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예결특위)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명시이월 사업
다. 세입
라. 의회사무과 소관
마. 기획실 소관
바. 읍면 소관
사. 행정과 소관
아. 올림픽체육과 소관
자. 복지정책과 소관
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카. 가족복지과 소관
타. 민원토지과 소관
파. 세정과 소관
하. 회계과 소관
거. 인재육성과 소관
너. 관광문화과 소관
더. 경제과 소관
러.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머. 환경과 소관
버. 수질개선특별회계
서. 산림과 소관
어. 안전교통과 소관
저. 건설과 소관
처. 도시과 소관
커. 보건정책과 소관
터. 건강증진과 소관
퍼. 의료지원과 소관
허. 농정과 소관
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노. 축산농기계과 소관
도. 기술지원과 소관
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모.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춘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변경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변동사항과 집행잔액 정리 등 결산에 대비하여 최종 정리하는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4억 8,207만 원이 감액된 7,205억 5,96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7억 318만원이 감액된 6,465억 3,52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7,888만원이 감액된 740억 2,436만 원입니다.
안 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29억 3,834만원이 감액된 411억 9,488만 원으로 재산세 15억 1,600만원, 지방소비세 14억 2,23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8억 9,635만원이 증액된 246억 9,37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498만원, 사용료수입 1억 5,000만원, 수수료 수입 1억 8,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00만원, 이자수입 20억원, 보조금 반환수입 5억원, 기타수입 10억 597만원, 과징금 600만원, 과태료 2,240만원, 부담금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2억 4,532만 원이 감액된 3,145억 5,200만 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 206억 3,054만원, 부동산교부세 80억 3,477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고향 올레오케이션 센터 조성사업외 2개 사업에 6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평창군 건강관리센터조성에 18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오대정 바람막이 시설설치 외 9개 사업에 7억 50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조정교부금으로 5억 3,61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억 6,151만원이 감액된 1,923억 8,013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8억 4,196만원을, 도비 보조금은 5억 1,95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7억 7,676만원이 증액된 607억 4,331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62억 6,522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5억 1,15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 10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5억 1,215만원, 교육분야에 9천 3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억 8,048만원, 환경분야에 5억 5,903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0억 8,608만원, 농림수산분야에 3억 3,942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억 2,170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2,032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분야에 5,785만원, 예비비에 75억 9,280만원, 기타 분야에 3억 1,59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된 반면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억 3,465만원, 보건분야에 15억 4,498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 109쪽입니다.
다음은 경비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 5억 9,167만원, 물건비에 8억 4,079만원, 경상 이전비로 38억 6,784만원, 내부거래에 10억 1,204만원, 예비비로 75억 9,28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반면에 자본지출에 7억 6,127만원, 반환금 기타에 34억 4,06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 수입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대화4리 지방상수도 상수관로확장공사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3억 7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5,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3,70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0억 1,2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특별회계는 7억 7,888만원이 감액된 740억 2,436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억 6,684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00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3,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804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변경 또는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해서 기존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박춘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보면, 기존 예산액 대비 104억 8,2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주요재원은 이자수입 20억,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5억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5억원, 특별교부세 6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8억 2,000만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7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보통교부세 206억 3,000만원, 부동산교부세 80억 3,500만원, 국도비보조금 23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하향조정으로 재산세가 기정액 대비 15억 1,600만원, 국세 수입 부진으로 지방소비세 감액이 반영되는 등 지방세가 29억 3,8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보통교부세 감액조정 등 세입 여건이 악화 됨에 따라 전체 세비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104억 8,200만원 감액된 규모로 국고보조금 변동 및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미집행사업 사건과 이월사업정리에 초점을 두고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3회 추경예산안에 전액 삭감하는 자체사업은 50개 사업 58억 9,700만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세출재원을 마련하고자 시급성이 낮거나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 감액 조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15개 사업에 817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이월건수와 명시이월 액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유는 대부분 준공 기한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및 준비부족이 근본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계획 조기수립 및 신속한 발주로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향후 세수감소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기적인 세입 확충 방안 마련과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과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그 기존 1개 사업과 변경 34개 사업 등 모두 그 35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은 기존 1180억 3,085만원보다 8,494만 원이 증액된 1,181억 1,5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8쪽입니다.
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27억 5,000만원으로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변경만 있으며,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399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단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5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4억 원을 증액해서 기존 총사업비 대비해서 1억 6,500만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는 26억 5,000만 원입니다.
400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단계는 사업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0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8억 800만원을 증액해서 기존 총사업비 대비해서 2억 2,2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401쪽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도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9억 9,999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19억 9,999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는 82억 5,000만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402쪽입니다.
평창에코랜드 조성 사업은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변경만 있고, 총사업비는 87억 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403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86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86억 1,0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는 176억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73억 8,6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73억 8,6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05쪽입니다.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금지원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9억 4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 103억 4,650만원을 감액해서 감액해서 2025년도 이후 사업비 112억 5,0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42억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06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횡계천 사업은 기금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기금 94만원을 증액하고, 2024년도 기금 94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07쪽입니다.
평창강 물안경체험센터 조성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는 107억 원입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은 총사업비 116억 2,700만원으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평창군 공공하수처리 처리장 증설사업은 기금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6,9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6,9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 206억 1,900만원으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42억 1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42억 1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5억 5,300만원을 증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 89억 1,900만원을 감액 2025년도 이후 사업비 83억 6,600만 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는 136억 1,4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4억 3,500만원을 증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 49억 1,300만원을 감액, 2025년도 이후 사업비 44억 7,8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는 197억 9,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13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은 국비지원계획 지원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4억 9,6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11억 원을 감액해서 기존 총사업비 대비해서 25억 9,600만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는 69억 400만 원입니다.
414쪽입니다.
도돈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 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4억 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13억 8,000만 원을 증액해서 기존 총사업비 대비해서 2,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는 64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국비지원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6억 6,7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6억 9,7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60억 1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416쪽입니다.
평창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417쪽입니다.
평창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2024년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87억 5,000만 원입니다.
419쪽입니다.
청옥산 은하수산업 관광허브구축사업은 도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31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31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101억 원입니다.
421쪽입니다.
흥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변경만 있고, 총사업비 255억 9,400만원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아랫상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은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변경만 있고, 총사업비는 103억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423쪽입니다.
대미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81억 1,4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81억 1,4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424쪽입니다.
수하리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37억 2,75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137억 2,75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425쪽입니다.
수하리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변경만 있고 총사업비는 99억 2,900만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26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02억 3,52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102억 3,52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43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주요 사업비 43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350억 원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개수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3억 1,560만원을 증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13억 1,560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50억원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81억원을 감액하고, 2025년 이후 사업비 81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27억 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27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29억 2,000만원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431쪽입니다.
용평 진부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은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변경만 있고, 총사업비는 266억 7,550만원으로 변동은 없으며, 사업 기간을 2024년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2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공사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0억 6,375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189억 3,6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심현정 의원입니다.
그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427쪽에 보면,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작한 사업하고, 내년에 해야될 사업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올해 사업비는 계약 및 착공을 했고요.
올해는 그 현장 사무실 부지를 지금 만들고 있고, 일부 보상협의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감리가 투입됐기 때문에 내년도 초 올해 1월, 2월 중에 저기 세부적인 사업을 세워서 내년도 초부터 공정계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진행 공정은 잡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아직 안 잡혔다고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전체 사업비가 한 330억인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예, 350억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350억, 그중에 내년도에 될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죠?
○건설과장 오현웅: 92억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92억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올해는 얼마 지출 됐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올해 87억, 올해 87억이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올해 87억이 다 나갔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아직 지켜 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집행이 올해 집행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올해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월 되죠. 그 정도 한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 90억 정도가 나간다는 거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92억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것도 보상문제가 순조롭게 진행 됐을 때 그럴 것 같은데,
○건설과장 오현웅: 보상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보상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건설과장 오현웅: 저류조 위치가, 위치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좀 반대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저류조로 하면, 맨 하부지역인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위쪽에 있는 거,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위쪽에 있는거,
○건설과장 오현웅: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소방서 뒤에 있는 쪽에가 아직 좀 어려움이 있다.
그게 만약에 그 지금처럼 그렇게 보상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죠?
○건설과장 오현웅: 이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강제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치를 옮길 수도 없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난 꼭 필요한 사업은 강제수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위치를 옮길 수만 있을 정도의 위치가 안 되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옮길 상황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옮길 상황이 아닙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뭐 이 자리에서 좀 물어본다면 강제 수용한 예가 좀 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없고요. 하천 사업으로는 일부한다고 해서 호명천 같은 경우에는 수용으로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래서 아무리 뭐 민선이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공익사업에는 강제수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좀 강하게 수용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리고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잠깐만요. 431쪽 좀 봐주시고요.
진부, 용평, 용평, 진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인데, 이게 올해 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남은 부분이 있나요?
○상하수도도사업소장 심재호: 1차 사업은 마무리 됐고요. 2차 사업이 이제 용평, 속사 2지구, 그거는 이제 여기 남은 잔액 가지고, 올해 마무리 한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잔액이 얼마 정도죠?
○상하수도도사업소장 심재호: 총 28억 정도,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28억, 그러면 내년에 28억에 대한 부분만
○상하수도도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진행이 된다. 이거죠?
○상하수도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딱 28억이 사업비가 저스트로 딱 끝나는 거예요. 혹시 여유가 없나요?
○상하수도도사업소장 심재호: 이게 지금 저희들 군비를 더 투자해 가지고 28억인데,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군비를 투자해서?
○상하수도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마무리 하는 거다.
○상하수도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특히 상하수도는 국비 확보가 진짜 절실한데, 우리 군비만으로 하기는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번에 그 이목정2리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그 석회석 지대라서 지금 지하수를 계속 먹고 있는데, 석회석 때문에 불편한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계획을 기본 계획을 좀 세워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상하수도도사업소장 심재호: 그거 말씀하신 데가 물안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2025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상에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기본 계획에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정도 준비 절차를 걸쳐서 25년도에는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상하수도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도사업소장 심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명시이월사업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전체 그 215개 사업에 817억 1,400만 원으로 여기에서 일반회계는 196개 사업에 750억 4,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열아홉 개 사업에 66억 6,7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별로 설명을 좀 드리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에 125개 사업으로 570억 9,000만원,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이 56개로 102억 8,000만원, 보상협의 지원사업이 24개로 110억 1천만원, 사업대상지 검토 및 실시설계중지 등으로 인한 기타 사유에 따른 사업이 열개로 33억 3,400만 원입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 연도 내에 마무리를 원칙적으로 원칙으로 해서 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했지만,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라든가, 주민 협의 과정에서 그 대상지 검토, 그리고 또 그 추가 소요 사업비 발생에 따른 재원, 추경 확보로 인해서 그 사업 기간이 부족한 사업 등에 대해서 이번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그 신속 집행을 통해서 이월 사업을 계속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업별 내역을 그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65억 6,562억 3,842만 6천원보다 97억 318만 3천원이 감액된 6,465억 3,52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9억 3,834만 7천원이 감액된 411억 9,48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외 수입은 38억 9,635만 9천원이 증액된 246억 9,370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62억 4,532만 1천원이 감액된 3,14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 6,887만 5천원이 증액된 129억 7,1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보조금은 23억 6,151만 7천원이 감액된 1,923억 8,01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7억 7,676만 8천원이 증액된 607억 4,3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15억 2,600만원, 지방소비세 14억 2,234만 7천원이 감액된 411억 5,4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8억 8,963만 9천원 증액된 246억 9,37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3억 4,798만 1천원이 증액된 143억 5,706만 6천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498만 1천원 증액된 11억 7,512만 9천원으로 축산농기계과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운영시설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 5,000만원 증액된 23억 3,702만 2천원으로 관광문화과 3개소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 8,000만원 증액된 36억 1,262만 5천원으로 환경과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입니다.
