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7.09.14

제23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14일(목) 오전 0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1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산림과 소관
나. 도시주택과 소관
다. 농축산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시 59분)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도시주택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지금까지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주현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00만원 증액된 12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관광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도 보조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 도비, 군비,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 기반확충으로 2017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95만 6천원, 국내여비로 211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산림자원관리 조림사업 시설비중 큰나무 공익조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3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 조림사업지 지원 예산을 기정 대비 1억 1,000만원을 감액해서 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 시설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에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증액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보조 사업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에서 3,700만원을 감액하여 5억 9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임업기계장비 구입 예산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경상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3억 9,200만원이 증액된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제단 차량 임차료로 4,000만원 증액된 4,900만원을, 차량 유류비로 1,50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산림병해충 방제 약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자본보조 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으로 3,6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숲가꾸기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 군비 각각 2,700만원씩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사항으로 2016년 국고보조사업과 광특사업 추진이 완료됨에 따라 국비 도비 및 국고 이자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총 1,957만 2천원이 증액된 5,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6년도 사방사업 집행 잔액 1,538만 2천원,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집행 잔액 51만 1천원, 임업 기계장비 집행 잔액 47만 8천원, 목재생산기반조성 집행 잔액 5만원,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집행 잔액 149만 4천원,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집행 잔액 7만 2천원, 산불방지대책 집행 잔액 109만 2천원,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집행 잔액 49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사업 반환금은 960만 6천원이 증액된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이 669만 5천원,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집행 잔액 67만 1천원, 산림경영자원육성 집행 잔액 6천원, 임업기계장비보급 집행 잔액 14만 3천원,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집행 잔액 58만 1천원, 숲길조성사업관리사업 집행 잔액 3만 8천원,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 집행 잔액 2만 1천원, 산불방지대책 집행 잔액 도비 반환금 및 이자발생액 131만 4천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집행 잔액 14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FTA와 관련돼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이것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FTA를 하면서 각종 농산물이 수입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건이 열악하고 임산농가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대상은 관내 도라지입니다.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관내 현황 피해 조사를 해봤더니 5개 농가가 저희한테 접수가 됐거든요. 이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 한 다음에 자체 임업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회가 산정을 해서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산림청에다 지원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품목 자체가 도라지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도라지만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품목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품목은 도라지로 잡혀서 지금 5개 인가가 접수가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품목이 대상품목은 몇 개나 되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히 못 봤지만 과목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40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 것은 도라지로 해서
○박찬원 위원 : 도라지를 노지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다가 재배를 합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아닙니다. 일반 농경지에 재배한 것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라지 자체를 임산물로 포함이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산지에다가 재배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찬원 위원 : 아니고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일반 농경지도 포함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등산로 사업을 산림과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는데 특히 우리 지역은 임도도 많고 또 지역별로 아마 소규모 등산로 개발에 대해서 건의가 많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히 우리 읍에 함께 나눔의 길 만든 이후에 주민들 여론도 좋고 그래서 타 면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얘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위원 : 기존에 등산로 구간도 정비를 잘 해야 되고 그러한 특색있는 그런 등산로를 만듦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건강이라든가 삶의 질이 확실히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역별로 그러한 지형이 있거나 장소가 있으면 잘 파악하셔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등산로가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곳은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남산 무장애 길을 해놓고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018년도 사업으로 효석문학숲에다가 같은 형태 무장애길 나눔의길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까지 끝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로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활공간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생활공간과 접해있는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분들이 접근하기 쉽게 시설들을 많이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백덕산이나 이런 높은 산은 높은 산인 대로 나름대로 등산로를 만들고 생활밀접형,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산책길 삼아 이런 곳을 하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활용도도 높아지고 건강증진이라든가 또 외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잠깐 산책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장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남산은 이번에 무장애 길을 해 놨는데 올해도 10월경에 철쭉도 상당수 심으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장애 길 가운데 전망대가 있는데 그 주변에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약 6,000만원 정도 사업을 해서 그쪽에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학생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고르게 읍면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예방단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5,700만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언제 내시가 됐어요?
○산림과장 주현관 : 다시 한 번 제가,
○이범연 위원 : 산림재해일자리 경상보조에서요.
○산림과장 주현관 : 아, 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범연 위원 : 네.
○산림과장 주현관 : 이것은 저희가 내시가 최 근래에 7월정도 내시가 된 것으로
○이범연 위원 : 7월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범연 위원 :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아니 이것은 일부가,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4명 해가지고 이렇게
○이범연 위원 : 당초에서는 7,900만원밖에 안 됐었는데 금번에
○산림과장 주현관 : 이것은 예산 자체가 성립전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집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성립전 예산 편성한 거예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범연 위원 : 언제 내시가 됐었냐고요?
○산림과장 주현관 : 7월 경에
○이범연 위원 :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사전예산 편성을 했으면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쓴 거예요? 군비는 의회에 심의가 안 됐으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지요. 저희가 이 자체가 사업이 8월 1일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범연 위원 : 사업이 8월 1일부터 했어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약 30%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집행을 25% 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이범연 위원 : 이런 것 있더라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요? 사전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이범연 위원 : 매달 의원님들이 등원을 해가지고 의원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편성해서 쓰더라도 사전예산 편성 범주 내에 쓰지만 그렇더라도 의회에 와서 일단은 한번쯤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옳겠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종료가 되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이것이 10월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우리 관내에 산림병충해가 온 지역이 그렇게 없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가장 저희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재선충병이거든요. 그것이 올해 2월 달에 정선에서 발병이 됐는데 공교롭게 우리 군하고 인접되어 있는 평안 1,2리하고 백운리가 재선충병 때문에 반출 제한지역으로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월마다 저희가 보면 의심목으로 파악되는 것이 몇 주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확인 의뢰를 하는데 다행히 아직 재선충으로 확정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이범연 위원 : 우리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지금 인근 시군에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아직은
○이범연 위원 : 문제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정선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병된 것은 없으니까 다행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범연 위원 : 올해는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어느 지역을 예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정선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화 이남 쪽으로 해서 중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여기 지금 우리 예방 단에 참여하시는 인력들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지요?
○산림과장 주현관 : 외부 인력은, 저희가 인력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도 예찰방제단을 40명 정도를 저희가 목표를 40명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파악한 외부 인력들, 물론 방제 단이나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데 대부분 지역주민들인데
○이범연 위원 : 지역주민이 몇 퍼센트에요?
○산림과장 주현관 : 거의 다 라고 판단이 돼요. 단지 저희가 보면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21명을 운영하고 있고 최 근래에 11명을 더 뽑아서 15일부터 저희가 12월 말까지 전체 32명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은 우리 관내 주민들이 100% 맞고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다 보니까 대부분 예찰활동이 산에 올라가서 하는 그런 활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저희가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중간 책임자 분들은 대부분 지역분들인데 그 밑에 실질적인 방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지역분들이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앞으로는 사전 예산 편성되는 부분도 기간이 있으니까 의회에 사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경관 숲가꾸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접근도로망 주변 등등해서 사업을 한다고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진행율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는 진부IC쪽에 아시겠지만 4.4㎞ 정도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가로수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10월 27일까지 준공기간으로 잡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체크는 해봤지만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도로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일정 조율이 조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편성된 예산도 거의 소진되고 있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지금 집행이 되고난 뒤에 아직 사업이 그쪽에 많이 현실적으로 진도가, 도로공사와 연해서 하기 때문에 2억 정도가 되는데 집행율까지는 제가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아직은 집행이 많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경관 숲도 숲이고 또 가로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이범연 위원 : 가로수도 진부, 장평, 봉평, 대관령지역, 점검을 하셔서 가을철에 손을 볼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가 10월 경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지주목이라든가 등등을 가지고 점검을 잘 하셔서 올림픽을 치르는데 경관조성이 같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은 교체할 부분들은 교체도 하고 또 지주목이라든가 등등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지역을 찾는 분들이 경관이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도록 전 부서가 지금 올림픽에 올인 해야 할 시기니까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산림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지금 시설상태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봐서 필요한 부분은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특히 가지치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산림과장님 처음 승진하셔서 산림과장으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처음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주현관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산림과가 우리 군에서 84%를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평상시 우리 과장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왕 맡으신 것 하나 하나 챙기면서 진짜 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 산림수도라 해놓고 지금까지 보면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웰리스 사업이라고 해서 산지를 이용해서 주민 임산물 재배라든가 각종 체험 힐링코스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관광자원화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올림픽 끝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산지를 이용해서 어떤 관광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밑그림부터 하나하나 그려 갈 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다 말씀했는데 제일 시급한 것이 횡성도 오고 정선도 왔는데 우리 재선충문제,
○산림과장 주현관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국유림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 예찰 차원에서 간벌을 했더라고요. 우리 가리왕산 쪽으로
○산림과장 주현관 : 네.
