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6일 (금) 오전 9시 31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09시31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33분)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09시33분)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방금 김광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광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광성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성: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4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춘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방금 박춘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춘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춘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춘희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회의중지)
(09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09시37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토지 취득과 변경 2건, 9필지에 3만 8,917㎡, 15억 1,797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건물 취득은 2건, 2동에 1,245㎡ 34억 5,695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총괄표와 4페이지 취득 및 처분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의 주요사업은 계촌 웰컴센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 외 2건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계촌 웰컴센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사업에 계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클래식 예술마을에 랜드마크로 웰컴 센터를 조성하고자 구)게촌장 모텔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사업 위치는 방림면 계촌리 1493-6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구)계촌장 모텔 건물 취득과 계촌리 1493-6번지 외 다섯 필지 1254㎡의 토지를 토지 취득으로 사업비는 8억원,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10페이지 강원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재산 매입입니다.
지난 2021년 강원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사업을 위해 용평면 재산리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사업이 전면 취소되고, 매입한 재산 중 일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2021년에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재산리 1457-1번지 일원으로 당시 계획됐던 토지매입은 1457-1번지 외 39필지였으나, 매매협의가 되지 않은 세 필지를 제외한 37필지가 매입되었고, 건물은 기부채납으로 11개동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매입된 37필지 중 31필지는 행정 목적의 사무실로 지난 5월 용도 폐지되어 현재 일반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 6필지는 산림과에서 산양삼 융복합 지원 센터부지로 사용함에 따라 사업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며, 매입되지 않은 세 필지에 대해서는 매입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건물 11동은 기부채납된 재산으로 경제과 행정재산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기부채납자에게 무상 사용 허가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로 사업량은 지상 2층 연면적 622.75㎡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 사업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 시간에 사업 주관 부서장과 함께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계촌 웰컴셈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입니다.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방림면 계촌리 1455-3번지 외에 5필지 및 기존 숙박시설 계촌장 일동을 매입하는 건입니다.
4쪽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며, 대상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계촌 클래식 축제의 브랜드 강화 및 생활인구유입을 통하여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웰컴센터가 문화의 거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취소건입니다.
본 사업은 도 투자유치과와 협력하여 한국형 그린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았으나, 참여기업의 사업포기 및 일부필지 소유자와의 협의 불가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2022년 12월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될 때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절차이행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신중한 검토 과정과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한 군유재산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군민들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건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2024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 푸드의 수요증가와 소규모 고령농업인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직매장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지방의회의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하고 있고, 6쪽입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서는 투자심사를 이행한 후 사업위치가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은 다시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당초예산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여, 다음 회의는 동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이곳에서 속개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계촌웰컴센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가 380평 정도,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1254평방미터입니다.
○김성기 위원: 필지가 한 몇 개가 섞여 있던, 대지도 있고, 전도 있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전은 없고요. 답은,
○김성기 위원: 답이 있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답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앞에 도로라고 또 그 내가 지적도를 보니까, 건물 큰길 쪽으로 시장쪽으로 도로가 조금 있어요.
그거는 쓸수 있는 도로입니까? 건물이 약간 섞여 있던데, 보니까, 도로 안에,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글쎄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게 도로라면, 아마 평창군 땅이라서 연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평당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까, 한 평방미터 당이 아니라, 평당으로 보니까, 50만원이 넘어요. 거기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50만원,
○김성기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실거래가로 본다면, 좀 더 나갈텐데 지금 군에서 토지매입, 구입을 해 가지고, 땅 값만 평당 한 68만 6천원 정도 계산되어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가감정가가 한 70만원 조금 빠지게 나왔습니다.
○김성기 위원: 토지소유자하고는 어느 정도는 뭐, 사전에 물론 가감정 나오기 전에 교류할 수 없지만, 제시되는 공시지가에 매매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히 전달 된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기존에 쓰던 건축 소유주에서 지금 이제 자녀들한테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그 토지매매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가감정 금액도 제시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때 당시에 가감정 금액까지는 제시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 보니까, 지금 군에서 제시한 금액은 평당 68만원, 69만원 정도 들어간 거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 분들이 건물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땅값은 이것 가지고 못합니다. 하고 또 버티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드님들 소유주가 아드님이라고 그러니까, 협의를 좀 진솔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저희 의회에 관리계획하고, 예산 통과 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건물하고, 토지주 하고의 협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잘 봤고요. 제가 질의할 거는 계촌장 위치하고, 클래식 공원 부지하고의 밀접한 사업상 연관성을 가지고 이 매입을 보상을 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계촌장 모텔을 선정하게 된 그 이유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기존에 클래식 공원하고의 연계성이 좀 우수하기 때문에 계촌장 부지하고 건물 부분에 대한 것들을 웰컴센터 부지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고요. 또 저희 기존에 있는 클래식 거리하고도 좀 연계성이 우수해서 웰컴센터 부분을 계촌장 모텔로, 모텔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웰컴센터가 계촌장 부지에 들어서게 되면, 그 클래식 공원이 나아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나아지는지 좀 생각한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지금 저희가 공연장이 소공연 장인 클래식 공원 기존 공원 하나하고, 로망스 파크로 되어 있는 대공연장이 있는데,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주로 미드나잇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로망스파크를 많이 이용하고요. 주간 공연 같은 경우에는 소공연장을 그동안 많이 이용했거든요. 우리 웰컴센터에서 만약에 소공연장하고 같이 연계한다면 그런 작은 음악회나, 작은 걸음, 소규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클래식 공원하고의 연계성 부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이 거의 추상적으로 나아진다.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 가성비로 본다면 안 맞는게 이게 그냥 평지에다가 웰컴센터를 짓게 되면, 4억 5,700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이거 철거하자면 한 1억 정도 또 들 것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심현정 위원: 폐기물 처리하고, 철거하자면, 그러면, 5억 5천 정도의 금액이 매몰비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게 계촌장 자리에 웰컴센터 들어오면, 뭐가 좋아지나 물었을 때, 그냥 제 생각에 구체적인 계획없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5억 5천에 그냥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다른 데다가 5억 5천을 더 들여서 웰컴센터를 구축을 한다면, 더 좋은 시설에도 우리 주민이나, 내방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나온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비싼 건물을 사서, 5억 5천이나 되는 건물을 헐고, 거기다가 다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웰컴센터에 그 본연의 목적이 게스트하우스도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웰컴센터가 지금 3층 규모로 지금 신축될 계획이고요.
게스트하우스는 3층에 지금 6실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꼭 정말로 이 클래식 공원에서 이 부지가 꼭 필요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면, 근처에 정말 나대지를 구입을 해서 반듯하게 웰컴센터를 지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위원님 그런 말씀 또 생각할 수 있으신데, 저희가 이게 이제 사업 자체가 사실 이게 이제 민간협력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기존에 그 시설하고의 연계성 부분하고, 그 시설을 한 곳으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집약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도 민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기존 시설과의 연계라고 전 생각합니다.
너무 밑에 동떨어져 있게 되면, 그 시설을 같이 이렇게 활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활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좀 바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웰컴센터가 이제 단어적인 뜻으로 보면, 새로운 손님 들어오는 것 맞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꼭 이 클래식공원까지 안 가고, 시내 입구에 장이 섰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공간에서 시내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어도 충분히 한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주 공연장 하고도 가깝고,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설계를 담을 수가 있는데, 굳이 5억 5천의 매물 비용이 발생하는 것까지도 굳이 여기를 또 해야 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다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이게 저희가 이 계획 자체를 지금 입안하는 단계도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공모를 5월 달에 신청해서 6월 21일 날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이게 지금 강원도 지방시대 위원회 심의까지 끝나고 이제 중앙시대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고요. 여기 현장에 뭐, 그 동안에 국토부, 강원도,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웰컴센터 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지금 협의 다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웰컴센터 부지를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클래식 공원하고, 인접해야 된다고 그러면, 클래식 공원을 바라보면서 좌측이나, 뭐 이런데도 나대지를 사서 하지, 왜 굳이 남의 빈 건물 5억 5천을 들여서 빈건물을 사 가지고, 헐어 주고, 거기다가 꼭 지어야 되는게 이런 말 하면 안되지만 특혜성 시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게 뭐, 특혜라고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식 거리하고의 좀 중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클래식 공원은 계촌장을 넘어서 뒤편에 있고 해서 이걸 웰컴센터를 거기다가 놓게 되면, 클래식 예술 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랜드마크 형식의 어떤 건물도 되고, 어떤 주변 시설하고 연계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거기다가
○심현정 위원: 클래식 공원하고 붙어 있는 그런 효과를 바란다면, 그 주변에 다른 나대지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도 좋지, 꼭 그 부분 사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차라리 이게 어떤 도시에서처럼 있던 건물 활용하는 차원이면, 그나마 이해가 가요. 처음에 나는 동료 위원한테 듣기로는 리모델링해서 다 털어서 쓴다 그러면, 의미를 좀 담아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 완전 철거한 다음에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런 매물 발생하면서 까지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위원님 말씀은 뭐, 일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그런 계획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 가지고 왔고요. 이게 마지막 이제 심의 한단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다른 부서에서 선정하고 검토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뭐 나는 전임자, 전임과장님때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사업을 위반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좀 신중했으면 이런 계획이 서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좀 많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그렇다라면 이 부지는 군에서 선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신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저희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기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했고요.
