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관광문화과 소관
나. 허가과 소관
다. 경제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박춘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허가과, 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광문화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그러면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양문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광문화과장 신양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문화과 팀장을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영기 관광기획팀장 인사)
김선모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선모 관광개발팀장 인사)
장민숙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장민숙 관광마케팅팀장 인사)
김영호 축제지원팀장입니다.
(김영호 축제지원팀장 인사)
고승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고승태 문화예술팀장 인사)
이왕재 문화재팀장입니다.
(이왕재 문화재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7억 7,40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53억 2,966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에 사무관리비 3억원, 공공운영비 2억 2,800만원,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 및 문화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재단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부담금 5,000만원, 다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부담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관광 행정광고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1억 2,399만원을 31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052만원, 공공운영비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지원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에 1억 8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철도관광상품 운영 지원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 유통, 판매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관광기념품 개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일반수용비 350만원, 역량강화교육비 1,600만원, 교육 및 여비 지원 500만원, 활동지원비 1억 2,000만원, 상해보험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도비전환 사업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대한 기타보상금 1억 2,78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티투어 운영 및 홍보입니다.
시티투어 상품운영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 1,000만원과 시티투어 버스운영 위탁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관광협의회 활동지원비 2,500만 원과 사무국 운영지원비에 1억 4,25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임차료로 100만원과 평창관광센터 운영위탁금 1억 2,118만원을 편성하였니다.
다음 관광안내 체계 구축사업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보조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에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위한 위탁비로 기금과 군비를 포함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 관광지 조성입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1억 6,170만 4천원, 일반운영비에 8,820만원, 소규모 관광시설, 기반시설 운영 전출금에 1,800만원, 소규모 관광개발 유지보수에 2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식 화장실 구입을 위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714만원, 재료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테마관광지 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 2,731만 9천원, 3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운영 전출금 4,586만 원을,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테마파크 운영 전출금으로 3,348만 원을,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한, 운영 전출금 1억 2,504만원과 운영물품구입을 위해, 2,6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한옥체험시설 체험숙박시설 운영, 도비 보조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9,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구)대관령 휴게소 시설 예산입니다.
시설비에 대관령휴게소 주변 부지매입비 4억 8,050만원을, 구)대관령휴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전출금 2,427만 5천원과 물품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2쪽입니다. 구)대관령휴게소 건물매입비 2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입니다.
테마축제 육성 지원에 임차료 지역축제 통합홈페이지 구축, 축제장 안전관리 위탁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제 킬러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1억원, 축제 방문객 만족도 평가 용역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제아카데미 운영에 축제업무 추진 여비 400만 원과 축제전문성 향상 및 보조금 관리 교육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제장 기반 시설 유지 관리에는 인건비로 2,682만원과 일반운영비 3,4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에 백일홍꽃밭 법면 등 시설 정비, 더위사냥축제장 노후시설보수, 효석문화제 메밀꽃밭 산책로 등 시설정비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제관광 콘텐츠개발 육성, 시설비에 포토존 조성을 위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평창백일홍축제 행사지원에는 일반운영비 8,0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8천만 원을, 계촌클래식 축제 행사지원에는 일반운영비 4,6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8,000만 원을, 평창더위사냥축제 행사지원에는 일반운영비 8,0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8,000만원을, 평창 효석문화제 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 500만원과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2억 3,000만원을, 평창 농업축제 행사지원에는 일반운영비 6,000만원과 324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1억 6,000만원을, 행사관련 시설비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구축입니다.
먼저 문화콘텐츠 홍보입니다.
예능프로 간접홍보에 1억원, 드라마 제작에 5,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게임장 압수품 운송에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을,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운영에 일반운영비 1,098만원을,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일반운영비 1억 35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지원, 도비보조사업에 32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효석 문화예술촌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4억 1,456만 5천원을, 일반운영비에 1억 3,863만 6천원, 운영재료비에 2,400만원, 이효석 문화예술촌 문화포럼 운영지원에 4,500만원을, 시설비에 문화예술촌 유지관리비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설관리 장비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HAPPY700 평창시네마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4,972만 원과 326쪽입니다.
민간이전비용으로 HAPPY700 평창시네마 위탁금 1억 4,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도비 전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평창문화원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3억 9,780만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억 8,133만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육성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10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3,676만 2천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문화예술공연사업에 공연비와 방송사 콘서트비로 4억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에 통합문화이용권 위탁금 2억 4,817만원과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 운영 도비 보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000만 원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666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생활예술, 도비전환사업에 민간이전비로 4,000만원을, 32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효석 문화활동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이효석 문학상 선발 사업지원 4,100만 원과 민간행사보조 가산 이효석 추모식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석문화제 문화예술활동 도비보조사업에 효석문화제 메밀꽃밭 치유음악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창대관령음악제 지원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군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축제 육성입니다.
문화예술축제 육성지원 행사운영비로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운영비 5,000만원, 계촌5리 깡통음악회 운영비 1,0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노산문화제 지원 2억 5,000만원과 군민의 날 지원 3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인건비 946만 6천원을, 3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4,880만원을, 문화예술회관 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종합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구비 권역회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1,992만 원을,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운영에 인건비 6,588만 4천원과 일반운영비 6,528만 원을, 330쪽입니다.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예술발굴육성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에 호명오케스트라를 포함한 관내 10개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1억 2,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 정책에 문화유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 문화유산보호기금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향토 문화예산 정비사업으로 성황당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문화예산 보수정비에 331쪽, 아양전 보수공사에 2억 2,000, 문화예산 긴급보수비로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산보수 정비 도비 사업으로 월정사 북대 고운암 단청공사에 3억 2,500만원, 고운암 산신각 복원에 1억 7,500만원, 운흥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및 복장유물보존 처리에 6,500만원, 지장암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복장유물보존처리에 5,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및 국가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교리 밤나무 상시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 332쪽입니다.
상원사 영산전 해체 및 이전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를 8억 2,620만원, 상원사 목우당 철거 및 증축, 민간자본이전비 9억 2,580만원, 상원사 관리동 건립비 민간자본이전비 7억원을, 333쪽입니다.
월정사 요사채 단청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비 2억 9,500만원, 월정사 진입로 정비를 위한 민간자본 이전비 2억원, 월정사 금강복원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비 4억 5,000만원, 334쪽입니다.
월정사 용금루 개축 및 범종루 이축을 위해 8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유산 보존입니다.
전통향교 보전, 전승보전에 평창향교 석전대제 지원 600만원, 평창향교 기로연 지원 500만원, 봉산서재 추계 제향 지원으로 4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토민속유산 육성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는 전통민속 놀이 지원 8,400만원,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전 지원 3,000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아리랑 풍류 한마당 공연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무형유산 육성지원에는 도지정 무형유산 육성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유산 공개행사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200만원, 335쪽입니다.
도지정 무형유산 공개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200만원을, 무형유산 전승 금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기타보상금을 1억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통민속 활성화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8,000만원, 전통민속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목조 문화유산 화재자동감지 진화시스템 구축, 도비보조사업에 평창향교 화재자동감지 진화시스템 구축 6,000만원을, 336쪽입니다.
대하리 전통가옥 화재자동감지 진화시스템 구축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월정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보조기금 도비, 군비 포함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보조사업을 위한 인건비를 기금, 도비, 군비 포함 6,74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활용입니다.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337쪽입니다.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7,500만원, 생생 문화유산 활용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8,500만원을, 무형유산 활성화 사업, 무형유산 공연수당으로 1,0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무형유산 전수관 활성화 국도비 보조사업에 둔전평농악 전수관 활성화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다음으로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5,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시설운영 및 관리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운영 활성화 도비 보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월정사 성보박물관 활성화 지원비 1,800만원, 대관령 인형박물관 활성화 지원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창아라리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 3,007만 4천원, 3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7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창아라리 체험관 소방경보시설 설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령동굴 생태학습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 473만 3천원, 일반운영비 9,8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 백룡동굴 가이드 운영 위탁금 6억 4,493만 1천원, 가이드교육 위탁비 1천만 원을 편성하고, 백룡동굴 생태 체험학습장 영사실 기기교체를 위한 시설비 6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 6,506만 2천원을 3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819만 2천원,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지하수 영향 평가를 위한 시설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국도비 보조사업에 인건비로 2,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3,107만 4천원, 일반운영비로 2,7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전통사찰 전통사찰 보존관리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극락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정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국도비 보조사업에는 오대산 치유 순례길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사업 보조 1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관리입니다.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활용 생활인구유입 지역협력사업에 342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역협력사업 분담금 3,33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926만 4천원을, 여비로 4,2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1,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565쪽 첫페이지 좀 봐 주시죠. 설명자료, 관광홍보 전광판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요. 맞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우리 산출근거에 보면은 그 전광판이 2개소에 설치가 되네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그게 어디 어디 설치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미디어라운지는 당초에 그 올림픽플라자에 설치 돼 있던 것을, 테마파크 공사가 들어가니까, 건너편에 있는 어울림 마당, 건물 옆에, 이전을 했고요.
하나는 봉평에 있는, 올해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그 이효석 문화제 공연장 맞은편에 보면 그 카페가 있습니다. 봉시크몰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건물에다가 하나 전광판을 하나 달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그 산출근거 보니까 이게 운영경비가 있는 것 보니까, 관리원이 있는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리원은 따로 없고, CCTV 설치를 하고,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다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홍보물 우리 제작에 보면, 이게 1억 8,000예산이거든요. 4천원에 4만 5천부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4천원 짜리면 상당히 퀄리티 있는 홍보물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좀 홍보물 제작할 때, 좀 보고 싶고, 좀 갖고 싶고, 좀 퀄리티 있게 만들어 주세요. 이거 언제쯤 제작할 계획이시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연초에 이제 제작,
○김광성 위원: 빨리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만들면, 만들면 바로 저한테 하나 좀 가져다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제가 반드시 제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테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퀄리티 있게 만들어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제가 신중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583페이지, 소규모 관광지 이동식,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몇 페이지?
○이은미 위원: 583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작년에도 4개를 구입했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여기 지금 보면, 평창읍 하리 하나, 대화면 개수리, 봉평면 흥정리, 진부면 장전리 해 가지고 4개를 구입하셨어요. 작년에, 올해는 그 대상지가 어디에요?
4개소를 했는데,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매년 이제 한 4개나, 5개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많이 하면 좋은데, 그래서 나중에 유지관리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만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위원님께서 이제,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읍면에 이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선정할,
○이은미 위원: 이게 지금 이동식이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이동식이면, 지금 보관은 어디에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보관은, 보관은
○이은미 위원: 보관은 그냥 그 자리에 이동식,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새로 설치하게 되면 이동식이지만, 이제 고정식은 아니고, 이동식이지만, 예를 들어 관광지에 어떤 관광시설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은미 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리는 읍면에서 일정 부분 운영 관리 인력들이 있습니다. 기간제 비슷하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매일은 못가더라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청사,
○이은미 위원: 사실 이게 관광객들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구입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문화과가 당초예산이 53억이 감액이 됐네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내년 추경에는 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일단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제 많이 좀 감액이 됐는데, 정말 시급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급한 것은 추경 때에 반영을 해서 해야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남진삼 위원: 추경에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61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설명자료, 문화 예술 단체 육성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7,8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문화예술사업에 이제 7개를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다양한 예술행사 활동에 지역주민 문화소외 현상 극복,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7,800만원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줄어 들었어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게 지금, 문화예술단체육성 뿐만 아니라, 지금 축제라든지, 이런, 이제 홍보비도 그렇고, 그래도 축제 같은 경우는 한 30프로가 안되고, 또 시설비까지 하면, 40프로입니다. 그걸 어느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고, 어는 부분에 놔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감액을 됐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계속 운영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도 이 사업을 보면, 이제 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사실 지역 주민들의 동참율이 적다라는 게 이제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개 사업을 할 때, 공부를 좀 최대한 많이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597쪽 한번만 봐 주십시오. 설명자료 597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매년 업체 선정은 동일합니까? 아니면 새롭게 매번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정해진, 고정적이지 않고, 물론 뭐 올해하고 내년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우리가 이게 사실 축제를 하고 나서 사업, 축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고 나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창열 위원: 우리가 또 내년에 또 다른 생각들을 담을 수도 있고,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새로운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업체선정이라든지, 또 내용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올해 평가하신 그 보고서 나오면, 의회에도 좀 같이 좀 공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무슨 말씀인 잘 알겠습니다. 이 축제 평가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역할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축제에 따라서는 이제, 문화관광축제에 어떤 선정이 되는 어떤 기초자료로 또 활용되는 부분이라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매년 하지만, 할 때 마다 제대로 된 평가가 되고, 앞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319페이지고요. 319페이지 보시고요.
설명자료 580페이지입니다. 웰니스 의료관광이 융복한클러스터 보조사업비입니다. 일단은 580페이지요. 대한민국이 지금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웰니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웰니스와 포함해서 뭐, 관광, 그다음에 건강, 힐링, 의료, 이렇게 융복합하고, 많은 것을 지금 용역을 줘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평창이 좀 늦은 감은 좀 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문제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네요. 이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총 33억 규모,
○김성기 위원: 네, 이제 1차 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의 사업을 줬는데, 이게 용역비죠? 콘텐츠 개발하고, 마케팅 기반구축하고 해서 하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거기가 이제 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경제진흥원에서 그 평창군에 맞춤형, 웰니스 관광 인포클러스터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다는 얘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소요재원에 보니까, 전년도 최종 예산액이 1억 8천인데, 이게 신규사업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작년에 이어서 이제 3년차 사업인데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3, 4, 5, 올해부터 이제,
○김성기 위원: 예산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표, 명세서를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이고, 여기에는 또 전년도 체험 예산액이 1억 8천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복잡하고 헷갈려 가지고 지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총 3년차 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2년 차들을 내년에 한번 더 해 가지고, 자료가 나오겠네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희들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정책제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평창군 10대 관광 관련되어서 그, 목표치를 뭐라 그래야 되나요. 평창군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에 대한, 정책 용역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가 바로 그 웰니스 관광이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자료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그 연구 자료가 평창군에 뭔가 실제적 사업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진흥 연구용역에 나온 거하고, 그리고 자체, 의회라든지, 기타 기관에서 만들어진 자료들하고, 취합을 하셔 가지고, 다시한번 재검토를 다시 더 해서 한번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자료들을 모아서 정말 평창군에 걸맞는 웰니스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용역에 그치지 않게끔 해 주세요. 제발 좀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 부분 이제, 올해 이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인데, 이게 좀 평창뿐만이 아니고 다섯 개 시군이 들어갑니다. 이게 평창, 원주, 영월, 정선, 동해인데, 이게 분야가 좀 다릅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부분이 들어가는데, 평창을 비롯한 영월, 정선, 동해는 웰니스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평창 같은 경우는 용평리조트 발왕산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이제 어떤 사운드 베이스라든지, 또 명상, 요가, 무장애 데크길 이렇게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좀 추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용평 뿐 만이 아니고, 봉평 쪽에 허브 농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지역도 더 포함을 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평창군 전역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23년도에 공모 되어서 23년도 올해 1차 공모가 진행이 된 거죠? 용역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중간 보고 같은 것은 없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어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올해 23년도에 내년에 2년차잖아요. 그죠?
