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5일(수) 오후 13시 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 03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장문혁 위원이 이정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정율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율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율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6분)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지금 장문혁 위원이 정문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정문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리대상 물건별로 토론 및 질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 09분)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이 3건에 17,825평방미터에 12억 5,000만원이고, 건물 신축은 한건에 1,700평방미터에 77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평창 수석의 전당 전시관 건립 부지는 평창읍 중리 15-3번지 등 3필지에 11,290평방미터를 8억원에 매입하고, 경제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방림 천제당 유원지 체육공원 조성 부지는 방림면 방림리 736-2번지 등 12필지에 3,015평방미터를 1억 5,000만원에 매입하고, 평창읍 평창파크 골프장 조성부지는 평창읍 종부리 508-4번지 등 3필지 3,514평방미터를 3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이며, 건물 신축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평창 수석의 전당 건립으로 전시실 신축 및 주변환경정비 등으로 건축 연면적, 1,700평방미터에 7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조】
!#A3042##.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 11월 2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26일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이 3건에 17,825평방미터에 12억 5,000만원이고, 건물취득이 1건 1,700평방미터에 77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평창 수석의 전당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취득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수석을 집중화하여 수석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것으로 평창읍 중리 15-3번지 등 토지 3필지 11,296평방미터와 건물 1동을 신축하려는 사항이며, 방림 천제당 유원지 체육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방림면 지역주민들이 체육활동 및 휴식공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방림면 방림리 736-2번지 등 12필지 3,015평방미터를 매입하려는 사항이고, 평창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파크골프가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으면서 동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전용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창읍 종부리 508-64번지 등 3필지 3,514평방미터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위 관리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역여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지 및 건물의 매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평창 수석의 전당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 신축 건은 약 85억원 가량으로 소요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함께 향후 운영계획 및 지역 관광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방림 천제당 체육공원조성부지 중 건설교통부 소유 토지는 관련기관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토지매입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 수석의 전당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평창의 수석전당 조성 부분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현지 확인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지난 10월 추진위원회하고, 다른 지역 3곳 정도 견학을 했는데요. 다른 지역은 수석박물관만 있는데, 중리지역은 바위공원도 있고, 패러장도 있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 박물관이 아닌 차별화해서 최고의 수석을 전시한다는 입장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알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무쪼록 이 부분은 성급하기 보다는 깊이 있게 고민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되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평창읍에서 지난 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석공원 추진위원회가 15명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3군데 견학도 갔다 오고, 일단은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지금 경쟁력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잘 만들어 놓은 데를 우선 선진지 견학을 거쳐 가지고, 최고의 수석박물관으로 만들고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도 일단은 내년도 국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군비를 가지고 우선 추진하고, 내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국비 확보를 해서 군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요. 방림 천제당 유원지.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천제당은 이것 질의 끝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수석의 전당 건립 건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토지매입을 포함해서 건축비 부대비용까지 하면 85억의 사업인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저희들 기본 계획은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부분을 13년도에는 국비를 확보를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국비를 못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그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염동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10억을 쓸 수 있는 연간 10억을 쓸 수 있는 아마 그 재량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여기다가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강원도 전체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그게 최종 결정은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국회의원님께서는 이 수석의 전당에 대한 국비를 배정을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님의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 교부세를 만들어서 내려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특별교부세 말씀이시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수석의 전당의 목적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님이 평창군에 줄테니까, 그것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쓰던지 재량인데, 수석의 전당의 목적에 재원 마련 국비를 확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것은 확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시작을 할 때, 국도비 확보 자체가 어렵고 순수 군비로 해야 된다라는 사업을 지금 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 국비를 국도비 확보하려고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 관련 부서하고도
○장문혁 위원 :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면서 사업을 진행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러다보면 시간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평창읍민의 최대 숙원 사업이라 가지고,
○장문혁 위원 : 과장님, 85억의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미루어져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졸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진행단계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졸속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졸속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벌써 누차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이런 의견들이 대두가 되어 왔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동강민물고기 생태관 사업이 얼마 투자된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한 100억 가까이 투자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동강민물고기 생태관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수석박물관도 같은 맥락으로써 또 점검을 우리가 좋은 예를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물고기 생태관에 대한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노람뜰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선 전시관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노람뜰 전체에,
○장문혁 위원 : 지역에서는 하나의 투자를 하면서 관광인프라를 만들어 내는 부분은 큰 틀에서는 다 원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관광 인프라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 투자대비에 효율성은 얼마만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세부적인 검토들 속에서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지, 이 부분을 지역에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단계적인 검토, 진행방향도 없이 막연하게 국도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방향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노람뜰 전체에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총 소요사업비가 한 530억 투자되는 걸로 그 중에서 이제 공공부분이 한 300억, 민자가 한 200억 투자되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의하면 사업성이 있다. 사업성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고,
○장문혁 위원 : 농협 결과물이 대부분이 사업성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 용역 결과물이 비판적으로 나오는 용역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리고 또 거기에 기존에 패러장도 있고, 활공장도 있고,
○장문혁 위원 : 패러장하고, 수석공원의 부지하고는 틀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수석 박물관에 대한 부분에서 수지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 자체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수지 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장문혁 위원 : 그런 분석도 안 하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행하고 있는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다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비교를 하면서 예산을 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야지만, 이 부분이 향후에 제대로 사업 방향을 갈 수 있는 거죠. 이 80억을 투자하고 나서 또 재정에 부담이 관리 자체, 이런 부담의 가중 요인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는 노람뜰 전체를 개발을 해라,
○장문혁 위원 : 어느 지역이나 가면, 예술회관 짓기를 원하고, 체육관 짓기를 원하고, 종합복지시설이 들어오기를 다 원하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럼 그 시설을 다 8개 읍면에 다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도 일시에 다 추진하기에는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석바위공원도 있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수석전시관하고,
○장문혁 위원 : 수석바위공원에 지금 우리 군민이 말고, 외부에서 관광적인 자원으로써 찾아오는 관광객이 1년에 몇 년이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그 수석 동호인들이나 이런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에 수석 동호인들이 한 200만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국에서 제일가는 수석전시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분들이 최소한 한번씩은 와 보지 않느냐, 그리고 수석을 또 한가지만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수석 산지이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 전시를 하면, 상당한 수석동호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찾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왕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자.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소요 예산이 85억만이 아니고, 그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역에서 500점에 수석을 기증을 의사가 있는데, 과연 이 박물관을 하면서 500점을 가지고 전시를 했을 때, 수석박물관의 가치가 있겠어요? 500점에 대한 기증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나름대로 기증을 할 수 있는 부담 없는 기증이라는 말이죠. 몇 십억 하는 것을 기증을 하겠어요? 그냥 수석박물관으로써의 국내외 명성을 가지려면 타 지자체에서 수석전시관 보다는 뭔가 고가의 수석들이 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기증이 한계에서 탈피를 하면, 군비로 이것을 수석을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점 당 몇 억씩 가는 거, 20~30점 가지고 표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500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확보를 해 놓은 수석입니다.
