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2022.12.05

제28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6일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농정과 소관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계속)
1.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내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선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성기: 네, 우리 농정과장 직위는 현재 공석이므로 농정과 소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정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만 농촌행정팀장입니다.
(박용만 농촌행정팀장 인사)
김경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경애 농촌개발팀장 인사)
최은석 농촌협약팀장입니다.
(최은석 농촌협약팀장 인사)
최명순 농촌인력팀장입니다.
(최명순 농촌인력팀장 인사)
이두호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이두호 귀농귀촌팀장 인사)
김주열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김주열 농식품산업팀장 인사)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감소 등 농어촌 사회 공동화 대응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5,450호이며, 사업비는 38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평창군 및 도내 소재농지 1,000평방미터 이상 경작하는 농업경영체입니다.
2022년도 농업인수당 지원 현황은 농업경영체 5,164농가에 36억 1,400만원으로 농가당 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지원 4,419농가보다 745농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최소경작면적을 1,650평방미터에서 1,000평방미터로 완화하여 확대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그린투어사업단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소규모이벤트 및 미래고정 고객 확보를 위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75만 원으로 평창그린투어사업단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21개소에 농촌체험관광 홍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과 고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홍보비 및 체험기자재 구입 지원으로 팸투어 실시 38명, 찾아가는 그린투어 체험교실 2회, 로컬푸드 꾸러미 제작 및 홍보 700개, 평창그린투어사업단 홍보 에코백 제작 2,000개, 안내 및 홍보 리플릿 제작 2,000부, 농업인의 날 행사 평창마켓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그린투어 인지도 향상과 농촌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지역축제 및 행사장, 관광지를 활용한 소규모 이벤트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지원으로 방문객 이용 불편 해소 등 민박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어민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안전․편의시설 지원으로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입니다.
농어촌민박 30개소에 도배, 장판, 리모델링 등 시설 개보수에 3억, 농촌체험휴양마을 6개소에 노후시설 개보수, 소방, 가스 등 안전설비 확충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어촌민박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농촌관광기반 확충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권역단위종합개발 및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소득증대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회동1리와 계촌5리에 각 5억 원을 지원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회동1리는 전석쌓기 및 화장실 증축공사 등 95%를 완료하였고, 계촌5리는 문화복지센터 증축공사를 진행 중으로 80%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다움복원사업은 미탄면 일원에 19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육백농촌문화센터 신축과 아라리친수변공원 및 계류낚시터 조성을 진행 중으로 80%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레미콘 수급 지연 등으로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사업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사업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은 기초마을은 정부 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예비 이전단계 마을로 1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 소규모 마을공동체 활동 및 사전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도약마을은 5억 원 미만의 중규모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마을로 3억에서 5억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거나 기 추진사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환경․복지 등 마을 공동사업 추진, 선도마을은 40억 미만 사업 추진이 완료된 발전 자립 단계 마을로 2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대표 마을로 진입하기 위한 소규모 보완․발전사업을 추진합니다.
기초마을은 현재 추진 중인 마을이 없으며, 도약마을은 5개 마을로 창2리와 계촌5리는 2017년도에, 봉산리는 2018년도에 완료하였고, 기화리는 2018년부터, 회동1리는 2019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도마을은 현재 추진 중인 마을은 없고 개수2리와 2017년도에, 회동2리가 2018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후속 사업으로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1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된 평창군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며, 위치는 평창군 남부생활권인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6년 12월로 약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76억 2,000만원으로 국비 256억 2,400만 원, 군비 119억 7,600만 원, 기타 2,000만 원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촌형 교통모델,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평창군수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는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남부생활권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기본계획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위원회 모집과 기초계획지원단을 구성하고, 2023년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및 농식품부 승인을 받고 2024년 6월까지 공공건축 사전검토, 사업계획 수립 승인 후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농촌주택의 개량과 빈집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지역의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귀촌 등 주택신축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55동을 지원하였으며, 융자조건은 주택 연면적 150평방 이하로 최대 2억 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 철거비 지원으로 동당 500만원을 지원하며, 12월까지 50동을 철거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기초 영농기반 마련을 통하여 농촌인구 고령화 대응 및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외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9억 7,300만 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8명에 1억 9,290만 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5명에 융자 15억원, 청년농업인 창업적 구축 1명에 2,000만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5명에 1억 2,500만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융자 이차보전사업 17명에 7,500만원, 청년후계농 경영실습임대농장 시설개선 1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청년후계농 선발과 영농정착 지원을 2023년 1월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900만 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2,081명에 4억 1,620만 원으로 1인당 20만 원에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문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였으며,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1명에 190만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400명에 2억 원으로 1인당 50만 원에 다용도 작업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여성농업인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양상을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정착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에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4억 460만 원입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에 3억 2,000만원,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에 4억 원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등 8개 사업, 귀농인 집수리 지원 6명에 3,000만원,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에 지원 23명에 1억 원,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 지원 5명에 4,000만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6명에서 14억 9,500만원, 그밖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을 하였습니다.
향후 귀농․귀촌 상담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 2차, 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여 농촌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축산물 가공업체이며, 사업비는 31억 5,000만 원입니다.
한스팜농업회사법인 청주 제조․가공시설 구축에 15억 원, 우리두농업회사법인의 가공시설 구축에 1억 원, 대화농협의 방울토마토 산지유통시설 확충에 11억 7,000만 원, 꼬로베이농업회사법인의 면역력강화식품대량생산 구축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가공경쟁력 강화,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가공업체이며,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8개소에 2억 원,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8개소에 4억 원, 농식품산업활성화 지원 1개소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일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고 2023년도 추진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임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감사합니다.
○남진삼 위원: 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창군 농촌생활권 활성화 사업인데요.
여기 376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식품, 농식품부하고 이제 협약을 맺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거 가져온 게 아시죠? 어디신지, 소장님 잘 아실 텐데 그때 작년인가 제 기억엔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오셔서 면장님, 총무팀장님, 여러분들하고 지금 여기 계획은 마을회관이 지금 리모델링으로 10월, 10월에 사전설명회 와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리모델링으로, 그런데 작년에 얘기하신 거는 이 마을회관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다 밀어내고 새로 신축하는 걸로, 그래서 이장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상안미1리, 하안미6리, 신리1리 이렇게 이제 3개 마을을 신축을 한다 라고 이제 얘기하셔서 이장님들은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10월달에 와서 사전설명회 때는 전부 다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장님들이 난리가 나셨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마을 그 설명회를 하고 사실은 그 마을 리모델링이 맞습니다. 리모델링이 맞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모델링 해봐야 사실 의미가 없고 굉장히 너무 낡았기 때문에 거의 창고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가 저희가 지금 신축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소장님, 이 상안미1리 이거는 리모델링 자체가 힘든, 새마을사업 때 지은 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건들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권역별로 대표 마을회관을 하나씩 한다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손을 대겠어요.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꼭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사업비가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사실은 거의 뭐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축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아울러 이 사업이 평창, 미탄, 방림, 대화 4개 면이 되는데 이 376억이 4개 읍면이 골고루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평창읍이 상대적으로 예산이 되게 많이 섰어요. 사업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 사업비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4개 읍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그리고 58페이지, 59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적인데요. 2021년도, 2022년도 이제 운영실적을 보면 21개소 체험휴양마을이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그중에 거의 9개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특히 본 위원은 그 대화6리에 있는 광천마을 같은 경우는 3년째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앞으로 소장님 이 운영 방안에 대해서 뭐 대책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저희도 그 점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마을과 좀 다시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군비고 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전혀 운영도 없고 그냥 방치가 돼 있어요. 가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특히 이제 이거는 황토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면 이거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에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꼭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 문제는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6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연계해서 농촌 체험마을 운영실적 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보험가입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7번에 보면 서시래연화마을이 2021년, 22년 운영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도 보면 체험안전보험 가입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 한 100만원 정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최대 100만 원
○남진삼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운영이 안 됐는데 체험안전보험가입비는 들어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운영을 잘못한 건 사실 하려고 가입하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만 운영이 안 된 게 그 마을에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운영을 못 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바로 운영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준비는 해놓은 겁니다.
○남진삼 위원: 아울러 보면 이제 화재보험은 이제 우리 군에서 50만 원 정도를 해주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최대 50만 원까지,
○남진삼 위원: 운영이 전혀 없는 우리 수동마을이나 광천마을, 의야지바람마을 이런 데는 화재보험 가입이 전혀 안 되면 이게 만약에 불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화재가 나면 이거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죠? 보험 가입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현재 이거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원을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 지적 듣고 보니까 사실 이거는 그 화재보험은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자산은 어차피 우리 군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군 것도 있고 마을 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운영을 안 하더라도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꼭 들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동의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계된 얘기인데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69페이지에, 21년도 하고 22년도를 보면 22년도에는 사무장 인건비가 좀 감소가 됐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사무장이 1명 줄었습니다.
