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본회의 제3차 2007.03.06

제13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3월 6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7년도실․과별군정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실․과별군정업무보고(계속)
가. 보건사업과 소관
나. 농정과 소관
다. 축산과 소관
라. 기술개발과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보건사업과, 농정과, 축산과, 기술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새해 군정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실․과별군정업무보고(계속)
(10시 00분)
○의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실․과별 군정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가. 보건사업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먼저 김진백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이 건강상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2007년도 보건의료원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목차를 보시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크게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다섯 가지인데요. 보건의료원 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전문진료기능 및 친절 서비스 강화, 이것은 진료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건강관리체계구축 해서 건강증진사업하고 예방사업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으로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우수한약유통 지원시설 건립,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중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 하면 시설, 장비, 전산화, 이 세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007년도에는 시설부분은 전부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 보건지소가 5개소 보건진료소가 7개소가 2006년도까지 완공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금 보건지소가 두 군데, 도암하고 봉평이 되겠습니다. 그 두 군데를 올해 추진할 것이고 보건진료소는 지금 짓지 못한 8개소를 올해 전부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8개소가 되는데 유천하고 면온은 국비사업이 되겠고 나머지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사업은 1년에 국가가 진료소 한 곳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로 나가다 보면 저희가 완료가 되려면 2014년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비사업으로 해서 시설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싶어서 총 진료소 8개소중에서 6개소는 지금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 고길하고 신리 보건진료소가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회 추경 때에 4,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는 진료기능하고 보건사업을 맡고 있는데 추후 보건진료소는 건강관리체계 구축하고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본격 노인 수발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 하면 방문보건사업이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단위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시설완료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추경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진료기능 및 친절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의료원 2차 진료기능하고 정밀검진기능을 강화하여 외지병원으로의 진료이용율, 검진율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료원 자원 및 의료자원중 인력, 시설, 장비, 제도, 그리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사실은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료원 증축으로 230평을 올해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종합건강검진실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2008년도에 농특자금하고 응급의료자원 지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방사선 전문의를 1명 확보하고 UGI 이것은 위장 촬영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T, 유방촬영기 등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CT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 5억대 정도가 되어서 지금 복지부랑 농특자금으로 가능한가 응급자원으로 가능한가 지금 토의중에 있는데 만의 하나 국비가 어려울 경우 이것은 사실 정밀진단 및 불필요한 환자 후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 군비 투자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보건의료원에서 어떤 암 검진이라도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2층에는 지금 보건사업이 굉장히 영역이 넓어지고 확대되고 있는 입장이어서 공간이 현재 굉장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사업 공간을 한번 제고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고 지금 거동불능자 뇌졸중 치매 말기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병실에서 사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수병동을 설치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의료장비 보강은 방사선 촬영하고 생화학분석기, 골밀도 검사기 등 했는데 이것은 우리 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올해 교체할 예정입니다. 우리 평창군에서 의료취약점의 하나가 사실 응급실 문제인데요. 사실 정확한 명칭은 야간 진료실입니다. 응급실을 갖출려고 하면 응급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기반 기준에 만족하는 여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강화할 것인데 일단 지금 당직이 4명인데 올해 당직의를 전부 전문의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명의 전문의가 근무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고 그리고 보건의료 간호인력이 없어서 지금 전담 응급실 간호 배치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원실에서 근무하다가 응급환자가 오면 뛰어 내려가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보고자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전담 간호사 배치는 국가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지금 농어촌응급의료 인건비로 2월에 국비사업 전액이 결정되어서 긴급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 예산이 진행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친절서비스를 강화해보자 해가지고 진료안내 도우미나 입, 퇴원환자의 사후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30평의 보건의료원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장 시설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앞에 있는 테니스장을 약 700평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평생 건강관리구축은 사실 건강증진사업이고 예방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급격히 증가하는 노령인구와 만성질환자에게 보건의료 및 재가복지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건강증진사업은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 주요사업은 운동, 금연, 절주, 영양이 주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이행되는 그런 질병을 감소시키자 하는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사업이 주 사업이 될 것이고요. 그 중 하나가 노인들,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16%가 넘었습니다마는 노인건강사업을 위해서 지금 3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38개소, 약 9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치매검진사업, 노인구강보건사업, 그리고 영양관리사업, 운동프로그램 보급, 전에는 운동프로그램 보급만으로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제는 건강관리하고 영양관리, 모든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노인프로그램 보급사업은 2007년도 3월 내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한번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후 1시 대화체육관입니다. 의원님들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생장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산전에는 임산부 건강검진, 영양제 지급, 산전검진비 지원, 그리고 불임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산후에는 영유아 건강검진, 성장발달스크리닝,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산육아용품지원, 예방접종 등을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방문보건사업이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농촌지역에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럼으로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장애인 문제,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 해서 방문보건사업이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복지부에서 유시민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해가지고 올해는 2,000명이 방문건강관리요원으로 증원이 됩니다. 내년에는 다시 또 2,000명이 증원이 되고, 국가에서 주도하는 굉장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별로는 저희가 뇌졸중이나 치매 재가암환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등을 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사실 지금까지 추진계획이 아니고 2006년도까지 저희가 추진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주 사업은 재활보건사업과 통합 운영해서 장애인들을 찾아가거나 치료하거나 보장구 지급을 하거나 그런 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방문진료 및 간호사업, 이것은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와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사업,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지금까지 참여해 주셨고 목욕서비스 사업은 목욕차를 우리 평창군에서 들여오면서 장애인복지과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보건지소에서 도시락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재활치료실은 평창, 용평, 진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물리치료사가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질적으로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추진방법은 2006년까지 보건의료원이 주관하고 보건지소 진료소가 자기 마을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자원봉사자가 도와주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달라지는 것이 이 사업은 그냥 통합형으로 그대로 나갈 것이고 달라지는 것은 방문보건 전문인력이 저희 평창군에도 10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 7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등 지원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공고한 바에 의해서는 간호사 6명만 채용이 되어 있고 그 외의 인력은 평창군에서 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방문사업에 건강증진사업하고 예방사업 등 포괄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장도 1주일에 한번씩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은 면단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권역별로 할 것이냐 이것은 결정중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강원우수한약유통지원 시설건립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월 15일날 사업신청자,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지을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류를 심사를 했고 2월 27일날 입찰자격 사전심사에서 시설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곳은 가칭 참사리주식회사라 해서 그쪽이 응찰이 됐고요. 이것은 (주) 한양하고 신한은행 등 11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법인을 설정해서 아마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올해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은 위탁운영업체를 저희가 조례로 만들고 그리고 위탁운영 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탁운영업자 선정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는 의사를 보인 쪽이 풀무원 회사가 있어서 그 쪽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군데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쪽으로 관심있는 우리나라 굴지회사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우리 평창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회사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사전 재해영향성검토까지 하면 이 사업이 대강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여러 사업이 있지만 주요 핵심사항 5개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심재국 : 보건의료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 국비로 농특 5억을 요청하셨다고 그러셨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지금 CT건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농특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대개 지금 장기적으로는 1억 5,000만원 정도 지급을 해주는데 5억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농특에 대한 관련법규를 전부 바꿔야 되고요. 그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되면 응급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도 한번 부딪쳐 보고 올해는 그렇게 해서 한번 따 볼 생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지금 의료원에는 CT기가 없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없습니다.
○의장 심재국 :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다 장비 싸움인데 장비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이 CT가 있으면 모든 암 촬영까지 다 나오는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CT가 이제 홀바디 CT라 그래서 전신촬영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평창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머리를 다친 사람들, 교통사고 환자들, 그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에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다쳤다 하면 무조건 CT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조건 CT가 되는 병원으로 후송을 하고 있는데 CT는 사실 10명중에 1명도 할 필요가 없는 환자가 그러니까 대부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의료사고 때문에 저희가 머리를 다치면 무조건 100% 다 후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암검진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검진이 정확한 검진을 못해서 후송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록 저희가 치료까지는 어렵지만 이상이 있다 이상이 없다 까지는 진단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3차 병원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의장 심재국 : 그리고 증축을 해서 지금 당직 4명하고 전문의 배치라든가 또 전담 간호사라든가 이 인력배치는 아직도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월달에는 지금 응급실에 전문의 2명, 일반의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올해는 다시 5월달에 신규 공보의들이 배치가 됩니다. 지금 사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의사들이 3월 말이면 전부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중보건의사가 5월달에 옵니다. 그래서 4월달 포함해서 5주에서 6주, 보건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보건지소도 7개소 중에 5개소가 그 기간동안 의료 공백이 생깁니다. 참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 의사가 오면 그 중에 전문의를 차출해서 응급실에 4명을 전부 배치시키겠다 지금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응급의료지원자금으로 해서 2월달에 갑자기 국비 100%로 해서 사업을 바로 시작하라고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 심재국 : 인력은 간호사는 다 보강이 되어 있나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그런데 지금 평창군의 간호 인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 뽑을 수 있을지 아직 그것은 미정입니다.
○의장 심재국 : 이제 그것은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이 시책사업으로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나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응급의료지원책은 총리 밑에 기관을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응급의료기관이 있고 지역별 응급의료기관이 있고 그 다음 그런 곳이 없는 곳이 종합병원이 없는 곳,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응급의료 진료를 할 수 없는 기관을 선정을 했었는데 강원도에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평창이 6개중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이번에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의장 심재국 : 사업계획에 의해서 또 상부기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예산은 국비라든가 도비 군비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겠지만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첫째가 다 예산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우리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우리 평창이 어쨌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산성비가 와도 평창에도 산성비가 오느냐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 하거든요. 평창은 친환경이라든가 천혜의 자연이 주위에 모든 전국에 알려지기를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보니까 노인건강이라든가 성인병이라든가 아니면 영유아 또 초중고등학교 급식같은 곳에서도 요즘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끔씩 발생하는데 우리 평창에는 그런 것이 발생하면 만약에 그것이 언론매체에 홍보가 나가면 우리 평창에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각 진료소라든가 평창군 의료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평창군의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의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도 옛날과 달리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이라든가 영양관리 운동프로그램, 이런 것 까지 보급에 힘쓰고 다양하게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좋은 호응을 얻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원장님께서 의료원 정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쭐 것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보면 총 정원이 42명인데 비해서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84명입니다.
○유인환 의원 : 예. 84명인 것에 비해서 현원 81명으로 3명이 결원이 발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생각하면 결원만큼 인력을 보강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드나 현재 구성원을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단순한 결원만이 아니라 직급별 정원에 맞게 인력이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 효율성을 평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왜곡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문제의식을 하신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지금 질문하신 요지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그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 맞습니까?
○유인환 의원 :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인원이 줄어드는 피라미트형태라 그런가요. 조직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의료원의 조직을 보면 항아리 형,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일반직을 보면 8급이나 9급 정원은 현원에 비해서 21명이나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7급 정원은 15명에 비해서 33명으로 무려 18명이나 추가 배치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9급이나 10급 같은 경우도 부족한 상태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지금 보건의료원이 사실 6급 자리나 5급 자리나 지금 5급 자리도 하나가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승진자체가 굉장히 적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7급까지는 기간이 지나면서 자동 승진이 되는데 7급에서 거의 적체가 되어서 보시다시피 7급에서 정원이 15명인데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9급 8급 정원에 전부 맞게 되어 있었던 것인데 기간이 지나면서 전부 자동승진이 되면서 7급으로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지금 이 분들이 비젼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활력소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침체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어차피 총 정원제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급수 몇 명 보다는 보건의료원 정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몇 명이다 어차피 이것으로 밖에 계산할 수 없고요. 지금 이렇게 몰리는 현상은 보건의료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분들이 7급에서 물론 진급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전문영역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나 체계나 그런 것을 갖춰주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결국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할 일을 상위직에서 한다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하위직 공무원들이 해도 될 일을 상위직, 직급이 높은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함으로써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거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모르겠습니다. 꼭 그것 보다는 또 나름대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일을 맡다 보면 나름대로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다고 경험자를 우대를 해서 직급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험자를 우대를 해서 쓰는 것이 낫지, 그만큼 상위직 직급을 일을 줬을 때에는 그만한 일을 하라고 준 것인데 9급이나 초임자들이 해야 될 일도 7급 6급들이 한다 라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원도 이런 적체현상을 위해서 약간의 어떤 긍정적으로 조직개편이 필요하기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놀란 것은 정원에 현원이 지금 3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 하위직 직급이 너무 항아리 형태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보면서 문제점이 많다, 이런 기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힘을 발휘해서 개편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알겠습니다. 힘을 보태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보건지소가 5개소, 보건진료소가 7개소가 완료가 됐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이만재 의원 :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기존 자리에 있던 자리에다 새로 증축이나 지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곳에 짓는 곳이 있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렇게 짓는 경우는 동네 이름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빨리 바꿀 수는 없지만 그냥 그대로 두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마지보건진료소가 도돈에 와 있는데 이름 자체도 이상하잖아요? 마지진료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올해 보건진료소가 전부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어차피 조례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소나 모든 명칭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안으로 진료소가 완료가 되면 일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만재 의원 :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올해 보면 여기 보건진료소가 8개소를 새로 짓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이만재 의원 : 여기에 고길같은 곳은 장소를 옮깁니까 그 장소에다가 다시 합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예산은 확정이 안됐지만 지금 사실 자리 문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관할 지역에서 결정하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길에서는 아직 특별한 의견이 제출이 안됐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에 같이 지역이름도 보건진료소 명칭도 건물을 짓기 전에 서로 여덟군데도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위치선정이 된다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준공이 되고 한참 지난 후에도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마지보건진료소가 도돈에 있는데 명칭도 그렇고 보니까 지역에서 잘못하면 갈등도 생길 것 같고,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요구사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상반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올해 고길, 신리 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가 되기 이전에 지역에서 협의를 해서 위치선정이라든가 미리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준공이 돼서 이름까지 또 바꾸고 하면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쪽을 보면 모자보건사업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필요를 느끼고 있고 또 출산장려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정말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 보면 또 그렇게 해오고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건강검진이라든가 임산부 관리에서 산후 자녀양육에서는 여러 가지 진료나 검진을 해주는데 그 보다도 정말 출산하는 사람이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것은 조례나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관계 담당부서에서부터 그런 어떤 발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저희 업무하고는 조금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원책은 저희 입장에는 보건의료원 입장에서 지원책이 나와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지원은 어떤 돈을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대학교까지는 교육을 책임지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책이 되지 않겠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만재 의원 : 우리 의료원에서부터 또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러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최귀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의원 : 최귀녀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우리 이만재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환경복지와 건강보호사업과 연계하여 통합 운영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가 맡던지 일괄 맡아서 정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각각 추진함으로써 일은 일대로 하고 성과는 없다고 봅니다. 고쳐야 한다고 보는 부분인데 군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사업 역시 환경복지과와 중복되는데 업무는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대상자는 한 명인데 지원은 양쪽에서 나가지요. 그런데 지원방법은 복지과 하고 저희가 서비스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래도 일단은 대상자가 한 명이니까 대상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같이 지원해주는 방법이 합리적이겠지요. 그것은 사실 기관이 통합이 돼야만 사실 가능하고요. 협조는 많이 하겠습니다.
