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3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은 평창 농수산식품 업무협의 및 판촉행사에 참가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으로 김영균 부군수님은 병가로, 전해순 가족복지과장님도 병가로 인해 제2차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 01분)
○의장 심현정: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필: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성기 위원을, 간사에 이은미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10시 01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11월 3일과 다음 주 7일 2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7일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군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돌출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김성기 의원님, 이은미 의원님, 이창열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남진삼 의원님, 박춘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과 답변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첫 군정질문에 저는 한없이 벅찬 가슴과 군민의 대변자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평창군의회 의원으로 이끌어 주신 군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군민만을 생각하고, 군민만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엄숙한 결의를 다지면서, 민선8기 군정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과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평창군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정부차원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민선7기 동안 부서별로 국가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다양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에는 국비에 맞추어 막대한 금액의 군비도 매칭해야 하고, 대다수 사업은 사업대상지도 군비 부담으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모사업에 응모한 형태를 보면, 선정 이후의 군비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대상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무가내식의 보여주기식 공모에 응시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분의 공모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사업대상지 확보를 위한 막대한 군비를 투입한 결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공모사업도 정말 많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평창군의 정책 기조의 틀에 부합하고, 개발에 관한 철학이 먼저 정립된 다음에 공모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수의 공모사업이 그렇지 못한 것은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대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지역발전에 큰 역할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일부 공모사업을 반납하는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무분별한 공모사업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모사업 응모하기 전, 사전 검토단계에 심의 또는 연구기능의 위원회를 마련하거나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 후 공모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떠한 생각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책담당관님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으며, 인구 4만명 대도 위협받고 있는 절체절명의 인구절벽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의 인구 추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 해마다 출생자 대비 사망자가 300여명이 더 많아서 향후 10년 이내에 3,000명에서 5,000명까지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날로 줄어드는 인구회복을 위해 출산장려를 위한 기존의 정책 이외에 어떠한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출산 이외에 인구 유입 수단으로 귀농·귀촌 장려를 위한 지원 등 전략적 접근 방법 등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별로 인구 감소율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계층별로 맞춤형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복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수 직속으로 정책담당관실이 편제되어 있고, 인구정책 담당부서도 확대 개편하여 인구정책의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기구 개편의 의지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장님께 평창군 의료정상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평창군 의료현황을 냉정히 분석하고,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평창군정 제1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조사자료에 의하면 평창군 보건 및 예방의학에 관한 일반사업 추진분야에서 군민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와 치료 부분에서는 매우 불만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 군 재정 여건상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맹장 수술도 인근 대도시에 나가야 하고, 여름철 뱀에 물리거나 가벼운 골절상도 치료하기 어려운 게 우리 군의 의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진료 의사 확충을 위한 노력과 진료 및 치료 현실화를 위한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검사기기와 치료기기 및 장비의 현실화, 응급진료 서비스 개선이 마련되는 등 의료분야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방안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이 바로 보건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평창군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임을 자각하고, 의료서비스 현실화와 확충을 위한 군정 장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는 평창군이라는 수레의 양쪽을 지탱하고 굴러가는 두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때로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평창군민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지만 함께 손잡고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심정으로 묵묵히 나아갑시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은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제9대 평창군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창군 개원 이래 지역구 여성의원의 영광을 선사해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군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참여와 견제를 통한 의정활동으로, 현장에서 뛰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에게 행복주는 믿음직한 평창군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의 위기는 평창군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여년의 세월동안, 세 번의 도전 끝에 올림픽을 유치하여, 성공적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올림픽의 성공은 우리 군민들의 열정과 역량이 밑바탕이 되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계적 행사를 훌륭하게 치러낸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로 뛰며, 군민 여러분의 뜻을 최대한 대변하여 군민의 뜻이 닮긴 올바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로 지광익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지양하고 비대면을 지향하는 생활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국외여행 감소와 국내여행 증가, 소규모 관광활성화 등 관광객들의 여행수요 변화에 따라 관광산업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개별관광객 여행장려금 지원 서비스인 ‘평창여행자카드’출시, 평창형 워케이션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관광객을 진부역에서 태우는 시티투어는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올 초 언론을 통해 알려진 평창시티투어 이용객은 하루 평균 8명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관내에 ktx역이 두 개가 있고, 수많은 관광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관광객 이동 현상에 대하여 향후 평창시티투어 활성화 방안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지광익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펜션, 캠핑장, 야영장 등이 집단 형성되어 있는 계곡 상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상하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못해 이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의 양이 적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상하수도 문제 해결방안과 겨울철 가뭄으로 인한 계곡 상류에 집단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상습적인 가뭄피해 해결을 위한 상하수도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연규 인재육성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민선8기 첫 조직개편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육성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의 역량강화와 지역을 위한 역할 확대를 위해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창장학회에서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의 2020년 이후 지역출신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현황을 알려주시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장학금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향후 장학금 지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군민 여러분!