수석 개수 500개는 확보를 해 놓은 수석이고,
○장문혁 위원 : 그럼 500개를 가지고, 박물관을 열었을 때, 대한민국에서의 수석박물관으로써의 경쟁력을 갖추는 기증품을 지금 갖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동호인들이 수석전시용으로 기증을 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 고가고 좋기 때문에 기증은 못하더라도 전시, 전시용으로 제공을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수석 동호인들이 지금 추진 위원회가 수석 동호인들로 거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추진 위원회가 전시관에 대한 부분에서 박물관 단계까지만 그 역할이지, 그 이외에 운영의 역할까지 좌지우지하겠어요? 그 이외에 몫은 군의 몫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도 수석 동호인들이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준공된 이후에도, 왜냐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큰 문제없이 군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경쟁력에서도 그렇고,
○장문혁 위원 : 아니, 수석을 전시 물품을 보완, 충원을 해야, 충당을 해야 될 부분에서 재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재정을 수석 동호인들이 출현해 가지고 수석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군비 들여 가지고 수석을 구입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일부 기증을 받고, 나머지는 전시용으로 수석 동호인들로부터 전시용으로 이제 제공을 받아서 교체 전시하는 걸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읍민들의 전체적인 여론도 그렇고, 또 지금.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계획은 순수군비로 80억을 투자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닙니다. 군비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군비로,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일단 추진, 시작을 하고,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군비를 최소화해서 할 생각입니다.
○장문혁 위원 : 사업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국도비를 확보를 하면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지, 사업 추진하고 나서 국도비를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그런 국도비 확보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일단 부지매입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도나, 중앙부처에 관련 부서들이
○장문혁 위원 : 여기에 보면, 지금 14년도에 국비 신청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14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내년도에 국비는 후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청을 하겠다.
○장문혁 위원 : 국비 신청 자체가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실행단계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장문혁 위원 : 좀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수석의 전당 건립계획이 지금 85억원 가량을 지금 예산이 소요됐는데, 지금 의회의 승인을 맡으려고 이렇게 이번에 계획서를 올리셨는데, 이것 어떻게 8억짜리도 아니고, 85억 짜리 같은 것을 사전 설명 한번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글쎄 그건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여기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깊이 못 할텐데, 이렇게 이것 몇 장해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이거 어떻게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의회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지금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사전 설명을 좀 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의원님들도 또 연구하고 해서 해도 늦지 않을텐데, 항상 보면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업 계획에 보면, 쭉 건축면적에다가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야외공원시설 쭉 해 놓고, 이것 다 주먹구구식 보고가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 사업비도 확보를 안 해놓고, 예산도 없이 지금 오늘 승인해 주면, 이제 부지 확보할 것 아니겠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1차적으로 부지확보,
○박종욱 위원 : 부지 확보해 놓고, 뒤에 차후에 예산확보 못하면, 3년 걸릴지, 5년 걸릴지, 막대한 군비만 가져다가 투자만 해 놓고, 그리고 막연하게 어떻게 막연하게 지금 국비 확보는 따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세부적인 계획도 안 계시고, 국회의원이 내려주는 돈 가지고 한다.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1억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80억을 언제 만들라고 그래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군에다가 주면, 평창군 전체에 원활하게 잘 쓰라고 주겠지.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건 수석의 전당 전시관이 수익하고는 아무 것도 관계가 없잖아요. 이런 것 입장료 받을 일도 아니고, 평창군에 수석 동호인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것 지금 너무 방대한 계획이에요. 무조건 돈 들여서 지어만 놓으면 관광객이 오겠다. 그 다음에 아니면,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 관광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도 없잖아요. 1년에 몇 명 정도를 예상한다. 이런 것도 없고, 도저히 정말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사업 계획이네요. 그렇다고 의회에 승인을 얻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큰 계획을 사전 설명회 한번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자료를 올려서 승인을 요청을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사업비 해 가지고 주문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1차적으로 부지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국비 신청도 가능하고, 해서 부지 확보를 위한 이번에 간략적인 사업계획을 여기다가 기재를 한 겁니다.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지역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욱 위원 : 지역주민, 지역 주민 하시는데, 참 지역 주민이라고 하는 명분 하나 가지고, 뭔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군에서는 투자되는 예산 재원이 어떻게 국비가 몇 %, 군비가 몇 % 들어갈 것도 여기 지금 막연하게 없잖아요. 이것도 없이 저희들이 어떻게 승인해 줄 수가 있어요. 지역 주민이 어디 가면 다 원하죠. 그것은 그렇게 지역 주민이 원하는 이런 명분 가지고 뭔 사업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해달란다고 다 해주다 보면, 군 재정 거덜이 나고, 나중에 그 건물 다 관리 못해서 관리비만 해도 지금 미탄에 대한 것도 민물고기 생태관이나, 여러 가지 지금 다 이렇게 매일 우리 담당 주무담당 과장님 알고 계시면서 이걸 또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것은 일 욕심이 아니라, 안타까운 일이 자꾸 생길 것 같은데, 아니 국도비가 몇 %에 군비가 몇 %에 예산 계획도 없이 지금 어떻게 이걸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확보 할 계획은 국비가 50%, 전체 사업비 중에서 그 다음에 도비가 15%, 그 다음에 군비 35%, 이런 재원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비 35%면 얼마입니까? 85억 중에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한 30억 정도.
