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2022.12.02

제28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정책과, 의료지원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14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제5일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가. 보건정책과 소관
나. 의료지원과 소관
다. 건강증진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14분 감사계속)
1.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먼저,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배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선서자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이용배 보건정책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성기: 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보건정책과장 이용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선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천선희 보건행정팀장 인사)
홍성남 위생팀장입니다.
(홍성남 위생팀장 인사)
김지안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지안 예방의약팀장 인사)
김진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진옥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소비량 절감과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3개소이며, 보건지소 2개소, 진료소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으로 지붕과 내․외벽 단열, 창호교체, 냉․난방기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건기관 증축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증축사업으로 사업비 28억 5,000만원이며,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대화보건지소, 봉평보건지소가 대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400제곱미터 수직증축으로 임산부, 어린이 건강증진실과 치매․정신 건강증진실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화보건지소와 봉평보건지소는 324제곱미터를 수평증축하여 운동, 재활, 영양관리 등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화보건지소는 2021년 6월에 증축부지를 확보하였고, 봉평보건지소는 기존 보건지소를 활용하여 2021년 12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보조금을 지원을 확정받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2023년 상반기에 장비를 보강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대면관리시스템을 포함 환경개선사업비 80%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 음식업 19개소에 환경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음식업은 최대 1,200만원과 숙박업은 1,600만원이며, 12월까지 음식업 1개소에 대해 비대면 관리 시스템 설치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따라 100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 급식시설 21개소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지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으며, 21개소 668명을 등록 관리하고 순회방문지도 및 교육 실시와 위생문자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시작한 3년간의 위탁 협약 기간이 올해 12월에 종료 예정임에 따라 2021년 11월 4일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재협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하며, 사업비는 5억 7,000만원입니다. BCG 외 16종 예방접종과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 인플루엔자 및 노인폐렴 또한 고위험군 예방접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어린이 예방접종은 3,682명과 노인 예방접종은 10,108명 또 272명에 대한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를 지급을 하는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1월 30일 기준으로 3차는 28,406명이 접종하였으며, 접종률은 68.5%, 4차 접종은 8,728명으로 접종률은 21%가 되겠습니다. 또한 3,217명에 대하여 동절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은 관내 1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6,444건에 대하여 7억원의 시행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만 18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을 확대하고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 접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의․약무지도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등 145개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료행위, 부적합의약품 유통, 마약류 오남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38개소와 의약품 판매소 등 107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요양병원 입원환자 모니터링을 매일 1회 2개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38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5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를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관리 사업으로 사업비 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팀을 2020년 2월 4일부터 구성하여 현재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21일부터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휴일도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관련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주 1회 PCR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시설에 대한 12,253개소 보건기관 및 숙박업소 3,500개의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하였고,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소 1,666개소에 살균소독제 5,000개를 지원했습니다. 읍․면에 마을방역관에는 살균소독제 948개와 휴대용 방역소독기 2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2월 7일부터는 서울의과학연구소에 민간위탁으로 인력을 지원받아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질병관리청에서 선정한 전국 모범사례가 2건이 선정되었으며, 올해도 강원도에서 코로나 발생 대응을 잘해서 평창군이 코로나예방유공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8,000만원으로 시가지, 주택밀집지역에 111회 위탁방역과 취약지역에 1,905회의 자체방역을 실시하였고, 위생해충 포충기 21대와 해충기피제 분사장치 12대를 읍면에 설치하였습니다. 1월 1일부터는 2인 1조 자체방역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 집중방역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발생지역에 수시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급․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사업비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 감염병 예방관리에 7,834건에 결핵 역학조사 실시 3건에 40명, 재가 진폐환자 6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센피부 무료진료 4회를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시설용수 레지오넬라 채수검사를 7월에 8개소를 대상으로 6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9,302개의 방역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 해서 한 15분 정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평창군의회 2024 청소년동계올림픽 성명 발표로 인해서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우리 보건정책과 감사 대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그동안에 정말 코로나 예방접종하시느라고 우리 보건의료원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감사드립니다.
○박춘희 위원: 일단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어제 질본에서 이제 저희들이 1차, 2차는 기본이고, 3, 4차는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 동절기 접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제 날짜로 3, 4차는 중단을 하고 동절기 그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제부터 60세 이상 하고 우리 또한 요양원, 찾아가는 이제 지금 방문을 하여 지금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또 우리 사회적 분위기로 봐도 지금 코로나가 다시 날씨 관계로도 재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일반 주민들은 그 코로나19 예방 추가 접종을 꼭 맞아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죠.
일반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1차부터 3차까지는 필수로 우리 주민들이 다 맞았는데 4차 추가 접종에서는 맞아도 다시 또 감염, 코로나에 걸리고 이러니까 4차를 꼭 맞아야 하나 하는 그러니까 지금 반신반의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드시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물을 좀 만들어서 마을별로도 좀 안전하다는 것을 좀 홍보물을 다음 주면 좀 배부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이장님 회의나 그럴 때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백신을 맞아도 사실은 안전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항체가 있다는 분도 있고 또 백신을 맞다 보면 이상 반응이 있어서 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22%는 좀 안전하다 그러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불신을 가지는 국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저도 주위에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꼭 맞을 필요가 있나 하는 사람들이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재차 물어보겠는데요. 그래서 요새 우리 평창군 코로나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먹는 치료제도 지금 나와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 약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는데 지금 이제 이가 백신이라고 동절기 접종 백신이 나왔는데요. 이 백신이 지금 그 기존 그 백신보다 1.6에서 2.6배 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홍보해서 또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걸 지금 계속 맞추도록 그 회의도 하고 있어서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다 대상자가 다 우리가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격 요건이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죠. 3차나 4차 그 맞은 분들에, 지금까지는 4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저번 주에 또 그것도 한 그 질본에서 바껴서 한 3개월로 조금 한 달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종한 기간이 또 3개월이 지나야지 그 예방접종을 또 코로나 주사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백신을,
○박춘희 위원: 아직은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먹는 치료제로 한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제가 이거 좀 찾아보니까 그 먹는 치료제도 두 가지더라고요. 두 가지 약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한번 이거를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아니, 지금 약 두 가지는 우리가 지금 그 예방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 코로나 걸린 분들에서 지금 이렇게 그것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또 지금 물론 우리 전 주민들이 코로나 추가 접종도 사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고요. 또 걸리신 분들한테도 제가 이거 그러다 보니까 기저질환자나 60대 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또 먹는 치료제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것도 추가적으로 굉장히 또 조사해서 안 드시는 분들은 이런 먹는 치료약도 나온 게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런 코로나를 꼭 맞아야 되나 그런 지금 주민들의 생각을 우리 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스럽지만 좀 더 홍보나 이런 걸 좀 많이 하셔갖고 우리 지역에는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뭐 1명은 안 되겠지만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추가로 우리 위생팀이 보건의료원으로 자리를 옮기셨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참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들께 그 이전 안내를 좀 잘 이렇게 하셔서 업무에 문제가 좀 없도록 이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플래카드 걸고 홍보도 했는데 더욱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분,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지금 정원 외 인력에서 봉직의가 일반외과 의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두 분이 지금 계시고, 내과 의사는 안 계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지금 내과가 내과 의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불편이 너무 많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탁의 말씀은 의료진료과 하고 내년에 보니까 의료진료과에서 저기는 있더라고요. 채용 계획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협의하셔 가지고 꼭 그냥 내과 의사 좀 내년부터 좀 저희가 좀 군민들의 불편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그 봉직의를 2명을 두고 내과는 사실은 이번 공보의 우리 선생님 들어올 때 좀 올 줄 알았는데 강원도에 배치가 1명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과 지금 예산을 세우고 공고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우리 주민들이 좀 불편 없도록 내과 의사님을 좀 이렇게 봉직의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5페이지, 1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요. 지금 저희는 대상포진이 혹시 무료가 60세 이상 그 수급자,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들만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니까, 지금 드렸죠? 제가,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은미 위원: 찾아보니까 인제군에서는 19년부터 65세 이상은 무조건 다 무료 접종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삼척, 삼척이 아니라 철원, 철원은 이번 22년 10월 달에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60세 이상, 60세 이상이 다 됐고 그다음에 삼척시는 뭐 그 어르신인데 이제 기초수급자는 12만원을 100% 다 해주고 일반어르신은 70% 해준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좀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이게 사실은 이 어르신들이 이게 지금 12만원에서 18만원에서 20만원하더라고요. 대상포진이,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병원에서는 그 정도 하고 의료원에서는 한 10만원,
○이은미 위원: 10만원, 그래도 이제 어르신들은 부담이 가서 그거를 못 맞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번 걸리면 나중에는 몸에 뭐 신경통, 신경통까지 유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살피셔가지고 우리도 대상포진을 좀 할 수 있는 대상포진을 그냥 무료 접종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의원님,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것을 내년에 한번 그 예산에 한 번 검토해서 우리 지금까지 현재 얼마큼 우리 65세 어르신들이 대상포진을 맞았으며 앞으로 맞을 분이 얼마큼 되는지 현황을 좀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꼭 노력만 하지 마시고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좀 13개를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이거는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이제 온실가스저감과 저탄소를 위한 노력, 또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이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저도 이제 한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정말 시설이 많이 잘 돼 있고 특히 이제 난방시설이 좋다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천장에서 난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한 가지 이제 불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한 5개월 정도를 이 리모델링하면서 임시로 이제 썼었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할 때 바닥이나 바닥이 주로 이제 타일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못했더라고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바닥이나 도배, 벽면에 한번 싹 들어냈을 때 이것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있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다시 이제 바닥 타일 공사하고 이러면 다시 또 다 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한 5개월씩 임시 진료소할 때 그린리모델링 사업할 때 그때 마무리를 좀 바닥까지 했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너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 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좀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 내용이 지붕이라든가 단열 또 아까 온실 그런 쪽으로 예산 70% 정도를 받다 보니까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비라도 좀 세워서 그것을 좀 마무리를 좀 했으면 더, 그것을 우리가 좀 그런 지소를 한 번 더 방문하고요. 진료소를 좀 방문해서 조금 그 주말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하여간 뭐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 근무환경 개선에 과장님 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이겨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2쪽 좀 봐주십시오.
