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3월 16일(월)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19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간부공무원 소개
ㅇ 5분 자유발언
ㅇ 보고사항
1.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수일 의원 외 5인 발의)
4. 2019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 시작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각 지역에서 매일 같이 감염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군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강릉6번 확진자가 진부, 대관령 지역을 다녀간 사실이 알려져 군민 모두 며칠 동안 고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의 촘촘한 방역 체계로 인해 신속한 방역활동과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한 동선 파악으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많은 공무원 여러분과 방역활동은 물론 따뜻한 나눔과 기부에 앞장서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바이러스의 취약한 노년층과 영유아 층에게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양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모두가 고통과 불안함 속에 생활하는 요즘, 서로를 배려하는 노력들과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11시 03분)
○의장 장문혁 : 먼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왕기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왕기 :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및 3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승진 보직된 간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목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영목 기술지원과장 인사)
다음은 이영배 행정지원국 올림픽유산과장입니다.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한왕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1시 04분)
○의장 장문혁 : 다음 보고사항에 앞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평창군의회 장문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먼저 희망찬 새봄을 맞아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좋은 일들만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부족하고 짧은 저의 정견과 소견을 발언할 수 있도록 흔쾌히 배려해 주신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옛말에 ‘춘래불사춘’ 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함축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평창군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불안감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역경제는 한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습니다.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 약국마다 긴줄을 늘어선 군민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어느 어르신 한 분이 지광천 의원 우리 노인들이 마스크 구입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의원이 해결할 수 없는 가, 하실 때 무엇하나 도움을 줄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군민들을 힘겹게 하는 것은 이러한 위기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군민의 삶을 살피고, 확실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지역사회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야 할 때 입니다.
군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재난기금에서 5억 원을 투입하고, 마스크를 구입하여 군민에게 무료제공 하겠다는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대응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코로나19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기미가 있으므로 향후 마스크구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사회단체별로 마스크 제작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가능한 단체별로 자재를 구입 지원하여 우리군도 스스로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제8대 평창군의회 전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아내고, 이를 의정에 반영했는지 양심의 저울에 겸허하게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8동계올림픽의 성화가 꺼진지 2년이 넘었습니다.
올림픽 효과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북부권은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올림픽이후 대형이벤트 행사를 리조트 중심으로 진행하므로써, 외식업소는 물론 민박과 펜션 등 숙박업소가 소외되는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남부권은 빈약한 관광 인프라와 떨어지는 접근성으로 관광산업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육백마지기’ 야생화 캠핑으로 방문객이 밀려왔지만, 평창군의 안이한 대응으로 주민불편과 관광이미지를 흐려 놓았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금년도 농사를 준비하는 농심은 무겁기만하고, 주52시간 근무제가 불러 온 시내버스 축소 운행은 농촌의 교통약자의 발을 묶어 놓기에 이르렀습니다.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한 민선7기 평창군정도 어느덧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반기 평창군정을 돌아보면서 본 의원은 한왕기 평창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몇 가지 강력한 주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취임이후 2년여 동안 한왕기 군순님께서는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형사업 들에 대해 투자와 유치를 여러 차례 말씀해 오셨습니다.
평창읍 사업 중 100억원의 평창수학아카데미 건립사업, 79억원의 자연생태 조성사업, 70억원의 평창에코랜드조성사업, 93억원의 청소년 수련관건립사업, 52억원의 평창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 97억원의 평창강물환경 체험관센터 조성사업, 98억원의 남산 산림치유의 숲 조성사업, 100억원의 장암산하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2억원의 남산 산림욕장 순환테크 조성사업, 300억원의 노람뜰관광숙박 조성사업, 미탄 사업 중 청옥산야생화 생태단지내 관광개발사업, 백령동굴 추가개발 사업, 방림면 사업 중 36억의 방림글램핑장 조성사업, 대화면 사업 중 670억원의 평창1930파크스튜디오 조성사업, 420억원의 대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용평면 사업중 27억원의 금당산산림욕장 조성사업, 28억원의 등매·재산초등학교부지 기업유치사업, 진부면 사업 중 120억원의 진부산업단지 조성사업, 45억원의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대관령 사업 중 359억원의 평창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총 2,708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2024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앞서 열거한 사업들은 추진기간이 이제 4년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들이 적기에 착공되고 기간 내 완공이 되어 평창군 발전의 획기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빈틈없는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를 일선에서 추진하는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평창군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사업 입지조사부터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용역, 공모사업신청, 국도비확보, 각종인허가 및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민자유치사업은 업체의 재정능력, 사업비 확보 가능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 제2의 평창 초콜릿 공장이 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과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설익은 구상과 장밋빛 계획으로 군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희망을 앗아가는 부실한 사업이 되므로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252회 평창군 임시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처리 시 발생했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시 국고 귀속처분 문제는 본 의원이 지적했던 그대로 해산시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으며, 평창군 2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정관에도 귀속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하여 2019년도 4월 23일 당시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 출산 여파로 아동이 감소하여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해산할 때, 해산 및 잔여재산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고 있는 학교법인과 같이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본인 소관 관계법령 미숙지로 공적인 자리에서 질문하는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다는 엉뚱한 취지로 발언한 사실에 대해 감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자격이 아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의원질의를 호도하거나 잘못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끝까지 철저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감시, 상호협력이라는 반복된 매뉴얼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만이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결과물은 군민들의 아픔이고 부정하는 당사자의 괴로움일 것입니다.
