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9.08.27

영상 및 회의록

제24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8월 27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보건사업과 소관
나. 진료지원과 소관
다. 농축산과 소관
라. 유통원예과 소관
마. 기술지원과 소관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주웅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지웅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의료원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7억 9,250만 3천원이 증액된 105억 3,4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보건사업과에서는 6억 8,120만 7천원이 증액된 89억 5,6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보건기관운영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던 4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진료업무대행의사 도비지원금으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4,9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713만 3 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입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인건비를 1,632만 5천원을 감액하여서 4,36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52만 5천원을 증액하여 3,61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를 1,000만원을 감액하여 2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원격진료 의사 수당 135만원을 감액하여 42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및구료비로 1,315만원을 증액하여 1,6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비를 4,050만원을 증액하여서 1억 4,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사업으로 공공운영비를 62만 4천원을 감액하여 237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 혈압계 구입으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안질환 시술비로 4,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여비 50만원을 감액하여서 일반보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 간담회 급양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노쇠예방관리 인건비, 인건비를 801만 6천원을 증액하여 2,47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평생건강관리실 운영 장비구입비를 801만 6천원을 감액하여 2,49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플러스 코디 인건비 3,667만원을 감액하고, 69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비로 3,667만원을 증액하여 4,5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6,49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1억원을 증액하여 2억 5,67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치매관련 물품 구입비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5,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수당 위탁금으로 270만원을 증액하여서 1,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으로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 위탁금으로 817만 4천원을 증액하여 3,40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노인 무인운동강습 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으로 만성원격 홍보비에 1,35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88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수당 7,06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검사시약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 위탁금으로 5,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ict활용 협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222만 7천원을 증액하여 1,722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재활원격진료 의사수당을 222만 7천원을 감액하여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관리 일반수용비를 500만원을 증액하여 1,64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역소독관리 재료비를 1,500만원을 증액하여 5,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인건비로 인건비를 77만 6천원을 감액하여 8,0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반환금으로 826만 7천원으로 증액하여 9,93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고, 25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823만 8천원을 증액하여 2,67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6쪽이고, 설명서 283쪽, 평창군 노인무인운동강습 시스템 구축, 이게 이제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제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 우리 행정용어가 아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광천 위원 : 그냥 알기 쉽게 그냥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광천 위원 : 이 사업에 대한 용역과제심의를 받았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받았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보니까 서면심의를 받았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광천 위원 : 서면심의를 받았고, 기획감사실에서 요청을 해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광천 위원 : 언제까지, 서면심의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공문으로 낸 게 아니고, 1회 추경에 두고, 1회 추경 이번 다 똑같이 메신저로 제출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그 용역과제심의 요청서를 제출해 주셨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광천 위원 : 거기에 보니까, 혹시 그거 갖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보건사업과장님이 기획감사실로 용역과제심의 요청한 서류,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광천 위원 : 여기에 보니까 계약방법을 입찰로 넣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입찰로.
○지광천 위원 : 앞페이지는 입찰로 넣고, 뒤페이지로 들어가서 용역비, 연구용역비 산출 내역서에 보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광천 위원 : 이윤하고, 부가세를 삽입을 안했어요. 그러니까 반영을 안했더라고, 이윤하고 부가세를. 그리고 그 옆에 비고란에다가 뭐라고 명시를 했냐하면 비영리단체 재배라고 해놨어요. 이게 어느 업체가 되는지도 모르고, 비영리단체로 해서 용역, 그 내역 산출하는 데는 이윤과 부가세를 지금 제 했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경쟁 입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광천 위원 : 입찰로 돼 있고, 뒤에는 빼놨어요. 말 그대로 비영리단체가 이거를 지금 수주를 한다고 전제조건을 가진 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광천 위원 : 아니, 내용이 지금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용역비 산출을 할 때, 지금 이 5억원이라는 금액이 100% 이대로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용역계약을 다시 저게 수립을 해서, 그 세부적으로 심사를 받아서 다시 이제 우리 일상감사도 받고 할 때, 거기에 뭐 이윤도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야 되고, 다시 산출한 다음에 입찰공고를 내서, 거기에 들어 온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광천 위원 : 당연하죠. 당연한데 용역비 5억이라는 걸 세울 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세웠잖아요. 용역비를. 요청을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네.
○지광천 위원 : 5억을 요청하는데 안에 지금 부가세하고 이윤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비영리단체라고 아주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앞에는 입찰로 돼 있고, 뒤페이지로 넘어가면 산출내역으로 봐가지고는 이미 벌써 이 용역을 하는 업체는 선정 돼 있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영리단체가 뭐 한군데 밖에 없는 건 아니니까요.
○지광천 위원 : 아니, 그러면 일반, 저기 일반 업체가 그러면 경쟁 입찰을 해서 따면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용역비 5억원이 편성을 해 놓고 입찰을 했는데 비영리 단체가 되면, 이 돈을 제외하고 하면 되는 부분이지 아예 용역비 산출 자체부터 아마 비영리단체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반영을 안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기 앞뒤가 처음부터 맞지도 않아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이건 뭐 기획실에서 할 문제지만 어떻게 용역, 용역과제심의를 서면으로 받는지 그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에 소속은 아니, 소관은 아니지만, 용역을 당연히 용역 그 저기 심의 위원들을 모아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심의를,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를 뭐, 이렇게 서면으로 받아서 과연 이게 신뢰성이 있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그 서류에 보면 계속비사업이라고 있어요. 다 아시죠? 그죠? 계속비사업. 풀어서 얘기하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광천 위원 : 평창군에서 사업을 하는데 1년에 못하고, 2년, 3년, 4년, 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을 보고 계속사업비라 그래요. 그게 몇 가지냐 하면 지금 평창군에서 추진하는 계속사업비 대상은 스무 개 사업이 있어요. 스무 개 사업이 있는데 최소 10억 이상 되는 거예요. 이게 스무 개 전체 보면 이게, 사업명세서에 보면, 몇 쪽에 있냐하면 357쪽부터예요. 357쪽부터 계속사업비 내역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 국도비가 있는 사업이에요. 국도비가 다 있고, 아니면 국비가 없으면 기금이 있고, 이래서 평창군에서는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에 국비, 도비, 기금이 포함되고, 나머지 한 20%를 평창군에서 부담한다. 이런 사업 들 이에요. 다 계속사업비는. 전번에 1회 추경 때 예산삭감을 저희들이 했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이런 부분을. 그냥 용역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제가 좀 하도 미심쩍어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자료요청을 한 거 보니 이 사업을 경제체육과에서 했더라고요. 처음에.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처음에는 기반은 그렇게 했었는데,
○지광천 위원 : 보니까 경제체육과에서 했어요. 경제체육과에서 했고, 이 사업을 경제체육과에서 하다가 내가 보니 의료원으로 넘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의료원에서 시작한 게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그 노인운동과,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의료원에 넘기셨더라고요. 보니까. 넘겼는데, 이 사업비를 보니까 전체가 19억짜리에요. 그러니까 거의 20억짜리 사업인데 우리는 5억만 가지고 처음에 시작만 하는 줄 알고, 그때 어쨌든 5억 가지고도 삭감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해가지고 3년차 계속사업비,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게 입안이 됐던 계획인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증진사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계속 사업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한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돈이 들어갈게 없다. 그래서 처음에 좀 금액이 크지만 5억으로 해서 그 중에 제작비가 한 2억 5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2억 정도가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제안 했던 목적하고는 조금 우리가 변형을 시켜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특화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시스템으로 조금 약간 변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19억이라는 얘기는 당초에 3년차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현실에 맞지도 않고, 더군다나 우리 군, 군비만 가지고도 이렇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우리 5억을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여기에 따른 향후에는 그 운영을 하면서 시스템 설치비만 뭐 다음은 뭐 1천만원, 2천만원씩 들어가면 8개 읍면씩 확대해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그거를 약간 변형을 시킨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광천 위원 : 그러면요. 이번에 5억 사업비에 보면, 5억 사업비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1,500명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게 이제 연구원들이 이제 기본조사를 해서 자료를 뽑아내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1,500명 조사하죠.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광천 위원 : 조사를 해가지고 1,500명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데이터 구축을 해서 그 맞게끔 운동 프로그램, 스포츠의학전문가들, 그 다음에 스포츠과학전문가들, 그 다음에 운동전문가들이 모여서 거기에 맞게끔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 진다. 건강이 나아진다. 이런 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실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은 용역이 다 끝나면, 기초적인 데이터 구축이 되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부터는 뭐 마사지로 이거를 운동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죠. 마사지는 아니고 따라 하는 거죠.
