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2020.12.03

  1. 의회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영상 및 회의록

제26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일 시 : 2020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6일차 감사활동)
가. 농업축산과 소관
나. 유통산업과 소관
다.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박창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박창운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으로 박창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축산과에 대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입니다.
2020년도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이용하팀장입니다.
(이용하 농업정책팀장 인사)
원예특작팀 권혁운팀장입니다.
(권혁운 원예특작팀장 인사)
농산지원팀 임칠규팀장입니다.
(임칠규 농산지원팀장 인사)
친환경농업팀 신효진팀장입니다.
(신효진 친환경농업팀장 인사)
축산정책팀 김주열팀장입니다.
(김주열 축산정책팀장 인사)
내수면팀 김태현팀장입니다.
(김태현 내수면팀장 인사)
방역위생팀 박영곤팀장입니다.
(박영곤 방역위생팀 인사)
스마트축산TF팀 이이수팀장입니다.
(이이수 스마트축산TF팀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민주성, 대표성, 전문성을 갖춘 대의기구로서 농어업회의소를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1억 950만원의 사업비로 90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읍면 순회간담회 실시, 분과위원회 개최, 농정협의회 및 교육 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 보조사업 지원시스템 DB구축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총 2,500만원의 사업비로 인력 1명을 채용하여 2016년부터 추진되었던 농정분야 보조사업을 입력하여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9,300여건의 데이터를 입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본 사업은 총 8,5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군의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경작농지 5,000평방미터 이하인 저소득 농업인에게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5농가는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2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우리군 대체작목으로 사과와 멜론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평창사과, 멜론 명품화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사업량은 신규과원 조성 외 13개 사업입니다. 사과는 총 9억 5,35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과원 조성 3.2헥타르 외 1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멜론은 총 1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시설 495평방미터 외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말 현재 사과 재배면적은 78.7헥타르이며, 멜론은 7.41헥타르입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 도모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고랭지 채소 병충해 방제지원사업입니다.
16쪽입니다.
사업량은 3,553헥타르 총사업비는 22억 7,200만원으로 무사마귀병 전용 약제 지원을 계획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1,459농가에 2,734헥타르, 39,396병에 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였으나 현행 보조금관리 관계법령이나 우리나라 농지제도법상 임대농을 지원할 수 없어 예산 잔액이 발생 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16쪽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관수시설 160개소, 관정 30개소, 대형물통 250개소를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농가신청 과정에서 관정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 사업간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관수시설 164개소, 관정 48개소, 물탱크 105개소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한 결과 10월 말 현재 관수시설 145개소, 관정 29개소, 물탱크 81개소를 완료하여, 3억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출하였으며,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관수시설이나 관정, 물탱크 설치 등 모든 사업에 대한 농가 수요가 많아 내년부터는 관수시설 물탱크 설치사업과 관정 개발사업을 분리하여 관수시설과 물탱크 설치 사업을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지 재배의 재해요인을 최소화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설농업 기반확충 사업으로 제17쪽입니다.
총사업비 7억 7,500만원으로 비닐하우스 100동, 3.3헥타르. 천창개폐시설 50동, 관수시설 50식을 설치하고자 계획한 사업으로 10말 현재 비닐하우스 96동, 천창개폐6동, 관수시설 33동을 완료하여 7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감자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본 사업은 고랭지 명품감자와 보급종 씨감자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7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유황비료 구입 지원, 227농가 480헥타르, 감자 보급종과 가공용 감자 씨감자 차액 지원, 50농가 135헥타르, 씨감자 채종포 관수시설, 장비 지원 16농가 17헥타르,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지원 25농가, 씨감자 채종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1.5킬로미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메밀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5억 9,690만원의 사업비로 가산메밀꽃마을 육성과 메밀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가산메밀꽃마을 51농가 59헥타르와 메밀재배단지 조성 무이지구단지 외 3개 단지 40농가 38.4헥타르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벼 재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총 1억 9,590만원의 사업비로 벼 재배용 상토 및 영농자재 218헥타르, 벼 건묘 생산자재로 상토 및 묘판 지원, 쌀 전업농 유통정보지 공급, 산물수매벼 품질향상 자제 및 건조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물의 재활용 자원화한 유기질비료를 구입 지원하여 토양환경을 보존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총 41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254만 5천 여포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하였으나 이 사업도 현행 보조금관리 관계 법령이나 우리나라 농지제도법상 임대농을 지원할 수 없어 임대농가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사업으로 22쪽입니다.
본사업은 친환경 실천 생력기자재 및 포장재를 지원하여 친환경인증 참여농가 확대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억 7,65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자재 38개소 93.3헥타르, 생력화장비 25건, 유통 포장재 8만 1,753매를 지원, 토양개량제 44.7톤 지원, 인증촉진비 및 안정성검사비 74농가 74건 지원, 유기농업자재 126헥타르 지원, 친환경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391롤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사업은 농가 홍보 및 농가인식 부족으로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대농가 홍보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 확대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7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제조비와 조사료 작물 재배, 발효제, 컨트리 곤포사일리지 필름 및 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축산관련 재해 예방사업으로 1억 7,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해 대비 축산시설 구조 개선으로 폭염대책지원 15농가, 151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26개소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27쪽입니다.
우리군 적법화 대상은 228농가 중 그 중 202농가를 완료하고, 한 농가는 금년 12월 중 축사 폐쇄 예정이며 향후 추진 25농가는 2024년 3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축산환경분야 관련 사업으로 총 17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양계농가 환경개선 2농가 30톤,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 3,886톤, 축사악취경감 발효제 지원 119농가 32톤, 다목적가축분뇨 처리장비지원 6농가 6대, 축산농가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 6농가 6식,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7농가 12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4농가 4식, 가축분뇨고속 발효시설지원 1농가 1식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29쪽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위주의 방역과 지원 확대로 축산기반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8억 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축방역상황실 운영, 거점소독시설 운영, 구제역 백신 접종, 가축방역 관련 약품 지원, 공동방제단 소독 지원 및 예찰 강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추진사업으로 30쪽입니다.
11월 10일 현재 국내에서는 농장 16건, 야생 멧돼지 791건 등 총 807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이 있으며, 우리군 발생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내에서는 6농가 15,52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방역을 위하여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매일 소독차량 5대를 투입하여 소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생석회 18톤, 멧돼지 기피제 88킬로그램을 공급하고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역 활동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1쪽입니다.
본 사업은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되는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을 통하여 우리군이 한우산업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첨단 축산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400평 축사 25동, 사육두수 2,500두 규모로 총사업비 350억 200만원이 투자 계획이며, 사업장 위치는 평창군 노론리 산51번지 일원으로 선정하여 농림식품부의 공모사업 신청 중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 6월 15일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7월 23일 사업 대상지역 조건부 선정통보, 7월 29일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조성 TF팀 구성, 8월 24일, 10월 22일 보완 계획서 제출, 10월 30일 대면평가 실시, 11월 16일 보완 서류 제출, 11월 26일 농림식품부 업무협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12월 중 최종심사위원회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실무자의 업무처리 미숙과 적절하지 못한 업무 대처로 절차상의 문제, 공정성, 진정성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만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및 축산환경개선으로 자원 순환 농업을 실현하고, 동물복지형 생산으로 고품질 안전먹거리를 생산, 평창대관령 한우브랜드 가치 제고 및 사육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사업입니다.
환경변화 등으로 점차 감소되어 가는 어족자원 증식과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7,8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수산종자 3종, 23만 2천마리,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2종 47만 2천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송어 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송어 양식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수면 양식장 첨단 관리 시스템 구축 6개소, 내수면 양식장 지원 5개소, 사료구입비 지원 13개소,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액화산소 발생기 지원 3개소,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 개발 2개소, 고수온 대응 지원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황태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4개소, 황태할복기 지원 1개소,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 행사 지원 1개소, 황태산업 육성 기자재 지원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83쪽 좀 봐주세요. 대관령한우 포장재 지원, 혹시 소장님 저한테 준 두 권짜리 자료책 있나요. 그거를 좀 봐주시죠. 페이지 수를 매기지 않아 가지고 뭐라고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지가 있으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당초에 대관령한우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선물세트하고 동판제작으로 이제 계획서가 들어왔어요. 선물세트가 2구짜리, 3구짜리, 4구짜리, 5구짜리 그다음에 동판 이렇게 해서 이제 1억 7천이 보조금 1억 7천이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신청을 하고 막바로 사업이 확정이 되니까 변경 신청을 또 했어요. 그러면 3월 4일 날 들어 왔는데 보니까 3월 4일 날 군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이제 해줬어요. 변경된 대로, 보니까 선물세트는 싹 여기 전체 계획서가 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변경이 돼서 들어왔어요. 진공수축 포장지, 아이스팩, 그다음에 친환경 트레이, 그다음에 부산물 포장자재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이 싹 바뀌어 가지고 들어왔어요. 당초사업계획서에서 완전히 다 변경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차로 또 사업 변경을 하더라고요. 2차로 사업 변경을 하고 제가 봤을 때 신청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는지 이렇게까지 신청을 처음에 해놓고 완전히 사업계획서가 100% 바뀐 이유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포장재가 결국은 한우 포장재 지원사업이니까 동판은 어차피 뭐 동판제작을 해야지 저게 나올 것 같고, 그 포장재 종류가
○지광천 위원 : 포장재 종류는 2구, 3구, 4구, 5구짜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구별로 3,500개, 1만개, 12,000개 2,000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고 교부 결정을 딱 해주고 나니까 막바로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2권에 있습니까?
○지광천 위원 : 2권입니다. 페이지 수를 좀 매겼으면 참 좋았는데, 질문을 하기도 좋고, 답변하기도 좋은데 페이지가 매겨지지 않으니까, 거의 뒤편에 있어요. 평창대관령한우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동판제작 디자인 사비, 그다음에 선물세트 2구, 3구, 4구, 5구짜리로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군에서 보조금 지령을 해줬거든요. 교부신청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 지령을 해줬는데 막바로 해주자마자 변경이 들어 왔다는 얘기에요. 변경이 들어왔는데 변경 내용이 완전히 당초계획이 다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지금 변경권만 들어 왔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보조금 신청할 때 변경 내용으로 들어오면 안 해줄까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00% 바뀌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제가 변경한 거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지광천 위원 : 예를 들어서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선물용 세트가 없는지 알고 사업계획서를 신청했는데 신청하고 나중에 보니까 선물세트 박스가 많으니까 다른 걸로 변경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제가 보니까 변경된 게, 저한테 변경된 사업계획서가 없네요.
○지광천 위원 : 변경을 1차, 2차 다 했어요. 지금 혹시 보시는 게 선물세트 2구, 3구, 4구, 5구, 그다음에 동판제작 그거 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이렇게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서가, 그리고 거기서 몇 장이냐 하면 2장째 보면 막바로 변경이 돼서 들어와 있어요. 2장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게 당초에는 동판제작 및 선물세트 4종으로 들어 왔었다가 그게 이제 선물세트 및 세부 자재로 접어드는데 결국 이 포장재를
○지광천 위원 : 맞죠? 포장재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선물세트 포장재를 하면서
○지광천 위원 : 대관령한우 거기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거를 종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트레이나, 선물세트나, 아이스팩이나 결국은 포장을 위해서 저거를 하는 건데
○위원장 심현정 : 잠깐만요. 소장님 마스크 좀 똑바로 챙겨주시고, 마이크 앞에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이제 오늘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명백하게 이거는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고 막바로 변경한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제 생각에는
○지광천 위원 : 그러면서도 또 한 번 또 변경을 해요. 2차 변경을 또 해요. 어떻게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보조금 1억 7,000이고 전체 사업비가 3억 4천짜리 사업인데 이렇게 큰 사업을 며칠 만에 사업계획서가 100% 바뀌고, 뭔가 이유가 있어도 이거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런데 그것은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가느라고 변경을 했을 거고 담당 직원도 그게 잘못된 그거 같았으면 안 했고,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자료를 해서
○지광천 위원 : 자료는 다 들어왔어요. 자료 다 들어왔는데 두 번씩이나 들어왔으니 다 들어 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요. 처음에 신청할 때 이게 세트 포장박스, 선물세트가 아니면 안 되니까 계획서를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확정되자마자 막바로 변경한 거 같은데 이거는 뭐 근거는 없어요. 지금 변경한 거를 이유를 대라니 못 대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런데 이게
○지광천 위원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2구, 4구, 선물 포장지를 포장지 규격별로 신청을 했다가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스팩이나, 환경트레이나, 진공수축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2구에도 들어가고, 3구에도 들어가고, 4구에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세트는 규격별로 해서 2구, 4구, 5구 짜리를 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포장자재를 포장지나, 아이스팩이나 이런 거를 묶어서 산 걸로 저희는 그렇게, 그거를 그러니까 포장을 할 때 밑에 들어가는 포장지 크기는 크기대로 사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스팩은 아이스팩대로 사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규모 있게 사가지고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4구는 몇 개 그게 맞는데 그거를 채우는 과정에서 이 세부 품목별로 묶은 걸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수량도 다 틀리고요. 다 틀린데 이 부분은 왜 변경을 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아주 세부적으로 구입한 거 내역을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러면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지금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다음에 대관령한우 포장재를 왜 지원해 주죠. 지원해 주는 당위성을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저희 대관령한우가 지금 판매하는 중에서 저희 관내에서 평창축협, 평창, 영월, 정선축협에서 하는 대관령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 관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평창대관령 한우로 해서 홍보차원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축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표적인 브랜드가 한우브랜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서 아마 이 양을 가지고 저희 영월이나, 정선 쪽에서 나는 소는 아마
○지광천 위원 : 이게 이제 첫 질문이니까, 제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제가 마무리를 하고 제가 나중에 보충 질의 할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아니, 말씀하시는 평창군에 대표적인 축산물 중에서 대표적인 브랜드, 대관령한우 브랜드를 홍보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유는 축산업을 하는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맞죠. 평창군에서 2020년도에 도축을 몇 마리 했죠. 제가 도축자료 요구한 거 한 번 보세요. 2020년도 도축자료요. 평창군에서 한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총 평창군 도축현황이 2,651두입니다.
○지광천 위원 : 돼지 이런 거 다 빼고요. 소만 가지고 얘기하면 1,306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1,306두 중에서 농가가 평창, 장평에 있는 도축장에서 도축한 게 125두, 평창축협에서 도축한 게 1,181두죠? 그러면 90% 축협 소를 잡았고, 10%는 평창군 축산농가들 거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도축된 거는 말 그대로 평창대관령한우 브랜드로, 대관령한우 박스를 이용한 브랜드로 백화점이든, 어디든 나가요. 그렇죠. 브랜드 가치가 있든, 없든 저는 그거는 안 따지겠어요. 그러면 평창 도축장에서 잡는 10%만 농가들이 혜택을 보고 90%는 지금 축협에서 이 브랜드 가치를 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런데 축협이 소를 자기가 축협조합장이 소는 안 키웁니다. 농가에 위탁해서 키우니까 그것도 결국은 그 농가, 저희 위탁농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위탁농가가 키우니까 또 그거는
○지광천 위원 :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 다른 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축협 소는 위탁사육 하는 소까지 다 축협 소에요. 위탁받아가지고 사육하는 농가를 개인 소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축협 소니까 그건 이미 다 반영이 된 거고, 반영이 된 거고 순수하게 농가가 브랜드 대관령한우 브랜드 효과를 보는 퍼센티지는 10%밖에 안 본다. 이건 뭐 100%에요. 자명한 근거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글쎄요. 축협 소를 위탁받아서 파는 건 우리 농가가 위탁해서 하는 그 농가도 우리 농가로 평창군 농가로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광천 위원 : 어떤 농가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축협 소를 위탁하는 농가요.
○지광천 위원 : 축협 소 위탁하시는 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그분들은 위탁 사용료 한 마리당 27,000원씩 월 27,000원씩 위탁료 받고 사육하는 농가들이고 그 소가 나가는 거는 축협 소가 나가는 거지 위탁자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축협이 조합원, 축협조합원에 있는 관내 농가들은 조합원이지 않습니까,
○지광천 위원 : 자, 보세요. 그러면 조합원이 위탁 아닌 자기 소를 기르는 농가들이 소를 낼 때, 팔을 때, 팔 때 지금 어디로 가져가죠? 팔 때 도축을 어디서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평창에서 하는 수도 있고 또 다른 데서 하는 수도 있고
○지광천 위원 : 일반 농가들, 소를 기르는 일반 농가들의 도축은 여기에 지금 10%만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전체 중에서, 일반 사람들은 전체 다 부천이나, 음성이나 이런 데로 지금 이름 없는 대관령한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름 없는 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 효과를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일반 농가들이 장평에서 도축을 해가지고 대관령한우 브랜드로 나간다면 이 사업이 적절한 사업이 돼요. 적절한 사업인데 평창군에 축산농가에 한 95% 이상은 전체 이름 없는 소, 이름 없는 소로 그냥 대한민국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효과를 전혀 못 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이거는 검토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제가 보충 질의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 잘 들었고요. 소장님 자료 30쪽을 한번 봐주세요. 30쪽 하고, 24쪽 하고 같이 좀 봐주세요.
우리 양돈농가가 지금 6개 농가인데, 30쪽에는 사육두수가 15,520두로 나와 있고, 24쪽에는 25,571두로 나와 있어요.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24쪽이 정확합니다.
