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본회의 제4차 2015.01.22

제20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5년 1월 22일(목)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
2.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9.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평창군 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제20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계속)
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나. 농축산과 소관
다. 기술지원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9.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8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0. 평창군 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평창군수제출)
11. 제20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대리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계올림픽추진단,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계속)
(10시 03분)
○의장대리 이범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의장대리 이범연 : 먼저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입니다.
2015년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총괄지원 담당입니다.
(이용섭 총괄지원담당 인사)
이정은 행사지원 담당입니다.
(이정은 행사지원담당 인사)
김두기 시설지원 담당입니다.
(김두기 시설지원담당 인사)
참고로 이정은 행사지원담당이 2월 9일자로 장기교육에 입소하게 됨에 따라 지난해 장기교육을 마치고 온 주경미 계장이 행사지원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경미 담당입니다.
(주경미 담당 인사)
일반현황 및 동계올림픽준비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지원체계활성화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위원장과 강원도지사 개최지 3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와 실무회의를 활성화하여 올림픽 현안발생시 적기에 대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 개최지 시장, 군수 단체장으로 구성된 베뉴도시 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올림픽 종합실행계획에 담긴 숙박, 음식, 교통, 건강 등 각 분야별 공동참여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올림픽 준비 종합실행계획을 정비하여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86개 항목으로 되어 있던 종합실행계획을 10개 분야 46개 세부항목으로 1차 정비하고, 준비상황, 점검회의도 분기에 1회에서 하던 부분을 월 1회로 강화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1월 말까지 실행가능하고, 대회 이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대회 준비 종합실행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보고체계도 월간 및 주간회의 시 점검하도록 강화하였으며, 주요이슈 문제점 사항에 대하여 집중토론 및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점검체계도 개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종합실행계획을 지속 업데이트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여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공개최 위원회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1차 위원들의 임기가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금년도 2월 11일 날 계획된 정기총회를 통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고, 사무국 직원 및 집행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림픽 의식 함양 등 4개 분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협의회와 연계하여 군민 홍보에도 적극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스포츠 해설사회와 회원을 활용한 군민 올림픽 교실을 운영하여 올림픽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를 돕는 등 군민 참여활성화에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계획된 전국행사 및 행사시나, 국회행사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위원회 활동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범 군민 경기관람 및 응원 참여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에서 저희 군에 일본, 마케도니아, 몰타, 그리스, 동티모르 등 5개국이 응원 국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군과 국제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 7개국에 대하여 읍면과 실과를 과별로 담당 국가를 배정하여 응원홍보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원국 출신의 다문화가족이나, 출신인사를 발굴하여 서포터즈로 지정하는 등 응원기반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관 신축사업입니다. 지난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 옆에 신축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전시시설설치 및 전시물 설치를 제한 공모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그 시행하도록 하고, 신축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설 설치 및 전시물 확보는 내년 6월말까지 확보하고, 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린 바가 있는 조직위에서 하는 그 정보통신실 부분에, 민원실에 정보통신실에 홍보관 공동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조직위에서 IOC와 협의가 지연되고, 조직위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홍보관은 별도로 신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조직위와 정보통신실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함께 지속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참여열기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계획된 드림프로그램 행사에 우리 군에서는 1월 31일과 2월 1일에 글로벌 친구 맺기 사업으로 1박 2일간 서울 투어시 관내 학생 20명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 5월 16일이 D-1000일이 되므로 이때는 조직위와 강원도와 협의하여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이 D-3년이 되는 관계로 조직위에서 지금 현재 알펜시아에서 D-3년 행사계획을 준비 중에 있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붐 조성을 위해 D-1000일이나, 유치기념일 등의 올림픽 주관으로 설정하여 엠블럼기 등을 게양하는 등 홍보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회화집을 제작하여 올림픽 손님맞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찾아가는 동계올림픽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올림픽 조형물 설치 대상지를 금년 1월 말까지 전수 조사하여 IOC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우선 금년도에 5개소에 추진, 설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시범 추진하였던 SNS 활용, 온라인 홍보사업은 지난해에 42,437명이 방문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더 보완 발전시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송어축제와 대관령 눈꽃축제장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국제, 각종 행사나, 국제행사에 홍보부스를 운영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올림픽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군민들에게 제작 배부하여 군민들이 이해를, 올림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돕는 등 군 홈페이지 올림픽 사랑방 코너, 평창이야기에 고정지면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 프라자 조성사업은 지역 발전과 연계되도록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최종 확정된 올림픽 프라자, 즉 개폐막식장은 대관령면 횡계리 고원 전지훈련장 일원에 23만 6천 평방미터 규모의 1,226억 원의 사업비로 강원도와 조직위 등과 협의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도암중학교 이전 사업도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 있듯이 기존 부지는 강원도와 우리 군이 공동 취득하고, 교육부 예산 85억 원을 포함하여 이전 신축하면서 부족 예산 발생, 예상되는 20억 원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우리 군이 교육지원 경비로 공동 부담하는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전 예정부지는 횡계리 613-37번지 일원, 즉 우회도로에 스푼 커피숍 뒤편에 부지로써 진입도로 개설비 6억 원이 추가소요가 예상됩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사업입니다. 잘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강원도에서 문체부와 특구변경 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으로 협의를 마치고, 3월에 특구위원회 심의 및 변경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특구개발을 위한 관계법령개정 추진은 현재 권성동 의원과 염동렬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교문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특구개발 사업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지속해 나감은 물론, 행정지원도 겸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현황 및 경기 및 인프라구축 관련 참고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동계올림픽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특구개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부 도심지 재생지구라고 이제 특구를 만들 때, 이 특구에 대한 그 의뢰를 어디서 하게 된 거죠? 진부 도시재생지구라고 하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진부 거기 시가지 독가촌 부근에 있는 부근, 당초에 그 넣을 때는 오폐수처리 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시설이 반영되어 있고, 일부만 안 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사업비 확보는 안 된 상황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 부분은 특구가 당초에 도시진부지구는 시가지가 특구에는 없었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 지역에서 경기장에 주 동선이기도 하고, 메인 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구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를 해서 이제 그 행정에서 반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영을 요구했던 사안은 이러한 하수관거 정비든 오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그 특구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아니고, 진부 시가지에 대한 경관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구에 대한 계획들을 만들어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그게 당초에 반영된 부분이 좀 현실에 안 맞아서, 지금 변경계획안에 지금 이동 동선구간에 그 환경정비사업비를 지금 현재 반영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특구변경안에 반영되면, 국비, 내년도 국비 확보 노력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수관거 100억에 대한 특구사업비 외에 또 다른 이동구간 사업비에 대한 요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의원 :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저희 군만 당초 590억인가,
○장문혁 의원 : 아니, 전체적인 게이트웨이 지구 이런 것 빼고, 진부도시특구에 대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게이트웨이지구를 빼고, 이동구간인 진부하고, 봉평, 장평, 면온 구간을 합쳐서 590억으로 되어 있고요.
○장문혁 의원 :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도시주택과에서 얘기하는 350억 정도의 그런 경기장 이동 동선에 대한 그 경관개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진부 시가지 특구 자체가 그러한 단일 특구에 도시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했으면, 좀 더 내실 있고, 효율성이 있는 사업 집행을 할 수 있을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면온부터 진부까지의 그런 경기장 주변, 경관개선의 특구로써는 얼마의 사업비가 편성될지도 의문이거든요. 사실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이번에 변경 안에 반영되면, 관련 부서와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저는 한번 이 진부도시재생지구라는 특구 자체를 중앙부터 조직위나, 강원도하고 협의를 다시한번 하셔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특구의 본연의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 특구사업 외에 더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을 더 첨가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경기장 이동 동선에 따른 경관 개선 사업비 외에 진부 도시재생지구에 대한 특구사업을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그 도시주택과와 함께 관련부서와 노력해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 주민들은 다 그 특구에 대한 부분에서 경관개선에 대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는 줄로 다 알고 있지, 이렇게 생뚱맞게 하수관거 오폐수 처리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상당히 실망감이 클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일단 사업비가 반영이 된다면 집행을 하고, 그 시가지에 대한 경관대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비에 대한 추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범연 : 장문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그 저희들 일전에 포럼 할 때, 한번 그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지금 그 정선이나, 강릉하고, 우리 성공개최 추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의원 : 이렇게 한번 좀 3개 지역이 좀 이렇게 같이 좀 협의하고, 의논하는 어떤 그런 게 좀 안 되어 있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제일 처음에 보고 드린 103개 개최지 시장, 군수님으로 구성된 그 개최도시 베뉴도시 협의회가 있는데, 일단 처음에만 회의를 하고, 지금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세부 실행계획을 실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금년도에 실무 협의회부터 해서 활성화, 내실화 되도록 하면서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는 것부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지금 저희도 그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데 가서 홍보관을 이제 운영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제목은 하나인데, 가지수가 세가지 수가 될 수가 있다. 정선 따로, 강릉 따로, 강릉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자를 빼고, 그냥 동계올림픽 2018, 이런 것부터 지금 임박해 가지고, 그 3개 지역에 각기 다른 색깔을 낼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응원단도 그렇고, 각양각색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통일성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그 3개 지역하고 어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고, 그 통일성을 좀 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실무책임자시니까, 그 물론 시장 군수님들은 또, 또 다른 뭐, 미팅을 하시겠지만, 실무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안 갖고 계신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앞에 보고 드린 15쪽에서 보고 드린 바대로 올해는 그 부분을 좀, 추진되도록 실무회의도 개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게 해서 또 민간단체까지도 같이 좀, 연계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또 특히 이제 각종 그 타 지역에서 축제라든가, 행사에 우리 홍보관, 홍보부스 같은 데는 좀 동영상도 제대로 좀 만들어 가지고, 같이 강릉과 정선도 공유하면서 통일성 있게 그렇게 홍보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 제가 좀 느낌이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3군데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좀 그런 쪽이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응집력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이게 우리는 애를 쓰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취약한 것 같다. 과장님 좀 시원하게 한번 좀 얘기하실 부분 있으시면 얘기 좀 한번,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그 분위기가 지금 정부에서, 어디서 발단됐는지 모르지만, 우선 분산개최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또 되고, 그 다음에 개폐막식장 강릉이전이라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강릉과 함께 정보를 공유를 지난해까지는 못해 왔습니다. 이제 불가 3년도 채 안 남은 시기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성공개최를 위해서 개최지 3개 시군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실무협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 군수가 운영하고 계신 개최 베뉴도시 협의회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빨리 정착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1,000일, 3년 이게 정확하게 보면, 콘트롤 타워도 지금 취약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3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탁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가야 되는데, 배너기 자체도 모형도 틀리고,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한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올림픽이라는 아주 특수한 어떤 호재를 만나고 있는데, 그 올림픽이라는 훌륭한 상품을 우리가 정말 레거시, 레거시 하는데, 우리 지금 우리 군청이라든가, 또 우리 평창지역의 사회단체, 그 각종 만드는 명함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명함 시안 같은 경우도 적극 홍보해 가지고, 우리 올림픽에 대한 어떤 로고라든가, 이런 것을 동계올림픽의 고장 평창, 이런 것을 붙여 준다거나, 그런 사업도 좀 적극 추진해서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명함 한장 딱 봤을 때도 여기 이 동네가 동계올림픽을 하는 동네구나, 이런 것도 좀 적극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도 좀 홍보하고 해서 같이 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빨리 좀 끌어내는 게, 점안을 빨리 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범연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임영순 의원입니다.
