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본회의 제3차 2009.10.26

제16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9년 10월 26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2.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활성화에관한조례안
4. 산림수도평창기본조례안
5.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6. 2010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8. 2009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9. 2015평창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 제16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2.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활성화에관한조례안
4. 산림수도평창기본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5.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6. 2010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2건공유재산특위제출)
7.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8. 2009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9. 2015평창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0. 제16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 02분)
○의장 김영해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부군수님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은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문은 꼭 필요한 부분만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기회는 회의 규칙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이나, 신상에 관한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의 권한으로 그 즉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략하시고, 집행부에 훌륭하신 고견과 제한을 주시는 김영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제경기 하강 기류로 촉발된 영향이 지역의 재정 또는 매우 어려운 사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주실 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배려와 고견을 주셔서 시야가 불투명한 군정의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하반기 군정 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우리 군의 대표 브랜드 육성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농산물, 축제, 문화예술, 관광사업의 경쟁력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유인환 의원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바와 같이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에서도 청정지역의 특성을 살려 농산물에 HAPPY700 평창이라는 브랜드에 대하여 10년 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브랜드 성장 일지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브랜드는 기업체에서도 사활을 거는 사항입니다. 브랜드가 힘을 얻어 파워브랜드가 되기까지는 지속적인 전략적 접근과 지속적으로 추진으로 브랜드충성도를 넓혀 나갈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먼저 학문적 접근을 위해서 지난해 한국표준협회와 브랜드 활성화 학술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군정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평창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HAPPY700 명품화를 위한 브랜드마케팅 전략수립 컨설팅을 실시하여 잠정적으로 3개 품목을 선정하고 멜론을 추가하여 3+1 명품화 사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HAPPY700을 농산물인증사업에 활용했다면, 향후에는 농산물의 명품화 사업을 통해 브랜드가치 고급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적 차원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지하철 1, 3, 4호 노선은 모니터 2,040개에 광고동영상을 2009년 3월 한 달간 실시하였으며,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로 지하철 전동차에 걸이형 액자 100개, 지하철 역사에는 회전식 기둥조명광고 4개와 와이드 칼라 2개, 버스정류장 표지광고 40개 등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홍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활력사업 중 2009년도 사업은 HAPPY700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역혁신체계 구축, 농축산물브랜드 명품화, 브랜드 체험 광고 사업에 25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나타난 효과로는 고원, 청정, 행복이미지를 담은 브랜드 효과를 농특산품과 민박 등에 확대 활용하기 위해 사업 추진, 조직결성, 역할분담, 교육 및 브랜드 강화, 기반구축과 주민의 인식전환을 유도하여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 2005년부터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와 6개 지역조합이 참여하는 농산물 연합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며, 올해 10월 현재까지 1,400여 호가 참여하여 94억원의 판매실적을 이루었습니다. 향후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되는 도시철도공사를 통하여 동계 올림픽 홍보와 함께 HAPPY700브랜드를 활용 농특산물 판매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고급화를 위한 브랜드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특산품과 그린투어 운영자에게도 제품의 신뢰성을 쌓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품질인증체계와 농산물 유통관리체계 연구와 폭넓은 홍보마케팅기법을 마련하여 인지도를 높여 나가며, 판매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신뢰구축과 홍보를 통해 높아진 HAPPY700 브랜드의 인지도는 품질인증품목과 판매량 확대로 지역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원이 되고, 관광산업활성화에도 기여함으로서 농특산품과 서비스업종의 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기여 할 수 있도록 HAPPY700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연구 단지를 올해 착공하였고, 2011년도에 완공되면 평창지역은 지역의 농업발전과 국내외를 거쳐 주목할 만한 농업부문의 발전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며, 평창군의 HAPPY700브랜드를 서울대학교 인증과 관련된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처음 출발할 당시 농산물에 사용했던 BI는 2005년 HAPPY700로고타입 BI로 자연히 흡수되어 진화과장을 거쳤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눈동이는 농산물 이외에 모든 분야에서 동계올림픽유치노력과의 관련성과 깔끔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우리군의 캐릭터로 활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눈동이와 해피700에 대해서 리뉴얼(renewal)사업 등으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장기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효율적인 살림살이 계획과 금년도 재정조기집행의 평가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군 재정운영 여건은 지방세 수입은 지역경제 침체, 부동산 거래 불안정 등으로 세입증가율이 둔화되어 성장률은 금년도 수준으로 전망되나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될 전망이며, 세출수요는 지역조직의 경쟁력강화, 산업경제기반 내실화, 주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 재고, 2011도민체전과 2018동계올림픽 유치기반 구축과 산림수도, 저탄소녹색성장사업 등에 역점을 둔 현안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될 전망에 있습니다.
2010년도 재정운영 방향으로 신규사업의 발굴 추진보다는 계속사업 마무리와 민선2, 3, 4기 주민 약속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2011도민체전,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업 투자,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과 산림수도 육성사업 투자, 의료관광분야, 또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에 대한 한도액설정(Top-down)예산제도 운영 및 체납액징수 등 자체세입 징수노력과 경상비절감 등 초긴축재정 예산편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액 202억 중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 일부에 대해서는 조기에 상환할 계획도 갖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재정규모 추이는 회부하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살림규모 추계는 약 2,550억원으로 금년보다 2,674억보다 124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조기집행 목표달성 전 행정력 집중으로 예산현액 3,393억원의 69.7%인 2,366억원을 상반기 조기집행 하였으며, 행정안전부 목표대비 122.3% 달성을 해서 조기집행결과 강원도 내 1위, 전국 군 단위 3위를 해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인센티브 5억원, 강원도 평가에서 4억원, 9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산림산업특구지정을 위한 용역에 3억원, 산림수도 육성 10개년 계획수립에 2억, 종합운동장 등 개보수 설계용역에 2억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억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성과 및 효과 신속한 사전설계 및 발주로 사업 조기추진을 했으며, 예산의 계획과 집행의 전 단계를 실명제를 도입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지역 업체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및 분할발주를 통해서 조기집행에 따른 건설업체, 소상공인 활성화에 다소 기여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해소대책은 조기집행과 이자율 급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는 16억원 정도 예상되었으며, 인센티브9억 받아 다소 감소액이 대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세입확충 및 세원 발굴을 위해서 체납액 중, 체납액 49억원 중에 1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연내 5억원 정도 추가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동시 다발적인 사업발주로 자재 품귀현상 및 가격상승 등 인건비 상승 등의 파생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국가재정운영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을 추진하였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국가의 위기 극복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정책적 기조에서 추진하였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HAPPY700 평창아카데미 평가와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APPY700 평창아카데미에 대한 평가는 매년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건강, 교양, 유머, 재테크 등)와 삶의 지혜를 배워 성숙한 주민의식을 함양하고 변화와 실용역량을 증진시켜,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는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마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66회에 걸쳐서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공무원과 주민 합쳐서 1만 2,800여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주민참여 및 반응을 종합해 보면, 초창기였던 2006년과 2007년도에는 주민참여율이 30% 미만이었으며, 공무원 참여율이 70% 수준이었으나, 2008년도부터 팬클럽회원 운영과 사회단체 및 동호회 등의 요청 시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과 원거리 주민들을 위한 장평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의 노력으로 주민참여율을 30%에서 53%로 이어서 2009년도 10월에는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율이 60%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들 중 매회 참여하는 팬클럽 회원들의 반응은 기존의 건강, 교양, 유머 등의 강좌는 물론, 축제아카데미와 녹색성장, 산림과 숲 생태 관련 강좌, 녹색디자인 강좌 등 군의 주요시책과 국가의 주요 정책과 발맞추어 나가는 명실상부한 평창군 주민들의 평생학습의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사선정 방법은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추천하는 국내 석학 및 유명강사들로 우리군의 시책과 시기에 맞추어 요청하는 분야의 강사명단을 종합하여 실시 1개월 전에 확정하여 홍보물 인쇄 배포를 준비하여 군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강사를 초청할 수 있었으며,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평창군의 광활한 면적에 주민들이 분산 되어 상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원거리 지역으로 군청 버스를 운행하는 방법과 각급 사회단체 및 읍.면의 요청이 있을 시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으로 주민들의 보다 많은 동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영방향은 월2회 중 1회는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1회는 우리군의 시책에 맞는 녹색성장, 산림수도, 축제와 관광 등의 주제로 테마가 있는 주민 맞춤식 아카데미로 한층 더 질 높은 배움의 장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심재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권 개발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균형발전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심재국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먼저 평창군의 지리적 환경을 보면,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북부 지역은 편리한 교통접근성이 민간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익창출이 가능한 장점이 활용되면서, 기존 관광인프라와 집적효과가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여 경제적 차이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교통과 지리적 장애요인을 극복한 남북간 균형 발전을 위해 군에서도 다각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창읍 발전계획으로 평창군 종합스포츠타운을 총사업비 230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1월에 완공하여 같은 해 6월 개최 예정인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갖추어진 체육 인프라를 이용 4계절 전국규모 대회를 지속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평창읍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8월 13일 완료한 발전계획은 산악레포츠 play zone을 비롯하여 5개 권역별로 특성화 차별화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탄면은 마하관광벨트를 조성하여 백룡동굴 학습체험장, 민물고기 생태관, 생태주택관, 문희마을캠핑장, MTB트래킹, 백운산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여 동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머무르고, 즐기는 관광 개발에 주력할 것이며, 방림면은 방림리 613번지 일원에 60억원을 투자하여 방림농공단지를 2010년 10월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8개 업체를 유치하여 고용창출, 농외소득 발생으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며, 대화면은 신리지역 일대에 서울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이 착실히 진행됨과 동시에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배후도시 조성을 위해, 2009년 3월 6억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사업에 착수, 2015년 3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그린 바이오첨단 연구단지 연구원들의 정주의식 제고를 위해 명품초등학교 육성을 관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득과 직결되는 농업부문 투자에 있어서도 총액투자에 있어서는 남북부권이 균형을 이루도록 지혜롭게 극복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은 특수성과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상호 보완적 발전을 이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평창 남부권은 평창군의 수부로서의 기능을 살리고, 북부권은 경제성장의 축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통한 질적 기능적 형평성을 살려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평창군 남부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특색 있는 지역개발 사업 육성으로 평창군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도 함께 부탁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심재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기 보면, 남부권에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실현을 해 오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소득과 직결되는 농업부분이라든가, 총액 투자에서도 남부권이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그 지혜롭게 여러 가지로 이제 지역 개발에 특수성과 여러 가지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또 상호보완을 하면서 발전을 이룰 수 밖에 없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이런 것은 남부권이 남부권에 다가 투자를 작게 했다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남부권에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북부권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작게 들어갔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북부 권에는 교통이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다 보니까, 그 민자 유치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구백 몇 십만 명 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관광객들을 서울에서 이렇게 남부 권까지 끌어 들여야 되는데, 우리 같은 평창군에 고속도로 주변까지는 찾아오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부분, 그래서 소위 남부권이라고도 하고, 북부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북부권의 발전을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 또 우리 평창군의 전체 발전을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남부권 쪽으로 좀 관광객이 들어왔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에게 어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HAPPY700 브랜드를 사용한 우리 농산물을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가서 우리 평창의 발전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부분은 미탄면 청옥산이라든가, 여기는 우리 녹색성장, 녹색관광을 부르짖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자생, 우리 평창군에 자생하고, 또 우리 평창군에서 가장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식물들을 거의 좀 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식물원이라든가, 수목원을 하나 만들어서 관광객이 거기 가서 2~3시간 머물 수 있도록 만들고 이쪽 남부 평창읍 주변지역에는 어떤 대단위 꽃 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 쪽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와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꽃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와서 사진 찍고 머물고 갈 수 있는 시간을 몇 시간 끌어 줄 수가 있다. 또 북부권에 오는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많이 찾아 올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백일홍이라고도 지적을 했던 것은 백일홍 꽃 같은 것은 백일을 가기 때문에 백일 동안 꽃이 오래 가고, 우리 지역에 날씨라든가, 기후라든가, 토질에 맞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조성을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머물고 갈 수 있겠다. 거기다 우리 평창군에 토속 음식을 개발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좀 머물고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는 야간 축제를 하는 데가 없는데, 그 꽃밭에 어떤 전기,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게 만들어서 야간 축제를 한번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열린 음악회 같은 것을 한번 하면, 그래서 전 국민들이 연중 몇 개월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축제를 한번 해서 전 국민이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답변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는 또 인프라 구축이 이제 보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우리가 2011년에 강원도민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부족도 있겠지만, 좀 계획을 세워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관 농업부분을 먼저 한번 해 보고, 그런 어떤 볼거리나,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인환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그 동안 무형자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그 유형 자산만큼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HAPPY700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동안 10년 동안 HAPPY700 브랜드를 현 군수님께서 만드셔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오셨는데, 앞으로 그 3개 100대 브랜드 순위에서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는 코카콜라나 맥도날드와 같은 대등한 자랑스러운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행복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가치가 있는 쪽이든, 없는 쪽이든, 어떤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셨거든요. 왜 언급을 안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HAPPY700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형, 무형의 재산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록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주년이 됐는데, 일단 전시관도 하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0주년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전시관 등 해 나가지고, 여태껏 해 왔던 사항이 기록도 되고 해서,