법적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분리되어 서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군이라는 큰 틀에서 하나입니다.
끊임없는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함께 호흡하며, 더 나은 평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9대 평창군의회와 민선8기 평창군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평창시티투어 활성화, 계곡 상류 집단 주거지 등 상하수도 문제, 평창장학회 등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통해 조금이나마 군민들의 삶의 질이 풍족해지는 방향이었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 드리며, 큰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심현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열정과 패기로 출마해, 군민으로부터 소중한 선택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이창열 의원입니다.
민선8기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넉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본 의원은 민선7기 평창의 4년을 냉철하게 돌아보며,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 잘된 점이 있다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평창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6·1지방선거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군민들의 간절함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버거웠던 시간 속에서 군민간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졌고, 행정의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구분하는 경계의 선은 그 어느 때 보다 명확했고, 울타리는 더 높았습니다.
행정으로부터 홀대받는 군민들은 비빌 언덕조차 찾지 못했고, 군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데 많은 이들이 인색했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책임질 리더를 선택하기보다는 오직 굶주림과 홀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의 본질이 변질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모든 것이 자기 입장이길 원했고, 여기에 반대하는 모든 환경은 제3자를 이용해 과감하게 배척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회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겠지만, 꼭 같이 가는 것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외롭고 힘들 때,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의회, 군민들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정치적 논리를 떠나, 집행부를 과감하게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본 의원의 군정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7기 4년간 군민에게 그리고 대외적으로 실추된 평창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 회복 방안과 군민화합 방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창군을 SNS에 검색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댓글을 보십시오!
군민들이 긴 시간, 인고 끝에 일궈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평창군의 위상은 온데간데없고, 평창군은 특혜, 편법 등 나쁜 이미지로 SNS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바닥을 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선거 개입은 물론, 공직자로서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로 매스컴의 단골 메뉴가 되어 평창군 명예를 계속 실추시켰습니다.
평창군이 생긴 이래 지난 4년처럼 어수선하고 혼란한 시기는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출향인들조차도 고향 평창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자긍심은 온데간데 없고, 비리의 온상인 마냥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법과 원칙을 근간으로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군정보다는, 특권층을 위한 군정, 자기 업적 쌓기에 너무 몰입한 군정이라고 군민들 대다수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온한 군정보다는 즉흥적 판단과 편법으로 너무 많은 혼란을 초래하여, 불온한 군정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군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민선8기 군정이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이라는 군정 구호를 통해 각오를 밝혔듯이, 니 편, 내편 나누는 편가르기식 평창군이 아닌 모두가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바른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22일, 평창읍민들이 체육대회를 통해 화합하고 함께 호흡했듯이, 착하고 순박한 그 모습 자체가 평창읍민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 평창군민의 본래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합니다.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민선8기 평창군정을 당부드리며, 실추된 평창군의 위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정책과 그 실천 의지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읍 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람뜰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창읍 노람뜰 일원에는 90억 규모의 평창에코랜드와 97억 규모의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110억 규모의 수학아카데미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3개의 시설이 노람뜰과 정말 맞는 사업인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창에코랜드에 설치를 계획했던 유리온실 석부작 사업에 대해 경남 거제시를 벤치마킹하셨다면 이런 사업을 계획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잘되는 사업이면 온실이 필요없는 거제시는 왜 석부작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수학 아카데미아는 평창군의 지리적 위치와 전국운영사례를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했는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앞에 열거한 사업 모두가 시대에 뒤처져 관심 밖의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여 추진할 것은 물론, 시설물 중심의 투자는 매몰비용만 불러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노람뜰 부근에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합리적 판단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노람뜰 부근에 계획하고 있는 3개 시설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발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의 공약은 선거권이 있는 군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은 출마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내용일 뿐, 절차와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내용이기에, 공약 이행에 따른 성과에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재국 군수님께서는 이번 6·1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소모, 사업추진 기간 등 많은 문제를 고려하여 현실적이지 못한 공약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전반적인 공약 실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방지대책에 대하여 정책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기재된 평창군 전직 공무원의 지방지 기고를 인용하면, 영국의 어느 연구학 교수가 2006년도 발표한 논문에서는 한국이 인구감소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1970년도 연간 출생아 수는 100만 명이었던데 비해, 2021년도에는 26만 명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15년간 380조의 저출산 개선 예산을 투자하고도 성과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도 10만 명이던 평창군 인구가 이제는 고작 4만 2천여명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 농촌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 있는 공동화 현상이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세였던 행정기관의 인구증가정책이 인구감소 방지정책으로 바뀐 걸 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 방지정책은 모든 정책 중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에, 평창군의 인구감소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축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제를 보면 1개 읍·면에 1개 이상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모두 특성화된 축제이긴 하나, 산발적인 축제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같은 시기에 중복으로 개최되는 축제가 있어 축제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만들긴 쉬워도 없애긴 쉽지 않은 것이 지방자치 축제의 현실인 만큼, 민선 8기가 추구하는 평창군 축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적극 동의합니다.
