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예결특위)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박춘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조정 규모는 기정예산 338억 4,231만 7천원보다 87억 2,744만 2천원이 증액된 425억 6,97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6억 2,516만 2천원이 감액된 65억 1,2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관리로 7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관리 사무관리비 600만원, 상설구제단 활동 보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하여 마을단위 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억 5,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위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00만원, 생태 교란종 제거 보호장비 및 물품구입비 400만원, 시설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포획보상금으로 1,400만원, 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 4,500만원, asf차단 울타리 관리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체계 조성으로는 56억 4,9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석여비 100만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보조금 4,960만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지원 보조금 4,57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목표지역 관리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위한 평가 용역비 1,0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으로 1,000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보상금으로 3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6억 8,800만원, 전기화물차 보조금 12억 2,080만원, 전기버스 보조금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보조금으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이륜차 보급지원 보조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상금 12억 73만원, 운행차 저공해 조치 보조금 6,600만원,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사업 보조금 8,250만원,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유지 관리 보조금으로 57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한 조기폐차 보상금 산정수수료 300만원, 저장장치 관리 및 매각수수료 350만원, 운행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대기 측정소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해 예방감시원 인건비로 1억 1,860만원, 사무관리비 3,94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위한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설치 지원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1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리천 생태하천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2,200만원, 창리천 유지보수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청옥산 야생화단지 생태단지 관리를 위한 야생화단지 제초작업 인건비로 7,489만원, 사무관리비 3,600만원, 공공운영비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옥산 야생화 보식, 정비공사, 로프난간설치 등 시설비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강내에 위치한 생태탐방로를 연결 개척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동강 따라 천리길 조성 사업비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을 위한 위탁금에 3억원, 데스크탑 구입에 6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인건비로 59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244만원, 생태하천 시설물 보수 사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부분이며, 수질오염예방으로 총 1억 4,7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환경경영관리에 운영비로 2,290만원,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1,010만원, 오염도 검사의뢰 및 지도단속 여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는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축제용 이동식 화장실 운영비 3,000만원,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비로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식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원, 공공운영비 460만원, 자원 휴식지 관리 및 기화 탐방안내소 업무추진여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입니다.
가축분뇨시설 등 관리협의 120만원,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 수질검사업무추진여비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비 1,866만 7천원, 환경분야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부분으로 90억 6,8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46억 1,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관광휴양지 청소관리를 위한 쓰레기 투기단속 및 수거 인건비 보험료로 1억 506만 8천원,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 및 자원 재활용 운영을 위한 긴급쓰레기 수거 인건비에 4,732만 8천원,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 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빈병회수 거부 신고 포상금에 2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업 운영 전출금으로 1억 8,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 폐기물 시설비 3,000만원, 폐농약 위탁처리비 1,000만원, 읍면 재활용 적환장 보수비 4,000만원, 평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설치비로 6억 5,000만원,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가로 청소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및 폐기물 위반단속 CCTV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환경미화원 수용품 2,00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2,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품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 세척 인건비 5,127만 2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인건비 512만 8천원, 일반수용비 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원가 상정 용역에 2,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금으로 18억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공공처리를 위한 위탁금으로 5억원, 자원관리 운영지원을 위한 생활쓰레기 자원관리 도우미 인건비로 2,366만 4천원, 대용량 분리 배출함 구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600만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비로 1억원,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비로 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8,895만원, 피복비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470만원, 연료비 2,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800만원, 차량선박비로 1,275만원, 생활폐기물 소각 처분 부담금 3,622만 4천원, 매립처분 부담금에 7,6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출수 처리 시설 수질검사 등 관리여비로 24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에 3,600만원, 카트리지 필터 구입, 방역약품구입에 각각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금으로는 11억 6,000만원을,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경비 부담금에 5억원, 매립시설 운영경비 부담금에 2억 5,0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대수선비로 11억원, 자원회수 수선비로 2,000만원, 암롤박스 구입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투명 페트병 별도압축설비 및 비가림 설치 비용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1쪽입니다.
석면관리 종합대책으로는 7억 8,4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위하여 주택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사업비 3억 8,720만원, 주택 지붕개량 사업비 3,600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사업비 3억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석면피해자 요양생활 수당 및 요양급여,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3,7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총 39억 4,10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38억 6,789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 환경감시대 인건비에 1억 8,705만 5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6억 8,0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기본경비에는 7,3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2,586만 8천원, 공공운영비에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는 3,225만 6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으로 내부거래지출 229억 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지원을 위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과장님 그거는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796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다 수거를 못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맞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은미 위원: 작년에 수거 못했는데, 지금 올해도 또 삭감이 엄청 삭감이 됐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올해, 올해 못 가져간 그 폐기물하고, 내년에 또 모여지는 폐기물하고, 다 수거를 못할 것 같으네요. 계속 이월 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전원표: 4/4 분기에 일부 지금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은, 내년도 1/4분기에 지급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지금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꼭 추경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수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쓰레기를 쓰레기가 모여있는데, 안 가져가는 그런 쪽에서는 뭐 좀 지저분하고, 사람들 보기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추경에 꼭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이게 삭감 됐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내년꺼까지 쓰레기를, 폐기물을 수거를 하려고 그러면,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전체 열여덟개 시군 기준으로 보면, 저희 평창군이 이제 작년도, 금년도까지 8억 1,9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속 그 정도 수준을 유지를 했었는데, 그 두 번째로 이제 폐비닐 수거 예산이 많은 지자체가 이제 그 횡성군입니다. 횡성군이 4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지금 탁월하게 수거 예산이 많은데, 수거 예산이 많은 만큼 타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수거량도 많고, 폐비닐로 인한, 그 하천오염이라든지, 이런 군이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저희 군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아니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거 꼭 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농촌지역 환경개선에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설명자료 748쪽 하고, 753쪽을 좀 같이 좀 봐주세요.
748쪽에 먼저 보면, 우리 그 철망 울타리 설치 있는데, 철망울타리 설치 중에 능형 설치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철망울타리 설치가 지금 우리 왜 그 농경지에 농경지 경계에 임야하고 그 보통경계지에 치는데, 야생동물 멧돼지, 침몰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울타리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asf 차단 울타리랑 거의 비슷한 거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재질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성 위원: 똑같다고 보면 되죠. 753쪽 보면, 이제 유지하고, 이제 보수하고, 이제 관리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있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광성 위원: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저기 철조망 쳐져 있는 거 아시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광성 위원: 그렇게 치시려면 안 치는게 낫고요. 실질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차단이 되지 않으면, 철거하는 것이 낫다고 봐요. 저는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실질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니면 걷어 내시던가, 그게 낫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748페이지에 마을단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우리 군에서 이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 다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753페이지 asf차단 울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노선 자체도 보면 뭐 도로가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천변을, 변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광성 위원: 그렇게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건가요. 이게?
○환경과장 전원표: 이게 저기 노선 자체는 환경부에서 아예 노선이 정해져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는 노선 자체가 아예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하천변으로 어느 구역을 뭐 몇키로 치고, 이렇게 노선 자체가 정해져 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군에 있는 그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돼지열병을 확산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도 난 그건 아닌, 어떤 산 밑에 이렇게 돼지가 내려오면, 거기다 치는게 맞지, 아무리 강가에다 치고 이런 것은 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 지금 위에서 그렇다 해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지금 저희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가입장에서는 뭐 이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데, 지금 저 울타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일괄적으로 우리,
○김광성 위원: 차라리 그 asf차단 울타리를 치려면 돼지, 돈사들 있잖아요. 돼지 돈사들 이제 주축으로 치던가, 그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 돼지 돈사들 돼지에,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 옮을까봐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게.
차라리 돼지 돈사 근처로 해 가지고 더 거기 다 돈을 더 투자하고, 개울가나 이런 데는 안 치는게 나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때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많이 확산이 빨리 확산이 될때에는 아마 국토를 종횡단해서 이렇게 구획을 짜서 아마 환경부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럴거면 차라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사 주변에 이중, 삼중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좀 했으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예산도 적게 들고, 뭐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그 돈을 사실 돼지 돈사 근처에다 갔다가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하천가에다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9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인데요. 아직 우리 그 공동집하장이 없는 마을이 많이 있지요?
○환경과장 전원표: 거의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도심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중리나, 하리 같은 시내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안 돼 있는 곳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군유지가 없어서,
○환경과장 전원표: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시보관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이제 모아놨던 게 다 이제 강풍에 날아가고, 미관상 안 좋은데, 그 군유지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시로 보관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지금 일부마을에서 이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까지도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제 다른 지역은 뭐 부지가 원활하게 군유지나 이런 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는데, 안되는 마을이 몇 군데 있어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는 뭐 부지매입, 원인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니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몇군데 마을도 그러다 보니까, 그 부녀에서 이제 나름, 이걸 폐비닐을 해서 좀 부녀회 기금으로 쓰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유지가 없어서 여태껏 지금 못해 주고 있었잖아요. 그죠?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는 땅에 대한 것도 매입을 해 주겠다. 땅도,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렇게 이해 하면 되겠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 지금 대부분 다 뭐 필요한 마을에 공유지를 다 확보해서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안돼 있는 마을이 일부가 있긴 한데, 그런 마을들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지문제가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775쪽, 설명자료 775쪽 한번 봐주십시오.
청옥산 야생화생태 단지인데요.
올해 그 미탄에 계신 분들은 야생화가 피질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는 좀 너무 늦게 뿌려서 아예 안 됐던 거 같고, 올해는 좀 일찍 뿌리신 거잖아요.
○이창열 위원: 네,
○환경과장 전원표: 여름에 저희가 이제 8월 말부터 해서 3회에 걸쳐서 지금 파종을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뭐 특별한 이상 없이 잘 되겠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내년에는 뭐 잘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일부 가을에 좀 확인된 부분이 있나요? 뭐 싹이 텄다던지, 뭐,
○환경과장 전원표: 여름에 뿌렸던, 8월 말에 뿌렸던 것은 발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늦가을에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늦가을에 또 확인하고 나서 다시 또 보충해서 한번 더 뿌렸습니다.
○이창열 위원: 8월에 한번 씨앗을 뿌리시고, 몇 월 달 쯤에 또 한번 뿌리시는건지,
○환경과장 전원표: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에 해 가지고, 3회에 뿌렸습니다. 저희가,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어쨌든 미탄에 평창도 그렇고, 미탄 쪽에 보면, 청옥산 야생화단지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물론 뭐, 차박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올라가는 길을 좀 정비한다라든지, 그런 계획을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확장 부분은 일단 저희가 그 환경부서에 했던 부분은 이제 한강수계 기금으로 가지고, 비점오염저감사업에 일환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은 산림과에서 지금 이제 은하수벨트 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하고 연계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비포장 구간이 한 3킬로 구간 되는데, 먼지 때문에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는 이제 1차적으로 포장이 되는 곳이 맞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일단 그 사업은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산림과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충분히 좀 상의하시고 어쨌든 이 야생화 단지 자체는 환경과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같이 융화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그 교통 통제하고, 살수차 임대해서 계속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창열 위원: 교통 통제에 대해서도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아마 지금은 이제 교통 통제를 하는 게 이제 뭐 큰 버스라든지, 뭐 그다음에 캠핑카도 굉장히 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회차가 안되고, 교통체증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데, 아마 그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그 은하수 벨트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지금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통문제는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추진된다면,
○이창열 위원: 셔틀을 하면 일반 차량은 아예 진입을 안 시키실 생각이신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캠핑장 운영을 하게 되면, 캠핑장 예약을 할 방문객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일반 차량은 방문이 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창열 위원: 거기 교통통제하는 가장 큰 뭐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포장이 끝나고 비포장 시작되는 그 구간이 좁아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거기가 너무 차량이 두 대가 교행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 비포장 구간도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비포장 구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포장된 구간 자체도 경사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이게 뭐 차량이 많이 통행이 있을 때, 상당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주차장이 확보하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이창열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 미탄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잘 가꿔 가야 될 관광지가 청옥산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 충분히 잘 담아서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보호도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산림과 하고 좀 같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773페이지, 생태하천관리, 그리고 생태하천관리 774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창리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료가 됐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완료가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작년에 됐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이게 2021년도.