○최귀녀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네. 다른 의원님들,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9쪽에 있는 보건지소 건립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암하고 봉평보건지소를 부지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두 군데가 부지가 선정이 됐고요. 봉평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인가 매입한 것이 됐고요. 올해 바로 사업이 들어갈 것이고
○김진석 의원 :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봉평이 지금 설계중입니다. 그리고 도암도 부지가 결정이 됐고요.
○김진석 의원 : 도암은 결정이 어디로 됐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도암중학교 쪽에 노인회관 짓는 그 부지입니다. 저희가 같이 짓기로 했거든요.
○김진석 의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부 여론이 면사무소 위쪽에다 하는 의견도 있고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노인회분회가 지어지는 부지가 약 600평 되기 때문에 충분히 보건지소도 거기에 지을 수 있는데 다른 부지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거의 80%가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노인회분회와 같이 있으면 래방객도 많이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 노인들이 원활하게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러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것도 설계가 추진중인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곧 추진할겁니다.
○김진석 의원 : 보면 벌써 3월달인데 공사를 시작해서 보통 보면 대부분 겨울 추울 때에 준공하기 위해서 급하게 서두르고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공사를 발주해서 추워지기 전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저희가 사실 도암지소는 조금 지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동계올림픽하고 연관지어서 혹시 의료시설을 그 쪽으로 더 확장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가 복지부에서 한번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하고 연관을 지어서 조금 연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지소는 지소문제다 해가지고 바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올림픽 하면서 빨리 해야될 시급한 일들을 올림픽 뒤로 다 미뤄 놓았다가 만의 하나 올림픽이 꼭 유치가 돼야 되겠지만 안되면 그 만큼 사업이 늦어지고 불이익은 주민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맨 뒷장에 보면 우수한약유통지원센터 계획에 의하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착공을 하시는 것으로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김진석 의원 : 그럼 공사기간은 몇 년 정도로 보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이 사업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시공업체가 지금 전국 다섯군데를 시공하게 되거든요.
○김진석 의원 : 참사리라는 회사가 하는 겁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전국 다섯군데를 맡아서 합니다. 가칭 법인이 만들어져서
○김진석 의원 : 만들어지면 이 회사가 전국 다섯군데를 동시에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김진석 의원 : 위탁운영업체하고 시설사업자의 정의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시설사업자는 이 시설을 짓는 사람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건축업자고요. 거기에 지금 참사리 주식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다섯군데가 약 500억 정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도 끼어야 되고요. 그래서 11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건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운영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업체를 지정하게 되면 본인들이 사업을 할려는 것 하고 여러 가지 시설하고 안 맞아서 다시 재시설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시설을 짓기 전에 같이 운영업체를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설계나 건설까지 좀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결정이 되어서
○김진석 의원 : 풀무원은 운영업체로 지금 협의중이거든요. 자료에는 지금 시설사업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글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제가 지금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시설사업자가 아니고 위탁운영자입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럼 이것이 완전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완공되겠다 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네요? 참사리라는 법인이 완전히 설립이 돼서 그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계획이 나와야지만 어느 시점에 완공되어서 운영되겠다 하는 계획이 나오겠네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지금 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김진석 의원 : 건축을 착공하게 되면 건축착공서부터 완공까지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참사리라는 법인이 설립이 되면 그 사람들이 계획을 별도로 잡겠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아닙니다. 저희가 제출을 해야지요. 언제까지 공사기간을 제출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008년도 혹시 늦으면 2009년도까지는 완공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한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러니까 이 설계가 다 나와서 설계에 의해서 계획이 나오겠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김진석 의원 : 그럼 아직까지도 언제쯤에 준공되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것은 아직까지 미지수네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일단은 기본설계는 나왔거든요. 그 다음 사업자가 일단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2008년도부터는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공사착공이 2008년초 정도 되겠다 하는 거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김진석 의원 : 그럼 2008년말 정도 완공을 해서 2009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런 이제 그런 전망으로 추진 하시는 거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의원 :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이 잘 모르면 주민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의원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주면 뭐하러 의원 하느냐고 주민들이 질타성의 발언을 대놓고 안하는데 뒤에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봐야만 주민들하고 대화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챙겨 드려야 되는데,
○김진석 의원 :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서류나 자료는 주셨지만 그 자료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지난 IOC 실사때에 보건사업과에서도 의료원에서도 상당히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하시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8쪽에 나와 있는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직 리모델링이라든가 보수사업이 아직 시작이 안됐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리모델링이라 그러면 저희가 장례식장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강원도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8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저희가 굉장히 시설이 뒤진 사항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사실 시설 개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요즘 새로 지은 장례식장에 비교해서는 아마 만족을 못하실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깨끗하게는 다시 해 놓았고요. 그것을 다른 수준까지 다시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저희가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의원 : 글쎄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연간 이용건수가 248건, 사실 상당히 많은 건수거든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그래도 갑자기 장례식장을 찾았을 경우에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도 될 수 있는데 너무 화장실이나 그리고 분향실 같은 것을 보면 너무 협소하지 않나 늘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층에 보면 유족들 마찬가지로 3일씩 와서 기다리면서 마땅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시설도 안되어 있고 너무 협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늘 갈 때마다 접하게 되는데 이것을 좀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을 하더라도 우리 밖에 지붕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같이 손을 보면 안되나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사실 저도 그 문제를 화장실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유족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사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의료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공간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함명섭 의원 : 그 앞쪽에 전에 접견실로 쓰다가 창고로 쓰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접견실이라면
○함명섭 의원 : 밖에 주차장 앞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뒤에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깔끔하게 시설을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은 안될까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료원에 창고가 없어서 그것을 쓰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늘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우리 평창군에 유일하게 장례식장이라고는 한 군데 있는데 시설자체를 봐서는 그 보다 못한 곳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이제는 장례식장 가면 모든 시설이 쾌적하고 깔끔하게 이용객들이라든가 유족들이나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의료원에만 시설이 노후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그냥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읍면에 나가 있는 공중보건의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공중보건의
○함명섭 의원 : 그분들 상당히 불친절 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자리를 자주 비운다, 물론 회의라든가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우겠지만 자주 비운다는 그런 말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잘 좀 원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신경을 쓰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심재국 의원 :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 계시면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원장님이 계셔서 그래도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하십시오.
○심재국 의원 : 아까 설명했던대로 증축을 해서 쓰다 보면 어차피 인원을 보강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평창군은 의료원을 평창군 시책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정원을 포함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심재국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지금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라 그래서 옛날에 표준정원제가 있었고 보정정원제라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에 맞춰서 써라 이렇게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표준정원이라든가 보정정원제라는 이름은 쓰지 않고 총액인건비를 해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써라 이렇게 해서 우리 평창군에서 총 공무원 수는 607명이거든요. 거기에서 보강을 해서 쓰면 우리가 지난해에도 행자부의 지침에 총액인건비제라 하는데도 얼마 범위내에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초과해서 쓰다 보니까 작년에 행자부에서 모든 사업비중에서 페널티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에 11억 정도 먹고 경상적경비,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안했다고 해서 또 10억인가 얼마 먹고, 지방청사관리 운영해서 10억 먹고 그래서 지난해 30억을 넘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정원을 만약에 늘려 쓰면 우리 평창군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저쪽 우리 중앙정부의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협의를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제를 승인을 얻어서 써야 되잖아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리 평창군보건의료원도 좀 더 증축을 해서 인원도 보강을 해서 우리 평창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리 행자부에서는 이런 인력제를 가지고 자꾸 페널티를 주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이 작년에도 페널티를 30억을, 30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참고로 저희가 인력문제를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사업방법을 바꾼 것이 총액인건비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부분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간제 사용을 인력을 13명 보강을 그런 식으로 사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이 2년 이상 하게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인력문제를 정규직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이 문제는 무기계약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규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행자부하고 지금 상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좋은 방향으로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계약직도 2년 쓰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간제 사용자 중에서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꼭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중에 있다 이거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심재국 의원 : 전문의는 정원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간호사라든가 관리인이라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응급차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정원으로 들어가잖아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심재국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해야지 잘못하면 저쪽에 승인도 안 받고 그러니까 우리 중앙부처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준다고 그냥 따라서 하다 보면 행자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따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줘야 된단 말씀입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1년 동안 이것이 검토된 사항이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한가지 잊어서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함명섭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례식장에 지난해에 덮개 예산확보된 것 이월했던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지요? 설계하고 다 나왔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풀렸으니까 바로 시작 할겁니다.
○이만재 의원 : 설계가 대충 어떻게 나왔어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설계는 맨 처음 카노피로 했었잖아요. 카노피로 했는데 카노피 형태로 지붕을 씌우되 햇빛이 안 들어가면 너무 어두우니까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게끔 위치를 그렇게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는 방음이 들리니까 방음벽을 아주 높게 하지 말고 지붕이 씌어지는 높이까지 방음벽을 설치하자 그래서 설계는 그렇게 했습니다. 공사는 풀렸기 때문에 바로 시작 할겁니다.
○이만재 의원 : 진행을 하시겠지요?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네.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흡족하게 동의를 했고요.
○이만재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정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김인섭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 인사)
다음은 이상명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촌개발담당 인사)
다음은 이만수 마케팅담당입니다.
(이만수 마케팅담당 인사)
다음은 조규명 품질관리담당입니다.
(조규명 품질관리담당 인사)
최종래 교육홍보담당입니다.
