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18일(목) 오후 13시 33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계속)
(13시 33분 개회)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계속)
(13시 33분)
○위원장 김성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대상지 현지 확인에 이어 부서별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체육과 소관 사업 중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그 진부 파크골프장이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과장님,
그 이유는 뭔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원래 당초에 이제 그 작년에 하반기 때 저희가 현지확인을 하진부 2리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마 좀 그늘지고 또 부지도 이제 협소하고 또 앞으로 또 장래에 또 뭐 사업 확장이든 뭐 여러 가지 교통 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진부번영회하고 그다음에 그 파크골프추진위원회에서 두 단체에서 그 위치 변경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지를 다시 확인하고 이번에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은미 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들어서 좀 변경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변경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돈이 예산이 또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지금 구상비는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이제 한 6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이제 그 29억 당초 그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다음부터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충분히 청취해서 이렇게 심의에 안 올라 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진부 파크골프 회원님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100여명 정도 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아무래도 골프장이 만들어 지면 더 많은 회원들이, 진부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나올 텐데, 그 위치가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체육시설이 근방에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바람이 세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바람이 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굉장히, 그런데 파크골프는 이제 겨울철 외에는 거의 다 활동을 한다고 보는데 입지적으로 조건 선정할 때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좀 판단해 보셨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래서 저희 이제 당초에 그 면에서 의견도 한 세 가지 안 중에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 하진부2리 거기 가 보니까 이제 바람도 없고 또 이제 약간 지형도 좀 그 다양해서 골프 치는데 좀 이렇게 그 홀마다 좀 다른 그런 경험을 하지 않나 이래서 얘기 했더니까 아마 그 선정된 이후로 번영회하고 그 파크골프추진위원회에서 나름 이제 현장확인도 다시 다 하고 그래서 건의가 아마 들어와서 이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파크골프 이제 부지 그 위치가 사실은 뭐 한 26,000평방미터에서 한 30,000평방미터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부지매입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하천 쪽에 다른 시군도 보면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사실은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리적 위치는 하천 쪽이 강바람이 좀 있어서 춥고 그다음에 좀 그 이제 버덩이다 보니까 좀 경치도 없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아마 그런 면에서 앞으로 확장 가능성 면에서도 아마 지금 하진부9리 쪽이 더 낫다고 이제 면에서도 판단했고 저희도 거기서 공감을 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저희들이 저번 현지확인 때 한번 현장 방문에서 보니까 그 강을 끼고 제방둑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낮아요. 지대가,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혹시 지대를 들어 올려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서 아마 하시는지,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일부만 아마 좀 하천을 올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하천기본계획선이 아마 지금 하천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천도 한 6,000평방미터 정도 별도로 하천을 협의해서 지금 이용해야 하는,
○김성기 위원: 지금 제방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육지 쪽으로 땅 쪽으로도 하천이 일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하천기본계획선이 이제 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용역 중인데 지금 제방둑보다 하천 쪽으로 더 들어갑니다. 하천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하천을 한 6,000평방미터 정도 더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한 2,500평 정도,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죠.
○김성기 위원: 평수로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최초에 그 대상지가 바뀔 때부터 해서 파크골프장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뭐 진부면민들이 다 동감하실 거고 그리고 그 최초에 선정할 때도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그 대상지를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세 가지 안을 요구한 중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이제 그 하진부2리를 선정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특별히 그 부지를 변경된 부지에 대해서 지금 그 주민들의 이제 합의된 의견은 또 확인됐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건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당초에 하진부2리에서 이제 하진부9리로 가잖아요. 그죠?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하천기본계획 이 선이 나와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아마 조금 하천 쪽으로 좀 더 들어가는 걸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끝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천을 더 이용해서 그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 변경 후가 보면 어떻게 진부 주민들이 교통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괜찮고, 그런데 단점은 너무 평지를 가지고 파크골프장을 만들다 보니까 단조로움이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집행부에서도 하진부2리 쪽이 홀마다 좀 특색 있는 그런 하천도 좀 구거 같은 하천도 좀 이렇게 건너가고 뭐 이런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제 정했었는데 아마 앞으로 확장 가능성도 아마 보신 것 같아요. 보니까,
○남진삼 위원: 그러면 그 부지만 가지고 18홀 이외에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아니요. 지금은 26,000평방미터기 때문에 18홀 정도 밖에 못 들어갑니다. 나중에 하게 된다 그러면
○남진삼 위원: 나중에 하게 된다 그러면 또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주변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 위쪽도 있고 그다음 옆쪽도 있고요.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대화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준비하신 기간 동안에 제가 잠깐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올라가보니까 상당히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없다고 보는 게 맞더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리고 대화면에서 파크골프장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제 확대는 안 되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거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지금 현재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주차장 부지로 너무 면적이 넓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대회는 아마 큰 대회를 하게 되면 충분히 수용이 되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치고는 주차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횟수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크지 않냐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크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거는 저희도 뭐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는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한 15대 정도 밖에 주차장이 지금 없고요. 만약에 평상시에 이용하는 데도 좀 불편한데 만약에 저희가 HAPPY700배 파크골프대회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는 주차를 할 공간이 없어서 뭐 그 밑에 있는 도로까지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도 뭐 그 대화 조합장배 파크골프 하는 거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곤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 대화 파크골프는 사실 저희 평창군에서 처음 생긴 파크골프장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실은 이제 개인 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협의가 아예 안 되고 그 바로 연접된 부지가 바로 이 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지금 아마 그 다른 공장 용지로 좀 개발하려고 아마 부동산 그런 업체에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파크골프가 이제 활성화가 된다면 바로 그 지금 파크골프장 바로 앞에 보면 군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8홀을 확장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가 또 할 때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지는 또 그 정방향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양이 좀 그 사실은 주차 대수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지는 좀 뭐 협소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100여대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확장 만약에 18홀도 확장이 된다면 주차 부지로써는 지금 확장을 해야만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은 부지와 지금 현 부지하고의 그 정점에 주차장의 부지가 마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부지는 이거
○김성기 위원: 나중에 확장 됐을 경우에 또 주차장이 또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거는 충분합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를 충분히 고려하신 거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리고 지금 한 100대 정도 이제 추가 만약에 주차장을 만든다 그래도 뭐 큰 대회 같은 거 하나 하면 뭐 그 정도면은 뭐 아마 그 주차 대수로도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대화 파크골프 회원들이 다른 타 면보다 굉장히 많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게 이제 한 2015년도에 그 이제 매립장 위에다가 짓다보니까 처음 파크골프 하시면서 회원수도 많고 또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데가 바로 대화 파크골프장입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평창군에 굵직한 파크골프 대회는 거의 대화에서 한다고 보면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지금 저희 대회가 하나밖에 없고요. 그거는 대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아직 18홀 된 파크골프장은 아직 없죠? 평창군에,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봉평도 있고 그다음에 평창읍도 있고,
○김성기 위원: 봉평이 18홀이 아니던데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건너편 위에까지 하천 이제 이 밑에 하고 위에하고 이래서
○김성기 위원: 16홀인데요. 봉평이, 16홀이에요.
18홀이 맞아요? 제가 깃발 16번까지 못 봤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현장에 갔을 때 18홀이라고 그렇게 봤고요.
○김성기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김성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도 이제 조합장기 파크골프대회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제가 정말 수시로 자주 올라가는데가 파크골프장인데, 그 타 읍면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대화 파크골프장은 그 카드기를 갖다 놓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18홀에 5,000원씩은 받아요.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또 지역에서 영수증 가져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요지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자기네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가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가 15면?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15대 지금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요구하시는 게 주차장 얘기를 하셨고 또 추후에 18홀을 추가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필요한데 이제 이것만 매입만 하면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 그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나이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대화면을 발전시키실 수 있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파크골프를 해보자.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파크골프장을 군에서 지어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위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군에서 파크골프에다 돈을 더 줘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할 수는 없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완전 쓰레기 매립장에다 매립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파크골프장의 아마 기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이제 주차장만 만들어 놓으면 이 강원도 대회를 작년에 해보니까 버스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거의 한 1년에 한 번 하는 도 대회지만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버스 문제도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여기 되면은 일단 주차장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다음은 방림 풋살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방림 풋살장 비가림시설 사업은 지금은 도비는 확보되어 있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65%, 9억 1,000만원,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연초에 부탁을 드렸는데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그 지역에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갈 공간이 없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위원: 그런 의미에서라도 좀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6월 달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렇게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도비가 이제 9억,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9억 1,000만원,
○김광성 위원: 9억 1,000이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광성 위원: 9억 1,000이 확보됐는데 도비 확보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순수 군비로 했으면 제가 아마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도 쉽지는 않습니다.
○김광성 위원: 도비가 확보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방림면민으로 봐서는 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풋살장으로만 좀 이용하지 말고 동네 우리 지금 주민들이 다각적으로 다 와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만드셔야 돼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설계를 좀 담을 때 이게 뭐 지역에 이창열 위원님이나, 박춘희 위원님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좀 다각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활용 공간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설계를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풋살장이 방림이 되면 이제 야외가 남은 게 이제 대관령이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대관령 한 군데 남았습니다.
○남진삼 위원: 대관령에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특히 이제 방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스포츠시설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한 게 많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지역에 소외감을 되게 많이 느끼는 거 인정을 합니다. 하고, 지어놨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 방림면이 체육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그 기존에 설치한 그 풋살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제 이런 민원이 발생이 돼요. 풋살장을 전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풋살장이 규격에 딱 맞추다 보니까, 이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회원들이 뭐 공이라든지 도구들 이런 것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추가로 뭐 좀 막구조를 조그마하게 해서 뭐 그 사무실 겸 비품창고 겸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풋살장의 막구조 같은 건물에 그 안에다가 뭔가 이렇게 좀 겉에다 해서 붙이니까 나중에 해 붙이니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셨다가 아마 설계에 좀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걸 다각도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풋살장이나 족구장 이런 거를 이제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처음에 그걸 안 만들어 놓고 회원들이 만약에 족구나 풋살을 하려고 오면은 막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 같은 그다음에 뭐 방 같은 컨테이너 같은 뭔가가 좀 공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집기류도 좀 넣어 놓고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하여튼 그런 공간이 이제 나중에 그 보완을 하다 보니까 건물 전체 경관도 안 나오고 또 활용에서 좀 되게 좀 불편함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하여튼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꼭 사무실 개념이라 하면 또 왜 사무실까지 만드냐 이렇게 나오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런 개념은 아니고,
○김성기 위원: 뭐 비품창고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과장님, 방림 게 몇 년도에 준공된 거죠? 풋살장 자체가, 아주 오래된 건 아니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금 만들어져 있는 풋살장 위에 막 구조물을 세우는 거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제가 뭐 말씀드릴 건지는 아시죠. 다른 데랑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충분히 노후화 됐다 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정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림 풋살장 같은 경우는 그 막구조물 작업을 하면서 절대 기존에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거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평창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소나무가 70주를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은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다 쓰시나요? 그거를 그냥 뭐 버릴 수는 없는 거고 어디 다시 이제 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어디 지금 계획이 있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올림픽 테마파크에 조경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아, 70주를 다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은미 위원: 전체적으로 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은미 위원: 지금 이게 지금 많은 이제 시설비가 투자되잖아요. 그런만큼 또 국도비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지금 5억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주에 국장님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사항에 보면은 그 행복학습센터 건립에 따라 자활센터 철거 계획에 포함됨으로써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행복센터에 용역사항에 보니까 광장에 조성되는 걸로 이미 용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 그 이미 저희가 이제 의견을 낼 때는 좀 미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이미 용역계획 수립부터 그 철거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타당성으로는 저희가 그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이미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
○김광성 위원: 아니, 제가 그 검토가 됐었나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계획이 수립이 됐었다면은 그 수립이 됐던 자료를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위원: 팀장님들 좀 자료 좀 부탁하고요.
제가 그 밑에 보니까 그 조리실 설치 기준 HACCP에 적합한 장소 부재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그 자활센터가 HACCP시설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그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아니요. 되어 있었는데 설치 기준이 조금 이제 미비했었다는 의미로,
○김광성 위원: 그러면 HACCP 시설은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되어 있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합한 장소 부재라고 하니까 HACCP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느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그거는, 미비,
○김광성 위원: 누가 들었어도 HACCP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미비하다 그런 의미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김광성 위원: 자료를 낼 때는 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좀 해서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소나무 이제 70주 사주는 거 그거를 올림픽테마파크로 이제 그 대관령 쪽에다 이제 쓰시려고 하는 건데, 나는 이거 사줘야 되는지 의심이에요. 가서 보니까 1억 4천의 가치가 있는지 좀 의심이 들어요. 제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냥 이제 부지로 봤을 때는 저희가 시내권에서 부지를 이제 그 최적의 부지를 물색을 하다가 물색을 하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3안까지 놓고 이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한 자활센터 장소로 물색이 되었고 그런데 거기에 소나무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마침 또 저희가 그 소나무가 필요한 올림픽테마파크가 있어서
○김광성 위원: 아니, 올림픽테마파크 데는 그 주위에도 소나무 살 데가 많아요. 이렇게 여기 평창에서 가져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그런데 굳이 이거를 평창읍에 땅이 많을 텐데, 아니, 제가 가서 보니까 땅은 좋아요. 좋은 건 인정을 하는데 굳이 소나무까지 보상을 해주고 하면서 사야 되나, 저는 이게 의심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2안, 제3안은 어디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2안은, 그 1안은 사실 저기 그 중학교 앞에 있는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있는 그 위치였었는데 거기는 일단 평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화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거기는 일단은 우리가 그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자활센터는 좀 그렇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2안이었던 곳은 일단 소유주가 산지 얼마 안 된 땅이라서 소유주가 2025년도에 그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대요. 위치는 사회복지센터 가까운 종부리에 있는 땅인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위치는 이제 마음에 들었으나, 그래서 살 수 없는 땅이라서 포기를 한 상태고요. 부적합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안으로 검토한 이 후평리 땅이었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을 해서 이 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참 이게 소나무를 아마 평창읍에 땅이 참 많을 텐데 이거 아니라도 충분히 많을텐데, 나는 굳이 소나무를 이렇게 보상해 줘가면서 산다는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런 얘기 안 나왔어요? 위원들끼리, 소나무 얘기 안 나왔어요? 지장물 얘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소나무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올림픽 테마파크가 이미 그 조경 용역에 들어간 상태에 있었고요. 거기에 소나무가 필요성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 계획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1억 4천 주고 소나무를 사가지고 이거를 이동하면 또 운반비도 만만치 않을텐데 굳이 왜 여기서 이렇게 소나무를 운반하려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 70주 중에는요. 거기 이제 70주라 거기에 있는 현재 있는 거를 70주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좀 품종이 가장 좋은 그것만 이송할 거기 때문에 전 주라고는 다 포함되지 않고 한 60주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같으면 그거 1억 4천 주고 소나무 사시겠어요? 그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비싼지는 잘 몰랐는데, 그게 한 뭐 20~30년 된 산이라고 하는데 그 감정 그 하신 평가 그거를 보니까 20년생으로 했는데, 주인은 한 30년생이라고 말을 하시는데 일단 20년으로 평가를 하셨고, 하셨더라고요.
○김광성 위원: 그 감정평가 받으셨죠. 그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다 받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감정평가 받은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활센터가 언제 이전을 해야 된다고 계획이 세워졌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자활센터 이전은 올 연말, 내년 연말까지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당초에 언제 이 계획이 세워졌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당초에는 저기 평생학습센터가 내년 4월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연기가 돼서 내년 10월달까지 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이전까지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에 그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자체 계획에 이후 자활도 새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걸로 들어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아요.
