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본회의 제1차 2007.09.10

영상 및 회의록

제14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7년 9월 10일(월) 오전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4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07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
4. 2007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4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3. 2007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4. 2007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진석의원외4인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9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4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07년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p2099##.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1시 13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발전과 공공복지증진을 위한 군유재산의 중 장기적 활용계획과 예산의 효율적 편성 등에 깊은 관련이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있는 심사운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9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100##.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안#!
(부록에 실음)

3. 2007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1시 14분)
○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전 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목적은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중인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과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공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는 것으로 확인일정은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계획하였고 확인반은 부의장님을 반장으로 의원 5명은 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장은 평창읍 종부리 용역발주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등 총 54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확인 일정은 9월 11일 오전 봉평면을 시작으로 오후 도암면, 9월 12일 진부면, 9월 13일 오전 방림면, 오후 대화면, 9월 14일 오전 평창읍, 오후 미탄면을 끝으로 총 4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101##. 2007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명섭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은 함명섭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17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회하는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군정시책과 수해복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과 지난해 국도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등 반영이 불가피한 일부 수해복구 누락 및 부족사업 예산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보다 155억 1,800만원이 증액된 2,494억 6,400만원으로서 기정 대비 6,6%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13억 3,700만원이 증가한 1,965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 8,100만원이 증가한 528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3억 3,700만원이 증액된 1,965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중요내용으로는 먼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34억 7,600만원과 이자수입 50억원, 국도비 집행잔액 등을 포함한 87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 1회 추경 이후 조정된 재정보전금이 12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3억 7,400만원으로 총 26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분야에 5억 1,200만원을, 문화복지센터 2억 등 사회보장비에 6억원,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4억원, 신리 보건지소 정비 등 보건관리에 5억원을 포함한 사회개발 분야에 26억 5,400만원, 수해복구 누락 및 부족예산에 66억원, 당귀 명품화 사업등 농수산비에 6억원, 도로변 및 주변지역 경관조성사업에 6억원 등 오대산 공예전시체험관 진입부지 매입비 2억 6,000만원을 포함한 경제개발분야에 82억 4,700만원과 비상급수시설비 등 재난 및 민방위분야에 2,0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예비비 등을 조정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1억 8,100만원이 증가한 528억 8,800만원으로서 539억 400만원이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41억 3,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사업비를 일부 반영 조정하여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의료급여 사례 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을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에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내부적 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을 일부 조정하여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는 대관령전지훈련장 부지매입비 등에 39억 4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잣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진석의원외4인발의)
(11시 24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9월 17일 1차 예결특위를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10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지확인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활동을 위하여 2007년 9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로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계획되어 이는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번 회기가 군정의 뜻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고 평창의 미래를 새롭게 의미있는 시간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김장래
환경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박현창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 정태일
지방기능9급 , 지준상

【보고사항】
○제14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재도전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2007년 7월 24일 - 청와대, 국회의장, 여야 4당, 문화관광부, 대한올림픽위원회, 강원도 등 9개소 발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 2007년 8월 27일
. 평창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 2007년 9월 3일
. 평창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 2007년 9월 3일
. 2007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2007년 9월 4일
ㅇ 의원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인환의원외 5인- 2007년 9월 4일)
. 2007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함명섭의원외 5인-2007년 9월4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석의원외 4인 - 2007년 9월 4일)
○서면질문접수사항
. 사전환경성검토대상규모및연접부지적용기준안시행이후우리군에서처리된민원사항과 처리결과를 묻는 질문서(2007년 8월 24일 - 김영해의원)
. 수해복구사업관련한6건에대한평창군의추진현황및향후계획질문(2007년 8월 30일 - 유인환 의원)
. 수해이후국도비를포함한군금고의운영현황질문(2007년 8월 30일 - 김영해의원)
. 평창군에서교육청으로지원된각종사업비현황질문(2007년 9월 7일 - 김영해의원)
. 군청내비정규직고용관련한4건에대한현황및향후대책질문(2007년 9월 7일 - 유인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