사업을 지금 저희는 시행하는 이제 부서로 일을 맡게 됐는데, 저희가 그 이전에 2023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여러차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계촌장 모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관에서만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하고 수많은 협의를 해서 계촌모텔을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해 보는 거거든요. 군에서만 선정을 한 건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건가 라는 것을 좀,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었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주민들 요구가 있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 내용 부분에 있었서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셨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웰컴센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주민들 소득 창업지원 사업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하고 잘 충분히 반영, 주민들이 요구를 반영하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도 주민들 잘 소통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당초에 주민설명회 할 때 하고 지금이 달라진게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 지금 원래는 그 우리 이제 지역 주민들 의견들 중에 뭐 일일이 다 지역 주민들 의견을 뭐뭐를 반영했다고 여기서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당초에 저희가 이제 그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들어 있었던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그 계촌 클래식 브릿지라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브릿지 사업이 8억 정도가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들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하고 강원도 협의 과정에서 클래식 브릿지는 지금 뺐고요. 그거는 저희 우리 군비 예산으로 별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지역 주민들이 원래 다리가 없다 보니까, 인도교가 없다 보니까, 매년 거기다가 징검다리를 놓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넘나들던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인도교를 좀 놔 달라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공유재산심의하는데 맞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사업 얘기 나왔으니까, 여쭤 볼게요. 그 인도교는 어쨌든 그래서 사업 안에 들어가 있고, 들모교 자체를 뺐다라는 얘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들모교는 처음에 들어가 있다가, 그거는 뭐 저희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방하천이라서 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출장소 앞에 빛의 거리인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뺐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그 초창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빛의 거리는 없고요. 클래식 거리 안에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그 시장 쪽, 계촌장 쪽으로 가는 쪽을 경관 조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사업적인 것은 알겠고,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계촌장, 이제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접근성이 제일 좋다. 웰컴센터 하기가 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계촌 클래식 공원하고 지금 주 공연장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다리 건너서 마을회관 옆에 부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3년전부터 그 땅을 지금 보건지소 경로당 앞에 있는 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한 3년 전부터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사실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께서 매각 의사가 전혀 없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도,
○이창열 위원: 진입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 가는 그 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을회관 지나서 있는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 보건지소, 계촌보건지소하고, 경로당 그 앞쪽 땅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도로 쪽에서 마을회관까지 가는 그 사이에 있는 도로, 그 땅을 얘기하시는 건지, 마을회관 지나서 있는 땅을 얘기하시는 건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그 우리 클래식 브릿지를 놓으려고 하는 그 위치, 이번에 먹거리 존으로 운영했던 그 주변 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창열 위원: 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저희가 의사를 타진해 봤는데, 매각 의사가 지금 없는 걸로 현재까지 나왔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저도 여기 위치는 여기가 그렇게 썩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차장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주차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혹시 다른 데,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뭐 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부적인 검토가 아직 다 안 끝나서 주차장 부지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주차장 부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거기 가장 중요한 위치가 거기 클래식 공원하고 연계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 웰컴센터가 들어서면 게스트하우스가 이제 지으실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박춘희 위원: 그럼 그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보니까, 클래식 공원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평시에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웰컴센터가 들어 섬으로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지으면, 그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어서 그 클래식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극대화가 될 수 있어서 여기를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프로그램상에 콘텐츠 사업이 지금 한 초중학교까지 합치면 한 34억 정도가 클래식 콘텐츠 활성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제가 보통 상반기에는 축제가 열려서 저희가 기존 시설, 공원 클래식 공원들을 활용하는데, 하반기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소공연 위주로 이런 클래식 공원과 웰컴센터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좀 활성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위원들이 다 염려하는 부분도 저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를 지금 선정했을 경우에 그 클래식 공원하고, 같이 상생이라든가, 공유를 해서 그 게스트하우스는 말 그대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저희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지금,
○박춘희 위원: 나중에라도 혹시 프로그램을 뭐 계약하고 했을 적에 그 외부인들하고의 어떤 지역민들 아이들하고의 클래식 공연 그런 프로그램도 조금은 이거랑 지금 우리 공유재산하고 조금 별개의 얘기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좀 나중에 웰컴센터를 어디에 짓던 간에 그거를 좀 많이 좀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알겠습니다.
웰컴센터가 이름은 웰컴센터인데요. 그 안에는 1층에 그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서 거기는 공연도 하고요. 교육 아카데미 할 수 있는 그 커뮤니티 공간으로 일단 1층을 조성을 하고, 2층은 레지던스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예술가 들의 창작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3층에 이제 숙박인데, 이게 만약에 풀로 만약에 돌아가면, 그 시설 안에서 지금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70명 정도, 웰컴센터에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 기존에 있었던 클래식공원하고, 웰컴센터 주변으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특히 여기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 오케스트라 창단 프로그램 운영도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같이 그 건물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부지를 가장 1번으로 선택한 이유가 클래식 공원하고 같이 연계로 해서 중점을 두신 거에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박춘희 위원: 하여튼 간에 이것 좀 깊이 좀 많이 좀 고민하시고,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보충 질의 좀 해 볼께요.
웰컴센터 2층에 레지던스 사업 공간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그 지금 청년 창업 예술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계촌 클래식하고 연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외식사업은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보니까 이게, 군비를 안 드리고도 해야 하는데, 많이 구체적으로 좀 더 접근해 들어가면, 클래식 전공자라든지, 클래식 관련된 악기, 또는 뭐, 연주, 또는 교육, 이런 사람들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뭐 체험을 시킨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활동들에 대한 사업들이 이게 국가에서 원하는 레지던스사업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청년 창업 관련된 얘기를 하겨 가지고, 혹시 또 이게 뭐 클래식하고 관련성이 없는 그냥 일반적 창업관련된 젊은 사람들이 공간, 포괄적 개념을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클래식에 국한되어 얘기하시는 지를 정확하게 좀 구별이,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웰컴센터에서는 그 문화예술 창작활동, 창업이 아니고요. 창작활동을,
○김성기 위원: 문화예술 창작활동, 대부분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 주민들은 수여자가 되는 거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뭔가를 받는 입장이 되는 거고, 거기에 참여하는 들어온 사람들은 전문가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교육하다 보면, 3층에 아까 게스트하우스는 6실 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그 사람들이 쓴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김성기 위원: 교육 왔다가 잘수도 있고, 네,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교육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레지던스 참여한 사람들은 숙박을 제공 안 하면 그 사람들 별도로 오게 되면, 정주로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일부는 레지던시 시설이지만, 그 안에 일부 숙박을 넣을거거든요. 3층에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되고요.
○김성기 위원: 제가 아까 고민했던게, 레지던스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5명이 들어왔어요. 다섯명이 들어왔는데, 다섯명이 게스트하우스 써 버리면, 일반인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직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들어 왔으면, 제한을 받아서 들어온 전문직업군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 정주여건은 따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2층 사무실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아무래도,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운영해 보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할 부분인거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의 계획으로는 일단 레지던시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클래식을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창작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 위주로 저희가 지금 타겟으로 잡고 있고요. 그 숙박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부족하다면 저희가 그런 레지던시 공간을 일반 빈집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숙박시설 확충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나하면, 평창군이 그 사실 자체 인제 육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레지던시 사업이라는 자체가 국가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방에서 많이 내려가서 지역의 문화예술 같은 그 영역을 확장해서 뭐 창업이든 뭐든, 또는 새로운 세계의 어떤 그 사업들을 영역을 좀 넓혀 갈 수 있도록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이 연동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굉장히 걱정 많았는데, 평창군 굉장히 열악해요. 사실은 이 사업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진행이 되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한번 더 할게요.
계촌 장이 영업을 안 한지가 몇 년 됐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정확히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최소 방치된 지 한 5년은 되지 않았을까요. 5년 이상 됐으면, 사실 폐허가 되는 건물이거든요. 그거 다시 시작하자면, 짓는 만큼 또 돈이 들어가요. 다시 영업을 하자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사장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거의 포기했던 그런 건물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5억 5천에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의 앓던 이를 빼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뭐 우리 목적이 꼭 정확하면 해야 되겠지만, 정확히 그런 건물이 정말로 없어도 된다면, 이 공유재산심의는 다시한번 고려를 다시한번 해 봐야 돼요. 우리 아무리 행정에 우리 예산이 내돈이 본인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쓰여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개인 같으면 이런 사업 진짜 안 해요. 포기했던 그런 건물을 사서 돈을 들여서 헐고 거기서 다시 건물을 짓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아까 또 과장님의 말씀 중에 내가 말꼬리 잡는 건 싫어하는데, 그나마 다른 부지를 매입을 고려했던 부분도 말씀을 하기 때문에 꼭 이 건물이 아니더라도 웰컴센터는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보기에도 이거 심현정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충분히 제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관광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강원 스마트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취소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지매입 취소라는 것은 부지매입을 해놓고 취소하는 게 아니라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하는 거죠?
○경제과장 이서진: 오늘 저희가 여기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강원 스마트그린시티 조성 사업으로 이제 부지를 사는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김성기 위원: 승인을 받았는데,
○경제과장 이서진: 그걸 취소하려는,
○김성기 위원: 실제 매입해서 취소한 것은 아니고요.
○경제과장 이서진: 실제 매입을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매입을 했어요?
○경제과장 이서진: 매입이.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지금 취소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계획을 취소하는 것 아니에요. 매입을 했다는 게 아니라,
○경제과장 이서진: 부지는 매입을 했고요. 강원 스마트그린시티 조성사업을 취소
○김성기 위원: 사업을 취소했다. 그러면 부지매입할 때, 평당 얼마 주고 사셨어요. 혹시 자료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서진: 평당을 지금 계산은 안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총 부지매입한 게 40필지에 4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96억,
○김성기 위원: 지금 이게 취소하는 거는 보니까, 12151평을 취소하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17억 정도인데, 제가 평당 내보니까, 14만 6,382원이 나와요. 평당, 구입할 때와 취소할 때 금액이 같은 겁니까?