진부에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우리 3층으로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3층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시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3층을 보면 지금 그 어르신들 치매센터가 여기 남부권만 있다 보니까 치매센터, 정신센터와 어린이들 활용할 공간을 좀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좀 프로그램을 잘 짜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주민들 만족도가 높도록 철저를 좀 기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수시로 진부지역에 있으니까 수시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저기 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제 진부에 병․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진료 기능은 안 되잖아요. 진료 기능은 안 되는데 거기서 예방접종 기능은 우리 할 수도 있게끔 할 수 있지 않나요. 이제 기대하는 주민들이 좀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처음에 한 2016년도에 주민들이 사실은 그 병원이 지금 그 15개, 16개, 한의원도 6개, 치과도 4개가 있다 보니까 우리 평창군의 절반 이상이 그 병원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병원보다는 운동시설 건강생활 그거를 해달라 해서 전국에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해서 진행했던 건데 그때 이제 그 보건복지부 지침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진료를 포기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체장님들 그 사인도 받고 또 이장님들의 그 38개 이장님들 도장을 받아서 사실은 그걸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제 했는데 지금도 이제 진부에서 민원들은 저도 이제 좀 받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저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받아서 최근에 이제 제가 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 직원들도 만나고 우리 직원들과 함께 만나서 그것을 98개 전국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다 못하니까 이것을 한번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12월 한 중순경에 저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다시 또 건의를 하러 그 건강증진개발원이랑 지부랑 좀 들려서 지금 이것을 할 수 있게 그쪽에서도 계속 통화를 하니까, 98개 그 건강센터가 되다 보니까, 설문도 한번 해보고 여론을 한번 들어 봐서 그것을 한번 선도적으로 해보겠다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위에 기관을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과장님,
하시고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항상 공유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진부 주민들이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거기 예방접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본 위원하고 공유도 해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그 이제 밑에 보시면 그 대화보건지소하고 봉평보건지소 우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대화보건건강형 보건지소는 정말 잘한 모델이에요. 제가 보니까, 잘한 모델이고 또 주민들의 기대감도 크고 주민들이 아주 정말로 이제 좋아하고 있는데 대관령도 지금 이제 건강형 보건지소로 좀 원하는 우리 주민들이 많아요. 대관령은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아직 계획은 없는데 제가 한번 2주 전에 한번 그것 때문에 한번 저도 한번 대관령보건지소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관령보건지소는 그 건물하고 주차장이 한 5대 정도 댈 수 있는데 공간이 사실은 좀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는 땅도 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땅이 매입됐을 때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김광성 위원: 이 땅을 추후에 이제 뭐 신청하기 전에 땅을 먼저 매입하실 거 아니에요. 땅을 먼저 매입할 때 좀 부지를 좋은 부지를 선정해주세요. 좀 너무 비싼 부지 말고 또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하되 진부처럼 그렇게 면사무소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나중에 주차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힘들게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지 선정을 좀 잘하셔가지고 3층, 4층 이렇게 올리지 말고 우리 대화처럼 이렇게 낮은 층수에서 이렇게 다 될 수 있도록, 3층, 4층 울리면 아파트지 이거는 보건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이제 그런 시설보다 아까 대화같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그 지금 현재 그 보건지소와 지금 대화나 봉평처럼 연계를 해가지고 함께,
○김광성 위원: 그 대관령에 부지가 나올 수, 나올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아니, 그래서 지금 그것도 제가 한번 봤는데 부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김광성 위원: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래서 함께 우리 진료와 건강센터가 함께 있으면 좋은데
○김광성 위원: 저는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대관령 주민들이 그 진부 건강지원센터처럼 그런 기능이 없다고 상당히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세요. 그러니까 건강형 우리 보건소를 대관령이 꼭 될 수 있도록 부지 선정에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좀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랑 꼭 공유를 좀 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광성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제가 그 며칠 전에 진부에서 화재 나신 거 알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식당,
○김광성 위원: 네, 식당도 이제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식당 부주의로 화재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팀이 있는데 좀 그런 화재교육서부터 교육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잠깐 방심했다가 이제 그런 일이 났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내년 그 위생교육이 있을 때 화재에 대한 그 소방서에서 좀 나오셔서 그런 교육을 한 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거기 이제 식당이 세 군데가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다 탄 거, 전소 한,
○김광성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쪽 14쪽 페이지, 평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인데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평창군의 미래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김광성 위원: 아이들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아이들에 대한 예산은 저는 아끼지 말라는 생각해야 된다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예산만큼은 특히 아끼지 마시고 이것도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과장님, 갑작스러운 코로나19 관리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고맙습니다.
○이창열 위원: 앞으로도 뭐 더 필요하겠지만 지금 해오신 것처럼 꾸준히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저는 지금 이제 평창읍, 대화, 진부, 대관령해서 한 12개 의료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위탁받은 데가 12개소인데 전체 의료기관은 몇 개 정도 되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15개소가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15개, 그 15개 중에 12개소가 참여했는데 많이 참여한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참여한 기관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하고의 좀 뭐 차별성이 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의사선생님하고 찾아가서 부탁을 드려서 한 거고요. 사실은 못 하겠다는 데를 또 강제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와보니까 12개소된 곳은 고맙다는 저희가 이제 감사패를 작년에 했더라고요.
○이창열 위원: 그 의료기관이 위탁을 받은, 하면 어떻게 뭐 그 의료기관에서 받는 뭐 인센티브 같은 게 혹시 좀 있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러니까 지금 그 병원, 의원에서는 약을 저희가 대주고 그 시행비로 19,420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놓을 때마다 19,420원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진료수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못하시는 의료기관들은 혹시 뭐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 원장님들을 좀 만났더니까 자기들은 진료만 해도 힘든데 이것까지 하기는 좀 어렵다 해서 그래서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그런데 진부 쪽에 조금 있어서요. 진부가 이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의료기관 위탁받은 의료기관이 12개 보다는 15개 일 때 사실은 군민들이 좀 더 기다리는 시간도 그렇고 접종률도 좀 더 높일 수 있을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위탁해 주신 의료기관에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안 해주신 못해주신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향후에 혹시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때는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은 이런 인원을 배정받더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좀, 조금 더 설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이거는 3개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방문을 해서 같이 백신주사를 맞힐 수 있도록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지금 이제 수의계약하셨던 내역 중인데요. 내용 보면 차량 렌트하신 게 있는데요. 38번, 39번은 지역이 아니고 서울에서 소재지가 서울이고 영업점이 평창에도 있나요? 38번, 39번 같은 경우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영업점은 없고 강릉에 지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의료원에 방문차라든가 치매, 정신 이쪽에 그 렌트를 11대 정도가 지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평창에도 하긴 하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고 좀 직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계약이 3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 끝나면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평창 이 렌트할 수 있는 곳으로 좀 바꾸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당초에도 그러면 평창하고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다 견적하고 다 받아 보셨을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런데 여기가 조금 이제 또 물어봤더니까 조금 더 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이쪽이 조금 더 저렴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얼마나 차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뭐 제가 뭐 말씀드리는지는 알 거 같아요. 34페이지에도 보면 9번, 11번에 보면 거기도 또 다른 지역에 계신 업체하고 또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 요 업종 같은 경우는 지역에 억지로 억지로 아마 영업소를 유지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말씀드린, 하신 것처럼 계약이 만료되고 하면 그 이후에는 지역업체를 좀 많이 좀 활용해 주시고요.
그 측면에도 보면 35쪽에도 보면 25번부터 해서 쭉 보면 다 영등포에 있는 데랑 계약을 하셨는데 이게 평창이랑 계약을 했지만 그쪽이랑 직접적으로 하신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이게 이제 저도 보니까 그 냉난방기는 거의 LG하고 삼성하고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할 때 보니까 설계에 들어간 이제 설계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모든 것은 이제 계약을 하더라도 본사랑 계약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가 여기 있더라도 모든 계약은 본사와 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창이랑 얘기가 다 돼서 하긴 하지만 계약은 이제 본사와 했다는 걸로 하면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그렇다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요 내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역에 지금 모 대리점은 아예 폐점을 하고 또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은 폐업, L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라도 유지시키려고 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부적합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이거가 혹시 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저도 그 위생계장 7년 전에 할 때 그때는 이제 농산물이 많이 적발되지 않지만 지역에서 농산물이 적발되면 이제 사실은 그냥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제가 와서도 한 3건 정도, 올해 한 13건인가 했는데 제가 왔을 때 한 3건 정도는 제가 이제 그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이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이것을 처벌을 하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채소나 야채가 많은 북부권에서 많이 적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적발을 해가지고 와서 사실은 농민들한테 어려운데 또 고발까지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받을 때 농민의 피해가 좀 적게, 보니까 그 농산물을 그 농약을 치더라도 사실은 직접 살균충제 같은 거를 치지 않는데 옆에 밭이라던가 옆에서 친 농약이 와가지고 그것을 그 주인은 모르고 가락동 같은 데다 납품을 하니까 가락동에서는 그 농산물을 수시로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평창군 북부권 야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는 딴 때보다 조금 더 적발이 조금 되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락동시장이든 어쨌든 그 올라가면 그쪽에서 랜덤으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또 부적합 통보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하고 위생팀에서 또 과태료도 부과하기도 하고 경찰에 고발하기도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지금 과장님이 또 업무를 그 예전에 담당하셨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농민들한테 조금만 주의를 또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만 인지를 시켜주시면 아마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또 이걸로 이중고를 겪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농민분들 센터하고 같이 협업하셔가지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시면 지금 올해 같은 게 14건인데요. 인근 지자체 보니까 뭐 두세 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평창도 뭐 열심히 하고 계신 거는 알지만 이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갖고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통과가 하더라고요. 그쪽하고 내년에는 좀 적발된 업소들은 교육을 할 수 있게 좀 올해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좀 하라고 같이 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 질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하여간 과장님 보건정책은 과거형은 케어, 치료의 집중이었으면 이제는 예방과 건강으로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일선에서 하여간 평창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그 일선에서 하여간 많은 노고가 있을 텐데 하여간 많은 군민들이 칭찬할 수 있는 보건정책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의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의 교육으로 출석을 못 하였으므로 보건정책과장님께서 대신하여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보건정책과장 이용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의료관리팀장입니다.
