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오전 9시 59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09시 59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위원이신 박춘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창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 방금 이창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이창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창열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 또한 위원장으로써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남진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방금 남진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남진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남진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남진삼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이 1건 1필지에 2,463㎡, 2억 5,000만원, 건물 취득이 3건 4동에 1339.19제곱미터에 25억 5,000만원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HAPPY700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외부환경에 제약 없이 어린이가 안전하게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평창읍 하리 113-1번지,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부지 매입이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야외공연장을 철거하고, 본 건물과 연결하는 형태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441.62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평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 사업입니다.
평창읍사무소 부지에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청소차 차고지, 재활용 보관 창고 등 환경 관련 시설의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2024년 6월 평창읍사무소 철거 전까지 이전 신축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청소행정 업무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전 신축대상 부지는 평창읍 주진리 89-1번지로 면적은 2,463㎡ 매입 예정가격은 2억 5,000만원이며, 건축규모는 건물 2동에 연면적 600㎡, 사업비는 6억 5,000만원, 끝으로 11페이지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나, 사업위치 및 면적이 변경 됨에 따라 재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위치는 용평면 재산리 1520-25번지였으나, 당초부지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평창역 인근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산리 산1195-6번지 일원으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고자하며, 건물 연면적 또한 당초대비 291.87㎡ 증가된 1991.87㎡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재산에 실태 및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 시간에 사업 주관 과장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6005##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3년 8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9월 1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HAPPY상상놀이터 조성 사업건입니다.
본 사업은 외부환경에 제약없이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 공간을 규정하기 위하여 평창읍 하리 113-1번지 문화복지센터 앞에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건물 1동을 증축한 건입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투자사업으로 고학년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계약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평창읍이 만12세 이하 인구가 가장 많은 점과 도보로 이동가능한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철거예정인 기존 무대는 활용도가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부담이 없이 사계절 이용가능한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문화복지센터를 놀이, 휴식,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꿈꾸는 실내놀이터와 연계하여 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 건입니다.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신축으로 인하여 평창읍 주진리 89-1번지를 매입하여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올해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평창읍 환경미화원 차고지는 2024년 6월 평창읍사무소 철거 전까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해당부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시내권과는 약 6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서 쓰레기 수거 등 업무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시설은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처리와 휴식 등을 위한 거점공간이므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 사업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280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용평면 재산리 1520-25번지 일원에 98억원의 사업비로 건물을 신축한 건으로 승인된 것입니다.
접근의 편의성 및 급수공사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용평면 재산리 산1195-6번지 일원으로 위치변경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양삼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청년 임업인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변경 예정부지는 지난 경제과에서 산림과로 행정재산을 관리전환 받았으며, 현재 건축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024년 12월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의 부지보다 상수도기반시설 비용이 약9천만원 절약되고 진입로 및 부지의 급경사를 고려한 이용의 안전성, 접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위치 변경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의 건립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준공 이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인력계획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사업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9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동일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속개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중 HAPPY700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내상상놀이터 계획은 주민들, 아니 학부모들의 의견청취 좀 거치셨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어린이 집하고, 저희 군청에 직원,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뭐, 처음에 실외놀이터의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실내놀이터로 변경이 됐는데, 학부모들이 실외보다는 실내가 낫다라는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그런 의견도 있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인근에 유사한 실외놀이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상숲이라는 그 광장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주차장까지 포함된 숲 조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화복지센터가 가지고 있어야 될, 주차대수에 대한 필요 주차대수가 16대거든요. 그 대수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옆에 있는 공용주차장도 건물에 있는 필수 대수로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상숲에서 실내놀이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실외놀이터를 만들 경우에는 주차장부지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규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도 기존에 건물에 맞게끔 차량대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로 바꾸셨다 그런 말씀인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지금 선진국이라든지, 대부분의 그 의식이 있는 나라들은 놀이터라는 개념이, 어린이들 놀이터 개념은 어떤 자연 속에 힐링을 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실내놀이터는 어쩔 수 없을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입장에서는 실내에서 놀으면 애들이 그래도 오염도 좀 덜 접할 수 있고, 관리하기도 좋고, 집에 오면 또 후레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애들의 놀이문화든지 또는 면역력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실외의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은 대세거든요. 이게 좀 역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실내놀이터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외 이제 숲 놀이터가 필요한 경우는 산림과 쪽에서 숲에 관련한 유치원이라든가, 놀이터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도 지금 산속, 산에다가 설치하는 쪽이 더 적합할 것 같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실내 놀이터가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동료 위원들이 또 질문하시겠지만, 하나 더 여쭤 볼게요.
그 지금 현재 무대 있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이 계획을 하시면서 그 무대를, 2차 활용계획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혹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상상숲 조성할 당시에도 그 지금 야외 무대는 철거계획으로 있었고요. 지금 실내놀이터 당연히 철거가 된 상태에서 설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김성기 위원: 제가 아는 한 그 야외무대가 1년에 꽤 여러 차례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무대를 철거하긴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무대가 대충봐도 견적이 몇억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몇억짜리를 철거하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을 좀, 예를 들어서 철거한다라는 개념이 뭐 버린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재활용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거를 해체해서 다른 지역에 신규로 설치, 이전설치한다라고 하면, 설치비용이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거라는 판단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철근이 좀 부분이 재활용을 해야지,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철근을 이용하려면 한 가치로 따지면, 지금의 100퍼센트는 활용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반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김성기 위원: 현장에서 본 발언은 분해하기가 쉽지가 않게 보이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분해하기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분해를 해야 하는데, 전부 용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하기 더 어려운데,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그거는 과장님의 판단이 아니라, 혹시 전문가의 판단에 한번 의뢰를 해 보시는 것이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저희 실무, 토목직 시설 쪽에 있는 직원들 여럿,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회 경로당 그 신축하는 그 건설업체의 관계자한테도 의견을 좀 들었고 해서 이거를 이전 철거, 그러니까 해체해 가지고는 신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지금 철거하는 비용이 저렴하게 좀 책정이 되고 있어요.