○박종욱 위원 : 30억 들여서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거 하나만 가지고 놓고 보면, 기대 효과가 얼마만큼 나올지는 저희들이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관광지라는 것이 워낙, 하나 가지고서는 사실상 효과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가 모여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그때 이제 효과가 나는 거지, 한두개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민물고기 생태관 같은 경우에도 그것 하나 달랑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접근성도 불량하고 이래서 그 활성화 되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하나하나 관광자원을 건립해서 나간다면, 그게 전체 모여서 하나의 큰 관광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간 동료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시겠지만, 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의 세부 추진 계획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80억, 85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또 장기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히 수익 타산도 좀 따지고 아무리 관광을 유치하고, 또 어떤 수익 사업이 아니더라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아주 정확한 어떤 수치나, 국도비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 8억을 신청하고, 오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이렇게 승인을 받으려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서는 일단 부지는 우리 지방 단체에서 준비를 해야만, 국도비가 내려오는 걸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럽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부지는 반드시 지방단체에서 부지를 마련해야만 2차적인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이나, 사업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절차가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절차를 밟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일단 부지매입이 되면, 그 차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국도비 확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지었을 때, 이 지역에 경제 파급효과라든가, 또 앞으로 찾을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그래도 수치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보니까, 80억이라 이렇게는 이것은 정확한 수치를 다음에 산정해서 또 앞으로 얼마 들어가겠다는 어떤 계획 하에 잘 사업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지는 일단 지방단체에서 어떤 사업이든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 마련이 되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정확한 수치, 정확한 국도비가 이루어져서 그 사업이 정말 안정된 사업이 되고, 또 잘 준공까지 마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세밀한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 우리 과장님 잘 숙지했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제안자로써 한 말씀.
○위원장 이정율 : 잠깐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나 보충 질의 끝나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게 부지 마련도 사업계획서가 신뢰가 가야 부지 마련도 하라고 승인해 줄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뒤가 뭐, 뒤가 착착착 보여도 지금 될까말까한데, 지금 우려스러운데, 뒤가 전체 전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앞에 단추 끼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막대한 군 예산 8억씩 가져다가 집어 놓고, 3년 갈지, 5년 갈지, 10년 갈지 모르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하라고 하겠느냐, 이건 고민은 깊이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제가 사업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든 필요하면 해야 되죠. 모처럼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해볼만한 사업이다 하고 시작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나중에 문제가 애물단지가 생기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시작을 해 보겠다고 하니, 참 우려가 앞서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사업이 첫 번째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부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85억 해 놨는데, 이거 확정대상이 아닙니다. 사업 계획이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만들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결정할 겁니다.
이 부지 확보가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하자고 해도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대략 이렇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공감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이런 사업할 때는 절차상에 있는 부분을 미리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줬다고 그러면, 충분히 의원님들의 심사숙고, 고민을 했을텐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래도 뭔가 데이터분석이라도 나오고, 차후 국도비가 확보는 어떻게 한다는 것, 이런 먼저 명시가 됐으면, 좀 이해하기 편하지 않았냐, 이 사업을 굳이 정말 해야 한다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절차를 좀 거쳐 가지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해야지, 이 사업비 그냥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런 수십억을 사업비를 갑자기 여기서 결정해 달라고 하면, 어느 의원님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절차상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시지 않았나, 전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어느 사업부서장들은 다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 질의 안 하십니까?
이상진 재무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공유재산 총괄관리를 제가 맡아 가지고, 이번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러한 부분, 특히 돈이 그러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확보 계획이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었지 않겠느냐, 동감하고, 그 부분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 절차상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평창군민이 열망하고 바라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수석공원을 만들려고 노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하고자 해서 행정 절차상에서 보면, 이 부분이 우선 중기재정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지매입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부지 매입 자체는 또 사업 계획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는 데도 포함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자체에서 먼저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위원님들이 바라는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생각은 큰 목적은 사실 우리 지역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동계올림픽에 한 것 보면, 평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쪽 진부, 대관령, 장평 쪽으로는 많이 발전하는데, 이쪽은 좀 미미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왔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기서도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지역이 어떤 활성화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밑에 깔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이런 한 것을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관광객들에게 어떤 볼거리라든가, 어떤 관광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수석공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보면, 진부하고 우리 1,000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평창을 찾아옵니다. 거의 보면, 대관령하고 진부면에 거의 600만, 700만이 거기 다 들어가고, 봉평에 조금 오고, 평창 쪽으로는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000만명 관광객 오는 것을 수석공원하고 연계를 시켜서 평창에도 둘러보고 갈 수 있게끔 연계를 해 보자, 그러한 부분에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여기서 과장님이 저희들을 이해를 시키려는 자리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만 덧 붙여서.
