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9월 27일(수) 오후 2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평창 선정 촉구 건의안
3.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
6.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평창 선정 촉구 건의안(의장 제의)
3.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6.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4시00분)
○의장 심현정: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필 :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0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9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A5664##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평창 선정 촉구 건의안(의장 제의)
(14시03분)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평창 선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의원 공동 건의서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평창 선정과 관련하여 평창군의회 입장을 의회 의결을 통해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 낭독을 위해 잠시 회의장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간 사전협의한 대로 의장인 제가 본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b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평창 선정 촉구 건의안b!
우리 평창군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동계스포츠의 요람(搖籃)으로 전 세계인의 관심과 열광 속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찬란했던『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폐회식장인‘올림픽 스타디움’을 정부가 IOC와 약속한 대로 환경과 사후관리,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대회 직후 철거함으로써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우리 군민들의 허탈함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올림픽의 가치와 정신을 잇는 유산사업은 개·폐회식장 철거와 동시에 동력을 잃었고, 각종 올림픽 기념행사를 추진할 때마다 개최장소 문제로 인근 자치단체와 갈등을 조장하고, 군민과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소모적인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또다시 개·폐회식장 장소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이미 성공적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여 이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우리 평창군의회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개·폐회식의 평창 개최를 강력히 촉구한 적이 있으나, 아직까지도 군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민들은 ‘올림픽 유산사업’의 계승을 『‘99동계아시안게임』과『2013동계스페셜 올림픽』개회식 장소인 ‘평창 돔’경기장에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개회식을 진행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으며, 조직위원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군민들의 뜻을 결집하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일절 참여하지 않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과 99년 이후 국제 동계스포츠대회 개최 역사의 정당성 계승을 위해 개·폐회식 장소로 평창이 선정되었다는 당연하고도 원론적인 소식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전해지기를 확신하며, 또 다른 소모적 논쟁이 재현되지 않기를 조직위원회에 정중히 건의합니다.
2022년 9월 28일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
【참조】
. !#A5665##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평창 선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의원 여러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08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8기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조직 구현을 위해 행정수요 및 중복기능을 통합한 기능인력의 재배치와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로 민선8기 군정비전 실현을 위하여 법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1쪽 정원 조정안입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인력 증원이 아닌 감소된 행정수요 및 중복기능을 통합하여 기능인력을 재배치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정원 조정기준은 현 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신설에 따른 인력을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정원은 5급 3명, 6급 5명이 증가하고, 7급 2명, 8급, 9급 각 2명이 감소한 정무직 1명, 4급 4명, 5급 36명, 6급 174명, 7급 216명, 8급 199명, 9급 124명, 연구 5명, 지도 26명으로 총 정원은 785명으로 현지와 변동이 없습니다.
직렬별 조정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1쪽에 행정기구 조정현황입니다.
행정기구 조정은 본청에 1관, 1과 증가 1담당이 감소한 2국 1실, 1관, 16과 88담당, 의회는 1담당이 증가한 1과 2담당, 직속기관은 1과 증가한 7과 32담당, 사업소는 1사업소 감소한 1사업소 4담당, 읍면은 5담당이 증가한 1읍 7면 43담당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을 드리면, 신설부서는 3개 과로 정책담당관, 회계과, 축산농기계과이며, 통합부서는 1개과로 올림픽유산과와 교육체육과의 체육업무를 통합한 올림픽체육과, 분리부서는 1개과로 재무과에서 세정과로 분리되며, 부서 폐지는 1개 사업소로 농기계임대사업소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과 단위 명칭조정이 1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는 올림픽체육과로 민원과는 민원토지과로 재무과는 세정과로 교육체육과는 인재육성과로 문화관광과는 관광문화과로 일자리경제과는 경제과로 환경위생과는 환경과로 진료지원과는 의료지원과로 농축산과는 농정과로 유통산업과는 농산물유통과로 본청의 기구 직제순서는 기획실, 정책담당관, 행정지원국내 8개 부서로 행정과부터 인재육성과, 경제건설국 내에 8개 부서로 관광문화과에서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담당신설은 17개 담당으로 업무통합, TF의 정식기구와 과다업무 분할, 업무 이관 등에 따른 신설이 되겠습니다.
