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본회의 제3차 2022.11.07

제28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7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창읍 이장협의회에서 제280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수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이장님들께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균 부군수는 병가로, 이영배 행정과장도 병가로, 전해순 가족복지과장도 병가로 인해 제3차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01분)
○의장 심현정: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필: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11월 3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에 이은미 의원을, 간사에 이창열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10시01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김성기 의원, 이은미 의원, 이창열 의원, 김광성 의원, 남진삼 의원, 박춘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국장과 경제건설국장 답변 후 기획실부터 직제순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 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각 의원마다 20분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는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진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정성문입니다.
먼저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외적으로 실추된 행정의 신뢰도 회복 방안과 군민화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신뢰도 회복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차례 직원복무비위사건, 청렴위반 및 공무원 선거개입 등 여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평창군정의 행정의 신뢰도가 약화되는 우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민선8기 군정에서는 직원 청렴위반 및 선거법 위반사례 발생 시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재발방지를 통한 청렴한 공직풍토의 조성에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응대 및 직원복무에 관해서는 별도의 추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렴하고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상시적으로는 직원 청렴도 향상 및 기본 소양을 위한 전 직원교육을 정례 조회시 외부 전문강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사안 발생 이전에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통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화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의 모든 정책은 오로지 군민을 위해 위반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익성과 투명성의 확보는 선결 요건이 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받을 수 있는 소수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산재하고, 공공시설의 건립과 민간사업 시설물에 대한 각종 인허가에 따른 주민들과의 갈등은 도시가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나, 그 해결을 고민하는 것이 모든 공직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군정의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인 요구에 재량권과 적극 행정을 펼쳐 수준 높고, 발빠른 행정서비스를 통해 평창군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군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군민 대상으로 공청회, 설명회를 필수적으로 개최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군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명하복식의 수직적인 행정시스템이 아닌, 군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수평관계에서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협치의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과 군민이익의 관점에 적극 행정을 추진해서 적극행정 실현 과제발굴과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평창군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의 신뢰도 회복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또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평창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자랑스럽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장: 행정지원국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하는 전제는 평창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700여 명의 공직자분들께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 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 분들이 근데 그중에 몇몇 분들이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자 했던 거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지, 그리고 강력한 단호한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군민화합 방안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아마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실 건지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긴 하지만 너무 임박해서 하니까, 주민들 의견이 담아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보다는 좀 미리 계획이 세워질 때, 좀 사전에 좀 더 빠른 시간에 그런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저희 그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어떤 시기를 가리지 않는 거고요. 어떤 감사처벌 규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높낮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화합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는 이제 세가지 정도 측면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먼저 우리 군이 화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평창군민 모두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목표를 두고 또 이런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번 올림픽때 치룰 때, 전군민이 동참했던 굿매너 문화시민운동 같은 것인데, 무형적인 가치를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때, 어떤 소통, 그 다음에 공감, 협력의 문화가 생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또 군민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게 이제 스포츠나, 대규모 행사 같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024청소년 올림픽 같은 부분에, 그런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 다음에 이제 노산문화제 같은 전군민 행사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앞으로 좀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내용들은 다 이해가 됐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주민설명회 부분은 꼭 반영해서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문 행정지원국장님께 원 질문에 추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정성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성문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군정질문 답변 중에 이제 이창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답변을 하셨는데, 박춘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목표제 달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다음은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목표제 달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공직진출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비율이 확대계획에 앞서 평창군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성 공무원은 11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808명 현원 대비 46.2%인 373명이며, 평창군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은 전체 43명 중 여성 공무원은 11.6%인 5명으로 세부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5급 이상 관리직으로 임용은 능력과 실적에 따라 남녀 공무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결원 수에 대한 승진 임용범위 내 대상자 중 인사위원회 승진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현재 6급 공무원 227명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46%이고, 6급 승진 후보자 명부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59%로 남성 공무원보다 높아 승진심사 시 동일 조건일 경우 여성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임용 목표비율을 강원도 내 평균치를 상회하는 최대 25.1%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우수한 여성공무원을 능력과 실적으로 평가하여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 주요 부서에 배치하는 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실질적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업무에 대한 역량이 높고, 성과를 내는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임용을 확대하여 다양한 여성 친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출산이나 육아에 고생하시는 우리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배려의 말을 많이 해 주시고, 또 특히 여기 보니까, 이제 11명까지 확대해 나간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를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하여튼 저희가 계획 대비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11명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균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경제건설국장 이정균입니다.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람뜰 개발계획의 추진 현황과 또 운영계획, 발전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람뜰 개발은 현재 추진 중인 미탄의 육백마지기 개발과 인근에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과 남산치유의 숲 및 목재문화체험 조성을 기완료한 노산힐링체험파크, 또 돌문화 체험 등과 연계해서 남북권 관광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신규로 추진하는 에코랜드 물환경 체험센터, 그리고 수학 아카데미아를 묶어서 테마파크로 전체로 조성돼 나가는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에크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에코랜드 조성 사업은 2020년 강원도 지방이양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총 90억원의 사업비로 중리에 11-1번지 일원 15,000평방미터 부지에 연면적 1,476평방미터에 지상 2층 구조의 유리온실 건립과 야외전시시설, 예술마당, 주차장 등 야외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였으나, 지난 7월에 감리용역 및 시설공사를 중지하고 현재 사업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재검토 사유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 시 겨울철 시설물 내 보온과 전문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 등 과다 유지비용에 비해 관광객 유치효과 등 사업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석부작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많아, 이에 대해 사업 축소 검토 후에 필요한 경우 석부작 설치 대안을 마련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변경 및 설계에 반영 중에 있으며, 사업방향이 결정이 되면, 2023년 3월 중으로 설계를 반영 완료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준공 전까지 변경된 사업 목적에 맞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환경체험센터는 수생식물과 수소, 곤충, 어류 등 남한강 수계 최상류 지역의 수생태계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친환경 녹색 휴양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추어 주변관광시설과 연계해서 외부 관광객 유치의 건립의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 환경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기금 58억, 군비 39억 등 총 97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물환경학습장 생태연못 수변관찰로 야생초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감리용역 P.Q 검사를 진행 중이며, 2022년 11월에 공사 입찰을 진행을 하고, 12월에 착공을 해서 2023년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준공 후 운영방안으로 현재로서는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여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또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고, 군민 편의시설로 제공하고자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전문가 및 환경부를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공사준공 전에 구체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수학아카데미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학 아카데미아는 수학을 테마로 한 청소년 특화체험시설로 우리 지역의 교육 복지와 더불어 열악한 교육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입니다.
마찬가지로 평창읍 중리 31-4번지 일원에 도비 81억, 군비 29억 등 총 110억 원을 투자해서 지상 3층, 연면적 2,950평방미터 규모의 체험전시시설과 연구실, 사무실 및 편의시설을 갖춘 건축물과 주차장 광장 등 야외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시체험콘텐츠 제작, 설치 공모 및 계약을 체결하였고, 환경영향평가 등 시설조성을 위한 사전절차와 실시설계 및 전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2년 12월까지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마찬가지로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수학아카데미아 운영을 위해서 2019년 춘천교대와 2021년 평창․영월․정선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였으며, 현재 강원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급 학교 등 유관기관과 실무협의 개최 등 설계 검토 및 보완 중입니다.
