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본회의 제2차 2012.01.30

제18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2년 1월 30일(월) 오전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 답변)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 답변)
가. 재무과 소관
나. 문화체육과 소관
다. 관광경제과 소관
라. 환경과 소관
마. 도시건축과 소관
바. 농축산과 소관

(10시 01분 개의)
○의장대리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도시건축과,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 답변)
(10시 01분)
○의장대리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재무과 소관
○의장대리 장문혁 : 먼저 최찬웅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재무과장 최찬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부과담당입니다.
(유지웅 부과담당 인사)
정유진 징수담당입니다.
(정유진 징수담당 인사)
노대현 체납관리담당입니다.
(노대현 체납관리담당 인사)
지광익 경리담당입니다.
(지광익 경리담당 인사)
이정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정춘 재산관리담당 인사)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 현원은 정원 39명중 현원 39명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군세 도세 합쳐서 총 목표액은 537억원입니다. 그중 626억원을 부과해서 550억원을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은 69억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102%이며 부과 대비는 88%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361억원을 부과 30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12억원을 결손 처분하고 미수가 47억원이 되겠습니다. 부과 대비 88%입니다.
재정운용 상황은 예산 현액이 2,986억원, 세입 3,158억원, 세출 2,67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3,158억원중 2,677억원을 지출하고 481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392억원을 예금하고 89억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입니다. 총 16,550필지 128,719,000㎡입니다. 이중 국유재산 654필지 1,036,000㎡, 도유재산 42필지 14,000㎡ 군유재산 15,854필지 127,669,000㎡입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및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공공건물은 청사 41동 회관 및 경로당 126동, 체육 문화시설 24동, 기타 127동 등 총 318동이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승용 27대, 승합 4대, 화물 18대, 특수자동차 36대 등 총 8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기는 로우더 1대, 굴삭기 1대, 15톤 덤프 2대 등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입니다.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납부 수단으로 지방세를 납부 가능토록 하고 납부한 지방세를 즉시 납부 처리하여 체납자가 납부 결과를 바로 확인 할 수 있게 하는 납부서비스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납부수단 다양화입니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지역제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납부방식 선진화입니다.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CD/ATM 및 모든 은행과 인터넷뱅킹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확인 실시간화입니다. 2011년도까지 OCR수납처리 하던 것이 폐지되고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리 처리가 됨에 따라 납부 즉시 납부결과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 1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로운 납부제도로 정기분 납부 안내 홍보시 지방세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납세자 측면에서는 납부 수단의 다양화와 납부 장소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납부가 편리하여졌으며 납부확인이 실시가 가능하고 납부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세관청 및 수납대행기관에서는 수납결과 집계시간 단축 및 납부기한 내 징수율 향상은 물론 수납처리 절차가 간소화 되고 고지서 보관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지방세 적정 납부여부 및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세수 증대 및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1억원 추징 목표를 두고 법인의 지방세 적정 납부여부 및 비과세, 감면 물건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 은닉 세원 세무조사는 3억원 추징 목표를 두고 자경농민 및 농업법인 감면, 적정여부 조사,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사후조사, 취득세 미신고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은 법인 세무조사를 43개 업체를 실시해서 9,800만원을 추징하고 탈루 은닉에 대한 세원조사는 118건 5억 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4분기에 세무조사 대상을 확정하고 2/4분기에 관내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3/4분기에는 관외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4/4분기에는 강원도와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별장용 주택 재산세 중과 추진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하여 대관령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되어 면적 및 과표에 관계없이 휴양 피서 놀이의 용도로 사용 중인 주택을 전수 조사하여 중과세하여 세수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중과세율은 1000분의 40이며 별장 개념으로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 중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건축 연면적 150㎡, 대지 660㎡이상이 해당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중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4개소에 1,061만 9천원을 중과세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2012년도 조사계획으로는 2011년도에 사전 조사를 실시 별장 추정주택으로 199개소를 조사하였습니다. 2~3월중 현지 조사 후 사전 중과 예고를 실시하고 별장으로 확정시 2012년 6월 1일 기준 2012년 재산세 중과 처리할 계획이며 세입증대 예상액은 재산세 약 3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쪽 8쪽입니다.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입니다. 2011년 결산 전에 이월 체납액을 20억원 이상 징수하고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 체계적인 정리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년 연속 과년도 체납액은 15억원 이상 징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011년도 결산 기준 최종 정리 목표를 현년도 16억원과 과년도 31억원 등 총 47억원을 이월 목표로 체납액을 징수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이월된 체납액 51억 7,700만원 중 2011회계연도 연도폐쇄기인 2012년 2월 말까지 20억원 이상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이월 체납액 중 약 35% 이상 징수 목표를 두고 16억원 이상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처분에 대한 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책임담당자를 운영 징수활동을 전개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쪽입니다.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압류, 공매, 결손처분 등 효율성이 최우선되는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중점 추진을 위한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과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재산압류,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를 조사 자동차세 부과세 제외하고 체납액 일괄 고지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일괄하여 발송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10쪽입니다.
효율적인 금고 운영입니다. 2012년 금고운영 목표입니다. 금고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군 금고 계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현 군 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추진과 함께 실질적인 금고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금고운영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금고운영을 위해서 자금 효율성이 최우선 되도록 자금운영은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과 이자수입 확대 방안을 발굴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배정은 유휴자금이 최소화 되도록 실과소 일상경비 보유액을 매월 점검하여 수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검사는 전산대사 확대를 통한 서류검사를 확대하고 환원사업은 장학금 등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원사업이 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쪽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실과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설계내역 심사를 통해 과 계상 및 중복계상 된 부분을 수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시책으로 심사대상은 종합공사가 2억원, 전문이 1억원, 용역이 3천만원, 물품 2천만원으로 하고 학술연구용역은 금액에 관계없이 전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금액 5억원 이상 사업중 10% 이상 설계 변경시 계약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26건을 심사하여 9억 5,26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도 보다 110% 상향하여 10억 5,000만원을 절감 목표액으로 설정 추진하여 예산절감 및 낭비 요인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 청사 에너지 사용의 80%를 차지하는 전기사용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전기 절감 효과 및 청사를 방문하는 군민 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 홍보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2년 6월말까지이며 사업량은 태양광발전 설비 1시간당 135㎾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 본청 좌측 주차장 일부 및 화단 부지이며 사업비는 10억 2,015만원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연간 에너지 생산량은 167,535㎾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중지를 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읍, 면 청사까지 확대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시간당 400㎾이며 사업비는 약 28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 청사 LED조명기구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까지 공공기관 조명의 30% 이상을 LED조명으로 교체토록 의무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말까지이며 군 청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을 투자하여 약 400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는 반영구적 LED조명기구 교체로 유지보수비 절감은 물론 전구의 수명이 길어 빈번한 점멸에 따른 불편해소 및 사무실 조도를 안전적으로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과 읍면 청사까지 LED 조명을 확대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500등이며 사업비는 약 3억 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재산 및 무단점유 재산의 대부확대를 추진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함께 대체 재산을 취득, 집단화 함으로써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재산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일반재산 보유 현황입니다. 총 2,180필지 5,324,710㎡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장가격은 81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일반재산 대부현황으로는 1,352필지 1,939,667㎡를 대부하고 있으며 대부료는 연간 4억 8,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공유지 일반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군유재산으로 평창읍 종부리 집단화 부지로 2필지 2,638㎡를 1억 3,0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처분은 93필지 53,924㎡를 24억 7,600만원에 매각 하였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12월 말까지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무담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규모 보전부적합 국 공유재산은 실수요자 매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향후 활용 간증한 대체재산을 취득 집단화를 통해 활용가치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서류에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 동안 관내 물품구매를 적극적으로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서면질문을 통해 확인해 보면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관내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가 물품구입 계약부서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관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관내 물품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군 금고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매 연도별로 보면 예금 금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의원 : 이 부분을 보면 시중 은행 금리가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인상이 됐다가 인하가 됐다가 하기는 하지만 제도적인 방법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보지만 2011년도에 2.4%에서 3.2%로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게 운영했다는 얘기지요. 2012년도에는 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았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계약 금리는 계약이 계속 늘어나니까 금리는 올해 봐서 다시 추진할 것이고요. 금고 계약은 지난 말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 금고계약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다시 저희들이 조정할 겁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보면 이 금리가 지금 지난연도에도 2.4%에서 3.2%로 운영을 했지만 사실 중앙에서는 군 금고 운영 수익사업이 정말 노른자이거든요. 제도를 해놓고 하니까 시군 자치단체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지금 1금융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을 드릴 것은 없어요. 하지만 중앙에서 노른자위 수익을 내는데 대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최소한 이 밑에 환원사업 쪽으로 지도를 많이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수익을 여기에서 그냥 큰 노력 안 들이고 예금금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 지부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예금을 예치시키고 거액을 넣어 놓으면 아주 메리트가 엄청 나요. 공식적인 것 말고 예금 금리 주는 것 말고 꾸준히 관리하면서 메리트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정 같은 것은 그런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금리 말고도 얼마만큼 메리트가 있는지 나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 고객에게도 고객관리가 엄청 나가는데 이것 왜 안 하겠어요. 대신 지역사회에다가 수익금 일부를 어떤 좀 최소한 수익금의 약 20% 3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든지 이런 것이 보였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군 지부가 나름대로 지역사회에다가 불우이웃돕기도 잘 하고 장학금도 잘 내고 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 보다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단체는 수익을 별로 내지도 못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군 금고로 인해서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여기서 하신다고 하셨지만 지도를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두면 그만이지요. 애 안 달아요. 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그냥 대략만 해 나가면 그만 이에요. 그러나 지도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군 지부도 지도사업비가 지부장의 재량도 있고 아니면 계획되어 있는 어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계속 지도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0.2%를 더 금리도 올렸고 환원사업도 그 전보다 21% 정도 더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계속 협의를 해서 높일 수 있는 금리가 있으면 최대한 높이고 그 다음 환원사업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와 닿는 부분에다가 환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렇게 보면 금융기관이 고액에 대출자는 사실 진짜 우수고객이지요. 대출을 받고 대출금리를 주는 것이 최고 우수고객인데 지금 좀 달리 하고 있어요. 대출고객은 우수고객으로 별로 안 보고 수익을 주는 고객은 별로 안 보고 돈을 맡겨 놓고 예금 금리를 도로 가져가는 사람들을 우수고객으로 보니 그것이 사실 아이러니 하거든요. 대출고객을 진짜 우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러나 돈을 맡겨 놓고 관리하는데 거기를 우대를 하는데 사실 개인관리는 잘 되어 갑니다. 그러나 단체는 관리를 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잘 못할 거예요. 대신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환원을 많이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재무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따로 예금금리를 주면 됐지 다른 관리를 특별히 못한다고 봅니다. 개인한테는 많이 해도, 그러나 이런 기관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지도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리고 지금 우리 평창군에 자동차가 있는데 관용차량이 많이 있는데 관리를 재무과에서 다 하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읍면 것은 읍면장이 하고 군청 것은 군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자동차보험, 재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재무과에서 합니다.
○박종욱 의원 :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몇 개소에서도 견적을 받고 해서 보험료 산출을 받아서 싼 곳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대략 몇 군데 알아보니까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잘 안 해주려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 군데 받아서 싸면서도 보장이 많이 되는 곳으로
○박종욱 의원 : 관용차는 보험회사에서 메리트가 그렇게 없나 왜 그렇게 좀 이상한데 저희들도 보면 보험회사마다 같은 차량을 들어도 보험료가 많이 차등되잖아요? 틀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박종욱 의원 : 그런 부분을 우리는 평창군은 차량 대수가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냥 그전에 관행에 의해서 들었으니까 또 들지 이것 보다는 그것도 우리가 군정 살림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비교 견적도 받아 가면서 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올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재무과장 최찬웅 : 올해 계획은 지적하신 대로 분명히 받아서 가격도 싸면서 보장이 많이 되는 부분을 택해서 과거와 관계없이 보험을 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보험회사 이런 것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관용차량이 지금 보유가 85대네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의원 : 이중에 우리가 렌탈을 해서 쓰는 차가 몇 대나 있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1호차 1대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실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스키부들 렌탈해서 쓰는 것이 있고
○유인환 의원 : 스키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스키부가 1대가 있고 레슬링부 1대가 있고 2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1호차 5999호 1대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또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체육회, 체육회 하던 것을 지금 체육회에서 사용을 안 하니까 레슬링팀에 줘서 같이 자기네가 필요할 때에는 쓰고 레슬링팀에서 주로 가까이 있으니까 레슬링팀에서 선수들 싣고 다니는 것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레슬링 선수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체육부에다 줬던 차량을 레슬링팀에 줬다고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지금 현재 레슬링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어떻게 그렇게 하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안 알아봤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 알아봤는데
○유인환 의원 : 나중에 문화체육과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의원 : 이것이 차량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사서 줬는데 필요해서 사서 줬는데 자원봉사센터 것을 다른 곳에다가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은 그렇게 못하게 하지요. 그런데 실과에서 한 것은 관리를 하는데 자기들 거기에 맞게, 실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다른 단체에다가 준다든가 그런 것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인환 의원 : 평창군 레슬링협회에다 줬다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아니 레슬링협회가 아니고 군청 레슬링팀 군청 실업팀 있지 않습니까?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군청 실업팀, 레슬링팀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의원 :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러면 3대네요. 우리가 렌탈을 해서 쓰는 차량이 3대네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3대입니다.
○유인환 의원 : 이 렌탈을 해서 썼을 때하고 우리가 차량을 구입을 해서 썼을 때하고 수입성, 그러니까 모든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을 따지고 차를 많이 운행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렌탈을 해서 쓰는 것이 이익일 것 같습니다. 지금 1호차 같은 경우 보니까 2년 돼 가는데 30만키로를 넘게 타고 이러니까 많이 운행을 하는 차는 렌트를 해서 타는 것이 이익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차들은 구입을 해서 타는 차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환 의원 :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차량이 85대면 그런 데이터 정도는 나와 줘야지 될 것 같은데 렌탈을 해서 쓰는 것보다는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껏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재무과장 최찬웅 : 그것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한데
○유인환 의원 : 아니 이것을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고
○재무과장 최찬웅 : 그것을 과거에 했던 부분은 모르겠는데 지금 렌탈을 할 경우 장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료라든지 그 다음 자동차세 내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안 되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바꿔서 탈 수 있는 차고, 그 차를 가지고 헌 차가 됐는데도 계속 운행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런 내용 과정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흔희들 차량 1대를 구입해서 쓰는 것 보다는 렌탈을 해서 쓰는 것이 낫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차량이 85대면 대당 예를 들어서 월 10만원 차이만 나도 돈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가 계산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나가는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더 나은 쪽이 어느 쪽인지
○유인환 의원 : 재정 절감을 위해서 어떤 쪽이 나은지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차량이 100대 가량 되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밀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우리 별장용 주택, 부과하는 문제, 이것 4개소에 부과를 했었는데 2012년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200개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별장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이 사놓고 오지 않는 건물이어서 상시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군에 특별한 도움이 안 되니까 세금이라도 정확히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뜻도 있고요. 지금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들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지역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상시 사용을 안 하거나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면 별장으로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략 읍면을 통해 찾아보니까 200개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실사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6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상해서 3억 정도가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판단하기도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누구는 빼놓고 누구는 안 빼놓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계약심사 하는 것 있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것을 지금 절감방법을 어떤 식으로 절감방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계약심사를 저희들이 지침에는 종합이 3억원이고 전문이 2억, 용역이 7천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낮췄습니다. 대상을 더 낮춰서 심사를 많이
○유인환 의원 : 그러게 낮췄네요?
○재무과장 최찬웅 : 대상을 낮춰서 더 심사를 많이 하는 것이고요. 보면 과거에 했던 부분에 중복이 약간 된다든가 똑같은 것인데 싼 것이 있는데 비싼 자재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절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이 3억원인데 지금 2억으로 낮췄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문도 마찬가지고 용역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낮췄을 때하고 종전대로 3억, 2억, 7,000만원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이제 건수가 더 많아지거든요. 많아지다 모면 거기에서 계속 절감 얘기가 나오거든요. 건수가 더 많아지니까 절감액은 늘어난다 생각됩니다.
○유인환 의원 : 부작용은 생각 안하셨나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최대한 실과에서는 불만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재를 안 쓰니까 그렇지만 무조건 저희들이 싸다고 해서 그 자재로 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썼을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 우수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해보면 별로 사업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감되는데 실과에서는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이 안 되니까 불만을 토로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우리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과연 이렇게 재정 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뒤의 장을 보면 군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하는데 6월 달에 다 완공을 하네요?
○재무과장 최찬웅 : 계획을 6월 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가 연간 에너지가 생산량이 도표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우리 태양광 발전을 지금 해서 완공을 하고 나면 우리가 연간 절감효과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런 통계가 나올 거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 전기료를 많이 절약하자는 뜻에서 시작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관광경제과에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온실가스배출 탄소 저감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기료 같은 경우는 1년에 1,000만원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많이는 안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저희들이 빨리 설치하게 되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교부세로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약 2년 정도 지나면 들어가는 사업비가 교부세로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다른 곳 보다는 빨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환 의원 : 결국은 전기사용료는 1년에 약 1,000만원 정도
○재무과장 최찬웅 : 30년 가도 사업비를 못 뺍니다.
○유인환 의원 : 사업비를 못 빼더라도 정부시책이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 방지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전기 소비는 그렇게 많이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긴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말씀을 드렸지만 인센티브로 주는 교부세를 1%, 작년도보다 쓴 것이 올해 1% 줄었을 경우 교부세가 약 6,500만원 정도를 더 주니까 그것이 약 6~7%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4억 정도가 1년에 더 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약 2년 하면 저희들이 국비까지 포함해서 10억이니까 이 부분은 인센티브로 충분히 되는데 이것을 늦게 하게 되면 패런티도 받고 인센티브도 못 받고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요. 보면 우리 여러 가지 1등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부세도 받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빨리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서 하신다, 올해도 재무과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서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우리 재무관리에 대해서도 한 푼이라도 우리 군민들의 혈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도 절약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서 재정을 원만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올해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유지 임대를 해주잖아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의원 : 군유지 임대계약서가 작성이 다 되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다 됩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 권리자가 실지로 군유지를 임대를 하고 있는데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권리를 양도를 해줘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저희를 안 통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요.
○이정율 의원 : 그러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실지로는 우리 공유재산을 다른 소유자한테 권리를 양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는 권리금이 아마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최찬웅 : 그래서 그것은 법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나가보면 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얘기를 하면 처벌을 받을까봐 자기가 부치면서도 그 사람 것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도 해 본적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도 조사를 할겁니다.
○이정율 의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의원 :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꼭 필요한 목적이 있어서 다시 우리 공유재산을 환수를 할 때에 혹시 처음에는 권리자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해가지고 다시 가지고 있는 제2의 소유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군유지 토지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개간허가는 다 받겠지만 거기에다가 막대한 투자를 많이 했어요. 농사를 짓는데 아무래도 농작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군 행정에서 필요한 목적이 있어서 다시 환수를 할 때에는 권리 양도를 받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권리금을 받았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농사도 못 짓고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니까 행정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유지라든가 공유재산 이런 모든 것을 대부할 때에는 정확하게 계약서대로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다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또한 그렇게 필요한 목적이 있어야 행정에서 다시 환수를 할 때에는 그만큼 대가를 치러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보면 생계에 걸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참 어려운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하고 조치를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권리금을 받는다든가 전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필요해서 다시 회수한다든가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새로 자기네끼리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 그러다 보면 먼저 판 사람하고 두 사람이 분쟁이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다 군민들의 일이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율 의원 : 물론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분명히 한번 더 짚고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주민들이 공유지를 임대해 쓰는 분들이 불편한 점들이 없는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것을 대체해서 해줄 수 있는지 환수가 아니라 꼭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때로는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더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해주고
○재무과장 최찬웅 :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다각적으로 보셔서 또 제2의 권리자가 피해를 보고 또 행정의 목적에 맞아서 해야 하는데 못하는 부분,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관리를 하셔서
○재무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리고 우리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해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찬웅 :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과 소관
○의장대리 장문혁 : 다음은 최원규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문화체육과장 최원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용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진용 문화예술담당 인사)
다음은 이영배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이영배 체육진흥담당 인사)
다음은 심재호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심재호 체육시설담당 인사)
권혁수 동계올림픽담당입니다.
