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본회의 제3차 2024.01.11

제29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산림과 소관
나. 안전교통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도시과 소관
마.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바. 보건행정과 소관
사. 건강증진과 소관
아. 의료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의장 심현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현안사업추진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과 소관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복례 산림수도팀장입니다.
(이복례 산림수도팀장 인사)
곽영애 산림관리팀장입니다.
(곽영애 산림과장팀장 인사)
김인수 산양삼특구팀장입니다.
(김인수 산양삼특구팀장 인사)
이기홍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기홍 산림보호팀장 인사)
이남기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남기 산림휴양팀장 인사)
조형범 산악관광팀장입니다.
(조형범 산악관광팀장 인사)
2024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6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34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 총 55억원으로 목재교육장, 체험실, 목재가공, 보관실, 공방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 등 용도지역 변경,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작년 하반기에 부지성토공사 완료 후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7쪽,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산48-1번지 일원 군유림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 총 54억원으로 사업 면적 52헥타르에 치유센터, 치유체험실, 숲 활동터, 치유 숲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곱 개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연내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328쪽,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여만리 산 46번지 장암산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 총 90억 5,000만원으로 산림문화센터, 숲 속의 집, 풍욕장, 명상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말까지 자연휴양림 조성 공사, 진출입 도로 안전시설물인 가드레일, 대피소, 반사경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29쪽,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청옥산 육백마지기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 총 150억원으로 사업 면적 52.8헥타르에 야생화 테마 정원,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 안내센터, 전망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 기획용역,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1쪽,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위치는 재산리 KTX 평창역 인근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비 101억원으로 상품개발실, 다목적 강당, 전시 홍보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 기획용역을 거쳐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332쪽, 무장애 나눔길 조성입니다.
위치는 발왕산 정상 국유림입니다. 사업비 8억 4,800만원으로 동부지방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 체결 후 교통 약자를 위한 무장애 나눔길 1km를 조성하여 산림 휴양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33쪽, 생활밀착형숲 및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입니다.
생활밀착형숲 조성은 효석 달빛 언덕에 사업비 5억원으로 정원식물 식재, 편의․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은 봉평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업비 2억원으로 수목식재, 안전시설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34쪽,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 8,400만원으로 경제림, 큰나무, 지역특화 조림 총 308헥타르의 조림 사업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5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비 37억 600만원으로 큰나무, 조림지가꾸기, 어린나무, 산불예방 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총 1,583헥타르의 숲 가꾸기 사업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6쪽,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비 18억 4,400만원으로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 등 총 26.5㎞의 산림 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임도관리원 5명을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임도 보수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337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300만원으로 도로변 생활권의 경관 조성을 위해 소공원 화단 조성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읍면 담당자에게 업무 연찬을 통한 사업비 조기 집행과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8쪽,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 9,600만원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댐 신설, 준설, 안전조치, 산지사방, 외관점검, 정밀점검 등 총 87개소에 대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9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사업비 30억 4,500만원으로 산불 대책본부 운영, 진화대, 감시원 등 총 179명을 전진 배치할 계획이며, 임차 헬기 운영을 통한 초동 진화 등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분야 인재양성입니다.
산림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인재양성 및 산림을 활용한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사업비 5,000만원으로 정원사 양성 과정에 20명, 산림수도 평창 임업대학 운영에 4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333페이지에 생활밀착형숲 및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이게 봉평 창동리 효석달빛언덕 거기 5억만 돼 있고 그 밑에 지금 창동리 또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하는 2억이 있잖아요. 그 2억은 군비로 하는 건가요? 이거 위에 거는 보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공모사업입니다.
○이은미 의원: 네?
○산림과장 이성모: 두 개 다 공모사업으로 이제 가져온 겁니다.
○이은미 의원: 공모사업 이것도 밑에 것도 공모사업이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이은미 의원: 먼저 당초예산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있어요? 제가 못 봤나, 그래서 이거 궁금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 생활밀착형숲 조성은 그 문화예술회관에 재작년에 한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 되겠고요. 자녀안심 그린숲은 올해 처음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하던 학교숲이 없어지면서 학교숲은 예산이 6,000만원 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2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보행자 어린이를 위한 인도와 차도 그 사이에 띠녹지를 해서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야생화도 식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숲 차원에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이게 지금 봉평이 처음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처음입니다.
○이은미 의원: 처음이죠? 그래서 몰랐던 거라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네,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3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산불방지대책인데 우리 봄철, 가을철에 인력이 많이 쓰이는데 산불진화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하고 해서 80명, 99명인데 대부분 이제 읍면에 재배정되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군청진화대 16명은 이제 군청에서 운영하고요. 나머지는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러면 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하고 그 서류, 1차가 서류 전형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2차는 체력검정?
○산림과장 이성모: 체력검정입니다.
○남진삼 의원: 똑같은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같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게 자격을 보면 만18세부터 가능하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것도 이제 2년 이상 연속은 못하고 65세는 제한이 되고,
○산림과장 이성모: 65세 이상 제한 없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것도 보니까 점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다 보니 이제 고령자들이 사실 여기에서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래서 사실 뭐 2차 체력검정 같은 거 하시면 대부분 이제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70세 이상에 대한 비율을 좀 어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냐, 계속 일부들은 하고 싶은데 2차 체력검정에서 다 탈락이 되다 보니까 점점 나이에서 이제 밀리다 보니까 그런 소외감이나 뭐 그런 걸 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비율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도, 저도 이제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들 직접 일자리 지침을 보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일을 어느 인원을 선발할 때 지침에 근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연령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몇 세까지는 몇 명 이렇게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그 체력검정은 동일하게, 동일하게 해야해서 저도 좀 아쉽지만 그거는 저희의 어떤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제 어르신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점점 나이에 밀려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 과장님, 이것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328쪽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8월에 공사 시공 업체는 선정이 된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됐습니다.
○이창열 의원: 지금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사실 겨울에 올라가보니까 특별하게 보인은 게 없던데,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그 컨테이너박스는 이제 사무실은 갖다가 놨는데 저희들이 통합 발주 감리 용역을 했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이제 장암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을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한 39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통합 발주를 하면 그 직선거리가 20㎞ 이내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시행이 되고 같은 건축물 공정이면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면 2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6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하려고 그러다가 11월 27일 날 계약이 되는 바람에 약간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지금 이제 사실 이 공사기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되게 많이 기다리는 사업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그 도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산림과장 이성모: 도로는 고길리 쪽 보건진료소에서 이쪽 장암산 정상으로 오는 국유임도가 경사 종단 경사가 완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3km 정도는 완료, 포장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저희들이 이제 받았습니다. 한 2억 6천을 받았고 임도구조개량사업비 한 4억 9,000에서 한 7억 넘게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면 이제 그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2차선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도로 포장을 할 계획이지만 당분간은 그 대피소하고 반사경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1차선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의원: 그냥 그 이제 고길리 쪽으로 해서 노론으로 내려오는 순환로가 아니고 그냥 고길리 쪽으로만 왕복을 시키실 계획이신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의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올라가는 이쪽 노론 쪽에서 올라가는 종단은 심해서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만 순환을 해서 그쪽 내려가는 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어쨌든 한쪽으로 차량 두 대가 이렇게 교행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도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사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재원도 좀 필요할 거고, 그럴 거 같으면 노론 쪽으로 내려오는 쪽이 도로를 조금만 포장이나 이런 것들 안전시설만 좀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하는 사업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랑도 같이 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그쪽 경제과하고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329페이지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좀 볼게요.
이게 설계 공모가 완료가 됐죠.
○산림과장 이성모: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아직 안 끝났나요. 설계가,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리고 셔틀버스 도입 타당성 용역은 지금 계속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혹시 뭐 중간 보고 같은 거 있었나요? 혹시,
○산림과장 이성모: 중간 보고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보완 사항이 있어가지고 1월 말쯤에 한번 저희들이 한 번 그 협의를 한 다음에 중간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의원: 이게 지금 본 공사가 올해 7월달에 본 공사가 이루어지네요. 보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7월인데 사실 좀 약간 시간이 좀 더뎌질 것 같습니다.
○김성기 의원: 좀 뒤로 미뤄질
○산림과장 이성모: 네, 9월 정도,
○김성기 의원: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철에 공사가 이루어질 거 같아요. 7월부터 시작한다면 미뤄져도 9월달에 손님들이 오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러면 많은 장비들이 올라갈 것이고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도로 여건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 안전 이런 것이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특별한 뭐 다른 대책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작업하는 팀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그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해야 하는 건지,
○산림과장 이성모: 공사 진행 순서는 우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면적이 52.8헥타르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건축물 2동이 있습니다. 안내센터하고 전망대 쪽은 이제 건물을 우선으로 이제 건축을 하고 올해에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적으로 테마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의원: 장기적으로는 청옥산 은하수가 여기서 사업이 끝나는 건 아니죠. 이거 하나로 완료하는 건 아니죠?
○산림과장 이성모: 아닙니다.
○김성기 의원: 추가로 또 2차, 3차 따로 구상하는 게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는 지금 52.8헥타르지만 정선 회동리 땅이 있습니다. 연접한 땅에 회동리 땅에 평지부가 한 3헥타르, 9,000평 되고요. 그래서 정선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대부 허가를 처음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교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부지를 확장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별자리 관찰 그런 것도 국유림 쪽에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순천만 국가정원에 가보시면 글램핑장에 한 동당 평일은 한 50만원, 주말은 한 70만원 정도 이제 숙박비를 받습니다. 그런 일반인들이 아니라 위치적으로 좀 고급진 그런 글램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지금 작년부터 작년 초에 얘기가 자꾸 이렇게 주민들하고 뭔가 그 민원이 좀 있었던 게 그거잖아요. 캠핑장,
○산림과장 이성모: 네, 상하수도 때문에 캠핑장이,
○김성기 의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일부 캠핑장이 허가가 난 구역이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캠핑장은 이제 건축 불허가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게 본사업 하는데 좀 영향이 있을까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 캠핑장 인허가 들어 왔던 데는 하단부고요. 저희들 주 메인은 샤스타데이지가 있는 그쪽 메인 정상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램핑장 있는 곳은 정선 이제 그 국유림관리소 그쪽 면적에 위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상수도 그쪽 지역으로 이제 물이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정선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수도하고는,
○김성기 의원: 자, 이제 뭐 사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작년에도 온 손님들이 꽃을 못 봤고 올해는 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환경과장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저도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가보니까 싹이 아래쪽에 보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아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김성기 의원: 사실 저희들이 올라가서 보면 그 가을철에 샤스타데이지라든지 리빙스턴데이지, 우리가 마가렛이라는 종류의 꽃 하얀색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게 산에 쫙 퍼졌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좋거든요. 사실상, 그 모습을 작년에 못 봤기 때문에 올해 오는 손님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올해 꽃이 발화된 상태를 좀 보시고 손님 왔을 때 실망하지 않도록, 그거 뭐 그것 때문에 민원인이 안내소로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꽃이 피었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관심있게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홈페이지에 그 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도 같이 공유하면서 알리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또는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제가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서 그렇지만 일본에 그 관광지에 가면 겨울철에 눈이 5m, 10m씩 오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은 겨울철에 손님을 눈 구경을 시키기 위해서 손님들을 어떻게 유치하냐면 그 마을 정상에다가 카메라 몇 대 걸어 가지고 아예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눈 오는 시간을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를 궁금한 사람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그 마을에 눈이 오고 있다. 얼마나 쌓였나를 겨울철에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그거를 보고 그 마을에 눈 체험하러 들어옵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나중에 청옥산에도 그렇게 사계절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카메라 정도로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홍보 효과가 크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의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나중에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340페이지 봐주세요. 올해도 정원사 교육을 20명 하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 교육 내용이 항상 같은가요? 아니면 자주 바뀌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교육 내용은 거진 동일합니다. 이론 교육이 있고 실습 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춘희 의원: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118명이라는 정원사분들이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박춘희 의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역에서 봉사도 하시게끔 이번 교육에는 특별히 화분 갈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집에서 손쉽게 화분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생육 환경 그런 거 위주로 좀 교육을 해주셔갖고 그분들이 나와서 좀 같이 지역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지난번에 행감때도 이제 의원님한테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저희하고 이제 같이 그 협업을 통해서 예산은 5억원이 될지 10억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의원: 네, 감사드리고 하여튼 간에 적극 좀 관심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331페이지,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과장님, 이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올 이번 달 26일이 이제 설계 마감일입니다.
○이은미 의원: 26에 설계가 나와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설계 종료가,
○이은미 의원: 설계가 나오면 바로 발주를 하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다음주 수요일 날 주민설명회를 2차 용평면사무소에서 개최할 계획이고요. 반영해서 바로 이제 계약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의원: 과장님, 하여튼 국비 예산 확보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만큼 이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입니다.
과장님, 먼저 짧게 질문 드릴게요. 작년 대비 국토공원화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3억 5천 줄었습니다.
○김성기 의원: 3억 5천이라면 이게 대부분의 사업이 이제 꽃을 사가지고 심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없다고 해서 꽃을 덜 심으면 그만큼 풀밭이 많아지고 볼거리가 없어질 텐데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그래서 저희가 국토공원화 사업을 할 때 연초에 저희들이 읍면 담당자를 이제 같이 모여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1년생 초화류보다는 다년생 초화류를 많이 식재해달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 어느 지역에 가든 가로 경관은 사실 꽃이나 이런 야생화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지역에 격이 아마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모자라는 감은 있지만 좀 의회에서 배려해 주시면 1회 추경에 최소한의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에 재배정에서 국토공원화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게 뭐 차고 넘쳤으면 좋겠으나 부족해서 꽃을 못 심고서 도로변에 특히나 이런 화단 같은데 꽃이 없고 그러면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지만 민원이 또 많이 발생돼요. 왜 꽃사업 안 하느냐, 주민의 희생도 봉사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그 꽃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예산들은 사실 삭감 줄여지면 안 된다고 봐요. 늘 필요충분조건 이상으로 하여간 잘 준비하셔가지고 어느 마을 중요하지 않은 마을 없잖아요. 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사실은 그 예산들이 꽃들이 많이 심어지는 데 비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않다라고 보여져요. 사실상, 주민들의 희생을 너무 강요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뭐 그때그때 임시적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고 할 때마다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하여간 국토공원화 사업비는 그 면에서 신청받을 때 하여간 좀 시간을 가지고 잘 조사해 가지고 넉넉히 신청하라 그러고 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야,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제가 지금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점을 좀 이해해 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국토공원화 사업비 하여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죄송합니다.