또한 성공할 수 있다면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에도 적극 동의합니다.
단,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유치가 이루어지고, 유치하는 기업이 검증된 회사라는 전제하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평창읍 종부리에 유치한다고 했던 고용인력 500명의 7개 거대한 프로젝트가 담긴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어딜 갔는지, 현재 건축법에 따른 사육시설만 덩그러니 들어서 있습니다.
인근에 사는 평창읍민들 조차도 사육시설이 운영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기업유치라는 명분으로 편법을 적용해 군유지를 매각하고, 빚을 내어 특정인들의 땅을 매입하고, 고용창출이란 명분을 내세워 군민을 기만하고, 갈등이 생기면 사회단체를 동원하여 온 동네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가 진정한 기업 유치 방법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과정은 접어두더라도 현재까지 기업 유치 성과는 무엇인지 질문드리며, 지난 민선7기, 4년 동안 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 매각·매입 실태와 기업 유치 추진상황, 그리고 남부권 지역의 기업 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대외적으로 실추된 평창군의 위상을 원상태로 빨리 되돌리는 부분입니다. 이와 동시에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라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땅에 떨어진 공직자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이 인정받고 득세하는 세상이 아닌 바른길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세상, 리더에게 맹종하여 출세하기보다는 잘못됨을 고하여 막대한 시간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공직자가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은 초선의원으로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 많이 듣고 소통하는 성실한 일꾼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이 자리를 빌려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을 이룩하기 위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쁘게 군정을 이끄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군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생현장 곳곳에서 평창군민의 어려움을 함께하시며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힘써주고 계시는 심현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달 29일 밤 서울 용산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하는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치러지는 각종 행사·축제에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여 평창군민의 생명 보호에 온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살기 좋은 평창건설을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시는 심재국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5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저는 군의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각고의 노력을 해야만 군민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군민을 받들고 평창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위기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긴장 고조와 국내기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군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보다 평창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국 군수님께 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평창군의 근간 산업은 농업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농자재의 가격 상승, 농산물 가격의 변동 증가 등으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농자재 반값 지원은 매우 좋은 정책이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농자재를 반값으로 지원하기에는 예산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반값 지원이 되는 농자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원방식은 면적 단위로 하는지?
1인 농가의 제한은 어떻게 두는지? 등 구체적인 지원범위가 마련되지 않아, 농민들이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범위, 지원지침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농자재 지원예산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구소멸에 대한 출산정책과 다자녀 가정과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우리 평창군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각종 출산 지원정책들을 과감히 펼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과감한 지원과 더불어 다자녀 가정의 우대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인사가점, 당직제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평창군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심재국 군수님의 구체적인 공약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시 질의한 내용을 업무보고 이후 10월 말에 받아 105건의 구체적인 공약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월 1일 민선8기 출범 이후, 구체적인 공약사항이 정리되기까지 4개월이 걸렸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사항이 늦게 정리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공약사항 중 진부면 내의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건립이 어떻게 추진될 계획이며, 언제 완공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가뭄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 가뭄은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가동보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동보는 가뭄철에는 농업용수를 담수할 수 있고, 장마철에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수질오염방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동보 설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평창군 내 가동보 설치현황과 향후 추가 설치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평창발전과 군민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과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반성을 통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평창군의회는 국회에서처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나눠서 다투는게 아니라, 잘 하는 것은 과감하게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못한다고 해 주는 하나된 평창군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의회와 민선8기 집행부가 군민 여러분께 행복을 드리고, 군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진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군민에게 행복주는 믿음직한 평창군의회’를 위해 쉼 없이 나아가는 심현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 이란 슬로건으로 군민의 화합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진삼 의원입니다.