21년도에는 12명이었고, 22년도 11명 지원을 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건 그런데 21년도에 보조를 보면 한 2,187만 원씩 받았는데 2022년도에는 한 1,915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 자료는 지금 2022년도 거는 10월까지 돼 있답니다. 그래서
○남진삼 위원: 하여간 소장님 정말 비싼 돈을 들여서 체험마을을 해놨는데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또 관리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우선 전윤철 센터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감사합니다.
○이은미 위원: 204페이지 그 절임배추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은미 위원: 그 절임배추가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평창배추를 쓰지 않고 외지 배추, 해남배추 있잖아요. 해남배추를 갖다가 저려서 뭐 저렴하게 팔아서 다른 농가들이 피해가 좀 있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 사람들은 무슨 조사해 가지고 뭐 그런 거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업무는 그 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고요. 저희도 뭐 같이 나가서 조사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내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저희가 좀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평창배추라고 하고 판매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냥 해남배추로 평창에 와서 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평창배추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 같으니까 그것 좀 잘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은미 위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뭐 그 절임배추 시설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조사를 해 보시나요? 뭐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뭐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저희가 따로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뭐 활용은 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알기로는 사실 뭐 그 보조를 해주니까 거기에 맞지도 않는 기계를 들여놔가지고 한쪽으로 밀어 놓고 그 기계는 쓰지도 않고 막 그런 이게 좀 있었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어디 어떤 곳에 가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조사를 좀 하셔서 쓰지 않는 거는 뭐 그 사람이 필요해서 샀겠어요? 물론 필요해서 샀겠죠.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그렇게 됐겠지만 그런 것도 좀 잘 조사를 좀 하셔서 진짜 그 저희 지금 보조를 해주는 거니까 진짜 쓸 수 있는 기계만 딱 구입을 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소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은미 위원: 그리고 이제 그냥 농가에서 이렇게 절임배추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실 HACCP 있는 HACCP을 중요로 해야지 되거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은미 위원: HACCP 없으면 그 사실 HACCP이라는 거는 진짜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런 HACCP인데 HACCP이 저기 되는 그 물건을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하는 거는 그냥 뭐 집에서 대충대충 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잘 신경 쓰셔서 해주시고요.
평창에서 사실은 깨끗하고 맛있는 절임배추라고 이미지를 높여야지 되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저기 소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HACCP을 사실 할 수 있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가능한 많은 농가가 HACCP 시설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저희가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발령받으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감사합니다.
○박춘희 위원: 1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박춘희 위원: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중 복지바우처입니다. 그 지원 내용을 보면 뭐 문화, 여행, 스포츠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질의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젊은 청년 농업인 부부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을 좀 추가로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출산바우처는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춘희 위원: 아니, 그게 그 의료원에서 하는 거는 우리 아이, 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보조해 주는 거고요. 제가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전라남도 고창군에서 이거 시행되는 거를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지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거기 보면 한번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감사합니다.
○박춘희 위원: 보면 이게 뭐냐면 주요내용 주 골자는 우리 여성농업인이 출산 초기에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출산․보육 지원을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9개월간 지원하는 모바일 제로페이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좀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일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군에서 공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체로 시행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제안드리는 건데, 우리 소장님은 저기 이 시책이 좀 좋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 좀 검토해 봐가지고 추진 가능한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우리 여성농업인들 그거 나오는 건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한 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우리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도 알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모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것도 신문을 보면 농민신문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지금 여성들이 정말 고질병으로 무릎, 허리 이게 가장 많이 아픈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혈관계라든가 아니면 골절, 손상위험도 또 농약중독 해가지고 만 51세부터 70까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 신문을 갖고 오려고 그러다가 지금 여기 지금 있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도 하마 영암군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이 시행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영암군에서 발 빠르게 이거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좀 그 아픈 데서 벗어나고 가정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소장님 세심히 살펴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좀 모른다는 게 조금 의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71페이지, 평창 그린투어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에 저희 농촌관광 1번지로 해갖고 그 관련 단체가 모여서 만든 우리 국내 최초의 협의체로 알고 있는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지금 협의체에는 그 우리 그린투어에 4개 협의체가 있습니다. 체험마을 14개 마을하고 농어촌 민박 150개, 그다음에 레포츠가 4개 업체 또 특화체험이라고 이제 그런 마을 19개가 있고, 초기에는 저희가 진짜 농촌관광이 활성화 돼가지고 전국에서 굉장히 우수 시군으로 잘 나갔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저희도 좀 이거를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많이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좀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거 74페이지 운영실적에 온라인 홍보실적이 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최근 홍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 운영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리고 홍보 내용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린투어 사업단 홈페이지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기본 홈페이지 사업단 소개에는 그냥 뭐 회원사 소개 등 기본적인 거는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메인 상단을 알림마당을 클릭해 보면 전혀 없습니다. 공지사항도 없고요. 홍보사항도 없고요. 또 포토갤러리 또 질문 답변 이런 게 지금 전혀 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홈페이지 정보를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그 점에 대해서 하여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보다 이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그 한 2년, 3년 침체되다 보니까 저희 지원들도 많이 좀 바뀌고 그래가지고 잘 좀 살피지 못했는데 하여간 내년부터는 좀 활성화되도록 적극 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처음에는 정말 국내 최초로 구성된 단체라고 해서 농촌관광 대명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거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너무 운영이 안 돼서 좀 정말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박춘희 위원: 또 우리 공식 홈페이지가 이렇게 부실 운영되고 있는데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의 성공은 기본부터 충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앞으로 잘 챙기셔서 농촌관광의 대명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나 관련 부서 등 협업을 통해서 우리 농촌을 살리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린투어사업단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로컬푸드 꾸러미 제작 및 배부를 하셨는데요. 그 배부처가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로컬푸드 꾸러미는 뭐 따로 배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행사라든가 뭐 관광지 이런 데 가서 저희가 홍보용으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농업인 행사 때 많이 좀 썼고요. 푸드워크라고 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 박람회 나가가지고 많이 좀 사용을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에 또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주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뭐 주고 우리 관내 관광지에서 오신 분한테 주는 것도 좋고요. 관외로 좀 나가셔서 꾸러미를 갖고 좀 홍보를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보니까 감자 먹고 갈래? 평창그린투어 사업단 팸투어 이렇게 한번 하신 것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거 그린투어 사업단을 좀 활성화되게 우리 소장님 좀 적극 힘써주시고 정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적극 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위원: 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이 좀 많잖아요. 많은데 좀 예산이 잘 쓰여지는지 저희 의원들이 좀 이렇게 행정감사 때 감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자료 요구한 거에서 우리 자료를 보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냐면 186번이나 187번 자료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중복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 뭐 땡 뭐, 뭐 땡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확인을 못 하겠어요. 이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할 때도 한 번 더 볼 테니까 그 2021년, 22년 지원 현황을 좀 상세하게 성명하고 주소가 다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다시 좀 제출해주세요. 소장님,
186번, 187번 요구자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왜 이게 개인정보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보면 뭐 땡 뭐, 뭐 땡 뭐,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보면 중복 지원되는 게 많은데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다시 하니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A5810##(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해서 새로운 자리 오신 거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감사합니다.
○이창열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인데요. 지금 사업 규모로 보면 19억 7,300만원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들여다보면 다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고 군비사업은 지금 2개, 3개 있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11월 25일 날 개정해서 공포하신 거 혹시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자체 우리 군 자체에서 사업을 혹시 발굴하거나 추진 계획 중이신 게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내년도부터는 좀 저희가 적극 좀 발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시겠지만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가장 핵심은 나이를 45세에서 49세로 늘려 놓은 거,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한 이제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그 사업 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지금 어쨌든 근거를 마련했으니까요. 사실 또 지금 현재 추세가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고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농가들에게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에서도 지원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자료에는 없는데 평창약초농업회사법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그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아마 자료를 못 갖고 오셨을, 준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향토산업 육성사업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 뭐 한 40억 원 정도가 사업비가 투자돼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장이 지금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그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29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기존에 그 고랭지산야초 제조공장 하고 뭐 이런 거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도 운영이 거의 안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보완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콩 분말 제조시설을 더 보완을 해서 이게 되면은 대학 두유에 두유 만드는 콩 분말을 외지에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되면 좀 연간 한 30톤 정도를 그쪽에 좀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매출도 한 6억, 7억 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이고 내년부터는 좀 가동이 가능할 걸로,
○이창열 위원: 이게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요. 그 공장 가동도 잘 안 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도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요. 또 이와 유사하게 미탄에도 또 잡곡가공센터도 준비 중이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과랑 연관되어 있는 거긴한데요. 평창 약수와 같이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거는 뭐 이것도 물론 이제 책자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관련 페이지는 204페이지 절임배추에 관련된 건데요. 절임배추에 지금 원수 있지않습니까, 염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그거는 지금 다 방류를 하고 계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한번 의회에서도 그렇고 관련 부서들 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냥 소규모로 할 때는 문제가 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방림농공단지 안에도 보면 절임배추 하는 공장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농가에서 하시는 데도 보면 대규모로 하고 계시는 곳들이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대로 방류가 되면 그리고 또 일부는 뭐 처리장으로 방림 같은 데는 그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처리가 돼서 방류가 되긴 하지만 그 소금이라는 게 그 시설에 들어온다고 해서 처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다른 오염 물질들 같은 경우에 안에서 시설 거치면서 처리가 돼서 맑은 물의 정도로 가까운 수준의 방류가 되지만 이 소금물은 사실은 처리를 지금 할 수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는 거죠. 뭐 어떤 식으로 다시 만들어서가 아니더라도 원수 자체만이라도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지 소규모일 때야 강에 하천에 방류가 되도 자정작용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 그러지만 대규모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환경인데 이 물을 그대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점점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아시는 것처럼 괴산도, 영월도 그 염수를 이용해서 소금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괴산은 모르겠습니다. 근처 영월 같은 경우에는 나름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직접 자료도 제가 영월 거는 받아 봤는데요. 영월 내에서는 뭐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시설이라면 더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 있잖아요.
