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0.05.12

제25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1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올림픽유산과 소관
나. 복지과 소관
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라. 민원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허가과 소관
사. 교육체육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박찬원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올림픽유산과, 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허가과,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올림픽유산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먼저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장호 올림픽유산과장 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행정지원국장 천장호입니다.
올림픽유산과장이 승진 후보자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올림픽유산과는 기정액 대비 40억 2,700만원이 증액된 125억 2,200만원으로 세부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올림픽 유산조성 평화유산 기획 및 추진에 평화특례시 추진에 특례 시 설치 및 발전 세미나 개최 행사운영비 150만원, 평화 포럼 추진에 일반운영비 310만원, 국외여비 400만원, 외빈초청여비 일반보전금의 24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화도시 공감대 형성 평화토크콘서트 행사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감하고 통일문화 체험 교육 콘텐츠 제작 전산 연구 개발비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평화도시 이미지 구축에 평화도시 상징 관문정비 시설비 1억 5,000만원과 남북교류활성화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운영 일반보전금 6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 개발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제스포츠도시 육성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일반수용비에 4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 연구용역비 700만원, 151페이지입니다.
평화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플로어볼 대회, 자전거 대축제, 넷슬론 대회, 크로스컨트리스키 점프 대회 등 민간행사 보조비 5억원, 스키점프대 오르기 및 크리스탈 타워 체험시설 시설비 1억 5,000만원, 스포츠관광 체험장비 및 크리스탈 타워 체험 부대시설 설치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행사지원 및 참가에 2021년 국제청소년동계대회 행사운영비 3억 200만 5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개최 지원 민간이전 경비에 13억 200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국제회의 도시 유치 개최 지원 행사운영비 900만원을 감하였으며, 평창 세계문화오픈대회 지원 민간이전 경비 6억원,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 7,600만원, 선수육성 장비지원 민간자본이전 3억 2,400만원,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보조 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올림픽 기념사업 추진에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 소모품 구입 일반운영비 31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념사업 Remember 평창, Visit 강원 운영 일반 행사운영비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산조성사업에 올림픽 유산 음원 및 영상 제작 공모전 홍보 일반운영비 100만원, 올림픽플라자 관리 운영 간이화장실 구입 등 자산취득비 94만원을 각각 감하고, 일반수용비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수용비 및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60만원, 국내여비 330만원,
154페이지입니다.
유산과 업무추진비 3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국장실 운영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4대보험 부담금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제지출금 2019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올림픽유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를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1쪽 151쪽 , 152쪽, 153쪽, 설명 자료는 80쪽, 82쪽인데 국제청소년동계대회 개최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이 2021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혹시 이번에도 강릉에서 강릉 자를 넣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유치를 신청한 거기 때문에 강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장소를 보면 강릉 올림픽파크도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장소만, 빙상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스하키하고, 피겨하고, 쇼트트랙 빙상경기 종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 시설만 사용만 하고 올라오는 거죠.
○심현정 위원 : 빙상 종목이 몇 가지?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3개 종목입니다.
○심현정 위원 : 3개 종목인데 뭐, 뭐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이스하키, 피겨, 쇼트트랙,
○심현정 위원 : 3개,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설상은 몇 개예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설상은 5개, 알파인하고,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스키, 이렇게,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그 명칭 문제가 2024년 동계 유스올림픽 때도 강릉을 넣어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 평창이 평창 자를 못 넣게 됐잖아요.
원인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치른 평창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대회가 유치될 텐데 이런 문제를 계속 뭐 이번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대두될 텐데 우리 평창에 자존심도 있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 레거시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 개폐식이 이제 1,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개폐식장 장소는 결정이 됐나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이거는 지금 저희가 용평돔 경기장에서, 평창돔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건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1,700만원이 불꽃놀이에만 소요 되는 비용 같은데, 행사운영비에 보면, 산출근거에 있어요.
설명자료 81쪽,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전체가 이제 행사운영비가 3억 1,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개·폐막식 이벤트(불꽃놀이),
○심현정 위원 : 그 중에 개·폐식이 1,700만원이라면 불꽃놀이에만 1,700만원이 들어가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이게 이제 7억원이 기금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국비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다운,
○심현정 위원 : 네, 공모사업 7억,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 부분에서 일부분 이제,
○심현정 위원 : 불꽃놀이 1,700만원,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불꽃놀이만 1,700만원,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용평돔에서 개·폐회식을 하는데 실내에서 불꽃놀이를 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실내에서는 못합니다. 바깥에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안에서는 개·폐회식 진행을 하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영상으로,
○심현정 위원 : 영상으로 보고, 밖에서는 실제로 불꽃놀이 축포를 쏘고, 좀 잘 이렇게 진행을 잘해야 예뻐 질 것 같네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대로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우리 선수들한테 숙박비를 다 제공하나요?
숙식, 숙박을,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숙소는 어디로 정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알펜시아에다가 주로 해서,
○심현정 위원 : 이게 뭐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1,500명을 우리 쉬운 말로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그거 외에도 이제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가족들의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본인 부담하에서 하고,
○심현정 위원 : 선수들만,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선수들하고 임원 관계자만 우리가 숙식을 제공 해준다.
어차피 이제 이 대회가 행사는 강릉에서 하는 것 같은데 개·폐식은 용평돔에서 하고 그리고 용평돔에서도 어떤 경기는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경기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경기는 없고 개·폐식만 용평돔에서,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저희는 어차피 설상종목만 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우리 군에서 용평돔을 인수받을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무상으로 지금 저희가,
○심현정 위원 : 무상으로 그러면 이제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용평은 우리말로 앓던 이를 뺄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인수 받는 거 무작정 받기보다는 좀 앞으로의 관리 부분도 좀 많이 검토를 해보고 신경 써서 인수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2024년도 청소년올림픽 개최, 개막식도 거기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갖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수해서 개회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이번 대회를 2024년도 유스올림픽의 전초전으로 리허설로 봐서 좀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 잘 해주시길 바라고,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서 경기나 활동을 많이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전자에 얘기했듯이 평창 지명을 꼭 넣는 대회를 유치해 주시고 이번 대회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할게요.
사업 명세서 152쪽, 설명 자료는 88쪽, 세계문화오픈대회인데 이거 지난해에 했었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설명을 좀, 어떤 행사를 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좀,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저희가 사업목적은 글로벌 지역혁신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다양한 경험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어떤 평창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강원도의 MICE산업의 국제회의 도시로써 평창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창만의 어떤 차별성을 부여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문화오픈대회인데 문화의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갖고 컬처디자이너들이 참여한 공익사업 · 아이디어 발표대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강연이나 전시, 공연, 워크숍 이런 시리즈도 하고 또 지구촌 문제의 솔루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오픈보이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토크나 음악, 퍼포먼스,
○심현정 위원 : 컬처에 이제 그 솔루션 문제 해결을 위한 건데 어떤 문화인지, 간혹 전시를 했다면 무엇을 전시 했는지 좀,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전시를 하게 되면 지역 지구촌 문제에 대한 어떤, 작년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그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활용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심현정 위원 : 플라스틱 공해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활용, 이것을 재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 강의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심현정 위원 : 그 대회를 치르므로 효과가 좀 났다는 게 가시적으로 나타났나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지역에 어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가지 주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어떤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먹거리로 해서 참여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고요. 또한 그 주변에 있는 호텔이나 이런 부분 활용을 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함으로써 지역 혁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는 의식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심현정 위원 : 주민이 참여했다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됐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 이게 올해도 6억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성과를 본다면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안 보이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또한 숙식까지 제공해서 불러들여서 다 행사를 치르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일부,
○심현정 위원 : 이 행사를 맡아서 하는 주관 대행사가 있죠. 월드컬쳐오픈,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월드컬쳐오픈에 주관사에다가 예산을 다 주면 이 사람들이 다 진행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협의를 해 갖고,
○심현정 위원 : 협의는 하겠지만,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하여튼 지역에 숙박이나 이런 부분 지역 자재나 이런 부분은 쓸 수 있도록,
○심현정 위원 : 전자에 얘기 했듯이 그 효과는 별로 나타나는 게 안 보여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안 보이는데 사실 또 6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행사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이는 만큼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월드컬쳐오픈 이벤트사에 수익만 내주는 행사가 아니니까, 이런 우려가 들어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거는 아닙니다.
거기서도 수익을 낳기 위한 그게 아니고 컬처디자이너, 지역혁신가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양성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도 컬처디자이너 이런 쪽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나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올림픽을 치른 도시로써의 어떤 가치를,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는 의식이나 수준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의회에 한번 제안을 할 건데 올해에는 행사기간 중에 우리 의원들이 한 하루 정도 좀 시간을 내서 한 바퀴 다 돌아 보면서 어떤 행사를 했는지 어떻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한번 제가 견학식으로 한번 하루 정도 같이 데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건의를 할 거예요.
준비 좀, 직원들 준비 좀 해주시고 미리 계획도 우리 사무국하고 협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저희가 이제 세계문화오픈대회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심현정 위원 : 네, 우리가 그냥 개회식만 가서 보고 오는 것보다 하루 종일 좀 같이 다니면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될 수 있다면 토론도 같이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하면 사실 지난해에 겨울 축제 같은 경우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사실 축제들이 많이 어려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축제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줬으면 좋을 걸, 사실 이게 4일 동안에 6억을 쓰면서 주민한테 어떤 도움이 안 된다면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어쨌든 올해 하시게 되면 준비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이 제목대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49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통일문화체험 교육 콘텐츠 제작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설명페이지는 75페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저희가 4,600만원이 세워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웅 위원 : 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이게 이제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끝나고 난 뒤 사후에 지역관광을 좀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 평화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평창올림픽과 평화를 테마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놀면서 학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체험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서 올림픽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통일문화체험 교육 콘텐츠 제작 용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 그대로 주요테마는 평창올림픽과 평화 유산을 테마로 해갖고 온·오프라인을 이제 넘나들면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스토리가 있고 미션이 있는 빅게임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연구내용이 평화 유산을 테마로 한 교육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고 그리고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와 웹 시스템 그리고 휴대폰 앱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요.
또한 홍보 및 안내에 활용할 수 있는 튜토리얼 영상도 제작해서 하려고 지금 용역을 진행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건 이제 설명서에 다 있어 갖고 볼 수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준비 중인 것이 있어요.
AI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게임 콘텐츠나 아니면 관광 콘텐츠를 접목한 사업이 있는데 그게 3억 9,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4,600만원 가지고 이거 콘텐츠 개발이나 어떤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기에 접목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이거는 저희가 독일에 월페커즈라(Wallpeckers)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페커즈(Wallpeckers)가 뭐냐 하면은 월(Wall)은 벽이고, 페커(Pecker)는 곡괭이, 부리 이런 건데 이게 베를린 장벽을 철거했던, 참여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평화에 대한 어떤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거 하고 우리 평화올림픽을 통해서 얻은 평화의 어떤 유산을 이런 우리 이런 부분을 나중에 쉽게 깨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이게 너무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게 여기 보면 공간, 스토리, 미션 형태의 빅게임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물론 하긴 하겠죠.
벌써 이미 사업 진행을 하려고 했으니까, 준비를 했고, 이게 일회성에 지나지 않도록 충실하게 좀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이번에는 이제 콘텐츠만 개발을 하고요.
향후에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추가로 저희가 또 필요 했을 경우에,
○이주웅 위원 : 사업비 추가 또 한다는 얘기잖아요.
거봐요. 이걸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이거는 저희가 평화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 거기서 이제 포함을 시켜서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이게 일회성에 지나지 않도록 면말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평화도시 상징 관문정비에 1억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뭐 때문에 감액 됐는지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평창읍하고 4개 면 부분에 대한 거를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삭감 시키고 다른 쪽에 예산으로 돌리기 위해서 저희가 삭감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8개 읍면에서 신청한 그 사업비가 남아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4개 면입니다.