(권혁수 동계올림픽담당 인사)
전호근 도서관담당입니다.
(전호근 도서관담당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군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문화올림픽 기틀마련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 및 문화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예술교육 기회제공입니다. 감자 꽃, 무이, 덕거, 수하산, 폐교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도 5,500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음악, 미술, 연극, 국악 등 예술교육 체험을 통한 문화욕구 충족 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 홍보 캔디렐라 SBS수목드라마 제작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투자 평창군 CI노출과 지역 명소를 배경으로 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및 찾아가는 공연을 실시하고 마당극 메밀꽃 필 무렵 육성, 오대산 평화음악회 개최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거점 전통문화를 복원하겠습니다. 평창군 전통민속보존회 지원으로 4,000만원을 민속보존회에 지원하여 각종 공연, 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보존회가 운영되도록 함입니다. 지역향토문화 후계전승활동 추진으로 4개 초등학교에 5,500만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주요 무형문화재 전승 및 공개행사 지원에 1억 5,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석 문학관 정비사업입니다. 관람객의 편의 및 입장수익 창출을 위한 노후 된 인도블럭 교체와 매표소 이전이 필요해 1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정사 탑돌이 복원 사업과 실록 의궤 제자리 찾기 지원으로 1,500만원을 투자 탑돌이 고증을 추진하여 2014년 문화재 지정과 신록 및 의궤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군민 공감대 조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강 시원지 우통수 시원제 지원사업으로 2009년부터 불교문화축전 기간 내 행사로 월정사 금강연에서 평창향교의 주관으로 생명관련 시원제를 지내게 됩니다.
향토 문화자원의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평창향교 노후시설 보수에 1억 500만원을 삼산정 정비사업에 5,000만원, 청심대 정비사업에 2,000만원, 봉산서재 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 추진에 4,400만원을 투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가구에 청소년 1인당 문화카드 5만원권 1매씩 발급하고 도서구입, 영화관람 등 문화혜택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나눔 모셔오는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문화소외 대상자 불우 어린이등을 대관령 국제음악회,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와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모셔와서 관람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교문화자원 보존으로 문화올림픽을 대비하겠습니다. 월정사 불교수행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대산 전시관 건립공사를 상반기중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린 도서관 운영으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대화 진부도서관에서는 4명씩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4,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나고 재미있는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활동과 도서관 기능이 어우러지는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함입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SMS서비스, 평창이야기, 신문전단지 등을 이용해 홍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500만원을 지원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군립 도서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봉평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1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내 완공하고 도서구입과 직원배치 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개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체육대회 유치 추진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 7억원을 확보하여 연례대회 11개, 실내종목 6개 종목, 실외종목 3개 종목, 기타 6개 대회 등 총 26개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족분 3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확대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로 체육시설을 활용한 전지훈련선수단을 유치하여 지원조례를 근거로 금년에 1억원을 투자, 선수단 체제비 등을 일부 지원하여 점차 전지훈련선수단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부족분 8,000만원에 대해서도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꿈나무 육성 및 체육회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초. 중학교 육성지원입니다. 초. 중학교 10개교 13개 종목에 체육지도자 13명을 배치하고 2억 3,000만원을 지원 체육 꿈나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등학교 육성사업으로 고등학교 5개교에 13종목에 장비구입 및 훈련비, 도지사기 및 각종 대회출전 경비로 1억 5,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체육회 통합사무국 설치 및 운영사항입니다. 평창군체육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으로 평창군 체육진흥에 목적을 두고 예산의 효과적 사용과 업무 추진의 긴밀한 연계로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무국 운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운영은 군비 4억 5,000만원으로 도민체전 출전, 전문체육지도자교실 운영, 2012강원도소년체육대회 개최, 도지사기 출전,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각종 도 단위 대회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은 1억 7,600만원으로 생활체육회 지도자 인건비 및 교실 운영비로 하고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제20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도지사기 등 출전 지원과 도 단위 이상 대회개최 군수배 등 종목별 대회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레슬링팀은 95년 1월 1일 창단하여 감독 1명, 여자선수 4명으로 구성하여 예산은 3억 1,300만원이 되고 2011년도 전국 5개 대회에서 금 3, 은 4, 동 7개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금년도에는 전국체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키팀은 2001년 10월 25일 창단되어 감독 1명, 선수 8명으로 구성되어 종목으로는 알파인 1명, 크로스컨트리 5명, 바이애슬론 2명입니다. 예산은 5억 4,200만원으로 2011시즌동안 7개 대회에서 금 15, 은 17, 동 16개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12강원도소년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중 5일간 30개 종목에 주 개최지 평창군과 보조개최지인 4개 시군에서 개최됩니다. 18개 시군 초등학교 6,500여명이 참가하며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평창교육지원청과 평창군과 군체육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평창군 개최 종목은 19개 종목이고 타 시군 개최 종목은 11개 종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사업 및 경기장 관리입니다. 대관렁 고원전지훈련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평 다목적 체육시설 돔 설치입니다. 장평리에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각종 대회 및 행사 개최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평창궁도장 시설 보수사업으로 평창읍 하리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200미터, 맹암거 60미터, 맨홀 2개를 설치하여 궁도장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화궁도장 시설 보수사업입니다. 4,000만원을 투자하여 궁도장 전면에 비가림 시설과 과녁 뒤편 안전망을 정비하여 궁도장 활용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봉평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2층은 3억을 투자하여 노인취미교실, 다문화가정 어학실 등 문화체육 복합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천제당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 됩니다.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편입 토지 보상 및 부지조성을 해서 체육공원으로서 주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활용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대화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6,000만원을 투자하여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준비에 전 행정역량 집중입니다. 평창올림픽 준비 원년의 해를 선포하겠습니다. 2012년은 올림픽 준비를 위한 원년으로 평창올림픽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성공적으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host City로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평창올림픽 준비 원년의 해를 선포하여 2017년도 프레올림픽 대회 이전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후보도시 파일 종합검토보고회 운영을 통한 준비계획 수립과 종합검토 보고회를 개최 후 군 차원의 추진계획 및 대응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지원 범군민협의체를 구성 발족하겠습니다. 순수 민간조직으로 20~30인 이내로 구성 발족하고 지원조례 등 행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도 차원에서 아시아 동계스포츠 메카의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 중인 동계올림픽특구 지정에 host City 평창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월 기본구상 등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최종 보고회를 강원도에서 마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특구 지정신청 추진은 당초 4개 지구에서 6개 지구로 확대하고 특구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 host City 평창 홍보 강화입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평창의 도전과 성공, 그리고 host City평창의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행정책자, 현수막, 야립 홍보판 등에 host City를 표기를 하고 평창 홍보역 등 군 이외지역 홍보시설을 이용한 평창 홍보, 각종 국제대회 및 행사 활용, 평창올림픽 host City 이미지 홍보를 하고 또한 2018평창올림픽 유치 결정 1주년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대회 행사 지원입니다. 각종 국제 동계대회 행사의 지원을 통하여 2018동계올림픽 host City 평창의 국제대회 개최역량 제고 및 이미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2012드림프로그램 개최 지원입니다. 금년도 2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 12일간 알펜시아와 강릉빙상장 등 경기장에서 개최되고 참가예상은 46개국에 20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설상종목으로 스키, 스노보드, 빙상 2개 종목 피겨와 쇼트트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FIS크로스컨트리 대륙컵 대회 지원사항입니다. 주관은 대한스키협회가 되고 기간은 금년도 12월에 3일간 개최됩니다. 참가규모는 5개국 100명 참석하게 되고 지원은 도에서 5,000만원, 군에서 3,000만원해서 8,000만원으로 대회를 치루게 됩니다.
다음은 해외 벤치마킹 등 국제화 능력 제고입니다.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벤치마킹과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정회원 활동을 통하여 host City로서의 역할과 준비에 대한 자료수집 및 국제화 능력제고 사항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벤치마킹 추진으로 올림픽 준비 및 관련부서 실무 팀 등 최소인원을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쪽,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확대 부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작년에 우리군 유치대회를 보면 탁구대회나 배구대회 등 12월 달 겨울에 유치되어 춥고 어설프니까 경기도 안 되고 참가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지난해에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작년에 도민체전하고 올림픽 관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뒤로 미루어졌는데 노성제 등 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5월이나 6월, 9월이나 이렇게 행사가 없을 때 안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가급적 운동하기 좋은 시기에 많이 참가할 수 있는 시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생활체육에 우리 차량 1대 구입해서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에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지금 차량은 생활체육하고 체육회, 주로 생활체육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아까 재무과장님이 그 차량을 레슬링팀 한테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아닙니다. 그 레슬링팀도 별도로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 재무과장이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앉아가지고 문화체육과에 줬든 생활체육에 줬던 차량을 우리 의원님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그냥 그 쪽에서 별로 사용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로 줬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것은 아니고 체육회에서도 수시로 대회가 있어서 회의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유인환 의원 : 그런 파악도 못하고 와가지고 아이쿠, 확실한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의원 : 우리 지금 생활체육, 체육회가 통합사무국, 사무국장이 임명이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임명돼서 지금 통합운영을 하는데 사무실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별도로 분리해서 쓰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 전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운동장 내에 좀 넓은 곳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운동장 주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작년도 육상대회 거기에서 하던 곳이 있는데 거기로 내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저쪽 체육관 쪽으로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아닙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운동장 밑에, 스텐드 밑에 사무실이 좋은 곳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따로따로 있으면 통합이라는 얘기가 안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의원 : 체육회하고 어차피 사무국장이 한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여지 껏 체육회사무국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우리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주민들이 생활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높아지면서 운동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운동기구, 요전에 전화를 드렸던 부분인데 운동기구 경로당이 됐든 또 실외로 됐든 운동기구를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운동기구 파악을 제가 대충 자료를 통해서 보면 정말 필요치 않은 부분에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놓은 부분, 그런 것을 회수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해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가면 잡초가 무성하고 쓰지도 않는 운동기구를 방치해 놓은 곳이 몇 군데씩 각 지역마다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없어서 한 개 마을을 내려와서 운동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저기는 쓰지도 않는데 해놓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사실 말이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필요한 운동시설을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경로당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제경기대회, 여러 가지 체육 문화에 대해서도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저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는 각종 올림픽도 좋고 다 좋지만 세세한 우리 주민들한테 관심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우리가 평창군이 지금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상당히 애를 먹을 것 같은데 그 반면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을 소홀히 하고 하면 안 된다.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런 시설을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꼭 확보를 해서라도 기구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제가 답변을 좀,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8개 읍면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은 못 세웠지만 금년도 1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물품을 자산취득비를 세울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자산취득비가 지금 예산 항목이 안 맞아서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자산취득비를 좀 별도로 확보하셔서 주민들한테도 신경을 써야지 올림픽 다 좋은 얘기지요. 다 좋고 하는데 우리 해외 벤치마킹 한다고 당초예산에 6,500만원인가 6,000만원인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작년도 추경에
○유인환 의원 : 작년도 추경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의원 : 그것은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작년도에 계획은 사실 아시다시피 언론보도에 지원단을 설치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서 작년도에 예산은 못 쓰고 금년도는 예산을 세운 것이 조금 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최소한 인원으로 해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예산을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작년도 예산은 없고요. 그것은 불용액이 됐습니다.
○유인환 의원 : 불용처리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의원 : 급히 막 그렇게 세워놓고 불용처리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해가지고 언론보도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내적으로
○유인환 의원 : 문화체육과에서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언론보도 나온다고 중단을 해요? 할 것은 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대상자들도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유인환 의원 : 지금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치루면서 지금까지 온 군민들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것을 동계올림픽 유치를 확실하게 잘 매듭을 짓겠다는 뜻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예산 없으면 더 세워서라도 하십시오. 왜 언론이 한다고 문화체육과에서 돈을 떼어 먹습니까? 개인이 착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 겁을 내요? 하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추진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라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올림픽을 완벽하게 치룰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은 것이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는 올해 아주 할 일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원년이니만큼 정말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도 중요하고 각종 도 단위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주민들한테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힘이 나오는 것이고 올림픽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무시해서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에 기존에 4개 특구에서 2개를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평창군에서 특구지정을 하는 기본 구상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해서 쭉 그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왔는데 도 단위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쥤는데 우리가 4개 지구를 현재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좀 더 균형발전을 위해서 남부권이라든가 해서 추가로 2개 지구를 더 집어넣어서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장문혁 의원 : 지금 추가로 2개를 더 지정을 받기 위해서 넣은 사안이 우리 평창군의 특구에 대한 큰 전체 틀인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전체적으로 네 군데는 기존에 대관령 진부 봉평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서 사업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에 대해서 특구지정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확정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확정은 됐습니다마는 더 추가로 지정을 해서 지금 특별법이 공포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특구지정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용역을 줘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더 집어넣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제가 이 부분 중에서 우리 평창군에서도 동계올림픽 유치를 통해서 성장의 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이 스포츠산업단지 유치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장문혁 의원 : 또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평창군에서 특구지정에 대한 편성에 보면 이 스포츠산업단지에 대한 특구지정에 대한 신청이 없다 라는 부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 부분 있습니다. 이것은 큰 타이틀만 들어가 있었고 그 내용은 지금 관광경제과에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준 상태고 특구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관광경제과에서 도에다가 스포츠산업단지 유치 지역에 대한 특구신청을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우리가 했는데 다 들어가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또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아까 여쭈어 봤을 때에는 한 권역이 4개에서 2개를 추가해서 6개 권역이라고 하셨는데 6개 권역 안에는 스포츠산업단지의 권역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아니 그 안에 있습니다. 진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진부 역사 일원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월정사하고 진부에 들어가 있는데 역사 예정지 부근인데 스포츠 부분은 정확하게 어디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릉에서도 신청은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장문혁 의원 : 아마 2.83㎢을 정확하게 규모를 몰라서 그러는데 평방미터로 환산을 한다 라면 영역이 어느 정도 넓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진부
○장문혁 의원 : 아니 2.83㎢이 평으로 환산을 하면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것은 정확한 사항은 아니고 아우트라인만 잡아가지고 지정한 것이고 계획서 계획만 해가지고 잡은 것이고 정확하게 이번에 도에서 2월경에 용역이 발주가 되면 필지별로 전문회사가 조사를 합니다. 그때 나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도에서도 스포츠산업단지에 대한 규모를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83㎢는 10만평 정도
○장문혁 의원 : 10만평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제가 여쭙는 부분이 스포츠산업단지 특구 조성 면적이 최소 60만평에서 100만평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올림픽 지구에 2.83㎢이라면 10만평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10만평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부분을 스포츠산업단지에 포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역사권 주변에 대한 특구의 입안이지 스포츠산업단지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저희들이 현재 지난번에 평창권역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스포츠산업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존에 4개 지구 중에 스포츠산업단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지구는 알펜시아지구 내지는 대관령 삼양목장지구 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문혁 의원 : 아니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규모로 특구를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스포츠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에서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가 필요한지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면적이야 기존 도에 스포츠산업단지 규모가 나와 있잖아요. 60만평에서 100만평 규모의 단지를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군에서는 예정부지만 찾아내면 되는 것이고 그 예정 부지를 특구로 지정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리고 지금 그것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는 기존 4개 권역에서 플러스 2개 권역을 2개를 하는 것이 우리 평창군의 특구 전체라고 말씀을 하셔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 면적에 대해서는 아마 가감이 있을 겁니다.
○장문혁 의원 : 제가 노파심인데요. 도에서도 사실은 평창에 스포츠산업단지를 유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직은 없어요. 평창군 내지는 강릉시에 유치를 하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도에서 입장에서 보면 자칫 잘못하면 강릉시에 스포츠산업단지 특구를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추진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스포츠산업단지는 현재 도 투자유치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현 시점 예정부지는 미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정이 되어 있고 군 차원의 위치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저는 유치를 하기 위한 경쟁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에 대한 노력들이 있을 때에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경쟁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는 노력을 가질 때에는 물론 우리가 개최도시의 그런 프리미엄은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을 낙관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래서 평창군에 작년도에 특구 얘기가 나왔을 때에 해당부서에서 용역을 주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국한된 일이 아니고 우리 평창군 모든 행정이 총 결집해서 스포츠단지 산업단지를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을 때에 그 우위에 점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스포츠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의지나 노력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다른 관광경제과 내지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명섭 의원님
○함명섭 의원 : 함명섭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지역향토문화 후계전승활동 추진에 보면 4개 학교에다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의원 : 제가 하나 더 주문을 드리면 제가 일전에 과정님께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계촌 오케스트라 이것이 정말 시골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계촌이라는 곳이 상당히 시골학교가 널리 알려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도시에서 전학 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7~8명이 전학을 왔다는데요. 이것도 어떤 우리 하나의 지역 향토 교육경비지원에다가 집어넣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7페이지 밑에 보면 월정사 탑돌이 복원 및 실록 의궤 제자리 찾기 지원이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서울 중앙박물관에 가서 의궤를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월정사 주지스님 말씀대로 문화재라는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지 빛이 나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어떤 중앙박물관이라든가 또 서울대 규장각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올림픽 준비 원년에 선포식을 곧 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의원 : 그때 이런 것을 모든 주민들이 모였을 때에 한번 궐기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어떤 실록이라든가 의궤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8페이지 보면 삼산정 정비사업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예산심의 때에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감이 된 사항이거든요. 주민들은 잘못 호도가 되어서 예산삭감 하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시켜야 된다 라고까지 나와요. 그것이 겁이 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사업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것이 작년도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들여서 설계를 해서 고건축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다 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이런 부분에 삭감될 일이 없는데 그냥 단순한 정자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감이 됐어요. 지역 주민들은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올 때에 과장님께서 정확한 설명을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봉평 공공도서관 건립이 올해 추진이 되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많은 노력 끝에 국 도비 예산을 많이 따가지고 와서 시행이 되는데 도서관에 대한 인력배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인력배치는 현재 정규직 말고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근무토록 하고 정규직이 대화나 진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다니면서 일시적으로 하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기간제로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기간제로 할 수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기간제는 정원 외에 둘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의원 : 우리 예산을 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지어지면 기간제 한 두명 가지고 근무를 할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 관리하는 사람 있어야지 사서직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두 세명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렇게 필요합니다.