평창군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당찬 포부로 의원의 길을 나선, 지난 4개월의 시간 동안, 익숙한 장소가 낯설게 느껴지고 익숙한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군민의 눈에서 바라봤던 시각이, 의원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바라보니, 하나하나의 판단과 행동이, 이끄는 결과가 크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짧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오로지 군민을 바라보는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군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 곁에서 소통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믿음직한 의정과 든든한 군정이 함께 화합하여 나아가길 바라며, 군민의 뜻을 담은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창군과 서울대병원은 2022년 3월 7일, 서울대병원에서 지역 공공의료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평창군민을 위한 지역 내 의료센터 설립 등 공공의료 체계구축과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선8기 심재국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서울대병원 유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우리군의 인구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평창군에 꼭 필요한, 군민의 숙원인 서울대 병원 유치현황 및 진행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림픽체육과장님께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이후 재단법인 평창군 평화센터를 설립하고 올림픽유산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올림픽유산사업으로 국내외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국제회의유치, 주민교육사업 등 매년 13만명 이상이 대관령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준 높은 교육과 국제회의 등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강원도에서는 평창평화포럼, 상상평화캠프,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국제청소년 평화아카데미,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육성 등에 대한 예산을 폐지 및 축소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유나이티드FC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창을 대표하는 스포츠 단체인 평창유나이티드FC가 평창군민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며 사랑받고 있고, 창단 2년만인 올해 K4리그 17개팀 중 4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단한 성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선수들의 운동환경이 타구단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하여 평창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평창유나이티드FC 축구단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과장님께서는 열악한 평창유나이티드FC의 예산지원 및 향후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KTX 평창역은 2017년 12월 22일 개통하였습니다.
해발 660M 지점에 위치하여, KTX가 정차하는 역중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또한,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대다수 이용주민분들은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하고 있고, 주말이면 이곳 또한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접촉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코레일 측과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협의는 하고 있는지와 향후 주차장 부지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4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18일,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건천화방지 및 양돈사 철거문제를 건의하였습니다.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하천의 생태 기능향상, 건천화 방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과 휴식공간 조성으로 대화천이 주민들의 여가 공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현황과 그중 핵심사업은 꼭 해결해야 할 양돈가와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4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개·폐회식장이 평창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힘을 합쳐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춘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군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믿음직한 평창군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제9대 평창군의회가 출발한지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의정활동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뒤돌아봅니다.
항상 군민이 주인된 생각으로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이고,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는 초심을 되새기며,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저와 우리 군민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공직 진출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것과 무색하게 2003년부터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2022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4.4%로 전년보다 1.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도 20.8%에서 24.3%로 늘어나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자체 관리자급 공무원 4명 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최근 22년 4월 말 기준의 5급이상 여성관리자 조사비율을 보면, 강원도 평균은 23.9%이며, 평창군은 도내 최하위 수준인 9.5%를 기록 얼마 전 있었던 승진인사를 반영하더라도 10.8%로 최하 비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내에서의’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더라도 7급 49.6%, 6급 46%, 5급 10.8%로 비율의 차이는 확연히 나타납니다.
이미 오래전인 1996년 ‘여성채용목표제’부터 여성 관리직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까지 공직사회 속 여성들의 유리천장 격파 노력은 꾸준히 계속 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공직사회에는 여전히 남성의 벽에 굳건하게 둘러쳐져 있어,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지 오래 됐습니다.
특히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여성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만큼 우리군 공직자 800여명 중 반인 여성공무원들의 바람을 모아 차별 없이 실력으로 평가해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목표제 달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관련하여 2019년부터 올해까지 우리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에 비해 처리비용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걸로 확인됩니다.
운반비를 별도로 한 ‘처리비용 톤당 처리단가’는 톤당 115,100원인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 19%, 21년 26%, 올해는 39%까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질 예정인데, 우리군은 뚜렷한 음식물쓰레기 대책이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임으로써 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까지 생각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판단되는데요
환경과장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와 처리비용 감소 방안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다량 배출 사업장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상정되어 처리예정인 개정 조례안 관련 ‘다량배출사업장’ 각종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지도점검 사항을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대규모 음식점, 관광숙박업 등이 해당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은 군내 159개소로 우리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다량배출사업장의 적정 관리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대부분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만큼 위탁업체 선정의 적정성 확인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 의무신고 사항인 ‘감량계획 신고 준수 확인’ 등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이 없는지 대한 지도·감독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방안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장님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보는 시각은 주로 경제적 약자로서 소극적인 입장에서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며,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은 우리군 경제와도 직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최근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우려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본 의원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취지의 평창형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을 군정 주요사업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관내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광범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전통시장 구역 내 상인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는 측면이 큽니다.