○박찬원 위원 : 24쪽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수치상에 어떤 그런 오류들이 좀 많이 발견 됐어요. 특히 우리군의 인구분포도, 인구현황도 지금 다른 부서의 인구현황하고 차이가 지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7쪽에 보면 우리군의 현재 인구가 4만 3,000여명으로 표기가 됐는데 지금 4만 1,000몇 백명 정도로 인구가 변동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만들 때 정말 좀 가장 정확하게 현황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어디죠? 민원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자료를 취합해서 밖으로 나가는 이런 문서 자료들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죄송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한 책자 안에도 이렇게 수치가 서로 틀려서 어느 게 정확한지 좀 여쭤봤고요. 과장님, 생분해성 멀칭비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은 그런대로 지금 많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렇죠.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신청 농가들이 신청이 저조해서 그 집행된 현황을 보면 상당히 저조해요. 이제 금년에는 다 끝났잖아요. 이게 이제 다 취합이 돼가지고 기록이 된 거잖아요.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면 이게 내년에도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하여튼 저희가 본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도, 내년도에는 멀칭비닐사업으로 올해처럼 예산 잔액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그걸 별도로 해놓지를 않았는데 친환경 자재 지원으로 해서 예산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농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더 확대할 수 있게 앞으로 그 농가 홍보나 대농가 지도에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해당되는 작목이 각종 잡곡류라든가 모든 그런 농산물이 이제 많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생분해가 완벽하게 6개월 이내에 완벽하게 토양하고 흡수를 해서 분해가 되면 이보다 더 좋은 거는 없단 말입니다. 친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저희가 파악할 때는 일단 농경지가 비탈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돌이 많다든지 뭐 그런 데는 찢어지기도 잘 찢어지고, 그다음에 사람 걸어 다니는 그것도 그렇고 아마 분해되는 것은 잘 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찢어지고 그리고 농가가 잡곡 같은 경우에 이제 팥농가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봄에 배추나 양배추를 심었다가 후기작으로 팥 같은 것을 심는데 그리고 농가가 한 번 검은 비닐 같은 경우에 2년, 많이 쓰면 어떤 농가는 3년까지 쓰는 그런 그건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밖에 못 쓰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에 농사를 지었다가 후작 들어갈 때 벌써 이제 후작에 이어서 못 쓰는 그런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격이 또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한 50% 정도 가다 보니까 가격이 일반 멀칭비닐에 비해 비싸다 보니까 농민들이 선뜻 선택하는 게 좀 애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해당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한 20% 정도를 부담을 해주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민 부담을 한 30% 정도 지원을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제가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비닐수거비용도 우리군에서 연간 7억에서 한 8억 정도가 나가요. 빈 농약병이라든가 또 멀칭비닐 수거비용이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예산들이 7억, 8억의 예산들이 나간다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서 물론 농민들 입장에서는 한 두 번이나, 두 번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생분해성 비닐을 쓰게 되면 한번 밖에 사용을 못하고 효율적인 부분도 사실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우리 자연환경을 생각한다면 이게 적용이 되면 그런 비닐 수거비용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농가에서 실제 또 일반 비닐 같은 거는 걷는 그런 인건비도 있는데 그것도 농사가 끝난 다음에 걷다 보니까 그거는 임금으로 계산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거 되는데 하여튼 뭐 제 생각에도 그걸 추진하면서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농협 협력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저거를 해보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생분해성 비닐 때문에 말씀 친환경 인증도 받고 하는 업체들이 이제 우후죽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택을 또 잘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게 미세하게 완전히 분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토양을 또 더 오염시킬 수 있는 또 소지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품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적용을 시켜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가들이 이제는 뭔가 우리 농약성분 검사하는 거 PLS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것도 이제 수시로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도 친환경이라든가 과농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토지를 살리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반드시 어렵더라도 적용을 시켜서 우리 농민들의 어떤 의식도 바꿔주고 농사 패턴도 좀 바꿔주고 환경도 살리는 그런 일거삼득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잘 알겠습니다. 확대시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확대를 우리 센터에서 시키려고 하는데 농가들이 선택을 안 하면 그것도 방법이 없는데 이런 쪽으로 우리 부대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폐비닐 지원만 나가는 게 한 7억에서 8억 정도 나간다고 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거는 환경쪽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박찬원 위원 : 만약에 친환경 비닐로 우리 생분해성 비닐로 쓴다고 그러면 그 비용은 우리가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함께 고민을 해서 잘 좀 적용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명품 특성화시키는 작목들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왕대추에서부터 품목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농가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묘묙대 지원부터 각종 이제 지원을 받아 갖고 시작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부딪치는 게 뭐냐, 마케팅 유통이거든요. 저는 우리 선도 농가들이 주도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발 농가들이 참여해서 작목반 인원도 늘어나고, 재배면적도 늘어나고 좋은 현상인데 그때 가서 또 부딪치는 게 유통하고 관련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작목반을 편성하고 농가 확대할 때 우리 센터에서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공도 있고 5개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농가들이 고르게 그렇게 평창군에 분포가 된단 말입니다. 왕대추도 그렇고 보면은, 그럼 우리 농협조합이 이 공동체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화시켜서 추진하는 작목들에 대해서는 좀 농협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 정도 어느 정도의 규모 확대를 해서 어느 정도 수확을 마치겠다. 농협에서도 같이 좀 홍보마케팅을 해서 유통이 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농협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그런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해는 보면 농협에 수매도 받다가 또 딱 끊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안정되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데만 전념을 한다면 좀 파는 부분은 정말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담해서 수매해서 탁 올라가면, 판매가 되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작목이 늘어날 때마다 저는 참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우고 있는 푸드통합지원센터나 그다음에 유통계획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고 이러면 로컬푸드 매장이나 이런 거를 활성화시켜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다소 나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축협마트에도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 보니까 실제 처음 우려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합푸드센터도 저희가 빨리 저거 해서 정착을 시켜서 올해 사과 같은 경우에 실지 이제 특품 전량 거의 처리가 다 끝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체계를 하루 빨리 갖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늘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저는 규모화 되어야 되고, 조직화가 되어야 되고, 공동화가 되어야 한다. 공동선별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사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지껏 늘려야 87헥타르, 아직도 100헥타르가 안 돼요. 이 규모화가 안 되면 또 경쟁에서 떨어진단 말입니다. 선도 농가들 10%에서 한 20% 정도는 제값을 받고 팔지만 멜론도 그렇고 나머지 후반 농가들 60%에서 70%는 정말 그냥 안동사과로 둔갑해서 나가버리고 그렇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농가들이 겪는 애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목 선택해서 첫 출발할 때 정말 농협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유통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좋은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농협들도 세대가 그 지도자들이 세대가 교체되면서 많이 개혁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히 마케팅 부분은 또 소장님께서 또 주 전공이시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어떤 특화작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가 돼서 우리 농가들이 정말 전념해서 농사를 지어서 좋은 농산물 생산할 수만, 거기에만 전념하게 해준다면 당연히 이제 소득 보장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물론 뭐 작목을 선택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고들빼기라든가 우리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종부에서 지금 재배하고 미나리도 그렇고 확대되어야 하는데 확대가 안 됩니다. 질경이도 그렇고, 작목반이 형성돼서 확대도 안 되고 그냥 사그라진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소장님께서 물론 우리 직원분들 다들 전문가들이시지만 개별적으로라도 잘 좀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생산과 유통이 함께 가면 결국은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72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무허가축사 적법화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로 얘기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2020년, 2021, 23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는 이거는 양성화가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니요. 그 기간을 정해줘서 그건데 아주 소규모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해서 3단계에 제한되는 사람은 2024년 3월 24일까지 완료를 해라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향후 25농가도 그전에 추진이 되면 추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별도 관리했던 한 농가도 올 12월 말로 이제 폐쇄를 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농가 이것도 2024년까지 안 가도록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매년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그 연도 수에 조금씩 하기 때문에 2024년까지 완료 기간이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25농가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에 5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500만원이 들었단 말이죠. 보조금에, 그러면 한 농가에 대해서 한 축사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25농가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9쪽에 보면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지원도 51농가인데 밑에는 40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거는 가산메밀꽃 마을은 봉평 쪽에서 거기는 51농가에 59헥타르이고, 그다음에 거기 가산메밀꽃마을 말고 메밀재배단지 별도 조성한 데가 40농가가 그건 그거하고 틀린 겁니다. 총 저희가 그래서 91농가에 그거를 했거든요.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총 농가수는 메밀재배단지 육성지원 한데는 91농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명순 위원 :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91농가입니다. 앞으로도 이거 총계는 91농가로 좀 하나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에 현황에서 일단 그 추진현황에서 연도별로 보면 16년도까지는 국도비가 이제 관수사업에서 지원이 됐어요. 17년도부터는 이제 도비로 18년도까지는 지원이 되다가 이제 19년도부터는 국도비가 이제 다 없어졌는데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게 이제 국비에서 대형으로 해줄 거는 어느 정도 해줬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런 정책적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러면서 이제 세부 사업별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가뭄, 관수해서 해주던 게 그게 어떻게 됐냐하면 고랭지채소시설 지원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각 세부 사업별로 과수재배단지 육성 지원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게 들어갔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리고 19년도와 20년도에 대한 보조사업의 비율이 자부담 비율이 이제 좀 틀려졌어요. 19년도에 물탱크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율이 30%였는데 2020년도에는 50%로 이제 상향됐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거 같은 경우에는 대형 물탱크 같은 경우에 실제
○장문혁 위원 : 19년도에 전체적으로 물탱크 사업은 관수, 관정은 5대 5였지만 이 물탱크사업만큼은 19년도에는 이제 30%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7대 3이었네요.
○장문혁 위원 : 네, 그런데 20년도에서는 또 5대 5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게 원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7대 3으로 해줬었는데 그거를 한 농가라도 혜택을 더 봐주기 위해서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5대 5로 하게 되면 농가가 많이 차지하니까 그래서 많이 혜택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반발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원을 70% 해주던 거를 50%만 해주고 20%는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농가는 20%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고치려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거는 21년도 계획은 그렇다라는 것이고 20년도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올해는 7대 3이 아니고 5대 5로 했었습니다. 보조비용 50대 50으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게 19년도까지는 자부담 비율을 30%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물량이 농가에, 수요에 물량이 많아서 좀 더 많은 농가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높였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공감하기 어렵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또 그런 부분에서 또 21년도에서는 지역농협하고 협업해서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지금 자부담 농협에서 20% 지원하나요. 30% 지원 계획을 갖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30%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또 20%로 낮아지는 것이잖아요.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노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부분들이 그래도 예측 가능하게끔 뭔가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돼야지, 그러면 20년도에 한정되어서 만큼은 자부담 비율이 높아진 부분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20년도에 우리가 신청했을 때는 50%에 대한 부분을 19년도에는 30%였고, 21년도 계획은 20%라는 부분에서는 좋은 정책적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농가로서의 그런 농가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거는 위원님 지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18년, 19년도에 처음 물통사업을 해보니까 수요가 원체 많고, 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문혁 위원 : 아니, 수요가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7대 3이 되니까 실제 필요 없는 농가가 그거 해가지고 옆에 농가를 주기도 하고 물통을 파는 사례도 나오고
○장문혁 위원 : 저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어서 제가 이제 그 질의를 할 게 있어요. 그런 악용되는 사례들은 사실은 행정에서 잘 모니터링해서 적절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대부분 보조사업들이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570억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농업예산이, 그러면 거의 당초예산 대비해서에 한 13% 정도, 14% 정도 되는 예산이 있고, 전체 예산으로 봐도 거의 10% 정도 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농업보조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너무 허술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것은 인정합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고 편법으로 보조사업을 통해서 본연의 그 취지로 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건 저희도 시인합니다. 시인해서 그걸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내년 예산을 사용해서 실지 농업회의소 각 분과위원회나 이런 데 저희 내년 예산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하고 예산 추진을 해가면서 얻으면 그 농민기관단체에서 사전에 보고 그러한 문제가 있으실지 그런 불법이나 잘못 악용되는 사례를 공무원이 참 나가서 그거 해가지고 그거하다 보면 또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당장 뭔가 또 제재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거를 수 있는 그런 그거를 장치를 저희가 마련을 하려고 지금
○장문혁 위원 : 저는 이제 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우리 팀별로 이 부분에서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농업예산에 대한 불법적 악용사례에 대한 부분을 이 팀별로 다 모든 것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업예산에 대한 부정수급을, 부정을 방지하는 부분에 전담팀을 나는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기술센터 내에, 왜 그러냐면 연간 매년 한 600억 정도에 보조사업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장문혁 위원 :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600억의 농업예산들이 적재적소에 투입돼서 우리 평창에 농업발전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그런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잖아요. 본질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부분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걸러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하든지 그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는 21년도에 그러면서 농업예산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앞으로는 투명하게 집행되는 내역에 대한 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테니까 농업 당시, 그 가구당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시고 그런 게 적발됐을 때는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게 있어야지만 필요로 하는 농업예산이 적재적소에 또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하여튼 한번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예산은 그 부분은 팀은 전담팀이 있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전담팀이 있든지 또 다른 사전에 검사하는 그런 것도 하여튼 어떤 방법인지,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9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모니터를 좀 당겨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요구 자료가 뭐였냐면 18년도서부터 2020년도까지 농업보조금 관련 위법행위자 현황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이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게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좀 전에 악용의 사례가 있다고 인지를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런데 인지를 했습니다만 실지 보조 그게 정확한 심증은 있지만 정확한 그게 없고, 그다음에 처벌을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아니 그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물품구입내역이 있다면 그게 어디에 설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물탱크라든가 아니면 비닐하우스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부분이 목적이 있어서 목적에 의한 보조사업을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런데 제가 위법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그런 목적 이외에 사용했다는 게 아니고 아까 물통처럼 자기가 2개를 사가지고 1개를 옆집한테 팔았다고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그건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조금 관련해서 이 행위자현황에 대한 행감 목록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면 그러면 어떤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위법행위가 없다라고 구체적인 자료가 여기 포함이 돼야지, 이렇게 성의 없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이 부서에 태도라는 것이 이 부분은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성의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그게 있으면 공론화시켜서 그거 하기에는 정확한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문으로만 갖고
○장문혁 위원 : 지금까지 이 부분은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가 매년 600억이면 10년이라고 하면 6,000억이에요. 6,000억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래서 제가 이제서라도 이제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보조사업을 할 때 그 보조사업에 대한 고유의 그 기능을 가지고 가야 되는 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얼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일반 기자재나 농업자재 같은 경우에는 5년이고, 건축물은 10년 이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5년 주기, 10년 주기 이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평창군의 농업예산들이 진정 농가가 필요하는 사업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당연한 그건데 여태까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되고요. 이렇게 성의 없는 이 자료는 어느 팀이에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이 팀이 어느 팀이죠? 우리 팀장님, 어디 팀이에요. 이 자료를 누가, 어디서 만든 거예요.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을 발언대에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용하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축산과에서 정책팀에서 이 자료를 취합하셨다고 하셨죠.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행감에 대한 부분에서의 그 부서별로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네, 요구를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출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출한 게 없는 거예요. 위법사실이 없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위법사실이 없고,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출하지 않았는데 위법사실이 없다라고 어떻게 팀장님께서는 얘기를 해요.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위법사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경찰서나 이런 부분에 고발을 했다든지 그런 위법행위자가 있을 때
○장문혁 위원 : 아니, 위법행위자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 고발조치 뭐 이런 고소조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 부서에서 이 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 다만 부서에다가 이런 농업보조금 관련해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현황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근거 서류가 있어요? 근거 서류를 오늘 행감 이거는 뭐 중식 이후에 그 자료는 부서별 공문시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런데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없고, 그냥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자료가 왔으니까
○장문혁 위원 : 아니,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분명히 이제 공문시행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공문시행은 안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공문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장문혁 위원 : 아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그렇게 지금 답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그 부서별로
○장문혁 위원 : 취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네, 취합은 했어요.
○장문혁 위원 : 취합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 부서별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출을 하라고 문서이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그거는 같은 과 내기 때문에 문서시행은 안 했습니다. 그건 구두로 이런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 부서에다가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자료를 그렇게 구두로 전달합니까?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자체 내에서는 그렇게, 부서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히 실과소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축산과에서,
○장문혁 위원 : 아니, 말이라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전달을 했어요.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담당계원들이나 계장들한테 이런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서나 이런 거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이 부분이 구두로 전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게 구두로 전달해가지고 인지를 해가지고 이것을 그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뭔가 취합을 했다라는, 하려고 한다라면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적재적소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정이 짧아서 이 보조금사업에 대한 부분에 전수조사를 못해서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또 우리 팀장님께서는 지금 그냥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주셔야함에도 불구하고 고소, 고발된 사례들이 있어요. 센터 내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없었다고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네, 농업보조금과 관련돼서 위법사항이 있어서 경찰서나 이런 부분에 제재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유통산업과에 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그거는 또 유통산업과에서 또 답변 자료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이게
○장문혁 위원 : 아니,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92페이지에서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각 과별로 취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유통산업과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안 살펴보고요. 우리 농업축산과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만 여기다가 기재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농업보조금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행감 목록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안 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에 대한 부분을 파악 못한 것이잖아요.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축산과에 해당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위법행위가 있어가지고 처리된 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2020년도 보조금사업 관련해서 전수조사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면 거기에 응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상황으로 몰고 가야 되겠어요? 자료가 부실했으면 부실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셔야죠.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소장님 이 부분에서 인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실했던 게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소중한 우리 세금이에요. 세금이 이제 농업인의 정책개발이든 농업에 경쟁력 강화든,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다 배가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 철저해야 되고 이렇게 성의 없이 그러면 행감 요구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절대 기간이 부족한 거잖아요.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그 자체는, 그러면 이러이러한 일정 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전수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고 향후 21년도서부터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위법사항이 고발조치된 게 없어가지고 해당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시정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85페이지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거기 좀 봐주시고요. 19년도에 그중에 악취경감발효제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9년도 하고, 20년도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급이식과 그리고 또 살포용 악취발효제 두 가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살포용도 이제 두 가지로 분류 돼가지고 두 가지에 이제 약제를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요구한 게 있었어요. 전수조사를 해봐라. 급이용은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그리고 살포용도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관례상 그냥 지역업체기 때문에 거기에 발효제나 이런 거를 그냥 사는 거보다 맹목적으로 효과 있는 것을 더 사고 또 구입을 해서 농가들에게 배정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전수조사를 했나요. 농가들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전수조사는 못하고 표본조사는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표본조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러니까 농가마다 다 묻지는 못하고 쓰는 농가 몇 농가에 대해서 효과가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결과가 어떻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약품마다 쓰는 농가들대로 서로 자기 쓰는 약품에 대해서 만족했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답니다.
○이주웅 위원 : 틀려요. 제가 전수조사를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급이용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다 모르죠. 급이용 그 소가 먹이에 섞어서 넣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살포용도 똑같아요. 두 가지의 약제를 썼는데 한 가지는 뿌리고 나서 바로 확인이 돼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 발효되는 거 자체가, 또 한 가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농축산과에서 저는 제가 요구를 했지만 분명히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도 농가에 설문을 해봤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급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분뇨에서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농축산과에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검사를 해보든지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계속 지원을 해주고 이게 20년, 1년 사이에 이렇게 15톤에서 32톤으로 늘었고 금액 자체도 지금 상당히 증액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요구를 했잖아요. 전수조사를 해달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하여튼
○이주웅 위원 : 119농가인데 어렵나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시키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잠깐만요. 분뇨도, 축산분뇨도 급이용 같은 경우에 시료 채취해가지고서는 보내면 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그리고 급이용을 안 쓰고 일반 했을 때 하고의 차이점을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계속되는 이 반복적인 이런 재원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잖아요. 지금 이 축사 때문에 축사가 가장 문제가 악취하고 해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축산과에서 이걸 노력을 해야죠. 몇 농가 아마 제 생각에는 전화했을 것 같아요. 전화해서 이만저만합니까, 좋아요. 마음에 듭니다. 그게 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산은 1억 가까이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얼마 반영됐습니까? 얼마 올렸어요? 없으시면 그냥 두세요. 예산 반영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발효제가 있다면 그거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같은 재원이라면, 같은 재원이라면 효과가 있는 거를 쓰는 게 맞죠. 그렇죠. 약품을 선정할 때 이제 그 축종별 단체장협의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센터, 저희 농업축산과에서 대처를 잘 못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성분 분석을 한번 제가 틀림없이 시켜서 그 결과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주웅 위원 : 이 세 가지에 급이용 그리고 발효제 2개, 물론 이제 회사들에서는 최고의 품질, 최고의 약제들을 갖다가 공급을 해 주겠죠. 그러나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중에 또는 어떤 거를 했을 때 그 업체에서 다른 거를 또 대안을 제시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걸 해야지 지금 악취 때문에 악취하고, 해충 때문에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잖아요. 해결을 해주는 데 가장 기초적일 것 같아요. 이것 좀 신경써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페이지 90페이지 좀 봐주세요.
마을축제 송어체험지원 송어구입비 지원내역, 여기에서 20년도에 다른 축제들이나 어떤 마을 행사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원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 하루 했는데 이때 어떻게 이게 지원이 된 거죠. 사용처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맨손잡기하고 아마 시식회에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마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맨손잡기하고 시식회에 사용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시식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위원 :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맨손잡기를 5회에서 150킬로를
○이주웅 위원 : 5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다섯 번
○이주웅 위원 : 하루 하는데 5회를 했다. 그날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시간별로 해서 5회를 해서 150킬로 하고요. 시식회 1회에 70킬로가 소모가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70킬로, 그러면 그거 아직까지 정산이 다 안 됐죠. 이거, 문화관광과에서는 아직 그 겨울에 한 번 더 공연인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송어는 이거 다시 한번 자료를 살펴봐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왜 이거 잘못된 얘기를 왜 막 합니까? 가보셨어요? 송어맨손잡기하고 시식회하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저는 갈 자리가 아니라서 못 갔습니다.
○이주웅 위원 : 확인된 것만 말씀해주세요. 위원장님 이거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마도 이게 행사가 진행이 됐다면 사진 자료도 있을 거예요. 사진하고 이런 것도 같이 좀 첨부를 해서
○위원장 심현정 : 소장님께서는 이주웅 위원이 요구하는 사진자료를 포함한 축제에 사용한 송어에 근거 자료를 충분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A5240##(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동료위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대관령한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년에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포장재 관련
○심현정 위원 : 포장재 포함해서 홍보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보조금 2억 7,000만원입니다.
○심현정 위원 : 1년에, 그러면 최근 이거 시행한지는 지금 몇 년 됐죠. 대관령한우에 지원한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올해 처음입니다.
○심현정 위원 : 작녀에는 시행 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정산은 아직 안 끝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정산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정산의 문제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한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밀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당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사용된 상황이 있으니까 정산에 좀 신중을 기해서, 만약 변경 되서 사용했다면 변경 사유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홍보비나 포장지 지원에 당연히 이제 일반농가한테 지원이 되면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조합에 지원하는 거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여기 형평성을 따진다면 이거 사실 조합 운영에 관한 지원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우리 한우농가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운영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을 따진다면 관내에 다른 농협도 운영에 지원을 줘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나오거든요. 이걸 지원함으로서 어떤 일반 축산농가에 어떤 도움이 됐다 이런 그 성과를 좀 이렇게 자료한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올해 처음 시행사업이라서 아직 그 효과에 대해서 자료 나온 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자료는 없더라도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축산 농가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일단은 브랜드 평창대관령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에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평창축협에 대관령한우 브랜드의 가치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10% 일반 농가들에 축산 경영에 도움이 된 거, 그걸 제가 좀 질의하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해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축협만을 위한 사업이었다 그러면 더 해서 일반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하고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어느 한 그 축협에 지원보다 일반 농가에 지원을 함으로써 그 농가들이 농가소득이 올라가면 그 소득을 보고 다른 또 농가들이 소를 키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 지역에 농민들이 소득이 창출되어야지, 한 축협기관에 운영에 도움을 줬다. 그런 일은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항간에 축협에서 골프 회원권 사신단 얘기 들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못 들어봤습니다.
○심현정 위원 : 못 들어봤어요? 그 골프 회원권을 사게 되면 그 사용을 직원이 할 것 같아요. 임원이 할 것 같아요. 농민이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사용할 것 같아요. 대답하기 어렵겠죠. 축협이 수입을 자꾸 창출하게 되면 그 수입이 다시 축산농가한테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별 농가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에 쓰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이런 축산에 관한 정책이 축산농가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고 자료 요청은 올해 처음 하셨다니까 대관령 한우에 지원한 금액만큼 어떤 성과를 냈는지 좀 자세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A5241##(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심현정 위원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도 드리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107쪽 좀 봐주세요.
