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0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1일(목)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정과 소관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심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 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229억 1,255만 1,000원 대비 43억 5,464만 5,000원이 증액된 272억 6,719만 6,000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847억 5,335만 8,000원의 32.17%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액 5,250만 원을 증액한 2억 6,090만 원을, 시설 장비 유지비에 1,410만 원을 증액한 5,066만 원을, 차량 선박비에 720만 원을 증액한 6,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 청사 운영 물품 구입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 평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평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관광 기반 확충,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지원 도비, 296쪽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마을 활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 마을 사업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활력 기반 구축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보조,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7억 1,600만 원을,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도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654만 5,000원이 증액된 2,380만 원을,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도비 29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 재원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580만 원이 증액된 4억 8,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 체험 복합단지 조성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액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누구나 농장 농업 체험 복합단지 조성에 36억 원이 증액된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산업 기반 구축, 농식품 산업 육성 지원 보조, 민간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에 총액 1억 3,470만 원, 75만 원 변경 없이 도비 2,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비 2,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감액분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능 보강 지원 사업 도비, 298쪽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능 보강 지원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328쪽 한번 봐주십시오.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25년 4월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도비 사업 공모된 겁니다.
○이창열 위원: 네, 공모 사업 선정 시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용하: 이 사업은 3년간 도비 매칭 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주민 상향 아이디어 발굴 사업이라든지 또 마을 활력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 청년 인건비 채용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각 마을에 분포되어 있는 야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캠핑장, 카라반 그다음에 목공예, 플라이 낚시 체험장 이런 데다가 사업, 숙박 시설이라든지 체험 리모델링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에 따른 기자재 그것도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또 진행될 예정인데요.
플라이 낚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워케이션하고 그다음에 살아보기 그런 체험 그다음에 무지개 송어를 활용해서 어묵이라든지 밀키트 이런 거 개발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 활력 프로그램 해서 주민 역량 강화 교육과 그다음에 생활환경, 경관 관리 개선 이쯤에서 3년간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지금 봐도 산출 근거만 보더라도 프로그램 개발 홍보비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미탄의 색깔이 담아질 수 있도록 잘 담아져서 홍보가 많이 되고 관광객 유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미탄주민 주식회사에서 한 거긴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외에도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미탄을 좀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30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96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인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저희들 경영체 등록한 여성 농업인이 총 몇 분이죠, 여성들이?
○농정과장 이용하: 여성 농업인이 등록된 거는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박춘희 위원: 한 2,400, 보니까 여기 바우처,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받으신 분들은 한 2,400명 정도 이렇게 됐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여기 왜냐하면 저희들 65세 이상부터는 아마 다 저희 지역은 무료일 거예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네, 그런데 65세 이하의 분들이 지금 200명이라는 이 숫자를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예산적인 측면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200명이라는 숫자를 아니면 읍면에서 추가로 받아서 하는 숫자인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도에서, 도에서 사업이 내실화 돼서 200명 정도를 우리 군에다가 배정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80명 정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정도 됐던데,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인가요, 신청자를?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신청을 1차적으로는 예방접종을 했고요.
지금 다시 또 2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상 포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폐렴이라든지 파상풍, 풍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 농업인들이, 왜냐하면 일하다 보면 못이라든가 이런 데 찔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파상풍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접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가를 너무 잘하셨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뭐냐 하면 70세 이상, 이하는 여성 특수 건강검진 있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거기에는 저희들 군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몇 분이나 지금 신청을 받았는지?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인원이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농협이라든지 농협하고 있는 농업인, 고령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비 이런 게 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일반 그쪽에는 종합검진 개념인데 저희들이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은, 여성 농업인은 농약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항목이 조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좀 포기도 하시고, 그래도 저희들이 좀 홍보는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제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특수 건강검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각 읍면에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통 여성 골격 특수 질환이 신청하는 주민들을 만나보면 잘 모르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저희 지역 특수상 정형외과라든가 무슨 그런 게 없어서 작년에는 또 해당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이런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정말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비라든가 우리 군비라든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실은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70세 이상이 사실은 농업에 농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좀 혜택이 조금은 미미한 것 같고 이것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또 개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연령도 조금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거를 좀 이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각 단체 이런 데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여성 농업인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좀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누구나 농장 복합 체험 단지 좀 보시겠습니까?
383페이지인가요?
네, 333페이지네요, 설명 자료.
공유재산 심의 때도 제가 당부드린 거 기억나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네, 보니까 이번 2차 추경에 46억이 편성되면 내년에 65억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총사업비 중에 100억 정도가 거의 투입이 됐고 보니까요.
지금 이거는 계획이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숙박 시설을.
그래서 항상 정주하는 농업인들이 와서 정주할 때 단순하게 숙박 개념보다는 뭔가 좀 친화적인 숙박 시설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이 도로변이다 보니까 경관상 또 공장처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설계할 때 좀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주변하고 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평창군의 누구나 농장 복합 단지에 정주하면서 머물러 있는 그분들에게 좀 친화적인 하여간 숙박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단순하게 말씀드리지만 창고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숙박 시설이.
좀 예쁘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단 며칠을 머물더라도 하여간 좀 ‘와, 이 집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되려나 모르겠으나 하여간 주변에 또 나무도 있고 조경도 있는데 학교 운동장이다 보니까 너무 오픈돼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경 부분도 좀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평창군의 관광지에도 보면 조경한다 그러면 그냥 나무 세워서 삼발이 세워서 그냥 나무 대충 그 수종 정해서 사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좀 좋은 나무 심으셔야 됩니다.
많은 나무보다 적은 나무라도 좋은 나무, 경관용으로 좀 그런 걸 포인트로 잡아주면 그 전체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궁금한 거는 그 아래쪽으로 지금 그 밭은 정비가 다 됐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텃밭.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도 문제도 해결 다 됐나요, 이제?
○농정과장 이용하: 다 돼서 준공이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숙박 업소에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그분 다 지어진 다음에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사전에 먼저 사전적 의미에서 그런 귀농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정보들을 미리 파악해서 접수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일정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거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내년까지 지금 말씀하신 기숙사 부분, 숙박 시설 그거를 준공을 하고 농업 체험 복합단지 건물도 준공을 해서 2027년도에 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사실 이게 평창군으로 오는 지역 소멸의 하나의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실 성과가 많이 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또 성과가 나야 되고요.
그래서 과장님의 역량을 좀 많이 좀 쏟아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327쪽 좀 봐주시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 부분인데 올해 행사가 일정이 나왔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그 일정이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계획은 10월 21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10월 21일?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이거는 항상 매년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고 날을 잡아서 시행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죠.
저희들이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또 지역 특성상 너무 춥다 보니까 11월에 하면 좀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10월 안쪽으로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참가 단체는 예년하고 똑같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똑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디 어디죠?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농협이 다 참석하고요.
농협이 다 참석하고 그다음에 학습단체인 한농연이라든지 한여농, 농촌 지도자, 4-H 이런 데서 지금 농촌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인원수는 예측이 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인원수를 한 저희들이 1,500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산출 근거를 만들려면 인원수가 예측이 돼야 산출 근거가 나올 텐데 산출 근거에는 인원수는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일단은 저희들이 참여 인원 같은 경우는 급식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는 행사를 하기 위한 시설, 무대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게 좀 많이, 임차 버스 임차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그쪽으로 좀 저희들이 산출 근거로서 잡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여기 참가 인원이 결정됨에 따라서 산출 근거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풀로 좀 잡아놓고 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 임차료 문제도 7대가 될지 5대가 될지 인원이 결정돼야,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버스 같은 경우는 읍면당 개최지를, 개체 읍면을 빼고 7개 읍면을 했기 때문에 이건 1대씩만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합니다.
○심현정 위원: 올해는 어디서 해요?
○농정과장 이용하: 올해는 진부면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순회를 하면서 개최하는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8개 읍면을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한 해에 한 지역씩 운영하는 거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전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아시죠?
서로 단체 간에 서로 “따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한 단체가 한두 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거는 잘 정리가 됐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정리가 지금 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올해에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올해는 얘기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거 이게 다 하면 지금 대여섯 번을 해야 돼요, 농업인 단체가.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체육 대회 화합 행사를.
그래서 이거는 통합을 한 거는 정말 잘하신 거고 앞으로도 통합한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의전상에 꼭 문제가 있고 다른 방법을 얘기하면 요구하는 대로 좀 해주시고 한 번에 결정될 수 있게 한 번의 체육 대회가 통합돼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그전에 불만을 보니까 한 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니까 학습단체의 장들이 불만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 그렇게 나오면 이 주관 단체도 순회하면서 하면 안 되겠어요?
올해는 농업경영인에서 주관을 했다면 내년에는 4-H에서 주관하든지 농촌지도자회에서 주장, 주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의논하면 이것도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데 당분, 예전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그럼 올해는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멋진 농업인 대회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보면, 설명 자료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능 보강 지원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그 대상이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 법인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건 어디에 지원할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그 대화에 보면 신리 5리에 콩콩푸드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디요?
○농정과장 이용하: 콩콩푸드.
○심현정 위원: 콩콩?
○농정과장 이용하: 네, 콩콩푸드인데 우리 평창 지역의 콩을 고가로 수매를 해서, 수매를 해서 수제 유바라든지 푸주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게 영농조합 법인이에요, 여기?
○농정과장 이용하: 여기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심현정 위원: 농업회사법인?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콩콩푸드라는 회사 법인?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지원 내용이 해썹인증에 관한 시설,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바닥, 해썹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후 시설, 받아 있는데 시설 바닥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게 2,000만 원에 자부담까지 2,000만 원이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컨트롤 중탕성형기, 이거 기계 설비 같은데?
○농정과장 이용하: 이건 기계 설비입니다.
○심현정 위원: 기계 설비 플러스 바닥 리모델링?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30%의 자부담이 있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거는 농업회사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이걸 지원함으로 인해서 좀 나아지는 기대 효과는 뭐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탄면의 네 농가하고 내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올해 같은 경우는 네 농가의 8톤을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납품 단가도 kg당 5,200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이 회사가 성장하고 그러면 우리 생산되는 농산물 원료가 더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심현정 위원: 이 콩으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우리 하고 있는 미탄의 작곡 유통센터하고 같이 대원콩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콩을 수매를 해서 미탄에서 도정을 하나요?
도정이라고 해야 되나? 가공,
○농정과장 이용하: 그러니까 선별, 선별.