전통시장 구역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핵점포 육성, 백년가게 육성, 임대료 지원, 인력난 지원, 시설현대화사업, 상인회 조직 등 과장님께서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군의 쾌적한 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하여 군정질문 하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기 좋은 평창군을 만들기 위해 미력하나마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3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2년 11월 4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허가과장, 김종완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전윤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정해동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3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은 평창 농수산식품 업무협의 및 판촉행사에 참가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으로 김영균 부군수님은 병가로, 전해순 가족복지과장님도 병가로 인해 제2차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 01분)
○의장 심현정: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필: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성기 위원을, 간사에 이은미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질문)
(10시 01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11월 3일과 다음 주 7일 2일간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7일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군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이 돌출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김성기 의원님, 이은미 의원님, 이창열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남진삼 의원님, 박춘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과 답변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첫 군정질문에 저는 한없이 벅찬 가슴과 군민의 대변자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평창군의회 의원으로 이끌어 주신 군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군민만을 생각하고, 군민만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엄숙한 결의를 다지면서, 민선8기 군정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과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획실장님께 평창군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정부차원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민선7기 동안 부서별로 국가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다양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에는 국비에 맞추어 막대한 금액의 군비도 매칭해야 하고, 대다수 사업은 사업대상지도 군비 부담으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모사업에 응모한 형태를 보면, 선정 이후의 군비 부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대상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무가내식의 보여주기식 공모에 응시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분의 공모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사업대상지 확보를 위한 막대한 군비를 투입한 결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공모사업도 정말 많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평창군의 정책 기조의 틀에 부합하고, 개발에 관한 철학이 먼저 정립된 다음에 공모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수의 공모사업이 그렇지 못한 것은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대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지역발전에 큰 역할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일부 공모사업을 반납하는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무분별한 공모사업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모사업 응모하기 전, 사전 검토단계에 심의 또는 연구기능의 위원회를 마련하거나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 후 공모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떠한 생각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책담당관님께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으며, 인구 4만명 대도 위협받고 있는 절체절명의 인구절벽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의 인구 추이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 해마다 출생자 대비 사망자가 300여명이 더 많아서 향후 10년 이내에 3,000명에서 5,000명까지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날로 줄어드는 인구회복을 위해 출산장려를 위한 기존의 정책 이외에 어떠한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으며, 출산 이외에 인구 유입 수단으로 귀농·귀촌 장려를 위한 지원 등 전략적 접근 방법 등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별로 인구 감소율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계층별로 맞춤형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복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수 직속으로 정책담당관실이 편제되어 있고, 인구정책 담당부서도 확대 개편하여 인구정책의 획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기구 개편의 의지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장님께 평창군 의료정상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평창군 의료현황을 냉정히 분석하고, 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평창군정 제1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조사자료에 의하면 평창군 보건 및 예방의학에 관한 일반사업 추진분야에서 군민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와 치료 부분에서는 매우 불만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 군 재정 여건상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맹장 수술도 인근 대도시에 나가야 하고, 여름철 뱀에 물리거나 가벼운 골절상도 치료하기 어려운 게 우리 군의 의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진료 의사 확충을 위한 노력과 진료 및 치료 현실화를 위한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검사기기와 치료기기 및 장비의 현실화, 응급진료 서비스 개선이 마련되는 등 의료분야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방안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책이 바로 보건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평창군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임을 자각하고, 의료서비스 현실화와 확충을 위한 군정 장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는 평창군이라는 수레의 양쪽을 지탱하고 굴러가는 두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때로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군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평창군민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지만 함께 손잡고 우보만리(牛步萬里)의 심정으로 묵묵히 나아갑시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은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제9대 평창군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창군 개원 이래 지역구 여성의원의 영광을 선사해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군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참여와 견제를 통한 의정활동으로, 현장에서 뛰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에게 행복주는 믿음직한 평창군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의 위기는 평창군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여년의 세월동안, 세 번의 도전 끝에 올림픽을 유치하여, 성공적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올림픽의 성공은 우리 군민들의 열정과 역량이 밑바탕이 되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계적 행사를 훌륭하게 치러낸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로 뛰며, 군민 여러분의 뜻을 최대한 대변하여 군민의 뜻이 닮긴 올바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로 지광익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지양하고 비대면을 지향하는 생활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국외여행 감소와 국내여행 증가, 소규모 관광활성화 등 관광객들의 여행수요 변화에 따라 관광산업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개별관광객 여행장려금 지원 서비스인 ‘평창여행자카드’출시, 평창형 워케이션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관광객을 진부역에서 태우는 시티투어는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올 초 언론을 통해 알려진 평창시티투어 이용객은 하루 평균 8명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관내에 ktx역이 두 개가 있고, 수많은 관광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관광객 이동 현상에 대하여 향후 평창시티투어 활성화 방안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지광익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펜션, 캠핑장, 야영장 등이 집단 형성되어 있는 계곡 상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상하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못해 이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의 양이 적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상하수도 문제 해결방안과 겨울철 가뭄으로 인한 계곡 상류에 집단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상습적인 가뭄피해 해결을 위한 상하수도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신승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연규 인재육성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민선8기 첫 조직개편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육성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의 역량강화와 지역을 위한 역할 확대를 위해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창장학회에서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의 2020년 이후 지역출신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현황을 알려주시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장학금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향후 장학금 지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군민 여러분!
