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2023.12.15

제29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정과 소관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박춘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 787억 4,379만 8천원 대비 97억 5,281만 9천원이 감액된 689억 9,097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군 일반회계 예산대비 11.7 프로입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1,001억 7,647만원으로 군 일반회계 5,895억 4,740만 9천원 대비 16.99프로를 차지합니다.
농정과는 172억 4,089만 1천원으로 2023년 대비 8억 8,09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 24.99프로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먼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로 일반수용비에 1,176만 2천원, 임차비에 1,8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9,647만 2천원, 연료비에 1,82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100만원, 차량 선박비에 5,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에 1억 5,408만 5천원, 농업보조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에 660만원, 512쪽입니다.
강원 농업인 수당지원에 37억 8,420만원, 고령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에 3억 9,300만원, 농산물유통 및 판로개척 업무추진에 300만원, 농축산 업무추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기반확충입니다.
농촌체험 기반구축으로 농촌관광 홍보 지원에 7,000만원, 평창 그린투어사업단 활성화 지원에 5,000만원,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개선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관리에 2,000만원, 513쪽입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3,420만원, 농촌체험 안전편의 확충 도비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에 8,400만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으로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비에 575만원,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도비전환사업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1억 3,849만 9천원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금에 1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312만원, 시군역량 강화보조로 시군역량강화 위탁금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보조로 조둔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위탁비에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로 일반수용비에 1,500만 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봉평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위탁금에 7,200만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물 보강 정비에 7,000만원, 대화리 대체 주차장 조성에 7억 9,300만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보조로 평창 농촌중심지 활성화 위탁비에 2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 거점육성보조로 미탄 기초생활 거점조성위탁비에 8억 2,948만 6천원, 방림 기초생활거점조성 위탁비에 11억 8,148만 6천원을, 대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위탁비에 8억 2,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로 농촌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에 8,000만원을, 농촌빈집정비에 1억 4,000만원을, 경관보전 준경관 초지직불제 보조로 516쪽입니다.
경관보존 준경관 초지직불제 지원에 1억 60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협약에 평창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위탁금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기반구축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으로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에 3억 4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보조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운영비에 6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에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도비로 51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휴업농 지원에 200만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도비로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6,000만 원을,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개선으로 청년후계농 경영 시스템 임대 농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도비로 여성농업인 노동경감지원에 1억 872만원,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도비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에 4억 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농업정보지 지원 도비로 518쪽입니다.
농업경영인 농업정보지 구독비에 4,32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도비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지원 도비로 검사비 수송비용에 3,67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및 의료비에 3,000만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에 4,500만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 도비로 519쪽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연수비에 540만원을, 귀농귀촌유치 지원에 2억 2,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지원으로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비에 700만원, 귀농인 집수리 지원에 1,500만원, 귀농인 기초 영농시설 지원에 3,000만원을, 귀농 선도 농가 소득모델 창출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운영으로 계절근로자 관리 및 통역전담 인건비에 7,383만 3천원을, 급량비에 624만원을, 4대 보험 부담금에 880만 8천원을, 퇴직금에 388만 8천원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교육 및 간식수송에 5,490만원을, 520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에 산재보험료에 1억 2,000만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보험료에 2,700만원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으로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부지매입에 12억원, 누구나 농장 조성 주민사업지원에 시설비 8억 8,000만원과 감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보조로 농촌돌봄농장 운영지원 외 3,850만원을, 농촌 돌봄농장 시설비에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산업기반 구축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수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으로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1175페이지,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예,
○이은미 위원: 작년에도 이거 교육 했었잖아요.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해마다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아니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신규사업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이은미 위원: 네, 매년 또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교육이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만약에 교육을 안 받으면, 무슨 과태료나 그런 게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과태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1년차 20만원, 또 2년차에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은미 위원: 제가 이제 알아본 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있더라고요.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고, 이게 안전교육이 사실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처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방문객에 대한 의료서비스 환경과 위생개선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데 필요한 교육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교육을 작년에도 했고, 이게 교육비가 1만원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제 그 만원이 어떤, 어떻게 해서 1만원인가요. 그게?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그 저희들이 강원도 농박협회에다가 위탁을 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1인당 1만원으로 교육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강원도 민박협회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위탁하기 때문에 그 교육비가 1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된 겁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575개소가, 등록이 된 개소인가요. 아니면, 더 많이 있는데, 등록이 안 된,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 사실상은 지금 현재 555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넉넉하게 예산을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이은미 위원: 작년에는 550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575개로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런 교육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 방문 오시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수를 이사람들, 이수 동의에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꼭 이수를 해라, 안 하면 뭐, 과태료는 있겠지만, 그래도 센터에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이게 꼭 이수할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191쪽, 설명자료 1191쪽 한번 봐주십시오. 91쪽 92, 93쪽, 94, 95쪽까지 이어서 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191쪽에도 보면, 예산자체가 주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밑에 산출 근거 보면, 지난해에는 3,000만원 한도였거든요.
올해는 2,000만원으로 줄었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산출근거에 보면,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그 요거는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사업이라서 아시다시피 군비, 여건이 조금 넉넉지 못해 가지고, 좀 사업비를 약간 축소를 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1195쪽도 한번 봐봐주십시오. 거기도 보면, 전체적인 예산 줄은 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자금 2차 보전사업인데요. 이게 최대 5억이 연 2프로까지 지원해 주는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수치상으로 보면, 연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이제 지금 이차보전금액 산출 근거보면, 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줄어서 금액이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예산이 줄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인원수가 주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아까 전장에 말씀하신, 1191쪽도 그렇고, 1195쪽도 그렇고, 그 농가지원 농가나,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지원한도는 사실 좀 제대로 좀 해놔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우리 군의 귀농하시는 분들 중에 청년비중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다고 보면, 청년농업인들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들이 사실 더 확대돼야 되고, 아시는 것처럼 그 농업인, 청년농업인도 45에서 49세로 늘려났잖아요.
그러면 청년농업인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실 군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 편성된 거 보면,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그 저희들이 그 내년부터는 이게 도비에서도, 그 청년농업인에 대한 그 정책자금 이차보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900만원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올해 같은 경우는, 15명에 대해서 게시, 2022년도에 개시 인원은 17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원된 금액은 15명에 5,300만원 정도가 지금 이자보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에 6,000만원 세우더라도 좀 넉넉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창열 위원: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청년농업인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 청년농업인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이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예,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1216쪽 설명 료 좀 봐주시죠.
누구나 농장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순수 군비가 9억이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네, 순수군비가 9억인데, 이거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소통하신 적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없으시죠? 이게 내가 보니까, 앞장에 보니까, 누구나 농장, 우리 농업체험, 조성 보면, 2026년 10월 이후에 이제 사업이 준공되고 운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물론 주민들 숙원사업이긴 하지만, 순수군비를 9억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군의 재정으로 봐서는 부담이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래 가지고, 차라리 이거를 누구나 농장이 지은 이후에 같이 해 가지고, 국도비를 매칭을 해 가지고, 좀 노력해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9억을 뭐 다 이제 긴축 재정하고 있는데, 순수군비를 9억을 이렇게 여기다가 한다는 거는, 이거 주민들 숙원사업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 순수군비를 9억을 한다는 것은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동참,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농가들이, 농가들이 뭐, 한 2~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2~3년전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좀, 국도비 매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을 하셔야지, 누구나 농장 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매칭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농정과장 이용하: 그때는 이제 뭐, 저희들이 부지 확보나 이런 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올해 이제 그 용전분교를 10억을 드리면, 이제 마주 다 사기, 이제 금액을 치르면, 온전하게 우리 평창군 소유로 되기 때문에, 여기 일부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잔여부지를 농업인들한테 이게 숙원사업한테 좀 투입되고,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그 귀농귀촌하려고 하는 이제 그 오신 분들한테, 교육생들한테도 같이 활용을 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광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건 누구나 농장, 체험복합단지 만들 때 같이 해도 되지 않나요. 이거,
좀 국도비 예상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 당장 내년에 한다 그러면 당장 우리 주민들 밀착형 예산도, 농업도 보니까, 많이 삭감됐어요. 부담이 많이 될텐데 분명히, 주민들, 이 방송보고 있는 주민들이 이걸 이해 하겠어요. 이거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용하: 주민들이 강력하게 좀 이번에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우리 저온저장고 보면, 1동에 이제 1동이 330평 거의 100평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100평을 짓는데, 이 돈이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네, 들어갑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모든 저온저장고 시설이 거의 동일하겠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이제 추진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거 하고 틀립니다. 그 관에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제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태우기 때문에 그 설계비도 들어가고, 감리비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좀 건축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김광성 위원: 많이 소요된다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과장님 그 저기 농업유통과에 계셨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유통과에 계셨는데, 유통과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지금?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제가 유통과 1231쪽에 보면, 1231쪽에 보면, 그 봉평 청정영농조합법인, 아시죠? 영농조합법인,
○농정과장 이용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는 봤습니다.
○김광성 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1개소에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거기는 660이면 200평이에요. 지금 여기 자료 올라온 겁니다. 1231쪽에 올라 왔는데, 신축지원이라고 해서 200평인데,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8억 5,800이 들어가요. 여기는, 그럼 어느, 저온저장고 틀린거는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제가 말씀드리면, 제경비를, 그 요율이나, 제경비가 태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관에서 할 경우는 내년부터는 내화구조를 내화재질로 해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김광성 위원: 이것도 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런데 그거는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김광성 위원: 이 자료로만 뽑아보면, 200평 짓는데, 8억 5,800이 들어가고, 100평 짓는데 9억이 들어간다 이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사기 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는 보조사업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조금만 얘기했지만, 청정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 같고, 저희들은 이건 안에서 평창군 재산으로 이거는 저온저장고를 짓는 거기 때문에 제경비를 다 태워야 되고,
○김광성 위원: 제경비를 태운다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내화구조로 해야 됩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는 그렇게 안 하고요. 이거는?
○농정과장 이용하: 보조사업은 안 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차이 납니다.
○김광성 위원: 유통과거 보다보니까 이게 200평짜리를 8억 5천에 하는데, 이건 어떻게 9억에 하는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라고요. 지금, 난 지금 과장님 설명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하여튼 내화구조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판넬의 단가가 많이 높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부분은 내가 유통과 할 때,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 보기로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 200평 짓는거 하고, 100평 짓는거 하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거 군비가 100% 이렇게 들어가는데, 본 위원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20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연수비인데요.
우리 전국지자체에서 사실 지금 핫한 것이 우리 농촌에서 살아보기인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 540만원이에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위원: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우리가 지금 연수비를 20만원씩 여섯명을 이제 3개월 해서 360만원, 농촌살아보기 마을 인센티브가 이제 60만원에서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할 필요는 없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위원님 이게 당초에는 올해까지 금년도까지는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부에서 이제 예산있었습니다만 국가에 또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에서 내년부터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어려워서 강원도에서도 어렵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한 저희들 이제 부담을 보면 10프로 정도 대고, 군비로 90프로 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만 지금 어떻게 좀 이어나가려고 사업을, 중단하면 안 되니까, 이어 나가려고 최소 금액을 잡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진삼 위원: 전년도에 연수비는 거의 한 30만원씩 했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 마을은 어디서 했었죠? 해락촌
○농정과장 이용하: 해락촌하고, 그 백옥포2리에 황토구들마을에서 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제 본 위원 생각은 사실, 귀농귀촌에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군비를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정이 어렵더라도 우리 지역 인구 늘리는 데는 또 귀농귀촌이 가장 큰 역할을 하니까, 과장님, 당초 예산에 대해서라도 추경에 군비를 조금 세워서라도 그거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515페이지하고요.
