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2022.11.29

제28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인재육성과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2일차 감사활동)
가. 가족복지과 소관
나. 민원토지과 소관
다. 세정과 소관
라. 회계과 소관
마. 인재육성과 소관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인재육성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그러면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해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선서자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전해순 가족복지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숙 경로복지팀장입니다.
(박형숙 경로복지팀장 인사)
김민옥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민옥 여성가족팀장 인사)
김선희 아동보육팀장입니다.
(김선희 아동보육팀장 인사)
전소윤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전소윤 드림스타트팀장 인사)
2022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 여가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경로당 확충에 2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 3개소와 리모델링 1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된 경로당 77개소에 10억원으로 도배장판, 보일러 교체, 지붕보수 등 경로당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으로 3,007개 일자리에 약 102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에 이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8,857명에 240억 7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중 기초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돌봄 지원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720명, 재가노인지원서비스 63명,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509명,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에 1,480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85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인여가생활 지원으로 32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9개 프로그램 운영과 장평리 소재 노인복지회관은 주1회, 1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장수식당 6개소 운영, 부업경로당은 금년도 11월 중 모집하였으며, 1개 사업에 4개소 경로당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공감과 소통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성평등 문화조성으로 89건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4대 폭력 예방 교육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10명에 구직활동비 1인 30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회관 강좌에 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양성평등 대회, 여성 아카데미 등 여성단체 권익증진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행복한 가족, 건강한 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 205명에 1억 6,0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478명에 1억 4,7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171명에 2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해 평창군가족센터 운영과 특성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5억 4,400만원을 위탁 운영하고 운전면허 취득 지원, 모국 방문비 지원, 다문화 복지신문 구독료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건전하고 희망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료 및 보육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보육료 및 아동수당에 67억 1,400만원,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기능보강 2개소, 소규모 환경개선 3개소 등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지원으로 교재교구비, 난방비, 차량운영비, 간식비,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등 어린이집 13개소에 4억 6,500만원,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교육 및 처우개선에 3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의 안전한 자립 준비 및 환경조성을 위해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으로요 요보호아동 111명에 2억 7,700만원, 결식아동 지원에 1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7개소에 11억 9,1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고위험아동 발굴조사,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등 피해 아동에 대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공공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돌봄서비스입니다.
신체․건강분야, 인지․언어분야, 정서․행동, 부모․가족분야 4개 분야에 18개 프로그램 운영과 통합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 아동 후원 연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평창군문화센터 문화 ․ 복지 기능 회복입니다.
문화복지센터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여 휴식과 문화, 복지에 복합적 문화공간을 조성 하기 위해 12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실내놀이터, 북카페, 기획전시실 등을 조성하였으며, 북카페는 11월 7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실내놀이터는 평창읍과 진부면에 준공된 2개소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복지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의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건전한 노인여가생활 지원에서 장수식당 운영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8개 면인데 지금 2개 면이 안 돼 있네요. 대관령면하고, 대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대화면은
○이은미 위원: 왜 안 하고 있을까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대화면은 운영하려고 하는 단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지금까지 안 돼 있었고요. 대관령면은 지금 성결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이제 운영을 못했고 내년부터는 하겠다 라는 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은미 위원: 대관령이 올해만 못한 거예요? 작년부터 못한 게 아니고 올해만 못했나요. 저는 알기로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코로나 때문에
○이은미 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거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그 대관령하고 대화도 단체 좀 빨리 찾아서 다 같이 운영할 수 있게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13페이지 여성권익증진사업 있잖아요.
양성평등사업 지원에 2,000만원이라고 써있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그게 지금 여성단체,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여성단체협의회로 해서,
○이은미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약간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그 1년에 한 번 그 여성단체 여성들이 모여서 그 양성평등대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600에서 700명이 모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0만원으로는 진짜 부족하거든요. 이게 15년 전에 1,800에서 2,000만원으로 200만원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15년 전에 2,000만원인데 여태까지 2,000만원이거든요. 이런 거는 좀 과장님이 좀 살펴보셔서 여성들을 위해서 좀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18페이지에 지금 북카페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어때요. 인원이 좀 어때요? 많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첫 주보다는 이제 그다음 주부터 홍보가 많이 되고 현수막도 이제 저희가 게첨을 해서 지금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방과 후에는 많이 이제 찾아오고요. 학부모들은 오전에도 이제 많이 와서 운영을, 네, 거기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잘 된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실내놀이터는 지금 임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11월에서 12월, 11월 달이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임시 운영을 안 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저기 아직까지는 안 하고 지금 민간위탁 업체, 단체를 저희가 공고 중에 있는데 1차 공고는 끝났는데 지금 들어 온 단체가 없어서 2차 공고를 다음 주까지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개방은 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필요한 시설들을 지금 보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안 보이는, 부모들이 동반하신 부모들이 안 보이는 그 시설 그 벽을, 외벽을 좀 이렇게 일부 그 옆에 있는 망으로 되어 있는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지금 변경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은미 위원: 그거는 그런 시정을 빨리빨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원래는 11월 달에 11월 달에서 12월 달에서 12월까지 운영 임시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1월 달이 다 지났는데, 엄마, 어머니들이 이제 엄마들이 궁금한 거야, 거기 잘 지어놓고 왜 개방을 안 하느냐 그런 말이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11월 달에 지금 못 되니까 12월 달이라도 한 달 동안 운영을 해서 그것도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잘못된 점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뭐 다시 하고 해야지 되니까 그 12월 달에는 꼭 운영을 한번 하고 뭐 1월 달부터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위탁 기간은 1월부터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사전에 12월에, 한 12월 중순쯤에 한번 저희가 직영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민간위탁 선정이 되시면 이제 그분과 함께 이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어머니들이 많이 의아해 하고 있어요. 왜 잘 지어놓고 2층 북카페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1층은 왜 문 닫아 놓고 개방을 안 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과장님, 그거 신경을 쓰셔서 그 운영을 좀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위탁을 줘도 운영을 해보고서 우리가 운영을 좀 해보고 위탁을 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우리 가족복지과 역할이고 그런 거 같은데, 과장님, 참 고생 많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그리고 특별점검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수시로
○남진삼 위원: 민원 발생 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 발생 시도 있고요. 특별,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특별점검을 하라고 이제 어린이 안전사고라든가 미세먼지 그런 심각할 때 점검을 하도록 지시가 있을 때 하고요. 수시로 저희가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남진삼 위원: 그 이제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요. 21년에 20건 중에 통학차량 안전점검, 정지표시장치 불량 외 17건, 2022년에는 16건인데 14건이 통학차량 안전점검의 하차확인장치 불량, 주로 이제 이런 아이들의 이동수단에서 이런 이제 안전점검에서 걸리는데 이게 이후 뭐 수리나 보고를 따로 별도로 받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결과 조치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어떻게 문서로 받나요. 아니면 뭐,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시스템, 보육정보시스템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는 이제 보육정보시스템으로 모든 이제 서류라든가 그 지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쪽으로 이제 조치사항 결과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보면 그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수시로 주로 이제 민원의 행정조치 내역에 보면 거의 이런 거예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이거 조금만 신경만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통학차량 안전점검은 가족복지과하고 또 안전교통과도 같이 나가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안전교통과도 나가고요. 저기 인재육성과에서도 나가는 어린이 통학차량할 때 또 합동으로 나가는 때도 있고요.
○남진삼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점검할 때도 있고요.
○남진삼 위원: 그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행정조치 내역이 없도록 과장님 좀 적극 신경을 써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집 지원현황인데요.
인건비 지원 시설이 어린이집이 10곳이고, 인건비 미지원 시설이 6곳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에는 전부 이제 지원이 됐잖아요. 그죠?
인건비 미지원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지급이 됐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인건비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집 해서 1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지원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민간어린이집 3개소인데 이제 2021년에는 6개, 가정어린이집까지 6개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인건비 기준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군비를 별도로 추가해서 별도로 추가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로 별도로 주는 것이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민간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그렇게 이해를, 아동 정원을 보면 742명인데 지금 497명 한 245명이 결원이에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참 우리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교육, 보육교직원은 한 133명이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이분들에 대한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복지 처우개선을 해주겠다고 이제 군수님도 공약을 하셨는데 여기 내년도에 대한 뭐 복지 처우개선 방향은 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저희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근속수당이 있고요.
그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부분이 별도로 지금 있긴 한데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 상향 조정의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보육교사들의 희망은 그런 거죠. 뭐 복지포인트라도 좀, 군수님도 그런 공약을 했었었고 그러니까 그런 복지포인트를 좀 줄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부터 노인까지 케어하시느라고 우리 정말 가족복지과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군에 지금 분회 경로당이 있는데 우리 분회 경로당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만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두 군데 있고요.
저희 평창군이 유일하게 분회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사실 그 분회의 그 역할은 마을 경로당 회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본연의 기능은 사무와 회의에도 노인 활성화, 권익증진사업 이런 데 이제 사무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음 제가 알기로도 분회에 경로당, 마을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거기 가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하루 이제 프로그램도 뭐 하시고 쉬시는 곳으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분회가 마을 경로당하고 그냥 똑같은 지금 취지잖아요. 우리는, 우리 군에서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분회를 경로당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서 마을 경로당하고 중복되지는 않고요. 회원가입을 해서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등록 경로당 기준에 준하는 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 분회 경로당이 만약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마을 경로당이 없는 데가 지금 몇군데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12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없는 경로당,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12개 경로당이 지금 없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이 앞으로 차츰 다 이제 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지금 남아 있는 12개 경로당 중에서도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몇군데 있고요. 그리고 아예 안 되는 지역 빼면 이제 향후 몇 년간 사이에 지어, 신축이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 마을 경로당이 사실 다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 분회 경로당의 그 역할이 조금은 확실하게 해 주는 경계가 되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지금 또 미등록 경로당이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그 미등록 경로당에 그 조건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등록 경로당으로 해서 10인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한데요. 인원은 10인 이상인데 이제 건축 규모로 봐서는 휴게실, 거실, 이런 화장실 이런 기능을 갖춘 건축법상에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 보니까 세 군데가 있는데 컨테이너로 지금 쓰시고 계시는 경로당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컨테이너는 허가가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허가가 나야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에 등록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는 등록을 할 수가 없고요. 신축을, 신축을 해야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이제 여기에 뭐 다른 지역에 보면 워낙 그 지역이 좁아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어느 하천변 부지에다 컨테이너를 큰 거로 갖다 놓기는 갖다 놨는데 어르신들이 매일 한 20명씩 나와서 생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세 군데밖에 없는데 운영비에서 이제 난방비는 나가더라고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미등록 경로당도 난방비가 나가는데 또 10명 이하의 기준을 잡아서 운영비도 좀 같이 나가면 어떨까, 어차피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조금 더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 인원은 뭐 미등록이니까 10명 기준에서 운영비를 써서 좀 같이 난방비로 나가면 어떨까, 그런 걸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은 저희 미등록 경로당도 열악한 시설에서 운영을, 지원을 받기보다는 제대로 된 건축으로 해서 신축을 해서 등록 경로당으로써 갖춘 다음에 지원을 하는 방향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등록 경로당이 천변리, 원당리, 막동리거든요. 이 부분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또 우리 군수님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약사업을 다 하시니까 얼마 안 되는 또 미등록이니까 그 미등록 경로당에도 좀 운영비를 주셔서 어르신들이 가서 좀 즐겁고 재미있게 생활하도록 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돈을 좀 각출해서 커피도 사주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프로그램 50페이지요.
50페이지에 보면 참여 우리 전체 경로당수가 186개인데 32개가 있어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좀 이게 32개가 있는데 좀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많은 경로당이 참여해서 같이 그 좋은 프로그램을 돌려쓰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렇게 참여된 이렇게 저조한 경로당 이유가 뭔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경로당을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순회프로그램, 그 강사들을 파송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박춘희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은 희망 경로당에 한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많은 경로당이 참여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기체조, 뭐 스마트폰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경로당, 참여하는 경로당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참여 경로당 기체조 2개, 스마트폰교육 1개, 국선도 3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좀 경로당별로 좀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또 평창경로당에서는 기체조 뭐 어디는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총괄로 나와 있어서 어느 경로당에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 좀 한번 해갖고 내역을 좀 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A5803##(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박춘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다자녀가정 지원 실적 중에서 대학장학금 지급 내용인데요.
지금 이거 평창장학회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사유로 이거 강원도에서 지급하는 사업이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도비사업이어서요.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올해도 신청자가 없고요. 내년에 저희가 도비사업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 그러면 여기 보니 폐지를 한다고 해서 지금 올해 그러면 다문화가정 그 아이들이 받을 수혜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수혜자가 없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대학등록금 사업 폐지, 2022년도부터 평창장학회 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이렇게 써놓으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 군 재정 여건상 어떻게 해서라도 국․도비를 다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고 또 지금 우리 장학금 거기서도 뭐 기부금 제도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많이 장학금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도비를 주는데 평창장학회에서 주니까 폐지한다. 주는 돈도 왜 못 받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1인당 100만원이고요. 도비하고 저희 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평창장학회가 전액 1, 2학기를 다 지급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이제 받게 되면 이제 100만원을 감한 거를 평창장학회에서 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자녀 가정에서 신청을 하지 않고 평창장학회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이게 가장 큰 폐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장학금을 전달해 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지역 장학금들도 신청 안 하고 편하게 우리 군 장학금으로 지금 다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장학금제도에 어떤 다른 장학금 신청 안 하고 우리 장학금을 지원 받지 못하도록 어떤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라도 지금 뭐 폐지는 안 하고 이번 올해 그 신청하는 가정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해서 그거는 정말 다행이고요.
