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2012.11.29

제1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1월 29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3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산림과 소관
나. 경제체육과 소관
다. 환경과 소관

(09시 59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경제체육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군수님은 필요로 하실 때에 출석요구를 하셔서 답변을 듣는 그래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양해를 해주시면,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우리 군수께서는 오늘도 출석을 안 하셨는데 위원장님께 어떤 언급을 하고 가셨는지 아니면 오늘도 안 오시겠다는 것인지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장문혁 : 얘기는 없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일방적으로 안 나오신다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시겠다 이런 얘긴가요? 그런 내용입니까?
○위원장 장문혁 : 출석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기 때문에 불출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함에 있어서 군수를 출석을 시켜놓고 있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몰라요. 지금, 뭐가 급한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선거운동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만나러 다니면서 어제 제가 군수 일정을 봤어요. 저희한테 와서 뭐라고 하고 갔는가 하면 대관령 군부대 문화체육부장관이 오신다고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부장관하고 문화재청장이 11시에 군부대 참석을 했는데 군수가 12시 경에 참석을 해서 잠깐 왔다가 진부번영회 주민들과 등산을 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지금, 거기에서 삼겹살 파티를 한 후에 군수가 행정을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대선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상대로 주민들 산행을 요구를 해서 주민들하고 산행을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안 나오고 산행을 한다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행정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군수 말 대로 의원들이 제대로 못하면 뭘 못하는지를 봐야 되고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얼만큼 능력껏 일하는지도 봐줘야 되고 그것이 군수 책임자로서 할일이 아닙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출석도 안 하고 바빠서 갈일 있으면 좋다 이거에요. 가라 이거에요. 군수가 할 일이 있으니까 가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당연히 가야지요. 의원들 얼마나 무시했으면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행동을 합니까? 의원들 무시하는 것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주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바쁘신 일정이 많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군수께서는 일정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군수가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할 말은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도 없고요. 이제는 군정을 자기 맘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군수의 자격이 있습니까? 단체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소통, 두 바퀴가 같이 가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아침부터 신경질 나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군수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주 정말 제가 보기에는 불쌍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제가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군수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의회사무과에서는 체크를 하시고 군수 출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좀 하셔서 원활히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군수가 출석을 안 하고 말이지요. 예가 없다,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지요. 체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그럼 부군수님께서는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산림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감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홍금숙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산림과장 홍금숙
(홍금숙 산림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산림수도담당입니다.
(김철수 산림수도담당 인사)
이기홍 산림관리담당입니다.
(이기홍 산림관리담당 인사)
이정춘 휴양소득담당입니다.
(이정춘 휴양소득담당 인사)
이성모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성모 산림보호담당 인사)
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산림수도 평창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중 먼저 숲 해설가 양성 사업으로 2009년도에 산림청에 교육기관 인증을 받은 후 3년간 5회에 초급과정을 운영하여 15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숲 해설 교육수료생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숲 유치원을 상반기에 아동 4,378명을 대상으로 숲 해설가 541명이 참여하여 222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숲 해설가 520명이 참석하여 210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알펜시아 숲 체험교실, 칠족령 숲 해설 지원 등 28회에 숲 해설가 51명이 참여하였으며 내년에도 숲 해설가 능력 향상을 위한 아카데미와 숲 유치원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은 2,174ha를 완료하고 300ha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도 384ha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산주의 사업 포기 등으로 추진 못한 사업비 잔액으로 내년도 사업지 600ha에 대해서 사전 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50여명의 인력으로 군유림 위주로 산물수집 280ha, 도로변 가시권에 넝쿨제거 15ha, 피해목 제거 20건, 톱밥생산, 산림자원 조사, 또 동절기에 설해목 조사 및 제고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림사업으로 130ha에 잣나무 109,000본, 백합나무 15,000본, 자작자무 78,000본 등 261,000본을 삭제하였으며 추기 및 유휴토지조림 11ha와 금강소나무림 육성 10ha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방사업은 금년부터 군에서 시행하여 사방댐 4개소를 신설하고 준설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보수 필요한 사방댐 2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사업으로 봉평면 무이 임도 3㎞에 대하여 노면정리와 배수로 교체 등 구조개량 사업을 완료하고 진부면 상월오개 임도 10㎞는 임도 노면 및 배수로 정비 및 잡석포설 등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진부면 동산리로 임산물 저온저장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지가 자연공원구역으로 해지 후에 사업시행 해야 함으로 추진이 늦어져서 내년도에 이월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자원의 관광, 휴양 자원화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은 평창군 산림조합에 3년간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8월 1일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진부면 하진부 2리 산촌생태마을은 금년 2년차로 16억원의 사업비로 마무리 추진중이며 미탄면 백운리 산촌생태마을은 내년까지 1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금년도 장암산과 사남산에 목계단 이정표 난간 등 설치를 군에서 정비하였고 읍면에는 예산을 재배정하여 지역 내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자원 보호 및 산지이용의 조화 도모사업중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운영 중으로 금년에는 대통령선거 관련으로 12월 26일까지 연장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기간 동안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을 읍면별로 배치하고 인근 4개 시군과 공동으로 임차 헬기도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산불감시를 위해 금년에 알펜시아 정상에 무인카메라를 신규 설치하고 진조와 율치리 2개소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1,300ha 일반병해충 방제 135ha를 실시하고 소나무림 재해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동력천공기 등 방제장비 구입 등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지전용허가 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산지전용허가는 177건으로 불법산림훼손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한 건수는 29건이 됩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림보존과 개발에 적절한 조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 업무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림과 소관 감사에는 이봉균 평창군산림조합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62쪽입니다.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보면 제방이라든지 공원이나 도로변에 나무식재 사업이 많이 실시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나무 수종을 선택할 때에는 기후라든지 우리군 환경에 적합해야 되는데 일부 묘목 수종이 우리 군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주세요.
○산림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영 아니면 많이 바꾸기도 하는데 읍면에서는 주민들과 서로 해서 그쪽 지형에 맞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아닌 수종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난번 현지 확인에서 말씀하셨듯이 좀 늦게 심은 것이 있어서 많이 고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평창읍 관문과 천변리 우회도로 종부 자전거 도로를 보면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산벚나무와 왕벚나무하고 섞이다 보니 꽃피는 시기도 틀리고 해서 아주 이상한데요. 그런 현상을 나무가 죽으면 처음에 심었던 왕벚나무로 보식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잘 모르다 보니 산벚나무로 보식을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가로수로서는 역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무가 고사를 하면 같은 수종을 심어서 가능하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요. 82쪽 보호수 지정 내역 및 보호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용평면 백옥포리 소나무와 평창읍 천변리 느릅나무, 봉평면 창동리 돌배나무를 하셨는데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용평면 백옥포리 소나무는 지난해 저희 의회가 불우계층 땔감 지원을 나가 지원대상자 가옥 주위에 있던 소나무인데 소나무 뿌리 부분이 많이 유실되어 말씀드린 사항이 반영된 것이고요. 평창읍 천변리 느릅나무는 제가 지난해 예산심사에 건의하여 말씀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변리 느릅나무 말씀드렸을 때에 평창읍 약수리 느티나무가든 앞에 느릅나무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약수리 느릅나무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약수리 느릅나무도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수리 느릅나무는 지금 정선 국도유지관리소와 협의를 했는데 지금 도로가 새로 나게 됩니다. 새로 도로가 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좀 정비를 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정비하기가 어렵고 차후에 도로가 새도로가 나면 그때 같이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제가 외국에 가서도 보고 다른 곳에 가서 보면 보호나무라는 것은 심어 놓았으면 이만큼만 흙을 덮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을 가보니까 덮어 놓고 주위에는 아스팔트를 해서 구멍을 뚫어 놨더라고요. 배수가 되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 놨는데 우리 거기는 나무가 있으면 주위만 이렇게 흙을 덮어 놨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뿌리라는 것은 밑으로 숨을 쉬게 되어 있는데 큰 나무가 그 가운데에서 숨을 쉽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사를 하고 아스팔트를 씌울 때에는 그 주위에 몇 미터씩 해서 구멍을 뚫어 놓아서 물도 스며들고 그래야지 나무가 살지 거기에서 큰 나무가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되지 우리는 그러니까 과장님 잘 참작하셔서 다음에는 보호수 지정을 받으셨으면 잘 살리게 영원히 몇백년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나무 주변에 너무 콘크리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호수 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잘 살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평창읍 천변리 느릅나무는 평창읍 사람들은 대부분 고목나무라고 하는데 평창에서는 명물 중에 명물입니다. 올해 정비하는데 올해 나무상태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정비 할 때에도 가봤고 지금 제가 내려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정문섭 위원 : 옛날에는 우리가 자랄 때에도 보면 참 보기가 좋았어요. 척척 늘어지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안 보이거든요.
○산림과장 홍금숙 : 아무래도 도로변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아스팔트 지금 많이 제거를 했는데 나무가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 생장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계속 주위에서 보면서 잘 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더 오래 영원히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참작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88쪽 산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산림사업과 2012년도 산림사업 규모를 비교해 보면 올해가 50억 정도로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경향이 있는데요.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린 사항인데 최근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 산림사업에 참여해 먹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보면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은 사유림 같은 경우는 산주 동의가 꼭 필요하거든요. 개인사유림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부분이 줄기는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산이 많은 평창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려운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국비사업비가 모자라면 군비를 보태서라도 사업을 유지해 주시고요. 각별히 주문 드린 사항은 이런 부분인데 일자리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외지 사람들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먹고 사실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미리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위탁업체와 협의된 사항을 본 의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저희들 관내 산림사업을 숲가꾸기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산림조합이 있고요. 또 개인법인이 지금 현재 우리 군에 13개가 있습니다. 13개도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절반 정도는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지역에서 확보 못하는 그런 기술적인 분야도 있을 것 같고 또 동시에 하게 되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앞으로 사업을 주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지역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그 부분을 신경써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벌써 이것을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42쪽에 happy700 평창 자연휴양림 운영현황 찾으셨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찾았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하반기 현지 확인 때에도 조금 우려스러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용현황이 8월 9월 10월 정확하게 나온 겁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정확하게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각 다른 시군 같은 곳에 저희들 인터넷에도 올렸고요. 지금 저희들도 안내 팜프렛을 제작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팜플렛은 언제부터 제작한다고 했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그 부분은
○이정율 위원 : 제가 작년에 공사를 계속할 때에도 분명히 제가 홈페이지 문제부터 해가지고 팜플렛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제작 안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가요?
○산림과장 홍금숙 : 그 부분은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저희 산림청에서 전국 자연휴양림 쪽에는 저희들 연락처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이정율 위원 :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지금 홍보 미흡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년 전부터 계속 우려되어서 엄청나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산림과장님 안 계셨을지 몰라도 업무이관은 다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엄청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홍보부족이라고 나오고 거기에 또 무슨 국내 경기침체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잘 되는 곳은 100% 이용이 아니라 120% 이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무슨 경기침체로 가동율이 저조하다고 합니까? 홍보도 제대로 안하고 있고, 홈페이지 운영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홈페이지 관리는 지금 산림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 지금 우리가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이익 발생한 50%는 우리가 배분하지요? 그런데 적자보전금은 지원하지 않고 단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보수에 대한 것만 우리가 비용을 지원한 부분이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정율 위원 : 적자나는 것은
○산림과장 홍금숙 : 적자 나는 것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정율 위원 : 지원하지 않고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정율 위원 :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8월 9월 10월 이것 성수기 때에도 이렇게 적자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아무리 위탁기관이 평창군산림조합이지만 아무리 떠넘기기 식으로 해도 이것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흑자를 못 내면 안 가져오면 그만이고 적자면 알아서 하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평창군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데 사실상 이것 뻔히 적자운영 하는지 알면서도 맡는다는 것은 뭔가 불만이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산림조합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그런 얘기 안 들어옵니까? 다른 제시하는 방향이 없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직 얘기는 안 하시는데 아마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저희들이
○이정율 위원 : 말씀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겠지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울며 겨자먹기로 맡아서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만약 개인이 맡으라면 맡겠습니까? 적자가 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고생스러운 것을 뻔히 알면서 단 이런 적자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함께 고민을 해가지고 최소폭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도 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요. 알아서 잘 해라 이런 식 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고 그 다음에 운영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임을 다 못하면서 이렇게 경기 침체니 홍보 미흡이니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라든가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겨울 시즌 들어가잖아요? 지금 예약 받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10월 달까지 11월 달 부터는 저도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 매일 들어가 봅니다마는 예약은 거의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우리 봉평 인근의 스키장 리조트가 있고 이것 시설도 우리가 못해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엄청 잘 해놓고 우리가 12개 실인가요? 몇 개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12개실
○이정율 위원 : 몇 평 짜리지요? 다 똑같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11평형입니다. 지금 저희들 객실이
○이정율 위원 : 원룸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방 하나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거기 우리가 세미나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잘 해 놨지요. 부수적으로 그렇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정율 위원 : 이 정도로 가지고 있는 시설이면 만약 개인 펜션이라고 생각하면 이것 올 겨울 예약 다 끝났어야 해요. 한 회사 아니면 기관만 잡아도 이것 끝났어야 해요. 예약율이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서 버스라든가
○이정율 위원 : 과장님 펜션 쪽은 산골짜기라도 잘해놓고 홍보를 하면 다 찾아갑니다. 그만큼 적극성도 있고 들어가는 길 물론 비포장으로 안 좋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한번 펜션 쪽에 알아 보셨나요? 예약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안 알아봤을 것이 아니에요? 주위의 펜션들은 거의 많이 제가 봤을 때에는 50% 이상 다 예약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개인이 하는 곳에도 예약율이 많다는 것은 왜, 살기위한 방법입니다. 내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무관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정율 위원 : 만약 과장님 우리 직원들 전부 운영해서 수입이 나면, 이것 적자, 흑자로 돌릴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든 이것을 운영해서 너 가져라 하면 운영됩니다. 예약 끝났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 놓고 관심을 안 주면 남한테 떠 넘겨서 이렇게 적자가 있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눈 뜨고 어떻게 그렇게 속이 좁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현지 확인 때에 지적사항에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더해서 한번 따로 객실 12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시설물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객실을 늘려서 이용 렌트를 더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추진사항이 지금 어떤가요?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콘도식 보다 개인적인 산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요구는 안했습니다마는 산림청 쪽에 예산확보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된다고 그러셨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아직 저희들이 안 했는데
○이정율 위원 : 이것도 제가 보니 못 움직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당초예산 안 올라온 것, 왜 뜁니까? 해 준다면서요? 충분히 된다면서요? 어떡하실려고 그럽니까? 이런 것도 안 되면 내년 후년도 안 됩니다. 12개 실을 1년 내내 돌리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1년 내내 돌려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그것 손익분기 따져보면 흑자 돌아가지 않습니다. 1년에 12개 객실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 직원 월급주고 뭐 하고 공과금 나가고 그거 1년 열 두달 다 돌린다 해도 손익분기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제가 봤을 때에는 순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둘째 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적자를 덜 보느냐 그것을 연구하셔야 해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정율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이것 제일 먼저 지으면서 우리가 국비 도비 확보를 해도 우려스러웠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고 더 예산확보를 하셔야 해요. 확보하셔서 이 객실로는 만약에 우리가 100% 가동율을 시즌 때에 돌린다고 해도 12개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 안 남고 시즌 때에 다 사용하지 비수기 때에는 사용합니까? 안 하잖아요? 비수기 때에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해요. 다른 지역 리조트에 비수기 때에 관광객을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홍보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업을 해야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을 산림조합에 위탁했으면 다 맡기지 마시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든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리조트 요즘 시즌때 팜플렛 만들어서 돌려야지요. 아르바이트 쓰더라도 돌려야지요. 객실 하나 그 사람 보고 10개 돌려서 1개 들어오면 아르바이트 3만원 4만원 학생들 줘도 다 됩니다. 그 정도 성의를 가지셔야 해요. 인터넷 알고 찾아오겠지 안 찾아 옵니다. 발로 뛰셔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사무소, 그리고 우리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기관, 다 연결하셔야 해요. 이게 뭡니까? 이용율이 7% 대 가지고 어떻게 그만큼 만약에 우리가 2년 동안 지었다고 생각하면 벌써 홍보가 다 끝났어야 해요. 개인집이라면 개인이 운영하는 펜션이었다면 벌써 주위의 인근 인척, 어떻게든 예약을 다 받았을 겁니다. 하여튼 국비를 확보를 빨리 하셔서 아까 그 지형에 맞는 테마, 그것도 요즘 바뀌지 않습니까? 가족형으로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것으로 바꿔서 뭔가 정말 수익이 남을 수 있게끔 위탁기관도 운영하는 위탁기관도 수입이 남아야지 안 남으면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거기에다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는 잘못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국비 확보를 좀 하시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아니라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수기 때에도 우리 공무원들 가족들 다 홍보를 하셔서 공무원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홍보하셔서 그 사람들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 저렴하게 준다고 이용을 하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서장으로서의 가져갈 의무입니다. 책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도 한번 가족들하고 친인척 있으면 거기 한번 주무시고 정상적으로 돈을 드리고 주무셔 보셔야 해요. 그래야지 불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저 하룻밤 잤습니다. 식구들하고 한번 가서 잤는데
○이정율 위원 : 그만큼 성의를 가져달라는 얘깁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99쪽에 등산객 현황 및 편의시설 관리하는 것 있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군은 등산로가 정말 몇 개 정도 되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등산로가 읍면별로 31개소, 노선은 46개 노선에 301㎞로
○이정율 위원 : 그중에 명산이라고 등산로 코스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코스가 몇 군데 되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 주요 등산로 등산객 현황이라 그래서 자동인원 개수대를 네 군데 계방산, 백덕산, 선자령, 능경봉,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보면 우리 북부권으로 거의 많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산이 우수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남부권 쪽은 어떤가요?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백덕산 쪽이 많고 미탄 쪽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지는 않고요. 저희 평창군은 겨울등산객들이 눈을 선호하는 등산객이
○이정율 위원 : 설경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북부권으로 많이 치우치는데 지금 상당히 래방객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겨울에, 그런데 선자령이나 아니면 능경봉 쪽이라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겨울에는 주말에 차를 댈 곳이 없어요.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민원사항이 많아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정율 위원 :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우리 군 홈페이지 그런 부분도 각 실과에서도 홈페이지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처리 들어오면 부서별로 다 연락이 가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등산로 쪽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만 화장실 문제 때문에 안 좋은 소리까지 들어서 물론 그것이 다 군 책임이 아니지요. 그 쪽에 국유림관리소에 있는 재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함부러 터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오죽하면 거기 내려오면서 여자 분이 소변을 옷에다 눴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민원까지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다해 봤습니다. 지금 대관령에 화장실을 예산 확보해서 짓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됐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능경봉은 신재생에너지관 옆에다가 일단
○이정율 위원 : 이번에 완공되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금년도에 완공은 됩니다. 건물은 다 갔다 넣었고요. 기반 상하수도 이런 것은 신재생에너지관에서 거기 물을 갖다 쓰고 관리도 그쪽에서 해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저번에 우리가 3회 추경 때에 화장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는데 거기에 혹시 관리를 잘못해서 동파가 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한번 이렇게 얼면 사용을 못해요. 4월 달까지 사용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해놓으나 마나입니다. 거기 겨울 때문에 그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해 놓는 것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능경봉 쪽은 강원도 신재생에너지관에서 관리를 다
○이정율 위원 : 신재생에너지관에서 누가 관리를 해요?
○산림과장 홍금숙 : 아니 그쪽에서 같이 관리 해주시는 것으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 같은 것도 그쪽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 말고 청소하고 수시로 계속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있느냐 이겁니다. 겨울에 시즌 때에는, 면사무소로 위탁했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면사무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이정율 위원 : 제가 3회 추경 때에도 혹시 동파 될까봐 예산 올라온 부분이 아마 세우지 못했는데 우려되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쪽이 가장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중창으로 많이 커버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거기 눈보라가 몰아치면 자동문이든 어떤 문이든 안 닫힐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동파입니다. 한번 얼면 끝이에요. 못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리체계를 제대로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정말 어떻게 하다가 밤새도록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관리를 못해서 그런 이용을 못한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특별히 제가 따로 뭔가 조치를 취하겠지만 우려가 돼서 그럽니다. 수시로 거기는 챙겨주시고 계방산 것은 아직까지 진행된 것이 없잖아요? 그대로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계방산도 지금 대관령 능경봉처럼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 크기로 설치를 할겁니다.