○김성기 위원: 21년도에, 그러면, 21년도 그 이후에는 모니터링같은 거를 안 하고 있었나요. 계속? 작년에도 했나요. 이거?
○환경과장 전원표: 창리천, 생태하천 모니터링은 계속 5년간 사업종료 후에 5년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내년이 그럼 3년차가 되겠네요. 22, 23, 24, 3년차,
21년도에 완료했으면 22년부터 모니터한 걸로 가정하고, 22년도 23년도 24년도 내년이 3년차 모니터링이 되겠는데, 맞죠?
○환경과장 전원표: 마지막 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내년이 마지막이에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복원하면서 아마 모니터링 같이 실실한 해가 있겠네요. 보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모니터링 용역 기관은 어디에요?
○환경과장 전원표: 용역 업체를 말씀하신 건가요.
○김성기 위원: 네, 용역업체,
○환경과장 전원표: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모니터링을 한 용역 기관, 단체든 간에 그 용역 한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성기 위원: 뭐 어떤 것이 부족하고, 또 어느 정도 기대치까지 와 있는지, 또 어떤 것이 조사가 됐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페이지 보시겠어요.
생태하천관리 창리천 유지 및 보수, 보수 생태하천시설을 보수하는데, 시설물이 뭐뭐 있어요. 거기가, 어떤 걸 보수하셨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그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구간 내에 건천화 방지구간이 있습니다. 건천화 방지구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이 동공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건천화 방지하는 사업효과를 떨어트리고 있는데, 지금 다시 동공이 하나 큰게 발생이, 된게 있어서 그걸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보수정비 예산보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께 예산이 너무 증가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나 특별하게 하자가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크게 보수할 일이 있는지 궁금했고요. 사실상 평창군이 하청이 한두개가 아닐건데, 제가 이 하천을 예전에 한번 가 보니까, 물이 안 지나가고, 돌맹이만 잔뜩 있고, 막 하천이 그렇더라고요. 최근에는 좀 물이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또 그 보강 공사를 좀 했습니다.
동공이 계속 발생이 돼서 이제 석회암 그 동공이, 최초에는 굉장히 작은 미세한 구멍인데, 이게 이제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 동공이 커집니다.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물이 녹아서, 그래서 그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김성기 위원: 사실 그 하천은 아시잖아요. 지반이 단단해 가지고, 물이 단단한 암반위로 흐른다라는 그 어떤 자연적인 섭리인데, 이게 사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것을, 자연을, 회복하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상,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야 복원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회 그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뭔가 좀 사전에 그 안 좋은 것이 나타나면, 그 즉시 해결하려고 행정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방치하게 되면 진짜 이 1억 갖고도 안 되고, 100억 갖고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모니터링을 계속 주기적으로 좀 하고 계시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하천이 살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많은 관심, 노력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9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사업인데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평창군이 그 농축산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시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광성 위원: 상당히 많은 규모를 이게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 줄여서 될까요. 이게?
○환경과장 전원표: 그 지금 피해보상금 예산이 1,700만 원인데, 작년보다 한 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야생동물이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 금액이 예전보다 많이 줄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예산이.
○김광성 위원: 그래도 농업을 주로 하는 우리군인데, 이 예산만큼은 줄이지 말고 늘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설명자료 776쪽 좀 봐주세요.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인데, 이게 2023년도에는 아예, 사업, 금액이 안 들어갔네요. 이게 계속비사업인가요. 이게?
○환경과장 전원표: 계속비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내년도 사업비 확보한 겁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2016년부터 24년까지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2016년도에 이제 그 정선 10억, 평창군 20억, 영월군 30억,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이제 추진이 됐는데, 염동열 의원님 계실 때, 사업비 받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구 내에만 하는 걸로,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지연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내년도에 이제 그 6억 4,000 추가로 더 확보한 부분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게 평창, 영월, 정선이 다 이렇게 예산을 딱,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평창군 몫이네요. 그러면 이게,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이게 2016년도에 그 염동열 의원님 계실 때, 진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된 건 없겠네요. 그러면,
○환경과장 전원표: 저희가 19년도에 4억원은 확보를 해서, 4억원, 확보를 해서 이제 그 쉼터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백룡동굴 진입로하고, 그 마하리 쉼터 조성사업, 그거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가, 예산이 재원이 없다 보니까 확보를 못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내년도에 6억 4,000 확보하고, 그다음에 후년도에 나머지 9억 6,000, 20억 중에 나머지 잔액 9억 6,000을 확보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된게 없어서,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신규 사업도 아니고, 이게 궁금해서 계속비 사업도 목록에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 봤고요. 설명자료 769쪽 좀 봐 주세요.
자료 요청 자료제출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운영인데요. 2022년도하고, 23년도에 그 용역한 거 있잖아요.
정확도랑 뭐, 신뢰도 분석한 거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저한테, 2022년 2023년도 것 좀,
○환경과장 전원표: 22년, 23년도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광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 794쪽 좀 봐주세요. 자원 순환 활성화, 우리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구입인데, 내년도 8대 읍면에다 하나씩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미탄이나, 방림, 용평같은 경우는 이게 좀 대규모, 이게 주거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긴 아마 제외하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몇 대 총 설치가 되어 있죠?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최초입니다.
○김광성 위원: 최초입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광성 위원: 작년에 예산 있었는데,
○환경과장 전원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무인회수기는 최초입니다. 이게,
○김광성 위원: 이건 최초고,
○환경과장 전원표: 이거는 무인회수기가 아니고, 예산항목은 같지만, 뭐 다른 우리 보관, 임시 보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계속 제자리 걸음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민간자치단체 보전활동 지속 가능한 평창 환경 만들기 사업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지원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그 저희들이 그 지속가능이라는 것이 그 사업의 범위와 관심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지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기획실 쪽하고 협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1차 협의는 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그 조직 개편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부서업무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뭐 하반기, 7월까지는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사업이 꼭 환경적인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 열 일곱가지 되는데, 물론 환경분야가 대다수 차지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다른 그 주제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포괄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무래도 좀 그 부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부서를 좀 포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저희들이 그 운영 지원금을 보니까, 지금 산출 근거에 보니까, 직원을 좀 한명 밖에 못 쓰는 거로, 사무국장 한분 밖에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조직에 사무국장 혼자 일을 하라고 그러면 하겠나요. 혹시, 그 부분을 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번 지적이 있었고, 저희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성을 어필을 했는데, 아마 예산이 긴축재정 운영하면서 다른 일반 예산도 다 깎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아무리 민간단체라 할 지라도 직원이 없는 조직에 사무국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무국장이 혼자 일하라 그러면 사무국장이 아니죠. 그냥 사무원이 되죠. 그죠? 그리고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혼자 그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만능가제트도 아니고, 그리고 사무실이라는 것도 온전 치도 않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인데도 여러개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주민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써포터라는 것이 행정에서 너무 좀 무심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저라도, 이런 사업을 맡아서 하라고 하면 저라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받침되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마 조금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부서가 뭐 옮겨가기 전에 또는 뭐, 기획실에서 맡기 전에라도 이 문제를 좀 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뭐, 군수님하고 얘기하더라도, 굴러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굴러가지 못하게끔 하는 시스템이 과연 우리가 이것을 방치해 둬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고민해 주시고요.
늘 우리가 참석해서 사업같은 거 많이 참관하고 보는데, 상당히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데 열심히 하라고, 사람은 준대로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동기부여를 하려면, 그만한 보상과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그 어려움과 고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 내는게 저는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하여간, 한번더 고민해 봅시다.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그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예산을 저희도 이제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열여덟 개 시군에 지금 사례를 다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하고 춘천, 원주, 강릉, 4개 시군, 4개 도와 3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운영비에 가장 많았습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간사, 사무간사나 이런 부분도 추가로 좀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아마 그 지금 사무국장이 아마 다른,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센터로 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참에 이직을 해서 새로이 또 공고도 하고 또,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보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뭐 지침이라든지, 근거를 다시 좀 마련해서 새로 좀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성기 위원: 뭐, 비단 내가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다른 타시군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하시는데, 저는 군수님도 어느 지자체와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과장님들 말씀하실 때마다 다른 시군에 안하니까 우리도 안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이 정도 재정이니까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옳지 않다고 봐요. 시군마다, 18개 시군에서 역할하는 행정간부들이라든지, 또 각 지자체에 나름대로 정치 연구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을텐데, 난 다양한 목소리가 맞다고 봐요. 저군에 5,000천만원 주니까, 우리도 5,000만원 줘야 합니다라고 해서 타군에 비교를 해서 우리 군을 거기에 맞춰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타군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타군에 10억을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 맞지 않는 우린 10억 지원 안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런 어떤 스스로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재량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저는 뭐 다른 군하고 비교해서 뭐 그 운영금 과장님 말씀했는데, 운영금은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업이 많고, 민간 단체가 능력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한다면, 다른 시군에 그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너무 오지랖을, 오지랖을 얘기한지 몰라도 같이 이용하고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이 뭐 체제를 정비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근태나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좀 그 제대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을 갖추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개선점을 꼭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78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환경미화원 운영 및 관리인데요.
이게 당초예산보다 전년 당초예산보다 좀 줄었어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남진삼 위원: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43명 계시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 세부 산출근거를 보면, 그 필수용품이 이제 46만 5천원씩 해서 이제 43명에 2,000만원이고,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2,000만원인데, 어디에 예산이 줄은 거죠? 2,600만원이 삭감이 됐으면? 전체적으로 다 줄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수용품 관련해서 좀 예산이 줄었습니다.
선진견학은 매년 2,000만원 동일하게 예산이 있었고요.
○남진삼 위원: 미화원 분들의 필수용품이 좀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좀 걱정은 좀 있고요.
미화원들의 좀 사기 진작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미화원들이 우리 읍면에 건설행정팀 관할인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건설환경팀.