건립 완료 후에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할 계획이며, 평창․영월․정선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주말 가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군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람뜰에 추진되고 있는 에코랜드 외에 두개의 개발사업을 답변드렸습니다만 이창열 의원님이 질문해서 지적하신 각각의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유지관리 비용 등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존의 사업성은 유지를 하되 시설운영 및 비용적 측면에서 사업을 재검토를 하고, 또 변경안을 우선 최종 결정을 한 다음에 조속한 기한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람뜰에 조성된 바위공원과 돌문화 체험관, 여만리로 이어지는 인도교, 남산과 장암산 수변을 연결한 데크로드를 기반으로 해서 추진 중인 또 장암산자연휴양림과 목재체험관, 힐링숲 조성 사업을 연계를 하고 현재에 추진되고 있는 에코랜드 물환경 체험관, 수학아카데미를 함께 연계시키는 상품을 이어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경제건설국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에코랜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국장님은 혹시 거제 석부작을 혹시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죄송하지만 현장은 방문을 못 해 봤고, 사진과 영상으로는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창열 의원: 본 의원을 포함하여, 모든 동료 의원들까지 같이 해서 석부작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녀왔는데, 참 보기 좋은 것도 있고, 누가 봐도 아름답다 볼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 석부작이, 사실은 에코랜드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 에코랜드 중심이 석부작인데, 석부작이 과연 거제에서도 포기를 한 건데, 아무런 시설이 없어도 겨울을 날 수 있는 거제에서도 포기한 거를, 굳이 평창으로 시설물, 유리온실이라는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평창과 맞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학 아카데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 7군데의 수학아카데미아 같은 수학문화관, 문화관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노원구청에서, 서울시 노원구청에서 한 군데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도 수입이 없이 그냥 거의 무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같은 데는 다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거,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욱이 강원도 같은 데는 춘천, 원주, 동해에 수리과학정보 체험센터라고 해서 수학아카데미아와 유사한 게 세군데나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평창에 이 수학아카데미아를 가지고 와서 지금 되돌릴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특히나 다른 지자체, 다른 곳들은 다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1년에 아마 제가 전에 관련부서에 문의했을 때 한 8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는 한 최소 한 10억에서 12억 정도가 매년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 개발이나 하시는 분들이 수학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는 고정된 인원이 하고, 수학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에코랜드에 대한 석부작에 대한 부분이 좀 재검토 대상 부분에서 가장 쿤 부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과장 중심으로 해서 담당 팀장과 직원이 다녀와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운영적인 부분, 또 시설적인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발생이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대신 야외적인 부분을 더 확장을 해서, 물환경 체험관과 연계를 한 야외에 있어서의 공원형태로 좀 확장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기본 방침이 섰고, 또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설계에 대한 반영 부분, 현재 또 석부작 일부에 대한 대표님과의 협의를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 이 부분은 석부작 부분을 일단 시설을 좀 최소화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공원 형태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또 수학아카데미아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전의회 8대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이거는 일단 변동이 하자라면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미 의결이 되어서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라고 해서 의사결정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적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전문가를 통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앞서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노람뜰과 또, 장암산과 전체를, 평창읍을 수변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시설 하나에 대한 우려와 염려는 있지만, 이 전체를 연계시키는 상품성으로 해서 간다라면, 그래도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특히 수학아카데미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1도 없고, 예산만 들어가야 되는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얼마든지 투자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도 보시면, 영월, 정선하고도 업무협약이 돼 있고, 춘천교대하고도 운영업무협약이 돼 있다고는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 첫 삽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없으세요?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이창열 의원님 이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창열 의원: 아닙니다. 특별하게 답변을 원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으니까요.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경제건설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현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김성기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분별한 공모사업 방지를 위한 공모전 사업, 사전 검토에 대한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그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지역 발전을 유도하고자 다양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도비 확보를 통한 다양한 사업추진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지만은 점차 증가하는 군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군 재정에 부담이 되거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맞지 않거나, 투자사업비에 비해 그 효과가 미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사전 검토단계에서 위원회나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공모를 추진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공모사업추진을 위해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제276회 평창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께서 하신 그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의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2022년 10월 11일자 추진된 군 조직개편에서 공모사업팀을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모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집중력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응모부터 선정, 그리고 추진까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 집단이나 관련 기관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공모의 피동적으로 응모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군에 필요한 전략사업을 구상하고,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공모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업의 전반적인 실천계획과 현실적이지 못한 공약의 정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공약사업은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지역경제 등 다섯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105개 사업으로 정리되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약 1조 700억원 규모로 이 중에서 국비가 2,853억원, 도비가 674억원, 군비가 4,548억원, 민자, 기금 등 기타 재원이 2,662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업 기간별로 구분해보면, 공약사업 중에서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이 15건, 2023년까지 사업 완료되는 단기사업이 32건, 2024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완료되는 중기사업이 23건 2026년까지 완료되는 장기 사업이 35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행정지원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획실장을 단원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단을 구성해서 공약 사업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개최되는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사업 보고회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 사업 추진단에서 조정과 개선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추진 사항을 군정 평가의 중요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외부적으로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공약 이행평가에 철저히 대비해서 민선8기 공약을 임기 내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비 확보가 공약 사업 실천의 최대 관건임을 감안해서 군정역량을 총결집해서 중앙부처라든가, 광역 단체 및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 중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공약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리된 105건의 민선8기 공약 사업은 관계부서 간 검토와 지난 9월 5일 개최된 공약사항 보고회의 토론을 통해 제시된 것으로 앞으로 착실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에 추진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낭비 우려라든가, 행정력 소모, 일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된 공약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수정 및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항이 늦게 정리된 이유와 진부면에 계획 중인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건립과 관련된 추진계획 및 완공예정일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2년도 7월 1일 자로 민선8기 군정이 출범됨에 따라서 인수위원회에서 통보된 공약집을 근거로 7월 13일 민선8기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후 절차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업무연계성, 그리고 사업간 중복여부 등에 대한 부서별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향후 예산규모나, 사업투자기간, 그리고 단계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공약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공약으로 정리된 작업은 부서간 다양한 의견제시와 토론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불가피하게 시간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군의 경우에는 지난 9월 5일 공약사업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 13일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이어서 진부면에 계획 중인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건립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가지 사업은 현재 2026년도까지는 추진할 계획으로 추정사업비는 실내수영장 62억원, 골프연습장 65억원, 파크골프장 46억원 등 총 173억원입니다.
사업별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금년 6월에 완료하고, 부지 선정을 위한 간담회를 금년 8월에 개최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대상부지로 선정된 진부면 체육공원 내 다목적 마사 구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체육대회라든가, 겨울 축제 등 다양한 용도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서 현재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파크골프장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 1079번지 일원의 파크골프장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매입을 위해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확정하고 지난 10월 달에 평창군의회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2025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연습장은 현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후보지가 선정되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기획실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항상 그 무분별한 표현이 좀 좀 뭐하긴 한데요.
항상 그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철학을 담보로 해서 사업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렸던 거고요. 지금 앞서 질문드렸던 노람뜰 개발사업하고도 사실은 개연성이 좀 있어요.
사업들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즉 군정의 핵심과제 중에서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의 슬로건 아래, 지금 다, 5대 목표가 지금 마련돼 있는데, 그 5대 목표를 다시 한번 설명 좀 여기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5대 목표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주실래요.
○기획실장 주현관: 다섯 가지 목표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이라는 슬로건을 이루기 위한 이제 다섯 가지 방점을 둔 부분들이거든요.
지역경제라든가, 문화관광, 농업농촌 등 각 분야 별로 어떤 쪽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추진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지난번 저희가 읍면 첫 순방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와 연계돼 가지고 저희가 105가지 이제 공모사업은 이제 5가지 목표의 하위서브 구체적인 과제로 잡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 무분별한 사업공모라는 개념에서는 이제 뭐 기반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분야가 아니라, 이제 특별히 그 무형의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문화라든지, 관광, 그 다음에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인구소멸 관련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래서 후에도 나중에 또 다른 실과에서 보고할 때, 지불이 되겠지만, 지금 많은 곳에 지금 인구소멸 관련된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과연 정확하게 매칭이 되고 있는지,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아마 시작단계에서부터 뭔가 그 목적과 사업의 기대효과가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인은 합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공감하시는지요?
○기획실장 주현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고요. 각종 공모 사업이 물론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갖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은 좋겠지만, 적은 예산일 경우에도 지역에 현실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정책담당관실이 마련되어서 그 부서에서 이제 공모사업 전담을 하고 있죠. 앞으로,
○기획실장 주현관: 공모사업팀은 우리 기획실에 별도로 구성이 되고,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을 간략히 잠깐 말씀드리면, 대외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뭐 어떤 기관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 공모팀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진짜 우리 군의 발전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전략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약간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김성기 의원: 2개 부서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의원: 기대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공약사항은 이제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거는 자료로 가름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진부면에 이제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보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올림픽체육과장님 참고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수영장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4개, 북부권에 4개면에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때 저희가 업무보고 때 부지 선정이나, 좀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위치를 잘못하면, 잘못하면 8개 읍면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러니까 4개 읍면이 북부권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지 선정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하고, 이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좀 수렴하셔 가지고요. 여기 뭐, 이제 65억, 46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올라와 있는 그 부지 외에도 주민들이 다른 부지도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부지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좀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요지에 보면, 이창열 의원님 질문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거 없으십니까?
○이창열 의원: 네,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고맙습니다.
