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평창군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2025.03.13

제30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평창군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3월 13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1.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가. 기획재정국 소관
나. 관광경제국 소관
다. 도시안전국 소관
라. 보건의료원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평창군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계획된 특위 운영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로부터 지역소멸대응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위원장 심현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평창군 지역소멸대응 특별회원회 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사업 소관 부서별로 진행되며, 기획재정국장님께서 평창군 인구 및 지역소멸 현황, 평창군 인구정책 및 지역소멸 대응 전략, 인구정책 관련 총괄 사업 현황을 설명한 후 소관 부서별 국장님, 보건의료원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소관 업무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모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담당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재정국 소관
○위원장 심현정: 정성문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기획재정국장 정성문입니다.
저희 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인사)
이현진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 인사)
김은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은영 복지정책과장 인사)
이정은 가족복지과장입니다.
(이정은 가족복지과장 인사)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평창군 인구정책 지역소멸대응 전략 그리고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 평창군 인구 및 지역소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평창군 인구정책 및 지역소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아동 ․ 청년 ․ 가임 여성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화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의 맞춤형 인구정책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해서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에서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평창군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HAPPY700 평창을 비전으로 생활 인구 증가, 순유출 인구 감소, 순유입 인구 증가를 3대 목표로 수립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구활력 증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4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지방소멸대응 기금 주요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초기금 352억원과 광역기금 88억원을 더해서 총 44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금사업 13개 중 전지훈련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등 총 5개 사업은 기금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 등 총 8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성과분석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 대부분이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2026년을 기점으로 사업들이 준공되면 내년부터는 실질적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조성을 통해서 평창군이 부족한 아동 ․ 청소년 인프라를 확충하여 청소년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구나농장 농촌체험복합단지는 귀농 ․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험 ․ 교육 인프라 역할을 수행해서 관계인구 및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한 신규사업 발굴도 지속해서 인구정책의 효용이 지역에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군정의 모든 사업이 보다 정교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인구 감소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등급 160억 원은 8개 지자체에, 그리고 양호등급 72억 원은 81개 지자체에 배분됩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은 향후 일정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2026년도 투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하반기 기금사업 평가 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5년 인구정책 관련 사업은 기금사업 13개, 연계 사업 32개를 더해 총 4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3,2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 국별 업무보고 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인구정책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장학재단 전문성 강화 및 장학사업의 혁신입니다.
평창장학회는 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인재육성사업을 추가해서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재단 홍보사업, 소액기부 참여 활성화, 장학금 지원,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펀_키즈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유아 ․ 아동을 대상으로 외국어와 창의 수학 등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고자 펀_키즈런을 조성 운영합니다. 3월까지 교육발전특구의 8억 원의 사업비로 평창읍 중리에 학습시설을 조성해서 5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지원 시범사업 평창런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우리 군은 서울시와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내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습 콘텐츠와 진로 ․ 진학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학생, 부모가 모두 선호하는 메가스터디, 이투수 등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국어 특화 학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한국외대 부설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영어 기초학력 향상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한국외대 체험교실은 초등학생 120명, 중학생 4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33쪽, 기금사업인 일자리 활력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취약계층 및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인구 유출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기금 20억 원 등을 포함해서 총 53억 원입니다. 금년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인 HAPPY700 상상놀이터 조성입니다.
실내 놀이터 공간 조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기금 19억 원을 포함해서 총 2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3월 말까지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3월부터 내부 디자인 공사 및 바닥 공사를 진행한 후 5월에 정식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저출산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강화입니다.
관내 출산가구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 출산축하금 및 첫돌 기념앨범 제작 지원, 가족 웰트립 지원 등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휴식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 2,200만 원입니다.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평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억 원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3월 15일에 준공될 예정으로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 후 5월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THE 특별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지난해 제1회 평창 어린이 행복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관내 외 1,420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개최 경험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집 부모부담을 경감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확대하여 어린이집 공공성을 강화하고 무상보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아동돌봄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평창군 키즈문화교실 운영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만 1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놀이학습 및 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배움의 길을 제공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시설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동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연2회 방학 기간 중 지역연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아동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창의성과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인구정책에 대한 총괄 보고 및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해서 지난 4년 동안 440억에 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올해 쓸 게 이제 78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확보할 그 사업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을 발굴, 부서에서 1차적으로 사업을 이제 받아서 이 사업이 인구소멸 부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하고 분석을 통해서 그중에서 좀 리스트를 정해서 이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목표는 저희가 우수지자체 한 160억 주는 부분으로 목표를 해서 8개 지자체 안에 이제 그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용역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심현정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별로 취합은 다 됐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아직은 안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거 언제쯤 취합을 하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지금 용역 발주가 2월 말쯤에 이제 됐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아니 취합을 해서 그 아이템을 용역사에다 줘야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하는데,
○심현정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담아달라,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용역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제 그 발주한 상태고요. 또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저희가 취합을 3월 중에는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하게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저희가 종합컨트롤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취합을 할 때 좀 정확히 그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예를 들으면 진부에 그 누구나 펀 라운지 그게 무산이 됐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저도 그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토지주하고 이제 부지매입 관계에서 그 상속 관련해서 좀 이제 가족 관계에서 조금 이제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좀 심도 있게 접근을 했고 또 어떤 북부권에 그런 청소년 그 펀라운지라는 문화시설이 생기면 규모는 한 100억억 정도 규모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지역의 청소년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 이제 그 부지매입 과정에서 조금은 이제 그게 좀 제한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게 계획 수립 과정에 좀 제대로 짚어보고 수립을 했으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섣불리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발 빠르게 그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업이 완전히 무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저는 제가 이제 그 행정지원국장을 할 때 저희 소관에 있는 인재육성과에서 그걸 추진을 했거든요. 사실은 지역에서 이제 부지 매입에 관해서는 상당히 이제 고무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고, 저희도 행정에서는 거기에 이제 많이 믿었고, 이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죠.
○심현정 위원: 그럴 수가 있다고 봐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어떤 그런 필요성이 또 많았기 때문에 강했기 때문에 뭐 지금 그 사업이 뭐 무산됐다고 보기에는 좀 제 생각에는 좀 그렇고요. 어떤 대체 부지라든가 뭐 어떤 이런 여건이 갖춰지면 어떤 인구 소멸 그 사업으로 청소년 복지 부분으로 해서 좀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사업비가 일단 다른 쪽으로 들어갔어요. 아니면 그 사업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렸었죠. 그때,
○심현정 위원: 그러면 다음에 요번 3월달에 용역 발주해서 내려온 사업이 시작될 때 우선순위로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일단은 한번 그 반영을 해서, 반영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반영을 해 보고, 저도 지난번에도 그 부지가 사실은 그 어떤 시설적인 측면도 필요성이 있지만은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참 그 도서관하고 학교하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부지 관련해서 저도 좀 미련이 좀 남아서 번영회장님하고 또 지난번 순방 갔을 때도 다시 한번 토지주 하고 좀 협의를 좀 해다와. 그 부분까지도 좀 얘기한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주민들하고 좀 노력을 해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요번 2025년에 계획된 사업에 담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선자에 말씀드렸듯이 그 대응사업에 꼭 맞는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우리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께서도 좀 열심히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이 특위의 그 어떤 성격이라고 할까요. 보면은 사실 절박한 심정으로 앉아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김성기 위원: 부서에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직접사업비는 한 440억, 간접까지 포함하면 3,200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저는 뭐 두 가지에서 접근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많은 사업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차후에 정말 얼마나 실익을 가져올 수 있고 얼마나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또 있습니다. 근데 평창군이, 전국이 마찬가지겠지만 인구 소멸 관련해서는 아마 비슷한 시기에 다 걱정을 안은 것 같아요. 전국이,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이게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한 12년 전서부터 우리가 고민을 했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만들어지고 나서 아직 결과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이제 실익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 한 2년, 3년 더 두고 봐야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루 시간 가지고 사실 토론하기에는 좀 굉장히 부족해요. 이게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하고 보고받는 그런 형식보다 편안하게 내용을 보면서 그냥 뭐 간담회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막 주고받고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또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어떻게 더 노력해야 될 것인지 마음을 다시 잡는 그런 어떤 이 특위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여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국장님의 소관 부서에 있는 사업 중에서 뭐 포괄적인 얘기는 차지하더라도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서의 내용들이 대부분이 이제 주민의 뭐 교육이라든지 또는 인재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복지시설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자기주도학습, 29페이지, 보시겠어요.
자기주도 학습지원 이제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되는데, 그 예산 배정이 25년도, 26년도가 지금 이렇게 적어요. 그럼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가면서 차후에 계속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 내용인가요. 이게,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예, 일단은 금년도에 한 1억 5,000이 들어가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줄여서 1억 원으로 가고, 27년부터는 우리가 군 자체에서 좀 이 사업을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좀 해보자. 이게 이제 그 MOU 기간이 이제 내년에 끝나니까 그렇게 이제,
○김성기 위원: 군수님이 서울에 다녀오셨죠. 그쵸.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예, 서울시하고 MOU
○김성기 위원: 지금 공고났죠? 이거 학생들 지원을 좀 어느 정도 제한해서 쿼터제를 둬서 받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지금 한 220명을 우리가 지금 1차 모집했는데 거의 다 지금 찼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신청했는데 못 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쵸.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일단은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렇다고 이거를 뭐 무작위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한 220명을 가지고 한번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거를 하는 방식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 학생들이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인터넷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강의 채널에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서 무료로 가입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쵸?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예, 결국은 자기주도의 어떤 학습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좀 더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학습 콘텐츠는 우리 국내에서는 그래도 최고 우수한 콘텐츠이고,
○김성기 위원: 교육, 학생들이 그 교실에서 받는 교육수업 외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어떤 수업, 그렇죠.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보면 과외 공부하듯이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도 공부할 수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이걸 집에 가서 또 해야 되고 계속 공부의 연속일 텐데, 그런데도 학생들은 지원자가 많은 거 보니까 학생들이 지원했는지, 부모들이 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도움은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되겠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우리 이러한 시설 자체가 이런 그 온라인 그 자기주도학습 콘텐츠, 어떤 플랫폼이 우리 군 자체는 열악하고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학생들한테는 큰 혜택이 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는 처음이지만 서울시는 그러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나요? 협업해서,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아니 이제 서울시가 이 부분을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좋은 학습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전국에 지자체가 파트너로 가지고 그 호응을 하게 되면은 같이 이제 그걸 하겠다고 하면은 문호를 좀 열어가지고 같이 좀 제공하자. 어떤 사회공헌 사업의 한 일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김성기 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서는 대부분이 좀 이렇게 하고자 원하겠네요. 참여해가지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일단 손을 좀 우리가 요 부분은 먼저 찾아서, 우리가 먼저 찾아서 서울시한테 먼저 다가갔고 그다음에 서울시도 또 흔쾌히 또 평창군하고 예전에 또 올림픽이라는 그런 인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MOU 관계가 또 다른 부분에 농업 쪽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저희하고 먼저 이렇게 MOU를 좀 맺어 줬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장착이 돼서 학생들에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어떤 학생들이 사실은 처음에 220명이 만약에 참여해서 그 프로그램에 응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가 사실은 중도에 하차하는 학생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예 저희도 그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신청자의 예비 인력들을 다 미리 확보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220명 정도를 이제 접수를 이제 정원을 모집을 했는데 예비로 한 23명 정도를 지금 좀 놓고 중간에 이제 낙오자가 생기면은 바로 이제 교체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25년도, 26년도에 사업비 그러니까 뭐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좀 예산 잡기가, 27년부터는 굉장히 한 7배, 8배 확대를 했네요. 보니까, 그만큼 인원수를 늘리겠다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결국은 이제 올해도 해 보고 내년에 해 봐서 정말 이게 지역 학생들한테 많은 이제 학습에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성과 분석을 좀 일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27년도에는 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는 서울시의 협조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언제까지 서울시하고 갈 수가 없으니까요.
○김성기 위원: 평창군에서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그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업비를 배정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건 아니죠. 지금 교육특구사업은 이제 3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전년도 하고 올해 하고 내년도에는 끝나니까,
○김성기 위원: 끝나니까 그 이후에는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HAPPY700 상상 놀이터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봤고, 그리고 사실은 다른 지역에 놀이터도 저희들이 가봤어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해 보니까 이제 솔직한 마음으로 사실 작고, 일단 작다는 느낌, 두 번째는 시설이 너무 밀집돼 있어가지고 좀 여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환경이 벽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너무 오픈된 어떤 개방형의 느낌을 받지 못하겠다. 다른 지역 가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굉장히 개방형이었고, 굉장히 공간이 여유로웠고, 다채로웠고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구현이 안 됐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거론 안 하더라도 지금 벌써 그 놀이터 외관 이미지 사업을 좀 준비하고 계시나요? 혹시,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예, 지금 3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5월 개관을 목표로 하는데 그 공백 기간에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 외부 회관하고 또 바닥 그 부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와서 좀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고, 그 부분을 고 사이에 좀 메워서 좀 하고 내부적으로 또 시범운영 과정에서 또 조금 보완할 부분이 좀 뭐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다 보완을 해서 5월달에 개관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뭐 제가 좀 포괄적인 얘기 좀 잠깐 드릴게요.
평창에 많은 공공건물들을 세우고 복지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기타, 기타 등등의 건물들을 많이 할 때 저는 좀 왜 사전에 이런 공공건축 디자인 같은 것들을 왜 사전에 고민하지 않았을까, 좀 더 나은 디자인이 있을 텐데 같은 주어진 예산에서 조금 더 평창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안 될까, 그 내면을 좀 들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평창에 그 건축설계에다 설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뭐 보통은 뭐 1안, 2안 정도 다 특위 안에 올라와요. 그러면 그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용성과 효용성을 보고서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가 달라지거든요. 이 그림이 달라지는데, 좀 그 건축 디자인을 조금 더 외부로 좀 확대시켜가지고 좀 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내부야 어차피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이 다 들어가니까 관계없는데, 외형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기 상상놀이터도 마찬가지였고요. 물환경센터도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게 물환경센터인지도 몰라요. 그게 무슨 건물인지 몰라요. 안에 들어가서 이름을 봐야 아유 물 환경, 뭐 물 관련된 건물이구나, 알 정도고, 그리고 뭐 에코랜드 사실상 뭐 우리 에코라는 용어가 우리 많이 최근에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친자연적이고 에너지 절약 뭐 이런 거에 대한 매칭될 수 있는 전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사실은 마케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용어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는 뭔가 상상의 이미지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평창군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늘 제가 한 2년에 한 번씩 제가 함평을 가보는데, 화장실도 지붕이 나비고요. 보도블록 위에도 그 밤에 그 보행자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보행등 들어오는 것도 또 나비 모양으로 보행등이 그 LED가 그렇게 박혀 있어요. 그리고 먼 산에 보면은 나비가 조립이, 나비가 조립이 되어 있어요. 나비가 날아가듯이 조립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도시적 이미지 또는 작게는 건물적 이미지를 나비의 포커스를 맞추려고 굉장히 부단이 노력했더라고요.
