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2015.11.26

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26일(목) 오전 09시 59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1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1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회의감사 및 방법을 병행하고 필요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님들께서 필요시마다 감사와 관련한 의견을 주시면 의원간 협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출석요구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수 심재국 :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범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참여하는 의정, 신뢰하는 의회 실현을 목표로 제7대 평창군의회가 출범한지 1년 반 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 공공이익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군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향후 되풀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제 을미년 한해도 한 달 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2018년 동계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개최는 물론 올림픽 유산 창출을 위해 문화관광 도시 환경 농특산물 등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근 부군수입니다.
(지형근 부군수 인사)
다음은 김진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인사)
김광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광수 문화관광과장 인사)
김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홍금숙 종합민원과장입니다.
(홍금숙 종합민원과장 인사)
장동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동기 자치행정과장 인사)
정성문 재무과장입니다.
(정성문 재무과장 인사)
한왕기 경제체육과장입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인사)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인사)
천장호 산림과장입니다.
(천장호 산림과장 인사)
장근용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인사)
이운배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인사)
권혁수 동계올림픽추진단장입니다.
(권혁수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인사)
채정희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인사)
다음은 이상필 농축산과장입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인사)
김영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인사)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창군에 대한 소관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감사대상 부서별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군수님과 부군수님에 대한 출석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범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자리에 안 계시는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범연 : 서면으로는 접수가 안 되었는데요. 구두로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오늘 예산관계상 국회 방문 일정이 있어서 급하게 올라가셔서 자리를 이석하시겠다고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출석이든 불출석에 대한 부분에서는 서면으로 접수를 하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보고요. 구두로 불출석 사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1일차 이지만 2일차부터는 불출석 사유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받으시고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공지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갑자기 구두로 답을 주셔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의회사무과에서는 다음부터는 서면으로 받은 후에 자리를 뜰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 수감과 진실 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김진영 기획감사실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기획감사실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유지웅입니다.
(유지웅 기획담당 인사)
이시균 예산담당입니다.
(이시균 예산담당 인사)
장연규 홍보담당입니다.
(장연규 홍보담당 인사)
박형숙 감사담당입니다.
(박형숙 감사담당 인사)
김종근 규제개혁담당입니다.
(김종근 규제개혁담당 인사)
김종은 서울사무소장은 오늘 국회 예산확보 때문에 방문 일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현안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군정현안 해결시스템을 강화를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핵심 현안사업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책임 하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 발생된 현안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으며 동계올림픽 준비상황 보고회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평창군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는 금년도 2월 23일 날 1회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가능한 상 하반기로 나눠서 정책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군정 정책 성과관리 및 평가기능 제고는 지난해까지 외부 용역기관에 대한 평가 방식을 자체 분석 평가로 전환해서 금년도 상반기 군정 종합평가를 지난 6월에서부터 7월 달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상반기 종합평가하고 하반기 종합평가는 금년도 12월 달에 실시를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해서 최우수부서 1개, 우수부서 3개, 장려 4개 부서에 종무식 때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서울사무소 역량강화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기능전환을 통해서 그동안 농특산물 판매를 주로 하던 그런 부분을 정부예산이라든가 공모사업 확보 대응 및 지원으로 바꿔서 지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정부 국회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 그 다음 중앙부처 국회와 우리 군간 가교역할과 국회 정부의 어떤 동향파악이라든가 현안 협의,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방문 협의,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데 특히 지난해와 올해 올림픽 주변지역 도시경관 사업비 확보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해서 지금 현재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해서 우리 군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새로운 정책개발 및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으로 남부권 개발 연구 용역을 완료를 해서 15개 전략사업을 발굴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현재 3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17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협력사업 추진으로는 우리 군에서 강발연에 금년도 5,0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과 국비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지원과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 분석 자료를 매월 제공받고 있고 평창군 균형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과제는 11월 말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20주년 민선6기 평창군 지역발전 포럼을 지난번 7월 29일 날 개최해서 민선6기 1년 성과와 주민대표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우리 군 코디네이터는 유종원 박사께서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한 지역발전 전략 마련으로는 생활권 구성 및 발전계획에 참여하는 평창 영월 정선 3개 군이 지역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15년도 선도사업 공모에 응모한 결과 동서간 농특산물 공동 마케팅 사업이 선정이 돼서 총 8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개발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굴된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동계올림픽 대비 향토음식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정선군에서 주관이 돼서 지난 11월 13일 날 강원도에 신청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강원도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수정이 필요하면 보완해서 최종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모사업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포상금을 390만원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우수 공무원은 전체 평가를 통해서 여섯 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서 사기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해서 국내교류는 현재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를 비롯한 2개 권역하고 관악구 화성시 연수구 등 3개 지자체와 현재 교류하고 있으며 국제교류는 4개 도시하고 현재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 11월 9일 날 학산시 인민정부 대표단이 평창을 방문해서 우호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했고 지난 10월 21일 날 창조도시 조성으로 외국 전문가가 들어온 중에 네덜란드 힐버섬시 부시장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중국 안우이성 벙부시 대표단이 12월 중에 수출입 업무라든가 관내 특산품 이런 것들을 시찰하기 위해서 들어올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재정확충과 재정 효율화 전략으로는 민간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총액한도 내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회 추경까지 159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재정 투자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안정적 투자재원 확충 및 재원관리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이 1,100억원을 잡고 추진하는데 현재 확보된 것이 1,128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2.5% 정도 추가 확보가 됐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과 공조를 통해서 국회에 추가 반영 노력을 더 하게 되면 앞으로 100억원 정도는 추가 확보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은 금년도에 전국 및 강원도에서 군 단위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채무는 동계올림픽 준비사업으로 인해서 부족재원에 대해 17년까지 적정규모의 채무를 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3개 면을 실시를 해서 행정상 조치 51건, 신분상 조치는 31건, 재정상 조치는 92만 8천원을 회수 및 추징했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실시도 3개 분야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통해 조례 268개 중에서 111개 조례 중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전체 175건의 사업비가 343만 7,7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이중에서 10억 4,100만원을 절감해서 4% 정도의 절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군정홍보는 군정현안 보도자료 제공과 중국 인민망 등 해외 언론을 통한 홍보, 원주MBC라디오 정구승의 생방송 6시에 실과장들이 군정시책의 15회를 매월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매주 군정방송 제작을 통해서 신속한 군정 홍보를 하고 있고 군민기자가 만들어가는 평창이야기도 제작해서 매월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방송 채널이라든가 인터넷 배너, 신문 책자 등 지면을 활용한 홍보,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 지하철역이라든가 해외 방송사를 통한 해외 홍보, 또 SNS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은 규제개혁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확정된 과제 건수가 불합리하게 규제된 것이 약 26건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조례를 정비를 8건을 했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8건이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의 법령개선 사항을 반영한 부분으로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12조 제13항 5호를 개정했는데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할 때에 현재는 농림어업인이 3만㎡ 미만만 가능했었는데 이를 철폐함으로써 면적에 관계없이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외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위한 자치법규가 3개가 개정이 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정비실적으로는 평창군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창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15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범연 : 실장님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자리에 배석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습득하셔야지 군정이 바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더 고쳐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파악하게 되고 또 의회간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석하시면서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른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 실과별로 홍보를 해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제가 질의를 먼저 하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님 이제 공직이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실장님으로 취임하신지도 4~5개월 지나가고 공무원으로서는 한달 여 후면 마감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보는 시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기획감사실은 사실 군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책임도 막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전체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예산을 수립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전체 군에 나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제시를 하고 또 각종 투입되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군정방침에 맞게 잘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군정을 꽤 뚫고 책임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실장님도 감사실을 맡으신지 4~5개월 밖에 안 되는데 너무 안정적이지 못하게 보인다,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1년 반이 지나면서 기획감사실은 말 그대로 기획업무, 또 예산업무, 그 다음에는 감사업무, 홍보업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있는데 기획이 정말 평창군 앞으로 올림픽을 앞두고 특히 평창군 미래를 위해서 종합적인 기획을 하고 가고 있는가 그 때 그때 그냥 땜빵식 기획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 기획업무를 너무 실과에다가 풀어 헤친 것이 아닌가 통제 조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가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예산편성 이런 부분이야 기존대로 하겠지만 감사기능도 좀 강화가 되어서 복무기강이라든가 또 종합적인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또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도 너무 실과별로 예산이 다 편성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통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창군이 동계올림픽을 놓고 집중과 선택을 한다고는 하시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집중과 선택의 예산을 편성을 하는지는 몰라도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이 실과별로 이기주의가 너무 만연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보는 시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저도 지금 위원장님과 보는 시각은 별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도가 퇴직이 많은 과도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민선5기 때에도 그랬지만 너무 잦은 인사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오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실 공무원들도 1년 2년 정도 이렇게 한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지만 그때 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짧게는 6개월 1년 그렇게 되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그런 결과들이 결국은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금년도 지나고 자리가 좀 안정이 되면 아마 조직도 안정을 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하여튼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기획실에서 기능을 강화하고 또 구조적인 기능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책적인 기획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실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동계올림픽이라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의료원이니 등등 이런 것들이 왈가왈부 하는 경우가 혼선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이 실과간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서 정책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낳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획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정말 평창군의 미래를 아름지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서거든요. 전 부서에 대한 통합적인 것을 가지고 융 복합된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부서별 이기주의에서 부서별로 그냥 자기 업무하기에 바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쓰면서도 그렇고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집중화될 수 없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퇴직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셔서 기획이 정확하게 되고 기획실이 평창군의 중심이 되어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용역과제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3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5년도에 브랜드에 대한 오남용 실태조사 용역과 또 happy700 정체성 확립을 위한 매뉴얼 재정비 용역, 또 평창군 정체성 확립을 위한 눈동이 캐릭터 응용디자인 및 매뉴얼 제작 용역, 이 용역에 위탁업체가 똑같이 한 업체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INC커뮤니케이션인데 지금 세가지에 발주된 용역과제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브랜드에 대한 부분, happy700 정체성 확립에 대한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매뉴얼 재정비까지 진행이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눈동이에 대한 캐릭터도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저는 세곳에 대한 용역비용이 지금 각각 합치면 4,800만원인데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하나의 용역과제로 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happy700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그 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가치 활용에 대한 부분을 용역과제로 같이 묶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브랜드에 대한 부분, 눈동이 캐릭터에 대한 부분도 브랜드이지 않습니까? 우리 평창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이것을 왜 따로따로 용역과제로 해서 발주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일단은 브랜드 오남용 실태조사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happy700 브랜드를 용역을 했던 곳이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이고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도 이 회사가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오남용 실태조사는 실제 이것이 현지를 다니면서 잘못된 부분들, 매뉴얼하고 다르게 변경되어서 설치된 부분도 있고 또 훼손된 부분도 물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부분이라서 뒤쪽하고 조금 다르게 봐 주셔도 되고
○장문혁 위원 : 그렇다면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끝낼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용역과제를 줄 때에 오남용 실태조사 및 향후 브랜드에 대한 발전방안까지 같이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묶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입찰을 하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관계되는 했던 업체보다
○장문혁 위원 :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870만원 1,880만원 2,0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로 묶으면 용역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3,000만원 미만으로 용역을 줄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따로따로 주면서 4,800만원 비용을 발생시킨 거예요. 그 부분에서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속에 happy700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체성을 진단을 해서 활용가치를 찾고자 하는 용역을 준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글쎄 이 브랜드 용역을 보면 이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얼마만큼 개발을 하느냐 량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모으면 절약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또 아닐 수도 있고
○장문혁 위원 : 실장님 이 업체가 처음부터 happy700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어느 업체보다도 happy700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부분은 소상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따로 분류 발주할 것이 아니고 처음 만든 취지와 지금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향후 발전 방향에 브랜드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동의를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장문혁 위원 : 용역을 주는 부분의 금액이 얼마에서 수의계약과 입찰에 기준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러니까 부과세까지 2,200만원에서 가능하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4,800만원이라고 보면 3,000만원 정도에 입찰을 띄울 수 있고 또 그렇다고 보면 INC커뮤니케이션이 happy700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었던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경쟁력이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물론 의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잘 책임지고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게 줘야지만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작품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준 겁니다. 입찰을 그냥 해버리면 이것하고 관계도 없는 업체가 또 낙찰이 되거나 이러면 또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장문혁 위원 : 자격기준에 이 업체를 주려고 하면 자격기준에 어떻게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것은 앞으로 하여튼 가능하면
○장문혁 위원 :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과제가 세가지 과제가 비슷한 과제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고 한 과제로 해가지고 발주를 하는 것이 맞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 가지만 더 남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에서 71페이지에 우리 행정에서는 남부권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을 어느 쪽에 중심을 두고 북부권과 남부권에 대한 균형발전이란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것인지 실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통상 얘기하는 것을 보면 대화 이남하고 고속도로 주변, 이쪽하고는 통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어디가 남부권이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
○장문혁 위원 : 그럼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이지요? 북부권과 남부권에 대한 부분에서 인위적에서 행정적인 편중된 예산편성을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소득격차나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일단 대부분 이제 보면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또 민간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 어떤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평창에 대한 지역을 방문하려고 할 때에 보면 대화 이남 쪽은 갈 곳이 거의 없거든요.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올림픽이 되면 주로 저쪽 고속도로 주변으로 많이 오게 되는데 오게 되면 거기에서 하루 머물고 강릉으로 간다든가 다시 되돌아간다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끌어내려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짚고 가야 된다는 것이 행정에서 인위적인 북부권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객들이 95%이상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연적인 여건, 지리적인 여건, 교통적인 여건 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의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민자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시 한 번 지금 이 사업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남부권 중점개발이라는 사업이 관광 인프라를 통해서 남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을 북부권과 남부권에 대한 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 라는 지금 이 프로젝트라는 얘기지요.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남부권과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과연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관광인프라를 조성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전국에도 없어요. 그리고 뒤에 세부추진 현황으로 가면 평창읍이 5개 사업을 추진 중이고 미탄면과 방림면 대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창읍이 5개 사업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 지금 4개의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에서 5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문제점이 있거나 문제점을 보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미탄면 같은 경우는 3개 사업 중에 하나의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중단이 되어 있고 하나는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림면 같은 경우는 3개의 사업 중에 2개의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도 경관도로 조성사업도 여의치 않아요. 농경지 주변에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대화면 또한 그렇습니다. 땀띠공원 5일장 활성화 사업과 글로벌 하우스 조성사업, 광천동굴 와인케이프 조성사업, 베리파크 조성사업, 다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추진도 하기 전에 문제점이 나온 사업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군 입장에서도 남부권 중점 개발에 대한 방향과 맞지 않은 사업들이라는 거지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환경을 살려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남부권이 낙후되어 있다 라고 보면 남부권을 어떻게 균형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진짜 전무한 것 같아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라는 발상을 나는 어디에서 했는지 의심스럽고요. 실장님 보기에 지금 이 평창읍부터 해가지고 대화면까지 4개 읍면의 사업을 이 프로젝트가 문제점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된다고 치면 북부권과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성장동력이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지금 여러 가지 평창군 여건으로 보면 민자를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도 여건이 좋아야지만 그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보면 대부분 미탄면에 우리가 들려갈 수 있는 곳이 백룡동굴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물고기생태관이 있는데 평창읍이나 대화나 방림이나 보면 실제 들려갈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창역이 생기고 진부역이 생기면 그 쪽에 있는 관광객들을 시티투어를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래도 북부쪽에는 가면 다 돌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지만 이쪽은 강제로라도 한 곳이 들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도 가능한 읍면에 강제적으로 그런 곳이라도 미탄 백룡동굴이라든가 민물고기 생태관이라든가 노람뜰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방림같은 경우 계촌 거장마을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가 또 저쪽 미탄면에 청옥산에 풍력단지를 이용한 그런 것이라든가 그래서 강제적으로 몇 군데는 들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도 사업을 발굴하느라 어렵게 발굴을 했는데 발굴하고 보면 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가장 바람직하게 사업이 되려면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소규모 관광자원을 투자해서 만들어 주면 그것이 사실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제일 바람직한 것이,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관광자원 시설을 만든다 이러면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평창군 8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시티투어라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차원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위험한 발상은 저는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의 관광인프라를 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지자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관광 지자체를 꼽으라면 과연 몇 군데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다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 쪽인 부분이든 산업 쪽인 부분이든 그런 것을 가지고 성장 동력을 삼는 것이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아요. 있는 그 자체가 관광인프라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면 땀띠공원 대화 5일장 활성화 사업과 와인케이프 조성사업, 베리파크 조성사업, 이런 것을 가지고 대화에 중점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자체가 참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방림면의 창수동 비밀의 화원 조성사업도 사실은 민선 5기에서 시작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사업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광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것은 저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농촌체험 형 그런 관광인프라들을 농업 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또 관광 군이라고 하잖아요? 관광인프라는 관광인프라대로 그냥 활용을 하고 농업 쪽인 부분에서 집중 투자를 하자 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 중점개발에 대한 부분은 농업적인 요소들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또 다른 남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측면으로 접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기획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인위적인 관광 인프라에 대한 조성은 향후 평창군 재정에 대한 압박만 준다 이런 부분을 남부권에 대한 균형발전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소득원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에 대한 투자들을 하고 의식개혁을 통해서 하는 것이 균형발전에 대한 소득증대를 통한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가능하면 농업이라든가 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방문하도록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도 관광하도록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8개 읍면이 하나가 되도 부족한 이 시기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이 시기에 왜 남부권 북부권 편 가르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발전 전략을 8개 읍면 발전 전략으로 시정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일단 그것은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편 가르기라기 보다는
