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본회의 제2차 2010.07.19

제17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0년 7월 19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0년도군정업무총괄보고
2. 2010년도실과소별군정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군정업무총괄보고(평창군수제출)
2. 2010년도실과소별군정업무보고(질의답변)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민원봉사과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장 이만재입니다.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이 초복인 것을 보면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보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서 여러 가지 피해들도 있고 또 이에 대한 대비도 우리 평창군은 앞으로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평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군정업무 총괄 보고 및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업무보고는 평창군의 군정 운영방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추구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장기적 균형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제6대 의회 개원 후 처음 갖는 업무보고인 만큼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충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군정업무총괄보고(평창군수제출)
(10시 02분)
○의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군정업무총괄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군정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2010년도 군정보고에 앞서 제가 이 첫 자리에서 원 구성된 첫 자리에서 이만재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군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군정보고 중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현안사업, 그 다음 민선 5기 공약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인구는 19,000여 가구에 43,400여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현재 19%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단계에 있어서 금년만 넘기면 20%가 노인인구가 되어서 초고령 사회가 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추세는 지지난해 0.7% 감해서 지난해에는 0.2% 감해서 점차 인구가 정체되어 가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서울시의 2.5배인 1,464㎢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행정구역이 1읍 7면 188개리 723개 반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8읍면 1출장소가 되겠고 공무원 정원은 583명이며 현원이 585명으로 장기교육 2명은 결원으로 보기 때문에 정현원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86개 군단위에서 1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청렴도 점수는 8.94로서 청렴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종이 54%, 건설 25%, 농림이 13%, 기타 8%로 되어 있으며 연간 관광객은 1,100만명을 지난해 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여름딸기,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 해서 916만불이 되겠습니다. 전국 대비 수확면적은 당귀가 49.8%로 전국에 특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황기가 11.2%, 더덕이 6.7% 순입니다. 밑에 있는 군의 상징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5기 군정운영방향은 잠정적으로 청정평창 세계인의 선택을 잡고 주요 현안으로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와 활기찬 지역경제, 모두가 행복한 사회복지, 아시아의 알프스 조성,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 등 4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전 군민의 동참 속에 군정운영 방향을 선정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7월 1일날 취임하시면서부터 공모를 했습니다. 비전이라든가 4대 목표에 대해서 그래서 금주 중에 군정운영방향이 공모가 끝나서 선정이 되기까지 하면 이달 말 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살림규모는 2,740억인데 그중에 일반회계가 2,20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533억입니다. 그래서 세입 중에서 자체수입이 441억으로 약 20% 정도가 되고 의존수입이 1,766억으로 80%는 지방교부세라든가 보조금 등 의존세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총 채무는 165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50억, 공기업 회계가 15억 그래서 총 165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잔액은 연도별 상황을 해서 표에 의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건전재정 정도를 분석을 해보면 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19.9%입니다. 재정자주도는 71.9%, 재정력 지수는 27.3%, 통합재정수지가 -15.1%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교부세 등 세입으로 살펴보면 지방재정자립도, 자주도, 지수는 강원도 시군 중 상위권으로 우리군의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08년도 자치단체별 지방재정분석 결과 총 15개 지표 중 재정의 안정성, 생산성, 그리고 재정의 계획적, 체계적 운영 등 8개 지표는 양호하나 지방세 징수와 체납징수 등 7개 지표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재정분석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들 선거중이나 아니면 최근에 신문지상에 보면 평창군하고 인재에 통합재정지수가 형편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마는 통합재정지수는 저희가 2006년도에 국고로 수해가 났을 때에 국고지원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금은 많이 받았는데 통합 재정지수를 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당해연도 세입하고 세출의 차액 중에서 저희가 말하는 금년도에 사업을 예산을 다 못쓰고 내년도에 지나간, 내년도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데 그것까지 포함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통합재정지수가 당해연도 세입하고 세출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빼는 금액이 인재하고 저희가 수해자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해하고 점점 오면서 그것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통합재정이면 당해연도 것만 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수해 때문에 발생했는데 내년가면 정상적으로 플러스 요인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강원도 중에서도 운영을 상위에 랭크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지표가 미흡된 부분은 저희가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작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많이 되고 있는데 체납 율이 많아서 체납액을 받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되어서 지표가 미약한 부분이지 다른 건전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책임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저희들 재정에 분야별로 분석을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 의하면 분야별 재정규모는 환경보호분야가 전체예산의 24.9%로 가장 높으며 이것은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정비, 통합상수도 공사 등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이 원인이고 농업분야 예산은 34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2.5%이며 특별회계 예산을 제외한 예산회계로 살펴보면 2,207억원의 15.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2억원, 인건비 17억원, 타부서에서 편성된 농업관련 예산 58억원을 합하면 420억원으로 전체 회계기준의 15.3%, 일반회계 기준에 19%는 농업예산에 실질적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교육비 예산은 19억원으로 평창장학회 출연금 2억원, 평창고등학교 체육관 보수 1억원 등 3개 사업 3억원을 포함하면 22억원으로 전체회계 기준에서 0.8% 일반회계 기준으로 하면 1%는 된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재정규모가 어떤지 비교를 한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010년도 예산기준으로 교육, 사회복지, 농업분야 구성비를 18개 시군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고 사회복지 분야에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상대적으로 환경보호분야가 24.9%로 18개 시군 중 가장 높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5% 문화관광분야가 9.5%로 18개 시군 중 각각 4위 5위로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의 자체적인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업분야 및 사회복지 분야는 각 3,4위로 높은 편이나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표로 봤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횡성군하고 우리 군이 거의 상황이 인구구조나 농업분포나 이런 사항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는 것이 실질적인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는 그런 구성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수요 증대입니다. 사회복지 현황은 복지대상자를 표로 나타내 보면 총 인원 수가 복지대상자가 14,51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시설은 보육시설이 14개소 노인여가시설이 158개, 의료시설이 37, 장애인복지시설이 5개소가 되어서 수용인원은 약 9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창군 사회복지 대상자는 14,512명으로 평창군 인구대비 33.4%가 직접적으로 복지수혜의 대상자로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대상자는 타 자치단체보다 급속히 증가한 반면 예산대비는 10.1%로 18개 시군중 하위 수준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며 이는 평창군 향후 재정운영에 큰 비중으로 작용될 전망에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한정된 국비보조 재원으로는 수요충족이 불가함으로 군비 증액을 통한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평창군 노인인구 비율은 19.1%로 전국 10.7%, 강원도 14.6%를 크게 상회하는 초고령 사회로 노인복지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노인여가시설 확충,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 각종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 보육시설, 노인여가시설은 신청주의에 의한 시설로서 수요자 욕구에 충족되나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재활시설 4개소 등 시설이 부족한 시설로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총 2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919억이며 기 투자가 1,420억, 금년도 투자액이 483억, 내년도 투자액이 796억, 2012년도 이후에 219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 23개 사업에 대한 내역은 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평창군의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현안사업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가 되겠습니다. 대회명은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면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이 되겠고요. 기간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이 되겠습니다. 주 개최 장소는 알펜시아 중심의 동계스포츠벨트가 되겠고 설상경기는 평창에서 알펜시아, 용평, 보광, 정선 중봉, 이렇게 이루어지고 빙상경기는 강릉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참가는 80여 개 국에서 26,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종목은 7개 경기에 15종목, 86세부종목이 되겠습니다. 파급효과는 생산성본부라든가 여기에서 나온 것을 보면 총 생산유발은 20조, 부가가치유발은 9조, 고용유발은 23만명이 되겠습니다. 산업연구원 타당성 조사결과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난 6월 22일 날 공식후보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향후추진 로드맵은 후보도시 보고회가 오는 9월 달에 스위스 로잔에서 있으며 후보도시 비드파일을 제출을 내년 1월 1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도시 현지실사는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개최도시 선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IOC위원은 1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유치의지 재 결집과 열기 확산을 위해서 2018년 평창군 추진위원회의 군민 유치열기 결집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춘천 월드레저총회가 8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있고 2010년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많이 와서 저희들이 유치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보람과 가치 창출을 위한 동계올림픽 유산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10억을 동계올림픽 유산 만들기 사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의 유치 열기를 국민적 열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범국민 동참 유도를 위한 전방위적 기획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등 전국단위 행사와 향후행사 등을 통해서 민간차원의 네트워크도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 동계행사를 통한 인지도 제고와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서 FIS 알파인 국제스키대회를 금년도에 했고 그 다음 국제동계스포츠 박람회도 참가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밑에 보이는 엠블럼은 저희들이 2018동계올림픽 유치에 사용할 엠블럼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수도 평창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한반도에 허파로 되어 있는 백두대간 중심부에 위치한 평창의 풍부한 산림을 핵심자원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신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5월 13일날 산림수도로 선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은 산림에 관한 수도 역항을 할 수 있는 산림의 역사, 문화, 체험, 학습, 금융, 조림, 연구기능을 총괄하는 핵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19년까지 10년간 국 도비를 600억원을 투자해서 명실 공히 산림수도로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 생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림포럼과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국도변 민자유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실효성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로는 금강산 백리길, 숲100선 지정, 명상의 숲 조성, 대관령 특수 조림지 체험장 화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산림역사 박물관이나 happy700 그림포럼 창설, 산림도서관이라든가 테라피 연구센터 등을 해서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현황은 산림수도선포식 및 산림포럼 개최와 산림수도 평창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했고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를 제정했으며 산림수도 위원회를 창립하고 산림수도 선포 1주년 기념 및 산림포럼을 지난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산림수도의 구체화로 지역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산림수도 평창 육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중에 있으며 재단법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산업특구 지정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특구용역을 수주해서 하고 있으며 숲 문화 해설사를 매년 30명으로 장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펠릿보일러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마을 조성, 우수마을 육성 등 추진하고 있고 조림 금년도 150ha 숲 가꾸기 3,713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관령 일원에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가수요의 증가와 국민의 다양한 관광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대관령 일대에 분산 입지한 문화관광자원의 연계 구심점을 조성하고 관광 아이템을 다변화 하여 지역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지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대관령 정상일원 가시머리권, 대관령정상권, 강릉 어흘리로 해서 112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54억원으로 공공자금이 512억원, 민자가 242억원이 되겠고 대관령 정상권은 박물관하고 전망대 휴게소, 레포츠 장, 가시머리권은 연수원, 숲속쉼터, 웰빙 먹거리타운, 아토피병원, 다음 어흘리권은 청소년수련원, 레저타운, 강릉문화촌, 이렇게 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구 대관령휴게소 부지 및 시설물 들을 강원도에서 매입을 완료해서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 평창군, 강릉시 4개체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관광지 지정 및 도시계획 변경 용역발주를 지난해 12월에 했으며 관광단지 지정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2010년 12월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 지정 및 도시계획변경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11년도에 당초예산을 확보한 후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생약단지 및 한방특화 의료관광산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약재를 진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약 및 한약재를 상품해서 자원화하고 약초 및 약용식물의 천연자원, 한방의료 서비스의 무형자원, 오대산의 문화 전통적 가치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지역발전 산업으로서 생산, 가공, 유통, 치유, 섭생, 체험 등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인 강원생약 재배단지 및 한방특화 의료관광을 육성하려는 구상이 되겠습니다. 기본구상은 금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을 중점을 두고 시행주체는 우리 군에서 민간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계획은 총 617억을 투자해서 지역브랜드의 가치가 높은 오대산을 핵심지역으로 정선, 홍천 등 인근지역과 연계한 생약 및 한약제의 생산 가공 유통 중심지로 육성하고 한방 음료 및 한방식품, 기능성 식품, 음식개발 등 연계사업을 육성을 하면 친환경 및 한방숙박시설, 웰빙 및 한방음식, 체험시설 등을 조성을 하고 한방문화 기, 명상, 치유, 건강, 생명 등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해서 글로별 문화축제가 되도록 하고 치유 프로그램 및 치유단지는 스파하고 테라피 등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을 하는 것이 기본 구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산림치유 한방의료관광 상품개발 협의를 금년 5월 18일 날 평창군과 강원도개발공사, 경희대학교 한방의료대학원과 월정사,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개발협의를 해 왔습니다. 강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사업계획 신청을 저희가 했고 지난 달 6월 25일 날 평가를 해서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3억을 투자해서 평창 알펜시아 지역특화, 산림치유 한방의료 관광 상품개발 계획을 신청했습니다. 아마 1개 지역에서 신청을 했는데 평창 알펜시아에 있는 건물을 일부 저희가 활용을 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의료단을 파견을 해서 하고 월정사가 기, 명상, 건강 프로젝트를 하고 우리 평창군이 진부면 일대, 나가서 평창군 일대에 한약재를 재배하는 농가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창에서는 한약재 우수성 연구지원하고 산림치유 임상시험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알펜시아 시설 및 공간을 제공하고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월정사는 빔프로젝트, 사찰음식, 전나무 숲 치유 프로그램 등 개발을 하고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산림치유 컨텐츠 개발 및 제품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뉴메드는 경희대 의료원을 운영하는 대학원 원장이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 및 계획은 총 15건에 대해서 5개년 동안에 617억을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되어서 실험운영을 하고 있고 강원생약재배단지 조성도 2014년까지 76억을 투입을 합니다. 생약초 품질인증 및 GAP추진은 2014년까지, 생약초 가공판매 지원, 또 한방숙박시설 체험, 오대산 명상수련원 건립, 생약초 체험단지조성, 치유의 숲길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음식체험관하고 리프레쉬 클리닉센터는 민자를 유치해서 2014년까지 95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림치유형 한방의료관광상품 개발 관광사업과 백두대간 한방약초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해서 모든 사업이 연계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은 연구 및 콘텐츠개발 위주로 추진함에 따라서 가공 체험시설 등 인프라 구축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민자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특회계와 개별사업은 민자유치를 병행해서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이 선정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은 강원도가 핸드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경희대학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강원 광역권 경제 선도 산업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을 따오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식수전용댐 건설이 되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대비와 지역 개발 수요에 따른 수돗물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관령상수도 취수량은 역부족해서 용수해결을 위한 대체수원 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까지 마무리 해야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치는 대관령면 횡계리 지금 삼양축산 한일 목장 일대에 소 황병산 계곡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식수 전용댐이 되고 댐 길이는 192m, 총 저수량은 284만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농촌용수개발사업 세부 설계지구 선정 관련해서 3회 방문했고 성장촉진지역 사업계획에 다목적댐 반영 협의를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사업예산신청을 강원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댐 수몰지 보상비 및 상수도설계용역비를 60억원을 요구 요청했습니다. 지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이재오 위원장이 방문했을 때에 대관령 식수전용 댐 설치 및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식수전용 댐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했습니다. 우선 5억원 군비를 들여서 실시설계를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5월이면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이라든가 이런 곳에 건의를 해서 대체식수전용 댐을 꼭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2011년도 신규사업인 식수전용 댐 확충사업으로 사업계획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알펜시아를 개장하면서 진부에서 상수도 물을 싸리재를 넘겨서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진부면 주민들한테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식수전용 댐을 대관령에다가 조성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누차 제기되고 있는 북부 권 장례식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주민들의 어떤 장례편의 도모와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주로 강릉 쪽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항을 북부 권에 조성을 해서 도움을 주고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건립규모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층 규모로 해서 연면적 660㎡ 내로 하고 주요시설은 장례식장하고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18억에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은 진부면 번영회에서 부지선정을 해서 추진했지만 그 지역주민이 예정부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저희들 포기서를 번영회에서 제출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장평 1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지선정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인허가 문제라든가 그 다음 진입로를 새롭게 개설해야 되는 문제 등에 부딪쳐서 장례식장 건립 보다 부대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회신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대상지역 주민의 협의가 완료와 부지를 금년 말까지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최소한 내후년은 꼭 준공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에 할 때에는 북부 4개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래도 진부하고 특히 이쪽이 중간이기 때문에 진부하고 용평면 일대가 가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그쪽 2개 지역이 가장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가장 현안사업인 국도 31호 42호 59호선 포장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지역 국회의원 분이나 각종 선거공약이 있을 때마다 대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개 노선이 약 93.34㎞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액은 1조 2,276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조 2,000억이 투자되지만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어떤 물가인상 이런 것을 하면 1조 2,000억원 보다 더 많이 1조 4,000~5,000억원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계획은 2016년에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도 점점 늦어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당초 계획인 16년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도 31호선 확 포장은 방림~유동, 유동~연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호선은 노론~창리하고, 창리~광하리 2개 광구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고 국도 59호선 확 포장은 터널 2개소 관통 및 라이닝 완료를 하고 교량 3개소와 하부 구조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는 예산투자 건의로 기 사업구간 마무리와 잔여구간 조기 완료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실천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공약한 부분도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약의 기저는 변화를 바라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데 두고 지역균형 발전과 모두가 잘사는 평창, 그 다음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또 당면한 동계올림픽 유치의 착실한 대비,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해소하고 행복한 마음 키우기 그 다음 공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확대에 공약기저를 두고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꿈나무를 육성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은 공약구성도가 되겠습니다. 9대 시책 39개 과제가 되고 모두가 잘사는 평창을 했는데 슬로건 공모가 확정이 되면 변경시켜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약실천은 총 9개인데 첫 번째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완성 그 다음 지역의 균형발전,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살맛나는 농촌건설, 모든 계층이 행복한 평창,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땀으로 말하고 가슴으로 듣는 행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읍면 모두가 잘사는 평창조성, 그 다음 지역 기반시설 확충,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은 군도 확 포장하고 원주~강릉간 복선 전철 추진사업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진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기획반, 실시반, 평가반, 지원반, 4개 반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분기별 점검 및 반기별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파악하고 보고회를 주관하고 각 실과소장이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평가반이 평가결과, 지원반이 환류의 역할에 참여하는 종합적 평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을 금년부터 운영하게 되는 사업성과 관리와 연계한 점검 관리로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떤 소통과정을 동시에 점검함으로서 주민 입장에서 평가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재원 투자계획 및 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93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가 하는 사업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11년까지는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재원이 여력이 있어 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원배분 및 국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다만 내년에 국도비가 불투명한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평창강 수질개선사업하고 농업 투자예산을 13%에서 20%로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병동개설 부분도 저희가 중앙부처에 공모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군비를 같이 투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제대로 확보돼야만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분야별 비율조정을 통해서 2014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증액하여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분야라든가 사회복지분야라든가 농림수산 분야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투자비율이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 분야는 1.02%에서 1.46%, 사회복지분야는 10.16%에서 14.6%, 농림수산 분야는 12.5%에서 20%까지 2014년까지는 그렇게 투자비율을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추가된 시책목록은 세부시책, 부대시책, 9개 과제를 제목하고 추진부서만 나열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각 실과별로 보고를 드릴 때에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군정보고에 대한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의 군정업무 총괄 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당초에 계획은 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오늘 받게 된 이유는 보고서가 너무 늦어져서 본회의 하루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도착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6대에 들어서 처음 받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보고서를 처음 받는 분도 계셔서 이해하기가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2차 본회의로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됐고 추후에 지금 오늘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보고는 해 주셨지만 추후에는 보고서가 며칠 전에 도착이 돼서 의원님들이 파악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이 교육, 사회복지분야, 농림수산 분야였는데 잘 파악을 하셔서 2014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증액을 하셨다 그랬는데 이것이 2014년이면 너무 늦게 반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정을 하루 빨리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2014년 이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획은 2014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앞당겨서 우리 군민들이 편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목표연도가 2014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달성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풍산효과와 같아서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줄어드는 계층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변동을 시키자,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그런 것은 좀 그렇다고 보고요. 하지만 목표연도는 2014년에 두고 예산부분은 특히 의원님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분야별 재정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환경 분야가 전체예산의 24.9%로 가장 높은데 하수관거정비, 통합 상수도공사,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이렇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그 밑에 세 번째 보면 경비 2억원, 인건비 17억원이 그것이 기타로 편성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일반회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유인환 의원 : 인건비도 다 그리로 편성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인건비는 주로 농업부분에 관한 인건비이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까지 포함되어서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19%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환 의원 : 회계기준은 15.3%인데 일반회계까지 19%가 된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의원 : 그 밑에 교육비 예산을 보니까 전체 회계기준이 2,740억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의원 : 거기에 대한 0.8%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군수 5대 민선 5기 실천공약을 보니까 부족한 부분, 의장님께서 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교육 분야가 1.2%에서 1.4%로 증액하겠다, 사회복지분야가 10.19%에서 14.6%다, 농업분야가 12.5%에서 20%로 연차적으로 증액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2014년까지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공약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주민들한테 몰고 왔거든요. 과연 이것이 실행 가능성이 있는 얘긴지 정말 선거를 치루면서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었던 얘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금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주로 내년도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비용이 경기장 건설비용이 굉장히 많이 투자됐습니다. 시설비까지 하면 약 500억 정도 2년도에 걸쳐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체육시설이 완성이 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은 그래도 어느 때보다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일단은 투자재원 여력이 2012년 정도 가면 재 페이스를 찾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각 실과소에서 분석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다른 투자재원이 서울 농생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2011년에 거의 마무리가 되면 아마 개발사업비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개발사업비를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해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다면 농업분야가 아니고 건설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어차피 그쪽은 그 만큼 못하고 이쪽은 투자되는 부분은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렇지요. 이것은 마무리가 되면
○유인환 의원 : 스포츠타운 같은 것이 종합 스포츠타운이 총 사업비가 230억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되면 2011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올해 투자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60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63억입니다.