우리가 오미자농가가 참 시작은 크게 하고 지금 끝이 아주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농가들이 300농가가 넘었었단 말이에요. 거의 한 400농가에 육박해 가다가 이렇게 추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제가 그당시에 업무는 안 봤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원 위원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계획 없이 면적을 늘리려고 했고 그다음에 농가한테 철저한 수익 분석이나 경제성은 얘기를 안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한참 많이 늘어날 때 오미자 종자 파는 사람한테 결국 속아서 이 사업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원 위원 : 소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347농가까지 제가 카운트 하다가 포기했는데 이 농가들은 진짜 무지하게 아파하고 있어요. 이 농가들이 하우스 보조서부터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보조까지 받아서 어떻게 보면 꿈에 부풀어 가지고 이 작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온저장고 5평 자부담 부분만 해도 엄청나요. 그다음에 우리 오미자 할 때 보조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종자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 문경에 견학을 여러 번씩 가서 그렇게 우리 센터에서 앞장서 가지고 농가들을 선진지 견학 또 육성교육 엄청나게 시간 투자도 하고 예산 투자도해서, 결론은 이 농가들이 엄청나게 불신감만 생기고 또 알아서 작목반 편성해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작목반 별로 지원을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신소득 작목이라 해가지고 막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양책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들은 자지우지 할 수밖에 없어요. 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똑같은 오미자 농사를 지어요. 홍천도 그렇고, 농가들 다수가 다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해서 마케팅분야 또 제조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구분해서 경쟁력 있게 가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분양할 때는 막 과대포장해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순간 그냥 뚝 떼어 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울대학교에다가 또 성분 분석 의뢰해서 아주 결과도 좋게 나왔다. 저도 거기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후에 대책이 뭐예요. 거기 우리 산야초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야초에서도 뭐 한때 그냥 또 수매하다가 수매도 딱 끊어 버리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300농가 이상은 보조금을 받은 300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불신감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것도 처음에 할 때부터 한 2년, 3년 해주고 어느 정도 면적이 됐을 때 유통이나 마케팅 대책까지 같이 세우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해주고,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도 줘야 된다는 식으로 그때 거기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때 생산시설을 늘리지 말고 유통 쪽 생각을 해서 가공공장을 하든지 마케팅 방법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이미 일이 벌어진 다음이라 어떻게 주어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지금 한약재 유통 같은 경우에도 당귀를 하면서 일천궁이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협약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조를 여러 가지 종류를 확대를 하고 가공공장까지 유치를 해서 안정화시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거 되는 게 이 오미자 못지않게 지금 왕대추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면적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거기 생산을 고급화시키고 앞으로 마케팅에서 특화상품 특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해서 개발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하여튼 소장님께서 경험도 풍부하시고 논문까지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참 적용되기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지금 경영체 등록하고 농업 인구가 한 1만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우리 600억 예산이면요 그냥 나눠주면 농가들 600만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결국은 10%, 20%권 안에 있는 농가들한테만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료는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 활대 세우고 오미자를 키운 300농가 이상의 그 농가들이 활대도 지금 처분 자체가 힘들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산마늘 전부 또 심고, 눈개승마 심고, 전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농가들이 이 철만 되면 다들 돌아가실라 그래요.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농업정책 진짜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목들이 늘어날 때 바로 유통하고, 가공이라든가 이런 게 병행해서 가면서 선진지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해야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초창기 김용욱 군수님 시절에 지역별로 특화마을해가지고 찰옥수수 마을, 산머루 마을, 마을마다 간판 입간판 세워놓고 추진했었습니다. 간 곳이 없이 다 사라졌잖아요. 농업 정책이 용두사미격으로 지금 계속 반복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여만리 산머루 마을이었어요.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요. 한 다섯 농가 정도가 올해도 한 10톤 정도 생산해가지고 다행히 와인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전략, 그런데는 농가들이 키로 당 뭐 3천원씩 납품해서 그래도 한 500평에서 500평 농사지어 갖고 한 6백에서 7백 정도 이렇게 수익을 올리더라 이거예요. 그런 걸 좀 살펴보시면서 특화시킬 거 제대로 특화시켜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게 같이 좀 가줘야 된다. 다행히 이제 유통원예과가 생기고 했으니 이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제일 앞에 진두지휘 아시면서 정말 이게 농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센터에서 또 특화작목 작물이라든가 이렇게 확대하면 무조건 따라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냥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도 많은 민원 제기를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산딸기라든가 왕대추 이게 또 소득작목이라 그래서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올해도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 농협하고 정말 유통 부분은 세밀하게 좀 잘 좀 협업하셔가지고 농가들이 농사 잘 짓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사혔습니다.
짧은 보충 질의가 있으면 듣고, 아니면 휴식 후에 진행할까요?
휴식 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는 거에 대한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한우 포장재사업 당초에 선물세트 2구가 4,000원짜리고, 3구가 12,500원짜리고 4구가 13,500원, 5구가 14,500원짜리인데요. 여기에서 바뀐 게 부산물 포장재가 383원, 진공수축 포장재가 290원, 아이스팩 238원, 그다음에 친환경 트레이 200원 이래서 아까 오전에는 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내용은 완전히 틀린 사항이니까 이 2개에 대한 당초에 선물세트가 어떤 건지 사진 좀 찍어 주시고, 요번에 최종적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공급 완료된 지금 제가 마지막에 낭독한 내용들 이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사진 좀 찍으시고 변경을 왜 이렇게 했는지를 그 내역서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A5242##(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소장님께서는 지금 지광천 위원이 요구한 한우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리고 평창대관령 한우 홍보물 제작에서 오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내용을 제가 오전에는 그래도 소장님이 이 내용을 아실까봐 제가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아주 쉽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제 이게 농가들한테 안가고 축협에 가는, 축협 배 불리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냐 하면 이게 올해 예산 우리가 세워졌어요. 세워줄 때는 왜 세워줬냐하면 우리가 착오를 일으킨 거죠. 이 포장박스가 되면 평창군에 축산농가가 411농가일겁니다. 411농가가 이 혜택을 보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줬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고 보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평창브랜드 가치를 볼 수 있는 데는 장평에 있는 도축장으로 들어간 거에 한해서만 볼 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간 소의 98.6%는 축협 소고, 일반 농가 거는 1.4% 밖에 안 돼요. 그러면 1.4% 농가 혜택을 주자고 많은 돈을 들여야 되냐, 결론은 이거 축협에 지원해 주는 거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그러면 다른 농가도 거기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다른 농가는 거기 못 갑니다. 왜냐 HACCP 인증을 못 받은 농가들이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축산이 이렇게 열악한 입장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 예산 통과 해줄 때 우리도 잘못 알고 통과시켜준 거예요. 통과시켜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대안으로 이제 내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농가들이 한우를 유통할 때, 유통할 때 지금 군에서 지원 얼마 해줘요. 운송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공판장갈 때 운전비 지원해 준거 말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한 1만 얼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주로 장려금은 있는데
○지광천 위원 : 없습니까? 그러면 한 차에 8두를 실어요. 8두를 싣는데 8두 싣고 부천까지 가면 55만원 들거든요. 그러면 소 1두당 운송비가 6만 8,750원이거든요. 68,750원에서 50%를 지금 농산물 택배비 지원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축산농가에도 그런 지원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지금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2개를 더하면 2억 7천 정도 될 거예요. 오히려 순수 축산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냐, 예를 들어서 횡성 같으면 전체 6만 몇 두가 전체 농가 소잖아요. 그러니까 축협에 대행사업으로 줘도 그 사업에 대한 이득은, 혜택은 농가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창은 농가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내년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방향을 지난번에도 고급육 생산한 거를 삭감하고 좀 좋은 방법으로 다른 데로 전환하자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것도 이제 좀 전환을 해가지고 많은 411농가라는 축산 농가들한테 직접 혜택을 좀 주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의원님 혹시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걸 한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말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우 포장재하고 홍보비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축협 매출이 연간 작년까지는 연간 내외수 합해서 한 150억 정도 되고, 올해는 그 외수만 한 160, 10월 달까지 외수만 160억, 내수 한 100억 그래서 총 연말에 가면 한 32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포장재하고 홍보비를 지원을 해서 앞으로 실제 320억 매출이 계속 나간다고 보면 일반 농가에 친환경 무항상제 사육이나 HACCP시스템 이거를 우리가 육성을 시켜서 향후 종단에 가서는 축협 위탁소 사육 자체를 일반 농가에서 키우는 걸로 축협 위탁소 키우는 거를 사업을 지양을 하고 일반 한우농가 키우는 농가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실제 위탁소 사육하는 농가들 축산은 본인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자금이 부족해서 자기 소를 못 내고 축협 거를 위탁 받거든요. 받는데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지금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서 농가들은 그게 기간은 장기간 걸리겠지만 그래도 서서히 고쳐나가면 우리도 대관령같이 횡성같이 순수하게 농가들이 가지고 평창군을 움직이지 않을까 이럴 때 우리가 과감한 브랜드 홍보비 이런 것을 지원해 줘도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먼저 홍보, 이제 유통채널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송아지 구입비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융자로 지원을 해주든지 그래서 농가사육두수를 하여튼 늘리는 걸로 그런 쪽으로 조건을 앞으로는 그렇게 걸어서 가든지 그런 쪽으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0쪽에 톱밥 공급인데요. 지금 이 톱밥은 두당 400킬로 기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한우는 400킬로,
○지광천 위원 : 네, 한우요. 한우 400킬로고 킬로 당 200원, 200원은 상한가잖아요. 그렇죠. 200원 이상 되는 톱밥을 살 때는 200원 기준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신청한 내역을 전체가 검토를 해보니까 제가 100% 검토는 못해봤어요. 못해봤는데 이런 농가들이 많이 지금 발생이 돼요. 한우 17두를 기르는 농가가 17두를 기르는 농가가 정식 규정대로 한다면 정식 규정대로 한다면 6,800킬로를 받아야 되거든요. 6,800킬로를 받아야 되는데 배정을 4,000킬로 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58.8%를 배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이유는 어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거는 20년도 지원 상한액을 농가당 648만원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아마 그 금액을 지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4,000킬로면요. 4,000킬로면 전체 사업비가 80만원이에요. 80만원이고 여기서 보조가 저기 얼마냐면 40만원, 자부담 4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농가들도 많고 그다음에 어떤 농가들이 또 있나 하면요. 한우는 11두를 기르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배정해야, 배정 받아야할 양은 4,400킬로거든요. 11두니까 400킬로씩 해서 계산 하면 4,400킬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배정은 5,200킬로로 했어요. 이런 집들은 또 118%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받았어요. 실지 센터에서 규정된 양보다 더 받았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정산도 더 받은 양 5,200킬로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소장님 이 책을 한번 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1권이요. 1권에 연번 65번 한번 보세요. 1번에 보면 톱밥란에 65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거의 뒷장에 있어요. 거의 뒷장에, 거기에서 65번 한번 보세요. 그분이 지금 저 5,200킬로를 배정받았잖아요. 65번 5,200킬로 받았잖아요. 이 사람 신청서에 보면 여기는 두수가 안 나오지만 신청서에 보면 한우 두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우 두수가 11두거든요. 11두인데 11두를 400킬로씩 계산하면 4,400킬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5,200킬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보조금도 5,200킬로로 정산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전체가 104만원인데 104만원인데 52만원, 보조 52만원 자부담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오더라는 얘기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아야할 양보다 적게 받고, 어떤 사람은 받아야할 양보다 더 많이 받고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하고 제가 축산농가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답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받았는지 답은 나오는데 이거 지금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지금 평창에 축산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하고의 관계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대행사업으로 안 하면 우리 축산과에서 일이 업무량이 너무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거는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업무량 때문에 대행사업으로 준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톱밥 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아마 덜 받고 더 받고는 그게 그 수분이 20%냐, 10%냐 거기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톱밥 받은 데들 제가 봤어요. 봤는데 톱밥을 여러 군데서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대개 보니까 정해져 있더라고요. 축협하고, 한우법인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대개 보니까 그렇게 다 받았더라고, 그러니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굳이 이걸 대행사업으로 해야 되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톱밥에 대행사업으로 처음 했던 이유가 각종 그 증빙서류 문제나 톱밥 품질 균일화 때문에 그거를 축협에서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가격이 수분율에 따라서 아마 그 양이 수분율이 10%짜리는 공급 단가가 240원이고, 수분율이 20%짜리는 공급 단가 210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좀 더 받고, 덜 받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지광천 위원 : 이 서류상으로는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는 서류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전혀 나타날 수가 없고 단가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단가도 똑같은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데 차이는 이렇게 나더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저희가 정산서류가 들어오면 한번 저희가 세부조사를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금 보조금 관계도 여기 보면 이제 보조금 신청서들이 다 여기 싹 받은 거예요. 자료를, 다 받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 관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이렇게 안 해요. 양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쓴다고요. 내가 소가 두수가 몇 두고, 필요한 양은 얼마다. 그런데 여기 한도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까지 여기 지금 양식이 다 있는데 빈칸도 많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굳이 이거를 대행사업으로 줘야 되는가, 여기에 대상 농가가 몇 농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거를 아니면 축협을 아주 어떤 것은 잘했어요. 워드로 다 친데도 있는데 이거를 축협을, 교육을 시키든 해서 좀 나중에 감사 같은 거 나오면 이런 신청서부터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청서에도 빈 게 있어요. 빈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먼저 조사를 한번 세부조사를 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을 시키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이 사업 추진 주체가 어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기반조성사업을 할 때는 평창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사 짓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기반조성은 저희 군에서 저거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한우농가가 모여서 나중에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을 최초에 하게 된 동기는 평창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축협에서 하려고 했던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처음에 어차피 기반조성사업은 축협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군에서 기반조성사업은 해서 나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농가가 사육시설에 들어가고 이랬을 때는 축협이 맨 처음에는 송아지 키우고 이러는데 대해서는 아마 참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축협은 축협자체는 그렇게 그거는 못하기 때문에 아마 축협은 퇴비사나 뭐 아니면 시스템 관리 차원에서만 참석하려고 한 걸로 그렇게 제가 들어가서는 판단했을 때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게 문제는 우리 소장님 계실 때는 이 업무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소장님 잘 모르시는데 혹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모르는 거 있으면 뒤에 있는 TF팀장님 있죠. TF팀장한테 제가 여쭐게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처음에 공모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축협에서 평창군에다가 얘기해서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해서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TF팀장님, 한우 TF팀장님도 이 업무를 안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런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광천 위원 : 네,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협에서 그거를 합시다 해서 한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오니까 그거를 군수님께서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 축산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실지 우리가 12,000두 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평창군이 축산 이런 쪽에 대해서는 선진해 나가고 그다음에 평창 한우고기, 소고기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품평대회에서 계속 품질도 우수하고 이러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축산 두수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25,000두 규모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면서 축협하고 업무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자, 그러면 이제 이사업의 주체는 평창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인정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평창군이 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주체고, 지금 현재 이게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마 12월 중순에 심의, 최종심의위원회를 하는 걸로 압니다.
○지광천 위원 : 완료가, 이게 벌써 10월달에 다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된 이유는 뭐예요. 7월 달부터 실지 아까 또 제가 예산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담당 그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 업무가 미숙하고 그다음에 대처를 잘 못하는 바람에 그 시간을 한 3개월이라는 시간을 거의 지금 와서 보면 허비한 그런 그 결과밖에 못했습니다. 그때 효율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지금까지 안 왔을 텐데 그때 대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 생각이 지금 소장님하고 똑같은데 이거 최종적으로 보완 지시를 내렸죠. 농림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보완 지시를 내리고 해서 저희가 최종 설명은 11월달에 가서 최종 설명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보완 지시 내린 거에 대한 보완을 하셨잖아요. 그 보완을 하실 때 센터에서 어느 분이 하셨죠? 보완을, 보완 서류 만드는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최종 맨 마지막에 11월 16일까지 마지막 보완 지시, 보완 서류를 내라고 할 때 그 서류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죠? 그때는 TF팀장하셨죠. 그러면 보완을 우리 팀장님 부서에서 이제 서류를 다 만들었나요.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위원장 심현정 : 답변이 길어질 거면 팀장님 좀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광천 위원 : 다시 한번 여쭐게요. 최종 11월 16일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 부서에서 보완서류를 다 한 거예요?
○방역위생팀장 박영곤 : 네, 저희가 총괄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총괄, 그러면 그 보완서류 만진 사람은 누구예요. 실지 보완한 사람
○방역위생팀장 박영곤 : 담당자는 저희 직원 중에
○지광천 위원 : 직원 중에서 했다.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방역위생팀장 박영곤 : 용역해가지고 당초에 제출했었는데
○지광천 위원 : 아니, 맨 마지막에
○방역위생팀장 박영곤 : 안 했습니다. 마지막에 용역 한 거는 부분적으로 서울대학교에 BC분석은 용역 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11월 4일 날 출장복명서 쓰신 거 기억나시죠.
○방역위생팀장 박영곤 :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광천 위원 :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역사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 용역 내용 쭉 농림부에서 보완 지시 내린 서류 다 있어요. 용역비 평창, 영월, 정선축협에서 용역사 선정 및 지출, 축협의 역할, 센터의 역할, 11월 16일까지 농림식품부에 제출해야 된다. 박창운 소장님한테 출장복명서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용역비 누가 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축협에서 냈습니다. 그게,
○지광천 위원 : 잠깐만요. 잠깐, 축협에서 냈죠. 지금 제가 여쭐 때 밑에 있는 직원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방역위생팀장 박영곤 : 제가 지금 잠깐 착오를 했었는데요.
○지광천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서 안 하셨다고 자꾸만 여기 오셔가지고 집행부에서 벌써 몇 번째에요.. 이런 내용들이 확인되면 착오를 일으켰다 그러고 이거 착오 일으킬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최종 농림부 보완 지시 내리는 용역을 누가 만졌냐 이러니까 밑에 직원이 만졌다고 했잖아요.
○방역위생팀장 박영곤 : 제가 착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스마트팀장을 하다가 10월 23일자로 제가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최종 냈을 때는 직원이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소장님께 여쭐게요. 이 주체는 현재까지는 평창군청에서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선정되고, 공사시행 기반조성사업도 다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왜 평창군청에서 해야 할 일을 축협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서류를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축협에서 했던 거는 제가 축협에 부탁을 했었는데요. 실지 저희가 용역비도 없고 그런데 거기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축협이 관여를 했었는데 소 키우고 이런 일은 축협에 할 역할이 없어져서 그러면 축협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걸 한번 우리가 자문을 받아 보자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축협, 아까 말씀드린 퇴비사를 한다든지 시스템 운영사를 한다든지 실제 제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낼 때 저희 직원들 실력이 안 돼서 그거를 전문가한테 용역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왜 축협에서 왜 그 비용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퇴비 재배사나 그다음에 아니면 시스템 운영상에 축협이 어차피 저희가 공무원들은 못하니까 그것도 농가도 자체도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협이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하니까 전문가들 돈 안 주면 안 되니까 축협에서 부담을 해서 그거를 축협의 역할을 한번 자문을 받아 보자 이렇게 해서 그랬던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축협에서는 여기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최고의 수혜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축협입니다. 그리고 축협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왜 축협이 해야 할 일을 범주를 벗어나 가지고 축협에서 돈까지 들여서 이 사업을 하냐 이런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협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러면 평창, 영월, 정선축협 조합장님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부탁하면 몇천만 원 들어가는 돈도 하나요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몇천만 원은 아니고요. 그게 했던 게 어차피 저희도 그러면 향후에 거기서 얻은 게 퇴비사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그거를 얻었으니까 축협에서 봤어도 헛돈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자, 이제 보자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정말 제가 안타까워서 되지도 않으면서 지금 온 천지를 다 분란만 일으켰어요. 위원장님, 이용하 팀장님을 증인으로
○위원장 심현정 : 이용하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지광천 위원 : 이 업무 처음 하실 때 업무 분장을 했죠. 내부적으로 같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센터에서는 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업무 분장 상에는 제가 이제 ICT 축산단지 시범단지는 제가
○지광천 위원 : 아니, 개인 말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센터에서 맡은 분야는 어땠어요.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그때 당시에 제가 혼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계획서에
○지광천 위원 : 그렇죠. 공모사업신청 그 서류를 하기로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축협은 뭐를 하기로 했어요.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축협은 기타 우리 서브역할을 좀 하는 걸로 그러니까 주민들을 공모하고 이러는 거,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평창읍은 뭐를 맡기로 했어요.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평창읍에서는 주민들을 설득이라든지 이런 민원문제 이런 거 해결하는
○지광천 위원 : 그렇게 이제 3개 부서에서 이렇게 업무분장이 된 거죠.
○농업정책팀장 이용하 : 네,
○지광천 위원 :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이 이 전체적인 문제를 제가 PT를 좀 틀어놓고 하나하나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하신지요.