○장문혁 위원 : 아니 지금 편 가르기가 되어 있어요. 남부권 북부권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통상 그렇게 고속도로 주변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통상 쓰는 것이지 누가 인위적으로 남부권 북부권으로
○장문혁 위원 : 아니 행정에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런데 이쪽이 워낙 그렇게 처지다 보니까
○장문혁 위원 : 일반 주민은 쓸 수가 있다고 처요. 일반 주민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쓰지 않도록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행정에서 먼저 쓰고 있어요. 남부권, 북부권으로, 그것이 남부권 북부권으로 써가지고 행정에서 이익되는 것이 뭡니까?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8개 읍면 발전 전략으로 수정하세요.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회에 위촉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위촉기준은 일단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니까 그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들은 대부분 보면 그 분야에 어떤 전문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또 그 단체를 대표하거나 그런 쪽에다 기준을 두고 지금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위원들 제가 이번에 요청을 하고 보니까 7개 5개 이렇게 많이 중복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많게 맡고 있는 곳은 7개 정도 5개 4개 이렇게 맡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다 공통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도 좀 총괄을 해서 골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실과별로 예를 들면 여성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전체를 대표를 하니까 넣고 이러다 보니까 7개도 되고 5개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고루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당연직은 어차피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솔직히 너무 그분이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고르게 참여하는 것이 지방발전 아니면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앞으로 그 부분은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제가 지난해에 처음 들어와서도 그 말씀을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고루 고루 이렇게 위촉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걸쳐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어느 단체장이라든가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 하시다가 걸쳐서 나가서 뒤에 가서 계시면 그런 분들도 고르게 기용을 해주시는 것이 발전에 좋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은 비록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나가셔서 다시 참여가 안 되니까 꼭 현직이라기 보다 걸쳐 나가신 분이나 또 아니면 단체들이 많은데 구태여 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좀 모순됐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저도 제출된 서류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제가 이번에 요청을 하고 서류를 보고 너무 많이 놀랐어요. 한 분이 이렇게 7개 5개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전문적인 분이라서 그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똑같은 사람을 두 군데에다 이렇게 했고 좀 주민지원실도 그렇게 했고 재무과도 그렇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냥 일하시기 편리한대로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서 별개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대표니까 이 사람을 넣으면 그래도 무난하겠구나 이런 뜻에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 쪽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마 오늘 행정감사를 공무원 생활 중 마무리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제출된 감사 자료가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 한다기 보다 우리 부서에 있는 계장들에게 질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는 어차피 총괄적으로는 실장님이 다 대답을 하셔야 되지만 부서별로 자료를 계장님들이 제출을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숫자 하나 문자 하나라도 감사 자료이니만큼 세심한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이 보입니다. 제가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가 부족했다 너무 그렇게 과중해서 바쁘신지는 몰라도 저희가 쭉 한번 훑어보는데도 이렇게 지적할 것이 많아서 이것이 제가 꼼꼼히 보면 얼마나 더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대략적으로 훑어보는데 나오는데 지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있고 앞으로 시정을 요구할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우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중복되는 일입니다. 우리 임영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각종 위원회 위원들 위촉,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쭉 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전문성이 없는 부분도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성인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은 전문성이 있어서 위촉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는 전문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위촉이 또 돼서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계의 계장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지적을 받고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세심하게 위촉을 하더라도 세심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왜냐하면 우리 41쪽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여기에 보면 맨 밑에 손정순 대관령면 새마을부녀회장이면 이것이 2015년 올해거든요. 올해 위촉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 새마을부녀회장으로 넣어야 감사 자료에 보는 우리 의원님들은 이해를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현 부녀회장으로 알고 있을 수 밖에 없어요. 41쪽 맨 밑의 두 번째 줄 보면 전 대관령면 새마을부녀회장 이렇게 넣었으면 제가 지적할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복 부분이 5개 이상 부분이 7명이에요. 이것도 당연직도 아닌 위촉 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앞으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 그분도 여기에 이렇게 많이 매달려 있으면 엄청나게 힘드실 겁니다. 툭하면 이 과에서 나와라 저 위에서 나와라 물론 여기에 대한 수당은 지급을 하리라 봅니다마는 여기 회장님 같은 경우 보면 회장으로 있으면 그 단체의 부회장도 계시잖아요? 부회장을 위촉하면 되잖아요? 일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회장님이 7개씩 5개씩 맡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요. 134쪽을 보면 이 자료도 저희들이 일본 와카사정에서 우리 평창방문을 사실 8월 13일 날 8월 16일 날 하려고 했던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가 됐어요. 메르스라든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그런데 10월 13일 날에서 15일까지 평창 방문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당초대로 8월 13일부터 16일로 감사 자료에다가 서술해 놓는 것은 당초 계획 자료만 보고 생각을 해서 이 감사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감사 자료가 아니다 이거에요. 의회 의원님들을 대충 알아서 이해를 하십시오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이해하면 되지 이렇게 때려버리면 우리가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아닙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내야 되는데 정확하게 작성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14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누누이 저도 지적을 했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야기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금고 운영에 있어서 우리 평창군 금고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 금고 운영에 있어서 금리가 이렇게 저금리로 방치해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고금리로 이렇게 우리가 발행을 해서 저금리로 변환을 시키라고 하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4%짜리가 쭉 있는 것은 어떻게 돼서 이런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새롭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높은 금리가 있는 것을 한꺼번에 갚으면 되는데 새롭게 또 지방채를 내다보면 또 어떤 금년도 지난번처럼 행자부의 승인을 받거나 또 지방채를 받을만한 그런 사업이 있거나 이렇게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선은 그래서 한꺼번에 이것을 금리가 높은 것을 차환을 하고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기회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이것을 먼저 갚거나 차환을 먼저 조금 더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능한 지방채 발행을 적게 하고 빨리 이율이 높은 것은 빨리 먼저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체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말입니다. 거기 우리 군민의 삶의 질에 투자되어야 할 돈을 그 이자에다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실장님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냥 지적 받을 때만 생각하고 있다가 끝나면 뒤에 가서 깜깜하게 그냥 뒤쳐보지 않으면 그냥 몇 달 또 지나가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부서의 담당하는 우리 직원이 신경을 써서 상환을 하고 다시 발행을 하더라도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15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군정홍보관리 실적 및 사업비 사용내역인데요. 군정을 홍보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자료에 보면 많은데 특별히 제가 보면 우리 평창군 관내에서 지역별로 일어나는 진행하고 있는 축제 홍보비를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문화관광과에서도 내가 이것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기획실에서 컨트롤을 너무 안 줬다 그냥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냥 승인해주고 예산 집행해준 것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왜 세세한 부분은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에다가 다시 묻겠다고, 눈꽃축제 일예를 들면 한 번 했어요. 신문광고 550만원, 군에 전체에서 따지지 않고 일예를 들어서 축제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더위사냥축제 1회만 했어요. 3,600여만원 신문광고, 보면 그 다음에 효석문화제는 4회를 했습니다. 4회에다가 약 5,000여만원, 송어축제 효석문화제는 방송광고 신문광고 책자광고, 송어축제 책자광고 660만원 1회, 그 다음에 9월 달에 평창페스티벌 역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어쨌든 되지 않으니 홍보를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방송광고 신문광고 등 해서 4회 5,900만원이에요. 보면 방문객수를 보면 대관령눈꽃축제는 4만여명이고 더위사냥축제는 3만여명이고 효석문화제 60만여명이고 송어축제 58만 9천명, 평창페스티벌 방문객수 고작 2만여명입니다. 이렇게 홍보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방문객수를 보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차후에 매년 이쪽에 보면 문화관광과 보면 2013년 자료부터 보면 연례 반복적이에요. 그러면 어느 축제는 한 두 번 신문광고 간단하게 예산 투자해주고 어떤 축제는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이 축제 균형발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보실래요? 기획실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입장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축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셔서 보니까 대관령 눈꽃축제가 1회이고 더위사냥축제가 있는데 송어축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홍보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문화관광과 다 봤어요. 한 번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래서
○박종욱 위원 : 이것을 제가 지금 과장님 명쾌하게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과장님 1개월 조금 남았는데 내가 무슨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담당 계장들이 이런 부분들은 감사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잘 간과를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내가 이 자료 하나만 본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다 훑어서 다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후속으로 따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컨트롤 부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위원 :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나중에 보충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기로 하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굉장히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업무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지금까지 우리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실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실은 우리 앞에서 동료의원님들 다 지적을 했지만 참 우리 평창군의 컨트롤타워거든요. 민선6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뭔가 대형 사업들을 추진해 가면서 어느 어느 사업들을 봐도 속 시원하게 정말 이거 새롭다 잘했다 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하는 기간들이 짧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사실 일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직이 물론 잘 돌아가서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것이 과도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조직이 안정되고 그러면 아마 잘 될 것으로 이렇게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안정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디 다른 시군에서 전출 온 사람들도 아니고 다 밑에서 들어와서 작게는 10년부터 20년 30년씩 근무한 사람들인데 보직 받겠다 해서 그것도 지금 실장님 논리대로라면 안정이 안 된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기획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군수님 6대 들어서 처음 읍면 현안투어 하면서 했던 것이 25장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보기 좋게끔 이해가 쉽게끔 하는 어떤 자료는 아주 간단간단하게 해놓고 뭐 뒤에 앉아서 쭉 보니까 건의사항 했던 것까지 25장을 나열해 놨어요. 이 작은 책자에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기획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담당께서 보면 다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축출하신 분들인데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실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더 쪼이고 진짜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 상당히 결정하느라 마음들 무거운 마음으로 했지만 어느 일들 하나 여기에서 단일사업, 어떤 사업 얘기는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의회 올라오는 것을 보면 답답해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 하나 짚는 것은 나중에 보충질문 때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정말 지금 엄청난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기채내고 하는 것이 2015년 결산을 한 것을 보면 다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험수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더 기채를 내서 하천사업을 한다 뭘 한다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짜도 될까 말까 한 시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답답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과장님한테 어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질문할 입장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후에 다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먼저 은퇴가 한 달 남으셨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동료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획실이 보면 기획과 예산 홍보 감사 규제개혁 서울사무소까지 총 6개 파트가 나눠져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창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올림픽이라는 아주 중요한 글로벌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우리 군에 보면 각종 대형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구를 벗어난 그런 지역에 저는 남부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정말 심도있게 고민하고 걱정을 하는지 추진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5개 과제에 어떤 뽑아내서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정말 와 닿는 어떤 그런 사업들인지 상당히 의구심도 가고요. 몇 몇에 의해서 계획된 것을 토대로 용역을 거쳐서 그대로 진행이 되다 보면 국도비 확보라든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의구심마저도 들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 최대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총괄적으로 지역별로 핵심적인 어떤 사업들을 정말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번 기회에 제대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기획실은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보면 중복을 회피하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성과예상과 병행한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이것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대형사업들을 보면 단일부서에서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몇 개 부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람뜰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산림과가 해야 할 사업이 있고 건설과가 해야 할 사업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부서간 회피를 한단 말이에요. 시작을 한 부서가 문화관광과이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고 강 건너 불 보듯 문화관광과가 산림에 대한 전문지식이 약하잖아요? 하천에 대한 전문지식이 약하고 그것을 기획부서가 뭐 합니까? 보고 부서간 업무협조가 안 되고 이런 협조가 안 되는 것을 컨트롤 해줘야 된다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장이 국유림관리사업소를 쫒아가야 하고 가서 전문지식이 약한데 산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잘못됐다, 엄청난 사업들을 세워놓고 그 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주 참모회의를 하고 기획실에서는 부서간 어떤 효율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과연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창읍에 종부교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습니다.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2억짜리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또 평창초등학교 벽화사업도 소재지정비사업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정 통제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 한 가지 미탄에 창리천 생태복원사업을 8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계류낚시터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난 뒤에 해도 되는데 이 사업 진행 중에 거기에다 복합적으로 효과도 내지 못할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좀 걸러줘야 된다, 정말 세심하게 걸러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저희들이 조정 통제하고 하는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점은 있는데 나름대로 주요업무 추진에 관해서는 우리가 매주 한 번씩 간부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상 하반기로 전체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 이것이 우리 평창이나 남부 쪽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쉽게 되는 사업보다는 사실 어려운 사업이 더 많아요. 어려운 사업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더 분석하고 해서 안 되는 부분은 못하는 것이고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고 또 조정 통제에 대한 부분은 저도 우리 계장님들한테 많이 깊이 있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기획은 기획대로 홍보는 홍보대로 전체 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을 함께 가지고 가라 그렇게 되어야지 각 부서별로 이렇게 보면 한 군수님 밑에 보면 어떤 때에는 별개로 가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실 계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를 누누이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그런 기간들이 근무하는 기간들이 길면 참 좋겠는데 짧다 보니까 와서 업무도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데 시간을 빼앗기고 그러면 주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에 관한 인사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잘 운영이 되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어떤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근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중요부서라든가 이런 곳에 배치를 했으면 군정발전에 더 도움이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군수님도 이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관한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 자리는 그래도 기간을 두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쪽으로 근무를 시켰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공직을 마치고 이런 과정에서 자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잦은 인사가 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모든 사람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워밍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늘 출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부서에 가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에 따라서 사항이 틀리다 우리는 엄청나게 큰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해당 지역입니다. 언제까지 인원의 재배치니 인원이 부족하니, 없는 인원에도 짜임새 있게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참모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개선하고 장단점 분석을 하고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컨트롤 가교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주민들은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파고 묻고 내일 다른 곳에서 와서 파고 묻고 이게 뭡니까? 이것은 일을 하는 부서에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실장님 나가시더라도 또 민간인이 되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또 틀릴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심각한 정도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규제개혁팀도 기획실에서 부서가 있습니다.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규제를 지금 받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매장 문화재법이라든가 또 국토세분화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에서만 논할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우리 군이 그런 어떤 규제에 의해서 발전을 하지 못하는 부분, 그럼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매장문화제법 같은 경우도 상위법이다 보니까 문화재청에 재 지표조사 요구를 담당 부서에서 해도 이것이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아요.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은 거의 대부분 다 해당이 돼요. 또 수요자 공급은 지키다 보니까 개발하는 당사자가 비용 부담을 다 해야 되고 기간도 최장 6개월 8개월씩 걸려요. 누가 여기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누가 여기 들어와서 개발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정말 문화재청하고 싸워서라도 다시 재 지표조사를 요구하고 이미 경지정리를 했거나 손을 댔던 땅 경우 또 묶여 있어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다음 국토세분화법도 보면 세분화해서 묶어 놓다 보니까 하천지역을 끼고 있는 특히 남부권 개발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다 무슨 보존지역, 전부 세분화 시켜 놓아서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에 법에 부딪쳐서 못한단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것을 풀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이미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빨리 빨리 가서 협의하고 묶여 있는 것을 풀고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 군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도시과에서 지금 국토관리 세분화 계획 5년에 한 번씩 해당이 되더라고요. 다행이 금년이 기간인데 도시과에서 풀려고 하다 보니 건설과에서 하천법하고 안 돼요. 서로 그냥 건설과 하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끌어 모아놓고 정말 풀어줘야 할 곳이 있다면 풀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숨통을 트고 어떤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하지 딱 묶어 놓고 법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도 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 하면 안 해도 되지요. 상위법이 있다 보니까 지 부분도 좀 기획실에서 규제개혁팀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각 부서별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추진이 안 되는 그런 혈관이 막힌 곳을 뚫어주는 역할도 해줘야 된다 기획실에서, 3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민간인 공무원 해외여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지요. 많이 나가는데 과연 다녀와서 얼마나 현장을 보고 와서 우리 군에 군정에 반영을 시키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당장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그 동안 해외 배낭여행도 실시를 했고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견문을 넓힐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다 너무 들어앉아서 지금까지 보면 결원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웃 군인 영월이나 정선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일 양은 사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갈 기회도 없고 그런데 해외를 나가든 국내를 가든 갔다 와서 금방 성과를 내놔라 이렇게 하면 성과가 사실 나올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해외 배낭여행도 그렇고 국내 연수도 앞으로는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직원들을, 그래서 나가서 뭘 봐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개과가 국내 보낸 곳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국내연수도 보내고 또 해외연수도 보내고 가능하면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견문을 넓혀서 당장 성과를 바라는 것보다도 많이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기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떠오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결국 우리 군정발전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러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하루를 정리하는 저녁에 일기를 씁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갔다 오고 이틀 지나면 계획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나름대로 누구나 다 나름 기록을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갔다 와서 바로 기본적인 매뉴얼만 있다면 가서 보고 듣고 온 것을 그대로 보고서를 제출해라 거기에다 덧붙여서 뭔가 발전방향 혼자 생각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취합하는 기능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루 이틀 지나고 보름 한달 지나면 가물가물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갔다 오는 그 즉시 민간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도 공부를 해서 공모를 해서 정말 우수 발굴, 표창도 좀 하고 요즘은 창의적 경쟁, 이것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비록 많이 다녀오지는 못하더라도 알차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요. 위에 보면 소바축제 일본 마츠모토시에 다녀온 내용이 있어요. 다른 것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인원 대비 날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적절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4박 5일 일본을 다녀왔는데 총 여행비용이 3,100만원이에요. 우리 군비가 1,0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4박 5일에 일본을 다녀오는데 1인당 1,000만원씩 소요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여행을 다녀온 것인지 어떤 견학을 다녀온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3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23명인데 이것이 처음에 오타가 나서 이렇게 됐는데 23명입니다. 매년 이제 일본 효석문학선양회하고 매년 교류활동을 하고 있어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원이 3명인데 1,000만원이 지급이 돼서 도대체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착오가, 오타가 났습니다. 23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인원이 잘못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바른 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좀 경과가 됐는데 142페이지 143페이지를 보시면 과목변경 해서 추진된 내용들이 금년에도 16건이고 전년도에도 약 16건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뭔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신중하게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맞습니다. 신중하게
○박찬원 위원 : 11번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세웠다가 시설비로 2,200만원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용역을 하지도 않고 시설비로 투입이 됐다는 얘긴데 결국은 용역을 할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것이 이제 연구용역비로 세웠다가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으로 바꿔서 공사하는데 투자되는 돈이 아니고 시설하는 쪽의 용역, 그쪽으로 바꿔서 투자가 된 것입니다.
