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1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의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현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장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현정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방금 지광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광천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추천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현정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재무과장 이대환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이 7건 93필지 12만 8,653평방미터, 92억 5,218만 1천원이고, 건물취득이 8건 10동 7,513.5평방미터 196억 880만 4천원, 기타 지장물 취득이 1건 100종 6억 9,13만 6천원, 건물처분이 1건 1동 176.06평방미터 5,422만 6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평창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평창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으로 관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에 참여하여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 문화의 구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평창군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평창 효석 문화재 테마 포토존에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축제의 개최 불투명성 및 존폐 위기에 따른 최소한의 부지 확보와 안정적인 축제의 기반 마련은 물론 관광기반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문화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사업입니다.
문화,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문화도시 이미지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영화, 드라마 촬영지, 문화 및 관광레저 등 복합문화공간, 대규모 상설공연 공연장 등의 부지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 8월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감정평가에 따른 기준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및 시장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에 부족과 노면 주차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쇼핑객의 편의제공 및 주변지역 활용을 통해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용평면 재활용 임시적환장 이전사업입니다.
용평면 용전리 149-2번지 외 2필지 부지매입을 통하여 용평면에 재활용 임시적환장을 이전 설치하여,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재활용 업무 처리에 능률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평창군 자연치유 힐링투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남산 산림욕장 일원의 우수한 소나무 숲을 활용한 현대인의 주요질환별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힐링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을 통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거리에서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이용편익을 도모, 농산물 생산에 기계화율을 높혀 농산물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평창 장례식장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평창의료원 이전 후 존치하는 평창장례식장을 평창군 공설묘지에 이전하여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설묘지내 장례식장과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관광 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변경 건으로 사업부지 내 건물 1 동에 대한 추가 취득 사항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위한 진부면 하진부리 85-1번지 내에 건물 1동과 206-7, 206-109번지 내 참고 2동 총 435.79평방미터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중리 노람 뜰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의결을 받은 평창읍 중리 32번지 외 5필지에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건립으로 수생식물, 수서곤충, 어류 등 남한강 수계 최상류 지역에 수생태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주변의 체육시설 및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친환경 녹색 휴양 시설로 가족형 힐링 테마파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신축사업입니다.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 학습하는 등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며, 활용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 및 관광객 누구나 방문하여 힐링, 치유 받을 수 있는 체험 중심의 목재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진부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역 주민 고루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체육관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등 다양한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친환경 유용 미생물 배양 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친환경 유용 미생물 사용으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절감을 통한 환경보전형 농축산업 실천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산량 증대 및 병해충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사업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업 경쟁력 및 활력저하에 따라 산업간 연계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기타취득입니다.
기타취득은 앞서 말씀드린 문화관광 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변경사업으로 대화면 상안미리 1284 외에 10필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등 100종에 지장물로 토지취득 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물처분입니다.
건물처분은 1개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평창 장례식장 이전사업으로 방림면 방림리 산 692번지 내에 공설묘지 사무실 등 기존건축물 176.06평방미터를 철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1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11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 결과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평창 장례식장 이전 건립 등 13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7건 93필지, 12만 8,654평방미터 92억 5,218만 1천원, 건물취득 8건 10동 7,513평방미터 196억 880만 4천원, 기타 지장물 취득 1건 100종 6억 9,103만 6천원, 건물 처분 1건 1동 176평방미터 5,422만 6천원입니다.
먼저 평창장례식장 이전 건립은 현재 평창읍 종부리에 위치한 평창장례식장을 방림리 평창군 공설묘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22일 제248회 임시회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에 상정되었으나, 현 장례시장이 주변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여 이전건립에 필요성이 있는지, 상주와 조문객의 입장에서 상권과 떨어져있는 위치에 장례식장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 것인지,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한 접근도로에 대한 위험성 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화장시설 계획이 확정된 이후 검토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된 사업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평창 장례식장 이전 설계비 3억 또한 삭감된 바 있습니다.