○의장 심현정: 다음은 김두기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정책담당관 김두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이창렬 의원님, 남진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과 이창열 의원님께서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는 인구회복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외의 대안과 출산이후에 인구 유입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고, 이창열 의원님께서는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대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정책에 대하여 함께 병합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인구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또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오늘 답변드릴 내용은 그동안의 인구정책 기조와 노력, 확보된 지방소멸대응 기금사업 소개, 앞으로의 인구정책 기조 및 지역별 계층별 맞춤 전략, 인구정책 관련 기구 개편 검토 등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인구정책 기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맞아 큰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과 발표 이후 시작된 출산장려정책은 2015년 발표된 제3차 기본계획에 이르기까지 가장 핵심적인 인구정책이 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2020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수도권 집중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군과 같은 농산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의 폭이 더욱 크고 점차 심화되고 있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0년 발표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그동안의 출산장려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의 기조가 전환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도 이와 같은 정책기조에 발맞춰 인구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군은 인구늘리기를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핵심인구 정책인 출산 장려정책의 추진과 함께 관내기관, 단체, 기업임직원에 대한 평창군 주소 갖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인근 지자체에 비하여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반성하여야 될 부분 또한, 적지 않은 만큼 깊은 성찰과 새로운 각오로 변화된 인구정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우리 군은 정부에서 처음 배분하는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기금 확보에 적극 대응하여 강원도 최대인 670억의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비 376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마중물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추진사업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 첫째 학령인구 및 청년 인구의 관외 유출문제 해결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 HAPPY700 평창 어린이 상상센터거점화, 평창군 건강관리센터 조성,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구축 등 4개 과제에 199억 5,000만원 규모의 기금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40, 50대,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른 유입인구 지원 사업인 농산촌 체험형 생활인구지원 사업 1개 과제에 137억 6천만원 규모의 기금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출향인 관광객 등의 생활인구가 우리 지역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힐링워케이션형 생활인구 지원사업, 전지훈련,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평창 포레스트캠프 운영 등 3개 과제에 36억 5천만원 규모의 기금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강원도 광역지원 개정사업으로 청옥산 은하수공원 관광단지 조성사업, 강원남부 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 사업,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지역협력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214억원 규모의 기금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더 많은 기금의 확보를 통한 모든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인구정책 기조 및 계층별, 지역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변화된 인구정책 기조인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입니다.
우리 군도 이에 따라 인구정책기조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고, 그동안 집중해 온 인구늘리기에서 인구지키기 정책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는 불변의 미래라고 많은 인구학자들이 예측하고 있고, 지역적 분리를 안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은 더욱 어려운 만큼 인구늘리기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제부터는 군민 모두가 더 행복한 평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추진하여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인구지키기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인구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50대 이상 귀농귀촌 인구의 순 유입은 증가하는 반면, 2030대와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 부족, 교육, 육아 관련, 정주 여건 열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인구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재 살고 있는 군민들께서 행복한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둔 인구정책 계층별 5대 기조 및 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대 기조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HAPPY700평창,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HAPPY700평창, 언제나 돌아오고 싶은 HAPPY700평창, 노후가 더 행복한 HAPPY700평창, 평창 똑똑하게 일하고 솔선수범하는 HAPPY700평창 만들기를 기조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에 따라 2023~2027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정책의 비전과 세부적인 방향 및 사업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반적인 군정사업이 통일감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가 직면한 지역 소멸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본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8개 읍면 각각의 지역 여건과 관련사업의 기대 효과를 함께 분석하여 각 지역의 거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전략과 비전을 함께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유아 아동청소년과 청년, 임신과 출산, 다자녀,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지원대책을 포함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5월까지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인구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군민과 함께 공감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평창군이 미래성장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지역별, 계층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기구확대 개편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인구정책은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3월 신설된 인구정책 TF팀이 최근 다시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정책담당관 부서에 정식 기구가 되어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군정의 모든 부서에서 인구정책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인구정책 기구의 확대 개편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았으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일부 지자체에서 과단위 직제로 인구정책 총괄부서를 확대 운영한 사례가 있어,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만큼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구정책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성기 의원님과 이창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진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대병원 유치현황 및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으로 추진되어 온 서울대병원 유치는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의 의미를 넘는 평창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대형프로젝트입니다.
오랜 시간 많은 노력들이 이어져, 2022년 3월 7일 서울대병원과 평창군간의 지역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는 사안입니다.
현 시점에서 확정된 부분이 없어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협약 이후 새롭게 출범한 민선8기 군정에, 지난 7월 서울대병원 측으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제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의 주요내용은 2천 세대 규모의 주거 단지와
병원 건축으로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먼저 우리 군이 출자하여 공기업을 설립하고, 그 공기업을 통해 필요사업 부지를 확보한 이후 민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2천 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양하여 그 수익금으로 병원을 개설하면,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의료진 수급 및 병원 운영을 책임지겠다는 사항입니다.
또한 최초 개설 이후, 병원 안정화까지 필요한 3년 동안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 적자 보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제안사항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여러 차례 내부회의를 통해, 주거 단지 조성 및 분양은 위험부담이 큰 만큼 병원 신축은 군에서 담당하고, 운영은 서울대병원 측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군수님과 서울대병원장과의 면담에서 평창군의 입장으로 제안을 하였으나,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주거단지와 의료가 접목된 사업 모델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면서 강원도 및 도개발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방향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진삼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정책담당관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난 3월 7일 날, 서울대병원과 업무협약을 할 때만 해도 마치 우리 서울대병원이 곧 개설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보면, 이게 2천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군이 먼저 출자를 하란 얘기잖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남진삼 의원: 이 금액이 몇 천억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병원을 개설하겠다. 본 의원 생각은 이것도 대장동 사태하고 똑 같은 결과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병원 신축은 군에서 담당하고, 운영은 서울대병원에서 한다는 건 이건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서울대는 주거단지와 의료가 접목된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현재까지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계십니다.
○남진삼 의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서울대하고, 지금 군수님하고 몇 번 찾아 갔었나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10월 달 한번 만나 뵙고요. 이제 다음 만남 자리를 기약하고 있습니다. 서로 양측의 입장이 지금 달라진 부분이 없어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올해 연초에 협약을 할 당시와 지금 건설경기라든가, 고물가, 고환율, 또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많은 또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업은 저희가 끈을 놓을 수 없는 우리 군민께서 원하시는 절체절명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 판단과 다르다 하더라도 계속 이 인연을 이어가면서 서로 절충할 부분이 있는지를 찾고, 또 다른 영역에서 강원도나, 강원도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방안, 저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활로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또 서울대에서 병원에서 요구하는 거 보면, 3년간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군에서 보존을 해달라, 이것도 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담당관 김두기: 서울대병원 측 입장도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서울대병원 측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또 지금 병원만 있을 경우에 또 운영면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기네 마지노선으로 아마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병원 운영의 손익 분기점을 넘을 때까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아마 제안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신중하게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서울대병원이 우리 열악한 병원 시설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군수님의 공약사항에도 보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서울대병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또 군수님 임기 동안에 첫삽을 뜰 수 있도록 적극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할수 있으시겠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너무 어려운 과제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정책담당관님 제가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인구관련된 정책인데요.
지역별 계층별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계층별로는 뭐 5대 기조를 통해서 표로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지역별로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약 한 400~500억 정도 예산인데요. 보니까,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 4억, 그 다음에 귀농귀촌 유입인구 지원 분야, 그다음에 생활인구 유치지원 분야, 그다음에 광역지원계정 해가지고, 4개 분야 해 가지고 이걸 지역별로라고 이제 명시를 하셨는데, 그 지금 대부분이 평창의 사업이 집결 돼 있어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지방소멸 대응기금 1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공모에 응할 때, 그렇게 방향을 설정했고요. 다음 단계에서 제가 추가적인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올렸고요.
○김성기 의원: 그럼 다음 단계 예산을 확보하면, 지금 현재 지금 명시되지 않은 면이 몇 개 면이 있어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성기 의원: 배려하실 겁니까?
○정책담당관 김두기: 그쪽을 더 중점적으로
○김성기 의원: 평창군의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가 평창읍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인구 유입 관련해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인구 뭐 기존은 인구증가가 아니라, 이제 현존해 있는 인구를 줄지 않게 하는 어떤 그 사업으로 지금 많이 전환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평창군의 귀농귀촌인들이라든지, 이사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찾아오는 사람들 많게 하려면, 뭔가 마케팅이 필요한데, 인구유입 관련된 마케팅 및 홍보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부 없어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 8개읍면 있지만, 또 방림과 봉평은 인구감소 속도가, 좀 다른 면보다는 좀 더딘 게 또 현실이고요. 또 거기에 또 어떤 요인이 있을까,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에 그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5년차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 또 전문가,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담아내서 준비를 하고요. 또 귀농귀촌이 오늘자 강원일보에도 점차 줄고 있다고 강원도는, 다른 지역은 타시도는 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보도가 되고 있어서 또 좀 더 많이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주시는 말씀,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더 이어지도록, 또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또 고향사람기부금제도라든가, 또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이라든가, 또 내년도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시행이 된다든가 하면, 저희가 또 인구정책에 있어서 또 다른 모색할 지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 계획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사실 좀 안타깝지만, 질문 내용이 많은데, 차후에 과하고 저희들도 늘 관심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과장님 저는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한 대안이 무언지 여쭤봤는데요.