담당 명칭 변경은 총 20개 담당으로 현실성 있는 명칭 변경과 업무 이관에 따른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담당폐지는 11개 담당으로 업무기능 감소, 업무의 효율성 강화, 조례에 따른 별도 관리 운영에 따른 폐지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담당 이관은 16개 담당으로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예산 조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역량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총 15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이중 8건은 반영하였고, 7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5666##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5667##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영배 행정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A5732##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A5733##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4시1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광익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 문화관광과장 지광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광익입니다.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산이유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개최지 및 배후도시 5개시군, 평창, 태백, 횡성, 영월, 정선이 지역 관광발전을 위해 2018년 3월 3월 공동으로 설립한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이 최근 시군의 관광환경변화와 정원대비 인력보충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조합설립의 목적달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법률과 규약에서 정한 조합해산의 행정여건 신고절차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 규정은 민법 제77조 해산사유, 지방자치법 제181조 지방자치단체의 규약 변경 및 해산, 규약 제19조 조합의 해산이며, 이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합설립 추진경관입니다.
2017년 8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조합설립 제안과 올림픽 개최 및 배후도시 5개 시장군수 협의회가 개최되었고, 2018년 1월에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설립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및 통합관광권 레인보우시티 선포식 개최, 그리고 동년 3월에 조합설립의 강원도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조합설립기여입니다.
구성시군은 평창올림픽개최지 및 배후도시 5개 시군, 평창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횡성군이며, 부담금은 시군당 년 3,000만원씩 1억 5,000만원입니다.
조직은 5급 조합장 1명, 6급 팀장 2명, 7급과 8급이 2명이며, 주요사무는 5개 시군의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에 관련한 공동연계 사업 추진입니다.
조합해산 추진경과입니다.
2022년 4월 태백시와 영월군이 의장 시군인 횡성군의 조합 해산과 관련한 회의소집 요청, 2022년 5월 정선군에서 1차 부단체장 연석회의 개최, 2022년 8월 영월군에서 2차 부단체장 회의 개최, 그리고 2022년 9월 13일에 조합해산 의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시군별로 지방의회에서 해산에 대한 동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조합의 해산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5668##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지광익 문화관광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광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성기 의원과 김광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평창 선정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김영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주현관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재무과장, 권혁영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담당, 김경숙
【보고사항】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5조)
○의안 처리사항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2022,9.23 이송)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2,9.23 이송)
.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예방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2022,9.23 이송)
.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2022,9.23 이송)
.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2022,9.26 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평창선정 촉구 건의안
(2022.9.23.-심현정 의원외 6인 발의)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9.23.)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9.23.)
.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2022.9.23.)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9월 27일(수) 오후 2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평창 선정 촉구 건의안
3.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
6.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평창 선정 촉구 건의안(의장 제의)
3.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5.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6.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4시00분)
○의장 심현정: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필 :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0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9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A5664##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평창 선정 촉구 건의안(의장 제의)
(14시03분)
○의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평창 선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의원 공동 건의서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평창 선정과 관련하여 평창군의회 입장을 의회 의결을 통해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 낭독을 위해 잠시 회의장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간 사전협의한 대로 의장인 제가 본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b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평창 선정 촉구 건의안b!
우리 평창군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동계스포츠의 요람(搖籃)으로 전 세계인의 관심과 열광 속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찬란했던『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폐회식장인‘올림픽 스타디움’을 정부가 IOC와 약속한 대로 환경과 사후관리,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대회 직후 철거함으로써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우리 군민들의 허탈함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올림픽의 가치와 정신을 잇는 유산사업은 개·폐회식장 철거와 동시에 동력을 잃었고, 각종 올림픽 기념행사를 추진할 때마다 개최장소 문제로 인근 자치단체와 갈등을 조장하고, 군민과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소모적인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또다시 개·폐회식장 장소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이미 성공적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여 이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우리 평창군의회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개·폐회식의 평창 개최를 강력히 촉구한 적이 있으나, 아직까지도 군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민들은 ‘올림픽 유산사업’의 계승을 『‘99동계아시안게임』과『2013동계스페셜 올림픽』개회식 장소인 ‘평창 돔’경기장에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개회식을 진행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으며, 조직위원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군민들의 뜻을 결집하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일절 참여하지 않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과 99년 이후 국제 동계스포츠대회 개최 역사의 정당성 계승을 위해 개·폐회식 장소로 평창이 선정되었다는 당연하고도 원론적인 소식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전해지기를 확신하며, 또 다른 소모적 논쟁이 재현되지 않기를 조직위원회에 정중히 건의합니다.
2022년 9월 28일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
【참조】
. !#A5665##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평창 선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의원 여러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수 제출)
(14시08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선8기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조직 구현을 위해 행정수요 및 중복기능을 통합한 기능인력의 재배치와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로 민선8기 군정비전 실현을 위하여 법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1쪽 정원 조정안입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인력 증원이 아닌 감소된 행정수요 및 중복기능을 통합하여 기능인력을 재배치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정원 조정기준은 현 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신설에 따른 인력을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관리기관별 정원 조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별 정원은 5급 3명, 6급 5명이 증가하고, 7급 2명, 8급, 9급 각 2명이 감소한 정무직 1명, 4급 4명, 5급 36명, 6급 174명, 7급 216명, 8급 199명, 9급 124명, 연구 5명, 지도 26명으로 총 정원은 785명으로 현지와 변동이 없습니다.