○지광천 위원 : 기계에다가 사람이 이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홀로그램, 강사가 교육을 하면 그 교육을 보고 우리가 따라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기계들 가지고 운동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죠. 기계가지고 운동하는 건, 그건 당초에 제안 됐던 사항인데 그건 변경이 됐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변경에 대해서 그거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계값만 해도 뭐, 한 2억 이상, 기계까지 뭐 8억인가 얼마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린 기계를 그렇게 많이 살 필요도 없고, 그래서 홀로그램 이 시스템을 제작을 하면, 이건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비는 뭐 5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1,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1억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한번 개발해 놓으면, 시스템이야 컴퓨터 몇 대 사면 되고, 이 조명기기 몇 개 사면 되잖아요. 그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 이거를 개발해서 홀로그램 강사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지금 그 교육내용 자체가 약간 변경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개개인, 이제 제가 쉽게 얘기해요. 제가 어르신이에요. 노인인데 제가 지금 목이 아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광천 위원 : 아, 어르신들 최고 아픈 게 무릎이라고 쳐요. 무릎인데, 무릎이 아픈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영상출력기 해가지고 여기 나오잖아요. 시연기 제작, 홀로그램 시연기 제작 1억 5,000만원, 영상 촬영비 2,000만원, 영상 제작비 4,000만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분들이 제가 그 무릎이 아픈데 무릎이 아픈 거를 치료해야 되잖아요. 운동으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운동으로 이제 완화시켜 주는 거죠. 치료라고 보지 않고,
○지광천 위원 : 아니, 글쎄, 완화시켜줘야죠. 완화시켜주는데 그냥 쉽게 한번 무릎이나 돌려가지고 이게 치료가 되냐는 얘기에요. 어떠한 기계에 의해서 마사지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진웅 : 아니, 운동프로그램은 그게 아니죠. 이제 쉽게 말해서 요가를 한다든지, 줌바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걷기, 걷기도 올바른 걷기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올바르게 지도를 해가지고 따라하게끔 만드는 거지, 직접적으로 기계를 가지고선 뭐, 치료를 한다든지, 마사지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홀로그램을 보고 운동을 따라 해서, 쉽게 말하면 뭐, 하체가 좀 근육이 약하다. 그러면 하체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강사가 앞에서 시연을 해주면 그걸 보고 따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쉽게 하는 것 같으면,
○보건사업과장 류진웅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저기 국민건강보험에서 예산 들여서 노인들 건강체조 시키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보건사업과장 류진웅 : 그렇죠. 그게 이제 강사들 불러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광천 위원 : 그런 내용인데 굳이 그렇게 쉽게 하는데다가, 영상 촬영을 하고, 특수영상 제작을 하고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 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특성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뭐 표본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1,000여명에 대한 기초자료조사를 해서 뭐 당뇨가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혈압이 높은 사람도 있을 거고, 만성질환이 있을 거고, 이런 거를 스포츠과학과 접목을 해서, IT와 접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겁니다. 있는 것을 가져다가 써 먹자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노인들이나 어르신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평창군만의 특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접목을 해서, IT를 접목해서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번 해보자. 이러면 전국 최초고, 우리 군에서 처음에 시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확산을 시키면 앞으로는 강원도 내 확산시키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인 부분이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노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방송을 보고 전국에서 와서 견학으로 벤치마킹으로 오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하나 구축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면, 다른 데서도 우리 군을 많이 찾아올 거 아니냐. 이런 우리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니까 좀 해볼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광천 위원 : 보니까 이래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이 5억이라는 돈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20억,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그거하곤 관계가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렇게 쉽게 운동하는데 용역을 5억씩 들여서 한다면 정말 웃을 얘기에요. 그렇게 쉽게 운동하는 것 같으면 지금 그냥 하는 대로, 저기 마을회관 별로 보면 저기 그 댄스강사인가 그 분들도 있고,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그런 운동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이렇게 쉽게, 예산 조금 들여서 쉽게 가면 될 걸, 막대한 5억 들여 가지고 데이터 구축을 왜 해야 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당초 계획대로 20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이걸 세운 건데, 이게 지금 자꾸만 예산이 삭감되고 문제가 되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그냥 기본적인 저 같아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풀어서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5억짜리 사업, 저기 5억짜리 용역이 지금 이렇게 쉽게 하는데 5억을 들여서 한다면 이게 정말 웃기는 얘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래서 지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광천 위원 : 이거 엄청 웃긴 얘기에요. 5억이, 용역비 5억이 이게 얼마나 큰돈인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하실 수도 있는데, 최첨단 홀로그램 강사를 하나 섭외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강사를 다른 데도 안 해, 시도를 안 해봤던 거니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 보건사업과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매번마다 강사를 모셔다가 집합시켜서 그런 운동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아, 그리고요. 이게, 이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거를 우리가 홀로그램을 해놓으면 편리할 때,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어르신들이 틀어놓고 따라 한다는 것도 사실 웃긴 일이에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도 거기 클릭만 하면 유튜브 영상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을 할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저기 뒤에 계신 분한테 여쭤볼게요. 이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과장님, 아니, 계장님 잠깐만 나와서 말씀 해주세요.
○건강증진담당 윤해순 : 건강증진담당 윤해순 입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왜 지금 계장님한테 여쭤보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의료원장님이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계장님 오래 하실 분인데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건강증진담당 윤해순 : 이왕 시작하는 거 꼭 성공해야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자, 그러면,
○건강증진담당 윤해순 : 네, 네.
○지광천 위원 : 이게 1회, 1회 추경 때 삭감이 됐고, 지금 2회 추경인데도 제가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건강증진담당 윤해순 : 네.
○지광천 위원 : 공무원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건강증진담당 윤해순 : 네.
○지광천 위원 : 에러가 나면 그거는 용서가 돼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건강증진담당 윤해순 : 네.
○지광천 위원 :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실수 내지는 착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처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건강증진담당 윤해순 : 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성공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봐요. 이거 해서 시작하면 1년 안에 사장된다고 저는 봐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이미 예측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실패 볼 수 있다고 예측이 되는 사업인데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나요. 만에 하나 실패가 된다면.
○건강증진담당 윤해순 : 성공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성공하시겠죠. 실패하실 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 분석이, 원인 분석이 처음부터 이 부분은 예견됐던 사업이다. 실패, 성공을 할 수 없고 실패만 될 수 있다고 예견됐던 사업이라고 판명이 났을 때는 계장님이 책임 질수 있냐는 얘기에요.
○건강증진담당 윤해순 : 위원님, 이거 시작도 아직 안했는데
○지광천 위원 : 당연하죠.
○건강증진담당 윤해순 : 네, 그런데 처음부터 그걸 실패한다는 확률이 어디서 이제,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건강증진담당 윤해순 : 네.
○지광천 위원 : 성공하신다고 말씀 하셨고,
○건강증진담당 윤해순 : 이거는,
○지광천 위원 : 전 실패한다고 단정을 하니까 여쭤 보는 거예요.
○건강증진담당 윤해순 : 네, 모든 사업이라는 게 다 성공 가능성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아, 그러면 이제 계장님은 이거는 성공하실 수 있다고 장담하시는 거죠?
○건강증진담당 윤해순 : 장담 보다는 성공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또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되겠죠.
○지광천 위원 : 그러세요?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이 사업에, 지금 당초에 계했던 20억 사업이 전혀 아니고 축소를 해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변경이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5억만 가지고 용역을 하시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광천 위원 :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본 사업이, 이게 본 사업인데,
○지광천 위원 : 홀로, 홀로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광천 위원 :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추산하세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이게 한 개 장소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5억으로 끝나는 사업이고, 앞으로 읍면으로 확대를 한다고 한다면 뭐, 한 개 읍면 당 최소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제작비는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더 확대를 안 하고 한 사업을 평창읍에 한군데만 지금 설치한다고 하면 이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지광천 위원 : 평창읍에 한정돼서 이걸 한다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끝나는 사업입니다.
○지광천 위원 : 3,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끝난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지금 5억으로 끝나는 사업이고, 예 지금 5억으로 끝나는 사업이고, 앞으로 진부라든지, 뭐 봉평이라든지 타 지역에다가 이러한 그 프로그램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그 만드는 프로그램, 만드는 그 비용은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3,000만원씩 8개 읍면이라면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전혀 문제가 되는 게 평창읍만 3,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용역을 5억 들여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아니요. 아니, 지금 5억을 가지고 평창읍다가 설치해 놓으면 돈이 더 안 들어간다는 얘기고, 차후에 북부권에도 해야 될 거고, 봉평에도 해야 되고 한다고 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이거는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실, 강의실에 와서 해야 되니까 지역 주민이 스스럼없이 밤이고, 낮이고 필요한 시간대에 와서 해야 되니까 장소가 설치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글쎄 그러니까 8개 읍면 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제가 생각할 때는 다는 필요 없다고 보고, 한 북부권 정도, 하나 정도 더 해서 우리가 보건사업을 차량으로 운행하고 해서 하니까 그쪽에 해놓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 확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예를 들어서 북부권에 진부가 되던, 장평이 되던 한다면, 장평이 되면 대관령사람은 장평까지 와서 운동해야 되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들이 뭐,
○지광천 위원 : 그 다음에 진부에 생긴다고 그러면 봉평사람이 진부 가서 운동해야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건강생활센터에 운영하는 것처럼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광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얘기인데 노인무인운동강습 이 부분이 지금 연구 용역이라고 나왔는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전수일 위원 : 제가 보기엔 영구 용역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연구 용역이 맞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그냥 뭐, 기계 설치비, 구입비인데 저희들 평창군 관내 어르신들 특성을 조사해서,
○전수일 위원 : 특성을 조사하는 거는 시스템 구축이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래서 연구 용역 구축 사업입니다. 시스템 구축사업.