○김성기 위원: 신규하는 것 보다 철거해서 옮기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신규 설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무대를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 그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기 위원: 신규 설치하는 게 적게 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이전 비용, 이전 설치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지금 저희 직원들은 의견을 주고 있거든요.
○김성기 위원: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신규 설치하는 것 보다 철거해서 옮기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지금의 이 시설을 해체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설치를, 이전 설치하는 비용보다는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라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직 견적까지는 저희가 당장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요.
○김성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 시행되어서 언제 종료가 되죠?
상상놀이터,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올해, 작년에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19억이 이제 확보가 되어서 올해 이제 이월 사업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를, 올해해서 내년까지,
○김성기 위원: 입찰을 언제 보실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10월 달에 봐야 됩니다.
9월 달에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착공할,
○김성기 위원: 10월에 착공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그럼 시간은 좀 촉박한데, 일정시기, 그 전에 반드시 철거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일단은
철거가 먼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죠? 철거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10월 4일부터 3일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지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기간이 꼭 지켜야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건 아니고, 이제
○김성기 위원: 한번 더 과장님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없는지, 기간을 일정기간 판단을 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한번 검토를 한번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 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좋은 장소에 가 가지고, 다시 그런 문화사업이 공연이 이루어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한번 되어서 장소가 굳이 안 나와서 옮길 데도 없다 그러면, 그때 철거하는 계획을 빨리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옮기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라고 하면서 납득이 좀 어렵고요. 사실상, 평창읍내에 그런 공간들을 찾아보시고서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재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판단해 보건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사실상,
옮기는 것은 얼마 안 들어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 구조를 보면 지붕은 철근이 아니라, 일반 천으로 된 막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뼈대하고, 뼈대만 지금 철근이거든요. 그리고 바닥은 어차피 콘크리트어서 지금 파쇄를 해서 폐기물 처리해야지 되고요.
○김성기 위원: 그럼 과장님께 그럼 주문을 드릴게요. 철거 비용과 신규 비용을 검토하시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만약에 비용이 단 몇 천만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지금 있는 것을 없애 버리기는 좀 그러니까, 추가로 만약에 철거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활용하는 방안이 적다 그러시면, 이것을 없애는 것 보다는 어딘가에 옮겨서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빠른 시간에 검토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좀 저희들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거기 평창 야외무대가 거기 밖에 없죠?
사실은 학생들이 활용하고 하는 무대가 야외 또 다시 무대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둔치도 야외무대가 있어요.
○이은미 위원: 그렇게 큰 거 말고, 그렇게 자그마한 거요. 여태까지 그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평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은미 위원: 이것도 참 아쉽거든요. 학생들이 나와서 야외무대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잠깐 보니까 뭐, 활용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서 했다고 그렇게 여기 나와있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자그마한 공연 같은 거는 활용도를 많이 높인 것 같은데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저희가 그래서 연에 따져 보니까, 한 네다섯번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이 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주변에 주택단지가 있다 보니까, 민원, 그런 소음 민원도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럼 소음은 다, 없을 수는 없죠. 어디 가서 하더라도 소음 문제는 다 있는 건데, 그런 야외무대가 좀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좀 뭔가 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만약에 필요로 하는 기관이라든가, 단체가 있다면, 저희가 뭐 이전 비용까지는 부담을 못하더라도 이전을 할 수 있는 비용을 거기서 부담을 하신다면 드릴 수는 있죠. 그렇게,
○이은미 위원: 그런 단체는 없겠죠. 그걸 뭐, 옮겨 가지고 자기네가 쓰겠다고 하는 단체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희가 아까 가 봤지만, 19억 짜리 사업에 3억이 넘는 무대를 없앤다는 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9억이잖아요. 지금 이 사업비가?