○경제과장 이서진: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관리계획 자체를, 스마트그린시티 조성으로 부지를 산 이 관리계획을 지금 취소를 저희가 요청하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40필지하고, 건물 11동을 구입을 했는데,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토지는 3필지는 구입이 되지 않았고요. 6필지는 지금 산양삼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전환, 변경 되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만 정확히 짚어 드릴게요. 살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 때, 12,000평에 관련해서 부지 값이 17억 7,865만원, 그죠. 그러면 지금 그 부지는 이 사업으로 수행하지 않겠다라고 매입취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이 금액이 전에 샀을 때, 샀을 때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이 표시인 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경제과장 이서진: 당시 이제 그 감정평가 받았던 금액으로 공시 그대로,
○김성기 위원: 그럼 이게 언제 사셨던 거예요?
○경제과장 이서진: 21년도 샀습니다.
○김성기 위원: 21년도면 3년 지났는데, 공시지가 변동 안 됐어요?
○경제과장 이서진: 여기 지금 표시된 그거는 당시에 가격으로,
○김성기 위원: 당시 가격이죠?
○경제과장 이서진: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서류상 올리면 3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 시세로 좀 대충해서 좀 가격이 변동되는 것이 맞을텐데, 똑 같은 금액으로 해 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쭤 보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마트그린시티 사업 취소 사유가 좀 있나요?
○경제과장 이서진: 당시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저희한테 이제 같이 제안을 했던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기본 계획구상 용역비가 21년도 1추에 반영이 됐다고, 기본계획 구상용역 자체도 지금 사업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서 그 기본계획 구상 용역도 사실 하지 못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은 했지만, 사업은 실질적으로 전혀 이루어진 게 없는 사항입니다.
○김성기 위원: 차후에 그럼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라도
○경제과장 이서진: 지금 현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은 여섯필지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하는 거에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11개 동은 제가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했던 거에 다가 지금 현재로써는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나머지 필지는 지난 5월에 저희가 일반 재산으로 전환해서 회계과 부서로 이제 이관 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건물 11동이 건물을 기부채납 하신 분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이서진: 네, 그건 가능합니다.
○김성기 위원: 가능하고,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럼 건물이 지금 이게 무슨 주택이에요?
○경제과장 이서진: 아니요. 농산물 판매장하고, 저온저장고,
○김성기 위원: 그럼 산양삼 융복합이 지금 거기다가 센터를 짓고, 나머지 부분의 땅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죠?
○경제과장 이서진: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거기가 지금 전체 보니까, 평창역 주변 있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이서진: 네,
○김성기 위원: 땅 모양새도 영 형편없고,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다 구입이 되어 있고,
○경제과장 이서진: 네, 조금 흩어져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각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활용계획을 찾지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죠? 그죠?
○경제과장 이서진: 네,
○김성기 위원: 전체적인 그림은 군의 행정에서는 못하고 있고, 각 과에서 지금 그 필지별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뭐할까, 여기는 뭐할까, 고민하는데 아직 답은 안 나오고 있고, 일부 이 사업이 취소되고 이제는 산림과에서 융복합 하나 만들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라고 이해 하면 되겠죠?
○경제과장 이서진: 네, 현재로써는 네,
○김성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저는 약간 이거 공유재산하고는 뭐 조금 상반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를 듣고 보니까, 사실은 2021년도에 어떤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나, 주민의견 수렴없이 그냥 보상단계에서 토지부터 산거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이서진: 일단은 사업 목적은 스마트그린시티를 하겠다고 그 지역을,
○박춘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성과가 없는데, 그동안의 행정력 낭비와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지금 사례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약간 당부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한다던가 그 절차가 선행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좀 없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하나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서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굉장히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일부 토지를 매입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취소를 하냐고 질문했을 때, 토지는 매입을 했지만, 사업을 취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경제과장 이서진: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스마트그린시티 조성을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는데, 강원스마트 그린시티라는 사업 자체가 저희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스마트, 그린시티를 하겠다고 관리계획 받은 거, 그거를 취소를 이제 하겠다고,
○심현정 위원: 3필지를 못 산거는 맞잖아요.
○경제과장 이서진: 네, 총 3필지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매입을 안 한 거,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 이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보면 참여사업에 사업포기 및 일부필지 소유주의 매매협의 불가로 세필지를 못샀어요. 그죠?
○경제과장 이서진: 네, 세필지는 못 샀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못 산거는 맞잖아요.
○경제과장 이서진: 세필지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아까 다 샀는데, 사업을 포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서
○경제과장 이서진: 계획, 저기 공유재산관리 그 당시에 받을 때, 40필지를 사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37필지만 구입이 되고, 3필지는 구입이 안 돼.
○심현정 위원: 사업을 잘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일부 필지를 사지 못한 것은 맞고, 그죠?
○경제과장 이서진: 네,
○심현정 위원: 꼭 그래서 3필지를 못 사서 사업이 진행 안된거는 아니고, 어쨌든 그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계획이 무산되는 바람에 막대한 110억 정도의 1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사 놨는데,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활용방안으로 된 게 이제 산양삼 융복합 단지 그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그 부지에 대해서 아직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과장 이서진: 네,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어떻게 풀 밭으로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이서진: 네, 지금 33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스마트그린시티 관리계획 용도 폐지를 해서 일단은 저희가 재산관리 부서로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뭐, 꼭 과장님이 꼭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겠지만 아쨌든 경제과에 수장으로 계시니까, 앞으로 이 남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좀 생각해 놓은 부분이 있나요?
○경제과장 이서진: 지금 현재로써는 없지만, 그 지금 재산리에 있는 이 부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용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해서 거기에 가능한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추후 아마 활용방안을 저희가 이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공모사업을 하거나, 저희가 국비 사업을 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이 선행되어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는 부지매입비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일단은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가지고 있는 혹시 이제 군유지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혹시 적합한 사업이 있을 때, 공모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또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현재 있는 부지나 이 상태, 아니면 현황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더 적합한 사업들이 있는지는 좀 모색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난 한 민선8기 2년 동안에 그래도 야심차게 정책담당관실이 마련이 되어 가지고 난 그 부분에서 거기에서 그 활용방안이 일부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2년 간 거기서 나온 게 없어요. 활용 방안이, 그래서 민선8기에 한 2년 정도 채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 기업유치에 관한 부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이서진: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서진: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저 궁금해서 이게 사실은 계획상
○경제과장 이서진: 당초 매입을 할 때요?
○이은미 위원; 매입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이서진: 지금 말씀대로 강원도하고 같이 스마트그린시티를 조성을 하기로 해서 평창바이오 클러스터라든가, 평창 스마트웰리스혁신파크라든가, 그 다음에 역세권 종합개발이라든가, 사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작을 했고요.
기본 계획 구상 용역 단계에 들어섰을 때, 아마 사업이 좀 취소가 되는 관계로 이 구상을 하면서 바로 선제적으로 좀 부지매입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이은미 위원: 취소가 된 이유가 뭐죠?
22년 10월 7일 날 이게 반납,
○경제과장 이서진: 도비가 5억이 왔었는데요. 이 도비가 온 거는 일단은 처음에는 도에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보조, 그러니까, 저희 군비부담금을 보조하기로 했는데, 사업비가 오히려 평창으로 오면서 여기서 저희가 군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예산을 21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세웠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마이크 불량으로 녹취 안됨)
○경제과장 이서진: 이제 그 지금 이제 기본적인 계획 이것 보다도 이게 한국형 그린 뉴딜 사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원님 부지가 있어야 지금도 공모사업이나 뭐나할 때, 일단 부지가 있어야, 다음 사업을 구상해서 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스마트그린시티라는 사업을 추진을 하며, 시작을 했잖아요. 하면서 선제적으로 사실 부지매입이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여기 참여하기로 했던 업자개발과 관련된 분들, 또 그리고 도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취소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마이크 불량으로 녹취 안됨)
○위원장 김광성: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총 37필지 중에서 일반 재산이 몇 필지 정도 들어가 있죠?
○경제과장 이서진: 37필지 중에서요 지금 행정재산, 산림과로 행정재산은 저희가 지금 6필지를 이전을 했고요.
○김성기 위원: 나머지는 다 일반 재산이죠?
○경제과장 이서진: 33필지요.
○김성기 위원: 33필지가, 일반 재산이라고 하면, 목적이 상실됐다는 거죠.
○경제과장 이서진: 일단은 부서에서 어떤 행정 목적을 상실하고 일반재산,
○김성기 위원: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목적을 행정재산으로 편입되어 있을 때는 최초 행정재산으로 편입했을텐데, 어떤 목적을 갖고 오셨을 거에요. 그것이 어떤 경우에서 사업이 안되는 바람에 일반 재산으로 편입했다는 거는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고, 빠른 시간 내에 그 사업 목적을 찾아 가지고, 각 부서 이것도 경제과에 한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평창군 전체 소관 부서에서 33필지 관련된 행정재산으로 편입해 가지고 사업 목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이서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30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요.