○전수일 위원 : 전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러니까 이게 연구원들이, 박사들이 기본 자료를 조사한 걸 가지고 그 부분 별로,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부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부분별로, 시스템 구축에 부분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전수일 위원 :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모델이라든지, 스포츠강사라든지 이런 분한테 연습을 시켜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개발이 돼 있는데 평창군의 어르신들 특성을,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거를,
○전수일 위원 : 시스템구축해서 조사해서 그 프로그램에 넣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죠. 우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에 맞는 특성에 만드는데, 그러니까, 말이 꼬이네. 프로그램에 맞는,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이건 시스템 구축이지, 연구 용역이 아니지 그러면. 저는 이걸 올라왔을 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이거 연구 용역 5억 하면 또 시스템 한대가 얼마 들어 가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이해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저 원장님 좀 설명 좀, 보충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지금까지 저희, 지광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또 저희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대학가, 또 업체, 저희 보건의료원이 함께 하는, 물론 어느 정도의 용역은 있지만 이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비에 사실은 저도 속한다고 이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한테 맞게, 저희가 1,000명을 스크리닝 하고, 거기에 맞는 질환별, 또 뭐 부위별, 연령별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고, 개발을 하게 되고,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저희는 이제 이 스마트 앱이나 이쪽을 활용해서 저희가 또 개인별로 할 수 있게끔 현재 저희가 스마트 헬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계해서 저희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제가 저희 이 예산이 끝나면 위원님들께 그 동영상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사실 뭐 AR라는 부분이 뭐 굉장히 앞서가는 어떤 그런 IT 산업은 맞는데 아직 저희가 이제 보건 사업이나 이쪽에서는 시도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굉장히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 몇 개를 좀 위원님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이 사업을 1회 추경에 이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렇게 다시 또 편성을 한 이유는 그 만큼 저희가 한번 좀 이 사업을 해보고 싶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우리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4년도에 노쇠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될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지만 지금 현재 저희는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고, 현재 열 개 보건 진료소를 지금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쇠사업은 열다섯 개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고, 이 AR사업은 저희가 지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펼쳐나갈 좀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 해서 직원들과 함께 정말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서 저희가 평창, 우리 군민들께 정말 제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기회를 좀 한번 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1,000분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기본데이터로 한 1,000명 정도를 데이터를 하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1,000명이면, 평창에 설치하면 평창만 하겠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지금 그 분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설치는 한군데만 설치하기 때문에, 가까운데 뭐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든지 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장소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되는데 이건 점차 지소별로 확대를 하면 우리가 여섯 개 지소 과정도 있고, 진부까지 하면 이렇게 되니까,
○전수일 위원 : 아니, 아니, 제 얘기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우선 평창에만 하면 1,000분이면 평창 어르신들만 조사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8개 읍면 표본조사를 다 합니다.
○전수일 위원 : 다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래서 우리 질환이 제일 많은 군, 그 부분별로 많은 부분에서 프로그램 한 20여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 중, 약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따라 할 수 있도록, 약한 거부터 뭐 중간 정도 세게 이렇게 해서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고, 여기다가 곁들여서 일반,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 드린 것 줌바댄스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지금 설명 자료를 보니까 약간 좀 미심적은 부분들이 인건비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전수일 위원 : 물론 뭐, 관여사업이니 넉넉하게 잡았는데 좀 미심적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다 할 얘긴 못하겠지만 오타도 있고, 이 현수막 만원짜리 스무 개가 200만원이라고 썼네요. 설명 자료에.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오타가나서 죄송합니다.
○전수일 위원 : 만약에 저희가 승인을 하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전수일 위원 :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들이 그 입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안하는 업체에서도 그렇고 또 박사들도 뭐 좀 줄여가지고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뭐, 아까 궁금한 거 지광천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위원님들의 생각과 같고요. 제 생각에도 이거 시행하면 거의 100% 실패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노인들이 그 기계 앞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한다는 게 뭐 스마트폰처럼 간단한 게 아니고, 쉬운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질문하면 우리 김진옥 센터장님 그 진부건강지원센터에 이거 유사한 기계 하나 있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거 노인들이 잘 하고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위원님, 그 기계하고는 그게 처음에 제안했던 건데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엑스핏하고 지금 무인운동강습에 쓰여 지는 그 홀로그램 장비하고는 같은 항목인지 저는 잘 지금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
○전수일 위원 : 제가 묻는 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네.
○전수일 위원 : 그런 장비를 노인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와서, 나 이거 체크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눌러보고, 시키는 대로 내가 한번 따라해야겠다. 그런 활용도, 그러니까 참가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냐. 그걸 물어 봤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저희 엑스핏은 처음에는 그 생애주기별로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비를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요. 막상 이제 해보니까 아동이나 청소년 같은 그 스마트 쪽으로 좀 많이 노출이 된 친구분들은 많이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데 한 60대는 이런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옆에 지도자가 있어서 뭔가 같이 가이드를 알려주면 따라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는데 그 활용도는 젊은 층들이 조금 많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담당 김진옥 : 네.
○심현정 위원 : 제가 질문한 이유가 암만 좋은 기계고, 프로그램이 좋은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기계라 할지라도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 가지고, 눌러보고, 자발적으로 거기 기계에 시키는 대로 참여해서 행동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저도 동료위원님들이 얘기 했지만 이거는 제 생각에도 분명히, 하마 제안한 업체가 있을 거고, 그 제안한 업체에 이 용역을 줄 거라는 예측이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거는 뭐 저희들이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이 특수제작업체라든지 연구 용역 기관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서 입찰을 검토 심사를 할 때 제대로 위원들을 선정해서 위원들도 뭐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최초 위원을 임의적으로 스물한 분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심현정 위원 : 아니, 이게 제안 받을 때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심현정 위원 : 당시에 어떤 설문을 다 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안을 했을 거라고 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템을 준 사람은 있죠. 아이템을 준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입찰, 용역이 갈 거라고는 확신을 못합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이 사업이 성공했을 때, 만약에,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심현정 위원 : 평창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다 노인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다 사용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지자체 별로 어르신들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다. 그래서 따로따로,
○심현정 위원 : 비슷하죠. 강릉에 있는 노인이나, 지금 여기 평창에 있는 노인이랑 비슷하죠. 다 어떻게 틀릴 수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비슷하다고는 봐도 이게 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지역별로 다 따로,
○심현정 위원 : 이런 프로그램을,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비슷한 걸 만들 수는 있죠.
○심현정 위원 : 아니, 인근 지자체에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이 기술 안 줄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와 있는 기술인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심현정 위원 : 아니 프로그램을, 그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 안 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거도 돈을 들여서 개발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게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우리 평창지자체에서 이거를 20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그쪽 보건사회부 그쪽 차원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봅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어느 한군데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이런 좋은 사업은 보건사회부에서 일단 시행해서, 성공해서, 각 지자체에 보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동료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문을 하셨고요. 246쪽에 그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있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의료지원 시범사업, 네.
○박찬원 위원 : 네, 이게 원격진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맞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원격진료가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이게 원격진료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열다섯 개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 관할, 그 환자들,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보건진료소를 방문을 하면,
○박찬원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보건지소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보건지소에 전문의나, 일반의 선생님들이 계시면, 직접 보건지소까지 못 나오니까 보건진료소에서 화상으로, 컴퓨터, 컴퓨터 안으로 이렇게 서로 진료를 해서 처방을 해 주고, 약을 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열다섯 개 보건진료소 다 장비설치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진료소가 총 열다섯 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지소는 몇 개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여섯 개 지소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섯 개에요? 다섯 개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6개 지소입니다.
○박찬원 위원 : 어디, 어디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박찬원 위원 : 방림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보건지소.
○박찬원 위원 : 네, 방림.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대화,
○박찬원 위원 : 그럼 진료소는 열다섯 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진료소는 읍면별로 열다섯 개 펼쳐져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럼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이 되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가까운 보건지소하고 연결을 합니다. 진료소가 만약에 계촌 보건진료소다 그러면 방림보건지소, 그 다음에 진부에 수항 보건진료소다 그러면 용평보건지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진부는 대관령?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가까운 도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선생님이 안 계시면 다른 데 연결을 할 수도 있어요.
○박찬원 위원 : 대관령은 대관령, 진부는 대관령,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게 꼭 정해진 건 아니고, 가까운 보건지소로 연결을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평창읍에도 진료소가 몇 개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평창읍에는 마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도돈, 도돈이죠. 네.
○박찬원 위원 : 도돈,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 다음에 고길,
○박찬원 위원 : 고길,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게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수,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분들,
○박찬원 위원 : 거기는 어디 지소하고 연결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가까운 미탄지소나 방림지소하고, 선생님 계실 때 하고 연결 됩니다. 이게 어디 정해진 건 아니고, 그 아무 보건지소하고 연결이 가능하니까, 선생님 계시면 보건지소하고 이렇게 환자가 오면 연결해줍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건 또 선생님들이 진료과목이 다 틀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일반의 선생님들은 다, 다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런데 지소에 와 계신 분들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거의 다 일반의,
○박찬원 위원 : 일반의 선생님들이 다 와 계시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거의 일반의, 한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보건지소에 나가 계신 분들은,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영상으로 진료를 하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처방은 어떻게 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처방은 진료소장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서 처방 해 줍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이제 처방은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처방을 해주고, 투약은 약은 약국에 가서 받도록 하던지, 진료소장님이 약을 처방해 주던지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진료소에 비치하고 있는 약품은 또 한정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어느 정도 그 범위 내에 있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거 화상진료를 가지고 전문적인 치료가 돼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리고 이제,
○박찬원 위원 : 될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정기적으로 계속 화상만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대면진료도 중간중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번 진찰한 사람에 대해서 화상으로 경과 관찰이라든지, 경과라든지 이런 걸 해가면서 이제 진료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여기 의료원 유치하고, 이제 전문의선생님들이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소견서 끊어서 3차 진료 기관으로 가는 건이 많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일반 환자들은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화상진료를 통해서 진료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노약자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노약자들, 만성질환자들,
○박찬원 위원 : 만성질환자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만약 응급을 요한다고 할 경우에는 화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런 부분은 화상진료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군대에서는 뭐 까만약을 줬다 그러잖아요. 소화제. 그럼 화상으로 보고, 청진기, 이 청진기는 누가 대볼 것이며,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화상의료 하면서 맥박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맥박 이런 거는 진료 소장님들이 계시니까, 또 기본적인 간호사들도
○박찬원 위원 : 진료소장들은 간호사분들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죠, 간호사분들도 이제 의사연수 받고 오신 분들이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럼 이렇게 눈을, 안구를 본다. 그러면 그 화면에서 보고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냐 이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의견을 전달을 해서 의사를 물어볼 수도 있죠. 그냥 직접 의사가 진찰하는 것처럼은 못하지만 옆에 보조자가 있으니까 의사 전달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처방전이 발부가 되면,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진료소에 의약품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투약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다른 조치를 취해서 후송을 가든지, 약국을 뭐 어디 섭외를 하든지 이렇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대면을 해 갖고 진료를 해도 오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잖아요. 평창의료원에 가면 무조건 이거 써가지고 아산이나, 기독병원 가야된다. 그런데 하물며 화상진료를 하게 되면 결국 그것도 또 책임이 따를 수가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죠.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증거로 또 증거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화상진료를 했을 경우에.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진료를 의뢰해 갖고 진료를 했어요. 아 이상이 없습니다. 소화제 적당히 드시고, 혈압약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이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겠는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선생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아, 전 우려가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질 일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산부인과 닥터도 수술 잘못하다가 구속 됐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런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런 부분은 최대한 안 한다고 봐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 그래도 실질적으로 만성질환자들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환자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박찬원 위원 : 아니, 저는 대면해도 이런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데 하물며 화상으로 진료하고 처방을 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건 조금 이제 기대치가 좀 높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굉장히 이것도 좀 우려가 많이 돼요. 개인적으로. 생명과 관련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하라하니 하지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선생님들이 범위 내에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전문가들이 알아서 범위 내에서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글쎄,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겠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그 방역소독관리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우리가 뭐 쯔쯔가무시나 그 진드기로 인한 사망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2건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건 있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약품을 구매를 해서 불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불출하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지금 저희들이 그 읍면 지소별에도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 이장님들이나 읍면별로도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방역하러 나가시는 분들 통해서도 배부를 하고, 또 찾아 오셔가지고 달라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서도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실제로 이제 농업일 종사하시는 분들은 인원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죠? 뭐, 농업경영체 등록한 실제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뭐, 한 1,500만원 더 증액해서 더 사서 배부를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배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몇 개 정도?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개수로 따지면?