○유인환 의원 : 잘 안 들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HAPPY700 브랜드 자체가 이제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HAPPY700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고도 700미터. 그렇게 되는데, 여태껏 지나해에 10주년이 됐지만, 그 이후에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어떤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먼저 하면서 장기적으로 HAPPY700에 대한 HAPPY700 기념관이라든가, HAPPY700 미래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다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 안하겠다라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짢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가능성이 없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군정질문을 했던 의미가 사라져 버리게 그냥, 답변서를 의견을 그냥 종합적으로 대충 얼버무려서 이렇게 만들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는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라는 것 보다는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유인환 의원 : 저는 HAPPY700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것을 만드셔서 지금 HAPPY700에 대한 브랜드, 며칠이지, 23일인가요? 프리미엄 대상을 부군수님 가서 받아 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정말 무형자산의 가치가 중요하구나, 앞으로 얼마만큼 키워 나가서 제가 꿈을 가져 달라는 것은 평창하면 HAPPY70 이렇게 온 국민이 세계적인, 세계인들이 알아 줄 수 있는 브랜드로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행복에 대한 심포지엄을 활용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던 것인데, 그 부분을 대해서는 굉장히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답변을 또 하시면, 그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하거든요. 상당히 어떤 말을 쓸까? 어떻게 군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없을까, HAPPY700을 활용한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썼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먼저 최귀녀 의원께서 질의하신 평창군 문화 복지센터 신축사업과 향후 운영 계획과 경로당 운동기구 및 난방비 지원계획에 질문 중에 경로당 운동기구 및 난방비 지원 계획은 심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 정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군 문화 복지센터 신축사업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평창군 문화 복지센터는 평창읍 하리에 지하1층, 지상4층, 4,164평방미터 규모로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시설물의 배치 현황은 1층에는 노인복지시설, 2층에는 관리사무실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3층에는 여성회관과 자원봉사센터, 4층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향후 계획은 건물 준공이 마무리 되면, 시운전 및 준비 작업을 거쳐 시설 운영 관리는 군청에서 직영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운영은 업무담당 부서별 자체계획에 의거 여성,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 등 성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년 중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정책과 최귀녀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동기구 및 난방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고령화는 2003년도 고령사회인 14%를 지나 2011년 초 고령사회 20%가 되는 초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전국대비 15년, 도내대비 7년 정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2001년도 23억 원이였던 노인복지예산이 현재 123억원으로 5배정도 늘어났으며, 이는 사회복지예산중 40%를 차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우리 군이 역점을 두고 있는 추진하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 사회참여 활성화, 저소득노인 보호대책 강화,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금년의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6억을 확보하여 1,160명의 일자리를 창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Happy700아카데미, 노인대학,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등 관내 모든 교양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사회참여와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복지시책은 시설투자보다는 사회참여와 경로당 이용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자의 가장 높은 욕구는 건강관리기구 지원으로 지난해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읍면 분회경로당 8개소에 시범, 보급한 바 있으며, 마을경로당은 2010년, 2011년 2년에 걸쳐 모든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은 심야전기로서 동절기 마을경로당은 월20만원, 분회는 4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지원 금액은 이용이 많은 경로당을 표본 조사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조사를 통해 지원 금액을 조정하여 경로당 난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군 노인복지는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삶을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소득 어르신들이 외롭고 불편하지 않도록 어르신 삶과 복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평창군 보육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7세 이하 인구는 2,580명이며, 시설이용 주 연령 대는 만1세(3세) 이상으로 1,680명입니다. 현재 시설이용 아동 수는 1,120명으로 어린이집 626명, 사립유치원 5개소 234명, 병설유치원 18개소 260명입니다.
우리군은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인 미탄면에 금년도 미탄 공립 어린이집이 준공되면서 공립 3개를 포함해서 14개 시설로 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만 2세(4세)이하 영아보육 추진대책으로는 만 2세 이하 영아는 영아 5명당 1명의 교사가 맡아 보육하여야 하며, 관내 어린이집별로 2개 반 이내로 운영하고 있고, 영아보육을 위해 공립미탄 어린이집을 영아 반을 중점으로 반편성할 계획이며, 대기아동이 있는 공립용평어린이집은 향후 영아반 2개 반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지원으로 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 공립, 법인 시설에 개소 당 3,000만원씩 2006년 평창, 2007년 소화, 2008년 햇살, 2009년에 대화와 진부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시설환경제공과 연령에 맞는 보육서비스 계획으로 매년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제출 받아 연령에 맞는 보육프로그램 실시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지도하고 있으며, 안전한 시설환경 유지를 위해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며, 현재 13개소 중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은 8개소이며, 2개소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보육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추진 계획은 모든 보육교사에 대해 농어촌특별근무수당 월 11만원씩, 민간은 처우개선비로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대한 여비와 시설종사자 우수시설 견학, 워크숍을 통해 종사자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지원으로써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저소득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다문화가정 자녀 입소 우선 순위 적용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언어교육이 가능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외국어 특별활동을 희망하는 시설 5개소를 선정하여 특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께서 질의하신 복지예산 횡령사건 관련 평창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 횡령사건 발생 후 상급기관 감사는 강원도청, 감사원 등 3회에 걸쳐 감사를 받았으나 우리군의 횡령사건은 1건도 없었으며, 전국적인 횡령사건 이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원천적인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 통합관리 망을 새로이 구축 기존 계좌입금의뢰서를 엑셀파일 자료로 다운받아 처리하던 것을 다운받지 않고 새올행정 e-호조시스템으로 바로 전송됨으로써 담당공무원이 임의 조작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변경 2009년 10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불우이웃 신종플루 예방대책 및 저소득 소외 계층 주요시책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예방 대책으로는 2009년 9월 1일 군청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종플루엔자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교육을 실시 후 신종플루 사전예방용 물품 1,197세트(손소독제, 물티슈, 홍보물)를 사회복지시설에 공급 하였으며, 특히, 신종플루 예방수칙 홍보물은 직접 방문 배부하여 적극 홍보 하였습니다
또한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 사회복지시설 38개소에 대하여 신종인플루엔자 유행대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위생 강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여부 의심환자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등을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주요시책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은 법적기준 초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해피700 사랑 나눔 운동을 활성화하여 현재 5,924구좌를 10,000구좌 목표로 비수급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긴급지원대상자 발생시는 민생안정지원비로 의료비, 생계비, 연료비등을 긴급 지원하여 생계안정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먼저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내에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는 총 13개 장학회로 총 자산은 83억 4,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재단법인 평창장학회는 2010년까지 자산 30억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19억 9,800만원으로 기본자산 19억 4천, 보통자산 5,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지금까지 2,293명에게 11억 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도부터 총 아홉 분의 기관, 단체, 독지가로부터 1억 4,34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부 받았으며, 금년도에는 (주)프라코를 비롯하여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 독지가 등으로부터 3,570만원을 기부 받았습니다. 장학금 확충은 군비 출연금 외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저촉되어 기업체, 독지가 등 자율 기부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짧은 시일 내에 많은 기금을 확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어 앞으로 자율 기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군비 출연도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공무원 사기 진작, 복리후생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 시책으로는 우수 및 모범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상·하반기 2회 20명 내외, 도 및 중앙단위표창을 60명 정도 시상하고, 매년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2박 3일간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19개 동호회 464명에 대하여 대회 출전 여비로 900만원을 지원하여 취미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12개 학습동아리 130명은 연구 활동 지원금 3,600만원과 경진대회 시상금 500만원을 지원하여 연구 결과를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부부가 참가하는 패밀리 마인드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60여명의 공직자가 가정과 직장에서 서로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재충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복지제도는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항목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써 2009년 5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완화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자녀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56명에 7,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콘도회원권 7구좌를 매입하여 2005년부터 이용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직원 및 가족 320여명이 사용 하였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직원 112명에게 학자금 8,500만원과 대학생 자녀 70명에게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대화 장소와 안락한 휴식을 위하여 지하 휴게실을 리모델링 하였고, 앞으로 옥상 쉼터 조성 등 편안한 환경 속에서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의견을 널리 들어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과 문제점, 개선방안,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통신 장비의 현대화를 통하여 업무능률 향상 및 정보 공유 효율성을 높이고자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연결하는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구축과 영상·음성 통신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행정 수요에 맞추어 늘어나는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A/S 기사가 청 내에 상주하면서 즉시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직원 교육프로그램은 지금까지는 교육기관의 직무·소양교육 위주에서 금년도부터는 맞춤형 현지 방문 교육으로 전환하여, 직무 4개 과정과 정보화 3개 과정을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하여, 228명의 직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과정별 만족도가 93.5%에 이르는 등 호응도가 좋아 앞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6급 담당 및 7급 이하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통해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Happy700 평창 아카데미를 통하여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연간 1,500여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직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업무량의 과다와 교육받을 시간이 부족하여 연간 교육 의무시간을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 학습이나 개인 외국어 학습 등을 통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우리군 인사 제도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와 관련한 상담창구를 지속 운영하여 의견을 듣고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제도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되는 기간이 5급 3년, 6내지 7급 2년, 8급 이하 1년에서, 내년부터는 전 직급 각 1년씩 연장하여 평가기간 내에 동일 비율이 반영되도록 개선하여 성과주의 인사관리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령상의 평가제도는, 꾸준히 연구되고 개선되어 오기는 하지만, 공무원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직렬이 다양화되고 전문화 되었지만, 종합적인 행정에 있어 그 이면에는 시야가 좁아져 조직 전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큰 방향을 놓치거나, 또는 매너리즘으로 이어지면서 부서 이기주의에 치우쳐 사건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간의 조직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일부 전문 직렬을 타 부서와 순환 전보하였고, 특정 직렬의 경우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 승진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현행 법령과 제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수 직렬화하거나 직렬조정 등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노조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현재 비상대책 추진위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2010년까지 장학기금을 30억을 목표로 했는데, 그 목표 달성은 못하게 되어 있네요.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저희들이 연간 한 5억 정도를 군비를 출연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10년도 목표는 2년 정도 늦춰질 것 같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지방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할 길은 앞으로 인재육성뿐이다 이렇게 측면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장학기금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관내에 장학기금 조성 및 지급 현황을 제가 자료를 지금 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작성된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현재, 2009년도 지급 실적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대화 장학회에 대해서 조금 알다 보니까, 우리 대화 장학회를 대충 이렇게 보니까, 이 자료도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표자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비고란에 보면, 대학생 지급 내역도 그렇고, 한가지만 보면, 이거 맞지 않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맞다고 판단이 전혀 안 선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상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기본 자산 운용하고 있는 것은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자료가 상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보고를 지금 엉뚱하게 대충 막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잖아요. 자료가 맞지 않는 자료를 의원들한테 주고, 그게 지금 상이할 수 있다. 그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걸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저희가 자료를 수없이 요구하고, 또 한번 요구해서 안 된 것 같으면, 우리가 직감이라든가, 내용면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안 맞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자료를 요구를 하면, 절대 똑바로 안 올라 와요. 자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군정질문을 통하든, 또 어떤 자료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대화면 장학회, 대화면 번영회 장학회 같은 것도 인원도 맞지도 않고, 금액도 맞지도 않고, 전혀 지금 맞지도 않아요. 23일 날 장학기금을 지급을 했는데, 어떻게 자료들이 올라올 수 있는지, 앞으로 이런 자료들이 정확히 좀 의원님들한테 올라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점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농어촌 지역 교육현실 개선, 또 지역 육성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장학회이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께서 강제적인 조항, 또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자라나는 세대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관내 장학금 조성 및 지급 현황 자료를 회의가 끝난 이후에 다시 상세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p2476##(서면 답변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문화체육과장 최호영입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혜택 향상과 강원도민 체전 준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혜택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현황과 성과 등에 대하여는 주민 문화혜택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 추진현황은 총 1억 3,200만원을 들여, 5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2만 9천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문화 불평등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디지털상영관을 구축하여 매주 최신영화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이 가까이서 편리하게 문화와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 문화원, 폐교시설과 연계하여 문화강좌, 문화교실 같은 일상생활에 유익한 소규모 문화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보다 의미 있게 느끼고 관람할 수 있도록, 부부의 날 등 주제가 있는 기념일 중심의 맞춤형 공연은 물론, 대도시에서도 흥행성이 높은 수준 있는 작품 위주로 운영하여, 관람율도 전년대비 29.4%가 증가되었습니다.