○유인환 의원 :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 가능성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재원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은 가능하다 공약에서 밝혔던 대로 당장 무상급식을 시행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은 좀
○유인환 의원 : 농민들에 대한 유기질 비료 혹안나 후론사이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다 무상으로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허황된 얘기였던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허황된, 이것은 저희가 도 교육위원회 쪽에서 50%를 부담을 하는 협약서를 아마 이달 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부담을 하면 저희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가 몇 개지요? 그거 계산을 한번 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계산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우리 과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을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물론 저희도 똑같은 형태로 공약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너무 어이없는 공약들을 이렇게 해서 민선 5기가 되면서 그 공약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군에 대한 재정이 무리가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우리가 국비를 받아온다고 하면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50%, 5억은 국비를 받고 25%는 도비, 군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도비를 주지 않으면 군비를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 도비 확보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예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도 그렇고 도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공약사항 중에서 상당히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면 저희가 최소한 25% 소요액의, 아니면 50% 정도 부담이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 재정이 저희보다 형편이 없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추경을 세워서 100% 할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창군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것은 좀 힘들겠지만 25%, 50% 정도 부담한다면 별로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우리 교육경비 지원금이 지난해, 올해 얼마입니까? 25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올해 15억
○유인환 의원 : 약 20억 정도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의원 :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얼마나 되지요? 투자비용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투자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에서 2.46%가 늘어나면
○유인환 의원 : 그것은 사회복지분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교육 분야지요. 그 비율만큼 계산하면 되지요.
○유인환 의원 :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약 민선5기가 시작이 되면서 공약했던 부분들을 주민들이 바라는 또 거는 기대는 상당히 그렇게 봐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는 기대가 크거든요. 슬기롭게 재원을 국 도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디 한쪽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 어디 한쪽은 소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지방재정건전성 문제, 요즘 계속 TV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오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비해서 기채를 76%를 했다고 나오고 상당히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고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못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아까 실장님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인재군하고 평창군이 중앙뉴스에서 계속 지방재정문제에 대해서 대두가 됐었거든요. 2006년도 수해로 인해서 아마 국비가 내려온 것 때문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세한 평가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올 2010년도 조기집행에 대해서 전국단위 1위 했다고 크게 박스에 실려서 2억의 상 사업비를 받는다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좋은 일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문제는 저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도 평가를 못 받는 회의감을 가지고 그러시는가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1등하고 꼴찌 차이가 3~4%이상 차이가 안 납니다. 그나마 저희들은 순위에 들어서 그러니까 이자를 저희들이 들어주는 만큼 그래도 상이라도 받아서 2억이라도 보태면 깍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우선 조기집행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국가재정하고 같이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글쎄요. 이것은 시각에 따라서 왜 중앙정부를 따라가느냐 독자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등수에 안 들어도 될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혹자는 왜 등수도 못 드느냐 이왕 하는 것, 그래서 상도 타서, 2억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억이라도 타서 부족한 재원을 하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못 탄 자치단체하고 우리 단체를 비율을 따지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아니면 다른 시군에 있는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함으로 해서 크게 지역주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재정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칭찬을 해주실 것은 칭찬해주시고 열심히 했다 그렇게 칭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알겠는데요. 우리 실정이 돈이 없거든요. 돈을 20억 30억을 해먹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그것을 홍보는 아니고 기사화는 되겠지만 홍보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우려, 또 작년에 겪어 봤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우리 어떤 재정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우리 추경 같은 경우도 지금 도대체 예산이 얼마나 있을지 몰라도 재원이 없어서 편성하는 자체도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앞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바라고 새로 어떤 민선 5기가 들어서고 의원들이 바뀌면 뭔가 새로워 지겠다 하지만 사실 새로워질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운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선 5기 들어서 중장기 계획을 보면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연구단지가 현재 상당히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 실장께서도 현장을 가 보셨겠지만 잘 진행이 되는데 문제가 산학단지가 부지가 협소하고 당초 서울대학교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오히려 업체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서울대학교측이라든가 일부에서는 대체부지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좀 계획은 나와야 되지 않나 아직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업무보고에서 저희 실 업무보고 할 때에는 나옵니다. 그때 자세하게
○함명섭 의원 : 아, 기획감사실 할 때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 때에 나옵니다.
○함명섭 의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강원생약단지 및 한방특화, 이것은 우리 진부에 건립하고 있는 한약유통단지하고 같은 맥락에서 가는 건가요? 아닌가요? 이것은 틀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컨텐츠 중에 하나지요.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러니까 그 사업이 그 안에 생약단지 한방 의료관광사업 안에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함명섭 의원 : 아니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해서 평창군과 민자가 유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617억이 재원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 한약유통단지하고 별도로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18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18페이지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100억 투자한 것, 그것은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평창군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 가장 큰 것은 뭔가 하면 서울대 농생대가 들어와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가장 큰 특화할 수 있는 산업이 생약초 약초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부를 중심으로 한 약초산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군 전반적으로 83%가 넘는 산학을 이용한 산림수도 그 두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시설은 하나고 그 여러 개 사업 중에 컨텐츠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한방산업은 월정사도 월정사지만 알펜시아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중에서 경희대에서 건물 일부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중심산업,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보여 줄만 한 것이 없답니다. 서울하고 경주일대, 제주도, 이렇게만 보여주고 관광객이 오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관광공사라든가 월정사라든가 경희대학이라든가 알펜시아라든가 평창군하고 이렇게 넓게 생각해서 특화산업을 평창군에 장기 미래전략사업으로 가져 가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 중에 하나고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도 지은 것이고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뭔 얘긴지 알겠고 이것이 못 듣던 강원개발공사가 나오고 경희대학, 월정사가 나와서 컨텐츠 중에 하나라니까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이것 어쨌든 보건사업과에서 업무보고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군정업무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10년도실과소별군정업무보고(질의답변)
(11시 26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실과소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장 이만재 : 먼저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동기 기획담당입니다.
(장동기 기획담당 인사)
이정의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이정희 미래전략담당 인사)
최찬웅 예산담당입니다.
(최찬웅 예산담당 인사)
한윤수 교육혁신담당입니다.
(한윤수 교육혁신담당 인사)
이용섭 감사담당입니다.
(이용섭 감사담당 인사)
2010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실에는 정원이 20명입니다. 그렇지만 현원이 18명이 되겠습니다. 2명이 결원이지만 총체적으로 평창군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결원이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 지원 인력이 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파견 나갔습니다. 우리 실의 업무는 2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기획담당, 미래전략담당, 예산담당, 교육현신담당, 감사담당, 그래서 5개부서 업무가 저희 실의 전부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와 2011년도 내년도 재정전망 및 운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여건은 총괄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2,74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207억원, 특별회계가 534억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 및 자체사업추이를 보면 2005년도에 총 예산규모가 1,703억원에서 자체사업이 426억이 되고 2009년도 지난해가 2,674억원 중에서 795억이 자립편성,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2,740억중에서 550억이 자립 편성되었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하고 금년도, 내년도에는 도민체전 관련 예산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쓸 예산이 자율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2012년이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05년도에 18.7%에서 지난해까지는 19.3%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부담의 단기적 요인은 내년도 도민체전에 약 535억원, 이것은 지난해, 금년도 총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창 대화 통합 상수도공사에 약 400억, 도비보조에 따른 비율 축소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증가되는 것이 약 53억원, 유인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보조에 따른 국 도비 보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태가 재정부담 단계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부채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5억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중에 수해복구가 50억, 교부세 감액보전이 81억,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비부담이 18억, 그 다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5억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운용 대책은 세입재원이 현재 강원도민체전 시설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해서 약 모자라는 금액이 87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세출수요는 보조사업비 군비부담만 해도 90억 되기 때문에 합치면 177억이 재원 확보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예산을 약 80억 정도 우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비 잔액을 50억, 서울대 출연금을 약 20억을 내년도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경상비 절감 등 예산 10억 해서 약 80억을 실행예산편성에서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체납액,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체납액이 조금 많은데 58억이 되는데 이것을 10억 더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87억원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금년도가 167억원이 행안부에서 정해진 금액이 금년도에는 예산규모로 봐서 167억을 채권을 발행해도 된다 그런 한도액이 16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확충하고 예산 효율화 등을 통해서 추가 가용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분야에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 재정여건 및 운영대책은 세입이 약 2,605억원, 세출이 약 2,605억원 같이 잡았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대 연구단지 출연금을 마져 납부하고 그 다음에 각종 국 도비 보조사업, 또 기본경비 제출하면 자체사업이 할 수 있는 금액은 내년도가 가장 저조한 235억밖에 안 되고 2012년이 되면 재정여건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감소 예상은 자체재원 중 지방세가 2010년도 185억원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세외수입은 금년도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감소가 예상되고 의존재원 중에 지방교부세는 4대강사업, 행복도시, 감세정책 등으로 내국세 감소에 따라 2010년도에는 1,050억원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보조금은 2010년도 대비 5% 정도 증가한 970억원 확보가 예상됩니다.
세출은 당면 현안사업비 증가로 군비부담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도 강원도민 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등 대규모 체육시설 마무리, 대회진행 등에 155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투자 가용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자체사업에 필요한 약 596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 강원도민체전하고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면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운용방향은 민선 5기 주민 약속사업은 연차별로 소요사업비를 반영을 하고 2018년도 동계올림픽 성공유치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강원도민체육대회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지속성장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과 R&D 사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대규모 사업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 위주로 투자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성과 평가와 환류를 통한 군정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성과관리시스템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군정이 전반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안 되고 가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컨설팅을 추진을 해서 총 2억 4,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종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완료를 하고 최종보고회는 6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과관리시스템 기초생활발전권도 포함시켜서 사실 지표화를 고도화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고 상반기 지표는 늦어도 7월 달 까지는 성과를 봐서 추진상태를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다소 있는데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표개발을 하고 다른 지표를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데 각 지표개발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계에서 하다 보니까 기획담당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화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직개편이 될 때에 그런 어떤 평가중심으로 해서 어떤 조직도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향후계획은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하고 주민만족도 조사는 1년에 한번 해서 실질적으로 군정을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1,000명의 주민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국제화 기반 확충입니다. 그 동안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으로 세계의 평창으로 격상된 행정환경과 시대 추세에 맞추어 국제협력을 추진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큰 성과를 못 두고 온 것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본 돗토리현 와카사정하고 상호 방문을 해서 지금 공무원 교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 지난주에 직원이 와서 파견되어서 저희들도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직원이 파견되어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돗토리현 와카사정하고 결연이 된 것은 이렇습니다. 돗토리현이 일본 돗토리현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일본국에 있는 현에 있는 정하고 강원도에 있는 군하고 일대일로 다시 세부적으로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돗토리현에 있는 정 중에서 스키장이 있는 곳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여건이 같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8월 초가 되면 지금 협정이 아직 정확하게 자매결연이 내려져있지 않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저희가 가서 의회 대표 분도 같이 참가하는 그래서 방문단이 방문해서 결연을 맺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 어번시 하고 추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선거로 인해서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서 우리도 다시 출발했고 의회도 원구성이 되어서 출발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미국 어번시 하고도 금년 내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 현황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와 국민적 공감대 확산, 농 특산물 판매, 사회단체간 교류를 위해서 저희들이 4개 권역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권 중심권 행정협력회는 강원도, 충청북도, 그 다음 경상북도, 이렇게 인접한 도별로 2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6개 시군과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같이 하는 영월, 평창, 정선, 태백, 이렇게 해서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하고 평창군하고 맺어졌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3월 17일 날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시상을 받으러 갔을 때인데 그 때 시장 군수님 옆에 앉아서 경기도에 있는 화성하고 또 강원도에 있는 서로 벤치마킹 하자 이렇게 협의를 맺었습니다. 다음 서울 도시철도공사는 서울 지하철공사 6,7,8,9호선을 광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특산 물 판촉하고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홍보를 상호 해주겠다 그런 측면에서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시철도공사하고는 성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추진상황 및 상호 계획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이번에 채인석 시장이라고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희하고 화성하고 잘 결연이 되어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화성이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화성이 약 50만, 그리고 재정규모가 1조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다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생이 2명 써주겠다 입소를, 그래서 저희들이 입소해 있고 그 다음 화성시에서 추구하는 것이 해양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요트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을 초청해서 30명이 지난달에 갔다 와서 요트아카데미에 참여를 했습니다.