○심현정 위원: 선별을 해서?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여기 콩콩푸드에 납품을 하면 여기서 무슨 제품을 만들죠, 이게?
○농정과장 이용하: 그러니까 유바라고 있습니다.
이 콩을 갈아서 유바라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심현정 위원: 유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러니까 이게 콩 페이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콩 페이퍼.
마라탕에 보면 왜 우리가 어묵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심현정 위원: 네.
○농정과장 이용하: 그런 겁니다, 이게.
○심현정 위원: 그걸 생산해서 여기서는 각 시중에,
○농정과장 이용하: 네, 전국에,
○심현정 위원: 전국에 판매를 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 주로 어디 음식점에 들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음식점에 거의 들어갑니다.
○심현정 위원: 음식점에?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음식 재료로?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이게 계속 시행하던 건가요, 이 회사가?
○농정과장 이용하: 이 회사가 한 지 한 몇 년 됐습니다, 생긴 지.
○심현정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 작곡 농가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기대 효과도 있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이건, 이게 군, 도비가 포함이 됐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농정과장 이용하: 네,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공모 사업에 의해서,
○심현정 위원: 공모에 의해서?
○농정과장 이용하: 네, 선정이 됐습니다.
현지 확인이 와서,
○심현정 위원: 도 공모에 선정이 됐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현지 확인 와서 다 살펴보고 그다음에 결정이 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공모 사업까지 추진에 과장님 고생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잘 지도 감독해서 그래도 전체적인 사업은 1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지속적인 관심 가지고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지원이 됐는데 그냥 사정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없는 건데 사실 제가 회기 때마다 얘기하는 절임 배추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절임 배추 박스는 여전히 안 올라왔고 과장님, 생각은 해보셨나요?
제가 그냥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가까운 영월 같은 경우는 지금 포장재, 사실 천일염까지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알아보셨죠?
제가 회기 때마다 얘기하면 과장님 그래도 조금만, 조금이라도 답이라도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이용하: 영월에서는 천일염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이은미 위원: 천일염까지 해요.
지금 저기 속비닐 그다음에 박스, 김장 비닐 해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래서 저희들이 우영철 회장님하고 전에 몇 주 사업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그 박스나 비닐 봉투 같은 경우는 소모성 농자재이기 때문에 지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걸 지금 또 반값 농자재를 또 하고 있어서 이중 지원이 되고 있는 실태고요.
그 대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수 품질 인증에다가 옛날 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한 3,000만 원을 더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요.
○이은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영월은 50% 농자재 안 하나요?
여기 지금 과장님은 “50% 농자재 때문에 지금 못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값 때문에, 반값.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여기 영월은 지금, 영월도 지금 똑같이 50% 농자재를 해 주고 이건 또 따로 해 주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규모가, 규모가 저희들이 영월하고 반값 농자재 예산 자체가 아주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안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계속,
○농정과장 이용하: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것보다는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있는 절임 배추 시설, 장비 그다음에 유지 보수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압축 분쇄기라고 있습니다.
압축 분쇄기 내년에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압축 분쇄기 그거는 저번에도 나왔던 그거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하셨었던 거 같은데, 압축 분쇄기는.
○농정과장 이용하: 아닙니다.
그거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처음으로 하려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도 좀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사실 그런 김치, 우리 평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평창 고랭지 절임 배추 해서 그런 박스도 좀 필요하고 사실 그런 게 다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군에서 그런 걸 좀 해볼 만한데 과장님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안 써요.
안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 농가들이 지금,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꽤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그 사업단에 정회원이 47명이고 준회원이 43명에서 한 90명, 90 농가가 돼요, 지금.
그러면 90농가 정도 되면 좀 어느 만큼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 1년에 한 2만 박스를 넘게 한다 해도 그게 다 우리 지금 평창의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임 배추, 고랭지 배추, 고랭지 배추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절임 배추도 홍보를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절임 배추 홍보를?
딴 데는 보면 홍천 같은 데는 옥수수 축제 하면서 거기 절임 배추도 하고 같이 이렇게 홍보를 좀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절임 배추에 대해서는 “절임 배추가 좋다, 좋다.” 지금 소비자들한테 인기는 많은데 절임 배추가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홍보는 하나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평창군 절임 배추 홍보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용하: 하여튼 뭐 홍보가 좀 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좀 해주세요.
거기 농가들 많이 있으니까 사업단장님이나 거기 회원들 좀 만나서 애로점 좀 들어서 어느 만큼 해결 좀 해 주세요.
회기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데 한 개도 지금 해결된 게 없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지난 월요일에 정기총회 시 회장님하고 해서 다 농가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모성 농자재보다는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이은미 위원: 그건 몇 사람들 얘기잖아요, 몇 사람들.
그거 저도 들었어요.
그 회의에 있었던 그 내용을 들었는데 몇 사람들 얘기고 그 많은 농가 사람들 말씀을 좀 들으라고요, 귀 좀 크게 기울이셔서.
○농정과장 이용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좀 기울이세요.
지금 많이 좀 기울이셔서 지금 그 몇 사람 얘기를 듣지 말고 많은 농가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을 해결을 좀 해 주시라고요.
제가 또 다음 회기에 또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여쭤봤던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지금 우리 평창군 1년 농업이 거의 9월이면 거의 저물어져 가는데 올해 농산물 가격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평창군 농업이 올해 어떻다고 좀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뭐 폭염이다 이래서, 지금 또 급작스럽게 폭우도 오고 이래서 농산물 가격이 지금 하한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하여튼 전반기에는 농산물 값이 거의 없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없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없어서 전반기에 농업의 한 7, 80%가 전반기에 다 수급이 되는데 전반기에 농업 예산이, 농업 가격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올해는 정말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아시죠, 과장님?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농심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올해 예산도 1,000만 원 또 올랐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올랐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래서 올해 한 번 하는 날이니까 농업인들이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 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1억 1,013만 4,000원이 증액된 421억 1,976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8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에 20만 원이 감액된 1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배추 홍보, 고랭지 배추 홍보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 김장 제조용 기계 및 장비 지원에 5,421만 원을 증액한 1억 1,9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 센터 구축 시설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폭염 대비 관수시설 지원에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육성,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510만 3,000원을 감액한 6,610만 9,000원,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에 667만 1,000원을 감액한 1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에 2,637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4,5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 지원에 3,09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에 3억 2,151만 원을 증액한 6억 7,9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반값 농자재 지원의 확정 잔액 군비 5억 6,6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2025년 3월 3일부터 3월 5일 기간 중 발생한 대설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도비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입니다.
재무활동 재지출금, 국도비 반환금으로 5억 1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338쪽, 9쪽, 340쪽 해서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38쪽에 고랭지 배추 홍보비 지원해서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회 특판전 시식회 행사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거 반영한 겁니다.
○김광성 위원: 반영한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네, 그건 잘하셨고 그럼 이게 국회 특판전은 이거 군에서 직접 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아니요.
○김광성 위원: 축제위원회에서 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제위원회 주관이고요.
○김광성 위원: 주관에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거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쪽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김치 산업 육성 지원 조례 발의하신 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도 저번에 한 번 제안하셨는데 축제 기간 안에 왜 그 김치의 날 행사를 선포식 비슷하게 한번 하기를 축제위원회에도 한 번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따로 김장 축제위원회 쪽에서 저희 조례에 김장의 날이 11월 11일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정식으로 저희가 요청받은 건 없는데 그 부분 다시 축제위원회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번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TV에서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기후 온난화 때문에 배추가 잘 크질 못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온난화에 맞는 배추를 지금 아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창군에서는 그 부분에 참여하고 있나요,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그 배추 신품종은 지자체에 있는 전문성이나 인력 부분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고요.
○김광성 위원: 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국립 연구원의 과학원에서 지금 진부 포장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그저께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 나오는 품종은 하라듀라는 품종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제로 재배까지 포장해서 이어지기에는 조금 개선할 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품종 개발하는 거는 사실 몇 년 내로 되는 건 어려운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고온 장애가 여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기 흑백 멀칭 비닐이라고 아래쪽은 검은색이고 위에는 흰색인데 이게 일반 멀칭 비닐보다 한 3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온의, 지온의 온도를 한 2도에서 4도 정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그거를 자비로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일단 도에다가 건의를 좀 했고요.
도에서도 이 부분을 중앙회도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내년에 사업비로, 사업으로 편성이 될지 좀 지켜보는 단계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관수에 대한 부분, 배추 같은 경우는 점적관수가 좀 효과적이라서,
○김광성 위원: 배추도 관수를 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다,
○김광성 위원: 아직은 안 하고 있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특히 이번에 언론에 나온 것들은 흑백 멀칭 비닐을 사용하고 미세 살수를, 스프링클러라고 해서 미세 살수가 관수의 효과보다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로 해서 잘 배추가 생산이 된다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품종의, 신품종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런 것들의 효과가 좀 현실적으로는 지금 더 큰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김광성 위원: 예산 부분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가에서 경영비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을 다 예산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흑백 멀칭 비닐에 대한 부분을 중앙에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는 단계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차후에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온난화 때문에 정말 걱정이에요, 지금.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아마 고랭지 배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340쪽에 보면 우리 기계 및 장비 지원인데 우리 김장, 진부 김장 축제는 50%로 해서 어차피 좀 자리를 잡았으니까 50%로 하는 것 같고 아마 방림하고 대화는 100% 지원해 주는데 아마 자리를 잡을 때까지 방림하고 대화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화나 계촌이나 판매 위주로 해서 하면 안 되고 체험 위주로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판매 위주로 될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는,
○김광성 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저 진부는 체험의 위주로 이미 자리를 잡았고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 수익도 좀 발생이 되고 해서 기계 장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대화는 지금 몇 해째 해주고 있고 저희가 한 2년 정도 포장재비나 이런 쪽으로 약간 저희가 지원해 준 적은 있는데 대화는 그 체험이 체험으로 하는 행사 성격이 조금 많이 약하고 또 방림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면하고도 소통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위원회하고도 직접 만났는데 약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군 입장에서는 좀 염려되는 것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점점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판매 위주보다는 하여튼 체험 위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고랭지 김장 축제의 국회 특별 특판전 및 시식회 취지를 잘하셨네요, 보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예산 2,000만 원이 더 필요했던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예산 편성 시기도 아니었고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추경 시기하고 좀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손님을 끌어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있는 곳에 나가서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적은 2,000만 원 갖고 될까라는 생각을 순간 했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재료비의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는데 아무래도 국회 행사고 또 국회위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여야를 불문하고 많이 오시고 하셔서 아마 신문 헤드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평창이 타 지역에도 김장 축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희는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보통 우리가 홍보라 하면 총계획의 한 10% 정도 예산을 쏟아붓는 게 홍보거든요.
