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본회의 제3차 2016.02.03

제21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6년 2월 3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경제체육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산림과 소관
마. 안전건설과 소관
바. 도시주택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과, 경제체육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계속)
(10시 00분)
○의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재무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먼저 정성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섭 세정담당입니다.
(김남섭 세정담당 인사)
정유진 부과담당입니다.
(정유진 부과담당 인사)
전영민 징수담당입니다.
(전영민 징수담당 인사)
박종익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박종익 세외수입담당 인사)
최순철 경리담당입니다.
(최순철 경리담당 인사)
손영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손영미 재산관리담당 인사)
2016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세원 확충 노력분야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460억원으로 전년대비 10% 높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법인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 발굴, 주민세 개인균등불 세율인상,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확대 운영,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등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세목별 부과 징수대책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하고 QR코드를 활용한 납세 및 군정홍보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금고운영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 금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금년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계약과 관련하여 협력 사업비로 매년 3,000만원씩 조성되어 평창군 장학회에 기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군 금고 조기계약을 통해서 협상에 유리한 점을 선점하고 예치금 이율, 협력 사업비 등을 더 많이 걷어내는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출 및 수납대행점에 대한 금고검사도 하반기에 실시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세원 확충 노력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세수확충을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건물시가 표준액, 기타 시가 표준액에 대한 4개의 핵심부과 지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과표 수준이 약 70% 수준에 있는 4개의 핵심부과 지표를 매년 3% 수준 내에서 80% 수준까지 끌어 올려 고른 신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실과 배치되는 부과환경정비를 위해서 매년 1개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택 중에서 펜션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을 집중 조사해서 일반 건축물로 과세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굿 매너 문화운동과 연계한 행복한 납세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강화 시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조례와 자동이체 인센티브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납세 편의시책 확대와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클릭 체납정보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여 각종 보조금이 대금 지출시 체납여부도 꼼꼼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특히 읍면 순회납세 홍보활동도 월 1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관리의 체계화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전망은 64억원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저희 징수목표는 15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전년도 25% 수준보다 5% 높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2014년 2015년 강원도 체납관련 종합평가 최우수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3년패 달성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독촉장 발부도 기존 2개월에서 한 달 앞당겨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담당자별로 분담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동차 공매제도도입분야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고질체납자 및 대포차량에 대한 체납액 일소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공매처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공매대상은 자동차세, 자동차 과태료 3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차량연식 10년 이내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경찰청, 고속도로관리공단, 지자체 업무협약책을 통해서 경찰이 대포차량 검문 검색해서 단속되어 인계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자동 인수인계되어 지자체에서 공매처분으로 되는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제 대행업체와 협약체계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매진행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영치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을 자치단체 자체 평가 지표로 되어 있고 총 과태료 중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규정이 80%가 됩니다. 그리고 체납액 비중이 90%가 됩니다. 또한 자동차는 운행이 목적이므로 운행제한 조치인 번호판 영치가 체납액 징수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아래 보다 강력하게 금년도에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번호판 영치 대상은 800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 목표는 번호판 영치 100대, 영치예고 300대 이를 통해서 5,000만원 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지난해 영치실적으로는 영치예고가 488대, 영치가 18대, 8대의 어떤 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1월 영치예고 후 연중 실시하고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3월부터 예고 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계약에 지역업체 및 지역주민을 우선 참여시킴으로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되 원칙은 실제 거주하며 지역사회 활동에 많은 기여와 참여하는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약대상자는 지역 실 거주 실 운영자 중심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분리 분할 발주를 통해서 지역 업체 참여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는 지역 농공단지 및 소상공인 생산물품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이전 예산에 대한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이용을 유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업체 수주시에는 지역 하도급 권장 및 장비 자재 구입 유도도 병행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에너지 절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너지절약 보조 사업으로 본청 청사 창호교체를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본청청사 창호교체 1식으로 사업비는 5억 5,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복층창을 3중창으로 전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도에는 공공기관 청사 에너지절감 추진 전국 5위를 통해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10억원을 받았고 전년도에는 국비 2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5개 읍면 청사 창호 교체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본 사업을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즉시 발주하여 상반기 이내에 마무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으로는 본청 4층 천정 단열공사를 위해서 국비 1억 5,000만원을 신청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 청사 환경개선분야입니다. 노후된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량은 수목환경 개선, 청사 개보수, 화단 및 주차장 조성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청사 노후시설 보수사업 추진 등 총 8개 사업 2억 3,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가급적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미관이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는 본청 청사 외벽 리모델링 사업도 하반기에 추진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심의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개선 주문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함명섭 의원님께서 2016도 세입예산 편성시 철저한 분석이 없이 매년 세입예산을 똑같이 반영하는 이유, 그리고 함명섭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께서 공용차량에 대한 도색, 공무용 표시, 평창군 로고 등을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로서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그 다음 박종욱 의원님께서 수의계약 수혜자에 대한 사회환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3일부터 1월 15일까지 104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시 실과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반영을 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공용차량 분량 10대에 대해서는 2월 5일까지 완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향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성 공정성을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산림조합에서 장학금 기탁을 2016년 1월 22일 날 3,000만원을 기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아주 작으면서도 내실 있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자율이 작아지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의원 :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어떤 세외수입이라든가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 금고도 별다른 방법이 없나요?
○재무과장 정성문 : 일단은 우리 금융기관이 포진하고 있는 환경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어떤 특별한 대안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외부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렇다면 지금 있는 환경은 최대한 저희가 저희 중심으로 계약을 유리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율이라든가 협력사업비를 높여가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것이 좀 떨어지지 않게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1금융권도 나름대로 이율이 자꾸 낮춰지려고 그러겠지만 우리로 봐서는 그것이 최대의 세외수입인데 그렇다 보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점점 가보면 갈수록 줄어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유지라든가 군유림 이라든가 무단 점유한 것, 이것을 발굴해서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뒤에 보니까 상당히 잘 했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2회에 걸쳐서 96%까지 징수하는 것은 대단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세외수입이라든가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자동차에 우리 영치하고 체납되고 그러면 번호판 영치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인데 그냥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이 있어요. 1년 2년 가더라도 그냥 주차장에 세워놓고 가져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폐차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처박아 놓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한군데 우리 군유지 공터라도 있으면 한군데 좀 모아서 관리를 하든가 어느 주차장에 가면 6개월씩 1년씩 그냥 자동차가 타이어도 다 펑크가 나고 그냥 방치된 차량이 많아요. 이런 것도 좀
○재무과장 정성문 :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도 자동차 공매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특수 견인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매달 한달씩 읍면별 점검을 해서 그렇게 미관을 저해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 있는 부분은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청하고 읍면 청사 환경개선을 보면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산림과에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올림픽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도든 지방도든 신설되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의원 : 거기 나무들 나오는 것을 웬만하면 벌채하지 말고 굴취해서 한군데에다 이렇게 모아 놓았다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면 좋은데 다른 강릉같은 곳은 강릉의 모든 소나무들은 시유림에서 다 굴취해서 거기는 조경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시에서 다 해가지고 가로수를 심었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 그냥 막 베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런 나무들을 잘 우리 공지가 있으면 그런 곳에다가 가식을 해 놓았다가 어디 축제장이든 청사 어디 환경개선이든 이런 곳에 썼더라면 예산절감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데 아쉽다 혹시나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청사에 보면 수목 환경개선 사업에서 1억 7,600만원을 추경에 했는데 이런 것들 전부다 보면 충분히 나무가 있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17쪽에 보면 과장님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을 요약해서 했는데 정말 저희들도 깜짝 놀란 것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3~4년 치를 아무 추계도 없이 그냥 예산을 잡아 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태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올해부터는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 지난번 얘기했던 얘긴데 빨리 시행을 하세요. 우리 차량들, 단속차라든가 특수차량들, 이런 차량들, 마크를 붙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민들 민원성인 어떤 차량들은 심지어 양구같은 곳은 의전차량도 군수님이나 의장차도 보면 국토의 정중앙 해가지고 붙이고 다니는 것을 봤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봤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의전차량도 그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우리 의전차량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각 과에 있는 차들은 스티커라도 붙여서 올림픽의 어떤 홍보, 붐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있으면 내가 공적인 신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위반도 잘 안한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함명섭 의원 : 하여간 우리 재산관리라든가 모든 살림을 다 하는 재무과인데 늘 그래왔듯이 올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15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심의에 대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발 빠르게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신 재무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노력하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도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우리 군의 재정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우리 재무과는 군에 대한 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노력을 매년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어느 해 보다도 의지를 가지고 징수하려는 노력을 보고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한 수치 이상 평가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주무계장님들과 함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 : 간단하게 좀 한 마디만 할게요. 2015년 지방세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이렇게 100%가 되지 않고 미비한 부분들은 이것은 2016년도에 계속 체납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체납 대책은 따로 세운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체납액 중에서도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관련 부분,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동차 분야의 어떤 과태료만큼은 한 번 강력하게 추진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 담당, 그래서 지역별 책임 징수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성과중심의 어떤 체제로 전환이 됐고 또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떤 직무성과 평가에도 반영을 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납액 부분, 돈을 부과하는 부분보다 체납액 징수에도 더 비중을 둬서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원칙을 세워서 금년에 강력하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과장님 의지가 특별히 강하신 것 같아서 올해는 체납액이 많이 목표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체납을 보면 세금 체납은 강하게 하지 않으면 꼭 이렇게 체납하는 분들만 해요. 세금 잘 내는 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체납하는 사람들 계속 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질체납자들은 아주 특별히 관리를 해서 아주 최대한 우리가 어떤 마지막조치, 법적조치까지도 최대한 경고장 한두 번 내보내서 바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은 정말 안타까워서 그러면 예외를 하더라도 충분히 재산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분들은 그냥 나둬 봐야 장부만 어지럽고 우리 자꾸 재무과 직원들 피곤하기만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의원 : 그런 부분은 아주 정말 생계형 체납자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도저히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이야 뭘 도둑질을 해서 낼 수는 없으니까 이해를 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서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시키고 이러는 분들은 아예 계획을 바로 세워서 재무과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이런 것이 줄어듭니다. 아시겠어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종욱 의원 :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예 인식을 우리 체납하시는 분들 인식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강제성을 띠워서라도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대부분 그래도 체납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깔끔하게 매년도 정리를 해나가서 다음으로 체납이 이월되지 않도록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것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유인환 의원 : 재무과가 우리 평창군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하는데 먼저 올해 보면 특이한 사항을 제가 발견을 좀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신 우리 재무과장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지역발전에 발 빠르게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함명섭 의원께서 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고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금년도 말까지
○유인환 의원 : 금년도 말에 끝나면 다시 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그래서 지금 아까 이자율도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일단은 금고계약이 금년도 말일이기 때문에 군지부하고도 사전 협의를 한 결과 아마 이것이 전국적으로 금고계약에 대한 어떤 농협에서 인센티브가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만약에 금고 계약이 만료가 되면 협력 사업비도 더 많이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유리한 조건을 지금 자료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 유지를 하되 차기 계약기간을 좀 더 상반기 중에는 이자율도 조금 더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다각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금고계약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군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다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다 하더라도 6월 30일 이전이나 30일 이후 하루 사이라도 이자율에 대한 그러니까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6월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드리고 싶었고요. 우리 박종욱 의원님께서 지금 지방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맨 끝장에 보면 수의계약 수혜자에 대한 사회활동사업 통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셨는데 맨 끝에 보면 산림조합 장학금 기탁금 3억인가요?
○재무과장 정성문 : 3,000만원입니다.
○유인환 의원 : 3,000만원이에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유인환 의원 : 3억이 아니고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유인환 의원 : 3,000만원이다 이거지요? 우리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얼마나 하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전년도에 약 47억 정도
○유인환 의원 : 50억 정도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유인환 의원 : 제가 잘 못 봤나 3억인가 3,000만원인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것이 우리 지역 업체에 산림사업이 됐든 또 건설 사업이 됐든 지역 업체 주민들에게 이렇게 줘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이런 면을 보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산림조합이나 이런 특정단체에서 수의계약을 50억씩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지역 업체 주민들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유인환 의원 : 지역에 있는 장비들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 3,000만원의 장학금을 내도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못 주면 3,000만원 장학금 주는 의미가 없다 차라리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사업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제가 일부러 몇 군데 물어봤어요. 일하시는 분들, 내가 어디서 오셨습니까? 제천서 왔다고 하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 강릉, 장비를 비롯해서 인력부분들이 다 외지에서 들어온다 그렇다 보면 3,000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40억 50억이라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면서 지역주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해달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산림조합이나 특정단체만 배부르게 한다면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차라리 입찰을 공고를 띄워서 나눠서 지역 업체한테 분배를 한다고 하면서 지역 업체 장비를 쓰라고 하면 그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꼭 산림조합을 찍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다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 또 불우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유인환 의원 : 하여튼 올 1년도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체육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다음은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2016년도 경제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체육과에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명기 경제정책담당 인사)
전해순 올림픽전략산업담당입니다.