○함명섭 의원 : 거기에 대한 예산은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올 가을에 준공되는 시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러면 개관 계획은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의원 : 잘 알았고요. 그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를 확대 하겠습니다 했는데 연례적인 대회가 11개에 1억 7,400만원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 우리가 행사를 치루면서 정말 연례적으로 계속 행사를 도 단위 전국대회라고 해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존폐시키고 다른 종목을 더 들어 가더라도 정말 지역경기 활성화라든가 평창의 홍보라든가 라고 해서 다른 종목을 바꿔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대회가 전국대회 몇 회 몇 회 지정이 되어 있어서 금방 없앤다 이런 것은 검토하기 힘들고
○함명섭 의원 : 우리 대관령 육상 하프마라톤 대회하고 몇 가지나 되지요? 연례대회가 11개 대회나 된다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게이트볼 대회도 있고
○함명섭 의원 : 전국 게이트볼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아닙니다. 강원도대회
○함명섭 의원 : 그런데 여기 도 단위 이상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전국 남여 궁도대회
○함명섭 의원 : 그것은 우리 노성제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런 것도 있고
○함명섭 의원 : 노성제때 보니까 전국대회가 아니고 그냥 강원도대회로 변경이 됐던데,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짚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개최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이번에 대학인가 실업팀인가 네셔널컵 인가 축구대회 유치하려고 하던 것,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것은 아직 예산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명섭 의원 : 아니 작년에는 예산확보를 우리가 미리 해놓았다가 대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불용처리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네셔널 대회 예산은 확정됐는데 대회가 다른 곳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우리가 예산을 그냥 반납하고 말은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대회 확정부터 빨리 연초니까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회를 유치하고 난 다음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빨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한 것하고 연계된 얘긴데 10페이지 맨 밑의 부분을 보면 체육 꿈나무육성 활성화 하는 것 이것도 보면 각 학교에 수영이라든가 테니스, 양궁, 정구, 배드민턴, 탁구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잘 파악을 해서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우리 평창중학교 같은 경우는 새롭게 레슬링부가 창단이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됐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것도 군에서 나름대로 꿈나무 육성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3명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말 아이들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아이들이 없고 엘리트 꿈나무 육성하려는 취지에 안 맞는 곳은 과감하게 종목을 바꿔서 새롭게 창단되는 레슬링부나 이런 부분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계속 연차적으로 선수가 없는데 지원해줄 필요가 있나요?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14페이지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음에는 우리가 군비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것도 빨리 올해 지역하고 관계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5페이지 보면 올림픽 관련 군정 자문위원회 위촉, 제가 자치행정과에다 업무보고 할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명예군수나 그 다음 우리 군정자문위원회나 마찬가지에요. 우리 지역에 무슨 출향인사들 대상으로 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려 하지 말고 정말 체육에 정말 이름 석자만 들어도 체육에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원로라든가 자문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의원 : 우리 평창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서 정말 이런 분들하고 소통만 잘 되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또 자문을 해 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맞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런 분들이 크게 돈을 따져서 무슨 여기까지 와서 자문을 하고 여기까지 와서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찾아서 올라가더라도 말 그대로 자문이 아닙니까?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양반들 모셔다 놓고 무슨 회의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서 자문을 받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촉을 할 때에 잘 선정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올림픽 원년에 선포식, 지난번에 정말 대통령이 우리 용평에 와서 했을 때에 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정말 실망을 했어요. 주민들 다 불러놓고 뭐하는 행사인지 도대체 돌아서서 다 한마디씩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선포식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올림픽에 대한 경각심, 올림픽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지금 어딘가 모르게 올림픽 확정된 이후부터 조금 침체되어 있다 라는 분위기를 다시 한번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포식이 돼야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계획을 잡아서 각 읍면에서 오는 주민들이라도 모두가 나오면 아 맞다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 라고 모두가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 1일날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남녀 지도자 이장 다 모아놓고 여러 가지 행사 이벤트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유인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메모를 해 놓았는데 벤쿠버 벤치마킹 가 봐야 합니다. 무슨 언론에 방송한번 나왔다 해서 예산을 다 세워 놓았다가 그럼 평창군 행정이 소신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까? 방송한번 나온 것 때문에 하다가 불용처리 해버리고 반납하고 맙니까? 우리가 가서 떳떳하게 보고 준비하고 벤쿠버는 올림픽을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왔구나 이래서 성공을 했구나 이래서 실패를 했구나 우리가 가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지원해줄 것은 지원을 해주고 조직위원회가 물론 있지만 평창군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의원 : 이것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잘 판단을 해서 어떤 언론에 방송이 됐다 해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이러지 말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세워서라도 가십시오. 가서 보고 오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몇 가지 얘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문화체육이 어느 실과보다 중요한 부서가 문화체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도 문화재 이런 것, 체육 이런 것을 위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올 한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 건물을 잘 지어 놓고 그냥 놀려서는 안 되거든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실과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셔요. 의원님들 주문이 워낙 복잡 다양하고 또 개개인의 어떤 의원 간에 조율이 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주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의원들의 생각이 또 상반되는 의견임에도 주문을 합니다. 보니까, 아마 우리 실무부서 과장님들이 헛갈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하지 말라고 했다 해서 안 하고 하라고 했다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전체 의회 생각이 어떠신지 앞으로 파악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의원 : 보면 불교문화축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불교문화축전이 2011년까지 8회가 개최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1억 8,000만원 지원이 됐고요. 그 밑에 월정사 탑돌이 부분이 이것은 지금 몇 번 했다고 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것은 세 번째입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의원 : 올해 세 번째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이것이 보면 지원이 다르지요. 불교문화축전의 지원은 얼마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도비 9,000만원과 도비 9,000만원입니다.
○박종욱 의원 : 매년 1억 8,000만원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탑돌이 1,500만원 따로 탑돌이에 대한 것만 지원하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것은 별도로 지원합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행사를 같이 함께 연계하지는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시기로는 따로 합니다.
○박종욱 의원 : 탑돌이는 따로 하고 불교문화축제 기간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기간 내에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은 별도이고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도민체전 때에 출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은 적도 있었고요. 연습과정에서, 별도로 하게 됩니다.
○박종욱 의원 : 이것은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월정사측에서 중간에 오해가 있는지 사실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1,500만원을 올해 세 번째인데 계속 1,50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러니 헛갈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것을 가지고 탑돌이 하는 것에만 1,500만원 하지 않고 탑돌이 중에서 평창포럼 할 때에도 왕실의궤 제자리 찾기 그것도 같이 사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돈입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실무 과장님이 아마 직접 오해가 없도록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월정사 측에서 민원성이나 항의성이나 받았는데 이것 2,000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1,500만원으로 500만원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섰다는 거예요. 지난 연도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중요성이 월정사 탑돌이가 글자대로 동계올림픽도 대비하고 2014년 문화재 지정과 합해서 불교문화재의 어떤 하나의 중요 행사로 탑돌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역에 보면 황병산 사냥놀이, 무슨 진부의 목도소리꾼, 이런 것 지원하듯이 불교에도 이런 것이 하나 있어야 한다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데 예산을 삭감시켰다 해서 나는 그때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이것이 저는 진짜로 이것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됐었는데 삭감이 됐으면 삭감된 이유라도 분명히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아니면 우선 예산이 삭감 됐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2,000만원이라고 보면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월정사 측에서 제가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500만원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만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우선은 본 예산에 1,500만원이 됐다 하더라도 추경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저희들이 여기에서 500만원 깎은 것이 아니고 시원제 지내는 것, 거기에서 1,5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 감했습니다. 1,000만원이라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사 지내는 부분, 그 부분이지 이 부분은 손을 안 댔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니 하여간 저희들도 참 민원을 받다 보니까 얘기를 한쪽 얘기만 다 옳다고 할 수 없어서 확인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탑돌이 복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셨다 하니까 월정사 부주지스님 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드리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원행스님한테
○박종욱 의원 : 제가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제가 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려 주시든지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든지 답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제가 3일 날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그때
○박종욱 의원 : 부주지스님 한테 말씀을 드려야 저한테도 얘기는 했는데 감감 무소식이다 이러면 안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박종욱 의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동료의원도 얘기를 조금 언급을 했던 사항인데 레슬링팀이 1995년 1월 1일 창단했으면 지금 벌써 17년이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우리가 실업팀을 이렇게 육성을 했는데 우리가 행정감사에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 평창군 출신이 과연 거기에 몇 사람이 있겠는가, 실업팀이라면 급여를 받고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선수 부모나 그러니까 선수들 층에서 봤을 때에 건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왜 지금 연계해서 보면 레슬링팀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전국 5개 대회에서 금, 은, 이렇게 땄는데 사실 우리가 매스컴을 타거나 평창군에 대해서 실업팀이 얼마만큼 홍보가 있었고 지원을 해주는 금액에 대해 그 이상으로 금액에 대한 중요성이 깊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해요. 17년씩 한다고 하면, 계속 발전시킬 것은 선수도 더 우수한 선수를 영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나갈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계속 분석을 해봐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아닌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는데 다른 체육을 하는 체육인들 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면 여기에 앞장에 11쪽에 보면 고등학교 육성 지원 해가지고 평창고 해서 쭉 있어요. 여기는 레슬링을 육성하는 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것이 모든 것이 연계가 돼야 된다 싶은 것이 평창군 내에 있는 학교가 스키, 축구, 골프, 궁도도 있고 농구도 있고 수영도 있고 볼링도 있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육성하는 선수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서 선수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실업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역에 있는 실업팀이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레슬링은 계속 외지 선수를 영입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평창군에서 기르고 있는 육성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역도 같은 것은 이미 전국체전에서도 소문을 내고 이러는데 나중에 졸업을 하면 실업팀으로 갈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희망하는 부분이 있더라 해서 조금 전에 우리 함의원님이 얘기했든 평창중이 레슬링팀을 창단했다 하니 다행이에요. 있다면 좋아요. 있다면 육성을 해서 그런 쪽에 육성이 돼서 우수한 선수, 물론 아무리 출신이라도 우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름을 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는 고등학교들이 쭉 있어서 이 선수들이 대학까지 가서 마치고 나중에 실업팀으로 고향으로 올 수 있는,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도 우리가 한번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업무보고인데 그냥 업무보고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야 계시다가 어느 부서로 또 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실무를 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가면서 해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업무보고 자리니까 답을 듣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제가 1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삼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참 이것이 문화재도 아니잖아요. 문화재라면 벌써 관리가 됐겠지만 문화재도 아니고 지방문화재라고도 존치해 있던 것도 아니고 과거에 2006년도에 헐렸던 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짓는데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가 논란을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도 다 해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죽어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계획 보고를 하고 추경에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참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엊그제 삭감을 해놓고 말이지요. 아니면 내년에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금방 꼭 긴박한 사업이 아닌 것은 분명 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이것은 해당 면하고 여러 가지로 듣고
○박종욱 의원 : 저 산꼭대기 하나 있다는데 주민이 가서 이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를 지내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시고 오히려 저는 반대로 천제당에 대해서 방림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순위는 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삼산정 같은 것은, 천제당 체육공원 같은 것은 빨리 먼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겨우 1억 가지고 뭘 하겠는가 싶은 거예요. 천제당 체육공원에,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 안에 아무리 잘 되어도 진입도로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제 지역도 아니지만 드문드문 가보면 진입도로가 그게 도로입니까? 차 하나 들어가면 서로 피하지 못해서 한참씩 후진을 해야 되고 엉망진창인데 안에다가 시설만 하면 뭐 하냐 이겁니다. 진입도로가 우선돼야 하는데 진입도로에 대해서 보면 기존 도로에 확 포장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내다보는 행정이 아니다, 거기 기역자 되는 곳에다가 포장만 해가지고 얼마나 가겠는가 이것을 좀 내다 보고 한다면 당년에 안 되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몇 미터 해가지고 입구에서부터 제대로 해 나가야지 나는 된다고 보는데 기존도로 확 포장 해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먼저 포장한 것 다 때려 깨고 다시 포장하고 할 건가 이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 설계를 한 상태인데 3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진입로만, 진입로를 먼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지 운동장이 되지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자세한 설명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다른 의원님,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군수께서도 군정계획 업무보고 때에도 우리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체육시설 활용,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많이 힘쓰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부족분이 많이 생겼어요. 추경에 확보를 하시느라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전국대회 같은 것, 그런 부분도 빨리 준비하셔서 지역이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왜 그런가 하면 또 한번 말씀드리면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셔널 같은 것도 우리가 예산을 빨리 세웠다가 경쟁에서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유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번에도 사업계획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상당히 이것도 각 지자체마다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군하고 군 협회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그냥 예산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도 빨리 해야 하고 유치하려면 로비도 하고 그래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확대 한다니까 그렇게 좀 추경에 빨리 확보를 하셔서 먼저 서둘러서 먼저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의지를 좀 보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리고 평창올림픽 지원 범 국민협의체 구성 발족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반기에 하는 이유는 뭐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하반기가 아니고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반기 중에 하는 것이
○이정율 의원 : 하반기에 하는 것을 왜 지금 준비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반기에 해야 하는데 평창올림픽 지원, 범국민협의체 이것 뜻이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성공개최 협의지요. 지난번에 유치위원회 해산이 되고 다시 발족해서 아까 함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내 보다도 지역 외 진짜 전문가를 선임해서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러면 평창군 관내 민간인이 아니라 외에도 가능하게끔 해서 전문가 외부에 있는 인사도 전문가를 몇 분 같이 해서 자문도 받고 같이 하면 좋은데 저는 구상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2018년도 끝날 때까지 조직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서 정말 잘 평창군을 위해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움직이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이정율 의원 :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아무래도 세워야 할 것이고 구상할 때에도 아주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관광경제과 소관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이봉현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관광경제과장 이봉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장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두장 경제정책담당 인사)
김복재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김복재 투자유치담당 인사)
지준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지준 관광기획담당 인사)
고홍재 기업관광담당입니다.
(고홍재 기업관광담당 인사)
주정희 일자리 담당입니다.
(주정희 일자리담당 인사)
여정은 동강생태체험운영 담당입니다.
(여정은 동강생태체험운영담당 인사)
관광경제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인력입니다. 총 6개 담당이 있습니다. 경제정책, 투자유치, 관광기획, 기업관광, 일자리, 동강생태체험운영 등입니다. 현재 정원은 22명인데 현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20명중 청원경찰이 2명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담배소매업, 석유판매업, 가스충전소 현황은 담배소매업은 구내가 48개소 일반이 234개소가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은 주유소가 48개소, 일반판매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충전소는 7개소 판매소는 15개소가 있습니다.
풍력발전소 현황은 3개 풍력인데 발전용량은 강원풍력이 98㎽, 대관령풍력은 2,64㎽ 태기산 풍력은 40㎽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제조업 현황은 관내 82개 사업체이고 고용인원은 78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창농공단지 현황입니다. 평창농공단지는 90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전체 2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고용인원은 199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연간매출은 2011년도에 228억 9,400만원의 총 매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사업체는 관광단지가 관내 휘닉스파크, 용평관광단지, 대관령알펜시아, 대관령마하생태관광지 등 총 4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관광객현황입니다. 2011년도 관광객현황은 936만 1,296명이 입장이 됐습니다. 업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기반구축과 경기활성화입니다. 고객중심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으로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으로 고객편의 증진 및 영세상인 경쟁력 제고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서민경제 안정 및 활성화에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투자 규모는 16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 불량시설, 환경개선, 전통시장의 불편한 이미지 쇄신, 밝고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장소로 소비자 인식 변화를 두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입니다. 평창시장은 아케이드 리모델링사업, 집단가스공급시설 설치, 전통시장 LED교체공사, 전통시장 대표상품개발 등 총 4개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대화시장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및 이벤트거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평시장은 고객쉼터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 및 마케팅 혁신사업 추진 및 중소 유통상권 보호사업으로서 전통시장의 경영 맠-팅 혁신을 통해 영세상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 및 상인조직력을 강화하고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규제를 통한 중소유통상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으로서는 4개 전통시장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상인교육과 상인조직 활성화에 상인의식 변화, 경영마인드 함양 및 고객이 찾는 전통시장으로 변모하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상인조직 육성으로 상인화합과 활성화사업 참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시장별 맞춤형 상인교육을 실시하여 상인대학 개설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감자원정대 적극 동참입니다. 남이섬에 상설장터, 인터넷 감자원정대 등 적극 동참하여 지역상품을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사업 지원 강화로서 화재보험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시장 가는 날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기적인 구매 및 자매결연기관을 정하여 시장 가는 날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중소유통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신규입점을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투자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으로서 기업 및 투자유치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의 흑자올림픽 달성을 위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민간에 의해 투자와 운영이 진행되는 역동적인 경제순환 구조를 조성하고 2012년을 투자유치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기업 및 투자유치 목표를 10억 이상 규모에 5개 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이고 기업유치 체계구축을 위해서 조례개정 및 기업유치 투자 TF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 전략회의는 연중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공동으로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공공 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로 음식료품 제조 관련 우량기업을 유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되겠고 사업량은 1일 200㎥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7억이 소요되는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 9,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작년 6월 14일 발주되었고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작년 10월 6일날 됐습니다. 다음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공모를 작년 12월 13일 날 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금년 3월 21일까지 완료를 해서 금년 4월부터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발주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림농공단지 관리 동 신축 및 마무리 공사입니다. 방림농공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농공단지 정상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동 단지 안내간판, 입간판을 설치하고 농공단지 조성공사 중 발생된 암 부분의 법면보강공사 및 가감 속차로 확장공사 완료로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가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관리 동 및 보강공사 1식, 입간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스포츠산업단지 유치 조성입니다. 산업입지의 적정성, 경제성, 기술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강원도 올림픽 스포츠산업단지 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스포츠산업단지가 우리 군에 유치될 수 밖에 없는 당위성 확보 및 강원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사업명칭은 평창~강릉간 올림픽 스포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고요. 도에서 추진하는 기간은 201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주경기장 주변의 최적지역으로 되겠습니다. 조성계획 면적은 330,000㎡에서 66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입니다. 주요내용은 스포츠용품 , 스포츠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보고회 개최를 작년 12월 12일날 개최하였고 보고회에서 보완사항 반영 용역 완료가 1월중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1회 추가경정예산에 금년 1회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업의 자금, 판로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수 전 홍보전에 3개 업체가 참가하도록 할 계획이고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에 2개 업체,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용 카달로그 제작에 83개 업체에 2,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고요. 