김장 축제가 지금 나날이 인지도가 높아져 가고 하기 때문에 홍보 부분을 이렇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좀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좋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설명 자료 341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 센터 구축, 이게 소요 재원 해서 추경 편성 사유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경 반영이 됐는데 기정에 예산 편성된 게 없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올해 예산은 아니고요.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연차 사업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군비를 새로 편성하는 목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기정 예산이 잡힌 상태에서 부족해서 예산 편성이라고 봤는데 기정액에,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올해 예산은 별도로 없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지금 어느 부서하고 얘기를 할까 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 좀 건의드릴까 합니다.
봉평의 메밀밭을 23년도에 군에서 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 사놨어요.
지금 메밀 꽃밭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에서 약 한 몇 백, 한 천 평 가까이 좀 안되게 지금 메밀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봉평의 농협에서 메밀을 가져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봉평의 농협에 있는 메밀은 제주산 메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메밀 품종을 뿌린 것과 봉평동에서 가져온 메밀 품종을 뿌렸는데 물론 한 일주일이라는 시간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봉평을 넘어서 가져간 메밀이 너무 작황이 안 좋아요.
연락이 왔고 사진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올해네요.
올해 초에 기술지원과에다가 메밀밭의 토지 성분 분석을 제가 건의드려서 그게 아마 상반기에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 분석표가 전달이 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좋은 종자가 생산이 되면, 종자가 좋아지면 사실 밭도 좋아야 되거든요, 터도.
그래서 지금 현재 메밀은 수십 년 동안 똑같은 곳에서 매번 짓다 보니까 연작의 피해가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토질이 아직 개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매입해 놓은 그 땅에 관련해서 군 차원에서 뭔가 지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를 제가 지금 건의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있는 토지를 가지고는 개량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좀 더 괜찮은 무균성의 어떤 객토 사업을 한다든지 그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메밀이 성장 잘할 수 있도록 메밀에 관련된 필요한 성분들을, 거름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토사업과 거름사업을 미리 내년도에는 좀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메밀꽃을 보러 오는 전국의 국민들이 많게는 50만 또 어떤 때는 100만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에 오신 사람들이 사실상 메밀꽃 보러 오는 곳도 있고 또 메밀꽃을 통한 메밀 음식 관련된 그런 관광 사업이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매년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는 토지의 어떤 적정성, 적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메밀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농업 센터에서 좀 해소해 주십사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우리가 농자재 반값 지원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해주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농민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확인되고 있는 게 맞죠?
데이터상 관리가 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매년 23년도, 24년도 저희가 기준으로 저희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른 사업들보다는 많은 농가들이 혜택받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농자재 반값을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 거는 저도 농민들 많이 만나서 얘기 듣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창열 위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 병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품종 개발도 필요하지만 지력 회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보니까 토량 개량제 지원도 있고 유기질 비료 지원도 있고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농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토양 개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유기질 비료도 예전보다 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일단 지력 증진에 대한, 토양 개량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유기질 비료 사업으로 보면 지침상 한도는, 300평당 살포 한도는 정해져 있고 국비 내려오는 거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22년도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한도 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농가가 원하는 만큼 좀 드리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11억 원을 추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완전 지방이양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국비가 올해처럼 내려올지 더 감이 될지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당귀라든가 대파라든가 이런 쪽의 토양 개량제 사업을 단발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근본적인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의 관행 농법이 농약을 치고 여러 가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토양 개량제만 쳐서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토양 개량제도 그런 것들하고 같이 변화가 되면서 한 3년 이상은 쳐야지 토양 개량의 효과가 있고 사실 근본적으로 하려면 단기장만 한다든가, 그런데 결국에는 농업 소득하고 농가 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단순하게 어떤 토양 개량제 성분 좋은 걸 뿌린다고 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나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사실 좀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확신이 좀 안 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 뭐 100% 공감을 하고 농민들이 전작, 후작, 이모작을 하다 보니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사람도 60년 동안 밤낮없이 일해 봐라. 안 망가지는 데가 어디 있겠냐?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데 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의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고 소득 구조 자체도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토양 개량제나 유기질 비료 지원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토양 계량제 같은 경우도 국비, 도비 조금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얘기보다는 또 아쉬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창열 위원: 이런 거에 대한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내년에 내년도 사업비들이, 국도비 사업들이 확정이 되고 하면 특히 내년 초에는 좀 더 홍보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좀 하고요.
일단 유기질 비료나 토양 개량제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시스템이라서 저희가 크게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변경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 군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가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을 쓰고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농민들도 만족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아까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들으셨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은미 위원: 아까 들으셨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국회로 고랭지 배추 홍보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럴 때 절임 배추 홍보도 좀, 어차피 절임 배추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절임 배추하고 축제위원회에서 양념 준비해 가고.
○이은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절임 배추, 평창의 절임 배추가 이렇게 좋다는 것도 좀 홍보해 주시면 안 되나 싶어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저희가 홍보비를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김장 축제할 때 저희 평창 김장 축제와 별개로 또 절임 배추에 대한 홍보도 신문 지면 광고든 어떤 방식으로든 올해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혹시 박스는 안 되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 쪽에서 박스는, 군수 품질 인증 말고는 다른 박스는 좀,
○이은미 위원: 어려워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은미 위원: 하여튼 이번부터 시작해서 좀 절임 배추도 홍보를 같이 해 주셨으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올해는 절임 배추 홍보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억 4,006만 3,000원이 증액된 93억 9,796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01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사업은 2억 2,921만 4,000원이 증액된 64억 7,8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출품축 지원에 60만 원이 증액된 360만 원을, 개 식용 종식 폐업 지원으로 감정 평가에 따른 사업장 잔존가액 철거 보상비로 1억 6,500만 원을, 302쪽입니다.
농식품 부산물 활용, 한우 경산우 비육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이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 자본 사업 보조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민간 경상 사업 부서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읍면 순회 등록에 따른 동물등록제 외장칩 구입 비용으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에 450만 원이 증액된 9,798만 원을, 303쪽입니다.
꿀벌 사용 농가 면역 증강제 구입에 6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럼피스킨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161만 4,000원이 증액된 574만 원을,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백신 구입에 730만 원과 산란계 농장 소모성 질병 피해 저감 지원에 2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축산농가 폭염 대책 특별 지원으로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 개발 정책 사업에 147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7,2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에 147만 8,000원이 증액된 5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재지출금 국고 보조금 반환에 2021년 가축 방역 대응 지원 사업에, 8개 사업에 1억 4,242만 9,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에 2021년 가축 방역 대응 지원 사업에 34개 사업에 6,6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농기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광식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기술지원과장 원광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액 46억 7,786만 1,000원에서 4억 6,086만 2,000원이 증액된 51억 3,9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작목 육성, 평창 고랭지 자두 특성화 조성 시범 지원 1억 8,00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 고랭지 포도 시험 재배 지원 2,1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 고랭지 천마 시범 재배 지원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체리 시험 재배 지원 1,4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 명품 사과 육성 시범 재배 지원액 2억 3,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일시 사용 인건비 962만 9,000원을 증액한 1,7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 1,800만 원을 증액한 6,0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보급 보조,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연구 개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 북부권 미생물 배양센터 부대 공사 6,076만 7,000원을 감액한 7,4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농산물 가공센터 증축 공사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367페이지고요, 설명서.
명세서는 304페이지 명품 사과 육성 시범 재배 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전에 자두, 포도, 천마, 체리는 좀 많이 지금 감소가 됐네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그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저희가 올 초에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 신청 예정자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실사를 해보니 예정지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은 좀 조정을 해서 신규로 명품 사과 과원 조성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처음에 자두라든가 체리는 처음에 또 우리가 많은 시범으로 그때는 했던 작물이잖아,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수확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가,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과원 조성을 신청을 받을 당시에 과원을 신규로 개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지 현지 확인을 하면서 판정을 하는데 농가가 신청을 하셔서 하신다고는 했지만 현재 포장에 가서 보니까 예정지 관리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내년도에 다시 하시게끔 안내를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사과 쪽으로 신규로 사업을 편성하려고 조정한 겁니다.
○박춘희 위원: 사실은 우리 평창이 명품 사과로 유명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게 아마 계속 북쪽으로 북쪽으로 아마 갈 거예요.
대관령에서 사과를 재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지금 사과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 품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없는 병도 지금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항간에는 농민, 사과 재배하시는 분들도 기존에 있는 거는 제거하고 다른 신품종을 심는 분들도 꽤 여러 농가가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이 명품 사과 육성을 할 경우에 저희 기후랑 만나는 어떤 특수한 다른, 지금 현재 있는 사과가 아닌 다른 품종을 지금 선택하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저희가 기존에 하는 재배 방식하고 좀 다르게 올해 추경에서 하는 건 다축수형이라고 해서 2축이나 아니면 4축이나 5축 해서 기존에는 세워서 키우는 사과인데 이거를 눕혀서 가지를 받는 형태로 해서 잔가지를 많이 키워서 다축으로 해서 작업도 편하고 생산성도 좀 좋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태로 수형을 좀 바꿔서 하려고 하고요.
방조망이나 이런 쪽에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규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박춘희 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계속 아마 사과라든가 이런 것도 품종이 계속 진화해야 될 거예요, 기후 변화에 따라서.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그전에 그래도 저희 평창이 명품 사과로 유명한데 다수, 그러니까 캐내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신품종을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도 사과 농가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또, 물론 잘 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병이 한 번 나면 그냥 다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신품종을 개량하셔서 저희 사과 하시는 농가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일 수 있게, 더 수확할 수 있게 또다시 평창이 명품 사과로, 평창 사과로 거듭날 수 있게 품종 재배라든가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해서 농가에다가 실질적인 소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농산물 가공, 종합 가공 센터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김성기 위원: 증축하는데, 평수가 한 50평 정도 증축하는데 이렇게 5억이 들어갑니까?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이게 지금 기존에 저희가 설계하고 내역을 했을 때 내진 설계하고 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중간에 칸막이하고 이런 시설하고 여분의 포장실, 소포장실을 바깥에 빼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업실이 좀 부족해서요.