만약에 내년이라도 한 가구에 아이들이라도 받는다면 얼마 안 되더라도 우리 군 장학금을 위해서도 그거는 받으셔야 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과장님 그거는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서는 아, 이것도 이러면은 뭐 다자녀가정 말고 한부모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장학사업의 사업에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주는 도비 같은 거는 정말 뭐 한 푼이라도 다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지금 다 자세하게 좀 하셔 갖고 우리 여기 뭐 한 푼이라도 우리 다자녀가정 아이들에게 지원을 사업하고 만약에 얘네들 이거 받는 거 갖다가 다른 걸로 이렇게 또 하면 되니까 그거 신경 좀 특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항상 아이들부터,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케어 해 주시느라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과장님, 설명자료 7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맨 뒷장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평창읍 분회경로당 신축이 있는데요. 이제 그 부지매입은 다 완료가 됐고,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다가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30억으로,
○이창열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되다 보니까 중단, 그 실시설계를 중단을 하고 했다가 저희가 10월쯤에 재개를 해서 2월, 내년 2월 2일까지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지반조사 용역 실시하였고요. BF라고 장애가 없는 시설 등록 인정받는 게 있습니다. 그 예비 지금 인증 과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부지는 어떻게 그 이후로 좀 더 진척이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부지요?
○이창열 위원: 네, 그 옆에 왜 좀 더 매입을 해야 되는, 만이 이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부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 때문에 이제 모양이 이제 이렇게 완만하지 않게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설계, 건축 설계 대부분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더 추가 부지매입하는 거는 검토를
○이창열 위원: 제가 그 공유부지 매입할 당시에 그 현장에 가서 확인, 현지확인할 때요. 그 많은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셨던 게 그 바로 옆에 있는 집도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다 매입을 해서 그 제대로 이렇게 모양을 좀 갖춰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 우리 분회 경로당이 신축되면 그 옆에 있는 집은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게 많을 거다 라는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분명히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아직 뭐 설계가 진행 중이긴 하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더 좀 더 접촉을 해서 추후에 이거 짓고 나서도 계속해서 아마 서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특히나 그 분회 경로당이 분회 경로당뿐만이 아니고 중리경로당, 분회 경로당 지회까지 그 세 가지 기능을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도 관심이 많은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특히나 이제 23년도에 신축 완료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설계가 지금 2월 달에 나오면 바로 하게 되면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는 착공을 할 수가 있고요. 기반 이제 철거가 다 되어갖고 지금 부지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거기 또 하나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주차장 부지를 또 별도로 또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맞은편에 거를 쓸 수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부지가 200평인데요. 거기에 건축 면적에 맞게끔 장애인 1대, 그리고 일반차량 3대 해가지고 왼쪽편으로 충분히 지금 4대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대가 될 거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맞은편에 주차장을 좀 지정하면 안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거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건축법상,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불가능한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그 바로 인근에 있는 거는 또 가능하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 번 들은 것 같아서 그거는 한 번 더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62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오타인지 아니면 좀 궁금해서요. 그 가족센터 운영에 보면 방문교육사업 있지 않습니까? 62페이지 위에서 이제 네 번째 칸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한국어교육하고 이제 생활, 자녀생활서비스인데요. 48,000원인가요?
이게 48,000원으로 지금 한국어를 293회 하고, 자녀생활지도를, 서비스를 164회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9명, 5명이긴 하지만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뭐 학습지라고 해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거 같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죠.
이거는 뭐 어떤 이게 지금 방문교육은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가정에 찾아가 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방문, 직접 방문교육지도사가 두 명이 있거든요.
○이창열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두 명이 이제 자녀생활서비스를 방문을 해서 순회 방문해서 이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뭐 혹시나 뭐 다른 사업을 하면서 같이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케어해주면서 수당인지 모르겠는데 수당도 그렇고 어느 걸로 생각을 해도 좀 사업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27페이지 좀 잠깐 봐주세요.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어르신들 일자리사업하고, 그다음에 노인회에서 하는 일자리사업하고 하면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광성 위원: 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두 개 단체에서 이렇게 따로 나눠서 이렇게 해야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단은 예전부터 평창군 노인,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에서 취업형 일자리사업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전에 정부 때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이제 확대가 된 부분인데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지침을 내려 보내줄 때 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이 시니어클럽이 늘어난 거고요. 거기에 또 다른 저희가 지금 평창군에 사회복지시설이 없다 보니까 평창노인복지센터라고 저희가 법인을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센터를 두고 그쪽에서도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을 이제 지원 추진을 하고 있어서 3개의 기관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뭐 시니어클럽 편드는 게 아니고요. 시니어클럽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가에서 인정한 어르신들 일자리 전담기관이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광성 위원: 기관인데 그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이 이렇게 한 1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진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한 군데서 관리를 해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가 좀 퀄리티도 높아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노인회에서 하던 시니어클럽에서 하든 어떻게 일원화가 안 되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일자리수가 그 기관별로 이제 배정 인원이 있습니다. 별로 해서 노인회 같은 경우도 한 1,100개 넘는 일자리가 있고요. 시니어클럽도 한 1,400 정도 되는 일자리가 있고요.
○김광성 위원: 이거 노인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도 관리는 잘 되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잘 되고 있는데요. 그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에서 공익형 일자리를 다 추진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관리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김광성 위원: 인력 부분은 어때요. 지금 노인회하고 노인일자리하는 인력 부분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인력 부분에서는 어때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라고 그 안에 취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시니어클럽은 10명이 하고 있고 평창노인복지센터라고 노복에서는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명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 좀 봐주시죠.
그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대화점 우리 수탁자가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인데 이게 어디 있는 업체죠? 이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춘천이고요. 이거는 강원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사업 지침에 국가에서 출연한 기관에는 지정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김광성 위원: 평창에는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평창에는 없고 이거는 강원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평창에는 전혀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지금 두 개는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고요. 평창은 연꽃, 극락사, 극락사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진부는 연꽃어린이집 월정사복지재단에서 지금 이제 무상 임대를 해서 저희가 이제 시설 보강 중에 있고요.
○김광성 위원: 네, 이것도 그러면 지역에 거기다 맡기면 안 되나요. 다함께돌봄센터,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이 당시에는 할
○김광성 위원: 할 수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지금 시설이 일단은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해야 되는 시설에 시설장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임대를 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봉평 같은 경우는 봉평어린이집 2층인데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여기는 사회서비스원으로 이제 위탁이 됐고요. 대화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하거든요. 여기도 지금 이 2개는 저희 평창군수로 명의가 다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정위탁으로 운영을 위탁을 한 부분이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무상 임대를 이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시설 대표에게 이제 위탁을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2026년도 하고 27년도 이제 위탁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분들하고 또 이렇게 계약을 하실 거 아니에요. 강원도서비스원하고 또 계약을 하시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시설에 저희 그 지정위탁을 받는 시설에 시설 대표의 건물이 아니라 저희 평창군수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운영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김광성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과장님께 따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35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노인복지 어르신들 복지지원사업 세부내역에 보시면은 13번 하고 14번, 평창군 노인 한마당 체육대회,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이게 2개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체육대회는 이제3,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는 3,3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저는 이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 2개를 왜 나눠서 하는지 이해를 조금 할 수가 없어요. 그 체육대회 3,500만원, 실버가요제 3,300만원 2개 예산이 6,800만원인데 이게 할 때마다 이게 어르신들 버스로 다 수송하고 이러잖아요. 두 번 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차라리 노인의 날 체육대회를 할 때 그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까지 좀 같이 이렇게 하시면은 6,8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한 번에 해주셨으면은 이 행사가 상당히 퀄리티 있는 행사가 될 것 같고 또 어르신들 하루 정말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노인 한마당 체육대회에는 사실 또 강원도에서 그 노인의 날 행사할 때, 도 출전할 팀을 선발하기 위해서
○김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체육대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체육행사, 뭐 공연 이런 거를 이제 출전팀을 선정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는 노인들 이제 경로당 읍면별로 두세 명씩 노래자랑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김광성 위원: 평창군 노인 한마당 체육대회 할 때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많이 모이시는데 그 노인의 날 실버가요제 지원 그 사업에는 어르신들이 이때만큼 많이 오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르신들 많이 모이셨을 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정말 즐겁고 좀 퀄리티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거는 체육대회를 하면서 뭐 선발전 다 하시면 되죠. 하시고 끝나고 또 실버가요제도 같이 하시면 6,8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퀄리티 있는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렇게 예산 안 들어가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한 번 우리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우리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경로당 그 실적 운영 대비 예산 지원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을 보면은 그 잘 되는 데는 정말 잘 돼요.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데 그 경로당이 좀 안 되는 데는 어르신들이 모이지 않는데 보면 그 어떤 제가 경로당을 가보면 막 한쪽 구석에 밥을 안 해드시고 그래가지고 쌀이 막 쌓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좀 읍면 복지팀에 말씀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잘 되는 데는 더 주고, 안 되는 데는 좀 이렇게 좀 덜 주고 이런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진부에 가면 이제 수항, 막동, 장전리 같은 경우는 수항리에 경로당이 1개입니다. 4개리 묶어서 1개인데 정말 잘 돼요. 거기는, 겨울되면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경로당에 1개 주는 거에 비해 2개 경로당 줄 수 있는 그런 지원비를 주셔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게끔 하는 방향이 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2020, 21, 올해도 5월 달에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잘 모이기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일상생활에 회복이 되는 시점입니다. 보니까,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건 뭐 제가 좀 제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8개 읍면 에 이제 시내권들 보면은 시내권들이 다 밀집되어 있잖아요. 진부도 그렇고 평창도 밀집이 되어 있는데 그 밀집 돼 있는 리, 리마다 경로당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아 저는 이게 정말 맞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로당을 하나 짓더라도 리 같은 경우는 뭐 움직여도 시내권 같은 경우는 5분, 10분 안에 다 움직일 수 있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데 좀 이렇게 경로당을 좀 제대로 정말 크게 지어가지고 몇 개 리씩 묶어가지고 제대로 지어가지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건물 유지하고 이러는 것도 상당히 군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좀 시내권들 경로당 짓고 이럴 때는 좀 한번 과장님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지금까지 많이 통합으로 이제 경로당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원도 많고 활성화도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마을마다 이제 경로당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좀 저희 예산 지원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진부 시내 같은 경우는 노인회관 이제 근처에 경로당이 한 3개, 4개 정도 있어요. 한 3분, 4분, 5분 사이 거리에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시내 쪽에서는 좀 좀 이렇게 너무 지금 예산 낭비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대로 된 경로당을 하나 만들면 오히려 더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모이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그 어르신들이 통합으로 공식 명칭은 아닌데 통합 특별경로당이라 해서 거주지가 주소 거주지가 아닌 마을에 가서 경로당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고 해야지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본인 마을에서 이제 경로당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생각은, 마음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차피 뭐 시골 쪽은 그렇다 쳐도 여기 시내 쪽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뭐 그게 마을 부분이 없어요. 거의,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번, 한번 앞으로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보세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우리 가족복지과에 대한 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그 어린이집 지원현황 및 아동수, 교사현황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 공약이잖아요. 교직원들 복지 처우개선 해 주신다는 거, 그거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궁금한 게 이제 지금 아동현원, 현원있죠. 지금 아동현원, 지금 현재,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48쪽,
○이은미 위원: 43페이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아동현원에 보면 그 봉평 같은 경우는 40명에 선생님이 12명이에요. 그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공립교대에서 50 그다음, 다음에 보면 52명에 10명이고요. 그다음에 50명에 12명, 46명에 11명, 이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교사가, 인원수에 뭐 몇 명에 뭐 몇 사람, 이렇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0세부터 5세, 만 5세까지 이 반을 이제 결정하는 아동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0세 뭐 3명, 5명, 7명, 12명 이런 식으로 운영 그 범위 약간의 1.5배 정도 안에서 이제 좀 조정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이제 이 반, 그 반을 배정할 때 그 인원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보조교사를 투입을 해서, 해서 보조교사도 여기 포함된 교사 인원이거든요. 그 인원,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0세에서 뭐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선생님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들어가고 조금 나이 있는 애들은 또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5세 반은 뭐 열다섯,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좀 틀린 거였어요. 40명에 12명이고 여기 50명이 넘은 데는 10명 밖에 안 돼서 좀 이상하다 라는 의아심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영아반은 3명에서 이제 한 반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영아가 좀 많은 그 어린이집은 조금 더 반이 두 개 반이 있을 수, 두 개 반이 있는 반도 있고요. 이제 한 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지금 여성의 사회 참여에서 여성회관 강좌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13쪽,
○이은미 위원: 네, 13쪽이요. 여성회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거기 보면 지금 자격취득강좌가 많이 있잖아요. 기술취득도 있고,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 다 자격하고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어디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격을 지금 제가 알기에는 지금 평창군에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격만 계속 따게 만들지 말고 이 자격 딴 사람들을 활용을 하자는 거죠. 평창군에,
외부에서 강사를 데리고 와서 강의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여성고용센터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거기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그 이제 공고를 내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평창군에서 굳이 외부에서 강사를 부르지 않아도 이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평창군에 지금 실력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활용하자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은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어떤 시스템상으로는 여성회관 운영 무슨 강좌, 강사 뭐 이런 건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평생학습, 제가 전에 평생학습팀장으로 있을 때 저희 평생학습 그 안에, 관 안에 강사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시키려고 강사 등록을 해서 이제 이렇게 취득,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거기에 등록이 돼야지 이제 강사로 나갈 수 있으니까 강사 등록을 저희가 계속 권장을 해서 많이 등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여기 강좌에 수강하고 나서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강사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도 여럿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지금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느니 자격증을 자꾸자꾸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자꾸 자격증만 따가지고 사람들만 많이 뭐 자격증만 따는 그런 사람들만 많이 만들지 말고, 그런 사람을 좀 활용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취득하신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 평창군 사이트 안에 강사원에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 오지 말고 우리 내부에 있는 그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좀 활용을 하자 이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책자에는 없는데요.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한번 질의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미탄하고 용평이 위탁이 됐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그리고 이제 방림하고 봉평이 위탁 심의 중이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공고,
○남진삼 위원: 방림하고 용평, 아니, 봉평, 방림하고 봉평.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방림하고 봉평이요.
