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1월 9일(화) 오전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
7.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간부공무원 소개
ㅇ 보고사항
1.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6.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7.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실 소관
나. 복지정책과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올림픽체육과 소관
마. 정책담당관 소관
바. 가족복지과 소관
(10시 08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10시08분)
○의장 심현정: 먼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수 정책담당관입니다.
(권혁수 정책담당관 인사)
다음은 김복재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김복재 관광문화과장 인사)
다음은 김진용 현안사업추진과장입니다.
(김진용 현안사업추진과장 인사)
다음은 이시균 농정과장입니다.
(이시균 농정과장 인사)
이용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인사)
이서진 경제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10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명기: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 1월 5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291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12월 20일과 21일 평창군에 각각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은 이창열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며, 평창군수로부터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1건,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봉평전통시장 시니어몰 위탁운영 동의안 1건, 모두 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 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6건의 조례안은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월 9일부터 1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재국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군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군민행복과 평창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군민이 행복한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3년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새로운 평창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더 특별한 평창’ 비전을 선포하고, 민선8기 군정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업무혁신과 조직개편을 통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 모두와 함께 노력해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2024년 국도비 보조금 2,283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3년간 누적 280억원을 확보했고, 대화면 지역특화도시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21억원을 확보했으며, 고향사랑기부금도 4억원을 모금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전국 노인일자리 평가 우수기관,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수상, 한국관광의 별 본상 수상, 지역에 숨어있는 100가지 문화매력을 선정하는 ‘로컬 100’에 계촌클래식과 가산 이효석이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힘을 보태주신 군민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매년 새로운 각오를 다지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LPG 충전소 가스 폭발 사고는 여러 명의 부상자와 많은 재산피해를 냈고, 새해 첫날부터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군과 관계기관,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초동대처로 더 큰 2차 피해는 막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크게 다치신 부상자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의결을 통해 가스폭발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부상자 지원과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군민안전”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살피고 대비해, 군민이 언제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도에는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실현을 위해 800여 공직자와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군정계획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수립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은 보다 속도감 있고, 내실있게 추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평창형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조성해 기관과 단체, 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해 할 일 많고, 안 떠나고, 오고 싶은 평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강원특별법의 특례를 활용해 평창발전의 돌파구를 찾겠습니다.
강원특별법 관련 법령이 오는 6월이면 전부 시행돼 본격적인 특별자치시대가 도래하여 군민의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민이 강원특별자치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산림과 농지특례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해 산악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 공간을 재구성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서울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업과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해 농업중심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올림픽유산사업 고도화를 통해 명품 국제회의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에 행정력을 집중해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평창올림픽 6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해 올림픽의 감동을 재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에 첫 삽을 뜬 평창올림픽 테마파크는 올림픽 랜드마크로 조성해 올림픽 상징성을 강화하고, 2025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등 다양한 국제회의를 유치해 명품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개선으로 농업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지원하는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과 농작업 안전재해예방교육을 통해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반값 농자재 사업은 군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책을 시행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확대,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체작물과 신기술 보급, 농산물 가공 상품화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해 전통시장을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발행한 평창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인수당, 전지훈련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지원센터를 1월부터 운영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일자리확대, 창업지원 등 청년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해 관광․문화․축제를 통합하는 전문플랫폼을 구축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박물관과 연계한 축제를 개발해 관광상품화하고, 향후 건립될 국가문헌보존관의 문화 자원화를 통해 세계기록문화 도시를 향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람뜰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고, 역사박물관과 휴양소 유치사업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해 평창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평창 작은영화관 건립과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 강화로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일곱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기초생활 보장급여기준 완화에 따라 대상자 재조사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위기가구, 장애인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인구비율을 반영해 어르신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고령자 복지주택 지원, 경로당 시설확충 및 디지털 서비스 구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군민 건강관리를 위해 생활밀착형 보건의료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센터 구축과 필수전문의 확보 등 우리 지역에 부족한 의료환경을 확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군정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군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평창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800여 공직자와 함께, 창의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장평리 가스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피해자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누구보다 든든한 응원과 지지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평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역량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비상하는 청룡처럼 도약하고 성취하는 값진 한 해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4년 1월 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에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4년 1월 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4년 1월 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은 1월 9일 1일간으로 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오늘 오후 13시 30분부터 1월 12일 금요일 군정업무보고 종료시까지 4일간 본회의를 3층 소회의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2024년도 군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군정업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있을 군정업무보고는 올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새해 업무보고는 2024년도 군정운영계획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이므로 동료 의원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방향 제시와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행정집행지원과 군민이 행복한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
(13시30분)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복지정책과, 행정과, 올림픽체육과, 정책담당관, 가족복지과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소관
○의장 심현정: 그러면 주현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윤숙 기획팀장입니다.
(서윤숙 기획팀장 인사)
오정희 예산팀장입니다.
(오정희 예산팀장 인사)
안세현 홍보팀장입니다.
(안세현 홍보팀장 인사)
노경철 법무감사팀장입니다.
(노경철 법무감사팀장 인사)
원미선 공모사업팀장입니다.
(원미선 공모사업팀장 인사)
보고는 우리 군에 대한 일반현황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다음에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체 1,463㎡에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임야가 83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경지가 9.4프로, 기타 7.5프로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이라든가, 개발 가용지는 약 7프로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7면 1출장소에 190행정리에 739개반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보문화재 5점을 포함해서 총 74점의 문화재가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설은 유치원 등 전체 마흔다섯 개 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인구현황은 인구만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전체 4만 681명입니다.
세대수는 2만 1971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기구 및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기구는 이제 2국 1실, 1담당관에 열일곱과 그리고 의회, 두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여덟개 읍면 1출장소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인력은 정원이 782명인데, 현원이 814명으로 약간 과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휴직이라든가, 파견자가 7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빼면, 실근무 인원은 74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4년도 재정규모는 총 예산은 6,093억 2,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130억 8,2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962억 4,200만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면 우리 자체수입은 약 602억 정도해 가지고, 11.7프로에 자체수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4,457억원으로 약 86.9프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금은 지금 여덟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262억 2,200만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채무는 지금 열네 건을 발행을 해서, 발행액이 전체가 260억 2,50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33억 500만 원은 이제 일부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환 잔액은 227억 2,0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쪽을 간략히 보시면, 지금 기획실은 지금 24명의 정원에서 23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기획실에 2024년도 업무방향은 먼저 군민체감, 군정성과 도출 등 다섯개 역점 과제에 대해서 열한개 추진 전략을 갖고,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그 기획조정 및 관리를 목표로 이제 말씀드리는 그 11가지 그 주요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먼저 그 군정종합기획조정입니다.
새로 행정환경 변화의 선제적인 대응이라든가, 혁신적인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전략적 군정 운영으로 민선8기의 약속이라든가, 현안사업의 그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변화수용에 대응하고 평창 발전에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먼저 환경변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에서는 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여기에 보면, 기회 발주 특구라든가, 교육발전특구, 그리고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자체에 그 특성을 반영한 자체적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하는 이제 그런 정책적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미래 강원 2032 발전전략에서도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육성이라든가, 생활인구확대, 그리고 수도권 접근성 강화를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그 여러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이와 연계돼 갖고, 그 전략적인 군정운영 방안을 좀 잡기 위해서 신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특히 분석 기능을 좀 강화하고, 특히 그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분야별로 역점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을 도출해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선8기 그 공약사업도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그 75건이 현재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기별로 보고회 개최라든가, 단위 사업별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속 관리하고, 특히 그 공약의 이행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실 그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핵심특례 추진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 주요과제는 그 산악관광 활성화라든가, 신산업육성, 그리고 규제완화를 통해서 그 투자유치를 좀 확대하는데 우리 방점을 두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그 산림이용진흥지구라든가,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많은 방점을 두고 여기에서 지금 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이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대안을 좀 강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추진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그 말씀드린 것은 그 금년도 6월이면 이제 그 하위 시행령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활력촉진지구라든가, 산림이용지구 지정을 위한 입지분석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농지라든가, 산림특례효과를 군이 책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 발굴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토지규제완화 등의 특례와 직접적 연계가 되지 않지만, 그 산지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그 국유림과 관련된 그런 법, 그다음에 초지법,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돼서는 개정이 될 수 있는 것은 대안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는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여러가지 그 지표개발이라든가, 많이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일관성을 갖고 좀 지속적으로 추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단편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거나 한 부분들은 그렇게 기대치만큼 많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12월까지 이 작업을 해 갖고, 실질적으로 지표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자료 제출해 갖고, 지표개발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이 부분 대상은 우리 청내에 스물여섯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누는데, 1그룹은 좀 지원과 관련된 지원부서라든가, 그 위주로 잡고, 2그룹은 실질적 사업부서 위주로 해서 그룹을 좀 나눠서 이렇게 평가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는 이제 업무 실적이라든가, 그 지표 달성도와 같은 업무실적, 그다음에 내부부서별 여건,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노력도 따른 가감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결과를 그렇게 도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평가 결과는 환류를 통해서 계속 조직에 그 성과도출을 통해서 나중에 인센티브도 주면서 한류를 통해서 개선될 부분은 개선시키면서 좀 이제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좀 해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제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서별 성과 관리는 이제 4월달부터 12월까지 이제 진행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나중에 그래서 이 성과 요구한다면,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거 내년도 2월까지 받아서 최종적으로 그 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건 이제 25년 3월 달부터 개선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활용해서 활유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교류도시 협력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교류를 보면, 자매결연이 3개 지역, 우호교류가 다섯 개, 그다음에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가 이제 여섯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에는 그 10개 지자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 실질적으로 국내 교류를 해보면, 좀 형식적이고 그 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도출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그래 썩 저희가 기대치만큼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좀더 세분화시켜서 좀 교류를 통해서 좀 성과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류도시 간에 주민들, 혜택을 좀 확대하는 방안, 예를들어 관광지를 그 해당지역 주민이 입장한다든가 할 때, 지역과 동일한 면세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 같은 것,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휴양소라든가, 그런 이제 공동사업도 같이 좀 도출해서 우리 지역에 또 유치하는 그런 대안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공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그 2024 청소년동계올림픽을 하면서 공동홍보부스를 지금 운영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활성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직접 바로 이 시기가 연말되진 않지만, 금년도 6월 정도는 어느 정도 그 중앙정부에서도 기본안은 어느 정도 제시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자체간 공동대응을 하지만 또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급적 우리 그 지역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노선이 방향이 그려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평창군 서울대 평창캠퍼스 상생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그 서울대캠퍼스가 지금 우리의 지금 정착된 지가 10년 정도 이상 지금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캠퍼스라든가, 우리 군 간에 좀 핫라인 형태로 해 가지고, 모든 현안을 좀 바로 같이 연계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구성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어서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고 서울대에서도 많이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 기관 간의 협의체 좀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이제 논의를 통해서 그 우리 지역에 있는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 어지간한 거는 다 다를 수 있는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으로 금년도, 지난해 10월 27일 날 이제 우리 군수께서 서울대를 가셔 갖고 여기에서 같이 업무협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이제 서울대캠퍼스, 평창캠퍼스와 이제 구체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지금 금년도 3월까지는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이제 정례적으로 정기회의라든가, 수시회의를 뭐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은 이제 앞으로 협의체 구성돼서 이렇게 되면, 이 협의체를 통해서 모든 게 이제 그 서울대와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그 국도비 확보하는 거는 이제가 예산흐름표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순기별로 이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국비 확보라든가 대안은 이미 4월까지는 어느 정도 모든게 이루어져 갖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 한 3월 정도까지 내부적으로 그런 각종 계획이라든가,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정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 흐름표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순계 맞게 4월 말까지는 예산신청서를 제출하고, 5월까지는 이제 기획재정부에 이제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이제 예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8월까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다음에 이제 9월 3일자로 이제 이게 정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순계에 맞게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그 국비가 약 2,256억 원을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이것보다 조금 더 목표를 상향 조정해 갖고, 2,336억 원까지 한번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홍보대안 마련입니다.
지금 홍보 여건은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다 또 사라지고 하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좀 시의적절하게 좀 움직여 보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선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 우선 그 언론매체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군정대안을 좀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우리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달부터 군정 브리핑 대회를 이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월 두개 부서 정도 해갖고, 두개 부서가 그 부서별로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기자실에서 이제 그 언론인들을 모아놓고 뭐 저희가 좀 협조를 부탁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 부탁드리면서 하는 그런 군정브리핑 대회를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그 홍보에 그 방향성 전환인데, 기존에는 이제 지역 언론이라든가 지역에 신문 배너 위주로 이제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지역에만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좀 중앙언론 쪽으로 좀 방향성을 좀 변환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비라든가, 라디오 같은 전국적인 방송이나, 그런 쪽으로 해갖고 비용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간다 할 경우에도 좀 그런 식으로 좀 방향성을 좀 바꿔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매체 맞춤형 광고 추진과 관련된 부분은 Youtube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모바일 기관으로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환경 변화를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그쪽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그 브랜드 확산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도시 브랜드 네이밍 개발인데, 그 네이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뢰를 말씀드리면, 진천, 세종이라든가, 이렇게 가다 보면, 산에 생거진천이라고 크게 아마 쓴 거를 의원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네이밍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진천에 사는게 가장 좋다는 그런 생거진천이라는 그런 의미로 지역을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기존에 HAPPY700 평창이라는 부분이 뭐 위원님들 다 잘들 아시겠지만, 그걸 전국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걸 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농산물과 연계된 이미지가 강하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도 이런 네이밍 부분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 한 10월 달부터 12월까지 좀 이 부분을 네이밍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고민해서 안을 좀 잡은 부분은 별별 상상 평창이라는 이제 별별 상상 평창,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 기본적인 기초안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좀 여기에다가 우리 HAPPY700 이미지만 좀 덧씌워서 이걸 좀 더 우리 평창을 알리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많이 좀 홍보를 좀 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글씨체라든가, 이런 부분, 디자인개발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확정이 되면, 언론이라든가, 일반에 많이 노출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 평창군에 대한 인지도 좀 높이는데 대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군민소통 강화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외적으로 언론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대내적으로 주민들과의 소통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군정소식지라든가 그다음에 모바일소식지, 그다음에 군정뉴스를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들입니다. 특히 군정소식지 평창이야기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지난 한해는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저렇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지역에서는 그 내용도 많이 좀 충실해졌다는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보기에 편안해졌다. 그런 얘기도 좀 있는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저희가 올해도 여기 평창이야기를 좀더 주민들이 좀 더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어떻게 관심도를 제고하면서 여기에서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 방향성으로 평창이야기를 좀더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평창소식지 여기에 또 명예기자단을 저희가 여덟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내고장소식지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소식지에도 지금 평창이야기가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모바일소식지는 이제 일반 평창이야기 같은 경우는 지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소식지 같은 경우는 지면에 한계없이 여러 가지 또 내용을 좀더 넣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도 최대한이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뉴스 제작기반 강화와 관련돼서는 그 군민리포터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여기에 좀 많이 반영시켜서 주민들이 군정뉴스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참여 대안을 좀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지난해에는 좀 우리 평창군수님을 포함한 부서장들이 좀 이제 참여해서 이렇게 했더니까, 나름대로 흥미 유발도 좀 되는 그런 소귀의 목적은 걷었지만, 올해는 혹시 가능하시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면서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고민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인데, 이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지난 업무보고를 내부적으로 할 때도 이제 좀 얘기했지만, 이제 사실 공무원들이 특히 이제 공직기강이라든가, 여러 품위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좀더 우리가 좀더 다져보자는 의미로 해서 이제 여러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사가 지금 대화라든가, 진부, 대관령에 올해 준비가 될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 감사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정기감사인데, 이거 외에도 뭐 사무, 특히 민간위탁분야라든가, 민간보조금분야는 금년도에 제가 적정한 시기를 봐서 좀 한번 좀 꼼꼼하게 좀 볼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분은 이제 법정업무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공직기강도 어느 정도 확립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효과적인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저희가 그 지난해 3월 31일자를 그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평창군 공모사업관리조례를 제정을 한 다음에 이 사전심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때도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그때 약 서른여섯 건이 선정이 돼 갖고 이제 국도비가 193억원이 확보되는 성과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상당히 치열하게 위원회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도 공모사업할 때, 그냥 순간적인 판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정리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공모사업위가 심의위원회는 좀 더 철저하게 좀 운영을 해서 보다 좀 내실 있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들이 좀 의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또 이제 할 거면, 1월 달쯤 돼 가지고, 지난해 공모사업에서 우수부서 시상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 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뭐 공모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 사업을 딴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갖고,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공모가 됐는지 부분에 대해 좀 더 방점을 둬서 평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이것도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우수사례경진대회는 중앙정부에서 많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우리군 같은 경우도 참여계획이 형식적인 의례적인 그런 식으로 참여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거를 그 직원들한테 좀 동기를 부여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약간 늦긴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혁신이라든가, 규제가 좀 필요한 뭐 작은 사소한 부분일 경우에도 이런걸 추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진대회를 통해서 좀 도출해 갖고, 전파도 시키고, 또 그렇게 노력한 직원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그런 경진대회를 한번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7월달에서 8월 정도 그때 한번 여기 경진대회를 지금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객관적 통계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실 그 올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통계조사, 인구동향 조사부터 해갖고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해서 여섯 건의 지금 통계조사가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보통 한 1년에 4건 정도 보통 잡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여섯 건씩이나 잡혀있는데, 지난해에도 이게 통계업무를 해보면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요식적으로 될 경우에는 이게 정말 쓸모없는 작업들인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통계라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뭐 자료라는게 도출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군정방향성을 제시하거나 하는데, 많은 사실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적지 않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계, 이번에 업무보고에 올린 이유는 이부분에 대해서 그 여섯 건의 통계 조사 대상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좀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로 이걸 자료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실장님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창군 서울대상상캠퍼스 협의체 구성인데요.