○의장 심현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는데 사실 동료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질의했던 부분이지만 중복 안 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재문화체험관하고 치유의 숲 하고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이거 세 개가 거의 동시에 발주가 되고 공사 끝나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끝나는 것 같은데 올해 말쯤이면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그런데 휴양림은, 장암산 휴양림은 저희가 추가로 기금으로 저희가 15억을 확보해서 아마 내년까지 아마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의장 심현정: 앞에 두 가지 사업은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장암산 부분은 내년까지, 공사비도 늘어났다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15억이 증이 됐습니다.
○의장 심현정: 증액 됐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아까도 동료 의원의 질의를 해서 답변했듯이 이제 통합 감리로 들어가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예산 절감도 한 거는 참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운영 관리를,
○산림과장 이성모: 장암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기엔 어렵고 그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할 수 있는 한국복지진흥원이나 위탁할 수 있는 그 휴양법에 그 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을 계획하고 있고,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문화진흥회라고 있습니다. 산림청 산하기관이 있는데 거기 하고 다음주에 제가 화요일 날 그 목재진흥회를 방문해서 정선에서도 이제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소목수 양성과정, 가구제작기능사 그리고 목공예기능사 그리고 목공체험지도사 이런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해서 청년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일자리도 이제 그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문화체험장은 그 목재문화진흥회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 진흥회라는 단체가 있다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국가가 공인해주는 단체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산림청 산하기관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이게 기능인을 양성하는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사실 주민이 와서 체험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맞습니다. 체험도 하고 저희들은 평창군은 별도로 이제 그 자격증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같이,
○의장 심현정: 주민들, 관광객도 와서 체험을 하고 또 거기하고 다르게 또 기능인도 양성하는 과정도 있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두 가지,
○산림과장 이성모: 복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장 심현정: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의장 심현정: 그러면 거기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치유의 숲은 누가 운영․관리를,
○산림과장 이성모: 치유의 숲 조성은 산림치유지도사 1명, 그리고 2급, 1급 1명, 2급 1명, 그래서 그 치유의 숲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들 7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놨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법인,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의장 심현정: 법인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그 직원도 채용이 다시 돼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일부 저기 건물 관리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직영을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위탁을 줘야 됩니다.
○의장 심현정: 주로 그 위탁 자격 요건이 누가 받게 되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휴양법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1명 그리고 산림복지업에 등록을 해서 그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이면 가능합니다.
○의장 심현정: 예를 들어서 어떤 어디 좀 뭐 법인,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공감숲, 대관령에 있는 공감숲에 있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나머지 그 숲해설가협회라든가 맑은숲에는 아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자격증을 빨리 딸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 숲해설가협의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자격증이 없습니다. 산림치유지도사 1급 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따기에는 1년간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되고 교육도 수료한 다음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 심현정: 그러니까 그 치유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걸 보유한 단체는 되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아닙니다. 숲해설가협회에는 없습니다.
○의장 심현정: 없고,
○산림과장 이성모: 공감숲에는 없고,
○의장 심현정: 없더라도 어떤 단체에서 그걸 그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딴 분은 제가 2명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1급 치유지도사, 평창군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여기 이제 위치를 봐도 두 군데 상리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 인접해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연접되어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같이 하나 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되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재문화체험장은 목재교육 전문가 그런 그 교육을 갖다 이수한 분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재문화진흥회 같은 데가 있어야 되고,
○의장 심현정: 네, 진흥회에서 그런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면 되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두 가지가 인접해 있는데 아까 그 감리 용역처럼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하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효율도 극대화 할 수 있고,
○산림과장 이성모: 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하고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가지 사업은 올 말에 거의 완공이 된다는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내년부터 손님을 받을 수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의장 심현정: 그리고 장암산, 장암산 부분은 내년까지 해야 된다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올해는 숲속의 집 여섯 동이 이제 완료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한 스무 동 정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한 1동당 한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짓는 것도 생각하지만 신축도 생각하지만 잘 지어놓은 건물을 갖다 놓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동식으로,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무이리 자연휴양림도 이동식으로 3동을 갖다놨습니다.
○의장 심현정: 사실 이게 주로 과장님 생각에 주로 와서 보고 가는 건지 아니면 숙박 위주로 하는 건지, 어디가 주가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숙박이라고 봅니다.
○의장 심현정: 숙박이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의장 심현정: 숙박하게 되고, 그때 몇 명까지 수용한다고 했었죠?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산림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페에서 빵도 팔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2층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뷰가 750, 해발 750m에 있기 때문에 평창읍을 한번에, 한눈에 볼 수 있는 뷰가 좋기 때문에 홍보만 잘 되면 아마 그 무이자연휴양림도 그 강원도 내 13개 휴양림이 있는데 지금 4개의 시군만, 네 군데만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평창군이 1억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좋기 때문에 고급지게,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바와 같이 프리미엄급으로 조성해 놓으면 아마 주말, 주중 손님들이 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몇 명 정도 수용합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한 70명 정도,
○의장 심현정: 70명, 하루에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사실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하루에 70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70명 숙박을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뷰가 좋기 때문에 뷰를 보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포토존이 생겨서 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공약을 하면 70명 이외에 더 많은 수백 명을 나는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접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도로가지고 관광버스가 올라오기는 힘들죠.
○산림과장 이성모: 버스는 힘듭니다.
○의장 심현정: 힘들죠. 그러면 다 개별적으로 차를 끌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산림과장 이성모: 네, 승용차,
○의장 심현정: 제가 언제 한번 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SUV 차를 이용하는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 지프차를 이용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 사업을 하나 포함을 시켰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저희도 동료 의원들하고 몇 번 가봤는데 베트남 달랏에 가보면 방비엥인가 그 고원 지대에 꼭 제가 보기에 장암산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진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그 밑에 주차장에 SUV 차량이 수십 대 확보를 하고 있다가 손님 오는대로 2명, 3명씩 태워서 실어서 나르고 그래서 그 작은 도로로 재밌게 올라가서 그 위에서 한두 시간 정도 즐기다가 내려오거든요. 사진도 찍고, 차도 마시고, 뷰도 감상하고, 대화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접목을 하면 숙박 70명 플러스 수백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도 사실 그 버스가 올라오기는 정말 어려운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나 접목을 꼭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필리핀 가면 지프니라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그걸 꼭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청옥산 부분도 보면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할 건데 환승장 유치가 결정이 됐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용역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직영을 할지 아니면 버스 전문회사에 줄지 아니면 마을주민 경제조직에 줄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하게 이제 3월 말쯤이면 용역이 나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장 심현정: 위치 선정은 주민들에 따라 또 보는 시각 차가 다 틀릴 것 같은데, 어디서 해야 되는지,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두 개 안이 있습니다. 미탄면 체육공원 옆에 체육공원에는 이제 100대 정도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 있고 그 연접지를 일환으로 생각하고 3,000평 정도의 땅을 매입해서 하는 거 생각하고 있고요. 2안으로는 그 미탄면사무소 부근 체육관 앞쪽에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2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두 개 다 시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거기 주민들이 그 마을은 맨 밑에 있는 마을은 도깨비 마을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회동리는 이제 입구가 도깨비 마을이고 이쪽은 창3리 지역입니다.
○의장 심현정: 어느 정도 올라가다 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회동리입니다.
○의장 심현정: 거기 주민들은 또 거기다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이성모: 아닙니다. 지금 마을 저기 미탄면 시가지에 위치를 해야지만 주민들이 농번기철에 차량을 갖다가 미어터져가지고 거기까지는 어렵고 버스를 이용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미탄면 시내 그 시가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셔틀버스 주차장을,
○의장 심현정: 왜냐하면 시가지에 주차장 조성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회동리나 그 주민들이 혹시나 자기네는 수입이 될 게 없으니까 혹시 소외감을 느끼고 불만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그 주민들의 그 가려운 데도 좀 긁어 줄 수 있는 무슨 사업이 없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중간에 승강장을 만들어 놔서 그 마을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의장 심현정: 그렇죠.
○산림과장 이성모: 그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장 심현정: 우리 다른 우리 관광문화과에 우리 질의 답변할 때 동료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류장 개념에 이렇게 섰다 가는 게 있어야 그곳, 그곳에 그 관광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뭐 생각하고 계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청옥산 다 올라가서 지금 비포장 구간 있잖아요. 그거는 이 사업에 포함은 포장 계획은 없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이 사업에 포함할 수는 없고요. 사업비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했는데 포장이 가능하다고 문서 회신은 받았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도 건설과나,
○산림과장 이성모: 네, 건설과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의장 심현정: 협의해서 계획은 세우고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지금은 뭐 먼지가 많이 나서 물차를 뿌리고 다니는데 물차도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기존에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거기가 101호선 농어촌도로인데 그 잡초 공적비 있는 데까지는 거진 끝 정상입니다. 거기까지는 농어촌도로기 때문에 포장을 계획하고 있고 다만 거기에 LID공법이라 그래서 도심지에 적용하는 공법을 적용해서 좀 친환경적으로 하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 보다는 약간 고가로 이제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서 아스콘 포장으로도 먼지도 안 날리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한번 가서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만간에 그 친환경적 공법보다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스콘 포장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어쨌든 이제 포장 계획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진을 건설하고도 추진하고 있고 협의도 하고 있고,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한 가지 더 또 이제 질의하면 그 전망대 있잖아요. 전망대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전망대의 기능이 아니거든요. 지금,
○산림과장 이성모: 지금 전망대는 높이를 높여서 한 50m, 20m 이런 전망대가 아니라 거기가 1,450고지입니다. 아니, 1,250고지이기 그 위치에 좀 약간 높여 올려가지고 바람도 있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높이에서 그냥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의장 심현정: 지금은 뷰를 못 보잖아요. 그냥 숲속에 가려져 가지고 원두막처럼 있는 거, 그 정상에 있는 거,
○산림과장 이성모: 그쪽 전망대가 아니라요.
○의장 심현정: 나는 정상에 있는 정망대, 무장애 나눔길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전망대 있잖아요. 원두막처럼 되어 있는 거,
○산림과장 이성모: 그 전망대는 평창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 20m, 30m 정도만 벌채를 하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게 안됩니다.
○의장 심현정: 벌채를 못해요?
○산림과장 이성모: 벌채를 한 1헥타르, 2헥타르 정도가 되어야지만 다 조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저희가 원두막처럼 있는가 정상에 있는 거 그쪽에 전망대가 아니라요 그 안쪽에 정상 정상에 있는 전망대 그 정상 통장이라는 얘기를 다 끝난 다음에 예 마지막 전망대 있잖아 그 전 만권 도망처럼 되어 있네요.
평창 국유림 관리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 그 한 20m, 30m 정도만 이제 벌채를 하면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됩니다.
○의장 심현정: 벌채를 못해요?
○산림과장 이성모: 벌채를 한 1헥타르 정도 2헥타르 정도가 돼야지만 다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저희가 그 청옥산 정상에 있는 땅이 이제 국유림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도 지방정원에 포함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온 다음에 그 가지고 온 다음에 해야지, 그거를 가지고 온 다음에 해야지 지금 평창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가 어려운 게 한 2헥타 정도를 일체적으로 벌채를 하다 보니까 산림보호구역인데 그건 어렵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대부허가나 교환을 하면 저희가 그거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 데크길로 올라가서 이제 기대를 하고 올라갔는데 전망을 볼 수가 없잖아요. 원두막처럼 그런 전망대가 있긴 한데 숲으로 쌓여있어서 지금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쉬움을 생각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국유림이라 벌채는 어렵다면 그 자리에서 좀 높게 전망대를 세울 수는 없나요. 그 부분을,
○산림과장 이성모: 그거는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작물이 일정 정확하게 5m인지 모르겠지만 5m, 6m 정도 이하면 건축 허가 대상은 지금은 대상이 아니었는데 받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도 그 대상이고 해서 평창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할 때 전망대를 좀 너무 좀 그 지역 환경과 조화롭게 해야 되지 너무 높게는 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실 못했거든요.
○의장 심현정: 그 방법이 지금 나무로 가려지는 그 나무 높이만큼만 올리면 그 주위에 전망이 사방이 다 보이지 않겠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교환해서 저희 평창군으로 가지고 오면 그거는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거 언제 가지고 와요. 그거를,
○산림과장 이성모: 저희들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 교환할 계획입니다. 국유림하고 군유림하고 토지를 교환할 계획입니다.
○의장 심현정: 항상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전망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면 국유림 하고 협의할 때도 항상 좀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산림과장 이성모: 저쪽 뒤쪽면은 이제 이쪽 육백마지기에서 바라봤을 때 앞에 그 야생화나 풍력발전단지 있는 그런 뷰 쪽은 제일 정상부 있지 않습니까, 평지부 정상부에서 거기에 이제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이 있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토지 교환을 통해서 저희 평창군으로 가지고 오면 그것을 전망대를 새로 이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토지를 우리 소유로 한다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의장 심현정: 교환을 해서,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계획이 있다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그것만 추진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그렇습니다. 저희들 국유림이 편입된 면적이 한 24헥타 정도가 되는데 정선 땅까지 하면 30헥타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국유림하고 교환할 계획입니다.
