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3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05월 30일(수) 오전 0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예결특위)
1.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농정과 소관
나. 축산과 소관
다. 기술개발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09시 59분)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본 예산안에는 당초 예산의 삭감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76억 8,91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6,831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일반운영비입니다. 센터소장 관사 임차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농업전문인력 양성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신활력사업비로 6,4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내용은 그린투어 사업단 운영비 및 전문마케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상사업비 5억이 지원되며, 5억원 중 3억원은 도비, 2억원은 군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군비 2억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으며, 도비 3억원은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 발전기금과 숙원사업비 해결, 또는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목적은 농촌진흥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 대표 일을 대신해 주는 사무장 인건비로 2개 마을에 사무장 2명을 월 9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 행사지원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사업내용은 농촌관광체험마을에 도시민을 초청 마을별 특색있는 이벤트 행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대상마을은 도암면 병내리 등 3개 마을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지원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펜션형 한동, 랏지형 3동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농산지원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1,779만 5천원을 군비를 감액하고, 분권교부세가 증액되는 것으로써 내역으로는 생활개선회교육 및 활동지원비 400만원, 미래농업교육원 입교생 여비 98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민교육 여비 399만 5천원이 분권교부세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5명 분인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35명의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지원사업비 1,917만 4천원의 군비를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4-H회원과제이수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비로써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외국인 주부를 대상으로 언어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가족관계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써 방문 도우미 10명이 외국인 주부 60가구를 하는 도우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4-H회원 기초영농시범사업비는 과목경정으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유통특작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화농협 APC시설내에 집하장 1동 150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하게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저장시설 지원사엄으로써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중형저장고 4동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으로써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1개소에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업체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5개소에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개발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신활력사업인 농산물 공동선별기자재 및 시설지원사업으로써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8억 2,100만원이 투자되며, 본 사업은 도암 농협 유천지소부지내에 브로콜리 선별장 및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수출 전문시설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솔내음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소형저장고 3평내지 5평짜리 25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소형저온저장고는 200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250동을 지원하였으나, 매년 수요신청이 있어 사업을 추가 지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귀 GAP농산물검사 지원사업으로써 안전성검사 수수료 지원사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당귀 GAP추진 3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을 식약청에 의뢰하여 검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반환금으로써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 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축산과가 83만 1천원, 기술개발과가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도비반환금입니다. 3,38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농정과가 3,381만 3천원 중 강원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지원비 2,157만원입니다. 반납사유는 농가자부담 과정에 따른 검사신청이 저조해서 저조한 사항이고,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1,160만 3천원을 자녀감소에 대한 분, 축산과 40만 7천원, 기술개발과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농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4쪽요. 당귀 GAP 농산물검사지원사업, 농수산물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45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GAP인증 마크를 어떻게 발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정과장 김인섭 : 마크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보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마크를 저희들이 발급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물론 그렇죠.
○농정과장 김인섭 : 그걸 하도록 우리가 농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을 하느냐, 이게 혹시.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식약청에다가 저희들이 중금속이라든가, 잔류 농약을 검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사전에 관리를 인증이 될 수 있도록 사전관리를 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민간인정 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니 이것은 농수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인환 위원 :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 공인은 어디서 해요?
○농정과장 김인섭 :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지속적인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그렇게 되면.
○농정과장 김인섭 : 한번 검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금속이나, 잔류농약검사를 해 가지고, 농산물, 우수 농산물이라고 이렇게 인증이 되면, 그것을 사후관리는 품질관리원에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후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이런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GAP인증, 이게 말 그대로 우수농산물 관리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GAP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검사가 오랜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도 있고, 농가소득증대에도 올릴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 있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지금 주력 육성하고 있는 GAP대상 품목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당귀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귀말고, 또. 당귀뿐입니까? 처음으로 당귀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당귀만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GAP대상 농수산물이 총 몇 개나 되죠? 우리 평창군 말고, 전국적으로.
○농정과장 김인섭 : 그건 자료를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말이죠. GAP대상 농수산물이 총 100개 품목이 되더라고요. 100개품목, 그런데 우리 군에도 주력 농수산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토마토, 감자, 대상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대상으로. 그게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고, 지금 대상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아마 100개 품목 중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다 GAP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되는 거죠.
○유인환 위원 : 그런 것은 아니죠. 본인이 신청한다고 감자든, 토마토든, 고추 든, 막 해 줍니까? 그건.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니 본인이 지금 당귀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귀재배 생산작목반에서 10농가를 줘서.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나하면, GAP를 당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토마토, 감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100개 품목에 보면, 평창군에 것이, 그런 품목들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농림부에서 올해 제가 언제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10억 가까운 그런 예산을 잔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잔류농약검사라든가, 토양, 수질,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데, 그 GAP당귀사업 지원사업비를 우리 군비로 지금 450만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군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군에서는 보면, 예산을 농림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비로 충당을 하는데, 우리군만 지금 시작단계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군 평창군만이 지금 이렇게 군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 국비를 좀 받아서 이 예산이 지금 10억, 정확히 말씀드리면, 9억 8,000만원이 지금 농림부에서 참여농가한테 검사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평창군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군비를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큰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푼이라도 그렇게 써서 많은 농가들이 GA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그 229쪽에 보면,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내용요. 우리 설명서에 보니까, 진부 탑동리하고, 봉평 유포리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사무장을 지금 채용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이 사항은 지금 우리 군내에는 녹색 농촌체험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전통테마마을도 있고, 그러한 농촌관광에 그 마을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좀 제일 잘되는 농촌관광 사업이 잘되는 마을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까지는 가능합니다.
○함명섭 위원 : 3년까지는 계속 보수를 주면서, 이 분들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매달, 매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잘되는 마을은 사무장을 유급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잘 안되는 데는 안된다고 해서 그냥 흐지부지해서 사업을 종료하려고 그러나요? 그거? 오히려 잘 안되는 마을을 사무장을 채용을 해서 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당초에 추천을 할 때는 수요를 먼저 농림부에서 도로를 통해서 수요를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농촌에 농촌 관광체험마을 우리가 지금 마을에 한 11개 마을이 있는데, 그런 마을 위주로 다 수요는 다 조사를 해서 올려 보내는데, 결국은 물량 배정에 비례해서 추천은 딱 맞게끔 추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날 건의는 하는데, 아마
○함명섭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진부 탑동리하고, 봉평 유포3리는 전에 새농촌 건설운동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 지원도 되고, 그랬던 마을인데, 그 외에도 또 더 5억씩 지원 말고 사업이 또 내려 갔나요? 농산어촌체험마을해 가지고서.
○농정과장 김인섭 : 녹색 농촌 체험마을이라고 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간 건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메뉴가 좀 틀려 가지고,
○함명섭 위원 : 그럼 탑동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농촌 건설운동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2중 지원 된 건가요. 그러면.
○농정과장 김인섭 : 메뉴가 다르지만,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 마을에다가 지금 새농촌건설해서 5억을 지원해 주고, 농산어촌체험마을해 가지고서 이건 얼마나 예산 지원해 줬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2억.
○함명섭 위원 : 2억을 했습니까? 어느 한 특정지역에다가 계속해서 사업을 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지금 우리 농촌관광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새농촌 건설운동의 경우는 지금 도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상사업비가 5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녹색농촌마을은 아마 그것도 농림부 사업 내는데, 그것도 사업비가 2억원이 되고, 또는 농촌진흥청의 사업메뉴가 전통 테마마을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1개 선정이 되면, 이게 1개 마을에 2억원씩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나, 중앙부서에서 그 사업메뉴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보다 크게 넓게 보면, 농촌관광의 투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글쎄 저희들도 얘기를 하기는 의회에서도 한 지역을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좀 활성화가 확 되도록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탑동리 같은 경우는 그 작년도 제가 알기로는 새농촌종합건설운동에서 5억이 지원이 되었고, 어떤 시범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도 안 해 보고, 또 이어서 바로 이어 가지고서 농산어촌체험마을이라해서 또 2억을 더 지원해 주고, 너무 과다지원해 준 것이 아니냐, 좀 운영을 해 보면서 한 2~3년,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예로 우리 관내에 어느 새농촌 건설운동을 한 마을이 자발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쟁이나, 말이 많아 가지고, 지금 운영도 안 되고, 도태된 마을이 잘 운영되는 것 보다 엄청나게 더 많거든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새농촌 종합 건설 운동해 가지고,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마을마다 탈도 많고, 말도 많고 해 가지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지역이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5억씩이나 지원해 주셨으면 운영하는 것을 잘 보고서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또 이런 것을 더 얹어 가지고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겠금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농정과장 김인섭 : 탑동리 경우에는 2003년도에 녹성농촌마을 2억원이 선정이 되었고, 2005년도에 새농촌건설 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5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공감을 갑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 어떤, 그래서 새농촌건설운동의 경우 우리가 봄에서부터 17개 마을을 주야간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설명도 하고, 농촌관광사비라는 이 목적이 이러이러한 목적이 다 어떠한 어디 시설도 충족도 되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소속도 있어야 되고, 정신분야도 한 부분을 많이 차지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설명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만 결국은 시설면에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설면은 아직도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시설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아까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정신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만 법인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저 센터에서 군에서 싹 지원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주민들 자체가 사고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순수한 어떤 자립자조협동 이래가지고서 주민 스스로가 일어나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 군만 쳐다보고, 어디 눈 먼 돈이 없나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잘 감독 관리해서 사업이 정말 농민들한테 보조금이 들어가면, 그게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수령만하면 슬그머니 끝내보면, 거의 모든 사업장이 개인 용도로 다 사용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서 시범케이스로 회수도 하고, 좀 강하게 지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보면, 그 농산물 산지저장시설 지원사업해서 관내 4개소라 그랬는데, 이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종부리에 사과작목반에 들어가고요. 상진부리에 오대산 고랭지 양파작목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문리에 토마토 수출작목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문리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개소가 들어갑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종부리에 사과 들어가고, 상진부리에 양파 들어가고, 거문리에 토마토 작목반에 들어가고, 또 거문리에 작목반에 또 들어간다고요?
○농정과장 김인섭 : 영농조합법인.
○함명섭 위원 :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느 것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종부리에는 사과가.
○함명섭 위원 : 아니, 종부리는 됐고, 상진부 양파도 됐는데, 거문리 토마토하고, 거문리 영농조합법인이.
○농정과장 김인섭 : 거문리는 거문리 여름 토마토 수출 작목반에 들어갑니다. 토마토 중심이 될 것 같고.
○함명섭 위원 : 그럼 거문리 토마토 작목반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둘다 맥락이 같은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니 틀립니다. 토마토 수출작목, 거문리에 있는 것은 토마토 수출작목반이고요. 그 다음에 거문리 영농조합법인은 지금 채소 중심입니다.
○함명섭 위원 : 선정기준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다 실사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상당히 지역적인 안배도 좀 되어야 되고, 또 이 보다 더 많이 하는 법인도 있을 건데, 거문리에다가 두군데씩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럼 철저하게 감독관리 좀 해 주시고, 또 이런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하우스라든가,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또 아우성치는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좀 해 가지고, 또 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32쪽을 보겠습니다.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인데, 지금 도우미 강사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걸 몇 명을 선정합니까? 10명을 선정합니까? 이게?
○농정과장 김인섭 : 지난번에 2월 달에, 2월 달에 선정 권한은 저희들이 없고요. 농림부에서 위탁하는 전문업체,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10명 방문도우미를 신청을 받는데, 선정을 하는데, 29명이 지금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인 뒷받침역할만 해 주고, 농림부에서 별도로 위탁한 그런 기관에서 오셔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별도로 면접시험이나, 서류시헙을 봐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농림부에서 도우미를 뽑는 거죠? 강사를?
○농정과장 김인섭 : 그렇죠.
○이만재 위원 : 강사를 10명 뽑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 수당을 지금 1주일에 3시간에 15만원을 줍니까? 이게?
○농정과장 김인섭 : 1일 3가구 방문을 기준해서.
○이만재 위원 : 1일 어떻게?
○농정과장 김인섭 : 1일 3가구 방문하고, 5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만재 위원 : 이 설명지에는 지금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자료에는 주당을. 1주에 .
○이만재 위원 : 1인 1주일에 3시간 교육 수당 15만원 이랬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1주일에 3시간 교육을 하고 수당을 1만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지에.
○농정과장 김인섭 : 수당, 시간 당,
○이만재 위원 : 그럼 교육을 받는 사람들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60가구입니다.
○이만재 위원 : 60가구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60가구가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3시간만 받습니까?
여기 산출기초가 설명서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여기요. 산출기초에도 그렇고,
산출기초에 이게 15만원 곱하기 10명 44주면 이게 강사도우미 수당입니까? 이게?
도우미 강사수당이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방문도우미 강사수당으로 지급되는 사업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수당으로.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밑에는 지금 산출내역은 1인 1주일에 3시간 교육실시에 수당 15만원 지급이잖아요. 이게. 산출기초가 이건 아주 이상하게 나왔네요. 하여튼 모든 교육은 농림부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건 나중에.
○농정과장 김인섭 : 주관은 농림부에서 하고 있지만, 교육은 이 방문도우미가 다니면서 외국인주부가구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산출기초는 다시한번 정정해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도 이해가 지금 안가고, 말이 지금 하나도 안 맞거든요. 이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사업인데, 이게 받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정말 필요로 하는 와 닿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형식적으로 1주일에 3시간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설명서에 보면, 하나도 이해가 이게 지금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좋은 사업이고, 실제로 이쪽에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설명서를 산출기초 다시 이걸 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233쪽에 농협에 지원하는 당초삭감 됐다가 계상하셨는데, 평창농협에도 한 건 있었잖아요. 그죠? 평창농협 것도 하나 삭감되었던 내용이 있었을 텐데, 당초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농정과장 김인섭 : 평창농협요?
○김진석 위원 : 평창 농협에 지원하는 건가, 하나 있었는데요. 벼 건조 저장 가공시설인가 지원해 주는 것. 그것도 감을 했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취소가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대화농협 것만 지금 당초에 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 왔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올렸을 때는 농정부서에서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농정부서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개발과에서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 중에서 국도비,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도비는 이번에 추경에 올리고, 순수군비로 했던 사업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게 평창읍에 건조사업이 있고,진부 APC에 비가림 시설하는 것, 1억, 그런 것들은 군비이기 때문에 감을 했고, 국도비가 들어 간 것은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봉평에 메밀가공공장인가, 향토자본육성사업으로 해서 있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김진석 위원 : 업무보고 때 올라 와 가지고, 당초에 삭감한 예산을 왜 업무보고 때, 이렇게 보고를 하느냐 하고 하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건 국도비가 붙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또 이건 빠져 있어요. 추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그것은 향토자원화 사업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이 수입 메밀 가공문제,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정밀 분석을 해서 이것은 아니다. 제가 판단을 해서 도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당귀하고 양채 등 우리 특산물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결정이 되었는데, 추경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 늦어가지고, 확정은 됐는데, 아직 문서화 되지 않아서 추경에 올리지 못해 그건 2차 추경에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때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추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 좀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농정과장 김인섭 :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진석 위원 : 금년도 사업요.