○박찬원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거의,
○박찬원 위원 : 대략,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그러면 제가 어디 가보니까 숲에 들어갈 때 그 기피제를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뿌리는거요.
○박찬원 위원 :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심하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저희들이 그 방문하면서도 이제 홍보를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많이 이제 이렇게 뿌리고 하는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뿌리고 나서 이장님한테 검사 받고 들에 나가자고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배분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하여튼 들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배분이 잘 되어야 된다. 전 우려 되는 게 정확하게 배분이 안 될까봐.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이장님들까지도 다 배부를 해놨으니까 거의 많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동네별로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인원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박찬원 위원 : 얼마 전 입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젊은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70도 안 되신 분,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그런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쯤에서, 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요. 사실 당장 급한 것도 아니거든요.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이게 국가공모사업 내지는 어디 보건복지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잘 해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국적으로 어차피 보급해서 노인건강차원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를 설득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좀 할 수는 없는가.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일단 는 뭐 보건복지부에도 어디 시범사업을 해서 실적이 나와야지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아직 우리나라에서 아무데도 해본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실질 또 어느 정도 성공 확신이 없으면 제가 아는 업체에서도 제한을 안 했을 거고, 저희도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 성공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해서 시범사업이 되면 이게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평창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지, 보건복지부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그 사업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평창군에서 최초로 해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광천 위원 : 끝까지 그렇게 해 보고 싶다는데 더 이상 뭐 얘기는 못하겠고, 이 회사 이름이 뭐죠? 제안을 한 회사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회사는 아니고, 그냥 그 연구단체에서 제안을 했는데
○지광천 위원 : 글쎄, 그 연구단체가 어떤 단체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건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거 끝나고 저한테 알려줄 수는 있나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아니면 만나가지고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평창군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평창군에 이런 제안을 했는지 제가 한번 여쭤 볼라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아니, 행정시스템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뭐 성공 확률이 있고, 또 IT산업을 접목한 운동 프로그램들이 없으니까 한번 평창군에서 전파를 해 보고 싶은 그 욕심이 있고,
○지광천 위원 : 저한테 끝나고는 알려 줄 수 있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이 이제 그 치매와 관련 돼서는 어느 정도 안착이 돼갑니까?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치매가 지금 안착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아직도 지금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전문 그 뭐 치료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저희 치매나 정신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센터가 활성화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치료 받고, 안정되고, 견학도 시키고, 많이 정리는 되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도 더 뽑아야 되고, 한 열 명 정도 사람이 더 필요한데 관내에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또 이렇게 프로그램도 돌리고 해서 그 치매 진행을 좀 완화시키는 그러한 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치매와 관련해서도 국비가 우선 조치가 되어 내려오면서 시작이 됐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반 구축 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사실 뭐 예산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데 조금 뭐 직원들이 고심을 좀 합니다만 그래도 진행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전문 인력 보강이라던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전문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그런데도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것도 지금 더 늘어나면 또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점차 더 확대됩니다.
○박찬원 위원 : 범위도 광범위해지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국가에서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국비가 내려와서 시작을 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 이걸 비교하고 싶어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그래요.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 하다면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프로그램 운영해보고 적합하다고 그러면 보급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노쇠 뭐 예방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데이터도 확보하고,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국비 받고, 도비 받고, 가는 게 맞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거는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저희,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도 밑에서부터 체계가 구축이 돼 갖고 올라간 게 아니고, 위로부터 떨어지다 보니까 밑에서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런 건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도 없고, 정확한 프로그램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 무조건 반대 안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막 올라와서 뭐 10억 이상씩 예산이 소요 된다면 과연 효과가 얼마나 거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치매 진단을 받고 입원할 수 있는 병원도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관외에다가 일단은,
○박찬원 위원 : 관리할 수 있는 요양원도 없잖아요. 이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기반 구축이 되어야죠. 그게 선진국이고. 여기 치매와 관련해서 10억이 넘게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진단을 받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정확한 프로그램도 미약하고, 또 어느 정도 등급이 높으면 가야 될 요양원도 없고, 관리하는 병원도 없다. 이거예요. 뭐가 구축이 먼저 되어야 돼요? 같이 되어야 하는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목적은 그 병원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박찬원 위원 : 관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재가 관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관리해주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이미 중증이라든가 이거 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간 사람들은 저희들이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기 전에 조금,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그런 기반 구축 시설들이 안 되어 있으니 이 치매와 관련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좋은데 뭐 요양시설이라던가, 병원이라던가, 치매병원이라던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센터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박찬원 위원 : 센터에서 병원 역할을 못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병원 역할을 못하지만 관리 역할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진단만 내고 관리만 할 뿐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지연시키고 하잖아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요양소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병원에 들어갈 사람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보내죠. 당연히.
○박찬원 위원 : 어디로 보내요?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외부, 우리 관내에는 없지만 외부 병원으로 보냅니다.
○박찬원 위원 : 참, 그래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답답함을. 모든 걸 다 따라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복지로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앱 있잖아요. 앱. 요즘 앱, 앱 하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요즘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무슨 프로그램 다 나와 있는 거고,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 감사합니다.

나. 진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애 진료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안녕하십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정예산액에 1억 1,129만 6천원을 증액한 7억 7,0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사업으로 입원실운영 입원환자 급식재료 구입에 600만원을 증액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사업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와 4대보험 부담금으로 1억 1,52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및구료비로 보건의료원 진료약품구입에 1,500만원을 증액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영상의학실 서버교체로 2,000만 원을 증액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서비스입니다. 보조사업으로 2018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A등급을 받았으므로 지원 금액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운영비지원으로 5,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액 3억 7,5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 30만원이 증액된 330만원, 응급실 자동문 설치에 300만원, 응급실 운영 의료장비 구입에 5,17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248페이지, 아, 예산서, 설명서 29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진료사업운영에서 외래 간호인력 충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경력경쟁임용 시험을 네 명을 뽑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토목직 세 명 하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여기에 지금 올라온 거는 외래 간호인력 충원 2명이라 그러면 거기에 포함된 인원입니까?, 아닙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아니, 포함된 인원이 아닙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간호원 전체 여섯 명을 뽑으신다는 얘기인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아닙니다. 그 네 명은 별도인 거고, 지금은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 갖고, 외래 인력 2명을 지금 임시방편으로 채용을 해갖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이명순 위원 : 임시방편으로 채용했다는 거는 임시직인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이명순 위원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월급 여기 올라온 거예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저기 보건의료원장님께 잠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네 명을 구입하시고, 충당하시고요. 지금 이 분 2명들도 지금 이거는 그냥 기간제근로자라 그랬는데 이 분들은 정규직으로 시험 쳐서 될 수 있는 사람들 인가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지금 현재 이 분들은 저희가 간호인력 아닌, 간호조무사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입원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좀 턱없이 부족해서 현재 그 외래 인력에 2명 기간제를 저희가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 그러면 이 분들은 간호조무사란 얘기시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네.
○이명순 위원 : 아, 간호인력 충원이라 그래서 간호조무사인지 모르고 이건 했고요. 보건진료원장님께서는 그 지금 네 명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면 그 분들도 어차피 보건소 보건의료원으로 가시는 거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군에 거주자로 다 충당하실 수 있나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현재 저희가 뭐 간호인력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저희가 열 명 공개 채용을 했습니다만 다섯 명만 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다섯 명이 탈락이 된 이유는 그 시험성적에서 과락이 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합격이 안 된 거지. 이 감사, 수요 자체가 없어서 그 합격이 안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간호인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명 채용 한다고 그러면 공개채용해서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시험에 응시를 하실 거고, 충분히 채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런데 그 10명을 공개 모집을 했다가 5명이 되시고, 그런데 나머지 5명이 결원인데 왜 4명만 충원하시나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하고 저희가 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기로 했었는데 그 네 명, 다섯 명 지금 이제 탈락한 상태인데, 네 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자치행정과하고 아직 그 저는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왜냐하면 어차피 평창군의 간호인력이 열 명을 모집하다가 다섯 명이 되고, 다섯 명이 안 됐으면 결원이 다섯 명이면 어차피 그 분들이 다 평창군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다섯 명을 마저 다 충당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네. 저희가 그거는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 그리고 만약에 좀 사람이 없다고 보면 타시군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면 그것도 일단은 좀 문을 넓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네.
