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본회의 제3차 2015.06.24

제21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5년 6월 24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11시 00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세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장문혁 의원님과 이범연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오늘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동계올림픽 특구지정을 위한 자연명상문화체험지구 현지 조사 안내 관계로 군수님 답변을 먼저 청취한 후 계속해서 자치행정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직제 순으로 답변이 있은 후 부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있은 다음,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기회는 회의규칙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군정질문은 군민들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있는 만큼, 참여하시는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라며, 군정을 함께 고민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민선 6기가 조기 정착하는데,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6기 1년간 평창군정은 올림픽 상권을 극대화 한 힘찬 도약으로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균형발전, 명품관광, 창의농업, 활기찬 경제, 맞춤형 복지라는 5대 군정방침 아래 군민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소통과 통합, 위민 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발전과 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군민의 희망과 꿈을 한 단계 높이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평창올림픽 개최 효과 활용,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올림픽 개최 지역과 배후 지역에 균형 발전을 위한 실용, 전략 수립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통한 세계적인 도시 성장기반 마련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 운동 외에 출범을 시작으로 호스트시티만의 차별화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은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경기장 이전 및 대회 분산개최 등 종식시킴으로써 대내외에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였으며, 특히 올림픽플라자 조성 계획에 도암 중학교 부지가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어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함은 물론 개최도시의 도시기능을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을 하였습니다. 방림, 장평간 31번 국도 설계 용역 착수, 정부예산 1,066억원 확보,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11개 사업 148억 원의 사업비 확보, 관광객 1,000만명 돌파,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성공 개최 등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군정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 시기인 민선 6기에 안정적인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림, 안흥간 42번 국도, 마지, 제천간 82번 국지도 설계비 미확보, 올림픽 관련 경기장 이동 구간 환경 정비사업, 진입도로 제설 인프라 확충 사업 미확정, 올림픽 열기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군에서 현안 별로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법에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올림픽 군정은 평창군 군정은 민선6기 출범 1년 동안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개최, 자생력 있고 활기찬 지역 경제 기반 마련, 새로운 산림소득 기반 구축,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증대, 평창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올림픽과 연계한 레거시 창출로 군민 모든 계층이 행복한 평창을 실현하는데, 군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은 그동안 시설 위주 준비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문화올림픽 시설을 위한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및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모드로 전환, 새로운 국면 전환에 나서고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림픽 특구 개발 가시화 등을 통해, 올림픽 성공개최 유산 창출을 극대화하고, 지역 발전을 새롭게 선도하는 모델을 적립하는 한편, 올림픽 개최 도시로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평창군 지역별, 읍면별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 개설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도로는 5개 읍․면에 385개 노선 총 연장 121km로 현재 개설율은 56%이며, 읍면별로는 평창읍이 71%, 대화면 57%, 봉평면 58%, 진부면 48%, 대관령면 5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설율만 놓고 보면, 읍면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총 사업량 121km 중 진부, 대관령면이 차지하는 사업량이 71km로 전체에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개설연장 사업량 68km중 진부, 대관령면이 37km를 개설하여 전체 개설량에 5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읍·면별 총연장 대비 개설율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총 사업량, 지가상승 등 한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내는 여러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격차이며, 향후에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읍면별 개설율 편차를 줄이면서 전체 개설율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대부분 군비예산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 개설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재원상황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추진,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불편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평창군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차장시설결정은 22개소에 30,086㎡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개설되어 사용 중인 것이 11개소에 15,383㎡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소에 16억 원을 투자 시행하고 있으며, 군 재정형편상 단기간 시설 완료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사업시행,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및 도수로 설치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산물반출도로 총연장은 635km로 2015년까지 410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현재 정비율은 6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읍면별 정비율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최근 4년간 투자액을 분석한 결과 정비율이 낮은 읍면에 편차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편차를 점진적으로 줄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배수로 정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배수로 총연장은 90km로 2015년 9.8km를 정비하여 총 정비율은 54%이며, 읍면간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4년간 투자액을 분석한 결과 정비율이 낮은 읍면에 점차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점차적, 점진적으로 편차를 줄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숙원사업과 추진 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수반되는 읍면 주요 계속사업은 56개 사업에 4,774억 원이며, 2015년도에 읍면별 주요투자 사업은 310개 사업에 1,688억 원에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평창읍에 171억이고, 미탄면 64억, 방림면 37억, 대화면 122억, 봉평면이 286억, 용평면이 116억, 진부면이 392억, 대관령면이 5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읍면 초도순방 시 건의된 내용과 2015년 군정시책 설명회 시 의견수렴 및 수렴된 사항과 숙원사업은 총 318건으로 이중 완료 127건, 추진 중 122건, 추진불가가 69건이며, 추진불가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및 숙원사업 등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추경 등의 예산확보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중장기 사업 등은 사업검토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시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읍면 숙원 사업은 읍면 장을 통하여 제출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 중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2018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모집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실비보상 외에는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하는 인력을 말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개최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축제인 동계올림픽을 통해 우리군의 문화와 넉넉한 인심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을 통해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모집하는 자원봉사자와 우리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전문봉사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군에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 기본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조직위원회에서는 하반기 자원봉사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016년 상반기까지 자원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원봉사자 20,000명 선발을 목표로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며, 목표인원 미 충족 시에는 도내 자원봉사 센터 인력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와 우리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는 개·폐회식장 및 경기장 등 동계올림픽 시설 내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우리군 자원봉사자는 셔틀버스 승강장 및 주차장, 경기장 주변 안내소 운영 등 동계올림픽 시설 밖에서 주로 활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분야별 모집 현황과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등록된 자원봉사자 총 현황은 283개 단체, 11,430명이며, 이 중 32개 분야 100단체 2,000명을 전문봉사단으로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국내외 내방객들에게 우리군을 제대로 알리고 안내하기 위해 통역봉사단 38명을 모집하여, 지난 2014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통역봉사단과 읍면별 자원봉사 코치를 중심으로 100명을 모집하여 오대산국립공원, 백룡동굴, 효석문화마을, 허브나라, 양떼목장, 알펜시아 등 관내 주요관광지와 경기장에 대한 알리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길라잡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 붐업조성을 위해 각급 단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단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방문기초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5월말까지 831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발전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연2회 개최하고 있으며, 상반기 워크숍은 지난 5월 16일에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올림픽 손님맞이를 위해 여울 다도회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단체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통해 우리군의 자원봉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자원봉사자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평창군 자원봉사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우리군의 자원 봉사자들이 성취감과 보람을 갖고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군 자원봉사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이 질문하신 국도 31번, 42번 국도, 82번 국지도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도 31호 방림~장평, 42호 방림~안흥 구간은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후순위 사업으로 밀려 현재까지 공사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지도 82호 평창~제천 구간은 제3차 국지도건설 계획에 미반영 되어 그간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지역사회 및 각계의 노력으로 작년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도 42호선과 국지도 82호선에 대한 일부 설계비가 상임위에 반영되기도 하였으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도 31호, 42호, 국지도 82호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4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하여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 3월 중순경 KDI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확인이 실시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제4차 5개년 계획 반영이 국비 확보의 전제 조건이 되는 만큼 군에서는 예타 조사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동계올림픽 대회지원위원회 등 관계기관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전달하여 왔습니다.
평창, 충북 제천을 잇는 국지도 82호선은 도의회 차원에서 조기추진을 위한 건의안을 발의하여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해당 안이 채택되어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발송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본 사업에 대하여 강원권과 충북권이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는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있어 조기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 31호 방림, 평창구간 작년 7월 원주 국도 관리청, 국도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주민의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4차 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이 확정되는 금년 말까지 유관기관, 지역사회, 국회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 반영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발전위원회 구성 후 추진정도, 방향설정,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2018년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의 거점도시로 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올림픽특구지정 등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집중되고, 고속철도 연결, 국도 직선화 사업 등 인프라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회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개발 투자가 단기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평창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림픽 배후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수립은 평창군이 당면한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균형발전을 위한 중점 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민선6기 핵심공약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0월 30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남부권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개발사업 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5개월에 걸쳐 추진한 결과 15개의 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본 연구용역 과제에 대해서는 실무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별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부처별, 분야별, 사업별로 국비사업을 신청하는 한편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있습니다.
응모한 결과 금년에 평창 문화올림픽 명품거리조성사업, 노산근린 공원 활성화 사업의 하나인 미로의 숲 조성사업, 동막골 오픈갤러리 조성사업 등이 국비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지속적으로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중앙부처별 맞춤형 사업으로 상황에 맞게 사업계획의 수립, 수정, 보완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올림픽 이후 관광목적지의 브랜드 확보와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고 하나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유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미흡한 것은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양한 고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시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세심하게 답변을 하시느라고 했습니다만 특별히 군수님 의지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답변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도시계획도로 위의 주차장 설치는 읍면별 편차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양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이 크면 당연히 프로테이지도 많이 가야 되는 것이지, 군에서 배정할 때보면, 거의 짜여진 예산을 가지고 대략적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항상 떨어지는 곳은 계속 개설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덧붙이면, 특별히 이제 진부나, 대관령 지역은 2018 동계올림픽을 치루기 위한 배후도시로써 내방객이 점차 지금 늘어 날 것은 불 보듯 뻔한데, 거기에 개설율이 더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선 여러 가지로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왜, 지역 주민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지만, 내방객들이 당연히 늘어날텐데, 우선 거기에 개설율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꾸준히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2~3년 내에 좀 특별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균형 순위에서부터 맞추는 것도 좋지만, 더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배후도시로써 더 예산을 집중 당분간은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군수 심재국 :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 환경 척도, 예산 규모, 또 예산 범위 그 지역에 형평성, 이렇게 따져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대관령과 진부면에 전체 그 프로를 봤을 때는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면적이라든가, 또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관령이나, 진부는 역사, 진부는 또 역사 주변이라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도 올 것이고, 또 주차장도 협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역사 앞에 임시주차장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그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조직위에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역에 지금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번에 한, 이번이 아니고, 내년 당초 예산 때 편성을 하더라도 한 30억 가량을 해서 그 도로를, 거기를 주차장화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대관령이나, 진부면에 그 어떤 형평성, 또 지역 관광객, 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개정을 해서 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숙원사업과 추진율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 드렸는데요. 답변이 좀, 읍면별 숙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군에서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료도 지금, 좀 부족하고요. 답변 내용도 보면, 이게 지금 2018동계올림픽에서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를 올인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지만, 그 부분도 중요해서 우선 선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본 의원도, 하지만, 우리 주민생활에 정말 불편한, 주민생활에 특별히 불편한 숙원에 대한 사업은 전 특별히 좀 정체가 되지 않고, 꾸준히 그 부분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군수님께서 가져 주셔야 우리 주민들이 올림픽에 대한 그 기대도 좋지만, 꼭 필요로 하는 수년, 수십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뒤로 밀린다면,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 숙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쪽에도 투자를 좀 정체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어떠하신 가요?
○군수 심재국 : 네, 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그 읍면별 숙원 사업을 보면, 정말 우리는 동계올림픽의 어떤 주민들의 많은 기대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그 특별 예산 또 교부세, 여러 가지 한 1,000억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면서 우리 군에 숙원사업들은 각 읍면별로 제가 그 연초에 각 읍면별로 읍면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에 사회단체장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현안 사업, 숙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을 다 메모를 하고, 또 사업을 하나, 하나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고, 금년도 우리가 올림픽의 그 부담액이 우리가 매칭 부분이 5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불가피 어렵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예산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그 예산 확보를 해서 각 읍면에 숙원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관령이나, 진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숙원이 일단은 그 도암 중학교가 편입되는 것을, 되어야지만, 앞으로 정화구역이라든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최적역점사항은 도암중학교를 편입시키는 걸로, 조직위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이것은 넣지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수없이 쫓아다니면서 또 부탁도 드리고 해서 도암중학교를 개폐회식장, 프라자 사업에 편입을 했고, 또 진부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숙원사업이었던, 그 체육 시설 재배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질문했던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사항대로 연차적으로 지금 560억 올해 부담을 해야 되니까, 3년 동안 한 1,500억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못하더라도 토지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8억, 7억이 있고, 또 이번에 추경에도 15억을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 있고요. 그 외에도 역사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또 역사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작고, 크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또 용평면도 지난해에 사업하던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공연장 등도 하고, 봉평면 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대화는 어떤 관광 프로젝트로 동굴하고, 축제를 연결을 해서 서울대학교까지 역사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의장님과 도의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미탄면이나, 방림면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로 해서 정명화 오케스트라 사업을 해서 정명화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재경부 땅에 한 2천평 있는데, 그래서 각 마을마다 평창읍도 아까 남부권 발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탄면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그 숙원사업을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어려운 그 예산 속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그 숙원사업은 올림픽에만 너무 집중해서, 올림픽하다 보면, 우리 지역 개발 사업도 문화관광 사업들을 못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림픽은 그 경기장 위주로 SOC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바로 도시계획수립을 해서 도시계획을 바로 우리 지역 평창군 실정에 맞고, 평창군 환경에 맞도록 조성하는 사업, 그리고 문화, 관광 사업을 모든 사업을 연계해서 주민들도 또 복지증진사업들도 함께 이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군수님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질의와 보충답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충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했고,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간부 직원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그쪽 부분에 특별한 지시를 받지 않더라도 오늘 공모를 함께 하셨다고 전 이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투자가 되는 부분은 다른 이유보다, 투자가 내년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우선순위로 투자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군수께서 답변하신 읍면에 숙원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소상히 알고 계시고, 의지가 계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임영순 의원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 2만명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2만명이고, 우리 군에서 2천명을 지금 키우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그 우리 2만명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군수 심재국 : 저는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임영순 의원님이 그 자리에서 질문하실 때에도 다른 지역 올림픽이라든가, 또 하계 올림픽 이렇게 했을 때, 이 보다 더 많은 그 봉사자가 다 그 지역에서 이렇게 봉사자들이 해 와서 그것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이끌어 왔는데, 우리 평창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조직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방안, 계획,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계획 서류를 우리들한테 제출한 것은 없고요. 조직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위에서도 잘 모를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평창 실정에 대해서 그래서 동계단장하고도 제가 우리 실과장님들 회의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숙박이 상당히 그 2만명 오면, 인원이 많은 인원이 오면 우리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숙박을 해 줘야 되고, 또 어떤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편의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하계올림픽 같은 것은 공공시설,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 봉사자들을 거기서 잠을 재울 수가 있는데,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겨울이기 때문에 어디 재울 때가 없습니다. 2만 명이라면 이 숙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어떤 숙박, 국장이 있습니다. 조직위, 숙박 국장한테 우리가 제시를 자꾸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위에서 그 2만명보다 1만 5천명에서 2만명 정도를 앞으로 편의 제공에 대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임시로 가져다 놓고, 여기 워낙 추운 곳이니까, 올림픽 할 때, 또 상당히 춥기 때문에 보온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명이 왜 필요한가 하면, 선수들 관리하고, 선수들 경기장에 한 1만명이 필요하고, 또 그 보완관계, 경찰인력이 한 3천명 정도 필요하고, 또 재해, 재난에 대해서 그 119센터라든가, 여기에 봉사자들이 한 2천명 이상 필요합니다. 또 그 외에 자기들이 아마 필요한 여러 가지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많다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평창군에서 2천명 계획은 우리 평창군 여성단체 11개 단체, 또 새마을지도자, 이장, 지금 각종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으며, 지금 국제 그 단체에서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제가 꼭 찾아서 같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했을 때, 그 분들이 무료로 와서 봉사를 해 주겠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는 외국인 관광객, 외국인 우리 교포, 2세, 3세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규형 브라질 전 대사가 그 재외교포 이사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지난 번 60명이 왔는데, 무료로 와서 해 주겠다. 비행기 삯은 자기들이 다 왕복을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 편의시설, 재우고, 먹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책임을 져 다와, 이렇게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로 우리 평창 남부권도 고속도로 주변, 여러분들의 그 영어, 또 독일어, 스페인어라든가,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요청을 받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용평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어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또 우리 그 다문화 가정, 중국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2~3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 교육만 지금 계속시키고 있고,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이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의원 : 그래요. 그 2천명을 육성할 때, 저희 평창군은 인구가 많지 않고, 봉사자들도 사실 여성단체를 보더라도 중복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뭐 만약에 적십자를 하면서 새마을도 하고, 소방대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분들 중복되는 그 인원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만, 나중에 배치를 할 때, 좀 제대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 심재국 : 네, 그건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임영순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군수님 자세한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일단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선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 접근 도로망이 아닌가, 31호 방림, 평창, 장평, 이 부분을 군수님께서는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계신지,