사업계획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표시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 공모되어서 올해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뭐 약간 1차 년도에 무슨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설명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혹시 자료라도,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에서는 그냥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3년 마지막에 딱 자료 그냥 책으로 제출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냥,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매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추가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안을 해서, 더 포함시키고,
○김성기 위원: 중간보고 같은 건 없단 얘기죠.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사무 수행하고 있는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중간중간 저희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나 뭐 중간중간에 보고 받고, 아니면 뭐, 자료라도 들어온 거 있으면,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관광과에 공모사업이라든지, 또는 용역사업 같은 것들은 결과도 잘 안들어 오지만, 중간중간에도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가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청구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필요도 있기 때문에 뭐, 지적이 아니라, 좀 더 제대로 된 용역이 수행되려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첨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으니까, 혹시나 뭐, 정보가 들어오고, 내용이 좀 중간보고도 있으면, 그때그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바로바로 제가 그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드리고요. 또 필요한 것도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설명자료 569쪽 좀 봐 주시죠.
신규 사업인데, 행정광고료네요. 그 한국언론재단에다가 한국언론재단이 뭐 하는 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우리 그 보통 이제 자치단체에서 예전에는 어떤 광고를 하거나, 그러면, 언론사에 광고를 하면, 직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한국언론진흥 재단을 통해서만 광고의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길래, 이게 우리가 처음하는 거죠. 신규사업이니까, 오래전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 부분은 이제
○김광성 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그 한국 언론재단,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 타시군은 안 보여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에요. 우리만 하는 건지, 아니면, 타 시군도 같이 다 하는 건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부분이 이제, 그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 예산 과목이 예전에 이제 수용비 형태로 되어 있다가, 이건 이제, 301-11인가 이렇게 예산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김광성 위원: 목이 변경된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김광성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도 이제 착오가 좀 있었는데, 예산 과목이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다음 페이지 580쪽 봐 주시죠. 우리 안내소 운영에서 맨 산출근거 맨 밑에 보시면, 우리 평창 관광택시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이 뒤에 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광택시가 올해는 총 6대, 6대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늘어나는데, 내년에 이제 올해 5대인데, 내년에 12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한달에 매주 한 1~2회 정도 해서 친절이라든가, 손님을 태우고 갔을 때, 주요관광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께 당부드리는 게, 이 택시기사들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 평창군 이미지가 왔다갔다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그래서 친절교육이나 이런 거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573쪽 좀 봐 주세요.
관광 우리 기념품 개발비인데, 우리 눈동이하고, 눈동이 대형, 소형해 가지고, 1천개씩 제작을 하네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이거 혹시 올림픽때 쓰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청소년 올림픽때 쓰시려고 하는건 아니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렇지 않습니다. 올림픽때 쓰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도매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 관광안내소나 이렇게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제작은 1만 5천원, 8천원 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판매는 그러면 얼마에 하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만 천원 정도,
○김광성 위원: 제작비보다 조금 싸게 하시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좀,
○김광성 위원: 그거 한번 나중에 다시하고, 그 우리 관광기념품 하면, 우리 가방걸이 있잖아요. 가방걸이, 가방걸이에 이렇게 눈동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없나요?
우리 MZ세대들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인형으로 하는 것 보다, 가방걸이에다가 눈동이 인형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그런 것도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것도 참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많이 제작해 보세요. 당부드리는 거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이게 가방에다가 많이 걸고 다니더라고, 이런 인형 많이 만드는 것 보다는 아마 그런 걸 좀 많이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574. 575쪽 좀 봐 주세요. 우리 관광문화해설사 운영인데, 574에 보면, 활동일수가 77일이고, 575쪽 보면, 87일이거든요. 그럼 두 개 합하면, 164일인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 건가요? 164일을 활동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거는 지금 1일 한달에 30일을 풀로 하진 않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하신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같은 내용이고요. 같은 내용이고, 하나는 이거 도비 사업이 하나가 있고, 575쪽은 도비사업 포함된 게 되겠고, 또 이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로 해서 이제 574쪽은 군비로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21명인데, 예산을 보니까, 그 한분 당 한 1,148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걸로 가능 한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지금 달리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왜 그러나 하면, 이제 작년도 1억 8,100인데, 운영비 보면, 574쪽 보면, 우리가 뭐, 물가상승률 이런 거 생각하면 조금 예산이 적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또 삭감 됐는데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일단은 현재 예산은 좀 줄어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혹시 지금 최대한 좀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되는,
○김광성 위원: 이 분들도 어떻게 보면, 평창의 얼굴이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이 분들 예산은 좀 삭감하지 않는게 어떨까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추경에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평창에 얼굴인데, 편하게 평창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최대한 이거는 그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거 반드시 추경에 예산이 없더라도 이건 좀 확보하셔야 돼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다음 페이지 576쪽 좀 봐 주세요.
우리 시티투어 운영 홍보인데, 우리 이거 버스 운영 이거, 계약할 때, 이거 입찰인가요. 아니면 이거 수의계약 한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입찰입니다.
○김광성 위원: 입찰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관내 입찰입니까, 아니면 관외 입찰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내로 하고요. 또 버스 운영사하고, 투어사는 이제 관내고, 모객사는 이제 관외, 모객사는 관내든, 관외든 터 넣고요. 운영사하고, 가이드사는 관내만 제한적으로,
○김광성 위원: 관내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올해 처음 그렇게,
○김광성 위원: 584쪽 좀 봐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위탁, 그런데 584, 585, 586, 589 이렇게 보면, 그 산출근거에 보면, 제가 보니까, 웬만한 운영비가 다 있는데, 동력비라고 있어요. 동력비, 동력비가 뭐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여기,
○김광성 위원: 제가 동력비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돼 가지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전기 사용료인데,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전기사용료, 관급 뭐 공공요금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따로 이렇게 동력비라고 해서 전기료 사용 빼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전기료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구분을, 산출예산 좀 구분을 해서 따로 놓습니다.
○김광성 위원: 뒤에 팀장님 이게 맞습니까? 동력비가 전기료가 맞습니다.
네, 589쪽 좀 봐주세요.
우리 토지매입비인데, 5년에 걸쳐서 이제 계속 지금 3회차 지급하고 있네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예금 이자가 6,300만 원이거든요.
한번 할 때마다 이자가 이렇게 6,300만원씩 나가나요. 이렇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처음에 계약할 때, 이렇게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매년 분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자가 이렇게 6,300만원씩,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그럼 이게 이자만 해도 이게 몇억 될텐데, 이런 걸 한번에 그냥 예산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거 이걸 다 물어줘야 되는거 아닌가 한번에, 그냥,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그 당시에 계약체결 할 때, 재정적으로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김광성 위원: 이런 예산은 좀 불편하네요. 제가 위원이 보기에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매년
○김광성 위원: 매년 6,300만원씩 이자를 낸다는 게, 610쪽 좀 봐 주세요.
610쪽, 611쪽 같이 좀 봐 주시고요. 610쪽에 그 작은영화관 운영비인데, 그 맨밑에 보면, 작은영화관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이제 그 봄영화제하고, 겨울영화제라고 그래 가지고, 겨울영화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12월 3일부터 이제 1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료로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관 활성화도 되고, 주민 어떤 문화향유 기회도 좀 넓히고, 그래서 이제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이라는데, 올해는 2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800만원, 그래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이걸 제가 이번에 요즘 무료 영화한다고 그래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그렇게 하려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갔다가 못 보고 오는 주민들이 허다 합니다. 지금 군민들이,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더 늘려야 되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민원 받으셨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이제 사실은 흔치 않은 일이라서 그동안에 잘해오고 계시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매표를 할 때,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먼저와서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찼거나,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아예 예약제로만 받던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래서 지금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약제를 하고 있는데, 개인은 이제 오는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순서에 따라서 줄을 서는 것 보다는 번호표를 나눠 준다던지 해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김광성 위원: 오셔 가지고 못 보고 가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군민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차라리, 딱 예약제로만 하셔 가지고, 예약으로만 받아 가지고, 무료로 받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아마 이게 요즘 또 흥행하는, 핫한 영화가 무료로 나오다 보니까, 관람석은 제한되어 있는데, 오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다, 이제 괜찮다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상에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 번호표를 뽑던지, 이렇게 해서 좀 최대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우리 직접가서 얘기도 하고요. 전화도 통화도 하고, 그렇게,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 근래에 이걸 민원 엄청 받았어요. 제가 그래 가지고,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까 했는데, 한번 철저하게 좀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이고, 문화의 어떤 향유 폭을 넓혀 가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운영상에 어떤 미흡한 부분 때문에 많이 좀 퇴색이 되어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페이지 611쪽 좀 봐 주세요.
우리 작년에 비해서 우리 평창시네마 운영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증액 요인이 뭐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부분이 이제 일자리 사업, 경제과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한 3명 정도를 지금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작년 6월부터 이제 올해 6월부터 7월부터 운영을 못했는데,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그게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부분을 표시를 해 줬으면 제가 안 물어 봤을텐데요.
경제과에 있던 일자리사업을 표시를 해 줬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안 물어봤을텐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61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평창문화원 지원 사업인데, 제가 자료 요구 좀 먼저 하나 할게요.
평창문화원의 합창단이 3개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군데가, 그 합창단에서 문화원으로 넘어간, 우리 결산 자료,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정리해서 군으로 넘긴 결산자료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광성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번에 뭐 밴드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 문화원에 대해서 합창단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시죠, 과장님? 합창단에 대해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밴드 이런 거 확인 못해 보셨나요? 평창밴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제가 밴드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요.
○김광성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문화원의 합창단은 어디까지 관리감독하고 계신거죠? 군에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이제 합창단을 따로 관리감독하지는 않고요.
○김광성 위원: 문화원에서만 그냥 관리감독하는 하시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저희가 이제 문화원에 우리가 보조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니터링이나, 이렇게 또 점검은 할 수 있지만, 어떤 합창단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한번 합창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점검을 해 보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자료는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문화가족 작품발표회 및 송년음악회라고 있는데, 그 밑에 좀 잠깐 보시죠.
우리 거기 보면, 인건비에 보면, 초대가수 MC에 900만원이 지출이 돼요. 이 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문화가족 우리 작품발표회 및 송년 음악회인데, 이 가수들을 부르는 것 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 취지에 맞게끔 좀 예산을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축제도 그렇고, 공연이 그렇다고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떤 취지나,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좀 적절치 않은 부분들은 줄여 나가야 되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불가피하게 감액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사업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집행을 하면서는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 부분도 초대가수 부르고 이런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행사취지하고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설명자료 579페이지,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찾으셨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과장님, 그 산출근거에 보면, 그 신규 설치해 가지고 200만 원에 다섯 개소라고 써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작년에 100만원, 100만원씩 해가지고 9개소를 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게 가격 차이가 왜 100만원, 200만원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이제, 그 가격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이제 4차로다 그러면, 이제 좀 더 큰게 들어가고, 또 왕복 2차로다 그러면 좀 작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도로 점용허가 받을 때, 기준규격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상적으로 200만원 해서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이제 산출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산출한 거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작년에 이제 100만원짜리 9개를 했는데, 지금 올해는 200만원이라 배로 지금 100만원대, 200만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지금 질의 드린 거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2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관광객들, 이것도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이제 진짜, 필요한 곳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꼭 필요한 곳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6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통민속 활성화 사업인데, 도비 1억, 군비 1억인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이제 읍면보존회 별로ㅡ 또 평창군 민속보존회도 있고 그래서 총 이제 10개 보존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보존회 별로 2,000만원씩 배정이 되는데, 그 민속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읍면보존회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 단체 연계해 가지고 읍면, 순회 공연을 한다든지, 둔전평 같은 경우에는, 그 다리굿 농악, 공연시나리오를 제작한다든지, 또 민속도구 보관용 창고, 방림같은 경우는
○남진삼 위원: 방림같은 경우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가 또 민속보존회 보조금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공개행사라든지, 또 전승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일부 좀 나가는 게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민속보존회 이제 여러가지로 이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방림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수관을 자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방림은 컨테이너같은 거를 구입을 하게 되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올해 이제 공개행사 때에도 건의가 있었는데, 당장 이제 보관용 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8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680?
○남진삼 위원: 680페이지,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운영에 대해서, 저기 보통 1년에 한 1억 이상은 들어가죠? 그죠? 운영비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지하수 영향평가가 있잖아요. 그죠? 1,700만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여기는 이제 지열 냉난방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여기 이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면, 지하수를 씀으로 인해서 어떤, 그 지반침하라든지, 좀 전반적인 내용들은 항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5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그 돈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1,700만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1700만원이 들어가는 게, 5년에 한번씩 이제, 재허가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거기 지하수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상수도는 안 들어가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게 지하수를 쓰는 것은 정확히 맞는 부분이고요.
○남진삼 위원: 본 위원은 지혈, 냉난방 때문에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586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그 오토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3,000만원이 좀 안 되게 집행이 됐고요.
올해 보니까, 1억 2,500이면 거의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산출근거를 쭉 보면, 작년도에는 이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밑에 산출근거대로 작년에는 그렇게 처리가 된 거고, 올해는 갑자기 1억 2,500이, 내년에 사업이 1억 2,500이면, 9,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지급수수료가 이게 다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예산들인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그러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올해 그 사무관리비 부분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성기 위원: 전년 최종 예산액이 2,992만원으로 밑에 표기해 놨잖아요. 그죠?
그게 올해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가 2,992만원으로 집행이 됐다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은 1억 2,500이에요. 9,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갑자기 많은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부분은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기획실에서 예전에 일괄로 해서 세웠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해당 파트별로 이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로 사업이 일부 넘어와서 기획실에서 했다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전출금은 정산을 받나요? 안 받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정산을 받습니다.
○김성기 위원: 정산을 받나요. 그런데 이제 그럼 뭐, 이걸 뭐, 사업목적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유지관리, 산출근거는 유지 관리가 맞고, 필요한 물품 구입은 없어요.
산출근거에는요. 목적이 잘못 되지 않았나요? 조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필요한 물품은 이제 그,
○김성기 위원: 뭐 살수는 있겠는데, 예산 배정에 보면, 극히 필요한 물품 구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지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선박비, 동력비, 일반적인 것은 좀 있겠네요. 필요한 물품구입이라는 것이 차량 선박비, 일반 재료비, 동력비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요. 옆에 보면 이제 좀 비슷한 내용 하나 또 있어요. 그 교통비나, 운영물품 뭐, 노후된 물품 구입하는 것도 별도로 잡혀져 있고요. 이것도 작년에 기획실에서 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전출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만 해당이 됐었고요. 물품구입이라든지, 어떤 기반시설 조성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분야별로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지금도 궁금한게요. 개방산 오토캠핑장은 수입을 내는 곳이잖아요. 그 수입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군에서 다 세외수입으로 가지고 들어오나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관리비 부분은, 물품구입도 있지만, 거기에 종량제 봉투라든지, 또 예약시스템 문자 발송,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다음 하나 더 볼게요. 589페이지, 토지매입 5년 분할 납부 중에 3회차 지금 납부, 24년도에 3회차 납부가 들어가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원금이 이제 총 28억 2,000만원에서 지금 3년차로 들어가는 게 원금이 4억 1,750만원에다가 이자가 6,300만원이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이자가 6,300만원이면, 이자는 남아 있는 잔전 금액에 대한 이자 분인가요? 이게 이자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자는 그 원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28억에 대한 이자라는 얘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러니까,
○김성기 위원: 1차년도, 2차년도 이자 안 냈다가, 3차년도에는 총액 28억에 대한 이자를 6,3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거죠? 이게 매년, 연차별로 6,300만원 이자가 나오는 건가요. 이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 이자 내용은 금액은 다릅니다.