○장문혁 위원 :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투자는 저도 긍정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그렇지만, 남부권, 북부권에서 관광인프라가 우리 평창군에서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서 인프라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인프라에 대한 편중이 우리 군 행정에서 투자를 해서 그 편차가 생겼냐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기업에서 관광인프라적인 요소로 투자를 했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투자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균형적인 관광 자원이 형태가 됐다라면, 남부권에도 투자를 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부권에 100억을 투자를 하는 부분을 꼭 관광이라는 측면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액 금액이 100억을 투자해서 이 마이너스 손실을 그 이상을 가지고 오는 투자는 군정발전에 역행적인 측면이 있고요. 어느 것이 어떻게 100억을 투자를 해서 남부권에 대한 그 발전 요소를 만들어 낼 것이냐, 저는 북부권에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됐으니까, 남부권도 인위적인 투자를 해서 관광인프라를 만들어 내서 내방객들을 오게끔 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 경제적인 효과를 이루자는 측면이라면, 차라리 100억을 통한, 100억을 투자를 하는 농업 쪽의 예산을 100억을 더 투자를 했어요. 사진 영농으로 가는 그런 부분으로도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던지, 이걸 꼭 인위적인 인프라, 관광인프라에 대한 부분에서 북부권이 관광인프라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니, 남부권도 관광적인 측면에서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걸 흉내 내서,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비전이 있는 곳에는 그 비전적인 부분을 투자를 하고, 또 가능한 부분에서 투자를 상대적으로 균형발전 측면에서 투자를 이루어지는 것이 그 지역을 다시 경제적인 요소를 업을 시킨 부분이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에서도 전체 할 때, 지역에서 바라보는 남부권의 관광적인 요소가 북부권에 상대적으로 열악하니 우리도 이런 인위적인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요소라면, 민간 기업에서도 먼저 뛰어들지 않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민간 기업에서 벌써 관광적인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사업을 가지고, 행정에서 했을 때에는 그것 불 보듯 뻔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강제로 끼어 맞추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지역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행정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장문혁 위원 : 과장님 말마따나 지역에서 다 잘 살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이라면, 다 잘 살 수 있는 재원 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다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시책들을 이끌어 내고, 투자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글쎄 그 부분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건데요. 그래서 보니까, 이 수석이라는 것이 제일 우리가 전국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양질의 수석이 지금 발견되고, 탐석이 되는 게 평창이랍니다. 평창, 단양 이쪽으로 그래서 평창이 꽤 유명한 수석이 탐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많은 수석인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수석 박물관 설립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 평창에다가 만든다는 자체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하는 부분과 연계했을 적에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많은 돌을 수석공원만 지어 놓는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평창에서 우수한 어떤 그런 좋은 품질의 수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기증을 한 답니다. 여기에다 다 또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되니까, 해볼 만한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재무과장님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시고, 그런 부분은 다 인지하실 겁니다. 그렇게 좀 알고, 다음 진행을 또 할 겁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방림 천제당 유원지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방림 천제당 유원지 체육공원 조성 부지에 대하여 경제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이 모두 진입로로 구분인 것 같은데, 진입로 도로에서 편입되는 농지 소유자들하고, 매입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부분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방림면에 사업다운 사업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잘 조성해 주시고, 방림면 주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서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8억이죠. 5억에 3억 보태면 8억 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금년도 3억에다가 내년도에 5억 계상해 놨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도로 진입로까지 다 예산확보가 되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 확보 됐다고 보는데, 방림면에 1차 설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의견을 모아 가지고, 다시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의견이 모아졌는지 조금의 증감 액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 주시고요. 우리 정문섭 위원님께서 지금 사업다운 사업이라고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체육공원 어디나 다 있어요. 방림이 최고 낙후됐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도 겨우 겨우 3년 전에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실행을 해서 만들게 됐는데, 이건 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몇 년째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다른데 보면, 80억, 50억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100억씩 투입이 되는데도 3억, 5억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입니까, 이거, 그리고 이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보면, 이게 아쉽다고 보면, 진입로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림이 그림이 좀 나와 줬으면 좋았는데, 뒷장에 그냥 이렇게 놓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지를 지금 모르죠. 이게 지금,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위치도가 진입로가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는 지를 정확히 좀 삽입을 시켜서 좀 한부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이제 수석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후에 차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화 이남 남부권에 대해서는 정말 사업다운 사업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맨날 소외된다. 남부 개발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이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잘 해 줘 봤으면 좋겠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부지가 옆에 샀던 부지 그러니까 옆에 다시 매입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하수처리장 위에 보면,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 바로 앞에 야구장 쪽에서 1루 쪽에 거리가 좀 모자라서 야구장에서 일부를 340평 정도를 사 달라고 했었는데, 그 토지소유주가 사려고 하는 여기 나오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집단화 계획을 세운 인근 옆에 붙은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거 지금 파크 골프장이 지금 조성하려는 데가 몇 평이나 되죠?
이걸 사서 파크골프장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1,063평을 사게 되면,
○유인환 위원 : 1,000평?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1,060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사게 되면 주변에 지금 저희가 야구장하고 지금 남아 있는 땅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이 그 밑에 하수처리장 뒤에 말 키우던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2,600평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3,1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한 나인홀 정도를 만들어서,
○유인환 위원 : 나인 홀만 만들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일단은 한꺼번에 다 해 주면 좋은데, 동호인들도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 나인홀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줘 가지고, 잘 되면, 더 하더라도 일단 나인홀만 하는 걸로 이렇게,
○유인환 위원 : 나인홀 해 놓고, 그 나인홀 주변에 깃발만 2개 꽂을 수 있는 것만 해 놓으면 18홀은 되는 거니까,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앞하고 이렇게 2개만 꽂아 놓으면 18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크 골프장, 물론 대화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만들거면, 주민들이 운동시설이잖아요. 점점 늘어날 체육인들의 운동시설인데, 저는 평창에는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고, 대화에 시설한 문제도 잘 검토를 하셔서 정말 업다운도 만들고 그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유명한 설계사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좀 18홀을 전국에서 제일가는 18홀을 만들어 놓으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도 큰 것이고, 고용창출도 될 것이고, 이렇게 운동도 겸해서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평창에 일단 이렇게 만드시더라도 다음에 차후에 생각하는 파크골프장을 위해서는 어디 좀 제대로 설계해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대충 돈 투자해 가지고, 몇 억 투자해서 대충 만들어 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명품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야구장 주위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뒤 부분이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하수처리장 밑에 보면, 일부 말 키우는 곳이 있고요. 그 뒤로 저희가 여유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 야구장 앞에 쪽에가 여유가 없었습니다. 거기 야구장 땅이 300평 필요하고, 그래서 이건 1,060평 사면, 야구장도 정규 규격이 나올 수 있고, 저희도 여기서 한 700평 쓰면, 일단 가장 적은 돈 들여 가지고, 나인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큰 돈 들여 가지고, 나인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사 가지고 시작을 하자. 이렇게.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매입하는 것이 1,600평인가 되고, 전체 면적이 얼마 돼요?
전체면적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전체는 3,400평 쯤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정도 되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난 아까 전체가 1,000평 가지고 어떻게 하나 지금 그랬는데, 군유지가 그러면 여기에 몇 필지가 있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야구장에서 사려고 했던 3필지 중에서 포함되는 것 하고, 남아 있는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고 지금 야구장도 제 규격이 안 나온다면서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거기가 340평정도 들어가면 이 사는 땅 중에서.
