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본회의 제3차 2006.03.02

제12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3월 2일(목) 오전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06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답변)
2. 제126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
3. 농산물산지유통센터(대관령원협)무상임대동의안
4. 제12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가. 스포츠사업단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농정과 소관
라. 축산과 소관
마. 기술개발과 소관
2. 제126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3. 농산물산지유통센터(대관령원협)무상임대동의안(평창군수제출)
4. 제12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9분 개의)
○부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스포츠사업단, 재무과, 농정과, 축산과, 기술개발과에 대한 새해 군정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고 회의장소를 본회의장으로 변경하여 계획된 의안들을 심의 처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10시 00분)
○부의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스포츠사업단 소관
○부의장 심재국 : 먼저 이영묵 스포츠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입니다. 2006년 스포츠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웅 체육행정담당입니다.
(유지웅 체육행정담당 인사)
최찬섭 스포츠산업담당입니다.
(최찬섭 스포츠산업담당 인사)
한윤수 동계올림픽유치담당입니다.
(한윤수 동계올림픽유치담당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2014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으로 첫 번째로 IOC일정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질의, 응답서 작성 제출, 공식후보도시 선정 등 중요한 IOC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제반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4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동계올림픽 유치의 전국적 이슈화를 지속시키고 그래서 범국민적 지지도 및 관심도를 고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IOC위원과 세계언론에 평창의 우수성과 유치 열기를 알리는데 최대의 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는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국제대회 및 행사에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또 홍보 및 광고 매체를 통한 홍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특히 IOC현지실사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은 2007년 2월 내지 3월에 예정되어 있는 IOC실사평가를 대비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작은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2006년에는 실사평가를 대비해서 4개반 약 10명 정도의 데스크포스트팀을 운영해서 총 37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IOC 실사평가시 이동 구간에 대한 아름다운 경관과 불량한 시설 및 광고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횡계시가지 경관 불량지역 정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관문이미지 사업 추진, 도시계획 도로정비, 접근도로망 개선, 위생업소 환경개선, 관광홍보물 정비, 기타 실사노선의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실사구간에 대한 환경정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IOC평가단에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소개 시키거나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평창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스키라든지 전통문화놀이를 대형 벽화로 해서 약 33~4개소 정도 설치하는 것를 적극 검토하고 또 실사 이동시 또는 체류기간중 평창의 문화관람과 체험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평창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로 서예라든지 사군자, 오대산 탑놀이, 쑥버덩 북공연, 황병산 사냥놀이 이런 부분들을 실사구간에 적시적소에 배치를 해서 시연을 함으로서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직접 참여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여러 분야의 아이디어, 제안 등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수렴창구를 상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인지도 향상과 대회 개최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된 국제대회중 올해 개최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행사진행이라든지 자원봉사, 교통통제 등 전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를 높이고 습득의 장으로 활용하고 또 국제적으로 행사개최 능력을 검증받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미 2006IPC평창 월드컵스키대회와 드림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3월 3일부터 5일까지 있는 평창월드컵스키대회, 또 3월 20일부터 있게 되는 평창컵FIS스프링시리즈 대회 등 이러한 대회 준비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3~4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ANOC 즉,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연합회 총회가 서울에서 열리고 또 이어서 sports Accord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sports Accord 회의는 굉장히 큰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국제경기연맹총연합과 그 다음 하계올림픽국제올림픽 연계 연합, 그 다음 동계올림픽 종목협의회, 이렇게 3개의 큰 종목단체가 연합을 해서 스포츠통합회의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입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은 올해는 6월달에 양구군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30종목에 약 550명 정도 참석을 해서 성적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9월중에 철원군에서 개최가 되는데 15개 종목에 약 300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지지사배 및 연합회장배 참가는 종목별 계획에 따라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전국 씨름선수권대회를 저희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순에 산꽃약풀축제와 함께 대회를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가규모는 초, 중, 고, 대학, 일반, 여성부 해서 선수 임원 해서 약 1,700명 정도가 약 5박 6일 정도 체류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짧은 기간동안에 대회를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5박 6일씩 지역에 머물면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유치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야외 조립식경기장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전국하프마라톤대회는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날짜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8월 20일경으로 잠정 정하고 저희가 엘리트 마스터스 해가지고 약 3,000명 정도의 참가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예산을 7,000만원으로 대회를 치뤘는데 올해는 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약 2,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3월 중에 대회종합마스터프랜을 확정을 해서 4월부터는 본격적인 홍보로 들어가서 명실상부한 전국 하프마라톤대회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순히 마라톤대회라기 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마라톤대회의 축제의 성격을 가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는 저희가 12개 종목 약 1,300명 정도를 참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맹단체가 23개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종목별 대회이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까지 참가하지 않은 많은 종목에 단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특히 개회식을 집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당일 행사를 치루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회식을 경기장별로 하는 것도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8년 강원도민체육대회 유치신청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유치를 해서 결과적으로 2006년도에 양구군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43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즉 2008년 대회를 유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개최지 결정 일정은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에 신청서를 약 5월중에 받고 현지실사를 10월중에 해서 11월중에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와 함께 경쟁이 예상되는 시군이 2007년 대회에 삼척과 동해가 경합을 해서 삼척이 되고 동해시가 떨어졌는데 다시 동해시가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고성 및 정선 등 서너 개 시군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체전유치 전담팀을 구성해서 유치명분을 개발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전방위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홍천이라든지 양구 등 전 대회개최지 준비 및 운영상황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가 2006년도 대회신청시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을 최대한 해소하는 쪽으로 예를 든다면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 개최지역의 숙박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억지로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확보해 나가고 또 일부 종목의 불합리한 종목은 경기장을 조정해서 2008년 대회가 꼭 유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레저스포츠의 고장이고 레저스포츠의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레저스포츠산업을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행,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사계절 수시 즐길 수 있는 장암산 활공장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국내대회는 물론 국제대회까지 유치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 8월중에 happy700평창배 패러대회를 하고 그 다음 선수권 대회등 국제2급 대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레프팅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레프팅도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MTB코스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진부면 봉산, 신기지역 임도를 약 40㎞정비를 해서 저희가 MTB대회도 금년 8월중에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익스트림으로 주로 4륜 오토바이가 익스트림이라든지 승마체험장, 이런 부분들이 민간부분에서 투자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저변확대 및 활성화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정비입니다. 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풋살경기장 조성은 진부체육공원내 족구장 옆에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족구경기장은 2개소를 하는데 방림과 봉평지역에다 해서 7월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농구장 조성사업은 작년도 정리추경에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화와 진부에 금년도 처음으로 농구장을 조성을 하는데 우레탄 풀코트 농구장을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8,000만원을 투자해서 7월말까지 준공을 해 나가고 올해 2개소를 합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이 부분들은 청소년들이 농구를 많이 즐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궁도장 보완으로 1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노성정은 방수가 되겠고 오대정은 운시대 및 인터로킹을 설치하고 주차장이 극히 부족해서 앞에 있는 부지를 192평 정도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 장마시에 물 흐름이 차단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 공간을 설치를 해서 보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평창종합운동장 보수는 로얄박스의 계단이 상당히 위험하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재설치 하고 캐노피가 다소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노피를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의 산업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은 현재 저희가 부지매입이 작년에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아마 감정평가결과가 저희한테 도착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하고 그래서 토지매입 완료 후 바로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한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 문제는 저희가 볼 때에는 이제 균특작업에서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서 약 지방비 50%, 국비 50%가 기본인데 시도 제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약 30%정도로 해서 시설에 따라서 다른데 최대한 30% 정도가 지원이 가능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실내체육관의 경우에는 개소당 약 30억 정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이것을 스포츠타운으로 일괄해서 국비를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분리를 해서 실내체육관은 실내체육관대로 나머지 보조경기장은 보조경기장대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 군에 한 푼이라도 저희 군에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원 전지훈련장 조성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후보지를 지금 강원도 소유의 감자원종장 부지를 대상 후보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의 기본 컨셉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고원형 체육시설로 조성을 하자 고원전지훈련장도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또 군에서 각종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자는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 잔디구장과 400m 트랙에 우레탄을 설치하고 100m 정도 보조트랙에는 비가림시설까지 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현재 추진상 강원도 소유의 감자원종장 부지와 알펜시아 부지와의 군유지간의 교환에 대해서 일단은 강원도에서 어렵다는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환문제에 대한 재협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교환 불가시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스포츠사업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우리 2007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흔적을 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선 중봉에다가 스키장을 만드시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의원 : 거기는 시설이 어떤 것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것은 알파인 활강스키중에서 수퍼 대회전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럼 용평에서 중봉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제가 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시간 안에 됩니다. 50분 정도,
○신교선 의원 : 그럼 용평에서 원주로 가는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약 1시간 정도, 1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봅니다.
○신교선 의원 : 올림픽을 유치했을 때에 원주에서 열리는 경기가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이스하키입니다.
○신교선 의원 : 아이스하키만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신교선 의원 : 쇼트트렉은 어디에서 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강릉에서 합니다.