○이명순 위원 : 간호조무사인지 모르고 저거 한 거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페이지 293페이지 설명서에도 이거 3,300인데 3억 3천으로 오타 나신 거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거 제대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웅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농축산과장 조웅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총액은 627억 8,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평창군 일반회계 예산 4,907억 5,700만원에 12.8%이며 특별회계 포함 539억 7,700만원에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각과 별 예산편성 내역은 농축산과 소관이 133억 4,900으로 21.3%, 유통원예과 소관이 376만 4천 어, 376억 4,500만원으로서 59.9%, 반환금 등 기술지원과 소관이 97억 1,600만원으로 15.5%, 기타 그 반환금 제지출금이 20억 7,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농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강화 사업에 기정액 대비 24억 1,561만 5천원이 증액된 83억 3,8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차고 보수 공사에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부서 집기구입비에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 우수사업 지원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3,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2단계 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1,635만원이 증액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지원으로 도비 포함 500만원이 증액된 1,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국비를 포함 12억 9,100만원이 증액된 1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 5억 6천, 5억 5,9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에 도비 포함 2,04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지원에 도비 포함 6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8,944만원이 증액된 1억 4,7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마이스터 대학교 군비부담금으로 1,028만 5천원을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무관리비로 국비 포함 400만원 증액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국비 포함 1,564만원이 증액된 1억 6,0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취업농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100만원이 감액돼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 민간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4,958만 2천원이 증액된 45억 5,2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승마 외승체험비로 국·도비 포함 7,2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국·도·군비 포함 6,000만원이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가 착유세정수 정화시설 지원에 도비 포함 1억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방역 수의사 활동 방역여비에 군비 120만원을 증액해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예방물품 지원에 국·도비 포함 6,677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8,55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에 도비 4,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시설 운영 재료비에 도비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 농가 조류퇴치 지원에 도비 포함 2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CCTV 및 방역시설 지원에 국·도비 포함 3,699만원이 증액된 4,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취약 소규모 산란계농가 안정성 강화 지원에 도비 포함 490만원이 증액된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구입에 도비 포함 1,1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구입 지원에 도비 포함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임암염소 도태장려금에 국비 80만원이 증액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군비 부담금으로 41만 4천원이 증액된 6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 인증 지원에 도비 포함 9,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 개발 분야입니다. 기정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4억 5,8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황태덕장 비가림시설 지원에 도비 포함 8,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저, 농촌총각 결혼 하는 거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이 당초에는 한 명이었는데 두 명으로, 신청자가 두 명이 된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건 이제 도에서 인원을 한 명을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비 그 지원율도 상향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도비 지원율을,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상향조정해서 올렸다. 우리 저 군에는 지원자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다섯 명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두 명을 확정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게 보면,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우리가 2,400을 지원하는데 1,200씩 이잖아요. 두 명이면,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이거 가서 싫으나 좋으나 색시를 얻어 와야 되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다 돼야지 집행이 됩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갈 때는 자부담으로 하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자부담 가서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을 안 하고 오면 이거는 안 하는 거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안됩니다. 최종적으로 가 가지고 채류비, 공항비, 맞선비용, 그런 걸 하고서, 최종적으로 이제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출입국이 돼 가지고 혼인신고까지 다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 실비 지급 하는게 아니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글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실비 지급을 하면 가서 마음에 안 들어도 해 와야 하잖아요. 이 돈을 받았으면,
○농축산과장 조웅현 : 최종적으로 혼인 신고까지 돼야지 집행이 됩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신활력플러스 사업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설명자료 303쪽인데 역량강화 연구개발 공동마케팅비 1억 4천,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아무리 그래도 좀 세부계획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 이거는 지난 그 저희들이 7월 말에 농식품부에 이제 최종 실행계획하고 기본승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배정된 금년도 사업비가 그렇게,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사업비가 1억 4천이면,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적어도 어느 정도 위원들도 좀 뭐에 쓰는 건지, 역량강화, 연구개발 공동마케팅. 어디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1억 4천이 그냥, 그죠? 역량강화 말이 좋아 역량강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여기, 저기, 그 기본 계획서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세부적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 어떤 사업이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국비가 뭐 배정이 됐으니까 군비 자동배치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다 같이 국가 돈이고, 평창군 돈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잘 쓰게끔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지도감독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달랑 한 장으로 올라오니까, 조금,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외국인 근로자 편익시설인데 우리 평창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인원이 스물여덟 명이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스물여덟 명, 저희들이 당초는 59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 필리핀은 이제 계획대로 이제 다 받았고, 그런데 베트남이 좀 늦어 졌습니다. 베트남 주정부에서 빈터성인데 성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법무부에 제출할 때 이탈자들 이탈방지 각서를 붙여야 되거든요.
○전수일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 각서를 서명 받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군수도 가시고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2차로 이제 그 베트남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분들이 6월 21일 날 들어오다 보니까 또 2차로 들어오면 10, 11, 12 뭐, 9, 10, 11 이렇게 그 우리 농번기가 지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 이번에 베트남은 1회만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총 28명만 들어왔습니다.
○전수일 위원 : 평창군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온 중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들어 온 친구들이 1%도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사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게 솔직히 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정도면. 그 우리가 지금 현재는 평창군의 농업 현실이,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그런 불법한 불법을 하더라도 농업 때문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이런 부분들을 인식 하셔서 진짜 내년에는 그런 어떤 불법으로 오신 분들이 또 어떤 인권의 사각 지대에 놓이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뭐,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노출돼서 지금 어떨 때는 이런 그 북부권에 외국인 근로자 많이 있으니까 밤에 가면 겁이 날 때도 있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네.
○전수일 위원 : 아녀자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은 하여간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입국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가 되는데 사실 그 불법 체류자들 뭐 고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사실 뭐 어떻게,
○전수일 위원 :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가격 맞게, 농민들의 수요에 맞게끔, 조금 추진을 하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사라지겠죠.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그 이제 올해는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최대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올해 같은 그 과오를 범하지 말고, 이게 내년도에 진짜 쓰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준비하고, 서류하고 준비하면 내년 2월 말에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제가 사실 그, 이 자리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 드리지 못하는 애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좀 끝나면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들어 왔다가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전수일 위원 : 네, 네.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랬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먹어 가지고 다음에 이제 법무부에서 인원 배정에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 군내에서 사실은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참고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하여튼 그거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알겠습니다. 네.
○전수일 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낙농과 착유세정수,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은 그 동안 지원 사업이 없었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없었는데 이제 금년도에 그 100%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2개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대화 한 분하고, 이제 평창 하일 한 분 인데 그걸 이제 100%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일곱 농가를 추가로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세정수에 대한 그 정화시설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동안에는 착유세정수를 어떻게 관리 했어요? 본인 부담 했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마 그렇게, 아니면 그냥 뭐 재래식으로 했던가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그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아주, 저기, 그 기계화를 갖춰 가지고 하도록 정화시설을 그렇게 지원 됩니다.
○전수일 위원 : 착유세정수에 대한 그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좀 늦은 것 같고, 이거는 적극 좀,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리고 이번에 7개 하고, 지금 기존에 2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 하면 우리 그 기존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낙농가에 대해서는 다 갖춰지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페이지, 설명서 305페이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명순 위원 :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농어촌에, 실제 정말 여성농업인 510명 등록이 된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순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깔개 방석이라던가, 뭐 모자, 토시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걸 매년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뭐 매년 지원 안 받더라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지금 서류를 보면 세부산출근거해서 환경개선 지원이라 그래서 사실 뭐 토시나 원예장갑, 앞치마,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네.