(전해순 올림픽전략산업담당 인사)
이수향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수향 기업지원담당 인사)
김진범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진범 체육진흥담당 인사)
전근표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전근표 체육시설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9,500만원을 들여서 관내 4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연구용역 외 6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봉평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2년차 사업으로서 9억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사업 승인을 받아서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봉평장 소설 속 특화거리 조성과 시장브랜드 홍보 및 상품개발, 상인회 협동조합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4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장돌뱅이 루트 연계사업으로 2,000만원을 들여서 3개 시군이 연계 협력 사업으로 순례체험 팸투어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부주말장터 비 가림 시설로 6,0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으로 2,000만원을 들여서 연예인을 초청해서 마케팅 사업을 벌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해외우수시장 견학입니다. 5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 우수시장 사례를 체험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안전요원 배치사업으로 대화전통시장에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전요원 배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모 안에는 2016년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현황으로서 총 10개 사업에 38억 5,200만원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약 3월경이 되면 거의 확정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물가 안정 소비자 보호 사업입니다. 사업비 2,400만원을 들여서 물가안정 관리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물가 관리품목 모니터링과 자료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물가 114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와 자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으로 명절과 피서철에 특별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과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저희 관내 10개소를 지정해서 6월과 12월 이렇게 상 하반기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50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불법상거래 단속을 위해서 저희가 연 4회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에너지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4개 사업에 1억 2,2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LP가스 시설개선과 저소득층 타이머 콕 설치지원, 전기시설개선,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을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대행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는 대행 사업을 협약 체결토록 하고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시설개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연중 되는 사업으로 총 9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7쪽이 되겠습니다. 도표에 있는 해당지역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는 보조결정을 하고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사업추진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47가구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는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2분기부터 4분기까지 공사 추진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명시이월 사업이 4,1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잔여 10가구에 대한 것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설치가 완료되면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활성화 및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기업유치행정지원단을 부군수님이 단장으로 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군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전년도 2월부터 시행 중에 있고 평창군 투자유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2015년 15개 업체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업이 투자자 요청 시 후보지 입지분석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대상기업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사업성 전망 분석 후에 기업유치토록 하고 또 GTI박람회 이번에도 참가업체가 많이 참가하고 제품홍보와 리플렛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도 홍보토록 해서 추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발굴 및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2016년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는 평창향 전나무 향을 소재로 해서 현재 소재개발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주관기관은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이 되겠고 저희 관내 사업들이 이러한 것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가 선정이 되면 약 2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1년에 7억 5,000만원 단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추진상황은 2015년 9월에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이번에 15년도 11월 30일에 산자부 공모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는 당선이 되었고 2차 공모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이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4월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 추경예산에 매칭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웰니스산업 과제발굴 기획용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용역비 5,700만원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투자를 해서 관내 청정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기술개발과 브랜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획용역은 12월에 전년도 12월 21일에 용역계약을 착수해서 올해 5월 달이면 용역이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월에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0월이면 공모사업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10월에 선정이 되면 매칭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관리 및 한방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부면에 유치하고 있는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109억원을 들여서 BTL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BTL시설 임대료 상환은 도표와 같이 되는데 약 20년간 이것을 물어주게 되는데 총 물어주게 되는 금액은 17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리가 지금은 많이 약해져서 3.25%의 금리로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을 보면 시설유지 보수 관리로서 주식업체 두잉씨엔에스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유지 보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보수 내역을 보면 도표와 간이 약 억 8,2090만원이 보수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설 임대료 상환과 시설 유지보수 관리비까지 합하면 20년 동안에 약 200억이 넘는 돈이 지출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회사 힐링네이처가 되겠습니다. 15년 7월 1일에 다시 재계약을 해서 18년 6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이 지금 되어 있는데 체납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탁기간은 현재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올해 재평가해서 약 연 1억 3,000만원이 부과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설사용료를 징수 조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3억 9,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분납으로 현재 계획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여기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3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 만약을 대비해서 체납액을 우리한테 지급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정산절차를 밟게 되는 것을 대비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체납액은 3억 9,900만원하고 7월 1일 이후에 재계약 하는 것에서는 현재 납입액이 1분기밖에 안 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납액이 1억 1,300여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한방산업지원에서는 2016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선정 및 과제를 수행 지원해서 4월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 힐링네이처 기업에도 R&D 수행을 위한 연 8,000만원의 국비지원에 대한 3년차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농가 한약재 매입량에 따른 일부 사용료 감액도 다른 시군의 사례에 비교해서 감액하는 것도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현안 투자유치사업 정상화 지원입니다. 주식회사 평창초콜릿 공장신축 사업입니다. 지금 주식회사 평창초콜릿 공장은 전년도에 수차례 관계자 대책회의 시 공장 건립의사를 밝혔으나 현재 완공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해결방안으로서 회사 측에서는 체불대금을 해결하고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얘기는 하나 현재 건립정상화는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 공장운영 정상화에 대한 가망도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초콜릿 공장은 2012년 7월 9일 날 사업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후인 2016년 올해 7월 9일까지 사업공장 승인 기간으로 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이 불투명해지고 회생이 보이지 않게 되면 7월 9일 이후에는 평창초콜릿 공장에 대한 정리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여자대학교 평창캠퍼스 건립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16학년도 신설학과 약용식물과를 개설을 해서 약 40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서 내년도에 저희 학교가 완공이 된다면 올해 학년도에 모집한 식용약물학과 학생 40명과 또 다른과 학생 약 200명 규모를 우리 평창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수원여자대학으로부터 저희가 그런 계획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 관리계획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고 또 전 광희대학에서 설계했던 계획들을 위치 변경을 일부 해서 승인을 받고 계획변경인가를 받아서 공사 추진을 해서 대학위치변경 완료 신청 인가를 받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사업에 1억 6,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참가하는 지원으로서 1억원을 책정했고요.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5개 업체에 2,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저희가 4,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박람회 참가에 5회, 디자인개발 실적이 5회,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3,100만원 전년도에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맞이 명절선물 상품전에는 11개 업체가 벌써 참가를 했었고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우수상품 디자인개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16년 4월부터 6월까지는 국제식품 산업대전에 저희 기업이 참가토록 하고 16년 10월부터 12월에 있는 강원푸드박람회에도 우리 기업들이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저희 사업대상기업은 총 10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02개 대상 업체를 가지고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수탁사업으로서 2억원을 들여서 디자인개발과 포장재 지원을 하고 또 프랑스 박람회 참가 지원 등 37개 업체에 대해서 2억원을 14년부터 15년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디자인 포장 개발 40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하는 융자금액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자지원을 1억원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소상공인은 1억원, 중소기업은 2억원까지 이자보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최대 2년간 지원함으로써 3%에서 3.5%까지 이자 지원 사업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융자처천 및 이차보전 현황으로 13개 업체 중 4개 업체를 전년도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상공인은 1억원, 제조업 2억원으로 증액 시행해서 모든 업체들을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 지원계획입니다. 장소는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강원도, 평창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를 하고 주관은 한국표준협회가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선발 우수 분임조 300팀이 기업체 임원 등과 함께 참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인원 약 7,000명 참가할 것으로 보고 1일 1,300명에서 1,700명이 참가하리라 봅니다. 행사경비는 4억원이 되며 우리 군비로는 1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경진대회 참석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역 업체 생산품도 홍보를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을 투자해서 2015년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정액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3년차 2년차 1년차 인증기업이 있고요. 예비 1년차 기업이 1개소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모내용을 앞으로 예비적 기업에 많이 공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좀 더 해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모두다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제공으로서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284명이 되겠으며 공공근로 사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억 5,900만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또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했고요.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공근로 상 하반기 62명을 선발을 하고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상 하반기에 215명을 선발하고 일자리지원센터로 취업상담사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청장년일자리지원사업도 사업체 공모 후 근로자 5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3개소 사업을 마을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고 15년도의 추진상황은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행자부 심사 1개 마을기업을 올릴 계획이고요. 2차년도 1개 마을기업을 행자부 심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 사업도 5,000만원을 2차년도는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현황은 평창농공단지와 방림농공단지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38억 7,200만원을 들여서 현재 200톤을 1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주식회사 예스코이에스에서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방림농공단지 분양을 위해서 계약이 해지된 2필지를 재분양 할 계획이고요.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앞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한 정상화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설이 필요하게 되는지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유지토록 하는지를 한 번 검토해서 이것을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평창 방림 통합협의회를 구성토록 해서 업주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해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례대회가 있고 전략종목이 있는데 연례대회로는 전국하프마라톤대회 등 15개 대회 2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전략종목으로는 JS드림컵 동아시아 유소년축구대회 등 8개 대회 3억 2,000만원을 증액토록 해서 연인원 약 28,000명을 목표로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별표와 같이 연례대회 전략종목 개최하고 매년 개최되는 도 단위 이상 개최대회와 신규대회 유치 예산을 구분함으로써 유치 노력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각종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은 도 단위 이상 각종체육대회 일정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육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 그 다음 각종체육대회 출전지원, 평창FC 운영지원과 체육인 송년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데 레슬링팀은 6명, 그 다음 스키팀은 바이애슬론팀 5명, 크로스컨트리 5명해서 총 16명의 직장경기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지원을 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창FC운영도 계속 지원토록 하고 체육인 송년행사를 개최해서 입상선수 및 지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5족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지원해서 동계스포츠를 활성화하고 또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탁구, 테니스, 스키, 게이트볼 등 여러 가지 교실 사업에 연중 추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체육대회를 잘 지원해서 모든 사업이 잘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바우처 강좌료를 지원토록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바이애슬론팀 분리 운영입니다. 동계올림픽 주 개최지인 강릉 평창 정선에는 팀 창단을 늘리도록 도에서 권유를 받아서 저희가 1개 팀을 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이애슬론팀과 크로스컨트리팀을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존 실업팀을 저희들이 분리해서 운영을 할 것이며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관내 육성학교 졸업생과 또 지역출신 우수 선수를 영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감독 1명과 선수 5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선수를 확보하게 되면 총 10명의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지침 정원기준에는 감독 1명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을 하게 되면 팀이 2팀이기 때문에 감독 1명 증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감독 2명에 선수 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가선수 확보는 3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 분야 보조금 집행 내실화입니다. 우리가 체육 분야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런 보조금을 받는 체육 분야에 계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정산업무에 대한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이러한 보조금들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선례답습적이고 비정상적인 그런 행태나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인 낭비요인이 없도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장암산 MTB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저희가 총 사업비 8억원을 이번에 공모사업에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크로스컨트리 코스 3개 코스를 개발을 하고 다운힐 코스 2~3개 코스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여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국유림 내 신규코스 개발은 현행법 규정상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법을 국유림에서 16년도에 개정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면 신규코스 개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용평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총 76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원만하게 추진되어서 전년도 12월 달에 공사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공사를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개 사업에 19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체육시설을 보수 정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체육과 소관 사업을 설명 드렸습니다.
○부의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올림픽을 앞두고 사실 기업유치에 대한 희망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 나름대로 기업이 유치되려고 하면 그 지역에 토지의 이용, 또 토지의 지가라든가 또 환경,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같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지역은 임야가 84%로 되어 있고 또 고지대에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바람도 좋고 이런 부분이 또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의원 : 기존에 풍력들이 몇 개소 들어와 있는데 기존 풍력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업체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문의라든다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현재 풍력은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하는 풍력사업과 그 외에도 풍력사업은 상당히 많은 것이 저희한테 문의도 들어오고 또 산자부에서도 접수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창군이 MOU체결해서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내년도 18년까지 추진할 사업은 대략 200메가에서 300메가 정도 규모로 하게 되는데 약 300메가 정도가 될 경우에는 1조 5,00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풍력사업이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몇 건씩 지금 현재 풍력사업에 대한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거기 그 사업들이 좀 유치가 되려면 또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하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있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현재 법령개정도 좀 필요하고요. 주로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동부 산림청에 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풍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곳이 순조롭게 될 수 있는 곳은 2등급까지는 순조롭게 됩니다. 그러나 1등급서부터는 그런 어떤 제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한을 올림픽 주 개최지가 성장동력 에너지로서 올림픽을 치루겠다 라는 그런 케치플레이를 올림픽유치 전에 했기 때문에 약속이행 차원에서 법령개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관심을 가지시고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의원 : 저는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린다면 대관령지역 같은 경우 풍력에 대한 관심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풍력을 유치하려면 여러 가지 법령개정 또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변전소의 용량문제가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런데 변전소의 용량에서 보면 대관령지역 같은 곳은 지금 현재 있는 기존 변전소가 지금 보통 하는 것이 몇 기가짜리 인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1기가짜리가 3메가 정도
○이범연 의원 : 3메가 정도 되는 것 10기에서 15기가 더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용량 초과라 그래요. 지금 변전소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올림픽으로 인해서 전기 임시전기 예비전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관령 지역에 있는 싸리재 정상부위에 임시 변전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의원 : 그것을 영구변전소로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조직위하고 협의해서 영구 존치 쪽으로 가게 되면 용량을 충분히 더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계획은 임시 변전소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의원 : 그 부분도 한 번 업무에 영구존치 변전실로 가는 것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면 그것만 한전하고 협약이 될 수 있으면 이후라도 그 인근에 바람이 많은 임야를 이용해서 풍력사업이 조금 더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더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의원 :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재산변전소나 강릉 성산변전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송전선로로 투자되는 예산이 많으면 기업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이범연 의원 : 그런 것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연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경제체육과장님 2016년도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과는 두 가지 글자 그대로 경제사업, 체육진흥사업, 여러 가지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체육관련 사업은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경제사업은 추진 이후에 사업성과가 중요하고 또 잘 될 것으로 추진을 해도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우면 우리가 빨리빨리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미비한 사업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매년 계속적으로 우리 부서장님들이 과장님들이 업무를 서로 업무분장 하다가 보면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도 아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차피 사업부서가 거기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추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제체육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말리고 안 된다고 했던 사업도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해보면 의원들이 염려했던 그대로 바로바로 들어나는 것이 우선 평창초콜릿 사업이에요. 이것도 보면 특단의 대책이 없네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냥 유야무야 1년 또 넘어갈 것인지 중대고민을 해서 분석을 해서 제2의 사업자를 찾고 초콜릿 사업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해야지 우리 군유지를 영원이 묵히고 건물을 짓다 그냥 가만히 나두고 말 것이냐 이겁니다.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의원 : 그것도 그렇고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건립 사업도 그래요. 이것이 몇 군데 사업처를 계속 이렇게 찾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것이 하겠다는 사업 의지가 어떤지 보고 미비하면 빨리빨리 좀 처리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해요. 한 사업자가 2년 3년씩 질질 끌고 가면 뭐 하냐 이겁니다. 몇 십 년씩 가면 어떡할 거예요? 한 사업자에다가 미련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아니면 손 떼게 하고 다른 사업자를 찾아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또 한약유통단지 이것이 처음 한약유통단지에서 힐링네이처 해가지고 이름을 지금 몇 번을 바꿔서 오고 사업자가 몇 번 바뀌었어요. 대표자가, 찾아오라고 사업자 대표가 있어도 내가 보기에는 아무능력 없는 바지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면 저는 우리가 연말에 감사할 때에도 얘기를 좀 했지만 올해 사업계획에 보면 특별히 이분들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의지나 대책 방법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물론 조금씩은 있어요. 정상으로 가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주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면, 그러나 지금 보면 이것이 사용료를 못 내는 회사가 우리가 군에서 지금 200억을 10년에 걸쳐서 투자해야 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의원 : 한약유통단지 이것을 유치해야 된다고 난리 난리쳐서 유치를 했는데 그것을 유치하면 엄청나게 좋을 줄 알고 해보니 아니잖아요? 우리 앞으로 그래요. 뭘 자꾸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경제성 따지고 분명 따져서 해요. 뭐 유치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서로 유치하고, 지금 풍력발전단지도 새로 어디 한다고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암암리에 번영회에서 신경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유치하고 나중에 좋은지 나쁜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역적으로는 어떤 패단이 오려는지도 모르고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만 자꾸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포괄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선 힐링네이처가 체납액 미납액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1억 7,000만원, 2억 2,000만원 나중에 작년도 7월 1일날 재계약을 하고도 1억 1,300만원이 미납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지금 지지부진하게 끌어 왔단 얘기에요. 그러다 경제체육과에 이관되어서 맡아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하다가 진이 다 빠질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진행이 잘 되는 사업들은 열가지를 맡아도 골이 안 아픈데 안 되는 사업은 한 가지만 맡아도 사무실 전체가 분위기가 다운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위로의 말씀도 겸해서 채근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 맡아서 골치가 많이 아프신 것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대신 어차피 맡았으면 대책을 세워야 해요. 이렇게 세를 못 낸다고 보면 제2의 사업자를 우리가 또 찾을 생각을 한번 해봤냐 이 말이에요. 계속 대표자들 바뀌고 있는데 보니까 5억이네요? 5억이 제가 봤을 때에는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으면 벌써 냈을 거예요. 못 받는데 작년에 3년씩 계약을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부에 있는 저희 마을에 있는 것이라서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말할 단계다 이것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비로 건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지금 2억원 나가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2억 4,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잖아요? 세를 받아서 우리가 돈을 보태서 건물 관리비를 준단 말입니다. 이건 어차피 군에서 돈을 벌겠다고 한 것은 아니니까 지역 경제를 위해서 유치를 했으니까 그것 까지는 우리가 분석을 하지 맙시다.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면서 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임대표가 체납은 되더라도 회사만 팍팍 돌아가서 지역에 한약을 심는 농가들도 좋고 또 거기에 인력고용 창출에도 팡팡 돌아간다면 우리 의원들이 가만히 나 두시오. 되는대로 대로 하여튼 군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얘기를 안 해도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수원여대 평창캠퍼스도 골 아픈 사업이고 평창초콜릿 사업도 골 아픈 사업이고 한약유통단지 힐링네이처도 골 아픈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하는데 내가 여러분의 기운을 북돋아 주지는 못하더라도 다운시키는 것 같지만 이것을 새로 맡으셨으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여기 관계된 사업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정말 분석해서 아니면 다 손 떼라 하세요. 도저히 안 되면 손 떼라고 새로운 제3의 사업자를 찾아야지요.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사업자를 찾고 이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괜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몇 년씩 끌어봐야 대책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의원 : 저는 소를 위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대를 위해서는 그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제가 해서 올해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이 많네요. 과장님 우리 밑의 담당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셔야 될 텐데 열심히 사업 잘 하시고 또 아닌 것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연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경제체육과는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상하지 못한 또 어렵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들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지역특화품목 발굴 육성에서 평창 향을 가지고 특화품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의원 : 물론 거기에 전나무 추출 엑기스나 백출, 목향, 당귀, 백출은 어떤 것이지요? 과장님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의원 : 이런 향에 대한 부분의 특화품목도 사실은 다른 사업 방향으로 간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산림이 84% 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식종이 전나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종이 있고 여기에 품목에도 다양한 것들이 더 첨가가 되겠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소나무라든가 이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추진체계에서 참여기관이 팜크로스로 해서 힐링네이처,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지 진행을 하면서 이런 특화품목에 있는 의향이 있는 협동조합을 구성을 한다든가 사회적기업이 참여를 한다든가 후발주자들도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에도 가능한 부분인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공모신청을 할 때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업체로서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R&D 수행기업으로 팜크로스는 춘천에 있고요. 힐링네이처는 진부에 있고 봉평영농조합법인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것을 공모에 선정이 되려면 이렇게 기업을 짜가지고 들어가야지만 공모에 점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선정이 되고 나면 이런 특화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구도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무래도 수익이 관련되기 때문에 참여한 기업이어야지만 그렇게 됩니다. 추가로 참여하기는 아마 안 되리라 봅니다.