○신교선 의원 : 그 다음 일반 스케이트는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나머지는 빙상경기에서 아이스하키를 제외하고는 강릉에서 다 하게 됩니다. 다만 컬링은 현재 용평 돔 경기장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의원 : 글쎄 우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번에 이탈리아 토리노를 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평창지역에서 2014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고 보면 이번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평창군에서도 뭘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주를 50분이나 1시간에 나가는 거리라면 우리 31번 국도가 확장이 되면 평창읍 소재지까지도 그 시간이면 충분히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평창군이 북부 4개 면은 어느 정도 발전을 해 나가고 있지만 지금 남부 4개 면은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올림픽을 우리가 만일 유치했을 경우에 우리 평창군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도 이번 올림픽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중봉스키장에 관한 정선 중봉스키장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쪽으로 갈 수가 있었겠지만 아쉬움이 있다, 중봉에 할 수 있는 스키장이라면 우리가 삼방산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아이스하키를 한다든지 쇼트트렉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 평창에도 한번 유치해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기존 시설에 대한 용평스키장이나 휘닉스파크, 현대 성우리조트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올림픽 파일에 31번 국도가 확장만 된다면 우리 지역에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다, 또 남부지역 4개 읍면에서 올림픽에 관해서 조금 관심이 희박한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란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광희로 해석을 하면 강릉이나 원주, 정선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도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강릉이나 원주보다 오히려 시간이 더 단축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용평스키장을 중심으로 했을 때에, 그럼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시설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무슨 종합체육관으로 실내체육관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불가피 평창읍에다가 스포츠타운을 만들고 그럴 바에야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어리석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계획이 왜 당초에 계획이 안 되었을까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지요. 제가 이번 이탈리아 토리노를 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탈리아를 가 보셨겠지만 토리노 시내에서 스키를 할 수 있는 곳까지는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우리도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고 또 한국의 경우는 지방정부가 재정보증을 하고 모든 것을 하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범 국가적 차원에서 올림픽을 유치를 한다면 그런 것을 사전에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었다 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본 부분도 있고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봉의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선 중봉을 하는 이유는 그 종목이 IOC기준이 해발 표고차가 기본적으로 800m 이상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그렇게 800m 이상 나오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주와의 경쟁에서 저희가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길 수 있는 부분이 무주가 700m인가 750m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IOC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하로 더 파서 높이고 산 꼭대기에는 철골로 해서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지역이 정선 중봉지역입니다.
○신교선 의원 : 이해가 갑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정선 중봉지역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빙상경기장은 저 개인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만 남부지역에 이런 것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것이 지방비 부담이 많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후 활용문제, 관중문제,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 지역은 아마 설상경기만 하는 쪽으로 잡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의원 :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주 같은 곳은 사실상 강원도 내에서 지역의 발전속도가 제일 빠른 곳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곳이 원주시인데 또 거기는 이번에 혁신도시에다가 기업도시까지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하키경기를 활용을 안한다 하더라도 발전할 수 있는 도시이고,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데 원주의 하키는 하키팀이 그 쪽에 있어서요.
○신교선 의원 : 그것하고는 문제가 안 되지요. 하키팀이 거기 있다고 해서 시설을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사후 활용이 하키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신교선 의원 : 그런 문제는 나중 문제이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한번 왜 당초에 구상을 못했었느냐 하는 아쉬움을 정말로 갖게 합니다.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평창 남부지역에도 뭔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 해서 저 사람 인기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인기발언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어저깨 저희가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평IC에서 봉평으로 연결되는 4차선 국도문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 경기장이 용평리조트라 그러면 선수단이 만일 이동을 한다 그러면 장평IC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면온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렇게 되면 만일 면온IC에서 휘닉스파크까지, 또 장평IC에서 휘닉스파크까지 이렇게 4차선이 다 확장이 된다면 아주 순환형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되면 아주 더 바랄 이유가 없겠지만 만약에 면온IC로 하든 장평IC로 하든 한 노선으로 하게 된다면 나는 장평IC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장평에서부터 이미 봉평까지는 2.3㎞만 국도를 확장하는 것이 남아 있고 그 다음 무이리에서 보광으로 들어가는 곳까지는 불과 1㎞도 안됩니다. 거기는 도로를 개설할 때에 주택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회도로를 약 4차선에다가 약간만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또 국비를 국도니까 유치하면 된다, 다만 지방비로 활용할 것은 안흥동에서 휘닉스파크까지 약 400~500m만 지방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면 된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또 면온IC에서 보광으로 1개 노선만 만든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역여건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가옥철거를 하던지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리로 안하고 만일 산 뒤로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절대 동의를 안 할겁니다. 그렇다면 일방로로 해서 진입하는 도로와 나오는 도로가 별도로 만들어져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온IC에서 휘닉스파크까지 들어가는 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강원도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제가 말씀드린 장평에서부터 휘닉스까지는 국도이기 때문에 국비를 투자해서 해야 할 사업이다 양쪽 것이 다 되어서 순환도로가 된다면 더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1개 노선만 한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림픽파일은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면온IC에서 휘닉스 들어가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기 의회때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실사를 준비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구간이 바로 면온IC에서부터 휘닉스파크 들어가는 구간이 저희도 광고물도 난립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위에 시설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시설부쪽 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글쎄 지난번에 제가 의견을 제시한 후에 부군수님을 만나 봤더니 부군수님 말씀은 강원도가 그렇게 한 바퀴를 순환할 수 있는 4차선을 건의를 해 놓았다, 강원도 건설기획국장하고도 얘기가 됐다는 말씀을 하기는 해요. 제가 지난번 의견을 드린 다음에,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평스키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진입을 한다하면 장평IC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또 면온IC를 활용하는 문제는 이미 우리 관광객이나 스키어들이 찾는 도로는 현재 도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 양쪽 다 하게 되면 그 보다 더 바랄 것은 없겠지요.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일단 무이리 국도 6호선이 되겠는데 무이리에서 장평까지가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사 이동구간,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로개설을 하자면 현 면온IC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 보다는 장평IC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 재원에 있어서도 이것이 국비재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일단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의원 : 그러니까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만 하지 말고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아까 제가 우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이라는 측면을 너무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주에서 하고 강릉에서 할 것이라면 평창에서도 하나 만들어 놓아서 나중에 우리 올림픽을 한 고장으로서 위상도 정립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각종 뭐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아이스링크를 만들었다면 각종 대회도 여기에서 유치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정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전국 롤러스키대회, 보조금이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작년에 800만원 나갔습니다.
○김영해 의원 : 금년에는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금년에도 800만원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매번 거기 참여를 했을 때에는 대회에 비해서 군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이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서 계속 800만원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신경을 써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보셨냐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뭐 특별히 신경은 못 썼습니다.
○김영해 의원 : 지금 1회성 행사 씨름대회를 하면서 1억 6,000만원씩 투입을 하면서 씨름대회 1억 6,000만원 투자해서 장래성이 있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스포츠사업단장님 너무 즉흥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답변을 못하시니까, 동계올림픽하고 연관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말만 요란했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덩달아서 뒤에 쫒아가면서 소리만 요란했지 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것이 뭐가 있어요? 겨우 한다는 것이 프래카드나 붙이고 배너기나 만들어서 붙이고 이런 것 밖에 더 있습니까 한 것이 뭐가 있어요?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당시 당시만 그냥 훌러덩 넘어가려고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실지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해서는 거의 10년이 된 것이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 것만 해도 6,7년이 됐잖아요. 한 것이 뭐가 있어요.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 모든 사업을 한다고 큰 소리만 쳤지 사업하나 제대로 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툭하면 주민 동원하는 얘기나 하고,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동계올림픽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봉이냐고 그래요. 왜 분위기를 몰라요? 요전에 드림프로그램 할 때에 주민동원 하면서 예산을 어디로 보냈어요 면으로 보내셨지요? 그 부분도 작년서부터 얘기가 있었잖아요.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있으면 유치위원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주민들이 반응도 좋을 것이고 참여의식도 제고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말 할 때만 그렇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행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차출하는 것만 차출하고 똑같은 행정이 계속 반복되니까 참여의식이 점점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 위생업소 환경개선, 뭐 한 것이 뭐 있어요? 그런 총체적인 행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스포츠사업단 행정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 것인지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보고서 보고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 중요하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우 하고 같이 박수를 쳐 주니까 당연히 쫒아 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바꿔지는 것인지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부족한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씨름대회 얘기를 하면 씨름대회 유치해서 효과가 뭡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1회성 행사를 1억 6,000만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1회성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씨름대회를 하면 씨름부를 학교에다 만들던지 해서 장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1억 6,000만원씩 들여서 무슨 씨름대회를 유치해서 합니까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씨름대회 자체를 유치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연계를 해서 진짜 우리 평창군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즉흥적이라는 거지요. 그런 1회성 대회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전부다 예산지원을 해 줄겁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이 정도 이루어 놓으면 앞으로 1억 6,000만원씩 계속 지원을 해 줄거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연관성 있게 우리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얘깁니다. 다른 대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총체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1억 예산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6,000만원 또 소요가 된다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느 과보다도 스포츠사업단은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북소리만 요란했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깁니다. 좀 심도있게 깊이 생각하셔서 눈에 보이게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평창종합스포츠타운조성문제, 당초예산에 얼마 소요된다고 그러셨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당초 2004년도에 심사받을 때에 119억입니다.
○김영해 의원 : 얼마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119억입니다.