몇 가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김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요. 가장 중요한 게 저희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5년 동안, 인구이동 상태를 분석해 보니까, 40~50대 또 20~30대에서 많이 나가더라고요. 아마 아이들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들이 많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뭐 말씀으로는 너무 가볍게 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좀 더 진중하게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 부족에 대한 부분도 아마 중요할 겁니다. 일단 우리 청년들이 또 경제활동인구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아이들을 또 케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아이거든요. 아이가 행복하면, 절대 부모는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분들 저 포함해 모든 분들이 부모이면서, 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지금 군에 지금 여러 군데 민원성 발언들이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배움의 기회가 적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의료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떤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지금과는 차별화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인재육성과가 있긴 하지만, 기본 큰틀에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적인 사업은 아니더라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저희도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군수님께서 정책 의지를 가지시고, 그래서 인재육성과를 새롭게 기구를 편제하셔서 추진하고자 하는 뜻도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읍사무소를 신축하는 내용에서도 평생학습, 평생학습센터를 배우는 곳을 공간으로 만들고 있고, 또 아이, 청소년을 위한 배려가 이번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상당 부분 담겨져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 군의 정책 의지가 이제는 그동안에 노인계층에 많은 집중적인 지원이 이어져 왔다면, 이제 경로당도 188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대부분 해소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신중년이라고 일컬어지는 중장년, 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에도 많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 수련관,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프로그램도 시설도 설치하고,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지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지금 이제 평창읍에만 보더라도 놀이터가 아이들 놀이터가 이제 두 군데, 종부와 중리에 각각 2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이들이 종부에 새로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중리에도 요 근래에 약간 개선하다시피 해,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해서 만들어 놨는데, 여러 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군데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조그맣게 하나 또 해놓고, 저기도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고, 읍에 어디 한 군데 자리를 잡는다고, 비단 평창읍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개 보다는 한군데 좀 집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질문보다는 당부인데요.
평창이 지역 여건상 서울이나, 경기도를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화려한 시설을 만들거나, 그런 것보다는 평창스러움을 담아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사를 간다고 해도 나는 평창에 있을 테니까, 부모님만 가십시오라고 얘기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평창스러움을 담아서, 교육에 대한 부분, 육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정책을 만들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창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정책담당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기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입니다. 남진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계올림픽 이후 유산 분야 폐지, 또는 축소에 따른 예산삭감에 대한 우리 군 대응 방안과 평창유나이티드FC 운영 및 지원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 분야 폐지 또는 축소에 따른 예산 삭감에 대한 우리 군 대응 방안입니다.
민선8기 강원도정 출범 이후 재정운영 효율화 등으로 행사성 예산 등이 삭감 또는 축소 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평화포럼, 상상평화캠프, 국제평화영화제,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 등 4개 사업에 지원되던 도비 45억 7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평창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올림픽 베뉴도시 강릉과 정선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민선8기 출범 이후 강원도는 임기 내 채무감축, 약 6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행사 및 축제 예산에 대한 도비 확보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올림픽유산사업 신규 발굴을 통한 내실있는 올림픽유산 정책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 22개국 53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제콘퍼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열리는 국제올림픽연구센터 컨퍼런스로 세계각국 전문연구기관들의 연구사례 발표를 통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4청소년 동계올림픽 이후 활용 계획이 저조한 올림픽슬라이딩 센터도 국제 봅슬레이스켈레톤 연맹과 협약을 통해서 연간 4억원, 총 20억 원의 국토비 등을 확보해 5년간 매년 3개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동계종목 저변확대를 위한 연간 23억의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해서 평창 수호랑 캠프 참가 규모를 확대하고, 동계꿈나무 선수의 등용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2018평창기념재단 평창유산재단 등을 통한 공모사업과 지역의 파급효과가 높은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도비예산 확보의 돌파구로 활용하고, 국비사업도 적극 발굴 해서 도비와 매칭하는 등 예산확보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 올림피언 동계선수 육성, 평창 동계 국제대회 및 아이스 페스타 등의 대회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서 국도비 등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2월 준공 예정이자, 선수 150명이 수용 가능한 동계훈련센터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계 선수들의 성적향상과 훈련환경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동계스포츠과학센터도 반드시 평창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현재 정부예산에 반영된 연구용역비 3억원도 국회 통과와 올림픽 유산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평화 테마파크 내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거리, 야간 경관형 스마트 보행교 등 총 사업비 69억 원이 소요되는 유산사업 확보에도 노력해서 올림픽 이후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유나이티드 운영 및 지원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fc 축구팀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지역 연고 축구팀으로 주민 화합과 양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K4리그 출전 지원, 훈련, 홈경기 운영 경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유나이티드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21년 3월 창단해서 그해 K4리그 16개 팀 중에서 7위를 달성하였고, 2022시즌에는 최종 17개 팀 중 4위의 성적을 거둬, 우리 군을 대표하는 축구팀으로 지역의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FC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금년보다 2억 원이 증액된 총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평창FC 활성화를 통한 유소년 선수 육성,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로 평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창FC의 자생력 강화, 군민들의 관심과 후원금 모집을 위해서 범군민 후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평창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 홍보와 경품이벤트 실시 등으로 홈경기 관람을 유도하고, 팬층확보로 평창FC 축구단이 지역에 사랑받는 연고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올림픽체육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올림픽유산사업을 상당히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비 삭감을 보면, 평화 포럼이 20억, 상상평화캠프에 2억 7천, 국제평화제 18억,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육성 5억 해서 총 40억 7천만원이 삭감이 되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우리 대관령 주민이나, 우리 평창군민들이 상당히 허탈해하고 소외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삭감되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파급 효과가 높은, 신규 사업을 과장님, 적극 발굴 좀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아울러 평창유나이티드FC에 대해서 좀 잠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내년에는 2억이 좀 증액이 되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러면 평창FC가 거의 한 10억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선수 연봉이 한 6억 7천 되고, 지도자 인건비가 1억 8천, 선수단 식비가 1억 2천, 숙소운영이 9,400 이것만 해도 벌써 10억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평창FC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조금 예산배정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난번에 본 의원이 얘기를 했었지만, 그 선수단이 이제 어웨이 경기에 버스로 이제 가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남진삼 의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벌써 버스가 여섯 번을 섰답니다.
이게 버스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충분한 실력도 안 나올 뿐더러 불안감도 높고, 그래서 이 버스 문제도 과장님 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가 지금 평창유나이티드FC에 21년도에 창단할 때, 저희가 6억을 처음 지원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8억, 내년도에 10억, 이래서 매년 2억 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홍보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든, 아니면 또 후원금 모금, 또 관람객, 그다음에 마케팅 등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예산으로도 부족한 것은 저희 군에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런 버스문제, 또 선수들의 복지 문제, 그다음에 사무국의 운영 문제, 그런 부분을 일괄 다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무국을 운영하는 걸 보면, 우리 보조금으로는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법적으로
○남진삼 의원: 법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후원금을 받아서, 이 사무국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평창군에서라도 지금 기업에서 출자하는 거 보니까, 농협하고 용평 리조트만 지금 후원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평창FC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적극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올림픽체육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연규 인재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입니다.
이은미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장학회를 통한 장학금 지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장학회는 평창군에서 인재육성을 위해 1990년 설립하여, 2022년 9월 현재 87억 6,750만 원의 자산을 확보하였고, 총 4056명에게 41억 1,35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평창장학회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총 169명에게 2억 6,642만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총 347명에게 7억 3,136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에는 등록금 전액지급 원년의 해로 상반기 1차 지급액은 총 504명에게 10억 9,79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 2차 평창장학회 장학생 선발 신청을 받고 있으며, 14억 8,400만 원의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지급한 장학금 중 지역출신 학생 현황은 관내고교 출신과 관외 고교졸업생에 대한 장학금의 차등을 두었던 2020년만 통계가 가능하며, 2021년과 22년은 관내외 상관없이 보호자 거주 기간에 대한 자격요건만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파악이 불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대학생 장학금 대상자 총 122명 중 95명 77.9%는 관내 고교 졸업생이었고, 27명 22.1%는 관외 고교졸업생이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 대학생 장학금은 관내 고교 졸업생은 등록금의 70%, 관외 고교졸업생은 등록금의 50%를 지급하였으며, 2021년에는 상반기 1회에 한해 등록금의 100%를 지급하였고, 2022년부터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연 2회에 걸쳐 등록금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대상과 지원자격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관내 실거주, 출신학교,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 등 장학금 지급기준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앞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늘어나고 있는 장학금 재원 마련을 위해 1인 1계좌 자율참여 기부문화 운동 확대와 출향군민, 지역사회단체, 기관, 기업 등의 서한문 발송, sns 홍보, 각종회의 시 기탁 안내 등 장학기금 확대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은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인재육성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지금 장학금이 계속, 지급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만큼 되어서는 소진이 될 것 같아요. 금방 소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 소진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요?
계획이 있는지 궁금,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저희가 지금 장학금, 기금으로만은 지금 충동이 지금 힘든 상황이고요. 기금 외에 지금 출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역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비나, 이런 것 지원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좀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기금 확대에 좀 총력을 기울일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평창군에서 점점 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이 장학금 지급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조정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재원은 좀 부족하지만, 출연금하고, 재원확대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급은 정리를 어느 정도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창장학금 못받는 학생이 없이 꼼꼼히 잘 챙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인재육성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규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광익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관광문화과장 지광익입니다.