이게 올해 2월 정도면 이제 협의체가 구성이 되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뭐 한 3월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사실 평창캠퍼스보다 사실 우리군이 더 필요한 것이 평창캠퍼스하고의 업무협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거기에 가지고 있는 농업, 축산, 뭐, 산업, 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실장님 말씀대로 한 11년 됐어요. 그죠? 서울대가 안착이 된지, 그런데 사실 우리 군과 큰 그런 교류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정말 잘하는 사업인데,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좀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실장님 강원특별자치도 핵심특례 추진 15페이지 보시면은 추진목표가 산림이용진흥지구 및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이 있는데, 강원도가 정부로부터 그 농지, 보존지역을 생산지역으로 전환하는 그 할당된 목표량이 있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게 이제 도지사 권한으로 이제 일정, 제가 면적이 갑자기, 일정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정 면적이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제가 듣기도 400헥타르,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의원: 강원도가 18개 시군으로 1/N로 나눠보면, 그게 인구수로 나눠지는게 아니라, 면적으로 나눠지겠죠. 그럼 평창군도 거기에 대한 어느정도 할당이 이제 들텐데, 그거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좀 하고 계시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별로 딱 n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할지는 아직 방향성이 잡혀지거나,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군 입장에서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뭐 그 진흥 지역인데 뭐 적정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업단지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가 있는 몇 군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진흥지역에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6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좀 자료 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기 의원: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각시군으로 배정하는 할당이 이제 일정액으로 정해질 거고, 그다음에 군으로 이양이되면, 군에서는 그 할당된 그 면적을 가지고 또 각면마다 또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이제 군에서 군정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역도 대상지가 되겠지만,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날 예상이 큰데, 그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만이 그 시행에 관련해서 빨리 그 박자를 맞출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칫하면 이게 배정을 받고 차일피일 계속 대상지 선정 못해가지고 오랜 시간을 소요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 6월 초에 이제 내시가 고시가 되면,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아마 8개 면에 그 수요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장 김성기: 다음은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영숙 복지정책팀장 인사)
김은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은영 희망복지팀장 인사)
박영선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영선 통합조사팀장 인사)
구범모 장애복지팀장은 병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현황 및 2024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첫번째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 증진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증진과 보훈단체 운영지원을 통하여 자긍심 고취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3,800만원으로 7개 단체 운영비 및 사업지원에 1억 4,300만원, 보훈영예수당 등 각종 수당지원에 23억 5,900만원, 보훈시설 관리 등에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7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 업무수행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종사자로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입니다.
지급대상자는 49개소에 395명이며, 평창사랑상품권으로 상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108쪽입니다.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의 다양한 일자리제공 및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평창읍 후평리 753-3번지이며, 건축 연면적은 941㎡ 사업기간은 2026년 2월까지로 사업비는 53억이며, 24년까지 확보된 예산액은 군비 23억 5,000만원, 공모사업 5억,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3년 토지매입 및 기획용역, 공공건축 사전검토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실시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을, 24년 10월까지 추진 후 11월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구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조사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지원으로 촘촘한 지역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사가구는 1,250가구로 빅데이터 자료와 자체조사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긴급복지지원을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맞춤형 지원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확대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올림가게 사랑이음냉장고 등 기부나눔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적 안전망을 확충하여 민간협력으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긴급복지사업으로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위기사항에 처한 대상 가구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사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4억 3,300만 원입니다.
생계비는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3개월간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경우에는 최초 1회 지원 후 심의 확정 시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빠지지 않도록 사업자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확대 부터 취약 계층 보호 강화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빈곤 위기가구에 대한 기본 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이 7년 만에 6.09프로 인상 됨에 따라 보호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63억 3,800만원으로 기초생계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복지정책 안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조사 및 선정과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탄력적 보호강화와 권리 구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으로 장애인 연금 및 수당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돌봄강화로 가족의 부담경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 3,100명이며, 사업비는 31억 4,200만원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은 991명에 18억 400만 원입니다.
장애인 돌봄지원으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거리를 제공하여 안정적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1,3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72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으로 9억 2,3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2명에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4쪽입니다.
다양한 장애인 시설 운영으로 맞춤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 서비스 제공과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8,700만원으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지원에 14억 3,800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운영 지원 3개소에 7억 7,300만원, 장애인 복지기관 운영지원 4개소에 2억 9,2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8개소에 지급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물품 판매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104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거 한번, 우리 목욕탕이 지금 미탄하고 방림하고 대화 이렇게 세군데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세군데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여기 일주일에 몇 번씩 운영하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일주일에 세 번씩, 대화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요. 6일을 운영하고, 미탄은 3일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계촌은?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계촌도 3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게 지금 3회 운영하시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연장시켜서 5회 좀 하면 안되겠느냐 그게 작년부터 계속 질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3회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지금, 이 이용자들이, 이용자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래도 어차피 이건 우리 복지정책으로 주민들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어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는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도 주민들 위해서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니까, 그 3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목욕 겨울에는 그렇지만 일주일에 세 번은 너무 부족하다, 다른 데는 5회씩 하는데, 이것 좀 2회를 증가시켜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번에 좀 꼼꼼히 살피셔서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좀 수요조사를 하셔 갖고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그 종사자 처우 개선에서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의원: 7쪽인데요. 1년 이상 3년 미만은 20만원, 3년 이상은 30만원인데, 이거 조금 어차피 순수 군비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세분화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뭐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세분화,
○김광성 의원: 그래서 뭐 5년 이상은 조금 더 주고, 10년 이상은 그만큼 오래 했으니까, 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기준을, 지금 이거는 그 다른 기관에 있는 시설하고 비교를 해서 같이 통일한 기준입니다.
○김광성 의원: 통일한 기준이에요. 그 부분도 한번 좀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10년 일했으면 그만한 혜택을 줘야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부의장 김성기: 다음은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2024년도 행정과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섭 행정팀장입니다.
(박종섭 행정팀장 인사)
장승임 서무팀장입니다.
(장승임 서무팀장 인사)
이정은 노무관리팀장입니다.
(이정은 노무관리팀장 인사)
신병진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신병진 전산정보팀장 인사)
최현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최현일 정보통신팀장 인사)
49페이지 일반현황과 50페이지 2024년도 목표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에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맞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민선8기 2차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직무분석 용역과 연계하여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능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중앙정부에 기구정원 규정개정에 맞춤 능동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민선8기 군정 철학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교감하는 읍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실적평가를 통해 책임행정 실현과 주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평가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소통 행정, 함께 하는 공동체 만들기, 복지서비스 강화, 행정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등을 평가하여 읍면에 기초행정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시민운동 확산을 위해 지표를 추가하여 연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상금 1,600만 원으로 우수 읍면 포상을 통해 직원들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주민관중 참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총 1억 3,260만원의 예산으로 읍면 사무소와 적극 협조하여 5,200명의 주민이 개회식과 메뉴별 경기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으로 자리매김한 2024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확산 추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명품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확산 추진을 위하여 행정실적 평가의 지표를 추가하고 읍면 청결, 봉사활동 격려를 위한 운영비로 800만 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문화시민운동을, 문화시민운동을 자원봉사 릴레이와 연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부서별 28개 추진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상하반기별 꼼꼼하게 추진 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반장 및 사회단체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2억 8,1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사회단체 운영지원 및 사업지원 보조를 통해 지역 대표 봉사단체의 자긍심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 직접 맞닿아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이반장 새마을지도자에게는 공통적으로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회의 및 교육여비 등 총 4억 2,200만원을 지원하고,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관내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이장연합회는 이장자녀생활비 장학금 건강검진 등 총 3억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새마을에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4개 법정단체는 운영경비 경상사업비 및 모범회원 선진지견학 비용 등 총 2억 8,1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평창군 자율방범대 적십자 봉사회 등 6개 사회단체는 경상사업비 총 2억 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정 사회단체 운영비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이 30~40프로 정도 일괄 감액되어 금년도 사업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예상되나,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사회단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복지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겠습니다.
기본 근속청렴 등 다양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법인 회원 콘도, 격년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통하여 직원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단체보장 보험과 배상 공제보험 가입으로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 향상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직무중심의 교육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힐링,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직급별 교육수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재설계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군정 사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외장하드로 관리되고 있는 군정사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군정홍보 기록물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추경에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년차 사업으로 서버구축과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연계사업을 통해 1999년부터 보유관리하고 있는 69만 여장의 사진을 체계적으로 자료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특별휴가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5년 미만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3일 이내의 새내기 휴가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 10일에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복무제를 개정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노사협력을 통한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사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단체협약과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무직 근로자 대상 소양교육과 힐링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 보수지급 개편을 통해 노무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급여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직 통합채용 시스템 정착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정보보안 역량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대민안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최신 사이버 공격기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올해는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를 분기별로 꼼꼼하게 실시하고,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과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보안 서비스 솔루션 적용 운영과 함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직원 보안의식 역량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정보보안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선제적인 개인정보 점검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부분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진단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과 접속기록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개인정보노출 차단시스템 운영은 물론 업무 처리자에 대한 업무별 맞춤교육 진행을 통해 대국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각종 재난대비 신속한 재난 안내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응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올해는 29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읍면에 마을회관에 메인 방송 시스템과 세대별 가정용 수신기를 수신기 7,000대를 설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창군 재난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범지대 치안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다목적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주민이 안심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우범지대 8개소에 다목적 CCTV를 확대 설치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실시 관제 운영을 통해 범죄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파악은 물론 주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62쪽 한번 봐주십시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인데요.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조금 더 늘려주시는 건가요? 세분화시키는 거네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좀 확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직원들 휴가도 중요한데, 특히나 우리 공직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한 3년 이내, 뭐 길게는 한 5년까지, 그분들이 사실 휴가도 휴가지만, 주거비에 대한 부분들이나, 급여가 워낙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건 뭐 지금 전국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묘안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우리 군에서도 사실 휴가도 중요하지만, 그런 주거비에 대한 부분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면 어떨까요?
○행정과장 이영배: 청년주택 신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또 해소는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뭐 직원들 관사를 뭐 신축을 하거나, 또 아니면 뭐 임대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좀, 고민도 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젠,
○이창열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관사든, 뭐 어떤 숙소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지금 이제 평창읍 같은 경우도 사실 한달에 30~40만 원 정도의 임대, 월세를 얻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 부분은 저희들, 그 복지포인트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특히나 뭐, 다른 분들 오래 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새내기들한테는 사실 좀 많이 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다양하게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55쪽 잠깐 봐 주시지요.
우리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관중참여 지원인데, 과장님 2018 우리 올림픽 때는 한 10일 남았으면, 시끌벅적 했었는데, 지금은 관심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게 좀 잼버리처럼 될까봐 겁이 나요. 지금, 그래서 이 관중동원에 대한 계획은 지금 다 차근차근 계획하고 계신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기본계획은 다 수립을 해서 예산배정 절차만 지금 남았고요. 별도에 읍면장 지시를 통해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정말 좀 걱정이 되니까,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길, 방법을 읍면장님들하고 소통하고 계시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수요자 중심 교육훈련 추진인데요.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에 저희 직원들이 실무교육이 시정사항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어차피 이거 교육하시는 거니까, 특히 직원들에게 그런 대민업무에 지원하는 그 민원업무라든가, 아님 실무 교육 위주로 좀 더 강하게 좀 교육을 시켜주길,
○행정과장 이영배: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올림픽체육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일 올림픽정책팀장입니다.
(정태일 올림픽정책팀장 인사)
김남수 유산조성팀장입니다.
(김남수 유산조성팀장 인사)
이희영 국제행사팀장입니다.
(이희영 국제행사팀장 인사)
김용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용희 체육진흥팀장 인사)
정선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정선주 스포츠마케팅팀장 인사)
남우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남우진 체육시설팀장 인사)
최은석 청소년올림픽TF팀장입니다.
(최은석 청소년올림픽TF팀장 인사)
일반현황과 2024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은 시간 관계상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 업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78쪽입니다.
먼저 평창유산재단지원 및 주민참여유산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참여형 올림픽유산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스키 및 스노보드 강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계스포츠체험 및 유산시설 견학 아카데미 운영, 굿매너 문화시민운동과 연계한 걷기행사추진, 우수자원 봉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업사이클링 원데이클래스 운영, 레드불400 평창개최, 학생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올림픽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80쪽 수호랑 스포츠 캠프 운영입니다.
전국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동계스포츠 체험 및 올림픽도시 평창을 홍보하기 위하여 수호랑 스포츠캠프를 계속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참가인원은 총 6,000여 명으로 2024강원동계올림픽 기간 중 3000명이 참가하여 경기관람 및 동계스포츠 체험, 올림피언과의 만남으로 대회붐 조성 및 성공개최에 기여하고자 하며, 2024대회 이후 3000여 명이 참가하여 올림픽과 패럴림픽 가치 교육, 동계스포츠 및 지역축제 문화체험, 올림픽 시설 등을 체험하는 캠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올림픽유산 교육프로그램 추진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올림픽 유산 활용 연수 프로그램이 없어 교육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생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올림픽 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82쪽 평창올림픽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내년까지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95억원을 투입하여 ICT 복합문화공간 기념광장,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디지털아트관 실감콘텐츠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은 지난해 9월 20일 디지털아트관, 실감콘텐츠는 지난해 12월 13일 착공하고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관광을 융합한 수익형 테마파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83쪽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올림픽성공개최 6주년을 기념하고, 전 군민 자긍심 고취 및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날은 2월 9일이나 매년 이때는 추운 날씨와 설날 연휴로 인해 행사 개최가 어려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7월 6일로 기념행사일을 정해 많은 군민과 국내외 올림픽 패밀리가 편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84쪽 마이스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마이스도시 평창을 전 세계인에게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로보캅 아시아퍼시픽 대회 등 다섯 건의 행사를 유치하여 8천명 이상 내외국민이 우리 군을 다녀갔으며, 금년도에는 2024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구과학 총회든, 굵직한 국내외 행사를 많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85쪽 세계 올림픽 도시연맹 연례 총회 유치입니다.
2025년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를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유치단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그레고리 쥬노드 연맹회장과 미팅하는 등 평창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세계올림픽 도시연맹에 2024연례총회 유치 제안서 제출 및 후보 도시 등록을 하고, 8월 개최 도시가 선정될 때까지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동계올림픽 유산시설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올림픽 유산시설인 올림픽 슬라이드센터, 크로스컨트리센터, 스키점프센터를 이용하여 국내외 선수단의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내방객들에게는 체험시설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동계스포츠 국제교류 및 선수육성 사업, 레드불400대회 개최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지원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7쪽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작년도에는 도 단위 이상 30개 대회를 개최하여 16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었으며, 금년도에는 HAPPY700 평창컵 FIS 국제 알파인스키 등 22개 이상에 북한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전문 체육지원을 통한 강한 평창체육 육성입니다.
우리 군은 전문 체육 육성을 위해 군청 직장운동경기부로 레슬링팀과 동계스포츠팀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레슬링팀은 작년 9개 대회 출전하여 단체 포함, 금 12개, 은 6개, 동 7개를 획득하였으며, 동계스포츠팀은 13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 3개, 은 15개, 동 16개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직장운동 경기부가 좋은 성적을 거두어 평창군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며, 학교에 전문체육지도자도 계속하여 배치하여 학생 엘리트 체육 육성과 학교 체육 계열화 및 강원 학생 스포츠축제 교육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90쪽입니다.
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통한 생활체육지원을 위해 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저소득 유청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료 지원, 관내 체육대회 개최 지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91쪽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총 13개 종목 200팀 연인원 5만 8,709명에 전지훈련단을 유치하여 29억 3,500만 원의 경제 효과를 보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지훈련 팀에게 숙식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등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92쪽 남부권 특화종목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입니다.
우리 군과 대한레슬링협회는 지난 2018년 10년 이상 국가대표팀 및 상비군 전지훈련단을 우리 군에 파견하도록 MOU를 체결하고, 해마다 많은 국가대표 및 상비군이 전지훈련을 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합숙훈련비를 지원하고, 재협약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대화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제대로 된 축구장이 없는 대화면에 65억원을 투자하여 전기축구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진부 수영장 건립입니다.
체육시설 기반이 부족한 북부지역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 9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진부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 기획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실시설계용역 등을 거쳐 2027년 5월까지는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체육시설설치 및 정비입니다.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군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8억 원을 투자하여 봉평 골프연습장 시설개선외 13개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지원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인 2024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대관령면사무소 내에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으며, 각종대회 및 관내 겨울축제장에 홍보부스를 만들어 지속적인 대회 홍보와 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한대책, 식품위생대책, 안전관리, 제설, 쓰레기, 교통 등 대회와 관련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 대책을 수립하여 분야별로 상황에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올림픽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올림픽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3페이지 봐주시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행사 추진인데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의장 심현정: 이게 6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예,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굳이 지금까지 안하다가 5년도 아니고, 6주년 해서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뭐, 2018 끝나고 뭐, 2020년 이후에 또 코로나 오고 이래서 행사를 못했는데, 그래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 군을 이만큼 세계속의 평창으로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이걸 유산사업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행사를 해마다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제 올해 6주년은 1주년 이후에 처음으로 봐도 되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예,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6주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6주년으로 시작으로 해서 해마다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에 기념 행사를 할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날짜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월 9일이 이제 개막식 날이 맞는데, 그때는 해마다 보면, 그 날씨가 추워 가지고 사람들 이동도 힘들고, 해마다 보면 그 때가 설 연휴랑 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7월 6일, 우리 동계올림픽 확정된 날, 그날이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그날 하면, 날씨도 따뜻하고, 많은 사람들도 오고, 그때가 편안히 손님들을 모실 수 있는 날이 아닌가 해서 7월 6일로 잠정해서 지금 기념재단이랑 날짜는,
○의장 심현정: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채울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우선 기념행사는 해야 되고요. 그때 오시는 분들, 올림픽 유산시설 활용 체험도 하고요. 갖가지 문화행사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지금 7,000만 원인데, 이걸로 빠듯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행사를 개최하려 그러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된 행사가 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게 좀 늦은 감이 사실 있어 가지고, 이게 6주년 때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게 사실은 좀 일찍 시작하고,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올림픽을 챙겼으면, 2024청소년올림픽 때 이렇게 홀대를 받는 일이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도 그런 생각하시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진작 계속 추진이 됐으면, 우리 지역에 동계스포츠 대회는 우리 평창이 주도하에 추진이 됐으면, 올해처럼 이렇게 홀대받는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왕하시는 행사, 폼나게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도 알차게 좀 해서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그 자료는 없는데, 그 캐릭터 공원 아시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의장 심현정: 지금 용역 발주한 게, 여기 자료에는 포함을 안 시켰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아직 지금, 그 완성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2월 달쯤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제가 듣기로는 뭐 8개 읍면 중에 한 두개 2개면 정도로 축소해 가지고, 두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지금 검토 중이에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지금 거기서도 뭐 지역 사람들 만나니까 다 서로 그런 거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의장 심현정: 거기라는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평창읍하고 진부면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 둘 중에 두 개를 놓고 지금,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예, 나머지 6개 면도 같이 검토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의장 심현정: 과장님 생각은 그 캐릭터 공원이 어디쯤 있어야 좋다고 생각하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도 올림픽과 관련된 그런,
○의장 심현정: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이상한 논리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선정에 힘이 들면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빠진 이 자료에 뺀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구체화된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왔으면 보고를 드리는데, 용역품이, 아직 완성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여기서는 뺐습니다.