(오현주 의료관리팀장 인사)
전용희 원무팀장입니다.
(전용희 원무팀장 인사)
이석종 진료운영팀장입니다.
(이석종 진료운영팀장 인사)
김미열 건강검진팀장입니다.
(김미열 건강검진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료사업 운영입니다.
2022년 10월 말 보건의료원 이용자 및 수입현황입니다.
총 이용자 수는 37,659명으로 진료에 29,452명과 진료 외 8,20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진료수입은 총 9억 1,151만 7천원으로 진료수입은 7억 7,107만 2천원과 진료 외 수입 1억 4,0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제증명 접수 및 발급은 건강진단결과서 외 5종으로 3,676건이 발급되었으며, 영상의학실 운영은 일반촬영 및 CT촬영을 포함하여 6,502건을 촬영하였습니다. 임상병리실 운영은 혈액화학검사를 포함하여 72,222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검진실 운영은 일반건강검진 외 검진별 7종으로 총 3,337명을 검진하였으며, 물리치료실은 2,691명이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의사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의 진료업무 대행의사가 2019년부터 일반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사 2명을 채용하여 외래 진료를 하고 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일반외과 봉직의사는 2023년 4월 30일까지며, 정신건강의학과는 2023년 9월 30일까지 계약이 만료됩니다. 공중보건의사와 봉직의사의 진료 투입으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입니다.
국비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군비 5,288만 6천원을 군비를 추가 지원하여 총 3억 4,288만 6천원의 예산으로 응급의료전문인력 채용과 응급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의료장비구입 및 시설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설 및 장비 인력을 구축하였으며, 전문 인력으로 전담의사 5명과 전담간호사 7명으로 365일 운영 중입니다.
지역사회 공공 의료응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진료협약 체결․운영입니다.
진료 중 상급병원 진료를 요하는 내원 환자에 실시간 예약, 진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검사 결과 조회 및 의학 정보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진료협약 병원으로는 강릉아산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협약 중이며, 2022년도에는 총 61건을 예약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진료협약 체결 내용과 병원 이용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상급 병원 진료를 위한 장시간 대기 없이 의료원을 통하여 예약 기간을 단축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은 16쪽, 국가 암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주민이며, 6대 암을 조기 검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2년 간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대장암은 5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하고 간암은 연 2회 상․하반기로 검진을 실시하며, 주로 B형간염 보균자들이 간경화와 간암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363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암종류별 합계 대상인원 36,441명 중 9,589명이 수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17쪽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앞쪽에서 보고드린 국가 암검진 이후 발견된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가검진사업에 발견된 6대 암 진단자와 18세 미만 소아암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에 충족된 성인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대상이 되겠으며, 폐암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는 연간 300만원씩 3년간 연속 지급이 가능하며, 소아암환자 중 백혈병은 3,000만원까지 만 18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소아암환자에게는 2,0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926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지원 실적은 총 43건으로 3,810만 5천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쪽 18쪽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주요내용은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38만 5천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장애 유병률을 감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건강검진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일반, 학생, 군인을 포함한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사업비는 1,120만원이며, 검진 실적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포함한 3,337명이 검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지원과 소관 사무 감사대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정책과 과장님께 부탁드렸지만 내과 의사 꼭 채용돼서 군민들이 불편이 없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또 한 가지는 27페이지 보시면요. 입원실 운영이 있잖아요. 지금 입원실이 20병상이네요. 20병상,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죠? 그런데 그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입원실은,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 이유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사실은 2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그 운영을 했는데요. 20년도, 21년도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진료소라든가 또 예방접종센터라든가 의사분들이 생활치료센터를 이제 또 파견도 가고 그래서 사실은 진료를, 입원을 못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은 입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공보의를 이제 내과가 제대하면서 그 내과를 받을 줄 알았는데 올해 강원도에 내과 의사가 한 분도 나오지 못해서 내과 의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코로나가 연계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운영을 못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이게 그 의료원을 맨 처음에 신축할 때 목적 중에 하나가 입원실이에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은미 위원: 입원실인데 지금 입원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운영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거 보니까 밑에 운영 부진 사유를 써놓으셨는데 사실 뭐 지금 생활치료센터 파견 지금 안 가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은미 위원: 예방접종도 안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은미 위원: 간호사 뭐 한두 명 정도 근무하고 그러면 이제는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사실은 이제 입원에 운영하는 분들이 이제 사실은 내과 환자들이 많고 또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오는데 사실은 그 내과전문의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 지금 내과를 직업환경전문의가 지금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1월 달에 내과 의사를 공고를 해서 1차에 지금 내과 의사가 한 분이 이제 오겠다라는 분이 있는데 또 한 분이 왔기 때문에 또 재공고가 들어갔습니다. 그거 만약에 내과가 온다면 사실은 저희들이 그 입원실도 운영하지만 또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또 구입을 해서 내시경이나 이런 거를 또 함께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그 내과 선생님이시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내과 선생님 잘 채용하셔서 군민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거와 유사한 건데 54페이지에 보면 공보의 분이 지금 총 9명 계시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내년에 전역하시는 분이 네 분 계시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이렇게 돼도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까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또 올해 이제 또 4월에 제대를 하면 저희도 다시 또 재배치를 만드는데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의료지원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도에 저는 이제 도에 한번 갔다 왔고요. 그래서 계속 도에 이제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한테 사실 강원도로 이렇게 그 예전에는 그 공보의들, 공보의 선생님들이 한 10년도에는 5,000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의사들이 여자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한 3,000명에서 2,500명 자꾸 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으로 오는 공보의 선생님들이 자꾸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는 여유가 있었는데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도에 가 가지고 뭐 우리 강원도에 100명이 온다면 우리가 좀 공공기관이니까 좀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도에 올라가서 이야기 나누고 또 부군수님한테 부탁도 해서 도에 지금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가서 읍소를 하는 거 외에는 사실은 특별한 대안이 없으신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다른 문제들도 그렇지만 어차피 앞으로 벌어질 일이 불 보듯 뻔한데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가서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만 가지고 또 지역의 어려운 실정만 가지고 가서 부탁한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봉직의사님 같은 경우도 내년에 한 분이 또 계약만료, 내년에 두 분이 다 만료시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이분들도 뭐 어떻게 의사 타진은 혹시 해보셨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래서 지금 저희 내년 예산에 그 한 다섯 명 정도 봉직의를 좀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과나 지금 이비인후과나 아니 가정의학과, 내과와 가정의학과 지금 외과 또 정신의학과 또 만약에 소아과 선생님이 발령을 못 받는다면 소아과 선생님까지 다섯 명의 이제 봉직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앞으로 공중보건의로는 이런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습니까 그 대책은 이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저희가 봉직의, 봉직의 같은 경우는 예산을 못 세워서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할 거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봉직의 한 분 접수하신 분도 제가 알기로는 조건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주변에서 많은 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려서 모시고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위원: 다른 의사, 다른 이제 부서들도 그렇게라도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뭐 처우를 좋게 해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오실 것 같지는 않고요. 사명감만 가지고 또 오실 것도 아닌 것 같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거는 좀 깊이 좀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약품 폐기현황인데요. 이 금액이 적다하면 적고 뭐 또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요. 이 사유가 유효기간 경과거든요. 이게 조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 유통기한이 이 약품 어쨌든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약품들 아닌가요? 딱 한정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래서 저도 요거 이제 한 300만원 가까이 돼가지고 저도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그 입원실에, 입원실에 그 약품을 이제 입원한 한자를 준비해 가지고 사실은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약을 보니까 한 통 같은데 품종을 보면 100개에서 500개, 1,000t 이렇게 들어 있더라고요. 들어있다 보니까 유통기간이 2년에서 3년씩 되다 보니까 하다보니까 사실은 2020년도까지는 입원실이 좀 운영이 되고 이렇게 잘 됐는데 그전부터 못하니까 그런 약품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폐기도 했고 또 응급실 같은 데를 보니까 주사액 같은 것도 한 번 쓰게 되면 한 팩이 아니라 50개씩 이렇게 묶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도 1년씩 되고 또 제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선호하는 약품도 있지만 또 쓰지 않은 약품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간호사 우리 직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여기 그 약을 살 때도 이제는 500t, 1,000t, 큰 거를 사지 않고 좀 100, 작은 거를 좀 소량을 사고 이 주사액 같은 거도 좀 살 때 묶음이 많지 않은 것을 우선 사가지고 최대한 그 사용할 그 약품이 남지 않도록 함께 이걸 이것을 보면서 공유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것 그거 좀 연계된 건데 28페이지 보면은 그 의료원의 21년도, 22년도 보면 의약품 집행액이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도 그러면 저기 입원실 운영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보건의료원이요?