그런 쪽으로 중간에 칸막이하고 이런 거 하는 데 전체적으로,
○김성기 위원: 기본적으로 증축하면 H빔으로 하고 골절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김성기 위원: 그다음 벽은 아마 조립식 패널 같은 걸로 돌리죠, 보통?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김성기 위원: 적조가 아니잖아요?
벽돌 쌓는다든지 콘크리트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물론 국비도 포함돼 있어서 특별히 예산 많은 군비 들어간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평수는 50평인데 5억이면 평당 얼마짜리예요?
거의 1,000만 원인가?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250, 2,500.
○김성기 위원: 아니, 50평에 5억이면 평당 1,000만 원짜리네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해썹 기준에 맞춰서 물품 보관 창고하고 외포장실, 회수 물품실 그다음에 생산 물품 보관실, 품질 보관실, 포장재 이렇게 해서,
○김성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사업 내용 안에 보니까 가공품 보관실, 출고장, 외포장실, 회수 물품 보관실, 포장재 보관실, 50평 안에 요목조목하게 이렇게 다 포진될 수 있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지금 안쪽에 저희가 층고를 지금 현재 가공센터 층고랑 맞춰서 같이 짓기 때문에 보관실하고 이런 데 하시는데 기존에 보관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쓰려고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차후에 좀 더 이게 매년 보니까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보니까.
그렇다면 계속 좀 점진적으로 이게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건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더 규모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덧붙이다 보면 나중에 그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거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할걸.’.
그러니까 사실 어떤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좀 한 몇 년을 앞을 보고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년마다 해마다 딱딱딱 기간을 정해서 1년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필요한 것도 생기고 생기고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요, 이렇게 덧붙이시고.
그러면 사실 예산적인 효율성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굵직굵직한 시설물에 관련해서는 한번 그렇게 계획을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검토를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명품 사과 육성 시범 재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저희가 기존에 사과 재배를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다축 재배를 하는 형태를 위주로 사업을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다축 재배를 하면 수형이 보통 일반 입체형 관행 재배는 그 나무를 한 4m 정도까지 키우고요.
수폭 간격을 한 2.5m에서 3m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다축으로 하게 되면 키 자체가 한 3.5m에서 3m 사이로 키가 일단 작아지고요.
그다음에 수관, 나무하고 나무 사이 가지 거리도 한 2.5m 정도로 이렇게 약간 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키우는 형태에서 가지를 받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도 300평 기준으로 하면 일반 재배는 한 2톤에서 2톤 조금 더 나오는데 다축으로 할 경우에는 300평 기준으로 해서 한 6톤에서, 5톤, 6톤에서 수량 자체가 좀 많이 생산이 되는 게 돼 있고요.
기계화 작업 자체도 조금 더 편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김광성 위원: 그래도 어쨌든 시범 사업이니까 올해 해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내년에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농가분들 중에서 다축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기존 재배를 하신 데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다축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일고여덟 농가 정도 관내에 계십니다.
그분들도 새로 준비하시는데 한 3년 정도 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형은 잡아서 나무를 키워서 내년이나 후년 정도 돼야지 정상적으로 사과가 생산되는 상태거든요.
○김광성 위원: 그러면 상당히 장려해야 되는 우리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김광성 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제는 평창이 사과의 주산지라고 해도 되나요, 지금은?
봐도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저희가 지금 면적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은데 저희 특성이, 저희 시군 특성이 야채나 이걸 해서 단기적으로 해서 돌려서 현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사과를 지금 대부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용평, 진부, 용평 이남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대농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많이 내년에도 하신다고 건의는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밭이나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걸 가서 보면 이게 한 2, 30년, 20년 정도의 장기를 보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정지 관리나 밭 상태를 제대로 안 만들고 바로 시작하시면 한 3, 4년 동안 생산돼서 생산량은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한 7, 8년, 10년이 넘어가면 나무가 금방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년에서 20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예정지 관리나 이런 거 계속 얘기드리면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수긍을 하시는데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좀 종종 하십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평창이 아주 사과의 주산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노력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없는 건데요.
한번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사과 같은 것도 다축으로 하는 기술 개발을 지금 계속 모색하고 계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꼭 이거 사과뿐만 아니라 도넛팜이라는 거 아시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도넛팜.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도넛팜?
○박춘희 위원: 모르세요?
그러니까 원통으로 해서 저희 도시에 가보면, 그 스마트팜은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지금 고성 같은 경우에는 도넛팜이라고 그래서 원통형에다가, 지금 아마 저기 도시에 가면 일부 카페에서도 보면 야채, 상추 같은 거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외선이 해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굳이 꼭 어떤 제약 장소가 없이 자외선 광선만 쐬면 모두 식물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도 한 번쯤은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스마트팜 같은 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게 도넛팜 한번 인터넷이나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게 제목이 뭐냐면 “즐기고 보고 먹고” 내가 체험해서 야채 같은 거 따서 직접 거기다 샐러드 만들어서 먹고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저희 지역에도 한 번쯤은, 제 생각입니다.
우리 노람뜰에 그런 식물 카페도 한쪽에다가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하나의 특화 사업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제안하는 건데 한 번쯤은 소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업이 어떤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위원님, 제가 거기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성 도넛팜은 제가 기술원에 있을 때 다녀왔거든요.
그게 농업인 소득보다는 카페 같은 데나 그런 데에서 체험식으로 보여주면서 약간 신선하게 준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게 체험 농장보다는 조금 더 고급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중심의,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 소득보다는 아마 그런 걸 체험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좀 검토가 필요한데 조금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상추나 샐러드 할 때 보면, 탑번, 칼슘 부족도 많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도넛팜 회사는 어떤 여기 강원도 업체는 아닌데 그 장비를 좀 이렇게 제공해서 그저 수익을 보려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방법은 괜찮은데 저희가 한 번 그전에 시도를 해 봤었는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내의 대형 카페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곳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사실은 조금 연관이 있다면 있고 별개의 사안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평창 노람뜰의 식물 카페 같은 데도 한쪽에 하면 약간 특화 사업으로 괜찮지 않을까, 정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가서 직접 보고 상추 따서 보고 먹고 하는데 또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하나의 또 모티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천천히 저희 지역하고 좀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저희 지역에 좀 그런 사업이 스며들면 굉장히 또 좋잖아요, 어떤 창출도 되고.
이거 좀 잘 생각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동위원이 질의했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증축에 관한 부분에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50평 정도?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심현정 위원: 그런데 증축의 이유가 이렇게 우리 가공 시설의 종목이 많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그 수요가, 그러니까 증축, 가공 시, 활동의, 가공의 양이, 물량이 많아져서 증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가공하는 기계실 안에는 지금 저희가 변함은 없고요.
그 기계실 바깥쪽에 저희가 현재 지금 건물 옆에 도로로 쓰는 부분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물품 보관 창고하고 외부로 나갈 때 물건을 소포장하는 그런 포장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가공하는 시설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심현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공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창고나 포장 시설이 부족해서 좀 불편해서 공모에 신청하게 됐던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심현정 위원: 지금까지 우리 품목이 뭐 뭐 하고 있어요, 가공의?
가공 실적을 좀 얘기할 수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 농산물 가공을 해서 한 9톤 정도 했고요.
점차 늘어나서 이제 25년도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23톤 정도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품목은 액상차, 액즙 그다음에 절임류 이 정도가 주가 되겠고요.
○심현정 위원: 액상, 액상류?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액상차 종류.
○심현정 위원: 액상차?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심현정 위원: 차하고 그다음에,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사과즙.
○심현정 위원: 사과즙?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그다음에 잼 종류 그다음에 나물류가 있고 또 장아찌 해서,
○심현정 위원: 절임?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절임류가 추가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절임은 거기서 세척해서 그 용기에 담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포장까지 다 해서 나옵니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방법이 농가가 물품을 가져와서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그러니까 농가가 포장하고 생산 단계까지 다 참여를 같이 하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제조원은 저희 센터로 돼 있고 판매하시는 분이 식품 제조 가공업체 유통 전문 판매업이라는 걸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는 농가가 돼야지만 저희 가공 센터를 쓸 수 있으신데 유통 전문 판매업이 직접 제조 가공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 가공업자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이렇게 판매하시는 것까지 등록을 하신 분에 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가공 판매할 수 있는, 쉬운 말하면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록을?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사업자 등록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셔야 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까지.
○심현정 위원: 농가가, 그런 등록을 안 한 농가가 일부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 가능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그러면 저희가 그 절차를 저희 센터에 있는 직원이 다 대행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대행할 수 있게 이렇게 서류 준비 처음부터, 준비부터 등록까지 다 안내를 같이 도와드리거든요.
○심현정 위원: 그런데 소규모 농업인이 만약에 사과, 예를 들어 사과즙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일단 시험적으로 일부만 소량 한번 해보고 싶다면 그렇게 체험겸 한번 해볼 수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그거는 지금 저희가 가공 센터 운영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로 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지만 저희가 해드리고 지금 얘기하신 상태의 그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바깥에 저희 생즙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두세 군데 따로 있으시거든요.
○심현정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데?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그쪽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서 시험을 해서?
그러면 시험을 해서 “사업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등록을 하고 우리 가공 센터로 오면 된다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그리고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안내를 해서 등록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심현정 위원: 처음에 시험하고 싶은 사람은 직접 하지는 못하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그거는 조금.
○심현정 위원: 조례에 의해서?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저희가.