○김영해 의원 : 그런데 갑자기 171억은 뭡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것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김영해 의원 : 좋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 실내체육관 문제는 의회에서 계속 거론했는데 이 부분은 가급적 안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족구장 문제도 족구장이 진부에 있으면 진부를 키워야 되겠으면 진부에 족구장이 있으면 돼요.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들을 전부다 세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하여튼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심도있게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스포츠타운 문제로 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 하나 짚어서 얘기를 하자면 한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총체적으로 어느 지역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은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포츠사업단 행정, 진짜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 말만 해가지고 됩니까? 답변하실 내용이 있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상반기중에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자 이것은 대형시설의 일종이 아니고요. 종목별 시설들에 대해서 그 지역에 활성화된 체육시설들은 그 지역에다가 집중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반기중에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해 의원 : 하여튼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운다니까 계획세우는 부분이 진짜 평창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시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동계올림픽은 꼭 돼야 하고 우리 지역의 실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김영해 의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우리 신교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위에서 어떤 지침이나 방향이 같이 일치하고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군도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역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도 우리 자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도의 어떤 지시나 아니면 우리 추진위원들이 위에서 결정을 해서 그 때 그 때 쫒아만 가는 그런 것은 정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우리 평창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 평창군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스포츠사업단에서는 지역에 어떤 실 이익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동의합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다니면서 진짜 지역에 과연 어떤 이익이 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 군비, 국비를 많이 가지고 가서 정말 우리 지역에 어떤 실 이익이 있는 것인지 많이 생각하거든요. 어떤 술자리는 심지어 우리가 쫒아만 다녀서 지역에 뭐가 떨어지느냐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우리는 일단 내년도에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7월까지 기다렸다가 유치를 해 놓고 그때 가서 우리 지역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도층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스포츠사업단에서는 그것을 미리 그런 지역의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 지역에 이익이 떨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신교선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리상 이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31번 국도 42번 국도가 2011년에 다 됩니다. 그러면 혹시 늦어지면 동계올림픽 때문에 앞 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충분히 앞당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설상경기만 하고 빙상이나 여러 가지는 다 인근 도시로 다 주는데 정말 이것은 지역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내년도에 동계올림픽 유치하는데 혹시나 방해가 될까 지금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포츠사업단에서는 정말 지역에 여론도 듣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 사람들이 내년도에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사실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지역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도층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간혹 들어 보셨지요? 지역에 큰 행사를 치루는데 인근도시 원주나 강릉에다 그런 시설을 주고 그럽니까 우리 정선에 있는 의회에도 계시고 했던 지도층에서도 얘기가 그래요. 평창에는 설상경기, 눈 경기만 하고 빙상이나 뭐나 이런 것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하느냐고 먼저 번 주민 합자회사인가 설명회 때에 와서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나도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역에 어떤 마음들이 흩어지고 갈등이 생길까봐 그런 얘기들을 지금 들어 내놓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스포츠사업단에서는 정말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다 서 있잖아요. 우리 지역사람들은 계획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실지 이 계획을 다 오픈해서 알면 지역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어쨌든 큰 일을 이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서로 다독거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진짜 우리 스포츠사업단은 연구를 해서 어떤 동계올림픽 시설이 되더라도 진짜 하나 이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해요. 생각이 어떠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010년 유치할 당시에 경기장 배치 관계는 한번 했었고요. 또 그 골격을 토대로 해서 지금 2014년 질의응답서도 이미 다 제출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내부적으로 보고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담당 부서에서 어떤 그런 것이 없으면 안되지요. 어쨌든 고민하고 걱정하고 노력을 하셔야 해요. 그것이 지금 오늘 어제일이 아니고 그런 얘기가 지난해에도 계속되고 2010년 유치하려고 할 때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됐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쨌든 진짜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셔야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런데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제가 사실은 못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하여튼 고민하고 걱정하셔서 지역에 정말 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해요. 우리 내년 유치하는데 정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을까봐 그 얘기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 경기장 부분은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재 의원 : 경기장이나 아니면 다른 것이 많잖아요. 숙박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희가 이쪽으로 중점을 두는 것은 SOC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만재 의원 : 어쨌든 지역에 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9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도민체육대회를 유치 신청을 했다가 양구가 결정이 되어서 올해 치루게 되었는데 그 때 신청할 때하고 지금 신청할 때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안 했는데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이번에 어떤 여기 계획만 유인물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신청하는 것이 5월중인데 전에 신청할 때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보완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때 주로 지적이 됐던 부분이 주 개최지역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 개최지역의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이 숙박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일부 종목에 대해서 경기장이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새로 조정을 해서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의원 : 주차장을 어떻게 하천변에다 조성을 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이제 예시로 임시주차장을 대폭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땅을 다 사서 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니까 필요한 만큼은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만재 의원 :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신청만 했다가는 이번에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10쪽을 보겠습니다.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지금 패러대회가 8월중에 있네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의원 : 우리 정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제2 활공장, 지금 관망대로 합니까 산림과에서 준비를 해서 하고 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희가 작년에 제2 활공장을 닦아 놓았습니다.
○이만재 의원 : 제2 활공장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의원 : 시설이 다 됐어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활공할 수 있도록 활공할 수 있는 시설만 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정지작업이나 이런 것은 다 됐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것은 다 됐습니다.
○이만재 의원 : 제2 활공장이 만들어 졌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밑에 노람뜰에 행사를 많이 치루는데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보면 대회를 치룰때마다 정지작업은 어쩔 수 없더라도 모래를 매번 몇 차씩 갔다가 붓더라도 주위에 어떤 필요한 시설이 있지요? 영구적인 어떤 그늘을 지어주고 아니면 장비를 보관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시설을 노람뜰을 할 때에 추가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협의를 해서 그 시설이 매년 했다가 뜯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영구적인 시설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노람뜰을 본격적으로 올해 마무리를 짓는다는데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어떤 지금 여러 가지 국제대회도 열리고 열리는데 패러대회를 치룰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쉴 수 있고 그런 공간도 그 밑에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번에 수석공원은 어떻게 됩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저희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만재 의원 : 문화관광과입니까, 하여튼 그 밑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쪽을 보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지금 6월달에 부지매입이 끝을 낸다고 그러셨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6월달까지 완료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부지매입이 6월달에 결정이 되면 또 여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계획이 그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도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어떤 건물이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몇 년도 정도까지 구체적인 예산확보를 해서 어떤 시설이 몇 년 정도 걸리면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는 서야 되지 않는가 그렇거든요. 계획도 없이 부지매입하고 그러는데 약 2년 흐르고 또 계획 세우는데 몇 년 흘러서는 안되거든요. 이제는 부지매입이 6월에 끝나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 혼자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채널을 동원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몇 년도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의원 : 특히나 여기 보면 2008년도에 도민체전 유치하고 하는데 스포츠타운이 금방 되어서 그 시설을 활용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그런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래서 국비확보 노력과 함께 기본설계 용역을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런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우리 부지매입 하면서 이전에 어떤 계획이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해서 준공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결론은 돈이 문제인데요. 돈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국비확보 문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면 그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재 의원 : 내년도에 국비확보를 하면 우리 부지 사는 것이 3년째입니다. 3년째 어떤 계획이 없다면 안되거든요.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 부지매입하고 3년째입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내년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그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빨리 설 수는 없겠지만 연구를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시설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계획은 세워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재국 : 우강호 의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우강호 의원 : 우강호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세하게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있는 도민체전하고 도민생활체전 부분인데요. 단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외선수 DB구축 및 관리, 그 다음 학교체육의 계열화 및 우수선수 육성, 그 다음 우수선수 사전발굴 및 출전 섭외부분인데요. 학교체육부분에 대해서는 계열화를 서서히 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덜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걱정이 뒤따른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올해 삼가야 될 것, 작년에 도민체전에서 부정선수 문제로 시비를 가렸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쉬운 것이 있다 그러면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던 협회나 연합회, 아무 조치사항이 없고 우수한 성적을 내서 군의 명예를 높여 준 선수에게도 어떠한 인센티브든 제대로 된 격려 한번 해주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인정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우강호 의원 : 아쉬운 점으로 남아서 될 일이 아니고 선수들이 이제 시합 나갈 의욕이 없는 겁니다. 그 연합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격려금도 차등 지급되는 그런 현실을 저는 제가 연합회 협회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만나다 보니까 참 어이없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옆에서 선수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참 우스운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예산배정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그 다음 정말 잘했던 협회나 연합회, 또 선수들에게 왜 조치를 안해 주는지 참 의구심이 가요. 해단식을 안하는 군이 저희 평창군 말고 또 있습니까, 결단식은 있는데 왜 해단식이 없습니까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작했으면 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단식은 있고 해단식이 없어요. 결단만 내고 절단으로 가는 건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금년도에는 해단식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의원 : 작년에도 해단식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단장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요. 그런데 왜 안하는 겁니까? 결단만 하고 절단으로 가는 것이지 결단식을 했으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해서 성적이 6위든 10위든 간에 그것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했던 선수, 우리군의 명예를 높여준 선수나 협회에 대한 적정한 격려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 없어요. 어느 협회장이나 연합회장이 힘이 나겠으며 선수가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전에서 좀 더 상위로 부상하려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단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관계는 저희가 계열화와 함께 지원 관계도 대폭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우강호 의원 : 제가 예산심의 할 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수년동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학교체육 활성화가 없으면 도민체전 상위부상은 없습니다. 학생들 관리를 안 해 놓으면 상위부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민체전에서 고등부 뿐만 아니고 고등부 선수를 거쳐서 결국은 일반부가 나오기 때문에 초, 중, 고등학교 학교체육에 대한 배려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부분, 단장님께서 물론 잘 선택을 해 주셨는데 결국 종합운동장에 모아 놓고 개회식을 한다는 것은 오전시간을 다 까먹고 오후시간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 배정을 갖게 됩니다. 안하던 것을 갑자기 몇 년 전부터 개회식을 하고 그러데요. 