법적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분리되어 서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군이라는 큰 틀에서 하나입니다.
끊임없는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함께 호흡하며, 더 나은 평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9대 평창군의회와 민선8기 평창군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평창시티투어 활성화, 계곡 상류 집단 주거지 등 상하수도 문제, 평창장학회 등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통해 조금이나마 군민들의 삶의 질이 풍족해지는 방향이었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 드리며, 큰 부상을 입은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심현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열정과 패기로 출마해, 군민으로부터 소중한 선택을 받은 국민의힘 소속 이창열 의원입니다.
민선8기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넉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본 의원은 민선7기 평창의 4년을 냉철하게 돌아보며,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 잘된 점이 있다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평창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난 6·1지방선거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군민들의 간절함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버거웠던 시간 속에서 군민간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졌고, 행정의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구분하는 경계의 선은 그 어느 때 보다 명확했고, 울타리는 더 높았습니다.
행정으로부터 홀대받는 군민들은 비빌 언덕조차 찾지 못했고, 군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데 많은 이들이 인색했습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책임질 리더를 선택하기보다는 오직 굶주림과 홀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선거의 본질이 변질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모든 것이 자기 입장이길 원했고, 여기에 반대하는 모든 환경은 제3자를 이용해 과감하게 배척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의회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겠지만, 꼭 같이 가는 것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외롭고 힘들 때,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의회, 군민들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정치적 논리를 떠나, 집행부를 과감하게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본 의원의 군정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7기 4년간 군민에게 그리고 대외적으로 실추된 평창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 회복 방안과 군민화합 방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창군을 SNS에 검색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댓글을 보십시오!
군민들이 긴 시간, 인고 끝에 일궈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평창군의 위상은 온데간데없고, 평창군은 특혜, 편법 등 나쁜 이미지로 SNS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바닥을 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선거 개입은 물론, 공직자로서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로 매스컴의 단골 메뉴가 되어 평창군 명예를 계속 실추시켰습니다.
평창군이 생긴 이래 지난 4년처럼 어수선하고 혼란한 시기는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출향인들조차도 고향 평창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자긍심은 온데간데 없고, 비리의 온상인 마냥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법과 원칙을 근간으로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군정보다는, 특권층을 위한 군정, 자기 업적 쌓기에 너무 몰입한 군정이라고 군민들 대다수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온한 군정보다는 즉흥적 판단과 편법으로 너무 많은 혼란을 초래하여, 불온한 군정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군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민선8기 군정이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이라는 군정 구호를 통해 각오를 밝혔듯이, 니 편, 내편 나누는 편가르기식 평창군이 아닌 모두가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바른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22일, 평창읍민들이 체육대회를 통해 화합하고 함께 호흡했듯이, 착하고 순박한 그 모습 자체가 평창읍민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 평창군민의 본래 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합니다.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민선8기 평창군정을 당부드리며, 실추된 평창군의 위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정책과 그 실천 의지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읍 관광활성화를 위한 노람뜰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창읍 노람뜰 일원에는 90억 규모의 평창에코랜드와 97억 규모의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110억 규모의 수학아카데미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3개의 시설이 노람뜰과 정말 맞는 사업인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창에코랜드에 설치를 계획했던 유리온실 석부작 사업에 대해 경남 거제시를 벤치마킹하셨다면 이런 사업을 계획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잘되는 사업이면 온실이 필요없는 거제시는 왜 석부작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수학 아카데미아는 평창군의 지리적 위치와 전국운영사례를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했는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앞에 열거한 사업 모두가 시대에 뒤처져 관심 밖의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여 추진할 것은 물론, 시설물 중심의 투자는 매몰비용만 불러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노람뜰 부근에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합리적 판단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노람뜰 부근에 계획하고 있는 3개 시설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발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공약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출마자의 공약은 선거권이 있는 군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은 출마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내용일 뿐, 절차와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내용이기에, 공약 이행에 따른 성과에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재국 군수님께서는 이번 6·1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소모, 사업추진 기간 등 많은 문제를 고려하여 현실적이지 못한 공약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전반적인 공약 실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방지대책에 대하여 정책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기재된 평창군 전직 공무원의 지방지 기고를 인용하면, 영국의 어느 연구학 교수가 2006년도 발표한 논문에서는 한국이 인구감소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1970년도 연간 출생아 수는 100만 명이었던데 비해, 2021년도에는 26만 명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15년간 380조의 저출산 개선 예산을 투자하고도 성과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도 10만 명이던 평창군 인구가 이제는 고작 4만 2천여명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 농촌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 있는 공동화 현상이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세였던 행정기관의 인구증가정책이 인구감소 방지정책으로 바뀐 걸 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 방지정책은 모든 정책 중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에, 평창군의 인구감소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 축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제를 보면 1개 읍·면에 1개 이상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모두 특성화된 축제이긴 하나, 산발적인 축제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같은 시기에 중복으로 개최되는 축제가 있어 축제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만들긴 쉬워도 없애긴 쉽지 않은 것이 지방자치 축제의 현실인 만큼, 민선 8기가 추구하는 평창군 축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적극 동의합니다.