○위원장 심현정: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에 위원 간 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심사한 것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한 예산 조정 및 심사 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8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예산안 조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298억 3,289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636억 7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662억 282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김장제조용 기계 및 장비 지원 5,421만 1,000원을 감액하고 조정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대로 의결하고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대하여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06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은 예산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의결된 예산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306회 평창군을 위해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ㅇ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부군수, 임성원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행정담당관,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세정과장, 전재준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문화예술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경제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김웅기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황재국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산림과장, 이성모
환경과장, 신양문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1일(목)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정과 소관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심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 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229억 1,255만 1,000원 대비 43억 5,464만 5,000원이 증액된 272억 6,719만 6,000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847억 5,335만 8,000원의 32.17%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액 5,250만 원을 증액한 2억 6,090만 원을, 시설 장비 유지비에 1,410만 원을 증액한 5,066만 원을, 차량 선박비에 720만 원을 증액한 6,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 청사 운영 물품 구입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인프라 구축, 평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평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관광 기반 확충,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지원 도비, 296쪽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마을 활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 마을 사업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활력 기반 구축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보조,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7억 1,600만 원을,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도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654만 5,000원이 증액된 2,380만 원을,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도비 29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 재원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580만 원이 증액된 4억 8,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누구나 농장 농업 체험 복합단지 조성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액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누구나 농장 농업 체험 복합단지 조성에 36억 원이 증액된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산업 기반 구축, 농식품 산업 육성 지원 보조, 민간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에 총액 1억 3,470만 원, 75만 원 변경 없이 도비 2,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비 2,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 부담에 따른 군비 감액분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능 보강 지원 사업 도비, 298쪽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능 보강 지원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328쪽 한번 봐주십시오.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25년 4월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된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도비 사업 공모된 겁니다.
○이창열 위원: 네, 공모 사업 선정 시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용하: 이 사업은 3년간 도비 매칭 돼서 하는 사업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주민 상향 아이디어 발굴 사업이라든지 또 마을 활력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 청년 인건비 채용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각 마을에 분포되어 있는 야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캠핑장, 카라반 그다음에 목공예, 플라이 낚시 체험장 이런 데다가 사업, 숙박 시설이라든지 체험 리모델링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에 따른 기자재 그것도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또 진행될 예정인데요.
플라이 낚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워케이션하고 그다음에 살아보기 그런 체험 그다음에 무지개 송어를 활용해서 어묵이라든지 밀키트 이런 거 개발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 활력 프로그램 해서 주민 역량 강화 교육과 그다음에 생활환경, 경관 관리 개선 이쯤에서 3년간 저희들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지금 봐도 산출 근거만 보더라도 프로그램 개발 홍보비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미탄의 색깔이 담아질 수 있도록 잘 담아져서 홍보가 많이 되고 관광객 유입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미탄주민 주식회사에서 한 거긴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외에도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미탄을 좀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30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96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인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저희들 경영체 등록한 여성 농업인이 총 몇 분이죠, 여성들이?
○농정과장 이용하: 여성 농업인이 등록된 거는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박춘희 위원: 한 2,400, 보니까 여기 바우처,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받으신 분들은 한 2,400명 정도 이렇게 됐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여기 왜냐하면 저희들 65세 이상부터는 아마 다 저희 지역은 무료일 거예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네, 그런데 65세 이하의 분들이 지금 200명이라는 이 숫자를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예산적인 측면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200명이라는 숫자를 아니면 읍면에서 추가로 받아서 하는 숫자인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도에서, 도에서 사업이 내실화 돼서 200명 정도를 우리 군에다가 배정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80명 정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정도 됐던데,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인가요, 신청자를?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신청을 1차적으로는 예방접종을 했고요.
지금 다시 또 2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상 포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폐렴이라든지 파상풍, 풍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파상풍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 농업인들이, 왜냐하면 일하다 보면 못이라든가 이런 데 찔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파상풍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접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가를 너무 잘하셨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뭐냐 하면 70세 이상, 이하는 여성 특수 건강검진 있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거기에는 저희들 군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몇 분이나 지금 신청을 받았는지?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인원이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농협이라든지 농협하고 있는 농업인, 고령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비 이런 게 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일반 그쪽에는 종합검진 개념인데 저희들이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은, 여성 농업인은 농약이라든지 근골격계 질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항목이 조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좀 포기도 하시고, 그래도 저희들이 좀 홍보는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제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특수 건강검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각 읍면에 이장님들 통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통 여성 골격 특수 질환이 신청하는 주민들을 만나보면 잘 모르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저희 지역 특수상 정형외과라든가 무슨 그런 게 없어서 작년에는 또 해당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이런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정말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비라든가 우리 군비라든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실은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70세 이상이 사실은 농업에 농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좀 혜택이 조금은 미미한 것 같고 이것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또 개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연령도 조금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거를 좀 이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각 단체 이런 데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여성 농업인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좀 지원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누구나 농장 복합 체험 단지 좀 보시겠습니까?
383페이지인가요?
네, 333페이지네요, 설명 자료.
공유재산 심의 때도 제가 당부드린 거 기억나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네, 보니까 이번 2차 추경에 46억이 편성되면 내년에 65억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총사업비 중에 100억 정도가 거의 투입이 됐고 보니까요.
지금 이거는 계획이 그 건물을 세우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숙박 시설을.
그래서 항상 정주하는 농업인들이 와서 정주할 때 단순하게 숙박 개념보다는 뭔가 좀 친화적인 숙박 시설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이 도로변이다 보니까 경관상 또 공장처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설계할 때 좀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주변하고 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평창군의 누구나 농장 복합 단지에 정주하면서 머물러 있는 그분들에게 좀 친화적인 하여간 숙박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단순하게 말씀드리지만 창고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숙박 시설이.
좀 예쁘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단 며칠을 머물더라도 하여간 좀 ‘와, 이 집 좋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되려나 모르겠으나 하여간 주변에 또 나무도 있고 조경도 있는데 학교 운동장이다 보니까 너무 오픈돼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경 부분도 좀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평창군의 관광지에도 보면 조경한다 그러면 그냥 나무 세워서 삼발이 세워서 그냥 나무 대충 그 수종 정해서 사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좀 좋은 나무 심으셔야 됩니다.
많은 나무보다 적은 나무라도 좋은 나무, 경관용으로 좀 그런 걸 포인트로 잡아주면 그 전체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궁금한 거는 그 아래쪽으로 지금 그 밭은 정비가 다 됐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텃밭.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도 문제도 해결 다 됐나요, 이제?
○농정과장 이용하: 다 돼서 준공이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숙박 업소에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그분 다 지어진 다음에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사전에 먼저 사전적 의미에서 그런 귀농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정보들을 미리 파악해서 접수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일정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거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내년까지 지금 말씀하신 기숙사 부분, 숙박 시설 그거를 준공을 하고 농업 체험 복합단지 건물도 준공을 해서 2027년도에 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사실 이게 평창군으로 오는 지역 소멸의 하나의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실 성과가 많이 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또 성과가 나야 되고요.
그래서 과장님의 역량을 좀 많이 좀 쏟아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327쪽 좀 봐주시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 부분인데 올해 행사가 일정이 나왔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그 일정이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계획은 10월 21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10월 21일?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이거는 항상 매년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고 날을 잡아서 시행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죠.
저희들이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또 지역 특성상 너무 춥다 보니까 11월에 하면 좀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10월 안쪽으로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참가 단체는 예년하고 똑같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똑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디 어디죠?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농협이 다 참석하고요.
농협이 다 참석하고 그다음에 학습단체인 한농연이라든지 한여농, 농촌 지도자, 4-H 이런 데서 지금 농촌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인원수는 예측이 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인원수를 한 저희들이 1,500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산출 근거를 만들려면 인원수가 예측이 돼야 산출 근거가 나올 텐데 산출 근거에는 인원수는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일단은 저희들이 참여 인원 같은 경우는 급식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는 행사를 하기 위한 시설, 무대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게 좀 많이, 임차 버스 임차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그쪽으로 좀 저희들이 산출 근거로서 잡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여기 참가 인원이 결정됨에 따라서 산출 근거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풀로 좀 잡아놓고 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 임차료 문제도 7대가 될지 5대가 될지 인원이 결정돼야,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버스 같은 경우는 읍면당 개최지를, 개체 읍면을 빼고 7개 읍면을 했기 때문에 이건 1대씩만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합니다.
○심현정 위원: 올해는 어디서 해요?
○농정과장 이용하: 올해는 진부면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순회를 하면서 개최하는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8개 읍면을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한 해에 한 지역씩 운영하는 거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전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아시죠?
서로 단체 간에 서로 “따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한 단체가 한두 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거는 잘 정리가 됐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정리가 지금 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올해에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올해는 얘기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거 이게 다 하면 지금 대여섯 번을 해야 돼요, 농업인 단체가.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체육 대회 화합 행사를.
그래서 이거는 통합을 한 거는 정말 잘하신 거고 앞으로도 통합한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의전상에 꼭 문제가 있고 다른 방법을 얘기하면 요구하는 대로 좀 해주시고 한 번에 결정될 수 있게 한 번의 체육 대회가 통합돼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게 그전에 불만을 보니까 한 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니까 학습단체의 장들이 불만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 그렇게 나오면 이 주관 단체도 순회하면서 하면 안 되겠어요?
올해는 농업경영인에서 주관을 했다면 내년에는 4-H에서 주관하든지 농촌지도자회에서 주장, 주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의논하면 이것도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데 당분, 예전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그럼 올해는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멋진 농업인 대회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보면, 설명 자료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능 보강 지원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그 대상이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 법인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건 어디에 지원할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그 대화에 보면 신리 5리에 콩콩푸드라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디요?
○농정과장 이용하: 콩콩푸드.
○심현정 위원: 콩콩?
○농정과장 이용하: 네, 콩콩푸드인데 우리 평창 지역의 콩을 고가로 수매를 해서, 수매를 해서 수제 유바라든지 푸주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게 영농조합 법인이에요, 여기?
○농정과장 이용하: 여기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심현정 위원: 농업회사법인?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콩콩푸드라는 회사 법인?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지원 내용이 해썹인증에 관한 시설,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바닥, 해썹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후 시설, 받아 있는데 시설 바닥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게 2,000만 원에 자부담까지 2,000만 원이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컨트롤 중탕성형기, 이거 기계 설비 같은데?
○농정과장 이용하: 이건 기계 설비입니다.
○심현정 위원: 기계 설비 플러스 바닥 리모델링?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30%의 자부담이 있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거는 농업회사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이걸 지원함으로 인해서 좀 나아지는 기대 효과는 뭐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탄면의 네 농가하고 내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올해 같은 경우는 네 농가의 8톤을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납품 단가도 kg당 5,200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이 회사가 성장하고 그러면 우리 생산되는 농산물 원료가 더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심현정 위원: 이 콩으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우리 하고 있는 미탄의 작곡 유통센터하고 같이 대원콩을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콩을 수매를 해서 미탄에서 도정을 하나요?
도정이라고 해야 되나? 가공,
○농정과장 이용하: 그러니까 선별, 선별.
○심현정 위원: 선별을 해서?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여기 콩콩푸드에 납품을 하면 여기서 무슨 제품을 만들죠, 이게?