○장문혁 의원 : 여기 참여기관으로 볼 때에 우리 한약유통단지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힐링네이처 같은 경우도 재무구도가 어려워서 체불되어 있고 또 체불된 금액도 3억 플러서 1억 1,8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의원 : 3억 이상, 거의 5억 정도가 체불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향에 대한 사업적 비전 방향이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지역에 작지만 지역에 관심 있는 그런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데 근본적으로 없다 라니까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향후에 공모사업이 어떻게 방향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더 참여기업이 늘어나고 관심을 갖는 업체가 있다 라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여기 기술개발 업체가 3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개발에 참여할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평창군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춘천업체하고 2개 업체를 이렇게 놓고요. 대신 이렇게 기술개발이 된 것이 제품생산이 되는 것은 우리 관내 다른 기업들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기술개발에 대한 영역과 생산에 대한 영역은 분리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긴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러니까 기술개발은 실험실이 있고 이런 제조 기업에 한해서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험실이 있는 제조 기업이 우리 관내에는 힐링네이처하고 봉평영농조합법인에는 실험기구들이 실험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2개가 들어가게 됐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는 것은 춘천에 있는 팜크로스 회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치가 여러 군데가 되면 공모점수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요. 나중에 이런 것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많은 기업들이 같이 의지가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부체육공원 재배치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상황에서 보면 토지매입이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이다 보니까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의 방향은 토지매입 종료 후 인프라 구축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토지매입 플러스 인프라 구축을 병행해 가면서 가는데 이 사업적 방향에서의 공기 단축을 이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저희도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지매입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매입이 안 되면 그것은 그 부분만 제척을 해놓고 다른 사업은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장부에서 스키종목에서 기존에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를 통합해서 운동부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바이애슬런과 크로스컨트리를 세분화해서 이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분리해서
○장문혁 의원 : 선수 충원에 대한 부분도 2~3월이면 우수한 자원들이 졸업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의 선수 충원을 하는 시기가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 시시는 15년 겨울 시즌도 거의 마무리는 안 되어 있지만 시합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조기ㅔ 선수 충원을 해서 체전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연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임영순 의원입니다. 수원여자대학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학생을 약용식물과를 모집을 했다 그러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올해 모집할 계획입니다. 40명
○임영순 의원 : 모집은 그럼 수원여대에서 평창캠퍼스라고 생각하고 모집을 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수원여대에서 일단 식용특용약물학과를 개설을 해서 거기에서 모집을 해서 1학년은 그냥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다. 수원여대에서, 그래서 이쪽이 평창이 완공이 되면 이쪽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겁니다. 2학년서부터는
○임영순 의원 : 그러면 16년도에 건물완공이 될 확률이 있는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거기 광희대학이 할 때에 4층 건물이 뼈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운영을 하겠다 라는 희망을 갖는 것은 그것을 보완해서 하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뼈대는 전부 다 되어 있으니까
○임영순 의원 : 리모델링만 해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것을 해서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수원여대에서는 말을 한 겁니다.
○임영순 의원 : 그것이 확실한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것은 총장도 와서 하고 있고요. 현재 수원여대에서 컨설팅회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 계약심사를 받으려고 다시 변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수원여대하고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랑
○임영순 의원 : 우리 읍민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번에 수원여대는 의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임영순 의원 : 계속 속아온 과정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과연 될 것인가 하고 읍민들이 기대 반 이렇게 생각 반 이렇게 되는데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그리고 JS드림컵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임영순 의원 : 그것이 굉장히 유명한 경기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의원 : 그런데 봤을 때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거기 온 학생들은 같이 좀 대화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 박지성 선수하고 관계가 그런 것을 좀 가까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군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를 미리미리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국민체육센터 주방설치, 많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성단체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고 건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주방시설이 다 되고 쓸 수 있는 것이 다 되는 것이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됩니다.
○임영순 의원 : 그런데 우리 여성단체라든가 그것을 쓸 희망을 가지는 단체에서는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준공일이 12월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책정은 그렇게 잡아 놨지만 상반기 중에 다 끝날겁니다.
○임영순 의원 : 네. 상반기 중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단체들이 거기에 와서 국민센터를 이용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연 :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약제유통도 그렇고 초콜릿도 그렇고 이 부분들은 뭔가 우리 군에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 경제체육과까지 넘어온 상태가 아닙니까? 한약제 같은 경우는 의료원에서 기술센터로 갔다가 과장님께서 좀 원칙을 이번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감할 때에는 과감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이후에 어떤 방법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수대학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저쪽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밖에서 전혀 모르는 그런 주민들한테 조금 호도되게 나가는 부분이 뭐냐, 대학측 실무자와 우리 군청의 실무자들이 잘 협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기간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 부분들이 상세히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미온적이다 또 일이 진행이 늦게 된다 이런 약간 호도된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학측의 실무자와 우리 군의 실무팀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주민들한테도 이 사업 진행이 잘 된다 우리 군청의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됐다 이런 것이 수시로 커뮤티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만 해주면 주민들도 희망적인 요소들도 생기니까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초콜릿 같은 경우는 7월까지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약제 힐링네이처처럼 또 연장이 되면 또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번에 하여튼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 하면서 우리가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몇 개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긴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고 또 어려운 사람들 고용도 창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국내산 이런 부분에 어떤 크레임이 걸렸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혹시 과장님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들어본 것이 없습니다.
○박찬원 의원 :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업체 이름도 거론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파악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농공단지 염처리 문제는 잘 진행이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바이오웰리스라든가 서울대 산학협력단하고의 어떤 관계를 사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대화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상당히 불만의 요소들이 높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가장 마지막으로 기여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린바이오, 결국 기업유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군에서도 산학협력회에서 예산 지원하면서 서울대하고 일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오는 혜택이라든가 또 기업이 들어와서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우리가 하나는 완료가 되어서 선정이 된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하나는 올해 5월인가 6월에 용역사업이 끝나게 되는데 서울 산학협력단에서도 여태까지 자기네들이 평창에 와서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되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반전을 하는 기회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평창향도 이번에 4월에 아마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2차 사업 공모에는 당선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사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되지 않을까, 자기네들도 서울대라는 명예를 걸고 이번에 이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두 번째로 공모 웰리스 우리지역 농산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도 5,700만원짜리 용역사업도 이번에 5월 달에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이것도 어떤 성과를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해놓은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거두게 되면 내년도에는 억대 규모로 아주 획기적인 것을 서울산학협력단하고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의원 : 지금 사실 약선두유라든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의원 : 가시적인 효과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R&D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대라는 브랜드라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가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다면 기업들이 막 몰려 와야 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데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허탈감도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지역에서 우리 소상공인들도 많이 계시고 영세가공업도 있지만 작은 중소기업들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아닌가 R&D를 하고 난 뒤에 시장에 나가서 어떤 경쟁력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싹 다 파악이 됐을 때 외부에서 어떤 중견기업이 들어와서 그것을 장악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을 좀 모아서 협력단을 구성해서 투자해서 우리 향토기업을 육성하는 쪽은 어떻겠는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이번에 우리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전나무향 사업은 우리 향토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것도 사실은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단일로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연합단을 구성하든 이것 충분히 가치가 있다, 우리 지역에 특화시킬 수 있는 상품성의 가치도 있고 시장의 경쟁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엄청나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멍석 깔아놓고 잔치상 벌려놓고 남이 와서 다 먹고 가는 그런 일이 안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 전통시장이 사실 평창, 대화, 봉평, 진부, 이 4개 전통시장이 크게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송정역과 재산역이 역세권이 들어서면 송정역을 중심으로 북부권의 어떤 투어코스가 만들어 질 것이고 또 남부권을 중심으로 투어코스가 만들어 집니다. 우리가 가치적으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오랜 전통시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은 상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봉평과 진부, 그 다음 용평, 대관령을 연결한 뭔가 작은 시장들이 같이 형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남부권도 미탄과 방림 계촌이 연계할 수 있는 뭔가 작지만 그래도 뭔가 특화시켜서 그런 재래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이후에 연구해야 될 부분이 우리 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금융통화권, 재래시장 상품권도 지금 보면 전국 통화 말고 지역에 어떤 그런 상품권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지난번 군수님 순방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입찰업체들 지금 어디 자치단체에서는 약 30%까지 지역에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답니다. 대금을, 그래서 우리 지역도 10~20% 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것도 병행해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 스포츠대회 전지훈련 유치 같은 부분은 나름대로 차근차근 활성화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실은 보면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회가 있고 또 예산 낭비적인 대회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그런 것 저런 것 가리면 안 되지만 가능하면 대회를 유치하고 난 이후에 전지훈련까지 같이 붙어서 올 수 있는 대회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회는 하나의 낚시로 얘기하면 미끼고 그 이후에 오는 전지훈련이 사실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제는 실용적으로 그것을 아주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현재 북부권의 육상분야하고 그 다음 남부권에는 레슬링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전지훈련과 연계가 되려면 지역적인 특성에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체육시설이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창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한군데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그것도 활성화가 되리라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경제체육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느냐 지역에 시장의 상권과 서민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같이 고민하면서 금년 한 해 원년의 한해로 삼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연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의원 : 시간도 되고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엊그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서울시에 공영제 버스를 운영하면서 버스회사들 보니까 많이 되는 곳은 150억 이상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던데 적자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회사에서 연봉을 보면 대표가 5억 5,000만원 가져가고 이사 감사들이 2억대, 억대 연봉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공영버스를 하면서 좀 철저하게 감독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에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하지요? 버스, 도시주택과에서 하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함명섭 의원 :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 도시주택과에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의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체육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대회 유치하는 것들, 도 단위, 전국단위 유치하는 것들이 과연 지역경제하고 맞는 것인지를 분석이 좀 필요하다 면밀하게, 그냥 개략적으로 해서, 요즘 보면 길이 좋아서 와서 자고 안가요. 그냥 게임만 오후에 한 번 뛰고 다 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분석을 해서 도태시킬 것은 도태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연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범연 의원 :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각 지역마다 서로 경쟁이 심합니다.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올림픽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인데 또 내수 시장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올림픽 환경정비가 다 되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뒷골목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뒷골목 상권,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좀 우리가 군비부담이 많다면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것은 별도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전통시장 외에 하는 사업은 지금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자는 똑같습니다. 골목형인데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이런 골목형 사업과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4월 달에 공모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공모에 신청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준비하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그래서 대관령지역, 횡계10리 같은 경우, 또 진부같은 경우도 전통시장이 있지만 신협 뒷골목 같은 경우, 그 다음 대화같은 경우도 시장도 있지만 뒤에 골목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어디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계획을 중기계획이 됐든 단기계획이 됐든 이렇게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시면 경제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범연 :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201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구 환경정책담당입니다.
(이용구 환경정책담당 인사)
허헌 위생관리담당입니다.
