영상 및 회의록
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4일(금) 오전 11시 00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방금 이명순 위원님으로부터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도 있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3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방금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명순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구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은 토지취득이 11건 306필지 2,008,760㎡, 322억 1,002만 7천원이고, 건물취득 6건 22동 18,084.82㎡, 122억 9,930만 8천원, 기타취득이 4건 5억 3,000만원이고, 토지교환 처분이 2건 3,012,025㎡, 22억 1,616만 5천원입니다.
토지 취득에 대하여 실과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봉평면 노적바위 부지매입, 효석문화제 메밀꽃밭 부지매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화농공단지 부지매입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청옥산 산림단지조성, 용평면 금당산 산림자원 개발사업, 평창 치유의 숲 조성, 장암산 자연휴양림 조성, 장암산 자연림 국공유지 교환, 돈너미 산림자원개발은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창군 식생활 교육문화센터 구축사업은 유통원예과에서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실증실험포 부지확대는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건물 취득에 대하여 위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창돔 기부채납은 건물을 용평리조트로부터 무상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이고, 58억원은 과세싯가 표준액으로 참고자료입니다.
봉평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신축사업 1동 1,600제곱미터 32억원은 건물신축 공사비입니다.
대화농공단지조성 부지매입, 금당산 산림자원개발사업, 평창치유의 숲 조성, 건물 취득은 부지, 편입부지에 포함된 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식생활 등 문화센터 구축사업 2동 495제곱미터 24억원은 부지매입과 함께 건물도 신축하는 것입니다.
기타 취득 4건 5억 3,000만원은 토지매입에 따른 지장물 보상이며, 부지처분건은 부지를 교환하려고 처분하는 것입니다.
장암산 자연휴양림은 국유지와 교환이고, 농업기술센터 실증실험포 부지는 인근사유지와 교환처분입니다.
4쪽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취득 금액은 322억 1천만원으로 감정 예상 금액입니다.
건물 신축은 공사비를 추정한 금액이며, 건축물 매입 금액은 감정 예상가액입니다.
5쪽부터 16쪽까지 취득처분 대상, 대상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심의대상을 사업별로 보면, 목록과 같이 13개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 교육체육과 평창돔 기부채납취득입니다.
평창돔 활용필요성이 큰 평창군에서는 용평리조트로부터 평창돔을 기부채납 받아 시설 리모델링 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국제대회, 문화행사장으로 사용하고, 국가대표 선수촌과 연계한 다목적 훈련장소, 외국인 동계스포츠 훈련장 유치, 올림픽유산 시설과 연계한 관광산업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군의회 심의의견에 따라 건물부지를 포함 및 주변토지매입협의 결과 회사측으로부터 부지 처분은 어려우나, 우선 매수건을 확약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2쪽, 봉평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신축입니다.
봉평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한 소규모 체육관 건립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석문화제·체육대회 유치와 연계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상 1층, 연면적 1,600㎡ 규모 체육관 신축 사업입니다.
25쪽 문화관광과 봉평 노적바위 부지매입니다.
무형적 문화자산인 봉평 노적바위 부지를 매입하고 주변의 환경을 정비해서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주민, 관광객들의 쉼터를 제공하고, 팔석정과 함께 봉평명소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 토지는 무이리 5-1번지외에 1필지 1675제곱미터 1억 4천만원입니다.
28쪽, 효석문화제 메밀꽃 포토존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기존 메밀꽃밭 포토존 주변의 카페, 식당 신축 등으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평창효석문화제 특유의 분위기가 퇴색하고, 축제의 존폐까지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효석문화제 행사장과 문학관 및 달빛언덕을 연결하는 이동 도로에 인접한 최소한의 꽃밭부지를 확보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20년이 넘게 발전해 온 축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토지는 남안교 건너 도로 좌측에 위치한 창동리 437번지 외에 2필지 4,624제곱미터입니다.
30쪽, 일자리경제과 대화농공단지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및 KTX평창역과 연계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우리 군에 부족한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장래 공업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리 1212-1번지 외에 198페이지 15만 5,219제곱미터, 162억원 규모이며, 취득 재산 위치는 40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KTX평창역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0쪽, 산림과 청옥산 식물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육백마지기 일원에 계획 중인 식물산업단지 생태관광단지, 무장애 나눔길 등 다양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확보와 청정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관광산업단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42쪽 취득대상 토지는 회동리 1-1번지 외에 78필지, 15만 5,223제곱미터 29억이며, 위치는 44쪽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용평면 금당산 산림자원 개발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평창IC, KTX평창역 일원에 군유지와 연계한 한국 임업진흥원 유치, 국가고사 출제센터 유치,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사업, 평창 역세권 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유치에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서 지역 개발 여건을 조성하고자 군유지 집단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매입토지는 재산리 50만 273제곱미터입니다.