○박찬원 위원 : 시설비로 나갔으니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아니 과목 자체가 이쪽으로 가야지만 시설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목을 바꾸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처음에서부터 잘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 놓고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을 해서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하고 할 때에 정말 신중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 2번에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원래는 사업비보조로 세운 예산이 보상금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12번하고 8번을 보면 두 번 나간 거예요? 아니면 중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획실은 타부서하고 틀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두 번 나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두 번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뭘로 두 번씩 나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169페이지에 보면 소송이 금년에도 16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소송도 있고 또 패소한 소송도 있고 계속 진행 중인데 제가 지적을 드리면 이것이 결국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좀 돌아가는데 우리가 노람뜰 건도 그렇고 진부의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소송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소송 중에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어떤 국도비 확보라든가 사업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소송이 발생이 되면 예산 부분도 그렇고 공사기간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부서별로 서로 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소송까지 갔다 말입니다. 이것을 참 우리 군이 너무나 안일하지 않느냐 부서 간, 사전에 계획할 때 부서 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런 소송이 진행될 일도 없는 것을 소홀하다 보니까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도 전부 다 합의보기 때문에 이것이 단 시간에 끝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소송이 끝난 뒤에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이 사업이 끝나느냐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또 예산은 더 늘어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노람뜰 같은 경우에는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이 됐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안됐다기보다는 노람뜰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들이 진행이 자꾸 맞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건물이라든가
○박찬원 위원 : 아니 좋습니다. 우리 개인이 건축물을 허가를 받을 때에도 측량사무실이나 설계사무실에 맡기면 개발행위부서에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관청에서 추진하는 일이 왜 사전에 검토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사전에 그것은 각 과별로 건축 인허가라든가 이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선정 절차만 들어갔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건축만 한 것이 아니라 전시하고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건축하고 전시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공모는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괜찮다 싶어서 결정을 해서 선정을 해 놓았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온다든가 건물 위치를 안친다거나 여러 가지가 맞지 않게 자꾸 들어오고 또 이것을 맞게 해가지고 오라고 그래도 그것이 안 맞게 해서 도저히 봤을 때 이 업체에다가 일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상에도 보면 우리가 지시하는 것들을 이행을 하고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 주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 맡겨서는 끝까지 일을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계약 해지를 한 겁니다. 계약 위반조건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소송으로 가는데 이것은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건축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이 되리라고 보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이 개인이 어떤 공사를 하는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처음에 이만한 땅에다가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림을 그려 와라 이것으로 결정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하천이 걸려있고 여기에 임야가 걸려있고 농지가 걸려있으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이 땅을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이 줬다고 그래서 이 땅에다가 건폐율 40%를 가지고 무조건 그림을 그리느냐 그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처분을 받는다 이거에요. 그리고 16건 소송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나가지요? 얼마 정도 나가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소송비용이 보통 처음에 하면 33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평균 5~6,000만원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일단은 소송비용도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나중에 소송비용 확정 받아서 저희들이 반환 받고 이럽니다. 다 받지는 못하지만 일단 반환을 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신중하게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철저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하여튼 철저하게 열심히 하고 있기는 있는데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소송으로도 이어지고 특히 소송이 많아지는 이유가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어떤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고 나는 것,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소송이 많이 제기가 돼요.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데 줄이려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 시설물들도 잘해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소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왕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되고 빨리 소송을 끝내야 된다, 나중에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점심식사 후 보충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하나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서를 살펴보면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예상될 수 있는데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해서 지방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보조금이 다들 필요로 하고 요청이 많겠지만 이런 것이 단체라든가 이런 곳하고 소통과 이런 것이 통해서 통제를 잘 해서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이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매년 보면 보조금은 요구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요구된 것은 약 200억 정도 요구가 됐고 지난해보다는 한도액은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도액이 늘어났다고 해서 보조금을 많이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자체심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가감할 부분은 가감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외할 부분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전체 141억 정도로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가면서 정부에서 이 지자체들의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률도 이렇게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률에 의하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통제 하에서 지출을 하라고 지침도 내려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통제가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 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자본보조로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에 대한 자부담 율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을 위해서 자부담 율을 적게 주게끔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제 행정적 쪽에서는 이 자부담 율을 어떻게 정해서 기준을 정해 놓아야지 목소리가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하거나 이렇게 하고 정산도 제대로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일단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대부분 안 하는 부분들이 하는 부분 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사업이, 어떤 단체의 기본 운영경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그렇고 또 어떤 축제에 지원하는 경우도 그렇고 축제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하여튼 없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자부담이 비율이 정해져서 나가는 것은 기술센터의 농업 쪽에는 그 전에 5대 5로 부담을 해서 하던 것을 지금은 6대 4로 그렇게 조금 높여서 자부담 약 40% 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농업 쪽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가 지금 기채를 600억까지 이렇게 내면서 우리 최대 과업인 동계올림픽, 또 균형발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등등 자구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기존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계속 이어저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소통과 또 군정에 이러한 어려운 부분을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해가면서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점점 늘어만 가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현재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률로 많이 제한을 하고 있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그런 보조금은 내년에서부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서 제외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 보조 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 정산을 받아가지고 각 실과에서 정확하게 꼭 쓰여 져야 될 돈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분석된 자료들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법령에 근거 없이 지원되든 그런 보조금은 몇 개는 금년도에 제외가 됐고 부득이하게 몇 년 동안 묶여 오던 그런 보조금들을 조금씩 조금씩 인상해야 될 부분들은 인상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당초예산에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줄이기보다는 늘어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앞으로는 분석을 좀 더 철저히 해서 꼭 쓰여 질 곳만 쓰여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천에 이어지게끔 행정을 펴주시고 지금 보면 경상보조 자본보조 나가는 부분에 자부담 율 비율을 규칙으로 하든 그런데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에서 6대 4로 가는 과정에서도 어쨌거나 룰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그 룰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또 경상보조 나가는 부분도 보면 단체라든가 일부 축제 등등 예산들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체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예산들이 너무 과다하게 평가되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산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각 부서에서 정산되어서 올라오면 사회단체 목소리에 의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기능에서 걸러줘야 된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래서 이것이 전년도 이년도 삼년도 쓴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보면 사실 보조금이 나갔는데 올해도 물건을 사고 내년에도 물건을 사고 똑같은 물건들을 계속 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중복예산이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는 3년 주기로 교체를 하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방안을 제시해 주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이렇게 할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단체 보조금도 큰 단체, 목소리 큰 곳의 의견은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정말 어려운 단체들은 더 해줘야 되는데 자생력도 없고 자금력도 없는 그런 단체는 조금이라도 100~200만원 더 해줌으로써 정말 그 단체가 원활하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묵살시켜 버리는 예년하고 똑같이 동결시켜 버리는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개선할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공감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의 어떤 분석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시키고 또 표본적으로 자체 어떤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쓰여지는지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기획실에 제가 좀 제안 겸 말씀을 드린다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민간보조금 편성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바꿔서 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올해 총 심의를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얼마를 심의해서 얼마를 확정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전체 우리가 요청 들어온 것이 201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심사를 해서 반영을 한 것이 14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 274건 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아까 보고에 보면 총액 한도제가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지난해까지는 165억인가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에는 190억 정도가
○이범연 위원 : 19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총액이 150억 정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한도를 거기까지 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보면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2015년도 총 159억까지 편성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15년도 2회 추경까지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159억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올해 16년도 같은 경우는 141억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18억 정도가 작년 대비 절감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절감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것이 금년도 예산도 159억이 될 때까지는 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꼭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되다 보면 141억 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이범연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추경 편성하거나 하면 지방교부세에다 패널티를 주겠다 하는 지침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다 편승을 해서 끝을 내서 보조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아니 그런 기준은 없고 일단 한도 내에서
○이범연 위원 : 아니 한도는 한도대로 하고 그래서 그 이상 2회 추경 3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 요구가 자꾸 올라오면 통제를 하기가 힘드니까 당초예산만 편성을 하고 그 다음 추경예산에는 보조금을 가능하면 편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가능하면 편성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부득이하게 또 그런 사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2회 추경에도 아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올해도 심의한 내용을 보면 내년도 같은 경우도 2014년도 심의결과하고 2015년도 심의결과가 있잖아요? 147페이지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심의 결과만 올라와 있는데 여기만 보더라도 지금 심의하시면서 최종 지원 결정을 하면서 결정 금액에서 빠진 단체들이 있어요. 새마을운동중앙회 평창군지회 같은 경우는 품격높이기 나라사랑 또 사랑 집수리센터 녹색마을가꾸기 새마을시설물 정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회 승합차량 구입, 이런 것 다 결정을 안 해줬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149페이지 그 다음에는 148페이지 같은 경우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또 그 다음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안전문화 도민의식 한마음대회, 이런 것을 지금 결정을 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심의하면서 이런 것들은 내년 예산에서 아예 반영을 안 해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2015년도에 반영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내년에도 이런 것들은 반영을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내년도는 대비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대비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잘못 구성이 됐다 그렇게 보여 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거기에서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범연 위원 : 최종결정이야 물론 의회에서 하겠지만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그 심의기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런데 대부분 해보면 감 되는 것보다는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범연 위원 :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잘못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필요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장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늘어나지요. 이런 심의위원회를 뭣 하러 만듭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아니지요. 증액결정위원회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일단은 그 부분에 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안 들어 갈 수는 없고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임영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단체장을 하시고 전직이라든가 역대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아니면 그 기관하고 관계 없는 분들이라도 이런 심의를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을 고르셔야지요. 지금 단체장님들이 여기 자꾸 들어오시면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전체 위원들 위촉하는 부분하고 같이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예산이 어렵고 등등 한 부분도 군민들도 지금 예산이 기채를 내면서 거의 20% 넘어서 25%의 부채를 가지면서까지 군정을 끌어가고 있는 것을 군에서 각종 보고회를 통해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큰 틀에서는 평창군 참 걱정된다 재정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종욱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대다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한테 받는 보조금은 달라고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식개혁 운동이 이거야 말로 굿 매너 운동이다, 굿 매너 운동이 춤추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군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절약하겠는가 하는 부분도 일환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조금 덜 확보, 양보하고 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게끔 하자 하는 이런 운동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물론 단체마다의 행사도 필요하고 또 자본보조를 받아야 할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기관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자구력이 또 자생력이 생겨나면 보조 비율도 때로는 2차 보조를 해줄 때에는 낮추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틀을 만들고 나서 그것이 더 활력소를 가지고 할 때에는 2차 보조, 3차 보조일 때에는 자부담 율을 낮추는 처음에는 자부담 율을 처음 시작하기는 어려우니까 적게 해주더라도 진행을 해가면서는 자부담 율을 조금씩 높여서 자생력을 키워가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좀 보조금 관련도 개선의지가 정말 필요하다, 각 부서별로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 감시 또 기획기능에서 발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통제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느 시군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같은 경우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도 있어요. 전산시스템이, 그래서 보조금이 집행되면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런 현황도 잘 체크하면서 또 그 다음 감사기능, 거기에다 모니터기능까지 첨부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한단 말이지요.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도 대안을 한번 얘기해주고요. 그 다음 중복사업은 중복행사는 통폐합시키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야 되지 않나, 그럼 사업신청서가 들어올 때부터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 결과가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쎈 몇 사람을 위해서 보조금이 결정 나고 집행된단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우리 과업인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지역 균형발전과 평창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조금 사소한 것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제 우리가 지방채도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또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올림픽을 열려고 하는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 때문에 부담 가는 그런 것들, 금액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아마 올림픽이 끝나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채들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소한 이런 보조금도 받아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계속 적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각 부서나 우리 기획실 쪽에서 좀 더 이런 통합기능을 잘 발휘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기능까지 함께 해서 낭비되는 그런 그런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통합기능을 잘 활용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붙인다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산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또 건축공사를 하는데 보조를 해준다거나 농업에 보조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위원 : 물가변동이 심한 것들이 있거든요. 막말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특정물건을 얘기하면 뭐 합니다마는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준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전년도 약 2년 치를 보면 철근 값이 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철근 값이, 옛날 고공행진 철근이 톤당 80만원 하던 것들이 요즘 60만원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자재 값도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물가 동향을 잘 파악한다면 그러면 보조금 액수가 비닐하우스 1동 짓는데 300만원 들어가던 것이 280만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 나게 되는데 이런 기초 통계를 정확하게 가져가지 않으니까 작년에 600만원 줬으니까 올해 물가상승율 2.3%다, 그러니까 2.3% 증액시켜줘야 된다 이런 산술적인 논리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것을 보면 물론 주말이라든가 또 주중이라든가 또 관광철 이라든가 이럴 때마다 틀리겠지만 버스 임차료도 어떤 때에는 40만원 가지고 부르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70만원 가지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관내 여행사들 있으면 그런 곳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 행사에서 기관 단체들이 필요할 때에는 대략 이 정도 금액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줘라 하는 지침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적정선이 돼야지 사회단체간에도 불협화음을 잡을 수 있고 통제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으면서 어려운 살림을 꾸려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중에 조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임영순 위원 : 규칙을 정해서 그대로 해 나가는 것이 되는데 우리 평창군조례규칙심의회에 당연직들 공무원들이 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보니까 그분들이 조례를 처음에 심의를 하시지요. 심의를 하는데 보면 거기 위원이 한 위원이 세 군데 이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조례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그것을 계속 어겼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통계를 해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실과에서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임영순 위원 : 실과장님들이 다 거기 조례심의위원으로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하셨다는 결론 밖에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것이 실과장님들이 들어가 있어도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3개 이상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는 하나 둘 밖에 안한 그런 결론이 나오고 전부 합쳐보면 다섯 일곱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계장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규정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
○임영순 위원 : 제가 지난해에도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꼭 개선해 나가도록
○임영순 위원 : 꼭 지켜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세 번의 올림픽 유치 버전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지역에 어떤 브랜드의 가치도 높아지고 유치 이후에 올림픽특구지정이라든가 기타 기반시설, 이런 인프라 구축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보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지역을 떠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언제처럼 국가로부터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아무래도 올림픽 끝나고 나면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은 엄청나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가로부터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것은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우리 지방의 일들은 그냥 일률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모사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꼭 그 지역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가능하면 우리가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좀 할 사업들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공모사업도 많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나 이런 쪽에 보면 사업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지금 진행되는 것보다는 늦게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금년도에 노력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내년도에 송어체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작됐던 사업들의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까지는 가능한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또 지방채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고 그 다음에는 올림픽 이후에는 그런 공모사업들도 의원님들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업 분석을 잘 해서 이 지역에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투자해도 괜찮은 것인지 무조건 공모사업이고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따오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해서 꼭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노력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국비도 얼마든지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2013년부터 2015년 이후까지 대략 우리 읍면별로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약 6,7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남부권 북부권 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찬성입니다. 평창군이 8개 읍면을 고르게 발전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예산만 놓고 보면 본의 아니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약 7,000억 정도 예산을 비교를 해보면 남부권 쪽이 약 2,200억, 북부권 쪽이 4,500억 예산이 들어가요. 과연 이러고 균형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읍면별로 비교를 해보면 10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평창군 8개 읍면에 인구 10배 이상 차이나는 지역이 있습니까? 최고 적은 미탄면하고 최고 많은 진부면하고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2015년만 놓고 봐도 15배 차이가 납니다. 말 그대로 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있는 지역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되고 국도비 군비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관광지 형성이 되고 사람이 몰려들어오고 올림픽 끝나고 난 뒤에 이번 같이 좋은 호기가 없는데 올림픽 이후에 과연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부양책이라도 살려야 될 판인데 금년 2015년 예산만 놓고 봐도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방림면 37억, 물론 대관령은 이해가 갑니다. 560억이에요. 15배 이상이 차이가 나요. 이것은 정말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역을 균형발전 시켜야 됩니다. 특히 남부 북부 4개 읍면씩 비교를 해보면 인구 격차도 벌써 6,000명 가까이 납니다.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으면 점점 격차는 벌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옛말에도 소문난 잔치가 끝나고 나면 식구들은 남아서 청소를 하고 공허감을 느낀다 그랬어요. 우리 이 훌륭한 이벤트 끝나고 나서 과연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더 근심스럽고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은 2~3년 열심히 성공개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희망구축은 고르게 예산을 편성해서 넣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남부 북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이고 아까 우리 장문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읍면 균형발전, 이런 것도 좋고 어떻게 속으로 따지고 들어 가보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워낙 이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남부지역에 어떤 거점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남부권 이렇게 해서 발전계획을 세워서 뭔가 그래도 하나 거점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고 또 예산만 가지고 북부쪽에 100억이 투자가 됐는데 남부는 50억밖에 투자가 안 된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기 보다는 우리가 지역별로 좀 특색을 살려야 되는데 고속도로 주변인 저쪽 봉평이나 이쪽 대관령까지는 보면 그래도 지금 시설된 관광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시설들, 또 어떤 국립공원 오대산이라든가 이래서 자연적으로 관광거점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민간들이 투자를 하는 것도 이쪽 보다는 그쪽 지역을 더 선호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도 민간자본도 투자하기 어렵고 그래서 남부권 이러면서 우리가 거점은 하나씩 만들어 주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8개 읍면을 시티투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자 그런 개념이고 올림픽이 대관령에서 진부지역 이쪽에서 봉평 이쪽에서 열린다고 해서 그러면 평창 남부는 뭐냐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창올림픽이 지금은 사실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실제 2018년도 2월 9일 날 올림픽이 열려서 17일간 세계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그때 우리 평창이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이 되는데 그때 이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이미 준비가 늦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쪽 평창읍이나 미탄면이나 우리 평창군 전체가 주민들이 우리가 문화시민운동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해야지만 그때 당시 올림픽이 끝나면 8개 읍면이 다 골고루 많은 분들이 방문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사실 아까 의원님들 다 말씀하신 것은 다 일리가 있어요. 왜 시설만 해놔서 되겠느냐 그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설은 물론 거점은 있어야 돼요. 거점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평창읍도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음식도 잘 준비를 해서 친절하게 맛있게 하고 그러면 지금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방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평창읍도 축제를 해봤지만 사실 축제를 통해서 평창읍민들이 많은 희망과 하면 되겠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꾸 그런 것만 여기에서 숫자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에요. 예산은 고르게 균형 있게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실장님이 기획실에 총괄 책임자인데 매일 들여다보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에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낙후된 곳은 점점 더 낙후될 수 밖에 없다 지금 인구도 최근 5년간 증감 추세를 보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제가 북부권 얘기 안 할게요. 인구 다 늘어났어요. 이쪽 아래 지역은 줄어드는 속도 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올림픽 이후에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올림픽 이후는 국가도 너희들 올림픽을 유치하고 지금까지 진행하는 동안 우리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줬지 않느냐 이제는 더 이상 요구하지 말아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말 그대로 올림픽 이전에 그 외의 지역들도 고르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발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은 발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은 부양책을 써서라도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연연히 해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 차이나는 예산 편성으로 가게 되면 10~20년이면 그때 가서는 수습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2016년 예산 벌써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최근 3년간 비교했을 때에요. 앞으로 3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른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또 특정한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하게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일단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들어가는 예산 투자만 가지고 너무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보면 그 사업이라든가 그때그때 따라서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쪽이 있어요. 읍면마다 똑같이 인구 비례해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떤 맞는 사업들도 잘 선정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잘못 투자해 놓으면 오히려 안한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보면 지금 그래도 미탄 쪽은 동굴도 있고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곳이 있지만 평창읍은 들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없고 방림도 들릴 수 있는 곳이 없고 대화도 마찬가지고
○박찬원 위원 :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지역은 부양책을 써서라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올려놔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아니 글쎄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시설에 대한 거점을 들릴 수 있는 곳을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노람뜰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박찬원 위원 : 좋아요. 노람뜰 개발을 하든 안 하든 좋은데 지금 이 예산의 차이 자체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이 많다 솔직히 그 다음에 올림픽으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그런 기반산업이라는 도로, 전부 다 배제가 됐어요. 그리고 겨우 31번 설계비 약 5억 책정된 것을 가지고 좋아하고 있다고요.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어요. 어느 세월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설계비 예산 5억 책정된 것을 가지고도 현수막을 걸고 좋아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지역은 그것도 모자라서 4차선 국도가 더 늘어나고 철도가 늘어나고 말이지 지역경기라는 것이 결국은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균형발전을 시키지 않게 되면 국가의 조속 유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옛날에도 보면 낙후되고 천대받는 곳에서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행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역간 인구격차를 비교하든, 면적을 비교하든, 예산 자체가 15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고른 균형예산 편성이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아무리 올림픽이 아니라 올림픽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계획적이라도 더 넣어주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오히려 요즘은 밟으려고 해요. 누구 하나 손 내밀고 세워주려 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제로라도 이쪽 지역을 그렇게 시키기 위해서 왜 남부권이라는 용어를 인위적으로 쓰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이쪽에 어느 정도의 이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람뜰도 어렵게 지금 토지도 더 구입을 해서 내년도에 어떤 그런 축제라든가 그런 것도 더 키워가고 하나하나씩 평창읍 주민들도 많이 의식이 바뀌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만 열심히 한다 그래도 주민들이 같이 협조를 안 해주고 따라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어떤 그런 축제들을 통해서 주민들도 더 많이 의식을 바꾸고 희망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다른 시설들도 마무리 해가면서 조금 더 노력한다 그러면 평창읍도 그렇고 또 방림도 그렇고 대화도 지금 주민들이 또 선진지 견학도 하면서 뭔가 아이디를 찾으려고 뭔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냥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고 뭐고 따 올 수가 있어요. 따 오고 군비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돈 100억 대화에 투자할 테니 한 것이 있습니까 하면 없어요. 저희들이 저도 몇 년 전에 중부내륙권 관광사업 계획을 하면서 그 사업들을 찾았을 때 그때 노람뜰 찾아서 그래도 꼭지를 넣었기 때문에 이런 국비 예산을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방림에 무슨 비밀의 화원 그 부분도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을 넣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곡이 없기 때문에 사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면 취득하고 이렇게 해서 야생화를 심고 그래서 사람만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게 산소만 마셔도 힐링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차원인데 또 사람이 바뀌다 보면 거기에다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거기에다 시설을 하느냐 환경이 망가진다 이래서 또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보존해 가면서 또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을 하고 이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해야지 우리 지역이 발전할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도 좀 머리를 싸매서 아이디어를 내고 지역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 나름대로 똘똘 뭉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갖춰진다면 균형발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2년 올림픽이 남았는데 2년 전에 우리가 어떤 주민들이 합심해서 그런 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올림픽이 끝나면 아무 것도 건질 것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디 돈 쓸 곳이 있습니까? 돈 쓸 곳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올림픽이 끝나면 평창이라는 가치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좋습니다. 노람뜰도 그렇고 클래식 마을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 기초적인 그림을 잘 그려서 요소요소에 적재적소에 잘 맞게 배치가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끼워서 옷을 꿰맬 수 없듯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부서간에도 협조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 기획실에서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거기까지는 거론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면 우리 지역에 특정단체도 예산 들어가는 것이 700억씩 들어가요. 이것은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엄청나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다 특정종교단체에 국비를 받아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군비를 거의 이백 사오십 들어가더군요. 그러면 1개 마을에 1개 면에 35억 들어가는데 1개 종교단체에 이백몇십억씩 들어가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런 것은 정말 행정에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거지요?
○박종욱 위원 : 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도 하실 거지요?