○남진삼 위원: 위탁 심의 중이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위탁 심의는 아니고요. 지금 지난번에 그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동의가 지금 20일 날, 12월 20일 날 이제 끝나면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는데, 양해 말씀을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지금 그러다 보면 저희가 위탁기관에 좀 기간이 좀 진행하기가 좀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에 공고를 해서 좀 접수를 하면 좀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제가 그게 궁금한 것이 아니고 평창군 영유아보육 조례에 보면 14조에 보면 자격 조건에 보면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이것이 지켜지고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저희 서류상으로 그 관련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평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도 된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얘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평창군에 주소를요?
○남진삼 위원: 그러니까 1년이라는 걸 딱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평창군에 주소를 둔 자여야 되고요.
○남진삼 위원: 그러니까 1년이라는 거를 명시를,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1년 제한은, 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16조에 보면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남진삼 위원: 그리고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10년이 보장이 되는 건데 그다음에 재위탁을 하려면 신규 공개모집에 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때는 이제 처음엔 신규 위탁인데요. 다음에는 변경 위탁으로 이제 공개경쟁을 해서 위탁자가 선정이 됩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행정처분이 없고 공신력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해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해요. 신규 공개 모집을 할 이유가 없고, 이것도 한번, 과장님, 검토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36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미등록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평창군에 지금 3개가 미등록 경로당이 있다고 했는데 이 미등록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다른 데는 모르지만 평창군 같은 경우는 다른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또 여기 와서 그 경로당에 안 가고 여기 와서 지내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시나요?
예를 들면 천변리 같은 경우는 뭐 천변리 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와서 같이 어울리시고 있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어울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로당을 저희가 할 때 회원을, 회원가입 신청서를 이제 마을 경로당에 다 받거든요.
○이창열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미등록 경로당을 말씀,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미등록 경로당은 저희가,
○이창열 위원: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관리를 안 하고 난방비만 저희가 지원을,
○이창열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좀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다른 설명하시다가 쉼터, 놀이터 이런 표현을 좀 하셨는데, 미등록 경로당도 아예 그런 쪽으로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중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없으니 그냥 그런 식으로 좀 한번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경로당 분회 같은 경우도 보조를 해주는데 이게 회원별 1인당 도비는 2만원이고, 군 자체에서는 3천원을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상하반기 나눠서요. 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회원별로 1인당 연 4만 6천원인데요.
○이창열 위원: 4만 6천원,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주다 보니까 이제 2만원, 2만원이고요. 이거는 도비 보조로 이제 매치하는 사업이 4만원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6천원을 군비로 자체 지원사업 하는 사업으로 해서 6천원이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혹시 그 인원에 쿼터가 딱 100명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강원도에서 이제 보조사업 지침에 100명까지, 100명 인원으로 이제 예산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명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42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이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이거든요. 어제 복지정책과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거는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는 별도로 한 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이제 선청성 장애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보험을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청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정책과 하고 같이 좀 한번 협업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 여기 거부된 사람들이 아이들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이제 21년도 같은 경우는 9명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은 보호자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나머지 8명은 가능한데 지금 이제 서류 미비 내지는 그 당시에 약간의 이제 그 뭐 황달 등 그런 게 있어서 가입이 안 됐는데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안 됐지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별도로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것도 사실 뭐 많은 부분 이제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바쁘신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작은 관심에 또 이 아이들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그렇게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그리고 4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제 쭉 있는데요. 지금 이 정원 대비 지금 이제 현원은 어떻게 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거의 정원에 맞춰서 지금 현원도 이제 이용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대기하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아직까지 대기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뭐 어쨌든 좋은 시설이고 또 정부에서도 또 우리 행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기 때문에, 그 혹시 이게 뭐 기본적으로 시설 자체를 무상 제공을 해야지만이 이제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두 군데는 또 대기자도 몇 명 있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 그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라도 혹시 하나라도 더 이렇게 확충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역아동센터 이거는 책자에 없는 건데요. 지역아동센터도 가족복지과 소관이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가족 그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이제 거문, 평창 횡계, 3개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거기에 음 뭐 차량도 이제 노후가 돼서, 차량이 10년이 내구연한이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10년인데 뭐 이제 10년이 도래된 것도 있고 이제 도래될 차량도 있고 한데요.
그 어쨌든 내구연한이 지켜져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요. 그게 원칙이지만 실제로 그 아이들이 또 타고 다니는 차량이지 않습니까, 한번 이것도 차량에 대한 점검도 한번은 좀 필요하지 않나, 혹시 제가 이거는 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운행 거리에 대한 이것도 있나요. 원래 이제 연도하고 운행 거리 2개가 내구연한이 있는데 제가 연식에 대한 거와 거리에 대한 게 있는데 연식은 제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연식에 대한 것만,
○이창열 위원: 연식에 대한 것밖에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그래서 내년에는 평창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차량구입,
○이창열 위원: 내년에 평창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교체 단계에 있어서 지금 계상 중에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23년도가 평창이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횡계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아, 횡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횡계로 알고 있는데요. 횡계가 2012년도 차량이고요. 평창이 2013년도 차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분들 몇 번 만나봤는데 지금 이제 국가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 외에는 특별한 지원을 받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은 지원으로 다양하게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항상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나 이제 다른 쪽에서도 어떤 연계를 원하는 것들이 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구연한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어떻게 차량 상태가 어떤지 한번 좀 봐주시고,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운행 거리에 대한 제한이 없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우리 관용차들은 대부분 다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거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세림이법이 적용 돼 있잖아요. 그래서 11월 27일부터는 이제 그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30명 미만이냐, 50명 미만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종사 배치 기준도 있고 평창군은 다행히도 잘 지켜지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할 때 그 보호자가 의무 탑승을 해야 되잖아요. 세림이법이라는 게요. 그걸 지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이제 근무 인원들은 다 적정하게 배치가 되어 있지만 결원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또 그 시설에는 그 보호자가 없는 또 이제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연차 쓰고 뭐 또 병가 쓰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지금 이제 공익근로 평창 같은 경우는 공익근로자가 아마 공익근무 하시는 분이 두 분인가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명인가요? 2명인가요? 2명이, 2명이 되어 있는 걸로 봤습니다. 2명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같이 좀 경영해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아마 관심을 가져서 어떤 개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위원님의 의견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서 놓치지 않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뭐 또 그 외에 복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주변을 돌아 볼 수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여유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많은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전에 보면 여기저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사실 자기 자신을 돌보기도 힘들 정도로 여유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사명감으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 거는 알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우리 평창군에서 먼저 선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먼저 좀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또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29페이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20,
○이창열 위원: 29페이지요. 29페이지, 공설묘원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도 요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시설 보수나 뭐 확장, 확충하는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관리 부분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셔서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보니까 수지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와요. 사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아마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는 이게 아마 가장 으뜸 시설인 것 같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요 인력현황 보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타당성 검토할 때는 4.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은 2명이거든요. 이 부분 혹시 어차피 서류 제출, 자료 제출하셨으니까 혹시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 드시는 게 없을까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타당성 용역에는 4.5명이 나왔는데요.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할 때도 저희 전담공무원 1명, 거기 이제 사용하시는 분 1명, 그리고 일시로 하시는 분 두 분 정도 해서 이제 운영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6급 저희 그 시설관리공단에 6급 한 분이 가 계시고, 주임이 한 분 계시고, 기간제 세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사실 여기 그 시설 특성상 24시간이 사실은 없는 거고, 토요일, 일요일 휴무도 없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사실은 약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인원이 좀 배치 돼야지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 뭐 어떤 그 내에서 업무가 과중하고 그걸 떠나서 근무 시간 자체가 2명이서 또 시설관리직 1명인데 이 3명이 실제로 돌아가면서 순환 근무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3명이서 1년 365일 여긴 휴무가 없는, 쉴 수 없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이창열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질문한 내용이 많아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갈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다 끝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나 보충 질의 더 준비하실 의향 있기 전에 제가 좀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동료 위원분들이 드린 질문들은 피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제가 질의 3건 하고 그다음에 확인할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확인할 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확인할 사항이 35페이지 봐주십시오.
노인복지사업 세부내역 관련해서요. 맨 아래쪽에 추진상황 22년도 4회 추경시 미사용 예산 삭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예산이 지금 보조사업자한테 보조금으로 나가있는 상태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아직 나가있지 않습니다.
○김성기 위원: 나가있지는 않아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그때그때마다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김성기 위원: 다 나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환수가 맞는 용어인데 제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질의 3건 중에 하나, 첫 번째가요. 1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12페이지요?
○김성기 위원: 12페이지, 여섯 번째 12페이지, 건전한 노인여가생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13개, 혹시 그 중에서 프로그램 하나 문제가 된 사업이 하나 있죠. 아시고 계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 제가 뭔지는 지목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런데 이제 일부에 문제가 발생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군에서 입장은 개입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노인분들 일부는 대다수는 어 왜 안 하는지에 대한 또 원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군에서는 대처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의 소지가 됐던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재개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분이 여러 해에 지금 운영이 되어 있고 어르신들도 이제 많이 그 참여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전에 문제가 빌미스러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재개할 생각도 있습니다. 노인회에다 권고해서,
○김성기 위원: 그 프로그램에 그 구성요건은 노인회가 전적으로 책임할 권리를 가지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노인회, 노인회지회 경로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되면 군에서 뭔가 조정이라든지 참여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두 번째 질의는요. 그 14페이지,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최초에 이 사업이 시작된 연도가 안 나와있는데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쯤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바로 3년 단위로 해서 이제 건강보험료가 지원이 됐습니다.
○김성기 위원: 본 사업이 왜 시작됐는지 그 목적은 과장님 아시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저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편적 복지를, 복지를 바라보면 뭐 이런 제도가 상당히 바람직한데 지금 1인당 3만원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장이 풍족하게 될 수 있는 예산인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 보셨나요? 혹시,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보장 그 증권을 제가 한번 받아서 봤거든요. 다른 어린이보험, 출생아 건강보험료와 비교했을 때도 어느 정도 보장 내역이 맞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조금 더 그 1인당 그 보험료를 조금 높여서라도 보장을 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그런 상품이 있는지에 대한 요구를 한번 해보셨나요? 그런 건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검토는, 지금까지 한 10년 넘께 해온 사업이고 그래서 그 3만원 선에서 이제 그 위탁하는 업체가 이제 증권, 그 보험 상품으로 해서 저희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운영, 지원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보장의 문제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보장의 문제는 이제 할 때마다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기 위원: 네, 하여간 수시로 뭐 분기별로 아니면 연별로 보장을 검토하셔가지고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그 건강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잘 좀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 더 있고요.
네, 평창공설묘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제가 군정 그 설명회 때 제가 아마 좀 한 두달 좀 됐나요? 그때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는 전임 과장님이셨고요.
공설묘지가 지금 보다시피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신 수지 비율이 굉장히 높고 좋아요. 좋은데, 이만큼 수익이 많이 날수록 뭘 해야 하냐면 그 시설 여건이라든지 그 정주여건 그 환경 개선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때 건의드렸던 것이 뭐냐면 일부 몇몇 구간에 한해서는 절을 하지못할 정도로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거를 제가 사전 검토하셔가지고 알려달라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그 사실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시설을 넓혀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조사를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그 보고를 혹시 업무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받지 못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못 받으셨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죄송합니다.
○김성기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절을 못 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공간에 시설들이 꽤 여러 라인으로 있습니다. 그 시설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랬는데 그게 한 두세 달 전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저기 현장을 가셔가지고 아예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쪽에서요. 그런데 그것이 군에 접수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는 수많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새롭게 보수되는 것도 있고 새로 신설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인구는 줄고 있고 사용자가 점점 줄어든단 얘기죠. 경로당은, 지금 예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봉평면에는 창동1리, 3, 4리가 있고, 원길1, 2리가 있고, 이렇게 마을별로 리로 우리 하나의 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져요. 두세 개로 이렇게, 저는 그 경로당은 앞으로 장기 계획 속에서 뭔가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관련 부분들이 그래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꾸만 경로당이 낡았다고 자꾸만 지어대면 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겠나 이런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차후에 그 장기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 창동1리 해서 중심에 하나, 3, 4리에서 하나, 원길1, 2리 합쳐서 그 중심에다가 하나 이런 식으로 기존에 두 개, 세 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걸 주안으로 해서 건물을 1층에다 2층으로 지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겠죠. 더 많은 활용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경로당을 무분별하게 지금 뭐 180개 되는 것을 다시 다 망가졌다고 다 교체하면 나중에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인구 감소라든지 그 활용, 여러 가지 검토하셔가지고 그 노인정 마을회관 장기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사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우리 다른 위원님들 혹시 보충 질의 추가로 하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71페이지,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에 연이은 약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듣기로는 올해 신청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이거 안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자녀가정 대학생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관내에,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다자녀가정은 셋째아, 셋째아 이상인데요.
○박춘희 위원: 대학생 현황,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대학 자녀요.
○박춘희 위원: 네,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인원수는 제가 아직,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인원은, 인원 규모는,
○박춘희 위원: 그거 좀 파악 해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할 적에 올해는 그 대학생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냥 폐지하는 걸로 그냥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이게 폐지가 아니라 이거를 그 대학생 자녀 아이들이 작년에는 보니까 12명이네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12명이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하셔서 폐지 쪽은 아니고 제가 아까 보니까 그냥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나는 아이들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꼭 폐지하지 마시고 꼭 이거 부활하셔서 우리 군에 장학금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좀 강력하게 좀 건의하겠습니다.
평창장학회에 지원금 지원 근거에 타 장학금을 신청 안 하고 우리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지 못하도록 그런 규정을 좀 신설하는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지금 장학금 부분을 저희 군수님도 이제 공약한 사항이 있고 또 전임 군수님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이제 학회에 있던 게 이제 시행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전면적으로 좀 재 그 정비를 좀 하고 연차적으로 좀 지급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기금 부분도 지금 상당히 지금 적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좀 고려를 해서 한 번 정비를 좀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국장님께서 좀 책임지시고 그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그 다자녀가정 대학생 현황을 꼭 좀 알려주세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네, 알겠습니다.