그 드림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참여하는 20명은 이미 추천이 되어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평창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각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임영순 의원 : 고등학교 학생들로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중학교, 고등학생,
○임영순 의원 : 중고등학생?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의원 : 거기서 오는 친구들은 그러면 신상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오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그 명단을 같이 함께 교육지원청에 통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에 온 학생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드림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알고 올 것 같습니다.
○임영순 의원 :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임영순 의원 :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정말로 끈끈한 우정이 이어져 나가는 그런 행사가 되면 좋겠고요. 그 D-1000일 기념행사가 우리들 축하만이 아닌, 우리 군민들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행사를 보고, 그냥 기분 좋게 축하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닌, 그런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이 행사로 인해서 우리가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들을 다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우리 물론 조직위원회나, 강원도, 이런데서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겠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지금 아마 공동,
○임영순 의원 : 공동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도 그쪽에서 더 이끌어 나가는 행사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우리 평창군민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올림픽이 가슴에 와 닿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다 참석하고, 또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만 올림픽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나도 한몫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보완해서 저희가 일단 조직위랑 강원도에서 주도하는 부분이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가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그래서 책임을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책임을 주기는 주겠지만, 적은 단체도 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드림 글로벌 친구 맺기 사업은 지난해에는 하루 참여했었는데, 하루 참여하다보니까, 서로 어떤 우정의 관계가 맺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금년도에는 1박 2일로 하게 됐습니다.
○임영순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의원님.
○이범연 의원 : 단장님 제가 좀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포츠지원단이 이번 개편되면서 몇 명 인원이 확충 됐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조직개편에는 1개 담당이 시설 2담당이 증원되면서 3명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단의 역할 때문에 인원수급을 계속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이번에 그렇게 늘어나면서 뭐, 업무가 조금 분담이 되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일단 한정된 인원으로 조직개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군수님과 인사부서에서 할애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 인원으로 최대한하다 부족할 경우 다시 추가 요구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좀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스포츠 지원단이 지원성격의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지원 또, 여러 가지 도와 조직위와 정부, 또 의원실간 여러 가지 가교 역할도 충분히 해 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보면, 강원도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의원 : 강원도 인사가 있은 후에 강원도 추진본부로 바꿨나요? 원래 명칭이,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그냥 올림픽 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올림픽 본부로 바뀌었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의원 : 그 올림픽 본부의 본부장님이 이제 인사교류, 인사이동이 있고 난 후부터는 지금 도와 이 주민 간에 이 소통이 부재되고 있다. 거의 이렇게 지금 인사한지, 벌써 근 한달여가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면조차도 모르는, 또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 동계추진단이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지는데, 단장인 생각은 어떠세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제가 좀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역할이 좀 부족했지 않나, 반성하면서 조기에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던 진부 산업단지라든가, 또 도암중학교 이전문제, 등등 여러 가지 지역현안사업 문제에 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도가 너무 이제 근번 인사 있고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얼굴도 모르는 상황에서 따로 따로 노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림픽을 해야겠다는 의지는 똑같은데,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채워감에 있어서 동상이몽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생각조차 들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그 지금 실지는 그게 아닌데, 일단 좀 조기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역할을 좀 충분히 우리 단장님께서 해 주셔서 또 주민들의 불만표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문을 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개폐회식장 관련하여 지금 어느 정도 문제가 되던 부분들은 일단락되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의원 : 되는 과정에서 우리 도암중학교 이전에 관련된, 예산에 관련되어서 도지분 관계,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금번 도 당초 예산에 보니까, 배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그 정부에서 결정이 늦게 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저희도 못 담고 도에서도 못 담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도와 저희가 반영을 해서 교육청이 그 요구하는 금액이나, 또 도암중학교 이전 신축사업비의 어떤 문제가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우는데, 그러면 이 항목을 어떻게 세울 건가하는 것도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우리 단장님이 또 협의하시면서 도와 좀 긴밀하게 해서 우리 군에 유리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55억 부담금에 대한 것을 조정교부금이 되었던, 아니면, 사업비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받던 어떤 방법을 찾아서 우리 군에 유리한 쪽으로 예산 받는 부분을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당초 도와 협의한 부분이 이제 그 공동 지분 취득으로 일단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어떤 저희 군이 유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도랑 같이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공동취득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공동취득을 했을 때, 향후 또 일을 하는 부분, 저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집는 차원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셔서 가능하면 이런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군 자산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좀 어렵지만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네, 하여튼 좀 노력 좀 이렇게 하셔서 향후 개발 차원에서도 우리 군이 편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번 제가 주문 드리지만, 도와 주민간의 소통, 이 부분을 좀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범연 :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의장대리 이범연 : 이어서 농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웅현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조웅현 농업정책담당 인사)
이상명 농촌관광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촌관광담당 인사)
이만수 마케팅담당입니다.
(이만수 마케팅담당 인사)
이경환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이경환 농지관리담당 인사)
조규명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규명 축산정책담당 인사)
최상문 명품한우담당입니다.
(최상문 명품한우담당 인사)
조태형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조태형 방역위생담당 인사)
전윤철 내수면담당입니다.
(전윤철 내수면담당 인사)
다음은 2015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농업회의소 운영입니다. 농축법인에 대의기구, 대의기구 역할을 하고, 농정파트너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은 농어업회의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 사업내용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과위원회를 6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농정현안수렴을 위한 농정협의회 및 읍면 순회간담회 등을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 사업입니다. 고랭지 산야초를 활용한 발효농축액 및 가공식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에 걸쳐 총 3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고랭지 서울대하고 협력 사업인 고랭지 산야초 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단에 사단법인으로 전환을 시키고, 사단법인의 자회사로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효농축액 제조시설을 금년에 설치할,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군 자체적으로 추진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7개 마을에 대해서 그 소득기반시설, 농산물 가공시설, 교육기자재 지원 등을 추진을 해서 강원도 우수마을로 1개 마을 이상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2개 마을을 선정이 되어서 마을 당 3억 원씩을 지원하였고, 2년 후에 실적에 따라서 3억 원씩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권역으로 황병산 권역은 5년차 사업으로 마을쉼터 조성과 2단계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동부5리 권역은 3년차 사업으로 건강활력관 및 광장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방아다리 권역은 2년차 사업으로 산채가공시설, 유기농장류 가공시설 등을 추진하게 되고, 거슬갑산 권역은 1년차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농촌현장포럼지원입니다. 마을에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주민역량을 분석, 진단해서 색깔 있는 발전과제를 발굴해서 그것을 계획해서 마을사업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그 마을권역의 발전을 원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3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개 마을에 마을별 유무형 자원 찾기, 현장견학 및 중장기 발전목표수립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그린투어사업단의 경쟁력을 높여서 평창군 농촌관광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그린투어사업단을 운영을 해서 농촌관광홍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체험학습지원, 체험지도사 양성, 체험마을 핵심리더양성, 체험마을 보험가입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이벤트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소규모 축제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0쪽입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마을사업추진을 위한 관계자 사전교육 현지견학 등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 마을사업추진 및 추진을 계획 중인 마을을 대상으로 국내우수사례견학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부존자원을 그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공동 활동을 통해서 소득향상을 하려는 사업으로 하진부2리와 평안1리 2개 마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부2리의 경우는 마을공동소득창출 사업으로 소득기반시설로 배추절임과 메주방 시설을 할 계획, 추진하고 있고, 평안1리의 경우는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으로 평안역 문화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HAPPY700브랜드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방송, 신문, 잡지, 옥외광고 등 매체광고를 위한 방법과 평창군 홍보 콘턴츠 제작, 박람회나, 직거래 참가 농업인 지원 등을 통해서 HAPPY700 브랜드와 평창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 체계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규모화, 전문화를 통해서 시장교섭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평창군 농협조합공동사업 법인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 공동사업법인의 매출은 그 지난해에 387억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목표는 400억 원으로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출하처 다양화를 위한 신규시장개척, 소비자 마케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출하시기조절 및 상품성 유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89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오미자 등 신규작목 재배농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수요가 자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별로 맞추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품질관리 및 우수농산물 육성입니다.