(최종래 교육홍보담당 인사)
신창식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신창식 농지관리담당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농촌체험관광 체계구축사업, HAPPY700 농산물 마케팅 강화사업, 농산물 브랜드 강화사업, 지역선도 농업인육성,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끝으로 신활력사업 순서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농촌체험관광 체계구축사업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 자연경관을 활용, 농촌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횡계2리 마을로 사업내용은 마을발전계획 수립과 체험프로그램, 공동편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전통문화자원 발굴과 도농간 교류촉진을 위한 공동체험문화를 기르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2개소로 백옥포2리와 차항2리 마을이며 금년도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마을당 1억원씩 모두 2억원이 지원됩니다. 1년차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 고유 테마와 부존자원 발굴로 경관조성, 볼거리, 체험거리등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마을에서 자율 결정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관광마을 시범육성사업입니다. 농촌관광마을 시범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서 금년도 1개소를 육성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은 미확정 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체험기반시설과 마을경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은 2006년도까지 21동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은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펜션형 1동과 랏지형 3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확산 시책사업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은 참여의사를 밝힌 17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관리 지도하여 2개 마을 이상이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 우수마을 선정은 물론 농촌의 환경 소득, 정신분야를 자율 실천운동을 통해서 마을이 발전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큰 뜻이 있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상사업비 5억원을 받으며 마을발전과 소득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입니다. 메밀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가꾸어 이효석 메밀축제 행사와 함께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잠정적으로 44.7ha를 조성할 계획이며 ha당 17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강화 사업으로서 먼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온저장시설 공급 확대와 에틸렌가스 제거장치를 공급하여 농산물 출하시기 조정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2개 사업 35개소 280평을 유통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선정중이며 사업비는 4억 6,1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다음은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과 소비시장의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는 사업으로서 냉동, 탑차, 지게차 등 물류장비를 지원해서 생산농가들의 유통비용을 절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4개소로 확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지대상자를 사용할 경우 짓누름 발생에 따라 농산물이 훼손되는 일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000만원을 투자하여 플라스틱 15000개를 저온저장고 보유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확충사업입니다.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대화농협 APC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집하, 선별장 1동 150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2006년도에 농림부 및 강원도 관계자들이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본 사업은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향후 국도비 보조금 확보 등 군의 입장이나 저희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지난해 56억원의 직거래 실적을 올렸으며 금년에는 70억원의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아파트 직거래장터 등 4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으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농산물 연합사업단과 백두대간 과의 농산물 판매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 가공산업인 저장, 발효식품을 개발, 여성농업인 일거리 제공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대상리 마을이며 사업량은 공동작업장 및 가공 기자재구입이며 생산품목은 솔잎 뽕잎을 이용한 장류와 산채 장아찌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처리 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구근 및 엽채류의 원물 출하를 전처리 출하로 전환하는 가압 살균설비, 진공탈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차항리 대관령원협 APC전처리사업장내로서 사업비는 6억 2,700만원이 투자되며 추진주체는 백두대간 조합 공동사업 법인이나 운영은 대관령원협에서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자원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메밀가공제품의 원료 공급원 확대와 우리군 향토자원을 이용한 브랜드 및 클러스터화 하여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발아메밀과 메밀짚을 원료로 기능성 건강식품인 분말과 캡슐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메밀단지 조성, 가공공장 시설과 기계설비 등 브랜드 개발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생산과 가공까지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농가는 물론 관내와 국내산 원료로만 제품을 생산하도록 제도적 사항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원으로서 국비 2억 5,000만원 등 5억원이 지원되고 사업자 자부담이 50%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봉평면 창동리 일원이며 사업대상은 봉평 메밀꽃필 무렵 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게 됩니다. 본 사업도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향후 국도비 확보 등 군의 입장이나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HAPPY700 농특산물 브랜드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농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사업입니다. 군 관내에서 출하되는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농산물 안정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1건당 10만원의 비용중 90%가 지원되며 금년에 400건의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의 점진적 개선과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후평리 친환경쌀 작목반 등 5개소이며 품목은 쌀, 메밀, 김치, 황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 자체 시범사업으로서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경영마인드를 갖춘 우수농가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전자상거래 실제운영자 10개 농가가 되며 취급품목은 잡곡과 농산물 가공품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온오프 광고와 포장박스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보증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품질보증 제도화로 농산물 가치향상에 중점을 두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푸른 강원마크 사용승인 업체 대상으로 2개소 2개 품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농업인 육성 부분입니다. 먼저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교육은 지난 1월 마친 새해영농교육을 비롯해서 품목별 상설교육과 수출품목 등 3개 과정을 친환경농업 실천과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방문 맞춤형 정보화교육입니다. 본 교육은 정보화 능력을 갖춘 정보화선도자로 선정된 4명이 연간 460명을 농가 방문해서 일대일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영유아 지원사업입니다.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육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지원기준과 수준은 농지소유 5ha 미만 농업인의 보육시설 이용 농가의 경우 정부 보육료 기준에 70%,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35%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연간 계획은 620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충상담, 영유아 자녀보육사업, 학습지도 사업 목적으로 사업은 평촌1리 세화어린이집이며 사업내용은 정기사업과 부정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연간계획은 35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관계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20호입니다. 출산여성이 추가 발생하게 되면 지난해와 같이 추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외국인 주부를 대상으로 언어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가족관계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서 방문도우미 10명이 외국인 주부 60가구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방문교육도우미 10명은 기 선정하여 3월부터 10개월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급된 수당은 1일 3가구 방문 5시간 기준 월 12회 활동을 해서 월 60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이 됩니다. 16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수조건 갖추기를 위한 사업으로서 농작업 환경개선과 건강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노인의 일거리 제공과 노후를 경제적 심리적으로 여유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가 2년차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차항2리 등 3개소이며 개소당 4,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지난해 수해로 인하여 사업이 이월된 사업장은 건강증진시설을 추진하고 그 외 2개 마을은 건강프로그램을 보급하여 학습과 사회활동 등 경제활동에 중점을 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설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열악한 농작업 환경에 따라 농업인은 물론 마을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8개소중 1개소는 속사리 신축하는 건물이며 7개소는 필요한 운동기구와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나 기존 시설물은 운영비를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을 금년에는 운영비와 런닝머신 등 시설물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 55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 활력사업 부분입니다. 17쪽입니다. 신 활력사업 농업분야는 2개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명품화사업과 농촌관광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하여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농촌체험관광 사업과 농산물마케팅 사업을 연계 추진하되 연속성을 위한 목표로 농산물연합판매사업 또는 자조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판매량과 판매액의 증가추세를 보아가며 자조금을 확대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GT 사업단은 실시간 예약시스템을 구축 예약 적립금 제도를 검토해서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명품화사업으로 단위사업내용입니다. 금년도 연합판매는 8개 품목에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전문마케터 2명에서 1명을 추가 고용 운영하겠습니다. 생산지도교육은 생산에 따른 조직육성과 기술 등 유통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 개발지원은 경쟁력 있는 소포장재 위주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물류비 지원사업은 중, 대포장은 지원율을 줄이고 소포장과 친환경 농산물은 지원율을 높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판촉 및 홍보사업은 3억원을 투자해서 서울 지하철을 대상으로 와이드 컬러와 액자 노선도 광고를 비롯해서 주요도로 야립간판과 홍보물을 제작 우리군 농산물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품질하자 보상 및 농가손실 보전은 사유가 발생되면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선별 기자재 보급사업은 상품성이 있는 소포장 라인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브랜드 인증사업은 품질인증 규격집 제작과 생산이력제 참여농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브랜드 체험관광 사업으로서 단위사업 내용입니다. 평창연합 GT 사업단 운영은 운영의 내실화와 체험관광의 차별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브랜드 마일리지 도입 사업은 농특산물 판매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박브랜드화 사업은 인증 간판제작과 농박표준화 작업 및 유형별 매뉴얼 작업을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관광 홍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실시간 예약시스템과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GT 사업단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체험관광 마케팅 사업과 서비스 교육은 체험관광에 대한 브랜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촌관광 전략수립 연구는 연구용역의 성과품이 나오면 성과품을 토대로 우리 군 농촌관광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농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대화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굽이영농접인에서 농촌개발사업에서 비닐하우스에 관해서 지금 농정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비닐하우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기술개발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럼 있다가 기술개발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9쪽을 한번 보시지요. 새농촌건설운동 확산 관련해서 새농촌건설운동은 강원도에서 도지사님의 농정철학에 바탕을 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아마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99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유인환 의원 :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새농촌건설운동은 종합적인 포괄적인 농촌 새마을운동 차원에 정신환경, 소득, 종합 복합적인 어떤 자율실천 운동에서 밑 바탕을 두고 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의원 :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지역특성을 살린 많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얘긴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의원 : 그럼 조금 전에 새마을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새마을운동하고 새농촌건설운동하고의 차이점은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이 새농촌건설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지역이 중점으로 하는 사업 같고요. 새마을운동은 전국적인 어떤 도시와 농촌이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운동, 공무원들이 계획해서 수립단계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민들에서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이고 새농촌건설운동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하향식으로 하는 지역개발운동이라는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새마을운동을 칭했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것은 제가 정정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제가 왜 문의를 드리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운동이 가능합니까? 면밀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농촌건설운동을 시작한 이 후에 마을별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지원을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까지 새농촌건설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것은 지금 작년도 차항2리를 포함해서 5개 마을입니다. 그 중에는 소득사업이라든가 마을발전기금이라든가 해서 장학금도 지급되고 때에 따라서는 소득기반시설도 하고
○유인환 의원 : 마을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맡겨서 하고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소득증대,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 그렇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의원 : 그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날 농촌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농촌지역에 주민들이 고령화가 이미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30대 40대 젊은 일꾼들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새농촌건설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고령화 농촌에 비추어 볼 때에 과연 이렇게 노인분들하고 자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사무장 마들단위에 리더나 어떤 이장님이나 지도자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힘을 덜어줄 수 있는 사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농촌건설운동을 99년도에 심사를 받고 참여시책을 펴 왔습니다마는 마을주민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응집력에 의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한 부분인데 요즘 지난주부터 새농촌건설운동 팀에서 하루에 2~3마을씩 17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설명회도 갖고 또 간담회도 갖고 하면서 새농촌건설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념, 이러한 목적하에서 지금 마을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지도는 많이 하고 설명회도 많이 갖고는 있지만 마을 지역 주민주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지만 운동이 성공이 되고 우수마을도 선정이 되고 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저희가 도와줄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주민설명회도 제가 얘기를 들어 봤고요. 주민설명회를 한 것도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자율성이 원칙이라고 해서 행정관청은 예산만 주고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마을 리더가 육성의 요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마을리더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창군에서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지?
○농정과장 김인섭 : 그래서 지난번에 17개 마을 대상으로 마을단위에 어떤 이장님이나 추진단장이나 위원들 저희들이 1월 30일 별도로 활력 다짐대회도 했습니다. 도 농업정책과장을 모시고 특상을 해 가면서 별도로 그렇게 다짐대회도 하고 있는데 열심히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그 동안 어떤 마을리더가 새농촌건설운동을 한다고 다시 생겨날 리도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살아온 주민들에게 갑자기 마을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찾아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 알아서 잘해보라는 식으로 새농촌건설운동을 추진한다면 실제로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새마을운동과 비교를 했는데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관이 주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하달하는 형식이었고 제가 하는 농촌운동은 그것하고는 반대라는 말이지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서 계획도 세워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농촌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과연 이렇게 추진해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농정과장 김인섭 : 새농촌건설운동은 새마을운동하고는 정반대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새마을운동은 하향식의 어떤 운동이고 이것은 상향식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체가 참여하는 마을 주체가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라고 그런 의지가 있는 분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참여를 그런 마을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것만 우리가 지도를 하고 설명을 하고 3월부터 쭉 모든 3개 분야를 가지고 여름에 자체심사를 거쳐서 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주체들이 열심히 못하면 우수마을로 선정이 안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정신적인 열정의 의지 주체를 지금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자꾸 주입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리더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반복하고 설명을 하는데 하여튼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리더가 갑자기 새농촌건설운동을 한다고 어떤 리더가 갑자기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 새농촌건설운동 매년 추진 될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아마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다면 마을별로 지도자 육성을 대상을 선별을 해서 새농촌건설운동에 필요한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것도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보내 드립니다.
○유인환 의원 : 건설운동에 대한 지도자급에 대해서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런 프로그램에 그러한 리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리더 교육을 어디에다 어떻게 보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어떤 상부기관에 농림부의 교육원 계통이나 아니면 진흥청 계통의 교육이나 아니면 개인 연구소나 개인 단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서 리더교육을 우리 평창군에서 몇 명이나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자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과연 리더교육을 몇 명이나 어떻게 보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가 하면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강가에다가 사람만 모아 놓고 고기를 잡아보라 하면 책임있는 행정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새농촌건설이라고 해서 못을 딱 박아서 교육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조금 전에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니 제가 왜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새농촌건설이라는 포괄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활력사업 생산자 교육 보내는 것이나 또는 농촌체험관광 분야에 교육을 보내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 새해영농설계교육 일환으로 품목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포괄적으로 소득, 환경, 정신, 이런 포괄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리더교육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의원 : 별도로 보내는 것은 없고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 자체가 주민들 주체가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이 해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관에서 많이 알려줘야 되고 리더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새농촌건설운동이 지역적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7쪽을 보겠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 4개소 농협하고 생산자 단체입니까? 선정이 됐어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선정이 됐습니다.
○이만재 의원 : 어디 어디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대화농협하고 오대산파프리카영농법인하고요. 다음 재산영농조합,
○이만재 의원 : 재산영농조합이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 다음 한치영농조합,
○이만재 의원 : 선별을 어떻게 어떻게 했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선별은 기준에 의해서 농정심의회에서 결정을 다 선정을 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기준에 의해서 다 하셨겠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의원 : 냉동탑차가 어디에 들어가요? 이것이 당초예산 어느 몫에 들었었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국비 2,500만원은 별도로 국비를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고요.