!#A5802##(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민원토지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윤수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선서자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한윤수 민원토지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성기: 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해 주십시오.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민원토지과장 한윤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숙 민원팀장입니다.
(서윤숙 민원팀장 인사)
김혜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혜영 토지관리팀장 인사)
조덕행 지적팀장입니다.
(조덕행 지적팀장 인사)
김남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남근 공간정보팀장 인사)
이재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재욱 지적재조사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입니다.
먼저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실시입니다.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에 적극 발굴 및 추진으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국민행복민원실을 2020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간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원실에 시설환경 및 민원처리 수준, 민원공무원의 근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회 연속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고도화로 스마트 행정서비스 구현,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대, 민원 도움방 운영,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편의용품 비치 등 다양한 민원편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 조사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의 체감 만족도를 평가하고 현장 맞춤형 지도를 통해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및 상향 평준화를 추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평가한 결과 전화조사는 88.7점, 방문조사는 90.6점으로 평균 89.6 점으로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우수등급인 85점 이상을 유지에 오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중에는 맞춤형 현장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원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민원접점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힐링을 통한 사기진작 및 재충전으로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공직자 CS서비스 자가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77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진단, 건강관리, 자기치유 역량 강화 등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민원담당 공무원 및 신규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한 공감능력 향상, 고객응대 예절 및 기본소양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2022년 1월 1일 기준 20만 9,311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9일에 7월 1일 기준 2,112필지에 대해서는 10월 31일에 각각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도 대비 지가 상승률로 우리 군은 전국 평균 9.93% 강원도 평균 8.65%보다 낮은 6.9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4쪽, 개발이익환수제 즉 개발부담금 운영입니다.
토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 배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도시지역은 990평방미터, 비도시지역은 1,650평방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금년에는 8개 사업에 1억 7,154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의 불성실한 신고자를 조사․단속하여 투명한 신고제도를 정착하고 투기 예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금년 10월까지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로 91건에 1억 7,358만 6천원을 부과하여 71건에 1억 2,772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적 및 토지정보 관리의 선진화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은 4,400만원의 예산으로 주식회사 동이씨엔씨와 4월 7일 계약을 체결하여 지적측량 결과도 2,000면과 토지이동 결의서 3만 4,000면을 디지털화하여 검색시스템을 시스템 구축을 10월 4일 완료하였고, 기준점 조사 및 관리사업으로 지적 및 일반측량에 기준이 되는 545점의 기준점을 위탁 및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 및 임야도 오류 정비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평창지사에 위탁하여 토지 2,400필지와 임야 2,350필지에 도면 겹침․이격, 행정구역 경계불일치, 면적 공차초과 등 오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결과 총 59건에 105필지가 접수되어 39건 75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11건에 14필지는 기각 또는 취하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간정보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운영과 최신의 공간정보를 구축 및 관리하여 정책 결정 및 행정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2단계 확산 사업은 28억원의 사업비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봉평면과 용평면 지역에 공공삼각점 측량 설치와 374㎞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94km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3차원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0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공간정보 DB 구축과 항공사진 측량,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및 민원안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적재조사 디지털 지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종이지적을 GPS 측량에 의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지적공부와 현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407개 지구, 8만 3,302필지를 대상으로 157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2개 지구, 617필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7개 지구, 1,247필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토지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지금 보면 우수기관 선정 쭉 4차례 이어서 해오셨는데요. 그만큼 평창군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만족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 다 같이 고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전에도 한번 제가 그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이제 DB시스템 구축하는 건데 여기 그때 하수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혹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200mm 이상에 대해서는 관망도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아직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새로 교체한 신설 관로들에 대해서는 아마 다 자료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사업소에서 아마 노후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6km 정도를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있는 자료니까 받아서 연동만 시키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좀 꼭 좀 실천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12페이지에 민원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이런 교육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지금 이 그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저희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95%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상당히 좀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실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은미 위원: 내용도 참 좋아요. 고객응대 예절 및 기본소양 교육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자가진단 뭐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다양하더라고요. 지금 이 교육이,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드리는 거거든요.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감사합니다.
○이은미 위원: 앞으로 좀 더, 이런, 이런 교육을 앞으로 좀, 좀 더 확대해서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힐링을 통한 재충전으로 민원들이, 민원들이 행복할 수 있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게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주민들 민원서비스에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약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 1회,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우리 그 민원인들이 얼마나 되죠? 야간 민원 운영이,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저희가 민원인들을 위해서 저걸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거 저걸 해도 실질적으로 이용객, 이용 인원은 많지가 않습니다.
○남진삼 위원: 많지 않죠.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민원 도움방 운영, 이거는 운영 실적이 어떻습니까?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저희가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한 15건 정도 본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저거를 해봤더니 저희가 10월 달부터 이게 정리를 했어요. 일곱 번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 된, 일부러 이렇게 저희 행정을 피해서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필요로 하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하여간 뭐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9쪽 좀 봐주시겠어요? 18페이지인가, 19쪽,
3차원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셨잖아요.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박춘희 위원: 이게 지금 완료된 사업이죠?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9월 완료됐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럼 그 시스템을 일반 주민들도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인터넷으로는 인터넷으로 쓰기는 좀 그렇고요. 행정내부 쪽에 있고 우리 민원실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때 좌측으로 민원인들이 방문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업체로부터 공사 용역 기간은 끝났지만 업데이트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주민들도 좀 많이 활용하고 할 수 있게 좀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굉장히 저희들 군에서 먼저 이렇게 선도적인 입장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동안 30년 동안 공직 생활하셨는데 얼진 듣기로는, 하여튼 간에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고맙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김성기 위원: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도 하나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민원처리 지연현황, 75페이지,
과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와 22년도에 민원 발생 건수는 뭐 한 10 몇 건으로 별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니까 0에서 4일, 21년도나 22년 비슷하게 4일 정도 미뤄져 가지고 발생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요건보다, 그 4일 동안만의 그 민원들이 지연되는 사항들을 조금만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신다면 많은 민원 건수가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각별하게 좀 챙겨주시고 또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다시 한번 여쭐게요.
우리 위원 질의 관련해서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기: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세정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이 대신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선서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성기: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정성문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김남호 세정과장의 사무관 교육에 따라서 제가 대신 감사를 수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구 부과담당입니다.
(정석구 부과담당 인사)
조규철 징수담당입니다.
(조규철 징수담당 인사)
곽대규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곽대규 세외수입담당 인사)
박종익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박종익 지방소득세담당 인사)
다음은 세정과 추진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금고 계약 및 자금 운용 현황입니다. 금고는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2021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계약되어 있으며, 예금금리는 공공예금 0.6%, 보통예금 0.5%, 정기예금 2.95% ~ 3.55%까지 예금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보유자금 및 이자수입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자금보유액은 9월 말 기준 2,826억 8,400만원, 금년 말까지는 약 1,500억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교부세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도 7억 6,600만원보다 대폭 증가한 19억 4,800만원이며, 연말까지 23억 3,000만원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민원처리 ․ 소송현황입니다. 지방세 민원은 금년 10월 말까지 2만 9,512건으로 하루 평균 1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총 10건으로 불채택 2건, 기각 2건, 취하 2건, 취소 2건과 심의 중 2건이 있습니다.
지방세 소송수행 현황은 현재 2건이 있는데 모두 국세와 관련된 전국자치단체를 공통 대상으로 한 소송이며, 평창군을 단독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소송은 현재 없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예산 및 징수 전망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591억 5,600만원 중 98% 수준인 581억 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예산액보다 초과된 657억 9,200만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 전망 사연은 알펜시아 매각에 따른 KH강원개발주식회사 명의 변경,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종부리 영화세트장 매각대금 분납 납입금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군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예산액 413억 7,500만원 대비 97% 수준인 399억 7,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가 증가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관내 등록 관리 차량은 2만 6,629대로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한 결과 매년 징수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비슷한 징수현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민세는 전년 대비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사업소분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법인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 징수분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 관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관련 조례 제정과 행정안전부와 함께 고향사랑e음 이라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부서 직원 실무협의회와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답례품의 공급업체 선정, 답례품목 시스템 등록 등을 통해 내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충 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산정은 금년도 표준주택 754호에 대한 표준가격 공시와 연계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전년 대비 2.26%가 상승한 가격을 공시한 결과 총 14호가 가격 하향을 원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중 3호만 하향하여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건물 신축가격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당 4만원을 인상하여 시가표준액을 78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원관리 부분입니다. 탈루 ․ 은닉 세원 조사와 비과세 ․ 세금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은 총 590건에 2억 5,176만원으로 탈루 ․ 은닉에 있어서는 518건, 1억 8,287만원, 비과세 및 세금 감면은 72건에 6,888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25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개 법인 69건을 적발하여 1억 2,926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이월 체납액은 36억 9,100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13억 7,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45% 다소 못 미친 37.3%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체납처분 실적은 3,090건에 1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이월체납액은 13억 2,700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4억 3,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25% 초과한 29.7%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처분 실적은 1,732건에 6억 4,100만원입니다.
향후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징수 노력을 통해 연내까지 목표를 달성하고 당해연도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이월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 기본에 충실한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정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이은미 위원: 거기에 대해 추진사항 지금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회의는 하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지난주 월요일 날 처음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이은미 위원: 네, 그 지금 답례품이 아직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죠.
12월 달에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한 달 동안 너무 짧지 않을까요? 답례품 선정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게 그 염두를 두고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차질이 없으면 다행히고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렇죠.
○이은미 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2023년 1월 1일부터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제가, 24페이지, 동계올림픽 선수촌 관련 재산세 중과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이은미 위원: 그게 원래는 올해 이 31일까지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23년을 다시 연장을 했네요. 그 연장한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이거는 이제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전국에 있었는데요. 이런 자치단체를 다 모아서 정부에서 이제 구제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2032년인데 지금 이제 금년 말에 끝나고 3년 일단 3년 동안 이제 시행령 개정이 됐습니다. 유예하는 걸로,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마 정부에서 연계해서 아마 계속 이렇게 유예해 나갈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정부에서 지금 3년을 다시 연장을 한 거군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이은미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저도 14페이지 한번, 국장님 봐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남진삼 위원: 이제 모금 방법을 보면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인쇄물 이렇게 돼 있고 또 개별 전화나 서신, 전자적 전송매체, 호별 방문, 향우회, 동창회는 또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이게 제한이 좀 많습니다.
○남진삼 위원: 제한이 많은데, 이 모금 방법을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이 3억 5,800만원이 답례품 비용 및 홍보비로 돼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남진삼 위원: 이 홍보비가 좀 부족하다 라고 국장님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이제 제도 초기니까 저희가 좀 어떻게 이제 정상적으로 그리고 문제 없이 시행을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초점을 좀 두고요. 이제 1월 1일 날 시행이 된 후부터 저희가 조금 이제 제도 개선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이렇게 좀 보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시간 내에 정착되기는 좀 어렵고 일본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한 8년에서 10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서두르지 않고 좀 내실있게 좀 준비를 해가면서 좀 홍보 쪽에도 신경 좀 써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메워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게 우리 군도 이제 지방소멸위기 군이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남진삼 위원: 이거는 정말 고향사랑기부제를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방세 체납액이 이월체납액이 36억 5,000만원이잖아요. 이제 올해 목표가 45%였는데 지금 이제 37.3% 정도 했는데 정말 징수, 우리 징수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사실 뭐 고액체납자들 돈 받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정말 이거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2022년도도 보면 징수금액이 한 11억 정도 징수를 했네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남진삼 위원: 이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32페이지, 국장님 한번 봐주세요.
우리 지방세 체납에 보면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이분들만 해서 31억 5,600만원이에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남진삼 위원: 100만원에서 500만 원까지가 체납자수가 432명, 이분들에 대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뭐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저희가 별도 관리를 좀 하고 사실은 또 고액체납자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그 체납액을 중심으로 해서 징수반, 징수반도 수시로 좀 꾸려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뭐 압류라든가 또 공매, 절차 뭐 이런 부분도 하고 또 심지어는 또 명단 공개 그다음에 해외 출국금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좀 하여튼 모든 동원을 좀 총동원해서 나름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 일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사무소 같은데 물건 납품을 해도 지방세가 조금이라도 미납이 되어 있으면 결제가 안 돼요.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9페이지 좀 봐주시죠.
지방세 소송수행 현황인데요.
하나, 둘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지금 중인데 이거 승소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이 부분은 이제 이게 국세를 이제 대부분 국세입니다. 국세고, 공통적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소 이런 부분을 따지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전국적 공통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지금 14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답례품 이제 선정 과정에서 우리 그 고향 이 답례품을 받는 분들이 아 이게 딱 평창이구나, 딱 이제 평창의 향수가 느껴질 수 있는 정말 답례품 선정에 정말 국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평창의 향수를 정말 느낄 수 있는 답례품이어야지 누구 뭐 누구 거를 팔아 주려고 뭐 이런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이게 이제 또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이게 투명하게 모든 공고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고요. 절차상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품목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시스템에 올려놓고 거기에 매료가 돼서 기부까지를 좀 견인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 이 부분을 아주 가장 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리고 35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지역에 군지부하고 산림조합 우리 지역 환원 사업 실적에 나와있는데, 우리 국장님 그 산림조합 전체 사업 실적 예산 대비 우리 군비가 몇 %라고, 한번 보세요. 산림조합에서,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산림조합을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성 위원: 네, 보조금이 산림조합에 사업 실적에 한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거는 지금
○김광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50%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산림조합에서 지역 환원 사업하는 거 보면 그 조합원 이제 장학금 문제 뭐 1,300만원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3,800인데 이거 빼면 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산림조합은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군비사업 안 주면 정말 힘들어,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에요. 그런데 결국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은 결국은 이것뿐이 안 하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문제가 많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화원이라는 부분은 자율성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제가 좀 강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또 군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또 좀 산림조합에서 또 지역에 환원 사업을 또 많이 해주신다면 그게 또 군에 군민들의 수혜로 돌아가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산림조합에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산림조합은 그렇다 치고 우리 위에 이제 농협군지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김광성 위원: 국장님 군 지부가 우리 평창군에 금고를 다 움직이잖아요. 금고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지부가 우리 금고를 가지고 1년에 얼마나 수입이 날 것 같아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이자수익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성 위원: 아니,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예금을 관리해 주면서,
○김광성 위원: 아니, 군지부에 수익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금고 관리하면서,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금고관리하면서, 그 부분도 통계치로는 좀 말씀 좀 드릴 수
○김광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군 금고를 관리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결국에는 지역에 환원 사업하는 게 6억 8,000인데 7억뿐이 안 됩니다. 이것도, 이것도 군 지부도 지역에 정말 이 1년에 7,000억 가까운 예산을 운영하는데 나는 엄청난 수익이 날 거라고 봐요. 군 지부에,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지역협력사업에는 이렇게 이것뿐이 금액을 안 내놓는데 군 지부 같은 경우는 좀 군에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 환원 사업을 더 하라 그러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하여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 번 좀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특히 군 지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본 위원이 좀 눈여겨볼 테니까 국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나요. 네,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김성기 위원: 지금 18, 19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관리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미징수액이 22억, 그죠.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8억 8,800,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징수 전담반이나 독촉 뭐 번호판 영치 이런 쭉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뭐 압류라는 얘기는 없어요. 보니까요. 아, 재산 압류가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위원: 재산 압류 상황에 혹시 그 몇 건의 압류를 통해서 뭔가 이거를 징수를 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까?