○농정과장 김인섭 : 금년에는 농어민 건강관리실 용평면 속사1리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여기 업무 보고때 사업개요에 보면, 신규 1개, 기존에 7개해서 신규는 건물도 신축하고, 그 다음에 기준은 건강관리 기구를 지원한다던지, 기존에 시설 장비나 이런 것을 운영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규는 지금 속사에 한다고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속사에. 기존에 있는 것은. 7개소를 운영을 지원하고, 기구가 좀 필요한 것은 더 사고.
○농정과장 김인섭 : 노후 되고 낡은 것은 보수해 주는 걸로, 교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도암면 유천리에 보면, 굉장히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읍면소재지 쪽하고 거리가 멀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든요. 사실상 읍면소재지에 있는 사람들도 도회지보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도암면 유천리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건사업과 추경심의할 때도 잠깐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보건진료소를 지금 새로 신축하고 있거든요. 유천리에 그러다보면, 보건진료소 구 보건진료소가 그냥 비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도를 찾아보자하는 차원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같은 그런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쓰이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건강관리실 사업이 2007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다른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그럼 거기는 건물만 지금 운영, 관리만 마을에다가 임대를 주게 되면, 여기 있는 중에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운동기구를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제가 건의한 것입니다. 금년에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계획이 다 있어서 안되나요?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농정과장 김인섭 : 그러니까 농림부로부터 메뉴, 사업메뉴 자체가 없어집니다.
○김진석 위원 : 2008년도부터는 2008년도 완전히 없어집니까? 그럼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군의 자체사업비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네요.
○농정과장 김인섭 : 만약 한다면 군비 밖에 없겠죠?
○김진석 위원 :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면, 또 그렇게 사업을 해 주고, 또 지금 도의회에서 방침이 없어진다 해서 또 수요가 필요한 지역은 안 해주고, 이러면, 좀 형평에 어긋난 부분도 있고 이런데, 검토를 좌우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 지역 특성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에 출장소가 있다가 출장소가 없어지고 이러면서 지금 주민들이 계속 소외받는다. 불편하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좀 챙겨봐 주시는 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게 우리 농촌에 35세 이상 되는 농촌총각들, 장가 못간 총각들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이런 적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당초에 파악해 놓은 자료도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해 가지고, 국도비 붙어서 오고 그러는데, 이 전국적인 행사인데, 우리 평창군에도 농촌 총각들, 국제결혼이든, 국내 결혼이든,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좀 이 기회에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농정과장 김인섭 : 모든 어떤 시책이나, 정책이나, 이런 기초 통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통계같은 것은 한번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수요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타시도에 보면, 타시도에 보면, 국제결혼 하는데도 국제결혼하게 되면 어차피 인원도, 인구도 늘어나고, 또 태어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조까지 해 줘요. 국제결혼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용이 1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한 50만원 보조해 주고, 국제결혼도 시키고 막 이런 제도도 지금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좀 얼마나 우리 지역에 장가 못간 총각들이, 농촌총각들이 있으며, 또 그 사람들이 독신을 원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장가를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도 좀 조사도 좀 해 가지고, 인구 늘리기 일환도 되고, 또 농촌에 정착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하나 드리니까, 좀 참고해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소개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고,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지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솔직히 말씀 드려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는 자주 못 들어가 봅니다. 저희들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센터에 정보화센터라는 농산물 정부를 공유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또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나, 또는 농산물 연합사업단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판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욱더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모든 것을 농산물 홍보를 위해, 판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231쪽을 한번 봐 주세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모를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 단 30일간의 출산농가 도우미 제도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 지난해에도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도우미 일수를 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대책을 모색한 적이 과장님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도에는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이 지금 먼저 의원님께서 한달간 지금은 농가도우미를 한 1개월로 사용이 되는데, 2개월로 해 달라는 건의를 하셨었는데, 그것은 아마 중앙부처에서 재정적이 뒷받침이나, 이런 것이 좀 어렵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농가도우미가 해당되는 그 국비에 의존해서 하다가 순수하게 또 수요가 발생이 되면, 지금 군비에서 충당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아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232쪽,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또 하겠습니다. 거기 60가구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최귀녀 위원 : 도우미는 몇 명이나 되시는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10명입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러면 농촌 이민지 가족지원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이민자에게 도우미 강사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만큼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자신의 경제성을 찾을 수 있고,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우리나라가 남편의 나라가 아닌 모국이 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우미 강사도 만나 뵙고, 이민자 가족도 제가 만나 뵙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사업을 하는데, 서로 애로점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에 보시면요. 농촌관광민박시설확충 지원사업,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죠? 어디에 대상을 어떻게 할 거이냐?
○농정과장 김인섭 : 대상자는 지금 선정이 다 됐습니다. 이것도 신청, 도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선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3개소.
○김영해 위원 : 선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선정결과가요?
○김영해 위원 : 네.
○농정과장 김인섭 : 창리 홍성구씨하고, 백옥포리 신흥선씨.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봉평 창리 홍성구. 또.
○농정과장 김인섭 : 백옥포리 신흥선, 병내리 김춘수, 장전에 김명기,
○김영해 위원 : 그럼 펜션 1동은 누구에요? 이 중에?
○농정과장 김인섭 : 첫 번째 말씀드린 홍성구씨는 미탄 창리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첫 번째 미탄이 펜션형이고,
○농정과장 김인섭 : 펜션형은 장전에 펜션형입니다.
○김영해 위원 : 펜션형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많이 의회가 거론 되는 얘기입니다만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들이 아무리 거기서 규정을 어떻게 만든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런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군민들이 이해를 해 주냐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원사업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다만 일반적인 그런 선정 기준 보다는 왜 유동적일 수가 있거든요.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특별하게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무엇을 해 준다던지, 이렇게 군민들이 볼 때,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내용만 가지고 보면,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이해하실 분들이 거의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의구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린 투어 사업을 하는데, 그 쪽 마을이 우수 마을로 선정된다던지, 그런 마을에 대한 지원을 이런 시설을 해 준다던지, 그런 뚜렷한 근거가 제시가 되어야지, 물론 내부적인 규정은 만들어 놓으셨겠지만, 군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안 할 것 같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하면, 이 다른 집도 똑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집은 받고, 어느 집은 못 받는다. 형평성 논리에서 보면, 굉장히 반감을 살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감을 사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뚜렷한 근거 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될 것이다. 그 규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규정을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들이 즉각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규정이라면, 그런 규정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 고심을 많이 하셨겠지만, 앞으로 방향을 선정하는 방법을 좀 다시 한번 강구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228쪽에 보시면 연합그린투어사업단 운영, 지금 여기 이 사업비를 보니까 전부가 운영비하고 인건비거든요. 그렇지요? 전부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금년도 신활력사업이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1차 사업은 끝나는 해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 팀장, 사무원, 사무보조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영해 위원 : 그 사람들 채용을 어떻게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근무하실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 사무실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내에 근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영해 위원 : 그 사람들 채용은 언제 했지요? 3년 전부터 계속 이 분들이 해 오시던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닙니다. 처음 마케터를 처음 채용된 사람이 지금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GT사업단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1년이나 분기나 아니면 6개월이나 이렇게 분석을 해서 도저히 운영위원회에서 저 사람은 마케터로 채용은 했지만 채용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해가지고 도저히 저 사람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시 내 보내기도 하고 다시 채용도 하고 그런 과정인데 지금은 마케터가 세 번째 바뀌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사업 자체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어서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도 걱정은 됩니다. 걱정은 되는데 지금 GT사업단 운영위원회를 그러한 일 때문에, 자기네들 본연의 일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자주 하는데 운영위원 자체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워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그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심사를 하고 결과를 분석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마케터가 세 번째 교체가 됐는데 쉽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채용을 하고 보니까 실적은 미비하고 생각보다 목표치에 미달하니까 사람을 바꾸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금년 세 번째 교체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분석을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운영 방법론에 첫째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에 벌써 세 번씩이나 갈렸다 그러면 이 사업의 효과는 진짜 의문이 되는 거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처음에는 농촌관광사업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사실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시점에서 그린투어사업단, 굉장히 많이 육성해 지고 이 사업단을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오래 신활력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 부분이 전부 운영비와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앞으로 변화되어 가던 농촌관광사업이 이어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그래서 지난봄에 저희 소장님 주제하에 신활력사업, 그 다음 농산물연합사업, 그린투어사업, 농산물연합사업,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분석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투어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신활력사업이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 어떤 사업단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최소한 2008년 이후에는 4~5억원은 필요하다 중단했을 경우에 어떤 국도비라든가 보조지원을 안 받고 순수한 군에서 이것을 운영하여 나간다면 2008년도 이후에는 4~5억 정도는 순수한 군비가 더 소요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서라도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단할 수는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 입장에는 특히 GT사업단은 저희들이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평창의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우리 농업부분의 모든 여건 상황을 봤을 때에는 GT사업단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중단이 되면 안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관광사업이 굉장히 변화해 가고 있고 주민소득증대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중단한다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지적했던 인원들 관리, 그런 측면은 민간인들한테 맡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면 군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그 쪽에서 전적으로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도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우리 FTA체결하고 관련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무슨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형식적인 것 말고
○농정과장 김인섭 : FTA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를 분석한 과정이라든가 협상타결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우선은 한우 쇠고기 문제가 제일 시급성이 대두되고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기간이 15년 내지 20년까지 가니까 그 동안 우리 군은 나름대로 어떤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FTA만이 아니고 저희 군에는 지금 각 읍면별로 지역을 특성화 명품화를 마을단위로 품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FTA 대응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뜬구름 같이 말잔치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소장님이 아마 오셔서 그로부터 지금 읍면에 평창 같은 경우에는 사과단지, 방림 같은 경우는 더덕단지, 그 다음에 봉평은 메밀이라든가 그 다음 대화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요. 봉평은 피망, 도암 쪽에는 브로콜리, 진부는 당귀, 이러한 읍면별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품목을 육성해서 명품화를 만들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영농을, 농사를 꾸준히 발전적으로 이어가는 FTA도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모든 행정의 분석이라는 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불가할 것이라고 봐요.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만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인력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각 부서별로 담당별로 이 각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전국적인 데이터들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 또 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을 실지 내 입장이면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나름대로 또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들이 뒤따랐을 때에 우리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펴 나간다면 나중에 가면 다른 곳에 뒤떨어진다는 거지요. 물론 품목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앞으로 그 분석이 되면 당연히 그 대책이 따라야 될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부분에 우리 지형적으로 특색 있는, 우리는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데 어떤 작목은 어떻게 갈 것이며 어떤 작목은 앞으로 우리가 장려하지 말아야 할 작목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주장하는 쪽만 전부다 받아 들여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차피 뒷 잔치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직원들도 같이 분석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앞으로 농정시책에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쁘시니까 그렇겠지만 그리고 FTA체결되고 이 내용이 공포된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 대안하고 계획을 세밀하게 분석해주고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34쪽에 보면 우리 신활력사업 공동선별기자재 이것 설명을 약 세 번씩 해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오늘 소장님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선별포장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쪽 가에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생산되는 것은 방림 계촌을 비롯해서 대화 이남에도 지금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또 량이 적을 때에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먼저 설명을 하셨는데 명쾌히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지역적으로 한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송비나 또 야채가 수송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지금 자부담이 4억 2,000만원이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자부담이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농협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어떻게 자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먼저 설명하실 때에 굉장히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그런 부분이 명쾌히 답이 있는지 오늘 추경을 다루는데 마지막 예산을 다루는데 그런 걱정거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인섭 :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만재 위원 : 네.
○농정과장 김인섭 : 당초에 브로콜리 전문APC로 도암으로 간 것이 농산물 연합사업단에서 운영협의회를 거쳐서 결정된 겁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화지역이 좀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운영협의회에서 대화농협을 유도하다가 대화농협에서 아마 자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도암 쪽으로 갔습니다. 도암농협에서는 자기네들은 어차피 지대가 높고 청정성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브로콜리 전문기지로 할 테니까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 도암농협에 달라 그래서 확정이 됐습니다. 운영협의회에서 확정이 됐는데 자부담은 도암농협에서 아마 각오를 하고 투자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단 염려가 되는 것은 방림이나 대화 쪽에서 물류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류비가 조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차피 대화농협에서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브로콜리 전체 농가가 우리 군 내에 약 300농가가 되면서 160ha가 되는데 지금 브로콜리 농산물 연합사업단에서 참여하는 농가는 약 100호하고 66ha 정도가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물량은 약 1,500톤 나오는데 그 1,500톤을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약 500톤 정도가 제품생산이 되는데 지금 공사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이 후에 시설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브로커리가 성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자부담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운영비 부담 문제,
○농정과장 김인섭 : 운영비 문제는 지금 어떤 물류비용이라든가 신활력사업 메뉴에 있는 그런 것도 어차피 일부적인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원을 어떻게요? 다른 농협에서,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부담을 도암에서만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는 것인지 참여농가, 대화농협 이쪽에서도 부담을 같이 해주는 것인지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농산물연합사업단에서 물류비용을 순회 수집하는 것까지는 우리 농산물연합사업단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 거기에서 대도시 물류센터까지 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농산물연합사업단 신활력사업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또 한 가지 거리도 있고 작업을 하다가 조금 늦어지면 시간관계도 없이 그 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지속적인 어떤 지도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것은 지난번에 군지부에서 브로콜리 전문교육을 시키는데 저도 참석은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농가들이 조합하고 생산농가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 자리에서 딱 정할 것은 아니고 수시로 농가의 애로사항을 좀 덜어주는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것을 예산이나 모든 것을 지원을 하는데 행정지도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리도 멀고 작업을 하다 보면 시간도 늦어지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몇 시간대까지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알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상 가능한 것이니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233쪽을 보면 농협경영컨설팅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대산 파프리카 작목반에 지원하는 거네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천적을 이용한 시설비용입니까? 아니면
○농정과장 김인섭 : 천적을 활용하는 주목적으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는 빠져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이 지금 빠져 있다면 국비가
○유인환 위원 : 국비가 당초에는 확보가 안돼서 추경에 확보가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빠졌다는 얘기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필요는 한데, 지금 천적을 이용해서 시설을 하는데 활용 성과도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대한 만큼 지금 나타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천적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분석한 결과는
○유인환 위원 : 작년에는 안 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천적을 활용한 분석은 아마 기술개발과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자료가 없고요.