50쪽 평창 치유의 숲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평창과 노람들, 남산 산림욕장을 중심으로 자연치유 산림복지 서비스를 창출 및 제공할 수 있는 산림치유산업을 추진하고자 2014년 자연치유고장 기본계획 용역을 하였고, 힐링파크 기본계획 용역을 2019년 8월 완료하였습니다.
평창군 치유 헬스클럽 프로그램 개발 및 건강효과 검증능력은 2019년 11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주변의 시설과 함께 관광단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남산일원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상리 327번지외 26필지 15만 7,168제곱미터입니다.
54쪽,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지정고시에 따라 주차장, 화장실, 차량대피소, 임도포장 등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주변 사유지 매입으로 향후 평창강과 노람들, 평창평화길, 자연휴양림과 함께 관광단지 집중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여만리 13-1번지외 6필지 12만 9,124제곱미터 규모입니다.
57쪽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 국유림과 교환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지정 고시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지정 고시 지역의 국유림과 군유림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휴양림내 숲건강지구, 자연경관체험지구, 휴양치유지구, 숲체험지구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상황은 산림청과 교환 토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2010년 9월 8일 장암산 자연휴양림이 산림청 고시로 지정되었으며, 국유림 관리소로부터 교환승낙서 제출 요청이 있는 상태로 교환 내역은 5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돈너미 일원 산림자원 개발 부지매입입니다.
미탄면 율치리 돈너미산 일원 군유림 밀집지역에 은행, 복자기 명품 숲 조성, 숲속야영장 등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산림 휴양·치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부지매입입니다.
매입토지 내역 및 위치는 68쪽, 69쪽과 같이 사유지 22필지 8만 5,682제곱미터를 매입해서 121필지 96만 753제곱미터 규모의 군유지를 집단화 하는 것입니다.
71쪽, 유통산업과의 식생활 교육문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등 미래세대 식생활 개선 교육으로 장기적인 농식품 소비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평창군 농특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식생활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전리 424번지 외에 일원 5필지, 1만 3,800제곱미터 매입 및 건물신축 2동 495제곱미터, 총 사업비 37억 700만원 규모입니다.
74쪽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부지확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일부를 과학영농시설의 확충에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실증시험포 대체부지 2필지 6,333제곱미터를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73쪽 도표하단 진하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여만리 359-5번지 2,231제곱미터는 감정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77쪽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지입니다.
여만리 357-9번지 전 3,158제곱미터를 교환을 하고 처분한 대신에 여만리 263번지 전 4,102제곱미터를 교환 취득하여 실증시험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토지 위치는 78쪽에서 빨간색 개인토지를 취득하고, 파란색 군유지를 처분하는 것으로 교환 시에 감정가 차액은 금전으로 전산하게 됩니다.
79쪽에 관계법령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의 재산의 실태 및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월요일 현지확인과 질의답변 시간에 사업 주간과장과 함께 설명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 처분이 평창군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A5030##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11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평창돔 기부채납 취득 등 13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11건 306필지 2,008,760㎡, 322억 1,002만 7천원, 건물 취득 6건 22동 18,084.82㎡, 122억 9,930만 8천원, 기타 취득 4건 1종에 5억 3,000만원, 토지 처분 2건에 3,012,025㎡, 22억 1,616만 5천원입니다.