90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00만원 증액된 16억 550만원으로 민원토지과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이자수입은 20억 증액된 55억 3,78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억 597만 8천원 증액된 96억 2,357만 7천원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증가에 5억, 그외 수입 증가에 5억 597만 8천원입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가금은 기정예산보다 4,440만원 증액된 7억 1,306만 4천원입니다.
과징금이 600만원, 과태료가 2,240만원, 부담금이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62억 4,530만 1천원 감액된 3,145억 5,2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감액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887만 5천원이 증액된 129억 7,12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5억 3,612만 5천원 감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10억, 10건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6,151만 7천원이 감액된 1,923억 8,01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8억 4,196만 2천원이 감액된 1,286억 8,664만 1천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92쪽 내지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951만원 감액된 283억 3,87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등 3건 23억 5,284만 4천원, 경제과 평창산양상품권 발행 및 운영 5건 7억 2,358만 8천원입니다.
94쪽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3,160만원 감액된 245억 1,118만 2천원으로 올림픽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인센티브 20억 3,603만 2천원, 가족복지과 한부모가정 가정자원 양육비 지원 등 2건 7억 7,967만 8천원, 보건정책과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등 2건, 3억 7,794만 9천원, 건강증진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여섯 건 12억 1,018만 2천원, 농산물유통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등 2건 145억 2,266만 5천원, 축산농기계과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 3,519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955만 5천원이 감액된 636억 9,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94쪽 내지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77억 7,676만 8천원이 증액된 607억 4,33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62억 6,522만 9천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등 15억 1,153만 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9억 9,507만 5천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97쪽 내지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억 1,646만 4천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99쪽 내지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명기: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356만 4천원이 감액된 11억 8,4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의정운영입니다.
군정발전주민대토론회 사업비에서 633만 4천원이 감액된 366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수행 국외여비에 700만원을 감액하여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추진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638만원을 감액하여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로 2,450만 원을 감액한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 민간위탁교육비 1,000만 원을 감액한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에 191만원을 감액한 3,30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492만 원을 감액하여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부담금으로 252만 원을 감액한 8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획실 소관
바. 읍면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기획실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해서 83억 6,610만 9천원이 감액된 120억 9,600만 7천원입니다.
이런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있는 지역발전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기획,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홍보물 제작에 1,200만 원을, 혁신업무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 시상금에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교류추진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여비에 3,550만원을, 지적재산권 관리 평창군 브랜드 홍보비에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운영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는 200만원을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만원을, 그리고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모사업 운영지원 공모사업 지원에 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통계관리에서는 기초통계관리 일반수용비에 650만 원을, 통계조사 여비에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서는 지방재정관리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에 4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에 1,618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경비 기관 공통 일반수용비에 1천만 원을, 기관공통 주요시책여비에 2,000만 원을, 소규모 주요시책 추진 용역비에 1천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운영,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5억 6,217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부채상환으로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이자상환에 5,310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51억 1,250만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24억 8,03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읍은 주민 불편해소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방림면은 복지회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대화면 복지회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1,740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기본경비 월액 여비에 426만 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봉평면은 봉평체육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을, 봉평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1,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용평면은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을, 단위사업운영경비 국내여비에 400만 원을, 그리고 기본경비 월액여비에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진부면은 청사운영관리 일반수용비에 120만 원을, 기본경비 월액여비에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혁신부서, 우수부서랑 그 유공직원 시상금 있잖아요. 300만원, 이게 없나요. 이게?
○기획실장 주현관: 아 이거를 이제 저희가 올해 300만 원을 반영을 했던건데, 당초에 이제 저희가 그 평가 작업을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의도한 목적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걸로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연계돼 갖고, 이번에 그 절감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더라도 좀 이번에 좀 삭감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도 이 예산은 삭감하지 마시지 그랬습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좀 더 효율적으로 좀 해보려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실장님, 민간인 국외여비가 전액 사용이 안됐네요. 보니까. 3,500이.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뭐 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제한이 없었나요? 아니면,
○기획실장 주현관: 이제 올해 운영을 하면, 민간에서 별도 제한이 있거나 한 부분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도 이제 해외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다른 지자체라든가, 그렇게 좀 연계하는 작업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공교롭게 민간과 연계된 부분은 없어서
○김성기 위원: 혹시 민간인들이 사업비를, 이 사업에 맞게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뭔가 행정하고의 그 요건이 까다로워서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또, 이게 또 교류사업으로 또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사례는 전혀 없었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성기 위원: 건수가 하나도 안 잡힌거죠? 그러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없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나중에 민간인들이 국제교류를 통해서 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조건 같은 거가
○기획실장 주현관: 그 부분은 이제 민간에서 단독으로 하거나 하는 부분보다는 행정하고 어떤 공공목적과 연계될 경우에 민간이 참여하거나 할 때, 이제 좀 지원되는 여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에서 단독으로 할 때는 이것 가지고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행정에서 민간하고 협력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나중에 한번 좀 요건같은 거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고맙습니다.
사. 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825만 9천원이 감액된 731억 9,5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기반 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1억 6,690만 3천원이 감액된 34억 5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성과주의 조직운영으로 국장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391만원을 감액한 1,371만 1천원을, 일반운영비에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분담금 200만 원을 감액한 8,216만 9천원을, 직무수행경비에 대민활동비 2,220만 원을 감액한 2억 9,880만원을,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에 4,800만원을 감액한 8,2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재경군민회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부담금 400만원을 증액한 8,659만 2천원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923만 5천원을 감액한 461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사업으로 예산서 162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662만 8천원을 감액한 331만 4천원을,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5,025만 원을 감액한 4,975만원을, 기타보상금에 이장 건강검진비 1,740만 원을 감액한 1억 4,764만원을, 민간인 위탁교육비에 이장역량교육 운영비 128만원을 감액한 1,4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운영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2,630만 원이 감액된 40억 2,2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선진노사문화 정착사업에 공무직 근로자 통합체 운영 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한 3,010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직 체육행사 운영비 63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지방행정 역량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1,440만 원이 감액된 27억 2,1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정보화마을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구축사업으로 교환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퇴직금 450만원 감액한 2,754만 4천원을 163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퇴직금 490만 원을 감액한 4,798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기정예산 대비 2억 2,065만 6천원이 감액된 629억 8,5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인력운영비 총괄로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임기제 공무원, 실무 수습 및 명퇴수당 등 기타직 보수로 1억 9,065만 6천을 감액한 11억 5,9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3,000만 원을 감액한 1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과장님 그 이장님들 건강 검진비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그게 그 어떤 이장님들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세웠을텐데, 이게 반납되는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된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반드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회기가 지나서 못 받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될 수 있으면 이장님들 건강검진은 반납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그거는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독려하셔 가지고, 한분도 빠지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직 체육행사 운영비도 이제 630만원이 안 썼네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체육대회를 안 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아니 이거 지금 자체행사를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일괄행사를 하다 보니까,
○남진삼 위원: 도에서 일괄행사를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이 비용은 사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올림픽체육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보다 6,731만 3천원이 늘어난 450억 3,672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기정 예산보다 700만 원이 줄어든 1,5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연례 총회 참가여비로 기정예산보다 1천만 원이 줄어든 2,000만원,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연회비로 280만 원이 줄어든 720만 원을,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비로 1천만 원이 감액된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인센티브로 전액기금 사업비 1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전지훈련단 유치 지원비로 5,100만 원이 증액된 2억 5,100만원을,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비로 200만 원이 감액된 1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대정 궁도장 바람막 시설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대관령 임시 파크골프장 시설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2022 봉평면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이자반환 10만 3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온라인 세계청소년 마인드 스포츠대회 집행잔액 8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그 생활체육지도자 인센티브 있잖아요. 첫페이지, 이제 포상금은 여섯명이고 피복비는 여덟명이거든요. 이 숫자가 왜 틀리죠. 이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포상금은 지금 금년도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김광성 위원: 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래서 두명이 줄은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 마지막 페이지 보면, 대관령임시파크 골프장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그 장소는 어디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저희 올림픽 개폐회식장 있던데, 올림픽기념재단, 그 산 위에 공원을 도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김광성 위원: 네, 거기 잔디가 되어 있나요? 지금?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잔디 다 깔려 있습니다.
거기 일부를 도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쓰는 걸로,
○김광성 위원: 거기 지금 그럼 몇 홀이나 나오죠. 지금?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다 쓰면 뭐, 18홀 되는데, 기존에 몇 십억 들여서 해 놨기 때문에 시설이 잘 안되어 있는 부분, 한 다섯홀 정도를 지금 빌려 쓰려고 합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50쪽입니다.
그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여기 5,000만원 정도가 증이 되면, 우리가 선수단 그 전지훈련팀들한테 약속한 것은 다 지켜 질 수 있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다 되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그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 200만원은 왜 감이 된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집행잔액입니다.
○이창열 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전지훈련팀 지원에 대해서는 그 우리 군에서 약속한 것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그건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예,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과장님 40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이게 지금 기금 사업이네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기금 저희가 포상을, 저희가 공모신청해서 된 겁니다.
순수군비가 순수 기금입니다. 100프로,
○이은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는 안 될 수도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럼 내년에 신청을 해 봐야죠.
○이은미 위원: 신청이 안되면, 군비라도 좀 잡아서 이거 좀 해, 이런 사업을 좀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활체육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은미 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사업은 만약에 내년에 기금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복지정책과 소관
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17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117만 7천원을 증액한 225억 2,2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과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문화 창달로 보훈시설 관리 인건비, 영결식 지원,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 사업 900만 원을 감액한 27억 4,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운영으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등 1,500만 원을 감액한 8억 5,39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생활 향상에 1,300만 원을 감액한 2,700만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6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원, 장애수당 671만 2천원을 감액한 1억 6,367만 9천원, 차상위 장애수당 587만 5천원을 감액한 1억 2,131만원, 175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9,101만 9천원을 감액한 8,383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7,310만 2천원을 감액한 2억 471만 4천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285만 8천원을 감액한 9억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030만 9천원을 감액한 13억 9,91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7만 5천원을 증액한 311만 6천원, 장애인협회 운영지원 900만 원을 감액한 8,99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인력 처우개선비 600만 원을 감액한 2,200만원,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사업 90만 원을 감액한 90만원,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1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원에 6,400만원을 감액한 4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 제지출금으로 2021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21건에 4억 8,887만 4천원을 증액한 8억 7,944만 5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열아홉 건에 5,254만 3천원을 증액한 2억 6,7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운영 지원에 6,500만 원을 감액한 6억 1,4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대비 6,500만 원을 감액한 5억 2,1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대비 6,500만원을 감액한 5억 2,1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료급여진료서비스 예탁금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해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3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5,708만 7천원이 감액된 727억 77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지원에서 군 노인의 날 행사에 960만원 감액, 강원도 세대공감 항공대회 미 참여로 220만원 감액,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지원은 군어르신 체육대회와 통합 운영으로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건강 보험료 하한액 조정에 따라 부족액 2,118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냉방비에 개소당 11만원 인상에 따라 1,9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6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 연금 6억 5,451만 1천원 감액,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에 2억 9,801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사망자 장례 지원으로 유족 장례비 1,000만원과 예방조치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회관 기자재 구입으로 일부 건축 설계에 반영 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소요 판단에 따라 경로당 비품 구입비 2,500만원,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308만 6천원, 출산축하금 7,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집행 예상 잔액 2,49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지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사 근무환경개선 처우개선비 부족 예산 1,10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480만 원과 영아방 보육교사 담임수당 2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및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576만 6천원 감액, 영아보육료 위탁비 2,767만원 감액,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1,500만 원과 다음 장 누리과정 운영 지원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 1억 112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보험료 인건비 30만원 증액하였고, 시간제 보험료 위탁비 256만원과 보육료 부모부담금 969만 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국도비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육아 기본 수당 2억 5,900만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1,410만 6천원 감액, 아동수당 2,785만 1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부모급여 영아수당은 1억 9,31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부족예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수당과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에서 1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아이돌봄 예탁금 부족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교통비 8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집행예산잔액 3,175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추가 지원분 2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26개 사업에 4억 599만 7천원을, 도비보조 반환금 33개 사업에 9,22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민원토지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민원토지과장 조덕행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854만 7천원이 감액된 41억 7,779만 5천원입니다.