지금 봉평, 대관령, 진부나 이런 데는 기존에 어떤 했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평창하고 미탄, 방림, 대화, 용평, 이렇게,
죄송합니다. 읍면 부분은 읍면들 예산이 다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평창읍에 아치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로 정선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아치형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치형으로 안 하고 편주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거를 감액을 하지 말고 읍면에서 분명히 더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좀 더 배정을 해주시지 굳이 감액을 해서,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읍면 거는 충분하게 요구한 대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닌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서 요구한 대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요구한 것은 다 들어 주고 이게 남았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이거는 이 예산은 따로 세워져 있는 거고요.
읍면에서는 읍면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주웅 위원 : 읍면 배정해 주는 거는 따로 그리고 이거는 우리 본청에서 또 사업하는 게 따로 있다.
그런데 그 본청 사업비가 남아서 감액을 했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평창읍에 대한 부분은 아치형으로 하는 거를 따로 예산을 세웠고요.
다른 면에 신청 받은 부분에 대한 거는 신청한 대로 예산을 배정해 준 상태입니다.
○이주웅 위원 : 읍면에서는 항상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설계했을 때 남는다고 그러면, 안 되가지고 남는다고 그러면 읍면에 조금씩 더 배정을 해주셨으면 더 충실한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사업비라는 게 읍면에 배정하는 건 물론 이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키지만 읍면에서 항상 부족한 사업을 해요.
1,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필요한데 본청에서 여기 사업 계획을 짤 때는 예산 배정 때문에 반 토막이 나거든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충실하게 좀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번에 또 요구해서 너네 저번에 했는데 왜 또 올렸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사업이 충실하게 될 수 있게끔 이 사업 배정을, 사업비 배정을 해주셔야지 이게 남았다고 해서 감액을 해서, 물론 또 다른데 쓰셨겠지, 필요한데, 그런데 요 같은 목에 관문정비에 대한 같은 목에 면 배정을 좀 더 해주셨으면 어떨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4개 면에 이 관문 사업을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관문정비사업은 이제 평창읍에만 하는 거고,
○지광천 위원 : 아니, 미탄도 하고 방림도 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미타, 방림 이거는 이제 기념 공원식의 간략하게 조형물을 세우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미탄도 관문으로 아치형으로 하고 이런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아닙니다. 공원식으로 합니다.
○지광천 위원 : 들어오는데다가 이거를 한다고 그런 것 같던데 아니라고요?
교차로 있는데, 그러면 이제 4개 면은 정상적인 배정을 해주고, 평창읍의,
○위원장 박찬원 : 김복재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좀,
○지광천 위원 : 평창은 후평리 신호등 있는데 있는 거기에 아치형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못 한다는 얘기 인가요?
○평화기획 담당 김복재 : 평화기획 담당 김복재입니다.
평화도시 관문정비사업을 총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금년도에 당초 예산이 전체 8억 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 평창읍 관문정비사업이 6억이고요.
읍면에 저희가 재배정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2억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이 원래 2억 4,000만원 이었는데 저희 대화면을 비롯해서 일부 면에서 조금 추가로 더 들어 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배정은 3억 2,000만원 예산 배정을 했고요.
지금 여기 원래 평창읍에 관문은 아치형으로 하려고 6억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선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치형에 대한 것들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25:04편주식이라고 해서 약간 조형물 형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이번에 감액을 하고, 이 재원은, 사실은 코로나라든가 우리가 급히 써야 될 돈으로 이제 돌리느냐고 사실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평창읍에 당초에 6억 아치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1억 5,000만원 정도는 그렇게 변경하다 보니까 남더라 이런 얘기죠?
○평화기획 담당 김복재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평창읍에도 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평화기획 담당 김복재 : 평창읍은 합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평화기획 담당 김복재 : 그런데 그 위치가 지금 주진을, 뱃재터널을 통과해서 저희 평창읍에 이제 첫 장소가 이제 주진 쪽이기 때문에 저희 주진을 지금 장소로 좀 고려하고 있고 그거를 정선국토부관리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150쪽, 설명 자료가 77쪽이고요.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이제 5,000만원이 섰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용역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이거는 저희 평창군하고 북강원도 세포축산단지와의 축산벨트 연결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본 구상만 저희가 해 왔던 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좀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용역은 어느 회사에서 하죠?
어쨌든 북한과 아주 밀접한, 밀접이 좀 이상한 용어지만 북한 현실을 잘 아는 업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일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좀 계획 하고 있는데요.
○지광천 위원 : 그렇겠죠.
업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강원도 업체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강원도에 연구원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지광천 위원 : 지금 시군별로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군이 몇 개 군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그 업체가 거의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평창군에서 남북 관계를 누가 처음에 알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누가 개입이 돼가지고 이거를 한번 해보자고 한 건지, 제가 평창군청 직원들 수준을 못 믿는 게 아니고 남북 관계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거든요.
다 모르는 입장인데 어디서 이거 컨택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에 몇 개 시군이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저희가 강원도에 보면 사단법인 남북강원도협력협회라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강원도남북협력협회,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평화올림픽을 치른 평창군이다 보니까 유산사업 일원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이고, 기본 구상을 하게 된 거고요. 이 부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강원도남북협력업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러면 거기에 남북협력업체 조직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강원도와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민간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이게 이제 강원도하고 관계가 있는 게 강원도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강원도 산하 단체 인가요? 여기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산하 단체에요?
사단법인이죠.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고 구성원도 누군지 알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강원도 남북 교류 관계 내지는 이러한 부분에 지금 시군별로 몇 개가 지금 개입이 돼 있어요.
개입이 되어 있는데 잘 되면 좋아요.
이게 당초에 조례 만들 때 먼저 초지 관계를 말씀하셨거든요.
조사료 생산, 조사료 생산을 말씀 하셔서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후속타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단지 여기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거죠. 이거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광천 위원 : 네, 구체화시켜서 업그레이드된 것 같은데 보니까 이 과정이 잘못하면 제가 계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잘 되면 돼요. 잘 되면 되는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태산 명동에 서일필이 될 확률이 워낙 높아요. 여기는
그래서 정말 너무 조심,
액수가 지금은 관계없는데 앞으로 점점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무 부서에다가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진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관련 부서들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또 제가 알기로도 선점 차원이라고 계속 그때 조례 때도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점 차원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추진 좀 해 주십사,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이 부분도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이제 포함 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반대하는 부분은 아닌데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는 강원도나 평창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통일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신경을 좀 바짝 써 주시고, 지금 우리 올림픽유산과에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사업들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하나 나열은 안 하겠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경기 활성화, 지역 경기 뭐를 위한 대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려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셨지만 기업체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밖으로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경기 활성화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경기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10억, 20억씩 들어가는데 사실상 평가대회는 한번 정도는 해봐야 돼요.
이것도 아까 보니까 월드컬쳐오픈 코리아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대회 작년도에도 했잖아요.
했는데 저도 의구심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더군다나 도에서는 1억 밖에 안 주고 평창군에서는 5억을 대는 사업인데 평창군에서 집중적으로 여기 좀 개입 좀 하셔라.
여기에 다가만 위탁 줘 가지고 다 맡기지 말고 좀 개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나 이런 거는 어차피 대관령에서 하시잖아요.
대관령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지난번에 우리 이정은 계장님도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대회하고 이러면 지역에 평창까지도 좀 갈 수 있도록 업체하고 협의 좀 하라고 했듯이 이런 부분들도 정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지역경기에 도움이 별로 안 될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경을, 신경을 좀 바짝 써주셔 가지고 또 이게 코로나 예산, 지금 항목별로 다 줄였잖아요.
5%, 10% 다 줄여가지고 지금 여기 올림픽유산팀에 예산이 엄청 늘어 났어요.
하석상대가 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한 문화오픈대회 이게 작년도는 예산이 10억이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올해는 6억이고, 행사가 줄은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줄었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어차피 국제대회를 치러왔는데 코로나 사태도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게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내에 컬처디자이너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부분에 대한 거는 인터넷이나 이런 화상으로 해서 할 수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세계문화, 그러니까 해외 경비가 줄은 거네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림픽 일반수용비에서 올림픽플라자 내 시설물 수선하는 것 있어요.
올림픽플라자 내 전통문화관 우리 지난번에 가봤는데 그 부분이 이게 허허벌판에 아주 황량한데 지금 딱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을 저희가 꼼꼼히 둘러봤는데 지금 전통문화관 담장 수선 해가지고 그냥 기본만 올려놨는데 사실 벽자체도 벌써 틈이 많이 벌어 졌더라고요.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 현지확인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단체들이 찻집을 운영한다든가 사람이 들어가면 집이 더, 훨씬 더 보존도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좋은 건물 전통문화관을, 진짜 한옥 정말 예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귀빈들 오시면 차도 대접하고, 지역 내 차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그럼으로써 그거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게 또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전통문화관 자체가 조금 협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테마파크 조성할 때 어느 정도 보완을 좀 해서 약간 넓힐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을 좀 해본 사항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평화테마파크가 조성이 되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실질적으로 문화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부분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이렇게 좀 믹스를 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전통 차를 하시는 분들이 제안을 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갖고 진행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플라자가 다 안 돼도 솔직히 얘기하지만 언제 다 완공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산 확보 청한거 보면, 지금이라도 이런 것부터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은 5%, 10%씩 이렇게 했는데 올림픽유산과는 사실상 행사성 그 우리 지금 예산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행사성 예산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쓰일지, 못 쓰일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잡힌 것 같아도 지금 뭐 다시 나오고 그래서 다른 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거 하지 말고 2회 추경 때 발 빠르게 대처하셔가지고 2회 추경 때 할 건지 말건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돌린다든가 예산을 선제적 대응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굳이 무리해서, 지금 국가적인 부분이 무리해서 행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이들 학교 못 보내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체육대회들도 면단위 체육대회들도 심지어는 올해는 한번 건너 뛰자는 그렇게 결의한 면도 있고 전부 다 무기한 연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거 꼭 안 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용평리조트에서 돔 경기장을 평창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부서가 어디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교육체육과.
○지광천 위원 : 교육체육과 소관은 혹시 여기 국장님네 부서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 봐도 되겠네요.
혹시 기부채납 할 때 어떤 기부채납에 하면 그냥 뭐 구두로 우리가 너네한테 줄게. 받을래? 그러면 등기 이전 해줄게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기부채납 하면 증서 같은 것을 만드나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만들어야죠. 당연히
○지광천 위원 : 그 증서 지금 다 만들어 놨나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진행을 이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광천 위원 : 보완 중에 있어요?
그럼 증서가 완료가 되면,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협약, 기부채납 협약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제 물론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겠지만 저희한테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게 완료가 되면 의회에 한부만 송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요.
남북교류 활성화 연구용역 1식에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건가요?
하도 용역도 천차만별이니 5,000만원 선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대로,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인제군에서 산림 분야 쪽으로 먼저 용역을 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참조해갖고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 주목적에 보면 축산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축산은 소위 말해서 조사료라든가 그쪽에 가서 위탁 사육해서 들여오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올림픽유산과에서 이거를 가져갈게 아닌 게 아닌가,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전체적으로 저희가 남북교류협력 그 부분에 대한 업무 자체가 저희가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담당 부서에서 이제 농축산과나 담당 부서에서 지금,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용역 처음부터 좀 관련 부서하고는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충분하게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이런 부분은 남북교류협력 부분에 전체적인 총괄을 하다 보니까 농축산과나 이런 부분은 관련 실과하고 항상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축산과에 지금 담당이 누구죠?
담당 계장님이,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전윤철 계장님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전윤철 계장님하고 충분히 서로 협의해서 용역도 주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교류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축산과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까지만 우리 올림픽유산과에서의 역할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총괄적인 역할을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3쪽에 보면요.
올림픽 기념사업에서 우리 Visit 강원 운영 해갖고 나온 게 있어요.
설명 자료는 78쪽이 될 거예요.