평창 장례식장 이전과 관련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과 같은 실시 설계비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5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장례식장 이전 건립에 대해 집행부는 원스톱 목적을 이전에 주요 타당성으로 하고 있고, 의회는 이에 대해 화장시설과 병행하여 추진하다는 주문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는 의회의 주장이 주장을 실현하지 않은 채 다시 반영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전국적인 자치단체 사례도 있듯이 장례식장은 생활시설로써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을 같이 하는 지역은 있으나, 장례식장과 공설묘지가 같이 하는 부분은 드물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장례식장과 공설묘지가 같이 하는 일부 자치단체의 개념은 납골당, 자연장 형태이지, 우리 군과 같은 매장을 같이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할 것이며, 최근 장례식장을 공설묘지와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성들을 중심으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9년도 평창 장례식장에 대한 평창군 자체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서 주민의견수렴 및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 차기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자체 투자심사에서도 있듯이 주민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사업인지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 중심적 일방적 추진이라는 여론이 주민들 간에 많이 잠재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된 후 추진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평창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지매입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 활동에 참여하여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창고등학교 인근 토지 2필지 3,863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 이후 84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시설은 실내체육장, 집회장, 특성화 수련활동장, 체육청소년 복지상담센터 등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 용역이 예산이 반영되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에 대한 용역 중에 있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토지매입을 선 시행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평창군 효석 문화제 기존 메밀꽃밭 포토존이 카페 등으로 난개발로 인해 해마다 축제장 부지가 축소되어 대체부지 확보 등 안전적인 축제기반 마련을 위해 봉평면 창동리 544번지 외 2필지 5,09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메밀꽃밭 자연포토 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문화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변경은 2019년 8월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에 반영되어 토지 49필지 5만 4,118평방미터와 건물 3동에 대한 취득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계획은 감정평가에 따른 취득금액 상승과 지장물 취득, 미등기 건물 취득 등 추가 취득계획에 따라 기준 가격이 당초 승인사항 34억의 30프로를 초과한 12억 7,000만원이 예산이 추가 소요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토지매입이 있어 지난 8월 당시 토지매입이 18억원이었으나,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에서 무려 5억이 늘어 난 23억으로 변경되는 부분과 지장물 7억 4,000만원이 누락된 부분은 재산가액상승이라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사업성 검토가 생략된 졸속행정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부지매입은 진부 전통시장의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사업으로 하진부리 진부 양조장 인근 토지 6필지 4,804평방미터 건물 3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 및 건물 매입이 44억 8,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부지매입 후 주차타워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입 규모에 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 시설물 건축을 위해 추가 예산 부담이 따르는 사업으로 예산투자에 상응하는 경제적 효과와 지역 주민들의 수혜 정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타워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과 소음 등의 민원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 사업은 평창읍 중리 일원의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남한강 수계 상류지역의 수생태교육장 및 친환경 녹색휴양시설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한강유역 관리청 친환경 청정사업의 공모 확정되었습니다.
