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6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9년 5월 4일(월) 오전 10시 58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
2. 제16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2.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3. 제16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58분 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10시 58분)
○의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현지 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산적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 활동은 지난 4월 20일 제1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전체 68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일정은 4월 21일 대관령면을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1일 1개 읍·면을 대상으로 8일간의 현지 확인 활동을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20건의 지적사항과 23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지 확인 결과 개선해야 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장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중장기 대규모 사업의 조속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계획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 투자비나 시설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향후 사업이 완료될 경우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실로 지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서울대 Green-Bio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방림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은 많은 예산 투자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우리군의 중점 투자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대 Green-Bio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거는 기대에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은 아직까지 불확실하고, 토지보상대책 및 주민 이주대책 그리고 상수도문제 등이 산적되어 있는 등, 지난 2006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본 사업이 아직까지 가시적인 추진이 미흡하고, 방림 농공단지 조성사업 또한 수년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을 거쳐 현재 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지매입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체가 급감하는 등 분양 환경 또한 불리하게 조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도 기대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실망과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장기적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주변의 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위의 사업장에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노력으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미탄면 마하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탄면 마하리 지역은 아름다운 동강과 수려한 산림자원이 조화를 이루어 그야말로 천혜의 풍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도 이곳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고,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창군 민물고기 생태관, 생태주택관 그리고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 등은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이와 같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 현지확인시 마다 현장을 둘러보고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지 확인에서도 그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하였거나 반영된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생태주택관의 경우 시설물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서 수년에 걸쳐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속한 대안을 찾아 시설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 없이 건물만 훼손되고 있는 점과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 평창군 민물고기 생태관은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준공되기 전에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에 충분한 홍보나 광고 등을 통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각 시설별로 추진 부서가 달라서 사업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준공 후 시설 운용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위 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강구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된 시설이 방치되거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지분석을 통한 신중한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투자 대비 산출은 이제 단순한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적용되는 논리가 아닙니다.
예산을 투자할 경우 이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산출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현지 확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대산 공예전시체험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조성사업, 그리고 앞에서 잠시 언급된 생태주택관 등의 사업장을 보면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왜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이 없고, 둘째, 국도비 지원이라는 유혹에 현실을 간과하였으며, 셋째, 각 사업별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계획할 때 투자 대비 산출이라는 단순한 수식으로 왜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예산을 우선 확보 후 추경을 통하여 당초 예산액의 2배, 3배 이상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관내 산림훼손 등 사업장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산림 군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 도출된 몇 몇 사례들은 우리군의 이와 같은 이미지를 많이 상쇄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횡계2리 경주마 목장 조성사업, 그리고 신3리 일원의 불법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번 현지 확인 시에도 개선된 부분을 찾아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여 현실적인 대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불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상반기 현지 확인을 하면서 다양한 주민불편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민원과 이에 따른 현장을 보면서 집행기관 실과장님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안제시가 이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현지 확인의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면서 이번 현지확인시 대두된 몇 가지 주민불편사항을 보면, 주진1리, 지동리, 신2리, 상안미2리 경로당 사업, 노론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장평초등학교 진입로 보수 등은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백덕산 주차장 및 판매시설 설치사업과 하안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집행기관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내운동시설에 대한 많은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평창읍 종부리에 시설된 건강증진센터를 다른 지역에도 시설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건강증진센터는 헬스클럽 등 개인의 영리행위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봉평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이효석생가 복원 마무리 사업은 효석문화제 행사 전에 마무리되어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등과 같은 연차별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현지 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보다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여 줄 것 등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변화는 고통이라는 시련 속에서 발전을 잉태합니다.