설명자료가 1187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입니다.
수립용역비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번에 행감에서도 귀농보다 귀촌이 한 열배가 많은 거 아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또, 귀촌하시는 분들이 오면서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 첫 번째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라는 거, 오긴 오는데, 사실은 집 구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그런 거에 아울러 가지고 보면, 지금 농촌에 우리가 뭐 정주할 수 있는 집이 없다없다 하지만, 빈집은 꽤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1180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목적만 보면, 대충 이해는 가겠는데, 혹시, 어떤 세부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그 농어촌정비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그다음에 그 효율적으로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빈집정비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리를 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정부의 그 방침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수리해서 빈집정비하면 누가 쓰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는 이제 뭐 귀농귀촌인도 쓸 수 있고, 뭐 나중에 뭐 승계용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정비만 해 놓고서 오시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 가지고, 여기에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사실은 사전에 이런 귀촌하시는 분들에게 빈집을 보여 주고, 거기에 사시는 조건으로 해서 뭐 리모델링 해 준다든지, 뭐 좀 이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귀촌하신 분들은 정주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뭔가 놀러온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텐데, 이게 지금 최근에 지금 각 지자체에서 지금 인구소멸 관련해서 가장 혈안이 되고, 가장 그 접근식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가 빈집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펼쳐지거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누가 와서 살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빈집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지를 뭔가 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줘서, 그 분들이 뭔가, 어떻게 꾸밀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먼저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바로 그 뒷장 다시 보실래요?
빈집 정비, 빈집을 정비하여,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비라 함은 없애는 것도 포함될 거예요. 그런데 또 리모델링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밑에 산출근거는 아예 철거로만 잡았어요.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빈집정비, 말 그대로 이거는 철거만 하는 겁니까?
28동을?
○농정과장 이용하: 이건 철거입니다.
○김성기 위원: 500만원 들여서 철거하고요. 그런데 아주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판단될 경우 철거하고, 나머지는 철거 안 할 수도 있나요? 혹시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는 이제 어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귀농인이나, 귀촌인이 저희들이 오게 되면, 500만원 내에서 집수리를, 집수리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철거 안 하고, 집수리 비용으로 500만원을 지원해서 집을 쓸 수 있게끔 해 줄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거는 말고,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귀농귀촌정비사업, 사업 중에 저희들이 그 집수리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500만원 있고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농촌빈집정비는 이거는 철거,
○김성기 위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와 가지고, 만일에 이제 군에서 집을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귀촌하신 분들이 와 가지고, 그 땅에다가 다시 건물을 새로 짓는데,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용하: 아니, 리모델링, 수리비,
○김성기 위원: 수리비, 헐지는 못하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요거는 빈집 정비 요거는 이제 그 저희들이 뭐, 방치돼 있어 가지고, 방치 돼서 그 경관쪽으로 좀 너무 안 좋은 거, 철거 대상만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요. 하여간 위에 목적은 정비로 되어 있고, 밑에는 철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정비가 굳이, 철거도 포함되겠지만, 뭔가 리모델링이 포함되지 않았나 싶은데, 리모델링비가 안 잡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먼저 부탁을 드리는데, 사실 남의 사업을 먼저 따라간다는, 뒤에서 따라간다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일 수 있으나, 농촌이 새로운 활력으로 젊은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귀촌을 해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데, 그 여건을 쉽게 접근하고, 만들어 내기 위한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무조건 헐지 마시고, 뭔가 선제적으로 그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어떤 포괄적인 개념의 계획서가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사실은 어제 제가 다녀왔지만, 그 지속가능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도부터도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평창군은 귀촌하시는 분들에 관련 되어서 그냥 귀촌하시면, 그다음부터 뭘 주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빈집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와서 빈집을 이용해서 뭘 좀 해 보십시오 하고, 어떤 적극적인 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좀 과에서 좀 선제적으로 좀 움직여줬음하는 생각, 정책도 그런쪽으로 개발 되었으면 하는 생각, 여러 가지 해 보게 됩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번에 그 농촌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포함을 해서 제가 과업지시서 만드실 때, 반드시 빈집을 리모델링 해 놓고, 그냥 놓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귀촌하신 분들에게 제공을 해서 어떻게 그들이 경제적인 쓰임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과업지시에 꼭 담아 주셔 가지고 용역과제가 나오게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센터 소장님 잠깐 마이크를, 제가 좀전에 말씀 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네,
○김광성 위원: 9억에 대한 국도비 확보 안 하고, 순수 군비로 해야 하는 진짜 이유하고, 그리고 아까 유통과 하고, 해 가지고 저온저장고 문제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네,
○김광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센터소장님이 있으니까, 한번, 이해를 시켜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누구나 체험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소멸자금으로 120억 들여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기초가 땅을 구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교부지를 먼저 군비로, 세워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내년부터는 소멸자금이 들어가서 국비가 대부분 그 매칭이 되어 가지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은 우리가 기초 때문에 학교 매입부지를 이제 구입하는 과정에서 군비가 먼저 투입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조사업으로 할때하고, 자체적으로 할 때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제경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산출근거가 저희들한테 제시를 못했는데, 거기에 폐기물 처리, 기존에 건물을 허는 부분도 거기 있어요. 그 부분도 포함되고, 차후에,
○김광성 위원: 봉평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네, 용평 거기 부지 뒤에 우리가 헐어서 저장고를 짓는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아마 지금 보조사업하는 것하고 제경비까지 다해 가지고 기본 산출근거를 넉넉히 잡은 겁니다. 그런데 보조사업하고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짓는 건물을 많이 하다 보면, 그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폐기물 처리 부분하고, 일부 그 운영비도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그렇게 지금 산출기초가 틀린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그거를 할 때는 그 산출기초를 알아보고 금액을 정한 거니까, 보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자체 건물 지을 때, 늘 그거를 경험을 하거든요.
○김광성 위원: 전 그래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우리 소장님을 이해시키던가, 우리 과장님이 와서 이해를 시키던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님,
과장님 1203페이지하고, 1214페이지,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삭감이 지금 많이 됐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550명에서 한 700명 숙소, 계절근로자가 들어오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럼 어려움이 없겠나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지어야 되고,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인원이 늘면,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어 버리면, 그 계절근로자들이 어디 와서, 숙소에 어디 와 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지만,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군 재정 여건이 좀 넉넉지 못해서,
○이은미 위원: 재정여건이 그렇더라도 이게 지금 당장 내년에 사람이 한 백 몇 명이 더 늘어나잖아요. 계절근로자들이, 그분들이 어디 가서 있냐고요. 이런 거는 추경에 확보를 좀 해서 해서 이제 어려움이 없게 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너무 모자른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많이 모자를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숙소가 되야지 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확보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1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대화리 대체 주차장 조성인데요.
이게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딴지상상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일단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이 참 지역에 말도 많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도시과에 있는 주차장 40면에다가 이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니, 그 양쪽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사실 민원이 많았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도 얘기를 해 봤지만, 이 저는 문제가 뭐였었나면, 이 상상센터를 짓는데, 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위원: 그 위원회에서 이제 여기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본인도 몰랐고, 지역의 사회단체장도 아무도 몰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수습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대체로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부지를 하면 좋은데, 워낙에 거기는 한 11억 정도 나왔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11억 정도 나왔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그분께서 315평 중에 200평을 기부를 하고, 건물 200평에 감정가에 30%를 기부해, 이분이 한 6억 정도를 기부했어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 주차장이 만들어지게 시작이 되었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게 만들어지기 전에 좀 지역사회단체장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된다.
안하다 보니까, 과장님은 또 도시과하고도 계속 불협화음도 있었고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 주차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장님 이 예산은 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추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때에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1168쪽 좀 봐 주시죠. 설명자료, 우리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이제 비조합원들을 보면, 이제 군비 50프로에 자부담 50프로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께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게 초고령 조합원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이제 점점 우리가 고령화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초고령 조합원들은 단돈 10%도 대기도 힘들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앞으로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앞으로, 염두를 해 두시고, 이제, 사업계획서를 짤 때,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1178쪽 좀 봐 주세요.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인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7개소로 딱 되어 있잖아요. 지금,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그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농촌 체험휴양마을 대표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핵심인재 양성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17개소면 대표하고 사무장하고 하면, 34명이 되어야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대표나, 사무장이나,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해도 한 17명은 되어야 되지 않나요? 17개소면, 그게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이제 또 저희들이 또 자꾸 예산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 책정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또 어쩔 수 없이 또,
○김광성 위원: 그래도 군비 조금 더 세워서 그래도 여러 군데 다 해드리지, 그래도, 4명이 부족한데, 이거 다 해드리는게 낫지, 누구 빼고, 누구하고 그러면,
○농정과장 이용하: 그게 또, 실질적으로도 한 4개소 정도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1186쪽 좀 봐 주세요.
기초생활거점 육성인데, 위에는 미탄, 방림, 대화인데, 밑에는 미탄, 방림, 미탄이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그거 맨밑에 미탄면으로 되어 있는 걸, 대화면으로,
○김광성 위원: 대화면으로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전 미탄에다 2개 하는 줄 알고요. 1217쪽 좀 봐 주시죠. 1217쪽,
이게 지금 연차사업인가요? 이게?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그 5년차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광성 위원: 네, 5년차까지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그러면,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그 내년도, 올해 금년도에 1차년도 처음에꺼, 내년도에는 2년차 사업 들어갑니다.
○김광성 위원: 2년차 사업 들어가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3년은 더 지원이 됩니다.
○김광성 위원: 매년 예산이 좀 올라가겠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좀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시죠. 이것도 똑 같은 내용이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똑 같은 내용입니다.
○김광성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거는 이제 작년, 올해까지는 시설비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농축산식품부에서 시설비까지 지원되어서,
○김광성 위원: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마지막 페이지 1220쪽 좀 봐 주시죠. 우리 지금 절임배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많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많습니다.
○김광성 위원: 많은데, 이거 5개소를 어떻게 선정하실 거죠. 이거?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일단은, 일단은 기계 장비료에 좀 지원할 예정이고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뭐냐하면, 뭐 폐염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좀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보니, 폐염수 여과시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3농가가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폐염수여과시설을 먼저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조금 여유가 된다면, 기존처럼 절임배추 기계장비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것도 똑같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러면,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그거 지금 민원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과장님. 1171페이지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171페이지, 펴셨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작년에 32개소였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32개소에 80%를 지원을 해 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16개소에 700만원 보조를 해 주네요. 70% 보조를 해 주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올해가 18개소 했습니다.
그건 재작년에 2022년도고요. 금년도는 18개소를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18개소 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모자르지 않았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많이 모자랍니다.