○이창열 위원: 그거를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였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저희는 그래서 이 자활센터를 신축하기 이전에 임시로 행복도시락 때문에 틈새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지금 사회복지센터 앞에 그 푸드뱅크라는 그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를 임시로 HACCP 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로 해서 일단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 이전 중에 10월달 이전 중에 행복, 읍사무소 철거 이전에 해서 리모델링 해서,
○이창열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초에 계획이 지금 이제 올해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부터 이제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계획 때부터 자활센터는 옮길 수밖에 없게 설계에 반영이 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당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계획 용역이 수립된 후에 다 수립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그 회의석상에서 이거를 사실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창열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행정 간에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너무 촉박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이거 진행하는 게 뭐 불합리하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당초에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게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서둘러서 진행을 했으면 지금 다른 데 지금 좀 전에 HACCP 때문에 행복도시락 때문에 지금 저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앞으로 일단 뭐 리모델링해서 잠깐 썼다가 또 이쪽으로 다 다시 옮겨온다는 얘기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그렇죠. 임시로,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서둘렀으면 그런 거 없이 이쪽에 아예 위치를 선정을 했으면 그런 절차를 건너뛸 수 있지 않았나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왜 행정끼리 소통 안 되는 거를 여기서 얘기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거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용역 수립된 것을 안 것이 저희가 안 것이 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행복도시락사업단도 그렇고 어쨌든 중간에 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바로바로 조금만 더 빨리 대응을 해주셨으면 지금 이 자리가 됐든 다른 자리가 됐든 간에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 어쨌든 읍사무소 부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행복플러스센터로 편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 자리에 자리 잡아 주기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이창열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도 사실 같은 생각으로 이해를 좀 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제 부지 매입비만 지금 저희들한테 올라왔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성기 위원: 따로 그 건립을 건축을 위해서 재원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지금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하고 부대비, 부대비용 용역비 다 포함해서 건축 비용은 한 4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설계용역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53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부분이 이제 이게 국가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은 지정사업으로 그냥 바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공모사업으로 5억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요. 지금 보건복지 이게 그 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얻어서 자활복지개발원으로 돈을 내려보내서 거기에서는 한계가 있는 금액이에요. 20억으로,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그 예산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 들러서 보건복지부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찾아뵐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사업이 내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준비 중에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성기 위원: 내년 12월까지,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25년도 6월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25년 6월까지,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이 아까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 절감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 타당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좀 늦어진 거, 인지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 인구 소멸 관련해서 행복플러스 그 학습센터가 지금 얘기하는 이 평창자활센터 신축 부지 신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일정상 그죠, 그전에 먼저 헐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거기서는 헐어서 공사를 하고요.
○김성기 위원: 내년 10월달이면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 아니에요. 행복플러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전에는 자활센터가 나와야 되는 거고, 다 헐리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나와야 되고요.
○김성기 위원: 조금 저도 동료 위원이 생각한만큼 조금 그것도 아쉬운 점이 있긴 있어요. 사실,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으면 하여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중간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여간 좀 각별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활센터 부지를 혹여나 용평이나 대화 정도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거기는 저희도 이제 검토는 해봤는데요. 자활 참여자 수를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평창읍에 52명 중에 이제 직원 수까지 포함하면 62명인데, 참여자 수가 평창읍이 34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분포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분석은 했는데 그렇게 돼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네 개의 사업단이 있는데요. 대관령이 없고, 그래도 골고루 분포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창에 가장 많아서 평창읍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남진삼 위원: 여기 보면 이제 뭐 행복도시락 등 뭐 이런 사업도 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남진삼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8개 읍면에 다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좀 아쉬웠던 점은 용평이나 대화면에 이런 거를 좀 계획했었으면 부지 매입비도 사실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좀 당부 좀 드릴게요.
항상 사업은 지금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딱 범위에서 딱 머물러서 기획을 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위원장 김성기: 그런데 쓰다 보면 뭔가 부족하고 또 하다 보면 또 땅이 부족하고 건물 시설이 좀 뭔가 좀 아쉽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앞으로 본 사업이 자활인들을 위한 그리고 평창군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확장성이 있다 라고 장기적으로 판단이 되시면 건물이라든지 부지 같은 것들을 좀 더 여유있게 마련하셔가지고 나중에 개발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가 지금 현재 맞닥뜨리린 그 상황에만 보고 있다 보면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칫 또 예산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적극 행정을 좀 해주십사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보충 질의 더 없으시면 복지센터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 중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유지 매입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사업 타당성 검증 절차 없이 뭐 재산 취득부터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소리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이 사업은 이제 대화에 더위사냥 축제장을 비롯해서 캠핑장, 얼마 전에 이제 개방된 광천선굴이라든지 서울대 평창캠퍼스 이런 부분하고 좀 연계를 해서 시내쪽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위치도 수려한 부분이 있어서 나름 이제 여기 부지가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지금 부지매입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은미 위원: 타당성 검토 같은 거는 이렇게 하신 건 아니죠. 그냥 생각이 그렇다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이제 내부적으로 관광정책담당관 쪽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최종적인 어떤 전문적인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계획을 통해서 또 많이 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사실 군에 재정에 부담이 엄청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지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 재원 확보에, 무슨 계획이 혹시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은 좀 있으시나요? 아직 땅은 매입한 것도 아니지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이은미 위원: 재원 확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토지 매입을 위한,
○이은미 위원: 토지 매입해 놓고 나중에 또 뭐 시설 뭐 그런 거 할 때 무슨 그런 재원 확보 같은 게 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이제 자체 사업으로는 이제 재원 부담이 많이 가고요. 공모사업이나 지방이양사업 또 국비사업 국비로 해서 이제 재원을 많이 충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미 위원: 네, 하여튼 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조성하실 적에 어떻게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면 그 단체에 주민들의 어떤 건의사항 뭐 이런 걸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조금 전에도 이제 위원님께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 어떤 현안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역점적으로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고 또 대화 지역에 발전 또 평창군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간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에 관광시설과 연계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관광 자원화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건의가 된 부분도 있고요.
○박춘희 위원: 아니, 대화에는 아닌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그 테마가 없어서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막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대화만의 그 숲을 이용한 서울대학교하고 항노화 현상 그런 체험 그런 거 하는 거를 조금 다각의 검토하고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또 행정만 하시지 말고 주민들과 또 긴밀히 협조하셔서 어떤 게 필요하고 또 어떤 게 한지 가장 그 지역에 잘 아는 사람들은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 남부권에 대화에 어떤 하나의 특유한 테마를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평창군 자주재원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자체 재원으로서는 좀 상당한 부담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비나 지방이양사업, 도비를 충당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땅 사는 거 말이에요. 우리 자주재원으로 가능하겠냐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뭐 최대한 좀 재정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사업계획도 지금 뭐 무분별하고 이 사업에 정체성이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지역의 자원이라는 부분은 이제 카르스트 지형이고 시내하고도 가깝고 주변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 담아야 될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 그동안에 생각해 왔던 것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담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저번 민선8기 때 우리 전임 군수님하고 지금 군수님하고 토론의 과정에서 우리 심재국 군수님께서 후보 시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지난 정권에서 땅을 4년 동안 1,000억원 가까이 샀다. 사업계획이 무분별하게 막 샀다. 없는 계획도 없는 땅을 막 샀다 이러면서 복덕방 군이다. 부동산 군이다. 이렇게 이제 막 그 상대 후보님하고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벌써 지금 평창군이 지금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1년도 좀 빠지는데 400억 가까이 지금 공유재산 지금 땅을 사고 있어요. 지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군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업계획이 불분명한데 지금 땅을 110억씩 사는 거예요. 이거를요.
종이 하나 달랑 들고 다 땅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보고, 어떻게 땅을 사라는 거예요.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보면 뭐 기대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검토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이거 보면, 여기 군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심재국 군수께서 4년 동안 1,000억어치 땅을 샀다고 4년 동안 이렇게 지금 하셨어요. 하셨고, 지금 우리가 지금 400억 가까이 지금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땅응ㄹ 지금 매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느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 사업 진짜 계획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뭐 땅부터 사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 여섯 분 다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 다음에 군의원 또 된다는 보장 없어요. 우리 대에 이거 다 허락해주고 나중에 이거 땅을 활용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그때그때 허락해준 그때 공유재산 심의해준 그 의원들 누구냐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후세대 의원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답변을 해보세요. 과장님, 한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꿈의 대화 힐링타운은 지금 현재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이제 인구소멸 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관광 자원화 개발이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관계인구니 생활인구니 또 제가 알기로는 관광객 47명 정도가 주민 1명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이제 부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제 그 대화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어떤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저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뭘 국도비를 어떻게 배치한다든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땅만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이제 기본계획도 만들어야 되지만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 매입이 이제 선행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광성 위원: 나중에 이거 활용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놓고 활용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려고 지금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는 기본계획을 잘 만들어낸들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성 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올해 지금 이제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자주재원으로 나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제 그 단기간에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단계별로 해서 2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2단계로 하면 내년 당초예산까지 해서 다 매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그러면 뭐 이거 올해 거의 매입 다 하는 건데요. 뭐 당초예산 세우면요.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올해 추경 때 1차적으로 매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계획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 통과가 되면 통과를 해주시면 좀 저희가 내용을 좀 잘 담아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책담당관 김두기 과장님하고는 좀 소통을 하시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사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거를 최초 뭐 한 번에 한 거는 아니고 시간이 한 8년 정도 흘렀는데 대화면 이제 사회단체에서 유일하게 대화에 관광 자원을 할 수 있는 곳은 배골밖에 없다 라고 했고 또 실제로 보면 대화에 관광객 한 분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리적 여건이 사실 뭐 개수나 이런 데 지리적으로 좋은 데가 있는데 그 시장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번영회에서 상당히 준비를 했었고 또 군수님한테 또 가서 전달도 했고 해서 이제 이게 아마 김두기 정책담당관 쪽으로 가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2월 달에 지역 주민들 번영회에서 대화5리 주민들 만나서 간담회 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장님 하고 했고, 그다음에 이장님들을 모셔놓고 지역 주민들 간담회를 이 배골 사업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전달된 사항을 우리 저희가 이제 김두기 정책담당관한테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 배골사업에 이제 내용을 보면 많은 것이 조금 변했어요. 그죠. 그래서 김두기 정책담당관하고 좀 소통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여기에다 좀 잘 담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힐링타운 조성 자체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대화 자료를 보면 저 역시 본 위원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검토사항에도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사업들이 꼭 담기고 또 동료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우려하는 게 부지 매입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그냥 기우였다 라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내용을 좀 잘 담아 주시고, 그 진행하는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도 수시로 좀 공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대화 우리 주민들 숙원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좀 제대로 갖춰가지고 의회에 올릴 때는 좀 제대로 갖춰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대로 갖춰 가지고 좀 이게 왜 필요하고, 왜 주민들이 원하고, 왜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달랑 종이 한 장 가지고 의원들한테 통과시켜 달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통과시켜 줍니까, 이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저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제대로 좀 담아가지고 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각 좀 하시는 그 시간에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사업이 제8기 군정에 들어와서 정책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처음에 그 제안 사업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채1년이 안 됐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언제 이 사업이 관광과로 넘어 왔죠. 관광과로 넘어온 시점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한 3월 말이나 4월 초, 4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한두 달 좀 됐네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넘어온 지가,
○김성기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업이 변질이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변질 정도는 아니고 아마 어떤 규모면이라든지 좀 약간의 내용면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과장님 아시잖아요. 행정은 부지를 확보해야지만 공모사업을 응할 수 있다라는 행정의 논리로 얘기하시지만 실제 관광사업은 뭔가 계획서를 통한 타당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는 게 순서가 달라요. 행정하고 기업은, 그런데 행정은 이제 그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는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 그 내부에서는 먼저 사업에 대한 그 계획서라든지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어디다가 풀어야 할지, 어느 지역에다 해야 할지, 어느 땅에다 해야 할지 입지적 조건 그다음 두 번째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남부권 개발과 북부권 개발 그다음에 그 중심지 개발에서 대화라는 게 전투조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모든 사람이 공감은 하지만,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어떤 생각을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와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안 때문에 의원들이 나름대로 담당부서하고도 다시 토론해 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관광개발사업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충돌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기획관실에서 제안했던 사업과 관광과에서 추가로 사업을 이관받아서 하는 사업과 규모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요인으로 좀 과장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기존에 이제 그 적단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여기는 뭐 빠져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그게 이제 제외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내용을 좀 담다 보니까 그게 지금 ᄈᆞ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그 다양하게 좀 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기본계획하면서 충분히 좀 담을 수 있도록 기존에 주민들의 어떤 담고자 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또 저희가 그 기본계획할 때 또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민들 의견도 좀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어차피 본 사업이 구멍가게 하나 만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과장님께 하나 또 여쭤볼게요. 나중에 그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시죠? 혹시, 운영 방법, 관리 운영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혹시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셨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운영은 위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직영도 가능하지만 아마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해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는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을 듣고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거는 이제 수익성 부분이 맞아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저는 수익성이 맞아도 공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사업은 철저하게 전문인 또는 관광기업 관련된 사람이래야지만이 그것이 생명력이 있어요. 공단은 관광사업에 생명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평창군이 이제 공단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관이 회피성으로 그냥 거기다가 엉기덩기 넘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공단은 공단 나름대로 시설공단은 고유의 사업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도시로 가서 보면 압니다. 전국에 한번 관광사업지를 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좀 내부적으로 좀 해보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평창군에 문화관광사업은 가급적이면 공단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평창군의 관광이 삽니다. 제 짧은 견해지만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도 한 번 그 부분 한번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평창군에는 각각 민간 단체들이 개발 계획을 많이 수립을 해가지고 계획서를 책으로 갖고 있는 단체들도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평창군에서는 책이 아니라도 좀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자료는 카드로 딱 2페이지 짜리 내용이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2페이지 가지고서 110억의 땅을 사자고 얘기하는 것은 내용은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좀 부실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목적이 족욕 그다음에 뭐라 그러나요. 트레킹 코스, 그다음에 뭐 어드벤쳐 그다음에 단풍나무 심는 거, 그거는 누구나 쓸 수 있고 기대 효과를 보니까 웰니스 관광도 같이 포함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정책개발 용역을 문화관광형 그 정책개발 대안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분명히 과에서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는 10가지 어젠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 핵심이 웰니스 관광입니다. 평창은, 평창은 웰니스 관광이 기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효과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그 계획서에 녹이셔야 합니다. 그 장소에다가,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고 제목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실한 내용들이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정책담당관에서 이관된 지 두 달만에 그 내용을 다 담아 내기는 쉽지 않고 시기적으로 아마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아까 우리 동료 이창열 위원이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토론한 결과가 그겁니다.
분기별로 아니면 매년 그 사업이 수행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되고 계속 개발이 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칫 개발되지 않고 풀밭을 만들어 놓고 한다면 누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책임 다 지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릴게요. 향후 5년 동안에 평창군에서 개발 계획을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관광문화과 안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죠. 혹시나,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또는 부지를 매입했는데, 관광형으로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하지 못한 것들 조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왜 개발을 못했는지, 활용을 못했는지 그다음에 그 부지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좀,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상반기 끝나기 전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뭐라 그러기 전에 함께 보고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지적하지 않으면 행정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걸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적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자료를 찾아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가 길었지만 그만큼 그 땅을 사는 것은 능력이 되는 될 때 땅을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향후 땅을 사놓고서 언젠가 개발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바랄 거예요. 사 놓기만 하면 언제 개발되겠지, 그런데 이 평창군에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보면 사 놓고 만년 기다릴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당장 돈을 100억을 투자하면 100억의 수입이 나야지만 행정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창군이 그런 지역은 한 지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 운영을 공단에다 맡겨가지고 공단에다가 투자하면 되겠지란 생각이 아니라 100억을 투자하면 100억을 뺄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낸다는 의지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관광과에서는, 공단 얘기는 좀 잠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질문아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장 김성기: 우리 또 동료 의원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현장에서도 보여주셨고, 지금 자료를 주신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군유지가 옆에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창열 위원: 이 군유지는 지금 어쨌든 임야이긴 한데요. 이 같이 좀 연계를 좀 시켜서 그림을 좀 그려 주십시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맞습니다. 군유지가 한
○이창열 위원: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군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별도로 보지 말고 하나로 봐서 그림을 그려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실 것처럼 캠핑장부터 해서 땀띠 축제를 떠나서 그걸 더 능가할 수 있도록 큰 그림으로 그려 주시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거고, 대화면민들, 우리 평창군민들이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네,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심현정입니다.
많은 이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우려를 많이 했어요.
많이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만, 좀 질의를 할게요. 이 계획을 이제 정책관이나 기획실이나, 관광문화과 어디서 했죠? 최초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초기 계획은 이제 정책담당관쪽에서 했고요.
저희가 3월 말, 4월 중순 전에 저희가 이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관광문화과에서 기획한 건 아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초기는 이제 정책담당관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다 보면 원래 정책담당관에서 다 기획을 하고, 이제 준비가 된 다음에 사업 부서인 관광문화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기초만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았고요. 나머지 충분한 이제 계획을 담는 부분이라든지, 또 토지 매입, 또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맡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사실은 정책담당관에서 다 준비한 다음에 사업부서에 옮겨주면 사업부에서 사업을 하면 더 쉬워야 되는데, 과장님이, 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런 막중한 어려운 문제를 맡아서 지금 많이 힘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맡았으니까,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지금 한 110억 정도의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예측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정확히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기본 계획이 담아지면 이제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는데, 500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계속 이 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도 책정을 안 하고, 일단 땅부터 사야 된다는 발상이잖아요. 지금, 차후 110억의 땅을 사고, 나중에 500억이 되던, 600억이 들든, 700억이 들든, 이 사업비를 생각을 하고 땅을 사야 되는데, 지금 땅 사 놓고, 그때그때 달라요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 110억 정도의 땅을 산다면, 1,000억대는 돼야 그 사업이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재원 확보의 계획도 제가 듣기로는 공모사업이나, 뭐 국비, 도비를 받는 다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 없었잖아요. 지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의장님 말씀대로 기본 계획이 이제 탄탄하게 마련되면서 토지 매입을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맞는데, 이제 또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게 그 기본계획을 탄탄히 하고, 토지매입을 하려고 보면, 또 토지 매입이 안 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은 무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보면,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건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땅 사 놓고 사업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래서 이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난 민선 7기때, 땅만 1,000억대로 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진행된 게 뭐 있겠어요. 거기도 다 타당성 용역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우리 민선8기 군정에서는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했듯이, 사기업에 그 기업 유치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안 해봤어요?