서울 도시철도공사는 5,6,7,8호선을 관장하고 있는데 146개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200대에 1,561량의 지하철을 가지고 있고 직원이 약 6,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농산물 판매가 지하철공사를 통해서 23억원 어치 팔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매결연을 다음달에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광역경제권 중심의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표방하고 전국을 5 플러스 2광역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기초생활권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초생활권은 전국 163개 시군구로 나눠서 교육, 의료, 보건, 복지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 플러스 지역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5개년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총 7개 부분에 75개 사업으로 4,750억원이 투자가 되고 금년도는 552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추진상황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해서 요즘 최근 들어서 각종 사업은 중앙에서 공모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당선이 되면 인센티브를 더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사업입니다. 이것도 경쟁력 사업인데 저희가 햄프 사업이라 그래서 이것은 대마입니다. 대마를 이용한 관광이라든가 또 체험이라든가 그 다음 대마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해서 이것은 평창하고 정선하고 동해 3개 시군이 하는 특화사업에 대해서 우수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 정선, 평창, 태백이 하는 지질관광코스 프로그램, 그 다음 중부내륙 중심권 관광 상품 및 공동마케팅 사업 해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중부내륙권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이것이 연계협력사업으로 중앙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고 보조 율을 약 5%에서 10%정도 상향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평가를 우수한 평가를 받고 10월 달에 우수기관 표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는 평가를 받아서 시군마다 더 잘하면 그 다음 인센티브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지속적으로 2014년까지 추가로 사업비를 보조 율을 상향해서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서울대와 강원도, 평창군과 공동으로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일류의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사계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가공 유통을 활성화하고 향토자원 및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대화면 신리 706-1번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2,65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가면 약 3,000억까지 투자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약 299억, 약 30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강원도에서는 약 600억 투자하도록 되도록 되어 있고 서울대에서는 1,700억 투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렇게 늘어서 3,0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부지는 약 84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지내용에 담고 있는 것은 연구시설에 교육행정동과 연구시설 동, 생태연구시설에 개사, 축사, 진단센터 그리고 주거 편의시설 등 연구를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구단지의 어떤 장기비전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은 2010년도까지 조성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아마 2011년도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정착단계가 2014년까지 중기 안정단계가 2020년, 장기적으로 본 계도에 오르는 것을 2021년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운영계획은 총 6개소입니다. 친환경 축산연구, 발효식품연구, 종자 생명과학 연구, 식물대사공학연구, 그린에코빌리지연구, 그린바이오인증분석연구, 이렇게 총 6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4년도 12월 서울대와 강원도 평창군 해서 MOU를 체결을 했고 기본구상 및 도시계획결정을 거쳐서 토지보상 협의가 2008년 11월 27일 날 돼서 지금 현재 진입도로개설 일부 준공했고 연구 단지나 착공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당초계획보다는 4개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방문했을 때에 11월가면 늦어지는 부분을 따로 잡아서 당초 공정대로 추진이 된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은 8월 20일까지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공정이 62~63%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서는 12세대가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평창 생태그린바이오 특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주단지가 조성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서울 농생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안에 산업시설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용이하게 유치하기 위해서 수립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산학협력단지 또는 산업 형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로 폭이 15m 이상 돼야 되는데 현재 도로 폭이 12m로 계획되어서 문제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산학협력단지가 아직 서울대 측에서 별도로 인 허가를 요청해 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서울대와 강원대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연구단지를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해서 생태그린바이오 특구를 지정해서 종자개발, 품질인증, 효능연구, 기능성 식품개발 등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가공을 통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또 인근지역에 제3 농공단지를 추진해서 농업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유치를 하도록 해나가고 조만간 제3 농공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연구단지 배후도시 지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서울 농생대에서 와서 있는 인력이 약 500명에서 600명 있고 상주하는 인구가, 그 다음 늘어나는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 이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배후도시 심의 때에 배후도시를 지정해서 시설을 연구단지를 지원하는 그런 것을 18만㎡ 정도 규모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농생대 연구단지 측에서 지난주에 왔다 가서 여기 표기는 못했습니다마는 서울농생대 측에다가 저희가 캠퍼스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농생대 중심으로 해서, 캠퍼스가 있어야지만 시설을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캠퍼스는 서울 농생대에서 캠퍼스 조성단을 만들었습니다. 단장이 농생대 박은호 학장이 되겠습니다. 그 학장을 통해서 15명으로 캠퍼스 추진단을 만들고자 하는데 캠퍼스 추진 단이 오면 석 박사급입니다. 석 박사 과정을 운영하면 효과가 더 확성 되고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주로 주관해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happy700 브랜드 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했고 농촌관광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기당 3년을 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6년 동안 178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성과지표에 따라서 추진한 실적이 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 활력 평가는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상 사업비만 약 32억원을 받은 효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에 의해서 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관광객 방문은 농촌 GT사업 중심으로 해서 방문단이 숫자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연도별로 투자한 사업과 추진한 추진성과를 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신 활력사업이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2기 2개에 걸친 신 활력사업이 종료되고 포괄 보조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업축소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해서 지속가능한, 계속해야 되겠다 한다고 평가가 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포괄 보조 사업에 넣어서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또 성과가 별로 없었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happy700 브랜드 마케팅 전략수립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표 품목 명품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8월중에 마무리를 지어서 브로콜리, 파프리카, 여름딸기 토마토, 멜론 등 대표품목을 육성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명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고 농산물 연합사업단도 조합공동사업법인체로 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독립된 법인으로 출범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 체제개편을 해서 경쟁력을 갖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구분에 대해서도 인증제를 접목해서 품질표준화 사업으로 농어촌에 민박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되고 또 소득사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마을에서 소홀히 다루고 있으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보물을 찾아서 마을주민의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참여함으로 해서 그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이런 공동체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7년도부터 사업도 해 왔습니다마는 매년 4개에서 8개 마을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마을마다 2,000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사업의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데 비해서 사업비 규모가 2,000만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개면에 1개 마을을 지정하지 않고 군 전체 4개 마을을 지정해서 1개 마을에 4,000만원씩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부터 현재까지 30개 마을에 6억 8,000만원을 순수한 군비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진상황은 마을별로 30개 마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자체평가 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하면 상사업비를 주고 군에서 우수마을을 강원도에 추천하면 강원도에서도 잘된 부락은 평가해서 시상을 해주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효율화 및 신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육성하여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녹색자원을 활용한 도로, 교통, 주거, 하천, 경관 등 친환경을 개선해서 녹색생활을 실천하자 그래서 추진하는 모델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화 및 신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을 육성해서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녹색자원을 활용해서 교통이라든가 주거라든가 경관 등 친환경을 개선해서 녹색생활을 실천하자 그래서 추진하는 모델마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지동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동리가 먼저 추진해서 나가면 일단 거기에서 나오는 노하우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8개 읍면에 금년도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 선정을 해서 읍면별로 시범 모델마을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국도비를 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비는 최소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억원을 투자를 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농촌신활력 사업의 상사업비로 지난해 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마을은 에너지 분야, 수자원분야, 주민생활분야, 시설분야, 농축산분야, 마을경관분야, 이렇게 6개 분야로 나눠서 에너지 분야는 태양광이나 화목보일러, 소형풍력, 대관령이나 이런 곳에 대형풍력이 아닌 소형풍력입니다. 소형풍력을 활용해서 실험을 합니다. 또 수자원은 우수저장시설이라든가 하수도시설을 시범적으로 하고 주민생활분야에는 가로등을 하이브리드 가로등으로 바꿔서 에너지 율을 높이고 그 다음 LED전구를 바꾸면 전기료가 약 90%에서 50%로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축산분야는 공동축사를 지어서 그 마을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방 축사가 있어서 악취하고 냄새도 풍기고 그런 사업을 없애기 위해서 마을에 공동축사를 해서 오염도 줄이고 그 다음 공동축사를 하면 활용도도 높이고 그 다음 인력도 절감하고 그런 것을 하도록 하고 마을경관분야는 주택녹화라든가 야생화단지 조성, 마을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은 모델마을조성 연구용역이 한국생산성본부와 체결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행안부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관하는 그린마을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했는데 그린마을에 선정이 돼서 지금 강원도에서 3개 마을이 공모가 됐는데 저희가 그 중에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락에서 마을회관이 금년도에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은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 아니라 에너지를 자립화 할 수 있는 요즘 하는 패시브하우스라고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가 적용된 디자인으로 설계를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봐 가지고 향후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다른 읍면에도 짓는 마을회관은 이 모델을 적용해서 신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부서별로 추진을 해서 상하반기 추진실적하고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을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안 창조지역사업비라 해가지고 국비에서 그린홈 100만호 사업해서 부처별 관련 사업 모델사업을 국비 50%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창조사업비가 국비신청을 50%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있는데 이 차질은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해주기 위해서 금년도 상사업비가 신활력사업에 보면 신활력사업비에 상사업비로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것으로 대처해서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마을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10월 달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마다 1개 마을씩 저탄소녹색성장 모델마을을 추진해서 전 읍면에 파급하도록 그런 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기반을 구축한다 그런 목적으로 그 동안 군민을 대상으로 농촌관광대학하고 happy700 평창 아카데미, 생활 외국어교실 등 해서 1억 5,700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을 한 것을 보면 농촌관광대학에 2억 2,000만원, 그 다음 happy700 평창아카데미에 1억 6,000만원, 다음 생활 외국어교실에 1억 2,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만 happy700아카데미하고 농촌관광대학은 성과가 매우 좋아서 농촌관광대학에 수료한 사람이 새농촌건설운동이라든가, 그 다음 올림픽유산 가꾸기라든가 마을가꾸기 각종사업에 자기 지식을 쏟아서 적용해서 우리 군의 농촌관광이라든가 GT사업단이라든가 농산물 연합판매사업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생활외국어교실은 시작할 때에는 인원이 30명 50명 하다가 보면 끝도 못 맺고 출석률이 매우 작아서 폐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합숙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신청을 통해서 어떤 일정이 궤도에 올라서 자격증을 딴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후에 교육비를 그냥 지원해주는 사후에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해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환경을 개선해서 각 학부형들의 군민들의 교육비를 보조해줘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금액은 52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고등학교 지원을 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2010년도 예산확보 현황을 통보를 1월 해서 2~3월에 결정 통보를 했고 그리고 지난해에 숲 해설가 양성을 해서 수료한 해설가 약 30명이 됩니다. 30명이 공교육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어떤 숲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이것을 희망프로젝트 예산을 별도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교육경비지원 중에서 저희들이 맞게 지난번까지 해도 맡겼습니다. 맡겨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고 저희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향후는 우리가 원해서 추진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런 방향으로도 변화를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66회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교육경비 보조금의 출장비 급식비 등으로 목적 외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 증빙서도 미흡하고 또 행사결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미흡한 부분이 있고 성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진행에 맞도록 지적도 당한바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는 더욱 저희들이 세밀하게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진행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무조건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총 조례규칙이라든가 훈령 예규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총 354개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현황은 총 29건이며 국가소송이 9건, 행정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12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발급계획이 발급되어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관련한 소송이 대체적으로 저희 평창군의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걸려 있는 것이 4건입니다. 그래서 4건 중에서 원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금액이 약 11억 8,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처음에 이것은 평가차액, 그러니까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소송하는데 처음에 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소송하는데 처음에 소송했을 때의 금액은 전액 다 물어줘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마는 지금은 평가차액 중에서 일부 금액만 약 20%에서 30%정도 비용이 많이 줄어든 금액으로 협의하도록 재판부에서 공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군 재산이 손해 손실을 본 금액을 가급적 줄이는 노력을 해서 이 소송은 주로 산림과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큰 부담을 준 요소가 이 재판권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등록의무자는 46명입니다. 군수님하고 군의원님하고 4급 이상 공무원과 그 다음 평창군에서는 인허가 세무 및 조사업무 담당공무원 중 7급 이상, 그래서 46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의 부동산 및 동산, 기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저희가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산신고를 하는데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신고 내역은 대조자료 전산조회를 의뢰해서 확인을 거쳐서 확정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재산등록의무 발생자 및 면제자에게 재산등록 신고요령 등 홍보하고 등록의무 및 면제사유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월 31일까지 재산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인사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선거유세 기간 동안에 저희들 평창군청에 출장여비 현실화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분노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지만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설명도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출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2008년도 2009년도 조림,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농림사업 가꾸기 사업을 산주가 직접 실행한 보조사업 중에서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준공검사 공무원이 출장 없이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경찰 수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출장한 것에 대한 수사를 전체 공무원들한테 확대하게 됐는데 연간 출장비가 500만원 이상 수령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 이하는 자체감사에서 결과를 통보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원 2만원 10만원 미만인 사람이 대다수지만 총 합치면 적게 든, 많은 금액이 233명에 3,200만원을 전액 회수조치하고 평창경찰서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한 것은 500만원 이상 여비 수령자를 조사했는데 거기는 18명에 대해서 2,987만 7천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 여비지급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 여비규정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시간 이상 출장할 때에만 하루 2만원, 그리고 4시간이 안될 경우에는 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자가용을 이용해서 대관령면으로 4시간을 출장할 경우에는 표를 보는 바와 같이 8천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출장 갈 때마다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야 합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 면적이 네 번째로 넓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여기 평창에서 대관령까지 가려면 대중교통은 출장이 도저히 불가합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대관령면사무소까지 가더라도 또 개인한테 출장을 가지 면에서 출장을 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필요해서 차량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밖에 없어서 두 시간을 갔던 한 시간을 갔던 2만원씩 지급하는데 부당하다는 금액이 이 금액 중에서 거의 60%가 그런 겁니다. 나머지는 춘천에 자기 차로 하루 갔다 왔는데 자기차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냥 1박 2일 자고 왔다 그래서 한개는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자가용 차량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업무라는 것이 잘 아시지만 대민접촉 업무가 면에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다 보면 사실은 택시비도 지급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제도로는 그렇게 개인 사정에 따라서 여비지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이용에 따른 업무출장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2시간 4시간 안 간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이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부정적인 측면은 자기가 자가용으로 가더라도 일이 없더라도 4시간 어디 소요를 하다 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출장을 통제하게 되면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그래서 출장시간을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빨리 갔다 오기 때문에 또 출장에 어떤 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수사라는 잣대를 딱 들이 대니까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회수를 경찰에서 한 것하고 저희가 자체감사를 한 것하고 합한 금액이 약 6,200만원 됩니다. 6,200만원을 다 변상조치를 했고 금년부터는 출장을 가급적 제한하고 갈 때에는 직원이 둘이 같이 가도록 하고 그래서 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저희가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이 오셨을 때에도 건의를 저희가 했고 행안부 감사실에서도 문제점 개선방안을 저희가 건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를 강하게는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사실 233명에 대해서 제도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현실을 고려치 않고 233명에 대해서 다 징계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출장여비 고액회수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장한테 책임을 물어서 실과장을 훈계처분을 했고 그 다음 경찰수사결과 검찰에 송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에다 징계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직자 청렴다짐대회도 했고 또 청렴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현 규정을 엄수해서 지적이 되는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의도적으로 금방 끝나는데도 4시간 이후에 들어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제도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해서 제도가 그런 문제가 해소되어서 전체 공무원들이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12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오전 일과는 기획감사실 보고로만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재정전망 운영방향에 대해서 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재정부담 단기요인이 도비보조비율 축소로 인해서 군비부담 증가가 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53억이 10%에서 15%축소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비가 50%가 내려오면 지방비 도비가 25%씩 부담할 수 밖에 없는데 도지사가 25%를 안 내려 보내고 10%를 내려 보내면 우리가 15%를 더 부담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앞으로 보조비율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을 준다고 받아올 것이 아니라 비율이 높은 것을 선호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비부담율이 증가됨으로 해서 점점 재정부담이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의원 : 그 뒤쪽 4쪽에 보시면 재정운용 대책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87억원인데 이것이 일시차입금이 아니고 지방채 발행하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이 87억원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을 해가지고
○유인환 의원 :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시설확충을 위해서 먼저 돈을 쓰고 나중에 돈을 확보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 뒤쪽 5쪽을 한번 보시면 세출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는데 맨 밑의 부분에, 편성된 것이 어디에 편성된 것이지요? 무슨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저희 사업 중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매칭번드사업 말고 국도비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다가 지방비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 말고 순수한 군비로 할 수 있는 가능한 자원이 약 230억밖에 없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결국은 농어촌도로나 군도 이런 겁니까? 교량이라든가 도로 이런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순수한 군비로만 들어간 것, 그러니까 가처분 예산, 스스로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230억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럼 자체사업이 235억인데 우리가 매년 평균 사업비가 400~500억 안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550억 정도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럼 이것이 반 정도 줄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래서 3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재정 단기부담요인이 그런 요인 때문에 내년도 가용자원이 없다 말씀을 드리고 2012년 내후년에 가면 정상적인 대로 들어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매년 500억 정도 하던 자체사업을 군비로 하는 사업을 지금 235억 뿐이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못 한다 이런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유인환 의원 :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7쪽을 한번 보십시오. 성과관리 BSC의 효율성 제고, 우리 군정의 4대 목표가 12대 정책과제를 내실 운영을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BSC성과관리를 도입을 해서 고객만족을 조직적으로 전환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12대 과제를 4대 목표 12대 과제를 지금 우리 임기가 끝이 났는데 성과가 어떻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부서별로 목표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프로그램화해서 하는 것인데 지난해까지 목표는 우리가 3년 동안 해왔지만 비교연도가 첫해는 비교연도가 안 되고 그래서 비교연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작년 한해였습니다. 2008년도를 기준연도로 해서 2009년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목표는 약 80% 정도는 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0%에서 85%는 당초 계획에 달성이 됐다 그렇게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각 과에 프로그램이 합쳐져서 어떤 만약 예를 들어서 산림부분이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도 산림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고 또 산림과에도 산림부분이 들어가 있고 또 건설방재과도 상당히 산림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분야별로 나타나면 지표결과가 약 80% 정도는 달성이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임기동안에 군정 전략 세부실행 과제를 수립하면 너무 늦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BSC성과관리를 9대 시책 업무보고에 본 것처럼 39개 과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지금 사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도 연초에 어떤 것을 지표로 해서 추진하겠냐 하는 것을 매년 연초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재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5기 민선군수님 되고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년 계획할 때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번에 금년도에 하는 것은 금년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말까지 이어가지고 간 것입니다. 연말에 금년에 한 것을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다시 평가지표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가서는 지표변동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유인환 의원 :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또 실현가능성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1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12쪽이요?
○유이환 의원 : 네.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인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계사, 축사, 진단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계사, 축사를 하는 주변에 매입이 안 된 땅들이 있거든요. 도로도 개설이 안 된 땅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한번 안 해 보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희들은
○유인환 의원 : 서울대에서 필요한 부분을 낸 나머지 그러니까 어떤 불편이 있는가 하면 계사, 축사를 했을 때에 냄새가 난다든가 거기에 주택을 지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우려성이 있는 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서울대 측에 하고 그 쪽에 그런 지금 있는 시설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설보다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발달된 시설로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는 한번 하는 것을 보자,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대안을 강구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민원이 잠복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청에서 잘 아시겠지만 환경청에서 저희들이 인허가를 쉽게 요구를 해도 현실에 어긋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개선하자 요구해도 환경청에서 개선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환경청이 까다롭게 일단 해서 인허가 부분이 일단 끝났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항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 그래도 우려가 되면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 3농공단지가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역지정이라든가 지구지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결하도록 차후에라도 해결하도록 그렇게 서울대쪽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 많은 땅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많은 땅은 아니지만 신리 저쪽 제재 쪽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그래도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예측까지 해서 서울대 측에서 그 쪽에서 더 사라 말아라 그런 게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진도를 더 나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우려는 알고 있는데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평상시에 농가에 가면 닭을 한 마리만 키워도 닭똥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지요. 아무리 현대식으로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현대식으로 한다고 해도 닭이 똥을 안 쌀 수는 없는 것이고 돼지가 똥을 안 쌀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한두마리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가 되고 주위에 보상을 받은 분들은 참 고가의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아우트라인에 벗어난 지역들은 농사를 지으려니 길도 마땅치 않고 또 일부는 축사는 모두 그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고 하안미에 우리 축사문제 때문에 대형 젖소축사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그 분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쪽으로 가라, 그 쪽으로 가면 땅들이 몇 천평 사면 그 쪽은 땅값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상수원보호지역이거든요. 신2리 지역이,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라는 곳이 지금 단지 내에는 하수관거도 묻지도 않고 있는데 단지 내에는 퍼세식으로 퍼서 나르는 형태로 해서 모든 사무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법규 자체도 바꿔주지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부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될 문제면 환경부라는 곳이 사실 말을 듣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제가 환경부 말씀드린 것은 그쪽에서도 전혀 환경에 오염을 주거나 이런 사항은 없도록 너무 깊이 너무 완벽한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발생이 되면 그 때 가서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문제는 상수도도 평창에서 민감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최고의 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시설이라면 투자 대 소득, 그런 것을 따져야 되겠지만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경영측면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국가재정을 투자해서라도 그런 공해라든가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미 그쪽으로 축사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지어지고 있고 축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땅 사고 그 쪽으로 집이라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 행위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한군데가 주어지면 어느 한군데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에 좀 손해 본다 생각하는 것은 있는데 손해 본다는 크기를 어떻게 줄여지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서울대랑 차후라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서울대라는 것이 지금 조성이 완료가 되면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계속 사업을 하면서 강원도와 평창군하고 서울농생대가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큰 염려는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불요불급하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 손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고요.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도 몇 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관심 있게 관찰을 해주시고 서울대가 첨단연구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주민들은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공사를 하는 측은 대림측이거든요. 대림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림이라는 대기업이 서울대하고 같이 묶어서 마치 서울대가 공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묶어서 넘어가는 형태로 주민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서울대가 그냥 공사를 하는 구나 이렇게 공사하는 부분들이 보면 조금 전에 뒤에 보면 이주단지조성이 60% 현 공정이 됐고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포함해서 서울대 공사하는 구간들이 가보면 올라가보면 우기철인데 비해도 비가 오면 정말 큰일 날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집이 무너져서 산사태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물이 조금 오는데도 시드스프레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도 않고 허허벌판에 까놓은 상태여서 그런 것은 왜 우리도 환경부서가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고 비가 한번 오면 흙물이 대화로 다 유입이 되어 다 들어와요. 막말로 얘기하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도 서울대가 빨리 되고 참 연구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어지간한 것은 주민들이 감수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사실은 공사하는 측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공사는 공사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그냥 어영부영 공사만 강행하고 있는 상태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에 이장님을 비롯해서 인근의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유인환 의원 : 아, 그 부분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민원제기를 해서 서울대랑 그 다음 대림하고 저희들 환경부서하고 또 저희가 총괄부서니까 거기 가서 민원제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그래서 공문도 시행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 거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는 스프레드시드도 해서 아주 위험한 곳은 조치를 하고 그 쪽에서도 대림 소장님하고 서울대 측에서 나와 있는 팀들이 민원 제기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저희들 환경부서에서 경각심을 주고 그래서 서울대랑 대림 측에다가 강력하게 우리가 개선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서
○유인환 의원 : 비오는 날 제가 그 앞에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흙물이 되어 까무잡잡한 물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새빨간 진흙물이 그냥 내려오거든요. 지금 저도 그런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개울에서 흙물을 조금만 지어도 문제가 되는데 신문 언론 상에도 이주단지 때문에 한번 언론에 보도됐던 적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의원 : 지금 거기도 바로 앞면이 주택들이 꽉 차 있는데 제가 거기 한번 올라가 봤어요. 과연 어느 정도인가, 보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비가 오니까 마사토 땅이다 보니까 골이 파여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서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주를 시키던가 아니면 보완대책을 공사를 강행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기철인데도 전혀 개선의 대책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거기는 건설방재과하고 산림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주단지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될 부분은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하여튼 대림 측에다가 한번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없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은 잘 아실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장기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본질의 목적은 군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학습기회 참여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 동안 운영하는 방향에서 보면 물론 아카데미 강좌에 공간에 대한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평창읍에서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환경에 대한 열악성을 떠나서 주민들에게 그런 기회에 대한 제공을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라면 아카데미 강좌도 8개 읍면에 될 수 있으면 순환 강좌를 여는 것이 어떨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이 아카데미는 2006년부터 해왔는데 2007년인가 한번 진부 쪽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한번 하면 저희가 한번 할 때마다 소요되는 경비가 우리가 인간개발위원회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187만원이 들어갑니다. 187만원이 1회에 들어가는데 북부지역에 하니까 참석률이 별로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대관령, 진부, 용평, 봉평까지는 군 단위 기관이 없다 보니까 사모님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현업에 종사하거나 농사일 때문에 오지 못하시는 것 때문에 출석률이 더 떨어지고 군청소재지는 군청, 경찰서, 농협, 우체국 사모님들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1회 하면 250명 정도 평균 참석하는데 저쪽 북부지방에 저희가 몇 개월 해봤는데 출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났으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그쪽에서도 요즘 여러 가지 다용도 다목적 공간이 중학교면 중학교,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시도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으면 평창도 하고 진부 쪽, 북부권에서도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강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1회 187만원이 들어가고 수요가 적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초창기에 아카데미 강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흐름이 있었고 더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식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접할 수 있는 인원이 적더라도 양질의 강좌는 수입구조 대비에 평가하지 마시고 인원이 적더라도 그런 편성에 한 부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지금 시점에서 이쪽에서 하는데 200명이 안 되면 사실 강의를 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만원이라는 경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주는 꼴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도 보니까 마니아들이 있어요. 교육을 받기 좋아하는 중독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계속 오시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장평까지 차를 대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은 약 4년 하다보니까 지금은 이것도 다시 할까 말까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대관령 쪽에서도 한번 해서 방안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장문혁 부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올림픽 마을 가꾸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 지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올림픽 마을 가꾸기는 말 그대로 목적이 진부하고 대관령쪽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도로포장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또 그런 사업비 투자라든가 사실은 평창하고 대화까지는 올림픽이 개최되면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가 그런 회의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도전하면서 동계올림픽은 북부지방에만 잔치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림픽 유산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좋아져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올림픽 마을 가꾸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그 지역에 어떤 보물이 있다든가 그것이 인적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특화자원이든 자원이 있으면 그 자원을 개발해서 소득화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소득을 가져오면서 지역주민들이 동참을 했으니까 어떤 공동체 마음을 만들어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함명섭 의원 : 취지의 목적은 저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올림픽마을 가꾸기 해서 10억을 우리 의원님들끼리 상당히 혼란 속에 잘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잘 압니다.