○남진삼 위원: 건설환경이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건설환경팀하고 미화원분들하고 사실 마찰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수시로 좀 미화원분들하고 좀 소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불만이 많으셔, 건설환경팀장은 팀장대로, 또 미화원분들은 미화원분들대로 불만이 너무 많으셔요. 이 부분을 중재할 수 있는 분은 과장님 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소통을 통해서 미화원분들하고, 건설환경팀하고 좀 소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필수용품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내년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분들 사기 진작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791쪽 한번 봐주십시오. 791쪽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787쪽입니다. 787쪽, 거기 보면 산출 근거에 보면, 평창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설치가 있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이창열 위원: 그 뒤에 788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현지확인할 때도 그렇고 공유재산 심의때도 그렇고, 그 옆에 부지 매입해야 된다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협의가 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도로공사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일부임대해서 쓰는 걸로,
○이창열 위원: 임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차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건 어떻게,
○환경과장 전원표: 가감속 차선을 좀 충분하게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창열 위원: 차선 끊는 걸로 협의가 됐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거는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서류가 제출되거나 이렇게 사업이 진행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했는데, 구두상으로는
○이창열 위원: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 있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는 그 차선 끊는 거는 꼭 이루어져야지만이 될 것 같고요.
잘 아실 거에요. 왜 그런지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려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꼭 좀 챙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791쪽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그 산출 근거에 보면,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가 이제 북부권, 남부권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의무규정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 만족도라든지, 뭐 여러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의무항목들이, 그거를 평가한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사하는,
○이창열 위원: 그게 65명이 한번, 하루를 하면 다 가능한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운영의 묘를 좀 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명이 한꺼번에 다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원수는 줄 돼, 대신에 요일을 좀 늘리거나 이렇게,
○이창열 위원: 제가 봐도 사실 65명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한두명이 그냥 나눠서 아마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산출을 그렇게 하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나만 803쪽 한번 더 봐 주십시오.
강원환경감시대에 말씀드릴 건데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저번에 과장님하고 뭐 별도로 얘기도 나눴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충분히 아실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군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도 너무 격무에 시달리면 안 되고, 그 특히나 이 공무직에 계신 분들은 더할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 그런 거 없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좀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예산이 늘어 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잊지 마시고, 꼭 좀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마지막 751쪽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야생 멧돼지 포획보상금인데요.
지금 제가 주변에 이제 몇몇 분들 좀 말씀 드려 보니까, 야생 멧돼지가 좀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떻게 좀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굉장히 많이 폐쇄가 돼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428마리였는데, 올해는 200마리로 줄었는데 그런 영향이 큰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뭐 한 155마리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뭐 큰 이변이 없는한 200마리 예산 내에서는 좀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가능합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우리 군에서 지금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줄긴 했지만,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795쪽 봐주세요. 우리 영농폐기물, 우리 다섯 군데가 지금 이렇게 신청 들어와서 정해진 곳은 아니죠. 과장님?
○환경과장 전원표: 아닙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죠. 제가 어차피 신규 설치할 거니까, 설치할 때 그때 길에서 안 보이는데 있잖아요. 안 보이는데로 설치해 주시고, 그런 동네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바람불고 이러면 너무 날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꼭 길에서 보이는데로 하면 좀 안 보이게끔 차단막을 좀 정확하게 좀 쳐 주시던가, 심각합니다. 바람불 때 보면, 너무 많이 날리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기존에는 왜 파란 철망 같은 걸로 하다 보니까, 밖에서 또 내용물이 보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불면 또 바람도 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깔끔한 디자인으로 해서 보이지도 않고, 바람도 안 타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혐오시설 같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또 계속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마평리, 진부 마평리 같은 데 가보면, 하천에다 그냥 이렇게 해 놨잖아요.
진짜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거는 날려가지고, 어떤 때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하천이 그냥 비닐로 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할 때 될 수 있으면 안 보이는 곳이나, 하게 되면 잘 차단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 시작부터 화장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기 공중화장실 관리 좀 보겠습니다.
그 축제용 이동식 화장실 다섯 동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한 동당 600만원이에요.
임대료가, 이게 축제위원회에서도 축제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화장실을 다 임대해 가지고 구입할텐데, 어느 축제에 화장실이 들어갑니까? 화장실이. 780페이지입니다.
이게 모바일 화장실
○환경과장 전원표: 예, 금년도에 여섯 건에 대해서 화장실 11동을 이동 배치를 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붐조성, 그 축하기념행사, 그다음에 전국 궁도대회, 금강대기 중학생 축구대회, 아시아 탁구선수권대회, 농악축제, 백일홍축제 뭐 이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거기 들어가는 화장실은 괜찮쵸. 모바일 화장실 그게, 그러니까, 뭐 10년 전에, 5년 전에, 뭐 작년에 만들어서 화장실마다 이게 그 시스템이 달라요. 품질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이 체육행사 때마다 들어간 이거는 좀 적은 거가 들어갔겠죠?
○환경과장 전원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그 화장실이 다섯 동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 기존에 운영하던 그 폐기물 처리 시설 안에 다섯 동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을 계속 지금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 구입한 지가,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여기 수요에 따라서 이동 배치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런 새로운 것이 임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동시킬 때마다 사용되는 발생료인가요? 그럼 이 3천만원이?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예, 그 뭐 크레인으로 싣고, 또 청소하고 왔다 갔다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그게 그러면 4~5년 됐으면, 당해연도꺼, 그해 년도꺼 만들어진 것 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상당히 노후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뭐 최신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볼 때,
○김성기 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나하면, 여름철 휴양, 휴가철 지역 보면 화장실 들어가 있어요. 차라리 안 놓는 게 나아요. 화장실을, 왜냐하면 화장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청소관리도 안 되지만, 그건 둘째 문제지만, 모바일 화장실이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모바일 화장실이 들어와요. 싸구려,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은 어차피 보긴 보는데, 제가 들어가 본 바로 지금 관광을 외치는 평창군에서 이런 화장실을 모바일 가져다 놓고 쓴다는 것이 정말 챙피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평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섯동에 관련된 화장실이 또 시대에 뒤쳐진 것이 아닌지, 또는 뭐 이것 모바일 화장실은 시설 보수해 봐야 보수할 것도 없어요. 안에 세면대 정도만 하고, 하는데, 껍데기하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데, 안에만 몇 개 수선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거는 어느 시기에, 우리가 아예 고정화 시키려면 좀 최신형으로 괜찮은 걸로 구입해 놓은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요즘 그렇잖아요. 서비스 제1번이 화장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장실 갔을 때,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행사때마다 돌리고 있는 그 모바일이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고객들에게, 손님들에게 뭔가 불편을 끼치는 것은 아닌 건지, 한번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당장으로 올해, 내년 사업이 아니라도 후년 사업이라도 과에서는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화장실을 당초 구입한 취지가 군에서 하는 행사들이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할 때마다 화장실을 임대해서 쓰다보니까, 비용소요도 많고,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군에서 아예 화장실을 아예 일괄적으로 확보해서 축제 때마다 이동 배치해서 쓰면 어떻겠냐,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예산 절감되지 않겠냐고 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4~5년 운영을 해보니까 비용 저희가 추계를 따져보니까, 그 경제적으로 이게 비용이 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행정수요만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민간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을 뭐 그 겨울동절기나 이런데 굉장히 뭐 청소도 하고, 자기 시설물도 잘 관리가 되는데, 사실은 경쟁기관에서 저희가 이제 그걸 관리하는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좀 안 쓰는 기간 동안에 좀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은 이제 앞으로 한다섯 동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백일홍축제장이라든지, 고정적으로 좀 해달라고 한다면, 아예 고정식으로 해서, 이 정리를 하는 것이 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생각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그때 그때마다 행사 때마다 임대하는 게 제일 좋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딱 매뉴얼, 카탈로그를 보고, 이런 이런 제안을 넣어 달라, 몇 동에 얼마할 것인지, 며칠 있으면 쓰니까, 그렇게 임대하는 게 가장 좋고요. 하나 아울러서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청옥산 야생화단지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화장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화장실을 올라갈때마다 들어가 보는데요. 거기는 아예 바꿔야 돼요. 작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여름철에 오는 일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중 계속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 화장실에 뭐 상수도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폐수 연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수거용 화장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그 규모 있게 해서 화장실 좋게 나오는 거 많거든요. 아예 차에 싣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 거기 그런 정도의 화장실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어요. 거기 언뜻 언제는 문 열으니까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잘 보시고, 기존에 제가 작년에 가봤으니까, 올해 하반기에 바꿨으면 뭐 문제없으나, 하여간 제 기준으로 화장실이 너무 열악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거 좀 확인해 보시고,
○환경과장 전원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화장실이 지금 전망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정상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기 위원: 쭉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는 거,
○환경과장 전원표: 정상에 있는, 테크길 가기 전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기 위원: 네, 그게 보수가 다 됐나요? 그게?
○환경과장 전원표: 그거는 지금 미탄면에서 지금 설치한 화장실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은 아니고, 미탄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인데, 그거는 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지저분한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 자체도 좀 열악하고, 그래서 그거는 보완이 되는 게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화장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때마다 앞에 가림막이 있어 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는 것마다 이게 좀 개인 보호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화장실 문이 다 보이고, 들어간 사람들이 다 들락날락 하면 다 보여요.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그런 부분 개선, 한번 면하고 얘기해 가지고, 여기 화장실, 그 청옥산 여기 관련해서 화장실 주차장도 시설 유지보수 사업비가 5,500만원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5,000만원에서 꽃 심고 나머지 비용 갖고 화장실을 뭘 보수하겠나 싶어 가지고,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755쪽 한번 더 봐주십시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잠깐 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올해에 혹시 그 우리 군비 말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있나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공모사업을 지원해서 한 사업들이 없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작년에도 없고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이창열 위원: 제가 아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수는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사무국장님이 이제 이직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분이 13년 됐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정도.
○이창열 위원: 왜 그만두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아마 뭐 조건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근무여건이라든지 아니면, 보수라든지 뭐 좋다고 생각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큰게 어쨌든 뭐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만두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속 가능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 이관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될텐데, 신규 채용하시면, 또 약간의 또 텀이 발생할 거고, 그죠?
업무의 연속성도 좀 떨어질거고 할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오래되신 분이 그만 둘 때는 정말 좀 답답함이 많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간사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간사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예산팀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기 했는데, 부서에서도 그렇고, 간사를 채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줘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을 또 더 늘려주든지 어쨌든 감안해 줄텐데, 그런 부분도 물론 나름대로 노력해 주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도 예산 부서 찾아갔다 오신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저는 사실이 지속가능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사업이잖아요.
정말 꼭 필요한 건데, 그 오래 근무하시던 분이 이렇게 그만두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확정이 됐다고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좀 아쉽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추후에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과장님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에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행정에서 보면 항상, 전국에 최초고, 관내에서도 최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당연히 그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사실 처음 말씀 나와,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또 담당자분께서 정말 노력해 주신 건 알지만, 노력의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만 더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그 예산 부서는 물론이고, 또 기획실하고도 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부서하고도 또 사실 기획실하고도 별도로 얘기 나눴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계획을 갖고 오셔서 저한테 얘기해주긴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는 환경과 담당이지 않습니까? 환경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환경 과장님한테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혹여나 부서이관이 되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좀 전달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과장님 그 지금 보충 질의하는데요.
진조리에 보면, 영동고속도로 그쪽에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영동고속도로요?
○이은미 위원: 네, 영동고속도로 그러니까, 요새 쓰레기가 엄청 거기는 많이 나온다고 과장님도 아시죠? 진조리, 그 터널 들어가기 전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그쪽 밑으로 내려오면 밑으로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어디서 관리하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거는 아마 지금 그 관광 부서에서 설치했으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체가 없다 그러면, 보통 읍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거기 쓰레기장이지, 거기 화장실이 엉망이거든요.