○이은미 위원: 많이 모자라죠. 그런데 지금 또 2개를 더 줄여서 16개소 밖에 안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방문객들이 왔을 때, 쾌적한 환경에서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고, 많이 안 해 주면,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많은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8개 밖에 못해 줬는데, 이게 또 2개를 더 줄어버리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또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은미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 이게 지금 예산이 도비도 깎였네요. 삭감이 됐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럼 이게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농정과장 이용하: 더 늘리려면 저희들이 군비를 더 투입하는 방안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런 거는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민박에 이런 시설, 환경개선 한 거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과장님 군비를 조금 더 들여서, 군비를 조금 덜 내더라도 한 20개소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이용하: 하여튼 그 위원님들이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은미 위원: 대기자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매년 넣었다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니까, 민원이 생길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그분들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550가구라고 그랬나요? 민박,
○농정과장 이용하: 555,
○이은미 위원: 555잖아요. 그 분들 해주려면 지금 대상자는 엄청 많은데, 그렇게 맨날 16개, 18개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한테는 만족이 되지가 않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좀 신경을 좀 쓰셔서 군비를 조금 더 확보하시더라도 한 올해는 한 20개 정도,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1200쪽 좀 봐 주시죠.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인데, 우리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네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 그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에서 하는 그건 아니지요?
○농정과장 이용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이제 점심때, 공동으로 이제 농사일 하고, 또 뭐, 부녀자들이 집에 가서 밥하고, 뭐 이러기 어려워서,
○김광성 위원: 제가 이거, 또 예산 얘기지만, 평창군에 농촌형 마을들이 한 100개가 넘을텐데, 이걸 선점을 하기가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그 이게 지원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연속으로 지원이 안 되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6개 마을이 이제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평2리라든지, 차항1리, 상안미3리, 평안1리, 백오포1리, 창2리, 이런데, 이게 3년 연속 받게 되면 이제 도 지침에 마을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평2리하고, 창2리가 창2리 같은 경우는 자진포기를 했고요. 마평2리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연속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빼게 되면, 내년도에는 4개소만 하는 걸로,
○김광성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선정,
○농정과장 이용하: 선정은 저희들이 이제 15인 이상 이제 급식을 해야 되고, 마을 공동급식 시설도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그, 그 농촌형 마을이 한 100개가 넘는데, 선점을 어떻게 할지, 저는 이거 4개소만 해 가지고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거고, 아무튼 이것도 똑같습니다. 민원 생기지 않게끔 잘 좀 관리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과장님 1219페이지 농특산물 가공 산업 육성 좀 봐주시겠어요.
그 소요재원에 보시면은 전년도 예산액 당초가 1억이었고요.
그리고 전년도 최종 예산액은 5,000만 원이면, 그 수요가 없어서 5,0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된 거죠. 설명이 그렇게 됩니까? 전년도 예산액 당초는 1억인데,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 가지고 전년도 최종예산액해서 5,000만 원이면, 신청 및 선정을 한 업체가 별로 없어서 5,000만 원 밖에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이해가 되는 건지,
○농정과장 이용하: 예,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맞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이 24년도 예산액이 2억 5천을 세우셨는데, 물론 50프로 보조이긴 한데, 올해, 내년도 1월, 한 3월에서 사업 신청 및 선정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 이렇게까지 잡기 위해서는 그냥 막연히 잡을 수는 없고, 뭔가 수요 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사업량이 늘어난 거에 대한 수요 조사가 사전에 미리 좀 준비됐습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거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9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된 거고요. 5,000만원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또 했던 사람들이 뭐 또 중간에 포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 줄인게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이렇게 왜 적었죠. 신청자가,
○농정과장 이용하: 글쎄요. 저희들이 뭐 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중간에 뭐 어떤 어려움이 경영적인 어려움 이런 게 있었는지, 포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성기 위원: 실제는 이제 24년도에는 5개소라는 것은, 5개소는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은 있는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섯팀을 선정해서 50프로 보존한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작업이 되지 않으면, 예산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전년기준으로 계속 잡다 보면, 뭐 깎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거의 두배의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수요조사가 됐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올해, 내년에 사업 하실 때, 가급적이면, 주어진 예산에 맞춤형으로 다 지원되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과장님 명세서 517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19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인데요.
과장님 이번에 참 많이 줄었네요. 돈이, 굉장히, 8,4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거 줄은 이유가 신청자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군 재정이 열악해서인지,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도비 사업이라서 도비 예산이 이제 좀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또 희망적인 얘기는, 그 도에서 계수 조정하면서, 농업인 노동 경감 사업이 조금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줄어든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이제 저희 군도 농협 그 인구 중에 절반이 여성이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 다용도 작업대라든가,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8,400씩이나 이렇게 준다고 하면, 상당한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다용도 작업대 말고,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다용도 작업대 등 했는데, 이거 말고 또 한가지가 있는가요. 아니면, 올해는 이거 한가지만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용도 작업대를 비롯해서 충전식 분무기, 그게 이제 지원 됐고요. 내년에는 더 품목을 확대해서 운반차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도에서 지금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박춘희 위원: 사실 위에 보면, 그냥 다용도 작업대 지원, 그냥 90만원 이렇게 해 놔서, 올해는 충전식 분무기가 없어지는가 하고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이용하: 가격이 저희들이 똑같기 때문에 표기가 조금 1개 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에는 하여튼 충전식 분무기도 있지만, 이제 여성농업인들이 좀 이렇게 전기로 해서 운반차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품목을 찾는다 그러니까, 다행인데요.
지금 농가에서는 그 여성들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전식 분무기 같은 거는 여성들이 힘이 들어서 못해요. 왜냐하면 그 밭이 경지정리가 잘된데는 괜찮은데, 안된데는 끌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용도 작업대를 선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여성농업인들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그분들한테 그것도 좀 수요조사도 하셔 가지고, 이번 계획에 좀 이것 좀 세워 주시고, 이번 추경에 또 세우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여성농업인들한테 오는 것은 사실 이 작업대라든가, 이 시설은 이것 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 봐도 그러니까 이것 좀 적극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거기 뒤에 설명서 1198페이지하고, 명세서 517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이거 제가 재차 얘기했는데요. 이거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 보면, 출산바우처가 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이게 강원도에서는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강원도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경상남도에서는 이렇게 여성출산바우처 해 갖고 이게 벌써 아마 2021년부터 이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좀 도에다가 건의를 하시던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모바일, 바우처가 한달에 100만원씩 해서 9개월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인구 정책에 도움이 많이 되고,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 좀 적극, 올해는 도에다가 건의하시던가, 아니면 찾아 보셔서 제가 이거 한번 드릴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이거 자세히 살펴 보시고, 이런 좋은 사업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도를 해도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적극 좀 관심 써서 만약 도에다가 이게 안 되면, 건의를 하던가 해서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라도 지금 저희들 지금 저희 지역에 인구 소멸이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거 출산 정책 이것만이라도 해 줘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꼭 좀 추진해 주시고,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자료 요청 드릴게요. 그 1205페이지요.
귀농귀촌 유치지원 산출근거에 단계별 사업추진 1식 1억 3,480만원 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1억 3,480만원 세부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농촌 살아보기 동네 작가 우리 말 수집 쭉 있거든요. 이거 1식이 그런데 이렇게 산출 근거가 간단하게 나와 가지고, 이거 세부내역서 좀 나중에 좀 보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저는 보충 질의가 아니고 우리 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총 세출을 보면, 지금 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다음으로 많은 예산 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평창군 면적에 83프로가 산림이고, 나머지 17프로 중 10프로가 농경지로 농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농경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교부세가 감액되면서 본 예산이 감액된 것은 이해하지만, 농축산 예산을 100억 가까이 감하는 것은 23년도 대비 24년 영농계획을 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많은 혼란과 지장이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설농업인들은 군에서 지역특화 작물로 확대 시행하는 계획과 영농자체 일체 등을 계획했을 텐데, 2030년 2023년 대비 50에서 10프로, 100프로가 감액이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미 수요 조사를 통해 본 예산을 요구했겠지만, 지금 이 예산안에서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저희들이 뭐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세가 줄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농림부 국비 예산이나, 도비 예산은 실질적으로 뭐 줄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군에 와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군비가 포함되는 뭐, 사업들이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큰 농자재 반값이라든가, 아니면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농가들한테 피해가 최소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조금 줄 수 있는 부분, 농가 데미지가 좀 작은 부분을 위주로 좀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아마 농가들은 아마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뭐 추경에 많은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제 1~2월 달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또 추경에 세울 부분 세우고, 아니면 그다음에 2015년 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교부세가 줄은 부분을 가지고 하려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약간 줄여야 할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하여간에 최소화하고, 예산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소장님, 그 국도비 확보하고, 군보를, 군보 확보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농가들이 많은, 올해 이제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네, 그렇게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영농자재 반값,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뭐, 했으니까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농가 이해시키고, 또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소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2024년도 농산물유통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당초 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예산 477억원 대비 71억 8,500만원이 감액된 405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에 58.7프로를 차지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23년도 대비 51억 9,075만 7천원이 감액된 388억 2,41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육성 사무관리비 군수품질인증 상표 사용 홍보비 145만 2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군수품질인증 농가포장재 지원에 7,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금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위탁금 1억 5,000만원, 공무원 조직 육성위탁금 5억원, 조합공동 사업법인 판촉 및 홍보비 홍보위탁금 1,500만원, 농가조직화 및 유통관계자 교육위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 계열화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5,3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APC시설 보완에 4,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2쪽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 1,480만원, 공동선별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억 2,127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대화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에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523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판로확대 민간경상사업 보조, 홈쇼핑판매 활성화지원 2,500만원,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 7,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 5,000만원, 고랭지 배추 홍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 4,000만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무관리비 평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운영비 2,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평창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관리 등 위탁비 3,000만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민간위탁금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위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524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2억 5,000만원, 농산물 품질관리 민간경상사업 보조, 도지사 품질 인증제 지원 700만원, 산지유통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에 3,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직거래 택배비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3,600만원, 로컬푸드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로컬푸드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난방비 지원 1,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로컬푸드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지원에 8,400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로컬푸드 기획생산 출하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푸드 플랜 활성화 지원 여비로 180만원, 평창 푸드 행복센터 로컬푸드직매장 구축시설비로 30억원, 로컬푸드 육성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안전품질관리 민간경상사업 보조 친환경 농자재 지원 6,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농산물 안전성 검사위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학교급식센터 운영관리 등 위탁비 1억 2,000만원, 관내 학교급식 식재료 차액 위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 포장재 지원 1,200만원, 민간위탁금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위탁금 2억 6,3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등 위탁비로 3억 6,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운영 물품 구입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비티엘 사업, 임대료 지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에 8억 1,280만원,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구축 시설비로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특성화 농업 육성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환경개선지원 2,500만원, 비닐 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농업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환경개선지원 1억 1,680만원, 시설농업기반 확충지원 1억 3,020만원, 시설농업기반확충 농업협력사업으로 6,500만원, 연작 피해지역 토양 미생물 제재 등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6억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채소 안전생산 52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지원 2억 5,76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가뭄 대비 관수시설지원에 3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화훼 생산유통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 1,500만원, 과수명품 과원조성 지원에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기반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인삼친환경 재배지원 252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지원 2,299만 5천원, 특용작물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지원 52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622만 5천원, 약초육성 전략 민간경상사업 보조, 오미자 산채 포장재 지원 1,340만원, 인삼차광 자재 폐기물 처리 지원 1,176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인삼해가림 시설지원에 1억 3,6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산품목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4,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 3,650만원, 사과경쟁력 강화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목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평창 산채 명품 안정생산지원 2,147만 5천원, 민간 자본사업보조 특산품목재배기반 확대조성지원 9,568만 4천원, 원예농산물 안정 생산 및 인프라 확충, 민간경상사업 보조, 당귀 명품화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530쪽입니다.