우수농산물 생산 및 안정성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군수 품질인증 및 도지사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GAP인증농가, GAP인증 검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입니다.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입니다. 산, 학, 연, 관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콩, 약선소재 등을 활용한 기능성 약선두유, 환자식 콩 가공품 개발 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 평창군, 정선군과 그 서울대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간이고, 기능성 약선두유 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선두유 제조시설을 설치해서 하반기쯤에는 시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시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2억 2,000만원이고, 관내 50개 유치원, 초, 중, 고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저소득 친환경 학교급식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농산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학교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교육청, 학교와의 협의, 영양교사 등의 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봉평 메밀 지리적 표시 등록입니다. 봉평 메밀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지식 재산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그 봉평 메밀의 품질 특성, 지리적 특성과의 관련성, 유명성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고, 그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특산물 유통단계축소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유통채널을 다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자상거래 운영에 대하여 운영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픈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인쇼핑몰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개방입니다. 젖소 유전능력 개량으로 산유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평창군 낙농검정회를 대상으로 한국종축개량협회와 연계해서 산유능력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능력 정액공급, 젖소 등록 심사, 능력검정, 인공수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료 자동급여시설 지원입니다. 다두사육농가에 농후사료비 절감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개소를 추진하게 되는데, 한우 100두 이상, 젖소,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입니다. 토종벌 종 보전 육종 지원입니다.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폐사의 최소화 및 토종벌 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종벌 종봉 150군을 생산하게 되는 사업으로 토종꿀 종봉 보전을 위한 육종 보급에 필요한 자재나 관리비 시설 등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배합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종자, 경영체 장비, 발효제, 곤포사일리지 그래플 등을 지원을 해서 조사료 자급률을 50%로 높여 나가고, 배합사료 급여율을 50%로 감축해서 조사료 자금율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한우번식기반 확충입니다. 이 평창군 한우 번식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000두이고, 한우번식우 송아지 생산 시 두당 1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창군의 한우 번식기반 확충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그 동안 2013년부터 14년까지 한우 사육두수가 증가되고, 송아지 과잉생산, 소 값 하락 등으로 지원을 중단하였던 사업인데, 중단하고, 배합사료비의 일부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그 한우가 적정사육두수로 좀 내려갔고, 번식기간 유지가 좀 필요해서 다시 배합사료비 지원을 중단하고, 조례에 의해서 다시 지원을 시작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품질고급화입니다. 고급육 출현율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고급육 생산 출하장려금으로 1 플러스 등급 이상을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두당 20만원, 친환경인증한우 추가장려금으로 HACCP나 무항생제 인증을 받아서 출하하는 두수에 대해서는 두당 5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사육환경개선으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친환경 인증 희망농가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개소 당 신축은 2,500만원, 개보수 시설은 600만원 규모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노후축사 자동화시설지원을 통한 노동력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노후 젖소농가, 한우전업농, 그 밖에 시설 개보수나 자동화 장비가 필요한 농가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분뇨를 적정처리함으로 해서 사육환경개선 및 자연, 생활환경 보전에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업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살포장비, 악취경감발효제, 스키드로더, 양돈분뇨 고액분리처리시설, 양돈액비 땅속 투입살포기 등을 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축 방역입니다. 가축 전염병에 효율적인 관리로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방백신공급, 예방주사, 채혈검사, 농가차단방역, 영세농진료, 공동방제단 등을 운영을 해서 백신 접종시기에 따라 수시로 공급이 되고, 접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방역관 등을 동원해서 소규모 농가까지 소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송어 지리적 표시 등록입니다. 평창송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권리보호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지리적 표시 및 송어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할, 대관령 황태산업 육성입니다. 황태포장재 지원을 6,6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해부터 준비해서 추진하던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제역 방역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그 현재 전국에 61개소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평창군에는 그 우제류 가축이 소, 돼지, 염소, 면양, 사슴 등을 해서 560농가에 25,000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와 돼지에 대한 구제역 예방 백신은 공급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구제역 AI 방역대책 본부를 센터 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제류 농가 백신공급 및 예방접종을 위해서 SMS문자 발송을 거의 매일 하도록 하고 있고, 축산농장 및 관련시설, 작업장 출입 차량 등 통제와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장, 차단 소독용 생석회를 1,700포를 군과 축협에서 구입해서 공급을 완료를 하였고, 농업인 교육, 또 축산농가교육, 모임, 또 발생지역에 대한 방문을 자제를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상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7페이지에 보시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10페이지요?
○박찬원 의원 : 7페이지요. 농어업회의소의 기능적인 역할이라든가, 앞으로 농어업회의소의 그 역할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업회의소가 우리 기타 농업단체들의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군에서도 센터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농업단체들하고 똑같은 성격이 아닌 총괄적으로 아우르고 거기에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좀 단도리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비슷하시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8페이지, 9페이지 보면, 그 새농이라든가, 권역사업, 국토사업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이제 소득의 향상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공모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게 연차별로 그 지역에 주민들이 교육도 받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뭔가 그 지역에서 핵심적인 것을 찾아내서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 하나의 또 방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이루어진 마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사후관리를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사무소가 이제 방향을 이제 바꿔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는데, 우리 지금 세태에서는 복귀를 하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서울에 있는 서울사무소는 아마 그 이제 역할이 없어지게 되고, 저희들이 직거래나, 직거래 장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맡아서 이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지금 유통부분이 상당히 지금 앞으로 큰 관건 아닙니까,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참 다양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다양합니다. 지대별로 보면 다양한데, 이게 충분한 어떤 유통시장을 점령하고, 하자면, 또 생산되는 농산물이 또 좀 양이 많아야 되는데, 그 물량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다 품목 소량이라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유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농산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규모화 되고, 품질이 좋고, 하여튼 규모화가 좀 되어야지 시장 교섭력이 많이 되는 건데, 의원님 말씀처럼 평창군은 그 품목수가 엄청나게 다양하다 보니까, 70~8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소품목, 다품목 소량생산이 되는 품목들도 그 나름대로의 시장이 또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저희들이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종합 공동사업 법인하고, 금년에 그 농업회의소 분과 중에서 두 분과를 좀 강화를 해서 마케팅 협의체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그 두 꼭지를 좀 잘 활용을 해서 그 다품목 소량 생산하는 대화 이남 쪽에 있는 잡곡류 같은 것들도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중간상인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들깨를 비교하면, 소량으로 판매하게 되면, 수확이, 수입이 좀 높은데, 상인들 와 가지고 가마니로 이렇게 수거해 가서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가 권역사업도 하고, 새농도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병행해서 좀 교육을 시키고, 가능하면 지역별로 그 소포장도 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브랜드마크 붙여 가지고, 소포장으로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전자상거래 농가들하고 좀 해 가지고, 이런 들깨 같은 이런 소량으로 생산이 되는 품목들은 직거래로 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약 70여종에 농산물을 통합관리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 농산물홈페이지에 딱 들어오면 해당 농가들부터 쭉 일목요연하게 나와 가지고, 도시인들이 다양하게 선택해서 주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 저온저장고가 지금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그 농산물 생산해서 저장해서 유통하는데도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우리 예산다룰 때도 그랬고, 이것을 정말 어려운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3평짜리라든가, 5평짜리를 자부담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그것도 그 몇 명이 어울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요즘 보면, 소포장이라든가, 또는 농산물을 분류하는 그런 분류, 공동분류장 같은 것도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마을별로 우리가 이제 다품목의 농산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소포장을 하기 위한 어떤 공간, 확보, 이런 것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소규모 선별시설 같은 경우도 작목반을 구성하거나, 공동으로 좀 개인별로 지원을 해 드리기는 그렇고, 마을별로 하던지, 읍면별로 하던지, 소규모로 작목반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규모가 되면, 소규모 선별장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지금 보면, 아주 이전에 저온저장고라든가, 또는 마을에 창고라든가, 이것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 지어줬던, 그런 시설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저장 시설요?