○의장 심현정: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관광문화과 질의 답변할 때 나왔던 얘기가 장시간 좀 토론했던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산악관광 부분인데 관광문화과에도 관심 있게 가지고 있고 또 그거는 강릉시하고 협의해서 케이블카를 접목한 그런 산악관광 유형인데 어쨌든 과장님 소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산악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 때 우리 의원들이 요청한 게 대관령에 극한하지 말고 대관령에서 가리왕산까지 오고 가리왕산에서 청옥산까지 연결되는 그런 일본에 다테야마 알펜루트 같은 유형에 그런 산악관광을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하고 관광문화과장님하고도 의논하고 그래서 그 산악관광 부분도 관심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산악관광 부분도 이제 강원특별자치 특별법에 의해서 올해 6월달에 이제 2차 개정이 들어가는 시행령이 들어가는데 그 국유림에서도 이제 이양수 의원 외 이제 그쪽 그 또 농수위 의원들이 발의한 게 있습니다. 국유림법을 적극 개정해서 국유림은 크게 우리 그 사유지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가 있지만 국유림은 보전국유림, 준보전국유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전국유림, 준보전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교환이나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런 그 문을 더 문턱을 많이 낮춰놨습니다. 그게 만약에 되면 그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먼저였는데 그것도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사업 위에 민자나 그 시군 지자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원주지방환경청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직접 심의를 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면은 이제 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 심현정: 우리가 사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거도 강원도가 좀 특별해지기 위해서 출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거기 이제 주요 골자는 내가 생각하는 특별자치도의 주요 골자는 산림 부분하고 그 농림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규제 완화를 최대한 많이 시켜서 우리가 원하든 산악관광이나 또 농림 지역에 대한 개발 추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뭐 올해 6월달에 다시,
○산림과장 이성모: 2차 개정, 시행령 개정
○의장 심현정: 시행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우리 지역에 유리한 부분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많이 건의도 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과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교통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김은규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안전교통과장 김은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균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영균 안전총괄팀장 인사)
박영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영미 안전관리팀장 인사)
정재익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정재익 중대재해팀장 인사)
권순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권순우 교통행정팀장 인사)
최문영 교통관리팀장은 가스 폭발 관련해서 관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입니다.
이태원 및 오송 참사 시 선제적 위험관리와 대응체계 기관 간 협력체계 미흡 등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재난 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각종 재난과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황실 리모델링 공사,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동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354쪽, 지역안보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테러, 대규모 재난․재해를 대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지역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을지연습,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지역예비군 운영 지원사업, 주민신고망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경보․대피․급수시설 및 민방위․화생방 장비 관리 등의 사업비 1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각종 민방위 사태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 확대입니다.
평창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자연재해, 폭발․화재, 농기계 사고 등 25개 항목에 대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군민안전보험을 자동 가입하는 제도로 총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최대보장금액을 하향하고 다른 보장금액은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군민이 없도록 SNS, 평창이야기 등을 홍보하여 활용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지원 및 홍보 강화입니다.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등 풍수해에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총 보험료의 70내지 92%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5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주택 1,002건, 온실 693건, 소상공인 463건 가입하여 115건에 3억 8,900만원의 보상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주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노후 고위험 시설 등 대상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반기별 1회 실시하여 점검 결과 미흡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진행 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를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운영과 안전관리자문단 5개 분야 9명이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안전관리자문단과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한 지역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비능력 강화입니다.
점검 대상은 바닥 면적이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로 대상이 되는 평창군에 다중이용시설은 총 14개소입니다. 매년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상황 대비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총 92일입니다. 대상지역은 21개소로 총사업비는 2억 4,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안전관리요원 배치, 예방순찰, 안전시설물, 전수점검 및 보수 보강으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 대응입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이며, 사업대상은 중대산업재해는 전부서가 해당되고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 250여 개소입니다. 중대재해예방종합계획을 이달 안에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이행 점검 등을 통해 제기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가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9억 7,800만원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와 위험성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 용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 등 모든 직원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추진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 재정손실금을 보전해 줌으로써 대중교통 운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15년부터 손실금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7,300만원이며, 2개 운수업체에 농어촌버스 1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선 수는 45개, 운영 횟수는 일일 편도 35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 등을 통해 이용에 안전 및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마을버스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미탄면과 방림면 지역에 공영마을버스를 운행하여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며, 인건비 2억 3,000만원은 행정과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을 위하여 수시 점검과 근로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방림면에는 시간표 없이 이용수에 따라 운행하는 DRT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7월 이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나 마을 운행이 어려워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56개 마을 513가구에 택시 탑승용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3,900만원입니다. 1인 탑승보다는 2명 이상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유도하여 대상자분들이 보다 많은 횟수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입니다.
자가용 증가에 따른 택시수요 감소와 택시업계 수익 감소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감차규모는 일반 택시 3대이며, 사업비는 9,100만원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은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금년도에는 평창군 택시 총량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감차 대수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368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 인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1회에 30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20명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예산상 지원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하여 홍보물품 배부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를 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2,800만원입니다. 사단법인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평창군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차량 7대, 운전원 9명, 사무원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상황은 지속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370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보도 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 교차로 신호기, 횡단보도 투광등 등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원활한 도로통행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입니다. 주민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나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난간 설치,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에 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372쪽, 등산로 입구 주차장 포장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원이며, 봉평면 덕거리 산1-7번지 일원에 등산로 입구 주차장을 포장하여 회령봉 등산객에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관내 분전함이 설치된 신호등 120개소에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방식의 상시 모니터링, 위험정보 제공,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안전점검 실시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4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운영 사업입니다.
고정형 CCTV가 평창읍 2개소, 대관령면 3개소로 관내 총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매일 주차단속요원 4명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에 배치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안전 저해 및 교통흐름 방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안전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365페이지를 봐주세요.
365페이지 공영마을버스, 여기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버스가 지금 굉장히 손실액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DRT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이게 아마 준공영제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준공영제 보다는 DRT사업은 버스가 본인이 원할 때 전화를 하면 그 장소로 시간, 그러니까 버스 시간과 관계 없이 그 장소로 가서 태우고 나오는, 방림면이 지금 택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인겁니다.
○박춘희 의원: 이거 제가 아마 충북에서 청주 같은 데서 아마 마중물 택시에서 1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우리 군에서 방림에 특히 실시한다고 해갖고 이거는 정말 과장님께서 또 잘 선택하셨고요. 이거는 좀 한번 이거 하셔 갖고 아마 효과가 좀 많으면 우리 군 지역을 확대를 해서 이걸 좀 해서 좀 더 추진 있게 좀 세심하게 살펴서 좀 잘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3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인데요. 이게 한 1억을 들여서 우리 지금 지하에 있는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맞습니다.
지와 리모델링도 하고 지금 의회 바로 옆에 CCTV관제센터가 있는데 이 관제센터가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연계 구축하는 사업비까지 합해서 1억원입니다.
○남진삼 의원: 저희가 그 장평 LPG가스폭발 사고를 보면서 이제 저희가 늘 얘기하는 소위 이제 골든타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분 단위로 시간 대처 방법까지도 지금은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안전불감증을 갖고 있다가 사실은 큰 관심들이 없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실 우리 주변에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해서 좀 과장님 좀 엄격하게 좀 판단을 좀 하시고 확인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맞습니다.
안전교통과에서는 정말 뭐 매뉴얼대로도 모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불시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체제로 전환을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현장으로 가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제가 이거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군에서 긴급재난문자를 많이 발송을 했어요. 그렇죠? 1월 1일 날 한 네 번에 걸쳐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을 했는데 이런 일은 정말 잘하는 것이니 재난안전상황실을 잘 운영을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367페이지요. 과장님, 상반기에 2대가 감차가 되네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이은미 의원: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한 차가 더 돼서 세 차가 되는 건가요? 올해,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상반기 2대라고 하는 것은 수요조사 결과 의향이 있는 분이 2대 해서 2대고요. 뭐 상반기라도 의향이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올해 목표가 3대이니까 3대 감차를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그러면 세 분의 직업을 잃는 거네요. 기사들, 그렇죠. 세분의 기사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 저번 회기 때 주문드린 그 개인택시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좀 은행과 협약을 해서 저리금으로 좀 대출을 해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좀 어느 만큼 진행이 됐나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개인택시 쪽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삼척도 말씀하셨었잖아요. 삼척도 전화를 해보고 했는데 많이 대출을 받는 분은 없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농협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리로 대출을 받는 방법 이런 거는 같이 협약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전화는 드렸지만 그렇게 뭐 요청이 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은미 의원: 지금 아직까지 감차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감차가 될 경우 그분들이 아마 그 요구가 있을 거예요. 과장님들이 찾아오신다든지 하여튼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힘 써서 그분들이 좀 힘들지 않게 해주시겠죠. 노력해주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특히 은행하고 협약을 좀 맺어서 거기서 좀 저리로 저금리로 좀 받아서 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361쪽 여름철 수상안전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관내에서 수상안전사고 없었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창열 의원: 22년도에는 2명인가 3명 있었잖아요. 그렇죠. 관외 분까지 하면, 작년 한 해 정말 나름 관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놀이 관리 및 위험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좀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하시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6월 1일 그전에 점검은 당연히 했는데요. 올해도 연초부터 점검 대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2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우리가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사실 이렇게 안전시설들이 갖춰져 있긴 한데 그 주변으로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지 못한 곳들이 있습니다. 풀이라든지 잡목들이라든지 주변에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은 곳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 안전용품도 잘 관리를 하셔야겠지만 접근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관리도 좀 같이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이제 공영마을버스 운영 부분에서 여기 미탄, 방림 두 곳이 운영이 되는데, 지난해에 공영버스에 대한 공영버스에 대한 용역 발주했던 거 있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은 발주해서 재작년에 발주해서 작년에
○의장 심현정: 거기에 포함된 게 이제 2개 외에 다시 추가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뭐 여러 가지로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요. 공영마을버스를 확대한다 이러기보다는 대중교통 전반에 관하여 준공영, 공영 이런 식으로 전반에 관해서 나왔고요. 방림, 미탄 2개에 대해서 대화로 확대하라 뭐 이런 결과는 없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용역에 의해서 우리 대중교통이 좀 변화되는 부분이 있나요? 올해부터,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예산은 반영되지는 않은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요금이 저희 평창군은 거리 병산제로 기본요금이 있고 1,700만원에다가 이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가산되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단일 요금제로 가능할까, 이거는 평창운수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협의 중이에요? 그 용역에 의해서 뭐 변화되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미리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단계적으로 하나씩 좀 개선을 하고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거기에 그 희망택시 부분도 좀 담았었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희망택시도 일부는 담고,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면 희망택시가 늘어나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담진 않았지만 버스와 택시에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요즘은 그 희망택시에 대한 좀 뭐 주민들이 불만이 좀 들해졌죠? 사실은, 처음에는 시행할 때는 많이 불만이 많았었는데 특히 잘 알겠지만 농업용차량 세렉스 그거를 농기구로 안 보고 차량으로 봐서 희망택시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불만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도 요즘은 저한테는 좀 안 와요. 요구사항이,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세렉스는 자동차이냐, 이동을 못하냐, 그렇지만 자동차 세렉스도 이동은, 이동 순환은 될 수 있으니 또 우리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 그런 거를 설득을 좀 시켜서 자동차로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걸로,
○의장 심현정: 인정하기로 했어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장 심현정: 뭐 일부 사람들은 농약 치고 또 그 용수 공급을 위해서 그냥 물 푸는데만 쓴다. 자동차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 설득을 잘하셨네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지금 세렉스라도 도로에 나오지 못하고 번호판 자체를 아예 반납을 하고 농사용으로만, 본인 집 주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그렇게는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동차도 등록은 되지 않는 겁니다. 번호판을 떼고,
○의장 심현정: 반납했을 때,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아예 반납하고,
○의장 심현정: 농기구로 쓸 수는 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고정해서 쓰는,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의장 심현정: 그런 절차를 밟으면 자동차로 인정 안하겠다.
그리고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DRT라고 이 제도를 조금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이제 시범으로 저희 평창군과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출퇴근 시간 빼고는 낮 시간에 차를 타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꼭 필요, 그럴 때는 그 시간에 맞춰서 운행하지 않고 그 시간에 전화가 오면 버스가,
○의장 심현정: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그 부분도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 뭐 ARS를 통해야할지,
○의장 심현정: 기사 전화번호를 알고 기사한테 직접 할지,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아무래도 ARS를 통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저희가 기사한테도 전화를 한다 그랬을 때 이게 제대로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기사 개인 번호를 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며 편리하게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로 분야 분야별로 교통행정팀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아직 좀 논의를 해야 하나요? 지금 바로 시행은 안 하고 이게 내년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작년부터 도와 협의도 했고요. 이제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저희도 하고 있는 지금 박춘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도 가서 벤치마킹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7월 이후부터,
○의장 심현정: 이게 이제 우리 관내 다 되는 게 아니고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미탄, 방림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거죠. 이게,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7월 이후 시범으로 하는 거는 방림면만 합니다.
○의장 심현정: 방림면만, 미탄은 아직 그때도 시행 안 하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방림면은 택시도 있고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탈 수 있는 교통 수단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범사업이라서 방림면 지역만,
○의장 심현정: 방림면만 7월달에 한번 시행을 해보는데, 그전에 일단 검토를 많이 해보셔야 된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그래서 이 부분은 뭐 DRT 전화를 할 때 마을회관에서 기다렸다가 거기로 가서 탈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장 심현정: 네, 아주 이 세부 지침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그리고 차량도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의장 심현정: 별도로 구입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지금 우리가 차가 3대가 있잖아요. 버스가, 그 3대 버스를 가지고 이용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만 운영할 수 있는 차량 구입을 다시 해야 된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의장 심현정: 그럼 직원 더 뽑아야 되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직원도 필요하면 뽑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저희 면허 등록도 별도로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필요로 하면 운전기사도 한두 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좀 예산이
○의장 심현정: 이용료는 어때요. 이용료는 이 버스 수준에 차비만 받고 이용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택시 수준에 이용료를 받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이용자들의 비용에 대한 거는 아직 얼마 나온 건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범기간 동안은 최소한 저희 공영버스 이용요금 정도,
○의장 심현정: 공영버스의 이용요금 정도,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그 구간도 우리 버스 운행하는 구간 그 내에서 되겠죠. 멀리 가는 걸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방림면 지역은 사실 우리 공영버스가 골골이 안 들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DRT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마을, 마을 골골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노선까지 이렇게까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오늘 기록했다가 다음에 하나하나 찬찬히 협의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거를 잘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 게 불러가지고 강릉을 가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그거는 그래서 방림면 지역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이 공영버스 운행 노선 내에서 한정을, 제한을 해야 될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잘 세부지침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이거 참 취지가 정말 좋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면허를 반납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을 위해서 인식을 개선하자 이런 취지는 좋은데, 그 취지에 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딱 30만원 1회에 딱 하고 면허를 반납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좀 뭐 예산이나 제도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적극 권장을 해야 될 사업인데 30만원 한번 주고 평생 면허를 이제 취소를 해라, 반납을 해라 이런 건데 더 좋은 적극적으로 우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희망택시의 자격을 좀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금액을 좀 늘려서 해마다 좀 지급을 해주든지 그래야지 이거 30만원 이거 1년에 택시비 몇 번 타면 없어지는데 그거를 반납을 해라 하는 게 좀 가혹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검토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기준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조례 개정을 해서 30만원, 저희 평창군은 3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사실 18개 시군 중에 30만원을 지급하는 시군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서너 개 시군 정도 되는데요. 조례 개정이 돼서 뭐 30만원에서 50만원 이렇게 된다면 저번에 우리 김광성 의원님께서도 이거 조례 개정을 좀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게 10만원은 국비에서 나오나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10만원이 국비와 군비 매칭입니다.