22년도 지방세 중간 부분에 박스로 있네요. 압류 2,822건에 징수금액은 10억, 그죠? 이렇게 많이 압류를 하고 징수를 했는데도 미징수액이 22억이 남아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그렇죠. 이거는 22년 분이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서 넘어오는 분이 이제 미징수액이 22억이 됩니다.
○김성기 위원: 21년도 게 넘어온 게 22억이고, 22년도에 처리가 이제 10억원 정도 했네요. 그러면, 혹시 이런 거 압류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 체납액자들하고의 소송이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에 뭐 그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는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 이제 주무과 실무가 아니라서 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이제 압류 부분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은 좀 비일비재하게 수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슬기롭게 좀 대처해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김성기 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좀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또 영세소상공인 뭐 이런 분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좀 하여튼 좀 합리적으로 압류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합리적인 압류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국장님이 제가 부탁드릴 말씀을 다 말씀하시네요. 강제, 강압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바르게 징수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혹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서 혹시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고맙습니다.

라. 회계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설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선서자 회계과장 권혁영.
(권혁영 회계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성기: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네,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 하고 있는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원 경리팀장입니다.
(이정원 경리팀장 인사)
손영미 계약팀장입니다.
(손영미 계악팀장 인사)
이현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현연 재산관리팀장 인사)
청사차량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입니다.
먼저, 건전한 회계관리 및 투명한 지출체계 확립입니다.
보통예금계좌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군 보통예금계좌는 173개로 카드결재가 46개, 중간수납 53개, 그 외 74개입니다. 보통예금계좌의 문제점은 부서별로 보통예금계좌 개설이 용이하고, 필요 이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입출금시 재정관리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결재없이 출금이 가능한 허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1회 500만원 이상 입출금시 부서장에게 문자를 전송하는 알림문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 사용금지를 설정하여 입출금 내역 조회만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좌 개설 요건 강화를 위해 회계과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정기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입니다. 회계업무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괄재산관리관 포함 총 340개 직위에 대해 282억 5,000만원에 보증보험을 2022년 2월 24일부터 1년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회계관직 17개 직위에 대해서도 11월 1일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재정시스템에 주기적 점검 및 적극적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군 금고 세입세출일계표에 대한 재정시스템과의 교차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잔액증명서 대조 확인은 물론 적극적인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한 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10월 말 현재 1천만원 이상 계약현황은 총 1,560건에 709억 2,100만원으로 관내 계약이 50%입니다. 공사가 224건 중 관내가 84%, 용역은 448건 중 52%, 물품이 888건 중 42%가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찰은 총 207건으로 공사가 111건, 용역이 77건, 물품이 19건입니다. 관내가 67%, 도내가 25%, 전국이 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용역 물품계약시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설계용역시 관급자재 선정에 있어 관내 지역업체 생산제품으로 우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발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도 현재 군유재산 매각은 3건에 557㎡, 5,808만 1천원이며,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관리 처분에 효율성을 예측가능성을,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대부현황은 군유 일반재산은 전체 1,616필지, 366만 8,420㎡ 중 896필지 104만 3,718㎡가 대부계약이 되었으며 대부금액은 7억 2,167만 9천원입니다. 위임된 도유재산은 19필지 5,000㎡, 1,789만원이 대부계약되어 있습니다. 개정 중인 조례 내용과 재산관리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고 명확한 대부 및 매각 기준에 따라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인 재산을 운용하겠습니다.
13쪽, 쾌적한 청사 안전한 차량 관리입니다.
직원쉼터 조성 외 7개 사업으로 본청 1건에 1,500만원, 읍면이 5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공용차량 교체는 본청이 2대이고, 용평면 청소차량 및 4개 면 재활용 1톤 차량 노후로 교체가 4대입니다.
교체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사는 땜질식 보수를 지양하고 민원인과 직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노후차량을 친환경 고연비 차량으로 교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계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 ․ 용역 ․ 물품계약시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제품 최우선 구매를 할 것이고 짝짝짝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외부에 지금 저희가 농공단지가 보면 지금 155페이지 보면 농공단지가 지금 농공단지가 30개 있죠.
○회계과장 권혁영: 평창 주진리에 30개가 있고요.
○이은미 위원: 네, 주진에 30개, 방림에 70개, 서른일곱 개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이은미 위원: 여기 웬만한 건 지금 다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계약한 거 보면 지금 거의 관내 업체는 없고, 관내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뭐 원주나 춘천이나 또 크게는 저기 그 다른 지방에도 막 했더라고요. 강원도 뿐만아니라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뭐 다른 지역에서 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우려돼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그 지금 11페이지에 향후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쓰셔야, 하셔야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요. 사실 원주나 뭐 춘천 그분들이 와서 우리 여기 평창에 와서 뭐 한 가지라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굳이 여기도 있는데 외부 뭐 원주나 춘천에서 그 춘천하고 계약을 안 해도 되는데 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어차피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많이 써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권혁영: 네, 저희가 뭐 계속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157페이지에 이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는 관내에 있는 업체는 거의 대부분 최대한 활용합니다. 활용하는데 원주, 강릉, 춘천 심지어는 전국 단위까지 푸는 거는 저희가 특허나 실용신안이라든가 저희 관내에서 구입할 수, 구입이나 용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하고요. 또 특별한 경우가 또 어떤 경우냐 하면 용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이나 이제 심의를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선택을 받아야 될 때 재난, 특히 이제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그 심의 위원이 거기에 속해있다거나 그 부처에 관한 관련된 업체 뭐 이런 부분 또 경제과에 어떤 그 업체가 이제 뭐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데 업체 참여할 때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업체를 반드시 써야 되는 뭐 그런 조건 때문에 그렇지 가급적이면 저희는 이제 관내에 있는, 물품은 관내에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원주나 춘천에서 한 것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굳이 원주나 춘천이나 그런 데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물고기생태관 향후 활용계획인데요. 이게 폐관 결정이 2018년 12월 31일 날 됐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남진삼 위원: 현재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회계과장 권혁영: 지금 현재는 전기와 수도 이런 건 다 단전, 단수한 상태에서 그냥 폐관되어 있습니다. 폐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기타문의에 보면 3회에 걸쳐서 관외 사업자가 사용문의 및 방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있나요?
○회계과장 권혁영: 일단은 전시나 이런 쪽에서 문의는 했었는데 건물 구조가 어쨌든 지금 워낙 규모화가 되어 있고 건물 구조가 전시 콘텐츠의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뭐 선뜻 달려드는 데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또 미탄번영회에서는 이제 철거를 원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일부 철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건물이, 제가 지난주에도 갔다 왔는데 크게 지금 노후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에 8대 의회 때도 아마 보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올림픽 주경기장을 올림픽 끝나자마자 철거를, 올림픽 시설물이 철거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좀 그런 것도 많은데 이 민물고기생태관도 건축비가 90억이 들어간 건축비에다가 이것도 철거도 예전에 뭐 한 4억, 5억 정도 철거비를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제가 들어 보기에는 한 배 이상 또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사실 조금 1년, 2년 정도는 좀 더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뭐 건물도 방대하고 또 건물 모양도 정말 특이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남진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폐관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또 폐관하다 보면, 사람이 안 쓰다 보면 금방 또 망가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권혁영: 최근에 또 뭐 저쪽 동해안 쪽에 수협에서 한번 좀 보고 싶다 하는 뭐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많이 일단 보여주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도 좀 많이 경청하고 소통하셔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아직 회계과장, 회계과라는 그 말이 아직 잘 귀에 익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2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김광성 위원: 제가 아까 가족복지과 이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경로당들이 이렇게 이제 쭉 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땅 매입을 해가지고 경로당 짓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 경로당을 이렇게 지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공유재산 매입할 때 좀 이제 가족복지과장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주문 드린 게 뭐냐 하면 이제 경로당 이제 집단화, 이제 여러 개 이제 막 짓는 거보다는 한 군데다가 제대로 된 경로당을 한번 짓자.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 매입을 할 때 좀 가족복지과장 하고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아요. 경로당이, 지금 현재 지어있는 것도 많고 이제 앞으로 지을 것도 많은데 그 경로당을 앞으로 짓더라도 그 시내권에는 이제 각 리별로 다 있는데 그걸 이제 좀 한군데로 좀 모으자. 그러니까 뭐 3개, 4개, 이렇게 짓지 말고, 진부 시내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정도만 있으면 두 개 정도 지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경로당을 만들면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더 좋은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좀 가족복지과장 신중하게 좀 상의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그 매입 과정에서 지금 불거졌던 얘긴데 그 매입할 때 좀 우리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 좀 힘들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생겨가지고,
○회계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염려가 돼서 좀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군수님 관사 이번에 입주하셨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김광성 위원: 부군수님도 이제 관사가 있으시고 우리 또 읍면장님들도 관사가 있으신데, 우리 과장님 아실거예요. 민선5기 이석래 군수 때 관사에 이제 들어가시다가 이제 비품 문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TV에 한 번 떠들썩하게 나왔던 것 기억나시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의회에서도 많이,
○김광성 위원: 네, 선배 의원께서 이제 이렇게 하셨던 부분인데 그때 한번 이제 그런 이제 비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됐으니까 이런 부분도 뭐 군수님, 부군수님 들어가시는데 이거 비품 가지고 뭐라 그럴 사람 저는 없을, 없을 거라고요. 동료 의원들도 아마 비품가지고 뭐라 하실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요.
○회계과장 권혁영: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내년 말까지는 개정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지금 그 관사에 관한 부분을 좀 강화를 하는 권고사항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사에 비품이나 소외되는 예산을 내년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공개, 공시를 해야 되는 그 조항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 1급 관사, 2급 관사 이런 개념 자체가 이제 없어질 겁니다. 없어지고 관사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건물만 제공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내년에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읍면장님들 이제 관사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아파트나 이제 빌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읍면장님들이 지금 있나요? 매입해가지고,
○회계과장 권혁영: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가 지금 대화, 대관령은 아파트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입주해 있고, 지금 진부면이 지금 송정택지에 있는데 그쪽이 지금 좀 사생활 보호도 안 되고 건물도 많이 노후화가 되고 어떤 습기나 뭐 이런 부분 뭐 그런 게 많이 저거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읍면장님들 관사도 뭐 저기 그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지금 현재 있는 관사는 좀 될 수 있으면 매각을 하시고 그 아파트, 빌라 쪽으로 이제 읍면장님들 관사를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권혁영: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단독보다는 아파트가 저희 쪽에서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더 낫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보충 질의하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20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5페이지 세 번째 회계과에 군유지 집단화 폐교 매입하셨었는데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이창열 위원: 대창분교를 매입하셨어요. 요거는 지금도 그냥 활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권혁영: 네, 현재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안 섰습니다. 대창분교 하고 신기분교를 전체 매입은 해놓고 관련 부서하고 마을에 지금 의견은 수렴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가끔 보면 폐기물을 가끔 이렇게 야적해 놓기도 하고 그 인근주민이 소먹이를 보관하기도 하고 하던데 그런 것들은 그냥 임의로 잠깐씩 그냥 쓰시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영: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대부나 이런 거는 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이 통상 대창분교, 신기분교 말고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매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때는 매입하실 때에 뭐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혁영: 당시에 매입을 한 대부분의 분교는 이제 마을 소득사업 추진하고 뭐 장래 행정수요 대비 이렇게 해서 이제 군유재산 집단화로 매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어디에 대부를 준다거나 뭐 기업유치가 어디 확정됐거나 뭐 이런 상황보다는 일단은 그 교육청에서도 그때 당시에는 좀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추세였고 그래서 이 기회에 향후 수요 마을이나 행정에 수요를 대비해서 미리 사놓자 아마 이런 쪽의 의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평창읍에도 한 2개 정도의 그 폐교가 또 있거든요. 그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돈초등학교, 그다음에 다수초등학교, 사실 다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좀 하고 싶어서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러면 혹시 사업, 마을을 위해서 공식으로 제안을 하시면 그 매입을 통해서 뭐 마을에 대부를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권혁영: 일단은 현재는 지금 뭐 대창분교도 마찬가지고 민물고기생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은 어떤 그 운용자, 운영자가 없으면 건물이나 주변이 뭐 위험지역 그다음에 금방 노후화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부터 마을에서도 그 무슨 사진 관련된 그런 것도 하고 했는데 마을이나 행정 뭐 다른 부서에서 혹시 계획이 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충분히 뭐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육청도 아마 금년부터는 조금 매각을 좀 자제하는 쪽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아마 좀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아마 그 교육감이 바뀌면서 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인색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으면 도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군에서 매입해 주기를 원하는 걸로 제가 이제 교육청 통해서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드론 교육장으로도 그 협동조합 형태의 어떤 그 민간인이 지금 조성, 만들어서 지금 드론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영: 네,
○이창열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도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그것도 그러면 좀 관심가지고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하나는 더 말씀드릴 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데요.