○유인환 위원 : 기술개발과,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여기에서 시설,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만 지원을 해주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저희들은 컨설팅 용역비만 지원을 해주고,
○유인환 위원 : 알겠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긴데 파프리카가 제가 파프리카 시설하우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을 때에 마치 농민들이 어느 지역이고 마찬가지겠지만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파프리카 모종을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 첫 마디에 저희들은 일 안하고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다리가 아파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전부 쪼그리고 앉아서, 그래서 제가 토마토 유리온실이나 그런 곳에 가 보면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앉아서 편안하게 작업을 하는 것을 봤는데 농가에서 원한다면 그런 시설을 해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그것은 먼저 의원님이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그래서 제가 수출 계에 지시를 해서 농가와 협의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 중에 있으니까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보니까 정말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농사일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데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금번 추경예산 자료를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도 열심히 해 주셨다는 점이 보이고 특히 농촌이 어려운 이때에 직원들이 다 사명감을 가지고 특화작목도 개발하고 농촌관광도 활성화 시키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을 처음 다루기 때문에 센터소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아까 위원장님께서 FTA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4월 2일날 FTA가 체결되면서 저희가 3월 말부터 고민을 많이 했고 바로 발표되자마자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군 농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설정을 이미 해서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의회에 이미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실과장, 전직원 교육까지 했고 또 농업인 대표 120명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일단 방향만 제시가 됐기 때문에 4대 시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꾸준히 우리 고랭지 여건을 살린 타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FTA 대책이 수립되도록 내년 시책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FTA는 앞으로 사실상 유럽이나 일본, 계속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 한미 FTA가 아닌 앞으로의 FTA가 체결됐을 때를 겨냥해서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실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FTA에 대한 대책계획은 이렇게 포괄적인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급하게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가지고 한 대책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연구하는 문제는 계속 지속돼야지 지금 있는 대책계획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라는 논리로 제가 얘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의장님
○위원아닌의원 의장 심재국 : 지금 소장님 말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FTA에 관해서 평창에 지금까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농업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창의 농업을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보면 70년대까지는 감자라든가 약초, 옥수수, 배추도 우리지역이 해발 700m 되다 보니까 고랭지채소로서 다른 지역에 삼복더위 때에 재배를 하지 못하는 식으로 우리가 고랭지채소를 가지고 나갔고 또 감자도 상당히 우리 평창군의 농민들은 그나마 큰 돈은 못 벌었지만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시 저쪽 남쪽에서 기술이 점차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해발 700m에서 생산했던 그런 고랭지채소를 그 사람들도 같이 따라서 하다 보니까 고랭지채소가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하게 되어 있고 또 감자가 우리 강원도 감자바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제주도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서 강원도보다 제주도가 더 감자가 많이 생산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감자도 과잉생산으로 하여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집중적으로 해외연수 등 기술, 농업시설을 보고 오면서 많은 평창군의 농산물을 고품질화 한다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의 농산물이 어느 나라 못지않은 생산품질에서는 따라 잡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애썼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체작목을 하면서 과잉생산으로 해서 어렵고 또 앞으로도 대체작목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면 대체작목으로서 파프리카라든가 딸기, 양파, 감초도 있고 화훼 등 여러 가지 대체작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투기성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손이 많이 가고 시설재배는 거리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면서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작목을 가지고 개발해서 타 시도에서 한다고 그 타시도에서 하는 작목들이 지금 가격이 좋다 그래서 거기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 평창의 기후라든가 토질이라든가 그런 이점을 이용해서 앞으로 산채라든가 더덕이라든가 지금 엄나무 재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산림자원을 잘 산채 쪽으로 이용을 해서 대체작목 보다도 부수적인 작목으로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콩이라든가 팥 이런 부분도 또한 감자도 반찬용으로 시험장이라든가 어디 위탁을 하더라도 개발을 해서 감자생산도 지금 현재 식용감자를 우리가 재배하는 것에 불안해서 과잉생산이 되고 앞으로는 특수한 우리 평창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감자를 생산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서 우리 센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두 가지라도 평창을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작목개발을 있는 작물이라도 살려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언제 한번 감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토질도 맞고 기후도 맞고 다 맞아서 생산성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가격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감초 어디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감초는 그렇게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심재국 : 그 때 당시는 감초가 앞으로 맞는 그런 대체작목이다 이렇게 일시성, 타시도에서 한다고 같이 따라 하는 것도 좀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작목을 개발해서 희망과 FTA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96만 1천원이 감액된 19억 8,40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에 가축방역사업비로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1,0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주사검진, 구제약품비로써 증액사유는 농림부와 조달청간 약품조달단가가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가축방역시술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강원도의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에 따라 1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비, 국비, 도비, 군비 기금을 포함해서 7,219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농림부의 사업비 중 축산진흥기금이 국비로 변경되었으며, 강원도에서 사업량 조정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240쪽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부루세라병 조기근절을 위해서 수시채혈 및 10두 이상 사용농가에 대해서 의무채혈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견병 예산접종 시술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써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농림부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국비 1,9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위해서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하여 귀표장착과 전산망 입력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41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유기축산시범농장육성 1,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확보요구 추세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유기축산으로 전환을 위한 사향체계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조류 인프랜자 발생 등 계란소비위축으로 인한 양계농가 경영난 해소와 유기 축산물 생산 장려를 위해서 시범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대상은 계촌에 있는 한농복구회입니다. 현재 유기축산으로 사육되고 있는 닭은 1,500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서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감사합니다.
다. 기술개발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기정예산액 48억 4,387만 6천원보다 38억 4,572만 9천원이 증가된 86억 8,960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감자신품종 이용촉진사업에 1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신품종인 하령을 고랭지농업연구소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 개발된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0.7핵타를 하는데, 드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품종을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12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이행정검여비에 963만 9천원, 감자신품종이용 촉진사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감자신품종 이용촉진에 2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로 농촌 혁신리더 해외벤치마킹에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금년도에 17개 작목별 연구모임을 조직을 했습니다. 여기서 활동이 두드러지고, 업적과 실적이 있는 뛰어난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해외벤치마킹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마을대표 이행점검 보상금으로 62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직불제 22억 4,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지급기준은 밭은 핵타당 40만원, 초지는 핵타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104개리에 밭이 4,388핵타, 초지가 2,436핵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3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농기계보관창고 150평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으며, 감리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랭지 한계농지경제작물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사지면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에 대해서 엄나무라든가, 오가피같은 경제작물을 묘목대를 핵타 당 2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7핵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량 인삼생산 해가림 시설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나무로 해가림 시설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시범사업은 철재로 해가림 시설을 5핵타를 설치하는 0.5핵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조성에 6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파프리카 시설하우스 0.5핵타와 무인방제시설 10핵터, 관정 2공과 그 다음에 여름딸기 시설하우스 1.1핵타, 전조시설 0.7핵타, 육묘시설 1,000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백합우량종구 30만구를 구입을 해서 양구를 시켜서 정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유통시설지원 사업에 1,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파프리카 선별 시에 자동배출라인을 설치를 하는 것인데, 기존에 마지막에 선별이 되어서 나올 때, 박스를 받아서 붇고 쌓고 하는데, 두 명이 필요했는데, 이 라인을 설치하면, 그 인원을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포장재 10킬로 이하의 소포장재를 2만매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 유지시설 장비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를 하고, 수급 조절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20평과 그 다음에 소비지까지의 신선한 농산물을 수정하기 위한 2.5톤짜리 냉장수송차량을 패키지화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지원에 13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저희군의 29.3핵타가 재배가 되는데, 당초에 30핵타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반납된 반납금을 확보를 해서 이번에 전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훈련 사업에 5,7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스키드로더와 다음 장입니다. 정밀측정공구 및 테스터기 그 다음에 승용예초기는 분권교부세의 지원에 따른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 복토직파기 6대를 구입을 하는데, 5,76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이 다기능 복토직파기는 벼뿐만 아니라, 옥수수, 콩 같은 직파를 하루에 만평을 하게 됩니다. 저희 평창군에는 현재 한대만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12대가 당초에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 소장님하고, 소장님이 진흥청과 기술원에 여러 번 다니시고, 또 농기교관께서 열심히 활동한 결과 가운데 12대 중에서 저희 군에서 여섯 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임대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3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농기계 구입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21종에 55대를 구입하는 농기계 구입비가 되겠고, 운반용 지게차를 한대 구입하는데 3,000만원, 그 다음에 장비시설, 기프트를 설치하는데, 2,000만원, 그 다음에 농기계 입출고, 그 다음에 부속관리 임대료 전산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시험연구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방림에 대마를 4,200평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마를 방림지역에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대마기름과 대마를 기름 후작으로 산물을 파종하는데, 산물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기술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백합종구 작업화 사업인데요. 이 백합종구가 계속 수입해 가지고 하나요?
지금까지 한 것이.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까지 네덜란드에서 계속 수입해 왔습니다.
○김진석 위원 : 수입해 왔는데, 자급하기 위해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종구를 수입을 해 가지고, 와서 1년을 키워서 그래 가지고 다시 정식을 해서 절화를 해서 수출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한번하면 그 종구를 몇 년 씩 쓰나요. 아니면,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한번 정식하면 못 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계속 종구는 한번 쓰면 파 보는 거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다시 양구시켜 가지고 다시 정식을 해서.
○김진석 위원 :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줬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양구 지원해 주는 것뿐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종구지원해 주는 것,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수출백합을 하기 위해서 도나, 군에서 이게 지원을 많이 해 줬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다 줄여 나가는 그런 단계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홀로 자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지금까지 해 줬으니까, 그러고 이 종구는 좀 아직까지는 좀 가격이 비싸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이것 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게 그전 옛날 지원하던 것 보다, 과거에 지원하던 것보다 지금 지원하는 규모가 굉장히 축소된 거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냥, 좀 축소되었습니다. 예년에 보다는 많이 축소되었어요.
○김진석 위원 : 계속 단계적으로 계속 축소시키고 있는 중인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한 실적에 의해서 수출에 의해서 지금 이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수출이 점점 줄어들면, 이게 지원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수출을 안 하고, 자체로 그냥, 국내 시장에다가 파는 것은 지원 안 해 주고, 수출 백합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는 내용이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육성사업인데요. 파프리카 수출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수출하는 농가가 23농가입니다.
○김진석 위원 : 연간 얼마씩 수출하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작년도에 한 600만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800만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톤수로 얼마나 나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800톤 정도 됩니다.
○김진석 위원 : 800톤. 이게 파프리카 수출농가가 23농가가 읍면별로 골고루 이렇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주로 진부면에 있고요. 신기, 송정, 그 다음에 지금 읍면에 있는 것은 대화면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대화에 한 농가가 있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도암면 병내리에 있고요.
○김진석 위원 : 딸기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딸기는 도암에 다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건 지금 그 생산시설을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비닐하우스 짓는 것도 지원해 주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시설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시설 설치하는데,
○김진석 위원 : 확장시키는 거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아무 농가거나, 딸기 수출할테니까 좀 있다가 지원해 주고 이래야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게는 안되고요. 안되고, 수출 작목반,
○김진석 위원 :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회원 중에서 작목반원 중에서 시설 확충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농가에다가 지원해 준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규모화가 안 되어 가지고 효율적이지 않은 농가를 지원해서 규모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도 육묘, 양액 이런 것, 그 다음에 방제, 살포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비닐하우스 짓는 것까지 지원해 준다 그러면 다 해 주고, 그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니, 그 농가들이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면적이 좀 작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적을 늘릴 수 있게 확보를 해, 규모화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시설하우스 짓는 데도 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게 금년도에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0.5핵타만 지금 시설하우스 하는데 지원을 해 줍니다.
○김진석 위원 : 1.5핵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 아니 여기 딸기 육묘는 어떻게 생산하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딸기 육묘는 지금까지.
○김진석 위원 : 농가에서 자가하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은 도암에 농가에서 자가로 육묘를 하고 있고요. 한농가가 지금 시험적으로 금년도에 대화에 김용래 육묘전문으로 하는 농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한농가만 시험적으로 육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딸기 육묘를 지원, 육묘장 한 개소에 9,000만원 지원하는 것, 육묘장 시설하는 것을 다 지원하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육묘장.
○김진석 위원 : 육묘장을 만드는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육묘장 시설하우스, 짓는데,
○김진석 위원 : 하우스 짓는 비용만 9,000만원. 총 1억 5,000중에 60% 지원하는 걸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우리 수출딸기농가들이 육묘장 한개만 지어주면, 그 육묘장에서 다 자기 필요한 육묘를 다 생산할 수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앞으로 장기적은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각 농가들이 한 100평정도 되는 하우스 1동 가지고 다 육묘만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활용을 못합니다. 육묘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생산을 해내면 육묘가 아니라 딸기를 생산해 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육묘하는데다가 시설을 지원해 주고, 앞으로 육묘를 여기서 해서 다 공급을 해 줘라.
○김진석 위원 : 다만 그렇게 되면, 그 농가 중에 어느 분이 육묘장을 맡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육묘장을 하는 것을 도암 사람이 하는 것이, 수출하는 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대화에 지금 육모전문으로 하는 농가에다가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김영래라는 그죠? 그분한테다가 그분이 육묘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9,000만원을 거기다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수출딸기농가들은 이 분이 생산한데 가서 써라. 본인이 싫어서 안 가져다 쓰는 사람도 있겠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죠. 그냥 그렇게만 그 사람이 본인이 여기에 안하고 자기가 육묘하려면 그냥 해도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보다는 딸기 생산하는 것이 훨씬 소득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으로는.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할 사람은 거의 없겠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리고 육묘라는 것이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길러야 되지, 그것 생산해 내랴, 또 육묘하랴, 그건 좀 힘드니까, 이것도 다 해 놓으면 편리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연 소득이 더 높게 나고, 그래서 같이 상생하는 더 좋은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김영래씨라는 분은 아주 전문가이시겠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육묘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이요. 247쪽에 보면, 지금 3억 1,000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시설비입니까? 이건 건물을 짓는 시설비에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3억 1,00만원은 농기계보관창고,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 설명서에 보면, 임대사업이 여기 설명서에 보면, 147쪽에 보면, 시설비, 3억 2,500만원 이랬거든요. 150평에.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금액이 여기는 3억 1,000이고, 여기는 3억 2,500이 되는데, 설명서하고 이게 달라요. 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시설비는 시설하는데는 3억 1,000만원이고, 거기에 감리비 1,000만원하고, 그 농기계 시설부대비 500만원해 가지고, 3억 2,5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지금 그 25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3억 6,000이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 지금 기계 구입비는 여기에 3억으로 해 놨는데, 밑에 재료비까지 해서 3억 6,500.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지게차하고, 트랙터하고, 컴퓨터하고 해서.