○군수 심재국 : 네, 우리 올림픽 후에 남부권 발전에는 이 도로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번 국도는 방림과 장평은 제가 군수 취임을 하기 이전부터 또 의원할 때부터 여기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도 여러 번 찾아 갔다가 왔고, 또 국토관리청 직원들을 현지에 또 초청을 해서 또 설명도 드렸고, 31번 국도는 지금 5억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지금 당장에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2017년도 아니면, 18년도 마치겠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일단 국도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역할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역할을 해서 지난번에도 그 5억이 섰고, 제가 국회를 지난 연말에 4번을 찾아가서 상임위에 이 사업을 좀 올려다와 부탁을 해서 상임위에 30억이 예산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염동열 의원하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30억이 섰었는데, 예결위에 가서 다시 삭감이 또 됐습니다. 저는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만 이 사업은 제가 확실하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2017년도까지도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또 동계올림픽 유치 때문에 이완구 총리가 지금 낙마했지만, 이완구 총리가 처음에 그 임명이 되어서 시장, 군수,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장, 정선군수, 저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장관님들 다 오신 자리에서 이완구 총리가 평창군수한테 평창동계올림픽을 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저한테, 저보고 질문을 하라고 그래서,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수립하고, 문화, 환경, 관광 그리고 올림픽 주변 올림픽하고 여러 가지 SOC사업도 많지만, 내가 가장 먼저 부탁했던 것이 바로 31번 국도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올림픽 배후도시로 라는 얘기를 하면 너무 장황해서 올림픽 하는데, 군청 소재지까지 지금 도로가 안 되어 있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올림픽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제가 먼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까 이완구 총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국토부 장관을 찾아서 2개월에 한번씩 31번 국도를 나한테 보고를 해라, 이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낙마가 되어서 이 사업은 또 제가 다른 곳에서 또 그 부탁드리고 또 신경을 써서 조속히 그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제 또 후임 총리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연결을 좀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도 42호선을 보면, 새말에서 안흥 구간은 선형 개량이 됐습니다. 안흥에서 우리 방림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상당히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선형 개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좀 군수님께서 어떻게,
○군수 심재국 : 이 부분도 국회의원님의 5억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이것도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고요. 5억이,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원이 정말 해 주셔야 할 사업이 바로 42번 국도하고, 31번 국도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42번 국도도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생각에는 제가 지금 어떤 감에 의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또 제가 확답을 못 드리지만,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설계비가 설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어떤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은 못하지만, 그렇게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감사합니다. 31호는 지금 평창하고, 장평간 도로고, 그 다음에 42번과 82번 국지도는 그 인근 지자체와 함께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함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인근지자체하고의 협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말씀하신 균형발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남부발전추진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지금 답변에 보면, 이제 15개 개발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선택을 잘 또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의회하고 마찬가지고, 주민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잘 좀 소통이 되어서 잘 버무려져야지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해서 보완을 유지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이 또 너무 앞서가면서 무리수를 두다 보면, 주민들이 뒤쳐져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또 주민들이 거부하고, 그것을 또 외면하게 되면, 그 효과는 극히 아주 미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사전에 특히 이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들, 삼각점, 공조체제가 잘 유지가 되어서 서로 좀 화합하고, 소통하고, 같이 좀 어울러져서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군수 심재국 : 네, 82번 국도부터 먼저 답변 드리면, 82번 국지도도 제가 군수 취임하기 전부터 제천과 협의를 많이 하고, 제천번영회하고도 같이 하고, 충청북도지사도 제가 찾아 가서 하자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원종, 충청북도지사하다 대통령직속으로 있는 지역발전 위원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 국지도에 대한 사업을 좀 관여를 있어서 제가 직접 그 분을 찾아가서 제천과 평창을 이 올림픽을 하면 경상도에서 오는 분들이 올림픽까지 오는데, 원주를 돌지 않기 때문에 한시간 이상 당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일부러 시간 내서 만나서 인사를 드리면서 부탁을 드렸고요. 또 제천시장하고도 제가 지난번 우리 중부내륙행정발전위원회에서도 제천시장보고도 우리 평창하고 제천하고 이제 빨리 지금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 도로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제천하고도 연계가 된다.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제천시장이 그 자리서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바로 전화해 가지고, 지금 전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노력을 합시다 하고, 저도 나름대로 82번 때문에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도의회에서도 이것도 지금 상정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에서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또 도의원이 좀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또 도의원한테 부탁을 드렸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것도 우리 군에서는 여기 밖에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남부권 발전추진은 우리가 군에서 행정이 절대 앞서가고 이런 것은 없고요. 어떤 그 1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에게도 그냥 가급적으로 이게 너무 또 지역에 알려져도 또 문제가 또 있다. 그렇게 해서 좀 그 확 그렇게 개방을 하면서 알리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번영회와 또 사회단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의가 들어오고, 이런 숙원사업들, 어떤 이런 사업 속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무조건 우리가 독단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해 보자하고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남부권 발전 추진단도 거기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거기와 또 우리 용역을 줬던 남부권 발전용역을 하고, 또 남부권발전추진위원회하고, 우리 군하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또 우리 사회단체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아마 지역에 계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재국 군수님은 올림픽특구와 관련하여 자연명상문화체험지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현지 조사 안내를 위하여 오늘 오후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여러분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박춘희 여성단체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회장이신 바르게살기 평창군 여성회 이명순 회장님, 또 부회장이신 재향군내여성회 평창군지부 유경자 회장님, 총무이신 대한적십자봉사 평창군지구협의회 이선녀 회장님, 군 농가주부모임연합회 나춘심 회장님,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김영자 회장님, 한국부인회 평창군지회 최재순 회장님, 전국주부교실 평창군지회 김작은 회장님, 생활개선회 평창군연합회 염경숙 회장님, 평창군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 곽경자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언론사에서 오셨는데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치행정과장 김진영입니다.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평창군의 조직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착실한 준비와 지원을 위한 내실 있는 조직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전 부서의 동계올림픽준비체제 전환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은 기존 동계올림픽추진단 기능을 보강하고, 올림픽과 관련된 새로운 업무수요와 기존업무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주요부서에 담당을 신설하여 대내외적 효율적인 조직운영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동계올림픽추진단은 대회조직위원회, 중앙부처, 강원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대외지원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선수촌, 올림픽 플라자 등 대회운영 시설의 원활한 건립지원을 중점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설 1팀과 2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요부서에는 올림픽 관련 신규업무와 올림픽효과 극대화 기능 수행을 위한 문화올림픽, 관광올림픽, 올림픽숙박음식, 올림픽도시정비, 올림픽보상 5개 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조직개편과 연계한 인력배치는 한시정원 30명을 확보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 신규 공무원 70명을 채용하여 10월까지 충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신규채용 공무원의 충원이 마무리되면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조직은 어느 정도 갖춰질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대회조직위 파견, 신규업무 수요발생 등 새로운 요인이 생기면 신속하게 대처하여 전 부서가 동계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인구수가 열악하여 과 단위 조직은 12개 과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고, 현재 동계올림픽추진단도 강원도 승인 한시기구로 개편된 조직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개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4~6개 담당을 적정인력으로 보는데,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문화, 관광, 음식, 숙박 등의 집중화를 위해 기존 동계올림픽추진단 4개 담당과 함께 운영하기에는 1개 과로써 부담이 따르고 새로운 과의 신설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처럼 조직운영의 여건이 열악하고, 전 부서가 올림픽 업무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기능만 분리하여 추진하기에는 순기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기구신설이나, 정원, 또는 현 인원 부족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전 부서가 모든 업무를 올림픽과 연계하여 확대해 나가면서 올림픽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부서에 기능을 추가, 확대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이 올림픽이 끝난 이후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 숙박 분야 업무에 대한 부서별 중복 추진에 대하여는 환경위생과가 컨트롤타워 부서가 되고, 관련부서에서는 명확한 업무구분을 통해 동계올림픽 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김진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님.
○임영순 의원 : 임영순 의원입니다. 신규공무원 70명을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올림픽 팀에다가 발령 내는 것은 아니시겠죠? 70명 중에서 신규직원을 거기에다 넣으면 이게 제대로 될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현재 지금 우리 군에 순수한 결원하고, 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하면, 한 60명 정도가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가 결원이기 때문에 70명이 채용되면, 한 10월이나, 11월까지 전체 신규직원들을 골고루 배치를 하게 됩니다. 한군데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주요부서에는 좀 이제 경력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 위주로 같이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임영순 의원 : 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 분야인 우리 올림픽 팀에다가 신규공무원을 너무 많이 배치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임영순 의원 : 그러면 환경위생과가 컨트롤타워로 그렇게 되면, 환경위생과는 없어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음식 숙박계가 담당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음식숙박이 보면, 환경위생과 위생에서 이제 또 일반 숙박이라든가, 음식점들을 또 관리를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제 콘도라든가, 호텔, 이런 숙박, 또 올림픽 관광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제 음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것, 숙박하고, 음식은 우리 환경위생과에 새로 만들어진 담당이 총괄해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하던, 기본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의원 :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을 여러 과에서 다 관장을 하다 보면, 그게 잘 통합이 되는 것도 어렵고, 어제 대화에서 한 옥수수, 그 음식을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올림픽 치르시려고 하는 건가하고 이렇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런 음식개발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도 서로 많이 공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음식도 이제 몇 가지 대표 음식들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의원 : 개발도 사실은 지금 좀 늦은 것 같거든요. 그 음식이 우리 사람들 입맛에 맞아지자면, 빨리빨리 개발이 되어서 빨리 사람들 입맛에 이렇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실 때, 컨트롤타워부서를 환경위생과로 하시겠다 이러게 답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의원 : 그럼 이것을 내부적으로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컨트롤타워를 정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일단은 그 저희들이 음식, 숙박 담당을 신설할 때, 그 기존 이제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환경위생과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담당을 신설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범연 의원 :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음식과 숙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물론 음식은 환경위생과가 중심이 되어야겠지만, 숙박에서 주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민간분야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부분이 펜션이거든요. 펜션이 지금 713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의원 : 이게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건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펜션, 민박이 업무가 있는데, 또 그 부분에서 음식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죠? 음식개발부분,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콘트롤타워가 환경위생과가 하기 보다는, 또 자치과에 또 일부 있죠? 우리 지금 홈스테이 등등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자치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범연 의원 : 홈스테이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홈스테이는 환경위생과,
○이범연 의원 : 그건 환경위생과입니까, 그것도?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렇게 713개 나 되는 펜션이 주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인원을 더 보충하거나, 조직개편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건 앞으로 업무수요를 보고, 보고, 더 필요하다면, 더 충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시면서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컨트롤타워부서 얘기가 나오니까, 환경위생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보다는, 좀 조직적으로 좀 정확하게 좀 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컨트롤타워부서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앞으로 업무추진 되어 가는 과정을 봐 가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다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박찬원 의원 : 임영순 의원님 제가 좀 동의를 얻고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방금 전에 우리 이범연 부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의원 : 지금 우리 환경과에 숙박과 음식, 이 별도로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별도 담당이 하나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있게 먹고, 편안하게 이제 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특히 이제 그 큰 행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홈스테이라든가, 뭐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외식업도 보면, 우리 지역에 1,178개 업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여기 종사하는 인원들도 한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숙박까지 하면, 상당히 한 2천개 이상의 업소, 그 다음에 종사자들까지 하면, 한 4천명 정도, 상당히 방대한 인원을 관장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환경과에서만 가능하겠냐, 그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지금, 음식만 놓고 봐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산촌음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또 환경위생과에서 대표 음식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좀 체계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2년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서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잔치로만 끝나고 만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본 계획,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과들의 지금 지난해부터 음식 숙박 이제 담당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업무를 시작한 단계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부서들의 일 추진이라든가, 또 추진하면서 어떤 그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몰아 가지고, 만약에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빨리 속히 해결이 되어서 이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물론 뭐, 지난해부터 이제 우리 올림픽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염려를 하는데, 올림픽추진단들이 별도로 있지만, 특히 이제 음식이라든가, 숙박,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별도로, 제대로 된 팀을 좀 구성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생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다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통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정말 심도 있게 좀 고민하셔 가지고, 더 늦기 전에 잘 통제가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의견도 좀 더 듣고,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체육과 순서입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질문이 있었으나, 본 질문에 대한 소관 부서가 경제체육과로 확인이 되어 경제체육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주방기구는 사용 용도가 불특정하고 고정 시설이 아니고, 이동시설이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성복지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목적 식당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운영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다목적 식당 설치와 이해관계가 있는 음식점 등 지역 상권과의 의견 수렴하여 적정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김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임영순 의원입니다.
그 운영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역 상권의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견 수렴을 하실 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 식당에서, 경영하신 분들이 식당이 소외될까봐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 분들과 상의를 하다 보면,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임영순 의원 :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거기 행사가 있을 시에 오늘 제가 번영회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번영회 사무국장이 오늘 다리 밑에서 영미네 식당을, 명칭을 밝히자면, 영미네 식당을 불러 가지고, 거기다가 식탁을 놓고, 하더라고요. 콩물국수하고 여러 가지 부식음료들을 했는데, 엄청 잘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느 한 곳에 식당을 지정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회원들이 다니면서 본인들이 음식이 맞는 집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맞는 우리 만약에 적십자가 거기에서 어떤 단체 활동을 하려고 그 식당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십자에서 늘 다니던 음식점, 아니면 거기에 맞는 음식점, 그 식당을 거기에 들어와서 한번 행사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한다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설인 만큼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공감하고, 또 동참할 수 있다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찾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영순 의원 : 지금까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몽골텐트를 가져다 치고, 그 바람 부는 날이라든가, 비오는 날이라든가, 그런 날 거기에서 내빈들 이렇게 식사대접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올림픽을 치룰 우리 평창군민이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가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람직한 말씀이십니다.
○임영순 의원 : 그래서 뭐 크게 넓지는 않더라도 150에서 200석 정도 되는 그러한 시설이면 좋겠고요. 그 이동식 주방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동식 주방기구가 방림면에는 어저께 시설을 했다고 제가 박찬원 의원님 통해서 들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임영순 의원 : 그랬는데, 오늘, 어디에요. 노람뜰 개관식에 가서 보니까, 그것 거기에다 고정을 엄청 잘했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임영순 의원 : 그렇게라도 하면 안 될까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건 한번 알아보고, 좋은 방법 있으면 찾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거기 테이블을 시설을 하고, 거기 아주 큰 석물에다가 고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그것을 보고 왔는데, 우리도 이러게 하면 누가 그거 가지고 가지는 않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숙원 사업이 됐으면, 감사드립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과장님, 어저께도 현장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하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관리주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부분은 번영회라던가, 또는 여성단체, 그 다음에 요식업까지 총 망라해서 좀 포괄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다른 주민들의 어떤 불만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네, 박종욱 의원입니다. 임영순 의원님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오해 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이라고 함은 평상시에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논의을 해서 좀 쉽지 않은 문제들, 군정 전반에 걸쳐서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많은 고민과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퇴직이 며칠 남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정말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한 내용이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자료에도 애매모호하고, 간략하게 나왔지만, 지금 말씀해 주시면 또, 된다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되겠다는 것도 없고, 이게 1년 걸리지, 2년이 걸리지, 3년이 걸리지도 모르는 답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의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지난 회기 때, 그 먼저 여성 의원님께서 4년 동안 여성단체 숙원으로써 계속적인 문제가 논의 되어 왔었습니다.