거기에 동당 5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부족하지 않나요. 그게 상향이 필요하다고 예전부터 말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좀 뭐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 읍면사무소 의견을 수렴해서 좀 상향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은미 위원: 네, 그거는 좀 잘 읍면무소하고 좀 잘 그 의견을 좀 나눠서 상향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동당 일률적으로 5백 지원하는 거 보다는 저희가 좀 검토를 뭐 규모에 따라서 차등 두는 걸로 이런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페이지 58페이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좀 봐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저는 그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에 행감자료를 보면 매년 지원하는 체험마을 시설 지원 보다는 시설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박춘희 위원: 네, 그런데 저는 이거 시설 지원 보다는 좀 농촌관광 콘텐츠에 맞는 프로그램에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게 뭐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 뭐 사실 오거든요. 너무 질문, 지적을 해주신 게 죄송스러운데 하여간 활성화되도록 개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농촌마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체험마을의 현황과 역사 뭐 문화 이렇게 다양한 체험 행사 등을 통해서 좀 그런 홍보도 많이 해주십사 하고 또 이제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농촌체험마을을 했는데 정말 많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장님께서 앞으로 하여튼 농어촌 인구감소는 물론 농가가 고령화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맞는 농촌 체험마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셔서 농가소득에도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내년에 꼭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혹시 동료 위원이 한 질의 중에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김성기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감사자료 75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현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창군의 농업 현실이 굉장히 열악하고 일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바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사실 농사 거의 짓기 어려울 정도의 실정에 와있는 거, 소장님 잘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은 이제 얼마 전에도 행정기관에서 그 동남아 어디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00~600명 예상하고 있고 많은 예산도 지금 2배 이상으로 수반해 가지고 뭔가 일손을 조금 해결해보자고 하는 노력도 많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계획이 확장되고 늘어날수록 우리가 이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도 커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성기 위원: 네, 그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인력들에 대한 이제 그 업장 소유주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들의 생활환경여건 개선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보니까 그 두 번째 76페이지, 77페이지 보면은요. 지원현황 부분에 보면 고용주의 의료보험료 납부 확인에 확인서 등에 의함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그 지원을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쓰는 고용주가 자기가 의료보험을 내고 그것을 확인 행정기관에 확인해 줘야 지원해 주는 제도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아마 적극적으로 안 하는 고용주가 많을 거예요. 제가 아는한 아마 그러니까 결론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산재에 관련된 부분도 다쳐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보험을 들지 못해가지고 피해 보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냥 고용주들이 그 책임에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용주들에게 계도하고 홍보하고 때로는 강제성을 좀 띄서라도 외국인들이 좀 다치고 소외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또 보시면은 숙소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뭐 질문드린다 하고 계속 얘기 쭉 말씀드린 거는 소장님이 다 이해하실 걸로 알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일전에도 뉴스에 나왔듯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다가 뭐 얼어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이 근로의 숙소들은 우리 통역전문단, 전담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수시로 돌면서 확인해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좀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행정의 예산을 수반한 좀 지원을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뭐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실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게 또 같은 인권으로서 좀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들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간 다시 한번 소장님 임명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평창군에 하여간 농업기술센터에 발전을 좀 기원하고 또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우리 공직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또 더 열심히 뛰어 주실 것을 내년도에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위원장 김성기: 이상 제 질문을 마치고요.
네, 아까 보충 질의 없으신 거 확인됐고요.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선서자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성기: 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안녕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유통정책팀장입니다.
(박미경 유통정책팀장 인사)
선주혁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선주혁 원예특작팀장 인사)
신은주 친환경수출팀장입니다.
(신은주 친환경수출팀장 인사)
권혁운 농산지원팀장입니다.
(권혁운 농산지원팀장 인사)
안병진 평창푸드팀장입니다.
(안병진 평창푸드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입니다.
농축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과 유통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으로 기금조성액은 2017년부터 5억원을 조성한 이래 2022년 현재 64억 2,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15년 12월 31일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21년 8월 5일 2021년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을 확정하고 기금운영심의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2월 22일 2021년 기금총액인 20%인 8억원을 8개 읍면 15개 품목 1,554 농가에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과 최저가격 차액지원 기준 등을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BTL시설 중심의 진부당귀 창구 일원화, 물량 규모화, 품질 차별화로 한약재유통시지원시설과 연계한 약용작물 산업화 등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29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당귀 선별장 신축과 운영 위탁금, 임대료,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당귀수탁 사업 금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진부농협과 업무협약을 통한 진부당귀 수탁계약 물량 88농가, 155헥타르, 558톤과 일천궁 20농가, 20핵타르, 36톤을 건조 선별작업 등을 추진 중이며, 한약재 선별장 신축, 한약재유통지원시설 가공 기계․장비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당귀․일천궁 수탁사업 및 특용작물 취급품목에 점진적 확대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사업비 60억원으로 평창군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그간 이용이 저조했던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정상화하여 진부당귀 등 약효가 입증된 우수한 특용작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평창사과 명품화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전략작목으로 육성 중인 사과재배 기반 확대와 안정생산에 필요한 시설, 자재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수 명품과원조성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6억 3,600만원으로 과원조성과 시설보완, 생산․유통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원조성 현황은 2022년 현재 76헥타르를 조성하였습니다. 사과경쟁력강화를 위해 가지유인기, 인공화분, 장기저장제 등을 지원하였으며, 신규 과원조성 3.2헥타르, 서리피해방지시설 1헥타르, 관정개발 1식 등 명품과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과통합브랜드 포장재와 과수생력화작업에 필요한 고소차, 동력운반차, 선별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모성 기자재인 가지유인기, 인공화분, 장기저장제, 수정벌 등은 2023년 농자재 반값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인삼재배 시설지원입니다.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자연재해 경감과 노동력 절감으로 생산성 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 등 3개 사업, 6억 5,100만원의 사업비로 해가림시설조성 자재와 생력화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현재 인삼 재배면적은 120헥타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삼 친환경재배를 위한 친환경 미생물제 29.9헥타르를 지원하였으며, 인삼 해가림시설 9.9헥타르와 두둑조성기 1대를 지원하였고,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를 위해 점적관수시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모성 자재는 2023년 농자재 반값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입니다.
기후 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과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와 농업재해 사전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관수자재 등 2개 사업에 19억 400만원을 투입해 관수자재 446개소, 대형물통 232개소, 관정개발 9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소모성 기자재인 점적호스, 스프링클러 등을 2023년 농자재 반값사업으로 지원하고 관정, 물통, 양수기 등은 기존 예산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입니다.