그런 계획도 없이 시행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다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관광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은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지금 우리 다 아시다시피 북부권에는 그래도 리조트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가 들어와서 운영이 잘 돼요. 그렇지만 남부권에서 안 되는 이유가 공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사 기업에서 들어와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사활을 걸고 운영할 수 있지, 혹시 그 뭐 과장님 아시겠지만, 태백에 오투나, 동강에 동강시스타가 어떻게 됐어요? 관에서 주도를 하다가 다 어려워진 것 아니겠어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일단은 그 관광사업은 또 민간관광단지로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부지역에는 그만큼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이제 다른데 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그 어떤 관광단지 내에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투자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의회에서는 이제 뭐 기존 남부권, 북부권, 말씀을 하시지마는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그 군에서 이제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을 좀 더 어 좋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기 위해서 다 사기업도 일하고, 우리 행정도 일하는 거예요. 군수님도 그렇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사실 군수님도 사실은 세일즈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유치가 될 때, 땅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그때 사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이 쉽게 들어와서 사업을 수 있도록, 그런데 땅만 사놓고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지금 태백이나, 동강 시스타 같은 게 지금 어려워진 거 아니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패 사례가 되겠고요. 뭐 일부 성공한 사례는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만,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우리가 만들어 나가겠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런데 100억대 이상의 땅을 사면서 용역 한장 없이 땅을 사겠다 했는데, 그게 성공하겠어요. 용역결과도 하나 없이, 지금 하는 게 캠핑장 짓고, 숙박 시설한다면서요. 숙박시설 지금 장암산에 준비하는 거 알죠.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거. 자꾸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그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캠핑 숙박은 이제 당초에 얘기는 나왔었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또 여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기존에 그 장암산 하고는 차별을 둬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장암산도 진행되고, 이것도 진행할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같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서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 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공유재산 특위에서 승인이 되면, 제일 급한 게 땅 사는게 급한 게 아니고, 승인을 해주데, 주게 된다면, 용역부터 발주를 해야 돼요. 용역비부터 세워서 1억이든, 뭐 2억이든,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보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땅을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의장님 말씀도 맞고요. 충분히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렇지만, 용역을 해 놓고 땅을 아직 못 사게 되면은 또 그런 우려도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럼 용역을 해 놓고 땅을 못사는 게 나요. 땅을 사 놓고 사업을 못하는 게 낫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일단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는데,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용역은 1억이면 돼요. 되는데, 땅은 100억이 넘단 말이에요.
지금 땅 사 놓고 못한 것, 활용할 계획은 안 세워 봤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전제가 되는게 국비든, 지방형 사업이든, 부지확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강원도에 투자심사를 받아도 이제 국비확보가 돼야 되는, 부지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그때 많이 지적했던 민선7기 군정하고 똑같이 가실 거에요?
땅부터 사놓고, 우리 의원들 지금 계속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미리미리 용역을 세워서 타당성 확보부터 검증을 해놓고 땅 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땅부터 사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땅 산거 1,000억대 땅 활용방안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건 이제 사실은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저를 비롯한 우리 일곱 분의 동료 의원들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대화에 좋은 뭐 관광 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거기에 부정하는 의원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요거까지도 땅만 사 놓고, 세월을 보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민선8기 군정은 지난 옛날 날에 군정의 전철을 정말로 밟지 말아야 된다. 그런 우려 때문에 똑같은 마음이에요.
용역 발주부터 할 생각은 없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부분이 그 지역에서 어떤 발전이나, 어떤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절실한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절실한 건 저도 알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절실한 만큼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오죽하면, LNG 발전소를 유치하려고 그랬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절신한 부분만큼 또 그만큼 또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사실은 이제 기본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 투자심사,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아니 그러면, 과장님 용역 하나없이 110억의 땅을 공유재산심의 올린 게 잘했닫고 생각하세요? 이거 평창군의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어떤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건 뭐 기본 계획을 하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지금 무슨 명확히 나온 게 뭐예요. 지금? 뭘 하겠다는 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거 110억의 땅을 사서, 어떤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제 그 뭐, 제목에서 있듯이 내용들을 이제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그 지역에 시내권이나, 축제장이나, 광천선굴하고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를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좋은 건 맞아요. 맞는데 어떤 사업을 할가 싶은데, 야영장,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야영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으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그 힐링이라든지, 또 항노화 부분, 나름대로 좀 그 서울대캠퍼스하고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찾고요. 그래서 좀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힐링 어떤 부분의 힐링에 관한 사업을 할 거예요? 숙박이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최대한 지금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안을 담아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성안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럼 본 구성을 정확히 설명해 주면서 공유재산심의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성의 없이 올린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이제 아직 다 모아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대충 올려놓고, 의원들 보고 좀 알아서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의장님 대충 올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 이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자료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시급성과 필요성 부분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용역을 한번 줘서 발주를 하세요.
그리고 정확한 희망을 주고, 그리고 땅의 매입이 들어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9대 의회에서 그대로 군정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알아서 착착 사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군민의 대표 기관인데, 그래도 의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나중에 용역 발주도 없이 그냥 우리 우리 이제 정책관에서 넘어온 거를 관광문화과에서 그냥 직원들의 생각을 담아서 그냥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뭘 하면 좋을지 최소한 용역을 발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번 1회 추경때,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제가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땅을 사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선8기 군정에서는 지난 날의 전철을 밟지 말자는 거에요.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1시간 20분 동안 지금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한 정리 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진부 다목적 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송어 축제랑 거기 있는 거를 다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뭐, 불필요하나요? 지금 거기 많이 부족하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지금 면적은 이제 부족하지는 않고요.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2011년도에 세워졌는데, 이게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안전이라든지, 소방 이런 부분이 축제할 때나 이럴 때 많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이 항상, 좀 일정 부분 지적이 돼 왔고,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옮기면, 지금 현재 그 송어축제장으로 철거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공유재산 올라 와 있는 다목적 센터를 짓게 되면 기존에 그 연동하우스는 철거를 하고, 아마 공유지로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써는 부지정비는 저희가 할 겁니다.
○박춘희 위원: 아, 이게 지금 진부뿐만 아니라, 만약에 진부를 한번 이렇게 해 주면, 다른 타 읍면에서도 이런 유사 시설에 대해서 또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뭐, 여기 진부는 이제 그 송어축제를 하면서 그전에도 이제 다른 용도, 송어축제를 하면서 연동하우스를 지어서 지금까지 써 왔는데, 새로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되어서 좀 또 현재 또 송어축제하고,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송어축제를 좀 크게 키워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시설개선도 인프라도 좀 이번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기존에 하던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진부만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만약에 뭐 봉평이라든가 이런 큰 축제에서도 우리가 노후가 되어서 너무 적으니까, 다시 다른 데에 우리도 지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아 이거, 보조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관내 유사시설에서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약간 관정시설이라든가, 지하수 때문에 그거를 기본하고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아마 타 읍면에서도 해 달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나오니까, 그것도 좀 많이 감안하셔서 사업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금 걱정한 것처럼 이게 지금 사업에 목적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사업 목적은 이제 명칭 그대로 진부 다목적 센터인데, 이거는 이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주는 이제 김장축제하고 송어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이제 어떤 그 평창FC나, 아니면 뭐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이제 뭐 몸풀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간단한 어떤 지역의 단합행사라든지, 단체행사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다목적 그 체육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제척을 하고, 정식 건축물로 이제 그 등록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지금 ETFE 막구조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게 부대사업비 빼놓고만 해도 25억이잖아요. 그죠. 부대사업비가 또 다시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부대사업 부분 이제 기존에 연동하우스 철거하는 것하고, 연동하우스 철거하는 부지하고, 지금 현재 이제 마사구장 쪽, 연동하우스를 새로 짓는 이제 부지하고의 어떤 연결 부분을 좀 정비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아까 동료 의원이 이제 그 걱정한 것처럼 충분히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그 진부에는 충분한 장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씨름장 같은 데도 있잖아요. 씨름 할 때만 쓰고, 그 활용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씨름요?
○이은미 위원: 씨름장 거기 지금 씨름 할 때만 쓰고, 그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 뭐하나요? 지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거는 지금 제가 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자꾸자꾸 그렇게 추가해서 짓는 것보다 그런 것 좀 활용해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부에 사실 다목적 센터 많아요. 그렇죠.
체육인프라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진다라면, 연동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긴 지을 수가 없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처음에 이제 그 가장 그 적정한 방안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그 단체들도 그렇고, 축제위원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매립장이었던 부분이라서 거기에 이제 그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수벽하고, 차수막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막구조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차수막곽 차수벽을 훼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현행상 불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측량을 해 본 결과 거기다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의 전문적인 어떤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숙의 끝에 현재 이제 마사구장 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이 난 상태가 되겠습니까?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었고, 안정화 사업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주변이 전체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전체는 아니고, 이제 그
○남진삼 위원: 연동하우스 있는 곳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여기서 정확히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연동하우스 부분이 매립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철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는 그 맨땅 구장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앞으로 이제 수영장 계획도 있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그럼 철거를 하신다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철거를 되면, 이제 거기가 공터로 남게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그 활용 계획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활용계획은 지금, 저희가 저희 생각에는 이제 거기 기존에 마사구장에서 어떤 면에서 하던 행사들을 그쪽으로 옮겨서 할 수도 있고, 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평창 FC나 이런, 사실 이 필요가 없어요.
축구장에서 다 몸 풀고, 지금 가 보면, 축구장 양쪽으로 지금 그 샤워시설 만드는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 구조물로 간다 그러면, 거기가 상당히 바람이 강해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 저기 투명 유리로 하는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유리가 아니고, 이제 비닐 소재입니다.
○남진삼 위원: 비닐소재인데,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단체하고도 같이 논의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겨울에는 상당히 따뜻한데, 그런데 이제 햇볕이 비치다 보니까, 그럼 또 야외의 느낌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지구에 대한 것은 사회단체하고,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예, 저희가 이제 그 축제위원회나 어떤 지역의 사회단체하고 이제 기존에 좀 논의는 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용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는데, 관련해서 수일 내에 여기 사례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그래서 현장도 좀 주민들하고 좀 같이 방문을 해서 그 의견도 좀 듣고, 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이제 여름에는 더우니까, 그 부분을 해결, 지금도 현재는 뭐 옆에 좌우측을 이렇게 개폐형태로 가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고, 또 현장에 가서 내용을 좀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이 바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바닥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레탄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이제,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 다목적 센터를 짓는 주목적은, 축제, 김장축제나 송어축제를 위해서 쓰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주가 이제 그렇고요. 그 외에 이제 어떤 행사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남진삼 위원: 행사는 진부는 할 때,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축제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걸로 바닥을 해 주셔야지, 진부에 차고 넘치는 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다가 인조잔디 구장을 깔아버리면, 축제 같은 것 못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가능하면, 축제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내용을 담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부 다목적 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생각하신 출발점이 뭘까요? 처음 시작하신 이유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올해 1월 달에 왔지만 이 부분이 논의가 된 게, 수년이 상당히 오래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연동하우스 부분이 비닐하우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로 그동안에 잘 써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개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어떤 그 축제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모여가지고 이게 뭐 음식도 좀 드시고 체험활동도 하시는데, 이제는 좀 그런 단계는 인프라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는 거는 뭐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럼 숙원 사업인데, 이렇게 미뤄진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아마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열 위원: 음 진부 다목적센터 자체가 사실은 연동하우스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지금 연동하우스를 언제까지 철거해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은 거나, 그런 게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이제 막구조 물을 짓게 되면, 지은 이후에 이제 철거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상태에서도 연동하우스를 사용하는 데는 아직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이라는 부분하고요. 소방, 다중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쓸 수는 없고요. 이거는 더군다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가 있으면 더군다나 축제를 위해서는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방재를 하고, 말씀 드렸듯이 이제 축제의 어떤 격도 높여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창열 위원: 물론 말씀하신 축제의 격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전반적으로 바꿀 새로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장소 자체도 지금도 거기 공연장 비슷하게 무대가 있잖아요. 그것도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거는 이제 이전을 해야 되고요.
○이창열 위원: 이전하는 비용 또 들거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전 비용 들어 갑니다.
○이창열 위원: 이전 비용 들고, 지금 연동하우스도 철거하신다면서요. 철거하시고 거기 주차장 내지는 마사구장으로 만들 예정이시라면서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창열 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도 있는데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안전이나, 화재,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가설건축물은 그런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한이 되어 있어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죄송하지만 그게 일반 건축물은 가능한데, 가설건축물은 시설대로 하기가 극히 제한 적입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거 뭐, 축제 격이나, 뭐 모든 걸 다 생각했을 때, 하지 말자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예산이 투입되는 거 자체가 좀 저는 이제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오랫동안 주민 숙원 사업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안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어야죠. 그거에 대해선 검토를 안 하시고, 아까 저희 올림픽체육과 때도 방림풋살장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는데요. 목적이 없잖아요. 다목적으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으면, 풋살장으로 하고, 그 규모를 좀 더 늘려가지고 다목적으로 쓰겠다라는 게 있어야지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만들어만 놓고, 이걸로 쓰고 이걸로 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8개 읍면에 이런 거 하나씩 지어준다 그랬을 때, 반대할 읍면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해달라 그러지, 그렇게 했을 때 문광과에서 이거 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군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떤 철거하고 이전 하는 부분이, 이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예산이 최소한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하셨는데, 목적에 따라 바닥 선택하시겠다고 했는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목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좀 전에 대화꺼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목적이 없이 땅 사고, 목적이 없이 그냥 만들기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깊이 생각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은 거죠.
과장님도 이해하시잖아요. 진부에 공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목적은 있어야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최대한 부족한 부분은 또 보완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심현정 의원입니다.
이제 이 막 구조물 사업은 제가 보기에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많은 축제위원회나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렇게 허접하게 지어진 이유는 그게 겨울축제의 특성상 추위와 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구조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우스를 한동 지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한동 짓고, 그래서 한 몇 년에 걸쳐서 네동의 하우스가 연동을 지어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건물이 허접하고, 비위생적이고 경관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축제가 퀄리티가 높아지고 또 김장축제까지 거기서 하다 보니까, 위생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특히 지난 해에 이태원 사건 이후로 안정성이 문제가 많이 되어서 당연히 이제 새로운 연동하우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관광문화과에서 이제 사업을 올린 것 같은데, 뭐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고, 구상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그 E TFE 구조물이라는 게 이제 제가 잘 조금 이해를 덜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정도 구조 가지고, 그 충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이 사업이 이제 결정이 된다면 주민이나, 몇 사람들이 어디 전국에 정말 잘된 막구조물을 한번 견학을 하셔서, 정말 거기에 맞는 그런 구조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는 가능하겠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저희가 현장도 그 주민들하고 좀 같이 방문을 해서 의견도 많이 듣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어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그 분명히 목적은 있어요. 목적은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에 있는 그 역할은 다 해야 되거든, 거기서 소규모의 공연도 했고,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겨울축제 특성상 안에서 먹어야 될 음식물, 스낵 같은 거나, 커피 이런 문제, 그런 거를 거기서 해결해야 되고, 또 김장축제는 밖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야되니까, 그런 목적을 좀 숙지를 잘하셔서 설명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한가지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그 동선 문제가 축제는 이제 동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공간에 성공유무가 동선에 따라 달려있는데, 그쪽으로 내려간다는 게, 동선하고 어떨지, 그 검토를 충분히 좀 해주시면 했는데, 뭐 불가항력적으로 자리가 없어서 그리로 갔다는 것 같은데, 그 기존에 있는 그 축제장 입구에서 들어 보면, 아파트로 돼 있는 그 주차장 아시죠? 왼쪽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오히려 그쪽에다가 지으면 동선 활용이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되면 우리 축제의 목적대로 축제에 왔던 사람들이 시내로 유입해서 지역 상경기에 기여를 하는 그런 동선이 좋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도 거기가 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그 도시과나 건설과나 환경과나 다 검토를 해서 그쪽 동선 부분만 잘 검토를 하면, 좋은 구조물이 되어서 주민이나 외지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 했던 거를 좀 검토를 한번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그 연동하우스는 철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형태든 주차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통나무집 있죠. 거기 통나무집, 그전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통나무집까지도 철거를 해서 공간확보를 시원하게 좀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거기 한 십 몇 년 전에 만들었던 홍씨 문중의 비석 아시죠? 비석 돼 있는 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거는 이전을 해 줘야 돼요. 그게 거기 있어야될 이유가 없고, 우리 선배들의 잘못 생각에 거기에 설치가 됐는데, 그 문제는 홍씨 문중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자리로 이전을 하는 게 그 축제장에 그 동선이나, 구조물 확보하는데, 완성도로 가자면, 그걸 철거해야 되거든요. 철거라기 보다는 이전을 해 줘야지, 그 부분까지 같이 함께 검토를 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전할 부분은 혹시 다른 사업에서 하는 부분이 없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동선 부분은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거 주차장 입구에 그 정도가 사실은 자리가 좋거든요. 거기가 그 눈썰매장 바로 뒤가 되고, 저쪽 위에 얼음광장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행정적으로 뭐 규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셔야겠지만, 그 부분을 좀 깊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김선모 팀장도 같이 함께 좀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목직이시니까.