지금 이게 지금 하려고 그러면 3억이 아마 넘을 거예요.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이거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그냥 공사를 한다니까 저희는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좀 여쭤 보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충분히 그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전설치하는 비용과 신규 설치하는 비용을 한번 검토해 봐서 이게 철거를 하는게 나은 건지, 이전 설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게 더 좋은지, 한번 두가지를 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검토를 잘 해 보셔 가지고, 평창군민들이 활용하는 것을 또 갑자기 없애면 또 많은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 과장님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아무 민원없이 잘 하도록 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철거는 공사를 위해서는 좀, 자재는 보관할 수 있는 곳에서 보관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활용하는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상상놀이터를 옮기면 안될까요. 이거? 그걸 다른 부지를 좀 알아보시면 안 될까요? 지금 동료 위원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그 막구조물 그거 헐어낸다는 것은 그거 주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비싼 걸 헐어낸다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이미 처음부터 키즈카페로 해서 계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나 작게 실내 놀이터가 조성이 됐고, 지금 영유아가, 원래는 9세까지 해서 좀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놀이기구가 한 영유아, 취약전 아동부 밖에 활용을 못하는 정도의 작은 규모다 보니까, 좀 계속 학부모들이 아쉬움을 계속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상상숲이라는 그러니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사업 용역에서 이 안이 제안이 되어서 상상숲이라는 게 이제 저희 예산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침 저희가 부족한 놀이터가 좀 더 확장을 해서 더 규모 있는 키즈카페 식으로 조성을 하면, 그 수요를, 희망하는 수요를 좀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증축으로 같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이전해서 하는 것, 활용도 면에 봐서는 연결해서 하는 것이 더,
○김광성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아무 공간이 없다 그러면, 막구조물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도 반대할 일이 없겠죠. 하지만 그 막구조물 난 가서 보니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런데 지금 평창읍에 그 행복학습센터 생기면서 그 평창읍사무소 앞을 광장으로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아직 건물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좀 어렵, 공백기간이 좀 있긴 하지만요. 일단은 거기를 평창읍사무소 학습센터가 그 조성이 되면 그 앞에 광장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광장이 설치가 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하고, 아동하고, 여성하고, 청소년들이 조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좀 깊이 고민을 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재값도 올라 가지고, 그런 것 건물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보통 비용 들어가는게 아닌데,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지금 다들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이, 그러니까 한번 아까 김성기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깊이 좀 고민 좀 해 보세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지금 이미 상상놀이터 설계가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올해 사업을 안 하면,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고요.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제 염려하고 좀 아까운 부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제가 재활용 하는 부분으로 좀 이제 고민을 해서 이게 철거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할테니까 여기에 상상, 실내놀이터 설치하는 부분을 좀 동의를, 승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비춰보면, 장소 이전은 불가하고, 무대는 철거 및 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이제 우리가 짓는게 131평에 단층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층고 높이가 7미터인데, 주로 들어가는게 아이들 동적, 그 다음에 정적인 것만 거의 들어가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정적인 것은 기존에 있는 실내놀이터로 정적인 부분을 더 보완을 하고요. 동적인 부분으로 해서 증축 부분에 이제 아이들이 와일드하고 이제 익스트림 그런 시설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들어오면 기존에 건물들이 상당히 좀 답답해 보일 확률이 많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지금 답답한 부분은 그 나무로 많이 둘러져 있어서 사실 바깥에서는 조금 약간 밀폐된 공간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주변의 조경을 조금 이렇게 정비를 해서 그 시설이 조금 친근감이 있는 시설로 좀 하도록 주변 정비도 좀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답답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그 앞에 물놀이 시설도 이번 계획에는 좀 반영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반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조경을 좀 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쓸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이 건물이 들어오면서 늘 걱정했던 부분이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대안은 있으시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 실내놀이터 지금의 저희가 설계 받은 이 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 문복지하에 이제 8대가 있고요. 지금 실외주차장이 16대가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필요 대수는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이 상상놀이터가 완공이 되면, 이것도 위탁을 주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위탁을 지금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계획은
○남진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놀이터하고 위탁자가 달라질 수도 있네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은 운영을 좀 해 보고요. 같은 단체에서 만약한다고 하면, 같이 가는 것도 일순위, 1안이고요.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안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이건 뭐 질의보다는 과장님 부탁의 말씀인데요. 아까 설명에도 그렇고, 지금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물놀이 시설이 지금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내년 꼭 좀 반영을 해서 그 주변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내용 많이 들으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내용을 좀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내년에 사업을 좀 연속성 있게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평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위치가 꼭 여기 아닌 다른 곳도 좀 알아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당초에 이제 평창읍에서 저희가 후보지를 좀 조사를 해 달라라고 평창읍에 이제 문서를 보냈고, 평창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써야 되는 시설이라든가, 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다른 곳에 다 알아 봤는데, 저기 밖에 뭐 마땅한 곳이 없다. 그래서 이제 문서를 저희가 받고 다시 또 읍장님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봐도 조금 장소는 이 동선상 불리하다 이게 향후 운영하기에 좀 불리하다 왜냐하면 지금 재활용, 종합재활용센터가 미탄에 있기 때문에 미탄 인근 쪽에 노론리라든지, 상리, 중리, 이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다시한번 알아봐 달라라고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 후보지를 물색을 해 봤는데, 없다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관련자인 미화원들이나, 동의를 다 구하고, 여기해도 괜찮은지,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렵게 좀 선정한 장소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전에 현장을 가 봤지만, 사실 땅이 정사각형은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삼각형에 가까운 땅인데, 땅이 활용가치는 참 많지는 않다. 또한 그 바로 우리 국도가 붙어가지고 만약에 그쪽에 지어지면 좌회전도 또 안되는 방향, 죄회전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장소가 불가피하다면 그리로 갈 수 없지만, 다른 데도 고민은 좀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환경과장 전원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동선상으로도 좀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내권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우려 때문에 또 읍사무소에도 두 번 정도씩 한 전체 4~5개월 정도 더 좀 후보지를 물색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알아 보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충분하게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은,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과장님 아까 우리 현장에 가봤을 때 보니까, 거기 바로 우리 그 건물, 그 땅 사 놓는 바로 옆에 건물, 옆에 땅을 보니까, 국토해양부 땅이 한 900평 정도 있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냥 이게 뭐 개인 땅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땅이더라고요. 그 땅을 한번 국토해양부 땅이니까, 그 땅을 어떻게 좀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해양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터널하고, 도로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건축물도 지어져 있고, 쓰고 있는데, 잔여부지가 꽤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부분매각이 가능한지, 그것도 좀 더 알아보고, 만약에 부분 매각이 안된다 그러면, 임대로라도 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지,
○김광성 위원: 아니, 그거 충분히 지금 가서 보니까, 땅이 놀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우리가 임대가 가능하면 임대라도 하던가, 아니면 살 수 있으면 사던가 해서 반드시 그땅을 우리가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것,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땅만 사면 네모 반듯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것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심의하고는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는 얘기 같은데요.