(허헌 위생관리담당 인사)
이정은 올림픽숙박음식담당입니다.
(이정은 올림픽숙박음식담당 인사)
전원표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전원표 청소행정담당 인사)
최은이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은이 환경관리담당 인사)
조영희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조영희 수질관리담당 인사)
김용필 환경센터담당은 오늘 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협의체 마을총회가 있어서 오늘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동강따라 천리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정선군 가수리에서 평창군 마하리를 거쳐 영월군 문산리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는 2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이며 평창군은 20억원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평창 사업구간은 미탄 진탄나루에서 백운산 칠족령 전망대까지 6.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도교와 강변도로를 개설하고 기존도로와 등산로는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평안보에서 마하리 동강합류지점까지 12.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수량 확보와 보 낙차공 개선, 자연하안 유도, 인공하안 대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5억 4,800만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현재 하천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강원도 심사를 마치게 되면 2016년 3월 내지 4월까지는 공사가 착공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입니다. 농작물피해농가의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과 야생동물 상설구제단 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사업은 4억 8,700만원을 들여서 태양광 전기울타리 517대를 설치했고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은 38건에 2,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에 포획보상금으로 2억 4,100만원을 지급했고 멧돼지 261마리, 고라니 3,507마리 등 총 3,768마리를 포획했습니다. 피해예방시설 태양광 전기 울타리 지원은 4월까지 완료를 하고 상설기동구제단은 3월까지 구성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인 환영 위생업소 지정 운영입니다. 평창군 방문 체육인 및 학부모들에게 개선된 위생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경지 활성화와 업소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평창읍과 대관령면 업소를 중심으로 수용인원과 편의시설, 청결상태 등을 조사하고 단체손님 환영업소 30개를 지정해서 안내판 제작과 현수막 게첨 등을 하고 이에 따른 특별 위생교육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스푸드 실천업소 SNS 마케팅입니다. 용평면 원스푸드 실천업소 39개소에 대해서 외식업소 SNS 마케팅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평 맛집 SNS마케팅 용역설계 및 계약을 4월 중으로 하고 SNS활용법 및 블로그 이용법 기초교육을 6월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식업주들의 마케팅 스킬향상 교육도 7월에서 9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오대산산채마을 및 평창자연밥상마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평창 자연밥상 마을은 1억 3,700만원을 들여서 식품음식박람회, 브랜드 개발 및 지구환경개선 사업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오대산 산채마을은 1억 4,500만원을 들여서 음식문화 컨텐츠행사, 스토리텔링 및 SNS마케팅 등 총 10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평창자연밥상마을은 외식업소 메뉴 컨설팅, 식품 및 음식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오대산 산채마을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발, 산채 페스티발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을 관리하고 올바른 식습관 확립과 학부모 보육시설 급식불안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2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급식관리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식단 레시피 등 영양관리 정보제공과 시설 순회방문 지원, 푸드브릿지 특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어린이들의 영양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를 대비해서 외식업 경영자 역량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굿 매너 평창시민문화운동을 정착 및 확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상반기에는 법정교육, 하반기에는 서비스 교육으로 2회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육 시에는 읍면별 대회음식 섭외와 홍보를 병행 추진하고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외식 서비스마인드 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숙박 외식업소 시설 및 서비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올림픽 손님맞이를 위해서 숙박 외식업소의 시설개선과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외식업소 위생복 지원은 300개소에 8,000만원, 숙박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은 34개소에 3억 4,000만원, 외식업소 외국어 메뉴판 지원은 200개소에 5,000만원을 각각 투자해서 외식업소 서비스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생업소 위생복 지원 사업은 업소별 2인 동 하복 각 2벌로 총 8벌을 지원하고 숙박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객실개선, 입식테이블지원, 실내 외 환경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식업소 외국어 메뉴판 지원은 5개 면을 작년까지 했었고 금년에는 군 전체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숙박 외식업소 안내체계 구축입니다. 올림픽 대비 숙박 외식업소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업소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숙박 외식업소 안내체계 구축은 2월까지 신청 접수 완료해서 6월까지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숙박 외식업소 QR코드 안내 시스템 구축은 2월까지 선정을 해서 6월까지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식업소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외식업소의 마케팅 경영능력, 손님맞이 친절 청결 등 종합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단기간 내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평창의 외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외식업소중 희망업소 약 70개소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업소별 상권 경영분석 마케팅 시설개선 등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소규모 영업장과 평창군 대표음식 시판업소를 우선 지원하고 영업주의 개선의지와 매출상태 올림픽 손님맞이 시설 및 서비스 개선 참여도가 높은 업소를 우선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 참여업소는 외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우선 반영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명품음식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2015년에 개발된 올림픽 특선메뉴와 평창군 향토음식 및 대표음식을 2016년부터는 평창군 명품음식으로 보급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통합브랜드 개발, SNS운영, 팸 투어 추진, 홍보물 제작, 홍보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통합브랜드 개발은 명품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on-off line 브랜드를 개발하고 브랜드 네이밍, 스토리텔링, 심볼마크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품음식 SNS운영은 SNS운영사 선정 및 컨설팅, SNS채널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명품음식 팸투어 추진은 음식과 관광을 연계해서 파워블로거, 여행사, 언론사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림픽 푸드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평창음식과 한식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happy700 고원청정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와 체험으로 평창의 외식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동계축제장 안에서 지역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외식 식자재 전시 및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외식관련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축제 관련 연구용역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사업준비와 홍보를 통해서 올림픽 푸드 페스티벌 개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올림픽 홈스테이 추진입니다. 올림픽 대비 외국인 홈스테이 운영으로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자녀 및 학부모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소중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홈스테이 가정 모집 공고는 2015년 6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홈스테이 모집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홈스테이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홈스테이 호스트 교육 및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2015년도 수립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에서 선정된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기후변화 적응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의거 우리군에서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대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체계는 3대 정책목표와 7대 중점분야, 26개 세부추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 재해 산림 건강 물관리 농업 생태계 관광등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중점분야 세부추진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별 협조를 구하고 기후변화 적응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공모사업도 조사해서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추진입니다. 점검대상은 수질 대기 소음 등 배출업소 62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단속의 중압감을 사업장 자율실천 분위기로 전환하도록 단계별로 나눠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72개소를 점검하고 29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은 취약시기 및 주요사업장 점검으로 민원예방과 주민불편이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전개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주관은 그린리더 평창네트워크이고 사업내용은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그린리더 견학을 실시하고 그린홈 에너지 컨설팅,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연간 전기 절감량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여가구는 5,038가구입니다. 인센티브 산정방법은 최근 2년간의 같은 월 사용량의 평균값을 구해서 감축률별 포인트 적립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 9%를 감축하면 6개월에 5,000포인트까지 지급을 하고 10% 이상 감축을 했을 경우 6개월에 10,000포인트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포인트당 1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인센티브 지급방법은 계좌입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7월에 2015년 하반기 포인트를 지급하고 12월에는 2016년도 상반기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유기성페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고 있으며 진부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 1월 31일자로 악취 및 소음 폐수처리 문제점 발생으로 가동 중단이 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음 악취 저감시설 사업비를 운영업체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의 변경된 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6월까지 산업은행과 담보대출 협의를 마치고 폐수처리 및 소음 악취저감시설 보완과 폐수처리 연계 협의를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정상 운영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업체측과 1차 대책회의를 가질 계획이며 이후에는 산자부도 방문해서 정상 운영이 돼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클린하우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7,000만원을 들여서 공동주택 등 쓰레기 거점 배출시설에 4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하였고 2016년도에는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7년에도 20개소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설치대상지 선정은 2월까지 선정하고 제작 및 설치는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 3,500만원을 들여서 주택 70동에 대해서 지붕 해체 처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평방미터당 18,29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월까지 설치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시행 및 완료는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입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및 농약빈병을 각 마을 영농집하장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A급 150원 ㎏당, B급은 130원, C급은 110원을 지급하고 농약 빈병은 플라스틱은 ㎏당 400원, 유리는 ㎏당 1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농약빈병에서 플라스틱은 환경공단에서 ㎏당 600원, 유리병은 ㎏당 160원은 별도로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영농폐비닐 5,638톤을 수거하고 장려금 7억 4,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5억 9,800만원을 확보했는데 예산부족이 예상됩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2억원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서 10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부지확보가 된 마을에 대해서 1개소당 설치비용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5년에도 10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군내 마을영농폐기물 집하장은 총 12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실명제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실명제 운영은 시범운영단계에서 금년에는 완전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배출자 미기재 봉투가 발견될 시에는 안내문을 부착해서 배출자 기재를 유도하고 수거를 지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동 시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폐기물 분리수거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종량제봉투 실명제 스티커 및 안내장을 배부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실명제 추진결과 지난해 폐기물 발생량은 지지난해보다 1일 평균 24톤이었는데 6톤이 감소한 18톤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이보다 적은 16톤 발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환경미화원 및 읍면 담당공무원 종량제 추진방향과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홍보 전단지와 현수막 제작 등 주민계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대관령면 일원에 추진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008년에 시작해서 2017년에 모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사업은 사업비 129억원을 들여서 침사지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항1리 횡계2리 용산1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천과 차항천 유역에 흙탕물 저감을 위한 추가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오대천 유역에 100억원, 차항천 유역에 40억원이 소요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오대천 유역 사업은 별도 기본용역 완료 후 환경부 신규 사업으로 반영 요청하고 차항천 유역 사업은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반영해서 사업비 변경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수질생태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하천의 수질상태를 수질검사 분석이 아닌 생태적 건강성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생물지표종을 이용한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별 표본하천 1~2개소를 지정해서 환경단체나 학생 등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해서 수질검사와 생물지표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요원 선발 및 교육을 5월까지 하고 모니터링은 6월에서 9월까지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홈페이지나 언론 등을 통해서 평창지역에 청정한 수질생태 현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입니다. 현재 지하수 시설은 총 4,866개소가 있습니다. 2015년도 이용부담금은 2,241건에 1억 2,409만 3천원을 부과해서 이중 2,013건에 1억 1,44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하수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상수도 미수급 지역에 대해서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례에서 관련분야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환경센터 주요시설의 정비 및 보수를 실시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인력은 평창군 소속 직원 5명을 포함해서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장비는 포크레인 청소차 등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량은 작년도에 1일 18톤 규모였습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5,400만원을 징수했고 침출수발생 및 처리량은 하루 20톤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소각시설 보수공사를 반기별 1회 총 2회를 실시하고 소각잉여 폐기물도 발생되면 처리하고자 합니다. 전처리시설 이전공사는 6월까지 완공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견학 프로그램도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고 외식 숙박업소 서비스를 위해서 총력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환경과 업무가 올림픽 개최 지원 해가지고 업무량이 좀 늘어났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올림픽 숙박 외식 그래서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올림픽이 추구하는 환경올림픽에 우리 평창군도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사업 중에서 올림픽푸드 페스티벌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1회를 했을 당시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2회는 환경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1회를 하면서 나름 시행착오가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10선 중에 송어를 주재로 한 메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이번에 송어축제장 내에서 선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창송어축제라는 부분에서 물론 송어라는 메뉴만 보였다 라고 보는데 그 이외에도 우리 평창에서 메뉴에 해당하는 그런 내시피를 같이 선보였으면 내방객에게 우리 올림픽에 즈음한 메뉴 개발에 대한 선을 보일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기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면서 이번 1회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해서 그런지 축제위원회하고 사전에 운영에 대한 조율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회를 맞이하면서는 축제위원회하고 올림픽페스티벌 운영을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그 공간이 홍보되고 내방객이 우리 평창의 음식을 선보고 맛볼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원년은 준비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용역이라든가 전문가를 동원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동계추진위에 걸맞게 또 문체부와 협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뭔가 이름답게 페스티벌답게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도 겸하고 체험도 하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의원 : 참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에 대한 부분이 우리 평창군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이것이 정책적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소음 내지는 악취가 발생을 했는데 추진사항에서 보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자가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그 사업비를 확보한다고 해서 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다 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이것이 업체가 포스코 건설과 SK 영남에너지, 에코에너지 이렇게 3개 업체가 대표적인데 그 중에서 사실은 운영하고자 하는 업체가 에코에너지로 되어 있는데 영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 연말까지 사업비 37억이 확보가 안 됐었고 업체 측에서는 6월까지 확보 하겠다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명확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 2월 달에 저희들이 1차 협의를 가질 예정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산자부도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 안된다고 그러면 운영사를 조금 믿을 수 있는 포스코건설이라든가 SK영남에너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까 생각중입니다.
○장문혁 의원 : 여기 보면 사업자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포스코 건설을 포함한 영남에너지 SK 그다음 지금 위탁하는 에코에너지인데 지분적인 참여 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4개 사업자 중에 사실 제일 열악한 곳이 에코에너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기존에 포스코건설이거나 SK 영남에너지가 참여를 안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근본적인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그 50%의 국비를 받으면서 참여했는데 사업체라 하면 사업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볼 때에는 그 사업자가 사업에 동참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메이저 기업이 참여를 안 한다 라고 볼 때에는 운영에 대한 부분도 회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당초에 에코에너지에서 할 때에는 에코에너지가 지금 원주에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청 것을, 그런 노하우도 있고 기술진도 보유하고 있어서 여기에도 된 것 같고 포스코건설이라든가 SK 영남에너지 같은 경우는 워낙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에 이 부분이 사업이 조그마한 한 부분이다 보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에코에너지에다가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장문혁 의원 : 그래서 한 번 과장님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까지 방문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 1년 동안 가동을 못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된 상태에 대한 충분한 산자부에다 전달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가동은 어렵다 라는 부분도 강력하게 전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대책회의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산자부를 방문해서 충분히 저희 군 입장이라든가 현 실태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할 예정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추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7억을 확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37억에 대한 확보 때문에 군에서는 이 부분을 가동하는 쪽으로도 방향을 조금 가져갈 수도 있다 라는 염려스러움 속에서 그 부분은 행정하고 별개로 37억에 대한 부분은 확보를 해 가는 것이잖아요? 원인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향후에 시설에 대한 노후에서의 또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시면서 산자부에다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올해 계획하신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최소화 사업 같은 경우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의원 : 우리가 매년 4~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매년 해 온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적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종합적으로 평가한 문서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일단은 야생동물이 있는 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예방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효과가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고 평가 속에서 방법을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방법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2015년도 보상 같은 경우 2,900만원 제가 2014년도 자료 보다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피해가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느낌으로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종합평가를 안 하셨다니까 해보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고요. 지금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지요? 매년 사실 우리 구제단 운영하는데 2억 4,000만원 2억 5,0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개체수가 늘어나는 곳도 있는데 사실은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이 지금 제작년부터 많이 활성화되어서 운영해서 지금 포획이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증가를 하면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비는 줄고 이런 비례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비례적으로 종합평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사업비나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는 작년에 총기사고 등등 때문에 총기관리 부분에서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경찰서하고 같이 유대관계를 가지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싶고요. 또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도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는 지금 1대가 몇 미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400미터입니다.