○김성기 위원: 조금씩 다르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원금이 얼마 있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자 발생 사유가, 이게 28억에 땅을 사기로 했는데, 한꺼번에 돈을 다 안 주고서 연차적으로 끝내니까, 그 금액에 대한 은행권 계산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이자를 가지고, 군에서 이자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너무 큰데요. 6,300이면, 이게 그러면 이자가 5년치입니까, 5년치인지, 1년치인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저희가 그, 임의적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어떤 금융계산할 때, 따르는 금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규정에 따라서 이제,
○김성기 위원: 과장님 그거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이게 이자가 28억에 관한 이자가 5년치인지, 아니면 24년도 한해치인지만 확인해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한해치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하면, 6,300에 5를 하면, 거의 이자가 3억이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3억이면 차라리 5년치 한번에 28억 세워서 땅을 사야지, 이걸 5년 분할 납부해 가지고 3억이라는 것을 손해를 보잖아요. 행정에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이자에 대한 6,300은 저희가 이거는 요율을 정확히 계산을 다시한번 하는데요.
○김성기 위원: 기본적으로 과에서 이걸 사야한다고 목표를 갖고 5년 분할 납부하게 되면, 이자가 3억이 발생되니까, 3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28억을 한방에 수립해 가지고 사는게 낫단 얘기죠. 내 얘기는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그걸 재정여건이 어떻든 간에, 개발사업도 하면서 수십억을 때려 부으면서 28억을 한방에 못 사가지고 5년 분할 납부하면서 이자를 3억 낸다는 것이 바른 행정인지 모르겠네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부분은 저희가 이자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은 정확히 해 보고요.
○김성기 위원: 이게 5년치 이자인지, 아니면 24년도 당해분 이자인지만 보게 확인 좀 해 보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596페이지 테마축제육성 킬러콘텐츠 개발 및 해서 그 2024 강원동계올림픽 개최 드론, 기념 드론 라이트쇼 운영입니다.
이게 이런 사업들이 올림픽체육과 하고 뭔가 그 교감은 하진 않았나요. 이 사업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제 뭐 따로 저희가 뭐 교감을 갖거나 이렇지는
○김성기 위원: 그죠. 이게 올림픽 관련된 우리가 기념쇼라면, 뭐 조직위도, 아니면 올림픽체육과에다가 건의를 해서 조직위 예산을 잡든지, 뭐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어차피 올림픽에 관련된 사업에 하나의 주된 그건데, 이게 우리가 축제 이러니까, 테마축제니까, 이거 매년 이거, 축제 때마다 드론 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2024라는 특별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2018때도 했기 때문에 2024에도 한번 하자는 얘기인데, 결론은 이거를 우리가 육성하고 키워낼 축제는 아니라는 거죠. 드론이, 그냥 특별한 행사때 한번정도 시범을 보이는 정도인데, 예산도 1억이에요. 그러면, 조직위 아니면, 올림픽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잡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난 특히나 이게 조직위가 이걸 제안을 받아 가지고, 조직위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단 말이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저희가 그 지금 겨울축제가 남아 있는데요. 송어하고, 눈꽃축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송어하고, 눈꽃축제, 겨울축제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축제를 하면서 2024하고, 많이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드론이라는 부분이, 그 예전에 어떤 불꽃 축제 이런 것을 했었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서 또 국가에서 권장하기도 하고,
○김성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올림픽 주 행사장에서 행사장에 띄우는 것이 아니라, 송어축제하고, 눈꽃축제 그 행사장에 띄우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게 지금 연계시켜서 가려고
○김성기 위원: 그러면 뭐, 송어축제라든지, 눈꽃축제에 걸리면, 조직위에다가 부탁도 못하겠네요. 이 사업은,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한 다섯군데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겨울 축제 두군데하고, 또 노산문화제나 아니면 또 효석문화제, 더위사냥 축제, 이럴 때 이제 불꽃놀이 대신해서,
○김성기 위원: 그럼 여기 산출근거에다가 송어축제 1회, 더위사냥 1회, 눈꽃축제 1회, 이렇게 풀어 놨으면, 저희들이 쉽게 이해를 하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위에 테마축제 육성지원 사업해서 이해가 가는데, 여기 내용에는 2024 강원 동계올림픽 개최 드론쇼 이러니까, 2024 동계올림픽 행사장 가서 하는 줄 알았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 한 다섯 개 축제할 때, 이거 나눠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거는 그렇게 이해할게요. 뭐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장 페이지는 내용이 조금 약간 거시기 하네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올림픽은 올림픽조직위에 먼저 부탁해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군수별도로 하면 좋긴 좋겠지만, 너무 예산이 단일 행사치고는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고요. 하여간 평창군에 있는 축제에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불꽃 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소모성이거든요. 하늘에다가 뻥뻥 쏘면, 한 15분, 10분 만에 모든 것이 한 1,000만원씩 날라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심할 것이 뭐냐면, 그런 1회성이고, 소모성에 행사들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문광부가 보는 평가용역에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장에서 좀 유념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소모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그 노성제때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런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는 위치하고, 무대하고, 동선이 다 겹쳐 가지고, 거의 절반이 보이지 않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연출하실 때는 반드시, 주행사장 문에서 벗어나서 관광객들이 많이 잘 볼 수 있는 위치 같은 것을 다 선점하시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유치해 가지고, 사업이 좀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신중하게 좀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603쪽 좀 봐 주세요.
제가 행감 때도 간접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드라마 제작지원에 1회라고 했는데, 이거 드라마가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또 때에 따라서는 좋은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포함을 시킨 것도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직 드라마 뭐 들어온 것은 없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저희가 이제 아직은 이제 이 정도 규모로 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그 위에 보면, 간접홍보비 보니까, 1억이 서 있네요. 그죠? 1억이 서 있고, 제가 그 행정감사때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을 이제 그 유튜브 제작, 노산문화제 제작비용까지 다해 가지고 주고, 잔액이 3억 6,900이 남아 있어요. 혹시 이 예산 아시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 부분은 이제 명시이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이월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산추경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월하는 예산일 것 같더라고요.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러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남아 있는 부분요?
○김광성 위원: 네, 이것도 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이게 그 저희가 현재로써는 2억 3,000, 2억 5,000정도는 반납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반납, 정리추경에 안 보이던데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추경에 명시이월이 한 7,000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반납하게 됩니다. 불용처리,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616쪽 좀 봐 주세요. 우리 평창 문학발간 지원인데, 평창문학출판 해 가지고, 만원에 500부거든요. 이거 보니까, 매년 만원에 500부인 것 같아요. 매년, 제가 작년 예산도 보니까, 똑 같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책자를 좀 과장님, 이 책자 맞죠?
제가 여기를 확인을 해 보니까, 한 37명 정도 분의 작가가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분들한테 500부 만들어 가지고, 한 다섯부씩 준다고 보면, 다섯 부씩 주잖아요.
주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전국 문화원에서 발송하고 이러지 않나요? 전국문화원이나, 도서관에 비치하고 이렇지 않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일부 발송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건 따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것 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500만원이 좀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이게 만원이면 되나 모르겠네요. 만원가지고 못 만들 것 같은데, 이 책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뭐, 이 사실 뭐, 여기에 문인협회뿐만이 아니고,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문해대학도 있고, 또 여러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모두 다 충분하게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또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김광성 위원: 500만원 많은 예산도 아니고, 거기다가 37명이 참여하는 예산인데, 500만원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걸 좀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세요. 내년부터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도 뭐, 소액이고 해서 이번에 전액 감액도 안 됐습니다.
이건, 다른 데는 다 이제 제정상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김광성 위원: 관에서 만드는 책인데 1만원 가지고 전 못 만들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625쪽 좀 봐 주세요.
그 사업 개요하고, 효석문화제 메밀꽃밭치유음악회 운영인데, 사업개요하고, 밑에 소요재원이 좀 틀려요. 보니까, 책자에, 사업개요에는 사업비 2,000만원인데, 도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가 1,000만원인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김광성 위원: 어떤게 맞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제 도비가 600이고, 군비 1,400입니다.
○김광성 위원: 도비가 이게 맞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오타가 있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효석문화제 한다는 건데요. 이거 축제예산에 같이 넣어서 해야 되지 않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부분은 그 문화예술 쪽에 항목이라서,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라서 따로 이제 분리를 시켜 놓은 게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효석문화제때 하는 예산에 같이 하면 어떨까 해 가지고, 도비가 매칭되어서 그런 건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번 예산에는 당초 예산에는 축제장에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 추경 때, 그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628쪽 좀 봐 주세요.
우리 문화예술축전, 우리 깡촌음악회 운영비인데, 산출근거에 보시면, 재능기부 출연자 12명 해 가지고, 사례비를 500만원으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재능기부자들한테도 사례비를 드리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건 이제 뭐, 사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재능기부를 하는데, 그냥 왔다가 갈 수는 없고, 왔다가 가도 되겠지만, 그래도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지역에서 그래도 이런 재능기부도 하고 하니까, 약간 사례비 형태로 해서 이렇게 조금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다른 예산,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례비를 받아 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사례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례비라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 뭐, 10팀에 500인데, 한 팀에 50만원입니다. 이건 뭐, 사례비라고 할 수는 없는데,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럼 재능기부라는 말을 빼던가요. 아예 그냥, 그게 맞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출연자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존을 해 준다.
○김광성 위원: 출연자 사례비라고 넣으면 제가 이해가 가겠지만, 재능기부 부분 하시는 분들한테 살례비를 준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죠.
638쪽 좀 봐 주세요.
평창 아양정 보수 사업인데요. 공사인데, 2억, 작년에 한 2,000만원 이건 용역비인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작년에 지금 용역을 먼저 좀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고, 올해 2억 2,000 들어가는 건데, 이게 아양정 보수공사인데, 이게 제가 볼 때, 아양정이 이거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맞는데, 이거 새로 지어도 2억 4천이면 지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이제 나오는 금액인데요. 이게 이제 그 조금만 더 있으면, 완전히 이제 건물이 많이 이제 훼손될 우려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최대한 빨리 좀 해서 그거를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하나 지으려면 사실 뭐, 2억 가지고는 못 짓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한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655쪽 좀 봐 주세요.
아리랑 풍류 한마당 공연 지원인데, 이것도 우리 백일홍축제장때 하는 거네요. 이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축제장하는 건데, 이 예산도 굳이 따로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백일홍 축제 같이 축제 예산으로 끼워서 하면 되지 않나요? 굳이 이거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물론 이제 축제 때 한다고 그래서 축제 예산에 다 쓸 수는 없고요. 넣을 수도 있지만, 축제 평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공연이나, 전시 이런 부분들은 그 항목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는게 맞습니다. 예산 과목이 있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657쪽 좀 봐 주세요.
우리 무형문화 우리 행사지원인데요. 밑에 산출 근거 보면, 우리 평창둔전평 농악보전회하고, 평창황병산 사냥 민속보존회는 7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월정사 탑돌이하고, 평창방림삼베민속보존회는 350만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이렇게 차등지원한 이유가 뭐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부분은 이제, 그 둔전평하고, 황병산은 보유자가 두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탑돌이는 방림하고는 이제 단체로 되어 있고,
○김광성 위원: 단체로 되어 있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고요.
○김광성 위원: 이게 정해진 금액인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681쪽 좀 봐 주세요.
우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 교육비 인건비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밑에 추진 계획에 보면,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문화예술교육사요?
○김광성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예술교육사들이 전문가들 아닌가요? 전문가들 맞죠?
팀장님 맞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맞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전문가들 인건비가 보니까, 이게 2,800이거든요. 그런데 옆에 680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가 한 3,200, 3,30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가 이렇게 높은데, 문화예술교육사들은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 인건비가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이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기본급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옆에 기간제 근로자는 4대 보험까지 포함된 부분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여기는 4대 보험 포함 안되나요. 여기는? 이분들한테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4대 보험 따로 풀어 놨습니다.
○김광성 위원: 따로 풀어놨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여긴 28만원, 280만원 이렇게 따로 풀어 놨습니다.
○김광성 위원: 전부 다 해 가지고 2,800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다 해 가지고, 2,800이잖아요. 지금. 10개월만 한다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그 매년, 채용을 하면, 올해도 채용을 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제 군단위 지역은 다 같은 것 같아요.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채용이 쉽지 않으니까, 전문가들인데, 이 정도 인거비 줘서 되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건 뭐, 저희들 기준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보니까, 기본금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12개월로 해야 되는데, 10개월로 계산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채용하는 과장이 이제 2개월씩,
○김광성 위원: 10개월이라고 전문가들에 대한 예산인데, 좀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팀장님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전국이 이제 똑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적은 것은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684쪽 좀 봐 주세요. 이 월정,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기본 계획수립용역 일시금 5,000만원인데, 이게 5,000만원이면, 용역비가 5,000만원이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최소 사업비가 한 50억은 넘어간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예산 확보 방안이 있나요?
어떻게 예산 확보하실 거죠. 이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자체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김광성 위원: 없죠. 당연히 없죠. 50억은 넘어 갈 것 같은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이거 기본계획을 하면, 기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문화재청이나, 문체부, 문체부나 이런데, 이제 좀 건의라든지, 제안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쨌든 간에 그 용역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용역비가 헛되지 않게 과장님께서 좀 노력 많이 하세요. 그럼.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일부 이제, 지금 국비는 일단 내년도 국비는 지금 내시가 된 상태고요. 내시가 됐고, 군비로만 이제 기본계획 용역을 이제 군비만 5,000만원이 들어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팀장께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서면답변 끝에 실음)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좀 여쭤 볼께요. 과장님.
설명자료 669페이지하고요. 명세서 337페이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몇 페이지?
○박춘희 위원: 설명서 669페이지고요. 명세서는 337페이지입니다.
평창아라리 시민극 지원인데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박춘희 위원: 500만원이 줄었네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25% 감액됐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럼 이게 줄은게, 각 어디 보조하는 단체에 일률적으로 다 줄인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게 뭐, 어느 한군데 뿐만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보조금 조금 크게 많이 받는 단체는 좀 줄여도 상관없지만, 적게 받는 단체에서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좀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형평성에 맞게 큰 단체는 뭐, 5% 줄어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적은 단체에서는 25% 정도 줄인다면 이거 굉장히 타격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아라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평창군 지역에서 가장 유일한 시민극이잖아요. 과장님 그것도 한번 봐 보셨어요? 이분들 하는 거, 아라리 그,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조만간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 보려고 그럽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활성화 되어야 될 사업이고 그러니까, 좀 추경에 세우셔서 적은 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단체는 좀 일률적으로 감액하지 마시고, 그거를 좀 차감을 좀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추경에 좀 세워서 이분들이 공연하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도 필요하면, 추경에 좀 그것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보충 질의보다 하여간 좀 다른 말씀인데요.