○함명섭 의원 : 사실 기대를 많이 하면서 세워줬거든요. 이것은 담당부서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정말 실망스러운 사업이에요. 어떻게 선정이 되고 지금 뭘 했는지 한번 실장님 시간이 되시면 관심을 가지고 마을을 방문해 보시고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가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당초에는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50개 마을인가 50개 마을을 선정해서 정말 필요한 것, 새롭게 어떤 마을을 가꾸어나가는 그런 취지로 사실 저희들도 알고 그렇게 전에 없던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어서 예산을 10억을 만들어 줬는데 이것이 온 동네 조금씩 조금씩 우는 아이 젖 주듯이 700만원씩 많은 곳은 1,000만원씩 800만원씩 어느 규정도 없고 그렇게 다 지출이 됐어요. 실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고 계실 것인데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아닌데 우리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도 있는데 그와 똑같이 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는데 돈을 내준다는데 이것 가지고 뭘 하지 하면서 마을에 조그마한 화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꽃나무 심어 놓고 그것이 10억이 다 쓰여 졌어요. 예산은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10억 부분은 그동안 분기마다 간부회의를 할 때에 이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 사업하고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과가 이렇게 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잘 되어 가고 있다 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담당부락 공무원이 7급 이상 공무원들이 편성되어서 사업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잘 되고 있고
○함명섭 의원 : 그런데 이것이 실장님 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거 도대체 군에 돈은 없다고 난리를 치면서 저것 뭐하는 예산이냐고 주민들이 다 얘기를 해요. 오히려 불신만 더 가중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챙겨 보시고 이것은 아마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사실 자치행정과장님도 연수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어디 질의할 곳이 없어서 비슷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23페이지 보면 공교육지원사업, 사실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에 우리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우리 손으로 위원회 자체를 폐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맹점이 뭔가 하면 사실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필요하니까 군에서 필요하니까 교육경비지원이라는 것이 고루 쓰여 지지 못하고 어느 한군데 편중하다 보니까 봉평고등학교 이전 신축하면서 그런 곳에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진부고등학교 대관령고등학교, 평창고등학교 같은 경우 대화고등학교는 작년도에 한 푼도 없었습니다. 여기 0.2%라면 200만원 줬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2,000만원입니다.
○함명섭 의원 : 이것은 뭘 줬습니까?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거기에서 가구 설치한 것으로
○함명섭 의원 : 그것은 당초에 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그 중에서 나간 것으로 다 포함돼서 나간 겁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육경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교육경비는 약 9억만 나갔고 기타 다 포함하면
○함명섭 의원 : 그 전에 다 지출이 됐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리고 사실은 고등학교 지원 부분은 1,2년 그렇게 하는 것이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두고 봤을 때에 어느 학교에 얼마 정도 지원했다고 봐야지 지원하는 금액이 작은데 매년 똑같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함명섭 의원 : 당연하지요. 그것은 어떤 학교라 해서 고루 얼마씩 준다는 것보다 그 때 그 때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회 자체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부활하는 것으로 다시 교육경비지원조례 심의위원회를 제가 봤을 때에는 다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대표, 교육청 대표, 군청의 행정대표, 의회대표 등 해서 모여서 심도 있게 예산을 짜야지 어느 한 부분이 짜다 보니까 이런 맹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일단 조례가 바뀐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 보시고
○함명섭 의원 : 아니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일단 지난해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 보시고
○함명섭 의원 :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시기는 조정할겁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 25페이지를 보면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인데요. 산림과 관련해서 우리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불법토지이용계획 발급하는 관계로 이것이 왜 4건 밖에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건수가 몇 필지 이래서 그렇지
○함명섭 의원 : 이것이 건수는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포함하면 그런데 큰 것은 4건입니다.
○함명섭 의원 : 이것이 왜 4건 밖에 안돼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닙니다. 4건입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럼 아직까지 판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의원 :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대처하고 있어요? 하여튼 소송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잘 대처, 소송에 열심히 응하고 있고
○함명섭 의원 :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승소하기 보다는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참 예민한 부분인데 제가 업무보고이고 또 처음 하는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하기 곤란한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27페이지 우리가 출장여비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이것은 저는 우리 공무원들 잘못이 크다 라고는 안 봅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지리적으로 따졌을 때에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 나갔다 오고 왔다가 민원문제 해결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리적으로 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것을 모아서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따지니 몇 천만원 되니 와 공무원들이 그렇게 부정을 저질렀니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까지는 저는 인정을 안 하고 싶거든요. 안 하고 싶은데 단 뭔가 하면 우리 지금 감사계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자체감사 기능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신리 3리 산림 불법훼손 한 지역을 그 폭우가 쏟아질 때에 공무원들이 비상이 걸려서 직원들이 쫒아 들어와서 막 대처를 하고 난리를 치고 의회에서도 현지 확인을 두 번씩 가고 실장님도 생각나지만 대화에서 그렇게 제가 그때 당시에 산림과장님한테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것 복구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절대 훼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공무원 하나가 이것을 허위로 산림복구가 됐다 해가지고 지금 문제된 건, 또한 작년에 이 앞에 보면 나와 있지만 학교에서 아이들 농악지도 하면서 용평농악 일반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가르쳐 주면서 소주 먹은 것, 이것이 대두가 되어서 신문에도 나고 난리 났지 않았습니까? 언론을 타고, 생활체육 같은 곳은 지금 엄청나게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 부분은 다음에 행정감사 하실 때에 한번 따져 주시고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자체감사기능이 어떤 경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비라든가 수사 중인 것이라든가 대화 모릿재 그런 부분은 감사원에서 일단 정보를 듣고 감사원에서 왔는데 감사원에서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이것이 복구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안 된 것으로 봐야 되냐,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일단 복구가 그 때에 심어 놓은 것이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심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을 하던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감사원에서는 문제를 일단 제기를 안 하고 갔던 부분을 수사라는 관점에서 들이대서 지금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내부감사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단위에서 일어나는 주로 도 감사부서에서 상급감사부서에서 했고 읍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기능은 우리가 감사를 해온 어떤 이원적인 감사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어느 부분은 군에서 하고 어느 부분은 도에서 하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비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난 이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자체감사기능을 지금 벌려서 추진 중에 있고 또 몇 가지 사업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세 가지를 지금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가 가능한 중징계 요구서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벌려가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감사를 자체감사해서 적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기관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너무 여러 군데에서 감사를 하는데 자체감사까지도 설치고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서 자체감사를 벌려 나갈 것이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체감사를 통해서 감사기폭도 새롭게 연구하고 그래서 강경하게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들도 전에 계속 그랬습니다. 2006년도 수해나서부터 의회에서부터 상당히 산림훼손 허가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다루려고 몇 번씩 준비했다가 이런 것이 참 어떤 외부에 알려지고 수사상에 올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얘기하지 말자 서로가 우리가 닫아주고 덮어줬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더 생겨요. 더 생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뭔가 하면 감사를 해서 어느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처벌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감사기능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됐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하시고 우리 민선 5기 새로운 우리 집행부가 출범을 했고 저희들도 6대 의회가 출범하는 시기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이 제일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장들 놓치지 마시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총 담당들이 좀 더 열심히 해줌으로써 우리 평창군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저는 자료에 없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평창군정이 민선 2,3,4기를 한 분이 12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2기나 3기에는 그러한 불편함을 잘 몰랐었는데 4기, 그러니까 3선 연임에 대한 민선 말기가 되면서부터 님비현상, 공무원들의 어떤 저는 일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말씀을 드리면 기획감사실이고 부군수님이 오늘 전체적인 보고를 드렸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첫 군정보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노파심에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공무수행 과정에서 지시하는 분의 어떤 사람에 따라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나름대로 불편을 많이 겪었고 여론이 확산이 되면서 이번 현 군수가 취임을 하셨지만 공무원 출신이 아닌 분도 가서 일을 해봐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확산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이 모든 행정서비스를 100% 주민에게 만족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은 한다면 군수님은 빛이 나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안일무사가 진행이 되면 그 불편이나 원성은 고스란히 최고 책임자인 군수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군수는 무능한 군수로 전락하게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주민의 불편이 그 다음에 의회로 옵니다. 각종 민원 불편은 의원들에게 오면 의원들은 정말 그 공무원들의 어떤 안일무사가 빚어낸 불편사항이 의원들에게 질타 내지 건의로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의회와 행정은 그 때에는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난 연말쯤 보면 심지어 군수님에게 어떤 부탁을 하면 나는 해주고 싶은데 밑의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군수님 입에서 나올 정도면 얼마나 기가 막히면 군수님 입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전직 군수 얘깁니다. 자 이제 내가 떠나갈 때가 되니 내가 시키는 것은 듣지도 않는다 사실이 그랬는지 아니면 그 분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누가 군수가 되든 우리 공무원은 영원한 우리 직장이고 또 영원한 주민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런 누수 현상이나 님비현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제가 오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기획실장님에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새롭게 민선 5기 출범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이 제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고 사견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었다 이런 여론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주관식 같습니다. 사실은 주관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기 말에 래임덕이냐 아니냐 주관적인데 혹자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3선을 하셨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당사자분께서도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고 또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시했다고 해서 금방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임기를 하시면서 원래 전에 계신 군수님 일 욕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일 욕심이 많은 분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들어서 저희들한테 지시하셨던 것이 참 많았습니다. 산약초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산림수도 작년에 했지만 그 외에 많은 장단기 계획이 많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그래서 그렇다고 보고요.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게끔 하는 부분도 전혀 없었으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도 됩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최소한 공무원은 어떤 최고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업무가 주민들한테 소득에 도움이 됐거나 주민들한테 편익이 있거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가 생각을 하고 또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그랬을 때에 어떤 난관이라도 부딪쳐서 일을 하는 것이지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군수님에 따라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저는 그렇게 일을 해왔고 또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감사기능도 있고 인사기능도 있고 이런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종욱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말 근거가 있는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는데 하여튼 저희 기획감사실이 하는 일이 조정하고 직원들 징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본질의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좀 하나 두개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보는 시각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향후 더 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에게 각종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로 상생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함께 합니다. 하고 지금 자료에 27페이지 출장여비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자료를 떠나서 여기 보면 아까 실장님이 보고말씀 중에 최대한 출장을 자제하고 이런 말씀 중에 제가 언뜻 생각한 것은 물론 출장을 이유로 나가서 시간을 따로 보내는 그런 직원이야 감히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출장비라든가 또 출장을 나감으로 해서 사무실의 행정에 어떤 고객이 찾아왔을 때에 못 봐주는 불편함, 대두가 되겠지만 출장이라 함은 거의 유선이나 이런 서류로 될 수 있는 부분이야 굳이 출장 갈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출장을 간다는 것은 현지 확인, 거의 그렇지요? 그런 것은 가야 합니다. 안 가면 우리 주민이 와서 담당직원이 봐야만 될 일이지 전화나 아니면 서면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제하다 보면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빨리 와서 보고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가서 보지 못했으니까 현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지연이 되고 이럴 것인데 그래도 본인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출장을 저는 지양을 하는 것은 그렇게 주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소신껏 말씀해 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21페이지 보면 장기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 생활외국어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 참여의식이 저조해서 단기성으로 6개월간 행사를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러면 월 2회 약 2시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서 어느 정도 호응이 없어서 단기적으로 끝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향후에 자격증 취득시 일정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금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개인별로 돈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약 20만원에서 30만원을 내면 그 프로그램을 위시해서 자격증을 따면 필요한 금액을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가는데 현실적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해놓고 출결석도 잘 안되고 그러면 진도도 얼마 안 나가고 저희들 교육비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에는 사실상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 통역도 있어야 되고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오니까 통역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인력을 양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평균 출석률이 약 30%, 40%, 어떤 것은 안 되는 것은 10%, 이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많이 해서 외국인이 우리가 다문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 그러니까 러시아권, 일본권, 영어권, 중국어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차피 우리가 한글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부딪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약 170명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한글교육을 반대로 시켜서 그 분들이 관광객이 오면 그 지역의 언어는 더 잘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프로그램은 금년도에 일단 한번 시행을 하고 연말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결정을 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데 뜻이 있는 분들은 그 프로그램에 자기가 돈을 주고 해가지고 어떤 인증이라든가 자격을 받아가지고 오면 그 증거를 근거로 해서 교육비를 우리가 전액 보상해주는 방법도 괜찮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이것을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지역에 참여의도를 해보셨는지 의도를 해보셨는데도 이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안 보였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평창소식지라든가 평창군 인터넷이라든가 이장 회의 때나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용평면 하고 대관령면 하고 진부면, 그래서 대관령에서는 원예조합에서 하고 진부면에서는 진부도서관, 장평에는 금송회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출석률이 평균 50% 미만이고 다만 장평 금송회관 쪽에서는 약 80%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다 30% 20%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참여율은 떨어진다, 그런데 이 어학교육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본인의 열정이라든가 본인의 그게 없으면 어학교육이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이 그러면 자격증을 따면 전액 우리가 받고 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청구를 하면 도와주는데 돈을 더 많이 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개소 운영을 하면 많이 참석을 하던 참석을 안 하든 비용을 줘야 되거든요. 약 600만원씩 정도 주는데 그 비용에 비해서 하는 것이 출석률이 너무 낮으니까 너무 심하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별 생각을 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서 결과에 따라서 계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정말 외국어 교실이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저도 하나의 주민으로 봤을 때에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 실장님 이런 기회에 학습기회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주셔서 뭔가 주민의식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우리 장기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 농촌관광대학하고 happy700아카데미 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화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예대학이라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서문학, 그것이 문예대학으로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에서 삭감이 지난번에 이런 저런 이유로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줬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조금, 그것은 저도 왜 삭감이 됐는지는 관광과에 질의를 해봐야 하는데 삭감이 됐는데 어떤 교육 프로그램 보다 효과가 크거든요.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효과는 실장님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효과는 굉장히 아주 정말 돈 투자한 효과보다도 크게 효과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문인들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유인환 의원 : 알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의원 :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서 장기 프로그램에다가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잘 검토하셔서 정말 군민들이 그런 문화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받는 것은 정말 굉장한 효과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김비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주민생활지원실장 직무대리 김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철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조철현 복지기획담당 인사)
김남섭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김남섭 서비스연계담당 인사)
박금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박금옥 통합조사담당 인사)
손영미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손영비 생활보장담당 인사)
서윤숙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서윤숙 노인복지담당 인사)
전해순 여성아동정책담당입니다.