저희 관광문학과는 이은미 의원님하고 이창열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은미 의원님께서 주신 평창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 시티투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해까지 매우 강도 높은 방역 시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바 금년에는 시티투어 운영의 핵심을 모집객 확대로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4월 모객 능력을 보유한 여행사를 전국 공모로 실시하여 총 6개사를 전담 여행사로 선정하였으며, 평창군에서 공동코스를 지정하고, 여행사는 그 공동코스를 대상으로 투어객을 모객하여 평창시티투어 탑승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평창시티투어 이용객 수를 살펴보면, 2020년에 219회 1,873명 평균 8.5명입니다.
2021년 208회, 268명 평균 1.3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0월 기준 78회 2,349명 평균 30.1명으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전담여행사 도입이 실제 관광객 유치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티투어 모객은 수도권에 소재한 전담 여행사가 하고,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운영 확대를 위해 관내외 구분없이 모객능력을 갖춘 여행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여행코스를 다양화하여 시티투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평창군 축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는 총 7개의 대표적인 지역축제가 있으며, 이중 효석문화재를 제외한 6개 축제가 주민 중심의 비법인 민간단체에서 운영되고 있고, 평창군에서는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하여 연 14억 6천만 원의 보조금과 별도의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례 반복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축제의 콘텐츠부족, 특정분야 편중행사 등의 문제와 최근 들어 유사한 축제를 지역별로 상호 감정적으로 중복 개최하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향후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의 개발과 품질 향상, 축제별 중복 투자 등 예산낭비 요인 제거, 시가지와 주민을 연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축제 방안 마련, 투명하고 적정한 예산 운영 심의 강화, 축제 아카데미를 통한 관계자 마인드 향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축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심의위원회 운영과 축제 전담 관광재단 설립 검토, 3년마다 운영 결과에 따라 축제 지속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 도입 등, 축제에 대한 평가 심의를 강화하여 평창군 축제가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관광문화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1년에 2억이 넘게 지금 거기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작년보다 성과가 좋다고 그래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운영 확대를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이창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평창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개의 대표적인 지역 축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해 주시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14억 6천만 원의 보조금과 별도의 시설 투자 및 행사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이창열 의원: 사실은 이 14억 6천의 보조금보다는 시설투자 행사 지원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주다 보니 우리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위원회나 그 단체의 쌈짓돈으로 전략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3년마다 운영 결과를 평가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실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이제 그 부분은 일몰제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일단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관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를 한다는 명목 하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일부 좀 많이 퇴색되고 약화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한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있어 보니까, 이제 축제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 전담 관광재단도 좀 검토를 해보고 일몰제도 좀 검토를 하겠다. 어쨌든 일몰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 그걸 아주 없애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보다는 적어도 좀 강화를 많이 해서 불합리하게 예산이 소요되고, 또 불합리한 일들이 축제가 개최되는 그런 방향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창열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역별로 많은 축제가 있지만, 중복되는 성격의 축제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체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정 부분 감당을 해준 부분도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평창의 백일홍 축제 같은 경우에는 하천 부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영구시설을 지을 수 없고, 만들 수 없고, 또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만들었다가 다시 또 없애고, 만들었다가 다시 없애고, 계속해서 비용은 들어가는데, 결국 남아 있는 건 없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백일홍 축제가 좀 대표적인 예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백일홍 축제 말고도, 다른 축제들도 지금 매년 설치를 했다가 철거하고 설치했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좀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계속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려고, 그런 중복투자 사례에 대한 부분을 좀 손을 많이 대려고 합니다.
○이창열 의원: 지금 본 의원도 그렇고,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평창의 백일홍 축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축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부지활용에 대한 문제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도 좀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이창열 의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지금 저희가 보조금 집행을 하고, 보조금 축제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거는 반드시 이제 보조금 카드를 사용해서 쓰도록 돼 있고, 또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반드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영수증이나, 이런 정산서류를 받아서 일일이 다 정산하고, 일부는 만약에 좀, 맞지 않게 지출된 부분은 회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지금 회수 사례가 있으신가요?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네,
○이창열 의원: 그 빈도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많지는, 크지는 않습니다.
○이창열 의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론 이제 위원회에서 지금 처음 하지 않고, 이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적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적다라는 거는 또 행정에서도 너무 또 이렇게 좀 방관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보조금 사업이 어쨌든 수익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또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의원은 과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3년마다 운영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모든 축제위원회에 명확히 의지를 밝혀 주시고요. 관리될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생력 갖출 수 있도록 꼭 인지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저희들이 축제위원회하고 좀 많은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관광문화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익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섭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경제과장 김남섭니다.
이창열 의원님과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창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유치 위한 토지매각, 매입 추진현황과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기업유치 추진상황 그리고 평창 남부지역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매각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반려동물관광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주식회사 삼양꼼빠뇽의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평창읍 종부리 산 23-15번지 외에 14필지에 87,643제곱미터를 11억 3,804만 8천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평창종합영상 스튜디오 조정 사업은 주식회사 코탑미디어의 용도 지정 매각을 통해 평창읍 종부리 218-1번지외 22필지 58,330제곱미터를 23억 1,692만 2천원에 매각하였으며, 세 번째 평창평화 데이터센터 조성사업은 주식회사 엘텍코리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진부면 호명리 산 42번지외 10필지 155,675제곱미터를 34억 1,529만 8천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람뜰 일원 부지매입은 평창읍 중리 166-3번지 외에 38필지 47,788제곱미터를 51억 1,877만 1천원에 15회에 걸쳐 매입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등매초교 토지 및 건물매입은 용평면 유포리 65-6번지외 9필지 6,890제곱미터를 9억 7,496만 5천원에 4회에 걸쳐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 유치한 주식회사 삼양꼼빠뇽이 추진 중인 평창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금년 7월 1일 지구단위입안제안서를 접수하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유치한 주식회사 코탑미디어가 추진 중인 평창종합영상스튜디오 조성사업은 금년 9월 1일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를 접수하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엘텍코리아가 추진 중인 평창평화데이터센터 조성사업은 사업 포기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2년도에 유치한 주식회사 엔아이티가 추진 중인 산양삼, 흑삼 제조공장 조성사업은 부지매입을 진행 중이며, 주식회사 쌤앤파커스가 추진 중인 평창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남부지역 기업유치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사업을 이전, 창업 등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내, 관련부서들과 실무회의 및 협의를 통하여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농공단지가 평창읍 방림면 2개소에 50개 기업이 입주해 입주율이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공단지 입주 희망기업의 추이를 살펴본 후, 농공단지 확장이나, 신규조성 등을 검토하여 평창남부지역에 건실한 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열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육성지원 방안으로 금년도에는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567개소에 1억 1,900만원, 소상공인사업자 노후시설 개선에 12개소에 9,500만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16개소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하여 금융특례보증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출연하여 대출한도 30억 내에서 업체당 5천만 원을 5년 보증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먼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지원한도를 30만원에서부터 매년 10만원씩 증액하여 2026년까지 7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은 군비 80%, 자부담 2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장당 최대 800만 원으로 시설개선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수요에 맞게 사업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지원은 소규모시설 개선사업비를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사업으로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50%를 지원하는 등 신규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특례보증지원 사업은 한도 30억이 전액 소진될 때까지 소상공인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7월부터 100억 원의 규모의 평창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진작과 지역자본이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을 통하여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평창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경제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남부지원 기업유치를 위한 계획에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오겠다라는 기업들이 있으면서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여기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농공단지가 2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평창 주진에 40개 업체, 방림에 10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북부권에서도 그렇고, 남부권에서도 지금 농공단지에 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부분이 계속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농공단지를 위주로 해서 그 기업유치를 하는 게 앞으로 나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농공단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주진, 방림에 있는 있는 기업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활발하게 돌아가고, 일부는 사실은 또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계 유지를 하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림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 기업이 이제 제조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평창 주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주소만 이전하고, 사실 제조업을 안 하는 그런 업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지역, 지방계약법에 농공단지에서 나올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 수읙계약을 해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좀 방침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그 강원도나 아니면, 중앙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와서 저희 지역에서 이제 그런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완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직생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입주하는 기업들이 근데 이제 조건은 다 맞춰서 직생을 받아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안 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리고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한 걸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7월 달에 지구단위계획이 위반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창열 의원: 지금 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건 알지만, 관련 부서들 검토, 거의 끝나가지 않는가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 보안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 이제 그 삼양꼼빠뇽에서 그 보안사항에 대해서 그 자료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지금 아직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보안 요청하신 사항이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이제 한 부분에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제 일단 뭐, 다른 거 말씀드릴 때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반려동물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미리 교육도 시켰고, 평창에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거다, 그리고 들어가는 길목에 카페만 하나 차려도 대대손손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채용된 인원이 한 20여 명 되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지금은 한 5명, 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 많은 인원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또, 그 당시에 보면, 군이나 의회까지 찾아서 항의 집회를 했던 분들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그분들은 지금 아무 데도 일도 못하고, 기업도 지금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도 그냥 계속 있을 게 아니고, 그럼 언제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하셨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그 사업을 위해서 SPC를 이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억 정도의 PF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 아마 이제 SPC구성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좀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제 지구단위 입안을 해서 보완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한은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이제 그 기한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영상스튜디오에 대해서도 또 하나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종합영상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군유지를, 군유지를 매각한 거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창열 의원: 공공의 목적이 어떤 부분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판단을 하신 건지,
○경제과장 김남섭: 처음에는 이제 촬영소하고, 이제 관광 숙박시설로 해가지고,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용도지정 매각을 한 부분입니다.