이 문화 예술, 특히나 관광문화, 관련해서는 군민들하고의 가장 밀접한 행복의 척도가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50 몇억 정도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 예산을 또 확보해 주려고 노력했던 점, 많이 잘 알고 있고요. 늘 주말마다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현장에 나가서 항상 행사가 잘 되나 안 되나, 노심초사 지켜보는 것도 1년 동안 쭉 저희들이 함께 보아 왔습니다. 그만큼 현장에 가셔 가지고, 또 그 예술인들하고 소통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24년도에도 많은 예술인들, 문화인들,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필요함을 얘기하실 거예요. 부질없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삭감된 부분 같은 거 많이 얘기하실 거니까, 과장님 하여간, 그분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고,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격려도 해 주시고, 올해 해 오셨던 것처럼 내년에 또 열심히 뛰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그 문화예술 회관 요번에 리모델링하시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문화예술회관,
○이은미 위원: 그 지금 여기 보니까, 난방비, 난방기기도 구입하더라고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게 공연장 안에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대부분 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 공연장 바깥에 있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어느 행사든, 거기서 봉사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엄청 추운거 아시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아시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거기는 어떻게 좀 난방이 안 될까요? 봉사자들, 지금 행사가, 거기에 행사가 많아서 행사를 하면 꼭, 오늘도 아마 봉사자들 하고 있으면 거기 봉사자들이 아마 봉사를 하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 바깥에가 너무 추워요. 그래서 거기를 좀 어떻게 난방을 해 줄 수 있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지금 난방기기가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로비, 로비도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들해서 전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차 봉사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난방이 좀, 가능하도록 될 수 있도록 부분난방이라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당사자들이 봉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려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579쪽 잠깐만 봐 주세요. 아까 이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관광안내판 그 표지판설치 및 보수인데, 우리 군, 시대트랜드에 맞게끔 디자인도 좀 다각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눈에 확 보이게 만들어 주셨으면 해 가지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도로변에 설치하는 관광안내표지판은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그거는 정해진 구격이 있습니다. 갈색표지판으로,
○김광성 위원: 규격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좀 디자인할 때, 좀 보셔 가지고, 좀 눈에 확 띄도록 해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 외에 이제 어떤 관광지 내에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서, 트랜드에 맞게 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당부 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한번 가서 볼 거에요. 어떻게 나중에 공사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659쪽,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방림 삼베민속보존회 장비보관 창고구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보존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창고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전수관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창열 위원: 전수관하려면 부지확보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면하고, 좀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으시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그 전수관 부분은 이건 많은 예산이 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이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되, 1차적으로 그 부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지역에서 좀 논의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공개행사 때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뭐 이렇다 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보존회도 그렇고, 면장님이나 뭐, 이렇게 같이 직원분들하고 얘기해 봐도 뾰족한 수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같이 좀 협의 좀 해 주십시오. 보존회에서 오랫동안, 장비 보존 창고도 사실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보존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장비 다 망가지고 하니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창열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 급한대로 이렇게 불을 끄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지 검토를 먼저 좀 시작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허가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재국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허가과장 황재국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쪽입니다.
2024년도 허가과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6억 4,783만 9천원이 증액된 75억 6,3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효율적인 허가 행정구현에 전년도보다 70억 6,809만 5천원이 증액된 75억 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단위별로 보면, 개발행위 허가관리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허가관리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2억 1,520만원을 농업진흥구역해제 홍보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 산림자원 조성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7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인허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3,002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1,1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이용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70억 9,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허가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025만 6천원이 감액된 6,3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326만 4천원을, 공공운영비로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2,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과장님 69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가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남진삼 위원: 올해까지가 우리가 어린이집 한 곳하고, 진료소, 보건진료소 13곳 마무리가 다 됐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전부 마무리 됐습니다.
○남진삼 위원: 내년에 이제 경로당 서른 일곱 곳, 어린이집 한 곳, 우리가 공모사업에 크게 한 71억 정도 받았네요. 그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국비 50억 정도 받았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평창군에 사실, 노후 공공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3억 770만 9천원이 감액된 135억 8,972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에 1억 7,000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 일반수용비에 400만원, 물가안정관리업소 종량제 봉투구입에 815만원, 선진 노사문화 연수활동에 5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에 1,696만원, 한국담배인회 평창영월조합 조사활동에 3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사랑상품권 발행에 1억 1,950만원, 평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정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운영지원에 3,600만원, 장평 5일장 관광콘텐츠 행사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수용비에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7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200만원, 평창전통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1,400만원, 대화전통시장 모습 무대바닥 보수에 1,000만원, 진부전통시장 상인회 화장실 보수공사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평창전통시장 지중화에 6억 5,991만 8천원, 진부전통시장 지중화에 10억 9,772만 2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에 6,504만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지원에 468만원, 353페이지입니다.
진부전통시장 문화 관광형시장 육성 위탁에 2억 1천만원, 장평5일장 홍보에 1,000만원, 장평5일장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 장평오일장 내방객 편의시설 설치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1,120만원, 354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에 3,680만원, 지역경제활성화에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 위탁사업에 420만원,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에 221만 8천원, LPG용기 사무가구 시설개선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일반수용비에 150만원, 대관령 수소 충전소 위탁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일반수용비에 270만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위탁비 2억원, 시군쇼핑몰 운영위탁비 6,000만원, 평창군 기업제품 TV홈쇼핑 입점위탁비에 4,000만원, 중소기업 맞춤형 포털마케팅 위탁에 3,400만원, 지식재산 첫걸음지원 위탁에 2,223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보전 사업에 2억원,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참가비 1억 3,280만원,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지원에 2억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에 1,09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에 1,000만원, 기업유치 및 지원업무 추진여비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그린 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위탁사업에 52억 8,400만원, 그린바이오 기업육성 활성화 지원 위탁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 추진 일반수용비에 700만원, 마중물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11억 5,500만원, 마중물 일자리사업 운영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8억 267만 1천원, 강원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에 2,7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부담금에 1억 6,580만원,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6,000만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1,600만원 35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에 1억 3,333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홍보 경제육성 홍보물 제작에 65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 공동판매장 부스 운영 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사업 지역정책보상금에 2,000만원,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지원에 8,789만 9천원 360페이지입니다.
청년 일경험 쌓기 지원에 659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청년예비창업자 지원에 1억 8,513만 2찬원, 청년초기창업자 지원에 9,096만 5천원, 청년자격증 취득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년 신규창업 인프라구축 지원에 4,000만원, 청년창업과 인큐베이팅 지원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지원센터 인력인건비에 5,202만원, 4대 보험 부담금에 572만 3천원, 업무추진 여비에 180만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 원을 계상,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 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에 162만원, 주민자치 기반강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행정운영 일반수용비에 2,138만원, 급량비에 518만 4천원, 임차료에 846만원 36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96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2,29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 활동으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 9,3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6,600만 원이 감액된
○위원장 박춘희: 특별회계는 다음 주 월요일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726쪽 좀 봐주세요.
설명자료, 우리 기업투자 유치 홍보비인데, 대폭 삭감이 됐네요.
○경제과장 김남섭: 올해는 뭐, 내년도에는 뭐든 군비가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그 경제과 예산 중에 좀 중요한 예산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경제과장 김남섭: 저희도 그렇게 보는데, 워낙 군비가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김광성 위원: 3,500만원 가지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24만원짜리 홍보물 구입해 가지고, 기업 유치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건 40만 원짜리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한번 매달 하는 만큼 홍보활동에 열중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가 기업, 평창에 한번 오면, 뭐 고용효과 이런 거 생각하면 좀 과감하게 할 필요 가 있어요. 이런 예산들은,
○경제과장 김남섭: 네,
○김광성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705쪽 한번 봐주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는 사업인데, 예산은 확보를 해 주셨네요.
먼저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 내년 1년이면 뭐, 지금 이제 계획상으로도 1년이면 다 끝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다 마무리,
○경제과장 김남섭: 아니 이게 2년 차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한 내년도에는 한 60~70프로 정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2년차 사업에는 한 30프로에서 마무리 질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 현지 길지 않는 예산이 허락지 않는 것 같네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게 저희가 한전하고 얘기해서 예산 확보한 건데, 이 부분을 저희도 단행했는데,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확보를 못해서 2년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네, 빠른 시간 내에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전통시장 내에서 조명사업에 대한 것도 좀 경관 조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도 좀,
○경제과장 김남섭: 예, 그래서 저희도 지중화 사업해서 같이 도 공모사업이라서 같이 신청을 했는데, 아마 도에도 아마, 예산절감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누락된 부분,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좀 더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737쪽 좀 봐주세요. 743쪽까지 우리 청년들을 위한 다 예산이네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산이 우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그 밑에 자료 보기가 좀 제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그래서 이걸 좀, 일원화 해 가지고 좀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경제과장 김남섭: 이걸 좀 정리해서 한번.,
○김광성 위원: 정리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청년일자리 그부분이 내년에는 그 공모사업이 전면 삭감이 됐어요,
○김광성 위원: 예.
○경제과장 김남섭: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한 지원해 준 부분은, 지속히 가지고 가고, 이부분을 못한 부분은 저희가 군비를 좀 들여서 지금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럼 그 자료도 좀 보기 쉽게 해 주시고, 하여튼 좀, 꾸준히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743쪽 잠깐 봐 주시죠.
우리 그 아카데미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창업 연계지원 등 해 가지고, 이게 기간제 두명을 또 채용하는 부분이네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부분인데, 이 정도 하시려고 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무국장하고, 직원을 이제,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은 두명이 저기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한명을 했는데, 직원은 아직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분은 서울대 캠퍼스 내에 산학협력동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경제과장 김남섭: 거기에 거주하면서 서울대 교수들하고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김광성 위원: 그 교수들하고 상대하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전문가 정도는 스카우트 해 와야 될텐데, 예산 가지고 이게 될까요? 이게?
○경제과장 김남섭: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공모를 해도 이게 좀, 지방이다 보니까, 전문가 이런 분들이 신청을,
○김광성 위원: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과장 김남섭: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이게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70프로만 확보 됐고, 30프로가 확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연도에 확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699페이지 평창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릴게요.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요. 이게 지금 그 산출근거에 보면 지류형 상품권을 제작하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은미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좀 만원짜리를 좀 많이 발행했으면,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은 우리 행감할 때도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만원권을 많이 발급하고, 저희가 이제 농민수당하고, 이럴 때 5만원권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사용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만원권을 많이 발행하는 걸로, 조폐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잘 하셨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이제 한번 장가면 5만원 쓰기가 좀 힘드시거든요.
만원짜리도 주시면 더 좀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설명서 698페이지고, 명세서는 351페이지인데요.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 올해는 엄청나게 줄었네요?
○경제과장 김남섭: 이게 뭐, 군비가 줄다보니까, 저희도 할 수 없이 저희가 한 2억, 올해 2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8,800만원 밖에 안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11개 정도, 저희가 지원해 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보건사업과 위생계 부분은, 위생계는 그 내년도 아마 800만원이 아닌, 600만 원으로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0만 원하고, 군비 300만원해서 600만원 하는데, 저희는 일관성 있게 800만원을 가지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서, 그 부분도 식당, 이 부분도 그 위생계하고, 좀 편차를, 좀 상이하게 가져 가지 말고, 그냥 군비로, 저희 소상공인들을 그냥 식당이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지금 과장님 감사하고요. 소상공인들이 가장 호응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어렵겠지만, 다음 추경이라도 세우셔서 확보를 하셔 갖고, 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많은 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월달, 3월달에 공모했을 때, 신청자들이 많으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옆에 보면, 음 소상공인, 어디 있나, 또 하나 있던데, 추가로 보면, 소상공인, 거기 뭐 착한가격업소,
○경제과장 김남섭: 네,
○박춘희 위원: 거기 보면, 활성화 추진해 가지고, 712페이지거든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박춘희 위원: 그다음에 명세서는 354페이지, 착한가격업소에 지금 인센티브 나가는 게 230만원씩 나가네요.
○경제과장 김남섭: 저희가 올해는 2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비가 확보도 되어서 2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품목이 어디 도비가 있어서 정해져 있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이 품목은 그 식당에서 원하는, 그 품목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그 부분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해 줍니다.
○박춘희 위원: 그 품목은 그냥 그 식당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 해 주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박춘희 위원: 그럼 여기에 조금, 제가 이제 한마디 제안을 드리자면, 그 품목에 그 업소용 음식감량기도 좀 추가로 좀 또 넣으셔서, 그분들이 원한다면, 그것도 이게 돈이 230이니까 충분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추가해서 좀 품목에 넣어 주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그러면 다시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제가 평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평창사랑상품권이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위주로 지금 쓰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전년도 매출액 30억 미만,
○김광성 위원: 그 18개 시군 한번 그 상품권, 지역상품권 있는 곳에 한번 과장님 살펴 보셨나요.
어떻게 쓰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제과장 김남섭: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김광성 위원: 비슷합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김광성 위원: 네, 저도 이 상품권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소상공 한테만 쓰게해 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왜 농축협에 가서 못 쓰게 하냐고 그런 분들도 있고, 상품권 활성화 차원에서는 농축협에서 또 써야 되고, 그런데 어떤게 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떤게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저희 군단위는 시하고, 권역시하고, 저희 군단위는 좀 차별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 뭐냐면, 저희 군단위는 사실, 그 정책발행하는 그 부분은, 그 농협주유소나, 하나로마트 쓸 수 있는데, 일반 우리가 발행하는 그 부분은, 전년도 매출 30억 이상 되는 곳엔 못쓰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네,
○경제과장 김남섭: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경제과장 김남섭: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발행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주민들 편에서 보면,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마트나, 주유소 가서 쓰면, 참 편한데, 그런 부분에서 못 쓰게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또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 이런 상인들은 왜 대형 그런 마트에서 쓸 수 있게 해 주냐, 그건 아니다, 상반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단위에서는 중앙, 그 행안부에다가 좀 30억 그 부분을 좀 풀어 달라, 건의는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품권은 만들어 놓고, 이게 또 활성화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렇죠.
○김광성 위원: 그런데 그게 가장 또 염려가 돼요. 소상공인들한테 쓰면 또 한계가 있잖아요. 또,
○경제과장 김남섭: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상품권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면,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게 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도 이제 올해 처음 시작했고,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면서 아마 다른 시군하고, 좀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게,
○김광성 위원: 한번 충분히 과장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경제건설국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허가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김남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관광문화과 소관
나. 허가과 소관
다. 경제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박춘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허가과, 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광문화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그러면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양문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광문화과장 신양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문화과 팀장을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영기 관광기획팀장 인사)
김선모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선모 관광개발팀장 인사)
장민숙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장민숙 관광마케팅팀장 인사)
김영호 축제지원팀장입니다.
(김영호 축제지원팀장 인사)
고승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고승태 문화예술팀장 인사)
이왕재 문화재팀장입니다.
(이왕재 문화재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7억 7,40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53억 2,966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에 사무관리비 3억원, 공공운영비 2억 2,800만원,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 및 문화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재단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부담금 5,000만원, 다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부담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관광 행정광고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1억 2,399만원을 31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052만원, 공공운영비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지원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에 1억 80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전년도와 동일한 철도관광상품 운영 지원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 유통, 판매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관광기념품 개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일반수용비 350만원, 역량강화교육비 1,600만원, 교육 및 여비 지원 500만원, 활동지원비 1억 2,000만원, 상해보험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도비전환 사업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대한 기타보상금 1억 2,78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티투어 운영 및 홍보입니다.