○이명순 위원 : 그런걸 매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지금 5만원 갖고 80%면 4만원 이에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4만원에다가 개인이 만원 부담해서 5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명순 위원 : 실질적으로 5만원 가지고 그렇게 여성농업인들이 뭐 원예장갑, 앞치마, 앞치마만 하나 사도 요새는 사실상 3만원, 4만원 하거든요. 보통. 그러는데 이거는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배려해서 조금 더 지원해 주실 수 없는 건지,
○농축산과장 조웅현 : 여기 이제 그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면 별도의 준비를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뭐, 세트를 좀 더 늘린다던가, 그런 것은 뭐, 위원님들이 요구 하시면 저희들이 뭐 부담률에 관계없이 더, 좀, 뭐, 단가를 좀 높여가지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해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명순 위원 : 환경개선 지원 하는데 돈 4만원, 말은 환경개선 지원이지만 깔개, 모자, 토시, 앞치마, 장갑 이런 것 등등이지만 실제로 이 5만원 가지고 요새 나가보세요. 살 거 없습니다. 정말. 그런데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배려를 좀만 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거는 도비 비율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그 실질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더 항목 추가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외국인 근로자,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위원 : 근로편익 개선지원에 이게 이제 이번에도 추경이 500이 증액 돼서, 1,900정도인데 이 사업이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배, 장판,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위원 : 화장실개선 이런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위원 : 여기 보면 12농가 인데 그 3농가가 7명을 고용하고, 이제 2차에는 7농가에서 15명,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위원 : 그 2농가에서 6명. 그래서 총 28명인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위원 : 그 이 숙소는 14개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거주시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위원 : 농가는 12농가,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거는 이제 도에서 그 배정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 14농가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계절적으로 해서 배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남으면 반납을 하거나 그렇게 될 사항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이 시스템이,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위원 : 3농가에 7명이 딱 배정이 되면, 농가 3군데에서 7명을 가지고 서로,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심현정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한 농가당 두 명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한 명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두 부부를 좀 이래 가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아니면 여자들만 좀 해 달라. 그러니까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배정된 인원을,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위원 : 각자 농가에서,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위원 : 자기가 그 케어를 하면서 할 수 있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도 이제 신청 받을 때 우리는 여자만 두 분, 뭐 우리는 두 부부를 좀 하게 해 다와.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요청에 따라서 가능한 그렇게 배정을 주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100%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그 필리핀, 베트남에다가 이런 이런 상황 해 가지고 조건을 이렇게이렇게 보내주시오. 이렇게 하면 거기 조건에 맞게 오도록 그렇게 협력이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분들을 고용하는 농가는 그 숙소를 각자 마련해가지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위원 : 같이 생활을해야 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조건이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뭐 컨테이너 박스나 그러면 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주거형 건물에다가 되어 있고, 화장실, 샤워장, 또 이제 그 주방시설 이런 게 다 갖춰진 사람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정할 때 그걸 점검을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한 금액은 이 돈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심현정 위원 : 도배, 장판도 해주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해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타국만리에 와가지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위원 : 생계를 위한 거지만 열심히 일 하는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위원 : 가능한 한 환경을 좋게 해 주는 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런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했지만 28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용역회사 같은데 보면 우리 관내에 한 5,000명은 들어와 있을 거라는 예측도 하더라고요. 통계는 안 나왔겠지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참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위원 : 숙식하고 있는데 그게 합법화 된 게 아니니까 그쪽으로는 지원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저희들은 못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3개월간을 딱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관리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체류자들은 이제 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근로 시간이라든가 뭐 취사, 숙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해 지고 또 인건비도 저희들은 이제 그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걸 적용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불법체류자들은 우리가 180만원을 지급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한 130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그 정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어쨌든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간 28명은 아주 혜택을 받고 하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저희들이 이제 그 공항 도착하면은 가서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차로 데려와서 농가에 조인 시켜가지고 가서 교육시켜 주고 또 끝나면 우리가 또 공항까지 또 중간에 뭐 도망 못 가게, 이탈 못하게 이렇게 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이분들이 숙식은 자기들이 해먹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이제 그 농가하고 협의 할 사항인데요. 보통 보면 자기네들이 해 먹는다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보통 뭐 쌀이나 기본 뭐 김치 이런 거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뭐 본국에서 소포로 받아먹든지 아니면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 해 먹고, 대부분이 그러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에는 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위원 : 좀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농축산과장 조웅현 : 최대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심현정 위원 : 돈도 많이 벌고 일 할 수 있도록,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이탈자가 생겨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지금 고민거리가 좀 있는데,
○심현정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를 해결을 좀 잘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런 좋은 조건에 일을 하는데도 이탈을 한다니 참, 그 양반들도.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오면 3개월이기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가서 불법체류하면서, 하면, 뭐, 걸리지만 않으면 2년이고, 3년이고 벌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심현정 위원 : 그럼 그 3개월을 제한하지 말고 더 연장해줄 수는 없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건 이제 법무부에서 비자를 그렇게 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군에선 할 수 없는,
○심현정 위원 : 어쨌든 많이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광천 위원 : 그럼 설명자료로 바로 하죠. 309쪽에 평가위원하고 모니터링 그 위원들 수당이 4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줘야 되나요? 수당을?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거는 저희들 관내 인사들이 아니고, 그 전국에 이제 인제뱅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들을,
○지광천 위원 : 따로 청해가지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처음에 출발할 때 이거 이름이, 간판이 바뀌었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게 농지 플랫폼 조성사업 아마 그렇게 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박찬원 위원 : 아니 이게 우리 정선군하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 그건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산야초와 관련된 사업,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 그거는 지역 전략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기 그 대학 두유,
○박찬원 위원 : 약선두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약선두유. 그거는 이제 정선하고 같이 하는 거고, 이건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거는 지금 끝났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거는 이제 사업이 다 끝나고, 지금 그 정상 가동되고 금년도에 이제 그 140톤 우리 농가하고 계약 재배해가지고,
○박찬원 위원 :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건 아주 잘 되고 있고, 이제 거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바로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추가 지원 해가지고,
○박찬원 위원 : 신활력 그 사업은 농산물 품목이 몇 개 정도 이게 해당이 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거는 품목이라기보다도 이제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향토 산업이나 신활력 사업이나 이런 것도 조성되어 있는 사업이라 해서 좀 미진했던 부분을 플러스 해줘가지고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게 아까 말씀 드린 대학두유관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고랭지산야초 그거,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그 농협공동조합법인 또 그린투어사업단, 또 서울대학교 그렇게 다섯 개 액션조직이 거기에 따른 필요한 걸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대략적으로 이제 두유는 콩하고 연관 되어 있고, 산야초 같은 게 몇 개 정도,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산야초가 사실은 이제 거기 향토 산업으로 해가지고 2017년도에 사실 마무리됐는데 그게 워낙 그 작은 비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광동제약이나 이런 제약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미처 그 라인이 깔아지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그 설비비도 추가 지원 되고 그럽니다. 그렇게 주로 되는 게 이제 뭐 오미자, 당기, 그런 우리 이제 그 산야초 그걸 뭐 1차 가공이나 아니면 그 제약회사나 음료회사에서 원하는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는 그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연구 개발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어 지면서 그 농가에서 이제 납품도 하게 되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수요가 발생이 되면,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그 약선두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돼 가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타 이제 산야초 같은 경우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약선 두유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제는 그 자리를 잡아 가지고 이제 자립이 가능한 단계로 그렇게 진행 돼 있고, 그거는 그 당시에 70억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그 매뉴얼도 좋고, 서울대 마크를 가지고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고랭지산야초 사업은 사실 그 당시부터 너무 사업비도 적고 기본 설계해놨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요구하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그걸 못 만들어 내니까 지금 현재는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상태 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신활력플러스 73억 중에서 12억이 이제 그 이번에 추가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설비도 증설이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설비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년쯤 되면 어, 그 고랭지산야초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가지고, 농가 뭐 수매나 또 계약직을 통해 가지고 원료 수급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참여 농가는 어느 정도 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거기, 이제 농가 주주를 그 해 가지고 그 농가가 한, 한 60명 정도가 주주가 돼 있습니다. 되어있고 이제 그 광동제약하고 또 서울대 이런 데서 주주로 참여했고, 그러니까 농가들은 소액 주주입니다. 뭐 100만원 이하 소액 주주들이고,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또 참여를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앞으로 뭐, 굳이 뭐, 주주 그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그게 활성화되면 계약 재배를 하니까 계약 재배 시 같이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약선두유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산야초 부분도 그렇고, 일단은 뭐 작목반 내지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또 참여 농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계약 재배를 할 것이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뭐, 고들빼기라던가, 알리코제약 했던 게 또 쏙 들어가고, 이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그나마 이제 서울대학교 간판이 있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나름대로 기대감은 있는데 사실 이제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경제력도 있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또 시간적인 어떤 그런 여유들이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일반 농가들한테 사실 접목시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게 좀 잘 극복을 하면서 우리 소규모 내지는 저소득 농가들도 원활하게 납품이 되고, 소득을 좀 보장 받을 수 있는 이런 농업으로 가 줘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특정 상의농가들에 어떤 이 지원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짙다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저희들 그 약선두유, 그 약콩, 쥐눈이콩, 그거는 농가가 원하면 100% 다 소매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럼 이제 미처 원료 소비 안 되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 평창군이 100톤, 영월이 이제 아, 정선이 40톤 이렇게 하는데 원하는 건 100% 다 이제 소매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단가도 뭐 키로 당 뭐 6,500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뭐, 정체되는 단지 어 좀 우려되고, 아직 저희들도 좀, 어, 그게 그 산야초 관계 그건 아직까지 좀 가동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그래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가지고 증설이라도 하면 그것도 완전히 정상화 계도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뭐 오미자라든가, 당귀라든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산야초와 관련된 또 산양삼이라든가,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뭐 R&D하고 상품화가 되면 농가 소득하고 연결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제 거기서 그 상품개발이나 소프트웨어 관계는 이제 서울대가 있으니까 산학협력 사업이니까 서울대에서 제품개발이나, 연구나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좀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동전의 양면, 양면성 같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도 또 양비론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진부에 그 약초,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약초가공,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안되도록,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최선을,
○박찬원 위원 : 관리감독 좀 잘해주시고, 여성농업인 동료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여성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건 아까 말씀 드렸듯이 뭐, 꼭, 뭐, 단가, 도비비율에 관계없이 그 내년도 예산에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더 좀 포함해 가지고 실제 필요한 것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그 낭충봉아부패병,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아직 확실하게 뭐, 그렇게,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사실 저희들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한 이제는 뭐, 그 재료봉도 뭐 1년에 한 100통 이상씩은 계속 그 종 보전을 위해서 합니다만, 해도 또 그렇고, 그렇고 해서, 사실,
○박찬원 위원 : 우리말로 보면 뭐 위기가 기회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이제, 그 특히 우리 토봉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꽤 여러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분들하고 좀 원활하게 소통도 하시고 해서 이런 기회에 또 우리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그 면역증강제만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것 아닌 것 같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제 뭐 지금 특별한 백신이나 뭐, 현재 그런 게 없으니까,
○박찬원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우리 그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면역이나 증강시키고 그 다음에,
○박찬원 위원 : 전문가들 또 이야기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휴, 그런데 그것도 뭐 믿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박찬원 위원 : 아, 그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진단키트는 다 보급이 되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엔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장님 판단 잘 하셔가지고, 소통하셔가지고, 뭐,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인증 지원,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가축사육업 5년 이상 경력 동물복지 전환,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게, 지금, 그거는 이제, 그, 우리 양계농가 이거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는 여기 이제 그 동물복지법에서도 인증을 받지 못하면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마트, 마트에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난각 표시기 지원 관계 그런 것도 이제 올해 2월달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복지, 그 동물복지 인증을 받지 않으면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이나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양계농가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양계 가금류,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양계농가만 해당 된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제 말 그대로 규제가 또 더 강화되는 거네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말 그대로 동물복지입니다. 동물복지를 해도 옛날처럼 뭐 그 게이지에 가둬서 키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방사나, 평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키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박찬원 위원 : 농가들은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할 수 있는 시설비도 지원하고, 어차피 이제는 그게 동물복지 인증이 안 되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주웅 위원 : 없으시면 제가 잠깐 두 가지만 좀 질의 드리고요.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활력플러스 사업,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주웅 위원 : 그 신활력플러스 사업, 문제, 저는 그 사업개요나 이런 걸 봤는데 이거 진짜 필요하긴 해요. 역량강화나 사실 그렇잖아요. 관광버스 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주웅 위원 : 이게 지금 뭐 1억 4천, 네, 1억 4천인데 이게 너무 과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좀 우리들도 좀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신활력플러스 사업 보조가 또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에서 창의인재센터가 어디에요? 이게?