○함명섭 위원 : 네.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약 10분간 휴회를 하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두 세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영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보충질의까지 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괜찮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제가 다뤘던 문제인데 111쪽을 보시면 우리 군수님 읍면 투어 때 건의했던 내용들이 여기 보면 추진완료, 종결, 추진불가 이렇게 쭉 나오시는데 여기 111쪽에 보면 용평면 번영회장 김낙운씨가 건의했던 내용을 보니까 귀농귀촌 지원 대책 마련 건의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저는 주무부서하고도 많은 얘기를 해왔던 내용인데 여기에 추진완료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2014년 귀농귀촌 추진현황 해가지고 쭉쭉 되어 있어요. 여기 추진완료 이런 것은 조금 안 맞다, 이것은 추진 중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주문해 놓은 것도 실질적인 평창군만이 차별에 대한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 어차피 이제는 귀농귀촌이 대도시에서 강원도 평창군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귀농귀촌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받아들이는 어떤 좋은 제도가 있는지를 얘기를 했을 때 농림수산부 중앙정부의 지원 조례나 또 타 시군의 지원 조례보다도 좀 떨어지면 실효성이 적은 부분이라면 귀농귀촌인들이 과연 여기로 오시려고 하겠는가 우리는 서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서로 귀농귀촌인들을 모시려고 지자체들이 지금 모든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는 우리 평창군만의 차별화된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담당 부서에도 주문을 해놨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추진완료라는 표현은 너무 안일하게 해 놨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답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쪽에 들어가서 174쪽에 보면 이것이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봤습니다. 2014년을 굳이 들쳐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2014년 자료에 보면 178쪽에 7번 항에 보면 송어축제 눈꽃축제 평가 및 평가분석 용역, 그리고 심사금액이 2,200만원이 나왔고요. 180쪽에 보면 67번 항에 송어축제 눈꽃축제 평가 및 성과 분석 용역, 똑같은 문구에 심사금액은 다르다 이거지요. 여기는 1,620만원,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해가 좀 안 가서 추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송어축제, 눈꽃축제에 평가용역비인데 당해 연도인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숫자는 다르고 같은 해 두 가지가 되어 있는지 용역을 두 번이나 준 것인지 물론 실장님 계실 때가 아닐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했는데 여기 제목은 타이틀은 같고 금액은 다르고 이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같은 연도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제가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문화관광과하고 제가 확인을 해서 문화관광과 들어올 때
○박종욱 위원 : 추가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141쪽으로 가셔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안도 되겠습니다마는 141쪽에 보면 우리 지방채 발행을 해서 우리가 세출해서 사용했던 금액이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50억, 그 다음 종합운동장 보수 15억, 생태하천 조성이 10억, 이래서 75억이거든요. 75억을 2010년도에 발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2015년도입니다. 그런데 4%로 지금 이 밑에 다른 항목들은 2018동계올림픽 접근망 확충 50억은 현재 2.416%의 변동금리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도 행정감사 때 고금리는 변환을 하든지 다시 상환하고 새로 기채 발행을 하든지 이렇게 뭐랄까요? 가정의 경영 입장에서는 이자 부분은 우리가 좀 줄여 나가면 갚으면 좋겠지만 못 갚을 경우에는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75억의 이자가 4%면 1년에 3억입니다. 75억의 4%면 이자가 3억인데 이것이 이 밑에 2.416을 2.5%만 친다고 하더라도 1억 8,500만원이에요. 그럼 3억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것을 변동금리로 전환했을 때에는 절감 차액이 1억 1,5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1년에 그러면 더 이상의 돈 말고 이 세 항목만 하더라도 1년에 1억 1,500만원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어요. 이 밑에 변동금리로 전환을 시키면, 그러면 1억 1,500만원이면 공무원 최소한 중급 공무원 2명의 연봉이 되는 금액인데 이런 것을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것을 허리띠를 졸라 매고 난리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신경 써서 담당부서가 관심을 가지면 1년에 1억 1,500만원을 우리가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우리 군의 재원을 가지고, 또 5년까지 오잖아요? 5년이 오면 이 5년에 대한 것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5억 3,500만원이에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좀 세심하게 이 시간 이후라도 이것은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을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상환을 하셔야 해요. 상환이 어려우면 전환을 하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일단은 올림픽 전에는 어차피 자금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좀 갚아 나가기가 어렵고 또 차환하는 것도 일단 2016년도에 저희들이 한도 외로 100억을 지방채를 하겠다고 중앙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갚아 나갈 차환을 하려면 또 이자가 싼 것으로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도에 상황을 봐서 우리 한도 내의 것은 그냥 어느 정도 발행을 하더라도 한도 외에 올림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100억이라도 더 요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그걸 받아서 상환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걸 받아서 상환하면 되니까 그렇게 차환을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다른 곳에 적정한 곳에 더 사용하면 안좋겠는가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너무 장시간 감사를 받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의원님들 지적했던 사항들, 하나하나 제가 여기에서 나열하기는 좀 그렇고 진짜 문제 투성이들이 많거든요. 우리 문화관광과 다 연계된 것이지만 절개산 문제 같은 것이라든가 노람뜰 같은 경우 캠핑장도 그렇고 수석 박물관도 그렇고 관련된 과에다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특히 각 실과마다 용역들 나가는 것 정말 필요한 용역인지 아닌지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하나 나열할 것은 아니고 우리 주무관님들께서도 신경을 바짝 쓰셔서 올 한해는 인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 마음들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함명섭 위원 : 실장님 생각이고 저희들 밖에서 봤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아니 생각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금년도에 사실 상반기에 여섯 분 나가시고 하반기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앉아서 시간 보낼 수 있는 것이 없고 정말 바쁘게 움직였고 이렇게 움직여 왔거든요.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핵심이 없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 하나 이루어내는 성과가 없고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갑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펼쳐놓은 사업들은 우리가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가능한 다 마무리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남부권 발전 이러니까 오히려 북부권 쪽으로 가니까 도대체 뭔 생각을 가지고 남부권은 무엇을 어떤 의미에도 두고 그렇게 하느냐 볼멘소리를 하든데 평창 어떤 균형발전, 말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 부분은 한 번
○함명섭 위원 : 남부권이라고 못 박지 말고 평창군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가야지 남부권 이러면 오히려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반발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자료에 보면 평창, 미탄, 대화, 방림 해서 수치까지 금액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 금액 같은 것은 산정을 하고 또 사업도 아직 확실치 않은 것은 이렇게 오픈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해서 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실이 되는 것이 더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그래서 대부분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용역을 하면 그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용역을 지금까지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이유가 뭔가 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한 가지라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우리가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시행하기까지가 예산투자하기까지가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4개 사업인가 그래서 사실은 올려놓았지만 실제 실행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대화 주민들도 어떤 견학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업들이 하나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업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확한 사업이고 이것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중앙부처를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국회의원을 동원을 하든지 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꼭 우리가 확보해야 할 예산들은 우리가 중앙부처나 국회의원들 열심히 쫒아 다니면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 확보하는 부분도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지역별로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대화에 100억짜리 이런 사업을 하면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 라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오늘 기획감사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대안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안이 꼭 정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행정에 도움이 되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하신 개선을 통해서 평창군이 뭘 선택하고 어떤 곳에 집중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16년도 예산에 2016년 2017년 정책에 반영이 돼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정책을 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고맙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광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김광수 문화관광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수 문화예술담당입니다.
(한윤수 문화예술담당 인사)
이영숙 문화올림픽담당입니다.
(이영숙 문화올림픽담당 인사)
박서우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박서우 관광마케팅담당 인사)
김영호 관광올림픽담당입니다.
(김영호 관광올림픽담당 인사)
김경숙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경숙 관광개발담당 인사)
서흥수 도서관담당입니다.
(서흥수 도서관담당 인사)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 8쪽부터 금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진부면 동산리 24번지 일원에 170,000㎡에 치유센터, 대강당, 수심원 등의 사업비를 290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명상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난 10월 5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군 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하였고 10월 27일까지 문화재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0월 28일까지 토목공사와 책임감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는 국공유지에 대한 용도폐지와 매입을 추진하고 내년도 3월까지 건축공사 및 부대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말 올림픽 이전까지 준공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월정사 전시관 건립입니다. 진부면 동산리 17-5번지 일원에 사업비 194억원을 투자하여 전시관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건축공사 90% 전시공사 35%를 완료하여 내년 6월까지 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황병산사냥민속놀이 체험관 건립입니다. 대관령면 차항리에 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하여 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까지 건축, 전기 등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지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평면 창동리 일원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근거리 장터라든지 모던문화체험몰, 문학창작몰, 테마형경관조성, 효석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효석광장은 조성 설계용역을 11월까지 완료하고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설계는 내년 2월까지 완료하여 6월에 착공하여 2017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 조성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중리 15-3번지 일원에 사업비 96억원을 투자하여 수석테마공원, 장암산 등산로 정비, 바위공원 정비, 녹색휴양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명사십리공원 정비사업은 지난 10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수석테마공원은 11월에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내년도 5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2017년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대산 사고 전시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부면 동산리에 95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700㎡에 전시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에는 강원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내년도 1월까지 전시 기본구상 및 건축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에 착공하여 올림픽 이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입니다. 용평면 장평리 380-2번지에 55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2,330㎡의 공연장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축 및 관련 용역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11월까지 건축 등 관련 인허가를 완료하여 12월에 착공하여 2017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부에 있는 평창 송어종합공연체험장 건립입니다. 진부면 하진부리에 8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1층에 연면적 2,800㎡의 다목적체험장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항상 예산확보가 걱정이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 마지막 막바지 심사에 국비가 반영되어 지금까지 52억원이 확보되어서 내년부터는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금년도 12월까지는 건축설계 공모를 마치고 내년도 실시 설계하여 5월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happy700 평창시네마 건립사업입니다. 용평면 장평리 374번지에 용평복지회관 2층에 14억을 투자하여 450㎡를 증축하여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문체부가 인가한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과 수탁 운영자로 선정하여 건축 관련 공사는 10월 24일 날 완공하였고 현재는 영상장비 관람의자 등 시설을 완비하여 금년 12월 중순에 개관을 예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구사업인 한류 K-Culture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대관령면 일원을 중심으로 윈터패스티벌 행사장에서 16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초청공연, 창작연회 경연, 주민참여 프로그램, 민속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사업이 됩니다.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11월에 평창 겨울연희 대축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1월 23일 사단법인 한국 전통연희단체 총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1월에 평창 겨울연희 대축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문화예술 창작 체험시설 확충입니다. 봉평면 무이리 무이예술관에 4억원을 투자하여 1층 규모의 200㎡로 문화체험장 및 세미나실 1동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10월 16일 준공하여 현재 주변정비 사업에 있으며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숙박시설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월정사 정광원, 고려궁 3개소에 전통숙박시설에 6억원을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올림픽인 2018년까지 4년간 20억을 투자하여 문화올림픽 특선 메뉴10선 개발과 올림픽음식마을조성, 올림픽푸드페스티벌 개최, 음식점 시설 개선 등 사업입니다. 지난 10월에 올림픽 특선메뉴 선정 추진단을 구성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올림픽 특선메뉴 10선 개발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 1월에는 올림픽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하여 올림픽 대비 지역축제와 연계한 겨울문화 이벤트 올림픽 윈터페스티벌을 개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림픽 경기종목 체험 및 종합전시관 운영, 홍보마케팅에 중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통민속 무형문화재 육성입니다. 1읍면 1전통민속보존 및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통해 정체성 확보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전통민속과 도지정 문화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노산문화제 기간 중에 10월 6일 전통 민속의 날로 지정하고 민속경연대회를 실시하는 등 전통민속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관내 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표적 지역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해 관내 14개 초등학교에 1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문화원 지원입니다. 지역의 고유문화의 보존 전승 개발을 위해 2억 4,00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평창문화예술재단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2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석문학관 운영 관리입니다. 이효석 문학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이효석문학선양회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10월 말 현재 이효석문학관에는 98,951명이 방문하여 1억 3,771만 1천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양한 문화강좌 및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화라든지 봉평, 진부도서관에 다채로운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으로 군민에게 평생학습 및 여가활동 기회제공을 위해 8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이 됩니다. 1억원을 투자하여 미탄 꿈나무 도서관을 조성해 마무리하고 있으며 대관령 눈마을 도서관과 행복한 도서관 운영 및 집기 도서 구입으로 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마하생태관광지 운영입니다. 평창동강민물고기생태관,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관, 민박동, 동강스카이라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관광서비스 향상입니다. 관광안내소는 봉평과 오대산 안내소를 상설 운영하고 장평IC안내소를 신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유모차 비치 및 휠체어보관함 등을 비치하여 관광객 편익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의 양성 교육과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17명이 문화관광해설사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관광지도, 테마별 리플렛, 언어권별 가이드북 등 11종을 만들어 44만부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홍보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국내 홍보이슈 창출분야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2015베스트 그곳 1위에 선정하였으며 관광공사에서 추진한 음식테마거리 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도 봉평 메밀 음식거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공중파 방송 유치를 위해 SBS 잘 먹고 잘사는 법 등 8개 프로그램을 유치하였으며 또한 주식회사 모두투어에 MOU를 체결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홍보 캠페인 프로모션 추진 3회, 여행박람회 관광전 참가 4회, 관광공사와 공동으로 팸투어 3회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강원도와 공동으로 해외 팸투어, 해외 관광캠페인 중국 웨이보 블로그 인민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외 홍보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시군 행정협력 추진 사업입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는 시군별 5,000만원씩 3억을 예산으로 지상파 방송유치 사업과 평창 영월을 연계한 국내거주 중국인블로거 팸투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특구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관광안내센터 신축 2동 임차 5개소, 관광안내표지판 144개소, 관광홍보물 제작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안내소 신축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포털사이트는 국문과 영문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2쪽 지역문화축제 육성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지역관광 이미지 제고와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축제의 경쟁력 제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의 수준 향상을 위해 위원회라든지 전문가 행정으로 구성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였고 축제 아카데미 활성화 전문가 그룹 참여를 통해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콘텐츠 개발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협의회를 구성하여 평창 협력강화와 신규축제 발굴, 마을단위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홍보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가 그 동안 1년 동안 근무한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바쁘게 안과 밖으로 뛰어 다녔지만 업무에 대한 성과보다는 아쉬움과 고민만 하다가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전혀 경험이 없는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저 역시 부족한 점이 많고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일부 사업은 제자리걸음 사업도 있었고 또한 일부 사업은 좀 더 고민을 했다면 더 잘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후회가 됩니다. 1년 동안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내년도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의 예산 확보와 평창군의 문화관광 마케팅 분야에 다소 보람과 긍지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가시적 성과는 낼 수 있도록 금년도에 사업 설계라든지 내년도 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가시적 성과가 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금년도 사업 추진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질의 전에 제가 하나 여쭈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1년을 회고하시면서 하셨는데 2월 달에 오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1월 12일 날 왔습니다.
○이범연 위원 : 2015년도 예산편성이 다 마무리 된 다음 오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1년을 회고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개선책을 얘기해 주셨는데 좀 심도 있게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신다면 도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군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떤 것이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에서 한 번 과장님 소견을 좀 더 깊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예산이 다 사업이 확정된 다음 와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일부 사업을 당초에 선정할 때에 좀 더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확정됐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저 자신이 이쪽 분야에 처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의원님들이나 주변 직원들이 잘 도와줘서 그나마 열심히 했는데 돌이켜보면 좀 성과가 너무 없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도 있고 추진되면서 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중앙정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이 나오면 부랴부랴 우리가 공모에 응해서 유치하기 바빠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저희과 있는 사업 중에 약 2개 사업이 그런 것이 있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좋았을 것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문제점 있는 부분은 기획실과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정확하게 보고해서 사업들이 정말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라도 사업이 진짜 성과를 이룰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문화관광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각종 사업에 국도비 확보에 탁월한 능력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또 의원님들의 질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고충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 자료를 보고 과장님의 열정에 대해서 업무추진의 열정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것을 봐서는 자료 검토의 부족함이 발견되었고 또 본 의원이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마 감사님의 생각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본 의원의 견해가 다를 수 있고 과장님 실무진 입장에서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혹 다르더라도 충분한 거기에 대한 명분, 또 본 의원이 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의회 발전도 있고 행정 발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덜 쓰기 위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빼겠습니다. 54쪽을 봐 주시면 자료에요. 효석문화제 여러 가지 지금 자금 지원이 각 부서별로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한 곳에 다 모으면 몇 천만원 되는 숫자인데 과별로 또 많거든요. 우선 제가 그 일부분을 보면 2015년 메밀꽃 필 무렵 마당극 보조금이 3,000만원입니다. 54쪽에 여기도 보면 자료를 앞에다 일련번호를 해놓으면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할 때 서로 찾기 쉽고 얘기하기 좋거든요. 앞에다 일련번호를 쭉 해 놓으면 몇 번 항, 이렇게 해서 다른 과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는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얘기하다 보면 한참 읽으셔야 되잖아요.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3,000만원
○박종욱 위원 : 메밀꽃 필 무렵 마당극 보조금 3,000만원인데 이것이 마당극 하나만 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이것에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 하나만인 것으로
○박종욱 위원 : 마당극 하나지요? 연극 하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 몇 회 공연합니까? 기간 동안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도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몇 회 공연을 하길래 이렇게 3,000만원을 지원하느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축제기간에 약 다섯 번 정도
○박종욱 위원 : 그러니 마당극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인지 축제 기간에 하는 일부분 문화행사일 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종욱 위원 : 문화예술행사인데 이것도 계속 이렇게 지원이 돼야 하는 것인지 그때 관객이 얼마만큼 호응도가 있었던 것인지 이것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계속 발전시켜야 할 일이라면 계속 지원도 하고 예산을 증액도 해서 할 수 있지만 기대효과가 미미하다 싶으면 이런 것도 과감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종 보조금 축제에 예산을 지원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에 가서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2쪽 2015년도 축제현황 해가지고 이것이 금액이 2016년도에도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만 지원을 해주고 중앙예산이고 우리 군비 예산이고 거기 예산만 지원하는데 열심히 노력했지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나 앞에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가감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본 일이 없다 예산편성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하여튼 보조금이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여기 한 곳에다 3,000만원씩 넣어서 효석문화제 연극 아니라도 말이지요. 거기 가서 연극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와서 밖에 어우러진 메밀꽃밭 이런 곳에 다니기 바쁘지 괜히 그 분들 불러서 배우들 인건비 주는 돈이라고 보여지는 돈이잖아요? 무대 장치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한 번 세밀히 살펴보고
○박종욱 위원 : 오늘 답을 안 주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따라다니며 조사할 수는 없어요. 자료를 보고 묻는 겁니다.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쭉쭉 일목요연하게 답을 주면 저희들은 열심히 하신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한번 정확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한 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이효석문학상도 말이지요.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추경에 지역분들 다 들 의원님들한테 전화하고 행정에 난리치고 해가지고 추경에 1,000만원 또 주고 3,000만원 줬는데 아니 5,000만원 주면 모르나요? 소설가 한 분 시상하는데 3,000만원씩 일인당 주는데 2,000만원 받으나 3,000만원 받으나 똑같지 꼭 3,000만원 고집하고 매년 3,000만원 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는 당초에 줄여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것은 다 의사가 맞아서 3,000만원 올라온 것을 1,000만원 삭감했는데 그것을 난리를 쳐서 다시 원위치 시키고 하니 말이지요. 그것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종욱 위원 : 상금이 적다고 공모를 안 하면 그만인 것이지 거기에 안할 리는 없을 것이고 문학이라는 것이 돈하고 비쳐진다는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소설가들이 문학가들이 공모를 하고 상금이 적다고 공모를 안 한다면 이 양반들 문학에 자질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56쪽에 보시면 민간행사 사업 보조가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한여름밤의 추억 페스티벌 보조금 뭐 쭉쭉 해서 대관령 국제음악제 같은 것은 1억 지원 해서 쭉쭉 있는데 다 빼고 우리 관내에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지역이 송어축제가 있고 효석문화제가 있고 눈꽃축제가 있고 대화 더위사냥축제가 있고 평창에 평창페스티벌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종욱 위원 : 보면 자료가 본 의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여기에 송어축제에 1억, 눈꽃축제에 1억 5,000만원, 그 다음 평창윈터판타지아에 1억 8,800만원, 그 다음 효석문화제 4억, 더위사냥축제에 5,000만원, 평창페스티벌 1억, 오대산문화축전 4억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이 자료가 앞 자료 22쪽 자료하고 상이한테 말이지요. 틀린 부분은 어떤 것이 맞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2쪽 자료하고 56쪽 자료하고 상이합니다. 왜 상이한가 하면 송어축제에는 1억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앞의 자료에는 눈꽃축제가 56쪽에는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앞에는 2억으로 되어 있고 대관령 평창윈터판타지아가 대관령축제위원회로 가는 것인데 이 자료에는 1억 8,800만원인데 앞의 자료에는 2억 8,8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이효석문학선양회, 글쎄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은 22쪽은 예산을 목과 관계없이 총괄 지원한 것이고 뒤의 56쪽은, 목 307-04라는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만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뒤의 것은 전체 비목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107쪽을 한번 보세요. 107쪽을 보면 또 다른 것이 여기에는 그럼 2015년 지원 1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까? 평창 송어축제 같은 경우 앞에는 다 1억씩으로 나왔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작성 기준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뒤에는
○박종욱 위원 : 기준이라는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뒤에는 시설비 일부까지도 다 축제지원 예산현황에 세부사항에 시설비까지 107쪽에는 포함이 됐고
○박종욱 위원 : 그러니 한 과에서 과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한 과에서 쓰는 돈도 이렇게 한권 책자에서 페이지마다 다르니까 본 의원은 너무 이해가 어려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뒤의 것이 22쪽 자료는 전체예산이고 56쪽 자료는 세분화된 예산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306-04만
○박종욱 위원 : 그럼 107쪽에 있는 자료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107쪽 송어축제 지원이 지금 1억 5,000만원이잖아요?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것도 정산내역인데 앞 자료하고 똑같은 내역인가요? 다르단 말이지요. 보세요. 여기는 효석문화제는 앞에는 6억인데 여기는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더위사냥축제도 앞에는 5,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억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을 보고 그냥 한 장 보고 맞아야지 이것을 다 이해하기 어려워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하여튼 작성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따로 과장님한테 공부하러 가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제가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한 장에다가 무엇무엇 해가지고 1억이면 세분화가 되어서 시설별로 1억 5,000만원 한 장이 돼야지 앞장에는 맨 앞의 것하고 뒤의 것, 가운데 것이 틀리니 저는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무슨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이해가 어려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가 좀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을 시원하게 답을 주시라니까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총괄 축제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면 107페이지가
○박종욱 위원 : 맨 뒤의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축제기간에 그 축제를 위해서 들어간 것도 있고 일부는 축제하기 전에 시설, 기반, 인프라가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총괄로 하다 보면 맨 뒷장이 제일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3쪽을 보시면 지금 문화원 71쪽에 타이틀이 있고요. 71쪽에 평창문화원 운영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인데 71쪽을 보면 전체가 2억 4,40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내년도 이것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내년도 예산이요?
○박종욱 위원 : 네. 아까 보고사항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좋아요.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기 지금 지방문화원 경상운영비 해가지고 6,400만원인데 여기에 문화원 운영활동비에 인건비 유지보수비 사무기기 구입 등 해놓고 뒤에 또 문화원 사업비 사무국장 인건비 백일장 사생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들어가서 7,500만원, 앞의 인건비는 누구 인건비가 들어가서 6,42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6,470만원하고 7,500만원, 이것이 예산 편성상 지금 이것이 2010년도부터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방문화원 경상운영비로 올려놓았습니다. 편성은 인건비는 인건비인데 편성이 밑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2016년부터는 밝혀 놓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문화원이 유급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문화원은 지금 직원이 원장님 빼고 세 분 계십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여기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종욱 위원 :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그러면 운영활동 인건비는 세 명의 인건비가 포함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유급직원이 사무국장까지 네 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원장님까지요.