○의장 심현정: 매칭해서 10만원이고 우리는 군비를 더 들여서 30만원을 만들어서 지급을 한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20만원은 군비를 더 추가 부담한 겁니다.
○의장 심현정: 이게 그 사람들이 좋은 제도는 인식하면서 막상 면허를 반납을 하려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어르신은 반납을 하고 또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기 때문에 또 오토바이는 뭐 안 위험하나요. 그래서 아예 오토바이도 안 타시면 좋을 것 같고 면허도 반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들도 느껴요.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판단이 좀 흐려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도 반납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참 포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영 희망택시나 어떤 또 좀 지원금이 좀 더 세지면 시원하게 한번 반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살펴보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진부에 공영주차장 올해 완공이 되잖아요. 한 6월달이면 그 주차장이 완공이 되거든요. 상인회 쪽으로 해가지고 시내에 주차타워가 완공이 돼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주차타워 부분은 경제과에서,
○의장 심현정: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주차타워에 그 효율을 아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게 또 단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차타워 잘 지어놓고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주차타워까지 가기가 힘들어 해요. 그래서 시내 구간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시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CCTV에서 자기 집 앞에 아니면 그 도로 옆에 주차가 15분이든 20분이든 지나면 자동적으로 적발이 될 수 있게 단속이 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아직 우리 교통부서에서 아직 추진한 건 없죠.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없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거를 좀 염두에 두셨다가 그 CCTV로 단속하는 거 이게 주차장 완공과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374페이지 보면 CCTV를 단속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제 평창읍하고 대관령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부 쪽으로 확대를 해야 돼요. 주차장 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인정을 해줬는데 주차장이 다 완공이 되면 주차장으로 유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내 주차 단속을 강하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알겠습니다. 단속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법적여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의장 심현정: 그거 좀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과의 현안 업무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현연 건설행정팀장 인사)
공성배 건설기술관리팀장입니다.
(공성배 건설기술관리팀장 인사)
어성용 도로팀장입니다.
(어성용 도로팀장 인사)
박세영 하천팀장입니다.
(박세영 하천팀장 인사)
강석원 기반시설팀장입니다.
(강석원 기반시설팀장 인사)
강신근 재해예방팀장입니다.
(강신근 재해예방팀장 인사)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0쪽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사업입니다.
수도권에 접근성 향상과 물류비 절감 등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도선형개량 4개소, 위험도로개량 1개소 등 총 3개 노선에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99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도선형개량 공사인 국도42호선 안흥에서 방림간 1공구, 2공구는 현재 정상 추진 중이며 1공구는 24.8%, 2공구는 44.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 6호선 진부에서 강릉 연곡 구간과 국도31호선 노동엥서 홍천 자운 구간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이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로개량사업인 국도31호선 노동5지구는 현재 52%의 공정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91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 또는 지역업체의 수주를 제고하고 지역자재구입과 인력 및 장비 사용실적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강원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2쪽, 건설공사 부실방지 추진입니다.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등 부실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현장과 시공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건설 사업장에 대하여 건설재해 예방과 각종 안전 수칙 위반 여부와 안전조치 이행 실태 등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상황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등 건설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393쪽 시특법 대상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도로 교량 및 터널 등 165개소이며, 세부적인 종류 및 점검시기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4쪽,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올해는 군도 3개 노선에 대하여 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도4호선 대미동길은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군도8호선인 용평면 장평리 갈정지는 금년도에 400헥타 구간에 대한 공사 추진과 6월까지 잔여 구간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군도15호선 수하리 위험구간은 도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5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9개 노선에 사업 연장한 7.52㎞로 총 소요예산은 45억 9,000만원입니다. 평창205호 외 4건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평창 302호와 진부 203호는 감정평가 후 보상 추진하겠으며, 대관령 203호, 208호는 실시설계 중으로 완료되는 즉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9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기능 유지와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연례 반복사업으로 군도 유지관리 9개 사업 31억 2,000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4개 사업 8억 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품질 향상과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없도록 선형개량 등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7쪽, 겨울철 폭설 대비 대책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리하는 제설노선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총 113개 노선에 273㎞입니다. 현재 제설장비 30대, 제설인력 55명을 확보하여 구간별 노선별로 제설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4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 제설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동계청소년 올림픽을 위한 특별 제설대책으로 2024년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30일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스키점프센터, 바이애슬론센터 주변 도로 4.05km와 주차장 6개소를 특별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제설장비 2대를 별도 임차하여 제설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 마무리와 주민 및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9쪽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평창읍 후평리와 계장리 일원에 터널 585m와 도로 100m, 총사업비 207억 4,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13일 공사 착수하였으며 협의 후 본격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5개소에 총사업비 134억 2,4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45억입니다. 진부 탑동천과 평창 소고개천은 올해 완료할 예정이며, 미탄 회동천 외 2개소 하천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다음 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2쪽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억 7,400만원으로 하천 내에 자생하는 수목 등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제거하여 부족한 통수 단면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안별로 군에서 직접 발주 또는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우기 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올해는 7개 사업에 43억 3,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촌용수유지관리,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농산물 반출도로 등에 37억 8,70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등에 5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군에서 직접 발주하거나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04쪽,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기계화경작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매년 16억 4,000만원씩 26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5쪽,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평창 남부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창읍 종부리 일원에 도로 2.1km를 76억 8,000만원을 투입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20일 계약 및 착공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406쪽 자연재난대비 대책 강화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봄철가뭄종합대책, 여름철 풍수해, 겨울철 설해, 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난대비 종합대책 수립과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점검 및 구입 약 7종, 2,800개소에 재해 취약시설에 전수조사와 안전점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관리, 설해 대비용 마을보급 부착제설기 전수 점검 보급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제적인 상황관리 체계 구축으로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가동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7쪽,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사업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해 군민들이 주로 대기하는 장소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2,700만원으로 스마트 그늘막 3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총 6종 51개소의 기상관측 및 경보시설의 보수․보강으로 노후화에 따른 오작동 등 시스템의 불안정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상황전파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경보 방송, 안전문자 표출 등 지역 주민에게 신속히 알려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수위계 1개소 신설, 기상관측자료 3개소, 경보시스템 보강 등 총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409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자연재해위험 지구는 총 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1개 지구는 정비 완료하였으며, 5개 지구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비 중인 방림면 대미지구와 진부면 하진부 지구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화면 개수지구는 설계와 병행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부면 외거문지구와 대관령면 차항지구는 신규사업으로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상황은 다음 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11쪽,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86개소 중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을 지정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사업추진은 4개 지구로 총 소요사업비는 658억 3,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후평지구는 작년 말에 착수하여 올해 해빙과 동시에 본격 착수 준비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외거문지구 정비사업은 올해 실시설계완료 후 보상부터 착수하여 2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하2지구는 본 공사는 조기 준공하였고 이번 달 중에 준공금을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하3지구는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생활주변에 붕괴, 침수 등 각종 재난우려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제안하고 대상사업을 공모를 통해 강원도에서 선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방림면 운교지구와 계촌지구 2개소로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399페이지 좀 봐주세요.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10월 13일 날 계약 착수를 다 했고요. 현재 현장 사무실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 받았는데 동절기 해빙 후에 공정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의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용역도 시작해서 한 5년 정도 되고 거기 보면 5개 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맞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래서 한 5년 동안 뭐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보면 그 깃발만 계속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한 4년, 5년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도 첫삽을 못 뜬다. 그렇게 해서 많이들 조급해하고 또 계속 문의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25년도에 12월에 준공이라고 이렇게 해놨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계획상으로는,
○박춘희 의원: 그때까지 가능하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그래서
○건설과장 오현웅: 올해 저희가 올해 이제 해빙 후에 착수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일단 시점부, 종점부, 갱구부부터 시작해서 터널 굴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배수로 부분, PC암거, 개거 다 같이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굉장히 그 진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확보를 했고요.
○박춘희 의원: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갖고 올해는 첫삽을 뜨게끔 주민들이 공사를 하는구나 하는 그렇게 좀 철저하게 좀 추진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39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좀 봐주시겠어요?
이외에도 농어촌도로로 아직 확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첫삽을 못하고 뜨고 있는 농어촌도로도 많이 있죠.
○건설과장 오현웅: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도 지금 이게 언제까지 완료된다는 내용도 없고 보니까 계속 이제 보상 추진 중, 추진 설계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9개 노선도 지금 이게 끝나는 시점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지금 추정할 수, 뭐 2년, 3년이면 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 저희가 1개 구간에 대해서 예산을 일괄로 세워서 사업 시행하게 되면 예산이 자꾸 지연됩니다. 보상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냐면 먼저 설계만 하면 설계만 하고, 보상 협의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보상 협의 진행 여부에 따른 예산 시설비를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중 이런 부분은 시설비는 안 세운 상태입니다. 보상이 돼야지만이 시설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보통 그 실시설계를 시작하고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착공해서 주문까지 하는데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소요가 돼요?
○건설과장 오현웅: 한 3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성기 의원: 3년, 그리고 평창군이 평균적으로 지금 9개 노선을 좀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신규 같은 거는 3년에 끝내겠지만 그다음 대상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죠.
○건설과장 오현웅: 주로 이제 대상지 선정은 저희들이 장기 계획을 수립해 있는데 데 장기계획 수립되어 있는 기간 말고 중간중간에 무슨 개량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완료한 구간은 일단은 후순위로 미루고요. 아주 주민들 수요도라든가 민원 발생 지역 그리고 지역, 지역의 의지도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신규사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아무래도 정무적 판단도 많이 작용하죠?
○건설과장 오현웅: 없지는 않습니다.
○김성기 의원: 지금 농어촌도로가 지금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게 지금 농어촌도로로 승격은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 후에 후속 조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이건 뭐 지정을 해놓고서 언제 할 거냐라는 민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심의 과정에 있는 것도 있죠.
○건설과장 오현웅: 현재 그 농어촌도로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거기 그 용역이 거의 막바지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노선을 지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제 심의에 있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받아 놓은 농어촌도로가 보통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임시 땜빵용으로 시설이 이루어져요. 도로 뭐 간간이 뭐 노면이 많이 파지니까 거기를 임시방편으로 뭔가 포장 좀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은 본 이 농어촌도로로 사업이 잡히면 좋은데 이게 언제 실지될지 모르니까 계속 불필요한 예산들이 투입되는 거죠. 임시로 써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 정무적인 판단이기 이전에 시급을 요하는 것들을 좀 철저하게 좀 냉정하게 해주셔가지고,
○건설과장 오현웅: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음 장에 있지만 농어촌 유지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개량되어 있는 도로에 유지 관리 차원에서 선형을 좀 펴야된다거나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 유지관리사업을 주로 하고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혹시나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실시설계를 좀 해주십사, 포장은 언제 하고 언제 공사를 언제 하든 관계 없다. 그러나 뭔가 의지를 하나 보여주면 설계라도 하면 그래도 아 이제 곧하겠구나라는 기대를 충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설계하고서 좀 시일을 두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9건입니다.
○김성기 의원: 그게 9건이에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실시설계만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예산 보상협의가 돼서 예산 세우고 한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신규사업이 원하는 부분은 설계는 할 수 있지만 또 소요되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에서 1억까지 소요되거든요. 그거를 세워서 그 설계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보상하면 또 3년 걸립니다. 그러면 또 상당히 후순위로 밀릴 수 있고 그래서 시급한 부분이라든가 위험성이 있는 도로는 판단해서 저희가 또 신규사업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건의한 사업이 몇 건 됩니다. 현재도,
○김성기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평창군 전체 농어촌도로 그 지정된 거, 현황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90쪽 봐주시고요.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 부분인데, 거기 사업 계획에 보면 국도42호선 2개, 그러니까 안흥~방림1, 안흥~방림2, 이거는 지금 27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 또 27년 1월에 준공 예정이고 공정률은 24%, 44% 진행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때쯤에는 완공이 된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27년 초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당겨보려고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 사업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원주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원주청, 국도관리청, 이거는 사업들이 다 그거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100%
○의장 심현정: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죠?
○건설과장 오현웅: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그 사업 시행 과정에 보상 관련해서 행정적인 지원 부분, 그다음에 민원, 주요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나서 갖고선 같이 해결하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 2건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면 활발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국도6호선하고 31호선은 여기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 또 2024년 3월인데 이게 설계,
○건설과장 오현웅: 설계기간입니다.
○의장 심현정: 설게 그 사업기간이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게 공사로 보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공사가 아닙니다.
○의장 심현정: 용역 설계 중인데 이게 어느 정도 뭐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노동, 진부~연곡은 올해 말까지 설계가 완료될 것이고요. 노동~자운 간은 올해 3월 중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의장 심현정: 완료되면
○건설과장 오현웅: 그러면 바로 이제 사업 시행 절차 이행에서 사업 시행할 수 있고요.