세상에 함평의 나비가 전체 다 합쳐도 여기 평창군에 어디 배추밭의 나비보다도 적어요. 사실은, 그런데 살아있는 나비보다 상징적 나비를 통해서 그 버터플라이임팩트라는 그 어떤 효과적 그 물리적 효과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그 함평을 포맷을 했던 것 자체가 사실 놀라움이거든요. 근데 평창은 그보다 더 많은 막강한 자원과 어메니티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형상화를 시켜서 실질적 이미지를 포맷한다면 간다면 좀 더 나은 평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사업을 하실 때 정말 목적도 중요하지만 외형적 이미지부터도 먼저 신중하게 고려해서 평창다운 모습들에 대한 공공시설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고민했어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한번 그 고민들을, 설계가 도면이 빨리 나와서 빨리 시행하는 것에 주안 보다 그 모습을 좀 잘 가꿔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시작 단계에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오늘은 일단 지방소멸대응특위이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개별사업이 아닌 큰 틀에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5페이지 보면 인구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도 고령층의 인구는 큰 변화 없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젊은층, 영유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사실 우리 평창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특히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다른 데보다는 더 확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우리 젊은층들이 아이를, 평창에 있는 젊은층들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일단은 인구 부분에 좀 저희들도 이제 인구감소랑 인구소멸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접근을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갖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보육환경이라든가 어떤 교육, 어떤 주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핵심적인 문제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주변에 이제 뭐 저도 아주 나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아직은 저도 우리 평창군의 기준으로 보면 청년이긴 한데 젊은 학부모님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 가장 큰 게 이제 보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돌봄을 맡겨도 중간중간에 나가서 아이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뭐 큰 이슈들이 아픈 거겠죠. 그랬을 때 병원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병원이 없다라는 것도 문제겠지만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병원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주거 집중화도 필요하고 그 인근에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안에 보육시설과 병원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군에서도 좀 하고 있으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일단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고령자아파트 부분으로 초기에는 이제 접근을 해서 평창이나 이제 용평면에 이제 시작을 완료를 했거나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문제 의식을 확대해서 대관령이라든가 진부 그리고 또 읍면 순방을 이제 저도 같이 군수님하고 동행을 해서 가봤는데, 읍면별로 이제 그 건의사업 중에는 이제 주거 부분인데 어떤 고령자 주택을 떠나서 어떤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청년들의 어떤 부분, 어떤 신혼부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이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거 부분은 이제 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이제 8개 읍면에 5개년 계획을 주거 정책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수립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플랜이 나오면은 그걸 좀 잘 이행을, 실현을 해서 갈 부분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병원 부분을 같이 간다는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료원 쪽에서 나름대로, 나름대로 어떤 의료라든가 보건 기능을 가지고 보건은 보건대로 이제 좀 읍면별로 거점화시켜서 지금 많이 이제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 같고요. 의료 부분도 이제 여러 이제 봉직의 의사를 구입해서 가는데 지금 이제 맞춤형식으로 어떤 주거시설 내에 어떤 돌봄시설이라든가 병원 기능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이상적인 모델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창열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 평창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뭐 평창읍 같은 경우도 그렇게 거리상 멀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형태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단, 이제 점점 이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근무하다가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나가서 바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게 저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평창에도 청년주택이 있잖아요. 청년주택에 지금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누구도 새로 신청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물론 다른 읍면에는, 다른 면에는 또 청년주택 자체가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뭐 평창, 평창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영양군 같은 경우는 난민을 이주시키겠다는 정책까지 지금 가지고 나왔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미얀마 그 40명 그 난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 거 보면 그게 정책이 맞는지, 틀린지 뭐 나중에 시간이 흘러봐야 알겠지만 우리 우리 군에서도 어 기존에 하던 정책뿐만이 아니고 지금 의료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봉직의 채용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모 주민들하고 좀 얘기 나눠봤더니 상당히 만족도 많이 올라갔어요. 대기자들도 많이 있고 그만큼은 대기자가 많다라는 거는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 펼쳐주시고 성과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부모님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일에 전념할 수 있게 그런 구조적인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정책에서도 보면은 잠깐 뭐 아까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고 뭐 첫돌 앨범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보다 근본적으로 아이를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조건을 좀 환경을 좀 만들어주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우리 인재육성과 뭐 또 가족복지과, 올림픽체육과 뭐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만 교육특구사업을 통해서 지금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육특구사업을 선정시킨 것만으로도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도 좀 생각해 보셨나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교육특구 30억씩 해서 90억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3년 동안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겠냐,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을 좀 하고 계신지,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일단 저도 고민의 한 이제 연상선에 있는데요. 지금 3개년 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특구사업을 통해서 그 성과가 좋다면 저희가 어떤 아이들의 어떤 교육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SOC사업을 차치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열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뭐 제가 큰 걱정은 안 되는데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의 단위사업에 치중하면 안 되고 좀 다양하게 그것도 저희가 연수를 가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도 보면 다른 지역하고 우리 평창군하고 제일 다른 게 다른 데 다른 지자체들은 집약돼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 갔다가 나오면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그 옆에 가면 보육시설이 있고 또 수영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집약돼 있는데, 평창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지 못한, 물론 뭐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좀 그런 집약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30페이지하고 조금 연관이 된 건데요. 30페이지하고 그다음에 27페이지 키즈놀이터, 지금 보니까 4세부터 9살까지 지금 이렇게 할 계획이잖아요. 그쵸.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박춘희 위원: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 초등학교 이제 1학년까지거든요. 그리고 인제 또 뒤에 보면 우리 이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외국어대학에서 초등 이제 고학년 애들한테 또 이거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부모들 잠깐 만나보면 사실은 출산하고 나면 뭐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뭐 정책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국도비라든가 해서, 1인당 뭐 4,000이 들어가니 그러는데 사실 이제 우리 군에서도 청소년을 위해서 지금 많이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 이런 거 확충을 많이 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엄마들이 들어가면 초등학생은 아무런 그 보조라든가 들어오는 게 거의가 없다는 거예요. 1학년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거를 보니까 키즈도 9살 까지고 또 뒤에 그 외국어대학 아이들 영어 학습하는 거는 고학년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학년 아이들이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그러니까 거기 6학년까지의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어떤 발굴하는 계획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일단은 초등학생하고 중․고등 이렇게 뭐 지금 이제 뭐 어떻게 4학년, 5학년, 6학년 어떤 특정 학년을 배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잠깐 과장님하고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대상 부분에 있어서 영어 부분 외국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4학년서부터 이렇게 좀 중학교까지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앞에 이제 저학년 부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중간에 좀 이렇게 소외되는 학년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출생에 관한 거는 많아요. 지금 또 많이 정책적으로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들어가서 그 초등학생 6학년까지의 그 공백 기간에 하는 거는 돌봄센터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만의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저희들 그 초등학생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실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깐 좀 다른 저기 우리 평창군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0세에서부터 취학 전까지 이제 국가보조금이라든가 우리 군비 출생축하금 해서 1인당 한 7,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가면 이제 등록금이 다 전액 무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초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 그 부분이 혜택이 가장 적어요. 지금 그래서 그 사각지대 부분을 어떻게 하면 어떤 지원 정책을, 시책을 마련해서 요걸 좀 보완해서 0세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좀 혜택이 고르게 좀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그 맥락은 좀 잘 짚어주셨는데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 물론 여러 가지 저희가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이런 키즈런이라든가 뭐 키즈문화교실 뭐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보다도 정말 구체적으로 좀 평창군은 초등학교 초,중,고 학생들한테도 이런 정책을 한다. 지원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사업을 좀 발굴하려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제가 또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 초등학생 아이들의 그 지원하는 걸로 좀 촘촘히 우리 군에서는 다른 군과 틀리게 그거를 좀 짚어주셔서 계획을 좀 짜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이거는 제가 계속 작년부터 행감 때도 지적한 건데 인구소멸에 지금 아이들을 낳아라 뭐 아무리 얘기해도 여건이 안 되면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다른 지자체는 지금 난민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도 그때 우리 지역의 어느 한 지역에 지금 계절근로자라든가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금방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좀 흡수해서 독일 뭐 마을 이런 식으로 남의 그거를 떠나서 무슨 월드마을에서 저희 지역에 어디 한 뭐 미탄도 좋고 좀 약간 그런 지역에다가 좀 땅값이라든가 그런 거 좀 다른 데 비해서는 좀 싼 데고 그런 데 찾으셔서 꼭 미탄이 아니더라도 우리 8개 읍면에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그런 마을을 좀 한번 조성해 보면 어떨까, 그것도 하나의 인구 유입에 좀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그것도 좀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정부 차원이나 강원도 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외국 이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계절근로자, 단순 노무 부분만 지금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지금 이제 이민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최후 뭐 일자리가 남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외국인이 이제 뭐 이민을 통해서 메꾸고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다양성을 좀 가지고 지역의 뭐 창의적인 혁신 발전을 좀 가지고 가자 그래서 좀 이민 정책에 대한 그 관념이라 그러나요. 관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요. 저도 그 위원님 생각에는 이제 공감을 갑니다. 공감을 가고 그러나 이제 어떤 이제 비자 발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큰 제도권에 좀 물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도 강원도도 이민 부분을 가지고 인구소멸의 한 부분에 전략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창군도 미래를 좀 내다보고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좀 앞으로 잘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국장님, 이제 이 책자를 보면 펀_키즈런하고 또 뭐 상상놀이터 뭐 장난감도서관, 키즈문화교실 이런 게 사실은 8개 면에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있어요. 한 가지도 없는데,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거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지금 이제 저희가 청소년한테 여러 가지 설문을 좀 지난해 좀 받은 부분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 한 꼭지가 이제 봉평 쪽에 위원님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 봉평 쪽에 어떤 청소년의 어떤 문화의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시설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아주 지배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 순방 때도 뭐 잠깐 언급이 됐지만 키즈카페라는 부분은 이제 봉평지역 사회에서는 조금 공론화돼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조금 저희 행정에서 구상 중인데 봉평 쪽에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그런 어떤 청소년 복지시설 부분을 좀 추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요런 공감대를 가지고 지금 염두에 두고 가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놀이터 같은 경우도 여기도 지금 보니까 장난감 저희 그 봉평이 사실 인구가 제일 줄지 않는 곳이 봉평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런 곳에 좀 사람들이 더 정착할 수 있게 어떤 시설을 자꾸자꾸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되는데, 봉평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몇 군데만 지금 이런 놀이시설이 있고 지금 거의 면이 없는 면들이 많잖아요. 이게 봉평을 떠나서도 그러니까 8개 면에 사실은 그런 게 하나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씩 하나씩 다 똑같이 좀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해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수요 공급 이제 수요가 좀 있는, 많이 있는 부분서부터 저희가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쪽 평창읍이라든가 진부면 어떤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읍면을 이제 먼저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소규모시설이라도 다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건 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봉평 같은 데는 놀이터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애들을 데리고 원주나 강릉으로 나가거든요. 사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그게 시간 낭비잖아요. 사실, 이 지역에 있으면 거기서 애들 보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뭐 시간 낭비도 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지금 봉평이 제일 필요한 거는 지금 놀이터도 아이들 놀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청소년들도 필요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청소년도 없고, 놀이터도 하나도 없으니 사실 그 키즈카페 뭐 저희는 너무 막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그맣게 하더라도 우선 놀이터 같은 거 어린이들이 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터라도 조그맣게 하고 나중에 또 더 지금 뭐 큰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힘들잖아요.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너무 욕심부리게 하지 말고 조그맣게라도 해서라도 우선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또 차후에 또 점점 이렇게 더 크게 할 수 있는, 있게 좀 했으면 어떨까 제 생각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하여튼 위원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고 진행하는 부분, 전반적인 부분이 이제 스타트가 되면 위원님하고 뭐 공감대를 좀 가지고 규모라든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유형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해서 정말 좀 실용적으로 지역에 좀 실용적으로 예산 낭비 없이 실용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좀 해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국장님, 이제 지금 책자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45페이지에 있는 아동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 세 곳이 지금도 아이들 그 정원이 다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아동돌봄시설,
○이창열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정원 대비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도 한 30명 정도인데 한 20명 정도, 그래서 한 10명 정도는 더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창열 위원: 이제 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차량 운행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아이들을 집 앞에서 뭐 학교에서 집 앞에까지 다 해주고 케어를 해주고 있고, 돌봄센터도 저희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돌봄센터도 요번에 그 교육특구사업으로 돌봄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학생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차량을 지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일단 1단계에 이제 그 한 개의 돌봄센터를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저희가 이제 관내 다섯 개가 있는데요. 그걸 내년도에 좀 확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다.
○이창열 위원: 지금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해볼 곳에 하루빨리 좀 시작이 좀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키즈문화교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사실 어떤 특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또 수요가 많은데 자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보면 또 이렇게 그 수요자가 좀 부족한 것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들 뭐 하나만 할 수는 없겠지만 다들 관심 분야가 좀 다르고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좀 해보고요. 지금 이제 많이 몰리는데가 그 이제 영어, 창의, 미술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외국어 관련된 이제 프로그램 또 뭐 발레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인기가 좀 있는 프로그램은 조금 늘리고 또 조금 저조한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좀 폐지를 해서 이렇게 좀 균형 있게끔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워낙 우리가 강사 구하기도 어려운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평창군에 4대 전략 중에 첫 번째가 생활인구 확대잖아요. 그쵸.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위원: 그 생활 인구라 하면 이제 뭐 등록인구도 있겠지만 그 평창군 외의 분들이 평창에 들어오는 거, 주소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을 포함하는 게 생활인구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특위 때문에 조금 이제 여러 법령을 좀 찾아봤는데, 좀 사실은 생활인구, 관계인구, 정주인구 뭐 여러 가지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이제 가지고 가는 게 생활인구인데 생활인구 안에 이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제 우리가 쉽게 기존에 얘기했던 정주인구, 그다음에 1일 3시간 이상 한 달에 이제 3회 이상 방문하는 체류인구,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인구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생활인구로 이렇게 명칭을 정했더라고요.
○김성기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 도, 도 기준으로 보면은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강원도예요. 강원도가 1위고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등록인구가 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가 약 한 8배 정도가 강원도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계시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충남, 뭐 세 번째는 뭐 충북 이렇게 전북, 전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에 그만한 많은 그 도민이 아닌 분들이 생활인구로 많이 유입돼 있다 라고 가정하면 이게 또 강원도 내부에서 보면 18개 시군에서도 경쟁이거든요. 생활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그 기재부에서 올해 2월달 아마 결론이 난지 모르겠어요. 복수 주소제 도입 검토를 한다. 그래서 2월 19일 날까지 그렇게 기한이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시작이 됐나 모르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성기 위원: 근데 시행될 가능성은 높은 거죠. 그쵸.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일단은 아마 그 정책안에, 정책안에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은 뭐 관광이라든지, SOC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그 강원생활도민제도 추진을 통해서 체류인구 유입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평창군도 약 8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새로 유입되는 강원도 그 안에서 우리가 또 그 인구 중에서 평창군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인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전략을 좀 만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창생활군민제도 추진을 위한 체류인구 유입 정책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제가 좀 잠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련 이제 통계라든가 보충자료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생활인구가 24년도부터 행안부에서 매월 이제 선정을 통계를 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24년도 1분기 하고 2분기에 이제 그 생활인구를 좀 패턴을 봤더니 2분기, 이제 2분기까지 이제 저희가 발표가 돼 있는데, 평창군 생활인구가 한 55만 명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등록인구 한 4만 명을 빼면은 한 12배 정도는 한 51만 명이 이제 생활인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체류인구인데요. 체류인구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체류인구가 평창군에 이제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관광이 가장 큰 진행이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강원 활도민증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몇 개 그 관광시설을 강원도가 이제 제휴하고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7개소가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있고 또 관광공사에서 하는 디지털, 국민디지털 그 부분이 한 21만 명 정도가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서 조금 이제 그래서 이게 너무 이런 유형이 많은데 과연 평창군 자체가 독자적으로 또 생활 저기 군민증을 또 발급을 한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고민을 잠깐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시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원도가 하는 정책 그리고 관광공사가 하는 그런 정책에 좀 우리가 많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얻어내고 또 거기에 좀 사각지에 놓여있는 뭔가가 좀 필요하다고 보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체류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정책을 개발해서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아무래도 주어진 재화에서 평창군의 그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사실은 뭐 지역주민들의 정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좀 강화시켜서 유출의 인구를 좀 막는 그런 전략들은 굉장히 좀 저는 평창군이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각 요소 소지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생활인구 유입을 많이 하기 대다수 그 생활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일수록 인구수, 인구가 그렇게 줄질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오는 그렇잖아요. 많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 아 나 여기 살고 싶어, 나 여기 자주 오고 싶어 하는 그 인간적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평창군도 뭐 8개 면으로 보면은 사실 좀 관광지 유형에 있는 지역들이 조금 더 유리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인구유입 분석을 나눌 때 분석표를 볼 때 작년에 몇 명인데 올해 몇 명이냐, 올해 얼마 줄었냐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좀 근시안적인 그 검토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인구정책은 5년에서 10년 아니면 길게 20년 동안의 추이를 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프를 해서 이렇게 증가하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수평을 유지하느냐, 내려가느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창군의 8개 읍면을 각각 나눠보면은 대부분이 상향곡선, 하행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일부 지역은 또 이게 일정간 상향곡선을 그리는 지역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지역에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생활인구 유입이 많았다라는 거죠. 결론은 관광입니다. 그러면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이점을 통해서 생활인구 유입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들이 더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복수주소제 할 때 내가 과연 나에게 평창군의 주소 외 다른 어느 지역에다가 주소를 둘 것인가를 할 때 사람들은 당장 내가 현실적으로 많이 가는 지역도 있겠지만 나는 어느 지역에다 내 주소를 한 번 더 두고 싶어 라는 이런 희망 사항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평창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평창군의 주소를 좀 두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뭔가의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홍보 전략을 좀 강화해서라도 지금 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원도내 평창군이 지금 등록 인구 대비 생활인구가 무려 12배 된다고 그랬으니까 12배면 강원도 평균을 훨씬 넘었네요. 보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저희도 많이 높습니다.
○김성기 위원: 여기서 사실 정점이 있을 때 안주하면 위기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점일 때 또 다른 전략들을 좀 구성해가지고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군에서도 노력을 좀 해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이게 이제 위원님 저기 안주할 수 없는 게 26년도부터는 이제 생활인구 부분이 지방교부세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구 부분도 인구 부분이지만 어떤 우리 그 재원 확보, 국비 확보 뭐 지방교부세 확보 뭐 이런 차원에서 또 여기 생활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김성기 위원: 아무래도 뭐 그런 것까지 영향을 준다면 각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경쟁적으로 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렇죠.