최초에 그 입지를 선정한 혹시 배경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 저희가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그 지역 내 선순환 체계 목적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 저희 지역의 인구라든가, 여러가지 기반시설을 봤을 때 동떨어져 있으면, 수익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봉평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고, 또 봉평시장이라는 또 전통시장 브랜드 가치가 있는 부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계시켜서 발전시킬 생각을 가지고, 그쪽 지역을 좀 모색하게 됐고요. 또 일단 또 저희가 그 일단 기존에 군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군유지 현황표를 제가 봤었는데, 사실은 뭐 시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유지가 확보된 게 있긴 했지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위치로 거 밖에 안 나오더라고 실적보니까, 그런 기준 확보된 군유지를 해서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됐고요. 그 부지가 예전에 올림픽 관련 특구 사업으로 묶여있는 토지였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지금 해결 다 됐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그럼 군수님으로 사업, 토지사업 권한은 이양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30억에 내가 평수를 보니까, 622.75평방미터면 188평 정도 나와요. 그럼 30억의 공사비를 역으로 계산하면, 평당 1,600만원짜리 공사에요. 그런데 이게 물론 설계비, 토목, 건축, 내부설비 다 포함해서 평당 1,600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전체
○김성기 위원: 추가로 더 필요해서 돈이 더 들어가지는 않을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지금 현재는 그 30억 범위 내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봉평 주민들 마찬가지고, 저희도 웅리 동료 위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1층을 로컬푸드로 쓰고, 2층은 지금 다솜관 기능을 지금 외부로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다솜관 기능에 로컬푸드하고의 그 시설이 용도가 맞지 않아서 일부 타부서에 복지정책과에 그 협조를 구하시던지, 아니면 그 구상할 때, 예산이 틀린다던가, 이런 계획은 논의 안 하셨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현 시점에서는 지금 당초에 저희 계획대로 2층 규모로 하고, 1층은 직매장 형태로 가고 2층은 다솜관 기능 이전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그거 봉평면하고 복지정책과 쪽하고 이제 설계라든가,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기 위원: 복지정책과 가서 물어보면, 다 협의가 됐는데, 뭐 안 됐다고 그러고, 제가 최초에 3층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3층은 30억에 태워서 아니면, 최초의 계획대로 다시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부분에서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어려워졌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현 시점에서는 좀 시간이,
○김성기 위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 어려웠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일단은 나중에 필요한 시기에 되면,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2층 조감도를 제가 봤는데 보니까, 그 옥상 부분으로 해서 비효율적 공간이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설계 반영, 다시 설계 반영 하셨나요? 또,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지금 설계가 지금 이제 그 과정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계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김성기 위원: 봉평면 복지팀에 그 의사를 많이 가져다 넣으셨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봉평하고, 봉평면하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쪽에 의견도 저희가 듣고 있고요.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현 위치가 사실은 그 봉시크몰 뒤쪽으로 해서 한 70미터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 도로는 없는 상태고, 주차장 도로로 들어가는 판인데, 혹시 그쪽으로 이입하는 주차장 도로, 주차장 공간을 조금 더 변경해서라도 편리하게 차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셨나요? 혹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지금 2층에 맞닿은 소로쪽에, 그쪽으로도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기존에 주차장 부지 쪽으로 주출입구, 또 있고,
○김성기 위원: 소로에서 접근해 가면, 소로 중심에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을 쓴다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별도로 저희가 그 공사하면서 그쪽에 이제 도로를 내려가는 쪽 부분을,
○김성기 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를 넓힌다는 거에요. 도로를 하나 새로 만든다는 거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기존 주차장 부지에서 2층을 하게 되면 소로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하는 부분,
○김성기 위원: 2층하고 연결한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2층하고,
○김성기 위원: 설계 도면을 보니까,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던데, 거기 다리를 놔서 넘어간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다음에 2층도 주차장 자체도 2층에서 내려갈 수 있게끔, 소로에
○김성기 위원: 소로에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소로에서 내려가기도 하고 소로에서 2층 건물, 건물 2층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김성기 위원: 맞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건물은 안쪽에 있는데, 소로에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건물 앞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내려가는 부분을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성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아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럼 새로 이제 차가 내려갈 수 있어서 직매장에 따른 주차구역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연결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같이 설계에 넣으려고 합니다.
○김성기 위원: 나중에 설계 나오면, 위원들 공유 좀 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에 윤곽이 좀 나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또 공유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쪽 소로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봉시크몰 앞쪽에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게 뭐냐하면, 그게 그 봉시크몰 앞에 주 도로에서 봉시크몰이 뒤에 로컬푸드 매장이 눈에 띄어야 돼요. 가시권에 완벽하게 노출이 되어야 돼요.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차량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주문을 했는데, 그 내용대로 보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 대로 좀 안 쪽에 있다 보니까, 오른쪽에서의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입안을 할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자의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그 농가나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우리 농산물 많이 팔아야 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고, 또 관광객들한테 싸게 우리 농산물을 홍보 판매해야겠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했는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단순하게 뭐, 이 봉평에서, 봉평 주민들이 여기에다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 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고, 그 지방소멸대응 기금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검토를 했던거고, 결국엔 저희가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 급식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중소농가들의 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평창이 이제 관광 도시다 보니까, 관광 소비자들 방문했을 때 판매처 확보도 사실 용이치 않았고 기존에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로컬푸드직매장이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한 가지 방법으로 직매장을 했던 거고요.
전번에도 제가 한번 의회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애초에 부지는 저희가 그 월정사 쪽에 저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쪽에 부지 활용 부분이 여의치 않았고, 관련법이나, 월정사하고 협의가 원치 않아서 저희가 봉평으로 옮기게 됐던 거고요.
봉평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기존에 경제 구조하고도 활성화 시키는 부분으로 또 가능하면 그 부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찾아 보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답변은 좀 안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월정사에다 할까, 어디다 할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봉평에다 하는 것처럼 비춰 질 수가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죄송합니다.
○심현정 위원: 성의없이 보이니까, 그래서 다만 어차피 봉평에 하게 됐는데, 그럼 이제 우리 센터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느끼게 했다고 보고, 그 봉평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를 생각해 보는 여론을 한번 들어는 봐요. 공식적으로 안 들었더라도 한번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주민 설명회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찬성의 입장이 많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판단했다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심현정 위원: 혹시 그 지난 우리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때, 지적사항 나온 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보면, 이게 이제 푸드 직매장이 전통시장과 연접해 있어서 그리고 물품 중복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상인회와 갈등이 예상된다.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사전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이제 지적사항을 넣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대안을 생각한 거는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일단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상인회라든가, 번영회하고 또 협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반기 의회 현지확인때, 나왔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공사가 연말쯤 되면, 착공을 할 계획인데, 그 준공하기 전에 운영하기 전에 저희가 재단법인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그 사이에 충분하게 지역상인회나,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접점을 찾아서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전에 협의한 적은 있는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주민설명회 할 때도 하고, 그 전에 상인회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서 이 부지에 저희가 직매장을 건설, 구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직매장때 어떤 물품을 판매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감을 했고,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뭐 주민이나, 상인회 번영회에서의 어떤 안 좋은 의견이 나온 것은 걱정 안해도 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 저희가 일단 협의를 좀 분명히 하고 이제 진행한 거라서 만약에 이제 그 진행과정에서 혹여나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았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작은 일이겠지만, 혹시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과장님이 잘 설득해 주시고, 이해 시켜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사실 그 부지가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면민들이 몇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있어요.
이게 지금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사실 또 생각해 보면 그 자리도,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주민들이 좀 많이 이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로컬푸드는 딴 면에는 거의 다 그 농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봉평에는 로컬푸드가 없어서 주민들이 예전부터 로컬푸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옛날 봉시크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은미 위원: 봉시크에다가 로컬푸드를 조금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거기서 그 거기에서 로컬푸드를 하면 안된다고 그래서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이 또 원해서 된거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충분히 저도 그 부분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보기 나름인데, 저는 좀 타당한 부지로 판단을 했고요. 또 그 전에 저희가 다른 군유지라든가, 민간부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제 적합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적합지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충분히 효과가 있을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2층을 짓는다고 거기 활용을 하면, 사람들이 좀 더 로컬푸드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많이 고민 좀 해 주십사, 사실 다솜관이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갈 자리가 없어서 거길 들어가야지 돼요. 저희가 아시잖아요. 인재육성과에서 도서관으로 지금 1, 2층을 다 하기 때문에 거기 그쪽으로 다솜관이 옮겨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다솜관이 그쪽으로 가면, 제 생각인데, 나중에라도 한 3층 정도 더 해서 거기는 주민들의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러면 더 로컬푸드를 더 사람들이 여기 로컬푸드가 있다 이용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저희들은 그 다솜관이라든가, 주민들 복지쪽하고 저희 부서하고는 업무가 좀 다르긴 한데, 그 부분 관리 이전이라든가, 부서간에 그런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평창로컬푸드가 1호점부터 지금 5호점까지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지금 직매장이 저기 다섯개가 있고요.
저희 직영하는 게 이제 고속도로 판매장하고, 대관령면사무소 앞에 있는 거, 그다음에 농협에서 이제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각각의 매출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운영하는 거는 제가 지금 수치는 좀 모르고, 직영점 같은 2개소에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7,500만 원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처음에 이제 고속도로 판매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단법인을 통해서 직영을 하는 순간 이제 매출이 크게 많이 올랐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 아직까지는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걸로 보이는데, 봉평도 어쨌든 간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로컬푸드를 한다고 하니까, 이 건물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바짝 신경 쓰셔 가지고, 특히 홍보 광고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봉평에 동료 위원 두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진행 과정에서 두분 위원님과 자주 좀 소통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부서별 질의토론을 거치고 위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중 계촌웰컴센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위원간 반대의견도 있었고, 찬성 위원 중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추후에는 공모사업 사전 설명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ㅇ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박춘희,김성기,심현정,이은미,이창열
○출석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권혁영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경제과장, 이서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6일 (금) 오전 9시 31분
장 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09시31분 개회)
○전문위원 최명순: 전문위원 최명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심현정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33분)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09시33분)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심현정: 방금 김광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광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광성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성: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4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춘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방금 박춘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춘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박춘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춘희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함께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성: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회의중지)
(09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09시37분)
○위원장 김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은 토지 취득과 변경 2건, 9필지에 3만 8,917㎡, 15억 1,797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건물 취득은 2건, 2동에 1,245㎡ 34억 5,695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총괄표와 4페이지 취득 및 처분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의 주요사업은 계촌 웰컴센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 외 2건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계촌 웰컴센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사업에 계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클래식 예술마을에 랜드마크로 웰컴 센터를 조성하고자 구)게촌장 모텔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사업 위치는 방림면 계촌리 1493-6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구)계촌장 모텔 건물 취득과 계촌리 1493-6번지 외 다섯 필지 1254㎡의 토지를 토지 취득으로 사업비는 8억원,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10페이지 강원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재산 매입입니다.