○이정율 위원 : 일단은 예산 반납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납했나요? 명시이월 했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다시 마을 주민들하고 면에서 협의를 해서
○이정율 위원 : 그거 도비 확보는 안 됐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도비 확보는 도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요. 마을주민들하고 면에서 해서 대관령
○이정율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요. 거기 우리 한번 내가 어느 부서에 주문을 했었는데 안전사고 때문에 그쪽에 구조구난시에는 계방산이나 아니면 능경봉 쪽에는 안전표시가 없어서 119구급대라든가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몰라서 불편하고 위험한 사항이 많이 있었다 그쪽이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날겁니다. 몇 번 갔던 구급대원들이 구난자가 어디 위치인지 모르니까 설명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국유림사업소에서 관리소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산림과에서 하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아닙니다. 재난 쪽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국유림이나 또 국립공원에 얘기를 한번 더 하고
○이정율 위원 : 정확하게 부서가 같은 곳이 아니더라도 등산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가 소관이 아니다 하지 마시고 같이 알려주셔서 초분을 다투는 그런 생명에 위험한 부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알아봐 주세요. 거기에 있는 담당부서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위치표시가 될 수 있는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20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산림수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특히 평창군은 산림이 약 84% 정도 되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82%
○이만재 위원 : 82%에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많은 우리 산악지대인데 잘 보존을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산림훼손이 많은데 줄기는 약간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도표에서 보면 2010년도가 30건이었고 2011년도가 31건 이였거든요. 12년도는 29건에 면적도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이 여기에는 지금 많이 줄고 있다고는 하나 지금 30건 31건이면 상당히 많은 건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불법으로 산림훼손이 되는지 우리 산림수도라 함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불법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는지를 제재할 방법이,
○산림과장 홍금숙 : 저희 군이 불법산림훼손 적발해서 사법처리한 건수가 사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각종 인허가 사항 같은 것이 산이 많다 보니까 그쪽을 개발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많고 또 저희들이 모르는 허가받은 구역보다 더 많이 훼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을 읍면별로 담당공무원들 지정을 하고 기동 단속반을 읍면 공무원이나 이장님들 그래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홍보도 저희들 내고향소식지라든가 방송도 많이 하고 만약 적발시 엄정한 사법처리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줄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지금 산림과 정원이 결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결원은 없고
○이만재 위원 : 아까 앞에 보니 좀 있던데
○산림과장 홍금숙 :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있고요. 저희들 녹지직들이 14명입니다. 대화면에 1명 나가 있는 사람 포함해서 14명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인력을 많이 확충해서라도 이렇게 불법으로 많이 산림이 훼손되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불법산림훼손이 줄 수 있도록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26쪽도 같은 그런 맥락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요? 산림수도라고 하는데 불법으로 산림훼손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면적도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단속하고 사법조치를 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또 기동단속반도 편성해서 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31쪽을 보겠습니다. 31쪽 41쪽 같이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 미발주사업, 어떻게 미발주 사업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나요? 31쪽 41쪽에 보면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하고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산림농업시설,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미발주사업으로 되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꼭 했어야 하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 소득사업이 지금 이쪽에 보조율이 40%에서 60%까지 되고 자부담이, 보조율이 많게는 60%로 되어 있고 작게는 40%로 되어 있고요.
○이만재 위원 : 이 사업은 얼마에요?
○산림과장 홍금숙 : 그것은 저희들 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는 지금 보조율이 60%입니다.
자부담이 40%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이것이 지금 60%가 국도비 군비까지 들어간 겁니까? 공모 신청을 한 사업이에요?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만재 위원 : 아니 아니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공모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했던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희망자가 시군에 신청을 하고 또 산림청에 신청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업무가 뭐라 그럴까요.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얼마 안 주면서 1,250만원 주면서 그렇게 절차가 많느냐 구비서류가 많느냐 그리고 또 적용되는 지원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그러면 그 밑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도 같은 그런 조건이에요?
○산림과장 홍금숙 :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은 보조율이 40%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것이 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였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각자 산림농업에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또 임산물 저장 건조,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 지난번
○이만재 위원 : 과장님 한꺼번에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산림농업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가 지원이 얼마 자부담이 얼마 같이 쭉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우리 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는 보조가 60%였고
○산림과장 홍금숙 : 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는 보조가 60%, 자부담 40%,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임산물저장건조시설은
○산림과장 홍금숙 : 임산물저장건조시설은 보조율 40%, 자부담 60%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산림농업은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농업은 보조율이 50% 자부담 50%, 국비 도비, 국비만 되는 것도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고요.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도 보조율은 50%입니다.
○이만재 위원 : 50대 50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만재 위원 : 이것을 신청을 공고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그렇게 많이 주지를, 금액이 많지 않고 자부담이 많고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신청자가 한명이라도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공고를 어디에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자를 했었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내고장소식지에도 산림농업에 대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당초예산에 있었나요? 아니면 추경이였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이것이 31페이지는 그 2건은 2011년도 것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떤 것 어떤 것이요?
○산림과장 홍금숙 : 산지약용하고 저장은 2011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것이고요.
○이만재 위원 : 이것이 벌써 꽤 오래 됐네요. 그 밑의 것은
○산림과장 홍금숙 : 그 밑의 것은 당해 사업이고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관리 사업은 지난번 3회 추경에 예산이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추경이었고 산림은 어떻게 됐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농업은 당초였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이 산지약용하고 2011년도 것은 몇 번이나 어떻게 했는데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산림과장 홍금숙 : 산지약용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를 1억을 봤어요. 1억을 봐서 6,000만원을 보조하고 4,000만원은 자부담을 하는데 여기에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영농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이어야 하고요. 또 생산자 단체라야 하는데 기준이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이어야만 되고 조합원 5인 이상의 법인인데 5인이 농어업인이라야만 되고요. 또 그리고 운영실적이 1년이 넘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기준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고 1억 밖에 안 되면서 이렇게 복잡하냐 그런 민원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33쪽 34쪽 35쪽 우리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32쪽에 우선 보면 62건이었는데 관내가 32건이고 관외에서 구입한 것이 30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지금 여기도 산림과도 마찬가지인데 관외라 그래서 이것이 조달청이라 그래서 다 서울 춘천에다 하셨더라고요. 이것이 내용을 보면 물품명을 보면 사무용품 가구 책상 의자 신발장 이런 것입니다. 조달청 물자라도 조달청 신고가 된 관내 업체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있다고요. 이것이 조달청이라 그래서 무조건 서울이나 춘천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물자라도 지역업체가 신청이 된 곳이 있다고요. 지금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사무용가구 책상 의자 신발장 캐비닛 이거에요. 뭔 내용인지 아세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관외에서 물품을 이해를 잘 해 보세요. 무조건 조달청이라 그래서 서울이나 춘천에다 하시지 말라고요. 뭔 내용인지 아시지요? 조달청이라 해도 지역의 가구나 책상 의자 다 있어요. 소파 등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조달청은 무조건 관외로 보내지 마시고 지역업체가 있는 업체는 지역업체에다 해서 물품구매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보니까 여기는 62건에 30건을 관외로 빠져나갔어요.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주세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앞서서 우리 의원님께서 42쪽,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이봉균 산림조합장님도 출석을 해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앞서서 우리 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산림조합장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happy700 자연휴양림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지 묘안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인사와 함께 더불어서 한 말씀 위원장님 산림조합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봉균 산림조합장님,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한 상황에서 애로사항 등 그리고
○산림조합장 이봉균 :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문혁 : 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산림조합장 이봉균 :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저를 참석을 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창군 산림조합을 항상 염려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앞서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정율 의원님께서 저보다도 분석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맞고, 우리 이만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아는데 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자연휴양림을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할 때에 저의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1년 늦어져서 보수 때문에 1년 늦어져서 8월 1일부터 개장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8월 1일이 시기적으로 벌써 모든 사람들이 휴가계획이 끝나는 그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얼마 손님이 못 왔습니다. 그 부분에 계속 고생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8월 달 개장하고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수도 관계라든가 전기 관계라든가 가동을 연습을 했는데도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손금액이 약 1,600만원 됩니다. 6개월에 그래서 1,3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고 나머지가 나가는 돈이 저희들 인건비가 월 420만원 나가고 그 다음 전기료가 월 12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운영비도 20여만원, 월, 그리고 요금 계산하고 숙박 예약 처리하는 시스템이 약 10만원, 그리고 전기안전 위탁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는 100% 전기거든요. 휴양림이어서 불은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해가지고 6개월을 저희들이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초 접근할 때에는 군민 휴양지로 발 돋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익도 내야 합니다. 이익창출도 돼야 하는데 지금 군민들이 사용을 하시면 1박에 2만 5천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 군민들도 휴양림에 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아직 미흡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문광고도 좀 했고 또 노성제 때에는 노성제 팜플렛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진도 찍어서 했고 나름대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6개월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좀 산림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지금도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는 산림과 담당한테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해서 같이 우리 평창군민을 위해서 좋은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이봉균 산림조합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휴양림은, 자연휴양림은 준공이 이미 초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나 계획이 늦어져서 여러 가지 차질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 우리 군에서 준공은 이미 됐는데 이렇게 산림조합과 사전에 협의를 좀 해서 미리 계획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으로는 역시 홍보가 미흡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계획이 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내년에는 정말 적자가 아닌 흑자로 돌아서서 또 우리 지역에 명물로 갈 수 있도록 산림과 산림조합이 잘 협의를 해서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처럼 우리 평창군 산림조합장님이 나오셨는데요. 평창군과 우리 특히 평창군의 산림을 전적으로 맡아서 잘 지켜주시고 개발해 주시고 보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을 보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 현황, 지금 여러 가지 보면 44쪽에 문제점과 새로운 리모델링, 보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미 5리 산촌생태마을 이쪽은 시설이 많이 노후됐다고 지금 몇 년도에 됐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지금 노후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어느 부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안 보셨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구체적으로 얼마 예산 소요 같은 것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이만재 위원 : 지금 이렇게 시설이 노후되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가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고
○산림과장 홍금숙 : 하안미 5리가 지금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2개는 추진중이고 다섯 개 중에서 가장 처음했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잘 활용을 하려면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긴데 그 다음에 고길 지동을 보면 여기도 그렇네요. 여기도 시설이 오래 됐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고길 지동이 2004년에 완공이 됐고
○이만재 위원 : 여기도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저온저장고가 노후 되어서 보수 및 수리가 필요하고요.
○이만재 위원 : 이것이 소모성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해줘야 하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관리라든가 이런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서 유지 보수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산림청에다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관리비 지원은 없고요. 또 산촌생태마을이 2013년도부터는 이것이 이 사업이 산림청에서는 종료가 됩니다. 광특회계 개편으로 해서 기초생활권 개발사업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이 사업은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더라도 이미 되어 있는 차항 2리 산촌생태마을, 탑동리 산촌생태마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빠른 시일 안에 활성화 되고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82쪽을 보겠습니다. 보호수 지정된 것, 지금 여기에 보면 보호수 관리사업이 여기에 3개소 6본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호수가
○산림과장 홍금숙 : 27개소에 46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46그루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지정내역에 보면 중간 중간 빠졌는데 지정번호가 어떻게 2번은 어떻게 되지요? 밤나무 지정된 것 천연기념물로 빠진 거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운교리 천연기념물로 빠졌습니다.
○이만재 위원 : 3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이것이 지금 빠진 것은 그동안 낙뢰로 고사가 됐거나
○이만재 위원 : 지금 8번이 낙뢰 고사된 것이고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까지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지정해제 요청을 도에다가 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그러면 3번이 밤나무가 천연기념물로 돼서 여기에서는 해제가 됐고 2번이 그렇게 됐고 3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죽은 거예요?
○산림과장 홍금숙 : 고사된 본이라서 중간 중간 빠진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그래서 여기 보호수 관리를 보면 3개소에 6본만 이렇게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40본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이 보호수도 저희들이 관련 대장도 만들어 놓고 이 관리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전문병원이 와서 전문가가 와서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과장님 병이 나고 이렇게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한데 이렇게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약 40본 정도 지금 사업내역을 제외한 3개소 6본을 수술하고 이렇게 제외한 40본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거지요. 전문요원들이 다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저희들 담당 직원이나 읍면에서 보호수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현지 확인을 하고 또 전문가 병원에다 의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는 부분은 다음에 연차적으로 금방 필요한 것은 급히 하지만 아닌 경우는 연차적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여기에 우리 보호수라고 일단 지정되면 우리는 큰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우리 문화 역사도 있고 또 관광자원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은 보니까 보호수 지정된 팻말이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제정비를 전수조사를 해서 보호수로서 명찰입니까? 그 둘레를 다 만들어 졌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표지판이라고 저희들이 규격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관리를 그렇게 하세요. 전수조사를 하시고 전체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 문화가 깃들어져 있고 큰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지정 보호수에요.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비 94쪽에 있거든요. 2011년도부터 있는데 여기 작은 금액도 보니까 공개입찰이더라고요. 금액이 얼마면 공개입찰에 들어가야 되고 수의계약이 어느 정도, 산림조합은 제외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조합은 저희들 법에 산림조합에 산림목적에 되어 있고 저희들도
○이만재 위원 : 되어 있고 일반 업자에게 공개입찰은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산림과장 홍금숙 :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인데 숲 가꾸기가 면적이 작게는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할만큼 면적이 나오기 어렵고요. 8,800만원까지는 도내 입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관내 입찰은요? 관내입찰은 최저금액이 얼마에요? 3,000만원이에요?
○산림과장 홍금숙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관련 법인이 13개가 있는데 8,000만원 까지는 관내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이만재 위원 : 그 이하는 수의계약이에요?
○산림과장 홍금숙 : 수의계약은 숲 가꾸기는 수의계약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최고 금액이 얼마냐고요.
○산림과장 홍금숙 : 부과세까지 2,2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보니까 2,600만원은 이것도 공개입찰을 했네요? 그리고 여기 보조는 뭐예요? 보조는 2,700만원도 그냥 보조를 주고
○산림과장 홍금숙 : 아, 유휴토지 조림이라고 지금 그냥 이미 아닌데 산에다가 나무를 유실수 나무 이런 약용수를 심어가지고 소득을 올리게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말 그대로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이 아닌데,
○산림과장 홍금숙 : 개인 땅에 유실수라든가 이런 산약초 같은 것을 심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병기씨나 정명호씨 이런 유휴토지 조림이라 그래서
○이만재 위원 : 97쪽에는 풀베기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홍금숙 : 아, 풀베기 제가 잘못,
○이만재 위원 : 5,900만원을 보조로 해줬다는 거예요. 97쪽에 보면
○산림과장 홍금숙 : 숲 가꾸기 이쪽에도 보면 독림가나 임업후계자나 산주가 직영할 경우는 저희들이 90% 보조를 해줍니다.
○이만재 위원 : 금액에 관계없이 이것은 지역사람이 그냥 합니까? 면허나 이런 것은 관계가 없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본인들이 업체를 쓰기도 하고 산주가 직접 자기가 하는 경우도 있고 대리경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이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90% 보조를 해줍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이것이 특별히 풀베기 예산이라고 다시 내려옵니까? 아니면 숲 가꾸기 사업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과장님 95쪽 그 다음 97쪽 풀베기 사업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산림과장 홍금숙 : 나무를 심은 조림지에 풀을 베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산주가 직접 자기 산이니까 직접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나가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금액에 관계가 없고
○산림과장 홍금숙 : 거기 인건비라든가 또 유류대 이래서 들어가는데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금액이 몇 천만원 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금액이 많고 줄어서 그래요.
○산림과장 홍금숙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산 면적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얼마까지 보조된다 이런 것은 없고요. 90%를 저희들이 보조 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금액이 이것은 5,000만원 6,000만원도 막 되고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은 관계없이 금액에 관계없이 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홍금숙 : 최지민외 11인 한 두명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건비로 갔으면 직접 통장으로 입금한 것을 확인 같은 것을 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 해주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쪽에 효석문학의 숲, 여기는 위탁기관이 올해 초부터 2015년까지네요? 3년간, 맞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3년 계약을
○이만재 위원 : 여기는 재산 평가에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계약기간 동안 받는 그런 것이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3년 동안 매년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입장객수가 그쪽에서 위탁한 곳에서 입장객수가 나온 겁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쪽에서 나온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되나요? 1년 동안
○산림과장 홍금숙 : 유료보다도 입장료가 면제되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만재 위원 : 아니 이것 다 합쳐서 8,300명이에요. 그 좋은 관광지 봉평에 8,000명 밖에 안 왔어요? 1년에, 그리고 이것이 여기 유인물상에는 상당한 적자가 났잖아요? 우리는 3년 계약을 했다 해서 적자가 나든 말든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일들이 없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표고하고 장뇌삼 같은 것을 심은 것을 판매도 하고요. 또 옥수수를 튀밥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이만재 위원 : 그것은 판매장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생산이 되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예. 옥수수 기계를 금년에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학의 숲 영농조합법인인데 창동4리 주민분들이 대부분 그쪽에 같이 하고 있고요. 마을에서 점차 경영난이 좀 심각하지만 표고를 재배한다든가 장뇌삼 재배해서 판매한다든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여기 밑에도 보니까 안내판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 개보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 같은데요. 여기도 그렇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금년에 주차장을 넓게 했는데 거기 나무를 철쭉나무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여기 우리가 임대료만 받는다고 또 계약이 멀리 됐다고 해서 등한시 하지 마시고 자주 들려 보시고 잘 활용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주신 이봉균 산림조합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 제가 우리 산림이 83%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산림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를 구입을 하고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하게 최근에 제가 오고는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3D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쓰고 있는 D 다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기능이 적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께 장비보강이 아마 약 2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장비구입은 없고요.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과장님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전에 산림과장님 계실때부터 제가 3D영상 입체화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감동을 받았어요. 산에 직접 올라가지 않아도 산림과 직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장비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을 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했구만요. 결국은 하지 못했네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위원 : 돈 2억이요?
○산림과장 홍금숙 : 2억 정도
○유인환 위원 : 우리 평창군에 돈 많습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드릴테니까 왜 여지껏 그리고 있어요? 산에 계속적으로 올라 다니면서 일할 수 있어요? 없지요? 제가 봤어요. 보니까 산 1번지를 놓고 보니까 안에 흙 파인 부분, 나무가 몇 그루 있는 것, 뒤에 돌아가면 전주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길이 있고 정말 앉아서 경사도가 얼마다 허가조건이 된다 안 된다가 판단이 된단 말이지요. 구입을 빨리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지 산림과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렇게 맨날 산에 나가서 산림과 뭔 일을 보려고 전화하면 전부 다 출장가고 없어요. 다 산에 가고 없으니 뭘, 구입하십시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답만 하지 마시고 구입하시라고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산림수도가 2009년도에 산림수도 선포를 했어요. 맞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위원 : 위원회 창립도 갖고 또 산림수도육성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시행했는데 지금 와서 우리 보면 산림수도를 선포했을 당시는 언론매체는 물론이고 산림관련 유관기관이라든가 타 자치단체로부터 부러운 눈길을 받았어요. 그래서 평창군에 빼앗겼다는 말을 들으면서 성공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산림수도는 간 곳이 없어요. 예산도 보면 1회 추경에 2011년도 1회 추경에, 또 2012년도 3회 추경에서도 기념행사도 예산이 다 빠져 버렸어요. 세웠다가 다 삭감이 된 사항이에요. 맞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산림수도 선포 해놓고 없애버리고 말겁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수도 선포식이 이번에 추경 때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저희들 산림산업특구지정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변동이 있다 보니까 특구 용역을 용역기관하고 진행이 안 돼서 저희들 기본계획으로는 특구지정 받고 산림수도 선포식도 크게 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특구용역이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을 접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유인환 위원 : 정확히 말씀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정책방향이 현 군수가 취임하면서 산림수도라는 정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 저는 그래요. 군정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또 좋은 정책은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또 미흡한 점은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추진력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군수가 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없앤다, 산림수도 말만 들어도 가슴 벅차지 않아요? 83%를 앞으로 우리 평창군이 모든 예산이 산림 쪽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어요. 또 국비나 도비에서 제일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이 산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림수도를 없앤다 이것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 과장님 현 과장으로서의 앞으로 그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을 좀 해보세요.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수도 정책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또
○유인환 위원 : 자 보세요. 과장님, 정책자체를 없앤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정책을 입안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무조건 전임군수 정책이라고 하면서 편성예산도 삭감하고 비전이 안 보이잖아요. 비전이, 만약 정책이 어떻게든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유로든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하니 다른 정책으로 변경하겠다 발표를 하든가 슬그머니 말이지요. 결국은 산림육성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홍금숙 :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산림과에서 과장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산림 업무를 보면서 저희들 업무추진에 미흡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산림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산림수도 선포 받은 후에 전국 지자체에서는 아마 평창군이 숲 해설 교육 인증기관을 처음 받아서 이제 3년간 5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153명의 귀중한 숲 해설 자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산림특구 같은 경우도
○유인환 위원 : 됐습니다. 됐고요. 그런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요. 앞으로 산림수도를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수도 선포를 한 부분이 굉장히 가슴 벅차다 라고 했던 부분이 우리 평창군이 앞으로 살아나갈 부분이 산림밖에 없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뭐 있겠어요? 관광 아니면 산림이지요. 그렇게 보고요. 산림수도 정책을 위해서 지혜를 짜 주시고 상급자들 분들한테는 좀 바른 소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산림정책이 정말로 수도가 정말로 잘 육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지금 산림병충해 사업이 있는데요. 70쪽에 있네요. 지난해보다 솔잎혹파리나 참나무 시드름병이나 일반 병해충에 보면 ha당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저희들이 방제도 많이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앞으로 솔잎혹파리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솔잎혹파리가 보통 봄에 많이 빨개지고 도로변이라서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솔잎혹파리 방제를 많이 했는데 지금 방제한 결과를 좀 보고요. 내년도에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 산림병해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매년 솔잎혹파리가 줄고 있는데 많이 줄었네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금년도에 솔잎혹파리 방제를 많이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수시로 예찰을 하셔서 적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시기 바랄게요. 이것이 병해충 사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정말로 나중에는 어떤 중요한 산림 조림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46쪽을 한번 볼까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현황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는 현재 50억 정도가 넘었네요? 지난해에는 29억이었는데 50억이 넘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금년도 50억 조금 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내용을 보면 임도나 사방사업에 대한 도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산림 토목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할 수 있는 곳이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유인환 위원 :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의계약 건이 30억에서 50억으로 늘은 이유가 뭐냐
○산림과장 홍금숙 : 백운의 산촌생태마을 그쪽 사업비가 많이 늘었고요. 또 저희들이 사업 중에 산림조합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 같은 것, 임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그렇게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지금 뭐가 얼만큼 늘었는지 파악이 안 돼요?
○산림과장 홍금숙 : 임도 사방도, 작년까지는 사방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도에서 설치를 했는데 금년에는 군에서 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또 숲 가꾸기 사업, 산사태 예방사업이라든가 소나무 저감사업, 사방댐 설치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됐는데 우리 지금 평창군에 사업을 할만한 업체는 얼마나 되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관련 법인이 지금 저희들이 13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숲 가꾸기라든가 산림 토목 쪽은 안 되고요.
○유인환 위원 : 많네요?