○박찬원 의원 : 저온저장고 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이제 몇몇 분들의 기득권에 의해서 동네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명의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계촌 3리 같은 경우도 저온저장고가 굉장히 큰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그게 명의가 군수님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몇몇 기득권에 의해서 정말 공동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그렇게 훌륭한 시설물을 사용 못하고, 지역 주민들이 애로를 겪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모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일반 주민들도, 농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이제 기능성 약성두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타 시군하고 이제 연계하고 같이 지금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된다. 우리 햄프사업이라든가, 한약재 유통 그런 것이, 한약재 유통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죠? 전국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햄프는 당초 시작할 때, 세군데 같이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가 군에서도 애로를 많이 지금 겪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말 좀 신중하게 잘 추진이 되어서 정말 좀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같이 정선군하고, 같이 그 하는 사업인데, 시설들은 전부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지 부지에서 설치가 되고, 정선에는 그 농가들이 참여만 하는 그런 형태인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여튼 매 건마다 협의를 계속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여러 분야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그 16페이지 우리 토종벌을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 그 종을 생산해서 종을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벌이 채집한 꿀을 또 판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자연환경이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유일하게 죽지 않고, 또 살아가지고 강원도에도 보급을 해 주고, 있단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체계화 시키고, 하게 되면, 우리 지역처럼 자연환경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 번식이라든가, 종 보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좀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의원 :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정말 우리가 소득으로 할 수 있도록,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 저희 군에서만 전국적으로 과시할 다 오염이 됐는데, 작년에 그 발생이 되지 않고, 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더 해보려고, 그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한번 하는 거니까,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에 보면, 송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송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꼭 50년이 됐답니다. 65년도 1월 3일 날 송어알을 우리 국내로 이제 도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박경원 지사님도 지난번에 오셔 가지고,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초에 이제 송어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국민들의 이제 건강, 그 영양공급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 지역에 이게 맞겠다 해서 이제 도입을 해서 한차례 실패를 하고, 상리에서 성공을 해서 미탄으로 넘어 갔는데, 전국에 각 한 250개 정도의 양식장에서 지금 현재는 한 4,000톤 정도를 생산한다. 95세 어르신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전국에서 송어축제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도 지금 진부에 우리 평창송어축제가 대표축제로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송어야 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상장하는 하나의 좋은 자원이 아닌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올림픽을 앞두고 대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자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도 좀 같이 신경을 써서 주산지인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선점하고, 그렇게 해서 올림픽을 기회로 해서 좀 이것도 글로벌푸드로 우리가 좀 선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범연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질의 좀 할게요. 자료에 20쪽인데, 자료에 있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에요. 송어 지리적 표시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송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송어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말씀을 우리 박찬원 의원이 해 주셨고, 저는 그냥 서론 빼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올해도 보면, 3,500만원 지원하고, 매년 이 송어양식에 대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강원도 평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키울 수 있고, 양식할 수 있는 곳은 다 해요. 크게 작게 다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대중화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축제로 인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고, 이제는 앉아서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확 열려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앙단위 예산에 지금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앙부처에 우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국비를 지원받아서 양식하는데, 저변확대를 하는 것이 난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것 관련해서 항간에 나왔던 얘기에서 국비 70억에 대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은 것이 없어요. 대충은 들어서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비와 지방비 50%씩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군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박종욱 의원 : 그게 지금 70억이고, 군비가 투입됐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50%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 중에서 군비가 50%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아닌데, 도비도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도비가 15%,
○박종욱 의원 : 70억 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15%, 우리 군비가 35%, 대략 이렇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정확하게 재원구분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되어서 그 기반시설을 하고, 행정에서 군에서 해 놓으면, 거기에 이제 양식시설은 본인들이 와서 시설을 해서 분양을 하게하고, 우리가 농공단지에 분양하듯이 분양을 하거나, 그 군에서 전부 시설을 해서 임대를 하거나, 그 양식업자들이 시설한 시설을 기분체납을 받아서 임대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아마 운영이 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진부에서 그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그 부서별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오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었고, 또 미탄의 경우에서는 기존에 있는 어가들이 그 생계에 어떤 육성에 너무 늘어나면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반대의견이 많아서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올해 이제 군에서는 추진 안 하면, 그건 뭐, 의미가 없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다른 시군으로 가겠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박종욱 의원 : 해수부에서 세워 놓은 예산인데, 누구라도 한다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추이를,
○박종욱 의원 : 그렇게 되면, 전 우려 되는 게 송어하면 우리 강원도 평창이 지금 아주 양식을 시작한 곳이라고 봐도 맞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그런데서 이렇게 되면, 이 중앙부처 예산이 다른 시군에 가서 대량으로 지금 양식이 되면 우리는 오히려 여기서 미탄에 몇 분의 송어 양식하는 분들이 다른 분이 하는 것을 염려해 가지고, 자기들 밥그릇을 뺏길까봐 염려한다면, 이 예산이 강릉이고, 저쪽 다른 도고,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양식이 대량으로 된다고 보면, 우리는 엄청난 아픔이 있지 않겠느냐,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그 더,
○박종욱 의원 : 그렇게 우리가 이기주의, 작은 것에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 평창군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지, 아니 물으면 그 양식하는 분들이 당연히 오지 말라고 그러지, 하지 말라고 하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만 한다고 해서 송어축제도 얼마나 비싸게 가져다가 썼어요. 안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다른 곳에 막 가져다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안 되니, 우리 과장님이 우리 행정에서 중재를 하고, 가격도 너무 받지 말고 이렇게 해라, 지금 해 나가고 있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송어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있어서 중앙부처에서도 그 송어의 양식이 필요성해서 이런 중앙예산을 해수부에서 내수면 양식사업에다가 이렇게 국비를 투자를 하고, 지방비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가지고 오면, 어디 가지고 오든 가지고 가요. 누가 가지고 가든 가지고 가요. 그런데 사장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한군데고 없으면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가는데, 이게 어느 명분으로라도 우리 평창군이 신청을 하면 이리로 떨어질 확률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떨어지면, 특정인 줘서는 안 되는 것은 맞아요. 우리 군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군이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위탁자를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면 아무 문제없어요. 미탄 분들이 하던지, 평창 분들이 하던지, 적정한 장소가 어딘지, 그건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개인 누구를 지금 줘서도 안 되는 거고, 평창 군비가 투입되는 것만큼 국비, 도비 내려와서 우리 송어양식의 저변확대를 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송어축제를 하는 곳에서도 송어비용을 적게 좀 양식해서 가격이 내려가 주면, 적게 구입하면 지금 송어축제에서도 송어구입비가 한 8~9억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8~9억 들어가는 것을 지금 자꾸 옆으로 얘기를 더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안 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송어축제가 지금 꽁꽁 축제장, 꽁꽁 송어축제도 하고, 홍천에도 하고, 다해요. 그러면 송어축제도 입장료를 좀 싸게 내려 받아야 돼요. 싸게 내려 받자면 뭡니까, 송어구입비 싸게 들어가야 돼요. 다른데 보다 더 받아 가지고는 안 옵니다. 당연하잖아요. 송어 낚시하는데, 홍천은 12,000원 13,000원 하는데, 여기서 15,000원 해 보세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봐 가면서 송어축제를 할 수는 없다 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송어도 저렴하게 하자면, 양식 기술도 발달해야 되지만, 양식 기술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됐더라고요.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표준화가 되어 가요. 그래서 양만 많이 할 수 있는 송어양식장만 많으면, 가격은 다운이 된다. 그러면 저분들은, 저분들은 내려와서 자기들의 밥그릇이 작아질까봐 저렇게 우려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우리 큰 틀에서 우리 행정에서 우리 큰 틀에서 봐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중앙회 예산을 따다가 우리 지방비 투자해서 우리 할 계획이다 하면, 공모를 하는 거예요. 대관령에 할 수도 있고, 미탄에 또 가지고 가서 미탄에서 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단체 어느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아예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제가 한번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박종욱 의원 : 군비가 안 들어가면, 지금 저쪽에는 지금 했으면 하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뇨,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분이 신청하시려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진부에 당초에 하려고 했던 지역이 그런 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대의견이 있어서 추진을 못해서 다시 그 다른 지역을 두군데 정도 더 했었어요.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가 다 그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또다시 한 곳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그 해수부에서도 별로 신청하는 시군이 없고, 지금 충북 괴산군에서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박종욱 의원 : 이게 작년에 해서 따 간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괴산군내에서,
○박종욱 의원 : 1년에 하나씩 지금 만들어서 해 가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괴산군내에서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도내로 지역을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도 모집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내용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그 지금 일반 송어양식 업체들이 우리 여기다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그럼 쉬운 방법인데, 그걸 군에서 전부 기반시설을 70억 들여서 해 가지고, 다시 분양을 하고 이런 과정이 군에서 하기가 좀 내용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군에서, 군에서는 못하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군에서는 예산만 군비만 투자해 놓으면, 위탁자를 선정하는 거죠. 당연히,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는 않더라도 업자들이 양식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반, 농공단지처럼 이제 뭐, 그 물, 유수유입 배수시설, 관리시설 이런 것들을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업체들은 양식시설을 해 가지고,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을 계속 관리를 이제 군에서 하고,