(전해순 여성아동정책담당 인사)
김종근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종근 드림스타트담당 인사)
보고는 2페이지의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실은 7개 담당에 정규직 25명 무기계약과 기간제 16명 등 총 41명의 직원이 서민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요자 현장중심으로 사랑이 담긴 따뜻한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복지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책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029세대 1,644명으로 군민의 약 3.7%가 됩니다. 장애인 등록자는 3,128명으로 7.2%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41세대 63명이고 저소득 한 부모가정이 95세대 250명이고 4개 분야에는 5,085명 역 17.5%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1,4512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한 복지대상자 수급과 관련한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보호시설이 8개소 등 총 24개 시설에서 요양 지원 상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8,310명으로 인구 대비 19.2%로 높은 고령화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여가시설은 분회와 경로당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은 9개국 결혼이민자가 179명으로 문화복지센터에는 다문화가족 센터에서 이들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복지사업으로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현재 45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총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는 현재 4,965명이 등록되어 각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은 올 1월부터 추진한 신규사업으로서 그 동안 복지유형별로 조사와 관리가 분리되었던 체제를 신설된 통합조사 관리부서에서 조사, 결정, 관리를 하게 하는 일원화 하므로 해서 수요자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행정에는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올 7월부터 신규 시행되는 장애인 연금 시책운영을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서 복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개선사업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욕구가 정기적인 수당 등의 지원 보다는 건강과 생활의 편익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업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2명의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해서 현재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26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 방문하여 건강과 안전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상담과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민간기관과 정보공유 등의 협력을 통해서 더 좋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자원봉사센터는 5명의 센터 인력이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3층에 사무실을 두고 연 1억 9,100만원의 예산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134개 단체 4,965명으로 각 지역 단체별로 시설방문과 집 고치기, 노인 돌보미 등 약 30가지 유형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 1대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전문봉사자 육성과 봉사홍보 소식지를 분기별로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8년까지 자원봉사자 1만명 등록을 목표로 해서 봉사 마일리지증 발급 확대와 육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봉사자와 지원대상까지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 정비는 관내 노인 여가시설은 현재 분회 8개소를 포함해서 15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개축 2개소를 포함해서 5개소를 신축하고 12개의 경로당을 보수해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여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축하는 3개소가 완공이 되면 경로시설은 총 161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188개 행정리 중에서 시장 소재지와 노인들이 한두분 밖에 없고 이웃마을에 경로당을 시설할 수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은 모두 마무리 짓게 됩니다. 앞으로는 많이 노후된 재건축 대상 시설 9개소를 2011년까지는 일단 재건축하고 노후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15개소씩 개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축하는 경로당 시설은 규모를 33평 정도로 정해서 1억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경제 현역에서 은퇴는 하였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월 20만원 정도나마 작은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 참여 사업입니다. 올해는 8억 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익형 등 4개 유형세 6개 사업에 567자리를 마련해서 노인회나 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 편성된 예산 8억 8,300만원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9월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10월 11월 2개월간 필요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은 반영해서 앞으로는 연간 일자리가 약 1,000개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 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현재 건강, 취미, 여가 등 약 15개의 순회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7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으로 어르신들 원하는 수혜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바라는 바를 의견을 수렴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필요한 것은 연차 또는 순차적으로 지원해서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예산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증액하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개요 및 추진사항 프로그램 운영상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노인보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저소득 노인에게 최소한의 편의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서 생활이 안정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실버보행카 100대를 3월 달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월 보험료가 1만 5,000원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900명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평창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결식우려가 있는 150명의 노인에게는 주 5회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고 각 지역별로 봉사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5개 읍면에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월요양원 건립은 고령화 및 장기요양보험 등으로 늘어나는 요양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월정사 복지재단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부면 동산리에 27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연면적 2,316㎡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정원은 100인이고 이 시설이 내년 6월에 준공하게 되면 기존 요양시설과 합해서 226명이 저희 관내 시설로는 일시 요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설 규모는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요양시설비중 노인인구가 2~3%를 충족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은 공원구역내 행위허가 협의가 7월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서 완료시에 바로 계약해서 착공하게 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에게 자활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하고 능력을 배양해서 그리고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창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6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보조되어서 사랑의 도시락 등 근로사업 10개 사업에 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와 집수리 등 2개 자활공동체 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참여하는 자활근로자는 1일 2만 8,000원 정도 수당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도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근로능력이 부족한 생계형 생활안정형 지원 사업으로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506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10개 사업에 51억 8,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에 있는 대상자별 급여는 최저생계비와 현금부여 기준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개별 기준은 생활실태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수급자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필요가 절실한 부분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수당 지원입니다.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16개 유형에 3,128명으로 인구 대비 약 7.2%가 됩니다. 지원수당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개 해당자 892명에게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장애인 유형이라든가 등급별로 차이가 있어서 3만원에서 13만원까지 다르게 지급됩니다.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자에 대해서 장애인 연금제가 도입되어 6월중 신청접수를 받아서 신청 접수한 31명에 대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등급 심사를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등급 결정이 나게 되면 연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앞장에서 설명 드린 수당 외에 소득 수준별로 장애인이 골고루 복지혜택으로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19개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39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의 유형은 생계구호형, 생활편익 및 자활지원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언어장애인 등 3개 분야는 별도로 협회를 구성해서 동일한 장애인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사업을 군에서 수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권자와 국가 유공자 등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은 1,780명입니다. 이는 근로능력이 없는 1종과 근로능력이 있는 2종 수급자로 구분해서 지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 수급권자중 임신자에 대한 출산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맞춤형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페이지 여성회관 교육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문화생활 확산과 성공적인 취업 등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복지센터 3층에 프로그램 관리사 1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말 개관식을 목표로 해서 27개 과정 810여명이 참여하는 여성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취업, 기술, 자격증 취득 과정이 17개 과정, 문화교육 6개 과정 건강관리교육 4개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교육 전후 강사 간담회와 교육 시에는 수강생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저희 관내에 여성단체가 14개 단체 약 4,000여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인원이 참여하면 참여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4,600만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 된다면 운영예산이 사실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운영되는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가치관 정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입니다. 현재 청소년지도사 1명을 배치해서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본격적인 참여와 활용은 오늘 내일 학교가 방학을 하게 되면 운영인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컴퓨터 등 개인 특기개발과 체험활동, 문화체육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상담 등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1명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가 부족해서 앞으로는 행정인턴이라든가 전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페이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장기대책으로 추진하는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월 3만원씩 5년간 총 18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지원하게 되면 보장은 18세까지 받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도에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에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와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금년 6월말 현재까지 가입한 신생아는 452명으로 올해는 약 1억 5,10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사고 또는 질병으로 보험금이 수급자가 탄 것은 약 59건으로 852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국공립과 법인운영이 7개소, 민간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7개소로 총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수급사정은 14개소에 총 정원이 905명입니다. 현재 입소자는 749명으로 83%가 입소하여 운영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중 아동보육을 위한 지원사업비는 25억 5,200만원으로 시설입소자의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추진상황 도표와 같이 22억 6,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가정과 셋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상자에는 연 총 2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지급액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현재 입법예고중인 보육조례가 제정이 되면 나름대로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원 사항이 늘게 되면 보육비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25페이지 맞춤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다문화 가족은 외국에서 결혼 후 이민 온 179세대 585명으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문화복지센터 2층에 두고 14명의 인원이 한국어 교육과 가족, 육아상담, 취 창업, 운전면허 취득, 건강검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앞으로 다문화가정 선정과 멘토와 멘티를 연결하는 이웃사촌 결연사업 등을 앞으로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보육, 복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 3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문화복지센터 2층에 센터를 설치해서 5명의 상근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월 5월중에는 대상아동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153가구 232명의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건강, 보육, 복지 분야에 총 45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15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부모 OT와 교육에는 참여한 가족들이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림스타트 운영 위원회를 구성해서 더욱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페이지 문화복지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문화복지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부터 작년 연말까지 평창읍 하리 113-1번지에 4,164㎡규모로 문화복지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올해 1월 28일 날 개관해서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은 10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회 군지회, 장애인복지관 강원도분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드림스타트사무실, 자원봉사센터, 여성단체회관, 요리강습실, 요가, 댄스스포츠실 체력증진실, 청소년문화의 집 등 시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상주하는 인력은 현재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은 총괄관리자를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그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은 연 58회에 1,83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체력증진실 운영은 현재 1일 평균 약 7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8일 날 개원되고 관리운영조례가 다소 늦게 제정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입주한 단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직영을 해서 운영하고 들어간 운영비라든가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 각 입주한 단체와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이웃들이 모든 사람과 같이 평등한 행복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민원봉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은 업무가 많아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네요. 2개 실과를 운영하시느라, 맨 끝장을 보면 문화복지센터 관리 운영이 있는데요. 그 안에 경로당, 노인회 군지부가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운영을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제한을 두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지금은 주간시간대 운영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어르신들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제가 지금 업무수첩을 들여다보니까 불편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어르신들 같으면 겨울에 추울 때에는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고 여름 같으면 나와서 계시면 되는데 계속적으로 한군데 놀기도 하고 누워 주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모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당이나 노인회 같으면 아무 때고 수시로 나와서 노인들이 놀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못하는 모양이에요. 시간제한이 있다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아마 현재는 저희들 관리인원으로 4명이 나가서 근무하면서 그 분야를 퇴근시간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복지센터에 노인회지회 뿐만 아니라 마을 경로당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거기만 오픈 해 놓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그게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제가 한 두 번 가 봤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알아보도록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겠지요? 24시간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아마 배치된 공간이 위치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옮길 수 있다면 옮길 수 있는지, 문 쪽으로 옮기거나 다른 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유인환 의원 : 시설이 잘 된 곳에 있는 것은 좋은데 노인들이 사용을 제한시간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계속 관리를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불편한 모양이던데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노인 돌보미 사업 있으시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의원 : 노인 돌보미 서비스사업, 지금 인원이 몇 명이지요? 돌보미 서비스 인원이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제가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해서
○유인환 의원 : 지도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12명 맞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그것은 지금 돌보미가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전문위원들만 다 못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150여명의 도우미들이
○유인환 의원 :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돌보미 독거노인들 봉평이면 봉평, 대화면 대화, 이렇게 2명 1명씩 있어서 일주일에 28가구가 방문하면서 돌보미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 실장님 기본적인,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도 선생님까지 12명이 있어요. 그런데 큰 면에는 2명씩 대화, 진부, 평창은 2명씩 있는데 이 분들이 일주일에 28가구를 방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일에 여섯 가구나 일곱 가구를 방문을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받는 임금이 얼마인가 하면 60만원, 맞습니까? 60만원인데 4대 보험료를 빼고 나니까 55만원정도 받는데 독거노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을 찾아가서 보다 보니까 갈 때 그냥, 요구르트라든가 사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꼭 들고 가서 사업에 임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저도 선거 때 집집이 돌면서 그런 광경을 봤는데 제가 그 분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임금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기름값도 안 된답니다. 차를 몰고 걸어서 여기 한집, 저기 수동에 한집, 대화 4리에 한집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차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 기름값도 안돼요. 그분들을 제가 전부 모아봤어요. 모아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봤더니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주민들한테 어떤 분들은 김밥도 사가고 집에서 떡볶이를 조금씩 해가지고 나눠주고 그것이 기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분들은 그분들이 오는 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엄청 불편한거에요. 생활환경이 어렵고 움직일 수 없고 독거노인들은 그 분들이 희망이고 그 분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그 분들이 빈손으로 못가고 꼭 요구르트 떡 김밥 이런 것을 싸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안 된다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 그래요. 그 분들 모아놓고 내가 좀 얘기를 해봤더니 다 그렇거든요. 물론 예산이 주민생활지원실이 막대한 예산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정말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원대상자들을 지금 아마 돌보미라든가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을 무리계약 내지는 기간제 인원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유인환 의원 : 그렇겠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그래서 정해진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 60만원 70만원, 거기에서 비용을 빼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60만원, 70만원이 아니고 60만원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그래서 지원 사업이 현재 진행되는 것은 참여했을 때에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시간당 8천원 정도로 계산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바우처 사업 할인권 내지는 지정상품권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데 비용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현실적으로 독거노인을 찾아보게 되면 맨 손으로 갔을 때에 노인들이 기다린다거나 또 대화에 필요할 때에 작은 음료수라도 지원할 수 있는 비용들은 앞으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 실장님이 주 업무가 아니신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정말 담당자가 서윤숙씨 같은데요. 맞지요? 이런 부분을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꼭 현실적으로 그 분들을 좀 지원해줘서 정말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네. 담당계장님이 더 챙기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24쪽에 보면 보육시설 지원이 있는데 제가 저번 회기 때부터 영유아보육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굉장히 하다가 선거가 끼는 바람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고 있는 중인데 지금 보니까 영유아보육조례를 입법예고를 했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네.
○유인환 의원 : 이것을 지금 입법예고가 됐는데 시간을 미루지 마시고 빨리 만들어서 보육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조례를 잘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궁금한 것, 질문 드리는 것이 담당 실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고 싶고 그래도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하는 것, 이건 제 얘기도 아니고 선거 때에 민선 5기에 당선되신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뭐라고 선거공약을 했는가 하면 아이를 하나 낳으면 500만원을 무조건 주겠다 매월 50만원씩 지급을 하겠다 가능한 얘깁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현실적으로 주변에서는 각 시군별로 정선이라든가 영월, 주변시군 모두 지원체제나 금액, 방법들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실무 담당들은 현재 우리가 5년 동안 180만원을 보험료를 납부하고 18세까지 보험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주민들이라든가, 제가 이 업무와 상관이 없지만 지난번에 교육을 갔을 때에 냈던 경우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출생권장 시책들이 문제가 있다 각 시군별로 다 틀리게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가서 아이를 낳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틀리니까 주민들이 이동을 하는데 주소를 전입 전출을 했다가 거기에서 다른 조건에 안 맞는다고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숙성 프로그램이라는 제도 제안에는 이 사안을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 공약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이냐 아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현실적인 부분은 예산파트와 협의가 있어야 될 사항이고 실상 정선같은 경우에는 연 100만원씩
○유인환 의원 : 우리 평창군에서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사항, 제가 봐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괜찮은 사업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18세까지 월 3만원씩 5년간 지급을 하면 계산은 안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올해는 1억 5,100만원 정도가
○유인환 의원 : 물론 출생을 어디에서 하느냐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고 괌이나 사이판에 가서 아이를 낳고 이런 부분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아지 안정자금 주는 문제도 똑같은 문제고 내용면에서만 틀리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디에서 아이를 낳느냐 이것이 굉장히 이동하고 변수가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지금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이 평창군에서 굉장히 괜찮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1인당 500만원씩 아이만 낳으면 주겠다 과연 가능한 것인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하여튼 공약사항은 현 군수님이 당선되신 분인 경우에도 밖에서 봤을 때에 개략적으로 하셨던 일들하고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수정이 돼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인환 의원 : 알겠습니다. 수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담당 실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어린이를 낳아야 하는 애기 엄마들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 가능성 없는 내용들을 막 배포해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주민들의 민심을 흔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전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것뿐이니까 과장님 책임 없습니다. 과장님 책임 전혀 없어요. 제가 자료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13쪽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에 가보면 평창시내 몇 군데를 가 봐도 마당도 없고 나무 그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안은 작고 인원은 약 70~80명씩 계세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을에는 150개소인데 운영비 7만원, 난방비가 2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에어컨이나 선풍기, 에어컨을 못해주면 벽 선풍기라도 몇 개 걸어 놓으실 그런 예산은 없는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현재 책정된 예산은 당초 운영 경로당이라든가 분회를 지원한 예산을 정리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 일단 초점을 맞추고 예산의 가용 정도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합해서 하절기는 약 50만원, 동절기는 100만원 정도로 맞추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저희들 각 업무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사항들은 아니고 일단 기획실하고 공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현재 지원하는 금액은 예산에 책정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꿔서 더 지급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저의 말씀은 겨울 난방비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안 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네.
○정문섭 의원 : 그럼 여름에는 안 나가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지금 겨울부분하고 하절기 부분하고 나눠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문섭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우리 정문섭 의원님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계절별로 필요한 그런 어떤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하나 우리 정문섭 의원님 요지를 보면 환경개선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답변을 잘 안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안 해주시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장애인복지 부분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 관내 장애인 분들이 약 3,120명 정도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7.1%가 장애인이십니다. 장애인분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금 이렇게 장애인복지부분에서 일자리사업을 보면 가용인원에 대한 부분을 23명으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가용인원을 잡은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일하고 있는 인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분들께서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이 23명이라고 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네.
○장문혁 의원 : 우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장애인들에 비해 그 비율로 봤을 때에 23명이 참여하는 비율은 상당히 적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 장애를 느낀다고 치더라도 예산 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더 이상 만들기 어렵다 라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에 참여를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장애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도 업무성격, 그러니까 지체장애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못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요. 가능한 인원은 이쪽에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다면 지금 장애인협회 쪽에서는 집행부에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참여에 유도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분들께서도 공공근로 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장애별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장문혁 부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행으로 오셨기 때문에 질문이 좀 그렇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관리운영, 올해 우리 개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몇 번이나 했지요? 요리강습이라든가 요가, 댄스스포츠교실, 체력증진실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운영된 사례, 특히 여성단체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여성단체는 아직은 여성회관이 개강을 안 해서 지금 수강생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개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이것이 뭔가 하면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많은 예산을 우리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지었는데 그것이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상하게 비어있다는 느낌이 들면 엉뚱한 분들이 자꾸 들어와서 사무실이라도 얻으려고 당초목적 외에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도 빨리 해서 하반기라도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계단체 38명이 상주하고 있고 특히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든가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강생 모집이 27개 과정에 810여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면 하반기부터는 많은 인원이 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함명섭 의원 : 우리 4층을 보면 대강당, 그것이 몇 석 규모나 되지요? 대략적으로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약 100석 정도
○함명섭 의원 : 작기는 작은데 happy700 아카데미 같은 것, 우리가 안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이 200석인데 가보면 자리가 모자라서 의자를 놓고
○함명섭 의원 : 거의 차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네.
○함명섭 의원 : 유사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자꾸 운영을 해서 복지센터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말고도 다른 것이라도 행사를 유치했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거 때에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복지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이 지난 5대 때에 이렇게 보면 복지 분야에서 너무 산발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사회복지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또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주민생활지원실은 지원실대로 물론 역할과 분담이 다 틀리겠지만 그런 것이 원스텝으로 좀 되어서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올해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을 위해서 특히나 소외계층에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지역이 모두 열악한데 사회복지가 예산이 2009년보다 2010년이 12.5%에서 10.1%로 낮춰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1.4% 약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줄여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여놓고 앞의 요구는 많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충족을 시켜야 할지 고민이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정문섭 의원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13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중에 지금 마을경로당은 아마 제가 시 단위 말고 군 단위 중에서는 우리 평창군이 그래도 가장 많이 신경을 썼다, 신축경로당도 많고 또 노인들에게 정말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정말 경로당이에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집들을 잘 지어놓고 있어도 서로들 자기 집에 초대하거나 가정집에 모여서 노는 것은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서 거의 나이가 든 어르신들이든 지역주민들이 경로당을 엄청나게 잘 활용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이용하면 이용하는 만큼의 운영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는 너무 현실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마을의 재정적인 것이 충분히 되는 마을은 주민들이 그렇게 애로사항을 표현을 안 하는데 제가 평상시에 농협장으로 있을 때에도 많은 노인들 건의를 받았어요. 경로당 지원비가 너무 현실적으로 전기세가 겨울에 나오는 것이 3분의 1도 안 되고 이것을 일일이 어디에다 손 벌리고 노인들이 걷어서 운영하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고 많이 들었다가 선거기간 중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수님도 이것을 공약으로 걸었어요. 걸어서 공약은 공약으로 그냥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뒤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회가 운영비 30만원입니까? 한달에, 난방비 40만원, 7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분회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네.
○박종욱 의원 : 마을은 27만원인지 지원이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네.
○박종욱 의원 : 이것도 6개월뿐이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난방비는 6개월 겨울만 지원이 됩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니까 이것이 난방비가 거의 심야전기거든요. 심야전기가 어르신들이 사실 일일이 체크를 못합니다. 그냥 틀어 놓고 따뜻하게 보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0만원 80만원은 보통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것 가지고는 너무 열악하다 해서 이것을 오늘 보고사항으로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사항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실화 좀 시켜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예산, 예산, 이런 핑계만 될 것이 아니고, 또 내년, 내년 할 것도 아니고 좀 빠르게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으면 새롭게 군민에게 노인에게 돈을 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는 많은데 현실적인 지원율이 낮은 것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군수님 취임 이후에 기획실 하고 얘기한 부분은 사회복지예산에 증액목표를 나름대로 14%내지 15% 정도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 부분들은 가능한 조기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범주가 추경에 나름대로 현재는 전체적인 추경 재원이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저희 실에서는 예산파트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많은 금액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이정율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노인 실버 보행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의원 : 실버보행카, 실버보행기구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끌고 다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의원 : 맞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네.
○이정율 의원 : 혹시 우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이 끌고 다니시는 것을 보셨나요?