대파 명품화 기계육류판 지원, 5,100만원, 대파 명품화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당귀명품화 기계장비지원 2,100만원, 당귀명품화 물류장비지원 2,200만원, 대파 명품화 물류장비지원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수출농업육성 국외업무여비 해외박람회 및 판촉정 참가여비 8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선지원 1,280만원, 농수산식품 수출 해외마케팅 지원 6,000만원, 과수 화훼생산유통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화훼생산유통, 생산유통지원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에너지절감 시설 53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에너지절감시설사업 지원 7,948만 9천원,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억 1,431만 6천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민간자본 사업보조 신재생에너지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532쪽입니다.
기타보상금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900만원,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6,000만원, GAP인증농가 확대육성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원, 유기농업자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834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3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기농업자재지원 7,121만 2천원, 친환경 농업직불 기타보상금, 친환경농가 직불금 지원에 1억 6,104만 8천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지원 1,200만원, 친환경농업 촉진, 사무관리비,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22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1,092만원,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에 1,1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자재 공급 534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 유기농자재지원 1,422만 6천원, 환경친화적 멀칭비닐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200만원,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농업인증 촉진비 8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896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인증농가 토양개량제 지원 4,000만원, 친환경농업 기반확대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지원 1,8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생력화 장비지원 2,160만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기타보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2억 9,502만 9천원, 농산물품질관리육성 사무관리비 PLS 및 농산물 인증교육 운영비 100만원, 토양개량제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억 4,5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소득지원입니다.
가산 메밀꽃 마을육성 기타보상금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53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2억 8,632만원, 강원 감자 자조금조성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8,190만원, 강원 잡곡명품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잡곡산업 기반조성 지원 1,300만원, 저탄소 벼논물 관리 기술보급 사무관리비 논물관리 기술보급 컨설팅 및 농가교육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값농자재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537쪽입니다.
반값농자재 지원에 75억 3,300만원, 고품질 쌀생산 사무관리비, 쌀전업농가 유통정보지 구독비 374만 4천원, 고품질 쌀생산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강원쌀 소비촉진 500만원, 영농자재지원 1,45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적외선 농작업비지원에 600만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지원 기타보상금으로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으로 6,778만원, 농업인 안전보험지원 보험금으로 9,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직불금 행정지원 사무관리비로 공익직불금 운영비에 1,920만원, 공공운영비 등록증 우편물 발송비 1,030만원, 공익직불제 업무추진여비로 179만 5천원, 공익직불금 토양 검사비, 재료비로 3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기타보상금으로 113억 6,900만원, 전략작목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강화입니다.
2023년도 대비 4억 9,357만 2천원이 감액된 11억 9,1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공급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 10억 7,318만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1억 1,8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재무활동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지원 기금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1237쪽 좀 봐주세요.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3억 5,000을 세우셨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게 올해도 예산이 5억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편성 과목이 바뀌어져 가지고,
○김광성 위원: 5억이 바뀐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지금 줄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기존에 5억이라 그러면, 기존에 우리 센터에서 다 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까 저번에 내가 관광문화과도 보니까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 맏겼더라고요. 관광문화과에서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김광성 위원: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맡길만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게 아마 홍보 지자체, 국무총리쪽으로 해 가지고, 언론진흥재단이 구성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쪽으로 통해서 언론광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김광성 위원: 전국에 보면, 언론진흥재단이 꽤 많아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군데가 있는데, 이게 뭐, 입찰도 아니고, 그냥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하는 데는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 거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래서 정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얘기는 언론진흥재단이 많다는 얘기는 아마, 주체가 틀린 것 같고요. 저희는 그 정부산하기관에다가 하게끔 지침에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다, 다른 과에서도 그걸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보니까, 전에는 언론재단에다가 맡기지는 않았는데, 올해 이렇게 언론재단에다가 맡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아니, 꽤 오래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오래 됐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계속 이렇게 왔던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컨텐츠 제작이나, 뭐 이런거 빼고는 신문광고라든가, 온라인 광고 이런 것들을 다 거기를 통해서 합니다.
○김광성 위원: 네,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이거 콘텐츠 제작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공기관 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 과목이 바뀌어서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1235쪽 좀 봐 주세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건데요.
신규 사업인데, 도에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아마 그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티비 홈쇼핑을 하게 되면, 수수료, 수수료가 최소한 22프로 이상, 30프로 이상 넘어가거든요.
○김광성 위원: 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지원해 줘서 매출을 좀, 올리겠다. 이런 뜻에서 올해 좀 처음, 24년도에 신규,
○김광성 위원: 도비를 살짝 태우셨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 도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거니까,
○김광성 위원: 도비를 태워 가지고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런데 저희가 그, 저희가 그 조합공동사업법인 쪽을 통해서도 이제 판촉홍보비 나가는 게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무튼 뭐, 그렇게 해 가지고 목을 변경했었다고 하니까, 하여튼 홍보광고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홍보광고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신경 많이 쓰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1264페이지하고, 1266페이지,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비닐하우스에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내재형 단독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이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은미 위원: 근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1224페이지에는 8,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66에는 93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그 하우스 사업을 지금 100평당 930만 원으로 사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예산 상황, 전체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비닐하우스 현대화 쪽은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사업량을 좀 확대를 하려고, 좀 그렇게 조정이 됐다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똑같은, 그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는 800만 원이고, 여기는 왜 930만원인지, 궁금해서 제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 부분이고요. 실제 들어 간 것은 저희 930만원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50프로인데, 협력사업 같은 경우, 자부담이 한 20프로로 줄기 때문에 좀 저희가 같은 금액이면, 동수를 조금 더 늘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27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인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남진삼 위원: 이거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예산 많이 줄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많이 줄었어요. 그죠.
양수기도 보면 뭐 양수기 관정개발 물통 대부분 40프로가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 저희과 예산에 군비 자체 사업들은 보통 한 40프로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40프로 정도 줄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사실은 이제 밭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제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지원이 조금 예년부터 적어지면, 또 불만은 사실 많아질 거에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뭐 다행히 내년에 가뭄이 많이 오지 않는다면, 다행일텐데, 만약 가뭄이 더 심해지면, 또 그건 많이 염려가 좀 됩니다.
○남진삼 위원: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조금 세우셔 가지고, 왜냐면, 기후온난화가 앞으로 계속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대비를 좀 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하여튼 농업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에 보니까, 14개가 신규 사업이네요. 보니까, 사업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이게 뭐, 많은 예산이 줄고 있는 가운데서도 신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이 있는 데요.
그중에 하나만 짚어 보겠습니다.
1237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입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한국언론 재단에다가 위탁을 주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그 사전에 어떻게 홍보한다라고 혹시 홍보방식 구체적으로 나온게 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이제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옥외광고보다는 온라인 광고라든가, 이런 쪽에 동영상 광고,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확대를 하려고, 매년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편성과목상 신규사업인거고, 저희가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매년 조금씩 이렇게 많이 예산 들여서 매년 계속해 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 5억원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예산편성 지침상 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라서 이 과목상으로 이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올해 5억원의 예산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온오프라인이라는 것은 어느 오프라인 채널이 있나요. 정해진 채널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그건 없고요. 저기 뭐 지하철 광고라든가, 또 서울같은데 가면, 옥외 동영상광고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좀 광고, 좀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효과성이 있겠다 싶은 것들을 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여기에 그러면 평창군의 농산물을 거의 다 정보가 제공된다고 보면 될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뭐 품목별로 하는 것도 있고, 종합적으로 HAPPY700평창에 대한 이미지 제고, 농산물 제고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별도로 앞에 1236쪽에 보면 7,000만 원은 요건 콘텐츠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비 7,000만원 가지고 각종 콘텐츠를,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제작을 하고, 3억 5,000만원 가지고는 이제 홍보를 하는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평창군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나요. 이런 게? 영상컨텐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동영상 같은 것들은 따로 홈페이지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올리지는 않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보통 그 무작위로 저희가 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티비 광고 같은 경우에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네이버나 유튜버에도 어떤 자기가 원하는 동영상을 보려면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동영상을, 15초라든가, 이렇게 넘어가는게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하고 있어서 특별히 평창군 농산물 홍보물 영상물을 모아 놓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하나 볼 수 있는 거, 볼 수 있도록 좀 한번 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뭐, 군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 올려 놓는거,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아니면 자료라도 내서 이렇게 어떻게 온라인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사진이 좀 나가고 있는지, 영상자료 같은 거, 사진 컷트라도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면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309쪽입니다.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창열 위원: 농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민들의 반응은 지금, 일손이 좀 편해지고, 또 제일 좋은 것은 아마 일손이 좀 덜 들어가니까 좋은데, 이게 이제 위에 있으면, 잘 저기 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약간 잘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저희도 좀 염려스럽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추경이라도 저희 군비사업이라도 최대한 좀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고령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선호도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이 산출근거를 보면, 지난해하고 올해, 올해하고 내년하고, 단가가 많이 변동이 있던데, 혹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게 저기 올해까지 14만원에, 7만원 50프로 보조해 줬는데, 실제로 생분해성 멀칭비닐 같은 경우에는 14만 2천원에서 한 21만원 정도까지 금액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실 금액의 50프로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근데 보통보면,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가가 올라가 버리면, 이게 업체에서 같이 금액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에서 얘기한 280만원은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도 내에서는 50프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80만원은 아니다, 한도 개념으로 보시면, 그래서 도에서 올해 이제 24년도에 지침을 그렇게 변경한 겁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실제로 30핵타르 보다는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창열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령농업인들이 좀 선호하는 그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좀만 더 추경에는 좀 더 예산 확보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1224쪽 좀 봐 주시죠. 군수 품질 인증, 올해도 지금 50개소가 지금 해주셨네요. 올해도,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올해는 60개소 선정해서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올해 가장 많이 지원받는 단체가 어디죠. 지금? 단체, 개인 말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단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저희가 법인하고, 개인하고, 좀 금액을 차등해서 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비가 이 포장재 지원사업비가 기본적으로 충분한지,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은 저희들이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한두군데가 많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법인이나, 이런 건,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올해 일단은 그 60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1225쪽부터, 평창군 농업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어쨌든 뭐, 이거 많은 사업이 들어가는데, 음 우리 1228쪽 좀 봐주세요.