○박종욱 위원 : 원장님도 급여가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무보수입니다.
○박종욱 위원 : 원장님도 급여가 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안 나갑니다.
○박종욱 위원 : 유급직원이 그러면 사무국장까지 네 분이다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세 분입니다. 국장 한 명, 직원 둘,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인건비는 그럼 두 명에 대한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종욱 위원 : 원장님은 무보수 명예직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보면 뒷장에 74쪽을 한 번 보세요. 사업을 하는 것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군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 밖에 없어요. 공모사업이라고 한 것이 1,855만원이에요. 문화원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주는 돈만 가지고 이렇게 이런 축제, 저런 축제, 강사들 불러다가 뭐 하고 뭐 하고 저는 정말 애쓰는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원 평창군의 홍보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문화와 예술을 위해서 예술단체가 따로 있습니다만 문화원이면 최소한 우리 군비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의 공모사업도 좀 챙겨서 신청을 해서 중앙부처의 예산도 좀 가져올 줄 알아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우리 지역에 문화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군비 주는 돈만 가지고 딱 짜여진 일만 한다면 그것은 뭐 그래서 보면 여기에 제가 일 예를 들을까요? 79쪽을 한 번 보시면 뒤에 평창문화예술재단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평창문화예술재단이 물론 여기 군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운영비를 여기는 운영비 지원을 해봐야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지만 8,000만원이에요. 여기 지금 2억 4,000만원씩 들여서 한 여러 가지 사업을 보나 8,000만원 받아가지고 한 것을 보면 여기 보세요. 세부집행내역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2015년도 공모사업을 2014년 7,100만원 따왔고 2015년도에는 1억 600만원을 따왔어요. 공모사업을 이것이 발족된 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제가 알기로는 1억 600만원을, 재단에 지금 예산이
○박종욱 위원 : 이 1억 600만원을 중앙부처에서 따온 예산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저희도 같이 갔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과장님 옆에서 당연히 같이 일을 하셨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하여튼 재단 직원들이 공모사업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고생 안하지만 이렇게 애를 쓰면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 것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지적을 할 부분은 지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의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종욱 위원 : 그냥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를 알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문화원 부분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한 장 쭉 보면 저희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는가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를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원 부분은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고 주면 그만이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은 늘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줄 필요가 없다, 일을 안 하고 여기 지금 많이 했어요. 일예를 들어서 보면 사업을 엄청나게 했어요. 거기에도 그때 그때 보시면 정말 20명 데리고 한 번 행사를 치루고 말았는지 또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계승 발전시킬 이유가 있겠는지 과감하게 폐지시키고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87쪽을 한 번 보시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둔전평 농사놀이 황병산 민속 육성 지원비 정산 내역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종욱 위원 : 2013년에서 15년까지 요구를 했는데 2013년하고 2014년까지만 자료가 나오고 15년도는 자료가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산 내역이다 보니까 아직 정산을 못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정산내역이지만 15년까지면 10월까지라도 나와야지요. 그렇다고 올해 우리가 결산감사를 하는데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고 싶은데 올해 아직 정산이 안 끝나서 안 나왔다면 내년 1월 달에 결산 감사를 해야지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종욱 위원 : 모든 부서가 다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나중에 정산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종욱 위원 : 위원장님 2015년도 정산자료가 안 나와서
○위원장 이범연 : 네. 과장님 2015년 민속경연대회 2015년도 자료 이해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10월까지 자료라도 해서 낼 아침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반드시
!#A3590##(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박종욱 위원 : 그 다음 95쪽 제가 너무 많이 지적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간략하게 저도 의문이 가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당연하시지요.
○박종욱 위원 : 95쪽을 한 번 봐 주시면 우리 지역축제에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름에는 부채, 겨울에는 눈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보면 안타깝게도 이것이 어느 축제에 편중이 되어 있어요. 홍보물이라는 것은 모든 축제에 모든 관광객이 다 오는데 거기 필요한 홍보물 팜플릿이라든가 필요할 겁니다. 보면 효석문화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역사가 있는데도 홍보물이 엄청 제작이 됐고 전국에서도 많이 오는, 일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어느 축제는 3년 간 홍보물 제작한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축제는 그냥 몇 가지씩 해서 3년간 2014년부터 15년까지 다 봤는데 3년간 어느 축제에는 여기에 대한 홍보물 하나도 제작한 것이 없고 어느 축제는 몇 가지 시행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는 이렇게 균형적이지 못한 이런 것을 한해라면 모르겠어요. 돌아가면서 해준다 이러면 얘기가 되는데 3년간 다 보니 없다 이겁니다. 계속 하는 곳은 하고 안하는 곳은 안 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은 예산 집행방법에서 축제위원회에 보조금 받는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여기에 등재가 안 되고
○박종욱 위원 : 지원된 예산 속에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만약에 2억 속에 줬다 그래서 페스티벌에 뭐 1억 5,000만원을 주면 그 안에서 홍보물 만들고 리플렛 만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더위사냥 축제도 그렇다시피 그런 부분은 여기 아니고 이것은 순수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한 사업인데 효석 같은 경우는 국비가 우수축제이다 보니까 국비가 1억 5,000만원이면 지방비가 3억이 더 됩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홍보물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 예산의 파이가 크니까 효석축제는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우리가 홍보물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얘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종욱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했기 때문에 나와야 되고 축제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여기 필요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왜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군에서 따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준 예산 말고 따로 돈을 들여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런데 효석문화제를 예를 든다면 여기는 우수축제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국비 1억 5,000만원에 지방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이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홍보비로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좀 많이 했다고 봅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일예를 들어서만 얘기를 했는데 보면 아닌데도 제작을 했어요. 효석문화제가 아닌데도 그래도 같이 집행할 수 있는데도 제작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도 관내 축제가 다섯 개 축제이고 옆에 이렇게 저렇게 있어요.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도 단 하나라도 했으면 좋은데 한군데 축제는 3년간 팜플릿 만든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은 해준다 해도 싫어서 안 했는지 나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축제는 다 똑같은 축제니까 거기에도 무슨 팜플릿 같은 것이 필요하면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홍보 팜플릿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예산을 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소홀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같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하여튼 같이 축제별로 형평성이라든가
○박종욱 위원 : 내가 딱딱 짚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려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간 제가 지금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했지만 이것은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의도 했고 또 과장님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직접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해는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업무분장이 다른 곳에 두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세히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 유일하게 우리 평창군 과장님 중에서 서기관이시고 또 그 급수를 가지고 다른 과로 가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문화예술, 문화관광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오셨다고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저요?
○박종욱 위원 : 네. 과장님이 평창군에 오신 것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금년도 1월 달에 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올해 2월 달에 오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1월 12일 자로 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송어축제 올해 나가 보셨네요? 작년에 나가 보신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작년에 막 진행과정에 와서
○박종욱 위원 : 아까 저쪽에서 송어축제를 세 번 다녀오셨다 그래서 작년에 오신 것으로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여기 분위기를 처음 아까 모두 발언에서 과장님께서 그랬잖아요? 맡고 보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제대로 못해서 아쉬움이 많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특별히 우리 평창군의 문화관광을 위해서 많은 신경, 또 중앙부처에 가서 돈만 많이 가져온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가져온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어떤 곳에다 어떻게 잘 투자해서 써 주시는가도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박종욱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짚어 주셨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현지 확인을 통해서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수석테마공원, 이것이 4년차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예산 대비 4년 되고요.
○함명섭 위원 :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함명섭 위원 : 4년 전부터 해서 발주까지 한 상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함명섭 위원 : 이런 문제점들, 또 우리 데크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우리 절개산도 마찬가지에요. 괜히 주민들 얘기를 듣고 하다가 다시 사업 변경하느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뒤에 가서 신경을 덜 써도 되는 것을 가지고 일을 키워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저도 노람뜰 때문에 제일 고민하는 중 한 부분이 노람뜰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금 일부 노람뜰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96억 서 있는데 수석전시관은 70억, 바위공원 명사십리가 5억, 장암산 산책로가 2억, 휴양공원이 2억 그렇게 해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석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사업목적대로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수석공원을 할 때 진짜 친환경 쪽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하천이다보니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렇지요. 수석공원은 지금 17억을 주고 땅을 사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는 지금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부지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약 1,600평 정도 되는데 지난 번 설계과정에 잘못돼서 설계업체하고 해약을 해서 해지를 해서 지금 다시 설계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소송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소송관계는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쌍방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다시 설계를 할 때에 그쪽 업체에서 다시 공사 가처분 신청 그런 것을 변호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시고 우리 현지 확인 때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데크문제도 텐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 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함명섭 위원 : 찾아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나중이라도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만약 사고라도 나면 우리 군을 상대로 당연히 소송이 들어올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함명섭 위원 : 왜 위험부담을 계속 가져갈 것이 아니거든요.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평창 페스티벌 행사를 처음 치렀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이 있어요. 좋았다, 아니면 너무 생각보다 단조로웠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다시 보완을 하고 제가 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노람뜰 쪽으로 다시 상리 다리에서부터 다 정리를 해서 어차피 생태하천 사업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하고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그것으로 주가 되고 저쪽은 테마거리로 해서 가을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집단화를 해서 구절초라든가 코스모스라든가 안흥 같은 곳 가면 길 옆에 가면 조그만 밭에 심었는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어떤 부분은 다양하게 해서 볼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꽃에 대해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작지 않나 라고 보는데 그 지역에 맞는 꽃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함명섭 위원 : 효석문화제가 왜, 이효석 선생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메밀 꽃을 보러 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함명섭 위원 : 시골이기 때문에, 서울에 몇 천평 있어도 그것 별로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시너지가 없어요. 지역에 맞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오히려 봄이 되면 우리가 벚꽃 보려고 저쪽 군산이라든가 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벚꽃 필 때에는 사람들이 시들해 지는 것이 어떤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을에 단풍 들 때에 나중에 단풍 많이 보고 나중에 전라도 가서 단풍을 보면 별 메리트가 없듯이 처음에 지역에 맞는 컨셉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평창 페스티벌도 어차피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남부권 남부권 우리 기획실 아까도 그 문제 때문에 혼이 났지만 남부권 종합개발이 없어요. 평창군 균형발전이지 왜 남부권 남부권 합니까? 그 발상 자체가 잘못 됐어요. 지역에 어떤 편을 갈라놓는 꼴이 되버린다고요.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 차원이라도 평창 페스티벌이 올해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진한 것이 많지만 그것을 진짜 가서 보완을 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진부 같은 송어축제는 주민들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낸 축제에요. 그리고 과장님하고도 잠깐 아까 말씀을 사담에서 했지만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는 지금 중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서 성공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는, 또 송어축제도 나름대로 주민들이 노력해서 이루었지만 그것도 이제는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줘야 되고 또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끄집어내서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신생 축제를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요즘 축제를 자꾸 지양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지양을 하는데 무슨 축제라고 크게만 생각하지 말고 단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더라도 지역하고 어떤 소득하고 연계가 돼야지 10만명이 오면 뭘 합니까? 돈은 안 쓰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얘기가 어디 등산로 개설하지 말라, 산을 오히려 초토화시켜 버려요. 등산객들 와서 돈을 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문화원하고 어디 평창문화예술재단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 보면 오히려 문화예술재단이 보조금이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항목별로 보면 우리 문화원이 상당히 예산도 많겠지만 어떤 행사를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행사 어느 행사를 가보니까 연예인들 몇 사람 오고 사람은 100명도 안 앉아서 행사를 하고 그 다음 날 보니 큰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좀 어떤 주최하는 기관끼리라도 서로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우리 덕거 연극인촌이 지금 보면 위탁도 안 주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관리비만 들어가는 입장인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금 일단 14년 12월 31일까지 광대무대인가 그 회사에서 끝이 나고 그 후에 이효석선양회에서 맡아서 하다가 거기에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후에는 지금 삼탄아트 거기에서 맡아서 거의 협약까지 가는 단계에서 삼탄아트 사장이 지난 번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거기하고 더 협의가 안 되면 아만 이효석선양회에서 위탁을 포기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다시 한 번 삼탄아트가 자기네가 들어온다 그랬는데 못 들어오면 다시 공모를 해서 한 번 활용방법을 찾는데 아마 거기는 위치가 좋아서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하면 들어올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저도 그것을 보면 굳이 우리 군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여건과 조건만 되면 아웃소싱 시키는 것도 그래서 본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야지 어떤 하나의 명소가 되지 우리 군에서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힘만 들고 진짜 머리만 아파지지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우리 군에서 보면 위탁을 준다 주는 것은 좋지만 계속 줄수록 돈이 들어가요. 무이예술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과감하게 우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떤 공공건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아주 관리자도 없을 판인데 이런 것을 자꾸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 가지 대상에서 안 되면 과감하게 아웃소싱 시켜서 민간인한테 매각을 하든가 해야지 이것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는 너무 범위가 사업 범위가 광범위해서 몇 시간을 얘기해도 다 못할 사항인데 과장님 평창에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했는데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계실 때까지라도 차근차근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축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거의 홍보물이 비슷비슷하지 않았어요?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나가면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저희는 홍보 대상이 사실 축제가 제일 많으니까 홍보대상이 같으니까 홍보물은 거의 유사할 것으로 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그 홍보물은 만들어서 배포하는 곳이 어디를 위주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올해는 수도권에 박람회에 참가를 한다든지 펨투어에 참가하는 분들, 또 해외 나갈 때 가져간다든지 보통 행사, 또 우리 관광안내센터가 지금 월정사를 해서 세 군데가 진행되고 거기 일단 면사무소 공공기관, 이런 곳에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어저께 용인시에서 강원도민회가 평창 장날 우리 평창 장날을 살리기 위해서 50명이 왔다가 갔어요. 그래서 거기 아는 분들이 보자고 그래서 나갔는데 군수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자리에서 홍보물을 체육대회가 있어서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 줬다고 그것을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평창 홍보물이요?
○임영순 위원 : 네. 그래서 그것을 안 보내줬다고 그렇게 하면서 알릴 기회를 주는데도 안 보내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군수님도 엄청 당황하시고 저도 거기에서 당황했었거든요. 그런 것이 접수가 되면 제대로 보낼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당연히
○임영순 위원 :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9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통숙박시설 리모델링, 그것이 언제부터 계획이었습니까? 그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이 특구사업이에요. 국비 반, 지방비 반, 그런데 올 추경에 들어가서 7월부터 사실 했는데 이것이 참 월정사나 정강원, 고려궁에 서로 사업을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임영순 위원 : 그러니까 사업이 연초에 계획됐던 것은 아닌가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연초에 올렸는데 확정은 7월 달쯤 됐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설계용역이 너무 늦게 끝나니까 공사가 추운 날씨 속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지방은 더군다나 더 추운 곳이라서 공사하는데 날씨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얼른 할 수 있는 9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2월까지 가면 또 부실공사가 될 확률도 있는 것 같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하여튼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도 많이 고생했고 저도 세종시에도 두 번, 이것이 특구사업이다 보니까 조금만 변경해도 가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되고 아직 여기 정강원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 내려가야 됩니다. 계획은 이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하려고 보니까 정강원 사장님은 이것을 빼고 이것을 해 달라 그래서 문제가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고 또 민원도 좀 있고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에 세종시에 가서 최종 확정이 돼야 사업을 하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동절기에 조금 못하면 이월로 넘어갈 수 밖에 없고 또 이것이 자본보조로 가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계약도 우리 관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되니까 업체하고 마찰도 있고 많이 이 사업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힘들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수고 하시는데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어떻게 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참 사업 챙기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숙박시설 리모델링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요. 고려궁하고 정강원하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옛날 집 건물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부대시설 정비에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주차장이라든지 월정사는 전나무길 조명 설치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부분도 로비를 해서 국비만 따오면 계속 군비를 넣어줘야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은 일회성 사업인데 특구사업 중에 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올림픽을 대비해서 전통 해외 관광객이나 해외 귀빈이 왔을 때 여기를 좀 시설을 잘 만들어서 숙소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사는 전나무 길에 밤에 조명이고 정강원은 진입로에 지금 80미터 정도 되는데 관광객이 내려오면 캐리어를 마차 같은 곳에 리어카 같은 곳에 싣고 가요. 그것을 좀 하는 사업이 주이고, 고려궁은 사업 중에 거기 진입로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숙박시설 제공 및 부족한 숙박시설 확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전혀 주변정비사업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군에서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국비가 확보가 되면 군비는 무조건 매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업비 들이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여쭈어 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노람뜰 같은 경우에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명사십리라든가 등산로, 건축물로 분류가 되어서 구분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문화관광과가 전문부서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노람뜰 녹색치유, 이 사업은 저희과에서 하는데
○박찬원 위원 : 아니 과에서 진행은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하는데 산책로 정비
○박찬원 위원 : 산림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하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적인 어떤 관장이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도 관련된 부서하고 좀 협의체계가 구축이 돼서 그 부서가 관련된 부서가 보조적인 역할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답보상태이니까 이것도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서 이것이 늦어지게 되면 또 모든 비용 자체가 추가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 의원님들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올림픽을 치루면서 문화, 환경을 앞에 슬로건으로 걸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화적인 부분은 이때에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된다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지금 보면 문화예술재단하고 문화원하고의 이원화 체계가 이 사업의 중복성도 있지만 특히 예산의 어떤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조적으로 통합을 해서 원사이드하게 더 기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거의 중복성 행사들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금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사업내용이
○박찬원 위원 : 지금 여기 인원을 보면 구성원이 13명이고 이쪽은 약 85명 정도 아니 100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임원하고 일반임원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 20억이 들어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이자발생 되는 사용 내역이라든가 다 받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기금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하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많은 돈을 굳이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2.56%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도 2.7%가 안 나올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아무 의미가 없다 20억 넣어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3,000만원 정도
○박찬원 위원 : 3~4000만원 가지고 그것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군비 또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의미가 없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제가 알기로는 10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림픽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출연을 못하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럼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존하는 문화원에서도 100억 세워 달라고 하면 뭐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슬기롭게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것이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성격이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기구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도 배정해 주고 사업을 중복되지 않게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되지 않느냐 보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인건비도 비교해 보면 문화원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 인건비도 차이가 나요. 원칙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금년에 우리 지명유래지를 발간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몇 월 달에 나왔습니까? 7월 달에 나왔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7월인가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강원고지명이 몇 월 달에 나왔는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박찬원 위원 : 강원도에서 만든 고지명, 이것이 금년 3월 25일 날 발행이 됐어요. 그리고 평창군 지명유래지 2000년도에 발행이 된 적이 있고 제가 강원고지명 자료를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 그런대로 18개 시군을 총괄해서, 그런데 우리 평창군 지명 유래를 보면서 참 못 만들었다, 얼마 들어갔지요? 7,000만원 들어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명유래요?