첫 번째 먼저 평창돔 기부채납 취득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용평호텔앤리조트가 소유하고 있는 대관령면 수하리 142-3번지에 소재한 평창돔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1일 제259회 임시회에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에 상정되었으나, 기부채납 후 건물에 대한 권리보호 및 주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용평리조트와의 심도 있는 재협의 후, 재검토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의 심의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용평리조트의 의견을 보면, 건물부지와 주변부지의 매각은 어려우며, 기존협약대로 무상임대로 추진하되, 건물부지 처분사유 발생시 평창군에 우선 매수권을 확약하겠다는 입장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규모 문화행사 및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례를 통하여 행사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에 대한 다양한 방법적인 검토와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투자되는 만큼 얼마큼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있는지, 또한, 연간 투입되는 유지관리비용, 특수성에 따른 전문적인 관리인력 등 향후 건물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비교분석 후 추진되어 지방재정이 낭비되고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두번째 봉평면 다목적 소규모체육관 신축사업은 지역주민 고루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 체육관을 조성하여, 효석문화제, 메밀꽃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공간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정지는 추진 중인 봉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인근으로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1,600㎡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1년 1월 준공예정인 봉평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실외시설, 실내체육시설이 함께 설치될 경우,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이 해소되고, 주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 및 소규모 체육대회 유치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에 신축사업비로 1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봉평 노적바위 부지매입은 봉평면 노적바위 공원화 추진 주민건의사업으로 무형적 문화자산인 노적바위 부지를 매입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봉평 명소 복원을 통하여 문화관광자원화하고자 무이리 5-1번지를 포함한 토지 2필지 1,679㎡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과 함께 노적바위 복원 및 활용사업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 당초예산안에 봉평명소 복원사업 타당성 용역으로 1,500만원, 노적바위 부지매입비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봉평명소 노적바위 복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활용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평창효석문화제 메밀꽃밭 포토존 조성부지 매입은 2019년 11월 25일 제251회 정례회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되어 토지 3필지 5,097㎡가 취득계획 승인되었으며, 2020년 3월 창동리 544번지 외 2필지를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계획은 2차부지로 창동리 437번지 등 토지 3필지 4,624㎡를 추가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1차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평창효석문화제 기존 메밀꽃밭 포토존이 카페 등의 난개발로 인해 해마다 축제장 부지가 축소되고 있어, 대체부지 확보 등 안정적인 축제 기반마련을 위해 메밀꽃밭 자연포토존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2차 부지로는 계절별 테마 포토존 조성 등 효석문화마을 사계절 관광 콘텐츠 마련을 위하여 최소한의 꽃밭부지 확보를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변화되는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평창군 축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에 평창군 관광기반시설 조성 부지매입비로 10억 9,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대화농공단지 조성 부지매입은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및 KTX평창역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평창관내 부족한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장래 공업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화면 신리 토지 51필지 49,074㎡, 건물 5동, 용평면 재산리 토지 148필지에 106,145㎡, 건물 4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부지 199필지, 155,219㎡, 총 건물 9동이며 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162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019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방대한 부지와 부지 내 집단취락지구로 향후 주민들의 이주문제, 인근 자치단체의 농공단지 사업추진에 대한 토지비용과 조성비용을 분석한 현실성 있는 분양가에 대해 심도 있는 판단 등을 통해 농공단지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평창군에서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대상 후보지 부지선정을 위한 토지비용 및 조성비용 분석, 사례비교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해 모든 적합한 후보지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 하였으나, 2019년 11월부터 진행 중이던 대화농공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용역이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아직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지역개발, 산업입지 여건, 토지비용과 조성비용을 분석한 분양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토지를 매입, 선시행하는 것은 선시행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에는 부지매입비로 10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청옥산 식물산업단지(FIC) 조성은 미탄 청옥산 육백마지기 야생화 단지와 연계하여 항노화 식물산업단지를 조성 및 육성하고, 관광모노레일 설치 등 청정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컨텐츠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탄면 회동리 토지 24필지 115,223㎡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발전전략 및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육백마지기 생태관광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강원형 그린뉴딜 사업계획에 강원형 항노화 산림관광단지 거점으로 육백마지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평창군 청옥산 무장애 나눔길이 선정되어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청옥산 육백마지기 일원에 다양한 사업들이 연계되어 계획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관광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관광 특화전략 수립과 가족단위 소규모 체류형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소유권에 대한 확보는 필요하다 판단되나, 미탄면 주민들의 청옥산 육백마지기 전체사업방향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청정자연환경을 유지하며 산림을 활용·개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에 부지매입비로 3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일곱 번째 용평면 금당산 산림자원 개발사업 및 돈너미 산림자원 개발사업은 군유림 인근의 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의 사전확보로, 개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 지장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사업의 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특정한 사업추진을 위한 취득이라기보다는 산림자원 개발추진이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으로 보여지며, 공유재산 취득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2항을 준수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에 금당산 군유지 집단화 사업 부지매입비로 47억원, 율치리 군유지 집단화 사업 부지매입비로 17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평창 치유의 숲 조성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서 평창읍 남산 자연치유센터 건립 사업으로 평창읍 상리 402-1번지 일원 토지 28필지 46,549㎡, 건물 1동,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평창군 자연치유 힐링투어센터 조성사업으로 평창읍 상리 산45-1번지 