시티투어 상품운영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 1,000만원과 시티투어 버스운영 위탁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관광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관광협의회 활동지원비 2,500만 원과 사무국 운영지원비에 1억 4,25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임차료로 100만원과 평창관광센터 운영위탁금 1억 2,118만원을 편성하였니다.
다음 관광안내 체계 구축사업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보조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에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위한 위탁비로 기금과 군비를 포함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 관광지 조성입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1억 6,170만 4천원, 일반운영비에 8,820만원, 소규모 관광시설, 기반시설 운영 전출금에 1,800만원, 소규모 관광개발 유지보수에 2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식 화장실 구입을 위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714만원, 재료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테마관광지 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 2,731만 9천원, 3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운영 전출금 4,586만 원을,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테마파크 운영 전출금으로 3,348만 원을,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한, 운영 전출금 1억 2,504만원과 운영물품구입을 위해, 2,6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한옥체험시설 체험숙박시설 운영, 도비 보조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9,1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구)대관령 휴게소 시설 예산입니다.
시설비에 대관령휴게소 주변 부지매입비 4억 8,050만원을, 구)대관령휴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전출금 2,427만 5천원과 물품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2쪽입니다. 구)대관령휴게소 건물매입비 2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입니다.
테마축제 육성 지원에 임차료 지역축제 통합홈페이지 구축, 축제장 안전관리 위탁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제 킬러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1억원, 축제 방문객 만족도 평가 용역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축제아카데미 운영에 축제업무 추진 여비 400만 원과 축제전문성 향상 및 보조금 관리 교육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제장 기반 시설 유지 관리에는 인건비로 2,682만원과 일반운영비 3,4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에 백일홍꽃밭 법면 등 시설 정비, 더위사냥축제장 노후시설보수, 효석문화제 메밀꽃밭 산책로 등 시설정비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제관광 콘텐츠개발 육성, 시설비에 포토존 조성을 위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평창백일홍축제 행사지원에는 일반운영비 8,0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8천만 원을, 계촌클래식 축제 행사지원에는 일반운영비 4,6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8,000만 원을, 평창더위사냥축제 행사지원에는 일반운영비 8,0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8,000만원을, 평창 효석문화제 행사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 500만원과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2억 3,000만원을, 평창 농업축제 행사지원에는 일반운영비 6,000만원과 324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1억 6,000만원을, 행사관련 시설비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구축입니다.
먼저 문화콘텐츠 홍보입니다.
예능프로 간접홍보에 1억원, 드라마 제작에 5,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게임장 압수품 운송에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을,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운영에 일반운영비 1,098만원을,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일반운영비 1억 35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지원, 도비보조사업에 32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효석 문화예술촌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4억 1,456만 5천원을, 일반운영비에 1억 3,863만 6천원, 운영재료비에 2,400만원, 이효석 문화예술촌 문화포럼 운영지원에 4,500만원을, 시설비에 문화예술촌 유지관리비 5,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설관리 장비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HAPPY700 평창시네마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4,972만 원과 326쪽입니다.
민간이전비용으로 HAPPY700 평창시네마 위탁금 1억 4,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도비 전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평창문화원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3억 9,780만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억 8,133만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육성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10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3,676만 2천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문화예술공연사업에 공연비와 방송사 콘서트비로 4억 2,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에 통합문화이용권 위탁금 2억 4,817만원과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 운영 도비 보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000만 원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666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생활예술, 도비전환사업에 민간이전비로 4,000만원을, 32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효석 문화활동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이효석 문학상 선발 사업지원 4,100만 원과 민간행사보조 가산 이효석 추모식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석문화제 문화예술활동 도비보조사업에 효석문화제 메밀꽃밭 치유음악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창대관령음악제 지원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군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축제 육성입니다.
문화예술축제 육성지원 행사운영비로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운영비 5,000만원, 계촌5리 깡통음악회 운영비 1,0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노산문화제 지원 2억 5,000만원과 군민의 날 지원 3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인건비 946만 6천원을, 3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4,880만원을, 문화예술회관 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종합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구비 권역회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1,992만 원을,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운영에 인건비 6,588만 4천원과 일반운영비 6,528만 원을, 330쪽입니다.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예술발굴육성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에 호명오케스트라를 포함한 관내 10개 학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1억 2,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 정책에 문화유산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 문화유산보호기금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향토 문화예산 정비사업으로 성황당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문화예산 보수정비에 331쪽, 아양전 보수공사에 2억 2,000, 문화예산 긴급보수비로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산보수 정비 도비 사업으로 월정사 북대 고운암 단청공사에 3억 2,500만원, 고운암 산신각 복원에 1억 7,500만원, 운흥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및 복장유물보존 처리에 6,500만원, 지장암 목조지장보살좌상 및 복장유물보존처리에 5,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및 국가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교리 밤나무 상시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원, 332쪽입니다.
상원사 영산전 해체 및 이전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를 8억 2,620만원, 상원사 목우당 철거 및 증축, 민간자본이전비 9억 2,580만원, 상원사 관리동 건립비 민간자본이전비 7억원을, 333쪽입니다.
월정사 요사채 단청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비 2억 9,500만원, 월정사 진입로 정비를 위한 민간자본 이전비 2억원, 월정사 금강복원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비 4억 5,000만원, 334쪽입니다.
월정사 용금루 개축 및 범종루 이축을 위해 8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유산 보존입니다.
전통향교 보전, 전승보전에 평창향교 석전대제 지원 600만원, 평창향교 기로연 지원 500만원, 봉산서재 추계 제향 지원으로 4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토민속유산 육성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는 전통민속 놀이 지원 8,400만원,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전 지원 3,000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아리랑 풍류 한마당 공연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무형유산 육성지원에는 도지정 무형유산 육성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유산 공개행사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200만원, 335쪽입니다.
도지정 무형유산 공개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200만원을, 무형유산 전승 금 지원, 도비보조사업에 기타보상금을 1억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민속 문화 활성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통민속 활성화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8,000만원, 전통민속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목조 문화유산 화재자동감지 진화시스템 구축, 도비보조사업에 평창향교 화재자동감지 진화시스템 구축 6,000만원을, 336쪽입니다.
대하리 전통가옥 화재자동감지 진화시스템 구축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월정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보조기금 도비, 군비 포함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보조사업을 위한 인건비를 기금, 도비, 군비 포함 6,74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활용입니다.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337쪽입니다.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7,500만원, 생생 문화유산 활용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8,500만원을, 무형유산 활성화 사업, 무형유산 공연수당으로 1,0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무형유산 전수관 활성화 국도비 보조사업에 둔전평농악 전수관 활성화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다음으로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5,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시설운영 및 관리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운영 활성화 도비 보조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월정사 성보박물관 활성화 지원비 1,800만원, 대관령 인형박물관 활성화 지원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창아라리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 3,007만 4천원, 3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74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창아라리 체험관 소방경보시설 설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령동굴 생태학습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 473만 3천원, 일반운영비 9,8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 백룡동굴 가이드 운영 위탁금 6억 4,493만 1천원, 가이드교육 위탁비 1천만 원을 편성하고, 백룡동굴 생태 체험학습장 영사실 기기교체를 위한 시설비 6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운영 및 관리에 인건비 6,506만 2천원을 3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819만 2천원,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지하수 영향 평가를 위한 시설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국도비 보조사업에 인건비로 2,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황병산사냥민속체험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3,107만 4천원, 일반운영비로 2,7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전통사찰 전통사찰 보존관리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극락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정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국도비 보조사업에는 오대산 치유 순례길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사업 보조 1억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관리입니다.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활용 생활인구유입 지역협력사업에 342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역협력사업 분담금 3,33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926만 4천원을, 여비로 4,2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1,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565쪽 첫페이지 좀 봐 주시죠. 설명자료, 관광홍보 전광판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요. 맞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우리 산출근거에 보면은 그 전광판이 2개소에 설치가 되네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그게 어디 어디 설치되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미디어라운지는 당초에 그 올림픽플라자에 설치 돼 있던 것을, 테마파크 공사가 들어가니까, 건너편에 있는 어울림 마당, 건물 옆에, 이전을 했고요.
하나는 봉평에 있는, 올해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그 이효석 문화제 공연장 맞은편에 보면 그 카페가 있습니다. 봉시크몰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건물에다가 하나 전광판을 하나 달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그 산출근거 보니까 이게 운영경비가 있는 것 보니까, 관리원이 있는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리원은 따로 없고, CCTV 설치를 하고,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다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홍보물 우리 제작에 보면, 이게 1억 8,000예산이거든요. 4천원에 4만 5천부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4천원 짜리면 상당히 퀄리티 있는 홍보물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좀 홍보물 제작할 때, 좀 보고 싶고, 좀 갖고 싶고, 좀 퀄리티 있게 만들어 주세요. 이거 언제쯤 제작할 계획이시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 연초에 이제 제작,
○김광성 위원: 빨리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만들면, 만들면 바로 저한테 하나 좀 가져다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제가 반드시 제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테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퀄리티 있게 만들어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제가 신중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583페이지, 소규모 관광지 이동식,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몇 페이지?
○이은미 위원: 583페이지, 이동식 화장실,
작년에도 4개를 구입했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여기 지금 보면, 평창읍 하리 하나, 대화면 개수리, 봉평면 흥정리, 진부면 장전리 해 가지고 4개를 구입하셨어요. 작년에, 올해는 그 대상지가 어디에요?
4개소를 했는데, 사업대상지가 어디인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매년 이제 한 4개나, 5개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많이 하면 좋은데, 그래서 나중에 유지관리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만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위원님께서 이제,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읍면에 이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선정할,
○이은미 위원: 이게 지금 이동식이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이동식이면, 지금 보관은 어디에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보관은, 보관은
○이은미 위원: 보관은 그냥 그 자리에 이동식,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새로 설치하게 되면 이동식이지만, 이제 고정식은 아니고, 이동식이지만, 예를 들어 관광지에 어떤 관광시설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은미 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리는 읍면에서 일정 부분 운영 관리 인력들이 있습니다. 기간제 비슷하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매일은 못가더라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청사,
○이은미 위원: 사실 이게 관광객들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구입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문화과가 당초예산이 53억이 감액이 됐네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내년 추경에는 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일단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제 많이 좀 감액이 됐는데, 정말 시급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급한 것은 추경 때에 반영을 해서 해야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남진삼 위원: 추경에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61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설명자료, 문화 예술 단체 육성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7,8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문화예술사업에 이제 7개를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다양한 예술행사 활동에 지역주민 문화소외 현상 극복,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7,800만원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줄어 들었어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게 지금, 문화예술단체육성 뿐만 아니라, 지금 축제라든지, 이런, 이제 홍보비도 그렇고, 그래도 축제 같은 경우는 한 30프로가 안되고, 또 시설비까지 하면, 40프로입니다. 그걸 어느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고, 어는 부분에 놔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감액을 됐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계속 운영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도 이 사업을 보면, 이제 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사실 지역 주민들의 동참율이 적다라는 게 이제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개 사업을 할 때, 공부를 좀 최대한 많이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597쪽 한번만 봐 주십시오. 설명자료 597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 매년 업체 선정은 동일합니까? 아니면 새롭게 매번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정해진, 고정적이지 않고, 물론 뭐 올해하고 내년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창열 위원: 우리가 이게 사실 축제를 하고 나서 사업, 축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고 나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창열 위원: 우리가 또 내년에 또 다른 생각들을 담을 수도 있고,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새로운 것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업체선정이라든지, 또 내용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올해 평가하신 그 보고서 나오면, 의회에도 좀 같이 좀 공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무슨 말씀인 잘 알겠습니다. 이 축제 평가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역할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축제에 따라서는 이제, 문화관광축제에 어떤 선정이 되는 어떤 기초자료로 또 활용되는 부분이라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매년 하지만, 할 때 마다 제대로 된 평가가 되고, 앞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319페이지고요. 319페이지 보시고요.
설명자료 580페이지입니다. 웰니스 의료관광이 융복한클러스터 보조사업비입니다. 일단은 580페이지요. 대한민국이 지금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웰니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웰니스와 포함해서 뭐, 관광, 그다음에 건강, 힐링, 의료, 이렇게 융복합하고, 많은 것을 지금 용역을 줘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어요. 평창이 좀 늦은 감은 좀 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문제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네요. 이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총 33억 규모,
○김성기 위원: 네, 이제 1차 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의 사업을 줬는데, 이게 용역비죠? 콘텐츠 개발하고, 마케팅 기반구축하고 해서 하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거기가 이제 그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경제진흥원에서 그 평창군에 맞춤형, 웰니스 관광 인포클러스터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다는 얘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소요재원에 보니까, 전년도 최종 예산액이 1억 8천인데, 이게 신규사업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작년에 이어서 이제 3년차 사업인데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3, 4, 5, 올해부터 이제,
○김성기 위원: 예산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표, 명세서를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이고, 여기에는 또 전년도 체험 예산액이 1억 8천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복잡하고 헷갈려 가지고 지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총 3년차 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2년 차들을 내년에 한번 더 해 가지고, 자료가 나오겠네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희들이 작년에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정책제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평창군 10대 관광 관련되어서 그, 목표치를 뭐라 그래야 되나요. 평창군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에 대한, 정책 용역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첫 번째가 바로 그 웰니스 관광이 거론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자료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그 연구 자료가 평창군에 뭔가 실제적 사업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좀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진흥 연구용역에 나온 거하고, 그리고 자체, 의회라든지, 기타 기관에서 만들어진 자료들하고, 취합을 하셔 가지고, 다시한번 재검토를 다시 더 해서 한번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자료들을 모아서 정말 평창군에 걸맞는 웰니스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용역에 그치지 않게끔 해 주세요. 제발 좀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 부분 이제, 올해 이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인데, 이게 좀 평창뿐만이 아니고 다섯 개 시군이 들어갑니다. 이게 평창, 원주, 영월, 정선, 동해인데, 이게 분야가 좀 다릅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부분이 들어가는데, 평창을 비롯한 영월, 정선, 동해는 웰니스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평창 같은 경우는 용평리조트 발왕산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이제 어떤 사운드 베이스라든지, 또 명상, 요가, 무장애 데크길 이렇게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좀 추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용평 뿐 만이 아니고, 봉평 쪽에 허브 농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지역도 더 포함을 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평창군 전역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23년도에 공모 되어서 23년도 올해 1차 공모가 진행이 된 거죠? 용역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중간 보고 같은 것은 없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어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올해 23년도에 내년에 2년차잖아요. 그죠?