토지정보 정보 및 전산관리 일반수용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세정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453만원 감액된 8억 89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자주재원확충 안정적 세수확충 지방세부과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천만원이 증액된 1억 5,388만원, 지방세 징수관리 여비 국내여비가 440만원 감액된 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확충 세원발굴 고향사랑기부제운영 일반보전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답례품이 9,000만원 감액된 6,000만원 자산 취득비가 13만원 감액된 18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회계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회계과 제3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3,750만원이 증액된 35억 6,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비에 1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진부면 관사매입에 2,000만원, 봉평면 관사매입에 1,600만원, 행정안전부 파견직원 관사 전세금에 1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유재산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공용차량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반환금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인재육성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정은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여정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427만 2천원이 감액된 108억 2,2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HAPPY700 평창시민대학 운영 위탁금 5,000만원 감액과 국도비 보조 반환금 4,600만원 증액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원, 청소년보호 및 자립지원, 학교밖 청소년 자기개발지원 도비에 학교밖 청소년 꿈드림수당 지원 90만원이 감액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 기반강화 시민교육 HAPPY700 평창 시민교육운영에 HAPPY700 평창시민대학 운영 위탁금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제지출금에 2022년 청소년동반자 사업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4,596만 7천원과 2022년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반환금 76만 1천원으로 4,672만 8천원이 증액된 5,0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너. 관광문화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양문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광문화과장 신양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473억 3,48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76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에 관광 홍보전 참가 및 홍보운영비 집행잔액 1,900만원을, 눈 동이 활용 관광거점 경관개선 사업비 3,000만원을, 관광홍보매체 정비사업비 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운영 및 홍보입니다.
시티투어 상품 운영 지원금에 경우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 관광지 조성입니다.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를 기정예산 대비 461만 7천원을, 216쪽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61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백일홍 축제장 환경정비 공사로 세워진 군비 3억원 중 1억 1,342만 2천원을 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하생태 관광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마하생태 관광지가 2023년 7월 1일자로 민간위탁운영 된 바 기정예산대비 일반운영비 6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대관령휴게소 주변 부지매입입니다.
금년도 구)대관령 휴게소 주변 부지매입비 740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오대산천년숲길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828만 8천원을, 오대산천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80만원, 백두대간 케이블카 조성 사업비 1,94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야영장화재 안전성 확보지원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217쪽입니다.
야영장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사업비를 국비 군비 포함 2,6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입니다.
대관령 관광 이미지 개선 조명 시설에 특별조정교부금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입니다.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달빛생활문화센터 지붕보수 공사비 2억 2,000만원과 감자꽃 스튜디오 지붕보수 공사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HAPPY700평창 시네마운영에 평창 작은 영화관 신축 타당성 용역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 홍보에 예능프로 간접홍보비 6,503만 2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회 평창향교 충효교실 운영 지원비를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한강시원지 보전입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 위탁금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 집기 및 비품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과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 및 2022년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외 일곱 건을 포함하여 3,677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219쪽입니다.
2022년 도지정 문화재 실측조사 사업에 열일곱 건을 포함하여 3,7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9쪽 잠깐 봐 주십시오.
대관령 관광이미지 조명시설 사업, 그거 사업 목적에 보니까, 이제 2024년도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청소년올림픽 지금 시작을 했나요. 공사?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제 이번에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눈꽃축제, 그 야간경관 조명으로,
○김광성 위원: 눈꽃축제는 뭐 기간이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2024 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야간경관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 그러면 청소년올림픽 전에 이걸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걸?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전에 이제,
○김광성 위원: 완료할 수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이게 빨리 할 수 있나요. 그렇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눈 조각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야간경관이 같이 들어갑니다.
○김광성 위원: 그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경제과 소관
러.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508만 5천원이 증액된 224억 5,49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에 5,000만원, 평창사랑상품권 발행비 3억 7,000만원, 평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 2억 8,000만원, 장평오일장 관광콘텐츠 운영지원에 1,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말야시장 왁자지껄 마케팅 부담금 2,500만원, 진부전통시장 대형버스 회차공간 조성사업 1억 2,200만원, 장평오일장 홍보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융자 이자보전금 1억 4,700만원,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 지원에 6,360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에 812만원,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다음 그린바이오 선도기업육성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회적 기업 체험 운영비 150만원, 사회적 경제 주민참여 및 방문상담 교육에 850만원,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에 140만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인건비 7,422만 7천원, 업무추진여비 240만원, 4대보험 부담금에 676만 8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다음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지원에 522만 4천원을 감액하고, 청년일경험 쌓기 지원에 55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역량 강화교육에 366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에 3,030만 6천원, 청년 조기창업자 지원에 809만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원도 청년 취업 준비 쿠폰지원사업에 3,000만원,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에 7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에 8억 5,000만원, 물품구입 자산취득비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재무활동 국고보조 반환금 2022년도 화재알림시설 설치지원 외 2건에 626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2년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에 16건에 8억 5,281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에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7,805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00만 원을 감액된 11억 7,803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2억 3,705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에 2억 7,805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00만원이 감액된 11억 7,80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인증 지원 보조에 1,600만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에 40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보조금 1,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환경과 소관
버.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54억 7,777만 7천원보다 6억 7,780만 6천원이 증액된 36억 8,55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 부분, 490만 원이 증액된 74억 2,1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사업을 위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보상금을 1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관리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43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9,395만 1천원을 감액한 94억 6,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1만 8천원 감액분, 공공운영비 3,000만원 감액분,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비용 부담금 3억 2,508만 5천원 증액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 비용 부담금 2억 5,279만 9천원 감액분,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93만 4천원 감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8억 4,685만 7천원이 증액된 153억 9,4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4,679만 9천원 증액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219만 9천원 증액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 4,785만 9천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총액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5억 9,549만 4천원보다 804만 2천원이 감액된 460억 8,74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2억 5,590만원이 감액된 295억 2,91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봉평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3억 8,700만원 증액분, 백운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 국고보조금 2억 1,000만원 증액분,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기금 보조금 9억 400만원 감액분, 봉평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 시도비 보조금 3,310만원 증액분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시도비 보조금 1,800만원 증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785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0억 9,549만 4천원보다 804만 1천원이 감액된 460억 8,74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관리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9억 400만원이 감액된 179억 1,2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9억 400만원 감액분,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비 200만원 증액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설치 시설 부대비 200만원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76쪽입니다.
다음으로 하수관로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9억 8,800만원이 증액된 275억 5,2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봉평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5억 5,300만원 증액분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3,500만원 증액분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9,562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1,5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시설 인력운영비 9,562만 6천원 감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358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67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 청정사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국고보조금 반환금 358만 5천원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산림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2023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239만 5천원이 증액된 356억 332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수도 평창임업대학운영 행사실비지원금에 1,200만원, 산림소득특구운영 일반운영비에 272만원, 임업후계자 독림가 활동지원에 4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직불제 지급에 국비 4억 1,6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평창 정원사 양성 과정 재료비에 1,300만원, 식목행사 개최 운영비에 290만 7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총 19건의 3,526만 5천원을 도비 보조 반환금 총 22건에 6,58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은규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안전교통과장 김은규입니다.
안전교통과 일반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265만 1천원이 감액된 84억 9,9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사정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상황실 구축을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군민안전교육지원 교육강사로 165만원, 참여와 협력체제마련 수상안전구조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80만원, 풍수해보험사업 보험금 3,496만원,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위탁 운영사무관리비 1천만원, 관내에 주택화재 복구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확립비 안전확보 예산으로 자동차관리운행 단속을 위한 차량구입, 자산취득비를 기정액 대비 1,816만 5천원 감액한 6,6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유류세액 운수업계 보조금은 2억 4,625만원을 감액한 3억 6,200만원을, 터미널 적자보전 운영비는 1,061만 3천원을 감액한 2,2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수익 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을 위해 2억 805만원을 증액한 17억 3,106만 9 천원을, 벽지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재정지원을 위해 1,525만 7천원을 증액한 2억 1,54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택시지원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원 감액한 5억 9,800만원을 공공형 마을버스 차량유지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 증액한 2,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지원 기타보상금은 2,500만 원을 감액한 1억 300만원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기타보상금은 500만원을 증액한 5,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상버스 구입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9,2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금은 740만원 증액한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를 위한 시설비 4,500만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이전 및 택시사무실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1,3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비외 10건에 418만 1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민방위 교육훈련 이자외 아홉 건에 859만 9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교통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 설명자료 좀 봐 주시죠. 모범운전자 연합회,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123쪽?
○김광성 위원: 네. 마지막 페이지,
기존에 그 모범 운전자회 사무실이 대관령에 있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대관령면사무소 로타리 주변에,
○김광성 위원: 이번에 봉평으로 옮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첫 번째는 계속 거기 주변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간판을 가린다는 첫 번째 민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지금 모범운전자회 분들이 서른아홉 분이신데, 그 사무실을 사용하기가 너무 협소하다, 이런 게 있었고요.
저희 평창군 입장에서 봐서는 거기가 기획재정부 땅으로 저희가 대부료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좀 해결하고, 이런 차원에서 또 협소한 걸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봉평쪽으로 옮기는 걸로,
○김광성 위원: 그거 지금 봉평 창동리에 421-2번지 땅인데, 여기는 땅이 평창군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평창군 군유지입니다.
○김광성 위원: 군유지입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도로 사업을 하고 난 약간 남은 땅, 그런 땅입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과장님 110페이지, 풍수해보험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풍수해보험,
○이은미 위원: 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한 6억 6,453만원 정도 예산인데, 작년도에 이제 국비 도비 사업과 저희 군비 사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군비사업으로 세웠었는데, 그 군비 사업이 좀 정산을 해보니 남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좀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은미 위원: 군비, 순수하게 군비 사업만 해 가지고 계상한,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건설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698만 원이 증액된 793억 9,64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수용비에 3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도 1호선 약수리 재해복구사업에 8억 1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도 5호선 창2리 도로사면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1호선 약수리 재해복구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감액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8억 1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관리에 수리계 지원비 1,700만 원을 감액하고, 계촌2리 농로포장공사비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해대응 소형 제설장비지원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폭염대응 도비사업인 무더위 쉼터 운영에 270만 원을 증액한 2,470만원으로 설해대응 도비사업 방한 홍보물품 구입에 750만원, 도로 제설제 구입비 2,7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에 국도비 2,887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재무활동 제지출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22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이자 등 2건에 40만 5천원이 증액된 1,062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 도시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도시과장 김재열입니다.