○이만재 의원 : 국비 2,500만원을 이것을 원래 당초예산에 어떻게 들어갔었지요? 물류표준화사업이라고 안 하셨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니 다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렇게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됐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니 사업자 선정은 국비를 다 배정을 받아가지고 지난번 농정심의회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
○이만재 의원 : 신청을 언제 받았어요?
○농정과장 김인섭 : 2월달에 받았습니다.
○이만재 의원 : 2월달에 받아가지고 2월달에 심사를 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난 2월 23일 농정심의회때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쪽을 보겠습니다. 10쪽에 향토자원 메밀육성, 여기에 지금 10억이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의원 : 자부담 5억 해서 전체가 10억인데 메밀단지조성을 여기 100ha를 여기에도 지원을 해줍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자부담 들어가고 보조 일부 들어가서 100ha를 잡았습니다.
○이만재 의원 : 자부담은 5억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메밀단지조성은 여기에 얼마를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서가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메밀단지 100ha 들어가는데 총 2,000만원 들어가는데 국비가 500만원, 지방비가 5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기계설비, 브랜드 개발은 자체적으로 했나요? 용역을 준 건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닙니다. 이것은 세부단위 사업별로 사업개요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세부계획을 별도로 이것하고 약간 변동될 소지가 있으니까 다시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이만재 의원 : 영농법인은 언제 만들어졌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난 가을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만재 의원 : 지난 가을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순위나 이런 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지난 가을에 만들어졌는데 지원을 바로
○농정과장 김인섭 : 아, 이것은 지금 향토자원육성의 품목이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9개 품목이 있습니다. 고랭지채소부터 감자, 당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봉평지역에 메밀이 우리군에 그래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그래서 농림부로부터 이것을 몇 개 품목을 집어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관련부서의 의견을 거쳐서 그러면 우리군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메밀이 제일 낫겠다 해서 우리가 자료를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올렸더니 농림부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에다 위임을 해줬어요. 위임을 해줘서 전국에서 올라온 품목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다 심사를 해서 결정해서 결과를 제출해라 그래서 결과는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이만재 의원 : 그럼 농림부에서 선정을 했네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렇지요.
○이만재 의원 : 여기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한테 강원도에서 대표로 시범적인 품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6쪽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 신규가 하나고 기존 7개소인데 신규가 속사리라고 그러셨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건강장수마을 말씀인가요?
○이만재 의원 : 농업인건강관리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신규가 지금 속사리로 말씀을 하셨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의원 : 여기에 기존 7개소에 한 곳에 250만원씩 지원을 하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찜질방이 되어 있는 곳은 150만원입니다. 찜질방이 없는 곳은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만재 의원 : 거기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을 하신다면서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제일 선호하는 운동기구가 런닝머신을 제일 많이 찾더라고요.
○이만재 의원 : 찾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의원 : 먼저 계속되는 얘기인데 여기 사업목적에도 있는데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심하게 걷거나 심하게 하는 운동은 별로 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여기 평창 주위에도 보면 활용을 잘 못하더라고요. 정말 과중한 노동을 한 사람이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은 기피하거든요. 기종을 필요로 하는 것이 글쎄 지역 여론을 들어서 잘 선택하시겠지만 정말 잘해야 해요. 전에 있던 그런 것, 과중한 노동인데 정말 힘든 운동은 잘 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종선택을 잘 하셔야 될거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기종선택을 할 때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기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다 노약자고 그런데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은 잘 안맞을 것 같은데 지역민들이 원하시면 해주겠지만 그것을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제목은 농업인건강관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순수한 농업인도 사용을 하겠지만 마을 전 주민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 주민이 연령층이 아주 청장년층이라든가 아주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노년층은 의원님 말씀이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노년층이 아닌 50대 후반 정도 된 사람들은 아마 이런 운동기구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 의원 : 과장님 설명대로 지역적으로 약간 차별을 해서 시내지역은 그런 것이 다소 필요한 지역이 있겠지만 그 외의 농촌지역은 잘 안 맞을 수가 있을 거에요. 기종선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 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법인에다 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명섭 의원 : 네.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농산물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위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왜 대상자가 그런가 하면 지금 고추같은 경우에는 마대에다 넣어서 운반하고 수송하고 그러는데 저장고를 보유한 농가가 이런 지대박스나 마대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고 수송을 하니까 상품이 훼손되고 품질이 저하된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이런 플라스틱 상자를 넣었을 때에 품질이 사전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런데 막연하게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원해준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15000개인데 그래도 대략 선정을 하셨을 것이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아직은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보유자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함명섭 의원 : 물량을 확보해 놓고 필요한 농가나 법인한테 다시 지원해주는 것으로
○농정과장 김인섭 : 다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것이 농협이라든가 이런 법인에는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가능하면 큰 법인체나 농협이나 이런 곳 보다도 플라스틱상자 200개 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 위주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의원 : 이것도 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혜택을 받는 사람 말고 정말 순수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어려운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농정과장 김인섭 : 그런 사람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5쪽에 보면 농촌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환경복지과 업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올해 신규로 농정과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함명섭 의원 : 방문교육도우미는 이것은 어느 분들이 교육을 가르친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농림부에서 처음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춘천하고 홍천하고 우리 평창등 3개 시군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어세계화재단이라는 그러한 재단에다가 농림부에서 교육관리기관에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보급을 했더니 그 후보 순위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명단을 제출했더니 한국어세계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 지난번에 면접을 다 봐서 11명을 뽑아 놓았습니다. 11명인데 한 사람은 후보이고 지금 10명이 선정이 되어서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정한 심사를 통과한 주로 여성분들입니다.
○함명섭 의원 : 방문교육을 하는 건가요? 가서 집에 찾아가서 호별방문을 하면서 한글도 가르치고 음식도 하고
○농정과장 김인섭 : 그렇지요. 생활문화
○함명섭 의원 : 그것이 우리 관내 문화, 외국인 주부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작년 12월 30일 현재로 1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명을 실제 하는 겁니다.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작은 금액은 아닌데 정말 짜임새 있고 그분들이 정말 정착이 되고 우리 생활이라든가 모든 문화를 빨리 깨달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분들이 살던 문화를 우리한테 다시 한번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짜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도 외국어라든가 인근 우리 다 나라들이라든가 거기 음식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게 이것이 우리 여성회관이 빨리 지어졌으면 그런 곳에서 같이 교육도 하고 요리도 하고 세계음식도 접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은 안되지만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던 올해 마지막인데 신활력사업 내실화 해서 사실 저도 나름대로 올해도 고민이 되는 것이 감자, 브로커리, 토마토, 양상추, 우리 군에서 많은 시설을 들여서 아주 진짜 특화사업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이것도 재배농가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다 보니 작년에는 가격도 폭락이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소포장이라든가 좋은 안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우리만의 어떤 브랜드, 또 어디 좋은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잘 운영되는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 해가지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귀녀 의원 : 최귀녀 의원입니다. 15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성농업인 출산시 영농대행 도우미 기간이 짧아 늘려야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고장 소식지에 실린 내용을 보면 여성농업인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안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가도우미 지원은 지난해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건의를 한번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에서 선뜻 안은 좋으나 수용하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유선상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여성농업인 영유아 관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육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정부보육료 단가의 70%, 평균 17만 4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보육료는 월 25만 6천원이고 또 한가지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대한 육아지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육아를 대상으로 정부 보육료 단가의 35%인 8만 7천원을 월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라고도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영유아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러니까 정부 보육료단가 70%하고 35%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정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농가일 경우에는 25만 6천원에 대한 70%, 17만 4천원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정부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은 육아는 8만 7천원을 무상으로 드린다는 개념 같아요. 그래서 지금 농촌의 영유아가 우리 군에 사업계획은 620명인데 620명 중에 230명은 월 17만 4천원을 지원을 받고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은 육아는 390명에 월 8만 7천원을 지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귀녀 의원 : 그리고 15쪽을 한번, 우리 김진석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하단에 보면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사업 내용이 있는데 외국인 주부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문화, 언어, 한글의 뜻을 익히는 유익한 사업입니다. 강원일보 2월 15일자 기사에 의하면 방문교육을 실시한다는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한글교육교재로 제작하여 한경복지과에서 보급하는 등 외국인 주부들을 위해 우리 이웃에 가까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업을 좋은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여성부에서 실지 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결혼 이민자들에게 통일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해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외국인 주부들에 대한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농촌여성보호라고 봅니다. 이들에게 가사의 도움을 위한 여성보호에 관해서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방문교육 몇 가구나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방문도우미는 10명이고요. 외국인주부 신청은 지금 선정은 60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3월 5일부터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귀녀 의원 : 그런데 제가 지금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 분들이 돈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벌어서 필리핀이나 이런 자기 친정에 한번 다녀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업도 조금 해 주시고 또 방문도 좋지만 한번씩 나들이 하는 것을 제일 좋아 합니다. 교육도 하면서 한번씩 초청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최귀녀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함명섭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하는 것, 지금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짓는데도 지원을 해주고 플라스틱 상자도 만들어주고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농사도 지어달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선심성으로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향토자원 메밀 육성사업, 그 다음 대화농협APC센터 지원, 이런 것은 예산심의 때에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의원 : 그런데 이것을 다시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준다 안 준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협의해서 정말 지원해야 하면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 주겠지만 업무보고 자료에다 삭감된 예산을 금년에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 주신다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업무보고에 올려서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물론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다 확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지만 그러면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삭감된 예산입니다마는 금년에 꼭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자료에다 삽입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고요. 14페이지에 보면 세화어린이집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의원 : 이 부분은 우리 군내에는 세화어린이집 하나만 운영하는 그런 계획인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1개소입니다.
○김진석 의원 :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기준이 그러니까 유아원, 유치원이 있는 거리로부터 2㎞를 벗어나야 합니다. 기준이 이 사업자체 대상자 선정기준이
○김진석 의원 : 대상사업소 선정 기준이
○농정과장 김인섭 : 대상지역이 선정되는 곳이 물론 사람한테도 운영자도 자격기준이 있지만 대상지도
○김진석 의원 : 어느 지점에서 2㎞ 떨어져 있는 지역에 여성농업인 정착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농정과장 김인섭 : 그러니까 유아시설이라든지 유치원 시설이 있는 시설로부터 2㎞를 벗어난 지역이어야만이 이것이 선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한 보육시설이나 육아를 어떤 유치원 같은 시설이 있는 지역은 대상은 안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런데 여기 세화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기존에 어린이집이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것은 이 사업에만 필요한 그런 어린이집이라는 얘기지요. 기존에 있는 곳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이런 농촌은 대부분 이렇단 말입니다. 면 소재지 중심을 빼고는 거의다 이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시행을 하면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텐데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해봤습니다. 용평면 속사리나 용평면 지역, 그 다음 방림지역, 미탄지역,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대상이 안됩니다.
○김진석 의원 : 대상이 안된다고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대상이 안됩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런데 평촌은 대상이 되는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대상지가 적정
○김진석 의원 : 속사나 이목정은 어린이집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제가 기준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김진석 의원 : 진부 수항같은 곳은 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이 지금 강원도에 몇 군데가 안됩니다. 강원도 현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세화어린이집 1개소가 평창군은 손곱을 정도의 수치에요.
○김진석 의원 : 어쨌든 이것이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확대 지원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의원 : 이것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특정지역만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전문경영능력향상, 이런 보고서가 있어서 이것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인들 해외연수 같은 것은 없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진석 의원 : 기존에 했던 경험이 있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제작년인가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된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김진석 의원 : 선거법 위반, 이 쪽으로 됐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선심성이라든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확인서를 받는 적이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제가 보니까 우리 군을 비롯해서 금년도 2007년도를 보면 18개 시군중에서 14개 시군은 연수비용을 세웠는데 나머지 4개 시군은 안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원 감사가 와서 어느 시군은 와서 하게끔 그냥 감사지적은 안 하고 어느 시군은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텐데 해외 선진농업기술도 되나 할겸 해서 농민들의 어려운 농촌의 사기도 진작할겸 해서 매년 몇 십명씩이라도 단 50%라도 지원을 해서 해외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18개 시군중에서 4개 시군이 안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라스틱 상자를 만들어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오히려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이나 영농의지를 좀 불태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잠시 전에 우리 김진석 동료의원께서 향토자원 육성에 대한 부분은 예산심의 때에 삭감됐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심의 때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시켜 드렸습니다 하고 아니면 사전에 다른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이 삭감돼서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다음 국도비 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점, 또 이것은 꼭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말씀을 다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다가 금년에 하는 사업의 업무보고에다가 넣으면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전화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다른 과 업무보고 할 때에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있으면 자세하게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그리고 농정과에서 이번에 IOC실사단이 왔을 때에 제설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같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3일날 대보름맞이 평창군민의 날 농특산물전에도 갔더니 많은 준비를 해주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더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우리 평창군민들이 서울에서 제가 전화를 받거나 만나봤을 때에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다, 상당히 내용은 좋은데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 이런 것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축산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김봉기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2007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형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채형 축산정책담당 인사)
안재구 낙농초지담당입니다.