사업계획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표시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 공모되어서 올해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뭐 약간 1차 년도에 무슨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볍게 설명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혹시 자료라도,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에서는 그냥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3년 마지막에 딱 자료 그냥 책으로 제출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냥,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매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추가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안을 해서, 더 포함시키고,
○김성기 위원: 중간보고 같은 건 없단 얘기죠.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사무 수행하고 있는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중간중간 저희가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나 뭐 중간중간에 보고 받고, 아니면 뭐, 자료라도 들어온 거 있으면,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관광과에 공모사업이라든지, 또는 용역사업 같은 것들은 결과도 잘 안들어 오지만, 중간중간에도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가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청구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필요도 있기 때문에 뭐, 지적이 아니라, 좀 더 제대로 된 용역이 수행되려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첨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으니까, 혹시나 뭐, 정보가 들어오고, 내용이 좀 중간보고도 있으면, 그때그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바로바로 제가 그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드리고요. 또 필요한 것도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설명자료 569쪽 좀 봐 주시죠.
신규 사업인데, 행정광고료네요. 그 한국언론재단에다가 한국언론재단이 뭐 하는 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우리 그 보통 이제 자치단체에서 예전에는 어떤 광고를 하거나, 그러면, 언론사에 광고를 하면, 직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한국언론진흥 재단을 통해서만 광고의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길래, 이게 우리가 처음하는 거죠. 신규사업이니까, 오래전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 부분은 이제
○김광성 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제가 그 한국 언론재단,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 타시군은 안 보여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에요. 우리만 하는 건지, 아니면, 타 시군도 같이 다 하는 건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부분이 이제, 그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 예산 과목이 예전에 이제 수용비 형태로 되어 있다가, 이건 이제, 301-11인가 이렇게 예산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김광성 위원: 목이 변경된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김광성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도 이제 착오가 좀 있었는데, 예산 과목이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다음 페이지 580쪽 봐 주시죠. 우리 안내소 운영에서 맨 산출근거 맨 밑에 보시면, 우리 평창 관광택시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이 뒤에 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광택시가 올해는 총 6대, 6대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늘어나는데, 내년에 이제 올해 5대인데, 내년에 12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한달에 매주 한 1~2회 정도 해서 친절이라든가, 손님을 태우고 갔을 때, 주요관광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께 당부드리는 게, 이 택시기사들 이미지에 따라서 우리 평창군 이미지가 왔다갔다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그래서 친절교육이나 이런 거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573쪽 좀 봐 주세요.
관광 우리 기념품 개발비인데, 우리 눈동이하고, 눈동이 대형, 소형해 가지고, 1천개씩 제작을 하네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이거 혹시 올림픽때 쓰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청소년 올림픽때 쓰시려고 하는건 아니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렇지 않습니다. 올림픽때 쓰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도매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 관광안내소나 이렇게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제작은 1만 5천원, 8천원 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판매는 그러면 얼마에 하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만 천원 정도,
○김광성 위원: 제작비보다 조금 싸게 하시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좀,
○김광성 위원: 그거 한번 나중에 다시하고, 그 우리 관광기념품 하면, 우리 가방걸이 있잖아요. 가방걸이, 가방걸이에 이렇게 눈동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없나요?
우리 MZ세대들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인형으로 하는 것 보다, 가방걸이에다가 눈동이 인형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그런 것도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런 것도 참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많이 제작해 보세요. 당부드리는 거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이게 가방에다가 많이 걸고 다니더라고, 이런 인형 많이 만드는 것 보다는 아마 그런 걸 좀 많이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574. 575쪽 좀 봐 주세요. 우리 관광문화해설사 운영인데, 574에 보면, 활동일수가 77일이고, 575쪽 보면, 87일이거든요. 그럼 두 개 합하면, 164일인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 건가요? 164일을 활동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거는 지금 1일 한달에 30일을 풀로 하진 않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하신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같은 내용이고요. 같은 내용이고, 하나는 이거 도비 사업이 하나가 있고, 575쪽은 도비사업 포함된 게 되겠고, 또 이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로 해서 이제 574쪽은 군비로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21명인데, 예산을 보니까, 그 한분 당 한 1,148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걸로 가능 한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지금 달리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왜 그러나 하면, 이제 작년도 1억 8,100인데, 운영비 보면, 574쪽 보면, 우리가 뭐, 물가상승률 이런 거 생각하면 조금 예산이 적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또 삭감 됐는데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일단은 현재 예산은 좀 줄어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혹시 지금 최대한 좀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되는,
○김광성 위원: 이 분들도 어떻게 보면, 평창의 얼굴이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이 분들 예산은 좀 삭감하지 않는게 어떨까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추경에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평창에 얼굴인데, 편하게 평창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과장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최대한 이거는 그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거 반드시 추경에 예산이 없더라도 이건 좀 확보하셔야 돼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다음 페이지 576쪽 좀 봐 주세요.
우리 시티투어 운영 홍보인데, 우리 이거 버스 운영 이거, 계약할 때, 이거 입찰인가요. 아니면 이거 수의계약 한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입찰입니다.
○김광성 위원: 입찰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관내 입찰입니까, 아니면 관외 입찰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관내로 하고요. 또 버스 운영사하고, 투어사는 이제 관내고, 모객사는 이제 관외, 모객사는 관내든, 관외든 터 넣고요. 운영사하고, 가이드사는 관내만 제한적으로,
○김광성 위원: 관내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올해 처음 그렇게,
○김광성 위원: 584쪽 좀 봐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위탁, 그런데 584, 585, 586, 589 이렇게 보면, 그 산출근거에 보면, 제가 보니까, 웬만한 운영비가 다 있는데, 동력비라고 있어요. 동력비, 동력비가 뭐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여기,
○김광성 위원: 제가 동력비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돼 가지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전기 사용료인데,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전기사용료, 관급 뭐 공공요금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따로 이렇게 동력비라고 해서 전기료 사용 빼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전기료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구분을, 산출예산 좀 구분을 해서 따로 놓습니다.
○김광성 위원: 뒤에 팀장님 이게 맞습니까? 동력비가 전기료가 맞습니다.
네, 589쪽 좀 봐주세요.
우리 토지매입비인데, 5년에 걸쳐서 이제 계속 지금 3회차 지급하고 있네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예금 이자가 6,300만 원이거든요.
한번 할 때마다 이자가 이렇게 6,300만원씩 나가나요. 이렇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처음에 계약할 때, 이렇게 이제 원금하고 이자를 매년 분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자가 이렇게 6,300만원씩,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그럼 이게 이자만 해도 이게 몇억 될텐데, 이런 걸 한번에 그냥 예산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거 이걸 다 물어줘야 되는거 아닌가 한번에, 그냥,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그 당시에 계약체결 할 때, 재정적으로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김광성 위원: 이런 예산은 좀 불편하네요. 제가 위원이 보기에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매년
○김광성 위원: 매년 6,300만원씩 이자를 낸다는 게, 610쪽 좀 봐 주세요.
610쪽, 611쪽 같이 좀 봐 주시고요. 610쪽에 그 작은영화관 운영비인데, 그 맨밑에 보면, 작은영화관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이제 그 봄영화제하고, 겨울영화제라고 그래 가지고, 겨울영화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12월 3일부터 이제 1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료로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관 활성화도 되고, 주민 어떤 문화향유 기회도 좀 넓히고, 그래서 이제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이라는데, 올해는 2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800만원, 그래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이걸 제가 이번에 요즘 무료 영화한다고 그래서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그렇게 하려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갔다가 못 보고 오는 주민들이 허다 합니다. 지금 군민들이,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더 늘려야 되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민원 받으셨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이제 사실은 흔치 않은 일이라서 그동안에 잘해오고 계시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매표를 할 때,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먼저와서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찼거나,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아예 예약제로만 받던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래서 지금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약제를 하고 있는데, 개인은 이제 오는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순서에 따라서 줄을 서는 것 보다는 번호표를 나눠 준다던지 해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김광성 위원: 오셔 가지고 못 보고 가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군민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차라리, 딱 예약제로만 하셔 가지고, 예약으로만 받아 가지고, 무료로 받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아마 이게 요즘 또 흥행하는, 핫한 영화가 무료로 나오다 보니까, 관람석은 제한되어 있는데, 오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다, 이제 괜찮다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상에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 번호표를 뽑던지, 이렇게 해서 좀 최대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우리 직접가서 얘기도 하고요. 전화도 통화도 하고, 그렇게,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 근래에 이걸 민원 엄청 받았어요. 제가 그래 가지고,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까 했는데, 한번 철저하게 좀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이고, 문화의 어떤 향유 폭을 넓혀 가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운영상에 어떤 미흡한 부분 때문에 많이 좀 퇴색이 되어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페이지 611쪽 좀 봐 주세요.
우리 작년에 비해서 우리 평창시네마 운영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증액 요인이 뭐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부분이 이제 일자리 사업, 경제과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한 3명 정도를 지금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작년 6월부터 이제 올해 6월부터 7월부터 운영을 못했는데,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그게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부분을 표시를 해 줬으면 제가 안 물어 봤을텐데요.
경제과에 있던 일자리사업을 표시를 해 줬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안 물어봤을텐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61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평창문화원 지원 사업인데, 제가 자료 요구 좀 먼저 하나 할게요.
평창문화원의 합창단이 3개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군데가, 그 합창단에서 문화원으로 넘어간, 우리 결산 자료,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정리해서 군으로 넘긴 결산자료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광성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번에 뭐 밴드도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 문화원에 대해서 합창단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시죠, 과장님? 합창단에 대해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밴드 이런 거 확인 못해 보셨나요? 평창밴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제가 밴드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요.
○김광성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문화원의 합창단은 어디까지 관리감독하고 계신거죠? 군에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이제 합창단을 따로 관리감독하지는 않고요.
○김광성 위원: 문화원에서만 그냥 관리감독하는 하시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저희가 이제 문화원에 우리가 보조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니터링이나, 이렇게 또 점검은 할 수 있지만, 어떤 합창단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한번 합창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점검을 해 보세요. 말도 많고, 탈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자료는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문화가족 작품발표회 및 송년음악회라고 있는데, 그 밑에 좀 잠깐 보시죠.
우리 거기 보면, 인건비에 보면, 초대가수 MC에 900만원이 지출이 돼요. 이 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문화가족 우리 작품발표회 및 송년 음악회인데, 이 가수들을 부르는 것 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 취지에 맞게끔 좀 예산을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축제도 그렇고, 공연이 그렇다고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떤 취지나,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좀 적절치 않은 부분들은 줄여 나가야 되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마 불가피하게 감액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사업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집행을 하면서는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 부분도 초대가수 부르고 이런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행사취지하고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설명자료 579페이지,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찾으셨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과장님, 그 산출근거에 보면, 그 신규 설치해 가지고 200만 원에 다섯 개소라고 써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작년에 100만원, 100만원씩 해가지고 9개소를 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게 가격 차이가 왜 100만원, 200만원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이제, 그 가격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이제 4차로다 그러면, 이제 좀 더 큰게 들어가고, 또 왕복 2차로다 그러면 좀 작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도로 점용허가 받을 때, 기준규격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상적으로 200만원 해서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이제 산출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산출한 거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작년에 이제 100만원짜리 9개를 했는데, 지금 올해는 200만원이라 배로 지금 100만원대, 200만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지금 질의 드린 거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20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관광객들, 이것도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이제 진짜, 필요한 곳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꼭 필요한 곳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65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전통민속 활성화 사업인데, 도비 1억, 군비 1억인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이제 읍면보존회 별로ㅡ 또 평창군 민속보존회도 있고 그래서 총 이제 10개 보존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보존회 별로 2,000만원씩 배정이 되는데, 그 민속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그 읍면보존회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 단체 연계해 가지고 읍면, 순회 공연을 한다든지, 둔전평 같은 경우에는, 그 다리굿 농악, 공연시나리오를 제작한다든지, 또 민속도구 보관용 창고, 방림같은 경우는
○남진삼 위원: 방림같은 경우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우리가 또 민속보존회 보조금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공개행사라든지, 또 전승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일부 좀 나가는 게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민속보존회 이제 여러가지로 이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방림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수관을 자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방림은 컨테이너같은 거를 구입을 하게 되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올해 이제 공개행사 때에도 건의가 있었는데, 당장 이제 보관용 창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8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680?
○남진삼 위원: 680페이지,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운영에 대해서, 저기 보통 1년에 한 1억 이상은 들어가죠? 그죠? 운영비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그런데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지하수 영향평가가 있잖아요. 그죠? 1,700만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여기는 이제 지열 냉난방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여기 이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으면, 지하수를 씀으로 인해서 어떤, 그 지반침하라든지, 좀 전반적인 내용들은 항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5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그 돈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1,700만원,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1700만원이 들어가는 게, 5년에 한번씩 이제, 재허가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거기 지하수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상수도는 안 들어가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게 지하수를 쓰는 것은 정확히 맞는 부분이고요.
○남진삼 위원: 본 위원은 지혈, 냉난방 때문에 그렇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586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입니다.
그 오토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3,000만원이 좀 안 되게 집행이 됐고요.
올해 보니까, 1억 2,500이면 거의 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산출근거를 쭉 보면, 작년도에는 이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밑에 산출근거대로 작년에는 그렇게 처리가 된 거고, 올해는 갑자기 1억 2,500이, 내년에 사업이 1억 2,500이면, 9,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지급수수료가 이게 다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예산들인데,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그러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올해 그 사무관리비 부분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성기 위원: 전년 최종 예산액이 2,992만원으로 밑에 표기해 놨잖아요. 그죠?
그게 올해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가 2,992만원으로 집행이 됐다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은 1억 2,500이에요. 9,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갑자기 많은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부분은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기획실에서 예전에 일괄로 해서 세웠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해당 파트별로 이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로 사업이 일부 넘어와서 기획실에서 했다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전출금은 정산을 받나요? 안 받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정산을 받습니다.
○김성기 위원: 정산을 받나요. 그런데 이제 그럼 뭐, 이걸 뭐, 사업목적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유지관리, 산출근거는 유지 관리가 맞고, 필요한 물품 구입은 없어요.
산출근거에는요. 목적이 잘못 되지 않았나요? 조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필요한 물품은 이제 그,
○김성기 위원: 뭐 살수는 있겠는데, 예산 배정에 보면, 극히 필요한 물품 구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지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선박비, 동력비, 일반적인 것은 좀 있겠네요. 필요한 물품구입이라는 것이 차량 선박비, 일반 재료비, 동력비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요. 옆에 보면 이제 좀 비슷한 내용 하나 또 있어요. 그 교통비나, 운영물품 뭐, 노후된 물품 구입하는 것도 별도로 잡혀져 있고요. 이것도 작년에 기획실에서 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전출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만 해당이 됐었고요. 물품구입이라든지, 어떤 기반시설 조성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분야별로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지금도 궁금한게요. 개방산 오토캠핑장은 수입을 내는 곳이잖아요. 그 수입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군에서 다 세외수입으로 가지고 들어오나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관리비 부분은, 물품구입도 있지만, 거기에 종량제 봉투라든지, 또 예약시스템 문자 발송,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다음 하나 더 볼게요. 589페이지, 토지매입 5년 분할 납부 중에 3회차 지금 납부, 24년도에 3회차 납부가 들어가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원금이 이제 총 28억 2,000만원에서 지금 3년차로 들어가는 게 원금이 4억 1,750만원에다가 이자가 6,300만원이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이자가 6,300만원이면, 이자는 남아 있는 잔전 금액에 대한 이자 분인가요? 이게 이자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자는 그 원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28억에 대한 이자라는 얘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러니까,
○김성기 위원: 1차년도, 2차년도 이자 안 냈다가, 3차년도에는 총액 28억에 대한 이자를 6,3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거죠? 이게 매년, 연차별로 6,300만원 이자가 나오는 건가요. 이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 이자 내용은 금액은 다릅니다.