○농축산과장 조웅현 : 먼저 서울대학교 내에다가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뭐 기술지원도 하고 또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런 것도 시설 보수로 2억 7천이면 집을 한 채를 짓고도 남을 것 같은데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리고 그 밑에도 산야초 저장창고 및 선별기인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주웅 위원 : 산야초 창고 있잖아요? 서울대 안에,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 그건 아니고요.
○이주웅 위원 : 아닌가,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제가 아까 박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향토 산업으로 한 고랭지산야초사업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처음에 작은 규모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부실한 게 많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저온 저장고를 그 아까 말씀 드린 고랭지산야초 공장 거기다가 지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산야초 공장에다가?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주웅 위원 : 거기다가 그럼 선별기도 지금 산다는 거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라인도 그렇고, 저장시설도 그렇고, 거기는 지금 처음에 30억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다 갖춰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두개를 이거 사업개요나 사업계획서,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주웅 위원 : 요 세부계획서를 좀 다 주세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 저 농심품부에 승인 받은 그 책자를 그 위원님들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시간도 없지만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가금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평창군 가금 농가가 50농가가 돼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저희들이 지금 크게 관리하는 거는 한 4농가 정도 됩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4농가 외에는 제발 좀 말씀드리는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그 농가들이 앞으로 저 가금 사육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신고, 신고하고, 허가를 받고 좀 사육하고, 체계적인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뭐, 토종닭 몇 마리씩 사육하는 집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AI 걸리면, AI 떴다 그러면 다 돈 주고, 또 매몰처분하고 그러지 말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아예 평창군에서 만큼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4농가 외에는 그걸로 닭을 키우려면 신고를 받던가,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면역증강제, 이 AI 아시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AI는 풀어, 방사해서 하는 닭한테는 안 걸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게, 정책이, 탁상행정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50농가가 안 되는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은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앞으로 난각도, 계란 생산일자도 표기해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표기 안하고 판 것도 불법이에요. 그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가금 사육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 좀 부탁 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부터 회의를,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유통원예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운 유통원예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안녕하세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유통원예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3,200만원이 증액된 376억 4,4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시설 육성지원 농축산물 가공종합처리장 타당성검토 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축산물 도축과 가공유통 판매를 총괄하는 대규모 농축산물 가공종합처리장 유치에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사업비로 자치단체분담금 1억 9,580만 4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중 학교급식 학생수 감소에 해당하는 사업비 2,198만원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배추 홍보 김장제조용 시설 및 기계, 장비 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개선지원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 사업비 중 사업 추진 집행 잔액 657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비 6천원을 증액하여, 신선농산물 택배 판매 농가의 부담 경감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위탁금 7억 7,700만원을 반영하여, 고랭지 채소 주산지 토양복원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안정, 안정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에 3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작물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264쪽입니다. 다음은 아로니아 과원 정비지원 사업비 418만 7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시장 다변화 기타보상금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에 420, 어, 4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 육성 농수산식품 수출 해외마케팅 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수출판로 개척 및 국내외 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235만원을 증액하여 수출전문 연동하우스를 설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민간자본보조에 1억 2천, 1억 2,2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중열냉난방시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4억 6,437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전문 첨단 ICT생산단지 육성 민간자본적 보조사업비 4억 5천원을 신규 반영하여 스마트팜 비닐온실 6,600평방미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기반조성 친환경 농자재지원 사업비 6,000만원 중 자체사업비 불용액 3,644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지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4,006만 1천원을 신규 반영하여 지난 5월 7일 서리 피해 및 6월 중 우박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66쪽입니다. 다음은 강원잡곡명품화 메밀 재배단지조성 지원 사업비 5,400만원을 증액하여 80헥타르에 메밀 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씨감자채종포 관수시설장비지원 씨감자채종포 관수시설 지원에 시설지원에 4억원의 사업비를 신규 반영하여 보급종 씨감자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에 64만, 아, 64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유통원예과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조건불리 직불금에 12건의 사업에 7,75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사업에 22건에 7,57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원예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2쪽, 설명서 328쪽, 채소가격안정을 위해서,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지원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어떤 상황에 지원을 하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이제 채소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제 당초에 배추, 무, 배추 주산지 협의체라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전국에 농협들을 주산지 협의체에 참여를 시켜서 그 가격 안정기금을 하는데 그거는 강원도 고랭지 무, 배추 주산지 협의체 의결에 의해서 기금 조성액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처럼, 시장격리조치가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국비 30%, 도비 15%, 시군비 15%, 농협 20%, 자부담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정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심현정 위원 : 시장 격리조치라 하면 출하를 안 하는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렇죠. 현지 폐기하는 거죠.
○심현정 위원 : 폐기하면서, 현장 폐기 하는데 폐기하는 대신 지원을 하는 거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기 보면 무 같은 경우에,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톤당 81,919원,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그 톤을 환산 할 수 있나요? 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면적으로 하는데 이제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작황이나 이런 게,
○심현정 위원 : 산출,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산출 그 근거로 해서,
○심현정 위원 : 그 다음에는 그것도 면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이쪽 고랭지 지역에 무 파동이 일어났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거기에 이 자금으로 지원이 되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거기에 일부 그 저희가 43헥타 정도 하려고 지금 확정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43헥타 정도는 이 자금으로 지원을 한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이거를 시행 된 해가 우리, 빨리, 이거,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지금 1차 확정이 돼서, 지금 23일까지 폐기를 다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내일 강원도 주산지 협의체 임시회의가 내일 또 2시에 대관령원예조합에서 예정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어떤 지침이 또 내려올지 내일 가봐야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농협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하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위탁, 그렇죠. 농협에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 다 같이 하고, 이제 자금 자체만 농협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농협에서 따른 또 그 일부 용역을 줘서 폐기하는 것 같은데,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글쎄, 그것까지는 뭐 농가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가서 확인만 할 뿐이고,
○심현정 위원 : 애써서 시행하는 건 좋은데 이게 신청부지에 20% 지원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게 뭐 말 그대로 시장격리 조치니까 참, 그, 100헥타 중에서 만약 20%, 20헥타가 없어지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농가 신청량이 다가 아니고, 비율로 해서,
○심현정 위원 : 그것도 평당 4천원 정도?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 배추 부분은 무 부분에 전용해 쓸 수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니요.
○심현정 위원 : 안돼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건,
○심현정 위원 : 딱 정해진 대로 무는 무대로 써야 되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배추는 배추대로, 그 품목이 그, 뭐, 배추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는 1차 때는 있었는데 2차 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 뭐, 그 기준에 충족하지 않다 보니까, 배추는 지금 관망하고 그러고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2차는,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게, 그 예산중에 허위가 좀 있는지,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제 20%를 폐기처분을 하고, 나머지 80%는 밭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치워야 내년 농사를 하게 되는데 이 치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 농사가 폐농이 됐으니까 농민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일하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적기에 출하가 안 되니까 밭에 풀이 또 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비닐을 벗겨야 되는데 비닐을 벗기자면 일단 풀을 제거하고, 무를 제거하고, 그리고 비닐을 벗겨야 되는데 그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필요한, 앞으로 검토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심현정 위원 : 이거는 가능하면 내년까지 갈 필요 없이, 올해에 어떻든 간에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게 정말로 농민들을 도와주는 거고, 농민들에게 시름을 덜어주는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한번 다각적인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80%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력히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농특산물 가공시설 육성지원, 농축산물 가공종합처리장 타당성검토 용역이라고 올라왔는데 이 농축산물이 아니라 축산물이잖아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농축산물입니다. 그게 이제 도축만하면 축산 저거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거를 넣은 이유가 지금 저희 관내나, 저희 관내는 장평의 도축장이 조그맣게 있지만, 원주도축장이 이제 너무 낡아서 그거를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데 마땅치 않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서부터 해서 동해안을 다 봤을 때 축산물 가공처리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도축장 뿐만 아니고 이거를 대규모로 유치를 해서 1층에는, 그 도축, 지하에는 도축장을 넣고, 안 보이게 넣고, 2층에, 그 1층에는 가공공장, 그 다음에 뭐 2층에서 3층에 유통시설까지 종합적인 그걸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걸 한번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거 하게 되면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니요. 그거는 그 축산안전기금에서 농림수산식품 그 공모사업으로 저거 하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공모사업으로 하죠.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그러니까 앞으로 축산, 도축시설부분들이 쇠퇴되는 시점이고, 대한민국에 이 축산돼지나 소가, 이 돼지나 소가 주잖아요. 그죠? 이 돼지나 소가 양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여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늘어나, 더 이상 가져올 데도 없고, 전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 우리나라 도축장들이 브랜드를 끼고 있어야 겨우 먹고살아요. 지금.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렇죠.