○박종욱 의원 : 그게 매뉴얼에 보면, 양식만이 아니고, 그 뭐라고 할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가공시설체험시설,
○박종욱 의원 : 송어테마, 그러니까 체험관도 짓고, 또 펜션도 해서 그 송어를 위해서 체험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전체적인 매뉴얼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게 되면, 우리 평창에 송어가 50년이 지금 키워지는데, 제대로 우리 송어를 알릴 수 있는 한곳을 우리 제대로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개인들이 저 자기들 생각대로 지금 하는 양식장밖에 없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군에서 하나 컨트롤 하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난 되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은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그 양식어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이 양반들은 자기네들 것 가지고, 그렇게 알짜 있게 잘 빼 먹고 잘 하냐 이것만 희망 할 거예요.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송어가 어차피 소비가 더 될 건데, 축제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더 될 텐데, 지금 송어 값이 12,000원이에요. 킬로당, 엄청나게 소비가 많이 되니까, 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송어 양식하는 부분은 적고, 소비처는 많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선점 안 해 놓으면, 이런 큰 예산을 가져다가 우리가 송어에 관련해서 한번 테마공원을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테마공원 같은 그런 성격의 사업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들 더,
○박종욱 의원 : 약간 비슷하게 시설도 좀 하고 그러면 모르지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가공시설, 양식시설, 관리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앙부처에 그런 사업이 없더라도 우린 만들어서라도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어 있음으로 우리 평창군은 송어에 대해서 모른다면 전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송어의 종주 군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종주 군으로써 이 사업은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뭐 하다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직접 송어를 하고 있고, 우리가 송어양식에 대해서 노하우가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난, 안 했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아주 안 하는 걸로 못 박아 버리면, 너무 나중에 안타까운 일 혹시 생길지도 모를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당초 부지와 얘기가 나왔던 진부지역하고, 그 미탄 지역엘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역은 검토를 하니까, 좀 반대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지금 또 다른 한 곳을 예전부지로 하겠다고 얘기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래서 좀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지금 그런 말씀 드렸었고, 그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더 다른 방법들이 더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범연 : 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구제역에 유입이 된 차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농축산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제역에 대한 아픔을 2010년 11년도에 겪어 봤지 않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축산물의 어떤 군의 경제적인 밑바탕인데,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도록 또 노력해 주시고, 또 여태까지 그런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힘드시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 우리가 한우에 대한 홍보를 축협에서는 브랜드를 대관령 한우라고 하고 있고, 우린 그러면 홍보적인 부분에서 평창에서 생산되는 이 한우에 대한 브랜드를 평창한우라고 홍보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지, 아니면 대관령한우라고 홍보를 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게 기존까지는 대관령 한우가 대세였다라고 보는데,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고 나서는 평창에 브랜드가 상당히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대관령 브랜드만 쓰는 것이 과연 한우에 대한 소비자한테 인식이 더 먹힐 것인지, 아니면 평창한우라는 부분으로도 시장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논을 해 보고 했는데, 그 대관령 한우 보다는 평창 대관령한우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뭐, 특별히 상표 등록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평창, 대관령 한우로 표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일단 실질적인 등록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가능한 부분에서 평창, 대관령한우든, 평창 한우든, 이런 부분은 상표 등록을 먼저 해 놔야 된다고 보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은 우선은 선행되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축협에서의 하는 마케팅을 또 우리 군에서 또 따라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란 말이죠. 지금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평창, 대관령 한우 이렇게 하면, 그 축협상표라고 보기 보다는 평창군 대표 한우라고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광고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금 그걸 생각하시는 부분이잖아요. 평창, 대관령 한우에 대한 부분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평창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홍보효과에도 더 극대화 될 것 같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축협하고도 그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대관령 한우라고, 평창 대관령 한우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장문혁 의원 : 그러면 뭐 더욱더 소비자한테 인식이 더 잘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에서도 좀 홍보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이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등록을 메밀하고, 송어하고 추진을 하는 부분에 사실은 송어도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평창 송어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 송어양식에 선두주자다, 품질에서도 시장 가격을 보더라도 킬로당 1,000원, 1,500원을 지금 전국 시장가격들이 더 가지고 있잖아요. 지리적 표시제는 필요하고, 또 메밀도 효석문화제에 대한 부분에서의 측면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지리적 표시제가 꼭 등록이 되어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 생각한 것이 송어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 생산이 미탄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미탄에서 생산되는 어가의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노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 생산에 대한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그 6대 때인가, 예산심의 때 봤는데, 대화에 그 송어양식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의원 : 그것도 국도비가 반영된 사업이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내수면 어가에 경쟁력 강화와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송어양식에 대해서 일반 농가들이 보는 그 시각은 그래도 송어어가들은 일반 농가보다 소득수준도 높고, 좀 그런 걸로 몰아서 지원, 농가처럼 막 지원해 주는 것을 조금 약간 그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 해수부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들 좀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저희 군비로도 그때 의원님 한번 말씀하신 후로 지금 말씀하신 시설 중에서 수차를 공기발생기를 하는 수차를 교환해 준다던지, 저도 전문적인 내용은 기술적인 용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계속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한 몇가지 사업들은 지금 정리해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송어양식 어가들을 위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리고 또 주변에 같이 송어양식을 안하는 그 부분, 주민 분들, 그리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창리천 내지는 기화천에 유입되는 오폐수가 어느 정도 정화되어서 들어가느냐, 그런 것을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 오폐수 시설에 대한 부분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지원을 해서 또 청정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주변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불식시키는 것도 그것도 또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범연 : 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범연 의원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 6기 들어와서 농업정책에 어떤 방향이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지난 번 시정 연설과 시책보고회에서 중점으로 말씀하신 것이 한중 FTA 등등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창의 농업과 더불어서 6차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의원 : 거기에 대한 우리 군의 사업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 민선6기 들어와서 공약사항도 있으시고 한데, 창의 농업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긴 한데, 그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 의논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 없어, 해온 사업이 아닌 특별한 사업을 별도로 구상을 해서 만들어 내온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까지 하는 사업들을 1, 2, 3차를 좀 묶어서 이렇게 마을 농촌관광이나, 이런 생산만 하지 않고, 관광이나, 이런데도 묶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까지 안 해 온 것은 아닌데, 그런 쪽으로 좀 더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농산물 홍보 같은 경우에 작년에 8천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한 4억 5천 정도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알려서 연중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의원 : 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군요. 그런데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예산이라든가, 정책에 잘 안 보여서 앞으로 정책개발이 어떻게 되어 가나 싶어서 지금 여쭈어 봤고요. 그 6차 산업 육성을 이제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데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1, 2, 3차 산업과 덧붙여서 체험관광 등등의 포함된 것이 우리 6차 산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서 좀 우리 시책개발이라든가, 또 예산확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이 좀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앞으로 그 창의농업이라는 문구나, 6차 산업이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그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용어에 부합되는 사업을 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마을단위 사업이라든가,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산촌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차원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사실 그런게 이름을 그 전에 6차 산업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게 6차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융복합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싶고, 또 이렇게 한군데로 묶어서 권역별로 묶어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차원으로도 좀 접근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시도에도 보니까, 아직 우리 강원도에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에서 작년에 시도했던 6차 산업 육성 지원 조례, 그것을 통해서 이게 6차 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방향을, 틀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업정책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제주도 6차 산업조례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의원님께 처음 듣는데, 좀 찾아보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도 좀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6차 산업에 의해서 지금 그 금년도에 이것저것 발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특별한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뭐, 기존 정책에 의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다 있겠죠. 하지만 또 특별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화관광, 또 농업관광에 대한 틀을 우리 군수님께서 민선6기 공약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부합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조례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만들어서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책에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찾아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네, 그런 쪽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정책개발 해 주셔서 우리 4,200 농업가구, 그 다음 12,000 농업인들이 좀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좀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범연 : 추가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의장대리 이범연 : 다음은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입니다.
김영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기술지원과장 김영기입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 인사)
김경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경래 인력육성담당 인사)
이용하 명품원예담당입니다.
(이용하 명품원예담당 인사)
최종래 명품약제담당입니다.
(최종래 명품약제담당 인사)
천용호 수출담당입니다.
(천용호 수출담당 인사)
김영목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영목 환경농업담당 인사)
김승주 농업기계담당입니다.