○김성기 위원: 군에서도 좀 뭐 잘하고 계시지만 하여간 힘드시더라도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타 시군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여간 특별한 노력을 좀 당부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심현정 위원님, 아주 발 빠르게 18개 시군 중에 지방소멸대응특위를 만들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그래도 평창군은 인구 주는 추이를 보면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많이 잘 방어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인근에 뭐 태백이나 영월이나 정선 보면 뭐 정말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래서 평창군이 이렇게 발 빠르게 이렇게 인구가 소멸하는 게 좀 적은 거는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이 대처를 잘해 주셔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 그 교육바우처 지원 조례 만든 거 혹시 알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교육바우처,
○김광성 위원: 지원 조례,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보건복지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어르신들 이제 이미용비도 이제 지급해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이들에 대한 우리 이 바우처 지원 조례도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 국장님께서 계속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이게 진행 상황 부분을 지금 이제 협의 중이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이제 그 재원 부분을 만약에 이제 그게 그 협의가 잘 돼서 완료가 됐다 했을 때 자 과연 이 재원을 좀 어떻게 의미 있게 좀 가지고 가자 이래서 고향사랑기부제 그 기금을 가지고 좀 같이 사업을 좀 추진해 보면 어떨까, 지금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 그 좀 잘 되면 뭐 재원 부분까지도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제 다자녀에 대한 이제 지원도 많은 지금 뭐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다자녀에 대해서 할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런데 이제 어제도 언론에서 좀 이제 나왔던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제 어떤 그 사항이었냐면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었을 때 현금으로 100만 원을 줬을 때 하고 육아 그 현금을 가지고 육아 환경개선을 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하고의 출산율을 비교한 좀 흥미로운 게 어제 KBS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현금을 줬을 때가 이제 0.03명 그다음에 육아 환경을 조성했을 때가 0.098명이라서 국가에서 어떤 현금이라든가 단일적인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을 좀 강화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좀 계속 갔으면 좋겠고, 제 생각은, 그다음에 이제 뭐 출산축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금성을 좀 우리가 제쳐놓고 차치하고 좀 육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적으로 좀 시설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시설 쪽에 좀 투자를 많이 좀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예산과하고도 하고 우리 복지과하고도 좀 해서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 가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0세에서부터 취학 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을 다 봤을 때 한 7,000만 원이 되거든요. 한 사람한테, 물론 이제 그 부분은 많다고 많으면 뭐 적다면 적고 뭐 이런 부분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현금적으로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방향을 틀어서 좀 환경적으로 아이를 좀 기르기 좋게 그러면 자연적으로 낳지 않겠느냐, 이제 좀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김광성 위원: 함께, 함께 좀 종합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중요한 거는 요번 이제 군수님 취임하시고 우리 출산축하금을 좀 높여서 1인당 무조건 아이 하나 낳을 때 1,000만 원씩 주자, 이걸 가지고 이제 복지부하고 협의를 좀 했는데, 이 사회보장 그 협의가 좀 많이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아까 이제 그래서 좀 이제 고육지책으로 뭐 가족여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이제 시책을 전환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현금성 지원 부분도 어떤 제도권 안에서 가능하다면은 좀 늘려야 되면 늘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쪽 육아환경 조성하는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거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평창군도 보면 뭐 타 시군도 똑같지만 고령인구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올겨울에 이제 경로당들을 이렇게 몇 군데 가보니까 이제 고령인구가 많다 보니 경로당이 모이는 어르신들도 참 많아요. 이제,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쵸.
○김광성 위원: 예, 많아요. 그래서 그 시내 쪽에 있는 경로당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의 경로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경로당이 좀 작은 부분은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시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지난번 행감 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어떤 그 고정적인 틀을 가지고 뭐 너무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유도리 있게 유연성을 가지고 좀 한 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부서하고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거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제가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 강원도민일보에 보면 화천 출산율이 전국 2배, 육아 친화 정책의 성과다 이렇게 나온 기사 보셨을 거예요. 우리 가족복지 저기서 관할하는 그런 기사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출산율이 무려 1.51명이에요. 합계 출산율이, 우리로 보면 0.754니까 전국의 2배 이상이 되고 우리보다 훨씬 많은 그런 출산율을 기록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화천은 군정 최우선의 과제가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 만들기 정책이 이제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도 이제 뭐 정책이 좀 있어요. 여기 보면, 37쪽에 보면 뭐 축하금도 주고, 기념 앨범도 제작하고 또 가족 웰트립이라고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 화천의 경우에 보면 우리하고 좀 차원이 틀리게 지원을 했다.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장학금은 뭐 우리와 비슷하게 전액 지원하는 거는 화천이 먼저 했지만 우리가 좀 한 1년, 2년 늦게 한 거는 비슷한데, 어학연수와 배낭여행 지원도 있고 또 여기에 또 세계 100개의 대학에 유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뭐 임대주택은 뭐 우리도 이제 임대주택이 되면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돌봄서비스에도 우리하고 차별이 있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산후조리원의 비용까지도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는 2주간 이용료 180만 원을 전액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1.15명의 그런 합계 출산율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의 여건이 있겠지만 그래도 화천에 이렇게 적극적인 이런 행정을 우리도 한번 뭐 따라간다는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도 같이 이거보다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예, 하여튼 인구정책이라든가 어떤 교육 부분을 봤을 때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화천이 그래도 선두주자가 아닌가 저도 뭐 인정을 하고 또 배울 점도 많이 있다고 보고, 가끔씩 또 그런 벤치마킹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화천에 롤모델로 해서 좀 받아들이는, 받아들일 거가 있으면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요.
어쨌거나 어떤 출생, 출산율이라는 부분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주거라든가, 돌봄서비스 또 아까 말씀하셨던 산후 뭐 어떤 그런 비용, 거기에는 또 산후조리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좀 배울 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또 우리 여건에 맞게끔 그걸 또 재구성해서 이렇게 좀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화천처럼 어떤 한 그 타이틀 어떤 뭐나 가지고 가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요번에 그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우리 군에서 가지고 가는 다양한 요소요소를 봤는데 이제 어떤 쉽게 말하면 그 백화점식의 어떤 여러 가지 시책들이 좀 화천 못지않게 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조금 체계화하고 좀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또 저희들도 고려를 해서 추진하고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핵심적인 전략을 끄집어내서 좀 또 지역주민들하고 공감을 가져가고 각 부서가 또 좀 더 이렇게 협업적으로 이렇게 좀 참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좀 동력을 확보해서 가는 부분,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정책 추진하는 어떤 어느 하나의 어떤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좀 한번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게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아이 많이 낳아야 되고 또 인구 유입이 되어야 되고 귀촌인구가 들어오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자리 확보하고 아이 낳으면 되는데, 이제 화천의 예를 드니까 결국 뭐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아이 많이 낳는다는 게 이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 정책적으로 좀 열심히 해야되고,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단지에 의료시설하고 돌봄시설이 들어온다면 아이 낳는데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평창군에서는 젊은 부부가 가장 많이 근무하는 데가 우리 군청이라 생각하고 군청에 앞마당에다가 유아돌봄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우리 젊은 우리 직원들이 이제 아기를 낳고 좀 아기가 뭐 잘 노는지 돌봄을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 쉬는시간에 가서 아기를 한번 보고 오면 마음의 안정이 돼서 근무 의욕도 나고 그다음에 그런 근무의욕이 있음 때문에 또다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 정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마을이라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조례도 만들었는데, 조례가 사실 시행이 잘 안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농촌토론회에서 얘기했지만 아무리 그 펼쳐지지 않는 책은 나무토막과 같다. 조례 역시 시행이 안 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나무토막 같은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어주면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을 많이 시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외국 이민에 관한 부분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아직까지 기본적인 외국인 그 관리를 우리 주민등록 관련한 부서 말고는 우리 또 단순하게 그 계절근로자, 지금 농업기술센터 거기 정도고 이미 인구소멸을 연계한 이민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어떤 부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계절근로자들이 이제 각 농가에 고용이 돼서 하잖아요. 그래서 한 뭐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정말로 나 이민오고 싶다.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민자로 돼서 아예 정착을 하고 살 수 있는지 그 방법, 그 체계 그거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 부분은 제가 어떤 그 법무부의 어떤 비자 발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꼭 그런, 간혹 그런 이제 질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농가들한테, 우리 일하는 계절근로자가 정말 이민을 와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간혹 있으니까 그러면 그 농가에서는 아예 아파트도 제공하고 뭐 지원을 하려고 그래요. 일 잘하는 그런 근로자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게 우리 군에서 도와줘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절차, 체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같은데 지금 우리 절대농지 해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제 지방자치도가 뭐 특별법에서 시행이 돼서 제일 큰 골자가 절대농지 해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 정확히 해제가 된 게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특자두 관련해서 그 농촌활력,
○심현정 위원: 촉진지구?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농촌활력지구 이제 그 부분인데요. 작년도에 이제 그 몇 군데를 이제 올렸다가 어떤 사업자가 또 기본적으로 포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안 맞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어떤 이제 이루어진 실정은 없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다.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미온적으로 접근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사업 구상이 전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이게 이제 같이 병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나름대로 보기는 여러 가지 이제 타이틀이라든가 이런 보기는 참 좋은 그런 정책인데, 제도인데 이거를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과로 좀 가지고 가는 부분이 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좀 아쉬웠던 게 사실은 이제 강원특별자치제도 출범의 주요 골자가 사실은 농업진흥구역 그 우리가 말하는 절대농지의 해제인데 그 절차가 국장님도 알다시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촌활용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야 해제를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농촌활력촉진지구에 그 사업 목적을 만들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게 지금 뭐 이제 농공단지 제3농공단지 추진이 되는데 그때 그 지역을 농공단지를 하기 위해서 절대농지 해제를 해야 된다. 이런 목적을 만들어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더 빨리 접근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 절대농지 해제에서 꼭 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 어느 군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요새 대세인 파크골프나 그다음에 지금 에콜리안 골프장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그 자리가 어렵다면 정말로 우리 농업진흥구역에 값이 좀 싼 땅을 이제 지정을 해서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제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도 오히려 쉽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 농공단지 부분은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연계를 해서 좀 가야 될 또 지금 저희들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일단은 또 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발굴을 할려고 지금 진흥구역에 대한 어떤 그런 면적이라든가 또 어떤 어디에 인제 분포가 돼 있는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모든 거를 좀 꺼내놓고 다시 원점에서 다시 좀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고 발족을 했는데 그래서 과연 이제 강원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가 그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또 도의원들한테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어제그저께 우리 김성기 간사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도청을 방문했어요. 도의회를, 그래서 같이 좀 대화를 나누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뭐 큰 중요한 얘기는 못 나누고 앞으로 도하고 같이 소통해서 상생협력해서 우리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보자, 이정도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뭐 나름대로 그분들도 이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뭐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꼭 같이 해야 될 사업들은 도하고 협력해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건의드릴 거는 우리 인구정책을 담고 있는 부서가 뭐 난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 사실 우리 평창군에 보면 조직 개편의 조직도에 보면 그 기획예산과에 한참 밑에 밑에서 두 번째 인구정책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이 행정에 서열을 두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이제 그래서 서열은 아니지만 중요성으로 보면 인구정책이 그렇게 밑에서 있을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전담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철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정책과를 하나 뒀어요. 과를 둬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심히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도청에도 보면 인구지방소멸 대응을 담당하는 부서가 또 하나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 우리 김광성의원님은 발 빠르게 뭐 우리가 인구소멸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이제 고맙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특위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나중에 이 조직 개편의 기회가 있다면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위에서 끌어 올려서 비중도 좀 두고 열심히 좀 할 수 있는 그렇게 조직 개편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하여튼 조직 부서하고 좀 한 번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 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 그만큼 어떤 말씀하셨지만 좀 중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한번 조직 부서하고 다시 한번 또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인구정책도 그렇고 또 지방소멸대응의 사업도 그렇고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제 손 놓고 있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도 만들었으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중심이 저는 기획재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 깊이 인식하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하여튼 저도 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인구정책이라는 게 이제 정부나 국가가 나서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 또 우리 평창군의회에서 또 이렇게 또 어려운 부분을 같이 집행부하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또 어떻게 보면 힘을 좀 실어주시려고 이렇게 또 또 특위도 만들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저희들도 부응을 좀 해서 정말 뭔가 좀 잘될 수 있게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또 같이 이왕 만들었으니까 좀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국장님, 뭐 인구소멸은 뭐 일단은 뭐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목표가,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김광성 위원: 제가 양구인가 얼마 전에 제가 양구에 계신 의원님을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양구는 이제 2만 명을 사수하기 위해서 아주 총력을 펼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2만 명이 이제 무너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제가 어저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평창군도 40,189명이더라고요. 우리도 4만 명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가지고 국장님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 하면 사실은 4만 명이 우리 평창군에 인구 부분에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이거든요. 이 4만이 무너지면 3만 그랬을 때의 온도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함께 이제 좀 4만 명 사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투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인근의 이제 대화나 용평 보면 대화도 5만 5,000명 하고 4,000명 대하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똑같은 겁니다. 우리 4만 명 목표를 사수로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좀 추진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마치는 걸로 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특위를 만드는 이유는 뭐 우리 관계 공무원들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한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을 인지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그럼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관광경제국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사업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권혁수 관광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관광경제국장 권혁수입니다.
함께 배석한 지방소멸대응 관련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 인사)
박용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용호 문화예술과장 인사)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입니다.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 인사)
전해순 경제과장입니다.
(전해순 경제과장 인사)
관광경제국 소관 지방소멸대응 및 관련 사업은 기금사업 3건과 연계사업 6건 등 총 9건입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연계사업인 평창에코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6억으로 2020년부터 평창읍 중리 노람들 일원에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카페, 잔디마당, 벽천, 미로분수 등 자연 친화적인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주요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상반기 중 부대시설 공사 및 BF본인증 보안공사를 마무리 후 카페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사업 완료 후 해당 시설은 기존 돌문화체험관 카페 운영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노람들 국민관광지 지정 등 노람들 일원의 시설 통합 관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기금사업인 힐링 워케이션형 생활인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평창군 힐링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사업에 포함되었으나 사업위치 변경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트렌드를 반영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정착 가능성 확대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약 8억으로 2023년부터 워케이션 숙박시설 및 공유공간 조성을 위하여 당초 용평면 (구)재산초교 부지에 추진하였으나 여건 변경으로 용평면 노동리 계방산 오토캠프장 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 숙박동 3동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공유공간 설치와 주변 정비를 마무리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10월부터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물 관리는 기존 계방산 오토캠프장 운영기관인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연계사업인 평창군 작은영화원 건립입니다.
평창 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작은영화관 건립으로 문화 격차 해소와 정주여건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59억의 사업비로 2023년부터 평창읍 노람들 일원에 작은영화관 건립을 위하여 지난해까지의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건축설계 공모를 통하여 설계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 문화재 시굴조사와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영화관이 준공되면 전문 법인 또는 단체를 통한 위탁 운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올림픽체육과 소관 사업으로 연계사업인 전지훈련 유치 확대입니다.
사계절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통하여 생활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군은 매년 3억에서 5억의 사업비로 전지훈련 유치 홍보 및 종목별 전지훈련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최근 3년간 숙식비, 의료비, 차량 지원 등을 통하여 매년 5만 명 이상의 전지훈련 선수들이 참여하여 약 30억에 가까운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기금사업인 전지훈련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전지훈련팀을 위한 온라인 기반의 전지훈련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증가 등 생활인구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 7천만 원의 사업비로 평창군 홈페이지 및 전지훈련 지원 및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시스템 개편 및 구축을 완료하여 8월부터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7개소의 체육시설의 온라인 예약 가능실로 등록되었으며, 향후 체육분야 예약 가능 시설 추가와 또 그런 문화시설 기능도 추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경제과 소관 사업으로 기금사업인 그린바이오-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내 그린바이오기업 및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사업 참여 연구원, 직원 등을 위한 주거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업인력 등 인구 증가 및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사업비 80억으로 대화면 일원에 공동주택 21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토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건축기획 용역을 통하여 공공건축 심의도 금년 2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공모를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설계 업체가 선정되면 실시설계 및 관련 절차 진행을 통하여 내년 상반기 중 공사 착공을 계획 중입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입주조건 등을 고려하여 직영 또는 위탁운영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연계사업인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생태계 조성 등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특화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12억으로 우리군 관내 그린바이오기업에 대한 지식 ․ 산업, 성장촉진 홍보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23년 중기부 행안부 주관의 공모사업 선정 후 지난해 업무지원 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기업 13개 업체를 선정하여 기술 지도, 시험 분석, 디자인, 시장 개척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 중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하여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연계사업인 강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시설 ․ 장비와 창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우수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우리군 유치 및 창업을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417억으로 대화면 신리 서울대 협력부지 일원에 지상 3층에 약 1,700여 평의 그린바이오 교육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2년 농식품 공모사업 선정 후 강원테크노파크와 사업 전반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까지 군 계획시설 변경 승인을 마무리하였고, 금년 2월 서울대 부지 사용 협약과 도 건설기술 심의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강원도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와 건축 시공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 후 시공사 선정 및 시공 감리를 대행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금년 7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 완료 후에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의 차별적인 기능 설정과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하여 금년부터 2년간 그린바이오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의 벤처 캠퍼스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마지막으로 연계사업인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청년층의 취 ․ 창업 기회 확대를 통하여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2,000만 원 예산으로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청년층을 위한 창업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역량강화, 공모사업 지원, 지역자원 활용, 청년기업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하여 지역 내 청년 역량을 강화시키고, 청년기업에 대하여는 기업 진단, 비즈니스 모델 개발, 재무 컨설팅을 통하여 사업의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중 5개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 연중 일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한 9개 정도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청년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 또 다른 청년지원사업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지금 이 부분에서 사실 뭐 제가 미처 좀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진행하는 부분만 있고요. 저희가 이제 청년층에 대한 뭐 창업 지원 보조금이라든가 보조사업이 좀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고드릴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 하고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좀 같이 포함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청년이 이제 취업할 경우에 그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요런 사업도 지금 일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일단은 저는 이제 우리 군비 7,000만 원 들여서 이제 뭐 역량강화도 있고 레시피 공모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주신 거는 정말 감사한데, 이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도 역량강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창업아카데미하고 컨설팅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예,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뭐 지금 저희가 지역소멸 얘기하는 데 예산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아마 보셨다시피 작년에는 이 역량강화사업도 2,0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는데 금년도는 대표적으로 좀 7,000을 늘렸다고 하는데도 아마 실제 아마 뭐 느끼기에는 피부를 느끼기에는 그렇게 뭐 좀 많다는 느낌을 안 가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희가 지난달에 연수 갔을 때도 그 청년 마을을 벤치마킹 갔었는데, 참 정말 참신하고 우리 평창으로 좀, 그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지역 출신들이 아니었거든요. 외부에 있는 그 청년들을 오히려 끌어들이고 모셔 왔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 청년마을사업을 만들어 나가면서 인구 유입으로 이끌어내고 새로운 사업들을 찾아서 가지고 오고 그걸 이제 지자체랑 같이 함께 발굴해 내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청년마을 같은 그런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정말 우리 지금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기 관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관외에까지 좀 끌어 안을 수 있는 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다른 데 거 맨날 베낀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실 다른 거 보고 그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례,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많이 좀 봐주셨으면 그리고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자꾸 벤치마킹 가고 의원님들 개개인도 자꾸 찾아가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 행정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이 다녀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좀 많이 가서 보고 좀 배워 왔으면 좋겠어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도 열심히 해 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 부서에는 보니까 향후 운영계획에 보니까 뭐 직영이라든지 위탁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네요. 보니까, 그런데 아직 뭐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죠.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예, 어떤 부분 지금 말씀이신거죠.