○산림과장 홍금숙 : 병해충 방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산림조합에 대해서 군에서 또 아니면 산림 대화에 있는 기관이 뭐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국유림관리소
○유인환 위원 : 국유림관리소나 우리 군에서 주는 사업이 산림조합에는 굉장히 액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제가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지역 업체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어요. 다 외지업체, 외지 사람들이 와서 했다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펑창군은, 또 주민들이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배분을 안 하고 타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줄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보실래요?
○산림과장 홍금숙 : 저희 산림 쪽의 사업이 2,200가지가 수의계약인데 숲 가꾸기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묻는 말만,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묻는 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만 하시고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답해 보세요.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조합에 그 쪽에 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지역분들로 알고 있고요. 사업에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 관내에서 인부를 구하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이 잘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산림관련 법에 보면 또 산림조합하고 산림이라는 곳에서 같이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고 또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제가 편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 평창군의 현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알고 있고 사업의 노하우도 있고요. 인부도 있고 장비 이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능력도 일반 산림법인들은 수시로 이렇게 옮겨 가기도 하고 대표자 바꿔서 하기도 하고 또 하자보수가 생길 때에 저희들이 정리하기도 좋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조합에서도 물론 오늘 조합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조합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평창장학회 1,000만원 장학금을 기탁하셨고요.
○유인환 위원 : 됐습니다. 됐고요. 보세요. 일반법인 같은 경우는 답변 중에 일반법인 같은 경우에 사고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과장님은 처음부터 과장님 이렇게 했나요? 아니지요. 일부 밑에서부터 계장 거쳐서 과장까지 올라왔지요? 그런 거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그러니까 일반 산림법인은 일단은 자본금이 적지 않습니까?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왔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위원 : 자본금이 적으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 일을 많이 주면 자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일을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일부만 알고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 못해요. 제가 제 입으로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한번 속속들이 보시라고요. 가서 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법으로는 일반사업자가 아니면 전문사업체가 전문사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것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또 국유림관리소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민이 함께 골고루 산림조합에서도 골고루 혜택을 좀 주고 산림조합에서도 50억을 받든 100억을 받았으면 주민들한테 개개인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가져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학금 내고 1,000만원, 2,000만원 장학금 내고, 일반사업자한테 50억 30억 주면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장님 산림조합장님 나오셨는데 잠깐 듣도록 할게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시지요.
○산림조합장 이봉균 : 의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사실 또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던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제가 하여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산림조합이 미워서 또 일개 업체가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자 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금품강물하고 오대개발이 지금 굉장히 훼손만 해놓고 복구가 안 돼서 애를 먹고 있는데 첫 번째 금품강물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산림과장 홍금숙 : 금풍강물은 다행이도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국비로 복구를 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공고를 냈는데 어느 업체가
○유인환 위원 :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그것이 입찰공고상으로는 10억 5,4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0억이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렇게 해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내년부터 하게 될 것이고요. 오대개발은
○유인환 위원 : 아니 이것부터 하자고요. 그러니까 광해관리공단에서 10억의 복구비를 가지고 복구를 한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실무 과장님이 아니어서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복구비가 18억이 예치가 사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구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준공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준공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준공검사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복구를 요구를 했더니 결국은 이성모 계장님이 복구비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애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는데 광해공단 돈은 어디 것이고 군청의 10억은 어디 것입니까? 다 우리 주민들 돈이에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복구 예치금을 복구도 안됐는데 예치금을 내줬다 공무원들 변상조치 해야 해요. 변상조치, 이렇게 세금이 새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10억이요? 평생을 벌어도 1억을 못버는 사람들이 엄청난데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쉽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다행히 관리공단에서 10억을 해준 부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복구를 할 때 말이지요. 어느 업체가 되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금 조성되고 있는 서울 농생대 부분에서 보면 아주 보기 싫어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복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앞으로 복구 예치금 같은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복구가 다 됐을 때에 맞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복구 설계 승인 검사를 할 때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요. 또 우리 오대개발 한번 볼까요? 여기는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오대개발이 지금 토석 산림훼손이 좀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좀이라는 것이 면적이 얼마에요?
○산림과장 홍금숙 : 8,041㎡가 산림훼손지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쪽에 복구를 하라고 명령을 했고 또 이것 가지고 불법사실로 사건 이첩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8,000㎡ 훼손할 때까지 산림과에서 뭐 했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처음 신규가 아니고 하던 업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리 간과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저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되는데 원채 허가면적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못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추가로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2013년 11월 30일까지
○유인환 위원 : 허가기간이 2013년 11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인데 연장 허가신청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아직은 2013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입찰을 보다가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어떤 업체에 조그마한 프레임이 걸렸다거나 잘못된 일이 발생되면 그 업체는 일을 주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지요? 이것 허가 연장기간 신청할 때에 저하고 상의를 좀 하십시오.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불법훼손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업체 안에서 저질러 놓고, 저도 여기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저질러 놓고 뒤로는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다니고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지요? 무슨 얘긴지, 토석채취 골재허가지요? 여기는
○산림과장 홍금숙 : 토석채취 허가
○유인환 위원 :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아주 교묘하게 위에서부터 절개지를 복구를 해서 내려오면서 시점이 기간이 마무리가 되면 복구가 완벽하게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체들 보면 일단 까놓고 복구는 안 하고 일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장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위에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이해가 가시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런 경향이 좀 많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업체들 보면 복구 절개지를 복구를 해서 끝까지 2013년 허가기간에 끝나면 끝이 나야 하는데 그리고 재 허가를 신청하면 그때서 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오대개발도 마찬가지지만 금풍광물도 똑같습니다. 그냥 까놓고 밑에 나무 몇 그루 심었다고 해서 비용을 내주면 나중에 결국은 산림과에서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것 광해공단에서 이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군에서 복구를 해야 합니다. 10억이라는 돈, 그렇다고 공무원들한테 10억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막말로 그렇지요? 누가 했던 간에 그 사람들한테 10억 내놔라 하고 집 압류하고 구상권 청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허가를 완벽하게 설계대로 했느냐 그때 연장신청을 했을 때에 허가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겠어요. 아시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산림휴양림, 진짜 문제가 많은데요. 그냥 아는 부분이니까 우리 물가두기 하는 사업 미탄면에 있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그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마는 이미 7월에 착공을 했어요. 착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7월 13일 착공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7월이라고만 기재를 해놨는데 7월 13일 날 착공을 했어요. 과장님 이 일을 하겠다고 의회에서 보고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8월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위원 : 8월이 아니라 9월 달입니다. 9월 달
○산림과장 홍금숙 : 8월 28일 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9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8월 28일 날 의회에 와서 일을 시작을 하겠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이미 시작은 한달 반 전에 해놓고 한달 반이 지난 후에 의회에 와서 불가두기 사업이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보고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는데 이런 것도 그렇다고 봅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 토지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있는데 의회에서 토지교환 못해준다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밟아서 이렇게 했으면 못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했지만 손해는 산림조합에서 공사중지 명령, 지금 공사 중지가 됐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공사 시작은 동의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중지됐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중지요청 공문을 도에다가 보냈는데 지금
○유인환 위원 : 됐어요. 됐고 결국은 손해는 산림조합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토지교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에 소유자의 동의서를 다 받은 거였고요. 8월 달에 의회에 말씀을 드린 것은
○유인환 위원 : 아이 참, 의회 승인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산림과장 홍금숙 : 토지 교환에 대해서 승인사항인데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무슨 동의가 필요하고 그 얘기가 왜 필요합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땅 사용할 수 있는 동의는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받았더라도 교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저희 산림과에서 신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조금 늦춰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희 과에서 업무가 많이 미흡하고 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지금 웃으면서 말을 하니까 그런데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사실, 왠가 하면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사항입니다. 아시잖아요? 교환 문제는 그런데 승인이 안났다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어요. 제가, 하여튼 말입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이런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은 산림조합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잘한 부분도 있겠고 산림과도 잘한 부분이 있겠고 잘못한 부분이 서로가 조금씩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일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 빨리 사업이 추진된 만큼 풀어서 과장님이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게을리 하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대답 하세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지 못했고 합니다. 그 땅은 토지소유자가 저희들 그 부분만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적정 부지를 찾아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 사업비가 얼마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1억 조금 넘습니다.
○유인환 위원 : 1억이요? 잘 보세요. 1억인지 10억인지
○산림과장 홍금숙 : 1억 맞습니다. 그것이 생활권 주변에 저희들 하천변이라든가 심는 것이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닙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저는 10억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1억이 맞네요. 죄송하고요. 이것이 하천변에 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나무가 생육이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확인을 했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나무 생육이 용평면 장평리 것은 지난번 지적하셨듯이 거의 다 고사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청림농원에서 수의계약을 한 거네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위원 : 청림농원은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청림농원은 봉평지구대 하고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인환 위원 : 수의계약을 줬네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산림과에서 수의계약을 주는 업체가 아주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일부 업체만 지정을 해서 줘요. 더 말씀을 드려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시정하세요.
○산림과장 홍금숙 : 글쎄 특별히 지정은 해서 주지는 않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다음 번에 저희들 사업할 때에 수의계약 할 때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사업을 잘 못하고 고사가 된 것이 나무 심는 회사가 나무가 100% 죽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 죽으려면 아무나 가서 심지 조경회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100% 다 죽습니까? 한 뿌리도 안 남고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여를 하십시오. 일 잘하고 알뜰히 하면 더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 못하면 서로가 손실이에요. 서로가 이것은, 벌써 나무가 푸르게 자라서 푸른 숲 속을 걷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수의계약 골고루 나눠 주세요. 골고루 주세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업체 이것 일일이 거명하고 싶어도 진짜 너무 들어난 업체들이 많아서 내가 거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은 수의계약이 몇 프로나 됩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숲 가꾸기는 거의 수의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왜요?
○산림과장 홍금숙 : 면적이라든가 설계를 해보면 금액을 2,200만원으로 나눠서 하기는 좀 불가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2,000만원이 수의계약 조건이 되고 면적도 조건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데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숲 가꾸기 사업 수의계약 추진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40%에요. 거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을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을 했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수의계약이잖아요? 수의계약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이제 병충해 방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고독성 약제라든가 기계톱 사용을 숙련공이 한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봐요. 그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그렇게 할지라도 산림조합에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봐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30쪽에 보면 학술용역 연구용역 한 것 있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위원 : 산촌마을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올림픽산촌마을 시범조성사업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과가 성과품이 어떻게 나왔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201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신청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회 소위원회에서 6억 3,000만원 이래서 지금 얘기는 됐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 확정은 없고요. 이것이 저희들 앞으로 예산 신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아주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왠가 하면 국회 소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이것 로비 아닙니까?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그러면 사업을 따다 놓으면 산림조합이 하든 개인 업체가 하든 누가 하든 할 것이 아니에요? 돈 벌어 오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무작정 산림정책만 가지고 이렇게 계장들하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런 국비 도비를 우리 군수 부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벌어 와야만 우리 군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와야만 부잣집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엉뚱한 일이나 하고 다니고 술 먹고 다른 일을 하고 다니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 수 없어요. 똑 같은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국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어떤 채널으로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하다 못해 제가 아니면 다른 의원들한테라도 국회의원을 통하든 간단한 문제거든요. 아주 간단한 문제에요. 말 한마디면 될 것을, 전화 한통화면 될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지요. 앞으로 국비 도비가 필요하시면 물론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그것이 의원들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요. 국비를 신청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앉아서 6억 3,000만원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날지 안 날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안 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비 그냥 없애는 겁니다. 용역비 몇천만원 그냥 날라간다 이런 얘기에요. 사업을 못하니까 그만큼 손해다 이런 얘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소통을 해야 해요.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안 되면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업을 따와야 합니다. 의원들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면 평창군이 좀 밝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빨리 끝낼게요.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아까 우리 이만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것 우리 산촌생태마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2013년도 지금 바뀌었지요? 기초생활권 사업으로
○산림과장 홍금숙 : 네. 바뀌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바뀐 이유가 그래서 바뀐 것인지 저래서 바뀐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다 투자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투자는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소 하고 있는 것만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유인환 위원 :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63쪽에 보면 읍면별 사업추진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읍면별로 보면 회사가 아주 정해져 있어요. 수의계약 준 회사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대답하세요. 빨리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저희들이 읍면에 예산 재배정 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73쪽에 보면 산림소득사업이 있어요. 자료를 제가 봤더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산림농업이 있어요. 2,500만원, 이것 지원내역이 뭡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이분들이 산채 같은 것 심고 이러는 부분인데 1,250만원 보조가 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자부담이 1,250만원이고 2,500사업이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위원 : 뭘 심는다고요?
○산림과장 홍금숙 : 보통 산채 종류, 이런 것
○유인환 위원 : 뭘 심겠다고 사업신청서를 제출 할 때에 뭘 심겠다고 해서 들어온 거예요?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안영갑씨 같은 경우는 곰취를 심었고요.
○유인환 위원 : 어디 지금 안영갑씨라고 나와 있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2011년도에 73페이지에 보면
○유인환 위원 : 74쪽
○산림과장 홍금숙 : 아. 74쪽
○유인환 위원 : 이름은 거론하지 마시고요. 74쪽을 보시면 두 번째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농업도 곰취로, 사업내용이 곰취 심는 것으로
○유인환 위원 :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아직 안 심었다고
○유인환 위원 : 안 심었지요? 제가 지역을 알기 때문에 가봤어요. 하나도 안 심었는데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안 심으면 어떻게 해요? 내년에 심나요? 사업비를 반납 받나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내년도에 심는 것으로 그렇게
○유인환 위원 : 올해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은 없어요? 몇 년 있다가 심으라고 사업비를 줍니까? 돈 회수하시라고요. 뭔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안 되면 사업을 못하면 반납 받고 회수를 해야지요. 몇 년도에 심는다고 돈을 가져가서 뭐하는 겁니까? 군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확인을 일일이 다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여쭈어 본 거예요. 돈 받아서 내년에 못 심으면 후년에 심으면 가능한 겁니까? 올해 사업인데
○산림과장 홍금숙 : 지금 아직 지원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월을 시켜서 할
○유인환 위원 : 아니 지출이 됐잖아요? 1,250만원 지출내역인데 1,250만원이 지금 보조금하고 됐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아니 세부추진실적인데 아직 보조가 나가지는 않았다고
○유인환 위원 : 집행이 되나 안 되나 똑같은 얘깁니다. 지금 겨울에 무슨 곰취를 심는다고 지금 집행이 되니 안 되니 얘기를 그렇지 않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지적하신 사항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뿐만 아니고 한번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나중에 지적 받습니다. 과장님 지적 받아요. 그냥 과장님 진짜 혼 날 일인데 나중에 지적 받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업비 줬으면 사업 할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못 받은 사람들이 평창군에 얼마든지 있는데도 돈 미리 줘서 되지도 않은데 지원을 해줘서 한번 가 보세요. 사업을 할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산림과장 홍금숙 : 그 부분은 일제 저희들이 지원된 것을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유인환 위원 : 89쪽 보면 산림병충해사업 방제사업이 있는데 올해 사업이 2억 5,500만원이네요?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군민들이 공히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군비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온 힘을 발휘해서 총 집결해서 돈이 일원 한푼이라도 벌어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달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 주면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몇 가지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군비 아끼는 문제 이런 부분을 드렸는데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잘 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잘못됐으니 가자 의원들 다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 평창군이 산림이 정말 앞으로 비전있는 평창군에 비전있는 사업은 산림과 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말 보존이 됐든 개발이 됐든 사업을 잘 해쳐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산림조합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제 말에 귀를 기우려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한 감사는 중식 후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산림과장님 계시고 산림조합장님 계시니까 산림조합에 대한 문제를 박종욱 위원님 아직 남으셨으니까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끝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양해를 해주시면 중식 전에 산림과장님 답변과 함께 산림조합에 업무를 먼저 감사를 하시고 중식 이후에 또 본연의 산림과 업무를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박 위원님 좀 길어지실지도 몰라서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신청 하기 전에 위원장님에게 우리 산림과 소관 감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제가 질의를 해보려고 했어요. 중식을 하신다고 선언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냥 있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공무원들, 또 산림조합장님, 이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신다면 저 역시도 오전에 산림과 소관을 다 마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또 제 얘기를 떠나서 위원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지금 오전에 다 못 마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늦더라도 제가 이렇다고 보면 아까는 조합장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특별히 제가 산림조합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따로 없어요.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면 배석하신 분이 함께 산림조합장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혹 의문이 있었다면 실무 현장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해서 사업하는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물어보고도 싶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따로 내가 조합장님에게 먼저 할 것은 사실 없고
○위원장 장문혁 : 양해를 해 주시면 중식 전에 산림과 업무를 마무리 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저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조합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산림과 업무를 마무리하고 중식을 하는 것으로 계속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이렇게 행정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시는 우리 산림과 홍금숙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께 의원으로서 좀 죄송한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또 계속 중식 전에 다 마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하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또 먼저 산림조합장님이 아마 조합장님이 되시고 처음으로 우리 평창군의회 행정감사 하는 곳에 와서 이렇게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헤아려 주시리라 생각하고 혹 서로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도 여기에서 아마 소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다 좋은 일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했던 내용 중에 아마 저도 준비했던 내용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제가 빼고 중복이 혹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쪽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한 두 번 이상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거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happy700 자연휴양림이 전년도에 현지 확인 때에 가서 여러 가지 지적했어요. 그 때에는 우리 평창군이 직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직영을 하는 것도 옳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운영이 어려운 것인지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처음부터 공무원이 주무과에서 체험을 하고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수탁을 주는 것은 그 다음 얘기다. 직영을 한번 해보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수탁 쪽으로 실무진들은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탁을 하려고 공모를 했습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위탁업체 공모를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공모를 했는데 위탁업체가 몇 업체가 공모에 응시를 했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우리 평창군에는 산림조합밖에 관련법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자격자가 있는데 다른 곳은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냥 그 말씀은 자꾸 길어지는데 일단 산림조합 한군데만 공모에 응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모에 응한 거지요? 공모에 아무 업체가 없어서 권고에 의해서 위탁을 한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나중에 경영에 수반이 되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홍금숙 : 1차 공고에는 신청을 안 하셨고요. 이사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2차 공고할 때
○박종욱 위원 : 1차 공고 기간에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안 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응시자가 없었다 이거잖아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없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우리 군이 하기도 어렵고 다른 곳이 공모에 적합한 업체도 없고 산림조합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했다 봐도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권고라고 강제적인 것 같은데
○박종욱 위원 :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하세요? 권고라고 얘기했지 내가 언제 강제라고
○산림과장 홍금숙 : 아니 산림조합에서 1차 공고에 신청을 못하신 것은 이사회라는 절차를 거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안 맞아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여기에서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조합장님 앉아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들은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지금 자잘못을 따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다 한마디씩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운영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다같이 고민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잘 되고 있으면 질의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자료에 있는데도 유독 질의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산림조합이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8월 성수기인 8월 객실 가동율이 22%, 9월에 4%, 10월에 8%, 9월 10월은 거의 휴양림 이용객이 전무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계약을 3년 하셨다고 그랬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위탁을 3년으로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만의 하나 위탁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위탁을 못하겠다고 포기하면 그 계약내용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기한다 라고 하면, 못 하겠다고 하면
○산림과장 홍금숙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잖아요. 이것이 애를 쓰다가도 계속 적자가 나고 하면 계속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지 공익사업으로 공공을 위해서 지금 가 있지도 안잖아요? 사실 업체는,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해보는 거지요. 우려를 해보는 거지요. 그래서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제재는 있는지 없는지 끝인지 못한다고 하면 그만이다 이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홍금숙 : 위탁할 때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합의 공증까지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좀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우선 조합장님 혹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약을 할 때라든가 지금 혹시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신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장 이봉균 :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1차에 등록을 못하고 2차에 했는데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수락을 해서 이사회 의결까지 득할 때에는 이 사업은 분명히 평창군에서 실행을 했고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평창군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저는 적자폭이 나는 것을 줄이면서, 이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줄이면서 길을 찾아가기로, 그래서 이번 6개월 동안에 모든 문제가 나오면 저도 분명히 내년에는 의원님들 찾아뵙고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책을 세워달라고 건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거기 법 규정에 산림조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더라도 적자폭을 줄여가고 최종에는 수입까지 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의원님이나 또 우리 군 집행부의 요청도 건의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말씀 고맙고요. 참고 답변 감사합니다. 우려가 현실로 지금 오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전년도 현지 확인을 갔을 때에도 이것이 위탁이 어렵겠다 누가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직영을 하라고 했는데 군에서 직영을 해보면 이런 저런 보완을 해서 하기 좋은데 위탁을 줘 놓고 지난번 3회 추경에도 과장님 안타깝게도 거기에 예산 부분 좀 더 들어가야 할 부분이 삭감됐던 부분도 이것이 위탁을 안 주고 모든 것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에는 다 투자가 되기 쉬운데 업체에다 위탁을 해놓고 새로운 시설개선이다 뭐다 자꾸 들어가니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조합장 의지는 어쨌든 군의 입장을 최대한 염려해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조합도 경영인데 경영자의 책임자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군의 입장만 가지고 우리 산림조합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고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는 정말 이도 저도 아닌 못하면 위탁할 수 있는 위탁업체도 손들고 개인업체가 그만큼 힘들면 우리 군 공무원이 직영을 하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거에요. 33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위탁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아니고 자구대책을 군 의회 의원님들에게 요청하려고 했다는데 군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진단 처방을 내려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은, 하여튼 그 정도로만 오늘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제가 이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합장님, 우리가 수의계약을 많이 다른 쪽으로 하니까 이쪽은 어느 정도 적자가 있더라도 우리 이사님들이 이해를 좀 하고 나가야 단 되겠습니까? 뭐 이런 쪽도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산림조합장 이봉균 : 네.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동료위원께서도 위탁을 줬다고 끝나서는 안 되겠다 뒤에 아까 말씀대로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가 내포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인정하고 산림과하고 우리 산림조합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앞으로 활성화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활성화 대책이 있느냐 묻기에는 좀 그렇고 하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나가서 우려를 우리 의원님들도 좀 환한 미소로 대할 수 있도록 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하천변 제방의 조경사업 잠깐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을 줘서 지금 80~90% 고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때 아까 과장님은 그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경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줬다 하지만 용평면에서는 면에다가 내려주면 우리가 알아서 주민들하고 잘 심겠다고 분명히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산림과에서 맡아서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을 했다 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이 부분을 지적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때 계셨던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계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조합장님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할테니까 어차피 함께 일어나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51쪽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산불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고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안 해도 압니다. 한번 산불이 나면 최소한 50년 이상 걸려야 산림녹화가 되는데 이것이 나지 않게 지금 감시원도 있고 진화대도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급단가에 보면 산불진화대가 1일 42,000원, 산불감시원 1일 37,500원이에요. 이것은 산림청 기준, 강원도 지급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고요. 밑에 보면 근무시간이 주 5일 근무하고 1일 8시간이에요. 1일 8시간에 37,500원 받고 하라는 얘긴데 거기에다 지금 보면 현지에 보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다 운영을 하지 못하고 인원은 뽑아 놓고 그러니까 격일제로 주 1인당 2회씩 빠지는 것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그 사람들은 다른 일도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데 임금이 너무 현실화가 안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홍금숙 : 제가 요즘 산불감시원들이 37,500원, 진화대 42,000원, 사실 이것이 작은 금액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 감시원 같은 경우는 어디 왔다갔다 하는지 기계가 있어서 면에서 보면 하루에 일동 거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이런 곳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상이 잘 안되고 있고요. 또 예산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금 가을철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감시원은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노력을 저희들이 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전년도에는 42,000원 받고도 그나마 우리 기간이 있잖아요.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운영을 했어요. 근무기간이, 그런데도 그 기간이나마 다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거에요. 이것도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돌아가면서 2일씩 쉬라는 얘기에요. 권고해서, 그러면 거기에 월 70만원씩 되나마나 하다는 거예요. 이것 이래가지고 지금 너무 현실화가 동 떨어지는데 산림청 기준, 강원도 기준, 이런 규정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분들도 사실 하루 종일 있고 문제가 생길 때에는 저도 산불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힘이 들고 안 들고는 두 번째입니다. 근본적으로 거기에 할일이 없어서 놀러오지 않는 이상은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나오는데 너무 이것은 열악한 임금이라는 얘기에요. 그분들 입장은 생각을 안 하고 너무 규정, 예산이 없다 라는 이유만 하면 그리고 산불 날까봐 걱정은 돼서 기간은 길게 잡아서 운영하면서 중간중간 빠지라고 하니 차라리 예산이 없으면 기간을 줄여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신다니까 이 부분 좀 고려해서 최대한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죽지 못해서 지금 나와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라도 돈 70만원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자 이거에요. 내가 그렇다면 어쩔 것인가 내가 그곳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우리 중요한 평창군의 산림수도인 평창군에 산림을 산불을 감시하고 지키기 위해서 있는 분들인데 이것은 너무 냉정하리만큼 열악하다 그렇지요? 충분히 현실적으로 걱정을 해주시고 고민을 해서 대안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어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제가 이것은 우리 산림 독농가들의 푸념을 좀 들었어요. 수십년 산을 가꾸어 오고 애를 쓰는데 평창군의 산림행정 너무 야속하다 하는 푸념을 들었어요. 군수님하고도 친한 분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이름까지 나열할 수 없고 나중에 묻는다면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푸념한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셔서 산림행정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셔서 예산도 많이 세워서 독림가들이 뭘 요구하고 뭘 원하는지를 고민해서 지원해주라는 얘기에요. 그 양반들 개인적인 재산일지는 모르지만 국가의 재산이에요. 우리 군의 재산이에요. 나무가, 산림을 가꾸어 놓으면 우리 군의 재산이고 우리 국가의 재산이에요. 개인적인 재산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미지에서 당신의 산 당신이 알아서 하지 이런 논리 보다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예산 많이 확보하라고 하셨지만 지원해줄 수 있어야지 그런 푸념이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산림과 소관은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시간이 많이 지났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산림과 소관은 마치고 제가 산림조합장님한테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산림과 소관은 아니에요. 조합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진부 장례예식장이 지금 건축이 거의 공정이 95% 이상 되어서 얼마 안 있으면 준공을 하는데 거기에 조경사업을 위탁 계약 하셨지요?
