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1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6년 5월 20일(금) 오전 10시 0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3.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5. 2016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
7. 평창․진부역사 올림픽 지원시설 축소건립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8.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5. 2016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진부역사 올림픽 지원시설 축소건립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의장 제출)
8.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유인환 :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평창 진부역사 올림픽 지원시설 축소 건립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추가하고자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7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5월 16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토지 취득은 1건으로 3필지 49,894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5,274만 4천원이고, 건물 취득은 1건으로 신축 1동 800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18억 원이며, 토지 처분은 1건으로 1필지 50,000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3,55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문화원 신축사업은 문화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지역문화 발굴 및 발전을 위한 문화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조기 추진을 위한 학교 부지 지원의 건은 평창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학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유지와 군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학교부지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입니다.
평창문화원 신축사업은 연접하여 위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연계활용을 고려한 설계와 신축 문화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건물배치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한 주차장 확보를 함께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조기 추진을 위한 학교부지 지원의 건은 오랫동안 추진해 온 대학유치의 성공을 위해 관계기관, 사업자, 주민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대학조성과 관련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평창군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의회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 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시 사전에 취득 이후의 운영비 등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한 이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재산취득을 추진하고 사후에 시설유지 및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사항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847##.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10시 13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5월 1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인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 및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의지를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의 설치 근거인 상위법령 폐지로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조례안 모두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848##.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849##.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2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출)
(10시 17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6년 5월 16일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166억 9,06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1억 5,492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0억 9,988만 1천원이 증액된 3,551억 1,631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0억 5,504만 7천원이 증액된 615억 7,430만 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1,532만 2천원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주사무소 안내표지판 설치 2,000만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개 사업에 3,532만 2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계속비, 기타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반영 가능한 재원이 있음에도 본예산에서 증감 없이 제출되었고, 원활한 올림픽 준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주요 세입 재원인 순세계잉여금 중 상당액을 다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재정운영의 적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향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관련입니다.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재편성 요구할 때에는 사전 면밀한 검토와 꼼꼼한 사업계획으로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사전 설명조차 없이 삭감 예산보다 오히려 증액된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예산안 심의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절대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의회 제출 이전에 사전설명 등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건전성 관련입니다.
올림픽 준비와 관련하여 많은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군은 올림픽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재정 긴축운영을 위한 비용절감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소모성 경비로 분류되는 사무관리비가 대폭 증가하였고, 사업비 또한 허리띠를 졸라매는 절감노력 없이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등 예산안 심의내내 예산절감 방안을 촉구하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확정이후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일회성 사업, 행사성 경비에 대한 절감노력을 지속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계획 변경 관련입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사업의 경우 의회에 최초 보고한 총사업비가 수 차례 변경을 거듭하는 등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에 대한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최초 보고한 사업비 보다 50% 이상 증액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안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반복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의 관광지 화장실 임차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을 적극 고려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자치행정과의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지원과 경제체육과의 봉평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의 추진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물품사용 및 인력의 참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개정으로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비용이 대폭 증가되어, 농업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타 지자체와의 연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추진과 정부 건의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체육과의 체육시설 골프장 전세 취득과 관련하여 전세계약시 충분한 담보와 철저한 계약으로 향후 재산권 회수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위탁 협약시 명시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가 간략하게 제출되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부서장의 경우 정확한 업무 연찬을 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반성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개별 사업에 대하여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주문 사항과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특위활동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간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850##.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7분)
○의장 유인환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도시주택과장 김찬수입니다.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 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3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통하여 시설집행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군 계획시설에 관리를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을 세부적으로 보면,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295개소,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17개소, 체육시설 1개소, 오수처리장 1개소 등 314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2일자로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현실성 없는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단계별 집행계획 중 우선 폐지 대상 43개소 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신속히 폐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851##.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잠시 자리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평창․진부역사 올림픽 지원시설 축소건립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의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진부역사 올림픽 지원시설 축소건립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성명서는 평창 진부 역사가 반토막 난 채 축소 건립되는데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안건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간 사전 협의 작성한 평창·진부역사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에 따른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진부역사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에 따른 성명서
2018평창 동계올림픽은 지난 2011년 7월 7일 온 국민들의 염원으로 3번의 도전 끝에 이루어낸 쾌거이자 평창군민들의 희망과 꿈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올림픽 유치이후 정부의 그간 올림픽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SOC사업 등 각종 사업의 축소추진 논란, 개·폐막식장 변경 추진 논란, 올림픽 분산개최 논란 등 올림픽 준비에 따른 끊임없는 논란의 제공으로 지역 주민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왔으며, 평창·진부역사 올림픽지원시설 축소라는 또 한번의 논란으로 우리군민을 실망시키는 중앙정부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 1년 9개월 남은 시점에서 평창·진부역이 올림픽 직접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설계와는 다른 올림픽지원시설을 제외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은 올림픽의 성공개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올림픽 개최의 궁극적인 목표인 후손에게 남겨줄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간이역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 평창군의회에서는 지역주민도 모르게 추진되고 있는 원주~강릉 복선전철구간의 평창·진부역사의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의도에 5만 평창군민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개최도시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1. 정부는 원주~강릉 복선전철구간의 평창·진부역사올림픽 지원시설 축소 건립에 대한 의혹을 한점도 빠짐없이 대내외에 공표할 것을 요구한다.