○김성기 위원: 첫 번째 에코랜드 사업이고요. 두 번째 힐링 워케이션 생활인구 지원사업, 요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아예 표시를 했네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예,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작은영화관 전문법인 위탁, 여섯 번째 그린바이오-청년 리빙하우스 조성사업은 직영 또는 위탁, 아직까지 뭐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보는데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거의 완료되어 있잖아요. 사전에 만약에 에코랜드를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만든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지금쯤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위탁 안 할 수 있지만 위탁이 된다는 가정하에 최소한의 뭐 시범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사실은 사전에 좀 협의를 한다든지 다른 협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에코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기존에 그 위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운영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할 겁니다. 해서 좀 뭐 어느 정도 좀 자리도 잡히고 지금 앞 부분이 이제 좀 그 시설분이 완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추가 보강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일차적 카페 운영은 저희가 직영을 할 겁니다. 하면서 다만 그 부분이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인근에 물환경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군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 인력을 양쪽에 두는 게 다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을 따져봐서 그 일대를 전체 뭐 군에서 총괄을 하든 아니면은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뭐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든 그런 범위에 2차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군에서 노람들 전체를 놓고서 지금 국민관광지 지정을 지금,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네, 지금 용역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고 있죠. 여기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그게 지금 한 6월쯤 가야지만,
○김성기 위원: 6월쯤에, 그래서 이제 그때 지정을 받고 나서 뭔가 전체적인 그 관리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한 번 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이 한 6월쯤 끝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 아마 관광지 지정은 올 말이나 아니면 뭐 내년 가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뭐 지정은 지정이고 그 전에 군에서 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전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뭐 개별, 개별을 포함해서 전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뭐 매뉴얼 같은 것들을 수립하셨나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네, 그건 별도로 아마 저희가 그 관광지로 가게 되면 관광지를 관리하는 뭐 별도 팀을 만들 건지 아니면 말씀대로 뭐 전체를 묶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시킬 건지를 좀 별도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남부권 개발 사업의 핵심에 지금 이제 노람들이 그 중심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뭐 평창읍민, 군민들이 일단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또 거기서 머물러지지 않고 많은 관광객이 들어와서 거기에 즐겨서 경제적 이득을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창출이 돼야 하는데 지금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 부분이 불확실해요. 사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체험 하는 손님들을 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좀 뭐 들은 바가 없고 또 내용을 본 바가 없어요. 건물을 짓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이익을 찾아서 우리가 뛰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자칫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직 뭐 쉽게 표현하면은 좀 해태하지 않을까 좀 걱정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국장님이 좀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올 거야 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아무래도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기존의 사업들 하나하나를 챙겨서 사업 추진해 나가기 바빴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어떤 그런, 아시겠지만 좀 뭐 여건이 여력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국민관광지 지정 검토를 통해서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뭐 브랜드화도 시키고 어떤 그 외지 관광객들이 어쨌든 간에 그 찾아오실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하나의 좀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금 이제 노람들을 어떻게 그 개발하고 어떻게 관리해 가는지 가야만이 남부권의 어떤 그런 그 관광지 활성화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고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전에는 이제 그 각 지자체마다 관광지를 만들고 나서 좀 특색 있게 만들면 소비자층들이 이렇게 그 관광객들이 검색하고 찾아다니기는 했었어요. 근데 사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인 마케팅이라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자기의 시설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구성하든지 그 전략 중에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일단 1차는 여행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보도자료요. 그리고 여행사를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서울, 경기 그다음에 그 여행사를 상대로 해서 그 여행객들이 왔을 경우에 그들에게 시범으로 뭐 일정기간 동안에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손님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워낙 또 티비 아닌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기 때문에 뭐 1인 방송은 많죠. 그쵸. 1인 방송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또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전파력을 많이 확장시키는 매니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고민 관광지의 부분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노출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끌어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좀 내용으로 좀 전개가 돼야 돼요.
이게요. 막연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이 관광지를 만들어서 투자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관광지를 행정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은 그것이 생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은 생존이 아니에요. 근데 기업은 생존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망하면 그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회사는 목숨을 걸고 갑니다. 그래서 투자도 가감없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이 만드는 관광지는 각광을 많이 받아요. 이상하게, 그런데 이 행정이 하는 데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절실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실함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차후에 그런 국민관광지 노람들에 정말로 평창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놀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지금 저기 힐링 워케이션 생활인구 지원 관련해서 (구)재산초등학교 있던 자리를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두 번씩이나 갔었어요. 2년 동안에, 근데 그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떻게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지금 현재 확정되지는 않고 이제 일부 뭐 단체나 이런 데서 제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뭐 의원님들이 가보셨겠지만 그 건물이 일부 좀 하자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일단 그 상반기 중에는 하자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치유하는데 좀 방점을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김성기 위원: 그 하자라는 게 어떤 새로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건물로서 리모델링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예 공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일부 공사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방수 부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사용이 안 되다 보니 배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인 아마 배관도 새로 교체해야 되고 그런 좀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그 외부의 업체들이 뭔가 사용 관련해서는 뭐 어느 정도 좀 구미가 당기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는 얘기죠.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그러니까 뭐 단체나 이런 데서 뭐 좀 제안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좀 하자보수를 명확히 하고 아마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국장님 생각하기에 그거를 단체에 줘서 뭐 임대료 받는 정도 수준의 그냥 그칠 것인지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그거는,
○김성기 위원: 아니면 거기를 뭔가 좀 생산적인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 이런 거를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군에서 직접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진짜 어떤 뭐 특정 단체에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가 사실 역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만 아이템을 낸다면은 좀 뭐 새로운 활용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평창의 관문인 역 앞에 있거든요. 바로 나오면, 그래서 시각적으로 눈에 띌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잘만 꾸민다면, 그러면 거기에 맞춤형 어떤 역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제공할 수 있는 평창에 대한 어떤 생산적인 뭔가 아이템을 갖다가 장착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추가로 지금 도시생활인구들을 유입하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에서 요즘에 워케이션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혹시 추가 확장시킬 계획은 없으신가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지금 아까 이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지금 원래 당초에 여기와 같이 묶여서 선제적인 고향올래사업이라고 기업형 워케이션사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당초에 재산 부지에 되다가 지금 이게 상안미 물구비캠핑장 인근으로 이제 같이 좀 그쪽으로 이동해서 지금 조성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장을 하면 물구비캠핑장과 연계했을 때 상당히 좀 시너지효과가 있고 또 그쪽도 뭐 공기라든가 풍광이 좋기 때문에 또 주변에 등산로라든지 좀 많이 있어서 좀 상당히 활용하기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휴식, 놀면서 일을 한다. 사실 도시민들에게는 하나의 그게 희망적일 수도 있거든요. 심히 꿈꾸는 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평창에 다른 지역보다 쉬면서 휴식을 하면서 일하는 공간으로써는 최고라는 그런 이미지를 먼저 선도해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최적의 장소, 입지적인 조건을 잘 따지셔가지고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것도 몇몇 사람이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한 기업이 만약에 일정 부분 내려온다면 하나의 기업유치의 성격도 비슷하게 맞아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전지훈련 통합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인데요. 제가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지금 체육시설이 보니까 홈페이지에 열람되고 있는 게 문화시설이 6개가 있고요. 체육시설이 13개가 있어요. 한 20개가 되겠어요. 근데 그중에 7개, 뒤에 명시해 놨던데 7개가 지금 열려 있고 나머지가 닫혀 있어요. 아직 왜 다 안 열으셨죠?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지금 그 부분이 당초 저희가 이제 전지훈련 대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이제 상시 쓰는 부분을 좀 제외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지역주민이 쓰는 부분은 쓰는 대로 표시를 하더라도 실제 저희들이 이제 신청받는 부분은 좀 열어놔서 어떤 지역 주민들하고 만약에 공생해서 만약에 전지훈련 기간 동안에 지역주민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는 좀 확인해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시 쓰는 부분은 이렇게 아예 신청도 안 되게 그렇게,
○김성기 위원: 체육시설 부분은 좀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문화시설은 다 닫혀 있어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그래서 그거는 당초에 이제 이게 전제훈련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말씀드렸지만 문화시설 부분도 저희가 같이 이제 예약기능이 좀 추가되게끔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지금 시작된 지가 지금 올해인가요? 작년에 시작됐나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작년 말에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아직 뭐 그렇게 예약해서 쓸 수, 썼던 그런 사례가 있나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전지훈련 같은 경우에는 인원들이 많고 특정 공간을 쓴다기보다는 저희들은 대부분 우리 저기 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군체육센터는 이제 레슬링에서 거의 이제 독점해서 쓰다시피 하고, 이제 저쪽에 이제 북부권 같은 경우는 육상이라든지 이렇게 운동장 위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별도 저거 없이 이제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좀 관련 단체하고 아니면 체육회하고만 좀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활용도 좀 많이 없더라고요.
○김성기 위원: 어떤 문화시설 관련 부분에서는 지금 전지훈련 얘기만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포괄적 개념에서 우리가 그 문화시설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문화시설에 얼마 전에 그 이효석문화관도 1년 연중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들 오시지만 얼마 전에 그 산림경영인협회인가요. 거기서 산림교육기관으로 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요청이 있어가지고 관광담당 부서장하고 협의해가지고 승인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년에 뭐 한두 차례 정도 교육을 한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정확히 할지는 모르지만 그 교육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요식 그 요건이 있어 가지고 그 서류에 어느 장소를 지정하고 건물을 지정해가지고 서류를 신청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건의 드려가지고 응하게 됐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와서 좋은 장소에 와서 교육도 받고 뭐 하는 것이 어차피 또 그런 분들이 오는 거 자체가 오히려 좋은 거기 때문에, 전에 동계올림픽 직전에도 그 평창군의 그 공공시설을 가지고 MICE 산업 이래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하고 하는 이런 시설물들을 아마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예,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는 그래요. MICE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큰 건물 안에서 대규모로 하는 것도 MICE 산업이지만 외부기관에서 일정 부분에 평창에 들어와서 뭐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또는 뭐 교육을 연동한다든지 할 때 그런 평창에 있는 문화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미리 열어놓고 안내하는 것이 되게 중하다고 봐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것의 정보를 여기다 좀 장치를 더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다 열어놓고 받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예,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평창에 노람들에 사업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 봐서 그걸 만약에 공모사업이라든가 그거 할 경우에는 물론 지역경제도 있지만 인구 유입의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람들에 그거 갖고 우리 타 지역에서 인구가 관광객들이 올까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노람들 사업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막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고 뭐 올해 말에 가야지 준공되는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에코랜드뿐만이 아니고 물환경체험센터 또 저쪽에 그 치유의 숲이나 목재문화체험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1년, 2년 내에 이제 준공을 두고 있지만 아마 그 관광객들의 어떤 그런 그 방문 요인을 확 땡길 만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도라든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 노람들에 이제 추가로 그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이제 계속 그 공모가 남은 응모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람들 국민관광지 지정을 검토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는 게 이 노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냐, 활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냐, 그리고 결국적으로 이게 남부권으로 북부권의 관광객들을 고속도로에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 진짜 핵심적인 그 요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도 계속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돈을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하는데 왜냐하면 기업들이 아까도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희 집행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기업이나 그런 데서 여기 와서 투자를 하게끔 어떤 흥미 유발을 시켜야 되는 어떤 다른 지역과 특별한 특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뭐 북부권, 남북권으로 나누면 안 되지만 북부권은 그나마도 남부권보다는 KTX라든가 아니면은 관광 인프라가 조성이 돼서 덜한데 이게 이쪽에 대화에서부터 시작하면 정말 교통도 물론 불편할뿐더러 굉장히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남부권에 평창에 그 노람들이라는 큰 사업, 9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노람들도 필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미탄에 청옥산 육백마지기를 기점으로 해서 같이 장암산이라든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다음에 체험, 목제체험장 해갖고 뭔가를 그다음에 대화에 지금 광천선굴이라든가 거기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하나의 어떤 특색 있는 테마로 만들어야지 그냥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지금 약간 전문인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기업이 정말 여기 평창에다가 우리가 하다못해 뭐 그러니까 리조트라도 하게끔 와서 투자할 만한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그거만 하나만 해갖고는 지금 특히 평창읍이라든가 주민들이 지금은  물환경체험센터에 가보면은 그 많은 대지에 지금 물환경이 한창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하고서 다른 데랑 차별화가 전혀 없는데 이거 과연 될 수 있을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 우리 집행부라든가 다들 열심히 하겠지만 미탄 청옥산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의 대화까지 이제 묶어서 한 테마를 만들어서 좀 특색 있게 그렇게 해주고 우리 오지의 불편한 단점이 또 오지의 그 자연환경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암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지만 제가 그때 얘기했을 적에 이제 천천히 가자. 요새 현대인들이 너무 급하니까 슬로우로 가자 그래서 뭐 당분간은 전기시설 밤에는 아닌 호롱불로 킨다든가 그런 어떤 그런 아이템도 좀 해서 뭔가 다른 지자체랑 특별한 게 돼야지, 지금 생활인구, 생활인구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뭔가라도 특별하다 이렇게 돼야 되지 좀 많은 걱정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행정에서 다시 한번 그 전문가들하고 해서 좀 뭔가 차별화될 수 있게 아이템을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시장, 저번에 우리가 벤치마킹 예산시장을 갔다 왔었는데요. 알고 계시죠.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예,
○박춘희 위원: 저희들 지금 8개 읍면에 사실은 봉평시장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진부 그런 데도 지금 크다고 하지만 거기에도 보면 이제 장날만 관광객들에 많이 유입이 되는데 대화라든가 이쪽으로 보면 정말 낙후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 혹시 그 예산시장에 그런 어떤 계획을 좀 혹시 우리 지자체 집행부에서도 그럴 생각은, 당장 아니겠지만 그런 걸 갖고 계시나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지금 제가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기존에 검토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예의주시 참고를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뭐 아까 말씀하신 기업체뿐만 아니고 저희가 기회될 때마다 뭐 관련 그런 관광기업체나 사업체가있으면 저희가 이제 노람들 쪽도 안내를 하고 또 투자유치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도 여러 가지 뭐 사례를 들었고 어제인가 이제 삼양축산, 삼양목장 관계들도 와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예산시장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지역 접근이 좀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대로 저희가 뭐 벤치마킹할 여건은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는 저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지속적으로 또 뭐 기업투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발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마 앞으로 한 몇 년만 있으면 우리 8개 읍면에 전통시장들이 아마 한두 개 정도밖에는 안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예산시장에 한번 벤치마킹 갔다오셔서 그런 것도 하나의 인구 유입이 되니까, 생활인구가 거기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생활인구가 내년부터는 저희들 그 국도비 그런 사업비도 보조에 또 많이 플러스가 된다고 그러니까 생활인구에도 관심을 좀 들여서 그런 것도 좀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셔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지훈련에 지금 많은 돈을 쓰고 있잖아요. 전지훈련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일부는 이제 저쪽 이제 북부권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남부권에서 하던 레슬링 이런 경기들 같은 경우는 아마 숙박의 여건 때문에 타지역으로 조금씩 가는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가장 큰 게 숙소거든요. 하다못해 어떤 지금 아마 레슬링 전지훈련도 많이 아마 다른 지자체에 우리가 많이 좀 빼앗겼다면 그렇지만 많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가 숙소, 숙소 때문에 도저히 평창에다가 여건은 좋은데 특히 뭐 이제 북부 쪽에 대관령이라든가 진부 그쪽은 그래도 숙소가 해결되지만 이쪽에 남부권에서는 평창군의 레슬링 선수 애들한테 숙소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숙소에 대해서 어떤 그래도 올림픽체육과 이런 데서 혹시 그 선수들이랑 숙소에 대한 그런 계획도 좀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예전에 일부 검토된 안은 있었는데 아직 뭐 구체화된 그런 부분은 좀 없습니다. 예전에 뭐 그 전용경기장 포함해서 뭐 숙소를 이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빌어서 그런 제안도 나오긴 나왔었는데 현재까지 뭐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건 없습니다.