○이범연 의원 : 1대가 400미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이런 것도 작년도 피해보상 해준 곳 우선으로 보급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범연 의원 : 신청을 그렇게 받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피해가 났던 지역들,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줘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체크하시면서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농작물 농사짓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날로 어려워지는데 이런 피해까지 겹치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고 종합적인 평가도 해가시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해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제가 올림픽을 앞두고 다음 달이면 아마도 부서가 재편성 되면서 일부 업무는 부서이동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업무 중에서 우리가 2018올림픽이 딱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년 하고 4일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면서 각종 음식개발 등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의원 : 지금도 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까 우리 장문혁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특선메뉴라든가 또 우리가 각종 페스티벌을 통해서 다양한 음식을 많이 선보였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의원 : 이것이 업소에서 판매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도 우리가 올해에는 거의 결정을 해서 내년 1,2분기에는 판매가 시동돼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개발음식이 올림픽 특선메뉴가 10가지가 있고요. 지금 자체 군 대표음식 개발이 읍면에 1개씩 해서 8개, 총 18개가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음식에 대해서 올해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범연 의원 : 홍보마케팅 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것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생겨나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그런 어떤 음식을 어느 정도의 규모에 어느 정도의 업소에서 판매를 한다고 보면 거기 업소에다가 정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인센티브 형식으로 그래서 업소에서 그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명품음식점이 생겨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그집에다 주는 거지요. 그 업소에다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의원 : 그렇게 하면서 그 음식이 판매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그렇게 보여 지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대표음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희망업소 시판업소가 나오면 조리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나오면 일단 시판을 하게 되는데 당장은 금방은 안 나오겠지만 아마 상반기에는 그런 업소가 생겨나리라 봅니다. 그러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설개선 지원이라든가
○이범연 의원 :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특선메뉴를 개발하고 한 메뉴를 판매하는 18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을 판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줄 테니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십시오 하고 그런 사업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주문을 해보면서 이왕 우리가 개발해놓은 음식이 확산되면서 그것이 명품음식점으로 또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 사업비는 추진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지금 우수 외식업지구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음식점에 메뉴 간판 등등 사업비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어쩌면 이것이 약 1,400개 되나요? 우수 외식업자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1,200개
○이범연 의원 : 1,200개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범연 의원 :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1차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선별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개선사업 메뉴판 지원 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후죽순 식으로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보인다 중복성 예산이 보인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우수 외식업지구가 봉평이 먼저 했었고 그 다음 오대산 산채마을 평창 자연밥상마을 3개소가 운영되었는데 여기에 예산이 보면 시설개선이라든가 메뉴판 지원, 교육 등 여러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각종 시설개선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는 것은 철저히 배제를 하고 이중 지원은 지금 배제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좀 이것이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의원 : 임영순 의원입니다. 체육인 환영업소 시정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업소가 물론 대형업소 위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은 대형 보다는 어떤 깔끔하고 선수들이 맞는 취향의 식당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깔끔하고 친절하고 이런 업소를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대형보다는 그런 쪽으로 선택해서 할 겁니다.
○임영순 의원 : 단체손님이 많이 가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은 저희들이 할 때에는 대형업소도 물론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음식의 서비스라든가 음식의 맛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서 신청했을 때 검토를 해가지고 지정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의원 : 지정되지 않은 업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면서 다시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요. 또 누락이 됐다 그러면 다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영순 의원 : 계속적으로 지도하셔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고 영세업자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우리 지난번 방림면에서 했던 음식, 그 음식을 계속 지도해 나가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그중에서 50%는 배제가 됐고 50%는 다시 해서 구체적인 메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서 읍면별 1개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의원 : 읍면별로 한다고 봤을 때 읍면별로 생산되는 소재가 거기에 반영이 썩 잘됐다고 생각지 않았거든요. 그때 봤을 때, 재료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평창같은 곳은 평창 산채를 활용한 어떤 그런 산채복쌈 그런 식으로 했고 방림은 더덕, 대화는 국밥, 봉평은 산채 비빔국수 그 다음에 장평 용평면은 감자탕 이런 순으로 했는데요. 조금 지역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할 때 취지가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로 그 다음에 손쉽게 시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로 만들어라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눈에 띄는 메뉴가 개발이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평가가 있었습니다.
○임영순 의원 : 평가가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래서 이것이 많이 나오는 음식이 아니냐 그랬는데 실지는 그것을 우리가 업소에서 시판을 접목하는 그런 메뉴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메뉴가 개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픽 특선메뉴 10선 요리가 개발 됐지만 그 메뉴들을 보시면 그 메뉴들은 호텔급이나 이런 곳에서 취급할 수 있는 메뉴고 저희들이 개발한 메뉴는 정말로 현지에서 당장 메뉴를 접목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메뉴 쪽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띄는 메뉴는 개발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임영순 의원 : 그때 음식을 봤을 때 우리가 대화에서 강냉이국수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음식과 같이 이렇게 했으면 따로따로가 아닌데 거기에 상반되는 음식,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그분이 설명하시는 거기에 비해서 음식은 너무 많이 못 미쳤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때 음식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음식이 그날 시식회 할 때 보시면 여러 가지 음식을 같이 나열해서 시식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정밀하게 평가를 하고 시식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적었습니다. 그런데 단품으로 봤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고 평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의원 : 제가 거기에서 음식지부장님한테도 이 음식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왔거든요. 너무 우리가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갔었나 봐요. 거기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가서 거기 좀 못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서 폐기물량이 이렇게 많이 줄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임영순 의원 : 많이 줄었고 이것 저는 엄청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폐기물량에 줄은 것에 비해서 재활용이 많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재활용도 지금 상당히 량이 줄고 있습니다.
○임영순 의원 : 재활용이 줄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재활용품이 많이 증가가 됐지요. 재활용품이 약 20% 이상 증가가 됐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25톤에서 올해는 16톤, 8톤 정도가 준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올해부터 소각용 폐기물 비용도 발생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약 2억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임영순 의원 : 잘 하고 계시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제는 많이들 불평하시던 분들도 별로 어렵지 않게 잘하고 계시고 그래도 지도를 계속해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연 :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금년에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창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내년까지 종료가 되잖아요? 완료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창리천 생태하천 아직 설계가
○박찬원 의원 : 내년까지 공사가 끝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내년에 아마 계획은 되어 있는데 내년에 공사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17년도까지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그 습지 수질정화 습지 문제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있는 양어장에서 물이 중간에 끊겼잖아요? 그 부분을 물을 흘려달라는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이 천 이름이 창리천인데 평안리에서 나오는 물이 수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송어장으로 거의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최재천 교수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그 교수님 왈 그때 당시에도 물이 원래는 송어장으로 들어가려고 만들어진 물은 아니란 말이지요. 전량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한강유역청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물이 량이 작다 보니까 거의 송어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찬원 의원 : 그것도 사실 그런 쪽으로 주민들 의견 쪽을 따르고 보면 그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물이 전량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오염이 되어서 나오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샘천이 있습니다. 샘이 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조금 하는 과정에서 좀 수량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개선하고 해서 지금 창리천은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입니다.
○박찬원 의원 : 주민들은 밑에서 다시 위로 올려서 송어장에서 나온 물을 다시 위로 올려서 내려보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량 인데 가능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환경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일단은 그것도 문제이지만 일단은 송어장에 나오는 물 수질개선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어장 자체에서 수질개선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정화습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 자체로 물을 그 이후부터 어떻게 깨끗이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당초에 얘기했던 대로 분기별로 아니면 상 하반기별로 정확하게 그것은 업소를 양어장 업체를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어디는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데 어디는 안 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저희들이 침사지를 설치를 해서 가동을 다 하게 하고요. 거기에 대한 슬러지를 사실 과거까지는 슬러지를 청소를 안 했는데 슬러지 청소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퇴비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 부분은 센터하고 그렇게만 진행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량이 나와야지 양질의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왜 평창송어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외 없이 이번 기회에 이것은 단속이라면 단속이고 지도라면 지도인데 하여튼 송어양식장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찬원 의원 : 여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유해야생동물이 지금 가동시기가 2월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구제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원 의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구제단은 상설구제단은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들이 긴급구제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때그때 요청이 들어오면 각 읍면으로 파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11, 12, 1, 2, 3월에는 가동을 안 한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상설구제단은 가동을 안 하고 긴급구제단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조를 짜가지고 봉평이나 대관령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분들이 매일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으면 기간내 명령을 하면 그 기간 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여기에서 주문했을 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요. 그 때 그 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나가서 포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 경찰서하고 같이 통보를 하면 우리한테 공문을 경찰서에서도 가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총기를 가져가서 활동을 하고 반입을 하고 이렇게
○박찬원 의원 : 그러면 기간 외에 만약에 포획을 하게 되면 불법포획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저희들이 허가한 그것만 거의 포획을 하고 있지요. 우리 수렵지라든가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한 지역, 허가한 기간, 한도 내에서만 지금 활동을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정해진 사람 외에 수렵허가를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라니라든가 멧돼지를 포획했을 때 포상을 받는 부분은 전혀 없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보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4월부터 10월달까지 끝난 보상은 없고 자체 봉사로 구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지금 나가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보상받는 것이 없습니다. 긴급구제단이라 해서 그분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박찬원 의원 : 보관했다가 나중에 제출하는 것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것은 예상을 안 하고 있고요. 보관을
○박찬원 의원 : 이 부분도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지 농가들이 자기네 휴농철에 밭에 해를 끼치는 동물들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농가들에 대한 어떤 소득적인 부분,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도 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운영기간도 한 번 그렇게 법의 저촉 근거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농민들이 총 쓸 일은 없지만 옛날에 재래식으로 포획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포획하면 휴농철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재래식으로 올무라든가 하면 별도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포상도 해주면 농가들도 조금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총기가 아닌, 보상은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기간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추진에서부터 외식 쪽에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명하신 분들이 와서 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잠시 잠깐 홍보하는 정도 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별도로 우리가 또 올림픽 음식 특선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비빔밥처럼 잘 버무려져서 정말 여기에서 몇 가지라도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음식이 나온다면 요즘 프렌차이즈 같은 것이 많이 성행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백선생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올림픽 기간 중에 그런 브랜드를 달고 정말 전국에 유통망을 통하든 책임망을 통하든 좋은 사업거리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마도 저희들이 음식메뉴 개발은 하지만 100%가 다 성공하리라고는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한두 가지라도 올림픽 특선메뉴로 아니면 평창군의 대표식품으로 자리매김하면 성공이 아닌가 하는데 올림픽 특선메뉴 같은 경우 지난번 저희들이 대관령 눈꽃축제에서 두 가지 사과파이하고 감자칼국수에 대해서 운영을 했는데 감자칼국수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몇 사람들 인터뷰를 했는데 실지로 시판을 하면 사먹을 수 있겠느냐 하니 사먹겠다 좋다 그래서 당장 황태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당장이라도 시판이 가능한 그런 품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저는 우리 지역에 평창한우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 자체적으로 엉덩이살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떡갈비 같은 것도 만들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평창한우마을, 이 사람들 체인점도 만들어요. 보니까 자기네 음식개발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것도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겠는가 단순하게 음식개발해가지고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외식업조합하고 협업해서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엄청나게 큰 수익사업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시판하는 관계에서 어떤 음식에서 레시피가 있지만 그렇게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그런 문제를 다각도로 하여튼 개발해 놓은 음식을 시판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다 보면 개인 업체들도 같이 동참을 시켜서 하나의 훌륭한 사업거리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년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잘 좀 정리가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음식을 통해서 먹으러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하여튼 영농폐기물 집하장 같은 경우는 부지를 지역에서 별도로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설비만 지원을 하니까요. 500만원 지원하는데 집하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찬원 의원 : 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마을에서 어떤 부지를 확보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부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마을에 있는 공동 어떤 명의로 된 부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군유지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그런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땅을 사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집하장 설치비용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설치비용입니다.
○박찬원 의원 : 물량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애로가 좀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설치비용이라 막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부지확보에서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할 여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찬원 의원 : 예를 들어서 휴농지도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우리가 얘기하는 묵밭들, 그런 것을 좀 임대형식이든 어차피 지주들이 다 떠난 상태에서 비어있는 밭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활용해서 만든다거나 임대료를 조금씩 주더라도 마을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마을 리 단위 이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다각도로 부지 마련이 우리 군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큰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던 홈스테이 신청은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작년도 6월 달에서 지금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30가구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은 아직까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월 달에 홍보 매뉴얼 책자를 거기 안내하는 여러 가지 홈스테이 상식, 홈스테이 자체를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연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우리 환경과는 올림픽을 앞두고 정말 깨끗한 환경 속에서 친절함과 또 우리가 그런 속에서 정말 먹거리 중요한 음식문화 그 다음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숙박문화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야지만 성공되는 올림픽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환경위생과 업무가 중요하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정말 실천에 종용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범연 :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림과 소관
○의장 유인환 : 다음은 김철환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산림과장 김철환입니다.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22개월 동안 용평면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1월 1일자 산림과장으로 보직 받았습니다. 산림수도와 산양삼특구 등 올림픽 평창의 이름에 걸맞는 산림시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산림수도담당입니다.
(김종환 산림수도담당 인사)
김철수 산림관리담당입니다.
(김철수 산림관리담당 인사)
이성모 산양삼특구담당입니다.