(안재구 낙농초지담당 인사)
최상문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최상문 방역위생담당 인사)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첫 번째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보전으로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1,415두입니다. 추진계획은 1년 단위로 가임암소에 한하여 계약을 하고 있으며 보전금 지급 한도액은 30만원입니다.
두 번째 한우검정우 1등급 정액 공급입니다. 한우검정우 1등급 정액지원으로 고급육 생산 우량밑소 확보와 우수정액 사용으로 평창한우 혈통고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가축인공수정소 및 자가수정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4,000st입니다. 추진계획은 우수검정우 정액을 선정해서 가축인공수정소 및 자가인공수정 축산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한우번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암소도축방지 및 조기출하방지로 한우번식기반 구축유도와 번식암소 장기 사육에 따른 가치하락분 일부 보상차원의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금년도 4,000두입니다. 인공수정에 의해서 송아지를 생산한 어미소에 대해서 두당 1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네 번째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 사업입니다. 한우번식우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번식능력 향상과 분뇨유출, 악취발생요인 제거 등 친환경 축산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송아지의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금년 5개소입니다. 지원대상은 한우 20두 이상, 전업농가를 선정하되 지역주민, 주거환경,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서 시급한 농가부터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설치기준은 개소당 120평 규모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소 도난방지 및 번식우 통합관리 CCTV 설치사업입니다. 소 도난방지 임신 및 발정징후 조기포착 등 번식우 통합관리 개선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한우번식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읍면당 1개소씩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우고급육생산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수소 거세장려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소고기 품질개선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500두입니다. 거세우 두당 2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4쪽입니다.
돼지 고품질 액상정액 공급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전업화 대형화에 따른 인공수정을 통한 경영개선과 육량위주의 개량에서 우수한 유전자의 개량을 통한 고급화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200두입니다. 모돈 두당 액상정액 2회분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양봉농가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벌 사육시설 개선으로 농가생산성 증대 및 전업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단계상 90세트를 양봉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5쪽입니다.
아홉 번째 학교우유 급식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결식아 등에 급식문제 해결과 낙농발전을 위한 우유소비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초, 중, 고등학생 618명을 대상으로 연 250일간 1일 시유 1개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젖소산유능력개량사업입니다. 젖소유전능력 개량으로 산유량을 높여 실질소득 향상과 고능력우 중심 낙농경영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평창군낙농검정회를 대상으로 고능력 정액공급, 젖소능력검정, 젖소등록심사, 인공수정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장 16쪽입니다.
열한 번째, 아름다운목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4년 대비 목장주변환경을 자연과 조화롭게 조성하고 주5일제에 따른 농촌체험목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은 전업양축농가 10개소를 대상으로 주거밀집지역, 도로변 가시권 등 환경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질병의 사전예방 및 해충구제로 농가 손실방지 및 법정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가축사육 전농가를 대상으로 전염병접종 및 해충구제를 실시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 17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구제역의 사전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체계적인 방역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총 20개 방역반을 편성해서 연간 52회중 33회분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되며 구제역 예방소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6개소입니다. 금년도 퇴비사 및 분뇨처리 장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축사악취경감 발효제 공급사업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개선과 지역주민 등 민원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은 한우 20두 이상, 젖소 및 돼지사육 전농가 150호를 대상으로 악취경감 발효제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유도로 유기농업 육성과 가축사육환경개선으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서 한우는 5두 이상, 젖소 및 돼지는 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4,600톤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로 나누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9쪽입니다.
내수면 종묘방류사업입니다. 향토어종 감소에 따른 치어방류로 수산자원 보호증식을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주요하천에 산천어, 메기, 붕어 등을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날로 오염되어 가는 하천수를 지하수 개발을 통하여 양어장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양식어가 중 2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쪽입니다.
어도시설 사업입니다. 날로 고갈되어 가는 토속어종의 원활한 이동통로 제공으로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에도 한번 제안을 한 사항이 있는데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송어가 우리 평창이 주산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송어를 소비촉진 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아직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홍보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눈꽃축제가 눈만 가지고 하는 행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기후가 이상기후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눈과 얼음을 함께한 축제를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일환으로 송어낚시체험장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행정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한번 깊이있게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축산과장 김봉기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 한우번식기반구축사업, 송아지를 인공수정에 의해서 생산하면 두당 10만원씩 다 일률적으로 지급해 주는 부분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10만원씩 지급해주는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소액이다 보니까 사실상 10만원을 지원해 주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한우번식기반이 구축되겠느냐 그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대관령한우가 굉장히 부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희소성이 있을 정도로 이럴 정도로 우리 한우가 부족하거든요. 고기는 최고의 품질이라고 하면서도, 따라서 한우를 늘려야 되는 현실에 있는데 그러자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평창군만의 특화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두당 도움이 되지 않는 1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번식기반이 완전히 구축될 때까지 두당 50만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어차피 농가에 돌아갈 부분이고 한우번식기반을 구축을 해야만 우리 대관령한우도 점점 더 발전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봉기 : 지적하신대로 한우 두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번식기반구축 차원에서 두당 송아지를 생산하는 어미소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던지 특화시키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집중적인 투자, 이런 쪽이 필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대상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가는 혜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특화된 사업도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다시피 그럴 정도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셔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축산과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소 도난방지 및 번식우통합관리 CCTV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 도난방지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번식우 통합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김봉기 :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도난방지도 있겠지만 겨울이나 날씨가 춥고 그럴 때에 사람이 계속 밖에서 발정징후나 임신상태, 그 다음 송아지를 낳을 때에 그런 상황을 사람이 계속 지켜보기 어렵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일반적으로 축산농가 번식우의 임신 또는 발정징후를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료를 줄 때나 청소를 할 때 또 자연스럽게 징후를 확인해 왔고 그 동안 발정징후를 제때에 확인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고 본단 말입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번식우를 다두사육을 하다 보면 발정징후 같은 경우에는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정할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당 1개소씩 시범적으로 농가들이 하도 많이 요청을 하고 그래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농가별로 CCTV를 설치를 한 후에 녹화테잎을 매일 확인해서 발정이나 임신여부를 확인한다는 것도 말이 잘 안되고요. 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일까 궁금하거든요.
○축산과장 김봉기 : 이 사업은 모든 소를 기르는 농가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번식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번식우에 한해서만 농가들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임신이나 발정징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가들이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읍면당 1개소씩만 금년에 계획을 해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소를 기르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아침이나 사료를 줄 때나 또 청소할 때에 매일 축사에 들어가 보는데 소 도난방지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거든요. 이것 역시 효과가 있을지 참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 봤어요. 그랬더니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축산물 절도범 검거율이 최근 3년째 20%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만큼 농촌지역이 각종 절도범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고 보는데 농촌지역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는 사업목적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축산과 업무보고에 나온 것처럼 사업대상자중 기기활용 능력이 있고 또 사업참여에 적극적인 농가, 즉 다시 말하면 개발농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설치를 꼭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번식우 농가에는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난방지나 임신 발정징후 조기포착 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을 해가지고 일부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기는 한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효과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더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에는 CCTV를 지금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평창군 보다도 먼저 설치한 경남지역 같은 경우에 자료를 제가 보니까 방범이 취약한 도로변이나 주요 길목 이런 곳에 CCTV를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왜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가 하면 CCTV를 설치를 해서 취안센터나 경찰서에 연결을 해 놓는 상태는 아닐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에 CCTV를 설치해서 도난을 방지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길목에다가 설치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남지역에서 설치한 그런 실 예가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개인 농가에 경보기라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유인환 의원 : 그 경보기를 제가 알아보니까 10만원대, 그것도 절반은 군에서 지원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길목이라든가 방범이 취약한 도로변, 이런 곳에다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식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축사에 매일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기는 잘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계신지 살펴봐 주시고요. 한우번식사육 농가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개당 260만원씩 되어 있네요. 이것을 개별농가에서 지켜보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개별농가에서 지켜보도록 모니터를 지켜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차라리 경찰서에 연결이 안된다면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과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연결을 한다 해도 해당농가까지 출동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차라리 경보기가 낫지 해당농가까지 경찰서에서 갈수 있는 시간, 거리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도난 방지를 위해서 경보를 울리게 되면 필요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번식우 관리를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는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보시고요. 다른 자치단체처럼 주요 길목이나 또 이렇게 어려운 방범활동이 어려운 곳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개별농가에 경보기를 설치를 하면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가 번식농가에서 설치를 해서 예산을 없애는 것보다는 필요한 량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봉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 : 15쪽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군 젖소 사육농가가 생산되고 있는 원유가 어느 업체로 계약되어 들어가는 곳이 있나요? 여러개 농가들이 그냥 개인 계약을 해서 들어가나요?
○축산과장 김봉기 : 두 군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어디 어디인지?
○축산과장 김봉기 : 파스퇴르 유업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낙협에 한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어디요?
○축산과장 김봉기 : 낙우협동조합
○함명섭 의원 : 지금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학교 우유급식에 618명,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하루 소비되는 량이 이왕이면 우리 군에 젖소사육 농가들이 납품하는 회사에 좀 우유를 사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하안미 5리 몽골체험목장,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원래 2개년 사업으로서 작년에 약 반 정도 추진을 했고요. 금년도에 마져 사업이 끝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함명섭 의원 : 주민들이 늘 우려하는 오염문제, 식수원 오염문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농정과 업무보고에 보니까 농촌관광마을 시범 육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함명섭 의원 :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인데 국비가 1억, 자부담이 2,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인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교육, 마을홍보, 1억 2,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다 할 수 있나요? 저는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제 제가 산림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안미5리에 가면 지금 산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군에서 3년 4년차에 50억 들여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아로마체험방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은 부속건물까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지어 놓고 지금 아무도 사용못하고 무용지물로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꾸 사업을 벌리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지금 침체되어 있는 그런 곳에다 조금 더 투자를 해서 한군데라도 제대로 몽골마체험목장하고 같이 함께 병행해서 사업이 된다면 잘 맞아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과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과가 틀리니까 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의원 : 최귀녀 의원입니다. 방류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매년 해오는 실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특히 뱀장어의 경우 그 동안 많은 량을 방류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실정은 어떤지 그리고 20페이지 어도시설 사업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치 판단이 잘못되어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과장님께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봉기 : 종류 방류사업에 뱀장어는 저희들이 상당한 기간에 거쳐서 의원님 말씀대로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방류를 해서 지금까지 뱀장어는 생태상 바다로 다시 내려간다고 그래서 방류를 계속해 오다가 중단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방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어도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지역에만 시설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 어도시설이 된 지역에는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귀녀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만재 의원 : 없습니다.
○의장 심재국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개발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백순규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필 농사담당입니다.
(이상필 농사담당 인사)
최종수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최종수 원예특작담당 인사)
이경환 수출담당입니다.
(이경환 수출담당 인사)
김상래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상래 환경농업담당 인사)
최의규 작물시험담당입니다.