○박찬원 위원 : 여기 보면 5,000만원이다 여기 보면 7,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어요. 58페이지에 한자는 한자대로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글로 풀어가지고는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중복되는 문구 투성이고 차라리 평창 지명유래집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강원 고지명이 만들어져야 맞는데 강원 고지명이 만들어지고 그것이라도 그러면 참고로 해서 잘 만들든지 시간 나시면 바쁘시지만 하면 지명지를 봐 주세요. 밖으로 돌았을 때 참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거기 유명대학교 교수님이 직접 했어요. 보니까 발행, 편집해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저도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어떻게 전문 교수님이 편집을 한 책자인지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지역을 상징하는 사진이 게재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 번 살펴보세요. 용평면이 진부면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것을 제본을 하기까지 이것을 계속 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복된 용어도 엄청나게 많고요. 앞으로 이것은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책자만큼은 특히 지명지라든가 이런 책자만큼은 정말 전문가들이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무슨 잡지처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 안 만든 것만 못하다 그런 것을 좀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만들겠지요. 그때 만들 때 다시 잘못된 것은 밝혀서 잘 만들도록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잘못된 것을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일부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누구도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교수들이 여기 참가를 해서 관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이 저는 너무 안타깝다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지적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를 보면 용역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14년 15년 용역비만 약 5억 정도씩 나오고 하는데 용역과제가 나오게 되면 저희 의회 의원들은 잘 몰라요.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안답니다.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용역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이 있어야 된다,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의원들은 개인의 생각보다도 주민들한테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게 갔을 때 잡음도 줄어들고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이것이 용역을 받고 난 뒤에 그대로 막 사업을 진행해 버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시정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해 주시고 관광홍보 마케팅 부분도 지금 홍보물 리플렛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방송 신문매체라든가 지금 많이 홍보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SNS라든가 인터넷을 잘 다루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을 작년에 이렇게 보면서 청소년 문화행사로 한번 사업을 했는데 아이들의 순수한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우리 군을 홍보하는 투어 코스를 만들어서 직접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이용한 어떤 그런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수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상품권을 준다든지
○박찬원 위원 : 네. 공모해서, 그래서 학생들도 그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직접 우리 군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참여도 하고 아주 다채롭고 다양하게 그렇게 준비한 것을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올림픽을 치루는 청소년들 같구나 이런 뿌듯함도 느꼈는데 다방면으로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꼭 어디 돈을 줘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들도 참여하고 학생들도 참여해서 수시로 블로그에 많이 올려주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고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대산명상마을이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건축부분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규모가 축소가 돼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하여튼 그것이 하다가 특구사업으로 하다가 안 하고 일반 지구단위 변경으로 하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295억 중에 131억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이, 단일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내방객 수요 예측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맡겼겠지만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우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해수욕장에 사진 찍어서 몇 명 왔으니 몇 명 올 것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이거 수요 예측조사 잘못하면 여기에는 엄청난 진짜 물 붓기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일대가 다 나중에는 잘못하면 그냥 폐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추진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내방객들이 많이 오고 명소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홍보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또 더 전문기관, KDI같은 전문기관, 최고의 전문기관이지 않습니까? KDI는 적어도 290억 짜리 사업이라면 이것은 KDI같은 곳에라도 의뢰를 해서 정말 수요예측 조사를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규모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잘 앉혀야 된다, 주먹구구식으로 앉혔다가 큰일 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저희도 다시 한 번 그쪽 월정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월정사는 전문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이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고수의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것 잘못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일단 처음 시작할 때에는 용역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편으로는 거기 뒤에 오대산이라는 배경도 있고 또 월정사라는 배경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연간 월정사 오대산을 드나드는 내방객들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머물면서 이런 명상 치유를 하는 비율이 정확하게 수요 예측이 조사가 됐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100만명 왔다 갔다 해서 대충 그냥 그래프 쪽으로 봤을 때 상승 그래프와 하강 그래프와 중간 딱 잘라서 100만명이 왔다 가니 약 50만명은 이용할 것이다 이런 수요 예측은 위험하다 이거지요. 정말 정확하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명상센터니까 아마 좀 서민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요 예측은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다. 불특정다수가 아니고 특정다수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더라도 정확한 수요 예측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규모도 맞추고 작게 시작해서 키워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무조건 크게 벌려놓고 나중에 뒷감당은 아무도 못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도 이런 고수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상당히 우려 섞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보충 질문을 위원님들 하기 전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앞에 동교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관, 올림픽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요. 작년도에 2015년도에 얼마 확보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10억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10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러니까 국비가 5억, 지방비가 5억 해서 10억이
○이범연 위원 : 지방비라 하면 도비 군비해서 5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반반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올해 어떻게 사용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올해는 10억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 이것이 예산확보가 좀 불확실해서 7~8월까지 이번에 20억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추진을 도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미온적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혹시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설계라든지 모든 행정절차가 좀 잘못될까봐 안하고 있다가 사실 8~9월 달에 기재부 3차 심의 막바지에 저희 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집어넣어서 결국은 지금 이제 50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내일인가 다음주 월요일 날 3개의 설계업체가 들어와서 시작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작년 2015년도에 10억이 확보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총 80억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2014년도에 얼마 확보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때 설계비가 1억인가 2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2억 5,000만원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2억 5,000만원 해서 그것이 명시이월해서 넘어 왔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올해 국도비만 26억 확보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16년도에 국비만 20억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국비 20억에 도비 6억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아니 그러니까 20억에 지방비 20억이니까 40억이 확보
○이범연 위원 : 도비 확보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것은 국비가 되면 그것은 도에 확인해서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 군비가 14억 확보해야 되네요? 당초예산 편성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확보 지금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래서 총 52억이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총 52억 5,000만원이 16년도까지 확보된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나머지 37억 5,000만원이 2017년도분이 되겠지요. 국비 군비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확보에는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일단은 올해 예산을 넣었을 때에는 80억은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건축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건축설계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3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것이 언제 결정이 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내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거기 결정이 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실시설계 해서 착공이 내년 약 5월쯤에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동계올림픽에 진부역을 올림픽 환승역 주변에 올림픽 문화에 또 겨울 문화에 평창군을 알릴 수 있고 세계인들한테 보여주기 좋은 관광거리거든요. 이것이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을 지을 때에도 지역의견이 공모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럴 때에 좀 지역 의견이 충분하게 또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미리 사전에 토의와 소통을 통해서 의견이 반영이 돼서 정말 진부에 명물 아닌 명물이 될 수 있게끔 중심에 설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래서 지난번 주민설명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또 건물 자체가 그 지역에 명물이 되도록 아주 예쁘게 잘 짓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지역에 축제 관련 하신 분들도 몇 년 동안 마음 조려 했거든요. 80억을 확보할 수 있느니 없느니 올림픽 전에 완공될 수 있느니 없느니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완공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기초를 완벽하게 해놓으셨으면 좋겠다, 실무자들께서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또 좋은 의견들을 많이 넣어서 좋은 건물로 만들어지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송어공연체험장 만이 아니라 일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끔 잘 짓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요.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실과 행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 이런 금액들을 어쩔 수 없이 다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질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아서 이런 것은 좀 사전에 방지를 시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것을 제안도 해드리고 확인도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러면 아주 지금 무의미하게 책으로 만들기 힘들면 보충자료로 따로 별도의 책을 만들어서라도 세부자료를 주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세부자료가 이게 뭡니까? 각종 자료, 세부자료를 달라고 한 부분이 실적하고 이런 것을 달라고 그랬더니 한 장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옛날부터 행정사무감사 전례로 되어 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달라고 그러면 좀 세세하게 넣어서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추진되고 연차사업이면 연차사업대로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고 어떻게 쓰여지고 일회성 예산이면 일회성 예산이 세부내역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하여튼 부족한 점은 죄송하고요. 부족한 자료는 별도로
○이범연 위원 : 어떤 때는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의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가지고 꼬투리 잡을까봐 그냥 기본적인 자료만 넣자 꼭 짜고 하는 것 같은 기분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들은 좀 탈피를 해서 서로 소통 속에서 서로 의원님들 세부적인 내용을 알면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커버해줄 것은 커버해주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꿔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42쪽에서 우리 지금 팸투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팸투어를 기자님들하고 파워블로거를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1,533만원인가요? 그리고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중앙지 기타 팸투어 1회 하고 언론기자 팸투어 이렇게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비용이 어떻게 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세부내용은 여행 오는 사람들 기자단이 20명이 온다, 블로그단이 20명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계획서를 받습니다. 1박 2일 동안 어디 머무르고 어디 홍보하고 버스비용도 있을 수 있고 식사비용도 있을 수 있고 거기 들어가는데 무슨 입장료도 있을 수 있고 총괄적으로 내용을 다 뽑아서 전문단체협의회에서
○이범연 위원 : 그럼 어디에다 집행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집해이요?
○이범연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집행은 우리가 블로그, 예를 들어서 여행사면 여행사하고 협의를 하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기자들이 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신문사에 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것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어떤 단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대행단체가 있습니다. 블로그만 하는 팸투어를 사람들을 모아서 단체 전문협의회에서 끌고 다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단체가 여러 개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선택은 그 사람들이 와서 협의해서 제안을 하면 이것 참 괜찮다 축제 컨셉이 맞다 그러면
○이범연 위원 :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최종 결정은 수의계약이니까 저희가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좀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저희에게 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블로그도 찾아보고 SNS통해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효과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관광객이 백일홍보 물어보면 오는 사람들이 어떤 광고나 팜플릿 찌라시 이런 홍보물 보고 오는 사람들보다 대부분 블로그라든지 방송매체 언론매체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면 이 분들이 파워블로거가 띄워주고 등등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많이 안 올라와 있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에는 돈을 1,5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하잖아요?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검토를 해봤느냐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저희는 이것을 하고 나면 그 분들이 행사할 때 보면 블로그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랩을 다 떠서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저는 이 블로그 팸투어 이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연 위원 :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회 걸쳐서 하면서 횟수하고 인원에 비하면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에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런데 우리가 언론기자를 팸투어 했을 때 중앙언론이나 스포츠 중앙지 기자에 우리 겨울축제 이런 것을 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더라도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팸투어를 하면
○이범연 위원 : 이분들이 기자들이 투어를 하고 나서 자기 신문에 올려주고 그 다음에는 블로그에 올려주고 한 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저희가 결산 받을 때 스크랩 한 것을 다 이런 식으로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다 받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정산보고 할 때 보면 팸투어 올라온 것을 다 저희가 봤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철저를 기해 주시고 더불어서 저는 이런 역할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금액을 아낄 것은 아끼면서 저희들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 해설사 분들이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교육을 잘 받아서, 그래서 그분들이 SNS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일당 얼마를 주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하루 4만원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금액을 좀 올려서 이분들이 약 30명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해설사는 17명입니다.
○이범연 위원 : 17명이지요. 그런데 올해 조금 더 늘어났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3명인가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약 20명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분들을 좀 활용을 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4만원 받고 봉사지만 사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금액 적으로 좀 적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확충해 줘라 그래서 이런 분들이 블로그에도 올려주고 우리가 전문가가 되게끔 정말로 해설전문가, 또 홍보전문가가 되게끔 그래서 일석이조 효과를 나게끔 하자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하여튼 관광해설사를 많이 활용해서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도 좀 확충해 주고요.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제가 일본에서 문화교류 재단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두 분이 와서 해설을 하시는데 나이가 드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끝까지 안내하시면서 홍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사진도 찍고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사진도 찍어주고 등등 하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가는데 참 좋아 하더라 이런 것도 올려주고 등등 하면 자연히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양한 곳을 가보니까 이 분들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특히 블로그라든가 신문기자들은 잘못하면 큰 곳만 움직이게 된단 말이지요. 관광지를, 다수가 가는 관광지를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래서 다는 못 들리니까
○이범연 위원 : 다는 못 들리니까 중요관광지만 들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 외곽에 있는 관광지들은 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누가 하느냐 우리 식구들이 하자 우리 군민들이, 그래서 이런 쪽을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래서 지난번 관광해설사나 관광안내자들을 교육을 저희가 한국인력개발연구원인가요? 하면서 팸투어 비슷하게 관광지도 같이 다녀본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모두투어 여행박람회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모두투어에 해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모두투어에서 전체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같이 참가를 하면 우리가 비용, 부수가 3곱하기 6인가 부수 몇 평에 얼마 이렇게 내라고 통지가 됩니다. 거기에다 돈을 내면
○이범연 위원 : 4일간 하는 것 치고는 각 시군에 다 모이는데 시너지 효과가 날텐데 2,0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크지 않느냐 물론 관광사에도 너무 신문, 관광사 이런 곳에다가 퍼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모두투어 거기는 저희가 가면서 관내 관광지를 많이 데리고 가서 다른 곳보다는 부스를 더 넓게 하고
○이범연 위원 : 모두투어하고 지금 우리가 MOU도 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 모두투어에서 그렇게 여행객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하여튼 참고로 지난 번 효석문화제 때에는 모두투어에서
○이범연 위원 : 그럼 모두투어 본사하고 진짜로 MOU체결하고 하는 겁니까? 가지치기한 회사하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모두투어 사장님하고 직접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알펜시아가 2009년도에 한번 당했잖아요. 하나투어라는 큰 타이틀에 속아서 그래서 이것도 정말 여행사들이 우리나라 여행사들 단점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아시잖아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압니다.
○이범연 위원 : 가지치기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징검다리 두들겨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몇 가지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문화관광과에 건축사업, 등등 400억이 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금 460억 정도
○이범연 위원 : 올해만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내년도에 계속사업도 있고 2017년도까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직원은 전문직원 등등이 없기 때문에 용역에 의존한다거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을 알지만 57페이지에 읍면 재배정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읍면에 전문가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촌 어렵게 어렵게 정말 학생들이 교사가 학생들이 노력해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마을, 또 음악이 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데 이것을 정말 종합적인 계획을 그려서 해야 되는데 돈 2억을 가지고 그냥 면에다가 재배정해서 사업을 한다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 효석문화제 시설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적인 효석문화제 계획 틀이 있을 텐데 이것이 어떤 시설개선인지 모르지만 면에다가 이렇게 내려 보내고 또 대관령면에 칼산 트래킹 코스같은 경우 이것이 모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왜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지금 희망만들기 2억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다 수립하고 도에 가서 협의를 다하고 사업 방법까지 어떤 어느 분야에 어떻게 거리는 얼마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 방림에 내려 보냈고 내려 보낸 중에 한 부분은 그래도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협의해서 사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판단해서 거기에서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 계획을 다 수립해서 도의 심사까지 다 받아서 다시 내려온 것을 주민들하고 무슨 의논을 합니까? 계획이 준비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의논을 다해서 도 심사를 받아 와야지 도 심사를 다 받아온 것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넣어서 하겠다 그러면 계획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것은 잘못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한번 정리해서 도 심사까지 받았으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것을 주민들하고 의논하라고 면에다 내려 보내서 진행하면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사람 마음은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가 틀린데, 나름은 이 작은 마을에 희망을 가지고 하는데 주민 의견들이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전문가 그래도 전문가, 각종 우리 문화관광과에 계신 분들이 그 나름대로 거기 와 있을 때에는 거기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있으면서 반 전문가가 돼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민원성 해결하러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일이 많더라도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지역에서 실과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하면서 지역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재배정을 좀 조심스럽게 심도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산소길 정비 같은 경우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산소길
○이범연 위원 : 대관령면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대관령면이요?
○이범연 위원 : 네. 칼산트래킹 코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은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이라든지 해서 대관령면하고 협의를 해서 대관령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왜 트래킹코스를 문화관광과에서 무슨 예산으로 했느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이것이 도비보조 사업인데 그것이 도에서 산림과로 안 내려오고 관광개발과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과로 오다 보니까 저희과에 온 것을 또 다른 과에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대관령특구사업 도비보조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 통해서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거기는 트래킹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대관령휴게소 부근에 트래킹코스를 양떼목장 부근에 트래킹코스를 하려고 내려 보냈는데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부랴부랴 면에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하고 한 것이 아니고 광고사하고 해서 트래킹코스에다 설치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런데 특구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적합지 않다고 생각되면 왜 예산을 낭비해서 쓰려고만 합니까? 회수해서 재검토해서 한해 정도는 이월시켜도 되잖아요? 도비 반납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좀 즉흥적인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의원님들 죄송한데요. 통합문화이용권 75페이지, 사회적 약자들이 문화 이런 것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소득층은 늘어나고 또 장애인도 늘어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차상위 들이 완화되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기준완화가 되면서 그런데 10월인데 카드 집행 잔액을 보면 작년에 70%, 올해 카드 전체 예산의 45%밖에 못 쓰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글쎄 저희가 지금 대상에 73% 발급을 하고 발급인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발급받은 사람이 5만원씩 받아가지고 집행한 것을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48% 정도 되는데 1회였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저조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맹점이 평창군 수급자들이 쓸 수 있는 가맹점들이 너무 빈약하다 없다 그런 이유가 좀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불가능한 대상자가, 카드를 받아도 어디 가서 움직여서 이렇게 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것도 좀 부족하고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글쎄 이왕 해주는 것이면 지금 전년도에는 4,800만원까지 썼는데 지금도 10월 달이면 두 달 남았으니까 4,000만원은 넘어서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카드 전체 예산에 비하면 못 쓰는데 저도 쓰기 어려운 부분, 쓸 곳이 마땅치 않다는 부분에 공감을 갖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친구들이 어떤 이것에 그냥 카드를 만들어줘서 5만원짜리 쓰라고 만들어주는데 그치지 말고 어떤 동아리 형태로 하루 모아서 알펜시아 워터파크를 한번 다녀온다든지 용평에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잘 못 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어떻게 그룹을 만들어서 실어서 하든지 도와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좀 스포츠를 관람하고 등등 이런 것을 접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는가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사실 이 분들이 카드를 가지고 독단적으로 다니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그래서 저희가 기획사업이라 그럴까 특수사업으로 해서 2,700만원 들여서 대학로 연극도 버스를 대절해서 갔었고 또 롯데월드도 세 번씩 같이 모시고 갔었고 또 월드체험도 갔고 강릉의 나드리도 다녔고 남이섬이라든지 효콘서트라든지 에버랜드 이런 곳도 저희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범연 위원 : 작년에 666명이 4,800만원을 썼었는데 지금 1,080명이 사용한 것이 3,300만원 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겨울이 가까워졌는데 움직임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 네. 이 분들이 면에 가서 어떤 mp라든지 속옷 양말 등 신청을 하면 택배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좀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위원장 이범연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진용 복지기획담당 인사)
이정선 행복추진담당입니다.