(이성모 산양삼특구담당 인사)
이기홍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기홍 산림보호담당 인사)
그럼 주요업무계획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 산림소득 특구 지정 운영입니다. 2014년 9월 2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평창 산양삼 특구로 지정 받음에 따라 평창 산양삼을 지역의 대표적 임업ㅈ소득 자원으로 육성 발전시켜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4,000만원 군비가 확보되었는데 산양삼 홍보용 팜플릿 제작 및 배부, 방송추진, happy700 힐링투어 운영, 산양삼 특구 브랜드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강원권 방송 2회 전국방송 1회가 방송되었고 각종 행사에 산양삼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산양삼 재배교육과 산양삼 전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전국 산양삼 재배농가의 씨앗 및 묘종 공급을 위한 채종포 지정과 종자공급원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산림청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평창 산양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산림청으로부터 1차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산양삼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양삼 재배농가 지역 판매업소와 숲 해설을 접목한 관광투어를 75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산양삼 생산신고 및 재배농가 제초작업 지원 홈페이지 구축 등을 지원하였고 현재 평창 산양삼 특구 운영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홍보용 팜플렛 제작하고 언론 홍보를 하는데 KBS 6시 내고향에 현재 5월 3일 날 방송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happy700힐링투어도 숲 해설과 곁들여서 운영할 계획이고 특구 브랜드 구축을 하고 각종 박람회시 산양삼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한국임업진흥원과 연계해서 산양삼 재배 농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 산양삼 재배농가와 판매업체 실태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삼 재배농가가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군유림도 산양삼 재배할 수 있는 군유림도 사용 허가를 확대해서 산양삼 재배 면적을 특구에 걸맞는 면적으로 점차적으로 1,000ha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평창산양삼 특구 명성에 걸맞는 양질의 산양삼이 생산되어 판매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유림 관리 및 활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군유림은 1,553필지에 11,760ha입니다. 그 중 현재 대부되어 있는 군유림은 317건에 1,031.8ha입니다. 대부료는 세외수입입니다마는 4억 9,900만원 정도 됩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부료 납부관리 및 불법 훼손 타용도 무단사용 여부 등 군유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미래 좋은 자산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숲해설가 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순비 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산림치유 지도자 교육과정 지원, 자연학습프로그램 숲 유치원 및 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8기를 통해서 숲해설가가 237명이 양성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관광객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연 10,000명 정도에게 숲 해설을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숲유치원 등 산림치유지도자 양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각종 축제에 체험부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산림소득 지원입니다. 산림소득 지원은 총 예산이 5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8쪽입니다. 추진상황은 임산물 상품화 사업,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임산물 생산기반정비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동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올림픽 도시 나무은행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대관령면 수하리 스키점프장 옆 생태체험장 부근에 나무은행 182본 기증목 이식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여서 수형조절과 수세회복 등 잘 관리하여 필요한 곳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올림픽 경관림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60ha에 12억 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주로 경기장 주변 및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 경관림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올림픽 경관림 조성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국토공원화 및 가로수 정비입니다. 예산은 9억 400만원 정도 확보되었는데 국토공원화 사업,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 가로수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읍변별로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읍면별로 재배정을 추진하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백덕산과 백운산 선자령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사업량은 8㎞정도입니다.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등산로 노면 정비 및 각종 편의시설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8개 읍면에 정비대상 등산로가 있으면 현장 조사하여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남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입니다. 남산 삼림욕장에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정서함양과 보건 휴양 및 건강검진 등 숲의 다양한 휴양기능을 제공하겠습니다. 위치는 상리 산 48-1번지 남산 삼림욕장 내 1㎞구간에 8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데크로드 1㎞ 조성, 각종 편의시설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에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3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 자문등을 받아 4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월노인요양원 나눔길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진부면 동산리 만월노인요양원 내 1억 3,000만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수목 및 초화류 식재,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16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15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344ha에 20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큰나무가꾸기 644ha, 어린나무가꾸기 250ha, 조림지가꾸기 450ha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 실업자들에게 산림사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발생한 산물 수집과 산림 재해예방을 도모하는 한편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 환경자원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1일 18명 정도 1년 4,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금년도 확보된 사업은 2억 8,200만원입니다. 계획수립과 추진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이 40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산이 전체 6억 8,000만원 정도 확보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많이 줄은 2억 8,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분들이 41명인데 지금 현재 사업비로는 30명 정도 밖에 하지 못하고 10명은 일자리가 없어지게, 일자리 제공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1회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조금만 배려하셔서 1억 정도나 1억 5,000만원만 세워 주시면 나머지 10명에게 마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량은 315ha에 10억 9,600만원입니다. 경제수 조림 300ha, 큰나무공익조림 5ha, 금강소나무림육성 10ha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잔액으로 조림사업 사전 설계를 완료 해놓은 상태이므로 봄 나는 대로 바로 조림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 량은 1.385ha에 13억 1,900만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방나무 주사에 150ha, 솔잎혹파리 방제 1,151ha, 일반 병충해 방제에 84ha, 기타 생활권 수목피해 민간진단 컨설팅 1식, 산림병충해충 예찰단 4명 운영 등을 추진해서 질 높은 평창군의 산림이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 량은 9개소에 12억 7,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사방댐 신설 5개소, 사방댐 관리 4개소입니다. 신설되는 5개소는 평창읍과 대화면이 각각 1개소, 방림면이 2개소, 용평면이 1개소입니다. 관리 4개소는 방림면 진부면 각 1개소이고 2개소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봄 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9㎞가 계획되어 있으며 예산은 2억 7,000만원입니다. 임도구조개량 3㎞는 노후된 임도 구조물 보완 및 교체를 실시하고 임도보수 16㎞는 임도 노면 및 배수로 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총 150일간 산불예방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0명과 산불감시원 97명, 임차헬기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6억 4,600만원입니다. 산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과 직원들은 물론 평창군 630여 공무원들 모두는 평창군의 푸른 숲을 유지하기 위한 산불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84%가 평창군 산림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가 산림과다, 앞으로 모든 사업 국비 도비도 확보를 제일 많이 해야 되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제일 우선 돼야 되는 것이 산림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평창군 산림과를 보면 좀 여러 가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미흡한 이런 사태를 가져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평창군 산림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평창군 전체적인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산림이 많이 이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군유림 때를 해서 산양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군유림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김철환 : 지금은 보니까 추세에 발맞추어서 산양삼특구가 되니까 지난 연말에도 대부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담 우리 산림수도담당이 현장 확인을 해서 과연 산양삼재배 적지인지 산나물 재배 적지인지
○유인환 의원 : 아니 산양삼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양삼에 대한 일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왜 산양삼만 군유림을 해줘야 되느냐 그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군유림을 진부면 1번지를 군유림을 김모씨한테 임대를 했다고 하면 그분이 산양삼을 심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산양삼을 심으면 1년차 심고 2년차 심고 3년차 심고 계속적으로 심어 나가지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심다 보면 나중에 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환 : 대부계약하는 조건에 물론 산양삼은 시작하다 보면 길게는 10년 이상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공익을 위해서 군에서 할 때에는 계약조건에는 언제라도 군에서 필요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조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만일 그런 일이 우리 공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사전에 산채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끝나지만 장뇌삼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길게는 10년 이상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10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간다고 봐야지요. 이것이 임대를 한 번 주게 되면 영구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공익적으로 우리가 올림픽 도로가 난다고 예를 들어서 해서 지금 1번지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될 지경이 오면 10년을 심었던 산양삼에 대한 모든 투입된 예산을 전부 다 그분한테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임대료 몇 푼 받아서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산림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무작정 임대를 해주는 부분은 불합리합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서부터 몇 년도부터인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 산림 전체를 거저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1년 있다가 내일 모레 거기 올림픽도로가 개설이 돼야 돼서 회수를 해야 된다면 그것 회수가 되겠어요? 보상을 안 해주고 됩니까? 그렇지요? 10년치 보상을 다 해줘야 해요. 산양삼 값의 몇 배 값을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을 전체적으로 넣지 않고는 임대를 막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보니까 면적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10ha까지 해줘도 되는데 그 면적도 너무 큰 것 같고 또 산을 산지 현지조사를 해서 진짜 무조건 보니까 정말 산양삼 전문가, 또 나무를 전문적으로 심는 분들이 그냥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냥 점유의 목적으로 대부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맡아놓기 식의 대부료 신청도 아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면적도 너무 크게 10ha까지 한 사람한테 너무 면적이 큰 것 같고 또 산림 임상조사를 해서 꼭 마무리되고 장뇌산삼이 될 수 있는 지역만 해주지 일부 그냥 무작정 악산도 막 해주고 그런 것은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장뇌산삼이 문제가 아니고 중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임대 이렇게 하면 어디 사실 산에서 소득되는 작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원되는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 그냥 개인소유가 되고 만다 이렇게 보여 지기 때문에 이것 우리가 보존하고 잘 가꿔야 될 가치있는 산들을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산림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무슨 재배를 한다고 해서 꼭 좋아지라는 법은 없단 말이지요. 이것을 특히 이것은 중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을 한 번 세밀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계장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담당계장님 누구시지요?
○산림과장 김철환 : 산림수도 김종완 담당입니다.
○유인환 의원 : 생각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우리 며칠 전에도 하천 임대줬다가 보상비 2년치를 우리가 하천에 제방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하천 폭이 넓어져서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데 보상비 농사짓는 실농보상비까지 2년 치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 옛날에 객토를 했다 뭐했다 해서 땅값을 다 줘야 하는 지금 소송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군 땅 그냥 싸게 주면서 산림과장님 산도 아니고 저희 산도 아니고 우리 군민들 산이거든요.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골고루 혜택이 간다면 문제가 없어요. 몇 몇 사람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하면 모든 군민들은 99%는 혜택을 못 보고 1%만 혜택을 본다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산림과장 김철환 : 세부 지침이나 이런 것을 새로 자문을 구하고 만들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대해준 것이 얼마라고 얘기 하셨지요?
○산림과장 김철환 : 총 군유림 보유 현황은 1,553필지에 11,760ha 였는데 저희가 대부를 해준 것이 1,031.8ha입니다. 1,030ha
○유인환 의원 : 1,000ha 면 30만평입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300만평
○유인환 의원 : 300만평입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유인환 의원 : 300만평을 지금 임대를 줬다는 것이 아닙니까? 임대료가 나오는 수입이 연 얼마나 되지요?
○산림과장 김철환 : 4억 9,900만원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그중에서 보광에 스키장 슬로프하고 골프장이 끼여 있는 한필지가 큰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보광에서 거의 4억 정도 나오고 순수한 임업 임가들한테 대부해서 오는 것은 약 1억원 정도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요. 10년 받아봐야 한 사람 보상비도 안 되니까 중요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유인환 의원 : 공모사업이라 해가지고 무작정 공무에 응해서 사업을 따와서 보면 군비만 투자를 해서 군비가 진짜 소요되는 공모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좀 잘 옥석을 가려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무은행 운영하잖아요? 나무은행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유인환 의원 : 저는 나무은행 확대를 우리 군유림이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비싼 개인들 땅이라든가 알펜시아라든가 지금 알펜시아도 나무은행을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래도 무상으로 이제
○유인환 의원 : 거기는 무상으로 하지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 조건이 된다면 몰라도 아니면 취약한 군유림, 평지인데 나무가 없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이용을 해서 나무은행을 좀 확대를 해서 모든 나무들 필요 없는 쓸모없는 나무들이라도 은행에 저장을 하면 나중에 필요 있는 곳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이 자산이거든요.
○산림과장 김철환 : 이번에 진부역에서 알펜시아 직선화 도로 나는 곳에 군유림이 상당히 많이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무상으로 되는데 거기 임목을 다 나무은행에 갖다가 잘 이식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요. 이식해서 놓았다가 꼭 필요할 때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우리 가로수는 지금 정비는 어떻게 하려고 하지요?
○산림과장 김철환 : 지금 가로수는 지난 번에 아마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지적한대로 가로수위원회를 한 적이 7~8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8명으로 의회는 임영순 의원님을 위촉했는데 내일 11시에 첫 번째 가로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평창에서 미탄까지 가는 한전에서 가지치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가로수위원회를 정예화 하고 지금 가로수 운영이 그동안 중구난방으로 면별로 따로따로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위원회를 통해서 제대로 정예화해서 체계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럼 평창에서 미탄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 장평구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환 : 그것도 지금 이번에 내일 처음 하니까 안건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평창군 전체 가로수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가로수위원회를 총체적으로
○유인환 의원 : 아니 가로수가 없는데 관리를 뭘 어떻게 관리를
○산림과장 김철환 : 대부분 면 소재지 내에는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인환 의원 :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평창에서부터 들어가다 보면 대화면 일부 쭉 들어가잖아요? 가로수를 지난해 달 베었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뭘 심을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이냐
○산림과장 김철환 : 아직까지 전체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다 잊어버리고 가로수를 벤 상태에서 지난해 상당한 질책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십년씩 묵은 가로수를 다 베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베어낸 나무를 심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총체적으로 내일 회의를 한다니까 좀 나무 선정도 하시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의원님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이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2년 반 면사무소 나가 계시다가
○산림과장 김철환 : 2년을 못 채우고 22개월 있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아, 22개월 계셨어요? 아마 군청에서는 처음 근무하는 것이지요? 승진하셔서
○산림과장 김철환 : 네.