○관광개발팀장 김선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과장님 그 ETFE 이 막구조물 자체가 2007년도에 우리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 건가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창열 위원: 지금까지 사례가 그렇게 많이 적용되어 있는 공법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게 지금 우리 지역 내에 국내에 이제 이외에도 여러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이창열 위원: 많이 보급되어 있는 공법 중에 하나인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편화 되어 있고요. 보편화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우리 진부에 막구조물에 맞는 유사한 형태의 막구조물을 몇 군데를 정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벤치마킹 가시는 건 당연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략 이 뭐 주신 자료 보니까, 2007년도부터 이제 국내에 소개가 된 것 같은데요.
그게 많이 보급이 안 됐다고 하면, 보급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 막구조물과 비교했을 때에 시공비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좀 비교해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일단 정확히는 계산은 안해 봤는데,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일반 막구조물 보다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저는 그것도 뭐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물론 이제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겠다는 거죠.
효과에 대한 것도 좀 같이 좀 검토를 해보시고,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올림픽체육과꺼 자꾸 다른 부서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올림픽체육과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도비 사업을 해서 같이 매칭을 해서 받았잖아요.
이것도 그런 공모사업을 좀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어 공모사업은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관광개발이나, 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데,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런 어떤 축제에 관련된 인프라들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창열 위원: 전무한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저희도 한번 검토는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지금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장 연동하우스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공모사업이나 또 다른 사업들도 지금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좀 찾아봐서 같이 하면 군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ETFE 공법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좀 해 보십사, 그리고 검토하신 자료는 저한테 좀 공유를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나요?
제가 짧게만, 좀, 기존에 그 하우스된 시설물에 그 어떤 그 가설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 위험 요소 때문에 새로운 그 김장축제를 하기 위한 체험장을 건립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죠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성기 위원: 기존에 김장 축제를 거기서 했잖아요. 하우스 안에서, 그러니까 김장 축제 그 하우스 시설물이 가설건축물로써 한계가 있고,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지어서 김장축제를 주로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죠. 이 사업이 그죠? 그래서 이거 새로 짓는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안전 부분이라든지,
○김성기 위원: 그래서 그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약 100여m 떨어진 지역에다가 또 설치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100여미터 떨어진 지역에는 실내 체육관안에 또 있어요. 그죠? 200미터 정도에 체육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지적 조건은 제가 보기에는 입지적 조건에 대한 고려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필요성은 맞는데, 입지적 조건이 안 맞았다. 왜냐하면,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 지분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씨름대회하는 행사장이 있어요. 거기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건립하는 것에 대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현 그 자리에다가 짓는 거라면 충분히 타당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송어축제행사장 중심이기 때문에 조건이 좋았는데, 벗어나다 보니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좀 진출입이라든지, 동선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가 그 점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도 한번 해 보시고, 꼭 그 자리에만 하는 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번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내부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다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업 중 진부면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부면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과장 오현웅: 진부면에는 부족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파트가, 다만 지금 신축하는 건물도 꽤 웰라움이라는 그 265세대인가 그 주택도 있고, 또 추가 신축 계획도 있고요.
이건 그 우리 주거 복지 차원이 아닌 일반 그 아파트로써 고액입니다. 3억 4억 정도 하는 그런 고액의 아파트가 있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그야 말로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주거복지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세대수의 문제보다는 주민, 평창군 주민을 위한 그런 주거복지차원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평창에도 지금 그 기존에 이제 하나는 완료됐고, 또 고령자 아파트도 짓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사실 그 2개는 지금 대기자가 있을 정도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가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평창읍은 지금 45세대 이상 대기자가 있는 상태죠.
○이창열 위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자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265세대 말고, 또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확정이 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그 추가로 짓는 주택은 379세대로써 얼마 전에 그 작년도 하반기에 도시건축 공동심의위원회 의결 봤습니다. 착공만 안된 사항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추가 계획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주택복지를 보면,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만약에 이거에서 100세대가 들어가면 지금 착공하려고 하는 업체가 쉽게 착공할 수 있을까요?
○이창열 위원: 물론 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개념이 다른 건 압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이런 것까지, 세대수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세대수 자체를 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세대수는 100세대를 기본으론 했고요. 거기서 우리가 공모선정이 되면, 평형에 따라서 증감 요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용평 같은 경우는 68세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별도의 또 세부적인 조사를 거쳐서 실지 가능한, 입주 가능한 인원을 파악할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 차원에서 100세대를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공실들이 없도록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일순위로 여기가 먼저 다 채워질 거라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변의 전체적인 걸 좀 그림을 좀 보고, 음 객실 자체 세대수 자체는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공공주택 건립 사업이 보면, 평창, 용평, 진부, 대관령 이렇게 가다보면, 이제 8개 읍면 다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어차피 뭐 수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좀 지금 확대하라고 하니까,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 얼마큼 되느냐가 문제죠.
○남진삼 위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한테 혜택을 줘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고, 미탄이나, 방림, 봉평, 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진부하고 대관령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2개 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도시과장 오현웅: 강원도의 방침은 1시군 1개소 원칙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 오현웅: 2개를 동시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반기에 2개를 같이 응시해 볼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이제 진부, 오늘 또 현장확인을 가 봤지만, 도로보다 사실 상당히 낮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남진삼 위원: 과장님 그때도 얘기한 게, 필로티 구조로 해서 이제 밑에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죠?
○도시과장 오현웅: 확정되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아울러 우리가 보면, 이제 석미아파트하고 그 성원아파트를 보면, 그 진입로가 협소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건설과에서 이제 땅 매입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그 주위에도 상당히 지금 이제 교통이 혼잡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도시과장 오현웅: 예측은 하고 있고요.
그 사업 부지 대외적으로 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계획되어 있고 장기 미집행 진행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남진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런 그 공공주택 건립을 할 때, 그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시고 하신 건가요. 검토를 하시고?
○도시과장 오현웅: 저희가 그 한분 한분 다 물어보는 건 아니고, 어떤 그 자료를 통해서 그 지역의 인구현황을 파악해서 입주대상자가 되는 요건을 먼저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부, 대관령 같은 경우, 최고 1위, 2위 순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일 시급한 부분이가 판단을 했고요.
또 이미 그 전부터 진부, 대관령 쪽은 좀 대상자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이은미 위원: 검토를 좀 충분히 좀 하셔서 진짜 필요한 곳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과정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공공용 주택이 올 수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저가 임대아파트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기업이 상업으로 만들어진 아파트하고, 좀 시설면이라든가, 또는 휴게공간이라든지, 야외 시스템이 좀 약할 거예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아이템을 담냐 문제고,
○김성기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도시과장 오현웅: 기존에 메이커 아파트하고 비교를 할 정도는 됩니다.
○김성기 위원 : 그 정도 돼요. 제가 현장에서 본 느낌은 뭐냐하면, 자칫 그 옆에 새로 지은 타운 아파트하고, 뭔가 시설면이라든지, 조경 면에서 뒤 떨여져 가지고, 어떤 그쪽 사람과 이쪽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갈등이 또 야기될까봐 순간 그게 좀 걱정스러웠었어요.
○도시과장 오현웅: 저도 아까 그 부분을 보고서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되어서 성공하게 되면, 그 아파트보다는 조금 차별화가 되게 용도도 좀,
○김성기 위원: 그래서 그 아파트는 상업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상업율은 높여 가지고 아마 분양하려면 할 것이고, 우리가 만드는 공공주택 아파트는 뭔가 가용할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휴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그쪽 아파트에 학생들 어린이들이 같이 이쪽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 있지 않나, 그래야 공익 사업의 효과가 더 들어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주차장 100세대라고 기본적으로 봤을 경우에 일반아파트 경우는 1.3에서 1,5를 보고 있거든요. 차량대수를, 주차량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도시과장 오현웅: 법상은 2.3세대 2,3대지만,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령자 아파트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완화 됐습니다. 그래서 0.7대 정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5,000평방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이유가 주차부지도 같이 확보하려고 같이 부지를 넓게 잡은 겁니다.
○김성기 위원: 하여간 주차가 행복주택에는 뭐,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라든지, 또는 젊은층이다 보니까 일반적 주택보다는 아마 차량 수가 적을 가능성이 높죠?
○도시과장 오현웅: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거의 그렇게 안 되죠.
○도시과장 오현웅: 그렇게 보고 있지만 차량은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차량 댓수는 거의 뭐 기존 아파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이제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제 도비하고 해 가지고 5대 5 사업이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김광성 위원: 5대 5 사업인데, 이거 이제 건물을 만약 공모해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이 관리를 군에서 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저희들이 보고 드린 강원도형 공공주택은 그 국비를 지원받아 도비를 지원 받아서 군에서 사업하기 때문에 군발주 사업이 되고요. 유지관리도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모사업, 일반 우리 종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LH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하게 되면, 그쪽에서 위탁관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김광성 위원: 그럼 저희가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위탁관리하는 군비가
○도시과장 오현웅: 비용 안 들어갑니다.
○김광성 위원: 비용 안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안 들어갑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우리 진부나 대관령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보시면 안 되는가요?
○도시과장 오현웅: 그건 방법론의 차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 심의 받는 것은 그거를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모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는 아직 좀 이르지 않냐, 시행방법은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시행방법을 나중에 그 용역이나 이렇게 할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평창군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이런 것, 아파트 물론 들어와야 되겠지만, 군에서 다 관리하기는 부담이 되거든요.
○도시과장 오현웅: 사실 어렵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려우니까, 그 나중에 그 신청하실 때, 그런 부분으로 LH에서 관리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유지관리 측면을 좀 고려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 대관령면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너무 비싸요. 과장님 300만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셨을텐데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는 대관령 면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건의하신 것 같고, 그 대상지까지 건의를 했습니까? 대관령면에서?
○도시과장 오현웅: 네, 같이 포함해서 건의가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가 부연 설명드릴까요. 위치선정에 대해서?
○김성기 위원: 네, 주세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대관령 후보지 선정할 때, 뒤에 보셨지만, 세가지 정도 위치를 검토했습니다. 현재 부지를 빼고 나머지 세가지 부지를 검토했는데, 첫 번째 부지는 지금 대관령, 송천 건너편에 있는 그 축제장 부지 뒤쪽에 부지가 있거든요. 310-1번지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이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약 2000평을 매입하니까 51억이 들어갑니다. 51억이,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입지조건이 안 좋습니다. 또 방향이 그렇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공군관사 앞뒤 쪽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가 약 한 3,000평, 1,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에 짓기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고, 또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도로매입, 도로설치하는 설치하는 비용하고, 추가부지 매입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니, 지금 부지매입하는 비용과 거의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도 입지조건이 안 좋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한번 매입해 보자, 그래서 트라이앵글빌리지라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약 한 21평방 정도에 200세대 정도가 있는 아파트인데, 그걸 구입해서 그것을 개보수를 해서 사용해 볼까도 검토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건물은 또 다시 유지보수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 자체가 신탁도 유치권이 많이 형성돼 있어서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위치가 가장 적정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접근성 부분이 가장 유리하다는 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접근성 부분이라는 것은 뭐죠?
의료라든지, 도로라든지, 교통,
○도시과장 오현웅: 네, 관공서라든가, 도로, 그다음에 의료, 보건소, 이런 접근성 부분이 상당히 버스터미널도 있고요. 그 근처에 있고, 그래서 접근성 부분은 상당히 유리하다, 어디를 가나 부지는 거의 매입가는 비슷하더라고요.
○김성기 위원: 전에 올림픽체육과에서 그 2024 올림픽 개폐식 장소, 그 강릉으로 결정되는 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평창군에서 별도로 우리가 적극 지지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내세운 사업들이 있어요. 그 중엥 대관령에 행복주택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지하고 좀 달라서 부서마다 검토할 때 마다 부지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 혹시 올림픽체육과의 그 사업은 보셨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그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부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지는 지금 결정된 부지는 활용할 부지는 대관령면에서 이 부지로 딱, 못 박아서 꼭 변동의 요인이 없는 걸로,
○김성기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럼 올림픽체육과에 그 내용은 없어지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의 소관 그 주택사업은?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렇죠. 그거는 그 사업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
○김성기 위원: 끝나는 거고,
○도시과장 오현웅: 저희가 별도로 지금,
○김성기 위원: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별도 공모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나오다 보니까, 그 옆에 더 경사가 낮고, 그 뭐야, 그 물론 입지가 어느 정도 그 민원 있어서 그걸 결정하고 오셨지만, 옆에 보니 더 좋은 장소가 있긴 보이던데, 사실 나오다 보니까, 100미터 옆에 더 좋은 장소가 있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아까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뒤에 산이 낮으막한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이 혹시 군유지입니까? 아니면 개인소유입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사유지입니다.
○김성기 위원: 사유지에요. 그거 좀 싸지 않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그것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김성기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걱정했냐면, 아까도 진부거 얘기하면서도 공간활용이라든지, 아파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걷기도 해야 되고, 휴식도 가져야 되고, 힐링도 받아야 된다면 그런 여유공간이 많아야 한다는 얘기이긴 한데, 지금 대관령입지를 보니까, 뒤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나와서 그쪽으로 산책도 하고, 하려면, 그 산도 함께 뭔가 개발, 개발이 아니라도 뭔가 등산로가 만들어지고, 뭐 이용이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사유지라고 말씀하시니까,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거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 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지금 대도시에서도 추구하는 그 미래형 아파트거든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건물하나 지어 놓고서 거기 들어가서 사세요 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과장 오현웅: 부지 면적이 6천평방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게는 느끼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치가 어떻게 하느냐 문제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민 편의시설 같이 설치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함은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조망권이 이제 보니까, 어떻게 아파트, 터미널쪽을 바라보면서 설 것 같아요. 그 앞쪽을, 앞쪽에 아파트도 보이고, 또 뭐, 모텔 같은 숙박업소도 보이더라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위치가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에서 문 열였을 때, 멀리 산이 보이다던지, 뭔가 조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앞에 다른 건물들이 막 있으니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했다고 그러니까,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하여간 뭐,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긴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썩 마음이 내키지는 않더라고요. 그 장소를 보면서,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만, 하여간 대관령 면민들의 마음을 존중을 합니다. 과장님 하여간, 2개 사업을 동시에 잘 하시겠지만, 하여간 공모사업부터 먼저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나요?
혹시 보충 질의, 저혼자 얘기했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참 땅값이 비싼, 그나마 거기가 가장 싸다고 봐야죠.
○도시과장 오현웅: 평균정도 됩니다.
○남진삼 위원: 평균, 저는 이제 동료위원하고 좀 다르게 입지 조건은 상당히 좋다. 터미널, 그 다음에 그 보건소가 있고, 앞으로 건강증진센터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좋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가지, 진부하고 대관령이 함께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으나,
○도시과장 오현웅: 최고의 노력을, 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제1회 추경 이게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이게 하반기에 사실거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하반기 시작합니다.
○남진삼 위원: 2개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해 주세요.