고랭지채소 재배 주산지역의 무사마귀병 사전 예방으로 확산 방지와 십자화과 작물 무사마귀병 방제를 통한 고랭지 채소에 안정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사마귀병 약제 방제 약재 3,332헥타르에 24억 7,400만원으로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8종을 1,692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비사업은 2023년 농자재 반값사업으로 전환하고 도비사업 1,380헥타르 10억 3,500만원은 기존과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농경지의 토양을 개량하여 지력 증진 보전과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54만 15톤, 토양개량제 1,829톤에 44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논에는 규산과 유기질비료를, 밭에는 석회와 패화석, 유기질비료 등을 농협 대행사업으로 지난달 10월까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품질 및 유통 점검을 2023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농기자재와 포장재 지원으로 농가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현재 친환경 인증 현황은 131농가, 유기 39농가, 무농약 92농가 전체 327.2헥타르이며, 7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에 116농가, 100헥타르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자재 공급은 51농가, 52품목에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농가 생력화장비 지원에 36농가, 39개 품목,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유통 포장재는 17농가, 11만 320매,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은 12월까지 사업 추진 완료하고 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에 수출촉진비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사업비 지원으로 수출 의욕 고취와 평창 농식품 가공 수출에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4억 2,000만원으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는 14개 농가, 8개 업체, 2,292톤에 1억 2,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출상품 품질향상으로 선별비, 포장비 14농가에 1,152톤 3억 1,7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농식품수출자조금 516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식품 수출 해외마케팅 일본, 홍콩, 등 해외 판촉전 4회와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3개소를 지원하여 2021년 기준 5,146톤에 1,053만 7천 달러에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22년 수출을 1,300만 달러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현대화 및 첨단화된 ICT스마트 원예시설 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수출 농산물 연중 생산체계 구축과 수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54억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원예생산시설 부지 14.43헥타르에 생산시설 5헥타르와 도로, 용수, 전기 등 부대시설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설하우스 부지조성 공사 추진 공정은 45%이며, 4단지, 5단지 기반조성 공사는 95%를 완료, 2단지, 3단지는 90%, 1단지 86%, 6단지 저류지는 토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실 착공일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44일 중 우천일수 72일로 작업일수가 부족하고 옹벽 등 기초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철급 수급이 지연되어 설계량 257톤 중 반입량이 189톤 이고, 잔량이 68톤으로 공사기간인 금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추진계획은 2022년 12월부터 내년 2월 달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 후 2023년 6월 30일까지 우수관, 상수도관, 진입 도로, 구조물 설치, 포장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반 조성 완료 후 후속 사업인 온실신축과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등은 내년도 5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자재지원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기반 확보 및 평창 쌀 생산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 2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벼, 건묘생산자재 상토 7,974표, 묘판 2,010개를 지원하였으며, 벼 재배용 영농자재 수도작 농약 150헥타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농업인신문 등을 72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산물수매벼 품질향상을 위한 전용비료 4,000포와 산물벼 건조비 600톤을 지원하였고, 벼 육묘 운송기 1대와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농업경영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기능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기능 보상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 4,860명이며, 사업비는 88억원으로 논, 밭 작물재배 농업인 공익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 신청대상은 5,235명, 심사대상은 5,009명으로 지난 11월 11일 등록정보 변경 및 지급과 관련된 중요정보 대량검증 결과 4,860명이 대상자로 확정되어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평창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반구축입니다.
생산․소비․안전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포괄하는 지자체 주도의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인 평창 푸드플랜 기반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33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학교급식에 15억 8,000만원,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과 부지매입에 7억 9,400만원,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운영금에 10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21년 6월 25일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1년 10월 1일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범과 3개 팀, 16명이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우리 군과 평창교육지원청,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간 학교급식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1월 28일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공급 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일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45개교, 3,207명에게 급식 현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경기도 친환경급식에 양상추 등 5개 품목에 사업 5개 품목을 시범 공급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23년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급식을 계속 지속 추진하고 경기도 친환경급식 농산물 공급 확대 추진과 평창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내 먹거리에 선순환체계 수립과 실행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35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지원, 로컬푸드 육성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을 하는 것으로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회는 341농가가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로컬푸드 다겹보온이중하우스 27동이 지원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1에서 4호점까지 개장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중으로 2023년까지 준공하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5호점 대관령 고원마루는 내년 1월 중에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회는 2026년까지 800농가를 목표로 구성하고 동절기 농산물 생산․출하를 위한 다겹보온이중하우스는 매년 10동씩 지원할 계획이며, 평창푸드 행복센터 농가 레스토랑 및 판매장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 4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준공하여 추석 이전인 9월 중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농산물유통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30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 공사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우리 관내에 당귀 재배농가가 전국에서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63%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우리 농가들이 지금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세요? 왜 걱정이 많은지,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전에 BTL시설이 활성화가 안 됐을 때는 좀 걱정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근래 부터는 이제 그 BTL시설을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귀 농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 저기 매스컴에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요. 무슨 농민신문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저희들 당귀 농가들이 내년에 의약품, 한약재 그 이제 11개 품목을 배정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제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당귀나 천궁, 작약 특히 당귀를 그 3개 품목에 넣어 달라지 말라고 지금 농민들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딱 보고서 제가 그 당귀재배 농가들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특히 내년에 의약품 그 당귀가 수입이 되면 저희 지금 군에서 재배하는 그 농가는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지금 그 생산 기반 체제도 지금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그 배정하지 말아 달라고 지금 계속 그냥 건의도 하시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거는 모르셨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솔직히 몰랐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지금 당귀가 우리 농협이라든가 영농법인 개인 창고에 지금 재고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그런데다가 또 국내 소비도 줄고 있고 해서 그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거기에 무슨 개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그 의약품 수입하는 업체하고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 그런 업체들은 이제 싼 당귀 수입을 이제 많이 이제 하려고 하고, 우리 재배하는 농가들은 수입하면은 아무래도 가격도 하락이 되고 재고도 많이 쌓여있는데다가 수입이 되면 아예 자기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으니까 아마 계속 그냥 개정해 주지 말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이거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 본 위원은 우리는 그분 당귀 재배 그분들을 의해서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을 30억씩 지금 주고 지금 추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 국내로 봐서는 지금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이거 과장님은 우리 군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또 잘 모르고 계셨다니까 뭐 어떻게 그래도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한국 콜마라고 있습니다. 한약재 콜마에 저희들이 매년 한 300톤 이상을 저희들이 그 계약 재배를 해서 지금 그 납품을 하고 있고요. 참당귀, 아니, 일당귀도 역시 지금 거기에서 한 20톤 정도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약유통단지가 이제 들어서면 그 원외탕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경희대학교라든지 뭐 기타 이제 그 한방병원에 납품을 하면 당귀 소비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요.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여튼 농림부하고 협조를 해서 대응을 한번 대응책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과장님 그것 좀 잘 잘 살펴보시고요. 그 재배농가들하고 좀 잘 의논하셔서 슬기롭게 정말 잘 대처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 좋은 방안, 적극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정말 이거는 생사가 달린 문제니까 과장님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로컬푸드가 지금 이제 4호점까지 개장이 되고 5호점은 내년에 평창 대관령 고원마루에다가 할 예정이신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1호부터 4호점의 그 개장은 거의 농축협 대형마트에 가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대부분이 3개소는 축협하고 이제 농협에 되어 있고요. 2호점 같은 경우는 평창휴게소 행복장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제가 여기는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요. 앞으로는 굳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농촌지역 대형마트인 농축협에 설치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상가나 아니면 시장 내에도 로컬푸드 판매장을 조성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빈 가게들이 정말 각지에 정말 가게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상가에, 그래서 그런 가게를 이용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특히 우리 하나로마트 농협에서는 사실 소상공인 사업까지 손을 대고 있어서 지역 영세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정말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고 우리 지역 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직매장을 더 확보하려고 관광객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년도에 그 대관령 구 휴게소가 있습니다. 양떼목장 입구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국비 공모가 30억이 이제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 이제 그 로컬푸드 직매장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내년 후년에는 내년 후년 정도에는 그 진부 오대산 입구에 상진부 가우정도에다가 지금 직매장을 하려고 지금 국비 공모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춘희 위원: 네, 뭐 그냥 그런 여러 군데 다니는 것도 굉장히 지원하는 것도 좋으신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 군에서도 그렇고 뭐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작농들을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로컬푸드 매장도 정말 각 지역에 하나씩 시장이나 그런 데 좀 하나 설치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과장님 많이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적극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운영실적인데요.
우리 농산물유통과에는 4개의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보면 운영실적을 보면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서면심의 3번, 평창군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서면심의 2번, 그리고 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 평창군 먹거리 위원회는 미개최가 되었어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위원: 미개최된 사유는 뭐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 그 대관령 고원마루에 있습니다. 고원마루가 이제 금년도 8월 말까지 이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였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먹거리 위원회는 요거는 사실상 처음에 이제 평창군 푸드플랜을 이제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거는 좀 만든 건데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평창 푸드플랜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곧 폐지해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뭐 미개최된 사유도 알겠지만 대부분 뭐 서면심의가 많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위원: 가급적이면 대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4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멀칭비닐 지원사업인데요.