2009년도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예산액 1억 3,200만원을 들여 57개 프로그램으로 31,261명의 인원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총 350건의 다양한 유형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참여 인원은 2만 6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상 문화예술회관은 지역의 복합기능으로써의 시설로 폭넓게 활용되다 보니 문화예술분야는 4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음악동호회, 디지털영화상영 등 문화예술 공간으로 제 기능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개최한 주요공연으로는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등 기획공연과 음악회, 인형극, 영화가 주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을 보면, 총 350회 26,28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와 예술의 전당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주민편의를 최우선에 둔 지역의 복합기능으로써의 시설로 운영하되, 앞으로 디지털영상관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 음악동호회를 활용한 야외무대 공연, 기획문화공연의 확대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중심이 된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예술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예상되는 재정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금년도 수준인 1억 3,200만원을 조금 상회하게 요청해 놓고 있으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선, 주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 디지털상영관 운영과 우수공연프로그램 확대유치, 주민과 밀착된 문화공간인 문화원, 도서관, 폐교시설의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이 주로 되겠습니다. 또한 메밀꽃 필 무렵 마당극과 같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가는 문화 콘텐츠 개발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단순 문화소비를 떠나 생산에 이르기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마인드와 지역 발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1년 강원도민체전 일정 및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전담부서 등 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는 먼저 2011년 제46회 도민체전 일정은 2011년 6월 중 5일간 개최 할 계획으로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으며, 43회 고성군의 경우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44회 태백시의 경우 6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 하였으며, 제45회 동해시도 아직 정확한 일정은 미정입니다.
다음은 준비 상황과 인력운용 계획은 2009년 4월 29일 강원도체육회에 제46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유치를 신청하여, 5월 14일부터 15일 2일간 도민체전 평가위원회의 시설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유치 신청과 동시에 사전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과소 담당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 수립을 위하여 제44회 강원도민체전 기간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6월 9일 자치행정과에서는 강원도민체전 추진기획단 구성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도민체전 추진 전담부서의 구성이 시급한 실정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까지 인사 부서와 협의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과에 체전 종합 상황실을 설치하여 도민체육대회 관련 업무의 종합 기획 및 조정 등 도민체전 준비 추진체계를 아래와 같이 구성 할 계획입니다.
대회 준비 위원회, 실무집행 위원회, 체전 추진단, 체전 추진단 유관기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아울러 도민체전 기본계획을 2010년 5월까지 수립하여 군청 실과소, 읍ㆍ면, 관내 유관기관 등에 배부 할 계획이며, 6월부터 10월까지 도민체전 상징물 5종에 대한 전국단위 공모를 실시하고,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 매뉴얼 개발 용역을 실시하여 상징물에 대한 표준화 및 시각화를 도모하고, 11월중 강원도 체육회에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경기장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5월 실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및 경기장 재배치를 통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여 경제적 실용 체전을 치루고자 합니다.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1차 변경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 경기를 할 수 없는 야구, 승마, 볼링에 대해서는 타시군 보조 개최지를 적극 할용 할 계획입니다.
평창종합운동장 보수와 신축중인 종합스포츠타운, 대관령 전지훈련장, 미탄 체육관 신축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차질 없이 대회를 준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어떤 여가생활로 무료로 영화 상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찍 못가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매회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요. 이것을 좀 여유가 되면, 읍면으로 확대보급하고,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지금 그게 시설설치비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강원도하고, 평창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공연비만 저희들이 이제 다소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의원 :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음악 동호회도, 섹스폰 동호회라든가, 기타 동호회라든가, 통기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음악에 대해서 동호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어디 가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미약합니다. 우리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공 우리 건물들이 있으면, 그걸 좀 이용해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도민체전 준비에 있어서요. 제가 강원도 생활체육 야구 협회장을 맡고 있는데, 야구 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저희들 대화 비위생 매립장이 안전화 사업이 끝나 갑니다. 끝나 가면, 상당히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통해서도 봤지만, 야구장으로는 적격입니다. 또 현재 우리 종부에 전에 간이 매립장 하던 곳도 조금만 보완만 해 주면, 충분히 치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고하신 내용처럼 타 시군으로 간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 치룰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심재국 의원 : 우리가 2010년 도민체전 유치 추진하는데,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며, 차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게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약 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내년도 예산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예산계, 기획실하고 협의,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도민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우리 국가재정이라든가, 우리 국비 확보, 도비확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 최종 심의날짜가, IOC날짜가 2011년 7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7월 바로 전달인데,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가 동계올림픽 파일이라든가, 이런 게 다 준비가 된 다음인데, 6월 달이면, 이런 부분들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우리 주민들이 열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기다가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방안, 또 그 체육 시설하는데, 우리 지금 국가재정 또, 우리 군 재정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체육 인프라 구축비가 지금 300억 소요가 된다는데, 앞으로 이렇게 잘못하면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가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 우리가 도민체전을 5일 동안 하는데, 우리 군에 어떤 여러 가지 지역 경기 활성화라든가, 또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자부심,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모든 게 다 예산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정말 어렵다면 사실 1~2년 연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연기한다고 해서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런 국가재정이라든가, 또 우리 군 재정, 여러 가지 최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2011년 6월 달에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 어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관광경제과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관광경제과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최귀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우리군의 관내 관광자원을 보면, 영동고속도로변에 4개의 사계절 종합리조트 단지를 비롯하여 개인이 개발한 허브농원, 한국자생식물원, 삼양목장, 양떼목장과 군이 조성한 이효석문학관, 무이예술관, 에너지 전시관 등 관광자원으로 인해 연 1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백룡동굴 사업이 완공되면 민물고기 생태관과 함께 동막골, 바위공원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관광코스가 개발됩니다.
현재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관광부서에서 구상 중에 있는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석 메밀 꽃 필 무렵 소설 속에 나오는 허생원과 동이가 당나귀를 타고 장돌뱅이 다니던 옛길을 정비하여 봉평~대화~평창을 연결하는 명품 길을 조성하는 안입니다. 요즘 제주도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이 요즘 인기가 높습니다. 강원도에서도 18개 시군을 연결하는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도의 시책사업과도 함께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봉평에서 평창까지 옛길을 허생원과 동이길로 명명하여 옛길을 정비 연결해 나가면서 이 길과 관광자원을 개발 연결해 나간다면 주민의 소득과 연계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내 목장시설, 대규모 야생화단지 조성, 도라지 등 약초재배단지, 승마 체험장, 주막거리, 당나귀 체험장, 사과 등 과수단지, 송어양식장, 양떼목장, 동물농장, 인삼재배단지 조성과 팔석정과 양사원, 봉산서재, 판관대와 이원수 공의 율곡선생 잉태 및 주막이야기, 이효석 선생이 다니던 학교와 길에 관한 스토리 텔링화, 5일장 전통 민속음식 체험과 각종 이벤트 축제를 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명품화 된 옛길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이 소설 속 배경 길을 걷거나, 당나귀를 타고 허생원과 동이가 되어보는 체험을 비롯하여 많은 체험들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명품 길과 공익시설은 군이 주관이 되고, 수익시설은 개인 또는 마을이나, 농업법인이 투자하는 방식을 갖추면,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미래 훌륭한 관광자원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입하는 시설로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많은 의견 수렴과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초 조사와 타당성 분석, 그리고 타 지역 견학을 통해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좋은 사업계획이 되도록 잘 구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마형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테마형 관광지 조성사업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별로 기본 현황, 추진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령 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미탄면 마하리 산1번지 일원에 진입로, 동굴내부시설,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조경 시설을 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6억 8,100만원으로 2005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 및 주차장 조성은 완료되었으며, 조경공사도 금년 10월중 준공예정입니다. 다만 진입로공사는 현재 80% 공정율로 낙석발생빈도와 위험도, 안전대책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추가설치로 금년도 개방은 어렵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개방예정입니다.
두 번째 노동계곡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노동리 87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7억 2,500만원으로 2007년 9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년 6월, 노동리 새마을 영농회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니, 오수처리시설 및 오수관로 공사가 지연되어 개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2010년도에는 매표소 등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여 7월 초에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평창군 어메니티 발굴 및 상안미 속섬 개발입니다. 먼저, 평창군 어메니티 자원조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은 평창군 고유의 유무형 어메니티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8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 용역비 8,3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장돌뱅이 5일장의 스토리텔링화, 마필산업의 클러스터 육성, 화전민촌 3무 오지체험단지, 친환경초초소수력발전 개발 등 9개의 어메니티 개발 자원을 발굴하였으며, 평창군 총 자원 834개중 82건에 대하여는 자원별 활용방안 및 인벤토리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금번에 조사. 발굴된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며, 실행 가능한 자원에 대하여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체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안미 속섬은 하천 기본계획상 하천구역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공작물 등 구조물 설치가 불가하며, 잔디, 꽃, 나무 등 식물식재만 가능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에는 타당성 및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대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은 2007년 12월 오대산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공원계획을 변경하고자, 2008년 10월부터 용역비 8,3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구역조정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용역대상지 대부분이 국립공원에서 제척될 계획이어서 금년 2월 4일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향후 11월초 구역조정협의회 심의 후 제척되는 대상지를 제외하고 자연환경지구만 용역범위에 포함시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하 생태관광지 지정입니다. 마하리 75번지 일원 29,841㎡를 생태관광지로 지정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5,000만원으로 지난해 8월부터 마하생태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21일 강원도로부터 마하 생태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완료되었습니다.
땀띠 웰빙 타운 조성사업은 2008년 12월 15일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총 사업비 18억 6,500만원으로 야외공연장, 쉼터 등을 설치하여 땀띠 물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입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지를 감정한 결과 총부지 11,004㎡에 8억 1,500만원으로 평가되어 토지소유자와 지금까지 거쳐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보상가에 대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설득 및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평창군, 강릉시 4개 기관이 대관령 일원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6월 사업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도 4월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금년도 10월 하순경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발주할 계획이며, 2010년 8월 용역이 완료되면 관광지로 지정 할 계획입니다. 평창군 지역은 대관령정상권과 가시머리권이 개발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은 노인, 여성, 장애인, 청년실업자 등 계층별 지원사업과 산림보호, 하천정비, 환경개선 등 시책추진사업을 중심으로 금년도에는 총 197개 사업에 140억원을 투자하여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의 노령화로 인해 사업장 배치의 어려움도 있었으며,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향후 사업추진 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2009년과 비교하여 40% 수준으로 사업규모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외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은 올해 당초예산 8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 희망근로사업추진현황 및 효과, 참여자 반응,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4개 분야 7개 사업에 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는 평창전통시장 아케이드사업 외에 진부, 봉평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창전통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지난 9월 15일 준공을 하고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상인회 자부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자부담 전액을 납부함에 따라 최종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진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달 9월 3일 착공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봉평 전통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은 보상을 마무리하고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평창전통시장 주차장조성 사업과 대화 전통시장화장실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처음으로 상인회를 대상으로 하는 상인회 의식교육도 병행하여 상인회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통하여 사랑의 도시락 지원 사업 외에 24개 사업을 펼쳐 397명에게 인건비 등 16억원을 지급하고, 이중 3억원은 상품권을 발행하여 서민계층 생계지원 및 지역상권 회복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의 노령화로 인해 사업장 배치의 어려움도 있었으며,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일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2009년과 비교하여 40% 수준으로 사업규모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은 지속될 것입니다.
향후에는 보다 생산적인 사업발굴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의원 여러분,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관광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산림과장 박태영입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훼손 부분입니다.
우리군은 금년도 산지전용허가는 주택, 도로, 축사, 창고 등 140건에 허가면적 36ha로 지난해 동기 대비 31건에 72㏊가 감소했습니다. 우리지역은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그동안 외지인들로부터 많은 산지가 개발되었고, 그 과정에서 체계적 관리가 되도록 행정이 적극 관여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점 매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림훼손허가의 관련 법령을 다소 무리하게 적용하더라도 환경을 우선 고려한 인허가가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무분별한 훼손을 막겠습니다.