제가 평창군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분리수거가 장소를 많이 다녀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분들이 일하는 거,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휴게실이 좀 쾌적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쉴수 있는 방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실이 하나 조그마한게 있고 화장실이 하나 있고, 본 사업을 시행하실 때,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머물러 있는 공간들을 잘 꾸미셔 가지고, 뭐 쓰레기 옆에 있다고 대충 지내도 된다라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좋은 걸로 좀, 쾌적하게 꾸며 주시고,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같이 질의해 주신 그 지금 이 부지 있죠? 부지가 모양이 별로 활용도가 높지 않게 나와요.
비효율적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더, 아주 조금이라도 붙여서라도 확보해서라도 아마 좀 정형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거죠.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온다던지, 또 확장할 수 있는, 또 어떤 날이 있을 수도 몰라요. 또, 그것도 대비해서 토지이용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그 그림을 다시한번 그려 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토지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종합적으로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정형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평창군의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타면도 마찬가지에요. 쓰레기들이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준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는 늘어납니다.
분리할 것은 많아지고, 지금 현재 수준에 맞추지 마시고, 장기적인 수준에 맞춰가지고 부지라든지, 공간을 좀 많이 여유있게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같은 의견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지금 부지 부분은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각이 가능한지, 또 매각이 안 된다면 임대 여부 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 부분도 어차피 신규로 새로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시설보다는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지금 부지가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접근성입니다.
기존에 그 당초 부지는 평창역에서 620m 떨어져 있고, 지금 변경되는 부지는 평창역사 바로 앞에 150m 직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좋아야지만 일단 찾아오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 됐고, 그리고 홍보효과입니다. 기존 건물 벽체나 위쪽에 LED 등을 설치해서 평창군 홍보 문구를 해서 산양삼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문제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은미 위원: 저희는 아까 가 봤지만 도로가 들어오는 도로가, 지금 빈약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계획은 없는가요?
들어오는 도로,
○산림과장 이성모: 아래쪽 도로가
○이은미 위원: 아래쪽 도로,
○산림과장 이성모: 아래쪽 도로는 약간 협소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4미터 이상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터널 있는 부분은 한 6미터, 7미터 정도가 도로 폭이 가능합니다.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역사 주변으로 선정하는 배경은 어떻게 설명하시죠. 역사주변에 한다라는 것은,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부지를, 군유림을 예전에 이제 당초 부지도 있지만, 그 주민들과 특구재배농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지만 가능하다는 좋다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그 용평면과 봉평면, 전체 일원을 가지고 군유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그래도 평창역사고, 그리고 그 150m 거리에 있고, 가깝기 때문에 그 접근이 좋고, 그리고 앞으로는 기존에 저희 군유지가 주변으로 한 24핵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중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던, 공모사업을 하던, 같이 연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제 현부지를 갖다가 택하게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은 설명 주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관점이 아니고요. 거기에 역이 없었으면 거기다가 설치했을까라고 여쭤 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역이 없었으면 설치를 안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역이 주는 입지적인 조건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크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 역으로 인해서 기차 타고 내려온 사람들에게 뭔가 마케팅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근 거리에 있어야 되고, 그 사업체가요. 저희들 현지 방문했을 때는 역에서부터 내려 가지고 밑으로 돌아서 다시 굴다리 2개 빠져서 가는 동선이 최초에 있는 부지하고도 거의 비슷한 거리에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반 국도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짧은 거리지만, 역으로 기차타고 내려온 사람들은 거기나, 저기나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산림과장 이성모: 제가 의회 현지확인 중에 저희가 잘 보일지 모르지만, 항공 사진을, 드론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역사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저희들 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이쪽 아래 국도부터 접근하게 되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지금 한 선로가 있는 박스인 터널이 하나가 있고, 진출입로하는 터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보면, 사면이 안정되게 좀 안정각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단을 설치하면, 여기서 바로 떨어지면서 계단을 설치하면, 여기서 한 170미터만 걸어가면 되니까,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국가철도공단 원주지사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현지확인 때는 저희들한테 설명 안된 부분이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가능성은 얼마 정도 보십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45탄 여기가 각도가 한 안정각이 한 30도 정도로 완만하기 때문에 역사에서 횡당보도를 건너 가지고 여기 내려오면 충분히 그 안전시설에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협의를 해서 이 계단을 이용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과장님이 제안하신 그 부지에, 그러나 통로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또 아울러서 도로여건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 여건, 도로여건도 같이 검토하고 계신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그 박스 안에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거기는 조명을 설치하고, 그리고 현재는 농로 비슷하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농로형태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던가, 도색을 해 가지고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통로가 충분히 큰 탑차가 드나들기에 충분한 공간이
○산림과장 이성모: 충분합니다.
○김성기 위원: 그 앞에 있는 통로는 좀 작은데, 뒤에 거는 넓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여간 그 만약에 그 통로와 통로 사이로 경사면으로 계단을 내 가지고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려오게만 할 수 있다면, 그 관련 대상 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서 본 사업이 수행되면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이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원안가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열
간 사 남진삼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김광성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회계과장, 권혁영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오전 9시 59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09시 59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위원이신 박춘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창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춘희 : 방금 이창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이창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창열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 또한 위원장으로써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남진삼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방금 남진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남진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남진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남진삼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열: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창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토지취득이 1건 1필지에 2,463㎡, 2억 5,000만원, 건물 취득이 3건 4동에 1339.19제곱미터에 25억 5,000만원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HAPPY700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외부환경에 제약 없이 어린이가 안전하게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평창읍 하리 113-1번지,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부지 매입이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야외공연장을 철거하고, 본 건물과 연결하는 형태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441.62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평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 사업입니다.