지난 2021년 강원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사업을 위해 용평면 재산리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사업이 전면 취소되고, 매입한 재산 중 일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2021년에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및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재산리 1457-1번지 일원으로 당시 계획됐던 토지매입은 1457-1번지 외 39필지였으나, 매매협의가 되지 않은 세 필지를 제외한 37필지가 매입되었고, 건물은 기부채납으로 11개동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매입된 37필지 중 31필지는 행정 목적의 사무실로 지난 5월 용도 폐지되어 현재 일반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 6필지는 산림과에서 산양삼 융복합 지원 센터부지로 사용함에 따라 사업 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며, 매입되지 않은 세 필지에 대해서는 매입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건물 11동은 기부채납된 재산으로 경제과 행정재산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기부채납자에게 무상 사용 허가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로 사업량은 지상 2층 연면적 622.75㎡입니다.
사업비는 30억원, 사업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 시간에 사업 주관 부서장과 함께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성: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계촌 웰컴셈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입니다.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방림면 계촌리 1455-3번지 외에 5필지 및 기존 숙박시설 계촌장 일동을 매입하는 건입니다.
4쪽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며, 대상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계촌 클래식 축제의 브랜드 강화 및 생활인구유입을 통하여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웰컴센터가 문화의 거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취소건입니다.
본 사업은 도 투자유치과와 협력하여 한국형 그린뉴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목적으로 제2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았으나, 참여기업의 사업포기 및 일부필지 소유자와의 협의 불가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2022년 12월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될 때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절차이행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신중한 검토 과정과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한 군유재산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군민들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건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봉평면 창동리 396-3번지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2024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 푸드의 수요증가와 소규모 고령농업인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직매장 확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지방의회의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하고 있고, 6쪽입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서는 투자심사를 이행한 후 사업위치가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은 다시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당초예산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여, 다음 회의는 동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이곳에서 속개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계촌웰컴센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가 380평 정도,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1254평방미터입니다.
○김성기 위원: 필지가 한 몇 개가 섞여 있던, 대지도 있고, 전도 있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전은 없고요. 답은,
○김성기 위원: 답이 있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답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앞에 도로라고 또 그 내가 지적도를 보니까, 건물 큰길 쪽으로 시장쪽으로 도로가 조금 있어요.
그거는 쓸수 있는 도로입니까? 건물이 약간 섞여 있던데, 보니까, 도로 안에,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글쎄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게 도로라면, 아마 평창군 땅이라서 연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평당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까, 한 평방미터 당이 아니라, 평당으로 보니까, 50만원이 넘어요. 거기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50만원,
○김성기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실거래가로 본다면, 좀 더 나갈텐데 지금 군에서 토지매입, 구입을 해 가지고, 땅 값만 평당 한 68만 6천원 정도 계산되어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가감정가가 한 70만원 조금 빠지게 나왔습니다.
○김성기 위원: 토지소유자하고는 어느 정도는 뭐, 사전에 물론 가감정 나오기 전에 교류할 수 없지만, 제시되는 공시지가에 매매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히 전달 된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기존에 쓰던 건축 소유주에서 지금 이제 자녀들한테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그 토지매매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가감정 금액도 제시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때 당시에 가감정 금액까지는 제시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 보니까, 지금 군에서 제시한 금액은 평당 68만원, 69만원 정도 들어간 거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 분들이 건물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땅값은 이것 가지고 못합니다. 하고 또 버티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드님들 소유주가 아드님이라고 그러니까, 협의를 좀 진솔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저희 의회에 관리계획하고, 예산 통과 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건물하고, 토지주 하고의 협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잘 봤고요. 제가 질의할 거는 계촌장 위치하고, 클래식 공원 부지하고의 밀접한 사업상 연관성을 가지고 이 매입을 보상을 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계촌장 모텔을 선정하게 된 그 이유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기존에 클래식 공원하고의 연계성이 좀 우수하기 때문에 계촌장 부지하고 건물 부분에 대한 것들을 웰컴센터 부지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고요. 또 저희 기존에 있는 클래식 거리하고도 좀 연계성이 우수해서 웰컴센터 부분을 계촌장 모텔로, 모텔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웰컴센터가 계촌장 부지에 들어서게 되면, 그 클래식 공원이 나아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나아지는지 좀 생각한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지금 저희가 공연장이 소공연 장인 클래식 공원 기존 공원 하나하고, 로망스 파크로 되어 있는 대공연장이 있는데,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주로 미드나잇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로망스파크를 많이 이용하고요. 주간 공연 같은 경우에는 소공연장을 그동안 많이 이용했거든요. 우리 웰컴센터에서 만약에 소공연장하고 같이 연계한다면 그런 작은 음악회나, 작은 걸음, 소규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클래식 공원하고의 연계성 부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이 거의 추상적으로 나아진다.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 가성비로 본다면 안 맞는게 이게 그냥 평지에다가 웰컴센터를 짓게 되면, 4억 5,700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이거 철거하자면 한 1억 정도 또 들 것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심현정 위원: 폐기물 처리하고, 철거하자면, 그러면, 5억 5천 정도의 금액이 매몰비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물었던 게 계촌장 자리에 웰컴센터 들어오면, 뭐가 좋아지나 물었을 때, 그냥 제 생각에 구체적인 계획없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5억 5천에 그냥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을 다른 데다가 5억 5천을 더 들여서 웰컴센터를 구축을 한다면, 더 좋은 시설에도 우리 주민이나, 내방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나온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비싼 건물을 사서, 5억 5천이나 되는 건물을 헐고, 거기다가 다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웰컴센터에 그 본연의 목적이 게스트하우스도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웰컴센터가 지금 3층 규모로 지금 신축될 계획이고요.
게스트하우스는 3층에 지금 6실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꼭 정말로 이 클래식 공원에서 이 부지가 꼭 필요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면, 근처에 정말 나대지를 구입을 해서 반듯하게 웰컴센터를 지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위원님 그런 말씀 또 생각할 수 있으신데, 저희가 이게 이제 사업 자체가 사실 이게 이제 민간협력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기존에 그 시설하고의 연계성 부분하고, 그 시설을 한 곳으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집약시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도 민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기존 시설과의 연계라고 전 생각합니다.
너무 밑에 동떨어져 있게 되면, 그 시설을 같이 이렇게 활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활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좀 바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웰컴센터가 이제 단어적인 뜻으로 보면, 새로운 손님 들어오는 것 맞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꼭 이 클래식공원까지 안 가고, 시내 입구에 장이 섰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공간에서 시내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어도 충분히 한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주 공연장 하고도 가깝고,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설계를 담을 수가 있는데, 굳이 5억 5천의 매물 비용이 발생하는 것까지도 굳이 여기를 또 해야 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다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이게 저희가 이 계획 자체를 지금 입안하는 단계도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공모를 5월 달에 신청해서 6월 21일 날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이게 지금 강원도 지방시대 위원회 심의까지 끝나고 이제 중앙시대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고요. 여기 현장에 뭐, 그 동안에 국토부, 강원도,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웰컴센터 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지금 협의 다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웰컴센터 부지를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클래식 공원하고, 인접해야 된다고 그러면, 클래식 공원을 바라보면서 좌측이나, 뭐 이런데도 나대지를 사서 하지, 왜 굳이 남의 빈 건물 5억 5천을 들여서 빈건물을 사 가지고, 헐어 주고, 거기다가 꼭 지어야 되는게 이런 말 하면 안되지만 특혜성 시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게 뭐, 특혜라고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식 거리하고의 좀 중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클래식 공원은 계촌장을 넘어서 뒤편에 있고 해서 이걸 웰컴센터를 거기다가 놓게 되면, 클래식 예술 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랜드마크 형식의 어떤 건물도 되고, 어떤 주변 시설하고 연계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거기다가
○심현정 위원: 클래식 공원하고 붙어 있는 그런 효과를 바란다면, 그 주변에 다른 나대지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도 좋지, 꼭 그 부분 사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차라리 이게 어떤 도시에서처럼 있던 건물 활용하는 차원이면, 그나마 이해가 가요. 처음에 나는 동료 위원한테 듣기로는 리모델링해서 다 털어서 쓴다 그러면, 의미를 좀 담아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 완전 철거한 다음에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런 매물 발생하면서 까지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위원님 말씀은 뭐, 일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그런 계획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 가지고 왔고요. 이게 마지막 이제 심의 한단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다른 부서에서 선정하고 검토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뭐 나는 전임자, 전임과장님때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사업을 위반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좀 신중했으면 이런 계획이 서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좀 많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그렇다라면 이 부지는 군에서 선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신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저희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기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했고요.