○도시과장 오현웅: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 남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과장님, 대관령도 그렇고, 진부도 그렇고, 좀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도 좀 말씀하셨는데, 이 국도비 확보서부터 하여튼 지금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2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 좀 철저하게 좀 하셔 가지고 과장님 한번 능력을 믿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사업 올해 안에 두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부서별 질의 토론을 거치고, 위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협의한 결과 부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중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용역비를 편성하여 본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인근 군유지와 연계한 큰그림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2차 매입 예산편성 전에 그 결과를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회계과장, 권혁영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도시과장, 오현웅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18일(목) 오후 13시 33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계속)
(13시 33분 개회)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계속)
(13시 33분)
○위원장 김성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대상지 현지 확인에 이어 부서별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체육과 소관 사업 중 진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그 진부 파크골프장이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과장님,
그 이유는 뭔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원래 당초에 이제 그 작년에 하반기 때 저희가 현지확인을 하진부 2리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마 좀 그늘지고 또 부지도 이제 협소하고 또 앞으로 또 장래에 또 뭐 사업 확장이든 뭐 여러 가지 교통 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진부번영회하고 그다음에 그 파크골프추진위원회에서 두 단체에서 그 위치 변경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지를 다시 확인하고 이번에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은미 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들어서 좀 변경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변경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돈이 예산이 또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지금 구상비는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이제 한 6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이제 그 29억 당초 그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다음부터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 충분히 청취해서 이렇게 심의에 안 올라 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진부 파크골프 회원님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100여명 정도 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아무래도 골프장이 만들어 지면 더 많은 회원들이, 진부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나올 텐데, 그 위치가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체육시설이 근방에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바람이 세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바람이 세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굉장히, 그런데 파크골프는 이제 겨울철 외에는 거의 다 활동을 한다고 보는데 입지적으로 조건 선정할 때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좀 판단해 보셨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래서 저희 이제 당초에 그 면에서 의견도 한 세 가지 안 중에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 하진부2리 거기 가 보니까 이제 바람도 없고 또 이제 약간 지형도 좀 그 다양해서 골프 치는데 좀 이렇게 그 홀마다 좀 다른 그런 경험을 하지 않나 이래서 얘기 했더니까 아마 그 선정된 이후로 번영회하고 그 파크골프추진위원회에서 나름 이제 현장확인도 다시 다 하고 그래서 건의가 아마 들어와서 이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파크골프 이제 부지 그 위치가 사실은 뭐 한 26,000평방미터에서 한 30,000평방미터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부지매입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하천 쪽에 다른 시군도 보면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사실은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리적 위치는 하천 쪽이 강바람이 좀 있어서 춥고 그다음에 좀 그 이제 버덩이다 보니까 좀 경치도 없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아마 그런 면에서 앞으로 확장 가능성 면에서도 아마 지금 하진부9리 쪽이 더 낫다고 이제 면에서도 판단했고 저희도 거기서 공감을 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저희들이 저번 현지확인 때 한번 현장 방문에서 보니까 그 강을 끼고 제방둑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낮아요. 지대가,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혹시 지대를 들어 올려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상태에서 아마 하시는지,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일부만 아마 좀 하천을 올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하천기본계획선이 아마 지금 하천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천도 한 6,000평방미터 정도 별도로 하천을 협의해서 지금 이용해야 하는,
○김성기 위원: 지금 제방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육지 쪽으로 땅 쪽으로도 하천이 일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하천기본계획선이 이제 그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용역 중인데 지금 제방둑보다 하천 쪽으로 더 들어갑니다. 하천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하천을 한 6,000평방미터 정도 더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한 2,500평 정도,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죠.
○김성기 위원: 평수로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최초에 그 대상지가 바뀔 때부터 해서 파크골프장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뭐 진부면민들이 다 동감하실 거고 그리고 그 최초에 선정할 때도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그 대상지를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세 가지 안을 요구한 중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이제 그 하진부2리를 선정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특별히 그 부지를 변경된 부지에 대해서 지금 그 주민들의 이제 합의된 의견은 또 확인됐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건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당초에 하진부2리에서 이제 하진부9리로 가잖아요. 그죠?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하천기본계획 이 선이 나와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아마 조금 하천 쪽으로 좀 더 들어가는 걸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끝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천을 더 이용해서 그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 변경 후가 보면 어떻게 진부 주민들이 교통편으로 봐서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괜찮고, 그런데 단점은 너무 평지를 가지고 파크골프장을 만들다 보니까 단조로움이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집행부에서도 하진부2리 쪽이 홀마다 좀 특색 있는 그런 하천도 좀 구거 같은 하천도 좀 이렇게 건너가고 뭐 이런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제 정했었는데 아마 앞으로 확장 가능성도 아마 보신 것 같아요. 보니까,
○남진삼 위원: 그러면 그 부지만 가지고 18홀 이외에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아니요. 지금은 26,000평방미터기 때문에 18홀 정도 밖에 못 들어갑니다. 나중에 하게 된다 그러면
○남진삼 위원: 나중에 하게 된다 그러면 또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주변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 위쪽도 있고 그다음 옆쪽도 있고요.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대화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준비하신 기간 동안에 제가 잠깐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작년, 작년에 저희들이 파크골프장 올라가보니까 상당히 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없다고 보는 게 맞더라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리고 대화면에서 파크골프장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제 확대는 안 되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거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성기 위원: 지금 현재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주차장 부지로 너무 면적이 넓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대회는 아마 큰 대회를 하게 되면 충분히 수용이 되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치고는 주차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횟수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크지 않냐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크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거는 저희도 뭐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는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한 15대 정도 밖에 주차장이 지금 없고요. 만약에 평상시에 이용하는 데도 좀 불편한데 만약에 저희가 HAPPY700배 파크골프대회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는 주차를 할 공간이 없어서 뭐 그 밑에 있는 도로까지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도 뭐 그 대화 조합장배 파크골프 하는 거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곤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 대화 파크골프는 사실 저희 평창군에서 처음 생긴 파크골프장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실은 이제 개인 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협의가 아예 안 되고 그 바로 연접된 부지가 바로 이 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지금 아마 그 다른 공장 용지로 좀 개발하려고 아마 부동산 그런 업체에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파크골프가 이제 활성화가 된다면 바로 그 지금 파크골프장 바로 앞에 보면 군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8홀을 확장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가 또 할 때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지는 또 그 정방향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양이 좀 그 사실은 주차 대수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지는 좀 뭐 협소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100여대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확장 만약에 18홀도 확장이 된다면 주차 부지로써는 지금 확장을 해야만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은 부지와 지금 현 부지하고의 그 정점에 주차장의 부지가 마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부지는 이거
○김성기 위원: 나중에 확장 됐을 경우에 또 주차장이 또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거는 충분합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를 충분히 고려하신 거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리고 지금 한 100대 정도 이제 추가 만약에 주차장을 만든다 그래도 뭐 큰 대회 같은 거 하나 하면 뭐 그 정도면은 뭐 아마 그 주차 대수로도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대화 파크골프 회원들이 다른 타 면보다 굉장히 많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게 이제 한 2015년도에 그 이제 매립장 위에다가 짓다보니까 처음 파크골프 하시면서 회원수도 많고 또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데가 바로 대화 파크골프장입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평창군에 굵직한 파크골프 대회는 거의 대화에서 한다고 보면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지금 저희 대회가 하나밖에 없고요. 그거는 대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아직 18홀 된 파크골프장은 아직 없죠? 평창군에,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봉평도 있고 그다음에 평창읍도 있고,
○김성기 위원: 봉평이 18홀이 아니던데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 건너편 위에까지 하천 이제 이 밑에 하고 위에하고 이래서
○김성기 위원: 16홀인데요. 봉평이, 16홀이에요.
18홀이 맞아요? 제가 깃발 16번까지 못 봤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현장에 갔을 때 18홀이라고 그렇게 봤고요.
○김성기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김성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도 이제 조합장기 파크골프대회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제가 정말 수시로 자주 올라가는데가 파크골프장인데, 그 타 읍면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대화 파크골프장은 그 카드기를 갖다 놓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18홀에 5,000원씩은 받아요.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또 지역에서 영수증 가져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요지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자기네가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가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주차가 15면?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15대 지금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요구하시는 게 주차장 얘기를 하셨고 또 추후에 18홀을 추가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필요한데 이제 이것만 매입만 하면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 그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나이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대화면을 발전시키실 수 있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파크골프를 해보자.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파크골프장을 군에서 지어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위에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군에서 파크골프에다 돈을 더 줘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할 수는 없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완전 쓰레기 매립장에다 매립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파크골프장의 아마 기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잘 만들었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이제 주차장만 만들어 놓으면 이 강원도 대회를 작년에 해보니까 버스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거의 한 1년에 한 번 하는 도 대회지만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버스 문제도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여기 되면은 일단 주차장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다음은 방림 풋살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방림 풋살장 비가림시설 사업은 지금은 도비는 확보되어 있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65%, 9억 1,000만원,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연초에 부탁을 드렸는데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그 지역에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갈 공간이 없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위원: 그런 의미에서라도 좀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6월 달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렇게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도비가 이제 9억,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9억 1,000만원,
○김광성 위원: 9억 1,000이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김광성 위원: 9억 1,000이 확보됐는데 도비 확보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순수 군비로 했으면 제가 아마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저희도 쉽지는 않습니다.
○김광성 위원: 도비가 확보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방림면민으로 봐서는 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풋살장으로만 좀 이용하지 말고 동네 우리 지금 주민들이 다각적으로 다 와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만드셔야 돼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설계를 좀 담을 때 이게 뭐 지역에 이창열 위원님이나, 박춘희 위원님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좀 다각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활용 공간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설계를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풋살장이 방림이 되면 이제 야외가 남은 게 이제 대관령이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대관령 한 군데 남았습니다.
○남진삼 위원: 대관령에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특히 이제 방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스포츠시설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한 게 많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지역에 소외감을 되게 많이 느끼는 거 인정을 합니다. 하고, 지어놨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 방림면이 체육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그 기존에 설치한 그 풋살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제 이런 민원이 발생이 돼요. 풋살장을 전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풋살장이 규격에 딱 맞추다 보니까, 이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회원들이 뭐 공이라든지 도구들 이런 것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추가로 뭐 좀 막구조를 조그마하게 해서 뭐 그 사무실 겸 비품창고 겸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풋살장의 막구조 같은 건물에 그 안에다가 뭔가 이렇게 좀 겉에다 해서 붙이니까 나중에 해 붙이니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셨다가 아마 설계에 좀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걸 다각도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풋살장이나 족구장 이런 거를 이제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처음에 그걸 안 만들어 놓고 회원들이 만약에 족구나 풋살을 하려고 오면은 막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 같은 그다음에 뭐 방 같은 컨테이너 같은 뭔가가 좀 공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집기류도 좀 넣어 놓고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하여튼 그런 공간이 이제 나중에 그 보완을 하다 보니까 건물 전체 경관도 안 나오고 또 활용에서 좀 되게 좀 불편함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하여튼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꼭 사무실 개념이라 하면 또 왜 사무실까지 만드냐 이렇게 나오니까,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그런 개념은 아니고,
○김성기 위원: 뭐 비품창고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과장님, 방림 게 몇 년도에 준공된 거죠? 풋살장 자체가, 아주 오래된 건 아니죠.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지금 만들어져 있는 풋살장 위에 막 구조물을 세우는 거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제가 뭐 말씀드릴 건지는 아시죠. 다른 데랑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충분히 노후화 됐다 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정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림 풋살장 같은 경우는 그 막구조물 작업을 하면서 절대 기존에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거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평창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소나무가 70주를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은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다 쓰시나요? 그거를 그냥 뭐 버릴 수는 없는 거고 어디 다시 이제 활용을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어디 지금 계획이 있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올림픽 테마파크에 조경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아, 70주를 다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은미 위원: 전체적으로 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이은미 위원: 지금 이게 지금 많은 이제 시설비가 투자되잖아요. 그런만큼 또 국도비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지금 5억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주에 국장님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사항에 보면은 그 행복학습센터 건립에 따라 자활센터 철거 계획에 포함됨으로써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행복센터에 용역사항에 보니까 광장에 조성되는 걸로 이미 용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 그 이미 저희가 이제 의견을 낼 때는 좀 미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이미 용역계획 수립부터 그 철거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타당성으로는 저희가 그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이미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
○김광성 위원: 아니, 제가 그 검토가 됐었나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계획이 수립이 됐었다면은 그 수립이 됐던 자료를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위원: 팀장님들 좀 자료 좀 부탁하고요.
제가 그 밑에 보니까 그 조리실 설치 기준 HACCP에 적합한 장소 부재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그 자활센터가 HACCP시설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그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아니요. 되어 있었는데 설치 기준이 조금 이제 미비했었다는 의미로,
○김광성 위원: 그러면 HACCP 시설은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되어 있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합한 장소 부재라고 하니까 HACCP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느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그거는, 미비,
○김광성 위원: 누가 들었어도 HACCP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미비하다 그런 의미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김광성 위원: 자료를 낼 때는 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좀 해서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소나무 이제 70주 사주는 거 그거를 올림픽테마파크로 이제 그 대관령 쪽에다 이제 쓰시려고 하는 건데, 나는 이거 사줘야 되는지 의심이에요. 가서 보니까 1억 4천의 가치가 있는지 좀 의심이 들어요. 제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냥 이제 부지로 봤을 때는 저희가 시내권에서 부지를 이제 그 최적의 부지를 물색을 하다가 물색을 하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3안까지 놓고 이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한 자활센터 장소로 물색이 되었고 그런데 거기에 소나무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마침 또 저희가 그 소나무가 필요한 올림픽테마파크가 있어서
○김광성 위원: 아니, 올림픽테마파크 데는 그 주위에도 소나무 살 데가 많아요. 이렇게 여기 평창에서 가져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그런데 굳이 이거를 평창읍에 땅이 많을 텐데, 아니, 제가 가서 보니까 땅은 좋아요. 좋은 건 인정을 하는데 굳이 소나무까지 보상을 해주고 하면서 사야 되나, 저는 이게 의심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2안, 제3안은 어디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2안은, 그 1안은 사실 저기 그 중학교 앞에 있는 군유지 집단화 사업에 있는 그 위치였었는데 거기는 일단 평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화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거기는 일단은 우리가 그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자활센터는 좀 그렇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2안이었던 곳은 일단 소유주가 산지 얼마 안 된 땅이라서 소유주가 2025년도에 그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대요. 위치는 사회복지센터 가까운 종부리에 있는 땅인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위치는 이제 마음에 들었으나, 그래서 살 수 없는 땅이라서 포기를 한 상태고요. 부적합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안으로 검토한 이 후평리 땅이었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을 해서 이 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참 이게 소나무를 아마 평창읍에 땅이 참 많을 텐데 이거 아니라도 충분히 많을텐데, 나는 굳이 소나무를 이렇게 보상해 줘가면서 산다는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런 얘기 안 나왔어요? 위원들끼리, 소나무 얘기 안 나왔어요? 지장물 얘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소나무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올림픽 테마파크가 이미 그 조경 용역에 들어간 상태에 있었고요. 거기에 소나무가 필요성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 계획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1억 4천 주고 소나무를 사가지고 이거를 이동하면 또 운반비도 만만치 않을텐데 굳이 왜 여기서 이렇게 소나무를 운반하려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 70주 중에는요. 거기 이제 70주라 거기에 있는 현재 있는 거를 70주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좀 품종이 가장 좋은 그것만 이송할 거기 때문에 전 주라고는 다 포함되지 않고 한 60주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같으면 그거 1억 4천 주고 소나무 사시겠어요? 그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비싼지는 잘 몰랐는데, 그게 한 뭐 20~30년 된 산이라고 하는데 그 감정 그 하신 평가 그거를 보니까 20년생으로 했는데, 주인은 한 30년생이라고 말을 하시는데 일단 20년으로 평가를 하셨고, 하셨더라고요.
○김광성 위원: 그 감정평가 받으셨죠. 그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다 받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감정평가 받은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활센터가 언제 이전을 해야 된다고 계획이 세워졌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자활센터 이전은 올 연말, 내년 연말까지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당초에 언제 이 계획이 세워졌나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당초에는 저기 평생학습센터가 내년 4월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연기가 돼서 내년 10월달까지 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이전까지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초에 그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자체 계획에 이후 자활도 새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걸로 들어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아요.
○이창열 위원: 그거를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였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저희는 그래서 이 자활센터를 신축하기 이전에 임시로 행복도시락 때문에 틈새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지금 사회복지센터 앞에 그 푸드뱅크라는 그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를 임시로 HACCP 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로 해서 일단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 이전 중에 10월달 이전 중에 행복, 읍사무소 철거 이전에 해서 리모델링 해서,
○이창열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초에 계획이 지금 이제 올해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부터 이제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계획 때부터 자활센터는 옮길 수밖에 없게 설계에 반영이 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당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게 계획 용역이 수립된 후에 다 수립이 완료된 후에 저희가 그 회의석상에서 이거를 사실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창열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행정 간에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너무 촉박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이거 진행하는 게 뭐 불합리하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당초에 벌써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게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서둘러서 진행을 했으면 지금 다른 데 지금 좀 전에 HACCP 때문에 행복도시락 때문에 지금 저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앞으로 일단 뭐 리모델링해서 잠깐 썼다가 또 이쪽으로 다 다시 옮겨온다는 얘기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그렇죠. 임시로,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서둘렀으면 그런 거 없이 이쪽에 아예 위치를 선정을 했으면 그런 절차를 건너뛸 수 있지 않았나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왜 행정끼리 소통 안 되는 거를 여기서 얘기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그거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용역 수립된 것을 안 것이 저희가 안 것이 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행복도시락사업단도 그렇고 어쨌든 중간에 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바로바로 조금만 더 빨리 대응을 해주셨으면 지금 이 자리가 됐든 다른 자리가 됐든 간에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 어쨌든 읍사무소 부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행복플러스센터로 편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 자리에 자리 잡아 주기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기 위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이창열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도 사실 같은 생각으로 이해를 좀 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제 부지 매입비만 지금 저희들한테 올라왔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성기 위원: 따로 그 건립을 건축을 위해서 재원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지금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하고 부대비, 부대비용 용역비 다 포함해서 건축 비용은 한 4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설계용역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53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부분이 이제 이게 국가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은 지정사업으로 그냥 바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공모사업으로 5억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요. 지금 보건복지 이게 그 자활복지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얻어서 자활복지개발원으로 돈을 내려보내서 거기에서는 한계가 있는 금액이에요. 20억으로,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그 예산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 들러서 보건복지부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찾아뵐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사업이 내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준비 중에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성기 위원: 내년 12월까지,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25년도 6월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25년 6월까지,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사항이 아까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 절감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 타당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좀 늦어진 거, 인지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 인구 소멸 관련해서 행복플러스 그 학습센터가 지금 얘기하는 이 평창자활센터 신축 부지 신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일정상 그죠, 그전에 먼저 헐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거기서는 헐어서 공사를 하고요.