이 참여 대상이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자원봉사자뿐만이 아니고 서포터즈 역할을 했던 분들 해갖고,
○박찬원 위원 : 대략 인원이,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여기 인원이 보면 명시된 건 80명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명이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0명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작년에 1박 2일 코스로 해서 운영을 해서 평창하고 양구 두 지역은 이제 방문하는 걸로 기념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전적으로 우리 평창군에서만 2박 3일 하는 걸로 해서 80명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80명 대상으로, 그러면 자원봉사자 등록이 돼가지고 활동한 사람들 인원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관내 자원봉사자뿐만 아니고 관외에 있는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분들
○박찬원 위원 : 전국적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원을 80명으로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저희가 그 사업비뿐만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인원 갖고 하기에는 좀 버거운 감도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선착순으로 이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80명 딱 해가지고 우리 자원봉사 올림픽 때 자원봉사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됐죠?
등록되어 있는, 대략,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강원도만은 약 800명,
○박찬원 위원 : 강원도 800명 또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2만4000명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올림픽기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좀 아쉬운 게 80명 가지고 2,200만원 들여 갖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더 좀 알차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지역도 알리고, 이거 올림픽유산사업이잖아요. 결국은,
보면 6억짜리 뭐 10억짜리 이런 이 축제성 행사들 보다도 이런 순수하게 우리 지역에 와서 자원봉사했던 그 많은 인원들을 좀 더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 와서 겨울올림픽 동안에 자원봉사하고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더 오히려 효과적이고 지속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2회째 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대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군대에서 제대를 해도 그 부대를 항상 잊지 않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평생에 이제 올림픽 한번 있는 대회에 내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굉장히 상징, 아주 뭐랄까요. 오랜 추억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건데 이게 이제 굵직굵직한 어떤 MICE산업도 좋고 다 좋은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 한 번 더 오고 싶은데 사실 경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좀 더 폭 넓게 문화 확장해서 같이 참여해서 레거시 창출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럼 그 멤버들이, 가족들이 같이 또 다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끼 역할도 되고 그래서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거 Remember 평창, Visit 강원 운영.
이것 전년도에 했던 거 이 결과 보고나 평가가 있었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자체적으로 저희,
○이주웅 위원 : 아니, 있으면 이거 끝나시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2박 3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체험료, 입장료, 숙박비가 이제 전체적으로 1인당 5만원씩으로 책정 되어 있어요. 이걸로 가능해요? 2박 3일이?
설명페이지 79페이지에 지금 그렇게 돼서 올라 왔거든요. 이 5만원으로, 1인당 5만원으로 해서 2박 3일 이게 다 가능한지 좀 궁금하네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이게 저희가 이제 여러 명이 숙박을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산출이 나온 것 같아요.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1인당 5만원씩이니까 80명이 이제 숙박을 몇 명씩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숙박료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식비하고는 그럼 또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이 사업 자체를 어디서 제안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앞에 설명을 했지만 도민일보,
○이주웅 위원 : 도민일보에서 제안한 거죠?
그래서 매년 이제 이걸 하겠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년도 결과보고하고 평가 내용을 좀 보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A4868##(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이주웅 위원 :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올림픽유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과 소관
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복지과 소관 일반 예산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홍재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복지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62억 700만원이 증액된 80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센터 관리로 일반수용비에 32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 문화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화복지센터 물품 구입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체력증진실 운동기구 구입에 1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센터에 (구)보건의료원 기간제 인건비로 1,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용역 공공요금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보건의료원 보수 집기구입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등 689만 2천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8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평창군지회 운영지원 외 7개 단체에 469만 5천원을,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으로 5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증진으로 읍면 무후제향비에 130만원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활성화 지원에 15만원을, 재회구호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및 설치에 3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8,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3,245만 2천원을, 사회복지시설 방역활동 지원으로 527만 9천원을 복지시설 노인 및 장애인 방역활동지원에 1,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 생계안정 분야에 25억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일반수용비로 124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청각장애인 LED화재경보시스템 설치 지원에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분야 각종대회 참가여비로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위탁비로 185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위탁비로 1,89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1,5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평창군 장애인 게이트볼장 신축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으로 통합조사운영 일반운영비에 54만원을 국내여비에 40만원을 희망e빛 시스템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384만원을 사례관리 운영으로 통합사례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2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사업 일반보전금 9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각각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으로 260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민간위탁금에서 희망키움통장2 등 네 건의 1,48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 지원에 1억 545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 지원으로 24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으로 자활장려금에 3,106만 5천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으로 1,016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지원으로 2,817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실시기관 운영지원으로 강원도형 자활사업지원에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 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HAPPY700 사랑나눔 일반운영비에서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관련 관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으로 8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안정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8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운영지원에서 5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으로 3,309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에 2,814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3,277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예탁금 지원에 7,352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설묘지 관리 재료비로 5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화장장려금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회계 전담인력 지원에 3,012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지원 서비스로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에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관리 일반수용비로 692만 6천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 냉방기기 보급 등에 71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신축으로 경로당 신축에 1억 6,000만원을 구 봉평보건지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4,000만원을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확충으로 7,06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운영으로 장례식장 운영 재료비에서 200만원을 진부장례식장 물품구입에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향상으로 출산축하금 홍보 물품 구입비에서 25만원을 보육교직원 직무향상 교육비로 30만원을 보육교직원 국외여비에서 80만원을 보육교직원 교육여비 지원에서 13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으로 CCTV 개인정보보호프로그램 설치 지원에 661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양육 특별돌봄 쿠폰 지원에 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으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보조인력 인건비로 1,610만원을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 등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등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에 일반수용비 중 171만원을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여비 8만원을 여성교육 및 행사활동 지원에 7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가족복지 지원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운영비로 600만원을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에서 1만원을 증액하였고 다문화 특화사업 중 한국어교육 운영지원에 450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800만원을 공동육아나눔터 물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 지원에 가족역량강화 지원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으로 청소년 보호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일반운영비에서 39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 집 개보수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드림스타트사업 일반수용비 등으로 1,3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드림스타트 특기적성 학원비 지원 등으로 955만원을 아동여비지원으로 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지원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4,122만 6천원을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지원에 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지원에 3,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602만 8천원을 국내여비에서 605만 9천원을 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드림스타트사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업무추진 여비에서 605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8년 공공후견비용지원 사업이 12개 사업에 5억 8,0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34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2억 80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1,331만원이 감액된 5억 20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금이자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부당이득금 환수로 770만원을 전년도 부당이득금 환수로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3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은 1,331만원이 감액된 5억 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713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업무보조 인건비로 617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과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상세명세서 158쪽 좀 봐주세요.
보훈사업 지원 보시죠.
그거 보면 6.25전쟁 기념 행사참석자 급식비 30만원, 현충일 행사참석자 급식비 50만원 이렇게 지금 감액했죠.
이게 상세 명세서 158쪽, 설명 자료 말고요.
158쪽에 301-09 현충일 행사참석자 급식비 50만원 감액, 6.25전쟁 행사참석자 급식비 30만원 감액, 이렇게 지금 감들이 쭉 됐잖아요.
50만원, 70만원, 12만 2천원 다 감했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는 지금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의 5%, 10%씩 감하라고 해서 감한 거죠?
○복지과장 고홍재 : 일괄 감액한,
○지광천 위원 : 일괄 감해가지고, 저는 사실 되게 지금 아쉬운 게 이렇게 15만원, 20만원, 30만원 감해가지고 보탬이 되던가요?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보탬이 됐습니까?
이 정도는 복지과에서 좀 고수를 하셨어야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 사람들 때문에 있는데 행사에 오는 사람들 이제 연세가 다 80세 이상 완전 어르신들인데 급식비를 50만원씩 감해가지고 어떻게 하란 얘기에요.
사람 조금 오라는 얘긴지, 이거는 사실 기획실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감하면 안 된다.
노인들 6.25 참전용사들 1년에 한번 군복 입고, 훈장 달고, 진짜 아주 영광스럽게 오는 자리인데 급식비 30만원, 15만원 이렇게 감해 가지고 뭐 하겠냐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아쉬운 게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기획실에다가 이런 부분은 손대면 안 된다. 이런 부분 손대면 안 되고 다른 부분에서 좀 감하자. 이렇게 하셨어야지.
이 분들은 하여튼 어쨌든 운영은 결론은 6.25행사가 조금 있으면 돌아오는데 행사하면 또 어르신들이 불평, 불만을 하실 거예요. 하실 건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시고 또 무후제행사도 똑같아요. 그 옆에 159쪽 201-01 이거 무후제 뭐 하러 지내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무후제 왜서 지내는 거죠?
○복지과장 고홍재 : 사실 예산을 복지과 쪽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감안합니다.
○지광천 위원 :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복지과장 고홍재 : 별도로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광천 위원 : 평창 군유지 땅이 이 사람들 때문에 거의 생긴 건데 다, 죽으면서 자기 재산 후손이 없어가지고 군에다가 희사하신 분들 제사 지내는 돈인데 군에서 삭감을 해도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지 이런 부분에 1개 면에 몇십만원씩 삭감해서 뭐해요. 이거를,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
○복지과장 고홍재 : 다음부터는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고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바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 대우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에요. 오히려 7만원짜리 뷔페는 못 사줄망정, 거기 오시는 분들 보세요.
지팡이 짚고 억지로 걸어오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진짜 아주 대접을 잘 해줘야 되는데 참전용사 외국에는 마스크도 보내는 판인데 여기 평창사람들 6.25참전용사 밥값을 깎는다는데 말이 되나요.
하여튼 좀 아쉬워서 제가, 질타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 다시 한 번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손 좀 대지 말아라.
이 말씀을 제가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7쪽 좀 봐 주시고요.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확충인데 이게 이제 월정사 노인 요양원에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치매전담실이 뭐죠?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이제 요양원이, 요양원에서 치매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그 요양원에서 함께 같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그 요양원 옆에다가 전담 치매센터를 별도로 건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내에, 요양시설 내에 치매전담실 하나 만드는 건데 건물 새로 짓는 거는 아니잖아요.
○복지과장 고홍재 : 새로 짓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새로 짓는 거예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지난해 4억 7,700만원 들여서 짓는데 여기 국비, 군비 들어갔나요?
매칭 비율이 있어요?
○복지과장 고홍재 : 군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다 국비사업이고 군비는 저희가 올해 지금 이 부분 7,000만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국비하고 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국비로 할 때 당초에 부대 토목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소방설비가 설계에 안 들어갔네요. 그러면,
○복지과장 고홍재 : 당초에 설계에 들어갔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요양원이 있는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다가 건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 자체가 현재 있는 요양원에다 소방시설이든 급수든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이제 설계가 돼서 공사를 했었는데 이제 공사를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별도로 이제 다시,
○심현정 위원 : 설계대로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사업비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중지를 현재,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토목공사, 장애인편의시설, 소방시설 안 하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건물은 이제 거의 다 됐고 요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안 돼서 사실 89.28%공정율을 보였는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네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게 반영이 되어야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좀,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좀 아쉬운 게 지난해에 왜 노조 문제로 인해서 노사분규로 인해서 많이 요양 받으시던 분들이 한 반 정도 나간 거 아시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직원도 한 반이 줄었었고 좀 아쉬운 게 사실 국비를 4억 7,000만원 들여서 하는 거고 거기다가 우리 국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하는 시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문제의 관리가 안 돼서 사실은 요양 받던 분이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거든요.
어쨌든 요양원을 운영하는 월정사 측이나 우리 행정에서도 지휘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사실.
피해는 우리 주민이 받는 거거든요.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원만하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앞으로는 노사분규에 참여했던 직원들도 많이 반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무분별하게 무리한 요구는 안 할 것 같으니까 뭐 그렇더라도 또 그 분들도 일하는 분들도 거의다가 우리 주민이니까 주민으로써 또 요양하는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도 좀 해주시고 관리감독도 잘 해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쪽에 우리 동료 위원이 이제 무후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진부 6.25 참전용사 위령제 제례비 이것도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동참하는 차원에서 10만원이 감액된 9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해는 해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 했듯이 10만원 감액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물론 90만원가지고 제례는 지낼 수 있지만 금액이야 10만원이 감액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위령제에 그 뜻만큼은 감하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을 하게 돼요.