이 사회가 나 만의 생각대로 가야하고 나만의 기준대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제8대 의회 변곡점에서 군민들을 행복을 위해 스스로의 잘못을 스스로가 반성하고 질책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인지 한번쯤 생각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제8대 평창군의회 전반기를 뒤돌아보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님과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어 군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봄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금년 한해가 어렵게 시작하고는 있지만 군민 모두에게 보람의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16분)
○의장 장문혁 : 다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675##.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8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3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67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수일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9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 기간은 3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677##.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2019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제2조, 제4조, 제6조 규정에 따라 대표 위원은 의회 의원으로 하고, 평창군수가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심현정 의원을 의회추천에 신종해, 신창식 전직공무원, 군수 추천에 신창덕, 유동근 전직 공무원, 이상 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5245##. 2019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0년 3월 17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제1차 본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송기동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기획실장, 한윤수
행정과장, 김명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과장, 고홍재
민원과장, 김종근
재무과장, 이대환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손영미
【보고사항】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소집)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20.2.5. 평창군이송-2020.2.21. 공포)
.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2020.2.17.)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발의
.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0.3.10.-장문혁 의원)
.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2020.3.10.-지광천 의원)
. 평창군 임업후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2020.3.10.-심현정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20.3.10.-이주웅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20.3.10.-전수일 의원)
ㅇ 평창군수 제출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2020.3.5.)
.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2020.3.9.)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2020.3.10.)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0년 3월 16일(월)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19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간부공무원 소개
ㅇ 5분 자유발언
ㅇ 보고사항
1.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수일 의원 외 5인 발의)
4. 2019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 시작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각 지역에서 매일 같이 감염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군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강릉6번 확진자가 진부, 대관령 지역을 다녀간 사실이 알려져 군민 모두 며칠 동안 고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의 촘촘한 방역 체계로 인해 신속한 방역활동과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한 동선 파악으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많은 공무원 여러분과 방역활동은 물론 따뜻한 나눔과 기부에 앞장서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바이러스의 취약한 노년층과 영유아 층에게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양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모두가 고통과 불안함 속에 생활하는 요즘, 서로를 배려하는 노력들과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11시 03분)
○의장 장문혁 : 먼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왕기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왕기 :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및 3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승진 보직된 간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목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영목 기술지원과장 인사)
다음은 이영배 행정지원국 올림픽유산과장입니다.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한왕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1시 04분)
○의장 장문혁 : 다음 보고사항에 앞서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평창군의회 장문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먼저 희망찬 새봄을 맞아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고 좋은 일들만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부족하고 짧은 저의 정견과 소견을 발언할 수 있도록 흔쾌히 배려해 주신 장문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옛말에 ‘춘래불사춘’ 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함축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평창군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불안감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역경제는 한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습니다.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 약국마다 긴줄을 늘어선 군민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어느 어르신 한 분이 지광천 의원 우리 노인들이 마스크 구입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의원이 해결할 수 없는 가, 하실 때 무엇하나 도움을 줄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군민들을 힘겹게 하는 것은 이러한 위기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군민의 삶을 살피고, 확실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지역사회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야 할 때 입니다.
군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재난기금에서 5억 원을 투입하고, 마스크를 구입하여 군민에게 무료제공 하겠다는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대응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코로나19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기미가 있으므로 향후 마스크구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사회단체별로 마스크 제작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가능한 단체별로 자재를 구입 지원하여 우리군도 스스로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제8대 평창군의회 전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아내고, 이를 의정에 반영했는지 양심의 저울에 겸허하게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8동계올림픽의 성화가 꺼진지 2년이 넘었습니다.