들어가 보면 제가 사진도 몇 가지 찍어 가지고 왔는데, 거기 우범지역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거기 쓰레기가 워낙 뭐 과장님도 아시지만, 지난해 34톤을 수거를 했어요. 불법쓰레기를, 올해도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지금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그 CCTV같은 거 좀 설치해 놓으면 안 될까요. 그 주차장 같은데, 차 세우는 데다가,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래서 그 지금 저희 군에서 CCTV 보급 사업은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그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배치도 좀 하고, 그 쓰레기 못 버리게 좀 이렇게 철망 같은 것도 좀 칠 수 없을까요? 쓰레기가 밑으로 너무 냉장고니 뭐 폐기물, 저기 불법 쓰레기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가 보셨죠?
○환경과장 전원표: 저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가 보고 현장 여건에 맞춰서 뭐 필요한 시설을 좀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철망이라도 쳐 주면, 쓰레기 못 버릴 것 같은데, 그거 그냥 가드레일 해 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언덕이니까, 그 밑으로 다 버리고 가요. 쓰레기를, 거기 또 차도 잘 안 다니잖아요. 거기서 항상 쓰레기가 뭐 몇 십톤씩 나오거든요. 1년에 한번씩, 작년에 34톤을 수거해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올해 역시 또 쓰레기가 많아 가지고, 한번 과장님 한번 가 보시고, 거기를 어떻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세서 379페이지고요.
설명서 794페이지,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에 동료 위원이 아까 얘기했는데, 투명페트병 구입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올해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보니까, 1억 9천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러면 작년도 1억 9천에 대한 뭐 실적이라든가, 홍보한 게 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거는 이제 투명페트병, 그 보관함이라든지, 보관함이라든지, 뭐 이런 그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거 뭐, 구체적인 자료는 요구하시면, 별도로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작년에도 뭐 이렇게 저기 트럭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각 읍면마다 다니면서 하셨더라고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요게 요거는 제출을 좀 3년치를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좀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진작에 이거 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죠. 과장님?
○환경과장 전원표: 예,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아마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각 읍면에 배치를 하면, 또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각 읍면에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그 넣으면 뭐 100원인가 200원씩 되는 건가요? 기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10원입니다.
○박춘희 위원: 10원요. 페트병 500미리짜리 하나에?
○환경과장 전원표: 크기에 관계없이 10원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무인기 회수기를 설치할 적에도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도 좀 세심하게 살펴 보시고, 이거를 좀, 적극 좀 홍보해서 많은 주민에게 홍보하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한가지더, 791페이지, 설명서, 이거는 뭐, 명세서 378페이지요.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점점 늘고 있네요.
예산이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작년에 18억이었다가 올해는 또 19억, 그러니까 음식물 이거는 관련이 좀 있죠. 그런데 감량기 사업이 보니까, 올해 본 예산에 지금 안 세워졌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이유가 뭔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아마 그 긴축재정을 이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아마 여러가지 그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에서 좀 감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또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 이거 알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이거 했을 적에 3일 만에 주민들 호응도가 좋아서, 금방 이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마 행감에서도 동료 위원도 아마 질의했을 거예요. 이런 사업은 추경보다도 본 예산에 세워서 봄부터 12월까지 해야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우리 본예산에 이것 세우지 않았다는 거는 과장님한테도 많이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뭐 지금 당초 예산에 확보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에, 1회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춘희 위원: 이거 주민들이 정말 호응도가 너무 좋은데, 본예산에 없어서 저도 좀 당황했는데,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회 추경에 세우셔서 이 사업은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3억 480만 4천원이 감액된 106억 4,614만 7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식수관리 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관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국비보조사업에 2억 7,066만 7천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1억 8,000만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일반운영비 3,786만원, 지방상수도관리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정비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에 2억원, 유지보수사업 3억원, 부대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도비전환사업으로 개수2리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에 2억원, 유포1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분야입니다.
수질오염예방 지하수관리 일반운영비에 1,090만원, 시설비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에 2,000만원, 지하수 디지털 계량기 설치 및 보수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지하수 원격검침 단말기 구입에 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1,338만 5천원,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 기본 경비에 일반운영비 160만원, 여비에 480만원, 업무추진비 512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상수도공기업 운영지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5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77억 7,981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부서에 두 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각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박춘희: 먼저 수질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7쪽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4억 9,376만 5천원보다 312억 8,142만 6천원이 증액된 747억 7,5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에 9억 5,000만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505억 2,4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87억 7,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21억 9,400만원, 평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비 79억 7,100만원, 여만처리 분구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58억 2,100만원, 백운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10억 3,900만원,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비로 6억 9,900만원, 도돈 농어촌마을 하수도 준설비 6억 5,400만원,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에 2억 6,600만원,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74억 7,3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에 4억 5,087만원, 댐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용 1,000만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설치에 9억 9,000만원, 평창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에 13억 8,800만원, 공공하수도 운영에 961만 1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에 16억 9,574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에 10억 2,100만원, 하수처리장 유지보수에 5억 3,941만 1천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870만원,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4억 5,500만원, 여만처리 분구외 6개소 하수관리 정비사업비로 3억 2,400만원, 백운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2억 5,200만원, 하수도 시설 인력운영비 1억 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42억 7,1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2억 820만원, 평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비 15억 9,400만원, 여만처리 분구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3억 5,940만원,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9억 4,620만원,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비로 6,000만원, 도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비 5,600만원,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에 3,540만원, 평창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29억 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1쪽입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4억 9,376만 5천원보다 312억 8,142만 6천원이 증액된 747억 7,5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은 56억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에 6억 4,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7,262만원, 수질모니터링 검사 수수료 및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29만원, 공공운영비로 1,680만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수질개선으로 땜 부유물 운반 및 처리 비용 지원을 위한 시설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으로는 49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0억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15억원, 유용미생물 배양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 평창 친환경 잡곡생산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23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 관리 부분으로 686억 4,4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적 하수처리로 131억 6,1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평창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시설비로 5억원,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수관로 준설공사 2억 5,000만원, 하수관로 맨홀교체 공사 1억원, 하수관로 가정 배수설비 보수 및 연결 공사 2억 5,000만원, 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공사 2억 5,000만원, 하수관로 총괄 원가 및 원인자부담 산정용역비로 3,5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4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진단용역비에 3,500만 원을, 차항리 심평원 하수관로 연결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공하수도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30만원, 공공운영비 2,700만원, 대민활동 특정업무경비로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설비로 4억 5,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처리 기계설비 및 개선공사 시설비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MS 유지관리 시설비로 4억 5,000만원, 대관령 공공하수시설 PLC교체비로 1억 3,817만 7천원, 횡계5리 배수설비 연결 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7,1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4,101만 8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55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도 단순관리대행 성과 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6쪽입니다.
평창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시설비 154억 8,400만원, 감리비 7억 1,000만원과 봉평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시설비로 3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7쪽입니다.
여만처리 분구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86억 9,900만원, 감리비 10억 6,000만원, 백운처리 분구 하수관리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23억 8,000만원, 감리비 12억 4,000만원, 도돈 농어촌마을 하수도 신설사업 시설비 8억 8,400만원, 감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을 위한 시설비 9억 4,900만원, 감리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9쪽입니다.
창리 소규모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3억 5,6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하수도 시설에 대한 인력운영 인건비 3억 4,8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기본경비에는 하수도시설 기본경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으로 1억 5,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채상환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 이자 상환금 1,577만원, 원금 상환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 거래 지출로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 전출금 1,200만원, 인건비 전출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701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3억 8,407만 4천원이 감액된 197억 7,749만 5천원입니다.
먼저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6억 6,786만 4천원이 감액된 68억 7,818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영업수익분야 사용료 수익은 업종별 구분하여 가정용 수도 사용료에 17억 1,600만원, 일반용 수도 사용료 39억원, 대중탕용 수도사용료 720만원, 산업용 수도 사용료 6,048만 원입니다.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5억원, 기타 영업수익으로 신규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250만원, 계량기 판매대금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대비 27억 1,621만 원이 감액된 128억 9,931만 5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자본잉여금 수입에 시설 분담금 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수입에 5,35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에 77억 7,981만 5천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안미지구 농촌용수개발 도비전환사업에 48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자금 영업비 수금으로 과년도 체납액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705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3억 8,407만 4천원이 감액된 197억 7,749만 5천원입니다.
먼저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4,565만 8천원이 감액된 80억 3,374만 6천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으로 급배수관리 일반운영비로 소화전 수리 및 교체에 3,500만원, 종수 생산관리 위탁운영에 따른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 비용 64억 4,878만 1천원, 급수공사관리 신설급수 공사비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활동 인건비로 보수 및 상여금 수당에 8억 6,288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 보조비 3,528만원, 특정업무수행 경비에 2,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527만 2천원,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 4,988만원, 업무추진여비 1,965만 6천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18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8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 3,841만 6천원이 감액된 117억 4,375만 4천원입니다.
상수도 사업분야 정수장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정수장 정밀점검 및 기술진단용역 등 시설비에 6억 4,400만원, 위탁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통합 및 지역 센터 운영비 31억 4,950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급배수 관리를 위한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급수공사 및 관망선진화 사업에 2억 5,000만원,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4억원, 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비에 4억원, 노후상수도관리 교체 사업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급수공사관리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입니다.
70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로확장사업 시설비로 진조리 지방상수도 확장에 4억원, 차항리 심평원 상수도 확장에 2억원, 운교3리 상수도 확장에 5억원, 부대비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도비전환 사업으로 시설비에 47억 605만 6천원, 감리비에 3억 9,018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활동 징수 및 수용가 관리를 위한 신설계량기 및 원격검침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5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322만 원을 증액한 5억 4,4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및 업무추진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1,680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3,7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9쪽입니다.
2024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12만 원을 감액한 5억 4,4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지원 의료급여 진료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4,900만원, 의료 및 회복비 5,600만원, 의료 급여진료서비스 예탁금 3억 8,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업무추진으로 일반수용비 400만원, 업무추진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에 4,1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2024년도 경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6,600만 원이 감액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 기금에 강원풍력 외 8건에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6,600만 원이 감액된 1억 4,1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강원풍력에 1,600만원, 대관령 제1풍력에 1,600만원, 태기산 풍력에 1,260만원, 평창풍력에 2,340만원, 대기리풍력에 1,520만원 662페이지입니다.