또한 성공할 수 있다면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에도 적극 동의합니다.
단,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유치가 이루어지고, 유치하는 기업이 검증된 회사라는 전제하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평창읍 종부리에 유치한다고 했던 고용인력 500명의 7개 거대한 프로젝트가 담긴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어딜 갔는지, 현재 건축법에 따른 사육시설만 덩그러니 들어서 있습니다.
인근에 사는 평창읍민들 조차도 사육시설이 운영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기업유치라는 명분으로 편법을 적용해 군유지를 매각하고, 빚을 내어 특정인들의 땅을 매입하고, 고용창출이란 명분을 내세워 군민을 기만하고, 갈등이 생기면 사회단체를 동원하여 온 동네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가 진정한 기업 유치 방법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과정은 접어두더라도 현재까지 기업 유치 성과는 무엇인지 질문드리며, 지난 민선7기, 4년 동안 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 매각·매입 실태와 기업 유치 추진상황, 그리고 남부권 지역의 기업 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대외적으로 실추된 평창군의 위상을 원상태로 빨리 되돌리는 부분입니다. 이와 동시에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라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땅에 떨어진 공직자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이 인정받고 득세하는 세상이 아닌 바른길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세상, 리더에게 맹종하여 출세하기보다는 잘못됨을 고하여 막대한 시간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공직자가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은 초선의원으로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 많이 듣고 소통하는 성실한 일꾼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며, 이 자리를 빌려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을 이룩하기 위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쁘게 군정을 이끄시는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군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생현장 곳곳에서 평창군민의 어려움을 함께하시며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힘써주고 계시는 심현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달 29일 밤 서울 용산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하는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치러지는 각종 행사·축제에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여 평창군민의 생명 보호에 온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살기 좋은 평창건설을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시는 심재국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5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저는 군의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각고의 노력을 해야만 군민 행복을 이룰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군민을 받들고 평창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위기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긴장 고조와 국내기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군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보다 평창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국 군수님께 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평창군의 근간 산업은 농업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농자재의 가격 상승, 농산물 가격의 변동 증가 등으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농자재 반값 지원은 매우 좋은 정책이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농자재를 반값으로 지원하기에는 예산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반값 지원이 되는 농자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원방식은 면적 단위로 하는지?
1인 농가의 제한은 어떻게 두는지? 등 구체적인 지원범위가 마련되지 않아, 농민들이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범위, 지원지침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농자재 지원예산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구소멸에 대한 출산정책과 다자녀 가정과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우리 평창군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자체에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각종 출산 지원정책들을 과감히 펼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과감한 지원과 더불어 다자녀 가정의 우대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인사가점, 당직제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평창군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심재국 군수님의 구체적인 공약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시 질의한 내용을 업무보고 이후 10월 말에 받아 105건의 구체적인 공약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월 1일 민선8기 출범 이후, 구체적인 공약사항이 정리되기까지 4개월이 걸렸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사항이 늦게 정리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공약사항 중 진부면 내의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파크골프장 건립이 어떻게 추진될 계획이며, 언제 완공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가뭄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 가뭄은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민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가동보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동보는 가뭄철에는 농업용수를 담수할 수 있고, 장마철에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수질오염방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동보 설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평창군 내 가동보 설치현황과 향후 추가 설치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평창발전과 군민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과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반성을 통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평창군의회는 국회에서처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나눠서 다투는게 아니라, 잘 하는 것은 과감하게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못한다고 해 주는 하나된 평창군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의회와 민선8기 집행부가 군민 여러분께 행복을 드리고, 군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진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군민에게 행복주는 믿음직한 평창군의회’를 위해 쉼 없이 나아가는 심현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 이란 슬로건으로 군민의 화합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진삼 의원입니다.