직렬별 조정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1쪽에 행정기구 조정현황입니다.
행정기구 조정은 본청에 1관, 1과 증가 1담당이 감소한 2국 1실, 1관, 16과 88담당, 의회는 1담당이 증가한 1과 2담당, 직속기관은 1과 증가한 7과 32담당, 사업소는 1사업소 감소한 1사업소 4담당, 읍면은 5담당이 증가한 1읍 7면 43담당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을 드리면, 신설부서는 3개 과로 정책담당관, 회계과, 축산농기계과이며, 통합부서는 1개과로 올림픽유산과와 교육체육과의 체육업무를 통합한 올림픽체육과, 분리부서는 1개과로 재무과에서 세정과로 분리되며, 부서 폐지는 1개 사업소로 농기계임대사업소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과 단위 명칭조정이 10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는 올림픽체육과로 민원과는 민원토지과로 재무과는 세정과로 교육체육과는 인재육성과로 문화관광과는 관광문화과로 일자리경제과는 경제과로 환경위생과는 환경과로 진료지원과는 의료지원과로 농축산과는 농정과로 유통산업과는 농산물유통과로 본청의 기구 직제순서는 기획실, 정책담당관, 행정지원국내 8개 부서로 행정과부터 인재육성과, 경제건설국 내에 8개 부서로 관광문화과에서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담당신설은 17개 담당으로 업무통합, TF의 정식기구와 과다업무 분할, 업무 이관 등에 따른 신설이 되겠습니다.
담당 명칭 변경은 총 20개 담당으로 현실성 있는 명칭 변경과 업무 이관에 따른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담당폐지는 11개 담당으로 업무기능 감소, 업무의 효율성 강화, 조례에 따른 별도 관리 운영에 따른 폐지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담당 이관은 16개 담당으로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예산 조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역량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총 15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이중 8건은 반영하였고, 7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A5666##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5667##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영배 행정과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A5732##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 !#A5733##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배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4시1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광익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 문화관광과장 지광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광익입니다.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산이유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개최지 및 배후도시 5개시군, 평창, 태백, 횡성, 영월, 정선이 지역 관광발전을 위해 2018년 3월 3월 공동으로 설립한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이 최근 시군의 관광환경변화와 정원대비 인력보충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조합설립의 목적달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법률과 규약에서 정한 조합해산의 행정여건 신고절차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 규정은 민법 제77조 해산사유, 지방자치법 제181조 지방자치단체의 규약 변경 및 해산, 규약 제19조 조합의 해산이며, 이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합설립 추진경관입니다.
2017년 8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조합설립 제안과 올림픽 개최 및 배후도시 5개 시장군수 협의회가 개최되었고, 2018년 1월에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설립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및 통합관광권 레인보우시티 선포식 개최, 그리고 동년 3월에 조합설립의 강원도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조합설립기여입니다.
구성시군은 평창올림픽개최지 및 배후도시 5개 시군, 평창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횡성군이며, 부담금은 시군당 년 3,000만원씩 1억 5,000만원입니다.
조직은 5급 조합장 1명, 6급 팀장 2명, 7급과 8급이 2명이며, 주요사무는 5개 시군의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에 관련한 공동연계 사업 추진입니다.
조합해산 추진경과입니다.
2022년 4월 태백시와 영월군이 의장 시군인 횡성군의 조합 해산과 관련한 회의소집 요청, 2022년 5월 정선군에서 1차 부단체장 연석회의 개최, 2022년 8월 영월군에서 2차 부단체장 회의 개최, 그리고 2022년 9월 13일에 조합해산 의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시군별로 지방의회에서 해산에 대한 동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조합의 해산을 추진하고자 하는 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A5668##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지광익 문화관광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광익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성기 의원과 김광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평창 선정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김영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주현관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 박용호
재무과장, 권혁영
문화관광과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담당, 김경숙
【보고사항】
○제27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5조)
○의안 처리사항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2022,9.23 이송)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2,9.23 이송)
.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예방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2022,9.23 이송)
.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2022,9.23 이송)
.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2022,9.26 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폐회식장 평창선정 촉구 건의안
(2022.9.23.-심현정 의원외 6인 발의)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9.23.)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9.23.)
.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해산 동의안(2022.9.23.)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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