○위원장 심현정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사무과에서는 PT준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준비하는 동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이게 안 되는 사업은 아니었었습니다. 좀 내용적으로 어려워 그렇지 이게 추진 과정에서 정말 너무 아마추어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부터 이게 싹 틀어진 겁니다.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바로 잡기위해서 저도 나섰습니다. 나서서 축협에 가서 조합장님하고 상임이사도 제가 만나서 설득까지 했어요. 이렇게 좀 해보자,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군청에도, 센터에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는 길이 뻔히 보이는 일을 왜 이렇게 다 망가트리고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에요. 공무원들 붙들고 물어보면 거의 다 이게 안 되는 사업이라 그래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좌측은 농림부에서 내려온 사항들이고, 두 번째는 평창군에서 이루어진 거고, 세 번째는 주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먼저 이 사업에 농림부 지침입니다. 지침은 저렇게 간략하게 돼 있지만 지침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니 기존에 축산농가들이 마을 복판에서 축산업을 하면서 동네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면서 자꾸만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자꾸만 이런 문제가 생기니 본인들 축사를 접고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부지 조성을 다 해줄 테니 이리로 와서 농사를, 축산업을 해라. 이게 원취지입니다. 원취지고, 여기에 보면 기존 축산농가 및 신규 농가 그러면 농가 유형은 뭐냐 이게 농가, 농가되어 있잖아요. 기존 축산농가, 신규 농가, 농가 유형은 뭐냐 봤을 때 입지제한지역 내에 무허가 축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접고 오라는 얘기에요. 두 번째 악취, 수질오염으로 가축 사육이 불가능한 농가 오라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도시화 등으로 축사를 이전 집중하는 농가들 와라 이런 얘기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 농가에요. 이것만 신규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리고 여기에 꼭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부지 확보를 해라. 평창은 부지 확보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인근 주민 동의서를 받아라. 그 다음에 용수 확보를 해라. 왜, 워낙 많은 양이니까 용수확보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주체는 평창군입니다. 그럼 평창군은 어떻게 했냐, 맨 처음에 작년도 19년도 11월 4일 날 미탄 회동리를 선정해서 하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의해 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2000년 4월 17일 날 용평면 도사리에 했습니다. 여기도 토지 소유자는 한 명입니다. 여기 토지 소유자는 승낙을 했어요. 매각하겠다고 그런데 동네 주민 설명을 못하고 청년회 몇 분하고, 노인회 몇 분 모아 놓고 설명하다가 그 자리에서 포기하겠습니다하고 포기했어요. 그다음에 2000년 4월 28일 날 방림면 운교1리를 했다가 동네 주민설명회 한 번으로 그 자리에서 포기했어요. 그다음에 나온 게 4월 30일 날 평창 노론이 나왔습니다. 노론이 나와서 지금까지도 노론에서는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동에서, 회동에서 처음 할 때 회동에서 군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 평창 군수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 쭉 생략하고요. 본 사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기반으로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마을 주민들의 동의, 마을 주민들의 동의와 지역의 화합이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 민원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추진이 불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미탄면 지역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평창 군수가 통보했어요. 여기 내용이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은 공공의 목적 사업이 아닌 개인의 소득사업이다. 이렇게 평창 군수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통보를 한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 본 사업에 대한 방침 결정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센터에서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축협에서는 대상자 모집 법인을 구성해라 사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평창읍에서는 주민 민원을 해결 하겠다. 그러면 축협에서 공모사업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에 보면 모집 인원은 33명입니다. 이게 원래 35명이거든요. 3,500두인데 무슨 이유인지 2명은 또 빼놨어요. 축협에서 하려고 했겠죠. 그다음에 신청 장소는 평창축협 전략기획실로 하고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좌측에 농림부에서 규정한 대상 농가 있잖아요. 그 자격하고 평창축협에서 공고한 자격하고 뭐가 틀린지 한번 보자고요. 의지가 있는 개인 법인, 의지라는 건 뭐냐 하면 축산업을 할 의지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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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군필자 또는 면제자, 여신 지원 가능 개인 법인, 평창읍 주소를 둔 개인 법인, 그다음에 이렇게 자격을 둬가지고 초과됐을 때는 이런 자격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장으로 넘겨주세요. 잠깐만 다 보고 얘기하자고요. 농림식품부에서 얘기한 대상 농가 규정과 축협에서 공고한, 넘겨주세요. 군필자와 면제자가 왜 나오고, 평창읍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이 왜 나오며, 의지가 있는 사람이 거기서 왜 나와요. 농림부의 규정대로 공고를 하고 규정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신청을, 이 규정을 벗어나고 이렇게 공고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49명이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열은 안 하지만 49명이 신청해서 도저히 그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세 사람이 포기하고 46명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걸러낸 게 45명을 걸러낸 거예요. 그래서 아니, 35명을 그래서 농림부에 다 공모 신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안에는 보면 다 언론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무자격자가 농림부에서 규정한 신청, 참여 신청자 수에 49명 중에서 농림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적합한 사람은 2명 밖에 없습니다. 한분은 지모씨라는 분하고 한분은 최모씨입니다.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6명 안에 들어간 명단입니다. 처음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는, 그리고 부자격자가 47명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가보세요. 우측으로 주민 반대 여론 확산, 1차 현장 집회에서 100명이 했습니다. 7월 1일 날 반대 서명부를 78%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제출한 게 72%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농림부에 집회를 하러 올라가려고 하니 막 바로 내일 올라가는데 오늘 군수님이 오셔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그 자리에서 주민의 50% 이상이 반대하면 이 사업은 안 하겠습니다. 단, 내일 집회 올라가시는 거는 취소해 주십시오. 평창군에서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받아서 다른 데로 변경을 할 테니 오늘 올라가서 집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은 집회를 다 모여서 가려고 하다가 7월 17일 날 아침에 차를 돌려가지고 동네로 간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35명에 3,500두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공모사업 내용 보면 주민 동의를 완료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다음에 신용조사도 35명을 다 했다.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반대 여론이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락촌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회 하러 가기 바로 전날 16일입니다. 16일 날, 85명이 참석해서 그 자리에는 군수님, 축협장님, 센터소장님, 읍장님이 계셨어요. 그 날 내용이 뭐냐, 냄새나면 즉시 가동 중단하겠다. 이 사업을 하다가 냄새나면 사업을 중단하겠다. 한우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겠다. 우시장을 신축해 주겠다. 마을발전기금을 적극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주민 50% 이상 반대 시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집회를 하러 안 간 거예요. 그다음에 반대 서명부를 이제,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다음 장요. 그러면 앞장으로 다시 좀 넘겨보세요. 더요. 더, 그 서류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겨주세요. 서류가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주민들이 반대 서명을 받아 가지고 군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바로 우측에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제기됐다는 게 지금 평창경찰서에 고발돼 있죠. 수사 중에 있습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군에서 뭐라 그랬냐, 이 서명 78% 안에는 반대 서명부의 주민등록 미거주자가 있다. 거기에, 그러니까 해당이 없는 사람이 서명을 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거기에 광산이 있습니다. 광산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인을 했더구만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이제 뺀 거예요. 빼고 그다음에 반투위에 와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는 반대 서명을 하기 싫은데 반대 추진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동네 일이니까 사인해 달라 그래서 했다. 내 의사와 관계 없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반려를 했습니다. 다시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다시 서명을 받은 겁니다. 그걸 다 빼고, 다 빼고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출한 게 72%를 제출한 거예요. 72% 제출하니 다시 관에서 찬성 서명을 또 받으러 다닌 겁니다. 누가 받았냐, 읍사무소에서 개입을 했고, 축협에서도 개입했고, 사회단체에서도 개입을 했고, 동네 이장 몇 분이 또 개입했고 이래가지고 반대 서명을 받은 겁니다. 반대 서명 받으면서 뭐라고 그랬냐, 지난번에는 반대하는데 서명을 했으니 이번에는 찬성하는 데도 좀 해다와. 이러면서 식당하는 집에 가서는 앞으로 여기 못 오겠다. 이러면서 받으러 다닌 주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 서명서를 또 받은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읍장 등 사회단체에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합니다. 홍보 내용이 뭐냐 농가당 자부담이 1억 2,000이면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그래가지고 너도나도 아들 나가있는 아들까지 불러들여서 하려고 찬성에 가동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와서는 다 알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두 마리를 구입하였을 경우에 이거는 뭔 사람이냐 하면 그 동네 사람들 6동을 준다고 한 대, 한우 두 마리를 그 사람들한테는 시설 투자비엔 돈 안 받겠다. 한우 한 마리에 400만원이니까 800만원을 내서 한우 두 마리를 드리대면 국가에서 두 마리 지원해준다. 5대 5라는 얘기를 이렇게 또 호도한 겁니다. 그다음에 본 사업은 동부 6개리 권역사업으로 이해해 달라. 그다음에 한우 100마리 사육 시에 1년에 순수익이 1억 1천만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다음에 수익이 있는 곳에 젊은이가 돌아온다. 먹거리 타운을 조성해서 수백억 투자로 인해서 땅값이 상승된다. 동부 6개리 마을을 평창의 강남으로 신시가지 개념의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한우 우시장을 하겠다. 마을발전기금을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주민들을 홍보합니다. 그 홍보 내용이 이겁니다. 내용에 보면 앞뒤도 맞지 않는 얘기들도 있어요. 1억 1,000만원 소득 올린다하고 뒷장에 가면 1년에 5,000만원씩 수입 올린다고 해요. 1년에 5,000만원씩 여기에 보면, 이게 맞죠. 한우 1마리에 50만원씩, 모든 축산농가들이 소 기르면 1년에 순수익이 50만원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마리를 기르면 2년에 출하를 하니까 2년에 1억을 번다고 모든 축산인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왼쪽에 보면 농림부에 제출했더니 농림부에서 2차 보완을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 번식우와 비육우가 명확히 명시 돼 있지 않다. 이거는 갈라놓고 길러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11농가 이미 이제 다 떨어졌어요. 농림부에서 이제 쳐낸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들을 쳐내면서 11명이 3,500두 기른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참여 농가를 더 빨리 확보 모집을 해라. 그다음에 운영 과정에서 이거는 개인이 100두를 내고 들어간다 해도 개인이 사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농가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해라. 그다음에 민원 발생 시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니 인근 주민 동의를 다 받아라. 그래서 평창군에서는 1.5킬로만 동의를 받겠다고 농림부에다 얘기한 거예요. 1.5킬로는 네 집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받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올려보세요. 다음 장, 이제 농림부에서 이제 이쪽에 맨 우측으로 가보세요. 동네 주민들은 3차 집회를 농림부에 가서 합니다. 그다음에 4차 집회를 농림부에 가서 해요. 마지막으로 5차 집회를 농림부에 가서 합니다. 110명일 때는 세차 가고, 70명일 때는 두차 가고, 38명 때는 한차 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5차까지 집회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찬성측에 찬성측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괴롭혔냐. 박덕수라는 위원장 집 앞에 가가지고 9월 26일 날 하고, 9월 30일 날, 9월 30일 날은 추석 전날입니다. 이틀 동안 첫날은 26일 날은 4명이 가고, 둘째 날은 추석 전날은 2명이 가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현수막까지 게첨하고 내용은 지역발전 저해하는 자는 평창을 떠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119에 신고해서 119가 출동까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기자 회견을 했어요. 찬성측에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창군 번영회 월례회 때 박덕수란 사람이 평창군 번영회장이니 번영회장이 어떻게 이런 일에 나설 수 있냐 그래서 사퇴 요구를 강력하게 5개 면 번영회장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러면 사퇴하겠다. 너네 집 앞에 축사가 들어선다 그러면 너네는 하는지, 안하는지 보자. 사퇴하겠다 하면서 사퇴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좌측으로 농림축산부에서 최종적인 보완 지시를 이제 내립니다. 11월 9일 날 보완 사항이 미해결 시에는 보완하라는 내용이 미해결 시에는 이 사업은 불용 처리하겠다. 포기하겠다는 얘기에요. 농림부에서, 참여 농가 확정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한, 그다음에 마을 공동명의로, 마을 공동명의로 축사 및 축협은 참여 자격이 없다. 지금 평창군에서 주장하는 그 동부 6개리 지역에 1개리 씩 축사를 1동씩 줘서 6동을 주겠다. 이거는 참여 자격이 안 된다. 그다음에 축협도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 왜 농협법 제5조 제3항에 의해서 참가할 수 없다. 그러면 제5조3항이 뭐냐, 농․축협은 조합원들과 충돌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다음에 축산단지 법인 구성 및 정관을 빨리 만들어라. 사육 규모가 너무 과도하니 이것도 조정해라. 축협은 할 수 있는 일이 방역, 분뇨 처리, 축산단지 보조, 관리 보조 이것만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참석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참여 농가 자부담이 너무 많다.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라. 그래서 보완 서류를 축협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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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최종 이 사업 계획을 제출합니다. 평창군에서 마지막으로, 이게 11월 16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 내용이 뭐냐 농림부에서 규정한 전체 다 따져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6명 밖에 없는 겁니다. 6명 밖에 없고, 6농가가 600마리 기르는 비육우 이것만 지금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창군에서는 축협도 번식우만 500두를 들여서 하겠다. 이래서 11,00두를 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최종 마지막 보완했고 여기에 개별 투자 사업비는 얼마냐 10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1억 2,000이면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10억 5,000만원으로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때 당시에 아무 것도 모르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 서는 거예요. 이 비용에 10억 5,000만원 안에는 설계비, 측량비, 감정평가 운영방침 등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 인근 주민 동의서는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만 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농림부에서는 아니다. 이 이상의 농가들도 다 받아라 이렇게 보완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변천사가 최초에 46농가에서 35농가로 줄다가 17농가로 줄다가 마지막으로 남은 게 6농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스마트 축산이 되는 사업인가, 안 되는 사업인가 맨 좌측에 있습니다. 맨 우측에 있습니다. 스마트 축산 BC분석입니다. 소 1두 사육 시에 이 전체 1두 사육 시입니다. 사육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축협 소를 기르는 위탁소 농가들이 1두 기를 때 2만 7,000원씩 위탁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2만 7,000원씩 받으면 12개월이면 32만 4천원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군수님이 약속한 게 수도를 넣어 준다 그랬어요. 그 수도 건설비가 6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건설비는 빼고 수도 요금만 계산해 보자는 얘기에요. 소가 일일 물을 얼마 먹냐면 20리터에서 30리터 먹습니다. 그러면 100두면 일일에 3,000리터 에요. 그러면 일일 소요량이 3,000리터 곱하기 한 달이면 90톤의 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90톤을, 이건 허드레 물은 포함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농가당 수도 요금을 계산하면 90톤을 농가당으로 계산하면 월 27만 1,8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100두로 나누기하면 수도 요금이 소 한 마리당 2,710원이 나오기 때문에 12개월 계산하면 32,520이 수도 요금입니다. 소 한 마리당, 그다음에 톱밥 비용이 있습니다. 톱밥 비용은 소가 일일 분뇨 배출량이, 분뇨 배출량이 얼마, 아니 톱밥 사용량이 400평 기준 1동에 1,200킬로가 들어갑니다. 1,200킬로가 들어가는데 킬로당 가격은 30만 5천원에서 30만 8천원이 소요 됩니다. 그러면 일일 계산하면 톱밥 1킬로에 305원, 낮은 걸로 따져도 36만 6천원이에요. 그러면 톱밥을 깔아 주는 횟수는 2월, 3월, 4월, 5월은 두 달에 한번 깔아 줍니다. 그래서 두 번을 깔아 주게 되고 그다음에 6월, 7월, 8월, 9월, 10월은 세 달에 한번 깔아 줍니다. 이때는 여름이기 때문에 분뇨가 금방 마르기 때문에 선풍기 돌리면 금방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달에 한 번씩 깔아주고, 11월, 12월, 1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을 깔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마트 축산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톱밥을 1년에 10번을 깔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톱밥 비용이 15만 7,500원이, 아니, 3만 36,600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다. 왜, 10억 5,000이라는 돈을 대출을 냈을 때는 축협에서 정한 기준이 1.5%더라고요. 1.5%를 계산하면 이자가 소 1두당 1년에 15만 7,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비용은 55만 62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 한 마리에 1년에 순수익이 남는 게 50만원이 남는다. 그러면 50만원 남는 거 보다가 55만원이 들어가니 더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잘못하면 옵티머스사건이나 라임사건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다. 고의적이 아니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가면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여기서 돈을 벌수가 없고 나가야 된다. 이거는 제 지론이 아니고 평창읍에 있는 축산업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 이거는 돈을 벌수 없는 구조다. 지금 이렇게 되는데 다음 장이 있나요. 끝이죠? 이런 사업을 좋다는 얘기에요. 처음부터 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하려고 했으면 주민들 모아놓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평창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적으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도하고, 설득도 하고 또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준다고 설명도 드리고 이래가지고 한분, 한분 설득하다가,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야죠. 요즘 세상에 주민을 이기려는, 주민을 이기려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저는 됐다고 봐요.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나중 문제는 접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까 여기서 나온 대로 강압을 하고, 억압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사람들이 감정이 생겨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쪽에서는 이쪽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악이라고 몰고, 이쪽은 이쪽을 악으로 몰고 축협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부로 제로베이스로 다 포기하자. 포기하고 나도 나서 줄 테니 주민들 설득 한번 해보자. 제가 1차 데모 때도 가서 그랬습니다. 주민들도 나는 이거 찬성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추진 과정이 좀 잘못됐다. 욕 실컷 먹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축협에 가서 그런 얘기 했고, 센터에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자. 안 된다. 그런데 끝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한 거예요. 왜 선량한 주민들이, 왜 선량한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냐. 그러면 미탄, 방림, 용평 거기에 읍면장들은 바보라서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하니 지역주민을 인정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축산업이 지금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혐오시설을 치면 열세 번째 있습니다. 열세 번째에요. 그러면 혐오시설이 들어갈 때는 최소한 주민들한테 정말 읍소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이 사람들을 적으로 몰고 가고 악의 축으로 몰고 가고 이러니까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미 하마 조직이 무너졌어요. 농축산과에는 축산과장님이 계시고 담당팀장이 있어요. 담당과장, 팀장 다 무시하고 제3자를 놓고 업무를 보라고 하니 그분들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무슨 사업만 하면 말썽이 생겨서 공무원 하나가 그만둬요.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지금 군청에서나 축협에서 얘기하는 좋은 사업이라면 왜 공무원들이 그만둬야 되냐는 얘기에요. 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공무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 문제 소장님, 소장님은 안 하셨지만 앞으로 소장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농림부에서 결정을 조만간 해줍니다. 하면은 깨끗하게 되던, 안 되든 저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분들은 제가 알기로 소송까지 걸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군에서 지면 깨끗하게 접고, 저분들이 진다고 그러면 저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저분들의 뜻에 따라서 소송한다면 소송에 응해주고 저분들이 포기한다면 가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소장님이 이 문제를 되던, 안 되든 좀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평창에 벌써 이 잔잔하고 편안한 동네가 평창이에요. 이런 동네에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게 극과 극으로 찬성자는 먼저 선이요. 반대자는 악이라고 몰고 가는 이런 행정, 소장님 선에서 좀 끊어주십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광천 위원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미숙이고 업무 연차는 제대로 안 하고 그다음에 대처를 미숙하게 한 거는 맞습니다. 미숙하게 한 것은 맞고 그렇지만 실제 스마트 축산단지가 저희가 현재 가치나 내용 연수 따져서 BC분석을 받아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플러스로 올라서 간다고 경제적인 저거를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처음 됐던 게 맨 처음서부터 저희가 대처를 잘 못했던 게 실지 아까 말씀하신 지침에 보면 농림부 자체에서 애매모호하게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침을 만들어 놨다가 저희가 볼 때는 그 반대에서 전화가 올라가고 반대 서명이 올라갈 때마다 농림부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틀렸어요. 맨 처음에 아까 공모사업 지침에 그 참여 대상 농가를 보면 농가 유형에 입지제한 해서 기존 축산농가 및 신규 축산농가라고 맨 위에다 박아 놨어요. 그리고 4번 청년창업농 이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서 뭐라고 그 오해의 소지가 있게 해놨었냐면 세부적인 대상 농가 기준은 시군 및 농가공동협력단에서 정함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광천 위원 : 봤습니다.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에 것도 물론 지켜가야 되지만 신규로 할 때는 시군에서 판단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그런 저거를 하고 그다음에 축협에서 공고했던 건 제가 봐도 그거는 잘못된 거 그게 맞습니다. 축협에서 공고하는 거는
○지광천 위원 : 이거는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저거 하고 그리고 아까 그 반대 서명부 반려시킨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반려를 할 때 왜 반려를 하려고 그랬었냐면 그것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문을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동부5리에 가셔가지고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반수 이상을 선정하는 방법을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그 과반수 저거를 해야 되는데 반대 서명이 왔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방법을 못 세웠으니까 보지도 말고 반려를 해라 이랬는데 직원이 거기서 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관외에 사는 사람이 있느니, 없느니 그 얘기는 할 필요도 없이 반려시키면 그냥 반려를 시키면 되는데 거기서 또 잘못 모순을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또 잘못 저거 됐고, 그다음에 찬성 서명을 받으러 다녔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찬성 서명을 받으러 다닌 게 아니고 찬성 서명을 받으면서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주민 홍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사업 홍보를 다시 가서 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거기서 실제 앞뒤가 안 맞는, 그래서 그것도 대처를 조금 잘못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1.5킬로 그거는 제가 그거를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전임 소장이 그만두고 나가서 가서 보니까 너무 대처를 안일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2.5킬로에서 8킬로까지 떨어진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례나 이런 것을 뒤져 보니까 100미터, 200미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산시설을 하게, 그리고 들어가서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옥천군에서인가 1킬로 규정을 두었던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1킬로가 아니고 1.5킬로를 둬서 과연 그 지역주민들하고 1.5킬로 지역 안에 주민이 얼마나 사느냐, 그러니까 12농가가 사는데 그중에서 11농가가 참석합니다. 그리고 1.5킬로를 왜서 그랬냐 하면 그 축산 하고자 하는 부지에서 동부 6개리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데 도로까지 1.5킬로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면 1.5킬로 포함이 안돼도 실지 그 아무리 악취가 많이 나는 축사도 제가 가서 봤을 때는 한 70미터까지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70미터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1.5킬로만 저거 해서 우리가 뭔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민원에 대응을 하면 된다 그래서 1.5킬로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민원을 저희 군에서 향후 추진하면서 해결해야 된다고 본 게 과반수 그 방법을 묻기 위해서 두 번인가 이장님이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두 번째 회의할 때 두 분인가 세분의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송전탑에 버금가는 보상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는 벌써 축산 여기에 대한 반대 민원, 민원 저걸로 주민 불편사항으로 볼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민원을 위한 그냥 저거 하기 위한 그 민원이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향후에 해가면서 대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참여 농가에서 그 축협 그게 6농가에다 축협해서 500두를 했던 거는 그게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직원들이 저거를 못한 게 축협은 안 되는데 축협이 송아지를 키우면 된다 그래서 축협 500두가 넣었던 거예요. 그런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봤을 때 실제 조건부 승인이 났으면 그 조건을 어떻게 채우려는지 그거를 하고 저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조건이 뭔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거기 대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엄한데 쫓아다니면서 그냥 시간 허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실지 비용편익분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도 저희 지역에 도움 되는 사업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협의해서 주민화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저거를 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서부터 다시 주민 홍보서부터 해서 새로운 그거를 밟아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 희망은 좀 보입니다. 희망은 보이는데 아까 자격 문제 처음에 말씀하신 거, 이거는 처음부터 농림부에서 지침을 이렇게 내려 보내줬는지 몰라도 농림부에서는 원칙이 정확했었어요. 정확하게 뭐냐 하면 기존 축사를 접고 오는 거다. 이거는 제가 초창기에, 초창기에 사무관하고 대화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리 1.5킬로 이것도 안 맞는 게 이미 하마 초창기에 군에서 나가서 얘기한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뭐라 했냐면 동부 6개리라고 했거든요. 그 후에 소장님이 부임하시면서 1.5킬로라는 것을 아까 말씀 들어보니 옥천이니 이런 데 뒤져보니 이렇더라. 이래서 만들어낸 건지 몰라도 이전에 이미 평창군에서는 동부 6개리라는 거를 서슴지 않게 얘기했어요. 6개리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그다음에 과반수 문제 그 서명 문제, 서명 문제도 똑같아요. 서명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받았으면 사실 그 과정을 그러면 군수님이 어떻게 서명 받을 것인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말장난이에요.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날, 그날 가서 군수님은 급해서 동네에서 50% 반대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으로 해석해 가지고 그러면 50% 반대 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투표로 할 것인가, 가위바위보로 할 것인가 이걸 따지자는 얘긴데 여긴 사실상 그건 말장난이다.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는 인정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건 인정 못하겠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받지 말아야 돼요. 찬성표를 찬성하는 거를 왜 받습니까? 그거 찬성한다고 해서 도장 받는다고 해서 관에서 공모사업 농림부 신청하는데 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거 받으러 다니면서 내용 들으셨을 거예요. 몇 사람이 나서 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서는 사람이 거의 이입공개입자들이 거의 다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것도 잘못된 거 맞고, 차라리 그 방법을 협의를 해서 투표를 하든지 뭔가 이런 건설적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거기도 안일하게 대처했던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너희들이 한 거는 인정 못하겠다는 거, 너희들이 하는 건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게 처음에 잘 풀었으면 정말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건데 처음부터 너무 잘못 풀었다. 너무 잘못 풀었다. 이거, 정말 너무 안타깝다. 누차에 걸쳐 얘기한 게 이 얘기에요. 앞으로 하여튼 소장님 이 문제는 진짜 잘 하셔가지고 진짜 동네에 더 이상 악과 선이라는 걸 가르지 말고, 찬성과 반대 가르지 말고 우리 편안하게, 편안하게 말 그대로 수부도시인 평창읍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깊은 고심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잘 알겠고요. 하여튼 축산단지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잘 챙겨서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유통산업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유통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윤철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선서자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전윤철 유통산업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유통산업과장 전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영진 유통정책팀장입니다.