○의장 심현정: 뭐, 과장님도 고민이 많겠지만, 이 선정 부분에서 좀 신중해 기해 주세요.
이게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의장님 포함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갈길이 멉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어디 어느 면이 확정이 되더라도 지금 저희는 올림픽테마파크 사업 때문에 사업 신청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그 시점에 저희 국비 신청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의장 심현정: 사실 이게 처음에 대두된 게 올림픽 끝나지 마자, 민선6기 군수님인가, 그때 수호랑 반다비 공원을 테마로 해서 추진 중이다가 그때 군수님께서 낙선하는 바람에 추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추진이 되는데, 뭐 당선도 되셨고, 또 열심히 잘하시니까 그 취지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도 뭐,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면, 그거 가지고, 뭐 회의도 하고 해 가지고 최종안이 나오면 이제 그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올림픽테마파크가 마무리 돼야지만, 저희도 국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달라 그러면, 뭐 문체부에서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의장 심현정: 뭐 달라고 얘기도 안해 보고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번에도 얼핏 한번 던지니까, 저것도 안 했는데, 뭘 자꾸 그런 식으로.
○의장 심현정: 아니 그건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꼭 추진하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추진 현안사업, 이거 뭐냐하면 우리가 그 개폐식에 이제 평창이 해야 된다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항의도 하고, 뭐 이렇게 실력행사도 좀 보여주고 이랬을 때, 조직위원회에서 좀 우리 평창군민의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해서 뭐 어떤 걸 하겠다 해 가지고, 이제 뭐 한 크게는 아홉 가지 정도 이렇게 제시했던 거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의장 심현정: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서 이 책자 가지고 있으면,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거는 안 가져왔습니다. 안 가지고 왔는데,
○의장 심현정: 제가 빌려드릴까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별도로 제가 그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그때 1차 검토를 하고, 지금 또 협의하는 것도 있고 해서 추진 상황을 요약해서 보고를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게 하셔도 좋고, 또 기억 나는 대로 제가 묻는 거 그럼 답변을 좀 해 주세요. K-POP 평창 페스티벌 진행되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거는 뭐, 이번에 뭐 올림픽 때문에 하는 그 행사를 아마 지금 대체할 것 같슶니다.
○의장 심현정: 아니 이 내용은 1년에 15억씩 들여서 5년간 70억 들여서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 뭐, 15억이 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한다치고 해마다 15억씩 들여서 계속 진행될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런데 그쪽에는 그때, 도하고 그 지금 저희가 건의한 사항, 건의한 내용을, 도하고 문체부 같이 검토를 했는데, 뭐 된다, 안된다 가부 결정 나온 거는 거의 없었고, 검토하겠다 뭐 잠정유보,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자료에 보면, 이게 23년 10월 달에 한 건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도 그거를 봤습니다.
○의장 심현정: 맨 처음에 1번으로 나와요. 빨간 걸로 확정 이렇게 돼 있어요. 확정이면 확정된 거 아니겠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확정은 됐는데, 예산은 지금,
○의장 심현정: 예산 없는 확정을 했다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의장 심현정: 그런 확정은 누가하는 거예요. 그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뭐 도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산 반영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아니 확정을 했으면, 예산도 편성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때 그 당시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산 확보가 쉽지가 않은 걸로 지금,
○의장 심현정: 그러면 지금, 조직위나 주최측에서 우리 군민을 좀 무시하거나, 우롱한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그러면? 그때 급하다 해서 이런 아홉 가지 안을 제시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이제 거의 화장실 다 갔다 왔다고 생각해서 확정을 해 놓고 예산은 안 세운다.
그렇다고 집행기관이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요. 약속 지키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희도 지속적으로 도나, 문체부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이제 뭐 확정된 그런 사항을 해 갖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확정을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개인간에도 약속을 지키는데, 기관 대 기관에서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세상 누굴 믿고 살겠어요.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동계 스포츠 꿈나무 육성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지금, 뭐 도에서는 드림프로그램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수호랑캠프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끝까지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의장님,
○의장 심현정: 말씀 드린다니까 내가 이제 그건 이해를 할게요. 하고 나중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내가 아주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국민체육시설 추진,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에콜리안 대중 골프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것이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게 안 되고, 거의 다 안 되잖아 지금, 안되고 있으면,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왜 안 된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또 진행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흔적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별도로 제가 그거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제 올림픽 개회식이 열흘 남았어요. 열흘, 열흘 남았는데, 한 뭐 200일 이상 남았을 때는 뭐 뭐 하겠다 뭐뭐하겠다 이런 내용에 카드를 보여주다가, 이제 다 되니까, 다 이것도 안 되고, 다 되는 게 뭐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 주민들은 그것만 믿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리고 17일날 뭐 미리 사전 영상 찍는다고 뭐 가야 된다는 얘기 있죠. 19일 개회식이고, 17일날 미리 영상을 찍어서 송출을 한다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17일날은 기, 성화 들어가는 거 하고, 기하고, 그다음에 그 선수들을 춤추는 거 예행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400명 정도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은 그날보다는 19일 날 개회식 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허설 단계인데, 오시면 좀, 시간이 허락되시면 오셔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의장 심현정: 그렇게 의원들이 그렇다 치고, 주민들은 어쨌든 동원이 돼야되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아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이 가려고 그럽니다.
○의장 심현정: 직원도 주민이잖아요. 주민인데, 이렇게 약속대로 이행이 안 되는 올림픽을 가지고, 그래도 주민들은 협조해 달라고 또 그러잖아요.
진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자존심이 뭉개지는 그런 일련의 사태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도 뭐, 평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저한테도 좀 안 좋죠. 그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의견은 같다고 봅니다.
○의장 심현정: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번호 9번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향후 동계스포츠는 국제대회유치 시 평창 중심으로 개최를 한다.
이 내용 알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의장 심현정: 이것만큼은 우리가 가져 가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래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군민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 앞으로 모든 동계스포츠에 관한 그런 행사, 대회, 이거는 우리 평창 주도하에 가야 돼요. 그게 제일 큰 올림픽레거시사업 유산사업에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 없이는 유산사업 할 필요가 없어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혹여 뭐 나중에라도 이제 이 올림픽에 관련 부서를 소임을 내려놓더라도 다음 과장님한테는 그 문제만큼은 꼭 인수인계를 해줘서 누가 과장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항상 짚고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나중에 별도 설명 좀 해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의장 심현정: 이상입니다.
올림픽 체육과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 정책담당관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권혁수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정책담당관 권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정책총괄팀장은 2024 조직위 근무 지원으로 대리 참석한 신동일 주무관입니다.
(신동일 주무관 인사)
전성만 사업발굴팀장이 회계과 파견 근무로 대리 참석한 김남수 주무관입니다.
(김남수 주무관 인사)
고연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고연숙 인구정책팀장 인사)
일반현황 및 2024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수도권 자치단체 휴양소 유치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 해결 및 관계 인구 증대를 통한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자치단체 휴양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수도권 자치단체 휴양소 유치를 위하여 우리 군과 수도권 자치단체간 공동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유치제안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중구 및 송파구 등의 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도권 자치단체 및 자매결연도시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관심 있는 자치단체에 유치 제한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학교 법인 동원육영회 교육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간 상호발전 및 상생협력도모를 위한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운영자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대관령횡계리 일원에 연 면적 3만평방미터 연수시설과 사립형 국제학교 등 교육연수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과 외대부고 사회공헌 캠프 및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등의 협력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난해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 건립추진단을 구성하여 행정지원체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말 해당부지 내에 사업 입지가 가능하도록 부지 내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부지매각과 관련된 절차 및 부서간 협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폴 평창 조성입니다.
테크노폴은 특정 또는 여러 산업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산, 연구, 주거 문화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역내 인구감소 심화와 성장동력 부재로 인한 발전도태 등 위기가 가속됨에 따라 새로운 발전 전략 마련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더 특별한 평창의 정책 비전을 통하여 평창 그린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신소재 부품 산업단지 유치 및 육성 등 첨단기술 기반 미래 지향적 글로벌 도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신성장 전략을 마련하여 산, 학, 연, 관의 유기적인 역할을 통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인프라를 고도화시키는 등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테크노폴 평창기본계획수립 및 기본구상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입니다.
지역의 자원 및 잠재력 등 여건 분석, 그리고 3개의 권역화를 통하여 특색 있는 발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의 고른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권역화 구성 방안은 평창, 미탄, 방림의 힐링관광특구, 대화, 용평의 그린바이오 과학기술 특구, 봉평, 진부, 대관령의 산업레저 관광특구이며, 권역별 발전전략 기본계획 및 특화발전 전략수립용역 등을 통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를 발굴하는 등 평창의 미래발전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평창군 전입세대 지원입니다.
우리군 전입세대의 실질적인 혜택제공 및 지원으로 지역사회 활력 도모와 전입인구 데이터축적 등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원조건은 타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자립한 세대에 대하여 전입지원금, 평창시네마 관람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말 평창군 인구정책기본조례가 개정 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전입인구 1인당 평창사랑상품권 5만원, 평창시네마 관람권 1매가 지원되며, 쓰레기봉투는 세대당이 20매가 지원되며, 대상자별 1회에 한하여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24년 평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우리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정책담당을 총괄부서로 하여 평창읍 행복플러스학습센터를 비롯한 7건의 기초기금사업은 허가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에서 청옥산은하수산업관광 허브구축을 비롯한 3건의 광역기금사업은 산림과, 보건정책과, 관광문화과에서 각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공모 및 평가를 통하여 청소년 내맘대로 펀드라운지 조성사업 등 4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2024년 기초 기금 112억을 확보하는 등 총 누적 기금은 280억 원입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정주여건개선에 5개 사업, 지역활력증대 6개 사업 등 신규 사업 4개를, 4개 사업을 포함한 총 11개의 기초기금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며, 광역기금 사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 부서별 업무보고 시 보고드릴 예정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2025년도 투자계획 수립 및 하반기 기금 사업 평가 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용평면 KTX 평창역 인근에 추진이 검토되어 온,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는 그간 병원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인 등과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사업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강원도개발공사 등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 추진 방안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정책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정책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인데요.
저희가 그 기초기금으로 2022년에 S등급, 2023년에 A등급을 받았잖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연초에 아마 A등급을 받고, 올해 B등급을 받았고, 저희가 작년에 A등급을 받았습니다.
○남진삼 의원: 기금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계속 저희가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남진삼 의원: 그래서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얼마나 이 자료를 잘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아울러 그거와 더불어 제가 늘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것이 특정 면에만 계속 이제 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8개 읍면을 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33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제 작년에 저희 군에서도 제한 카드를 만들어서 서울시 지자체에 좀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구하고는 계속 협의 중이신 거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뭐 저 중구에 작년도에 뭐 2차까지 이렇게 관련 부서 협의해서 뭐 의논하고 있는데, 아마 구체적인 회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창열 의원: 송파구는 1차 만남 이후에는 별다른 게 없으신가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아마 거기에 그 평창 또 연고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마 또 뭐 또 실무부서 생각이 또 저희 같지는 않은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것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의원: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는 중구하고, 송파 두군데만 있으신거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또 다른 데에서는 의사 타진을 아직 안 해 보셨나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뭐 자매결연 도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내에 뭐 우호교류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까지 금년도에 좀 넓게, 좀 저희들이 그 제안서를 보내 가지고, 의향을 한번 좀 타진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의원: 잘 아시겠지만 평창읍민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에서 군수님 방문해서 이런 제안서를 좀 전달해 드리기도 했고, 또 번영회 주관으로 해서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타지자체 사례도 좀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요.
정말 군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특히 송파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실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올 안에는 꼭 성과를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제 33페이지 이제 휴양소라고 했고, 또 이게 남부권의 숙박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휴양소라 하면, 어떤 의미에 이게 그 주민이나 그 지역에 만약에 중구나, 송파구의 공무원, 주민들이 와가지고 여기 휴양소가 건립이 되면, 여기서 휴양을 하고 쉬었다가 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콘도개념으로 그런 숙박을 하고, 좀 놀다 갈 수 있는지, 어떤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지금 이거는 이제 아마 좀 참고 모델이 이제 그 아시겠지만, 그 횡성에 있는 서초휴양소를 아마 참고 모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의
○의장 심현정: 주민들까지,
○정책담당관 권혁수: 주민들도 와서 뭐 1박이 됐던, 2박 3일이 됐든, 주말에 와서 캠핑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럼 콘도로 보셔도 되나요? 콘도 역할을 한다고,
○정책담당관 권혁수: 콘도 역할보다는 조금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면, 직원들 연수, 이런 공간까지도 같이,
○의장 심현정: 연수공간,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아마 그렇게 지금 뭐 서초쪽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장 심현정: 그러면 중구나 송파구 연수원으로 봐도 되나요? 보고
○정책담당관 권혁수: 연수원은 사실, 보통 보면, 이제 뭐 대상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면 연수원이 될 수가 있는데, 또 뭐 그 송파구나 이런 자치단체 내에 기업들이 있으면, 그 기업들도 와서 연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목적 외에 이제 와서 가족 단위로 와서 뭐 2박 3일, 근처를 여행한다든가, 아니면 단순히 그 근방에서 뭐 그냥 그 시간을, 여가 시간을 즐기는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겁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런 연수원 쪽으로 받아준 숙박은 충분히 되는데, 여기 제안 내용을 보면, 평창군하고 수도권이 지자체가 공동건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평창하고, 만약에 중구하고 같이 공동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휴양시설을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그러니까 투자비를 같이 내고, 운영도 같이 관여를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50실이든, 뭐 60실이든 지었을 경우에 자치단체 단독으로 했을 때 비용보다 나눠서 부담하면, 비용도 줄어들고, 또 저희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실제 이런 휴양소를 지었을 경우에 이제 가동률이 되거든요. 얼마나 객실을 채울 수 있는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상시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여름이라든가, 겨울, 이렇게 휴가철에 이제 많이 찾을 수도 있다고 보면, 또 전지훈련 수요도 저희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피할 수 있다면 주말 같은 덴 또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이 지방으로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연휴를 끼고 놀러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장 심현정: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정말로 공동투자를 하실 거예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의장 심현정: 그래서 의향을 그렇게 합의가 되면, 우리도 투자를 하고, 우리 군비를 투자하고, 저쪽 중구나 송파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사용을 하고, 그러면 이게 휴양소의 개념에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이게 이제 하게 되면, 휴양소라는 개념이 숙박업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연수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희가 승인을 받으면, 연수목적 외로 썼을 경우에 우리가 그 먼저 공중위생법상에 이제 숙박행위가 좀 약간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소로 하되, 이제 그 숙박업 허가를 받아서,
○의장 심현정: 받아서 영업까지 하겠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 수익이 나오면, 수익이 나는 것 가지고 정산을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의장 심현정: 그럼 우리도 수입을 낼 수도 있네요. 수익도 내고, 남부권에 부족했던 숙박시설에 그것도 해소를 할 수가 있고,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의장님 말씀하신 그 최대 어떤 효과 좋았을 때 얘기 부분들이고, 예를들면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좀 일부 지자체 같은데, 휴양소가 이제 적자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그 해당 지자체, 이제 의회에서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했을 경우는 적자 부분도 분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 심현정: 네, 그래야 되겠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그런 부분에 효과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2차까지 검토를,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 됐어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지금 그 의회는 뭐, 저도 이제 1월 1일 자로 와서 이제 그 해당 지자체하고는 뭐, 직접 뭐 저희가 그 컨택을 하지 못했고요.
이제 인계인수나, 뭐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쪽에서도 어떤 휴양소에 자체에 대한 계획은 좋은데, 다만 자기들이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금년도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뜻 이제 뭐 결정을 하지 못하는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렇게 연수원이나 이런 숙박 시설을 유치하고 싶은 그런 지자체나 기관에서 이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 동원육영회처럼 일정한 지역을 평창군은 좋긴 좋은데, 일정한 지역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들었잖아요. 이게 사실 동원육영회 같은 경우도 대관령을 고집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어디를 찍어서 얘기할 때, 우리 정책담당관께서는 어디를 추천을 해서 필히 유치를 시키려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설득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이제 아마 좀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평창읍으로 제안했을 때, 아마 좀 그 가장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제 어떤 이 휴양소연수원의 메리트, 입지의 메리트가 되느냐 부분이 사실 고민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이제 뭐 노람뜰 사업도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뭐 장암산개발이라든가, 또 인근에 저희 미탄 청옥산, 뭐 생태관광지 개발,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한다면 사실은 또, 어떤 부분들은 리조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자연과 어울리는 이런 분들, 예를 들면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뭐 영월 이런 데서 캠핑하는 사이트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상당히 이용률이 높다고 그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 평창읍만의 어떤 장점을 살린다면,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만 이제 선택의 문제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소 이제 좀 뭐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의장 심현정: 이 숙박 문제는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보면, 대관령하고 봉평 일부만 제외하고는 다 숙박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전지훈련이나 대회 유치에 어려움이 많은데, 비근한 예로 진부만 보더라도 숙박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인근 대관령으로 다 선호하고, 또 대관령에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금강대기나 대회유치 같은 거, 전지훈련 유치를 해도 행사는 진부에서 다 하고, 잠은 대관령에서 다 자요. 그래서 사실 이 숙박 문제는 비단 평창읍 문제만은 아니라 두동네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담당께서 가능하면 뭐, 평창읍도 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 외에도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원하면 원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지에 보면, 이제 동원육영회 관한 부분인데, 사실 1차에 연수원 시설을 먼저 건립을 하고 이게 잘 됐을 때, 다시 부설고등학교 외고, 국제학교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1차가 진행된 다음에 진행되는 거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의장 심현정: 두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 아니고,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장 심현정: 일단 2차 사업이 시행을 하려면, 1차에 연수시설이 먼저 돼야 되겠네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뭐 완성이 되고 나서 더군다나 이게 학교법인 이다 보니까, 아마 재정적인 부분에서 지금 뭐 제가 아직 정확한 자료를 보지 못했지만, 뭐 PF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면, 이제 더군다나 이게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나온 사업비만 해도 3천억 되지 않습니까? 그걸 동시에 투자하지는 아마 못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만 된다면, 뭐 우리 지역에 획기적인 하나의 그 먹거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점 해결 방안에 보면, 이 또 풍력단지가 또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그죠?