○이만재 위원 : 설명서는 다 한군데다가 묶어서 이렇게 설명서를 해 주셨고, 지금 그러면 이게 올해 12월이면 농기계 구입부터 보관창고까지 완료가 다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올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는 이걸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21.55대가 올해 12월에 이게 구입이 완료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 전까지 구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계획이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나, 기계를 사용할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이런 기반조성까지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자치행정인력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협의를 빨리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시설건물이 12월에 완료되었는데, 인력이나, 이렇게 준비가 같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지금 정말 필요로 사업인데, 또 이렇게 보면, 한 6~7억 정도, 이상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 같은데, 인력 조금 어렵더라도 이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수리하는데도 지금 인력이 모자라잖아요.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저야 뭐, 여러모로 신경을 쓰겠지만, 이 인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럴 것 같아요. 기계, 지금 구입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드려가지고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력이 모자라서 100% 기계활용을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있으나, 마나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게까지 하면 안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인력과 함께 인력을 확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그 22억 4,200만원인데, 그 조건분리 직불제 그 보조금 때문에 사실 농민이나, 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입건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면, 그런 사례가 타 시군에 많거든요. 이걸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사실 많고,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는데, 이 본 사업은 참 제가 봐서는 상당히 그 농기계 구입경감이라든가, 또 영농비절감 효과는 상당히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농민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보면, 고장율이 많을 겁니다.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운기라든가, 트랙터도 세 사람이 서로 동네에서 사 가지고 하다가 보면, 1년, 2년차가 거의 다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또 보관창고를 우리 센터에다가 두고서 저 먼 거리까지는 횡계 진부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동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굳이 평창에다가 이렇게 둘 이유가 있었나요? 어디 중간지점에 두었으면, 우리 평창군민들이 좀 농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았겠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농기계임대사업에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 자기 것이 아니면, 막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고요. 그런 것은 좀 빌려갈 때,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좀 시키겠고, 또 지금 임대사업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원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운반차량은 구입을 해서 농가에 실어다 주고, 실어오는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는 되어야 되겠고, 또 그 북부지역, 진부 쪽에 그 쪽에 다시 농기계보관창고를 하나 설치를 해서 농가한테 편리를 봐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노력해 가지고 내년도 쯤에는 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 쪽도 함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기술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농민들한테 보면, 참 호평이 좋아요. 이게 참 너무 좋다. 좋다. 10만원까지는 무료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직접 기술전수도 해 주면서 부품도 교환하고, 그러다보면 기계에 대한 애착도 갖고 사실 그것 한대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부족하거든요. 좀 어느 때 보면, 두 대정도 운영을 해서 좀 고루 시골이라든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농기계 이게 지금 잠정적으로는 55대 21종 종류가 21종에 55대씩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누가 실어다 주고, 지금 인력도 없어서 그러는데, 누가 실어다주고 싣고 오고, 또 여기에 대한 이건, 기계는 참 소모성인데, 어떤 규칙을 좀 정확히 해 놓고, 망가지면 변상조치를 하던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흐지부지해서 어떤 쓸모없는 창고가 돼버리고, 쓸모없는 기계가 돼버리고 말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지금 재정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이용 임대료라든가, 배상 이런 것은 거기다가 자세히 넣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함명섭 위원 : 글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종이 주로 어떤 건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주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은 주로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같은 그런 부속기계류 위주로 임대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관리기, 이양기, 이런 것은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구입하는 것은 주로 그런 부속기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양기, 경운기, 관리기 이런 동력이 붙는 것까지도 앞으로는 운영을 해 가지고, 개선점 문제점 같은 것 다 도출된 다음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게 제가 봐서는 올해 안에 사업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 그 조례라든가, 규정을 좀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과장님께서 농기계 관리에 좀 철저하게 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먼저 사회개발비로써 기정예산 43억 9,182만 4천원에서 5억 9,699만 3천원이 증액된 49억 8,881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상하수도관리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마을 소규모 상수도 주민참여 감독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명예 감독관에 따른 건당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자체사업으로써 전산개발비 상수도 요금 사이버납부 시스템 구축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민원을 신청 받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금조회라든가, 납부, 자가 검침에서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써 마을상수도 자동소독시설 설치 18개소 8,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상수도가 112개소 중 소독설비를 전체 갖추게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94개소를 설치를 했고, 금회 18개소를 설치를 하면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비에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써 2억 1,923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006년도 상수도 보호구역지원 사업 잔액 197만 5천원을 반납금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상진부2리 마을회관을 신축을 했는데,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2,070만 7천원이 감액된 199억 4,760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써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억 1,923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억 9,65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93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9억 7,032만 3천원에서 2억 2,270만 7천원이 감액된 199억 4,760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일반운영비로써 수질검사수수료 1,333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써 미탄대화정수장 경비용역에 2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화하고, 미탄 정수장이 통합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세콤을 저희들이 야간에 경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재료비 수질검사량 기자재 비커 등 구입 1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약품비로써 수질검사량 시약구입 1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누수지점 수도관 교체사업비를 당초 기정 1억에서 8,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화지역에 누수가 많아서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인건비로써 7,154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통합관리로 인해서 기능직 1명하고, 청경 2명을 하수도인 도암하수종말처리장 배치요원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감액을, 인건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부터 다음 쪽 기타직 보수비까지는 감액된 인건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물건비 일반운영비로써 운영수당 일숙직수당 5,33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상수도요원을 초과 야간에 근무하는 것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했는데, 근무체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당직체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비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요. 진부상수도 취수장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그 위치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과 맞물려 가지고 하는데, 현재 취수장이 척천하고, 오대천 합류지점이 있는데, 그 취수원은 지금 오대천쪽으로 해 가지고, 오대산호텔 위에 국립공원 경계밑이죠. 밑에 보가 있습니다. 취입보 거기다가 집수 맥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취수장을 거기다가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위치가 거기 밖에 없나요? 주민들이 그걸 위 쪽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들이 거기서 취수를 하게 되면, 간평2리 주민들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가지고, 일반 영업행위하려고 하면, 인허가 안되니까 병내에서 내려오는 계곡 물하고, 오대천하고 만나는 지점 쯤 어디 그 쪽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곤란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 2번 정도했습니다. 그걸 했는데, 그 현재위치, 오대산 호텔 위치 위가 약 12,000톤 뿐 취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알펜시아를 주게 되면, 그 위쪽으로 가면 진고개쪽이나, 오대천쪽에 합류지점 바로 밑이거든요. 그래서 갈라서 올라가면 수량이 작기 때문에 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김진석 위원 : 양쪽 하천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취수하려면 위치가 그 위치 밖에 적당한 지역이 없다. 거기서 100미터 200미터 더 올라갈 수는 없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하고 합의한 것이 그런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병내리하고 간평리 지역을 알펜시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수도 처리시설을 진부처리장에 연계한 시설 사업비로 다 포함을 지금 한 30억 해 가지고, 완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평리 그 입구에서부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규제를 다 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써의 규제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완전히 하수처리를 해소해 주고, 두루 민간인들이 밭이나, 산이나 이용하는 부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하는 걸로 하고, 다만 하천부분에 들어가는 부분, 하천부분만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하고, 오대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그 뒤쪽까지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건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거기 올라가 봐야 100미턴 되는데, 지금 현재 밑에 보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되고, 그래서 거기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나, 거기나 위치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수로원밖에 없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56쪽요.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 이게 어떻게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이 나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당초예산보다 많은 이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당초예산 편성에서 그 예산계의 사정상 좀 못했다가 추경에 재원이 좀 되어서.
○유인환 위원 : 예산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개보수 내용을 보니까, 전부 노후관 교체, 수중모터, 취수구, 배수구, 그렇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이게 지금 이외에도 소규모 마을 시설이 지금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은 할 때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간이상수도 말씀이시죠.
○유인환 위원 : 네, 소규모. 마을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말씀 많습니다. 대화도 지금 먼저 위원님이 관여하신 대화4리 물레동은 이번에 추진하고, 3, 4, 5리가 먹는 안미지구는 시설은 다 물량 이런 것은 다 되는데, 관로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긴 거리에.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해 주겠다. 그래서 내년으로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연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 검토해 보는 걸로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하여튼 좋은 것이 간이 상수도가 지자체에만 맡겨가지고 지금까지 군비로만 투자를 했는데, 정부에서 간이상수도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해서 내년부터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 25% 부담만 하면, 계속 예산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좀더 내년부터는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국비가 보조될 때,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 누수 되는 것을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은 상당히 장기간 봤을 때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많은 예산확보해서 내년에는 좀 시설을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대화초등학교 뒤편, 뒤편에 도수로가 저 위에 소규모사방 땜하는 곳이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서부터 내려오다 보면, 도수로를 쫙 연결해서 이 밑에 국도 변까지.
잘라서 냈는데, 그 위에가 도수로만 놓다가 보니까, 옆에서 내려오는 흙, 또 도로에서 내려오는 돌, 이런 것들이 비가 오면, 다 휩쓸려서 그냥 도수로를 따라서 그냥 급물살을 이룰 수 밖에 없고, 돌이 쌓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포장, 문제가 거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위에서는 산림청에서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산림청에서 합니다. 산림청 구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윗 부분은 산림청에서 하더라고요. 거기는 산림청에서 도로부분까지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못한 부분이 한 100미터 정도, 한 120미터 정도가 포장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 저녁때 내가 시간이 있어서 슬슬 걸어서 올라가 보니까 옆에 난간까지 아주 공사를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장만 하면 완벽한 공사가 될 것 같고, 제일 비가 오면, 제일 많이 거기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그거 마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그 사실 요새 감사하던 수해가, 수해난 부분은 안하고, 도로포장을 하면, 목적외 사용으로 또 문제도 있고, 그 땅이 그 위에다가 산림청에서 다 검사를 한 겁니다. 또 산림청에서 했고, 산림청 땅이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도수로를 하는 부분만 산림청에다 임대를 내 가지고 허가를 받았는데, 진입도로를 허가를 또 해 줄지도 모르고,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하수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나 더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고, 포장 100미터가 많이 들어가서 해라. 지금 현재 수해복구 지침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감사 나와서 지도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점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결정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공사를 안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산림청에 보고 좀 해 달라고 그러면, 허가도 안 받고 저희들이 임대료도 안 나오고 좋은데, 저희들이 그걸 하수도 수해복구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좀 실무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중에 독려해 가지고, 추가 발주를 하자고 그런 얘기를 감사의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워서 그랬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로계나 예산 남는 걸로 하면, 좀 저희들이 좋겠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유인환 위원 : 아니, 공사는 하는 중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는 중이니까, 그 100미터가 도로부분이라고 해 봐야 3미터 4미터 올라가 봐야 말씀하시는 대로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 땅이 이 밑에까지 산림청 땅이 이렇게 길게 도면을 보면, 내려와 있어요. 밑에까지 내려와 있다고, 그러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마저 했으면 그 위에는 다 되는데, 그 산림청에서는 사업이 다 됐는데, 군에서는 밑에서 오히려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안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군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산림청 구간이거든요. 산림청 땅이고, 산림청 구간이다가 보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 산림청 땅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민원발생이 되면, 산림청에 가서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 군청에 와서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니까. 그 위에 많은 부분들은 산림청에서 이 밑에까지 하니까, 나머지 부분이 얼마 안 되니, 이런 민원부분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이게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하는 것은 좋은데, 공사가 다 끝나는 과정에서 잔액을 저희들이 사용계획을 만드는 중에 도로를 포장한다하니까 수해복구목적에 위배가 되니까, 감사에 문제가 될까봐, 그 문제 때문에 성급히 못하는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우리군 자체사업 같으면, 제가 지금 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지금 하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좀 어렵고, 차라리 수해복구비 도로부분에서 남는 것이 있으면,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양도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서 지금 제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 드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유인환 위원 : 글쎄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안타까운 것이 그 부분을 방치를 하면, 수해가 났을 때, 또 다시 그게 도수로가 막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기가 맨 경사도가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쏠려서 그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도수로로 안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도로부분을 타고 내려오면 이쪽 농경지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데거든요. 그러니 상당히 경사가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위에 부분은 오히려 산림청에서 정리가 다 되는데, 도수로까지 다 되는데, 사방댐까지도 다 정리가 되는데, 군에서 그 밑에 부분을 마저 못해서 수해가 났다 그러면, 피해가 났다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을 면할 길도 없을 것 같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하여튼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어차피 그게 당장 안 되는 것이 산림청에 대부허가나, 저희들이 도로를 포장하게 되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다,
○유인환 위원 : 어차피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에서 사업을 하던, 또 건설과에서 하든, 그것은 누가 받아도 받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해야 되요. 안하면 안 되거든요. 받아야 되니까, 그 추진을 상하수도에서 먼저 받아서 사업은 건설과에서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받은 것은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하여튼 검토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하수도가 딱 걸렸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토사유출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해 보던지,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좀 검토를 잘 좀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시면, 상수도 요금 사이버 납부 시스템 구축, 이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편성이 되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이걸 특별회계에다가 세우려고 하다가 지금 요금체계가 상하수도가 고지서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수질회계특별회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갈라서 이게 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세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봐서는 특별회계에다가 세워야 할 것이 일반회계에 온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특별회계 따로 세워야 되는데, 두개 특별회계가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소문에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알펜시아의 상수도 공사하면서, 오대산에서 식수를 가져가려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군에서도 부담을 해라,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처음에는 저희들이 협약을, 타당성 검토조사를 알펜시아, 강원개발공사에서 해 가지고, 198억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198억에 타당성 검토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협약을 원인자 부담으로 전부다 시설비를 강원개발공사 내라 이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용역을 실제 시행하다가 보니까, 약 200처음에, 대략 하는 것이 28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과다해 가지고, 강원개발공사이사진에서 좀 문제를 삼아가지고, 설계기법을 좀 변경을 좀 하면서 250억으로 다운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98억보다 250억 되니까, 50억이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강원개발공사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부담을 추가할 것이냐, 또 당초에 협약할 때도 정산을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주면 주는대로 정산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250억에 대해서는 다 부담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로 들어갈 것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사업비는 저희들이 전혀 부담을 안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다만 저희들이 같이 발주하는데, 30억 부분이 있는데, 30억은 월정상수도에서 통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부상수도하고,
○함명섭 위원 : 진부하고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것은 우리 사업인데, 도로나, 굴착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통합을 해서 발주는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군비, 그것은 저희들이 군의 속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업은 같이하되 돈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계획된 2007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수종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고,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200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5월 1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28일자로 회부받아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진솔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298억 4,138만 8천원이 증가된 2,342억 4,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23억 114만 8천원, 특별회계가 75억 4,024만원이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으며,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조금 중 톨게이트 경관개선 시도비 보조금 3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 읍면예산 미탄면 연료비 1,000만원과 경제개발비에 봉평 노후 홍보판 정비 1,800만원, 톨게이트 경관개선 6억원 등 총 6억 2,800만원을 삭감하여 시도비 보조금 예산 3억원을 제외한 총 3억 2,8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수정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삭감부분인 3억원이 감소한 2,339억 4,6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3일 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입니다만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한해의 살림살이를 꾸리다 보니 늘 지역별 현안사업을 골고루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군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 중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필요한 사업예산이 삭감됨이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오늘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예결특위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예산심사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러면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영해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최귀녀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산림과장, 김남식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05월 30일(수) 오전 0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예결특위)
1.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농정과 소관
나. 축산과 소관
다. 기술개발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09시 59분)
○위원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본 예산안에는 당초 예산의 삭감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76억 8,91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6,831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일반운영비입니다. 센터소장 관사 임차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농업전문인력 양성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신활력사업비로 6,4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내용은 그린투어 사업단 운영비 및 전문마케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상사업비 5억이 지원되며, 5억원 중 3억원은 도비, 2억원은 군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군비 2억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하였으며, 도비 3억원은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 발전기금과 숙원사업비 해결, 또는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목적은 농촌진흥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 대표 일을 대신해 주는 사무장 인건비로 2개 마을에 사무장 2명을 월 9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객유치 이벤트 행사지원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운영실적이 우수한 마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사업내용은 농촌관광체험마을에 도시민을 초청 마을별 특색있는 이벤트 행사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대상마을은 도암면 병내리 등 3개 마을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지원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펜션형 한동, 랏지형 3동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농산지원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1,779만 5천원을 군비를 감액하고, 분권교부세가 증액되는 것으로써 내역으로는 생활개선회교육 및 활동지원비 400만원, 미래농업교육원 입교생 여비 98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민교육 여비 399만 5천원이 분권교부세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5명 분인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35명의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지원사업비 1,917만 4천원의 군비를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4-H회원과제이수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비로써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외국인 주부를 대상으로 언어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가족관계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써 방문 도우미 10명이 외국인 주부 60가구를 하는 도우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4-H회원 기초영농시범사업비는 과목경정으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유통특작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화농협 APC시설내에 집하장 1동 150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하게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저장시설 지원사엄으로써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중형저장고 4동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으로써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1개소에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업체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5개소에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개발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신활력사업인 농산물 공동선별기자재 및 시설지원사업으로써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8억 2,100만원이 투자되며, 본 사업은 도암 농협 유천지소부지내에 브로콜리 선별장 및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수출 전문시설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솔내음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소형저장고 3평내지 5평짜리 25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소형저온저장고는 200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250동을 지원하였으나, 매년 수요신청이 있어 사업을 추가 지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귀 GAP농산물검사 지원사업으로써 안전성검사 수수료 지원사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당귀 GAP추진 3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을 식약청에 의뢰하여 검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반환금으로써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 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축산과가 83만 1천원, 기술개발과가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도비반환금입니다. 3,38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농정과가 3,381만 3천원 중 강원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지원비 2,157만원입니다. 반납사유는 농가자부담 과정에 따른 검사신청이 저조해서 저조한 사항이고,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1,160만 3천원을 자녀감소에 대한 분, 축산과 40만 7천원, 기술개발과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농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4쪽요. 당귀 GAP 농산물검사지원사업, 농수산물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45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GAP인증 마크를 어떻게 발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정과장 김인섭 : 마크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보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마크를 저희들이 발급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인환 위원 : 물론 그렇죠.