(지영진 유통정책팀장 인사)
신은주 농촌산업팀장입니다.
(신은주 농촌산업팀장 인사)
박용만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용만 농촌개발팀장 인사)
황창윤 농촌활력팀장입니다.
(황창윤 농촌활력팀장 인사)
박미경 수출지원팀장입니다.
(박미경 수출지원팀장 인사)
안병진 평창푸드팀장입니다.
(안병진 평창푸드팀장 인사)
유통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BTL 시설 중심의 진부당귀 창구 일원화, 물량 규모화, 품질 차별화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과 연계한 약용작물 산업화 등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 개보수 사업비 5억원으로 금년에는 저온저장고 수리, 보완, 당귀 건조장 설치, 당귀 건조기, 탈피기, 절단기, 석발기 등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진부농협과 업무 협약을 통한 진부당귀 수탁계약 물량 58농가 273톤을 건조 및 선별작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대 600톤 규모까지 이용료를 높여서 그간 이용도가 저조했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정상화하여 진보 단계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HAPPY700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입니다.
7쪽입니다.
평창군 농특산물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고품질 농산물 이미지 정착을 통한 우리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5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TV, 신문, 라디오, 콘텐츠를 제작, 온라인광고, 옥외광고, 홍보물 등을 이용한 HAPPY700 브랜드 및 평창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비자 기호 변화에 따라 온라인 및 이벤트 홍보, 거점장소 집중 홍보, 품목별, 지역별 스토리텔링형 광고 확대로 HAPPY700 브랜드 및 평창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출하시기 조절 및 상품성 제고로 유통인프라를 구축하고자 9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소형저장고 63동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이며, 도비사업으로 10평방형 11동, 군비사업으로 16.5평방형 44동, 66평방형 8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16.5평방형은 수요 충족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업량을 축소하고 66평방형 확대 지원하여 규모화되는 농업 여건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평창군 내 기구축된 향토산업, 지역전략사업 등 다양한 기존자산의 고도화 및 평창조공, 그린투어사업단 등 자생조직의 연계 발전을 토대로 평창군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도 향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비 73억 2,800만원으로 201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약선두유 제조시설 증설, 평창약초 저장창고 구축 등 하드웨어시설과 액션조직 구축 및 교육, 창의인재센터 구축 등 역량강화사업, 품질이력관리 축조 6차산업활성화, 박람회 참가 등 공동협력마케팅, 사업단 성과관리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관련을 소프트웨어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여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 2차, 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강원감자조공법인의 가공 및 저장설비는 완료하였으며, 한스팜농업법인의 청주 제조시설, 우리두농업법인의 가공설비, 대관령양떼목장농업법인의 가공시설 리모델링, 대화농협에 방울토마토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새농촌 사업입니다.
11쪽입니다.
농촌마을 사업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이며, 기초마을 1천만원, 도약마을은 3억에서 5억, 선도마을 선정 시 추가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초마을 2개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향후 5개 이상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그린투어사업단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소규모이벤트 및 미래고정 고객 확보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관광 홍보지원 및 그린투어사업단에 활성화 2억 5,000만원, 소규모 이벤트에 4,300만원, 키워드, SNS 및 네이버 파워블로거 초청 홍보, 홍보물 제작, 체험마을 관리 등 농촌관광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노후화 된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지원으로 민박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어만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편의시설 지원으로 쾌적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체험객 유치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300만원이며, 민박 환경개선 45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현장포럼 지원입니다.
14쪽입니다.
마을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산과 지역역량을 분석, 진단하여 마을에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마을현안 해결,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100만원이며, 금년에는 3개 마을을 계획하였으나 2개 마을을 추진, 1개 마을은 취소하였습니다. 마을사업을 위한 기초단계 사업으로 매년 3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권역단위종합개발 및 마을만들기 지원입니다.
15쪽입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소득증대로 농어촌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마을만들기 5개 마을 33억 9,000만원, 농촌다움복원사업 1개 지원 19억 8,400만원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마을만들기는 마하리, 백옥포1리, 노동리, 회동1리, 계촌5리고, 농촌다움복원사업은 미탄면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16쪽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지원하여 농업 인구 고령화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에 1억 2,500만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에 2억 3,800만원,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에 1억 7,000만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에 융자 1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1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2억 6,100만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에 900만원,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지원에 1억 1,800만원,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에 2,800만원, 저소득 여성농업인 농작업지원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유치 및 정착 지원입니다.
18쪽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업이며, 보조사업으로 귀농인 정착지원금지원 등 7개 사업 3억 2,790만원, 경상사업으로 귀농, 귀촌 박람회 참가 등 3개 사업에 3,590만원, 융자사업으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에 10억 5,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19쪽입니다.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가공경쟁력 강화,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4,160만원으로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농식품산업활성화 지원, 메밀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수출농식품 가공기반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입니다.
20쪽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수출업체 수출촉진비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의욕 고취 및 평창 농식품 수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3,420만원으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수출상품 품질유지, 수출유망업체 육성, 농수산식품 수출자조금, 수출화훼농가 토양소독제, 수출화훼농가 선별장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평창군 농특산물 수출 증대를 위하여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21쪽입니다.
원예 전문단지의 및 일반단지의 시설현대화, 규모화, 전문화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및 고품질 농식품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8억 4,400만원, 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 확산사업, 에너지절감시설, 수출전문 전담 ICT생산단지, 권역별시설원예특화단지 조성, 수출농산물 시설 지원, 수출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구축입니다.
22쪽입니다.
생산, 소비, 안전, 영양,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포괄하는 지자체 주도의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인 평창 푸드플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5억원이며,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과 HACCP 인증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 완료로 기계장비를 구비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시행입니다.
23쪽입니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수립과 실행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기반 마련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6,000만원으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에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유통산업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봐주시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기능성 약선두유와 고랭지산야초에 대한 사업장은 지금 서울대 평창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현지확인에서도 이제 기대 반, 염려 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능성 약선두유 이제 이 자료를 놓고 보면 기능성 약선두유사업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궤도에 들어가서 안정기로 이제 가는 것 같아서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또 고랭지산야초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또 실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기능성 약선두유에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현지확인 때도 얘기했던 게 이게 이제 주주의 형태, 주식회사 형태로 가다 보니까 주주에 대한 그 비율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이제 서울대하고 주식회사 밥스누 하고는 그 자체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밥스누하고 서울대하고 어떤 관계인거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밥스누가 지금 서울대 자회사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자회사, 지금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주식회사 형태라고 하면 주식에 확보 비율에 따라 이제 그 운영 시스템이 주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약선두유에 대한 부분에서도 밥스누가 54%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증자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기능성 약선두유 같은 거는 지금 운영이 잘 돼가지고 대학두유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주식 관계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현재 체제로 좀 가서 한 2년, 3년 후에 그거는 농가 쪽 주식을 좀 상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때 당시에는 증자계획을 말씀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증자계획을 지금까지는 미뤄오고 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콩 매입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자본금이 잉여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여유가 있다라고 그러면 보면 되는 겁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사업이 흑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정 생산량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은 일일 3만팩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금 증설을 해서 4만 2천팩 정도,
○장문혁 위원 : 증설해서 4만 2천팩이면 그때 당시에도 이제 3만팩이었을 때는 손익분기점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향후계획에도 보면 19년도에 흑자로 전환을 해서 그런 배당을 19년도부터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흑자로 전환했는데 아직 배당할 단계가 아니라서 그것도 한 2년, 3년 후에 배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그나마 그래도 좀 잘 진행이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보면 고랭지산야초에 대한 이 사업은 17년도에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18년, 19년 이제 3년차 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실적이 없어요. 그럼 그 3년 동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것도 이제 시설 이런 게 좀 많이 미비해 가지고 저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비로 건조장비라든가, 저장창고 이걸 좀 증설해 가지고 정상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그 인프라 구축을 한 것은 우리 평창군에서 인프라 구축을 다 한 거잖아요. 국도비를 받아서, 29억이라는 사업을 받아서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처음에 9억을 가지고 이제 이 주주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올해 증자를 3억 6,700만원을 했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렇게 실적이 없으면 자본금 9억도 많이 거의 대부분 소진됐을 것 같은데 9억에 대한 자본금이 잠식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였었고 46,700을 증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위원님, 증자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신활력플러스 사업비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필요해가지고 증자를 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9억원은 그거는 그냥 있습니다. 손실이 아니고,
○장문혁 위원 : 잠식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다시 한번 팀장님한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3년 동안 실적이 없었는데 거기에 왜 그러냐하면 일자리를 위해서 3명,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명은 계속 있었던 걸로 보는데 그 3명의 인건비를 지출했어야 되지 않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여기는 아직 사업이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라서 그 사업비 자체에서 인건비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29억 안에 14억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비용이 있어서 아직은 자본잠식은 9억은 건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저는 좀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 이제 주주 구성으로 놓고 보면 또 여기도 이제 서울대 기술지주가 23.8%, 밥스누가 20.7%, 그다음에 주식회사 평중이 21%, 우리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합치면 이제 한 25% 정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25%에 또 증자를 또 했으면 그 농업인과 우리 평창군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비농업인도 우리 군민으로 되어 있죠. 주주 형성에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비농업은 저희 군민이 아닌 분도 일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닌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비농업인 중에 군민이 아닌 분은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비농업인은 저희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군민이 아닌 외부 비농업인 중에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3억 6,700의 증자를 한 이유는 신활력사업이 지금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12억짜리 사업이 진행형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22년도까지 사업이빈다.
○장문혁 위원 : 이 사업이 수립이 된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인프라를 제조, 설비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주주의 지분하고는 또 상관없이 우리 평창군에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게 이제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장문혁 위원 : 보조사업이지만 국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이제 3억 6,700을 증자를 한 이유는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저는 좀 이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때도 제가 이제 현지확인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추가로 이 설비라인을 우리 평창군에서 할 때 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지금 주주에 대한 비율은 변동이 없는 거고, 인프라 구축만 우리는 평창군이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평창군에서 이 농업인에 대한 출자 부분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행정에서 출자해서 참여하는 거는
○장문혁 위원 : 아니, 행정에서 투입한 예산을 이 주주 구성원 중에 우리 평창농업인에게 그 비율만큼의 의결권, 주식 비율을 반영을 하는 부분이 구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여간 그거 저희가 좀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좀 잘 알고 계시나요? 잘 몰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일반농가에 재산 축적하는 그거는 맞지를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그 보조금을 저희 그 주민,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그 지분을 축적해둬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장문혁 위원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게 아마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법인, 우리 관내에 농업법인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주식회사 형태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100%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것이라면 비율에 대한 주식에 대한 부분에 의미가 없지만 이것은 서울대 외부에 있는 서울대나, 서울대 자회사인 밥스누가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인프라 구축, 그렇다고 보면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 향후에 더 2단계 사업들을 하고, 이런 인프라 구축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주주의 비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 평창군에서 많은 그 농가든, 비농업인에게 홍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평창약초 같은 경우는 현재 주주가 대부분이 저희 지역주민들입니다. 명수로 따지면 저희 75명 정도 주민입니다., 주주, 여기 참여하는 주주가 서울 주주나, 밥스누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투자는 많이 했지만 명수로 따지면 우리 농업인이 대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서울대기술주나 밥스누가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거기는 대주주
○장문혁 위원 : 관내 농업인이라는 얘기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니요. 그분들은 대주주라서 이제 지분율은 많지만 인원으로 따지면 농가가 한 70농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주주에 구성비가 중요한 거죠. 한 분이 만약에 70%를 가지고 있으면 한 분의 그 목소리가 큰 게 주식회사의 형태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무리 100명이 참여하면 뭐합니까, 10% 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이것은 처음에 29억에 대한 부분에서는 주식회사사단법인 고랭지산야초사업단 내에 그 주식회사 형태로 주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직 그 자부담 부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공모사업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 사업단에서는 자부담 이런 게 없었고 이제 일반
○장문혁 위원 : 공모사업 내에 자부담 비율에 대한 부분 빼면 또 그게 10%였든지, 20%가 있든지 그거는 있었겠지만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으실 거 아니냐는 얘기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충분하게 열어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고랭지산야초도 그렇고 약선두유도 똑같은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앞으로도 저희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야지만 우리가 2단계, 3단계에 대한 인프라를 시설비 투자를 하더라도 그 수혜가 우리 참여 농가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제가 이제 농축산과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의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유통산업과에서도 사실은 많은 보조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저온저장고 사업들을 지금 매년 많이 하고 있잖아요. 3평짜리, 5평짜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진짜 이 저온저장고 농산물의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저온저장시설로 활용하는 소중한 시설이기도 하지만 개인 대형냉장고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온저장고 보조사업 신청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 지원사업을 다 100%는 못 충족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범적 케이스로 해가지고 5년 이내에는 이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5년 이내에는 그 용도로 쓰게 되어 있나요. 10년인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시설물은 10년입니다.
○장문혁 위원 : 10년이요? 그러면 저온저장고도 10년이 되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한두 적발 사례를 통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딱 되면 좀 그 농가에서 5년에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겠다. 소장님도 계시지만 이거는 뭐 우리 3개 과에 대한 공통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한 600억 정도의 매년 지원되는 사업들이 농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제대로 보조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이렇게 한번 뭔가를 경각심을 불러 줄 필요성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16페이지에요.
16페이지 하고 30페이지, 16페이지, 30페이지를 같이 한번 봐주세요.
우리군이 지금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금 청년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죠.
과장님, 이 청년농업인 육성지원하면 우리 관내에 청년농업인이 적어도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역별로 우리 청년농업인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는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농업인들 몇 명 되겠습니까? 많아야 수십 명 내지 수백 명 정도 될 거예요. 더 찾으려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렇게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공을 들이는데 30쪽에 보면 청년 후계농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서에 자료가 간 게 있어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 건은 이 부분이 파프리카 재배농가인데 보조사업하고는 연관이 없고 개인적으로 무슨 형사사건 있어가지고 자료 제출한 거고, 저희하고 보조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런데 자료요청에 보면 후계농지원사업 일체서류 이런 쪽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을 들이고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또 지원은 오히려 고기를 잡아 주는 꼴 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어떤 기득권이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잘 좀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은 396명,
○박찬원 위원 :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청년농업인들이 잘 정착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 농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과에서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우리 청년농업인 미래에 대한 자원이니까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경찰서에 뭔 자료를 제출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산야초사업이라든가 서울대학교하고 연계해 갖고 약선두유사업이라든가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센터에서 보다 못해 갖고 추진한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국비가 들어가고, 농가들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과연 정말 브리핑할 때처럼 그렇게 아주 청사진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결국 나중에 보면 자부담, 그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 같은 어떤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조금 끝에 가서는 몇 명이나 동참해서 가려는지 이것도 지금 많은 예산들이 지금 지원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산야초도 그렇고 약선두유도 그런데 2018년부터 19년, 20년 이렇게 보면 콩 수매 같은 경우도 2020년 들어와서 갑자기 또 수매량 자체가 뚝 떨어졌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금년도에는 콩 작황이 안 좋아가지고 뚝 떨어졌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우리 콩 농가들이 좀 더 늘어나고, 더 많은 양을 또 수매해서 농가소득도 되고 또 그분들이 또 여기 같이 또 주주로 참여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새농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물구비 권역사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물구비 권역사업이 52쪽이거든요. 보면 이 사업이 총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74억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74억 1,120만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이 물구비 권역사업이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흉가식으로 방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도 또 7,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목재체험장 뭐 한다고 그렇죠. 목공예체험장,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사업이 시작된 게 2010년도부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이 사업이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2006년,
○박찬원 위원 :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아직 안 지났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10년까지 했으니까
○박찬원 위원 : 10년이 지났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도 지금 예산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 마을사업 권역사업들 정말 총괄적으로 제대로 조사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거는 죽어가는 사람 산소호흡기 꽂아 놓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 지역에 보면 뭐 우리 1930해서 또 다른 계획 잡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시설물들이고 뭐고 그냥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시설 없애기까지는 아닌 것,
○박찬원 위원 : 저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을 지금까지 계속 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이고 지리적으로도 보면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가 돼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관에서 너무 교통정리를 못해준다 이런 것도 있어요.