○함명섭 의원 : 그동안 면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경험도 풍부하시니까 큰 기대를 해보고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6쪽에 보면 숲 해설 활동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8기의 어떤 숲 해설가를 우리가 양성을 하고 교육을 했거든요. 매년,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해서 아마 전국의 유일무이하게 우리 지자체에서는 처음 순수한 군비로 숲 해설 하는 곳은 없을 거예요. 좋은 일인데 저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숲 해결만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던 것 1년 2년 이분들이 더 활동할 수 있게끔 어떤 기회를 좀 열어주고 그 다음 필요할 때 숲 해설도 하고 연차적으로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숲 해설 배우신 분들이 산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자기 개인적인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하시거든요. 생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을 위하고 또 올림픽을 대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 이 예산 가지고, 그리고 또 1~2년 후에 다시 9기생이든 10기생이든 모집을 하면 되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지금 인기가 있는 것이 교육청에서 숲 유치원 해설사들이 나가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두 시간씩 숲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숲 해설 하시는 분들 20명이 한림대학교에 산림치유사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함명섭 의원 : 20명이 갔었나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20명이 갔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것이 뭔가 하면 이것도 보면 우리 원주민들하고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자기 취미활동 삼아 숲 해설을 하다 보니 협회 자체가 양분화되고 서로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사람들만 모아 놓으면 서로 시기하고 패가 나눠지고 하거든요. 여럿이 모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지속적인 어떤 양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 앞에서 의장님 나름대로 다 하셨는데 우리 국토공원화 가로수 이것이 뭔가 하면 아까 의장님께서도 얘기했던 우리 31번 국도 아카시아 나무 베고 진부 것도 베었는데 수종을 선택을 잘 해서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적단풍, 새로 나온 것 빨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2미터 쭉 키워서 모양을 내서 가로수로 해 놓으면 가을만 되면 우리 지역에 맞게끔 여름에는 그늘이 지고 가을에는 정말 빨간 것이 지역에 맞게끔 겨울에는 낙엽 떨어지고 나면 그늘져서 빙판길 우려도 없고 종합적으로 낼 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겠지만 그런 것을 많이 검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어제도 대화번영회하고 단양읍내에 가서 견학하고 오신 것 같은데 단양군 보니까 그 정도로 수형을 잡고 관리하기 위해서 약 20년 정도를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잡기 위해서는 대화 시내에도 어느 정도 큰 나무를 심을지 모르지만 저희 과에 2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재배정해서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아마 복자기 나무를 추진했다 하니까 그 동안 심어놓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관리해서 앞으로 15년 20년은 관리를 해야지 단양 정도의 가로수가 형성되지 않을까 합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동경 도의회 가면 나무가 도목이 뭔가 하면 은행나무에요. 은행나무 우리처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사후관리를 잘 했으니 그렇겠지만 아주 트리처럼 은행나무를 관리해서 정말 예쁘게 관리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사진도 몇 커트 찍어 왔는데 은행나무에 따라서 속성수잖아요? 금방금방 크지만 그렇게 관리해 놓으니까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막 내버려두다 보니까 1년만 되면 나무 절개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는 면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조경 무슨 계라든가 이런 것도 별도로 있어야 되겠지만 도시과에서 할 일인지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국도변에는 산림과가 관리를 하고 시장 안에는 도시과에서 하지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함명섭 의원 : 주체가 양분화 되어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가로수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도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것인데 우리 숲가꾸기하고 뒤에 보면 벌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함명섭 의원 : 우리 조림사업들, 이것이 옛날에 어느 누가 와보니까 정말 우리 시골 단풍이 예뻐서 단풍을 보러 왔는데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에요. 뭔가 하면 그냥 나무만 두고 나머지는 그냥 약초나무든 드릅나무든 다 베어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산이 나무 소나무 하나 수종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문인데 산이 황폐됐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산림과장 김철환 :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침으로 새벽으로 남산 데크를 지나다 보면 단풍나무가 좋은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베 치운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나무를 위해서 좋은 단풍나무를 그냥 베어 치운 것은 좀
○함명섭 의원 : 우리 숲가꾸기 사업 팀들이라든가 이분들하고 우리 국유림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숲가꾸기 할 때 그 양반들 베라 그러면 그런 것을 신경을 쓰나요? 그냥 막 베어 버리는데 경관도 살려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기계톱 가진 분들은 그렇지만 또 생계유지를 위해서 나와서 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고 그러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하고 아까 보고회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숲가꾸기 하신 분들, 그 분들 보면 거의 다른 부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업으로 지금 나온 분들인데 10명 이상씩 아마 남부지역에서도 대화 평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산림과장 김철환 : 어제 그저깨 우리 김철수 계장이 나가서 41명을 운동장에 모아 놓고 운동장 한바퀴 뛰어보라 연세 드신 분들 그랬는데 그것도 할 짓이 못되고 그래서 일단 순위는 정해 놓았습니다. 가능하시면 그분들 1억이 크다면 큰돈인데 군 전체에서 1억에서 1억 5,000만원만 더 확보를 해주시면
○함명섭 의원 : 그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환 : 열분 마주 11월 달까지 일자리 생계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명섭 의원 : 네.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우리가 축제에서 돈을 줄이더라도 그런 분들 위해서 돈이 쓰여 져야지 웃지 못 할 얘기도 들었는데 얼마 전에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 그분들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어느 면사무소에서는 누구를 뽑고 못 뽑고 할 수 없어서 체력테스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팔굽혀펴기도 하고 아니 그것 돈 몇 만원 벌자고 2만원 벌자고 60, 70된 노인들이 가서 체력테니스를 이것 거기에 맞는 것인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니까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산림과장 김철환 : 아니 재산세 내는 것을 1차적 기준으로 하는데 비슷비슷 하면 거의 재산세를 한푼도 못 내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탈락된 분들은 와서 막 따지고 말이야 내가 산에 몇 십 년씩 했는데 나를 하루아침에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얼른 저도 돌아서서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미리 걱정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가뭄, 눈도 안 오고 가뭄 때문에 가보면 상당히 심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 큰 대사를 앞둔 평창군에서 산에 산불이라도 나고 그러면 아주 1~2년에 복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산불감시도 좀 더 많이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보면 산림병해충 예방에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인근 정선하고 홍천에서는 재선충이 왔어요. 우리 평창군도 지금 와 있는지도 몰라요. 찾지 못할 뿐이지
○산림과장 김철환 : 그렇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것도 올해 진짜 전수조사를 해서 초등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진짜 이것을 내버려두고 갑자기 어느 산이 그냥 벌게져 버리면 그때는 이미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올해는 심각하게 이것 만약에 재선충만 왔다 그러면 숲 가꾸기사업이고 뭐고 하나도 못해요.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지금 예찰단 네 명을 선발을 해서
○함명섭 의원 :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하여튼 행정에 워낙 조회가 깊으신 우리 과장님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작년에 했던 것처럼 원활하게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연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그 벌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산림과가 전문부서이다 보니까 저희 모르는 사람들은 벌채를 한번 하고 나면 산에 나무를 싹 다 없앤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ha당 50본 단목존치, 산목 존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10미터에 한 그루씩 남기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산을 훌렁 다 나무를 없앤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형에 맞게 벌채도 하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산에 나무를 저렇게 다 없앴느냐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고속도로 부분에는 모두 베기, 솎아베기 등이 있는데 간벌이라고 그러는데 경관조성에서 간벌허가만 내주고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베기를 작은 면적에는 하는데 바로 삭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 반드시 조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잘 모르는 분들은 다 잡은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은 모르고 앞으로 산림목재를 이용한 우리 산림을 이용한 소득증대 쪽으로 더 깊이 있게 연구를 좀 해야 된다, 잘 아시겠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대부분 산림녹화사업에서부터 숲 가꾸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약 50년 이상을, 보통 나무가 평균적으로 소득을 얻는 시기가 70년 80년 소나무 같은 경우는 120년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다 보면 나무라는 것은 초화류라든가 이런 것하고 틀려서 한번 심으면 적어도 그 후세대까지 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금방 잡았다가 다른 것을 심고 우리나라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보도블록 행정들, 좀 특히 나무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세월을 갔을 때 값어치를 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나무숲을 이용한 어떻게 소득으로 여기에서 만들 것인가 우리가 요즘 서울대 그린바이오 서울대 들어와서 산학협력회하고 연구도 많이 하면서 힐링 뭐 그러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의원 : 결국은 테라피까지 가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 산림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보물이 아닌가, 산림과에서는 하여튼 산양삼특구라든가 개인은 10ha이고 법인은 20ha까지지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대부가,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계약할 때에는 철저하게 검증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산림을 이용한 소득 쪽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산림과장 김철환 : 다행이 나무를 벨 수 있는 벌기령이 단축되었습니다. 보면 40년 전에 우리가 화전정리를 대부분 해가지고 지금 보면 소나무 외 낙엽송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낙엽송을 벌채할 수 있는 것이 40년 이상이었는데 그것이 10년 당겨졌습니다. 30년 이상이면 벌채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 낙엽송 벌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소나무림은 그냥 좋은데 낙엽송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 화전정리 할 것이 낙엽이 지고 할 때에는 몰라도 그냥 다 떨어진 곳은 보기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 낙엽송 조림을 벌채를 다 한 후에는 좋은 수종을 심어서 어떤 지역에는 자작나무를 조림을 한다든가 소나무 잣나무를 조성한다든가 이래서 다시 낙엽송 심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창군에 아름다운 숲이 되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화천인가 인제인가 자작나무 숲길 아주 요즘 많이 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의원 : 우리 산림과가 유리한 것이 1년에 한번씩 식목행사도 하지요. 계속 이렇게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조림사업을, 그렇다면 우리 군유림, 특히 임도를 이용한 제주도에는 올레길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의원 : 우리 임도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또 제주도는 해안도로가 있잖아요? 우리는 강변도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자연경관을 이용한 소중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 군에 유명한 산들이 많잖아요? 노인봉부터 비로봉, 개방산, 백덕산, 백운산, 옥녀봉, 강원도의 10대 명산에 들어가 있는 산이 우리 지역에 많아요. 그런 제대로 된 등산로도 뭔가 집대성해서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 돼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산림과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임도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등산로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대관령 삼양목장에 풍력단지 내에 1년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옵니까? 그리고 청옥산도 앞으로 산림과가 관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 대충 그냥 소나무 낙엽송 갔다가 심지 말고 자작나무를 이쪽은 대대적으로 심어서 자작나무 숲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도시인들을 우리가 유도하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적어도 그 정도는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무장애나무 나눔길 같은 경우도 산림과에서 독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의료원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의원 : 요즘 의료원에서 숲 태교를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같이 좀 협업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면 좋겠느냐 그러면 전국 최고의 숲태교 숲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전국의 임산부들이 여기로 출장 뭡니까 출산하러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같은 부서하고도 서로 협업해서
○산림과장 김철환 : 13쪽에도 있습니다마는 3월까지 주민설명회도 하고 자문도 다방면으로 받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제가 보건의료원에서 숲태교해서 지역별로 다니면서 임산부들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산림과장 김철환 : 그래서 도에서도 보니까 무장애나눔길이 어감이 그렇다 그래서 다함께 나눔길로 바꾸자고 장애라는 말이 좀 그래서 다함께 나눔길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무조건 산에다 데크로드만 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숲해설 치유도 하고 안정도 취하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소득으로 우리 지역에 다가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다함께 나눔길은 자문도 많이 받고 실시설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실시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부의장 이범연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는데요. 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예산심의 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국토공원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초화류 식재에 있어서 좀 평창을 색깔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야생화 재배농가가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런 것을 야생화로 화단 조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부분 접목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당부를 드렸거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장문혁 의원 : 주무담당께서도 그 부분은 인지하시리라 생각되고 2016년도 국토공원화 사업 중에 그런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평창에 내방객이 왔을 때 뭔가 다른 지자체보다 차별화된 그런 공원화 사업도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아니 그래서 장문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8개 읍면에 금년도 국토공원화 사업 할 것을 다 받아 보니까 7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4억 2,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아마 예를 들어서 평창읍, 진부면 같은 경우 9,000만원, 대관령면이 8,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자금 때문에 60% 정도 5,000만원 정도 밖에 못 주니까 거기에다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장례적으로 야생화 심고 색깔 있는 것을 심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돈에 맞춰서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맞춰서 화단을 가꾸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8개 읍면에 들어온 것이 7억 9,100만원인데 우리 예산 선 것은 4억 2,500만원이어서 약 55%, 60% 정도 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올림픽도 하고 다른 사업도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올림픽 전에 국토공원화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화단 가꾸기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 외지 관광객들도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 개선에 중요한데 너무 8개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의 55% 밖에 충당을 못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알찬 국토공원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의회에서도 한번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허락한다면 추경에 확보를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일부 야생화도 될 수 있으면 지역 특색에 맞게 읍면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장 돈이 들어가지만 몇 년 지속 잡초제거만 하고 관리만 할 수 있으니까 야생화가 당년에는 돈이 다른 것보다 더 들어갈지 몰라도 2년 3년 4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이 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당년 당년 심는 것보다는
○장문혁 의원 : 한번 읍면별로 사업 신청서 내역에 야생화가 조금 들어가 있는 사업이 있다 라면 비중을 두셔서 배정을 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또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시주택과에도 제가 한 번 당부를 드렸었는데 도시지역 내에 우리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또 산림과의 업무는 도시지역 외에 가로수에 대한 정비 사업인데 획일적인 가지치기 보다는 나름대로 조경수 다듬듯이 정성을 기울려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가지치기 사업을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사업을 할 때에 나름대로 특색있는 뭔가 평창을 방문하는 분이든 우리 군민이 보더라도 녹음이 지었을 때 모양이 참 예쁘다 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인다 라면 좀 더 우리 이미지가 좋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연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순 의원 : 임영순 의원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거기에 다 야생화만 심으실 생각이신지요?
○산림과장 김철환 : 아닙니다. 읍면별로 파악해 보면 살구나무 심는 곳도 있고 봉평 같은 곳은 도로변 효석문학길 하는데 부족하니까 도로변 메밀 식재도 있고 읍면별로 다양합니다.
○임영순 의원 : 꽃이 야생화가 아니더라도 씨앗이 떨어져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꽃들도 많거든요. 그런 꽃들을 심어서 다시 다른 보식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꽃 수종을 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철환 :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쪽 안흥 쪽을 지나다 보면 대표적인 코스모스 같은 경우가 한번 심어서 떨어지고 잡초만 제거하면 되는데
○임영순 의원 : 솎아만 주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꽃밭을 가꾸어 보면 분꽃이라든가 그런 분꽃도 떨어져서 그것이 수십 년 그 자리에서 무성하게 잘 자라는 수종이거든요. 분꽃 같은 것도 그렇고 또 백일홍도 떨어져서 다시 올라와서 그 이듬해 꽃을 또 피우는 그런 백일홍 수종도 많아요. 그러니까 꼭 야생화만 하려고 하다 보면 잘 어우러지는 것이 좀 늦어져요. 시기가 늦어지니까 그런 품종들을 좀 심어주면 빨리 꽃밭이 어울리고 오랫동안 잘 피고 이듬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꽃을 좀 심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로수위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가로수도 면별로 이렇게 다른 수종을 심어볼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지금 현재 면별로는 대부분 은행나무가 주가 이루었는데 올해 대화면에는 주목나무를 심었다가 어제 단양까지 다녀와서 복자기나무로 선정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고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10년은 걸려야지 수형이 좀 잡히고
○임영순 의원 : 그때 용평면에 심었던 돌배나무는
○산림과장 김철환 : 돌배나무는 이번에 6번국도 4차선 할 때 거의 안 남고 흐지부지 그냥 파서 옮기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임영순 의원 : 그것은 옮기면 그렇게 큰 뒤에는 안사는 가보죠?
○산림과장 김철환 : 어느 정도 사는데 마땅히 심을 곳도 없고 또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어디 심자고 했더니 그냥 자기들은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은행나무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냥 목재처리하자고 해서 다 베어 치우고 말았습니다.