23년도 제3회 추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7쪽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9,445만 3천원 감액된 313억 8,86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분야는 기정대비 2,839만 6천원 감액한 229억 3,78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하여 100만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7,034만 6천원을 감액, 공공운영비 1,000만원 감액,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평창읍 우리동네 살리기 실행계획 용역비 6,395만원 증액 민간이전비 주민공모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6억 3,2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사업은 기정대비 2억 6,000만원을 증액한 9억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세부내용은 경관가로등 설치 1억 4,000만원과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 1억 2,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기정대비 12억 3,100만원 감액된 69억 8,9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5,600만원, 259쪽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회복지시설 조성비 9억 8,500만원, 대관령 공공주택 토지 매입비 1억 9,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49만 3천원 증액하여 3억 5,9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들으시면 될 거 같은데, 약수리에 그 이번에 경광등 설치하는 사업있죠.
○도시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40개 어떤 등을 설치하세요?
○도시과장 김재열: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고요.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3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임시 이월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재열: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도시과장 김재열: 네,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미탄 있던 거, 저번에 행정감사때 한번 얘기했는지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그렇게 좀 본이 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커. 보건정책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65억 916만 5천원보다 17억 4,896만 5천원이 증액된 82억 5,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여비 130만 원과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보조사업으로 대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3,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증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기금으로 추진되는 평창군 건강관리센터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5억 8,800만원과 266쪽입니다.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물품구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인건비 141만 8천원을 감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방역소독 관리로 빈대 및 유해충 위탁 방역 방제비 조정교부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사업으로 결핵관리 전담요원 인건비 34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 1,400만 1천원을 감액하고, 방역소독관리 빈대 및 유해충 위탁방역 방제비 도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 3,69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급식 지원 4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 인건비 9,32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인건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 기본경비 월액여비로 885만 2천원과 280페이지입니다.
당직실 운영비 78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재무활동 제지출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외 11건에 대하여 5,893만 7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보건의료원 진료 의사 지원사업외 11건에 대하여 869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터.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건강증진과장 허헌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평생건강관리 분야에 기정액 대비 2,303만 8천원이 증액된 38억 9,0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시범사업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290만 원이 증액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 차량 유지 관리비에 130만 원이 감액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전금, 원격진료 및 전문인력수당에 160만 원이 감액된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169만 원이 증액된 2,7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건강증진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이 증액된 1억 9,0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의료비에 1,169만 원이 증액된 1,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우수건강위원회 시상금에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법 저촉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270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00만 원을 감액한 3,2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모바일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비에 300만 원을 증액한 1,4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 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보조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214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3,171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4,1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90만 원을 감액한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 치매 극복의 날 및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에 34만 8천원을 감액한 2,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보조 사무관리비로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에 330만 원을 감액한 4,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송년회 및 정신건강의 날 행사운영에 330만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일반 운영비에 272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180만 원을 증액한 1,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조금 놀이치료 프로그램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에 80만 원을 감액한 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10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에 184만 2천원이 증액된 3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생명지킴이 이반장 간담회 및 교육 운영에 96만 2천원이 감액된 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조금 행사 실비지원금에 다음 장입니다.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운영에 88만 원을 감액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952만 원을 감액한 1억 2,6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미션 인센티브 물품구입에 500만원 증액된 3,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물품구입에 452만원이 증액된 1,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274쪽입니다.
모자보건관리는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부분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66만원을 감액한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보조 민간이전 선심성대사이상검사 환아의료비 지원에 72만원을 감액한 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위탁비로 1,120만원을 증액한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하단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통합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1천만 원을 감액한 1억 7,67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531만 8천원을 감액한 9,7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퍼. 의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김효진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쪽 하단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9,417만 5천원이 감액된 15억 7,0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공공의료 세부사업으로 입원실 운영에 1,2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진료사업 운영에 2,115만 6천원을 감액한 4억 4,226만 2천원을, 건강검진운영에 281만 9천원을 감액한 3,958만 1천원을, 진료업무 대행사 위탁금에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9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 서비스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응급의료 지원에 500만원을 감액한 7,35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하단 셋째 줄입니다.
기본경비 세부내용으로 의료지원과 기본경비에 1,100만 원을 감액 한 8,30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농정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972억 5,351만 8천원, 대비 8억 6,473만 2 천원이 감액된 963억 8,878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정과는 기정액 186억 3,349만 6천원 대비 6억 33만 7천원이 감액된 180억 3,1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먼저 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 도비로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에 1억 9,460만원이 감액된 36억9,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 구축입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역량강화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 보조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408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과목 경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288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역량강화 교육에 408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수용비에 700만 원을 감액한 4,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안전관리대응 용역비 소모품비 관리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지출 잔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0만 원을 감액한 6,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기, 상하수도, 유류비 등 공공요금과 제세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기반 구축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도비로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지원 외 3,432만원을 감액한 202억 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비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도비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1억 1,020만 원을 감액한 4억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농업인력지원 도비로 289쪽입니다.
검사비 지원에 729만 원을 감액한 1,371만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송비용 지원에 1,424만원을 감액한 3,986만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및 의료비에 2,143만 원이 증액된 5,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사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증감액입니다.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운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송 및 인권교육에 2,707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 및 의료보험금에 5,666만원을 감액한 6,584만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에 1억 3,093만 8천원을 감액한 1억 6,90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시로 군비 자체사업비 절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귀농인 지원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비에 354만 9천원을 감액한 64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하반기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운영비 부족으로 미참가로 인한 사업비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2023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1,288만원이 감액된 529억 5,853만 1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평창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업무추진여비 249만 3천원이 감액된 50만 7천원, 시설비 평창농특산물 판매장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채소류수급 안정생산 자치단체부담금 채소류수급 안정자금 조성지원에 4,242만 7천원,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 5,599만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1,860만원이 증액된 2억 8,16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 당귀건조기 지원에 550만 원이 감액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푸드플랜 활성화지원 행사운영비 기획생산출하 및 학교급식 활성화 운영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기타보상금 고랭지채소 윤작지원금 및 관리비에 1억 2,597만 4천원이 감액된 3,40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 291쪽입니다.
대파기계연구회 토양개량제 지원에 4,600만 원이 감액된 1억 5,400만원, 지역특산품목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200만 원이 감액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기타보상금 수출상품 품질향상 선별포장지원 2억 2,514만원이 증액된 8억 5,514만원, 수출전문 첨단ICT 생산단지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2억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6,8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 292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농가 직불금 지원에 1억 571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6,071만 1천원, 친환경 농업촉진 기타보상금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에 896만 1천원이 증액된 2,1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육성 행사운영비 PLS 및 농산물인증교육 운영비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비료 가격 안정지원 민간위탁사업비 친환경 농자재 비료가격 안정 위탁비에 4억 9,118만 2천원이 감액된 22억 7,973만 2천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1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기타보상금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산 메밀꽃마을 육성 기타보상금 8,610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1,039만 7천원,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억 2,280만원이 감액된 1억 642만 5천원,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에 1억 754만원이 증액된 1억 7,532만원, 농업인 안전보험지원 보험금으로 1억 1,360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42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2023년 냉해피해 농가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750만원, 2023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농가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특별위로금으로 481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에 3,703만 8천원이 감액된 15억 3,156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99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1,3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15억 431만 9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1,02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5페이지 좀 봐 주시죠.
우리 농업인 안전보험금, 그 과장님 그 농업인 안전보험금이 이제 7만 4,470원인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그 3,350분이 전부 똑같은 보험을 다 들으시는 건가요? 이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안전보험금, 아닙니다. 이게,
안전보험료가 그,
○김광성 위원: 농가마다 다 틀립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가마다 다 틀립니다.
○김광성 위원: 다 틀립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자기가 들고 싶은 것 드는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일반형이 한 세가지가 있고, 또 산재형이 있어서 어느 걸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김광성 위원: 그럼 농가부담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있겠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러니까 농가마다 틀리는데, 저희가 이제 국가보조금까지 80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농가마다 한 2만원 쯤에서 한 4만원까지,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으로 그 정도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드릴게요.
그 농업생명에 말씀하셔 가지고 보장, 주민들, 농민들 보장하는 내역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요구해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길,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 축산농기계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1,010만 7천원이 증액된 155억 6,619만 8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은 8,083만 원이 증액된 59억 6,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3,51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고속 발효시설 7,500만 원을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방역위생관리 럼피스킨병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재료비로 5,000만 원과 럼피스킨병 백신접종시술비 1,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백신 일제접종 및 살충제와 소독약품 공급 분입니다.
29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채혈비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개발 정책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60만원이 증액된 8억 7,9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창송어소비 활성화지원 2억원과 소규모 어가 수상 공익직불제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구축정책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338만 7천원이 증액된 119억 5,33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금 6,438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1,230만 4천원과 297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9,900만 원이 증액된 7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에 2021년 구제역 방역지원사업외 여섯 건 4,986만 2천원, 도비보조금 반환에 2022년 농가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사업외 9건에 대해서 1,2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혜영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기술지원과장 황혜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2억 5,724만 4천원 대비 3,579만 6천원 감액된 72억 2,1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379만 6천원 감액된 1억 9,96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득작목육성 고랭지 천마시험재배 교육행사실비 189만 6천원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체리시범재배 지원은 농가재배시설 변경에 따라 1,19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공적방제 농자재 구입비 1,000만원 감액하였으며, 농업용 드론 보조지원은 신청자 포기에 따라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현장 애로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 감액된 42억 138만 4천원으로 성분 분석 수수료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지출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두 건에 4,970만 7천원, 도비 보조반환금 세 건에 24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술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한 36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던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다음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름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려왔다고 생각되는데, 뒤돌아보니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공직 생활을 떠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또 다른 자리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많이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희: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 군정에서 열심히 애쓰셨는데, 나가셔서도 항상 우리 좀 군을 위해서 좀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희: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감사합니다.
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모.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6,684만 6천원이 감액된 152억 7,096만 2천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상수도관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 편성된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3,000만원을 예산과목 변경에 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정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9억 1,684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6,684만 6천원이 감액된 260억 2,432만 4천원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73억 6,337만 4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상수도신설공사수익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 6,684만 6천원이 감액된 186억 6,095만 원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약 9억 1,684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대화4리 지방상수도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특별 조정교부금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유보자금으로 과년도 체납액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91쪽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6,684만 6천원이 감액된 260억 2,432만 4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900만원이 감액된 91억 9,971만 9천원입니다.
상수도시설 공사 급수공사비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에서 보수 및 수당 등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쪽입니다.
일반행정운영관리 업무추진여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자본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784만 6천원이 감액된 168억 2,460만 5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정수장 정밀점검용역비 등 집행잔액 1억 3,784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 급수정비공사 및 관망선진화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급수공사관리 지방상수도관로확장 사업에 있어 대화4리에 지방상수도 상수관로확장공사에 조정교부금 3억 원을 반영하고, 군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
위 원 김광성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성현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기획실장, 주현관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허가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김재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예결특위)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계속비 사업
나. 명시이월 사업
다. 세입
라. 의회사무과 소관
마. 기획실 소관
바. 읍면 소관
사. 행정과 소관
아. 올림픽체육과 소관
자. 복지정책과 소관
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카. 가족복지과 소관
타. 민원토지과 소관
파. 세정과 소관
하. 회계과 소관
거. 인재육성과 소관
너. 관광문화과 소관
더. 경제과 소관
러.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머. 환경과 소관
버. 수질개선특별회계
서. 산림과 소관
어. 안전교통과 소관
저. 건설과 소관
처. 도시과 소관
커. 보건정책과 소관
터. 건강증진과 소관
퍼. 의료지원과 소관
허. 농정과 소관
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노. 축산농기계과 소관
도. 기술지원과 소관
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모.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춘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추경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되 제안설명은 일괄하여 듣고, 질의는 구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변경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변동사항과 집행잔액 정리 등 결산에 대비하여 최종 정리하는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4억 8,207만 원이 감액된 7,205억 5,96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7억 318만원이 감액된 6,465억 3,52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7,888만원이 감액된 740억 2,436만 원입니다.