○박춘희 위원: 최소한도 안 되면 빈집 같은 거를 활용해서라도 그 선수 애들이 오면 숙소를 좀 활용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단계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지훈련 유치하는데 그 숙소를 당장 어떻게 뭐 150개, 200개 짓는다는 거는 힘들지만 아니면은 빈집이라든가 아니면 시내권에도 보면 집들이 좀 많이 이제 아마 읍면에 동의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런 거 나온다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숙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조금 단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농촌 유학이라고들 보셨죠.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예,
○심현정 위원: 그게 인제 예전에는 우리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로 유학을 갔는데, 지금은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농촌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해서 농촌 유학이 이제 성행은 안 됐지만 지금 시작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뭐 영어, 수학 배우러 시골에 올 리는 없고 다만 지역 실정에 많은 뭐 예체능, 그러니까 이제 스키, 승마 뭐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이런 거를 위해서 농촌으로 유학을 오는 게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이제 도에서 지금 시행,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이 있어요. 그 체류비, 그러니까 농촌 유학생들한테 체류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월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그것은 도비 50%하고 교육청 50%예요. 사실은 교육청에 관한 거라서 인재육성과 때 질의를 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 체육 부분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올림픽체육과가 있는 우리 과에서 지금 과에서 제가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종수 도의원께서 요새 이제 관심을 갖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평창FC에 U15 팀에 접목을 시키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군에서의 역할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알고는 계신가요. 지금,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지금 농촌유학 자체는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뭐,
○심현정 위원: 도 사업에 반영이 된 건 아직 모르고 계시죠.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체육특기자나 이런 것까지 가능한지는 아마 좀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교육청이나 한번 관련 자료 확인해서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이게 나는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 최종수 도의원께서도 가능하다고 이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추진이 됐으면, 그러면 그 U15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거고 U15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 인구정책에서 이런 스포츠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해 5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평창FC와 평창FC U15가 우리 지역에 그 인구정책에 기여한 공으로 친다면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로 인해서 진부의 인구가 한 150명, 140명 정도가 늘어났고 또 중학교에 반이 하나가 늘어났어요. 축구단이 생기는 바람에, 사실 그 학교 측에서 보면 예산 별로 안 들이고 축구단을 하나 운영하는 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 인구 증가에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 스포츠로 한 그 인구정책에 좀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체육 국이 있는 이 국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저희가 그런데 제가 간략히 알기로는 농촌 유학이 아마 초등학생 정도에 적용이 되고 아마 중학생은 제가 적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정과에서 이제 어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세정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이제 저번 예산심의나 행감 때 토의를 하다가 이제 그 하나의 제안을 받은 게, 제안을 드린 게 특정사업에 기부하는 그런 고향사랑기부제 그거를 U15에 쓸 수 있는 기부를 받자 그랬는데 어제 세정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군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결재를 받아야 되겠지만 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역시 우리 아이들의 그 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평창읍에는 이제 야구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반다비 야구단도 있고 또 좋은 성적도 내니까 그런 부분에도 농촌 유학에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또 고향사랑기부제에 그 특정사업에 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된다면 이 평창읍의 야구에도 많은 발전이 오리라고 생각해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거는 우리가 무작정 뭐 출향인사나 외부인사한테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부탁합니다보다 당신이 여기에 특정 사업에 기부를 하면 여기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의 체육이 나아집니다. 선수가 육성됩니다. 이렇게 뭐에 기부를 하는지 알고 있을 때 더 선뜻 기부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세정과나 뭐 저쪽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중학교, 초등학교에 대한 체육이 발달이 되고 또 농촌 유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인구 증가의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평창읍에 숙소가 없다, 없다 이러면서 방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학부모가 들어오고 학생이 늘어나고 이러면 그 여관사업, 호텔사업은 사실 경제의 논리거든요. 누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군수가 이뻐서 뭐 국장님이 이뻐서 여기다가 호텔 차리는 건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돈이 돼야 차리니까 수요는 지역에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좀 열중히 해달라,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할 얘기는 많았었는데,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이거 역시 이제 관광과하고 체육과하고의 문제인데 계속 이제 용역까지 주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또 이제 요새 거론이 안 되는 사업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라서 참 자꾸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비행장 활용 방안에서 캐릭터공원 부분이 용역도 나오고 뭐 다 했는데도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왜 진행이 안 되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캐릭터공원, 비행장 부지에서 이제 거의 가시화가 되다가 이거는 뭐 올림픽에 관련된 거라 올림픽체육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진행했지만 결국은 관광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요즘 진행이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 올림픽과장님이, 올림픽체육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입니다.
진부비행장 부지매입 건은 이제 아시다시피 기획실에서 이제 부지매입 건을 추진을 해 왔고요. 올림픽체육과에서 올림픽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캐릭터 공원 사업의 아이템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용역까지 한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면 별도 이제 공모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 사업을 따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는 아직 이제 공모사업 저희한테 딱 맞는 지금 공모사업이 아직 없는 거, 없기 때문에 추후 계속 공모사업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 그 캐릭터공원에 맞는 공모사업이 없어서 진행을 안 한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제 캐릭터공원이라고 저희가 사업명을 정해서 이제 용역까지는 했었는데, 지금 별도의 그와 유사한 공모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이 아직은 이제 적당히 발굴하지는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때 용역사업비 얼마 1억이 들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5,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6,000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오육천 만원 정도를,
○심현정 위원: 오육천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줬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전에 가시화가 있었고 또 사업의 중요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줬다고 보는데, 거기에 그 공모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용역을 줬겠어요? 그러면 그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거지, 공모 용역을 줬다는 거는 어느 정도 사업 확정을 갖고 용역을 주지 그냥 심심해서 용역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그 당시에 별도 그런 용역, 그런 사업이 있는지는 확인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답변이 좀 부족한데, 그냥 용역 세워 놨다가 안 하려면 용역 주지 말아야 되는데, 용역은 줬다는 거는 나는 내 상식으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그 당시에 그 사업이 있었는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용역보고서는 읽어봤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노람들이랑 진부랑 두 가지에 대해서
○심현정 위원: 봤어요. 봤는데, 그런데 그 사업이 없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된다 이러시면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군수님의 공약사항에도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 부서에서 같이 사업을 발굴하는 걸로 최근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좀 답변이 부족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그 당시가 벌써 이제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추진 중
○심현정 위원: 사실은 그게 한 2019년, 2020년 이쯤에서 이제 시작은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민선7기 때 시작을 했는데 용역은 8기에 들어와서 용역까지 완성을 했고 지금에 와서 지금 나는 이 책자의 인구소멸대응으로 좀 담아줬으면 했는데 안 담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앞으로 계획도 소관 부서장님이 계획을 확실히 모르고 계셔서 조금 의아스럽고 실망은 좀 스러운데 다시 한번 좀 챙겨주세요. 챙겨주시고,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본 그 사업은 전 부서에서 관련 이제 적합한 공모사업을 발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전에 기획실이나 정책담당관 뭐 이런 데 이제 내가 질의를 하면 기획실 같은 경우에도 비행장 활용방안은 계속 해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땅을 살 수가 없잖아요. 목적이 나와야 땅을 사지, 목적 없이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땅 부지 매입도 안 되고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목적이 그 캐릭터공원의 목적을 뒀으면 빨리 땅이라도 사고 일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시행이 계속 또 답보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진짜 힘들게 비행장을 폐쇄를 한 거거든요. 그게, 몇 년에 걸쳐서 국방부하고 권익위원회하고 싸워서 결국 비행장 폐쇄를 했는데 폐쇄를 해놓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쵸.
명확한 답을 내가 못 들은 걸로 알고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답변을 좀 명확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지금 올림픽체육과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 부서에서 이제 가장 적합한, 그 부지에 적합한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걸로 행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데 행감 때나 업무 보고 때 그전에 업무보고 때 보면 다 올림픽체육과에서 올라왔던 사업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그 당시에는 올림픽유산과에서 했었고요.
○심현정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디 부서에다가 준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캐릭터공원사업 사업은 올림픽체육과에서 최종 마무리는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용역은 용역 마무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뭐 지금 더 이상 답변이 안 나오니까 들어가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이제 국장님께서도 좀 인지를 잘하시고 이 사업이 조기에 좀 마무리돼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사업 추진 연유를, 연역을 한번 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번 시간에는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제 질의 토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관광경제국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추구하는 그 인구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에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우리 관광경제국이라고 봐요. 그전에는 기획재정국은 그 헤드 쪽으로 봐서 기획하고 뭐 안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더 많다면 이제 필드에서 뛰는 이제 야전사령관은 우리 관광경제국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제안을 하셔도 좋고 아이디어를 내주셨고 또 시행인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인구 소멸을 막는, 최소한 늦출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경제국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안전국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사업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권혁영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도시안전국장 권혁영입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련 부서장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정의 도시과장입니다.
(이정의 도시과장 인사)
황재국 허가과장입니다.
(황재국 허가과장 인사)
이성모 산림과장입니다.
(이성모 산림과장 인사)
신양문 환경과장입니다.
(신양문 환경과장 인사)
도시안전국 소관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은 도시과, 허가과, 산림과, 환경과 등 총 4개 부서에 기금사업이 3개 사업, 연계사업 6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용평면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청년층 공급을 병행하는 통합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7억 8,000만 원으로 용평면 장평리 317-2번지에 아파트 68세대와 사회복지시설을 평창군과 LH가 협업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고령자 34세대, 청년 24세대, 신혼부부 10세대 규모입니다. 2024년 12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고,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총사업비가 확정되면 최종 업무협약을 통해 금년 8월까지 LH에서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진부면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15-88번지 일원에 고령자 50세대, 청년 30세대, 신혼부부 20세대 등 10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복지시설을 LH와 협업화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6억 원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금년 3월까지 완료하고 10월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기본설계를 시작하여 2026년 6월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7년 6월 착공하여 2029년 말까지 준공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평면과 진부면 고령자 복지주택은 30년 의무 임대로 주변 시세의 35% 임대 조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대관량면 강원형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젊은층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고령층 공급도 병행하는 통합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379-6번지 일원의 총사업비 340억원으로 아파트 100세대와 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청년 50세대, 신혼부부 30세대, 고령자 20세대로 강원개발공사 위탁 시공 후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에는 강원개발공사와 위탁 업무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2026년 6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9년 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평창읍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중리 평창읍사무소 부지 일원에 총사업비 186억 원으로 읍사무소를 비롯해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상 4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건축기획 용역,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읍사무소 철거 공사 계약 등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12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와 주민커뮤니센터는 평창읍에서 운영하고 평생학습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은 인재육성과와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평창 포레스트 캠프 조성 및 운영사업입니다.
평창군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수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림체험과 스포츠, 휴양을 결합한 산림관광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평창읍 장암산과 미탄면 청옥산, 대화면 남병산 이르는 국공유 테마임도 43km 구간에 총사업비 23억원으로 숲속의집 10동을 조성하고 임도정비, 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2026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입니다.
청옥산 육백마지기 일원에 전국 제일의 산악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야생화 테마 정원, 웰컴하우스, 힐링전망대 조성과 친환경 셔틀버스 도입, 산악관광 소득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지방정원 등록과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 완료 후 운영 프로그램과 홍보 등 활성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평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숲과 산림을 활용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평창읍 상리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억 7,500만원으로 치유센터 1동과 야외체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현재의 공정률은 95%입니다. BF 본인증 치유 장비 구입 등 건축물 준공 후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정식 개장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장암산하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장암산 일원에 산림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숙박과 산림 탐방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말까지 총사업비 109억 400만 원을 들여 산림문화센터, 숲 속의 집, 명상장,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연휴양림 1차 조성사업은 숙박동 6동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하여 2026년 3월에 개장할 계획이며, 2차 사업으로 숙박동 14동을 내년 말까지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변 관광 자원과 목재문화체험장, 치유의 숲, 노람들 등을 연계한 패키지 운영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 마지막으로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친환경 청정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110억 원을 들여 평창군 중리 노람들 일원에 물환경체험관, 생태연못, 야생초화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건축 및 조경 등은 준공하였으며, 체험관 실내 디자인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을 3월 말까지 준공하고 5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관 후에는 물환경체험센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역 교육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도시안전국 소관 지역소멸대응 사업들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산림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객 유입과 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운영에 만전을 기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안전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아까 내용 중에서 이상한 거 하나만 짚고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용평면 고령자 복지주택이 27년도에 예산 배정이 안 돼 있고 27년도 말에 완공이 되는데 28년도에 100억의 예산이 또 투입되는 거는 이 문서 오류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저희가 이제 사업은 이제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LH하고 저희가 이제 그 협약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27년도에 최종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1년 동안 이제 텀이 생기는 거죠.
○김성기 위원: 정확히 얼마 줄지의 그 여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된 사업비를 이제 정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그렇죠.
○김성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김성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소관 부서 사업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시설관리공단 위탁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이제 뭐 공모사업 어떤 그 위탁사업에 공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전에 이 사업들이 공단하고, 공단에 위탁된다라는 사실을 공단 측에서 알고 있나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일단 주요사업이 이제 산림과 쪽의 사업인데요. 사전에 실무하고는 지금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혹시 뭐 이런 용역들을 수립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할 때마다 공단 관계자가 와서 같이 참석하나요? 회의에,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아직까지는 시설공사 중이래서 뭐 그런 단계에서는 뭐 참석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실무 이쪽에서는 세부사항까지 구체적으로는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공단도 준비하려면 뭐 인력이라든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 같은 것을 다 짜야 되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 나서 그 위탁이 이루어져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만큼 또 시간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지난해부터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사실 많이 나오고 해서 실무 쪽에서는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또 공단의 기능이 우리가 지금 아는 기능이 아직 전문성을 담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각 그 운영에 관련된 무슨 전문성을 갖고 있고 뭐 기술자격증이라든지 또는 뭐 사무적인 일이든 어떤 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생각하는 그 일정의 수준에 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군에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운영은 공단에서 합니다라고 떠넘기듯이 넘겨버리면은 이제 그 부담은 공단에서 다 갖고 그런 문제가 있을까 봐 사전에 공단에서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마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차후 관리계획도 미리 사전에 수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서로 간에 좀 그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본 사업 중에서 가장 생활인구 유입을 가장 많이 할 것 같다 라고 본 사업이 바로 산림과 소관 사업이에요. 그래서 산림과에 과장님 찾아뵙고서 이 관련된 사업들을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들었었습니다. 들어서 보면 평창 포레스트 캠프 조성사업, 그다음에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그다음에 평창 치유의 숲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이렇게 쭉 있는데 그중에 평창 포레스트 캠프 조성사업을 제가 아주 면밀히 들여다 봤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평창읍 장암산에서부터 육백마지기까지 가는 산악 로드길이거든요. 그야말로, 근데 그 일정 부분 가다가 지금 부분에서 일정 아직 연결 안 된 부분이 있죠.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일단은 코스가 전체 이제 43km인데 대화 남병산을 돌아서 이제 다시 돌아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정 지금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일부분이 있는데 또 국유림하고 그러니까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청옥산 구간도 일부분 이제 마무리하고 또 43km 중에 이쪽 멧둔재에서 내려오는 옛날 도로 뭐 폐도 구간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은 좀 이어갈 부분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23억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나요? 이게, 예산이 좀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일단 사업 내용이 이제 모듈주택해서 그 장암산에 숙박시설 10동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쉼터 개념, 안전시설 설치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23억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아마 하다 보면 아마도 추가로 또 소요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김성기 위원: 어느 관점에서 이 사업을 들여다 봤냐면 과연 이 43km의 길에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수요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어떤 메리트에 감동이 돼서 이 길 위에 와서 이 산악트레킹을 할 것인가 라는 관점인데 일단은 그 도시인들이 시일이 맞아서 아니면 또 산악인들이 아니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길을 통했을 경우에 어떠한 메리트를 가질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거기다 장착하느냐 두 가지 핵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림과장님한테 그날 이 산림레포츠라든지 이 길에서 43km의 길에서 녹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참여, 갔었었는데요. 다양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가 모혐형, 그다음에 뭐 생태교육 그리고 치유 그다음에 레저, 캠핑, 그다음에 뭐 계절마다 또 변하는 자연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체험학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녹여 내려면 사실은 그 어떤 단체가 어떠한 조직이 운영을 할지 몰라도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벌써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제는요. 근데 이거를 단지 위탁 주는 단체에다가 미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맡길 것이 아니라 군에서 아우트라인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이거는 그리고 이제 국공유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단체에다가 일방적으로 맡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시키려면 이제 접촉하고 있는 산림과에서 접촉하고 있는 블랙야크라든가 어떤 그런 레포츠 전문업체에서 하는 이벤트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또 생물 다양성 그런 분야에서는 바이오블리츠라 해가지고 이제 실제 가서 이제 생물의 다양성을 가서 체험하고 어떤, 어떤 종의 어떤 식물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그룹 단위로 가서 이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 뭐 이런 거를 해서 좀 충분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게 장점은 분명히 크게 좋은 점으로 작용하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혹시나 또 지역주민들의 역할이 이 부분에서 좀 빠지면 주민들의 또 민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은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보고,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일단 저희가 이제 장암산하고 남병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청옥산을 이제 중점 개발을 하니까 거기에는 이제 연계시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서브프로그램 이제 관광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것을 이제 만약에 전문 산악 그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 그럴 경우에 자칫 여기에서만 놀면 사실 지역 경기하고 좀 별도의 성격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역 평창읍이라든지 미탄면 소재지하고의 뭔가 상관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것도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어떤 수입적인 부분에서 지역주민이 이득을 보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이 벌어나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거 시스템이 장착이 되면 이 사업이 이게 그 불특정 다수가 그냥 아무나 가서 막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쵸. 이게 예약을 해서,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그쵸. 그렇게 운영해야 되겠죠. 또 일부분, 일정 부분 또 자연 경관을 훼손하면 안 되고 또 어떤 안전 문제, 저희 쪽에서도 어떤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김성기 위원: 관리 운영하는 사람들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참여할 때는, 그쵸.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가 산에 가서 차 대놓고 갔다 오고 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김성기 위원: 그 이후로는 혹시나 뭐 산림보호라든지 또는 뭐 또 안전상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그쵸. 또 저희만의 이제 어떤 그 사업 토지가 아니고 국공유지가 또 혼재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근데 좀 예시, 예로 아까 그 블랙야크 얘기하셨는데 아직 블랙야크하고 얘기된 건 없죠.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산림과 쪽에서는 지금 그쪽 관련 이사하고 실무적으로는 뭐 좀 얘기는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는 본 사업이 이게 어쩌면 평창에 유동인구,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언뜻 해 봤어요. 노람들에 있는 관광사업 관광지 개발사업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요. 현대인에게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또는 마니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유심히 봤고요.