중소기업육성 기금 출연금에 1억 1,200만원이 군비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햄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고 삼베 마을의 정체성 확립과 관광거점지역으로 개발하여 연계 관광지와의 생태관광 네트워크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계촌리 구 수동분교 일원이 되겠고 부지는 9,784㎡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12년까지 확보 예산은 1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까지 되겠고 주요사업으로서는 헴프 전시체험관 신축과 헴프재배, 사업추진단 구성 운영, 홍보 마케팅, 주민교육, 보관 가공시설 건립,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되는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전력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57만 1천원으로서 사업내용은 강원 풍력에서 횡계 2리에 농산물저장고를 보수 1,600만원, 대관령풍력으로서 횡계3리 마을쉼터 정자설치 1,600만원, 태기산 풍력발전 1,257만 1천원으로서 진조리 정차설치 1동, 면온 2리 마을홍보 안내판 1식, 무이 1리 마을체험관 안내판, 무이 2리 야외원목벤치 9개소 설치, 흥정리 야외 원목벤치 9개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해당마을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재생에너지 시설용량이 만㎾ 초과하는 것은 3,000만원, 시설용량이 1만㎾ 이하인 시설은 2,000만원이 주변지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서민층 안전한 에너지 사용 지원사업으로서 동절기 에너지 절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월 29일까지 건물 난방온도를 제한하게 되어 있고 총 89개소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18℃, 그 다음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20℃이하로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온사인도 마찬가지로 1개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등 터널 등은 점등 조정을 해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난방용기 사용 개인용 난방용기는 전혀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난방도 1일 2시간 두 번은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난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에너지 사용지원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LP가스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으로 통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5,8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LP가스 시설개선은 225가구에 4,400만원, 전기시설 개선은 270가구에 1,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방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행사업으로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정부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민간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지방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그린빌리지는 10가구 이상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개별주택은 정부에서 사업 공고 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개별 가구별로 신청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 15쪽입니다.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사업으로서 첫 번째 마하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계속추진입니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사업을 조성하여 환경보전과 생태녹색관광을 연계한 생태관광지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백룡동굴, 민물고기생태관, 동강을 연계한 생태관광 트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서 2014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투자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본구상 및 생태관광 홍보 마케팅, 생태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홍보마케팅으로서 홍보물 제작, 주민역량교육, 캐릭터 개발 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명품산소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효석의 삶과 문학을 느끼며 평창이 가진 역사, 문화, 자연과 소통을 이루고 걷기 트랜드화에 따른 소설 메밀꽃 필 무렵 배경지 예길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명칭은 문학 100리길 조성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 4억 7,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선 발굴, 기본구상,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노선 발굴 및 콘텐츠 개발은 한국분권아카데미에 의뢰해서 작년도에 마무리 했고 노선발굴은 5개 코스에 64㎞가 확정되었습니다. 길 조성 워크숍을 개최했고 범도민 산소길 걷기대회도 개최했습니다. 또한 문학100리길 노선투어도 2회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계획은 효석 문학 100리길 노선정비 및 전 구간 사업추진을 실시하며 주요 선진지 길 조성 벤치마킹 및 워크숍을 2월 중으로 추진하고 전 구간 5개 구간으로 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5~6월중에는 봉평에서부터 용평까지 1개 구간을 개통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서 전체 우리 군에는 5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10년간 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7,690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5개 사업에 385억원의 사업비가 되겠는데 공공이 319억원, 민자 66억원이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개략적인 사업비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전체 5개 사업으로서 노람 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에 153억원, 창수동 비밀의 화원에 79억원, 감자 꽃 감성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에 20억원, 미탄 고마루 생태지리 체험벨트에 49억원, 바우개 문학생태마을에 84억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용역이 2010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서 2012년도 금년도부터 국가편성사업에서 올해는 제외됐고 2013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및 한국관광공사 협찬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감자 꽃 문화꽃동네 마을관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감자꽃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관광마케팅적 발전방향에 기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력 공간 창출로 주변마을 전체의 변화와 발전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서 장소는 평창읍 이곡리 333번지 구 노산초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작년도 3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약 991.7㎡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신규시설은 마을관광센터, 게스트하우스가 되겠고 기존시설은 북카페, 마을박물관, 녹음스튜디오, 공연장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감자꽃동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월중에 완료하고 사업추진은 마을관광센터 신축 및 기존 스튜디오 확충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산, 노람 뜰 종합관광자원개발 조성사업입니다.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남부권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고용증대 및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하고 감성 학습 체험 및 각종 레포츠를 결합한 종합관광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약 6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치는 평창읍 중리 노산 및 노람 뜰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은 965,76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역사문화체험은 역사체험전시, 전통정원, 온돌문화체험, 수석박물관이 되겠고 자연생태체험으로서는 키즈사파리, 숲속아트갤러리, 물놀이광장이 되겠습니다. 하천경관체험으로서는 강변테마펜션, 오토캠핑장, 테마음식거리 등이 되겠고 오프로드 체험으로서는 MTV, 스카이짚, 활공장, 레포츠체험장 등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노산 노람 뜰 개발관련 제안 검토회의를 죄송합니다.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2011년 10월 25일이 되겠고 노산, 노람 뜰 관련부서 추진회의가 2011년 11월 18일날 있었습니다. 노람 뜰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안이 2011년 11월 21일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노산 노람 뜰 종합관광개발 사업타당성 검토 및 개발구상을 하고 노람 뜰 도시계획변경과 또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실시하여 예산이 없는 관계로 도시과에 있는 1억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여행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소외계층에게 여행참여 및 관광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관광 향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여행형태는 개별 여행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 상위계층이고 복지시설 바우처는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기획하는 여행 바우처는 지자체가 정하는 소외계층 기관단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개별, 단체여행에 1인 15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가족여행은 1인 20만원으로 기준을 해서 상품운영은 온라인시스템에서 상품정보 조회 및 구매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88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공고를 거쳐서 사업계획수립 및 모집공고를 거쳐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심사결정을 하고 여행상품 구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테마축제 육성지원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고품격 명품축제를 육성하고 축제를 통한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인근을 연계하는 여행상품 개발로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추진은 테마축제 3개 축제를 목표로 하고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평창송어축제를 3개 축제를 목표로 해서 발전방향을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효석문화제는 작년도에 2011년도까지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우수축제로 승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관령눈꽃축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평창의 비상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서 동계올림픽 유치 기념 대형 눈 조각, 눈사람 등을 했고 향후 동계올림픽 개최에 걸 맞는 눈꽃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평창송어축제는 주변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상품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즐겁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집중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및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 천혜의 사계절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를 구축하고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통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관광객이 1000만명 이상 되는 걸 맞는 시군으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추진을 목표로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5종 제작이 되겠고 또한 관광홍보전 참가 및 관광안내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권 관광 상품 및 공동마케팅 추진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공동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협력으로서 지역관광 기반조성, 공동협력사업, 공동홍보 마케팅사업,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공동 관광설명회, 기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2,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추진방법은 주요사업 결정 후 의장시군이 주도하여 시 군 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의장시군은 제천시가 되겠고 6개 시군은 평창 영월 제천 단양 봉화 영주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및 계획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사업과 오프라인 마케팅 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외국어로 중부내륙기행 책자 및 리플렛을 제작하고 홍보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으로서 농촌체험 및 농가별 생산품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백두대간 4개 시 군의 공동발전과 지역균형 발전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서 백두대간 시군 공동홍보물 제작 및 지역별 관광코스 개발과 연계하여 체류 형 문화관광 기반구축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이며 추진방법은 주요사업 결정 후 의장시군에 주도하여 시 군 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개 시군은 백두대간 지역에 위치한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금년3h 의장시군은 영월군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탐방코스 개발 및 공동용역을 추진하고 공동 가이드북 제작 및 가이드를 양성하며 공동브랜드 개발 및 안내판 디자인 용역을 추진하고 전국단위 공동마케팅 사업을 실시하여 숙박 및 음식업소 인증사업 등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마케팅 추진입니다. 6개 시군 공동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추진하고 6개 시군 공동마케팅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하는 사업으로서 6개 시군은 제천, 원주, 홍천, 횡성, 영월, 평창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장시군은 저희 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사업 결정 후 우리 군이 주도하여 시군 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6개 시군 축제를 교류하고 6개 시군 공동으로 각종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QR시티 평창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이 확정됨에 따라 많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대비하여 손쉽게 관광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으며 2000만대가 넘어선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소설네트워크를 이용한 관광자원 홍보방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그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시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은 1억 6,200만원의 군비를 투자해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내용은 문화 관광자원을 QR코드로 시스템을 전환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한 전직원 QR코드 명함을 활용한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QR코드로 어권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언어로 외국인들이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다국어 QR관광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동계올림픽 아이드북, 리플렛, 브로셔 등 다양한 인쇄물에 다국어 관광QR 코드를 부착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입니다.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한 실업자 및 생계곤란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8개 공공분야에 1,603개 사업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7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공공 취약자 일자리 제공에 198일자리이고 예산액 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실업자 및 생계곤란자 일자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이며 계획인원은 단계별로 80명으로서 1단계에 10명, 2단계 35명, 3단계 35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1인 1일 3만 7천원이 되겠으며 1일 8시간으로 해서 월 95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사업으로서 사업목적은 군민에게 일자리 제공 및 저소득층 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4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은 중소기업취업지원, 취약계층 집수리, 폐 재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118명이며 1차 57명, 2차 61명으로서 지급기준은 1인 1일 27,480원이 지급되며 6시간 노동에 월 약 74만원 정도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행. 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의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이 되겠고 예산금액은 약 8,53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개 단체에 약 5,000만원이 지원이 되며 2차 년도에 선정이 되면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마을기업 선정단체 2~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행안부 및 강원도 공동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공모는 금년 2월경에 공모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군에 지원된 사업은 병내리 마을인프라구축, 포장재구입이 되겠고 지동리는 산나물가공판매가 되겠으며 다수는 동굴김치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보조로서 취업상담사 배치 일자리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담사 1명이 금년도 1년 내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일자리 공시제 총괄입니다. 총 일자리는 2,035개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312억 5,2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분야 재정분야 일자리는 재정분야는 장애인 일자리 8개 분야 1,603개 총 사업비 73억 1,500만원이 되겠고 기업 및 민간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방림 농공단지외 6개 사업에 432개소 총 228억 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능력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숲 해설가 외 7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하생태관광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마하 생태관광모델사업과 연계해서 볼거리 체험거리를 보강하여 제공하고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운영프로그램 개발 등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운영실적은 관람객 수가 민물고기생태관은 14,721명에 수익금은 1,669만 9천원이 되겠고 백룡동굴은 13,685명에 1억 5,381만 5천원의 수입이 됐습니다. 수입대비 및 지출은 민물고기생태관이 지출은 15.9%, 백룡동굴은 62.1%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금년도 수입목표는 민물고기생태관은 인건비 수준인 3,258만원 목표로 하고 백룡동굴은 운영비 수준인 2억 6,700만원 목표로 해서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절감을 통한 수익률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비수기 전시물을 보강하고 홍보활동을 통해서 활성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성수기의 관람객 수용을 최대화로 수익성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을철에는 단체 관람객을 유치해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관광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8쪽과 9쪽인데요. 방림농공단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림농공단지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 전망과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방림농공단지는 전체 8개 블록으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블록이 분양이 됐습니다. 2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요. 금년 2월 5일까지 추가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은 공고가 끝난 뒤에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분양률이 2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투자유치 원년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분양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쪼록 노력하시어 분양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정문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분양이 됐든 2개 업체는 어떤 업체가 들어왔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이목정에 있는 감자사업단이 있고요.
○이만재 의원 : 감자 가공이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감자가공사업단이 있고 농협에서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단하고 그 다음 강릉 초당두부가 있습니다. 그 초당두부가 와서 두부를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콩나물을 제조해서 하는 그런, 콩나물을
○이만재 의원 : 콩나물 공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의장 이만재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우리 관광경제 일거리가 너무 많네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 인력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금년도 추진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요. 사람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현재 정원 22명인데 현원이 20명입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사업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려 본 것이고 테마축제, 우리 지금 효석문화제하고 대관령눈꽃축제하고 평창송어축제를 테마축제인데 지금 겨울축제 대관령축제랑 송어축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눈꽃축제는 종료가 됐고요.
○유인환 의원 : 눈꽃축제는 종료가 됐고 겨울에 하는 축제인데 눈꽃축제를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단 지금 대관령눈꽃축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은 되지만 실제는 지역주민들이 동참하는 사업은 별로 없고 지금 이벤트사에 맡겨서 추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아쉬움이 있고요. 계속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축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동참이 돼서 지역축제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런 쪽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관령눈꽃축제가 지금 흐름이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는 축제도 발전시켜야지 성공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벤트 회사에다 줘서 하다보니까 어떤 축제로서의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태백산눈꽃축제 혹시 가 보셨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은 못 갔습니다. 지난주에 개장이 됐으니까 기간 중에 한번 가 볼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요. 그래서 눈꽃축제를 한번 벤치마킹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관령눈꽃축제는 가보면 똑같은 형태로 매번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좀 주민들 보기에 상이하게 보여 지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아마 많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눈꽃축제가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위원회하고도 여러 번 의견을 교환을 했는데 축제위원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 쭉 주민들이 주관을 해서 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벤트사에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참하는 것이 좀 작아졌고 그런 것을 주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올림픽개최 지역에 걸 맞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추진돼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어요.
○유인환 의원 : 돈을 1억 5,000만원, 효석문화제하고 효석문화제에 1억 5,000만원, 거기 눈꽃축제도 1억 5,000만원 지원하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도 돈만 줘서 하는 축제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반면에 진부 송어축제는 어떻습니까? 송어축제는 1억을 주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현재는 1억을 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주민들이 나와서 몇 번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축제에 비해서 아주 상반된 축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축제지원을 하는 금액 자체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해요. 돈만 많이 줘서 하는 축제가 각 동네에다 주면 못할 동네가 어디 있겠어요? 돈 많이 주면 못할 동네가 있겠어요? 다 하지요. 방림, 미탄, 돈 줘서 못하는 동네가 있습니까? 한번 나와 보라고 그래요. 송어축제 하면서 올해 돌아보셨겠지만 불편한 것이라든가 이런 점 느끼신 점이 있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단 입장객들이 들어왔다가 불만사항 토로하는 것은 지금 송어가 잘 낚이지 않는다 이런 불만은 있고요. 시설 쪽에서는 지금 불만사항으로 올라오는 것은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쭉 축제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몇 번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운영기간 끝나기 전에 나가서 의견 수렴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한번 가 보십시오. 가보시면 제가 거기를 몇 번 갔는데 갈때마다 느낀 점이 있어요. 평창 송어축제 같은 경우는 당장 주차장난이 시급해요. 주차장, 우리 저 밑에 축제장 밑에서 들어가는 사거리 신호등 있는 곳 있지요? 거기에서 도로를 회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를 연계해서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넣든지 어떤 방법을 당장 취해줘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어린이들 태워서 트렉터를 도는 것 있었어요.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대관령면에서 빌려서 그것을 스노우카 인가 명칭이 그런데 그것을 빌려서 하니까 굉장히 하루에 10~20만원이 아니고 굉장히 비싸게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노우카를 축제위원회에서 부랴부랴 막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제가 구입 가격을 한번 살펴봤어요. 봤더니 대형으로 된 것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약 2대 정도가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안전사고나 있으면 금방 스노우카가 가서 이렇게 사고를 대비해서 데리고 와서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밑에서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운반할 수도 없고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 스노우카를 축제장에서 꼭 필요한 장비일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왕 축제를 우리가 대관령 눈꽃축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송어축제 같은 것은 진짜 주민이 다 참여해서 나와서 많은 기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평창군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이런 곳에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신규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사업이 몇 백억, 몇 십억 짜리 사업들이 업무보고에 다 나타났는데 그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축제만 벌려서 놓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축제들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해서 성공하는 축제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노우카도 당장 제가 봤을 때에는 시급한 사항인 것 같아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축제위원회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거기에서 필요 없다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축제도 지금 대관령 눈꽃축제처럼 이벤트 회사에 줘서 하는 축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런 축제는 앞으로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올해 우리 관광객이 기업을 통해서 온다든가 아니면 개인을 통해서 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광객 유치가 우리가 1년에 천 만명 시대를 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확한 통계는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가 5페이지에 통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936만명이 들어온 것으로