제가 저번에 9월 달에 자료 요청해서 받았던 그 보면 읍면 청사 및 관사 현황인데요. 지금 읍면 청사들 보면 진부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80년도에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5년도에 된 것도 있고 4년도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유지관리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전체적인 청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권혁영: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 그 진부면장, 청사요? 청사는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땜빵식으로 좀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화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84년도 건물인데 한 2억 정도 들여서 1층 청사를 좀 보수를 하겠다 한 거를 새로 면장님 바뀌시면서 면장실부터 2층 회의실까지 그 뒤에 주차장까지 전체적으로 보수하려면 한꺼번에 뭐 다하자 그래서 추경에 4회 추경에 예산 부족한 부분을 맞춰 세워서 이월을 시켜서 한꺼번에 내년도에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정리할 때 좀 제대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이 서 있는 거는 지금 대화면사무소고요. 나머지 읍면도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좀 계획적인 예산을 세워서 좀 보수토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화면사무소도 그렇고 사실은 이 준공 연도로만 보면 사실은 진부면사무소가 제일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2층만 올라가도 사실은 뭐 미로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낯선 사람들한테는 참 어려운 곳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적으로 그 한 청사부터라도 대대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맨날 여기 조금 해놓고 저기 좀 해봐야 사실 하고 나면 또 안 한, 안 한 데가 또 부족해 보일 거고요.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관사에 대해서도 제가 딱 보면은 지금 이제 뭐 98년도부터 해서 쭉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요 관사는 대부분 읍면장님들이 쓰시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영: 그러니까 1급 관사, 2급 관사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이제 읍면장 관사이고요. 또 이제 의료원에서 관리하는 공중보건의사들 관사는 이제 그쪽에서 관리하고 또 이제 체육 쪽에서는 직장체육부 뭐 그런 쪽도 관리하고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일단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읍면장님들 관사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물론 최근에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을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어쨌든 평창군은 이제 군청과 본청과 이제 그 면사무소까지 거리를 생각하면 이제 평창과 대관령을 좀 많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거리가 사실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거를 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도 종종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이창열 위원: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본청도 물론 대민 업무가 많지만 읍면은 대민 업무가 더 많을 거고요. 그러다보면 본의 아니게 그 지역에서 숙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텐데 직원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 라는 걸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이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지역에서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숙식을 하게 되면 개인 사비를 가지고 또 그 숙박업소를 찾아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은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려하진 않아도 직원들이 잠깐이라도 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권혁영: 거기까지는 뭐 좀 심도있게 고민해 보지는 사실은 않았고요. 하여튼 주변에 어떤 정서라든가 주민들의 정서도 사실 들을 필요도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타 공공기관은 대부분이 숙소를 직원 숙소를 많이 갖추고는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강원도 사업과 관련된 사업소라든가 중앙부처는 물론 거의 대부분이 있고요. 또 교사, 교직원 숙소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 정서라든가 저희가 예산 사정이라든가 그래서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실 이게 내년에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여타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 처우 복지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네,
○이창열 위원: 이 부분도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보충 질의,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페이지 8페이지에 관사가 1급 관사, 2급 관사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뭘로 기준을 잡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영: 쉽게 얘기하면 1급 관사는 시장, 군수 관사, 2급 관사는 부단체장 관사로 보시면 됩니다.
○박춘희 위원: 그 안에 뭐 시설 갖고 저기 한 계 아니라 그냥 군수님 관사, 부군수님 관사 이렇게,
○회계과장 권혁영: 네,
○박춘희 위원: 읍면장 관사 이렇게요.
○회계과장 권혁영: 그게 이제 공유재산관리법에 이제 1급 관사, 2급 관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시간이 조금 한 3분 남았으니까 제가,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그 진부면사무소 그 주변에 가보시면 면사무소 그다음에 건강지원센터,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노인회, 진부면 노인회관 이렇게 네 군데 한꺼번에 다 모여있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네,
○김광성 위원: 제가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신지 알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주차장,
○김광성 위원: 이게 건물을 이렇게 한꺼번에 이거 앞으로 좀 주의 좀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이렇게 다 몰아 놓으니 주차장을 만들어도 만들어도 끝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맞습니다. 그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는 타 기관에서 또 고정적으로 쓰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김광성 위원: 지금 그 진부면사무소 주변은 지금 주차난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왜 이렇게 면사무소 주변에다 다 갖다가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 진부파출소 아시죠? 파출소,
○회계과장 권혁영: 네,
○김광성 위원: 지금 예전에 그 봉평도 이제 그 파출소가 시내에 있다가 이제 약간 변두리로 옮겼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김광성 위원: 그 진부파출소 자리 보시면 정말 진부의 정말 딱 중심지입니다. 그게 앞으로 활용 가치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추후에 아마 그 진부면 파출소를 좀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자리를 우리 진부면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권혁영: 일단은 지금 평창파출소 여기 지구대, 평창지구대가 지금 부지도 협소하고 건물도 노후화 되고 진부와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제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제 평창지구대는 일단 이전 부지를 마련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일단 부지를 확보를 이제 저희 군유지를 이제 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산도 아마 서 있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부도 장래적으로는 뭐 굳이 지금 시내 한복판에 안 있어도 된다 그러면 평창처럼 경찰서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예산을 일단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 부지를 마련하면 저희도 진부에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이제는 이전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광성 위원: 진부 주민들 염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파출소 자리를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봐도 그 자리만큼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가 진부 우리 면민들한테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권혁영: 네, 경찰서 하고 한번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 12페이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운영 관련해서 세 번째 칸에 대부현황입니다.
지금 현황파악 요구를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평창군에는 그 군유지 또는 뭐 재경부, 환경부, 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 이 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대부를 하지 않고 연접된 지역에다가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다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셨는지, 일부분 무단,
○회계과장 권혁영: 무단 경작이라든가 무단 사용,
○김성기 위원: 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대부한 것들에 관련해서 그 범위를 넘어서서 무단 경작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거는 앞으로 차후에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리고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202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열어 주십시오.
네, 민물고기생태관 추진상황을 제가 잠깐만 짚어드릴게요. 폐관결정이 201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줬는데 2019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서 이거 필요 없다. 철거하자 얘기가 나온 겁니까?
○회계과장 권혁영: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용도폐지 및 재산이관을 그 당시 때 재무과로 했죠.
○회계과장 권혁영: 행정재산에서 이제 활용 방안이 없으니까 당시 재무과가 이제 일반재산으로,
○김성기 위원: 네, 그러면 민물고기생태관이 그전에는 행정과 소관이었습니까? 그게, 관리소관이,
○회계과장 권혁영: 최초에 개관하고 이제 건물 짓고 개관 운영은 이제 환경과,
○김성기 위원: 환경과에서
○회계과장 권혁영: 네, 그 영월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사업을 했으니까요.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현재 회계과지만 회계과가 이것을 넘겨받았을 때는 회계과는 재산의 개념으로 이거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오로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뭔가 관광 쪽으로 바라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다시 이 사업을 다시 마을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사업 소관이 이게 회계과가 아니라 다시 환경과라든지 아니면 관광문화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권혁영: 아니, 일단은 그 환경이나 관광과에서 그러니까 환경 목적으로 어떤 그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환경 관련 단체에서 뭐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관광 목적으로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이제 다시 그쪽으로 넘기죠.
○김성기 위원: 아마 과장님께서 미리 얘기 안 하시면 그 부서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 줄 알고, 알고는 있지만 아마 안,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제안하셔야겠죠. 이런 것이 회계과에서 무슨 문화관광사업을 합니까? 또 무슨 환경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업 성격에 맞게끔 평창군이 최적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산림과가 할 일이 아닌데 산림과가 맡고 있거나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과가 해야 할 일들이 다른 과에 가 있고요. 일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부서별로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여쭙는 것이 이 사업이 환경과 소관이든 관광문화과 소관이든 간에 그들에게 뭔가 이것을 연구하고 활용과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사전에 협의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과장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일단은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도 활용방안을 못 찾고 그다음에 관광문화과에서도 활용방안을 못 찾고 이래서 일반재산으로 이제 저희 회계과가 관리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사업 부서가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회계과는 이제 지원 부서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업 부서에서 그 활용방안을 어쨌든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찾기 전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재산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김성기 위원: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과장님,
○회계과장 권혁영: 네, 그리고 아까,
○김성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 권혁영: 군유재산 대부 관련돼서는 그 어떤 위원장님이 그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알고 계시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무단 사용 관련된 그 부분은 수시로 이제,
○김성기 위원: 가장 빠른 방법은 각 면에 고지를 하셔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정보를 받으시면 가장 쉽게 나옵니다. 한 번쯤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네, 이거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김성기 위원: 그래서 올바르게,
○회계과장 권혁영: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올바르게 대여받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위원장 김성기: 네, 혹시 우리 또 다른 위원, 마지막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 인재육성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연규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선서자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장연규 인재육성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인재육성과장 장연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경미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주경미 인재육성팀장 인사)
최수진 청소년교육팀장입니다.
(최수진 청소년교육팀장 인사)
김효숙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효숙 평생교육팀장 인사)
김영진 도서관팀장은 병가 중으로 대신 참석한 박영미 주무관입니다.
(박영미 주무관 인사)
이어서 인재육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입니다.
먼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1억 7,600만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자유학년제 운영, 작은학교희망만들기, 통학택시 운영 등 24건에 2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림픽체육과에서 학교체육 계열화, 꿈나무 육성 지원, 학교체육시설조성 등 3건에 9억 3,800만원, 관광문화과에서 전통문화 계승․오케스트라 육성 등 11건에 1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통학택시비 지원 대상 확대, 기숙사비 자부담금 지원 등 2023년부터는 교육경비 자율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평창장학회 기금 확충 및 수혜대상 확대입니다.
현 자산현황은 88억 2,200만원이며, 1990년 장학회 설립 이래 총누계 수입금은 129억 9,400만원이고 장학금지급 등 누계 지출금은 41억 7,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학생 장학금 수혜 확대를 위해 지급 기준을 개정하여 올해 상반기 장학금 504명에 10억 9,798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대학생 장학금은 10억원의 규모로 12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통한 미래세대 성장기반 구축으로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입니다.
평창읍 중리 31-4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본사업은 총사업비 11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지난해 10월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올해 6월, 2단계 승인을 거쳐 현재 건축 및 전시체험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활동 지원을 통한 역량강화 및 복지증진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평창읍 종부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 동아리 지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드림꾸러미 사업, 청소년 재능발전 지원을 하였고,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평창과 진부에 운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및 우수학습도시 선정입니다.
지난 4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2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재지정 평가 대상 전국 44개 군 중에서 평창군이 우수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 3차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6억 8,100만원으로 평생학습 매니저 및 프로그램 강사를 통해 73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826명이 수강하였고, 주민생활외국어교실은 영어 11개소, 중국어 8개소, 일본어 1개소로 총 20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체 공모사업에 14건, 그리고 공무원시험 대비반에 38명을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배달강좌에는 47개 학습팀 3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과 평생학습 매니저 역량강화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움이 있어 활기찬 성인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6,900만원으로 늘 행복한 교실 17개 교실에 175명이 학습하고 있으며, 올해 성인문해교육 백일장에서 시화전과 엽서쓰기, 단체 글쓰기로 학습자 19명이 수상하는 등 문해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힘입어 올해 학력인정과정 성인문해교실이 8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14쪽입니다. 사업비 3억 2,800만원으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1학기는 14개 과정 414명이 신청하여 237명이 수료하였고, 2학기는 14개 과정에 477명이 신청하여 수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인문분야 강좌에 한해서 60% 이상 출석하고 누적 200시간 이상 이수한 군민에게는 시민학사라는 학위를 수여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호응이 매우 좋으며, 지난 8월에는 서울대 평생교육원 평창 분원을 개원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진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지난해 4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서관별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900만원으로 도서관별 특화 장서 확충 계획에 따라 대화도서관은 대활자본, 진부도서관은 정보화, 봉평도서관은 청소년, 대관령도서관은 문학․예술에 대한 장서 등 총 2,052권을 확충하였으며, 도서관별 특화 주제에 맞게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모델링이나 장서 확충, 프로그램 운영 시에도 도서관별 특성화 계획에 맞게 특색있게 운영하며 이용률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인재육성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일환인 페이지 45페이지, 평창장학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사실 계속해서 관심도 많고 또 제안해 주신 내용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금지 급에 대해서,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평창군이 장학금 금액을 점점 늘리고 이렇게 된 것은 지역에 있는 출신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또 그 학생들이 나중에 어디 나가서도 평창을 좀 잊지 말고 계속 생각하자는 어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인재들이죠. 미래 인재들에게 비용의 부담 없이 지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평창에 대한 애향심을 또 좀 높이자. 또 더 나아가서는 좀 뭐 어거지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급 요건을 제한을 하면서 지역에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 장학회의 지급 요건을 20년도, 21, 22년도 이렇게 자료에 제출하셨는데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이창열 위원: 보면 지금 이제 평창장학회 같은 경우는 공통 자격이 어쨌든 중․고등학교 빼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보호자가, 보호자는 3년 이상, 본인은 6개월 이상을 거주했을 때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2학기부터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맞습니다. 2학기 때부터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등록금 전체를 장학금으로 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인근에 지자체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화천을 좀 찾아봤고요. 영월을 찾아 봤는데, 음, 내용이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는데 저희와 좀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호자가 이제 실거주에 대한 부분을 제한하는 데도 있고요. 보호자가 이제 부모가 있으면 부모 둘 중에 한 분이 아닌 두 분 다 거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본인이 거주해야 되는 기간도 조금씩은 다 다르더라고요.
이 차별을 좀 둬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가 두 분 다 거주를 하고는, 주소지를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실거주를 한다든지 내지는 그 학생이 초․중․고를 다 졸업했을 때에 대한 거 또 초․중을 했을 때, 초등학교만 졸업했을 때 아니면 중․고등학교만 졸업했을 때에 대해서 약간씩은 좀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말들도 좀 있었고 저도 그런 얘기를, 여론을 좀 들었습니다.