평창읍사무소 부지에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청소차 차고지, 재활용 보관 창고 등 환경 관련 시설의 이전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2024년 6월 평창읍사무소 철거 전까지 이전 신축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개선 및 청소행정 업무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전 신축대상 부지는 평창읍 주진리 89-1번지로 면적은 2,463㎡ 매입 예정가격은 2억 5,000만원이며, 건축규모는 건물 2동에 연면적 600㎡, 사업비는 6억 5,000만원, 끝으로 11페이지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나, 사업위치 및 면적이 변경 됨에 따라 재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위치는 용평면 재산리 1520-25번지였으나, 당초부지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평창역 인근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산리 산1195-6번지 일원으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고자하며, 건물 연면적 또한 당초대비 291.87㎡ 증가된 1991.87㎡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재산에 실태 및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 시간에 사업 주관 과장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6005##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3년 8월 29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9월 1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HAPPY상상놀이터 조성 사업건입니다.
본 사업은 외부환경에 제약없이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 공간을 규정하기 위하여 평창읍 하리 113-1번지 문화복지센터 앞에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건물 1동을 증축한 건입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투자사업으로 고학년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계약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평창읍이 만12세 이하 인구가 가장 많은 점과 도보로 이동가능한 시내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철거예정인 기존 무대는 활용도가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부담이 없이 사계절 이용가능한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문화복지센터를 놀이, 휴식,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꿈꾸는 실내놀이터와 연계하여 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 건입니다.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신축으로 인하여 평창읍 주진리 89-1번지를 매입하여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올해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건축비를 반영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평창읍 환경미화원 차고지는 2024년 6월 평창읍사무소 철거 전까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해당부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시내권과는 약 6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서 쓰레기 수거 등 업무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시설은 환경미화원들의 업무 처리와 휴식 등을 위한 거점공간이므로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 사업 변경 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280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용평면 재산리 1520-25번지 일원에 98억원의 사업비로 건물을 신축한 건으로 승인된 것입니다.
접근의 편의성 및 급수공사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용평면 재산리 산1195-6번지 일원으로 위치변경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산양삼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청년 임업인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변경 예정부지는 지난 경제과에서 산림과로 행정재산을 관리전환 받았으며, 현재 건축 설계공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024년 12월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의 부지보다 상수도기반시설 비용이 약9천만원 절약되고 진입로 및 부지의 급경사를 고려한 이용의 안전성, 접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위치 변경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의 건립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준공 이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인력계획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당초 사업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9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동일 오후 2시부터 이곳에서 속개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중 HAPPY700 상상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내상상놀이터 계획은 주민들, 아니 학부모들의 의견청취 좀 거치셨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어린이 집하고, 저희 군청에 직원,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뭐, 처음에 실외놀이터의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실내놀이터로 변경이 됐는데, 학부모들이 실외보다는 실내가 낫다라는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그런 의견도 있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인근에 유사한 실외놀이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상숲이라는 그 광장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주차장까지 포함된 숲 조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화복지센터가 가지고 있어야 될, 주차대수에 대한 필요 주차대수가 16대거든요. 그 대수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옆에 있는 공용주차장도 건물에 있는 필수 대수로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상숲에서 실내놀이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실외놀이터를 만들 경우에는 주차장부지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규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도 기존에 건물에 맞게끔 차량대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로 바꾸셨다 그런 말씀인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지금 선진국이라든지, 대부분의 그 의식이 있는 나라들은 놀이터라는 개념이, 어린이들 놀이터 개념은 어떤 자연 속에 힐링을 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실내놀이터는 어쩔 수 없을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입장에서는 실내에서 놀으면 애들이 그래도 오염도 좀 덜 접할 수 있고, 관리하기도 좋고, 집에 오면 또 후레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데, 애들의 놀이문화든지 또는 면역력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실외의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은 대세거든요. 이게 좀 역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실내놀이터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외 이제 숲 놀이터가 필요한 경우는 산림과 쪽에서 숲에 관련한 유치원이라든가, 놀이터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도 지금 산속, 산에다가 설치하는 쪽이 더 적합할 것 같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실내 놀이터가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동료 위원들이 또 질문하시겠지만, 하나 더 여쭤 볼게요.
그 지금 현재 무대 있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이 계획을 하시면서 그 무대를, 2차 활용계획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혹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상상숲 조성할 당시에도 그 지금 야외 무대는 철거계획으로 있었고요. 지금 실내놀이터 당연히 철거가 된 상태에서 설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김성기 위원: 제가 아는 한 그 야외무대가 1년에 꽤 여러 차례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무대를 철거하긴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무대가 대충봐도 견적이 몇억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몇억짜리를 철거하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을 좀, 예를 들어서 철거한다라는 개념이 뭐 버린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재활용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거를 해체해서 다른 지역에 신규로 설치, 이전설치한다라고 하면, 설치비용이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거라는 판단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철근이 좀 부분이 재활용을 해야지,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철근을 이용하려면 한 가치로 따지면, 지금의 100퍼센트는 활용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반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김성기 위원: 현장에서 본 발언은 분해하기가 쉽지가 않게 보이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분해하기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분해를 해야 하는데, 전부 용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하기 더 어려운데,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그거는 과장님의 판단이 아니라, 혹시 전문가의 판단에 한번 의뢰를 해 보시는 것이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저희 실무, 토목직 시설 쪽에 있는 직원들 여럿,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분회 경로당 그 신축하는 그 건설업체의 관계자한테도 의견을 좀 들었고 해서 이거를 이전 철거, 그러니까 해체해 가지고는 신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지금 철거하는 비용이 저렴하게 좀 책정이 되고 있어요.