이 내용 아시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고 있습니다.
진부 석두산에서 학도병 위령추모제로 하는 거,
아무튼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뜻이 감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 6.25때 그래도 북침의 만행을 좀 알리고 항거하다가 사실 희생된 두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남북한 화해모드 때문에 방법이 좀 뜻이 축소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래도 미사일도 쏘고 사실 우리 좀 무시하는데 우리가 반공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이 사실은 평창중학교 다니던 2학년 학생인데, 김흥기 반공투사에요.
이 분이 평창중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6.25 도발하자마자 고향인 진부 거문리에 와서 반공활동을 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고초를 겪다가 평창경찰서로 이관 중에 한 분은 주진다리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고, 한명은 북진 때 잡혀 가다가 총살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뜻은 길이 좀 우리가 시대가 이렇지만 그렇더라도 그분들의 반공정신을 좀 길러 줬으면 좋겠고 행사를 좀 의미 있게 진행했으면 좋은 게 사실은 평창중학교 출신 중에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희생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동문회 차원에서도 이 제례가 있을 때 동문회장이나 부회장 정도는 같이 제례에 참여해서 이 두 분의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릴 텐데, 과장님께서 평창중학교 동문회 회장님한테 건의 좀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이 좋은 행사 잊혀지지 않게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과장님 맨날 수고하시지만 우리 김웅기 계장님 제가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웅기 계장님이,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국기게양대가 넘어져서 좀 위험한 관계가 있었는데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빠르고 또 튼튼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제가 주민을 대신해서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명세서 페이지는 133쪽이고요.
우리 설명서 173쪽입니다.
제가 우리 계장님하고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신규 채용자 한명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월급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었지만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만약에 여기 지금 공모한 사람이 경력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좀 낮게 들어왔을 때는 호봉을 좀 더 낮게 책정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우리가 예산에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 한 달에 376만 5천원씩 월급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러면 처음 들어오시는 분치고 경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너무 높게 책정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계장님하고 통화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도 보면 그렇고 좀 이 분들도 들어오면 매년 공무원 수준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플러스 올라가는 월급이 올라가는 거 맞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만약에 공모를 했을 때 그 경력이 이 수준에 안 닿으면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호봉수가 조금 낮은 수준으로 처음서부터 시작해도 될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거 너무 과다책정된 거 아닌가 싶은데
○복지과장 고홍재 : 기준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잡아 놓은 사항이고 공고를 해서, 채용 신청 공고를 해서 들어오면 이제 경력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따져서 이게 안 되면 호봉수는 낮춰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수당이랑 사회보험, 물론 사회보험이랑 수당이라 다 되어야 되는데 매월 84만 5,000원 거의 100만원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만약에 과장님께서 어떤 분이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오시는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인정을 하셔서 보실 때 처음서부터 이렇게 높게 책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낮게 책정해서 가는 게 어떻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정하게 저희가 여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만약에 어떤 분이 오셨을 때 첫 번 월급이 얼마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를 한번 저한테 연락 한번 구두상이나 문서상으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우리 경로당 신축, 이게 경로당 예산이 이제 추가 됐어요.
건축비가 오른 건가요?
○복지과장 고홍재 :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2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건축 경로당을 신축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물가도 물론 상승이 됐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 새로 신설되는 경로당에는 저희가 태양광을 좀 같이 집어넣고 그래서 하여튼 장애인 시설 등이 또 추가가 되고 그래서 금액 자체를 올해부터는 이제 2억 9,000만원으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게 된 겁니다.
○전수일 위원 : 태양광은 몇 킬로, 사이즈는 어느 사이즈를 넣을 계획이에요?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아직 최종 결정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전수일 위원 : 이제 이러면 평당 1,000만원이라는 얘기겠죠?
작년에 내가 경로당 지은거 보고 실망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평당 1,000만원 짜리 바닥이 아주 싸구려 장판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해도 너무 하지 않나 아무리 관급 일이라고 그러지만도, 이 경로당 신축이 다른 시군들 보면 비교 견적해 봤어요?
○복지과장 고홍재 : 다른 데도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2억 5,000만원 선에서 하는데 보통 일부 시군은 3억이 넘어가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좀 많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좀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대로, 설계 때부터 예를 들어서 바닥재는 면밀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인조 잔디 깔 때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예 집어넣잖아요.
LG거면 LG뭐해서 아예 품목을 아예 집어넣어서 설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꼼짝을 못하게, 그런 쪽에서 사실은 다 3억짜리 공사에 돈백만원에 집이 평당 1,000만원짜리가 300만원짜리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확실히 해주시고 보건지소 건설, 보건지소 허는 거, 철거하는 거, 이게 지금 4,000만원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보건사업과 대관령거도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장을 가봤는데 이런 철거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걸 보통 다 타시군 보면 철거는 그냥 설계를 안 해요.
1식, 1식 얼마 해가지고 합리적인 선에서 수의계약을 해버리는데 봉평보건지소 몇 평, 50평 되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56평입니다. 건물부지가 한 150평,
○전수일 위원 : 그래서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는 건물 철거하는데 30평당 1,000만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물론 뭐 아무리 관급공사를 해서 또 일반 철거하는 것보다는 좀 옆에 비계라도 확실하게 세우고 하려고 그러면 이런 입찰을 통해서라든가 설계대로 용역을 하면 굉장히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좀 아껴서 누구나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철거하고 그 주변 정리까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61페이지에 장애인 게이트볼장 신축이 있어요.
설명페이지는 104페이지고요.
2억이 증액이 됐는데 토공하고 뭐 한다고, 그죠?
여기 부지면적이 1,576평방미터인데 여기에 건물 면적이 얼마나 돼요?
이게 건물 면적인가요?
○복지과장 고홍재 : 아니요. 부지면적입니다.
○이주웅 위원 : 건물 면적은 얼마나 돼요?
○복지과장 고홍재 : 건물은 940평방미터
○이주웅 위원 : 940평방미터 맞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그럼 이거 산출을 누가 했는지 몰라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냥 막 이거 계상하지 말고 밑에 보면 산출근거에 토공이야 어차피 흙 쌓고 뭐 이걸 다 한다고 쳐요.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 우리가 사업비 이건 건물 부지매입비만 들어간 거예요?
○복지과장 고홍재 :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같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복지과장 고홍재 : 부지매입비는 여기 안 들어간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거는 건물 짓는 걸로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복지과장 고홍재 : 그런데 거기가 이제 낙토가 워낙 크다 보니까 성토를 해가지고 건물을 그 위에다가 짓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지금 추가로 계상한 것은,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처음에 왜 그런 게 여기에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 빠져서 2억이라는 부분이 생겼고 마지막까지 들어 보세요.
들었고, 여기 조경 부지조성공사 1억 4,00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게 흙쌓기하고 순성토, 사각맨홀설치 이게 건물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경공사하고 아스콘 포장공사인데 아스콘 포장공사가 940평방미터를 제외한 그러면 한 600평방미터라고 쳐요. 600평방미터는 몇 평인가요?
평수로, 180평, 그 평수를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이제 포장공사 하고 조경공사는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건축비로 세웠던 예산은 건축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이제 이 밑에 토공을 지금 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이게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주웅 위원 : 과장님, 알고 있는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1,576평방미터에서 940평방미터가 건물 면적이라면서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산출, 만약에 이게 세부 산출근거 좀 요구하면 가져오실 수 있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이 평수에 어떻게 이게 들어가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것보다도 적은 평수도 이렇게는 안 들어가거든요.
토공에 토공1식 1억 4,000만원 딱 써놓고 흙쌓기, 구조물터파기 이거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아니, 잠깐 들어 보세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이거를 한번 세부 산출근거를 무조건 부탁드릴게요.
우리 마지막 하기 전에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제출해 주시고 171페이지 명세서 여기에 이제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 지원에 민간이전 부분에 3,000만원이 감액 됐는데 이거 뭐 때문에 그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열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어린이날 행사를 군에서 좀 주관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5월 5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취소가 되면서 행사를 못하게 돼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거기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이 1억 3,300만원 가량이 지금 반납이 되는데 그 이유 좀 알려주세요.
올해도 지금 이게 섰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시·도비보조기 때문에 세우는 건 당연한데 내려오면 매칭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이유를
○복지과장 고홍재 :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도에서 명수를 전 시군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돈을 책정을 해서 내려 보내면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이 맞아 돌아가는데 도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18개 시군을 배분해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전 18개 시군이 거의 다 예산이 반납을 하게 되고요.
그 이유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부분들이 인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된 잔액이 반납을 많이 하게 된 그런 경우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경력단절여성은 파악이 된 게 몇 명 정도
○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도 지금 올해도 이제 한 70명 정도 주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20명에서 30명 선에서 주기도 바쁩니다. 사실,
○이주웅 위원 : 왜요?
○복지과장 고홍재 : 거기에 대상되는 일자리에 등록이 돼서 그런 구직 활동을 하는 경력단절여성이 많지 않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파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한 거는 30여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주웅 위원 : 평창군에 그거 밖에 안 된다고요?
○복지과장 고홍재 :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자리 사이트, 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실제적으로 읍면 별로 몇 명이 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주문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당수가 돼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또 상당 부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본청에서 본과에서 이걸 좀 전수조사를 특별히 따로 해서 여기에 다시 한번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과장 고홍재 : 이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홍보도 여러 곳에 많이 하고 있는데 워크넷이라는 프로그램에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면서 나이는 35세 이상이면서 54세 이하가 되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딱 맞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판단만 하시지 정확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정확한 조사를 가지고서 해야지
○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도 지금도
○이주웅 위원 : 아니, 잠깐만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그냥 알아서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도비, 시·도비 반납할 경우에 이거 뭐 하러 반납합니까?
시도에서도 분명 뭔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저기 보조금을 내려주고 하는 거지 굳이 이것을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군에 왔는데 경력단절여성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찾아 줘야지 그게 우리 공무원들 본분 아닌가요.
○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좀 많이 찾아서 발굴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9페이지에 재해구호 관리운영에서 컨테이너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했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아직 안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직 안 했나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직이요?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이주웅 위원 : 되게 되면 견적하고 이것도 좀 분명히 그때 이제 당초예산 때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요거 만들 때 분명히 설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안에 이거는 맞춤이라, 맞춤이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갈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들어가게 되면 본 위원한테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설명자료 120쪽 하고, 114쪽도 같이 참고 좀 해주세요.
예산서는 167쪽인데 시니어클럽 운영 종사자가 인원이 7명이잖아요.
설명자료가 114쪽이에요. 예산서는 165쪽이요.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822자리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이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설명자료 120쪽에 보면 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회계 전담인력을 1명또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시니어클럽 쪽에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과장 고홍재 :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회계전담 인력을 별도로 한명을 채용해서 그것만 관리하도록 이렇게,
○박찬원 위원 : 시니어클럽에,
○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지금 노인일자리를 관장하는 데가 어디어디죠?
○복지과장 고홍재 : 노인일자리가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군지부하고 그다음에 노인취업센터,
○박찬원 위원 : 사회복지협의회 쪽에서 또 하는데 있죠?
세 군데서 하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시니어에서 지금 822자리의 일자리를 관장하면서 7명, 이것까지 8명이 지금 전담근무 인력이 8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쪽에 노인회하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별도로 지금 노인일자리를 관장하는 데가
○복지과장 고홍재 : 별도로 전담요원들이
○박찬원 위원 : 있잖아요.
거기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복지과장 고홍재 : 네?
○박찬원 위원 : 전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요. 노인회에 몇 명 되죠?
그거를요. 과장님, 지금 그 노인회가 관리하고 있는 일자리, 시니어,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협의회 쪽에서도 노인일자리 또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 각자의 그 각 부서에 일자리 숫자하고 그다음에 전담인력 숫자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게끔 금요일 전에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복지과장 고홍재 : 이번에 인건비 시니어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도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박찬원 위원 : 글쎄,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람을 하나 채용하는 것도 예산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올라가면 내려갈 수가 없는 게 예산인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쪽에는 삭감을 하고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금요일 전까지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전담 부서 일자리 숫자, 그다음에 전담요원 인력 숫자, 급여 내역까지도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겠습니다.