그 교육부 권고사항으로 1.1키로의 이격해야 된다는데, 이게 안 된다면, 추진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정책담당관님의 고민한 부분이 있나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이게 풍력단지사업 발전사업자체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 승인 받은 게 작년 12월 한 20며칠 까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군에서 개발 행위에 들어온 거는 저희가 허가과에서 반려처분을 한 상황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 풍력에 대해서 반려를?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의장 심현정: 관리 반려 이유가 동원육영회 교육사업 때문에?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저희가 투자유치사업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하겠다는 부분 중에 전체 다섯개인가 중에 2개인가, 3개가 이제 저희 군유림에 이제 입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유림이니까 저희는 투자유치차원에서 군유림에 입지는 뭐 동의를 못한다.
○의장 심현정: 이런 반려하겠다. 우리 사업때문에 안 되겠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의장 심현정: 그건 뭐 명분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도 없을 수 있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일단 저희가 뭐 토지 소유주니까, 소유주가 뭐, 못하게 반대의사를 하면,
○의장 심현정: 이런 경우는 아예 공식적으로 반려를 시키고, 불가해도 되겠네요. 그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의장 심현정: 그러면 불가를 하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겠네요. 그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일단 뭐 저희가 봐서는 상당히 지역에 뭐 숙박인프라라든가, 이런 계획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죠. 이거 뭐 일부러 돈을 주고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외대에서 온다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심평원에 우리가 인프라를 제공해야 될 부분이 뭐 진출입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뭐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정책담당관 권혁수: 아마 그런데 이거 여기 진입로는 아마, 지금 당초에는 그 차항쪽으로 아마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쪽 그 삼양축산 가는 쪽에서 진입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의장 심현정: 여기 외대에 그거는,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그쪽이 아마 그 목장쪽으로 올라가려면 경사도나 이런거 때문에 조금 아마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 되어서 삼양축산으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어쨌든 뭐, 양족에서 다 들어가도 뭐 접근성이 좋아져서 좋을 것 같으니까, 추진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과장님 뭐 여기 정책담당을 하신 지가 안 됐지만, 좀 부족한 것도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병원 유치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저도 이제 뭐 좀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지금 현재는 제가 그럼 뭐 그간 그 서울대 측하고 여러 채널의 어떤 미팅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그 제안된 내용으로 보면, 뭐 기존에 그 의원님들 아시는 상황에서 뭐 추가적인 뭐 진행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뭐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그 사업을 통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그 수익금으로 의료센터를 짓고, 그걸로 이제 뭐 서울대병원에 은퇴 의료원들을 이용해서 의료센터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사실은 좀 저희들이 언뜻 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좀 들고 그 분이 뭐 저희 시니어타운 결국 뭐 단독도 있고, 뭐 그 연립도 있을 거고 아파트도 있겠지만 과연 지금 같은 좀 시기에 과연 그 분양사업이나 이렇게 그 주택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 처음서부터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갖고, 이 지역에 이 정도의 의료센터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모르면 답변을 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여러번 전화도 오고 만나자 그리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역세권 발전위원회,
○정책담당관 권혁수: 예,
○의장 심현정: 그분인데, 그분하고 우리 군하고 생각이 이게 좀 틀리게 생각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그 계기를 한번 조정, 좁혀본 그런 대화는 나눠본 적이 있나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저 지금 일주일 지났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 않아도 한번 그분들 좀 뵙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고 계신 정보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 같은 건지, 아니면, 약간 뭐, 결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분들을 만나 뵙고,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아마 예전에도 한번 제가 알기로는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군차원에서도 뭐 번영회라든가, 군번영회라든가, 군 이장협의회 이렇게 좀 사회단체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하여간에 제가 역세권 발전위원회에 뭐 대표님들이라도 관계자들 만나 뵙고, 한번 어떻게 지금 실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그런 제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번 나눠볼 생각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게 좁혀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고, 이렇게 추진이 쉬운 사업 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자꾸 퍼트리니까, 우리 의원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도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좁혀질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좁히고, 또 추진이 용이하다면,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혀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땅을 10만평인가, 이 정도에 사서 일단 다와, 그리고 나중에 분양 사업을 해서 이득이 발생하면 갚겠다 이랬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얘기는 일단 땅까지 자기들이 사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 볼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위험성도 없고,
○정책담당관 권혁수: 제가 뭐 그런 내용 관련해서 좀 아는 게 좀,
○의장 심현정: 아직 없어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한번 만나보고 이제 실제 뭐, 그런 의향이 있었던건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그 거기서 얘기한 것 중에는 그 PFV를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PFV에 법인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50억이 필요한데, 그 거기 보성이겠지, 보성에서 25억을 대고, 우리 평창군에서 25억 원을 대서 50억짜리 그 PFV를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면 문제없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만나보고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조만간에 만나서 자꾸 만나세요. 만나서 정말 위험성이 있고, 사업성이 없으면, 우리가 그 거부를 하든가, 반려를 해도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위험성이 없고, 진행이 잘 될 수 있는 일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자꾸 다른 주민들 만나 가지고, 그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말씀을 하고 다니면, 우리 의회나 행정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또 그 서울대 측이나, 서울대 동문회 측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만나서 한번 대화도 해 보고, 그래서 좁혀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고맙습니다.
○의장 심현정: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가족복지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정성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숙 경로복지팀장입니다.
(박형숙 경로복지팀장 인사)
김선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선희 여성가족팀장 인사)
최수진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최수진 아동보육팀장 인사)
왕은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왕은희 드림스타트팀장 인사)
2024년도 가족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으로 141억 원을 지원, 3672개 일자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지난해 대비 4650자리, 31억 9,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2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원길1리, 수항리, 하진부8리, 천변리 경로당 4개소 신축과 대화3리, 창동4리, 2개소의 리모델링, 50여개소 노후경로당 개보수를 통해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인구증가 및 노인욕구 변화에 따라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18억 2,500만원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비품지원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3억 5,400만원을 지원, 노인대학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문화 및 체육행사와 교육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소득기반 및 돌봄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376억 원을 지원해서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 저소득 어르신 건강보험료, 취약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저소득 어르신 식사배달 및 장수식당 지원 등 대상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24억 원의 사업비로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 예탁해서 기초생활 및 기타의료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공립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령인구를 위한 전문적인 노인돌봄서비스 수요증가로 지역 사회 내에 노인돌봄 기능강화 및 계속 거주를 위한 공립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5월까지 부지선정 및 확보 후 8월에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5년부터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장사시설 확충사업이 됩니다.
공설묘지에 화장시설과 자연장지를 조성해서 군민들이 시설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지속 건의를 추진하고 자연장지 조성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확보된 사업비 5억 원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족, 건강한 가정지원입니다.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1인 가구, 조성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출산 육아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총 3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자녀양육비, 초등학생 학습비, 대학 신입생 생활자립금, 난방비를 지원하고,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연계 운영해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자녀돌봄, 가족상담 등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대관령 한우복지재단에 평창군 가족센터 위탁운영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을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출산축하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폭력예방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일상에서의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1억 1,100만원의 사업비로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여성사회 참여지원 및 역량강화, 여성회관 강좌 운영,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등 여성의 경제적 자립 도모와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4대 폭력예방 교육을 확대해서 평창군민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세대 및 성별간 성평등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민간인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 및 성인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비전선포 및 놀이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2024년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평창 어린이 행복페스티벌과 함께 어린이 행복도시 비전 선포식을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개최하고, 사업추진을, 사업 추진 의지를 강화해서 군민과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어린이 실내놀이터 2개소를 운영하고, 계절 등 외부환경의 제약없이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HAPPY700 상상놀이터를 8월 중 개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향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상보육 실현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영유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지원과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어린이집 12개소에 운영비 및 보육료 24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근속수당, 직무향상지원 등 6개 사업에 36억, 노후어린이집 기능 복원 3개소 9,000만원 등 보육서비스 향상과 어린이집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중심 초등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방과 후 초등돌봄 공급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내실화해서 보다 촘촘한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23년까지 봉평, 평창, 대화, 진부, 총 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1월 대관령 5호점을 개소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강화 및 대응업무추진입니다.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아동학대예방사업과 아동학대발생 시 현장출동 및 대응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각종 교육 및 유관기관 연계 캠페인 실시와 사례 결정 위원회 및 정보연계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피해아동보호와 재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운영비 5억 7,200만원을 지원, 다양한 교육, 문화, 자원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운영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0세에서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100만원으로 총 89가구 14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별 사례관리, 지역 자원 연계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해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가족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125쪽 좀 봐주세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혹시 그 국장님 그 하진부8리에 대해서 혹시, 올해 신축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예,
○김광성 의원: 거기 혹시 들어보신 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또 우리 남진삼 의원님께서 하진부8리 또 이용객 수가 많은데, 기존에 저희가 40평 규모로 해서. 40평 규모가 아니라, 30평 규모로 이제 지원하면, 지금 이용객 수가 많으니까, 좀 좁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 지을 거면, 좀 늘려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장도 나가보고, 부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하진부8리 제가 그 총회 때 한번 가보니까, 그 인구가 작은 면에 면만큼, 면이 그만큼 있어요. 어르신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가지고, 다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좀 그러한 것도, 국장님께서 좀 나가서 한번 살펴 보시고,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면장도 모르고, 또 지역의 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네에서 와 가지고, 군수님한테 부탁을 한다고 해 가지고, 다 패스하고, 그냥 위에서 그냥 밑으로 내려 꽂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의 일은 하시면 안돼요. 면장도 나중에 알고, 지역의 의원들도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건데요. 국장님, 우리가 2025년부터 우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지금 교육부로 통합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박춘희 의원: 통합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군에서 업무 이관 추진하는데 좀 혼란이 없도록 어떻게 잘 좀 대응해 주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정부 프로세스는 금년도에 이제 어떤 예산이라든가, 아마 이제 그 부처간에 어떤 부분을 정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후속조치로 이제 세부 지자체 이제 어떤 후속조치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아마 이게 내년도에 아마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인가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2025년부터 하니까, 혼란은 없도록 그렇게 우리 군에서도 잘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심현정 의원: 131쪽 봐 주시고요. 요양원 문제인데, 이거 사실은 이제 8월 달에 공모신청하려고 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예,
○심현정 의원: 그러기 위해서 부지확보가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래서 이 부분은 상반기 3월 중에 4월까지는 부지를 좀 확보해서 이제 갈 거고요. 위치는 지금 이제 남부권, 평창읍 지역으로 좀 저희가 한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심현정 의원: 그 평창읍에 요양원 부분이, 사실은 저번 민선7기 때인가, 그 전에 준비를 해서 그 사실은 그 의료원 자리에 하려고 용역까지 다 줬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진행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 시작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부지확보가 거의 위치가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저희가 3개소, 일단은 군유지, 이제 예산 좀 축소때문에 군 유지를 또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3개 후보지를 지금 이제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 요양원 부분은 뭐 병원하고 틀려서 사실은, 약간은 조금 외곽처가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가 가격이 좀 덜 나가더라도 많은 넓게 부지확보를 한 다음에 그 거기에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뭐 주변에 정원도 있고, 뭐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건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지를 확보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좀 이왕이면 부지를 넉넉하게 확보를 해서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주변 조경이나, 이런 거 부분도 좀 편리하게 좀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그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요양시설이 70이고, 주야간 보호가 4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요양시설은 이제 와서 이제 머무르는 시설이 되겠고요.
주야간은 이제 1층에다가 이제 주야간으로 왔다갔다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면, 요양시설은 거기서 먹고자고 숙박까지 다 하고, 주야간 보호관리시설은 들어왔다 나갔다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렇죠.
○심현정 의원: 낮에는 여기 와서 생활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귀가를 하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것도 이제 요양시설에 속하는데, 용어적으로 정리를 하면, 주야간 보호센터라고 할 수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럼 요양원하고, 주야간보호센터 2개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이렇게 패키지가 가야지 정부에서 또 지원, 지원이 됩니다.
공모사업에 어떤 신축에 어떤 자격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심현정 의원: 70명은 요양이고, 40명은 주야간보호를 한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심현정 의원: 네,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야 공모사업도 쉽고, 운영상에 편리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심현정 의원: 그 이 정원을 꼭 아주 유지를 해야 되나요? 아주 정확히?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획상에 어떤 10명인데요.
저희가 하여튼 부지를 최종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어떤 건물을 좀 배치를 하는 구상을 가지고 갈 때, 요부분 아마 정원 규모는 조금은 뭐 유도리가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 이제 그 요양시설이라는 거, 주야간보호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이제 다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지역에 수요가 어느 정도 맞는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좀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다만 이제, 요런 형식에 가지고 이제 공모사업을 좀 해 보겠다. 이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잘 알겠고, 좀 추진까지 이제 시행까지는 27년 12월에 되고, 입주까지 치면 2028년은 돼야 되겠네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렇죠.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하는 거를 하여튼 좀 최대 목표를 두고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뭐 국장님 열심히 하시면 공모에는 문제 없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하여튼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한번 더 봐주시면,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어린이날 행사를 좀 퀄리티 멋있게 한번 진행하자는 그런 뜻 같은데 맞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 서울대에서 서울대캠퍼스에서 500명의 어린이 포함, 가족포함해서 500명이 와 가지고 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저희가 이제, 그 서울대캠퍼스에 또 좀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좀 서울대가서 기도 좀 받고, 여러가지 좀 서울대라는 부분을 좀, 눈으로 보고 좀 꿈을 좀 심어 줄 수 있는 차원이 좀 좋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500명 부분은 이제 좀 예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삼고 있는데, 저희 초등학생 수가 지금 1199명이 되거든요. 또 여기 뭐, 저희가 13세 미만 어린이 개념으로 보면, 한 2,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많이 참석을 좀 유도를 할 계획이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제한적인 거는 거기 캠퍼스, 야외광장이 좀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인원이 조금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어서 이거를 그 규모에 맞게 좀 아주 알뜰하게 좀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제한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학교별로 인원 제한해서 참가를 받아야겠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좀 수요조사를 좀 해 보고, 거기 위치, 이제 장소 부분하고, 좀 다 감당을 할 수 있는 건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사전, 검토도 좀 해보고요. 전반적으로 좀 관내지역 학생들이 지금 다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거 진행도 어디 이벤트에 맡겨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심현정 의원: 공무원들이 진행하기도 어렵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상놀이터가 하고, 이제 어린이 실내놀이터, 어린이 실내놀이터 이게 진부에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진부하고, 지금 평창에 있습니다. 이거는 기 조성이 된 거고요.
문화복지센터
○심현정 의원: 프로그램만 다시 반영하겠다는 뜻이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심현정 의원: 장난감 도서관은 내년 하반기 개강 목표인데, 아직 이게 사실은 이 공약이 발표. 이게 도지사 공약인데, 한 2년이 거의 되어 가는데, 아직 진행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저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했고요. 또 부서 담당자나, 또 부서 과장님이나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1차 후보지로 우리가 진부면에 좀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진부면 번영회라든가, 또 여러 관계자들 하고도 작년에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조금 이제 그 대안으로 가지고 오는 게 시기적으로 금년 하반기쯤으로 좀 정리가 된다면, 바로 정리를 좀 할 수 있고 그게 좀 늦춰진다면은 좀 어렵지 않겠냐, 다만 진부면에다가 저희가 이제 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끌고 가고, 지금에 안으로 나온 부분은 뭐 지금 제가 방송이니까 말씀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좀 거기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우리 관련 부서하고도 하고, 진부면 사회단체나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사실 문제는 공간 확보가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심현정 의원: 그러면, 정말 공간이 부족하면, 임대를 내든지,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성을 봤을 때는 저희가 또 진부에 어떤 행정재산을 좀 가지고, 좀 여러 가지 활용도를 좀 배분해서 좀 가져간다면은 굳이 뭐 많은 사업비를 들여 짓지 않고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는 안을 가지고 간다면, 시기적으로 좀 당기고 늦추고 뭐 당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문제는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하도록 좀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국장님 좀 뭐 말씀하기 곤란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자꾸,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건 어떤 특정한 단체에 어떤 건물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방송이 나가면, 서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심현정 의원: 엠바고 할 건 하세요. 하시고, 어쨌든 추진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아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아까 의장님이 공립요양원 평창읍에 이거 정말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데요.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 약수대, 약수대 그때 대학 거기를,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수원대학교요?
○박춘희 의원: 네, 거기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영업이 안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약수, 수원대에서도 사업포기를 아직 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얽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좀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배제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사실 위치라든가, 그런 면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딱 정말 지금 우리 노인병원 짓기에는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숙원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국장님 136쪽 좀 봐 주십시오. 행복하고 안전한 우리 어린이집 운영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기 2022년도에 우리 평창군 출생아 수가 이제 96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작년에 92명,
○김광성 의원: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뭐 시골에 있는 다 군들은 다 겪어야 될 현실인데, 앞으로 뭐 이렇게 어린이집 뭐 통합을 한다든가 하는 뭐 고강도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자꾸 줄면, 이제 어린이집 수도 줄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김광성 의원: 거기에 대한 뭐 평창군도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래서 아까 박춘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통폐합을 해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래서 큰 틀이 이제 가닥이 잡히고, 지자체가 또 어떤 역할이 또 이제 세부 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말씀하다시피 통폐합을 하던, 발전방안을 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의원: 정원이 667명인데, 현원이 462명이면, 이게 앞으로 좀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의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좀 확보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6시0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황성현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권혁수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허가과장, 황재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김재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시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이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박재훈
【보고사항】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 따라 소집-
2024.01.09. 집회공고)
○의안 처리사항
. 2024년도 예산안 등 3건(2023.12.20.-평창군 이송)
.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2023.12.20.평창군 이송 - 2023. 12. 29. 공포)
.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2023.12.20.-평창군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01.05.-이창열 의원 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4.01.0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4.01.02.)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4.01.02.)
ㅇ 평창군수 제출
.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2023.12.29)
.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23.12.29)
. 봉평전통시장 시니어몰 위탁운영 동의안(2023.12.29)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1월 9일(화) 오전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
7.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간부공무원 소개
ㅇ 보고사항
1.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6.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7.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실 소관
나. 복지정책과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올림픽체육과 소관
마. 정책담당관 소관
바. 가족복지과 소관
(10시 08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10시08분)
○의장 심현정: 먼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수 정책담당관입니다.
(권혁수 정책담당관 인사)
다음은 김복재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김복재 관광문화과장 인사)
다음은 김진용 현안사업추진과장입니다.
(김진용 현안사업추진과장 인사)
다음은 이시균 농정과장입니다.