그간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하면서도 시간을 소비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지금 5년이 지난 결과보고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겨우 이제 길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자주 새겨 가지고 앞으로 보완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게 하겠다는라는 약속을 드렸고, 또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제가 그 퇴직이 며칠 남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기본 계획은 수립하는 걸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행정부의, 집행부의 요구를 할 때, 감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충분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이동식 주방기구는 사용 용도가 불특정하고, 고정시설이 아니므로 여러 가지 관리의 어려움 있다. 이건 충분히 논의해서 이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 어렵다고 해서, 못한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1년 내에 며칠 내에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믿고 1년 가라는 거예요. 2년 가라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부분은 그 저희가 체육, 경제체육과에서 보기에는 그 관리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일반 여성복지차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그쪽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다고 전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욱 의원 : 그 지금 질문요지서를 며칠 전에 드렸어요. 며칠 전에 드렸는데, 지금까지 고민해서 이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질문요지서를 드렸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오늘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질문하실 때, 임영순 의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인 줄 알고, 질문했는데, 오늘 갑자기 답변하러 나오신 것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민을 좀 하신 것인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해 왔는데, 이번에 미리 질문요지서를 받고, 그간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견을 소통해서 나눠야 하지 않습니까, 의사소통을 나눠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질문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지만, 답변을 저희가 하기로 했고, 또 하나 문제는 저희도 질문에다가 보고하는 제명을 붙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 결정하는 과정도 저희는 상당히 고민스럽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하게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결정을, 계획을 답변 드린 겁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논리와 명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어제 질문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자료도 보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성의 없이 보내고, 또 지금 답변도 자료를 길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을 좀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의지나, 앞으로 계획이나, 어떤 시기나, 이런 것이 애매모호해서 저는 보충 질문했습니다. 특별히 오해 없으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체육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왕섭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환경위생과장 한왕섭입니다.
저희 과에는 박종욱 의원님하고, 박찬원 의원님 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양삼 재배지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2조 및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조례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즉 목책기를 설치하는데 농가에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1대당 70%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작물 직접 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내인 300만원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산양삼 재배가 확대 되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산양삼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상설기동구제단 파견 및 자력구제를 요청하는 민원인에게 해당 지번에 한하여 멧돼지 포획수 5마리이고, 포획기간은 14일입니다. 이렇게 포획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실시하여 지난해까지는 큰 피해를 예방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타 지역에서 총기사고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면서 경찰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여 상설기동구제단원들이 농가를 위한 대리포획을 위해 총기 반출시 반듯이 3명 이상이 동행하여야 총기 출고가 가능하고, 사용시간도 7시부터 14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산양삼 재배지 피해보상은 2012년 7월 6일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제5조를 개정하여 산림에서 임간 재배하는 임산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현재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산림에서 임간 재배하는 임산물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한 사유는 야생동물 서식지인 산림에서의 피해예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산양삼은 대단위 재배 및 고가의 제품으로 현재 보상 상한 규정인 3백만 원으로는 실효성이 적은 측면과 또 예산사정상 야생 동물 서식지로 피해 위험부담이 큰 산림 재배 임산물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현재의 조례 규정 및 우리군 예산 형평상 산림에서 대규모로 재배되는 고가의 임산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며, 앞으로, 산양삼 재배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총기사용 규제완화 건의 및 상설기동구제단 활동 독려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종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표음식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음식 개발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1일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 및 대표음식 개발 용역을 제안공모하고 6월 23일 전국 5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오는 7월초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용역 수행 사를 선정해서 과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8개 읍·면별 향토음식 발굴 및 대표음식 개발, 둘째는 향토음식 및 대표음식 상품화를 위한 콘셉트와 스토리 개발, 셋째 개발된 상품(음식)의 사전 시식 및 평가회 개최, 넷째 읍면별 사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습, 평가를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진행된 음식관련 사업 중, 평창문화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원 연합 국비 공모사업으로 직접 추진한 도사리 자연밥상 사업은 마을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산야초 약선음식 등을 만들어 시판할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그 단계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식문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외식업 종사자, 체험마을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기존 메뉴의 보완 및 다양화에 중점을 둔 요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연구 결과물을 외식업소 자율에 따라 채택하여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시피 책자 제작 및 배부는 총 240부를 했고, 메뉴의 보완 및 다양화로 해서 황기 곤드레 컵나물밥 등 53점을, 또한 읍 ·면에서 자체 추진 중인 대화면의 강냉이공이국수, 방림면의 향토음식 발굴·개발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추진하는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 및 대표음식 개발 사업은 읍·면별 음식문화에 맞는 고유성과 전통성을 살려 차별화된 음식을 발굴·개발하고 음식 상품화를 위한 콘셉트와 스토리 개발을 병행하여 금년 10월부터 사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시연, 실습 등 전수교육을 통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부서별로 일부 개발된 음식과 읍면 자체 개발 중이거나 계획인 음식 모두에 대하여 본 용역을 통해 메뉴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신규 발굴 개발이 요구되는 부분은 신규 발굴·개발하여 외식업주, 사회단체 등 공론화를 거쳐 읍면별 1~2건의 대표음식을 선정하여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한왕섭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개의 질문요지를 일괄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조금 전에 경제체육과장님에게 보충 질의를 했었고, 또 이번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었으면,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들에겐 제가 좀 질의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문제고, 또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함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 우리 군은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지 얼마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료에 있듯이 평창읍에서부터 우리 대관령면까지 다양하게 전체 우리 총계 75농가가 지금 산에다가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양삼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 이하 여러분들이 좋은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 홍천군하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평창군하고 산양삼 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올 봄에, 그랬으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산양삼을 많이 재배를, 늘려 나가야 함은 물론 농가수도 늘어야 되겠죠. 특구지정이니까, 그런데 정말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농작물 피해도 지금 심하지만, 야생동물이 주는 농작물 피해도 엄청 심해서 이 부분은 기술지원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피해 최소화하고, 또 피해 예방대책, 또 피해 예방에 대한 철책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만, 산양삼 피해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 멧돼지가 지금 산양삼 재배지를 그냥 지금 무차별 지금 뒤집어서 이게 지금, 한두푼 들어가서 지금 재배하는 것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익히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알았습니다.
○박종욱 의원 : 피해보고도 받으셨죠?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이게 지금, 산양삼 농가들이 지금 아주 가산을 다 탕진할 정도다, 이건 뭐, 최하 수천만원 이상의 수억의 돈을 투자를 했는데, 온 재산 빚 가지고 와서 투자를 했는데, 멧돼지 그냥 며칠 만에 다 쑥밭을 만들어 놓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했을 때, 그 분들이 우리 평창군 환경과, 환경위생과가 담당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요구도 했고, 어떻게 대책도 세워 달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했는데, 보면, 우리 평창군의 여기에 대한 지원조례가 현재 없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없고, 여기 답변 자료에도 보면, 자세하게 서술해 놓으셨는데, 또 특별히 이렇게 임간 재배한 임산물을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또 2012년 7월 6일에 조례를 또 개정을 했어요. 그나마,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보니, 이렇게 피해가 있는데도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전무하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다고, 목책기는 지원해 주고 좀 해 준다고 한들, 전기하고 가까이 좀 있던가, 좀 이 태양을 좀 받던가, 이런 데에 목책기가 실효성이 있는데, 이 울창한 산림 속에서는 목책기를 설치해 봐야 효과가 없어요. 전기선을 넣기 전에는 그런데 전기선은 거리가 멀어서 어렵고,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 보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 답변을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답변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전해 줄 수 있는 조례도 없지, 예산도 서 있지 않아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 최고 많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건당 최고가 300만원인데, 이게 뭐 속된 말로, 지원이 됩니까, 수천만원 이상의 피해가 났는데, 그래서, 의지, 과장님 의지보다는 우리 군의 의지는 앞으로 이것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산양삼 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지정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재배를 하고, 생산 양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면서 피해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이러니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를 제정을 하든, 특별히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지 뭔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 그 고민에 대해서 한번 해 보셨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에 이제 제의를 한 것은 그 사유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에 피해 범위가 넓고, 임야에서 하는 것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군 예산도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 본인들이 이제 좀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이제 현재는 작년도 산양삼 특구로 우리가 군의 지정을 또 받고, 이렇기 때문에 좀 제 생각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앞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례도 지금 현재 빠져있고, 없습니다. 없어서 군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구제단, 구제단을 바로바로 투입을 해서 좀 동물을 좀 쫓던가, 어떤 그런 피해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앞으로는,
○박종욱 의원 : 과장님 제가 답변을 우선 말씀을 막겠습니다. 구제단,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지금 많은 것 아실텐데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시간 때문에,
○박종욱 의원 : 상설구제단일 말이죠. 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전문구제단이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보면, 이 양반들은 포수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박종욱 의원 : 겨울에 포수에 어떤 멧돼지를 잡기 위한 이런 것을 가지고 상설구제단 신청을 해 놓고, 자기들 주 농사를 짓는다던가, 바쁘니까, 멧돼지가 내려와도 당장 출동해서 그것을 총으로 포획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면 멧돼지 다 간 다음에 가던가, 2~3일 있다가 가던가, 3명이 동행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 가지고, 혼자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3명이 한두 사람이 갈 수도 없고, 이런 규제를 우리가 완화하거나,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혼자 가서 총기 반출이 됐습니다. 됐고, 작년에는 그 오후 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가 사용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에 포획을 했는데, 지금 여기 총기 사고도 나고 하다 보니까, 3명 이상이 가야 또 총을 내 주고, 또 그 다음에 시간도 지금 현재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정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경찰청 쪽으로, 경찰서 쪽으로 건의를 합니다. 그쪽 경찰청에서 이렇게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를 해서 이것은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다. 그럼 12시까지 총기사용하고 그 이후에 못하면 새벽 밤 그때 동물들이 움직이는 시간에 못하니까, 그건 실지 실효성이 없으니까, 시간을 좀 풀어 달라, 세사람이 가서 하는 것도 또 그렇고, 지금 그런 실정에 대해서 건의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작년처럼 그렇게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혼자가도 총을 내 줄 수 있는 그런데 그쪽에 측에서도 보면, 또 총기사고 때문에 또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이게 사정이 12시까지도 이게 지금 건의를 해서 좀 늘은 겁니다. 먼저 번에는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로, 밤 8시까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시까지 좀 해 놨습니다만 사실 실지로 보면, 밤, 아침,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산림과장님도 함께 배석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이 2개 과에서 우리 산양삼 특구 재배 농가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8개 읍면에 고루, 봉평면이 최고 재배 농가가 많지만, 이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대한 막고, 또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산림과장님이나,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특별히 좀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네,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는데요. 질문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세부적인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산양삼 특구 지정을 받고 난 이후에 금년도 이제 원년인데, 지금 이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저도 많은 이제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 주문을 드리면, 우리 기동상설구제단, 지금 평창군에 총 26명 운영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의원 :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 2,700마리 정도를 포획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이제 그 총기 규정 때문에 그 사실, 이 포획자체가 굉장히 지금 힘들 것이다. 이제 이 피해는 불 보듯 뻔한데,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뭐 시간 때문에 방법이 없다. 이것 보다는 만약에 이게 작물이 지금, 금년에 우리 산양삼도 마찬가지고, 일반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이 돌아다니는 시간에 제때 포획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농작물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여기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기사고 때문에 규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형편으로 봤을 때는 또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상식적인 어떤 건의보다는 뭔가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돌파하는, 해결하는, 이런 좀 결단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피해 집계도 정확하게 좀 하고, 해서 또 긴급하게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금 박종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6명의 인원들 중에 보면, 그 연령도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과연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는 좀 그 체계적으로 좀 뭔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5년 이상 그런 경륜이 있어야 되고, 또 초기다 보니까, 사고가 날 염려도 있고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연령이 높이신 분은 70이상 되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되긴 되죠. 사실은 이렇게 듣는 거라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가 되지만, 그나마 또 용평 같은 면은 아예 없습니다. 사람들이 면별로 이렇게 뽑아 가지고,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해야 바로 바로 그 지형을 알아서 포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별로 선발하는데, 신청을 받아보면, 용평같은 경우는 또 없고 이래서 봉평에서 이제 같이 또 이렇게 하고, 방림도 몇 분 안 되어서 평창군이 또 방림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좀 애로사항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나마 지금 그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은 그런 구제가 되어서 좀 그 피해가 좀 없었는데, 올해 이제 그런 시간이라든가, 총기 반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경찰청 쪽으로 사실 군에 대한 민원만 제기하지 말고, 초기 사용시간대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이게 좀 안 되고 있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그런 것도 같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좀 같이 해서 그런 시간을 좀 더, 이미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니까, 좀 앞으로 좀 시간이 조정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총기사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구제단에 대한 포획, 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시간이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건의도 하고 진정사항, 모든 민원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긴급지원방안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긴급지원방안은 사실은 뭐, 피해 만족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 뿐이 없는데, 그 예산도 그렇고, 사실 농작물 쪽은 피해는 얼마 안 되겠지만, 산양삼은 굉장히 범위도 넓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피해액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농민들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좀 고민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시작이 첫 회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농가들이 지금 시름에 많이 잠겨 있거든요.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우리 박종욱 의원님하고, 박찬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 앞에서 다 다시 보충 질문했던 내용인데, 우리 메르스를 이번에 보면서 흔히 요새 말하는 골든타임, 골든타임 얘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총기사고 난 이후에 지금 야생동물이 최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의원 : 정말 포획하는 시간은 못 잡고, 그냥 초저녁에 그냥 총 가지고 다니다가 12시 되면, 인근 파출소라든가, 지구대에다가 이제 영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앉아 가지고, 그냥 행정에서 있을 일이 아니라, 주민들보고 뭐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마냥 방치를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나, 어느 계촌에 어느 한 농가를 갔는데, 두 어르신이 한 800평 뿐이 농사를 안 지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함명섭 의원 : 그냥 이 채소를 심어 놓은 것이 싹 그냥 돼지가 다 밟아 버린 거예요.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게 피해 보상 줘 봐야 얼마나 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 과장님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한번 어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과에서 제가 질문하는데, 요즘 우리 미탄 환경센터에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때문에 지금 읍면별로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제가 올 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죠. 분리수거 줄여야 된다. 얘기 드렸죠?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우리 분리수거만 잘하면, 실질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50% 뿐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함명섭 의원 : 이게 지금까지도 그냥 우리 의회에 할 적에만 네, 네 대답만 해 놓고, 뭔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독 환경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과들 다 그래요. 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규격봉투 사용하는 사람들이 반도 안돼요. 전부다 음식물 통에 가보면, 전부다 그냥 시커먼 봉투들, 일반봉투들 가져다가 그냥 음식물 쓰레기 다, 그것 누가 한번 단속해 봤습니까? 한번 나가보셨어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아는데 왜 안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그게 옛날에 경찰 10명이 도둑 한사람 못 잡는다고, 그 어느 순간에 가져다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면, CCTV도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CCTV가 한 대를 설치하게 되면, 한 2천만 원 들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보려면, 그래서 그 좀 예산 문제도 좀 있고, 여러 가지 하면, 카메라 1대만 해도 500~600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사실은 그쪽으로 좀 노력은 합니다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의식을 좀 바꿔서 스스로가 각자 스스로가 분리해서 배출하는 그런 의식을,
○함명섭 의원 : 아니 우리 굿매너 운동은 왜 합니까, 거기에 대한 것 좀 못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잖아요. 제가 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길게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이번에 우리 재활용쓰레기 때문에 분리수거 때문에 문제는 됐지만, 음식물 쓰레기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번에 퇴직하시더라도 후임자한테 꼭 이런 것은 인수인계를 하고 가시기를 좀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우리 올림픽 대비해서 우리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향토음식개발 이게 뭐 계속 얘기 나오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도사리 밥상해서 자연밥상해서 저희들 몇 번 가서 체험도 해 보고, 시식도 해 보고 왔는데, 이게 무슨 동네 체전합니까, 전국 체전하는 겁니까,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외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외국인들도 오고, 국내에서도,
○함명섭 의원 : 국내에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홍보하고 알리려고 하는 것은 평창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 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곤드레밥 막국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저기 강릉 보니까, 강릉은 초당두부를 아주, 컵라면처럼 해 가지고, 렌지에 데우면 바로 먹는데, 얼마나 맛있게 개발했는지 몰라요. 몇 가지를 개발했더라고, 저기 우리 의원님들 전부다 소치 올림픽 때 갔다가 왔지만, 소치올림픽 올라가서 우리 설상 경기하는데 가서 소 스테이크 먹어 봤을 겁니다. 소를 훈제식으로 구워 가지고, 위에 저걸 발라 가지고, 훈제 나왔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우리 주산지가 소 아닙니까, 이런 새로운 뭔가 개발을 해야지, 맨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말이야, 무슨 곤드레 밥이니 막국수니, 이것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목소리를 너무 높여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을 좀 차근차근 좀 하나씩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지금 음식개발을 위해서 이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읍면별로 한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1개 내지 2개의 음식을 개발을 해서, 그걸 공론화를 걸쳐서,
○함명섭 의원 :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도는 나와야 된다. 올림픽 얼마 남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맞습니다. 늦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우리 테스트 이벤트까지 얼마 남았어요. 50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럼 지금 정도는 나와야지 뭐, 언제 용역 줘 가지고 언제 하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몇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올림픽 대비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만 좀 답변해 주세요. 우리 지금 그 요식업에 음식 개발해 가지고, 적용시킨 종류가 지금 몇 종류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음식물 개발한 것은 있습니다만 아직 전반적으로 적용시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전혀 없죠?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요식업조합하고, 서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그렇게 의논해 본 적 있으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음식을 개발하게 되어서 개발하면 거기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서 그것을 레시피를 만들어서 각 음식점이나, 군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요식업지부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우리 식당에서 그 음식을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지금 제가 이 부서별로 좀 파악해 본 바로는 3개 과에서 약 21억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타이틀이 올림픽 음식에 관련된 타이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박찬원 의원 :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럼 부서별로 이게 상당히 중복이 많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이 통합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음식사업은 작년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실지는 타이틀은 교육인데, 사실 보면, 앞에 안에 음식개발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쪽에서 개발된 음식도 최종적으로 보급을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다른 타부서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이 종결된 사업이든, 진행되는 사업이든, 앞으로 그럼 환경과에서 종합적인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박찬원 의원 : 맞습니다. 지금쯤이면 나와 줘야 되고, 이미 우리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세계인들한테 입맛을 사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음식을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음식을 대표 음식을 진짜 만들 수 있도록 혼과 정성을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영순 의원 : 네, 임영순 의원입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제가 좀, 용역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임영순 의원 : 그 용역을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어디 지방에서 이것을 공모를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전국적으로 했죠.