다음에 허브 산악관광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허브 그 산악관광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뭐 운영에 별자리 및 은하수 관찰, 야생화 활용 꽃차, 야생화 정원 웨딩포토, 바이오블리츠, 그다음에 생태탐방 쭉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볼거리를 많이 만들고 체험거리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육백마지기를 찾는 사람들의 목표는 거의 한 70에서 80% 이상이 야간 캠핑이에요.
그러니까 캠핑하는 차박 캠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그 여론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박하기 좋은 산악지로는 제1번을 청옥산육백마지기 청옥산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요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요의 맞춤형 뭔가 좀 편익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몇 개 들어가 줘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것들이 좀 보이지는 않아요. 뭐 별자리 은하수 관찰 정도, 야간 이거 나중에 그러니까 일일 관광객이 있을 것이고 또는 뭐 1박 하는 관광이 있을 텐데 1박 하는 관광객들에게 밤에 줄 수 있는 콘텐츠가 좀 부족하지 않나,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한 게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 계획으로 이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탄 시내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위에는 저희 쪽에서는 어떤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금 아직까지 어떤 기반시설 부분이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그러면 셔틀을 넣으면 체류형 관광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냥 아침에 갔다가 오고 저녁에 버스가 내려와야 되네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어쨌든 위에서 도보로 그 먼 거리를 이제 하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김성기 위원: 거기를 하룻밤 자고 싶은 사람들은 못 자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일단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조성이 되면 기반시설이 돼야지 어떤 숙박이라든가 캠핑 부분을 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김성기 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당일치기냐, 체류형이냐에 따라 경제적인 지표는 약 3배에서 4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김성기 위원: 근데 저는 육백마지기는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근데 아직도 뭐 기반시설 부분 그다음에 뭐 운송 부분 그다음에 뭐 캠핑장이나 이런 걸 열지 못하는 어떤 그 뭐 산림조건의 법률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일일체험으로만, 일일관광지로만 가져간다면은 우리는 3배, 4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산악관광 이 청옥산만큼은 어떻게 하면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2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저희가 이제 1차 기본사업이 이제 150억인데 2차 사업으로 지금 연계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려던,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체류형이 돼야지 어떤 지역에도 어떤 경기라든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있는 거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현재는 1단계, 2단계 해서 좀 나눠서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150억 외의 연계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1단계 사업이 완료될 때 지방정원 조성도 최종 승인을 받고 계속 2단계, 3단계 이어갈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비가 25년도로 배정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24년도 사업을 이월해서 하고 있는 사업 하나요? 지금 그쪽에? 표에 보면 25년도 사업비는 없어요. 25년도 사업을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되죠. 24년 사업이 다 완료 안 돼서 이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이월도 이월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본적인 인허가 사항 그다음에 이제 실시설계 용역 그 부분 뭐 이런 부분이 금년도 예산이 도에는 이제 대부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와 관련해서 그 미탄 주민들이 기대하는 게 굉장히 높아요. 높고 또 높은 반면 그 육백마지기 청옥산 아래쪽에 사시는 분들이 또 도로교통이라든지도 어떤 본인들이 사시는 데에 대한 어떤 생활에 피해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손해 없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발전하고 개발되는 건 사실 어렵지만 그래도 하여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평창군 남부지역 발전의 핵심은 저는 뭐 이 산림에 있다고 봐요. 사실 이런 뭐 포레스트 사업이라든지 청옥산 관광 사업을 통해서 어쩌면 노람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낙수적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크게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노람들 사업이 중심이 돼 가지고 육백마지기가 낙수효과 보는 것은 아니에요. 육백마지기를 통해서 낙수효과가 평창읍에 있을 거라는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여기를 빠른 시간 내에 2차 계획을 짜서라도 하여간 뭐 체류형 관광지가 육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많은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평면에 고령자복지주택이 있고 또 진부면에 고령자복지주택이 있고 이제 대관령에는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이 있는데 거의 이제 1년, 2년 사이에 다 3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공급대상을 보면 이제 청년하고 신혼부부 비율이 진부하고 저기 용평은 이제 50% 정도 되고 정도 되고 이제 대관령 부분이, 대관령 부분이 청년, 신혼부부가 한 80% 정도 돼요. 고령자가 적고 대관령 부분은 이제 청년하고 신혼부부가 많은 부분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관령처럼 고령자가 적더라도 청년하고 신혼부부가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진부나 용평면을 보면 고령자가 50%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청년 쪽에 신혼부부 쪽에 좀 많이 할애를 하는 부분이 도시도 젊어지고 또 지역의 인구 증가에도 이런 부분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이제 용평하고 진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고령자 위주로 한 고령자복지주택이고요. 이제 대관령은 강원형 이제 공공주택이라서 여기는 사실은 대관령은 이제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이제 사업인데 꼭 그렇게만 해서 100세대를 이제 채울 수 있냐 하는 우려도 있고 사실은 또 그러면 대관령에는 노인이 안 계시냐, 또 거기도 일정 부분 거주 이제 거주하시니까 비율을 조금 이제 일정 부분 넣은 거고요. 그 사업 자체가 이제 강원형은 대관령은 이제 강원도에 주관 사업이고,
○심현정 위원: 네, 그리고 LH에서 하는 거고,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심현정 위원: 그런데 LH에서 하는 쪽이 청년 50%가 이제 청년하고 신혼부부인데 제 생각에는 뭐 제가 그렇다고해서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우리 정책에 맞게 가려면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지역 실정에도 맞고,
○심현정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래도 주택들이 나는 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로 청년을 유입하고 또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분, 신혼부부 부분에 입주에 관한 부분을 좀 할애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게 꼭 규정이 이래서 그랬는지, 규정이 이렇다 하더라도 뭐 LH나 어떤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많은 부분이 청년에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최하가 50%라서 50% 뭐 이하로 바꿀 수는 없고요. 고령자가 이제 50%잖아요. 지금 용평하고 진부가, 50% 이하는 이게 저희가 이제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기준이 최하가 50%고,
○심현정 위원: 만에 하나 뭐 그렇게는 없겠지만 그러면 그 고령자가 50%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쪽에는 주택의 방이 남았을 경우에 비워두는 한이 있어도 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나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거 협약하고 이제 조성할 때는 저거 지을 때가지는 이거를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종 이제 공사가 완료돼서 입주를 하면 그때 가서는 이제 운영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하거든요. 운영을, 그때는 저희하고 이제 다시 협약을 조정을 해서 일정 부분 아마 변경은, 협약을 다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도시과장님하고 또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지금 진행까지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나중에 입주 단계에 가서는 이런 취지를 좀 인식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뭐 협약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저희가 이제 연초에 군수님 순방 때도 다른 읍면에도 사실은 이제 계속 없는, 아직 공모에 선정이 안 된 읍면도 이제 계속 거의 대부분 다 요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림이라든가 봉평 쪽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시급한 부분이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더 시급한 부분도 사실 어떤 지역소멸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한테 혜택 주는 게 더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을 어떤 뭐 괄시하거나 이런 부분을
○심현정 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떠나서 그래서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군수님이 한번 그 세대가 많지 않더라도 뭐 몇십 세대에 좀 이거보다 사실 이 규모라 그러면 보통 14평, 17평을 3억 이상씩 주고 사실 짓는 거거든요. 어떤 경제성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군 입장에서는 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인데 좀 규모를 좀 작은 규모로 해서 뭐 다른 면에도 좀 이런 사업을 많이 공급하는 쪽으로 지금 지휘부에서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공공주택사업이 지방소멸대응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국장님 의도 대로 좀 많이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령자라는 거는 몇 세부터 고령자로 정의를 할 수가 있나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일단 저희 현재 규정상으로는 65세 이상,
○심현정 위원: 그러면 고령자에 들어가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심현정 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65세면 거의 청년측에 들어가는데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여기에 정년 연장을 뭐 65세까지도 얘기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뭐 좀 앞으로는 좀 조정이
○심현정 위원: 네, 조정의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점점 젊어지는데,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고령자라 그래도 이제 그 우선순위가 이제 또 이제 뭐 재산 상황이라든가 또 수급자라든가 뭐 그런 부분 우선순위가 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65세가 고령자 해택 된다 그래서 어 다 들어가시지는 못 하시더라고요. 평창군 사례를 봐도,
○심현정 위원: 우리 청년농업인을 봐도 우리 이창열 위원이 발의한 그 조례에 보면 45세에서 49세로 연장이 됐거든요. 그렇게 지금 뭐 정의가, 농업인의 정의가 49세지만 사실 60세까지가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뭐 법상 노인인구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어르신들 65세는 고령자는 아니에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일단은 저희가 이제 평창읍이 입주를 해서 생활하고 있고 진부하고 대관령은 이제 또 유동인구도 많고 또 관광지도 있고 또 이제 인구 상주인구도 많다 보니까 사실 큰 걱정을 안 하는데 사실 추가로 지금 요구 들어오는 부분하고 용평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제 뭐 64세대인데, 68세대인데, 68세대를 그 지역에서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모자르면 봉평 이런 데서도 나와서 살 거예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용평, 장평 쪽을 했는데 또 봉평에서는 또 봉평 나름대로 또 요청을 또 하시고
○심현정 위원: 뭐 수요가 있다면 봉평에도 해야겠지만 급한 대로 봉평에 필요한 분들이 장평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레스트 캠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질의하도록 할 텐데, 이게 이제 장암산, 청옥산, 남병산으로 연결되는 루트가 있는 걸로 임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 말하는 이제 이게 다 완성되면 산림레포츠 트레일러닝이 운영이 된다는데, 트레일러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저희가 이제,
○심현정 위원: 우리 과장님이, 우리 산림과장님이 계셨으면 되는데 지금 산불이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출동을 한 것 같은데 뭐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저희가 이제 산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산악자전거도 있을 거고 뭐 산악 예전에 100킬로미터 산악마라톤 같은 뭐 그런 그것도 할 수 있고 산악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이 이제 해발이 보통 이제 700미터 이상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도가 고도 차이가 크게 심하지 않으면서 임도가 닦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좀 힘들지 않게 산악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 트레킹 이런 부분, 또 뭐 지역에 있는 어떤 산림자원 뭐 이제 야생화라든가 희귀식물 또 암석 같은 경우도 탐방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다 통틀어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체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트레일링을 한다 이러면 뭐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데, 이제 블랙야크에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분명히 대회를 치를 거란 말이에요. 대회를 치른다면 제가 알기로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하루에 끝나면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데, 이틀의 기간에 할 수도 있고 거리에 따라서 만약에 50km, 100km를 갈 때는 이틀 이상도 갈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숙박 문제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주변에 숙박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저쪽 미탄이나 대화나 평창 쪽에 숙박이 모자라는 건 맞으니까 그 민박 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대회가 유치된다면 그래서 민박 부분도 좀 옛날에 하던 진짜 그런 민박, 펜션을 이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 그게 힘들다면 몇만 명이 온다는 걸 가정하에 민박 정비도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그분도 뭐 관련 부서하고 같이 저거 하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블랙야크를 여기에 적어놨는데 블랙야크라는 어떤 특정한 뭐 업체 상표를 가지고 뭐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짧은 하루 이틀 이벤트성이고요.
이제 저희가 추가하는 거는 뭐 물론 이런 대규모 행사 이런 것도 하면 좋겠지만 이제 소규모단위 뭐 이제 요즘은 이제 그룹별 그런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뭐 10명, 20명 해서 산림 이제 숲해설가라든가 뭐 이런 소그룹으로 해서 어떤 그런 어떤 트레킹, 산악자전거, 레포츠 활동도 많이 하고 어떤 체험활동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연중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실 좀 포커스를 맞춰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주변에 자원이 훼손되고 이런 것도 좀 막을 수 있고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가시적 효과가 날 수 있는 대규모 대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기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혹시 그 고령자복지주택 LH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자격이 우리 평창군민 말고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가능합니다.
○박춘희 위원: 가능한 거죠. 그러면 저희 지역에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 일단은 와서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전입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전입,
○박춘희 위원: 전입을 해야 되죠.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주소는 갖다 놔야죠.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 좀 한번 평창에 가보니까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정말 들어갈 분들이 좀 있었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셨나 봐요. 이번에,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이제 모집이 이제 가능한 건가,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이게 저희가 국비지원 공모사업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 누구나 평창군의 주소를, 이제 주소는 무조건 갖다 놔야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인구 유입이라든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어떤 일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이따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평창에 이제 조그마한 뭐 귀촌 그런 거를 하러 와서 조그마한 무슨 컨테이너 농막을 하나 이제 좀 있으신 분인데 거기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고령자복지주택에 들어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주민이 저 사람은 뭐 전에 말하자면 좀 유명한 뭐 교수라든가 그런 분이었었는데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있다가 이번에 이건거는 아마 전국으로 공모가 되는가 보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조건이 무슨 또 재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그쵸. 그런 이제 심사를 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 이제 탈락하시는 경우도 나오죠. 이 사업 취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희가 이제 어떤 사회 뭐 기초시설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인구 유입으로 생각하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일단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런데 그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거 하시는 분들이, 지금 평창에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116가구 중에 8가구가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박춘희 위원: 국소수네요. 그쵸.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괜찮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일단은 어르신들 65세 이상이라도 저희 인구 유입에는 일단은 도움이 되니까. 기존에 계시던 어르신들은 사실은 집은 다 사실 있어요. 있는데 정말 노후화돼서 이제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혹시 국비 공모사업 할 적에 조금 그런 것도 좀 확대, 지금 100세대지만 조금 확대해 갖고 그런 작은 추진이지만 저희 인구 유입에 또 그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자식들이라든가 그분들이 또 그런 이주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세심하게 놓치지 말고 그런 것도 한 번 더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느 한 부서나 뭐 지방소멸대응에 소중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도시안전국 역시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는 그래도 뭐 각종 공공주택에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환경과 역시 또 좋은 환경에서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귀촌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에 결정해야 되고 또 산림과 역시 그렇고 또 허가과장님도 오셨는데 허가과 역시 그 귀촌인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맨 처음 접할 때 과장님 친절하게 잘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성의있게 잘 응대해 주시고 인허가에 도움 도움을 얻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그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같이 서버해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국 소관 사업에 대한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사업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건희 보건의료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박건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인사)
김효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인사)
다음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은 기금사업 3개, 연계사업 3개로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첫 번째는 광역기금 개정사업으로 강원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7년이고, 총사업비 6년간 60억억 중에 80%는 광역기금이고 나머지 20%가 평창과 정선이 약 6대 4비율로 나눠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지금 평창군 보건의료원 부지 내에 별동으로 2층 건물 중 1층을 디지털헬스혁신센터사업으로 작년 9월에 준공을 하였고, 그곳 안에서 원격협진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평창군과 정선군이 강원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2쪽에 보시면 올 3월에 원래 디지털헬스케어센터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지난 이 부분이 지금 도와 같이 진행하는 상황이라 도에 바이오헬스과가 지난주에 의견을 줘서 개소식은 일단 4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개소식 전까지 원격협진이라든지 스마트 건강관리 리빙랩 관련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두 번째 군 개정으로 하는 평창군 건강관리센터 조성입니다.