우리 유통관계자들 워크숍 지원이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우리 유통관계자들 워크숍 지원이거든요. 700만원이네요. 이것까지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 예산 세운 이유가, 그 결국에는 정부유통 정책 방향도 그렇고, 그 공선조직이나, 공동출하조직을 육성을 하자, 그래서 그걸하고, 유통, 통합마케팅 조직인 유통조직하고 연계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게 기본 방침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평창군도 이제 계속적으로 공선 조직이나, 이런 거 농가조직화에 좀 계속 신경을 쓰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농가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좀 병행을 하려고, 이 예산을 좀
○김광성 위원: 지금 이게 평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이게 현재 농협들이 농협하고 다 참여하고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100프로 다 참여하고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원협빼고는, 원협은 품목 전국단위 품목조합이라서 나머지 지역농협 5개 농협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쨌든 간에 농협에서 이거 출자해 가지고 있는 단체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도 상당히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저는요. 맞죠.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 참 계속 이렇게, 매년 이렇게, 평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다가 계속 이렇게 줘야 되는지, 좀 본 위원은 좀 고민이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번에 제가, 지난 번 행감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려면 지원은 어쩔 수 없는데, 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정책 방향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김광성 위원: 정말로 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1229쪽 잠깐 봐주세요.
맑은청인데, 맑은청요. 맑은청을 이용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거는 그렇게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요. 이게 맑은 청이 강원도, 공동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연합사업단, 그쪽으로 출하하는 경우에 이 맑은 청 브랜드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포장재를,
○김광성 위원: 포장재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1231쪽 잠깐 봐주세요. 아까 우리 농정과에서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비용 맞습니까?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거는 국비사업이라서 평당 390만원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원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이 저온유통체계구축은 최소한 법인 이상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저장고 같은 경우 30평 이상부터 이제 가능한데, 여기에는 신규일 경우에는 딱 390만 원으로 지원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도 저는 100평하고 200평인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조사업 단가하고, 실제로 짓는 거랑은 저희가 짓는 거랑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도 이렇게 더블로 이렇게 차이가 날 거라고 제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1242쪽 좀 잠깐 봐주세요.
저온저장고, 올해 또 예산이 아주 내년에 아주 많이 삭감됐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작년보다 좀 양이 많이 줄었겠네요.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6동 정도, 네, 저희가 21동 정도, 21동을 지원했는데요. 그중에는 저희가 뭐, 40평, 50평짜리도 하나씩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줄기 때문에 좀 없앴고요. 그래서 20평 하고 다섯 평을 좀 예산 범위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줄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1244쪽 보니까, 세평짜리는 또 여덟 동이 있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거는 이제 도비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군비 사업은 5평 이상짜리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도비사업은 3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 3평짜리는 도비사업으로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5평 하고, 20평짜리가 있으면, 우리 10평짜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런데 저희가 그 이게 뭐 영농여건에 따라서 10평도 필요하고, 뭐 30평도 필요한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때, 좀 영농,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과수같은 경우에 10평짜리 도비사업으로 지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생각에는 10평보다는 한 20평 정도 이상은 돼야지, 효과성이 좀 있을 거 같고,
○김광성 위원: 10평짜리도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10평짜리 본 위원에게 민원 넣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10평짜리가 안 보이길래, 제가 한번,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예전에 도비사업으로 과수만 10평을 했었고, 군비사업으로 10평은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 쪽에서도 10평 수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김광성 위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해 가지고 10평짜리도 의외로 많습니다.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지금 3페이지가 있어요.
그 이해 좀 구하겠습니다.
1258페이지,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59페이지, 한약재 운영관리 등 위탁비, 그 다음페이지 1261페이지 임대료, 지금 참살이 주식회사, 민자형,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참살이에게 위탁을 줬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임대형 민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에서 먼저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고 저희는 20년간 그때 실시협약이 되어 있어 20년간 그 금액을 이제 갚아 나가는,
○김성기 위원: 20년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래서 저희가 2030년까지 BTL은 소유는 평창군으로 돼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 BTL을 전국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매년 이제 납부해야 되는거라서 국비, 하는 거고요.
○김성기 위원: 그럼 참살이라 주식회사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참살이,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 1258페이지는 그 실시협약에 따라서 이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업체가 참살이 업체가, 주식회사가 되겠고요. 그 실시 협약에 따라서 이 업체가 20년간 그 BTL 건물을 관리하게끔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군비로 관리비 위탁, 관리비를 주는 거고,
○김성기 위원: 시설물을 관리하라는 얘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다음에 1261,
○김성기 위원: 재단법인이 또 이거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편성, 재단법인에 위탁금을 주는 거고요.
1261쪽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에서 진 임대료를, 건물에 대한 투자비 갚아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1년에 8억 2,200만원이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20년을 매년 임금, 동일금액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총 금액은 얼마일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한,
○김성기 위원: 갚아야 할 금액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지금 보통 한 8억 정도 앞으로 남은 기간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저희가 저희 총 한 17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170억이면, 그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해서 그 총 투자비를 상회하는 금액 아니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맞습니다. 한 110억 정도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요.
아마 뭐 이자라든가,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들 되어 있어서, 예 그렇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참살이가 20년 동안 그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게 맡은 거고, 그 안에 있는 시설을 재단법인 로컬푸드가 사업을 하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그 임대형 민자사업을 했기 때문에 20년간 평창군은 매년 일정금액을 계속 갚아나가는 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평창군께 되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미 이제 소유권은 평창군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저희가 뭐, 임대료이나, 이런 부분들,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저 시설운영위탁까지도 저희가 이제 이 업체하고 끝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실시협약에 따라서 강제적으로 가야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임의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임대료를 국비도비까지 포함해서 내려주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래서 국비가 50프로 정도 내려오고요.
○김성기 위원: 군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아마 그쪽 업체랑도 실시협약이 돼 있는 거라서 협의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다하더라도 저희군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비도비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일시불로 내는 거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그 참살이라고 그 매년 뭐 2억 6,300이 들어가는데, 관리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갈까요? 그 전기세라든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그 실시협약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주게끔 되어 있어서 조금 저희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 좀 고정금액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분기별로 올리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불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진부쪽에 당귀재배농가가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만평 정도 나오던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200핵타 이상, 200핵타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200핵타면 60만평 정도 보는데, 그 정도 재배지가 많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해 놓은게 대화 이북에서 생산되는 건 진부당귀라고 하는데, 또 진부에도 많지만, 대화까지도 지금 골고루 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또 그정도는 저희가 되는 걸로 190핵타, 200핵타,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1255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운영 위탁비인데, 그 수도권 지역에 납품했던 올해 현황, 좀 상세자료 좀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권에 납품한 현황,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통계자료 있으면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1297쪽 좀 한번 봐 주시죠.
우리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인데, 이거 지금 뭐 평수는 나와 있는데, 이거 몇가구 몇단체 줄건지는 정확하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잠시만,
○김광성 위원: 1297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죄송합니다. 잠깐,
○위원장 박춘희: 의원님 명세서 페이지도 좀 알려주세요. 설명서만 알려주시지 말고,
설명서랑 같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게 저기 그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수요 조사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한 농가가 있는데, 한 농가,
○김광성 위원: 한 농가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여러 농가가 아니고 한 농가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1263페이지, 시설원예 환경개선지원이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은미 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1개소 해 가지고 5,000만 원이잖아요.
자부담 2,500이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은미 위원: 이게 적지 않은 면적이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은미 위원: 이게 뭐 특정 제배품목이 있나요. 아니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도에서부터 이게 이렇게 개소, 1개소로만 내려오는데, 시설원예 환경개선이 그 기존 하우스 안에 이제 자동온풍기라든가, 직창이라든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농가들 신청을 받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산출기초상 1개소라고 한 것 뿐이고요. 저희가 이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몇 농가가 되던, 일단 5천만원 한에서 이제, 50% 자부담이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10농가가 될 수도 있고, 20농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산출근거에는 5,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1개소라니까, 여기 어떤 특정 재배 품목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자동 차광막이나, 관수, 환풍, 보온커튼 여러 가지들이 잇다 보니까 농가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축산농기계과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5,084만 7천원이 증액된 71억 5,3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은 전년대비 6억 1,191만 7천원이 감액된 49억 4,1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소득 안정화로 540쪽입니다.
강원축산 경진대회 출품 축 지원 300만원, 한우품질개량사업으로 한우 1등급 정액 지원 3,000만원, 한우개량지원 4,000만원, 한우암소 검정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기반 확충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장려금은 3억원,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 300만원.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지원 200만원, 한우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인공수정료 5,255만원, 종축등록 1,240만원 541쪽입니다.
암소검정 1,183만원, 유전체 분석 1,960만원, 수정란 일식 1,05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기표부착비 지원 3,408만원, 무항생제 인증지원에 3,300만원, 지능형 축산시설도입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가축 육성입니다.
542쪽입니다.
꿀벌 육성지원으로 재래봉 종봉구입 500만원, 꿀벌육성 기자재 지원 3,000만원과 강원토봉산업 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토봉기자재 현대화 사업에 360만원과 양봉화분 지원 360만원, 양봉기자재 현대화 사업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양돈 경영선진화 도비사업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지원 1,248만원, 재활승마체험지원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입니다.
초중고교생 무상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2억 4,000만원과 학교 우유급식지원 국비 사업으로 2,292만 2천원, 젖소 산유능력 개량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정지원 1,866만원, 축산 농가 도우미지원 1,572만원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자급률 확대를 위하여 TMR 제조장비지원 4,200만원, 조사료 자동급유기 지원 1,050만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4억 9,56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2439만 8천원, 조사료구입지원 5억원, 사일리지발효제 지원, 1.400만원, 곤포사일리지 생산용 필름 net지원에 4,875만원, 조사료 확대지원 3,000만원, 사료작물 종자구입 지원에 4,0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소득 안정화 사업입니다.