○유인환 의원 : 천 만명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여기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곳만 파악이 되어 있고 누락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천 만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인환 의원 : 파악도 정확히, 말이 천 만명이지 다 믿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런 것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들어온 근거에 의해서 했던 사항인데 계방산이나 이런 곳은 조금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관광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관광경제과가 굉장히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 농공단지 다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축제들, 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마무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새해 들어서 지난연도 본 예산을 가지고 올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추진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아주 자세히 자료를 많이 만들고 긴 시간동안 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보면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광경제과 하면 기본 과장님 타이틀과인데 관광을 통한 경제살리기를 한다 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외부 우리 대도시 주변, 아니면 크게 외국인, 내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것이 관광활성화이고 그 관광 활성화가 됐을 때에 우리 군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저는 동료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만 딱 하나 21쪽 하나만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먼저 하셨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다 하시지만 보면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평창송어축제, 보면 뒤에 다양한 프로그램, 컨텐츠, 인프라구축, 소프트웨어 집중개발, 여기에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과연 서면으로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고로 끝나는 것인지 연말에 가서 얼마만큼 추진해서 기대효과가 나왔는지는 1년 지나봐야 알겠지요. 그래서 보면 저는 그동안 조금 느꼈던 부분, 효석문화제는 저희들이 저 개인적인 짧은 식견으로 봐도 이것이 문제점이 하나하나 보완이 되어가면서 잘 되고 있어요. 그만큼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축제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주민, 대도시 주민, 래방객들이 많이 와서 참여를 하는 것이 축제가 성공하는 축제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많이 안 오는데 축제를 많이 열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효석문화제는 문화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진행을 잘해 가고 있고 계속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그동안 집중적으로 거기에다 많이 투자를 했다 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메밀을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또 창출하고 있잖아요. 메밀꽃 심어서, 하여튼 그 쪽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보면 대관령눈꽃축제를 말씀하셨어요. 20년을 했어요. 올해 20회를 마쳤거든요. 그런데 20년쯤 하면 노하우가 있어야 해요. 20년쯤 있으면 정말 대한민국에 다 알려졌어야 하고 겨울에 눈꽃축제 보러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때 급박하게 해서 홍보를 좀 하고 오히려 태백산눈꽃축제에 밀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싶어요. 이것이 먼저 시발이 돼서 지금 대관령눈꽃축제가 대한민국의 원조인데 인근 강원도의 같은 인근 시군에 같이 개최를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는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시에서 투자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지금 대충 대관령눈꽃축제보다 많은 사람이 온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충분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1억 5,0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치루지 못해서 이벤트회사에 줄 정도면 그동안 20년 동안 한 노하우는 뭐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축제위원장이 임기가 2년씩 해서 10명이 바꿔졌고 축제위원이 거기 또 문제점이 보면 축제위원장 바꾸면 축제위원이 거의 다 바뀐다고 해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 했던 분들이 최소한 반 이상 같이 가야 거기에 노하우를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바뀌지 않는데 이것이 내가 들었어요.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축제위원장 바뀌면 거기 같이 종사하는 사람이 다 바뀔 수 있느냐 그러니 전년도 것이 프로그램이 다 무시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애로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서 행정이 지원을 안 하고 주민이 100% 주민이 자율적으로 다 한다면 가타부타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차피 지원을 한다면 잘 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과연 2~3년 동안만이라도 뭘 새롭게 더 했나 어떻게 관광객이 자꾸 늘어나는가 매년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강원도 축제인 우리 강원도 감자축제가 작년도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아주 폐쇄가 됐잖아요? 흘러가다 아닌 것은 그렇게 폐쇄 시키는 것도 맞아요. 또 그렇다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나는 대관령축제 그만두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얘기 잘못하면 와전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강원도 감자축제가 가 보면 공무원하고 강원도 18개 시군의 공무원하고 농협직원들 빼놓고 나면 없었어요. 그런 축제는 축제가 아닌 것이 맞았단 말이에요. 감자가 이제는 대한민국 우리 평창만 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도의회에서 판단을 잘했다고 보아지고 이것도 우리 군 축제니까 군에서 도가 아니고 중앙정부도 아니고 군 축제니까 관광경제과장님하고 부서들 축제위원회하고 많은 고민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평창 송어축제에 대해서 제가 좀, 유인환 의원님께서 아주 말씀을 많이 요소요소 다 짚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보면 1년에 겨울에 사십 며칠 동안에 25만명이 온다는 것은 거기에서 돈을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하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평창을 엄청나게 알려줬어요.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박종욱 의원 : 거기 오셨던 분들 다 우리 동계올림픽 때문에 평창의 값어치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면서도 우리 송어 농가를 위해서 이바지 했고 평창군 송어를 키우는 농가들 얼마나 근심 걱정 없이 잘 키우고 있습니까? 참 이바지 했고 또 우리 평창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에서도 송어축제가 진부송어축제가 아니고 평창송어축제로 명명해서 정말 진부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평창으로 다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로 평창 홍보가 됐잖아요. 평창 홍보가 됐어요. 평창송어축제 하니까 평창으로 다 왔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도 2~3년 전에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평창을 위해서 엄청나게 알려주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부족하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제5회 이지만 10회 15회 이렇게 세월없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획기적인 지원이 없이는 민간 주도로 하면 몸으로 떼우고 아이디어 창출하느라 애를 써도 예산은 누가 돈들일 사람이 없어요. 수익을 내서 자꾸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지금 보십시오. 화천 몇 년 되지도 않았지만 올해 8회 했나요? 9회 했나요? 그런데 비약 발전했고, 이 비약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군에서 그만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비약 발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근에 지금 송어축제를 가평도 하고 홍천에서도 올해 했지만 잘못하면 밀린다니까요. 대관령눈꽃축제가 태백산눈꽃축제에 밀리듯이 잘못하면 이것도 밀리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싶을 정도에요. 민간주도로 그냥 맡겨 놓으면, 왜, 민간주도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투자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벌어서 하다 보니 낚시 체험비가 올라가야 되고 송어구입비도 올라가는 대신 송어 회 값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지역의 경쟁이 떨어질 수 밖에, 송어축제로서 경쟁이 떨어지면 대도시 분들은 송어축제를 송어낚시를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디가 가장 접근성이라든가 또 비용이라든가 적은 곳을 골라 갈 것은 뻔한데 이것 이러다 보면 홍천도 시작을 했지 또 같은 체험비도 거기 보다 여기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비싸게 받는다고 보면 경쟁이 떨어지거든요. 한번 밀리면 다시 돌아오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축제위원회에 가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옆에 밀리면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다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고민을 하는데 왜 오늘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다들 알아서 잘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왜 깊이 인식을 해야 하는가 하면 적자를 보면서까지 민간주도로 할 수 없고 또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비용을 래방객들에게 비싸게 요구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축제 같은 동정의 축제에서는 경쟁에서 떨어지고 그럼 우리 평창군 지자체에서 과연 가만히 나둬서 될 것인가 이것이 발전가능성이 적고 더 두고 봐야 될 것이다 싶으면 더 두고 봐도 된다, 이제는 행정에서 몇 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세군데 해서 어느 한군데가 되든지 잘 되는 송어축제를 발전 시키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소한 겨울관광객이 동계올림픽하고 연계를 시키자면 동계올림픽에 와서 스키 구경만 하고 갈 것이 아니고 오대산 월정사를 가보고 싶은 사람은 거기로 가볼 것이고 또 체험을 즐길 사람들 눈과 어름과 같이 체험을 즐길 사람은 연계하는 축제는 눈꽃축제하고 송어축제입니다. 그러면 눈꽃축제는 눈에 대한 것만 구경할 뿐이지 체험하는 것은 적어요. 그러니까 송어축제가 같이 연계를 하자면 우리 군에서 관광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축제위원회하고 해서 애로사항이 뭐냐 경제적 지원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지원은 무엇무엇 필요하냐 이런 것을 우리는 최소한 기반시설 정도, 계속은 말고 2~3년이라도 집중 지원을 해줘서 이것이 살아남음으로 해서 진부가 사는 것이 아니고 북부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동계올림픽하고 앞으로 연계가 된다 겨울에 평창군에 오면 얼음체험도 있고 눈 체험도 있고 동계올림픽 스키장도 있고 이것이 연계가 되자면 투자를 좀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고민을 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는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는지 또 유인환 의원님도 가서 얼마만큼 절실한 것을 얘기를 했으면 유 의원님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좀 깁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낚시 체험비를 인상을 했고 전년보다 올렸어요. 그래서 화천같이 여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지역 농산물상품권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지역의 농산물도 팔 수 있다 이거예요. 그 기간동안에 과거에 2회 때인가 1회 때인가는 농산물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농산물상품권 끊으니까, 지금은 예산부족으로 그것을 못하니까 농산물 지금 팔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거기 나가 있어도 별로 안 팔려요. 이런 것 충분히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 이 축제 하나만이라도 살리면 인근에 평창에 부치기축제 또 한번 해봐서 사람이 몰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몰려오는 사람을 자꾸 왔다가 입소문이 나서 자꾸 오게 만들어야 되지 오는 사람이 식상해져서 가보니 돈만 많이 들고 별것 아니다 이러면 오는 사람 뚝 끊어지면 이것은 우리 지역이 관광을 통한 경제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앞 뒤 없이 두서없이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경제과장님 깊이 인식을 하라고 말씀을 다 드려요. 그러나 실행에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 2억, 이렇게 지원해서는 언 발에 오줌누기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축제예산을 늘리면 행안부에서 축제예산 늘린 에 대해서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축제예산은 별도로 못 늘리고 송어구입비도 위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페널티 받으면서 축제예산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송어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박종욱 의원 : 아니 축제에 지원하는 것이 국비 도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무슨 페널티 걱정을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축제예산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예산이 늘어나면 행안부에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송어축제도 구입비가 지원되는 것이 농축산과 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쪽에서 지원이 됩니다. 하여튼 축제위원회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송어관계도 구입예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양어를 해볼까 하는 얘기도 나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 해서 수시로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들어서 가능하면 지원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하여간 우리는 외지인이 관광, 관광, 아무리 관광 그래도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죄송한 얘기지만 미탄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해 놓아도 1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 관광객을 많이 오게 만들어 놓은 곳은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겠다, 투자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동계올림픽하고 연계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런 얘기도 위에다 하면 얘기가 되잖아요? 어차피 동계올림픽과 연계를 하자면 기반적인 시설을 투자할 수 밖에 없는데 민주도로는 어렵고 행정이 할 수 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페널티가 걱정돼서 못하면 안 되지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축제예산 관계를 말씀드린 사항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함성주 위원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이니까 문화올림픽이라든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계유치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과 접목을 해서 검토해서 그쪽으로 키워가는 방법, 이런 것을 의견을 교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혹시 다른 과로해서 지역농산물상품권 따로 돌려서 지원을 해주든지 그러면 메리트가 되거든요. 끼워놓기 하면 그 양반들이 입장권을 받아도 5천원짜리 하나라도 지역농산상품권을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한 장씩 나눠주면 그것은 지역농산물도 특산물도 팔 수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관광경제과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박종욱 의원 : 하여튼 인식을 깊이 하고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자꾸 말만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좀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북부권, 남부권 아닙니다. 평창군 전체를 가지고 하는 축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박종욱 의원 : 잘 좀 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업 및 투자유치,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투자유치 하는 부분, 어떻게 우리가 한번 언론에 이런 글이 닿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올림픽은 유치를 했는데 기업은 들어오지 않네, 참 어떻게 보면 어느 정말 호스티시티, 아니면 도시로서 그동안 올림픽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하는 부분이 다 지역경제, 이런 부분을 밀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이런 글이 벌써 언론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각 지자체마다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군에서 참 잘하시는 것인데 2012년을 우리 투자유치 원년의 해로 설정한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지금 준비하는 것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래서 올해 예산이 3,500만원 세워서 수도권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전년도에는 계속 안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올해 목표는 1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5개 기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 다른 투자유치에 도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도 상당히 비중 있는 사업이거든요. 어차피 준비하는 단계지만 좀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북부권, 남부권 가리지 말고 균형발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담당 주무부서가 다른 곳에 벤치마킹 하든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하든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물꼬를 터주면 되지요. 한번 노력을 해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리고 아까 정말 우리 동료의원들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나의 축제라고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이 잘 지역 활성화가 되어서 주민 참여의식이 함께 해서 성공적인 그런 축제로 거듭나야 하는데 사실상 그러지 못한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아까 지적한 말씀들이 그동안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 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이런 것도 접목시켜야 되는데 구성원이나 축제위원회, 이런 부분이 연관을 가지고 이어가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한 우리가 축제가 대관령눈꽃축제가 수익성이 아닌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 예산의 한계가 들어났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스폰을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사업을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축제위원회 쪽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이 축제를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눈의 고장, 대관령, 어떻게 보면 동계올림픽이라는 모체가 눈이 많은 고장에 리조트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그런 과정까지 갔는데 그것을 부각시키는 눈의 고장으로서 그래도 이런 축제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바꿔야지요. 계속 반복된 그런 구성을 한다 그러면 바꿔야 할 그런 것도 있어요. 바꾼다면 눈 축제 전체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는 접목시킬 수 있는 축제로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갈 수 있는 지역만의 특색을 가질 수 있는 겨울축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해요.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많잖아요? 먹거리가 있으면 지역에 아무래도 대관령 황태, 황태 쪽도 우리 대관령황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을 그 기간 내에 각 지역에서 동네마다 요즘 황태덕을 많이 걸고 황태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하고 접목을 시켜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동네에서 참여할 수 있는 것, 함께 이렇게 해서 한번 위원회 구성되는 부분이나 의논을 하셔서 예산을 어차피 세워져 있는 것을 조금 더 어떻게 황태 활성화 하는 방안이 있으니 접목시켜서 축제 하나를 더 만들 수 있는 것, 이렇게 해보면 그래도 식상하지 않고 보는 사람들이 눈꽃축제 한번 왔다 들여가는 것은 뻔합니다. 눈 조각 하고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마을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접목시켜서 하나의 눈꽃축제 안에 그런 지역행사를 하나 더 접목시켜주면 그래도 뭔가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꼭 그렇다고 명태, 황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이템을 공모를 해보자는 얘기지요. 예산을 떨궈져서 그냥해라 맡기지 말고 이런 것도 먼저 아이템을 제공하고 만들어 보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 가지고 자꾸만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눈꽃축제가 1개인데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정말 눈의 고장인데 그것을 없애 치울 수 있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 새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런 것을 한번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보시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없는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 우리가 대관령 일원에 체육대학,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지난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있나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체육대학은 저희과 소관 업무는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인데요. 지난 26일 날 강원도에서 한국체육대학하고 강원도하고 평창군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분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속고등학교 얘기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어느 지역에 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온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런 쪽에도 혹시 알고 관광경제과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MOU체결하고 체육대학하고는 부속고등학교 관계 얘기가 나온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무부서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한해동안 가장 업무 분량이 많네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게 잘 사업을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두 가지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올림픽특구 부분에서 스포츠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이 특구에 물론 아직 위치가 행정에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특구지정에 대한 신청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무부서인 관광경제과에서는 스포츠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돼서 내일 2시에 진부면에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사항은 반영을 해서 최종 마무리를 지어서 강원도하고 스포츠산업단지 조성 및 특구 지정하는데 저희들이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인근 지자체인 강릉시도 스포츠산업단지를 유치를 하려는 노력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유치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계획들, 유치에 대한 우수성, 이런 것들은 그 계획도 같이 지금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그 타당성 조사용역도 저희가 그런 면을 조사를 용역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보고서에 나오면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문혁 의원 : 물론 우리 평창군만 용역의 그런 결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강릉시도 나름대로 유치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의뢰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떤 제반적인 여건 속에서 평창군 보다는 오히려 강릉시가 입지조건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군이 좀 더 노력을 해야지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지 거의 동등한 선에서 평창하고 강릉하고의 산업단지 조성을 하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여건상 평창군은 불리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단 저희는 강릉에서 유치하는 것이 강릉은 산단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유치한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지역은 강릉보다는 교통 물류라든가 이런 물류비용에서 조금 더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가까운 쪽으로 해서 올림픽스포츠산업단지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런 것을 주 경기장 주변이니까 그렇게 해서 메리트가 있게끔 지금 가져가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저는 단순한 지리적인 여건에서 우리 평창군이 우위에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강릉시 같은 경우는 항만이라는 또 수송의 대책 여건이 되어 있고 또 강릉시 같은 경우는 고용 인력의 수급에 대한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평창이 유리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은 평창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평창에 동계종목에 대한 스포츠산업에 육성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중점적으로 가야지 유치할 수 있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지 전반적인 여건에서의 경쟁을 한다 라고 보면 불리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조를 하시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송어축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회를 맞이하면서 송어축제가 지금까지 온 부분에서 지역에 그리고 평창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홍보효과에 대한 부분은 성공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창송어가 양식으로서의 최초로 양식업을 했기 때문에 내수면 어가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를 만들어준 부분, 그리고 동계 송어가 비수기인 부분에서 유사축제가 전국적으로 4개의 송어축제가 생김으로 해서 그런 300톤 이상의 고정적인 물량을 만들어 냈다 라는 부분에서 내수면 어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송어축제를 관광과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파급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에 같이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에 축제에 지원에 대한 페널티, 교부세 감소라는 부분도 있지만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의지가 있다 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송어축제가 타 가평이나 청평, 홍천, 무주축제와 우리가 물론 앞서가지만 단기간에 따라 잡힐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축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쫒아오는 자와 우리는 앞서가는 자에 있어서 일정한 선진축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가 또 새로운 체험거리나 볼거리 등이 속속들이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재정에 대한 부분의 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축제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소비시장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농번기 때에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상황도 초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공공근로에 대한 활용을 자제를 하고 농촌의 일손으로 주 참여할 수 있는 시기를 한번 편성을 하고 동절기에 이런 축제에 뒤에 보면 쓰레기수거나 그 다음 각 파트별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축제에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의 인원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좀 더 축제 지출에 간접적인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인데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창출사업은 전체 일자리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전체 계획인원이 3단계로 하는데 80명이고요. 25쪽에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2단계로 하는데 총 118명이거든요. 이것은 이런 내용이 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 하는 공공분야라든가 일자리창출 이런 쪽에 가능한지는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장문혁 의원 : 27페이지에 보면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거기 전체 일자리 공시제가 분야별로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장문혁 의원 : 그럼 여기에 있는 사업 중에 쓰레기 수거에도 상용이나 임시 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이것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도 가능한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한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축제에 참여를 시켜서 일자리 창출로 가면 좀 더 축제위원회가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주무과 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한번 지원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 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요. 대화전통시장 주차장조성 및 이벤트거리 조성인데 아직까지 보면 선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주무과에서 부서에서 명확하게 어떤 기본적인 그림을 그려서 접근을 해야지 되지 그것을 면에다가 자꾸 떠넘겨서 부지를 선정해 달라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주민들끼리 위치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아니지 않나, 어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뭘로 가꾸어 나갈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저 뒤에 상가 뒤에다가 지어달라면 거기에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빨리 조속한 시간에 어떤 결정을 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면 최근까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두 군데 장소를 비교 분석을 해서 한쪽에 투자 대비 효과성이라든가 대화면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봐서 결정을 해서 조만간 추진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리고 제가 눈꽃축제장에 가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진부 상가번영회를 보면 양쪽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조직적으로 보면,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런데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사업으로 재래시장에다가 저온저장고를 설치해준 것이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것이 아마 상인회에서 자부담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투자한 분들은 뭔 소리냐 우리 것이다 또 이쪽에서는 공동으로 써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여기에서 누가 잘했고 못했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응하지 않고 있어서 그 관계도 정리가 될 겁니다. 상인회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함명섭 의원 : 우리 진부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 다 저희하고 똑같지만 어느 이쪽이다 저쪽이다 가부를 내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6쪽에 보면 다수리에 보면 동굴김치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 동굴김치 담당계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동지역에서 동굴김치 냈다가 다시 서울로 택배로 보냈다가 다시 반품 받아서 엄청나게 논란이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김치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서 한번 썰어서 처음 먹을 때에는 맛이 있지만 오후 되면 변질이 생겨요. 동굴김치도 접근을 잘해야 된다, 이것이 처음에 동굴에서 바로 꺼냈을 때에는 김치 맛이 나지만 과연 이것이 어떤 신선도 면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 버리면 아주 아니거든요. 괜히 잘못하다가는 지역의 이미지만 실추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잘 접근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평창 초코릿 사업,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엊그제 와서 사전설명회를 거쳤지만 외부인들도 있고 우리 어떤 담당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있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는 안 했지만 사업하는 것을 보면 너무 짜임새 없이 계획서 없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허황되게 축제를 한다 뭐 한다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았지 안에 실질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래가 평창에서 다래 나오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날 경동시장에서 수집을 평창산 다래를 수집해서 초코릿을 만들어 보니까 초코릿이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저는 50년 이상을 살면서 평창에서 다래 누가 수집해서 상품화 해가지고 판매 유통되는 것도 못 봤는데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다래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함명섭 의원 : 개량다래인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아니 산에서 채취하는 것도 있고 산림청 쪽으로 해서 산림조합 쪽으로 해서 통계가 잡힌 것도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얼마나 돼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9.8톤인가 얼마 잡혀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9.8톤이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함명섭 의원 : 9.8톤이면 10톤 가까인데 그렇게 많이 나와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하여튼 그렇게 해서 통계가 잡혀 있는 것으로
○함명섭 의원 : 아니 제가 산림과에 알아보니까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다래순이고 뭐고 다 베어내는 입장이라는데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아, 980㎏이랍니다. 톤이 아니고요.
○함명섭 의원 : 980㎏에요?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네.
○함명섭 의원 : 980㎏라도 엄청난 량이네요. 980㎏라도 량은 엄청난 량이에요. 하여간 제가 봐서는 이런 기업들 들어오는 것은 100% 환영하지요. 환영하는데 처음부터 진짜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했다고 기업 유치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정말 그 기업이 옥석을 가려서 정말 우리 지역에 와서 향토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관광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과 소관
○의장대리 장문혁 : 다음은 전완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환경과장 전완택입니다.
2012년도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섭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섭 환경정책담당 인사)
한왕섭 위생담당입니다.
(한왕섭 위생담당 인사)
최은이 환경개선담당입니다.
(최은이 환경개선담당 인사)
김두기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두기 청소행정담당 인사)
전원표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전원표 환경센터담당 인사)
손영미 수질담당입니다.