안 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29억 3,834만원이 감액된 411억 9,488만 원으로 재산세 15억 1,600만원, 지방소비세 14억 2,23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8억 9,635만원이 증액된 246억 9,37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498만원, 사용료수입 1억 5,000만원, 수수료 수입 1억 8,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00만원, 이자수입 20억원, 보조금 반환수입 5억원, 기타수입 10억 597만원, 과징금 600만원, 과태료 2,240만원, 부담금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2억 4,532만 원이 감액된 3,145억 5,200만 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 206억 3,054만원, 부동산교부세 80억 3,477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고향 올레오케이션 센터 조성사업외 2개 사업에 6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평창군 건강관리센터조성에 18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오대정 바람막이 시설설치 외 9개 사업에 7억 50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조정교부금으로 5억 3,61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억 6,151만원이 감액된 1,923억 8,013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8억 4,196만원을, 도비 보조금은 5억 1,95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7억 7,676만원이 증액된 607억 4,331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62억 6,522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5억 1,15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 10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5억 1,215만원, 교육분야에 9천 3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억 8,048만원, 환경분야에 5억 5,903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0억 8,608만원, 농림수산분야에 3억 3,942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억 2,170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2,032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분야에 5,785만원, 예비비에 75억 9,280만원, 기타 분야에 3억 1,59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된 반면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억 3,465만원, 보건분야에 15억 4,498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 109쪽입니다.
다음은 경비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 5억 9,167만원, 물건비에 8억 4,079만원, 경상 이전비로 38억 6,784만원, 내부거래에 10억 1,204만원, 예비비로 75억 9,28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반면에 자본지출에 7억 6,127만원, 반환금 기타에 34억 4,06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 수입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대화4리 지방상수도 상수관로확장공사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3억 7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5,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3,70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0억 1,2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특별회계는 7억 7,888만원이 감액된 740억 2,436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억 6,684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00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3,9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804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변경 또는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해서 기존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박춘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안을 보면, 기존 예산액 대비 104억 8,2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주요재원은 이자수입 20억,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5억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5억원, 특별교부세 6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8억 2,000만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7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보통교부세 206억 3,000만원, 부동산교부세 80억 3,500만원, 국도비보조금 23억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가격 하향조정으로 재산세가 기정액 대비 15억 1,600만원, 국세 수입 부진으로 지방소비세 감액이 반영되는 등 지방세가 29억 3,8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보통교부세 감액조정 등 세입 여건이 악화 됨에 따라 전체 세비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104억 8,200만원 감액된 규모로 국고보조금 변동 및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미집행사업 사건과 이월사업정리에 초점을 두고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 3회 추경예산안에 전액 삭감하는 자체사업은 50개 사업 58억 9,700만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세출재원을 마련하고자 시급성이 낮거나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 감액 조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15개 사업에 817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이월건수와 명시이월 액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유는 대부분 준공 기한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및 준비부족이 근본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계획 조기수립 및 신속한 발주로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향후 세수감소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기적인 세입 확충 방안 마련과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과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춘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계속비 사업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그 기존 1개 사업과 변경 34개 사업 등 모두 그 35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은 기존 1180억 3,085만원보다 8,494만 원이 증액된 1,181억 1,5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8쪽입니다.
평화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27억 5,000만원으로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변경만 있으며,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399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단계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5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4억 원을 증액해서 기존 총사업비 대비해서 1억 6,500만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는 26억 5,000만 원입니다.
400쪽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단계는 사업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0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8억 800만원을 증액해서 기존 총사업비 대비해서 2억 2,2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401쪽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사업은 도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9억 9,999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19억 9,999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는 82억 5,000만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402쪽입니다.
평창에코랜드 조성 사업은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변경만 있고, 총사업비는 87억 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403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조성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86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86억 1,0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는 176억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73억 8,6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73억 8,6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05쪽입니다.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금지원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9억 400만원을 감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 103억 4,650만원을 감액해서 감액해서 2025년도 이후 사업비 112억 5,0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42억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06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횡계천 사업은 기금지원계획변경으로 당해연도기금 94만원을 증액하고, 2024년도 기금 94만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407쪽입니다.
평창강 물안경체험센터 조성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는 107억 원입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은 총사업비 116억 2,700만원으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평창군 공공하수처리 처리장 증설사업은 기금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6,9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6,9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 206억 1,900만원으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42억 1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42억 1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5억 5,300만원을 증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 89억 1,900만원을 감액 2025년도 이후 사업비 83억 6,600만 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는 136억 1,4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당해연도 사업비 4억 3,500만원을 증액하고, 2024년도 사업비 49억 1,300만원을 감액, 2025년도 이후 사업비 44억 7,8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는 197억 9,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13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은 국비지원계획 지원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4억 9,6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11억 원을 감액해서 기존 총사업비 대비해서 25억 9,600만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는 69억 400만 원입니다.
414쪽입니다.
도돈 농어촌마을 하수도시설 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4억 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13억 8,000만 원을 증액해서 기존 총사업비 대비해서 2,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는 64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국비지원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6억 6,7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6억 9,7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60억 1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416쪽입니다.
평창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417쪽입니다.
평창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2024년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87억 5,000만 원입니다.
419쪽입니다.
청옥산 은하수산업 관광허브구축사업은 도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31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31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101억 원입니다.
421쪽입니다.
흥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변경만 있고, 총사업비 255억 9,400만원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아랫상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은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변경만 있고, 총사업비는 103억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423쪽입니다.
대미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81억 1,4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81억 1,4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424쪽입니다.
수하리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37억 2,75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137억 2,75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425쪽입니다.
수하리 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변경만 있고 총사업비는 99억 2,900만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26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02억 3,52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102억 3,52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43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주요 사업비 43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350억 원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개수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3억 1,560만원을 증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13억 1,560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50억원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81억원을 감액하고, 2025년 이후 사업비 81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27억 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이후 사업비 27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29억 2,000만원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431쪽입니다.
용평 진부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은 지출액 변경으로 이월액 변경만 있고, 총사업비는 266억 7,550만원으로 변동은 없으며, 사업 기간을 2024년도까지 연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2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공사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4년도 사업비 10억 6,375만 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는 189억 3,6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심현정 의원입니다.
그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427쪽에 보면,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작한 사업하고, 내년에 해야될 사업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올해 사업비는 계약 및 착공을 했고요.
올해는 그 현장 사무실 부지를 지금 만들고 있고, 일부 보상협의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감리가 투입됐기 때문에 내년도 초 올해 1월, 2월 중에 저기 세부적인 사업을 세워서 내년도 초부터 공정계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진행 공정은 잡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아직 안 잡혔다고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전체 사업비가 한 330억인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예, 350억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350억, 그중에 내년도에 될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죠?
○건설과장 오현웅: 92억입니다. 내년 사업비는 92억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올해는 얼마 지출 됐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올해 87억, 올해 87억이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올해 87억이 다 나갔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아직 지켜 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집행이 올해 집행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올해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월 되죠. 그 정도 한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 90억 정도가 나간다는 거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92억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것도 보상문제가 순조롭게 진행 됐을 때 그럴 것 같은데,
○건설과장 오현웅: 보상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보상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건설과장 오현웅: 저류조 위치가, 위치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좀 반대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저류조로 하면, 맨 하부지역인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위쪽에 있는 거,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위쪽에 있는거,
○건설과장 오현웅: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소방서 뒤에 있는 쪽에가 아직 좀 어려움이 있다.
그게 만약에 그 지금처럼 그렇게 보상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죠?
○건설과장 오현웅: 이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강제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치를 옮길 수도 없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난 꼭 필요한 사업은 강제수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위치를 옮길 수만 있을 정도의 위치가 안 되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옮길 상황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옮길 상황이 아닙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뭐 이 자리에서 좀 물어본다면 강제 수용한 예가 좀 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없고요. 하천 사업으로는 일부한다고 해서 호명천 같은 경우에는 수용으로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래서 아무리 뭐 민선이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공익사업에는 강제수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좀 강하게 수용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리고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잠깐만요. 431쪽 좀 봐주시고요.
진부, 용평, 용평, 진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인데, 이게 올해 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남은 부분이 있나요?
○상하수도도사업소장 심재호: 1차 사업은 마무리 됐고요. 2차 사업이 이제 용평, 속사 2지구, 그거는 이제 여기 남은 잔액 가지고, 올해 마무리 한 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잔액이 얼마 정도죠?
○상하수도도사업소장 심재호: 총 28억 정도,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28억, 그러면 내년에 28억에 대한 부분만
○상하수도도사업소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진행이 된다. 이거죠?
○상하수도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딱 28억이 사업비가 저스트로 딱 끝나는 거예요. 혹시 여유가 없나요?
○상하수도도사업소장 심재호: 이게 지금 저희들 군비를 더 투자해 가지고 28억인데,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군비를 투자해서?
○상하수도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마무리 하는 거다.
○상하수도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특히 상하수도는 국비 확보가 진짜 절실한데, 우리 군비만으로 하기는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번에 그 이목정2리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그 석회석 지대라서 지금 지하수를 계속 먹고 있는데, 석회석 때문에 불편한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계획을 기본 계획을 좀 세워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상하수도도사업소장 심재호: 그거 말씀하신 데가 물안골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2025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상에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기본 계획에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정도 준비 절차를 걸쳐서 25년도에는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상하수도도사업소장 심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도사업소장 심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명시이월사업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전체 그 215개 사업에 817억 1,400만 원으로 여기에서 일반회계는 196개 사업에 750억 4,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열아홉 개 사업에 66억 6,7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별로 설명을 좀 드리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에 125개 사업으로 570억 9,000만원,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이 56개로 102억 8,000만원, 보상협의 지원사업이 24개로 110억 1천만원, 사업대상지 검토 및 실시설계중지 등으로 인한 기타 사유에 따른 사업이 열개로 33억 3,400만 원입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 연도 내에 마무리를 원칙적으로 원칙으로 해서 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했지만,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라든가, 주민 협의 과정에서 그 대상지 검토, 그리고 또 그 추가 소요 사업비 발생에 따른 재원, 추경 확보로 인해서 그 사업 기간이 부족한 사업 등에 대해서 이번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그 신속 집행을 통해서 이월 사업을 계속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업별 내역을 그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65억 6,562억 3,842만 6천원보다 97억 318만 3천원이 감액된 6,465억 3,52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9억 3,834만 7천원이 감액된 411억 9,48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외 수입은 38억 9,635만 9천원이 증액된 246억 9,370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62억 4,532만 1천원이 감액된 3,14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억 6,887만 5천원이 증액된 129억 7,1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보조금은 23억 6,151만 7천원이 감액된 1,923억 8,01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7억 7,676만 8천원이 증액된 607억 4,3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15억 2,600만원, 지방소비세 14억 2,234만 7천원이 감액된 411억 5,48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8억 8,963만 9천원 증액된 246억 9,37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3억 4,798만 1천원이 증액된 143억 5,706만 6천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498만 1천원 증액된 11억 7,512만 9천원으로 축산농기계과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운영시설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수입은 1억 5,000만원 증액된 23억 3,702만 2천원으로 관광문화과 3개소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1억 8,000만원 증액된 36억 1,262만 5천원으로 환경과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입니다.