○김성기 위원: 조금씩 다르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원금이 얼마 있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자 발생 사유가, 이게 28억에 땅을 사기로 했는데, 한꺼번에 돈을 다 안 주고서 연차적으로 끝내니까, 그 금액에 대한 은행권 계산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이자를 가지고, 군에서 이자 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너무 큰데요. 6,300이면, 이게 그러면 이자가 5년치입니까, 5년치인지, 1년치인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저희가 그, 임의적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어떤 금융계산할 때, 따르는 금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규정에 따라서 이제,
○김성기 위원: 과장님 그거 하나만 확인해 주세요. 이게 이자가 28억에 관한 이자가 5년치인지, 아니면 24년도 한해치인지만 확인해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한해치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5를 하면, 6,300에 5를 하면, 거의 이자가 3억이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3억이면 차라리 5년치 한번에 28억 세워서 땅을 사야지, 이걸 5년 분할 납부해 가지고 3억이라는 것을 손해를 보잖아요. 행정에서,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이자에 대한 6,300은 저희가 이거는 요율을 정확히 계산을 다시한번 하는데요.
○김성기 위원: 기본적으로 과에서 이걸 사야한다고 목표를 갖고 5년 분할 납부하게 되면, 이자가 3억이 발생되니까, 3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28억을 한방에 수립해 가지고 사는게 낫단 얘기죠. 내 얘기는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그걸 재정여건이 어떻든 간에, 개발사업도 하면서 수십억을 때려 부으면서 28억을 한방에 못 사가지고 5년 분할 납부하면서 이자를 3억 낸다는 것이 바른 행정인지 모르겠네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부분은 저희가 이자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은 정확히 해 보고요.
○김성기 위원: 이게 5년치 이자인지, 아니면 24년도 당해분 이자인지만 보게 확인 좀 해 보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596페이지 테마축제육성 킬러콘텐츠 개발 및 해서 그 2024 강원동계올림픽 개최 드론, 기념 드론 라이트쇼 운영입니다.
이게 이런 사업들이 올림픽체육과 하고 뭔가 그 교감은 하진 않았나요. 이 사업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제 뭐 따로 저희가 뭐 교감을 갖거나 이렇지는
○김성기 위원: 그죠. 이게 올림픽 관련된 우리가 기념쇼라면, 뭐 조직위도, 아니면 올림픽체육과에다가 건의를 해서 조직위 예산을 잡든지, 뭐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어차피 올림픽에 관련된 사업에 하나의 주된 그건데, 이게 우리가 축제 이러니까, 테마축제니까, 이거 매년 이거, 축제 때마다 드론 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2024라는 특별한 행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2018때도 했기 때문에 2024에도 한번 하자는 얘기인데, 결론은 이거를 우리가 육성하고 키워낼 축제는 아니라는 거죠. 드론이, 그냥 특별한 행사때 한번정도 시범을 보이는 정도인데, 예산도 1억이에요. 그러면, 조직위 아니면, 올림픽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잡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난 특히나 이게 조직위가 이걸 제안을 받아 가지고, 조직위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단 말이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저희가 그 지금 겨울축제가 남아 있는데요. 송어하고, 눈꽃축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송어하고, 눈꽃축제, 겨울축제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축제를 하면서 2024하고, 많이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드론이라는 부분이, 그 예전에 어떤 불꽃 축제 이런 것을 했었는데, 요즘은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서 또 국가에서 권장하기도 하고,
○김성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올림픽 주 행사장에서 행사장에 띄우는 것이 아니라, 송어축제하고, 눈꽃축제 그 행사장에 띄우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렇게 지금 연계시켜서 가려고
○김성기 위원: 그러면 뭐, 송어축제라든지, 눈꽃축제에 걸리면, 조직위에다가 부탁도 못하겠네요. 이 사업은,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한 다섯군데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겨울 축제 두군데하고, 또 노산문화제나 아니면 또 효석문화제, 더위사냥 축제, 이럴 때 이제 불꽃놀이 대신해서,
○김성기 위원: 그럼 여기 산출근거에다가 송어축제 1회, 더위사냥 1회, 눈꽃축제 1회, 이렇게 풀어 놨으면, 저희들이 쉽게 이해를 하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위에 테마축제 육성지원 사업해서 이해가 가는데, 여기 내용에는 2024 강원 동계올림픽 개최 드론쇼 이러니까, 2024 동계올림픽 행사장 가서 하는 줄 알았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 한 다섯 개 축제할 때, 이거 나눠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거는 그렇게 이해할게요. 뭐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장 페이지는 내용이 조금 약간 거시기 하네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올림픽은 올림픽조직위에 먼저 부탁해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군수별도로 하면 좋긴 좋겠지만, 너무 예산이 단일 행사치고는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고요. 하여간 평창군에 있는 축제에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불꽃 축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소모성이거든요. 하늘에다가 뻥뻥 쏘면, 한 15분, 10분 만에 모든 것이 한 1,000만원씩 날라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심할 것이 뭐냐면, 그런 1회성이고, 소모성에 행사들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문광부가 보는 평가용역에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장에서 좀 유념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소모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그 노성제때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런 우를 안 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는 위치하고, 무대하고, 동선이 다 겹쳐 가지고, 거의 절반이 보이지 않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연출하실 때는 반드시, 주행사장 문에서 벗어나서 관광객들이 많이 잘 볼 수 있는 위치 같은 것을 다 선점하시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유치해 가지고, 사업이 좀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신중하게 좀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603쪽 좀 봐 주세요.
제가 행감 때도 간접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드라마 제작지원에 1회라고 했는데, 이거 드라마가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또 때에 따라서는 좋은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포함을 시킨 것도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직 드라마 뭐 들어온 것은 없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저희가 이제 아직은 이제 이 정도 규모로 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그 위에 보면, 간접홍보비 보니까, 1억이 서 있네요. 그죠? 1억이 서 있고, 제가 그 행정감사때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을 이제 그 유튜브 제작, 노산문화제 제작비용까지 다해 가지고 주고, 잔액이 3억 6,900이 남아 있어요. 혹시 이 예산 아시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 부분은 이제 명시이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이월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산추경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월하는 예산일 것 같더라고요.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러면?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남아 있는 부분요?
○김광성 위원: 네, 이것도 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이게 그 저희가 현재로써는 2억 3,000, 2억 5,000정도는 반납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반납, 정리추경에 안 보이던데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추경에 명시이월이 한 7,000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반납하게 됩니다. 불용처리,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616쪽 좀 봐 주세요. 우리 평창 문학발간 지원인데, 평창문학출판 해 가지고, 만원에 500부거든요. 이거 보니까, 매년 만원에 500부인 것 같아요. 매년, 제가 작년 예산도 보니까, 똑 같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책자를 좀 과장님, 이 책자 맞죠?
제가 여기를 확인을 해 보니까, 한 37명 정도 분의 작가가 참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분들한테 500부 만들어 가지고, 한 다섯부씩 준다고 보면, 다섯 부씩 주잖아요.
주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전국 문화원에서 발송하고 이러지 않나요? 전국문화원이나, 도서관에 비치하고 이렇지 않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일부 발송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건 따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것 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500만원이 좀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이게 만원이면 되나 모르겠네요. 만원가지고 못 만들 것 같은데, 이 책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뭐, 이 사실 뭐, 여기에 문인협회뿐만이 아니고,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문해대학도 있고, 또 여러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모두 다 충분하게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또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김광성 위원: 500만원 많은 예산도 아니고, 거기다가 37명이 참여하는 예산인데, 500만원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걸 좀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세요. 내년부터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도 뭐, 소액이고 해서 이번에 전액 감액도 안 됐습니다.
이건, 다른 데는 다 이제 제정상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김광성 위원: 관에서 만드는 책인데 1만원 가지고 전 못 만들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625쪽 좀 봐 주세요.
그 사업 개요하고, 효석문화제 메밀꽃밭치유음악회 운영인데, 사업개요하고, 밑에 소요재원이 좀 틀려요. 보니까, 책자에, 사업개요에는 사업비 2,000만원인데, 도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가 1,000만원인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김광성 위원: 어떤게 맞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제 도비가 600이고, 군비 1,400입니다.
○김광성 위원: 도비가 이게 맞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오타가 있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효석문화제 한다는 건데요. 이거 축제예산에 같이 넣어서 해야 되지 않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부분은 그 문화예술 쪽에 항목이라서,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라서 따로 이제 분리를 시켜 놓은 게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효석문화제때 하는 예산에 같이 하면 어떨까 해 가지고, 도비가 매칭되어서 그런 건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번 예산에는 당초 예산에는 축제장에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 추경 때, 그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628쪽 좀 봐 주세요.
우리 문화예술축전, 우리 깡촌음악회 운영비인데, 산출근거에 보시면, 재능기부 출연자 12명 해 가지고, 사례비를 500만원으로 해 놨거든요.
그런데 재능기부자들한테도 사례비를 드리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건 이제 뭐, 사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재능기부를 하는데, 그냥 왔다가 갈 수는 없고, 왔다가 가도 되겠지만, 그래도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지역에서 그래도 이런 재능기부도 하고 하니까, 약간 사례비 형태로 해서 이렇게 조금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다른 예산,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례비를 받아 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사례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례비라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 뭐, 10팀에 500인데, 한 팀에 50만원입니다. 이건 뭐, 사례비라고 할 수는 없는데,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럼 재능기부라는 말을 빼던가요. 아예 그냥, 그게 맞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출연자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존을 해 준다.
○김광성 위원: 출연자 사례비라고 넣으면 제가 이해가 가겠지만, 재능기부 부분 하시는 분들한테 살례비를 준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죠.
638쪽 좀 봐 주세요.
평창 아양정 보수 사업인데요. 공사인데, 2억, 작년에 한 2,000만원 이건 용역비인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작년에 지금 용역을 먼저 좀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고, 올해 2억 2,000 들어가는 건데, 이게 아양정 보수공사인데, 이게 제가 볼 때, 아양정이 이거잖아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맞는데, 이거 새로 지어도 2억 4천이면 지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이제 나오는 금액인데요. 이게 이제 그 조금만 더 있으면, 완전히 이제 건물이 많이 이제 훼손될 우려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최대한 빨리 좀 해서 그거를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하나 지으려면 사실 뭐, 2억 가지고는 못 짓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한번,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655쪽 좀 봐 주세요.
아리랑 풍류 한마당 공연 지원인데, 이것도 우리 백일홍축제장때 하는 거네요. 이게?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김광성 위원: 축제장하는 건데, 이 예산도 굳이 따로 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백일홍 축제 같이 축제 예산으로 끼워서 하면 되지 않나요? 굳이 이거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물론 이제 축제 때 한다고 그래서 축제 예산에 다 쓸 수는 없고요. 넣을 수도 있지만, 축제 평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어떤 공연이나, 전시 이런 부분들은 그 항목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는게 맞습니다. 예산 과목이 있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657쪽 좀 봐 주세요.
우리 무형문화 우리 행사지원인데요. 밑에 산출 근거 보면, 우리 평창둔전평 농악보전회하고, 평창황병산 사냥 민속보존회는 7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월정사 탑돌이하고, 평창방림삼베민속보존회는 350만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이렇게 차등지원한 이유가 뭐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 부분은 이제, 그 둔전평하고, 황병산은 보유자가 두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탑돌이는 방림하고는 이제 단체로 되어 있고,
○김광성 위원: 단체로 되어 있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고요.
○김광성 위원: 이게 정해진 금액인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그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681쪽 좀 봐 주세요.
우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 교육비 인건비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밑에 추진 계획에 보면,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문화예술교육사요?
○김광성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예술교육사들이 전문가들 아닌가요? 전문가들 맞죠?
팀장님 맞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맞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전문가들 인건비가 보니까, 이게 2,800이거든요. 그런데 옆에 680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가 한 3,200, 3,30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가 이렇게 높은데, 문화예술교육사들은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 인건비가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이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기본급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옆에 기간제 근로자는 4대 보험까지 포함된 부분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여기는 4대 보험 포함 안되나요. 여기는? 이분들한테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4대 보험 따로 풀어 놨습니다.
○김광성 위원: 따로 풀어놨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여긴 28만원, 280만원 이렇게 따로 풀어 놨습니다.
○김광성 위원: 전부 다 해 가지고 2,800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다 해 가지고, 2,800이잖아요. 지금. 10개월만 한다고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게 그 매년, 채용을 하면, 올해도 채용을 하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제 군단위 지역은 다 같은 것 같아요.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채용이 쉽지 않으니까, 전문가들인데, 이 정도 인거비 줘서 되겠어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건 뭐, 저희들 기준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보니까, 기본금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12개월로 해야 되는데, 10개월로 계산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채용하는 과장이 이제 2개월씩,
○김광성 위원: 10개월이라고 전문가들에 대한 예산인데, 좀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은데, 팀장님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전국이 이제 똑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적은 것은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684쪽 좀 봐 주세요. 이 월정, 세계청소년 명상센터 기본 계획수립용역 일시금 5,000만원인데, 이게 5,000만원이면, 용역비가 5,000만원이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최소 사업비가 한 50억은 넘어간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예산 확보 방안이 있나요?
어떻게 예산 확보하실 거죠. 이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이거는 자체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김광성 위원: 없죠. 당연히 없죠. 50억은 넘어 갈 것 같은데,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이거 기본계획을 하면, 기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문화재청이나, 문체부, 문체부나 이런데, 이제 좀 건의라든지, 제안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해야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쨌든 간에 그 용역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용역비가 헛되지 않게 과장님께서 좀 노력 많이 하세요. 그럼.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일부 이제, 지금 국비는 일단 내년도 국비는 지금 내시가 된 상태고요. 내시가 됐고, 군비로만 이제 기본계획 용역을 이제 군비만 5,000만원이 들어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팀장께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서면답변 끝에 실음)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좀 여쭤 볼께요. 과장님.
설명자료 669페이지하고요. 명세서 337페이지,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몇 페이지?
○박춘희 위원: 설명서 669페이지고요. 명세서는 337페이지입니다.
평창아라리 시민극 지원인데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박춘희 위원: 500만원이 줄었네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25% 감액됐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럼 이게 줄은게, 각 어디 보조하는 단체에 일률적으로 다 줄인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게 뭐, 어느 한군데 뿐만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보조금 조금 크게 많이 받는 단체는 좀 줄여도 상관없지만, 적게 받는 단체에서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좀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형평성에 맞게 큰 단체는 뭐, 5% 줄어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적은 단체에서는 25% 정도 줄인다면 이거 굉장히 타격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아라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평창군 지역에서 가장 유일한 시민극이잖아요. 과장님 그것도 한번 봐 보셨어요? 이분들 하는 거, 아라리 그,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조만간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 보려고 그럽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활성화 되어야 될 사업이고 그러니까, 좀 추경에 세우셔서 적은 단체에서 열심히 하는 단체는 좀 일률적으로 감액하지 마시고, 그거를 좀 차감을 좀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추경에 좀 세워서 이분들이 공연하는데 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도 필요하면, 추경에 좀 그것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보충 질의보다 하여간 좀 다른 말씀인데요.