아울러, 기 훼손된 산지는 즉시 복구하도록 하고, 복구가 늦어질 경우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 복구하고, 복구비용 청구와 함께 고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형식적 복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감리제도를 새로이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지난 8월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정부로부터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빠르면 금년 말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적극 행동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개발 수요와 보존 수요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림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데이터화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산림정책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림수도 천리길, 산림수도 금강송 백리길, 산촌생태마을, 자연휴양림, 산림바이오매스, 아름다운 숲 100선 육성 등 산림수도 평창 실현을 위한 20대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산지약용 식물 특화사업,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산채, 장뇌, 임산물 가공 등의 산림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산림사업은 전국 공모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정부시책에 의한 지역특화 사업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공모사업을 응모함에 있어 시기, 기술, 정보력 부족으로 간혹 사업을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응모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프로그램 개발 구축비용 등 재정적 지원도 함께하여 많은 공모사업이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농가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산림이 84%입니다. 산림에서 돈이 되는 것을 찾아 널리 알리고 많은 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평창군의 산림이 군민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백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보건의료원장 김진백입니다.
최귀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민의 건강한 삶 증진을 위한 우리 군 보건 사업성과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중장기적 보건의료정책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시급한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08년과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조사한 도서산간 응급의료 취약지 분석에서 우리군은 전국에서 가장 응급의료체계가 취약한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어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둘째로, 우리군 사인 순위는 암, 뇌혈관 질환이고, 3위는 남자는 자살과 간질환, 여자는 심장질환으로 조기 질병 발견을 위한 필수 검진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셋째로, 최근 급격한 인구 구조학적인 변화로 노인 인구의 증가, 조손 및 결손 가정,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뇌졸중, 치매, 노인성 우울증,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장애 등이 의료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3개의 항목이 시급성, 중요성, 취약성을 고려, 보건의료사업의 우선순위로 선정되어야 할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접근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기관인 보건의료원은 지리적인 면에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며, 행정체계에서 의료서비스 기능과 공공보건사업을 동시에 확장해 나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군민의 건강한 삶 증진을 위한 그간 추진해 온 주요 보건사업 정책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급 의료시설이 없는 우리군 실정으로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보건의료원이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해 나가고자 하였으며, 보건사업을 통한 주민복지와 건강한 삶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전과 목표를 갖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정책으로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외관적으로는 주민이용시설인 보건의료시설 현대화와 의료장비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의료의 손길이 닿을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실, 장애인복지회관, 각종 봉사단체 등 지역 복지단체와 연계한 군민생애 건강관리 3S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특수질환은 종합병원과 화상진료 시스템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직접 도시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을 위한 정책이 현재에서는 눈에 뜨일 정도로 가시적인 효과는 크지 않지만 임종을 앞둔 암 환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 신설과 단순 물리치료시설만 운영하던 것을 재활치료실 기능을 강화하여 굳이 종합병원이 아니어도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처방을 실시하여 운동효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방문 보건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만성질환자, 거동 불편자, 노인부부, 재가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130여개 보건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주민들의 꼭 필요한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원의 현실은 의학전문 대학원 도입으로 공중보건의 확보가 점차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되며, 공중보건의사의 책임성 결여로 주민들의 신뢰도가 낮고, 의사, 간호사 인력의 부족으로 응급실, 입원실,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보건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인력 감소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정적 보건의료사업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충원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도 있지만 노인인구가 18.4%로 초 고령화 사회 진입이 눈앞에 놓인 우리군은 노인성질환과 기후 변화로 인한 신종, 변종 바이러스 등 전염병 예방관리 대응체계나 국가정책방향인 주민건강관리 시스템구축 등 국가 7대 중점 중장기적 과제로 삼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목표와 선택에 맞게 의약분업화가 되고 있는 진부면의 경우 진부보건지소의 역할을 진료보다는 거동 불편자, 만성질환자, 노인질환 등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진료로 전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건사업을 통한 우리지역 주요 질환자들의 통계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좀더 집중해야 할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사업이 군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친절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원하는 기능을 저희가 수행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원에서 더욱 노력하고 바꿔야 할 부분은 진료를 위해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확립이 우선시됨으로 종종 발생하는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변화를 위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까지 전 직원을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보건의료원이 주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이 필요한 사업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녀 의원님과 함명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 신종 인플루엔자 A형 감염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3일 현재 우리군 환자 발생은 총 254명이며, 그 중 완치자는 121명이고 현재 치료 중인 사람은 총 133명입니다.
우리군 지역사회 감염은 9월 28일 봉평을 시작으로 4주 만에 대관령면, 그리고 평창읍 순으로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생의 감염이 217명으로 85%를 차지합니다. 이 학생의 비율은 전국 통계와 유사합니다.
원인은 잦은 지역행사와 밀폐된 교실 환경, 그리고 아동의 면역체계가 미약한 것을 원인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하여 현재 학교 행동지침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감염자 3명까지는 자택 치료를, 4명 이상은 반 휴업을 그리고 다발적인 경우는 학년 또는 학교 휴교를 권고해 왔습니다. 홍보상황 및 문제점입니다. 현재 집합교육 66회에 걸쳐 9,254명, 개별교육 5,700명, TV 4회, 신문 4회, 홈페이지 12회, 반상회 8회, 홍보물 배포 67,350매, 소독약품 배부 3,500개 등 많은 반복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문제가 되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개별 실천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보도내용이나 지침이 수시로 변하고 일선 보건 기관과의 업무실태가 일치하지 않아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장 대책회의를 통해 보건의료원 자체 권고사항을 즉각 수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우리군은 중앙지침과는 다르게 유소견자는 확진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자체 검진을 실시,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서 주위 사람에게 전파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의 휴업이나 휴교로 자택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의 감염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감염아동의 가정 지침을 작성 배부하고, 내원자를 대상으로 1:1 교육을 시작을 해서 가정 내 집단 감염을 막는데 주력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가시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식간 예방수칙 준수가 의외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종플루 약품 현황 및 추세입니다.
우리 군은 총 1,515명분을 확보하여 253명분을 사용하고, 현재 성인 471명, 소아 629명, 흡입제 162명으로 현보유량은 1,262명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0월 4째 주를 고비로 환자 발생률이 약간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2차 유행이 발생하지 않으면, 현재 보유량은 매우 충분한 양이라 판단되어, 신종플루 감염자와 접촉 경험이 있는 유소견자는 검사 확진 전에 플루 약품을 투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경 신종플루 백신공급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늦어도 2010년 1~2월경에는 신종플루 발생이 종료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신종플루에 대해 필요이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은 걱정스런 일이나 긴장감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방접종 백신 공급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개인위생에 주의하고 예방수칙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백신 공급 단계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신종플루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하여간 보건의료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매스컴에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한다고 그러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으로 각 학교마다 일제 어떤 휴교령을 내린다고 하는데, 좀 접어들지 알았던 신종플루가 점점 갈수록 더 걱정이 많아지는데, 이러한 어려운 속에서 보건 의료원을 이렇게 보면, 우리 신종플루 관련된 공무원들, 몇 분이서 소수 인원이서 지금 몇 개월 째 새벽 3시, 4시까지 거의 날을 세우다 시피 하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이라도 우리 신종플루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인력을 차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 신종플루 전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담당자, 그리고 이 업무가 담당자 혼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료를 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그리고 또 검체물을 빨리빨리 배송하고, 통계를 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7명으로 지금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7명 정도가 우리 평창군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조금 숫자가 부족은 합니다. 그래서 좀 사태를 봐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다 싶으면, 의료진이나, 간호도우미나, 가능한 인력을 뽑아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잘 알겠습니다.
또한 또하나 우려되는 것이 독감 예방 주사약이 전국적으로 부족해서 시군마다 독감 예방약을 확보하느라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수해 받은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또 수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간략 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 저희 군이 일단은 유료와 무료를 구분을 해 가지고, 무료는 65세 이상 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건강한 군에 대해서는 유료로 예방 접종을 맞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료가 더 이상 구입이 어렵고요. 유료는 구입이 어렵고, 무료는 저희가 요구한 고위험군, 노인, 그리고 특수 질병에 걸리신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1만 2,000명 분 정도를 했는데, 저희가 87%, 확보를 확보뿐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작년까지는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독감 예방백신이 사실 많이 남았었는데, 오히려는 그 정도면 사실은 예전에 비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약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함명섭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독감 예방 백신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지금 수해를 못 받은 분들도 조속한 시간에 수해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금숙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보건사업과장 홍금숙입니다.
심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수 한약재 유통 지원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산한약재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약재 생산농가 보호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군을 포함해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해 사업비 100억원을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참살이가 부담하고, 20년간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비율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의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사업시행사와 공동협약 체결 후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에 완공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시행사인 참살이의 투자자가 신한은행에서 교보생명으로 변경되어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 9월 15일 공사착공 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항온항습 저장고, 선별 세척기, 건조기, 잔류농약검사실 등을 설치하게 되며, 준공 후에 시설물 유지관리는 참살이에서 5개 지자체를 공동 관리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직접 생산농가로부터 한약재를 구매하고, 가공, 유통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임대계약을 하고, 군 조례에 의해 임대료를 수납하게 됩니다.
운영업체 선정기준으로는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은 우리 군 한약재를 전량 수매 가능하고 한방 시장에 가공된 약재로 상품화와 유통이 가능하며, 이 시설을 근간으로 한방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업체를 모색 중 입니다. 현재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위탁운영업체 모집 공고중이며, 11월 6일 제안서 접수하여, 12월까지 업체 선정 및 위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충분한 자본과 한방시장에 대한 인프라를 갖춘 건실한 운영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준공되면 우리 군이 강원도의 한약재 유통 및 한방 산업의 중심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으로 당귀, 인삼, 황 등 한약재의 확대, 재배로 생산농가와 수매 및 계약재배가 가능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순용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입니다.
먼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농산물 수출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인삼, 사과 등 새로운 작물현황과 우수성 및 경쟁력 등에 대한 분석,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 단지화 필요성과 농정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농경지 면적 9,832ha 중 밭이 90%로 전형적인 전작 위주의 농업입니다. 농가인구는 13,701명으로 전체인구의 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이 31.3%로 이미 우리 농촌은 초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가별 경지규모는 9,900㎡ 미만이 47.6%로 소규모 영세농이 많으며, 재배작목도 감자, 옥수수, 무, 배추, 양배추가 70.5%로 특정 작목에 편중되어 소득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매년 반복되는 홍수 출하 등 가격 등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안전한 농업경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농축산업 생산액은 1,878억원으로 평창군의 경제생산의 26%를 점유하고 있고, 주요 작물별 상위 5대 작목은 감자, 한우, 고랭지 배추, 고추, 양배추 순입니다.
농가당 소득은 3,282만 2천원으로 전국 평균 3,052만 3천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농외소득이 33%에 머물러 농외소득 증대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HAPPY700 농산물 브랜드를 육성한 공로로 주부생활과 일간스포츠사가 주관한 여성소비자가 뽑은 2009년 프리미엄 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강원일보사가 주관하는 강원농업인 대상도 진부면 함승주 농업인이 지역농업개발 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새 농어촌 건설운동도 곧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금년에는 많은 노력을 다하였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럼 평창군 농산물 수출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농산물 수출동향은 2008년도에 강원도 수출액 2,400만 불의 35%인 830만 달러이며 금년에는 2,900만 달러 중 900만 불이 될 것입니다.
2015년도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품질고급화 및 품목과 수출국을 다변화함으로 1500만$를 수출하여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약10%가 수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농산물은 2001년부터 처음으로 파프리카, 여름딸기, 백합을 99만 달러를 수출하였고, 2003년에 283만 달러, 2005년에 602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은 수해로 인한 파프리카의 작황부진으로 502만 달러까지 줄어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650만$, 2008년 830만$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은 파프리카 가격 하락으로 10월 현재 600만$ 정도이나, 다행히 여름딸기, 백합의 수출실적이 전년보다 30% 증가되어 900만 달러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평창군 농산물 수출전망은 DDA,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식품이 2차에서 3차 산업으로 변화하고, 교역량의 증가로 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수입국의 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후발도상국의 농산물 수출시장의 진입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평창군은 지리적, 계절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틈새시장을 노려 다양한 수출품목을 개발하고, 시설의 현대화로 에너지 비용절감, 고품질 농산물 생산, 안전성 확보 등 경쟁력을 높여 가면, 평창군 수출 농업 전망은 희망적이라 생각되며, 매년 100만 달러씩 늘려 2015년은 1,500만 달러를 목표로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출농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지난 9월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지역특성화사업에 선정되었고,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19ha의 파프리카 재배면적을 25ha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해 보온다겹커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출백합은 조직배양으로 종구자급체계를 구축하여 수입종구를 대체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수출 채산성을 높여주며, 여름딸기는 10ha에서 15ha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환풍시설, LED전조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멜론, 유색칼라는 금년에는 대만, 일본으로 처음 수출하여 본 결과 호평을 받아 향후 수출 유망품목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평창사과도 규모가 늘어나면 내수보다는 수출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삼, 사과 등 새로운 작물현황과 우수성, 경쟁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고랭지 농산물은 타 지역 농산물보다 색상이 선명하고 육질이 치밀하며, 고유의 향이 진하고 당도가 높으며,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 당귀 등 약용작물도 약리성분이 풍부하여 타지역산과 차별이 됩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은 지역 여건과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여 적응성이 확실하며, 소득이 높은 작목을 중심으로 개발하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과, 인삼, 멜론, 피망, 더덕, 산채, 대파, 파프리카, 여름수출 딸기 및 9월에서 12월에 출하하는 초단기 내수용 딸기를 전략작목으로 육성하였습니다.