○이창열 의원: 영화 촬영이 공공의 목적은 아니지 않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때 당시에 검토했을 때는, 관련 부서에서 그런 공공성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 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제 숙박동이 제가 이제 몇 번 자료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공공의 목적이 사실은 스튜디오부분보다는 숙박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넓은 부지에 숙박시설은 건축면적이 5천 제곱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보면 사실은 공공의 이 큰 덩어리 안에 공공의 목적이라고 하는 숙박은 정말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좀 무리하게 진행된 부분이 아닌가요?
○경제과장 김남섭: 무리하게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일부는 또 분양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숙박시설을 지어서 여기 현지 관광하는 관광객들이나, 영화 촬영을 하는 분들이 머무른 곳이 아니고, 일반 분양을 해 버리면, 사실은 그거는 저는 공공시설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좀 더 깊이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 지금 와서 되돌릴 수는 없다라고는 하지만, 깊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그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경제과장 김남섭: 네, 지금 뭐, 영화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영화 촬영하는 것도 적정한지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구단위를 보안 요청에 대해서 11월 1일 자에 보완에 대한 자료를 다 제출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열 의원: 그 코탑미디어에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을 했고, 지금 나머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11월 1일날, 그 보완 서류에 대해서 제출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 이제, 도시과에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엘텍코리아 있지 않습니까? 평화데이터 조성사업, 이게 그 처음 당시만 하더라도 진부면에 위치한 거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진부에 가보면, 현수막으로 완전히 도배가 돼 가지고 엄청난 사업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중단한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김남섭: 엘텍코리아가 한 두 번 정도 찾아 왔었고요. 면담도 했었고, 투자처를 이제 못 찾아서 이제 사실상 어렵다고 이제 한 부분이고요. 현재는 그런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평창군에서 다시 부지에 대해서 다시 사주기를 원하는 그런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농경지에 대해서는 지금 소유권을 이전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엘텍코리아에서 사업이 지구단위나 이런 부분에 사업을 진행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창군에서 잘못한 건 없고요. 그 부분은 엘텍코리아에서 사업 추진을 안 한 부분에서 민원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열 의원: 지금 이제 엘텍코리아에서 오히려 사업을 포기하니 군에 다시 매입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창열 의원: 그거는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은 저희가 매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엘텍코리아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 가지고 그 입찰 공고문에도 보면, 그런 제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엘텍코리아에서 그런 내용을 숙지 못하고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 당시에 검토했던 그때 본인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엘텍코리아가 잘못이지 평창군이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창열 의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셨는데요. 반려동물테마파크부터 영상스튜디오나 엘텍코리아나 여러가지를 해 주셨는데, 제가 입찰공고문도 좀 받고, 또 협약한 투자양해각서도 좀 받고, 지구단위 입안계획도 좀 보고 했는데요.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도 말씀드려야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는 사업들을 다 약간 무리를 해서 한 게 아닌가 저는 싶은 거예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어떤 신규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군에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조성해 준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만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기업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군유지를 매각하든, 뭘 하든 간에 이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이후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으면, 1단계에서 3단계로 갑자기 점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는 평창군에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될 부분이고요. 그런 토지나, 건물, 이런 부분에서 이제 평창군에서 공유지를 이런 부분에서 기업체가 요청하고,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어떤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전문가 의견도 좋고, 지역민들에 대한 의견도 좀 충분히 수렴한 이후에 추진해 주실 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네,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평창군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그냥 중앙부처와 공모사업에서 하는 그 통상적인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군에 맞는 소상공인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의원님께서 질문한 그 질문서에 보면, 이제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하고 좀 구분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전통시장하고, 골목길 상권을 구분한, 부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이 관광객이 한 1천명 정도, 1천만 명이 들어오는데, 사실상
중심되는 부분이 전통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이 지원 없이 상권도 활성화될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전통시장이나, 그 골목상권은 같이 가줘야 되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박춘희 의원: 네, 저도 동감하는데요. 공유, 전통시장을 제외하라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지금 받을 수 있는 분 외에 그 나머지 구역 범위 내에서 벗어진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 활성화 방안을 좀 얘기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물론 이거 지자체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자체하고, 우리 상인들하고 항상 커뮤니케이션 어떤 소통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상인회 조직 안에 또 전통시장 조직도 있고 이러면, 같이 이렇게 협동하면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제가 한 예로 들면 지금 평창읍이나 아니면 저런 북부권 같은 데는 좀 덜해요. 그래도, 그런데 이 남부권에는 하마 대화만 들어서면, 밤 9시 되면, 깜깜 나랍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굉장히 궁금한데요. 물론 이게 개인이 하는 거니까, 장사가 안 돼서 문을 일찍 문을 닫지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어떤 상인이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장사가 안돼도 9시까지는 불을 켜놓는다고, 정말 이거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거창한 어떤 사업보다도 이런 사소한 거 작은 거 하나부터 같이 상인들과 좀 교류해서 사회 인식 교육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떤 큰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지역 상권이 무너지면, 아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우리 지역만의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상인들하고 자주 접촉하고 교류하셔서 인식교육을 한번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에 100억원의 평창지역 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제가 발행하는 비용이 국비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발행비용을 전액 군비로 하실 건지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군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15억 정도 들어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하여튼 간에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셔서 우리 지역 상권을 위해서 또 골목상권을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더 많은 실질적인 혜택과 그런 것을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소상공인 개설사업이 2022년도에 2021년도에는 15개에서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신청을 다 했는데, 여기 지자체에서 다 해주시지 못한 건지, 아니면 상인들이 신청을 안 한 건지,
○경제과장 김남섭: 처음에는 그게 이제 11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예산이 범위내에서 9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2개 업체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1개 업체를 다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어떤 무슨 조건이 있나요. 무슨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경제과장 김남섭: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군비 80%에 자부담 20%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한 25개 업소로 지금 저희가 좀 확대했고요. 그래서 예산도 한 2억 정도 더 확보해 갖고 앞으로는 제가 답변에서 말씀 드렸지만, 소상공인들을 그런 개선사업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진다 그러면, 사업비를 그 부분에선 확대할 거구요. 또 매년 저희가 그 조사를 통해서, 또 시설 개선에 대한 그런 뭐 수요가 너무 없다 그러면, 또 사업비도 축소해 나갈 그런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저기 이번에 소상공인 개설에 신청을 했는데 누락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정말 지금 너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지원해 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구축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경제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섭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표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환경과장 전원표입니다.
남진삼 의원님과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진삼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돈사철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242억 원으로 도비 121억 원, 군비 36억 3,000만원, 기금 84억 7,000만 원으로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화면 신리 사동소하천 합류구부터 하안미리 평창강 합류부까지이며, 총 연장은 11.5kg입니다.
사업 내용은 건천화 방지. 고축연장 3.3킬로, 기준보 계량 13개소, 교량가설 2개소, 식생대 및 생물 서식처 복원, 생태문화체험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입니다.