뒤에서 많이 보셨지요? 지금 어르신, 매년 100명에게 1대당 20만원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안 맞는 실정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주셔서 다른 곳에 나 두시고 지팡이나 다른 기구로 이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 보시면 도로 쪽에 보시면 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번 다닐 때에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께서 넘어지는 것을 봤어요. 모르고 그냥 가다가 떨어지셔서,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감안 하셔서 정말 필요하시 분 한테는 도로 사정이 괜찮은 곳은 드리고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 주위가 다니시기 불편한 곳은 보조를 해서 잘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방향을 해야지 무조건 보조를 해놓고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보행기구를 간다 그러면 낭비가 아닌가,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주고 그 지역이 도로가 사정도 보고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지원하는 방향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아마 대상자를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고 그 다음 현실적으로 도로의 경계석이라든가 턱이 높아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경계석과 같은 시스템들을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장애인, 불편하신 분들 노인 분들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장수식당 운영에 대해서 같은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장수식당, 저도 몇 번 도와드리러 가봤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그래도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주가 되는데 그 중에 음식을 정말 맛있게 무료로 일주일에 한번씩 해주는 가장 큰 호응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자체에서 차량, 보시면 교회식당이나 경로당 쪽에 있고 차량도 지원이 되나요 자체에서 움직이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자체에서 지금은 어떤 예산사업이라기 보다도 각 지역의 봉사단체, 교회라든가 아니면 기타 봉사단체에서 자임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식단을 차리는데 필요한 재료비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5개소를 운영하면서 그럼 어느 지역에는 운영해서 필요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운영을 안 하는 곳은 어떡하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책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재료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없는 지역에는 누구보고 하라고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라든가 아니면 부녀회 이런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자원봉사 활동에 활성화를 추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사업 명에 보면 식사를 거를 수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인데요. 사실상 식사를 거를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나와서 많이 드셔야 되는데 그 분들이 정작 못 올 수가 많습니다. 독거노인 같이 혼자 계신 분들이라든가 차량이 없어서,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많이 계셔요. 정말 그 분들이 가까이 있는데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식사제공을 할 수 있는 것이 거를 수 있는 그런 노인 분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시설이 활용이 돼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거를 수 있는 노인 분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사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한테는 저희들이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이라 해가지고 평창지역 자활센터에서 별도로 배달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이런 경우 앞으로 더 가까이 관심 있게 찾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진부 성결교회에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장수식당 운영비가 전체가 6,800만원인데 진부 성결교회는 지원하는 금액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지원하는 금액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성결교회에 가서 어른들 식사하시는데 가서 먹어봤기 때문에 질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혹시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적은 금액으로 교회에서 더 플러스해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우리 의원님들 오늘 업무보고가 많기 때문에 화장실에 다녀오실 분들은 보고 도중이라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비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 민원봉사과장 김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봉사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향 민원담당입니다.
(이수향 민원담당 인사)
조덕행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조덕행 토지관리담당 인사)
장창규 지적담당입니다.
(장창규 지적담당 인사)
김택용 지리정보담당입니다.
(김택용 지리정보담당 인사)
주현관 교통담당입니다.
(주현관 교통담당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민원봉사과 현원 23명입니다. 또한 기간제 5명과 무기계약직 8명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고 재무과 등 4개 부서에서 7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 4명이 나와서 출장소를 운영하고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1명이 파견되어 있어서 11개 분야에 총 45명이 민원봉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실 방문시 한 자리에서 모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밑의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6월말 기준으로 43,355명입니다. 토지는 187,039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20,473대가 등록이 되어서 우리 군의 가구당 1.0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관리시설로 주차장 현황은 1,669개소에 17,004면이 마련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시설 면에서는 차량대수 대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사는 공인중개사가 92개 업체가 있고 중개인이 7명, 그래서 99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현황은 농어촌버스로 평창운수에 차량이 13대 있고 오대산관광 장의사 등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이 있습니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는 13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정비업체가 54개소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민원실에서는 고객을 배려 행정서비스로 주민 편의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5개 담당에서 매일 돌아가면서 순환근무를 통해서 저희 민원실을 처음 방문하거나 또 어려운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직접 안내하고 상담해서 민원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을 가능한 2일 이상의 민원을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서 민원인들이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유기복합민원 325종을 대상으로 하고 이중에서 성과가 우수한 마일리지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상 하반기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목표는 접수된 민원처리를 45% 기간을 단축할 계획으로 하고 6월말 현재는 4,238건을 처리하면서 단축일수가 40.2%가 단축되었습니다. 평균 4일 정도가 단축된 사항입니다.
유기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는 건축이라든가 또 대형사업 같은 경우 사전에 저희 부서에 와서 상담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민원처리 가부를 결정해 주고 이때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민원인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개 부서에 18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은 8건으로 다소 낮습니다. 직원들의 고객마인드 함양을 위한 친절서비스를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25일 26일 토요일 날 저희들이 민원실이기 때문에 평일 날 워크샵이나 연수를 할 수 없어서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워크샵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친절의 체질화를 위해서 매일 아침 업무시작하기 5분 전에 직원들이 교대로 나와서 친절구호를 외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저희 민원실을 방문한 모든 민원인들을 내 부모 형제처럼 모시겠다는 구호를 외치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편의시책으로서는 이것은 정부 시책사업입니다마는 전자여권 발급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도나 원주 쪽으로 여권을 보내게 되면 7일 내지 10일이 걸리게 됩니다. 올해 1월부터 저희 군에서 직접 접수를 받아서 조달청에 전자여권 발급신청을 하고 처리하게 되면 최단기는 3일, 늦어도 5일 이내에 전자여권을 받아 볼 수 있고 6월까지 발급건수는 684건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지번주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전입을 하게 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지적 지번이 없는데도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의 전산화와 앞으로 위치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전산화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2012년도에 전면 사용하게 될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해서 지적지번과 소재한 주민등록 지번이 틀린 사항을 모두 발췌해서 금년 중에 일치화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현재 정리한 실적은 769건을 주민들이 자진 신고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실상 저희들이 토지 지적관계 업무는 1918년도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부가 작성된 이후에 61년도까지 세무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0년도에서 70년도까지 61년도에 이관을 받아서 약 10년간 분할필지에 대한 지적복구 측량을 모두하고 70년도에는 임야부분에 대해 복구측량을 해서 현재 공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년도부터 92년도까지 토지대장 전산화작업을 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지적도면을 전산화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모든 지적업무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라든가 모든 지적업무를 KLIS 토지정보관리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인공위성의 사진을 현지 실사 사진을 받아서 지적도면에 업데이터 해가지고 현지에 나가지 않더라도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보고 드리고자 하는 지적전산면 오류자료 정비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적의 연혁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전산을 하고 그 다음 도곽으로 운영관리 되던 지적도면을 연속도면으로 작성하고 보니까 실지 현황과 도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28000건이 나와서 현재까지는 4602건을 정리했습니다. 오류사항은 대부분 현지측량에 따르는 사항이어서 이런 사항들이 일시에 모두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항은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토지재조사라든가 이런 사업에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내후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업에 가급적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목불일치 토지 조사 정리도 작년도부터 시행한 인공위성 사진을 지적도에다 업데이터 해가지고 현황을 보니까 지목은 대지인데 전으로 되어 있다든가 임야가 전으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불일치하는 사항이 4만여 필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일부토지일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해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용이라든가 이러한 절차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 민원편의 위주의 업무추진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적과 관련한 민원이 주로 많기 때문에 매월 1회 각 읍면을 순회하면 이동 지적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데는 군청에서 2명, 지적공사에서 1명이 현지에 나가서 민원 상담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결해 주고 아니면 그 사항들을 제도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 청 내에서 처리해서 통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등기촉탁정리입니다. 토지의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동과 관련된 사항들은 예전에는 신청하는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를 찾아가 처리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전자등기촉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등기를 정리한 다음에 본인한테 송달해주는 제도입니다. 나름대로 시책사업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2010년 5월 31일 현재는 약 1억 1,000만원 정도 등기비용을 나름대로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도지역지구 시스템 운영입니다. 아까 토지의 이동 연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수기로 작성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컴퓨터시스템 내에 KLIS시스템 내에 70가지의 용도지역이라든가 지구가 정리가 되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70여종을 관리하다 보니까 컴퓨터 안에 들어는 있지만 각 관리부서가 제대로 관리를 안했을 경우에 잘못 발급이 되어서 민원인의 재산상 피해라든가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관리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분기별로 1회 실사작업을 벌이고 업무연찬을 정례화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 1월 1일 기준으로는 전체 필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7월 1일 기준으로는 상반기에 토지 지목이라든가 이동된 토지에 대해서 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조사한 지가는 전년 대비 약 4.5%가 상승됐습니다. 이상 지역별로는 조금 낮은 곳도 있고 특히 대관령과 같은 경우는 알펜시아 주변토지라든가 이런 곳은 지가가 상승되고 미탄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낮았던 지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함으로써 다소 상승했습니다. 조사결과 가장 높은 지가는 상업지역이고 대지로서 하진부리 파출소가 평방미터당 134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가장 낮은 지가는 미탄면 백운리에 백운송어장 인근에 잡종지 임야가 평방미터당 374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261필지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이상 어떤 필지는 가격을 올려달라고 들어오고 어떤 필지는 내려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는 사항은 감정사들이 현지 출장을 통해서 이의 필지에 대해서 조사한 후에 다시 재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리정보 체계구축 및 새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의 공간정보와 전략사업을 보면 앞으로는 시군의 모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지하 공공매설물, 아니면 토지라든가 임야, 모든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3D입체 지적화 한다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업이 우리 군에서는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강원대학교 GIS센터에 연구 의뢰해서 평창군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전문화 자문회의를 거치고 10월 달에 완료가 되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완료가 되게 되면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국비지원 신청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주소 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새주소 사업은 200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대부분 도로에 간판이라든가 건물, 주소, 번호판은 대부분 부착했습니다. 중간에 행안부의 지침이 조금 교체됨으로 인해서 도로명판이라든가 번호판을 다시 부착하는 사업을 올해 3억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는 약 19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사항은 공적장부 주소전환과 민간주소 전환을 위해서 19명의 TF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안부의 지침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사업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시설 선진화 추진입니다. 평창군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매년 5년 주기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번도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올해 3월 달에 교통안전 중장기 계획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용역을 해서 9월 5일에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완료하게 되면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창군 교통안전정책 계획에 적정성을 심의한 후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차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교통계획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입니다. 올해는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950만원을 들여서 평창, 대화 등 5개소에 버스터미널 노면마킹이라든가 주차단지 볼라드, 그 다음 맹인안내 점자블럭 설치하고, 내부도색 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준공된 사업이고 대중교통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저희들 5개 터미널이 있습니다마는 평창터미널의 예를 제가 나름대로 운영하신 분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중교통은 지금 사양길에 들어서 버스 승차권 수수료가 그 수입을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창, 그 다음 대화가 가장 어려운 상태이고 그나마 진부라든가 횡계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래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터미널 평창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앞이 폐가처럼 노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 교통안전계획이 나오게 되면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외부 환경이라도 개선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노후 승강장 교체를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교통안전 지시 표시를 335개소를 정비를 했고 국도변에 있는 이런 표시들을 8월 달에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강장 이정표도 78개소를 상반기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변화된 사항이 신호등이 동시신호에서 비보호신호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일부 나고 또 이 사항들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교통흐름이 좋아졌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안전표시라든가 이런 사항을 더 보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안내 표지판도 약 10개소에 500만원을 들여서 7월중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장하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장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규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최원규 자치행정담당 인사)
유지웅 서무담당입니다.
(유지웅 서무담당 인사)
이시균 홍보기록담당입니다.
(이시균 홍보기록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2010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각 부서에서 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관리하고 인적자원 양성 및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군 발전에 전력하고 주민의 참 봉사자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자치행정과의 비전이 과의 지원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모두의 간절한 염원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로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역동적인 자치행정 구현에 두고 지속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미래를 대비한 멀티공무원 양성, 근무여건 개선 등 전략목표를 세우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 행정구역은 1,464㎢입니다. 리수는 법정리가 89개리고 행정리가 188개리가 됩니다. 세대수는 19,019세대이고 인구는 43,355명입니다. 이중에서 남자가 51.4%인 22,276명이고 여자가 48.6%인 21,079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324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인구 대비를 보고서에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 감소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 늘리기 시책의 효과가 반영되었거나 또한 우리 군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우리 군 행정기구 및 인력은 1의회 2실,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8읍면에 1개 출장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 583명중에 현원이 584명이고 1명이 과원입니다. 기관별 정 현원은 본청이 265명 정원에 274명이 근무를 하고 의회는 12명중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은 133명중 1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133명중 1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 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인력 및 사무입니다. 자치행정과는 5담당 1비서실,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원은 34명입니다. 이중에서 과원은 무보직 5급이 1명이 있고 6급 2명이 장기교육을 가 있고 8급 1명은 도에 파견되어 있어서 4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열기 확산 및 기반마련입니다. 먼저 올림픽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2018동계올림픽 후보 도시로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특색 있는 올림픽 마을로 가꾸어 지역 유산을 남기고 나아가 주민 소득증대와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아시아의 알프스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올림픽은 개최기간 단순한 국제 이벤트가 아닌 동계올림픽 도시 평창, 아시아의 알프스 평창을 만들어서 우리 군에 지속적인 소득이 창출되는 사회적 유산을 만들어 가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 1마을 1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여 퇴직 시까지 마을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과 산림수도, 디자인프로젝트를 연계한 사업을 자율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12억원으로 141개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성과를 분석해서 보완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에너지인 유치의지 결집은 사회단체간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유치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고 각종 행사시 동계올림픽 유치에 앞장서기 위한 결의문 채택 등 유치의지를 확산하면서 나아가 사회단체를 우리 군 발전에 선두그룹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군민 늘리기 사업입니다. 본 부분은 그간 지속적인 전개 효과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소추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시책입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과 소속직원, 영내거주 군인 및 가족에 대한 관내 전입을 적극 유도하면서 제도화를 위해 인구 늘리기 조례제정으로 전입자 및 출생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은 타 시군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 추진은 상반기 재 보궐선거 추진입니다. 7월 28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행 재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투표소 및 개표소 인력 94명을 지원하고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 조사와 농림어업 총 조사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되고 농림 어업 총 조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됩니다. 이 두 가지 총 조사 결과는 국가정책 입안 자료가 되고 국가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과 향토인재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공무원 복지사업 일환으로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와 자녀보육 수당지급, 휴양 콘도시설 이용권을 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봉사과 2층 옥상 일부를 직원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확보 예산은 10억 4,200만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가 5억 4,000만원, 자녀보육수당 1억 900만원, 휴양시설 운영은 1억 9,300만원인데 이것은 회원권 살 때에 이미 지출이 됐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 휴게공간조성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휴게공간은 지금 현재 착공되어 있고 9월 초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평창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 복지금액을 개인별로 배정하면 각자 종합건강검진 또한 물품구매, 외식, 자기개발을 위해서 복지항목으로 선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단체보장보험은 사망 상해시 최고 5,000만원, 의료실비보장 최고 1,000만원, 암 뇌졸중 등 진단시에는 최고 1,000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본 보상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도 저희 단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자녀 보육수당은 자녀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09년도부터 정부보육단가의 50%를 지급하였으나 금년에는 60%로 상향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0여명에게 0세는 23만원, 1세는 20만 3천원, 2세는 16만 7천원, 3세는 11만 5천원, 4세는 10만 4천원의 보육료를 지급했습니다.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운영은 1990년 8월 10일 날 자산 5억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금은 평창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 및 감사는 읍면별로 1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자산은 21억 9,200만원이며 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군에서 매년 2억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1인당 장학금 지급금액은 고등학교 60만원, 전문대생 100만원, 국립대생 120만원, 사립대생 18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64명에게 7,1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90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는 총 2,357명에게 12억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군정홍보는 평창을 알리고 군민이 군정에 대한 이해와 알권리를 사전에 충족시키기 위해 공격적 언론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보도 자료를 46개 언론사에 매일 2~3건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월 보도 자료의 유형 및 언론기사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철학 및 주요시책 홍보를 하면서 언론사와 정례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정기간행물 평창이야기를 생활소식지로 명품화 발전시키겠으며 앞으로는 민선 5기 출범초기 군정철학과 군민화합 시책을 홍보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제작하겠습니다.
군정홍보 전국 화를 위한 홍보매체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역방송 지역신문 중심에서 대도시에 지하철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수도권 국민을 대상으로 광고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무인관광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에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홍보코너를 구축해서 관광계획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며 홍보효과가 클 경우 전 관광지로 확대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화 사업입니다. 행정전산장비 중 컴퓨터 839대와 프린터 28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컴퓨터 87대를 구입 교체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린터는 행정업무의 필수품으로 교체주기는 4년이며 매년 150대 가량의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입니다. 거의 모든 행정을 본 시스템에 의해 문서가 작성되고 결재를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결재율은 현재 99.7%이며 내년도에는 새로운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교체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 시스템은 2001년도에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민원처리와 근무상황 관리,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등 21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또한 고도화 사업, 세올 행정으로는 기획감사, 예산부분에서 지출부분까지 감사, 내부행정과 환경 등 17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회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을 위하여 모든 회의 자료를 노트북으로 공유화 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8회를 운영해서 1,200만원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정보화된 각종 자료 보호기능 또한 중요합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보호기능과 금년도에는 키보드 해킹방어, 보안서버 시스템을 도입하여 해킹 및 사이버 침해로부터 최대한 보호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USB 메모리를 통한 자료반출을 막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개인 보안의식이 중요해서 직장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는 9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61만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확도 유지를 위해 업그레이드 및 갱신이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부분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4개 도서관과 정보화 마을, 디지털 공부방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75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입니다. 농촌, 산촌 등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정보화 시설을 보급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정보 생활화를 유도하고 지역을 홍보하고 농산물을 홍보, 또는 판매하여 실질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정보화 마을입니다. 우리군은 2001년도에 계촌정보화마을이 조성되었고 2003년도에는 계방산정보화마을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관령면 횡계리 의야지 바람마을이 추가 선정되어서 2억원을 투입해서 12월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정보화마을에 조성목적에 맞게 주민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창출되어 자생력이 키워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군간 행정통신망 속도개선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에 마무리되며 완료 후에는 행정통신망 속도가 16개 이상 향상되며 DDOS 등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대행체계가 확립이 됩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이유로 통신사업자가 투자를 기피하는 50가구 미만의 행정리 농촌에 대해서 국비 25%, 도비5%, 군비 20%, KT에서 50%를 투자해서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부대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대상은 48개 마을이 대상이고 금년도에는 7개 마을에 대해서 투자하게 됩니다. 본 광대역 가입자망이 구축되면 인터넷 TV, 영상전화, 인터넷 등이 속도감 있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16쪽부터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업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낸 자료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낸 자료가 인구나 다 틀리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저희 자치과에서는 6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30일 기준인데 기획실에서 낸 자료를 보면 43,414명이고 자치행정과에서 낸 자료를 보면 43,355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낸 자료가 맞는 거예요? 더 정확하다고 봐야 하나요?
○재무과장 장하진 : 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5월말 일자 기준이었는지
○유인환 의원 :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군에서 낸 자료가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매번 틀리게 나오는데
○재무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기준시점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다음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은 실과별로 기준 일을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환 의원 : 저기 올림픽마을 가꾸기 사업 있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의원 : 동료의원께서 아까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올림픽마을 가꾸기 사업이 예산이 12억, 14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림픽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각 동네에서 동네마다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다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과연 사업에 돈 값어치만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유치열기 확산에 대한 기반시설 마련을 해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본 적은 없잖아요? 담당계장님 누구시지요? 최원규 계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으세요?
○자치행정담당 최원규 :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괄목할만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계획을 마을에서 잡고 있는데 예산이 사실상 좀 적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담당실과장님이 아니어서 제가 계장님하고 말씀하는데 이해하시지요? 올림픽마을 가꾸기가 사실 동네에 가보면 그냥 나무 심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대부분, 동네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올림픽마을 가꾸기 주요 내용을 보면 특색 있게 만들어서 지역유산으로 남겨서 주민들하고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떤 소득을 원하는 것인지 어떤 소득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는 마을을 가꾸고 있는지 이것이 전혀 예산이 투자한 만큼 아주 달리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요. 느끼셨지요?
○자치행정담당 최원규 : 그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유인환 의원 : 계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우리 계장님 답변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의장 이만재 : 그러시지요.
○유인환 의원 : 말씀해 보시지요.