○임영순 의원 : 전국적으로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경기도 하고, 강원도 우리 강원도에서는 1개 업체에서 왔고, 다른 데, 경기도 2개 해서 다른 지역 2개 해서 5개 업체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의원 : 학술로 들어오는 겁니까, 요리로 들어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해 가지고, 본인들이 우리가 어떤 과제를 주면 거기에 하겠다고 하면, 이제 그쪽에다가 줄 것이고,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 점수를 분배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업체로 하여금 그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의원 :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여기 공모를 하셨다고 보면, 그 분들이 과연 우리 지방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송어라든가, 그런 것을 확실하게 많이 아시는 분인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그것은 이제, 아마 의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 있는 업체라야 또 혹시 모든 것을 알고, 그 분들이 와도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별로 나가서, 읍면별로 나가서 어떠한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고유의 어떤 전통음식하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민원들과 식당들과 민원인들과 얘기를 나눠서 그런 맞는, 읍면별로 맞는 그 특화된 식품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의원 : 그 음식을 우리 지방에서 생산되는 물론 재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온다고 보면, 그게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이왕이면, 우리 강원도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나하면, 우리 지금 현재 그 지도소, 제가 갑자기 기술센터에서 교육받는 분들이, 음식 교육받는 분들이 앞으로 올림픽 음식에 참여를 과연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그게 엄청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황귀 곤드레컵 나물밥, 이런 것은 그때 교육받았던 그 음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요. 그 약선 식품을 교육을 시킬 때 그것을 받았던 그런 음식인데, 지금 이 음식 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맞습니다.
○임영순 의원 : 동감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임영순 의원 :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며칠 전에 했던 강냉이공이국수도 그게 올림픽을 겨냥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향토음식이라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음식이 될 수가 있지만, 올림픽, 과연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음식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임영순 의원 :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음식을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교육도 시키고,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박종욱 선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0년 공직생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그동안 평창군을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고맙습니다.
○이범연 의원 : 제가 우리 박종욱 선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양삼 재배농가 피해부분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산양삼 특구로 지정되고 난 후에 특히 산양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재배농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의원 : 물론 과장님 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앞으로도 지금 군유지를 이용한 군 대부를 이용한 농가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 상위법에서도 허용치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형식적으로 우리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혹시 그런 계획을 구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 피해, 그러니까 시간 이런 것이라든가, 이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또 우리 군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어떤 지금 다른 농작물처럼, 그런 쪽에도 앞으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연 의원 : 제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앞에서 많은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오고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우리가 이 야생동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지금 상설기동구제단을 통해서 포획하면서 이 개체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산림과하고, 같은 공동용역을 줘서 이게 개체수가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지, 어떤 야생동물이, 피해 동물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산양삼을 재배하시고자 하는 농가들이 혹시 군유지를 임대하고자 하면, 거기에 개체수가 많은 곳을 피해서, 군유지를 임대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총기를 이용한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올무도 놓고,
○이범연 의원 : 더 나가서는 이렇게 동물의 환경, 자연환경 변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양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아서 좀 중기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이 재배농가에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지금 퇴직이 지금 얼마 안 남으셨는데, 실무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후임 과장님한테 이 부분이 좀 전달이 되어서 산림과하고, 공동적으로 이 부분을 좀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마지막으로 30년 공직생활 고생하셨고요. 오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앞으로 우리 산양삼 재배 농가들의 어떤 마음 놓고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도시주택과장 이운배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소재지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별 추진현황, 문제점, 해결대책과 대관령, 방림면 선정 후 지적사항에 따른 전면 재검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소재지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별, 추진현황, 문제점, 해결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소재지정비 사업은 2013년에 대화면과 진부면을 시작으로 2014년도에 평창읍과 봉평면, 2015년도에 미탄면이 공모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방림면과 대관령면을 공모 신청하여 현재 농식품부에서 평가완료 심사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마지막으로 용평면을 마지막으로 공모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화면은 2013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승인 후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도 현재 2개 사업 산책로하고 재래시장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발주해서 착공 중에 있으며, 당초 청소년문화센터 교류광장이 대화버스터미널 뒤편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토지주의 감정가가 낮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대화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위치변경 시행중에 있고, 또한 축제장 연결 인도교 설치사업은 국도 도로점용허가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화면 추진위원회에서 소재지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 변경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기본계획승인 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발주단계에 있는 사업을 지금에 와서 전면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 실시설계 예산낭비 및 관련 규정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변경할 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부면도 대화면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4년도에 스쿨존 및 학교 가는 길 도로개설 200m를 시공완료 하였고, 금년도 2개 사업 공용주차장과 진입로가로경관정비 사업이 발주되어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16년까지 전 공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평창읍은 2014년도 기본계획 승인 완료 후 금년도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여야 하나 추진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의견이 있어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6월부터 추진위원회가 재정비되어 본격적으로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창읍은 기본계획수립 시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 및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위치변경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평면도 평창읍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승인 후 금년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문제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탄면은 2014년도에 공모 선정되어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완료 승인을 득하고, 2016년도에 실시 설계 후 2017년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19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림면과 대관령면은 2016년 사업대상지로 금년도 공모 신청하여 강원도 및 중앙평가를 마친 상태로서 9월중에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여 지며 무난히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평면은 금년도에 예비계획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공모신청계획으로써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도록 내년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해결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재지정비 사업은 지금까지 관 위주의 하향식에서 상향식추진방식의 사업임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예비계획단계에서부터 완료시까지 전 과정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협의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테마와 사업 메뉴를 정하는 실질적 주민 참여형 상향식사업으로 기존의 관 주도의 하향식 사업과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패를 좌우하므로 주민 스스로 사업을 이끌어갈 자치 조직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2013년부터 대화면을 시작으로 5개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일부 면이 주민들과의 이권과 불협화음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와해된 조직을 스스로 결속하여 참여 의식을 높이고,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 또 외부 전문가 초청강의 및 워크숍을 통하여 본 사업의 이해와 상호 공감대 형성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면, 방림면 선정 이후 지적사항에 따른 전면 재검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면과 방림면은 금년도에 신규 사업 공모 신청하여 1차, 2차 평가를 완료한 상태로서 평가시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이 확정된 후에 기본계획 수립시 추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와 선진지 견학 등 역량강화를 통하여 재검토 보완하고자 하며, 특히 방림면 계획에 있어 지적된 변두리 계획에 있는 시설을 면소재 중심부로 위치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하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보완하고자 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추진위와 협의를 해서 소재지로 변경을 해서 성공적인 소재지 변경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과로 가시면서 상당히 중심지 사업에 대해서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주민들의 어떤 갈등, 그 다음에 사회단체장 교체로 인한 또 갈등, 문제, 그 다음에 그 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지역은 별 탈이 없는데, 한번씩 문제가 발생됐던 지역들은 또 다른 그런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관에서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좀 세우고, 특히 이제 회의 기준의 원칙은 반듯이 다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 참여 성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담당부서에서 잘 확인하고, 그때그때 체크해서 좀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물론 우리 군의 그 이 담당하는 부서의 우리 직원이 1명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어촌에서 위탁해서 해 주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우리 군에서 개입을 좀 해서 원만한 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추진위원회 참여 대부분이 지역주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소위 말해서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정상적인 회의를 거치지 않고, 결론 난 사항들에 대한 주민들과의 갈등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의 성원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회의록,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때그때 지적이 되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사회단체장들이 교체될 때마다 아마 어느 지역이나 겪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범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중심지 강화사업, 우리 군 대단한 실적을 낳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고맙습니다.
○이범연 의원 : 특히 또, 평창, 봉평, 대화, 진부 같은 경우는 관 주도로, 선정할 당시에 관 주도로 하면서도 우리가 유치해 왔고, 그 다음에 작년에 미탄, 그리고 올해 대관령, 방림에 큰 역할을 해 주시고, 하여튼 동참해 주셔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해서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는 요지는 이제 남은 것은 용평면만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용평면은 면소재지와 시내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과정을 철저히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준비과정은 제가 우선 오자마자 대관령, 방림을 공모선정해서 평가를 받아 보니까, 조금 이제 농식품부에서 소재지 정비에서 지원하는 취지에 맞는 컨셉을 잡아야 되겠다. 사업 구상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있고, 방림면은 사실 이제 어렵게 잠정 결정은 예상됩니다만 위치가 좀 옆으로 나가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데도 그 부분도 이제 위치를 변경해서 주민소재지가 활성화 되도록 재검토할 계획이고, 용평면, 우리가 7개 면을 다 65억, 100억 정도로 이제 다 공모가 완료되어서 사업비 지원을 받는데, 용평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용평면은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 용평면도 사실 면소재지는 용전이고, 또 장평이 또 실질적으로 거점 도시가 되고 이래서 그 취지에 맞도록 소재지겸, 면 소재지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거기에 일부를 좀 하고, 또 장평시가지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거기서 발췌를 해서 두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사전에 도하고 또 농산부 관계자한테도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앞으로 그런 문제도 지적이 안 나오도록 공모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이범연 의원 : 사전에 기본 역량을 다 이렇게 모아서, 또 주민협의체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주민협의체를 우리가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구성도 용평면도 아시다시피 마을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의견 조율에 좀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추진 위원회도 골고루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마을 별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별탈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화합하고, 또 단결하고, 아이디어를 같이 모아야지만 또 좋은 사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 부분부터, 기본 우리가 방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 해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사업을 꼭 유치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역량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대화 소재지정비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주 잘 해 보셨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기본 우리 설계한 실시설계에 아마 들어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가하다, 지금 군에 방침이나, 농어촌 공사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본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 없는 것을 굳이 지어서 되겠나, 물론 이제 대화 주민들이라든가, 저 역시도 할 얘기는 없어요. 처음부터 참여를 하고, 정말 심도 있게 이것을 검토를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지금 와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부지 선정도 여러 가지 어떤 지가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다른 데로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런 상태 갔는데, 좀 최대한 그 우리 설계비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좀 지금 위원회에서 좀 원하는 대로 좀 해 주면, 안 되겠는지, 좀 검토가 필요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위의 건의를 받고, 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 말씀하셔 가지고, 좀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게 사실 불가하다는 것 보다도 당초 추진위원회를 통하고, 마을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기본 계획이나, 시설계획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 사항은 아닌데, 지금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역량교육을 받고, 가만히 주민들 생각해 보니까, 구상은 잘못됐다하는 뜻을 제가 받아드리는 지금 변경하자고 하는 사업에서 일리는 있고, 충분히 제가 동감합니다. 그렇게 또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기본계획을 이행을 마쳤고, 시설계획을 마친 예산 투자가 한 2억 6천이 지금 설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낭비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또 설계비가 재 투자되는 여러 가지 예산낭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 공사하고, 또 도나 이런데 사전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시설을 틀어서, 틀어서 조금, 우리가 변경을 해서 지금 주민들이 하고자하는 목적사업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이걸로 의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사업 제의가 될 것 같아서 우선 가능한 시장의 게이트와 등산로에 대해서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조기 착공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제 생각도 있지만, 이제 우리 유인환 의장님하고도 사실 추진위원회에 저희들이 바쁘다 보니 자주 못 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추진위원회하고, 이제 회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건물 같은 것은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의장님 생각도 그렇고, 저도 생각도 그렇고, 건물은 짓지 말자, 그것 가져다가 사실 우리 재래시장이 우리 8개 읍면 중에 4군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의원 : 4군데 중에서 그래도 평창, 봉평, 진부는 나름대로 그래도 윤곽을 갖춰 가고 있는데, 대화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전무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장활성화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어떤 시장에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설계비라든가, 그런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도 그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좀 그 우리가 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좀 찾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게 좀 하고, 우선 대화 문제에 있어서는 좀 주민들이 좀 추진 위원회나 좀 결집이 필요하다. 첫 번째 해 놨고, 두 번째 변경한 것을 또 지금 또 변경하고, 계속 이렇게 휘말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 계시지만, 전체 주민들이 좀 적극 참여해서 뭔가 이제는 한가지를 해서 딱 결정을 하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참여도 중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시간을 갖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보충질문은 10분 내로 답변을 하고, 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호흡기질환 메르스에 대한 저희 군의 대응책과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발생하면서 보건의료원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보건사업과장이 총괄팀장을 맡아 4개 반으로 평창군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하여 환자 상담 및 관리,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검체시료채취 및 검사의뢰, 자택격리자 모니터링 등의 임무를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와 자택 격리된 2명중 한명은 6월 14일에 한명은 6월 16일에 격리 해제 되었으며, 병원 격리된 한명은 6월 15일자에 해제되어 계속 입원 중에 있다가 6월 20일 퇴원하였으며, 현재 자택격리자는 없고, 능동감시자가 3명 있었습니다만 오늘 날짜로 해제되어 현재 저희 군은 자택격리자나 능동감시자가 단 한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입구에 천막으로 선별진료실을 설치하고 안내 직원을 배치하여 내원 환자들에 대하여 환자 상태 및 체온측정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의심환자 발견시 진료를 위하여 의료원 2층에 별도 구획된 진료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대응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방역대책본부 및 총괄지원반과 역학조사반, 진단검사반, 환자관리반으로 4개 반으로 구성하여 환자 상담 및 관리, 역학조사 및 접촉자관리, 검체시료채취 및 검사의뢰, 자택격리자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상 방역근무 2인 1조로 평일과 주말 공휴일 등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입구에 선별진료실을 설치하고 안내 직원을 배치하여 환자 상태 및 체온측정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생필품 2세트를 전달 받아 13일 오전 두 명의 자택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홍보 내용으로 관내 의원 및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에 메르스 대응지침 및 진단신고기준, 안전수칙에 대한 공문과 포스터 및 전단지를 주민들에게 배부하게 하였으며, 군청 및 보건의료원 홈페이지에 팝업창 게재하였고, 학교 및 유치원 등 개인위생 및 보건교육강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장회의 시는 안전수칙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안내를 교육을 하였고, 각종 사업 수행 시에 안전수칙 및 보건위생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기타 메르스 관련 추진사항으로는 기관 사회단체 등 손 세정제, 일반마스크, 물티슈 등을 요청시에 배부하였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개인보호장비 방문보건복 레벨 D를 1,100개, N-95 마스크 100개,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에는 개인보호장비 등 25개씩 배부를 하였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손세정제와 마스크, 락스 등을 추가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구급차는 격벽이 있는 차량으로 의료원에 3대와 소방서에 7대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시가지 방역소독을 읍면당 주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 방역소독은 2개 읍면씩 순회하면서 기간제 2명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단체에서 방역약품을 요구할 때는 지원을 하고 있고, 휴대용 방역소득기는 요구시에는 저희가 임시로 대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메르스가 진정이 되는 국면이지만, 저희 군은 메르스 비상대책 본부는 상황종료시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채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셨는데요. 그 메르스 최초 발생일이 언제라고 생각하시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5월 20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1개월이 넘었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지금 이게 각종 메르스에 대한 홍보 내용으로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군청 홈페이지나, 이장회의를 통한 안전수칙 및 감염경로 등 안내, 이런 것을 최초로 언제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대책본부가, 저희가 6월 3일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3일에 수립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그런, 각 기관이나, 학교에 계속 공문을 발송을 해서, 계속 사업 연계해서 안전수칙에 관한 것들을 계속 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박종욱 의원 : 5월 20일 경에 최초 발생이 됐는데, 대책본부 구성은 6월 3일 날 했다 이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의원 : 13일이 지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 전체 국민들의 염려, 또 우리 국가의 어떤 전체지역 경제활동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메르스, 중동호흡기중후군이 초기에 차단 능력, 이런 게 모두 부실했다고 정부에서 인정을 한 이상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의원 : 그것을 저희들은 6월 3일 날 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었는지도 몰랐었고, 또 우리군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이 메르스에 대한, 대응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관이, 메르스에 대한, 대응책이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답변 자료에 나왔듯이 쭉 신경 쓰시고, 애를 쓰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책이고, 아무리 좋은 노력도 공유할 것이 있고, 공유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할 것이 있을 법인데,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엄청나게 우려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지도 모르겠고, 본인이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국가의 어떤 언론매체나, 누수나 이런 것에만 의존해 가지고, 있다 보니, 아주 답답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보면, 군정질문 요지에다가 제출을 하니까, 우리 6월 22일 어제죠. 어제 오전에 갑작스럽게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게 보고를 하셨어요. 물론 안 하신 것 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중차대한 일들이 진행됨에 있어 함께 우리 600여 공직자는 물론 우리 의회에 또 기구, 우리 의원들도 함께 근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들도 주민을 수시로 만나는데, 우리 군의 보건 대책은 어떻고, 대응책은 뭐고,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궁극적으로 좀 풀어줄 거고, 군민들이 아 우리 군이 이러한 국가적인 전염병이 돌아도, 호흡기병이 와도 잘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안전감을 심어 줄 수가 있었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적으로 그저께도 보고를 들었고, 자료를 통해서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사실, 의원님들과 또 각 정말 지역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 주고 계신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한테 저희가 정말 이 큰 문제를 같이 공유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번 기회를 계기 삼아서 앞으로 저희 정말 보건사업 쪽에서도 그렇고, 어떤 앞으로 계속 전문 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문제가 됐을 때는 반드시 저희가 의원님들과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분들과 공유할 수,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이 부분 소홀했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이 부분 만큼은 사실 언성을 높이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또 유사한 이런 일들이 우리 국가적인 일이 아닌 우리 군에서의 일이라도 최소한의 그래도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 밀접하게 생활하는 의원들이 군에서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을 모르고 한다는 것은, 미리 당일 물어 볼 수는 없잖아요. 매일 전화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되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것도 못할 짓이고, 그래서 그러면 알아서 좀 전반적으로 해서 왜 매체가 없습니까, 메일을 메일 넣어 주셔도 좋고, 팩스 보내 주셔도 좋고, 카톡도 좋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꼭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만 부랴부랴 답변을 마련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박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하십시오.