새농과 관련돼서 제가 마지막으로 71쪽에 수동리 마을사업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하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201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수동마을, 2011년도, 10년 도서부터 자금을 받아가지고 11년도부터 마을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보니까 총 13개 사업이 들어갔어요. 13개 사업이 들어갔어요. 8억, 8억의 사업이 들어갔고 또 캠프체험관이 또 별도로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마을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계획대로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이 마을사업이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부지도 매입하고 시설도 만들고 단계별로 진행할 때 우리 행정에서 다 컨트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조건에 벗어나 나지 않으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을총회를 거쳐야 된다.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마을이 소송분쟁에 처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0년의 유효기간이 지나자면 2022년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1차 소송에서 판결난 거 보면 부당이익금 등 환수소송을 했는데 4억 7,500만원을 마을에다가 지급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지난 10년간 우리 센터 행정에서 지시한 대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불법 부당하게 사업을 했다. 4억 7,500만원을 마을에다가 반납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4억 7,500만원을 국고에다 환수시켜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원 위원 : 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 부분은 초창기 마을사업 추진할 때는 정상적으로 다 잘해가지고 운영도 한 1년, 2년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쯤인가 이장을 교체하면서 모든 마을이 좀 그렇듯이 교체하면서 이제 또 갈등이 생겨가지고 여지까지 끌어왔는데 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국고로 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영농법인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마을로 환수를 하라. 이제 그런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당초의 목적 사업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 마을사업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목적이 그거잖습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기간이 끝나가지고 법인 구성된 사람들이 자부담을 투자한 돈도 있고, 예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마을 그대로 법인에 구성 되어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 된 거예요. 기본적인 마을 주민들만 가지고 마을사업을 못하잖아요. 법인을 만들어야지 마을에서 받아 갖고 법인에다 이관시켜 가지고 사업이 추진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인이나, 마을이나 똑같은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수동영농조합법인 구성한 사람들이 어디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마을총회를 거치고 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전 하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태껏 온 거 아니에요. 만약에 법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제대로 그럼 지도를 못했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절차에 따라서 다 맞춰가지고 매년 정산도 했고, 정산 보고도 했고 우리 관에서 다 가서 모든 거 다 점검하고 관리감독 하셨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도 단순하게 우리 행정에서는 이장이 바뀌어 가지고 갈등 때문에 서로 소송이 됐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 마을 주민들, 마을사업 시작하기 전에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주민들 수도 없이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마을총회를 열어가지고 추진하고, 추진하고 그다음에 법인 구성 돼서 마을사업 추진해도 또 마을에다 보고하고 다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뭐 이장이 바뀌어서 갈등이 생겨갖고 그렇게 됐다. 자, 그러면 2013년도에 3억의 예산이 또 들어갔어요. 체험관 아시죠? 그 체험관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체험관은 아마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걸로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니, 체험관은 마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세요. 체험관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사업이 두 개를 받았는데 기존에 새농사업으로 별도로 또 하나 아마
○박찬원 위원 : 13년도에 지급한 체험관 3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당 옆에 하나 짓고, 법인에서 하나 지어갖고 두 개를 지금 하는데 그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거는 마을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을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기존에 마을회관을 증축을 해가지고
○박찬원 위원 : 아니,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A5243##(서면 답변 부록에 실음)#!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주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가보셨는지 몰라도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지을 때 돈을 1억 5,000 이상씩 들여갖고 건물 짓고, 통나무 집을 짓고 관리를 하나도 안해가지고 그다음에 집기류고 뭐고 다 쓸 시설물 사가지고 밖에다가 10년 가까이 방치해 갖고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마을사업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정작 지금 소송 당사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죄인입니까? 관에서 시키는대로 절차를 밟고 마을사업을 했는데 결국 남은 건 소송 가가지고 돈 다시 마을 돌려줘라.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이 부분도 행정에서 이 재산매각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법령적으로 찾아봐도 없어요. 이렇게 무책임해요. 10년 이후에는 그냥 매각해갖고 나누어 써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이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법에서는 4억 7,500만원 마을에다 돌려줘라. 마을에서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마을에서 무슨 근거로, 마을사업 아니면 목적 외에는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미 마을사업은 끝났어요. 기간이, 그래서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이 너무 무책임하다. 어떤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한발 싹 물러나가지고 책임 안 지고 결국 이 사업 자체가 초창기에는 새농어촌 우수마을로 막 꽃다발도 받고 이랬던 마을이에요. 그런데 10년도 안 되갖고 그 마을이 어떻게 됐냐는 말이에요. 초토화가 됐어요. 그리고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마을사업들 계속한단 말이에요. 계속 선정됐다고 꽃다발도 주고 정말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각종 마을사업 들어가 있는 데 있잖아요. 체험관서부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내셔가지고 정말 목적대로 이용을 하는지, 사용을 하는지 이거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뒤져보세요. 그래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런데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금 율치리 마을체험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마을사업 포기하면서 체험관 자체도 지금 공중에 붕 떠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그 마을에서 식당을 하겠다고 하는데 임대를 줘가지고 그 임대자가 들어가서 내부 수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은 기간이 지나면 아무 책임 없는 트로이약이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제대로 좀 전수조사를 하시라 이거예요. 해서 방치되거나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그런 것들은 회수를 하든, 아니면 공무처리를 하든, 매각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사실은 마을사업 하고 이런 거는 참 잘 되는 마을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마을 안타까운 점이, 행정에서 방치하는 건 아니고 다 할 수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체조사를 한 번 해서 개선점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말 제가 누누이 행감 때마다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정말 이번 기회에 이 부분도 바로잡을 것 좀 바로 잡고 지금 대하리 같은 경우 산채마을 같은 게 참 잘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표본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투자한 만큼 마을 전원이 동참해서 수익도 올리고 분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표본인데 거의 90% 이상 제가 봤을 때 제가 가서 보면 한심할 정도예요. 그리고 마을에서는 이제 마을사업 포기하겠다 이러면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이제 행정이 뒷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소송까지 가잖아요. 이거는 씻을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막 죽어 나가고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수동1리는 잘 되는 어떤 표본적인 마을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마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이 같이 아파해 주고 이 부분은 법은 법대로 가더라도 이 부분에 행정이 어떻게 됐든 그 마을이 원래 어떤 그 마을에 기능대로 갈 수 있도록 복원을 시켜줘야 되는 게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얘기 동의하십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동의합니다.
○박찬원 위원 : 정말 적극적으로 과장님 유통산업과장님 맡으셨으니까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정말 그 지역도 갈갈이 찢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추스리고 판단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예전에 그 인심 좋고 그런 마을로 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0페이지고,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지난 3년 동안 지역에 농산물 가공시설에 지원한 예산이 한 25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 농산물 가공시설에 많은 돈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죠. 목적이 뭐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어쨌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또 농가도 수익창출을 더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수익창출, 고용창출도 있고, 지역 이미지 제고도 있고, 그중에 하나는 지역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많이 가공하자. 이런 목적도 있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게 다 거의 대부분이 지역 생산품 갖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이제 목적이 있는데 이게 지원할 때 조건을 다나요? 지역농산물 어느 정도 써라. 몇% 이상 써라 이런 조건이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지역농산물은 당연히 지역 거 써가지고 그런 조건으로
○심현정 위원 : 당연히 써야 되는데 어느 정도 써야 된다. 이런 지원 근거 조건이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 만드셔야 되는데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믿고 주는 건 좋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런 제가 지금부터 제기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료에 의하면 딱 꼬집어 얘기한다면 자료에도 밝히기 어려웠는지 주식회사 정O서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자료에 보면 그 전체 물량에 그 지역농산물 구입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38%, 2019년도에 47%, 2020년도 올해는 7월 기준에 22%를 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주 종목이 배추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배추가 생산 안 되는 동절기나 봄 같은데 이른 봄 같은 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이후에 7월부터 11월까지는 우리 배추를 당연히 써야 되는데 이렇게 구매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제가 서면으로 받은 조공자료에 의하면 2019년, 20년도에 20년도 배추가 8월달에 받은 게 36톤이에요. 그러면 한 서너대 밖에 안 돼요. 그거 그렇게 구입하는 회사한테 막대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것도 지역농산물을 저조하게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사실 확인을 좀 해보고 많이 적으면 지역농산물을 좀 높이도록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당초에는 여기서 지역주민들하고 계약재배도 하고 했었대요. 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 이 사람들이 자꾸 토를 다는 거야, 딴지를 걸고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검수 조건도 어려워지고 심지어 20%까지 감량을 때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메리트도 없는 알타리 얘기만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주민들이 외면을 당했는데 무 같은 경우는 제주도나 영광에서 많이 가져와요. 그리고 배추가 우리 지역에 나올 때 가격이 안 맞으면 가락동 가서 사온대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역 배추 생산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사이드로 다니면서 싼 거 없느냐 이런 얘기나 하고 그리고 아주 비싸면 공장 가동을 중단한대요. 그런 회사에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행정과 행감 때 언급을 했지만 이런 회사가 지역에, 지역개발에 기여를 했다 해서 지역개발 부분에 군민 대상까지 받았어요. 이 사람들 공적서에 보면 선행, 강릉에도 하고, 성남에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선행을 잘했으면 이 사람들은 그 지역공사 부분에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소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올해 같은 경우에 정민서김치에서 지역 배추 구매 실적이 특히 적었던 거는 저희가 나팔꽃F&B 하고, 농협하고 계약재배 해서 배추 재배를 하면서 나팔꽃 공장에서 그 공장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나팔꽃F&B에서 생산할 거를 위탁 생산해서 한 실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저희가 해서 거기 하고도 얘기하는 게 내년서부터는 아예 초전서부터 진부에 있는 업체는 업체 양대로 양을 내놔서 우리 지역에 그 배추를 계약재배하는 걸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리 준비를 하면 내년서부터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았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소장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하는데 좀 전에 나온 대로 했듯이 어느 정도 지나면 조건이 까다로워져가지고 자꾸 떨구면 안 되고 어차피 이 양반은 이 회사는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정말로 좀 가격이 폭락이 됐을 때 지역 거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폭락이 되면 될수록 외지에 가서 사온다고 그리고 물론 동절기에 있지만 해남 가서 사오고, 사이드로 돌면서 싼 거 없냐고 찾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게 이제 지역주민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회수 조건 그건 없죠. 지역농산물 안 쓸 때는 지원금 회수하겠다. 이런 건 없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역주민들은 회수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전에 봉평에 청주공장 우리 현지확인 갔을 때 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적으로 우리는 평창 쌀을 쓰겠습니다. 아직 진행은 안 되지만 난 그 사람, 그 대표의 말을 믿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팔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주민의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과장님하고 앞으로는 꼭 지휘감독을 잘 해서 꼭 우리 지역농산물이 이 김치공장에서 제품화돼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91쪽 좀 봐 주시죠.
90쪽, 91쪽, 작년도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왔었잖아요. 28명, 올해는 하나도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일단은 작년에 페널티 먹은 것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자체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작년도에 페널티 먹어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도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없었습니다. 제로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로가 된 동기를 설명 좀 해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작년 28명 중에 무단이탈자가 8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은 페널티가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도망간 거 아니에요. 임금 더 준다고 그랬다든가 어쨌든 평창군을 떠난 거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저희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저의 얘기는 출입국 떠나서 여기 평창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냐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광천 위원 :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제 신청하면 명수 제한은 저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국인가 거기서 우리한테 승인해 주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지난해에 들어와가지고 8명인가 도망가가지고 평창군이 관리를 잘못해서 페널티 먹어서 2020년도는 한 명도 못 받는 게 걸린 거 아니에요. 한 명도 못 받게 걸렸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다 풀어졌는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를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력 때문에, 인력 때문에 진짜 농촌 어렵거든요. 계촌에 가서 들어 보면 일손 때문에 지금 아우성인데 강원도에도 몇 개 군은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쪽 국가하고, 국가의 자치단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임금을 여기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임금 예를 들면 80% 그쪽에 자치단체한테 보내주니까 거기서 가족들한테 주더라고요. 여기서는 쓸 수 있는 돈만 지급을 하고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협약을 그렇게 맺더라고요. 맺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데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데 가서 돈 벌어서 자기가 어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된 거예요. 자꾸만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니 그 사람 임금이 100만원이다 이러면 100만원에 80만원은 아주 당초에 그쪽 국가에 가서 우리가 협약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80만원은 너네 자치단체로 송금한다. 단, 협의하에 이 돈을 누구 계좌로 넣어 줄 것인가 이러면 예를 들어 외국인이다 이러면 우리 집사람한테 넣어줘라 이러면 그쪽에 다 이제 협약을 맺고 여기서 봉급을 그쪽으로 넣어주면 그쪽에서 집사람한테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하던데 어쨌든 외국인 근로자를 좀 잘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아주 일손 때문에 어려운데 어제구나, 어제도 제가 이제 다 일은 끝났는데 절임배추 농가들한테 들어 보니 정말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인건비를 인건비 10만원씩 줬대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농촌이 사실 돈 벌어가지고 인건비 다 주고 만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문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지광천 위원 : 네,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80%를 지방자치단체 그쪽에다가 줘도 이 사람이 그거를 다 알고 저희도 베트남에서 들어올 때 열 달 치 봉급을 베트남 자치단체에서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저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나가서 도망을 가서 한 2년, 3년 불법체류가 있다 보면 그 돈을 주고도 더 많이 벌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0%를 준다 그래도 결국은 도망가고 나면 저희가 안 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일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안 주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인 저거는 안 되고 만약에 자치단체하고 하면 뭐 한 4년, 5년 치에 대한 그거를 그쪽 나라에서 보증금으로 걸어 놓든지 그런 방법을 하여튼 저희가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지광천 위원 : 네, 그래서 강원도에도 하는 군이 있는데 들어 보니 그쪽 국가에 밴드라 그러나요?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도망가는 지금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군별로 다, 그런데 그게 방지가 좀 되긴 된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 문제 좀 적극 검토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강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159쪽요. 평창 초콜릿공장 활용방안인데 이거 이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죠. 활용방안 계획이 나왔는데 이대로 하실 건지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현재는 이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문화관광과 영화 및 드라마 촬영세트장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 건도 이제
○지광천 위원 : 당구장 표시 맨 밑에 적어 놓은 거,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시려는 건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이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보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일자리경제과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기업유치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 안돼요. 과장님 농지업무 보셨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지광천 위원 : 농지업무 보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자료를 내요? 다른 분이 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과장님은 농지업무를 보신 분이 자료를 이렇게 내요. 여기는 진흥지역이에요. 진흥지역이라서 잘 아시잖아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몇 % 이상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그거 외에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하려고 그래도 계속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혹시 소장님 계획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것도 이거를 저희가 맨 처음에 구입을 할 때 군수님이 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용도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맨 처음에 그거 한 게 가공공장, 친환경 잡곡 가공공장을 지으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거를 환경수질관리 그쪽에다 수질 관계에 대해서 친환경잡곡 가공센터를 공모를 해서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게 결과가 나려다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연기되는 바람에 지금 자꾸 시간을 끌고 있는 상태에서 영화세트장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얘기가 들어와서, 절대농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농림식품부하고 얘기를 해서 절대농지를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아주 힘든 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 보고 2년, 3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어디 대체 빌려서 영화 찍을 때 그거 해주면 자기는 장기적으로 올해 쓸 종합적인 세트장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라도 그거 되면 자기네가 구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농지전용 해제, 절대농지에서 해제를 하려고 그것도 그리고 또 어차피 그거를 쓰려면 거기가 절대농지가 해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해제 준비를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돈도 한 2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2억 이상 들어가고 기간은 빨리하면 1년일 거예요. 그 안에는 이게 안 돼요. 다 농지 보셔서 저도 봤지만 농지 담당하신 분이 자료를 이렇게 내는 게, 그리고 부서 간 이게 협조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농림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받아오라 그러고 또 지구단위부서에서는 농지 풀어가지고 오라 그러고 이게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바로 이 일인데 하여튼 여기는 어차피 아까 얘기하는 가공, 잡곡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시설로 활용하면 쉬운데 하여튼 잡곡 그거는 그러면 언제쯤 결정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아마 연초에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말에 하면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게 아마 잡히면 또 가서 가능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가는 걸로, 가더라도 어차피 군유지가 그쪽에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농지에서 해제하는 거는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광천 위원 : 네, 하여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빨리 어떻게 잡곡 관계를 해결을 좀 하시고, 정말 잡곡관계가 안 된다고 하면 정말 기업유치 한번 해보세요. 기업유치, 우리 농산물과 관련된 기업유치, 거기 아주 터는 좋거든요. 건물 면적도 워낙 커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62쪽,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가들, 지난번에 컵과일 문제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제가 농가들 몇 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의회고, 군청이고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납품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다른 농가까지 다 죽이는 일인데 너무한 거다 이러니 처음인데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했었으면 몰라요 그 사람들 말은 그래요. 교육을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정도면 되겠지 했다는 거야, 그러니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사실 아주 진짜 평창군에 역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최대 역점사업인데 이게 최대 역점사업인데 앞으로 그쪽 컵과일도 그렇고 이쪽 농업기술센터 뒤에 가공공장 들어서면 하여튼 선별에서부터 먼저 우리가 신용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하여튼 여기에 우리 과장님도 또 센터소장님이 이 업무를 주관하신 분이니까 이 업무 하나만큼은 좀 성공하자. 그래서 농민들도 농사를 그냥 마음 푹 놓고 농사지면 관에서 싹 팔아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돈 버는 방법으로 가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자 그러면 농민들이 다 따라 올 거예요. 하여튼 여기에 역점을 두고 노력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하여간 아주 차질 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평창군이 농산물 쇼핑몰을 이제 구축을 했잖아요. 19년도, 20년도 이 쇼핑몰 실적은 어떻게 돼요? 담당 팀장님 말씀으로는 19년도에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실적이고 20년도에는 이제 한 4억 정도인데 거기에 이제 대부분 그 4억의 매출 중에서도 순수하게 쇼핑몰로서의 그런 매출이 발생한 게 아니고 감자팔아돕기에 대한 연간 사업으로 해서 이제 그게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이 쇼핑몰에 대한 부분을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 쇼핑몰에 대한 매출이 적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상에서 우리 맑은약속이라는 부분과 연관 지어서 어떻게 노출이 되나 하고 연간 검색을 해보면 전혀 노출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평창군을 쳐도, 평창을 쳐도, 아니면 오대산이라든가, 용평이라든가, 휘닉스라든가 이런 우리 평창을 내로라하는 연관 키워드 지명에서부터 해서 농산물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도 노출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사이트에 대한 노출은 이제는 유료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그 홍보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노출이 안 됩니다. 곧 그 노출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겠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전자상거래 모임을 하는 그 회원들 중에서도 좀 앞서가는 친구들이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연관 키워드를 쳐보면 그분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노출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노출을 시킬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쇼핑몰을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군지부하고, 조공하고 협업하면서 지금 관리도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기대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 내려고 한다면 그 사이트가 노출되게끔 하는 그 사업들이 진행돼야 된다. 예산들이 편성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산물 홍보비용으로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조공에 그 부서의 운영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쇼핑몰에 입점 업체가 다 농민들이고 또 가공 법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쇼핑몰이 진짜 전 국민적으로 우리 맑은약속이라는 사이트가 하루 방문자 수가 좀 더 서버가 다운, 과부하 걸릴 정도로 이렇게 좀 찾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활성화 되도록 다시 좀 챙겨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하나 이제 박스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박스 보조비 이용을 많이 지불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 언론에서도 택배기사분들의 업무 과부하 때문에 그 박스에 대한 부분도 배달을 할 때 편리성을 위해서 손잡이 천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박스 제작을 할 때 신경을 쓰고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했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가벼운 것은 한 5키로 미만 정도는 천공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중량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절임배추 박스가 보통 20키로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천공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세심한 것도 우리가 평창군에서의 그런 박스 제작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한다면 소비자로서 좋은 느낌을 받을 때 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박스 제작을 신규로 제작할 때는 천공이라는 부분에서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것은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또 매년 거의 수십만 장씩 그 박스 제작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택배로 가는데 그 박스 자체도 우리 한번 홍보를 담을 수 있는 문구라든가 아니면 비근한 예로 맑은약속에 대한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품목별로 그 박스에 대한 성분에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다라면 우수한 성분은 우리 사과든, 멜론이든, 파프리카든 다양한 농산물들이 있잖아요. 박스에, 그러면 주로 나가는 박스에 대한 부분에서는 맞춤형 박스의 형태로 대부분 나가잖아요. 파프리카면 파프리카, 그러면 우리가 그 파프리카의 성분에서 우리 평창에서의 이러이러한 타 비교에서의 장점들이 있는 부분을 노출시킨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홍보적인 방법이다.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소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센터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효과가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한번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10월 초부터 해서 11월 중순까지 오대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국립공원 사무실 건너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 예비적, 사회적인 그런 구성원이 몽골텐트 한 10동을 쳐가지고 한시적 계절판매를 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봤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한 13개 농가가 참여를 해서 한 2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물론 길거리 로컬판매 원물을 파는 로컬 판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반가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높았다는 얘기는 우리 평창군에 대한 농산물 구매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주요 거점에 이렇게 좀 로컬농산물 판매장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오는 용평리조트나, 알펜시아나, 휘닉스평창 같은 경우도 그 기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한시적 공간에 대한 부분을 여름피크, 가을피크 이런 성수기 때 좀 한시적 입점을 해서 우리 평창의 농산물을 판매, 농가소득에도 도움을 주고 또 홍보적 측면도 있고 그런 부분 한번 시도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상당히 농가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하나하나에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농가에게는 그래도 어려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새롭게 전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50페이지 봐주세요.