○의장 심현정: 그러면 노동~자운 같은 경우는 올해 발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제가 볼 때 올해 3월까지니까 아마 상반기에는 발주가 안 되겠나 싶은데 또 그 사이에 절차가 또 있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반기에 발주할 수 있는지, 하반기에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일부구간 터널이,
○건설과장 오현웅: 네, 터널이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진부~연곡도 터널이
○건설과장 오현웅: 터널이 거기도 한 그리고 단 한두 세 개 정도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 사업비가 이제 뭐 2,690억 그다음 970억 정도인데 사업비가 확정된 거라고 봐도 되죠.
○건설과장 오현웅: 이거는 국가사업이라 확정된 사업입니다.
○의장 심현정: 설계만 끝나면 바로 시행이 된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바로바로 이어집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무리는 없는 거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국도31호인 경우는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거고,
○건설과장 오현웅: 네, 이거는 올해 완료될 사업입니다.
○의장 심현정: 지금 52%고 올해 4월이면 완공이 된다고요?
○건설과장 오현웅: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해빙기간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 중지기간 때문에 3개월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 노동5지구가 어디쯤이죠? 이게, 노동5지구가 현재 국도에서 현재 국도에서 일부 선형개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약간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도로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량해야 됩니다. 하기는, 그런데 이 사업이 확정된 후에 노동~자운 간 생긴 사업이 중복이 되니까,
○의장 심현정: 아, 그래서,
○건설과장 오현웅: 살아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선향개량을 어차피 해야 되는,
○의장 심현정: 위험도로 개량은 개량대로 하고 그다음에 국도31호가 진행이 되면 일부 터널 구간이 돼서 두 개 다 사용을 할 거니까 사용의 중단 없이 진행을 한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인데 지난해에는 자료를 보니까 76억 9,500만원 정도가 했다가 이번에는 43억 3,700만원, 거의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줄게 되면 공무원들도 그렇겠지만 주민들 역시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이 추경에 어느 정도 확보, 예산확보 가능성이 있는지,
○건설과장 오현웅: 지금 계속 그 예산 부서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계획은 지금 전년도 수준만큼은 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요가 많은 부분의 사업입니다. 이게,
○의장 심현정: 그렇죠.
○건설과장 오현웅: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게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들이거든요. 농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고 특히 도배수로 정비 같은 부분은 집중호우나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농경지 유실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비를 정확히 하는 게 좋은데 갑자기 줄어서 뭐 우리 의원님들도 당황을 했고 주민들 역시 당황을 했었는데 그래도 과장님 의지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 있고 또 가능성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지난해 수준 정도는 좀 유지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건설과장 오현웅: 네,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면 413쪽에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2억 4천의 예산을 확보에서 이제 둠벙 2개소를 설치 하는데 이 도민제안이라는 게 말은 도민제안이지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발굴을 해서 제안해서 50% 도비를 확보하는 거죠.
○건설과장 오현웅: 저희가 이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정비사업을 읍면별로 홍보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해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 제안을 하라고 하고 홍보를 해서 어떤 내용적인 측면은 거의 뭐 공무원들이 이제 읍면에서 만들어서 취합을 해주는 실정이고요. 그 대상지 선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취합을 해서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 건은 도민제안으로 해주세요.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나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에 사실 이게 우리 군비로 다 해야 될 상황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50%의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 부담을 줄여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해준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들한테 내가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도민제안이 예산이 한정된 뭐 그게 있나요? 어느 정도 선이,
○건설과장 오현웅: 그 범위가 뭐 미니멈, 맥시멈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정도 1억 2,000 정도 수준, 2억 미만 정도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의장 심현정: 한 지자체에서 이런 거를 몇 건씩 만들어 내도 되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억 4천 섰는데 작년에 7개를 올렸습니다. 그중에 2개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개 더 왔는데 추가로 한 거는 평창읍지구에 6,000만원 더 추가로 확보됐고요, 세 가지가 세 군데가 됐죠. 7개 중에서, 이게 이제 보통 시군 안배 차원에서
○의장 심현정: 시군 안배,
○건설과장 오현웅: 네, 이게 강원도기 때문에 평창만 줄 수 없고 해서 시군 안배 차원에서 한두 세 개, 한두 개 정도는 계속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혹시나 우리 유능한 도의원들이 좀 역할을 해주면 뭐 지금은 2건이지만 한 4건, 5건 받을 수는 없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제가 역할 하겠습니다. 그 역할을,
○의장 심현정: 그 역할을 과장님이 하신다고요?
○건설과장 오현웅: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거 그러면 5건, 6건 더 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 부담도 줄여주고 또 주민들한테 개선사업을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좋을 거 같은데,
○건설과장 오현웅: 지역구 의원님들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수월하게
○의장 심현정: 수월할 수 있다고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의장 심현정: 제가 한번 우리 도의원들한테 떼를 한번 써보고 싶어서
○건설과장 오현웅: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심현정: 고생했다는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둠벙도 재해취약지에 포함을 시켰네요.
○건설과장 오현웅: 가뭄재해가 재해입니다.
○의장 심현정: 가뭄재해로 봐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직접적인 뭐 수해나 이런 피해는 아니지만 가뭄도 재해로 봐서,
○건설과장 오현웅: 가뭄도 재해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런 사업 좀 많이 만들어내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네,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보충 질의,
○이은미 의원: 과장님, 이거는 보충 질의인데요.
무이리 생곡간 지금 터널 예산 확보를 했잖아요. 그거는 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오현웅: 직접 발주합니다.
○이은미 의원: 직접 요? 여기 군하고 상관이 없이,
○건설과장 오현웅: 네,
○이은미 의원: 그러면 그 설계비만 지금 확보한 거죠?
○건설과장 오현웅: 3억,
○이은미 의원: 5
○건설과장 오현웅: 10억 확보했습니다.
○이은미 의원: 10억 확보했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설계비가 3억 확보했고요. 거의 끝났고 이제 사업비를 10억 확보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은미 의원: 10 확보했어요. 아 그래서 군에서 하는 건지
○건설과장 오현웅: 강원도, 지방도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견해를 좀 여쭙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어제 그저께 민원토지과 또 정성문 행정지원국장님께 건의드린 사항이에요. 비법정도로 이거 이대로 둘 것인가, 그 내용인데요. 비법정도로 현황 파악을 제가 좀 해보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서는 이게 연차적으로 비법정도로를 법정도로로 하는 것은 그 이유를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오현웅: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물론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지방자치가 이거를 거의 뭐 이제 막 분위기가 뭐 정리 해볼까라는 그런 지자체가 몇 군데 나오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장기적인 플랜에서 뭔가 비법정도로를 좀 정형화시켜서 법정도로화해서 개발을 이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창군도 이제는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동감합니다.
○김성기 의원: 많은 예산이 소요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년 얼마씩 예산을 좀 수반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에 필요한 조례 정비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을, 저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갖다 드렸거든요?
○건설과장 오현웅: 네,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제가 검토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8개 시군에 다 문의를 해봤습니다. 해봐서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우리가 18개 시군에 다 문의를 해보니까 약 15개 시군에서 답이 왔어요. 왔는데 4개 시군 홍천, 횡성, 인제, 양양은 그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공약사항 이행 등 이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밖에 할 수 없다. 이거는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 춘천시가 그런 경우고, 속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업 시행 전에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그런 방법을, 그다음에 나머지 9개 시군은 저희 군과 같이 개인 간의 문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결과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뭐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김성기 의원: 하나의 뭐 표준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임의로 거기에 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자기들이 자체 규약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
○건설과장 오현웅: 그렇죠. 자체규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그런 정도를 파악해 본 결과로는 약 한 890km 정도가 우리 군 관내에, 이거는 2016년 자료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늘었거나 줄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2016년도에 파악해 본 자료는 농로만, 농산물반출도로만 895㎞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뭐 저희 군만이 아니고 이제 8개, 18개 시군 다 이런 상황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지금쯤이면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이제 별도 보고를 지휘부에 보고드린 다음에 읍면을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특히나 이제 뭐 이게 워낙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제한적인 요소를 좀 거기다가 담아냈는데 지장물이 들어간 비법정도로부터 먼저 우선 고민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좀 내용도 담았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 과장님 뭐 평창군의회 재정적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한번
○건설과장 오현웅: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감사합니다.

라. 도시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김재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도시과장 김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좌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좌철 도시계획팀장 인사)
박경균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경균 도시개발팀장 인사)
이명옥 경관관리팀장입니다.
(이명옥 경관관리팀장 인사)
김대영 주택팀장입니다.
(김대영 주택팀장 인사)
이민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민정 도시재생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조 바라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35년 군기본계획 변경 및 30년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정책 기조와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우리 군 장기 발전계획인 35년 군기본계획 변경 및 30년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4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3개년에 걸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하겠습니다.
428쪽,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4년 12월까지 봉평근린공원 외 7개소 공원에 대한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29쪽, 시가지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15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정비, 우수관로 보수 및 준설, 배수시설 공사와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을 비롯하여 도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유지관리 사업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지구단위 계획개발 사업입니다.
관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정비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무이지구 소로3-1호 사업을 위한 설계 및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3억원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지 토지를 가감정하고 사전 협의 후 사업추진 가능 여부에 따라 실시설계를 시행하고자 하며, 유지보수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3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올해는 7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5개 노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창 소로 1-6호와 1-8호선의 보상 추진과 평창 소로 2-23호 외 2개 노선은 실시설계 시행 후 사업비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3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관령면 차항리 일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수원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사업으로 총 31억원을 투입하여 연장 422m,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3년 12월 21일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 중에 있으며, 해빙과 동시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34쪽, 지역 교통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3년 강원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반영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창읍 하리 74-1번지 일원에 6,4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해빙과 동시 착공하여 9월 중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5쪽, 시가지 가로환경 및 야간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어둡고 침침한 시가지를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며 보행 환경 개선 또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0억원으로 26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 예산은 40억 4,000만원이며, 현재 본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 완료 후 사업비 확보하여 연차적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으로 신설 90개소와 보수 290개소를 포함하여 자재구입 등의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고장수리 1,424건, 소규모 보수공사 270개소 등을 추진하였고 현재 10,111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37쪽,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가로등 분전함 250개소에 대하여 원격점검장치를 설치하여 전기누전 등 감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9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내 원격점검장치를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8쪽,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2,600만원을 투자하여 진부면 호명리 906-1번지 일원에 가로등 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9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불법현수막 난림과 공공목적용 현수막의 불법게첨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400만원으로 총 4개소 12면을 6월 말까지 신규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굿디자인 간판지원 사업입니다.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규 및 노후 불량 간판 교체 사업으로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17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공고를 통한 신청서 접수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 평창군 진입로 관문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용평면 장평리 330-1 번지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는 우리 군 진입로 관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우리 군을 알리는 올림픽 조형물들을 설치하여 연내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금송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타 지역 축제보다 비활성화된 용평면 농업축제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금송교 및 주변의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 농악축제 이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용평면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22년 12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용평면 장평리 구)우시장 일원에 영구임대주택 68세대를 213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LH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실시설계 및 국토부사업 계획 승인까지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는 25년부터 진행하여 26년까지 사업 완료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45쪽, 대관령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고령층과 병합하여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10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3년 대관령면 횡계리 379-6번지 일원 54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24년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는 사업으로 반드시 사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7쪽부터 452쪽까지는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간략히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및 신혼부부와 청년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약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맞춤형 주거급여, 취약계층 집수리,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 보증금반환 보증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사업비 약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공동주택 유지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3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4월까지는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및 신청 결정하여 연내 사업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54쪽, 주택 침수방지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주택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연내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55쪽, 대화면 지역특화재생입니다.
본사업은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지정 지역에 대하여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통하여 지역의 노후된 도심을 재생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 공모사업 선정된 대화면 지역특화재생사업입니다. 국토부사업 일정에 맞춰 24년 하반기부터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7쪽,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사업은 2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평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지정 지역에 대하여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구역 계획 등을 재수립하고 평창읍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통하여 지역의 노후된 도심을 재생하고자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4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4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4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제 3억이 선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6개의, 제가 지난 이제 당초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평면하고 진부면에 이제 역사 주변에 이제 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도시과장 김재열: 네, 많습니다.
○남진삼 의원: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주차가 많아서 이런 주차난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설계 용역을 해서 언제쯤 이게 우리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김재열: 지금 현재는 사업비는 미확보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웅선 가감정을 먼저 해서 그 토지 소유자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으면 사업 설계를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시간이 지금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실시설계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비 확보해서 하는 건 추경예산 확보해서 연내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일단 사업 계획은 일단 연내 다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전에 토지 보상협의가 이제 관건인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사업 계획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렇죠. 우리가 뭐 주차장 문제가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토지 매입이 안 돼서, 그렇죠.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정말 우리 평창역하고 진부역은 좀 심각하다. 과장님이 좀 신경을 적극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한 가지 더, 4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대화면 지역특화재생사업, 과장님 하고 또 도시재생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고, 이게 이제 올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나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남진삼 의원: 그런데 이제 그거 보면 마중물사업으로 이제 대부분 20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 당초에 보면 240억 정도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김재열: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중물사업이라는 게 소프트웨어사업하고 이제 하드웨어사업하고 나눠지는데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기업하고 연관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관된 사업이 그 마중물사업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구체적으로는 그거는 지금 답변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 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예비 단계 사업이라든가 이제 실제로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넣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과장님, 이 사업이 이제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는데 과장님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437페이지,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도로조명설비 여기 원격점검체계 구축 사업이라 했는데 이거는 감전사고만 예방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기세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재열: 전기세 검침하고 이런 거는 관계 없고요. 비가 이제 서울지역 같은 데 이제 도심지 같은 데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지하함 같은 데서 누전이 돼서 감전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런 전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치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 분전함 같은데 설치를 해서 요즘 누전 같은 게 발생하면 사전에 체크가 되고 수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춘희 의원: 왜냐하면 제가 그 옆에 또 페이지 436페이지 보면 가로등이 저희 군에 지금 만개가 넘잖아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의원: 여기 전기세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시는지는 잘 모르시죠? 한달에 우리 각 읍면에 8개 읍면에 한 6억 정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지만 물론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게 그냥 가로등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재열: 요새도 지금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읍면에서 지속해서 건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래서 이것도 물론 해줘야 되지만 운영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서 가로등 운영비 전기세라도 좀 절약하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도시과장 김재열: 태양광도 하나의 일환이긴 한데 사실 전기보다 좀 안정적이지 못한 게 있습니다. 좀 이렇게 날이 흐린다든가 이러면 좀 불이 많이 나가고요. 수명이 한 3년 정도 되면 태양광 전체를 다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설치한 게 한 3년, 4년 전에 설치해 놓은 게 벌써 위에 그 태양광 판이 수명이 다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 하나 교체하는데 한 50여만 원씩 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선 외지 전기를 끌고 가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라 그러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지만 인근에 전기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전기를 끌고와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왜냐하면 가로등이 앞으로는 계속 늘거고 유지비도 이거 상당히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태양광 같은 거는 시기상조라 또 단점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것도 그냥 그 운영면에 전기세 같은 것도 좀 생각을 앞으로 추후 좀 생각하셔서 이것도 한번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또 그런 방안들을 대체할 수 있게끔 그 가로등 관리에 좀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네,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보실 필요는 없고 우리 저번에 그 평창군 진입로 관문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아직 그 관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 통과돼가지고 이제 땅 매입은 언제쯤,
○도시과장 김재열: 감정평가는 했고요. 아직까지 협의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아직 못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김광성 의원: 그러면 언제쯤 매입할 예정이죠.