(이시균 농정과장 인사)
이용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인사)
이서진 경제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10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명기: 사무과장 김명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 1월 5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291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12월 20일과 21일 평창군에 각각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29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은 이창열 의원께서 발의한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며, 평창군수로부터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1건,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봉평전통시장 시니어몰 위탁운영 동의안 1건, 모두 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 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6건의 조례안은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심현정: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월 9일부터 1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재국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군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군민행복과 평창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군민이 행복한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3년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새로운 평창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더 특별한 평창’ 비전을 선포하고, 민선8기 군정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업무혁신과 조직개편을 통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 모두와 함께 노력해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2024년 국도비 보조금 2,283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3년간 누적 280억원을 확보했고, 대화면 지역특화도시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21억원을 확보했으며, 고향사랑기부금도 4억원을 모금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전국 노인일자리 평가 우수기관,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수상, 한국관광의 별 본상 수상, 지역에 숨어있는 100가지 문화매력을 선정하는 ‘로컬 100’에 계촌클래식과 가산 이효석이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힘을 보태주신 군민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매년 새로운 각오를 다지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1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LPG 충전소 가스 폭발 사고는 여러 명의 부상자와 많은 재산피해를 냈고, 새해 첫날부터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군과 관계기관,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초동대처로 더 큰 2차 피해는 막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크게 다치신 부상자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의결을 통해 가스폭발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부상자 지원과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군민안전”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살피고 대비해, 군민이 언제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도에는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실현을 위해 800여 공직자와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군정계획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수립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은 보다 속도감 있고, 내실있게 추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평창형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조성해 기관과 단체, 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해 할 일 많고, 안 떠나고, 오고 싶은 평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강원특별법의 특례를 활용해 평창발전의 돌파구를 찾겠습니다.
강원특별법 관련 법령이 오는 6월이면 전부 시행돼 본격적인 특별자치시대가 도래하여 군민의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민이 강원특별자치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산림과 농지특례를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해 산악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촌 공간을 재구성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서울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업과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해 농업중심 그린바이오 산업 거점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올림픽유산사업 고도화를 통해 명품 국제회의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에 행정력을 집중해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평창올림픽 6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해 올림픽의 감동을 재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에 첫 삽을 뜬 평창올림픽 테마파크는 올림픽 랜드마크로 조성해 올림픽 상징성을 강화하고, 2025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등 다양한 국제회의를 유치해 명품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개선으로 농업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지원하는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과 농작업 안전재해예방교육을 통해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반값 농자재 사업은 군민 의견을 반영한 개선책을 시행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확대, 농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체작물과 신기술 보급, 농산물 가공 상품화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해 전통시장을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발행한 평창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인수당, 전지훈련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비를 촉진시키겠습니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지원센터를 1월부터 운영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일자리확대, 창업지원 등 청년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평창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해 관광․문화․축제를 통합하는 전문플랫폼을 구축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박물관과 연계한 축제를 개발해 관광상품화하고, 향후 건립될 국가문헌보존관의 문화 자원화를 통해 세계기록문화 도시를 향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람뜰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하고, 역사박물관과 휴양소 유치사업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해 평창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평창 작은영화관 건립과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 강화로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일곱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기초생활 보장급여기준 완화에 따라 대상자 재조사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위기가구, 장애인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인구비율을 반영해 어르신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고령자 복지주택 지원, 경로당 시설확충 및 디지털 서비스 구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군민 건강관리를 위해 생활밀착형 보건의료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센터 구축과 필수전문의 확보 등 우리 지역에 부족한 의료환경을 확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군정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군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평창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800여 공직자와 함께, 창의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장평리 가스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피해자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누구보다 든든한 응원과 지지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평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역량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비상하는 청룡처럼 도약하고 성취하는 값진 한 해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4년 1월 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에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4년 1월 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4년 1월 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은 1월 9일 1일간으로 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오늘 오후 13시 30분부터 1월 12일 금요일 군정업무보고 종료시까지 4일간 본회의를 3층 소회의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2024년도 군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군정업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있을 군정업무보고는 올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새해 업무보고는 2024년도 군정운영계획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이므로 동료 의원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방향 제시와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행정집행지원과 군민이 행복한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
(13시30분)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복지정책과, 행정과, 올림픽체육과, 정책담당관, 가족복지과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소관
○의장 심현정: 그러면 주현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윤숙 기획팀장입니다.
(서윤숙 기획팀장 인사)
오정희 예산팀장입니다.
(오정희 예산팀장 인사)
안세현 홍보팀장입니다.
(안세현 홍보팀장 인사)
노경철 법무감사팀장입니다.
(노경철 법무감사팀장 인사)
원미선 공모사업팀장입니다.
(원미선 공모사업팀장 인사)
보고는 우리 군에 대한 일반현황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린 다음에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체 1,463㎡에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임야가 83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경지가 9.4프로, 기타 7.5프로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이라든가, 개발 가용지는 약 7프로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7면 1출장소에 190행정리에 739개반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보문화재 5점을 포함해서 총 74점의 문화재가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설은 유치원 등 전체 마흔다섯 개 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행정구역 인구현황은 인구만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전체 4만 681명입니다.
세대수는 2만 1971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기구 및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기구는 이제 2국 1실, 1담당관에 열일곱과 그리고 의회, 두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여덟개 읍면 1출장소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인력은 정원이 782명인데, 현원이 814명으로 약간 과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 휴직이라든가, 파견자가 7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빼면, 실근무 인원은 74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4년도 재정규모는 총 예산은 6,093억 2,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130억 8,2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962억 4,200만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면 우리 자체수입은 약 602억 정도해 가지고, 11.7프로에 자체수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4,457억원으로 약 86.9프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금은 지금 여덟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262억 2,200만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채무는 지금 열네 건을 발행을 해서, 발행액이 전체가 260억 2,50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33억 500만 원은 이제 일부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환 잔액은 227억 2,000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쪽을 간략히 보시면, 지금 기획실은 지금 24명의 정원에서 23명의 직원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기획실에 2024년도 업무방향은 먼저 군민체감, 군정성과 도출 등 다섯개 역점 과제에 대해서 열한개 추진 전략을 갖고,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그 기획조정 및 관리를 목표로 이제 말씀드리는 그 11가지 그 주요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먼저 그 군정종합기획조정입니다.
새로 행정환경 변화의 선제적인 대응이라든가, 혁신적인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전략적 군정 운영으로 민선8기의 약속이라든가, 현안사업의 그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변화수용에 대응하고 평창 발전에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먼저 환경변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에서는 그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여기에 보면, 기회 발주 특구라든가, 교육발전특구, 그리고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자체에 그 특성을 반영한 자체적인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하는 이제 그런 정책적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미래 강원 2032 발전전략에서도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육성이라든가, 생활인구확대, 그리고 수도권 접근성 강화를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그 여러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이와 연계돼 갖고, 그 전략적인 군정운영 방안을 좀 잡기 위해서 신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특히 분석 기능을 좀 강화하고, 특히 그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분야별로 역점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을 도출해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선8기 그 공약사업도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그 75건이 현재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기별로 보고회 개최라든가, 단위 사업별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속 관리하고, 특히 그 공약의 이행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실 그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핵심특례 추진과 관련돼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 주요과제는 그 산악관광 활성화라든가, 신산업육성, 그리고 규제완화를 통해서 그 투자유치를 좀 확대하는데 우리 방점을 두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그 산림이용진흥지구라든가,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많은 방점을 두고 여기에서 지금 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이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대안을 좀 강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추진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그 말씀드린 것은 그 금년도 6월이면 이제 그 하위 시행령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활력촉진지구라든가, 산림이용지구 지정을 위한 입지분석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농지라든가, 산림특례효과를 군이 책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 발굴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토지규제완화 등의 특례와 직접적 연계가 되지 않지만, 그 산지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그 국유림과 관련된 그런 법, 그다음에 초지법,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돼서는 개정이 될 수 있는 것은 대안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는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여러가지 그 지표개발이라든가, 많이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일관성을 갖고 좀 지속적으로 추진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단편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거나 한 부분들은 그렇게 기대치만큼 많지 않았던 게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12월까지 이 작업을 해 갖고, 실질적으로 지표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자료 제출해 갖고, 지표개발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이 부분 대상은 우리 청내에 스물여섯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누는데, 1그룹은 좀 지원과 관련된 지원부서라든가, 그 위주로 잡고, 2그룹은 실질적 사업부서 위주로 해서 그룹을 좀 나눠서 이렇게 평가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는 이제 업무 실적이라든가, 그 지표 달성도와 같은 업무실적, 그다음에 내부부서별 여건,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노력도 따른 가감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결과를 그렇게 도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평가 결과는 환류를 통해서 계속 조직에 그 성과도출을 통해서 나중에 인센티브도 주면서 한류를 통해서 개선될 부분은 개선시키면서 좀 이제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좀 해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제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서별 성과 관리는 이제 4월달부터 12월까지 이제 진행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나중에 그래서 이 성과 요구한다면,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거 내년도 2월까지 받아서 최종적으로 그 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건 이제 25년 3월 달부터 개선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활용해서 활유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교류도시 협력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교류를 보면, 자매결연이 3개 지역, 우호교류가 다섯 개, 그다음에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가 이제 여섯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에는 그 10개 지자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 실질적으로 국내 교류를 해보면, 좀 형식적이고 그 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도출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그래 썩 저희가 기대치만큼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좀더 세분화시켜서 좀 교류를 통해서 좀 성과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류도시 간에 주민들, 혜택을 좀 확대하는 방안, 예를들어 관광지를 그 해당지역 주민이 입장한다든가 할 때, 지역과 동일한 면세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여하는 그런 방안 같은 것,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휴양소라든가, 그런 이제 공동사업도 같이 좀 도출해서 우리 지역에 또 유치하는 그런 대안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공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그 2024 청소년동계올림픽을 하면서 공동홍보부스를 지금 운영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활성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직접 바로 이 시기가 연말되진 않지만, 금년도 6월 정도는 어느 정도 그 중앙정부에서도 기본안은 어느 정도 제시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자체간 공동대응을 하지만 또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급적 우리 그 지역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노선이 방향이 그려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평창군 서울대 평창캠퍼스 상생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그 서울대캠퍼스가 지금 우리의 지금 정착된 지가 10년 정도 이상 지금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캠퍼스라든가, 우리 군 간에 좀 핫라인 형태로 해 가지고, 모든 현안을 좀 바로 같이 연계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구성이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어서 그래서 필요한 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고 서울대에서도 많이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 기관 간의 협의체 좀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한다거나,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이제 논의를 통해서 그 우리 지역에 있는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 어지간한 거는 다 다를 수 있는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으로 금년도, 지난해 10월 27일 날 이제 우리 군수께서 서울대를 가셔 갖고 여기에서 같이 업무협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이제 서울대캠퍼스, 평창캠퍼스와 이제 구체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지금 금년도 3월까지는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이제 정례적으로 정기회의라든가, 수시회의를 뭐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은 이제 앞으로 협의체 구성돼서 이렇게 되면, 이 협의체를 통해서 모든 게 이제 그 서울대와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국도비 확보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그 국도비 확보하는 거는 이제가 예산흐름표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순기별로 이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국비 확보라든가 대안은 이미 4월까지는 어느 정도 모든게 이루어져 갖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기 전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 한 3월 정도까지 내부적으로 그런 각종 계획이라든가, 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정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 흐름표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순계 맞게 4월 말까지는 예산신청서를 제출하고, 5월까지는 이제 기획재정부에 이제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이제 예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8월까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다음에 이제 9월 3일자로 이제 이게 정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순계에 맞게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그 국비가 약 2,256억 원을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이것보다 조금 더 목표를 상향 조정해 갖고, 2,336억 원까지 한번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홍보대안 마련입니다.
지금 홍보 여건은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다 또 사라지고 하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좀 시의적절하게 좀 움직여 보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선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 우선 그 언론매체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군정대안을 좀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우리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월달부터 군정 브리핑 대회를 이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월 두개 부서 정도 해갖고, 두개 부서가 그 부서별로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기자실에서 이제 그 언론인들을 모아놓고 뭐 저희가 좀 협조를 부탁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 부탁드리면서 하는 그런 군정브리핑 대회를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그 홍보에 그 방향성 전환인데, 기존에는 이제 지역 언론이라든가 지역에 신문 배너 위주로 이제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지역에만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좀 중앙언론 쪽으로 좀 방향성을 좀 변환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비라든가, 라디오 같은 전국적인 방송이나, 그런 쪽으로 해갖고 비용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간다 할 경우에도 좀 그런 식으로 좀 방향성을 좀 바꿔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매체 맞춤형 광고 추진과 관련된 부분은 Youtube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모바일 기관으로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환경 변화를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그쪽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그 브랜드 확산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도시 브랜드 네이밍 개발인데, 그 네이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뢰를 말씀드리면, 진천, 세종이라든가, 이렇게 가다 보면, 산에 생거진천이라고 크게 아마 쓴 거를 의원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네이밍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진천에 사는게 가장 좋다는 그런 생거진천이라는 그런 의미로 지역을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기존에 HAPPY700 평창이라는 부분이 뭐 위원님들 다 잘들 아시겠지만, 그걸 전국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걸 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농산물과 연계된 이미지가 강하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도 이런 네이밍 부분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 한 10월 달부터 12월까지 좀 이 부분을 네이밍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고민해서 안을 좀 잡은 부분은 별별 상상 평창이라는 이제 별별 상상 평창,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 기본적인 기초안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좀 여기에다가 우리 HAPPY700 이미지만 좀 덧씌워서 이걸 좀 더 우리 평창을 알리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많이 좀 홍보를 좀 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글씨체라든가, 이런 부분, 디자인개발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확정이 되면, 언론이라든가, 일반에 많이 노출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 평창군에 대한 인지도 좀 높이는데 대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군민소통 강화입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외적으로 언론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대내적으로 주민들과의 소통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군정소식지라든가 그다음에 모바일소식지, 그다음에 군정뉴스를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들입니다. 특히 군정소식지 평창이야기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지난 한해는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저렇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지역에서는 그 내용도 많이 좀 충실해졌다는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보기에 편안해졌다. 그런 얘기도 좀 있는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저희가 올해도 여기 평창이야기를 좀더 주민들이 좀 더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어떻게 관심도를 제고하면서 여기에서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 방향성으로 평창이야기를 좀더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평창소식지 여기에 또 명예기자단을 저희가 여덟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내고장소식지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소식지에도 지금 평창이야기가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모바일소식지는 이제 일반 평창이야기 같은 경우는 지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소식지 같은 경우는 지면에 한계없이 여러 가지 또 내용을 좀더 넣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도 최대한이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뉴스 제작기반 강화와 관련돼서는 그 군민리포터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여기에 좀 많이 반영시켜서 주민들이 군정뉴스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참여 대안을 좀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지난해에는 좀 우리 평창군수님을 포함한 부서장들이 좀 이제 참여해서 이렇게 했더니까, 나름대로 흥미 유발도 좀 되는 그런 소귀의 목적은 걷었지만, 올해는 혹시 가능하시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면서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고민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인데, 이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지난 업무보고를 내부적으로 할 때도 이제 좀 얘기했지만, 이제 사실 공무원들이 특히 이제 공직기강이라든가, 여러 품위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좀더 우리가 좀더 다져보자는 의미로 해서 이제 여러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사가 지금 대화라든가, 진부, 대관령에 올해 준비가 될 계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 감사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정기감사인데, 이거 외에도 뭐 사무, 특히 민간위탁분야라든가, 민간보조금분야는 금년도에 제가 적정한 시기를 봐서 좀 한번 좀 꼼꼼하게 좀 볼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분은 이제 법정업무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공직기강도 어느 정도 확립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효과적인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저희가 그 지난해 3월 31일자를 그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평창군 공모사업관리조례를 제정을 한 다음에 이 사전심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때도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그때 약 서른여섯 건이 선정이 돼 갖고 이제 국도비가 193억원이 확보되는 성과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상당히 치열하게 위원회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도 공모사업할 때, 그냥 순간적인 판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정리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공모사업위가 심의위원회는 좀 더 철저하게 좀 운영을 해서 보다 좀 내실 있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들이 좀 의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또 이제 할 거면, 1월 달쯤 돼 가지고, 지난해 공모사업에서 우수부서 시상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 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뭐 공모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 사업을 딴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갖고,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한 공모가 됐는지 부분에 대해 좀 더 방점을 둬서 평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이것도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우수사례경진대회는 중앙정부에서 많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우리군 같은 경우도 참여계획이 형식적인 의례적인 그런 식으로 참여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거를 그 직원들한테 좀 동기를 부여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약간 늦긴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혁신이라든가, 규제가 좀 필요한 뭐 작은 사소한 부분일 경우에도 이런걸 추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진대회를 통해서 좀 도출해 갖고, 전파도 시키고, 또 그렇게 노력한 직원에 대해서는 격려하는 그런 경진대회를 한번 개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7월달에서 8월 정도 그때 한번 여기 경진대회를 지금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객관적 통계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실 그 올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통계조사, 인구동향 조사부터 해갖고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해서 여섯 건의 지금 통계조사가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보통 한 1년에 4건 정도 보통 잡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여섯 건씩이나 잡혀있는데, 지난해에도 이게 통계업무를 해보면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요식적으로 될 경우에는 이게 정말 쓸모없는 작업들인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통계라든가 이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뭐 자료라는게 도출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군정방향성을 제시하거나 하는데, 많은 사실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적지 않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계, 이번에 업무보고에 올린 이유는 이부분에 대해서 그 여섯 건의 통계 조사 대상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좀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로 이걸 자료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기획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실장님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창군 서울대상상캠퍼스 협의체 구성인데요.
이게 올해 2월 정도면 이제 협의체가 구성이 되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뭐 한 3월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사실 평창캠퍼스보다 사실 우리군이 더 필요한 것이 평창캠퍼스하고의 업무협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거기에 가지고 있는 농업, 축산, 뭐, 산업, 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실장님 말씀대로 한 11년 됐어요. 그죠? 서울대가 안착이 된지, 그런데 사실 우리 군과 큰 그런 교류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정말 잘하는 사업인데,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좀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주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실장님 강원특별자치도 핵심특례 추진 15페이지 보시면은 추진목표가 산림이용진흥지구 및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이 있는데, 강원도가 정부로부터 그 농지, 보존지역을 생산지역으로 전환하는 그 할당된 목표량이 있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게 이제 도지사 권한으로 이제 일정, 제가 면적이 갑자기, 일정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정 면적이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제가 듣기도 400헥타르,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의원: 강원도가 18개 시군으로 1/N로 나눠보면, 그게 인구수로 나눠지는게 아니라, 면적으로 나눠지겠죠. 그럼 평창군도 거기에 대한 어느정도 할당이 이제 들텐데, 그거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좀 하고 계시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별로 딱 n분의 1로 나눠서 이렇게 할지는 아직 방향성이 잡혀지거나,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군 입장에서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뭐 그 진흥 지역인데 뭐 적정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업단지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가 있는 몇 군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진흥지역에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6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좀 자료 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기 의원: 아무래도 강원도에서 각시군으로 배정하는 할당이 이제 일정액으로 정해질 거고, 그다음에 군으로 이양이되면, 군에서는 그 할당된 그 면적을 가지고 또 각면마다 또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이제 군에서 군정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역도 대상지가 되겠지만,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날 예상이 큰데, 그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만이 그 시행에 관련해서 빨리 그 박자를 맞출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칫하면 이게 배정을 받고 차일피일 계속 대상지 선정 못해가지고 오랜 시간을 소요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 6월 초에 이제 내시가 고시가 되면,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아마 8개 면에 그 수요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나요.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장 김성기: 다음은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복지정책과장 신미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영숙 복지정책팀장 인사)
김은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은영 희망복지팀장 인사)
박영선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박영선 통합조사팀장 인사)
구범모 장애복지팀장은 병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현황 및 2024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첫번째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 증진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증진과 보훈단체 운영지원을 통하여 자긍심 고취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3,800만원으로 7개 단체 운영비 및 사업지원에 1억 4,300만원, 보훈영예수당 등 각종 수당지원에 23억 5,900만원, 보훈시설 관리 등에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7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 업무수행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종사자로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입니다.