○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4869##(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추경에 관련한 건 아니고요.
지난해부터 불거져 왔던 지금 정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니어클럽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평창지회 여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죠?
○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 이제 그때 저희들이 감사점검 해가지고 지적 됐던 사항 중에 일반 행정적인 일반 회수나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조치를 다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에 대한 그 부분이 상근직과 비상근직에 대한 최종 결정을 지금 아직 못 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웅 위원 : 대 노인회평창지회 거는요?
○복지과장 고홍재 : 거기 것도 다 행정조치는 했습니다. 회수도 다 하고,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저는 참 우스운 것 같아요.
이게 집행부가 의지가 없다든가 아니면 회수만 하면 되는 건가요?
회수만 하면 그냥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복지과장 고홍재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주웅 위원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판단해 가지고서는 그거를 정리를 해줘야지 다음번에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죠.
이거 집행부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이거는 의지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했어야지 지금까지도 상근과 비상근직을 가지고서는 논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복지과장 고홍재 : 그런데 이제 다양한데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의견들이 하나로 일치가 되면 저희가 좀 일하기가 수월한데 각자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최종 결론을 지금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결론을 누가 내려야지 이게 답이 나오죠.
○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가 하여튼 어떻게 했든 결론을 내고,
○이주웅 위원 : 감사 끝난 지가 언제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러다가 만약에 과장님께서 다른 과로 또 가세요.
또 여기 뒤에 계신 계장님들 자기 분야에서 다른 데로 옮겨요.
누가 합니까? 그거,
○복지과장 고홍재 :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도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판단을 했고 거기서 도출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양형에 기준을 정해갖고 만들었어야죠.
이거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벌써 재작년부터 불거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작년에 감사해서 나온 거고, 벌써 정리했어도 정리했어야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갈 때 여기 행정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감사에 지적까지 되가지고서 문제가 생긴 건데 어떻게 반납 받고 개정했다고 해서 봐주기 식인가요?
○복지과장 고홍재 : 그런 건 아닙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라면 그 의지를 보여주세요. 집행부에서,
○복지과장 고홍재 : 네,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복지과 소관 일반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민원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근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근 : 민원과장 김종근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민원과는 기정예산대비 635만 3천원이 증액된 49억 5,029만원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민원행정 전산운영 시설장비유지비로 552만원이 증액된 3,772만원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에 412만 5천원을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에 65만원이 증액된 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의 안전성, 보안성을 확보하기에 추경예산 편성 요구에 따라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430만원이 증액된 4,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입니다.
세부 자산취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 PC 10대 구입에 1,500만원, 평창읍 통합민원발급기 1대 구입에 800만원, 대관령면 사무용 프린터 1대 구입에 80만원, 봉평면 인감용 스캐너 1대 구입에 30만원, 방림면 주민등록사무 라벨 프린터 1대 구입을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구 연수가 초과되어 노후화된 전산장비교체입니다.
지적·토지정보 관리 선진화 사업으로 지적공부 및 전산관리에 1,256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6,422만 2천원입니다.
이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514만 5천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실시됨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등기우편 요금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 용역비입니다.
18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국고보조금이 9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00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선진화에 1,384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4,96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과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각각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설명 자료 143쪽에요.
매년 도로명판 사업은 계속 꾸준하게 추진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김종근 :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도로명판 제작은 어디서 우리가 해오나요?
○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가 이게 지금 조달이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한양프레임 같은 그런 전문 회사에서 저희가, 규격도 나와 있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다가 저희가 의뢰하면 그쪽에서 와서 납품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서는 별도로 납품하는 업체가 없나요?
○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아직 조달 등록이 안 돼가지고
○박찬원 위원 : 조달에 다 등록이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182쪽에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지적기록물 전산화 용역 207-1 이게 우리 5,000만원 예산에서 코로나 때문에 일괄적으로 10%씩 감한 것 같은데 그러면 4,500줘도 그대로 용역 해줘요?
○민원과장 김종근 : 그러면 저희가 좀 감합니다. 물량을,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조금 축소해서 그렇게 조금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5%, 10% 감했는데 그것도 되면 그전에 예산이 낭비인 것이 되잖아요.
○민원과장 김종근 : 저희가 좀 낙찰률 이렇게 해서 조금 조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정도 감했는데
○전수일 위원 : 전체적으로 이걸 일괄적으로 감했는데 그중에서 감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감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민원과장 김종근 : 네,
○전수일 위원 : 그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말씀하세요.
○민원과장 김종근 :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낙찰률을 조정하면 물량이 좀 나올 때 그때 조금 조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재무과장 이대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재무과는 당초예산 대비 4억 2,316만 6천원이 증액된 33억 5,29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일반수용비 254만 2,000원 감액된 1억 7,5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비 지자체 신고센터 집기비품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일반수용비 479만 1천원 감액된 4,311만 9천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 512만 2천원, 도,시군 체납액 합동징수 여비 28만원 감액된 7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세외수입관리 일반수용비 62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여비 63만 4천원 감액된 9,1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관리 운영경비 일반수용비 725만 5천원, 운영수당 88만 5천원 감액된 7,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회계관리운영경비 일반수용비 205만 5천원, 운영수당 286만 8천원 감액된 4,43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재정 및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비 220만원 감액된 1,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동천공제본기 구입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교육참석여비 100만원,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48만 7천원 증액된 4,161만 7천원, 시설비 중 군유재산 집단화 건물 매입 등 3개 사업에 3억 4,500만원 증액된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관리 일반수용비 96만원 감액된 864만원, 자산취득비 본청 대형버스 구입 1,350만원 감액된 2억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청사운영경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94만 2천원 감액된 5,433만 4천원, 사무관리비 965만 3천원 감액된 8,687만 5천원, 청사관리 재료비 100만원 감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민원실 사무용 집기구입 등 1억 2,000만원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746만 1천원 증액된 5,98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93만 4천원 감액된 3,539만 8천원, 국내여비 555만 1천원 감액된 4,996만 1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감액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188쪽 좀 봐주십시오.
188쪽 401-01 설명자료는 150쪽.
초콜릿 공장 6억 들여서 매입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관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재무과장 이대환 : 이거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향후에 이제 농산물가공공장으로 유통원예과로 관리 전환해 줘서 향후에 농산물가공공장 그런 용도로,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현재 계획은 다 서있나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무엇으로 하는 걸로 돼 있죠. 거기에?
○재무과장 이대환 : 그거는 종목은 아직 모르고 일단은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매입해서 바로 유통원예과로 관리 전환해주면 거기서 그런 계획은, 세부적인 계획은 거기서 진행을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9쪽 405-01 청사 흡연부스 제작 그리고 이제 4개소인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4개소잖아요. 2,200만원씩,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대환 : 지금 우리 본청에는 이제 흡연 장소가 민원실에 있고 여기 재무과 옆에 있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겨울철에는 춥고, 외부인들이 볼 때도 공무원들이 열악한 곳에서 피우고 그래서 좀 냉난방도 갖춰 가지고,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어떤 부스를 할 거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은 다 아는데
○재무과장 이대환 : 대합실이나 어떤 공공청사에 가면 그런 그 모델이 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혹시 제가 왜 이 문제를 여쭙냐면 기존에 공항 같은데 가면 흡연부스 있어요.
있는데 이 환풍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아주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이분들 지금 뭐 흡연을 조장한다. 그러면 또 뭐라 그럴는지 모르겠지만 군 세수에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신 분들인데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겨울이고 보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괄시 받는 사람들인데 거기 소파도 좀 좋은 걸로 갖다 놓으시고 대우를 좀 해주세요.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왜 대우를 안 해주는지,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광천 위원 : 완벽하게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대환 : 완벽하게 냉난방기 그리고 환풍기, 앉아서 흡연할 수 있는
○지광천 위원 : 연기 나는 순간 쫙 빨아 당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해주십사.
○재무과장 이대환 : 지금 계획은 아주 완벽하게 공항에 흡연 구역처럼 그런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담배는 안 피우지만 설치되면 완벽한지, 안 한 지 한번 가볼게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189쪽을 보시면 무기계약직 청사관리원 한 분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대환 :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 4명이 청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원으로, 그런데 한 분이 금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의 한 사람 인건비를 깎아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포함시켰습니다. 4명이 있다가 한 사람이 이제 기간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보수는 한 사람 급여는 삭감을 하고 대신 이제 그 한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한 분 더 추가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전기 우리 추경 말고 예산안에 지난해까지 그러면 그 인원수가 다 있다가 지금 돈이 더 추가된 거예요?
적어진거잖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당초예산은 우리가 전년도에 요구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그분이 기간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기간제 예산은 3명이 되니까 한 사람이 줄어들고, 무기계약직은 3명에서 1명이 느니까 189쪽 맨 아래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한 사람이 늘은 그런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한 사람이 줄은 당초예산에서 한 사람이 줄어든 그 돈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거기 있는 거는 깎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당초예산에 189쪽 두 번째 줄에 기정액이 7,627만 6천원이 있었는데 2,100만원이 깎여가지고 5,400만원이 되고, 무기계약직은 3,200만원에서 맨 밑에 3,200만원에서 2,700만원이 무기계약직이 한 명 늘기 때문에 5,988만 9천원으로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도 얘기 했는데 사업명세서 188쪽, 설명자료 150쪽입니다.
이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평창초콜릿 건물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이거 매입되면 이제 다 정리되나요? 끝나나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매입이 되면 다 정리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는 뭐 평창초콜릿 얘기 안 나와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전에 공유재산심의도 다 받고 그래서 이번에 매입되면 아주
○심현정 위원 : 매입 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운영을 잘해야 이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또 운영하다가 또 잘못되고 가동이 안 되면 평창초콜릿 얘기가 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기술센터로 이관이 됐나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철저하게 관리감독 잘 해서 계획도 잘 짜가지고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남을 수 있도록, 물론 센터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한 527평정도 되는데
○재무과장 이대환 : 건물만
○심현정 위원 : 건물이, 이거 감정해서 사나요.
○재무과장 이대환 :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그 감정가는 12억, 11억 이랬었는데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경매에서 유찰이 돼서
○심현정 위원 : 4억 8,000만원에 경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나요. 그러면
○재무과장 이대환 :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경매를 받아 4억 8,000만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분도 사실 농산물가공공장을 하려니까 여건이 안 맞고 혹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나 이런 거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 자기는 낙찰 받은 금액하고 거기에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유치권이 걸려있던 것을 해지하는 비용, 그런 비용만 주면 군에서 매각하겠다 이런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4억 8,000만원에 받아서 기타비용 1억 2,000만원을 썼다고 해서 6억에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그 영수증 다 받아 가지고
○심현정 위원 : 감정가는 12억이 되고?
○재무과장 이대환 : 12억이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건 협의에 의한 매각인가요.
○재무과장 이대환 : 협상계약이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게 감정가보다 낮으면 협상에 의한 매각이 가능한 거죠.
○재무과장 이대환 : 그렇습니다.
감정가보다 낮으면 군에서도 이익이 되니까 협상에 의해서 이 가격이라도 팔겠냐니까 본인은 향후계획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군에서 좀 제발 들어간 비용만 나오면 난 팔겠다.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서는 향후에 어떤 농산물가공공장 그걸로 활용하면 유용하다.
○심현정 위원 : 이런 예는 공유재산취득에 문제가 없죠? 절차상에,
○재무과장 이대환 :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사견이 들어갈 수 있어서 어떻게 감정에 의한 게 아니고 협의에 의한 거니까
○재무과장 이대환 : 네, 협상계약으로 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정도는 1억 2,000만원 정도는 더 추가해도 된다는, 비용이 들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취득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대환 : 그렇습니다.
두 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최종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되서 결정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수고했고요.