이 문화 예술, 특히나 관광문화, 관련해서는 군민들하고의 가장 밀접한 행복의 척도가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50 몇억 정도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 예산을 또 확보해 주려고 노력했던 점, 많이 잘 알고 있고요. 늘 주말마다 행사 있을 때마다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 현장에 나가서 항상 행사가 잘 되나 안 되나, 노심초사 지켜보는 것도 1년 동안 쭉 저희들이 함께 보아 왔습니다. 그만큼 현장에 가셔 가지고, 또 그 예술인들하고 소통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24년도에도 많은 예술인들, 문화인들,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필요함을 얘기하실 거예요. 부질없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삭감된 부분 같은 거 많이 얘기하실 거니까, 과장님 하여간, 그분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고,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격려도 해 주시고, 올해 해 오셨던 것처럼 내년에 또 열심히 뛰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과장님 그 문화예술 회관 요번에 리모델링하시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문화예술회관,
○이은미 위원: 그 지금 여기 보니까, 난방비, 난방기기도 구입하더라고요. 그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게 공연장 안에 거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대부분 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 공연장 바깥에 있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어느 행사든, 거기서 봉사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엄청 추운거 아시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아시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거기는 어떻게 좀 난방이 안 될까요? 봉사자들, 지금 행사가, 거기에 행사가 많아서 행사를 하면 꼭, 오늘도 아마 봉사자들 하고 있으면 거기 봉사자들이 아마 봉사를 하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 바깥에가 너무 추워요. 그래서 거기를 좀 어떻게 난방을 해 줄 수 있나,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지금 난방기기가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로비, 로비도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들해서 전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차 봉사도 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난방이 좀, 가능하도록 될 수 있도록 부분난방이라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당사자들이 봉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려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579쪽 잠깐만 봐 주세요. 아까 이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관광안내판 그 표지판설치 및 보수인데, 우리 군, 시대트랜드에 맞게끔 디자인도 좀 다각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요. 눈에 확 보이게 만들어 주셨으면 해 가지고,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저희가 도로변에 설치하는 관광안내표지판은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그거는 정해진 구격이 있습니다. 갈색표지판으로,
○김광성 위원: 규격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좀 디자인할 때, 좀 보셔 가지고, 좀 눈에 확 띄도록 해 주세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그 외에 이제 어떤 관광지 내에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서, 트랜드에 맞게 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게 당부 드릴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한번 가서 볼 거에요. 어떻게 나중에 공사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659쪽,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방림 삼베민속보존회 장비보관 창고구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보존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창고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전수관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창열 위원: 전수관하려면 부지확보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면하고, 좀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으시나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지금 그 전수관 부분은 이건 많은 예산이 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이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되, 1차적으로 그 부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지역에서 좀 논의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공개행사 때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뭐 이렇다 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보존회도 그렇고, 면장님이나 뭐, 이렇게 같이 직원분들하고 얘기해 봐도 뾰족한 수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같이 좀 협의 좀 해 주십시오. 보존회에서 오랫동안, 장비 보존 창고도 사실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보존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장비 다 망가지고 하니까요.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이창열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 급한대로 이렇게 불을 끄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지 검토를 먼저 좀 시작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허가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재국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허가과장 황재국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쪽입니다.
2024년도 허가과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6억 4,783만 9천원이 증액된 75억 6,3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효율적인 허가 행정구현에 전년도보다 70억 6,809만 5천원이 증액된 75억 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단위별로 보면, 개발행위 허가관리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공공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허가관리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2억 1,520만원을 농업진흥구역해제 홍보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체 산림자원 조성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7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인허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3,002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1,1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이용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70억 9,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허가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025만 6천원이 감액된 6,3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326만 4천원을, 공공운영비로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2,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과장님 69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가요.
○허가과장 황재국: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남진삼 위원: 올해까지가 우리가 어린이집 한 곳하고, 진료소, 보건진료소 13곳 마무리가 다 됐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전부 마무리 됐습니다.
○남진삼 위원: 내년에 이제 경로당 서른 일곱 곳, 어린이집 한 곳, 우리가 공모사업에 크게 한 71억 정도 받았네요. 그죠?
○허가과장 황재국: 네, 국비 50억 정도 받았습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평창군에 사실, 노후 공공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황재국: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경제과장 김남섭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3억 770만 9천원이 감액된 135억 8,972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에 1억 7,000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 일반수용비에 400만원, 물가안정관리업소 종량제 봉투구입에 815만원, 선진 노사문화 연수활동에 5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에 1,696만원, 한국담배인회 평창영월조합 조사활동에 3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사랑상품권 발행에 1억 1,950만원, 평창사랑상품권 인센티브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정 전통시장, 관광콘텐츠 운영지원에 3,600만원, 장평 5일장 관광콘텐츠 행사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수용비에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7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200만원, 평창전통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1,400만원, 대화전통시장 모습 무대바닥 보수에 1,000만원, 진부전통시장 상인회 화장실 보수공사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평창전통시장 지중화에 6억 5,991만 8천원, 진부전통시장 지중화에 10억 9,772만 2천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에 6,504만원, 전통시장 화재 공제지원에 468만원, 353페이지입니다.
진부전통시장 문화 관광형시장 육성 위탁에 2억 1천만원, 장평5일장 홍보에 1,000만원, 장평5일장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 장평오일장 내방객 편의시설 설치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1,120만원, 354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에 3,680만원, 지역경제활성화에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 위탁사업에 420만원,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에 221만 8천원, LPG용기 사무가구 시설개선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일반수용비에 150만원, 대관령 수소 충전소 위탁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일반수용비에 270만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위탁비 2억원, 시군쇼핑몰 운영위탁비 6,000만원, 평창군 기업제품 TV홈쇼핑 입점위탁비에 4,000만원, 중소기업 맞춤형 포털마케팅 위탁에 3,400만원, 지식재산 첫걸음지원 위탁에 2,223만 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보전 사업에 2억원,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참가비 1억 3,280만원,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지원에 2억원,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에 1,09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에 1,000만원, 기업유치 및 지원업무 추진여비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그린 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위탁사업에 52억 8,400만원, 그린바이오 기업육성 활성화 지원 위탁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 추진 일반수용비에 700만원, 마중물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11억 5,500만원, 마중물 일자리사업 운영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8억 267만 1천원, 강원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에 2,7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부담금에 1억 6,580만원, 강원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6,000만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1,600만원 35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에 1억 3,333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홍보 경제육성 홍보물 제작에 650만원, 사회적 경제기업 공동판매장 부스 운영 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사업 지역정책보상금에 2,000만원, 지역특화 청년일자리 지원에 8,789만 9천원 360페이지입니다.
청년 일경험 쌓기 지원에 659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청년예비창업자 지원에 1억 8,513만 2찬원, 청년초기창업자 지원에 9,096만 5천원, 청년자격증 취득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년 신규창업 인프라구축 지원에 4,000만원, 청년창업과 인큐베이팅 지원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지원센터 인력인건비에 5,202만원, 4대 보험 부담금에 572만 3천원, 업무추진 여비에 180만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 원을 계상,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 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에 162만원, 주민자치 기반강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행정운영 일반수용비에 2,138만원, 급량비에 518만 4천원, 임차료에 846만원 36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96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2,29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 활동으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 9,3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6,600만 원이 감액된
○위원장 박춘희: 특별회계는 다음 주 월요일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726쪽 좀 봐주세요.
설명자료, 우리 기업투자 유치 홍보비인데, 대폭 삭감이 됐네요.
○경제과장 김남섭: 올해는 뭐, 내년도에는 뭐든 군비가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그 경제과 예산 중에 좀 중요한 예산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경제과장 김남섭: 저희도 그렇게 보는데, 워낙 군비가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김광성 위원: 3,500만원 가지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24만원짜리 홍보물 구입해 가지고, 기업 유치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건 40만 원짜리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한번 매달 하는 만큼 홍보활동에 열중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우리가 기업, 평창에 한번 오면, 뭐 고용효과 이런 거 생각하면 좀 과감하게 할 필요 가 있어요. 이런 예산들은,
○경제과장 김남섭: 네,
○김광성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705쪽 한번 봐주십시오.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는 사업인데, 예산은 확보를 해 주셨네요.
먼저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 내년 1년이면 뭐, 지금 이제 계획상으로도 1년이면 다 끝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다 마무리,
○경제과장 김남섭: 아니 이게 2년 차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한 내년도에는 한 60~70프로 정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2년차 사업에는 한 30프로에서 마무리 질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그 현지 길지 않는 예산이 허락지 않는 것 같네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게 저희가 한전하고 얘기해서 예산 확보한 건데, 이 부분을 저희도 단행했는데,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확보를 못해서 2년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네, 빠른 시간 내에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전통시장 내에서 조명사업에 대한 것도 좀 경관 조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도 좀,
○경제과장 김남섭: 예, 그래서 저희도 지중화 사업해서 같이 도 공모사업이라서 같이 신청을 했는데, 아마 도에도 아마, 예산절감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누락된 부분,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좀 더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737쪽 좀 봐주세요. 743쪽까지 우리 청년들을 위한 다 예산이네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산이 우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그 밑에 자료 보기가 좀 제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그래서 이걸 좀, 일원화 해 가지고 좀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경제과장 김남섭: 이걸 좀 정리해서 한번.,
○김광성 위원: 정리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청년일자리 그부분이 내년에는 그 공모사업이 전면 삭감이 됐어요,
○김광성 위원: 예.
○경제과장 김남섭: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한 지원해 준 부분은, 지속히 가지고 가고, 이부분을 못한 부분은 저희가 군비를 좀 들여서 지금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럼 그 자료도 좀 보기 쉽게 해 주시고, 하여튼 좀, 꾸준히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743쪽 잠깐 봐 주시죠.
우리 그 아카데미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창업 연계지원 등 해 가지고, 이게 기간제 두명을 또 채용하는 부분이네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부분인데, 이 정도 하시려고 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무국장하고, 직원을 이제,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은 두명이 저기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한명을 했는데, 직원은 아직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분은 서울대 캠퍼스 내에 산학협력동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경제과장 김남섭: 거기에 거주하면서 서울대 교수들하고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계해서
○김광성 위원: 그 교수들하고 상대하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전문가 정도는 스카우트 해 와야 될텐데, 예산 가지고 이게 될까요? 이게?
○경제과장 김남섭: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공모를 해도 이게 좀, 지방이다 보니까, 전문가 이런 분들이 신청을,
○김광성 위원: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과장 김남섭: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이게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70프로만 확보 됐고, 30프로가 확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연도에 확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699페이지 평창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릴게요.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요. 이게 지금 그 산출근거에 보면 지류형 상품권을 제작하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이은미 위원: 이게 지금, 이게 좀 만원짜리를 좀 많이 발행했으면,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은 우리 행감할 때도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만원권을 많이 발급하고, 저희가 이제 농민수당하고, 이럴 때 5만원권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사용하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만원권을 많이 발행하는 걸로, 조폐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잘 하셨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이제 한번 장가면 5만원 쓰기가 좀 힘드시거든요.
만원짜리도 주시면 더 좀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설명서 698페이지고, 명세서는 351페이지인데요.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 올해는 엄청나게 줄었네요?
○경제과장 김남섭: 이게 뭐, 군비가 줄다보니까, 저희도 할 수 없이 저희가 한 2억, 올해 2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8,800만원 밖에 안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11개 정도, 저희가 지원해 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보건사업과 위생계 부분은, 위생계는 그 내년도 아마 800만원이 아닌, 600만 원으로 아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0만 원하고, 군비 300만원해서 600만원 하는데, 저희는 일관성 있게 800만원을 가지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서, 그 부분도 식당, 이 부분도 그 위생계하고, 좀 편차를, 좀 상이하게 가져 가지 말고, 그냥 군비로, 저희 소상공인들을 그냥 식당이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 지금 과장님 감사하고요. 소상공인들이 가장 호응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어렵겠지만, 다음 추경이라도 세우셔서 확보를 하셔 갖고, 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많은 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남섭: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월달, 3월달에 공모했을 때, 신청자들이 많으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리고 옆에 보면, 음 소상공인, 어디 있나, 또 하나 있던데, 추가로 보면, 소상공인, 거기 뭐 착한가격업소,
○경제과장 김남섭: 네,
○박춘희 위원: 거기 보면, 활성화 추진해 가지고, 712페이지거든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박춘희 위원: 그다음에 명세서는 354페이지, 착한가격업소에 지금 인센티브 나가는 게 230만원씩 나가네요.
○경제과장 김남섭: 저희가 올해는 2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비가 확보도 되어서 2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품목이 어디 도비가 있어서 정해져 있나요?
○경제과장 김남섭: 이 품목은 그 식당에서 원하는, 그 품목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그 부분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해 줍니다.
○박춘희 위원: 그 품목은 그냥 그 식당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뭐,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 해 주시는 건가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박춘희 위원: 그럼 여기에 조금, 제가 이제 한마디 제안을 드리자면, 그 품목에 그 업소용 음식감량기도 좀 추가로 좀 또 넣으셔서, 그분들이 원한다면, 그것도 이게 돈이 230이니까 충분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추가해서 좀 품목에 넣어 주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그러면 다시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제가 평창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평창사랑상품권이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위주로 지금 쓰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전년도 매출액 30억 미만,
○김광성 위원: 그 18개 시군 한번 그 상품권, 지역상품권 있는 곳에 한번 과장님 살펴 보셨나요.
어떻게 쓰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제과장 김남섭: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김광성 위원: 비슷합니까?
○경제과장 김남섭: 네,
○김광성 위원: 네, 저도 이 상품권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소상공 한테만 쓰게해 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왜 농축협에 가서 못 쓰게 하냐고 그런 분들도 있고, 상품권 활성화 차원에서는 농축협에서 또 써야 되고, 그런데 어떤게 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떤게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저희 군단위는 시하고, 권역시하고, 저희 군단위는 좀 차별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 뭐냐면, 저희 군단위는 사실, 그 정책발행하는 그 부분은, 그 농협주유소나, 하나로마트 쓸 수 있는데, 일반 우리가 발행하는 그 부분은, 전년도 매출 30억 이상 되는 곳엔 못쓰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네,
○경제과장 김남섭: 그런 부분에서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경제과장 김남섭: 어떻게 보면,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발행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주민들 편에서 보면,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마트나, 주유소 가서 쓰면, 참 편한데, 그런 부분에서 못 쓰게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또 소상공인들은, 전통시장 이런 상인들은 왜 대형 그런 마트에서 쓸 수 있게 해 주냐, 그건 아니다, 상반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단위에서는 중앙, 그 행안부에다가 좀 30억 그 부분을 좀 풀어 달라, 건의는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품권은 만들어 놓고, 이게 또 활성화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렇죠.
○김광성 위원: 그런데 그게 가장 또 염려가 돼요. 소상공인들한테 쓰면 또 한계가 있잖아요. 또,
○경제과장 김남섭: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상품권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되면,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경제과장 김남섭: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게 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장 김남섭: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도 이제 올해 처음 시작했고,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면서 아마 다른 시군하고, 좀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게,
○김광성 위원: 한번 충분히 과장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경제과장 김남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경제건설국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관광문화과장, 신양문
허가과장, 황재국
경제과장, 김남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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