○도시과장 김재열: 1월 중이라도 빨리 매입해서 이왕 할 거면 지금도 다니시다 보면 의원님도 보시겠지만 아주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우선 땅도 매입해 가지고 설계는 아직 안 되더라도 물건을 치우고 좀 정비를 해놔야 되는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빨리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어쨌든 간에 예산 통과가 됐으니까 빨리 좀 매입을 하셔가지고 공사를 할 때도 여기 말 그대로 관문이에요. 관문이라고 돼 있으니까 누가 봐도 아 이게 평창이구나 하는 딱 각인시켜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잘 설계부터 좀 잘 담아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리고 설계부터 본의원이랑 자주 소통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그렇습니다.
431쪽, 동료 의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주차공원 조성사업인데 이 6개 예정 그 계획 중인 주차장 중에서 부지 확보가 된 게 몇 개 있어요?
○도시과장 김재열: 지금 현재 부지 확보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장 심현정: 하나도 없어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지금 대화 건은 그래도 이제 국공유지가 좀 많이 있어서 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사전에 지금 읍면에서 주차장을 해달라고 지금 올라오고 와 있는 상태긴 한데 사전에 지금 협의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의장 심현정: 혹시 진부역 인근에 송정리 1368 이거 여기도 사유지에요? 지금,
○도시과장 김재열: 네, 사유지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 번지가, 군유지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군유지는 아닙니다. 철도용지로
○의장 심현정: 철도용지, 그러면 이런 데는 철도청하고 협의만 하면,
○도시과장 김재열: 협의가 되면 가능한 데는 최우선 해서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좀 그래줬으면 좋을 거 같아서 협의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설계비만 지금 한 2억 정도 선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협의를 해서 설계 발주는 아직 안했죠?
○도시과장 김재열: 네, 이거 사전 협의하고 이제 가능 여부를 따져가지고 되는 데는 먼저 해결하고
○의장 심현정: 그러면 우선순위는 뭘부터 해야 되나요. 협의부터 먼저 하고 거기에 맡게 설계를 해야 되나요?
○도시과장 김재열: 저희가 지금 가감정을 먼저 해가지고 금액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업자나 그 개인이나 이제 개인한테 이 정도 금액인데 협의가 되겠느냐 사전 협의를 한번 하고요.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설계를 바로 진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의장 심현정: 그러면 가감정하고 협의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확보를 또 해야
○도시과장 김재열: 공사비 확보는 추경에,
○의장 심현정: 추경에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좀 발 빠르게 진행을, 움직여 줬으면,
○도시과장 김재열: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도시과 그 업무분장 중에 우리 도시개발팀장이 박경균 팀장님, 그다음에 보면 우리 현안사업추진과 거기에
○도시과장 김재열: 장기미집행,
○의장 심현정: 장기미집행 도로 하는 거기에 담당이 박경균 보상담당으로 돼 있거든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박경균 씨가 지금 그 현안사업추진과로 인사이동을 했고요. 2월 1일까지 저희 부서에 지금 파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2월 1일부터는 현안사업과로 가고, 현안사업추진과로 가고 지금까지는 1월 말까지는 도시과에서 근무를 하고,
○도시과장 김재열: 네, 도시과 파견으로 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으로,
○의장 심현정: 그러면 그 팀장님이 지금 업무를 할 거는 도시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2월부터 현안사업추진과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게 좀 궁금해서, 여기는 공란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름이, 알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김진용 현안사업추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안녕하십니까,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입니다.
2024년도 평창군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상담당 박경균팀장이 다음달 1일까지 도시과 파견 관계로 김태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의 기구․인력 그리고 기본사무는 안내해 드린 자료 4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6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입니다.
평창군 관내 5개 읍면을 대상으로 42개 노선 연장 총 9.6㎞입니다.
다음은 465쪽, 2024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 중 존치가 필요한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보상 및 개설로 시설 실효방지 및 도시발전 가속화를 앞당기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관내 5개 읍․면 총연장 9.6㎞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예산 560억원으로 작년 말까지 479억원을 확보하였고, 추가로 81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4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 여건 악화 및 타 사업과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은 현재까지 개설률 19%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노선까지 고려하면 36%가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목표 개설률은 보상이 완료된 노선을 감안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6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와 내년까지 적극적인 보상 협의와 수용 및 이의 제기를 통해 전체 노선에 대해 90% 이상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추진과 2024년 평창군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현안사업추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현안사업추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그 도시계획도로를 원래 한 계획이 최초에 시작된 게 언제죠.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이게, 장기미집행도로의 내용연수라고 해야 하나요. 도시계획에 대한 30년마다 한번 도시계획선을 그면서 구획 정리를 하면서 2020년도에 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러면 42개 노선이 20년이 지났다는 얘기인 거죠.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그렇죠. 42개 노선인데요. 더 이상 많을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시급한 거로만 2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러면 이제 각각 하나하나의 노선마다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 토지소유자가 나는 토지를 수용을 못하겠네요. 아니면 나는 매매를 못하겠네요 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프로테이지가 있죠. 몇 프로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강제 수용해서 공사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있죠.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제가 알기로 50% 이상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50% 이상이요?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네,
○김성기 의원: 지금 50% 미달이 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아직도 진행 중이겠지만 지금 봉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지금 50%가 다 넘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미달되는 게 혹시 사례가 있었나요.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글쎄요. 그 사례까지는, 아직까지는,
○김성기 의원: 그거 이거 외에 이제 20년이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 가지고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도가 많이 있잖아요.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20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그 도시계획도로는 이제 도시과에서,
○김성기 의원: 도시과에서,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네, 추진하고 있고 그중에서 현안사업추진과에서는 내년까지 한시기구로써 마무리하기 위해서 42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보상 및 이제 공사까지 하는 걸로,
○김성기 의원: 실상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보다 아직 미집행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들이 더 많을 텐데 도시과에서는 많은 예산을 도시계획도로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자료에도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국에는 계속 미루다 미루어지다 보면 장기미집행 도로로 다 넘어와가지고 막 적체가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도시계획선을 구획정리하고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는 사실상 실효성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선을 그어가지고 도시계획선으로 그어가지고 도로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해가지고 30년마다 한 번씩 정리를 하니까 사실상 지역에서 상당히 필요한 도시계획선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이제 예산상 아니면 뭐 기타 사항으로 해서 추진이 안 된
○김성기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기미집행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놓고 어떤 예산을 수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설해 낸다면 장기미집행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게 예산적인 거를 이유로 자꾸 시공이 늦어지다 보면 이게 종국에는 매년마다 장기미집행 도로가 늘어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게 현안사업추진과가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어요. 계속 해결해야 되니까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네,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래서 아마 아까 도시과하고 그 얘기를 짚을까 하다가 미리 짚기엔 좀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간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게 25년 말까지 이기 때문에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거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대들으셔가지고 이게 거의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라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제 우리 현안사업추진과가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 장기미집행 도로에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그 시간 내에 추진을 완료하려고 이 과를 만든 거 맞죠.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네,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다 보면 동료 의원들도 걱정했듯이 이 보상 문제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된다든가 늦어지면 이 사업의 목적이 취지대로 안 나가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하면 그 의지가 보여요. 보상 협의가 불가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다짐하고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로 이 보상이 불가할 때는 강제 수용을 진행할 거죠?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절차상에는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거기서도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거치면 거의 다 90% 이상은 협의가 되거든요. 그때까지도 거치고 나서도 안 되면 이제 수용이 들어가는,
○의장 심현정: 그런데 그 절차가 사실 이 도시계획도로의 시행에 있어서 이렇게 강제 수용한 예가 있어요?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의장 심현정: 거의 없었잖아요. 그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 과도 신설을 만들었고 또 의지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강제 수용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절차 기간이 사실 2년 가지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절차가 뭐 하고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도에서 수용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이 시행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급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네, 2년 동안 이제 그동안에 도시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42개 노선 중에 15개 노선은 지금 개설 완료 그다음에 공사 중이 돼 있는 게 15개 노선이 있고요. 나머지 보상 완료가 된 게 8개 노선이 있고 90% 이상 보상이 된 게 7개 노선, 실제적으로 8개 노선만이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8개 노선이, 그래서 올해 81억을 못 세웠지만 실제로 계속비 이월로 의원님들께서도 승인해 주셨지만 108억이라는 예산이 올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비가, 그럼 내년도 81억 하고 올해 108억이면 180억을 가지고 내년까지도 남은 나머지 그 노선에 대해서 완료토록,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강제 수용을 강제성을 띠고 열심히 해주시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A에서 B까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할 때 중간에 설사 혹시 이제 혹여 보상이 안 된 토지가 있으면 그게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보상된 구역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그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실제로 저도 읍면에 보니까 알박기 그래서 중간에 안 되는 특히나 이제 지역인이 아닌 외부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간에 띄워놓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협의 보상이 안 돼서 그런 거 홍보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조성해서 마주할 수 있게끔 상당히 읍면하고 과하고 서로 상호 협조하에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구간이 길 경우에 중간에 설사 안 됐더라도 띄어 놓고 발주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그래서 안전사고가 문제가 상당히 좀 감안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문구도 써 붙이고 뭐 해가지고서는 대책을 세워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464페이지 자료에 보면 유독 진부지역이 장기미집행 도로가 엄청나요. 이거는 사업의 양이 많아서라기 보다도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타 읍면에 비해서 시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지, 사업 물량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른 데 많이 할 때 진부를 자꾸 뒤 쳐졌어요. 이 도시계획도로만큼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안추진사업과가 새로 만들어지고 했으니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 부분이 다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아까 사담으로도 얘기했지만 직원이 지금 과장님을 포함해서 5명인데 그중에서도 1명을 파견 보내고 있고,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2명입니다.
○의장 심현정: 2명을 파견 보냈어요?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네, 1월 한달이 그쪽 과에서도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설계라든가 기본적인 거는 좀 해 놓고 2월 1일 자로 이제 복귀하는 걸로,
○의장 심현정: 그 적은 인원에 또 2명 파견까지 보내고 외롭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2월달에 그 조직 정비가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좀 역동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현안사업추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정책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선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천선희 보건행정팀장 인사)
홍성남 위생팀장입니다.
(홍성남 위생팀장 인사)
김지안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지안 예방의약팀장 인사)
김진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진옥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30만원으로 6개 보건지소에 노후시설 개보수 및 환경정비로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본사업은 2023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월에 보건지소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3월부터 시작하여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74쪽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와 혁신센터 조성․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원격협진 및 스마트헬스케어 리빙랩 구축으로 보건의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올해는 혁신센터 건립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혁신센터 건축 공사는 지난해 12월에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인 디지털 협진병원 시스템 구축과 리빙랩 운영은 협약 체결에 따라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추진 됩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2층 규모의 혁신센터가 건립되면 스마트 헬스케어와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으로 안과, 피부과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술 기반에 진료 전문 과목이 보강되어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 1층과 3층은 외래와 입원실 등 진료 공간으로 2층은 주로 사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일상 속 건강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창읍 세대공감센터를 건강관리센터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기획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공공건축심의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현 입주단체 이전 후 7월에 착공하여 11월, 12월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일반음식점 5개소에 환경개선사업비 80%를 최대 600만원 한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환경개선사업비를 음식점 10개소에 지원하여 입식 식탁 설치, 객실 개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월부터 공고 접수를 시작하여 7월까지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추가 예산 확보 후 지속적인 지원으로 평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외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어린이 집단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2,860만원으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전문적인 영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0명 미만 어린이 집단급식시설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교육 실시, 식단 및 레시피 정보 제공, 순회 방문 지도와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 급식 관리와 식품 안전에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식음료․숙박 서비스 개선 및 안전관리입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음식점과 숙박업소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대회 대비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살균 칼소독기, 기구용 살균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외식업소 위생․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대회 급식소 및 주변 지역 위생업소를 집중 지도 점검하고 200㎡ 이상 대형음식점은 중점 관리할 계획이며, 대회 급식소 대상 식품 안전관리반은 1월 1일부터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식품 안전사고 없는 대화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 청결교육입니다.
일반음식점 8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업소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형화된 기존의 집합 위생교육 형식을 탈피하여 고객맞이 인사법, 역할연기, 불만 고객에 대한 대응자세 등을 강사가 직접 방문 교육하고 업소 내외부 및 종사자 용무, 복장 등을 현장 코칭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컨설팅업체 및 대상업소 선정 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업소별로 차별화된 컨설팅 및 교육으로 업주들의 만족도와 업소 위생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사업평가 후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8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BCG 외 17종에 대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및 노인폐렴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추진함과 동시에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고위험군에 대한 장티푸스와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과 위탁의료기관 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지역 사회에 면역 수준 향상과 감염병 예방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2023년 6월부터 대상자를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 시행하여 지난해 12월 말 552명의 어르신들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지만 1월에 단가계약 체결을 통하여 최대한 확보하여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2월부터 예약순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82쪽입니다.