○함명섭 위원 :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예찰단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어떤 때 산에 가다 보면 저것이 재선충이 와서 죽은 것이 아닌가 싶은 얘기도 들리고 또 아주 보기 싫던게 현림레미콘에서 미탄 가다 보면 산 밑에 나무 하나가 병해충으로 인해서 하얗게 죽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셨나요?
○산림과장 주현관 :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예산 별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아까 우리 이범연 의원님께서 얘기 했지만 작년에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장전리부터 31번 국도 거기 우리 의장님도 난리를 쳤지만 아카시아 나무를 베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도에서 정선국도유지에서 다시 식재를 해준다 해놓고 아직까지 식재를 해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후평길은 다시 선형개량 사업을 하면서 하지만 벚나무 옛날에 진짜 봄 되면 우리 출근할 때보면 그렇게 멋있던 것이 지금 도로 확포장 되면서 다 나갔잖아요? 거기도 협의를 해서 빨리 대체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나 방림도 보면 지금 선형개량사업 하면서 확포장 했잖아요?
○산림과장 주현관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챙겨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보니까 심는 것만 능사지 관리를 안 해요. 가로수 같은 것도 진짜 이제는 조경도 다듬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심는 데만 바쁘지 전혀 관리를 안 해요. 하기는 이것이 관리하고 전지 하고 하면 어마어마 하겠지요.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우리 숲 가꾸기 사업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좀 이용해서 나무들도 관리할 때가 됐다 그런 것 좀 하나하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처음 업무파악 거의 다 하셨겠지만 그런 석 하나하나 잘 좀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공공근로 사업 하던 분들 보니까 거기 10년 15년을 따라 다니는데 예산이 없다 해서 반은 또 못 나오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들 15년씩 생활하던 분들이 하루 아침에 예산 때문에 그냥 떨어지면 어디 갈 곳이 없어요. 산에만 다니던 분들이라 그런 예산 확보도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 하나하나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에 2회 추경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정삼거리에서부터 오대산 방향으로 도로변 양 옆에 전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상당히 고사되고 원인 모를 이유로 인해서 고사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전나무의 수령이 최하 50년 이상된 수령의 전나무들이였는데 그래서 그 방향으로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참 양 옆에 전나무가 너무 멋있다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인데 상당히 전나무가 고사되고 보기가 싫은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의 그런 상황을 방치를 해 놓을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가로식재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산림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은 저도 현장을 몇 번 다니면서 거기에서 많이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현지 조사한 바로는 36주인가 거의 살기 힘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제거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일단 진부면에 재배정을 해서 예산이 약 4,000만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바로 제거를 하려고 했더니 주변에 영농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거가 좀 어려워서 10월 정도 영농이 끝나면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쉬운 부분은 거기가 상당히 전나무로 외지인들이 올 때에는 좋게 평가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명품 숲 해가지고 많이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망가뜨린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은 36주 부분은 제거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기에다 심는 부분은 우선 주변에 영농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완전히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심을 수 있으면 최대한 심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역하고 조금 더 의논을 한 다음에 대안을 찾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6주 부분은 10월경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사된 부분이 가로수에 서 있다 라는 것이 이미지상도 안 좋고 고사된 부분은 제거해 놓을 때 또 듬성듬성 비어있는 부분도 또 시각적으로 또 보기 안 좋고 그런 부분을 진부면과 지역사회와 함께 협의를 하면서 대체 가로수에 대한 조성이 어떤 부분이 좋을지
○산림과장 주현관 :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지역 의견을 들어보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대안을 잡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현관 : 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근익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도시주택과장 최근익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은 금회 47억 2,500만원이 증액된 42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시개발비로 취락지구개발 장기 미집행 지구단위 계획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용역 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계 소로 3-15호 명미횟집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 관리에 대관령 횡계시가지 보도정비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림픽 프라자 인근에 골목길에 대한 보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평창역사 주변 접근도로 개설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대비 도시계획도로 올림픽 숙박시설 진입로 개설에 다음 장 되겠습니다. 횡계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공사에 3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쁜평창 만들기 굿디자인 간판 지원 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3개소로 확정을 지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1개소가 탈락되어서 이 부분을 마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증진 사업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로등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급여 임차금에서 1,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혜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금 이전 중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비로 5,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집수리 공사비인데 이것도 대상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종부리 행복주택 건립 사업에 설계 및 토지보상금으로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원금은 16년도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관리에 농어촌버스 외부 디자인 변경 사업으로 4,62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운전자 방한복 지급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모범운전자들은 저희들 동계올림픽 때 교통정리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산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확충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소산 주차장은 동계올림픽 때 지역주민 소산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횡계초교 앞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다음 장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외국어 안내방송 시스템 구축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벽지 및 비수익 노선 버스운행 손실액 지원으로 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자동계수기 설치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계수기는 승차 인원을 파악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희망택시 지원으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보다 진부에 2개소, 대관령 2개소가 추가됨으로 이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 요금결재시스템 운영 지원으로 택시카드 및 통신비 지원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반환금 중 2016년 주거급여사업에 1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주거급여사업 도비 반환금 2,050만원이며 이에 따른 이자가 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 되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용역비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8개 읍면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비인지 아니면 어디 일부 지역에 대한 용역비인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취약지역이 175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중에 포장 완료된 부분이 20㎞정도 되고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약 18㎞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 493개 노선 중에 포장 완료된 부분이 72㎞, 미포장 구간이 65㎞ 되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 사실 저희들 도시계획도로가 시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읍면마다 2개씩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5,000만원은 저희들이 1순위로 계획된 부분에 의해서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8개 읍면 소로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그 소로도 지금 많이 개설율이 읍면적으로도 보면 편차가 좀 많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읍면 다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또 읍면간 편차도 너무 심하다 어떠어떠한 읍면은 개설율이 80% 이상 되는 곳도 있고 어떠어떠한 읍면은 50% 미만인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편차를 좀 줄여서 같이 가야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문을 내가 누누이 했습니다. 했는데 모든 것이 100%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이 아니고 군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상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못했지만 저는 모든 지역발전이 도로개설이라고 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고 또 참 공적인 건물도 많이 짓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도로개설만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우리가 크게 보면 고속철도, 고속도로, 일반도로, 6호선 도로, 4차선 2차선 쭉 좋지만 거국적으로 국가적인 정책사업이지만 우리 군에서 볼 때에 읍면에 시내 복잡한 구조 속에서도 지금 거미줄처럼 이어져 구불구불한 도로들, 아니면 개설이 되지 않은 도로들, 이런 것이 좀 바둑판처럼 쭉쭉 이어지면 그것이 곧 지역의 발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마찬가지고 포장도 마찬가지지만 소로, 도시 시내에 접해 있는 소로들이 개설이 좀 안 된 부분이 읍면적으로 시급히 이제는 개설해야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 계획시설이나 소로가 일몰제가 2020년 이후에는 일몰제가 된다 그러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쭉쭉쭉 도시계획도로 및 소로를 도로 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이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그것이 다시 다 없어진단 얘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시로가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 각 읍면에 소로는 시로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시내에 도로가 개설이 될 것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또 개인 재산권 때문에 그냥 무방비로 도시계획도로 없어져서 건축행위도 그냥 막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균형적인 도시계획도로는 정말 묘연해 진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참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평창군은 5,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진행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인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예산 보다는 도로를 내주는 것이 지역발전에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텐데 말이지요. 100% 군비가 들어간다 아니면 땅값이 지가가 비싸다 이래가지고 그럼 지가가 싼 곳은 개설이 빨리 진행이 되고 지가가 비싼 곳은 늦어진다면 지가가 비싼 곳은 그만큼 도로를 인구가 많고 도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비쌀 텐데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지역은 지가가 너무 비싸서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은 타파해야 된아, 비싸면 비싼 대로 싸면 싼 대로 균형적으로 진행을 해줘야지 지가가 싸다고 도로개설을 필요하지 않은 데에도 먼저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올림픽에 올인했던 것도 2017년이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2018년도부터는 일몰제가 시작되기 이전에 과감하게 우리 오늘 도시과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우리 기획실이라든가 예산부서에도 신경써서 일몰제 도입되기 이전에 다 개설을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자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놓아서 계속 일몰제에 대한 지원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한 2~3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및 소로를 개설율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취락지구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비를 우선 산정한 것이 취락지구 도로에 30억 정도 소요가 되고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약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이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큰 대도로는 거의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골목 들어가는 소로들이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읍면 형평성이나 시급성을 봐서 그렇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역사주변 접근도로 개설사업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은 18억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은 18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서 상에 보면 보상비가 26억, 공사비가 9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설명자료 상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비 9억 3,000만원하고 보상비 26억을 플러스 하면 약 35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거기 역사 들어가는 진입로는 이번에 국도 역사를 하면서 주 진입로는 이번에 개설이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이 아래쪽으로 해서 기역자 형태로 이번에 개설할 계획인데 건물하고 두 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공사비가 사실 이번에 확보된 것은 18억을 확보를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저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역사로 접근하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올림픽 전에 완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현재 주 진입로는 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우회하는 도로 기역자로 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박찬원 위원 : 총 예산을 따지면 약 35억이 나오는데 18억만 올렸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겁니다. 더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나머지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행복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우려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또 부지확보 하실 때에도 도시계획도로하고 연접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신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이번 계획부지 전면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도 같이 개설을 하고 그리고 평창읍이 직장인들이 가장 많고 또 입주자들 편의를 위해서 너무 멀지 않은 곳을 선정하다 보니까 종부리 쪽이 됐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뒤편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도로까지 이번에 해결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토지매입 부분만 올라 왔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부분
○박찬원 위원 : 이미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것이 아직 내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내신이 안 되었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사업은 확정이 되었고 사업비는 아직 내신이 안 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총 건평이 총 건물 평수가 어떻게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현재 계획은 1층 피로티 부분은 제외를 하고 평으로 약 3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를 낼 수 있는 면적은 1,000평 이상 됩니다.