지급대상자는 49개소에 395명이며, 평창사랑상품권으로 상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108쪽입니다.
평창지역자활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의 다양한 일자리제공 및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평창읍 후평리 753-3번지이며, 건축 연면적은 941㎡ 사업기간은 2026년 2월까지로 사업비는 53억이며, 24년까지 확보된 예산액은 군비 23억 5,000만원, 공모사업 5억,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3년 토지매입 및 기획용역, 공공건축 사전검토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실시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을, 24년 10월까지 추진 후 11월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구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조사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지원으로 촘촘한 지역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사가구는 1,250가구로 빅데이터 자료와 자체조사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긴급복지지원을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맞춤형 지원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확대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올림가게 사랑이음냉장고 등 기부나눔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적 안전망을 확충하여 민간협력으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긴급복지사업으로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위기사항에 처한 대상 가구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사항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4억 3,300만 원입니다.
생계비는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3개월간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경우에는 최초 1회 지원 후 심의 확정 시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빠지지 않도록 사업자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확대 부터 취약 계층 보호 강화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빈곤 위기가구에 대한 기본 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이 7년 만에 6.09프로 인상 됨에 따라 보호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63억 3,800만원으로 기초생계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복지정책 안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조사 및 선정과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탄력적 보호강화와 권리 구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으로 장애인 연금 및 수당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돌봄강화로 가족의 부담경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 3,100명이며, 사업비는 31억 4,200만원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은 991명에 18억 400만 원입니다.
장애인 돌봄지원으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다양한 일거리를 제공하여 안정적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1,300만원으로 지원 대상은 72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으로 9억 2,3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2명에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4쪽입니다.
다양한 장애인 시설 운영으로 맞춤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 서비스 제공과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8,700만원으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지원에 14억 3,800만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운영 지원 3개소에 7억 7,300만원, 장애인 복지기관 운영지원 4개소에 2억 9,2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8개소에 지급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물품 판매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104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거 한번, 우리 목욕탕이 지금 미탄하고 방림하고 대화 이렇게 세군데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세군데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여기 일주일에 몇 번씩 운영하죠?.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일주일에 세 번씩, 대화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요. 6일을 운영하고, 미탄은 3일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계촌은?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계촌도 3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게 지금 3회 운영하시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연장시켜서 5회 좀 하면 안되겠느냐 그게 작년부터 계속 질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3회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지금, 이 이용자들이, 이용자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래도 어차피 이건 우리 복지정책으로 주민들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어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는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것보다도 주민들 위해서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니까, 그 3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목욕 겨울에는 그렇지만 일주일에 세 번은 너무 부족하다, 다른 데는 5회씩 하는데, 이것 좀 2회를 증가시켜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번에 좀 꼼꼼히 살피셔서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좀 수요조사를 하셔 갖고 그렇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그 종사자 처우 개선에서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김광성 의원: 7쪽인데요. 1년 이상 3년 미만은 20만원, 3년 이상은 30만원인데, 이거 조금 어차피 순수 군비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세분화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뭐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세분화,
○김광성 의원: 그래서 뭐 5년 이상은 조금 더 주고, 10년 이상은 그만큼 오래 했으니까, 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기준을, 지금 이거는 그 다른 기관에 있는 시설하고 비교를 해서 같이 통일한 기준입니다.
○김광성 의원: 통일한 기준이에요. 그 부분도 한번 좀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10년 일했으면 그만한 혜택을 줘야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부의장 김성기: 다음은 이영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2024년도 행정과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섭 행정팀장입니다.
(박종섭 행정팀장 인사)
장승임 서무팀장입니다.
(장승임 서무팀장 인사)
이정은 노무관리팀장입니다.
(이정은 노무관리팀장 인사)
신병진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신병진 전산정보팀장 인사)
최현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최현일 정보통신팀장 인사)
49페이지 일반현황과 50페이지 2024년도 목표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에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맞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민선8기 2차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직무분석 용역과 연계하여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기능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중앙정부에 기구정원 규정개정에 맞춤 능동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민선8기 군정 철학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교감하는 읍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실적평가를 통해 책임행정 실현과 주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평가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소통 행정, 함께 하는 공동체 만들기, 복지서비스 강화, 행정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등을 평가하여 읍면에 기초행정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시민운동 확산을 위해 지표를 추가하여 연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상금 1,600만 원으로 우수 읍면 포상을 통해 직원들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주민관중 참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총 1억 3,260만원의 예산으로 읍면 사무소와 적극 협조하여 5,200명의 주민이 개회식과 메뉴별 경기 관람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으로 자리매김한 2024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확산 추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명품도시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확산 추진을 위하여 행정실적 평가의 지표를 추가하고 읍면 청결, 봉사활동 격려를 위한 운영비로 800만 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문화시민운동을, 문화시민운동을 자원봉사 릴레이와 연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부서별 28개 추진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상하반기별 꼼꼼하게 추진 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반장 및 사회단체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2억 8,1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사회단체 운영지원 및 사업지원 보조를 통해 지역 대표 봉사단체의 자긍심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 직접 맞닿아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이반장 새마을지도자에게는 공통적으로 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회의 및 교육여비 등 총 4억 2,200만원을 지원하고,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관내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이장연합회는 이장자녀생활비 장학금 건강검진 등 총 3억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새마을에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4개 법정단체는 운영경비 경상사업비 및 모범회원 선진지견학 비용 등 총 2억 8,1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평창군 자율방범대 적십자 봉사회 등 6개 사회단체는 경상사업비 총 2억 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정 사회단체 운영비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보조금이 30~40프로 정도 일괄 감액되어 금년도 사업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예상되나,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사회단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복지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겠습니다.
기본 근속청렴 등 다양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법인 회원 콘도, 격년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통하여 직원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단체보장 보험과 배상 공제보험 가입으로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직무능력 향상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직무중심의 교육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힐링, 체험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직급별 교육수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재설계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군정 사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외장하드로 관리되고 있는 군정사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군정홍보 기록물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추경에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년차 사업으로 서버구축과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연계사업을 통해 1999년부터 보유관리하고 있는 69만 여장의 사진을 체계적으로 자료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특별휴가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5년 미만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3일 이내의 새내기 휴가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 10일에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복무제를 개정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노사협력을 통한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사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단체협약과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무직 근로자 대상 소양교육과 힐링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 보수지급 개편을 통해 노무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급여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업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직 통합채용 시스템 정착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정보보안 역량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대민안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최신 사이버 공격기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올해는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를 분기별로 꼼꼼하게 실시하고,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과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보안 서비스 솔루션 적용 운영과 함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직원 보안의식 역량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정보보안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선제적인 개인정보 점검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부분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진단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과 접속기록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개인정보노출 차단시스템 운영은 물론 업무 처리자에 대한 업무별 맞춤교육 진행을 통해 대국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각종 재난대비 신속한 재난 안내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응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올해는 29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 읍면에 마을회관에 메인 방송 시스템과 세대별 가정용 수신기를 수신기 7,000대를 설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창군 재난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범지대 치안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다목적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주민이 안심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우범지대 8개소에 다목적 CCTV를 확대 설치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실시 관제 운영을 통해 범죄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파악은 물론 주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62쪽 한번 봐주십시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인데요.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조금 더 늘려주시는 건가요? 세분화시키는 거네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지금 좀 확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직원들 휴가도 중요한데, 특히나 우리 공직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한 3년 이내, 뭐 길게는 한 5년까지, 그분들이 사실 휴가도 휴가지만, 주거비에 대한 부분들이나, 급여가 워낙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건 뭐 지금 전국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묘안이 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우리 군에서도 사실 휴가도 중요하지만, 그런 주거비에 대한 부분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면 어떨까요?
○행정과장 이영배: 청년주택 신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또 해소는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뭐 직원들 관사를 뭐 신축을 하거나, 또 아니면 뭐 임대를 하거나,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좀, 고민도 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젠,
○이창열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관사든, 뭐 어떤 숙소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지금 이제 평창읍 같은 경우도 사실 한달에 30~40만 원 정도의 임대, 월세를 얻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 부분은 저희들, 그 복지포인트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특히나 뭐, 다른 분들 오래 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새내기들한테는 사실 좀 많이 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과장 이영배: 다양하게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55쪽 잠깐 봐 주시지요.
우리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관중참여 지원인데, 과장님 2018 우리 올림픽 때는 한 10일 남았으면, 시끌벅적 했었는데, 지금은 관심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게 좀 잼버리처럼 될까봐 겁이 나요. 지금, 그래서 이 관중동원에 대한 계획은 지금 다 차근차근 계획하고 계신 거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기본계획은 다 수립을 해서 예산배정 절차만 지금 남았고요. 별도에 읍면장 지시를 통해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정말 좀 걱정이 되니까,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길, 방법을 읍면장님들하고 소통하고 계시죠?
○행정과장 이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수요자 중심 교육훈련 추진인데요.
제가 저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에 저희 직원들이 실무교육이 시정사항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번에 어차피 이거 교육하시는 거니까, 특히 직원들에게 그런 대민업무에 지원하는 그 민원업무라든가, 아님 실무 교육 위주로 좀 더 강하게 좀 교육을 시켜주길,
○행정과장 이영배: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올림픽체육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일 올림픽정책팀장입니다.
(정태일 올림픽정책팀장 인사)
김남수 유산조성팀장입니다.
(김남수 유산조성팀장 인사)
이희영 국제행사팀장입니다.
(이희영 국제행사팀장 인사)
김용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용희 체육진흥팀장 인사)
정선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정선주 스포츠마케팅팀장 인사)
남우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남우진 체육시설팀장 인사)
최은석 청소년올림픽TF팀장입니다.
(최은석 청소년올림픽TF팀장 인사)
일반현황과 2024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은 시간 관계상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 업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78쪽입니다.
먼저 평창유산재단지원 및 주민참여유산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참여형 올림픽유산사업을 통해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스키 및 스노보드 강습,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계스포츠체험 및 유산시설 견학 아카데미 운영, 굿매너 문화시민운동과 연계한 걷기행사추진, 우수자원 봉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업사이클링 원데이클래스 운영, 레드불400 평창개최, 학생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올림픽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80쪽 수호랑 스포츠 캠프 운영입니다.
전국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동계스포츠 체험 및 올림픽도시 평창을 홍보하기 위하여 수호랑 스포츠캠프를 계속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참가인원은 총 6,000여 명으로 2024강원동계올림픽 기간 중 3000명이 참가하여 경기관람 및 동계스포츠 체험, 올림피언과의 만남으로 대회붐 조성 및 성공개최에 기여하고자 하며, 2024대회 이후 3000여 명이 참가하여 올림픽과 패럴림픽 가치 교육, 동계스포츠 및 지역축제 문화체험, 올림픽 시설 등을 체험하는 캠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올림픽유산 교육프로그램 추진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올림픽 유산 활용 연수 프로그램이 없어 교육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생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올림픽 유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82쪽 평창올림픽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내년까지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95억원을 투입하여 ICT 복합문화공간 기념광장,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디지털아트관 실감콘텐츠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은 지난해 9월 20일 디지털아트관, 실감콘텐츠는 지난해 12월 13일 착공하고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관광을 융합한 수익형 테마파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83쪽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올림픽성공개최 6주년을 기념하고, 전 군민 자긍심 고취 및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날은 2월 9일이나 매년 이때는 추운 날씨와 설날 연휴로 인해 행사 개최가 어려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7월 6일로 기념행사일을 정해 많은 군민과 국내외 올림픽 패밀리가 편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84쪽 마이스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마이스도시 평창을 전 세계인에게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로보캅 아시아퍼시픽 대회 등 다섯 건의 행사를 유치하여 8천명 이상 내외국민이 우리 군을 다녀갔으며, 금년도에는 2024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구과학 총회든, 굵직한 국내외 행사를 많이 유치할 계획입니다.
85쪽 세계 올림픽 도시연맹 연례 총회 유치입니다.
2025년 세계올림픽 도시연맹 총회를 우리 군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유치단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그레고리 쥬노드 연맹회장과 미팅하는 등 평창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세계올림픽 도시연맹에 2024연례총회 유치 제안서 제출 및 후보 도시 등록을 하고, 8월 개최 도시가 선정될 때까지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동계올림픽 유산시설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올림픽 유산시설인 올림픽 슬라이드센터, 크로스컨트리센터, 스키점프센터를 이용하여 국내외 선수단의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내방객들에게는 체험시설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동계스포츠 국제교류 및 선수육성 사업, 레드불400대회 개최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지원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7쪽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작년도에는 도 단위 이상 30개 대회를 개최하여 16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었으며, 금년도에는 HAPPY700 평창컵 FIS 국제 알파인스키 등 22개 이상에 북한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전문 체육지원을 통한 강한 평창체육 육성입니다.
우리 군은 전문 체육 육성을 위해 군청 직장운동경기부로 레슬링팀과 동계스포츠팀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레슬링팀은 작년 9개 대회 출전하여 단체 포함, 금 12개, 은 6개, 동 7개를 획득하였으며, 동계스포츠팀은 13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 3개, 은 15개, 동 16개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직장운동 경기부가 좋은 성적을 거두어 평창군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며, 학교에 전문체육지도자도 계속하여 배치하여 학생 엘리트 체육 육성과 학교 체육 계열화 및 강원 학생 스포츠축제 교육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90쪽입니다.
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통한 생활체육지원을 위해 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저소득 유청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료 지원, 관내 체육대회 개최 지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91쪽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총 13개 종목 200팀 연인원 5만 8,709명에 전지훈련단을 유치하여 29억 3,500만 원의 경제 효과를 보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지훈련 팀에게 숙식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등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92쪽 남부권 특화종목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입니다.
우리 군과 대한레슬링협회는 지난 2018년 10년 이상 국가대표팀 및 상비군 전지훈련단을 우리 군에 파견하도록 MOU를 체결하고, 해마다 많은 국가대표 및 상비군이 전지훈련을 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합숙훈련비를 지원하고, 재협약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대화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제대로 된 축구장이 없는 대화면에 65억원을 투자하여 전기축구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진부 수영장 건립입니다.
체육시설 기반이 부족한 북부지역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 9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진부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 기획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실시설계용역 등을 거쳐 2027년 5월까지는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체육시설설치 및 정비입니다.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군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8억 원을 투자하여 봉평 골프연습장 시설개선외 13개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지원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인 2024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대관령면사무소 내에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으며, 각종대회 및 관내 겨울축제장에 홍보부스를 만들어 지속적인 대회 홍보와 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한대책, 식품위생대책, 안전관리, 제설, 쓰레기, 교통 등 대회와 관련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 대책을 수립하여 분야별로 상황에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림픽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올림픽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올림픽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3페이지 봐주시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행사 추진인데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의장 심현정: 이게 6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예,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굳이 지금까지 안하다가 5년도 아니고, 6주년 해서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뭐, 2018 끝나고 뭐, 2020년 이후에 또 코로나 오고 이래서 행사를 못했는데, 그래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 군을 이만큼 세계속의 평창으로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이걸 유산사업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행사를 해마다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제 올해 6주년은 1주년 이후에 처음으로 봐도 되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예,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6주년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6주년으로 시작으로 해서 해마다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에 기념 행사를 할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날짜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월 9일이 이제 개막식 날이 맞는데, 그때는 해마다 보면, 그 날씨가 추워 가지고 사람들 이동도 힘들고, 해마다 보면 그 때가 설 연휴랑 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7월 6일, 우리 동계올림픽 확정된 날, 그날이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그날 하면, 날씨도 따뜻하고, 많은 사람들도 오고, 그때가 편안히 손님들을 모실 수 있는 날이 아닌가 해서 7월 6일로 잠정해서 지금 기념재단이랑 날짜는,
○의장 심현정: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채울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우선 기념행사는 해야 되고요. 그때 오시는 분들, 올림픽 유산시설 활용 체험도 하고요. 갖가지 문화행사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지금 7,000만 원인데, 이걸로 빠듯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행사를 개최하려 그러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된 행사가 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게 좀 늦은 감이 사실 있어 가지고, 이게 6주년 때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게 사실은 좀 일찍 시작하고,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올림픽을 챙겼으면, 2024청소년올림픽 때 이렇게 홀대를 받는 일이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도 그런 생각하시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진작 계속 추진이 됐으면, 우리 지역에 동계스포츠 대회는 우리 평창이 주도하에 추진이 됐으면, 올해처럼 이렇게 홀대받는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왕하시는 행사, 폼나게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도 알차게 좀 해서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그 자료는 없는데, 그 캐릭터 공원 아시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의장 심현정: 지금 용역 발주한 게, 여기 자료에는 포함을 안 시켰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아직 지금, 그 완성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2월 달쯤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제가 듣기로는 뭐 8개 읍면 중에 한 두개 2개면 정도로 축소해 가지고, 두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지금 검토 중이에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지금 거기서도 뭐 지역 사람들 만나니까 다 서로 그런 거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의장 심현정: 거기라는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평창읍하고 진부면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 둘 중에 두 개를 놓고 지금,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예, 나머지 6개 면도 같이 검토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의장 심현정: 과장님 생각은 그 캐릭터 공원이 어디쯤 있어야 좋다고 생각하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도 올림픽과 관련된 그런,
○의장 심현정: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이상한 논리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선정에 힘이 들면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빠진 이 자료에 뺀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구체화된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왔으면 보고를 드리는데, 용역품이, 아직 완성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여기서는 뺐습니다.