이 지원 기준이 거의 한 300평에 1롤이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단가가 생각보다 좀 비싸요. 그죠. 이게 전년도보다 올해가 3만 원 더 올라서 14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부담에 농협이 한 30%를 부담을 했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전년도보다 올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도 더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뭐 인건비와 노동력의 비용 부담 경감, 자연친화적 소재 활용, 고품질 재배작물 수확 효과,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우리 평창군의 고령화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또 특히 이게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사실 농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인데, 멀칭비닐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좀 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이거는 지금 그 농가들한테 너무 필요한 사업이고 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게 비닐 이것 또 씌우고 또 이것도 걷고 하는데 상당한 노동력이 많이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친환경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로터리 한 세 번만 더 치면 그거는 밭에서 그냥 생분해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멀칭비닐을 우리 군에서는 뭐 생산하는 데는 없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친환경 멀칭은 이제 생산하는 데가 없고요. 일반 멀칭비닐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 생산 단가를 낮추려면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 멀칭비닐이 우리 그 지역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가 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좀 할까 합니다.
과장님, 식사 마치시고 또 추가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산물유통과와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평창사과 명품화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보면 아직 76헥타르에 머무르고 있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이 사과라는 게 일단은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과가 이제 수명이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예정지 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내지 2년 정도 예정지 관리를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과라는 게 이제 그 심어 놓고 막바로 수확되는 게 아니고 최하 한 5년은 그래도 되어야지만 정상 그 수익을 보기 때문에 뭐 농가들은 선호를 하고 있지만 뭐 딱히 또 그럼에도 농가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또 안 계십니다.
그다음에 투자비가 헥타르당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또 금전적인 부분에도 많이 또 했던 농가들이 크게 선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제 평창사과 명품화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지역에서 육성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요 규모 가지고는 사실은 그 선별장, 통합 선별장 같은 것도 만들기 어려울 거고,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그렇죠.
○이창열 위원: 최소한 100헥타르 정도는 돼야지 농협에서도 한 그 정도는 돼야 뭐 선별시설 구축하는데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최소 규모 정도 만들 수 있기에는 좀 더 농민들을 설득도 좀 하고 좀 지원을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식생활교육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식생활 개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어릴 때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도 소비자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이 참 호응이 좋고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동가들한테 한번 들어 봤는데 들어 봤더니 전담 직원이 없나요. 없어진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저번에 10월 11일 자로 담당 부서에 이제 그 직원을 배치했습니다만 그 직원이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가는 바람에 휴직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 보충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 그 1월 1일 자로 아마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그리고 지금 호응도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식생활교육문화센터도 건립 중에 있잖아요. 그것도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저희 홍보와 좀 비슷한 사업으로 아마 추진하고 계신 거 같은데 맑은약속이라고 아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고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지금 저희들이 그 온라인, 온라인으로 해서 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평창군 농협조합공동법인에서 지금 그 온라인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맑은약속으로 해서 강원연합사업단 쪽으로 이제 출하가 포장재를 포장재 디자인 돼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제가 맑은약속이라는 뭐 포장재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봤는데 혹시 홈페이지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지금 뭐 처음에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좀 잘 운영이 안 됐는데 금년부터는 좀 나름대로 좀 뭐 품목도 좀 다양화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서히 차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혹시 이 맑은약속 홈페이지 저도 들어가 보기도 했고 통화도 좀 하려고 해봤거든요.
혹시 과장님 해보신 적 없으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통화는 제가 못 해봤습니다.
○이창열 위원: 주문하기 위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몇 번 시도인데 연락처를 남겨놔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 1년 매출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맑은약속,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10월 말 기준해서 5억 4,500만원,
○이창열 위원: 결코 뭐 이제 뭐 홈페이지 온라인상에서 작지 않은 규모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을 제가 전반적인 거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직접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통화를 하려고 했더니 통화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매출에도 물론 이제 뭐 통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 같긴 한데요. 그래도 좀 더 깊이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또 추가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 민선8기 읍면 순방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고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건의 사항에 보니까 중소기업인을 위한 지역 확대 등 9가지 건의 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 보니까, 과장님, 읍면 건의 사항을 꼼꼼히 좀 그냥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잘 꼼꼼히 잘 챙기셔서 군민들의 불편 해소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보충 질의도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은 교육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신하여 주시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농기계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박종철 축산정책팀장 인사)
박영현 축수산환경팀장입니다.
(박영현 축수산환경팀장 인사)
이이수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이이수 동물방역팀장 인사)
최종춘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최종춘 농업기계팀장 인사)
네, 축산농기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입니다.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지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조사료 생산․이용률 향상을 통해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조사료 생산 경영체이며, 사업비는 7억 100만원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및 발효제, 필름․네트, 종자구입비 지원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으로 7,353톤에 4억 4,120만원,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으로 97헥타르에 1억 488만 4천원, 청예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 87헥타르에 4,019만 4천원, 사일리지 발효제지원 3개소에 2,800만원, 곤포사일리지 필름네트지원 2개소에 8,69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우량가축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고능력 정액 및 인공수정을 통한 가축개량으로 우량가축 생산 확대와 생산기반 안정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한우, 낙농, 양돈 농가이며, 사업비는 4억 5,100만원으로 1등급 정액, 인공수정료, 종축등록, 수정란 이식 등을 지원합니다.
한우 1등급 정액 지원으로 4,000만원, 한우 개량 지원으로 인공수정료 2,000두에 8,000만원, 한우품질고급화 지원으로 4,940두에 1억 6,410만원, 낙농산업 경영안전 지원으로 1,800대 4,620만원, 젖소 산유능력 개량 지원으로 6,960개에 1억원,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지원으로 620개에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가축 개량을 통한 품질 고급화 필요성 증대에 따른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축산 기반시설 도비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을 경감하고 축사 개보수와 내․외부시설 등의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은 3개소에 3,000만원으로 기반시설, 환경관리, 사양관리 시설을 추진하였고,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은 23개소에 2억 2,000만원으로 축사 개보수 및 내․외부 시설을 개설하였습니다.
향후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지능형 축산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품질 고급화로 경종농가 참여 확대 및 친환경 개선과 축사악취 근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사환경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가축사육 농가 및 법인이며, 사업비는 14억 6,000만원으로 수분조절제, 퇴비사, 악취경감제 등을 지원합니다.
환경수질오염방지 정화시설 지원 1개소에 3억원, 지원 7개소에 6,000만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지원 6개소에 2억 4,000만원,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사업 2,800톤에 5억 6,000만원, 친환경축산 퇴비 지원화 사업 4개소에 2억원,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지원 226농가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축사악취 감소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입니다.
환경변화 등으로 점차 감소되어 가는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서식 여건에 적합한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미유기 등 6종 29만 5천여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로 미유기 18,600마리에 병내리와 척천리에, 동자개 18,600마리를 면온2리와 화의리에, 붕어 12,400마리를 도돈리와 개수2리에 방류하였으며, 도 내수면자원센터, 내수면 어종 무상 방류로 미유기 20,000마리를 유포3리에, 뱀장어 5,000마리를 간평2리에 동자개 60,000마리를 방림1리에 방류하였습니다.
향후 내수면 어족 자원 보호와 수생태 복원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송어 산업 활성화입니다.
양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설비와 장비 등을 지원하여 지속생산 가능한 생산기반 구축으로 양식어업 활성화와 평창 송어 브랜드 인식 제고를 통한 우리지역 대표 고부가가치 특산품으로 발전시켜 송어 양식장의 생산성 향상과 송어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내수면 양식어업 허가를 득한 자로서 사업비는 4억 3,500만 원입니다.