○농정과장 김인섭 : 그걸 하도록 우리가 농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을 하느냐, 이게 혹시.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식약청에다가 저희들이 중금속이라든가, 잔류 농약을 검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사전에 관리를 인증이 될 수 있도록 사전관리를 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민간인정 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니 이것은 농수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인환 위원 :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것 공인은 어디서 해요?
○농정과장 김인섭 :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지속적인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그렇게 되면.
○농정과장 김인섭 : 한번 검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중금속이나, 잔류농약검사를 해 가지고, 농산물, 우수 농산물이라고 이렇게 인증이 되면, 그것을 사후관리는 품질관리원에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후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이런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GAP인증, 이게 말 그대로 우수농산물 관리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GAP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검사가 오랜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도 있고, 농가소득증대에도 올릴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 있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지금 주력 육성하고 있는 GAP대상 품목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당귀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귀말고, 또. 당귀뿐입니까? 처음으로 당귀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당귀만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GAP대상 농수산물이 총 몇 개나 되죠? 우리 평창군 말고, 전국적으로.
○농정과장 김인섭 : 그건 자료를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말이죠. GAP대상 농수산물이 총 100개 품목이 되더라고요. 100개품목, 그런데 우리 군에도 주력 농수산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토마토, 감자, 대상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대상으로. 그게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고, 지금 대상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아마 100개 품목 중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다 GAP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되는 거죠.
○유인환 위원 : 그런 것은 아니죠. 본인이 신청한다고 감자든, 토마토든, 고추 든, 막 해 줍니까? 그건.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니 본인이 지금 당귀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귀재배 생산작목반에서 10농가를 줘서.
○유인환 위원 :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나하면, GAP를 당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토마토, 감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100개 품목에 보면, 평창군에 것이, 그런 품목들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농림부에서 올해 제가 언제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10억 가까운 그런 예산을 잔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잔류농약검사라든가, 토양, 수질,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데, 그 GAP당귀사업 지원사업비를 우리 군비로 지금 450만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군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군에서는 보면, 예산을 농림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비로 충당을 하는데, 우리군만 지금 시작단계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군 평창군만이 지금 이렇게 군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 국비를 좀 받아서 이 예산이 지금 10억, 정확히 말씀드리면, 9억 8,000만원이 지금 농림부에서 참여농가한테 검사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평창군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군비를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큰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푼이라도 그렇게 써서 많은 농가들이 GA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그 229쪽에 보면,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내용요. 우리 설명서에 보니까, 진부 탑동리하고, 봉평 유포리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사무장을 지금 채용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이 사항은 지금 우리 군내에는 녹색 농촌체험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전통테마마을도 있고, 그러한 농촌관광에 그 마을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좀 제일 잘되는 농촌관광 사업이 잘되는 마을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한번 선정이 되면 3년까지는 가능합니다.
○함명섭 위원 : 3년까지는 계속 보수를 주면서, 이 분들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매달, 매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잘되는 마을은 사무장을 유급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잘 안되는 데는 안된다고 해서 그냥 흐지부지해서 사업을 종료하려고 그러나요? 그거? 오히려 잘 안되는 마을을 사무장을 채용을 해서 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당초에 추천을 할 때는 수요를 먼저 농림부에서 도로를 통해서 수요를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농촌에 농촌 관광체험마을 우리가 지금 마을에 한 11개 마을이 있는데, 그런 마을 위주로 다 수요는 다 조사를 해서 올려 보내는데, 결국은 물량 배정에 비례해서 추천은 딱 맞게끔 추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날 건의는 하는데, 아마
○함명섭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진부 탑동리하고, 봉평 유포3리는 전에 새농촌 건설운동에 우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 지원도 되고, 그랬던 마을인데, 그 외에도 또 더 5억씩 지원 말고 사업이 또 내려 갔나요? 농산어촌체험마을해 가지고서.
○농정과장 김인섭 : 녹색 농촌 체험마을이라고 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사업비가 별도로 들어간 건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메뉴가 좀 틀려 가지고,
○함명섭 위원 : 그럼 탑동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농촌 건설운동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2중 지원 된 건가요. 그러면.
○농정과장 김인섭 : 메뉴가 다르지만,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 마을에다가 지금 새농촌건설해서 5억을 지원해 주고, 농산어촌체험마을해 가지고서 이건 얼마나 예산 지원해 줬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2억.
○함명섭 위원 : 2억을 했습니까? 어느 한 특정지역에다가 계속해서 사업을 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지금 우리 농촌관광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새농촌 건설운동의 경우는 지금 도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상사업비가 5억원이 되고, 그 다음에 녹색농촌마을은 아마 그것도 농림부 사업 내는데, 그것도 사업비가 2억원이 되고, 또는 농촌진흥청의 사업메뉴가 전통 테마마을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1개 선정이 되면, 이게 1개 마을에 2억원씩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나, 중앙부서에서 그 사업메뉴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보다 크게 넓게 보면, 농촌관광의 투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글쎄 저희들도 얘기를 하기는 의회에서도 한 지역을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좀 활성화가 확 되도록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탑동리 같은 경우는 그 작년도 제가 알기로는 새농촌종합건설운동에서 5억이 지원이 되었고, 어떤 시범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도 안 해 보고, 또 이어서 바로 이어 가지고서 농산어촌체험마을이라해서 또 2억을 더 지원해 주고, 너무 과다지원해 준 것이 아니냐, 좀 운영을 해 보면서 한 2~3년,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예로 우리 관내에 어느 새농촌 건설운동을 한 마을이 자발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쟁이나, 말이 많아 가지고, 지금 운영도 안 되고, 도태된 마을이 잘 운영되는 것 보다 엄청나게 더 많거든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새농촌 종합 건설 운동해 가지고,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마을마다 탈도 많고, 말도 많고 해 가지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지역이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5억씩이나 지원해 주셨으면 운영하는 것을 잘 보고서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또 이런 것을 더 얹어 가지고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겠금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농정과장 김인섭 : 탑동리 경우에는 2003년도에 녹성농촌마을 2억원이 선정이 되었고, 2005년도에 새농촌건설 도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5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공감을 갑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 어떤, 그래서 새농촌건설운동의 경우 우리가 봄에서부터 17개 마을을 주야간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설명도 하고, 농촌관광사비라는 이 목적이 이러이러한 목적이 다 어떠한 어디 시설도 충족도 되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소속도 있어야 되고, 정신분야도 한 부분을 많이 차지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설명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만 결국은 시설면에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시설면은 아직도 더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시설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아까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정신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만 법인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저 센터에서 군에서 싹 지원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주민들 자체가 사고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순수한 어떤 자립자조협동 이래가지고서 주민 스스로가 일어나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 군만 쳐다보고, 어디 눈 먼 돈이 없나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잘 감독 관리해서 사업이 정말 농민들한테 보조금이 들어가면, 그게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수령만하면 슬그머니 끝내보면, 거의 모든 사업장이 개인 용도로 다 사용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서 시범케이스로 회수도 하고, 좀 강하게 지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보면, 그 농산물 산지저장시설 지원사업해서 관내 4개소라 그랬는데, 이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종부리에 사과작목반에 들어가고요. 상진부리에 오대산 고랭지 양파작목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문리에 토마토 수출작목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문리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개소가 들어갑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종부리에 사과 들어가고, 상진부리에 양파 들어가고, 거문리에 토마토 작목반에 들어가고, 또 거문리에 작목반에 또 들어간다고요?
○농정과장 김인섭 : 영농조합법인.
○함명섭 위원 :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느 것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종부리에는 사과가.
○함명섭 위원 : 아니, 종부리는 됐고, 상진부 양파도 됐는데, 거문리 토마토하고, 거문리 영농조합법인이.
○농정과장 김인섭 : 거문리는 거문리 여름 토마토 수출 작목반에 들어갑니다. 토마토 중심이 될 것 같고.
○함명섭 위원 : 그럼 거문리 토마토 작목반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둘다 맥락이 같은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니 틀립니다. 토마토 수출작목, 거문리에 있는 것은 토마토 수출작목반이고요. 그 다음에 거문리 영농조합법인은 지금 채소 중심입니다.
○함명섭 위원 : 선정기준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다 실사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상당히 지역적인 안배도 좀 되어야 되고, 또 이 보다 더 많이 하는 법인도 있을 건데, 거문리에다가 두군데씩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럼 철저하게 감독관리 좀 해 주시고, 또 이런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하우스라든가,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또 아우성치는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을 좀 많이 반영을 좀 해 가지고, 또 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32쪽을 보겠습니다.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인데, 지금 도우미 강사를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걸 몇 명을 선정합니까? 10명을 선정합니까? 이게?
○농정과장 김인섭 : 지난번에 2월 달에, 2월 달에 선정 권한은 저희들이 없고요. 농림부에서 위탁하는 전문업체,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10명 방문도우미를 신청을 받는데, 선정을 하는데, 29명이 지금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인 뒷받침역할만 해 주고, 농림부에서 별도로 위탁한 그런 기관에서 오셔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서 별도로 면접시험이나, 서류시헙을 봐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농림부에서 도우미를 뽑는 거죠? 강사를?
○농정과장 김인섭 : 그렇죠.
○이만재 위원 : 강사를 10명 뽑아서 하는데, 이 사람들 수당을 지금 1주일에 3시간에 15만원을 줍니까? 이게?
○농정과장 김인섭 : 1일 3가구 방문을 기준해서.
○이만재 위원 : 1일 어떻게?
○농정과장 김인섭 : 1일 3가구 방문하고, 5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만재 위원 : 이 설명지에는 지금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자료에는 주당을. 1주에 .
○이만재 위원 : 1인 1주일에 3시간 교육 수당 15만원 이랬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1주일에 3시간 교육을 하고 수당을 1만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지에.
○농정과장 김인섭 : 수당, 시간 당,
○이만재 위원 : 그럼 교육을 받는 사람들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60가구입니다.
○이만재 위원 : 60가구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60가구가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3시간만 받습니까?
여기 산출기초가 설명서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여기요. 산출기초에도 그렇고,
산출기초에 이게 15만원 곱하기 10명 44주면 이게 강사도우미 수당입니까? 이게?
도우미 강사수당이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방문도우미 강사수당으로 지급되는 사업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수당으로.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밑에는 지금 산출내역은 1인 1주일에 3시간 교육실시에 수당 15만원 지급이잖아요. 이게. 산출기초가 이건 아주 이상하게 나왔네요. 하여튼 모든 교육은 농림부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건 나중에.
○농정과장 김인섭 : 주관은 농림부에서 하고 있지만, 교육은 이 방문도우미가 다니면서 외국인주부가구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산출기초는 다시한번 정정해 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도 이해가 지금 안가고, 말이 지금 하나도 안 맞거든요. 이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사업인데, 이게 받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정말 필요로 하는 와 닿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형식적으로 1주일에 3시간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설명서에 보면, 하나도 이해가 이게 지금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좋은 사업이고, 실제로 이쪽에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이만재 위원 : 설명서를 산출기초 다시 이걸 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233쪽에 농협에 지원하는 당초삭감 됐다가 계상하셨는데, 평창농협에도 한 건 있었잖아요. 그죠? 평창농협 것도 하나 삭감되었던 내용이 있었을 텐데, 당초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농정과장 김인섭 : 평창농협요?
○김진석 위원 : 평창 농협에 지원하는 건가, 하나 있었는데요. 벼 건조 저장 가공시설인가 지원해 주는 것. 그것도 감을 했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취소가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대화농협 것만 지금 당초에 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 왔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올렸을 때는 농정부서에서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농정부서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개발과에서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 중에서 국도비,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도비는 이번에 추경에 올리고, 순수군비로 했던 사업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게 평창읍에 건조사업이 있고,진부 APC에 비가림 시설하는 것, 1억, 그런 것들은 군비이기 때문에 감을 했고, 국도비가 들어 간 것은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봉평에 메밀가공공장인가, 향토자본육성사업으로 해서 있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김진석 위원 : 업무보고 때 올라 와 가지고, 당초에 삭감한 예산을 왜 업무보고 때, 이렇게 보고를 하느냐 하고 하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건 국도비가 붙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또 이건 빠져 있어요. 추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그것은 향토자원화 사업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이 수입 메밀 가공문제,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정밀 분석을 해서 이것은 아니다. 제가 판단을 해서 도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당귀하고 양채 등 우리 특산물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결정이 되었는데, 추경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 늦어가지고, 확정은 됐는데, 아직 문서화 되지 않아서 추경에 올리지 못해 그건 2차 추경에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때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추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 좀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농정과장 김인섭 :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진석 위원 : 금년도 사업요.
○농정과장 김인섭 : 금년에는 농어민 건강관리실 용평면 속사1리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여기 업무 보고때 사업개요에 보면, 신규 1개, 기존에 7개해서 신규는 건물도 신축하고, 그 다음에 기준은 건강관리 기구를 지원한다던지, 기존에 시설 장비나 이런 것을 운영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규는 지금 속사에 한다고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속사에. 기존에 있는 것은. 7개소를 운영을 지원하고, 기구가 좀 필요한 것은 더 사고.