사실 자기 종목별 연합회별로 개회식을 해서 그 행사를 잘 치룰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올해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적나라하게 써 놓으셨는데 종목별 연합회별로 개회식 하고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의원 : 다음 우리 도민체전 유치 문제인데 내적으로 들어가서 실지 우리가 탈락한 이유가 다른 시설부족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부족한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나누어서 해야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 점수별로 무엇 무엇 해서 점수를 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는 담당을 단장님이 안 하셨습니다마는 도민체전유치단 점검 왔을 때에 설명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설명도 제대로 못해서 군수님이 나중에 직접 설명을 하는 해프닝도 생겼고 저는 다른 일 때문에 도체육회에 올라갔다가 이런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제가 평창군에서 의원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얼굴이 뜨거울 정도, 그럴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시설 부족한 것은 어느 시군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를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도민체전 유치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 행정에서뿐만 아니고 체육회하고 체육쪽에 관련되시는 민간,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설득도 하고 명분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유치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의원 : 제가 그 말씀은 사실 체킹을 해 놓고 안 드릴려고 했는데요. 체전유치 전담팀 구성하는데 행정하고 체육회 부분은 결국은 일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민간인 역할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인지 단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일사분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체육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결국은 종목별 연합회나 협회가 다 구성되어 있고 거기 협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다른 민간인이 개입됐을 때에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전에 개입이 됐을 때에 과연 종목별 협회나 연합회가 협조를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부분에서요. 임도 말씀을 여기에서 해 놓으셨는데 40㎞ 임도를 결국 현재 잘 활용하고 있고 좀 더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아마 단장님이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삼양목장 있는 쪽하고 지금 봉산, 신기, 그 다음 속사리쪽에서 이쪽 거문리쪽으로 내려가는 임도 활용은 대단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삼양축산 같은 경우는 사실 포화상태거든요. MTB가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좋은 코스입니다. 그리고 신기 이쪽 부분도 MTB코스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4륜, 3륜 모터싸이클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그런 대회도 준비를 해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승마체험장 부분에서는 체험장이라기 보다는 임도를 활용한 승마대회가 제가 공식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로드가 들어가는 대회가 전국적으로 있고 아시아권 대회가 있는데 지금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준비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여기 와서 묵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하고 바로 연관되는 부분도 있지만 고급인력들에 대한 저희 지역에 대한 홍보, 아니면 저희 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놓이는 쪽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단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곳까지 유치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분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군하고 아직까지 얘기를 안하는 부분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단장님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관을 지을 때에 약 30억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금 약 개소당 30억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의원 : 이 체육관 시설 말고 어떠한 시설이든간에 한국 마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기금 이런 기금돌 구분이 다 있거든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마사회도 있는데 저희가 마사회 기금쪽에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니까 장벽이 있어서 그래서 개소당 얼마를 준다 이런 것을 저희가 알아보려고 시도는 했는데 지금 확실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마사회기금쪽은,
○우강호 의원 : 마사회기금이 사회복지기금쪽으로 나가는 기금 범위가 다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체육, 이쪽으로 나가는 기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실내체육관이든 아니든 이런 것 상관없이 어떠한 종목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거든요. 결국은 단장님이 장벽 얘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이 좌우되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지역 출신 이광재 의원을 잘 활용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는 상당히 수월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카드도 만들어서 드리고 해서 잘 활용을 하면 실지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행사를 한번 준비하느라고 마사회쪽 기금을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군은 사실 거기에 대한 노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시군은 마사회 기금을 받아가지고 체육관도 짓고 체육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인적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맨 파워를 두고도 인적네트워크를 활용을 못하니까 무슨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실익을 찾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아마 국비를 포함한 그런 기금들 활용을 충분히 바로 받을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우강호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나, 고응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응종 의원 : 고응종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평창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매입이 다 완료되지 못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그 편입부지내에 문중땅이 두 문중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협의가 됐고요. 이제 문중땅 두 문중 중에서 한 문중은 이제 동의를 했고 한 문중이 아직까지 안됐는데 한 문중이 여러 사람, 아홉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홉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문중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을 한 사람 명의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의원 : 매입은 가능한 부분입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아직까지는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마는 한 사람 이름으로 하고 나면 좀 수월해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응종 의원 : 사실상 우리 아시다시피 2006년도부터 각 농림부든 산림청이든 환경부든 문화재청에서 발령한 제제받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문화재청에서 발령한 부분이 있어요.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 또 환경부에서 발령한 생태환경지도에 관한 국토평가지도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전체 규제를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어렵게 부지매입을 예산승인 됐습니다마는 예산승인 당시의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 토지매입을 설사 한 뒤에 향후에 시설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담당하시는 한윤수 담당은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발령한 사항 올해 1월 1일부터 문화재청 건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창 시내 전 지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는 부분이지만 평창 여만리든 종부지역이든 전체 다입니다. 그러니 각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분들이 와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6개월에서 1년 이상씩 걸립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토지매입 이전에 이것을 용역을 주시던 어떻게 하던 사전검토 후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토지매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의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프팅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동절기야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하절기에 보면 무허가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사실, 무허가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허가를 득한 업체들하고 서로 기득권문제, 이런 것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2건 정도 고발도 했습니다. 무허가로 일을 하다가
○고응종 의원 : 그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교선 의원 : 신교선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2014동계올림픽은 사실상 우리 중앙정부와 국회에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은 우리나가 국가 대사중의 대사이다 또 우리군으로 봐서는 이 기회를 평창군의 균형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따라서 이 올림픽이라는 것을 전체 국민화합도 되지만 우리 평창군민이 화합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대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은 어떠한 평창군의 불협화음이나 소외감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부분까지 잘 다시 한번 올림픽파일을 스타디 해서 우리지역의 발전의 계기로, 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평창군청이 꼭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화합속에 이루어져야지 소외감을 받는 군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이 균형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레슬링 선수단은 어디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지금 3월달 대회가 있어서 한국체대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어떻게 관리하는 제도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평창군에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심재국 의원 :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심재국 의원 : 그리고 스키선수들은 이번에 올림픽에 우리 평창군청 소속이 몇 명 나갔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두 사람 나갔습니다.
○심재국 의원 :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요?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좋은 성적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상당히 어려운줄 알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 평창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레슬링선수들이라든가 스키선수들이 군청에 아니면 소속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소홀하게 자기들이 생각해서 연습을 안하고 국내에서는 하면 상위입상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만족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국제대회에 나가서도 상위입상은 못하더라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못 따더라도 그래도 10위권 안에라도 들어간다거나 이런 독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심재국 의원 : 지금 그런 체계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일단은 저희가 연간 훈련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계획에 따라서 이제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 국제대회에 나가는 경우는 해당종목에서 저희가 선수들 할애를 해주는 경우인데 국가대표로 나가서 활동을 할 때에는 저희가 직접 관여는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돈이 투자돼서 실업팀을 유지하고 있는만큼 평창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성적을 향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 평창군청팀으로 소속이 되어 있고 또 평창군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또 이번에 올림픽도 했지 않습니까 참 우리 군에서는 소홀하게 그 사람들 관리를 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좀 혹시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또 지금 업무보고에는 보면 그런 계획들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죄송합니다. 일상적인 부분이어서 그랬는데 선수들의 훈련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튼 제도적으로 지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제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그 사람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심재국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스포츠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5분만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부의장 심재국 : 다음은 김장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재무과장 김장래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규 부과담당입니다.
(최원규 부과담당 인사)
정석구 징수담당대리입니다.
(정석구 징수담당대리 인사)
최찬웅 경리담당입니다.
(최찬웅 경리담당 인사)
김택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택용 재산관리담당 인사)
전해순 세원관리담당입니다.
(전해순 세원관리담당 인사)
정유진 과표담당입니다.
(정유진 과표담당 인사)
지순희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지순희 복식부기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고 주요시책 및 업무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재정운영 비전과 2006년도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비전은 유비쿼터스 재정서비스 기반구축과 활용의 극대화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one-stop재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세입자원을 관리 효율화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하에 2006년도에는 U-지방세정서비스 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은닉 탈루세원 발굴은 전년도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세입금 징수율은 91%에서 95%로 증가하고 원가계산 등을 통한 예산절감은 2억에서 3억으로 증액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입니다. 군세 120억 6,400만원, 도세 216억 5,700만원 등 총 337억 2,100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먼저 세정업무 BPR, 즉 업무재설계를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무부서, 혁신부서, BPR전문가등 11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업무 프로세스면에서 중복 불필요 과다업무를 발굴하고 군 실정에 맞는 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입하며 제도 및 표준화에 대한 업무 표준화 매뉴얼을 작성하고 세무직원등의 인력 재배치 등의 문제점 등을 종합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U-지방세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150만원을 투자하여 3단계에 걸쳐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방세 기초자료 등에 대한 세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단위의 사이버 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체납확인 및 납세자 과세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시간제한이 없는 지방세정 one-stop 민원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계획입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최근 3년간 미실 법인과 부과제척기간 5년이내 법인, 대규모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거나 변동하는 법인, 탈루, 은닉세원이 적발되었거나 추정되는 법인으로 4월부터 연말까지 서면으로 조사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획 세무조사는 지방세 탈루가 많은 취약분야와 중과세 대상분야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 실시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법인취득세 7억원, 법인 개인간 거래 과소신고 6억원 등 13억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입금 징수율 제고 시책추진입니다. 전년도 평균 91%인 징수율을 95%로 높여서 체납금을 27%인 34억원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체납지방세도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금 징수 전담팀을 구성 상설운영하며 매주 목요일을 체납금 징수의 날로 설정하여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체납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지방세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입니다. 주택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적정성을 제고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표준주택세를 33%, 145동이 증가한 580호로 선정하고 구조별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목조 및 시멘트블럭조를 대폭 늘리는 등 표준주택수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표준주택은 지난 1월 30일 평균 2.8% 상승한 가격으로 공시한 바 있고 관내 10,19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3월 16일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을 하고 4월 25일까지 심의 결정하여 4월 28일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활동에 대한 원가 및 비용개념을 도입하여 투입대비 산출을 비교함으로써 책임경영, 성과평가, 성과주의예산, 성과감사 등 조직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자산, 자본, 부채 등 기본자료를 작성하고 2007년부터는 전면 실시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관리대상은 현금, 토지, 건축물, 도로, 상하수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과 부채이며 지방세, 보조금, 인건비, 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비용입니다.