농촌체험기반 구축 사업 추진실적에서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들이 다 취소됐잖아요. 재원도 지급이 안 된 거죠? 20년도 6개 마을 선정된 거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소규모이벤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좀 봐주세요.
권역사업,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물구비 권역회관 여기 수입이 760만원인데 이게 치즈체험장에서 수입 2,000만원 중에 여기로 이전시키는 건가요. 이거를, 사용료로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치즈체험하면서,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출이 390만원이고, 여기 점검을 해보셨나요. 가보셨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이주웅 위원 : 권역사업을 물론 이제 마을사업으로 만들어지긴 했어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요. 이 회관 같은 경우에는 한쪽 그 화장실은 아예 폐쇄를 시켰어요. 그리고 바깥에 보면 데크도 다 이제 썩어가지고 덜렁덜렁 하고 그럼에도 거기에 지금 활용가치가 전혀 없어요. 아예, 거기에서 어떤 회의나 어떤 마을사업들이 좀 주체가 돼서 해줘야 되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이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점검을 좀 나가 보십시오. 여기 담당자분들 하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 좀 해봐 주시고, 농산물 가공시설하고, 치즈체험장 하고 여기 치즈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더 많아요. 그런데 나머지 이 수입 2,000만원에 지출이 4,690인데 이게 운영이 가능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 옆에 목장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 체험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 운영 안 해도
○이주웅 위원 : 아니, 결국에는 이게 권역사업으로 해가지고 권역사업 자체 그 사업비 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출하고, 수입이 그러면 2,000만원 수입에다가 4,600만원 지출이면 계속해서 마이너스사업 아닌가요? 개인 거는, 개인 보배목장 거기에서 하는 그거는 개인 거고, 이거는 보면 권역사업으로서는 계속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체험을 많이 못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 상황입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못해도 똑같은 전기요금하고, 인건비, 재료비가 있잖아요. 이거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수입이 적어진 겁니다. 지출은 거의 동일하게 나왔는데 금년도에 수입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19년도 같은 경우 수익이 9,600이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19년도에 지출은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지출은 거의 매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 체험하는 체험객들이 이제 많이 오면 이게 좋아진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기 한번 나가셔서 전체적인 것을 검사를 좀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운영 방안을 주민들하고 여기에 이제 사무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장하고 권역사업의 주체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좀 토론을 하든지 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 큰 건물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78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에 이제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추진내역, 비교적 이제 여기에 체험마을들이 잘 이제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전혀 사업들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장 지원비가 나가는 데가 있어요. 체험마을 여기에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체험마을은 저희가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우리 여기 담당 담당자들이 잘못된 거네,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 꼬박꼬박 7년 가까이를 돈을 계속 재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해요. 사무장의 역할이 뭡니까? 이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체험마을 자체가 사무가 있고 그렇게 체험하면 또 운영되어야 되고, 사실 혼자서 어떻게 체험을 정상적으로 하면 좀 할 일이 많은데 올해 금년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활동에 위축되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꼭 집어서 누구라고 하면 분명 또 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미 이 체험마을들에서 만들어져 있는 시설들을 재 전대를 하고 있는데 꽤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무장의 역할이 전혀 없어요. 이미 그 마을에서도 몇 번을 그거를 이제 권유를 했는데 하지 마라. 그리고 이쪽 저기 다음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년을 그렇게 그냥 지나왔어요. 이제 마을에서 불화가 되니까 이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서로 계속 싸움이 되니까, 담당자가 누구신지는 몰라도 이 체험마을들에 대해서 사업, 사업 내용들 그리고 이것들을 다 확인을 해봐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바른길로 가지 1년에 2,100만원씩 이게 100% 다 우리 군비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19년도까지는 보니까 자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100%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요. 100%잖아요. 이거 그냥 재원 낭비에요. 재원 낭비,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사무를 안 보고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건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정확히 어떤 건지 집어 달라 그러시면 이 방송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어느 체험마을인지,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모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담당자들이 실과에서 실제적으로 그 사업들을 처음에 한 번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은 주민들이 서로 상생하지 못해요.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똑바르게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데 벌써 몇 년째 이거 지금 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세를 내는 것 그게 다인데 사업 전혀 안 하고,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여튼 주기적인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회의 끝나면 말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통화상으로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마을 주민들끼리 불화가 안 생깁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아까 못다 한 거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시행이 잘 준비가 돼가고 있나요. 23쪽, 농가들은 대부분 이제 선정이 다 됐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푸드플랜은 지금 저희가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가들 교육은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농가들 1차 교육해가지고 지금 선정이 101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중에 한 70% 정도가 좀 납품하고 있고요. 저희가 2차로 100여명 더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29농가가 250개의 품목을 선정해서 말 그대로 이제 자경농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농가당 재배 규모라든가 농가수익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그거는 농가별로 좀 틀리겠지만 좀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지금 한 농가당 100여만 원 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점진적으로 활성화되면 농가수익도 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시설을 또 별도로 다 갖춰야 되잖아요. 어차피 시설농이라야 가능하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또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또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지 납품도 이상 없이 또 진행될 거 아니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꽤 괜찮은 또 소득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80쪽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해락촌이 제일 밑에 보면 사무장이 제외가 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거기가 시스템이 어떻게 관리, 사무장도 이제 그 아래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거기 실질적으로 입력도 시키고 그런 실적을 남겨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 제외가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거기가 규모가 큰데 어떻게 운영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지금은 자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체적으로 자동시스템이 돼 있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니요. 지금 주도적으로 위원장님 정갑교 위원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위원장이 직접, 그러면 지금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것도 거기 센터장이라고 그럽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위원장
○박찬원 위원 : 권역사업 위원장이라고 그럽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위원 : 그분에 의해서 그냥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규모가 꽤 큰 사업이었잖아요. 한 3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많이 돼요. 번듯하게 시설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 떡 공장도 그렇고 있는데 이게 또 흐지부지하다 보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이런 부분 각별하게 신경 좀 쓰셔가지고 주변과 연계하는 어떤 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겨울에 비농기 때 지역 그 농가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떡이 됐든 뭐가 됐든 정말 특화시켜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소득증대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 동네 일대가 또 대부분 고령화가 굉장히 또 빨리 진행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통한 소득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재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92쪽에 보면, 우리 지금 보면 귀농․귀촌이 대부분 귀촌이 94%, 95%가 귀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책을 귀농․귀촌 정책도 여기에 맞게 잘 좀 새롭게 정비하고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전원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연계해서 가능하다면 귀농보다는 이제 앞으로 귀촌이 더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들어와서 이런 시설농이라든가 이런 걸 접목시켜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서 그분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불협화음 없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귀농․귀촌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촌하신 분들도 귀농을 함께 복합적으로 이렇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유도만 한다면 경제력도 되고, 시간도 많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잘 좀 만드셔가지고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140쪽 보면, 과장님, 우리 수출농가들이 대략 한 67농가 정도 되죠. 아니, 61농가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61농가 정도 되고, 재배면적 한 67헥타르에서 69헥타르 정도 되죠. 매년 보면 이제 수출 품목은 거의 한정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 금년이 끝나진 않았는데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등락이 큰 이유가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금년도 지금 아직 현재 10월까지지만 거의 농산물 끝나서 금년도 날씨 관계로 수확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딸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감을 해버렸고,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갔는데도 오히려 또 수익은 크게 늘지가 않았어요. 이 가격 수급에 문제가 있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지금 양배추를 보시면 2018년도, 19년도 수출량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수입 쪽으로 보면 줄었단 말이에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양배추가 19년도 자료 보면 1,158톤에 51만 7천불인데 지금 2000년도에는 387톤, 금액적으로 그렇게
○박찬원 위원 : 아니, 19년도에는 1,158톤이잖아요. 그런데 517억인데 2018년도에 보면 113톤인데 463억불이에요. 3,000불이에요. 이게 이렇게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출했는데 오히려 수익 금액은 수익은 좋고 이런 원인이 뭐 있나요. 외국에 농산물 수출할 때 등락 폭이 굉장히 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사항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게 2018년도까지는 제 가격을 받고 실지 113톤을 수확을 해서 그래서 수출을 했었는데 그게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품질, 농산물 물류촉진비나, 수출 선별비나 이런 것을 많이 안 줬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부터 주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했을 때 농가가 실지 그거 수출을 해서 큰 이익이 안 남아도 거기 가서 물류비 그거 하고, 작업비만 나오면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수출 실적에 따라서 물류, 수출 물류비나, 선별비, 포장비 이런 것을 주다 보니까 그게 농가소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저희 배추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그런 건데 실지 그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냥 제경비가 동대동만 되면 그냥 5대 5만 되면 수출하는 그런 그 실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래도 기복이 없이 수출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파프리카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그런데 파프리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날씨 때문에 비 오는 날이 많으니까 과가 착화를 못해서 좀 양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박찬원 위원 : 토마토도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지 지금 이제 수출농가가 저희가 작년까지는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만 수출농가로 봤는데 올해는 청량고추라든지 피망이라든지 이런 게 수출 실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농가를 처음서부터 관리를 해서 수출농산물 농약 안정성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 맞게 지도를 해서 생산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아마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농촌의 위기가 곧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수출농가에 대한 또 지원도 만만치 않게 나가지 않습니까, 거의 농가당 7,000만원에서 8,000만원 평균 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농업인들은 사실 부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냥 무조건 마냥 다른 농업인들이 부러워만 할 게 아니고 그 다른 농업인들도 동참할 수 있게 지리적으로 또 다 틀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파프리카, 토마토를 여태까지 저희가 시설 투자를 해주면서 신용도를 일본에서 얻다 보니까 이제 일반 농산물까지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통해서 이제 평창 거를 보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파프리카, 토마토 못지않게 일반농산물도 아마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 우리 지역 전체가 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들이 활로를 열어서 수출할 수 있게끔 하면 꽤 괜찮지 않겠는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피망 이러면 용평 쪽, 고추 이러면 평창 이렇게 해서 각 읍면에서 골고루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고요. 우리 의회에서 주관했던 농업발전 대토론회 제안사항 및 반영현황, 이거는 이제 우리 의회에서 이 토론회를 함으로써 도출된 정책 제안이나, 건의 사항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제 실행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농촌 지역에 큰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실시한 그런 이제 토론회인데 자료가 좀 미흡하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거의 4시간에 장장 긴 시간 동안 토론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거 자료 보면 8개 사안에 대해서 딱 3페이지로 자료를 갈음했단 말이에요. 자료 미흡에 제가 그 미흡했던 부분을 좀 안 좋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그전에도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자료만 충분하면 이런 행감이 빨라져요. 그래서 자료 미흡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관심 가졌던 부분만 해도 제가 토론회 이후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15쪽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었어요. 그런데 행감 자료까지는 3페이지로 갈음했다는 거는 정말 자료 제출에 미흡한 게 많고, 제가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때 작년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어요. 한 여섯, 일곱 정도 거기에 대해서 좀 틀려진 거, 더 진행된 사항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제가 그중에 한 개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타 지역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로 불법으로 원산지가 변경돼서 유통되는 사례 근절대책까지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할 수 있나요. 이게 어떤 대책을 가졌는지, 지금 좀 어렵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저희가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답변은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에 안 나온 거 보면 준비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여섯 일곱 개 다 질의를 하면 너무 혼란이 올 것 같으니까 그때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더 보완해서 상세하게 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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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보충 질의를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유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목성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선서자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허목성 기술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에서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 원광식팀장입니다.
(원광식 지도기획팀장 인사)
인력육성 윤병구팀장입니다.
(윤병구 인력육성팀장 인사)
소득작물 박정희팀장입니다.
(박정희 소득작물팀장 인사)
과학영농 선주혁팀장입니다.
(선주혁 과학영농팀장 인사)
생활자원 황혜영팀장입니다.
(황혜영 생활자원팀장 인사)
농업기계 김승주팀장입니다.
(김승주 농업기계팀장 인사)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벼 경쟁력강화 사업지원입니다.
고품질 벼 재배농가에 영농자재 및 생력화장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병해충 방제를 통해 안정적인 쌀 생산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233헥타르, 9,8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벼 육묘용 일괄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에 159헥타르, 제초제절감 우렁이공급 지원에 49.6헥타르, 벼 예비모 공급에 1.48헥타르, 돌발 및 외래병해충 방제농약에 66헥타르, 신동진 벼 채종포 설치에 0.8헥타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드론 이용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으로 병해충 드론 방제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벼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고령농업인의 인력부족에 따른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으로 2억 4,8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드론방제단 2개반, 20명, 방제비 지원 92농가, 127헥타르, 드론 자체 보유 및 임대 추진 6대 중 자체 2대, 임대 4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소형 교육용 드론 구입 20대와 지도 맵핑용 드론 1대,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 15명, 농업용 드론 교육 운영지원 54명을 지원하였으며, 추후 맵핑용 드론을 활용하여 관내 자동방제 지도 제작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공동방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가의 대외 쌀 경쟁력 약화에 따른 논 소득 다양화로 콩 재배 확대 및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2년 차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사업대상은 평창약콩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평창 약선콩 대단위 단지화 조성, 콩 재배 생력화장비, 선별장 및 선별기계 구축, 영농자재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17헥타르를 조성하여 콩 콤바인 외 4종, 종자 멀칭비닐을 지원하였고, 대학두유와 계약재배를 통해 180톤 11억 7,000만원을 납품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61헥타르를 계약하고, 종자 외 3종, 영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선별장은 현재 설계를 마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30톤 납품이 서울약선두유사업단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체육성 칼라찰옥수수 패키지 상품화 시범사업입니다.
기능성 칼라찰옥수수 산업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자체육성 된 칼라찰옥수수를 생산하여 농업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미탄찰옥수수연구회에 지원하였고 사업량은 12헥타르,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찰옥수수 종자 보급에 12.1헥타르, 생력화 장비 옥수수 탈피기 외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자체 평가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발전 농가소득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자체육성 유기농 팝콘 주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국산팝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기농 생산단지를 조성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평창가농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10헥타르,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품종 오륜팝콘 종자 145킬로그램, 선별기 1대, 저울 1대, 제초관리기 1대, 포장지 1,00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생산된 유기농팝콘은 주식회사 제이앤이와 3년 동안 계약 체결을 하고, 올해 생산된 30톤을 납품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출하를 위한 신속 정확한 병해충 예찰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예찰․방제 인력으로 신속한 병해충의 적기 방제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항으로는 식량작물 및 원예작물분야 주요작물 관찰포 운영 및 생육조사 32개소, 돌발 외래 병해충 예찰단 운영에 3명, 4명, 벼 채종포 드론 방제 시연, 맵핑용 드론 활용 평창군 관내 논 방제를 위한 지도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체를 중심으로 교육을 통한 자기 주도적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의 사업비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소농 역량 교육 3개 과정 14명, 강소농 컨설팅 및 자율모임체 운영 5회 1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성과로 우수자율모임체에는 미탄면 WOW미탄은 강원도 경영대회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강소농대전에 참석, 온라인으로 우수상품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우리지역 농산물인 토종다래청, 흑염소 진액, 잡곡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업인의 화합과 희망, 농촌 발전을 위한 사명감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선도농가 및 미래농업의 주역의 자질함양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억 2,08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도자, 한농연, 한여농, 생활개선에 4-H품목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학교4-H 3개소 및 청년4-H 1개소 과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4-H 기초영농정착지원 및 맞춤형 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제17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지원으로 4회, 125명, 농업인단체 도․전국대회 참석 2회, 128명,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청년 및 학생 4-H 전화외국어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과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 핵심기술 교육으로 농업인 경쟁력 제고 및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2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품목별연구회원이 되겠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외 5개 분야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5과정, 1,821명을 이수하였고, 농업인대학 과정 15회, 45명, 중앙, 도단위 전문교육위탁 21과정, 40명, 품목별연구회 단기교육 4회, 125명, 농업인 평생교육 1인 방송 외 2과정 7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사과 전지전정 전문가 양성 과정 30회 20명을 교육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신규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이 귀농, 귀촌으로 농촌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농업인이 독립 경영체 육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1억 4,250만원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10개 팀 20명, 청년농업아카데미 13회 24명,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 10회 40명, 청년농업인 경영컨설팅 8시간 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폭염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시범사업입니다.
고온에 의한 시설 내 원예작물 수정불량, 낙과 피해 발생으로 인한 시설 내 온도저감 종합기술 투입으로 생육장해 및 시설재배 안정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백적산피망연구회로 지원사업비는 5,000만원 0.6헥타르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온도저감 시설 설치 2개소 및 고온 및 병해충 리플렛 배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고온기 온도저감 병해충 경감효과가 30%, 온도는 5도 내지 10도 저감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유망작목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으로 신속득 유망작목을 발굴하여 재배면적을 확대 보급을 위한 새로운 전략작목 육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개 작목 9종으로 묘묙, 농자재, 비가림하우스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왕대추 14헥타르 31농가, 묘목 2,948주 외 5종, 산딸기 1.7헥타르 16농가에 묘목 1,050주에 4종, 무시래기 4헥타르 28농가에 퇴비살포기 외 1종을 지원하였습니다. 체리 2농가에 대해서는 비가림하우스 2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비벡터링 원예작물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지원입니다.
뒤영벌을 이용하여 빅벡터링 기술을 적용, 시설 원예 주요병 관리를 통한 친환경 농업 및 생력방제를 실현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창토마토영농조합법인에 2헥타르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뒤영벌을 이용한 비벡터링 기술 적용 사용방법 및 사전교육을 하고, 뒤영벌통 540개, 분배장치 194개, 생물농약 52봉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입니다.