사과의 경우도 4년차로 20ha에서 150톤 정도 생산될 것이며, 이미 조생종 50톤은 추석 선물용으로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하여 특수를 누렸고, 만생종인 후지는 ha당 소득이 4,200만원으로 예상되며, 고추보다 200% 소득이 높아 앞으로 평창지역의 주 소득 작목이 될 것입니다.
멜론도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달 700상자를 대만으로 처음 수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더덕, 피망, 대파 등은 인터넷 직거래와 가공제품 생산, 시설재배 규모화, 계약재배 활성화로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은 2009년에 수확된 14톤 전량을 인삼공사, 인삼농협에 계약 출하하여 6억원의 소득을 올렸고, 전망 있는 뽕오디, 오미자, 블루베리, 엔디브, 일천궁, 눈개승마 등은 2~3년 동안 실증재배를 거친 후 경제성을 분석, 가능성 검토한 후, 새로운 작목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17개 작목을 지역별로 특화시켜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읍·면별 작목은 평창읍은 사과, 멜론, 산채, 미탄면은 잡곡, 산채, 방림면은 더덕, 토마토, 대화면은 고추, 인삼, 초단경기 딸기, 봉평면은 밤호박, 컬러 감자, 용평면은 피망, 여름 수출딸기, 진부면은 약용작물인 당귀와 파프리카, 대관령면은 여름수출딸기, 대파, 화훼 중에서도 칼라 등을 이러한 품목을 육성했는데,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새로 육성한 작목은 감자, 고랭지 채소보다 소득 면에서 1.5배 내지 3배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적정 규모를 확보하여 주력 작목으로 부각시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작목은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로 명품화하여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육성하여 갈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 집중육성 및 단지 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차별화된 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역별, 읍면별로 2개 내지 3개 으뜸농산물을 선정하여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매년 2개 내지 3개 작목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금년까지 17품목을 육성하였고, 2012년까지 20개 품목을 더 개발할 계획이나 앞으로는 작목이나 지역을 확대하기 보다는 품질향상으로 시장 교섭력을 높여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홍보와 마케팅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작목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육성한 품목 중 경쟁력이 확실히 확보된 사과의 경우는 생산규모를 200ha정도로 늘려가고, 멜론은 면적을 확대하면서 작부체계를 개선하여 출하시기를 분산시킴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과 관련하여 약초재배면적을 627ha에서 연차적으로 1,500ha까지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약초류 10여종을 단지조성 등을 통해 규모화하며, GAP, 지리적 표시제등록, 친환경재배 등 철저한 품질관리로 우수한약유통센터 완공 후 한약재 생산 및 원료를 공급하여 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개별 농가별로 건조, 세척, 단순가공시설 지원과 개선된 포장재 보급으로 생산비를 줄이면서 품질을 높여가겠습니다.
농업분야는 한·칠레, 한·미, EU 등과의 FTA 타결로 시장개방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 트랜드를 읽고 대처 할 때 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농산물 연합사업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변화하는 농산물 시장의 동향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 공급, 유통 되도록 하고, 둘째, HAPPY700 농산물 브랜드로 군수 품질인증체계를 강화하여 차별화된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며, 셋째, 산지유통센터와 신선채소 편의시설은 핵가족과 최근 증가하는 싱글 족 취향에 맞도록 소포장 출하체계를 갖추고, 넷째, 웰빙체험 농촌테마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을 농정의 핵심과제로 삼아 농업인과 함께 우리 평창 농업이 자연 농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국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업시설 확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F T A 등 개방화 대응 핵심 전략은 농업시설의 규모화입니다. 다음은 생산농산물의 품질고급화와 안전성 확보입니다. 셋째 차별화 된 명품 농산물입니다.
시설농업을 실천하면 이 세 가지 핵심과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병충해 피해를 줄이고, 기상재해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2008년부터 시설농업기반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시설 확충을 우리 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목표 년도인 2017년까지 450ha를 조성, 밭 면적의 5%를 시설재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면, 사업시행 2년차인 2009년 현재 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하우스 420동 138,600㎡를 설치하여, 165ha이던 시설면적이 198ha로 확대 되었습니다.
그 효과는 관행 노지농업과 비교하여, 수확량은 1.7배, 소득은 2.4배 높아지고, 소득도 연간 14억원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둘째,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배추, 노지작목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농산물 생산조절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셋째, 시설농업은 읍·면별 특화 작목육성, 수출농업 기반확충,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 농산물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농업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1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농업 경제 여건상 보조비율을 2009년과 같이 70%를 적용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므로 농가부담 경감 차원에서 배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재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농업 시설확충에 많은 노력을 해 오셨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평창 농업기술은 어느 정도 발달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품질에서 우수성은 어느 정도 입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지만, 그 시설 재배에 좀 더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자료를 봤을 때, 진부, 대관령, 용평, 봉평면까지는 이런 시설 재배를 주민들이 지금 계속 원하고 있고, 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화, 방림, 평창 쪽에는 이런 시설 재배가 아직까지 전무하게 들어가지 않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날씨라든가, 뭐 기후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지역 농가들이 우선 시설 재배하는데, 자부담 문제에 그런 여력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렇다면, 의혹은 있는데, 잘 몰라서 시설 재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에는 인간 상록수 한명씩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평창 쪽에서는 그런 시설 재배 기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할 수가 있는데, 안 한다면, 한 두 농가라도 진부라든가, 용평, 딸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같이 한 두가구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쪽에 전혀 전무하기 때문에 그게 좀 의구스럽기도 하고, 또 지금 보면, 또, 한 가지는 딸기라든가, 파프리카, 브로콜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아까 설명 자료에도 나왔듯이 멜론이라든가, 이런 파프리카는 지금 수출을 하고, 딸기도 전량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늘려 나가야 되겠지만, 브랜드가 없다. 우리 평창 농산물은 여러 가지 품질이라든가, 육질, 색깔,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기후 일교차라든가, 이래서 맛도 좋고, 당도도 높은데, 문제는 어떤 한 종목에 전국에서 최고가는 브랜드가 없다. 이게 좀 아쉽거든요. 보면, 전국에 여주 쌀이라든가, 또 오대쌀, 풍기 인삼이라든가, 또 횡성 한우처럼 한우도 우리 지역에서 품질은 좀 높지만, 지금 어떤 브랜드에서 베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창 멜론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전국에서 지금 당도라든가 이런 것은 더 좋으면서 지금 같이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도 많이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횡성이라든가, 앞으로 브랜드를 먼저 선점을 해서 전국에서 평창에서 생산되는 멜론은 전국에서 최고다. 다른 지역에서 여기보다 품질이 더 좋아도 평창 껄 우선 찾는다 할 수 있는 이런 브랜드 가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한 품종이라도 이런 것이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우리 평창군은 농업지대가 250에서 900미터까지 다양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재배 작목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저쪽 경상도 성주 참외라든가, 영양의 고추라든가, 이런 것처럼 한 품목을 집중적으로 재배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지대 같으면, 특정 전망 있는 품목을 선정해서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표고가 다양하고, 생산량도 다양하고, 이것이 또 다 품목으로 생산되어서 어느 특정 품목을 치중해서 브랜드화 하기에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별로 특화품목을 선정해서 2~3개를 그것을 전략 품목으로 삼아서 우리 평창 브랜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남부지역이 투자가 소홀히 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 소비추세가 신선농산물 위주입니다. 신선 농산물 위주로 소비 추세가 변화 되어 가고, 남부 지방은 지금까지는 잡곡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품목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쳐지는 그런 작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과라든가, 아니면, 멜론이라든가, 아니면 더덕이라든가, 이런 것 쪽을 이쪽 남부 지방에 투자를 해 가지고, 저쪽 북부 쪽하고 밸런스가 맞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갈 것이고, 시설도 이쪽에 저쪽에는 어느 정도 그야말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우스 현대화 시설은 2017년까지 5%를 정리하도록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지역에 작목을 찾아서 비가림 시설을 했을 때에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작목을 개발 이쪽으로 투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심재국 의원 : 지금까지도 우리 평창군에서는 다 품목으로 여러 가지 지금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프리카라든가, 딸기, 또 브로콜리 이런 부분에서는 다 성공을 했는데, 우리 쪽에 노지로 재배하는 그 멜론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처음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 지금 브랜드를 지금 확실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좀 먼저 선점을 해서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품목으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 그 시설재배도 좀 더 확충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겠지만, 중점 노력을 해서 앞으로 우리 대체 작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농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심재국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은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우리의 고유한 민족 산업으로 농업발전의 변화에 따라 전업화 되면서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 농업생산액 기준 10대 품목 중 쌀 다음으로 한우, 돼지, 우유, 계란, 닭 등 절반인 5개 품목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축산업은 농촌의 중요한 농가 소득원으로 성장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이 잘살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평창축산이 농촌의 경제를 살리는 효자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군의 한우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은 사육규모화, 전업화로 품질고급화를 통한 유통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사육두수는 현재 1만 5천두에서 2015년까지 2만두로 확대하여 브랜드 파워제고를 해 나갈 계획이며, 고급육의 1등급 출현율은 현재 88%로써 전국 최고를 유지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거세 장려금 지원 등 품질고급화를 통하여 93%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산기반 확충과 전업화 육성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우사육기반구축, 사육환경개선, 비가림 운동장시설, 한우1등급 정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개선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판매점을 현재 7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고, 평창한우마을과 같은 쇠고기전문 셀프식당을 관내에 확대하여 유통 및 판매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 HACCP 및 쇠고기이력추적 시스템 정착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에 대해서는 사료가격 인상에 대한 실질적으로 농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물생산비 중 사료비용은 축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30~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191호에 46억원을 지원 하였으나,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유휴농지, 하천부지,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옥수수 재배 등 조사료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종자대와 조사료 장비를 지원함으로서 생산원가 절감과 배합 사료 급여 비율을 현재 65%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조사료 생산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우브랜드 홍보에 대해서는 현재 사육하고 있는 1만 5천두로는 브랜드 파워 면에서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2만두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에도 전국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하였으며, 한국표준협회 로하스 인증을 획득하는 등 평창한우가 전국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는 등 우수성이 입증 되었으며, 앞으로 지하철 벽면광고, 시내외 버스 랩핑광고, 유명관광지 배너광고, 케이블TV, 라디오 광고 등을 활용 공격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재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우리 평창 한우는 그 동안 생산기술 또 그 생활기반 확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셔서 송아지 생산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품질 면에서도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송아지, 우리 평창 한우 두수도 좀 늘리고, 해서 앞으로 홍보에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그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전화 한통으로 다 조사료도 직접 호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사료를 다 구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사료 생산하는데, 좀 더 역점을 둬야 되겠다. 그 후유 농지라든가, 유휴농지 이런 쪽에 밀 같은 것, 옥수수를 심어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또 우리 군에서 지금 기계도 임대를 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료를 어느 정도만 한 40~50%만 충당을 해도 축산업 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물론 축산업 하는 사람들의 좀 자각도 있어야 되겠지만, 모두다 사료도 비싸지, 조사료도 전액 100% 다 외지에서 사다가 쓰니까, 어떤 축산업 하는 마음, 소 값이 좀 떨어지거나, 사료 값이 좀 올라가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조사료 생산이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김을 매 주거나, 또 농약을 치거나, 이런 것도 없이 아마 생산하기가 참 여건이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사료를 좀 생산하는데, 역점을 좀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가 지금 급격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 소가 이 근래에 와서 한 2만 두가 늘은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너무 소 값이 우리나라 농민들이 습성이 소 값이 좀 올라가면, 소를 사다가 자꾸 입식을 하고, 소 값이 조금 떨어지면, 자꾸 내다가 파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소가 너무 많이 또 생산이 되다 보면, 과잉 생산하다 보면, 또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소를 늘리되, 조사료라든가, 생산을 좀 어떤 생산 비용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조사료 생산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밀이라든가, 옥수수, 이런 부분에서 좀 유휴 농지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좀 이렇게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순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최귀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여성농업인은 농가인구 대비 남성보다 많은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여건도 여성 기여도가 높은 원예, 과수, 친환경 농업 등 가족농업 중심의 비중 증가에 따라 인적자원으로 여성 농업인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 조직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권익증진과 농업 경쟁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 연구모임을 비롯하여 6개 단체 1,824명을 조직육성하고 있으며, 이중 여성농업인 단체로는 생활개선과 한여농 등 2개 단체 457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단체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2006년부터 전통음식의 상품화 개발을 위한 향토음식 자원화 교육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가운데 여성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는 여성 농업인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지원은 복지증진 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촌여성 창업지원을 위해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허리보호대, 작업화, 편이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신문보급, 선진지 견학, 수련 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변화로 농약과 비료의 무사용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증대와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확대로 친환경농업 실천면적과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성 위주의 고투입 농법에서 벗어나 환경을 보전하며, 안전농산물생산 공급으로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지원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확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친환경농업 기반확충,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친환경농업전문교육, 토양환경 보전농법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친환경농업은 417㏊에 210농가며 경지면적의 4.2%로 강원도 평균 6%에 비하면 인증실적은 미흡한 실정이며, 인증 품목 역시 다품목 소량생산 및 출하시기가 다양하여 품목별 출하 경쟁력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유망 품목인 사과, 파프리카, 토마토, 피망, 딸기, 등 작목반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자재와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인증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귀농자 등 소규모 정착 농업인 교육 시 친환경농업과 연계된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친화적 귀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유통은 다품목 대량생산의 도매시장 경매방식과는 다르게 직거래 및 전문유통업체에 의한 유통 경로의 다양성과 대형할인점 쪽으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서울사무소, 농산물 연합사업단, 전문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유통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실천농가의 교육을 통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생산 확충기반 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100억원 규모와 친환경 모델마을로 육성중인 용평면 백옥포리 지역에 6억 5천만원 규모의 지구사업 조성 추진 등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우리 군이 이제 전국 최고의 천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 농업의 최적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처해 있는 농업인구의 고령화, 또 자유무역협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이 살길은 친환경 농업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와 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제시되기도 했고, 많은 분야에서 지원도 되고 있는 것으로 왔는데, 지금 우리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안전 생산물 농사를 생산해서 소비자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생산품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정책을 펼쳐 나가시는데, 지금 그 외에 우리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더 전략적으로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가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 질의질문서, 답변한 것 외에 평창군에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먼저 토양을 작물에 적당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토양 검증을 해 보면, 유기질이 부족하고,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1,700ha에 호맥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400ha를 했는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또한 인증 촉진비를 지금 농가에서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촉진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경영비나, 생산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 생산물에 대해서는 그만큼 잘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제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물에 대해서는 콜드체인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온저장시설부터 유통까지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이 바로 신선도 있게 바로 소비자한테 갈 수 있도록 차량에도 저온시설을 해 가지고, 바로 유통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는 친환경 농업에 지원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그 작목반, 친환경의 작목반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개별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농업 인들에 대한 지원은 별로 이렇게 많이 있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목반도 중요하지만, 우리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만들어가는 우리 농민들, 개개인의 작목반이 아닌 농민들이 의지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그 고품질, 또 친환경 대화고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대화고추를 어떻게 하면, 고품질로 만들어서 고춧가루를 내 보낼 것인가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비라든가, 인건비가 그 고춧가루 가격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 수 없는 그렇게 그런 상태가 오거든요. 