(최의규 작물시험담당 인사)
2007년도 기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마토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진부면 거문리로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선별장 및 저온시설 100평과 자동화 토마토 선별기 1세트 팽연화 양액재배시설 800평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마토를 고랭지 수출품목으로 육성하여 수출품목을 다변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으로 유류비 절감과 경쟁력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벙커C유 온풍기등 가온시설 6대를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수출농가로 11월말까지 수확기를 연장 재배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출농장제 지정운영 지원입니다. 수출 우수경영체를 강원도 지정 수출농장으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6개소,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지정 수출농장 6개소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수출농산물 종자구입 및 시설사업비로 우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특산물 수출실적에 따라 물류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9,000만원이며 지원내역은 농특산물 수출금액의 3%를 지원하는데 생산자는 2%, 수출업체는 1%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원대상 품목으로는 채소, 화훼 등 신선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으로 대상자는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및 군내 생산농특산물 수출업체로 12월까지의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당귀 명품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관수시설외 1종,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내역은 관수시설 10ha와 건조시설 30기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품질향상을 위해서 GAP나 친환경재배 농가가 우선 선정되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수시설 설치 활용으로 약 30%의 수량증대 효과와 건조시설 확보로 적기건조 품질향상에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및 고기술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개소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리 및 비닐온실 경영체 및 비닐농가 시설개보수를 지원하는데 특히 수출작목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해발 500m 이상 지역으로 사업량은 35농가,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작목은 대파가 되겠고 우량육묘생산 및 기반구축을 위해서 육묘시설 10동을 지원을 하고 품질향상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복토기를 지원을 하고 유통업체 등과 계약재배를 유도를 하여 소득이 안정된 작목으로 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약초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웰빙시대에 적합한 건강기능성 약초재배로 새소득작목을 발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0ha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지원내역은 생약초 포전 10ha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대상작목이 황기, 길경, 산마늘, 가시오가피, 삼지구엽초, 마 등으로 집단화가 가능하며 생약초 재배 경험이 있거나 희망하는 지역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90ha, 사업비는 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제는 분재나 수화재 등 농가가 자율선택토록 하고 발생상습 및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중점방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랭지 양채 고품질화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관내 해발 500m 이상지역으로서 사업량은 관수관비시설외 3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고 지원내역은 관수시설 6ha, 저온저장고 2동, 포장재 22,500매, 에틸렌가스제거기 2기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점적관수 설치로 저면관수를 통한 품질향상과 저온예냉, 포장재개선 등으로 수확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랭지 피망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용평면으로 사업량은 비닐하우스 20동 외 2종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병해충 발생감소 및 품질향상, 수량증대를 위하여 비가림시설 20동을 지원을 하고 신선도 유지 및 홍수출하 방지를 위하여 저온예냉시설 2기와 포장재개선을 통한 브랜드화로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포장재 20,000매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으뜸인삼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재배시설외 3종으로 사업비는 7,34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6년근 인삼재배를 위해 철저한 예정지관리를 12.4ha를 하고 재배시설 1ha와 인력절감장비 1대 등을 지원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8개 읍면에 묘삼과 종자 등을 지원해서 산지인삼 등산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추 고품질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고추 주생산지역으로 사업량은 100평형 하우스 20동이고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고추 주산지 위주로 추진을 하는데 대형하우스 위주로 설치하여 여름철 고온장애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0평형 75동으로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원예특작시설 현대화에 65동과 영세농 자립기반시설 등 10동을 지원을 하고 시설재배 전환 희망농가 및 영세농가 지원으로 단지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더덕 고품질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운교리로 사업량은 10ha,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지원내역은 씨비닐 10ha와 포장재10,000개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씨비닐 등 고품질 더덕재배 자재를 지원하여 발아율 향상 및 인건비를 절감시키고 포장재 개선으로 소포장 등 브랜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느타리버섯농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느타리시설 개선 8동으로 사업비는 6,4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노후재배사를 시설개선을 위하여 균상시설과 관수시설, 우레탄시공 등을 추진하고 재배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냉각기와 가습기, 보일러 등을 지원하며 상품성과 수량이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체작목 발굴 시범사업입니다. 작목은 시금치외 7작목으로 사업비는 8,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대상작목은 시금치와 마늘종서생산, 메론, 불류베리, 생강, 천년초, 대마재배, 왕골등이 되겠으며 대상지역 및 희망농가를 선정하여 재배기술 및 출하 등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생육기 및 수확, 출하시 평가회를 개최하여 지역적응성 및 소득화 가능성을 검토한 후 대체작목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적을 활용한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해충방제를 천적을 활용한 생물학 방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개소 12ha, 사업비는 8,1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원예작물 해충방제용 천적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는 유리온실이나 비닐온실 1,000평 이상이고 천적사용 경험 또는 천적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농가를 지원하는데 수출단지나 집단화된 원예단지, 선도농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Cold Chain System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7,5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와 수급조절을 위한 저온 저장 및 저온 수송차량을 지원하게 되는데 사업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조직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입니다. 대상은 평창읍 대하리와 대화면 상안미리로 사업량은 2개소,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마을별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친환경농법 활용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마을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 공급지원입니다. 대상은 군내 친환경인증농가로서 사업량은 264ha, 사업비는 6,93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목초액이나 목탄, 키토산, 선초 등 친환경 인증농가와 협의해서 희망하는 농자재를 지원을 하고 전문 친환경농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공동구매를 추진함으로 해서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평창읍과 대화면으로 사업량은 140ha,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으며 지원내역은 저질소 비료와 친환경농자재, 저온저장고, 포장재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대단위 벼농가 지역을 중심으로 2개 단지를 조성하고 품종 단일화 및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고 찹쌀 등 특수미는 계약재배를 추진해서 평창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잡곡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0ha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잡곡생산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생력농기계를 보급하고 고품질 잡곡생산 및 가공상품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백찰 채종포 운영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방림2리로 사업량은 5ha, 사업비는 4,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농업기술원 옥수수시험장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채종종자는 전략 수매를 하여 신청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지원 및 기술교육 강화입니다. 사업량은 순회교육은 8개 읍면 8개 마을 64회가 되겠고 농기계공급은 2종 44대를 하는데 사업비는 1억 3,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오지마을 중심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소형농기계 지원은 논두렁조성기 4대와 관리기 40대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6억 9,000만원인데 5억원은 확보하였고 미 확보된 1억 9,0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금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심재국 : 기술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하고 관계 없는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개발사업인가요 지금 상안미 일원에 물굽이영농법인이라 해가지고 비닐하우스 10000평인가 짓도록 지금 있는 것 있지요? 6억 지원되는 거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유인환 의원 : 기반조성계에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사업, 기반조성계에도 제가 문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비닐하우스 자재라든가 관리, 비닐하우스의 기술적인 면은 기술개발과에서 지금 하는팀이 별도로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인환 의원 : 아니,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원예특작팀에서, 그 외에도 하우스를 짓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다면 지금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주체가 기반조성계가 되는 겁니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럼 기술개발과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건설과이고 저희들은 그분들이 하는 주체가 된 곳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게 되는데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문의도 하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설계도도 드리고 또 좀 더 든든하게 지을 수 있게 보강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상담, 기술지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오늘 10시인가 대화면사무소에서 입찰이 끝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입찰공고안을 제가 살펴 봤어요. 살펴 봤더니 여러 가지 농민들이 겪어야 할 문제점이 보완책이 전혀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과에서 주체는 아니지만 제품에 대해서 KS마크라든가 아니면 비닐하우스를 지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15일이나 20일 정도 끌게 되면 고추모를 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제가 대화면사무소에서 공고안을 낸 것을 보면서 이것은 기술센터에다 넘겨서 기술센터에서 직접 권장을 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주체가 기반조성계면 기반조성계에서 하든가 라고 했던 사항인데 문제점이 지금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어촌개발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5,000평을 지어야 되는 비닐하우스를 사업주체인 영농법인들이 가격만 다운을 시켜서 10,000평을 짓는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많이 지어서 농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기업이라는 것이 이율창출이 안되면 지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한군데에서 비닐하우스를 단동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한 집에 10동, 또 한 집에 1동, 100평자리 3동을 짓는 집도 있을 것이고 300평짜리 1동을 짓는 집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그것을 고추모를 심을 수 있을 정도로 시기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감리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서 시행이 잘 되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30쪽이지요. 농기계지원 및 기술교육 강화에 대해서 작년하고 차별화 된 것이 지금 있습니까? 순회교육, 농기계공급,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별화 된 것이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차별화 된 것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5만원 했던 것을 작년부터 10만원으로
○유인환 의원 : 이것도 지금 작년부터 했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전년도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농민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이런 예산확보를 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금년도에 저희가 임대사업으로 해서 기반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천상 인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래서 인사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27쪽에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 이 계획은 벼 재배단지를 집단화 해서 FTA나 외부환경변화에 대처를 하고 국내 쌀과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맞는 얘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우선 기술개발과에서는 평창지역 쌀 재배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추진되는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은 쌀 시장개방에 대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급선무였으나 이제는 국내 다른지역 쌀과 경쟁 역시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변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창에서 재배되는 쌀이 고품질화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 좀 때가 늦은 것이 아닌가 시기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 평창지역의 쌀이 품질이 안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유인환 의원 : 아니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시작하는 것이 좀 늦었다는 말씀입니까?
○유인환 의원 : 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이 고품질화 생산단지를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은 논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소장님이 도에 몇 번 올라가시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 저희한테는 줄 수 없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다른 몇 만평 되는 곳도 안 주고 우리 지역에는 사실 1,000ha, 895ha 밖에 안되는 곳에다가 이것은 설치할 수 없다 그렇게 면적이 작기 때문에 어렵다 그랬는데 이번에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은 확보를 해서 약 140ha 할 수 있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글쎄 사업을 따 온 것은 저도 노력을 해서 따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인정은 가는데 문제는 곡창지대, 전라도나 경기도, 강원도보다 벼 생육조건이 유리한 조건에 있는 지역들이 이미 고품질화를 추진을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볼 때에는 강원도 오대 쌀 보다는 경기미가 훨씬 좋은 것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강원도 오대 쌀 보다는 경기도 여주 쌀이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역에서 아무리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을 한다고 해도 판로개척이나 홍보에 치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껏 정성들여 생산한 쌀들이 제고로 쌓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판로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홍보에 어떤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얘기지요. 사업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대안들이 있느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 사업은 일단은 여러 가지 시범요인을 투입을 해서 그래서 고품질을 지금 보다는 품질을 좀 높게 해서 우리 평창 쌀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농협하고 이 고품질쌀은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그래서 농협에서 판매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단순히 고품질쌀 생산이라 하는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쌀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되고 또 그래서 추진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나쁘고 쌀의 품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가야 될 것이다 이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품질쌀을 생산하려면 약 세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쌀 맛을 좌우하는데는 제일 먼저는 품종입니다. 품종을 저희지역에는 조생종을 심을 수 밖에 없는데 이 조생종은 일장이 짧고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품질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중 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저쪽 남쪽지역에서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 함양에서 쌀맛을 좌우합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단백질 함양이 쌀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 7~9%인데 이것을 7%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그럴려면 저질소 비료를 시용을 해야 하는데 이번 시범사업에도 저질소 비료를 지원을 해서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물 관리라든가 적기수확하고 또 수확한 후에 보관, 15℃에서 70%습도 정도 되는 곳에 보관하고 이러한 쌀맛에 관여하는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서 금년도에는 고품질쌀 재배단지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관리해서 쌀 맛을 높혀서 한번 진짜로 다른 쌀과 비교를 해서 정말 좋은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전 농가들의 우리 평창지역 쌀맛이 좋게 하는데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 평창군만의 특성을 찾아서 고품질쌀을 개발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시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좋습니다. 좋은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좋은 고품질쌀을 생산을 해 놓고 판로에 경기도나 전라도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쌀에 밀린다면 개발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을 좀 해주시고요. 또 평창군에서 대규모 소비처라든가 대규모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판로확대에도 좀 적극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야만 우리 농민들이 격는 좌절감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농사를 기껏 잘 지어 놓고 고품질화 쌀을 생산해 놓고도 나중에 가서는 결론은 판로를 못한다 라고 하면 농민들의 시름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판로와 홍보에 적극 힘써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6쪽을 보겠습니다. 토마토 수출단지가 지금 몇 농가가 참가하고 언제 작목반이 생겼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 토마토 작목반은 작년에 구성이 되어서 1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난해 구성이 됐다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의원 : 지금 관내에 토마토를 생산하는 농가가 많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수출하는 곳은 여기뿐이고요. 그냥 내수로 하는 곳은
○이만재 의원 : 수출도 지금 여기 처음으로 지난해 작목반이 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작년에 수출을 했습니다.
○이만재 의원 : 했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작년도에 수출을 했는데 작년도에 호우피해 때문에 그래서 수출은 많이 못했습니다. 하우스가 많이 망가져서
○이만재 의원 : 관내에 보면 토마토를 재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농가들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점차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수출문을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작년도에 토마토 수출을 하면서 당초에 방림지역하고 진부지역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림지역에서는 수출을 안하고 내수를 하겠다 해서 내수를 하고 거문리지역만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만재 의원 : 내수도 중요하고 수출도 중요한데 지금 거기 우리 농가들이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수든 수출이든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22쪽을 보겠습니다. 대체작목 발굴을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존 대체작물을 지원해주고 연차별로 지원을 해주고 지금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지요? 거기에는 양파도 있고 복분자도 있고 인삼도 몇 년전부터 지원을 많이 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산머루도 있고 생강도 있고 파프리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올해는 어떻게 지원을 계속 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올해는 산머루하고 복분자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더 이상 늘렸다가는 과잉생산으로 기존에 하던 농가들까지 피해를 볼까봐 더 이상 확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확대는 조금 문제가 있고 확대는 그렇지만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아주 중단을 하면 어려움이 더 있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이 작목을 대체작목으로 지원하면서 지원해주는 것이라고는 묘목하고 시설하는 것만 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만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해줄 것은 없습니다.