차후에 활용 문제는 신중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명세서 188쪽에 405-01 본청 대형버스 구입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버스 사용하는 거를 새로 산다는 계획인가요?
○재무과장 이대환 : 지금 기존에 대형버스가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런데 11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8년이 훨씬 지났고 그리고 일단 내구연한이 지났고
○심현정 위원 : 살 때가 됐다.
○재무과장 이대환 : 네, 킬로수도 20만이 되고 해서 이런 기회에 대형버스를 교체 하는 걸로
○심현정 위원 : 1회 추경 결정되면 바로 구입 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1,350만원이 감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대환 :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는 돈 2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봤는데 견적이라든가 가격을 해보니까 한 2억 5,600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러면 1,350만원은 코로나 때문에 감한 건 아니네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그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고, 견적이 그렇게 나와서
○재무과장 이대환 : 그 정도면 충분히 동일한 대형버스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이거 차량 가격만 내린 건가요?
제비용, 등록비용까지?
○재무과장 이대환 : 제비용, 등록비용, 옵션비용 다 포함된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옵션하고 등록비용까지 포함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188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하고 횡계5리 경로당 수리가 이게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아니라 아예 삭감이 돼서 없어져 버렸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재무과장 이대환 :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는 민원과의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민원과의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비 22억에 세운거랑 중복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했다가 추경에는 삭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횡계5리 경로당은 당초에 3,5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임대를 줄 것인가 매각을 할 것인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실지 현지 가보니까 3,500만원 들여서 수리가 전혀 안 됩니다.
거의 지붕도 다 망가지고, 벽도 망가지고, 바닥이고 보일러고 다 망가졌기 때문에 새로 신축비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거의 수리에서는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반입찰로 해서 매각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 할 때 파악도 안하고 그냥 예산을 올렸던 거예요?
○재무과장 이대환 : 아니죠. 그 당시는 이제
○이주웅 위원 :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가보니 수리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매각을 할 계획이다. 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재무과장 이대환 : 그 당시에는
○이주웅 위원 : 그 당시엔 그럼 몇 개월 차이인데 지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몇 개월 차이 났다고 이게 한 몇 년 지났나요.
12월 달에 우리가 이거 당초예산 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가보니까 이거 수리가 불가하다. 새로 짓는 것만큼 들어간다.
이게 판단이 어떻게 그렇게 서나요?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 때는 아예 이걸 생각도 안하고 그러면 세우셨었어요?
○재무과장 이대환 : 수리를 해서,
○이주웅 위원 : 수리를 해서가 아니라 그 견적을 뽑아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세웠다가 없앴다가 지금 뭐, 맞잖아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나요.
○재무과장 이대환 :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웅 위원 : 이제 4개월, 5개월 지났는데
○재무과장 이대환 : 당초계획은 그렇게 세웠었는데
○이주웅 위원 : 아니, 당초계획을 뭘 보고 그러면 이걸 3,500만원을 여기다가 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여기 통과를 시키게끔 하셨나요?
그때는 분명히 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지금 가보니 이제 수리가 안 될 것 같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재무과장 이대환 :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새로 경로당 신축이 되어 가지고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전년도 12월달에 우리 예산 승인 받을 때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3,500만원을 이거 세우셨어요?
○재무과장 이대환 : 그때는 이제 보일러하고, 지붕하고, 일부 벽체를 수리해서 조금 좀 노후 됐어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3,500만원을 세웠는데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런 데 그때 한 5개월 전에는 될 것 같이 보였는데 이제 가서 보니 안 된다.
아니 무슨 예산을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그 예산을 저는 그래요.
이게 5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5개월 딱 지났어요. 5개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그 위에 것도 똑같아요.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하는 것도 대관령면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시범사업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그거를 진행을 하는 것을 모르셨나요.
왜 그런 게 공유가 안 되나요. 재무과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과 자체가 지금 우리 평창군 산림을 가지고서는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재무과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것도 우리 본청 바로 옆에 과가 다른 똑같은 이 사업을 하는데도 그거를 파악을 못 하셨나요?
저는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린다면 당초예산하고 또 우리 추경해요.
이거 필요 해 갖고, 진짜 필요해서 우리 추경하자나요. 그죠?
이제 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정리추경하고, 그러면 2회 추경에 또 다른 문제 또 생기면 그때 돼서 그때는 이랬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을 한번 세우더라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왜 이걸 세워야 되는지 1회 추경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갖고 10%씩 다 감액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재무과에서는 이게 지금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어떻게 말이 돼요. 예산이 3,500만원인데, 저는 그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판단을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대환 : 앞으로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가 여기 의원님들이 또 무슨 어떤 사업을 여기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면 또 분명히 기분 나쁘실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 만약에 몇 년 지난 거라면 내가 얘기도 안 해요. 제가, 제발 이거 예산 다루고 할 때는 이게 우리 주머니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냥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중히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이 경로당은 이제 매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재무과장 이대환 : 횡계5리 경로당이 16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횡계5리 어르신들이 한 80명이 되면서 그게 좁아서 이거를 그 마을에다가 수의대부나 수의매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도저히 수의대부나 수의매각은 안 된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는 것을 어떻게 1개 마을에 2개씩 할 수는 좀, 다른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만 이거는 도저히 경로당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해서 어떤 그 처분 할 계획을 여러 가지로 판단해 봤는데 일반입찰로 해서 그냥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결정은 됐고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언제 시행 하시죠?
○재무과장 이대환 : 다음 주에 올립니다. 온비드에다가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이대환 : 자산관리공사에서
○박찬원 위원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해서 거기서 진행하는 걸로
○재무과장 이대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마을에서 매입할 수도 있고
○재무과장 이대환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건 누군가 그냥 참여해가지고
○재무과장 이대환 : 똑같이 누구나 기회는 동등하게 주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관내에 이런 건물들이 꽤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마을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건물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도 주문을 좀 드렸는데 이게 뭐 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또 마을에서 사용하는 근거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그러면 다 취합해 가지고 마을에 그냥 돌려줄 수 없으니 그러면 일반입찰 매각으로 하든 그렇게 좀 조사를 해가지고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과장님 그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대환 : 알고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주민복지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복지과에서도 관리하기 애매하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재무과에서 일괄 추합해 가지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예산과 관계없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창군의 기업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데 돈은 평창군에서 벌어 가고 실제 주소는 여기에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득세를 내면 소득세에 대한 10% 지방소득세 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역에 하나도 안 내고 돈만 벌어 가는 기업이 있는데 이 관리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로 알고 있는데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기업들은 최소한 영업소라도 여기 평창에 두고 영업을 하면서 평창군에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관계 부서들하고 특히 우리 재무과는 세입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100%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장소를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환경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2군데 있는데 영업소를 평창군으로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면서 평창군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허가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진용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허가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2억 5,157만 9천원에서 77만 1천원이 감액된 2억 5,0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허가 행정구현 분야는 기정액 1억 4,431만 1천원에서 575만원 증액된 1억 5,00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인허가업무추진 분야는 개발행위허과 관리 사업 위법행위지 지적 측량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인허가대상지 현장확인용 드론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5만원, 건축허가 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 120만원, 농지운영 관리 사업에 불법 전용 및 농지법 위반 농지에 지적 측량을 위한 사무관리비 9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안전관리지원을 위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존 전액 군비로 편성된 3,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기정액 1억 726만 8천원에서 652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7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기본경비 분야는 사무관리비 270만 5천원, 국내여비 345만 6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이게 장기방치건축물 실태조사가 2015년 11월부터 16년 8월까지 실태조사에 의해서 이제 도출된 그런 건물에 대해서 이번에 정비하는 거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심현정 위원 : 2016년 이후에는 이 조사를 안 했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실태조사 기존에 된 거 가지고
○심현정 위원 : 그 이후에도 이제 실태조사는 계속하고 있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과거에 오래된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휀스 설치라든가 바람막이라든가 창호라든가 안전, 그다음에 경관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는 진부에 하나, 용평면에 하나, 딱 2개만 이 사업에 넣은 거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백옥포에 하나, 막동 하나,
○심현정 위원 : 막동은 어느 거죠?
○허가과장 김진용 : 초등학교 옛날 있던데 노인요양시설 학교 자리 앞에 있는,
○심현정 위원 : 그거하고 용평면은 어디죠?
○허가과장 김진용 : 백옥포에 있는 숲속 옆에, 그 길옆에 있는
○심현정 위원 : 길에 가다가 우측에 파손된 거
○허가과장 김진용 : 창호하고 휀스하고 그런 게 좀 경관상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접근해 가지고 잘못된 게 있을까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계속,
○심현정 위원 : 백오포 같은 건물은 진짜 써먹지도 못하는데 골조도 이제 훼손돼서
○허가과장 김진용 : 그거를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전 이장께서 그 건물을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데 땅주인이 승낙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상권이 설정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상권 설정된 사람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아마 5월 중에 결정을 내려준다고 했을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사면 이제 어떤 처리가 되겠네요.
○허가과장 김진용 : 이 사업을 지금 5월 달까지는 제가 사업비 세운 거를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6월에서부터 그게 결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방치건축물에 더 투자 필요 없고, 이제 건물 소유주가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 진부에 막동은 뭐 어디 추진되는 게 없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없습니다.
거기는 노인요양시설인데 용도 지역에 다른 숙박시설 하는 게 지금 불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요양시설 외에는 다른 거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가 안 나타나는 거죠.
○허가과장 김진용 : 안 나타나는 실정이죠.
○심현정 위원 : 진짜 안타까운 것들이 이런 건물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경관도 해치고 위험요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좀 제도적으로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방치됐을 때 행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도가,
○허가과장 김진용 : 지금 방치건축물에 특별법이 있긴 있지만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하다못해 지상권, 유치권, 그다음에 토지소유권, 개인재산권들이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가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애초에 허가를 내줄 때 착공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을 정하잖아요.
정하는데 그 공사 기간 내에 준공을 못 볼 때는 어떤 제재를 하겠다. 뭐 이런 조항을 달면 안 될까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될 일이지만
○허가과장 김진용 : 저희가 이제 농지에 있는 건축물 그다음에 산지에 있는 건축물 그다음 거기에 총괄적으로 개발행위에 따른 건축물이라든가 농작물에 대한 거는 허가기간 다 있습니다.
지나면 저희가 지금도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를 내준 건에서 사후 조사를 지금 10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을 안 하고 방치를 계속 허가권만 가지고 계속 기간 연장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착공을 안하면 농지는 농지분야, 산지는 산지분야, 분야별로 그다음 개발행위 분야도 5년에서 10년 단위로 계속 사후관리 차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착공을 안 하면 허가를 받은 걸로 해져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유도하고 작년 하반기에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런 건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지금에서는 사유재산권 때문에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안 되면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안 되면 국회나 이런, 사실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안으로 하면 안 되겠어요?
전국에 이런 건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경관 해치지, 위험하지 아주 불합리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한테 제안을 해서 이거 몇 년 내에 준공을 못 보면 임의로 처분하겠다.
또 처분 비용도 보증보험을 끊어 놓든가 그래서 비용까지 청구해서 할 수 있는 좀 강한 행정을 보여줬으면 하는
○허가과장 김진용 : 그게 지금 간단한 예를 들면 읍면에 있는 폐가 1개라도 철거하기 위해서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간단한 예입니다.
지금의 건축물도 저희가 손을 대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서 동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까지는 그렇더라도 앞으로의 허가 내줄 때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게 향후에 아름다운 우리 국토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허가과장 김진용 :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인허가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사업은 뭐 휀스나 이런 것 밖에 안 되잖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경관 보이시는 창호 좀 가려주고
○심현정 위원 : 창호를 가려준다고요? 다른 걸로
○허가과장 김진용 : 합판이라던가 아니면 구조물로 해서 가려주고 접근 못하게 주변에 휀스를 쳐준다든가 그래서 접근하면 사고 문제가 안전 문제가 좀 있고 경관상 문제 좀 가려주고
○심현정 위원 : 표지판이나 좀 세워주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표지판도 세우고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위해구조물제거는 어떤 것을 제거 하는 겁니까?