일원 토지 29필지 105,537㎡와 지장물 등 매입 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테마사업 조성을 위해 위 2개 사업을 포함하여 평창 치유의 숲 조성으로 사업명칭을 통합한 것으로 금회에 추가로 상리 327번지 일원 토지 16필지 24,402㎡, 건물 2동, 종부리 산31번지 일원 11필지 132,766㎡와 지장물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 사업규모를 보면 부지매입비 69억원, 시설조성에 60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산림청에 등록된 치유의 숲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8개의 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있으며, 강원도에는 4개 시군(강릉 대관령, 횡성 청태산, 영월 망경대산, 횡성 힐리언스 선마을)에 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11월 강원도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된 바와 같이 타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사업계획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요구됩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에 금회 부지매입비로 24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장암산 하늘휴양림 조성은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지정고시에 따라 기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설치 및 휴양림 방문객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정상부에 콘크리트포장, 차량대피소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만리 13-1번지 일원 토지 6필지 12,198㎡, 노론리 산20번지 토지 1필지 116,926㎡와 지장물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정 고시된 지번 중 평창군 소유인 여만리 산46번지를 제외한 상리 산1번지, 노론리 산27-1번지는 산림청 소유인 국유림이므로 자연휴양림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6조에 의거하여 집단화된 국유림과 연접하여 있는 대화면 하안미리 산387-1번지, 평창읍 입탄리 산14번지와 교환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협의구역에 편입되는 재산으로 자연 휴양림 지정고시 후 교환조건으로 기 협의하여 교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6월 강원도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모노레일 설치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지양하고, 진입도로 및 상수도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재검토 되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휴양림 조성을 위해 세부적인 시설물에 대한 검토와 상하수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마련에 대한 확보계획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에 부지매입비로 6억5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평창군 식생활교육문화센터 구축사업은 군민의 건강한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실천과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올바른 식생활교육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평면 용전리 424번지 일원 토지 5필지 13,008㎡, 연면적 495㎡ 규모의 건물 2동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20년 2월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평창군에서는 2020년 4월 평창군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에 따라 2020년 6월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자 건강반찬 나누기, 식생활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등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외식보다는 집밥과 배달음식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린이, 노인 등 연령층에 맞는 영양을 고려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검토됩니다.
또한 식생활 교육문화센터 구축을 위한 새로운 건물의 취득보다는 추진 중인 평창군의 먹거리를 총괄하는 평창 푸드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에 부지매입비로 14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열한 번째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부지조성은 당초 농업기술센터 앞 여만리 261-36번지 외 3필지는 실증시험포 부지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시 부지매입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며, 군유지인 여만리 261-20번지 외 6필지를 포함하여 당초 계획한 실증시험포 부지는 11,730㎡이며, 금회에 여만리 261-11번지 외 5필지는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고 여만리 359-5번지는 취득, 부지 내 가운데 위치한 357-18번지에 대하여는 교환 취득으로 확대되는 실증시험포 부지는 총 18,063㎡입니다.
13쪽입니다. 추가로 편입되는 면적은 6,333㎡로 당초계획 대비 54%가 확대 조성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따라 토지 면적에 30%를 초과 증감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인교육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신축 등 교육 및 과학 영농시설 확충에 따라 체계적인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해 부족해진 실증시험포 면적확보가 필요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 된다 검토됩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에 실증시험포장 부지매입비로 3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일부사업의 경우는 2차, 3차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이 당초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시 사업에 대한 방향과 세부추진계획에 사업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며, 또한, 당초 취득목적인 명시적인 사업목적에서 능동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군유지 집단화 등으로 변경되는 등 전체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청장년층의 인구유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역 경기의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는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2021년 당초예산안을 살펴보면,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지 및 건물 취득비로 전체 268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현재까지 기업유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없이 토지매입을 선취득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 내국세 감소로 인한 교부세 감액 등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인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 판단됩니다.
우리군 재정규모, 인구증감 추이 등을 볼 때, 대규모 신규투자사업과 새로운 시설증가는 필연적으로 재정수요 증가가 수반 될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규모는 매년 증가하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상황에서 향후에 어떤 유발효과를 낼 수 있는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등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찬원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용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4일(금) 오전 11시 00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0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장문혁 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방금 이명순 위원님으로부터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찬원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도 있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3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방금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명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이명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명순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구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구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평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은 토지취득이 11건 306필지 2,008,760㎡, 322억 1,002만 7천원이고, 건물취득 6건 22동 18,084.82㎡, 122억 9,930만 8천원, 기타취득이 4건 5억 3,000만원이고, 토지교환 처분이 2건 3,012,025㎡, 22억 1,616만 5천원입니다.