○김성기 위원: 신규하는 것 보다 철거해서 옮기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신규 설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무대를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 그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기 위원: 신규 설치하는 게 적게 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이전 비용, 이전 설치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지금 저희 직원들은 의견을 주고 있거든요.
○김성기 위원: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신규 설치하는 것 보다 철거해서 옮기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지금의 이 시설을 해체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설치를, 이전 설치하는 비용보다는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라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직 견적까지는 저희가 당장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요.
○김성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 시행되어서 언제 종료가 되죠?
상상놀이터,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올해, 작년에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19억이 이제 확보가 되어서 올해 이제 이월 사업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를, 올해해서 내년까지,
○김성기 위원: 입찰을 언제 보실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10월 달에 봐야 됩니다.
9월 달에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착공할,
○김성기 위원: 10월에 착공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성기 위원: 그럼 시간은 좀 촉박한데, 일정시기, 그 전에 반드시 철거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일단은
철거가 먼제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그죠? 철거는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10월 4일부터 3일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지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기간이 꼭 지켜야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건 아니고, 이제
○김성기 위원: 한번 더 과장님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없는지, 기간을 일정기간 판단을 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한번 검토를 한번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 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좋은 장소에 가 가지고, 다시 그런 문화사업이 공연이 이루어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한번 되어서 장소가 굳이 안 나와서 옮길 데도 없다 그러면, 그때 철거하는 계획을 빨리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옮기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라고 하면서 납득이 좀 어렵고요. 사실상, 평창읍내에 그런 공간들을 찾아보시고서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재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판단해 보건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사실상,
옮기는 것은 얼마 안 들어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 구조를 보면 지붕은 철근이 아니라, 일반 천으로 된 막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뼈대하고, 뼈대만 지금 철근이거든요. 그리고 바닥은 어차피 콘크리트어서 지금 파쇄를 해서 폐기물 처리해야지 되고요.
○김성기 위원: 그럼 과장님께 그럼 주문을 드릴게요. 철거 비용과 신규 비용을 검토하시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만약에 비용이 단 몇 천만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지금 있는 것을 없애 버리기는 좀 그러니까, 추가로 만약에 철거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활용하는 방안이 적다 그러시면, 이것을 없애는 것 보다는 어딘가에 옮겨서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빠른 시간에 검토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좀 저희들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지금 거기 평창 야외무대가 거기 밖에 없죠?
사실은 학생들이 활용하고 하는 무대가 야외 또 다시 무대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둔치도 야외무대가 있어요.
○이은미 위원: 그렇게 큰 거 말고, 그렇게 자그마한 거요. 여태까지 그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평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은미 위원: 이것도 참 아쉽거든요. 학생들이 나와서 야외무대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잠깐 보니까 뭐, 활용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서 했다고 그렇게 여기 나와있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자그마한 공연 같은 거는 활용도를 많이 높인 것 같은데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저희가 그래서 연에 따져 보니까, 한 네다섯번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이 있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주변에 주택단지가 있다 보니까, 민원, 그런 소음 민원도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럼 소음은 다, 없을 수는 없죠. 어디 가서 하더라도 소음 문제는 다 있는 건데, 그런 야외무대가 좀 필요로 하는 단체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좀 뭔가 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만약에 필요로 하는 기관이라든가, 단체가 있다면, 저희가 뭐 이전 비용까지는 부담을 못하더라도 이전을 할 수 있는 비용을 거기서 부담을 하신다면 드릴 수는 있죠. 그렇게,
○이은미 위원: 그런 단체는 없겠죠. 그걸 뭐, 옮겨 가지고 자기네가 쓰겠다고 하는 단체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희가 아까 가 봤지만, 19억 짜리 사업에 3억이 넘는 무대를 없앤다는 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9억이잖아요. 지금 이 사업비가?