○의장 심현정: 뭐, 과장님도 고민이 많겠지만, 이 선정 부분에서 좀 신중해 기해 주세요.
이게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의장님 포함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갈길이 멉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어디 어느 면이 확정이 되더라도 지금 저희는 올림픽테마파크 사업 때문에 사업 신청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그 시점에 저희 국비 신청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의장 심현정: 사실 이게 처음에 대두된 게 올림픽 끝나지 마자, 민선6기 군수님인가, 그때 수호랑 반다비 공원을 테마로 해서 추진 중이다가 그때 군수님께서 낙선하는 바람에 추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추진이 되는데, 뭐 당선도 되셨고, 또 열심히 잘하시니까 그 취지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도 뭐,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면, 그거 가지고, 뭐 회의도 하고 해 가지고 최종안이 나오면 이제 그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올림픽테마파크가 마무리 돼야지만, 저희도 국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달라 그러면, 뭐 문체부에서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의장 심현정: 뭐 달라고 얘기도 안해 보고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번에도 얼핏 한번 던지니까, 저것도 안 했는데, 뭘 자꾸 그런 식으로.
○의장 심현정: 아니 그건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꼭 추진하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추진 현안사업, 이거 뭐냐하면 우리가 그 개폐식에 이제 평창이 해야 된다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항의도 하고, 뭐 이렇게 실력행사도 좀 보여주고 이랬을 때, 조직위원회에서 좀 우리 평창군민의 민심을 좀 달래기 위해서 뭐 어떤 걸 하겠다 해 가지고, 이제 뭐 한 크게는 아홉 가지 정도 이렇게 제시했던 거 있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의장 심현정: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서 이 책자 가지고 있으면,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거는 안 가져왔습니다. 안 가지고 왔는데,
○의장 심현정: 제가 빌려드릴까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별도로 제가 그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그때 1차 검토를 하고, 지금 또 협의하는 것도 있고 해서 추진 상황을 요약해서 보고를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게 하셔도 좋고, 또 기억 나는 대로 제가 묻는 거 그럼 답변을 좀 해 주세요. K-POP 평창 페스티벌 진행되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거는 뭐, 이번에 뭐 올림픽 때문에 하는 그 행사를 아마 지금 대체할 것 같슶니다.
○의장 심현정: 아니 이 내용은 1년에 15억씩 들여서 5년간 70억 들여서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올해 뭐, 15억이 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한다치고 해마다 15억씩 들여서 계속 진행될 건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런데 그쪽에는 그때, 도하고 그 지금 저희가 건의한 사항, 건의한 내용을, 도하고 문체부 같이 검토를 했는데, 뭐 된다, 안된다 가부 결정 나온 거는 거의 없었고, 검토하겠다 뭐 잠정유보,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자료에 보면, 이게 23년 10월 달에 한 건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도 그거를 봤습니다.
○의장 심현정: 맨 처음에 1번으로 나와요. 빨간 걸로 확정 이렇게 돼 있어요. 확정이면 확정된 거 아니겠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확정은 됐는데, 예산은 지금,
○의장 심현정: 예산 없는 확정을 했다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의장 심현정: 그런 확정은 누가하는 거예요. 그게?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지금 뭐 도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산 반영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아니 확정을 했으면, 예산도 편성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때 그 당시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산 확보가 쉽지가 않은 걸로 지금,
○의장 심현정: 그러면 지금, 조직위나 주최측에서 우리 군민을 좀 무시하거나, 우롱한다고 생각이 안들어요. 그러면? 그때 급하다 해서 이런 아홉 가지 안을 제시를 해 놓고, 이제 와서 이제 거의 화장실 다 갔다 왔다고 생각해서 확정을 해 놓고 예산은 안 세운다.
그렇다고 집행기관이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요. 약속 지키자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희도 지속적으로 도나, 문체부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이제 뭐 확정된 그런 사항을 해 갖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확정을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개인간에도 약속을 지키는데, 기관 대 기관에서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세상 누굴 믿고 살겠어요.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동계 스포츠 꿈나무 육성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지금, 뭐 도에서는 드림프로그램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수호랑캠프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끝까지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의장님,
○의장 심현정: 말씀 드린다니까 내가 이제 그건 이해를 할게요. 하고 나중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내가 아주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국민체육시설 추진,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에콜리안 대중 골프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그것이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게 안 되고, 거의 다 안 되잖아 지금, 안되고 있으면,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왜 안 된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또 진행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흔적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별도로 제가 그거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제 올림픽 개회식이 열흘 남았어요. 열흘, 열흘 남았는데, 한 뭐 200일 이상 남았을 때는 뭐 뭐 하겠다 뭐뭐하겠다 이런 내용에 카드를 보여주다가, 이제 다 되니까, 다 이것도 안 되고, 다 되는 게 뭐 있어요. 지금.
그럼 우리 주민들은 그것만 믿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리고 17일날 뭐 미리 사전 영상 찍는다고 뭐 가야 된다는 얘기 있죠. 19일 개회식이고, 17일날 미리 영상을 찍어서 송출을 한다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17일날은 기, 성화 들어가는 거 하고, 기하고, 그다음에 그 선수들을 춤추는 거 예행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400명 정도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은 그날보다는 19일 날 개회식 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허설 단계인데, 오시면 좀, 시간이 허락되시면 오셔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의장 심현정: 그렇게 의원들이 그렇다 치고, 주민들은 어쨌든 동원이 돼야되잖아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아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이 가려고 그럽니다.
○의장 심현정: 직원도 주민이잖아요. 주민인데, 이렇게 약속대로 이행이 안 되는 올림픽을 가지고, 그래도 주민들은 협조해 달라고 또 그러잖아요.
진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자존심이 뭉개지는 그런 일련의 사태거든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저도 뭐, 평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저한테도 좀 안 좋죠. 그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의견은 같다고 봅니다.
○의장 심현정: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번호 9번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향후 동계스포츠는 국제대회유치 시 평창 중심으로 개최를 한다.
이 내용 알죠?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의장 심현정: 이것만큼은 우리가 가져 가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래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군민의 힘을 보여줘야 돼요. 앞으로 모든 동계스포츠에 관한 그런 행사, 대회, 이거는 우리 평창 주도하에 가야 돼요. 그게 제일 큰 올림픽레거시사업 유산사업에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 없이는 유산사업 할 필요가 없어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혹여 뭐 나중에라도 이제 이 올림픽에 관련 부서를 소임을 내려놓더라도 다음 과장님한테는 그 문제만큼은 꼭 인수인계를 해줘서 누가 과장이 되더라도 이 문제는 항상 짚고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나중에 별도 설명 좀 해주세요.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네,
○의장 심현정: 이상입니다.
올림픽 체육과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 정책담당관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권혁수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정책담당관 권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정책총괄팀장은 2024 조직위 근무 지원으로 대리 참석한 신동일 주무관입니다.
(신동일 주무관 인사)
전성만 사업발굴팀장이 회계과 파견 근무로 대리 참석한 김남수 주무관입니다.
(김남수 주무관 인사)
고연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고연숙 인구정책팀장 인사)
일반현황 및 2024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수도권 자치단체 휴양소 유치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 해결 및 관계 인구 증대를 통한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자치단체 휴양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수도권 자치단체 휴양소 유치를 위하여 우리 군과 수도권 자치단체간 공동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유치제안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중구 및 송파구 등의 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도권 자치단체 및 자매결연도시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관심 있는 자치단체에 유치 제한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학교 법인 동원육영회 교육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간 상호발전 및 상생협력도모를 위한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운영자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대관령횡계리 일원에 연 면적 3만평방미터 연수시설과 사립형 국제학교 등 교육연수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과 외대부고 사회공헌 캠프 및 청소년 영어체험교실 등의 협력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난해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 건립추진단을 구성하여 행정지원체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말 해당부지 내에 사업 입지가 가능하도록 부지 내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부지매각과 관련된 절차 및 부서간 협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노폴 평창 조성입니다.
테크노폴은 특정 또는 여러 산업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산, 연구, 주거 문화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역내 인구감소 심화와 성장동력 부재로 인한 발전도태 등 위기가 가속됨에 따라 새로운 발전 전략 마련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더 특별한 평창의 정책 비전을 통하여 평창 그린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신소재 부품 산업단지 유치 및 육성 등 첨단기술 기반 미래 지향적 글로벌 도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신성장 전략을 마련하여 산, 학, 연, 관의 유기적인 역할을 통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인프라를 고도화시키는 등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테크노폴 평창기본계획수립 및 기본구상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입니다.
지역의 자원 및 잠재력 등 여건 분석, 그리고 3개의 권역화를 통하여 특색 있는 발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의 고른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권역화 구성 방안은 평창, 미탄, 방림의 힐링관광특구, 대화, 용평의 그린바이오 과학기술 특구, 봉평, 진부, 대관령의 산업레저 관광특구이며, 권역별 발전전략 기본계획 및 특화발전 전략수립용역 등을 통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를 발굴하는 등 평창의 미래발전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평창군 전입세대 지원입니다.
우리군 전입세대의 실질적인 혜택제공 및 지원으로 지역사회 활력 도모와 전입인구 데이터축적 등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원조건은 타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자립한 세대에 대하여 전입지원금, 평창시네마 관람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말 평창군 인구정책기본조례가 개정 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전입인구 1인당 평창사랑상품권 5만원, 평창시네마 관람권 1매가 지원되며, 쓰레기봉투는 세대당이 20매가 지원되며, 대상자별 1회에 한하여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24년 평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우리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정책담당을 총괄부서로 하여 평창읍 행복플러스학습센터를 비롯한 7건의 기초기금사업은 허가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에서 청옥산은하수산업관광 허브구축을 비롯한 3건의 광역기금사업은 산림과, 보건정책과, 관광문화과에서 각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공모 및 평가를 통하여 청소년 내맘대로 펀드라운지 조성사업 등 4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2024년 기초 기금 112억을 확보하는 등 총 누적 기금은 280억 원입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정주여건개선에 5개 사업, 지역활력증대 6개 사업 등 신규 사업 4개를, 4개 사업을 포함한 총 11개의 기초기금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며, 광역기금 사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 부서별 업무보고 시 보고드릴 예정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2025년도 투자계획 수립 및 하반기 기금 사업 평가 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용평면 KTX 평창역 인근에 추진이 검토되어 온,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는 그간 병원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인 등과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사업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강원도개발공사 등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 추진 방안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정책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정책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평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인데요.
저희가 그 기초기금으로 2022년에 S등급, 2023년에 A등급을 받았잖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연초에 아마 A등급을 받고, 올해 B등급을 받았고, 저희가 작년에 A등급을 받았습니다.
○남진삼 의원: 기금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계속 저희가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남진삼 의원: 그래서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 얼마나 이 자료를 잘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아울러 그거와 더불어 제가 늘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것이 특정 면에만 계속 이제 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8개 읍면을 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33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제 작년에 저희 군에서도 제한 카드를 만들어서 서울시 지자체에 좀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구하고는 계속 협의 중이신 거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뭐 저 중구에 작년도에 뭐 2차까지 이렇게 관련 부서 협의해서 뭐 의논하고 있는데, 아마 구체적인 회담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창열 의원: 송파구는 1차 만남 이후에는 별다른 게 없으신가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아마 거기에 그 평창 또 연고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마 또 뭐 또 실무부서 생각이 또 저희 같지는 않은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것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창열 의원: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는 중구하고, 송파 두군데만 있으신거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또 다른 데에서는 의사 타진을 아직 안 해 보셨나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뭐 자매결연 도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내에 뭐 우호교류 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까지 금년도에 좀 넓게, 좀 저희들이 그 제안서를 보내 가지고, 의향을 한번 좀 타진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의원: 잘 아시겠지만 평창읍민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에서 군수님 방문해서 이런 제안서를 좀 전달해 드리기도 했고, 또 번영회 주관으로 해서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타지자체 사례도 좀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요.
정말 군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특히 송파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실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올 안에는 꼭 성과를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제 33페이지 이제 휴양소라고 했고, 또 이게 남부권의 숙박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휴양소라 하면, 어떤 의미에 이게 그 주민이나 그 지역에 만약에 중구나, 송파구의 공무원, 주민들이 와가지고 여기 휴양소가 건립이 되면, 여기서 휴양을 하고 쉬었다가 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콘도개념으로 그런 숙박을 하고, 좀 놀다 갈 수 있는지, 어떤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지금 이거는 이제 아마 좀 참고 모델이 이제 그 아시겠지만, 그 횡성에 있는 서초휴양소를 아마 참고 모델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의
○의장 심현정: 주민들까지,
○정책담당관 권혁수: 주민들도 와서 뭐 1박이 됐던, 2박 3일이 됐든, 주말에 와서 캠핑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럼 콘도로 보셔도 되나요? 콘도 역할을 한다고,
○정책담당관 권혁수: 콘도 역할보다는 조금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면, 직원들 연수, 이런 공간까지도 같이,
○의장 심현정: 연수공간,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아마 그렇게 지금 뭐 서초쪽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장 심현정: 그러면 중구나 송파구 연수원으로 봐도 되나요? 보고
○정책담당관 권혁수: 연수원은 사실, 보통 보면, 이제 뭐 대상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면 연수원이 될 수가 있는데, 또 뭐 그 송파구나 이런 자치단체 내에 기업들이 있으면, 그 기업들도 와서 연수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목적 외에 이제 와서 가족 단위로 와서 뭐 2박 3일, 근처를 여행한다든가, 아니면 단순히 그 근방에서 뭐 그냥 그 시간을, 여가 시간을 즐기는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겁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런 연수원 쪽으로 받아준 숙박은 충분히 되는데, 여기 제안 내용을 보면, 평창군하고 수도권이 지자체가 공동건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평창하고, 만약에 중구하고 같이 공동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휴양시설을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그러니까 투자비를 같이 내고, 운영도 같이 관여를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50실이든, 뭐 60실이든 지었을 경우에 자치단체 단독으로 했을 때 비용보다 나눠서 부담하면, 비용도 줄어들고, 또 저희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실제 이런 휴양소를 지었을 경우에 이제 가동률이 되거든요. 얼마나 객실을 채울 수 있는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평상시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여름이라든가, 겨울, 이렇게 휴가철에 이제 많이 찾을 수도 있다고 보면, 또 전지훈련 수요도 저희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피할 수 있다면 주말 같은 덴 또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이 지방으로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 연휴를 끼고 놀러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장 심현정: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정말로 공동투자를 하실 거예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의장 심현정: 그래서 의향을 그렇게 합의가 되면, 우리도 투자를 하고, 우리 군비를 투자하고, 저쪽 중구나 송파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거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사용을 하고, 그러면 이게 휴양소의 개념에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이게 이제 하게 되면, 휴양소라는 개념이 숙박업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연수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저희가 승인을 받으면, 연수목적 외로 썼을 경우에 우리가 그 먼저 공중위생법상에 이제 숙박행위가 좀 약간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소로 하되, 이제 그 숙박업 허가를 받아서,
○의장 심현정: 받아서 영업까지 하겠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 수익이 나오면, 수익이 나는 것 가지고 정산을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의장 심현정: 그럼 우리도 수입을 낼 수도 있네요. 수익도 내고, 남부권에 부족했던 숙박시설에 그것도 해소를 할 수가 있고,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의장님 말씀하신 그 최대 어떤 효과 좋았을 때 얘기 부분들이고, 예를들면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은 좀 일부 지자체 같은데, 휴양소가 이제 적자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그 해당 지자체, 이제 의회에서도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했을 경우는 적자 부분도 분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 심현정: 네, 그래야 되겠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그런 부분에 효과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2차까지 검토를,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 됐어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지금 그 의회는 뭐, 저도 이제 1월 1일 자로 와서 이제 그 해당 지자체하고는 뭐, 직접 뭐 저희가 그 컨택을 하지 못했고요.
이제 인계인수나, 뭐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쪽에서도 어떤 휴양소에 자체에 대한 계획은 좋은데, 다만 자기들이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금년도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뜻 이제 뭐 결정을 하지 못하는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렇게 연수원이나 이런 숙박 시설을 유치하고 싶은 그런 지자체나 기관에서 이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 동원육영회처럼 일정한 지역을 평창군은 좋긴 좋은데, 일정한 지역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들었잖아요. 이게 사실 동원육영회 같은 경우도 대관령을 고집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어디를 찍어서 얘기할 때, 우리 정책담당관께서는 어디를 추천을 해서 필히 유치를 시키려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설득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그래서 이제 아마 좀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평창읍으로 제안했을 때, 아마 좀 그 가장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제 어떤 이 휴양소연수원의 메리트, 입지의 메리트가 되느냐 부분이 사실 고민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이 지금 이제 뭐 노람뜰 사업도 어느 정도 가시화 되고, 뭐 장암산개발이라든가, 또 인근에 저희 미탄 청옥산, 뭐 생태관광지 개발,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한다면 사실은 또, 어떤 부분들은 리조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자연과 어울리는 이런 분들, 예를 들면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뭐 영월 이런 데서 캠핑하는 사이트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상당히 이용률이 높다고 그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 평창읍만의 어떤 장점을 살린다면,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만 이제 선택의 문제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소 이제 좀 뭐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의장 심현정: 이 숙박 문제는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보면, 대관령하고 봉평 일부만 제외하고는 다 숙박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전지훈련이나 대회 유치에 어려움이 많은데, 비근한 예로 진부만 보더라도 숙박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인근 대관령으로 다 선호하고, 또 대관령에 다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금강대기나 대회유치 같은 거, 전지훈련 유치를 해도 행사는 진부에서 다 하고, 잠은 대관령에서 다 자요. 그래서 사실 이 숙박 문제는 비단 평창읍 문제만은 아니라 두동네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담당께서 가능하면 뭐, 평창읍도 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 외에도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원하면 원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지에 보면, 이제 동원육영회 관한 부분인데, 사실 1차에 연수원 시설을 먼저 건립을 하고 이게 잘 됐을 때, 다시 부설고등학교 외고, 국제학교 이게 진행이 되는 거죠? 1차가 진행된 다음에 진행되는 거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순차적으로 진행 됩니다.
○의장 심현정: 두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 아니고,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장 심현정: 일단 2차 사업이 시행을 하려면, 1차에 연수시설이 먼저 돼야 되겠네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뭐 완성이 되고 나서 더군다나 이게 학교법인 이다 보니까, 아마 재정적인 부분에서 지금 뭐 제가 아직 정확한 자료를 보지 못했지만, 뭐 PF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면, 이제 더군다나 이게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나온 사업비만 해도 3천억 되지 않습니까? 그걸 동시에 투자하지는 아마 못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만 된다면, 뭐 우리 지역에 획기적인 하나의 그 먹거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점 해결 방안에 보면, 이 또 풍력단지가 또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그죠?