사업을 지금 저희는 시행하는 이제 부서로 일을 맡게 됐는데, 저희가 그 이전에 2023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여러차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계촌장 모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관에서만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하고 수많은 협의를 해서 계촌모텔을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 질의해 보는 거거든요. 군에서만 선정을 한 건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건가 라는 것을 좀, 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었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주민들 요구가 있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 내용 부분에 있었서도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셨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웰컴센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주민들 소득 창업지원 사업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하고 잘 충분히 반영, 주민들이 요구를 반영하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도 주민들 잘 소통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당초에 주민설명회 할 때 하고 지금이 달라진게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 지금 원래는 그 우리 이제 지역 주민들 의견들 중에 뭐 일일이 다 지역 주민들 의견을 뭐뭐를 반영했다고 여기서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당초에 저희가 이제 그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들어 있었던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그 계촌 클래식 브릿지라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브릿지 사업이 8억 정도가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들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하고 강원도 협의 과정에서 클래식 브릿지는 지금 뺐고요. 그거는 저희 우리 군비 예산으로 별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지역 주민들이 원래 다리가 없다 보니까, 인도교가 없다 보니까, 매년 거기다가 징검다리를 놓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넘나들던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인도교를 좀 놔 달라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공유재산심의하는데 맞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사업 얘기 나왔으니까, 여쭤 볼게요. 그 인도교는 어쨌든 그래서 사업 안에 들어가 있고, 들모교 자체를 뺐다라는 얘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들모교는 처음에 들어가 있다가, 그거는 뭐 저희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방하천이라서 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창열 위원: 출장소 앞에 빛의 거리인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뺐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그 초창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빛의 거리는 없고요. 클래식 거리 안에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럼 그 시장 쪽, 계촌장 쪽으로 가는 쪽을 경관 조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 사업적인 것은 알겠고,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계촌장, 이제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접근성이 제일 좋다. 웰컴센터 하기가 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 계촌 클래식 공원하고 지금 주 공연장 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다리 건너서 마을회관 옆에 부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3년전부터 그 땅을 지금 보건지소 경로당 앞에 있는 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한 3년 전부터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사실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께서 매각 의사가 전혀 없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도,
○이창열 위원: 진입도로에서 마을회관까지 가는 그 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을회관 지나서 있는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 보건지소, 계촌보건지소하고, 경로당 그 앞쪽 땅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도로 쪽에서 마을회관까지 가는 그 사이에 있는 도로, 그 땅을 얘기하시는 건지, 마을회관 지나서 있는 땅을 얘기하시는 건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그 우리 클래식 브릿지를 놓으려고 하는 그 위치, 이번에 먹거리 존으로 운영했던 그 주변 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창열 위원: 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저희가 의사를 타진해 봤는데, 매각 의사가 지금 없는 걸로 현재까지 나왔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이제, 저도 여기 위치는 여기가 그렇게 썩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차장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주차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혹시 다른 데,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뭐 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부적인 검토가 아직 다 안 끝나서 주차장 부지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일단 주차장 부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거기 가장 중요한 위치가 거기 클래식 공원하고 연계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 웰컴센터가 들어서면 게스트하우스가 이제 지으실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박춘희 위원: 그럼 그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보니까, 클래식 공원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평시에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웰컴센터가 들어 섬으로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지으면, 그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어서 그 클래식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극대화가 될 수 있어서 여기를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프로그램상에 콘텐츠 사업이 지금 한 초중학교까지 합치면 한 34억 정도가 클래식 콘텐츠 활성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제가 보통 상반기에는 축제가 열려서 저희가 기존 시설, 공원 클래식 공원들을 활용하는데, 하반기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소공연 위주로 이런 클래식 공원과 웰컴센터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좀 활성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위원들이 다 염려하는 부분도 저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를 지금 선정했을 경우에 그 클래식 공원하고, 같이 상생이라든가, 공유를 해서 그 게스트하우스는 말 그대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많이 저희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지금,
○박춘희 위원: 나중에라도 혹시 프로그램을 뭐 계약하고 했을 적에 그 외부인들하고의 어떤 지역민들 아이들하고의 클래식 공연 그런 프로그램도 조금은 이거랑 지금 우리 공유재산하고 조금 별개의 얘기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좀 나중에 웰컴센터를 어디에 짓던 간에 그거를 좀 많이 좀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알겠습니다.
웰컴센터가 이름은 웰컴센터인데요. 그 안에는 1층에 그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서 거기는 공연도 하고요. 교육 아카데미 할 수 있는 그 커뮤니티 공간으로 일단 1층을 조성을 하고, 2층은 레지던스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예술가 들의 창작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3층에 이제 숙박인데, 이게 만약에 풀로 만약에 돌아가면, 그 시설 안에서 지금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70명 정도, 웰컴센터에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 기존에 있었던 클래식공원하고, 웰컴센터 주변으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특히 여기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 오케스트라 창단 프로그램 운영도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같이 그 건물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부지를 가장 1번으로 선택한 이유가 클래식 공원하고 같이 연계로 해서 중점을 두신 거에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박춘희 위원: 하여튼 간에 이것 좀 깊이 좀 많이 좀 고민하시고,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보충 질의 좀 해 볼께요.
웰컴센터 2층에 레지던스 사업 공간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그 지금 청년 창업 예술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계촌 클래식하고 연관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외식사업은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보니까 이게, 군비를 안 드리고도 해야 하는데, 많이 구체적으로 좀 더 접근해 들어가면, 클래식 전공자라든지, 클래식 관련된 악기, 또는 뭐, 연주, 또는 교육, 이런 사람들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뭐 체험을 시킨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활동들에 대한 사업들이 이게 국가에서 원하는 레지던스사업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청년 창업 관련된 얘기를 하겨 가지고, 혹시 또 이게 뭐 클래식하고 관련성이 없는 그냥 일반적 창업관련된 젊은 사람들이 공간, 포괄적 개념을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클래식에 국한되어 얘기하시는 지를 정확하게 좀 구별이,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웰컴센터에서는 그 문화예술 창작활동, 창업이 아니고요. 창작활동을,
○김성기 위원: 문화예술 창작활동, 대부분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 주민들은 수여자가 되는 거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뭔가를 받는 입장이 되는 거고, 거기에 참여하는 들어온 사람들은 전문가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교육하다 보면, 3층에 아까 게스트하우스는 6실 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그 사람들이 쓴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김성기 위원: 교육 왔다가 잘수도 있고, 네, 그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교육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레지던스 참여한 사람들은 숙박을 제공 안 하면 그 사람들 별도로 오게 되면, 정주로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일부는 레지던시 시설이지만, 그 안에 일부 숙박을 넣을거거든요. 3층에 게스트하우스에 이제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되고요.
○김성기 위원: 제가 아까 고민했던게, 레지던스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5명이 들어왔어요. 다섯명이 들어왔는데, 다섯명이 게스트하우스 써 버리면, 일반인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직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들어 왔으면, 제한을 받아서 들어온 전문직업군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 정주여건은 따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2층 사무실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아무래도,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운영해 보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할 부분인거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의 계획으로는 일단 레지던시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클래식을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창작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 위주로 저희가 지금 타겟으로 잡고 있고요. 그 숙박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부족하다면 저희가 그런 레지던시 공간을 일반 빈집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숙박시설 확충하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나하면, 평창군이 그 사실 자체 인제 육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레지던시 사업이라는 자체가 국가가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방에서 많이 내려가서 지역의 문화예술 같은 그 영역을 확장해서 뭐 창업이든 뭐든, 또는 새로운 세계의 어떤 그 사업들을 영역을 좀 넓혀 갈 수 있도록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이 연동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굉장히 걱정 많았는데, 평창군 굉장히 열악해요. 사실은 이 사업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진행이 되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한번 더 할게요.
계촌 장이 영업을 안 한지가 몇 년 됐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정확히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최소 방치된 지 한 5년은 되지 않았을까요. 5년 이상 됐으면, 사실 폐허가 되는 건물이거든요. 그거 다시 시작하자면, 짓는 만큼 또 돈이 들어가요. 다시 영업을 하자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사장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거의 포기했던 그런 건물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5억 5천에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의 앓던 이를 빼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뭐 우리 목적이 꼭 정확하면 해야 되겠지만, 정확히 그런 건물이 정말로 없어도 된다면, 이 공유재산심의는 다시한번 고려를 다시한번 해 봐야 돼요. 우리 아무리 행정에 우리 예산이 내돈이 본인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막 쓰여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개인 같으면 이런 사업 진짜 안 해요. 포기했던 그런 건물을 사서 돈을 들여서 헐고 거기서 다시 건물을 짓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아까 또 과장님의 말씀 중에 내가 말꼬리 잡는 건 싫어하는데, 그나마 다른 부지를 매입을 고려했던 부분도 말씀을 하기 때문에 꼭 이 건물이 아니더라도 웰컴센터는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보기에도 이거 심현정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충분히 제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관광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강원 스마트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취소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지매입 취소라는 것은 부지매입을 해놓고 취소하는 게 아니라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하는 거죠?
○경제과장 이서진: 오늘 저희가 여기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강원 스마트그린시티 조성 사업으로 이제 부지를 사는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김성기 위원: 승인을 받았는데,
○경제과장 이서진: 그걸 취소하려는,
○김성기 위원: 실제 매입해서 취소한 것은 아니고요.
○경제과장 이서진: 실제 매입을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매입을 했어요?
○경제과장 이서진: 매입이.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지금 취소하는 겁니다.
○김성기 위원: 계획을 취소하는 것 아니에요. 매입을 했다는 게 아니라,
○경제과장 이서진: 부지는 매입을 했고요. 강원 스마트그린시티 조성사업을 취소
○김성기 위원: 사업을 취소했다. 그러면 부지매입할 때, 평당 얼마 주고 사셨어요. 혹시 자료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서진: 평당을 지금 계산은 안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총 부지매입한 게 40필지에 4만평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지금 96억,
○김성기 위원: 지금 이게 취소하는 거는 보니까, 12151평을 취소하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17억 정도인데, 제가 평당 내보니까, 14만 6,382원이 나와요. 평당, 구입할 때와 취소할 때 금액이 같은 겁니까?