○이창열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저도 이것은 이제 행감을 내고 실적을 저도 잡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지금 다른 데는 그 소모품을 같이 그 예산을 잡았고요. 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 소모품하고 검사시약을 잡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는 1억9,000인데 검사시약한 우리 임상병리실 검사시약하고 소모품이 한 8,500만원 정도 소비가 돼서 한 1억 5,370만원 정도가 지금 지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다음 우리 이제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이거하고 괄호를 치고 이렇게 쓰면 위원님이 보기 좋았을 건데, 우리 자료를 조금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한 번만 더 보시죠.
지금 이제 진료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아산병원하고 서울아산, 또 기독병원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우리 의료원과 지소, 진료소에서 환자분들이 왔을 때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이 좀 협약을 해줍니다. 왔을 때 그분들이 접수를 그 병원에 좀 힘들고 어렵다는 분들 있으면 그 세브란스나 강릉아산 같은 데는 진료협력센터가 있습니다. 협력센터 그쪽하고 우리 의사하고 통화해서 이 환자가 진행 상태가 어떻고 어떤 선생님이 진료를 했으면 좋겠고 날짜를 좀 잡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지 않고 우리 환자분들은 바로 그 날짜에 가서 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 절차입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사실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냥 예약하는 거보단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플러스로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한 번쯤 말씀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진료협약을 체결하면서 참 어렵고 풀지 못할 숙제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제 평창군 같은 경우는 봉직의 구하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에 준해서 이분들에 대한 체류비나 급여 이런 것들은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의사 파견을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물론 법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병원들하고 잘 진행이 된다고 하고 그러면 사실은 아산병원을 가서 개인적으로 진료 예약을 하면 일주일이 걸려야 되지만 우리 의료원에 와서 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를 기초 진료받고 그쪽으로 가면 3일 만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항상 해오던 것만 하지 말고 조금 다르게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시도를 좀 해봤으면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건의료원 방문자 현황인데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남진삼 위원: 2021년, 22년 평균한 1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방문현황이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작년보다는 조금 늘은 거고요. 지금 10월 말 통계로 37,000명이니까 한 300일 하면 한 120명에에서 13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보면 21년에 내과 선생님 계실 때는 1만명 정도, 없을 때는 올해는 1,900명, 안과가 전년도엔 2,580명인데 올해 617명,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죠.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이제 전문 선생님을 모셔서 환자 관리에 연속성을 좀 보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또 내과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진료는 어렵고 그죠. 그렇죠.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러다 보니까 내과가 없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제 소아청소년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봉직, 이제 공직의사다 보니까 3월까지 하고 이제 제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있을 때는 좀 많고 3월까지 이제 진료한 인원이다 보니까 사실 아까도 또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저희들도 그 공중보건의만 그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봉직의를 좀 써서 주민들에게 그 의료서비스의 질을 좀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전문인력 확충이 정말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남진삼 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입원실 문제는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덧붙여 얘기하자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평창군이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운명하시는 거 보면 주로 요양원 아니면 타시군 병원에서 이제 운명하시는 게 많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안타까운 마음은 이 어르신들이 우리 보건소 의료원 운영, 입원실이 운영이 되면 이런 분들이 운명하실 때만큼은 우리 의료원에 와서 잠시라도 오셨다가 운명하시면 좋은데, 타시군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고 결국 장례만 우리 평창에 와서 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그런 거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령인구도 많고 이러니까 입원실 문제는 과장님 해결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저도 페이지 54페이지, 지금 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한번 좀 저기 우리 봉직의 의사 페이의사를 한번 또 이 생각은 어떨까 좀 해봤어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근 지역에 제천에서, 원주에서 출퇴근을 하시더라고요. 의사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 생각에 꼭 의사분이 우리 지역에 와서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탈피하시고 원주하고 우리 평창하고 사실은 뭐 한 시간 반이면 오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뭐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원주만 나가도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좀 그분들에 그러니까 요구사항 뭐 페이도 좀 맞춰줘야 되지만 뭐 출퇴근한다든가 제가 원주서 제천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군에서 의사분이 출퇴근할 수 있는 요건도 한번 제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급할 적에는 여기 뭐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서 기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분 의사분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사실은 지금 우리 뭐 1억 2천, 2억, 3억을 해도 지금 의사가 안 온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그분들 요구에 맞게 한번 그런 것도 타진해 보면 어떨까, 제가 지역에서 그런 인근 지역에서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좀 생각을 좀 달리해서 꼭 우리 지역이 아니고 급할 적에는 뭐 여기 계셔도 되지만 출퇴근하는 의사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모집할 때 그런 것도 공고할 때 그것도 한 번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러면은 좀 훨씬 또 달리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입원실은 수차 얘기한 거지만 정말 우리 주민들 얘기가 그 의료원을 지어놓고 입원실 지어놓고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정말 계속 그런 아우성을 또 많이 듣고 이러니까 또 의사분이 오시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좀 생각해서 그 의사 문제는 그렇게도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노인 인구도 많고 이래서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농촌 지역의 보건의료원은 이제 향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그냥 과장님께서도 한 번 이런 의지와 생각을 가지시고 강원도나 중앙부처에 한 번, 또 한 번쯤 건의를 좀 해 주십사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위원장 김성기: 공공의 의료가 특히 평창군의 의료가 5만 군민의 수준에 눈높이에 맞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모든 공직자분들, 하여간 각별한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많은 노력을 좀 당부드리고요.
이상 의료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중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선서자 건강증진과장 허헌.
(허헌 건강증진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성기: 네, 과장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건강증진과장 허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하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송하자 지역보건팀장 인사)
이어서 지미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미영 건강증진팀장 인사)
조정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조정희 정신건강팀장 인사)
정문태 치매안심팀장입니다.
(정문태 치매안심팀장 인사)
윤해순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윤해순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조기에 발견 치료 및 예방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630만 8천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만성질환관리 건강상담실 운영 110명,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45명, 보건지소 만성질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에 111명이 치료하였으며,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고혈압․당뇨교실에 20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예방 홍보를 위한 건강체험관 12회 운영하였으며, 1,684명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혈압계 및 혈당측정기 등 건강측정장비를 69명에게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지속 추진하여 합병증 및 사망률 감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동불편자에게 일상생활능력 증진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32만 4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3개소의 재활치료실 운영에 1,762명이 이용하였으며, 비대면 장애인 프로그램에 223명이 참여하였으며, 휠체어 등 보장구 3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재활병원과 연계하여 대면진료 12명과 29명에 대하여 원격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만성질환 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36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취약계층 1,64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9,968건을 제공하였고, 재가암환자 의료식품 615건을 지원하였으며, 재가환자에 대한 의료물품 및 소모품 등 8,82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영월의료원과 연계하여 퇴원 환자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도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별 건강관리 정도에 따라 방문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AI․Io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2억 3,836만 8천원으로 건강증진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스마트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768명이 참여하여 현재 54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개인별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를 제공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82명에 대한 사전, 사후 건강 스크리닝으로 대면 또는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및 상담을 13,773건을 제공하였으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노인돌봄 로봇 18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모니터링과 피드백으로 지속 적극 피드백으로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입니다.
영양교육 및 영양 보충식품지원으로 영양불량문제 해소 및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현재 112가구, 187명을 등록 관리하여 20회에 걸쳐 1,571명에 대하여 영양 보충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평가를 통하여 대상자별 맞춤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노쇠예방관리특화사업 추진입니다.
