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4월 24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5.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6.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7.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상4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6.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7.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상4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00분)
○의장 심현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희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이며, 평창군 주택 침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풍수해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 방지를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868##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A5869##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A5870##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A5871##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열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1시04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박춘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에 있어 활발한 의정 역량을 펼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수많은 사업장을 불철주야 관리·감독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고가 많으신 심재국 군수님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4월 14일,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현지확인 계획에 따라 총 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각 읍·면의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4월 21일에는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도로 정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도를 개선하고 인도 위의 불법주정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향후 8개 읍면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저온저장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법인의 수익 증대를 통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드렸으며, 대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공사는 시설 준공 후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예산이 재투입되는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귀농귀촌 전담센터 운영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귀촌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개선 및 행정지원 강화 등 관심도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진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전산교육장과 공부방의 배치, 장서 보관시스템 및 지하실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사업기간 도서관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주문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대해서는 조성 완료 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하여 목재문화체험장이 예산 낭비없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현지확인활동을 통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전하여 드린 다양한 제안과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 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의회의 폭넓은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5872##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박춘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춘희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는 박춘희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양문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광문화과장 신양문입니다.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7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문화관광 플랫폼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수탁기간 연장 재협약 계획을 수립하고,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 제7조,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위탁업무가 시설 및 대관 운영 등 관리사무로 기수탁자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 운영이 용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 등 위탁 범위입니다.
위탁범위는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110 소재 토지 두필지, 토지 송정리 1383-1번지 외 2필지이며, 928.2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컨테이너 구조 지상 2층에 연면적 933.2제곱미터입니다.
지원시설은 1층에 사무공간, 작은도서관, 전시공간, 회의공간, 여행라운지 등이며, 2층은 사무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재협약기간 202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기수탁자 재협약으로 사단법인 평창군관광협의회가 되겠으며,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에 공개모집 예외 규정이 적용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민간위탁금 1억 1,911만원이 소요되며, 이 부분은 종사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873##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신양문 관광문화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양문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성기 의원과 김광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대책을 강구하여 군민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사업추진시 철저한 계획수립을 통해 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의 뜻이 반영된 행정을 통해 군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김영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문화관광과장, 신양문
허가과장, 김종완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정해동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4월 24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5.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6.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7.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상4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6.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7.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상4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1시00분)
○의장 심현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희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이며, 평창군 주택 침수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풍수해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 방지를 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A5868##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A5869##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 !#A5870##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A5871##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열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장 제의)
(11시04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박춘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에 있어 활발한 의정 역량을 펼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수많은 사업장을 불철주야 관리·감독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고가 많으신 심재국 군수님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4월 14일,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현지확인 계획에 따라 총 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각 읍·면의 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4월 21일에는 현지확인 결과 토의 등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도로 정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도를 개선하고 인도 위의 불법주정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향후 8개 읍면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저온저장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법인의 수익 증대를 통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드렸으며, 대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공사는 시설 준공 후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예산이 재투입되는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귀농귀촌 전담센터 운영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운영하고 귀촌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개선 및 행정지원 강화 등 관심도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진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전산교육장과 공부방의 배치, 장서 보관시스템 및 지하실 악취 저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사업기간 도서관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주문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대해서는 조성 완료 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하여 목재문화체험장이 예산 낭비없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현지확인활동을 통하여 관계부서장에게 전하여 드린 다양한 제안과 지적 및 개선 요구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시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 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의회의 폭넓은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202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5872##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박춘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춘희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는 박춘희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양문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광문화과장 신양문입니다.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7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문화관광 플랫폼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수탁기간 연장 재협약 계획을 수립하고,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이며,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 제7조,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위탁업무가 시설 및 대관 운영 등 관리사무로 기수탁자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 운영이 용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 등 위탁 범위입니다.
위탁범위는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110 소재 토지 두필지, 토지 송정리 1383-1번지 외 2필지이며, 928.2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컨테이너 구조 지상 2층에 연면적 933.2제곱미터입니다.
지원시설은 1층에 사무공간, 작은도서관, 전시공간, 회의공간, 여행라운지 등이며, 2층은 사무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재협약기간 202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기수탁자 재협약으로 사단법인 평창군관광협의회가 되겠으며,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 제11조에 공개모집 예외 규정이 적용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민간위탁금 1억 1,911만원이 소요되며, 이 부분은 종사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A5873##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신양문 관광문화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양문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성기 의원과 김광성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대책을 강구하여 군민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사업추진시 철저한 계획수립을 통해 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의 뜻이 반영된 행정을 통해 군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ㅇ 평창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202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ㅇ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김영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가족복지과장, 전해순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문화관광과장, 신양문
허가과장, 김종완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정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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