○경제과장 이서진: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관리계획 자체를, 스마트그린시티 조성으로 부지를 산 이 관리계획을 지금 취소를 저희가 요청하는 거고요. 실제 저희가 이제 40필지하고, 건물 11동을 구입을 했는데,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토지는 3필지는 구입이 되지 않았고요. 6필지는 지금 산양삼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전환, 변경 되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만 정확히 짚어 드릴게요. 살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 때, 12,000평에 관련해서 부지 값이 17억 7,865만원, 그죠. 그러면 지금 그 부지는 이 사업으로 수행하지 않겠다라고 매입취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이 금액이 전에 샀을 때, 샀을 때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이 표시인 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경제과장 이서진: 당시 이제 그 감정평가 받았던 금액으로 공시 그대로,
○김성기 위원: 그럼 이게 언제 사셨던 거예요?
○경제과장 이서진: 21년도 샀습니다.
○김성기 위원: 21년도면 3년 지났는데, 공시지가 변동 안 됐어요?
○경제과장 이서진: 여기 지금 표시된 그거는 당시에 가격으로,
○김성기 위원: 당시 가격이죠?
○경제과장 이서진: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서류상 올리면 3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 시세로 좀 대충해서 좀 가격이 변동되는 것이 맞을텐데, 똑 같은 금액으로 해 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쭤 보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마트그린시티 사업 취소 사유가 좀 있나요?
○경제과장 이서진: 당시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저희한테 이제 같이 제안을 했던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기본 계획구상 용역비가 21년도 1추에 반영이 됐다고, 기본계획 구상용역 자체도 지금 사업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서 그 기본계획 구상 용역도 사실 하지 못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은 했지만, 사업은 실질적으로 전혀 이루어진 게 없는 사항입니다.
○김성기 위원: 차후에 그럼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라도
○경제과장 이서진: 지금 현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은 여섯필지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하는 거에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11개 동은 제가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했던 거에 다가 지금 현재로써는 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나머지 필지는 지난 5월에 저희가 일반 재산으로 전환해서 회계과 부서로 이제 이관 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건물 11동이 건물을 기부채납 하신 분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이서진: 네, 그건 가능합니다.
○김성기 위원: 가능하고,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럼 건물이 지금 이게 무슨 주택이에요?
○경제과장 이서진: 아니요. 농산물 판매장하고, 저온저장고,
○김성기 위원: 그럼 산양삼 융복합이 지금 거기다가 센터를 짓고, 나머지 부분의 땅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죠?
○경제과장 이서진: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거기가 지금 전체 보니까, 평창역 주변 있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이서진: 네,
○김성기 위원: 땅 모양새도 영 형편없고,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다 구입이 되어 있고,
○경제과장 이서진: 네, 조금 흩어져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각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활용계획을 찾지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죠? 그죠?
○경제과장 이서진: 네,
○김성기 위원: 전체적인 그림은 군의 행정에서는 못하고 있고, 각 과에서 지금 그 필지별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뭐할까, 여기는 뭐할까, 고민하는데 아직 답은 안 나오고 있고, 일부 이 사업이 취소되고 이제는 산림과에서 융복합 하나 만들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다라고 이해 하면 되겠죠?
○경제과장 이서진: 네, 현재로써는 네,
○김성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저는 약간 이거 공유재산하고는 뭐 조금 상반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거를 듣고 보니까, 사실은 2021년도에 어떤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나, 주민의견 수렴없이 그냥 보상단계에서 토지부터 산거잖아요, 그죠?
○경제과장 이서진: 일단은 사업 목적은 스마트그린시티를 하겠다고 그 지역을,
○박춘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성과가 없는데, 그동안의 행정력 낭비와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지금 사례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약간 당부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한다던가 그 절차가 선행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좀 없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하나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서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굉장히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일부 토지를 매입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취소를 하냐고 질문했을 때, 토지는 매입을 했지만, 사업을 취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경제과장 이서진: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스마트그린시티 조성을 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는데, 강원스마트 그린시티라는 사업 자체가 저희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스마트, 그린시티를 하겠다고 관리계획 받은 거, 그거를 취소를 이제 하겠다고,
○심현정 위원: 3필지를 못 산거는 맞잖아요.
○경제과장 이서진: 네, 총 3필지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매입을 안 한 거,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 이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보면 참여사업에 사업포기 및 일부필지 소유주의 매매협의 불가로 세필지를 못샀어요. 그죠?
○경제과장 이서진: 네, 세필지는 못 샀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못 산거는 맞잖아요.
○경제과장 이서진: 세필지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아까 다 샀는데, 사업을 포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해서
○경제과장 이서진: 계획, 저기 공유재산관리 그 당시에 받을 때, 40필지를 사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37필지만 구입이 되고, 3필지는 구입이 안 돼.
○심현정 위원: 사업을 잘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일부 필지를 사지 못한 것은 맞고, 그죠?
○경제과장 이서진: 네,
○심현정 위원: 꼭 그래서 3필지를 못 사서 사업이 진행 안된거는 아니고, 어쨌든 그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계획이 무산되는 바람에 막대한 110억 정도의 1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사 놨는데,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나마 활용방안으로 된 게 이제 산양삼 융복합 단지 그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인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그 부지에 대해서 아직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과장 이서진: 네,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어떻게 풀 밭으로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이서진: 네, 지금 33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스마트그린시티 관리계획 용도 폐지를 해서 일단은 저희가 재산관리 부서로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뭐, 꼭 과장님이 꼭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겠지만 아쨌든 경제과에 수장으로 계시니까, 앞으로 이 남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좀 생각해 놓은 부분이 있나요?
○경제과장 이서진: 지금 현재로써는 없지만, 그 지금 재산리에 있는 이 부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용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해서 거기에 가능한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추후 아마 활용방안을 저희가 이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공모사업을 하거나, 저희가 국비 사업을 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이 선행되어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는 부지매입비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일단은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가지고 있는 혹시 이제 군유지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혹시 적합한 사업이 있을 때, 공모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또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일단은 현재 있는 부지나 이 상태, 아니면 현황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더 적합한 사업들이 있는지는 좀 모색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난 한 민선8기 2년 동안에 그래도 야심차게 정책담당관실이 마련이 되어 가지고 난 그 부분에서 거기에서 그 활용방안이 일부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2년 간 거기서 나온 게 없어요. 활용 방안이, 그래서 민선8기에 한 2년 정도 채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 기업유치에 관한 부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이서진: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서진: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저 궁금해서 이게 사실은 계획상
○경제과장 이서진: 당초 매입을 할 때요?
○이은미 위원; 매입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이서진: 지금 말씀대로 강원도하고 같이 스마트그린시티를 조성을 하기로 해서 평창바이오 클러스터라든가, 평창 스마트웰리스혁신파크라든가, 그 다음에 역세권 종합개발이라든가, 사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작을 했고요.
기본 계획 구상 용역 단계에 들어섰을 때, 아마 사업이 좀 취소가 되는 관계로 이 구상을 하면서 바로 선제적으로 좀 부지매입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이은미 위원: 취소가 된 이유가 뭐죠?
22년 10월 7일 날 이게 반납,
○경제과장 이서진: 도비가 5억이 왔었는데요. 이 도비가 온 거는 일단은 처음에는 도에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보조, 그러니까, 저희 군비부담금을 보조하기로 했는데, 사업비가 오히려 평창으로 오면서 여기서 저희가 군비하고 도비를 가지고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예산을 21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세웠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마이크 불량으로 녹취 안됨)
○경제과장 이서진: 이제 그 지금 이제 기본적인 계획 이것 보다도 이게 한국형 그린 뉴딜 사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원님 부지가 있어야 지금도 공모사업이나 뭐나할 때, 일단 부지가 있어야, 다음 사업을 구상해서 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스마트그린시티라는 사업을 추진을 하며, 시작을 했잖아요. 하면서 선제적으로 사실 부지매입이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여기 참여하기로 했던 업자개발과 관련된 분들, 또 그리고 도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취소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마이크 불량으로 녹취 안됨)
○위원장 김광성: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총 37필지 중에서 일반 재산이 몇 필지 정도 들어가 있죠?
○경제과장 이서진: 37필지 중에서요 지금 행정재산, 산림과로 행정재산은 저희가 지금 6필지를 이전을 했고요.
○김성기 위원: 나머지는 다 일반 재산이죠?
○경제과장 이서진: 33필지요.
○김성기 위원: 33필지가, 일반 재산이라고 하면, 목적이 상실됐다는 거죠.
○경제과장 이서진: 일단은 부서에서 어떤 행정 목적을 상실하고 일반재산,
○김성기 위원: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목적을 행정재산으로 편입되어 있을 때는 최초 행정재산으로 편입했을텐데, 어떤 목적을 갖고 오셨을 거에요. 그것이 어떤 경우에서 사업이 안되는 바람에 일반 재산으로 편입했다는 거는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고, 빠른 시간 내에 그 사업 목적을 찾아 가지고, 각 부서 이것도 경제과에 한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평창군 전체 소관 부서에서 33필지 관련된 행정재산으로 편입해 가지고 사업 목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이서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경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봉평면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30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요.