개인별 노쇠검진 및 건강평가를 통한 빅데이터 기반의 고위험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맞춤형 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34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진료소 및 치매안심마을 등 16개소 주민들 대상으로 건강관리 전문가와 협업하여 노인건강진단 및 노쇠검진 424명, 심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요인 원인 규명 추적조사 42명과 비만예방관리사업, 강원 ‘헬스 UP’ 건강관리 시범사업에도 4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수 AI스피커를 위한 시니어 건강돌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개선을 유도하고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388만 7천원이며, 운동, 영양, 비만, 절주가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사업추진은 워크온 챌린지 운영으로 26회, 12,602명이 참여하였으며, 절주 홍보, 어린이 비만 예방사업, 고위험군 영양사업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통합건강상담실 운영에 1,0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20,67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걷기 실천율 지표 향상을 위하여 걷기 실천 환경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한 가지 이상 건강위험인자가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모바일 데이터 기반의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6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59명을 등록 관리하여 신체계측 및 건강검사를 477명 실시하였으며, 사업평가를 통하여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등 영역별 집중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임신 ․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산부와 영 ․ 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566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87명으로 산모신생아에 대한 의료비 및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부부와 미숙아에 대하여도 시술비 및 검사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 없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1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49명에 대한 금연클리닉 등록과 5,977건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13개 학교에 대한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 홍보를 1,820회 실시하였으며, 2,892개소에 대한 금연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충전소 및 택시승차대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흡연예방 교육, 금연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수술비 지원으로 시력 유지 및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백내장 수술 사전 검사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안 시술비 26명을 지원하였고 양안 시술비를 29명 어르신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을 6,049명,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불소도포사업을 3,331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5,067명의 구강보건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점심식사 후 잇솔질 실천 향상 등 지속적인 홍보로 구강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마을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역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720만원입니다. 건강마을은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 건강마을 동아리 운영과 월례회의 및 간담회를 24회 실시하였으며, 걷기대회 및 걷기 프로그램 15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 및 환경정화를 25회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강위원회를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반영으로 건강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 및 정신건강 고위험자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사업비는 7억 6,342만 1천원입니다. 자살 고위험자 및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로 191명에 4,134회를 실시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위기상황 응급개입 및 위기상담으로 응급입원 5건, 응급출동 22건에 대하여 대응하였으며, 일반인 건강상담 4,539명, 중증정신질환 주간재활 프로그램에 108회 884명, 자살유가족에 대한 자조모임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1개 기관 692명에 대하여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이반장 생명지킴이 43명, 대상자 3,202회를 관리하고 하였으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1,888명 양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사랑 실천가게 24개를 지정하였으며, 숙박업소 160개소와 업무 협약하여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320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북부권에 분소를 설치하여 자살자 시도자 및 위기개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평창군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의 진행 예방, 사회적 비용을 경감으로 사회와 환자와 치매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9,726만 5천원입니다. 치매환자 94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210명에 대하여 약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으로 선별검사,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2,694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방문인지재활프로그램 26회, 인지강화 교실 49회, 쉼터 프로그램 87회를 실시하였으며, 치매환자 조호물품을 1,295건 지원하였고, 지문등록 및 인식표를 146명에게 보급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치매환자 가족 교실 50회, 치매파트너로 1,277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 4개소와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와 연계하여 손목형 배회감지기 13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64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중위소득 120% 초과자도 추가로 치료관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통합적 보건건강관리를 위하여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역 취약계층 96가구에 대한 방문원격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체험관 및 전시실 운영에 3,509명, 건강리더반 프로그램 운영에 31개반 14,0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U-health 건강측정 및 상담에 791명, 오대산 오대천 제4회 생명사랑 걷기행사 운영에 400명, 제3회 시원한이야기 창작집 출판 기념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건강길 걷기 조성으로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마을 환경조성 오대산천 건강길 조성입니다.
오대산천 건강길은 사업비 12억으로 송정2길에서 엘림을 거쳐 스크린골프장까지 연결하는 구간으로 사업 내용은 데크길 500m, 칼라스톤바닥 600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구간인 데크길 312m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2구간인 데크길 188m와 칼라스톤바닥 600m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공사에 대하여 금년도에 업체를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 전체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좀 봐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인데, 본 위원이 보기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평창의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 평창군의 자산이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그 사업대상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이런 단서 조항을 꼭 달아야 되나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을 하는데요. 나머지 이제65에서 80% 미만에 해당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좀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따지지 않았으면 해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것 좀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 37쪽 좀 봐주시죠.
건강 지원에 건강위원회,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진실적이나 이제 집행현황을 보면 상당히 일률적이지 않아요. 과장님, 그거 좀 일률적으로 잘 맞출 수 없을까요? 이거를, 읍면별로 좀,
○건강증진과장 허헌: 지금 추진실적하고
○김광성 위원: 네, 집행현황 보면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집행내역이 이제 순서가 좀 안 맞다는 말씀이시죠?
○김광성 위원: 네, 앞으로 좀 이 부분도 그 8개 읍면이 그 건강위원회가 어느 하나 좀 소외되지 않도록 좀 일률적으로 잘 좀 점검 좀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추진실적, 자살 고위험자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한 거 191명에다가 횟수가 4,134회 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우리 평창에 그 자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지금 1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13명이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이은미 위원: 지금 정신건강 상담, 중증정신질환 주간재활 프로그램 쭉 해가지고 일산화 중독 자살예방사업 등 많은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이은미 위원: 많이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그 사실 그 일산화탄소 펜션에 와가지고 그 번개탄 피어놓고 많이 자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지기가 감지기를 그 펜션 그런 데를 어떻게 방마다 하나씩 다 주나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보통 숙박업소에 지금 현재 2개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2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좀 취약계층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끝에 방이나 아니면 이런 방을 이제 좀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업소 이제 주인분들도 어떤 그런 부분이 보이는 어떤 부분 그런 손님들은 어떤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 자살을 할 사람이 얼굴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그 번개탄 자살이 없도록 숙박업소에 감지기를 좀 추가적으로 보급을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평창 꼭 평창에 와서 많이 죽잖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 와서 자살하면 괜찮은데 외부에서 와가지고 자살을 하니까 그게 다 평창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외부에서는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감지기 같은 것 좀 더 많이 보급해서 우리 평창군에 자살률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이제 영업주와 잘 협의를 해서 추가 이렇게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지금 동료 위원이 좀 질의한 거랑 상반된 건데요.
건강마을 조성 지원사업 중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우리 그 예전에 이제 건강플러스마을이라고 저희가 이제 대화하고 용평을 2개소를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년도로 종료를, 종료가 돼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8개 읍면에 대해서 이제 건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좀 주민들이 지역에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좀 주도적으로 발견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저도 여기에 건강마을 조성 지원 조례, 제가 찾아봤어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추진실적을 보면 방림에 건강위원회 운영실적이 한 번밖에 안 됐네요. 1회, 이거 뭐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 건강위원회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좀 활성화되는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방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건강위원회가 한 15명 이상은 이제 구성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는 8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뭐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또 지역의 참여 의지가 높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제 8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건강위원회 여러분들도 이제 좀 바쁘면서 일을 바쁜 가운데서 이거를 또 추가로 하려는 것도 뭐 이렇게 지금 자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분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잘 이제 협의해서 좀 가능하면 지역에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추가로 이제 15명 이상은 이제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올해 또 12월에 이제 제가 이제 각 읍면 이제 그 위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간담회와 또 회의를 한번 개최해서 내년도에 이제 사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여기 뭐 방림뿐만 아니라 보니까 어디 대관령 진부면인가 여기만 제외하고는 거의 2일, 3일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운영에 좀 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건강위원회 목적이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매월 모여서 그 건강관리에 대해서 정보 공유라든가 아니면 건강교육, 건강소식 등을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런데 그리고 여기도 건강마을 조성 지원 조례에도 보면 그 목적에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주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건강마을 조직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요. 봉사활동 있고 그다음에 거의가 봉사활동, 환경정화가 거의 다 있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박춘희 위원: 그리고 플리마켓 등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사실은 여기와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우리가 뭐 이런 행사도 좋지만 그 정말 건강을 위한 지역에 건강을 위한 이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 가지만이라도 좀 정확히 이제 건강 그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좀 개선해서 우리가 지역에 건강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이제 건강위원회가 좀 주축이 돼서 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쓸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저기 이런 행사들은 지금 모든 단체에서 누군가는 다 하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조례라든가 이런 걸 보여준 이유는 건강마을에 주요 목적하고 지금 많이 어긋나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이 문제를 좀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건강마을이라는 거는 건강을 주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좀 약간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건강위원회가 이렇게 보면 다 그냥 어느 단체에서 하는 그런 그냥 보통 일을, 물론 뭐 건강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여기 한번 조례라든가 다 찾아보니까 이 사업하고 너무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본연의 활동으로 지금 온 마을이 그 초점을 맞춰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건강마을 조성사업이 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그 취지에 맞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다시 한번 꼭 살펴보셔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건강증진과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건강증진과장 허헌: 감사합니다.
○남진삼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이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한 249명 정도가 올해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 흡연 예방교육은 이제 학교에 하고 이제 금연시설 점검을 저희가 하는데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금연지도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명 충원할계획을 가지고 있고, 원래 이게 상하반기 한 번 시켜서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남진삼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보면 이제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5만 원이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게 부과 내역은 있나요? 부과한 금액은,
○건강증진과장 허헌: 지금 이제 총 저희가 금연구역 뭐 흡연으로 해서 부과한 사례는 총 3건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과태료는 3건이,
○남진삼 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남진삼 위원: 우리 뭐 군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19페이지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추진실적을 보면 단안이 26명, 양안 시술이 29명인데요. 그 사업대상에 보면 만 65세 이상 주민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돼 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1년 이상 또 평창군에 거주해야 됩니다.
○남진삼 위원: 그러면 이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그게 이제 100%면, 이제 우리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이제 순서대로 50프로 중반에 가면, 중위소득인데 그 기준으로 이제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제 본인이 양안이든 단안 수술을 하려면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어디에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읍면사무소에 알아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의료원에다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그 사업을 이제 방문보건사업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저희가 미리 한 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저희가 사업 연계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하고 신청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모르는 부분 묻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그 뒤에 자료를,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읍면사무소도 가능합니다.