○장문혁 의원 : 저 또한 메르스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군수님이 안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채정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부처의 질병관리 본부로부터 이 메르스에 대한 대책에 대한 전달을 받은 시점은,
○박종욱 의원 : 6월 초 그때 저희가 대책본부, 그 저희가 지침시달이 되고, 공문시달이 되면서 저희가 국방대책반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시작을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바로, 그 관리본부에서의 지침 속에서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경영하는 시스템은 의료원이 중심이 된 의료원장이 비상방역대책 장이 되고, 이제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들을 볼 때는 그 지자체의 장이 먼저 그 컨트롤 타워 역할과 그 메르스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를 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우리 평창군은 이 메르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비중에 대한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군수님, 부군수님과 또 저희가 경찰서와 119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상황을 유지를 했습니다. 군수님께도 계속 보고를 드리고, 또 부군수님께도 사이사이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어떤 정책 대책 본부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들어가시지는 않았지만, 근무체제는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팀을 맡아서 운영을 한, 메르스에 대한 대책이 최선의 대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최선의 대책이었다기 보단 위에서 지침이나, 저희군 살림에 맞게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답변하지 않으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의원님들이나, 또 이장님들이나 지역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미리 소통하지 못한 그 부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장문혁 의원 :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평창군은 다행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간 천만 관광객을 맞이하는 관광도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예상을 합시다. 그러면, 향후 확진자에 대한 부분에서의 그 완쾌되는 단계까지 관광객의 발길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도 절감된 상황인데, 확진자가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은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접근했을 때에는 이 사안에 대한, 메르스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대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어떤 정부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만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능동적인 대처 능력에서부터도 함량 미달이었다라는 것이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은 저희가 또, 지난겨울에 노로바이러스가 또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또 이런 대책반이 수립이 되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들, 또 전에 신종 플루 때, 저희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흡하게 대처를 했었다기 보다도 저희가 그 일단,
○장문혁 의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직접적인 메르스 확대를 막기 위한 군민들과 그 지역에서의 역할이 여기에 보면, 그냥 시가지 방역 운동, 방역 청소, 비시가지, 이 부근의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 가지고 방역, 이런 방역 체계 가지고, 우리가 과연 메르스에 대한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 그 시스템, 시스템이지만, 저희가 그 누출 행사에 대한 그 정보가 사실은 저희한테로,
○장문혁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확진자에 대한 부분에서의 대처를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그 준비 과정들이 부족했다라는 것이고, 의료원에서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질문은 물론 가뭄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분들이 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지만, 가뭄 못지않게 또 심각했던 사안이 메르스의 사안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의료원에서의 컨트롤 타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적하고 싶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비중있게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이범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제 앞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적당히 우리 평창군 대응을 잘 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전 사실, 직원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범연 의원 : 물론 직원들은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저희 의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이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본분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의원 : 무조건 직원들이 그냥 열심히 당직 잘 서고, 대책본부 꾸려서 상황근무 잘 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네분이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소독하고, 여기에만 했다고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단 이 메르스 부분은 개인위생도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이범연 의원 :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메르스 관련해서 예산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한 4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어떠한 부분에 사용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 소독제, 소독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좋은 효과가 있다라는 소독제하고, 또 저희가 일반마스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정도, 4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지금 의료원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수동적으로 일이 되고 있다. 지금 인제군이나, 삼척시 이런 타 시군 보면, 근 1천만원 가까이 예산 들여서 세정제라든가, 일반마스크라든가, 물티슈 사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노인회관이라든가, 또 면사무소 등등 이런데 다 배치시키면서 예산 사용하면서 예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몇 개의 면에 가 봤어요. 그랬더니, 안전건설과에서 사준 세정제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의료원에서 사 준 것은 한가지씩 밖에 없었죠? 그 다음 노인 회관에는 없었죠. 아예,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노인회관은 저희가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러니까, 20일 날 발생을 해서 지금 6월 3일 대책본부를 꾸리시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6월 4일 날 올렸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만,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지 마라, 어떤 병원 다녀온 사람, 이런 중요한 사항도 아닙니다. 손 씻기, 발 씻기 잘해라고 한 것을 6월 4일 날 올리고, 그 다음 6월 8일 날 강원도에서 대책 회의를 했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공문서 보냈습니다. 읍면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네.
○이범연 의원 : 그 외에는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6월 9일 날 대관령 상지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교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의원 : 거기 방문해 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는 못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때 휴교까지 상황에서도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학교를 방문 안 하셨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누구도 그 학교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소독이 언제 됐느냐, 6월 19일 날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역체제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었는데,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을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하시고, 자꾸만 답변 회피해 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인구 4만 3천명인데, 돈 400만원 써 가지고, 어떻게 이게 예방 되겠습니까? 지금 한달째 이 재난에 가까운 정도로 온 나라 TV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까지 동요되고 있는 마당에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의료원 방문한 적 있습니까? 없죠? 이런 중요한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뤄서 올림픽 한다는 도시에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올림픽을 치루겠습니까? 좀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정말 완벽한 체제 구축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이게 이슈가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앞으로는 저희가 구체적인 또 실질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기술지원과장 김영기입니다.
박종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가뭄 피해에 대한 우리군의 피해 작목, 피해지역 조사여부와 지원 대책과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가뭄은 42년 만에 최대의 가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우리군 지역별 전년대비 강우율을 보면, 평창읍 63%, 미탄면 77%, 방림면 79%, 대화면 70%, 봉평면 148%, 용평면 105%, 진부면 61%, 고랭지 주산지인 대관령면이 제일 적은 21% 수준으로 아직까지 정식 및 파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일부 발생하는 등 영농추진에 막대한 어려움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농가별, 작목별 피해면적 조사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중앙정부가 한해 피해지역을 고시하고 지원계획을 확정 하였을 시 조사가 가능하나 이러한 계획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농가별 피해내역을 조사할 경우 농가의 보상 기대 등 문제로 조사를 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전체 주요작목별 개략적인 피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는 1,689ha 파종이 완료 되었으나, 생육이 저조하며 가뭄으로 조기개화 현상이 많아 감자알이 비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수확량이 20~30%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두류 및 잡곡은 296ha 계획대비 약 95% 정도가 파종 및 정식 되었으나 최근 소나기성 비로 미탄면 율치리 지역과 대관령면을 제외하고는 파종 및 정식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랭지 당근은 77ha 파종이 완료 되었으나 정상발아의 어려움으로 진부면 동산리, 호명리, 횡계3리 지역 6.1ha 면적이 재파종 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고랭지 무, 배추는 1,762ha 계획대비 횡계2, 3리, 유천3리, 용산2리 지역 약 12농가, 38ha 면적이 아직까지 파종 및 정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모든 작목의 상황이 비슷하겠지만 고랭지 무, 배추의 시들음 현상이 두드러져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당장의 피해 이외에도 가뭄으로 인하여 비가 온 후 파종 및 정식이 몰리는 현상으로 순기별 출하가 되지 않고 8월 말경 동시 시장출하로 가격이 하락하는 2차 피해도 농업인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뭄 피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과 지원현황을 말씀 드리면, 올해 사례를 경험삼아 볼 때 가뭄이후의 지원은 효과 면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평시에 가뭄대비 점적, 스프링클러, 관정 등 관수시설과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중·대형 관정개발, 소하천, 계곡수 담수시설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에 우리군 에서는 2013, 2014년 가뭄대비 스프링쿨러 549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3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고정식 22개소, 이동식 115개소 지원을 비롯하여, 1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중형관정 19개소를 지원하였고, 강원도 제1회 추경사업으로 사업비 1억 5,600만원을 들여 밭작물 소형관정 26개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한 생리장애 등 고랭지 채소 상품성 저하 원인을 사전 예방하고자 1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22농가, 22ha 규모의 배관, 점적호스, 양수펌프 등 가뭄대비 장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가뭄대비 관련 사업비를 대폭 늘려 가뭄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가뭄극복 예비비 1억 2,4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 2,400만원, 긴급 가뭄대책 국비 2억 8천만 원 등 총 5억 2,800만원을 확보하여 모터펌프 60대, 송수호스 60롤, 물백 25조, 스프링쿨러 85대를 읍면 배치하는 등 가뭄 극복에 대처하고 있으며, 군,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1일 살수차 9대, 병력 62명, 굴삭기 3대를 가뭄이 심한 진부면, 대관령면 가뭄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특성상 고지대 경사진 농경지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근본적 가뭄예방을 위해서는 대형 암반관정의 개발과 계곡, 소하천의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용수확보 시설이 최우선 과제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바 농업용수원 부족지역인 고지대 농경지 주변 대형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40억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께 건의 드린 바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우리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올해 어떤 부서보다도 마음 고생이 심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농민들 타들어가는 그 농심을 아우르느라, 아니면 또, 각종 지원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셨으리라고 보고, 지금은 그나마 지역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아직 많고, 100% 해갈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소나기가 조금씩 흘러 들어가서, 장마가 온다는 예보와는 달리 좀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던 지금 현재까지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일부 우리 농민들은 우리 가뭄에 대한 지원 대책은 너무 미미했다라고 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경찰차가 늦게와 투입이 될, 내용 자료에 쭉 했지만, 이건 이미 다 엄청난 다 피해가 이루어진 이후예요. 다 타고 없는데 뭐, 그 다음에 난리쳤어요. 사실 올해도 보면, 아까도 메르스도 그것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늘만 보고 비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전에 벌써 하루 이틀 가뭄 때문에 애타게 농민들이 애쓴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나중에 정 어려우니까 빚내다가 전부다 밭에다가 설치 다 했잖아요. 빚내서 그냥 다 외상으로,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두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올해 2015년도 당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한해에 대한 시설 장비를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농가수는 몇 호이며, 올해 당초 예산에 지원한 농가수는 몇 호인지 알고 계시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년 사업 성격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가뭄대비 사업을 3개소를 2개 사업, 3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가뭄대비 관수시설 사업으로 저희가 137개소에 스프링클러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정식으로써 농가보조사업 2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자체가 40% 부담하고, 농협중앙회 30% 부담하고, 대화 농협 20% 부담하고, 농가들이 10% 부담하는 스프링클러 사업을 처음으로 115개 농가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한 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그 과수 농가에 한해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교체하고자, 중형관정 6인치짜리 19개소를 19농가에 공급을 하였고, 금년도에 가뭄 때문에 그 강원도 긴급재해 지원비를 통해서 가뭄대비 장비지원 사업, 물탱크라든가, 송수호스, 펌프 이런 것이 공급되겠습니다만 그게 22개소에 한 22핵타, 소형,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 사업은 26개소에,
○박종욱 의원 : 그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그걸 왜 얘기해요. 제가 보충 질문한 것은 우리 평창군 전체 농가가 우리 군에다가 보조 60%, 자부담 40%로 스프링클러 등 한해 장비를 지원한, 신청한 부분에 몇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몇 농가를 지원해서 그래서 몇 %를 지원해 주느냐, 그걸 지금 질문한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신청 농가들이, 선정된 농가는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선정이 안 되고, 탈락된 농가가 한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박종욱 의원 : 그런데 아무리 길어도 한 많게는 신청이 한 30% 밖에 지원을 못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알고 있는데, 보세요. 그렇게 농가는 그 목마르게 한해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미치지 못한 부분,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왜 예산반영, 추경에 예산반영을 10원도 안 했냐 이겁니다. 그때 좀 해 줬으면 지금 그나마 좀 덜 안타까울 것 아닙니까, 제가 본 의원이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본예산에 탈락자가 70%가 되는데, 1회 추경에 어떻게 그 반영을 조금도 안 해줬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희망자가 많으면, 예산이 없다 없다가 아니고, 왜 없습니까, 다른 데, 예비비로 하든, 어떻게든 해서라도 좀 성의를 보여줬어야죠. 성의라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저는,
○박종욱 의원 : 그렇잖아요. 그나마 추가 지원을 받았으면 구제가 됐을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나중에 물차 아무리 가져다가 퍼 주면 뭘 해요. 다 피해가, 식물이 타죽고, 지금 피해가 엄청나게 왔는데, 피해가 오기 전에, 모든 작물이 피해가 왔는데, 수량이 엄청나게 감소될 것은 뻔한데,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뭐, 저는 과장님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창군 전반적으로 보면, 불이나면 말이죠, 나기 전에 대비하는 것 보다도 또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것 보다도 꼭 다 탄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꼭 좀 당초 예산에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박종욱 의원 : 이게 앞으로요. 매년 어차피 연례 반복적으로 이 한해 피해는 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말로만 농업 예산, 이건 뭐합니까, 좀 안 줘도 될 것은 좀 과감하게 좀 그런 지원 안 해도 될 부분은 좀 지양하고, 꼭 이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늘려 가는 데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년대비 전년대비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대폭적으로 좀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공감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여기 답변에 2016년도에 가뭄대비 관련 사업비를 대폭 늘려 가뭄대책을 선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실망을 끼쳐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형근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안녕하십니까? 부군수 지형근입니다.