○이만재 위원 : 이 땅에서 야구장까지 조금 겹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결과 방림 천제당 유원지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 평창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평창수석의 전당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취득 건은 불승인 하는 것으로 구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정율
간 사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서기, 최성렬
지방기능8급, 지준상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5일(수) 오후 13시 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 03분 개회)
○전문위원 이시균 : 전문위원 이시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 회부 및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창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이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이 있을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정문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정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문섭 : 지금 장문혁 위원이 이정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정율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율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율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될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3시 06분)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님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지금 장문혁 위원이 정문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위원으로 정문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정문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율 :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관리대상 물건별로 토론 및 질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제출)
(13시 09분)
○위원장 이정율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이 3건에 17,825평방미터에 12억 5,000만원이고, 건물 신축은 한건에 1,700평방미터에 77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평창 수석의 전당 전시관 건립 부지는 평창읍 중리 15-3번지 등 3필지에 11,290평방미터를 8억원에 매입하고, 경제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방림 천제당 유원지 체육공원 조성 부지는 방림면 방림리 736-2번지 등 12필지에 3,015평방미터를 1억 5,000만원에 매입하고, 평창읍 평창파크 골프장 조성부지는 평창읍 종부리 508-4번지 등 3필지 3,514평방미터를 3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이며, 건물 신축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평창 수석의 전당 건립으로 전시실 신축 및 주변환경정비 등으로 건축 연면적, 1,700평방미터에 77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조】
!#A3042##. 201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정율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 11월 25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11월 26일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매입이 3건에 17,825평방미터에 12억 5,000만원이고, 건물취득이 1건 1,700평방미터에 77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평창 수석의 전당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취득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수석을 집중화하여 수석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것으로 평창읍 중리 15-3번지 등 토지 3필지 11,296평방미터와 건물 1동을 신축하려는 사항이며, 방림 천제당 유원지 체육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방림면 지역주민들이 체육활동 및 휴식공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방림면 방림리 736-2번지 등 12필지 3,015평방미터를 매입하려는 사항이고, 평창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파크골프가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으면서 동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전용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평창읍 종부리 508-64번지 등 3필지 3,514평방미터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위 관리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역여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지 및 건물의 매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평창 수석의 전당 건립을 위한 부지 및 건물 신축 건은 약 85억원 가량으로 소요사업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함께 향후 운영계획 및 지역 관광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방림 천제당 체육공원조성부지 중 건설교통부 소유 토지는 관련기관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토지매입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창 수석의 전당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평창의 수석전당 조성 부분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현지 확인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지난 10월 추진위원회하고, 다른 지역 3곳 정도 견학을 했는데요. 다른 지역은 수석박물관만 있는데, 중리지역은 바위공원도 있고, 패러장도 있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 박물관이 아닌 차별화해서 최고의 수석을 전시한다는 입장입니다.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알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아무쪼록 이 부분은 성급하기 보다는 깊이 있게 고민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되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평창읍에서 지난 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석공원 추진위원회가 15명으로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3군데 견학도 갔다 오고, 일단은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지금 경쟁력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잘 만들어 놓은 데를 우선 선진지 견학을 거쳐 가지고, 최고의 수석박물관으로 만들고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도 일단은 내년도 국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군비를 가지고 우선 추진하고, 내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국비 확보를 해서 군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요. 방림 천제당 유원지.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천제당은 이것 질의 끝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수석의 전당 건립 건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토지매입을 포함해서 건축비 부대비용까지 하면 85억의 사업인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저희들 기본 계획은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부분을 13년도에는 국비를 확보를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국비를 못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그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염동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10억을 쓸 수 있는 연간 10억을 쓸 수 있는 아마 그 재량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여기다가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강원도 전체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그게 최종 결정은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국회의원님께서는 이 수석의 전당에 대한 국비를 배정을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님의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 교부세를 만들어서 내려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특별교부세 말씀이시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수석의 전당의 목적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님이 평창군에 줄테니까, 그것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쓰던지 재량인데, 수석의 전당의 목적에 재원 마련 국비를 확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것은 확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시작을 할 때, 국도비 확보 자체가 어렵고 순수 군비로 해야 된다라는 사업을 지금 가지고 가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 국비를 국도비 확보하려고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의 관련 부서하고도
○장문혁 위원 :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면서 사업을 진행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러다보면 시간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이게 지금 평창읍민의 최대 숙원 사업이라 가지고,
○장문혁 위원 : 과장님, 85억의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미루어져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졸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진행단계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졸속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졸속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벌써 누차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이런 의견들이 대두가 되어 왔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동강민물고기 생태관 사업이 얼마 투자된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한 100억 가까이 투자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동강민물고기 생태관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수석박물관도 같은 맥락으로써 또 점검을 우리가 좋은 예를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물고기 생태관에 대한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노람뜰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선 전시관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노람뜰 전체에,
○장문혁 위원 : 지역에서는 하나의 투자를 하면서 관광인프라를 만들어 내는 부분은 큰 틀에서는 다 원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관광 인프라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 투자대비에 효율성은 얼마만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세부적인 검토들 속에서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지, 이 부분을 지역에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단계적인 검토, 진행방향도 없이 막연하게 국도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방향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노람뜰 전체에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총 소요사업비가 한 530억 투자되는 걸로 그 중에서 이제 공공부분이 한 300억, 민자가 한 200억 투자되는 걸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의하면 사업성이 있다. 사업성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고,
○장문혁 위원 : 농협 결과물이 대부분이 사업성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 용역 결과물이 비판적으로 나오는 용역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리고 또 거기에 기존에 패러장도 있고, 활공장도 있고,
○장문혁 위원 : 패러장하고, 수석공원의 부지하고는 틀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수석 박물관에 대한 부분에서 수지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 자체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수지 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장문혁 위원 : 그런 분석도 안 하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행하고 있는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다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비교를 하면서 예산을 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야지만, 이 부분이 향후에 제대로 사업 방향을 갈 수 있는 거죠. 이 80억을 투자하고 나서 또 재정에 부담이 관리 자체, 이런 부담의 가중 요인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는 노람뜰 전체를 개발을 해라,
○장문혁 위원 : 어느 지역이나 가면, 예술회관 짓기를 원하고, 체육관 짓기를 원하고, 종합복지시설이 들어오기를 다 원하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럼 그 시설을 다 8개 읍면에 다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도 일시에 다 추진하기에는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석바위공원도 있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수석전시관하고,
○장문혁 위원 : 수석바위공원에 지금 우리 군민이 말고, 외부에서 관광적인 자원으로써 찾아오는 관광객이 1년에 몇 년이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그 수석 동호인들이나 이런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국에 수석 동호인들이 한 200만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국에서 제일가는 수석전시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분들이 최소한 한번씩은 와 보지 않느냐, 그리고 수석을 또 한가지만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수석 산지이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 전시를 하면, 상당한 수석동호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찾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기왕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자.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소요 예산이 85억만이 아니고, 그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역에서 500점에 수석을 기증을 의사가 있는데, 과연 이 박물관을 하면서 500점을 가지고 전시를 했을 때, 수석박물관의 가치가 있겠어요? 500점에 대한 기증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나름대로 기증을 할 수 있는 부담 없는 기증이라는 말이죠. 몇 십억 하는 것을 기증을 하겠어요? 그냥 수석박물관으로써의 국내외 명성을 가지려면 타 지자체에서 수석전시관 보다는 뭔가 고가의 수석들이 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기증이 한계에서 탈피를 하면, 군비로 이것을 수석을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점 당 몇 억씩 가는 거, 20~30점 가지고 표 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500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확보를 해 놓은 수석입니다.