○농정과장 이용하: 그러니까 유바라고 있습니다.
이 콩을 갈아서 유바라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만드는,
○심현정 위원: 유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러니까 이게 콩 페이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콩 페이퍼.
마라탕에 보면 왜 우리가 어묵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심현정 위원: 네.
○농정과장 이용하: 그런 겁니다, 이게.
○심현정 위원: 그걸 생산해서 여기서는 각 시중에,
○농정과장 이용하: 네, 전국에,
○심현정 위원: 전국에 판매를 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 주로 어디 음식점에 들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음식점에 거의 들어갑니다.
○심현정 위원: 음식점에?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음식 재료로?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이게 계속 시행하던 건가요, 이 회사가?
○농정과장 이용하: 이 회사가 한 지 한 몇 년 됐습니다, 생긴 지.
○심현정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 작곡 농가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겠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기대 효과도 있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이건, 이게 군, 도비가 포함이 됐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농정과장 이용하: 네,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것도 공모 사업에 의해서,
○심현정 위원: 공모에 의해서?
○농정과장 이용하: 네, 선정이 됐습니다.
현지 확인이 와서,
○심현정 위원: 도 공모에 선정이 됐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현지 확인 와서 다 살펴보고 그다음에 결정이 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공모 사업까지 추진에 과장님 고생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잘 지도 감독해서 그래도 전체적인 사업은 1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지속적인 관심 가지고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지원이 됐는데 그냥 사정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없는 건데 사실 제가 회기 때마다 얘기하는 절임 배추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절임 배추 박스는 여전히 안 올라왔고 과장님, 생각은 해보셨나요?
제가 그냥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가까운 영월 같은 경우는 지금 포장재, 사실 천일염까지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알아보셨죠?
제가 회기 때마다 얘기하면 과장님 그래도 조금만, 조금이라도 답이라도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이용하: 영월에서는 천일염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이은미 위원: 천일염까지 해요.
지금 저기 속비닐 그다음에 박스, 김장 비닐 해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래서 저희들이 우영철 회장님하고 전에 몇 주 사업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그 박스나 비닐 봉투 같은 경우는 소모성 농자재이기 때문에 지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걸 지금 또 반값 농자재를 또 하고 있어서 이중 지원이 되고 있는 실태고요.
그 대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군수 품질 인증에다가 옛날 한 2년 전부터 저희들이 한 3,000만 원을 더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고요.
○이은미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영월은 50% 농자재 안 하나요?
여기 지금 과장님은 “50% 농자재 때문에 지금 못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값 때문에, 반값.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여기 영월은 지금, 영월도 지금 똑같이 50% 농자재를 해 주고 이건 또 따로 해 주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규모가, 규모가 저희들이 영월하고 반값 농자재 예산 자체가 아주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안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계속,
○농정과장 이용하: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것보다는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기존에 있는 절임 배추 시설, 장비 그다음에 유지 보수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압축 분쇄기라고 있습니다.
압축 분쇄기 내년에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압축 분쇄기 그거는 저번에도 나왔던 그거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하셨었던 거 같은데, 압축 분쇄기는.
○농정과장 이용하: 아닙니다.
그거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처음으로 하려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도 좀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사실 그런 김치, 우리 평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평창 고랭지 절임 배추 해서 그런 박스도 좀 필요하고 사실 그런 게 다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군에서 그런 걸 좀 해볼 만한데 과장님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안 써요.
안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 농가들이 지금,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꽤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그 사업단에 정회원이 47명이고 준회원이 43명에서 한 90명, 90 농가가 돼요, 지금.
그러면 90농가 정도 되면 좀 어느 만큼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한 1년에 한 2만 박스를 넘게 한다 해도 그게 다 우리 지금 평창의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임 배추, 고랭지 배추, 고랭지 배추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또 절임 배추도 홍보를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절임 배추 홍보를?
딴 데는 보면 홍천 같은 데는 옥수수 축제 하면서 거기 절임 배추도 하고 같이 이렇게 홍보를 좀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절임 배추에 대해서는 “절임 배추가 좋다, 좋다.” 지금 소비자들한테 인기는 많은데 절임 배추가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홍보는 하나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평창군 절임 배추 홍보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용하: 하여튼 뭐 홍보가 좀 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좀 해주세요.
거기 농가들 많이 있으니까 사업단장님이나 거기 회원들 좀 만나서 애로점 좀 들어서 어느 만큼 해결 좀 해 주세요.
회기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데 한 개도 지금 해결된 게 없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지난 월요일에 정기총회 시 회장님하고 해서 다 농가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모성 농자재보다는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이은미 위원: 그건 몇 사람들 얘기잖아요, 몇 사람들.
그거 저도 들었어요.
그 회의에 있었던 그 내용을 들었는데 몇 사람들 얘기고 그 많은 농가 사람들 말씀을 좀 들으라고요, 귀 좀 크게 기울이셔서.
○농정과장 이용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좀 기울이세요.
지금 많이 좀 기울이셔서 지금 그 몇 사람 얘기를 듣지 말고 많은 농가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을 해결을 좀 해 주시라고요.
제가 또 다음 회기에 또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여쭤봤던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지금 우리 평창군 1년 농업이 거의 9월이면 거의 저물어져 가는데 올해 농산물 가격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평창군 농업이 올해 어떻다고 좀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뭐 폭염이다 이래서, 지금 또 급작스럽게 폭우도 오고 이래서 농산물 가격이 지금 하한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하여튼 전반기에는 농산물 값이 거의 없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없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없어서 전반기에 농업의 한 7, 80%가 전반기에 다 수급이 되는데 전반기에 농업 예산이, 농업 가격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올해는 정말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아시죠, 과장님?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농심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올해 예산도 1,000만 원 또 올랐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올랐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래서 올해 한 번 하는 날이니까 농업인들이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 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1억 1,013만 4,000원이 증액된 421억 1,976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8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에 20만 원이 감액된 1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배추 홍보, 고랭지 배추 홍보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0만 원, 김장 제조용 기계 및 장비 지원에 5,421만 원을 증액한 1억 1,9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 센터 구축 시설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폭염 대비 관수시설 지원에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육성,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510만 3,000원을 감액한 6,610만 9,000원,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에 667만 1,000원을 감액한 1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에 2,637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4,5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 지원에 3,09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에 3억 2,151만 원을 증액한 6억 7,9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반값 농자재 지원의 확정 잔액 군비 5억 6,6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2025년 3월 3일부터 3월 5일 기간 중 발생한 대설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도비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입니다.
재무활동 재지출금, 국도비 반환금으로 5억 1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338쪽, 9쪽, 340쪽 해서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38쪽에 고랭지 배추 홍보비 지원해서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회 특판전 시식회 행사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거 반영한 겁니다.
○김광성 위원: 반영한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네, 그건 잘하셨고 그럼 이게 국회 특판전은 이거 군에서 직접 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아니요.
○김광성 위원: 축제위원회에서 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제위원회 주관이고요.
○김광성 위원: 주관에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거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쪽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김치 산업 육성 지원 조례 발의하신 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도 저번에 한 번 제안하셨는데 축제 기간 안에 왜 그 김치의 날 행사를 선포식 비슷하게 한번 하기를 축제위원회에도 한 번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따로 김장 축제위원회 쪽에서 저희 조례에 김장의 날이 11월 11일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으로 정식으로 저희가 요청받은 건 없는데 그 부분 다시 축제위원회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번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TV에서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기후 온난화 때문에 배추가 잘 크질 못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온난화에 맞는 배추를 지금 아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창군에서는 그 부분에 참여하고 있나요,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그 배추 신품종은 지자체에 있는 전문성이나 인력 부분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고요.
○김광성 위원: 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국립 연구원의 과학원에서 지금 진부 포장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그저께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에 나오는 품종은 하라듀라는 품종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제로 재배까지 포장해서 이어지기에는 조금 개선할 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품종 개발하는 거는 사실 몇 년 내로 되는 건 어려운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고온 장애가 여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저기 흑백 멀칭 비닐이라고 아래쪽은 검은색이고 위에는 흰색인데 이게 일반 멀칭 비닐보다 한 3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온의, 지온의 온도를 한 2도에서 4도 정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그거를 자비로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일단 도에다가 건의를 좀 했고요.
도에서도 이 부분을 중앙회도 건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내년에 사업비로, 사업으로 편성이 될지 좀 지켜보는 단계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관수에 대한 부분, 배추 같은 경우는 점적관수가 좀 효과적이라서,
○김광성 위원: 배추도 관수를 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다,
○김광성 위원: 아직은 안 하고 있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특히 이번에 언론에 나온 것들은 흑백 멀칭 비닐을 사용하고 미세 살수를, 스프링클러라고 해서 미세 살수가 관수의 효과보다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과로 해서 잘 배추가 생산이 된다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품종의, 신품종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런 것들의 효과가 좀 현실적으로는 지금 더 큰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김광성 위원: 예산 부분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가에서 경영비도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을 다 예산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흑백 멀칭 비닐에 대한 부분을 중앙에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는 단계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차후에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온난화 때문에 정말 걱정이에요, 지금.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아마 고랭지 배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340쪽에 보면 우리 기계 및 장비 지원인데 우리 김장, 진부 김장 축제는 50%로 해서 어차피 좀 자리를 잡았으니까 50%로 하는 것 같고 아마 방림하고 대화는 100% 지원해 주는데 아마 자리를 잡을 때까지 방림하고 대화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화나 계촌이나 판매 위주로 해서 하면 안 되고 체험 위주로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판매 위주로 될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는,
○김광성 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저 진부는 체험의 위주로 이미 자리를 잡았고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 수익도 좀 발생이 되고 해서 기계 장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대화는 지금 몇 해째 해주고 있고 저희가 한 2년 정도 포장재비나 이런 쪽으로 약간 저희가 지원해 준 적은 있는데 대화는 그 체험이 체험으로 하는 행사 성격이 조금 많이 약하고 또 방림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면하고도 소통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위원회하고도 직접 만났는데 약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군 입장에서는 좀 염려되는 것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점점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판매 위주보다는 하여튼 체험 위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고랭지 김장 축제의 국회 특별 특판전 및 시식회 취지를 잘하셨네요, 보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예산 2,000만 원이 더 필요했던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예산 편성 시기도 아니었고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추경 시기하고 좀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손님을 끌어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있는 곳에 나가서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적은 2,000만 원 갖고 될까라는 생각을 순간 했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재료비의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는데 아무래도 국회 행사고 또 국회위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여야를 불문하고 많이 오시고 하셔서 아마 신문 헤드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평창이 타 지역에도 김장 축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저희는 좀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보통 우리가 홍보라 하면 총계획의 한 10% 정도 예산을 쏟아붓는 게 홍보거든요.