546쪽입니다. 축산농가 홍보물 제작 100만원과 축산환경관리를 위하여 축사악취경관 발효제 지원 1억원, 환경축산 기반용 톱밥, 공급이 2억 8,000만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4,000만원. 친환경축산 퇴비자원화 시설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생산지원 2,500만원,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장비 지원 4,000만원,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에 2,500만원, 액비 순환시스템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에 5,000만원,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관리 일반수용비에 1,14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8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원, 공중방역 업무추진여비에 220만 1천원, 가축방역 예방접종 소요 물품비에 1억 7,000만원, 유기동물관리 및 처리지원에 1,500만원, 폐사축 처리 지원에 800만원, 공수의 육성교육지원에 84만원, 위생취약 소규모 산란계 농가 안정성 강화에 200만원, 계란 선별 포장시설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위탁비로 2억 474만원, 구제역 방역재료비에 1억 5,722만 6천원, 구제역 방역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 650만원,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2,050만원, 살처분 보상금 3억 2,500만원,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에 840만원, 축산농가 및 작업장 HACCP지원으로 작업장HACCP시설 장비지원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070만 7천원, 가축진료 및 예방 접종비 지원에 2,400만원, 가축진료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 2,102만원을 공공운영비로 GPS 등록 통신비에 1,3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가축방역 예방물품 재료비 1억 4,034만원, 축산차량 GPS 상시 지원에 540만원, 브루셀라 결핵병 체혈비 지원에 8,650만원, 미끼예방약 살포비 지원에 1,857만 6천원을, 가금농장 질병관리지원에 600만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에 600만원, AI시료 채취 비용지원에 406만 3천원을,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지원에 8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농가차단 방역용 소독시설 장비지원에 392만원을, 중가축 예방약 지원에 1,120만원, 소사육농가 질병관리지원을 위하여 송아지 설사병 예방 재료비에 275만 5천원을, 젖소 유방염 재발방지 재료비에 693만원을,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양돈농가 asf 방역관리지원에 1천만원, 꿀벌 사용농가 면역 증강제 지원 1천만원, 동물보호관리처리지원을 위하여 입양사업 홍보비에 200만원,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지원에 1,6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554쪽입니다.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에 720만원, 공수의 수당 지원에 2,400만원, 돼지 가축전염병 검사용 시료 채취기에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정책개발, 내수면 자원개발 정책사업으로 전년대비 3,435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2,40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자원 조성에 3,333만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3,300만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945만 5천원을,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2,800만원,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시설 지원에 5,000만원,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에 2,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지원 556쪽입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구입비 173만원을, 영어자금 이차보전 682만 7천원,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40만원, 어업인 복지지원으로 여성 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120만 원을, 강원어업인 수당 지원에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원전오염 처리수 방류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에 2,000만 원을, 불법어업 야간단속 운영 단속요원 운영 인건비에 2,497만 2천원, 불법어업 단속장비 구입 및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불법어업 단속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 마케팅에 4,667만원, 명태산업 광역 특구 기자재 지원에 2,285만 7천원을, 황태부산물 제가공 시설에 9,600만원과 수산종자 매입 방류에 5,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어두 개보수 지원에 1억 2,500만원, 고수온 대응 2,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농업기계화 구축에 전년대비 8억 2,341만 2천원이 증액된 15억 8,74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위탁 교육비 680만원, 피복비 525만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404만원을, 559쪽입니다.
업무추진여비 720만원, 4대 보험부담금 1,08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660만원, 임차료 2,640만원, 공공요금 제세 3,69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개보수 공사 5,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안전 난간대 설치 2,000만원, 농기계 보관용 선반구입 7,500만원, 임대농기계 구입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지원 8,750만원, 임대 농기계 수리 재료비 1,500만원, 농업기계 교육훈련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운영재료비에 900만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여비 180만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참석지원 1,620만원, 농기계 종합보험금 4,79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타직 보수에 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 활동비에 1,965만 5천원과 579쪽입니다.
축산농기계운영 사무관리비 2,596만원, 업무추진여비에 3,379만 2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1364, 1365 한번 봐주시죠.
설명 자료,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교 무상급식 지원인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안 세웠다가 추경에 세워 가지고 1억 5천을 세웠던 것 같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올해는 아예 당초 예산에 2억 4,000을 세웠네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김광성 위원: 이 부분에 정말, 이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런 계속 무상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셔야 돼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산 깎으시면 안돼요. 앞으로 절대로,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365쪽 보면, 우리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 계층가정 학생의 무상급식 지원에서 이거는 방학때 아이들한테 주는 건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방학하고 학기 중까지 포함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관내 학생들 2265명한테 다 주는데,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김광성 위원: 174명도 이렇게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아닙니다. 그거는 이 학생들 제외하고입니다.
○김광성 위원: 이 학생들 제외하고, 이겁니까?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김광성 위원: 그래서 난 포함이 돼 있으면, 아마 이게 방학 때 아이들에게 주는 건지 알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아닙니다.
○김광성 위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146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보면, 1000만 원짜리 30대를 구입하신다고, 1466페이지,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이은미 위원: 30대를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농기계인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임대농기계 1,000만원짜리 30대라고 한 거는, 산출기초 뽑느라고 그랬던 거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약 3개월 동안에 농가들한테 그 필요한 농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 들어왔던 농기계 위주로 해 가지고, 몇년도에 3억원 어치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제가 이 민원이 들어온 걸, 잠깐 한번 말씀 드리면, 한 3~4년 전에 농기계를 임대를 했데요. 양수기하고, 비닐피복기하고, 그 다음에 배추 이식기, 그런데 배추 이식기가 우리 농가에 맞지 않았데요. 이게 3센티여야지 되는데, 70센티가 좀 넘어서 농가에 맞지 않아서 이제 계속 못 쓰고 있었는데, 이제 센터에서 오셔 가지고 그 실험을 해 보니까, 센터에서도 실험이 안되는 구나, 그래서 감자 이식기로 바꿔 드렸데요. 그것도 또 맞지 않다는 거죠. 농가에, 맞지 않아서 지금 못쓰고 있는데, 임대료는 지금 내라고 연락이 오고, 이러니, 지금 어떻게 해야지 되냐, 이제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에도 지금 과장님 설명 좀,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그건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 가지고, 저희가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농기계는 아닌 것 같고, 작년도에도 상반기랑 계속 얘기 나왔던 주산지 일관화 기계로 해 가지고, 장기 임대된,
○이은미 위원: 장기임대 맞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그게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주산지 그 작목반하고 저희가 일률적으로 해갖고 농기계를 임의적으로 구입을 하진 않았을거고 그 주산지 뭐, 그 작목에 해당하는 거 필요 농기계로 구입은 해드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이은미 위원: 그 필요 농기계를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농기계 사업소에 와 가지고 차에다 실어줬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확인을 못하고 이제 실어 간거죠. 농가에서는, 그런데 써 보니 맞지가 않은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이제 있으니, 이것을 그냥 반납시키면,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작목반에서 사용을 못하신다 그러면 저희 임대사업소에다가 지금 주산지 일관화 같은 경우는 5년을 해갖고 장기 계약이 나가있는데, 못 하시는 부분, 한테는 저희한테 반납을 하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미 위원: 반납해도 돼.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저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농가들한테 좀 수요 조사를 해서, 꼭 농가에 필요한, 농기계를 좀 구입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446쪽 한번 봐 주세요. 불법어업 단속인데요. 지금 저희가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두명이 단속하시는 거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기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얘기 들으신게 있으신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존에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6월달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위원님 아마 3월부터 해빙기시절부터 단속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유일한 한정짓지 않고 해 가지고, 두명 가지고 단속은 시기별로 할 예정입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늘려 주신 것은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게 이전에 2월달 11월달까지도 계속해서 많이들 하신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좀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 특히나 단속 요원분들 뿐만이 아니고, 주민들한테도 한번 좀 말씀드려 보면, 저 또 사실 시골 다녀보면, 이럴 때 어떻게 물이 들어가지 하는데도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이 가끔 뵙기는 하거든요.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건네지는 않지만, 한번 그것도 좀 파악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43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 자원 조성인데요.
저희가 그 주로 뭐 봄에도 보면 동자개 뭐 이런 거 방류 많이 하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요거는 이제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이게 이제 올해 가마우지 피해로 인해 가지고 어족자원이 많이 고갈되다 보니까, 도에서 저희 수산자원 방류사업 말고 별개로,
○남진삼 위원: 별개로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내수면 이쪽에서 뱀장어를 그 방류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비는 배정받았습니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1362페이지, 한번만 더 봐주세요. 학생승마체험지원인데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한130명이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대관령에 가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남진삼 위원: 학교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학교로 오지는 않고, 어차피 말이 있어야지 승마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부에도 있고, 대관령에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한 4개소 정도가 체험할 수 있는 승마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가 70프로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남진삼 위원: 학부모들이 그 자부담이 사실 조금 부담이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아이들한테 100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국비 지원으로 이게 보조가 70프로가 내려오고, 자부담 30프로를 하자면은 뭐 군비를 저희가 추가 확보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검토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승마를 배우다 보면, 이제 전문 선수 생활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또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이게 그러한 향후에 그런 승마 인구를 더 늘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 자기 그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번 체험할 수 있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10회,
○남진삼 위원: 전문 선수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축산농기계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남진삼 위원: 왜냐하면 이제 이걸 시작을 해서 그 각종대회를 나가는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법, 이 친구들은 계속 이 승마를 하고 싶은데, 부담이 가는 거죠.
이런 것도 좀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그 부분은 뭐, 인재육성과인가,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세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축 분뇨 악취 관련해서 지금 여쭤볼께요. 악취 저감 대응해서 4가지 사업이 있네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김성기 위원: 액비생산시설 지원과 액비순환시스템지원, 그다음에 악취저감 관련해서 있고요.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지원, 이게 축산 농가들에게는 이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떤 의무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뭐 축사하면은 일단은 냄새에 대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민원 발생을 좀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이,
○김성기 위원: 농가들이 상당히 이거 시스템을 지원받아서 악취 저감 하는데 적극성을 갖고 계시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많이 하시고자 요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뭐, 올해 지금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액비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거를 신규사업으로 받았는데, 농가들은 뭐, 좋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받은 거에 대해서,
○김성기 위원: 기상으로 인해서 때로는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주민들이 그 축사가 꼭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하는 그 마을에 가깝게 있는 것도 꽤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서 예산에 그 한계가 있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이런 것들이 지금 액비 생산시설은 신규사업, 둘다 신규사업이에요. 액비순환시스템은 보니까,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신규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요청해 가지고,
○김성기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신규사업이니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뿌려 가지고 하는 것도 있죠. 이렇게 막 퇴비에다가 뭘,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악취경감 발효제,
○김성기 위원: 뿌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김성기 위원: 그런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저기 뭐, 농가들에게 뭐 의무상으로 다 치게끔 해야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요즘은 소값도 많이 안 좋다 그러고, 조사료 값도 많이 오르고, 사료 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악취경감 발효제까지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뿌리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별도로 비슷한 사업,
○김성기 위원: 비싸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포대당 조그만 한 비닐 한 봉에 한 2만 5천원 그 정도 하니까,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우리야 냄새 맡으면 아 그 냄새 알지만, 다 도시민들이 왔다가 탁 맡으면 기겁을 하거든요. 사실상, 이게 악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악취도 이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환경오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냄새를 우리는 시골이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좀 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해 가지고, 그런 냄새까지도 제거할 수 있다면, 적극성을 가지고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농가들이 제정적인 지원이, 제정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지 못한다고 그러면, 행정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악취만큼은 저감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농가들하고, 뭐 군비가 정해진 게 적어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적어서 하는 거라면 좋은 현상이죠. 지원 예산을 짜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바로는, 저희 지역에도 몇 군데도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너무 심해요. 사실상, 공무원들은 행정에서 좀 지도를 하시던지, 아니면 좀 지원을 하시던지, 지원액을 더 만드시던지,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과장님 1381쪽 좀 봐 주시죠. 설명자료, 우리 톱밥 공급에 대해서 그 예산은 좀 줄었는데, 그 제가 그 톱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제가 어디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축산 박람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 톱밥말고 그 왜 왕겨, 왕겨 이렇게 바이러스 처리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약품 처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그 냄새도 안나고, 어떻게 그 뭐 전염병에 좀 위험에서 좀 많이 벗어나고, 이런 그 소재가 있는 걸 봤어요. 왕겨, 봤는데, 그걸 보고, 이게 톱밥만 고집할 건 아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왕겨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이 사업에서 왕겨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광성 위원: 가능한 사업이에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김광성 위원: 그래서 톱밥만 돼 있길래, 왕겨 제가 이렇게 들어 보니 좀 좋을 것 같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왕겨도 이 사업에서 가능한 사업입니다.