○임영순 의원 : 가을에 도로에 가다 보면 관광오신 분들이 거기 매달려서 돌배를 막 따는 것을 봤을 때 참 좋구나, 저 나무가 좋구나 그래서 다시 심는다면 그 돌배 가로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좀 수확성이 있는 것을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심는다는 것보다 과일이 조금 열려서 그 과일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것, 봄에는 꽃을 보고 즐기고 돌배 꽃이 봄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에서 잘 되어 있는 곳은 지동리 올라가는 가로수에 돌배가 봄에 꽃이 정말로 아름답게 피고 좋거든요. 그렇게 꽃도 볼 수 있고 열매도 볼 수 있는 수종들을 심는 것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율치리도 마을에서 까칠복숭아를 심었는데 좀 크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의원 : 네. 그것도 수확도 될 수가 있고 또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수확을 조금씩 해가지고 갈 수 있으면 관광객이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자원을 물려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연 : 임영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의원 :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올림픽 경관림 조성사업하고 지금 국토공원화 사업 중에서 올림픽 주요도로 경기장 진입도로변 이런 곳에 조림사업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의원 : 이것이 지금 올림필 경관림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추진했던 것 같아요. 2013년도에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 연도인 것 같은데
○산림과장 김철환 : 2014년부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런데 올림픽이 2018년도에 하는데 주변에 각종 도로라든가 경기장 시설하면서 훼손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2017년까지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의 종료시점을 올해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까지 연기해서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원래 강원도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차로 계획되어서 2014년 15년도에는 각각 90ha씩, 금년도에는 60ha,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치는 것으로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텐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2018년도 2월이 올림픽인데 그러면 2017년도에는 공백이 생기는데 마저 1년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2014년 15년 하면서 대상지가 어디였는지 궁금한 것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피부에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이 어디에 했는지 사업을,
○산림과장 김철환 : 제일 대표적으로 알펜시아 스키장 점프장 넘어가는 주변에 둑 밑으로 조림하고 그 주변에 저쪽 점프장 주변에 공간에 조림한 것은 대부분 이 사업비로 한 겁니다.
○이범연 의원 : 글쎄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그냥 24억 가까이 알펜시아 안에 투자됐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것은 좀 우리 군비가 4억 2,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좀 문제가 뭔가 하면 올해 사업도 어떻게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17년도까지 국도비가 많이 포함되고 우리 군비가 부담이 적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 대관령 게이트웨이지구 예산도 우리가 맨 처음 580억에서 시작해서 도시과 사업입니다마는 380억으로 줄었다 최종 결정이 240억으로 됐고요. 그 다음 우리 진부를 포함한 경기장 이동구간 사업도 저희들이 큰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12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또 진부 IC에서부터 진부역을 포함해서 호명 알펜시아 도로 입구 쪽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가로수까지 식재가 빠져있는 상태에요. 이런 시점에서는 올림픽 경관림 사업이 이렇게 우리 부족분에다가 채워 넣을 수 있는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것은 산림과에서 독단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우리가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경관사업 중에 가로수 외곽도로 가로수라든가 또 건설과에서 하는 군도 13호선 15호선 등등 여러 가지 노선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 심는 곳이 있다거나 이런 곳에 중점을 올해 내년에는 둬야 되지 않나, 그래서 48억 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알펜시아 식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냉정하게 치면 도 재산이지만 개인 사업장이 아닙니까? 관광지 안에 들어간 것이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환경을 정비하는데 예산이 좀 쓰여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 정하는 것부터 또 내년도까지 이것을 이끌어가면서 도시과 건설과하고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김철환 :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이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횡계 우회도로, 그 다음 진부 호명 교량부터 역사 통해서 가는 도로 쪽에 가로수 식재, 그 다음 경기장 이동구간 쪽에 시내 통과구간 이런 쪽에 정비할 곳들, 그 다음 신설 우리 군도 13호선, 12호선, 이런 주변을 같이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그쪽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이런 예산이라도 같이 플러스 돼서 주변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끔 그리고 꼭 2017년도까지 이 사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우려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2017년에 계속 연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12억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횡계 우회도로, 진부 직선화도로, 군도 12호선 13호선에 감안을 해서 실시용역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연 :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범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안전건설과 소관
○부의장 이범연 : 다음은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봉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재봉 건설행정담당 인사)
정기화 도로담당입니다.
(정기화 도로담당 인사)
심재호 하천담당입니다.
(심재호 하천담당 인사)
강신근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강신근 기반조성담당 인사)
김미란 안전관리담당입니다.
(김미란 안전관리담당 인사)
고준태 방재담당입니다.
(고준태 방재담당 인사)
김웅기 올림픽보상담당입니다.
(김웅기 올림픽보상담당 인사)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남부권 접근 도로망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도 31, 42, 국지도 82호선에 대한 선형개량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곧 도로에 대한 4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예타가 4월 총선 후 결정됨에 따라 관련부처와 긴밀히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성 분석은 완료된 상태이며 안전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역 업체 및 지역자재 장비 인력사용 확대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규모 SOC시설공사 20개 사업장에 대해서 SOC시범 관계자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적으로 실시를 해서 지역경제에 참여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44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동례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에 483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 8개 노선 중 7개 노선은 토공 및 구조물 공사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진부의 연결도로는 금년도 1월에 착공을 하고 추가 노선 4개소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말 완료가 돼서 현재 보상추진 및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부리 군도 1호선을 비롯한 총 4개 노선에 3.2㎞ 83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위험구간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형 불량에 대한 개량사업을 실시해서 도로 이용자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코자 기화1교 재 가설 등 4건에 56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19대로서 보유장비 4대, 임대장비 15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제설장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겨울철 신속한 제설을 위해서 제설작업 대기소 추가 설치와 장비의 현대화 및 확충을 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에 7억 4,000만원,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서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까지 총 사업비 169억을 투자해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1차 사업 준공은 금년도 8월 26일까지 2차 사업은 가동보와 교량이 되겠는데 원주청과 기본계획 반영 협의 후 시기를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봉평면 흥정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기본계획 재수립, 재해예방사업 해서 총 327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타가 조금 났는데 국비는 160억, 군비는 130억, 도비가 3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조약천 등 3개소에 13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도배수로 정비 등 7개 사업에 44억 5,00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미탄 봉평 진부면에 농로 및 배수로 기타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4억 2,8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속사지구 뉴호라이즌스 빌리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용평면 장평리에 메밀꽃유치원 뒤가 되겠습니다. 신규마을조성사업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안전대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 체계 유지,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 재산구조 구급 시설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상황 24시간 상황관리 전담체제를 구축하고 재난위험시설 선제적 안전점검을 하고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사업, 재난구조단체 장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과 온실의 피해가 발생 시 개인의 복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것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목표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규 및 재가입을 위해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대비 안전문화 의식의 확산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평창군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군민 심폐소생술 유자격화를 추진하며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을 운영하여 사회전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기시 상습침수 고립 붕괴위험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 개선 정비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평창읍 약수리 등 3개 지구에 28억 4,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C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D급으로 변경해서 지속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상황관리 체제를 구축해서 유사시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재난 예경보 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재난 예경보 시설 보강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범연 의원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모든 것이 중요한 사업이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소규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재정 어려움으로 인해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범연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시주택과 소관
○부의장 이범연 :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마는 오늘 도시주택과장을 대신해서 장근용 안전건설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장근용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안전건설과장 장근용입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의 교육 중으로 제가 겸직을 하게 되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현관 도시계획담당이 되겠습니다.
(주현관 도시계획담당 인사)
남궁경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남궁경 도시개발담당 인사)
김순란 경관관리담당입니다.
(김순란 경관관리담당 인사)
신승호 주택담당입니다.
(신승호 주택담당 인사)
공성배 올림픽도시정비담당은 현재 연가 중으로 조인해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조인해 주무관 인사)
교통담당 김순용 담당은 민원인이 와 있어서 잠시 후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시주택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 평창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되겠습니다. 국계법에 따른 제3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군 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2020년 목표로 총 사업비 5억 1,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 되면 주민의견을 청취를 시작으로 해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평창군 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가 되겠습니다. 관내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공간정책 및 기본계획을 위한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해서 도시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관리 프로그램 도입 및 준공을 금년도 3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먼저 2013년도에 대화 진부 사업에 대해서는 주요내용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2016년 12월까지 모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계속사업으로 평창 봉평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사업도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계속사업으로 미탄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같이 본 사업도 실시설계를 금년까지 추진을 해서 2018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신규 사업 방림 대관령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같이 본 사업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9년 12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용평면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할 계획으로 지난 1월 26일 강원도 평가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읍 중로 2-4호선 의료원 앞이 되겠습니다. 등 5개 노선에 대해서 2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취락지구 개발사업도 미탄면 목욕탕골목이 되겠습니다. 등 3개 사업에 6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화면 대화2리 마을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등 3개소에 1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등 신설 90본, 노후가로등 보수 150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쁜 경관가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담장개선, 마을공동사업, 가로수 식재 및 화단조성 등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문가로 간판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진부면 중앙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을 투자해서 노후불량 간판 정비 및 건물 입면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차 간판개선사업은 103개소로 완료를 했고 2차 간판개선사업을 131개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30억원을 투자해서 올림픽 상징가로조성 및 시가지정비를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중간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경기장 주변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림픽경기장 관문 3개소 진부올림픽역, 평창역, 면온IC 지구가 되겠습니다. 120억을 투자해서 2017년도까지 공공시설 및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수결과 16개 단지에 총 사업비가 18억 5,000만원이 신청이 됐는데 군비 지원 예상액은 50%인 9억 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 4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나 부족액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및 사업대상 결정은 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57동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20동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시니어낙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진부면 거문리 눈골이 되겠습니다. 가구 수가 총 17가구로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로 1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평가 및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해서 2017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연간수선계획 수립을 의뢰를 해서 LH주택확인조사를 실시를 해서 수선유지급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주변 노후 불량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불량 시설물 정비 187개소를 대상으로 도색, 철거, 차폐,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금년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다시 재 공개 모집을 해서 원활히 사업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희망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범사업으로 진부면 간평2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5개 읍면에 10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였는데 금년도에는 희망택시 추가신청을 접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 LED행선지 전광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 및 외국인을 위한 농어촌버스 LED안내판을 설치해서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평창운수 농어촌버스 13대를 대상으로 해서 농어촌버스 전면 상단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세부내용은 계장님들께서 직접 하셔도 무관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군 관리계획 부분이 지금 마무리 단계인 모양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번에 우리 지역에 충분하게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 관리계획이 지난번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한번 실시한 바가 있고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5년에 한번 씩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기됐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이번에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주민을 위한 관리계획 재정비를 했다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주민들의 욕구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하여튼 주민의 소득과도 관계가 되고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풀어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로등이 금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보수가 되네요. 그렇지요? 가로등 보수가 되고 새롭게 설치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보수 인력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민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둘이서 노후된 것이나 보수를 우리 직원들 둘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스위치 고장이라든가 전구 이렇게 고장난 것 이런 것만 가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면 엄청나게 민원이 많습니다. 고장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충원, 이런 것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북부권 같은 경우는 올림픽 대비해서 아무래도 더 많이 확충이 돼야 될 것이고 그 지역 업체들을 이용한 어떠한 보수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세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예산이 허락이 충분히 허락이 된다면 우리 관내의 전기업체들한테 소위 말해서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다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원 의원 : 이 가로등에 대한 민원들이 하도 많아서,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2인 1조가 돼야지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갈라서는 안 되고 이 부분도 고민을 아주 많은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관내에 우리 지역에 280가구인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현수막도 붙고 모델하우스도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택계장님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담당 신승호 :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 주택담당 신승호입니다. 저희들이 현황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분들하고 상담이나 문의하고 협의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없고 저도 어제 그저깨 연락을 한번 취해봤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이라든가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인허가 부분은 이미 다 나간 상태고? 인허가 부분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주택담당 신승호 : 없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짓는다고 경찰서 앞에,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가 있다
○주택담당 신승호 : 네
○박찬원 의원 :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데 전혀 아는 내용은 없고 인허가 들어온 것도 없고 상당히 주위 깊게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연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에 보니까 버스업체들이 자금난 때문에 애도 먹고 부실운영도 되고 하는데 실질적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대표라는 사람은 연봉 5억도 가져가고 이사들 감사들 2억 5,000만원씩 막 가져가서 사회적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평창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조금 이번에 파업을 하면서 봤을 때에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적자노선 우리는 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노선 하라고 우리가 적자노선 8억 몇 천 만원씩 해 주잖아요? 우리 평창운수라든가 버스회사에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칠을 자기네들 임금 때문에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런 것 우리 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마이크 가지고 하세요. 녹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부의장 이범연 :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담당 김순용 : 벽지노선하고 비수익 노선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흑자노선은 없습니다. 다 손실되는 것 밖에 없고 그 사항인데 예전에는 1㎞ 방식으로 해서 했던 사항이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당해서 실 손실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회사이윤과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를 가지고 손실금을 따져서 실 손실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금협상 관련해서 노사간 분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그것은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자동차관련법 내용만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물론 노사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를 군에서 어떻게 우리가 제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중장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래요. 이것이 이제는 자기네 요구하는 것이 이제는 대중화가 되다 보니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큰 서울에서 쉽게 얘기하는 전문 시위하시는 분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평도 보니 공공터미널에 다 막아놓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그런 가운데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저것은 다음 임시회나 우리 업무보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연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찬원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공동주택유지보수 지원 사업 부분은 어떻게 금년에 신청한 대로 다 추경에 계상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21쪽에 공동주택 유지보수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개 읍면에서 16개 단지가 왔는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갈수록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가지고 물론 단지 내에서 신청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50%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부담을 하게 되는데 16개 단지를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18억 5,000만원이 우리 지원 플러스 자부담에서 들어가는데 거기 50%만 해도 우리가 9억 2,500만원이 필요로 한데 현재 사업이 당초예산 확보가 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해줄 수가 없고 해서 꼭 1회 추경에 나머지 부족액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신청한 16개 단지에 대해서는 전부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의원 : 당초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규정에 보니까 15세대 이상 사실은 저소득층들은 그 안에 내려가거든요. 지금 주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상위권에 있는 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지만 연립이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해서 15세대 이하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그래서 이것을 2014년 3월 21일 날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전에는 20세대, 개정 전에는 2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그나마 우리가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15세대로 완화를 시켜줬는데 조례개정한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진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다 그러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찬원 의원 : 실질적으로 소형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하고 희망택시 부분도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벽지노선에 어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확대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신청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공동주택 유지보수나 희망택시나 이런 부분은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실무진 측에서도 압니다. 다시 신청지를 받아서 많다 그러면 많은 것은 우리가 또 예산을 확보해서
○박찬원 의원 :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연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동계올림픽추진단, 보건사업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정성문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환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전문위원, 이용섭
의사담당, 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