○산림조합장 이봉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 그냥 상징적으로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건축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산림조합장 이봉균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금 나중에 이런 저런 문제가 없도록 이왕 수의계약을 하셨다니까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잘 추진해서 마무리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장 이봉균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종욱 위원님께서 산불진화대 감시원에 대한 급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요.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 해서 160일인데 인건비에 대한 예산 책정은 총액 얼마가 됩니까? 51페이지에 산불진화대가 전반기에도 93명을 진화대하고 감시원 인력배치를 할 것이고 가을 초겨울까지 또 93명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총 예산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뒤에 담당 계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봐 주십시오. 그러면 박종욱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감시원 내지는 진화대에 주 5일 근무에 대한 인건비만큼은 전반기 105일, 후반기 55일에 대한 부분은 5일 근무로 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은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홍금숙 :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는 가을철에 12월 15일까지인데 거기에 보면 날씨에 따라서 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게 됩니다. 실지 근무하고 또 가을철에는 여기 지역이 빨리 춥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주 5일 근무에 대한 인력대비의 일수를 예산편성을 하실 것이 아니에요?
○산림과장 홍금숙 :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보통 봄철에 연장이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진화대 분이든 감시원 분이든 사전에 일수를 늘려놓고 일수에 대한 정당한 역할을 하면서 급여를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산불기간에 대한 일정을 받아 놓고 진화대나 감시원을 채용을 할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장문혁 위원 : 불만의 목소리가 근무기간 대비해 나와서 근무하는 일자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불신이 있는 것이고 또 급여자체가 넉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고 진화대나 감시원 분들이 채용을 할 때에 며칠, 봄철에 며칠, 가을철에 며칠, 거기에 수훈하는 근무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해서 사전에 전달을 하면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유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105일로 잡아 놓고 105일을 참여를 못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적은 급여지만 그 계획에 맞춰서 참여를 했는데 조기에 예산이 바닥이 났다 그래서 조기에 역할이 끝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늘어나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채용을 하면 그분들도 예상외의 일정을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일정을 길게 잡아놓고 조기에 이 예산 때문에 주 5일 근무이면서도 또 예산 부족으로 하루를 더 쉬라고 권고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54페이지하고 62페이지가 우리 산림과에서는 읍면으로 배정을 하는 사업이지요? 도로변 공원화사업하고 가로수정비사업,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는
○장문혁 위원 : 읍면으로 재배정을 할 때에 재배정 금액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산정을 해서 재배정을 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미리 받습니다. 금년도에 해당 읍면별로 어디어디 얼마정도 예산소요가 될 것이라고 받아서 100% 원하는 만큼 못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읍면별로 배정이 차이가 많다 라는 거예요. 도로변공원화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8개 읍면에 대한 배정액, 제대로 배정을 하셨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생활주변가로수정비사업 11년도에도 그렇고 12년도에도 그렇고 배정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면에서 올린 부분에서 비율 대비로 다시 비율로 나눠서 배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요구가 있었지만 이렇게 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는 것인지
○산림과장 홍금숙 : 도로변공원화사업에 평창읍이 금년도에는 많이 배정이 된 것은 체전 때문에 좀 더 됐고요. 또 읍면에서
○장문혁 위원 : 올해 무슨 체전이 있었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소년체전이라든가 또 평창읍은 군청 소재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다 양해를 구합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체전에 들어가는 공원화사업이 체전 예산 안에 이런 화단 설치사업이 따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체전에 꽃탑 이런 부분이 들어갔고 길거리에 화분을 미리 만들어 놓은 부분에는 꽃이 가을까지 좀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평창읍에서 예산이 더 들어간 것은
○산림과장 홍금숙 : 금년도에 꽃이 조금 오래 가거나 그러면 좋은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꽃을 장기적으로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읍면별로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예산 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로수정비사업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지역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읍면별로 예산집행을 배정을 하실 때에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8개 읍면에 도로변 공원화사업이나 가로수 정비사업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합리적으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78페이지 79페이지에 산림훼손에 따른 내역인데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11년도에는 피해액 단위를 원으로 기재를 하셨고 12년도에는 피해액을 천원으로 기재를 했는데 이것이 원이 단위가 맞는 겁니까? 천원이 맞는 겁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원이 맞습니다. 천원,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12년도에 피해액에 대한 기준 천원이 원으로 수정이 되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이렇게 원과 천원의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가 아닙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앞으로는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등산객 편의시설에 대한 화장실, 현지 확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추경예산 심의 때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균일하게 능경봉 등산로에 대한 화장실하고 계방산 등산로의 화장실은 똑같은 모델로 설치를 하시는 것으로 추진중이시네요?
○산림과장 홍금숙 : 같은 크기 입니다마는 변기 수가 좀 다릅니다. 규모는 같은데 거기에 좌변기 소변기 비율이 배치 비율이 다릅니다.
○장문혁 위원 : 현지 확인 때에 용평면에서 그러면 23㎡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거지요?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수세식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동절기 관리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을 한 부분인데 그래서 수세식 보다는 푸세식으로 가는 것이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 수세식 보다는 그래서 푸세식으로 한번 화장실에 대한 설치를 검토해 봐달라고 했는데 수세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산림과장 홍금숙 : 주민들하고 면사무소하고 몇 번 협의를 계속 거쳤는데 지금 푸세식 화장실이 지금 있는데 쓰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지금 나오는 여기에 안에 보면 라젯트 같은 것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장문혁 위원 : 아니 처음에 계방산 등산로 화장실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역주민들은 푸세식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처음에는 수세식으로 했다가 그러니까 노동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 간에도 조금 얘기가 각자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수세식으로 해달라고 하다가 수세식이 어려우면 푸세식도 괜찮다 이렇게 됐는데 또 같은 마을 주민들도 요줌에는 푸세식으로 되느냐 수세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도비 지원 얘기,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현지 확인에서 의원님들이 수세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푸세식으로 검토를 해봐 달라고 요구를 한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요구 개선 요구보다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더 먼저 받아서 반영을 하신 거네요?
○산림과장 홍금숙 : 그 부분은 여러 번 얘기도 나눴고 용평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를 바라고 반납도 하고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을 무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장문혁 위원 : 아니 결과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요즘 추세가 다 수세식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똑같은 규모면 능경봉 등산로에 설치하는 모델 같은 회사의 모델을 설치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관급이니까 아마 모델이 규모는 같은데요. 계방산 같은 경우는 좌변기가 여자 3개, 남자 1개, 소변기 남자 3개, 이렇게 되고요. 능경봉은 여자 쪽이 4개, 남자 쪽에는 좌변기 2개 소변기 3개, 이렇게 같은 규모도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앞에 파벽돌로 조금 쌓고 판넬을 붙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을 꼭 관급으로 발주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입니까? 일반 건축물로 해서 관내 입찰을 끼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면에다 재배정을 했고요. 또 이렇게 모형 안에 난방기까지 들어가고 하는 그런 규모에 나오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향후에 이 화장실에 대한 운영 부분은 본 의원과 또 동료의원들께서 한번 주의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과연 관리 감독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연 수세식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 부분인지 향후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바쁘신 시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이봉균 산림조합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산림과에 주문한 사항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는 금액이 약 올해 같은 경우는 50억이 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바라는 부분은 그 50억에 대한 부분이 산림조합을 또 기술력을 믿고 또 산림조합이 지역의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산림조합에서 지역 환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미약했었습니다. 2012년도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장학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출연을 서서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참여와 출연을 할 수 있는 2013년도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연휴양림에 대한 위탁 운영이 사실은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평창군 홈페이지나 또 관광 포털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연휴양림에 대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산림과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은 산림조합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면서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시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산림조합장 이봉균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나. 경제체육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담당 유지웅입니다.
(유지웅 경제정책담당 인사)
투자유치 권혁수 담당입니다.
(권혁수 투자유치담당 인사)
기업지원 이병문 담당입니다.
(이병문 기업지원담당 인사)
체육진흥 김명기 담당입니다.
(김명기 체육진흥담당 인사)
체육시설 신승호 담당입니다.
(신승호 체육시설담당 인사)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일반회계 156억과 발전소특별회계 4,500만원, 농공단지 22억 4,800만원 해서 179억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해왔습니다.
먼저 경제정책분야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그린 홈 100만호 추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승인 받은 가구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9,950만원을 투자해서 지열과 태양열, 태양광 36가구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서 태양광 135㎾를 재무과에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태기산풍력, 강원풍력, 대관령풍력 등 3개 지역에 4,457만 천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에 물품구입 지원, 농산물 저장고 보수, 횡계 3리 마을쉼터 정자설치 등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저소득가구에 연탄 쿠폰 지원을 받아서 429가구에 7,250만 천원을 보급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분야와 전기분야로 총 465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농어촌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연구용역 참여입니다. 이 사업은 7가구 6,000만원이 투자되는데 농림부에서 앞으로 농촌지역에 에너지절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험실증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 군이 전국 최초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부락을 준비해서 지금 약수리에서 7가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LPG 및 난방유 지원사업입니다. LPG 40㎏상당 9만원 현금카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난방유는 등유 20ℓ상당에 31만원 현금카드를 32가구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분야가 되겠습니다.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서 방림리 613번지 일원에 62,192㎡를 64억 4,800만원을 들여서 투자를 했습니다. 8블럭 41,009㎡중 1개 블록 6,378㎡를 분양했습니다. 폐수처리 시설은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금년도에 6월에 받았고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분양활성화대책으로 해서 하고 폐수처리시설 설계검토를 환경공단에 의뢰하고 검토가 완료되면 공사발주를 하고 관리동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햄프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촌리 249-1번지 일원에 22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가 되겠고 햄프관광거점지역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햄프전시체험실 준공하게 되겠으며 향후에는 브랜드 및 제품개발, 햄프 제조가능시설 보조 지원, 헴프관광거점지역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초콜릿공장 신축입니다. 종부리 257-6번지 일원에 부지는 7,495㎡가 되며 건축연면적은 2,398.7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9일 날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고 지금은 건축허가를 접수 받아서 경관심의 및 원상복구 증권 보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평창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평창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6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위험지구 정비, 인도블럭 교체, 도로포장, 반사경 설치, 관리실 리모델링, 관리실 화장실 개보수 등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공단지 안내판 및 법면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금년도에는 1억 1,2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총 5억 3,300만원을 출연했는데 강원도에서는 2022년까지 15년간 1,00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금년도에는 6개 업체에서 34억을 융자 받았습니다.
다음은 경영인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2개 기업에 900만원을 지원받았고 중소기업제품 홍보전 참가 지원에 18개 기업이 1,47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총 5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도 단위 이상 대회를 18개를 유치해서 대회를 치렀고 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를 하였습니다. 성과를 보면 연 인원 48,000여명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공무원 여비수준을 계산해서 24억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내역을 보면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18개 대회 19,200명, 스포츠 전지훈련단 유치 연인원 28,800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분야입니다. 방림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방림리 733번지 일원에 2,882㎡에 8억을 투자해서 진입로 포장 1식, 체육공원 조성 1식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3억원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곡선도로를 토지주 설득으로 직선도로 용역을 설계변경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은 금년 남은기간 동안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설계발주를 추진하고 국도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내년도 초 바로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방림면 생활체육대회를 이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용평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장평리 672-7번지 외 2필지에 4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막구조물 1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천재지변에 대응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막구조물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자료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예전시체험관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 올해 5월 20일 날 다시 수탁계약을 체결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그때 입주 희망업체가 네군데였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업체 대표들의 사업의지, 앞으로 운영방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전에 하여튼 이규석씨 전 운영자가 탈락되고 새롭게 김양태씨가 운영자로 결정이 됐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2012년 5월 20일이면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실 것으로 제가 보고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고 지금 보면 거기에 보면 이규석씨가 전시장 내에 작품도 있고 판매할 공예품도 있고 그 다음에 하우스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공예품을 작업을 할 수 있는 하우스 공간 거기에 있는데 지금 전 운영자가 지금 비워주지 않아서 지금 다시 계약을 한 김양태 운영자가 제대로 운영을 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잖아요. 안에 전시장에 모든 전시품이라든가 판매품을 치워주고 이전을 시켜 양도를 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통한옥 학생들을 지도하고 실기를 같이 할 수 있는 하우스를 열쇠로 잠가서 쓰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런 애로가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에요? 새 운영자가, 그럼 6개월 동안 우리 행정은 우리 공예전시체험관 평창군 건물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군 건물이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위탁 수탁을 주는데 대표자가 있으면 서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치를 해놓은 것이 아니냐 두 사람이 알아서 하거라 하는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처음에 계약이 변경됐을 때에 먼저 있던 이규석씨한데 빠른 시간 내에 비워 달라 이렇게 했고 김양태씨도 그쪽에서 협의가 돼서 빨리 비워주면 문제가 없겠다 했는데 이규석씨가 가져갈 공간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 그래서 처음 2~3개월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해서 있었고요. 2~3개월 지난 다음에 안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경고와 계고를 했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기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명도 소송을 해야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 한 가지 어느 것이 더 좋을지 방법을 찾아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먼저 운영하던 이규석씨가 금방 어디 갖다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그러면 하우스라도 지어야 옮겨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나중에 김양태 관장이 자기 사비를 500만원을 줬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빨리 이전해 가는 조건으로 500만원 받아먹고도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고 이제는 겨울에 꽁꽁 어는데 하우스도 지을 수 없을 것 같고 지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시기가, 그리고 지금 새로 운영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충이 엄청 나잖아요? 눈으로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 공간을 사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을텐데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군이 군 건물을 임대를 해주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법적으로 강구해 보겠다 이런 식이니 그러다 보면 법에다가 광고를 하면 법 판결이 금방 나옵니까?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래서 저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힘드시고 바쁘실줄 압니다. 우리 건물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개인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민원이 오거나 이런 행정에서 뒷받침 해줘야 할 사항을 이렇게 뒤로 차일피일 6개월이나 흘러갔다는 것은 이것은 좀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를 하겠냐 이 말이지요. 아니 당연히 건물주가 계약 끝나서 전 사용자가 나가야 함에도 못 나가고 여태까지 버티고 그 안에 물건을 하나도 양도를 안 해가고 저렇게 해놓고 체험전시관도 열쇠를 잠가서 쓰지도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다시 한번 의지를 듣고 싶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의원님 지적사항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먼저 이규석 관장님이 일정시간을 할애해 주면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닐하우스를 짓던 다른 이전할 장소를 물색해서 가겠다고 하셨고 그 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중해 드렸고 김양태 관장님도 그 정도 까지는 양보를 하셨는데 이것이 9월 달이 가도 말씀하신 대로 돈도 받아가지고 안 가시니까 9월 달부터 언제까지 갈 것이냐 금방 가겠다 그래서 곧 장소를 물색 중이니까 조금만 참아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안 되니까 그 다음 10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고하고 경고하고 조치를 했는데 지금 명도소송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더 불리하고 행정이 더 빠르다면 이 두 가지 법 중에서 어느 것을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저희가 내부 검토 중인데 바로 결심이 서는 대로 진행을 해서 내년도에 제대로 사업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계약기간이 2년인데 2년간 지금 6개월을 소비를 했어요. 그 양반은 지금 일도 못하고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이것은 다른 일을 제쳐놓고서라도 먼저 법 집행을 하든, 이것이 매몰차게 그냥 빨리 하루아침에 비우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나중에 수탁을 한 계약자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우스를 짓고 옮겨 달라 했으면 돈 500만원 받아 먹고도 지금 대책 없이 저렇게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그분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물건을 끄집어 낼 수도 없고 말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이런 것이라도 좀 최대한 우리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해 주도록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해결이 언제쯤 끝날지 당장 오늘 감사가 끝나면 우리 주무계장들하고 의논을 뭔 검토를 그리 오래해요? 빨리빨리 해서 진행을 해줘야지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최대한 그 사람이 옮겨갈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도가 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일부러 자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애를 먹이려고 그러는 것인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런 점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들었고 또 저희한테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것 같은 뉘앙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강제조치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행정책임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셔야 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양도가 돼서 모든 것이 차기 운영자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진행을 당부할게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 47쪽을 한번 봐 주세요. 평창초콜릿 공장 신축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문제점이 들어나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전에 처음에 우려를 의원들이 조금 했어요. 저것이 잘 될 것인가 그래서 도에서 밀고 군에서 밀고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진행,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어떤지 말씀한번 해보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중간에 추진과정에서 중간에 자본력을 좀 달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의욕이 앞서서 마케팅 사업을 먼저 해서 국군본부에다 조달계약이 먼저 성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매일 11톤씩 납품을 6개월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원자재가 급하니까 원자재는 계절별로 가을철에만 확보를 할 수 있어서 원자재 확보에 약 20억 정도를 투자하다 보니까 건축자금이 몰리고 자금이 달려서 그 중간에 자본주들이 변경이 좀 있어서 변경된 자본주들과 법인을 새롭게 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설립이 금주 토요일 날 만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면 대표이사가 변경이 수반되고 지역주민들이 대표자가 되어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 하시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당초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를 했고 질의를 했는데 자본력도 문제없고 충분하다고 판단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진입도로는 개설해 줬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진입도로는 지금 설계는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공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종욱 위원 : 그때 도로 예산승인은 의회에서 해줬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설계용역비는 세워서 설계용역은 마무리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진입도로가 초콜릿 공장과 관련된 진입도로가 아니고 농어촌도로가 됩니다. 종부 3리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상관없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종부 3리 주민들이 건의를 하셔서 도로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박종욱 위원 : 그것은 겉으로 얘기하기 좋게 하자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얘기하지 냉정하게 가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왜 이때 해줘야 하나요? 벌써 해줬어야지 되는 것이지, 초콜릿 공장이 옴으로서 그 도로를 해야 되겠다고 나오니 의원님들은 초콜릿 공장을 위해서 도로를 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좋습니다. 내주고 주민들도 쓰고 초콜릿 공장도 쓰는 것은 좋지만 지금 그러면 초콜릿 진입도로도 공사 시행을 안 했고 이 공장 건축도 안 짓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부지정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부지정지야 까짓것 장비 몇 대 가져다가 미는척 하면 되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게 말고 석축을 쌓고 평탄작업을 해서 지금 석축을 쌓고 시멘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금년 내 할 수 있는 것을 마무리를 다 하고 내년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 초콜릿 공장의 사업진척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초콜릿 공장이 손들고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도로 개설도 안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약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도로에 대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순수 군비만 한해에 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니까 저절로 실적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됐는데 건설과장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업비 확보가 연차적으로 되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돌출이 되잖아요. 진도가 늦어지고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이미 처음에 초콜릿 공장을 신축한다고 할 때에 의아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지적을 했고 이런저런 염려를 하니까 아무 걱정 말고 무슨 자본도 여력도 충분하고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우리 행정에서 좀 충분하게 담당 공무원들이 대처를 해 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이것 그 다음 쪽 48쪽을 보면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시리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것이 지금 농공단지가 분양이 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과장님한테 묻지 않아도 과장님 뚜렷한 답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분양 장기화 시에는 기존 식음료 바이오산업 업종 외 타 업종까지 입주 업종 확대, 이렇게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대책으로 장기화시나 마나 이미 장기화시에요. 이미, 장기화가 많이 됐어요. 거의 부지가 공사가 끝났는데 지금까지도 누가 분양 문의가 안 오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자꾸 늦출 것이 아니고 대폭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이런 기존 식음료 바이오산업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분양문의가 없는 것이 시일이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예 이런 것을 이제는 기대하지 말라 이거지요. 아예 그러니까 1년 2년 3년 계속 간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 다음에 공고를 해서 어느 업종이라도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과감하게 이제는 확 열어놓고 이런 단서조항을 달지 말고 분양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보시면 금년 연말까지를 미분양 장기화시기로 보고 금년 연중에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왔으니까 금년 말까지 가서 안 되니까 내년 초부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검토해서 특별히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를 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어쨌든 이것이 참 걱정이 태산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지금 분양이 나가지 않으면 공장부지로 되지 않으면 주택으로 분양을 할겁니까? 다시 부동산으로 팔아먹을 겁니까? 참 걱정이긴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무 과장님이 오셔서 방림농공단지가 추진된 것이 아니고 이미 거의 농공단지 부지는 거의 끝난 다음에 경제체육과장님이 발령받아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다 한두 번 걱정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차일피일 미뤄서 어떻게 되겠지 생각보다도 이렇게 난재일 때에 과장님이 기지를 발휘하셔서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도록 하면 과장님의 능력은 인정받을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내년 초부터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을 해서 저희도 고민하는 모습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특별히 좀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47쪽 기업 및 투자유치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및 투자유치사업을 보면 평창읍이 평창의료관광단지조성, 대관령면 그린테마파크조성, 평창읍 평창초콜릿공장, 방림면 평창정관장힐릴센터 조성, 평창읍 수원여대 수련원 건립 사업 등 6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평창읍 초콜릿 공장과 수원여대 수련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당시만 해도 평창읍민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요. 