그래서 고추 값은 한정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좋은 고춧가루를 만들고, 또 좋은 고춧가루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분들의 노력을 보면, 여러 가지 지원되는 그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그것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 작물을 생산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한가지 명품을 만들자고 하면, 조금 군에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지원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평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작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품을 좀 만들고 친환경 농산물의 저변을 확대하도록 지금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작목반에 지원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일반 친환경 농업 하는 농가에 그 골고루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만 하면, 원하는 친환경 자재를 목초 액이라든가,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그러한 자재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친환경 농업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ha당 70만원씩 특별히 직불제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 주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유인환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작목을 소득을 이제 할 수 있을 때까지의 지원은 어떤 형식적인 지원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름딸기 하면, 지금 여름딸기 생산되는 부분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데서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딸기가 여름에 생산된다하면, 저도 그것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고춧가루 얘기를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만 저온에서 생고추를 말려서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서 고춧가루를 생산해 내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고춧가루가 그 이렇게 향이 이렇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명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브랜드로 로고를 넣어서라도 좀 아주 명품을 만들 수 있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런 한가지 한가지 그런 명품을 만들어감으로써 우리 군의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좀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창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입니다.
최귀녀 부의장님, 유인환 의원님과 함명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품질 마을상수도 보급 및 개량사업 추진과 가뭄 지속 시 물 부족 예상지역에 대한 비상급수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마을상수도는 111개소로서 군민의 약 20%인 3,658가구 8,722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원은 계곡 수 84개소 관정 27개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가뭄 등 지구 온난화에 따라 수원도 점차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상수도 관리인의 고령화와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약품투입 등 유지관리 또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물 공급을 군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작년까지 65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24억원을 투자하여 20개소를 연내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10개소는 금년 봄 가뭄 시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의 해소사업으로서 460가구 1,049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내년에는 국비 5억원 등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가뭄 시 물 부족 예상지역의 시설개량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 수돗물 관리를 위해서는 염소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투입기와 수량, 기기작동여부 및 약품잔량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시스템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겨울가뭄이 지속될 경우 물 부족 예상지역에 대한 비상급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 봄까지 최악의 가뭄상태에서 물이 부족했던 지역의 시설은 대부분 개량되었으나, 현지 여건변동 등으로 새로이 물 부족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1단계 조치로 비상급수 반을 운영해서 제한급수 및 소방급수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가뭄이 장기화되고 물 부족 지역이 확대될 시에는 2단계 계획으로써 급수차 임대, 마을별 간이급수대 설치, 관정개발, 하천 굴착 후 수중펌프 설치 등 대체수원개발을 통해서 급수난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본적인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계곡수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한해, 수해 등 기상이변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가능한 38개 지역은 연차적으로 관로를 확장해서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리적 특성상 앞으로도 마을상수도를 계속 사용할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지역과 통폐합이나 지하수개발을 검토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남부지역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은 인접한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권역별로 묶어서 시설운영을 통합함으로서 수도사업의 영세성 극복은 물론 운영방식 개선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치단체간 수도요금 및 서비스 수준 격차를 완화 하고자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22일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강원도,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동해시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검토를 위한 용역 시행 MOU(양해각서)를 체결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진행 사항이 없었습니다. 2010년부터 환경부에서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4년까지 5년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보조가 15~50%까지 차등 지원 될 계획으로 우리 군과 영월군, 정선군이 국비 50%를 지원 받는 군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액은 강원도 전체 국비 보조액 114억 원 중 19%인 21억원이 가 내시 되어 있으며, 영월군 12억, 정선군은 5억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블록 감시 시스템 구축 등 유수율 제고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는 서울농생대 입지에 따른 협의조건 이행과 농생대 단지 내 물 공급 및 정부의 통합상수도 관리 정책에 부합 되도록 장기계획으로는 평창강 수계인 봉평, 미탄 상수도 통합과 장래 평창을 비롯한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대비해서 일일 3만톤 이상을 취수할 수 있는 취수원을 검토한 바, 현재의 평창취수원이 가장 적합한 곳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0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100억원과 지방비 25억원이 가 내시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도 4월말까지 완료해서 강원도의 기술심의를 득한 후 6월경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접하게 됐는데요.
강원도 영월, 동해, 태백, 평창, 정선 5개 지역, 상수도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보도 접했는데, 그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중요한 사항, 앞으로 물에 대한 중요한, 심각한 사항을 볼 때, 의회에서 사전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의원들이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면,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물을 때나, 또 물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또 평창, 대화 상수도 통합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묻거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 그 저번에 소방대 부지 유치 건에 대해서 주민들은 우리 의회를 마치 그 소방대를 유치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까지도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 소방대 유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사전에 의원들 간에 협의를 한다던가, 설명을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자 않아서 이제 제가 사전 설명도 없이 주민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보류를 했던 상태인데, 결국은 평창읍도 대부분, 방림면까지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도 그런 것을 사전 설명을 좀 우리한테 해 줬으면, 그렇구나, 어떠어떠한 행위구나라고 충분히 이해를 했었을 문제를 가져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른 중요한 사항은 꼭 좀 의원들하고 설명을 하고, 좀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네, 앞으로 그런 점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의원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문제를 아무도 지금 정말 저희는 그것 때문에 엄청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의원들이 다 떠안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꼭 중요한 문제는 좀 협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끝나셨죠?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만희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만희 : 부군수 신만희입니다.
심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계올림픽 유치열기 확산과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의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군민의 지지와 성원, 국민들의 유치 열기, 국가의 지원 등 동계올림픽 유치열기 확산 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처럼 두 번의 동계올림픽 유치실패로 인한 군민의 우려나 피로감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의 가슴에 자리한 동계올림픽 염원의 불꽃은 사그라진 것이 아니라 더 큰 불꽃을 위한 용트림으로 보아주시기 바라면서 반드시 열기를 재 점화 시켜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018유치위원회의 사무처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향후 범정부차원의 지원체제를 비롯해서 국회, 강원도 차원의 지원체제 구성도 조속히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도 “2018평창군추진위원회” 구성 등 군내 유치기반을 정비해서 군민의 유치열기를 모아 나가면서 군정의 모든 시책과 사업을 2018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2018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다양한 유치홍보로 도민과 전 국민적 유치 공감대 확산에 행정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군의회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그래 주셨듯이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주~강릉간 복선철도건설 사업은 강원도의 숙원사업으로 2018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약속 사업임과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을 몇 십 년 앞당겨 발전시킬 수 있는 국책 SOC 사업인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사업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 각종 재정투자 민자냐, 재정 사업이냐에 대한 적격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강원도의 입장인 복선 및 BTL(민간투자사업)추진방안으로 검토하여 2009년 9월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추진 타당성 및 공사비산출의 적정 등을 검토 중에 있어서 BTL(민자투자사업) 등 사업추진 방식은 11월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정부의 정책결정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명분, 당위성, 시급성을 개발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군번영회와 공조해서 지난 8월 군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조기확정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관계요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지난 8월 19일 우리군 번영회장단에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 사업의 조기확정과 복선건설 및 BTL사업으로의 추진을 바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4개 시․군 평창, 원주, 횡성, 강릉이 되겠습니다. 번영회 공동명의로 건의문을 제출하고, 관계부처의 추진상황을 수시 파악 대처하는 등 강원도와 공조해서 정부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강원도 및 관련 시․군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원주~강릉간 복선철도사업이 반드시 임대형민자사업 방식 및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추진되어 2018동계올림픽 이전에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나왔으니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정보 공유차원에서 몇 가지 일정을 좀, 로드 맵을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도시단계, Applicant City 단계가 되겠습니다. 대회 유치 의향서는 지난 10월 15일 날, KOC에서 IOC에 제출을 했고, 2018 신청도시 세미나를 금년도 12월에, 국제 올림픽 위원회 주관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벤쿠버 2010 옵져버 프로그램 참가를 내년도 2월 10일에서 2월 28일까지 하고, IOC 질의응답서 제출은 내년도 3월 15일에 8개 분야 2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출하고, 공식후보도시 선출은 내년도 6월 30일 날 신청을 하는데, 지금 프랑스 안시와 독일에 뮌헨, 대한민국 평창인데, 대부분 다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론은 3개 도시 다 후보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정으로 후보도시 단계가 되겠습니다. Candidate City인데, 공식후보도시 브리핑은 2010년 9월 달에 하는데, 주관은 국제올림픽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OC에 비드파일 제출은 2011년 1월 11일 날 하는데, 이때는 17개 분야에 23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IOC 조사 평가회에서 현지 실사가 있는데, 도시별로 3박 4일간 현지실사 3월 전 여론 조사도 병행을 하여 가지고, 조사 평가 결과는 개최지 선정에 1개월 전에 공개하도록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고, 개최도시 최종 선정은 IOC 총회에서 하는데, 2011년 10월 6일 날 남아공 더반에서 123회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잡혀있고, 또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BTL사업 추진 개요는 잠정적 안이지만, 연장은 복선기준으로 해서 111km정도가 되고, 구간은 원주시 지정면에서 강릉시 구정면 일원까지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복선기준으로 해서 3조 3,370억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들지, 덜 들지, 노선 공법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진 방식은 BTL방식입니다. Build Transfer Lease라고 그래서 이게 임대형 민자사업인데, BTO와는 달리 가격, 요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년에서 30년을 나눠서 예산으로 임대를 주기 때문에 요금과는 별개의 방식이다.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준공식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이 되지만, 20~30년간 운영은 민자사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5~6년 정도 드는데, 최대한으로 2011년 정도는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 자료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2010년,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전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성원, 또 우리 군민들의 열의를 가지고 해 오면서도 아깝게 실패하고, 그러나 우리 평창군이 전국에 많이 알려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8년 동계올림픽은 꼭 유치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번에는 많은 우리 군민들의 열의와 열정으로 다시 한번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잘 들었고요. 또 그 원주~강릉 철도 사업은 이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사업이면서 또 부군수께서 답변 자료에도 보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써 꼭 이행되리라고는 생각되지만, 지금 항간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강원도 일간지에도 자주 나오지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SOC사업, 국가 기관망 사업 예산이 자꾸 줄고 있다. 그래서 원주~강릉간 철도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군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나 이 강릉 철도, 강릉~원주간 철도는 꼭 추진이 되어야지만, 우리 평창에 앞으로 장래에 발전에도 큰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BTL사업으로 한다.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오면서 두 가지 안인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발표가 자꾸 연기되는데 따라서 군민들이 자꾸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SOC사업이 자꾸 줄면서 우리 평창에 철도사업이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 속에 있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또 부군수님께서는 도에서도 근무하셨고, 또 우리 군민들의 열의 같은 어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관계자들이라든가, 또 중앙관계자들, 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강원도 내에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자꾸 건의라든가,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식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국가 기간망 사업이지만, 우리 군민들도 어떤 열의를 가지고, 계속 추진 의지를 가지고, 건의를 자꾸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만희 : 네, 알겠습니다.