지금 이게 지금 하려고 그러면 3억이 아마 넘을 거예요. 자재비가 많이 올라서, 이거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그냥 공사를 한다니까 저희는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좀 여쭤 보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충분히 그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전설치하는 비용과 신규 설치하는 비용을 한번 검토해 봐서 이게 철거를 하는게 나은 건지, 이전 설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게 더 좋은지, 한번 두가지를 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검토를 잘 해 보셔 가지고, 평창군민들이 활용하는 것을 또 갑자기 없애면 또 많은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 과장님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아무 민원없이 잘 하도록 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철거는 공사를 위해서는 좀, 자재는 보관할 수 있는 곳에서 보관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활용하는 곳이 있다면 그쪽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상상놀이터를 옮기면 안될까요. 이거? 그걸 다른 부지를 좀 알아보시면 안 될까요? 지금 동료 위원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그 막구조물 그거 헐어낸다는 것은 그거 주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비싼 걸 헐어낸다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이미 처음부터 키즈카페로 해서 계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나 작게 실내 놀이터가 조성이 됐고, 지금 영유아가, 원래는 9세까지 해서 좀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놀이기구가 한 영유아, 취약전 아동부 밖에 활용을 못하는 정도의 작은 규모다 보니까, 좀 계속 학부모들이 아쉬움을 계속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상상숲이라는 그러니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사업 용역에서 이 안이 제안이 되어서 상상숲이라는 게 이제 저희 예산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침 저희가 부족한 놀이터가 좀 더 확장을 해서 더 규모 있는 키즈카페 식으로 조성을 하면, 그 수요를, 희망하는 수요를 좀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증축으로 같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이전해서 하는 것, 활용도 면에 봐서는 연결해서 하는 것이 더,
○김광성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아무 공간이 없다 그러면, 막구조물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도 반대할 일이 없겠죠. 하지만 그 막구조물 난 가서 보니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런데 지금 평창읍에 그 행복학습센터 생기면서 그 평창읍사무소 앞을 광장으로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아직 건물이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좀 어렵, 공백기간이 좀 있긴 하지만요. 일단은 거기를 평창읍사무소 학습센터가 그 조성이 되면 그 앞에 광장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광장이 설치가 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하고, 아동하고, 여성하고, 청소년들이 조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좀 깊이 고민을 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재값도 올라 가지고, 그런 것 건물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보통 비용 들어가는게 아닌데,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지금 다들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이, 그러니까 한번 아까 김성기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깊이 좀 고민 좀 해 보세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지금 이미 상상놀이터 설계가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올해 사업을 안 하면,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고요.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제 염려하고 좀 아까운 부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제가 재활용 하는 부분으로 좀 이제 고민을 해서 이게 철거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할테니까 여기에 상상, 실내놀이터 설치하는 부분을 좀 동의를, 승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비춰보면, 장소 이전은 불가하고, 무대는 철거 및 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이제 우리가 짓는게 131평에 단층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층고 높이가 7미터인데, 주로 들어가는게 아이들 동적, 그 다음에 정적인 것만 거의 들어가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정적인 것은 기존에 있는 실내놀이터로 정적인 부분을 더 보완을 하고요. 동적인 부분으로 해서 증축 부분에 이제 아이들이 와일드하고 이제 익스트림 그런 시설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들어오면 기존에 건물들이 상당히 좀 답답해 보일 확률이 많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지금 답답한 부분은 그 나무로 많이 둘러져 있어서 사실 바깥에서는 조금 약간 밀폐된 공간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주변의 조경을 조금 이렇게 정비를 해서 그 시설이 조금 친근감이 있는 시설로 좀 하도록 주변 정비도 좀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답답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그 앞에 물놀이 시설도 이번 계획에는 좀 반영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라도 반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조경을 좀 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쓸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이 건물이 들어오면서 늘 걱정했던 부분이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대안은 있으시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 실내놀이터 지금의 저희가 설계 받은 이 대로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 문복지하에 이제 8대가 있고요. 지금 실외주차장이 16대가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필요 대수는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이 상상놀이터가 완공이 되면, 이것도 위탁을 주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위탁을 지금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계획은
○남진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놀이터하고 위탁자가 달라질 수도 있네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은 운영을 좀 해 보고요. 같은 단체에서 만약한다고 하면, 같이 가는 것도 일순위, 1안이고요.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안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이건 뭐 질의보다는 과장님 부탁의 말씀인데요. 아까 설명에도 그렇고, 지금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물놀이 시설이 지금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내년 꼭 좀 반영을 해서 그 주변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내용 많이 들으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내용을 좀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내년에 사업을 좀 연속성 있게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평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신축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위치가 꼭 여기 아닌 다른 곳도 좀 알아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환경과장 전원표: 당초에 이제 평창읍에서 저희가 후보지를 좀 조사를 해 달라라고 평창읍에 이제 문서를 보냈고, 평창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써야 되는 시설이라든가, 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다른 곳에 다 알아 봤는데, 저기 밖에 뭐 마땅한 곳이 없다. 그래서 이제 문서를 저희가 받고 다시 또 읍장님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봐도 조금 장소는 이 동선상 불리하다 이게 향후 운영하기에 좀 불리하다 왜냐하면 지금 재활용, 종합재활용센터가 미탄에 있기 때문에 미탄 인근 쪽에 노론리라든지, 상리, 중리, 이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다시한번 알아봐 달라라고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 후보지를 물색을 해 봤는데, 없다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관련자인 미화원들이나, 동의를 다 구하고, 여기해도 괜찮은지,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렵게 좀 선정한 장소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전에 현장을 가 봤지만, 사실 땅이 정사각형은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삼각형에 가까운 땅인데, 땅이 활용가치는 참 많지는 않다. 또한 그 바로 우리 국도가 붙어가지고 만약에 그쪽에 지어지면 좌회전도 또 안되는 방향, 죄회전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장소가 불가피하다면 그리로 갈 수 없지만, 다른 데도 고민은 좀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환경과장 전원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동선상으로도 좀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내권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우려 때문에 또 읍사무소에도 두 번 정도씩 한 전체 4~5개월 정도 더 좀 후보지를 물색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도 알아 보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충분하게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은,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과장님 아까 우리 현장에 가봤을 때 보니까, 거기 바로 우리 그 건물, 그 땅 사 놓는 바로 옆에 건물, 옆에 땅을 보니까, 국토해양부 땅이 한 900평 정도 있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냥 이게 뭐 개인 땅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땅이더라고요. 그 땅을 한번 국토해양부 땅이니까, 그 땅을 어떻게 좀 이렇게 매입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해양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터널하고, 도로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건축물도 지어져 있고, 쓰고 있는데, 잔여부지가 꽤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부분매각이 가능한지, 그것도 좀 더 알아보고, 만약에 부분 매각이 안된다 그러면, 임대로라도 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지,
○김광성 위원: 아니, 그거 충분히 지금 가서 보니까, 땅이 놀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우리가 임대가 가능하면 임대라도 하던가, 아니면 살 수 있으면 사던가 해서 반드시 그땅을 우리가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것,
○환경과장 전원표: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땅만 사면 네모 반듯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전원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것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전원표: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심의하고는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는 얘기 같은데요.