지금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2개 사업에 대하여 전망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평창 초콜릿사업은 조금 전에 박종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금의 국내 경제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자금난에 부딪쳤는데 자금난이 오니까 전반적인 사업자들 모든 분들이 발을 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주주가 변경이 되어서 금주 말이면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완료해서 다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인허가 중에서 건축허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만 완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내 부지정지는 다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당초 계획이 반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7월 달에 기공을 해서 반년 정도 지연되게 되는데 착공해서 제대로 추진 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산과정은 아직도 종전대로 우임방식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준공을 해서 내년 가을부터는 여기에서 생산을 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여대 수련원 건립 관련은 2~3주 전에 일간지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수원여대 내부적인 문제로 교과부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당초의 계획보다 조금 수원여대에서도 냉각기를 가지고 정리가 돼서 추진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중에서 4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수련원은 문제가 없이 내년도에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당장은 감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촉구하기에는 너무 냉정한 것 같아서 조금 기다려보고 있는 관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평창읍 약수리 수원대 수련원 건립부지는 평창읍민 전체가 얼마씩 걷어서 뜻을 모았고 지금도 몇 몇 분이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신데 진행은 답보상태에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공감합니다. 15년 정도를 다들 고생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수원여대에 투자열의가 있다고 하신 분이 모셔 오신 만큼 저희가 군에다가 TF팀도 구성해 놓고 있고 학교 내에 정상화가 되면 학교에서 컨설팅회사와 저희 TF팀과 함께 연속교류를 해서 인허가라든가 모든 행정의 지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들이 아무리 고생한다고 해도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는데요. 이 부분은 행정에서 대처가 부족하고 미온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앞으로 잘 돕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렇게 중요한 투자유치 상황이 발생하면 나중에 투자유치가 실패한다는 경험이 있는 전담 공무원들을 배치하여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 문제는 말씀드리는 것인데 답변 해보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TF팀을 구성한 부분은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관계부서 직원들 다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서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시기에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려고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평창은 노람뜰 개발사업을 위해 전담공무원들이 있듯이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투자유치 문제가 발생하면 경험이 있는 전담공무원들을 반드시 배치하여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평창읍 2개 사업에 대하여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실현되어 침체된 남부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48쪽 방림 농공단지 분양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림 농공단지는 추진 당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부분은 있지만 얼마 안 되는 거리 평창읍 주진리에 평창 농공단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무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방림 농공단지에 단 1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는데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쉽게 할 수는 없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문섭 위원 : 64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만큼 분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요. 현재 분양업체를 보면 감자공장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분양도 중요하지만 업체에 고용되는 인력이 지역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업체와 미리미리 협의를 해달라는 부분이고요. 지역에 업체를 유치해 놓고 고용되는 지역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유치된 감자가공공장 고용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으시겠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업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 상황을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80쪽입니다. 종목별 전지훈련 팀 유치실적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지훈련 팀 유치실적을 보면 대관령 지역은 육상, 스키, 축구 부분이고 평창읍은 레슬링 팀이 와서 전지 훈련하여 레슬링 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각 팀마다 전지훈련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거의 선수단 감독과 코치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식사라든지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실상 저희는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먼저 의장님과 이정율 의원님께서 자리를 한번 해주셔서 가서 대화도 해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과 이정율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감독들이 오시면 감독과 코치들과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모든 것이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평창읍 레슬링 팀과 대관령 전지훈련 지도자들과 식사 기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요. 전지훈련 선수단 선수들끼리는 못하지만 감독, 코치 분들하고 식사 기회도 가지고 지역에서 나오는 얼마 안 되지만 농산물도 맛보라고 드린다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제안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면 입소문을 통해 더욱더 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94쪽, 관내 주요업체 지역상품 구매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의원 임기 초부터 누차 강조한 부분인데 관내 주요업체 식자재, 일반자재, 공사자재 등 관내 물품구입 비율을 보면 보광의 경우 29%, 용평리조트 63%, 한화리조트 23%, 알펜시아 12%, 평창상행휴게소 14%, 평창하행휴게소 67%, 국립청소년수련원이 18%, 평창 유스호스텔이 40%, 진부 켄싱턴 플로라호텔 11%, 용평리조트와 평창 하행휴게소를 제외하면 모두 50% 미만인데 이렇게 관내 물품구입 비율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우선 켄싱턴플로라호텔의 경우는 저희가 너무 저조해서 현지에 총 지배인을 찾아가서 어떤 경우인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켄싱턴호텔은 전국적으로 호텔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사 차원에서 모든 것을 일괄 구매해서 일괄 공급을 하는 제도였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일정부분만 구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양해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평창상행휴게소도 이와 같이 도로공사 안에 휴게소를 관장하는 공단이 있었는데 이 휴게소는 거기에서 바로 납품을 받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여기도 어렵다고 저희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과장님이 가서 말씀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들, 그 다음에 저희지역 특산품들하고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본사까지 건의를 했고 아마 금년도에는 계획되어서 어렵지만 내년도에는 반영해주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하셔서 지역 상품을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관내 지역업체에 관외에서 물품을 구입해 지역 기여도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정문섭 위원 : 다시 한번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지역에 없는 품목도 있겠지만 있는 품목이라도 반드시 관내에서 구입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경제체육과는 사업량이 좀 많다 보니까 감사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시간에는 제가 질의할 때에는 답변을 간단하게 요지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22쪽 부서별 물품구입 현황, 대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관내 건수가 많이 있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작년도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고 구입도 많이 했겠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보니까 우리 육상경기장에 물품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섰는데 한군데에서 이렇게 가능하나요? 이것을 관외에서 사진촬영대 외 41종 넘는 것을 구입하셨는데 거의 8,900만원, 9,000만원 정도 되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관계는 정확히 제가 몰랐었는데 보면 이것이 하나하나 단위들이 모여서 8,9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구입한 것 같지 않고 나누어서 집계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공인 물품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우리 관내에는 없나요? 주문을 그쪽으로 해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밑에 보시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공인물품 중에 2번과 4번 이런 것은 관내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관내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왜 관내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그런 체육사라든가 이런 곳에 미리 얘기를 하면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관내에서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나누어서, 이렇게 41종이라는 것이 공인물품 같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쪽에서 연계한 그런 다른 업체하고 연계하고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이 아마 저희 관내에
○이정율 위원 :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여러 가지 취급하는 체육사는 있는데 전문적인 대리점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아마 없어서 이렇게 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관외 부분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물론 저렴한 것도 있겠지만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맞다고 그러면 지역 업체에다 나눠 줘서 선정을 해서 구입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 한군데에다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입찰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쪽하고 수의계약으로 다 넣어준 것이 아닙니까? 약 9,000만원 되는 것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지역에 행사를 하면서 지역에 환원을 못 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밑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경기용품구입 중에 5번에 레슬링매트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2조가 조달구입을 했어요. 관외 조달구입을 했는데 뒷장에 보시면 8번에 레슬링 연습용 매트구입 설치가 있어요. 우리가 레슬링 매트 2조는 대회할 때에 구입한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도민체전용으로 구입을 했고
○이정율 위원 : 도민체전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레슬링 연습용 매트구입 우리가 이것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전지훈련에 필요해서 2조를 구입해서 전지훈련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하나는 춘천시에다가 1식은 뭐예요? 2조가 있고 1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조를 하나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정율 위원 : 연습장을 전체를 하는 것을 1식이라고 보고 그럼 2조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개 조는 도민체전 할 때에는 2개 장소로 나눠서 설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조달구매를 했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지하실에 설치한 것은 연습훈련은 지하실에 맞게 2개조를 다 한군데 구입을 해서 연속해서 설치하게 해서 1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조달구입하고 그 다음에 춘천에 있는 구입처가 왜 그렇게 됐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부분은 조달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3,000만원이 초과되어서 그래서 조달구입 아래 금액으로 찾다가 강원도 업체를 찾아서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연습용 매트 이것 추경에 그때 올렸던 것이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그것으로 구입하신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지금 그러면 잘 활용하고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앞에 대회용으로 구입했던 것은 1조는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고 1조는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습용 2조는 연습장에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레슬링 직장부도 있지만 전지훈련 팀 많이 오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 부분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활용을 잘 하셔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잘 하셔서 우리 선수들이 내 물건처럼 아껴 썼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도민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기 물품 같은 것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다 틀리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공인물품 같은 것은 체크하고 있나요? 물품대장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대장에 다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보관장소는 여기 저기 나눠져 있어서
○이정율 위원 : 그것 체크 한번 해보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물품대장하고 구입했을 때 사용한 것하고 이런 것이 다 체크가 되어 있는지 예산을 들여서 사 놓은 것을 관리를 안 하면 누가 관리합니까? 나중에 대회할 때에 분명히 자체 대회할 일이 많으면 써야 되잖아요. 이것 다 체크하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회용품이 아닌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속적으로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장소하고 물품종류 해가지고 관리대장이 있는지 사용은 언제했는지 이런 것을 다 체크 한번 해보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자료요구는 안 하고 별개로 나중에 다 된다고 그러면 한번 알아보기 쉽게끔 그렇게 한번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많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다음 31쪽에 군수 지시사항이 및 처리현황을 보면 향토기업 지원방안 검토, 이것이 백년기업 육성 프로젝트 관련 이것이 강원도에서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은 향토기업 그런 것을 발굴하고 전략적 지원을 통해서 미래 지속형 기업으로 육성해서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이렇게 공모했던 부분이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저희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마는 백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정율 위원 : 아니 기업 이것을 잘 알아보세요. 이것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이 각 시군에 추천을 받아서 향토기업을 공모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는데 백년기업이라 하는 것은 한 지역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들을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백년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취지의 사업이었는데 저희 관내 여기에 알맞은 사업들이 기업들을 찾지 못했었고
○이정율 위원 :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향토기업이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먼저 말씀 하시길래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대상자를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딱 맞는 대상이 없어서
○이정율 위원 : 대상이라는 것은 도내 20년 이상 있어야 하고 업장이 10인 이상 있어야 하고 재무제표가 확실해야 하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어느 기업이라 그러면 그 정도는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20년 이상을 연속적으로 영업을 해오신 기업이 몇 개 기업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 지금 끝났잖아요? 연차적인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확대 시행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올해 약 열군데 정도의 기업을 하고 올림픽과 연계해서 2020년까지 50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매년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또 저희가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강원도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저희가 조사해서 대상이 되면 강원도에다가 보고하는 이런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셨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군에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 우리가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글로벌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난 이런 것을 왜 미리 못 챙겼나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경영자금 지원을 한도 8억원에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해주고 그 다음 시설자금 30억 정도 한도로 해주고 중소기업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 정도 해주는데 이런 것을 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대상이 되는 기업이 재무제표에서 다 걸렸었습니다. 재무제표에 건전성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아예 그 조건이 안 되면 저희가 신청을 못해서 재무제표가 건전하도록 앞으로 유도해서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1차적 사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군수 지시사항으로 처리가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것을 추진중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향토기업 지원 제도를 도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경쟁력강화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취지는 있는 것인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강원도에다 보내려고 하다 보면 저희 관내 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을 연계해서 저희도 같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군 자체적으로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올림픽과 연계해서 백년기업을 도까지 못 가지고 가던 기업을 저희가 지원 육성하려고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함께 도에서 재정이 되는 조례를 봐가지고 저희가 도 조례를 벗어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 조례를 봐서 조례제정을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니 조금씩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법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 향토기업 육성을 좀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지자체의 노력이에요. 이것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그래야지만 다른 기업들이 연계해서 우리 평창에 갔더니 이런 지원이 많더라 그렇지요? 이것도 정책이란 말이지요.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내년도 상반기 안에 지원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대해주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금리 우대도 하고 자금지원 확대도 해줄 것이고 또 세제 혜택이라든가 공공기관 향토기업 뭐 그런 것을 우선 선정해주는 것, 써 주는 것이지요. 그런 쪽으로도 해가지고 꼭 찾으세요. 있습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생길 때에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꼭 좀 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강원도라든가 연계해서 정보를 받아 보십시오. 받아 보시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그 다음 지시사항에 꿈나무 육성 관련 대책 마련했는데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증이 많이 됐네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58% 정도 증액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무래도 우리 군에 동계올림픽에 관해서 새로운 신성 동계올림픽 꿈나무 하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이 우리 지역 꿈나무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학교 측하고 꿈나무 설상종목이든 아니면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종목 중에 학교에 자문을 받으셔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어차피 이것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다 다시 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교육경비에다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편성하실 때에도 목을 달으셔야 해요. 신종 꿈나무 육성하는 선수들 꿈나무 발굴하는 데에는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체육회라든가 대한스키협회라든가 협회쪽에서 지원을 못 받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꿈나무로 키우려고 해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우리가 스키종목이나 이런 알파인에는 다 있지만 그 외 종목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 부분을 찾으셔서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 선수층이 얇다 보니까 코치진도 없어요. 그래서 코치진도 좀 더 확보할 때에 지원하는 방법,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꿈나무가 우리가 정말 여기에 훌륭한 선수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부터 지원을 못 해주면 어느 지자체를 지원해줍니까?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거기에 이왕 지원하시는 것, 교육경비에 꿈나무 육성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쪽에 해달라는 것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일전에 내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동계올림픽 메달 유망종목 팀 창단 강원도와 협의 추진한다는데 이것 강원도에서 협의입니까? 아니면 강원도에서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저희가 스키종목은 직장부가 가지고 있고 메달 가능한 것이 썰매 종목이었는데 썰매 종목에 저희보고 팀 창단을 여러 군데에서 제안을 해왔는데 강원도에 찾아보니까 강원도에서 썰매 종목 중에 봅슬레이하고 루지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원도와 협의하겠다는 얘기는 스키레토만 저희가 구성할 것인지 도에서 봅슬레이 루지를 지금 상태로 계속 가지고 가는지 또 지도자를 찾아서 팀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인지 이 부분과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협의를 하고 표시를 했고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인 것이 어떤 종목인지 아직 선정이 안 됐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직장부 2개 종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추진하는데 동계종목을 하나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동계종목도 해야 될 것인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초 쯤에 확정이 되면 의회와 사전 조율을 해서 동계팀을 창단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좋으면 동계종목이나 우리 직장부라든가 이런 팀 창단 하는 것은 다 하고 싶지요. 우리가 스키 팀이나 레슬링 팀 이런 것 하나 운영을 해도 우리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스키팀 운영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스키 팀, 레슬링 팀 둘 합쳐서 연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 종목에 평균 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저는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우리가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재정여건상 또 우리가 스키 팀도 있고 다른 팀이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그런 동계종목을 한다 그러면 다른 팀이 지원을 못 받고 아니면 해체 위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나온다는 얘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설을 해 놓은 그것에 한다 그러면 당연히 만들면 좋겠고 지역에 있는 유망주 그 다음 꿈나무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 우리 군에다가 실업팀으로 끌어들이면 그것 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경제적인 우리 지역 행정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못한 부분인데 예민하게 다뤄야 합니다. 선뜻 선뜻 하시지 마시고 정확히 판단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재정여건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음 페이지 47쪽에 기업 및 투자유치사업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사실 저는 아까도 향토기업 육성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대책 마련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해도 투자유치 기업을 무진장 하려고 합니다. 아시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근 3년 동안 기업 유치하려고 했던 곳이 6개소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이게 다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 투자유치 실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정율 위원 : 1년데 두군데씩 유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중에서도 지금 몇 군데가 이중에 몇 군데가 확정된 겁니까? 아직 추진 중 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추진 중이고 확정된 것은 없고 그 전에 확정된 것은 있나요? 확정된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만들어 놨으면 최근 3년 동안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확정된 것이요?
○이정율 위원 : 없나요? 투자유치 최근 3년 동안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평창 초콜릿 공장은 확정되어 인허가가 마무리 단계에 가 있고
○이정율 위원 : 아니 최근 3년간 추진중이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있고 또 최근 3년 안에 우리 기업유치한 것이 있었냐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정관장 힐링센터 같은 경우도 확정은 되는데 그분들이 토지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그분들의 종합 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에 있어서 내년쯤 10월까지 나오면 2014년부터 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투자 유치해도 상관없이 인삼재배는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과장님, 기업이 투자 유치하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 뭐가 생기나요? 일자리 생기고, 경제활성화 생기고, 모든 것이 잘 따라가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투자유치 계획을 담당 전담반을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더하고 싶어요. 이것 이렇게 정말 이것도 투자유치를 잘 하려면요. 전문가, 정말 영업사원이 있어야 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전문가를 우리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사람은 서울에 정말 사무소를 만든다거나 아님 도시에 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평창 오면 이런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 혜택 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관광기업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그 다음에 군수님이나 사무실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말 때가 되면 올라가서 영업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적해주신 대로 상반기 저희 금년 상반기에 조직개편 시에 기존까지 없던 투자유치부서를 신설했고 기업지원을 따로 떼어내어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투자유치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반 마련한지 약 반년 됐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속도를 내거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우리 투자유치 부서를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이것 정말 영업 잘하는 배테랑을 섭외를 하든 옮기든 하셔서 세일즈를 하셔요. 세일즈를 하셔서 우리 평창도 알리고 기업도 데리고 오면 인센티브 제도가 있잖아요. 인센티브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업 유치하려고 투자유치를 얼마나 지역에서 땅까지 공짜로 주고 뭐 해준다고 다 이러는데 우린 정책적으로 뭘 내놓은 것이 없잖아요? 과장님 계실 때에 기업 이거 정말 선정할 때에도 정확하게 지속 가능한 기업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잘못되면 문제가 되고 지역의 주민들하고 이것이 공생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미리 파악을 하셔서 정말 기업이 이 정도면 우리 지역이 정말 지역활성화가 된다 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끌어 오고 과장님 계실 때에 몇 개 만들겠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59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직장부 알파인 선수가 1명인데 어떻게 1명이 좀 그렇지 않나요? 알파인 쪽도 어차피 우리 평창군을 알리고 좀 많이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도 알파인이 원래 세계적으로 가든 어디 가든 많이 움직이는데 올해 선수 계약이 다 끝났나요? 선수들하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현재는 감독까지 10명이 있는데 선수를 늘리는 문제는 재정 부담과 연계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고 금년도에 2월 달에 퇴직한 선수가 3명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지역 출신은 바이애슬론 3명을 영입해서 숫자는 똑같이 1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알파인은 1명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파인 유망선수가 있다면 저희가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스키선수 직장부는 다 지역출신들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한명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누구에요?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혹시 선수들 육성할 때에, 스카웃 할 때에 우리지역 출신들을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대학진학을 여자선수 중에 진학을 안 하려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아마 가정형편상 실업팀으로 가려나 봐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 선수를 스카웃 하려고, 그 선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이도 고등학교 3학년이고 올림픽 때 가능성이 있는 선수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선수가 우리 국내에서는 앞으로 당분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정보를 들은 것이 있어요. 우리지역 출신에 상당히 이런 선수는 다른 지역에다가, 우리 지역에 배출한 선수인데 왜 다른 지자체에 스카웃 되게 가만히 놔두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 올림픽 때 까지도 가장 큰 성적 정말 낼 수 있는 선수가 있다니 한번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사항도 스카웃 하고 계획이 있으면 또 선수가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을 채울 계획이 있으면 이런 선수를 미리 정보를 아셔서 접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까 스키님에서 선수를 다섯 번씩 하는 주해리 선수
○이정율 위원 : 어디 출신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수원입니다. 수원 권성고등학교 출신인데 그 선수만 외지인이고 다 지역 선수입니다.