다음 군 본청사 2,3층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치행정과 등 2개과 사무실이 있는 2층과 기획감사실등 4개과가 있는 3층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집기 등도 교체 구입하여 배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는 공사비 6억, 집기구입비 2억 등 8억원이 소요되는데 공사기간중에 사무실 이전문제 등으로 한꺼번에 시공하기가 어려워 다소 공사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최소한 기간에 완공되도록 노력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계획입니다. 먼저 처분은 도암면 관내 독가촌 및 화전대토개간지 매각으로서 총 36필지 12만 3,000㎡를 매각할 계획인데 예상매각수입은 24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취득은 공유재산특별회계 계상된 우수한약유통지원 시설부지 매입 등 6개 사업 74,404㎡로써 소요재원 총 30억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올해는 진부면 소재 군유재산을 대상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도 논의되어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추경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도암면 등 2개 지역을 추가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미탄, 방림, 대화, 봉평 등 4개 면을 모두 실시하여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심재국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 : 질의 보다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 사실 중복지번 과세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일반 토지 매도자들에 대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매나 경매처분 뒤에 관할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월이 되던가 원주지원이 되겠지요. 관할법원에서 특히 경매같은 경우에 말이지요. 통지가 경매 후에 그러니까 등기이전 후에 바로 평창군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등기필통지가 아마 관할 등기소로 통지가 되겠지요. 그 후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평창관할 등기소에서 평창군으로 등기필통지 이송을 해주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중복되어서 계속 2년 3년씩 과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 군에서 체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군 자체 내에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이전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바로 내고 다 이전등기, 지적계까지 토지대장 정리, 소유자 정리가 다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것은 거의가 경매 공매에 의한 후에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월법원에서 평창등기소까지는 해 주는데 평창등기소에서 이리로 잘 안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채킹이 잘 안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처분을 받은 자가 이것은 예입니다마는 제 땅이 경매로 넘어간 뒤에 계속 지속적으로 2년 3년씩 토지대장이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과세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일일이 체크는 다 안되겠습니다마는 본인 토지소유자도 그 땅 하나밖에 없다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정리를 해서 부탁을 해서 다시 냈더라도 반환청구를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을 체크를 하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하시는 분들이 소유자들이 얘기를 안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시는 대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장래 : 경매에서 했던지 일반 이전을 했던지간에 등기가 경유된다 그러면 등기별 통지서가 지적정리부서로 통보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또 지적부서에서 받으면 재무과 과세부서에서 토지대장 정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워낙 과세자료가 많다 보니까 혹간 과세대장 정리가 늦게 되거나 누락이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 부과되거나 또는 부과 누락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고응종 의원 : 절차는 그렇게 법원에서 등기소에서 바로 이리 오는데 간혹 누락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고응종 의원 :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간혹 있었던 것 같아서 담당하시는 담당자들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알겠습니다.
○부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조금 전에 고응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아마 통보는 해주고 처리는 되는데 간혹 가다가 누락되는 부분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있습니다.
○부의장 심재국 :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심재국 의원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징수율 제고시책 추진에 보면 지금 47억이라고 그러셨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47억입니다. 지방세만 그렇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런데 저감대책을 올해 27%로 낮춰서 34억으로 낮춘다고 그러셨지요?
○재무과장 김장래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의원 :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이것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낮춰서 어떻게 하든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래 :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심재국 :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이만재 의원 : 없습니다.
○부의장 심재국 : 김영해 의원님 없습니까?
○김영해 의원 : 없습니다.
○부의장 심재국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정과 소관
○부의장 심재국 : 다음은 김인섭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역점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정과 중점추진계획은 농촌 체험관광분야와 happy700농산물 마케팅강화 방안, 그리고 지역농업의 중추 인력 양성화 및 신활력사업을 통하여 브랜드강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관광마을 시범사업은 시책사업으로서 지난해 1개소를 육성하였으며 금년에는 1개소를 선정 육성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체험 기반시설과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은 2005년도까지 16동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사업은 펜션1동과 랏지형 1동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새 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은 참여의사를 밝힌 17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금년도 2개 마을이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은 금년도 아파트단지 직거래 장터 등 4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실명제 추진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관내 주로 도로변에 현대식 간이 직판장을 읍면에 1개소씩 5,400만원을 투자하여 시범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직판장, 현수막, 실명제 봉투제작이 되겠습니다.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봉평, 진부농협 APC에 8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밸리감자 저온저장시설 1동과 감자중량 선별라인 및 소포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은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24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활용도가 높아서 신청물량이 많은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0개소 2억 6,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은 에틸렌가스 제거장치를 설치하여 채소 저장기간 연장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1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운용농가 및 작목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happy700평창 농산물 홍보사업은 금년도 4년차 사업으로서 우수농산물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홍보는 물론 브랜드를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수도권 내에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노선도, 액자형, 와이드 광고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는 노선도, 액자형, 와이드 광고를 800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효과로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인쇄매체 광고보다 지하철 광고비용이 저렴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사업은 지리적 특성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품질관리원에서 등록절차를 거쳐 별도 관리하는 제도로서 대상품목은 당귀가 되겠으며 생산자협의회에서 등록명칭과 대상범위 등을 협의 결정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는데 따른 기계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에 파레트나 지게차나 상자 등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평창군수 품질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도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인증 대상은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체가 되겠으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품질인증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3월경에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품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시책사업으로서 농업인의 일감발굴, 건강관리, 환경정비 등 생산적인 여가활동 지원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노인에게 맞는 건강장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3개소는 도암면 차항2리와 진부면 거문리, 대화면 대화6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사업은 품목별 자율학습 연구 모임을 조직하여 새기술 정보 네트워크화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6개 모임으로서 금년도 10개 모임으로 확대하여 품목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활동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기 지역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은 산채와 친환경농산물 2개 과정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고랭지채소 1개 과정을 하였으나 학생들로부터 호응도가 좋아서 금년도 1개 과정을 추가해서 확대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인 인재 육성 마을 지원사업은 농업인구 노령화 가속화에 대응 젊은 청, 장년의 농업인적 자원확보와 농업의 미래전망을 제시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에 농업정보 은행인 원격영농상담시스템 독서실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량은 20호로서 여성농업인이 출산에 따라 영농을 대행해주는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금년도 1개소로서 사업내용은 피로회복시설, 찜질방, 심야전기, 컴퓨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은 기존 설치마을 8개소에 100만원 내지 15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은 봉평면 평촌1리에 세화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보육사업과 상담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실적으로는 보육사업이 477명, 상담사업이 275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농외소득활동 지원사업은 일감을 발굴하여 농가의 농외소득원화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작업장 생산설비, 포장재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경영능력 향상 농업인교육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양육비 및 농업인고교생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까지는 농지의 소유규모가 2ha 규모였었는데 금년부터 5ha 미만 농업인 영유아를 보육시설 이용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고교생 장학금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입니다. 금년도 2개 분야 15개 사업에 연합유통 9개 사업, 연합GT사업단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합유통사업단은 운영분야로 금년도 연합사업은 8품목 50억원이 매출 목표이며 목표달성을 위해서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지도교육은 연합사업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을 8품목에 143만매를 제작 지원하겠으며 물류비 지원사업은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품질하자 보상 및 농가손실 보전 지원은 바이어의 클레임 제기로 인한 손실비용이 발생할 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판촉 및 홍보는 고속도로 주변에 야립간판 등 공중파 방송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인증사업은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안정성 검사를 추진하겠으며 공동선별 기자재 보급사업은 관내 APC 5개소에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포장 라인 위주로 추진하겠으며 재배기술 개발은 감자, 브로콜리, 파프리카, 토마토 등 7 품목을 대학등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기술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합GT사업단 운영입니다. 연합GT사업단 구성 운영은 도, 농 교류사업 홍보 및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며 사업은 5개 사업으로서 브랜드 마일리지 도입은 평창체험여행 이용권을 9,700매를 발행하여 농촌관광서비스 교육도 농촌관광 참여자 대상으로 1~2회 하겠으며 농박브랜드화 사업은 농박사업단 CI공모 및 제작 설치와 홍보용 간판제작 등 브랜드 인증체계구축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농촌관광체험 마케팅은 연합GT사업단 공식 홍보물 제작과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이미지 강화 홍보물 설치는 홍보용 빌보드를 고속도로 및 관광리조트 단지내에 1~2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심재국 : 농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여기에 현재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8개소입니다.
○이만재 의원 : 8개소인데 지금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건강관리기구를 시골에 많이 준비해준 곳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거의 방치하고 사용을 거의 안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보셨나요? 그래서 이 건강관리기구 너무 힘든 것은 농촌에 해 주면 시골의 어르신들이 계셔서 거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시골 기준에 맞게 정말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운동기구나 힘든 어떤 그런 것이 설치를 해주면 방치하고 사용을 안하는 예가 있는데 정말 지역의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건강관리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김인섭 : 건강관리기구를 선택할 경우에는 깊이 생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기존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사용 안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거에요. 이상입니다.