○허가과장 김진용 : 그러니까 주변에 좀 지저분한 것들이라든가 사람 발길이 닿고 위험하면 그걸 제거를 해주고 그런데 본 건물은 사실상 건드리기엔 불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네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과를 좀 보자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 네, 하여튼 아름다운 국토건설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위원님들.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예산과 관계없는 몇 가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혹시 건축에 대해서 인허가 내줄 때 인허가 내줄 때 허가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대형건축허가 낼 때 예를 들면 종부 행복주택 지을 때 보면 가리잖아요. 그렇죠.
그 가리는 벽에 허가조건으로 화분 같은 거를 좀 벽에다가 쭉 나가면서 걸 수 있도록 그러면 사실 보기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건으로 허가조건으로 좀 할 수 없는 건가 해가지고, 돈도 실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밖에서 안에 보이지 않게 한 6미터짜리 이걸 이래 돌리잖아요.
돌릴 때 중앙으로 한 사람 키 정도나 조금 더 높이에 화분을 쭉 걸면 보기가 아주 좋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갔는데 공사장에 그렇게 싹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좀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허가조건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허가조건으로 권고식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 그 업체에서도 할 거예요.
그러면 다니는 사람들 경관도 보기가 좋고 하니까, 혹시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좀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사.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방치건축물을 결국은 철거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차폐식으로 가려주는 역할 밖에 못 되잖아요.
장평에 왜 아파트인가 짓다가 말고 외관에 이제 올림픽 때 도색으로 그림도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뭐 언제까지 어떻게 방치가 될지는 사실 예측도 못하는 거고, 그죠. 우리 군에서는 뭐 특별한 대책 같은 게 없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제가 추이만 보고,
○박찬원 위원 : 상당히 요충지인데 어떻게 보면
○허가과장 김진용 : 분양이 되면 조금 모양이 틀려지고
○박찬원 위원 : 현재까지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렇게 도색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것도 뭐 장기간 갈 수가 없을 것이고 특히 이제 평창도 보면 상리지역에 연탄공장이 있어요.
혹시 모르시죠?
○허가과장 김진용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도 보면 연탄을 생산하는 시기에는 상당히 그게 활용도가 있었는데 그 뒤에 보면 거의 방치가 되면서 아주 흉물스럽게 지금 돼 있어요.
밖에서도 보이고 또 지역의 어떤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허가과가 될 수도 있고 환경과에도 빈집 철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서로 부서 간에 좀 협조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지역에 방치되고 오래된 그런 건물들을 전수조사라도 해서 소유주나 이런 사람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잘 협의를 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김남섭 :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에 대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교육체육과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억 683만원이 감액된 109억 5,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운영 행사운영비 청소년 내일 만들기 캠프 운영에 4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인재육성 시설비 평창장학회 명예의 전당 설치에 3,000만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정전출금으로 2020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9,811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교육운영지원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2,745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해외어학체험연수 1억 2,100만원 저소득층 해외 문화체험 연수 5,00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2,74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미탄중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 7,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확산 행사운영비에 공무원 시험대비반 운영에 250만원, 평생학습박람회 부스운영에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평생학습관계자 교육 및 박람회 참가여비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축제 개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성인문해교육 지원 보조사업 문해교육사 활동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 소식지 간행에 80만원을 감액하고 문해교육 및 행사운영비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늘 행복한 교실 화합 한마당 지원에 120만원을 감액하고 성인문해교실 교구비품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373만원, 급량비 115만원, 임차료 1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다음 평창군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진부도서관에 지열냉난방시스템 교체공사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봉평, 진부, 대관령, 도서관 비품구입에 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에 공공도서관 행사운영비 200만원, 독서감상문 대회 5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400만원, 전자책 구입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미탄, 방림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 4,388만원 4대보험 부담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47만원, 행사운영비 30만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자산취득비 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252만원, 차량 임대료 180만원, 합숙소 운영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지원에 2,333만원,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지원에 1,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2021년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파견보조비 4,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시설 설치 사무관리비에 강원FC 홈경기 A보드 광고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체육대회 개최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읍·면 체육대회 지원에 3,600만원, 군수배종목별 대회지원 및 노산문화제 체육행사 지원에 7,9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단위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대회운영 일반수용비 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 연례대회 개최지원에 2억원, 전략종목 대회 유치지원에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KBS배 전국레슬링대회는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지도자 활동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2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세계무술선수권대회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사무관리 홍보비 100만원,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에 750만원, 전지훈련장 훈련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 인건비 2,813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252만원, 여비 317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재무활동으로 2018년도 일반생활지도자, 장애인생활지도자, 어르신생활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반환금 2,294만원, 2019년도 세계청소년 마인드스포츠 대회 집행잔액 외 한 건의 시·도비보조반환금 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강원FC 홈경기 광고비 있잖아요.
5,000만원이였는데 500만원,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10% 감액했는데 지금 개막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개막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개막했는데 그러면 몇 경기를 못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경기 수 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고요.
○전수일 위원 : 물어보고 싶은 건 경기 수가 줄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경기 수가 줄면 준만큼 저희가 또 예산을 감액해 가지고 줍니다.
○전수일 위원 : 감액해서 주죠? 이번 추경에 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에 대해선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 전에 당초에 5,000만원에 대해서 경기 수가 줄으면 몇 개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그냥 편성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경기 수가 줄은 건 알았잖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당초예산에 저희가 한 거고 거기에 이제 경상경비 이제 10%해서 줄은 부분인데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경상경비를 줄였지, 경기 수 줄어가지고 얼마나 나갈 거라고 예상은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읍면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거 이번 올해 읍면 체육대회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8개 읍면 중에 지금 봉평면만 5월 6일날 하반기로 하면 이제 축제하고 연관이 있어서 좀 취소 안 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지금 3개면 연기하는 걸로, 하반기로 연기하는 걸로 해서 지금 7개 면은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7개 면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할지 안할지 모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날짜가 지금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조율이, 그래서 9월 달, 10월 달에 중복되기 때문에 또 저희 도단위나 군단위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날짜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어디 또 하고 또 어디 안하고 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같이 모여서 지침을 해서 물론 군에서 지침을 권장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체육회 회장님들하고의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좀 방향을 잡아서 결정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그렇게 하시고 군수배 대회가 23개 종목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많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는 특수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해에는 쉬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도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금 저희는 이 부분도 좀 도단위 하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군수배하고 좀 이렇게 접목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좀 예산도 아끼고 하셔가지고 2회 추경 때 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2회 추경 때 또 민생을 살리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198페이지고요.
설명 자료 162페이지에 성인문해교실 도비보조금으로 예산 편성 1,500만원 된 거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1,500만원이 국비보조금이 내려오면 이 횟수를 늘리신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당초예산에 1억 5,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이 이제 국비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해서 1,500만원이 이제 국비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제 추가로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추가로 편성을 했으면 지금 여기 1억 7,000을 초등1단계, 초등2단계~3단계로 해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초등1단계가 됐든 초등2단계, 3단계가 됐든 주 횟수를 늘린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횟수는 저희가 이제 뭐냐 하면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확보는 다 했지만 추가로 그런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저희가 이제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정리할 때 저희가 좀 정리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진짜 이게 잘 하신 부분이 문해해설사들이 계시면서 문예교실이 많이 열리면서 지역에 어른들이 좋아하시고, 글씨도 읽을 수 있다고 그러고 좋아 하시는 부분인데 참 많이 진행이 좀 됐어요. 몇 년 동안 진행이 돼서 이제는 초등학교1단계 뭐 2단계, 3단계 분들이 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 사실 국비보조금의 돈은 좀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 횟수를 늘렸나 여쭤본 건데 추경에서 남으면 계산이 좀 저거 되면 좋지만 내 생각엔 이거대로 다 쓰실 것인지 아니면 이걸 주 횟수를 늘려서 이 돈을 다 소진하실 건지를 내가 여쭤본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작년에도 좀 예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뭐 그 저희가 문해학습자분들이 더 필요 하다 그러면 그 예산 부분 내에서 저희가 소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반납을 하고 그 전까지는 저희가 다 소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163쪽 보시면 지금 사실상은 다 기금이 지금 다 줄어드는데 사업비가 2,500만원 늘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도 문해해설사 한마음대회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도 이제 도에서 강원문해사 관련해서 이제 축제를 하는데 청춘만개라고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저희가 이제 해서 강원도교육진흥원에서 3,500만원 대고요. 저희가 2,500만원 대가지고 6,000만원 가지고 9월 17일 날 평창군국민체육센터에서 행사를 가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혹시나 이것도 9월 17일까지 이거를 꼭 우리가 9월 17일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로 본다며 9월 17일 날 만약에 못 열 수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금 상태라 그러면 좀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명순 위원 : 더군다나 어르신들 모셔다가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강원도 문해자랑 대잔치 잖아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다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강원도 18개 시군 다 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강원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2,500만원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 그때까지 이 코로나 사태가 다 해결이 잘 되면 잘 진행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신중하게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예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지광천 위원님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200쪽 군수배종목별 노산문화제 이 두 가지를 좀 여쭤볼게요.
군수배 몇 월 달에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군수배는 저희가 하반기에 하는데
○지광천 위원 : 대게 보면 한 9월 달쯤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9월 달부터 해서 이제 종목별로 일정을 잡아서 합니다.
○지광천 위원 : 9월 달 경에 대게 보면 하더라고요.
노산문화제는 10월 6일, 7일, 8일 하고 그죠? 이거 2개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종목별로 해서 한 번씩 경기 더해 보겠다고 그래서 못 묶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묶었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노산문화제는 예전에는 문화관광과에 이제 예산이 있다가 그 부분이 이제 저희한테로 넘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좀 합치려고 해보니까 문화제는 또 문화제 그런 행사자체로 가져가야 되고 군수배는 또 군수배 별로 또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율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좀
○지광천 위원 :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논리라면 노산제는 문화제니까 문화만 하면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광천 위원 : 이게 어느 해는 묶었다가 어느 해에는 또 갈려요.
묶었다 갈라졌다 묶었다 갈라졌다 이러는데 지금 체육인들이 1년에 최소한 대회는 두 번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갈라놓은 건지 다시, 이게 그전에는 다 또 묶어 가지고 군수배 한 번에 노성제를 끼어서 다 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렇게 하다가 또 다시
○지광천 위원 : 도저히 이거 묶지 못하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체육이 또 따로 필요 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광천 위원 : 묶지 못하겠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다음에 보면 도단위이상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전에도 입이 닳도록 얘기한 부분인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런지는 모르겠지만 각 8개 읍면을 갈라서 전체 면은 아니지만 대관령, 대화, 평창, 봉평은 없네요. 보니까 용평도 없고 없는데 이 대회를 치르는 데만 자꾸만 전전긍긍해요.
치르는 데만,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경기에 이 대회 유치는 이유 여하 불문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신경 좀 써달라.
올해도 역시 또 위원들은 신경 써달라고 외치고 공무원들은 귀찮으니까 빨리 어떻게 마무리만 하고 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꼭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지난해에 문제됐던 대회가 몇 개 대회 있어요.
제가 여기서 거론은 안 하는데 그 대회는 다시 그쪽하고 협회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주세요. 조율을 해서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서로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튼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 편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그래서 협회장님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진짜 올해만 다시 한번 보고 지역경기 활성화가 안 되면 내년도에는 아시죠?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여튼 꼭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다른 질문하신 위원님,
심현정 위원님.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0쪽인데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10% 감액이 됐는데 이거 감액하면 그렇다고 해서 선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밥을 덜 먹는 것도 아니고 잠을 덜 자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꼭 감액해야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군청에 다 예산 똑같이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따로,
○심현정 위원 : 그거를 과장님이 판단하셔가지고 어떤 행사 같은 거는 조금 규모를 줄일 수 있어요.