평창군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당찬 포부로 의원의 길을 나선, 지난 4개월의 시간 동안, 익숙한 장소가 낯설게 느껴지고 익숙한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군민의 눈에서 바라봤던 시각이, 의원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바라보니, 하나하나의 판단과 행동이, 이끄는 결과가 크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짧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오로지 군민을 바라보는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군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 곁에서 소통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믿음직한 의정과 든든한 군정이 함께 화합하여 나아가길 바라며, 군민의 뜻을 담은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창군과 서울대병원은 2022년 3월 7일, 서울대병원에서 지역 공공의료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평창군민을 위한 지역 내 의료센터 설립 등 공공의료 체계구축과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선8기 심재국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서울대병원 유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우리군의 인구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평창군에 꼭 필요한, 군민의 숙원인 서울대 병원 유치현황 및 진행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림픽체육과장님께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이후 재단법인 평창군 평화센터를 설립하고 올림픽유산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올림픽유산사업으로 국내외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국제회의유치, 주민교육사업 등 매년 13만명 이상이 대관령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준 높은 교육과 국제회의 등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강원도에서는 평창평화포럼, 상상평화캠프,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국제청소년 평화아카데미,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육성 등에 대한 예산을 폐지 및 축소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유나이티드FC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창을 대표하는 스포츠 단체인 평창유나이티드FC가 평창군민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며 사랑받고 있고, 창단 2년만인 올해 K4리그 17개팀 중 4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단한 성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선수들의 운동환경이 타구단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하여 평창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평창유나이티드FC 축구단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과장님께서는 열악한 평창유나이티드FC의 예산지원 및 향후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KTX 평창역은 2017년 12월 22일 개통하였습니다.
해발 660M 지점에 위치하여, KTX가 정차하는 역중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또한,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대다수 이용주민분들은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하고 있고, 주말이면 이곳 또한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접촉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코레일 측과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협의는 하고 있는지와 향후 주차장 부지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4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18일,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건천화방지 및 양돈사 철거문제를 건의하였습니다.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하천의 생태 기능향상, 건천화 방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과 휴식공간 조성으로 대화천이 주민들의 여가 공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현황과 그중 핵심사업은 꼭 해결해야 할 양돈가와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4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개·폐회식장이 평창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힘을 합쳐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춘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군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믿음직한 평창군의회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제9대 평창군의회가 출발한지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의정활동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뒤돌아봅니다.
항상 군민이 주인된 생각으로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더 적극적이고,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는 초심을 되새기며,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저와 우리 군민의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공직 진출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것과 무색하게 2003년부터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전환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9일 ‘2022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4.4%로 전년보다 1.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도 20.8%에서 24.3%로 늘어나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자체 관리자급 공무원 4명 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최근 22년 4월 말 기준의 5급이상 여성관리자 조사비율을 보면, 강원도 평균은 23.9%이며, 평창군은 도내 최하위 수준인 9.5%를 기록 얼마 전 있었던 승진인사를 반영하더라도 10.8%로 최하 비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내에서의’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더라도 7급 49.6%, 6급 46%, 5급 10.8%로 비율의 차이는 확연히 나타납니다.
이미 오래전인 1996년 ‘여성채용목표제’부터 여성 관리직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까지 공직사회 속 여성들의 유리천장 격파 노력은 꾸준히 계속 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공직사회에는 여전히 남성의 벽에 굳건하게 둘러쳐져 있어,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지 오래 됐습니다.
특히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여성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만큼 우리군 공직자 800여명 중 반인 여성공무원들의 바람을 모아 차별 없이 실력으로 평가해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목표제 달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관련하여 2019년부터 올해까지 우리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에 비해 처리비용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걸로 확인됩니다.
운반비를 별도로 한 ‘처리비용 톤당 처리단가’는 톤당 115,100원인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 19%, 21년 26%, 올해는 39%까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질 예정인데, 우리군은 뚜렷한 음식물쓰레기 대책이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임으로써 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까지 생각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판단되는데요
환경과장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와 처리비용 감소 방안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다량 배출 사업장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상정되어 처리예정인 개정 조례안 관련 ‘다량배출사업장’ 각종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지도점검 사항을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대규모 음식점, 관광숙박업 등이 해당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은 군내 159개소로 우리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다량배출사업장의 적정 관리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대부분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만큼 위탁업체 선정의 적정성 확인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 의무신고 사항인 ‘감량계획 신고 준수 확인’ 등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이 없는지 대한 지도·감독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 방안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장님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보는 시각은 주로 경제적 약자로서 소극적인 입장에서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며,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은 우리군 경제와도 직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최근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우려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본 의원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취지의 평창형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을 군정 주요사업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관내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복합 청년몰 조성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광범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전통시장 구역 내 상인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는 측면이 큽니다.
전통시장 구역에서 제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핵점포 육성, 백년가게 육성, 임대료 지원, 인력난 지원, 시설현대화사업, 상인회 조직 등 과장님께서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군의 쾌적한 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하여 군정질문 하였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기 좋은 평창군을 만들기 위해 미력하나마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3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2년 11월 4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민원토지과장, 한윤수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장연규
관광문화과장, 지광익
허가과장, 김종완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전윤철
농산물유통과장, 이용하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정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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