유용한 친환경미생물 배양 공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환경보전형 농업 실천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년 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이 되겠습니다. 2020년은 10억을 들여서 건축을 추진하고, 21년에는 22억으로 미생물배양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9월 중에 완료되었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끝내고 현재 공사입찰의뢰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21년 5월 완료하고, 기계설비는 10월까지 완료해서 시험가동을 거쳐 2021년 11월에서 12월에는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여성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 농촌 선도 역할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생활개선회, 한여농, 음식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음식교육, 마케팅 교육,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능력개발 교육 5회, 87명, 농촌여성 전문인력 육성 8회, 148명,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에 6회, 52명, 강원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에 5회, 10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 2회 및 교육평가 결과는 12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설치입니다.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기술 및 시설 여건 개선, 가공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업인의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250평 규모로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전처리실, 습식실, 건식 가공실, 반찬 가공실, 포장실을 농업기술센터 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설비 컨설팅 및 기계설비가 완료되었고, 공사업체 입찰 의뢰한 상태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준공은 건축은 6월에 완료하고, 8월 중으로 가공라인 설치 및 농산물을 가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고령화, 여성화와 인력부족 및 임금상승에 따른 생력화 추진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555만원으로 소형농기계 4종 28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소형관리기 124대, 건조기 120대, 농업용급유기 25대, 감자선별기 20대를 지원하여 현재 289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감자 및 배추 등 주산지에 적합한 신기종 농기계를 구입 및 장기임대를 통해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자체 구입하여 장기 임대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방림 배추작목반 1개소에 트랙터 외 5종 20대, 대관령 씨감자 감자작목반에 1개소에 파종기 외 5종 40대, 진부면 대파작목반에 1개소에 15대, 이식기 외 2종을 공급완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고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노동력 부족의 농촌현실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으로 노후 농기계 교체, 신기종 농기계 농업용로우더 구입 12종 92대, 조사료수확기 구입 1대,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관리기 등 2종 12대, 2020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1,079농가 3,371건을 추진하고, 2000년 2021년에는 방림면, 대관령면에 임대사업소 2개소를 신설하여 총 5개소로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림면은 부지매입은 완료하였고, 대관령면은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 7월을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현황하고, 임대실적,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종합한 부분에서 보면 상당한 기종이 3년 동안 임대가 나가지 않은 기종이 상당히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초창기 2018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적이 없는 거는 농가 선호도가 떨어졌거나 저희들이 구입할 때 농가 이제 저희들이 구입할 때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농가들이 임대료가 떨어지고 그런 기종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단은 임대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개선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 농기계 기종을 이용을 안 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감자수확기 같은 경우는 당초에 들어올 때는 농가 설문도 하고 이제 했는데 현실에서 와가지고 저희 지역에 적용하다 보니까 농가가 임대를 기피하는 그런 기종들이 또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 또 농지 현실하고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임대를 좀 기피하는 그런 기종들이 당초에 구입했던 게 3년 차까지 해가지고 임대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 특히 57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감자파종기인데 이제 임대 미사유는 신기종으로 인해서 농가의 선호도가 낮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호도가 낮다라는 그 자체는 뭐 한두 번 이용을 해서 그 부분에서 선호도가 낮은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됐어야 될 텐데 아예 임대실적이 없다는 그 자체는 이 기종에 구입 자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근본적으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 부분은 트랙터 이제 부착을 하고 감자를 파종하는데 경사지, 저희들 고랭지 쪽에는 경사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사용하다 보니까 농가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기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것도 파종기도 같은 회사 거잖아요. 그리고 구입 단가도 상당히 고가고 그러면 뭐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에서 기종에 대한 부분을 선호도라는 부분, 그다음에 농가에 대한 부분 선호도 효율 뭐 이런 것을 보면 대수가 좀 여러 대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구입을 하고, 그 농가의 구입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 또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관리에 대한 효율성도 나오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3년 운영하면서 많이 보급되고 쓰여진 농기계는 저희들이 재구매하고 새로운 기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더라도 충분한, 대량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1대라도 사가지고 농가선호도라든가 아니면 자체 시행을 거쳐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렇게 보면 58페이지 같은 경우도 색채선별기 이게 어느 품목에 들어가는지 몰라도 색채선별기 같은 경우도 4,900만원, 또 59페이지에 감자수확기도 2,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가의 임대 장비를 구입을 해 놓고, 이용 실적이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다시금 53페이지로 돌아와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이제 있는 자료만 놓고 보는 건데 18년도 임대료하고, 19년도 임대료는 거의 똑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기준들이, 그런데 20년도에 들어와서 임대료가 획기적으로 낮췄네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3월 이후부터 농기계 무상으로 임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올해는 무상으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3월 이후로 부터는 다 지금 무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임대료가 책정이 적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무상으로 나갔으면 다 전체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지금 3월 이전에는 말고 전체적으로 다 무상입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전체적으로 다 무상으로 3월 이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또 임대료를 징수한 것은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거는 이제 3월 이전에,
○장문혁 위원 : 3월 이전에 나간 것은 유료로 했고, 3월 이후에는 좀 더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감면해 주는 걸로 해서 임대료 징수를 안 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적용을 하시는 거네요. 그 부분은 잘하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장기임대기종이라고 하면서 이제 12월 실적을 취업한다라는 것은 장기임대를 한다라는 것은 얼마서 부터 장기임대를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주요업무 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산지일관기계화 작업을 해가지고 장기임대 되는 건데요. 5년을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장기임대로 해서 나가는 그 기종입니다. 5년을 기점으로 해서 나갑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5년 동안,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5년 동안은 계약을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정산을 해가지고 그 사용료를 징수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장기임대 기종이라 하면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이 장기임대 기종을 구입해서 그분에게 임대를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농림부에 보면 주산지단지라고 해가지고 해당 작목들이 있습니다. 저희 평창 같은 경우는 배추, 그다음에 콩, 감자, 메밀이 저희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한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주산지에서 장기임대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 기종들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60페이지에 보면 농업용트랙터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1대를 구입해가지고 장기임대기종으로 해서 이제 농가에게, 이런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5년을 장기 임대를 한다.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임대료는 저번에 조례가 이제 개정 돼가지고 기계 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산지도 새로 바뀐 임대료 산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쓰는 요일을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받는데요. 이거는 트랙터가 1대만 나간 게 아니라 트랙터 포함해서 여러 기종이 영농법인, 마을에 나갔기 때문에 이것도 다 포함 되어 있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부수적인 그 장착하는 것까지 해서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임대기종으로 가면 365일을 일단은 5년 동안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사용일수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면 만일 그냥 통상적으로 구입 비용 대비에 5년 동안 임대료 부과는 어느 정도 비율인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게 제가 이제 그전에는 가격 대비로 했는데 요새는 또 저번에 그 조례에서도 보고했지만 구입 가격에 의해가지고 0.5%를 적용해 가지고 임대료를 산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5%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문혁 위원 : 1년에 5% 씩,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농기계
○장문혁 위원 : 4,000만원이면은 5% 200만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거는 해마다 이제
○장문혁 위원 : 200만원씩 5년 동안 납입을 하는 거고, 그리고 5년 후에는 반납을 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반납할 수도 있고 원하면 또 구입도 할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때 당시에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금 구입할 수도 있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구입할 수도 있고,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지 않겠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많은데 이게 이제 농림부에서 주산지라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감자라든지, 배추라든지, 메밀하고 콩까지 해서 4개 품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면 이거를 계속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배정만 해주면 이 사업은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선호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신청 수 대비에 공급이 이 양으로 보면 절대 부족할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것도 보조사업 전에 저희들이 선별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 줄 수는 없고, 지정을 해가지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경쟁률이 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에 우리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신청 대비 수에는 어떤 비율이에요. 매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보통 해마다 볼 때 그렇게 아주 주산지 개념으로 해서 큰 묶음이 돼 있으니까요. 마을단위다 보니까 배추가 몇 헥타르, 60헥타르 이렇게 규모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아주 쎈 경쟁률은 아닙니다. 마을단위다 보니까, 대신 이제 올해 받은 사람들이 또 욕심을 내가지고 감자도 받고싶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조정해 가지고 감자 받은 데는 배추 받은 것을 좀 제한해 가지고 배추 쪽으로 돌리고 그런 적은 있어도 이게 뭐 작은 작물처럼 경쟁이 심해가지고 그거는 마을단위 신청이다 보니까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다시 한번 그 임대기종에 대한 부분은 좀 앞으로 구입을 하실 때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3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6개 품목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보조사업을 하는데 5대 5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체리만 보면 자부담이 더 높아요. 서류적으로 잘못한 것인지, 이렇게 보조를 한 것인지, 기본적으로는 5대 5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거는 5대 5인데요. 이거를 아마 어떤 하우스 부분 이런 부분에서 자부담을 아마 더 추가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5대 5로 이거는, 농가가 만약에 이제 체리를 더한다고 그러면 하우스를 좀 규모를 키우면 우리가 정산 과정에서 자부담 넣는 거를 갖다가 여기다 넣으니까 자부담 비율이 늘어난 건데 5대 5는 맞습니다. 하우스에서 자부담이 더 추가된 부분입니다. 5대 5인데
○장문혁 위원 : 5대 5였는데 더 추가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만약에 관수시설이 없는 거 들어가면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고요.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드론 방제인데요. 이제 우리 평창군도 드론 방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좀 우리 과장님 과 직원분들께서 좀 의욕적으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의욕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4-H가 운영하는 한 팀이 있고 또 이쪽 북부지역은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또 자구적으로 그런 항공방제 무사마귀병 같은 거 항공방제로 해가지고도 테스트를 하고 또 농가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 살포에 대한 부분은 항공방제가 이제는 주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항공방제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면서 또 그런 항공방제라는 부분에 사업들이 있을 때 또 이제 청년들이 그런 쪽에 뭔가 이쪽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 의욕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지금 영월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영월 못지않게 저희들이 그 이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추진한 것도 그 이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저희가 아마 벼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맵 지도를 갖다가 항공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사람이 안 하고 들판에 가서도 그냥 띄우기만 하면 병해충 상습 발생지 같은 경우는 자동 방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벼뿐만 아니라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좀 더 드론에 대한 그 과정을 양성화시키셔가지고 이쪽에 전담을 해도 뭔가에 하나에 직업적인 부분으로서도 메리트가 있을 수 있도록 좀 그런 영역도 넓어 져야 될 거고 그럼 조기에 또 양성을, 과정을 또 양성을 해야지만 또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3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코로나19로 취소나 연기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기술지원과 소속에 보면 지금 농업인가족 한마음 대회는 취소로 인해서 3,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돼서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사업비는 세워놨는데요. 저희들이 그 단체장과 회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000명 이상 모이고 또 체육관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협의를 해가지고 좀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시면 과장님 지금 농업경영인 지원에 있어서 회장단 교육이 4월에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120만원이란 돈을 지금 사용을 했거든요. 이거는 회장단 교육도 안가고 어떻게 해서 사용된 금액입니까? 그 밑에 보면 농촌지도자회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보면 여성농업인도 1,500만원에서 850만원 쓰고 650만원이 남았단 말이죠. 그 밑에 보면 4-H연합회도 800만원인데 580만원만 삭감이 되면 220만원을 썼어요. 생활개선회는 하나도 안 썼습니다. 1,635만원 그대로 반납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쓴 단체는 220만원이나 이런 거는 그렇지만 1,120만원 같은 거 회장단 교육에 있어서 1,120만원은 이거는 어떻게 쓴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농업경영인 지원에 2,800만원은 회장단 교육만 저기 있는 항목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선진지 견학도 있고, 여러 항목이 묶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단 교육은 취소가 됐는데 으뜸행사 라든지 아니면 전국대회 우리 참석하는 여비는 일부 나가가지고 이게 일부는 나갔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전국대회에 참석을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전국대회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가 주최한 거에서 또 농가도 참석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또 지불을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다음에 여성농업경영인은 어디다 썼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파파야 농장에선진지 견학한 그 비용입니다.
○이명순 위원 : 선진지 견학 몇 명 가셨는데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선진지 견학 간 거는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몰라도 지금 한 서른 명 안팎으로 해가지고 25명이 다녀왔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것도 다 비대면을 했는데 여성농업인 지원 같은 거는 비대면을 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강원도대회도, 그런데 이거를 선진지 견학을 850만원을 갔다고요. 이것도 좀 얘기가 안 되는 거 같고요. 과장님, 그 옆에 쪽에 한번 다시 35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내역도 비접촉식 체온계를 3개 살 때 45만원, 3번에 보면 비접촉식 체온계 3개 샀는데 28만 5천원이에요.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거는 구매 시기하고 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산 걸로,
○이명순 위원 : 구매 시기가 틀려서 가격이 조정이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구매 시기하고 가격 조정을 해가지고
○이명순 위원 : 확실합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확실합니다.
○이명순 위원 : 이런 것도 그러면 구매 시기하고 가격이 좀 틀렸다고 얘기를 좀 거기다가 써 놓으시지 그랬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인 단체육성 지원 실적에 있어서 그 밑에를 좀 보면요. 그 맨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활개선회 교육 지원에 10회 16명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이사회 및 교육 지원에 8회 30명이 받았어요. 또 한국농업경영인 이사회 및 교육 지원에 8회 12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8회 교육에 12명이 받았으면 이거 1회에 1명이나 2명도 안 받았다는 얘긴데 이게 교육입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게 회장단에서 아마 회장님하고 부회장이 도에서 하는 도단위 교육에 참가를 하고 정산한 거니까 교육이 연별로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회장단 교육을 참석 하고 이런 횟수는 많아도 2명이 계속 가가지고 누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이제 도단위에서 교육을 참석, 회장하고, 부회장이 보통 임원들이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적지는 않습니다. 횟수는 좀 여러 번 되도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면 농업경영인 이사회 교육 지원 8회에 12명이 갔으면 한번은 1명이 가고 두 번은 4명이 갔다는 것 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1명씩 간 것도 이사회 교육 지원인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는 보통 군에 회장하고, 부회장 보통 그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그렇게 많은데 횟수는 이게 여러 번 됩니다.
○이명순 위원 : 1년에 8회 정도 교육을 하는데 1명씩 가고, 2명씩 가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게 교육보다도 사실 강원도 전체에 이제 이사진들이 모이다보니까 현지에 가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볼 때는 한두 명이 아니고 모여서 교육하는 거 보면 40명, 50명 되니까 도단위 교육이다 보니까 이게 여러 번 이어집니다. 또 이 사회에 참석하고 그러면
○이명순 위원 : 이게 도단위 교육이에요? 평창군 자체 교육 아니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거는 다 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우리가 여비나, 교육 참가 여비 보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것 두 가지, 세 가지가 도단위 교육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보통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하는 교육들입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도단위 교육을 가도 1명이 혼자 가서 교육받는 것보다 몇 명이 가야지 이게 8회에 12명이 갔다는 거는 어떻게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대상지가 이제 회장하고, 부회장으로 정해져 가지고 도에서 일괄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한 40명, 50명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내는 인원은 이렇게 적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한두 명이 가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게 지금 보면 한국농촌지도자 중앙, 도단위 회의참가 5회, 10명 이런 거는 도단위 회의 참가에 2명 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거는 도단위라고도 안 써져 있고 이사회 및 교육 지원, 이사회 및 교육 지원,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이런 거는 시정해서 똑바로 제대로 도단위 교육이라든가 적어 주시든지 아니면 인원수를 좀 더 교육을 많이 보내시든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박찬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13쪽에 보면 유기농 팝콘 주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10헥타르에 몇 농가 정도가 재배를 하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30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30농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게 저희들이 30톤을 올해 했는데 3년 약정으로 해가지고 킬로그램에 6,75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킬로그램에, 그러면 이거 얼마나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글쎄요. 제가 이제
○박찬원 위원 : 킬로그램에 6,750원 30톤이면 1,800만원인가요? 1억 8,000만원인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30농가당 한 600만원 정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농가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박찬원 위원 :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이거 좀 알찬 농업이 아닌가, 다른 데서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일단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판로가 안정 돼 있으니까
○박찬원 위원 : 여기만 지금 이 지역만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가 지역이 봉평쪽이 아니라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용평에 가농영농조합법인이라고
○박찬원 위원 : 용평, 그러면 30농가가 번외 소득을 높이는 거네요. 그죠? 수입이 꽤 되네요. 그런데 이게 옥수수가 다섯 종류의 색깔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거 팝콘은 칼라찰옥수수고, 이 팝콘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종입니다. 강원도에서 개발한 건데 오륜팝콘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칼라찰옥수수고요. 이거 팝콘은 한 가지 종류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가요? 아니 여기 보면 오륜팝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오륜은 도지사가 강원도 올림픽 때문에 이제 개발 지시해가지고 나온 게 오륜팝콘하고, 오륜벼, 오륜감자, 이 세 가지를 그래서 나온 것 때문에 오륜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오륜기, 올림픽 오륜기를 따가지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그 계약재배 해갖고 가져가고 그다음에 옥수수 통도 뭔가 활용 가치가 있어가지고 수공예 제품을 만든다거나 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수확이 끝나고 이게 우리 일반적인 옥수수통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 불쏘시개를 하거나 또는 삶아서 소도 먹이거나 했는데 이 옥수수통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로 뭔가 수공예품을 만들고 또 효농철에 농민들, 농업인들 일자리창출도 가능한 거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같이 연계해서 신경 쓰시면 제가 알기로는 꽤 괜찮은 제품을 만드는 연료로 쓰이고, 다 이 수공예로 쓰이기 때문에, 만들어 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가능하고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노인일자리 창출 쪽에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 가지고,
○박찬원 위원 : 네, 노인일자리,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쪽도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파악 한번 해보세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의 할게요.
페이지 10페이지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드론 이용에 관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총 27개로 보면 되나요? 4대가 민간방제단이 장기임대라는 게 우리가 임대를 받은 거예요. 임대를 준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드론을 사가지고 작년에 이제 구입한 드론 중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남은 기종을 2대도 더해서 4대를 장기 무상으로 임대를
○심현정 위원 : 임대를 준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준겁니다. 무상으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교육용 완구 드론 20대 포함해서 27대인데 지도 제작 맵핑용 드론 이거는 뭐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교육용 완구는 조그마한 거 20대는
○심현정 위원 : 네, 그거는 교육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한 7만원에서 8만원 밖에 안 되는 거고요. 교육용 드론은 한 300만원 되는데 그거를 띄워가지고 지도를 갖다가 맵핑을 하면
○심현정 위원 : 이게 센터에서 쓰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저희들이 직접 사가지고 방제 지도를 만드는 게 그 드론을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서 방제용 지도, 방제용 드론에다 넣으면 자동으로 그 지역에 바로 가서 사람 없이도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이런 기술도 있고, 지도 만드는 기술도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거를 저희들이 하고 이제 이거를 내년에 방제단 두 곳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것도 방지 때 활용 하나요. 이 지도를, 이 지도를 가지고 방제에도 활용을 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사람이 없이도 이제 미리 지도를 해놓으면 조절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세팅만 하면 자기가 방제를 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야간에도 방제가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야간도 가능할 겁니다.
○심현정 위원 : 네, 고생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방제실적은 92농가에 127헥타르, 주로 이게 벼농사 인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이제 방제비는 많이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벼방제가 67헥타르 정도 되고요. 무사마귀병 방제가 60헥타르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놨는데 농가들이 처음 드론방제를 하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 주로 제가 이제 수도작 벼농사에 많이 썼는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벼농사 하고, 무사마귀병, 올해는 무사마귀병하고 수도작 2개만 저희들이 방제비를 지원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파 같은 데는 안 해봤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파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드론방제 농약이 일단 제대로 흡수가 되어야
○심현정 위원 : 이게 사설로 이제 돈 받고 쳐주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파도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사람들은 파 농사도 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임대로 주는 거는 농기계센터에서 임대 주는 드론은 아직 없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주려고 구입은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농기계사무소에서는 따로 드론을 임대하는 거는 이제 4대가 나갔기 때문에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적 방제를 위해서 갖고 있는 드론이 두 대가 있고, 맵핑용 드론까지 세대가 있고, 교육용 드론은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센터에서 임대 주려고 하는 그거는 아직 없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아직도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려고 사지는 않았었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거는 산 게 없고요. 지금 4대 사는 거는 이제 방제단에 줬고요. 내년에 큰 작목반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드론 사업비를
○심현정 위원 : 결국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임대를 주는 드론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 드론이 농기구 우리 임대 주는 센터에도 비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동네적으로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또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데 이 밑에 있던 우리 54명이 이제 드론 교육한 거 11월 중 완료된다고 했는데 완료했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완료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완료하면 자격증이 나오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자격증은 산업관리공단에서 하는 시험을 봐야지 자격증이 나오는 거고, 우리 교육가지고는 자격증 따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심현정 위원 : 그렇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육은 받고, 수료는 하지만 자격증을 따려면 국가공인기관에서 20시간 수료를 해야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되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5명을 자격증을 드론 방제단 해가지고 15명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일반농가는 아니고, 방제단, 드론 방제단
○심현정 위원 : 네, 그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육 잘 하시고, 11월 중에 교육 완료하느라 고생했고요. 이렇게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20시간 수료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러기위해서는 이 공부했던 사람들도 아까 영월에 앞서가는 그런 드론 정책을 펼친다고 했는데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영월에 아직도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건 인정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영월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20시간을 수료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 우리 지역에도 한시적으로 드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수별로 하든지 차수로 하든지 그런 드론 교실을 강좌를 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전에 산림과에서 했던 숲해설가 교육을 7차에 걸쳐서 했어요. 7기에 거쳐서, 그래서 우리 지역이 산림해설사를 많이 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 드론이 보편화되고,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많이 따야 돼요. 그래야 임대를 내주고, 보험도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드론 교육 강좌를 개설을 해서 기수별로 계속 교육을 시키면 우리 영월이나 춘천으로 안 가도 그걸 받고 자격증을 딸 수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 교육이 저쪽 산업 자격증 주는 기관에서 20시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면 얼마든지 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해 주는 교육기관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위원님 얘기한 거를 저희들이 좀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기간만 인정받으면 개설할 수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인증기관에서 인정만 해주면 한시적으로도 우리가 학교다 해가지고 학교를 개교를 안 해도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숲 해설가 교육처럼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하면 돼요. 강사는 우리 지역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사 쓰고, 20시간을 이수시켜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양성화를 시키는 게 우리 농업행정에서 꼭 필요하리라 생각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좀 내년에 꼭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사적으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이제 우리 자격증 소지자가 많이 나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분들한테 임대도 할 수 있고 또 거기 배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몇 년 안에 우리 집집마다 트랙터나, 경운기 사듯이 드론을 사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해야 되니까 보험을 위해서라도 꼭 이수를 해야 돼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에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서부터 이제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현황이 있는데요. 뒤로 쭉 가면서 이제 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여기 구입처가 이게 뭐 춘천에 있는 회사도 있고, 대전에 있는 회사도 있고, 이게 왜 외지에 업체들을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여기 저희들이 이제 기종을 넣지는 않았는데 여기 되어 있는 게 그쪽에서 구입한 농기계들입니다. 이제 만약에 저희 재융공업이라면 제초기를 했고, 초전종합기계는 퇴비살포기, 태영하이텍 같은 경우는 유압압축기 부분이니까 그쪽 회사에서 나오는 부품을 사다 보니까, 대리점에서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사방으로 이렇게 지금 춘천도 있고 또 아니면 그쪽 대리점 있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 농기계 자체를 이 지역에서 구입을 해서 여기에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만약에 저희 지역에서 사면 부품은 또 일부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원주철물점이라든지 구할 수 있는 부품은 우리 지역에서 다 구입을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 보니까 사용되는 이제 소모품들, 로타리 날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구입이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이 지역에 농기계 수리센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골고루 이제 뭐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데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그 농기계 부속품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들을 이용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감사 활동을 위하여 애 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 심현정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전수일
○출석공무원
부군수, 강효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평창읍장, 이용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천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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