○김광성 위원: 가능한 사업이죠.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1393쪽 좀 봐주세요.
우리 공중방역 수의사인데, 이거 활동, 방역활동 지원인데, 금액이 좀 너무 작지 않을까요. 이게? 작년이랑 똑같긴 똑같은데, 이 금액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공중방역 수의사 저희 사무실에 이제 군대 와 있는데,
○김광성 위원: 그래도 좀 작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올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402쪽 좀 봐 주시고요.
구제역 방역 지원인데, 앞장에 보면, 구제역 우리 재료비는 이게 다 백신을 구입하는 건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줄었거든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김광성 위원: 50% 이상 삭감이 됐는데, 이 평창에 사육두수를 보고, 사육두수나 이런 것을 보면, 삭감될 요인이 없을 것 같은데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이게 올해 정부에서 이제 갑자기 럼피스킨병 발생하면서 그쪽으로 방역지원비가 갑자기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줄었는데, 그 외에도 물어보면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말고 저희가 이제 3회 정리 추경에 그 채혈비로 해가지고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는 가장 많이 5,250만원을 또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 편성에 들어가는데,
○김광성 위원: 정리 추경에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그 부분을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저는 이게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소 두수는 똑같을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64, 1365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건데요. 질의한 건데요.
지금 여기 차상위 계층들은 173명이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이은미 위원: 그리고 여기는 2265명인데, 2265명에서 173명이 빠진 건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빠진 숫자,
○이은미 위원: 그러면 여기는 방학 제외하고, 이쪽은 방학때도 계속 다 주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이은미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이은미 위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본 질의하고 보충 질의 하나씩 하겠습니다.
1474쪽 마지막 페이지 좀 봐 주시죠.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인데, 예산삭감이 한 2억 정도 되네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이거는 이제 사용기간이 전년도 10월부터 당해년도 9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가지고 리터당 150원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9월 30일까지 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정리 추경에 예산이 추가분이 반영이 됐는데, 매년 그렇게, 정리추경에 더 소비가 된 부분들입니다.
○김광성 위원: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겠죠. 이거?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보충질의 1362, 1364 봐주시고, 우리 학생승마체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제가 당초예산 때 작년에도 제가 당초예산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전 이 예산이 이게 축산과에서 하는 예산이 맞는가 싶어요. 이게 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인재육성과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올림픽체육과나 체육회에서 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보는데요. 이거 축산과에서 할 일도 많을텐데, 이것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예산 자체가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내려오면 아주 그쪽 과로 넘겨 버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업무 핑퐁이 되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체육회 일이고,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보세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그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설명서 1466페이지고요. 명세서 55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30대를 좀 많이 하네요. 그죠?
그 미탄에 아마 농기계 거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건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작년도 같은,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예산이 많아 갖고, 그게 이월 됐어 가지고, 1억 2,000밖에 안 세웠었는데, 저희가 뭐 내년도도 한 예산은 7억 정도, 농기계 구입비를, 한 7억원 가량 농기계 구입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한 3억 정도 밖에 안 썼는데, 매년 한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그동안 계속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 했었던 사항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 여성 친화형 농기계도 들어 보셨지요.
그거는 쭉 구입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여성 친화형 농기계라고 해 가지고, 농기계가 딱 일정하게 정해져 가지고 나오지는 않고요. 뭐 소형관리기라든가, 아니면은 지난번에 저희 임대사업장 현지 확인하셨을 때 보셨던 뭐, 25마력짜리 소형트렉터, 그러한 소형, 동력가진 농기계들이, 여성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농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같이 어차피 농사를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인의 반은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갖고 수요 조사에 반영해 가지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여성 농업인들에 그 친화형 농기계를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수요조사,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해갖고 별도 수요 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해가지고 농기계가 제작돼서 나오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요.
○박춘희 위원: 과장님 이게 2016년에 농업축산식품 사업 시행 재정에 보면, 제가 이거 좀 많이 찾아 봤어요. 자료를, 그때 정부에서도 우리 여성 이제 앞으로는, 지금 농촌인구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이 커지고 있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남성의 전유물이던 농기계가 이제는 여성 농업인 쪽으로 왜냐하면 트랙터나 이런 거는 페달이 너무 길고 이래서 전혀 그게 사용을 못해서 2016년도에 보니까, 이게 아마 시행이 됐고, 정부에서도 각 시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50프로 정도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 사항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 군에서도 이제 농기계 구입을 하시는데, 뭐 여성 농업인들한테 한번 수요조사를 좀 해보셔서 그 여성친화 농기계를 좀 구입을 좀 해주십사하고 지금 제안 드린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농기계가 지금 과장님은 소형농기계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이렇게 한 네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드릴테니까, 좀 참고해 보셔서 이번에 농기계 구입하는데, 좀 이거 참고하셔서 좀 몇 개라도 또 여성 농업인들한테 수요 조사도 해 보셔서 같이 이걸 좀, 구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제안 드리는 겁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저희가 금년도에 농기계 수요 조사할 때는 그 항목을 별도로 넣어 가지고 한번 수요 조사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앞으로는 우리 여성들이 농기계를 좀 많이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또 이제 기계 조작이라든가, 또 이론 같은 것도 또 많이 또 하셔야 되니까, 이것 좀 적극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제가 우리 소장님께 잠깐, 찾으지 않으셔도 되고요.
농기계 교육훈련 보면, 우리 농기계 담당자들이 21명이 있거든요. 21명이 있는데, 그 이제 작업복을 21벌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하는데, 직원들이 21명이면, 최소한 작업비는 한 두벌씩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한 벌씩 한다는 것은 또 빨아 입고 그래야 되는데, 그 직원들 복지차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 소장님께서 좀 사수하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예, 이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는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냥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혜영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기술지원과장 황혜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기술지원과 당초 예산은 전년대비 35억 6,788만 1천원, 감액된 37억 1,2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농가소득 안정화 사업은 전년대비 6억 6,110만 4천원 감액된 9억 52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지원에 국내여비 200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보조로 소득조사 분석이행 국내여비 800만원, 기타보상금 소득조사 농가사례금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지원으로 벼 예비모 공급 사업지 재료지원 240만원, 민간 경상 보조사업, 제초제 절감 우렁이 공급지원 1,000만원, 친환경 인증단지 조성 시범 사업 지원에 79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고품질 쌀생산단지 약제지원 1,250만원, 벼저탄소 재배생산지원에 2,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육성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평창사과 재배 컨설팅지원에 1,400만원, 방울 토마토 재배 컨설팅 지원 신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랭지 천마 시험재배 2,800만원, 소규모 체리 시범재배 1,540만원, 비타민 과수 재배시설 지원 810만원, 고랭지 생강 시범재배 7,4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검역 병해충 방제지원 과수화상병 방제 예찰방제 재료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으로 시험연구비 농업용 드론 테스트 시범포 운영에 1,000만원, 병해충 드론 방제비 지원 8,000만원, 드론 전문자격취득 지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 농업용 드론보조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188만 5천원, 업무 추진비 여비 60만원, 4대 보험부담금 541만 5천원, 4대보험 부담금 541만 5천원, 일시사역 인건비 78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가공센터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4,971만 6천원, 공공운영비 2,836만원, 가공운영재료비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국악가공센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에 4,000만원, 농산물 가공기계 구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일시사역 인건비로 1,972만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4,600만원, 공공운영비 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 스마트팜 영농 교육장 운영 실험 연구비로 1,000만원, 시설 및 부대시설 개선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4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보급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운영비 1,500만원, 가공기술 표준화 교육 운영에 1,500만원, 시험연구비로 가공기술표준화 공정개발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시설 장비개선지원 도비 전환사업으로 HACCP기반 조성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도 육성 자색옥수수 가공상품화 도비 사업으로 가공상품화 지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사업은 전년대비 1억 707만원 감액된 3억 5,0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전문교육 보조지원으로 품목별 전문교육 운영비 1,200만원, 품목별 전문교육 현장견학 실비지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보조로 농업인대학 운영비 1,200만원, 농업인대학 현장견학 지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교육으로 사무관리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운영비에 3,200만원, 농업인 평생교육 운영비 3,840만원, 미래농업 교육원 교육여비 지원에 480만원, 중앙 및도단위 농업인 교육여비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보조지원에 기초영농기술교육 운영비 1,000만원, 기초영농 기술교육 현장견학 실비 지원금에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기타보상금으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청년4H 기초영농지원 민간자본 보조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육성 행사실비지원으로 3개 단체 중앙도대회 참가지원 4,752만원, 품목 별 농업인 연구회 현장 교육에 1,200만원, 쌀 전업농 전국대회 4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청년4-H, 학생4-H, 과제포 운영지원에 700만원,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단체 활성화지원에 1,500만원, 청년4-H 맞춤형 과제 지원에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역할증대로 한국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일반운영비 560만원, 생활개선회 활동행사 실비지원금 1,200만원, 민간경상보조 농촌여성 전문인력육성에 500만원,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지원에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 생활개선회 행사지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조리실습실 운영시설 장비 유지비 100만원, 운영재료비 100만원, 조리실습실 기계구입에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비 지원 도비사업으로 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업인 복지증진사업은 전년도 대비 570만원 증액된 8,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 정보지 구독비 1,080만원, 농촌여성 역량강화 농촌여성 정보지 구독비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농업 정보화 교실, 정보화실 운영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 농작업 안전지킴이 강사 양성 교육에 400만원,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교육 실습장비 구입 500만원,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강화보조지원 농작업 안전현장실습교육 운영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산학동협동심의회 운영비 130만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새기술 보급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6,800만원 증액된 11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570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으로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종합관리기술지원에 2,000만원, 스마트팜 작업자 추종 운반로봇 시범지원 5,000만원, 연동온실 상하흔들식 무인방지시스템 지원 1억원, 채소 일사 강우센서 스마트 관수 시스템 지원 4,000만원,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생산 기술지원 1억원,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지원 1억원, 양송이 안정적인 배지생산 기술지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으로 센서 기반 부숙도 측정기 구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도비사업으로 딸기 육묘 생산단지 조성에 3억 9,600만원,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지원에 2억원, 과수 다축수형 보급 시범사업 8,000만원, 기후변화 대비 대체작목육성 신품종 식량작물 지역 적응성 시범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농가현장 애로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25억 7,340만 7천원 감액된 11억 8,497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현장 애로지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표 운영, 여비 3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 1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7,943만 3천원, 일반운영비 700만원, 시험연구비 실증시험포장 관리에 3,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증시험포장 기반구축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보조지원, 검역 병해충 화상병 방제비에 3,200만원, 시설영농운영 시설하우스 물품구입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보조로 종합분석실 운영비 1,400만원, 토양검정실 연구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821만 1천원, 사무관리 공공운영비로 5,970만원, 미생물 배양재료 구입 1억 6,000만원, 북부권 미생물 배양 센터 부대공사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316만 8천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농산물 안전분석 실험재료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단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892만원, 일반운영 병해충 예찰방제시험연구비 용역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속도 측정 시험연구비로 분석실험 기자재 및 재료구입에 940만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확대 자산취득으로 가축분뇨 중금속검사장비 구입 2억원, 농가현장애로기술 일반운영비 성분분석검사수수료에 200만원, 병해충 진단실 운영 병해충 예찰 및 진단 운영비에 850만원, 진단키트 및 예찰방제 물품구입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보조사업 축산미생물배양 배지구입에 6,000만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도비 전환사업으로 과수 인공수분용 꽃사과 과원 장비구입 4,600만원, 토양환경개선 기술보급 시험연구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지원으로 방제복 예찰 물품구입비 800만원, 드론 보험료 장비유지비에 700만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추진 여비 500만원, 병해충 방제운영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 51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4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서 577페이지, 설명자료 1553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3 과장님 이게 영농 부산물이라는 게 뭐 고추대, 옥수수대, 그런 거죠? 맞죠?