○박찬원 위원 : 1,000평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1,032평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통 분양하라거나 할 때에 딱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이것이 분양하는 임대주택이지만
○박찬원 위원 : 우리가 분양주택을 받을 때에도 공유면적을 포함한 평수 기준으로 가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게 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건물 평수가 1,000평 1,032평 정도 총 평수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나누기 65억 하면 평당 단가는 오히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평당 단가는 65억 중에 5억은 설계비와 부지매입비가 되기 때문에 실지 공사비는 약 600만원 정도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따져야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내부 평수기준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전용면적으로 하는 것이 계단실이나 이런 부대시설ㅇ디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일반 아파트 분양할 때와 똑같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일반아파트도 25평 분양을 하면 분양면적은 32평이나 34평 이 정도 분양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해하기를 우리가 64세대에 육십몇억 이러니까 세대당 1억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세대당 1억인데 저희들이 큰 것이 약 13평 정도인데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13평이면 부대시설, 그러니까 부대면적까지 하면 19평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19평 정도 올라가면 1억이 그렇게 비싼 주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총 건물 평수가 1,000평이 넘고 그것으로 계산하면 실제 평당 단가는 약 600만원 정도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600만원 정도
○박찬원 위원 : 6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이해도가 낮아서 단순하게 64세대 60억 하니까 1억씩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평당 1,000만원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순수한 전용면적으로 하면 9평 이렇게 나오는데 9평이라 해도 계단실 자체가 작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랑 똑같은 계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유면적이 조금 큰 평수에 비해서 공유면적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조금 이해도가 부족했다 받아들이는 이해도가 부족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큰평 형 주택도 주차한다 그러면 주차면적은 똑같고 작은 평수라도 똑같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대시설은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작은 평수도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택시 사업은 정확하게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정류장에서 1㎞이상 떨어진 거리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중교통에서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1㎞이상 떨어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주인원은 관계없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거주인원은 따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중교통이 주정차 하는 곳에서 1㎞이상 이격이 돼야 된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희망택시 사업도 호응이 굉장히 좋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 대관령면에 수하리 병내리가 선정이 됐고 진부면은 장전리하고 두일리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탄면 회동리가 추가 선정이 지난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추경이나 이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요 1㎞이상 이격돼야 된다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 바꿀 수도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것은 지침이 변경되면 같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 선정을 할 때 한 집, 두 집 있는 것을 선정하기는 어렵고 그 안쪽으로 어느 정도 마을이 있으면 그런 지역을 우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부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학생들이 늦게 귀가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폭 넓게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현재는 저희 기간을 특별히 두지 않고 항상 신청을 하면 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용역 예산에 1억원을 반영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내용을 알고 싶어요. 유형이 6개 유형에 15개 사업모델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충 어떤 내용이고 우리 군에는 어떤 지역이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이 사업은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 올해 끝이 났고 대신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시 단위만 계획이 되어 있었고 올해부터 군 단위까지 확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올해는 연기가 됐고 내년부터는 군 단위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을 보면 저층 주거지 재생형, 공유재산 활용형, 혁신공간 창출, 정비 사업 보완, 역세권 정비, 농어촌 복지, 이렇게 크게 여섯 가지가 되어 있고 이 중에 보면 국공유지 위탁개발사업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해당이 안 되고 주로 해당되는 것이 저층 노후 주거지 재생이라든가 소규모 재건축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은 어떤 구역 구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구역 안에 주거지역 섹타를 어느 정도 정해져서 하는 것인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렇게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후마을을 지정을 해서 그 마을 단위로 해서
○이범연 위원 :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하진부5리 같은 곳에 도시계획지역을 딱 묶어서 할 수 있고 횡계6리 주거지역 딱 묶어서 할 수 있고 이런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 단위는 동 단위까지 묶어서 할 수 있고 읍면 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리 단위로 묶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 마을을
○이범연 위원 : 도시구역 안에서 몇 개 블럭을 섹타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희들 지역은 꽤 많은 지역이 해당될 수 있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자체는 아직 시군까지 확장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용역을 줘서 내년에도 시행이 되면 바로 응모할 수 있도록
○이범연 위원 : 지난번에 우리 담당계장께서 교육도 다녀오시고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군별로 우리 강원도 계획은 강원도 계획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강원도계획은 1개 년도에 몇 개 시군씩 이렇게 선정하게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별로 순회교육도 하려고 그랬었는데 기재부에서나 이쪽에서 예산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취소가 다 된 상황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사업 중에도 노후주택이 쭉 있는 주택이면 그것을 다 보상하고 새롭게 건물을 짓거나 공공주택을 짓거나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역 재생으로 정비하는 것도 있고 기존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공동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소규모로 재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쇠퇴된 구 도심을 정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노후주택들을 매입해서 공동임대주택으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공기업하고 이렇게 우리가 농촌중심지사업 같은 것은 농어촌공사하고 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해서 위탁시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복주택처럼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인지 그런 방법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고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규모가 대단위가 되면 농어촌공사나 강원개발공사나 이쪽으로 위탁 시행도 가능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공모 용역이라 하면 지금 우리 군에 이러이러한 지역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순위도 결정을 하고 우선순위,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수요조사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들 포함해서 그 이후에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공모 예산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하기 위한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역이 정해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평창군 전체를 해서 용역을 줄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평창군 전체를 해서 어떤 지역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지역은 이 지역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저희들 응모계획에 의해서
○이범연 위원 : 아, 그러면 평창군 도시지역에 대한, 도시구역 내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이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을 만드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취약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 지역만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일단은 도시지역 위주로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도시지역 위주로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래서 취락지역까지 하면 세대수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이것이
○이범연 위원 : 그럼 기초조사에 대한 것이네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이 끝나면 여기에서 선별해서 공모신청을 해야 되네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선별해서 공모를
○이범연 위원 : 그때는 또 예산이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때는 실시설계를 하니까
○이범연 위원 :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또 들어가네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다시
○이범연 위원 : 실시설계는 아니지요. 공모를 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공모를 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이번에는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이범연 위원 :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사업은 도시재생유지사업 공모용역이 아니고 그냥 용역이네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기초
○이범연 위원 : 기초조사를 위한 용역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은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용역을 언제까지 마쳐서 언제 신청을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아직까지 국가시책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확정이 되면 바로 응모할 수 있도록
○이범연 위원 : 아니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용역사업에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이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지금 현재는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빨리 하게 되면 약 6개월 정도 돼서 서너군데라도
○이범연 위원 : 기본이 잘 갖춰져 있어야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시책사업이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확정되고 나면 바로
○이범연 위원 : 바로 신청하는 것으로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구역별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지금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읍면별로 1개소씩은 최소한 선정을 해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앞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니까 준비작업이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앞으로 응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는 사항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올림픽을 앞두고 아마 지난해 모범운전자들 의류 예산을 세웠던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30명분에 대해서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일반 운전자들, 택시운전자들하고 버스운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사분들, 이런 분들도 좀 외국의 예를 보면 소치 때나 등등 보면 복장이 통일되어서 있는 가운데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업체하고 의논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저희들이 그래서 택시종사자 운송업 종사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켰습니다. 올림픽 때 복장도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는데 이 모범운전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일반운전자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카드 단말기 지원도 하고 등등 많이 하잖아요? 하는 조건에 옷도 좀 어느 정도 규정을 둬서 택시사업주가 그렇잖아요? 사업주가 제공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네 직원이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직원입니다. 개인택시들은 각자 하는 것이고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복장통일을 어느 정도 하면서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어렵다 치면 좀 해주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의지를 가지시고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 부분은 운송업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가능하면 캡까지 쓰면 좋은데 다른 나라는 대부분 그런 운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캡 까지 다 합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올림픽기간이라도 복장이 단정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 단속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또 사업주하고 소통을 통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협조라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 부분은 올림픽운영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는 못 해주더라도 간단한 어떤 표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이범연 위원 : 아니 표시가 아니라 복장을 고쳐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아니 그러니까 간단한 조끼라든가 모자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업체랑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에 농어촌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지금 1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14대에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14대인데 1대는 예비로 있고 13대가 운영이 되고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손실액 지원하려고 자동계수기 설치를 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그 14대만 하는데 왜 영월교통하고 태창, 동신운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저희 관내로 운행을 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영월에서 저희관내로 시외버스로, 시내버스이지만 영월에서 저희 관내까지 들어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그 버스에다가 자동계수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저희 관내에서 승하차 되는 인원을 파악하는 것이니까
○임영순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설치가 되면 우리 관내가 14대이고 영월교통, 태창, 동신운수 5개 노선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계수기를 안 해주는 거지요? 그 계수기를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버스에다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계수기는 저희 시내버스에만 달고 있습니다. 14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타면 승차하는 곳에
○임영순 위원 : 차 안에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차 안에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영월교통 태창하고 동신운수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한 것이 14대당 100만원씩 그래서 1,400만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그것은 맞는데요. 100만원이 2개씩 하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승하차 2개씩
○임영순 위원 : 한 차에 2대에 100만원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영월하고 태창, 동신운수는 거기에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손실액만 지원을 하고 계수기는 저희 버스에만
○임영순 위원 : 이것을 보고 이해가 잘 안돼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모범운전사는 어디까지가 모범운전사에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일정기간 동안 무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모범운전사에 화물차도 되고 버스기사도 되고 택시도 되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개인택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개인택시까지 가능합니다.