제7대 군의회가 출범하면서 1년쯤에 하여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의정활동의 꽃인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참여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정이라는 비전을 가지시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주신 유인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군의 최대 현안은 동계올림픽이 이제 960여일 남았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림픽 성공개최 이후 그 효과가 전 지역에 확산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관광산업개발을 통한 올림픽 래거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국비 확보 및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행부와 의회간 공조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식자재 및 농산물 납품 계획 및 준비 정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평창 농특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가치상승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판로확대를 위하여 농특산물과 식자재 납품방안을 현안 핵심과제로 선정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동열 국회의원 주재로 도, 군, 조직위와 2회에 걸쳐서 협의를 가졌고, 개최군 시군 지역 농축협, 조직위를 5회 방문해서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농특산물 공급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수차례 가졌으나, 조직위에 식자재 담당부서와도 농특산물 납품에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여건상 식자재 및 농특산물 납품 및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후원제도 운영으로 TOP스폰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10억 이상 후원이 되어야만 농특산물 직접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접공급은 불가하고, IOC행사나 국가공식행사 리셉션 등은 대행 호텔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대회기간 및 동절기로 인해 농산물 생산도 한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host city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연중 공급이 가능한 평창 대관령 한우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공급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현실입니다. 농특산물 외에도 연중 공급이 가능한 감자, 황태, 송어, 메밀, 김치 등 가공품 등 관내 농특산물이 직적, 간접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축협 등 기존 농특산물 유통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농축산물 공급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 올림픽프라자 주변에 쇼핑센터, 먹거리 촌, 농특산물 종합판매장 등 대형 조합타운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군 농특산물의 인지도와 가치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확대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농특산물이 다량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재해 대책반 운영 중 가뭄 항구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5년 6월 17일까지 누적강수량 199mm로 평년강수량 485mm 대비 41%의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북부지역인 진부면과 대관령면 지역의 강수량이 극히 적어 가뭄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진부면과 대관령면 지역은 지역특성상 농경지가 고산지역에 대규모로 위치하고 있어, 주요하천에서의 농업용수 공급의 어려움으로 가뭄피해가 극히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뭄대책 상황실을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장비공급 위주로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에서는 현지에 투입된 장비 투입과 그 다음에 지원 요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투트랙으로 상황실을 운영했고요. 아까도 기술지원과장께서 설명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해 장비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수기가 130대, 신종 펌프가 23대 물백 85개, 스프링클러가 225개가 보유하고, 총 46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투입 현황을 보면, 굴삭기는 26대가 지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양수기는 130대 있는데, 70대 밖에 지원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백은 8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52개 밖에 지원이 안 됐고요. 스프링클러는 225개가 있는데, 125개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사서 자기 것을 갖기를 원하지 임대를 해서 쓰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으로 늘려서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하천수 등 지표수의 용수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관정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지하수원 고갈 및 가뭄의 문제가 없을 때에는 장기간 미사용 및 방치됨에 따라서 유지관리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경지가 집단화된 지역에는 저류지를 설치해서 가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고랭지 지역의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서 현지조사 때 우리 것을 많이 포함시켜서 저류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에 지방상수도 5개소를 제외 한 마을 간이상수도가 9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지하수고 50개소, 계곡수가 48개소인데, 특히 계곡수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한급수하고 있는 곳이 5곳이 있습니다. 회동2리, 평안2리, 계촌5리, 운교3리, 마평2리 더구나 소방차로 하루에 2회 정도 실어서 급수탱크에 넣어서 12시간 공급을 하고, 밤에는 잠그는 이런 제한 급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화 상안미4리하고, 평창읍 대하리가 이제 또 제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안미4리는 물이 좀 모자라서라지만, 거기도 관정을 뚫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하리는 사실상 물은 충분한데 지금 곰배가 한창 생산 중에 있어 가지고, 곰배 삶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물이 좀 모자라서 거기도 관정 하나 뚫어서 공급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상급수 지역, 7개 지역에 한 243가구가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생수를 한 가구당 3박스씩 729박스를 지금 우선 공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구대책으로 앞으로는 계촌 지역 같은데 연계한 지방상수도의 확장을 위해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지역은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가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군정을 펼치고, 도약하는 평창, 함께 있는 군민을 비전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지형근 부군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부군수께서 그 사실 동계올림픽 관련 식자재, 농산물, 관련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께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아까도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부서별로 각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부군수께서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부서간에 서로 떨어져 있고, 각기 일을 추진하고 때문에 위에서 봐 주기 전에는 어떻게 진도가 나가는지, 어떻게 중복이 되는지, 중첩이 되는지, 이걸 백날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정말 잘 컨트롤 타워가 되어 주셔 가지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군수 지형근 : 네,
○박찬원 의원 :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부군수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는 말씀 중에 제가 이제 그 관광, 문화관광과에서 음식개발이 있습니다. 그 음식개발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다가 넘겼어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음식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 사실상 일이 많은데, 거기까지, 음식개발까지 하기에는 그 무리다. 그리고 그 음식은 지금 그 에드워드 권이라고 해 가지고, 영월 사람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요리 연구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추천해 준 사람인데,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라서, 앞에 임영순 의원님도 그 질문을 하셨길래 그 지역을 평창이나, 정선이나, 잘 아는 사람이 개발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에드워드 권이라는 영월 출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요리연구가가 십상을 10가지 음식을 개발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 문화관광과에 있는 업무를 기술지원과로 넘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거기 이제 위생계가 있습니다. 위생계 업무는 기존에 있는 업무, 그것을 관리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킨 걸로 하고, 거기에 음식, 숙박계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뭐냐하면, 지금 아까 이제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냐하면, 2017년도에 그 테스트 이벤트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예약시스템을 모두 갖춰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해외를 가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집도, 방도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어디 가서 먹을 것인지 예약하고 가는 것이 이제는 거의 통상화 되어 있는데, 우린 아직 예약 시스템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 숙박계에서 예약 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음식특구가 3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18개 특구 중에 평창에 자연밥상 특구가 있고, 봉평에 메밀음식 특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진부에 오대산을 중심으로 한 산채 특구가 있습니다.
○의장 유인환 : 부군수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야 돼요.
○부군수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면 언제 들어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게 해서 하여간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2018 동계올림픽이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 주고, 남들이 들어와서 잔치를 다 벌리고, 끝나는 그런 행사가 될까봐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박찬원 의원 : 농산물, 식자재 이것도 부딪쳐 보고,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계속 부딪쳐서 기본 인프라 구축만 하고, 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박찬원 의원 : 정말 대표음식, 선 보이고, 또 대표 농산물, 우리 지역 특산물, 이것 공급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급해야 됩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가뭄대책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많은 장비들을 지금 보유를 하고, 대책을 충분히 세웠는데, 농민들이 안 가지고 간다.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충분하게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저희가 어제도 직접 전화도 하면서 이장회의 때나, 이럴 때 이야기 좀 해라,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읍면에 분산배치해 놨기 때문에, 그 장비를 임차해 가도록 좀 이장회의 때라도 직접 좀 해라하고,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도 대다수가 사려고 하지, 빌려다 쓰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박찬원 의원 : 사실, 하여튼 그렇게 판단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가뭄이 또 시작이 된 것이 이미 조짐이 초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작스럽게 이장회의를 소집한다. 이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스파크 식으로 부군수님께서 지역에 우리 약 200여개 리에 스파크 식으로 이장님들하고 통화 한번 해 보세요. 이장님들조차도 어디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충분하게 홍보가 안 됐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체크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방댐을 우리가 수해 이후에 충분히 지금 많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이라는 것이 앞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 지하수도 멀지 않은 시간에 고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물이 남을 때 가두어서 보관을 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뚝방형 저수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가 지금 농업용수를 한 구멍 공사를 하는데, 보통 7,000에서 8,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상류권에 좀 저류지, 저류지 식으로 만들어서 특별하게 아마 공사를 안 해도 될 겁니다. 요즘, 그런 동네하고 협의를 해서 물이 남을 때, 도랑물도 남을 때, 아주 담수를 해 놓고, 부족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항구 대책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제 이것 어떻게 보면, 부군수님 굉장히 지금 복잡하고 여러 개 부서가 있는데, 총괄적인 어떤 지휘자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단순하게 지시했다고 해서 읍면장들한테 연락하면 다 이번에 이장회의 때 얘기했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계속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가뭄대비해서 우리 부군수님의 역량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구심을 갖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발휘하려면 엄청나게 무한대로 많고, 또 발휘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계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군수께서 직접, 우리 실과장들하고 직접 논의하고, 지시하고 직접 보고 받고 하면, 안 계셔도 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군수님 군정 전반에 대한 것,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중앙에다가 지역행사다, 우리 공직자 전체 컨트롤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배포의 가교역할 아니면, 역량에 대해서 이번 한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부군수님께서 평창군 입장에서 우리 주무 부서라든가, 아니면, 읍면이라든가, 어떠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마디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부군수 지형근 : 의원님께서 요구한 만큼 충분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제가 어느 정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판단하는 분들의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욱 의원 : 앞으로 물 흘러가듯이 잘 흘러 갈 때는 다들 편안하고 괜찮겠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에 일들이 발생할 때는 우리 부군수님의 영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전 봐 지거든요. 이럴 때, 최대한, 최대한 고민하시고,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고민하시면서 진두지휘하실 것은 하시고, 군수님에게 직언하실 것은 직언하셔서 좀 일을 해 나가셨으면 군수님의 역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제가 지난 일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의를 오늘 한번 드리려고, 군정 질문에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왕 나와서 서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 5월 9일입니다. 지난 5월 9일 날 행사가 많았죠? 토요일입니다. 물론 공직자 분들은 다 휴일이니까, 근무를 안 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느낀 것이 오대산 한강시원지 체험관 개관식이 9시부터 있고요. 그 식 이후에 오대산 선재길 걷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봉평 중고 동문체육대회가 있었죠?
○부군수 지형근 : 네,
○박종욱 의원 : 있었고, 그 다음에 강원도지사기 족구대회가 진부 체육공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경제체육과장님한테는 내가 뭐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공무원 신분에 휴일 날 집에서 쉬신다는 데야, 이 소관은 경제체육과 소관인데, 이때에 강원도지사기 개회식이 11시입니다. 여러 가지 겹쳐서 그런지 몰라도 좀 늦춰서 11시 개회식인데, 그 강원 도대회입니다. 우리 평창군에서 합니다. 그럼 우리 평창군에서 이렇게 응대를 하는가 안타까운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말이죠. 그 우리 도에서 체육과장님이 내려 오셨어요. 도지사님이 일정이 바쁘셔서 못 오시고, 대신 오신다고 하면서 축사를 하셨는데, 그때 도 체육과장님이 내려오셨는데, 우리 평창군에서 나가서 축사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체육과장 안 계시죠. 부군수님 안 계시죠. 군수님 안 계셨습니다. 그날 오대산 시원지 체험관에 군수님 오셨다가 봉평 가신다고 가셨고, 부군수께서는 오대산 시원지 체험관에 오셨다가 선재길 걸어올라 가신 걸로 압니다. 그렇게 우리 평창군에서 도 대회가 치러지는 만큼은 최대한 군수님이 오시면 더 좋지만, 못 오시면 부군수님이라도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그게 평창군의 얼굴 아닙니까?
○부군수 지형근 : 말씀 드릴 일이 없습니다.
○박종욱 의원 : 없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죄송합니다.
○박종욱 의원 : 앞으로 일단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군수 지형근 :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가야죠.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핑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앞으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우리 손님이 오기를 기대하는데, 오신 손님들에게 우리가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다 왔거든요.
○부군수 지형근 : 죄송합니다.
○박종욱 의원 : 앞으로 좀 잘 응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문 없으시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형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일문일답 준비 하느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방식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방식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신 경우 10분 이내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방식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평창군의 발전을 위하여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하며 이 모두는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해 주시는 평창군민 여러분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간의 제7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며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민선 6기의 군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등록되어 있는 우리 평창군 장애인의 숙원사업인 평창군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평창군 장애인복지관은 진부면 하진부리 245-23번지에 건축면적 1,894㎡를 2016년까지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약이 해지된 사유는 건축업체인 태산종합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1항에 건설업등록증 대행 및 알선금지를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로부터 4월 28일자로 등록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본조 14조 4항에는 발주처는 등록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계약취소에 대한 통보 이후에 시행사가 소송을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5월 7일 날 소송 접수를 했는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5월 20일자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돼서 저희들은 5월 22일자로 공사 중지를 하고 그동안에 본조 14조 1항에 보면, 처분 전에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공해도 문제가 없을지 그것을 검토한 끝에 아무래도 시공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6월 3일자로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제2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겠다는 얘긴가요?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 라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아무래도 민사로 또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소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6월 19일자로 저희 군청에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 이내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염려스러운 것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장기간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짧게는 6개월 이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3,080여 장애인분들의 숙원이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준비는 가지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저희 진짜 얘기치 못하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김태영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가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자문을 얻은 결과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소송 대리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단기간에 공사가 다시 재기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유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배 도시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 경기장 이동 구간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가 원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경기장 이동구간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하고 또 국가차원의 이미지 제고와 또 여러 가지 손님맞이하는 준비가 필요한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장 이동구간에 대해서는 횡계 시가지 부분은 작년도에 상징가로로 해서 230억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고 이동구간인 우리 관내 봉평면과 용평면, 진부면을 통과하는 지점에 노후 불량 시가지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383억 정도가 이게 소요가 돼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50% 지원을 받아서 종결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장문혁 의원 : 중요한 부분은 지금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과 그 다음 국도비 확보가 안됐을 때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국비 반영을 위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저를 비롯해서 중앙부처에 여러 번, 중앙부처란 국토부나 기재부, 그 다음에 청와대, 국회의원, 이렇게 여러 군데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특구지역이 반영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있어서 특구반영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이 중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꼭지가 없습니다. 지금 법령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별도의 예산지원은 부처에서 힘들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사실 특구사업도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략을 지금까지 노력해서 안됐기 때문에 전략은 올림픽 관련해서 국가 주요 회의, 국무회의든 안건을 제출해서 책정하는 방식과 또 우리 지역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국회의원님과 기재부장관님을 찾아가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결론은 중앙부처의 꼭지가 없기 때문에 특별사업으로서 별도로 줘서 저희들 군에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정비를 해서 손님맞이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는 이런 노력을 앞으로 기울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동계올림픽의 특성상 산악지역에서 경기를 치루는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올림픽 대회를 유치한 부분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가지 경관 사업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정부에서 인식하는 것이 좀 미약할 수는 있지만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성이 있고 농촌지역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많이 찾는 동계올림픽에서의 평창에 대한 경관이미지는 곧 우리나라를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가 어려움은 있겠지만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만 할 수 밖에 없는 평창군의 재정이라고 볼 때,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과장님들이 역할을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향후 사업적인 방법이 16년, 17년에 38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관개선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 예산확보를 하는 부분들이 미온적 어렵다 라는 부분에서 그 어려움이 16년, 17년에 경관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연말에 국회 예결위까지 완료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형근 부군수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대상자는 한 꼭지는 문화관광과장님이셨고, 두 건에 대한 부분은 군수님이셨는데, 군수님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군수님의 의중을 대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먼저 자료제출에 보면 우리 평창군의 문화예술 전시 공연의 현황표를 볼 때 그런 인프라가 8개 읍면에 고루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혜의 확대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도 문화예술회관이 정식으로 갖춰져 있는 공연예술을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문화예술회관 하나 밖에 없는데 특히나 진부라든가 대관령이라든가 소외된 계층, 또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문화예술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연장이 필요하지 않는 영화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극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을 시키고 그래야만이 문화올림픽의 기초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6대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이 실행단계에 있었던 부분에서 많은 시간들이 소비된다 라고 느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아카데미 강좌였습니다. 기존에는 평창읍에서만 중심적으로 아카데미 강좌가 이루어졌던 부분을 8개 읍면으로 찾아가는 아카데미 강좌로 운영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확대에 대한 부분에서 주민들도 그런 강좌에 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듯이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전시에 대한 이러한 공연들이 읍면별로 보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복지회관에 대한 이용율이 거의 전무하게 이용율이 없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편적 복지적인 측면으로서 문화에 대한 수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 좀 더 관심 있게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문화, 그리고 현대적 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평창군이 준비하고 있는 방향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대책으로서 준비를 하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저희들 현재 문화올림픽을 펴 나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형, 무형 문화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용평 농사놀이 같은 경우는 농사놀이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평 농사놀이는 상설 공연장을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진부에도 축제 때 체험관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관령 현지에서도 올림픽 때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계촌마을을 중심으로 한 거장마을을 하면서 정명화 감독이 지휘를 하는 거장마을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계촌만이 아니고 우리 평창 주진초등학교를 비롯하여 군내에 7개 학교가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인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올림픽개최 장소라든가 아니면 문화 공연장에서 한다면, 그것도 큰 문화자원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저변 확대하고 특히 대관령지역을 중심으로 한 황병산사냥놀이, 이런 것들은 전수관도 만들어 주고 하니까, 그런 것을 축제장에서 진부 송어축제하고 대관령 눈꽃축제 때 핵심축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메이저에서 계획하는 공연은 프로페셔널한 공연이라고 보고 세계인들은 그런 프로다운 공연도 나름대로 감동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마추어적인 우리 옛것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신선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예산에 대한 확보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지금 문화올림픽 육성 예산으로 해서 연간 20억 정도씩 국비와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문화올림픽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 용역 중에 있고요.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우리가 육성을 하고 그때 가서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상대적으로 인근 지자체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같은 경우는 정선아리랑 하나에 대한 투자만 해도 연간 10억 이상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양한 그런 우리 것을 보여주기 위한 18년도까지 예산 편성 자체가 2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메인 올림픽개최 도시인 평창군으로서의 문화적인 홍보와 공연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 지형근 : 매년 20억씩 내년부터 지원이 될 겁니다.