(김승주 농업기계담당 인사)
2015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특성화품목 집중육성분야 중 사과과원 조성 및 경쟁력 강화사업은 고랭지 대체작목인 사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신규과원 조성 3핵타, 생력화작업기3종, 브랜드 콩합용포장재 1식, 반자동 우박방지, 방초시설 1개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원조성은 2018년까지 80핵타로 확대추진하고, 재배기술 배양 및 단일통합브랜드를 육성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멜론 명품화 및 안정생산체계 구축사업은 재배시설 0.77핵타, 포장재 2만매, 육묘장 1동 200평방미터, 현장연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5.7핵타 재배면적을 2018년까지 10핵타 목표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비 6,100만원을 투자하는 대화초 명품화 사업은 신규사업인 안티브이 바이러스 약제, 세리팜 맥반석등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농가 및 대화초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감자 광역브랜드 감자의 꿈 중심의 클러스터 체계구축 및 광역브랜드 통합마케팅, 농가조직화를 통한 강원감자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강원감자경쟁력 강화사업은 9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강원감자조합법인을 통해 계열화 추진 목적에 자조금, 홍보비, 포장재비를 지원하고,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종서차액 지원으로 실용감자 수급조절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고추, 피망, 멜론, 산채작목 46.5핵타에 영양제, 토양개량제, 산채 수피 등을 지원해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작목 시범재배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하여 새 소득작목을 발굴 및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아마란스, 토종갓, 목이버섯 3품목을 대상으로 재배시설, 농자재 건조, 정선,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마란스와 토종갓은 육묘 및 재배, 건조용 시설하우스를 지원하고, 목이버섯은 종균배지, 버섯재배사, 건조기 지원 및 시범재배 성과를 분석해서 가능성 입증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수출단지 규모화 분야 중 시설원예 품질개선은 원예 전문단지 3개소 및 일반단지 2개소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규모화, 전문화로 안정적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파프리카, 토마토, 여름딸기 수출단지 내 양액 재배시설, 보온커튼, 무인방제기, 장기성 필름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추진하고, 수출단지 규모화를 위해서 연차적 소규모단지를 증축하여 나가겠습니다.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파프리카, 여름딸기, 토마토 수출단지 3개소에 연동하우스 1.01핵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 농가 중 수출 가능성을 분석 후 지원 농가를 선정하고, 현 48.1핵타인 수출단지 확대를 위해서 소규모 수출 농가를 우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난방비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수출단지 3개소에 목재펠릿 23,000평방미터, 보온커튼 14,700평방미터, 환기휀 24,700평방미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단지 내 난방시설 미설치 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앞으로도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화훼 생산지원 사업은 오대산 화훼수출단지에 저온저장고 5평형 1동, 화훼결속기 4대, 유색칼라 종구 23,500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물 입식 전에 구입 및 시설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약초산업 경쟁력 강화 중 고랭지 인삼육성사업은 인삼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6년근 인삼재배 농업인 39농가를 대상으로 해가림시설 10핵타, 예정지관리 8핵타, 관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GAP 약초 재배작목반 224농가를 대상으로 석발기 1대, 세척기 1대, GAP실천 관수시설 12핵타를 지원하는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은 관수시설설치는 6월까지 완료하고, 석발기 및 세척기를 활용해서 이물질 제거 및 세척으로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 더덕 명품화 사업은 방림면 백덕산 더덕 연구회를 대상으로 더덕수확기 1대, 예취기 2대, 포장재 21,000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창더덕이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산으로 둔갑 판매를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명품화 교육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식품 원료인 유망 약용작물 계약재배로 농가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이고들빼기 지원 사업은 이고뜰빼기 수확용 건조용 하우스 100평형 16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리코제약과 200톤을 킬로그램 당 3천원에 계약을 하였으나, 200톤을 추가 계약해서 안정적 납품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군 주요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일천궁 GAP 재배 지원 사업은 종묘 12만 6천주, 친환경 농자재 3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농가 전원이 GAP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인삼공사 납품계약으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으로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 사업은 평창 오미자 연구회 320농가를 대상으로 덕 시설 16.8핵타, 산마늘 5핵타, 미량요소 7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재를 공동구입해서 경영비를 절감하고, 과제 교육을 통해서 현 평당 2킬로 오미자 생산량을 점차 늘려 나가는 재배기술 교육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농업 확산 분야 중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지력증진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 절감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는 목적으로 500핵타 파종에 필요한 종자 81톤을 공급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 43,680톤을 농협대행 사업으로 10월까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성토양 및 규산합량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 개량을 위하여 추진하는 토양개량 공급 사업은 규산 235톤, 석회 1,513톤 등 1,748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읍면별 3년 1주기로 공급하면, 금년은 규산은 미탄면, 대화면, 석회는 방림면, 봉평면을 대상으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사업입니다. 90핵타에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등록 고시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 무농약은 인증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핵타 당 유기는 200만원, 무농약은 150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물류기지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 필요한 일괄처리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선별 포장시설, 저온차량, 운반상자, 파렛, 저온저장고 등 기존 유통시설 보유단체 및 신규희망 단체를 대상으로 2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273핵타 친환경 실천면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은 BM 활성수를 300톤 생산해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무상공급하고, BM활성수를 유기농자재로 등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미래 농업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분야 중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사업입니다. 농업인 교육으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품목별 농업연구회원 1,640명을 대상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3개 과정, 농업인 대학 운영 사과 1개 과정 40명,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200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교육 23개회를 전문기술을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한농연, 한여농, 생활개선회, 4H, 1,137명을 대상으로 단체별 역량강화 교육 및 도 중앙대 참가지원을 통해서 지역 농업인에게 화합과 희망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육성사업은 품목별 연구모임 활동으로 생산과 경영, 유통에 관한 기술역량 확보를 위해서 23개 연구회, 758명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20회를 실시해서 연구회 활성화 유도 및 선진기술 벤치마킹 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호스트시티로써 대 국민적 관심 유도 및 전국대회 개최로 우리군 여성농업인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 전국회원 약 1만 명이 참가하는 행사로 군비 8천만 원, 도비 2억 원이 지원되어서 9월 초에 1박 2일 일정으로 효석문화제 개최시기에 맞춰 용평리조트 일원에서 개최하며, 강원도 한여농중앙연합회와 치밀한 협의로 역대 최고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귀농, 귀촌 정착지원 사업은 우리군 귀농, 귀촌 희망인에게 편리한 정보제공으로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인 조기정책을 위한 영농기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장실습, 창업, 집수리, 도시민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귀농인 지원조례 제정과 평창군 홈페이지 배너 설치 및 귀농, 귀촌 민간단체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평창읍 약수리, 지동리, 진부면 마평1리, 2리, 간평리 5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 5천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노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나, 학습, 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경제 활동 등 기반조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농가현장애로 해결지원 분야입니다. 벼 재배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벼 생산에 필요한 자재지원으로 농가경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1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440핵타,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토 18,000여포, 묘판 6만 여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협 협력 사업으로 농가 자부담에 20%를 농협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를 통한 고랭지 무배추 안정생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채소 무사마귀병 예방 약제를 공급하겠습니다. 2,803핵타 면적에 십자화과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공급을 하는 사업으로 십자화과 채소에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연 2기작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사업은 비닐하우스 100평형, 182동 6핵타 지원을 통해서 현재 시설농업면적 234핵타를 점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뭄 및 폭염 등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사전 대응이 필요해서 가뭄대비 관수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핵타 면적에 노지 밭작물 재배농가 고정식 관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프링클러, 고압호스, 원수탱크, 펌프류 등을 핵타 당 700만원 기준으로 원수확보가 용이한 지역 중 1핵타 이상 규모화 지역을 우선 지원하겠으며, 약 27핵타는 농협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서 농가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온난화에 대한 과실안정 생산시범사업은 안정적 사과생산을 위한 우방 및 동해방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5핵타 면적에 반자동 우박방지 및 방초, 동해방지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 설치 후 결과를 분석해서 평가회 개최를 통해서 시책사업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CT융복합 확산은 시설현대화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에서 온․습도 등의 최적 환경유지를 위한 자동 원격 제어가 가능한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사업으로 1개소에 외부온도, 풍속 등과 내부시설의 온도, 습도 등의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랑 장비를 설치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단위 시설에너지 연계활용가능농가, 수출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하며, 예비대상자 선정 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상자를 확장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농기계 공급 및 임대운영 분야입니다.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자가 정비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을 대리점,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 62개리를 대상으로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기계 정비교육과정 이수마을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순회수리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 사업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여성화와 인력부족 및 임금상승에 따른 생력화 추진으로 영농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관리기 80대, 다용도 살포기 50대, 농산물 건조기 30대, 무사마귀병 약제살포기 20대, 산채수확기 10대를 지원하며, 지난 5년간 농업기계 관련 보조사업 미 수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예작물 수확편이 농기구 지원 사업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배추 등의 수확물 운반전용 네바퀴 핸들카 10대, 고추, 피망 등 노동 집약적 작물 수확 전용 세바퀴 핸들카 166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충해 방제기 지원 사업은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기 지원으로 적기방제 및 노동력 절감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전동식 방제기 30대, 등짐식 방제가 6대 및 친환경 인증농가에 유도등 250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사업은 농기계를 임대해서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목적으로 평창, 진부 임대사업장 2개소에 임대농기계 정비 및 수리부품을 구입하는 사업이며, 2015년 신규사업장 1개소 설치로 농기계 임대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사업은 농업기계화가 어려운 밭농사에 적합한 신기종 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2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대형, 소형, 임대장비 6종 29대, 기동정비차량 1대를 구입하여 영농임대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전 분야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도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127개리 3,123농가를 대상으로 평방미터 당 논밭 과수원은 50원, 초지는 25원씩 지원하며, 농업인의 소득보조,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해서 지역활성화 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감자, 옥수수, 콩, 고추 등 21품목 밭작물 2,465핵타에 핵타당 4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석문화제 메밀꽃 마을 단지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가산 메밀꽃마을 육성 사업은 봉평, 용평면 일원 53.3핵타 메밀 생산지의 생산소득 일부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3.3평방미터당 1,5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쌀시장개방에 대응한 농가소득 안정 및 쌀값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으로 농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618핵타 760호 농가를 대상으로 핵타당 진행지역은 97만원, 진흥지역 밖은 72만 7천원 등 총 6억 1,600만원에 직불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은 친환경 농업실천에 따른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일부를 보전해서 생산장려와 친환경 농업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24핵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대상으로 밭은 핵타당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 4천원, 논은 핵타당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 7천원 씩 친환경 농업 직불제를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짤막짤막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이제 사과, 멜론을 지금 우리 지역에서 중점화 사업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농가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 작물들을 명품화 시키고, 잘 재배하고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소득과 연계가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아무리 재배를 잘하고, 잘 만들어 놔도 팔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은 그냥 계획에만 국한되고 만다. 그래서 이러한 농산물이 좀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좀 갖춰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사과나 멜론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홍보하고 싶어도 우리 지역에서 비싸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정작 우리 지역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런 가격이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물론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그 주변에 어떤 시세와 가격, 부분이 좀 잘 절충이 되어 가지고, 경쟁력도 좀 갖춰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토양계량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맥반석 얘기를 얼핏 하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 대화초 명품화를 위해서는 지력, 토양개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맥반석이라든가, 그 세리팜 등 토양개량제를 공급을 그 고추연작재배로 인한 그 피해를 좀 최소화 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고추의 최대 문제가 연작으로 인한 병충해거든요. 