김장 축제가 지금 나날이 인지도가 높아져 가고 하기 때문에 홍보 부분을 이렇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좀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좋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설명 자료 341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 센터 구축, 이게 소요 재원 해서 추경 편성 사유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경 반영이 됐는데 기정에 예산 편성된 게 없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올해 예산은 아니고요.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연차 사업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군비를 새로 편성하는 목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기정 예산이 잡힌 상태에서 부족해서 예산 편성이라고 봤는데 기정액에,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올해 예산은 별도로 없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지금 어느 부서하고 얘기를 할까 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 좀 건의드릴까 합니다.
봉평의 메밀밭을 23년도에 군에서 재산으로, 행정재산으로 사놨어요.
지금 메밀 꽃밭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에서 약 한 몇 백, 한 천 평 가까이 좀 안되게 지금 메밀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봉평의 농협에서 메밀을 가져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봉평의 농협에 있는 메밀은 제주산 메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메밀 품종을 뿌린 것과 봉평동에서 가져온 메밀 품종을 뿌렸는데 물론 한 일주일이라는 시간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봉평을 넘어서 가져간 메밀이 너무 작황이 안 좋아요.
연락이 왔고 사진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올해네요.
올해 초에 기술지원과에다가 메밀밭의 토지 성분 분석을 제가 건의드려서 그게 아마 상반기에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 분석표가 전달이 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좋은 종자가 생산이 되면, 종자가 좋아지면 사실 밭도 좋아야 되거든요, 터도.
그래서 지금 현재 메밀은 수십 년 동안 똑같은 곳에서 매번 짓다 보니까 연작의 피해가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토질이 아직 개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매입해 놓은 그 땅에 관련해서 군 차원에서 뭔가 지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를 제가 지금 건의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있는 토지를 가지고는 개량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좀 더 괜찮은 무균성의 어떤 객토 사업을 한다든지 그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메밀이 성장 잘할 수 있도록 메밀에 관련된 필요한 성분들을, 거름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토사업과 거름사업을 미리 내년도에는 좀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메밀꽃을 보러 오는 전국의 국민들이 많게는 50만 또 어떤 때는 100만씩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화마을에 오신 사람들이 사실상 메밀꽃 보러 오는 곳도 있고 또 메밀꽃을 통한 메밀 음식 관련된 그런 관광 사업이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매년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는 토지의 어떤 적정성, 적절하지 못한 것 때문에 메밀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농업 센터에서 좀 해소해 주십사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우리가 농자재 반값 지원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해주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농민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확인되고 있는 게 맞죠?
데이터상 관리가 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매년 23년도, 24년도 저희가 기준으로 저희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다른 사업들보다는 많은 농가들이 혜택받는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농자재 반값을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 거는 저도 농민들 많이 만나서 얘기 듣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창열 위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 병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품종 개발도 필요하지만 지력 회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보니까 토량 개량제 지원도 있고 유기질 비료 지원도 있고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농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토양 개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유기질 비료도 예전보다 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일단 지력 증진에 대한, 토양 개량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유기질 비료 사업으로 보면 지침상 한도는, 300평당 살포 한도는 정해져 있고 국비 내려오는 거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22년도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한도 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농가가 원하는 만큼 좀 드리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11억 원을 추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완전 지방이양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국비가 올해처럼 내려올지 더 감이 될지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당귀라든가 대파라든가 이런 쪽의 토양 개량제 사업을 단발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근본적인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의 관행 농법이 농약을 치고 여러 가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토양 개량제만 쳐서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토양 개량제도 그런 것들하고 같이 변화가 되면서 한 3년 이상은 쳐야지 토양 개량의 효과가 있고 사실 근본적으로 하려면 단기장만 한다든가, 그런데 결국에는 농업 소득하고 농가 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단순하게 어떤 토양 개량제 성분 좋은 걸 뿌린다고 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나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사실 좀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고 확신이 좀 안 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 뭐 100% 공감을 하고 농민들이 전작, 후작, 이모작을 하다 보니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사람도 60년 동안 밤낮없이 일해 봐라. 안 망가지는 데가 어디 있겠냐?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데 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의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고 소득 구조 자체도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토양 개량제나 유기질 비료 지원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토양 계량제 같은 경우도 국비, 도비 조금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얘기보다는 또 아쉬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창열 위원: 이런 거에 대한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내년에 내년도 사업비들이, 국도비 사업들이 확정이 되고 하면 특히 내년 초에는 좀 더 홍보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좀 하고요.
일단 유기질 비료나 토양 개량제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시스템이라서 저희가 크게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변경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 군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가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을 쓰고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농민들도 만족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아까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들으셨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은미 위원: 아까 들으셨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국회로 고랭지 배추 홍보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럴 때 절임 배추 홍보도 좀, 어차피 절임 배추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절임 배추하고 축제위원회에서 양념 준비해 가고.
○이은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절임 배추, 평창의 절임 배추가 이렇게 좋다는 것도 좀 홍보해 주시면 안 되나 싶어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저희가 홍보비를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김장 축제할 때 저희 평창 김장 축제와 별개로 또 절임 배추에 대한 홍보도 신문 지면 광고든 어떤 방식으로든 올해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혹시 박스는 안 되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 쪽에서 박스는, 군수 품질 인증 말고는 다른 박스는 좀,
○이은미 위원: 어려워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은미 위원: 하여튼 이번부터 시작해서 좀 절임 배추도 홍보를 같이 해 주셨으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올해는 절임 배추 홍보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4억 4,006만 3,000원이 증액된 93억 9,796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01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사업은 2억 2,921만 4,000원이 증액된 64억 7,8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출품축 지원에 60만 원이 증액된 360만 원을, 개 식용 종식 폐업 지원으로 감정 평가에 따른 사업장 잔존가액 철거 보상비로 1억 6,500만 원을, 302쪽입니다.
농식품 부산물 활용, 한우 경산우 비육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이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 자본 사업 보조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민간 경상 사업 부서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읍면 순회 등록에 따른 동물등록제 외장칩 구입 비용으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에 450만 원이 증액된 9,798만 원을, 303쪽입니다.
꿀벌 사용 농가 면역 증강제 구입에 6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럼피스킨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161만 4,000원이 증액된 574만 원을,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백신 구입에 730만 원과 산란계 농장 소모성 질병 피해 저감 지원에 2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축산농가 폭염 대책 특별 지원으로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 개발 정책 사업에 147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7,2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에 147만 8,000원이 증액된 5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재지출금 국고 보조금 반환에 2021년 가축 방역 대응 지원 사업에, 8개 사업에 1억 4,242만 9,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에 2021년 가축 방역 대응 지원 사업에 34개 사업에 6,6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농기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광식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기술지원과장 원광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액 46억 7,786만 1,000원에서 4억 6,086만 2,000원이 증액된 51억 3,9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 작목 육성, 평창 고랭지 자두 특성화 조성 시범 지원 1억 8,00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 고랭지 포도 시험 재배 지원 2,10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 고랭지 천마 시범 재배 지원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체리 시험 재배 지원 1,4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 명품 사과 육성 시범 재배 지원액 2억 3,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일시 사용 인건비 962만 9,000원을 증액한 1,7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 1,800만 원을 증액한 6,0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보급 보조,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연구 개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 북부권 미생물 배양센터 부대 공사 6,076만 7,000원을 감액한 7,4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 농산물 가공센터 증축 공사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367페이지고요, 설명서.
명세서는 304페이지 명품 사과 육성 시범 재배 지원인데요.
여기 보면 전에 자두, 포도, 천마, 체리는 좀 많이 지금 감소가 됐네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그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저희가 올 초에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 신청 예정자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실사를 해보니 예정지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은 좀 조정을 해서 신규로 명품 사과 과원 조성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처음에 자두라든가 체리는 처음에 또 우리가 많은 시범으로 그때는 했던 작물이잖아,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수확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가,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과원 조성을 신청을 받을 당시에 과원을 신규로 개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지 현지 확인을 하면서 판정을 하는데 농가가 신청을 하셔서 하신다고는 했지만 현재 포장에 가서 보니까 예정지 관리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내년도에 다시 하시게끔 안내를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사과 쪽으로 신규로 사업을 편성하려고 조정한 겁니다.
○박춘희 위원: 사실은 우리 평창이 명품 사과로 유명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게 아마 계속 북쪽으로 북쪽으로 아마 갈 거예요.
대관령에서 사과를 재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지금 사과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 품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없는 병도 지금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항간에는 농민, 사과 재배하시는 분들도 기존에 있는 거는 제거하고 다른 신품종을 심는 분들도 꽤 여러 농가가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이 명품 사과 육성을 할 경우에 저희 기후랑 만나는 어떤 특수한 다른, 지금 현재 있는 사과가 아닌 다른 품종을 지금 선택하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저희가 기존에 하는 재배 방식하고 좀 다르게 올해 추경에서 하는 건 다축수형이라고 해서 2축이나 아니면 4축이나 5축 해서 기존에는 세워서 키우는 사과인데 이거를 눕혀서 가지를 받는 형태로 해서 잔가지를 많이 키워서 다축으로 해서 작업도 편하고 생산성도 좀 좋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태로 수형을 좀 바꿔서 하려고 하고요.
방조망이나 이런 쪽에도 저희가 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규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박춘희 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계속 아마 사과라든가 이런 것도 품종이 계속 진화해야 될 거예요, 기후 변화에 따라서.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그전에 그래도 저희 평창이 명품 사과로 유명한데 다수, 그러니까 캐내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신품종을 지금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도 사과 농가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또, 물론 잘 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병이 한 번 나면 그냥 다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신품종을 개량하셔서 저희 사과 하시는 농가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일 수 있게, 더 수확할 수 있게 또다시 평창이 명품 사과로, 평창 사과로 거듭날 수 있게 품종 재배라든가 그런 걸 좀 철저하게 해서 농가에다가 실질적인 소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농산물 가공, 종합 가공 센터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김성기 위원: 증축하는데, 평수가 한 50평 정도 증축하는데 이렇게 5억이 들어갑니까?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이게 지금 기존에 저희가 설계하고 내역을 했을 때 내진 설계하고 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중간에 칸막이하고 이런 시설하고 여분의 포장실, 소포장실을 바깥에 빼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작업실이 좀 부족해서요.