○자치행정담당 최원규 : 올림픽마을 가꾸기 사업은 장기적인 약 5년 정도 이상으로 소요되는 사업으로 처음에 구상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마을숲 조성이라든가 마을가꾸기, 소공원조성, 이런 것을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동네에서 계획을 세울 때에 이런 것에서 우선되어야 되겠다 해서 마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서 이런 계획을 책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지금 말씀하신 답변내용이 전혀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제 얘기는 그 내용을 보면 특색 있게 올림픽마을을 가꿔서 지역의 유산으로 남겨놓고 또 지역의 소득과 연계 하겠다 이렇게 시행된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올림픽마을 가꾸기 사업을 해놓은 것을 동네에 가보면 그냥 자투리땅이라든가 군유지 땅이라든가, 이런 땅들을 이용해서 나무 몇 개 심고 철쭉 심고 개나리 심고 이 정도로 그냥 끝이 나고 말았거든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렇거든요. 이것이 무슨 유산으로 남겨서 어떤 소득을 창출할 것인지 전혀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계획을 계속 이왕 한 것은 한 것이고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더 잘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잘 만들어도 그 형태로 간다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올림픽마을 가꾸기 예산 올해 확보하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의회에서도 진통을 엄청나게 겪었어요. 결과가 놓고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경업자들 나무 파는 업자들 막 나무 한 그루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철쭉 한그루 200원 300원 하는 업자가 있는가 하면 300원 500원 받는 업자도 있고 이렇게 각 동네 800만원씩 줘서 그런 거지요. 해가지고 만들어 놓다 보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정말 올림픽을 우리가 연구하고 올림픽마을을 가꿔서 동계올림픽 유치 확산을 한다면 유산으로 남기고 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이 전혀 안 돼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평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준수해서 정산을 검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정산이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재무과장 장하진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유인환 의원 : 네.
○재무과장 장하진 : 정산에는 규정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제가 직접 사업을 시행은 안 했지만 본 사업은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마을에서 같이 동참을 하면서 올림픽에 대한 염원을 같이 다지고 장래에 마을의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에 관광객이 한분이라도 더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 몇 개월에 효과가 눈에 띄어나듯이 효과가 창출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사업 자체를 가서 현지에 가서 마을별로 그 사업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어떤 공원이라도 멋있게 만들어서 돌이라도 좋은 것 갖다 놓고 올림픽마을 상징적으로 갖춰졌으면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합니까? 그냥 돈 마을에다 800만원씩 주면 여기 찔끔 꽃나무 몇 개 심고, 저기 가서 꽃나무 심고, 이렇게 한 부분이 상당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잘 한 마을도 있어요. 도로변에 위치한 부분들, 여기 지나가다 보면 방림하고 안미하고 경계지점에 보면 사업추진 하는 과정도 제가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 땅도 이렇게 해서 동네 주민들하고 올림픽마을 가꾸기 마을로 만들어 놓았던 마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런 숲 같은데 그렇지 않은 동네는 골짜기 들어가면 정말 중구난방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무슨 나무 몇 대, 개나리 몇 대 심었다고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가겠어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사업과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보고가 끝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산검사를 충분히 하고 효과가 미비하게 사업을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출을 시키고 잘한 마을에 대해서는 더 잘하고 못한 마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하는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정산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돈을 주고 나무를 심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솔직히 우리 의도하고 달리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타부분 예산이 235억, 연중 500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 250억은 줄은 부분인데 이렇게 10억씩 12억씩 들여서 투자를 해서 했던 부분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10억이면 10억 들이면 올림픽 공원을 만들든지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낫지 동네에 찔끔 찔끔 아무 효과도 없이 만들어 놓으면 이것 앞으로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22쪽에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봐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 사업은 운동에 대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인정감을 부여해주고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에는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비 4,600만원을 지원하고 3월에는 장학금 1,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4월에는 사랑의 막장 담그기 3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을 했고 6월에는 자원봉사자 연수 8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총 7,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8월에 새마을지도자 다짐대회,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또 30회 국민독서 경진대회 및 태극기사랑운동 또 숨은 자원 모으기, 사랑의 김장 담그기, 새마을지도자 평가대회 등 보조금을 지출을 해서 사업이 새마을지도자들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하고 사진진작책도 강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의원 : 그것하고 현재까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산지원을 했던 부분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재무과장 장하진 : 큰 변화는 없습니다.
○유인환 의원 : 없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의원 : 사업하는 내용만 조금씩 변경이 됐고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각 마을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일들도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이 새마을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조례를 만들 때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자고 만들었는데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장하진 : 검토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결심이나 이런 것을 받은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는 것은
○유인환 의원 : 글쎄 그래서 검토사항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지 못하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에는 정말 8개 읍면에서 고생하는 우리 평창군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자 만들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빨리 이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시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 어떤 검토사항이 있으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지원조례는 만들어 놓고 똑같은 형태로 하면 그분들이 걸었던 기대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조례는 만들어 졌는데 달라진다거나 매년마다 똑같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장님 대행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행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제가 계장님한테 자꾸만 담당계장님이 이것을 챙겨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 보면 2018동계올림픽 유치열기 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나 아니면 7월 28일 보궐선거 때문에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 열기가 많이 저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약 1년도 안 남았고 약 350여일 남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대표적으로 유치열기 확산이라든가 아니면 행사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프로그램이 지금 구체적으로 짜져 있는 부분은 없고요. 기관단체 사회단체, 행사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이라든지 참여자들이 결의에 대한 결의부분을 다시 공고히 하고 그 부분에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지금 물어보면 300일 행사 같은 것이 있고
○재무과장 장하진 : 그런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별도로 잡은 것이 없고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그것은 저희는 마을하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에는 2018에 대한 부분을 확산하기 위해서 결의문 낭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권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비전이 동계올림픽 확산 거기는 있는데
○재무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리고 어느 과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열망하니까, 그 중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분위기를 더욱 고조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있는 동계올림픽 유치 확산인데 어떤 분위기를 잡으셔서 한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그때 가까이 가서 못합니다. 2018유치에 대해서 실사단도 올 것이고 지금부터 많이 행사도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인사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성과중심 제도의 인사제도를 방향을 바꾸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장하진 :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업무보고 때에 성과주의 부분이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이 부분이 인사하는데 있어서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대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에 목표를 내 업무를 100을 잡았다 그러면 110을 추진하신 분하고 80을 추진하신 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화해서 인사운영 하겠다는 그런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그것이 개개인의 공무원에 대한 성과중심 평가인지 실과의 평가인지
○재무과장 장하진 : 실과의 평가도 있고 개인평가도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인사제도의 평가 채점을 그럼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그 평가는 과 단위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부군수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성과중심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공무원분들이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위원회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궁금 때문에
○재무과장 장하진 :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성과부분에 있어서는 실과장이 개인 평가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인평가는 하고 과장급은 부군수님이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도 짓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사담당자가 공무원분들 찾아가는 상담제 실시를 한다 라고 세부사항에 되어 있는데 인사담당자는 성과중심의 평가와 틀린 인사담당
○재무과장 장하진 : 그것은 인사고충 부분이고요. 인사고충상담은 실무자도 하지만 담당계장도 하고 담당과장도 하고 또 부군수님도 인사고충을 상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인사위원회와 성과중심에 대한 평가는 틀린 이원화된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장문혁 의원 : 성과중심은 실과 자체 내에서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평가 속에서 그것이 인사위원회로 자료가 넘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인사위원회는 심의 부분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승진자 결정이라든지 기간이 안 됐는데 인사이동을 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의결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성과가 반영이 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잘 모르겠지만 인사평가의 기준이 공무원분들께서 객관적으로 합당하다 라는 그런 공통된 생각을 갖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근평에 대한 부분이 투명하고 능률을 업무의 사기진작을 도모한다고 한다면 근평에 대한 부분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인사위원회의 그런 부분이 확대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평가는 주관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객관성을 가지고 아마 실과장들이 개인평가는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편파적으로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관적인 사고로 갖고 있지만 객관적인 판단으로 아마 평가를 하리라 봅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평가는 어차피 상대성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장문혁 의원 : 지금 평가기준이 다면평가에서
○재무과장 장하진 : 다면평가는 금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장문혁 부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만재 의원 :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은 아니고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18쪽에 보면 인구늘리기 추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사실 제가 7~8년 지켜봤는데 우리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보면 이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달라졌으면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이것만 지금 하나 지원조례로 만들어졌고 그 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대책은 세워졌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6.2지선을 지루면서 살면서 펜션에 민박이나 영업을 하면서, 또 이왕 와서 살면서도 주소를 이쪽으로 이전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제가 지역을 말씀드려 그렇습니다마는 계촌지역에 가면 거기는 새로운 집들이 많이 지어졌는데 10채면 7채 6채는 주소가 이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새로 어떤 출산장려금을 주고 새로 어떤 늘리기 정책을 한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 와서 사는 사람이라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분들을 빨리 이쪽으로 주소를 이전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것이 보니까 거주를 하면서 또 특히 펜션이나 영업을 하면서도 이전을 안 해 놓은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행정지도가 되든지 펜션이나 어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지도를 하면 이쪽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귀향해서 와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쪽으로 이전을 꼭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지도나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재무과장 장하진 : 인구 늘리기에 그런 부분을 제일 중점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통계상으로 72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또 연말에 행정에서 신경을 쓰다 보니 조금 늘었다가 6월 30일자로 보니까 지난해 연말보다 279명이 줄었어요. 여기에서 단지 늘어난 곳은 봉평하고 용평면만 30명 34명 늘었고 나머지 읍면에서는 100여명 줄은 곳도 있고 또 작게는 30명 이렇게 줄었는데 이 부분은 신경을 그만큼 조금 느슨하게 하면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고요. 행정에서 신경을 쓰면 그것이 둔화되고 하는데 제일 봉평이나 용평, 또 계촌도 그렇고 펜션업체들 주민등록 이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각 단체나 타기업체에 구성원들 주민등록 이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펜션업체가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입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에서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각 부서에서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등록 이전 부분을 챙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영업을 하면서 살면서도 주소이전을 안 하는 것이 이전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꼭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전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의장 이만재 :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장하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재무과장 장하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봉사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춘 부과담당입니다.
(이정춘 부과담당 인사)
김대식 과표담당입니다.
(김대식 과표담당 인사)
유동근 경리담당입니다.
(유동근 경리담당 인사)
김순란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순란 재산관리담당 인사)
징수담당은 7월 1일자 비서실장으로 전보되어 현재는 전영민 징수담당 법정대리가 참석했습니다.
(전영민 징수담당대리 인사)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37명이며 현재 34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도세와 군세는 금년도에 목표액은 506억원으로 6월말까지 21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군수는 목표가 184억원으로 6월말까지 63억원을 징수하였고 도세는 목표액이 321억인데 6월 30일까지 153억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세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67%의 도세징수 목표액은 저희가 도내에서 여섯 번째로 징수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원주, 춘천, 강릉, 홍천, 동해, 다음이 평창이 지방세 목표액이 가장 많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도별 징수 추이를 보면 2007년도에는 741억원이었는데 2008년도는 515억원, 금년도는 517억원을 지금 징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활발히 진행이 됐었고 또 동계올림픽 특수와 겹쳐서 지방세 징수가 많았던 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1인당 담세액 변화를 보면 징수추이하고 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6월말까지 119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경상적 수입이 28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1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7억, 이월금은 10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외수입 년도별 징수 추이도 앞에서 지방세 징수 추이와 같은 그라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2008년도에 세외수입이 많았었던 부분은 2006년도 수해복구 자금이 이월되는 관계로 세외수입이 2008년도에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상황입니다. 이것은 7월 12일 현재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716억원을 징수를 해서 세출은 1,500억원을 세출을 했습니다. 잔액은 216억원인데 209억원은 정기예탁을 했고 공금잔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는 45억원을 징수를 해서 세출은 25억원을 했습니다. 잔액은 20억인데 19억은 정기예금을 하고 1억을 공금잔액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입니다. 총 17,348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유지는 15,50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재산은 군유지에 13,960필지인데 이 부분은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은 총 3,388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군유지가 1,547필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6년도에 국유지관리제도 핵심 일환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946필지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고 나머지 국유지 1,796필지만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1의 군유재산 지목별 재산 평가액은 5,3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임야는 면적이 118,176㎡인데 662억원이 평가액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은 318동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청사는 41동이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기타 실과에서 관리를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85대 정수에 8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청이 25대가 되겠습니다. 중장비는 4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역할은 행정지원 부서입니다. 군에서 계획한 사업이나 시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세나 기타 세입을 알뜰히 착오 없이 징수를 하고 자금을 알차게 운용하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계약과 물품을 적기에 집행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역할에 따라 금년도 재무과 비전은 재정지원 극대화로 자치경쟁력 확보로 설정을 하고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경쟁력 강화와 회계의 조기집행으로 지역경기 부양, 재산의 효율적 보존 관리로 행정효용성 향상시킨다는 전략 목표를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세입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동추이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강원도내 군 단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규모도 군단위에서 1위입니다. 세외수입 규모도 군단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도내 중상위권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우리군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세목과 세율의 큰 변동이 없는 한 군세는 안정적입니다. 세외수입은 국가경제 상황과 자치단체 여건변화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민감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전망은 목표액 506억원의 2.3% 상회한 518억원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외수입 부분은 잉여금하고 이자수입 감소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98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대책반하고 TF팀을 구성해서 강력 징수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재무과에서 전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에서 취 등록세 부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세가 되겠습니다. 취 등록세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행위시에 발생합니다. 도세로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자치단체, 우리 군에서는 취 등록세를 부과하면 징수교부금을 도에서 받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우리 평창군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취 등록세 부과목표는 216억원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139억원이 징수를 했고요.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것이 33억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교부율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면허세 부분입니다. 이것도 도세가 되겠습니다. 허가나 면허 등 신고수리 등록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서 구분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면허의 종류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1종은 18,000원, 5종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000만원이 징수목표가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6,7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세 부과입니다.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수나 지하자원 등에 과세를 하는 부분으로서 금년도는 목표액이 9,000만원입니다. 5월말까지 3,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정기분으로 과세를 하고 주민세 재산분은 7월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38억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24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부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부과가 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과 12월에 두 번에 걸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대수는 20,493대가 되겠고 건설기계는 118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26억원입니다. 6월말까지 19억원 20억원 가까이 징수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12억 정도가 부과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주행세 부분입니다. 주행세는 저희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정유공장이 있으면 정유공장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하고 또 수입되는 유류에 대해서는 항만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해서 배분을 해주게 되는 세금입니다. 금년도는 11억원이 징수목표이고 6월 말까지 6억 6,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도축세는 소나 돼지에 대해서 도살할 때에 부과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억 6,600만원이 징수되었는데 6월말까지 1억 3,4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도축세는 폐지가 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부분입니다.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과 국세 및 지방세의 과표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주택가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개별주택 수는 11,362호가 되겠습니다. 그라프에 보면 2008년도에는 4.45%가 인상이 됐고요. 지난해에는 -1.1%, 금년도에는 -0.51%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이 있었고 또 신축주택이 줄어들다 보니까 현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 관계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개별주택 이외의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은 내년 1월 1일 결정고시를 합니다. 대상은 건물, 선박이나 회원권, 이 부분도 시가표준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결정고시는 10월에서 12월에 하는데 변경고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는 개별주택가격하고 건물, 기타 물건표준액, 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주택 및 건축물은 현재 납기 중에 있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납기이고 2차분은 토지하고 주택인데 이것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과 추계는 83억 정도 재산세를 부과할 것으로 나와 있고요. 1차분은 30억 9,2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납기 중에 있고요. 9월 달에는 52억원이 부과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금고자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이자수입 확대 노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고에 있는 자금을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정기예탁이라든가 이것을 빠짐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216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209억원을 정기예금을 하고 일반자금으로 7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자수입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 조기집행 관계가 있어서 300억원 이상 유지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조기집행이 상당부분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는 240억 정도가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고계약은 2008년 9월 17일 날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6월 30일 날 규정이 변경이 되어서 매년 3년간 계약을 하던 것을 4년으로 1년 늘어서 갱신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 계약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금고계약 조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도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성실한 신고 납부를 유도를 하고 누락세원의 발굴을 통한 세수확충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소재 법인과 자산취득법인, 관내 공사법인 등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7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해서 3억 6,000만원의 세수를 추가로 징수를 했고요. 금년도 6월말까지 76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는데 462만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6월에서 8월까지는 25개 법인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하고요. 9월에서 11월 달에는 17개 업소, 12월까지는 도에서 직접 조사하는 10개 업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추징소요수가 나오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고급오락장하고 별장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를 기해서 세수증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까지는 17개 사치성 재산을 조사를 해서 지금 4,3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향후에 35동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해서 세금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탈루세원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취 등록세 부분에 있어서 감면신청을 받아서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이행요건을 위반을 해서 탈루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세금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형을 보면 자경농민의 부동산 취득 감면을 2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취득한 후에 원 취지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을 때에 영농조합 법인이 비영리 종교단체의 취득 후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에 부과하게 됩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246건에 대해서 1억 5,50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의신청하고 소송이나 적부심이 많은 업무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국세청하고 법원하고 주민전산과 복지행정 등 주민전산망하고 정부가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컴퓨터상에서 정보가 새로이 발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시로 탈루세원이 적발이 되어서 부과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이의신청 부분이고요. 그 다음 과세적부심사 청구도 접수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금년도에 1건이 있었고요. 적부심은 6건이 있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신청 접수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을 취득해서 자경농민일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난해에는 시범운영을 하였고 금년도에 첫 시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금감면도 일종의 감면을 줌으로써 감면받은 자는 감면한 액수만큼 수혜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수혜를 주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전 지출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본 제도가 금년도에 정식적으로 첫 시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과세 감면세액을 정리를 해보니까 215억원의 감면을 해줬고요. 금년도는 293억 정도가 감면세액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의 조기집행 및 경기부양은 조기집행을 위해서 입찰 제도를 운영을 했고 또 수의계약을 확대를 했고 신속한 대금지급도 병행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드렸듯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및 용역물품계약입니다. 계약업무 추진은 6월 30일까지 공사는 205건을 추진을 했고 용역은 121건. 물품은 49건, 관급자재는 291건의 용역 물품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수의계약 운영규정은 2인 이상 견적은 2,000만원 초과하고 2억원 미만일 때에 일반 공사, 2인 이상 견적을 받고요. 또 2,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 현황은 193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합이 3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계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업체선정과 계약 및 집행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회 개최를 한번 했는데 이 부분은 낙찰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6개월 제제처분을 하는데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사업의 입찰 계약 전에 면밀한 가격 심사를 통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1억 1,90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법인제휴카드 업무협약입니다. 이것은 농협과 체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군 법인카드는 1%, 공무원복지카드는 0.2%, 보조금카드는 0.5%씩 적립을 해서 매년 저희 군에 포인트를 현금으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000만원이 저희한테 잡수입으로 수입이 잡힌 바가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낭비요인 제거 및 행정효율성 제고입니다. 종이 없는 그린 납부 서비스 개선입니다. 종이고지서를 줄여나가고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를 강화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텍스 및 전자납부시스템 구축, 헬로페이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또 향후에는 대 군민 이용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G-뱅킹도 도입을 해서 실시간 수납 가능한 가상계좌를 도입을 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녹색 종이고지서를 줄여나가고 녹색세정을 구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잔정성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고도화 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기반을 전환해서 현재까지는 지방세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 이 부분은 세외수입은 금융결재원을 통한 전자납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 세금업무와 같이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축을 해서 납세자에게 편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효용성 향상입니다. 군유재산 집단화 사어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부분 대화 땀띠지구 집단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사업비 21억 7,400만원으로 지금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봉평 중 고등학교 매입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봉평중고등학교 부분은 전통시장 주차장하고 가산공원, 효석문화제 축제장 부지와 인접한 토지로서 향후 지역개발사업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봉평중고등학교 이전부분은 봉평 구 중고등학교가 도시계획 사업지역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서 도시발전 저해 및 상업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어서 2005년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당초는 신축부지와 현 부지와 교환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학교 이전 전에 학교를 폐지를 하는 부분에 도 교육청에서 불가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먼저 군유지는 매각을 하고 현 부지는 새로이 사들이는 이런 부분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7,506㎡가 되겠습니다. 평으로 따지면 5,300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4,622㎡입니다. 여기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환산을 하면 13억원입니다. 건물은 대장가격으로 하면 22억원이 됩니다. 또 공작물은 1억원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을 사전에 매입하기 위해서 가감정을 해봤습니다. 가감정을 해봤더니 57억원의 가감정 금액이 나왔고요. 여기 매입 출연가격 68억원은 일시에 매입을 못하고 10년 연납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자가 포함이 되어서 68억원으로 지금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월 달부터 도교육청하고 협의에 들어가겠지만 연말에는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도 아마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70억원에 가까운 매입비가 소요되어 집단화하기 위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 차원에서도 재산의 가치가 크고 또 봉평학교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해도 이 부분의 토지 매입비에 대한 부분이 모든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인근에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산공원하고 축제장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군유지 집단화에도 적당한 부지로 생각이 되어서 구 봉평 중고등학교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회의 의견을 받는 것은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취득이나 처분, 또 면적으로 따지면 취득은 1,000㎡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일 때에는 의회의 의결대상이 됩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규격 이하는 군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 관리계획 승인 중 이월사업이 4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땀띠 웰빙타운 조성사업부지는 매입이 불가하고요. 그 다음 노동계곡하고 평창소방서 땀띠지구 군유재산 집단화는 완료가 됐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관리계획 승인은 2건인데요. 여기에서 종합스포츠타운 주차장 조성공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부지는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관리입니다.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중 행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여 재산가치 증대 및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3년을 주기로 대부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용료는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해서 1천분의 50까지 대부료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에 의해서, 건물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대부를 합니다. 일반재산은 읍면에서 지금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그 부분은 일반재산은 5년의 기간으로 임대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 8,8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32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기준입니다.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재산확보 및 소규모 부적합 자산을 매각해서 재원을 활용한 군유재산 집단화 추진으로 군유재산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향상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득을 하거나 군유재산 집단화 사업으로 향후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할 토지를 계획적으로 확보를 해서 토지 가치의 향상을 목적으로 취득을 할 때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처분은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보존이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산재한 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처분을 하는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2010년도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처분을 함으로써 군의 수익이 20%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재산이라든지 또 개인이 오랫동안 임대를 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요자가 원할 때에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료는 2억 7,000만원을 금년도에 수입을 잡았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창군청은 82년도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이 되었는데 지금은 1층을 더 증축을 해서 4층으로 되었습니다. 대지면적은 23,458㎡이고 건축면적은 7,241㎡입니다. 금년도에 청사환경개선 사업은 본청 및 읍면 청사환경개선사업에 6억 4,2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3억 8,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본청은 1억 5,200만원의 예산을 성립을 했고요. 읍면은 5개 읍면에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 내역은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에너지 10% 절감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청사에너지 절약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극복에 동참하고자 연간 공공청사 에너지 10% 이상 절감을 하기 위해서 힘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절감목표는 61,293kw입니다. 연료사용량은 6월 평균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을 해서 13.8%가 감소가 했고요. 대신 전력은 6월 평균 대비해서 4.9%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차량대기소 2층에 별도 창고동을 신축을 했는데 이 부분에 전력소비가 증가가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사업으로서는 청사 일괄제어시스템 공사를 완료를 했고요. 급수계통합리화 사업, 보일러배관 보온강화공사도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에 기준온도를 난방은 20℃에서 18℃, 냉방은 26℃에서 28℃ 일 때에 가동을 하고요. 냉난방 기간도 90일에서 72일, 냉방은 60일에서 42일로 단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공직자가 땀 흘려가며 또 옷을 두껍게 입어가며 강제적으로 이 부분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지 않으면 10% 절감이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10% 절감을 위해서 전력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일과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계속 업무보고를 받으시려는지 아니면 3차에 업무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계속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화면에 면장님 관사가 지금 발령 받은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출퇴근 하니까 면장님도 불편하시고 주민들 보는 시각도 그렇고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장하진 :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 면장님께서 임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먼저 진행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내년도에는 신축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신축이라면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장하진 : 아직 구체적인 이런 부분은
○유인환 의원 : 면장님이 오시기 전에 김비호 면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주문했던 사항인데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 가시면 몇 개월이 갈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하지요? 그 문제 그냥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장하진 : 그것은 현 면장님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지껏 추진을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면장님하고만 계속 얘기하신다고 하고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장하진 :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겠지만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가실 거예요?