기금 58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97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 12월까지 물환경 체험단 수질정화지, 수생태 연못 생태습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강원도가 실시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이 시설은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로써 유지관리 비용 확보 마련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용평 재활용 임시적환장 이전 사업은 그 동안 면사무소 내에 기존 테니스장 부지를 재활용 임시적환장응로 활용하던 것을 이전 설치하고자, 용전리 142 9번지 외 2 필지 3,177평방미터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전 대상 부지는 주택이 없는 농경지인근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비교적 적은 곳이나, 고속도로변에 접한 부지로 경관 훼손을 위한 지역 이미지 실추가 예상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2018년 8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19년 10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확정되어 총사업비 5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목재체험 및 전시센터, 야외체험시설, 전시판매장 등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수석전시관 인접 군유지로 다양한 관광시설과 연계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서도 있듯이 진입도로가 여의치 않고, 경사도가 있는 토지로 체험장 건축시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 등의 부속시설에 대한 추가 토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근 수석전시관, 바위공원 등 돌에 대한 매치보다는 평창읍 상리 일대에 계획하고 있는 남산 자연치유 힐링투어 센터 조성 등의 산림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투자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평창군 자체심사결과를 보면, 상하수도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 계획을 마련하여 도로 여건 개선 및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 그램을 마련하는 등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으므로 기반시설에 대한 빈약함을 투자심사에서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평창군 자연치유힐링 투어센터 조성 사업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평창읍 상리 402-1번지 일원 토지 28필지 4만 6,549평방미터 건물 1동 매입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회 추가로 상리 산 45-1번지 일원 토지 29필지, 10만 5,537평방미터와 지장물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는 19억 5,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 이후 1차 매입한 부지에는 거점센터를 조성하여 실내시설을 중점적으로 조성하고 2차 매입 계획 부지는 실외시설 중심으로 치유 숲길, 영상 공간, 숲속체험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규모를 볼 때, 부지매입이 45억, 시설조성에 98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며,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열 번째로 진부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은 2020년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실내체육활동수요를 충족시키고,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로 지역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진부 체육공원 인근으로 이전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있던 위치이며, 총 사업비 23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12월까지 1,000평방미터의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존 실내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실외 체육시설이 추가 설치될 경우, 지역 주민이 활용하기 편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방림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사업은 농산물 생산에 기계화율을 높여 생산율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 국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회 사업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방림 삼거리 천재당 방향에 있는 농경 1필지 면적 6,175평방미터입니다.
사업예정지 위치는 평창읍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와 7킬로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방림면 한쪽에 위치해 있어 임대사업이 대화면 수혜 범위를 포함한다고 하면 위치 선정이 적정하다고 하겠으나, 방림면 수요만 예측하고 향후 대화면에 임대사업이 예상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친환경용 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사업은 당초 농업기술센터 앞 여만리 261-34번지 외 3필지에 설치 예정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에 이게 부지매입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금회 농업기술센터 인근 군유지인 357-15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건물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여만리 261-34번지 외 4필지는 당초 계획한 시험포부지를 확대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유용 미생물 센터 배양센터 설치사업은 2019년 10월 한강유역환경청 2020년 친환경 청정사업에 선정되어 총 42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526평방미터의 건축과 미생물 배양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이며, 그 동안 추진하지 않았던 신규 사업임으로 다양한 사업추진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건물 및 설비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또한 준공 후 운영 인력에 대한 계획도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열세 번째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에 여만리 458-1번지 외 1필지 6,358평방미터 부지매입 승인 되어 2019년 6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건물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882평방미터의 규모로 계획 중이며, 국비 5억을 포함하여 총 2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가공에 필요한 지역의 농산물 특성을 고려한 시설설치가 필요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이번에 금번에 반영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대부분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법 제41조 투자심사결과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이런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라는 것이 입법 취지일 것입니다.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욕만 앞서 실패한 사업으로 우리에게 재정적 부담만 가중되는 사업이 없는지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13쪽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역입니다.
먼저 평창 장례식장 이전건립은 실시설계비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지 매입은 8억 6,000만원 부지 매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봉평면 평창군 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1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화 문화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변경은 12억 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부지 매입은 4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 23억 2,700만원, 용평면 재활용 임시적환장 이전 사업은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창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3억원, 평창군 자연치유힐링 투어센터 조성은 19억 5,000만원, 진부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은 23억, 농기계 임대사업소 방림 설치 부지 매입은 3억,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는 10억, 농산물 종합가공 센터설치는 18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회의가 끝난 후 10시 40분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재무과장, 이대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1분 개회)
○전문위원 이정은 : 전문위원 이정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박찬원 의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현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찬원 : 방금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심현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심현정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장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현정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님.