2019년 2월 대화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같은 년 4월 강원도 심의 통과 후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6월과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였고, 하천기본계획 변경 지연에 따라 2021년 6월과 11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본 및 실습 설계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용역 중지 기간에도 과업은 계속 진행 중이며, 2022년 9월 하천기본계획 변경 2차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1월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비롯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생태하천 복원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3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건천화 방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천 유역의 현장조사 및 주민 탐문 조사 전기비지형 탐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건천화 주요원인 검토결과 동공에 의한 하천수 누수로 추정되며, 위치는 평창강 합류점으로부터 약 3천700미터 축사부지 하류부 인근에 동공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누수 발생 추정 구간에 차수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나, 전국적으로 건천화 방지에 대한 성공 사례가 적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화천 건천화 방지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각종심의 등에 반영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받을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주요 건의사항인 돈사철거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면 하안미리 1440-1번지 일원에 위치한 돈사는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설계 단계에서 생물 서식처 복원 및 식생대 조성으로 반영하였으며, 기본 및 시설계 준공 이후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돈사는 2019년 3월을 시작으로, 경매가 개시되었고, 유찰 및 변경 신청으로 현재까지 경매가 진행 중이며, 다음 매각기일은 2022년 1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나, 부채 해결 또는 경매 완료 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적절한 감정평가를 통해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돈사 매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및 처리 비용 감소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과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 비용 감소 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1년간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가정용 3,800여 톤 다량 배출사업장 4,600여 톤 정도로 관내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통해 수거하여 농업회사법인 태광비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수집 운반비용은 7억 8,000만 원, 처리비용은 5,700만 원으로 총 13억 5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2019년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을 목표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초중고 음식물 줄이기 교육, 음식물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강화, 다량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해 음식점과 주민을 대상으로 군 홈페이지와 현수막, 포스터, 평창이야기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별도로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관련 홍보와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147개소로 매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를 받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위해 매년 초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읍면과 민간감시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제출한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자가처리 여부, 음식물 폐기물 관리대상 등을 점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 외에도 수시로 다량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환경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진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대화면 생태하천보건사업이 242억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남진삼 의원: 거기에 보면, 가동보도 2개 정도 들어가죠?
○환경과장 전원표: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거는 어디 공압식으로 들어가나요. 유압식으로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공압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공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생태하천에 주 핵심은 돈사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돈사업주분하고 좀 만나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전원표: 예전에 두 번 정도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그 보상에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냥 그 기본적인 입장만 서로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러면 이제 이게 공사가 이제 내년이면 시작이 되는데, 계속 구체적인 협의가 없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이 돈사철거계획은 없을 수 밖에 없겠네요. 그죠?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현재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시설계상의 돈사철거 계획이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예산도 이미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경매가 2019년도 3월에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도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그 누가 낙찰을 받든지, 해서 이 경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또 보상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진삼 의원: 이분도 보면, 주로 경매가 되면, 변경 신청을 해서 또 유찰을 시켜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또 경매가 오면, 또 변경신청해서 유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정말 지역 주민들의 현안 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환경과에 대해서,
네,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계획을 제가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홍보밖에 없어요. 물론 홍보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어떤 그런 방안을 좀,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으신지요?
○환경과장 전원표: 그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거는 개별적으로 각 가정이나 음식업소, 이런 데서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좀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요식업소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이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박춘희 의원: 이거는 제가 이제 주부입장에서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게 지금 거리에서 보면 곳곳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사실은 미관상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종량제 봉투 쓰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일반쓰레기봉투에다 다 넣어서 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해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매년 발생하는데, 일부러 요즘 음식물 처리기계를 보조를 하셔 가지고, 어느 공동주택이나, 한 아파트를 표본 삼아서 한번, 그 처리기를 보급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EM발효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공급해서 또 그 표본된 주택에다가 공급해서 그거를 음식물에다가 같이 배합하면 퇴비가 되거든요. 그럼 그 퇴비를 가져다가 무슨 화분이나 그런데 거름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 의원은 제가 제안한 것은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주부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요구했는데요. 제가 지금 이거 제안한 거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과장 전원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매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도 계속적인 이제 민원 발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운영이 안정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우리가 냉장고라든지, 뭐 세탁기, 이런 부분들이 가정의 필수 전자제품인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도 이제 앞으로는 그 가정의 필수 전자제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점점 추세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보급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각 실과별로 보조사업 한도 금액이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지금 기존에 우리 지속가능발전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상향 조정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그 협의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하여튼 간에 꼭 그렇게 추진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심재호입니다.
김광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관내 가동보 설치 현황 및 향후 추가 설치 계획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관내 설치돼 있는 가동보는 총 6개소로 건설과에서 5개소, 환경과에서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설치 예정은 2개소로 흥정천 재해예방사업지구에 1개소, 대화천 생태복원사업소의 1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예측불허의 집중호우와 가뭄이 점점 더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뭄해소를 위해 가뭄 해소를 위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가동부뿐만 아니라 둔벙, 관정 등 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확대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12월 말까지 8개 읍면을 대상으로 가동보, 둔벙, 관정 등에 대한 수요조사와 기설치되어 있는 고정보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활용 가능성 등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는 수리시설물 설치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수리시설물 신설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가동보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건설과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과장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뭄하고, 여름에 또 집중호우 때문에, 지구온난화 기상 변화 이유 때문에 하여튼 저기 가동보가 꼭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특히 저게 농민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농민들이 또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래 가지고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그 가동보 설치계획을 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늘 이렇게 볼 테니까, 그때그때 본 의원한테 좀 가지고 오셔서 가지고, 그때그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것으로 건설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호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현웅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오현웅입니다.
남진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창역 주변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이 수립된 재산 도시 지역으로 역사와 인접된 지역에는 별도의 노외주차장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평창역내 주차 현황은 유료 57면, 무료 24면, 총 81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철도공사 직원 차량을 제외하면, 60면 정도가 사용 가능하나, 이 또한 장기주차차량이 평균 8대가 상시주차를 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차 가능 대수는 52대 정도이고, 초과되는 차량의 주차는 진입도로 양쪽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17년 평창역 개통 이후 당시 한국철도공사와 주차 문제에 대해 협의한 바에 의하면, 기존 유료 주차시설을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하면서 부족한 주차 대수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시설 확충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현재까지도 형평성을 이유로 무료개방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군수님 1일 명예역장 방문 시 본 사항에 대해 논의한 바 있었으며, 당시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단기적으로는 인접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병행하여 주차장 부지에 대한 군계획시설 결정을 같이 추진하는 방법과 단기적으로는 역사에 가장 근접한 일부 구역을 매입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으로 교통혼잡과 이로 인한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불편은 이곳을 포함하여 평창군 전 시가지의 구역에 산재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순수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 또한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국비확보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차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1년의 검토가 이뤄지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의견과 관광객의 이용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답변 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유료 주차를 무료로는 코레일에서는 개방을 안 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금요일까지 확인한 결과입니다.
○남진삼 의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유료 주차장이 있지만 사실 주차를 돈 내고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되면은 사실 그냥 양쪽으로 도로에 이면에 주차를 해서 사실 혼잡하기도 하고, 관광객들한테 사실 불미스러운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가고, 느꼈던 건데, 인근 횡성역은 횡성지자체에서 이거를 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부역장님하고도 통화도 했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하셔서 한 100면 정도만 만들면, 이 주차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오현웅: 저희들이 주차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처음에 장기적인 검토에 의하면 한 군비가 한 40~50억 정도 추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인접부지를 확보했을 경우에 그 지역의 토지가 평당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부지적인 부분과 또 주차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수가 얼마인지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역사에서 가장 근접한 부지를 매입해 주셔서 또 멀리 떨어지면 또 주차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좀 적극적으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진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김효진입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료 및 치료현실화를 위한 대안과 보건의료에 대한 장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1차 의료미래에 다시 한번 고민하는 기회가 되어 감사드립니다.
보건의료원은 1989년 10월에 개원하여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난 33년간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질병 예방, 진료 운영 추진에 노력하였고, 큰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진료 운영에 있어, 이용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의료기관인 지방공사 의료원과 역할 및 도 지원이 다르며, 의료진을 공중보건의에 전담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과거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전문의 수급이 원활하여 보건의료원 이용주민의 진료 운영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최근 3~4년 전부터 주요 전문과목 공중보건의 배출 감소로 공중보건의 전담 체계로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주민해소를 위한 1차 의료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촌 근무기피로 봉직의 채용의 어려움은 전국 군단위 지역 공통의 풀어야 할 심각한 과제입니다.
우리 군도 내과 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이 크지만, 지역사회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이용자 불편감 해소를 위한 봉직의 채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응급의료 진료는 2021년 기준 1,268건이며, 긴급 이송은 80건입니다.
긴급환자 연계 치료를 위한 3차 의료기관 협력 체계를 더욱 철저히 하며, 응급진료 향상을 위해 응급의학과 봉직의 채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배출이 어려워질 소아청소년과 공중보건의의 우선 배치를 위해 도보건식품안전과와 협의하여 인력 배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래진료 정상화 및 입원실 간호사 확보를 통해 입원실 운영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에 대한 장기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령인구 증가, 인구감소 등 지역 여건이 비슷한 인근 영월군, 정선군과 함께 현재 유일한 강원도 지방의료원이 있는 영월군을 거점으로 재정 및 부족한 의료진을 활용하고, 중부권역이 공생할 수 있는 순환의사 마련, 노인병원 운영 등 의료공동기반 조성을 모색하겠습니다.
안과, 이비인후과 등 분야별 민간의료 유치를 위한 의료센터를 조성하여, 노인인구 질병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전검토와 성공모델이 우리 군에 적합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간호사 24시간 근무체제를 최소 2교대로 전환하는 대안을 고민하여 직원 사기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의 진료 만족과 편리한 시설 개선에 더 많이 고민하며,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보건의료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의료지원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과장님, 김성기 의원입니다.