대기풍력에 910만원, 백운태양광에 1,720만원, 노동 풍력에 1,150만원을 청산풍력에 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억 1,080만 8천만원이 감액된 10억 3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등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에 1천만원,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에 9억 9,3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억 1,080만 8천원이 감액된 10억 3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건비에 788만 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00만원, 노후시설 정비에 700만원, 입주업체 인증 비 등 지원에 1,500만원,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위탁금에 8억원, 시설보수에 1억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예결특위)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환경과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박춘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조정 규모는 기정예산 338억 4,231만 7천원보다 87억 2,744만 2천원이 증액된 425억 6,97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분에서 기정예산보다 6억 2,516만 2천원이 감액된 65억 1,2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관리로 7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관리 사무관리비 600만원, 상설구제단 활동 보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하여 마을단위 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억 5,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위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00만원, 생태 교란종 제거 보호장비 및 물품구입비 400만원, 시설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포획보상금으로 1,400만원, 멧돼지 시료채취 및 폐사체 처리비 4,500만원, asf차단 울타리 관리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체계 조성으로는 56억 4,9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석여비 100만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보조금 4,960만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지원 보조금 4,57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목표지역 관리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위한 평가 용역비 1,00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으로 1,000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보상금으로 3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6억 8,800만원, 전기화물차 보조금 12억 2,080만원, 전기버스 보조금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보조금으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이륜차 보급지원 보조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상금 12억 73만원, 운행차 저공해 조치 보조금 6,600만원,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사업 보조금 8,250만원,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유지 관리 보조금으로 57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한 조기폐차 보상금 산정수수료 300만원, 저장장치 관리 및 매각수수료 350만원, 운행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대기 측정소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해 예방감시원 인건비로 1억 1,860만원, 사무관리비 3,94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위한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설치 지원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1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리천 생태하천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2,200만원, 창리천 유지보수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청옥산 야생화단지 생태단지 관리를 위한 야생화단지 제초작업 인건비로 7,489만원, 사무관리비 3,600만원, 공공운영비 1,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옥산 야생화 보식, 정비공사, 로프난간설치 등 시설비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강내에 위치한 생태탐방로를 연결 개척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동강 따라 천리길 조성 사업비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한강 시원지 체험관 운영을 위한 위탁금에 3억원, 데스크탑 구입에 6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인건비로 59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244만원, 생태하천 시설물 보수 사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부분이며, 수질오염예방으로 총 1억 4,7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환경경영관리에 운영비로 2,290만원,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1,010만원, 오염도 검사의뢰 및 지도단속 여비로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는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축제용 이동식 화장실 운영비 3,000만원,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비로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식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원, 공공운영비 460만원, 자원 휴식지 관리 및 기화 탐방안내소 업무추진여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입니다.
가축분뇨시설 등 관리협의 120만원,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 수질검사업무추진여비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비 1,866만 7천원, 환경분야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부분으로 90억 6,8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46억 1,6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관광휴양지 청소관리를 위한 쓰레기 투기단속 및 수거 인건비 보험료로 1억 506만 8천원,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 및 자원 재활용 운영을 위한 긴급쓰레기 수거 인건비에 4,732만 8천원, 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 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빈병회수 거부 신고 포상금에 2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업 운영 전출금으로 1억 8,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 폐기물 시설비 3,000만원, 폐농약 위탁처리비 1,000만원, 읍면 재활용 적환장 보수비 4,000만원, 평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설치비로 6억 5,000만원,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가로 청소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및 폐기물 위반단속 CCTV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환경미화원 수용품 2,00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2,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품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 세척 인건비 5,127만 2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인건비 512만 8천원, 일반수용비 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원가 상정 용역에 2,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위탁금으로 18억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공공처리를 위한 위탁금으로 5억원, 자원관리 운영지원을 위한 생활쓰레기 자원관리 도우미 인건비로 2,366만 4천원, 대용량 분리 배출함 구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 5,600만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비로 1억원,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비로 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8,895만원, 피복비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470만원, 연료비 2,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800만원, 차량선박비로 1,275만원, 생활폐기물 소각 처분 부담금 3,622만 4천원, 매립처분 부담금에 7,6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출수 처리 시설 수질검사 등 관리여비로 24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에 3,600만원, 카트리지 필터 구입, 방역약품구입에 각각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금으로는 11억 6,000만원을,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경비 부담금에 5억원, 매립시설 운영경비 부담금에 2억 5,0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대수선비로 11억원, 자원회수 수선비로 2,000만원, 암롤박스 구입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투명 페트병 별도압축설비 및 비가림 설치 비용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1쪽입니다.
석면관리 종합대책으로는 7억 8,4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위하여 주택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사업비 3억 8,720만원, 주택 지붕개량 사업비 3,600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 사업비 3억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석면피해자 요양생활 수당 및 요양급여,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3,7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총 39억 4,10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38억 6,789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 환경감시대 인건비에 1억 8,705만 5천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36억 8,0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기본경비에는 7,3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에 2,586만 8천원, 공공운영비에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는 3,225만 6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으로 내부거래지출 229억 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지원을 위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과장님 그거는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796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다 수거를 못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맞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은미 위원: 작년에 수거 못했는데, 지금 올해도 또 삭감이 엄청 삭감이 됐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올해, 올해 못 가져간 그 폐기물하고, 내년에 또 모여지는 폐기물하고, 다 수거를 못할 것 같으네요. 계속 이월 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전원표: 4/4 분기에 일부 지금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은, 내년도 1/4분기에 지급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지금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꼭 추경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수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쓰레기를 쓰레기가 모여있는데, 안 가져가는 그런 쪽에서는 뭐 좀 지저분하고, 사람들 보기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추경에 꼭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이게 삭감 됐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내년꺼까지 쓰레기를, 폐기물을 수거를 하려고 그러면,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전체 열여덟개 시군 기준으로 보면, 저희 평창군이 이제 작년도, 금년도까지 8억 1,9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속 그 정도 수준을 유지를 했었는데, 그 두 번째로 이제 폐비닐 수거 예산이 많은 지자체가 이제 그 횡성군입니다. 횡성군이 4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지금 탁월하게 수거 예산이 많은데, 수거 예산이 많은 만큼 타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수거량도 많고, 폐비닐로 인한, 그 하천오염이라든지, 이런 군이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저희 군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아니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거 꼭 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농촌지역 환경개선에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설명자료 748쪽 하고, 753쪽을 좀 같이 좀 봐주세요.
748쪽에 먼저 보면, 우리 그 철망 울타리 설치 있는데, 철망울타리 설치 중에 능형 설치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철망울타리 설치가 지금 우리 왜 그 농경지에 농경지 경계에 임야하고 그 보통경계지에 치는데, 야생동물 멧돼지, 침몰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울타리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asf 차단 울타리랑 거의 비슷한 거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재질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성 위원: 똑같다고 보면 되죠. 753쪽 보면, 이제 유지하고, 이제 보수하고, 이제 관리비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있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광성 위원: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저기 철조망 쳐져 있는 거 아시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광성 위원: 그렇게 치시려면 안 치는게 낫고요. 실질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차단이 되지 않으면, 철거하는 것이 낫다고 봐요. 저는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실질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니면 걷어 내시던가, 그게 낫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748페이지에 마을단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우리 군에서 이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이 다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지금 753페이지 asf차단 울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노선 자체도 보면 뭐 도로가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천변을, 변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광성 위원: 그렇게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건가요. 이게?
○환경과장 전원표: 이게 저기 노선 자체는 환경부에서 아예 노선이 정해져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는 노선 자체가 아예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하천변으로 어느 구역을 뭐 몇키로 치고, 이렇게 노선 자체가 정해져 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군에 있는 그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돼지열병을 확산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도 난 그건 아닌, 어떤 산 밑에 이렇게 돼지가 내려오면, 거기다 치는게 맞지, 아무리 강가에다 치고 이런 것은 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 지금 위에서 그렇다 해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지금 저희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가입장에서는 뭐 이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데, 지금 저 울타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일괄적으로 우리,
○김광성 위원: 차라리 그 asf차단 울타리를 치려면 돼지, 돈사들 있잖아요. 돼지 돈사들 이제 주축으로 치던가, 그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 돼지 돈사들 돼지에,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 옮을까봐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게.
차라리 돼지 돈사 근처로 해 가지고 더 거기 다 돈을 더 투자하고, 개울가나 이런 데는 안 치는게 나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때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많이 확산이 빨리 확산이 될때에는 아마 국토를 종횡단해서 이렇게 구획을 짜서 아마 환경부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럴거면 차라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사 주변에 이중, 삼중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좀 했으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예산도 적게 들고, 뭐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그 돈을 사실 돼지 돈사 근처에다 갔다가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하천가에다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9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인데요. 아직 우리 그 공동집하장이 없는 마을이 많이 있지요?
○환경과장 전원표: 거의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도심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중리나, 하리 같은 시내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안 돼 있는 곳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군유지가 없어서,
○환경과장 전원표: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시보관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이제 모아놨던 게 다 이제 강풍에 날아가고, 미관상 안 좋은데, 그 군유지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시로 보관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지금 일부마을에서 이제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까지도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제 다른 지역은 뭐 부지가 원활하게 군유지나 이런 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는데, 안되는 마을이 몇 군데 있어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는 뭐 부지매입, 원인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니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몇군데 마을도 그러다 보니까, 그 부녀에서 이제 나름, 이걸 폐비닐을 해서 좀 부녀회 기금으로 쓰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유지가 없어서 여태껏 지금 못해 주고 있었잖아요. 그죠?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는 땅에 대한 것도 매입을 해 주겠다. 땅도,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렇게 이해 하면 되겠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 지금 대부분 다 뭐 필요한 마을에 공유지를 다 확보해서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안돼 있는 마을이 일부가 있긴 한데, 그런 마을들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지문제가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775쪽, 설명자료 775쪽 한번 봐주십시오.
청옥산 야생화생태 단지인데요.
올해 그 미탄에 계신 분들은 야생화가 피질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는 좀 너무 늦게 뿌려서 아예 안 됐던 거 같고, 올해는 좀 일찍 뿌리신 거잖아요.
○이창열 위원: 네,
○환경과장 전원표: 여름에 저희가 이제 8월 말부터 해서 3회에 걸쳐서 지금 파종을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뭐 특별한 이상 없이 잘 되겠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내년에는 뭐 잘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일부 가을에 좀 확인된 부분이 있나요? 뭐 싹이 텄다던지, 뭐,
○환경과장 전원표: 여름에 뿌렸던, 8월 말에 뿌렸던 것은 발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늦가을에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늦가을에 또 확인하고 나서 다시 또 보충해서 한번 더 뿌렸습니다.
○이창열 위원: 8월에 한번 씨앗을 뿌리시고, 몇 월 달 쯤에 또 한번 뿌리시는건지,
○환경과장 전원표: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에 해 가지고, 3회에 뿌렸습니다. 저희가,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어쨌든 미탄에 평창도 그렇고, 미탄 쪽에 보면, 청옥산 야생화단지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물론 뭐, 차박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올라가는 길을 좀 정비한다라든지, 그런 계획을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확장 부분은 일단 저희가 그 환경부서에 했던 부분은 이제 한강수계 기금으로 가지고, 비점오염저감사업에 일환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은 산림과에서 지금 이제 은하수벨트 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하고 연계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비포장 구간이 한 3킬로 구간 되는데, 먼지 때문에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는 이제 1차적으로 포장이 되는 곳이 맞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일단 그 사업은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산림과 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충분히 좀 상의하시고 어쨌든 이 야생화 단지 자체는 환경과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같이 융화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그 교통 통제하고, 살수차 임대해서 계속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네,
○이창열 위원: 교통 통제에 대해서도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아마 지금은 이제 교통 통제를 하는 게 이제 뭐 큰 버스라든지, 뭐 그다음에 캠핑카도 굉장히 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회차가 안되고, 교통체증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지금 통제하고 있는데, 아마 그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그 은하수 벨트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지금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통문제는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추진된다면,
○이창열 위원: 셔틀을 하면 일반 차량은 아예 진입을 안 시키실 생각이신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캠핑장 운영을 하게 되면, 캠핑장 예약을 할 방문객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일반 차량은 방문이 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창열 위원: 거기 교통통제하는 가장 큰 뭐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포장이 끝나고 비포장 시작되는 그 구간이 좁아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거기가 너무 차량이 두 대가 교행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 비포장 구간도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비포장 구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포장된 구간 자체도 경사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이게 뭐 차량이 많이 통행이 있을 때, 상당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 주차장이 확보하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이창열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 미탄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잘 가꿔 가야 될 관광지가 청옥산이지 않습니까? 그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 충분히 잘 담아서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보호도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산림과 하고 좀 같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773페이지, 생태하천관리, 그리고 생태하천관리 774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창리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료가 됐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완료가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작년에 됐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이게 2021년도.