최초에 그 입지를 선정한 혹시 배경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 저희가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그 지역 내 선순환 체계 목적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 저희 지역의 인구라든가, 여러가지 기반시설을 봤을 때 동떨어져 있으면, 수익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봉평 같은 경우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고, 또 봉평시장이라는 또 전통시장 브랜드 가치가 있는 부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연계시켜서 발전시킬 생각을 가지고, 그쪽 지역을 좀 모색하게 됐고요. 또 일단 또 저희가 그 일단 기존에 군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군유지 현황표를 제가 봤었는데, 사실은 뭐 시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유지가 확보된 게 있긴 했지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위치로 거 밖에 안 나오더라고 실적보니까, 그런 기준 확보된 군유지를 해서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됐고요. 그 부지가 예전에 올림픽 관련 특구 사업으로 묶여있는 토지였죠.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지금 해결 다 됐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그럼 군수님으로 사업, 토지사업 권한은 이양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30억에 내가 평수를 보니까, 622.75평방미터면 188평 정도 나와요. 그럼 30억의 공사비를 역으로 계산하면, 평당 1,600만원짜리 공사에요. 그런데 이게 물론 설계비, 토목, 건축, 내부설비 다 포함해서 평당 1,600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전체
○김성기 위원: 추가로 더 필요해서 돈이 더 들어가지는 않을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지금 현재는 그 30억 범위 내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봉평 주민들 마찬가지고, 저희도 웅리 동료 위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1층을 로컬푸드로 쓰고, 2층은 지금 다솜관 기능을 지금 외부로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다솜관 기능에 로컬푸드하고의 그 시설이 용도가 맞지 않아서 일부 타부서에 복지정책과에 그 협조를 구하시던지, 아니면 그 구상할 때, 예산이 틀린다던가, 이런 계획은 논의 안 하셨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현 시점에서는 지금 당초에 저희 계획대로 2층 규모로 하고, 1층은 직매장 형태로 가고 2층은 다솜관 기능 이전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그거 봉평면하고 복지정책과 쪽하고 이제 설계라든가,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기 위원: 복지정책과 가서 물어보면, 다 협의가 됐는데, 뭐 안 됐다고 그러고, 제가 최초에 3층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3층은 30억에 태워서 아니면, 최초의 계획대로 다시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부분에서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어려워졌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현 시점에서는 좀 시간이,
○김성기 위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 어려웠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일단은 나중에 필요한 시기에 되면,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2층 조감도를 제가 봤는데 보니까, 그 옥상 부분으로 해서 비효율적 공간이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설계 반영, 다시 설계 반영 하셨나요? 또,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지금 설계가 지금 이제 그 과정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계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김성기 위원: 봉평면 복지팀에 그 의사를 많이 가져다 넣으셨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봉평하고, 봉평면하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쪽에 의견도 저희가 듣고 있고요.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현 위치가 사실은 그 봉시크몰 뒤쪽으로 해서 한 70미터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 도로는 없는 상태고, 주차장 도로로 들어가는 판인데, 혹시 그쪽으로 이입하는 주차장 도로, 주차장 공간을 조금 더 변경해서라도 편리하게 차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셨나요? 혹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지금 2층에 맞닿은 소로쪽에, 그쪽으로도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기존에 주차장 부지 쪽으로 주출입구, 또 있고,
○김성기 위원: 소로에서 접근해 가면, 소로 중심에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 길을 쓴다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별도로 저희가 그 공사하면서 그쪽에 이제 도로를 내려가는 쪽 부분을,
○김성기 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를 넓힌다는 거에요. 도로를 하나 새로 만든다는 거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기존 주차장 부지에서 2층을 하게 되면 소로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하는 부분,
○김성기 위원: 2층하고 연결한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2층하고,
○김성기 위원: 설계 도면을 보니까,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던데, 거기 다리를 놔서 넘어간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다음에 2층도 주차장 자체도 2층에서 내려갈 수 있게끔, 소로에
○김성기 위원: 소로에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소로에서 내려가기도 하고 소로에서 2층 건물, 건물 2층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김성기 위원: 맞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건물은 안쪽에 있는데, 소로에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건물 앞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내려가는 부분을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성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아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럼 새로 이제 차가 내려갈 수 있어서 직매장에 따른 주차구역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연결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같이 설계에 넣으려고 합니다.
○김성기 위원: 나중에 설계 나오면, 위원들 공유 좀 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에 윤곽이 좀 나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또 공유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쪽 소로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봉시크몰 앞쪽에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게 뭐냐하면, 그게 그 봉시크몰 앞에 주 도로에서 봉시크몰이 뒤에 로컬푸드 매장이 눈에 띄어야 돼요. 가시권에 완벽하게 노출이 되어야 돼요.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차량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주문을 했는데, 그 내용대로 보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 대로 좀 안 쪽에 있다 보니까, 오른쪽에서의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심현정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입안을 할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자의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그 농가나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우리 농산물 많이 팔아야 되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고, 또 관광객들한테 싸게 우리 농산물을 홍보 판매해야겠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했는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단순하게 뭐, 이 봉평에서, 봉평 주민들이 여기에다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 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고, 그 지방소멸대응 기금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검토를 했던거고, 결국엔 저희가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 급식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중소농가들의 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평창이 이제 관광 도시다 보니까, 관광 소비자들 방문했을 때 판매처 확보도 사실 용이치 않았고 기존에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로컬푸드직매장이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한 가지 방법으로 직매장을 했던 거고요.
전번에도 제가 한번 의회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애초에 부지는 저희가 그 월정사 쪽에 저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쪽에 부지 활용 부분이 여의치 않았고, 관련법이나, 월정사하고 협의가 원치 않아서 저희가 봉평으로 옮기게 됐던 거고요.
봉평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기존에 경제 구조하고도 활성화 시키는 부분으로 또 가능하면 그 부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찾아 보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답변은 좀 안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월정사에다 할까, 어디다 할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봉평에다 하는 것처럼 비춰 질 수가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죄송합니다.
○심현정 위원: 성의없이 보이니까, 그래서 다만 어차피 봉평에 하게 됐는데, 그럼 이제 우리 센터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느끼게 했다고 보고, 그 봉평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를 생각해 보는 여론을 한번 들어는 봐요. 공식적으로 안 들었더라도 한번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주민 설명회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찬성의 입장이 많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판단했다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심현정 위원: 혹시 그 지난 우리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때, 지적사항 나온 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보면, 이게 이제 푸드 직매장이 전통시장과 연접해 있어서 그리고 물품 중복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상인회와 갈등이 예상된다.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사전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이제 지적사항을 넣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대안을 생각한 거는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일단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상인회라든가, 번영회하고 또 협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반기 의회 현지확인때, 나왔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공사가 연말쯤 되면, 착공을 할 계획인데, 그 준공하기 전에 운영하기 전에 저희가 재단법인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그 사이에 충분하게 지역상인회나,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접점을 찾아서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전에 협의한 적은 있는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주민설명회 할 때도 하고, 그 전에 상인회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서 이 부지에 저희가 직매장을 건설, 구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직매장때 어떤 물품을 판매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감을 했고,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뭐 주민이나, 상인회 번영회에서의 어떤 안 좋은 의견이 나온 것은 걱정 안해도 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 저희가 일단 협의를 좀 분명히 하고 이제 진행한 거라서 만약에 이제 그 진행과정에서 혹여나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았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작은 일이겠지만, 혹시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과장님이 잘 설득해 주시고, 이해 시켜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사실 그 부지가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면민들이 몇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있어요.
이게 지금 부지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사실 또 생각해 보면 그 자리도, 어떻게 보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주민들이 좀 많이 이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로컬푸드는 딴 면에는 거의 다 그 농협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봉평에는 로컬푸드가 없어서 주민들이 예전부터 로컬푸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옛날 봉시크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은미 위원: 봉시크에다가 로컬푸드를 조금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거기서 그 거기에서 로컬푸드를 하면 안된다고 그래서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이 또 원해서 된거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충분히 저도 그 부분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보기 나름인데, 저는 좀 타당한 부지로 판단을 했고요. 또 그 전에 저희가 다른 군유지라든가, 민간부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제 적합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적합지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충분히 효과가 있을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2층을 짓는다고 거기 활용을 하면, 사람들이 좀 더 로컬푸드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많이 고민 좀 해 주십사, 사실 다솜관이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갈 자리가 없어서 거길 들어가야지 돼요. 저희가 아시잖아요. 인재육성과에서 도서관으로 지금 1, 2층을 다 하기 때문에 거기 그쪽으로 다솜관이 옮겨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다솜관이 그쪽으로 가면, 제 생각인데, 나중에라도 한 3층 정도 더 해서 거기는 주민들의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러면 더 로컬푸드를 더 사람들이 여기 로컬푸드가 있다 이용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저희들은 그 다솜관이라든가, 주민들 복지쪽하고 저희 부서하고는 업무가 좀 다르긴 한데, 그 부분 관리 이전이라든가, 부서간에 그런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성: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평창로컬푸드가 1호점부터 지금 5호점까지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지금 직매장이 저기 다섯개가 있고요.
저희 직영하는 게 이제 고속도로 판매장하고, 대관령면사무소 앞에 있는 거, 그다음에 농협에서 이제 운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각각의 매출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운영하는 거는 제가 지금 수치는 좀 모르고, 직영점 같은 2개소에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7,500만 원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처음에 이제 고속도로 판매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단법인을 통해서 직영을 하는 순간 이제 매출이 크게 많이 올랐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 아직까지는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걸로 보이는데, 봉평도 어쨌든 간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로컬푸드를 한다고 하니까, 이 건물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바짝 신경 쓰셔 가지고, 특히 홍보 광고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봉평에 동료 위원 두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진행 과정에서 두분 위원님과 자주 좀 소통해 주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성: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부서별 질의토론을 거치고 위원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중 계촌웰컴센터 부지 및 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위원간 반대의견도 있었고, 찬성 위원 중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추후에는 공모사업 사전 설명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위원】
ㅇ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위원 6인)
(찬성 위원 6인)
김광성,박춘희,김성기,심현정,이은미,이창열
○출석위원
위원장 김광성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성기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회계과장, 권혁영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경제과장, 이서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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