(손영미 수질담당 인사)
2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환경올림픽준비에 비전을 두고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대관령 일원 우기시 농경지 토사유출로 인한 도암호 수질오염과 생태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저류조, 식생매트, 전석쌓기 등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1억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2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도로, 하천변 양안 3미터, 식생대 조성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물 관리 프로젝트입니다. 평창군 물 관리 통합관리 필요성과 지표수량감소, 수생태계 변화 개선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서 특히 2020년 시행 예정인 오염총량 관리제에 대비하여 물 관리 기관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으로서 주요사업내용은 물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4,000만원, 소유역별 총량단위 웹 GIS 및 시뮬레이터 개발이 1억, 하천건강성 조사 및 생태하천지도 작성이 2억, 수질 수량 측정망 시설물 구축이 3억 해서 총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우선 4,000만원을 투자해서 통합 물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역사 문화적 시원지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의 시원지인 우통수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재조명 및 생명 창조 한강의 상징성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진부면 동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오대샘터 복원, 한강시원지체험관, 음수체험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샘터복원은 마무리 되었고 현재 시원지 체험관에 대한 건축 및 전시분야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6월부터 착공해서 연내 공정율 30%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으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치수안전도와 정상적 이수기능 유지 및 다양한 생물서식이 가능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오대천 월정사 가족호텔에서 장전교 까지 약 32㎞구간으로서 주요내용은 생태습지 1개소, 가동보 1식, 여울 보 6개소 산책로 9.34㎞ 호안조성 어도개선 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비 7억 9,000만원과 합해서 총 18억 6,700만원을 가지고 보고서에는 가동보 및 산책로 조성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업비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는 여울 5개소를 우선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내 30% 공정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쪽 1사 1하천 운동전개입니다. 수질오염원과 수생태계 변화 대처는 행정력뿐만 아니라 기업, 단체 등 군민 모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참여 협약서 작성, 식생대 조성, 정화활동, 하천경관 조성 등 범 군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비를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자발적 수질개선 참여를 유도하여 청정수질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4㎞내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1개소당 처리용량이 50톤 이내인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개 읍면에 15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 전문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정상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2차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과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21개소에 한우외 7종 2,800두가 매몰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계획은 2014년 2월까지 3년간 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매몰지 시설점검 및 보완, 침출수 유출방지에 중점을 두어서 차질 없이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효율적 지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지하수 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하수 관리가 총 3,924개로서 이중 허가대상이 187, 신고가 3,729, 먹는 샘물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생활용수 중에 영업용 시설만 부과 대상으로서 28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와 지하수 일제조사, 조례개정, 이용료 부담금 징수 등에 철저를 기해서 지하수 이용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쓰레기 감량 자원화로 CO2 줄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 감량 목표, 재활용 수거량은 6% 증가 목표로 추진하고 농촌 환경보존 외 영농폐기물은 전량 수거를 목표로 금년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폐비닐은 약 5,000톤, 빈병은 25톤 수거를 하고 마을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은 10개소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9,800만원인데 연말까지 사업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연간 전기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및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 항목은 전기이고 대상가구는 약 4,700가구가 되겠습니다. 2010년 말까지 455가구였는데 금년도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4,700가구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센티브 주요품목은 전통시장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각 가정별로 철저히 자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그린스타트 운동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하여 일상 생활속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현명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하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실천을 위해서 그린리더 교육 및 견학,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어린이 환경캠프 지원, 녹색생활 실천 홍보 등을 통해서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의제21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민, 관, 기업 군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생활 범군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우리의 고향 평창 21 추진협의회와 평창군이 되겠고 사업비는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린스타트운동, 환경포럼,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환경교육, 하천생태 모니터링, 흙탕물 저감 캠페인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일정별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민의 자발적 참여 촉진에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최소화입니다. 피해예방 시설 지원을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으로 농가피해의 경제적 손실을 지원해 나가고 야생동물 상설 구제단을 운영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전기울타리 피해 예방시설에 작년도보다 두 배 정도 증가된 3억 9,900만원, 농작물피해보상비는 전년도 수준인 1억 5,500만원, 구제단 운영비가 전년과 같은 4,000만원, 총 5억 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월까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마무리 하고 연말까지 피해보상 및 구제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모범 음식점 숙박업소 육성이 되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외국인 접객 친절 서비스 향상 및 명품 맛 집을 운영하고 음식 숙박업소의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총 1,258개소로서 사업비는 1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인 예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추진방법으로는 업소 육성을 위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맛 집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 서 상반기 중에 위생업소 운영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위생교육이라든가 우수업소 및 명품 음식개발업소를 선정하고 선정업소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환경정비 및 명품 맛 집을 육성해서 올림픽 대비 음식 숙박업소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쾌적한 환경기초 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로써 운영이 5년차로 접어들어서 일부 정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필요한 시설은 점검 보수를 실시하고 잉여 폐기물 및 소각시설 안정적 위탁 처리로 폐기물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소각 잉여 폐기물 처리에 약 1억 5,000만원, 2,459톤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보수에 연소실 내화물보수 등에 2억 4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보수에 1억 9,100만원, 그 다음 6월 30일까지 위탁운영이 마무리 되는데 6월 30일까지 위탁운영 계약 후 준비를 해서 2012년 7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총 15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쪽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신규설치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류는 앞으로 어떤 운반 재활용 등 사후처리를 해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산 처리시설이 이미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대체시설 조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4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비가 6억 2,300만원, 공공처리시설 유지 보수비가 8억, 위탁수수료 산정용역이 금년 연말까지 용역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차기연도 용역을 대비해서 용역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규 처리시설은 민간투자방식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구체화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현재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무작정 투자하기 보다는 긴급한 시설만 투자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용역도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2013년 위탁계약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354개소인데 자율점검이라든가 주민이나 단체가 단속활동에 참여를 한다든가 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해서 어떤 지도점검 개선으로 단속의 중압감을 줄이고 사업장에서 자율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로 금년도 단속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의적 상습적으로 위반한다는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높이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건물이 약 860동, 160㎡ 이상 유통소비분야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경유차가 약 12,000대 정도 되고 연간 부과금액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8억 500만원, 현재 체납액은 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징수율은 강원도에서 저희 군이 가장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별 차질 없이 부과 징수해서 징수 및 체납액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하수 시설 현황을 보면 허가시설 187개, 신고시설이 3,729개, 먹는 샘물 8개소가 있는데요. 먹는 샘물 8개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해태 샘물인데요. 해태 샘물이 전부 8공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정문섭 의원 : 알았고요. 다음은 18쪽 지방의제 21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재활용 나눔 장터가 있습니다. 재활용 나눔 장터를 보면 평창읍에서만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노성제 때에 평창에서 하더라도 회수를 조금 늘려 진부 대화 등 다른 읍면으로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물품을 구매한다는 의미 보다는 재활용 운동을 확산한다는 의미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그것은 저희도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노성제 때에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읍면까지 순회하면서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담당자들과 잘 검토하여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대관령에 한번 사업 설명회를 했었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얼마 전에 차항 1,2리 용산리 이장님들하고 도의 담당 계장님 오시고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날 건의사항도 조금 있었습니다. 도에다가 건의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러면 올해부터는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전완택 : 2008년부터 계속
○이정율 의원 : 계속했던 부분을 지금 올해 예산을 가지고 또 하는 거네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금년도 확정된 것이 26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럼 그동안 공정율이
○환경과장 전완택 : 매년 발주해서 그해에 못 끝내는 것이 영농기 때문에 있다가 다음해에 4~5월쯤 마무리 짓고 금년도 사업도 5월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율 의원 :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많이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저감이 됐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글쎄 지금 이 부분이 원주 환경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식생 수로관, 또 저류조, 식생매트,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식생매트나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 다시 객토를 해가지고 올라가고 또 심어 놓으면 식생 조성해 놓으면 제초제를 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저희들 부득이 여기서 하기는 했는데 올해부터는 중점이 그런 사업 보다는 하천이나 도로 양안에 약 3내지 5미터 정도 토지나 매입하든지 유휴 토지를 이용해서 식생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도 토지소유자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어떤 확약이나 약속이 되면 그런 과거에 추진하든 식생매트나 저류조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아니 근본적으로 도로 하천변에 식생대를 조성을 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전완택 :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 얘기로는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완충지역을 만드니까
○이정율 의원 : 근본적인 대책이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무분별한 그런 산림개발을 해서 리조트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무슨 콘도, 펜션 이렇게 해서 다세대주택부터 해서 점점 더 올라오는 것도 많아요.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관리를 안 해주면 또 민원이 발생되고 그쪽으로 나오는 부분도 많아요. 물론 농경지가 가장 심해요. 객토부분 때문에, 특히 그것은 뭔가 그러면 바로 하천 쪽이나 아니면 길 쪽에 붙어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장 심한데 또 반대로 우기철에 가장 큰 비가 올 때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그런 곳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허가내고 할 때에 이런 사후관리, 철저히 해서 그런 것에 예방책, 만들어 주고 그리고 농경지 같은 부분은 객토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후 대책이 나름대로 없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농경지 같은 부분도 진짜 원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경지 재배를 농경지를 줄여나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연적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다고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지어야 되는데 사실 과거에는 밭둑이 사이사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임대를 시키다 보니까 임대농들이 생산을 더하려고 밭둑을 트렉터로 다 밀고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바람에 더 내려오고 그러는데
○이정율 의원 : 특히 저도 항상 다니다 보면 물론 우리가 농업 쪽이 가장 많다 보니까 이 지역이 보면 밭갈이 할 때에 2골 정도면 솔직히 그런 쪽을 반대쪽을 해가지고 토사라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것도 있는데 한골 더 캐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이 돼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우리 농업인 쪽이지요. 관계되는 경영인이 농업 쪽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자주 접해서 거기에 대해 실행을 잘하고 그런 곳에는 장려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앞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많이 한다지만 사후관리는 우리가 해야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다른 방법도 이행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그 방법 쪽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방법, 또 어느 마을에 갔더니까 겨울에도 자랄 수 있는 녹비작물, 그것도 일부 고랑 쪽에 있는 두 고랑 정도는 다 심어 놓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나중에 토사유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 놓았데요. 상당히 나는 그래서 이분 정말 대단하다 저런 분은 솔직히 말해서 농업 쪽이든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에 모범이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찾으셔서 우려되는 부분을 먼저 채워갈 수 있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그래서 저희도 물 관리 프로젝트가 그 동안 예산이 몇 년간 확보가 안 돼서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거기 안에는 일부지만 객토 같은 것도 의무제로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거기에다 넣어서 조례라든가 기타 방법으로 제한 할 수 있는 것도 넣고요.
○이정율 의원 : 그렇다고 농사짓는 사람들 분명히 병도 오고 그러는데 잘못되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단지 어떻게 객토를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을 하더라도 막아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까? 다 하지요.
○환경과장 전완택 : 밭둑이나 이렇게 만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자발적이나 제도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할 겁니다.
○이정율 의원 : 마을마다 이장님들이나 농업경영인들 해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잘 하는 부분을 나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것, 잘 안하는 이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가 보조를 받은 사업이지만 우리 생태계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오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이것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지금 그동안 설계가 많이 지연됐었는데 중앙이나 환경부나 심사에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아직도 완전히 마무리는 안 됐는데 일단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울 쪽으로 먼저 착공을 해서 30% 공정 목표로 추진하도록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가 지금 송어축제가 하천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이정율 의원 : 거기도 대상지가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대상지가
○환경과장 전완택 : 거기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정율 의원 :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겨울에 쉽게 얘기하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데 거기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송어축제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거기 하천을 정비해야 한단 말이지요. 주차장도 만들어야 하고 하천 쪽에 다 메워서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런 것도 생태하천에 대해서 파괴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계속 흙을 들어내고 파헤치고 그러다 보면 파괴되는 것인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을 어떡하나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나 아니면 아예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때에 따로 만들어서 아예 손을 안 대고 일단 하천은 손을 안 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정율 의원 : 어려워서 지연이 된다는 것은 언제까지 계속 가느냐 이거지요.
○환경과장 전완택 : 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도 심의도 다 마쳤습니다. 최소한 하천이 파괴되지 않고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바닥 호안하고 가동보 설치하고 일부 주변정비하고 이렇게
○이정율 의원 : 여기 예산을 들인 것이 산책로라든가 생태습지 같은 것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겨울에는 축제 때문에 안할 수도 없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또 시설물을 건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네요. 이런 것도 좀 뭔가 잘 헤쳐나갈 수 있게끔 복원사업을 하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물론 정책적으로 다 조사하고 하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게끔 지역에 지역주민들하고도 많은 토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이정율 의원 : 그러니까 가능하면 반영시키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하천을 유지 보수하고 복원하는 쪽에 중점을 둬서 가장 좋은 방법을 거의 다 찾았으니까
○이정율 의원 : 전문가들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야 합니다. 이제 시작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빨리 시행을 못했던 것을 올해부터 시작하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환경과장 전완택 : 지금 강원도하고 환경부 쪽하고 거의 전문가들 심의를 받아서 원주청하고도 협의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가 송어축제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이정율 의원 : 아무래도 시설물이라든가 부지를 확보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하천 쪽이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알았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정율 의원님 얘기했던 대관령 일대 비점오염사업, 오래전부터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앞에서 다 지적해 주셨지만 너무 과잉으로 객토하고 하다 보니까 넘쳐흘러요. 이것이 강으로 유입이 돼서 어떤 도암댐 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많이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저쪽 횡계 몇리지요? 경주마 목장,
○환경과장 전완택 : 횡계 2리지요.
○함명섭 의원 : 횡계 2리를 우리가 작년도 2011년도 전반기 때에 현지 확인을 가봐서 봤지만 밑에서 올려다 보면 아주 잘 되어 있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현장을 가보면 정말 엉망이에요. 이것이 어떤 우리 환경과에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산림과 또 농축산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밑의 지역, 폭우 후에 보면 매련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것도 조심스럽게 어차피 비점오염은 우리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함명섭 의원 : 환경과가 지적당할 사항은 아닌데 산림과하고 농축산과에도 늘 얘기를 하지만 소유주가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사유지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손을 못 대요. 하지만 그 밑에 막 떨어져 나온 것을 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도로까지 다 파이고 우리 전석 쌓은 것까지 다 헐어지고 물이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실되는 곳이 많은데 이것도 잘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 다 같은 내용이지만 송천 생태하천, 오대천도 이번에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에는 좀 돌같은 것도 발파석 같은 것도 넣지 말고 최대한 자연석, 정말 고기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돌로 넣어주고 생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완택 : 오대천은 송천은 건설파트 사업이고 우리는 환경부 사업인데 오대천에는 자연석을 설계에 넣었더니 자연석도 안 된다 그래서 다 친환경자재 1급 방틀이라는 것으로 설계를 다 바꿨습니다. 자연석을 안 씁니다. 돌 자체를 쓰지 말라 이거지요. 그것도 환경을 파괴 한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함명섭 의원 : 그럼 뭘로 하나요?
○환경과장 전완택 : 방틀이라 그래서 나무 같은 것으로 해서 격자 식으로 만든 것인데 그것을 놓고 거기에다 자갈을 채워서 만드는 공법이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영구적인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전완택 : 환경부 쪽에서 그렇게 자꾸 권장을 하니까 그쪽 공법으로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쪽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9쪽에 보면 한강역사 문화적 시원지 복원, 이것이 작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뭐가 우려스러운가 하면 우리 민물고기생태관이나 주택관이나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적으로 실패를 해봤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될까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초기단계부터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어떤 것이 이 지역에 맞는 것인지 당초에 어떤 취지인지 잘 판단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환경과장 전완택 : 네.
○함명섭 의원 : 이것도 많은 예산이 지금 47억 정도 이것이 변경되다 보면 50억이 들어갈지 60억이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사업인데 좀 이것도 많은 다른 곳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면서 다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쓰레기감량 자원화 CO2줄이기 보면 영농농가 스레이트 처리가 49동에 7,800만원, 약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값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가 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요. 또 어디에서 이렇게 수거한 것을 보면 상당히 싸게 저렴하게 수거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업체들은 휀스를 치고 그것을 가져다 처리해서 하는데도 있고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에요. 왜 이런 가격대가 생기는 거지요?
○환경과장 전완택 : 글쎄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동당 200만원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과 쪽에서 빈집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200만원이면 전체 처리비에 상당히 못 미치거든요.
○함명섭 의원 : 자부담인가 들어가는데 처리업체가 어떤 처리하는 가격 기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개인사업체를 어느 특정업체를 정해서 해줄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정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기준을 정해서 적당한 업체가 선정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19쪽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최소화 올해 우리가 수렵지역으로 하면서 이것이 2월 며칟날 끝나지요?
○환경과장 전완택 : 2월 21일 날
○함명섭 의원 : 그런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어디에 관심만 있다고 돼지라든가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고라니를 잡아줬으면 하거든요. 이것이 실탄 값이 한발에 상당히 고가이다 보니까 고라니가 있어도 이분들이 안 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고라니 마리당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얼마씩 지원을 해주더라도 최소한 경비를 주더라도 정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고라니거든요. 멧돼지 개체 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렵이 한번 끝나고 나면 상당히 개체수가 줄지만 고라니는 진짜 번식이 빠르다 보니까 금방 금방 1년만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고라니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주기적으로 우리가 농작물 피해 예방 차원에서 수렴하는 분들 있잖아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함명섭 의원 : 상시 운영하는 분들, 그분들한테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고라니를 많이 포획하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과장님 검토를
○환경과장 전완택 : 네. 맞습니다. 맞는데 자꾸 정선이나 일부 시군은 포상제를 실시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야생동물을 잡는데 보상을 준다 막 민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건의를 했더니 환경부에서 고라니 포상제를 제도적으로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리당 얼마씩 이렇게 마리 수를 제한하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포획 수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숙박업소 육성인데요. 이것이 우리 유독 어떤 환경과에서만 관련된 것은 아니고 타 부서지만 위생접객업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얘기가 어느 외부인들이 그래요. 봉평이든 대관령이든 밥 먹으러 가려면 자기네 집 앞에 자기네들이 다 주차를 해놓고 차를 주차할 곳도 없는데 무슨 밥을 먹고 시장경기가 좋아지니 나빠지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 집 앞에 주차는 가급적이면 주차장으로 이동해서 주차를 하고 외부 손님들이 와서 주차를 하기 편하게 그렇게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엊그저께 어떤 매스컴에서 보니까 서울 어떤 수도권 전철이 춘천에 들어오면서 일대 춘천에 맛 집 유명한 닭갈비라든가 막국수라든가 엄청나게 먹으려고 수도권 사람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원주가 얼마 안 있음 수도권 전철이 들어온다 그러면 원주가 유명한 대표 음식점이 뭐냐 원주는 없다 어떤 자치단체에서 급하게 어떤 맛을 브랜드화 하자 하고서 갑자기 추진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평창도 올림픽과 관련돼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음식 접객업소들이 정말 우리가 지자체에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새로 어떤 명품 맛 집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완택 :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어떤 행정지도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예산 지원이 수반되면서 개선해야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중에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하면서 저희들 조례를 제정할까 합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고요. 되면 앞으로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맛 집이라든가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2017년까지는 계속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명섭 의원 :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원주~강릉 철도가 연결이 되다 보면 이제는 접근성이 10분 5분이면 강릉을 내려가고 대관령을 올라오고 하는 그런 거리인데 정말 우리는 재주만 부리고 알짜는 전부 다 강릉에서 먹을 수도 있다 지역을 자꾸 나눠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진짜 우리 내방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는 거리를 빨리 찾아야 된다 유독 우리 환경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주십사 하는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2쪽에 보면 음식물 공공자원 처리시설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작년에 현지 확인 때에 상당히 급 하구나 시급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진부 쪽으로 음식물처리 시설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경과장 전완택 : 진부 쪽에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게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리고 있는데요. 조만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하시고 제가 봐서는 우리 지금까지 고생한 재산영농법인조합도 어떤 처리시설만 제대로 갖춰주고 그런다면 그분들이 굳이 반대하고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신설했을 때에 문제점, 주민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고충사항, 또 우리 군에서 안고가야 할 여러 가지 문제, 이중경비,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드는데 어떤 잘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빨리 어디 한군데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완택 : 네. 시급한 사항이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의원 : 아까 보고하실 때에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에 민자투자사업은 따로 사전설명을 의회에 하신건가요?
○환경과장 전완택 : 아니 지금 현재 진부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계속 지역주민이나 업체하고 완전히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면 나중에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문혁 의원 : 행정에서는 위치 장소를 어디로 가지고 가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전완택 : 장소는 지금 현재 종말처리장 부근 옆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기술지원과에 구제역 방제
○환경과장 전완택 : 그것도 지원과하고 그 문제를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돌려서 지을 수 있도록 일단 구두 상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지역에서는 반대급부를 염려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체육공원 쪽으로 자꾸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앞에는 장례식장이 있고 그 다음 들어서고자 하는 곳은 장례식장 뒤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체육공원 활용 측면에서 좀 조화가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원하는 농기계임대업장 쪽에 부지를 지금 계획하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전완택 : 현재는 처리장 바로 옆에 그러니까 마평 도로에서 내려다보면 우측으로 그 옆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있는 농기계보관창고가 옆으로 전체 중심이 있어서 약간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돌려서 배치하는 방법도 이것은 아직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주민하고 협의를 하시고
○환경과장 전완택 : 구두로 다 얘기는 해놓고 구체화 되면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도시건축과 소관
○의장대리 장문혁 : 다음 이영묵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도시건축과장 이영묵입니다.
도시건축과 2012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에 주현관 담당입니다.
(주현관 지역계획담당 인사)
김재열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재열 도시개발담당 인사)
이정선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이정선 경관관리담당 인사)
김명기 개발행위담당입니다.
(김명기 개발행위담당 인사)
김용기 주택담당입니다.
(김용기 주택담당 인사)
최근익 건축담당입니다.