그런 쪽으로 중간에 칸막이하고 이런 거 하는 데 전체적으로,
○김성기 위원: 기본적으로 증축하면 H빔으로 하고 골절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김성기 위원: 그다음 벽은 아마 조립식 패널 같은 걸로 돌리죠, 보통?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김성기 위원: 적조가 아니잖아요?
벽돌 쌓는다든지 콘크리트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물론 국비도 포함돼 있어서 특별히 예산 많은 군비 들어간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평수는 50평인데 5억이면 평당 얼마짜리예요?
거의 1,000만 원인가?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250, 2,500.
○김성기 위원: 아니, 50평에 5억이면 평당 1,000만 원짜리네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해썹 기준에 맞춰서 물품 보관 창고하고 외포장실, 회수 물품실 그다음에 생산 물품 보관실, 품질 보관실, 포장재 이렇게 해서,
○김성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사업 내용 안에 보니까 가공품 보관실, 출고장, 외포장실, 회수 물품 보관실, 포장재 보관실, 50평 안에 요목조목하게 이렇게 다 포진될 수 있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지금 안쪽에 저희가 층고를 지금 현재 가공센터 층고랑 맞춰서 같이 짓기 때문에 보관실하고 이런 데 하시는데 기존에 보관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쓰려고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차후에 좀 더 이게 매년 보니까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보니까.
그렇다면 계속 좀 점진적으로 이게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건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더 규모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덧붙이다 보면 나중에 그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거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할걸.’.
그러니까 사실 어떤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좀 한 몇 년을 앞을 보고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년마다 해마다 딱딱딱 기간을 정해서 1년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필요한 것도 생기고 생기고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나요, 이렇게 덧붙이시고.
그러면 사실 예산적인 효율성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굵직굵직한 시설물에 관련해서는 한번 그렇게 계획을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검토를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명품 사과 육성 시범 재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저희가 기존에 사과 재배를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다축 재배를 하는 형태를 위주로 사업을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다축 재배를 하면 수형이 보통 일반 입체형 관행 재배는 그 나무를 한 4m 정도까지 키우고요.
수폭 간격을 한 2.5m에서 3m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다축으로 하게 되면 키 자체가 한 3.5m에서 3m 사이로 키가 일단 작아지고요.
그다음에 수관, 나무하고 나무 사이 가지 거리도 한 2.5m 정도로 이렇게 약간 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키우는 형태에서 가지를 받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도 300평 기준으로 하면 일반 재배는 한 2톤에서 2톤 조금 더 나오는데 다축으로 할 경우에는 300평 기준으로 해서 한 6톤에서, 5톤, 6톤에서 수량 자체가 좀 많이 생산이 되는 게 돼 있고요.
기계화 작업 자체도 조금 더 편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김광성 위원: 그래도 어쨌든 시범 사업이니까 올해 해봐야지 알 거 아니에요?
내년에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농가분들 중에서 다축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기존 재배를 하신 데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다축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일고여덟 농가 정도 관내에 계십니다.
그분들도 새로 준비하시는데 한 3년 정도 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형은 잡아서 나무를 키워서 내년이나 후년 정도 돼야지 정상적으로 사과가 생산되는 상태거든요.
○김광성 위원: 그러면 상당히 장려해야 되는 우리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김광성 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제는 평창이 사과의 주산지라고 해도 되나요, 지금은?
봐도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저희가 지금 면적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은데 저희 특성이, 저희 시군 특성이 야채나 이걸 해서 단기적으로 해서 돌려서 현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사과를 지금 대부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용평, 진부, 용평 이남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대농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많이 내년에도 하신다고 건의는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밭이나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걸 가서 보면 이게 한 2, 30년, 20년 정도의 장기를 보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정지 관리나 밭 상태를 제대로 안 만들고 바로 시작하시면 한 3, 4년 동안 생산돼서 생산량은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한 7, 8년, 10년이 넘어가면 나무가 금방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년에서 20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예정지 관리나 이런 거 계속 얘기드리면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수긍을 하시는데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좀 종종 하십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평창이 아주 사과의 주산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노력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없는 건데요.
한번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사과 같은 것도 다축으로 하는 기술 개발을 지금 계속 모색하고 계시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꼭 이거 사과뿐만 아니라 도넛팜이라는 거 아시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도넛팜.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도넛팜?
○박춘희 위원: 모르세요?
그러니까 원통으로 해서 저희 도시에 가보면, 그 스마트팜은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지금 고성 같은 경우에는 도넛팜이라고 그래서 원통형에다가, 지금 아마 저기 도시에 가면 일부 카페에서도 보면 야채, 상추 같은 거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외선이 해서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굳이 꼭 어떤 제약 장소가 없이 자외선 광선만 쐬면 모두 식물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도 한 번쯤은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스마트팜 같은 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게 도넛팜 한번 인터넷이나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게 제목이 뭐냐면 “즐기고 보고 먹고” 내가 체험해서 야채 같은 거 따서 직접 거기다 샐러드 만들어서 먹고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저희 지역에도 한 번쯤은, 제 생각입니다.
우리 노람뜰에 그런 식물 카페도 한쪽에다가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하나의 특화 사업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제안하는 건데 한 번쯤은 소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업이 어떤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위원님, 제가 거기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성 도넛팜은 제가 기술원에 있을 때 다녀왔거든요.
그게 농업인 소득보다는 카페 같은 데나 그런 데에서 체험식으로 보여주면서 약간 신선하게 준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게 체험 농장보다는 조금 더 고급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중심의,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 소득보다는 아마 그런 걸 체험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좀 검토가 필요한데 조금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상추나 샐러드 할 때 보면, 탑번, 칼슘 부족도 많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도넛팜 회사는 어떤 여기 강원도 업체는 아닌데 그 장비를 좀 이렇게 제공해서 그저 수익을 보려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방법은 괜찮은데 저희가 한 번 그전에 시도를 해 봤었는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 내의 대형 카페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곳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사실은 조금 연관이 있다면 있고 별개의 사안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평창 노람뜰의 식물 카페 같은 데도 한쪽에 하면 약간 특화 사업으로 괜찮지 않을까, 정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가서 직접 보고 상추 따서 보고 먹고 하는데 또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하나의 또 모티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천천히 저희 지역하고 좀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저희 지역에 좀 그런 사업이 스며들면 굉장히 또 좋잖아요, 어떤 창출도 되고.
이거 좀 잘 생각해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동위원이 질의했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증축에 관한 부분에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50평 정도?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심현정 위원: 그런데 증축의 이유가 이렇게 우리 가공 시설의 종목이 많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그 수요가, 그러니까 증축, 가공 시, 활동의, 가공의 양이, 물량이 많아져서 증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가공하는 기계실 안에는 지금 저희가 변함은 없고요.
그 기계실 바깥쪽에 저희가 현재 지금 건물 옆에 도로로 쓰는 부분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물품 보관 창고하고 외부로 나갈 때 물건을 소포장하는 그런 포장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가공하는 시설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심현정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공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창고나 포장 시설이 부족해서 좀 불편해서 공모에 신청하게 됐던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심현정 위원: 지금까지 우리 품목이 뭐 뭐 하고 있어요, 가공의?
가공 실적을 좀 얘기할 수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 농산물 가공을 해서 한 9톤 정도 했고요.
점차 늘어나서 이제 25년도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23톤 정도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품목은 액상차, 액즙 그다음에 절임류 이 정도가 주가 되겠고요.
○심현정 위원: 액상, 액상류?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액상차 종류.
○심현정 위원: 액상차?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심현정 위원: 차하고 그다음에,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사과즙.
○심현정 위원: 사과즙?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그다음에 잼 종류 그다음에 나물류가 있고 또 장아찌 해서,
○심현정 위원: 절임?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절임류가 추가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절임은 거기서 세척해서 그 용기에 담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포장까지 다 해서 나옵니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방법이 농가가 물품을 가져와서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그러니까 농가가 포장하고 생산 단계까지 다 참여를 같이 하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제조원은 저희 센터로 돼 있고 판매하시는 분이 식품 제조 가공업체 유통 전문 판매업이라는 걸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는 농가가 돼야지만 저희 가공 센터를 쓸 수 있으신데 유통 전문 판매업이 직접 제조 가공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 가공업자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이렇게 판매하시는 것까지 등록을 하신 분에 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가공 판매할 수 있는, 쉬운 말하면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록을?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사업자 등록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셔야 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까지.
○심현정 위원: 농가가, 그런 등록을 안 한 농가가 일부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 가능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그러면 저희가 그 절차를 저희 센터에 있는 직원이 다 대행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대행할 수 있게 이렇게 서류 준비 처음부터, 준비부터 등록까지 다 안내를 같이 도와드리거든요.
○심현정 위원: 그런데 소규모 농업인이 만약에 사과, 예를 들어 사과즙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일단 시험적으로 일부만 소량 한번 해보고 싶다면 그렇게 체험겸 한번 해볼 수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그거는 지금 저희가 가공 센터 운영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로 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지만 저희가 해드리고 지금 얘기하신 상태의 그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바깥에 저희 생즙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두세 군데 따로 있으시거든요.
○심현정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데?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그쪽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서 시험을 해서?
그러면 시험을 해서 “사업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등록을 하고 우리 가공 센터로 오면 된다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그리고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안내를 해서 등록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심현정 위원: 처음에 시험하고 싶은 사람은 직접 하지는 못하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그거는 조금.
○심현정 위원: 조례에 의해서?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저희가.
○위원장 심현정: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에 위원 간 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심사한 것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한 예산 조정 및 심사 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8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예산안 조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298억 3,289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636억 7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662억 282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김장제조용 기계 및 장비 지원 5,421만 1,000원을 감액하고 조정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대로 의결하고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대하여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06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은 예산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의결된 예산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306회 평창군을 위해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ㅇ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심현정,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부군수, 임성원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행정담당관, 이시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세정과장, 전재준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문화예술과장, 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 박종섭
경제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김웅기
도시과장, 이정의
허가과장, 황재국
건설과장, 오현웅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산림과장, 이성모
환경과장, 신양문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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