양식장 설비, 기자재 및 사료구입비 등 송어양식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보급 지원 1개소에 1억 1,900만원, 양식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6개소에 7,700만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 14개소에 3,500만원,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 1개소에 1억 5,100만원,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 11개소에 2,600만원,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사업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송어양식장 생산성 향상 및 경영 안정화를 통한 평창군 송어 산업 발전과 명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황태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강원도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에 따른 새로운 고소득 특화산업 활성화로 소득원 발굴 및 일자리 창출과 평창군 황태를 지역특화 상품으로 집중 육성하여 산업․휴양․체험 결합형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황태산업 가공업체이고 사업비는 5억 3,000만원 이며, 황태 포장재, 기자재 지원 등 공동 보관시설 구축 추진입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운영 시설 구축 1개소에 3억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지원 4개소에 8,000만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 3개소에 4,900만원, 수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1개소에 1천만원, 수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지원 3개소에 2,900만원,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에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대관령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친환경 황태 생산․가공시설 지원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직접 참여 가능한 황태 건조 체험 및 먹거리 개발 등으로 대관령 황태 홍보 및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ASF, 구제역, AI 발생 차단 및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관리로 질병발생 최소화와 예방위주의 방역과 지원 확대로 가축 전염병 근절 및 축산 기반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8,200만 원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79,038두 접종을 완료하였고 채혈검사, 가축진료와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단 소독 지원 및 예찰 강화, 약품 공급, 거점소독시설 운영, 긴급방역초소 가동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ASF, 구제역, AI 예방을 위하여 상시 방역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노동력 부족의 농촌현실 개선과 원거리에서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이용 편익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1억 7,800만 원이며,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및 신기종 농기계 구입과 농기계임대사업소 2개소 신축입니다. 노후 임대장비 및 신기종 농기계 구입은 관리기 등 33종 220대, 임대농기계 84종, 1,11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700농가에 3,584건, 6,792일을 임대하였으며, 임대료는 1,040만 1천원입니다. 또한 방림농기계임대사업소는 금년 중 완료하고 미탄농기계임대사업소는 부지 배치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기계임대는 3,000농가에 4,000건을 목표로 추진하고 방림농기계임대사업소는 내년도 3월에 개소하고 미탄농기계임대사업소는 내년도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농기계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소장님, 7페이지에 있는 조사료 확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료 지원, 생산 지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사일리지 제조비, 발효제, 필름 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보조 비율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평균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비율,
○이창열 위원: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평균 몇 프로 정도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지 혹시 수치화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그거는 저희가 그 조사료 제조비는 90% 보조고요. 지금, 필름․네트 같은 경우는 50%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예전보다 그 지원 비율이 좀 낮아졌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이 농가들은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농가분들, 축산인들을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예전보다 좀 지원이 좀 축소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축산농가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군에서도 군비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투자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내년도 같으면 조사료 그 구입비도 이제 지원해서 좀 축산농가들이 좀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는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 11페이지에 있는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방류지를 선택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저희가 일단은 그 같은 어종 그런 동료가 살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저희가 그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편중 안 되게 그렇게 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보니까 이제 미유기부터 붕어까지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많이 해주시는 거는 아는데 우리가 그 다슬기도 방류 종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다슬기는 매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하도 다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금년에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와 지금 관련된 게 그 40페이지에 있는 명예감시관인데요.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활동기간이 5월부터 10월 달까지 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검토를 좀 부탁드렸는데요. 이게 3월, 4월 달에도 벌써 11월 달까지도 그 활동을 불법어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사실은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다 외지로 유출이 되고 또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로 불법어로 행위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 분들도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3월, 4월 달에 뭐 이제 남부지역, 평창 남부지역 쪽에서는 몇 톤이 벌써 이제 제천이나 뭐 이쪽 영월 쪽에서 오신 분들이 포획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없도록 요 활동 기간을 좀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는 따로 검토는 안 했는데 이것도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좀 활동 기간을 늘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평창에도 참게라는 게 서식했었잖아요. 참게가 단순히 뭐 어종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배설하는 과정에서 수질오염이나 이런 예방에도 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다양한 어종이 평창강에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같이 검토 좀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45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뒤에 실적을 쭉 보니까요. 보유대수는 늘었는데 임대일수는 오히려 뭐 줄어든 것도 있고, 거의 변화 없는 것도 있는데 이게 대기 시간은 좀 짧아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22년도는 좀 이게 데이터 10월 말까지라 21년도가 좀 적게 나왔고요. 뭐 이용 안 한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구입한 것 중에는 뭐 파종기 이후에 구입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건 좀 이용이 금년도엔 저조했고요. 또 대책으로 좀 농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이창열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몇 개 좀 보다 보니까 농업용 트랙터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6대 였다가 22년도에 16대로 늘어났는데 임대일수는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뭐가 좀 파악이 좀 부족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거의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다 했는데 다시 좀 세심하게 또 분석을 좀 해가지고 개선할 사항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이거 분명히 제가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농민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농기계회사에서 필요한, 팔고자 하는 거를 우리 센터에서 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도 그런 일 절대 없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언론에 터졌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또 다행히 좀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 많이 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콩 탈곡기 같은 경우는 54대에서 74대로 늘어났는데 임대일수는 250일에서 11일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줄은 것도 아니고 거의 진짜 빌려간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제 뭐 또 이제 콩 같은 거 이제 또 수확시절이니까 시기니까 이제 하기야 하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꼼꼼히 좀 살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스마트축산시범단지에 대해서 진정서 받으신 거 있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 답변을 누가 작성을 해서 보내주신 건지 혹시 소장님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축산정책팀에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저는 이제 뭐 다른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접수를 해서 처리 결과를 보내주셨고 이분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장문의 수기로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거에 비해서 지금 답변 주신 게 이거는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딱 읽어 보면 이걸 읽어 보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창열 위원: 읽어 보면 그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단답형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정책 결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너네 따라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민들의 마음도 좀 달래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접수됐으니까 그냥 답변을 어떤 식으로도 하면 되지만 그래도 이분이 또 어떤 분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찾아와서 동료 위원님하고 한 시간 넘게 이분의 말씀도 좀 들었고요. 다 그런 부분들은 아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성의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좀 죄송하고 행정에서도 나름 이제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그냥 종이 한 장 달랑 보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그 행정에도 접수됐고 의회에도 접수돼서 내용들 다 알고 있는데 이 결과만 딱 봤을 때 누가 이거를 받아들이겠어요. 기분 좋게 받아드릴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다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 계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52쪽, 농기계 구입현황에서 파종시기 이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옥수수파종기, 이런 거는 좀 파종시기 이전에 미리 좀 알아가지고 미리 구입을 하셔야지 파종시기 이후에 구입을 하면 뭐 합니까? 이런 거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꼭 예산에 반영할 때 파종시기 이전에 구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원형결속기 대형 있잖아요.
원형결속기 대형을 보면 1대 구입했는데 임대일수가 3일이고 농가가 1농가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중형을 예비용장비로 4대를 또 샀어요.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이거는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좀 각별히 좀 주의해 주세요. 이런 거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소장님 보셔도 잘못됐죠? 이거는요. 많이 잘못 된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장기 임대기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거는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으로 구입한 장비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 장기 임대기종이라면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거나 아니면 한 기업을 위해서 주는 거 아닌가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거 그 주산지 작목반, 작목반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5년 동안 장기임대 이렇게 해주는 이거는 그런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주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이런 거는 군에서 사서 주는 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 이거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팀장님 뒤에서,
○농업기계팀장 최종춘: 이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은 이제 저희가 올해 선 예산은 2억입니다. 2억에 대해서 사용하게 돼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파종부터 이제 수확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은 소장님게서 말씀 주셨듯이 그 작목반에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작목반에다가 2억 이내의 농기계를 사서 장기로 5년 이내에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는 개인한테 가는 건 아니죠.
○농업기계팀장 최종춘: 네, 작목반으로 가는 겁니다.
○김광성 위원: 가면 이거를 작목반에서 하게 되면은 작목반에서 농기계를 사고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이거를요.
○농업기계팀장 최종춘: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농식품부에서는 이제 일관기계화 그 사업으로 따라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억인데요. 이게 이제 5년 동안 그 작목반에서 이용을 하고 5년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다시 회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따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다시 매년 임대료를 한 번씩 이렇게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8개 읍면에 이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다 생기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위원: 다 생기고 있는데 아마 일이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아마, 일이 많이 늘어나시는데 이 농기계 정말 저번에도 티비에도 나왔지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26쪽 한우 사육농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평창군 한우사육농가가 363농가에 마리수는 14,803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이은미 위원: 그죠. 그런데 우리 군의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사육 마리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한 300마리는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육마리수가 증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신규 진입이 이제 어려운 거는 일단 축사 신축이 어렵고요. 그리고 농가들도 그렇게 많이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군에는,
○이은미 위원: 선호를 안 한다고요? 축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확대하려고 금년부터 축사 신축 예산을 저희 추가로 이번에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사람들도 추가 지원을 해줄 수 있게, 그게 없었거든요. 여태껏,
○이은미 위원: 사실 뭐 규제나 주민들의 반대로 축산업이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군은 일반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발전할 수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무단한 노력이 좀 필요한데 소장님 그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많이 좀 고민하고 지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소장님, 2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다수인관련 민원 접수 현황인데요. 2022년 9월 21일 대화면 개수리 양계장 설치 반대 그거는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지금 이게 허가 진행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지금 건축허가에서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지전용은 초지전용허가는 저희가 그 수리가 됐고요. 건축에서 지금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런 자격만 되면 우리 군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상수원 최고의 최상위인데 있는 곳인데 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좀 들어 보셨나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뭐 결국은 허가가 나는 것인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아직까지 뭐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진삼 위원: 허가가 진행은 뭐 소장님 말씀대로 건축법만 안 됐고 일부 됐다 라는 얘기잖아요.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4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현황인데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러다 보면 우리 8개 읍면이 임대사업장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방림이 내년 3월에 하고 그럼 이제 미탄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미탄 내년에 하고 저희가 계획을 또 대화도 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다 보면 정말 방대한 사업이 되는데 이것이 뭐 정말 잘되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운영 인력은 공무직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지소에는 공무직,
○남진삼 위원: 공무직으로 3명씩 파견나가 있고, 이분들이 보면 우리 공무직 공무원들이 보면 농업의 최일선에 맞닥뜨리잖아요.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이런 분들의 민원 교육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가끔 뭐 이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민원도 많이 있어요. 어차피 공무원의 가장 기본은 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농기계 수리 부품 구입현황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그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은 나왔는데 비고란에 과연 무엇을 고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트랙터라든가, 뭐 만약에 하나 유압 오일을 샀으면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나 이런 비고란에 이런 거를 앞으로는 감사자료 이런 걸 좀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위원: 전년도 보다 올해 조금 줄었어요. 수리비가, 그죠. 2022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부품 구입비입니다.