토지 취득에 대하여 실과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봉평면 노적바위 부지매입, 효석문화제 메밀꽃밭 부지매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화농공단지 부지매입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청옥산 산림단지조성, 용평면 금당산 산림자원 개발사업, 평창 치유의 숲 조성, 장암산 자연휴양림 조성, 장암산 자연림 국공유지 교환, 돈너미 산림자원개발은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창군 식생활 교육문화센터 구축사업은 유통원예과에서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실증실험포 부지확대는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3쪽입니다. 건물 취득에 대하여 위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창돔 기부채납은 건물을 용평리조트로부터 무상으로 기부채납받는 것이고, 58억원은 과세싯가 표준액으로 참고자료입니다.
봉평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신축사업 1동 1,600제곱미터 32억원은 건물신축 공사비입니다.
대화농공단지조성 부지매입, 금당산 산림자원개발사업, 평창치유의 숲 조성, 건물 취득은 부지, 편입부지에 포함된 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식생활 등 문화센터 구축사업 2동 495제곱미터 24억원은 부지매입과 함께 건물도 신축하는 것입니다.
기타 취득 4건 5억 3,000만원은 토지매입에 따른 지장물 보상이며, 부지처분건은 부지를 교환하려고 처분하는 것입니다.
장암산 자연휴양림은 국유지와 교환이고, 농업기술센터 실증실험포 부지는 인근사유지와 교환처분입니다.
4쪽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토지취득 금액은 322억 1천만원으로 감정 예상 금액입니다.
건물 신축은 공사비를 추정한 금액이며, 건축물 매입 금액은 감정 예상가액입니다.
5쪽부터 16쪽까지 취득처분 대상, 대상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심의대상을 사업별로 보면, 목록과 같이 13개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 교육체육과 평창돔 기부채납취득입니다.
평창돔 활용필요성이 큰 평창군에서는 용평리조트로부터 평창돔을 기부채납 받아 시설 리모델링 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국제대회, 문화행사장으로 사용하고, 국가대표 선수촌과 연계한 다목적 훈련장소, 외국인 동계스포츠 훈련장 유치, 올림픽유산 시설과 연계한 관광산업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군의회 심의의견에 따라 건물부지를 포함 및 주변토지매입협의 결과 회사측으로부터 부지 처분은 어려우나, 우선 매수건을 확약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2쪽, 봉평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신축입니다.
봉평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한 소규모 체육관 건립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석문화제·체육대회 유치와 연계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상 1층, 연면적 1,600㎡ 규모 체육관 신축 사업입니다.
25쪽 문화관광과 봉평 노적바위 부지매입니다.
무형적 문화자산인 봉평 노적바위 부지를 매입하고 주변의 환경을 정비해서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주민, 관광객들의 쉼터를 제공하고, 팔석정과 함께 봉평명소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 토지는 무이리 5-1번지외에 1필지 1675제곱미터 1억 4천만원입니다.
28쪽, 효석문화제 메밀꽃 포토존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기존 메밀꽃밭 포토존 주변의 카페, 식당 신축 등으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평창효석문화제 특유의 분위기가 퇴색하고, 축제의 존폐까지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효석문화제 행사장과 문학관 및 달빛언덕을 연결하는 이동 도로에 인접한 최소한의 꽃밭부지를 확보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20년이 넘게 발전해 온 축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토지는 남안교 건너 도로 좌측에 위치한 창동리 437번지 외에 2필지 4,624제곱미터입니다.
30쪽, 일자리경제과 대화농공단지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및 KTX평창역과 연계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우리 군에 부족한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장래 공업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리 1212-1번지 외에 198페이지 15만 5,219제곱미터, 162억원 규모이며, 취득 재산 위치는 40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KTX평창역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0쪽, 산림과 청옥산 식물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육백마지기 일원에 계획 중인 식물산업단지 생태관광단지, 무장애 나눔길 등 다양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확보와 청정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관광산업단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42쪽 취득대상 토지는 회동리 1-1번지 외에 78필지, 15만 5,223제곱미터 29억이며, 위치는 44쪽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용평면 금당산 산림자원 개발입니다.