남성 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시책 사업으로 12세부터 17세 남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정 인원은 847명을 대상으로 접종 시장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4가 백신을 2회 또는 3회 예방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백신 하나당 구입비가 12만 원으로 2월부터 5월까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6월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8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입니다.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주민들의 편이를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이 없는 북부권을 방문하여 상담 및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기관은 보건의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평창영월지사로 평창읍에만 2개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평창읍까지 직접 오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3년부터 방문상담 및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 홍보와 방문 일정을 미리 협의하여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84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격리치료비 지원입니다.
2024년 1월 현재 보건기관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은 종료되었지만 코로나19 대응 활동과 격리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코로나19 검사는 11만 9,691건으로 총 529명의 환자가 치료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해주신 평창군의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급․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61,13만 6천원으로 급․만성 감염병 예방 및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위하여 11명의 방역대책반과 9명의 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 진폐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관리하고 에이즈․성매개 감염병 검사 및 환자 의료비 지원, 한센병 등록환자 방문 진료 및 피부과 무료진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영․유아 요충검사 및 다중이용시설 채수검사를 실시하고 하절기 식품매개감염병 비상방역체계는 5월부터 10월까지 가동 운영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감염병관리 전문관 임용 및 양성입니다.
신종감염병과 법정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및 예방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관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는 수습역학조사관 1명이 기본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 감염병관리 역학조사관 전문직위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선발 및 심의․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보건의료원 내 지원대상자 1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습역학조사관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7쪽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70,25만 8천원으로 결핵검진 및 환자치료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핵환자 등록관리 및 강원도 결핵관리협회의 원격진료,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결핵환자 접촉자를 집중 관리하고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잠복 결핵 검사, 2월부터 6월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4월부터 11월까지 중학생 결핵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488쪽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65만 5천원으로 다중이용시설 및 주민요구지역 순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시가지와 주택밀집지역은 3권역으로 나누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자체방역반을 편성하여 상시 방역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충 포충기와 해충기피제 분사장치 등 위생해충 박멸기 40대를 추가 설치하고 소독업체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관리, 감염병 취약지역 및 주민요구지역에 순회 방역을 실시하여 다양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보건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4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강관리센터 조성인데요. 이게 평창읍세대공감센터로 가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남진삼 의원: 19억을 들여서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평수가 얼마나 되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가 한 1층, 2층 합하면 218평 정도 됩니다. 한 723.69㎡가 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하고도 한 번 이거에 대해서 슬쩍 한번 논의한 적이 있는데 19억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가지 말고 새로 건물을 짓는 건 어떠냐고 그랬었는데 땅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진부가 우리가 이게 보면 표준 모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진부 건강지원센터가 계속 이제 진부나 평창이나 사실 인구가 8,500이나 8,300 정도 되는데 1층, 2층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수요가 모자라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지금 사실은 저희가 건강관리센터가 저희가 이제 이게 그 지방소멸기금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 현장을 보고 대상 이 장소가 이제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운영은 직접적으로 이제 사실은 건강증진과에서 이제 사업은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설계용역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무과에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사실은 이 대상자를 선정한 이유는 현재 보건의료원에 건강증진 관련 어르신들이 쓰는 공간이 부족해서 조금 이제 넓은 공간을 확보해,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 이제 세대공감센터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획설계를 하면서 1층, 2층을 현장 방문을 해보니 그 안에 리모델링하는 공간 자체가 기초가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구조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은 이제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기획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 같은 시점입니다.
○남진삼 의원: 그러면 그 입주 단체는 이제 이주가 다 됐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아니요. 지금 거기에 1층에는 평창군노인회가 지금 있고요. 경로당이 있고 2층은 이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제 사무실이 있는 상태여서 그 가족복지과에 그 노인회관이 저기 노인경로당이 분회가 준공이 되면 이제 옮겨간 다음에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저희가 2월달부터 이제 설계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남진삼 의원: 그러면 그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6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남진삼 의원: 이 기간 동안에 다 가능한 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지금 저희가 현장기획설계용역 단계에서 봤을 때는 특별하게 건물을 많이 이제 흔들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이제 필요한 시설만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좀 큰 부분에 약간씩 칸막이 설치를 해서 좀 이제 건강관리실을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남진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483페이지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찾아가는 게 지금 봉평이 제일 먼저 시작했었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맞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이은미 의원: 팀장님,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서른두 분 302명이 하셨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은미 의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면사무소나 이장협의회 단체 이렇게 방문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일 빠른 게 각 읍면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연락을 하면 제일 빠를 것 같아서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인원들이 저기하지 않을까,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봐주시고요.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인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의 80%를 지원하고 최대 600만원이고 그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또 같은 내용이지만 최대 8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이유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지난해까지는 강원도 이제 그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강원도에서 이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을 해줬었고요. 올해부터는 강원도에서 600만원까지 저희한테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제 제한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도비가 좀 덜 내려온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렇죠.
○의장 심현정: 그래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작년에는 5,000이었고요. 합쳐서 매칭, 아니, 4천, 2천, 2천이었는데 올해는 1,500, 1,500해서 3,000이 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주로 이제 음식점에 이게 지원이 되는데 그 선정 기준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선정 기준을 얘기 좀 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평창군 관내에 이제 음식점업소로서 신청을 했을 당시 현장 나갔을 때 이제 불법 이제 불법이 없어야 되고 시설 기준에 불법이 없어야 되고 모범 사실은 모범 음식점 위주, 그래서 그런 기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이제 일단 신청을 받은 업소 중에서 모범업소라든가 또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위생 청결교육 이런 부분도 준수하고 또 과태료나 이런 처분, 행정처분 사항이 없는 업소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이제 하게됩니다.
○의장 심현정: 그 모범업소라고 이제 선정을 할 때 어떤 뭐 기준에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손소독기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화장실에 이제 핸드타월도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 전반 사항이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청결해야 되고 위생도 갖춰야 되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의장 심현정: 어쨌든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청결하고 모범업소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해에 그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에 관해서 직거래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내 목적을 내 뜻을 담고 싶었던 것은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청결하고 친절하고 이런 업소에도 하지만 음식물을 만들 때 우리 농산물로 청결하게 만드는 그런 음식점에는 더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취지에요.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점은 중국산 김치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중국산 김치는 보면 알잖아요. 하마 빛깔서부터 보면 아는데 TV에서 좀 성의 없이 김치를 만들어서 이 수입, 수출을 했던 그런 그 동영상도 많이 떠서 그 동영상을 생각하면 사실 음식 먹을 때 우리말로 밥맛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음식점만큼은 최소한 우리 지역의 농산물로 김치를 만들고 식자재를 써서 이 음식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우리 농산물로 사용해서 전적으로 해서 음식점을 영업하는 사람은 이런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도 좀 인센티브를 주고 좀 그렇게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식품․공중위생사업소 환경개선사업은 좀 시설이 좀 이제 낙후되고 이런 노후된 시설을 사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좀 작년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업소라든가 이제 위생교육에 잘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작년 하반기 위생교육할 때부터 이제 느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조금 담아 가지고 저희가 좀 그 대상자를 조금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제가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음식 식자재 또한 좀 우리 농산물로 충분히 쓰고 그런 게 인정된다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과장님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올해 좀 한번 시행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인데 사실 80개 업소에 이제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이렇게 지원이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이게 정말로 강사가 업소마다 다니면서 교육을 할 거예요? 방문해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사실은 저희가 한 2,000만원 사실은 소요가 돼요. 80개 업소를 하려면, 그런데 이제 한번 이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추경에 한 1,000만원이라서 사실 80개 대상 업소를 못할 수도 있어요. 예산이,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보려고요. 지금 TV에서 뭐 유정수 전문 그런 코칭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관내에도 직접 업소별로 찾아가서 뭔가를 조금 그렇게 코칭을 하면 좀 지금까지 위생교육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제 1회 추경에 사실 2,000만원 세워주면 좋은데, 평창군의 재정이 좀 어려워서 1,000만원 일단은 해서 올해 반응이 좋고 평가가 좋으면 내년도부터는 조금 업소를 좀 확대를 해서 저희가 좀 한번 해보려고 처음 이제 신규시책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일단 80개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해서 찾아가서 60분 동안 교육을 한다는데 60분 동안 교육을 그 업주하고 그 종사자 직원들을 상대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런데 이제 이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업소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좀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방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업체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체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제 업체 신청을 받은 다음에 컨설팅업체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제 예산도 파악을 해서 대상은 80개가 될 수, 지금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50개를 할 수도 있고 20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한번 좀 코칭을 해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 심현정: 이거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처음 시도 하는 겁니다.
○의장 심현정: 타 지자체에서 시도한 적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제가 지금 파악한 거는 서울 같은 데는 있는데 지금 강원도는 없는 걸로,
○의장 심현정: 직접 찾아가서 인사법 뭐 역할, 클레임에 대한 대응 그리고 뭐 주차장 화장실까지 해서 아주 용무, 복장 지도까지 60분간 이제 교육을 시키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업주를 비롯한 그 직원들까지도 친절이나 용모에 대해서 많은 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가지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나중에 의회에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482쪽 좀 봐주시고요. 남성 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접종인데요. 이게 남성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지금 현재 여성 청소년들은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김광성 의원: 남성은 안 하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래서 사실은 다 해야 되는데 여성만 지금 국가에서 하니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평창군이 예산은 없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이것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이제 작년에 여성이 한 76명이 여성 청소년들이 이제 접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자는 지금 한 847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이별로 그 해에 다 맞는 게 아니니까 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 소요되면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이것도 남성 청소년들한테 해보려고 시도하려고 하는, 지금 조례 제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광성 의원: 여성만 대상이 되고 남성은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지금 국가는 여성만 해주고 있어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남성도 같이 해야지만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신규로 집어 넣었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요. 과장님,
작년 23년도 11월 24일에 우리가 일회용품 그 과태료를 물리려고 시행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박춘희 의원: 그러다보니 이제 철폐가 됐잖아요. 그거 혹시 우리 관내에서 그것 때문에 음식업이라든지 혼란스럽지는 않았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지금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지금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춘희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홍보를 좀 뭐 그동안에 또 잘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사실은 이거 했다가 그 자영업자들하고 그 반발이 심해서 이게 철폐를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러 가면 사실 빨대 같은 거 종이컵으로 빨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체인점 같은 데는 거기에 대비해서 그 종이로 된 일회용품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24일 날 정부에서 그냥 철폐, 그러니까 규제 완화를 했잖아요. 없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대도시는 굉장히 많이 혼란도 오고 그거는 또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 지역에도 혹시 그런 사례는 없었는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저희한테 민원들어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건 없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적절하게 그렇게 철폐되고 완화된 거는 잘 좀 홍보해주셔서 또 그런 혼란이 없었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도 이렇게 좀 불현 듯 시행되는 규칙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 변경되는 거는 과장님 좀 더 살피셔서 혼란스럽지 않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 건강증진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허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건강증진과장 허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시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하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송하자 지역보건팀장 인사)
지미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미영 건강증진팀장 인사)
조정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조정희 정신건강팀장 인사)
정문태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정문태 치매안심팀장 인사)
윤해순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윤해순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목표와 추진방향은 제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노쇠검진 및 건강평가를 통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기반으로 운동, 영양 등 포괄적으로 맞춤형 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96쪽입니다.
금년에는 3,000명에 대한 노인포괄평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년기에 대한 근감소증 예방과 운동 영양 프로그램 운영과 AI로봇을 통한 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건강돌봄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창군 노쇠예방사업 추진 10주년 기념 해로 백서를 발간하고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간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동불편자에게 일상 회복, 생활 회복 및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치료실 운영과 가족지지 프로그램, 보장구를 대여하고 강원도재활병원과 연계하여 진료와 운동 처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창군 장애인복지관 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 지역사회 협의체와 연계하여 보건의료 복지 등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8쪽, AI ․ IoT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건강증진서비스 접근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스마트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한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개인별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를 제공하여 그 데이터를 기초로 원격 상담과 필요시 대면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노인돌봄을 위한 AI로봇, AI스피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미션을 부여하여 건강관리 행태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0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건강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장애인, 재가암환자에게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문서비스, 의료물품 및 소모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관리프로그램과 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별 건강관리 정도에 따라 방문서비스 확대 및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원토록하겠으며,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자기주도적 평생건강관리 체계구축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생활 실천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며 적립된 포인트는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3년 12월 29일 계약 체결하였으며, 2024년 1월 2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7월에는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빅데이터의 축적, 분석, 통계 등은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며, 포인트는 사업 진행에 따라 평창사랑상품권과 연동하여 지역화폐의 전환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질환, 만성 질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사망자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조기발견 및 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체험관, 만성질환교실 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등록관리 및 자가관리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2024년도에는 1,000명에 대하여 디지털 헬스기반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안저촬영 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합병증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에 대하여 보건지소와 진료소, 보건지소 방문간호사 간의 원격협진을 실시하며,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재활병원과 원격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강원도특별자치도재활병원이 참여하여 주민에게 의료 접근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06쪽입니다.