○임영순 위원 : 개인택시도 모범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무사고라든가 이렇게 되면 모범운전자가 됐다가 이분들이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한번 발생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빠지고 그래서 모범운전자도 늘었다 줄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모범운전자가 회사택시도 모범운전자가 될 수도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임영순 위원 : 얼마만큼 해야지 개인택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하고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개인택시는 쿼터제가 있습니다. 평창군에 60대면 60대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또 매매가 가능해서 이분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개인택시 면허를 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증원이 어렵습니다.
○임영순 위원 : 더 이상 증차할 인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는 운송 사업이 하향이 되다 보니까
개인택시 자체를 증차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전체적으로 국가적 전체적으로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군 단위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모범운전자가 되어가지고 오래오래 있어도 개인택시를 사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군에서 발급하는 면허는 없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신규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있는 것을 매입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 옛날에는 그것이 될 수가 있었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옛날에는 모범운전자가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증차를 해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신규 번호 발급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이 용역,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군 단위까지 확대되지 않고 시 단위만 이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면서 내년부터 확대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올해부터 하려다가 정부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유보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용역에 대한 착수는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고요. 우리 전국 300여 지자체 280개 지자체가 있나요? 그 부분에서 신도시 지역을 뺀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우리 도시재생지구 뉴딜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신도시 지역은 이 사업이 해당이 되지 않지만 구 도심지역으로는 사실은 뉴딜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고 또 지자체마다 도시지역의 사업은 지자체 재량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평창군도 농어촌중심지 사업이 8개 읍면으로 마무리 되고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이 대안에 대한 대처가 사실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 단위는 먼저 시행을 하고 준비를 했던 부분이 인근 지자체 사례들만 봐도 14년 15년부터 도시재생지구 사업에 대한 준비를 착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나름대로 용역에서 어떤 도시재생에 대한 용역과제를 잘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공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이 단순 지표로만 놓고 보면 내년 100곳에 5개년 계획으로 50조라는 상당한 금액인데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5년간 50조면 1년에 10조씩 계산을 하면
○장문혁 위원 : 10조씩만 해도 단순 지표로 놓고 보면 거의 한 지자체마다 100억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도시재생 6개 유형 15개 사업 모델 제시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같이 주세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역주민과 지역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용역을 풀어가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외부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외부용역기관도 중간 중간에 중간보고를 하겠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먼저 같이 용역과 별개로 지역에서도 어떤 방향에서 우리가 그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했으면 좋을지 그런 것도 공론화 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현재 도에는 도시재생과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내려와서 시군까지는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일단은 시 단위까지 확대되고 있었던 이 공모사업의 패턴들이 있으니까 그 패턴은 일단 먼저 숙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박종욱 위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해제 시점이 2020년 관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0년에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한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평창군 관내에 보면 지난번 자료를 제가 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개설 그러니까 여러 개 다 하면 312개가 되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약 200여 건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지금 현재 보면 취락지역에 대한 도로개설율이 53% 정도 되고 도시계획도로는 5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8%는 미해결 상태로
○장문혁 위원 : 건수로 보면 2020년에 도래해서 해지를 해야 될 곳이 200여건이 된다 라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저희들이 493개 노선이니까 이중에 40%를 하면 약 200개 노선이 넘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2020년 이후에는 자연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어떤 강제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저는 진짜 도시지역에 발전적 측면으로 놓고 볼 때 꼭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순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물론 그런 구상도 하고 계시겠지만 보상과 사업의 마무리까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2020년에 대한 해제가 되기 이전에 토지보상을 먼저 해서 행정에서의 공공 인프라를 공공재원을 투자해서 해야 될 곳들이 있을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2019년을 실제 도로개설 할 것을 계획을 하고 2020년도 마지막 연도에는 도로개설을 못 하더라도 저희들이 실시계획 수립해서 인가까지는 여러 군데 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인가만 받아 놓으면 해지 요건에서 제척이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그런 행정소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기투자계획도 2020년 수립을 해놓고 지금 읍면에도 다시 공문을 보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획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개설에 대한 부분이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은 보상과 맞물려서 해도 되고 개설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2020년까지 기간은 18, 19, 20년 몇 월에 해지가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3년의 기간에는 최대한 첫 사업의 시도를 많이 해 놓아야 된다, 그러려면 일단 실시설계와 맞물려서 어느 정도 보상적인 측면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저희들 지금 계획에 보면 2018년도에 저희들이 230억 정도가 필요하고 이것이 2019년도에는 700억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이 230억 700억이 우리 평창군 재정으로 보면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장문혁 위원 : 힘들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거기에서 저는 15% 정도만 예산 편성을 해도 상당한 것이라고 보는데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매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100억 이상 정도는 확보를 해야 꼭 필요한 시설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어떤 실시계획 인가를 해 놓아서 단 몇 년이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재산권 측면에서 장기미집행 해지에 대한 것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묶어만 놓았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진행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해지를 못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실시설계에 대한 그 자체를 너무 과다하게 묶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만이라도
○장문혁 위원 : 꼭 필요한 시설만이라도 우선 실시설계와 맞물려서 1단계 공정에 대한 부분, 최소한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 단계적, 그러니까 한두 필지가 아닐 것 아니에요. 한두 필지라도 그런 재원 속에서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2020년 가서 그런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단기간에 3년이든 5년이든 해야 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과부하가 안 걸리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택이 있는데 길이 없는 이런 지역을 우선 하고 20년대에는 장기 발전계획까지 봐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고민일 거예요. 재원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지가 됐을 때 도시발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시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중에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됩니다.
○장문혁 위원 : 연말이 아니고 7월 1일자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7월 1일자부터 발생을 한다 라는 거지요?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지금 현재 실효되는 효력이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시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문화관광과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어촌버스에 대한 외부디자인 변경사업이 다행이 4,62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어떤 식으로 외부 디자인에 대한 변화를 줄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일단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출입문 쪽에는 눈동이 정도 들어가고 저쪽 반대편은 넓은 면은 우리 스포츠 종목, 그것을 하나씩 넣을 겁니다. 넣고 색상 자체도 저희들 동계올림픽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흰색 청색 빨간색 이렇게 서너가지 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금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 관내 시내버스가 관내 시내버스임에도 불구하고 평창을 알리는 홍보의 벽체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병원을 홍보하는 그런 것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서 좀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그것을 다 바꿔서 이번에 옆면에는 happy700평창이라든가 이런 로고가 들어가고 전 후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는 평창이다 이런 반달모양, 그런 로고를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문화적인 관광적인 이미지의 평창을 담아내고 또 동계올림픽의 이미지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문화관광과나 올림픽운영과 올림픽추진단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풀어 가면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을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정이 되면 이것이 버스를 한꺼번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1대씩 해서 계속 사업을 해서 올림픽 전에는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14대에 대한 부분이 4,620만원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전부 다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평창운수가 파업을 했던 시기가 언제였지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12월부터 1월 2월, 3개월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3개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임영순 위원 : 그 3개월 동안에는 우리 군청에서 그 차를 운행해줬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이 4분기를 다 주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1,2월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12억 13억씩 손실보상금을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 10억을, 약 2억 정도가 줄게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여기 4분기로 나와 있어서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 1월 2월은 제외하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 달은 운행을 안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2월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 지원액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농축산과장 김영기입니다.