이것은 구)평창군 세대공감센터를 건강관리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19억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23년도에 기획설계, 24년도에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작년 11월부터 공사 진행해서 올 4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 5월, 6월에 장비 및 시범운영을, 장비 설치 및 시범운영을 진행한 뒤 7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진부의 건강생활지원센터 대화와 봉평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 맞춰서 평창과 미탄, 평창권역에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권역별 소지 거점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초개정으로 진행하는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는 주로 작년에 추진한 사업비 4억 원 정도로 평창형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앱과 그 웹 베이스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제공하는 약 10여 개의 건강증진사업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작년 6월에 업체를 통해서 모바일 앱을 완성하였고, 올 2월까지 저희 시스템 안정화와 시범, 저희 사업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하면서 저희 대상자들을 모집하여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2,800명이었는데, 오늘 현재 기준으로 약 4,500여 명 분에게 동의서를 받았고, 다음 달 4월부터 스마트,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이 앱을 이제 설치하고 4,500여 명의 올해 목표는 5,000여 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 저희 보건의료원에 진행하는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하나의 앱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각종 포인트도 그 앱을 통해서 지급하여 초기에는 뭐 5,000포인트, 10,000포인트 단위로 저희가 성과와 관련된 물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이를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연계사업 네 가지는 대부분 스마트 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07쪽, AI ․ IoT는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연간 약 1억에서 2억 원 정도, 어르신에 800여 명 어르신들에게 스마트건강관리 앱을 통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10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기재된 사업은 진부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으로 연간 한 4억에서 5~6억 정도 그 통합건강증진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연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111쪽, 여섯 번째 건강생활실천사업 역시 스마트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된 연계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예산, 기금예산과 도비, 군비를 통해서 연간 약 1억 정도를 사용하여 4개 평창, 대화, 봉평, 진부 권역에서 운동, 영양, 비만, 음주, 금연, 구강과 관련된 건강생활지원센터 특히 또 워크온이라는 또 스마트건강 앱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 소관 지역소멸대응기금 기금사업 3개와 연계사업 3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지방소멸대응특위니 만큼 우리 의료원 업무 중에 산부인과나 소아과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료원에는 산부인과가 없고, 없는 관계로 영월에 있는 선생님이 뭐 출장을 와서 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방식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보건의료원장 박건입니다.
저희가 소아과 진료는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돼 있어서 내년 3월까지는 차질 없이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지만 내년부터는 소아과전문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출이 안 될 확률이 99%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대응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를 들면 안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매일 안 계셔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셔도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되는데, 소아과 진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언제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요일을 정해서 진료를 하게 되면 위험도가 많아서 매일 운영은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도 하루 환자 수가 2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창군의 유일한 소아과전문의가 소아과 진료를 하는데도 뭐 10명, 15명 이렇게 환자 수가 와서 이제 민간의료기관이라면 하루에 50명, 70명, 100명은 봐야 되는데 이제 20명 미만이고 아마 내년이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서 수익성으로 따지면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소아과 진료는 내년에도 매일 외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여쭤보신 산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방금 디지털혁신센터를 설명드린 혁신센터 건물 1층에 원격협진을 할 수 있는 진료실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그쪽을 이제 원격 협진뿐만 아니라 순회진료를 하는 곳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매일 열지는 않고 저희가 안과나 뭐 신경과, 신경외과와 원격협진을 한림대학교와 원주세브란스랑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되더라도 주,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일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는 요일을 활용해서 저희가 정형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저희는 순회진료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보다는 순회진료를 목표로 표를 하고 순회진료가 안 되면 이제 원격진료로 가는 건데, 다행히 산부인과 쪽은 영월의료원에 과장님이 두 분이 계시면서 교대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영월의료원에서 근무를 안 하시는 시간에 저희 쪽에 와서 근무를 가능하도록 구두로는 협의가 됐고, 저희가 조만간에 영월의료원과 우리 평창군 보건의료원 사이 업무협약하시고 그분이 오시면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오시면 오실 때에 인건비를 저희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 이제 산부인과가 두 가지 진료를 하는데 여성, 어르신, 여성에 대한 어떤 부인과 진료도 하고 이제 임신부에 대한 산과진료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부인과 진료는 기본으로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실 영월의료원이 적극적으로 출산은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출산 건수가 몇 건 있었다고 들었고 그 출산을 하시는 선생님이 이쪽으로 오신다고 하셔서요. 만약에 영월의료원에서 출산을 원하시는 산모라면 저희 쪽에서 산전 진찰을 받고 출산은 이제 영월의료원에서 하는 방식도 가능할 텐데 출산 자체를 뭐 강릉이나 원주에서 원하시는 분은 산전 진찰도 그쪽에서 하셔야 이게 이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영월의료원 출산을 원하시는 분은 산전 진찰까지도 가능한 형태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마도 산과 진료보다는 부인과 진료 중심으로 일단은 진료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예, 뭐 좀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면 일주일에 뭐 하루이틀 정해 딱 정해놓고 요일이나 정해놓고 진료를 하게 되나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지금 영월의료원과 협의하는 거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고 이제 하다가 환자 수가 늘거나 적거나 하면은 격주가 될 수도 있고 환자 수가 많으면 일주일에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예산을 사용해서 하루에 얼마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셔서 환자를 막 5명, 10명만 보고 가시면 좀 그렇고 20명, 30명 정도는 보실 수 있도록 이게 어느 정도 규모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는 횟수는 차차 조정할 예정인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민들 지역주민들 생각, 저희 그러니까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뭐 정형외과도 저희가 원주세브란스랑 지금 협의는 하고 있고 몇 가지 안과는 한림대와 원격협진을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안과도 사실상 원격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급적 순회진료하는 방식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성사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의사선생님 오시면 저희 쪽에서는 또 이제 간호사나 행정보조들이 붙어야 되는데 약간은 뭐 부끄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최근에 군청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도, 저희들이 최근에 외래가 좀 늘지 않았습니가, 가정의학과 외래나 내과 외래가 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 저희도 자동으로 투입되는 직원 숫자가 늘고 있어서 이제 내부에서, 최대한 그것들은 그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 내부에서는 조치는 하고 있는데 급격하게 서비스를 확 늘리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기는 합니다.
○심현정 위원: 일단 이제 뭐 그 산부인과 진료가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될 건데 언제 시작 시점이 언제쯤 시작할 수 있어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저희가 6월 전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올 상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논의해서 올 상반기에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원격협진 부분이 한림대 그러니까 강원테크노파크랑 한림대랑 계속 이게 늦춰지면서 많은 것들이 좀 늦춰졌는데 계속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빨리. 가능한 빨리 시작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을 시행을 하다가 정말 잘 진행이 되고 효과가 있으면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뭐 정형외과나 다른 과 그러니까 우리 의료원에 없는 그런 과를 차차 좀 증설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심현정 위원: 좋은 정책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위원장님, 뭐 질의하신 내용에 좀 보충적인 내용을 좀 더 듣고싶어가지고요.
우리가 산부인과가 그러면은 보통 출산 관련된 진료도 하지만 또 여성 관련된 그 치료 같은 것도 많이들 보잖아요. 그쵸. 그 대부분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임산부들이 다니는 병원에 자기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꾸준하게 진료를 받으면서 검사도 받으면서 출산까지 자기들 계획을 다 짜거든요. 이렇게 플랜을,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치료에서는 뭐 평창군이 아직까지는 그거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근데 이제 여성의 질병에 관련해서는 또 영역이 좀 다르잖아요. 조금,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지근 거리에 산부인과 진료를 볼 수 있는 치료 뭐 내가 무슨 병이 없을까, 무슨 여성에 관련된 병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이 치료를 받으려면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빨리 뭘 봐야 하는데, 이 병이 없으면 주저하게 돼요. 이게 또 멀어지면 잘 안 가게 되고 그래서 아마 산부인과로 볼 수 있는 그 치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아까도 말씀 중에서 그 소아과가 올해 작년 3월까지는 괜찮았는데, 내년 3월 이후로는 좀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인데 이제 그것에 대한 뭐 대안을 뭐 원장님께서 이제 갖고 준비하시겠지만 제가 그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려고 좀 말씀 그 발언을 했는데, 전에 제가 최초 그 22년도에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여기 의료원에 갔을 때 느꼈던 그 로비의 모습과 지금의 로비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치료받으려고 대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생각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 꼭 이런 자리에서 드리고 싶었어요.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안에 그 대기 공간이 좀 좁지 않냐 라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 시설 리모델링 준비하고 계시죠. 안쪽에 그 대기소,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일단은 한 달 전쯤에 가운데를 좀 트긴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한 달 전에, 전 전에 가보고 못 가봤기 때문에 그때 주사실인가,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거기 텄습니다. 지금은 확장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대기 환자들의 공간을 좀 더 여유롭게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공간적인 협소성 때문에 뭐 최선을 최대치를 이끌어낸 건데 앞으로 그 환자들이 그러니까 뭐 치료받고자 진료받고자 오는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더 뭐라 그래야되나요. 사설병원보다의 수준은 안 따라가지만 어떤 시각적인 효과라든지 또는 뭐 안내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금만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자주 다니는 병원이 사실 성지병원이에요. 근데 가보면 간호사분들이 앞에서 안내 접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시설이 좀 열악하게 보여요. 조금 더 깨끗한 시설을. 탁자 아래에 깨끗한 어떤 모양으로 갖춰서 있으면 좀 더 신뢰도가 가겠구나. 근데 성지병원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새벽에 갔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내시스템이, 그래서 그 시각적인 이미지, 뭔가 병이 내가 여기서 안내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병이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은 거예요. 순간,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하고 의사선생님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기능직으로 다 맞춰져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일단 시설 쪽의 개선부터 또 한 번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서 좀 검사 좀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개선할 거 개선하고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김성기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어떤 개보수를 하고 그럴 때 총괄적인 어떤 디자인콘셉트 이런 것들을 잡고 좀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어떤 서비스를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은 이렇게 부분, 부분별로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디지털헬스혁신센터 하는 거나 외래진료 확장하는 거나,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외래 서비스 부분은 이제 확장이 거의 다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고정이 됐기 때문에 고정이 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오셔서 럭셔리하다는 느낌까지 받으실 수 있고 편안하시고 럭셔리하다는 느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위원: 네, 한 번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인데요. 이게 데이터 축적 및 분석,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종합검진을 받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뭐 비만도라든지 또는 뭐 시력, 청력 그다음에 간 뭐 혈액에 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능적인 것들을 데이터를 다 그 안에다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이외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나의 건강정보 뭐 마이 데이터, 건강정보고속도로, 마이헬스웨이라는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앱을 깔게 되시면 이전에 이용했던 의료,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그 예방접종 기록이라든지 의료기관 이용 자료들이 그쪽에는 쌓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앱들과 아직까지는 직접 연동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구축한 거는 저희 보건소사업이 한 15개 정도 되는데, 치매사업이나 정신사업, 노제사업, 금연 이런 것들이 다 별도의 그 정보체계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걸 나라에서 아직 못 합쳐졌습니다. 못 합쳐졌는데 저희는 15개 돼 있는 거를 저희가 일단 일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걸 다 합쳐가지고 합친 작업까지 그 4,000여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료를 했고, 그분들이 이제 3월달 앱을 깔게 되면 앱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에 활동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업별로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미션이라든지 이런 걸 클리어 하시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쌓이게 되고 이 포인트를 받아가시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건의료원에 다양산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그 선물들을 드리는데 이런 걸 좀 통합, 총괄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혈압이나 혈당이나 그 걷기 같은 거는 이쪽에 쌓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추후에 저희가 디지털헬스혁신센터 강원테크노파크와도 같이 하는 거는 우리가 보건사업은 이렇게 합친 게 하나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건강정보를 합친 게 있으면 추후에는 이거를 다 합쳐서 하나로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지금 전국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평창군이 가장 앞서 있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정보를 합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정보는 별도,
○김성기 위원: 단순하게 개인 이력에 대한 병이라든지 개인이 또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정부가 데이터가 쭉 들어가서 입력이 돼서 본인 스스로가 데이터를 보아가면서 내가 이런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정보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네비인 걸로 비슷한 걸로 그건 아닌 거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그게 100%는 아니고 제한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고 추후에 몇 년 안에는 그렇게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첫 번째 사업인 강원테크노파크의 디지털혁신센터 사업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라 그 앱은 계속 좀 업데이트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4,500명이 평창군의 지금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셨다는데, 어르신들 경우에는 이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인가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지금 그 4,500명이라는 말씀은 하겠다고 동의서를 받은 사람이 4,500명이고 아직 저희가 앱을 그분들한테 깔지는 않습니다. 앱 까는 거는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 참여, 동의하신 분들의 지금 연령대 분포는 어떻게 되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일단은 고령층 위주인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조금
○김성기 위원: 그럼 저 어르신들에게 좀 학습도 필요하겠네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그런데 저희가 그 뒤에 연계사업 말씀하시는, 드린 것처럼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었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나 AI․IoT처럼 이미 몇 번 사업을 해 보신 분들이 지금 1,000여 명이 넘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는 어려우실 텐데 이제 어려우신 분도 이제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권역팀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가르쳐 드리고 같이 깔아드리고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김성기 위원: 원장님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느 시에서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그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는데 AI를 통해서 집에다가 기계를 넣어주고 그 기계가 그 독거노인분들, 약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말동무를 해줘요. 그러면서 말을 걸면 AI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어르신께서 만약에 한 30분 이상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안 움직이면,
○김성기 위원: 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AI가 자동으로 신고를 해 줍니다. 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데 물론 기계값이 엄청나게 비싸다 그래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내가 듣고서 야 물론 그것에 그 말동무도 해 주고 하는 케어하는 그 인력들의 일자리는 없어질지 모르나 종국에는 이렇게 대세를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인형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인형 형태는 아직 저희 의료원 쪽에서는, 복지 쪽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도입하지는 않았고, 스피커 형태로 AI스피커 형태로 지금 SK랑 협업해 가지고 아마 50에서 100가구 정도 저희가 한번 나눠 드리고 똑같이 대화도 하시고 119에 SOS 그것도 되시고 뭐 이런 것들 일단 저희도 추진해봤습니다.
○김성기 위원: 좀 비슷한 걸로 안심벨 같은 거 이거 평창군 시행하고 있잖아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네,
○김성기 위원: 700몇 가구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복지 쪽으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그로 인해서 이제 사실 뭐 위급할 때 필요하라고 쓰라고 한 건데 혹시 원장님 혹시 그 뭐 그것을 사용한 뭐 빈도수라든지 뭐 누가 그거를 눌러가지고 긴급처방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례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은 거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제가 그게 아마 119에서도 소방에서도 하는 게 있고 복지에서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신고가 그러니까 좀 많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 없을까봐 그냥 주저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이용하 과장입니다.
(이용하 농정과장 인사)
농산물유통과 지영진 과장입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인사)
기술지원과 원광식 과장입니다.
(원광식 기술지원과장 인사)
평창군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2개 사업과 연계사업 8개 사업입니다.
먼저, 117쪽,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정착을 준비하고 영농 기술 교육과 창업 지원, 농산물 판로 등 종합적 지원 체계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용평면 용전리 일원에 22,800제곱미터 규모로 추진 중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창업 지원센터 신축 1동과 가족형, 단독형 단기숙소 등 숙소시설 3개 유형 신축, 용전분교 리모델링 1동, 시설하우스, 농기계 보관창고, 세대별 텃밭 등 농업실습농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9억 2,000만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02억 6,00만 원, 비 26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8쪽,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2월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2월까지 용전분교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정밀 안전진단 용역,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전분교 리모델링 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용전분교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2025년 6월까지 완료하고, 신축설계용역 준공, 계약심사, 업체 선정 등을 2025년 6월까지 완료하고, 2026년 10월까지는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여 2027년 1월부터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 운영 관리 계획으로는 세부적으로는 수집하지 못하였으나 2025년 중 동일한 시설을 운영 중인 타 지자체 사례들을 추가로 조사하여 합리적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평창읍 맞춤형 창의활동 기반조성입니다.
청소년, 청장년 등 세대별 맞춤 창의활동을 갖춘 거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장은 평창읍 중리 325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창읍 온세대 딴-짓 아지트 신축 1동과 평창읍 어린이 상상창작소 조성으로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4층과 옥상 리모델링입니다. 총사업비는 79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성과로는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와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위․수탁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10월 부지매입 및 등기를 완료하고, 2024년 11월 공공건축 기획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신계획 수립 및 승인 후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2020년 12월까지 평창군 맞춤형 창의 활동 기반조성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운영회가 운영 및 관리의 주체가 되고, 군의 행정지원과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남부생활권 농촌협약입니다.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인구 유지와 지역 활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4개 읍면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개소는 평창읍에 190억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3개소는 미타면, 방림면, 대화면에 개소당 40억 원씩 120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310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성과로는 2022년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각각 농촌 협약과 농촌중심지 ․ 기초생활거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본 사업에 대한 강원도와 농식품부의 승인과 역량강화사업 용역사 선정,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후 건축공사를 2025년 12월까지 시행하며, 2026년 12월까지 건축 및 리모델링과 역량강화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운영 ․ 관리의 주체가 되고, 군의 행정지원과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대화면 딴-짓 상상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아동․청소년들에게 놀이와 휴식,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부족한 휴게시설과 문화공간 수요 충족을 위해 대화면 대화리 960-7번지 일원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지상 1층에 신축 건물 1동이며, 총사업비는 20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022년 평창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화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4년 기초생활거점사업 기본계획 강원특별자치도 승인 후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건축 설계용역 발주 및 선정업체와의 계약을 2025년 3월까지는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후, 건축공사를 2025년 12월까지 시행하겠으며, 2026년 12월까지 딴-짓 상상센터 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운영․관리의 주체가 되고, 군의 행정지원과 지역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은 청년농업인으로 국도비사업은 18세 이상 40세 미만, 군비사업은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주요내용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창업지원 등 5개 사업이며, 2025년도 사업비는 11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년창헙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현황은 22년부터 24년까지 55명이며, 2025년도 대상자 신청․접수는 3월 5일까지로 4월 중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등 5개 사업 대상자도 4월 중에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청년농업인 지원 신규 사업 발굴과 계속사업 사업량을 확대하고 간담회 등을 통한 청년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입니다.