그것 예방을 위해서 세리팜이라든가, 맥반석 등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의원 : 맥반석 토양개량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품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우리 횡성 기술센터에 이 맥반석이 포함된 이 그런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의원 : 우리 지역에 최상문 계장님이나, 이 분들도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좀 가능하면 좀 한번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그래 가지고, 획기적으로 농사를 짓는 다는 얘기를 저도 좀 들었거든요. 좀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한번 견학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박찬원 의원 : 아니, 견학이 아니고, 개인인데, 오랫동안 이제 센터에 근무하신 분인데, 이쪽 부분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후에 과장님하고, 연결 한번 해 보도록 하시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그 감자 경쟁력 강화인데요. 북부권도 이제 지금 보면, 감자를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부권 지역도 이제 계촌지역이나, 이런데 감자를 많이 심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감자선별기 문제가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협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글쎄요. 강원감자 조합 법인에 지금 8개 13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주관을 해서, 올해 북부권 봉평에 강원감자 영농조합 법인에서 감자선별기 1대가 한 3억 기준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봉평 쪽 감자재배농가들의 감자출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이제 운교, 계촌지역도 지금 감자재배농가들이 많은데, 선별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하고 좀 연계해서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도 선별기를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협 같은 경우에는 같이 좀 연관이 되어 가지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쪽으로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그 우리 그 파프리카라든가, 토마토, 여름딸기, 전부다 하우스 재배시설이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호응도도 높고, 농가소득도 지금 농민들한테 만족하게 다가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연작의 피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연작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좀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혼용되는 대체작목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제시가 되어야 된다.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수출품목은 아닙니다만 피망같은게 지금 그 하우스 내에 있지만, 노지거든요. 노지가 아니라, 하우스 토양이기 때문에 지금 연작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액시설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양액시설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게 평당 45,000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사업이라서 사업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피망재배 농가들 같은 경우에 연작으로 인한 연작피해 방지 사업을 그것도 한번 검토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 의회 현지 확인 때에도 저희가 용평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작목회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차근차근 한번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그 보조 사업으로 시설농가들이 늘어났는데, 이 연작에 대한 그 계획이 이제 없다 보니까, 지금 비어있는 하우스들이 많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또 고령화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단위면적당 수확양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떠났던 우리 지역을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온다. 이런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더덕브랜드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반드시 이것은 우리 지역에 그 상표를 만들어야 되고,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약간 후발주자가 됐는데요. 인근 횡성에 비해서 우리가 이것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우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오미자라든가, 기타 산채부분도 사실은 생산농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통부분이라든가, 또 가공, 또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구호만 그치지 말고, 작게라도 좀 시행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작은 품목이라도, 우리가 가공생산품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소모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된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꼭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그 다음에 공공사업부분인데, 우리 센터는 지금 공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도 혜택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센터에 이제 직원 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업무의 과중도 있고, 또 근무시간도 상당히 연장되어 가지고, 피로감도 많이 누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농가라든가, 또 그런 공모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지역별로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계속 이제 가 가지고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의원 : 재배면적도 많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품목선정하고, 이런 것도 다변화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학교에 급식을 지금 외부에서 지금 식자재를 공급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몇 품목이라도 학교급식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4H 활성화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지금 4H가 기준 연령이 35세 이하인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마을별로 보면, 35세 이하 젊은 사람들이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을 좀 육성해서 발굴하고, 육성해서 키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되면, 영농후계자도 되고, 임업후계자도 되고, 산림후계자도 되지 않겠느냐, 이건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원 의원 : 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희 관내에 있는 최광석씨라는 분이 아마 강원도 4H 연합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임원들하고, 평창군 임원들하고, 저희 소장님 실에서 평창, 도임원도 참석했습니다만 평창군 4H 일단 제일 문제가 회원의 회원수 확보가 제일 지금 문제거든요. 지금 10여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회원확보 때문에 올해 제일 역점으로 회원확보를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채널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욕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연말쯤 되면, 그래도 인원이 좀 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하여튼 4H 회원이 확보가 되어서 35세 이하 젊은 4H 회원들이 평창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지금 대화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결성이 되어 가지고, 이제 활동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군 조직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매뉴얼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체계화 해 가지고, 여기에 모여 있는 젊은이들이 교육도 받고, 미팅도 하면서 정보도 교류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제 농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들도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요. 그 저희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그 한 70여종의 이제 농산물이 생산이 되고, 그 다 품목 좀 소량으로 생산되는 농산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이제 도시인들한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판매의 문제인데, 아까 농축산과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중간상인들이 걷어가는 그런 유통이 지금까지도 마을별로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 생각에는 우리 여성농업인들이나, 또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그 지역별로 소규모라도 우리 로컬푸드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판매점, 이런 것도 한번 좀 구상을 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자상거래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말씀 드려 보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의원 : 이러 부분도 사실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계획만 잘 세우면, 그 다음에 조건분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지원금이 나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속 농사를 짓고자 하는 의향이 있게 되면,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의원 : 안 그러면 농사뿐만이 아니고, 요즘 뭐, 체험을 통해서 또 소득을 올리는 계획도 있을 것이고, 이랬을 경우에는 접근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조건분리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혜택을 의외로 보지 못하는 지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같이 한번 좀,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그런 이장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쪽에는 조건분리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밀리고 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범연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감사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장대리 이범연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김은규는 작년도부터 예정된 계획이 있어서 연가 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수도 심재호 담당입니다.
(심재호 상수도담당 인사)
하수도 이경균 담당입니다.
(이경균 하수도담당 인사)
위생처리 김달하 담당입니다.
(김달하 위생처리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으로 대관령면 일원에 길이 163미터, 높이 40미터의 식수전용 저수지를 설치하고, 취정수장 배수지를 포함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4천 톤규모 정수장에서 7천 톤을 증설하여 11,000톤 규모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지방도 46호선 공사중첩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착공을 시작했고, 시공업체는 임광토건하고, 낙원건설에서 4억 8천만 원에 낙찰 되었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공사는 GS건설과 태백건설 산업에서 135억에 낙찰되었으며, 식수전용 저수지는 광득종합건설, 봉래건설, 서림종합건설에서 170억에 낙찰되었습니다. 2017년 10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평창군 진부면과 대관령 일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진부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900톤을 증설하여 500톤 규모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총인처리시설이 900톤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장에 하수저류시설 2천 톤 규모를 신설하고, 총인처리시설 5천 톤 규모로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하수관로는 25킬로로 진부에 13킬로, 대관령에 12킬로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32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각 배수지에서 계량기 하나만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구역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누수 발생시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되는지,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으며, 옛날 오래된 PVC 관로를 전부 교체를 하고, PE 관으로 교체를 하고, 또한 누수 되는 지점을 탐사하여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시공자는 태영건설, 두산건설, 태백종합건설, 미래원토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5차 분 계약을 공사 추진하도록 하고, 2016년 9월 26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수율이 85% 목표로 기간 내 미 확보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처리하기ㅔ 되겠으며, 현재 유수율을 56% 정도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32년 9월 30일까지 20년간이 되겠으며, 수탁사는 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위탁대가는 20년간 1,159억이 되겠으며, 위탁시설은 취정수장을 5개소와 가압장 51개소, 관로 509킬로, 배수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운영관리 시설개선 다음 장에 요금 및 고객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평면 덕거리와 진부면 송정리가 되겠으며, 배수관로 확장 4.5킬로에 8억으로 연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매년 수량부족과 불소검출로 식수불편을 겪고 있는 운교, 계촌지역에 지방상수도 급수를 확대해 전환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사업으로 위치는 방림면, 계촌, 운교리가 되겠습니다. 방림면 배수지 500톤 규모로 증설하고, 송수관로 12킬로, 계촌 배수지에 3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고, 총 사업비는 110억이 되겠으며, 작년도에 그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수도정비 기본 계획 부분 변경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평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수립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마을 상수도 개량 및 보수입니다. 대화면 하안미4리 외에 3개소로 여과지정비 1개소, 취수원정비 1개소, 관로 4.5킬로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평창읍은 지동리, 대화는 하안미4리, 봉평면 덕거2리, 용평면 노동리3리 4개 되겠으며, 조기 발주하여 연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평창읍 여만리 봉평면 원길1, 2리 일원에 농로, 도 배수로 정비 및 마을공동 체육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마을별 1억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여만리는 배수로 정비가 100미터 정도 되겠으며, 봉평면 원길1리는 도로포장, 원길2리는 마을공동 체육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올해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봉평면 창동리 현 처리장 내에 200톤 규모의 처리장을 증설하고, 흥정리 지역에 하수관로 7.8킬로를 설치하여 121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입니다. 봉평 면온리 현 처리장 부지 내에 820톤 규모로 증설하여 현재 480톤에서 1,300톤 규모로 증설되겠으며, 무이 지역에 하수관로 7.6킬로를 설치하여 157가구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하게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09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대화면 하안미5리로 처리장 30톤 규모로 신설하고, 하수관로 3.35킬로를 신설하여 83가구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하게 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3억이 되겠습니다.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방림면 운교1리 일원으로 80톤 규모의 처리장을 증설하고, 하수관로 5.6킬로를 설치하여 177가구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하게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0억으로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대행입니다. 민간투자사업 BTO에 대한 운영 관리 대행으로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겠으며, 대화는 1천톤 규모, 진부는 4,1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24억 5천만 원이며, 운영사는 맑은 평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리량에 따라서 단가로 대가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이용 대행용역입니다. 대화, 진부 처리장을 제외한 봉평, 평창,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주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22개소로 현재 계약기간은 2014년 5월 2일부터 2016년 5월 1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위탁 비용은 24억 5천이고, 2016년에 입찰을 실시하여 다시 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으며, 현재는 TSK에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량 절감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에 대하여 전기절감 장치를 설치해서 전기를 절약하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2014년도까지 7천만 원을 투자하여 공공사 6개소의 전기절감장치를 설치 운영하였는바 연간 798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7개소에 대하여 환기설비 설치라든가, 부스터펌프 교체를 위하여 사업비 1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이범연 :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진부라든가, 대관령에 이제 공공하수처리시설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특히 진부 같은 경우는 그 월정거리 쪽에 명상센터라든가, 시원지 박물관 또 성보박물관, 시원지 체험관, 이런 큰 시설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여기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그 초과가 되어 가지고, 급히 증설하는 일이 없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명상마을하고, 그 신 역사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량선정을 하였습니다.