○남진삼 위원: 부품구입비가 한 9,500이고 2021년도에 한 1억 4,900정도 되는데 이거 수리 부품 구입은 주로 지역업체에서 다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일단은 뭐 조달에 등록된 거는 조달 우선으로 구입을 합니다.
○남진삼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조달 외에는 가급적 지역업체 써줄 수 있도록, 소장님 좀 간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위원회 현황이 있네요. 그죠?
밑에 위원회 운영실적 및 수당 지급현황, 거기 보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전부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질의를 참 많이 했는데요. 그 농기계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에 명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대면은 0회, 서면은 3회,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조례를 찾아봤어요.
제18조 심의위원회에 보면 10명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지금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전혀 또 안 되어 있고 대면은 한 번도 안 했고 서면은 3회를 했는데 이게 참석수당에 대한 것도 안 나오고 차라리 비고란에도 뭐라도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써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를 딱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기능이 임대사업이나 뭐 대형사업 그런 계획서 적정 여부라든가 아니면 대행사업의 효율적 관리라던가 엄청나게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박춘희 위원: 네, 그런데 한 번도 대면은 또 안 하고 서면은 3회를 했는데 이거를 봐서는 여기서 뭐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과장님, 한번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다음에 좀 성실하게 좀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심의위원회에 누구누구 들어가시는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고요. 그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소장님이 들어가시고, 농기계 또는 농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 농업인 단체의 임원 또 여성농업인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여성농업인에 들어가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들어가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 지금 우리 그 구성원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우리 심의위원회에 과연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계시는지, 특히 우리 여성농업인 단체 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좀 알고싶어서 그러니까요. 요거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박춘희 위원: 위원회가 누가 구성되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세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A5811##(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자료를 좀 자세하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소장님,
아까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장기 임대 기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다가 임대를 하는지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임대사업소별로 분류해서 임대사업소 분류해서 2021년, 2022년 정확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세 자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알겠습니다.
!#A5812##(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동료 위원 질의 중에서 혹시 보충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목성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선서자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허목성 기술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성기: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에서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 원광식팀장입니다.
(지도기획 원광식팀장 인사)
인력육성 신효진팀장입니다.
(신효진 인력육성팀장)
과학영농 홍현서팀장입니다.
(과학영농 홍현서팀장 인사)
생활자원 황혜영팀장입니다.
(생활자원 황혜영팀장 인사)
소득작물 박정희 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벼 재배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영농자재 및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병해충 방제를 통해 고품질 벼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개 사업으로 239헥타르에 2억 361만 6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벼 육묘용 일괄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에 농협을 통해 150헥타르 3,848만 2천원을 공급하였습니다. 학교급식용 고품질 인증단지 자재 지원에 7.5헥타르에 735만 4천원, 친환경 인증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색채 선별기 지원으로 7.5헥타르 면적에 6,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 농가를 위한 우렁이 공급 지원에 73헥타르에 1,788만원, 드론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1헥타르에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벼 예비모 공급사업에 1.5헥타르에 2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유기농 감자 재배 농가에 현쟁애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000만원으로 사업대상은 친환경 감자 생산단체인 평창가농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생력화 장비 및 농자재 지원 외 퇴비살포기 2종의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촌 진흥청 주관으로 친환경 유기농 컨설팅을 시행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제재 159kg을 보급하였고 친환경 감자 생산 컨설팅 및 신기술 시범 요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기농 재배 병해충 방제 기술 상담 친환경 감자 재배에 12농가, 병해충 방역 친환경제제에 페로몬, 끈끈이 트랩 활용 기술을 지도하였고, 미생물제제 침지 및 관주 처리 시연 및 기술지도를 11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과수 지역 시험재배 및 품종 비교시험재배를 통해 대체 소득작물 발굴 및 빅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기술의 농가확산을 위해 스마트 농업 현장 교육을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7,727만 8천원으로 면적은 2헥타르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지가 20,980평방미터, 시설하우스가 1,8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기술센터 내 실증시험포 포장공사 추진, 과수 인공수분 채취단지 지주 및 관수시설 설치, 실증시험포 운영기계 구입, 실증시험포 하우스 설치 및 소형관정개발 추진 또 지역행사로 백일홍 생산 지원 80,000주를 공급하였습니다. 고랭지 대체 작목 발굴을 위한 대관령 실증시험포 설치 배수로 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중심으로 교육을 통해 자기 주도적 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에 사업비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강소농 역량 강화교육 3개 과정에 40명, 강소농 컨설팅 및 자율모임 육성 운영에 3개 사업에 19명, 우수 강소농 자율모임체 패키지 박스 디자인 지원에 1개소, 2농가에 코엑스 강소농 대전 참가 및 농산물 판매 전시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성과로 강원도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에 단체장 및 회원의 교육, 행사 중앙․도 단위 대회에 참가하는 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촌지도자 중 5개 단체로 대상인원은 1,113명입니다. 사업비는 4억 3,132만원으로 추진상황으로는 농업인단체 중앙․도 단위 행사 및 견학 지원,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구독료 지원, 농업인단체 전국․도대회 참석 5회 15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4-H, 청년4-H 과제활동 지원, 청년4-H 맞춤형 과제 및 기초영농정착지원 1개 소, 평창군농업회의소 주관으로 실시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입니다.
농업 핵심 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 및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전문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 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론 새해실용교육 5개 분야를 지원하였습니다. 새해실용농업인실용교육에 14회 2,498명, 농업인대학 과정에 22회, 58명, 농업인 평생교육으로 온라인마케팅계 4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교육에 12시간 119명을 추진하고 중앙․도단위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및 신규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독립 경영체 육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청년농업인 및 귀농․귀촌인으로 총 7개 사업에 사업비 6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에 12회, 40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6개월에 12명, 청년농업인 컨설팅 5개소,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 활성화 지원에 1천만원 1개소,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2개소에 9,0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창업 기반조성 사업에 8개소에 3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협업기반조성 사업에 기술센터 내 청년 협업관을 설치하여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몰비즈니스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소득작목육성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대체 작목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0만원으로 작물은 물고추냉이와 천마 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물고추냉이는 미탄면, 진부면 2농가를 지원하였고, 천마 재배는 4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천마는 유성씨천마, 종균 등 농자재 및 재배기술을 지원하고 고추냉이 같은 경우는 하우스, 최강시설 등을 재배기반을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인 고랭지부추재배시범단지조성입니다.
고랭지채소의 대체 작목을 육성하고자 생산기반을 지원하여 재배단지를 규모화하여 특화작물 단지로도 정착시키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4,025만 3천원으로 사업대상은 평창고랭지배추연구회가 되겠습니다. 부추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하우스 28동 외 9종을 지원하였고 부추 유통 시설 견학 1회, 교육 5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원격 병해충 방제 생력화 체계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과원에 원격 병해충 방재 체계 구축을 통해 농약노출 피해를 감소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사업대상은 사과연구회원으로 평창읍 외 방림면 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원격 고정형 무인방제시스템을 지원하여 자동화된 농약방제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비하여 드론을 농업에 적용하여 경영비 절감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560만원으로 농업용 드론 보조 외 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작목반, 연구회, 영농법인, 드론방제단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업용 드론 보조 지원에 1억원 5개소를 지원하였고, 농업용 드론 활용 교육 지원을 상반기 50명, 하반기 44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드론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5,400만원으로, 선정된 19명을 지원하였고 드론 테스트 시범포 운영 3개소, 병해충 드론 방제비는 1억 4,000만원으로 벼 외 4개 작물에 1,157헥타르의 방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스마트 방제 체계 구축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병해충 예방과 방제를 지원하였고 병해충 진단실 장비보강으로 현장에서 신속한 진단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66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병해충 예찰․방제단 공무직 3명을,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진단실 운영 1개소, 돌발․외래 병해충 예찰조사 및 돌발해충 공적 드론방제, 방역방제, 농작물 관찰포 운영, 검역병해충 상시예찰 등을 하고 방지를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작물 관찰포 생육조사 및 운영에 고추 외 5개 작물에 33개소,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예찰 및 사과, 배 124농가 71헥타르에 드론 활용 농경지 합동예찰 및 공동 방제를 추진하였으며, 병해충 예찰․방제단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 및 찾아가는 이동식 진단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입니다.