○이정율 위원 : 알겠습니다. 성적을 보니까 얼마 전에 유도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유도가 아니라 레슬링, 상당히 언론에 크게 났더라고요. 평창군청 직장부 레슬링부 해가지고 상당히 어쨌든간에 그것이 바로 우리 지자체를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마인드라 하는데 물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스키선수들도 전국 최고의 스키님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잘 할 때에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잘 할 때에 더 잘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제가 보니 관심을 별로 안 갖는 것 같아요. 올림픽 하는 예산 직장부 양쪽에 10억은 들어가는데 관심을 가져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마지막으로 94쪽에 관내 주요업체 지역산품 구매현황,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다 봤어요. 그런데 올해 2012년 자료는 아직 없으니까 2011년도를 봤을 때에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2012년도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아, 예. 2011년도는 봤고 2012년도에 비교를 좀 해보면 공사 자재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니까 100% 다 지역 것을 써요. 돈 되는 식자재 이런 것, 이런 것은 거의 관외에요. 내가 왜 그러는가 하면 알펜시아 같은 경우도 봤고 보광도 봤고 청소년수련원 지역에서도 하는데도 다 그렇고 내가 항상 우리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는 것이 관내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라든가 일반 자재 납품하는 지역 업체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민원이, 지역에 있는 그래도 큰 회사들이 어떻게 지역 몇 푼 된다고 조금 더 비싸다고 다른 곳에 하면 물류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어디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지 다른 곳에서 다 했어요. 이것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업체 이용해주는 잘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정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우대 방만을 해주든 해줘서 지역에 있는 식자재라든가 모든 것을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모범으로 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좀 해주세요. 그것이 결국 지역에 뭡니까? 환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고 뭔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면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인 것이 좀 미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유통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가 좀 있는 것은 단일품목을 가지신 분들이 가서 구매에 계약에 참여하기 좀 어려워서 유통협의회를 구성해서 금년도 2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서 단일 품종을 가진 분들은 연합전술을 펴서라도 입찰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년치 계약을 해거 지금 내년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심지어는 부군수님까지 가서 안돼서 도의 국장님까지 모시고 가서 지역 업체를 어떻게든 집어넣을 수 있는 노력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해서 이달까지 다음달까지 내년도에 하는 부분에다가
○이정율 위원 : 그것이 뭔가 하면 2년간 한다는 것은 미리 외지업체에다가, 보통 1년간 계약인데 2년씩 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해가지고 앞으로 변경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정말 어려울 때에 지역에 환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주고 관에서도 좀 물론 사업체가 이렇게 하겠다면 방법이 없지만 가급적이면 해달라는 것하고 대신 거기에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잘하는 곳은 좀 우대를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모색해 달라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냥 막 해달라고 합니까? 주고 빼앗아 와야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체육지원 관련해서요. 81쪽을 한번 보세요. 우측 편에 보면 계열화에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평창초등학교, 미탄, 대화,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지도자 인건비, 훈련비, 용품에 대해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평창초등학교 여기는 란 때문에 총괄로 해 놓았습니다. 평창초등학교는 수영하고 육상, 테니스, 3개 종목이 있습니다. 지도자 인건비가 3개 종목에 4,2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 장비구입하고 훈련비, 수영장 연료비, 이렇게 해서 계상이 돼서 된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미탄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미탄초등학교는 양궁에 10명의 선수가 있는데 지도자 인건비가 1,800만원이고 장비구입이 300만원, 훈련비가 18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대화초등학교는 정구팀이 있는데 8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지도자 인건비 1,800만원, 장비구입 200만원, 훈련비 180만원, 그 다음에 장평초등학교는 탁구팀이 있는데 지도자인건비 1,800만원, 장비구입 100만원, 훈련비 180만원, 그 다음에
○유인환 위원 :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학교체육에 지원자 지도자 인건비를 그러니까 월로 계산하게 되면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150만원 정도
○유인환 위원 : 150만원 정도 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 보면 대화고등학교 바이애슬론 선수 육성비가 2,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은 3,000만원을 했는데 2,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이유가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금년도 예산과, 작년도에서 금년도에 넘어올 때에 교육경비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 체육 쪽으로 배정된 금액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씩 조정이 됐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화고등학교가 조정된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좋은데요. 바이애슬론 대화고등학교 바이애슬론, 대화초등학교 제가 일정지역을 이렇게 집어서 하는 이유는 계열화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대화초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열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다른 타 초등학교에서 바이애슬론 선수가 육성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육성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안 되고 있는데 계열화 선수 육성이 안 되다 보니까 단맥으로 끊겨 버리거든요. 그래서 선수를 대표선수를 선발을 해 놓아도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해서 뭐를 준다는 격으로 저희 지역에서 그런 보람도 없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6년 후면 열리게 되는데 어린 학생들의 꿈나무 체육을 육성할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는 스키나 바이애슬론도 마찬가지지만 알파인이나 똑같은 경우거든요. 이런 종목의 육성에 치중을 둬야 동계올림픽을 치루는 평창군으로서는 어떤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저기 우리 대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보면 바이애슬론 육성을 선수 선발을 해서 바이애슬론 팀을 지금 창단을 12월 5일 날인가 한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2월 5일 날 지금 한다고 하는데 창단을 하면서도 걱정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예산을 지도자 인건비 문제가 제일 크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선수 선발을 해서 이미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인건비 문제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애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사회단체도 손을 벌리고 바이애슬론 연맹, 도 단위 연맹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자 뛰고 있는 지역에 우리 선배님들도 이렇게 같이 함께 노력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우리 지금 대화초에 보면 정구부 코치비가 지금 나가고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코치비가 코치가 사퇴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퇴를 한 것이 아니고 사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돌려서 육성을 해서 이렇게 계열화 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를 해봐 줬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환 위원 : 또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봐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초, 중학교는 교육청과 협의가 돼야 되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차피 우리가 교육경비지원금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그런 협의는 물론 잘 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계열화 체육이 육성될 것이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치루는 우리 군으로서의 어떤 명분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잘 좀 살펴봐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제가 굉장히 할 말이 많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해버렸어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방림 농공단지 부분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분양률이 저조한데 여기에 보면 대책에 보면 다른 업종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12월이 지나면 그렇게 해서 빨리 분양률을 높이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서울에서 오는 거리, 이런 것, 분양단가라든가 전혀 맞지는 않을 거예요. 조건이 악조건이면 악조건이지 호조건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분양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면 가능하거든요. 이미 그런 쪽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저도 많이 봐 왔고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또 고용창출 경제효과 이런 것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초콜릿공장, 이것 참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군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말이지요. 도에서 내려와서 저것 사업 한다고 참 빛깔만 좋게 장밋빛 빛깔만 뿌려놓고 말이지요. 주민들한테 오미자를 심어라 다래를 심어라 우리 군유지를 줘 가면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머루를 심었다가 다래를 심었다가 공장도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심었다가 그 피해는 판로가 없으면 주민들은 어떻게 보상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진짜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초콜릿 공장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평창초콜릿을 팔고 있어요. 이런 기업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지금 대관령 알펜시아 스키 점프대 가면 평창초콜릿 해가지고 팔고 있어요. 많이 봤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체육시설 하면 거기 와서 초콜릿 팔고 있잖아요. 비싸기는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평창산 머루 다래, 이것 사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뭘 하겠다 하면 만들어 놓고 평창의 브랜드를 사용을 하든지 평창산 초콜릿 해가지고 다래, 머루, 각종 다 가미해서 한 것처럼 했는데 이것 한번 초콜릿공장 부분은 우리 박종욱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도로문제도 저희가 진짜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진짜 난상토론 끝에 해주기는 해줬는데 해주고 나니 후회가 막심한 것이지요. 주민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생활체육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 체육단체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환 위원 : 생활체육, 좋습니다. 좋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군수배, 아니면 happy700게이트볼대회를 한다, 아니면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한다, 각종 도지사 장애인 대회를 한다, 다 생활체육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평창군은 보면 지금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는지 생활체육은 간 곳이 없어요. 통장 하나도 없나 봐요. 전부 엘리트체육에서 지금 군수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형태인가 하면 군수가 보조금을 신청을 하고 평창군수 이석래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평창군수 이석래가 보조금을 타서 쓰는 형태가 되 버렸어요. 맞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왜냐하면 생활체육이 따로 있고 엘리트체육이 분명히 따로 있어요. 그러면 생활체육 예산을 사회단체 보조금이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을 생활체육으로 내려줘야 해요. 생활체육에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에서 관장하고 엘리트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엘리트도 생활체육도 전부 평창군체육회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으니 생활체육협의회장 뽑아 놓고 생활체육협의회장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게 지금 다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 있잖아요. 담당자가 어떤 분이 담당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가서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엘리트는 엘리트체육, 이렇게 사무국장은 통합 사무국장이라고 해도 보고체계는 사무국장이 통합사무국장으로 됐으면 엘리트체육회장한테 보고하고 엘리트체육회장 누구에요? 군수잖아요. 군수한테 보고하고 생활체육회장한테 보고하고 체계를 잡아서 내려가야 하는데 모든 것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은 로보트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회에다가 1년에 2억 7,000여만원씩 각종 대회가 출전하는데 지원했고 지금 말씀하신 운영과정에서 지금 운영되는 것들은 제가 그동안 문제점을 파악을 해봤는데 문제점 정도는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회에서 총회가 없이 이사회만 구성되어 의결기관만 가지고 이사회를 구성해서 임시 연장이라든가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 라는 문제들이 아마 앞에서 확인되어 있었고 그 다음 저희 감사라든가 이런 것에서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이나 회계절차 미이행 이런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보조금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육회에다 지원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2년 동안을,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제가 확인을 했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유인환 위원 : 알고 계시는군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이제 제대로 보조금에 관련된 법률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 계좌로 별도로 계좌를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통합 운영을 하더라도 결재는 생활체육회장에게 받도록 이렇게 제도를 정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유인환 위원 : 그러셔야 해요. 지금 왜냐하면 사무국장이 지금 전결로 나는 이렇게 사무국장이 전결로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회장들이 유명무실하다 필요 없어요. 사무국장이 전결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누구 하나 관여할 사람도 없고 우리 제가 생활체육을 할 때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 전에도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안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사무국장 스스로도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통장으로 입금이 돼서 생활체육에서 분야별로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것을 잘 유념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도민체육대회 때에 제가 봤어요. 격려금을 가지고 다녀요. 격려금을, 그런데 격려금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격려금이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각 종목마다 다 1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어요. 이것 무슨 돈이에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운영비에서 나옵니까? 우리 예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준 돈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관계는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생활체육협의회장도 봉투를 다 줬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저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저는 생활체육 할 때에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군수 운영비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써서 준다면 회장으로서 떳떳하고 잘 하는 거지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관계는 확인을 해서
○유인환 위원 : 확인해서 꼭 알려 주세요. 알려 주셔야지 우리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의 갈등이 체육회장들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한 마디로 코드가 안 맞다 보니까 아무리 코드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평창군민의 6천명이 되는 생활체육인들을 봐서 정말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활체육협의회장은 관여를 못하고 엘리트체육회장인 군수가 그것을 좌지우지 하려고 덤벼 들으니 뭔 행정을 어떻게 군수가 다 합니까? 자기가 그러면 다 농업분야, 보건분야, 다 하지요. 이거 이래서는 안된단 말이지요. 엘리트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으면 엘리트체육만 관여를 하라 이거에요. 그럼 되잖아요. 왜 생활체육까지 맡아서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가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들으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군민들을 진정으로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또 열심히 체육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쓰려면 진정성을 가지고 진정하게 해줘라 이런 얘기에요. 겉모습만 내가 체육회장이니까 내가 다 한다 무슨 체육대회고 가면 생색내기 바쁜 겁니다. 생색내기에 바빠요. 무슨 진정으로 보조해주고 협조해주고 이런 사항은 전혀 안 보이고 생색만 내고 가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의원님 지적사항 공감합니다. 하고 저희가 아마 지금까지 체육회장 보좌를 잘 못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제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크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릴 것이니까 조속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냥 수박 겉돌기 식으로 겉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군민인이 체육인들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생활체육이 얼마나 활성화 되고 막강합니까? 지금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체육활동은 점점 더 질의 좋아져야 되고 육성돼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장하는 군청이나 관장하는 체육회나 따로따로 말이지요. 갈리고 하니 뭐든지 자기가 다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 하여튼 제 얘기 잘 새겨 들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21쪽 우리 2012년 예산중 미발주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 이것이 왜 어떻게 됐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도비가 1,200만원, 군비 1,200만원, 자부담이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4개 시장에다가 자부담 600만원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조사했는데 자부담이 어려워서 지금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4개 시장이면 1개 시장에 150만원씩 이렇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어느 한 시장에다가 3,000만원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4개 시장에서
○이만재 위원 : 4개 시장중 하나도 자부담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 이런 얘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당초예산이나요? 추경이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 처음에 이 사람들하고 사업할 때에 협의를 안 했나요? 시장에 가서 조사를 안 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저희 평창군에다가 대표상품 하나 개발을 하라고 올림픽 대비해서 저희가 요청한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배정을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호응이 안 됐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요청한 사업이 아니고 배정을 위에서 일괄적으로 이 사업을 줬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평창군을 생각해서 줬는데 오히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 사업이 강원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몇 개 있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업으로 5개 6개 정도씩 내준 것으로
○이만재 위원 : 그 쪽은 어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쪽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자부담이 계속 안 되면 저희가 자부담 분을 군비를 일부 보조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도하고 협의가 돼야지 도비부담분 조건이 있어서 자부담 조건을 좀 완화애서 군비를 일부 지원하고 자부담을 줄여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대표상품 개발이 어떤 것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대표상품 개발이라는 것이 방대합니다. 다방면으로 있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하는 시장마다, 그런데 평창같은 경우는 부치기 종류로 갈 수도 있고 대화는 대화초도 가능하고 또 봉평은 국수도 가능한데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레시피를 만들 것인지 여러 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의 것,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이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안 됐나요? 왜 늦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작년 6월 달에 평창농공단지와 함께하는 것으로 했다가 문제가 되어서 어려워서 분리해서 금년 6월 단독으로 변경승인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변경승인을 받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 다음에 6월 달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해서 9월 달에 실시설계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설계에 대한 계약 심사를 마쳤고 원주 환경청 산하에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설계 검토를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9월 달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두달 동안 도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심사
○이만재 위원 : 아니 이렇게 늦어져서 그럼 언제쯤 강원도의 심사를 받았고 원주 환경청은 언제 끝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원주 환경청이 2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언제쯤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내년 2월 전에 환경청에서 보완 요구하는 것을 거쳐서 하면 2월 까지는 마무리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로 발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농공단지 준공을 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11월 달이라는데 11월 며칠이었어요? 11월 달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이 28일인데 언제 된 거예요? 준공날짜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농공단지는 작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건물을 지은 것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분양이 되어서 짓고 있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장 하고는 별개인가요? 준공이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안 됐는데 준공이 떨어지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부지가 조성되어 분양과정에서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분양이 이미 하나가 이루어졌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하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순서가 뒤로 밀린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속하게 해서 내년중에 마무리를 하면 감자가공공장이 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공백이 너무 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일이 지금 단독처리로 폐수종말처리장을 한다 그랬어도 도나 환경청 그것 그 기간까지 다 기다려서 언제해요? 준공이 작년에 났다고요? 작년에 한 것이 맞아요? 여기 지금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단지 준공은 작년이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에는 지금 12월에 준공이라고 이렇게 나왔던데 여기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어디에 있습니까?
○이만재 위원 : 여기 있어요. 48페이지에 보면 11월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감자가공주와 공동사업법인이 준공예정이 금년 11월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양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어쨌든 잘 순서가 안 맞는데 폐수종말처리장도 빨리 함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 2월에 됩니까? 확실해요? 내년 2월 달 기억했다가 확인해 볼게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처리기한이 60일 걸린다고 했으니까 보완기간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때까지
○이만재 위원 : 2월 이전에 해야지요. 2월 이전에 제가 지켜볼게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헴프지역특화산업 육성, 이것은 어떻게 됐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헴프특화사업은 연계사업으로 해서 3개 사업을 위해서 쓰는데 정선과 동해가 재배와 가공을 하고 저희는 유통 체험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작년 말 늦게 정선과 동해가 포기를 해서 다 평창군이 받아 오다 보니까 그쪽 사업비도 저희가 함께 안아서 재배하고 가공하는 부분까지 맡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 되어서 나중에 사업 신청자를 지연 신청을 좀 늦게 해서 시기적으로 좀 늦은 시기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지연되어서 이렇게 이월됐던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정선하고 동해가 언제 사업포기를 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작년 말 경입니다.