그 교육부 권고사항으로 1.1키로의 이격해야 된다는데, 이게 안 된다면, 추진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정책담당관님의 고민한 부분이 있나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이게 풍력단지사업 발전사업자체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 승인 받은 게 작년 12월 한 20며칠 까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군에서 개발 행위에 들어온 거는 저희가 허가과에서 반려처분을 한 상황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 풍력에 대해서 반려를?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의장 심현정: 관리 반려 이유가 동원육영회 교육사업 때문에?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저희가 투자유치사업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하겠다는 부분 중에 전체 다섯개인가 중에 2개인가, 3개가 이제 저희 군유림에 이제 입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유림이니까 저희는 투자유치차원에서 군유림에 입지는 뭐 동의를 못한다.
○의장 심현정: 이런 반려하겠다. 우리 사업때문에 안 되겠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의장 심현정: 그건 뭐 명분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도 없을 수 있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일단 저희가 뭐 토지 소유주니까, 소유주가 뭐, 못하게 반대의사를 하면,
○의장 심현정: 이런 경우는 아예 공식적으로 반려를 시키고, 불가해도 되겠네요. 그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의장 심현정: 그러면 불가를 하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겠네요. 그죠?
○정책담당관 권혁수: 일단 뭐 저희가 봐서는 상당히 지역에 뭐 숙박인프라라든가, 이런 계획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죠. 이거 뭐 일부러 돈을 주고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외대에서 온다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심평원에 우리가 인프라를 제공해야 될 부분이 뭐 진출입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뭐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정책담당관 권혁수: 아마 그런데 이거 여기 진입로는 아마, 지금 당초에는 그 차항쪽으로 아마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쪽 그 삼양축산 가는 쪽에서 진입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의장 심현정: 여기 외대에 그거는,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그쪽이 아마 그 목장쪽으로 올라가려면 경사도나 이런거 때문에 조금 아마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 되어서 삼양축산으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어쨌든 뭐, 양족에서 다 들어가도 뭐 접근성이 좋아져서 좋을 것 같으니까, 추진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과장님 뭐 여기 정책담당을 하신 지가 안 됐지만, 좀 부족한 것도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병원 유치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저도 이제 뭐 좀 다른 부서에 근무하면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지금 현재는 제가 그럼 뭐 그간 그 서울대 측하고 여러 채널의 어떤 미팅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그 제안된 내용으로 보면, 뭐 기존에 그 의원님들 아시는 상황에서 뭐 추가적인 뭐 진행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뭐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그 사업을 통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그 수익금으로 의료센터를 짓고, 그걸로 이제 뭐 서울대병원에 은퇴 의료원들을 이용해서 의료센터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사실은 좀 저희들이 언뜻 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좀 들고 그 분이 뭐 저희 시니어타운 결국 뭐 단독도 있고, 뭐 그 연립도 있을 거고 아파트도 있겠지만 과연 지금 같은 좀 시기에 과연 그 분양사업이나 이렇게 그 주택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 처음서부터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갖고, 이 지역에 이 정도의 의료센터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모르면 답변을 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여러번 전화도 오고 만나자 그리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역세권 발전위원회,
○정책담당관 권혁수: 예,
○의장 심현정: 그분인데, 그분하고 우리 군하고 생각이 이게 좀 틀리게 생각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그 계기를 한번 조정, 좁혀본 그런 대화는 나눠본 적이 있나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저 지금 일주일 지났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 않아도 한번 그분들 좀 뵙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고 계신 정보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 같은 건지, 아니면, 약간 뭐, 결이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분들을 만나 뵙고,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아마 예전에도 한번 제가 알기로는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군차원에서도 뭐 번영회라든가, 군번영회라든가, 군 이장협의회 이렇게 좀 사회단체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하여간에 제가 역세권 발전위원회에 뭐 대표님들이라도 관계자들 만나 뵙고, 한번 어떻게 지금 실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그런 제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번 나눠볼 생각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게 좁혀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고, 이렇게 추진이 쉬운 사업 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자꾸 퍼트리니까, 우리 의원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도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좁혀질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좁히고, 또 추진이 용이하다면,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혀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땅을 10만평인가, 이 정도에 사서 일단 다와, 그리고 나중에 분양 사업을 해서 이득이 발생하면 갚겠다 이랬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얘기는 일단 땅까지 자기들이 사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 볼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위험성도 없고,
○정책담당관 권혁수: 제가 뭐 그런 내용 관련해서 좀 아는 게 좀,
○의장 심현정: 아직 없어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네, 한번 만나보고 이제 실제 뭐, 그런 의향이 있었던건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그 거기서 얘기한 것 중에는 그 PFV를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PFV에 법인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50억이 필요한데, 그 거기 보성이겠지, 보성에서 25억을 대고, 우리 평창군에서 25억 원을 대서 50억짜리 그 PFV를 설립을 해서 진행을 하면 문제없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예, 알겠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만나보고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조만간에 만나서 자꾸 만나세요. 만나서 정말 위험성이 있고, 사업성이 없으면, 우리가 그 거부를 하든가, 반려를 해도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위험성이 없고, 진행이 잘 될 수 있는 일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맞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자꾸 다른 주민들 만나 가지고, 그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말씀을 하고 다니면, 우리 의회나 행정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또 그 서울대 측이나, 서울대 동문회 측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만나서 한번 대화도 해 보고, 그래서 좁혀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담당관 권혁수: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정책담당관 권혁수: 고맙습니다.
○의장 심현정: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가족복지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정성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숙 경로복지팀장입니다.
(박형숙 경로복지팀장 인사)
김선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선희 여성가족팀장 인사)
최수진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최수진 아동보육팀장 인사)
왕은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왕은희 드림스타트팀장 인사)
2024년도 가족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으로 141억 원을 지원, 3672개 일자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지난해 대비 4650자리, 31억 9,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2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원길1리, 수항리, 하진부8리, 천변리 경로당 4개소 신축과 대화3리, 창동4리, 2개소의 리모델링, 50여개소 노후경로당 개보수를 통해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인구증가 및 노인욕구 변화에 따라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18억 2,500만원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비품지원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3억 5,400만원을 지원, 노인대학 및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문화 및 체육행사와 교육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소득기반 및 돌봄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376억 원을 지원해서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 저소득 어르신 건강보험료, 취약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저소득 어르신 식사배달 및 장수식당 지원 등 대상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24억 원의 사업비로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 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 예탁해서 기초생활 및 기타의료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공립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령인구를 위한 전문적인 노인돌봄서비스 수요증가로 지역 사회 내에 노인돌봄 기능강화 및 계속 거주를 위한 공립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5월까지 부지선정 및 확보 후 8월에 국비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5년부터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장사시설 확충사업이 됩니다.
공설묘지에 화장시설과 자연장지를 조성해서 군민들이 시설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시설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지속 건의를 추진하고 자연장지 조성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확보된 사업비 5억 원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족, 건강한 가정지원입니다.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1인 가구, 조성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출산 육아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총 3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자녀양육비, 초등학생 학습비, 대학 신입생 생활자립금, 난방비를 지원하고,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연계 운영해서 한부모 가족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자녀돌봄, 가족상담 등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대관령 한우복지재단에 평창군 가족센터 위탁운영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을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출산축하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폭력예방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일상에서의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1억 1,100만원의 사업비로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여성사회 참여지원 및 역량강화, 여성회관 강좌 운영,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등 여성의 경제적 자립 도모와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직장 내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4대 폭력예방 교육을 확대해서 평창군민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세대 및 성별간 성평등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민간인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 및 성인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비전선포 및 놀이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2024년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평창 어린이 행복페스티벌과 함께 어린이 행복도시 비전 선포식을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개최하고, 사업추진을, 사업 추진 의지를 강화해서 군민과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유아 놀이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어린이 실내놀이터 2개소를 운영하고, 계절 등 외부환경의 제약없이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HAPPY700 상상놀이터를 8월 중 개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향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상보육 실현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영유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지원과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어린이집 12개소에 운영비 및 보육료 24억,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근속수당, 직무향상지원 등 6개 사업에 36억, 노후어린이집 기능 복원 3개소 9,000만원 등 보육서비스 향상과 어린이집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중심 초등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방과 후 초등돌봄 공급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내실화해서 보다 촘촘한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23년까지 봉평, 평창, 대화, 진부, 총 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1월 대관령 5호점을 개소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강화 및 대응업무추진입니다.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아동학대예방사업과 아동학대발생 시 현장출동 및 대응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각종 교육 및 유관기관 연계 캠페인 실시와 사례 결정 위원회 및 정보연계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피해아동보호와 재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운영비 5억 7,200만원을 지원, 다양한 교육, 문화, 자원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운영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0세에서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100만원으로 총 89가구 14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별 사례관리, 지역 자원 연계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해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가족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125쪽 좀 봐주세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혹시 그 국장님 그 하진부8리에 대해서 혹시, 올해 신축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예,
○김광성 의원: 거기 혹시 들어보신 바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또 우리 남진삼 의원님께서 하진부8리 또 이용객 수가 많은데, 기존에 저희가 40평 규모로 해서. 40평 규모가 아니라, 30평 규모로 이제 지원하면, 지금 이용객 수가 많으니까, 좀 좁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 지을 거면, 좀 늘려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장도 나가보고, 부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하진부8리 제가 그 총회 때 한번 가보니까, 그 인구가 작은 면에 면만큼, 면이 그만큼 있어요. 어르신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가지고, 다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좀 그러한 것도, 국장님께서 좀 나가서 한번 살펴 보시고,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면장도 모르고, 또 지역의 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네에서 와 가지고, 군수님한테 부탁을 한다고 해 가지고, 다 패스하고, 그냥 위에서 그냥 밑으로 내려 꽂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의 일은 하시면 안돼요. 면장도 나중에 알고, 지역의 의원들도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건데요. 국장님, 우리가 2025년부터 우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지금 교육부로 통합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박춘희 의원: 통합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군에서 업무 이관 추진하는데 좀 혼란이 없도록 어떻게 잘 좀 대응해 주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정부 프로세스는 금년도에 이제 어떤 예산이라든가, 아마 이제 그 부처간에 어떤 부분을 정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후속조치로 이제 세부 지자체 이제 어떤 후속조치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아마 이게 내년도에 아마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인가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2025년부터 하니까, 혼란은 없도록 그렇게 우리 군에서도 잘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심현정 의원: 131쪽 봐 주시고요. 요양원 문제인데, 이거 사실은 이제 8월 달에 공모신청하려고 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예,
○심현정 의원: 그러기 위해서 부지확보가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래서 이 부분은 상반기 3월 중에 4월까지는 부지를 좀 확보해서 이제 갈 거고요. 위치는 지금 이제 남부권, 평창읍 지역으로 좀 저희가 한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심현정 의원: 그 평창읍에 요양원 부분이, 사실은 저번 민선7기 때인가, 그 전에 준비를 해서 그 사실은 그 의료원 자리에 하려고 용역까지 다 줬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진행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 시작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부지확보가 거의 위치가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저희가 3개소, 일단은 군유지, 이제 예산 좀 축소때문에 군 유지를 또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3개 후보지를 지금 이제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 요양원 부분은 뭐 병원하고 틀려서 사실은, 약간은 조금 외곽처가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가 가격이 좀 덜 나가더라도 많은 넓게 부지확보를 한 다음에 그 거기에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뭐 주변에 정원도 있고, 뭐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건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지를 확보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좀 이왕이면 부지를 넉넉하게 확보를 해서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주변 조경이나, 이런 거 부분도 좀 편리하게 좀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그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요양시설이 70이고, 주야간 보호가 4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요양시설은 이제 와서 이제 머무르는 시설이 되겠고요.
주야간은 이제 1층에다가 이제 주야간으로 왔다갔다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면, 요양시설은 거기서 먹고자고 숙박까지 다 하고, 주야간 보호관리시설은 들어왔다 나갔다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렇죠.
○심현정 의원: 낮에는 여기 와서 생활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귀가를 하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것도 이제 요양시설에 속하는데, 용어적으로 정리를 하면, 주야간 보호센터라고 할 수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럼 요양원하고, 주야간보호센터 2개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이렇게 패키지가 가야지 정부에서 또 지원, 지원이 됩니다.
공모사업에 어떤 신축에 어떤 자격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심현정 의원: 70명은 요양이고, 40명은 주야간보호를 한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심현정 의원: 네,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야 공모사업도 쉽고, 운영상에 편리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심현정 의원: 그 이 정원을 꼭 아주 유지를 해야 되나요? 아주 정확히?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획상에 어떤 10명인데요.
저희가 하여튼 부지를 최종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어떤 건물을 좀 배치를 하는 구상을 가지고 갈 때, 요부분 아마 정원 규모는 조금은 뭐 유도리가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 이제 그 요양시설이라는 거, 주야간보호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이제 다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지역에 수요가 어느 정도 맞는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좀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다만 이제, 요런 형식에 가지고 이제 공모사업을 좀 해 보겠다. 이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잘 알겠고, 좀 추진까지 이제 시행까지는 27년 12월에 되고, 입주까지 치면 2028년은 돼야 되겠네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렇죠.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하는 거를 하여튼 좀 최대 목표를 두고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뭐 국장님 열심히 하시면 공모에는 문제 없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하여튼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한번 더 봐주시면,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어린이날 행사를 좀 퀄리티 멋있게 한번 진행하자는 그런 뜻 같은데 맞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 서울대에서 서울대캠퍼스에서 500명의 어린이 포함, 가족포함해서 500명이 와 가지고 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저희가 이제, 그 서울대캠퍼스에 또 좀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좀 서울대가서 기도 좀 받고, 여러가지 좀 서울대라는 부분을 좀, 눈으로 보고 좀 꿈을 좀 심어 줄 수 있는 차원이 좀 좋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500명 부분은 이제 좀 예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삼고 있는데, 저희 초등학생 수가 지금 1199명이 되거든요. 또 여기 뭐, 저희가 13세 미만 어린이 개념으로 보면, 한 2,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많이 참석을 좀 유도를 할 계획이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제한적인 거는 거기 캠퍼스, 야외광장이 좀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인원이 조금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어서 이거를 그 규모에 맞게 좀 아주 알뜰하게 좀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제한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학교별로 인원 제한해서 참가를 받아야겠네요.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일단은 좀 수요조사를 좀 해 보고, 거기 위치, 이제 장소 부분하고, 좀 다 감당을 할 수 있는 건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사전, 검토도 좀 해보고요. 전반적으로 좀 관내지역 학생들이 지금 다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거 진행도 어디 이벤트에 맡겨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심현정 의원: 공무원들이 진행하기도 어렵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상놀이터가 하고, 이제 어린이 실내놀이터, 어린이 실내놀이터 이게 진부에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진부하고, 지금 평창에 있습니다. 이거는 기 조성이 된 거고요.
문화복지센터
○심현정 의원: 프로그램만 다시 반영하겠다는 뜻이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심현정 의원: 장난감 도서관은 내년 하반기 개강 목표인데, 아직 이게 사실은 이 공약이 발표. 이게 도지사 공약인데, 한 2년이 거의 되어 가는데, 아직 진행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저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했고요. 또 부서 담당자나, 또 부서 과장님이나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또 1차 후보지로 우리가 진부면에 좀 이제 요청을 했었는데, 진부면 번영회라든가, 또 여러 관계자들 하고도 작년에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조금 이제 그 대안으로 가지고 오는 게 시기적으로 금년 하반기쯤으로 좀 정리가 된다면, 바로 정리를 좀 할 수 있고 그게 좀 늦춰진다면은 좀 어렵지 않겠냐, 다만 진부면에다가 저희가 이제 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끌고 가고, 지금에 안으로 나온 부분은 뭐 지금 제가 방송이니까 말씀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좀 거기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우리 관련 부서하고도 하고, 진부면 사회단체나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사실 문제는 공간 확보가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심현정 의원: 그러면, 정말 공간이 부족하면, 임대를 내든지, 신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성을 봤을 때는 저희가 또 진부에 어떤 행정재산을 좀 가지고, 좀 여러 가지 활용도를 좀 배분해서 좀 가져간다면은 굳이 뭐 많은 사업비를 들여 짓지 않고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는 안을 가지고 간다면, 시기적으로 좀 당기고 늦추고 뭐 당기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문제는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하도록 좀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국장님 좀 뭐 말씀하기 곤란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자꾸,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건 어떤 특정한 단체에 어떤 건물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방송이 나가면, 서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심현정 의원: 엠바고 할 건 하세요. 하시고, 어쨌든 추진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아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아까 의장님이 공립요양원 평창읍에 이거 정말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데요.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그 약수대, 약수대 그때 대학 거기를,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수원대학교요?
○박춘희 의원: 네, 거기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영업이 안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약수, 수원대에서도 사업포기를 아직 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얽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좀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걸 배제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사실 위치라든가, 그런 면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딱 정말 지금 우리 노인병원 짓기에는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숙원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국장님 136쪽 좀 봐 주십시오. 행복하고 안전한 우리 어린이집 운영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기 2022년도에 우리 평창군 출생아 수가 이제 96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작년에 92명,
○김광성 의원: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뭐 시골에 있는 다 군들은 다 겪어야 될 현실인데, 앞으로 뭐 이렇게 어린이집 뭐 통합을 한다든가 하는 뭐 고강도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자꾸 줄면, 이제 어린이집 수도 줄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김광성 의원: 거기에 대한 뭐 평창군도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그래서 아까 박춘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통폐합을 해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래서 큰 틀이 이제 가닥이 잡히고, 지자체가 또 어떤 역할이 또 이제 세부 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말씀하다시피 통폐합을 하던, 발전방안을 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의원: 정원이 667명인데, 현원이 462명이면, 이게 앞으로 좀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의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좀 확보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6시0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심현정,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황성현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농업기술센터소장, 허목성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권혁수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김재봉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세정과장, 정유진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관광문화과장, 김복재
허가과장, 황재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은규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김재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시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이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 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박재훈
【보고사항】
○제29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 따라 소집-
2024.01.09. 집회공고)
○의안 처리사항
. 2024년도 예산안 등 3건(2023.12.20.-평창군 이송)
. 평창군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2023.12.20.평창군 이송 - 2023. 12. 29. 공포)
. 2024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2023.12.20.-평창군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01.05.-이창열 의원 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4.01.0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4.01.02.)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4.01.02.)
ㅇ 평창군수 제출
. 2024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2023.12.29)
.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23.12.29)
. 봉평전통시장 시니어몰 위탁운영 동의안(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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