교통이 편리한 평창IC, KTX평창역 일원에 군유지와 연계한 한국 임업진흥원 유치, 국가고사 출제센터 유치,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사업, 평창 역세권 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유치에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서 지역 개발 여건을 조성하고자 군유지 집단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매입토지는 재산리 50만 273제곱미터입니다.
50쪽 평창 치유의 숲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평창과 노람들, 남산 산림욕장을 중심으로 자연치유 산림복지 서비스를 창출 및 제공할 수 있는 산림치유산업을 추진하고자 2014년 자연치유고장 기본계획 용역을 하였고, 힐링파크 기본계획 용역을 2019년 8월 완료하였습니다.
평창군 치유 헬스클럽 프로그램 개발 및 건강효과 검증능력은 2019년 11월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주변의 시설과 함께 관광단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남산일원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상리 327번지외 26필지 15만 7,168제곱미터입니다.
54쪽,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지정고시에 따라 주차장, 화장실, 차량대피소, 임도포장 등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주변 사유지 매입으로 향후 평창강과 노람들, 평창평화길, 자연휴양림과 함께 관광단지 집중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여만리 13-1번지외 6필지 12만 9,124제곱미터 규모입니다.
57쪽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 국유림과 교환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지정 고시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지정 고시 지역의 국유림과 군유림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휴양림내 숲건강지구, 자연경관체험지구, 휴양치유지구, 숲체험지구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상황은 산림청과 교환 토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2010년 9월 8일 장암산 자연휴양림이 산림청 고시로 지정되었으며, 국유림 관리소로부터 교환승낙서 제출 요청이 있는 상태로 교환 내역은 5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돈너미 일원 산림자원 개발 부지매입입니다.
미탄면 율치리 돈너미산 일원 군유림 밀집지역에 은행, 복자기 명품 숲 조성, 숲속야영장 등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산림 휴양·치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부지매입입니다.
매입토지 내역 및 위치는 68쪽, 69쪽과 같이 사유지 22필지 8만 5,682제곱미터를 매입해서 121필지 96만 753제곱미터 규모의 군유지를 집단화 하는 것입니다.
71쪽, 유통산업과의 식생활 교육문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등 미래세대 식생활 개선 교육으로 장기적인 농식품 소비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평창군 농특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식생활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전리 424번지 외에 일원 5필지, 1만 3,800제곱미터 매입 및 건물신축 2동 495제곱미터, 총 사업비 37억 700만원 규모입니다.
74쪽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부지확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일부를 과학영농시설의 확충에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실증시험포 대체부지 2필지 6,333제곱미터를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73쪽 도표하단 진하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여만리 359-5번지 2,231제곱미터는 감정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77쪽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지입니다.
여만리 357-9번지 전 3,158제곱미터를 교환을 하고 처분한 대신에 여만리 263번지 전 4,102제곱미터를 교환 취득하여 실증시험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토지 위치는 78쪽에서 빨간색 개인토지를 취득하고, 파란색 군유지를 처분하는 것으로 교환 시에 감정가 차액은 금전으로 전산하게 됩니다.
79쪽에 관계법령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의 재산의 실태 및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월요일 현지확인과 질의답변 시간에 사업 주간과장과 함께 설명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 처분이 평창군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A5030##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섭 : 전문위원 이용섭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11월 18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20년 11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평창돔 기부채납 취득 등 13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11건 306필지 2,008,760㎡, 322억 1,002만 7천원, 건물 취득 6건 22동 18,084.82㎡, 122억 9,930만 8천원, 기타 취득 4건 1종에 5억 3,000만원, 토지 처분 2건에 3,012,025㎡, 22억 1,616만 5천원입니다.