제가 평창군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분리수거가 장소를 많이 다녀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분들이 일하는 거,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휴게실이 좀 쾌적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쉴수 있는 방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실이 하나 조그마한게 있고 화장실이 하나 있고, 본 사업을 시행하실 때,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머물러 있는 공간들을 잘 꾸미셔 가지고, 뭐 쓰레기 옆에 있다고 대충 지내도 된다라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좋은 걸로 좀, 쾌적하게 꾸며 주시고,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같이 질의해 주신 그 지금 이 부지 있죠? 부지가 모양이 별로 활용도가 높지 않게 나와요.
비효율적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더, 아주 조금이라도 붙여서라도 확보해서라도 아마 좀 정형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거죠.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온다던지, 또 확장할 수 있는, 또 어떤 날이 있을 수도 몰라요. 또, 그것도 대비해서 토지이용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그 그림을 다시한번 그려 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토지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종합적으로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정형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평창군의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타면도 마찬가지에요. 쓰레기들이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준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는 늘어납니다.
분리할 것은 많아지고, 지금 현재 수준에 맞추지 마시고, 장기적인 수준에 맞춰가지고 부지라든지, 공간을 좀 많이 여유있게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같은 의견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네, 지금 부지 부분은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각이 가능한지, 또 매각이 안 된다면 임대 여부 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 부분도 어차피 신규로 새로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시설보다는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원표: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지금 부지가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접근성입니다.
기존에 그 당초 부지는 평창역에서 620m 떨어져 있고, 지금 변경되는 부지는 평창역사 바로 앞에 150m 직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좋아야지만 일단 찾아오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 됐고, 그리고 홍보효과입니다. 기존 건물 벽체나 위쪽에 LED 등을 설치해서 평창군 홍보 문구를 해서 산양삼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문제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은미 위원: 저희는 아까 가 봤지만 도로가 들어오는 도로가, 지금 빈약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계획은 없는가요?
들어오는 도로,
○산림과장 이성모: 아래쪽 도로가
○이은미 위원: 아래쪽 도로,
○산림과장 이성모: 아래쪽 도로는 약간 협소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4미터 이상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터널 있는 부분은 한 6미터, 7미터 정도가 도로 폭이 가능합니다.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역사 주변으로 선정하는 배경은 어떻게 설명하시죠. 역사주변에 한다라는 것은,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부지를, 군유림을 예전에 이제 당초 부지도 있지만, 그 주민들과 특구재배농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지만 가능하다는 좋다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그 용평면과 봉평면, 전체 일원을 가지고 군유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그래도 평창역사고, 그리고 그 150m 거리에 있고, 가깝기 때문에 그 접근이 좋고, 그리고 앞으로는 기존에 저희 군유지가 주변으로 한 24핵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중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던, 공모사업을 하던, 같이 연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제 현부지를 갖다가 택하게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은 설명 주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관점이 아니고요. 거기에 역이 없었으면 거기다가 설치했을까라고 여쭤 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역이 없었으면 설치를 안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역이 주는 입지적인 조건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크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 역으로 인해서 기차 타고 내려온 사람들에게 뭔가 마케팅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근 거리에 있어야 되고, 그 사업체가요. 저희들 현지 방문했을 때는 역에서부터 내려 가지고 밑으로 돌아서 다시 굴다리 2개 빠져서 가는 동선이 최초에 있는 부지하고도 거의 비슷한 거리에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반 국도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짧은 거리지만, 역으로 기차타고 내려온 사람들은 거기나, 저기나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산림과장 이성모: 제가 의회 현지확인 중에 저희가 잘 보일지 모르지만, 항공 사진을, 드론 촬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역사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저희들 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이쪽 아래 국도부터 접근하게 되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지금 한 선로가 있는 박스인 터널이 하나가 있고, 진출입로하는 터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보면, 사면이 안정되게 좀 안정각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단을 설치하면, 여기서 바로 떨어지면서 계단을 설치하면, 여기서 한 170미터만 걸어가면 되니까,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국가철도공단 원주지사와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현지확인 때는 저희들한테 설명 안된 부분이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가능성은 얼마 정도 보십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45탄 여기가 각도가 한 안정각이 한 30도 정도로 완만하기 때문에 역사에서 횡당보도를 건너 가지고 여기 내려오면 충분히 그 안전시설에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협의를 해서 이 계단을 이용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과장님이 제안하신 그 부지에, 그러나 통로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또 아울러서 도로여건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그 여건, 도로여건도 같이 검토하고 계신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그 박스 안에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거기는 조명을 설치하고, 그리고 현재는 농로 비슷하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농로형태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던가, 도색을 해 가지고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통로가 충분히 큰 탑차가 드나들기에 충분한 공간이
○산림과장 이성모: 충분합니다.
○김성기 위원: 그 앞에 있는 통로는 좀 작은데, 뒤에 거는 넓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하여간 그 만약에 그 통로와 통로 사이로 경사면으로 계단을 내 가지고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려오게만 할 수 있다면, 그 관련 대상 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서 본 사업이 수행되면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이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열: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원안가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이창열, 남진삼, 김성기, 이은미, 김광성, 박춘희
○출석위원
위원장 이창열
간 사 남진삼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김광성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회계과장, 권혁영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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