○이만재 위원 : 작년 말인데 지금 1년이 다됐는데 왜 이것이 아직, 그렇지 않나요? 작년 말에 그 사람들이 포기를 했으면 그 기일이 상당히 있었는데 1년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이 작년 말에 사업이 우리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이것은 헴프재배농가들, 금년도 2월 3월 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4월 달에 파종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늦게 받다 보니까 4월 달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재배시기를 놓쳐 버렸고 또는 재배할 의사가 있어도 씨앗이 없어서 2개 농가 밖에 신청을 안 해서 이월이 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것은 작년에 포기를 했으면 바로 올 봄에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았으면 됐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그 분들은 포기는 그렇게 했지만 도에서 사업비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은 2월 달에 넘어오게 되어서 그 후에 가다 보니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만재 위원 : 2월 달이면 충분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헴프씨앗 같은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확보가
○이만재 위원 : 저기 세 가지 다 두 가지는 농공단지 폐수하고 이것은 관심이 의지가 좀 약해서 그래요. 두 가지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다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아니 처리기간이 두 달이라고 그래서 두 달까지 딱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어딨어요? 그 이전에 처리기간이 두 달이라도 10일이 될 수도 있고 뭐 처리기간까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은 처리기간 최고 연장해서 지금 질질 끌려고만 그러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강한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의지가 처리기간이 두 달이라고 그래서 두 달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빨리 가서 처리기간 전에 허가를 받으면 되니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당겨서 해야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이것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준공이 다 됐는데 폐수종말처리장 이것이 같이 안돼서 이것 말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양이 안 되는 것 식품하고 어떻게 되어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바이오하고 식품하고
○이만재 위원 : 바이오하고 식품하고, 그것을 빨리 일반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유를 과장님 먼저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빨리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끔 해야지 그것 때문에 또 제가 봐서는 몇 달, 몇 년 걸릴 수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부터 준비했는데 제가 아까도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말 기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 말 지나면 지금 말씀하신 범위를 넓히거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년 초부터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38쪽을 볼게요. 스포츠 전지 훈련단 지금 예산을 1억을 세웠지요? 훈련단 유치하기 위해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유치하기 위해서 1억을 어떻게 쓸 겁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유치할 수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평창에 와서 체제한 선수단에 대해서 숙박비와 식비를 평창에서 카드를 썼거나 계산서 발행된 체육단체에 대해서 10%씩 저희가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숙박비하고 식비 10%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10%면 너무 미미할 것 같은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래도 국내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도해보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 문제점도 보완 개선해서 내년도부터 좀 더 실질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다른 곳처럼 우리 체육대회 유치도 중요하고 작년같이 전지훈련 레슬링팀들 많이 왔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우리 여기 시설이 깨끗하고 좋아서 어느 지역보다도 선호하고 많이 오시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을 그러면 어떤 홍보도 해야 될텐데 어떻게 알리나요? 숙박비 식비 10%, 또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도 일부 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오시던 분들 연고에 의해서 훈련을 왔습니다. 그런 방법도 병행하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2년차에 접어들게 됨으로 본격적으로 저희 행정도 직접 마케팅을 하는 그런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다양하게 하시는 것이 실제로 다양하게 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끼리만 와서 10% 찾아먹고 10% 반환받게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층이 다양하게 해야 해요. 지금 레슬링은 어느 정도 알려졌잖아요? 레슬링은 직장이나 학생이나 여기 시설이 좋고 날씨 서늘하고 그런 것을 아는데 일반부나 타 종목도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남쪽에는 보니까 체육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고 배구선수권대회를 한번 유치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12월 21일 날 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총회에서 결정이 만약에 된다면 한번 운동을 해보면 여기가 서늘하고 좋으면 그것도 하나의 홍보전이기 때문에 그것도 홍보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체육대회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어쨌든 큰 대회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우리 전지훈련장이 좋다는 것도 함께 홍보하는 것도 좋고 그래도 이외에 대회가 열리기 이전에 특히 지금부터 해서 봄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홍보비를 따로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사람이 모르면 올 수가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좋은 제안이십니다. 제가 한번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올 수 있도록 거기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밑에 보면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그것도 유치하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4억 8,000만원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밖에 안 서나요? 좀 많이 세워서 많은 대회를 유치했으면 제가 그런 주문을 여러 번 했었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이 작년 비교하면 올해 많이 세웠고 내년도에도 올해보다는 배로 세워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 재정여건, 여러 가지 지금 금년과 동등하게 일단은 세워놓고 저희가 별도의 대형 메모드급 대회를 유치하면 추가로 확보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예산파트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4억 8,000만원 가지고 우선 계획하는 것이 어떤 대회가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시다시피 올해 했던 레슬링대회를 내년도에 또 한번 해주신다고 회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배구대회는 저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기우렸는데 경쟁도시가 있다 보니까 지난달에 와서 실사를 다 했고 그래서 오셨던 분들은 좋게 느끼시는데 전국 종별선수권 대회는 아마 저희가 경기장이 전국대회는 봉평까지 서야 되니까 이동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래서 보완해서 저희가 운동시설도 보완할 것이 있습니다. 각종 경기장마다 여러 가지 커튼이라든가 조도 밝기 등 보완할 것이 있어서 중고 연맹대회는 대화까지 3개만 쓰면 가능해서 그것은 일단 내년도에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를 줬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지금 정도면 계획이 쭉 나와야 해요. 계획이 나와서 대회유치하는 것은 1년 전부터 움직여야 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임박해서 한 달 두 달 그렇게 대회 유치하는 것 없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이것은 7월부터 한 것이 이제 12월 20일 날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배구는 그렇더라도 배구는 협회에서 움직이는 모습도 많이 봤고 또 여기에 와서 실제로 하는 우리 회장님이 저쪽 배구 임원들하고 상당히 인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치가 되고 나름대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좀 계획을 세워야 해요. 계획을 세우고 좀 전지훈련 유치도 마찬가지고 몇 월 몇 월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몇 종목을 확보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구체적인 안을 세우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금년도 29,000명 왔는데 내년도에는 10% 이상 늘리는 이런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서 지금 1년 운영에 문제점도 도출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완하는
○이만재 위원 : 아니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하고 여기 도 단위 체육대회 그러면 1년 전에 지금부터 몇 게임 어느 정도 해서 하겠다 예산도 추경에 얼마 정도 더 받아서 몇 게임 정도는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니까 기존 우리 배구대회 하고 레슬링대회 하던 것 그 어느 누가 유치를 못해요. 외에 특별히 고민하고 구상을 해서 어느 정도 뭘 하겠다 하는 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하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제 와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제 탄력을 부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계획 없이는 유치가 안 돼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작년에도 엄청 여러 번 주문하고 했는데 하여간 처음에 다 유치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계획아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43쪽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이 추진중이 왜 이렇게 많아요? 평창올림픽시장 특성화사업 6억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6억
○이만재 위원 : 어디까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 계획이지요? 육성사업이 어떤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이 특성화 사업은 금년 2월 달에 중소기업체에 공모를 참여해서 4월 달에 확정되어서 5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부분들이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 중에 모든 사업이 다 금년 내에 마무리되고 한 가지 사업만 기간연장신청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사업을 평창올림픽시장특성화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지금 몇 프로 추진되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여기에 어떤 사업들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에요? 특성화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어 있는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제일먼저 한 것이 상인 맞춤형 교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을 밝게 하기 위한, 지금 어둡고 침침했었는데 밝게 하는 사업을
○이만재 위원 : LED등으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LED등은 별도의 사업으로 했고 도색이라든가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 갈 수 있는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시장마다 상인들의 애환을 담은 책자를 발간한 것이 있고 또 평창올림픽시장의 노래를 만들어서 CD를 보급하는 사업을 했고 그 다음 남루한 벽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이만재 위원 :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전통시장이 1,800개 정도 되는데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 구성법이 12월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서 법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절차가 지연되어서 그 한건만 기간연장을 중기청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바로 밑에는 상임교육도 17회 그것도 추진 중이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몇 회까지 가야 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12월 말까지 가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몇 회까지 표는 없고 그냥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17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2월 달에 더해야 끝이 난다 해서 추진 중으로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 대화전통시장을 보겠습니다. 대화전통시장이 여기 활성화연구용역 언제 줬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3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 1월 말까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내년 1월에 나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2013년 사업 신청하기 위한 절차에 의해서 2월 말까지 다 하기 위해서 다른 시장도 같이 하는데 3회 추경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전통시장 주차 공원화 사업, 이것은 언제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건물 철거하고 다 마무리가 됐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주차공원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이상 되는 대형 수목을 식재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10월 낙엽 지는 시기에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건물철거 보상 관계가 조금 늦어져서 11월 달 되다 보니까 잘못 심으면 고사한다고 고사가 우려되어서 그 부분만 그리고 포장하는 것만 내년도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나무 심는 것하고 포장도 남아 있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나무 심은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만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나무심고 그 주위를 포장을 한다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공간을 많이 남겨 놓아야 되겠지요? 아니면 물이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투습면적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포장은 무엇으로 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포장이 지금 기본설계는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의견이 이쪽에 있는 인조대리석으로 영구조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은 저희가 아스콘포장은 상인들하고 사전에 다 의견청취를 했었는데 일부에서 그런 말씀이 계시니까 그 부분은 다시 상인 의견을 물었습니다. 전체 의견이 모아지면 인조대리석이 좋다면 그쪽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부전통시장을 보면 상인회사무실 신축공사가 언제 끝난다고요? 실시설계 용역을 언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신설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3회 추경 때에, 지금은 설계를 발주해야 할 단계입니다. 내년도로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3회 추경 때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동절기니까 사업을 못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겨울철에 설계하고
○이만재 위원 : 설계하고 스톱했다가 내년 봄에 해동이 되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47쪽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인데 초콜릿 공장이 착공을 했잖아요? 먼저 이장님 뵈었는데 착공을 했다 그랬는데 부지정지밖에 못했어요? 착공한지 한참 됐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못한 부분이 건축허가가 지금 허가 중에서 저희가 군유지를 줬으니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안정장치 중에서 현금을 4,300만원 재정보증보험을 끊어 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건축허가에서 일단 보완조치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수가 없어서
○이만재 위원 : 그럼 허가가 아직 안 났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부지정지만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만재 위원 : 허가가 아직 안 났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허가가 안 났는데 어떻게 착공을 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부지정지는 개발행위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개발행위허가는 나왔는데 건물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허가가 안 났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군유지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하라는 것 때문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현금으로 했을 때에는 1억 300만원이었고 보증보험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20년간 보증보험을 끊다 보니까 1년에 200만원씩 계산을 했는데 4,3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들은 5년 단위로 해주든가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전남 함평의 경우가 그렇게 해줬다가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못하니 20년치를 한꺼번에 다 가져와라 그런 의견조율 과정이 딜레이 되어서 그런데
○이만재 위원 : 의견조율 과정이 제가 듣기로는 20일도 넘었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한달 걸렸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거의 또 어려워지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그래서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 지적했을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주주의 변환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1인 주식회사 정도로 가다가 지금은 공동 주식정도로 가서 평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평창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마무리 되면 다음 주 중에 대표자 변경을 신청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79쪽을 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종합운동장까지 종합운동장도 주위나 주변 다 우리 여기에서 관리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거기가 하자 투성이에요. 계속 여름 내내 물이 새고 그랬거든요. 고치기는 계속 고치는데 보니까 그래도 계속 그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하자보수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주 안전하게 보수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건물이 몇 백억 들어간 건물인데 얼마나 됐다고 또 돈을 들이고 하자보수하고 볼 때마다 굉장히 속이 아프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도 공감합니다.
○이만재 위원 : 사방 물이 새고 나무 다 죽고 뽑아내고 아주 엉망이에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그 주변도 다 그 과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화단에 올해 꽃 심은 일이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꽃을 한번도 안 심고요. 화단 넓은 것, 주위에 고추 심고 뭐 이렇게 다 심었어요. 내가 여러 번 봤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읍사무소 하도 딱해서 몇 번 그랬더니 가보니까 또 고추를 심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연초부터 그 행사가 무지하게 열리잖아요? 올해도 행사가 많이 열렸었다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주변에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쓰레기는 제가 환경과에 얘기를 했는데 환경과는 우리 읍사무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매번 쓰레기도 엄청나고 주위 화단 크게 넓은 것이 있는데 매번 보니까 거기에 고추심고 상추심고 그래서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요. 관리를 관리측인 경제체육과장님이시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전체적으로 봄부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운동장 관리가 직원이 따로 나가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한 분 있습니다. 운동장은 한 분 있고 체육센터에는 직원 둘이 있고 직원 둘 다 청원경찰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둘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운동장 주변에는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기도 마찬가지에요. 국민체육센터 주위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위에 화분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을 저희가 관심을 못 가졌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연초부터 운동장 주위 화단은 운동장 관리하는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과에서 하든지 해서 봄부터 꽃이고 화초 계획을 세워서 잘 볼 수 있도록, 외부행사가 많이 열리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맞습니다. 저희 지역이 상당히 랜드마크인데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조금만 해 놓으면 좋은데 매번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읍사무소에 얘기를 했더니 저희 것이 아니라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중복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물론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향후에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진부 전통시장에 주차면이 어떻게 시설되어 있는지는 과장님 아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소형차 기준으로 50면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바닥을 아스콘 포장을 했는지 인도블럭을 했는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향토벽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10년도에 황토벽돌로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제가 2010년도 2011년 2012년도를 제가 지켜봤는데 지금 하자보수 할 때가 된 것으로 봤습니다.
○장문혁 위원 : 시설교체를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교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시설교체
○장문혁 위원 : 바닥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분명히 있는데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것은 손을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질의내용이 뭔가 하면요. 황토벽돌로 하신 이유가 주차면적을 황토벽돌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공법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나간 사업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상식적으로 벽돌을 바닥면으로 설치를 한다 라고 보면 노면이 수평을 맞춘다 해도 울퉁불퉁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눈이 쌓였을 때나 비가 왔을 때에 파이던지 눈이 왔을 때에 제설을 하면 수작업으로 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장비로 제설을 하다 보면 제설장비에 의해서 보도블럭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는데 평창전통주차장하고 우리 전통주차장의 바닥면이 지금 다 진부 전통주차장처럼 벽돌면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평창은 인조로 되어 있습니다. 봉평과 진부가 같은 시기여서 그런지 공법이 똑같이 황토벽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것이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부분은 대화주차장을 사후 시행을 할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겉보기에 멋있게 보이는 시설물 설치보다는 주차용도에 맞는 그런 주차면적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아스콘 포장으로 하면 유지관리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자보수도 없고 시설교체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단기간 내에 보수를 하는 비용을 투입을 한 예의 주차장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시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다음 26페이지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연번 18번에 태화정에 2001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사업비가 표기된 것으로 보면 32억 4,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궁도정 짓는데 32억이 들어간 것이 맞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이 뭔가 3억 2,460만원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제부터 첫날부터 지적을 한 부분은 하루에 한건씩 꼭 이 자료에 대한 오류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향후에 자료 제출하실 때에는 좀 검토를 하셔서 자료 오류가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세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같은 맥락입니다. 운영비 지원 사항을 보면 다 틀리게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전통화장실에 대한 다섯 곳에 대한 운영비, 또 체육시설에 대한 같은 용도, 그러니까 정에 대한 지원이 좀 틀립니다. 운영지원비가 그리고 게이트볼장에 대한 운영비도 다 틀리게끔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기본료를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게이트볼장에서부터 차등지원을 하시는 부분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전기는 시설 당시에 계약전력이 있습니다. 계약전력 때문에 계약전력에서 나오는 기본료가 시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26페이지에 24번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봉평은 2009년도고요. 대관령은 2010년도입니다. 장평의 게이트볼장이 2005년도, 나머지가 2008년 2009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투자내역은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은 게이트볼장은 거의 3억원으로, 그러면 3억에 대한 게이트볼장을 짓는데 계약전력을 똑같지 않다 라는 부분으로 지금 답변을 하신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평창, 방림, 진부인데 평창이 조금 많고 방림과 진부는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계약용량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건축면적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전기용량을 차이가 나게끔 과연 게이트볼장을 지었을까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지적해주신 대로 왜 이런지 확인을 해서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미탄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전기 자체가 없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미탄은 이름은 전천후게이트볼장인데 지붕만 씌워서 8,000만원만 들여서 했고요. 벽체가 없어서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장평 전천후게이트볼장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장평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실내 조명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지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게이트볼장에 대한 3억은 군에서 발주를 했을 때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전기에 대한 용량도 2008년도나 2009년도에 같이 동년에 게이트볼장이 조성이 된 곳이 있는데 같은 해에 조성한 게이트볼장 자체도 기본전력이 틀리게끔 설계를 했다 라는 거지요. 기본전력이 틀리기 때문에 기본요금에 대한 지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관계는 용량이나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본전력의 사용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몰라도 배수가 차이가 나는 상황까지 기본전력의 차이가 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게이트볼장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평창 전천후게이트볼장은 67만원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반면에 나머지는 거의 평균적으로 33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에 대한 기본료 지원도 차이가 많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1년에 청옥정이 만 천원이면 이것이 기본요금이라고 운영비를 올리신 건가요? 그러면 만 천원이면 달로 보면 기본요금은 달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달로 나오는 900원 대의 기본요금 전기도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청옥정의 경우는 한 동안 활성화 되지 않아서 전기를 휴지 신청한 이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은 되는데 이것도 확인대상이,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군에서 설계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전략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차등 지원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고요. 공중화장실에 대한 운영비의 지원, 이 부분도 차등지원을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은 특별법에서 전액 다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한 만큼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 전통시장은 27페이지에 있는 것은 작년 중간에 준공됐기 때문에 적었던 것 같고 다른 3개 시장의 2011년도는 사용실적대로 부과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대화시장 28쪽에 2012년 10월말까지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입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공공요금 나온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에서 행정에서 다 보전처리를 해줬다는 얘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전통시장은 100% 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되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방만하게 관리의 요인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럴 소지도 일부는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도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 정액요금으로 지금까지 운영비 대비 평균치를 내서 적게 나온 공공요금이 있고 많이 나온 공공요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점검을 하시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공공요금 전체를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30페이지에 MOU체결 현황을 보면 우리가 MOU를 체결을 할 때에 해당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려는 사업수행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요? MOU체결 전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난번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MOU가 초기 장치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무구조까지 다 파악을 해서 MOU는 하지 않았었고 사업계획에 저희지역 특성과 정책방향과 맞으면 MOU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렇게 보면 2011년도에 2건, 2012년도에 4건인데 거의 그냥 보여주는 지방자치 기업하고의 엑션만 보여줬다는 거지요. 실질적인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들은 거의 전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는 정말 투자유치로 해서 어느 형태라도 와서 투자 의향이 있다면 잡아서 진행을 하다가 그중 10개 중에 1개라도 건지면 저희는 제대로 일을 했다고 보는 측면도 일부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가려서 어느 것이 진실된 것인지 가려서 하다 보면 또 다른 쪽으로 가는 이런 방향도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MOU체결 자체에서부터라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앞으로 신중을 기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지역주민들은 MOU체결을 하면 그 기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상당히 기대에 차고 부풀어 있는데 MOU단계에서 더 진도가 안 나가고 이것이 백지화가 되는 상태가 된다 라면 군민들은 기대를 했다가 상실감이 더 커지는 거지요. 오히려 기대를 통한 실질적으로 진행형들의 사업들이 이루어져야지 10가지 20가지 다 꿈만 부풀게 해놓고 실행을 안 하면 그 부분은 MOU체결을 안하니만 못하게 지금 MOU를 체결하고 있지 않나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좀 더 MOU자체에서부터도 사업주체의 재무구조나 사업실행 의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과정에서 까다롭다고 MOU체결을 못하겠다는 사업자는 벌써 사업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MOU체결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36페이지에 경제체육과가 경제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주무부서인데요. 여기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지금 자료에 보면 각 실과에 사업들을 그냥 여기 옮겨온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각 실과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관장을 경제체육과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표현이 관장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맞습니다. 맞고 각 실과에서 경제 쪽에 있는 일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은 하는데 저희가 관장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다 과에서는 계획을 세우겠지만 이것은 취합해서 중장기 계획을 한번 용역 의뢰를 하든지 검토를 해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큰 틀에서의 중장기 계획을 취합해서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검토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역경제활성화 5개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봤는데 그 수립이 저희 지역과 밀착되게 됐는지 하는 부분하고 또 이것이 계획이 너무 크게 잡아서 실행이 안 되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중기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부서명칭도 경제체육과의 경제가 먼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다른 부서 경제 명칭을 사용하는 부서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좀 더 구조적으로 이 부분을 각 실과에 대한 우리 평창군의 사업을 만들어 냈을 때에는 주관부서로서 취합해서 중장기 계획의 마스터플랜을 함께 짜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언급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전지훈련단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부분, 물론 지원조례를 또 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행착오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동계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대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그러면 이 팀들이 시합 당일 날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기본적인 동계종목에 연습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체류를 하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도 전기훈련의 일환으로 봐 주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이 좀 애매한데 시합기간이 아니면 전지훈련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다 그런 대상들도 다 지원을 하시겠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1년차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 하신 부분도 똑같이 저희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규정을 보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물론 시행의 첫해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을 아직은 거르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인 전지훈련팀을 유치했을 때, 그 팀들이 전지훈련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또 이런 예산이 지금은 1억이지만 그런 대상의 폭을 넓히다 보면 1억 10억 가지고도 안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체류비용의 식비 숙비의 1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1억을 사용하면 천만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전지훈련단의 사업비를 1억에서 폭발적으로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주 좋은 저희가 미처 착안하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56페이지에 종목별 지도자 배치현황하고 생활체육교실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체육이라 하면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이 생활체육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여기에 지도자가 좀더 참여를 하면서 생활체육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의도인데 배치현황을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종목별로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로 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문혁 위원 : 종목별에서도 물론 활성화 된 종목이 지역별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것이 8개 읍면에 맞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까지는 아마 그때그때 수혜에 의해서 배치되지 않았나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키나 축구 이런 쪽에는 북쪽에 가 있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 보면 8개 읍면 중에 지도자 배치현황을 보면 봉평이나 용평은 한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작은지역 같은 경우는 미탄이나 방림, 봉평 용평같은 경우도 연도별로 배치를 해서 한 실적들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물론 이런 지도자가 그렇게 많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지는 않지만 지역적으로 지도자에 대한 파견이나 이런 부분을 분배를 잘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앞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역적으로 균형배치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58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이 생활체육 운영 교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데 어디어디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요? 한번 언급을 해주실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섯 종목인데 평창과 대화인데 평창에 4게소이고 대화가 2개소가 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왜 이렇게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정정하겠습니다. 평창이 다 집중이 되어 있고 대화가 한 곳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장문혁 위원 : 어떤 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제가 그 관계를 확인을 못했는데 생활체육의 동호인 숫자가 일부 관계일 수도 있고
○장문혁 위원 :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면 평창군에 평창읍의 생활체육인이 80%를 차지한다는 말씀이고 대화는 20% 차지하고 나머지 6개 면은 생활체육인이 없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장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제가 지적한 사항이 균형적인 배치, 그리고 운영교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13년도에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우리 직장부 레슬링팀 스키팀에 1년 훈련 일정이 11년 하고 12년 하고 훈련내용이 동일하다 라고 표기를 했는데 어떻게 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스케줄을 똑같이 할 수가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표현이 좀 비슷하다는 얘기를 동일하다 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자료에 대한 부분은 곧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똑같은 날짜에 가고 똑같은 장소를 가고 과연 그랬을까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의미를 비슷하다고 한 것은 동일하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자료를 만드실 때에도 좀 의회의 위상에 맡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75페이지 76페이지 중에서 대회개최실적 중에서 하계 대관령하프마라톤대회가 2011년도에는 예산을 8,000만원으로 육상경기연맹에서 대회를 치렀고요. 12년도에는 대관령체육회에서 2,000만원으로 예산을 치렀습니다. 똑같은 행사를, 중간쯤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대관령 하프마라톤이 작년도에는 같은 시기에 한주에 다 했고요. 금년도에는 2주에 다른 주에 했는데 여기 2,000만원 표기된 것은 별도 예산이 8,000만원 추가 투입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별도로 8,000만원을 들여서 1억을 가지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왜 여기에 그렇게 기재를 안 하셨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자료를 작성할 때에 예산과목이 다른 곳에서 지원된 부분을 여기에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8,000만원 가지고는 육상경기연맹에서 8,000만원을 대회비를 지출을 하고 대관령체육회에서는 2,000만원을 가지고 어디에다 썼다 라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금년도에는 저희가 대회 유치하는 경비에서 2,000만원하고 대관령하프마라톤을 예산을 부기로 별도로 8,000만원이 있었고 이것은 전체에서 지원해주는 2,000만원 해서 총 1억을 썼는데 별도의 부기의 8,000만원은 여기에 기장을 안 하고 전체 풀 경기에서 쓴 2,000만원만 기장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2011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그럼 집행을 하셨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2011년도하고 달라진 것이 2011년도에는 초중고를 같은 한주에 했는데
○장문혁 위원 : 하루였지 않습니까? 대회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하여튼 한번 했는데 올해는 제가 가봤는데 2주일 동안 했습니다. 두 번을 하다보니 2,000만원 경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장문혁 위원 :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대회를 그러면 대회명칭이 틀린 것이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작년도에는 학생과 일반을 같은 날 했는데 올해는 학생을 따로하고 일반부는 따로 해서 두 번의 행사를 했습니다. 대회명은 같은 대회명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일주일 전에 한 대회는 8,000만원 소요가 되고 일주일 후에 한 행사는 2,000만원 소요된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두 경기를 합쳐서 1억을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왜 진행단체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작년도와 올해가 다른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작년도에는 육상경기연맹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체육회에서 단체를 달리해서 행사를 한 것입니다. 주관단체가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럼 8,000만원에 대한 예산도 대관령체육회에서 했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2,000만원도 대관령체육회에서 했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합쳐서 1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올해는 평창군육상연맹은 여기에 참여를 안 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참여를 했는데 경비집행이 금년도에는 보조금을 카드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육상연맹에서 했는데 대관령육상연맹에서 했는데 아마 어떤 지역적인 사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대관령면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주관 경기단체가 들어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예산편성에는 주관단체는 안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대회명만
○장문혁 위원 : 그 당시만 해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평창군육상연맹에 당연히 올 행사를 대회를 치루는 것으로 계획을 하지 않았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관계는 아마 예산을 짤 때에는 그럴 것이라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진행과정에서 육상연맹도 같이 했는데 집행 주관부서가 달라지는 이유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하프마라톤은 8월 24일날 했고요. 8,000만원에 대한 하프마라톤 대회는 언제 하셨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주일 전 8월 17일 날 하고 23일 2주에 했습니다. 주말로
○장문혁 위원 : 이 부분 8월 16일 날 한 대회 전반적인 서류하고요. 8월 24일 날 지출한 서류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A3039##(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장문혁 위원 : 자료 제출하실 때 대관령전국하프마라톤 대회를 왜 2,000만원만 축소를 해서 자료를 만드셨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대회 종목이 있는 것 하고 풀로 서 있던 예산이 있었는데
○장문혁 위원 : 풀로 세웠던 것이 8,000만원 이였습니다. 당초예산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별도의 제목으로 8,000만원 세웠고
○장문혁 위원 : 하프마라톤 대회에 예산이 당초예산이 8,000만원으로 섰고요. 2,000만원은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도단위 이상 대회 유치해서 4억 8,300만원 세워놓은 안에 2,000만원 있던 것인데 이것이 올해 두 번으로 나눠서 대회를 하다 보니까 경비가 2,000만원 추가 소요가 되니까 더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추가 소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4억 8,3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지원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단은 이 부분이 당초사업계획에는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8,000만원에 대한 기존에 대관령 하프마라톤대회에 대한 성격밖에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 차이로 두 번하는 계획으로 하면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처음에는 그러면 8,000만원 밖에 없는 예산을 2,000만원을 다시 추가로 한 것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제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환경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찬웅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환경과장 최찬웅
(최찬웅 환경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2012년도 환경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섭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섭 환경정책담당 인사)
이용배 위생담당입니다.