부모 1명이라고 하다 보니까 혹시 이제 주소만 옮겨놓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그걸 받기 위해서 주소를 또 옮기는 경우도 있다. 그게 어떻게 뭐 인구 유입하고 조금 연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취지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고 저도 지금 실제 여기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실제 여기 학교를 나온 애들이 이 지역에서 장학금을 받고 또 어디 성공하거나 어디 뭐 다른 큰 회사 갔을 때도 우리 지역을 잊지 않고 계속 찾아 주고 뭐 이러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 인근 다른 학교하고도 좀 비교를 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특히나 그 이제 예체능 특기생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요거는 또 사실 저희 평창군이 좀 더 다른 데보다는 조금 엄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인근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도 단위 대회나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으로 되어 있는데 평창 같은 경우는 직전 학년 전국대회 개인전 3위 이내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거는 좀 더 엄격한 것 같거든요.
사실 평창에는 평창읍에 있는 뭐 레슬링도 있고 다른 대회들도 아마 좀 더 다른 종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예체능에 대해서만 너무 좀 엄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장학금 같은 경우는 아마 얼마 전에 저희가 지난주엔가도 이런저런 의회랑 이야기할 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장학금도 있고 또 그 학교 내에서 받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데서 일단은 좀 수혜를 받고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좀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사실 저부터도 거기서 전액이 아니고 일부 받고 또 신청해서 군에서 또 나머지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저 같아도 귀찮아서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그 이중으로 고생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장학금은 의무적으로 신청한 접수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제출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 외의 것도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이창열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유사 대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모든 걸 다 인정해 줄 순 없겠지만 사실 사이버대학 같은 경우나 방송통신대학교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유학생에 대한 부분 지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역에서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교나 유학생이 그 관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이버대학은 아시다시피 온라인상에서 공부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출석을 해서 하는 거는 그마만큼 배우고 싶은데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그 배움을 이어가고자 해서 그만큼 지금 열정이 있다 라는 거죠.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방송통신대학 마찬가지고 유학생 같은 경우는 특별한 꿈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가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도 전액은 아니지만 워낙 뭐 국내와 그 등록금이라든지 모든 비용들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좀 같이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지금 장학금이 이제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뭐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읍면에 있는 장학회의 장학금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중복 지급이 안 되니 그쪽에 신청을 안 하고 뭐 우리한테만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지금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인근 지자체 좀 찾아 보니 나이 제한을 둬서 지원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대신 이제 그 학업을 공부를 할 나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만 19세에서 23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를 잘라서 22세구나, 22세 지원하는 일부 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봤는데 저희 같은 이런 문제들을 전체 통틀어서 혹시 뭐 잘하는 애들이 다른 장학금도 받고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 장학회 쪽에서도 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그 군민들은 그 아이들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않는데요. 다양한 측면에서 수혜를 받되, 중복되지 않게 누구나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학아카데미아인데요. 수학아카데미아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7월 달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아직 군에서는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고민 중이신 거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이창열 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90억이었어요. 도비가 81억이었고, 군비가 9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 투자심사하면서 다시 도비 81억에 군비 14억으로 늘어났고 또 3차 때 가서는 81억에 19억 해서 지금 110억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이창열 위원: 그렇게 계속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처음에 우리가 그 95억원이었는데 9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났던 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부지 매입비 5억 부분을 당초 95억에는 넣지 않았었는데 그때 이제 심사를 받으면서 그것 그 부분도 사업비에 넣어라 이래서 95억에서 100억으로 일단 늘어났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10억으로 늘어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설 규모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조금 이제 더 크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그 계약, 설계 시에 그 자재 뭐 단가 상승 등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한 10억 정도 늘어나서 110억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보면 이제 그때와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지금 설계가 이 설계가 다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이창열 위원: 이제 거기에 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기반 조성에 대한 비용도 거의 포함 안 되어 있을 거고요. 또 도로, 수도, 전기 또 감리에 대한 부분 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 다 포함이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이창열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비용만 해도 어림잡아 제가 봤을 때는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총공사비 지금 110억에서 150억, 160억 가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정도 금액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면 판단을, 결정을 하실 때라고 봐요. 계속해서 지금 매몰 비용 지금 제가 보니까 도비 들어간 내용만 보면 지금까지 도비 지출된 게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비 반납, 사업 포기하게 되면 반납하면 되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이창열 위원: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게 더 많은데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저희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계속 이제 당초 타당성 용역할 때랑 현재 여건이 조금 이제 바뀐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는 이제 수학체험시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강원도에도 몇 개 없었는데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지금 강원도에도 체험센터가 3개나 생기고 또 전국에도 유사한 시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 수련시설 자체가 사실 수입을 낸다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건 변동성을 가지고 우리 타당성 한 번 재조사 용역을 일단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 결과를 좀 보고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 시작할 때 2020년도에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강원도 총 아이가 이제 한 10만명 정도 되고 그 수학아카데미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한 280명 정도 계획을 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 동해, 춘천에 수리과학정보취업센터라는 게 3개나 생겼어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이창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10만명의 아이들 그대로라고 하고 우리가 시설을 더 개선해서 짓는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까지 온다 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백지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고, 내려 주시고요.
제가 그 지금까지 지출된, 그 지출되지 않았지만 이 계약한 거에 대해서 좀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과장님, 그 계약하고 계약 안 한 그 내용 갖고 계시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여기 보면은 아직 지출 미완료 됐지만 이거 계약은 된 내용인데요. 건축설계에는 3억 6,000만원에 계약이 돼 있고요. 전시설비는 3,300만원, 전시물 제작 설치에 17억이 되어 있거든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이창열 위원: 이게 건축설계, 전시설계는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시물 제작 설치는 전시설계도 안 끝났는데 왜 같이 계약을 하고 심지어 선금으로 8억 5천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제가 그 내용을 좀 봤더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전시물 부분이나 건축 부분이나 이 다른 이제 지자체 다른 수학체험센터를 가봤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전시물이 들어가다 보니 리모델링을 다시 그 전시회에 맞게 뭐 창문 위치라든지 뭐 햇빛 들어오는 방향이라든지 뭐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이래서 아예 처음에 건축 설계할 때부터 전시 부분 설계와 그 전시물이 들어가는 거랑 함께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같이 공모사업으로 한꺼번에 발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금 부분은 이 예산이 그때 당시에 이제 도비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월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또 조기집행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선금 부분을 해를 넘어가면 또 도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선금 부분은 먼저 지출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설계, 설계 단계거든요. 건축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두 개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에서라고 하더라도 같이 발주를 하고 심지어 선금을 50%나 지급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뭐 내려온 예산이 있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월하시면 돼죠. 굳이 그 많은 8억 5,000이라는 큰돈을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방향으로 틀거나 이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 이 비용들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수학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백지화시켜 줄 것을 저는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조속하게 결론을 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동료 위원이 또 질의했던 평창장학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게 장학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대학생이면 뭐 다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 거의 낙제만 하지 않으면 거의,
○남진삼 위원: 그런데 뭐 저도 지난번부터 얘기했던 것이 학점은행제 이게 이제 우리 세종대, 국민대, 한양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실용무용, 호텔조리학과, 음악 등 예체능 친구들이 많이 가는데 이 친구들이 서울서 있다 보니까 등록금이 한 400몇십만 원씩 돼요. 작년인가 어느 한 부모가 교육체육과에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다니니까 왔더니 결국은 교육미래원이라는 학점은행제라는 그 제도 때문에 지금 이 부모들이 장학금을 전혀 못 받아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얘기를 제가 접하고서 아니 받을텐데요. 이랬더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이 아니라면 이 친구들한테도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또 질의도 했지만 그 호산나대학교라고 아시죠. 청평에 있는 거,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들어봤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이제 발달장애인 전문학교에요. 우리나라에 한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들이 다니는 곳인데 이게 여기도 물론 이제 교육부 비인가가 나서 등록금이나 이런 걸 전혀 지원을 못해주는데 이게 아마 11월 11일 날 이분이 이제 국민신문고에 한번 민원을 넣었던 사항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고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한 학기 등록금이 한 700~800만원 정도 되고 기숙사비가 한달에 52만원, 방과후 활동 총 1년에 2,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전혀 우리 군에서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집에다 놔두면 점점 지적 수준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손을 내밀지 않고 오로지 고등교육법,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나와야 다녀야만 준다라는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이지 이 부모들의 소원은 제가 우리 의원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친구들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게 목표랍니다. 왜냐, 이 친구를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장학금에 대해서는 대학을 떠나서 학점은행제든 발달장애인이 다니는 호산나대학이든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남진삼 위원: 과장님, 35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창시민대학 운영인데 이게 전년도 감사자료에도 보면 한번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전년도에 보면 신청인원은 720명인데 수료인원은 354명, 50%가 넘지 못하네요. 그죠. 전년도에도,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21년도에 49% 정도
○남진삼 위원: 그리고 보면 예산을 보면 2021년에 3억 2,000, 올해도 한 3억 4,000이 되잖아요.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남진삼 위원: 올해도 보면 1학기에 보면 891명이 신청해서 356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올해 1학기에 414명 정도,
○남진삼 위원: 414명 정도, 여기에 이제 조건에 60% 이상 출석을 해야 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집행내역을 한 번 보시면 여기에 전년도에 업무추진비가 960만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올해도 업무추진비가 960만원이 있는데 이거 전년도 거 정산이 됐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지금 들오온 거는 들어 왔고,
○남진삼 위원: 올해 거도 들어 왔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아니요. 올해 거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남진삼 위원: 진행 중이고, 전년도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산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A5804##(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4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거기 성인문해교실 운영에 있어서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박춘희 위원: 우리 그 문해교실을 개강하는데 기준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 10명이라는 기준이 어디 딱 이렇게 뭐 조례라도 나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정해진 인원인가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자체 지침입니다.