○남진삼 위원: 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남진삼 위원: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이제 라이온스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중위소득 100%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읍면과 함께 연계해서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 오심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시느라고 직원분들 역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14페이지 한번 잠깐,
노쇠예방관리특화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한 10여 년 계속 쭉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2014년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제가 이제 노쇠라고 얘기하면 좀 생소할지도 모르는데 이제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노화하고 노쇠를 뭐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는 이제 뭐 이렇게 늙어 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기능이 좀 쇠퇴해가지고 그런 부분이고 이제 그 노쇠는 정상적으로 노화가 되어 가는데 좀 여러 가지 건강 위험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요인들을 좀 제거를 하는 게, 제거를 해가지고 이제 노화로 가는, 노화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이제 노쇠를 좀 건강관리 해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보면 이제 뭐 검진도 있고 조사도 있고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들은 ‘슬기로운 운동생활’도 있고 ‘건강한 겨울생활’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요. 보통 어떤 걸로 지금 보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이 노쇠예방관리사업은 이제 전문기관과 지금 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산병원하고 이제 뭐 어떤 행복커넥트나 SK텔레콤이나 뭐 어떤 그런 전문기관과 협업을 하는 사업인데 일단 뭐 아산병원에서는 좀 이런 노쇠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거기에 이제 그 행복커넥트라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인공지능 시나리오를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 SK는 이제 시스템 운영 관리, GL연구소는 고단백 영양음료나 이런 거를 지원해가지고 노쇠예방, 하여튼 운동이나 뭐 영양 쪽에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노쇠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보니까 그 많은 그 홍보도 하시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는데 이 자칫하면 그냥 홍보물품 나눠주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10년 동안 이게 사실 눈에 수치상에 나타나는 성과를 나타낼 수 없는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한 2,332명에 대한 이제 빅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아날로그 방식이 나가서 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좀 전환해서 어떤 추진하는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어떤 뭐 인공지능이나 저희 디지털 기반에 헬스케어를 같이 접목해서 더욱더 건강관리가 잘 하도록, 잘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걸로 마무리 하고요. 그 각종 행사나 이런 데 다녀보면 사실은 그 체험관 운영도 많이 하시고 검진이나 특정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거기 지금 검진이나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건강 체크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리고, 좀 아쉬운 거는 뭐 특화사업으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시집 발간한 적도 있으신 것 같고 웰빙베이커리인가 뭐 그런 사업도 좀 하신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시집 발간 그거는 이제 우리 진부건강지원센터에서 4회째 이제 출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특화사업으로, 특화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요. 이 사실 본연의 업무도 너무 많으신데 다양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 해서 그 말씀 잠깐 드렸고요. 하여튼 항상 일선에서 고생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8쪽 보면 오대천 건강길 조성에서 본 위원이 이제 선거 기간에도 이 길 때문에 아주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서부터 이 사업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끝나는 때까지 마무리 될 때까지 끝까지 좀 신경을 써주셔서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힘을 써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 보충 질의하기 전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과장님, 건강증진과를 맡게 돼서 너무 또 축하드리고요. 자료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치매와 관련된 건데요.
평창군에 치매 등록된 사람이 943명으로 나와,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김성기 위원: 이렇게 많나요. 그러니까 경미한 환자든지 경미한 분이라든지 또는 심각한 분도 다 포함해서 943,
○건강증진과장 허헌: 인지저하자나 경도인지장애 이런 분들은 여기에 사실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안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이거는 오로지 치매환자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오로지 치매환자만,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김성기 위원: 그중에 조금 심각한 분들에게 약재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210명,
○건강증진과장 허헌: 210명은 제가 이것도 이제 뭐 제한, 지급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처방할 사람들은 많은데 생활환경을 보고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게 210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김성기 위원: 실지 이제 신청을 했는데 뭐 한 52명 가량은 이제 그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사실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210명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이제 뭐 그 적합 기준이 돼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뭐 저희가 이제 평창군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이제 전체 치매환자분들한테 치료 관리비를 지원해 주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거기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제 그 복지부 사회보정보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이제 그 약을 드시는 분은 전체가 이제 치료관리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실적에 그 25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4개소가 있어요. 정선상회, 봉평약국, 평창보건약국, 장평약국, 이 약국과 상회가 어떠한 치매 관련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분들은 뭐 일단 소정의 좀 교육을 받습니다. 치매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이제 그런 이제 개인사업장이 되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뭐 그 어떤 뭐 치매, 의약품, 처방 약품 봉지에 저희 치매 관련 홍보 내용을 이제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배회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치매센터로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홍보물도 제공하고 또 치매와 관련한 각종 캠페인 행사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을 이제 가맹점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고마워도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얼마큼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노력하고 또 봉사하는지도 관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그렇죠.
○김성기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가 보면 봉평약국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익히 잘 아는 약국인데 이 약국이 자주 문을 닫아요. 자꾸 약국을 닫고 약도 제대로 갖다 놓지 않는 약국이 어떻게 치매안심가맹점으로서 제 기능을 할 것인지 부분이 좀 걱정스럽기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어떤 그 관리 보다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라도 소홀히 됨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본다면 치매환자들이 그 보상을 못 받고 또는 혜택을 못 받는다면 그거는 허점이거든요.
그래서 약국, 특히나 이 약국, 보건약국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 좀 특별히 관리를 하시면서 치매와 관련된 홍보 그리고 그 사장들께서 약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봉평약국입니다. 지금 굉장히 관리가 좀 부실하다. 약국으로서 굉장히 좀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약국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확인 좀 해보시고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저희가 이제 뭐 치매극복 선도단체도 지금 올해는 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지금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0개소가 되고 이제 우리 가맹점 4개소가 되면 1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현지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맹점과 그 단체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평창경찰서 연계 손목형 배회감지기, 이 배회감지기는 군에서 예산으로 준비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이거는 이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지급을,
○김성기 위원: 경찰서가 배회감지기를 자기들이 준비해 가지고 그럼 군비로 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이거는 이제 경찰서 예산으로 저희 이제 그 대상자들을 파악해서,
○김성기 위원: 파악해서, 그리고 만약에 배회감지기가 울리게 되면 그 신고는, 감지는 경찰서에서 합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허헌: 일단 경찰에서,
○김성기 위원: 감지를 해서 출동하게 되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김성기 위원: 혹시 과장님 혹시 1년에 몇 건 정도가 감지가 되고 있고 그 배회를 하는 건수가 나온 것이 있는지 혹시 궁금한데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제가 사실은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저한테도 몇 번에 걸쳐서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받으세요 하고 막 얘기도 하고 전화도 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치매환자들을 다 찾아보기도 어렵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상당히 많이 경찰서에서 보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서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치매환자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군에서, 그죠?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그 가족들한테 전달하셔서 그 가족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맨날 뭐 족쇄처럼 차고 나가지는 않을 텐데 일전에도 모 치매환자분께서 멀리 나가셔가지고 찾느라고 참 고생한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목에다 찼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 해가지고 그랬었어요.
혹시나 경찰서와 협의하셔가지고 군에서 가족이 관리되고 있는 치매환자들 중에 중증환자들을 가급적이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적 협조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아까 페이지, 36페이지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요. 추진실적하고 집행현황을 보면 급식비 같은 경우는 지출을 한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거 집행 기준이 있는지요.
왜냐하면 평창읍 건강관리위원회는 간담회를 운영했는데 여기는 없고요. 그다음에 또 미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담회를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급식비가 있어야 될 건데 없습니다. 그리고 방림도 운영을 했는데 없고 그래서 이게 급식비가 회의를 하면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될 텐데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그거를 뭐 이제 그 건강위원회별로 이제 뭐 저희가 뭐 식사를 제공하고 싶지만 또 이렇게 거절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도 그 강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모여서 하기 때문에 지금 미탄면만 이제 강사비가 나갔는데 그거는 이제 각 읍면별로 모여 그렇게 미탄 건강위원회에서 강사를, 강의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미탄면에서만 이제 지출이 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지금 한 몇 군데가 지금 간담회 운영을 해서 급식비가 나간 데가 있고 안 나간 데 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해서 이 기준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허헌: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 뭐 사실, 이게 이제 그 운영하는 시간이 점심시간 하고 좀 이게 겹치거나 점심시간하고 좀 거의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하고 아니면 뭐 2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점심하고 급식을 제공할 이유가 없으니까 급식을 안 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운영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좀 급식 제공이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러면은 그 옆에 비고란에다 조금 그런 것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본 위원이 보면은 어떤 운영에는 간담회를 운영해서 급식비가 나갔고 어떤 데는 안 나가고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이거 나중에는 한 번 그런 게 만약에 있으면은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나간 데가 있고 안 나간 데가 있고 이러니까 이거 꼭 질의할 것 같다 그래서 비고란에 뭐 시간 오전에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훨씬 나을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헌: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선서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김성기: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범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진범 수도행정팀장 인사)
김복기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복기 상수도시설팀장 인사)
이일주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이일주 상수도운영팀장 인사)
김진홍 하수도팀장입니다.
(김진홍 하수도팀장 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용평 ․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용평과 진부면 일부 지역에 소규모 급수시설의 원수고갈 및 수질오염에 따라 지방상수도를 확장하여 식수를 공급하고자 2023년까지 266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72.6㎞, 배수지 6개소, 가압장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진부리와 속사리, 배수지, 상수관로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전체분 95%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부대공사 마무리와 종합 시운전 완료 후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화면 안미지구에 상습적인 식수난을 해소하고자 2024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58.9㎞, 배수지 2개소, 가압장 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안미리 통합 상수도 가압장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전체분 20% 공정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운영입니다.