2. 정부는 원주~강릉 복선전철구간의 평창·진부역사의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의 취소와 즉시 예산편성 할 것을 요구한다.
3. 정부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당초 설계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와 같이 평창군의회는 군민들의 뜻을 모아 원주~강릉 복선전철구간의 평창·진부역사의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에 대하여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며, 당초설계대로 미 추진 시 군민모두와 함께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6년 5월 20일 평창군의회.
【참 조】
!#A3852##. 평창․진부역사 올림픽 지원시설 축소건립에 따른 성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그러면 의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평창·진부역사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에 따른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찬원 의원과 박종욱 의원을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5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계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회기 중에 들려온 평창, 진부 역사 축소 건설 논란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창군민 모두가 오랜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일구어 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지만, 개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반복하는 중앙부처의 처사에 과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우리 군민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행기관 관련부서에서는 좀 더 빠른 대응을 통하여 올림픽 역사가 올림픽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봄은 뜻하지 않은 강풍으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얘기치 않은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고스란히 우리 군민의 재산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히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자연재해 및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218회 평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재무과장, 정성문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의사담당, 이영배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6년 5월 20일(금) 오전 10시 0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3.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5. 2016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
7. 평창․진부역사 올림픽 지원시설 축소건립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
8.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5. 2016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출)
6.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평창군수 제출)
7. 평창․진부역사 올림픽 지원시설 축소건립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의장 제출)
8.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유인환 :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평창 진부역사 올림픽 지원시설 축소 건립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추가하고자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7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5월 16일 1일간 개회하여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토지 취득은 1건으로 3필지 49,894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5,274만 4천원이고, 건물 취득은 1건으로 신축 1동 800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18억 원이며, 토지 처분은 1건으로 1필지 50,000평방미터에 추정가액은 3,550만원입니다.
먼저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문화원 신축사업은 문화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지역문화 발굴 및 발전을 위한 문화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의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조기 추진을 위한 학교 부지 지원의 건은 평창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학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유지와 군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학교부지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입니다.
평창문화원 신축사업은 연접하여 위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연계활용을 고려한 설계와 신축 문화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건물배치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한 주차장 확보를 함께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조기 추진을 위한 학교부지 지원의 건은 오랫동안 추진해 온 대학유치의 성공을 위해 관계기관, 사업자, 주민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대학조성과 관련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평창군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의회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 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시 사전에 취득 이후의 운영비 등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한 이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재산취득을 추진하고 사후에 시설유지 및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사항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847##. 201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출)
(10시 13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5월 1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인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농업인 및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의지를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의 설치 근거인 상위법령 폐지로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2건의 조례안 모두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848##.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3849##.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2건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출)
(10시 17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6년 5월 16일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166억 9,06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1억 5,492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0억 9,988만 1천원이 증액된 3,551억 1,631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0억 5,504만 7천원이 증액된 615억 7,430만 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1,532만 2천원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주사무소 안내표지판 설치 2,000만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개 사업에 3,532만 2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계속비, 기타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반영 가능한 재원이 있음에도 본예산에서 증감 없이 제출되었고, 원활한 올림픽 준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주요 세입 재원인 순세계잉여금 중 상당액을 다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입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재정운영의 적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향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관련입니다.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재편성 요구할 때에는 사전 면밀한 검토와 꼼꼼한 사업계획으로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사전 설명조차 없이 삭감 예산보다 오히려 증액된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예산안 심의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절대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의회 제출 이전에 사전설명 등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건전성 관련입니다.