○심재국 의원 : 과장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을 보면 기능성밸리감자 시설확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밸리감자가 소비자들한테 지금 소비자들이라든가 생산자들, 지금 생산자는 많이 있습니까? 생산량은?
○농정과장 김인섭 : 지금 현재 재고량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재국 의원 : 밸리감자도 재고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없습니다.
○심재국 의원 : 밸리감자는 재고가 없어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심재국 의원 : 좋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감자값이 특히 폭락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지역 경기라든가 농민들한테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대체작목이 된다면 활성화를 해도 되지만 너무 많은 농민들에게 너무 많이 보급하고 또 생산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우려도 있는데요. 아마 그런 점에도 좀 검토를 하셔서 사업량이라든가 지원같은 것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저온저장고도 우리 평창군에도 저장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따로 시설을 해야 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저희들이 요즘 저온저장고를 금년도 사업계획 때문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량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지금 상당한 량이 신청이 되고 있다고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심재국 의원 : 소비자들한테 밸리감자 호응은 괜찮습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전부다 판매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재국 의원 : 어디하고 계약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한국농업하고 계약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양은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김인섭 : 양은 8.9ha에 180톤 정도 됩니다. 2004년도 기준입니다.
○심재국 의원 : 180톤이면 저온저장고 약 50톤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전체 생산량이 이런데 금년에는 이것 보다 상당히 많은 량을 생산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장고도 밸리감자 저장고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농정과장 김인섭 : 네. 2005년도 생산량이 27농가에 69,000평 503톤 생산이 됐는데 전부다 계약재배가 되어서 출하가 되었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생산량을 파악했을 때에 603톤은 2005년도 생산량이고요. 그럼 2006년도 생산계획은 계약한 량은요?
○농정과장 김인섭 :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심재국 의원 : 계약한 물량하고도 남으니까 또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건가요?
○농정과장 김인섭 : 아무래도 앞으로 수요가 확대될 예상이 되니까 저온저장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국 의원 :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예산지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감자가 너무 과잉생산이, 특히나 이런 기능성 감자는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지금 식품용으로 가는 감자보다 이것은 생산량이 너무 과잉 생산되면 문제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심재국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축산과 소관
○부의장 심재국 : 다음은 김봉기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2006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태형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태형 축산정책담당 인사)
안재구 낙농초지담당입니다.
(안재구 낙농초지담당 인사)
최상문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최상문 방역위생담당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첫 번째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여 주고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1,799두입니다. 추진계획은 1년 단위로 가임암소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며 보전금지급 한도액은 두당 26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우검정우 1등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1등급 정액지원으로 고급육생산 밑소 확보와 우수정액 사용으로 평창한우의 혈통고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가축인공수정소 및 자가수정축산농가를 대상으로 4,000set를 지원하게 됩니다. 우수 검정우 정액을 선정하여 가축인공수정소 및 자가인공수정 축산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세 번째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퇴비생산 사업입니다. 암소 도축 및 조기출하 방지로 한우번식기반 구축과 번식암소 장기사육에 따른 가치하락부분에 일부 보상차원의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900두입니다.
추진계획은 인공수정에 의해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 생산 어미소에 대해서 두당 1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네 번째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사업입니다. 한우번식우 사육환경 및 사양관리 개선으로 번식능력 향상과 분뇨유출, 악취발생 요인 제거 등 친환경 축산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송아지의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한우번식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6개소입니다. 지원대상은 한우 20두 이상 전업농가를 선정하되 지역주민, 주거환경,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서 시급한 농가부터 우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기준은 개소당 120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기이유자돈사 시설사업입니다. 자돈의 이유후 질병에 의한 폐사율 감소 및 출하시기 단축으로 양돈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 6개소를 시설하게 됩니다. 본 시설시 자돈폐사율은 평소 15%인대 비해 5%대로 감소를 시키며 출하일수 단축은 180일 출하에 165일로 15일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돼지 고품질 액상정액 공급입니다. 양돈농가의 전업화, 대형화에 따른 인공수정을 통한 경영개선과 육량위주의 개량에서 우수한 유전자의 개랑을 통한 고급화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1,200두입니다. 추진계획은 모돈 두당 액상정액 2회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쪽입니다.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수소 거세장려로 소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대관령한우의 안정적인 고급육 생산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서 1,000두입니다. 거세시 두당 10만원의 거세장려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입니다. 향토어종 감소에 따른 치어방류사업 확대로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주요하천을 대상으로 산천어 및 매기를 대상으로 금년 4~5월경에 방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6쪽입니다.
말라카이트그린 피해어가 어류입식 지원사업입니다.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송어 양식피해 어가에 대하여 무상으로 어류를 입식 지원함으로써 침체된 양식농가 소득기반 조성 및 양어장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송어 111만미로서 5월중 입식이 다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어도시설 사업입니다. 어류의 원활한 이동통로를 제공함으로써 물고기 생태보존과 하천생태계복원 및 어류 소상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신규시설 또는 기존어도 개보수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17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입니다.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도모와 국민식생활 개선 및 체위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은 관내 극빈, 불우 초, 중, 고생 572명에게 연 250일간 1일 시유 1개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열두 번째 젖소 원유품질 향상 사업입니다. 착유환경 및 젖소 유방염등 질병예방으로 원유의 품질향상과 고품질 우유생산으로 농가 실질소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젖소사용농가 1개소를 시범적으로 착유시설 보완 전산프로그램, CMT, 아미노산제, 면역증강첨가제, 한방 생활력제등 농가에서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쪽입니다.
젖소산유능력개량 사업입니다. 젖소의 체계적인 개량과 산유능력향상 및 경제수명 연장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서 평창군 낙농검정회를 대상으로 고능력 정액공급, 산유능력검정, 젖소등록 심사, 인공수정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아름다운 목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고 자연친화적 목장환경을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전업 양축농가 10개소를 대상으로 목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19쪽입니다.
TMR사료자가 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와 농후사료 기계적혼합 급여로 사양관리 개선 및 노동력 절감과 사료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낙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 4개소를 추진합니다. 자가 사료배합기 구입비를 농가에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질병의 사전예방 및 해충구제로 농가 손실방지 및 법정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으로서 가축사육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전염병예방 접종 및 해충구제를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0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구제역의 사전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체계적인 방역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총 20개 방역반에 60명을 활용해서 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독은 연간 52회를 소독하고 자금 지원되는 부분은 21회분만 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8개소입니다. 금년도 퇴비사 및 분뇨처리 장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장 21쪽입니다.
축사악취경감 발효제 공급사업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민원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은 한우 20두 이상, 젖소 및 돼지농가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50호에 대해서 악취경감발효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유도로 유기농업 육성과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한우 10두 이상 젖소 및 돼지사육농가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200호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한우에 대해서 지원대상은 10두 이상 농가로 확대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감사에서 말씀을 하셔서 20두 이상에서 10두 이상으로 확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봄철을 맞아 구제역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재발가능성이 높은 2~4월은 월 4회 매주 수요일날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및 2002년 이후 국내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 산동성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인접국가로서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는 전 축산농가가 일제 참여해 소독을 실시하는데 소규모 농가는 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다두 사육농가는 농가 자율소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정기 소독은 연간 52회를 실시합니다. 구제역 예방 소독 홍보는 읍면 지도담당제를 실시해서 축산과 직원 12명을 홍보 요원화 하고 기타 언론홍보, 표어, 리플렛 등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되게 되면 우리군 유입 전 도로에 차단방역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따라서 가금인플루엔자 및 부루세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여 가축질병이 없는 군으로 남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심재국 :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 과에 예산과목 전용 사전협의 자료가 1건이 있는데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심재국 : 일단 자리에 앉아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받고 끝나고 바로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지금 12쪽에 보면 소값 안정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보상을 해 주는 것, 안정기준 가격이 126만원입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이것이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이것이 두당 130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1두당 최고 26만원까지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이것이 올해 250만원도 넘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염려가 있나요? 지금 당장은 떨어질 염려가 없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당장은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이만재 의원 : 나중에 몇 년 후에라도 떨어진다면 26만원을 보상해준다는 그런 기준이지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리고 13쪽 한우번식운동장 비가림시설, 여기도 보면 한우 20두 이상이라고 그랬고 먼저 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21쪽을 보면 축사악취경감발효제 공급, 여기도 20두가 됐고 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은 20두에서 10두로 낮췄네요?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 부분도 가능한 한 우리 축산농가에 많이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축사악취경감 발효제 공급,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 시설, 이것도 20두에서 10두로 낮춰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래에는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숫자가 사업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고응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 : 고응종 의원입니다. 방금 이만재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동일한 건입니다. 사실 비가림시설하고 축사악취경감 관계는 사실 축산과 예산은 군비로 거의 지정이 되어 있지요? 몫으로 보면 큰 것은 국비가 반영된 것이 있지만 거의 군비로, 그 다음 자부담이 50% 정도 되는데 소액으로 지급을 해주는데 사실 문제가 제가 뭐를 짚고자 하는가 하면 사실 우리 평창강 전체를 살펴보면 뇌운계곡 전에는 강물이 깨끗합니다. 거의 1급수에 준하는 이런 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 농지에서 나오는 흙탕물 저감대책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강을 오염시키는 요인은 축산폐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흘러 내린다는 것보다는 우기 때에 상당히 많이 내려와요.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환경복지과에서 지적할 문제도 아니고 지원이 미흡하다는 얘기지요. 꼭 20두 이상이 돼야지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군비로 적용한다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확보를 하든,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지 깨끗한 평창강을 유지 보존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20두고 10두고 그것은 방금 이만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응종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국 의원 :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당부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소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우리 평창군이 농민들이 여러 가지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감자값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지역 경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도 그렇지만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위축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도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언제 어떠한 시기에 몇 년 전에 어떤 시기에는 우리 축산이 침체됐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회피하고 기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농업이 대체작목이 여러 가지 개발하고 또 도입해서 파프리카라든가 양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화훼, 딸기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또 대체작목을 여러 가지 보급하고 지원을 해줘도 지난해처럼 감자 파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꼭 농작물 뿐만이 아니라 축산에도 간접 영향이 있지 않는가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 평창군에는 보면 농민들이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축산업 같은 것으로 전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평창군의 축산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한우도 10두 이상 젖소 사육농가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심재국 의원 : 그렇게 해서 어떤 농작물로 대체작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 축산도 장려를 하고 고령화되는 그런 분들이 축산업을 대단위로는 못하겠지만 20두라든가 30두라든가 이렇게 소규모로 축산업을 할 수 있다면 대체작목의 일환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평창군의 축산도 좀 더 활성화가 되고 또 앞으로 우리 농업도 국가에서 정책도 농민들 숫자가 자꾸 줄어야 합니다. 고령화 되면서 농민들은 줄고 대신 농업경작 토지는 많아지고 인원은 줄고 대신 농업경작 량은 많아지고 또 고령화 되는 분들은 축산업으로 전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우가 앞으로 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도 좀 더하고 또 판로에도 가공이라든가 판매, 유통,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지원을 해주면 우리 평창군에 농민들이 축산업으로 전향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특히나 보면 송아지 장려라든가 한우 거세, 한우기반구축이라든가 젖소육성 등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가고 또 계획도 업무보고에도 보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축의 구제역이라든가 부루셀라, 이런 질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맞춰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에 우리 축산이 늘어나면 오폐수 시설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중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이 청정 자연환경에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축산업이 지금 보면 소값이 상당히 고가로 올라가 있다가 조금 떨어지면 소값이 폭락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폭락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가격 수준만 되어 준다면 앞으로 축산업도 괜찮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아직 높습니다.