○이만재 의원 : 양파하고 인삼은 지원이 됐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양파하고 인삼은 금년도에 양파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인삼은 금년도에 예정지 관리하고 재배시설 1ha 하고 그 다음 등산로 주변에 묘삼하고 인삼씨앗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만재 의원 : 인삼은 앞으로 장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원을 하신 것이고 양파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양파는 계속 면적이 줄어들어서 지금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대파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대파가 더 높고 그래서 그쪽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양파지원은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어쨌든 기존에 대체작물이라 그래서 지원을 했던 복분자나 산머루나 이런 부분은 어떤 농가를 더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농가들은 판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을 해줘야 될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안됐는데 얼마 됐다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 군도 불신을 하게 되거든요. 언제 심으라고 하고 더군다나 산머루나 복분자나 이런 부분은 금방 심었다 금방 거둬 치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기존 농가들을 계속 지원해주고 보호해주고 판로망을 개척해주는 것이 군으로서 해줘야 될거에요. 산머루나 복분자는 지금 소득이 괜찮습니다. 다른 작목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원을 끊고 관심을 끊고 지원을 안해준다 이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판로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복분자는 지난해에 판로가 좀 어려웠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복분자는 처음에는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들렸었는데 개인적으로 확보한 농가들도 있었고 수매도 하고 해서 판로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28쪽에 고품질 잡곡생산단지 지금 여기 보면 수확기하고 선별기 관리기를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지요?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이것은 지역별 으뜸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지역별로 대표작목을 육성을 하는데 지금 금년도 제 생각으로는 미탄지역에 뚜렷한 소득작목이 없기 때문에 미탄지역은 잡곡같은 것이 알맞은 것 같고 해서 그쪽 지역에 지원이 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작목반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것이 그 분이 원하는 대로 또 적당히 검토가 되어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운영에 특별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되거든요. 이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1대 가지고 여러 농가가 쓸 수 있는데 정말 작목반에서 여러 농가가 필요로 하게 쓸 수 있도록 또 필요할 때에 기계가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수확기때에 바로 선별이 되어서 포장이 돼서 판로에 나갈 수 있도록, 흔히 보면 선별이 안되고 수확이 안되어서 겨우내내 가지고 있다가 봄에 파는 수도 있고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기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확기하고 선별기는 어떤 기종에 어떻게 할 생각이시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쪽에 농기계지원 기술교육 강화인데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기계들이 거의 대형화 됐거든요. 대형화 되고 소형 기계도 한번 고치면 오래 씁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것이 대형기계거든요. 말 그대로 소형기계는 조금밖에 안하기 때문에 잘 망가지지도 않고 한번만 고치면 오래 쓰잖아요. 그런데 대형기계는 말 그대로 큰 기계가 아주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자주 고장도 오히려 대형기계가 고장도 잦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소형기계도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소형기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정말 이제는 필요로 하는 것이 대형기계거든요. 조금 손이 모자라고 어렵더라도 대형기계를 어떤 지원해주고 고쳐줄 수 있는 기술교육을 그 쪽으로도 한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의원님 말씀대로 농기계가 대형화 추세로 가는데 기술교육은 지금 소형농기계, 경운기나 관리기, 이쪽을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트랙터나 이런 것을 가서 순회수리 교육을 하면서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혼자서 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하나 뜯어 놓으면 하루 종일 간답니다. 뜯어가지고 고치고 하려면 1대를 가지고 하루가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다른 소형농가들 다 못 고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인력을 확보해서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대형기계는 망가지면 수리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부담이 엄청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다 고쳐주지 못하더라도 어떤 부품이나 기술적인 것만이라도 지원을 해서 정말 크게 부담이 농가에서 가지 않는 방법을 강구함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리해주는 것보다 일단 고장이 안 나게 응급처치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 보관 관리, 운행, 이런 기초적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하여튼 오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에 중점을 둬서 일단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금방 다 일일이 고쳐주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으뜸인삼 육성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밭에 나오는 인삼, 그것이 많이 확대 보급되고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의원 : 방림쪽이나 이쪽 남부지방에 상당히 많이 재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제 산림과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산양삼, 재배더덕, 이것이 개인한테 보조금이 5,30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 8개 읍면 산지인삼, 장뇌등산로 조성, 묘삼, 종자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일원화가 되어서 당연히 기술개발과에서 보조금도 내주고 기술개발과 몫인데 산림과에도 물론 여기 백두대간 소득지원 해서 업나무, 가시오가피재배, 임산물에 대한 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장뇌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술개발과에서 사실상 삼양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조회가 있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양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제 생각에는 지금 평창군에 산지가 85%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려면 산지를 많이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데 이 산림과에서 지금 추진한다는 사업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런 것이 산지가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산지에다가 활용해서 하는 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밭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농촌관광이나 체험이라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도시민들하고 등산로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 다 연계해서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산에다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명섭 의원 : 왜냐하면 지금 산림과에도 여러 가지 인원감축 문제로 인해서 몇 년 되면 어제도 말씀이 업무보고 때에 산림과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인원이 3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서 이런 사업까지 관장을 한다면 물론 산지니까 산림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것이 무조건 심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보호라든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좀 같이 잘 협의가 돼서 사업주체가 물론 예산자체가 내려온 것이 틀리다 보니까 사업발주를 그렇게 했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것이 계속 된다면 기술개발과에서 많이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지적을 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이것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 22쪽에 보면 대체작목 발굴 시범사업, 조금 전에도 이만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도 농가를 다니다 보니까 메밀싹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함명섭 의원 : 메밀싹 재배하는 것이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데 2년 3년씩 실패했다가 성공해서 지금 메밀싹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것도 우리 평창군의 대체작목에 하나 넣어서 이것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한다든가 그런 방향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메밀싹을 재배하는 농가가 저희가 지금 대화에 몇 농가가 하는데 이것이 판로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배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판로에 문제가 있고 또 농업인 개발 과제라고 해서 저희한테 이것하고 당귀하고 발효식품을 이용한 개발과제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종합 검토를 해서 소득화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다른 의원님들, 최귀녀 의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 없다고 함)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벙커C유 온풍기로 대체를 하는 사업 같은데요. 벙커C유를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사용을 못하게 하던데 농업시설은 또 특별하게 장려를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 벙커C유를 환경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서 벙커C유를 설치를 해도 된다, 지침상에 그래서 저희는 벙커C유로 대체를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벙커C유를 점차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까지는 아직 제약을 안 두더라도 앞으로 그 제한을 둘 수 있는 서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현재 상태만 가지고 지원을 해줘가면서 예를 들어서 벙커C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제한이 갔을 때에는 또 다시 예산을 또 투자해서 바꿔줘야 되거든요. 국력이 낭비고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에 우리 평창군은 산간지역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산간지방도 있고 중산간지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런데 보편적으로 봐서 그런데 여기 보면 수출농가를 11월말까지 수확기 연장재배농가에 우선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영해 의원 : 저는 평야지대, 남쪽 평야지대 같은 곳에서 난방을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산간지역에서 난방을 해가면서 농산물을 생산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일부는 틀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따뜻한 고장에서는 보면 난방을 안해도 되는데 조금만 난방을 해도 되는데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투자비가 원가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고랭지대를 이용해서 여름에 재배하고 남쪽은 겨울에 재배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배하다 보면 쭉 재배하다 보면 달려있는데 10월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 남쪽이 나옵니다. 끝나면 남쪽에 나가는데 그 때에 가격틈새라 해가지고 가격이 조금 높은데 이것을 아주 따 내기 위해서 그냥 얼어죽고 그러면 달려있던 것이 아까운 것이 다 죽으니까 일단은 마지막까지 다 수확을 하자 가온을 조금 해서라도, 그런 의미에서 이 가온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병내리 화훼단지에 난방시설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 봤거든요. 그 때에 전부 실패를 봤습니다. 사실상, 투자비가 안 나오는 거지요. 어쩔 수 없이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는 시설을 해 놓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이 조금씩 되니까 어차피 이어온 것 뿐이지 당초부터 투자되는 시설비까지 계상을 하면 그렇게 난방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안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실패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면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여라도 그런 부분에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투자 대비 확실한 소득이 됐을 때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영해 의원 : 앞으로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은 거져 나오는 것이고 주민들 투자비만 계산을 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총체적으로 한 마디 더 하면 총체적으로 원예사업, 지금까지 거기에 투자된 그 비용을 제하면 똑같은 사업을 했을 것이냐 저는 그것은 잘 안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해온 것 뿐이지 그렇게 생각을 받아들여 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 10쪽에 보면 당귀 명품화사업, 우리 당귀가 중국산과의 경쟁력에서 어느 정도인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당귀는 중국산하고는 가격경쟁력에서는 안 되지만 품질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아니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면 총체적인 경쟁력 면에서 볼 때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중국산은 워낙 싸니까 제과나 이런 많이 들어가야 될 곳은 들어가고 저희 진부에서 생산되는 것은 고급약제, 이런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김영해 의원 :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고 소요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우리 당귀 총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472ha입니다.
○김영해 의원 : 그 중에 여기 보면 관수시설 10ha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관수시설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 관수시설은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그 다음 친환경을 하는 농가, 이 농가들만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당귀도 친환경재배 농가의 가격하고 또 일반재배 농가의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글쎄요. 경쟁력이 있다면 장려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 다음 제가 종합적으로 업무보고 상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느껴보는데 농업인들의 생각, 그 중에 특히 지원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생각, 지자체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너무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서 미안한데 제가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농업이 어렵다 하는 부분이 저는 책임을 전체적으로 회피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잘못해서 농업이 어렵다 라는 몫은 극히 적은 것 같아요. 국가가 지금 현 시점에서 농산물 개방 이런 문제가 닥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이지 지자체에서 잘못해서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그래도 그 중에는 적은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원을 받는 사람들하고 지원을 못받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지자체에 대한 아주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극히 반대세력에 지금 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진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다는 거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모처럼 한번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마워 합니다. 또 받으면서도 고마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또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을 하다 보면 마냥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열 번 잘하다가 한번 잘 못하면 섭섭해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섭섭하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고맙다고 하지만 특히나 처음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더 고마워 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쪽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말씀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테니까요. 그런데 어찌 되었건 수많은 농민들중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지원을 어떤 과정에서건 지원을 더 많이 못해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이 어찌 되었건 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 보다는 잘 살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혜택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 분들이 생각을 하면 당연히 우리 농민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하고 마찬가지로 혜택을 못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당연히 군정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노력들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의 지금 예산의 현황, 이런 부분들까지 그 사람들한테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달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즉흥적이라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받는 사람들은 받는 순간만 고마워하고 못 받을 때에는 완전히 불만세력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군정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행정도 같이 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가 왜 그 사람들이 가장 반대세력으로 돌아가 있느냐 국가에 원망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자체에다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이거지요. 우리가 그런 맥락까지도 앞으로는 병행해 가면서 우리가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진짜 많아요. 다른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해 가면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함께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영훈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최영훈 수도행정담당 인사)
남궁경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남궁경 상수도시설담당 인사)
고준태 하수도시설담당입니다.
(고준태 하수도시설담당 인사)
위생환경담당은 현재 명퇴로 공석중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상수도 사업소는 좋은 물을 만들고 좋은 물을 지키자로 비전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로는 상수도 보급률을 2010년도에 75%, 상수도 유수율 70%, 요금 현실화율 60%, 하수도 보급률 60%, 확대 추진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전략으로서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먹는물 해결, 두 번째 비효율적 낭비성 요인 제거, 세 번째 맑은물 보전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 네 번째 2014동계올림픽 유치지원사업, 다섯째 지역경제활성화 및 감성행정 추진, 여섯째 완벽한 수해복구 마무리 등 6개 전략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먹는물 해결사업입니다. 첫째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2010년까지 총 33개소 43.3㎞에 6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급수구역을 확장, 2010년까지 상수도보급율을 75%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무이취락지구 배수관로 확장 2㎞ 6억원, 하안미 배수관로 확장 1.3㎞ 2억원, 대화3리, 하안미1. 6리, 하진부9리, 흥정리 등 1.8㎞에 3억원을 투자해서 457가구 1,885명에 대해 안전한 상수도급수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월정상수도 통합사업으로서 노후된 월정상수도를 진부상수도와 통합사업을 2008년까지 30억을 투자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사업은 알펜시아 공사와 중복 시공 방지를 위해서 알펜시아 상수도 공사와 병행해서 총액 발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셋째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은 2009년까지 59억 5,700만원을 연차 투자 시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설노후와 수원고갈 등 문제점이 많은 관계로 금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시 전수 재조사 하여 연차 재정비계획을 재수립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5억원을 투자해서 7개소를 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효율적 낭비성 요인 제거를 통한 원가절감사업입니다.
첫째 정수장 통합운영 원가절감사업으로서 평창, 미탄, 봉평, 대화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을 작년 12월 완료했고 본 시설 통합운영에 따라 인건비가 연간 1억 5,000만원 절감이 예상됩니다. 미탄 자가정수장은 현재 야간무인관리중이며 통합운영에 따라 잉여인력 3명은 도암하수종말처리장에 재배치 완료 하였습니다.