(최근익 건축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020년 군 기본계획 및 2015년 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확정에 따라서 올림픽 개최 도시에 걸 맞는 도시기능 확보를 위해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총 25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14억을 확보하고 추후 11억원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용역은 24개월에 거쳐서 하는데 평창군 기본계획과 또 2015년 군 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횡계 도시지역의 확장, 진부 도시지역의 확장, 올림픽 특구시설 반영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입찰을 위해서 피크심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입찰 후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3차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오대산국립공원 해제지역하고 진부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지역과 보전산지에서 추가로 해지된 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 세분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278㎢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월 13일까지 하는데 지난 9월부터 용역을 착수를 해서 기초조사 및 토지적성 평가를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이번주 중에 용역사 초안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련이 되면 공람공고 하기 전에 사전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람공고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리지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은 82,000㎡ 에 대해서 주거형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에 지난해 12월 6일자로 결정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농림부라든지 환경청으로부터 저희가 협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농림부에 의견만 통보가 되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 그린바이오시티 조성을 위한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 학술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일대에 대한 배후도시 조성의 여건분석을 하는 사항으로서 기본구상과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중간보고를 지난해 11월 달에 여건분석을 개발 방향설정이라든지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 계획의 증가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서 부분개발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평창 근린공원이 약 680,000㎡이 되는데 1972년도에 결정된 이후에 사실상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성계획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3억 8,000만원과 그에 따른 이제 시설비라든지 사유지 매입비로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노람 뜰과 연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관광경제과에서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입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19억 2,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6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리 대림장 구간은 해동되는 즉시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창동리 미가연도 역시 해동되는 대로 5월말까지 완료를 하게 됐습니다. 하진부 5리 독가촌 부분은 오늘 입찰을 봤습니다. 보고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10월 달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진부리 중앙당 약국은 지난해 보상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보상협의와 수용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10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평창고 부분은 보상협의를 진행을 하고 대화 3리는 감정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2월부터 보상개시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과 대책은 저희가 이 노선이 29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도시계획사업이 근본적으로 돈이 좀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군비로 충당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대책으로 저희가 농림부 소관에 대한 읍면 종합정비사업을 통해서 일부 국비를 확보를 하고 또한 올림픽특별법상에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시행령에 국비지원 근거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노선 폐지를 통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원활히 개설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락지구 개발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한 푼도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탄 지역에 취락지구에 특별교부세로 배정받은 5억원은 사전 예산편성을 해서 소로 2-1노선에 대한 전체가 2개 노선에 890미터가 됩니다마는 우선 280미터 부분에 대해서 도로와 제방을 함께 하도록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중이거나 꼭 해야 될 우선 6개 노선에 31억 2,000만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일부 1회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하고 2013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시가지 도로 유지 관리는 저희가 7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중에서 차선 도색과 소규모 불편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그때그때 추진을 해서 하고 인도 및 도로정비 5억원과 평창초교의 안전시설 부분 등은 바로 읍면에 재 배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재배정을 하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 재배정을 통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미탄과 대화 두 곳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창리 주차장은 예산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가 매입부분을 해결한 후에 확보하도록 하고 대화의원은 오늘까지 저희가 철거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로 쇄석을 깔아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공원으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가로등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가 현재 관리하는 등은 6,586등입니다. 2억 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보수라든지 신설은 약 140등 내외로 해서 하는데 읍면에서 신청된 물량이 약 37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배정을 하지 않고 가급적 현장을 확인을 한 후에 읍면에 재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두 곳을 중앙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면과 진부면 소재지를 하는데 사업비는 14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당초에는 읍면당 공히 3년에 걸쳐서 100억씩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지침이 변경이 돼서 70억에 4년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억이라는 부분에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면당 49억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3월 10일까지 강원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또 달라진 부분은 지금까지는 읍면당 신청 읍면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매년 2개 면씩 중앙에 신청을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그러니까 2013년 지원사업부터 시군당 1개면씩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도에다가 신청할 때에는 2개면 이상 제한 없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 도 전체적으로 신청물량이 신청하지 않는 시군이 있어서 여유가 있거나 특별히 사업계획이 우수할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함께 달려 있습니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굿 디자인 간판지원사업입니다.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250만원을 평균 기준으로 해서 8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가로가 아니라 개별 업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통합안내판 설치사업도 지금까지 저희가 23개소를 했습니다. 5,000만원을 투자해서 약 5개소 정도 내외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 3,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가 54개소에 91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협회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안전도 검사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위탁을 현재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관가로 조성사업입니다. 4개소 정도에 1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벽화가 훼손되거나 그랬던 부분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계획에 같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에 주택개량을 58동을 했는데 금년은 70동을 신청을 했고 전액 다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달라진 부분은 지금까지는 세대 당 농촌주택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00평방미터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0평방 이하로 확대가 됐습니다. 다만 농촌 주택개량대상자로 대상자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면제를 해주는데 면제 조항은 종전과 똑같이 100평방 이하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읍면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를 해서 40동 정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당 약 100만원 정도의 지원계획이 지금현재 수립되어 있고 도에도 저희가 약 40동의 물량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사업은 지난해 24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30동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당 6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중에 군비가 20%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보수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과 2011년 2년간은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4개 단지 내외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기 나와 있는 계획보다 조금 앞당겨서 1월 25일자로 저희가 문서도 시달하고 공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09년도 사업으로 용산지구에 37세대가 있고 2010년에 결정된 방림지구 20호가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지구로 저희가 평창 뇌운과 미탄 평안지구가 신청을 했는데 평창 뇌운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지구는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금년도 9월까지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방림지구는 개발행위 허가를 오늘자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2012년 지구로 지정된 평창 뇌운지구는 부지확보가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 건축형태는 아마 한옥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15가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통 공감 민원행정 강화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사실 민원업무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그러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또 제도변경에 주 원인이 있겠지만 민원인과 어떤 소통과 공감이 우리 공직자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통강화를 위한 민원처리 개선 시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행정환경은 의원님들께서도 군 계획위원이라든지 경관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종전에는 인허가상에 이러한 위원회가 전혀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처리기간들이 많이 길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상황에 대해서 소통공간기능을 강화하는데 접수시 라든지 중간처리에 반드시 민원인과 전화를 해서 상황을 반드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비 주거용 건축물 신고 업무를 공무원이 가능한 부분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간만료 또는 갱신민원은 사전 1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또 인허가 대행업체인 주로 측량설계사무실이라든지 건축사 사무실과 워크샵 이런 것을 좀 강화를 해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도시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평창 그린바이오시티 조성사업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2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2월 달에 일정은 정하지 않았는데요. 정하지 않았지만 중간보고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3월 달이면 최종 마무리가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월 달에 그것을 보고를 보고 그것을 조금 딜레이를 시키든가 아니면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이것은 미리 홍보를 해서 용평 주민들이나 해당되는 대화측 주민들이 많이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이 중간보고회는 민간에게는 공개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러면 3월 달에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이것은 법정계획이 아니고 말 그대로 비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공람공고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타당성검토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명섭 의원 : 이것은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필요하시면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리고 16쪽에 취락지구 미탄 지역이 우리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무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거기 노선이 소로 2-1 구간인데요. 거기에 소로 1-1과 합쳐서 약 890미터가 되는데 미탄에서 정선으로 가기 전에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건너기 전에 교량, 입구에서 좌우로 미탄 취락지역을 가장자리로 감싸는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가 890미터가 되는데 제방이 일부 안 된 지역이 있고 그래서 도로 280미터하고 도로 280미터를 하기 위해서는 제방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아니 제방은 우리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면 됩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러면 하천 공사를 할 때에 하천 정비공사 할 때에 도로라든가 이것이 다 같이 선행되지 않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하천 제방을 하면서는 기본적으로 도로는 하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것이 특별교부세는 이 구간에 지정돼서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그 구간에 대해서 제방을 하지 않고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방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함명섭 의원 : 그러면 거기 새로 개설하는 것은 어떤 사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일전에 대화에서 우리 시가지 정비사업 때문에 나왔던 얘긴데 재난방제과하고 협의를 해보셨나요? 대화 2리 제사공장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철거할 수 있는 것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지금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굿 디자인 간판사업 보면 이것이 오히려 간판 사업보다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LED조명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금 설치한 지역도 보면 눈에 뚜렷하게 띄지 않아요. 이것도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25개소의 간판을 설치하면서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50만원짜리 간판이면 그래도 뭔가 틀려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눈에 띄이지 않거든요. 제가 어떤 시각적인 것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다시 간판사업을 하더라도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간판 관계는 참 중요한 것이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 개별 업소별로 디자인을 하기는 하는데 물론 초창기 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보겠습니다만 아직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적하시는 대로 강원도에서도 지금 현재 개소당 2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데 지적하셨든 대로 이제 건물들이 노후 되다 보면 벽면 떼어낸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간판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래서 이것도 어디 가서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도 해서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일전에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분으로부터 순창이 잘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저희가 순창을 좀 다녀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하시고 이 사업이야 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업체들을 많이 줄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에서도 뭔가 좀 연구를 하고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작지 않았나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된 분들하고 정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거기에 병행된 예인데 우리가 올해부터는 현수막 게첨대 라든가 무분별한 현수막 철거를 위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3,000만원 뒤에도 나와 있는데 줬는데 지나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지난여름에 어떤 행사를 했던 것이 버젓이 걸려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은 그분들 교육을 통해서 지나가다가 불법현수막이라든가 또 기간이 지난 현수막 같은 것은 바로바로 철거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을 위탁 관리하는 것이 현수막 게시대하고 안전도 검사지만 거기에 같이 있는 것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페이지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환경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빈집 철거하면서 보면 슬레이트 그것이 특수 폐기물이라 해서 휀스도 치고 공사하는 것을 보면 철거할 때 보면 상당히 기술도 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 중요한 것이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일반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주 싸게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아주 에프엠으로 하다 보면 하얀 휀스도 쳐서 작업하는 분들이 특수복도 입고 철거를 하는 곳도 있고 너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저희 환경과에서는 공가 개념이 아니고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처리 부분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19동 정도를 환경과하고 저희과 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환경과하고 저희하고 다른 점이 저희는 지금까지 공가, 방치해 있는 공가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없이 개인한테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읍면에다 사업비를 줘서 읍면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 관계로 사실상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약 20%의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양 과 간에 조금 상위 기관 지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조율을 해서 나가기로 하고요. 제가 도에서도 강원도 시군을 쭉 확인을 해보니까 이것이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건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제 자부담이 없이 면에서 직접 입찰을 보거나 사업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고 또 농가한테 직접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도비도 확보를 해서
○함명섭 의원 : 아니 그런데 여기를 보면 환경과는 아까 보면 슬레이트 20평 기준으로 처리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기는 동당 사업비가 500만원이에요. 슬레이트가, 똑같은 슬레이트 20평 처리인데 거기에 따른 무슨 벽면이라든가 이런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의 특수폐기물, 슬레이트 처리하는 데만 왜 환경과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나는가 이겁니다. 물론 공가하고 빈집 저것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슬레이트 20평은 다 똑같은 슬레이트 20평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그런데 저희는 건물 전체를 다 철거하는 것이고
○함명섭 의원 : 그래서 500만원이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의원 : 동당 500만원이고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의원 : 그런데 보편적 보면 우리 빈집철거사업 하는 것도 보면 슬레이트만 2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2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특수 폐기물 해서 개인이 더 저것을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너무 가격대가 어떤 것은 400만원도 되고 300만원도 되고 200만원도 되고 150만원에도 처리를 해주고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지난해 보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은 슬레이트 부분은 저희가 환경과하고 같이 설계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글쎄 공유를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이것은 늘 2008년도부터 얘기를 한 것인데 시니어낙원, 이것이 우리가 물론 도비가 50대 50으로 군비하고 들어가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용산지구 37세대,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어디 임원이라 그랬지요? GS칼텍스 임원들이 그 분들이 와서 기거를 한다 해서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시니어낙원 조성을 해줬는데 2010년도 보면 방림에도 20호가 들어오고 2011년도는 없었지만 2012년도는 뇌운지역에 15호, 여기 내용을 보면 5가구 이상이면 이런 기반시설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나오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의원 :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느 사업주가 영리의 목적으로 누구누구 집 짓는데 모아서 우리 다섯 가구 이상 되니까 이런 택지조성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택지조성비라든지 이런 부분 보다는 주로 진입로에 대한 포장이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아니고요.
○함명섭 의원 : 아니 그렇지요. 기반시설을 우리가 해주는데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어떤 같은 마음 의지가 모아져서 다섯 집이 우리가 어느 지역에다가 대화에다 집을 공동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외지사람들에 한해서 다섯 동 이상만 되면 이런 사업을 해줄 수 있냐는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러면 여기 우리 뇌운지구에 15가구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지금 뇌운지구는 이미 부지까지 12,083㎡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 여기에 한옥시설은 백덕재라고 아시지요?
○함명섭 의원 : 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거기하고 거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한옥으로 열다섯 채 정도를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읍사무소하고 계속 얘기가 있던 와중에 저희가 강원도에서 세 곳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뇌운지구가 됐는데 직업은 대학교수부터 변호사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되어 있고 현재 조양상이라는 분이 현재로서는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런데 이것이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의원님 우려하시는 시각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인구증가라는 시니어 세대에 대한 강원도로 인구를 유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최소한 기반시설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여기 평안에 다섯 가구는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평안에 다섯 가구는 사실상 여기도 한옥 쪽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선정이 안됐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정말 이 분들이 어떤 별장 개념이 아니라 와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잘 선정이 돼야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어떤 특정인의 사업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꼴도 될 수가 있다, 저희들은 염려되는 것은,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선정할 때에 정말 투명하게 이것 외지인들 알면 다들 이렇게 신청을 하려고 하지요. 그럴 수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홍보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와서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가로등 신설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올해 저희가 신설을 포함해서 전부 다 보수까지 2억 2,800만원을
○유인환 의원 : 아, 보수 포함해서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신설은 얼마이고 보수는 얼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거기 이제 신설 보수로 딱 나누지 않고요. 같이 예산을 저희가 세운 것으로
○유인환 의원 : 필요한 부분만큼 사용을 하겠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140등 정도 저희가 하는데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유인환 의원 :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이런 도로포장, 가로등,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 농업 쪽에 보면 무슨 저온저장고, 이런 쪽에 농민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우리 도시과 보면 가로등이 해달라는 곳이 많은데 가로등 예산을 필요하면 이렇게 2억 가지고는 8개 읍면에 골고루 하다 보면 많이 못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예산이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이 확보를 해서 2억 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더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평상시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가 영세 서민들의 거주지, 우범지역, 이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가급적 배려를 하려고 하고요.
○유인환 의원 : 그래요. 저희가 요전에도 만났을 때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면 한참동안 걸어가는 동안 가로등 하나도 없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위험지역이지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 머리가 섬뜩섬뜩 할 정도로 뛰어가고 이러다 보니 사고도 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사업비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지역, 이런 지역부터 시작을 하면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우리 방림 시니어낙원 지구, 도로개설이 어디로 나는 겁니까? 방림면사무소 옆으로 해서 뒤로 올라갑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기존에 지금 방림 1리 이장님 집 앞까지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거기에서부터는 저희가 직접 손을 못 대고요. 입구에 가서 근처에 가서 꼭 해줘야 될 사업,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입구까지 거리는 얼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지금 제가 정확히 한번 체크한 기억은 나는데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유인환 의원 : 대충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800미터 정도
○유인환 의원 : 800미터 정도면 거기도 상당한 예산이 드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방림 1리 이장님 집 앞에 도로가 잘려서 뒤로 돌아가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거기를 도로를 우회로 돌아갈 수 있게끔 거기까지로 손을 한번 대보세요. 그래서 그 사업을 몇 년째 딜레이가 되고 있지요? 과장님이 계속 도시과장님을 하시면서 계속 지금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거기 장소도 몇 번 왔다 가시고 그랬는데 사업을 한번 시니어낙원까지 연계를 하면 좋고 아니면 그 위에서 우회로 돌아가는 부분, 좌측으로 돌아가는 부분, 거기 까지만이라도 손을 대야 될 것 같다 가다가 집이 탁 막혀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마을회관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마을회관 주차장 차 한대 세울 곳도 없고 이렇잖아요? 집을 헐어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마을회관도 마당도 확보를 하면서 도로가 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대답을 한지 벌써 약 3년쯤 됐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어쨌든 그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길은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도시과로 있을 때에 사업을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대답하신지가 3년째 하고 계신데 4년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보십시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뭡니까 취락지구개발사업, 교부세 5억 받았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교부세 5억 받아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280미터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280미터인데 제방도 하시고 신규사업이네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해주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 여기보다 더 급한 곳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농협 앞에 보면 농수산물을 가져다 놓고 집이 대 여섯 채 있는데 거기에 갖다 놓고 차량통행이 안 돼서 각종 짝짐들 갖다 놓고 하는 곳, 교통이 안 되고 이러는 부분, 거기를 개설을 해주십사 하고 먼저 했는데 거기는 수년째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른 것을 가지고 거기부터 한다고 하니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거기에다 하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 하시는 부분은 좋은데 우선순위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왕 확정이 돼서 교부세 받아가지고 하는데 교부세를 5억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받아서 다 할 부분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군비도 투입을 해야 하고요.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교부세를 많이 받자는 의도는 좋은데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이것을 저는 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까 과장님하고 말씀도 나눴는데 우리 미탄면사무소 앞에서, 아니아니 농협 앞쪽으로 가는 도로, 저쪽 도로까지 뚫는 부분, 거기가 안 뚫은 부분이 약 70~80미터 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약 70미터 정도 됩니다.
○유인환 의원 : 그 부분도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니까 거기도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를 해서 거기부터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그래서 미탄면에서도 저희과로 건의를 했던 부분이 그 노선이 150미터 정도 됩니다. 구간이 150미터 정도 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제 일단은 도로는 뚫여 있고 안 뚫린 구간이 70미터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뚫어 주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것을 확보를 하려고 했지만 예산사정 관계상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저희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계속 얘기중에 있고요. 특별교부세 부분은 재원 성격을 놓고 봤을 때에 면에서 급하다고 한 부분은 사실상 중앙부처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기에는 규모가 좀 작은 부분입니다.
○유인환 의원 : 저는 이해가 갑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작은 부분이고 10억 이상의 특별교부세를 따기 위해서 890미터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28억으로 해서 사업비를 총 소요사업비를 28억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12억 정도를 확보를 하려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5억 내려온 부분을 다른 곳으로 해서 옮겨서 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페널티를 먹을 수가 있고 추가로 특별교부세 신청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차피 저희가 필요로 해서 도시계획을 해 놓았고 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군비라든지 또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또 면에서 건의하셨던 구간에 대해서는 군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개설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도로가 아니라도 평안리 가는 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는데 뭐가 그리 급하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 재정적인 면도 보면 거기도 또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하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부터 좀 챙겨서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때가 되면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우리 진부 대관령 평창 이렇게 큰 도시 보다는 정말 열악한 곳이 방림 미탄 이잖아요? 뭐든지 해달라면 정말 돈 몇 푼 안들이면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색해요. 거기는, 왜 인색하나 하면 소리를 내는 분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군에 들어와서 악을 쓰고 의회 들어오고 이래야지만 해주는 것은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8개 읍면에 골고루 배정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진짜 소외된 방림 미탄에 많이 쏟아 부어 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큰 면 북부권 저쪽 고속도로 주변은 그렇게 안해도 개발요지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 대신 남부권에 처해 있는 어려운 이런 농촌 방림 미탄 만큼은 신경을 써 달라 과장님 미탄 출신이 아닌가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꼭 추경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우리 시가지 주차장 공원사업, 대화의원을 철거를 하고 나면 쇄석을 깔아서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그것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유인환 의원 : 됐는데 그 뒤에 집 두 채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저기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지만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이 문제인데
○유인환 의원 :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남겨두는 부분 보다는 그 부분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돼서 조금 아쉬워요. 그 부분도 예산확보를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주차장 만들어 놨다고 다가 아니라 아주 모양도 그렇고 보기 싫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나무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 그냥 내버려 두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현장을 한번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주택 두 동도 신경을 꼭 좀 써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신경은 쓰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과장님 지금 대답하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아니 신경을 지금 말씀하시기 전부터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이 문제인데요. 이것이 대화 그 쪽에 건물은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른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유인환 의원 : 그렇게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도시과는 군비로 하는 사업이 많아서 정말 어려울 거예요.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도 10억 20억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려운데 사실 적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울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열심히 하셔서 하여튼 어떤 일이라도 다 소화시켜 내실 거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17쪽에 가로등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진부 IC에서 빠져 나오면서 바로 우회도로 소방대 가는 곳 캄캄한 지역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의원 : 진부 관문인데 임시방편이라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물량은 확정은 안했는데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거기 뭐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빨리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새로 길이 나자면 언제 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쪽이 사실 캄캄해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다른 곳은 다 환한데 그 부분만 양쪽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건의했던 내용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말씀드린 대로 면에서 신청한 것이 저희가 약 140동 내외를 설치를 하는데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370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만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해서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현장을 최대한 확인을 해서 사업물량을 확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것은 과장님 좋으신 생각이에요. 읍면의 이장님들이야 군의 살림이나 면의 살림을 자세히 모르고 그저 자기 지역에 한 개라도 가져다 설치를 하면 이장을 잘하는 줄 알거든요. 당연하고 또 자기 지역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취합하면 면에 면장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실 거기도 보면 안 해도 될 곳이 많습니다. 그냥 다른 곳에 했으니까 우리 동네도 해달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가 보시고 정말 읍면에 대충 대충 찍어가지고 이렇게 오지에 사람도 안 다니는 곳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앞으로 해나가야지 정말 가로등 나 홀로 등도 많아요. 저 구석에 사람도 안 다니는 곳에 굳이 해달라고 해서 가보면 나 홀로 등도 많다고요. 그래서 진짜 그것은 좋으신 생각이에요. 신청이 들어 왔더라도 위에서 이것이 올해만 하고 가로등 끝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년 해나가니까 그 부분도 좋으신 생각입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그 부분은 감지를 하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 보면 소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경관가로조성사업 해가지고 좀 불량건축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도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슬레이트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로 지은 것보다 과거에 저 오지에서 모아다가 집단화 시킨 쉽게 얘기하면 독가촌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의원 : 집단이주가 됐던데 그것이 이제는 오히려 시내 중심부분에 잡힌 곳이 있어요. 그래서 미관상에도 우리가 올림픽 치루면서 요전에도 실사기간에 바로 길 옆 이에요. 이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나요? 말씀을 드리면 하진부 5리에 자동차학원 그 밑에 일명 독가촌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진부 시내하고 상진부하고 사이라고 해서 오히려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쪽 외곽도로나 저쪽 기본도로 사이에요. 저쪽 도로에서 봐도 약 30미터, 외곽도로에서 봐도 약 30미터, 외곽도로에서 이번에 IOC실사단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곳이거든요. 그 전에 임시 당장은 페인트를 칠하고 좀 나름대로 커버를 했지만 여기에 슬레이트 지붕을 일반 함석이라든가 함석을 기와처럼 해서 나와서 그것을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담당 직원들하고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하진부 5리 독가촌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기 길도 나고 헐리고 그래서 몇 주택 있는 것으로 내가 압니다. 그러니 거기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 저쪽 외곽이라면 저도 다 자기네들 희망사항이다 그러겠지만 어떻게 보면 양쪽 도로에서 가운데이고 또 상진부 하진부 중간 가운데 지점이고 그래서 미관상도 보면 아주 못사는 동네로 이미지가 보여 지는 거지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독가촌이라는 것이 건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붕이라도 개량할 방법이 없는지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하여튼 경관가로조성사업 뿐만이 아니고 다른 방법에서도 같이 있는지 한번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경관가로이고 환경정비나 불량건축물, 뭐 이렇게 해서 보면 대상지를 집단화해서 보면 거기가 해당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의원 :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별적으로 우리 도시건축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보고 자리이니까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한번 진부 나오실 때에 한번 봐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경관가로조성사업, 지금 대상지가 신청 접수가 다 끝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아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기 1월부터 하겠다고 그랬는데 계획수립이 자체 문서를 내려 보내기 위해서 지금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경관가로조성사업도 있고 또한 우리 당초예산에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라고 해서 4개 마을 선정해서 2억 계상한 것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그것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서 경관가로조성사업이라고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아닙니다. 별개지요.