첫 번째 먼저 평창돔 기부채납 취득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에이치제이매그놀리아용평호텔앤리조트가 소유하고 있는 대관령면 수하리 142-3번지에 소재한 평창돔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1일 제259회 임시회에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에 상정되었으나, 기부채납 후 건물에 대한 권리보호 및 주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용평리조트와의 심도 있는 재협의 후, 재검토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의 심의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용평리조트의 의견을 보면, 건물부지와 주변부지의 매각은 어려우며, 기존협약대로 무상임대로 추진하되, 건물부지 처분사유 발생시 평창군에 우선 매수권을 확약하겠다는 입장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규모 문화행사 및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례를 통하여 행사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에 대한 다양한 방법적인 검토와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비가 투자되는 만큼 얼마큼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있는지, 또한, 연간 투입되는 유지관리비용, 특수성에 따른 전문적인 관리인력 등 향후 건물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비교분석 후 추진되어 지방재정이 낭비되고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두번째 봉평면 다목적 소규모체육관 신축사업은 지역주민 고루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 체육관을 조성하여, 효석문화제, 메밀꽃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공간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정지는 추진 중인 봉평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인근으로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1,600㎡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1년 1월 준공예정인 봉평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실외시설, 실내체육시설이 함께 설치될 경우,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이 해소되고, 주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 및 소규모 체육대회 유치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에 신축사업비로 1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봉평 노적바위 부지매입은 봉평면 노적바위 공원화 추진 주민건의사업으로 무형적 문화자산인 노적바위 부지를 매입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봉평 명소 복원을 통하여 문화관광자원화하고자 무이리 5-1번지를 포함한 토지 2필지 1,679㎡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과 함께 노적바위 복원 및 활용사업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 당초예산안에 봉평명소 복원사업 타당성 용역으로 1,500만원, 노적바위 부지매입비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봉평명소 노적바위 복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활용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평창효석문화제 메밀꽃밭 포토존 조성부지 매입은 2019년 11월 25일 제251회 정례회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되어 토지 3필지 5,097㎡가 취득계획 승인되었으며, 2020년 3월 창동리 544번지 외 2필지를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계획은 2차부지로 창동리 437번지 등 토지 3필지 4,624㎡를 추가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1차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평창효석문화제 기존 메밀꽃밭 포토존이 카페 등의 난개발로 인해 해마다 축제장 부지가 축소되고 있어, 대체부지 확보 등 안정적인 축제 기반마련을 위해 메밀꽃밭 자연포토존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2차 부지로는 계절별 테마 포토존 조성 등 효석문화마을 사계절 관광 콘텐츠 마련을 위하여 최소한의 꽃밭부지 확보를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변화되는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평창군 축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에 평창군 관광기반시설 조성 부지매입비로 10억 9,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대화농공단지 조성 부지매입은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및 KTX평창역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평창관내 부족한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장래 공업용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화면 신리 토지 51필지 49,074㎡, 건물 5동, 용평면 재산리 토지 148필지에 106,145㎡, 건물 4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부지 199필지, 155,219㎡, 총 건물 9동이며 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162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019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방대한 부지와 부지 내 집단취락지구로 향후 주민들의 이주문제, 인근 자치단체의 농공단지 사업추진에 대한 토지비용과 조성비용을 분석한 현실성 있는 분양가에 대해 심도 있는 판단 등을 통해 농공단지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평창군에서는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대상 후보지 부지선정을 위한 토지비용 및 조성비용 분석, 사례비교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해 모든 적합한 후보지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 하였으나, 2019년 11월부터 진행 중이던 대화농공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용역이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아직 후보지 선정에 대한 지역개발, 산업입지 여건, 토지비용과 조성비용을 분석한 분양가 등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토지를 매입, 선시행하는 것은 선시행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에는 부지매입비로 10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청옥산 식물산업단지(FIC) 조성은 미탄 청옥산 육백마지기 야생화 단지와 연계하여 항노화 식물산업단지를 조성 및 육성하고, 관광모노레일 설치 등 청정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컨텐츠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탄면 회동리 토지 24필지 115,223㎡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발전전략 및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육백마지기 생태관광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강원형 그린뉴딜 사업계획에 강원형 항노화 산림관광단지 거점으로 육백마지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1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평창군 청옥산 무장애 나눔길이 선정되어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청옥산 육백마지기 일원에 다양한 사업들이 연계되어 계획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관광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관광 특화전략 수립과 가족단위 소규모 체류형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소유권에 대한 확보는 필요하다 판단되나, 미탄면 주민들의 청옥산 육백마지기 전체사업방향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청정자연환경을 유지하며 산림을 활용·개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에 부지매입비로 3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일곱 번째 용평면 금당산 산림자원 개발사업 및 돈너미 산림자원 개발사업은 군유림 인근의 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의 사전확보로, 개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토지 및 건물, 지장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사업의 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특정한 사업추진을 위한 취득이라기보다는 산림자원 개발추진이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으로 보여지며, 공유재산 