본 질문의 요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내용은 참 많은 고민을 하셨지만, 의료의 현실화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고민을 좀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의료가 현실화 되기까지의 많은 과정과 예산, 그리고 군민들의 노력이 함께 돼야 하는데, 아직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지금까지 지속된다는 것은 사실 대안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대신에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 아울러서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는 의료 현실화가 왜 필요하냐면, 이것이 인구 소멸되는 정책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외지인들이 귀농귀촌을 한다든지 평창으로 발길을 할 때, 기본적인 의료의 서비스를 받아야지만이 우리 평창군을 선택하는 데, 주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로 연결해 본다면, 지금 인구소멸 관련해서 많은 정책 사업들이 지금 평창권에 많이 준비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기획실이라든지, 또는 인구정책 담당부서 있죠? 이런 부서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 가지고, 많은 인구 소멸예산 중에서 일부라도 앞으로 준비되는 예산 중에서 일부라도 좀 사업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 쪽에, 의료 관련된 사업에 좀 아이디어를 좀 내셔 가지고, 그쪽으로도 좀 많이 접근해서 의료법화 현실화할 수 있도록 좀 사업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안을 좀 많이 하시겠어요. 과장님.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김성기 의원: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시죠?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아무래도 우리 오늘 쭉 보고 받으면서 하는 모든 내용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그 공모사업이라든지, 정책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남부권, 남부내륙권 디지털 헬스케어, 이 하나밖에 안 보여요.
의료관련해서는요. 근데 사실은 귀농귀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의료라고 보고 있는데, 인구 소멸되지 않는 사업에 가장 일순위가 돼야 하는데, 최후선순위가 되고 있어요. 의료가,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 어필하셔 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업이 만들어질 때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생명 또는 건강, 헬스, 모든 것들이 아마 군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명시된 공중보건의라든지 봉직의사, 이런 것들은 아마 평창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아마 소멸되어 가는 인구 소멸되는 많은 군에서 봉착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해결은 안될 거예요. 계속 답보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정책 제안을 가지고서 의료 쪽에 연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료지원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입니다.
이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펜션, 캠핑장, 야영장이 집단 형성되어 있는 계곡 상류 지역과 겨울철 가뭄으로 상습적인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한 상수도, 상하수도 해결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상수도 5개소, 마을상수도 25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58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상수도 공급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지역은 신규급수공사 신청으로 또 마을 상수도 지역은 겨울철 가뭄 등 식수부족을 고려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지정한 시설관리책임자와 협의 후 상수도 연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곡 상류 지역에 위치한 펜션, 캠핑장 등은 상수도 급수지역과 대부분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수도 확충 계획에 따라 급수구역에 포함될 경우 공급 가능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겨울철 가뭄 등 상습적인 피해를 받는 마을상수도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수원 개발, 생수 확보,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서는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조기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지역 특성상 투자 예산대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효과는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비 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수도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1개 시설을 운영하여 공공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반영하여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2025년까지 관내 8개 사업, 1,159억 1,900만 원의 재원을 확정하여 대화면 하송빈, 상안미 1,2리, 하안미 3,4리, 평창읍 여만리, 상리, 후평리, 주진리, 용항리, 임하리, 하일리, 도돈리, 봉평 백운동, 미탄면 창리, 회동 등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해서는 하수관로 및 처리장 등 대규모 사업비로 군재정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소규모 주거시설 내 공공처리 건의 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평창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간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펜션, 캠핑장, 야영장 등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반영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서 단독 처리와 공동처리를 분석 시, 하수처리에 많은 사업비로 경제성 부족으로 평창군 하수도기본계획 반영 협의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질 보존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계부처, 환경부,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상하수도사업소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체로 상수도, 하수도 나눠서 답변을 꼼꼼히 잘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산간지역에 분산돼 있는 펜션, 야영장, 캠핑 등이 상수도는 또 상수도는 상수도인데, 하수도가 지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캠핑장 같은 캠핑장이나, 야영장 같은 데는 지금 오폐수가 지금 개울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은미 의원: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지금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정화조도 1년에 다섯 번씩 치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데, 와서 검사를 하다 보면 계속 걸린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과태료를 뭐 삼년 동안 계속 낸 그런 펜션들도 있고, 야영장도 있고, 그런 게 참 문제가 되는 거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저희가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타당성이 하면, 관계기관 환경부, 강원도, 원주환경청하고 협의하는데, 경제성 부족으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은미 의원: 그런데 이제 펜션이나, 야영장 입장에서는 군에서는 다 허가를 내줬다는 거죠. 하라고, 영업을 하라고 해 놓고, 계속 그냥 그 검사 나오면, 자기네는 걸려서 과태료가 나오니,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고 이제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소장님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또 용역조사할 때 용역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대 평창군의회 개원 이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성실히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 8기 평창군수에 취임하면서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이라는 슬로건으로 군정운영 방향을 5대 목표, 15대 정책 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실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9대 평창군의회와 민선8기 평창군정 출범 이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평창군의 미래를 미래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평창, 행복한 평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근번 회기 중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각 분야에 걸쳐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구체적인 지원범위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자재 반값지원 사업은 농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해 군민과 약속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강원도 농업인 수당을 수령하고,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평창군의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경영주로 지원방법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관내 농자재마트 등 위탁업체 공모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품목은 유기질비료, 무기질비료, 토양계량제, 차광망, 목판, 운반상자 등 소모성 자재 위주로 지원 기준을 하한 1천 제곱미터에서 상한 2만 제곱미터의 경지 면적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총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이중 군비가 70억 원에 자부담이 70억 원이 소요되며, 지난해 44억에서 26억이 증가하여 수혜 대상 농가는 약 5천 농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 대상자 지원 기준과 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농업단체의 의견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2023년도 상반기에 사업신청 및 대상자확정을 통해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23년도 추진을 목표로 계획수립 및 예산반영 절차를 밟고 있으며, 도비지원 사업이 있을 때는 도와 군간 협의를 통해 효율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인구소멸에 대한 출산정책과 다자녀 가정과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출산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평창군은 도내 시군 중 인구당 0.817명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년도 비해 전국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공사례를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함께 지혜를 모으고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적절한 맞춤형 지원과 양육환경 개선, 출산축하금, 축하금을 대폭 인상, 2024년부터는 300만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공무원 후생 복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 2014년부터 출산장려포인트로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년부터는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 300만 원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강화를 위하여 내년부터 셋째 이상은 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족 힐링캠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세 자녀 이상 여성공무원 희망보직제, 당직 및 휴일 근무제 제외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군수님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군수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군수님께 이 내용을 여쭤 봤냐면은 군수님의 공약 사항 중에서 이제 군민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님께 직접 여쭤본 거고요. 2022년도에 평창군 농업예산이 1,229억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그 이상이 더 오를 거라 보고요. 한 20%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제가 군수님한테 직접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군수님이 축산농기계과를 이번에 신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센터의 과가 네 개가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이 사무관이지 않습니까, 군수님, 그런데 향후에 서기관으로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심재국: 저도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은 4급 서기관으로 해야겠기에 제가 지난 2017년도, 16년도에도 두 번 행자부를 찾아가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구 10만명 미만인 지역은 5급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아주 국회에서 법령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미만은 5급 사무관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 사항을 4급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을 하려고, 수없이 행자부에 건의도 했고, 두 번 직접 행자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서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누가 뭐래도 이제 평창군은 군수님, 농업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에 더불어 제가 관내 농자재 마트 위탁업체 공모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농협이 상권을 잠식하는 게 너무 심할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농협에서 저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농협에 너무 집중되는 거를 관내에 농자재 마트나, 종묘사 쪽으로 이렇게 같이 더불어 아울러 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심재국: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업인들의 성향이 농협조합원으로 다 구성이 돼 있고, 또 농협에서 물건을 샀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익, 이에 따라서 또 금액에 따라서 그 출자금에다가 적립을 시키지고, 이용고 배당을, 그래서 농업인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마음대로 조정은 잘 못하지만, 저희들도 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지금 농협에서는 심지어 세차장, 정비소 여기까지 이제 손을 뻗치고 있어 가지고, 너무 개인사업 영역을 너무 많이 침범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염두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군수 심재국: 그것이 다 농협의 조합원으로 돼 있는 분들의 이용고 배당 때문에 조합원들이 그렇게 선호하고, 또 조합원들이 왜 우리 농협은 주유소를 안 하느냐, 그런 아마 그래서 이사회에서 걸쳐서 모든 사업을 자꾸 진행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없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평창군 인구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카드라든가, 또 아까 우리 과장들이 다 설명했지만, 우리 지역 상품권도 내년부터 발행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군수님 이상입니다.
다문화 그거는 제가 다자녀 그거는 어차피 아까 인구 정책담당관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들의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 기관의 답변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군민의 행복은 물론 군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허가과장, 김종완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전윤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정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