○전수일 위원 : 전수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방금 지광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광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지광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광천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추천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현정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환 : 재무과장 이대환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취득이 7건 93필지 12만 8,653평방미터, 92억 5,218만 1천원이고, 건물취득이 8건 10동 7,513.5평방미터 196억 880만 4천원, 기타 지장물 취득이 1건 100종 6억 9,13만 6천원, 건물처분이 1건 1동 176.06평방미터 5,422만 6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평창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평창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으로 관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에 참여하여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 문화의 구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평창군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평창 효석 문화재 테마 포토존에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축제의 개최 불투명성 및 존폐 위기에 따른 최소한의 부지 확보와 안정적인 축제의 기반 마련은 물론 관광기반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문화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사업입니다.
문화,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문화도시 이미지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영화, 드라마 촬영지, 문화 및 관광레저 등 복합문화공간, 대규모 상설공연 공연장 등의 부지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 8월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감정평가에 따른 기준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및 시장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에 부족과 노면 주차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쇼핑객의 편의제공 및 주변지역 활용을 통해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용평면 재활용 임시적환장 이전사업입니다.
용평면 용전리 149-2번지 외 2필지 부지매입을 통하여 용평면에 재활용 임시적환장을 이전 설치하여,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재활용 업무 처리에 능률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평창군 자연치유 힐링투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남산 산림욕장 일원의 우수한 소나무 숲을 활용한 현대인의 주요질환별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힐링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을 통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거리에서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이용편익을 도모, 농산물 생산에 기계화율을 높혀 농산물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평창 장례식장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평창의료원 이전 후 존치하는 평창장례식장을 평창군 공설묘지에 이전하여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설묘지내 장례식장과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관광 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변경 건으로 사업부지 내 건물 1 동에 대한 추가 취득 사항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위한 진부면 하진부리 85-1번지 내에 건물 1동과 206-7, 206-109번지 내 참고 2동 총 435.79평방미터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중리 노람 뜰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의결을 받은 평창읍 중리 32번지 외 5필지에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건립으로 수생식물, 수서곤충, 어류 등 남한강 수계 최상류 지역에 수생태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주변의 체육시설 및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친환경 녹색 휴양 시설로 가족형 힐링 테마파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은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신축사업입니다.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 학습하는 등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습득하며, 활용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 및 관광객 누구나 방문하여 힐링, 치유 받을 수 있는 체험 중심의 목재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은 진부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역 주민 고루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체육관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등 다양한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사업은 친환경 유용 미생물 배양 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친환경 유용 미생물 사용으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절감을 통한 환경보전형 농축산업 실천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산량 증대 및 병해충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사업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업 경쟁력 및 활력저하에 따라 산업간 연계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기타취득입니다.
기타취득은 앞서 말씀드린 문화관광 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변경사업으로 대화면 상안미리 1284 외에 10필지에 있는 비닐하우스 등 100종에 지장물로 토지취득 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물처분입니다.
건물처분은 1개 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평창 장례식장 이전사업으로 방림면 방림리 산 692번지 내에 공설묘지 사무실 등 기존건축물 176.06평방미터를 철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과 사업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4810##.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순철 : 전문위원 최순철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11월 2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2019년 11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검토 결과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평창 장례식장 이전 건립 등 13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취득 7건 93필지, 12만 8,654평방미터 92억 5,218만 1천원, 건물취득 8건 10동 7,513평방미터 196억 880만 4천원, 기타 지장물 취득 1건 100종 6억 9,103만 6천원, 건물 처분 1건 1동 176평방미터 5,422만 6천원입니다.
먼저 평창장례식장 이전 건립은 현재 평창읍 종부리에 위치한 평창장례식장을 방림리 평창군 공설묘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22일 제248회 임시회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에 상정되었으나, 현 장례시장이 주변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여 이전건립에 필요성이 있는지, 상주와 조문객의 입장에서 상권과 떨어져있는 위치에 장례식장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 것인지,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한 접근도로에 대한 위험성 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화장시설 계획이 확정된 이후 검토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된 사업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평창 장례식장 이전 설계비 3억 또한 삭감된 바 있습니다.