수석 개수 500개는 확보를 해 놓은 수석이고,
○장문혁 위원 : 그럼 500개를 가지고, 박물관을 열었을 때, 대한민국에서의 수석박물관으로써의 경쟁력을 갖추는 기증품을 지금 갖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동호인들이 수석전시용으로 기증을 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 고가고 좋기 때문에 기증은 못하더라도 전시, 전시용으로 제공을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수석 동호인들이 지금 추진 위원회가 수석 동호인들로 거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추진 위원회가 전시관에 대한 부분에서 박물관 단계까지만 그 역할이지, 그 이외에 운영의 역할까지 좌지우지하겠어요? 그 이외에 몫은 군의 몫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도 수석 동호인들이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준공된 이후에도, 왜냐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큰 문제없이 군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경쟁력에서도 그렇고,
○장문혁 위원 : 아니, 수석을 전시 물품을 보완, 충원을 해야, 충당을 해야 될 부분에서 재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재정을 수석 동호인들이 출현해 가지고 수석을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군비 들여 가지고 수석을 구입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일부 기증을 받고, 나머지는 전시용으로 수석 동호인들로부터 전시용으로 이제 제공을 받아서 교체 전시하는 걸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읍민들의 전체적인 여론도 그렇고, 또 지금.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계획은 순수군비로 80억을 투자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닙니다. 군비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군비로,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일단 추진, 시작을 하고,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군비를 최소화해서 할 생각입니다.
○장문혁 위원 : 사업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국도비를 확보를 하면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지, 사업 추진하고 나서 국도비를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그런 국도비 확보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일단 부지매입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도나, 중앙부처에 관련 부서들이
○장문혁 위원 : 여기에 보면, 지금 14년도에 국비 신청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14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내년도에 국비는 후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청을 하겠다.
○장문혁 위원 : 국비 신청 자체가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실행단계에서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장문혁 위원 : 좀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수석의 전당 건립계획이 지금 85억원 가량을 지금 예산이 소요됐는데, 지금 의회의 승인을 맡으려고 이렇게 이번에 계획서를 올리셨는데, 이것 어떻게 8억짜리도 아니고, 85억 짜리 같은 것을 사전 설명 한번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글쎄 그건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여기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깊이 못 할텐데, 이렇게 이것 몇 장해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이거 어떻게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의회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지금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사전 설명을 좀 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의원님들도 또 연구하고 해서 해도 늦지 않을텐데, 항상 보면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업 계획에 보면, 쭉 건축면적에다가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야외공원시설 쭉 해 놓고, 이것 다 주먹구구식 보고가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 사업비도 확보를 안 해놓고, 예산도 없이 지금 오늘 승인해 주면, 이제 부지 확보할 것 아니겠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1차적으로 부지확보,
○박종욱 위원 : 부지 확보해 놓고, 뒤에 차후에 예산확보 못하면, 3년 걸릴지, 5년 걸릴지, 막대한 군비만 가져다가 투자만 해 놓고, 그리고 막연하게 어떻게 막연하게 지금 국비 확보는 따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세부적인 계획도 안 계시고, 국회의원이 내려주는 돈 가지고 한다.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 1억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80억을 언제 만들라고 그래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군에다가 주면, 평창군 전체에 원활하게 잘 쓰라고 주겠지.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건 수석의 전당 전시관이 수익하고는 아무 것도 관계가 없잖아요. 이런 것 입장료 받을 일도 아니고, 평창군에 수석 동호인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것 지금 너무 방대한 계획이에요. 무조건 돈 들여서 지어만 놓으면 관광객이 오겠다. 그 다음에 아니면,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 관광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도 없잖아요. 1년에 몇 명 정도를 예상한다. 이런 것도 없고, 도저히 정말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사업 계획이네요. 그렇다고 의회에 승인을 얻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큰 계획을 사전 설명회 한번 거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자료를 올려서 승인을 요청을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사업비 해 가지고 주문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1차적으로 부지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국비 신청도 가능하고, 해서 부지 확보를 위한 이번에 간략적인 사업계획을 여기다가 기재를 한 겁니다.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지역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욱 위원 : 지역주민, 지역 주민 하시는데, 참 지역 주민이라고 하는 명분 하나 가지고, 뭔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군에서는 투자되는 예산 재원이 어떻게 국비가 몇 %, 군비가 몇 % 들어갈 것도 여기 지금 막연하게 없잖아요. 이것도 없이 저희들이 어떻게 승인해 줄 수가 있어요. 지역 주민이 어디 가면 다 원하죠. 그것은 그렇게 지역 주민이 원하는 이런 명분 가지고 뭔 사업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해달란다고 다 해주다 보면, 군 재정 거덜이 나고, 나중에 그 건물 다 관리 못해서 관리비만 해도 지금 미탄에 대한 것도 민물고기 생태관이나, 여러 가지 지금 다 이렇게 매일 우리 담당 주무담당 과장님 알고 계시면서 이걸 또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것은 일 욕심이 아니라, 안타까운 일이 자꾸 생길 것 같은데, 아니 국도비가 몇 %에 군비가 몇 %에 예산 계획도 없이 지금 어떻게 이걸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확보 할 계획은 국비가 50%, 전체 사업비 중에서 그 다음에 도비가 15%, 그 다음에 군비 35%, 이런 재원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군비 35%면 얼마입니까? 85억 중에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한 30억 정도.