○재무과장 장하진 : 추경에 최대한 반영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추경에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저희는 신축으로 갑니다.
○유인환 의원 : 신축으로 가는데 추경에 예산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짓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고집을 세울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저희가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다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겠지만
○유인환 의원 : 왜 제가 고집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임대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신축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꼭 임대가 정당한 정답이라는 말씀은 그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데 그 전부터 주문했던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쭙는데도 저희는 신축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신축으로 가시면 언제 짓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하진 : 그것을 저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유인환 의원 : 절차가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시고 제가 지금 여쭈니까 뭐라 그랬어요? 신축으로 간다,
○재무과장 장하진 : 아니 신축으로 간다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까?
○유인환 의원 : 신축으로 간다는 것이 딱 부지확보도 안 되어 있고 어디에다 짓겠다는 그것도 없는데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이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추경 기회가 되면 예산확보를 해서 신축으로 가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추경에 해서 어디에다 짓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다 짓겠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그것은 현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신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유인환 의원 : 현 면장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한 적이 언제입니까? 몇 달이 지났어요. 김비호 면장님 계실 때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그것을 빨리 조속히 얘기를 해야 주민들하고 면장님 같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출퇴근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제가 어디 땅을 아파트를 사라고 그랬습니까? 임대를 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방법이든 빨리 해결을 하라고 했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 7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지껏 이러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으로 가겠다, 지금 아무 대책도 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재무과장 장하진 : 아니 왜 대책이 없는 얘깁니까? 아니 당초예산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못했지요. 못하고 그 다음에 추경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필수부분만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예산확보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겁니다.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수,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왜 못했습니까?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데도 못했다는 것은 아무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왜 그렇게 화나게 하십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결과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시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유인환 의원 : 제가 지금 화난 이유가 뭔가 하면 저희는 신축으로 갑니다. 그것은 뭡니까 저한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신축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하든 빨리 해결을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뭐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하진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유인환 의원 : 과장님 제가 이것을 언제부터 지금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까? 제가 조용히 빨리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과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신축으로 갑니다. 제가 신축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장하진 :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답변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인환 의원 : 왜 여지껏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같으면 면장으로 나가 있는데 출퇴근 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면장들도 그렇고 불편한 사항 모르시나요? 나가 보셨잖아요? 봉평면장님 계실 때에 그것이 6,7개월 출퇴근 한다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장하진 : 글쎄요. 그 부분이 의원님 제가 어떤 섭섭한 말씀을 드렸다 해서 이렇게 역정을 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인환 의원 : 제가 꼭 사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든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면장이 벌써 김비호 면장님 계실 때부터 그것을 제가 주문을 계속해서 미리미리 다행히 김비호 면장은 집이 대화이기 때문에 집에서 출퇴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다음 면장이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빨리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 주십시오 했던 부분인데 여지껏 지금 조금도 진척이 없어요. 말로만 면장하고 상의해서 짓겠다 해결 하겠다 해놓고 지금껏 진척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장하진 : 글쎄 그 부분이 역하셨다면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데 지난해 말에 관사 있었던 것을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유인환 의원 : 그것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네. 그 이후에 김비호 면장이 거기가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녔고요. 대화지역에서 다녔고 또 교체가 됨으로서 상황이 변화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예산확보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유인환 의원 : 자, 보세요.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김비호 면장님 계실 때에 의회 회의록 한번 볼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김비호 면장님 계실 때에 김비호 면장님은 다행히 집이 대화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출퇴근 하는데 다음 면장님이 누가 오시던 오시면 불편해서 안 되니 관사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 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했었어요. 정례회의인지 임시회인지 내가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것이 김비호 면장님 계실 때에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껏 계속 미루어 왔어요. 또 내가 지난 회기 때에도 또 한번 얘기했어요. 면장님 그것을 과장님 그것을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에도 답변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쭈니까 저희는 신축으로 갑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축으로 가지 말라고 했었던 적도 없고 제가 어떤 임대를 내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도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던 거예요.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땅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럼 추경이 9월 달이다 이거에요. 7월 달이든 9월 달이든 1회 추경이 8월 달이 됐든 휴가가 끝나면 하겠지요. 하면 9월 달이 되면 그때 추경에 확보해서 추경에서 심의해서 땅을 어디에다 살지도 모르고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올해 그냥 지나가고 건축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하겠어요? 그럼 내년에 그냥 상반기 그냥 지나간다 이거에요. 면장관사 하나가 그것이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것을 그렇게 질질 끌고 말이지요. 아무 의지도 없고 지금껏 오셔놓고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에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글 했던 사항이고 간단하게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과장님 당당하게 저희는 신축으로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신축으로 간다는 부분이 글쎄요. 그 부분에
○유인환 의원 : 해결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에는 그냥 있다가 가시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하진 : 아니 안 하겠다는 의지는 어떻게 단정을 지으십니까? 그 부분을
○유인환 의원 : 제가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추경을 9월 달에 하자고 봅시다. 9월 달에 한다고 예상을 하자고요. 올해 건축이 안돼요. 그럼 과장님 다른 과에 가시든 인사가 곧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껏 몇 개월이 지나도 해결을 안 하셔놓고
○재무과장 장하진 : 글쎄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 자리에 와서 보고를 드리지만 어디를 간다는 가정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하던 안 하든 좋아요. 그것이 면장님이 바뀐지가 지금 김비호 면장님이 있을 때부터 주문했었던 사항인데 조금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재무과장 장하진 : 기회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장하진 : 아니 어떤 방법을 얘기하시라는 겁니까?
○유인환 의원 :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언제 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보시라니까요.
○재무과장 장하진 : 추경기회가 있어야지만 예산확보를 할 것이 아닙니까?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올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재무과장 장하진 : 아니 추진은 추경이 작업이 되면 요구를 하고요.
○유인환 의원 : 과장님,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물었을 때에 사실 지난번 예산확보 할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든지 못 했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에 대해서 조리 있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지만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1회 추경 때에는 일자리창출 부분을 가지고 추경을 했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유인환 의원 : 면장관사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2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지요. 부지매입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인환 의원 : 한번 추경에 확보해서 해 보시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의원 : 답이 그거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의원 : 왜 지금껏 그러고 있었어요? 예산을 확보할 시기가 몇 번씩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왜 그러고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예산확보를 못한 부분은 능력이 부족해서
○유인환 의원 : 그것을 저한테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재무과장님이
○재무과장 장하진 : 아니 조금 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추경 때에는 일자리창출 때문에 추경을 했고 다른 일반사업은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보할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유인환 의원 : 일자리창출이 있다고 해서 관사하나 못합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다음 추경에 확보 노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냐고요. 지금껏 안 해놓고 다음 추경에 하겠다 해놓고 내년에 또 올해 그냥 넘어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장하진 : 그럼 기회가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까?
○유인환 의원 :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우리는 건축으로 갑니다. 제가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장하진 : 아니 의원님, 제가 신축한다는데 왜 그렇게,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제가 있을 때에도 아파트에 있어 봐서 저도 불편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분이 와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그 부분에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면장님, 나는 어디에다 쓰던 그것은 상관하지 않겠어요. 면장님이 그렇게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서 써야 편한 겁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디든 이렇게 어울려서 시끄러운 것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독립된 공간에 혼자서 그렇게 써야 편한 겁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이 궁색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의원 : 우리 군수 취임식 날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이것 문제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했는데 재무과장님 사회를 보셨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의원 : 군민들 전부 왔어요. 또 외부 인사들 다 왔어요. 재무과장님 사회를 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분들 일어나서 기립박수 하라고 했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게 맞는 겁니까? 저는 그날 가서 보고 참 진짜 너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선거를 치루면서 군민들한테 뭐라고 하고 다닌지 아십니까?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겠다, 공복이 되겠다, 머슴이 되겠다 수 없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외부인사들 다 와 있고 어르신들 다 와 있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참 존경받고 당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치면 참 보기도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해라, 외부 인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돌아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축하해주고 존경받고 하려면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박수치면 일어나서 박수치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서 와 일어나면 정말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 모든 내빈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해라, 사실 저는 좀 창피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이 의전상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새롭게 출발하는 군수 취임식 날 그것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재무과장님이 사회를 봤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사회자를 보신 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우리 대화면의 면장관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오늘 짓자고요. 짓고 넘어가야지 그냥 어영부영 6,7개월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봐요. 지난번 인사가 언제 있었지요? 이봉현 면장님 오실 때가 언제지요? 지금 기억 하십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유인환 의원 :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그런데 김비호 면장님 똑같은 얘기 계속합니다. 그때부터 주문을 했던 사항이고 하겠다고 했고 어떻게 하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껏 아무 할 생각도 없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성실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의장 이만재 : 우리 유인환 의원님 시간이 너무 지연이 돼서 진행상 추후에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재무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추후에 관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추경에 확보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우리 유인환 의원님 조금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추가로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유인환 의원 : 의장님,
○의장 이만재 : 네.
○유인환 의원 : 제가 지금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뭔 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장 이만재 :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유인환 의원 : 시간이 지금 우리가 10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의장 이만재 : 아니 추가로 해도 되니까 추가로 하시라고요.
○유인환 의원 : 왜 진행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다음에 추가로
○의장 이만재 :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의원님들 한번씩 돌아가면 질문하신 다음에 하시라고요.
○유인환 의원 : 그런데 그것이 시간하고 변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차라리 감정을 자재해서 조금 있다가 하라든지 이렇게 하지
○의장 이만재 : 조금 있다가 하시라고요.
○유인환 의원 : 시간이 추가됐다, 시간이 무슨 시간이 지금
○박종욱 의원 : 의장님,
○의장 이만재 : 네.
○박종욱 의원 :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만재 : 네. 말씀하십시오.
○박종욱 의원 :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오늘 군정업무보고 자리이지 일대일 청문회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의장님도 진행을 매끄럽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질문하시는 의원님들도 동료의원들이 얼굴이 빨개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유인환 의원님 조금 마음을 가라앉으시고 조금 후에 질문을 해도 되니까 이렇게 진행상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박종욱 의원님 말이 맞는 것인지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인지 저는 어떤 분이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디 발언을 하는데 있어서 중간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자체도 잘못됐고 의장님이 시간을 운운하면서 다음에 하라는 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발언이 끝난 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박종욱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하셔야지 남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지금도 대답할 그게 아니에요. 박종욱 의원님, 하시면 안돼요.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욱 의원 :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만재 : 잠깐만요. 저기 진행상 미숙한 점이 있는데 우리 유인환 의원님 아주 질문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한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라고요. 잠시 후에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유인환 의원 : 보세요. 의장님 이해를 합니다.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지금 발언중이 아닙니까?
○의장 이만재 :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 : 발언중인데 갑자기 중단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해라, 이것이
○의장 이만재 : 아니 다른 사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양해를, 의사진행 발언상 조금 제가 양해를 구하잖아요. 잠시 후에 조금 있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없으면 다시 하실 수 있잖아요. 다음 차가 아니라,
○유인환 의원 : 의장님 보세요. 회의진행이 모양새가 아주 우스워 졌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정율 의원님이 발언하는데 중간에 끼여서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상식 없는 얘기는 저는 행동은 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재 의원님이 누가 하실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만 저한테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 가라앉힌 다음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의장 이만재 : 그 뜻이지요. 지금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시간을 운운하는 것,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장 이만재 : 그 뜻이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요. 유인환 의원님 지금 첫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한번도 안 하셨으니까 의원님들 돌아가면서 한번씩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시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뜻입니다. 충분한 의사전달이 됐으니까 다른 의원님들 질문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이 한번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 유인환 의원님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유인환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다른 분 다 하고 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 외에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말고 재무과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부면청사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진부면 책임자 면장님한테 추후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건의라든가 아니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네. 받은 바는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답변을 뭐라고 드렸습니까?
○재무과장 장하진 : 답변을 지금 잔액이 1,6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왜 여쭙는가 하면 면사무소 청사도 우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더라도 한번 충분한 예산,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모든 건물을 리모델링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해야 된다고 저는 보아져서 어떤 배당 식으로 찔끔찔끔 주면 돈은 낭비가 되고 모든 리모델링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반쪽공사가 되든가 다음에 다시 추가로 하게 되면 건물 여러 가지로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도 공사를 할 때에 공기관이라든가 주민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할 때에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적어서 제대로 필요한 만큼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처음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될 때에 리모델링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부면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집기관계까지도 구상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기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을 보시면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기부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단에 보시면 관외발주에 대한 부분에서 지역장비 및 자재, 그리고 관내 물품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 이용하겠다 라고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권장사항인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권장사항입니다.
○장문혁 의원 : 공정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역장비 업체들이 경기 침체를 통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관외발주 전에 입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권장을 통해서 지역장비 및 지역물품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의 어떤 건설을 함에 있어서 외지에서 입찰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이 강제조항이 없어서 저희도 예산 집행하는데 지역의 어떤 경기부양이라든가 사업효과도 있습니다마는 지역경기도 부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답변이 되셨지요?
○장문혁 의원 : 네.
○의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의장님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했던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회의록을 찾아보라고 해서 가지로 간 사항이니까 회의록이 오면 언제쯤 얘기를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6,7개월은 심히 넘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과장님 제가 처음에 아무도 질문을 안하길래 제가 간단하게 그 질문만 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만 듣고 사실 해줄 때를 기다려야지 하고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제가 봤을 때에는 저한테는 엄청 껄끄럽게 들렸거든요. 제가 어디에다 지으라고 했습니까, 짓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임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던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비화가 되어서 시끄러워졌는데 그 부분을 추경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땅을 어디에다 살 것이며 어떻게 건물 비용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장하진 : 그 부분은 제가 언어구사력에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환 의원님께서 그렇게 얹잖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어구사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언어에 대한 부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 유인환 의원님의 심기를 건드렸다면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대화면 관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방침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의원님한테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무 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네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하진 : 네.
○유인환 의원 : 보세요. 제가 몇 개월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읍면은 어떻게 되든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밖에 보여 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겨울이 다가오면 뱃재가 겨울이면 굉장히 위험구간이고 그래서 출퇴근도 그렇고 또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문제도 사모님도 들어오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관사가 다행히 김비호 면장님이 대화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부분을 지금 와서 당장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고요. 하여튼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관사정도는 어떻게 하든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확보를 추경에 해서 올해 안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지는데 내년에나 가야 관사를 짓든 어떻게 하든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지켜봐야 될 일 같고요.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신경을 안 썼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해요. 어떤 책임전가를 시키는 것은 아닌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의원들이 몇 번씩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아무 관심도 없다는 것은 결국은 의원들 무시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무시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장하진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민원봉사과장, 김비호
재무과장, 장하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박영균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