행사성 이런 거는 그런데 이런 운동경기부 운영하는 거를 일괄적으로 10% 감해놓고 밥을 덜 먹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뛰는 것을 덜 뛰라고 할 수도 없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선수들이 조금 자기들이 좀 검소하게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심현정 위원 : 이거는 예산부서에 충분히 어필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우리 부서에도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렇게 무작정 10%다 줄일게 아니고 정말 줄여야 될 것은 20%로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줄이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취지에 어긋나요.
이런 거 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같이 동참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들 불만 해소를 어떻게 하나요.
일이 참 덜 되잖아요. 차량임차비도 180만원을 줄여놓으면 차 운행을 덜 해야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차량운행도 대회 참석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 정도 감액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198쪽 보면 문해교육사 활동비 있는데 이게 아직 문해교실 운영 못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금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몇 달째 못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저희가 한 4개월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언제 개학한다는 보장도 없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문해사 교육장은 거의 다 경로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복지과하고 계속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 그런 지침이 바뀌어야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수업 보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보강하는 부분은 이제 방학을 좀 줄이는 부분하고 그런 쪽에서 좀 하고 정 안 되면 그 일수를 보충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저희가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선생님들 페이는 어떻게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는 기존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수업을 안 해도 지출해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죠. 그 분들이
○심현정 위원 : 하는 만큼만, 수업하는 하는 만큼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만약에 저희가 2시간 하던 것을 그 부분을 3시간 늘려가지고 수당을 더 주더라도
○심현정 위원 : 일단 수업을 해야 페이가 나가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이 분들이 사실 전적으로 여기에 생업이 달렸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강사분들 수입을 보전해 주는 저희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 저희가,
○심현정 위원 :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찾아가지고 보장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수업도 보강을 해서 그만큼 또 수업시키는 걸로 지금 메꿔나가면 될 것 같아요.
설명 자료 165페이지인데 교구비품 지원에 3개 마을 같은데 백오포1리, 창동2리, 속사2리, 이 3개 마을이 지금 신규로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신규로 되어 있어서, 아니, 기존에 있는데 저희가 책상하고 의자, 캐비넷이 좀 모자라서
○심현정 위원 : 그 전에 다 사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을 이번에 사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모자란 부분만, 신규로 하는 건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올해 신규로 된 경로당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 세 군데로 해서 방림하고 봉평하고, 봉평 두 군데, ○심현정 위원 : 세 군데 새로,
이거는 새로 한 건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기존에 있던 거 모자라는 부분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방도 사줘야 될 것 같은데 남는 거 좀 아껴서 가방도 사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사업명세서 199쪽 진부도서관 지열난방부분에 1억이 잡혔는데 업체 선정이 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 선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런 보수도 입찰로 해서 하나요.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금액은 다 입찰로 할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업체가 해야 하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거는 입찰로 가져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기존에 그런 기술이나 아니면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에 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수의계약도 같이 기존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런 부분은 기존에 관리하던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입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도 일 하던 사람이 와서 해야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입찰로 띄워 놓으면 서울에 있는 업체, 춘천에 있는 업체가 와서 하면 오히려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궁금한 게 팬코일이 40개에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당 50만원인데 팬코일이 50만원짜리가 없는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업체한테 내역서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 해준 그런,
○심현정 위원 : 이게 천장형이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거는 천장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이제 라디에이터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라디에이터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저희가 천장형 시스템으로 해서 냉난방시스템으로 가져가려다 보니까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부분은 얼마든지 보수해서, 요즘 지열 그런 방식이 좀 많이 기술이 좋아 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 천장형은 50만원가지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몰라도 어쨌든 그래도 1억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수하는 건데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은 됐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이게 2006년도에 설치했는데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한 15년 거의 되어 가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16년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기계가 오래 되고 이게 이제 지열이 처음 나왔을 때 설치했던 부분이라 그런 기술이 좀 기계가 노후화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열펌프 압축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 돼가지고 작년 11월 달부터 저희가 운영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부분도 좀 돈이 들고, 시간이 들더라도 제대로 한번 손을 봐서 최소한 1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97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이제 평창장학회 명예의 전당 설치가 있어요. 이게 지금 2층에 있는 복도 좌측에 벽면에 달려있는 그걸 얘기하시나요.
○심현정 위원 :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올라가면서 좌측에 있는 벽면에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대상은 한 2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좁을 것 같아서 들여가셔 가지고 군수님실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이거를 왜 여쭙냐면 이게 꼭 필요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저희한테 장학금을 기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저희가 계속 장학금만 냈지 사실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준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분들이 장학금을 계속 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위상을 세워드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도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 꼭 필요해야 되는 그 부분들에서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저는 이거는 내년에 해도 되는 거고 이 분들이 지금 명예의 전당이라 해갖고 100만원 이상에서 부터 장학금을 기부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이 분들이 뭐 내년에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분들도 이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이거 장학금을 내고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청소년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문해교육이나 또 아까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던 100m 뛰어야 하는 걸 50m만 뛰어라. 밥좀 덜 먹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거는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세워도 충분하잖아요.
3,000만원인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 나눠서 10%씩 감액된 것들을 다시 채워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지는 않지만 이 계획을 세운 게 작년에 저희가 세웠거든요.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올해는 특별한 경우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그 문제점 때문에 예산들이 과목별로 다 10%씩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물론 이제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셨던 사업이지만 조금 더 유보하셔가지고 미루면 어떻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분들은 이거 보고 또 내가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좀 뿌듯한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의 전환을 좀 가져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는 작년에 계획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까지 2000년부터 해서 중복적으로 개인이나 단체 분들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한 3억 하신 분도 있고 1억 이상 되는 분들이 두 분 계시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평창군이 장학회를 계속 100억까지 늘려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상은 계속 빨리라도 좀 위상을 세워주고 가져가는 게 평창군이 다른 시군보다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두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글쎄요. 저는 말씀 드린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판단하시기에 어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거는 조금 뒤로 미뤄도 되는 사업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 드리자면 명세서 200페이지도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여기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5월 달에 해야 되는 대회들 중에 안 된 게 있죠?
또 후반기에 할 수 없는 대회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저희가 취소된 부분은 송어축제에서 하는 얼음축구 부분 3,500만원이 저희가 삭감이 된, 취소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편성 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지금 하반기로 다 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HAPPY700 전국스키대회도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거 하고 평창컵 국제 FIS 알파인스키대회 하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17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얼음축구대회 3,500만원 취소해 가지고 평창평화도시 MTB하고, 평창패러글라이딩페스티벌 협회장기 1,000만원 그다음에 기타 전략대회 500만원 해가지고 3,500만원을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올라왔던 것들이 1월 달, 3월 달, 3월 달에 이제 스키대회 다 치뤘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스키대회 3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3.1절 단축마라톤대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는 지금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웅 위원 : 연기요? 연기를 어떻게 해요. 3.1절이 다시 돌아오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행사를 3.1절이 아닌 다른 걸로 해서 6월 달에 하려고 연기된
○이주웅 위원 : 6월 달에 다시 한다.
자전거대행진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자전거대행진도 지금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웅 위원 : 연기 됐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다 연기되어 있지, 취소된 데는 지금 송어축제얼음축구대회 외에는 지금 다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주웅 위원 : 전부 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저는 지나서 못하는 대회라면 이 부분도 좀 예산을 줄여 가지고 다른 데 여기 지금 이제 다른 저는 교육, 교육 말씀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문해교육이나 어떤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전지훈련 오시는 훈련생들하고 이런 데다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만약에 취소 됐다 그러면 또는 불확실성이 좀 있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은 좀 감액해서 그쪽으로 돌려주는 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들도 협회에다가 하반기에 기존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하지 말고 좀 취소를 하고 내년으로 해서 좀 더 알차게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 그 협회에서는, 종목별 협회에서는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인데 하반기로 연기라도 해서 해야 된다.
저희는 이제 하반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 나오기가 진짜 어렵다. 그런 부분에서 감안해서 빨리 결정을 좀 내달라는 이러는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지다 보니까 안 한다고 결정을 한다고 그러다가 또 갑작스럽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태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또 다시 발생 하니까 주춤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 또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예산들이 적기에, 아주 적소에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린 거고요. 그것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명예의 전당 그거는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좀 질의 드릴게요.
199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여기 예산이 이제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4,800만원 감액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미탄하고 방림 작은도서관에 근무한 기간제근무자 두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그쪽으로 또 예산 편성이 됐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래서 후반기에 보면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원 :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 : 제가 몇 개만 좀 읽어 볼게요.
고등학교 무상 급식 교육 부담금, 설명자료 158쪽에 1인당 아이들 지원하는 금액이 상이한 부분이 왜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찬원 위원 : 1인당 교육지원 금액이 유인물에 보면 평창고등학교 125만 2,600원이고, 대화, 봉평, 진부, 상지고등학교는 114만 8,200원, 그다음에 대관령상지고등학교(전문계)는 84만 3,400원 이렇게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것은 학교별로 이제 공립하고 사립 부분이 되는 부분하고요.
읍하고 면하고 기준이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읍이 더 비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읍이 더 비쌉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뭐 때문에 비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이제 기준을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뭐 밥값이나 기숙사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비싸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수업료가,
○박찬원 위원 : 수업료. 그런데 지금 상지대관령고 전문계 여기는 무려 84만 3,400원이에요. 1인당,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러면 이게 거의 비전문계하고 약 한 30만원 가까이 차이 나네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대관령이잖아요.
오히려 비전문계가 더 비싸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상지대관령하고 거기 전문, 비전문하고, 비전문계가 좀 더 비쌉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왜 그렇죠?
보통 통상적으로 전문계가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좀 파악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구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같아 가지고 그리고 미탄중학교 다목적실 신축공사 여기에 한 7,800만원 정도 우리 매칭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참 7억 8,800만원을 들여서 다목적실 쪽으로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아이들 어떤 용도로, 다목적실하면 체육활동 그다음에 졸업식, 행사, 그럴 거 아니에요. 250평방미터면 한 70평 정도 그렇죠.
그런데 참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지금 학생 숫자 18이에요. 18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총 공사비가 7억 8,800만원이면요. 학생 1인당 4,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 건물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교직원들까지 하면 29명해도 교직원 포함해도 1인당 2,7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이걸 지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복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미탄에 가면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교육하면서 다목적실 그다음에 아라리 전수관 그다음에 실내 체육관 다 갖춰져 있어요. 걸어서 다 5분 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런 게 너무 안타깝다. 사실은, 이 학생 두당 학생으로만 치면 우리가 4,300만원 들여 가지고 이 다목적실을 지어주는 거예요.
한번쯤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급식은 제가 알기로는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동네가 작고 아담한데 이런 시설을 자꾸 늘려 가지고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도 학교가 작다고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이 정도 예산이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정말 잘 보수 하고 보강해 가지고 정말 주민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교특하고 이제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박찬원 위원 : 물론 맞아요.
교육도 그렇고 다 전부 우리 정부예산이고 군민 세금 아닙니까,
좀 너무 효율, 가성비가 진짜 엄청 떨어진다.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대관령중학교인가 옮겨서 지었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학생 수 대비 거의 억대가 들어갔더라고요.
학생 한 명당 억대를 들여 가지고 학교를 이전해서 학교 지어준 거예요.
이게 앞으로 절대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예산하고 별개인데 제가 아까 인근에 있는 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들 우리가 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일반 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애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 기관들끼리 좀 서로 협업만 된다고 그러면 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또 체육시설 하나 또 짓는 이런 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존에 타 기관에서 쓰는 시설을 함께 이용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 좀 지원해 갖고 시설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 또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나 만든다. 이런 부분도 좀 기관 대 기관이면 좀 잘 협의해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는 부분 이지만 그런 기관 대 기관이라 그러면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관 대 기관에서 해결 부분을 좀 찾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박찬원 위원 : 네, 우리 기관장님들 계속 회의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정해진 몫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하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을 규격 구장이면 그걸 포함해서 쓰잖아요. 활용하잖아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 지원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관장님들한테 건의해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한번 세워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3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찬원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복지과장, 고홍재
민원과장, 김종근
재무과장, 이대환
허가과장, 김진용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