농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출하 전에 농산물안정성관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농약 분석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으로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을 위한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잔류농약 검사 장비 구입 추진은 23년 1월에서 2월 중에 완료하고, 23년 3월부터는 농산물 안전분석실 시험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설치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 영농교육 조성을 통해 4차 산업기술 등 농가 확산 및 신소득작목 재배 농업인을 위한 스마트영농 교육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600만원으로 추진상황으로는 공사는 10월 중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는 완료되었고, 준공은 23년 3월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농축산업에 활용 가능한 유용미생물의 안정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용미생물 공급을 통한 화학비료 감축 등 환경 보전 농업을 실천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으로 용평면 백옥포리에 추가로 미생물 배양센터를 신축 및 배양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2년도 설계용역은 완료하였고 23년 1월에 공사를 입찰하고 3월 중에 착공하여 배양설비 설치 완료는 24년 6월에 시험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촌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마을 구성원의 치유 농업 역량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대상지는 대관령 눈꽃마을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유형별 실내․외 치유공간 조성 및 주민참여형 치유프로그램을 개발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치유과학실 조성 및 설치를 완료했고, 운영자 교육 및 프로그램 설명회를 2회 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을 시설의 점검 및 숲 놀이터 조성 컨설팅 2회, 실외 치유 공간 조성, 치유기기 사용 및 놀이터 운영 방법 교육 2회, 8명, 주민교육 및 치유프로그램 현장 적용 시연 교육 등이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지역농산물의 가공사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기술 및 가공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600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가공장비 설치, 농업인, 가공창업교육, HACCP 인증 및 관리, 포장재 디자인 개발, 제품 개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2년 3월에 HACCP 인증 3개 품목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창업교육 10회 610명을 하였고, 품목제조보고 및 디자인 개발 42건, 제품 생산 및 농가상담은 100회, 250명, 판매제품 생산 실적은 산마늘 가공품 등 509kg을 생산하였습니다. 가공센터 출시 판매제품은 7품목이고, 가공장비 설치는 동결건조기, 순간고온살균기, 스파우트포장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과의 감사가 오늘 여기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과장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위원장 김성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업용드론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여기 드론 보조 상세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저희들이 이제 드론 자체 교육하는 것도 있고 또 자격증반 교육지원이 있고, 구입 지원이 있고, 방제비 지원이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자체적으로 테스트 지원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원은 보통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증반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방제비 같은 경우는, 50%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 작목반, 연구회, 영농법인, 방제단에다가 7억 6,500만원 정도 군비 자부담하는데 이것만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상세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21년도에 8개소 선정, 22년도에는 5개소, 13개소를 하셨는데 여기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이거는 저희들이 그 요구자료에 189번에 보면 저희들이 그 드론 그 지원된 사업들을 상세히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8개 읍면 전체 지역은 돼요. 제가,
○박춘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거기 보니까 189번 참고를 하는데 189번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농정과 책도 찾아봤거든요. 농정과 책에도 189번은 없어요. 여기에도,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참 제가 뭐 잘못됐나 하고 이거는 요구번호가 189번이 있길래 찾아봤더니 없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여기 보면 189번에 그 농업용 농기계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이렇게 지원사업 그 제출한 서류에 있습니다. 보면 189번에 농업용 드론 보존 지원사업 8개소 된 부분이 있고요. 21년도 자료에 있고 또 22년도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 농축산, 그러니까 농정과에 아마 통합으로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그 옆에 보면 189번 참고하시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보내준 자료는 저한테는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박춘희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189번 참고를 하라고 했는데 없는데 어떻게 봐요. 여기 189번에는 뭐가 있나, 아무리 찾아도 귀농․귀촌사업이 있고 요구번호에는 또 농정과에 보면 청년여성농업인 지원실적이 있고, 여기 본 여기에는 189번이 없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그 농업생산시설 그 농기계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규격별 그 지역별, 사업별 선정 기준에 저희들이 그 제출한 내역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성기: 무슨 과예요? 무슨 과 소관이죠?
○박춘희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성기: 농정과 페이지요.
○박춘희 위원: 농정과 페이지 그러면 정확하게 요구번호 해주세요.
○위원장 김성기: 페이지를 불러주세요. 농정과,
○박춘희 위원: 농정과 몇 페이지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이게 타부서 제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예 없으면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가 나온 게 있으니까 바로 저희들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여기 있는데 이게 아마 여기 어디있냐면요. 18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박춘희 위원: 어떤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186페이지,
○박춘희 위원: 농정과 거요? 아니면,
농업용드론보조지원사업,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이거 전혀 못 찾잖아요. 그죠?
요구번호 189번이라고 그러면 옆에다가 농정과 자료 186번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요구번호 189번 농정과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여기 지금 기술지원과에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 좀 황당했어요. 이거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 그래서 과장님 이거 이제 앞으로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좀 명심하셔서 앞으로 성실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업인단체 육성인데요. 4-H회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읍면에 4-H회가 조직이 되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지금 읍면으로는 뭐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연합회로 해가지고 읍면 통틀어 가지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진삼 위원: 그 자격이 만 19세부터 39세까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몇 명 정도 되어 있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지금 한 23명 정도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4-H를 좀 활성화를 시켜야 겠다고 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들이 우리 평창군의 농업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면 그런데 한국4-H신문은 100부를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구독료 지원에 보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면 4-H회 맞춤형 과제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거는 과제 지원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드론을 1,900만원 1식을 구입을 했네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기초영농 정착 지원 1개소 이것도 보니까 드론 2식, 드론 2대, 3,940만원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남진삼 위원: 4-H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일단 저희들 젊은 직원들이 오히려 이제 줄다가 귀농해 가지고 좀 읍면별로 늘어나는 추세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4-H 회원들한테는 특혜를 저희들이 좀 별도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영농정착금이라든지 아니면 경쟁, 청년경쟁력제고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선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회원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좀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홍보를 통해가지고 회원을 늘릴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8개 읍면이 다는 아니더라도 청년앱 청년 귀농한 청년들이 있는 부분에 한해가지고 읍면별로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 읍면별 활성화 통한 곳이 평창군 연합회로 들어와가지고 좀 단체가 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하여간에 그 읍면들 조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 4-H회가 활성이 되면 인구 유입도 될 것이고 또 젊은 친구들이 지역을 이탈할 일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에 가급적 4-H회가 활성화되고 설립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남진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인데요.
정말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노동력 부족의 해결 또 시간, 인력, 여러 가지로 좋다고 보는데 우리 농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목표로는 논은 이제 100% 드론으로 방제를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농약 개발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농약부터 이제 시작을 하자 이렇게 추진은 했거든요.
그런데 논은 논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지금 꾸준히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늘어나는 만큼 방제 면적도 처음에는 한 90헥타르에서 지금 올해 보니까 한 400헥타르 늘어났거든요. 그 농가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논 같은 경우는 효력을 보고 이제 거의 아마 한 2년, 3년만 가면 논은 거의 100% 드론 방제로 갈 것 같고요. 밭도 이제 농약 개발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방제비는 다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밭도 아마 PLS 문제가 있긴 한데 밭도 이게 이제는 드론이 대세가 아닌가 싶고 지금 계속 호응은 좋습니다. 지금 더 해달라고 그러고 또 방제비도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드론 방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좀 아끼지 말고 적극 좀 투자해서 드론 방제가 드론을 활성화 할 수 방법을 더욱 더 강구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드론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드론 교육장이 따로 저희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저희들이 지금 평창군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사설 교육장이 두 군데가 있고 전문교육장이 한 군데, 지금 대관령 하나, 진부 하나, 지금 평창 도돈초등학교에 전문교육관이 세 군데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김광성 위원: 교육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지금 우리가 올해 그 자격증반 보냈는데 거의 뭐 자격증도 따고 지금 교육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 지원하는 그 농가들이 자격증반을 골고루 해가지고 자격증 따는 비율을 보면 거의 다 따는 거 보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전문반도 여기 또 생겼고요.
○김광성 위원: 기술지원과 사업 중에 가장 제가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평가하고 싶은데 좀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이게 드론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많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많이 계신데 좀 체계적으로 하셔가지고 예산도 조금 더 증액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드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신경 바짝 써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저희들이 중점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심갖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 질의 또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드론에 5개소가 180 농정과에 6페이지에 5개소는 나와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이거는 2021년도에 한 거고 22년도는 또 22년 자료에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박춘희 위원: 22년도 그 8개 업소는 어디어디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이것도 지금 여기 그 농정과 보시면 22년도, 22년도에 그 농기계 비닐하우스 저장고 지원사업이 아마,
○박춘희 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시면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뭐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오늘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붙임자료를 넣어 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좀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과장님도 그거 동의하시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거는 요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앞으로 우리 뭐 과장님 정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정말 자료 성실하게 정말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기: 없으시나요.
네, 질의하실 게 이제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작성 및 수검에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감사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박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