두 번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했지만, 평창이라는 이름이 고유명사로써 세계적으로 보통명사가 됐다는 것은 큰 성과를, 평창 이러면, 국내만 아니라, 국제교류도 많이 알려 졌었고, 보통 명사가 되었다. 이것은 참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계지도에 평창을 올려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원주~강릉 복선전철 관련해서 연기가 좀 되고, 이게 8월에서 9월 이러는데, 4대강 사업하고는 분명히 의정활동 하는데, 좀 이해를,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다면 이해를 좀, BTL은 말 그대로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책사업 다른 거 하는 것하고 해서 예산이 한쪽을 쏠리니까 이 사업비가 안 된다 그래서, 강원도도 일관되게, BTL사업으로 하고, 기왕에 하는 것, 복선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기획재정부가 민자사업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있는데, 이것을 좀 세밀히 하고, 민간인들이 이것을 주면,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이게 바뀌어 가지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이것을 30년이면 30년 나눠서 국가가 이자까지 해 가지고, 다 수익성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세밀히 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지만, 이제 일간지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 4대강 SOC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이 줄어서 SOC사업 기관사업이 자꾸 준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떤 확정이 되거나, 이랬을 때, 우리 군회보라든가, 이렇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좀 강화해서 이 기관망 사업, 원주~강릉간 철도 사업은 꼭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군수 신만희 :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승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혁승 : 군수 권혁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의 군정질문은 제5대 의회와 민선 4기 군정을 총 정리하는 질문답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11년 반 동안 군정을 자문, 지도, 지적해 주시고, 군민을 대신한 다양한 지혜로 군정 방향을 잡아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민들의 실질적 필요사항을 적시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와 가감을 통해 조정해 주시고, 군민 이익을 대변해 주신 의원님들께 군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에게 질문하신 한해대책, 공약 추진상황, 군정 성과와 반성, 마무리 대책, 산림자원 활용대책,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8년 7월 1일 군수에 취임하면서 큰 틀에서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군정, 평창의 가치 증진을 통해서 전 국민의 80% 이상이 평창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강화를 하고,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농업 축산 등 산업의 관광화,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한 농산물 판매 다각화, 문화 복지 기반의 확충, 살기 편안한 삶의 기반 마련 등 여섯 가지를 공약하였습니다. 민선 3, 4기에도 큰 틀에서는 위 여섯 가지 공약 내외에서 세부사항을 공약하였습니다. 평가는 군민 여러분께서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 나름대로 의도한 부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군정은 기초행정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행정의 준법과 균형을 기본으로 형식적 행정에서 현장중심, 주민 이해 중심의 행정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확한 통계, 투자를 위한 구체적 분석이 없는 막연한 행정은 행정력과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논리나 권한 없는 요구는 타협과 흥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견지해 오고 있으며, 공직자의 부정 비리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평창의 가치 제고와 홍보를 위해 취임 초 HAPPY700 평창이란 브랜드를 만들고 ´99동계아시아대회 직후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를 했고, 올림픽을 주변 도시가 아닌 우리 평창의 이름으로 평창 올림픽으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평창의 가치가 상당부분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자연환경 자체가 우리 고장의 가치라고 판단했고, 군민 총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관광산업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자연환경과 농 축산업을 바탕으로 한 체험, 현장학습 등 그린투어 기반을 확충해 왔습니다. 그리고 레저․스포츠, 문화예술, 숙박, 음식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넷째, 감자, 고랭지 채소 등 몇 가지 작목에 치우쳐져 있고, 밭떼기 매매를 개선하기 위해 파프리카, 브로콜리, 산머루, 산채, 약초, 과수, 인삼 등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취임 후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이목정 산지유통센터, 원예농협, 단위농협 등 현장 판매사업 및 관내 농협과 연합판매 사업단을 조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기반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회관 마무리 후에 읍면별 체육공원, 도서관, 폐교매입 문화시설사업, 전통문화 복원사업 등을 집중 추진해 왔고, 여성 문화 복지센터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섯째, 행정의 근본 목적은 주민이 살기 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특히, 2006년 수해로 8,900여 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많은 부분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내 국도 위험구간 30여 개소도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개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기본 틀 속에서 미래를 만들어 갈 비전도 제시해 왔고, 구상도 해 왔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의 군정 방향의 줄거리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켜지지 못한 약속도 많이 있습니다.
토지공사와 추진했던 오대산 개발, 한국음식관광협회와 추진했던 음식관광단지, 백덕산 민자유치 등 의지는 있었지만 투자자 사정에 따라 추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은 없었지만 올림픽 유치를 위한 알펜시아도 유치되었고, 서울대 Green-Bio 첨단연구단지도 유치되어 추진 중입니다. 아쉬움이라면, 알펜시아도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환경관리 차원에서 골프장과 올림픽 경기장을 미리 만들자는 평창군의 제안에 따라 실행된 것이며, 특히, 서울대 Green-Bio 첨단연구단지의 경우 당초 우리 지역 출신 이광재 의원께서 서울대 농생대를 옮기려는 정보가 있으니, 평창 진조리와 횡성 삽교리 쪽에 부지를 물색해서 건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어서, 이럴 경우 평창군에는 이익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서 군내 전 지역을 놓고 물색하던 중 후보지 3~4개소 중에 현재 부지인 신리로 건의하였고, 강원도가 지방비 부담을 해 주도록 수차에 걸쳐, 건의 설득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현장 주민들은 평창군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정치적 성과 놀음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신리를 선택한 것은 새 신자 신리는 새로운 학문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는 풍수지리 전문가의 자문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대 그린 바이오 연구 단지는 누가 하느냐 하는 성과가 아니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우리 고장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성과를 창출해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공약사항에 대한 포괄적 답변을 마치고, 부분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의원이 질문하신 한해 대책에 대해서는 평창군 물 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4~5개 부서로 나누어 관리하는 물 관리 체계를 물 관리과를 만들어 종합관리 해야 된다고 판단했지만, 잦은 구조조정, 일부 인사의 반대 등으로 성사되지는 못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 유수량은 과거보다 현저히 줄었고, 앞으로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산림이 울창해 지면서, 산림의 수분 함유량이 많아지고, 상류지역 전 전환으로 상시 저수 기능이 떨어졌고, 지하수 개발이 남발되고 있으며, 하천제방 하상정리에 따라 유속이 빨라져 유수 통과 시간이 단축되면서 물 부족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물 저장 및 수량 함유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해에 대비해서 먹는 물의 경우, 현재 상태로는 상수도 생산량이 비교적 넉넉하다고 판단하여, 상수도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농업용수는 79대의 농업용 양수기를 활용, 단기 대응하면서 장기계획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공약사항은 먼저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름하되 개별공약 건수별로 말씀드리면, 민선2기에는 59건을 공약을 했고, 50건은 완료를 했고, 3건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민선 3기에는 73건을 공약하고, 69건을 완료했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고, 민선 4기에는 70건을 공약을 했고, 50건은 완료했으며, 20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11년 반 동안 202건을 공약을 했고, 169건을 완료를 했고, 3건은 불가 처리했고, 30건은 추진 중이거나, 아직까지 검토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편해지고, 레저스포츠 인구증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참여도가 높아졌고, 사회봉사 참여도 많아 진 것으로 보아 상당부분 질이 좀 높아 졌지 않나하고 판단이 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농촌이라는 지리적 한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정책결정에 있어서 구체적 분석 없이 막연하게 사업 책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14억원을 투자한 미탄 평안리 환경농업단지나, 주민 의지가 대단했던, 하안미 5리 산촌마을 개발이 실패로 끝난 것 등도 가슴 아픕니다.
또한 자연환경과 농축산림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관광단지화 하는 사업으로 관내 열정과 지혜가 있는 20여개 마을만 관심을 갖고 있고, 새 농촌건설운동 또한 상금에만 관심을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오늘 배포한 답변 유인물에는 없지만, 오늘 온 부서장들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아쉬운 사항이나, 애로사항이나, 부족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많은 시설을 요구하지만, 각종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축제도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가 아니고, 공무원이 주관하는 축제라면, 전망이나,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관광단지 개발 요구가 많지만, 무슨 자금을 어떻게 투자하고, 누가 운영하며, 식당은 누가 운영하고, 숙박시설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들어가면, 기업체가 아니고, 공공기관인 군청에서 하기는 어렵다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금년도 개관한 목공예 전시체험장을 보면, 목공예 생산조합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미 특혜시비에 걸려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위한 또 정원 승인은 행안부가 단 한명도 내주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박물관 기념관 등 건의도 많이 있지만, 운영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군민들께서 집행부공무원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면, 실망이 도 크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농업인 보다 더 많이 농사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또 브랜드 관리 같은 것도 그 자체가 맞는지 아닌지, 브랜드를 전공한 사람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공무원 보고 브랜드를 관리하라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관리를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자제특허 등 많은 부분이 매일 새로워지고 있는데, 주민의 통계 지원을 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역량이나 지혜는 법이란 태두리 안에서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교육정책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기관이 따로 있는데, 어느 선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해야 되는지, 2016년까지 교육인적 자원부가 전 기업을 단설 유치원을 만들어서 영유아 교육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지역도 내년에 교육청에서 단설 유치원 개설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대한 침해는 아닌지, 어디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기준 설정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학회 운영에 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장학기준은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장학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문제는 장학금 수혜자가 고향을 위한 애향심이나, 관심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수혜자 모임으로 해서 참석여부 확인을 하면, 수혜자 모임을 평창군에서 하겠다고 참석자 모임을 참석자를 확인을 하면, 총 수혜자의 90% 이상이 참석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평창을 내려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 증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민 체육대회는 강원도의 마음을 결집시키고, 그래서 그 기운을 가지고 2018년 7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열정을 모으기 위해서 평창의 가치를 이 기회에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투자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성사시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극복하고, 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다양한 주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쉽고 부족한 상황들이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실질적인 마음이 부족한 것을 결국은 11년 반 동안 끌어온 제가 진정성 있는 지도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해 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고, 또 주민들 의견을 개별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군수로써 어떠한 견해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수도는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그 보다는 전체 면적이 84%에 이르는 임야의 활용 없이는 관광과 소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산지이용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는 야심 찬 프로그램입니다. 산림수도 종합계획이 나오면, 산림을 이용한 건강, 치유, 명상, 생약재배, 체험 등의 관광단지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방지원 방침은 의지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나 자치단체에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지침이 있거나 보편적, 일률적 지원은 일체 없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군 행정 역시 맥을 같이 합니다. 군은 중앙정부가 부처별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찾아서 우리 구상을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만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별,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할 의지를 보여 주어야 군에서도 검토대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군 전체에 미치는 장기 구상이나 기반 시설은 군의 장기계획에 따라 진행 될 것입니다. 본인은 남은 임기동안 새로운 사업보다는 시작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큰 일 보다는 작지만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업을 해결 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다음 세 가지를 새로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 서울대 Green-Bio 첨단연구단지와 관련하여 평창군 전 지역을 바이오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고, 서울대학교가 특구지정 신청 및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강원생약단지 및 한방의료 관광단지의 조성입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던 원주첨단의료단지 유치 좌절 이후 강원도 의료관광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우수한약유통단지를 기반으로 강원도 전역의 우수한약재가 모두 평창으로 모여, 브랜딩 되고, 포장되고, 가격이 형성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 한약재에 대한 역사와 문화, 치유와 면역력 증강에 따른 건강관리까지 가능한 관광단지가 산림수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 동력에 기초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 한방의료 생약 단지는 평창군 전역과 정선군 일부, 홍천군 일부까지 참여를 시켜서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지난 번 보건 복지부의 한약재 과장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정선, 홍천, 그리고 평창의 전 지역에 생약재배 농가들을 가 봐서 1차 회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셋째, 올림픽 유치를 위한 열기 재 점화 및 올림픽 유산 만들기 운동입니다.