평창 장례식장 이전과 관련하여 202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과 같은 실시 설계비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5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장례식장 이전 건립에 대해 집행부는 원스톱 목적을 이전에 주요 타당성으로 하고 있고, 의회는 이에 대해 화장시설과 병행하여 추진하다는 주문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는 의회의 주장이 주장을 실현하지 않은 채 다시 반영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전국적인 자치단체 사례도 있듯이 장례식장은 생활시설로써 장례식장과 화장시설을 같이 하는 지역은 있으나, 장례식장과 공설묘지가 같이 하는 부분은 드물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장례식장과 공설묘지가 같이 하는 일부 자치단체의 개념은 납골당, 자연장 형태이지, 우리 군과 같은 매장을 같이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할 것이며, 최근 장례식장을 공설묘지와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성들을 중심으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9년도 평창 장례식장에 대한 평창군 자체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서 주민의견수렴 및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 차기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자체 투자심사에서도 있듯이 주민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사업인지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 중심적 일방적 추진이라는 여론이 주민들 간에 많이 잠재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된 후 추진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평창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지매입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 활동에 참여하여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창고등학교 인근 토지 2필지 3,863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 이후 84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시설은 실내체육장, 집회장, 특성화 수련활동장, 체육청소년 복지상담센터 등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수립 용역이 예산이 반영되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에 대한 용역 중에 있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 토지매입을 선 시행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평창군 효석 문화제 기존 메밀꽃밭 포토존이 카페 등으로 난개발로 인해 해마다 축제장 부지가 축소되어 대체부지 확보 등 안전적인 축제기반 마련을 위해 봉평면 창동리 544번지 외 2필지 5,097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메밀꽃밭 자연포토 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문화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변경은 2019년 8월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에 반영되어 토지 49필지 5만 4,118평방미터와 건물 3동에 대한 취득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계획은 감정평가에 따른 취득금액 상승과 지장물 취득, 미등기 건물 취득 등 추가 취득계획에 따라 기준 가격이 당초 승인사항 34억의 30프로를 초과한 12억 7,000만원이 예산이 추가 소요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토지매입이 있어 지난 8월 당시 토지매입이 18억원이었으나,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에서 무려 5억이 늘어 난 23억으로 변경되는 부분과 지장물 7억 4,000만원이 누락된 부분은 재산가액상승이라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사업성 검토가 생략된 졸속행정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부지매입은 진부 전통시장의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사업으로 하진부리 진부 양조장 인근 토지 6필지 4,804평방미터 건물 3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 및 건물 매입이 44억 8,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부지매입 후 주차타워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입 규모에 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 시설물 건축을 위해 추가 예산 부담이 따르는 사업으로 예산투자에 상응하는 경제적 효과와 지역 주민들의 수혜 정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타워로 인한 주변 경관 훼손과 소음 등의 민원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 사업은 평창읍 중리 일원의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남한강 수계 상류지역의 수생태교육장 및 친환경 녹색휴양시설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한강유역 관리청 친환경 청정사업의 공모 확정되었습니다.