○박종욱 위원 : 30억 들여서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거 하나만 가지고 놓고 보면, 기대 효과가 얼마만큼 나올지는 저희들이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관광지라는 것이 워낙, 하나 가지고서는 사실상 효과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가 모여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그때 이제 효과가 나는 거지, 한두개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민물고기 생태관 같은 경우에도 그것 하나 달랑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접근성도 불량하고 이래서 그 활성화 되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하나하나 관광자원을 건립해서 나간다면, 그게 전체 모여서 하나의 큰 관광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간 동료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으시겠지만, 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의 세부 추진 계획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80억, 85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또 장기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히 수익 타산도 좀 따지고 아무리 관광을 유치하고, 또 어떤 수익 사업이 아니더라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아주 정확한 어떤 수치나, 국도비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 8억을 신청하고, 오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이렇게 승인을 받으려는 이유는 제가 생각해서는 일단 부지는 우리 지방 단체에서 준비를 해야만, 국도비가 내려오는 걸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럽니다.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부지는 반드시 지방단체에서 부지를 마련해야만 2차적인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이나, 사업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절차가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절차를 밟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일단 부지매입이 되면, 그 차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국도비 확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지었을 때, 이 지역에 경제 파급효과라든가, 또 앞으로 찾을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그래도 수치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보니까, 80억이라 이렇게는 이것은 정확한 수치를 다음에 산정해서 또 앞으로 얼마 들어가겠다는 어떤 계획 하에 잘 사업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지는 일단 지방단체에서 어떤 사업이든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 마련이 되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정확한 수치, 정확한 국도비가 이루어져서 그 사업이 정말 안정된 사업이 되고, 또 잘 준공까지 마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세밀한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 우리 과장님 잘 숙지했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제안자로써 한 말씀.
○위원장 이정율 : 잠깐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나 보충 질의 끝나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종욱 위원님.
○박종욱 위원 :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게 부지 마련도 사업계획서가 신뢰가 가야 부지 마련도 하라고 승인해 줄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뒤가 뭐, 뒤가 착착착 보여도 지금 될까말까한데, 지금 우려스러운데, 뒤가 전체 전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앞에 단추 끼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막대한 군 예산 8억씩 가져다가 집어 놓고, 3년 갈지, 5년 갈지, 10년 갈지 모르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하라고 하겠느냐, 이건 고민은 깊이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제가 사업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든 필요하면 해야 되죠. 모처럼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해볼만한 사업이다 하고 시작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나중에 문제가 애물단지가 생기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시작을 해 보겠다고 하니, 참 우려가 앞서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사업이 첫 번째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부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85억 해 놨는데, 이거 확정대상이 아닙니다. 사업 계획이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만들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결정할 겁니다.
이 부지 확보가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하자고 해도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 계획을 대략 이렇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공감한 부분이고요. 이것도 이런 사업할 때는 절차상에 있는 부분을 미리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줬다고 그러면, 충분히 의원님들의 심사숙고, 고민을 했을텐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래도 뭔가 데이터분석이라도 나오고, 차후 국도비가 확보는 어떻게 한다는 것, 이런 먼저 명시가 됐으면, 좀 이해하기 편하지 않았냐, 이 사업을 굳이 정말 해야 한다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절차를 좀 거쳐 가지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해야지, 이 사업비 그냥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런 수십억을 사업비를 갑자기 여기서 결정해 달라고 하면, 어느 의원님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절차상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시지 않았나, 전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어느 사업부서장들은 다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 질의 안 하십니까?
이상진 재무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공유재산 총괄관리를 제가 맡아 가지고, 이번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러한 부분, 특히 돈이 그러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확보 계획이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었지 않겠느냐, 동감하고, 그 부분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만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 절차상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평창군민이 열망하고 바라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수석공원을 만들려고 노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하고자 해서 행정 절차상에서 보면, 이 부분이 우선 중기재정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지매입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부지 매입 자체는 또 사업 계획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또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는 데도 포함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자체에서 먼저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위원님들이 바라는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생각은 큰 목적은 사실 우리 지역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동계올림픽에 한 것 보면, 평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쪽 진부, 대관령, 장평 쪽으로는 많이 발전하는데, 이쪽은 좀 미미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왔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기서도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지역이 어떤 활성화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밑에 깔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이런 한 것을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관광객들에게 어떤 볼거리라든가, 어떤 관광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여기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수석공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보면, 진부하고 우리 1,000만명의 관광객이 우리 평창을 찾아옵니다. 거의 보면, 대관령하고 진부면에 거의 600만, 700만이 거기 다 들어가고, 봉평에 조금 오고, 평창 쪽으로는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000만명 관광객 오는 것을 수석공원하고 연계를 시켜서 평창에도 둘러보고 갈 수 있게끔 연계를 해 보자, 그러한 부분에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여기서 과장님이 저희들을 이해를 시키려는 자리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만 덧 붙여서.