한국환경공단과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현재 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취수장 6개소, 정수장 6개소, 가압장 120개소, 배수관로 928km, 배수지 44개소, 감압시설 43개소이며, 2022년 사업비는 운영대가와 시설대가를 포함하여 총 76억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은 2010년 12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강원도,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등 총 7개 기관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대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 2012년 의회 동의를 얻어 계약하고 지금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소규모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8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12개 사업장에 상수도 배관 배수관로 21㎞를 확장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개 사업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2023년까지 준공 예정인 4개 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 확보한 5개 사업은 공사 발주 및 설계용역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소규모 마을상수도에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하여 취․배수지 정비, 보조 수원 개발,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등 7개 사업으로 4개 사업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올해 완공 예정인 1개소와 2023년 준공 예정인 2개 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규제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읍면에 5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14개 건의 소규모 숙원사업 중 13개 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2023년도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하송빈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대화면 신리지역에 부족한 하수처리 용량을 증설하여 신리지역 미처리 생활하수를 적절하게 처리 방류하는 사업으로 하송빈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50톤에서 150톤을 증설한 처리 용량 200톤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른 관로를 8.23㎞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까지 사업비 116억 100만원을 투입하고 현재는 관로공사와 처리장 내부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40%로 사업기간 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평창읍 종부리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을 2024년까지 총사업비 206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 능력을 1,800톤에서 900톤을 증설하여 2,700톤으로 처리 능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는 15억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평창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라 여만리, 상리, 후평리, 주진리, 용항리, 임하리, 하일리 하수를 평창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분구 관로 정비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281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26.1㎞, 배수설비 34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봉평면 창동리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은 2024년까지 총사업비 136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일일 처리능력 1,200톤에서 600톤을 증가한 1,800톤으로 처리 능력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6쪽입니다.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봉평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라 봉평면 무이리 하수를 봉평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분구 관로 정비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197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19.66㎞, 배수설비 278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사업입니다.
평창읍 도돈리, 마지1리에 농어촌마을하수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64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일일 처리능력 100톤, 하수관로 5.16㎞ 배수설비 129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4억 2,2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대화면 하안미 3리, 4리, 상안미 1리, 2리에 농어촌마을하수도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95억 원을 투자하여 일일 처리능력을 160톤에서 80톤을 증설하여 240톤의 처리 능력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6억 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기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운영 관리 계획입니다.
민간에서 시설 공사 후 2008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년간 운영하고 이후 평창군으로 관리 이전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하여 시설공사 후 맑은평창주식회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능력 1,000톤인 대화처리장과 5,000톤인 진부하수처리장 2개소가 있으며, 2022년도 운영비는 26억원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입니다.
관리대행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21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등 총 26개소이며, 2021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5년간 주식회사 대양환경기술 외 2개사와 관리대행 용역 계약하였고, 총사업비는 5년간 249억 6,000만원으로 2022년도 운영비는 51억원입니다.
30쪽입니다.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시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5억원을 투입하여 일일 처리능력이 200톤에서 400톤으로 처리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운전을 진행하여 올해 2월 말에 증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3년간 총사업비 17억 3,300만원으로 주식회사 대한환경기술과 관리 대행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운영관리 대행, 관리대행 용역 및 운영 위탁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3쪽을 좀 봐주십시오.
우리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평창군에 그 단수 조건이 어떻게 되죠. 단수, 단수하는 거,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체납했을 때,
○김광성 위원: 네, 체납했을 때 단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저희가 이제 독려도 하고 사전에 체납됐을 때, 독려도하고 또 방문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체납됐을 때 사전 예고를 이제 2회를 거쳐서 하고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급수정지를 하는 걸로,
○김광성 위원: 소장님, 뒤편에 보시면, 뒤편에 체납자 명단 보시면 한 2,000만 원, 뭐 1,000만 원, 뒤에는 또 한 6,000만 원 가까이 체납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체납될 때까지 이렇게 그냥 놔두신 건가요?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게 아니고 일부 체납했다가 다시 또 냈다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제로는 이제까지 쭉 그래오는 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한2회 했다가 또 내고, 단수되면 안 되니까,
○김광성 위원: 이게 저는 좀 이 부분이 많이 이해가 안 갑니다. 뒤에 뭐 53번 보면 호텔인데 6,000만 원씩 채납이 됐는데 아직도 이거 못 받고 있다는 게 참, 체납 관리에 좀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이제 업체들이 많잖아요. 업체들이 일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정말 지역을 위해서 좀 환원 사업도 많이 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에게 좀 가점을 둬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좀 수의계약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페이퍼컴퍼니 회사들 유령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 좀 잘 선별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가 또 소외받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잘 돼야지 또 우리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는 거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83페이지 우리 본 위원이,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해서 상수도 체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소장님, 저는요. 가정주부로서 이 체납자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주민들은 사실 한 달만 안 내도 이거 정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납자 명단에 100만 원 이상, 뒤에는 보니까 5,000만 원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아까 뭐 본 동료 위원한테 얘기하실 때 금방 체납자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누적되어 온 사람들은 내면 또 물을 켜주고 안 내면 끊고 뭐 그렇게 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대체적으로 보시면 83쪽에 저희가 언급했지만 작년도에 319가구를 이제 발송을 했거든요. 예고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급수정지 처분한 거는 이제 6가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나머지 가구는 또 체납액을 납부하니까 또 공급해 줬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물 문제가 또 먹는 거 다 보니까 강하게 강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요. 우리 일반 우리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좀 너무 황당스럽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보니까 뭐 땡땡땡 이렇게 해놨는데 이분들이 내실 뭐 돈이 없어서 못 내거나 무슨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죠?
그러면 상습적으로 이렇게 채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보면 이제 큰 건에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적어 왔는데 사실은 그 빈집일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고장이 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집이 경매로 나가서 뭐 한 2년, 3년 동안 비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되고 대다수는 뭐 사업이 좀 힘들어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사유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박춘희 위원: 저 본 위원은 이게 행정에서 좀 그래도 어떤 단호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흐지부지 또 내면은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언제부터인지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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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희 위원: 그리고 보면은 50번 오대산 뭐뭐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실 개인이 아니고 무슨 공공시설에서 이렇게 안 내면 개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개인이 아닌 이런 데는 어떤 대책이나 뭐 그런 거 안 세우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50번은 그 사실은 확인했는데 저희가, 이 직원이 인사하는 과정에서 1회 채납했더라고요. 1회, 액수는 많은데,
○박춘희 위원: 1회 체납액이 340만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체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6일에 납부를 다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그 옆에는 납부했다고 또 이렇게 표기도 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죄송합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저희들은 개인도 아닌 공공시설에서 이렇게 하면 개인들은 오죽 채납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간에 저희 본 위원은 이게 정말 너무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체납액이 2억 3천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3억 1,000 정도 됐어요. 그 체납액이 조금 늘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 전년도 거는 내버려 두고 그러면은 거기 징수대책에 보면 당해연도 체납액 감소 노력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당해연도 2022년도 거만 이제 좀 체납하고 거기만 줄이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아닙니다. 2021년, 2022년 이전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표현을 그렇게 했지 실제로는 다, 채납액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뭐 빈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말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거는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시고 이거는 단호하게 정말 내실 분이 안 냈다 그러면 행정에서 단호하게 단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하수도 보급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수도 보급률이 상이한 곳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봉평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찾아볼 수가 없고 두 곳이 편중돼서 증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증설사업을 하고 있죠. 봉평,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봉평 무이리분구, 백운분구,
○이은미 위원: 네, 평창군은 청정지역이라고 이미지가 많은 귀농, 귀촌인들이 증가해서 펜션과 캠핑장 허가가 늘고 있어요. 지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은미 위원: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은미 위원: 네, 그런데 시설들에 맞는 개인 오폐수시설 또 영업용 오폐수시설 이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분들한테는, 특히 캠핑장 같은 데는 더욱 심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소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하수처리정비계획은 크게는 20년 만에 한 번씩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그때 변동이 생길 때는 5년마다 이제 하는데 저희가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 타당성 용역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환경부라든가 강원도라든가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5년마다 변경,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물론 뭐 하수처리장시설과 증설사업이 환경청과 소통이 잘 돼야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매해부터 매 증설사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시설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2023년에 늘어나는 캠핑장이나 펜션사업 그리고 귀농, 귀촌인들의 시설도 고려해 주시고요.
소장님의 사업 수주 이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 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 거 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그 하수처리기본계획에 이게 이제 2020년들어 정했거든요. 20년짜리를, 그래서 이제 지금 하다보니까 지금 아까전에 사업 설명을 드렸는데 평창이라든가 봉평에 하는 이유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다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비로 사업하기에는 좀 벅차가지고 또 말씀드리지만 5년마다 변경과기재를 해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할 시기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평창군의 인구 늘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가장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봉평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시설사업 같은 것도 환경청하고 좀 잘 소통하셔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남진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소장님, 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동료 위원님들이 다 미납에 대해서 상수도 미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68명이에요. 그죠? 금액으로는 2억 5,7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남진삼 위원: 이 정도면 우리 특별징수반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담당하는 직원이 한 분이거든요.
○남진삼 위원: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이제 그분이 징수도 하고 또 독려도 하고 체납자한테 독려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급수정지 예고도 하고 정지도 직접 가서 하고 하는데 그 인원이 좀 업무량에 비해서 적다보니가 사실 체납징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현재로서는 지금 추가로 못 세운 게,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한번 계획을 좀 어렵지만 한번 계획을 만들어 추진해 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계획을 좀 한번 세워보시고요. 또 과장님께 아까 말씀 중에 단속을 했다가 돈을 일부 내면 또 급수를 해주고 또 단수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맞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체납에 이렇게 보면 겨울에 동파가 돼서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체납이 되는 분들이 사실 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좀 체크를 좀 안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이거는 이제 우리 사용료도 그렇고 단수도 그렇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1명이 이거를 다 하다 보니까 제가 별도로 이제 그 우리 직원들 한정된 인원이지만 조치계획을 한 번 별도로 만들어 봐야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또 누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거 아니에요. 안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그거는 이제 체크는 이제 환경공단에서 하는데,
○남진삼 위원: 그런데 이제 누수가 돼도 고지의 의무는 없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두 번, 세 번 정도는 고지를 해줘야죠. 고지를 안 해버리면 겨울에 동파가 됐는지 전혀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뭐 겨울에 월세 주시는 분들은 전세 주신 분들은 집이 비었는데 겨울이 지나고 나서 물세가 한 160씩 나오니까 못 내는 거예요.