○박춘희 위원: 자체 지침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성인문해교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어르신들의 문해하신 분들이 굳이 이렇게 우리 한글이나 그거 외에 현금인출기, 휴대전화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7개 교실 중에서 11개가 북부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쪽 남부 쪽에는 특히 평창읍 같은 데는 하나도 없고 문화복지센터에 장애인교실 하나 지금 개강하고 있어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이 교실을 열젂에 그 문해 강사 선생님들이 여는 게 원칙이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그 문해사 선생님들이 혼자서 그 마을에 가갖고 10명씩 모아서 교실 열기에는 너무 열악해요. 왜냐하면 요새 특히 또 그 개인정보 그거를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어르신들이 무슨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나 이래갖고 전혀 협조를 안 하신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하신다고 했다가 이제 그거를 동의로 들으니까 또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을 겁니다.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 이장님이나 아니면 노인회장님들이 적극 좀 홍보를 해주셔서 우리 행정에서 좀 우리 교실을 열 수 있도록, 특히 이쪽 남부권에 지금 미탄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봉평 쪽도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정말 이거 여기 배우신 분들이 너무 정말 이렇게 TV도 보면, 동행 같은 데도 보면 뭐 시낭송대회다 해서 생활이 엄청나게 노후생활이 즐거울 거 같은데 이거를 좀 우리 행정에서 그 10명이라는 그 지원 그게 꼭 자체 지침인데 뭐 7명, 8명이 돼도 교실을 열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떨까, 이거는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해서 괜찮지 않을까요? 자체 그거니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적극 좀 검토하셔서 남부 쪽에도 좀 교실을 많이 열 수 있겠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는데 페이지 46페이지에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일반장학금에 거기 자격요건 변동된 데 보니까 4.5만점에서 이제 2.0으로 내려갔어요. 그죠. 1.8이고, 정말 이러면 아까 같은 동료 위원들도 얘기하듯이 이게 장학금이라고 무색할 정도로 지금 우리 군 장학금이 지금 조금은 퇴색하고 있는데, 여러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학점이수제나 뭐 방통이나 뭐 사이버대학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안 간 아이들,청년들만 만 19살부터 22살까지 그 청년들을 4년간 대학가는 사람 그 대학을 그 청년들 소득에 관계 없이 4년 동안 지급하는 방안, 아마 우리 지역에 아마 찾아보면 한 1,000여명 정도는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청년소득 지급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런 불필요한 공평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골고루 우리 19살, 22살이면 거의 대학 4년간 그 나이거든요. 그러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소득 개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장학회를 통한 장학금 쪽은 기본소득을 이제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느 정도 나이 제한에 혜택을 준다면 뭐 누락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장학금은 어떤 장학금에 좀 취지에 맞게 조정을 하되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장학금은 지금 뭐 이중으로 못 받으니까 뭐 신청을 안 하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요것도 이거 나름대로 어쨌든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도 진짜 장학금의 혜택으로 가서 아니면 뭐 월세, 기숙사비 지원 이제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걸 좀 망라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거 지원금은 아니고요. 대학 안 간 아이들을 만 19살부터 22살까지 이것도 장학금에 한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고 제가 이 말씀하는 거는 장학금 외에 안 받는 아이들도 이렇게 하면은 다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장애발달 아동들, 뭐 학점제 운영 또 대학교 안 간 아이들이 무슨 기술을 배우면 기술 그 학원비 이런 게 그 외에 아이들을 이렇게 4년간 줄 수 있으면 그런 게 다 해소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조금 더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청년 아이들이 다 전부다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특별히 또 잠깐만 의장님 먼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제가 먼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행감자료 15쪽에 진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2020년도 9월 달에 그 예결특위에서 제가 이제 교육체육과에 건의를 했고 또 교육체육과에서 특별히 또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2021년 3월 16일 날 이제 계획 수립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이 1,153평방미터 그리고 증축이 486 이렇게 수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지난, 아, 올봄에 4월 27일 정도에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증축이 빠지고 리모델링만 1,153평방미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이 수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렇게 축소된 이유가 뭐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증축해서 하려는 목적이 뭐 이제 프로그램실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노후된 시설들에 대해서 좀 정비도 하고 또 냉난방 시설도 저희가 교체가 필요하고 이래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서관을 이제 증축 및 리모델링 하는 그 사업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그때 자세히 좀 알아보지 않고 당초 계획 수립할 때 비용을 최하 비용으로 적용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보니 그 예산으로는 리모델링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그 증축 리모델링에 들어가려고 했던 공간이나 이런 시설들을 혹시 리모델링으로만 할 수 있는지 이제 업체랑 같이 현장에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지하실에 이제 쓰고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 지하는 아니고 이제 창문이 지금 가려져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뜯으면 반지하처럼 돼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을 하면 프로그램실을 3개 정도 더 확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하실에 그 기계장비실을 뜯어내면 이제 냉난방시설을 바꾸면 거기에 이제 장소와 같은 창고용으로 좀 쓸 수 있어서 공간은 기존 증축하려고 했던 것보다 조금 좁긴 하지만 거의 이제 수는 나온다 그래서 일단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다. 또 사업비를 잘못 산출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사업비 잘못된 산출을 잘못한 거는 인정을 하셨고, 그렇다면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목적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강당, 동아리방 이런 게 필요해서 이 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위반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시행을 해야지 사업비가 산출이 잘못됐다고 해서 사업을 축소하는 거는 아예 안 하니만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제가 이제 도서관 증축사업에 대한 그 배경 이런 그 제안을 했을 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우리 진부도서관은 개관한지 20년이 넘었다 그래서 도서관으로서 장서 증가로 포화 상태다. 자료실 확대가 필요하고 또 열람실도 불편하다. 뭐 1층 유아동 자료실도 부족하고 2층도 그렇고 일반이용자,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부분에도 효율성이 저하된다. 그리고 각종 문화강좌나 평생학습 같은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장소의 한계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민원 발생도 되고, 수강자들도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증축을 하게 된다고 의회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런 목적은 다 없어지고 그냥 20억에 그 예산만 생각을 해서 리모델링만 하겠다 그러면 20억원 그냥 없어지면서 당초의 목적에서 나아지는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리모델링 확정된 사업비에 대해서 리모델링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증축은 그 이후에 저희가 시행하는 걸로 일단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리모델링은 다 해 놓고 나중에 다시 증축을 또 생각을 한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그건 예산을 또 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다시 그 증축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사업에 공사를 뭐 좀 아시겠지만 할 때 하는 거 하고 나중에 다시 또 하는 거 하고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 아시잖아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 사업의 목적대로 시행하다가 예산이 잘못 책정됐다. 부족하다 그러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초의 목적대로 안 가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리모델링만으로 당초에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공간에서 리모델링으로 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규모가 축소된 부분은 있지만 그 리모델링 부분을, 지하 부분을 조금 손을 더 대서 사실 공간 확보는 더 많이,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거기에 대한 문제가 조금이 사실 아니에요. 486평방미터면 147평이에요. 증축 부분이, 147평이 작은 평수가 아닌데 그걸 왜 적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지하 공간을 활용한다는데 거기 또 내가 한 말씀할게요. 지하에 강의실을 해가지고 된다고 보세요? 그 강의실, 강좌실 이용한다고 보세요? 그거를,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거기가,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거기가 원래, 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갤러리로 썼던 데에요. 좋았으면 계속 썼겠지 왜 이사를 했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지하에 있는 지열난방시스템 다 없앤다고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지열을 안 하고,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지열을 이제 없앤다고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지열 그거 언제 만들었는지 아세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그 히터 펌프가 고장이 나서 교체는 20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러니까 그게 2006년도에 지열을 해서 여직까지 사용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한 6억, 7억 들여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 지열난방시스템을 다 없앤다고요. 그게 여지껏 써오던 거를 공간 확보를 위해서 6억, 7억 들여서 지금 돈으로 치면 10억은 될 거예요. 15년 전이니까, 공간 확보를 해서 지열로 사용하는 지열난방시스템 지열 보일러를 다 없애고 이제 지열은 없앤다. 그런 발상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를 잘못 산정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그 당시에 했던 우리 관계 공직자가 잘못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를 하고 사업을 축소를 하면 당초에 목적대로 안 가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20억을 들여서 건물이 한 평도 늘어나지 않는데 다만 리모델링만 하겠다. 그거 인정하겠어요? 2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예를 들면 그전에 우리 평창의료원 공사할 때 처음에 한 68억이면 된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짓다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규모의 시설로 만들어 보다 보니까 110몇억, 120 거의 가까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 확보해 나가자면 예산이 더드는 거는 당연해요. 그러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시설을 축소하고, 건물을 축소하고 그럼 그 사업을 왜 하겠어요.
과장님, 안 그래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의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는데 돈만 20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그 시설이 이제 워낙 노후돼서 사실 리모델링을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가야 될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그래서 처음에 뭐 과장님 때 한 거는 아니지만 노후한 거 제가 인정했어요. 인정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넓은 터에다가 새로 신축을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구조 진단을 해서 안전성만 나오면 그 자리를 해야겠다고 그때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증축 및 리모델링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다시 여기서 지금에 와가지고 증축은 전혀 없고 리모델링만 하겠다면 그냥 구조 바꾸고 페인트칠하고 뭐 좀 해서 리모델링 해서 20억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자료에 보면 봉평리모델링 계획도 있어요. 2024년인가,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거기에 보면 증축이 또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사업비 책정했다가 돈 모자르면 증축은 빼고 리모델링을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증축 수요도 늘어난다고요. 그 봉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에 사업비 예산 산출할 때 정확을 기해주고, 이 부분은 꼭 과장님께서 리모델링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검토로서 끝날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현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뉴스도 보고 이게 TV도 보면 이제 그 타시군도 그렇고 이제 강원도를 벗어나서 다른 시군도 보면 예산을 이제 교육청에다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이 갑질을 하는 이렇게 이 단체들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좀 말씀드리는데 뭐 우리 군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평창군에 예산이 지금 평창교육청에 뭐 지원된다고 해가지고 교육공무원들 좀 귀찮게 하고 이러는 것은 좀 앞으로, 우리 군이 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도 좀 철저하게 좀 기해주시고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우리 그 아이들 교육경비는 그 우리 뭐 지역에 교육감이나 우리 뭐 교육, 교장님들 이런 분들이 주소가 여기 안 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중에 뭐 가져가는 돈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니까 교육경비가 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 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죠.
우리 평생교육프로그램 중에 왜 이제,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봐주세요.
2020년도에 우리 교육경비가 45억이었는데, 2021년, 22년 이제 계속 줄고 있어요. 이게 줄게 된 원인이 뭐죠? 이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제일 큰 근거는 그 학교급식 부분이 22년도부터는 이제 교육경비에서 빠져서 농산물유통과에서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1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이제 배움이 있는 활기찬 성인문해교실 운영인데, 제가 우리 선거 때도 여러 번 제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가서 여러 번 들었는데 이 강사의 질, 문제가 좀 많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강사에, 강사에 따라 이게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또 우리 강의하시는 분들의 좀 테크닉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그분들이 좀 제대로 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수시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지역에 평창고, 대화고, 봉평고, 진부고, 상지대관령고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상지대관령고등학교가 사립이지 않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사립이면 왜 그 상지학원에서 그 상지고등학교로 주는 왜 법인 전입금이라고 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김광성 위원: 그 법인 전입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있긴 있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 법인 전입금에 대비해서 이 학교에 지원해 주는 우리 군비 예산 이렇게 세우나요? 이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대비해서 세우는 거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게 없고 이거는 이제 우리 교육경비 신청하는 거랑 똑같이 신청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왜 법인 전입금이 하면 그걸 제외하고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김광성 위원: 그거 한번 그쪽에 법인 전입금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A5805##(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광성 위원: 군비 지원하는 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평창고등학교가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김광성 위원: 그래가지고 그 기숙사를 보면 그 운영비에 보면 조식하고 이제 석식이 다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석식 비용은 그 개인들한테 받는다고 합니다. 석식비,
○김광성 위원: 평창고등학교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평창고등학교요. 확인해 봤습니다.
○김광성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김광성 위원: 제가 듣기로는 평창군은 이제 다 조식, 석식을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구나.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그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우리 도서관 이제 프로그램 운영에서 우리 그 문화학교나 뭐 문화원 또 도서관 뭐 문화도시재단, 시민대학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이제 상당수 있어요. 분명히 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프로그램이나 이제 과목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인재육성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별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중복되거나 이제 유사 성격의 교육이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일단 우리 부서부터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에서 해야 될 교육 그다음에 평생학습에서 해야 될 교육을 좀 구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반드시 그 현장 확인을 통해서 수강생들한테 모니터링을 할 테니까 한번 그 본 위원하고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우리 심현정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문제, 참 과장님, 도서관 때문에 진짜 고생하십니다.
이거 참 우리 의장님께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 않은데, 참 진부는 이게 도서관이 좀 많이 이슈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애초에 계획대로 그냥 그냥, 그냥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따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게 계속 바뀌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억을 들여가지고 수리를 한다. 또 증액을 한다. 3층을 또 올린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그러려면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낫죠. 그 돈이면 거의 새로 지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의장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도서관 문제 좀 심도 깊게 생각해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한두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먼저 격려를 드릴 게 1건 하고, 그다음에 개선 및 요청 각각 1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전할게요. 과장님, 경청하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선사항에 관련해서 교육경비 지원, 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요. 총론적인 겁니다.
교육경비는 평창군 예산 주어진 예산 프로테이지에서 약 4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맥시멈이 되죠. 그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좀 이제 여지는 아직 한 8억, 9억 정도의 여지는 남아 있어요. 제가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소멸 관련해서 평창군이 지향하는 노인복지정책이라든지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지만 이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사실 멈추지 말아야 되고,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에 같이 동의하시는지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동의합니다.
○김성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 개선사항입니다.
14페이지 봐주십시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HAPPY700 평창 시민대학교 운영입니다. 본 교육은 저도 10년 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그만둔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인문학교육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사업이 인문학교육사업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추진실적을 보시면 14개 과정에서 114명, 117명 신청했는데 지금 저 상반기에는 수료인원이 한 45%가 중도 포기하셨어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김성기 위원: 이거는 과장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개인적인 일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와서 들어 보고 자기랑 조금 안 맞거나 뭐 재미가 없거나 이래서 도중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재미가 없거나 그죠.
저는 배움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아무래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재미가 없으면 안 나올 겁니다. 그 시민대학이기 때문에 일반적 체험프로그램이 아닌 거죠. 이게 또 프로그램을 보면요. 인문학 성찰, 공동체를 위한 실현, 잠재력 실현 쭉 있는데요. 학사로 인정해 주는 거, 비학사로 인정해 주는 거 자체가 인문학강좌에 한해서만 인정해 주죠.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김성기 위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평창시민대학은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강좌 내용 자체가 시작할 때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강좌를 개설할 때 인문학강좌, 그다음에 인문학에는 뭐뭐가 있냐면 철학. 철학적인 요소가 있고요. 역사학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그밖에 전문적 문화 예술 전문적인 지식을 수반하는 강좌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밑으로 보시면 뭐 평창 잇는 치즈만들기, 발효, 이 사업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문, 그 시민대학교 성격이 아니고요. 이쪽에 평생학습 쪽으로의 성격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 있나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일단 이해는 갑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전문가양성 과정이라든지 진짜 교수님들 모시고 해야 될 또 강의들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인기 있는 거도 좀 많이 편성을 하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퀄리티 있는 쪽도 저희가
○김성기 위원: 퀄리티가 있으면은 참여한 사람은 400명씩 너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수료율은 높습니다. 그리고 시민대학교에서 우선 자격증을 따게 하는 요소는 조금 생각이 좀 저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학교에서는 자격증 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 그거는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마지막으로 격려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는 그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지역이 소멸하지 않고 지역이 상승하고 협동하고 화합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 가장 막강한 프로그램으로 제가 눈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제 견해가 부족할 수 있다 생각되지만, 그 속에서 다양하게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있고 재능을 개발하고 있는 거 그 사업 자체는 굉장히 높게 봤고요. 앞으로 평생학습 관련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매니저 육성이라든지 과장님 계시는 동안 아낌없이 지원해 주십시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김성기 위원: 제가 그거는 하여간 그냥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과장님,
그 기숙사 아까 조식비 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김광성 위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봉평고 빼고는 다 기숙사가 있는데 우리 석식도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그 지금 담당자하고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석식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게 과연 기숙사 애들한테만 이제 기숙사 혜택을 주는 게 맞냐, 기숙사에 있지 않는 애들, 예를 들면 이제 뭐 학교에서 어떤 방과 후에 무슨 과정이 있어 좀 늦게 끝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여섯 시 다 돼서 끝났을 때 기숙사 애들만 또 석식을 하고,
○김광성 위원: 아니, 기숙사에 조식은 뭐 기숙사에 다 학생들이 기숙사에 안 있는 학생들은 그러면 뭐 조식은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다른 지자체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석식 부분은 다른 데도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물론 일부 주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김광성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그거 뭐 타시군을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우리 군대로 그냥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일단 내년에는 조식비 부분에 이제 학생들이 아침을 안 먹는 애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래서 그거를 혹시 좀 자율성을 지금 줘서 일단 좀 쓸 수 있게,
○김광성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예산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석식 이게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김광성 위원: 하세요. 그냥,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고민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고민하지 말고 하세요. 그냥, 하시고 우리 기숙사에 보면 우리 사감, 기숙사 사감, 그분들 우리 인건비 좀 지원,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그거는 내년부터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내년부터 할 겁니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김광성 위원: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교육경비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번에 들어오지 않았던 대화고등학교도 저희가 받아서 내년부터는 사감 인건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석식 부분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어차피 뭐 우리 사감도 지원된다고 하니까 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쓰는 돈을 정말 아끼지 마세요. 과장님,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인구소멸, 우리가 지역이에요.
아이들이 하나 빠져나가면은 부모들도 같이 빠져나가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본 위원하고 좀 공유해 주시고요.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로 그 보충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허가과, 경제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박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