2017년 평창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209억 2,886만 8천원 대비 20억 945만 6천원이 증액된 229억 3,832만 4천원 규모입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주차장 확포장 공사로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저희 센터가 80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농어민 교육시 여만교까지 주차가 되는 등 주차난이 심해서 이를 해소코자 90면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개보수 2차 자금으로 1억 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으로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7,000만원 감액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자 역량강화 교육지원비 59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 강원도 사업 추가 배정분 114개소 사업비로 6억 8,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15년도 백옥포 1리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차 평가 지원 사업비로 2억원, 체험프로그램 개발 용역비로 600만원 계상하였고 역량강화 주민교육 지원비로 86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산야초 육성사업 지원으로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하였고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 시군비 부담금으로 2개 업체 2회 방송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수급 안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고랭지 무 배추 봄배추 7,428톤에 대한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3,0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정성검사비 지원으로 단가조정 및 신청농가 감소에 따라서 840만원을 감액하였고 조합공동사업법인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배추 홍보 재료 구입비로 2,000만원, 민간자본이전 무배추 출하조절 절임공장 전처리시설 지원 사업비로 1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께 사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일 200톤 규모의 전처리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소득 안정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한우브랜드 경영체 포장재 및 소비촉진 지원 사업으로 4,797만 5천원을 증액한 1억 1,46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으로 강원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2,3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무허가축사 적법화 양성 지원 사업에 대상농가 24호 감소분 2,8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기금 사업비로 2,338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약품 비용 4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 사업비로 3억 4,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개최 및 인근도시인 원주 횡성 강릉시로 같이 추진하는 사업비로 이번에 이 사업비가 혹시 반영이 안 된다면 국도비 반납으로 인한 향후 공모사업 등 국비사업 확보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가금농가 가금류 수매 지원 사업으로 올림픽경기장 도로주변 3키로 내 350농가 2,500수 수매를 위한 수매자금 4,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료로 2농가 증가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촌지도자 국내 선진지견학 1명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황태덕장 시범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국발 미세먼지 및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겨울철 가뭄이 심해서 황태 건조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시설을 이용한 신규 황태덕장 시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송어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송어양식장 슬러지 공동처리장 지원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탄면 기화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12개소 송어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연간 약 35톤의 슬러지를 공동 처리할 수 있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5년 GAP시설 보완사업 2016년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2016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2016년 학교우유급식사업비, 2015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2016년 산지유통사업 집행 잔액으로 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농촌관광마을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 2016년 향토음식체험과정 운영사업 등 6,1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반환금액이 많은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2015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봉평면 청정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장고 660㎡, 예냉시설 62㎡를 하고자 했으나 인근주택에 일조권 문제로 사업이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송어양식장 슬러지 공동처리장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 군 관내에 지금 19개 송어장이 있고 미탄면에 12개 송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화천에 4개 송어장이 있는데 평창군 전체 슬러지 배출량을 따져보면 연간 61톤 정도 되고 미탄면에 송어양식장에 배출되는 슬러지가 35톤, 기화리 4개소에서 나오는 것이 약 27톤 정도 슬러지가 배출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송어양식장에는 침전조로 해서 침전시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화천에는 오염이 심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3회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미탄면 창리에 미탄면 송어장에서 배출되는 슬러지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탈수를 해서 톱밥을 넣고 발효대를 넣고 퇴비화 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디다.
○박찬원 위원 : 건축규모가 350㎡면 약 100평 정도 되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100평 정도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슬러지 발생량이 연간 60톤
○농축산과장 김영기 : 평창군 전체가 60톤이고요. 미탄에서 나오는 것이 약 35톤 정도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화 쪽을 빼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35톤 중에 기화에서 약 27톤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위의 쪽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위의 쪽은 전체 26톤 정도가 나머지 미탄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약 26톤 정도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기화 쪽에 있는 송어장하고 미탄 창리 쪽에 있는 송어장 토털 합해서 35톤 정도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35톤
○박찬원 위원 : 발생이 된다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35톤만 여기에 해결이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른
○농축산과장 김영기 : 다른 지역은 미탄하고 상황이 틀려서 송어장 집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도가 적기 때문에, 오염도가 심한 미탄면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식어가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시설비만 약 1억 1,000만원 들여서
○박찬원 위원 : 부지는 어떻게 확보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부지는 양식업어가에서 자부담으로 확보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부담으로 하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이런 시설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문처리업체 저희가 견적도 받아 봤고 처리 절차에 대한 자문을 얻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금년도에 2회 추경입니다마는 시급성이 있어서 바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발효가 된 뒤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발효가 되면 저희가 농가 퇴비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슬러지는 물 포함해서 농작물에 살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탈수를 해서 퇴비화 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발효가 돼야 되겠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발효제를 섞어서 톱밥하고 슬러지하고 섞어서 퇴비화를 만듭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악취라든가 이런 우려는 없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없답니다.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박찬원 위원 : 뭐 검증된 것은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지금 송어 슬러지를 가지고 퇴비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악취라든가 발효과정에서 아무래도 송어 슬러지가 송어똥 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송어사료 찌꺼기하고 송어 배설물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도 받은 자료에 보니까 슬러지 발생이 연간 30톤 정도 나온다 규모로 보면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더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일은 없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설하고 장비하고 들어가면 운영은 송어양식어가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탄면주식회사에서 차를 가지고 계속 순회하면서 톤당 얼마씩 송어양식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군에서 예산을 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서 퇴비가 생산되거나 하면 우리 군에서 퇴비를 포장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게까지는 퇴비공장 형태는 아니고요.
○박찬원 위원 :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민원도 해결이 되고 또 양식업자들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기화 쪽 같은 경우는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것은 어떻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은 해결이 다 됐습니다. 다 되어서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주민하고 어가하고 서로 악수하고 잘 되고 양식어가에서 주민들한테 그동안 마을 발전에 관심도 이런 것이 약간 떨어져서 섭섭함 이런 것이 발단이 됐었던 것 같아서 오랜 숙원을 다 풀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서 그쪽을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은 장기적 조치로 경관 보전지역에 송어장을 포함시켜서 송어장을 매입을 하도록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미탄송어가 미탄의 크나큰 향토 자원이기 때문에 전체 송어장은 대상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부 송어 업주가 그렇게 희망하는 업주가 있어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4개의 송어장을 다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송어장은 환경부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내용이 있지요? 수도권 지역에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들어가 있는 품목이 몇 개 정도 되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6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무엇 무엇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사과, 황태, 한우, 멜론,
○박찬원 위원 : 더덕도 들어갔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더덕은 안 들어갑니다. 배추,
○박찬원 위원 : 감자 그러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감자는 안 들어가고요. 오미자, 이렇게 6개 품목이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민원 건의인데요. 송어가 지금 우리나라에 총 생산량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하나요? 30% 정도 차지하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약 750톤 생산되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황태는 들어가는데 송어가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이 지난번에 온라인 민원에도 올라왔습니다. 송어는 서울의 역사라든가 입간판 광고, 거기에 별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무허가 적법화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우리 지금 무허가 축사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전체 2024년까지 해야 될 것이 124동 정도 되고요. 1단계로 내년 2018년 3월 24일까지 해야 될 것이 46동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축사 양성화 실적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3월 24일까지 해야 되는 1단계 대상이 46개인데 지금 완료가 5개 되어 있고 11개가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4.7% 정도의 완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8년도 3월 24일까지 해야 되는 1단계 사업은 저희가 홍보라든가 안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계획된 시간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체 축사 량은 얼마 정도 되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전체는 저희가 533농가 정도 됩니다. 축사 동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 533농가 중에 무허가 축사 대상이 2024년도까지 해야 될 것이 124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이것이 무허가로 하면 기존 축사에서 가족을 달거나 이런 부분인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대부분 무허가 축사가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 축사와 축사를 연결하는 지붕을 씌운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작업 공간 확보 때문에 앞쪽으로 더 지붕을 늘려서 포장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특히나 국공유지라든가 구거, 이런 곳에 옛날에 막 짓다 보니까 침범해서 있는 것, 그런 것이 많은데 하여튼 대부분 무허가 축사 유형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유형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별도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측량협회라든가 또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얼마씩이지요? 20만원씩인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닙니다. 저희가 무허가축사 양성화가 되면 건축비하고 설계비중에 설계비를 200만원 중에 50%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 건축사협회하고 측량회사하고 지난해 4월 10일 날 농가를 다 불러서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건축비 설계비가 너무 비싸다 이번에 농가 무허가 신청하는 것은 좀 저렴하게 해주자 해가지고 건축비는 105만원, 건당, 그 다음 측량수수료는 평수를 두어서 1,000㎡미만은 85만원 1,000㎡이상은 110만원 정도로 협의를 봤고 특히 평창 영월 정선 축협에서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 2,000만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축사를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에서 애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적법화 양성화를 시키기 위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제 농가 쪽에서는 부담할 부분은 충분히 부담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둥을 제거하게 되면 지붕이 무너지는데 너무나 그런 행정적인 잣대로만 해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적법화가 되자면 구조까지도 현 건축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 법에서 어떻게 저희가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없고 지금 현 건축 설계법에 의한 기둥, 빔, 이런 구조를 갖춰야 되기 땜분에 농가들 구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건축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이 필요한데 저희가 건축부서에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 짓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넣어주고 적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건축법에 규정된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무허가축사에 동그란 것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양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례 개정 하는데 특별히 어려운 것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인근 시군에 이것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시군하고 서로 정보교류 같은 것은 안 하시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정보는 저희가 영상회의 이런 것을 계속,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습니다. 있는데 잘 되는 곳은 저희보다 빨리 나가는 곳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축사 문제에 있어서는 최대한 건축 환경 이쪽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 홍보가 저희가 잘 해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근 지자체에 자료를 확보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례도 개정을 하고 TF팀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농가들이 기초조사부터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적법하게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사전 분석, 현지확인, 또 순차적 양성화 추진,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그 다음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부담도 절감을 시켜주고 이렇게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2018년 3월부터 법률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전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또 양성화가 불가능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래서 124개가 조사가 된 거예요.