○농정과장 김인섭 : 노후 되고 낡은 것은 보수해 주는 걸로, 교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도암면 유천리에 보면, 굉장히 그 쪽에 있는 주민들이 읍면소재지 쪽하고 거리가 멀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든요. 사실상 읍면소재지에 있는 사람들도 도회지보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도암면 유천리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건사업과 추경심의할 때도 잠깐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보건진료소를 지금 새로 신축하고 있거든요. 유천리에 그러다보면, 보건진료소 구 보건진료소가 그냥 비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도를 찾아보자하는 차원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같은 그런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쓰이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건강관리실 사업이 2007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다른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그럼 거기는 건물만 지금 운영, 관리만 마을에다가 임대를 주게 되면, 여기 있는 중에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운동기구를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걸 제가 건의한 것입니다. 금년에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계획이 다 있어서 안되나요?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농정과장 김인섭 : 그러니까 농림부로부터 메뉴, 사업메뉴 자체가 없어집니다.
○김진석 위원 : 2008년도부터는 2008년도 완전히 없어집니까? 그럼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군의 자체사업비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네요.
○농정과장 김인섭 : 만약 한다면 군비 밖에 없겠죠?
○김진석 위원 :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면, 또 그렇게 사업을 해 주고, 또 지금 도의회에서 방침이 없어진다 해서 또 수요가 필요한 지역은 안 해주고, 이러면, 좀 형평에 어긋난 부분도 있고 이런데, 검토를 좌우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 지역 특성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에 출장소가 있다가 출장소가 없어지고 이러면서 지금 주민들이 계속 소외받는다. 불편하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좀 챙겨봐 주시는 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게 우리 농촌에 35세 이상 되는 농촌총각들, 장가 못간 총각들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이런 적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당초에 파악해 놓은 자료도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진석 위원 :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해 가지고, 국도비 붙어서 오고 그러는데, 이 전국적인 행사인데, 우리 평창군에도 농촌 총각들, 국제결혼이든, 국내 결혼이든,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좀 이 기회에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농정과장 김인섭 : 모든 어떤 시책이나, 정책이나, 이런 기초 통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통계같은 것은 한번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수요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타시도에 보면, 타시도에 보면, 국제결혼 하는데도 국제결혼하게 되면 어차피 인원도, 인구도 늘어나고, 또 태어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조까지 해 줘요. 국제결혼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용이 1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한 50만원 보조해 주고, 국제결혼도 시키고 막 이런 제도도 지금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좀 얼마나 우리 지역에 장가 못간 총각들이, 농촌총각들이 있으며, 또 그 사람들이 독신을 원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장가를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도 좀 조사도 좀 해 가지고, 인구 늘리기 일환도 되고, 또 농촌에 정착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하나 드리니까, 좀 참고해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 소개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고,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지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매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솔직히 말씀 드려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는 자주 못 들어가 봅니다. 저희들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센터에 정보화센터라는 농산물 정부를 공유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또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나, 또는 농산물 연합사업단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판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욱더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모든 것을 농산물 홍보를 위해, 판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231쪽을 한번 봐 주세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모를 위한 좋은 정책입니다. 단 30일간의 출산농가 도우미 제도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 지난해에도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도우미 일수를 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거나, 대책을 모색한 적이 과장님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도에는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이 지금 먼저 의원님께서 한달간 지금은 농가도우미를 한 1개월로 사용이 되는데, 2개월로 해 달라는 건의를 하셨었는데, 그것은 아마 중앙부처에서 재정적이 뒷받침이나, 이런 것이 좀 어렵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농가도우미가 해당되는 그 국비에 의존해서 하다가 순수하게 또 수요가 발생이 되면, 지금 군비에서 충당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아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232쪽,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또 하겠습니다. 거기 60가구입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최귀녀 위원 : 도우미는 몇 명이나 되시는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10명입니다.
○최귀녀 위원 : 그러면 농촌 이민지 가족지원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이민자에게 도우미 강사로 하여금 우리나라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만큼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자신의 경제성을 찾을 수 있고,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우리나라가 남편의 나라가 아닌 모국이 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우미 강사도 만나 뵙고, 이민자 가족도 제가 만나 뵙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사업을 하는데, 서로 애로점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에 보시면요. 농촌관광민박시설확충 지원사업,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죠? 어디에 대상을 어떻게 할 거이냐?
○농정과장 김인섭 : 대상자는 지금 선정이 다 됐습니다. 이것도 신청, 도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선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3개소.
○김영해 위원 : 선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거죠?
○농정과장 김인섭 : 선정결과가요?
○김영해 위원 : 네.
○농정과장 김인섭 : 창리 홍성구씨하고, 백옥포리 신흥선씨.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봉평 창리 홍성구. 또.
○농정과장 김인섭 : 백옥포리 신흥선, 병내리 김춘수, 장전에 김명기,
○김영해 위원 : 그럼 펜션 1동은 누구에요? 이 중에?
○농정과장 김인섭 : 첫 번째 말씀드린 홍성구씨는 미탄 창리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첫 번째 미탄이 펜션형이고,
○농정과장 김인섭 : 펜션형은 장전에 펜션형입니다.
○김영해 위원 : 펜션형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많이 의회가 거론 되는 얘기입니다만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들이 아무리 거기서 규정을 어떻게 만든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런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군민들이 이해를 해 주냐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원사업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다만 일반적인 그런 선정 기준 보다는 왜 유동적일 수가 있거든요.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특별하게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무엇을 해 준다던지, 이렇게 군민들이 볼 때,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내용만 가지고 보면, 일반적으로 군민들이 이해하실 분들이 거의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의구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린 투어 사업을 하는데, 그 쪽 마을이 우수 마을로 선정된다던지, 그런 마을에 대한 지원을 이런 시설을 해 준다던지, 그런 뚜렷한 근거가 제시가 되어야지, 물론 내부적인 규정은 만들어 놓으셨겠지만, 군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안 할 것 같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하면, 이 다른 집도 똑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집은 받고, 어느 집은 못 받는다. 형평성 논리에서 보면, 굉장히 반감을 살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감을 사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뚜렷한 근거 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될 것이다. 그 규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규정을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들이 즉각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규정이라면, 그런 규정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 고심을 많이 하셨겠지만, 앞으로 방향을 선정하는 방법을 좀 다시 한번 강구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228쪽에 보시면 연합그린투어사업단 운영, 지금 여기 이 사업비를 보니까 전부가 운영비하고 인건비거든요. 그렇지요? 전부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금년도 신활력사업이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1차 사업은 끝나는 해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 팀장, 사무원, 사무보조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영해 위원 : 그 사람들 채용을 어떻게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근무하실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 사무실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내에 근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김영해 위원 : 그 사람들 채용은 언제 했지요? 3년 전부터 계속 이 분들이 해 오시던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아닙니다. 처음 마케터를 처음 채용된 사람이 지금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GT사업단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1년이나 분기나 아니면 6개월이나 이렇게 분석을 해서 도저히 운영위원회에서 저 사람은 마케터로 채용은 했지만 채용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해가지고 도저히 저 사람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시 내 보내기도 하고 다시 채용도 하고 그런 과정인데 지금은 마케터가 세 번째 바뀌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사업 자체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어서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도 걱정은 됩니다. 걱정은 되는데 지금 GT사업단 운영위원회를 그러한 일 때문에, 자기네들 본연의 일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자주 하는데 운영위원 자체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워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그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심사를 하고 결과를 분석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마케터가 세 번째 교체가 됐는데 쉽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채용을 하고 보니까 실적은 미비하고 생각보다 목표치에 미달하니까 사람을 바꾸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금년 세 번째 교체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분석을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운영 방법론에 첫째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에 벌써 세 번씩이나 갈렸다 그러면 이 사업의 효과는 진짜 의문이 되는 거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처음에는 농촌관광사업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사실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시점에서 그린투어사업단, 굉장히 많이 육성해 지고 이 사업단을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오래 신활력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 부분이 전부 운영비와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앞으로 변화되어 가던 농촌관광사업이 이어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그래서 지난봄에 저희 소장님 주제하에 신활력사업, 그 다음 농산물연합사업, 그린투어사업, 농산물연합사업,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분석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투어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신활력사업이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 어떤 사업단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최소한 2008년 이후에는 4~5억원은 필요하다 중단했을 경우에 어떤 국도비라든가 보조지원을 안 받고 순수한 군에서 이것을 운영하여 나간다면 2008년도 이후에는 4~5억 정도는 순수한 군비가 더 소요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서라도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단할 수는 없는 사업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 입장에는 특히 GT사업단은 저희들이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평창의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우리 농업부분의 모든 여건 상황을 봤을 때에는 GT사업단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중단이 되면 안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관광사업이 굉장히 변화해 가고 있고 주민소득증대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중단한다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지적했던 인원들 관리, 그런 측면은 민간인들한테 맡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면 군 자체에서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그 쪽에서 전적으로 주도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도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우리 FTA체결하고 관련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무슨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형식적인 것 말고
○농정과장 김인섭 : FTA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료를 분석한 과정이라든가 협상타결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우선은 한우 쇠고기 문제가 제일 시급성이 대두되고 저희들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기간이 15년 내지 20년까지 가니까 그 동안 우리 군은 나름대로 어떤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FTA만이 아니고 저희 군에는 지금 각 읍면별로 지역을 특성화 명품화를 마을단위로 품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FTA 대응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뜬구름 같이 말잔치 같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소장님이 아마 오셔서 그로부터 지금 읍면에 평창 같은 경우에는 사과단지, 방림 같은 경우는 더덕단지, 그 다음에 봉평은 메밀이라든가 그 다음 대화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고요. 봉평은 피망, 도암 쪽에는 브로콜리, 진부는 당귀, 이러한 읍면별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품목을 육성해서 명품화를 만들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영농을, 농사를 꾸준히 발전적으로 이어가는 FTA도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모든 행정의 분석이라는 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불가할 것이라고 봐요.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만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인력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각 부서별로 담당별로 이 각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전국적인 데이터들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 또 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을 실지 내 입장이면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나름대로 또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들이 뒤따랐을 때에 우리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홍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을 펴 나간다면 나중에 가면 다른 곳에 뒤떨어진다는 거지요. 물론 품목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앞으로 그 분석이 되면 당연히 그 대책이 따라야 될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부분에 우리 지형적으로 특색 있는, 우리는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데 어떤 작목은 어떻게 갈 것이며 어떤 작목은 앞으로 우리가 장려하지 말아야 할 작목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주장하는 쪽만 전부다 받아 들여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차피 뒷 잔치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직원들도 같이 분석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앞으로 농정시책에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쁘시니까 그렇겠지만 그리고 FTA체결되고 이 내용이 공포된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 대안하고 계획을 세밀하게 분석해주고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34쪽에 보면 우리 신활력사업 공동선별기자재 이것 설명을 약 세 번씩 해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오늘 소장님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선별포장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쪽 가에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생산되는 것은 방림 계촌을 비롯해서 대화 이남에도 지금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또 량이 적을 때에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먼저 설명을 하셨는데 명쾌히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지역적으로 한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송비나 또 야채가 수송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지금 자부담이 4억 2,000만원이에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자부담이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농협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어떻게 자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먼저 설명하실 때에 굉장히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그런 부분이 명쾌히 답이 있는지 오늘 추경을 다루는데 마지막 예산을 다루는데 그런 걱정거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인섭 :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만재 위원 : 네.
○농정과장 김인섭 : 당초에 브로콜리 전문APC로 도암으로 간 것이 농산물 연합사업단에서 운영협의회를 거쳐서 결정된 겁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대화지역이 좀 적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운영협의회에서 대화농협을 유도하다가 대화농협에서 아마 자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그래서 도암 쪽으로 갔습니다. 도암농협에서는 자기네들은 어차피 지대가 높고 청정성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브로콜리 전문기지로 할 테니까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 도암농협에 달라 그래서 확정이 됐습니다. 운영협의회에서 확정이 됐는데 자부담은 도암농협에서 아마 각오를 하고 투자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단 염려가 되는 것은 방림이나 대화 쪽에서 물류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류비가 조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차피 대화농협에서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브로콜리 전체 농가가 우리 군 내에 약 300농가가 되면서 160ha가 되는데 지금 브로콜리 농산물 연합사업단에서 참여하는 농가는 약 100호하고 66ha 정도가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물량은 약 1,500톤 나오는데 그 1,500톤을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약 500톤 정도가 제품생산이 되는데 지금 공사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이 후에 시설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브로커리가 성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자부담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운영비 부담 문제,
○농정과장 김인섭 : 운영비 문제는 지금 어떤 물류비용이라든가 신활력사업 메뉴에 있는 그런 것도 어차피 일부적인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원을 어떻게요? 다른 농협에서,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부담을 도암에서만 전적으로 다 책임을 지는 것인지 참여농가, 대화농협 이쪽에서도 부담을 같이 해주는 것인지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농산물연합사업단에서 물류비용을 순회 수집하는 것까지는 우리 농산물연합사업단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 거기에서 대도시 물류센터까지 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농산물연합사업단 신활력사업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또 한 가지 거리도 있고 작업을 하다가 조금 늦어지면 시간관계도 없이 그 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지속적인 어떤 지도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것은 지난번에 군지부에서 브로콜리 전문교육을 시키는데 저도 참석은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농가들이 조합하고 생산농가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 자리에서 딱 정할 것은 아니고 수시로 농가의 애로사항을 좀 덜어주는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것을 예산이나 모든 것을 지원을 하는데 행정지도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리도 멀고 작업을 하다 보면 시간도 늦어지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몇 시간대까지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알겠습니다. 그것은 운영상 가능한 것이니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233쪽을 보면 농협경영컨설팅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대산 파프리카 작목반에 지원하는 거네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천적을 이용한 시설비용입니까? 아니면
○농정과장 김인섭 : 천적을 활용하는 주목적으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는 빠져 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이것이 지금 빠져 있다면 국비가
○유인환 위원 : 국비가 당초에는 확보가 안돼서 추경에 확보가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빠졌다는 얘기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필요는 한데, 지금 천적을 이용해서 시설을 하는데 활용 성과도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대한 만큼 지금 나타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천적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는 것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분석한 결과는
○유인환 위원 : 작년에는 안 했나요?
○농정과장 김인섭 : 천적을 활용한 분석은 아마 기술개발과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자료가 없고요.