(이정선 행복추진담당 인사)
박용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용호 노인복지담당 인사)
이서진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이서진 여성가족담당 인사)
왕은희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왕은희 아동청소년담당 인사)
김영옥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영옥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신미진 통합조사관리담당은 출장 관계로 소개를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읍면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이장제를 운영하는 등 인력안정망을 확충하여 수급 탈락자 등 위기가구에 178건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시키며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망e빛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적 복지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위기가구 36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푸드뱅크, happy700사랑나눔 등을 통하여 998건의 공공민간 복지지원 서비스를 연계 지원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도 4개 분야의 서비스를 27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가사간병 지원 관리사를 통한 지원사업도 2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40가구에 대한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도 추진하는 등 촘촘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404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생계, 교육, 장제, 해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225가구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도 지원하고 있으며 1,050가구의 의료급여 지원과 916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71명에게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탈수급 촉진을 위하여 29명에게 희망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 자활자립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한 건전하고 희망찬 보육 환경조성사업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1,250명의 보육료를 전액 책임지는 보육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과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CCTV설치 지원 등 18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립용평어린이집은 시설이 노후 되어 전경련 공모를 통해 국도비와 전경련 사업비 등 15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7월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6년 10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투명성 확보와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18개 어린이집 중 17개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지원하였고 3명의 부모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들의 전문성과 직무향상교육도 실시하고 나아가 310명에 대한 근속, 영아반특별수당을 지원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성장 기반사업입니다. 296명의 요보호아동 및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68명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사업과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청소년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한마음 축제도 개최하였으며 2개소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등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 223명의 아동에게 신체건강분야, 인지언어분야, 정서행동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조성사업입니다.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출산장려시책은 152명의 출생아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844명의 출생아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한글학습지원, 운전면허 취득지원, 모국방문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위성수신기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속사1리 경로당을 신축하는 등 총 176개 경로당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이용이 불편한 64개 경로당을 개보수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하진부 5리 경로당은 노후 되어 금년 1회 추경시 리모델링하고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건물 노후로 리모델링이 어려움에 있음은 물론 부지가 기재부 소유 토지로 현재까지 무단점유 상태로 관리하여 왔으므로 리모델링 및 신축에 대한 부지사용 동의가 불가함에 따라 지난 2회 추경시 부지매입비 1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매입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매입을 완료하고 설계를 거쳐 16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 체조, 노래교실, 레크리에이션, 종이접기 등 22개의 프로그램을 165개소의 경로당에서 순회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컴퓨터, 장구, 민요, 시조 등 8종의 노인복지 프로그램도 주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여름밤의 실버음악회, 도 순회프로그램 발표회 등의 문화행사도 지원하였으며 미탄,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지역의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3개소에 노인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부업경로당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당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419명의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388명에게는 장애수당을 28명의 중증 장애인에게는 무료급식을, 28명에게는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를, 52명에게는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직업재활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편의증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진부면 상진부 245-23번지에 신축 중인 평창군 장애인복지관은 총 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19억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4년 6월에 계약하고 공사를 추진하던 중 건축업자의 건설등록이 말소되어 15년 5월 22일 계약을 해지했던 바 6월 22일 계약해지 무효소송이 제기되어 현재까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12월 3일에 1심 선고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현지 조사 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소송이 마무리되는 즉시 재 착공 될 수 있도록 현재 타설 준공 및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17년 말까지 준공하여 복지센터로 전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보훈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영애수당과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7개의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충탑을 정비하면서 명각 건립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6.25참전자 안보견학과 군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보훈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복지일자리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1,048자리, 장애인 일자리는 56자리를 하는 등 복지 일자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기존 운영해 오던 문화, 교양, 취미 분야의 강좌를 가급적 축소하고 여성들의 취 창업을 위한 강좌를 확대하여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기금 즉 사회복지기금 확대 추진입니다. 2018년까지 장애인 3억, 노인 2억, 여성 2억을 각각 군비를 출연하여 19년까지 3개 기금이 각각 20억원씩 되도록 총 60억원을 조성하여 사회복지기금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37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1일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공무원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공무원님들의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남동선 과장님 감사합니다. 남동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대상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참여사업 2014년도 15년도 전체적인 것을 보면 대한노인회 평창시니어 해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읍면별로 차이가 많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노인지회에서 하는 부분이나 지역형 사업은 그 뒷장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잇을 것 같습니다. 대한노인회하고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8개 읍면별로 공히 공통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시니어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일부 창업형 보리밥집이나 매점사업 같은 부분, 그 다음 영농사업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부 당귀농장이나 옥수수농장,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은 불가피 시니어클럽이 진부에 있기 때문에 진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읍면별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진부에 시니어클럽 부분만 2년차를 보시면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월정사에서 보리밥집과 카페 매점과 카페를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영농을 옥수수농장과 당귀농장을 했고 금년도에는 마찬가지로 당귀농장과 감자농장을 했고 그 다음 보리밥집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영농 일자리 같은 경우는 다른 미탄이든 방림이든 대화든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거기 영농장소를 그쪽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보리밥집도 진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카페도 마찬가지로
○함명섭 위원 : 이것이 만약에 다른 읍면에서 그런 것을 하면 그런 보리밥집이라든가 빵집이라든가 만둣국집이라든가 한다면 가능한건가요?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예산 내에서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같이 저희가 또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어떤 노인들이라 그러면 다들 노인 일자리 창출 때문에 어떤 노인들은 하루 일당 얼마 되지도 않은데도 거기에서 떨어지면 막 울면서 진짜 가슴 아파 한다고요. 그분들은 절실하거든요. 한분이라도 도 참여를 시키자면 지역적인 어떤 형평성도 있어야 되겠다 보면 진부에 아무리 클럽이 있어도 그렇지 따져보면 127명씩 되고 대화같은 곳은 19명밖에 안 되고 이것이 어떤 형평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시니어클럽과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노인들이 앞에서 업무보고 할 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전에 어떤 다른 곳에 가보고 그 사례를 보면 그 지역의 전통적인 목공예라든가 팥죽같은 것이라든가 만들어서 노인들이 수공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인들은 경로당 간다 그러면 어떤 그런 일자리 창출하는 부업같은 것은 별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먹고 놀자는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간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떤 자립하고 소일이라도 해서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아이템을 잘 찾아서 올림픽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어떤 노인들이 수공으로 해서 제품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프로그램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서 14개 경로당에서 부업형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담그기나 그 다음 청국장 하는 마을도 있고 짚풀공예 하는 곳도 있고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예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 량이 적어서 판매부분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오히려 저희들이 올림픽과 연계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문화는 큰 상품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만 외국인들은 보면 아주 작은 것들, 그 지역의 어떤 상품들, 이런 것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국제적인 어떤 마인드를 생각한다면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게라든가 어떤 공예품들, 그런 것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85쪽에 보면 우리가 행감때라든가 예산때 늘 얘기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불거졌는데 우리 유독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보조를 주는 단체들, 괜히 쓸데없이 마을 경로당 운영비 보면 아주 회장 총무들 그것 가지고 면사무소에 가서 정산하느라 엄청나게 애를 먹었어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 단체들 보조금 준 것 철저하게 관리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 정부에서도 상당히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도 무조건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는 지를 우리가 잘 감독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 관계,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83쪽에 보면 진부 장애인복지관 건립 이것도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많은 군비가 투자될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정말 지금부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계비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축소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거기에다 어떤 그런 시설을 하고 재활센터를 만들어 놓는다 해서 평창에서 버스타고 누가 가겠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약자들이 이용하는 장소거든요. 우리 사회의 약자분들이 그런데 정말 저는 부지선정부터 잘못됐다고 제가 전에 4년 전부터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이것은 진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 결국 이리로 갔는데 좀 축소해서 지금 저쪽에 보면 지체장애인들 협회에서도 보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공장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노후 되고 그분들을 오히려 끄집어내서 자립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주든지 장애인도 지난번 전국체전 할 때에 강릉 가보니까 강릉에서는 장애인협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푸드 음식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굳이 어떤 그런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이분들도 나름대로 기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못 찾아서 그렇지, 이런 분들이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규모를 축소하는 설계변경을 지금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 전으로 용역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지난 번 박찬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 자료를 그때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장수식당 운영하는 것도 지금 보면 노인들이 장날이라든가 이때에 식당 운영하는 날을 더 잘 알아요. 계시다가 아주 가서 식사하러 많이 가시는데 이런 부분들 오히려 이런 곳에다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집행이 됐는데 이런 곳에는 물가라든가 이런 상승을 고려해서 좀 더 추가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장수식당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조금 낮은 것 같아서 단가를 500원 상향 조정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요구를 했고 그 다음 또 용평면에다가 장수식당 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5개소에서 6개소로 증액해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용평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지금 장평에 아직 안하고 있어서 장평 부근에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하면 다 해야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다른 곳은 현재 운영할 주체가 없어서
○함명섭 위원 : 아니 주체야 찾으면 있지요. 찾으면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면 다 찾아가지요. 미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미탄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계촌같은 곳도 장은 큰 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도 서고 그러는데 그런 곳도 교회라든가 어떤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해보면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이 하면 진짜 공히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아주 우리 장 서는 재래시장 서는 날 하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러면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읍면을 통하고 분회장을 통해서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찾아서 이왕 혜택을 주려면 8개 읍면을 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줘야지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면 이것도 모순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저쪽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올려줬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현재 아동들만 4,000원이고 나머지는 다 3,500원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한 달에 두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식당 부분을 보니까 좀 그래도 깔끔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한테 더 나가는 부분은 음료수나 아니면 빵 같은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가기 때문에 3,500원에서 500원 정도 추가해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점검할 때마다 체크가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어떤 노인들은 이렇게 보면 도시락 배달을 오면 반찬을 가지고 세끼를 먹어요. 점심때 받아서 저녁때 남겨 놓고 또 아침 먹고 받는데 보면 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노인들은 오래전부터 우리는 짜고 매운 것 이런 종류의 젓갈종류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튀김종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시골노인들하고 어떤 정서상 입에 안 맞는 그런 음식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노인들한테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반찬도 정말 여러 가지가 아니라도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드실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해줘요. 아끼지 말고, 진짜 다른 사업은 줄이더라도 노인들 드시는데 너무 인색하게 돈에 맞추다 보면 안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있으면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해서요. 6시가 다 되어 가는데 석식 및 휴식을 위해서 1시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위원장 이범연 : 동의하시면 감사 중지를 하고 7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 시간이 초과가 되어서 오늘 미루어 놓으면 내일 지장도 많고 그래서 아마 응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하여튼 일정 부분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예정된 시간 속에서 감사를 마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몇 가지 이해가 부족한 부분 또 아니면 담당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적으로 과장님에게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고요. 제가 서론은 빼고 늦은 시간이니까 결론만 말씀 드려서 가급적 짧게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46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우리 정기예금 예치 금리가 이렇게 낮습니까? 1.45%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낮네요. 보통예금이 1%인데 정기예금인데 1년이잖아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밖에 안 주나요? NH농협이 군지부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여타 군 금고를 유치하는데 제가 알아요. 제1금융권, 제2금융권까지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대대적으로 그래서 일반 농협들은 대상이 안 돼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농협들은 이것보다 이자율이 높거든요. 정기예금 이자율이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비교 견적도 받고 이래가지고 사업도 주고 하는데 우리가 군 재정을 이렇게 참 안타까운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현황, 이 밑에 통합관리기금은 이자율이 2.3%, 2.5% 이러네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이것은 지난해에 계약이 됐었고요.
○박종욱 위원 : 2014년도에 했던 계약에 대한 이자고 올해 2015년도에 한 것은 1% 정도가 다운이 됐다 이런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과에서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잖아요? 8억 2,400만원, 그러면 이것을 비교해서 다른 일반 우리 평창 관내 농협이나 이런 곳에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제1금융권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의 통합관리기금하고 저희과에 금년도에 서있는 기금 부분, 밑의 정기예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것만 저희가 하고 위의 예탁금 부분은 통합관리에서 기금관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도 마찬가지로 제1금융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제1금융권에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농협이 제1이 아니고 제2가 아닌가요? 아, 군 지부는 제1, 농협이 제2,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1년 동안 1%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기채발행한 것은 4%씩 물어주는 것은 너무 많이 물어주고 빨리 빨리 전환을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서 이렇게 예치했다 이런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8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여성교양 취미 등 강좌를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에서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는 미 운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복지회관 문화복지센터에서 하는 강좌만 여기 현재 들어가 있고 읍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용평면 금송회관에서 하고 있고 진부에서 두 군데 하고 있었습니다. 진부도서관하고 엘림커피숍하고 그 다음 대관령면에서 트레이닝 센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진부 농협에서도 했고요.
○박종욱 위원 : 그럼 자료에는 이렇게 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였기 때문에 이것만 실었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읍면에 있는 것은 여기 자료에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타 읍면 강좌 내용은 따로 알아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왕 질의하던 중인데 우리 복지센터에서는 거의 평창위주로 하는데 타 읍면은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평 진부 대관령면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자료가 나중에,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아마 남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운영함에 있어서 인원이 보면 7명도 있고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강사 이런 것은 예산이 똑같이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강사 부분은
○박종욱 위원 : 많고 적고 상관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것은 상반기 운영하고 하반기 운영하고 그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 뒷장에 하반기가 있고요.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상반기 운영해봐서 하반기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가지고 많이 심사숙고 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성강좌가 여성강좌답지 않게 문화나 취미 과정의 강좌를 흘렀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관련 부분이나 아니 문화 취미로 해서 한 사람이 2년 3년씩 계속 해오는 그런 강좌로 흘러서 이 부분은 문화강좌의 어떤 다수 군민을 위한 여성강좌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이 부분은 문화나 교양이나 취미과정은 대폭 축소하고 여성들이 어떤 자격증 취득이나 아니면 어떤 창업을 위한 과정,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끝낼 수 있는 다수 군민들이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확대해야 되겠다고 판단돼서 지금 축소를 그런 문화나 교량 취미 같은 것은 축소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보니까 말씀 인지를 잘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보면 일회성 강좌가 있어요. 그렇지요? 보면 일회성 강좌가 있고 2년 3년을 해도 모자라서 계속 더하고 싶은 강좌가 있어요. 악기를 다루는 기타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용, 자격증을 위해서 계속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하고 끝나면 그 다음에는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겠어요. 또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어지면 또 등록을 해서 강좌를 받고 싶어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안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까지는 하고 그 이후로 다시 한다고 하면 어떤 동아리, 자기가 취미활동으로 해서 같이 배웠던 사람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거기 어떤 회비를 내면서 개인강습 쪽으로 가야지 이것이 한 사람을 위해서 2년 3년씩 끌어서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면 몰라도 인원이 많다고 보면 우선순위를 후순위로 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거기 강좌를 상반기에 받았던 분들이 하반기에 없어져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과장님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평창에만 하고 다른 지역은 안 하면 다른 지역의 분들은 이런 문화강좌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도 꼭 평창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이라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돌아가면서 한다면, 기회를 골고루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3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던 부분인데 평창군 장애인복지관 건립공사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복지관에서 복지센터로 일단 하향으로 건립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정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이유가 장애인복지관이 되면 평창복지센터는 상위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영월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국비나 이런 지원 없이 복지관을 운영하자면 인력부분이나 이래서 운영비가 약 10억 이상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복지센터로 하면 여기에 평창에 복지센터로 그냥 존재해서 이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제없이 상위 기관에 지원을 받고 운영할 수 있다 그것에 1차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사무실이 없이 지금 현재 있는 용평면사무소에 있는 시각장애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래서 여기 지금 복지관에서 하겠다고 복지관으로 건축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서 센터로 운영 계획을 수정을 했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사용을 할 장애인단체 및 관계 회원들이 이해를 다 해줘야 합니다. 이해가 없이 행정에서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3개 단체랑 협의를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분들이 충분히 복지관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복지센터로 수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이것이 돼야 되지 다 지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아니 협의를 다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협의를 하고 나중에 여건이 충족되면 3층을 올려서 운영 하겠다 해서 그 협의를 거쳤습니다.
○박종욱 위원 : 반드시 계획수정 부분을 서로 소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반드시 저는 이것을 주문을 할 테니까 나중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음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92쪽을 보시면 보조금 부정수급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2014년도에도 이렇게 23건 또 2015년도에는 건수가 많네요. 60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조치내역이 여기 산술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수급액 전부 환수 조치를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에 보시면 제일 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41건이 발생했는데 회수조치를 33건 했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 작성 시에는 33건으로 되었고 11월 22일 현재 마주 다 해서 41건 다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저는 조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회수조치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서 결손처분 한 것인지 궁금해서, 아 이것은 그러면 본인들이 인정해서 다 환수를 시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려운 양반들 또 강제적으로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하기는 부정수급은 할 말이 없지요.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받아간 것은 방법이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또 101쪽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에 장수식당을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평창 이쪽에는 말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니까 따로 이 식당을 운영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하는 것 같고 각 읍면별로 다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이것이 장평 장로교회라고 표기가 되고 이쪽에는 봉평분회경로당이라고 표기가 됐는데 이것은 봉평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장평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봉평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평에 봉사할 단체가 없어서 찾던 중에 장평 장로교회에서 봉평 경로당에 가서 해주겠다 그래서 봉평에 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아, 장평 장로교회에서 그쪽으로 출장을 가서 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 분들이 장평교회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러면 봉평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장평도 또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장평에는 용평면 적십자봉사회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도 봉평 분들이 해야지 맞지 장평 교회에서 거기 가서, 조금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에는 뭐 장평 이쪽에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까지 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좀 이해가 부족합니다. 순수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따로 이것을 하면 수익이 조금 생겨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 번 예의 주시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원만 해놓고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쪽 봉평 분들이 불편이 없는지 식사를 제대로 하시는지 이런 것은 조금 예의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장평 교회에서 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옮겨가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6대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얘기하면 그쪽에서 안타까워하는데 교회단체, 가서 점심을 먹어 봤어요. 영 아니라서 여기 와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서 끊고 진부 부녀회에서 운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돈만 딱 지원하고 마는 것은 아니고 잘 운영이 되는지 수혜를 받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는지 여기 지금 장수식당 운영 했단 말이에요. 보면 젊은 사람도 막 와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노인들을 위해서 앞의 타이틀이 그런데 그때에는 교회에서 운영을 했어요. 교회에서 하면 젊은 사람들 다 먹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와서 하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잘 살펴보십시오.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래서 담당 계장님이 시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면밀히 잘 운영이 되는지 우리 과장님이 담당 공무원들이 잘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5개소는 다 못 돌았습니다. 못 돌았고 2개소는 지금 가보니까 음식이 질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수익이 조금 남아서 하려는 것인지 진짜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래서 내년도에 단가를 약 500원 정도 상향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염려가 안 생기도록 우려가 없도록 다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3쪽에 보시면 그냥 오늘 이해가 덜 가는 부분, 과거에 내가 직접 관여를 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3쪽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저는 진짜 오늘 몰라서 과장님한테 배우려고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이래가지고 쭉 있는데 2015년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93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93만원에 산정기준액이 그렇고 지금 지급하는 것은 단독 1인일 경우에 최소로는 2만원에서 최고는 20만 2천원까지 나가고요. 그 다음 부부일 경우에는 최저 4만원에서 최고 32만 4천원 나갑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런데 이 밑에 보면 계를 가지고 나누기를 해보니까 1인당 지급이 20만 7천원 정도 돼요. 그런데 93만원은 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이것은 산정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계속 공지하는 부분이 맞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기본 소득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금융재산이나 이런 부채 부분,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시스템에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기존이 이 정도 되면 70만원 짜리도 있어야 되고 50만원 짜리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아니 그래서 맥심을 최저하고 맥심하고 정한 것이 단독은 2만원에서 20만 2천원이고 부부일 경우에는 4만원에서 32만 4천원으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난 굉장하다 생각했는데 아무 것도 아니고 약 20만원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네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내가 몰라서 어디 물어보기도 그렇고 궁금해서 자료에 있기 때문에 하나 배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지이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이장님들을 복지사각을 없애기 위해서 복지이장으로 정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복지이장이라면 본인 요청이 아니고 권유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냥 법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사각을 없애기 위해서
○임영순 위원 : 복지사각을 발굴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발굴하기 위해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누구나 평창군 이장님들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저는 그것이 이장님들이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그런 건가 하고 여쭈어 봤어요. 그리고 39페이지에 있는 민간인 보육교직원 해외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교직원들이 가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원장이나 아니면 교사들이 갑니다. 지난해에는 다섯 명이 갔었고 금년도에는 네 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갔던 곳은 공립어린이집 세 군데하고 대화하고 진부에 있는 어린이집이 갔었고요. 금년도에는 봉평에 있는 초록어린이집하고 평창어린이집, 햇살어린이집, 그 다음 아이사랑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네 명이 갔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것이 추천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연합회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가도록 이렇게
○임영순 위원 : 거기 가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와서 아이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고요. 또 CCTV은 어린이집들이 다 설치가 됐습니까? 100%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금년도에 정리추경에 올라올 것인데 국도비가 내려와서 국도비는 사전예산 편성해서 지금 기 설치를 진행 중에 있고 군비는 지금 정리추경에 담아서 마무리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일부 개소당 몇 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자부담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다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100%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이 빨리 다 설치를 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면 좋겠고요. 10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것이 숙제인데 평창읍에 지금 경로당이 없는 곳이 여섯 곳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다른 곳, 대화 같은 곳은 다 있고 용평면 이런 곳은 다 있는데 대관령면하고 평창읍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될 기미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참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의원님이나 아니면 읍면장하고 한번 주민들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대안이 안 나옵니다. 시가지 내에 어떤 군유지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마을에 치우칠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효율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시간을 두고 찾아야지 금방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도 물론 좋은데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에 한 번 갔어요. 그러니까 복지센터 안에 있는 경로당을 갔더니 뭐하느냐 라며 야단을 얼마나 치는지 제가 부끄러워서 나올 그럴 정도로 그냥 그렇게 왔는데 이것이 해결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섯 군데가 우리가 사실은 시골 같으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여섯 동네가 사실은 한 동네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 비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 한 군데에라도 고층으로 지어서라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저희 군수님하고도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뚜렷한 어떤 장소나 또 어르신들이 2층 3층 되는 곳을 또 다니시기가 다니시다가 어떤 안전사고라도 발생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른 농촌지역처럼 마을에서 꼭 부지를 확보해야지만 한다 하는 부분을 떠나서 시가지에 있는 부분은 군에서도 어떤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찾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임영순 위원 : 아니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옛날 경로당 있던 곳, 그곳에다 누가 건물을 짓는다고 그랬다 하면서 그 주차장이 없어져서 어떡하느냐고 그렇게 물어서 저는 그 대답을 못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저희도 아직 들은 바가 없는데 전에 소재지 정비사업에서 그쪽을 경로당 짓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다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도시과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평창읍하고, 그때 그렇게 그쪽에 거기에다가 2층이나 3층으로 지어서 여섯 개 마을 공동으로 쓰는 경로당을 만들고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하겠다고 부지 찾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경로당도 물론 꼭 필요하고 그런데 회관이 없으니까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엄청 불편하거든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디에 모여야 하느냐 그러고 농협에 가서도 쭈삣쭈삣하고 아니면 어느 개인 집도 가서 기웃거리고 그러는데 그것이 해결들이 안 되고 하니까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저희 과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의원님들과 평창읍의 단체장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평창읍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책임을 져서 과장님께서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들도 부실하게 하셨을 것 같고 오늘 해야 될 일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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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b!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같은 표현인데요.
○박찬원 위원 : 90페이지에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인데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그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신고에 의해서 했었는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면서 변경시행 되면서 지급하던 금액이 하향됐습니다. 46만 6천원에서 43만 7천원인가 이렇게 하향되면서 요건이 조금 완화되어서 생계급여는 금액이 일부 줄고 그 다음 거기 밑에 들어가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비율이 낮아져서 수혜혜택이 늘어나는 그래서 제일 앞장에 보시면 지난해보다 숫자가 169명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지난해의 자료에 의하면 1,392명이었는데 저희 6월 말까지 가지고 있던 인원이 934가구에 1,354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1,048세대에 1,522명으로 해서 114세대에 169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된 부분이 기준이 좀 완화되면서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주거급여 부분이 늘어나서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뒤에 보면 읍면별 신청 및 제외현황, 이것이 지금 완화가 되면서 늘었어요. 90페이지 91페이지를 보면, 185에서 285, 그런데 앞에랑 비교하면 도대체 몇 프로 정도가 받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저희가 실지 저도 업무를 하면서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져서 결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어떻게 라는 기준을 설명을 못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마는 이 프로그램 시스템 상에 나타나서 지금 조정 수익금액에서 28%에 해당되는 것은 생계급여가 되고 40%에 해당되는 것은 의료급여가 되고 이렇게 하게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딱히 어디라고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인위적으로 이것을 조정할 수 없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시스템 상으로 결정이 다 되는 것이라서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노인급여가 우리가 9,900명 정도가 노인인구잖아요? 약 22% 정도가 노인 경로인 경우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약 70% 정도가 지원을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기초연금 말씀입니까?