○김성기 위원: 21년도에, 그러면, 21년도 그 이후에는 모니터링같은 거를 안 하고 있었나요. 계속? 작년에도 했나요. 이거?
○환경과장 전원표: 창리천, 생태하천 모니터링은 계속 5년간 사업종료 후에 5년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내년이 그럼 3년차가 되겠네요. 22, 23, 24, 3년차,
21년도에 완료했으면 22년부터 모니터한 걸로 가정하고, 22년도 23년도 24년도 내년이 3년차 모니터링이 되겠는데, 맞죠?
○환경과장 전원표: 마지막 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내년이 마지막이에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복원하면서 아마 모니터링 같이 실실한 해가 있겠네요. 보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모니터링 용역 기관은 어디에요?
○환경과장 전원표: 용역 업체를 말씀하신 건가요.
○김성기 위원: 네, 용역업체,
○환경과장 전원표: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모니터링을 한 용역 기관, 단체든 간에 그 용역 한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성기 위원: 뭐 어떤 것이 부족하고, 또 어느 정도 기대치까지 와 있는지, 또 어떤 것이 조사가 됐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페이지 보시겠어요.
생태하천관리 창리천 유지 및 보수, 보수 생태하천시설을 보수하는데, 시설물이 뭐뭐 있어요. 거기가, 어떤 걸 보수하셨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그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구간 내에 건천화 방지구간이 있습니다. 건천화 방지구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이 동공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건천화 방지하는 사업효과를 떨어트리고 있는데, 지금 다시 동공이 하나 큰게 발생이, 된게 있어서 그걸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보수정비 예산보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께 예산이 너무 증가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나 특별하게 하자가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크게 보수할 일이 있는지 궁금했고요. 사실상 평창군이 하청이 한두개가 아닐건데, 제가 이 하천을 예전에 한번 가 보니까, 물이 안 지나가고, 돌맹이만 잔뜩 있고, 막 하천이 그렇더라고요. 최근에는 좀 물이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또 그 보강 공사를 좀 했습니다.
동공이 계속 발생이 돼서 이제 석회암 그 동공이, 최초에는 굉장히 작은 미세한 구멍인데, 이게 이제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 동공이 커집니다.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물이 녹아서, 그래서 그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김성기 위원: 사실 그 하천은 아시잖아요. 지반이 단단해 가지고, 물이 단단한 암반위로 흐른다라는 그 어떤 자연적인 섭리인데, 이게 사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것을, 자연을, 회복하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상,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야 복원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회 그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뭔가 좀 사전에 그 안 좋은 것이 나타나면, 그 즉시 해결하려고 행정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방치하게 되면 진짜 이 1억 갖고도 안 되고, 100억 갖고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모니터링을 계속 주기적으로 좀 하고 계시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하천이 살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많은 관심, 노력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9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사업인데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평창군이 그 농축산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시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광성 위원: 상당히 많은 규모를 이게 차지하고 있는데, 예산 줄여서 될까요. 이게?
○환경과장 전원표: 그 지금 피해보상금 예산이 1,700만 원인데, 작년보다 한 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야생동물이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 금액이 예전보다 많이 줄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예산이.
○김광성 위원: 그래도 농업을 주로 하는 우리군인데, 이 예산만큼은 줄이지 말고 늘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설명자료 776쪽 좀 봐주세요.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인데, 이게 2023년도에는 아예, 사업, 금액이 안 들어갔네요. 이게 계속비사업인가요. 이게?
○환경과장 전원표: 계속비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내년도 사업비 확보한 겁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2016년부터 24년까지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2016년도에 이제 그 정선 10억, 평창군 20억, 영월군 30억,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이제 추진이 됐는데, 염동열 의원님 계실 때, 사업비 받고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구 내에만 하는 걸로,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이 지연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내년도에 이제 그 6억 4,000 추가로 더 확보한 부분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게 평창, 영월, 정선이 다 이렇게 예산을 딱,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평창군 몫이네요. 그러면 이게,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이게 2016년도에 그 염동열 의원님 계실 때, 진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된 건 없겠네요. 그러면,
○환경과장 전원표: 저희가 19년도에 4억원은 확보를 해서, 4억원, 확보를 해서 이제 그 쉼터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백룡동굴 진입로하고, 그 마하리 쉼터 조성사업, 그거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가, 예산이 재원이 없다 보니까 확보를 못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내년도에 6억 4,000 확보하고, 그다음에 후년도에 나머지 9억 6,000, 20억 중에 나머지 잔액 9억 6,000을 확보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된게 없어서,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신규 사업도 아니고, 이게 궁금해서 계속비 사업도 목록에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 봤고요. 설명자료 769쪽 좀 봐 주세요.
자료 요청 자료제출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운영인데요. 2022년도하고, 23년도에 그 용역한 거 있잖아요.
정확도랑 뭐, 신뢰도 분석한 거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저한테, 2022년 2023년도 것 좀,
○환경과장 전원표: 22년, 23년도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광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 794쪽 좀 봐주세요. 자원 순환 활성화, 우리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구입인데, 내년도 8대 읍면에다 하나씩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미탄이나, 방림, 용평같은 경우는 이게 좀 대규모, 이게 주거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긴 아마 제외하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몇 대 총 설치가 되어 있죠?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최초입니다.
○김광성 위원: 최초입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광성 위원: 작년에 예산 있었는데,
○환경과장 전원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무인회수기는 최초입니다. 이게,
○김광성 위원: 이건 최초고,
○환경과장 전원표: 이거는 무인회수기가 아니고, 예산항목은 같지만, 뭐 다른 우리 보관, 임시 보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계속 제자리 걸음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민간자치단체 보전활동 지속 가능한 평창 환경 만들기 사업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운영지원 관련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그 저희들이 그 지속가능이라는 것이 그 사업의 범위와 관심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지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기획실 쪽하고 협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1차 협의는 해 보셨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에 그 조직 개편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부서업무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뭐 하반기, 7월까지는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사업이 꼭 환경적인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 열 일곱가지 되는데, 물론 환경분야가 대다수 차지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다른 그 주제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포괄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무래도 좀 그 부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부서를 좀 포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저희들이 그 운영 지원금을 보니까, 지금 산출 근거에 보니까, 직원을 좀 한명 밖에 못 쓰는 거로, 사무국장 한분 밖에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조직에 사무국장 혼자 일을 하라고 그러면 하겠나요. 혹시, 그 부분을 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번 지적이 있었고, 저희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필요성을 어필을 했는데, 아마 예산이 긴축재정 운영하면서 다른 일반 예산도 다 깎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아무리 민간단체라 할 지라도 직원이 없는 조직에 사무국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무국장이 혼자 일하라 그러면 사무국장이 아니죠. 그냥 사무원이 되죠. 그죠? 그리고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혼자 그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만능가제트도 아니고, 그리고 사무실이라는 것도 온전 치도 않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인데도 여러개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주민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써포터라는 것이 행정에서 너무 좀 무심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저라도, 이런 사업을 맡아서 하라고 하면 저라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받침되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마 조금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부서가 뭐 옮겨가기 전에 또는 뭐, 기획실에서 맡기 전에라도 이 문제를 좀 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아니면 뭐, 군수님하고 얘기하더라도, 굴러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굴러가지 못하게끔 하는 시스템이 과연 우리가 이것을 방치해 둬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고민해 주시고요.
늘 우리가 참석해서 사업같은 거 많이 참관하고 보는데, 상당히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데 열심히 하라고, 사람은 준대로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동기부여를 하려면, 그만한 보상과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그 어려움과 고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 내는게 저는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하여간, 한번더 고민해 봅시다.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그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 예산을 저희도 이제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좀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열여덟 개 시군에 지금 사례를 다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하고 춘천, 원주, 강릉, 4개 시군, 4개 도와 3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운영비에 가장 많았습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간사, 사무간사나 이런 부분도 추가로 좀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아마 그 지금 사무국장이 아마 다른,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센터로 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참에 이직을 해서 새로이 또 공고도 하고 또,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보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뭐 지침이라든지, 근거를 다시 좀 마련해서 새로 좀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성기 위원: 뭐, 비단 내가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다른 타시군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하시는데, 저는 군수님도 어느 지자체와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과장님들 말씀하실 때마다 다른 시군에 안하니까 우리도 안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이 정도 재정이니까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옳지 않다고 봐요. 시군마다, 18개 시군에서 역할하는 행정간부들이라든지, 또 각 지자체에 나름대로 정치 연구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을텐데, 난 다양한 목소리가 맞다고 봐요. 저군에 5,000천만원 주니까, 우리도 5,000만원 줘야 합니다라고 해서 타군에 비교를 해서 우리 군을 거기에 맞춰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타군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타군에 10억을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 맞지 않는 우린 10억 지원 안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런 어떤 스스로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재량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저는 뭐 다른 군하고 비교해서 뭐 그 운영금 과장님 말씀했는데, 운영금은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업이 많고, 민간 단체가 능력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한다면, 다른 시군에 그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너무 오지랖을, 오지랖을 얘기한지 몰라도 같이 이용하고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이 뭐 체제를 정비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근태나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좀 그 제대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을 갖추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개선점을 꼭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78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환경미화원 운영 및 관리인데요.
이게 당초예산보다 전년 당초예산보다 좀 줄었어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남진삼 위원: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43명 계시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 세부 산출근거를 보면, 그 필수용품이 이제 46만 5천원씩 해서 이제 43명에 2,000만원이고,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2,000만원인데, 어디에 예산이 줄은 거죠? 2,600만원이 삭감이 됐으면? 전체적으로 다 줄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수용품 관련해서 좀 예산이 줄었습니다.
선진견학은 매년 2,000만원 동일하게 예산이 있었고요.
○남진삼 위원: 미화원 분들의 필수용품이 좀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좀 걱정은 좀 있고요.
미화원들의 좀 사기 진작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미화원들이 우리 읍면에 건설행정팀 관할인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건설환경팀.
○남진삼 위원: 건설환경이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건설환경팀하고 미화원분들하고 사실 마찰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수시로 좀 미화원분들하고 좀 소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불만이 많으셔, 건설환경팀장은 팀장대로, 또 미화원분들은 미화원분들대로 불만이 너무 많으셔요. 이 부분을 중재할 수 있는 분은 과장님 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소통을 통해서 미화원분들하고, 건설환경팀하고 좀 소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필수용품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내년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분들 사기 진작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791쪽 한번 봐주십시오. 791쪽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787쪽입니다. 787쪽, 거기 보면 산출 근거에 보면, 평창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설치가 있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이창열 위원: 그 뒤에 788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현지확인할 때도 그렇고 공유재산 심의때도 그렇고, 그 옆에 부지 매입해야 된다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협의가 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도로공사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일부임대해서 쓰는 걸로,
○이창열 위원: 임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차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건 어떻게,
○환경과장 전원표: 가감속 차선을 좀 충분하게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창열 위원: 차선 끊는 걸로 협의가 됐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거는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서류가 제출되거나 이렇게 사업이 진행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했는데, 구두상으로는
○이창열 위원: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 있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는 그 차선 끊는 거는 꼭 이루어져야지만이 될 것 같고요.