두 번 올림픽 유치 실패 이후, 주민열정이 많이 식었습니다. 올림픽 유치 운동이 말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올림픽 유치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2018년 동계올림픽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올림픽 유치 운동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처음 시작한다는 각오로 그런 자세로 지난 번 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았냐는 다음 유치 실패 유치는 또 실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림픽 유치 운동을 위해서 올림픽 마을 가꾸기, 직장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마을, 직장이 한가지 이상 사업을 실행하면서 열정을 재조명하고, 행동으로 보여 주고, 이러한 사업이 올림픽 유산으로 길이 보존 되도록 내년에 약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는 퇴임 후에도 농촌지역의 테마화, 관광화를 위해 계속 학습하고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지식이나, 경험이 변하는 시대에 꼭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별 트렌드를 공부하고, 개인적 사업이나 보람이 지역 전체의 가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그동안 지도해 주신 김영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3.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활성화에관한조례안
4. 산림수도평창기본조례안(이상3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5시 12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새마을운동 조직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림수도 평창기본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귀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귀녀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동참하여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0월 12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선도자적 역할을 해 온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으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유도하려는 내용이고,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안은 우리군의 중요 자산인 산림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한 산림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수도의 면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산림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63회 임시회 조례특위 심의과정에서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등 여러 가지 보완의 필요에 따라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 조례심사에서 심의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고,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였습니다.
부결된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입법의 목적이나 내용 등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된 안건으로 판단된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원안의결에 따라 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의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477##.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p2478##. 평창군새마을운동조직활성화에관한조례안#!
!#p2479##. 산림수도평창기본조례안#!
(이상3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최귀녀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귀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산림수도 평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6. 2010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상2건공유재산특위제출)
(15시 19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변경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0월 23일 1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2009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 1건과 2010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 계획안 4건 등 전체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09년도 3차 변경 안으로 제출된 대화면 땀띠지구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부지 매입 건은 대화면 대화리 1149-6번지 외 17필지 29,443㎡를 매입하여 군유지 집단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당초계획안으로 제출된 안건 중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평창읍 종부리 일원에 조성 중인 평창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계획된 주차면적을 확대하고자 사업장 주변의 5필지 6,699㎡를 매입하려는 것이고, 고원음악문화학교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부지매입 건은 폐교를 활용하여 고원문화학교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우수한 문화자원 육성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대관령면 수하리 65-1번지 외 1필지 5,068㎡를 매입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시설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2010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평창시장 및 대화시장 주변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7필지 1,451㎡를 매입하려는 것이고, 고원음악문화학교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매입 건은 앞서 보고 된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 학교, 수하분교 부지매입과 연계하여 동 부지 내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심사한 결과, 2009년도 3차 변경안인 대화면 땀띠지구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 부지매입건과 2010년도 당초안 중에서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주차장 부지매입, 전통시장 활성화 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시설 부지매입 등 3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 하였고, 2010년도 당초안 중에서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부지매입과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매입 등 2건에 대하여는 불승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불승인된 고원음악문화사업 횡계초등학교 수하분교 부지매입 외 1건에 대하여는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공간이나 주민들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에는 위원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후죽순 식으로 주민들의 무분별한 매입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현재 폐교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선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지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불승인 하였습니다.
또한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 심의과정에서 사업을 위하여 인근의 임야를 매입하였으나,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산림으로 보존하라는 결정에 따라 많은 부지를 매입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부지매입 전에 환경성검토가 이루어졌더라면, 이와 같은 낭비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집행기관의 이와 같은 미숙한 행정사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심사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480##. 2009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
!#p2481##. 2010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2건심사보고서-부록에실음)

○의장 김영해 : 이만재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고원음악문학사업, 횡계초등학교 부지매입, 2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 의견을 좀 말씀 드릴까 합니다.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다만 폐교를 이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폐교를 이용을 해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찾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각 읍면에 지금 폐교가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이 폐교를 이용해서 농가소득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또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림, 계촌에 수동분교라든가, 또 개수리 어름치 학교, 그 상안미의 1.5차 사업에 활용될 상안미 선애분교,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형평성 논리에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라는 것이 적용이 될 것 같아서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 5일제가 근무가 자리를 잡으면서 군민들의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문화에 대한 관심, 교육에 대한 관심, 또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폐교를 이용한 문학창작 활동이라든가, 주민들의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한 사무실, 교육장, 이렇게 모든 다양하게 사용해서 주민들이 소득창출도 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 교육청 등을 방문하면서 획기적인 문화관광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된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런 개개인에 따라 경중 또는 유무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떠한 이유가 있던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그 결정도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견은 본인도 마찬가지로 10분 이해하나, 금번 결정은 재심 없이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인환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 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2건, 불승인 2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삶의 중요한 지표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문화이며, 농촌은 문화혜택의 사각지대로 농촌생활을 깊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으므로 문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현실을 고려해 집행부에서 의회에 결정을 요청할 시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심의위원들이 내용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과 아울러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 승인을 득하길 바라며, 문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소홀하거나, 문화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위축되거나, 문화혜택을 기대하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7.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5시 31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본 계획서는 금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된 계획서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평창군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다음 회기인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와 동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위임사무 범위 안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11월 26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일 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출석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p2472##. 2009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15시 34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현지 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산적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12일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전체 66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일정은 10월 13일 대관령면을 시작으로 10월 22일까지 1일 1개 읍·면을 대상으로 8일간의 현지 확인활동을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14건에 대한 지적사항과 23건 대한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지 확인 결과 개선해야 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장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중장기 대규모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이 계획 중이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보면,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미탄체육관 건립, 방림농공단지 조성, 서울대 Green-Bio첨단연구단지 조성, 용평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한약유통단지 조성,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조성 등 대규모 예산투자가 예측되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대부분 공감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에 파급될 수 있는 상경기의 활성화 같은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적은 예산규모와 향후 보조금 지원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예산투자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2011년 강원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약 350억 원 정도 투자가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속한 대안 마련과 내실 있는 추진으로 적정 기간 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예산 절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민물고기생태관, 생태주택관, 공예전시체험관 등의 시설은 그간 현지 확인 시 마다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지 확인에서도 공예전시체험관이나, 민물고기생태관 등의 시설을 방문하는 내방객은, 실적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단계에서 목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나,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투자했어야 하나, 사업의 기대효과 보다는 우선 국·도비를 확보하려는 욕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결국은 시설물이 방치되고, 또한 시설물 유지비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조속한 활용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의 무계획적인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당초 계획수립과정에서 사업의 여건이나 필요성,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통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중복투자 되거나,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현지 확인에서 나타난 몇 몇 사업장을 보면, 본 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나, 접근 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실내 게이트 볼장 목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었으나, 기본 골조만 세워져 있어서 추가 예산 투자가 불가피한 사업장 등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예산확보 대안 검토도 없이 우선 사업부터 추진하거나,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행정이 좌우되어 사업 방향이 바뀌는 등 소신 없는 사업추진으로 당초 목적한 사업의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많은 우려와 함께 향후 사업추진 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불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반기 현지 확인을 하면서 다양한 주민불편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민원과 이에 따른 현장을 보면서 집행기관 실과장님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안제시가 이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현지 확인의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하면서, 현지 확인 시 대두된 몇 가지 주민불편사항을 보면, 하안미 농어촌도로 304호 도로개설공사, 진조리 교량 재 가설 공사, 갈정지 군도8호선 정비공사 지방도 456호선 진입로 개설공사, 횡계5리 오목교 확장공사 등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기화천 흙탕물 발생에 따른 식수문제나 방림2, 4, 5리 농로, 마을안길 포장공사, 금송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집행기관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건의 사항입니다.
평창시가지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상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해 줄 것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미탄, 방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농가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Green-Bio 첨단연구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업체의 참여나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에 있어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 등 의원님들의 다양한 개선·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지 확인 과정에서 산림전용허가에 따른 훼손지 복구에 있어서 사업자복구 방식에서 행정기관이 직접 복구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평창송어축제의 활성화와 지역 파급을 위한 대안이나 하천 세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조치를 미리 검토할 수 있는 방안 등과 같은 의원님들의 많은 대안제시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어느덧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당초 세웠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하여 이제는 추수를 앞둔 겸허한 농민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되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무엇이 잘 되고 잘못 되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된 것은 좀 더 개선하여 권장하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면교사로 삼아 더 이상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나날이 발전하는 평창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현지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개선·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이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안별로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482##. 2009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유인환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환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유인환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2015평창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5시 45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 평창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2015년 평창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 주요골자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수립된 2020년 평창군 기본 계획에 따라 도시의 선정과 발전 추세에 대비한 시가화 예정 용지 및 각종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하게 기존 관리되고 있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군 계획 시설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평창읍 종부리 일부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을 포함한 22건의 용도지역 결정과 대관령면 도시 지역 내에 최고고도 지구 및 평창강과 오대천 주변에 수렴경관지구의 지정을 포함한 18건의 용도지구 결정이 입안 되었으며, 대관령 고원전지 훈련장 조성 지역에 수립되어 있는 제1종 지구단위 보호구역의 폐지를 포함한 2건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폐지와 도로, 주차장, 녹지 학교 등 140건의 군 계획시설이 변경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참고 상으로 군 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총 17건이 공람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제출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7건은 반영을 하였고, 10건은 미리 반영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군 관리계획 변경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의 경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 47만 8,204평방이 증가하였고, 상업지역이 5,570평방 증가하였으며, 자연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 4만 4,086평방이 감소되었고, 자연 녹지지역이 74만 6,112평방이 증가되었습니다.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이 113만 7,977평방이 감소하였으며, 농림지역 4만 7,523평방이 감소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의 경우, 개발진흥지구 1개소를 폐지하고, 수렴경관지구 5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최고 고도지구 11개소를 신설 변경하였으며, 자연 취락지구 1개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경우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1개소와 제2종 지구단위 구역 1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군 계획시설의 경우 도로 79개소, 주차장 3개소, 자동차 정류장 1개소, 교통광장 1개소, 공원 생태소, 녹지시설 4개소, 공공시설 1개소, 유통업무 설비 1개소, 수도공급 설비 7개소, 공공청사 1개소, 학교 15개소, 운동장 1개소, 문화시설 1개소, 하천 15개소, 하수종말처리장 7개소 등 총 140개소의 계획시설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제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p2483##. 2015평창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 받아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참 조】
!#p2484##.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지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을 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 평창군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안인데요. 이게 앞으로 어떤 절차에 걸쳐서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지금 계획은 이제 오늘 군 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면, 우리 군의, 군 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상정이 끝나게 되면, 강원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강원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강원도 도시위원회에 심의가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까지 마쳐야 되는데, 예상 시기는 2010년 1월 중에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석 의원 : 그렇게 되면, 그 절차 모두 마치면, 2010년 1월부터는 여기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바로 발생합니다.
○김진석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5 평창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15 평창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은 평창군의 장내 도시 발전을 위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구역과 군계획시설 전반에 대한 신규 주거지역의 확보를 통해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이중, 대관령면 최고 고도지구 지정과 관련한 고도제안 높이를 18m이하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m이하로 완화하고, 대화면 대화3리, 제재소 부근에 도시계획도로, 소로 2-16호와 2-17호 노선이 기존 개인 건축물 위치를 경유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노선 변경을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기타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0. 제16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 52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섭 의원과 김진석 의원을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가 알차고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계획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해 계획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큰 현안들이 주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모두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늘 열심히 그리고 힘차게 일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며, 계속 늘어나는 신종 인플루엔자, 전원 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유와 예방을 위한 지속적 홍보를 통해 군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안전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한, 월동대책 마련과 정례회 준비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신만희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이봉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장하진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환경과장, 남동선
산림과장, 박태영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산업과장, 홍금숙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노재철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