○심재국 의원 : 소값이 700만원, 800만원 가다가 500만원 600만원 가니까 금방 폭락하는 것으로 방송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소값이 400~500만원만 유지를 해도 300만원대만 유지를 해줘도 처음에 송아지 장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격안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가지고 무조건 농산물을 대체작목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고령화가 되면서 축산업으로 전업을 해서 20~30두를 가지고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유도를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농민들 숫자가 줄고 그 줄은 젊은 농민들은 농지를 좀 더 보유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또 우리 평창 축산이 살아나야 합니다.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것을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술개발과 소관
○부의장 심재국 : 다음은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2006년도 기술개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경영 안정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이고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보온, 가온, 환기, 관비관수, 방제, 재해예방시설 등 최첨단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유리온실 경영체 및 보유농가로부터 필요사업을 신청받아 확정을 하고 기 지원단체 및 농가는 후순위로 하여 편중지원을 지양하고 수출작목 생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청정인삼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청정인삼재배 8ha와 산지인삼 10개소로 사업비는 8,9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6년근 인삼재배를 위해 철저한 예정지 관리를 위해서 5ha를 지원을 하고 신규농가 위주로 해가림1ha와 생력피복 2ha를 지원하여 경영비를 절감을 하고 8개 읍면 산지인삼 등산로 조성을 위해서 평창군등산로 장뇌삼심기협의회에 묘삼과 씨앗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방림면외 1개소로 사업량은 더덕 5ha와 토마토하우스 10동외 3종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더덕은 대상자가 방림면 운교리 백덕산 더덕작목반이 되겠고 지원내역은 덕시설 및 씨비닐 5ha와 포장재 수확기 등이고 토마토는 대상자가 평창군 일원에 토마토 재배 농가가 되겠으며 지원내역은 비가림하우스 10동과 중방시설외 2종이 되겠습니다. 시설재배 및 재배환경개선으로 수확량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왜성사과단지 조성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종부리 지역으로 사업량은 4.8ha, 7농가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사과 묘목식재와 기반조성, 지주대,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작목발굴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관내 10개소로 사업량은 밤호박 1ha와, 천년초 0.1ha, 생강 0.7ha로 사업비는 1억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우스덕시설과 종강구입비, 또 천년초묘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데 추진계획으로는 밤호박 단지를 2개 단지를 조성하고 천년초재배 시범사업을 1개소, 생강재배 7개소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약제가 210톤, 방제기 20대를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8억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약제는 분제나 수화제 등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지원율은 보조 70%에서 50%로 조정해서 방제면적을 20%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원예특작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동으로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대화 하우스를 관수 환기시설 포함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원예, 특용작물 재배농가중 시설재배로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 및 영세농가를 우선 지원으로 시설단지화를 추진하며 최근 3년간 수혜를 받지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청정토마토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출토마토단지 2개소로 사업비는 8억원, 사업내용은 비닐온실 및 양액재배시설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수출 토마토 출하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집단화된 단지에 우선 지원을 하는데 시설규모는 육묘장 20a와 비닐온실 및 양액재배시설 1.0ha, 방충망 8.3ha, 에너지절감 벙커C유 6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마토를 고랭지 수출품목으로 육성하여 수출품목의 다변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신선채소 수출단지 2개소에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에너지절감 벙커C유 온풍기 5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수출작목 재배농가로서 육묘장 또는 11월까지 수확기를 연장하여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수출화훼단지 2개소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이중비가림하우스 0.6ha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백합등 고랭지화훼재배 농가의 수출 확대에 따른 농가 소득안정 및 증대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천적을 활용한 원예3작물 해충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면 15.5ha로 사업비는 1억 500만원, 사업내용은 원예작물 해충방제용 천적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토마토와 파프리카, 딸기 등 4개 작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작물이 1,000평 이상, 천적사용 경험, 또는 천적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농가를 선정을 하고 가능한 수출단지와 집단화된 원예단지, 선도농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시설 지원입니다. 위치는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조직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로 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와 수급조절을 위한 저온저장 및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지원단가로는 저온저장고 1동 20평을 기준해서 4,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수송차량은 3,500만원을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Cold Chain System 구축으로 과일 채소 등 신선농산물의 저장기간 연장 및 선도를 유지를 해서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품질향상에 따른 농가수취 가격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잡곡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용평면 백옥포리 토종잡곡작목반이 되겠고 사업량은 20ha,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유기농 잡곡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기자재 및 친환경농자재를 지원을 하게 되겠고 세부추진계획은 생산량에 대해서는 우리농지키기 운동본부에 전량 납품을 해서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조직체 저질소비료 공급입니다. 위치는 관내 쌀 전업농 48농가가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쌀의 단백질 함량을 낮추기 위한 저질소비료 40톤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벼 상온통풍 건조 저장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2개소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상온통풍건조 저장시설 2기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봉지 표고버섯 농가실증시험 재배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330㎡로 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단경기 느타리버섯 대체작목 발굴도입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시범지역 농가는 3월중 선정을 해서 봉지표고 종균배지를 구입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정비 기술교육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8개 읍면 85개리 85회로 사업비는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순회정비기술교육반 편성 및 순회정비 전용차량을 운영을 해서 관내 오지마을에 대한 순회정비 교육을 실시하고 부품 무상지원액을 상향 조정을 해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개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 : 고응종 의원입니다. 상세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세부 목록대로 다 질문을 드리고 싶어도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워낙 많아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8쪽에 세부추진계획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평 기준으로 4,000만원 저온저장고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벼 상온통풍건조시설 말씀하신 건가요?
○고응종 의원 : 16쪽에 친환경 농산물,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신청을 지금 받는 중에 있습니다.
○고응종 의원 : 저온수송차량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도 패키지로 해서 저온저장고와 저온수송차량을 함께 생산자조직이나 유통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래서 지원해주게 되겠습니다.
○고응종 의원 : 차량같은 경우에는 2.5톤이면 전액 지원이 되겠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이 전액 지원이 아니고 지원이 7,5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은 지원이 되고요.