잘 아실 거에요. 왜 그런지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려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꼭 좀 챙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791쪽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그 산출 근거에 보면,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가 이제 북부권, 남부권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의무규정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 만족도라든지, 뭐 여러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의무항목들이, 그거를 평가한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사하는,
○이창열 위원: 그게 65명이 한번, 하루를 하면 다 가능한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운영의 묘를 좀 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명이 한꺼번에 다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원수는 줄 돼, 대신에 요일을 좀 늘리거나 이렇게,
○이창열 위원: 제가 봐도 사실 65명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한두명이 그냥 나눠서 아마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산출을 그렇게 하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나만 803쪽 한번 더 봐 주십시오.
강원환경감시대에 말씀드릴 건데요.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저번에 과장님하고 뭐 별도로 얘기도 나눴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충분히 아실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군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도 너무 격무에 시달리면 안 되고, 그 특히나 이 공무직에 계신 분들은 더할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 그런 거 없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좀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예산이 늘어 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잊지 마시고, 꼭 좀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마지막 751쪽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야생 멧돼지 포획보상금인데요.
지금 제가 주변에 이제 몇몇 분들 좀 말씀 드려 보니까, 야생 멧돼지가 좀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떻게 좀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굉장히 많이 폐쇄가 돼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428마리였는데, 올해는 200마리로 줄었는데 그런 영향이 큰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뭐 한 155마리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뭐 큰 이변이 없는한 200마리 예산 내에서는 좀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가능합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우리 군에서 지금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줄긴 했지만,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795쪽 봐주세요. 우리 영농폐기물, 우리 다섯 군데가 지금 이렇게 신청 들어와서 정해진 곳은 아니죠. 과장님?
○환경과장 전원표: 아닙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죠. 제가 어차피 신규 설치할 거니까, 설치할 때 그때 길에서 안 보이는데 있잖아요. 안 보이는데로 설치해 주시고, 그런 동네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바람불고 이러면 너무 날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꼭 길에서 보이는데로 하면 좀 안 보이게끔 차단막을 좀 정확하게 좀 쳐 주시던가, 심각합니다. 바람불 때 보면, 너무 많이 날리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래서 기존에는 왜 파란 철망 같은 걸로 하다 보니까, 밖에서 또 내용물이 보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람불면 또 바람도 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깔끔한 디자인으로 해서 보이지도 않고, 바람도 안 타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혐오시설 같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또 계속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마평리, 진부 마평리 같은 데 가보면, 하천에다 그냥 이렇게 해 놨잖아요.
진짜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거는 날려가지고, 어떤 때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하천이 그냥 비닐로 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할 때 될 수 있으면 안 보이는 곳이나, 하게 되면 잘 차단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 시작부터 화장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기 공중화장실 관리 좀 보겠습니다.
그 축제용 이동식 화장실 다섯 동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한 동당 600만원이에요.
임대료가, 이게 축제위원회에서도 축제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화장실을 다 임대해 가지고 구입할텐데, 어느 축제에 화장실이 들어갑니까? 화장실이. 780페이지입니다.
이게 모바일 화장실
○환경과장 전원표: 예, 금년도에 여섯 건에 대해서 화장실 11동을 이동 배치를 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붐조성, 그 축하기념행사, 그다음에 전국 궁도대회, 금강대기 중학생 축구대회, 아시아 탁구선수권대회, 농악축제, 백일홍축제 뭐 이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거기 들어가는 화장실은 괜찮쵸. 모바일 화장실 그게, 그러니까, 뭐 10년 전에, 5년 전에, 뭐 작년에 만들어서 화장실마다 이게 그 시스템이 달라요. 품질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이 체육행사 때마다 들어간 이거는 좀 적은 거가 들어갔겠죠?
○환경과장 전원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그 화장실이 다섯 동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그 기존에 운영하던 그 폐기물 처리 시설 안에 다섯 동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을 계속 지금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 구입한 지가,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여기 수요에 따라서 이동 배치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런 새로운 것이 임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동시킬 때마다 사용되는 발생료인가요? 그럼 이 3천만원이?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예, 그 뭐 크레인으로 싣고, 또 청소하고 왔다 갔다하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그게 그러면 4~5년 됐으면, 당해연도꺼, 그해 년도꺼 만들어진 것 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상당히 노후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뭐 최신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볼 때,
○김성기 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나하면, 여름철 휴양, 휴가철 지역 보면 화장실 들어가 있어요. 차라리 안 놓는 게 나아요. 화장실을, 왜냐하면 화장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청소관리도 안 되지만, 그건 둘째 문제지만, 모바일 화장실이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모바일 화장실이 들어와요. 싸구려, 그러니까 급한 사람들은 어차피 보긴 보는데, 제가 들어가 본 바로 지금 관광을 외치는 평창군에서 이런 화장실을 모바일 가져다 놓고 쓴다는 것이 정말 챙피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평창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섯동에 관련된 화장실이 또 시대에 뒤쳐진 것이 아닌지, 또는 뭐 이것 모바일 화장실은 시설 보수해 봐야 보수할 것도 없어요. 안에 세면대 정도만 하고, 하는데, 껍데기하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데, 안에만 몇 개 수선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거는 어느 시기에, 우리가 아예 고정화 시키려면 좀 최신형으로 괜찮은 걸로 구입해 놓은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요즘 그렇잖아요. 서비스 제1번이 화장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장실 갔을 때,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행사때마다 돌리고 있는 그 모바일이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고객들에게, 손님들에게 뭔가 불편을 끼치는 것은 아닌 건지, 한번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당장으로 올해, 내년 사업이 아니라도 후년 사업이라도 과에서는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화장실을 당초 구입한 취지가 군에서 하는 행사들이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할 때마다 화장실을 임대해서 쓰다보니까, 비용소요도 많고, 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군에서 아예 화장실을 아예 일괄적으로 확보해서 축제 때마다 이동 배치해서 쓰면 어떻겠냐,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예산 절감되지 않겠냐고 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4~5년 운영을 해보니까 비용 저희가 추계를 따져보니까, 그 경제적으로 이게 비용이 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행정수요만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민간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을 뭐 그 겨울동절기나 이런데 굉장히 뭐 청소도 하고, 자기 시설물도 잘 관리가 되는데, 사실은 경쟁기관에서 저희가 이제 그걸 관리하는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좀 안 쓰는 기간 동안에 좀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은 이제 앞으로 한다섯 동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요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백일홍축제장이라든지, 고정적으로 좀 해달라고 한다면, 아예 고정식으로 해서, 이 정리를 하는 것이 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생각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그때 그때마다 행사 때마다 임대하는 게 제일 좋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딱 매뉴얼, 카탈로그를 보고, 이런 이런 제안을 넣어 달라, 몇 동에 얼마할 것인지, 며칠 있으면 쓰니까, 그렇게 임대하는 게 가장 좋고요. 하나 아울러서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청옥산 야생화단지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도 화장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화장실을 올라갈때마다 들어가 보는데요. 거기는 아예 바꿔야 돼요. 작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여름철에 오는 일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중 계속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 화장실에 뭐 상수도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폐수 연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수거용 화장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그 규모 있게 해서 화장실 좋게 나오는 거 많거든요. 아예 차에 싣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 거기 그런 정도의 화장실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어요. 거기 언뜻 언제는 문 열으니까 냄새가 나서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과장님 그거 잘 보시고, 기존에 제가 작년에 가봤으니까, 올해 하반기에 바꿨으면 뭐 문제없으나, 하여간 제 기준으로 화장실이 너무 열악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거 좀 확인해 보시고,
○환경과장 전원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화장실이 지금 전망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정상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기 위원: 쭉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는 거,
○환경과장 전원표: 정상에 있는, 테크길 가기 전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기 위원: 네, 그게 보수가 다 됐나요? 그게?
○환경과장 전원표: 그거는 지금 미탄면에서 지금 설치한 화장실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은 아니고, 미탄면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인데, 그거는 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지저분한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 자체도 좀 열악하고, 그래서 그거는 보완이 되는 게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화장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때마다 앞에 가림막이 있어 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는 것마다 이게 좀 개인 보호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화장실 문이 다 보이고, 들어간 사람들이 다 들락날락 하면 다 보여요.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그런 부분 개선, 한번 면하고 얘기해 가지고, 여기 화장실, 그 청옥산 여기 관련해서 화장실 주차장도 시설 유지보수 사업비가 5,500만원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5,000만원에서 꽃 심고 나머지 비용 갖고 화장실을 뭘 보수하겠나 싶어 가지고,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755쪽 한번 더 봐주십시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잠깐 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올해에 혹시 그 우리 군비 말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있나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공모사업을 지원해서 한 사업들이 없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작년에도 없고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이창열 위원: 제가 아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공모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수는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사무국장님이 이제 이직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분이 13년 됐네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정도.
○이창열 위원: 왜 그만두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전원표: 아마 뭐 조건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근무여건이라든지 아니면, 보수라든지 뭐 좋다고 생각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큰게 어쨌든 뭐 불편한 게 있으니까 그만두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속 가능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 이관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될텐데, 신규 채용하시면, 또 약간의 또 텀이 발생할 거고, 그죠?
업무의 연속성도 좀 떨어질거고 할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오래되신 분이 그만 둘 때는 정말 좀 답답함이 많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간사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간사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예산팀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기 했는데, 부서에서도 그렇고, 간사를 채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 줘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을 또 더 늘려주든지 어쨌든 감안해 줄텐데, 그런 부분도 물론 나름대로 노력해 주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도 예산 부서 찾아갔다 오신 것도 알고 있고 한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저는 사실이 지속가능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사업이잖아요.
정말 꼭 필요한 건데, 그 오래 근무하시던 분이 이렇게 그만두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확정이 됐다고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좀 아쉽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추후에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과장님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사업에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행정에서 보면 항상, 전국에 최초고, 관내에서도 최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당연히 그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사실 처음 말씀 나와,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또 담당자분께서 정말 노력해 주신 건 알지만, 노력의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만 더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그 예산 부서는 물론이고, 또 기획실하고도 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부서하고도 또 사실 기획실하고도 별도로 얘기 나눴어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계획을 갖고 오셔서 저한테 얘기해주긴 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는 환경과 담당이지 않습니까? 환경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환경 과장님한테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혹여나 부서이관이 되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좀 전달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과장님 그 지금 보충 질의하는데요.
진조리에 보면, 영동고속도로 그쪽에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전원표: 영동고속도로요?
○이은미 위원: 네, 영동고속도로 그러니까, 요새 쓰레기가 엄청 거기는 많이 나온다고 과장님도 아시죠? 진조리, 그 터널 들어가기 전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그쪽 밑으로 내려오면 밑으로 화장실이 있어요. 그 화장실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어디서 관리하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거는 아마 지금 그 관광 부서에서 설치했으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체가 없다 그러면, 보통 읍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거기 쓰레기장이지, 거기 화장실이 엉망이거든요.