○박찬원 위원 : 124개소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안정감 있게 농가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태료 부분은 과태료 징수를 하고 또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혜택을 주고 조례법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 개정을 시키고 해서 적법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측량비 같은 것도 그렇고 상당히 협회하고 협의를 봐서 낮춰주고 이렇게 잘 추진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서 자료들을 받아봤는데 더 깊은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기가 좀 그렇고 담당이 누구신지 저하고 미팅을 하셔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적법화를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담당계장이 누구시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조태형 계장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계장님하고 상의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시면서 거점소독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저희 의원님들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비가 받는 것이 얼마 정도 되지요? 2억 8,000만원 정도 되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국비가 2억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2억 4,000만원 정도 되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부지매입하고 도비 군비 들어가는 것이 얼마 정도 되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 빼놓고 부지까지 해가지고 12억 정도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비 2억 몇천 받고 군비 십 몇억 들여서 효율성도 없고 또 시급히 추진해야 될 그것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의무조항도 아니고 장려조항이라면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선 다 사육 농가들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가다가 과에서 포괄적으로 확실하게 장려가 되면 그때 가서 추진해도 늦지 않느냐 우리 부지는 확보해 놓은 상태니까 군비가 들어가서 하더라도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지었다가 정말 들어와서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 빈도수가 완전히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무도 책임을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장평의 도축장 옆에 하려는 것은 도축장에 2016년도 기준 보면 41,000두가 도축이 되어서 강릉서도 올라오고 하는데 도축차량 이용이 적은 대수가 아닙니다. 1년에 41,000두를 도축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하려는 것이고 의무적이 아니라는 것은 가축특별방역 기간 중에는 의무제가 시행이 되지만 작년에도 보면 7개월 정도 가축 방역 기간이었기 때문에 1년에 절반 정도는 소독 규칙이 있어야지 도축이라든가 운영이 되니까 방역이라는 것이 어디 하나 딱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과장님 말씀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 단 그 차량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러니까 특별방역 기간 내에는 의무적으로 거기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소독을 필수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박찬원 위원 : 그 기간 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AI라든가 구제역이 발생됐다든가
○박찬원 위원 : 우리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며칠 정도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금년에도 7개월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7개월 동안에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작년에 장평 IC에서 거점소독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할 때에 축산차량은 거기에서 소독필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확실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충이 되어가지고 이해도를 높여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것은 해놓고 십 몇억씩 들여서 해놓고 이것이 사용도 안 되고 그냥 무용지물화 되면 그것은 군도 욕먹고 회원들도 욕먹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의원님, 무용지물 될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1년에 절반 이상 운영이 되는 상황이고
○박찬원 위원 : 그건 예상이지요. 만약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당연히 여기에서 소독을 하고 도축을 해야 된다 라는 의무만 있다 하면 이것 먼저 해야 돼요. 분명히 과장님이 이것은 강제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러니까 방역기간이 1년에 절반 정도 되는데 방역기간이 아닐 때에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그래서 또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년 2월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농수산식품부에서 AI등 방역대책마련 전담해서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AI등 구제역 등 이런 발생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이 심각 단계로 발표한다 그랬어요. 부수적으로 농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대비해서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올 10월부터는 축산농가 모임 자체를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AI방역 종합대책을 확정했고 지금 공무원 1명당 2~3농가를 점검하라 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거점소독방역시설을 지금 추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추진을 해야 할 입장이에요. 그러면 기 이미 부지 다 사놓고 해야 할 입장인데 이런 것을 우리 담당 의원님이 참 예를 들어서 의무적이 아니고 시급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할 때에는 우리 과장님 이 정도는 시급성에 대한 또 중요성에 대한 이것은 지금 이렇게 정부차원에서까지 이렇게 제가 여기 자세하게 신문에 난 것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이 정도는 가축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평창만이 아니고 전국에 시달되는 사항인데 우리 동계올림픽 치루어지는 평창에서 거점지역에서 이 소독 시설 가지고는 추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고 지금부터라도 해야 될 입장이에요. 아마 공문이 시달이 될 겁니다. 엊그제 신문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감사합니다.
○박종욱 위원 : 충분히 그 부분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질의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AI등 구제역이 발생이 되는 안 되든 상관없이 지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심각단계로, 심각이라면 뭡니까? 이런 것이 발생됐을 때 엄청 심각할 때 심각단계를 발표하잖아요? 이것이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도 심각단계로 발표하겠다 이렇게까지 해 놨어요. 이것은 뭐야 엄청나게 AI등 중요하게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감사합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가금농가 가금류 수매 지원이 서울대학교 때문에 하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박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림픽 기간 중에 경기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AI가 발생되면 주요 도로변 3㎞ 도로를 모두 통제하고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지나가는 차를 다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올림픽을 찾는 선수라든가 임원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소독시설을 설치해 놓고 약을 뿌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올림픽 주 경기장하고 이동 주요 동선 도로변 3㎞지점 내에 가금 350농가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미리 수매를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서울대부터, 저는 이것이 서울대로부터 반경 몇 키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그것은 지난해 서울대 종계가 있어서 그것은 이미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를 했고 아까 올림픽 주경기장 주변으로 해서
○임영순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은 관계가 없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임영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 안 남으셨기 때문에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 심의 질의는 오전에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보충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우려적인 말씀도 하시고 정부의 어떤 그런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익히 봤습니다. 그리고 심각성은 있어요. 그러나 단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제가 전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의무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고 이것 해놓고 진짜 장사 시작한 주인이 손님 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일단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 가지 제가 빼놓은 것이 있어서, 우리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 예산에 보면 유량조절조가 1식이 들어가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 군비가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군비가 1억 3,750만원, 유량조절조 설치하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유량 조절 체크를 200톤 규모로 하나 하고요.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의 기준을 낮추는 전처리 시설 별도로 하나 들어가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전처리 시설 별도로 하고요. 유량조절조까지 1식이 들어가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이번에 같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들어가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농공단지 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여기에도 지금 유량조절조가 또 증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왜 들어가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경제체육과에서 현 200톤 규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과부하 현상이 걸리니까 환경부에서는 아직까지 400톤 증설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오폐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폐수 처리장에서 자체 홀딩을 할 수 있는 유량조절조 200톤이 필요하다 그래서 별도로 필요한 것이고요. 저희는 저희 김장 절임배추 주문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가 성수기 때 오폐수 처리장에 오폐수가 많이 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200톤 규모로 같이 홀딩해서 놓을 수 있는 유량조절조를 이번에 같이 갖추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운영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맞거든요. 이미 농공단지는 그런 시설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된 상태에 들어가서 가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가동율도 떨어지고 더 가동하고 싶어도, 업체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한시적인 대책이 아니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항구적인 대책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의원님 이번에 꼭 그렇게 이번에 시설을 통해서
○박찬원 위원 : 한 가지 더 반드시 염분 염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유량조절조 2개가 들어가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개가 들어가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참 어떻게 보면 당초에 계획 자체가 참 너무 미비하게 갔다 이거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들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방림농공단지 절임배추 전처리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처리 시설에 대한 기계설비 1식하고 유량조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우리 방림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 용량이 1일 용량이 200톤이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일상적 오폐수가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200톤인데 지금 원예농협에서 절임배추의 개념도 보통 일반오폐수의 유입량의 10배수 이상의 그런 전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오고 있고 또 감자공동조합법인에서 녹말 전분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것은 오폐수 전처리시설과 유량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오폐수처리시설로 들어갔을 때 일상적 하수처리에 대한 오폐수 농도 기준으로 폐수장으로 유입을 시킨다 라는 전제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막대한 사업비가 5억 1,700만원이면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아직은 좀 더 과장님께서 기술적인 부분도 검토를 하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면서 공동조합법인의 감자 전분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 여기에도 담겨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수처리장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염도의 염분을 낮추는 것보다 녹말가루가 들어가서 폐수처리장에서 여과하는 시스템의 기능을 무력화 시킨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이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러면 이 시기에서는 원예농협에서 전처리시설에 대한 오폐수를 처방을 내린다 라고 보면 공동조합법인 감자 법인에서의 전분에 대한 이 부분도 해결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추 전처리 공장에서 오폐수 처리장을 나가는 폐수를 법률에 의한 오폐수 처리 기준에 기준이하로 떨구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처리 시설을 갖추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이 될 것 같고 감자 조공문제는 기술지원과 사업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기술지원과 업무라고 해서 이렇게 떠넘길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큰 틀로 놓고 보면 폐수처리장에 근본적 문제가 원예농협과 감자공동조합법인에서의 유입되는 폐수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폐수처리였다 라면 1일 200톤의 폐수처리 능력으로도 조금 과부하는 걸리지만 가능했단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200톤의 처리 능력이 고밀도의 폐수처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200톤의 자력 능력을 다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약 40%의 기능 밖에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1일 70톤 80톤의 그런 폐수처리 능력 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고 또 유량조에 대한 부분도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일시적 유량조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부분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365일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폐수처리 용량이 크다 라고 하면 유량조에 그런 폐수처리를 대기하는 유량조의 기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입되는 량은 1일 200톤 이상 계속 누적되는데 자정능력이 처리하는 능력은 100톤도 안 돼요. 