취득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2항을 준수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에 금당산 군유지 집단화 사업 부지매입비로 47억원, 율치리 군유지 집단화 사업 부지매입비로 17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평창 치유의 숲 조성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서 평창읍 남산 자연치유센터 건립 사업으로 평창읍 상리 402-1번지 일원 토지 28필지 46,549㎡, 건물 1동,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평창군 자연치유 힐링투어센터 조성사업으로 평창읍 상리 산45-1번지 일원 토지 29필지 105,537㎡와 지장물 등 매입 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테마사업 조성을 위해 위 2개 사업을 포함하여 평창 치유의 숲 조성으로 사업명칭을 통합한 것으로 금회에 추가로 상리 327번지 일원 토지 16필지 24,402㎡, 건물 2동, 종부리 산31번지 일원 11필지 132,766㎡와 지장물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 사업규모를 보면 부지매입비 69억원, 시설조성에 60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산림청에 등록된 치유의 숲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8개의 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있으며, 강원도에는 4개 시군(강릉 대관령, 횡성 청태산, 영월 망경대산, 횡성 힐리언스 선마을)에 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11월 강원도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된 바와 같이 타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사업계획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요구됩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에 금회 부지매입비로 24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장암산 하늘휴양림 조성은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지정고시에 따라 기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설치 및 휴양림 방문객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정상부에 콘크리트포장, 차량대피소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만리 13-1번지 일원 토지 6필지 12,198㎡, 노론리 산20번지 토지 1필지 116,926㎡와 지장물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정 고시된 지번 중 평창군 소유인 여만리 산46번지를 제외한 상리 산1번지, 노론리 산27-1번지는 산림청 소유인 국유림이므로 자연휴양림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16조에 의거하여 집단화된 국유림과 연접하여 있는 대화면 하안미리 산387-1번지, 평창읍 입탄리 산14번지와 교환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협의구역에 편입되는 재산으로 자연 휴양림 지정고시 후 교환조건으로 기 협의하여 교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6월 강원도 제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모노레일 설치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지양하고, 진입도로 및 상수도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재검토 되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휴양림 조성을 위해 세부적인 시설물에 대한 검토와 상하수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마련에 대한 확보계획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에 부지매입비로 6억5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평창군 식생활교육문화센터 구축사업은 군민의 건강한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실천과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올바른 식생활교육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평면 용전리 424번지 일원 토지 5필지 13,008㎡, 연면적 495㎡ 규모의 건물 2동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20년 2월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으며, 평창군에서는 2020년 4월 평창군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에 따라 2020년 6월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자 건강반찬 나누기, 식생활교육 활동가 양성과정 등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외식보다는 집밥과 배달음식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린이, 노인 등 연령층에 맞는 영양을 고려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세부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검토됩니다.
또한 식생활 교육문화센터 구축을 위한 새로운 건물의 취득보다는 추진 중인 평창군의 먹거리를 총괄하는 평창 푸드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에 부지매입비로 14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열한 번째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부지조성은 당초 농업기술센터 앞 여만리 261-36번지 외 3필지는 실증시험포 부지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시 부지매입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며, 군유지인 여만리 261-20번지 외 6필지를 포함하여 당초 계획한 실증시험포 부지는 11,730㎡이며, 금회에 여만리 261-11번지 외 5필지는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고 여만리 359-5번지는 취득, 부지 내 가운데 위치한 357-18번지에 대하여는 교환 취득으로 확대되는 실증시험포 부지는 총 18,063㎡입니다.
13쪽입니다. 추가로 편입되는 면적은 6,333㎡로 당초계획 대비 54%가 확대 조성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따라 토지 면적에 30%를 초과 증감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인교육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신축 등 교육 및 과학 영농시설 확충에 따라 체계적인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해 부족해진 실증시험포 면적확보가 필요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 된다 검토됩니다.
2021년 당초예산안에 실증시험포장 부지매입비로 3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일부사업의 경우는 2차, 3차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이 당초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시 사업에 대한 방향과 세부추진계획에 사업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며, 또한, 당초 취득목적인 명시적인 사업목적에서 능동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군유지 집단화 등으로 변경되는 등 전체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세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청장년층의 인구유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역 경기의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는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2021년 당초예산안을 살펴보면,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지 및 건물 취득비로 전체 268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현재까지 기업유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없이 토지매입을 선취득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 내국세 감소로 인한 교부세 감액 등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인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 판단됩니다.
우리군 재정규모, 인구증감 추이 등을 볼 때, 대규모 신규투자사업과 새로운 시설증가는 필연적으로 재정수요 증가가 수반 될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규모는 매년 증가하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상황에서 향후에 어떤 유발효과를 낼 수 있는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등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6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찬원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용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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