올림픽 효과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북부권은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올림픽이후 대형이벤트 행사를 리조트 중심으로 진행하므로써, 외식업소는 물론 민박과 펜션 등 숙박업소가 소외되는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남부권은 빈약한 관광 인프라와 떨어지는 접근성으로 관광산업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육백마지기’ 야생화 캠핑으로 방문객이 밀려왔지만, 평창군의 안이한 대응으로 주민불편과 관광이미지를 흐려 놓았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금년도 농사를 준비하는 농심은 무겁기만하고, 주52시간 근무제가 불러 온 시내버스 축소 운행은 농촌의 교통약자의 발을 묶어 놓기에 이르렀습니다.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한 민선7기 평창군정도 어느덧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반기 평창군정을 돌아보면서 본 의원은 한왕기 평창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몇 가지 강력한 주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취임이후 2년여 동안 한왕기 군순님께서는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형사업 들에 대해 투자와 유치를 여러 차례 말씀해 오셨습니다.
평창읍 사업 중 100억원의 평창수학아카데미 건립사업, 79억원의 자연생태 조성사업, 70억원의 평창에코랜드조성사업, 93억원의 청소년 수련관건립사업, 52억원의 평창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 97억원의 평창강물환경 체험관센터 조성사업, 98억원의 남산 산림치유의 숲 조성사업, 100억원의 장암산하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2억원의 남산 산림욕장 순환테크 조성사업, 300억원의 노람뜰관광숙박 조성사업, 미탄 사업 중 청옥산야생화 생태단지내 관광개발사업, 백령동굴 추가개발 사업, 방림면 사업 중 36억의 방림글램핑장 조성사업, 대화면 사업 중 670억원의 평창1930파크스튜디오 조성사업, 420억원의 대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용평면 사업중 27억원의 금당산산림욕장 조성사업, 28억원의 등매·재산초등학교부지 기업유치사업, 진부면 사업 중 120억원의 진부산업단지 조성사업, 45억원의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대관령 사업 중 359억원의 평창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총 2,708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2024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앞서 열거한 사업들은 추진기간이 이제 4년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들이 적기에 착공되고 기간 내 완공이 되어 평창군 발전의 획기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빈틈없는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를 일선에서 추진하는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평창군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사업 입지조사부터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용역, 공모사업신청, 국도비확보, 각종인허가 및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민자유치사업은 업체의 재정능력, 사업비 확보 가능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 제2의 평창 초콜릿 공장이 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과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설익은 구상과 장밋빛 계획으로 군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희망을 앗아가는 부실한 사업이 되므로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252회 평창군 임시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처리 시 발생했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 시 국고 귀속처분 문제는 본 의원이 지적했던 그대로 해산시 남은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으며, 평창군 2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정관에도 귀속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하여 2019년도 4월 23일 당시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 출산 여파로 아동이 감소하여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해산할 때, 해산 및 잔여재산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고 있는 학교법인과 같이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본인 소관 관계법령 미숙지로 공적인 자리에서 질문하는 본의원이 잘못 알고 있다는 엉뚱한 취지로 발언한 사실에 대해 감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자격이 아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의원질의를 호도하거나 잘못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끝까지 철저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감시, 상호협력이라는 반복된 매뉴얼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만이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결과물은 군민들의 아픔이고 부정하는 당사자의 괴로움일 것입니다.
이 사회가 나 만의 생각대로 가야하고 나만의 기준대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제8대 의회 변곡점에서 군민들을 행복을 위해 스스로의 잘못을 스스로가 반성하고 질책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인지 한번쯤 생각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제8대 평창군의회 전반기를 뒤돌아보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님과 한왕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어 군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봄이 빨리 오기를 바라며, 금년 한해가 어렵게 시작하고는 있지만 군민 모두에게 보람의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16분)
○의장 장문혁 : 다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장문혁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675##.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8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3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67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수일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9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 기간은 3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677##.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2019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제2조, 제4조, 제6조 규정에 따라 대표 위원은 의회 의원으로 하고, 평창군수가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 심현정 의원을 의회추천에 신종해, 신창식 전직공무원, 군수 추천에 신창덕, 유동근 전직 공무원, 이상 5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5245##. 2019회계연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장문혁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0년 3월 17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제1차 본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송기동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기획실장, 한윤수
행정과장, 김명기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과장, 고홍재
민원과장, 김종근
재무과장, 이대환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업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기술지원과장, 김영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손영미
【보고사항】
○제2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소집)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20.2.5. 평창군이송-2020.2.21. 공포)
.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2020.2.17.)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발의
.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0.3.10.-장문혁 의원)
.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2020.3.10.-지광천 의원)
. 평창군 임업후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2020.3.10.-심현정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20.3.10.-이주웅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20.3.10.-전수일 의원)
ㅇ 평창군수 제출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2020.3.5.)
. 평창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2020.3.9.)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2020.3.10.)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