둘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2010년 유수율제고 70% 목표를 위해 노후상수도 관을 금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 일제 재조사하여 노후관 연차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방림, 진부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2억원, 1.3㎞, 대화에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1억을 투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별 유수율 목표제를 시행하여 근무자 근평반영 등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맑은물 보전을 위한 하수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서 진부,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 1월부터 정상 가동중에 있으며 대화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 10월까지 준공하여 가동할 계획입니다. 평창, 봉평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부터 본격 착공하여 2009년까지 완공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진부, 도암은 금년 3월부터 부가 징수하고 미탄 마을하수도는 5월부터 부과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연차별 투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평창, 대화, 진부, 도암 5개소에 총 522억 800만원이 투자되며 작년까지 377억 8,600만원을 확보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1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2009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70%, 기금이 21%, 군비가 9%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도 평창, 대화, 진부, 봉평, 도암 5개소에 총 903억 8,600만원이 투자되며 2006년까지 426억 600만원이 확보 투자됐습니다. 금년도에는 98억 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정을 말씀을 드리면 평창이 현재 30%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대화가 45%, 진부가 70%, 도암이 95%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원내용은 국비가 70%, 기금이 21%, 군비부담이 9%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마을하수도 사업으로서 방림, 면온, 계촌, 용전 등 4개 마을하수도는 금년 8월까지 준공예정이며 약수, 무이2리, 흥정 등 3개소는 금년에 착공하여 2008년에 준공하고 도돈, 상동, 속사, 하송빈, 하안미 등 5개소는 2008년에 착공하여 2010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을하수도별 연차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2개 사업에 353억 4,600만원이 투자되며 2006년까지 152억 9,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7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방림, 계촌, 면온, 용전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약수외 7개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내역은 국비가 80%, 기금 20%로서 군비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지원사업입니다. 진부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공사는 총 196억 7,000만원 투자계획으로서 연내 착공해서 200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강원개발공사에서 부담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4월중에 입찰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관로와 가압장 시설 등 122억 2,400만원을 투자하고 2008년도에는 정수장 확장, 취수원 이전 등 63억 2,300만원을 투자 추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감성행정 추진사업입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하수도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자재, 장비, 인력을 우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자재를 사용한 것이 5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감성행정 추진에 설계단계에는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 추진하고 시공단계는 주민불편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민원예방을 위한 수도조례 및 규칙 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공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4건에 115억 5,800만원으로서 미착공이 2건, 착공해서 공사중인 것이 8건, 준공을 34건 하였습니다. 추진공정은 자금집행 대비 36%입니다. 공사중인 사업 8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미착공사업인 평창, 봉평 취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는 금년 3월중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10쪽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사업, 지금 대화면 같은 경우에는 관거를 묻고 위에 포장을 지금 제대로 시공을 안해서 보행에 불편도 있고 교통장애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마무리 작업을 다시 할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불편한 시내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일부 지선공사까지 완료가 된 후에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말끔하게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선만 묻었기 때문에 가정선으로 가는 가지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이 좀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학교 정화구역 안에 보면 시설자체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학생들 보행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불편한 것을 저희들이 봐서
○유인환 의원 : 아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 이름이 뭐더라, 학교스쿨존 사업이라 해서 빨간 아스콘으로 씌워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아, 노면에 표시한 것 말씀이시지요?
○유인환 의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원래대로 저희들이 다 해놓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을 차질없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에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보면 아주 대충 막 해놓아서 지금 교통장애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할 때에는 제대로 하더라도 노면을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요금현실화 목포에 관해서 2007년도 이후에 주요목표를 보면 2006년도에는 65%, 상수도 보급률은 2007년도에는 68%, 2010년에는 75%까지 보급률을 끌어 올리겠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의원 : 상수도 누수율은 2006년도에는 38%였던 것이 2007년도에는 50%까지 이끌어 올리고 2010년에는 70%까지 끌어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38%에서 2007년도45%, 2010년은 60%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010년까지 60%가 되겠다 하는 것이 결국 앞으로 매년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생각이 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물론 저희들이 4년 전에 상수도요금을 올려서 지금 상수도요금 평가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뜻 보다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탄하고 평창, 예를 들어서 봉평하고 대화, 지금 진부하고 월정상수도를 통합을 해서 실제적인 원가절감을 경영해서 나가면서 요금현실화율을 당겨 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을 전부다 감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요금도 일부 올려야 되겠지만 원가를 절감해서 현실화율을 상향시키겠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결국은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요. 업무보고에 밝힌대로라면 2010년까지는 매년 상수도요금을 2006년보다 거의 두배 수준까지 요금을 올리겠다 이런 얘긴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산출자료가 있습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지금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자산평가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평창군에 상수도요금을 어디까지 올려야 된다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올렸을 경우에는 주민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 올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비자 물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 올리고 또 어느 정도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안 높혔을 때에는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 페널티를 작년에도 약 8,000만원 정도 먹었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높혀야 될 입장에 있다 그래서 보험도 일부 올리고 아까 말한대로 원가를 절감하면서 현실화율을 높이는 그런 양쪽 작전을 써서 현실화율을 상향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결국은 상수도요금을 10년까지 두배 이상 올리겠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꼭 올리겠다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안 그래도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지금 평창군의 상수도요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도저히 물가 때문에 국민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상수도요금의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평창군의 상수도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것은 우리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고 주민들이 산발적으로 분포해서 살기 때문에 상수도혜택을 여러군데 만들어야지만 상수도 개소를 많이 만들어야지만 급수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지역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는 지금 많이 들어가고 먹는 수요자는 작고 이런 문제에서 지금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금을 많이 올려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작년에 페널티를 먹고 그래서 강원도도 그렇지만 우리 평창군 기획실하고도 저희들하고 해서 중앙에다 이것은 오히려 지방에다 이런 어려운 여건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해줬지 이것을 가지고 페널티를 먹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건의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고 먹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역이 넓고 투자비가 많고 그래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을 생산하는데 원가에 못 미치는 이유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누수율이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54%나 되거든요. 2006년도에,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의원 : 예를 들면 100톤의 상수도를 생산했다고 하면 평창주민들이 실제 사용한 량은 누수율이 54%니까 44%에 불과하다, 그렇게 계산이 나오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평창군민들이 지불하는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의 38%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수로 인해서 벌어지는 56톤까지 포함된 총 100톤의 상수도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상수도누수율 70% 상태에서 상수도요금
효율화를 60%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에요. 자료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것은 뭔 얘긴가 하면 지금 유수율이 44%인데 유수율이 44%라는 것은 누수가 지금 많거든요. 누수율이 많은 것은 지금 관로가 옛날 간이상수도관이나 옛날 20년전 10년전 한 관이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가 많은데 이 관로를 갔다가 저희들이 유수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관 교체를 아까 말씀드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노후관 교체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정부에서 의무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연차별로 누수 노후관을 교체를 하면 누수율이 올라갈 것인가,
○유인환 의원 : 당연히 지금 자료에도 밝힌대로 유수율이 70%로 2010년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유수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요금 현실화에는 원가가 지금 작아지니까 현실화율은 올라가고 이렇게 반비례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제가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유수율이 70%인데 가격은 2010년까지 두배 이상 올리겠다고 한 것은 자료하고 내용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좋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유수율은 누수율이 아니고 유수율은 누수율을 44%인 유수율을 70%로 올린다는 것은 누수율을 30%까지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유인환 의원 : 글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반대로 되면 요금 현실화율이 누수가 작아지니까 거꾸로 올라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의원 : 유수율을 70%까지 끌어 올리는데 요금은 2배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유수율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유수율을 7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말씀인데 요금도 2배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요금을 무조건 2배 이상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요금을 두더라도 원가 대비 요금을 현실화율을 낮추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가절감에 대한 사업을 많이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여전히 쓰지도 않는 상수도까지 주민들이 부담하라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밖에 지금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방안과 현실화율의 설정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유수율 제고대책은 물을 많이 생산해서 먹지 못하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원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때에 우리가 누수나 이런 물이 많이 새는 부분에 대한 정비계획을 조사를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2010년까지 유수율을 높이겠다, 유수율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원가가 가동이 이렇게 적게 해도 되기 때문에 원가가 낮아진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원가가 적게 들어가면 원가 대비 요금을 비교 했을때 현실화율이 일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번 현실화율은 우리가 시설은 어쩔 수 없더라도 관리, 지금 산발적으로 많은 곳에 상수도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유지관리 운영 인력에 많이 들어가서 원가가 높아지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군데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서 인력을 감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원가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요금도 상대적으로 원가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요금을 무조건 현재 두배 이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요금을 그냥 두더라도 원가가 작아지면 요금현실화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페널티 적용에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런 목표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요. 과장님 설명은 맞는 것 같은데요. 자료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거든요. 좋습니다. 좋고요. 6페이지 말이지요. 그럼 2007년도 2010년 목표를 어떤 근거로 작성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먼저 번에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이 상수도를 위탁을 추진해 보겠다 해서 모든 것을 진단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세웠고 목표를 위해서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2010년까지 목표계획을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계획수립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올해 완료가 되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목표는 대략치는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왜 자료를 봤으면 하는가 하면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하고 자료하고 안 맞거든요. 맞지 않아요.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구체적인 목표가 어떤근거로 작성을 했는지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1부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김영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먼저 거기 보니까 진부상수도 취수원 이전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하고 앞의 월정상수도 통합하는 부분하고 예산이 이원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뜻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취수원 이전하고 알펜시아 공급하는 관로라든가 가압장 이런 것은 순수하게 알펜시아를 공급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200억에 대한 것은 강원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원가절감 해서 월정상수도를 폐쇄를 하고 진부상수도에서 한꺼번에 공급을 하는 것을 계획중인데 그 공사는 국비에 저희들이 반영을 3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80% 국비를 보조를 받는데 보조받은 사업비가 3억 7,500만원이 확보되어 용역중에 있는데 그 월정상수도를 통합하는 시설관로 계획이 취수원 이전 공사의 국도공사 구간에 관로를 같이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묻어야 되기 때문에 중복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추진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러니까 이것이 진부상수도를 어차피 지금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월정상수도하고 어차피 통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통합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자동적은 안되고요.
○김영해 의원 : 공사는 해야 되겠지만 행정상 2개 따로 이원화 되어서 운영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월정상수도는 취수장이 따로 있고 정수장이 지금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데 그것을 다 폐쇄를 하면 취수장은 같은 것을 쓰고 배수지는 지금 월정사쪽에서 다시 만들어서 배수지까지 진부상수도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김영해 의원 : 그렇게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사업인데요. 제가 검토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횡계2리 지역은 하수관거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영해 의원 : 종말처리장 유역에서 제외된 지역인데 제가 볼 때에는 취수원 상수에 있다 보니까 그 쪽에서 받는 제한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에 지금 있는 가구도 있지만 금년같은 경우에 작년도부터 횡계2리 마을에서 수노우파크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는데 그 부분이라든지 또 마을자체적으로 지금 펜션을 짓는부분이라든지 굉장히 그 쪽에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취수원 상류다 보니까 제한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장하는 부분을 대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 마을하수도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용산1리는 알펜시아 그 쪽하고 하수처리장을 같이 쓰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용산1리 알펜시아쪽 말씀입니까?
○김영해 의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 쪽은 알펜시아에서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신설을 합니다.
○김영해 의원 : 주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주민들 계획은 거기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해 의원 : 나중에 거기가 늘어나면 그 때가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늘어나면 최하 50톤 이상이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용산2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얘긴데 지금 금년도에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서 사업이 되는데 용평리조트 상류에 앞으로 개발이 엄청나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지금도 토지거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지 우리 지역업체가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쪽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류가 오염이 된다든지 또 식수오염의 우려성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개발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마을하수도 자체도 없으니까, 그래서 2차선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동시에 이제는 생각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 마을하수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11쪽에 보면 2009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후에 지금 여기에도 계획이 안된 지역, 그런 지역이 추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할 지역이 있습니까? 2009년도 이 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용량 50톤 이상이 나오는 지역만 하수도 법에 의해서 마을 하수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구만 하고 이 지구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추가 지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니까 50톤 이상 나오는 것만 우선적으로 마을을 선정해서 2009년도까지 계획이 됐고 우선 여기 주위에 보면 상리지역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이만재 의원 : 거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향동같은 경우는 상수도보호지역에서 나오잖아요? 조금 취수장에서 약간 밑이지만 어쨌든 거기도 취수장 지역이고 그런데 거기는 얼마나 나오나요? 향동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청성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청성하고 향동 고목나무 있는 곳까지는 관로를 다 묻어 놓아서 이번 평창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먼저 도로포장을 할 때에
○이만재 의원 : 그럼 어떻게 가지요? 펌핑을 해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쪽 노성휴게소 앞에서 펌핑장이 지하에 설치가 되어서 자동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럼 상리하고 종부, 이쪽지역은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종부1리 2리 3리는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만재 의원 : 그럼 상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리지역은 그 쪽에 분뇨처리장이 있고 송어장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리는 제가 알기로는 마을하수도로 별도로 50톤 미만지역으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서 평창하수종말처리장 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것을 지금 주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주진 농공단지는 마을하수도로 되지만 상촌 위로 올라가면 거기는 안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주진은 마을하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유입이 안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관로를 다 묻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 지역이 상수도지역이 아닙니까? 상류지역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2009년도 이 후에 해야 될 마을별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은 어떤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맞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2009년 전이라도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군정업무보고를 통하여 논의된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들이 계획된대로 시행되고 군민의 뜻이 반영된 방향으로 추진되어 happy700평창 건설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