○김성기 위원: 내년 10월달이면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 아니에요. 행복플러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전에는 자활센터가 나와야 되는 거고, 다 헐리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나와야 되고요.
○김성기 위원: 조금 저도 동료 위원이 생각한만큼 조금 그것도 아쉬운 점이 있긴 있어요. 사실,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으면 하여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중간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여간 좀 각별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활센터 부지를 혹여나 용평이나 대화 정도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거기는 저희도 이제 검토는 해봤는데요. 자활 참여자 수를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평창읍에 52명 중에 이제 직원 수까지 포함하면 62명인데, 참여자 수가 평창읍이 34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분포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분석은 했는데 그렇게 돼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네 개의 사업단이 있는데요. 대관령이 없고, 그래도 골고루 분포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창에 가장 많아서 평창읍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남진삼 위원: 여기 보면 이제 뭐 행복도시락 등 뭐 이런 사업도 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남진삼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8개 읍면에 다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좀 아쉬웠던 점은 용평이나 대화면에 이런 거를 좀 계획했었으면 부지 매입비도 사실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좀 당부 좀 드릴게요.
항상 사업은 지금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딱 범위에서 딱 머물러서 기획을 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위원장 김성기: 그런데 쓰다 보면 뭔가 부족하고 또 하다 보면 또 땅이 부족하고 건물 시설이 좀 뭔가 좀 아쉽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앞으로 본 사업이 자활인들을 위한 그리고 평창군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확장성이 있다 라고 장기적으로 판단이 되시면 건물이라든지 부지 같은 것들을 좀 더 여유있게 마련하셔가지고 나중에 개발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가 지금 현재 맞닥뜨리린 그 상황에만 보고 있다 보면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칫 또 예산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적극 행정을 좀 해주십사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보충 질의 더 없으시면 복지센터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 중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유지 매입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사업 타당성 검증 절차 없이 뭐 재산 취득부터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소리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이 사업은 이제 대화에 더위사냥 축제장을 비롯해서 캠핑장, 얼마 전에 이제 개방된 광천선굴이라든지 서울대 평창캠퍼스 이런 부분하고 좀 연계를 해서 시내쪽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위치도 수려한 부분이 있어서 나름 이제 여기 부지가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지금 부지매입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은미 위원: 타당성 검토 같은 거는 이렇게 하신 건 아니죠. 그냥 생각이 그렇다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이제 내부적으로 관광정책담당관 쪽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최종적인 어떤 전문적인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계획을 통해서 또 많이 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사실 군에 재정에 부담이 엄청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지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 재원 확보에, 무슨 계획이 혹시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은 좀 있으시나요? 아직 땅은 매입한 것도 아니지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이은미 위원: 재원 확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토지 매입을 위한,
○이은미 위원: 토지 매입해 놓고 나중에 또 뭐 시설 뭐 그런 거 할 때 무슨 그런 재원 확보 같은 게 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이제 자체 사업으로는 이제 재원 부담이 많이 가고요. 공모사업이나 지방이양사업 또 국비사업 국비로 해서 이제 재원을 많이 충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미 위원: 네, 하여튼 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조성하실 적에 어떻게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면 그 단체에 주민들의 어떤 건의사항 뭐 이런 걸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조금 전에도 이제 위원님께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 어떤 현안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역점적으로 주민들이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고 또 대화 지역에 발전 또 평창군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간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에 관광시설과 연계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관광 자원화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건의가 된 부분도 있고요.
○박춘희 위원: 아니, 대화에는 아닌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그 테마가 없어서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고 막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대화만의 그 숲을 이용한 서울대학교하고 항노화 현상 그런 체험 그런 거 하는 거를 조금 다각의 검토하고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또 행정만 하시지 말고 주민들과 또 긴밀히 협조하셔서 어떤 게 필요하고 또 어떤 게 한지 가장 그 지역에 잘 아는 사람들은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 남부권에 대화에 어떤 하나의 특유한 테마를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평창군 자주재원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자체 재원으로서는 좀 상당한 부담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비나 지방이양사업, 도비를 충당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땅 사는 거 말이에요. 우리 자주재원으로 가능하겠냐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뭐 최대한 좀 재정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사업계획도 지금 뭐 무분별하고 이 사업에 정체성이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지역의 자원이라는 부분은 이제 카르스트 지형이고 시내하고도 가깝고 주변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 담아야 될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 그동안에 생각해 왔던 것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담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저번 민선8기 때 우리 전임 군수님하고 지금 군수님하고 토론의 과정에서 우리 심재국 군수님께서 후보 시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지난 정권에서 땅을 4년 동안 1,000억원 가까이 샀다. 사업계획이 무분별하게 막 샀다. 없는 계획도 없는 땅을 막 샀다 이러면서 복덕방 군이다. 부동산 군이다. 이렇게 이제 막 그 상대 후보님하고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벌써 지금 평창군이 지금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1년도 좀 빠지는데 400억 가까이 지금 공유재산 지금 땅을 사고 있어요. 지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군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업계획이 불분명한데 지금 땅을 110억씩 사는 거예요. 이거를요.
종이 하나 달랑 들고 다 땅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보고, 어떻게 땅을 사라는 거예요.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보면 뭐 기대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검토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이거 보면, 여기 군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심재국 군수께서 4년 동안 1,000억어치 땅을 샀다고 4년 동안 이렇게 지금 하셨어요. 하셨고, 지금 우리가 지금 400억 가까이 지금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땅응ㄹ 지금 매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느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 사업 진짜 계획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뭐 땅부터 사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 여섯 분 다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 다음에 군의원 또 된다는 보장 없어요. 우리 대에 이거 다 허락해주고 나중에 이거 땅을 활용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그때그때 허락해준 그때 공유재산 심의해준 그 의원들 누구냐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후세대 의원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답변을 해보세요. 과장님, 한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꿈의 대화 힐링타운은 지금 현재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이제 인구소멸 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관광 자원화 개발이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관계인구니 생활인구니 또 제가 알기로는 관광객 47명 정도가 주민 1명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이제 부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제 그 대화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어떤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저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뭘 국도비를 어떻게 배치한다든가 뭐 어떻게 한다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땅만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이제 기본계획도 만들어야 되지만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 매입이 이제 선행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광성 위원: 나중에 이거 활용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놓고 활용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려고 지금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는 기본계획을 잘 만들어낸들 토지 매입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성 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올해 지금 이제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자주재원으로 나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제 그 단기간에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단계별로 해서 2단계로 나눠서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2단계로 하면 내년 당초예산까지 해서 다 매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그러면 뭐 이거 올해 거의 매입 다 하는 건데요. 뭐 당초예산 세우면요.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올해 추경 때 1차적으로 매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계획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 통과가 되면 통과를 해주시면 좀 저희가 내용을 좀 잘 담아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네,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책담당관 김두기 과장님하고는 좀 소통을 하시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사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거를 최초 뭐 한 번에 한 거는 아니고 시간이 한 8년 정도 흘렀는데 대화면 이제 사회단체에서 유일하게 대화에 관광 자원을 할 수 있는 곳은 배골밖에 없다 라고 했고 또 실제로 보면 대화에 관광객 한 분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리적 여건이 사실 뭐 개수나 이런 데 지리적으로 좋은 데가 있는데 그 시장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번영회에서 상당히 준비를 했었고 또 군수님한테 또 가서 전달도 했고 해서 이제 이게 아마 김두기 정책담당관 쪽으로 가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2월 달에 지역 주민들 번영회에서 대화5리 주민들 만나서 간담회 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장님 하고 했고, 그다음에 이장님들을 모셔놓고 지역 주민들 간담회를 이 배골 사업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전달된 사항을 우리 저희가 이제 김두기 정책담당관한테 보냈었어요.
그런데 이 배골사업에 이제 내용을 보면 많은 것이 조금 변했어요. 그죠. 그래서 김두기 정책담당관하고 좀 소통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여기에다 좀 잘 담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힐링타운 조성 자체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대화 자료를 보면 저 역시 본 위원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검토사항에도 표현해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사업들이 꼭 담기고 또 동료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우려하는 게 부지 매입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부분이 그냥 기우였다 라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내용을 좀 잘 담아 주시고, 그 진행하는 사항들을 우리 의회에도 수시로 좀 공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대화 우리 주민들 숙원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좀 제대로 갖춰가지고 의회에 올릴 때는 좀 제대로 갖춰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대로 갖춰 가지고 좀 이게 왜 필요하고, 왜 주민들이 원하고, 왜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달랑 종이 한 장 가지고 의원들한테 통과시켜 달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통과시켜 줍니까, 이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저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제대로 좀 담아가지고 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생각 좀 하시는 그 시간에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사업이 제8기 군정에 들어와서 정책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처음에 그 제안 사업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채1년이 안 됐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언제 이 사업이 관광과로 넘어 왔죠. 관광과로 넘어온 시점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한 3월 말이나 4월 초, 4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한두 달 좀 됐네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넘어온 지가,
○김성기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업이 변질이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변질 정도는 아니고 아마 어떤 규모면이라든지 좀 약간의 내용면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과장님 아시잖아요. 행정은 부지를 확보해야지만 공모사업을 응할 수 있다라는 행정의 논리로 얘기하시지만 실제 관광사업은 뭔가 계획서를 통한 타당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는 게 순서가 달라요. 행정하고 기업은, 그런데 행정은 이제 그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는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 그 내부에서는 먼저 사업에 대한 그 계획서라든지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어디다가 풀어야 할지, 어느 지역에다 해야 할지, 어느 땅에다 해야 할지 입지적 조건 그다음 두 번째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남부권 개발과 북부권 개발 그다음에 그 중심지 개발에서 대화라는 게 전투조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모든 사람이 공감은 하지만,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어떤 생각을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와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안 때문에 의원들이 나름대로 담당부서하고도 다시 토론해 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관광개발사업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충돌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기획관실에서 제안했던 사업과 관광과에서 추가로 사업을 이관받아서 하는 사업과 규모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요인으로 좀 과장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기존에 이제 그 적단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여기는 뭐 빠져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그게 이제 제외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내용을 좀 담다 보니까 그게 지금 ᄈᆞ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그 다양하게 좀 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기본계획하면서 충분히 좀 담을 수 있도록 기존에 주민들의 어떤 담고자 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또 저희가 그 기본계획할 때 또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민들 의견도 좀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어차피 본 사업이 구멍가게 하나 만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과장님께 하나 또 여쭤볼게요. 나중에 그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시죠? 혹시, 운영 방법, 관리 운영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혹시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셨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운영은 위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직영도 가능하지만 아마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해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는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을 듣고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거는 이제 수익성 부분이 맞아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저는 수익성이 맞아도 공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사업은 철저하게 전문인 또는 관광기업 관련된 사람이래야지만이 그것이 생명력이 있어요. 공단은 관광사업에 생명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평창군이 이제 공단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지만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관이 회피성으로 그냥 거기다가 엉기덩기 넘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공단은 공단 나름대로 시설공단은 고유의 사업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도시로 가서 보면 압니다. 전국에 한번 관광사업지를 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좀 내부적으로 좀 해보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평창군에 문화관광사업은 가급적이면 공단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평창군의 관광이 삽니다. 제 짧은 견해지만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도 한 번 그 부분 한번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평창군에는 각각 민간 단체들이 개발 계획을 많이 수립을 해가지고 계획서를 책으로 갖고 있는 단체들도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평창군에서는 책이 아니라도 좀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자료는 카드로 딱 2페이지 짜리 내용이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2페이지 가지고서 110억의 땅을 사자고 얘기하는 것은 내용은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좀 부실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목적이 족욕 그다음에 뭐라 그러나요. 트레킹 코스, 그다음에 뭐 어드벤쳐 그다음에 단풍나무 심는 거, 그거는 누구나 쓸 수 있고 기대 효과를 보니까 웰니스 관광도 같이 포함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정책개발 용역을 문화관광형 그 정책개발 대안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분명히 과에서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는 10가지 어젠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 핵심이 웰니스 관광입니다. 평창은, 평창은 웰니스 관광이 기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효과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그 계획서에 녹이셔야 합니다. 그 장소에다가,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고 제목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실한 내용들이 부실한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정책담당관에서 이관된 지 두 달만에 그 내용을 다 담아 내기는 쉽지 않고 시기적으로 아마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아까 우리 동료 이창열 위원이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토론한 결과가 그겁니다.
분기별로 아니면 매년 그 사업이 수행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되고 계속 개발이 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칫 개발되지 않고 풀밭을 만들어 놓고 한다면 누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책임 다 지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릴게요. 향후 5년 동안에 평창군에서 개발 계획을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관광문화과 안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죠. 혹시나,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또는 부지를 매입했는데, 관광형으로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하지 못한 것들 조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왜 개발을 못했는지, 활용을 못했는지 그다음에 그 부지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좀,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상반기 끝나기 전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뭐라 그러기 전에 함께 보고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지적하지 않으면 행정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걸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혹시나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적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자료를 찾아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가 길었지만 그만큼 그 땅을 사는 것은 능력이 되는 될 때 땅을 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향후 땅을 사놓고서 언젠가 개발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바랄 거예요. 사 놓기만 하면 언제 개발되겠지, 그런데 이 평창군에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보면 사 놓고 만년 기다릴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당장 돈을 100억을 투자하면 100억의 수입이 나야지만 행정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창군이 그런 지역은 한 지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 운영을 공단에다 맡겨가지고 공단에다가 투자하면 되겠지란 생각이 아니라 100억을 투자하면 100억을 뺄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낸다는 의지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관광과에서는, 공단 얘기는 좀 잠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질문아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장 김성기: 우리 또 동료 의원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현장에서도 보여주셨고, 지금 자료를 주신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군유지가 옆에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창열 위원: 이 군유지는 지금 어쨌든 임야이긴 한데요. 이 같이 좀 연계를 좀 시켜서 그림을 좀 그려 주십시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맞습니다. 군유지가 한
○이창열 위원: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군유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별도로 보지 말고 하나로 봐서 그림을 그려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실 것처럼 캠핑장부터 해서 땀띠 축제를 떠나서 그걸 더 능가할 수 있도록 큰 그림으로 그려 주시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거고, 대화면민들, 우리 평창군민들이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네,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심현정입니다.
많은 이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우려를 많이 했어요.
많이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만, 좀 질의를 할게요. 이 계획을 이제 정책관이나 기획실이나, 관광문화과 어디서 했죠? 최초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초기 계획은 이제 정책담당관쪽에서 했고요.
저희가 3월 말, 4월 중순 전에 저희가 이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관광문화과에서 기획한 건 아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초기는 이제 정책담당관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다 보면 원래 정책담당관에서 다 기획을 하고, 이제 준비가 된 다음에 사업 부서인 관광문화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기초만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았고요. 나머지 충분한 이제 계획을 담는 부분이라든지, 또 토지 매입, 또 재원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맡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사실은 정책담당관에서 다 준비한 다음에 사업부서에 옮겨주면 사업부에서 사업을 하면 더 쉬워야 되는데, 과장님이, 과장님 되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런 막중한 어려운 문제를 맡아서 지금 많이 힘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맡았으니까,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지금 한 110억 정도의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예측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정확히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기본 계획이 담아지면 이제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는데, 500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계속 이 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도 책정을 안 하고, 일단 땅부터 사야 된다는 발상이잖아요. 지금, 차후 110억의 땅을 사고, 나중에 500억이 되던, 600억이 들든, 700억이 들든, 이 사업비를 생각을 하고 땅을 사야 되는데, 지금 땅 사 놓고, 그때그때 달라요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 110억 정도의 땅을 산다면, 1,000억대는 돼야 그 사업이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재원 확보의 계획도 제가 듣기로는 공모사업이나, 뭐 국비, 도비를 받는 다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 없었잖아요. 지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의장님 말씀대로 기본 계획이 이제 탄탄하게 마련되면서 토지 매입을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맞는데, 이제 또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게 그 기본계획을 탄탄히 하고, 토지매입을 하려고 보면, 또 토지 매입이 안 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은 무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보면,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건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땅 사 놓고 사업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래서 이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난 민선 7기때, 땅만 1,000억대로 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진행된 게 뭐 있겠어요. 거기도 다 타당성 용역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우리 민선8기 군정에서는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했듯이, 사기업에 그 기업 유치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안 해봤어요?