○장문혁 의원 : 20억씩이요?
○부군수 지형근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16년, 17년, 18년 약 50억 정도
○부군수 지형근 : 5~60억 정도 투자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계획에서의 과정을 통해서 빨리 실전에 이루어져야지 저는 그 부분들이 올림픽 이후에도 우리 평창군은 문화적인 자산으로 남는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가 돼야 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 있는 장기적인 투자 계획과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다음 질문은 군수님께 질문을 하고자 했던 사안인데요. 나름대로 부군수님께서도 숙지를 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지경사도 완화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은 산지경사도를 20도 미만으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 본 의원은 산지경사도 완화를 법적기준 허용치 내인 25도까지 완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인데 부군수님과 행정에서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현재 저희들은 20도 미만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도로 할 경우에 경사도가 100미터를 갔을 경우에 31미터의 높이가 생기고 25도로 갔을 때 47미터라는 엄청난 높이의 절개지가 생기는데, 그것을 완화했을 경우에 도내에서 보면 25도로 완화한 시군이 6개 시군 또 20도로 한 시군이 6개 시군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조금씩 다른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점 부분은 개발용지 확대한다는 부분에서 보면 큰 장점이 되겠고 또 다양한 지역개발계획 수립이 용이하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단점으로는 난 개발과 그 다음에 자연재해 이런 쪽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 20도 미만일 경우에는 토지 금액이 상당히 높지만, 25도로 완화가 했을 경우에는 지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난개발 우려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갈등의 자료들이 상당히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20도 미만이라고 하지만 25도까지도 관리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절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25도 미만에 적용하는 곳이 여섯 곳이고 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구분해서 비도시지역에 적용하는 곳이 또 세 곳이 있습니다. 25도, 그렇다면 우리 평창군은 도시지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비도시 지역으로 봐야 되잖아요?
○부군수 지형근 : 네.
○장문혁 의원 : 그럼 벌써 9개소입니다. 그리고 속초시 같은 경우는 주변상업공업 지역에 30도 미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 곳의 지자체가 지금 25도를 지키고 있다 라고 보는데 우리는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자체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상위법에서는 25도로 하고 있다, 30도 미만까지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굳이 그것을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우리 강원도 하고의 산세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장문혁 의원 : 백두대간 위치한 도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30도 미만을 적용하고 있는 곳이 다섯 곳입니다. 26도를 적용하는 곳이 한 곳이 있고요. 25도를 적용하는 곳이 열두 곳입니다. 그리고 23도를 적용하는 곳이 한 곳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열아홉 곳, 23개 시군 중에서 열아홉 곳이 30도 내지 25도의 적용을 하고 있다 라고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난 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북도의 열아홉 곳의 지자체가 많은 시각 속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지자체에서 난개발로 이어졌다고 보면 경사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금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용을 30도에 대한 부분, 25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고 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엄격한 기준 속에서의 적법한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졌다 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의 산지 전용을 통해 가지고 지적사항이었던 것은 뭐냐 하면 불법훼손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분에서의 이루어져서 하자가 걸린 것은 없습니다. 이렇듯이 경상북도의 예를 놓고 볼 때에 23개소, 기존 18개 이상이 25도 이상을 산지경사도의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같은 환경인 우리 강원도와 강원도 내의 우리 평창군에서 산지가 84% 이상을 차지하는 평창군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산지경사도에 대한 완화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야 되고 인구유입을 이루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의 검토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상북도 23개 지자체에 대한 산지경사도 완화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부분 파악도 현장을 통해서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또 나름대로 산지경사도 완화를 하기 위한 주민 공청회를 한번 열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타 지자체의 사례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견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열린 행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참조를 하면서 이 경사도에 대한 부분을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6기 5대 정책 25개 이행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정책과제를 큰 틀로 보면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중점개발이라는 것이 1대 정책과제 중에 들어가 있고요. 동계올림픽 연계 관광 인프라 확충이 2대 과제도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마련이 3대에 들어가 있고요. 4대 과제는 미래지향적인 농축산업 육성, 5대 과제는 더불어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실현인데요. 1대 과제가 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중점개발이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하반기에서도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부권 중점개발이라는 용어를 과연 써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일단 부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지형근 : 그때 당시에 아마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북부권은 영동고속도로를 주측, 또 앞으로 생길 KTX를 주축으로 해서 행정에서 어차피 인프라 구축 때문에 투자를 하지만 남부지역에는 그런 투자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남부권이란 표현을 쓰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를 지금 말씀 중에 진부 대관령, 그 다음 봉평을 축으로 보고 남부권도 한 축을 만들어라 삼각비율을 맞춰서 골고루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남부권 개발계획이라고 쓰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저는 용어에 대한 선택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약되어 있는 곳에 대한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런 용어도 평창군 균형발전 전략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읍면별 발전 전략이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용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남부권에 있다 라고 보면 북부권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지역에 우리 평창군의 재정 특성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용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이지요. 또 그런 용어를 쓰는 순간부터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에 대한 부분도 발전 전략에 대한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남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실체를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4개 읍면의 성장 동력을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성장 동력은 사실상 우리가 저는 크게로 두 분류로 분류를 해보고 싶습니다. 가장 큰 것은 고속도로를 축으로 하는 지역은 관광레저스포츠 쪽으로 축을 잡아야겠고, 지금 군수님 말씀하신 남부권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한 거기에 우리 복고, 예를 들면 웰빙음식이라든가 웰빙, 이런 건강을 축으로 하는 그러한 관광 패턴을 가져야만 가지 않겠냐, 그리고 특히 저 위에는 젊은 층으로 한다면, 여기에는 어린이나 노인층을 컨텍을 해서 거기에 접근하는 그러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야지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문혁 의원 : 우리 평창군의 경제적인 기반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을,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1,000만 관광도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남부권은 3% 정도, 30만이 왔다 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00만 관광객에 20~30%가 남부권으로 유입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남부권 개발 방향으로 보면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부분 사업들이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부권의 성장 동력은 농업에 대한 부분은 과연 어디에서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을 이끌어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다 라는 것이지요.
○부군수 지형근 : 그래서 저희도 지금 농업도 지금 한계가 와 있는 부분의 하나거든요. 6차 산업화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오미자가 우리 관내에서 엄청나게 식재가 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생산을 안 하지만 앞으로 2~3년 내에 대량생산이 됐을 때, 그걸 과연 어떻게 소모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은 킬로당 1만 3천원씩 받는다 하지만 그때 갔을 때에는 2~3,000원도 받기가 힘들다 그것이 주식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보조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공산업화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공산업에 가장 적기라고 보면, 예를 들면 더위사냥 축제 때. 그때 이제 와 가지고 복분자를 그때 아마 한창 저장된 시기가 되는데 그것을 광천굴이 상당히 좋은 굴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숙성실로 쓰도록 해서 그 축제에 와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붙여서 놓았다가 1년 뒤에 와서 추출해 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산업화로 전환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산채, 건강에 맞춰서 산채재배를 확대를 해서 그것으로 다시 소득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문혁 의원 : 부군수님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 발전 전략 중에서 보면 연구용역과제에서 나와 있듯이 기본적인 용역과제가 15가지 용역과제 중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부분의 사업이 6개 사업이고, 사실은 부진사업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실현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9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6개 사업의 대부분이 보면, 평창읍에서는 이제 노산 노람뜰 주변으로 해서 힐링체험테마파크조성, 그 다음 happy700힐링 관광 모노레일 조성, 평창워크녹지조성 이것은 다 관광인프라입니다. 또 미탄면 같은 경우는 육백마지기 아트플레토 프로젝트, 창리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동막골 오픈 갤러리 조성, 방림면 같은 경우는 산림특구로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했던 창수동 비밀의 화원조성 사업, 대화면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우스 조성, 과연 이러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행정에서 목표로 하는 1,000만 관광객에 20~30%를 과연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느냐 또 그만큼 유입을 한다고손 쳤을 때 과연 침체되어 있는 남부권에 대한 활기를 활력을 넣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의 대부분은 환경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인위적인 투자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시간이 흘렀을 때에는 다시 그 유행은 퇴보하는 것이지요.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과 어우러진 곳에 시설을 최소화하면서 관광산업화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인데 이런 부분들은 맨날 보면 유행이 떠날 수도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광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 우리의 자연 환경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평창강과 뇌운계곡과 원당계곡을 이용한, 금당계곡을 이용한 그런 좋은 조건의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을 이용한 관광인프라를 최소의 투자와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 베이스가 최대의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그렇지요.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에서 좀 중장기적인 관광인프라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남부권에 대한 부분에서도 성장 동력을 농업에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쪽에서의 과실 재배지역이 서서히 이제 북부권 쪽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우리가 멜론도 재배하고 사과도 재배하고 다양한 재배를 과실을 하고 있는데, 또 나름대로 수박도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월만 해도 영월포도가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본다고 볼 때 우리는 나름대로 시장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모화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농민들하고의 그런 사례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느낄 수 있는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자부담에 대한 부분, 보조에 대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저는 또 상대적으로 군비에 의지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는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분들의 성공사례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임기 내에 무엇을 만들어 낼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대, 10년 20년 이후에 그때 가서의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좀 더 중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정책적 방향을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데,
○부군수 지형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뭔가 하면 평창강을 이용해서 살아야 겠다 북부 쪽에는 겨울에 눈을 중심으로 된다면 남부 쪽에는 강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지금 5월부터 내년까지 느티나무 식재를 강변 따라 많이 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 의장님께서도 서명해 주신 우리 명품가로 조성, 이런 것으로 해서 야간에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군청에서부터 남산길로 해서 이쪽을 싱가폴의 오차드거리 같은 그러한 거리를 만들어서 머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군수님한테 그랬습니다. 단기간에 하기 보다는 임기 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육백마지기가 현재 1,500고지 외에 땅이 있는데 그게 거의 비탈면 아닙니까, 그것을 미탄주식회사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흙탕물 저감사업 차원에서 그것을 야생화단지로 보관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장문혁 의원 : 부군수님 말씀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저는 이렇게 정책적 방향에 대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이 군수님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인 진짜 군민을 위하고 군정의 발전을 위하는 장기적인 비전에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군민들은 다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600여 공직자 분들께서 5만 군민의 행복을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한동안 우리 가뭄, 몇 십년 만에 닥친 가뭄과 또 메르스에 대한 두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 농민들도 사실은 경작지가 날아가는 부분처럼 농민의 가슴도 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평창군의 대처하는 부분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창군의 농업규모로 볼 때 농업에 대한 예산이 700억 이상의 직 간접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가뭄에 대한 대책 부분에서는 절박함이 없다 라고 느낍니다. 과연 농민의 마음으로 우리 평창군이 가뭄 사태를 대처를 했느냐고 볼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이 부족하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시간이 다 소요됐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의해서 10분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가뭄대책에 대한 대처능력도 부군수님 말씀하신 안전건설과와 기술지원과가 대책본부를 꾸렸다고 말씀하셨고 또 메르스에 대한 부분도 보건의료원에서 시스템 구축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총체적 상황에 재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책본부를 꾸렸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황교안 총리가 임명되자마자 총리께서 진두지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군수님께서 가뭄에 대한 대책도 진두지휘를 해야 되고 메르스에 대한 대책도 군수님께서 직접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행이 메르스에 대한 부분은 확진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평창의 이미지는 그나마 지켜질 수 있었지만 만일 그런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보면 평창군의 관광 청정 이미지는 훼손됐을 거라고 생각되고 관광객의 발걸음이 한 동안 뜸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재난에 준하는 사태들이 있을 때에는 좀 더 행정에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대처를 해 주시고 농민의 마음과 군민의 안녕을 위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신 실과장님과 부군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5만 군민이 행복한 그날까지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촌5리 노인회장님이신 이기호 회장님하고 김혁준 주민께서 방문하셔서 방청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범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을 모터로 더 나은 평창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심재국 군수님과 지형근 부군수님, 각 실과단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가운데 봄부터 이어진 40년만의 최악의 가뭄을 비롯하여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근 부군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는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도중에도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정치를 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부군수님께서도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이끌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군수님께서 부임하신지 벌써 1년이 되어 가고 본 의원도 7대 의회에 참여한지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부군수님께서 업무적으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더러 보고 있습니다. 고마움을 느끼면서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지나가 보면서 여러 가지 가뭄이라든가 메르스라든가, 또 그 다음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과 연계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단계에서 소통에 대한 부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간 앞으로 열심히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범연 의원 :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든 정책사업도 주민들로부터 또 의회로부터 소통과 대화 속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그 정책을 기반으로 사업비를 주곤 합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소통의 중요성을 더욱 인지하셔서 소통에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15년 동안 우리 군민들의 피나는 노력 끝에 얻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3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지금은 여러 가지 SOC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또 예산을 따옴으로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활의 편리를 생각하고 있으나,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은 나름 천연도시가스 공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공급 사업의 8개 읍면에 대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요?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그럼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공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우선 가스공사에서 금년 10월까지 대관령지역에 가스 본관을 설립을 하면 그 다음부터 당초 평창 도시가스가 명칭을 바꿔서 명성파워그린이 다시 지관을 연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대관령 쪽으로 그 다음에 진부나 이남 쪽에는 용산그린에서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평창군에는 가스공급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갈 때 탱크로리로 운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산자부나 그 다음 가스공사나 이쪽에서 허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상 진부 이남 쪽에는 가스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올림픽 이후라도 원활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범연 의원 :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우리 군으로부터 받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2012년 5월 지난 군정이지요?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강원도에서 일반도시가스 허가신청 공모를 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6권역입니다. 여기에서 평창가스. 참빛, SK가스, 3개 업체가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과정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 지형근 : 맞습니다.
○이범연 의원 : 선정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지형근 : 그렇게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선정을 잘못했다고 한 것이 맞습니다.
○이범연 의원 : 선정 당시 3개 클러스터라 해서 진부 대관령은 1클러스터, 그 다음 용평, 봉평, 대화 해서 1클러스터, 그 다음 평창읍, 미탄, 방림 해서 1클러스터, 이렇게 3개 클러스터로 공급하겠다고 했고, 대관령, 진부는 한국가스공사 공급관을 통해서 공급하게 하고, 그 다음 봉평, 용평, 대화는 유성탱크를 이용한 가스공급, 그 다음 평창, 미탄, 방림도 유성가스를 이용한 가스 공급이 되겠지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선정이 되면 평창군은 가스공급지역으로 분류돼서 여러 가지 혜택에서 빠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 3개 가스회사 평창가스, 참빛가스, SK가스가 있는데, 이 신규 만들어지지도 않은 평창가스에게 준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잘못됐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SK가 가지고 있는 그 큰 인프라가, 그 다음 SK가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굴지의 그룹이 들어왔는데, 왜 굴지의 그룹을 선정을 안 하고 평창가스라는 새로 만들어진 그리고 원래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건설업을 하는 회사가 최대 주주가 되어 가지고, 가스공급업체로 선정이 된 그 이유는 제가 소소한 것은 모르겠고요. 하여간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이범연 의원 : 잘못됐다는 것은 시인 하시지요?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2012년도에 평창군의 기획감사실장님, 그 다음에는 지역구 의원, 강원도 공무원 관계자들이 선정위원이 돼서 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경력도 있고, 규모가 있는 회사가 아닌 정산종합건설이 210억을 투자하고 동방산업이 90억을 투자하는 가칭회사에다가 우리 군이 이 사업을 맡겼습니다. 이것을 주도적으로 못 가져가는 우리 평창군이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협약서에 쓰면서도 이 협약서를 쓰면서도 이 협약서 쓰면서도 이 업체가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대체방법이 없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지형근 :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안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다 몇 차 건의를 했습니다. 해지해야 되지 않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못 된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사실상 우리가 동계올림픽 이후라도 평창 가스 공급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행정에서 너무 편리주의로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협약서에 의하면, 2014년도까지 진부 대관령은 유성가스로 해서 1차적으로 공급을 한 후에 2015년 10월에 본관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5년이지 않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앞으로 4개월 후에는 본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관 매설조차 되어 있지 않은데, 벌써 사업에 문제점이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하여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어느 업체가 또 다시 응모 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입니다.