○장문혁 위원 :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투자는 저도 긍정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그렇지만, 남부권, 북부권에서 관광인프라가 우리 평창군에서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서 인프라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인프라에 대한 편중이 우리 군 행정에서 투자를 해서 그 편차가 생겼냐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기업에서 관광인프라적인 요소로 투자를 했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투자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균형적인 관광 자원이 형태가 됐다라면, 남부권에도 투자를 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부권에 100억을 투자를 하는 부분을 꼭 관광이라는 측면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액 금액이 100억을 투자해서 이 마이너스 손실을 그 이상을 가지고 오는 투자는 군정발전에 역행적인 측면이 있고요. 어느 것이 어떻게 100억을 투자를 해서 남부권에 대한 그 발전 요소를 만들어 낼 것이냐, 저는 북부권에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됐으니까, 남부권도 인위적인 투자를 해서 관광인프라를 만들어 내서 내방객들을 오게끔 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 경제적인 효과를 이루자는 측면이라면, 차라리 100억을 통한, 100억을 투자를 하는 농업 쪽의 예산을 100억을 더 투자를 했어요. 사진 영농으로 가는 그런 부분으로도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던지, 이걸 꼭 인위적인 인프라, 관광인프라에 대한 부분에서 북부권이 관광인프라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니, 남부권도 관광적인 측면에서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걸 흉내 내서,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비전이 있는 곳에는 그 비전적인 부분을 투자를 하고, 또 가능한 부분에서 투자를 상대적으로 균형발전 측면에서 투자를 이루어지는 것이 그 지역을 다시 경제적인 요소를 업을 시킨 부분이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에서도 전체 할 때, 지역에서 바라보는 남부권의 관광적인 요소가 북부권에 상대적으로 열악하니 우리도 이런 인위적인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요소라면, 민간 기업에서도 먼저 뛰어들지 않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민간 기업에서 벌써 관광적인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사업을 가지고, 행정에서 했을 때에는 그것 불 보듯 뻔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강제로 끼어 맞추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지역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행정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장문혁 위원 : 과장님 말마따나 지역에서 다 잘 살기 위한 정책적인 방향이라면, 다 잘 살 수 있는 재원 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다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시책들을 이끌어 내고, 투자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글쎄 그 부분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건데요. 그래서 보니까, 이 수석이라는 것이 제일 우리가 전국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양질의 수석이 지금 발견되고, 탐석이 되는 게 평창이랍니다. 평창, 단양 이쪽으로 그래서 평창이 꽤 유명한 수석이 탐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많은 수석인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수석 박물관 설립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 평창에다가 만든다는 자체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하는 부분과 연계했을 적에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많은 돌을 수석공원만 지어 놓는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평창에서 우수한 어떤 그런 좋은 품질의 수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것을 기증을 한 답니다. 여기에다 다 또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되니까, 해볼 만한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율 : 재무과장님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시고, 그런 부분은 다 인지하실 겁니다. 그렇게 좀 알고, 다음 진행을 또 할 겁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방림 천제당 유원지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방림 천제당 유원지 체육공원 조성 부지에 대하여 경제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이 모두 진입로로 구분인 것 같은데, 진입로 도로에서 편입되는 농지 소유자들하고, 매입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부분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방림면에 사업다운 사업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잘 조성해 주시고, 방림면 주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서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정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8억이죠. 5억에 3억 보태면 8억 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금년도 3억에다가 내년도에 5억 계상해 놨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도로 진입로까지 다 예산확보가 되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다 확보 됐다고 보는데, 방림면에 1차 설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의견을 모아 가지고, 다시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의견이 모아졌는지 조금의 증감 액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해 주시고요. 우리 정문섭 위원님께서 지금 사업다운 사업이라고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체육공원 어디나 다 있어요. 방림이 최고 낙후됐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도 겨우 겨우 3년 전에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실행을 해서 만들게 됐는데, 이건 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몇 년째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다른데 보면, 80억, 50억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100억씩 투입이 되는데도 3억, 5억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입니까, 이거, 그리고 이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이 보면, 이게 아쉽다고 보면, 진입로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림이 그림이 좀 나와 줬으면 좋았는데, 뒷장에 그냥 이렇게 놓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지를 지금 모르죠. 이게 지금,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위치도가 진입로가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는 지를 정확히 좀 삽입을 시켜서 좀 한부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이제 수석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후에 차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화 이남 남부권에 대해서는 정말 사업다운 사업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맨날 소외된다. 남부 개발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이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잘 해 줘 봤으면 좋겠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평창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부지가 옆에 샀던 부지 그러니까 옆에 다시 매입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하수처리장 위에 보면, 야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 바로 앞에 야구장 쪽에서 1루 쪽에 거리가 좀 모자라서 야구장에서 일부를 340평 정도를 사 달라고 했었는데, 그 토지소유주가 사려고 하는 여기 나오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집단화 계획을 세운 인근 옆에 붙은 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거 지금 파크 골프장이 지금 조성하려는 데가 몇 평이나 되죠?
이걸 사서 파크골프장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1,063평을 사게 되면,
○유인환 위원 : 1,000평?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1,060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사게 되면 주변에 지금 저희가 야구장하고 지금 남아 있는 땅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이 그 밑에 하수처리장 뒤에 말 키우던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2,600평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3,1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한 나인홀 정도를 만들어서,
○유인환 위원 : 나인 홀만 만들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일단은 한꺼번에 다 해 주면 좋은데, 동호인들도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 나인홀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줘 가지고, 잘 되면, 더 하더라도 일단 나인홀만 하는 걸로 이렇게,
○유인환 위원 : 나인홀 해 놓고, 그 나인홀 주변에 깃발만 2개 꽂을 수 있는 것만 해 놓으면 18홀은 되는 거니까,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앞하고 이렇게 2개만 꽂아 놓으면 18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크 골프장, 물론 대화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만들거면, 주민들이 운동시설이잖아요. 점점 늘어날 체육인들의 운동시설인데, 저는 평창에는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고, 대화에 시설한 문제도 잘 검토를 하셔서 정말 업다운도 만들고 그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유명한 설계사가 이렇게 설계를 해서 좀 18홀을 전국에서 제일가는 18홀을 만들어 놓으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도 큰 것이고, 고용창출도 될 것이고, 이렇게 운동도 겸해서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평창에 일단 이렇게 만드시더라도 다음에 차후에 생각하는 파크골프장을 위해서는 어디 좀 제대로 설계해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대충 돈 투자해 가지고, 몇 억 투자해서 대충 만들어 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명품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유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야구장 주위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뒤 부분이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하수처리장 밑에 보면, 일부 말 키우는 곳이 있고요. 그 뒤로 저희가 여유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 야구장 앞에 쪽에가 여유가 없었습니다. 거기 야구장 땅이 300평 필요하고, 그래서 이건 1,060평 사면, 야구장도 정규 규격이 나올 수 있고, 저희도 여기서 한 700평 쓰면, 일단 가장 적은 돈 들여 가지고, 나인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큰 돈 들여 가지고, 나인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사 가지고 시작을 하자. 이렇게.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매입하는 것이 1,600평인가 되고, 전체 면적이 얼마 돼요?
전체면적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전체는 3,400평 쯤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정도 되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만재 위원 : 난 아까 전체가 1,000평 가지고 어떻게 하나 지금 그랬는데, 군유지가 그러면 여기에 몇 필지가 있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야구장에서 사려고 했던 3필지 중에서 포함되는 것 하고, 남아 있는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고 지금 야구장도 제 규격이 안 나온다면서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거기가 340평정도 들어가면 이 사는 땅 중에서.
○이만재 위원 : 이 땅에서 야구장까지 조금 겹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율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율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결과 방림 천제당 유원지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 평창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평창수석의 전당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 취득 건은 불승인 하는 것으로 구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정율
간 사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서기, 최성렬
지방기능8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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