그런 계획도 없이 시행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다 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관광기업을 유치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단은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지금 우리 다 아시다시피 북부권에는 그래도 리조트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가 들어와서 운영이 잘 돼요. 그렇지만 남부권에서 안 되는 이유가 공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사 기업에서 들어와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사활을 걸고 운영할 수 있지, 혹시 그 뭐 과장님 아시겠지만, 태백에 오투나, 동강에 동강시스타가 어떻게 됐어요? 관에서 주도를 하다가 다 어려워진 것 아니겠어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일단은 그 관광사업은 또 민간관광단지로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부지역에는 그만큼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이제 다른데 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그 어떤 관광단지 내에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투자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의회에서는 이제 뭐 기존 남부권, 북부권, 말씀을 하시지마는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그 군에서 이제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을 좀 더 어 좋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기 위해서 다 사기업도 일하고, 우리 행정도 일하는 거예요. 군수님도 그렇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사실 군수님도 사실은 세일즈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유치가 될 때, 땅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그때 사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이 쉽게 들어와서 사업을 수 있도록, 그런데 땅만 사놓고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지금 태백이나, 동강 시스타 같은 게 지금 어려워진 거 아니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실패 사례가 되겠고요. 뭐 일부 성공한 사례는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만,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우리가 만들어 나가겠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런데 100억대 이상의 땅을 사면서 용역 한장 없이 땅을 사겠다 했는데, 그게 성공하겠어요. 용역결과도 하나 없이, 지금 하는 게 캠핑장 짓고, 숙박 시설한다면서요. 숙박시설 지금 장암산에 준비하는 거 알죠. 산림과에서 진행하는 거. 자꾸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그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캠핑 숙박은 이제 당초에 얘기는 나왔었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또 여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기존에 그 장암산 하고는 차별을 둬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장암산도 진행되고, 이것도 진행할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같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서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늘 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공유재산 특위에서 승인이 되면, 제일 급한 게 땅 사는게 급한 게 아니고, 승인을 해주데, 주게 된다면, 용역부터 발주를 해야 돼요. 용역비부터 세워서 1억이든, 뭐 2억이든,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보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땅을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의장님 말씀도 맞고요. 충분히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렇지만, 용역을 해 놓고 땅을 아직 못 사게 되면은 또 그런 우려도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럼 용역을 해 놓고 땅을 못사는 게 나요. 땅을 사 놓고 사업을 못하는 게 낫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일단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는데,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용역은 1억이면 돼요. 되는데, 땅은 100억이 넘단 말이에요.
지금 땅 사 놓고 못한 것, 활용할 계획은 안 세워 봤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전제가 되는게 국비든, 지방형 사업이든, 부지확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강원도에 투자심사를 받아도 이제 국비확보가 돼야 되는, 부지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그때 많이 지적했던 민선7기 군정하고 똑같이 가실 거에요?
땅부터 사놓고, 우리 의원들 지금 계속 우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미리미리 용역을 세워서 타당성 확보부터 검증을 해놓고 땅 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땅부터 사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땅 산거 1,000억대 땅 활용방안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건 이제 사실은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저를 비롯한 우리 일곱 분의 동료 의원들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대화에 좋은 뭐 관광 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거기에 부정하는 의원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요거까지도 땅만 사 놓고, 세월을 보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민선8기 군정은 지난 옛날 날에 군정의 전철을 정말로 밟지 말아야 된다. 그런 우려 때문에 똑같은 마음이에요.
용역 발주부터 할 생각은 없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부분이 그 지역에서 어떤 발전이나, 어떤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절실한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절실한 건 저도 알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절실한 만큼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오죽하면, LNG 발전소를 유치하려고 그랬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절신한 부분만큼 또 그만큼 또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사실은 이제 기본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 투자심사,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아니 그러면, 과장님 용역 하나없이 110억의 땅을 공유재산심의 올린 게 잘했닫고 생각하세요? 이거 평창군의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어떤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건 뭐 기본 계획을 하면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지금 무슨 명확히 나온 게 뭐예요. 지금? 뭘 하겠다는 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거 110억의 땅을 사서, 어떤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제 그 뭐, 제목에서 있듯이 내용들을 이제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그 지역에 시내권이나, 축제장이나, 광천선굴하고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를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좋은 건 맞아요. 맞는데 어떤 사업을 할가 싶은데, 야영장,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야영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으려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그 힐링이라든지, 또 항노화 부분, 나름대로 좀 그 서울대캠퍼스하고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찾고요. 그래서 좀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힐링 어떤 부분의 힐링에 관한 사업을 할 거예요? 숙박이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최대한 지금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안을 담아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 구성안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럼 본 구성을 정확히 설명해 주면서 공유재산심의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성의 없이 올린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이제 아직 다 모아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대충 올려놓고, 의원들 보고 좀 알아서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의장님 대충 올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 이제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자료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시급성과 필요성 부분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용역을 한번 줘서 발주를 하세요.
그리고 정확한 희망을 주고, 그리고 땅의 매입이 들어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9대 의회에서 그대로 군정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알아서 착착 사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군민의 대표 기관인데, 그래도 의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나중에 용역 발주도 없이 그냥 우리 우리 이제 정책관에서 넘어온 거를 관광문화과에서 그냥 직원들의 생각을 담아서 그냥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뭘 하면 좋을지 최소한 용역을 발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번 1회 추경때,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제가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땅을 사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선8기 군정에서는 지난 날의 전철을 밟지 말자는 거에요.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1시간 20분 동안 지금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한 정리 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으로 진부 다목적 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송어 축제랑 거기 있는 거를 다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뭐, 불필요하나요? 지금 거기 많이 부족하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지금 면적은 이제 부족하지는 않고요.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2011년도에 세워졌는데, 이게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안전이라든지, 소방 이런 부분이 축제할 때나 이럴 때 많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이 항상, 좀 일정 부분 지적이 돼 왔고,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옮기면, 지금 현재 그 송어축제장으로 철거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공유재산 올라 와 있는 다목적 센터를 짓게 되면 기존에 그 연동하우스는 철거를 하고, 아마 공유지로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써는 부지정비는 저희가 할 겁니다.
○박춘희 위원: 아, 이게 지금 진부뿐만 아니라, 만약에 진부를 한번 이렇게 해 주면, 다른 타 읍면에서도 이런 유사 시설에 대해서 또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뭐, 여기 진부는 이제 그 송어축제를 하면서 그전에도 이제 다른 용도, 송어축제를 하면서 연동하우스를 지어서 지금까지 써 왔는데, 새로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되어서 좀 또 현재 또 송어축제하고,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송어축제를 좀 크게 키워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시설개선도 인프라도 좀 이번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뭐 기존에 하던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진부만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만약에 뭐 봉평이라든가 이런 큰 축제에서도 우리가 노후가 되어서 너무 적으니까, 다시 다른 데에 우리도 지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려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아 이거, 보조 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관내 유사시설에서 이렇게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약간 관정시설이라든가, 지하수 때문에 그거를 기본하고 있는 것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 아마 타 읍면에서도 해 달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나오니까, 그것도 좀 많이 감안하셔서 사업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금 걱정한 것처럼 이게 지금 사업에 목적이 불분명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사업 목적은 이제 명칭 그대로 진부 다목적 센터인데, 이거는 이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주는 이제 김장축제하고 송어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이제 어떤 그 평창FC나, 아니면 뭐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이제 뭐 몸풀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간단한 어떤 지역의 단합행사라든지, 단체행사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다목적 그 체육시설 용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제척을 하고, 정식 건축물로 이제 그 등록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지금 ETFE 막구조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게 부대사업비 빼놓고만 해도 25억이잖아요. 그죠. 부대사업비가 또 다시 추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부대사업 부분 이제 기존에 연동하우스 철거하는 것하고, 연동하우스 철거하는 부지하고, 지금 현재 이제 마사구장 쪽, 연동하우스를 새로 짓는 이제 부지하고의 어떤 연결 부분을 좀 정비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아까 동료 의원이 이제 그 걱정한 것처럼 충분히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그 진부에는 충분한 장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씨름장 같은 데도 있잖아요. 씨름 할 때만 쓰고, 그 활용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씨름요?
○이은미 위원: 씨름장 거기 지금 씨름 할 때만 쓰고, 그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 뭐하나요? 지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거는 지금 제가 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자꾸자꾸 그렇게 추가해서 짓는 것보다 그런 것 좀 활용해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부에 사실 다목적 센터 많아요. 그렇죠.
체육인프라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진다라면, 연동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긴 지을 수가 없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처음에 이제 그 가장 그 적정한 방안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그 단체들도 그렇고, 축제위원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그 매립장이었던 부분이라서 거기에 이제 그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수벽하고, 차수막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막구조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제 차수막곽 차수벽을 훼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현행상 불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측량을 해 본 결과 거기다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의 전문적인 어떤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숙의 끝에 현재 이제 마사구장 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이 난 상태가 되겠습니까?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었고, 안정화 사업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주변이 전체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전체는 아니고, 이제 그
○남진삼 위원: 연동하우스 있는 곳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여기서 정확히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연동하우스 부분이 매립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철거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하는 그 맨땅 구장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앞으로 이제 수영장 계획도 있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그럼 철거를 하신다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철거를 되면, 이제 거기가 공터로 남게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그 활용 계획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활용계획은 지금, 저희가 저희 생각에는 이제 거기 기존에 마사구장에서 어떤 면에서 하던 행사들을 그쪽으로 옮겨서 할 수도 있고, 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평창 FC나 이런, 사실 이 필요가 없어요.
축구장에서 다 몸 풀고, 지금 가 보면, 축구장 양쪽으로 지금 그 샤워시설 만드는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 구조물로 간다 그러면, 거기가 상당히 바람이 강해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 저기 투명 유리로 하는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유리가 아니고, 이제 비닐 소재입니다.
○남진삼 위원: 비닐소재인데,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단체하고도 같이 논의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겨울에는 상당히 따뜻한데, 그런데 이제 햇볕이 비치다 보니까, 그럼 또 야외의 느낌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지구에 대한 것은 사회단체하고,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예, 저희가 이제 그 축제위원회나 어떤 지역의 사회단체하고 이제 기존에 좀 논의는 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용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는데, 관련해서 수일 내에 여기 사례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그래서 현장도 좀 주민들하고 좀 같이 방문을 해서 그 의견도 좀 듣고, 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이제 여름에는 더우니까, 그 부분을 해결, 지금도 현재는 뭐 옆에 좌우측을 이렇게 개폐형태로 가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고, 또 현장에 가서 내용을 좀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럼 이 바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바닥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레탄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이제,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 다목적 센터를 짓는 주목적은, 축제, 김장축제나 송어축제를 위해서 쓰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주가 이제 그렇고요. 그 외에 이제 어떤 행사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남진삼 위원: 행사는 진부는 할 때,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축제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걸로 바닥을 해 주셔야지, 진부에 차고 넘치는 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다가 인조잔디 구장을 깔아버리면, 축제 같은 것 못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가능하면, 축제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내용을 담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부 다목적 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생각하신 출발점이 뭘까요? 처음 시작하신 이유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올해 1월 달에 왔지만 이 부분이 논의가 된 게, 수년이 상당히 오래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연동하우스 부분이 비닐하우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로 그동안에 잘 써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개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어떤 그 축제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모여가지고 이게 뭐 음식도 좀 드시고 체험활동도 하시는데, 이제는 좀 그런 단계는 인프라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는 거는 뭐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럼 숙원 사업인데, 이렇게 미뤄진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아마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열 위원: 음 진부 다목적센터 자체가 사실은 연동하우스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지금 연동하우스를 언제까지 철거해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은 거나, 그런 게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이제 막구조 물을 짓게 되면, 지은 이후에 이제 철거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상태에서도 연동하우스를 사용하는 데는 아직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이라는 부분하고요. 소방, 다중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쓸 수는 없고요. 이거는 더군다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가 있으면 더군다나 축제를 위해서는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방재를 하고, 말씀 드렸듯이 이제 축제의 어떤 격도 높여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창열 위원: 물론 말씀하신 축제의 격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전반적으로 바꿀 새로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장소 자체도 지금도 거기 공연장 비슷하게 무대가 있잖아요. 그것도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거는 이제 이전을 해야 되고요.
○이창열 위원: 이전하는 비용 또 들거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전 비용 들어 갑니다.
○이창열 위원: 이전 비용 들고, 지금 연동하우스도 철거하신다면서요. 철거하시고 거기 주차장 내지는 마사구장으로 만들 예정이시라면서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창열 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도 있는데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안전이나, 화재,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가설건축물은 그런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한이 되어 있어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죄송하지만 그게 일반 건축물은 가능한데, 가설건축물은 시설대로 하기가 극히 제한 적입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거 뭐, 축제 격이나, 뭐 모든 걸 다 생각했을 때, 하지 말자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요. 예산이 투입되는 거 자체가 좀 저는 이제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오랫동안 주민 숙원 사업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안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어야죠. 그거에 대해선 검토를 안 하시고, 아까 저희 올림픽체육과 때도 방림풋살장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는데요. 목적이 없잖아요. 다목적으로 쓰겠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으면, 풋살장으로 하고, 그 규모를 좀 더 늘려가지고 다목적으로 쓰겠다라는 게 있어야지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만들어만 놓고, 이걸로 쓰고 이걸로 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8개 읍면에 이런 거 하나씩 지어준다 그랬을 때, 반대할 읍면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해달라 그러지, 그렇게 했을 때 문광과에서 이거 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군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떤 철거하고 이전 하는 부분이, 이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예산이 최소한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하셨는데, 목적에 따라 바닥 선택하시겠다고 했는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목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좀 전에 대화꺼 얘기할 때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목적이 없이 땅 사고, 목적이 없이 그냥 만들기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깊이 생각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은 거죠.
과장님도 이해하시잖아요. 진부에 공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목적은 있어야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최대한 부족한 부분은 또 보완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심현정 의원입니다.
이제 이 막 구조물 사업은 제가 보기에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많은 축제위원회나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렇게 허접하게 지어진 이유는 그게 겨울축제의 특성상 추위와 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구조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우스를 한동 지었다가 그 다음에 또 한동 짓고, 그래서 한 몇 년에 걸쳐서 네동의 하우스가 연동을 지어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건물이 허접하고, 비위생적이고 경관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축제가 퀄리티가 높아지고 또 김장축제까지 거기서 하다 보니까, 위생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특히 지난 해에 이태원 사건 이후로 안정성이 문제가 많이 되어서 당연히 이제 새로운 연동하우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관광문화과에서 이제 사업을 올린 것 같은데, 뭐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고, 구상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그 E TFE 구조물이라는 게 이제 제가 잘 조금 이해를 덜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정도 구조 가지고, 그 충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이 사업이 이제 결정이 된다면 주민이나, 몇 사람들이 어디 전국에 정말 잘된 막구조물을 한번 견학을 하셔서, 정말 거기에 맞는 그런 구조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는 가능하겠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저희가 현장도 그 주민들하고 좀 같이 방문을 해서 의견도 많이 듣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어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듯이 그 분명히 목적은 있어요. 목적은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에 있는 그 역할은 다 해야 되거든, 거기서 소규모의 공연도 했고,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겨울축제 특성상 안에서 먹어야 될 음식물, 스낵 같은 거나, 커피 이런 문제, 그런 거를 거기서 해결해야 되고, 또 김장축제는 밖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야되니까, 그런 목적을 좀 숙지를 잘하셔서 설명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한가지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그 동선 문제가 축제는 이제 동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공간에 성공유무가 동선에 따라 달려있는데, 그쪽으로 내려간다는 게, 동선하고 어떨지, 그 검토를 충분히 좀 해주시면 했는데, 뭐 불가항력적으로 자리가 없어서 그리로 갔다는 것 같은데, 그 기존에 있는 그 축제장 입구에서 들어 보면, 아파트로 돼 있는 그 주차장 아시죠? 왼쪽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오히려 그쪽에다가 지으면 동선 활용이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되면 우리 축제의 목적대로 축제에 왔던 사람들이 시내로 유입해서 지역 상경기에 기여를 하는 그런 동선이 좋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도 거기가 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그 도시과나 건설과나 환경과나 다 검토를 해서 그쪽 동선 부분만 잘 검토를 하면, 좋은 구조물이 되어서 주민이나 외지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 했던 거를 좀 검토를 한번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그 연동하우스는 철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형태든 주차장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통나무집 있죠. 거기 통나무집, 그전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통나무집까지도 철거를 해서 공간확보를 시원하게 좀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거기 한 십 몇 년 전에 만들었던 홍씨 문중의 비석 아시죠? 비석 돼 있는 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거는 이전을 해 줘야 돼요. 그게 거기 있어야될 이유가 없고, 우리 선배들의 잘못 생각에 거기에 설치가 됐는데, 그 문제는 홍씨 문중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적당한 자리로 이전을 하는 게 그 축제장에 그 동선이나, 구조물 확보하는데, 완성도로 가자면, 그걸 철거해야 되거든요. 철거라기 보다는 이전을 해 줘야지, 그 부분까지 같이 함께 검토를 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전할 부분은 혹시 다른 사업에서 하는 부분이 없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동선 부분은 저희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거 주차장 입구에 그 정도가 사실은 자리가 좋거든요. 거기가 그 눈썰매장 바로 뒤가 되고, 저쪽 위에 얼음광장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행정적으로 뭐 규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셔야겠지만, 그 부분을 좀 깊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김선모 팀장도 같이 함께 좀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목직이시니까.