90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00만원 증액된 16억 550만원으로 민원토지과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이자수입은 20억 증액된 55억 3,78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억 597만 8천원 증액된 96억 2,357만 7천원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증가에 5억, 그외 수입 증가에 5억 597만 8천원입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가금은 기정예산보다 4,440만원 증액된 7억 1,306만 4천원입니다.
과징금이 600만원, 과태료가 2,240만원, 부담금이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9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62억 4,530만 1천원 감액된 3,145억 5,2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감액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887만 5천원이 증액된 129억 7,12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5억 3,612만 5천원 감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10억, 10건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6,151만 7천원이 감액된 1,923억 8,01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8억 4,196만 2천원이 감액된 1,286억 8,664만 1천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92쪽 내지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951만원 감액된 283억 3,87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등 3건 23억 5,284만 4천원, 경제과 평창산양상품권 발행 및 운영 5건 7억 2,358만 8천원입니다.
94쪽입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3,160만원 감액된 245억 1,118만 2천원으로 올림픽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인센티브 20억 3,603만 2천원, 가족복지과 한부모가정 가정자원 양육비 지원 등 2건 7억 7,967만 8천원, 보건정책과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등 2건, 3억 7,794만 9천원, 건강증진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여섯 건 12억 1,018만 2천원, 농산물유통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등 2건 145억 2,266만 5천원, 축산농기계과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 3,519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955만 5천원이 감액된 636억 9,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94쪽 내지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77억 7,676만 8천원이 증액된 607억 4,33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62억 6,522만 9천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등 15억 1,153만 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9억 9,507만 5천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97쪽 내지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억 1,646만 4천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99쪽 내지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명기: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356만 4천원이 감액된 11억 8,4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의정운영입니다.
군정발전주민대토론회 사업비에서 633만 4천원이 감액된 366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수행 국외여비에 700만원을 감액하여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추진입니다.
의원 국내여비 638만원을 감액하여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 국외여비로 2,450만 원을 감액한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 민간위탁교육비 1,000만 원을 감액한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 정책개발비에 191만원을 감액한 3,30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492만 원을 감액하여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부담금으로 252만 원을 감액한 8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획실 소관
바. 읍면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기획실 및 읍면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1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해서 83억 6,610만 9천원이 감액된 120억 9,600만 7천원입니다.
이런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있는 지역발전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기획,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홍보물 제작에 1,200만 원을, 혁신업무 우수부서 및 유공직원 시상금에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교류추진 군정시책 및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여비에 3,550만원을, 지적재산권 관리 평창군 브랜드 홍보비에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운영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는 200만원을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만원을, 그리고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모사업 운영지원 공모사업 지원에 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통계관리에서는 기초통계관리 일반수용비에 650만 원을, 통계조사 여비에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서는 지방재정관리 예산담당 공무원 활동비에 4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에 1,618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경비 기관 공통 일반수용비에 1천만 원을, 기관공통 주요시책여비에 2,000만 원을, 소규모 주요시책 추진 용역비에 1천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운영,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5억 6,217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부채상환으로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이자상환에 5,310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51억 1,250만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24억 8,03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읍은 주민 불편해소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방림면은 복지회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대화면 복지회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1,740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기본경비 월액 여비에 426만 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봉평면은 봉평체육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을, 봉평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1,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용평면은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을, 단위사업운영경비 국내여비에 400만 원을, 그리고 기본경비 월액여비에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진부면은 청사운영관리 일반수용비에 120만 원을, 기본경비 월액여비에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혁신부서, 우수부서랑 그 유공직원 시상금 있잖아요. 300만원, 이게 없나요. 이게?
○기획실장 주현관: 아 이거를 이제 저희가 올해 300만 원을 반영을 했던건데, 당초에 이제 저희가 그 평가 작업을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은 저희가 의도한 목적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걸로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연계돼 갖고, 이번에 그 절감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더라도 좀 이번에 좀 삭감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도 이 예산은 삭감하지 마시지 그랬습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좀 더 효율적으로 좀 해보려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실장님, 민간인 국외여비가 전액 사용이 안됐네요. 보니까. 3,500이.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뭐 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제한이 없었나요? 아니면,
○기획실장 주현관: 이제 올해 운영을 하면, 민간에서 별도 제한이 있거나 한 부분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에서도 이제 해외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다른 지자체라든가, 그렇게 좀 연계하는 작업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공교롭게 민간과 연계된 부분은 없어서
○김성기 위원: 혹시 민간인들이 사업비를, 이 사업에 맞게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뭔가 행정하고의 그 요건이 까다로워서 아니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또, 이게 또 교류사업으로 또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사례는 전혀 없었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성기 위원: 건수가 하나도 안 잡힌거죠? 그러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없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나중에 민간인들이 국제교류를 통해서 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조건 같은 거가
○기획실장 주현관: 그 부분은 이제 민간에서 단독으로 하거나 하는 부분보다는 행정하고 어떤 공공목적과 연계될 경우에 민간이 참여하거나 할 때, 이제 좀 지원되는 여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에서 단독으로 할 때는 이것 가지고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행정에서 민간하고 협력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나중에 한번 좀 요건같은 거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고맙습니다.
사. 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2,825만 9천원이 감액된 731억 9,5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기반 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1억 6,690만 3천원이 감액된 34억 57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성과주의 조직운영으로 국장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391만원을 감액한 1,371만 1천원을, 일반운영비에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분담금 200만 원을 감액한 8,216만 9천원을, 직무수행경비에 대민활동비 2,220만 원을 감액한 2억 9,880만원을,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에 4,800만원을 감액한 8,2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재경군민회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부담금 400만원을 증액한 8,659만 2천원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 923만 5천원을 감액한 461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사업으로 예산서 162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662만 8천원을 감액한 331만 4천원을,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5,025만 원을 감액한 4,975만원을, 기타보상금에 이장 건강검진비 1,740만 원을 감액한 1억 4,764만원을, 민간인 위탁교육비에 이장역량교육 운영비 128만원을 감액한 1,4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운영 지원에 기정예산 대비 2,630만 원이 감액된 40억 2,2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선진노사문화 정착사업에 공무직 근로자 통합체 운영 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한 3,010만 원을 계상하고, 공무직 체육행사 운영비 63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지방행정 역량강화에 기정예산 대비 1,440만 원이 감액된 27억 2,1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정보화마을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구축사업으로 교환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퇴직금 450만원 감액한 2,754만 4천원을 163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퇴직금 490만 원을 감액한 4,798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기정예산 대비 2억 2,065만 6천원이 감액된 629억 8,5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인력운영비 총괄로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임기제 공무원, 실무 수습 및 명퇴수당 등 기타직 보수로 1억 9,065만 6천을 감액한 11억 5,9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3,000만 원을 감액한 18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과장님 그 이장님들 건강 검진비 있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그게 그 어떤 이장님들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세웠을텐데, 이게 반납되는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된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반드시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회기가 지나서 못 받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영배: 네,
○김광성 위원: 될 수 있으면 이장님들 건강검진은 반납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그거는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독려하셔 가지고, 한분도 빠지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직 체육행사 운영비도 이제 630만원이 안 썼네요. 그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남진삼 위원: 체육대회를 안 했나요?
○행정과장 이영배: 아니 이거 지금 자체행사를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도에서 일괄행사를 하다 보니까,
○남진삼 위원: 도에서 일괄행사를
○행정과장 이영배: 지금 이 비용은 사용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올림픽체육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보다 6,731만 3천원이 늘어난 450억 3,672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기정 예산보다 700만 원이 줄어든 1,5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연례 총회 참가여비로 기정예산보다 1천만 원이 줄어든 2,000만원,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연회비로 280만 원이 줄어든 720만 원을,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비로 1천만 원이 감액된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인센티브로 전액기금 사업비 1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전지훈련단 유치 지원비로 5,100만 원이 증액된 2억 5,100만원을,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비로 200만 원이 감액된 1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대정 궁도장 바람막 시설비로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대관령 임시 파크골프장 시설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2022 봉평면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이자반환 10만 3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온라인 세계청소년 마인드 스포츠대회 집행잔액 8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그 생활체육지도자 인센티브 있잖아요. 첫페이지, 이제 포상금은 여섯명이고 피복비는 여덟명이거든요. 이 숫자가 왜 틀리죠. 이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포상금은 지금 금년도에 늦게 들어온 사람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안 됩니다.
○김광성 위원: 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래서 두명이 줄은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 마지막 페이지 보면, 대관령임시파크 골프장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김광성 위원: 그 장소는 어디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저희 올림픽 개폐회식장 있던데, 올림픽기념재단, 그 산 위에 공원을 도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김광성 위원: 네, 거기 잔디가 되어 있나요? 지금?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잔디 다 깔려 있습니다.
거기 일부를 도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쓰는 걸로,
○김광성 위원: 거기 지금 그럼 몇 홀이나 나오죠. 지금?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다 쓰면 뭐, 18홀 되는데, 기존에 몇 십억 들여서 해 놨기 때문에 시설이 잘 안되어 있는 부분, 한 다섯홀 정도를 지금 빌려 쓰려고 합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50쪽입니다.
그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여기 5,000만원 정도가 증이 되면, 우리가 선수단 그 전지훈련팀들한테 약속한 것은 다 지켜 질 수 있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다 되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그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 200만원은 왜 감이 된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집행잔액입니다.
○이창열 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창열 위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전지훈련팀 지원에 대해서는 그 우리 군에서 약속한 것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그건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예,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과장님 40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이게 지금 기금 사업이네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기금 저희가 포상을, 저희가 공모신청해서 된 겁니다.
순수군비가 순수 기금입니다. 100프로,
○이은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는 안 될 수도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럼 내년에 신청을 해 봐야죠.
○이은미 위원: 신청이 안되면, 군비라도 좀 잡아서 이거 좀 해, 이런 사업을 좀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활체육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이은미 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사업은 만약에 내년에 기금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복지정책과 소관
차.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17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117만 7천원을 증액한 225억 2,24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과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문화 창달로 보훈시설 관리 인건비, 영결식 지원,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 사업 900만 원을 감액한 27억 4,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운영으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등 1,500만 원을 감액한 8억 5,39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생활 향상에 1,300만 원을 감액한 2,700만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6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원, 장애수당 671만 2천원을 감액한 1억 6,367만 9천원, 차상위 장애수당 587만 5천원을 감액한 1억 2,131만원, 175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9,101만 9천원을 감액한 8,383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7,310만 2천원을 감액한 2억 471만 4천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285만 8천원을 감액한 9억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030만 9천원을 감액한 13억 9,91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7만 5천원을 증액한 311만 6천원, 장애인협회 운영지원 900만 원을 감액한 8,99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인력 처우개선비 600만 원을 감액한 2,200만원,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사업 90만 원을 감액한 90만원,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1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원에 6,400만원을 감액한 4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 제지출금으로 2021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21건에 4억 8,887만 4천원을 증액한 8억 7,944만 5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열아홉 건에 5,254만 3천원을 증액한 2억 6,7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운영 지원에 6,500만 원을 감액한 6억 1,4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대비 6,500만 원을 감액한 5억 2,1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대비 6,500만원을 감액한 5억 2,1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의료급여진료서비스 예탁금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해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3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5,708만 7천원이 감액된 727억 77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지원에서 군 노인의 날 행사에 960만원 감액, 강원도 세대공감 항공대회 미 참여로 220만원 감액,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지원은 군어르신 체육대회와 통합 운영으로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건강 보험료 하한액 조정에 따라 부족액 2,118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냉방비에 개소당 11만원 인상에 따라 1,9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6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 연금 6억 5,451만 1천원 감액,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에 2억 9,801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사망자 장례 지원으로 유족 장례비 1,000만원과 예방조치비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회관 기자재 구입으로 일부 건축 설계에 반영 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소요 판단에 따라 경로당 비품 구입비 2,500만원,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308만 6천원, 출산축하금 7,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집행 예상 잔액 2,496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지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사 근무환경개선 처우개선비 부족 예산 1,10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480만 원과 영아방 보육교사 담임수당 2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및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576만 6천원 감액, 영아보육료 위탁비 2,767만원 감액,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1,500만 원과 다음 장 누리과정 운영 지원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 1억 112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보험료 인건비 30만원 증액하였고, 시간제 보험료 위탁비 256만원과 보육료 부모부담금 969만 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국도비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육아 기본 수당 2억 5,900만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1,410만 6천원 감액, 아동수당 2,785만 1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부모급여 영아수당은 1억 9,31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부족예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수당과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에서 1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아이돌봄 예탁금 부족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교통비 8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집행예산잔액 3,175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추가 지원분 2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26개 사업에 4억 599만 7천원을, 도비보조 반환금 33개 사업에 9,22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민원토지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민원토지과장 조덕행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854만 7천원이 감액된 41억 7,779만 5천원입니다.