그러면 매일 100톤 이상씩 유량조에 담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유량조도 200톤이라고 하셨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일주일 동안은 이 유량조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일주일 이후에는 또 다른 유량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처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차피 담당하고 있는 과가 경제체육과잖아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경제체육과하고 농축산과하고 또 감자공동조합법인의 담당인 기술지원과하고 해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폐수처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3개부서가 확대된 회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부군수님실에서 그것을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자 조공에서 나오는 전분이 오폐수처리장 거름막에 전분이 달라붙어서 유입을 방해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정의 과장님이 지난번에 특허를 낸 업체를 만났는데 강제순환식으로 하는 공법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많이 안 들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감자 전분이 자꾸 거름막에 달라붙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러한 특허의 공법이라고 한다 라면 특허의 공법을 특허자에 100% 신뢰를 하지 말고 그 부분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한두달 테스트를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된다 라면 설비라인을 구매를 하는 것으로, 사업자라면 그 정도는 테스트에 응하지 않겠습니까? 자신 있다 라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저는 좀 아쉬운 것이 경제체육과는 폐수처리에 대한 전문 공직자분이 안 계시다 보니까 좀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많이 유입되는 것이 여과됐다고는 하지만 일상적 폐수 농도의 비율로 볼 때에 예전의 약 10배수의 고밀도의 폐수처리가 들어왔다고 보면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아직도 5배수 이상의 그런 농도가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5배수 이상이라면 200톤의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200톤인데 500톤이면 200톤을 자정을 못 시키고 여과를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의 그런 전문가 쪽하고 경제체육과하고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해서 한번 그런 부분도 단순히 특허자의 신뢰만 믿지 말고 테스트를 일단은 한두 달 해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 있다 라면 구매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근본적 처방을 단기 처방이 아니고 장기처방에 대한 대책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평창군 배추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는 고랭지배추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이 전국적인 평창의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배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김장축제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 절임배추 농가가 관내에 70여농가 되나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62농가에 200억 정도 매출이 되는 것으로
○장문혁 위원 : 연간 200억이요?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영월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가요? 절임배추 사업이
○농축산과장 김영기 : 저희가 원협 전처리까지 들어간다면 영월보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원예농협은 빼고
○농축산과장 김영기 : 영월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영월도 거의 200억 연간 절임배추 사업이 2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대규모의 원예농협에 절임사업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소규모의 절임사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절임배추 같은 경우는 개인 농가가 직접 생산과 절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골고루 이 절임농가들이 읍면별로 포진되어 있지 않나요? 미탄에서부터 평창, 방림, 대화, 저쪽 4개 읍면도 서서히 한두 농가씩은 생기는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김영기 : 평창 방림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고랭지 김장배추의 장소는 접근성이 좋은 진부이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절임농가들의 대부분은 방림 미탄 평창 대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매자의 접근성의 공간은 진부이고 또 진부가 준고랭지 이상의 고랭지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또 대관령과 함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평창 고랭지 배추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알리는 절임배추 사업이라고 보면 농가한테도 이 축제기간 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구매에 그런 연결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농축산과에서 축제성격이 아니고 우리 평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홍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영기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문혁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기술지원과장 최종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은 기정 대비 47억 995만 7천원이 증액된 247억 5,4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화로서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다음장 25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포도와 불루베리에 대한 2016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사업 미지급분 5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FTA대응 밭작물 경작률 제고 기타보상금으로 5개 품목에 대한 토종품종발굴 육성 등재비 4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직파장과 수확기 지원을 위한 씨감자 채종포 선별 장비 지원에 5,2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공급 재료비로 임대사업 부품구입을 위한 임대농기계 수리 재료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농촌만들기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70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쾌적한 농촌만들기 지원에 도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지원금 다음 장 252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지난 6월에 있었던 우박피해농가 지원을 위해서 농업재해 지원금으로 9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밭농업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밭농업 직불금 지원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인적자원관리 강원마이스터대학 군비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교육생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강원마이스터대학 군비부담금 951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성화농업 육성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스프링클러 관정 등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 사업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 비치용 이동식 관수장비 구입을 위한 가뭄대책 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다음 장 253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7월에 있었던 가뭄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농업재해지원금에 1,4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삼 화훼 재배농가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인삼 화훼 재배농가 경영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 2,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수출농업육성 수출시장 다변화 민간자본사업 보조 농축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5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수출농업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방울토마토 작목반 지게차 지원을 위한 수출농가 유통장비 지원에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강원상품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표준가격 대비 실제 수출가격 차액 보전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에 1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다음 장 25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공모사업을 통한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6,000평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국내여비 쌀 소득보전 직불제 업무추진여비 32만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쌀직불금 행정경비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촉진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가 경영비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 지원에 도비 2,7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55페이지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청정올림픽 개최를 위한 호맥재배 푸른들가꾸기 트랙터 작업비 지원에 5억 7,072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현장애로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보조 인력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보조 인력지원에 도비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다음 장 256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6년 농업기술원 반납금 외 4건에 2,052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016년 농업기술원 반납금 외 26건에 1억 3,684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FTA밭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종품종을 발굴해서 슬로푸드란 국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지자체별로 특성화 있는 품종을 홍보를 하고 토종품종을 보존을 하고 홍보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내용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 부분을 저희들 토종품종을 시군별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종을 보존하고자 하는 품종을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등재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것은 슬로푸드 협회하고 같이 지역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관내 전체지역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비수수라고 있습니다. 수수를 털고 옛날에 빗자루 만드는 그런 수수, 그런 수수는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쥐이빨옥수수라고 옛날에 빨간 그런 부분이 있고 감자는 가공식품에 감자술, 감자술은 다른 곳에서 제조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감자술, 또 토종갓, 옛날에는 토종갓이 있었습니다. 토종갓하고 토종메밀, 또 팥 중에서도 대팥이라고 약간 굵으면서 까만색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농산물, 사라져가는 농산물을 복원시키기 위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존하면서 또 보존에 끝나지 않고 홍보를 계속 해가지고 어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하고 난 뒤에는 농가에다가 재배를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재배해서 계속 보존을 할 수 있도록
○박찬원 위원 : 재배를 또 시키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면 그것을 재배농가들을 또 선정하고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일단 등재를 한 다음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차 계획이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관수시설에 대해서 좀 이것이 매년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이 많고 2014년 2015년 16년 비교를 해보면 관정 관수가 계속 꾸준하게 예산이 늘어나는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실제 많이 부족합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도 지금 신청농가가 토털 235개가 신청 됐다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금년에 신청한 농가 총 533개소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래서 나머지 고령자 우선으로 일단 지원을 하다 보니까 168명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3년 동안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고령자 우선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분들 마주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면 후순위 대상자는 내년도에 또 지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을 좀 군비를 대폭 편성하더라도 물론 3년 이내에 중복 지원하는 것은 예외를 둬야 되겠지요. 규정을 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폭넓게 예산 확보해서 이것이 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농가에 적기에 혜택을 다들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농업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혜택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일반시설하고 틀리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대부분 노지재배, 당년직 농작물을 재배하는 어떤 그런 농가들이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금년에 보니까 또 수출에 관련돼서 스마트팜 온실 이런 부분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스마트팜 온실 신축은 5월 달에 농림부 공모사업을 저희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정이 되어서 진부지역에 3,000평, 파프리카 위주로 하는데 대화지역에 3,000평 그래서 평당 약 40만원 정도 가는데 현대화 된 온실을 지어서 수출을 위해서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오대산 파프리카 작목반 여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꼭 그렇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그쪽에서 그리고 규모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박찬원 위원 : 그럼 일반 농가들은 대상이 안 되고 여기 작목반으로 편성되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편성이 되는데
○박찬원 위원 : 몇 농가 정도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지금 전체 수출농가 60농가이고 여기 파프리카는 약 3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기존 수출농가 외에도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향이 있거나 해볼 의사가 있거나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수출경쟁력 강화에 약 15억 정도가 지원이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금 수출농가들 농가 수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61농가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수출금액은 1,500만불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가공까지 합쳐서 1,500만불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한화 기준으로 하면 140억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도 수출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면 대략 수출에 관련된 약 50억 정도가 투입이 되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기존에 1회 추경까지 약 18억 됐고 이번에 20억 되는데
○박찬원 위원 : 61농가에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차별화되는 어떤 예산인데 그렇게 해서 약 140억 정도를 벌어 들인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순수 마진은 얼마 정도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순수 마진, 시설비는 초기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약 3년이면 회수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과장님 140억을 벌어들이는데 여기 순 마진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러니까 시설감가상각을 약 3년 따지면 50~60% 일단