기금 58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97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 12월까지 물환경 체험단 수질정화지, 수생태 연못 생태습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강원도가 실시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이 시설은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로써 유지관리 비용 확보 마련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용평 재활용 임시적환장 이전 사업은 그 동안 면사무소 내에 기존 테니스장 부지를 재활용 임시적환장응로 활용하던 것을 이전 설치하고자, 용전리 142 9번지 외 2 필지 3,177평방미터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전 대상 부지는 주택이 없는 농경지인근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비교적 적은 곳이나, 고속도로변에 접한 부지로 경관 훼손을 위한 지역 이미지 실추가 예상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2018년 8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19년 10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확정되어 총사업비 5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목재체험 및 전시센터, 야외체험시설, 전시판매장 등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수석전시관 인접 군유지로 다양한 관광시설과 연계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나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서도 있듯이 진입도로가 여의치 않고, 경사도가 있는 토지로 체험장 건축시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장 등의 부속시설에 대한 추가 토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근 수석전시관, 바위공원 등 돌에 대한 매치보다는 평창읍 상리 일대에 계획하고 있는 남산 자연치유 힐링투어 센터 조성 등의 산림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투자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평창군 자체심사결과를 보면, 상하수도 및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 계획을 마련하여 도로 여건 개선 및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 그램을 마련하는 등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으므로 기반시설에 대한 빈약함을 투자심사에서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평창군 자연치유힐링 투어센터 조성 사업은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에 평창읍 상리 402-1번지 일원 토지 28필지 4만 6,549평방미터 건물 1동 매입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 회 추가로 상리 산 45-1번지 일원 토지 29필지, 10만 5,537평방미터와 지장물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는 19억 5,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 이후 1차 매입한 부지에는 거점센터를 조성하여 실내시설을 중점적으로 조성하고 2차 매입 계획 부지는 실외시설 중심으로 치유 숲길, 영상 공간, 숲속체험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규모를 볼 때, 부지매입이 45억, 시설조성에 98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며,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열 번째로 진부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은 2020년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실내체육활동수요를 충족시키고,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로 지역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진부 체육공원 인근으로 이전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있던 위치이며, 총 사업비 23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12월까지 1,000평방미터의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존 실내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실외 체육시설이 추가 설치될 경우, 지역 주민이 활용하기 편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방림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사업은 농산물 생산에 기계화율을 높여 생산율 농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 국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회 사업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방림 삼거리 천재당 방향에 있는 농경 1필지 면적 6,175평방미터입니다.
사업예정지 위치는 평창읍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와 7킬로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방림면 한쪽에 위치해 있어 임대사업이 대화면 수혜 범위를 포함한다고 하면 위치 선정이 적정하다고 하겠으나, 방림면 수요만 예측하고 향후 대화면에 임대사업이 예상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친환경용 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사업은 당초 농업기술센터 앞 여만리 261-34번지 외 3필지에 설치 예정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에 이게 부지매입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금회 농업기술센터 인근 군유지인 357-15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건물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여만리 261-34번지 외 4필지는 당초 계획한 시험포부지를 확대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유용 미생물 센터 배양센터 설치사업은 2019년 10월 한강유역환경청 2020년 친환경 청정사업에 선정되어 총 42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526평방미터의 건축과 미생물 배양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절감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이며, 그 동안 추진하지 않았던 신규 사업임으로 다양한 사업추진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건물 및 설비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또한 준공 후 운영 인력에 대한 계획도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열세 번째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에 여만리 458-1번지 외 1필지 6,358평방미터 부지매입 승인 되어 2019년 6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건물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882평방미터의 규모로 계획 중이며, 국비 5억을 포함하여 총 2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가공에 필요한 지역의 농산물 특성을 고려한 시설설치가 필요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이번에 금번에 반영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대부분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법 제41조 투자심사결과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이런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라는 것이 입법 취지일 것입니다.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욕만 앞서 실패한 사업으로 우리에게 재정적 부담만 가중되는 사업이 없는지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13쪽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역입니다.
먼저 평창 장례식장 이전건립은 실시설계비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 부지 매입은 8억 6,000만원 부지 매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봉평면 평창군 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1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화 문화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변경은 12억 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부지 매입은 4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 23억 2,700만원, 용평면 재활용 임시적환장 이전 사업은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창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3억원, 평창군 자연치유힐링 투어센터 조성은 19억 5,000만원, 진부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은 23억, 농기계 임대사업소 방림 설치 부지 매입은 3억,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는 10억, 농산물 종합가공 센터설치는 18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회의가 끝난 후 10시 40분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재무과장, 이대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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