○유인환 위원 : 기술개발과,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유인환 위원 : 여기에서 시설,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만 지원을 해주고,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저희들은 컨설팅 용역비만 지원을 해주고,
○유인환 위원 : 알겠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긴데 파프리카가 제가 파프리카 시설하우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을 때에 마치 농민들이 어느 지역이고 마찬가지겠지만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파프리카 모종을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 첫 마디에 저희들은 일 안하고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다리가 아파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전부 쪼그리고 앉아서, 그래서 제가 토마토 유리온실이나 그런 곳에 가 보면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앉아서 편안하게 작업을 하는 것을 봤는데 농가에서 원한다면 그런 시설을 해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그것은 먼저 의원님이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그래서 제가 수출 계에 지시를 해서 농가와 협의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 중에 있으니까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보니까 정말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농사일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데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금번 추경예산 자료를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도 열심히 해 주셨다는 점이 보이고 특히 농촌이 어려운 이때에 직원들이 다 사명감을 가지고 특화작목도 개발하고 농촌관광도 활성화 시키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을 처음 다루기 때문에 센터소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아까 위원장님께서 FTA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4월 2일날 FTA가 체결되면서 저희가 3월 말부터 고민을 많이 했고 바로 발표되자마자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군 농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설정을 이미 해서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의회에 이미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실과장, 전직원 교육까지 했고 또 농업인 대표 120명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일단 방향만 제시가 됐기 때문에 4대 시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꾸준히 우리 고랭지 여건을 살린 타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FTA 대책이 수립되도록 내년 시책에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FTA는 앞으로 사실상 유럽이나 일본, 계속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 한미 FTA가 아닌 앞으로의 FTA가 체결됐을 때를 겨냥해서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실소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FTA에 대한 대책계획은 이렇게 포괄적인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대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급하게 다각적인 면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가지고 한 대책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연구하는 문제는 계속 지속돼야지 지금 있는 대책계획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라는 논리로 제가 얘기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의장님
○위원아닌의원 의장 심재국 : 지금 소장님 말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FTA에 관해서 평창에 지금까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농업발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창의 농업을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보면 70년대까지는 감자라든가 약초, 옥수수, 배추도 우리지역이 해발 700m 되다 보니까 고랭지채소로서 다른 지역에 삼복더위 때에 재배를 하지 못하는 식으로 우리가 고랭지채소를 가지고 나갔고 또 감자도 상당히 우리 평창군의 농민들은 그나마 큰 돈은 못 벌었지만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시 저쪽 남쪽에서 기술이 점차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해발 700m에서 생산했던 그런 고랭지채소를 그 사람들도 같이 따라서 하다 보니까 고랭지채소가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하게 되어 있고 또 감자가 우리 강원도 감자바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제주도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서 강원도보다 제주도가 더 감자가 많이 생산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감자도 과잉생산으로 하여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집중적으로 해외연수 등 기술, 농업시설을 보고 오면서 많은 평창군의 농산물을 고품질화 한다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의 농산물이 어느 나라 못지않은 생산품질에서는 따라 잡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 애썼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체작목을 하면서 과잉생산으로 해서 어렵고 또 앞으로도 대체작목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면 대체작목으로서 파프리카라든가 딸기, 양파, 감초도 있고 화훼 등 여러 가지 대체작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투기성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손이 많이 가고 시설재배는 거리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면서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작목을 가지고 개발해서 타 시도에서 한다고 그 타시도에서 하는 작목들이 지금 가격이 좋다 그래서 거기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 평창의 기후라든가 토질이라든가 그런 이점을 이용해서 앞으로 산채라든가 더덕이라든가 지금 엄나무 재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산림자원을 잘 산채 쪽으로 이용을 해서 대체작목 보다도 부수적인 작목으로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콩이라든가 팥 이런 부분도 또한 감자도 반찬용으로 시험장이라든가 어디 위탁을 하더라도 개발을 해서 감자생산도 지금 현재 식용감자를 우리가 재배하는 것에 불안해서 과잉생산이 되고 앞으로는 특수한 우리 평창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감자를 생산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서 우리 센터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한두 가지라도 평창을 따라갈 수 없는 이런 작목개발을 있는 작물이라도 살려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겁니다. 언제 한번 감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토질도 맞고 기후도 맞고 다 맞아서 생산성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가격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감초 어디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 감초는 그렇게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 의장 심재국 : 그 때 당시는 감초가 앞으로 맞는 그런 대체작목이다 이렇게 일시성, 타시도에서 한다고 같이 따라 하는 것도 좀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작목을 개발해서 희망과 FTA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96만 1천원이 감액된 19억 8,40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에 가축방역사업비로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1,0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주사검진, 구제약품비로써 증액사유는 농림부와 조달청간 약품조달단가가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가축방역시술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강원도의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에 따라 1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비, 국비, 도비, 군비 기금을 포함해서 7,219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농림부의 사업비 중 축산진흥기금이 국비로 변경되었으며, 강원도에서 사업량 조정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240쪽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부루세라병 조기근절을 위해서 수시채혈 및 10두 이상 사용농가에 대해서 의무채혈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견병 예산접종 시술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로써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농림부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국비 1,9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위해서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하여 귀표장착과 전산망 입력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41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유기축산시범농장육성 1,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확보요구 추세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유기축산으로 전환을 위한 사향체계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조류 인프랜자 발생 등 계란소비위축으로 인한 양계농가 경영난 해소와 유기 축산물 생산 장려를 위해서 시범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대상은 계촌에 있는 한농복구회입니다. 현재 유기축산으로 사육되고 있는 닭은 1,500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서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축산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감사합니다.
다. 기술개발과 소관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기정예산액 48억 4,387만 6천원보다 38억 4,572만 9천원이 증가된 86억 8,960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감자신품종 이용촉진사업에 1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신품종인 하령을 고랭지농업연구소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 개발된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0.7핵타를 하는데, 드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품종을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12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이행정검여비에 963만 9천원, 감자신품종이용 촉진사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감자신품종 이용촉진에 2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로 농촌 혁신리더 해외벤치마킹에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금년도에 17개 작목별 연구모임을 조직을 했습니다. 여기서 활동이 두드러지고, 업적과 실적이 있는 뛰어난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해외벤치마킹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마을대표 이행점검 보상금으로 62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직불제 22억 4,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지급기준은 밭은 핵타당 40만원, 초지는 핵타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104개리에 밭이 4,388핵타, 초지가 2,436핵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3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농기계보관창고 150평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으며, 감리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랭지 한계농지경제작물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사지면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에 대해서 엄나무라든가, 오가피같은 경제작물을 묘목대를 핵타 당 2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7핵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량 인삼생산 해가림 시설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나무로 해가림 시설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 시범사업은 철재로 해가림 시설을 5핵타를 설치하는 0.5핵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조성에 6억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파프리카 시설하우스 0.5핵타와 무인방제시설 10핵터, 관정 2공과 그 다음에 여름딸기 시설하우스 1.1핵타, 전조시설 0.7핵타, 육묘시설 1,000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백합우량종구 30만구를 구입을 해서 양구를 시켜서 정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유통시설지원 사업에 1,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파프리카 선별 시에 자동배출라인을 설치를 하는 것인데, 기존에 마지막에 선별이 되어서 나올 때, 박스를 받아서 붇고 쌓고 하는데, 두 명이 필요했는데, 이 라인을 설치하면, 그 인원을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포장재 10킬로 이하의 소포장재를 2만매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 유지시설 장비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를 하고, 수급 조절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20평과 그 다음에 소비지까지의 신선한 농산물을 수정하기 위한 2.5톤짜리 냉장수송차량을 패키지화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지원에 13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저희군의 29.3핵타가 재배가 되는데, 당초에 30핵타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반납된 반납금을 확보를 해서 이번에 전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훈련 사업에 5,7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스키드로더와 다음 장입니다. 정밀측정공구 및 테스터기 그 다음에 승용예초기는 분권교부세의 지원에 따른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 복토직파기 6대를 구입을 하는데, 5,76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이 다기능 복토직파기는 벼뿐만 아니라, 옥수수, 콩 같은 직파를 하루에 만평을 하게 됩니다. 저희 평창군에는 현재 한대만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12대가 당초에 배정이 되었는데, 저희 소장님하고, 소장님이 진흥청과 기술원에 여러 번 다니시고, 또 농기교관께서 열심히 활동한 결과 가운데 12대 중에서 저희 군에서 여섯 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 임대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3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농기계 구입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21종에 55대를 구입하는 농기계 구입비가 되겠고, 운반용 지게차를 한대 구입하는데 3,000만원, 그 다음에 장비시설, 기프트를 설치하는데, 2,000만원, 그 다음에 농기계 입출고, 그 다음에 부속관리 임대료 전산처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시험연구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방림에 대마를 4,200평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마를 방림지역에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대마기름과 대마를 기름 후작으로 산물을 파종하는데, 산물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기술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백합종구 작업화 사업인데요. 이 백합종구가 계속 수입해 가지고 하나요?
지금까지 한 것이.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까지 네덜란드에서 계속 수입해 왔습니다.
○김진석 위원 : 수입해 왔는데, 자급하기 위해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종구를 수입을 해 가지고, 와서 1년을 키워서 그래 가지고 다시 정식을 해서 절화를 해서 수출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한번하면 그 종구를 몇 년 씩 쓰나요. 아니면,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한번 정식하면 못 씁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계속 종구는 한번 쓰면 파 보는 거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다시 양구시켜 가지고 다시 정식을 해서.
○김진석 위원 :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줬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양구 지원해 주는 것뿐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종구지원해 주는 것,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수출백합을 하기 위해서 도나, 군에서 이게 지원을 많이 해 줬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다 줄여 나가는 그런 단계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홀로 자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지금까지 해 줬으니까, 그러고 이 종구는 좀 아직까지는 좀 가격이 비싸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이것 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이게 그전 옛날 지원하던 것 보다, 과거에 지원하던 것보다 지금 지원하는 규모가 굉장히 축소된 거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냥, 좀 축소되었습니다. 예년에 보다는 많이 축소되었어요.
○김진석 위원 : 계속 단계적으로 계속 축소시키고 있는 중인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출한 실적에 의해서 수출에 의해서 지금 이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수출이 점점 줄어들면, 이게 지원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수출을 안 하고, 자체로 그냥, 국내 시장에다가 파는 것은 지원 안 해 주고, 수출 백합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는 내용이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육성사업인데요. 파프리카 수출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수출하는 농가가 23농가입니다.
○김진석 위원 : 연간 얼마씩 수출하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작년도에 한 600만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800만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톤수로 얼마나 나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800톤 정도 됩니다.
○김진석 위원 : 800톤. 이게 파프리카 수출농가가 23농가가 읍면별로 골고루 이렇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주로 진부면에 있고요. 신기, 송정, 그 다음에 지금 읍면에 있는 것은 대화면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대화에 한 농가가 있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도암면 병내리에 있고요.
○김진석 위원 : 딸기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딸기는 도암에 다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건 지금 그 생산시설을 수출 농산물 생산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비닐하우스 짓는 것도 지원해 주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시설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시설 설치하는데,
○김진석 위원 : 확장시키는 거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아무 농가거나, 딸기 수출할테니까 좀 있다가 지원해 주고 이래야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게는 안되고요. 안되고, 수출 작목반,
○김진석 위원 :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회원 중에서 작목반원 중에서 시설 확충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농가에다가 지원해 준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규모화가 안 되어 가지고 효율적이지 않은 농가를 지원해서 규모화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도 육묘, 양액 이런 것, 그 다음에 방제, 살포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비닐하우스 짓는 것까지 지원해 준다 그러면 다 해 주고, 그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니, 그 농가들이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면적이 좀 작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적을 늘릴 수 있게 확보를 해, 규모화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시설하우스 짓는 데도 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렇게 금년도에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0.5핵타만 지금 시설하우스 하는데 지원을 해 줍니다.
○김진석 위원 : 1.5핵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 아니 여기 딸기 육묘는 어떻게 생산하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딸기 육묘는 지금까지.
○김진석 위원 : 농가에서 자가하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은 도암에 농가에서 자가로 육묘를 하고 있고요. 한농가가 지금 시험적으로 금년도에 대화에 김용래 육묘전문으로 하는 농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한농가만 시험적으로 육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딸기 육묘를 지원, 육묘장 한 개소에 9,000만원 지원하는 것, 육묘장 시설하는 것을 다 지원하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육묘장.
○김진석 위원 : 육묘장을 만드는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육묘장 시설하우스, 짓는데,
○김진석 위원 : 하우스 짓는 비용만 9,000만원. 총 1억 5,000중에 60% 지원하는 걸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우리 수출딸기농가들이 육묘장 한개만 지어주면, 그 육묘장에서 다 자기 필요한 육묘를 다 생산할 수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앞으로 장기적은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각 농가들이 한 100평정도 되는 하우스 1동 가지고 다 육묘만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활용을 못합니다. 육묘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생산을 해내면 육묘가 아니라 딸기를 생산해 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육묘하는데다가 시설을 지원해 주고, 앞으로 육묘를 여기서 해서 다 공급을 해 줘라.
○김진석 위원 : 다만 그렇게 되면, 그 농가 중에 어느 분이 육묘장을 맡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육묘장을 하는 것을 도암 사람이 하는 것이, 수출하는 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대화에 지금 육모전문으로 하는 농가에다가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김영래라는 그죠? 그분한테다가 그분이 육묘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9,000만원을 거기다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수출딸기농가들은 이 분이 생산한데 가서 써라. 본인이 싫어서 안 가져다 쓰는 사람도 있겠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죠. 그냥 그렇게만 그 사람이 본인이 여기에 안하고 자기가 육묘하려면 그냥 해도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보다는 딸기 생산하는 것이 훨씬 소득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으로는.
○김진석 위원 : 그렇게 할 사람은 거의 없겠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리고 육묘라는 것이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길러야 되지, 그것 생산해 내랴, 또 육묘하랴, 그건 좀 힘드니까, 이것도 다 해 놓으면 편리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연 소득이 더 높게 나고, 그래서 같이 상생하는 더 좋은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김영래씨라는 분은 아주 전문가이시겠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육묘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이요. 247쪽에 보면, 지금 3억 1,000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시설비입니까? 이건 건물을 짓는 시설비에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3억 1,00만원은 농기계보관창고,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 설명서에 보면, 임대사업이 여기 설명서에 보면, 147쪽에 보면, 시설비, 3억 2,500만원 이랬거든요. 150평에.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금액이 여기는 3억 1,000이고, 여기는 3억 2,500이 되는데, 설명서하고 이게 달라요. 또.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시설비는 시설하는데는 3억 1,000만원이고, 거기에 감리비 1,000만원하고, 그 농기계 시설부대비 500만원해 가지고, 3억 2,5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지금 그 25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3억 6,000이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여기 지금 기계 구입비는 여기에 3억으로 해 놨는데, 밑에 재료비까지 해서 3억 6,500.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지게차하고, 트랙터하고, 컴퓨터하고 해서.