이와 같은 고통은 좀 더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고, 이번 현지 확인에서 지적되거나 개선 요구된 사항은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외에도 현지 확인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현지확인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된 사항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이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안별로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386##. 2009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김진석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석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김진석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운영위원회 위원은 의회에서 의원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은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심재국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6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유인환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제1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20일부터 15일간의 긴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해 보다 열정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논의한 이번 임시회의 현지 확인 활동이 행정시책의 추진과 군정주요사업 등에 적극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과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가족간의 사랑과 공경의 마음 가득한 5월을 맞아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충만 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1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 의 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신만희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김근수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환경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9년 5월 4일(월) 오전 10시 58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
2. 제16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2.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3. 제16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58분 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10시 58분)
○의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현지 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산적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 활동은 지난 4월 20일 제1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전체 68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일정은 4월 21일 대관령면을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1일 1개 읍·면을 대상으로 8일간의 현지 확인 활동을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20건의 지적사항과 23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지 확인 결과 개선해야 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장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중장기 대규모 사업의 조속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계획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 투자비나 시설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향후 사업이 완료될 경우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실로 지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서울대 Green-Bio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방림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은 많은 예산 투자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우리군의 중점 투자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대 Green-Bio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거는 기대에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은 아직까지 불확실하고, 토지보상대책 및 주민 이주대책 그리고 상수도문제 등이 산적되어 있는 등, 지난 2006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본 사업이 아직까지 가시적인 추진이 미흡하고, 방림 농공단지 조성사업 또한 수년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을 거쳐 현재 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지매입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체가 급감하는 등 분양 환경 또한 불리하게 조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도 기대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실망과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장기적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주변의 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위의 사업장에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노력으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미탄면 마하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탄면 마하리 지역은 아름다운 동강과 수려한 산림자원이 조화를 이루어 그야말로 천혜의 풍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도 이곳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고,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창군 민물고기 생태관, 생태주택관 그리고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 등은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도 이와 같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 현지확인시 마다 현장을 둘러보고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지 확인에서도 그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하였거나 반영된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생태주택관의 경우 시설물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서 수년에 걸쳐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속한 대안을 찾아 시설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 없이 건물만 훼손되고 있는 점과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 평창군 민물고기 생태관은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준공되기 전에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에 충분한 홍보나 광고 등을 통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각 시설별로 추진 부서가 달라서 사업간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준공 후 시설 운용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위 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강구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된 시설이 방치되거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수지분석을 통한 신중한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투자 대비 산출은 이제 단순한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적용되는 논리가 아닙니다.
예산을 투자할 경우 이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산출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현지 확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대산 공예전시체험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조성사업, 그리고 앞에서 잠시 언급된 생태주택관 등의 사업장을 보면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왜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이 없고, 둘째, 국도비 지원이라는 유혹에 현실을 간과하였으며, 셋째, 각 사업별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계획할 때 투자 대비 산출이라는 단순한 수식으로 왜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예산을 우선 확보 후 추경을 통하여 당초 예산액의 2배, 3배 이상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관내 산림훼손 등 사업장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산림 군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 도출된 몇 몇 사례들은 우리군의 이와 같은 이미지를 많이 상쇄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횡계2리 경주마 목장 조성사업, 그리고 신3리 일원의 불법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번 현지 확인 시에도 개선된 부분을 찾아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여 현실적인 대안의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불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상반기 현지 확인을 하면서 다양한 주민불편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민원과 이에 따른 현장을 보면서 집행기관 실과장님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안제시가 이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현지 확인의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면서 이번 현지확인시 대두된 몇 가지 주민불편사항을 보면, 주진1리, 지동리, 신2리, 상안미2리 경로당 사업, 노론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 장평초등학교 진입로 보수 등은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백덕산 주차장 및 판매시설 설치사업과 하안미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집행기관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내운동시설에 대한 많은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평창읍 종부리에 시설된 건강증진센터를 다른 지역에도 시설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건강증진센터는 헬스클럽 등 개인의 영리행위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하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봉평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이효석생가 복원 마무리 사업은 효석문화제 행사 전에 마무리되어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등과 같은 연차별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현지 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보다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여 줄 것 등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변화는 고통이라는 시련 속에서 발전을 잉태합니다.
이와 같은 고통은 좀 더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고, 이번 현지 확인에서 지적되거나 개선 요구된 사항은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외에도 현지 확인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현지확인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된 사항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이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안별로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386##. 2009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김진석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석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김진석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평창군공예전시체험관운영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운영위원회 위원은 의회에서 의원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은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심재국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6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유인환 의원과 이만재 의원을 제1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20일부터 15일간의 긴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해 보다 열정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 정책 대안을 논의한 이번 임시회의 현지 확인 활동이 행정시책의 추진과 군정주요사업 등에 적극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과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가족간의 사랑과 공경의 마음 가득한 5월을 맞아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충만 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1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 의 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신만희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김근수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환경과장, 남동선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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