그런 거를 파쇄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마을별로 거기서 파쇄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거를 해 가지고 한곳에서 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마을별로 가서, 영농지원단을 구성해서요. 그 지원단이 마을별로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미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그 바람이 불고 막 이러면, 막 날라다니잖아요. 그게 좀 방지될 것 같고, 잘 시행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36페이지 좀, 우리 신품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감자하고 고구마가 저희 지금 평창에 지금 현재 품종이 몇 개 정도 돼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저희 보통 지금 수미, 감자 종류는 수미 정도가 제일 많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베니하루까라고 해 가지고, 일본 품종인데, 저희가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신품종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지금,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저희가 감자 같은 경우에는 골든볼, 골든볼 있고, 고구마는 호풍미나 뭐, 진율미 같은 것을 저희가 올해 포장해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수확도 괜찮고, 맛도 괜찮은 것도 있고, 또 나름 농가에서 선도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서 그 농가대상으로 좀 저희 평창군이 대체작목으로 좀 육성하고자,
○김광성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보니까 하는데,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좀 신품종이 나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꾸준히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493쪽 한번 봐주십시오. 1493쪽 드론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올해도 한 드론운영자격반이 한 10명 정도 됐었고, 드론정비 자격이 한 7명 됐었는데, 이분들이 그 과정을 이수하면 대부분 자격증을 취득하시나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저희가 2023년도 한 18명 정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올해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이창열 위원: 이분들이 자격증 취득해서 혹시 뭐 또 다른 사업같이 연계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아직은 그렇지는 않고요. 할 계획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내서 하면 됩니다.
○이창열 위원: 올해도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셨는데요. 내년에는 8명 밖에 안 되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이창열 위원: 이분들도 뭐, 지금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계속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저희가 이제 자격증 취득도 몇 년 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거의 배울 분들 많이 저희가 취득을 했는데, 이제 인원으로 봐서는 점점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대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창열 위원: 네, 그 자격증 취득에서 끝나지 않고, 그분들이 여기 지금 농약부터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또다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돋록 그런 신규사업을 좀 발굴해 내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그쪽에 좀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84쪽 좀 봐 주십시오.
사과 컨설팅 지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김광성 위원: 사과컨설팅 지원인데, 지금 올해 지금 작황이 어떻습니까? 사과단지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작황은 좀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냉해라든가, 그런 피해가 없어서 전년대비 양은 조금 줄었지만,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수확량에 비해서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소득을,
○김광성 위원: 소득은 좀 많이 늘었네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김광성 위원: 이제 우리 컨설팅을 할 때, 우리 요즘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암만 향후에는 우리 평창에서도 사과를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은 많이 돼요.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좀 컨설팅이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드론 얘기를 좀 할텐데요. 드론으로 약을 치고자 하는 수요자가 좀 많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저희가 이제 방제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김성기 위원: 1492페이지 보면, 전년도, 올해죠. 23년도에 1억 1,500당초로 편성했었는데, 사실은 최종액은 7,000만원 밖에, 밑에 있는 당구장 표시된게 7,000만원이 올해 사용한 금액이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8,000만원 선에서,
○김성기 위원: 네, 그러니까, 23년도에는 1억 1,500을 세웠다가 다 소모를 못하셨네요.
신청자가 없었단 얘기인데 그만큼 예산 대비만큼,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다 소모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다 됐나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됐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한 350핵타 분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김성기 위원: 그 밑에 소요 재원 밑에 당구장 표시는 최종 예산액 7,000은 뭐예요?
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에요. 이거는 23년도에 이 금액을 최종 예산으로 확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추경에 또?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김성기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구할게요. 수요재원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가 1억 1,500이잖아요. 군비 7,000 그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김성기 위원: 7,000인데, 밑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어서 최종예산은 7,000으로 끝난거 아니에요. 그러면 7,000 다 소모했다는 얘기네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다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1차 추경에 따로 예산 붙인 건 있었나요? 없었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결론은 1,000만원 더 늘렸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1,000만원도 비율이 좀 줄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김성기 위원: 그렇죠. 7,000만원이면, 밑에 논밭 대부분이 논이 많아요. 밭이 많아요? 신청자들이,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논이 더 많습니다.
○김성기 위원: 논이 아무래도 치기 편하니까, 밭은 그게 경지정리가 안 돼 버리면, 다른 작물에다 다른 집에도 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건이 불리한 건 맞아요.
수요는 넘친다는 말씀이신거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수요 많아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1,000만원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사실 이제 신농법으로 해서 요즘 아시잖아요. 약 칠 때 전부다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쓰는거 그죠? 여건만 개선 된다면 드론 교육도 많이 받고, 인력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 드론을 가지고 약을 치는 것에 대한 사업비를 좀 더 계속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드론 자격 따신 분들에게 사실 이거 8,000만원 가지고서 드론사업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장이 넓어야 드론 사업도 활성화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육 받아서 나름대로 보람을 찾을텐데, 내년 드론교육을 10명 단위로 받아서 몇 년 후에 수십명이 되는데, 사실은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그 수요자에 신청은 한계가 있고 하다 보면, 사실 그 자체적 사업이라든가, 뒤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 교육자가 늘어나는 거와 같이 이 사업비도 같이 증액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야지 드론 하신 분들이 또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하면서 또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업비도 같이 지금 가족 그래야지 돌아가신 분들이 또 농업인들에게 지원도 많이 하면서 또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과장님 1528페이지 농업신기술시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이은미 위원: 이 사업이 이상 기후 변화로 고온건조에 대비하는 좋은 사업이죠. 그런 사업이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이은미 위원: 이 사업이 좀 설명이, 여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이 사업은 저희가 그 보통 그 대상은 채소재배시설 농가에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그 스마트 간수시스템이라든가, 토양수분센서 등을 해 가지고, 그 노동력 절감 등 안전생산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은미 위원: 이 정도 사업비면 면적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아뇨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또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확대해서 사업을 실행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사업비 계속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업인 단체육성인데요.
농촌지도자회 한농연, 한여농, 4-H회, 품목별연구회, 쌀전업농이 있는데요.
그 4-H에 과장님 그 회원이 몇분이신지 아시나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저희 평창관내에 51명이고요. 학생 4-H는 34명 정도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저는 그 4-H가 우리 평창군에 앞으로 농업의 미래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지원이 이제 찾아보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4-H에 대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사업비 많이 확보해서 4-H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아울러 4-H가 읍면별로 없는데도 있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4-H를 통해서 영농교육을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사실 진부는 많이 활성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타읍면에는 4-H가 안되는 곳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1533쪽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 관내 딸기 생산 농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지금 육묘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소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딸기나 여름 딸기 같은 경우에는 한 15농가 정도 있고, 일반 겨울딸기는 두 농가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이거는 육묘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혹시 이분들이 관내에 있는 농가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육묘를 하면 저희가 보통 외지에서 육묘를 많이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만 이렇게 육묘가 재배되면 타지도 안가고,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육묘를 생산, 이제 보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육묘를 생산했기 때문에 적응력이나, 수확량이 더 늘어나고 그런 가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1484쪽 한번 더 봐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1448쪽,
○이창열 위원: 1484쪽부터 85, 86, 7. 8. 9까지 해서 보니까 컨설팅 지원해 주시는 것들도 있고, 소득작목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재배 지원해 주시는 것들도 있는데요.
제가 산출근거를 보니까, 대부분 다 70프로를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이창열 위원: 비타민에 대해서는 50프로인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이 70프로 사업은 저희가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올 때는 보조율이 70프로고,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50프로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1년도에 육묘라든가 그다음에 관수시설 등을 이미 지원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70프로로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영농자재를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50프로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작물들도 처음이 아니고, 연속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계신데, 70프로 해 주고 계신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그건 아니고, 또 이거는 일반 뭐 육묘라든가, 그런 기반 그게 아니고, 지주대 같은 영농자재이기 때문에 제가 50프로 책정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보면 자재라고만 보시면, 관수시설이나, 차광시설들도 어떻게 보면 자재로 볼 수도 있지 않은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비타민이 우리 관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시범, 처음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미탄하고 이렇게 좀 일부 좀 작업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관심도 좀 가져 주시면, 더 비타민, 이 과수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맞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성인병에도 좋고, 여러 가지 혈압 강하제 이런 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품으로 일부 나온 것도 있고요.
○이창열 위원: 다른 제약회사인가하고도 아마 이렇게 고정 판매하기 위해서 아마 MOU체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분들에 대해서 좀 소홀함이 없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522페이지, 농작업 안전현장실습교육 운영인데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박춘희 위원: 이제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네요. 그죠?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요즘 그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업재해 못지않게 농작업 재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간호사라든가, 119구조원들 대상으로, 이제 그분들은 산업 재해나, 자기분야에만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을 함께 농작업 재해에도 투입해서 이제 예방하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저희가 신설로 교육을,
○박춘희 위원: 이거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박춘희 위원: 국비도 처음으로 내려온 거고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이건 군비, 순수 군비로 하는 겁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1522페이지 보면, 국비도 있는데요. 300만원, 군비 300만원, 그래서 600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3개 사업 중에 2개는 군비이고,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농업인들이 아닌 무슨 간호사라든가, 아까 대상자 말씀하신,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119구조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를 좀 기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갈 때, 농작업체에 교육있을 때 같이 와서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보니까, 3만원에 1세트인데, 이거는 장비가 뭐 어떤 건가요. 3만원짜리라고 했는데,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이거는 농작업할 때, 뭐 헬멧같은 거 위험한 헬멧 쓴다든가, 소소한 이것 그 장갑, 방재용 장갑들, 이런 소모품 사용하는 겁니다.
○박춘희 위원: 이 안전에 대해서는 뭐 수차 매번얘기를 해도 산업재해라든가, 우리 농업하신 분 재해는 이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보호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그분들만 와서 하시는 거예요. 농민들이 참석을 하나도 안 하고, 그 대상자 그 분들만 교육하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박춘희 위원: 그럼 몇 명 전도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한 30명 정도 저희가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번에 일회성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연속성으로 하실 건지,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강사 육성을 위해서 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뭐 이제 교육을 한다거나, 활용 가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요.
단기간에 일회성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꾸준하게 앞으로 연중 아니면, 농민들하고 또 같이 해도, 또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만약에 국비가 혹시 끊기더라도 군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요거 안전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철저히 계속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