○박찬원 위원 : 수익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약 70억 정도,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예산이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50억 정도가 들어가서 약 70억을 번다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혜택 받는 농가들은 61농가이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자부담 부분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다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큰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그런 의사나 의향이 있고 계획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예산이 약 450억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 중에 50억이 말 그대로 61농가 수출 쪽에 들어가면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작은 액수 아닙니다. 작은 액수가 아니지만 FTA나 여러 가지 농업이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국가시책 쪽이나 지자체 시책 쪽에 수출농업을 육성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박찬원 위원 : 맞습니다. 그런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저희들도 많은 예산인지 알지만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수라든가 전체 농업인수가 약 27% 정도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거의 1만여명 육박한단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1만명이 넘지요? 농업인구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61농가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 농업도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불특정다수의 농가들은 작목반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실제로 어떤 가공시설이나 이런 것 지원을 못 받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현실이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오미자를 예를 들면 420농가 정도 되잖아요. 그럼 지금 수확량도 엄청 나다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가공에 대한 대책도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런 부분은 가공에 대한 부분은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비해서 420농가들은 수확 이후에 가공 내지는 유통에 대한 유통에 대한 걱정을 노심초사 하고 있다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다수의 농가들이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고민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왜 고민을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미자를 든다면 오미자 연구회에서 어떤 대형 어떤 가공공장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지원이나 설치를 해서 나중에 사후에 관리문제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행정에서도 또 농민들하고 그런 부분이 공감이 됐기 때문에 소규모 가공 쪽으로 돌려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소규모 가공 지원 사업을 여섯 군데, 나중에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이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당초에 시작할 때에 이석래 군수님 당시에도 일정규모의 면적이 늘어나고 일정규모의 수확량이 조성이 되면 그런 가공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확약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농가들은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농가들은 나름대로 대처를 해 나가는데 고령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꼼짝을 못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늘 전문가들이시니까 조직화 되고 규모화 되고 공산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농가도 약 70ha정도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과연 경쟁력이 얼마나 될지 그것도 걱정스러워요. 그것도 공산화가 어떻게 보면 문제이고, 나는 이런 것이 얼마 전에 홍천도 보니까 오미자하고 사과 가공시설 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것이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문경에도 다녀오고 횡성도 가보고 홍천도 가보고 인근에는 방앗간처럼 일반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추진이 잘 되는데 거기에다 창업지원까지 컨설팅까지 해주고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우리는 다수의 농가들이 실의에 젖어 간다,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작목반 편성하는 것도 그렇고 법이 만드는 것도 그렇고 농가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말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른들가꾸기 지원 사업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 부분은 올림픽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 올림픽경기장 주변에 저희들 어떤 호밀을 심어서 청정올림픽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50ha인데 그 중에 호밀 종자도 전액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트랙터 2개하고 인건비 10만원 해서 핵타 당 1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호맥을 그냥 이렇게 남부지역은 조금 덜 합니다마는 저쪽 북부지역은 호밀 심는 것을 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에 올라왔을 때 로터리를 치고 다시하면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또 잘못하면 거기 가스장애 일어나서 채소에 어떤 영향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랙터 비나 종자를 무상으로 해서 어떤 올림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것이 트랙터 비, 파종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계속 연차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 부분이 트랙터 비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올림픽을 위해서 올해만 일단 해보고 내년부터는 어떤 올림픽 가시권 그런 부분을 떠나서 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더 판단을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품목은 그렇게 정해진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호맥하고 해오리배치하고 보리 일부 있습니다. 극소량입니다. 호밀이 아주 대표적인 저온성 식물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올림픽에 옛날에 부산에 유엔군 묘지에 보리를 심어서 겨울에도 파랗게 보이게 했다 그런 발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해당지역에는 많은 량의 눈이 오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보일까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눈이 와도 그렇게 계속 보이지 않도록 쌓여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아니 한겨울에 2월 달에 얼마나 성장이 되겠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것이 역수가 약 세 잎에서 네 잎만 나오면 그리고 밀식을 하기 때문에 월동이 가능하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월동 가능한데 크기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크기는 위로는 크지 않고 옆으로 깔리는 피복작물 식으로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거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랬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눈이 와도 전체적으로 덮혀있지 않고 또 이렇게 들어나는 부분도 있고 얼마 있으면 높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잎모율만 충분히 확보한다 그러면 눈 사이사이에도 보일 수도 있고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환경과에도 이것이 서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래서 호맥 종자는 저희들이 당초 국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환경과에 호맥종자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거기 도비보조율이 국비로 하는 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한 것을 반납을 하고 도비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 왜냐하면 북부지역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심지 않았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심기는 심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가들이 기피하는 농가들이 봄에 일찍 채소 심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도 선호하는 농가들은 심고 있습니다. 저쪽 진부지역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을 수확하고 난 뒤에 또 다른 채소 파종이 들어가고 이런 시기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런데 수확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순수한, 어떻게 보면 녹비개념으로 갈아 없어서 퇴비화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박찬원 위원 :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환경과 쪽은 평창에서부터 미탄 방림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이 부분은 종자는 평창부터 대화까지도 신청자들한테는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저쪽 이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박찬원 위원 : 여기에서 판단하는 면적은 578ha 이고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거기에서 28ha가 평창부터
○박찬원 위원 : 이쪽 아래쪽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평창에서부터 대화까지 신청한 량을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종자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주문을 받고 여기는 파종하고 트랙터 작업비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진행하시는 사업이니까 효과를 잘 보기를 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눈이 많이 내려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기술지원과 이번에 저희들 더위사냥축제, 백일홍축제 때 이른 봄부터 꽃들 많이 심어서 축제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농기계도 무상으로 임대도 해주고 해서 잘 사용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251쪽에 보면 쾌적한 농촌만들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해서 하는 사업도 많은데 시골에서 노인들이 아침에 나와서 한두 시간씩 일하고 상품권도 받아가고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전체 도비만 이렇게 세워야 하나요? 군비는 못 세우나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군비도 물론 세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일자리창출하고 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는데 강원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만 이렇게 시골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도 다른 타 실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이번에 내려온 부분 가지고 신청을 받아도 이 정도면 일단 좀 늦게 내려왔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인원도 60명이면 너무 작네요? 관내 60명이면 읍면으로 따지면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래서 신청을 일단은 인원은 60명이지만 신청을 하는 대로 일수별로 나누어 보려고 했는데 실제 신청한 인원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방림하고 진부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전혀 없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속해서 내년도 사업을 한다면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실 노인들 참 어려운 분들 많거든요. 막 우리 공공근로 하는 분들도 거기에서 탈락이 되니 너무 가슴 아파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함명섭 위원 : 이런 부분들도 조금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런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싶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다음에 우리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가뭄피해로 인해서 9농가를 해줬는데 이것이 왜 우리 관내에 9농가 밖에 안 되나요? 18농가네요. 대파까지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가뭄을 어떤 육안으로 봐서 생육부진이나 어떤 미세한 부분은 이 부분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농가들 자체로 어떤 이것은 생육부진 전체적인 나만이 아니고 군 전체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똑같은 부분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고 진짜 이것은 가뭄으로서 내가 피해를 지원을 받을만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진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공장에다 납품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1년에 배추 한차 350만원에 납품을 했는데 가을에 1,000만원씩 가지 않았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함명섭 위원 : 한차에 650만원씩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넣어주는데 하루에 6,000만원 7,000만원씩 손해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농가에서 봤는데 자기배추가 다 녹아버렸으니까 다른 것 사줘서 넣어줘야 하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굳이 9농가 밖에 안 되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우리 박찬원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푸른들가꾸기 사업하고 환경과 비점오염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을 그쪽 예산도 보니까 1억 8,000만원 되고 우리도 5억 7,000만원인가 계상되었잖아요? 7억 1,500만원인데 돈을 두 개 합치면 10억돈 되는데 사업을 제대로 해가지고 진짜 올림픽 때 어떤 경관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어느 지역인지 어디 경기장 주민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선 내려가는 중봉 내려가는 어떤 도로 옆이라든가 휘닉스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보기 싫은 곳, 그런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 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잠시 후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2일까지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107억 4,912만 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667억 6,225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39억 8,686만 7천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 기획감사실장 남동선입니다.
존경하는 장문혀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30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주민불편해소,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군민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된 군정의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과정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승인해 주신 예산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의정운영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문혁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성실히 응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의결된 예산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3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임영순
위 원 박찬원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종욱
위 원 이범연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동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재무과장, 이정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주현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최근익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시설과장, 이시균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박용호
전문위원, 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