○이만재 위원 : 설명서는 다 한군데다가 묶어서 이렇게 설명서를 해 주셨고, 지금 그러면 이게 올해 12월이면 농기계 구입부터 보관창고까지 완료가 다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올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는 이걸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21.55대가 올해 12월에 이게 구입이 완료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 전까지 구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계획이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나, 기계를 사용할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이런 기반조성까지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자치행정인력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협의를 빨리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시설건물이 12월에 완료되었는데, 인력이나, 이렇게 준비가 같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지금 정말 필요로 사업인데, 또 이렇게 보면, 한 6~7억 정도, 이상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 같은데, 인력 조금 어렵더라도 이 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수리하는데도 지금 인력이 모자라잖아요.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저야 뭐, 여러모로 신경을 쓰겠지만, 이 인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럴 것 같아요. 기계, 지금 구입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드려가지고 구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력이 모자라서 100% 기계활용을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있으나, 마나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게까지 하면 안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인력과 함께 인력을 확보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그 22억 4,200만원인데, 그 조건분리 직불제 그 보조금 때문에 사실 농민이나, 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입건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면, 그런 사례가 타 시군에 많거든요. 이걸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사실 많고,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는데, 이 본 사업은 참 제가 봐서는 상당히 그 농기계 구입경감이라든가, 또 영농비절감 효과는 상당히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농민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보면, 고장율이 많을 겁니다.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운기라든가, 트랙터도 세 사람이 서로 동네에서 사 가지고 하다가 보면, 1년, 2년차가 거의 다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고, 또 보관창고를 우리 센터에다가 두고서 저 먼 거리까지는 횡계 진부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동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굳이 평창에다가 이렇게 둘 이유가 있었나요? 어디 중간지점에 두었으면, 우리 평창군민들이 좀 농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았겠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농기계임대사업에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 자기 것이 아니면, 막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고요. 그런 것은 좀 빌려갈 때,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좀 시키겠고, 또 지금 임대사업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원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운반차량은 구입을 해서 농가에 실어다 주고, 실어오는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는 되어야 되겠고, 또 그 북부지역, 진부 쪽에 그 쪽에 다시 농기계보관창고를 하나 설치를 해서 농가한테 편리를 봐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노력해 가지고 내년도 쯤에는 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 쪽도 함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기술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농민들한테 보면, 참 호평이 좋아요. 이게 참 너무 좋다. 좋다. 10만원까지는 무료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직접 기술전수도 해 주면서 부품도 교환하고, 그러다보면 기계에 대한 애착도 갖고 사실 그것 한대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부족하거든요. 좀 어느 때 보면, 두 대정도 운영을 해서 좀 고루 시골이라든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농기계 이게 지금 잠정적으로는 55대 21종 종류가 21종에 55대씩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그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누가 실어다 주고, 지금 인력도 없어서 그러는데, 누가 실어다주고 싣고 오고, 또 여기에 대한 이건, 기계는 참 소모성인데, 어떤 규칙을 좀 정확히 해 놓고, 망가지면 변상조치를 하던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흐지부지해서 어떤 쓸모없는 창고가 돼버리고, 쓸모없는 기계가 돼버리고 말 것 같아서 걱정이거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지금 재정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이용 임대료라든가, 배상 이런 것은 거기다가 자세히 넣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함명섭 위원 : 글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종이 주로 어떤 건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주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은 주로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같은 그런 부속기계류 위주로 임대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관리기, 이양기, 이런 것은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구입하는 것은 주로 그런 부속기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양기, 경운기, 관리기 이런 동력이 붙는 것까지도 앞으로는 운영을 해 가지고, 개선점 문제점 같은 것 다 도출된 다음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게 제가 봐서는 올해 안에 사업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 그 조례라든가, 규정을 좀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과장님께서 농기계 관리에 좀 철저하게 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김영해 :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먼저 사회개발비로써 기정예산 43억 9,182만 4천원에서 5억 9,699만 3천원이 증액된 49억 8,881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상하수도관리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 마을 소규모 상수도 주민참여 감독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 명예 감독관에 따른 건당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자체사업으로써 전산개발비 상수도 요금 사이버납부 시스템 구축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민원을 신청 받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금조회라든가, 납부, 자가 검침에서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써 마을상수도 자동소독시설 설치 18개소 8,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상수도가 112개소 중 소독설비를 전체 갖추게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94개소를 설치를 했고, 금회 18개소를 설치를 하면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비에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 기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써 2억 1,923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2006년도 상수도 보호구역지원 사업 잔액 197만 5천원을 반납금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상진부2리 마을회관을 신축을 했는데,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2,070만 7천원이 감액된 199억 4,760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써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억 1,923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억 9,65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93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9억 7,032만 3천원에서 2억 2,270만 7천원이 감액된 199억 4,760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일반운영비로써 수질검사수수료 1,333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써 미탄대화정수장 경비용역에 2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화하고, 미탄 정수장이 통합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세콤을 저희들이 야간에 경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재료비 수질검사량 기자재 비커 등 구입 10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약품비로써 수질검사량 시약구입 1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누수지점 수도관 교체사업비를 당초 기정 1억에서 8,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화지역에 누수가 많아서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인건비로써 7,154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통합관리로 인해서 기능직 1명하고, 청경 2명을 하수도인 도암하수종말처리장 배치요원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감액을, 인건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부터 다음 쪽 기타직 보수비까지는 감액된 인건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물건비 일반운영비로써 운영수당 일숙직수당 5,33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상수도요원을 초과 야간에 근무하는 것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했는데, 근무체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당직체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비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요. 진부상수도 취수장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그 위치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알펜시아 상수도 공급과 맞물려 가지고 하는데, 현재 취수장이 척천하고, 오대천 합류지점이 있는데, 그 취수원은 지금 오대천쪽으로 해 가지고, 오대산호텔 위에 국립공원 경계밑이죠. 밑에 보가 있습니다. 취입보 거기다가 집수 맥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취수장을 거기다가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위치가 거기 밖에 없나요? 주민들이 그걸 위 쪽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들이 거기서 취수를 하게 되면, 간평2리 주민들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가지고, 일반 영업행위하려고 하면, 인허가 안되니까 병내에서 내려오는 계곡 물하고, 오대천하고 만나는 지점 쯤 어디 그 쪽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곤란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 2번 정도했습니다. 그걸 했는데, 그 현재위치, 오대산 호텔 위치 위가 약 12,000톤 뿐 취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알펜시아를 주게 되면, 그 위쪽으로 가면 진고개쪽이나, 오대천쪽에 합류지점 바로 밑이거든요. 그래서 갈라서 올라가면 수량이 작기 때문에 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김진석 위원 : 양쪽 하천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취수하려면 위치가 그 위치 밖에 적당한 지역이 없다. 거기서 100미터 200미터 더 올라갈 수는 없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하고 합의한 것이 그런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병내리하고 간평리 지역을 알펜시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수도 처리시설을 진부처리장에 연계한 시설 사업비로 다 포함을 지금 한 30억 해 가지고, 완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평리 그 입구에서부터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규제를 다 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써의 규제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완전히 하수처리를 해소해 주고, 두루 민간인들이 밭이나, 산이나 이용하는 부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하는 걸로 하고, 다만 하천부분에 들어가는 부분, 하천부분만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하고, 오대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그 뒤쪽까지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건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거기 올라가 봐야 100미턴 되는데, 지금 현재 밑에 보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되고, 그래서 거기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나, 거기나 위치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수로원밖에 없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256쪽요.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 이게 어떻게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이 나와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당초예산보다 많은 이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당초에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당초예산 편성에서 그 예산계의 사정상 좀 못했다가 추경에 재원이 좀 되어서.
○유인환 위원 : 예산계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개보수 내용을 보니까, 전부 노후관 교체, 수중모터, 취수구, 배수구, 그렇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이게 지금 이외에도 소규모 마을 시설이 지금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은 할 때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간이상수도 말씀이시죠.
○유인환 위원 : 네, 소규모. 마을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말씀 많습니다. 대화도 지금 먼저 위원님이 관여하신 대화4리 물레동은 이번에 추진하고, 3, 4, 5리가 먹는 안미지구는 시설은 다 물량 이런 것은 다 되는데, 관로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긴 거리에.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해 주겠다. 그래서 내년으로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연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 검토해 보는 걸로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데, 하여튼 좋은 것이 간이 상수도가 지자체에만 맡겨가지고 지금까지 군비로만 투자를 했는데, 정부에서 간이상수도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해서 내년부터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 25% 부담만 하면, 계속 예산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좀더 내년부터는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위원 : 국비가 보조될 때,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 누수 되는 것을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은 상당히 장기간 봤을 때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위원 : 많은 예산확보해서 내년에는 좀 시설을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대화초등학교 뒤편, 뒤편에 도수로가 저 위에 소규모사방 땜하는 곳이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서부터 내려오다 보면, 도수로를 쫙 연결해서 이 밑에 국도 변까지.
잘라서 냈는데, 그 위에가 도수로만 놓다가 보니까, 옆에서 내려오는 흙, 또 도로에서 내려오는 돌, 이런 것들이 비가 오면, 다 휩쓸려서 그냥 도수로를 따라서 그냥 급물살을 이룰 수 밖에 없고, 돌이 쌓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포장, 문제가 거기까지 올라가 봤는데, 위에서는 산림청에서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산림청에서 합니다. 산림청 구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윗 부분은 산림청에서 하더라고요. 거기는 산림청에서 도로부분까지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못한 부분이 한 100미터 정도, 한 120미터 정도가 포장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올라가. 저녁때 내가 시간이 있어서 슬슬 걸어서 올라가 보니까 옆에 난간까지 아주 공사를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장만 하면 완벽한 공사가 될 것 같고, 제일 비가 오면, 제일 많이 거기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그거 마져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그 사실 요새 감사하던 수해가, 수해난 부분은 안하고, 도로포장을 하면, 목적외 사용으로 또 문제도 있고, 그 땅이 그 위에다가 산림청에서 다 검사를 한 겁니다. 또 산림청에서 했고, 산림청 땅이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도수로를 하는 부분만 산림청에다 임대를 내 가지고 허가를 받았는데, 진입도로를 허가를 또 해 줄지도 모르고,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하수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나 더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고, 포장 100미터가 많이 들어가서 해라. 지금 현재 수해복구 지침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감사 나와서 지도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점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결정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공사를 안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산림청에 보고 좀 해 달라고 그러면, 허가도 안 받고 저희들이 임대료도 안 나오고 좋은데, 저희들이 그걸 하수도 수해복구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좀 실무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중에 독려해 가지고, 추가 발주를 하자고 그런 얘기를 감사의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워서 그랬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로계나 예산 남는 걸로 하면, 좀 저희들이 좋겠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유인환 위원 : 아니, 공사는 하는 중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는 중이니까, 그 100미터가 도로부분이라고 해 봐야 3미터 4미터 올라가 봐야 말씀하시는 대로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 땅이 이 밑에까지 산림청 땅이 이렇게 길게 도면을 보면, 내려와 있어요. 밑에까지 내려와 있다고, 그러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마저 했으면 그 위에는 다 되는데, 그 산림청에서는 사업이 다 됐는데, 군에서는 밑에서 오히려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안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군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산림청 구간이거든요. 산림청 땅이고, 산림청 구간이다가 보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 산림청 땅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민원발생이 되면, 산림청에 가서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 군청에 와서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니까. 그 위에 많은 부분들은 산림청에서 이 밑에까지 하니까, 나머지 부분이 얼마 안 되니, 이런 민원부분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이게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하는 것은 좋은데, 공사가 다 끝나는 과정에서 잔액을 저희들이 사용계획을 만드는 중에 도로를 포장한다하니까 수해복구목적에 위배가 되니까, 감사에 문제가 될까봐, 그 문제 때문에 성급히 못하는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우리군 자체사업 같으면, 제가 지금 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지금 하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좀 어렵고, 차라리 수해복구비 도로부분에서 남는 것이 있으면,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양도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서 지금 제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 드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유인환 위원 : 글쎄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안타까운 것이 그 부분을 방치를 하면, 수해가 났을 때, 또 다시 그게 도수로가 막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기가 맨 경사도가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쏠려서 그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도수로로 안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도로부분을 타고 내려오면 이쪽 농경지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데거든요. 그러니 상당히 경사가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위에 부분은 오히려 산림청에서 정리가 다 되는데, 도수로까지 다 되는데, 사방댐까지도 다 정리가 되는데, 군에서 그 밑에 부분을 마저 못해서 수해가 났다 그러면, 피해가 났다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을 면할 길도 없을 것 같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하여튼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또 어차피 그게 당장 안 되는 것이 산림청에 대부허가나, 저희들이 도로를 포장하게 되면,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다,
○유인환 위원 : 어차피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에서 사업을 하던, 또 건설과에서 하든, 그것은 누가 받아도 받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해야 되요. 안하면 안 되거든요. 받아야 되니까, 그 추진을 상하수도에서 먼저 받아서 사업은 건설과에서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받은 것은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하여튼 검토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하수도가 딱 걸렸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토사유출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해 보던지,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좀 검토를 잘 좀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255쪽에 보시면, 상수도 요금 사이버 납부 시스템 구축, 이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편성이 되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금 이걸 특별회계에다가 세우려고 하다가 지금 요금체계가 상하수도가 고지서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하고, 수질회계특별회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갈라서 이게 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세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봐서는 특별회계에다가 세워야 할 것이 일반회계에 온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특별회계 따로 세워야 되는데, 두개 특별회계가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소문에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알펜시아의 상수도 공사하면서, 오대산에서 식수를 가져가려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군에서도 부담을 해라,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것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처음에는 저희들이 협약을, 타당성 검토조사를 알펜시아, 강원개발공사에서 해 가지고, 198억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198억에 타당성 검토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협약을 원인자 부담으로 전부다 시설비를 강원개발공사 내라 이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용역을 실제 시행하다가 보니까, 약 200처음에, 대략 하는 것이 28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과다해 가지고, 강원개발공사이사진에서 좀 문제를 삼아가지고, 설계기법을 좀 변경을 좀 하면서 250억으로 다운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98억보다 250억 되니까, 50억이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강원개발공사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부담을 추가할 것이냐, 또 당초에 협약할 때도 정산을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주면 주는대로 정산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250억에 대해서는 다 부담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로 들어갈 것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사업비는 저희들이 전혀 부담을 안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다만 저희들이 같이 발주하는데, 30억 부분이 있는데, 30억은 월정상수도에서 통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부상수도하고,
○함명섭 위원 : 진부하고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그것은 우리 사업인데, 도로나, 굴착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통합을 해서 발주는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군비, 그것은 저희들이 군의 속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업은 같이하되 돈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해 :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계획된 2007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수종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고,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2007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5월 11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28일자로 회부받아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진솔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298억 4,138만 8천원이 증가된 2,342억 4,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23억 114만 8천원, 특별회계가 75억 4,024만원이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으며,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보조금 중 톨게이트 경관개선 시도비 보조금 3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 읍면예산 미탄면 연료비 1,000만원과 경제개발비에 봉평 노후 홍보판 정비 1,800만원, 톨게이트 경관개선 6억원 등 총 6억 2,800만원을 삭감하여 시도비 보조금 예산 3억원을 제외한 총 3억 2,8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수정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삭감부분인 3억원이 감소한 2,339억 4,6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3일 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입니다만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한해의 살림살이를 꾸리다 보니 늘 지역별 현안사업을 골고루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군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 중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필요한 사업예산이 삭감됨이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오늘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해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예결특위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예산심사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러면 제13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영해
간 사 김진석
위 원 유인환
위 원 이만재
위 원 함명섭
위 원 최귀녀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산림과장, 김남식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