○박찬원 의원 : 충분하게 계산을 잘 해 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지금 마을별로 간이상수도가 보면, 98개 시설에 약 8,800명 정도의 주민들이 공급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관에서 소규모로 시설을 해 주고, 그 마을에다가 관리를 맡겨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저희들 그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없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어떻게 정확하게 그 중재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제가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귀농이라든가, 귀촌이라든가, 올림픽 이후에 또 지역별로 아마 인구유입도 많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빨리 좀 지원 조례를 좀 여기에 맞게 좀 만들고,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상수도는 간이상수도시설 조금이라도 확충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 규정이 잘 만들어져야지 마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을이 되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갑이 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나름대로 좀 체계화가 되야 된다. 마을에서 천차만별로 그렇게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뭔가 뚜렷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통제를 해 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없는 부분이 간이시설사용자 중에 5명 내외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 구성이 기존에 있던 주민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박찬원 의원 : 그것도 우리가 관리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면, 그 속에 포함이 되게 되면, m분의 1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그 지역별로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서,
○박찬원 의원 : 그것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인정되는 부분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괜히 전부 지하수를 관정을 파게 되고 하면, 작게는 수백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상수도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누수량을 그 잡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우리가 지금 85%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의원 :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 물을, 누수가 되는 것도 잡아야 되지만, 특히 이제 위탁업체가 우리 보면, TSK라든가, 맑은 주 환경공단 이렇게 3개를 관리하는데, 군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제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는 누수율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좀 특별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좀 투명성도 좀 제고가 되고, 원칙과 기준이 좀 명확하게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점시비라든가, 특혜성, 시비가 좀 없도록 금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기 계약되어서 추진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고, 새로 계약되는 부분부터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느 한 업체에 혜택이 가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 할 때 보면, 입찰을 본다던가, 아니면, 뭐, 톤당, 아니면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이 의원님이 작년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거부는 계속할 수 있도록,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그것을 왜냐하면 여론에 의해서 우리 관이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이 잘 집행이 되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도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이범연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없으시면 제가 좀 조금만 보충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상수도 이제 관망공사 등 상수도 보급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의원 :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요즘 올림픽 시설에 관련해서는 약 한 85% 이상이 국비하고 기금이 채워지고, 나머지가 이제 한 12% 이렇게 이제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런 기회에 지금 금번에도 지금 물 때문에 사고가 있는 것 아시죠. 우리 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의원 : 물 때문에 노로바이러스 등등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올림픽 지역에서 우리 대관령면 같은 경우 지금 대형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상수도를 안 쓰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데가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저희들한테 전용상수도 인가 난 게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중에 백강은 휴업 중이고, 가온은 이제 그 취소가 됐고, 올림피아힐스도 미착공 됐기 때문에 6개소가 지금 그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들도 3일 동안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이번에 그 수질검사 의뢰도 했고, 그 먼저 문제가 된 부분은 지방상수도로 오늘까지 완료해서 통수가 됐습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 큰 대형업소들 그 아파트 포함해서 이런 데에 지금 상수도 보급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속해서 자가 상수를 쓰게끔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방림면 같은 데는 저희들이 계촌 상수도를 연결하면 그 쪽에서 공급이 가능하고, 계촌상수도를 하게 되면, 이 백덕산 유스호스텔 같은 데는 상수도 공급이 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용평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자기네들이 자체 해결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래도 다음에도 이것은 용평리조트에서 원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강원개발회사 한국콘도는 지방상수도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평빌리지가 있고, 평창 코어스위트하우스, 평창올림피아호텔, 오리엔트리조트, 대관령원예조합, 이렇게 있습니다만 대관령 원예조합은 그 지금 이목정 있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절임배추시설이 농공단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용을 안 하고, 한 4개소 정도는 그냥 전용상수도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상수도에 위생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수도를 좀 이용해야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또 물을 생산하는데 3,700원 가량 들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데 이것을 누수율을 잡히면서 그 생산비용이 좀 절감되겠죠. 아무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의원 : 또 그런데 비하면, 또 우리가 물을 만들어 내는 시설을 지금 여러 군데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물들을 또 팔아야 하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저희들이 생산 되는 것이 평창 같은 데서도 이제 9천 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급되는 것은 5천톤 정도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유가 아직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많이 공급이 되면, 상수도 사용요금,
○이범연 의원 : 세외수입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참에 예산이 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런 관망사업을 좀 더 해서 그 대형업소들도 같이 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이번에 그 계촌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계획 변경 시에 계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누락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꼭 좀 기본계획에 반영시키셔 가지고 관망사업이 더 좀 확대되어서 상수도 보험료를 올리고 또 상수도도 수입도 더 생기게끔 이렇게 하면서 군민 건강복지에도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고, 특히 대관령 지역에 그 많이 산재되어 있는 자가수도 사용자에 대한 것도 좀 관망사업에 넣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이범연 : 다른 추가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이범연 :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2015년도 군정 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새해 군정업무보고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더욱더 발전하는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회의는 본회의장으로 변경하여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변경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9.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8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시 13분)
○의장대리 이범연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문혁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월 19일 제2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고, 1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의하여 활동 중인 군민기자 18명에 대하여 향토지 구독 지원으로 군정홍보 활동에 따른 사기앙양과 기사작성 능력 배양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규정되어 있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범위를 개업 중인 변호사에서 변호사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체제 전환 및 민선6기 군정기조 뒷받침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과 맞물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한시정원 증원을 통한 기준정원을 변경하여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창군에서 꿈의 대화 캠핑장을 추가 조성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변경 등 캠핑장 운영 및 관리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및 지방비 보조금 분담 지원에 따라 군 조례에 미 반영된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효율적인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 활동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위임 규정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급수공사 비를 지정 기일 내 미납 시 납부 기한 연장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업무용 또는 영업용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업종과 톤당 단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대한 심사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450##.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A3451##.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A3452##.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A3453##.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A3460##.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A3455##.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A3456##.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A3457##.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8건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이범연 : 장문혁 의원께서는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문혁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홍보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평창군 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평창군수제출)
(15시 20분)
○의장대리 이범연 : 다음은 평창군 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도시주택과장 이운배입니다.
평창군 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평창군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산업육성을 위하여 오대산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월정사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명상 메이커를 조성하고자 수립된 오대산 자연명상지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진부면 동산리 24번지 일원이 21만 289평방미터를 대상으로 명상, 문화, 상업, 안내 센터 등의 특정시설과 공공시설 및 녹지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7년까지 29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내에 용도지역 변경 현황을 보면,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85,108평방미터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2013년 6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을 착수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4개 기관, 17개 부서에 대한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를 거쳤고, 2014년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지구단위 계획이 추진성격에 대한 재검토에 따라 관광휴양형에서 특정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른 재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청취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458##. 평창군 관리계획(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이범연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A3459##.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이범연 :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배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20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5시 25분)
○의장대리 이범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2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찬원 의원과 장문혁 의원을 제2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2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군정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제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청취함으로써 올 한해 우리 군의 주요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회기 중에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난해 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2015년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이범연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천장호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