○관광개발팀장 김선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과장님 그 ETFE 이 막구조물 자체가 2007년도에 우리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된 건가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창열 위원: 지금까지 사례가 그렇게 많이 적용되어 있는 공법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게 지금 우리 지역 내에 국내에 이제 이외에도 여러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이창열 위원: 많이 보급되어 있는 공법 중에 하나인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편화 되어 있고요. 보편화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우리 진부에 막구조물에 맞는 유사한 형태의 막구조물을 몇 군데를 정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벤치마킹 가시는 건 당연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략 이 뭐 주신 자료 보니까, 2007년도부터 이제 국내에 소개가 된 것 같은데요.
그게 많이 보급이 안 됐다고 하면, 보급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 막구조물과 비교했을 때에 시공비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좀 비교해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일단 정확히는 계산은 안해 봤는데,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일반 막구조물 보다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저는 그것도 뭐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물론 이제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겠다는 거죠.
효과에 대한 것도 좀 같이 좀 검토를 해보시고,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올림픽체육과꺼 자꾸 다른 부서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올림픽체육과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도비 사업을 해서 같이 매칭을 해서 받았잖아요.
이것도 그런 공모사업을 좀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어 공모사업은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관광개발이나, 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데,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런 어떤 축제에 관련된 인프라들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창열 위원: 전무한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저희도 한번 검토는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뭐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지금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당장 연동하우스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공모사업이나 또 다른 사업들도 지금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좀 찾아봐서 같이 하면 군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ETFE 공법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좀 해 보십사, 그리고 검토하신 자료는 저한테 좀 공유를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나요?
제가 짧게만, 좀, 기존에 그 하우스된 시설물에 그 어떤 그 가설건축물에 대한 어떤 그 위험 요소 때문에 새로운 그 김장축제를 하기 위한 체험장을 건립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맞죠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성기 위원: 기존에 김장 축제를 거기서 했잖아요. 하우스 안에서, 그러니까 김장 축제 그 하우스 시설물이 가설건축물로써 한계가 있고,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지어서 김장축제를 주로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죠. 이 사업이 그죠? 그래서 이거 새로 짓는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안전 부분이라든지,
○김성기 위원: 그래서 그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약 100여m 떨어진 지역에다가 또 설치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100여미터 떨어진 지역에는 실내 체육관안에 또 있어요. 그죠? 200미터 정도에 체육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지적 조건은 제가 보기에는 입지적 조건에 대한 고려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필요성은 맞는데, 입지적 조건이 안 맞았다. 왜냐하면,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 지분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씨름대회하는 행사장이 있어요. 거기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건립하는 것에 대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현 그 자리에다가 짓는 거라면 충분히 타당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송어축제행사장 중심이기 때문에 조건이 좋았는데, 벗어나다 보니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좀 진출입이라든지, 동선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얘기가 그 점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도 한번 해 보시고, 꼭 그 자리에만 하는 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번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내부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다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업 중 진부면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부면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과장 오현웅: 진부면에는 부족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파트가, 다만 지금 신축하는 건물도 꽤 웰라움이라는 그 265세대인가 그 주택도 있고, 또 추가 신축 계획도 있고요.
이건 그 우리 주거 복지 차원이 아닌 일반 그 아파트로써 고액입니다. 3억 4억 정도 하는 그런 고액의 아파트가 있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공공임대주택은 그야 말로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주거복지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세대수의 문제보다는 주민, 평창군 주민을 위한 그런 주거복지차원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평창에도 지금 그 기존에 이제 하나는 완료됐고, 또 고령자 아파트도 짓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사실 그 2개는 지금 대기자가 있을 정도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가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평창읍은 지금 45세대 이상 대기자가 있는 상태죠.
○이창열 위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자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265세대 말고, 또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확정이 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그 추가로 짓는 주택은 379세대로써 얼마 전에 그 작년도 하반기에 도시건축 공동심의위원회 의결 봤습니다. 착공만 안된 사항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추가 계획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뭐 주택복지를 보면,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만약에 이거에서 100세대가 들어가면 지금 착공하려고 하는 업체가 쉽게 착공할 수 있을까요?
○이창열 위원: 물론 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개념이 다른 건 압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이런 것까지, 세대수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세대수 자체를 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세대수는 100세대를 기본으론 했고요. 거기서 우리가 공모선정이 되면, 평형에 따라서 증감 요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용평 같은 경우는 68세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별도의 또 세부적인 조사를 거쳐서 실지 가능한, 입주 가능한 인원을 파악할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 차원에서 100세대를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공실들이 없도록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일순위로 여기가 먼저 다 채워질 거라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변의 전체적인 걸 좀 그림을 좀 보고, 음 객실 자체 세대수 자체는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공공주택 건립 사업이 보면, 평창, 용평, 진부, 대관령 이렇게 가다보면, 이제 8개 읍면 다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어차피 뭐 수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좀 지금 확대하라고 하니까,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 얼마큼 되느냐가 문제죠.
○남진삼 위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한테 혜택을 줘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고, 미탄이나, 방림, 봉평, 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진부하고 대관령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2개 될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도시과장 오현웅: 강원도의 방침은 1시군 1개소 원칙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 오현웅: 2개를 동시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반기에 2개를 같이 응시해 볼 계획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이제 진부, 오늘 또 현장확인을 가 봤지만, 도로보다 사실 상당히 낮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남진삼 위원: 과장님 그때도 얘기한 게, 필로티 구조로 해서 이제 밑에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죠?
○도시과장 오현웅: 확정되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아울러 우리가 보면, 이제 석미아파트하고 그 성원아파트를 보면, 그 진입로가 협소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건설과에서 이제 땅 매입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그 주위에도 상당히 지금 이제 교통이 혼잡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도시과장 오현웅: 예측은 하고 있고요.
그 사업 부지 대외적으로 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계획되어 있고 장기 미집행 진행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남진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런 그 공공주택 건립을 할 때, 그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시고 하신 건가요. 검토를 하시고?
○도시과장 오현웅: 저희가 그 한분 한분 다 물어보는 건 아니고, 어떤 그 자료를 통해서 그 지역의 인구현황을 파악해서 입주대상자가 되는 요건을 먼저 파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부, 대관령 같은 경우, 최고 1위, 2위 순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일 시급한 부분이가 판단을 했고요.
또 이미 그 전부터 진부, 대관령 쪽은 좀 대상자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이은미 위원: 검토를 좀 충분히 좀 하셔서 진짜 필요한 곳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과정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공공용 주택이 올 수 있는 아파트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저가 임대아파트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기업이 상업으로 만들어진 아파트하고, 좀 시설면이라든가, 또는 휴게공간이라든지, 야외 시스템이 좀 약할 거예요. 그죠?
○도시과장 오현웅: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아이템을 담냐 문제고,
○김성기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도시과장 오현웅: 기존에 메이커 아파트하고 비교를 할 정도는 됩니다.
○김성기 위원 : 그 정도 돼요. 제가 현장에서 본 느낌은 뭐냐하면, 자칫 그 옆에 새로 지은 타운 아파트하고, 뭔가 시설면이라든지, 조경 면에서 뒤 떨여져 가지고, 어떤 그쪽 사람과 이쪽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갈등이 또 야기될까봐 순간 그게 좀 걱정스러웠었어요.
○도시과장 오현웅: 저도 아까 그 부분을 보고서 이게 만약에 성사가 되어서 성공하게 되면, 그 아파트보다는 조금 차별화가 되게 용도도 좀,
○김성기 위원: 그래서 그 아파트는 상업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상업율은 높여 가지고 아마 분양하려면 할 것이고, 우리가 만드는 공공주택 아파트는 뭔가 가용할 수 있는 놀이터라든지, 휴게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그쪽 아파트에 학생들 어린이들이 같이 이쪽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쟁력 있지 않나, 그래야 공익 사업의 효과가 더 들어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주차장 100세대라고 기본적으로 봤을 경우에 일반아파트 경우는 1.3에서 1,5를 보고 있거든요. 차량대수를, 주차량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도시과장 오현웅: 법상은 2.3세대 2,3대지만,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령자 아파트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완화 됐습니다. 그래서 0.7대 정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5,000평방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이유가 주차부지도 같이 확보하려고 같이 부지를 넓게 잡은 겁니다.
○김성기 위원: 하여간 주차가 행복주택에는 뭐,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라든지, 또는 젊은층이다 보니까 일반적 주택보다는 아마 차량 수가 적을 가능성이 높죠?
○도시과장 오현웅: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거의 그렇게 안 되죠.
○도시과장 오현웅: 그렇게 보고 있지만 차량은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차량 댓수는 거의 뭐 기존 아파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이제 국비하고, 군비하고, 이제 도비하고 해 가지고 5대 5 사업이죠?
○도시과장 오현웅: 네,
○김광성 위원: 5대 5 사업인데, 이거 이제 건물을 만약 공모해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이 관리를 군에서 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저희들이 보고 드린 강원도형 공공주택은 그 국비를 지원받아 도비를 지원 받아서 군에서 사업하기 때문에 군발주 사업이 되고요. 유지관리도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공모사업, 일반 우리 종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LH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에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하게 되면, 그쪽에서 위탁관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김광성 위원: 그럼 저희가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위탁관리하는 군비가
○도시과장 오현웅: 비용 안 들어갑니다.
○김광성 위원: 비용 안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네, 안 들어갑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우리 진부나 대관령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보시면 안 되는가요?
○도시과장 오현웅: 그건 방법론의 차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오늘 심의 받는 것은 그거를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모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는 아직 좀 이르지 않냐, 시행방법은 여러 가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시행방법을 나중에 그 용역이나 이렇게 할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평창군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이런 것, 아파트 물론 들어와야 되겠지만, 군에서 다 관리하기는 부담이 되거든요.
○도시과장 오현웅: 사실 어렵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려우니까, 그 나중에 그 신청하실 때, 그런 부분으로 LH에서 관리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좀 방법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네, 유지관리 측면을 좀 고려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 대관령면 강원도형 공공주택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너무 비싸요. 과장님 300만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셨을텐데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는 대관령 면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건의하신 것 같고, 그 대상지까지 건의를 했습니까? 대관령면에서?
○도시과장 오현웅: 네, 같이 포함해서 건의가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가 부연 설명드릴까요. 위치선정에 대해서?
○김성기 위원: 네, 주세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대관령 후보지 선정할 때, 뒤에 보셨지만, 세가지 정도 위치를 검토했습니다. 현재 부지를 빼고 나머지 세가지 부지를 검토했는데, 첫 번째 부지는 지금 대관령, 송천 건너편에 있는 그 축제장 부지 뒤쪽에 부지가 있거든요. 310-1번지 부지가 사유지입니다. 이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약 2000평을 매입하니까 51억이 들어갑니다. 51억이,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입지조건이 안 좋습니다. 또 방향이 그렇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공군관사 앞뒤 쪽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가 약 한 3,000평, 1,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지에 짓기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고, 또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그래서 도로매입, 도로설치하는 설치하는 비용하고, 추가부지 매입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니, 지금 부지매입하는 비용과 거의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도 입지조건이 안 좋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한번 매입해 보자, 그래서 트라이앵글빌리지라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약 한 21평방 정도에 200세대 정도가 있는 아파트인데, 그걸 구입해서 그것을 개보수를 해서 사용해 볼까도 검토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건물은 또 다시 유지보수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 자체가 신탁도 유치권이 많이 형성돼 있어서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이 위치가 가장 적정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접근성 부분이 가장 유리하다는 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접근성 부분이라는 것은 뭐죠?
의료라든지, 도로라든지, 교통,
○도시과장 오현웅: 네, 관공서라든가, 도로, 그다음에 의료, 보건소, 이런 접근성 부분이 상당히 버스터미널도 있고요. 그 근처에 있고, 그래서 접근성 부분은 상당히 유리하다, 어디를 가나 부지는 거의 매입가는 비슷하더라고요.
○김성기 위원: 전에 올림픽체육과에서 그 2024 올림픽 개폐식 장소, 그 강릉으로 결정되는 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평창군에서 별도로 우리가 적극 지지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내세운 사업들이 있어요. 그 중엥 대관령에 행복주택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지하고 좀 달라서 부서마다 검토할 때 마다 부지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 혹시 올림픽체육과의 그 사업은 보셨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그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부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지는 지금 결정된 부지는 활용할 부지는 대관령면에서 이 부지로 딱, 못 박아서 꼭 변동의 요인이 없는 걸로,
○김성기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럼 올림픽체육과에 그 내용은 없어지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의 소관 그 주택사업은?
○도시과장 오현웅: 네, 그렇죠. 그거는 그 사업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
○김성기 위원: 끝나는 거고,
○도시과장 오현웅: 저희가 별도로 지금,
○김성기 위원: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별도 공모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나오다 보니까, 그 옆에 더 경사가 낮고, 그 뭐야, 그 물론 입지가 어느 정도 그 민원 있어서 그걸 결정하고 오셨지만, 옆에 보니 더 좋은 장소가 있긴 보이던데, 사실 나오다 보니까, 100미터 옆에 더 좋은 장소가 있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아까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뒤에 산이 낮으막한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이 혹시 군유지입니까? 아니면 개인소유입니까?
○도시과장 오현웅: 사유지입니다.
○김성기 위원: 사유지에요. 그거 좀 싸지 않나요?
○도시과장 오현웅: 그것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김성기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걱정했냐면, 아까도 진부거 얘기하면서도 공간활용이라든지, 아파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걷기도 해야 되고, 휴식도 가져야 되고, 힐링도 받아야 된다면 그런 여유공간이 많아야 한다는 얘기이긴 한데, 지금 대관령입지를 보니까, 뒤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나와서 그쪽으로 산책도 하고, 하려면, 그 산도 함께 뭔가 개발, 개발이 아니라도 뭔가 등산로가 만들어지고, 뭐 이용이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사유지라고 말씀하시니까,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거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 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지금 대도시에서도 추구하는 그 미래형 아파트거든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건물하나 지어 놓고서 거기 들어가서 사세요 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과장 오현웅: 부지 면적이 6천평방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게는 느끼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치가 어떻게 하느냐 문제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민 편의시설 같이 설치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함은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조망권이 이제 보니까, 어떻게 아파트, 터미널쪽을 바라보면서 설 것 같아요. 그 앞쪽을, 앞쪽에 아파트도 보이고, 또 뭐, 모텔 같은 숙박업소도 보이더라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위치가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에서 문 열였을 때, 멀리 산이 보이다던지, 뭔가 조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앞에 다른 건물들이 막 있으니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했다고 그러니까,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하여간 뭐,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긴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썩 마음이 내키지는 않더라고요. 그 장소를 보면서,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만, 하여간 대관령 면민들의 마음을 존중을 합니다. 과장님 하여간, 2개 사업을 동시에 잘 하시겠지만, 하여간 공모사업부터 먼저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나요?
혹시 보충 질의, 저혼자 얘기했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참 땅값이 비싼, 그나마 거기가 가장 싸다고 봐야죠.
○도시과장 오현웅: 평균정도 됩니다.
○남진삼 위원: 평균, 저는 이제 동료위원하고 좀 다르게 입지 조건은 상당히 좋다. 터미널, 그 다음에 그 보건소가 있고, 앞으로 건강증진센터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좋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가지, 진부하고 대관령이 함께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으나,
○도시과장 오현웅: 최고의 노력을, 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제1회 추경 이게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이게 하반기에 사실거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네, 하반기 시작합니다.
○남진삼 위원: 2개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해 주세요.
○도시과장 오현웅: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 남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과장님, 대관령도 그렇고, 진부도 그렇고, 좀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도 좀 말씀하셨는데, 이 국도비 확보서부터 하여튼 지금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2개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오현웅: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 좀 철저하게 좀 하셔 가지고 과장님 한번 능력을 믿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사업 올해 안에 두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현웅: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부서별 질의 토론을 거치고, 위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협의한 결과 부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 중 꿈의 대화 힐링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용역비를 편성하여 본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인근 군유지와 연계한 큰그림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2차 매입 예산편성 전에 그 결과를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대의견을 전제로 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회계과장, 권혁영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도시과장, 오현웅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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