평창군의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자 2022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후계농업경영인이며, 18세 이상 50세 미만, 영농기간 10년 미만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등이 주요내용이며, 2025년도 사업비는 50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후계농업경인 선발 현황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0명이며, 2025년도 대상자 신청․접수는 3월 5일까지로 4월 중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은 융자사업으로 선정 후 5년 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되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15개소에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후계농업인 지원 신규사업 발굴과 계속사업 사업량을 확대하고 간담회 등을 통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귀농귀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 교육, 체험 등 지원으로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농촌 정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까지는,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1개소, 귀농귀촌학교, 실생활교육, 강원에서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 유치지원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그간 사업 추진현황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696명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2025년에는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귀농귀촌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규모 기반조성사업 등 자체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귀농귀촌인 정주조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기금사업입니다. 평창푸드 행복센터 조성, 22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로컬푸드 전용 직매장을 구축하여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에 2022년부터 24년까지 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로컬밥집 & 직매장을 추진 완료하였고, 2023년 5월부터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에 공유재산을 관리위탁하여 2025년 1월 개장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평창푸드 행복센터 조성, 2024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에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사업으로 규모는 지상 2층 건물로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2024년 2월,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신축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2025년 2월에 신축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5년 3월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포함되어 4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 운영관리계획으로는 2025년 12월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하고 2026년 3월 직매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지역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평창군 대관명 횡계리 일원에 202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평창 로컬푸드 2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022년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 12월 직매장 구축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5월까지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 운영관리계획으로는 금년 5월 평창 로컬푸드 직매장 공유재산 관리를 위탁하고, 2025년 7월에는 직매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장을 통한 미래 농업기술의 실증 거점센터로 육성하고자 2022년부터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온실 스마트팜과 광제어 스마트팜 교육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30억 7,2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스마트대학 6개월 과정을 운영하여 25명이 수료했고, 현재 딸기, 멜론, 천마, 고추냉이 등 4개 작물을 시험재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딸기, 멜론, 천마, 고추냉이를 대상으로 환경제어와 양액재배, 시설재배 등을 시험 비교 재배 계획이며, 스마트팜 대학은 금년 4월부터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스마트팜 및 교육장 관리를 위한 인력 2명을 배치하여 시험재배를 통한 재배 기술 정립과 수준별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역소멸대응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남부생활권 농촌협약 사업 좀 봐주시고요. 이게 4개 사업인데 이거를 보면 평창읍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190억, 나머지 세 개 면에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120억이 되는데, 지금 추진되는 상황 중에 여기에도 건물에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나요? 투입된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평창읍에는 복지문화센터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미탄면에는 피로연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림면에도 상상공작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계촌 체육관 쪽에도 리모델링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으로 딴-짓 아지트 조성사업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뒤에 있는 딴-짓 그 부분이 여기 남부생활권 농촌협약 사업 중에 일환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한 꼭지로, 그렇게 봐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그렇지는 않고 따로 들어갑니다.
○심현정 위원: 따로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예,
○심현정 위원: 그 대화면에 대화면 딴-짓 상상센터 조성이 그러면 별개의 사업이고 그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부분에서 들어간 거는 대화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제 개소당 40억씩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대화 아지트 건은 상상아지트가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이용하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90억 원을 들여서 문화복지센터에 이제 리모델링 공사와 그다음에 중리 할인마트 옆에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탄과 방림과 대화는 기초생활거점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탄 피로연장라든지 복지회관 리모델링 그다음에 방림면에 이제 방림면사무소 앞에 거기도 이제 새로 신축하는 부분, 그다음에 계촌에 체육관을 리모델링하는 부분 그다음 대화면 같은 경우는 상상아지트를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추진 어디, 공정응로 본다면 몇 프로 진행이 됐죠?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이거 역시 이제 많은 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이런 사업이 꼭 떨어지면 고민 끝에 건물 짓는 데 많이 투자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나중에 보면 그거를 사용할 인구가 없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에 많이 치중이 되는데, 뭐 물론 활용 방안을 많이 검토를 하고 진행이 되겠죠. 지금 이게,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제대로 주민운영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 같은 경우는 각 그 부서에 담당에 좀 협조를 걸어서 그렇게 좀 운영에 활성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평창읍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에 리모델링 하는 건가요? 그 경찰서 부지에 있는 그 건물,
○농정과장 이용하: 예, 문화복지센터 것을 리모델링을 하고요.
○심현정 위원: 어디가 불편해서 리모델링을 하죠?
○농정과장 이용하: 거기 이제 3층, 3층하고 그 옥상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아동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개선하고자 합니다.
○심현정 위원: 그 1층에 지금 상상놀이터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가지고도 부족해요?
○농정과장 이용하: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더 크게 좀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저쪽 그 문화복지센터는 아동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창읍사무소 자리에 들어오는 거기에는 이제 청소년,
○심현정 위원: 거긴 청소년이고
○농정과장 이용하: 그다음에 이제,
○심현정 위원: 지금 문화센터 옆에 저기 실내 놀이터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것도 하고 또 거기 옆에 본관 건물에도 또 리모델링을 해서 아동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마시고 그 북부권에 시행되고 있는 그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추진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이제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그 읍면별로 해서 주민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서 지금 그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지금 저희들이 담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목소리를 담아서 금년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부분 역시 좀 지역 안배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꼭 뭐 4개 면에 다 골고루 분배하는 것보다 사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꼭 각 면에 1개씩 만들어가지고 작은 걸 만들 필요 없이 두 면이든 서너 개 면에서 쓰더라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있는 시설이 들어오게끔, 물론 의견은 들어야겠지만 서로 인근 면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제는 우리가 뭐 인구를 막자고 이러지만 그렇게 늦출 수는 있어도 많이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구가 줄을 때라도 생각을 해서 결국은 뭐 이면 저면 생각하지 말고 같이 쓰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정말 최대한 막아야겠지만 쓰지도 않는 건물 활용이 안 되는 건물은 무조건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충분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들어가 주세요.
제가 질의를 했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하고 귀농귀촌유치 지원하고 이제 일맥상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금 여기에 포커스가 저희 인구를 어떻게 하면 유입할 수 있느냐 하는데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귀농․귀촌인이 저희 지역의 인구 유입에 제일 가장 큰,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 유입하는데, 근데 저희가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벤치마킹을 좀 다녀왔는데 가까운 영월이나 제천에 가면 정말 저희보다도 아마 몇 년 동안 앞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조금은 좀 늦었다는 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체험복합단지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이제 귀농유치 지원에서 뭐 프로그램하고 강원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거 하는데 혹시 우리 센터에서 이거 하실 적에 한번 그런데 벤치마킹을 좀 갔다 오셨나요? 한 번 갔다오신 적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담당팀에서,
○박춘희 위원: 과장님,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가 작년도에, 작년도에 지금 심현정 의장님 하실 때 그때 완주에 한 번 다녀오라 그래서 제가 완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까운 홍천 서면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박춘희 위원: 가서 다녀오시니까 저희 지역하고 어떤 많이 갭이 생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많이 좀 갭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거기 다녀오시면서 저희들이 이제 인구 소멸로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그 다른 타 지역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귀농․귀촌이들을 위한 어떤 그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럼 뭐 사업계획 같은 거 좀 뭐 세우신 게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 제천이나 또 홍천 같은 데도 가보고 했는데 그 제천이나 홍천 같은 데는 수도권이 가깝다 보니까 금요일날 그 교육이 끝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또 서울로 또 갔다가 또 월요일날 또 오후쯤에 이제 와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요. 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도시 뭐 이래가지고 인구가 뭐 일 년에도 뭐 한 이삼만 명씩 막 느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거기는 그 마을공동체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교육을 받으러 오면 애들도 같이 오는 부분은 이제 애들의 그 인근 분교를, 분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애들을 전적으로 하루 온종일 애들을  이제 케어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남편 같은 경우는 농업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읍면을 순회하면서 자기가 또 아니면 또 받고 싶은 저 부분에 파프리카면 파프리카, 뭐 딸기면 딸기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받고 싶은 부분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오고 그다음에 그 부인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애들을 다른 데다 맡기고 약간 케어를, 아이 돌봄을 해 주니까 부인 같은 경우는 그 인근에 취업을 해서 가정 그 생활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지금 그 완주 사례가 가장 좋지 않겠느냐, 고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우리 과장님이 갔다 오셨다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저희 의원들이 가갖고 가까운 영월이나 완주, 제천 갔을 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체험을 하면서 농장도 대여해 주고 그다음에 한 달간 살기, 그다음에 1년 살기 아니면 가족들과 살기, 숙소 문제도 바로 그 옆에서 해결을 다 해 주고 이랬는데 우리는 거기 인근 지자체보다도 한 5년, 6년 뒤떨어진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잘된 점을 좀 발췌를 하셔갖고 저희 지역에 거기 거를 그대로 따라는 것보다는 좋은 점을 따라 해야 되겠죠. 저희 지역만의 어떤 특별한 또 동계올림픽도 하고 이랬으니까 어떤 테마를 해서 조금 차별화 있는 어떤 귀농․귀촌 계획을 좀 장기간 세워서 우리 인구 유입에 또 그분들이 또 특별히 같이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지금 귀농․귀촌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려면 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들어가서 다시 귀농․귀촌을 해야지 이런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수차 강조한 것은 완주 같은 경우에도 대번 완주 귀농․귀촌 탁 치면 거기에 대해서 귀농․귀촌에 대한 개요라든가 아니면 토지 구입, 숙소 뭐 어떤 프로그램 그래서 일괄 쫙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귀농․귀촌인 분들이 하나도 불편 없이 그렇게 해 주는데 저희 지역은 지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런 소통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라든가 실무진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거 알지만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촘촘히 그런 거를 살피셔서 지금은 현재 귀농․귀촌인들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그분들하고도 소통도 좀 하셔갖고 우리 평창군에서 다른 지역이 아닌 뭐 특별한 어떤 거를 좀 개발하셔서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오게끔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하나만 더 132페이지에 평창푸드 행복센터 조성, 이거는 우리 지영진 과장님이 하셔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용평에 장평 이목정리에 2022년도에 저희들이 그거를 인수를 했는데 여기 지금 평창푸드 행복센터가 인구 소멸 하는데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현재 거기 가보면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밥집 하나 거기 푸드지원센터 직원들을 밥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거 여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지금 현재 1월달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 아마 그 저번에 본부장님도 이제 만나 뵀는데 일부 이제 주민들이 와서 뭐 식사나 농업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지원센터 직원들 뭐 구내식당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오해도 있으신데 아마 초기라서 그런 것 같고요. 점차 이제 우리 기획 생산자들이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농가 랑 농가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식당을 더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작년에 한번 현지를 갔다 왔었는데요. 지금 로컬밥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취지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독특하게 그런 밥집을 운영해서 외부 관광객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와서 좀 활용하게 해서 생활 그러니까 정주인구는 안 되겠죠. 생활인구라도 늘리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실 그 매입을 해갖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사실은 무용지물로 지금 그냥 그 직원들이 그냥 점심 때 그냥 구내식당용으로만 한 20명 정도 밥해주는 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향후 계획을 좀 촘촘히 세우셔서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를 지금 말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 평창에 생활인구라도 그 인구 유입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거를 조금은 좀 뭐 안 되면 전문가를 이용하시든가 해서 이거를 계획을 철두철미 해서 이거를 활용하는 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거 받아들이고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현정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평창푸드 행복센터 조성 이제 평창푸드 행복센터 조성은 이제 2022년 사업, 24년 두 건 있고 이제 로컬푸드가 있는데 그 성격이 어때요? 이게, 그게 뭐 구분이 될 수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구분을 따로 이렇게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게 봉평에도 있고 지금 이제 평창에도 있고 대관령에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관내 농산물을 이제 판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이게 뭐 평창푸드 그다음에 뭐 저기 봉평 이거를 뭐 따로 구분하기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쨌든 뭐 로컬푸드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으로 보면 되는데, 이제 뭐 이름은 틀리더라도 많이 생겨서 많이 팔리면 진짜 좋은 건데 혹여나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이런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현재도 대관령면사무소 앞에도 있고 이제 뭐 지금 휴게소 같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농축협마트에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하나로마트,
○심현정 위원: 있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이제 한 3개가 더 계획 중, 진행 중인데 진짜 많이 팔리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이런 토론 자리에서 이걸 왜 그리 많이 하느냐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서 우리 목적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면에서는 정말 우리 센터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면 그 용전에 있는 누구나농장 부분에 그 진입로 문제가 좀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 농장으로 진입할 때 가변 차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진입하기 어렵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혹시 농정과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위원장 심현정: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면사무소 앞에는 진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농산물 경작 목적으로 다니는 진입로는 가능하다는 허가 부서라든지 또 강릉국도유지해서 답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그 농업체험복합센터를 짓고 있는 구)용전분교 정문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가운데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대로 이제 구거가 있습니다. 지금 구거를 지금 그거를 확포장 해서 그쪽으로 이제 주진입로를 이제 활용하고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설계까지는 다 끝내놓고 헥토가 되는 동시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 또한 이제 좀 아쉬움이 많은 게 부지가 거기다 보니까 구)용전분교도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 산 그 땅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진출입 생각을 안 하고 설계를 시작을 했다가 지금에 와 보니 진출입이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어느 좀 거기를 벗어나서 싸고 좋은 넓은 땅을 사서 시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순간순간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또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면 사실 그 실습장하고 통합센터 사이에 있는 그 부지를 다 매입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야 이랬는데 그게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는 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최소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용전 경로당 뒤에 있는 부지도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보기 싫잖아요. 항상 보면 그 넓은 땅에 반만 딱 잘라서 이쪽에 사유지는 그냥 다른 농사를 하고 우리는 또 이 누구나농장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모양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농장을 하자면 그 땅가지고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크게 섹터를 잡아서 제대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농정과장 이용하: 네, 하여튼 다방면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뭐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예측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여러 가지 불편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귀농귀촌유치 지원 사업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관련된 사업이 지금 25년도에 10개 사업이 지금 준비돼 있고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가 아닌 블로그 네이버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 7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 평창군 소형 뭐 건설기기 면허, 조종 면허 같은 거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동아리 지원 사업, 귀농귀촌 재능기부단 모집하는 거 그다음에 뭐 동네 작가 뭐 귀농귀촌 가이드북, 동네 작가 있고요.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거의 다 귀농귀촌 해서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거든요. 지원사업이고, 근데 문제는 귀농귀촌에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귀농귀촌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문의를 했어요.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고 제반사항을 물어볼 때 이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2명이, 인력 2명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나요? 기능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사실 그 많이 그 질문이 올 때는 두 명이 이제 벅찰 수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두 명이 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분들이 특별히 이 귀농귀촌 관련돼서 마케팅하고 면담을 하고 전화 문의를 받는다든지 또는 찾아왔을 경우에 상담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면담의 스킬을 갖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팀장이 좀 주로 어려운 거는 맡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쵸.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평창군의 여건과 현실 그다음에 귀농귀촌 했을 때에 지연되는 사업들, 조건들 이런 것들을 좀 명색하게 꿰뚫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말도 좀 잘해야 돼요. 근데 물론 지금 분들이 뭐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좀 더 인력과 그다음에 그러한 전문성을 담보로 한 분들이 좀 더 포진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평창군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를 좀 제대로 하지 않을까,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려고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더 주고 있고 뭔가 끌어당기는 효과를 더 주기 위해서는 맨 앞에서 이 마킹하는 사람들이 좀 잘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 기능적으로 뭐 인력이 보강된다든지 기술을 더 합류하든지 교육을 더 받는다든지 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저희들이 제가 한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전혀 좀 개선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아마 하나하나 이제 내부적인 업무 파악을 다 아직 안 하셨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들은 아마 공감하는 과장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인에게 정책적인 사업들은 타 지자체에게 밀리지 않게끔 열심히 하는 건 충분히 아는데 사전에 초기 대응도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소장님께서는 고민 좀 해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조금 더 사업 관련이라든지 그 부분도 담당 교육도 시키고 또 필요한 게 있다면은 이제 그 대화스킬 같은 교육이 있다면 교육도 보내서 좀 더 역량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1월 달에 오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예,
○김광성 위원: 이제 강원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평창군으로 오셨는데 소장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평창군의 농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농업 규모는 지금 고랭지농업을 중심으로는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그 타 시군에 있는 모든 농업은 다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한 2위, 3위 이 안에는 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평창군이 이제 농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소장님의 역할이 좀 크시라고 보고 또 인구 소멸에 우리 또 농업이 또 담당을 해야 할 역할이 좀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저께 우리 심현정 위원장님께서 토론회 자리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하나하나 다 열거 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제가 오전에 그때 시간대에 좀 다른 데 미리 나와서 듣지는 못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게 아마 인구소멸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것 중에, 그러니까 우리 9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동료 의원들이 이제 인구 소멸에 기여할 수 있는 이거 조례 만든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향후계획하고 좀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를 뭐 소장님께서 상세하게 좀 알아보시고 저희에게 나중에 따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인구 소멸 대응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소득이 올라가면 당연히 농업인구가 늘어날 거고 또 청년농업인 역시 많이 유입이 되고 또 귀농․귀촌까지 우리 농정과에서 맡고 계시는데, 귀농․귀촌이 많이 늚으로써 또 그게 소문이 나면 더 많은 외지인들이 들어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중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일해 주셔가지고 우리 평창군이 인구 소멸을 방지하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철저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해당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은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업무보고에 대한 결과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평창군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김성기
위 원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 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기획예산과장. 이시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가족복지과장. 이정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문화예술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경제과장. 전해순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황재국
산림과장. 이성모
환경과장. 신양문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