올림픽 준비와 관련하여 많은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군은 올림픽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재정 긴축운영을 위한 비용절감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소모성 경비로 분류되는 사무관리비가 대폭 증가하였고, 사업비 또한 허리띠를 졸라매는 절감노력 없이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등 예산안 심의내내 예산절감 방안을 촉구하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확정이후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일회성 사업, 행사성 경비에 대한 절감노력을 지속하는 등 세출구조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계획 변경 관련입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사업의 경우 의회에 최초 보고한 총사업비가 수 차례 변경을 거듭하는 등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에 대한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최초 보고한 사업비 보다 50% 이상 증액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안으로 향후 이런 일이 반복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의 관광지 화장실 임차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을 적극 고려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자치행정과의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지원과 경제체육과의 봉평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의 추진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물품사용 및 인력의 참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개정으로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비용이 대폭 증가되어, 농업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타 지자체와의 연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추진과 정부 건의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제체육과의 체육시설 골프장 전세 취득과 관련하여 전세계약시 충분한 담보와 철저한 계약으로 향후 재산권 회수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위탁 협약시 명시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가 간략하게 제출되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부서장의 경우 정확한 업무 연찬을 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반성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개별 사업에 대하여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주문 사항과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특위활동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간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850##.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평창군수 제출)
(10시 27분)
○의장 유인환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도시주택과장 김찬수입니다.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군 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3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통하여 시설집행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인 군 계획시설에 관리를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을 세부적으로 보면,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295개소,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17개소, 체육시설 1개소, 오수처리장 1개소 등 314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2일자로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현실성 없는 군 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단계별 집행계획 중 우선 폐지 대상 43개소 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신속히 폐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851##.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잠시 자리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평창․진부역사 올림픽 지원시설 축소건립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의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진부역사 올림픽 지원시설 축소건립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성명서는 평창 진부 역사가 반토막 난 채 축소 건립되는데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안건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원간 사전 협의 작성한 평창·진부역사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에 따른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진부역사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에 따른 성명서
2018평창 동계올림픽은 지난 2011년 7월 7일 온 국민들의 염원으로 3번의 도전 끝에 이루어낸 쾌거이자 평창군민들의 희망과 꿈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올림픽 유치이후 정부의 그간 올림픽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SOC사업 등 각종 사업의 축소추진 논란, 개·폐막식장 변경 추진 논란, 올림픽 분산개최 논란 등 올림픽 준비에 따른 끊임없는 논란의 제공으로 지역 주민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왔으며, 평창·진부역사 올림픽지원시설 축소라는 또 한번의 논란으로 우리군민을 실망시키는 중앙정부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이 1년 9개월 남은 시점에서 평창·진부역이 올림픽 직접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설계와는 다른 올림픽지원시설을 제외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은 올림픽의 성공개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올림픽 개최의 궁극적인 목표인 후손에게 남겨줄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간이역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 평창군의회에서는 지역주민도 모르게 추진되고 있는 원주~강릉 복선전철구간의 평창·진부역사의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의도에 5만 평창군민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개최도시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1. 정부는 원주~강릉 복선전철구간의 평창·진부역사올림픽 지원시설 축소 건립에 대한 의혹을 한점도 빠짐없이 대내외에 공표할 것을 요구한다.
2. 정부는 원주~강릉 복선전철구간의 평창·진부역사의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의 취소와 즉시 예산편성 할 것을 요구한다.
3. 정부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당초 설계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와 같이 평창군의회는 군민들의 뜻을 모아 원주~강릉 복선전철구간의 평창·진부역사의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에 대하여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며, 당초설계대로 미 추진 시 군민모두와 함께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6년 5월 20일 평창군의회.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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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그러면 의원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평창·진부역사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에 따른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찬원 의원과 박종욱 의원을 제21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5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계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회기 중에 들려온 평창, 진부 역사 축소 건설 논란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창군민 모두가 오랜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일구어 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지만, 개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반복하는 중앙부처의 처사에 과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우리 군민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행기관 관련부서에서는 좀 더 빠른 대응을 통하여 올림픽 역사가 올림픽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봄은 뜻하지 않은 강풍으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얘기치 않은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고스란히 우리 군민의 재산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히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자연재해 및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218회 평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재무과장, 정성문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의사담당, 이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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