○고응종 의원 : 저는 그 내용이 아니고 차량이 2.5톤 저온수송차량이면 3,500만원 이상 간다는 거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온수송차량 지원기준이 지원단가 기준이 지금 3,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이 더 장치를 한다거나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고응종 의원 : 그러면 작목반이든 영농법인이든 연합회라고 또 있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연합회나 단체로 신청을
○고응종 의원 : 그렇다면 기존에 저온저장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평창농협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경우 저온수송차량이 없었습니까? 작목반이 구성된 곳이 두 군데 세 군데 조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요구를 했을 때에 먼저 그 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에 지원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대상자가 친환경농업 품질인증을 받는 그런 생산조직단체가 되겠고 또 그런 것에서 대상자가 여럿이 있으면 일단 신청을 받아서 기존에 지원됐던 곳은 지양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점수를 저희들이 매겨서 거기 제일 합당한 조직체에 지원을 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재국 : 다른 의원님, 이만재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지금 12쪽을 보겠습니다. 청정토마토재배, 이것은 농가선정이 됐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됐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재 의원 : 지역이면 청정이면 도암, 진부쪽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방림하고 진부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단지라면 작목반이 2개소에다 줍니까?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이만재 의원 : 특별히 기술지원이나 많이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일본에 수출하는 토마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수출하는 것이 주로 화훼, 파프리카, 딸기, 이 3가지, 다른 당귀도 하고 하는데 주 작목이 그랬었는데 토마토까지 한번 일본에다가 수출을 해볼까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 단지를 조성해서 지원을 해 줄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필요한 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일단은 육묘장이라든가 비닐온실 등 필요한 것을 해 놓고 차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14쪽을 보겠습니다. 수출화훼단지, 지금 굉장히 화훼단지 전에 지원해준 것이 굉장히 어려웠지요?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까? 전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특별히 이번에 수출화훼단지를 2개소를 지원해주면 특별히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지금 오대산 화훼작목단지하고 대관령화훼작목단지 2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기존에 수출하던 속이, 거기에 지금 면적을 좀 더 넓히고 시설을 보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곳에다가 더 보충을 해주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16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염려되는 것이 우리 과장님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다가 또 작목반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관리가 잘 안되면 개인소유로 전락합니다. 지금 현재 지원을 해준 곳도 보면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시설도 아닌 특히 차량같은 것은 개인소유물로 전락해요. 몇 년 안가서 개인소유물로 전락하더라고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을 잘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어떤 특정인이 한 두 사람이 쓰면 안되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의원 : 정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데 나중에 1년 2년 가다 보면 특정인한테, 그 분만 사용을 하면 안되고 정말 실질적으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하거든요. 저는 그것이 걱정스러운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작목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국 의원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지원은 늘 예산심의때라든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에는 충분하다고 그랬었는데 지원이 70%를 50%로 해도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계속 모자란다고 그러는데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약제 지원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국 의원 : 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작년도에도 사실 도암같은 곳은 반납을 해서 방림하고 대화지역에 저희가 다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지역은 사실 대화나 방림같이 많이 발생한 곳은 조금 모자란 면이 있고 다른 지역은 남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런 쪽에다 더 지원을 해주면 되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반납하고 한 곳은 감했습니다.
○심재국 의원 : 무사마귀병은 원인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무사마귀병은 균핵이라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도 전염이 되고
○심재국 의원 : 아니 전염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병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글쎄 병균이 자꾸 옮겨 다니면서 생기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력이 좀 약하거나 이런 곳에 많이 생깁니다.
○심재국 의원 : 원인은 지력이 약해서 생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연작장애나
○심재국 의원 : 지력증진을 시켜야 되겠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것이 병이 확산될 때에는 무섭게 확산이 되더라고요. 며칠 사이로 동네에 다 퍼지고 그러던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지원을 해주지만 푸른들 가꾸기라 그래서 호맥종자도 땅가꾸기 일환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지력증진은 호맥하고 깊이 갈기, 또 뭐가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유기질비료를 살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무사마귀병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고쳐야지 매년 확산이 되고 한번 번진 동네에는 상당히 무섭게 번지는 것 같은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이것은 식자화과, 그러니까 배추, 양배추, 그런 작물에만 유독 걸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다른 작목하고 윤작을 하면 상당히 발생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방제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대화쪽 대화, 방림 농민들이 이 약제가 상당히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쪽이 많이 지원액이 자기들이 바라는 것에서 약 50% 밖에 안된다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작년도에 80%를 보조를 했습니다. 아니 70%를 보조, 그래서 금년도에는 면적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50%로 조정을 했습니다. 보조율을, 그래서 좀 더 많은 면적에 방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는 방제면적이 좀 더 늘어났는데 올해도 한번 해보고 부족하고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면 다시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특히 지금 거기에서 많이 쓰는 혹안나나 후론사이드 같은 것이 ha당 70만원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농에서 나오는 미리카트라는 약제를 심기전에 담갔다가 정식을 하면 방제가 되는 약인데 그것은 ha당 13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제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추천도 하고 그래서 방제면적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런데 예산액 확정은 읍면사무소에서 배정을 다 해줬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러니까 배정액을 보고 금년도 것이 모자랄 것이라고 자기들이 지원 받아야 할 것이 50%밖에 안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데 지금 2001년도에는 저희가 160ha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948ha를 지원했습니다. 매년 이것이 200~300ha씩 늘어나서 방제를 해줬는데 이 방제와 비례해서 발생된 면적은 사실상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것인지 물론 필요해서 신청하겠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면 좀 더 세워가지고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아니 가격이 그렇게 비싸고 또 50%밖에 지원이 안되고 자부담이 50%인데도 자기가 필요량을 신청해서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자꾸 보조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더 많이 신청을 했다가 내년에 쓸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요.
○심재국 의원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부족한 부분에 어차피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 지원해주는 규정에 맞춰서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17쪽에 친환경유기농잡곡단지 조성을 보면 백옥포리에서 토종작목반을 하는데 지금 지난해에 이렇게 봤을 때에 성과는 괜찮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난해에 생산한 량의 전체는 계약재배해서 전량 판매를 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지금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농민들이 왜 농산물가격 폭락을 막고 또 가격하락이 아니라 지난해에는 감자값이 폭락되는 원인도 사실 우리 평창군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심기가 용이하고 편리한 감자를 대량으로 경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옛날처럼 이런 잡곡을 생산하기란 품도 많이 들어가고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잡곡을 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같은 량이 많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체작목도 여러 가지 하지만 시설재배를 하고 시설재배에다가 지원해주다 보니까 대체작목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는 이유가 그것은 시설재배는 지원을 안해주면 농민들이 할 수가 없고 또 지원을 해줘봐야 우리 평창군에서 몇 농가 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다 감자 아니면 배추, 양배추,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그냥 파종해놓고 바로 밭떼기로 판매할 수 있는 것 가을에 추수를 안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특히나 감자생산량이 많고 양파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잡곡단지 같은 것도 좀 계약을 할 수 있으면 계약을 하고 이런 단지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주위에 다른 읍면에서 봤을 때에 잡곡이 괜찮다 이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평당 5천원에서 7천원 정도 나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신 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감자같은 것은 값이 좋으면 밭떼기로 6천원, 7천원씩 받으니까 이것은 손수 자기들이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회피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지원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잡곡단지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다른 읍면 같은 곳도 장려해 줄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영농교육 같은 것을 할때에 좋지 않습니까 잡곡같은 것을 생산하고 그래서 감자량도 줄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하실 때에는 잡곡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잡곡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단지들이 전에는 없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가격이 좀 안정되어 있고 손은 많이 가지만 또 팔기가 용이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신규단지를 조성하는데 예산확보를 해서 조성을 하고 또 이것을 생산해서 그냥 팔기 보다는 메주를 만든다거나 청국장을 만든다든가 고추장을 만든다거나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서 더 확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좋습니다. 이 감자라든가 양파같은 것을 대량으로 밭떼기로 팔라고 쉽게 하다 보니까 종자대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양파도 종자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감자도 종자대가 많이 들어가고 비료값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단지 쉬운 것이 지금 농민들이 밭에서 그냥 집에서 사무실에서 농사짓는 식으로 전화 한통 해서 밭에다가 비료를 갔다 줘라, 기계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밭 갈아 놓아라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고 토종은 보면 종자대도 많이 안들어가지요 비료대도 많이 안들어 가거든요. 실지 수확을 평당 6천원 7천원 하면 감자 7,8천원 받는 것 보다 훨씬 낫거든요. 대신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손수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 그것이 자꾸만 회피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가서 대체작목을 해봐도 기후라든가 토질,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또 하니까 다 외국수출이라든가 고품질, 고가격대, 이런 쪽으로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지원해주는 것이 시설지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액도 받는 사람들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기술도 필요하고 딸기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묘를 길러서 하면 6~7㎏밖에 못 따고 외국에서 묘를 사서 하면 10㎏, 외국에서는 15㎏까지 따고 그런 것이 바로 기술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쉬운 농사만 하려고 그러니까 특수한 토마토라든가 딸기, 화훼, 이런 것은 기술보급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양파, 감자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민들은 이런 잡곡으로 전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심재국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126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15시 02분)
○부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미리 협의한 바와 같이 계획된 안건 심의를 위하여 잠시 후 본회의를 본회의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장소 변경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4시부터 본회의장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농산물산지유통센터(대관령원협)무상임대동의안(평창군수제출)
(16시 00분)
○부의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대관령원협 무상임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섭 농정과장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인섭 : 농정과장 김인섭입니다.
도암면 차항리에 설치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암면 차항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은 지자체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을 위탁 운영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기 위한 동의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설치근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입니다. 시설물 위치는 도암면 차항리 258번지외 2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4,419㎡로서 건축물 연면적 1,131.58평이며 시설내역은 처리시설과 세정 살균실, 가공실, 창고 등이 되겠습니다. 기계시설은 최소 전처리시설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4억 6,160만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17.5%, 원협 자부담이 17.5%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004년 12월에 착공하여 2006년 4월 준공예정이며 본 공사는 이미 완료가 됐으며 부대시설 일부가 3월중으로 완료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자는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이 되겠으며 임대기간은 위탁관리운영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10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암면 차항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p1837##. 농산물산지유통센터(대관령원협)무상임대동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심재국 : 농정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p1838##.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부의장 심재국 : 그러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대관령원협 무상임대동의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2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 04분)
○부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2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강호 의원과 김영해 의원을 제1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병술년 새해 처음 열린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기운이 가득한 올 한해도 군민의 희망과 행복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하나 하나 계획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새봄의 활력과 따뜻한 희망이 여러분께 항상 함께할 것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중찬
민원봉사과장,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재무과장, 김장래
건설과장, 석명준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함경호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