○박찬원 위원 : 네. 68%, 금년에도 보니까 10월까지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간 상태인데 지금 고령화 추세로 보면 빠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이 특히 금년도 초에 비해서 근 100명 정도가 65세가 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앞으로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지금 방림 같은 경우는 벌써 29%를 넘었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방림, 미탄 27%, 대화 25%, 이것도 제가 남부권 북부권, 오히려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북쪽은 참 또 비교가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봉평하고 대관령 부분이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고령화가 빨리 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하여튼 여기에 걸맞게 물론 주민생활지원실이 엄청나게 많은 가지가 많다 보니까 참 상당히 애로가 많고 고생들 하시는데 그래도 이것이 혹시라도 행여라도 누락이 되거나 빠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직원분들 다 고생하시는데 우리 지역이 갈수록 보면 고령화 추세가 엄청나게 빨라진다 여기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로당도 보면 176개 경로당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지금 신축연도라든가 이 건물의 감가상각을 따져보면 수명들이 다 오래되어서 점점 리모델링, 개보수 비율이 높아질 거란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래서 건축연도가 오래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과 신축하는 것에 비교를 해서 정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신축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신축을 3동으로 지금 현재 하고 추경이나 아니면 17년도에도 그렇게 확대해 나가면서 정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 동을 새로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서두에 꺼낸 것이고요.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창이나 진부나 대관령이 사실 경로당 해결이 숙제인데 제1 제2 제3의 방법을 찾아본다면 좋은 방법도 있다 그래서 틀 안에서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지만 약간 벗어나서 생각하면 반드시 좋은 방법도 있다 법만 놓고 따지면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제 생각하고 별로 틀리지는 않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다양한 방법을 대안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85쪽에 보면 다소니가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되고 군비 부담이 좀 줄어들지요? 2016년부터는, 금년부터 줄어들었나요? 금년부터 많이 줄어들었네요. 국비가 70%, 작년같은 경우는 도비 군비 5대 5였는데 국비 도비 군비 많이 줄어들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문제가 이것이 2014년 15년 1월 인건비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것이 지금 종사자나 정원이 변동사항이 없어요. 14년이나 15년, 그렇지요? 그런데 14년도 1월 인건비 지급하고 15년도 1월 인건비 지급하고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거기에다가 2월 달에는 갑자기 급여가 또 올라가요.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렇게 세심하게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박찬원 위원 : 사람이 들락날락 한다고 해도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이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1년 전 1월하고 금년 1월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2014년에 1월 8월하고 그 다음 15년도에 1월 2월 9월 부분에 대한 차이 부분을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저희가 1월 달에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도 자료를 받은 자료에 보면 그 자료에도 2014년 월별 집행현황하고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도대체 원인이 뭔지 제가 밤새워서 계산기를 맞춰보고 여기 지금 월별 나가는 것도 제가 도대체 이것이 어디는 맞고 월별로 틀려요. 전에 저한테 주셨던 자료인데 뭐가 맞는 것인지 자료가 시기별로 글자가 살아서 컸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지원한 근거는 있을 것이고 저희가 그 틀린 부분을 내역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2014년도 것이 제가 금년 1월 달에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 것이 집계된 것을 보면 무려 차이가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인건비 부분에 그래서 도저히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는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A3593##(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박찬원 위원 :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복지관은 우리가 아주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다 그런데 접근성, 일단 그 다음 참 사회적인 약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행정의 착오도 아니고 이것은 행정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설계가 나오고 시작을 해야 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들어간 돈, 털고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재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누가 하나 총대를 매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힘들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건축부분에만 계약 해지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약이 다 이루어졌고 지금 기초 골조까지 철근골조 조립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약된 업체들 전부 다 소에 휘말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박찬원 위원 : 우리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지요? 몇 명이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제가 다 외우지 못했는데요.
○박찬원 위원 : 77쪽인데요. 여기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약 250명 정도 되는데
○박찬원 위원 : 지금 보면 1년 이상 5년 미만은 복지수당을 12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을 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원래 숫자 공부를 잘 못해서 숫자만 보면 독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2015년 제일 밑에 보면 자활 평창지역자활센터 4명 684만원이 나갔어요. 도대체 얼마씩 나간 거 에요? 맥심으로 처도 600만원이거든요. 15만원씩 처도 600만원이에요.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인지 이 자료는 외부로도 나갈 수 있고 보관도 되는 자료인데 제가 밑에 달린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5만원씩 해도 맥심 4명해도 600만원입니다. 열달 기준으로 하면 10월 기준이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684만원이 나왔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왔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산정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위에 꿈동산을 보시면 3명인데 거기에도 맥심 15만원 잡으면 450만원이에요. 486만원이고 이런 부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료를 받을 때마다 자꾸만 틀려지고 그러면 좀 거시기하다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하여튼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특히 복지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면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작은 것으로 연루되어서 나오는 것이 많아요. 물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을 의심해서 드리는 말은 아닌데 수치상 도표상 아마 이렇게 명시가 되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전부 다 돈을 현금으로 준 것은 아니잖아요? 전부 자동이체 통장 계좌이체 해서 줬을 것이고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이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 45쪽을 보시면 평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뭐하는 단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희 군단위로 복지업무를 하는 부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위원장이고 군수님하고 민간위원장이 있는데 노인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나 그런 부분을 하면서 그 밑에는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그 밑에 직원까지 다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는 다시 분과위원까지 있어서 지금 현재 인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뒤에 49페이지에 보면 평창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위원 명단이 87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이 앞에 22명 있는 부분이 저희 앞의 대표 협의체이고 뒷장에 있는 부분부터가 협의체 실무협의회하고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구분 없이 그냥 보장협의체 위원 명단 87명인데 회의를 한 것을 보면 이것은 과반수 참석도 아니고 22명 참석, 대표 20명, 실무 22명, 참석인원 16명, 과반수 개념이 없는 회의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아니 대표회의는 전체가 20명이고요.
○박찬원 위원 : 대표는 누구를 대표라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앞장에 보면 20명까지 끊어지는 부분에 장부자씨까지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찬원 위원 : 여기까지는 대표, 그 밑에는 실무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실무가 22명 내려가고 그 밑에 다시 분과가 있는데 표시를 의원님들이 한 눈에 보도록
○박찬원 위원 : 실무가 있고 그 밑에 또 분과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래서
○박찬원 위원 : 그럼 회의는 대표 아니면 실무들만 모여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분과회의까지는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인원 87명은 법적으로 이렇게 구성인원이 나와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일단 분과까지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서 분과위원회까지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구분은 자료에는 구분을 해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인원은 87명으로 해 놓고 위원수는 20명이고 과반수가 안 모여도 회의가 이루어지는지 저는 궁금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죄송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보면 지금 위에 보면 명칭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회의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무슨 서비스 제공하고 기관연계협력, 이것은 서면회의를 했어요. 거꾸로 된 것이 아니에요? 논의할 것은 서면으로 하고 명칭변경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해서 답을 받을 수 있지만 논의하는 것은 서면으로도 논의가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일단 정해진 부분, 전 회의때 정해졌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했고요. 실지 모여서 한 부분은 지금 현재 명칭변경이라든가 거기 안건 부분이 있어서
○박찬원 위원 : 이 밑에 달아놓은 것은 협력 등 논의인데 이 논의를 어떻게 서면으로 했을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그렇게 구분이 된다 잘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다음부터는 구분이 제대로 되도록 해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서류만 보면 엇갈려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37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복지업무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중간에 사회복지법인 대관령한우복지재단 같은 경우 대략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가 거의 63% 정도 차지해요. 사업을 하는 부분은 약 37% 정도이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복지센터에서 토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재단이니 센터니 자꾸 늘려서 이것을 고용창출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센터나 이런 운영하도록 지침상 내려와 있어서 안 할 방법이 없이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고 해서 자부담 부담 비율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은 거의 없더라고요. 전부 관에서 예산 받아서 그냥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어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터장을 무보수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한우복지재단에서 하는데 한우복지재단에서 센터장 인건비를 받아서 자부담이 충당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활센터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자활센터는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자활센터는 센터장이 봉사를 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거기는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사회복지 대관령한우복지재단 여기는 대표가 봉사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자활은 급여를 받고 나머지는 다들 자원봉사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아닙니다. 곰두리광고에서부터 인건비를 받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부서별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부분은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레거시 창출이라든가 외부에 도시인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득으로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 라는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주민생활지원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이들이 가는 곳에 어디든 어른들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 100억짜리 시설도 어느 일정공간 일정부분 할애해서 아이들이 쉴 수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야외시설이든 실내시설이든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모회의를 하거나 또 타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이 반드시 믹서가 되어서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아이들 손님들이 가는 곳은 반드시 어른이 가게 된다, 그리고 어른들은 애들을 못 이긴다 이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살펴가지고 큰 돈이 안 들어가요. 아이들 작은 공간에 놀이시설 만들고 안전시설 해 놓으면 우리 젊은 엄마들 편안하게 활동도 할 수 있고 말이지요. 그리고 경로당에 소득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경로당이 쉬는 철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것을 그 쉬는 기간 동안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저도 그런 일을 하다가 전지훈련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내 근처에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려고 해보니 카드결재라든가 이런 결재들이 안 되어서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센터의 계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농촌체험시설로 등록을 하게 되면 가능하답니다. 가능하다,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재문제라든가 또는 숙식, 식사도 공급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경로당을 담당을 하니까 한번 협의를 해주세요. 우리 지역에 지금 숙박시설 미비해서 골짜기 펜션에 들어가서 시내권의 어떤 경제활성화, 이런 쪽하고 너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시내권 가까운 곳에 있는 경로당을 쉬는 철에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훨씬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좋은 말씀, 한번 저희가 농축산과랑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정말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사립이라든가 공립 어린이보육시설, 금년에도 보육교사들이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사회적인 보장 시스템이 더 잘 되려면 정말 이것 국가가 다 책임져줘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잘 교육을 받아야지만 진짜 선진시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18개소인가요? 18개소의 보육시설은 국립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할 것 없이 소중한 우리 미래 자원을 키우는 장소이고 사람들이다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는 아주 소중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관계자라든가 군에 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이라든가 다 내 자식을 키우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아주 효과가 더 극대화 되지 않을까 해서 자주 소통하시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정말 미래의 주역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우리 지역 좋은 여건이거든요. 하여튼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고 상하관계가 아니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협조하는 그런 관계로 간다면 그보다 좋을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답변 드리면서 미비했던 장애인 수 지난해와 금년도 차이나는 점과 복지수당 부분하고 다소니 인건비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591##(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A3592##(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기 전에 제가 조금 한 두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말로 이 시대에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점차적으로 사회가 각박해지고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소득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자생력을 키워주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 시기에 생활을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업무에 충실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께는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의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올해 한해 동안 한 업무를 가지고 잘잘못을 평하기 전에 앞으로 더 나은 지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150명 가량씩 늘어난다고 보면 올림픽을 치루고 나면 만명 시대가 다가옵니다.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역 지방 시군들의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충실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복지사각은 물론 재정효율성을 가져오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인인구는 늘고 다행히 아까 장애인 등록 인구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인을 잘 파악해서 혹시나 우리 군에서 장애인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아닌지 등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심도 있게 평가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체크가 덜 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것은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면밀히 분석하셔서 정말 소외계층이 평창군에 가면 따뜻하다 평창군에 가서 도움을 좀 받자 이런 생각이 드는 행정을 꾸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행이 저소득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40여명 이상 줄었어요.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이 나아진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재혼을 하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행이 줄어드는 것이 일단 지표상으로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 시설을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작년 대비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역으로 이 시설이 줄었느냐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7개가 줄은 것은 어떤 지표상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지난해 것에 대한 7개가 줄었는데 폐지가 2개가 됐고요. 나머지
○이범연 위원 : 폐지가 어디 어디가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해오름요양원이라고 봉평에 있던 부분이 하나 폐지가 됐고요. 방림에 있던 효사랑이라고 있었습니다. 계촌 5리에 있던 곳 폐지가 됐고요. 나머지는 여기에 대상이 안됐던 부분을 여기에 작년에 작성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눔 재가서비스센터, 그 다음 예스 노인요양센터, 진부 재가노인복지센터, 그 다음 한사랑노인 재가 복지센터, 그 다음 한우리노인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대상이 아니던 부분을 지난해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 제가 작성은 안했습니다마는 또 지난해 것과 비교를 못하고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감사자료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섯 개소는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필요하게 만들어진 시설이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운영은 되는데 실지 노인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있는 시설은 아니고 노인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시설
○이범연 위원 : 아니 어쨌거나 노인들을 어느 방면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인데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일반 기관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운영은 되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고 2개는 폐지, 해오름하고 효사랑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계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이 2개소는 폐지를 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폐지사유는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봉평 꺼는 요양병원으로 가면서 저희 시설 대상에서 나갔고 그 다음 효사랑은 인원 부분이 한농복구회에서 인원감소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체 포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복지시설 자료 통계자료가 또 우리가 보여주는 자료이고 우리 실상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음은 제가 오랜만에 작년에도 제가 복지사각을 찾아내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보니까 178곳을 발굴하는 이런 성과를 가져오심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발굴한 동기는 어떻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노력을 한 결과가 아무래도 포함됐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직원들이 사례관리사나 노력을 해서 발굴된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더 복지사각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수급할 수 있게끔 수급 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업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장 작년부터 계속 이슈화 되고 있는 누리과정 등등 어린이에 대한 부분, 육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아직까지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나타나는 현상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없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까지 분석은 제대로 못해봤습니다. 저희 행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소통하시면서 계속 연관관계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 또 우리보다 그쪽은 피해를 안 보는데 피해를 보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비교 분석 하시면서 영유아 교육에 보육 지원에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집 CCTV부분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쭈어 봤는데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아까 도비 부분을 먼저 써서라도 설치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12월 말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래서 지난 2회 추경 때 사전 설명을 한번 드리고 먼저 예산 편성해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군비를 3회 추경에 정리가 되면 배정하면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혹시 걱정되어서 여쭈어 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몇 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것들 사례가 없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신고된 것이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혹시나 이렇게 숨기면서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게 보임으로서 숨기거나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어린이집에서 나타난 것이 없고 다소니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학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경찰에서 아마 조사를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지금 한 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주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난 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일본을 갔더니 어느 가이드 분이 인터넷을 보고 강원도가 자살 1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뭐냐 강원도에 와서 경기도 분들이 서울 분들이 와서 자살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인터넷에 오도로 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끝내 강원도 그러면 청정지역으로 살기 좋은 지역이 돼야 되는데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 이렇게 평가자료가 된다는 거지요. 평창군이 혹시라도 그런 안 좋은 뉴스에 인터넷에 뜸으로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평창의 가치를 십수년 노력한 결과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한번에 까먹을 수 있는 것도 이런 부분이다, 이런 것도 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아까 우리 동료 박찬원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제가 조금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경로당 부업, 2개 사업에 14개소, 또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떡 공장이니 등등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사실 우리가 165개 노인회관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176개
○이범연 위원 : 아니 분회까지 포함하면 176개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분회 8개를 빼면 이쪽에
○이범연 위원 : 이것이 노인회관에 대화를 통해서 부업 경로당이 좀 확대될 수 있게끔 지금 부업경로당에서아까 말씀하신 메주라든가 짚풀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소득이 좀 생겨납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짚풀공예는 예산이 좀 미미하고요. 메주하고 청국장은 소득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계속 더 추진하려고 하고요. 짚풀공예 부분은 소득이 좀 적은데 일부 포기하는 마을도 발생합니다마는 분회장님들과 협의회에서
○이범연 위원 : 여기에서 하는 것은 시니어클럽하고 관계없이 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것은 시니어클럽하고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시니어클럽에서는 소득이 생겨나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소득으로 연계되어서 노인들한테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복지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정할 수 있게끔 정책을 좀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사망인구가 300여명이 넘는 것 같아요. 350건 정도의 사망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출산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친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200명 정도
○이범연 위원 : 200명에서 250명 안팎에서 출산이 되고 있는데 출산장려지원, 이것이 사실 2년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을 1년이라든가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합니까? 지금 88%밖에 지급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12%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기간에 적용을 못 받는다 그러면 사실 이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면서 낳아야지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요즘 세상에 아이 낳는데 돈 100만원 받으려고 여기 와서 낳고 그냥 가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사 비용도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 받으려고 일부러 주소지 옮기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기간을 단축시켜라 1년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의 분들 중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는데 역할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요구사항으로 나왔던 것 중에서 경로당 보험가입 한도액 상향 조정을 해달라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화재보험 대상금액이 그러면 작년보다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예산을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지금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보험 가입했고요. 거기에 보상 한도는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금 확대 계약된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보상 한도가 1,000만원이라는 것이 3,000만원으로 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아니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이범연 위원 :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금 사고 당 보상한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대인부분은 전에 3,000만원이 됐고요. 화재부분이 3,000만원에서 1억으로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1인당 개인 보상이 1,000만원이었던 것이 3,000만원으로 되고 화재보험이 화재사고 보험이 3,000만원이던 것이 1억이 됐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하여튼 개선요구사항을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로당 운영비 간소화 추진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정산자료를 읍면 담당자가 정리해서 취합해가지고 군에다가 제출하도록 계속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회관에서 총무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 해소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민원은 지금까지 특별한 민원은 저희가 받은 것이 없습니다. 군에서 해결된 것으로 보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불만사항이 있으신지 그래서 어쨌거나 행정감사에서 지적되고 개선 요구가 됐던 부분을 실천에 옮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말이지요. 노인대학을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노인지회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중앙교회하고 하나는 대관령 성결교회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중앙교회에서 하는 것은 평가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만 판단을 했고 외부 다른 곳에 판단할 곳이 없어서 다니던 학생들 부분, 어르신들한테만 의견을 물어봤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새로 입학하는 인원이 조금 전보다 지난해부터 좀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범연 위원 : 중앙교회 장수대학 노인대학도 1인당 사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회에서 대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하고 이렇게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대관령이 하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도 중앙교회 쪽은 제가 못 가 봤습니다마는 대관령 성결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에 강의도 해주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개강식 할 때하고 졸업식 할 때 시간이 되면 가서 인사들 드리는데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고 장수식당하고 같이 겸해서 운영하면서 굉장한 어르신들로부터 즐거운 장소, 함께하고 싶은 장소,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근 진부에서까지도 일부 오시고 간평이라든가 유천에서 오는데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지금 답변이 이렇게 드리게 되어 죄송한데 일단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시민 글로벌 대학이라고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라고 운영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한 쪽에 통합 운영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관련부서와 같이 한 번 통합 운영하면서 통합 확대가 되면 저희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도 노인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한 역할을 하였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해 드리고 대접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은 다 함께 같이 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뜻에서 장수식당하고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 방법을 찾아내고 또 프로그램이 일부 노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166개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여기 와서도 많이 받으셔요. 학교 대학 프로그램 안에 그래서 수학여행도 청와대도 다녀오시고 가까운 삼척 이런 꽃밭에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굉장해 좋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 부족이 생겨나지요. 당연히, 그래서 대관령 같은 경우는 지역 단체들이 일부 십시일반 모아서 700~800만원 만들어서 어르신들께서 여행가고 하는데 도와주는데 예산이 부족해요. 그런데 보니까 중앙교회하고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앙교회보다는 대관령 성결교회가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처음 인원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지금 신청부분이나 인원 부분에서 차이가 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특히 중앙교회도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마는 대관령 같은 경우 특수성 때문에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교통시스템이 안 좋다 보니까 다 모셔 와요. 차로 가서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매일 자기 차로 실어 오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봉사도 많이 결부되어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번 가서 좋은 프로그램이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대관령 성결교회 같은 경우 1인당 5만원씩 합니다. 어르신들이, 한 학기당 5만원씩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현장 의견을 들어보시고요. 예산 범위 내라면 어떻게 협조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오늘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가 아까 우리 박찬원 의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작은 돈들, 또 지원해주는 금액이 섣불리 쓰여지다가 큰 덩어리로 해서 TV에도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없게끔 직원들의 복무기강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서 처리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말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합니다. 자료가, 통계자료가, 그래서 이렇게 내놓는 자료들이 정확하게 나와 주셔서 평창군의 생활수준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 등등 여러 가지 베이스가 정확하게 통일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끝까지 시간을 넘겨가면서 도와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임영순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홍금숙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재무과장, 정성문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천장호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이용섭
전문위원, 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