들어가 보면 제가 사진도 몇 가지 찍어 가지고 왔는데, 거기 우범지역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거기 쓰레기가 워낙 뭐 과장님도 아시지만, 지난해 34톤을 수거를 했어요. 불법쓰레기를, 올해도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지금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그 CCTV같은 거 좀 설치해 놓으면 안 될까요. 그 주차장 같은데, 차 세우는 데다가,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래서 그 지금 저희 군에서 CCTV 보급 사업은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그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배치도 좀 하고, 그 쓰레기 못 버리게 좀 이렇게 철망 같은 것도 좀 칠 수 없을까요? 쓰레기가 밑으로 너무 냉장고니 뭐 폐기물, 저기 불법 쓰레기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가 보셨죠?
○환경과장 전원표: 저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가 보고 현장 여건에 맞춰서 뭐 필요한 시설을 좀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철망이라도 쳐 주면, 쓰레기 못 버릴 것 같은데, 그거 그냥 가드레일 해 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언덕이니까, 그 밑으로 다 버리고 가요. 쓰레기를, 거기 또 차도 잘 안 다니잖아요. 거기서 항상 쓰레기가 뭐 몇 십톤씩 나오거든요. 1년에 한번씩, 작년에 34톤을 수거해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올해 역시 또 쓰레기가 많아 가지고, 한번 과장님 한번 가 보시고, 거기를 어떻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세서 379페이지고요.
설명서 794페이지,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에 동료 위원이 아까 얘기했는데, 투명페트병 구입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올해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보니까, 1억 9천원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러면 작년도 1억 9천에 대한 뭐 실적이라든가, 홍보한 게 있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거는 이제 투명페트병, 그 보관함이라든지, 보관함이라든지, 뭐 이런 그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거 뭐, 구체적인 자료는 요구하시면, 별도로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작년에도 뭐 이렇게 저기 트럭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각 읍면마다 다니면서 하셨더라고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요게 요거는 제출을 좀 3년치를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좀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진작에 이거 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죠. 과장님?
○환경과장 전원표: 예,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아마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각 읍면에 배치를 하면, 또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각 읍면에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이게 아마 그 넣으면 뭐 100원인가 200원씩 되는 건가요? 기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10원입니다.
○박춘희 위원: 10원요. 페트병 500미리짜리 하나에?
○환경과장 전원표: 크기에 관계없이 10원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무인기 회수기를 설치할 적에도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도 좀 세심하게 살펴 보시고, 이거를 좀, 적극 좀 홍보해서 많은 주민에게 홍보하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한가지더, 791페이지, 설명서, 이거는 뭐, 명세서 378페이지요.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점점 늘고 있네요.
예산이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작년에 18억이었다가 올해는 또 19억, 그러니까 음식물 이거는 관련이 좀 있죠. 그런데 감량기 사업이 보니까, 올해 본 예산에 지금 안 세워졌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이유가 뭔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아마 그 긴축재정을 이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아마 여러가지 그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에서 좀 감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또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 이거 알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이거 했을 적에 3일 만에 주민들 호응도가 좋아서, 금방 이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마 행감에서도 동료 위원도 아마 질의했을 거예요. 이런 사업은 추경보다도 본 예산에 세워서 봄부터 12월까지 해야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과장님이 우리 본예산에 이것 세우지 않았다는 거는 과장님한테도 많이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뭐 지금 당초 예산에 확보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에, 1회 추경예산에는 반드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춘희 위원: 이거 주민들이 정말 호응도가 너무 좋은데, 본예산에 없어서 저도 좀 당황했는데,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회 추경에 세우셔서 이 사업은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3억 480만 4천원이 감액된 106억 4,614만 7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식수관리 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관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국비보조사업에 2억 7,066만 7천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1억 8,000만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일반운영비 3,786만원, 지방상수도관리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정비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사업에 2억원, 유지보수사업 3억원, 부대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도비전환사업으로 개수2리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에 2억원, 유포1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분야입니다.
수질오염예방 지하수관리 일반운영비에 1,090만원, 시설비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에 2,000만원, 지하수 디지털 계량기 설치 및 보수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지하수 원격검침 단말기 구입에 3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1,338만 5천원,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 기본 경비에 일반운영비 160만원, 여비에 480만원, 업무추진비 512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상수도공기업 운영지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5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77억 7,981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부서에 두 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각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박춘희: 먼저 수질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7쪽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4억 9,376만 5천원보다 312억 8,142만 6천원이 증액된 747억 7,5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에 9억 5,000만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505억 2,46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87억 7,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21억 9,400만원, 평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비 79억 7,100만원, 여만처리 분구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58억 2,100만원, 백운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10억 3,900만원,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비로 6억 9,900만원, 도돈 농어촌마을 하수도 준설비 6억 5,400만원,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에 2억 6,600만원,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74억 7,3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에 4억 5,087만원, 댐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용 1,000만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설치에 9억 9,000만원, 평창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건립에 13억 8,800만원, 공공하수도 운영에 961만 1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에 16억 9,574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에 10억 2,100만원, 하수처리장 유지보수에 5억 3,941만 1천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870만원,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4억 5,500만원, 여만처리 분구외 6개소 하수관리 정비사업비로 3억 2,400만원, 백운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2억 5,200만원, 하수도 시설 인력운영비 1억 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42억 7,1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2억 820만원, 평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비 15억 9,400만원, 여만처리 분구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13억 5,940만원,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9억 4,620만원,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비로 6,000만원, 도돈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비 5,600만원, 창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에 3,540만원, 평창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29억 5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1쪽입니다.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4억 9,376만 5천원보다 312억 8,142만 6천원이 증액된 747억 7,5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 부분은 56억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에 6억 4,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7,262만원, 수질모니터링 검사 수수료 및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29만원, 공공운영비로 1,680만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수질개선으로 땜 부유물 운반 및 처리 비용 지원을 위한 시설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으로는 49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0억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15억원, 유용미생물 배양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5,000만원, 평창 친환경 잡곡생산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23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 관리 부분으로 686억 4,4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적 하수처리로 131억 6,11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평창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시설비로 5억원,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수관로 준설공사 2억 5,000만원, 하수관로 맨홀교체 공사 1억원, 하수관로 가정 배수설비 보수 및 연결 공사 2억 5,000만원, 하수관로 교체 및 보수공사 2억 5,000만원, 하수관로 총괄 원가 및 원인자부담 산정용역비로 3,5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4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진단용역비에 3,500만 원을, 차항리 심평원 하수관로 연결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공하수도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30만원, 공공운영비 2,700만원, 대민활동 특정업무경비로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설비로 4억 5,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처리 기계설비 및 개선공사 시설비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MS 유지관리 시설비로 4억 5,000만원, 대관령 공공하수시설 PLC교체비로 1억 3,817만 7천원, 횡계5리 배수설비 연결 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7,1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4,101만 8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55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하수도 단순관리대행 성과 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6쪽입니다.
평창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시설비 154억 8,400만원, 감리비 7억 1,000만원과 봉평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시설비로 3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7쪽입니다.
여만처리 분구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86억 9,900만원, 감리비 10억 6,000만원, 백운처리 분구 하수관리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23억 8,000만원, 감리비 12억 4,000만원, 도돈 농어촌마을 하수도 신설사업 시설비 8억 8,400만원, 감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을 위한 시설비 9억 4,900만원, 감리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89쪽입니다.
창리 소규모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3억 5,6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하수도 시설에 대한 인력운영 인건비 3억 4,8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
기본경비에는 하수도시설 기본경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으로 1억 5,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채상환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하수도시설 확충, 이자 상환금 1,577만원, 원금 상환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 거래 지출로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 전출금 1,200만원, 인건비 전출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701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3억 8,407만 4천원이 감액된 197억 7,749만 5천원입니다.
먼저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6억 6,786만 4천원이 감액된 68억 7,818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영업수익분야 사용료 수익은 업종별 구분하여 가정용 수도 사용료에 17억 1,600만원, 일반용 수도 사용료 39억원, 대중탕용 수도사용료 720만원, 산업용 수도 사용료 6,048만 원입니다.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5억원, 기타 영업수익으로 신규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250만원, 계량기 판매대금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타 특별회계 전입금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대비 27억 1,621만 원이 감액된 128억 9,931만 5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자본잉여금 수입에 시설 분담금 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수입에 5,35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에 77억 7,981만 5천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안미지구 농촌용수개발 도비전환사업에 48억 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자금 영업비 수금으로 과년도 체납액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705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3억 8,407만 4천원이 감액된 197억 7,749만 5천원입니다.
먼저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4,565만 8천원이 감액된 80억 3,374만 6천원입니다.
상수도 사업으로 급배수관리 일반운영비로 소화전 수리 및 교체에 3,500만원, 종수 생산관리 위탁운영에 따른 통합 및 지역센터 운영 비용 64억 4,878만 1천원, 급수공사관리 신설급수 공사비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활동 인건비로 보수 및 상여금 수당에 8억 6,288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6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 보조비 3,528만원, 특정업무수행 경비에 2,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527만 2천원,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 4,988만원, 업무추진여비 1,965만 6천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818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08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 3,841만 6천원이 감액된 117억 4,375만 4천원입니다.
상수도 사업분야 정수장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정수장 정밀점검 및 기술진단용역 등 시설비에 6억 4,400만원, 위탁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통합 및 지역 센터 운영비 31억 4,950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급배수 관리를 위한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급수공사 및 관망선진화 사업에 2억 5,000만원,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4억원, 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비에 4억원, 노후상수도관리 교체 사업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급수공사관리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입니다.
70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로확장사업 시설비로 진조리 지방상수도 확장에 4억원, 차항리 심평원 상수도 확장에 2억원, 운교3리 상수도 확장에 5억원, 부대비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도비전환 사업으로 시설비에 47억 605만 6천원, 감리비에 3억 9,018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활동 징수 및 수용가 관리를 위한 신설계량기 및 원격검침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미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5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4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322만 원을 증액한 5억 4,4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및 업무추진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1,680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3,71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9쪽입니다.
2024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12만 원을 감액한 5억 4,49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지원 의료급여 진료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4,900만원, 의료 및 회복비 5,600만원, 의료 급여진료서비스 예탁금 3억 8,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업무추진으로 일반수용비 400만원, 업무추진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에 4,1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남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2024년도 경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6,600만 원이 감액된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 기금에 강원풍력 외 8건에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6,600만 원이 감액된 1억 4,1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강원풍력에 1,600만원, 대관령 제1풍력에 1,600만원, 태기산 풍력에 1,260만원, 평창풍력에 2,340만원, 대기리풍력에 1,520만원 662페이지입니다.
대기풍력에 910만원, 백운태양광에 1,720만원, 노동 풍력에 1,150만원을 청산풍력에 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억 1,080만 8천만원이 감액된 10억 3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등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에 1천만원,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에 9억 9,3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억 1,080만 8천원이 감액된 10억 3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건비에 788만 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00만원, 노후시설 정비에 700만원, 입주업체 인증 비 등 지원에 1,500만원,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위탁금에 8억원, 시설보수에 1억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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