앞으로 읍․면사무소와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을 수시 발굴하여 등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불량 문제 해소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등록 대상자 관리 및 건강 평가를 통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영양 교육 및 보충 영양 식품을 지원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생애 주기별 건강생활실천과 환경 조성으로 지역 기반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 건강생활실천 서포터즈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평창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유치원, 중고등학교에서의 음주 노출 차단 및 금주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마을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주도적으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의 건강 생활 실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읍․면별 건강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제공 및 건강생활 실천 홍보 및 캠페인 지역별 특성에 맞는 건강행태 개선 및 취약계층 돌봄 활동을 추진하여 건강 활동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건강위원회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출산 관련 각종 검사비, 시설비 및 의료비, 기저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산후조리비 추가 지원 공약사항 추진과 난임 극복을 위한 격려금 지원 등을 지원 격려금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모두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 다음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치료 유지 및 실명을 예방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수술비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읍․면별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집중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질환 사전 예방 및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생애 주기별 구강보건 교육과 불소용액양치사업, 불소도포사업 등을 실시하여 구강질환 예방 인식개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에 대한 인형극 등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며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서비스 제공과 간접흡연이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의 지속적인 운영과 아동․청소년의 흡연폐해예방 교육 및 금연사업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시설 점검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금연시설의 금연환경 정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대화, 봉평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2개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소생활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실천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2024년 1월 초 인력 배치, 인력 재배치를 완료하여 대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방림까지, 봉평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용평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6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접근성의 확보를 위해 북부권에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운영과 2024년도 상반기 중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 간 응급대응체계 유지로 지역사회 불안 요소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정신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자살률 감소와 인식 개선으로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자살고위험군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조기 발견과 자살수단 차단을 위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 감지기, 번개탄 개선, 농약사 협약 등 자살예방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사회가 생명지킴이 참여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살유가족에 대하여는 상담, 치료비 지원 등 원스톱 지원으로 유족의 고통과 충격을 덜어드리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치매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치매예방, 상담 및 조기진단으로 환자 발굴과 약제비 및 조호물품을 지원하며,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인지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환자가 중증환자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며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최소화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중증치매환자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필요물품을 연장 지원되도록 하며, 치매치료관리비도 중위소득 120%에서 140%까지 확대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조례 제정도 상반기에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치매사업은 증가 및 추세에 대응하여 매년 전수조사 및 등록으로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우울감 등 정신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자원 발굴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화상진료 및 처방을 위한 의료취약지 원격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신규사업으로 기관대상자를 발굴하여 일대 일 운동 상담 및 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신체활동,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기존 사업은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지표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519페이지, 과장님, 이거 치매안심센터에서 작년에 상을 엄청 많이 탔대요. 과장님, 작년에 제가 찾아 보니까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 상을 타고 최우수도 치매안심센터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3개의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최우수상 받고, 대상 받고, 진짜 과장님을 포함한 정문태 팀장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질의할 거는 먼저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그 경도인지장애, 방문 인지재활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지금 12회로 됐고 4월달부터 시작을 하네요. 지금 보니까, 치매 강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맞습니다.
○이은미 의원: 왜 4월달부터 하는 이유가 있나요? 좀 빨리 3월달이나부터 시작,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여기 521페이지 보니까 4월달부터,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특별한 저거는 없고 예산 부분이나 이런 걸 좀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봄에 하는 게 좋겠다.
○이은미 의원: 3월 달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고 제가 사실 이것도 12, 18회기도 좀 해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 문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계속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역에 나와서 활동도 못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거를 좀 회기수도 좀 알려주시고 이거 운영 기간도 좀 3월달부터 날씨가 3월달부터 풀리면 좀 시작했으면 어떨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그 지표 자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한 사람을 이제 10회를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을 10회를 하는 게 저희 평가도 반영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여러 대상자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볼게요. 금연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진부에 시대아파트에 한번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금연아파트는 이제 복도나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금연을 못하게,
○의장 심현정: 흡연을 못하게,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금연을 할 수 없는 시설을 이렇게 그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운영하는데 뭐 이렇게 신고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의장 심현정: 금연아파트 지정이 되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뭐 지원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지원을 좀 해주는 게,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뭐 캠페인이나 교육이나 홍보에 보고할 부분이 있을 때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같이 참석도 하고 좀 붐 확산에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게 이제 지정되면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지원하고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의장 심현정: 건강이나 이런 데 환경은 참 좋은데 또 일부 사람은 또 불편함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원이나 뭐 어디 인센티브 없이 금연아파트를 지정하자고 권장하기에는 좀
○건강증진과장 허헌: 그런데 뭐 이거를 그 사실 아파트 동의를 다 얻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솔선수범하고 금연 앞으로 이제 금연이나 이런 거는 계속 확산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의장 심현정: 그게 정말 좋은 거고 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다른 아파트에 확대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대아파트 외에 다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지금 시대아파트하고,
○의장 심현정: 잠깐 과장님이 이해 좀 해주시면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나오셔서,
○건강증진팀장 지미영: 건강증진팀장 지미영입니다.
저희 평창군 관내 금연아파트 지정은 진부에 시대아파트 한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연아파트 지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거주하는 주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신청을 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등록이 평창에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정할 수 있는 이제 구역도 지하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법에서 또 거기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신청 문의는 이제 들어오는데 그 조건들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진부에 시대아파트 한 곳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그 아파트 내에 흡연 제한구역을 정하나요?
○건강증진팀장 지미영: 그러니까 금연아파트는 그것도 이제 뭐 지하주차장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면
○의장 심현정: 그 아파트가 지정이 되면 복도 뭐 주차장 뭐 어디 현관 어디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런 지정이 되나요.
○건강증진팀장 지미영: 네, 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장 심현정: 그러면 자기 집에서 피우는 건 어때요.
○건강증진팀장 지미영: 그거까지는 어떻게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장 심현정: 그러면 발코니에 나와서 피우는 거는요.
○건강증진팀장 지미영: 보통 그것도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발코니에 나와서 피운다고 하면 아래 주거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쨌든 금연아파트라고는 해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라든가 공용 구간만 지정이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피해주셔야 되는 게 맞아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떤 지도 단속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의장 심현정: 뭐 제재할 근거는 없다.
○건강증진팀장 지미영: 네, 배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의장 심현정: 혹여 그 금연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 위층에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민원 제기를 하면 뭐 제재할 방법은 있나요.
○건강증진팀장 지미영: 법적인 뭐 과태료나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민원은 이제 종종 들어오는데 그럴 경우는 민원인과 통화를 이제 컨택을 해서 이제 설득을 하고 안 된다는 거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의장 심현정: 그냥 계도만 하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건강증진팀장 지미영: 네, 법적인 제도 안에서는 없습니다.
○의장 심현정: 진부 시대아파트 이후로 다른 데서 뭐 이거 금연아파트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 들어온 건 없다는 거죠.
○건강증진팀장 지미영: 종종 있기는 했었는데요. 문의는 들어오는데 하루 한 1년에 한두 건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주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구해야되고 그게 이제 만약에 동의를 받으려면 주거지가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 전체 주민들 찬성 그것도 받아야 되고 또 읍면동사무소 가서 그거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절차상에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현재로는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런 개념으로 어느 관공소나 어느 빌딩이나 기관에 뭐 금연빌딩, 금연관공소 이런 지정하는 제도는 있나요.
○건강증진팀장 지미영: 다세대주택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금연의 거리 선포식 이런 거 금연 거리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의장 심현정: 가능하고, 거리도 가능하고 만약에 농협으로 친다 그러면 우리 농협은 금연 건물이다 이렇게 지정하는 게 있어요?
○건강증진팀장 지미영: 음, 농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평수, 일단 평수라든가 공공장소는 지금 현재 다 금연구역입니다.
○의장 심현정: 원래 공공장소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건강증진팀장 지미영: 네,
○의장 심현정: 다만 어떤 흡연 구역은 정해줄 수는 있겠네요.
○건강증진팀장 지미영: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뭐 문화시설이라든가 관공시설은 그다음에 뭐 각종 그 법률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금연시설입니다.
○의장 심현정: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지미영: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괜찮은 제도니까 확대 시행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지미영: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의료지원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김효진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김효진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의료관리팀장입니다.
(오현주 의료관리팀장 인사)
전용희 원무팀장입니다.
(전용희 원무팀장 인사)
이석종 진료운영팀장입니다.
(이석종 진료운영팀장 인사)
김미열 건강검진팀장입니다.
(김미열 건강검진팀장 인사)
2024년 의료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진료업무대행 의사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필수 진료과 전문의 배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원입니다. 현재 내과, 일반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업무 대행 전문의를 채용하여 만성질환 유지 관리와 지역사회의 안정 및 정신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해 한의과, 가정의학과 등 진료업무대행 의사를 보강하여 만성 및 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선택적 치료 및 관리로 지역주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에 민간 의원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공공의료 역할에도 충실하겠습니다.
다음 532쪽 진료사업 운영입니다.
23년 외래진료 정상화에 따른 이용자 및 수입은 22년 대비 이용자는 8,529명, 수입은 1억 4,200만원 증가했습니다. 금년에도 보다 나은 1차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 등 각종 재증명 발급 처리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협소한 외래 대기 장소 확장 등 주민 이용 편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34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9,200만원입니다. 주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인력장비 등 안정적인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중증도 위급 환자의 상급병원 긴급 이송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더욱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5쪽, 진료협약 체결․운영입니다.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중증질환 주민에게 평창군 진료 협약 7개 상급의료기관 이용을 필요한 기관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료 결과 및 의학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536쪽 국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3,8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 주민으로 5대 암 및 폐암 조기 검진 수검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차상위계층 암 진단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심의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538쪽 건강검진 운영 사업입니다.
월령별 성장, 발달 관리를 위한 영유아검진과 질병 및 조기진단을 위한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검진에 검진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영역별 일반검진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독려로 미검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의료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료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535쪽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4개의 병원이랑 MOU를 또 더 체결하셨네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이창열 의원: MOU 체결은 주민들이 혹시 뭐 어떤 혜택이나 누릴 수 있는 게 또 다른 게 있나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상급병원을 이제 개인, 개별적으로 이제 예약을 하려면 시간이 이제 한달 이상 걸리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대신하여 진료를 받고 저희가 진료 의뢰서 발급한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예약을 해드리면 필요한 시간에 예약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이창열 의원: 일단 이거 보면 몇몇 이번에 작년도에 MOU 체결한 병원들은 국내에서도 알아주는 병원들인 것 같은데 사실 예약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걸리잖아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개인이 하면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우리 의료원을 통해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통상 어느 정도까지,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보통 지금 강원도에 있는 병원들은 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경기도와 서울에 지금 저희가 작년에 협약된 병원은 최대한 그분들보다 3분의 1 정도 단축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거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작년에 꾸준히 했었는데 하고 저희 안에서도 내부에 설치를 했는데 아직 덜 홍보가 돼서 올해 또다시 한번 주민 홍보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창열 의원: 많은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이 MOU 체결되어 있는 병원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열: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과장님, 531페이지, 531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한의과 의사를 한사람 더 추가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저희가 지금 한의과, 가정의학과는 봉직의 이 체제는 아닌데 저희가 평창군이 지금 초고령 사회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를 조금 더 보강해서 민간 의원하고 겹치지 않게 그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그러면 한의과 의사를 하나 더 채용을, 한 분 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올해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은미 의원: 아니, 한의과 저도 이제 한번 가 보니까 1월 중순까지는 아주 꽉 차 있더라고요. 예약이요. 그래서 못하고 그냥 왔거든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그래서 하게 되면 확장 공사도 하고 그다음에 대기하는 장소도 조금 더 넓혀서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군민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네, 감사합니다.
○이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우리 원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제 공공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용역도 발주하셨고 이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뭐 착수 보고 때 다 참석을 해야 되지만 두 분 의원만 참석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간단하게 어떤 용역인지 설명을 잠깐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의장님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박건희입니다.
저희가 지난 하반기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본부를 저희가 지난 작년 추경에 의회에서 잘 세워주신 7,000만원 연구용역 계약을 완료하였고요. 다음 주에 6개월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 연구용역 과정에서는 앞으로 평창군에 인구 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거고 그런 구조 변화에 맞춰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필요할지를 분석을 할 것이며, 이제 그런 의료서비스 필요 의료서비스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의료기관이 평창군에 가장 맞을지 종합외래진료소 형태일지 아니면 요양병원 형태일지, 종합병원 형태일지 그리고 저희가 투석실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재활실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 분석을 한두 달 정도 한 다음에 한 3월, 4월에는 저희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특히 이제 남부권에 계시는 주민분들에게도 설명을 해서 저희가 모든 서비스를 다 최고로 제공하려면은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비스까지가 가장 적합한 가장 효율적이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서비스인지를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런 내용들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전국에 250여개 보건소 중에 15개 지역만 지금 보건의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제 보건소에 병원 기능을 하고 있는 보건소가 250개 중 15개뿐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화천과 저희 평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보건의료원 운영이 적합할지 아니면 의료기능을 분리해서 별도의 의료기관, 지방 의료원 형태의 의료기관으로 설립하고 공공기관은 보건소 기능만 하는 게 나을지 이런 것도 좀 같이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 한두 분 의원님들은 다음 주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시는 거 포함해서 쭉 계속 같이 봐주시고 중간중간에 주요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전체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 다 브리핑을 드리고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우리 의원들이 많은 관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설사 착수보고 때는 두 분의 의원만 가지만 나중에 중간보고나 나중에 이제 완료됐을 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지금에 있는 우리 의료원 시설을 더 증축이나 뭐 확장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저희가 이제 연구진에서 병원 건축하는 연구진도 2명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골격은 그대로 놔두고 크게 손 보지 않는 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 뭐 1안에서 3안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우리 저기 요양원도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거기도 그 용역에서 같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요양원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요양원 쪽은 우리 가족복지과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요양원 준비에서 사실 저희가 어르신들이 묵을 수 있는 곳이 그냥 자택이 있고, 요양원이 있고 혹은 요양병원이나 병원이 있는데, 만약에 자택에서 머무신다면 저희들이 방문 진료를 활성화,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나 운동처방사나 영양사 같은 분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치료를 제공해 주시면 댁에서 머물 수 있는데 아직 그런 서비스는 부족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양원 역시 요양원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료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가 만약에 국립요양원을 설립을 한다면 그 위치가 뭐 저희 의료원 근처가 될지 아니면 좀 떨어지더라도 저는 최대한 저희 의료원 혹은 나중에 분리된 의료기관인 군립의료원에 의료진들이 요양원에 낮에는 방문 진료를 하고 또 야간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저희 응급실로 오시면 되니까 저희와 긴밀하게 연계가 되면 요양원이지만 의료서비스를 필요시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양원과 의료기관에 어떤 협업 내용도 이번 저희 쪽 연구에서는 다루려고 합니다.
○의장 심현정: 말씀 들으니까 좀 아주 괜찮은 사업으로 인정이 되고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합니다. 그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저희가 6개월이 연구 용역 과정인데요. 아마 한 3월, 4월쯤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을 때 그때쯤 한 70%, 80% 윤곽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나요?
방송 인터뷰에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김재열
현안사업추진과장, 김진용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담당, 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