토지정보 정보 및 전산관리 일반수용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세정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453만원 감액된 8억 89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자주재원확충 안정적 세수확충 지방세부과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천만원이 증액된 1억 5,388만원, 지방세 징수관리 여비 국내여비가 440만원 감액된 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확충 세원발굴 고향사랑기부제운영 일반보전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답례품이 9,000만원 감액된 6,000만원 자산 취득비가 13만원 감액된 18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회계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회계과 제3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3,750만원이 증액된 35억 6,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비에 1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진부면 관사매입에 2,000만원, 봉평면 관사매입에 1,600만원, 행정안전부 파견직원 관사 전세금에 1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유재산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공용차량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반환금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인재육성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정은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여정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427만 2천원이 감액된 108억 2,2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HAPPY700 평창시민대학 운영 위탁금 5,000만원 감액과 국도비 보조 반환금 4,600만원 증액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원, 청소년보호 및 자립지원, 학교밖 청소년 자기개발지원 도비에 학교밖 청소년 꿈드림수당 지원 90만원이 감액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 기반강화 시민교육 HAPPY700 평창 시민교육운영에 HAPPY700 평창시민대학 운영 위탁금 5,000만 원이 감액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제지출금에 2022년 청소년동반자 사업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4,596만 7천원과 2022년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반환금 76만 1천원으로 4,672만 8천원이 증액된 5,0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너. 관광문화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양문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광문화과장 신양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총 473억 3,48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76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에 관광 홍보전 참가 및 홍보운영비 집행잔액 1,900만원을, 눈 동이 활용 관광거점 경관개선 사업비 3,000만원을, 관광홍보매체 정비사업비 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운영 및 홍보입니다.
시티투어 상품 운영 지원금에 경우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 관광지 조성입니다.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를 기정예산 대비 461만 7천원을, 216쪽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61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백일홍 축제장 환경정비 공사로 세워진 군비 3억원 중 1억 1,342만 2천원을 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하생태 관광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마하생태 관광지가 2023년 7월 1일자로 민간위탁운영 된 바 기정예산대비 일반운영비 6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대관령휴게소 주변 부지매입입니다.
금년도 구)대관령 휴게소 주변 부지매입비 740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오대산천년숲길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828만 8천원을, 오대산천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80만원, 백두대간 케이블카 조성 사업비 1,94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야영장화재 안전성 확보지원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217쪽입니다.
야영장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사업비를 국비 군비 포함 2,6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입니다.
대관령 관광 이미지 개선 조명 시설에 특별조정교부금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입니다.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달빛생활문화센터 지붕보수 공사비 2억 2,000만원과 감자꽃 스튜디오 지붕보수 공사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HAPPY700평창 시네마운영에 평창 작은 영화관 신축 타당성 용역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 홍보에 예능프로 간접홍보비 6,503만 2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존회 평창향교 충효교실 운영 지원비를 기정예산 대비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한강시원지 보전입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 위탁금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 집기 및 비품구입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과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 및 2022년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외 일곱 건을 포함하여 3,677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219쪽입니다.
2022년 도지정 문화재 실측조사 사업에 열일곱 건을 포함하여 3,7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9쪽 잠깐 봐 주십시오.
대관령 관광이미지 조명시설 사업, 그거 사업 목적에 보니까, 이제 2024년도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청소년올림픽 지금 시작을 했나요. 공사?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제 이번에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눈꽃축제, 그 야간경관 조명으로,
○김광성 위원: 눈꽃축제는 뭐 기간이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2024 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야간경관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 그러면 청소년올림픽 전에 이걸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걸?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전에 이제,
○김광성 위원: 완료할 수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이게 빨리 할 수 있나요. 그렇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눈 조각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야간경관이 같이 들어갑니다.
○김광성 위원: 그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경제과 소관
러.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508만 5천원이 증액된 224억 5,499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에 5,000만원, 평창사랑상품권 발행비 3억 7,000만원, 평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 2억 8,000만원, 장평오일장 관광콘텐츠 운영지원에 1,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말야시장 왁자지껄 마케팅 부담금 2,500만원, 진부전통시장 대형버스 회차공간 조성사업 1억 2,200만원, 장평오일장 홍보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융자 이자보전금 1억 4,700만원,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 지원에 6,360만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에 812만원,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다음 그린바이오 선도기업육성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회적 기업 체험 운영비 150만원, 사회적 경제 주민참여 및 방문상담 교육에 850만원,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에 140만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인건비 7,422만 7천원, 업무추진여비 240만원, 4대보험 부담금에 676만 8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다음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지원에 522만 4천원을 감액하고, 청년일경험 쌓기 지원에 55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역량 강화교육에 366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에 3,030만 6천원, 청년 조기창업자 지원에 809만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원도 청년 취업 준비 쿠폰지원사업에 3,000만원, 청년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에 7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에 8억 5,000만원, 물품구입 자산취득비에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재무활동 국고보조 반환금 2022년도 화재알림시설 설치지원 외 2건에 626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2년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에 16건에 8억 5,281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에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7,805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00만 원을 감액된 11억 7,803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2억 3,705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에 2억 7,805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00만원이 감액된 11억 7,80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인증 지원 보조에 1,600만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에 40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보조금 1,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환경과 소관
버.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환경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54억 7,777만 7천원보다 6억 7,780만 6천원이 증액된 36억 8,55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 부분, 490만 원이 증액된 74억 2,1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사업을 위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보상금을 1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관리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43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부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9,395만 1천원을 감액한 94억 6,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1만 8천원 감액분, 공공운영비 3,000만원 감액분,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비용 부담금 3억 2,508만 5천원 증액분,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 비용 부담금 2억 5,279만 9천원 감액분,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93만 4천원 감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에서는 8억 4,685만 7천원이 증액된 153억 9,4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4,679만 9천원 증액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219만 9천원 증액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 4,785만 9천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총액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5억 9,549만 4천원보다 804만 2천원이 감액된 460억 8,74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2억 5,590만원이 감액된 295억 2,91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봉평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3억 8,700만원 증액분, 백운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 국고보조금 2억 1,000만원 증액분,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기금 보조금 9억 400만원 감액분, 봉평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 시도비 보조금 3,310만원 증액분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시도비 보조금 1,800만원 증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785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0억 9,549만 4천원보다 804만 1천원이 감액된 460억 8,74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관리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9억 400만원이 감액된 179억 1,25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9억 400만원 감액분,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비 200만원 증액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설치 시설 부대비 200만원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76쪽입니다.
다음으로 하수관로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9억 8,800만원이 증액된 275억 5,2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봉평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5억 5,300만원 증액분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3,500만원 증액분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9,562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1,524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하수도시설 인력운영비 9,562만 6천원 감액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358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67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친환경 청정사업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국고보조금 반환금 358만 5천원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산림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2023년도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239만 5천원이 증액된 356억 332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수도 평창임업대학운영 행사실비지원금에 1,200만원, 산림소득특구운영 일반운영비에 272만원, 임업후계자 독림가 활동지원에 45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직불제 지급에 국비 4억 1,6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평창 정원사 양성 과정 재료비에 1,300만원, 식목행사 개최 운영비에 290만 7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총 19건의 3,526만 5천원을 도비 보조 반환금 총 22건에 6,58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안전교통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은규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안전교통과장 김은규입니다.
안전교통과 일반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안전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265만 1천원이 감액된 84억 9,9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사정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상황실 구축을 위해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군민안전교육지원 교육강사로 165만원, 참여와 협력체제마련 수상안전구조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80만원, 풍수해보험사업 보험금 3,496만원,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위탁 운영사무관리비 1천만원, 관내에 주택화재 복구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확립비 안전확보 예산으로 자동차관리운행 단속을 위한 차량구입, 자산취득비를 기정액 대비 1,816만 5천원 감액한 6,6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유류세액 운수업계 보조금은 2억 4,625만원을 감액한 3억 6,200만원을, 터미널 적자보전 운영비는 1,061만 3천원을 감액한 2,2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수익 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지원을 위해 2억 805만원을 증액한 17억 3,106만 9 천원을, 벽지노선 버스운송 손실액 재정지원을 위해 1,525만 7천원을 증액한 2억 1,54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택시지원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원 감액한 5억 9,800만원을 공공형 마을버스 차량유지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 증액한 2,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지원 기타보상금은 2,500만 원을 감액한 1억 300만원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기타보상금은 500만원을 증액한 5,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상버스 구입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9,2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금은 740만원 증액한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를 위한 시설비 4,500만원,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이전 및 택시사무실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1,3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비외 10건에 418만 1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민방위 교육훈련 이자외 아홉 건에 859만 9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교통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 설명자료 좀 봐 주시죠. 모범운전자 연합회,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123쪽?
○김광성 위원: 네. 마지막 페이지,
기존에 그 모범 운전자회 사무실이 대관령에 있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대관령면사무소 로타리 주변에,
○김광성 위원: 이번에 봉평으로 옮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첫 번째는 계속 거기 주변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간판을 가린다는 첫 번째 민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지금 모범운전자회 분들이 서른아홉 분이신데, 그 사무실을 사용하기가 너무 협소하다, 이런 게 있었고요.
저희 평창군 입장에서 봐서는 거기가 기획재정부 땅으로 저희가 대부료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좀 해결하고, 이런 차원에서 또 협소한 걸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봉평쪽으로 옮기는 걸로,
○김광성 위원: 그거 지금 봉평 창동리에 421-2번지 땅인데, 여기는 땅이 평창군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평창군 군유지입니다.
○김광성 위원: 군유지입니까?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도로 사업을 하고 난 약간 남은 땅, 그런 땅입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과장님 110페이지, 풍수해보험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풍수해보험,
○이은미 위원: 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한 6억 6,453만원 정도 예산인데, 작년도에 이제 국비 도비 사업과 저희 군비 사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군비사업으로 세웠었는데, 그 군비 사업이 좀 정산을 해보니 남을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좀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은미 위원: 군비, 순수하게 군비 사업만 해 가지고 계상한,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건설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698만 원이 증액된 793억 9,64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수용비에 3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도 1호선 약수리 재해복구사업에 8억 10만원을 감액하였고, 군도 5호선 창2리 도로사면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1호선 약수리 재해복구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감액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8억 1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관리에 수리계 지원비 1,700만 원을 감액하고, 계촌2리 농로포장공사비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해대응 소형 제설장비지원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폭염대응 도비사업인 무더위 쉼터 운영에 270만 원을 증액한 2,470만원으로 설해대응 도비사업 방한 홍보물품 구입에 750만원, 도로 제설제 구입비 2,7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에 국도비 2,887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재무활동 제지출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22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이자 등 2건에 40만 5천원이 증액된 1,062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 도시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도시과장 김재열입니다.