(이용배 위생담당 인사)
최은이 환경개선담당입니다.
(최은이 환경개선담당 인사)
이정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정의 청소행정담당 인사)
김진범 수질담당입니다.
(김진범 수질담당 인사)
전원표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전원표 환경센터담당 인사)
환경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환경올림픽 준비에 비전을 두고 통합 물관리로 건강한 하천 만들기와 녹색생활 실천으로 이산화탄소 줄이기, 지속가능한 환경조성 등에 목표 및 전략을 두고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18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대관령 일원 우수 고랭지밭 토사유출로 인한 도암 수질 오염과 생태계 변화를 방지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이며 위치는 대관령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요 내용은 수로조성, 사면보호공, 식생대 설치 등 토사유출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21억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0%, 기금 21%, 도비가 4.5%, 군비가 4.5%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대관령면 용산 1리 상동천 일대 총 연장 8.5㎞ 수로관, 돌망태옹벽, 식생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착공 내년도 4월 공사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물관리 프로젝트입니다. 평창군 물관리 통합관리 필요성과 지표수량감소, 수생태계 변화 개선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서 특히 2020년 시행예정인 오염총량 관리제에 대비하여 물관리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물관리 계획수립 용역 4,000만원, 소유역별 총량단위 웹 GIS 및 유역시뮬레이터 개발 1억원, 하천건강성 조사 및 생태하천지도 작성 2억원, 수질 수량 측정망 시설물 구축 3억원 등 총 6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우선 4,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4월 통합 물관리 계획수립 용역 계약을 실시하고 5월 용역보고회를 하였으며 9월에는 물환경 관리를 위한 포럼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2013년 4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국비 확보 후 위에서 보고 드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강 역사 문화적 시원지 복원입니다. 한강의 시원지인 우통수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재조명 및 생명 창조, 한강의 상징성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의 위치는 진부면 동산리 산 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오대샘터 복원, 한강시원지 체험관, 음수 체험장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7,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샘터복원은 마무리를 하였고 현재 시원지 체험관에 대한 건축 및 전시분야 설계를 완료하고 체험관 공사발주 및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오대산국립공원 관리지역 해제 및 강원도로부터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 심사 및 고시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착실하게 추진하여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오대천의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친수 안전도와 정상적 이수기능 유지 및 다양한 생물서식이 가능한 하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며 사업구간은 오대천 월정사 가족호텔에서 장전교까지 약 33.2㎞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생태습지 조성, 가동보 및 여울보 설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7,700만원으로 여울조성 5개소, 습지조성 1식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여울조성 4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생태습지 조성사업을 지난 8월 착공해서 내년도 4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국비 58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가동보 개량사업 등 나머지 사업들을 적기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비를 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자발적 수질개선 참여를 유도하여 청정수질 환경보전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4㎞ 이내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1개소당 처리용량이 50톤 이내인 하수처리시설이 대상이며 금년도에는 총 4개 읍면 15개소에 대해 사업비 4,000만원을 들여서 관내 전문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정상운영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2차 환경오염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공급과 정기적인 침출수 등 매몰지마다 책임공무원을 지정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체제 구축으로 깨끗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21개소이며 한우 외 7종에 2,800두가 매몰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계획은 2014년 2월까지 3년간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매몰지 안정화를 위한 침출수를 월 2회 추출하고 있으며 2개 과 18명으로 책임공무원을 지정 매몰지별 실명제를 통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지 주변 지하수 19개소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공관 및 관측정 8개소의 시료를 채취하여 반기별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일부 매몰지에 대해서는 정비 보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매몰지 시설점검 및 보완, 침출수 유출 방지에 중점을 두어서 차질 없이 철저히 지속적으로 관리 매몰지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통한 지하수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의 철저한 관리로 세원발굴 및 누수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하수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173개소로서 이중 허가대상이 164, 신고가 4,000, 먹는 샘물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부담금 부과 대상시설은 289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부과는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중에 영업용시설만 부과 대상이며 톤당 85원이고 우리 군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1,627건 1억 467만 9천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1얼 6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방치공 일제조사를 실시 방치공 5개소에 대해서 1,756만 6천원을 들여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지하수 시공업체 일제정비를 통하여 6개소를 등록 취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지하수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쓰레기 감량 자원화로 이산화탄소 줄이기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청소행정을 실천하는 사업으로서 생활쓰레기 발생량 2% 감량, 재활용품 수거량 10% 증가를 목표로 정하고 농촌환경보존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등을 통해 쓰레기감량 자원화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영농폐기물 3,954톤을 수거하여 장려금으로 4억 8,846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반기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평가 결과 강원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10동 5,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정비사업 2동 8,5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 70개 1,470만 9천원, 클린평창 3GO 운동 홍보 제작배포 20,000매에 330만원, 영세농가 슬레이트 처리지원 114동에 1억 8,347만 9천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감량 운동을 위한 주민 참여와 교육 횽보 등을 통해 쓰레기를 감량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연간 전기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써 군민의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및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 항목은 전기고요. 4,989가구가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이며 인센티브로는 전통시장 상품권과 그린카드 소지자는 포인트로 입금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도 참여가구 하반기 인센티브 292가구 356만 8천원을, 2012년도 참여가구 상반기 인센티브 1,320가구에 1,316만 5천원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실가스 줄이기 군민참율 기반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녹색은 생활이다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입니다. 일상생활속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린리더 교육 및 견학,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어린이환경 캠프 지원 및 녹색생활 실천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어린이 환경캠프 지원 50명,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실시,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8개교에 50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실천을 위해서 앞으로도 그린리더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하고 지역별 그린리더가 찾아가는 녹색생활 확산 운동을 강화하는 등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의제 21의 활성화입니다. 민,관,기업 군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생활 범군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우리의 고향 평창21 추진협의회와 평창군이며 사업비는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린스타트운동, 환경포럼, 환경교육, 재활용나눔장터운영, 하천생태모니터링, 흙탕물저감 캠페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 물의 날 정화활동 및 환경교육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하천정화활동, 하천변 식재조성 사업, 물환경 관리를 위한 포럼, 하천생태 모니터링,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환경사랑 자연사랑 사생대회, 친환경 가족 리폼대회, 환경사진 전시전 환경포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열목어 서식지 보호 캠페인, 쓰레기 자원순화사업, 그린리더 양성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군민의 자발적 참여 촉진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최소화입니다.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통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으로 농가피해의 경제적 손실을 지원해 나가고 야생동물 상설구제단 운영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800만원이며 농산물 피해 주요 내용은 예방시설 설치 4억 3,300만원, 농작물피해 보상지원 1억 5,500만원, 야생동물 구제단 운영에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피해예방시설로 전기 울타리 설치 지원 619개소에 4억 3,300만원을 지원했으며 10월 말 현재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442건에 263,342㎡가 발생 접수되었으며 현재 보상은 38건에 2,900만원을 보상하였으며 아직 신청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신청을 추가로 받아 12월 중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을 마무리해서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상설기동구제단 운영방법을 현재 한국 동식물 보호협회 및 사단법인 전국 수렵인참여연대 등 2개 단체 회원을 위주로 구제단을 운영하던 것을 운영단체 운영방식에서 읍면별 포획대상 대행 수렵인을 선정하여 관할 지역내에 발생되는 유해 야생동물 구제 및 퇴치 활동을 전담하고 현행 활동비 2만 5천원을 지급하던 것을 활동비 2만 5천원과 멧돼지 및 고라니 한 마리 포획시 3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범 음식점 및 숙박업소 육성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외국인 접객 친절서비스 향상 및 명품맛집을 운영하고 접객환경개선 음식문화 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 등을 통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업소는 총 1,281개소이며 사업비는 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외국인 접객 친절 서비스 맞춤형 위생교육 실시를 하고 우수업소 및 명품 음식개발업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소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환경정비 및 명품맛집을 육성해서 올림픽 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 및 운영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원대상 모범업소를 5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업소에 대한 사업추진 및 성과분석을 12월 중에 실시하여 교육이나 환경정비 사업 추진시 반영하여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에 걸맞는 위생업소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수업소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성공적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외식산업 육성으로 세계적인 음식 관광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환경개선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업소는 봉평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창동리 원길 일대에 음식업소 60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에 걸쳐 우수외식업지구 환경개선,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홍보, 식재료 통합구매 체계구축, 외식업소 경영개선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8월 우수 외식업지구 선정 공모신청을 위한 견학 및 외식업소 간담회를 설치하였으며 9월 외식경영관리사 자격증 확보를 위한 자격증 교육을 실시하여 53명이 자격증을 취득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강원도 및 농림식품부 우수외식업지구 지정 심사를 거쳐 11월 초에 최종 우수외식업지구로 평창군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수외식업지구 운영 협의체를 구축하고 우수외식업에 대한 사업추진 및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군 유기성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현 시설의 용량부족 및 설비노후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신규 공공처리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하진부리 350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30톤 처리규모이고 부지는 4,883㎡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8억원이며 민간제안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포스코 건설 등 4개 관련 기업체로부터 기본제안서를 제출 받았으며 6월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주변지역 주변 협의체를 거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 건축 및 개발행위 재활용시설 등 행정 인허가를 완료하고 11월 말 착공 2013년 6월 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정비가 필요한 주요 시설을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소각잉여 폐기물 처리 및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위탁처리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미탄면 창리 1100번지 일원이며 시설규모는 매립시설 13,451㎡ 소각시설 1일 20톤 처리규모이며 매립장 사용기간은 2007년부터 2021년 12월 26일까지 14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소각 잉여 폐기물 2,136톤을 1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처리하였으며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소각시설 전문 처리업체인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를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위탁비용은 11억 7,420만원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로 ST모듈로 전면 교체로 1억 7,300만원, 연소실 내화물보수, 컨베이어 보수, 여과포 교체 등 소각시설 소각시설 대 정비를 위한 보수에 1억 9,400만원을 들여 지난 10월부터 지난 11월 22일까지 실시하고 현재는 정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추진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사업자 스스로 규정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수질, 대기, 소음배출사업장 35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31개소를 점검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지도점검 개선으로 단속의 중압감을 사업장의 자율점검 실천 분위기로 전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높이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건축 건물중 160㎡이상, 유통소비분야시설 약 810동과 경유자동차 약 12,000대이며 연간 부과금액은 7억 7,269만 7천원이고 현재 체납액은 총 5억 7,647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말까지 징수율은 강원도에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향후 체납고지서 발송 및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44쪽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폐기물처리장을 보면 소각 처리하지 못하고 래핑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지금 24톤 중에서 16톤은 소각을 하고 3톤은 매립을 하고 5톤 정도를 래핑하고 있는데 래핑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적치를 해놓고 있고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편성되는 대로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문섭 위원 : 처리용량은 시설의 한계가 있고요. 쓰레기 발생이 늘어나다 보니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활용 부분만 철저히 분리하면 쓰레기배출량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보면 상당량이 재활용 할 수 있는 품목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냥 내버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그 부분이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쓰레기 운동을 통해서 재활용을 10%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각 가정부터 재활용이 제대로 돼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환경센터에서도 사람을 동원해서 재활용을 다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재활용 시연이나 교육을 통해 군민들에게 바르게 각인시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53쪽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현황 및 위탁운영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위탁운영비가 1월부터 5월까지는 매월 9,900만원인데 위탁업체가 변경되고 7월부터는 매월 9,785만원으로 줄어드는데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문섭 위원 : 잘 모르시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페이지 56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농작물 피해신고보상 현황, 전년도 2011년도에는 피해신고 건수나 면적도 넓고 그 다음 보상금액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월말 올해 당해연도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은 그동안 피해예방시설 울타리 시설을 많이 해줘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환경과장 최찬웅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울타리 시설을 연차적으로 매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수렵장을 운영해서 예년보다 멧돼지나 고라니를 상당히 많이 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가 예년에 비해서 작게 접수가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좋은 현상인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미처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많이 계상을 할텐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부족분이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을 올해 당초예산에 올라왔거든요. 내년 당초예산에서 지급을 한다고 했거든요. 아니 올해 예산에서 지급을 한다고 했거든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올해 당초예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가능하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작년도에 모자랐던 부분들을 올해로 신청을 받아서 올해 당초예산 세운 것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2011년도에 농작물 피해보상,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3,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했나요? 왜 1억 5,500만원이 들어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피해보상액이 당초예산에 1억 5,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피해보상이
○이정율 위원 : 2011년도에?
○환경과장 최찬웅 : 네. 2011년도 2012년도 다 피해보상액은 1억 5,500만원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울타리나 이런 것은 별도로 세웠고
○이정율 위원 : 2012년도 야생동물피해보상 사업이
○환경과장 최찬웅 : 2012년도는 추경에 확보한 사업이고 1억 5,500만원은 추경에 확보했고요. 2011년도는 당초예산에
○이정율 위원 : 2011년도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당해연도에는 보조금 포함해서 1억 5,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감율이 비교 증감율이 400% 이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 올해 추경을 한 건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작년 사업을 올해 추경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1억 5,500만원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 당초예산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예산액이 2011년도에 1억 5,500만원이 예산에 들어가서 거기의 부족분을 올해 지급을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당초예산 작년 당초예산에서 3,000만원이 됐고 추경이 없었다 그러면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2억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예산 다 끌어다 써도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억 5,500만원이 됐는지 당초예산에서 3,000만원에서 추경이 들어갔는지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추경하고 이런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는데 총 예산만 살폈는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 5,5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3,000만원이 맞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닙니까? 왜 3,000만원인데 추경에 들어간 것이 있었느냐고
○환경과장 최찬웅 : 당초에 얼마 서고 추경에 얼마 섰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전체 금액으로 선 것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추경해서 1억 5,500만원인데 그런데 왜 작년에 추경할 때에 이렇게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에도 안 됐나요? 그때 10월 말 정도면 보상처리가 끝나고 피해건도 거의 확인이 들어올텐데
○환경과장 최찬웅 : 12월 달에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물론 10월 말까지이니까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이고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서 지금 이것을 그런 식으로 전용이 되나요? 아니 그렇게 할 것이면 이것을 차라리 예산을 세우지 말고 그냥 한목 나뒀다가 그냥 피해날 때마다 하지 뭐하러 그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환경과장 최찬웅 : 12월 달에 늦게 들어오다 보니 민간인들한테 만약에 안 주게 되면 또 민간인들이 손해니까 그 다음에 1월 달에 신청한 것으로
○이정율 위원 :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농작물 피해금액을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시설도 많이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야생동물 상설기동구제단도 운영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피해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당초예산도 좀 세워야 될 것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2013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똑같이 세웠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정율 위원 : 좀 더 줄어들었는데 증액을 했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울타리시설 이런 것을 조금 해서
○이정율 위원 : 왜냐하면 피해예방 시설을 증액을 해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좀 더 해가지고 아직까지 피해보상 신고를 못한 곳도 많이 있을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확대 시행을 해주고 피해보상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한다는 부분을 확대를 해줄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피해시설을 많이 해주자면 어차피 보상을 해줄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상을 조금 더 해준다거나 아니면 설치를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울타리를 해주는 것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저희들이
○이정율 위원 : 몇 미터 해주는 거지요? 한번 해줄 때에
○환경과장 최찬웅 : 총 길이는 3,000m, 삼선이니까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다 합쳐서 3㎞, 금액은요? 자부담이 얼마 지원해요? 30만원이고 그 다음 지원이 70만원 아닌가요? 그래서 100만원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총 100만원인데 자부담이 30%이고 지원이 70%
○이정율 위원 : 그것으로 몇 미터를 해요? 3단으로 해서 3㎞라고 해도 얼마나 돼요? 더 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지 않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지금 해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이정율 위원 : 피해보상이 조금 줄어드니까 거기 있는 예산을 봤을 때에 시설을 더 많이 해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것가지고 모자라니까 더 해달라는 농가가 많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예산을 조금 더 세웠습니다.
○이정율 위원 : 619개소
○환경과장 최찬웅 : 내년도에는 441개소를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정율 위원 : 보상이 줄어드는 반면 시설물에 대해서 확충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상설기동구제단 운영이 5월에서 10월 달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당초 30명이 아니었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30명까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1명으로 하다가 올해 25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금 읍면으로 확대해서
○이정율 위원 : 5월 10월이라는 것은 수렵기간이나요? 아니면 상시에요?
○환경과장 최찬웅 : 상시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시설 점검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철거를 했다든가 임의대로 그냥 계약사항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임의대로 철거를 했다든가 목적에 맞지 않게끔 했을 때, 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가보고 일일이 확인이 어려운데 그런 것이 적발되면 철거를 했거나 그러면 아직 저희들이 조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계약사항도 있겠지만 물론 자부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보조받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더 보조받을 분들이 더 많은데 괜히 했다가 없애 치우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챙겨 보세요. 챙겨 보고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이 있던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농가들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렇게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파손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농가들을 어떻게 보면 어차피 지원하는 사업이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깁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 것을 우리 담당분들이 다니셔서 좀 이런 부분은 재해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은 보충을 해줘야 되겠다면 그런데 좀 해주시고 확대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35쪽에 한번 볼게요. 우리 물품을 어떻게, 특수한 것이라서 그런가 거의 관외에서 구입을 했네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 부분들은 관내에 생산되는 것이 없고 강원도에도 생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물품 구입한 것이 있고 평창군에서 생산이 안 되는 부분들은 강원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2012년도 무전기나 이런 것은 구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찬웅 : 무전기도 여기에서 구입이 안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안 돼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만재 위원 : 41쪽을 볼게요. 위원회를 서면심의만 하고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두 번 했는데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모이지는 않았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만재 위원 : 서면심의를 해도 나가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서면심의는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1년에 두 번 있었는데 모임을 좀 갖지 그러셨어요? 44쪽을 보겠습니다. 폐기물 주위의 사업들이 있지요? 지원사업 해주는 것, 그 사업들이 고사리 사업들하고 끝났나요? 어떻게 됐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109쪽에 보시면 2011년도에 고사리 사업을 했고요. 2012년도에는 곰취, 곤드레, 나물취, 이런 부분들을
○이만재 위원 : 사업들을 다 마쳤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마쳤습니다. 2012년도까지
○이만재 위원 :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사업계획은 없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주변지원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사업은 없고 내년도에 곤드레나 곰취가 많이 생산되어서 저장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제 값을 못받는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약 8억 정도를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공장도 짓고 좀 더 안정적으로 산채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이렇게 소득사업도 중요하고 또 그것도 즉흥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어떤 장기적인 단 3년 5년차든 계획을 세워서 여기 지원을 해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2011년 2012년 2년차 사업이 들어갔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만재 위원 : 주변지역이 그래도 2㎞반경이면 꽤 넓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받는 사람만 받고 잘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루 받을 수 있게끔 또 중장기적인 3년이든 5년이든 걸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최찬웅 :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그것을 타진하다 보니까 1년에 2억 3억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기반시설을 해서 단년도 끝내더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지원해달라 그래서 내년도에 필히 8억 정도를 세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총회를 통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여기 갈등이 심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협의체 위원들 중에도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서 자기 측근들이 아니면 같이 회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돼서 결국은 나가고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 일부만 그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모순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거의 다 참석하는 것으로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가 됐고 많이 거의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2010년도에는 어떤 사업이 있었는가 하면 2010년도에도 사업이 10억 정도 책정이 됐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하기에 객관성이 없다 몇몇 사람들이 주관해서 했다 그래서 10억을 기계 다 들여온 것을 반납을 했어요. 내용을 대충 들으셨지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들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센터로 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라는 것은 없거든요. 지역에 조화가 잘 되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도시주택과, 건설방재과, 동계올림픽추진단,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재수
산림과장, 홍금숙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최찬웅
○참고인
산림조합장, 이봉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주사보, 조원근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