○이정율 의원 : 별개로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것 읍면마다 신청해서 접수를 받으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도시계획구역구간, 계획되어 있는 곳, 이런 곳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도시계획구역 중심 시가지 내에는 크게 할 것이 마땅치 않고요. 물론 여기에 경관가로, 주로 가로 위주로 그런 쪽 위주로 하고 개중에 불량한 담장이 있거나 하면 이렇게 개선을 하고
○이정율 의원 : 시가지를 봤을 때에 또 아름다운 시가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다 시가지 주변에 그런 것이 많지 외곽에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심시가지는 그런 것이 많지 않다
○이정율 의원 : 그럼 약간 외곽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올림픽 유치, 정말 가장 주민들이 걱정되고 우려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2월 달인가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소관은 제 소관은 아닌데 초창기에 지정을 할 당시에 6개월 정도 지켜보고 다시 재검토,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고 저도 같이 들었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정말 올림픽이라는 테두리 안에 정말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에 지역 경기가 침체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짜에 물론 도시권이고 중앙부분인데 도심지역에 있는 부분인데 아마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50% 이상이 해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에는 부동산의 침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의 민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어서 해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지만 이것을 빨리 접목시켜서 우리 지역에다 우리 지역에도 빨리 이런 것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 개발행위제한구역, 저희가 지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기본계획하고 군 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면 필요 없는 지역은 저희들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해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담당부서장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돼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런 부분도 개발행위제한구역도 그렇고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올림픽 유치된 이후에 가장 업무가 과중되지 않았나, 우리 도시과가 그런 부분 같은데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고 업무가 과중되더라도 하나하나 잘 헤쳐 나가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책정이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보고에서도 2010년 2011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2012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지원신청 공동주택이 몇 개 팀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여기 2008년도에
○장문혁 의원 : 아니 2012년도에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아직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장문혁 의원 :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저희가 1월 25일자로 며칠 전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여기에 보고 자료에 보면 23개 단지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근거해서 지원대상 단지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세대수로 보면 몇 세대나 되지요? 약 2,000세대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전체 우리가 2,275세대가 됩니다.
○장문혁 의원 : 가구당 4인 가족으로 세대당 4인 가족으로 본다면 근 9,000명이 공동주택 지원근거에 의한 10년 이상 된 주택에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4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요.
○장문혁 의원 : 거기 비슷하게 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만약 공동주택 지원근거가 어떻게 보면 지원근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원근거 외에 공동주택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없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 근거에 의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독립된 독립주택과 이 공동주택의 대상과의 행정의 수혜를 본다 라고 봤을 때에는 5,000만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당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지금 약 2년 정도 저희가 예산을 한푼도 세우지 못했었기 때문에 물론 금년도 5,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2009년도에 하고 2008년도에 했을 때에는 해서 다 연락을 해도 예산이 사실 남았었어요.
○장문혁 의원 : 물론 2008년도 2009년도에는 1억씩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6,0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 했던 부분은 남았다는 얘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1개 면에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사업신청 요구 사항들을 보면 그것은 1개 면에도 2억 정도 이상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그런데 물론 10년 이상 되면 서서히 수리할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지원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자부담이 50%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문혁 의원 : 그 부분은 공동주택 해당 주민협의체는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알고는 있지만 자부담이라는 부담 분 때문에 설사 선뜻 할 뜻이 있어도 신청을 못하는 공동주택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1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5,000만원 가지고 신청에 비해 신청금액이 많다 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추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저희가 물론 저희 부서에서 단독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대안이라는 것은 추경에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그 수요를 저희가 흡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문혁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도 가로등경관사업에서도 올 예산은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은 가로등 하나도 지원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이든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청을 못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근거에 의해서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그렇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가로등과
○장문혁 의원 : 아니 공동주택 에어리어 내에 가로등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예외조항으로 두고 지원을 설치를 해줄 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공동주택 내에는 사실 가로등 개념은 아니고 보완 등 개념일 텐데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은 군민의 한 부분으로 놓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물론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수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간에 개인소유 이거든요. 개인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한 것은 나름대로 공동주택에 공동으로 관리될 공유면적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 또 들어가는 진입로에 훼손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공동주택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점은 집은 그래도 20세대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20세대만인 공동주택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이 좀 더 군비로 투자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안 했고요.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23개 단지에 2,270세대가 살고 있는 10년 이상 된 대상이라고 보면 편성에 대한 부분은 2008년 2009년에는 물론 1억을 편성해서 여유의 자금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11년 예산편성이 없었고 그렇다고 보면 2012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공동주택의 지원에 대한 요청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그래서 저도 이 5,000만원이 만족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부분이 어떻게 무게 중심을 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에 예산편성은 좀 더 지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월 25일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보시면서 추경에 대한 편성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이 부분을 1회 추경 때에 더 반영을 해서 100% 사업 금액을 집행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에 맞는 금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하나 도시계획도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진부 4리에 소로개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당사자 세입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하진부 4리요?
○장문혁 의원 : 네. 서울식당, 거기 지금 세탁소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장문혁 의원 : 그때 2009년이었나요? 도시계획사업을 시작했던 것이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시작하기에 그쯤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 당시에 운영자는 도시계획도로가 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주인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제2의 장소로 옮기는 것까지 해서 건물을 세입 건물 임대를 맺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건물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임대계약으로 인해서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물론 세입자에 대한 구상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 줘서 여기에 나오는 보고서에도 추경 내지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장문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축산과 소관
○의장대리 장문혁 : 다음은 이상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 인사)
이재관 농촌관광담당입니다.
(이재관 농촌관광담당 인사)
이만수 마케팅담당입니다.
(이만수 마케팅담당 인사)
신창식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신창식 농지관리담당 인사)
조규명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규명 축산정책담당 인사)
최상문 명품한우담당입니다.
(최상문 명품한우담당 인사)
조태형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조태형 방역위생담당 인사)
박창운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장 인사)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서 소 값 폭락에 따른 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 사육 현황은 한우의 경우 785농가에 14,916두인데 1월 현재 이것은 지난 12월에 비해서 100여두 정도 감소한 사항입니다. 젖소는 16농가에 1,836두가 사육되고 있는데 지금 젖소 숫 송아지가 생후 7일 내지 10일령 젖소가 작년에 2011년데 두당 20만원에 거래되었으나 현재 2~3만원에도 거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거래가격은 30%에서 50%까지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하락되었으며 젖소 숫 송아지 경우는 93%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가격폭락 원인은 한우사육 두수가 13.8%로 늘어나 있고 쇠고기 수입량도 344,000톤으로 18.6%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사료가격은 포대 당 12,100원으로 21%가 올랐습니다. 그동안 축산농가 동향에 보면 한우 30만두 및 젖소 숫 송아지 긴급수매를 요구하고 있고 쇠고기 군납 확대, 젖소고기 전문매장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농가들도 젖소 숫 송아지 사육비 지원과 저능력 가임암소 도태, 조사료 생산비 지원 등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이자 사료구매자금 지원, 젖소 최소사육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대책으로 농 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한우고기 선물세트를 명절 중심으로 해서 한우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로 해서 1월 24일 현재 소 값이 일시적으로 회복한 상황입니다. 다음 군납 돼지고기 및 수입고기는 국내산으로 대체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우사육두수 감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한우 암소 도태를 확대 추진하려고 금년도에 30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입니다. 배합사료 가격안정은 사료업체에 원료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산성향상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현재도 1등급 이상은 소득분석을 하면 이익이 남는 상태이고 2등급이나 3등급으로 출하를 했을 때에는 9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 중점추진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우선 시급한 사항으로 젖소 숫 송아지 사육비 보전을 금년도에 태어나는 숫 송아지 400두에 대해서 두당 15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 암소 도태 장려금 지급은 금년도 농림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미경산우 50만원, 1,2산우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생산비 절감 및 우수한우 사육 보전을 위해서 고능력 암소 사육 보전, 우량 암소 수정란 이식, 혈통등록 및 고등등록, 저능력 미경산우와 경산우에 대해서는 비육출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농산부산물 등 조사료 최대 확보를 위해서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 장비 등 8개 사업에 7억 9,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료 자동급여 시설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부의 추가 대책과 축산농가 단체들과 수시 협의를 통해서 군에서 실행 가능한 대책을 찾아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분야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 공간 조성으로 체험관광 및 도 농 교류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대상은 대화 6리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사업계획으로 수립을 하였는데 세부사업계획을 강원도 승인을 받아서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대관령 황병산권역입니다. 현재 농어촌 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5년차 사업 중에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입니다. 대상마을은 평창읍 응암리외 8개 마을로 금년에 신규 마을로 추진하게 되는 4개 마을에 마을별 1,000만원씩 기존 추진마을 5개 마을은 자체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중앙이나 도 우수마을로 3개 마을 이상 선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평창그린투어사업단 운영입니다. 농촌체험관광의 주체가 되는 그린투어사업단 운영을 하고자 금년에도 사업단 운영, 홍보, 네트워크 활성화 등 해서 자생체계 구축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입니다. 주 5일제 수업 시행에 따른 수도권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자 교육지원청이나 여행사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1회 실시하고 수학여행단을 4회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이벤트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주민 스스로 이벤트 추진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15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규모 및 종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도록 탄력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산물 마케팅 강화 분야에 첫 번째로 평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입니다. 정부정책 변화에 대응하고자 작년 7월 27일 6개 농 축협이 참여해서 법인을 출범을 하였는데 물류비, 포장재 개발, 생산지도 교육, 판촉 홍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조합별로 9,000만원씩 추가 출자를 하도록 하고 의무 출하량을 정해서 미 이행시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인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happy700브랜드 농 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이것은 지하철 버스 옥외광고물 등을 이용해서 광고를 8,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홍보책자를 4,000부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접촉도가 높은 광고매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이것은 원예작물 재배농가가 가장 우선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4동을 추진하게 되는데 2015년까지 1000동을 목표로 국 도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화농협에 집하장, 선별, 예냉시설, 사무실 기계장비 등에 23억, 진부농협 집하장 시설에 6억을 들여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 봉평농협이나 평창농협에도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2013년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고랭지배추 절임시설 지원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는 절임배추 생산시설에 공동운영 시설을 지원하고자 1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 강원도 세부계획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장류 자원복합화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대화 이남지역에 콩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콩에 따른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귀를 활용한 기능성 장류를 생산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7,400만원으로 내년도 농 식품부 공모사업 농어촌자원복합화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한우 번식기반 구축입니다. 이것은 연간 4,500두에 대한 생산송아지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비육우 품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1,000두를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무 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료 내 항생제 혼입 여부와 수질검사 등을 통해서 축산 인증을 받아서 품질을 차별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20호를 금년에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능력 암소사육 보전사업입니다. 이것은 혈통등록우 이상, 육질등급 이상 한우암소 사육농가 암소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10두를 계획으로 현재 후대축 검사 완료된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사료 자동급여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다두 사육농가의 농후사료비 절감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벌크형 시설은 사료회사에서 시설비를 지원하고 군에서는 사료이동 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꿀벌사양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꿀벌사육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하고 꿀벌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채밀기, 개량벌통, 사양화분 등을 지원해서 낭충봉아부패병 등에 강한 양봉군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젖소 능력개량에 의한 생산비 절감 및 경제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 능력 정액공급 외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 종축개량협회와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육환경 개선 및 자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도에 축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2011년도에 3농가가 추가 사업으로 사업을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농가를 신규 농가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단 주거지역이나 하천변 등 민원발생 우려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환경축산 기반용 톱밥 공급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5,105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소요량의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우 젖소 돼지 염소 등 각종 가축의 예방접종 구제, 미끼예방약, 구제역방역, 채혈 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방역 매뉴얼대로 단계별로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묘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국 도비를 포함해서 8,300만원을 들여서 어종별로 종묘 생산시기 등을 감안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관령 황태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대관령 황태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참여농가 5호 이상으로 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건조, 가공 유통, 인프라 구축용 시설장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농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14쪽 고랭지 배추 절임시설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림면을 보면 배추를 절여서 판매하는 농가가 많은데 배추를 절여서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사항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011년도에는 절여서 판매한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2010년도에 24개 업체가 295톤을 생산했고요. 2011년도에는 32개 업체가 350톤을 생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는 시설을 제외한 일반 농가들이 한 실적입니다. 실적이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1억원, 이런 시설들은 폐수처리시설은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문섭 의원 : 그러면 개인이 하고 이러는 것은 허가나 이런 것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가별로 소규모로 그냥 통에 조금씩 하는 것, 그런 것들은 특별한 허가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문섭 의원 : 그럼 그것을 해준 사람만 허가를 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시설은 시설의 규모가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폐수처리시설을 해야지 됩니다.
○정문섭 의원 : 그러면 일반농가는 몇 만 상자 이렇게 해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시설규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문섭 의원 : 아니 왜냐하면 우리 운교지역이고 방림지역을 보면 개인이 하는 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도 되는 것인지 허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개별농가에 소규모로 하는 어떤 특별한 시설이 없이 하는 것은 특별한 허가나 그런 것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문섭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아까 환경과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대관령지역을 보면 경주마 목장 터, 일전에 의원님들하고 현지 확인도 갔었지만 밑에서 보면 상당히 안정화가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 보셨지만 너무 엉망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쇠골이 많이 생겼습니다.
○함명섭 의원 : 쇠골이 많이 생기고 당초 계획했던 소유주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지역으로서 그것을 떠나서라도 백두대간의 일환으로서 빨리 복원이 돼야 되고 개발이 되든가 복원이 되든가 뭔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밑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비점오염사업 하면서 보면 전부 다 개비온 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쇠골이 되어서 물량이 폭우 때에는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그 밑에 직 간접적으로 피해도 많은데 과장님께서도 이것이 금방은 안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복구가 되든가 아니면 개발을 해서 복구를 하든가 처리를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현 소유자를 지금 자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잘 찾아서 흉물스럽지 않게 그것이 어떤 옥의 티 같습니다. 우리 평창으로 봐서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의원 :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장문혁 의원 : 제가,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하나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어축제와 연관된 내수면 양식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서 축제를 통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내수면 어가에 생산 장려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송어구입비 보전
○장문혁 의원 : 안정적인 가격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송어축제가 1회 2회 때에는 유사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비수기에 송어출하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장려하는 부분에서는 사업목적이 맞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목적 외에 틀리게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새로운 동절기에 송어에 대한 신흥시장이 약 300톤 정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송어축제를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수면 생산 쪽에서도 나름대로 수요 대비 공급량이 달릴 정도다 보니까 키로당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축제가 12월말부터 2월 초까지 축제가 이루어진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편성은 연말에 가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한번 이러한 부분을 건의 드리는 부분이 1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올해 만큼은 당겨서 했다 라면 송어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 금액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경북 봉화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은어축제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약 8억 정도 지원 중에 축제위원회에 치어를 지원을 해주는 부분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내수면 농가하고 치어를 지원을 해주고 계약형태로 출하에 대한 계약을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은어가 키로당 2만원에 공급가라면 치어를 구입을 해줌으로 인해서 만 5천원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돼서 축제위원회도 경쟁력이 있고 또 내수면 농가에서도 안정적인 치어를 확보해서 생산만 하면 되는 판로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면 1회 추경에 안정적인 가격에 대한 지원 근거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부분을 좀 바꿔서 축제와 내수면과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또 지원 목적에 대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번에 본 경우로 봐서 저희들이 생산비 산출도 별도로 지역별로 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거래가격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말씀하신 생산량도 정확하게 산출을 해봐야 되겠고 그분들하고 우선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협의를 많이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가들은 어가대로 돈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축제위원회도 지금 올해처럼 가격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은 좀 없도록 올해는 자료를 저희들도 전국에 생산비나 거래가격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그런 것이 좀 마련이 되면 행사가 끝난 후에 양쪽을 모아서 깊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런 예산 자체가 이번 같은 경우 1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 라면 2012년 2013년도에 대한 1억 5,000만원 비용을 봄부터 이 금액을 가지고 내수면 농가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 예로 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 형태가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육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육비에 50%를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자금에 대한 압박도 해소시켜 주고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게끔 그러고 나서 올 연말에 가서는 2013년 2014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으로 이번 추경에 한번만 당기면 그 부분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편성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어내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의원 : 또 축제위원회와 내수면농가하고 이것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차피 예산편성을 할 거라면 필요로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1회 추경에 이것을 한번만 편성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금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상 여러 가지가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좀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장문혁 부의장께서 말씀중이어서 제가 한 말씀만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인데 송어축제가 지금 이루어져도 아까 관광경제과장님하고 이것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다른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어차피 이제는 송어축제가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진부가 원조 송어축제장이라고 평창이름을 걸고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이 너무 약하다 타 축제장보다 타 송어축제 보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늦게 출발한 곳이 먼저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원하고 싶은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다고 관광경제과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설 쪽이든지 어디든지 많이 지원을 하면 행안부에서 어떤 페널티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제위원회에서도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곳은 지역축제가 있음에도 우리 농어민들 지금 어민들은 좋습니다. 송어축제 때문에 내수면 양식을 하는 분들은 정말 좋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잘되는데 농민들은 과연 엄청나게 1년에 25만이 오는데 평창송어축제에 농민들은 메리트가 없다 시장 식당이라든가 펜션업계 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일조가 되는데 농산물을 처음 1회나 2회 때에는 농산물 상품권을 거기다가 첨부를 하니까 감자다 뭐다 농 특산물이 잘 팔렸어요. 다 잘 사가요. 상품권을 주니까, 지금 화천 같은 곳도 그렇고 우리 여기도 이왕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 송어체험 하는데 만원 받다가 만 3천원 받습니다. 이것이 송어를 구입비, 여러 가지가 지출이 되다 보니까 수익을 위해서 받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경쟁력이 떨어 진다 자꾸 올리면, 그러면 그것을 받더라도 5천원 짜리 농산물 상품권이라도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하면 절대 비싸다 소리를 안 한다 그것을 어차피 농산물과 바꿔가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 평창군에 농민들이 1년 내내 지어놓고 잡곡이든 특산물이든 보관해 놓았다가 사십 며칠 동안에 와서 농산물을 판매를 하면 엄청나게 우리 평창군의 농 특산물은 팔려 나갈 것이 아닌가 원예 농가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이것도 축제위원회에 대해서는 엄청난 메리트다 그렇게 되면 농축산과에서 예산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5천원 짜리 1억이나 2억만 지원해주면 그것도 엄청난 메리트가 돼서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저는 이것을 답을 듣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 군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발전가능성이 있는 송어축제만큼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저런 제약이 있다면 농산물상품권을 우리 군에서 해주면 농어민들도 위하고 축제위원회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실무부서하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장문혁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건설방재과, 기술지원과, 보건의료원,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8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최찬웅
문화체육과장, 최원규
관광경제과장, 이봉현
환경과장, 전완택
도시건축과장, 이영묵
농축산과장, 이상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의사담당,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