23년도 제3회 추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7쪽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9,445만 3천원 감액된 313억 8,86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분야는 기정대비 2,839만 6천원 감액한 229억 3,78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하여 100만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7,034만 6천원을 감액, 공공운영비 1,000만원 감액,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평창읍 우리동네 살리기 실행계획 용역비 6,395만원 증액 민간이전비 주민공모사업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6억 3,2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사업은 기정대비 2억 6,000만원을 증액한 9억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세부내용은 경관가로등 설치 1억 4,000만원과 농촌가로등 설치 사업 1억 2,0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기정대비 12억 3,100만원 감액된 69억 8,96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5,600만원, 259쪽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회복지시설 조성비 9억 8,500만원, 대관령 공공주택 토지 매입비 1억 9,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49만 3천원 증액하여 3억 5,9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냥 들으시면 될 거 같은데, 약수리에 그 이번에 경광등 설치하는 사업있죠.
○도시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40개 어떤 등을 설치하세요?
○도시과장 김재열: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고요.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3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임시 이월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도시과장 김재열: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도시과장 김재열: 네,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미탄 있던 거, 저번에 행정감사때 한번 얘기했는지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위원: 그렇게 좀 본이 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커. 보건정책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65억 916만 5천원보다 17억 4,896만 5천원이 증액된 82억 5,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여비 130만 원과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보조사업으로 대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3,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증축공사에 따른 감리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기금으로 추진되는 평창군 건강관리센터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5억 8,800만원과 266쪽입니다.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물품구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인건비 141만 8천원을 감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방역소독 관리로 빈대 및 유해충 위탁 방역 방제비 조정교부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사업으로 결핵관리 전담요원 인건비 34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 1,400만 1천원을 감액하고, 방역소독관리 빈대 및 유해충 위탁방역 방제비 도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 3,69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으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급식 지원 4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 인건비 9,32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인건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 기본경비 월액여비로 885만 2천원과 280페이지입니다.
당직실 운영비 78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재무활동 제지출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외 11건에 대하여 5,893만 7천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보건의료원 진료 의사 지원사업외 11건에 대하여 869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터.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건강증진과장 허헌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평생건강관리 분야에 기정액 대비 2,303만 8천원이 증액된 38억 9,0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시범사업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290만 원이 증액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 차량 유지 관리비에 130만 원이 감액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전금, 원격진료 및 전문인력수당에 160만 원이 감액된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169만 원이 증액된 2,7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건강증진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이 증액된 1억 9,0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의료비에 1,169만 원이 증액된 1,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우수건강위원회 시상금에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법 저촉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270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00만 원을 감액한 3,2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모바일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비에 300만 원을 증액한 1,4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 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보조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214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3,171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4,1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90만 원을 감액한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 치매 극복의 날 및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에 34만 8천원을 감액한 2,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보조 사무관리비로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에 330만 원을 감액한 4,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송년회 및 정신건강의 날 행사운영에 330만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일반 운영비에 272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180만 원을 증액한 1,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조금 놀이치료 프로그램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에 80만 원을 감액한 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10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에 184만 2천원이 증액된 3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생명지킴이 이반장 간담회 및 교육 운영에 96만 2천원이 감액된 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조금 행사 실비지원금에 다음 장입니다.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운영에 88만 원을 감액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952만 원을 감액한 1억 2,69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미션 인센티브 물품구입에 500만원 증액된 3,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물품구입에 452만원이 증액된 1,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274쪽입니다.
모자보건관리는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부분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66만원을 감액한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보조 민간이전 선심성대사이상검사 환아의료비 지원에 72만원을 감액한 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위탁비로 1,120만원을 증액한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하단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통합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1천만 원을 감액한 1억 7,67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531만 8천원을 감액한 9,7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퍼. 의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김효진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쪽 하단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9,417만 5천원이 감액된 15억 7,03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공공의료 세부사업으로 입원실 운영에 1,2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진료사업 운영에 2,115만 6천원을 감액한 4억 4,226만 2천원을, 건강검진운영에 281만 9천원을 감액한 3,958만 1천원을, 진료업무 대행사 위탁금에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9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 서비스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응급의료 지원에 500만원을 감액한 7,35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하단 셋째 줄입니다.
기본경비 세부내용으로 의료지원과 기본경비에 1,100만 원을 감액 한 8,30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 농정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972억 5,351만 8천원, 대비 8억 6,473만 2 천원이 감액된 963억 8,878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정과는 기정액 186억 3,349만 6천원 대비 6억 33만 7천원이 감액된 180억 3,15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먼저 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 도비로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에 1억 9,460만원이 감액된 36억9,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기반 구축입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역량강화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 보조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408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과목 경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288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역량강화 교육에 408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수용비에 700만 원을 감액한 4,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안전관리대응 용역비 소모품비 관리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지출 잔액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600만 원을 감액한 6,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전기, 상하수도, 유류비 등 공공요금과 제세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기반 구축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도비로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지원 외 3,432만원을 감액한 202억 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비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도비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1억 1,020만 원을 감액한 4억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농업인력지원 도비로 289쪽입니다.
검사비 지원에 729만 원을 감액한 1,371만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송비용 지원에 1,424만원을 감액한 3,986만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및 의료비에 2,143만 원이 증액된 5,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사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증감액입니다.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운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송 및 인권교육에 2,707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 및 의료보험금에 5,666만원을 감액한 6,584만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에 1억 3,093만 8천원을 감액한 1억 6,90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시로 군비 자체사업비 절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귀농인 지원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비에 354만 9천원을 감액한 64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하반기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운영비 부족으로 미참가로 인한 사업비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2023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1,288만원이 감액된 529억 5,853만 1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평창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업무추진여비 249만 3천원이 감액된 50만 7천원, 시설비 평창농특산물 판매장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채소류수급 안정생산 자치단체부담금 채소류수급 안정자금 조성지원에 4,242만 7천원,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억 5,599만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1,860만원이 증액된 2억 8,16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 당귀건조기 지원에 550만 원이 감액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푸드플랜 활성화지원 행사운영비 기획생산출하 및 학교급식 활성화 운영비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기타보상금 고랭지채소 윤작지원금 및 관리비에 1억 2,597만 4천원이 감액된 3,40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 291쪽입니다.
대파기계연구회 토양개량제 지원에 4,600만 원이 감액된 1억 5,400만원, 지역특산품목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200만 원이 감액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기타보상금 수출상품 품질향상 선별포장지원 2억 2,514만원이 증액된 8억 5,514만원, 수출전문 첨단ICT 생산단지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2억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6,8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 292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친환경농가 직불금 지원에 1억 571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6,071만 1천원, 친환경 농업촉진 기타보상금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에 896만 1천원이 증액된 2,1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육성 행사운영비 PLS 및 농산물인증교육 운영비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비료 가격 안정지원 민간위탁사업비 친환경 농자재 비료가격 안정 위탁비에 4억 9,118만 2천원이 감액된 22억 7,973만 2천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1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기타보상금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산 메밀꽃마을 육성 기타보상금 8,610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1,039만 7천원,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억 2,280만원이 감액된 1억 642만 5천원,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에 1억 754만원이 증액된 1억 7,532만원, 농업인 안전보험지원 보험금으로 1억 1,360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42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2023년 냉해피해 농가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750만원, 2023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농가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특별위로금으로 481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에 3,703만 8천원이 감액된 15억 3,156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99만 4천원이 감액된 1억 1,3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15억 431만 9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1,02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5페이지 좀 봐 주시죠.
우리 농업인 안전보험금, 그 과장님 그 농업인 안전보험금이 이제 7만 4,470원인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그 3,350분이 전부 똑같은 보험을 다 들으시는 건가요? 이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안전보험금, 아닙니다. 이게,
안전보험료가 그,
○김광성 위원: 농가마다 다 틀립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가마다 다 틀립니다.
○김광성 위원: 다 틀립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자기가 들고 싶은 것 드는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일반형이 한 세가지가 있고, 또 산재형이 있어서 어느 걸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김광성 위원: 그럼 농가부담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있겠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러니까 농가마다 틀리는데, 저희가 이제 국가보조금까지 80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농가마다 한 2만원 쯤에서 한 4만원까지,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으로 그 정도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드릴게요.
그 농업생명에 말씀하셔 가지고 보장, 주민들, 농민들 보장하는 내역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요구해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길,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 축산농기계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1,010만 7천원이 증액된 155억 6,619만 8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은 8,083만 원이 증액된 59억 6,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3,51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고속 발효시설 7,500만 원을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방역위생관리 럼피스킨병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재료비로 5,000만 원과 럼피스킨병 백신접종시술비 1,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백신 일제접종 및 살충제와 소독약품 공급 분입니다.
296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채혈비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개발 정책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60만원이 증액된 8억 7,9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창송어소비 활성화지원 2억원과 소규모 어가 수상 공익직불제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구축정책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338만 7천원이 증액된 119억 5,33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금 6,438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1,230만 4천원과 297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9,900만 원이 증액된 7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에 2021년 구제역 방역지원사업외 여섯 건 4,986만 2천원, 도비보조금 반환에 2022년 농가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사업외 9건에 대해서 1,2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혜영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기술지원과장 황혜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2억 5,724만 4천원 대비 3,579만 6천원 감액된 72억 2,1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379만 6천원 감액된 1억 9,96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득작목육성 고랭지 천마시험재배 교육행사실비 189만 6천원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체리시범재배 지원은 농가재배시설 변경에 따라 1,19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공적방제 농자재 구입비 1,000만원 감액하였으며, 농업용 드론 보조지원은 신청자 포기에 따라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현장 애로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 감액된 42억 138만 4천원으로 성분 분석 수수료 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지출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두 건에 4,970만 7천원, 도비 보조반환금 세 건에 242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술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한 36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던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다음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름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려왔다고 생각되는데, 뒤돌아보니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공직 생활을 떠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또 다른 자리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많이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희: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 군정에서 열심히 애쓰셨는데, 나가셔서도 항상 우리 좀 군을 위해서 좀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희: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감사합니다.
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모.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6,684만 6천원이 감액된 152억 7,096만 2천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상수도관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 편성된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3,000만원을 예산과목 변경에 의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정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9억 1,684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6,684만 6천원이 감액된 260억 2,432만 4천원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73억 6,337만 4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상수도신설공사수익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 6,684만 6천원이 감액된 186억 6,095만 원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약 9억 1,684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대화4리 지방상수도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특별 조정교부금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유보자금으로 과년도 체납액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91쪽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6,684만 6천원이 감액된 260억 2,432만 4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900만원이 감액된 91억 9,971만 9천원입니다.
상수도시설 공사 급수공사비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인건비에서 보수 및 수당 등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쪽입니다.
일반행정운영관리 업무추진여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자본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784만 6천원이 감액된 168억 2,460만 5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에서 정수장 정밀점검용역비 등 집행잔액 1억 3,784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 급수정비공사 및 관망선진화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급수공사관리 지방상수도관로확장 사업에 있어 대화4리에 지방상수도 상수관로확장공사에 조정교부금 3억 원을 반영하고, 군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남진삼
위 원 김광성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성현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기획실장, 주현관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허가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김재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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