이런 거는 환경관리공단하고 좀 나름 해서 누수의 고지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고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리고 이 체납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누구나 보편적 복지를 받아야죠. 그죠?
우리 소상공인들 단 몇만 원만 밀려도 계속 체납 그게 나오는데 똑같은 보편적 복지를 본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 네, 이창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창열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좀 봤더니 당초에 저희가 2012년도부터 아마 위탁을 준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짧게는 한 30%, 40% 그 대부분이 지금 이제 한 400%, 800%까지 많이 물양이 늘어났더라고요. 대상지 사업장 물양들이요. 관로 같은 경우는 한400km 이상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은 크게 많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창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까 여기 보니까 뭐 내년부터는 조금 더 증원을 한다고 계획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내년에 꼭 이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올해 말에 위탁대가 재상정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 중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결과물이 지금 일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됐던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2012년 위탁계약을 하고 이제까지 이제 그 물양이 늘어난 게 큰 걸로 봐서는 한 100%, 보통 한 200% 이상이 물양이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관로 길이는 당초에는 475km인데 지금 947km거든요. 상수도 관로가, 그런 것도 있고 감압시설도 있고, 유량계시설도 있고 쭉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환경공단에서 인력 부분은 이제 그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4명 정도가 추가로 좀 꼭 당장, 당장 내년부터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저희가 다른 용역 결과서를 보고도 동료 위원님들도 다 같이 말씀하셨던 게 용역 결과 다른 인원 배치를 해서 때로는 이제 뭐 과하게, 때로는 부족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용역 결과는 4명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4명 이상일 수도 있고요. 4명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 현장 여건도 좀 보면서 좀 반영을 좀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먹는 물은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민원에 대한 대치는 신중히 좀 결정을 해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일부터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주고 나서 관리 안 한다고 지적을 해야지 부족한 상태에서 지적만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그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지금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공단에 위탁을 했고, 하수도 같은 경우도 다른 민간 업체에 위탁을 하고 계신데요. 사업소 자체 내에 지금 상수도시설이나 하수도시설을 지금 부서 옮기지 않고 꾸준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 최장 오래된 직원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공무직 계신 분들이 둘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 3년,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번에도 제가 이거는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평창군 전체를 알 수 있는 누군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창열 위원: 운영사에 맡기고 우리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그래서 전문인력 배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내년에부터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서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요. 꼭 좀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말씀대로 상수도라는 거는 지하에 매설되기 때문에 공사부터 사후 관리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 배치 인원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한두 명 정도는 쭉 이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여타 다른 지자체 보면 그 한 분 정도는 사실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한 분 정도는 어느 지점에 민원이 발생했다 라고 딱 하면 거기는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 라고 딱 머릿속에 벌써 그려질 정도로 장기간 또 물론, 물론 장기간 근무했다고 해서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데이터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기술진단이란 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술진단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평균
○이창열 위원: 1년에 한 번,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이창열 위원: 제가 아는 거와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전에 주기적으로 기술진단을 해서 반영시키자는 거거든요. 문제 생긴 이후에야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진단에 대해서도 물론 뭐 상수도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되고 또 하수도는 권고사항이고 뭐 약간의 기준의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만 권고사항이라도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은 하수도도 지금 기술진단인가요. 노후관 조사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것도 언제까지죠? 올해 마무리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내년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시설 점검을 꼼꼼히 좀 해주셔 가지고 그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관련해서 또 여쭙겠습니다.
네, 박춘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인데요. 이거 한번 좀 제가 여쭤보려고요.
평창에 주진하고 약수하고 하일에 이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뇌운리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민원사항으로 계속 지금 듣고 있는 건데 뇌운리에도 지금 하수처리장이 없어서 각종 뭐 오염물질이나 오폐수가 다 그냥 강으로 다 직수로 방류를 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물론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뭐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 뭐 장기 계획이라도 그 하수처리시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지금 제가 봐서는,
○박춘희 위원: 뇌운리입니다. 평창읍 뇌운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하수정비계획 20년 계획이 지금 포함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면 또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 용역을 뭐 조만간 한번 실시해 가지고, 경제성이라든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거기 뇌운리에 보면 거의 귀촌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뇌운리 그 뇌운계곡 같은데 보면 그래서 거기 그분들이 지금 10년 동안이나 한 10년 이상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민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제기를 했었나봐요. 그래서 뭐 좀 다른 것도 좀 하려고 하면 용도 변경도 안 되고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없으면 아마 그 용도 변경도 안 되나 봐요. 어떤 하다못해 작은 카페라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셔서 혹시 그 장기계획에 들어가 계시면 그 마을 이장님이나 그러신 분한테 한 번씩 설명회를 그래도 뭐 나중에 5년 뒤에 라든가 뭐 그렇게 장기계획에 들어갔다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계속 그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 좀 뭐 어떻게 좀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좀 국도비 좀 많이 좀 하셔갖고 어쨌든 간에 마을이 작은 마을이지만 앞으로 작은 마을이라도 우리 그 하수처리시설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신경 써서 그 뇌운리 마을에 공공하수처리장 신경 써주시고 저한테나 이장님한테나 좀 설명해 주시길, 뭐 그 계획이 있으시면 좀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전반적인 사업계획은 이장님이나 위원님 통해가지고 한번 자리 마련해가지고 사업 참여를 한 번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경위를 주민들이 모르니까 그거를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정말 평창이 좋아서 여기 들어 왔는데 정말 산도 좋고, 강이 좋고 물도 좋아서 들어왔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도로도 오염이 되고 있고 정말 너무 좀 힘 들다면서 평창을 떠나갈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농담삼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질의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일반현황 9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김성기 위원: 평창군 8개 읍면에 상수 그 물 취수원이 다 강에 있잖아요. 그걸 근거한다 해서 상류지역에다가 지정하는 게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평창군은 왜 3개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죠? 나머지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정수장하고 취수장 있는 데가 3군데 하고 미탄 있거든요. 그 4군데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요? 미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물을 뽑는 게 이제 강에다가 취수장을 취수를 놓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상류 쪽으로 전부 일정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평창, 봉평, 대관령만 그 강에 취수장이 있고 나머지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미탄까지,
○김성기 위원: 미탄까지, 그러면 다른 데는 다른 데 있습니까? 강에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아니, 다른 데는 여기서 대화까지는 여기서 방림하고 여기 통합 상수
○김성기 위원: 통합으로 내려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또 봉평, 용평 해주고 진부,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지정거리가 3.93km, 1.62km, 1.13km 이 거리는 군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고지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이거는 이제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사전에 지정할 때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아는 한 98년도, 89년도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원보호구역 그 위로부터 상류지역으로 약 3km 이내가 묶여있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오다가 이제 통합오폐수처리시설이 연결되면서 대부분이 일부 해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해지가 안 되고 일정 구역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통합상수도가 관로가 묻어서 올라가면 이제 그 뭐 사업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또 상업의 요소들이 그 허가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그 지정구역이 해지가 되어야 하는데 안돼가지고 아직도 허가가 안 난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1.62km는 예를 들어서 뭐 3.93km 1.62km 이것들은 지금 그쪽으로 뭐 오폐수관로가 없다든지 할 경우에 인정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폐수가 다 묻혀있을 텐데 왜 아직도 해지가 안 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지정을 하면서그 주민들의 어떤 불편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사업도 하고 두 번째는 또 하수관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 공사도 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주민들이 먹는 물이다 보니까 쉽게 이게 해지하고 훼손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뭐 우리 환경부나 강원도나 평창군과 협의해서 이제 지정하는 사항이니까 쉽게 변동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아무리 그 하수처리가 시설이 완벽하게 되고 한다 하더라도 이 거리는 임의 조정할 수도 없고 늘 그 보호구역 지정으로 지정이 돼 있겠네요. 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당분간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김성기 위원: 네, 특별한 상부기관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은 한 어렵다. 군에서 임의로 판단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김성기 위원: 왜냐하면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3km 했다가 또 8km까지 확장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봉평 같은 경우 1.6km로 이제 많이 줄었거든요. 이렇게 들쑥날쑥 한다는 것은 어떤 개발 여건이라든지 조건이 좋아짐으로써 이게 키로수가 점점 줄어들고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소장님 그 아랫부분에 하수도 보급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시면은 이게 뭐 제가 지역적인 저기 편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봉평은 평창군으로 평창으로 날아가는, 내려가는 물 중에서 최상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수도 보급률이 약해가지고 하천으로 유입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흥정천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오염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하수도 보급률이 약해가지고 혹시나 계곡과 하천이 오염돼서 최상류가 깨끗해야 아래도 깨끗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보급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소장님 하여간 좀 유념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기 :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우리 동료 위원 중에 또 추가 질의, 보충 질의 있습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네, 소장님, 페이지는 보지 마시고요.
우리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평창도 제가 보면 예외일 수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통합상수도가 이제 지나가는 데는 상관없는데 마을별로는 소규모 이제 간이상수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상수도들은 앞으로도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특별한 대책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뭐 통합상수도가 빨리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히 많을 거예요. 아마 못 들어가는 데가,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할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비가 많이 왔으니까 다행이지, 안 왔으면 물이 딸리는 데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특별한 대책을 좀 마련하시길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평창 우리 군민들의 민원을 좀 많이 받는 부서 중에 하나가 우리 상수도, 상하수도 우리 직원들인데 그 좀 이렇게 종종 제가 보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좀 부딪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직원들 뭐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갑이 아니고 주민들이 갑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민원 응대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그다음에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성기
간 사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 원 박춘희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건강증진과장, 허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박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