○이범연 의원 : 어느 정도 심도 있게 의논해 보셨고 연구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좀
○부군수 지형근 : 심도 있게 해봤습니다.
○이범연 의원 : 2015년에는 올해 말이면, 전 8개 읍면에 가스를 공급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1미터도 파지 못하는 착공조차도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우리 군에서 심도 있게 이 업무를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 본관이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올 10월까지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 알고 계시지요?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이 민원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저희가 지난 5월 28일 날 이제 강원가스 본부장하고 불러 가지고 대관령 이해당사자들, 그 다음 대관령번영회,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을 1차 했습니다. 한 것이 당초에 같은 번지 내에 한우시험장이 땅인데 같은 번지 내에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결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면 11월 달까지 준공하기 위해서는 그 현 위치를 옮길 수 없다고 지금 하고, 주민지원금을, 발전지원금을 내겠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횡계 3리 지역 주민 중에 일부는 발전지원금을 받고 공사를 하도록 해주자 또 일부는 당초 원래대로 돌아가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쪽에서 협상을 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전 이 사업을 보면서도 우리 군이 참 행정력의 부재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정합소를 위험시설로 보십니까 아니면 일반시설로 보십니까?
○부군수 지형근 : 일단 가스라면 위험물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범연 의원 : 그렇지요?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법규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틀림없는 위험시설입니다.
○부군수 지형근 : 그렇지요.
○이범연 의원 : 그리고 기피시설입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이런 부분이 주택가 근처에 들어온다고 치면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됐음 불구하고 우리 군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지형근 : 거기에 저희들이 인허가 조건상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라 하는 합의를 해라 하는 조건을 부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주민설명회를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빌미 때문에 저희가 28일 날 불러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려는 것을 설명하지 말아라 이미 난 다 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 그래서 저도 윽박질렀고, 주민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와 가지고 다시 10월 달에 준공을 못하겠으니 그 전에 강행하겠다고 지금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어쨌든 중재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저희는 지금 서류에 보면 2014년도 3월에 정합소 관련 주민설명회를 대관령면 사무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지역에 가스가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찬성해 주셨지 않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나서 2014년 6월에 가스 정합소 위치를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우리 군에서 인지했지 않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인지하고 그해 6월 24일 날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시가스공사에다가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그렇게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절차에 따라 변경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15년 10월까지는 천연가스 적기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 다음에 500미터 이동함으로 인해서 약 3억원의 공사비가 더 추가로 소요되고, 추가 사업비가 발생되고 도시가스 요금 산정이 반영되며, 주민에게 부담을 전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500미터 옮겼을 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죠?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감지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 조치에 대해서 제가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내용이 질타가 됐으면 여기 변경이 돼서 허가가 들어올 것이 벌써 예상됐지 않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그렇다고 치면 그때 빨리 주민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됐었다, 그런데 우리군은 주민들은 뒷전으로 하고 가스공사하고만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인허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지된 내용을 각 실과에다가 알려줬으면 그 실과에서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듣고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각 실과는 실과대로 관련법에 의해서만 문제가 없으니까 인허가 등록을 해 준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허가가 나고 나서 공사가 시작되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행정의 부재가 생겨났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틀림없이 이 부분은 우리 평창군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하여간 주민설명이라든가 또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부분들은 제대로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재역할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에서 중재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주민은 동의하고 일부 주민은 반대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금전을 내놓고 거래를 하게 되면 여기 이해가 관계되지 않은 약간 떨어져 있는 주민은 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보는 주민은 그 돈하고 관계없이 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실 때 주민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해결되도록 하시겠다 그랬는데 어느 조건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지형근 : 당초에 가스공사에서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할 때, 당초의 위치로 옮기겠다고 하고 갔고, 그 다음 대관령 사회단체 체육대회 때에도 제가 한우시험장분들 만났을 때, 한우시험장이 과연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 줬느냐, 그렇다면 그 장소를 당초대로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우시험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까지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다시 재허가 난 곳에다 하겠다고 해서 아마 주민들이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내일 모레 29일 날인가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는데 29일 날 공사를 재개하면 막겠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전에 어쨌든 옮겨도, 옮겨도 당초에 인허가 설계도면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10월 까지 공기에 늦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옮겨가는 쪽으로 유도를 시켜보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글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10월까지 공기가 마무리 된다 하더라도 명성그린 파워가 일을 안 하게 되면 가스 공급에는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명성가스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공사만 완료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정말 협의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합소 위치가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성그린파워가 8개 읍면에 향후 어떻게 가스를 공급할 것인지 주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큰 눈으로 아이디어를 내셔서 또 이 업체를 변경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주민들이 가스 공급을 받으면서 겨울에 난방비가 절감되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다음은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 인구증가로 인해서 노인복지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평창군 노인인구만 해도 6,500명을 넘어서 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년 증가율이 300~400명씩 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베이비세대인 55년생부터 65년생 정도까지 10년 세대가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 세대조차 노인인구로 분류돼서, 평창군 노인 인구는 2020년을 넘어서면서 30%선을 넘어서리라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노인 인구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다방면으로 신경 써 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부분만 하더라도 1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고, 각종 노인복지 예산만 하더라도 다 더하면, 200억 가량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들어가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와중에서 제가 경로당의 필요성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 관내에 191개 행정리 중에 미설치 경로당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부군수 지형근 : 19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렇습니다. 미설치 마을 대상지는 19곳, 기준치 이하가 6곳입니다. 약 20개소가 미설치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치 기준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19곳 대다수가 시가지 중심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신축할 때에 2억 5,000을 지원했는데, 부지는 마을에서 준비하고 건물만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부분은 지가가 비싸니까 부지 제공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강구해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소재지정비 사업도 하나의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소재지를 놓고 리별로 붙어 있다시피 하니까 그것을 합동으로 지어서 거기에 몇 개 예를 들면 아파트 형태로 지어서 리별로 나누어 주는 방법,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땅값은 비싼데 그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바람직하겠다 어차피 복지센터를 지을 것이라면, 노인들이 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이고, 또 노인들 회의실이고 또 읍면 노인회 부녀회 등을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해서 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소재지정비 사업법을 보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또 소재지정비 사업은 벌써 우리가 5개 읍면이 하고 있고 2개 읍면은 올해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 1면만 하면 되는 과정인데, 소재지정비 사업이 벌써 기본계획이 다 서고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것 정비사업 반영에 건물 하나 지어서 시내 노인인구를 다 유치하면서 노인복지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좀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군수 지형근 : 소재지 정비사업이 어렵다면 어느 한 공간에서 집단화해서 아파트 형태로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토지 매입을 해서 해주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토지를 공급하거나 우리 군유지가 있었을 경우에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을 신축해 줬습니다. 그러면 토지 부분도 책임지겠다 하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토지부분은 시가지 안에 군유지가 있다면 거기에다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겠지요.
○이범연 의원 : 군유지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부군수 지형근 : 없는 지역에 마을별로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이범연 의원 : 마을별로라도 2개, 3개 마을로 묶던지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토지구입에 예산을 편성해 보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부군수 지형근 :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이범연 의원 : 그럼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보신 겁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검토를 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의 약 200억 가량의 노인복지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7~8년 이후에는 다 마쳐 놓아야지 그 이후에는 300억 400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물론 또 연금기준 나이가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이 올라가고 건축비는 올라가고 등등 사업비는 더 추가되게 되는 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 예산을 좀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집계한 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올 예산편성은 정말 노인복지가 예산이 증가되기는 했지만 이 경로당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하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더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군은 그래도 약 7~8개씩의 경로당을 신축해 왔습니다. 최근 5년간만 하더라도 1년에 4~5개씩 경로당을 신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외곽지역에 있는 노인회관, 경로당들은 거의가 만들어진 상태이고, 남은 것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 중심에 있는 경로당은 20곳이 가까워지는데, 이 20개소를 2억 4,000만원 2억 5,000만원 하면 50억이 들어갈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년 이상된 건축만 해도 60개소가 넘습니다. 그러면 60개소를 1년에 몇 개씩 리모델링한다고 치면 예산이 또 들아가는 것이 많을 것이 아닙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적어도 10억 내지 15억의 예산을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물론 동계올림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그랬는지는 모르나, 올해는 예산이 너무나도 삭감되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시내권이다 보니까 대다수가 많은 예산이 들어야 하는, 땅만 있다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땅이 없는 상태에서 지으려고 하니까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범연 의원 : 대승적으로 생각하셔서 시내 비싼 땅들은 또 주민들한테 불하하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예산을 사용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 것을 돌이켜 보더라도 시내 땅값 운운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좀 세우셔서 시내 경로당이 필요한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시내 분들도 경로당 가지고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다음은 제가 요즘 우리 군이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또 올해 내년에는 퇴직공무원도 많고 인사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인사에 대해서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인사야 말로 만사다 인사를 잘해야지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올림픽도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통제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순수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결원인원이 몇 명이며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순수 결원은 32명인데, 이번 월 말로 퇴직하는 분이 여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는 38명이 순수 결원이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 등 이렇게 해서 67명인데 6명을 플러스 시키면, 73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올해 70명을 선발을 하겠다고 도에 올려서, 사실상 전번에도 나가는 것만 예측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70명일 경우에는 사실상 32명만 나가면, 36명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23명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2016년도에 뽑지 않는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결원을 메울 수 있지 지금 각 실과마다 엄청난 결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채워주지 못하는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70명을 채용을 합니다.
○이범연 의원 : 중장기적으로 인사수요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32명의 결원을 가지고 왔다는 자체가 중장기, 그러니까 2011년도 동계올림픽을 저희들이 유치하고, 그 다음에 조직위 파견이라든가 등등 수요가 더 증가될 것이라고 일반 주민들도 예측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이것을 놓치고 32명이라는 순수 결원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여기에 책임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세계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짚어 봅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결원이 나서 업무가 차질을 빗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군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일부 부서에 가보면 업무는 과중한데 1계에 직원 1명이 있는 계가 지금 수두룩합니다.
○부군수 지형근 :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산더미 같이 일은 있고 매일 회의가 있고 올림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부가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결원으로 인해서 업무가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이 점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정원관리, 인사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질문한 것입니다마는 인사철만 되면 인사 때문에 설왕설래합니다. 물론 부군수님 의지하고 관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작년에 부군수님께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를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개선방향을 다시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진행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성과중심 인사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통과시켜서 그 시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지금 보면 금년하고, 금년 연말하고 퇴직하는 분들이 열한 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승진을 위해서 엄청나게 저걸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의 힘을 빌릴 것이면, 그만큼 일을 해라 지금 이번에도 철저하게 배제를 할 겁니다. 외부의 힘을 빌리려 하는 사람은 승진을 안 시키겠다 안 시키고 성과중심 인사를 반드시 도입함과 실천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내부에서 승진요인을 찾아라, 왜냐하면 내부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칭송할 것이고 저 사람은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다 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가 하면, 내부에서는 일을 안 하고 외부의 힘을 빌어서 승진하겠다 하는 것은 이번에 철저히 배제를 시키겠다 하는 것이 저와 군수님의 같은 생각입니다.
○이범연 의원 : 저도 내부문서를 보고 부군수님의 의지는 봤습니다. 실과별로 인사 청탁에 대한 애기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서 집행하신 적이 있지요?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 것을 보고 나름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고 생각되고 있지만, 공정하지 못하게 정치적으로나 사적인 힘이 들어가서 인사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뛰지 않나,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지형근 :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과분석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과에서 열심히 일해서 주무계장을 가야지 주무계장을 가서 또, 주무계장 자리는 각 계별로 있을 때는 자기계만 챙기면 되지만 주무계장은 과를 챙겨야 되니까 이게 뭐냐하면 리더쉽이라든가 그 다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 다음에 승진을 해도 해야지 일은 안 하고 바깥의 힘을 빌려서 승진하겠다 하는 것은 완전히 불식시키겠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실과장 회의석상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철저히 이번에 배제시키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과중심 인사는 반드시 도입해서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믿겠습니다. 이제 올림픽을 앞둔 시점이고, 또 다양하고 개방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인사를 이렇게 저렇게 흘러서도 안 되고 정직한 가운데 성과주의가 정말 발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 집행부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벌써 우리 군의 공무원도 벌써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도 많이 있고 내부 인원도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좀 달리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출신학교, 지연 등 이런 구태의연한 관계에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 의견을 들어서 인사에 반영한다면 평창군의 발전은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좀 필히 군수님과 의논하셔서 염두에 두시고 인사를 함으로써 정말 인사가 만사다 평창군 인사 정말 공정하고 정말 평창군에 가서 일해 보고 싶다 평창군 공무원 이번 시험 치는데 7대 1 정도 되죠?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20대 1, 30대 1이 되어서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평창군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간에 인재 기용 부분도 정말 똑똑한 사람을 또 적성에 맞는 사람을 제자리에 배치시킴으로서 동계올림픽을 효율적으로 이루어 내고 주민 질 향상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행정의 효율을 가져오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보건의료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면서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작년에 용역이 들어가서 올 3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왔지요?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4월에 우리 의회에도 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그 다음 주민설명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료원은 사실 평창읍 인근의 주민들이 중요하게 쓰던 기관입니다. 평창읍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지금 미탄이나, 평창이나, 방림 쪽으로 용역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게 맞다 가야되는 방향이,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아까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노인인구가 22%거든요. 앞으로 5~6년 내에 30%로 돌파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진 실정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사실 의사들이 전문의인데도 옛날의 공중보건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머리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놀아라, 이런 식이 되어 가지고,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기능은 보건소 기능대로 완전히 분리시켜서 하고, 노인 요양전문병원으로 가 가지고, 우리가 노인들의 앞으로 수해 대책, 평창군내에는 혜민병원 하나 밖에 없거든요. 68석 하나 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노인 전문병원으로 해서 전문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범연 의원 : 그 내용은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또 평창 지역주민들이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전향하는 과정에서 의견들이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군수 지형근 : 지금 번영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받아 봤는데 하고자 하는 시책이 맞다 그렇게 지금
○이범연 의원 : 보고서에 의하면 60% 정도가 찬성을 한다, 또 의료원 직원들도 60% 정도가 찬성을 한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불만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우리 의료원을 2017년도에 보건소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어떻게 진행하려고 합니까?
○부군수 지형근 : 지금 속도로 보면 2017년도에는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더 드리니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감사합니다.
○부군수 지형근 : 지금 시점으로 보면, 2017년까지는 마무리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범연 의원 :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부군수 지형근 : 네. 예산확보를 해서 보건소를 짓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 전문 요양병원을 만들다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범연 의원 : 그러니까 보건소 기능은 언제 전환하느냐 이거죠.
○부군수 지형근 : 보건소 기능은 2017년 말이면 가능하고요.
○이범연 의원 : 그럼 2017년 말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까?
○부군수 지형근 :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범연 의원 :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2017년 말까지 보건의료원장은 재임용 하게 됩니까? 아니면,
○부군수 지형근 : 공모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있는데, 지금 필요로 한 것은 정형외과나 외과의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취전문의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놀아야 됩니다.
○이범연 의원 : 그게 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군수 지형근 : 원장은 앞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겠지요. 외과나
○이범연 의원 : 보건소 전환 시점에 가서 응급의료가 중요시 하게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민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부분으로 좀 철저한 준비 속에서 남한테 맡기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 의견을 또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지형근 부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부탁드린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이 무엇을 질책하고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간의 문제들을 다시 짚어 보고 이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복과 서비스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가뭄극복,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2018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와 지역간 균형발전 등 많은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대화와 타협으로 소통하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풀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5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지형근
기획감사실장, 장하진
문화관광과장, 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동근
종합민원과장, 이영묵
자치행정과장, 김진영
재무과장, 장동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위생과장, 한왕섭
산림과장, 천장호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의사담당, 권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