○전수일 위원 : 네? 그죠? 소 같은 경우는 전국 도매시장에 55%가 나가요. 55%나가고, 지금 겨우 하는 데가 대관령 한우, 우리 여기에 소 몇 마리 잡죠? 지금, 장평이?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20톤 잡는데 더 이상 늘게 없어요. 지금은 횡성 그 도축장에는 횡성 거기는 한우만 잡아요. 30내지 40톤 잡아요. 거기는 딱 횡성 한우마을, 브랜드육 하려고, 잡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원주 LPC, 원주 그 LPC는 많이 여러 손을 거치다가 겨우 이지바이오라는 그 돼지, 사료도 하고 돼지 회사인데 그 유통하고 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들어와 가지고 1,700톤 정도 잡고, 소 30에서 40톤 잡아요. 여기다가 준비해서 원주 것 절대 안 없어집니다. 시설 개선하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니요. 그것 없어질 가능성이, 갈 데가 없어서,
○전수일 위원 : 그리고 그게 못 먹고 사는 이유가 이지바이오가 와 가지고 1,700톤 돼지를 잡기 때문에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돼지 같은 경우는 전국 부분육 시장이 활성화됐어요. 이제. 첫째 지금 정육점에서 한 마리 갖다가, 그다음에 아니면 여기 밑으로 가공해가지고, 정육점들도 전부다 부분육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더군다나 돼지 뭐, 아프리가열병도 있고, 생산비 같은 게 우리 국내가, 미국은 생산비가 14만원, 유럽 19만원, 국내는 34만원이에요. 생산비가. 그래서 돼지의 수요가 돼지가 경쟁력이 이젠 진짜 떨어져요. 우리 뭐, 우리 것이 좋다하다 스페인산 이베리코 돼지고기 들어오면서 젊은 애들 거기에 열광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봤을 때 저는 그 원주가 없어져서 이쪽으로 축산물이 그게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은 뭐 판단할지 몰라도 지금 원주나 횡성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종합LPC를 만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용역비니까 저희가 그 어차피 장평에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대를 해서 원주 것이 온다고 보면, 기왕이면 저희가 그 통합, 저희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한번 농업이 발전하는 방향 쪽으로 해보려고 용역을 주는 거니까 한번 용역을 주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뭐 알다시피 주문자 생산방식인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되면 모든 사업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이 사업은 그렇게 안 하고 자문을 위원님한테 많이 구해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이 소를 잡는 시장이 없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전수일 위원 : 소를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소가 없다고요. 지금 원주, 그 횡성, 횡성도축장도 1백 50톤 이상 잡을 능력이 돼요. 그런데 몇 마리 잡냐면 30에서 40마리 잡아요. 그래서 소 시장도 횡성한우 뺏기고, 대관령 한우 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돼지가, 돼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LPC 만들면 밖에서 굉장히 돼지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 해요. 돼지들이. 또 인근에 주변에 악취나 이런 부분들, 물론 뭐 당사자들은 저를 원망하겠지만도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이것 또한 오염기피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용역을 하면서 그 옆에서 자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수일 위원 : 아니, 제가 뭐 자문할 건 없고, 제 생각은 그러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결국은 위원님께 부탁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전수일 위원 : 용역부분이 용역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또 시작이라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시간이 마냥 원주 것 같은 게 그냥 있어서 될게 아니니까 저희가 또 다양하게 농업 쪽에 체험이나 뭐 테크노파크 이런 거 구상할 때 축산물 가공 쪽도 또 하나의 저게 될 수 있으니까 기회를 주시면 한번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한번 나가보니 축산물 처리 시설이 난리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LPC가 생긴다. 다른데 처리시설 값도 또 내려가요. 이게 도축비가 정해놓은 게 아니고 서로 경쟁이라고. 있는 인력 돌려야 되니까, 과연 저기 경기도 이천에, 파주에, 철원에, 충청도에 돼지가 도축하러 여기까지 오냐. 이 자체가 벌써 감량, 오는데 그 키로당, 감량 나잖아요. 감량 나고, 스트레스 받고, 절대 여기와 도축이, 거리상 안 된다고 보거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대신 또 강원도에 삼척서부터 속초까지 올라가면 동해안 쪽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그거 얼마 안 됩니다. 돼지. 아시다시피 강원양돈돼지, 그거 얼마 안 되가지고 이게 종합, 이게 아시잖아요. 전국에 70개 도축장 중에서 LPC라고, 이제 종합처리가공을 할 수 있는 LPC라고 이름 있는 데가 10개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도축장이라고, 그럼 그 사람들 다 LPC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수요가 안 돼요. 이 도축할 수 ,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해주시고, 우리 저 토양 그 복원 하는 거 있잖아요.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네.
○전수일 위원 : 이게 지금 생석회하고 주는 건가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전수일 위원 : 생석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토양 복원하는 게,
○전수일 위원 : 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뭐, 생석회 저거, 그, 저기, 토양개량작업 토양소독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그런데요? 주로 주는 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뭐, 그거는 농가 선택에 의해서 저희가 그 헥타 당 정해가지고 한 300만원 잡아서 150만원을 보조해 주는 건데, 그 약제 중에서 농가자체가 농가 구입해서 하는 대로 그렇게 칩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생석회 이렇게 주는 거는 어디 예산이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건, 그 석회는 저희가 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전수일 위원 : 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토양개량차원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아, 우리 관수시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전수일 위원 :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에서 우리 물통 지원해 주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네.
○전수일 위원 : 물통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이 다시 추경에도 다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전수일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면 이 물통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좀 하셔서 농민들에게 정보를 좀, 물론 이게 농민들 사면은 이제 영수증에 의한 보조를 해 주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전수일 위원 : 어떤 뭐 정해놓고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장조사를 정확히,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는데 농민들이 뭐 이렇게 몇몇 모이면 한차씩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좀 경쟁을 시켜서 같은 값이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발 빠른 분은 우리 지금 140만원 지원해 주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전수일 위원 : 10톤, 10톤 기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전수일 위원 : 10톤 기준 140만원 지원에 어떤 분은 10만원을 더 주니까 5톤짜리 하나 더 얹어주더랍니다. 물론 뭐 메이커에 달리겠지만도, 그래서 그런 같은 값에 좀 뭔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는 거를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주길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조사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공동구매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가격이 한번 내려 볼 수 있는 효율적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네. 우리 저 친환경 농자재 지원했는데 이 삭감 이유가 뭐예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친환경 농자재 예산을 두 군데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군비로만 세워놨는데 나중에 국도비가 또 거기에 맞춰서 세워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 왜서 여쭤보시는지 알겠는데 저도, 뭐, 제가 와서 보니까 삭감을 해놨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저희가 해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마지막으로 우리 지중열냉난방 보조,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전수일 위원 : 이게 이제 금액으로만 보면,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금액으로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지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산성이라고 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뭐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물론 두 분한테는 뭐 들으면 어떻게 생각지 몰라도 5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자부담 빼고도 50억 이상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두 분한테. 이게, 얼마, 어떤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어요? 이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뭐,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농업이 어쨌든지 이 방향으로 가야 되고, 도로 놓는 거나, 다리 놓는 것과 똑같이 농림부자체에선 국비를 60%를 거기다 50% 하다가 10% 이제 더 올려가지고 60% 지원을 해주면서, 실지 한 번 이 장치를 해놓으면 앞으로 15년, 20년 수출 스마트 폰 농사짓는데 그거는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국비를 많이 해석 기간산업을 만든다고 보아 주시면, 뭐 단기간 봤을 때는 50억이지만 그걸 20년 이렇게 봤을 때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농가가 또 자부담이 뭐 몇 억씩 들어가고 이런 저거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 어떤 큰 여럿이 같이 혜택을 보는 작목반도 아니고, 개인에게 25억정도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에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자부담을,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전수일 위원 : 좀, 제가 보면 다른데 시·도 보면 20%하는 데가 많더라고, 그런데 왜 우리는 꼭 맥시멈 10%,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거를 융자로 해서 작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은 20%, 융자까지 해서 30%까지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농가가 원체 그거고 농림부 자체에서 해야 되니까 그거를 자부담이 있던 것을 국비로 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농림부 자체에서 저걸 받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강원도에서 실지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해보는 사업인데 한번 해서 효과가 좋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수출용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이런 그 농가에 뭐 보조 비율을 좀 낮추고, 자부담을 많게 해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안 된다 그러면 올해까지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뭐 이거는 농림부에서 그 기간산업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국비를 막대하게 투자하는 것이고, 또 경상도나 전라도 쪽 가보면 이런 사업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20% 정도던데 자부담이,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못하니까 그 농림부 예산 세워놓고 못하면 또 기획,
○전수일 위원 : 1회 추경인가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전수일 위원 : 딱 20%, 10%를 다시 돌렸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거기에 국비를 더 줘서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얘기는 안 했는데 여기 과장님 새로 오셔서 물어보고, 하여튼 그 특혜성시비에 좀 휘말릴 가능성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런데 그런 지적을 많이 여태까지 받았었는데 결국은 그게, 뭐, 참, 시범사업이고 그 다음에 국가 자체에서 그거를 생산, 그 기반구축으로 보니까 그 농가가 자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 그런 시설을 한번 해놓으면 그 농가가 잘 못해도 어느 누군가는 또 가서 수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지금 올해처럼 농산물 가격이 없는데도 뭐 수출용 파프리카, 토마토는 그래도 안정적인 가격에 계속 수출이 잘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리고 다른 그걸로 해서 하여튼 골고루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메밀 재배단지조성 지원에 이게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뭐,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돼야겠죠? 위원님 저거 하시는 줄 알겠는데 아까 직원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추후에 상담을 들여서 협의를 해서 한 번 그 모양새 있게 그거 될 수 있는 쪽으로 저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것도 사실은 봉평 같은 경우는 경관사업으로 이렇게 매년 심잖아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전수일 위원 : 경관, 어떤 축제도 위하고, 그런 어떤 경관사업으로 심는데 이 부분은 메밀 재배, 그러니까 메밀 쌀을 생산 목적으로 명품화를 만들자 하는데 지역을 가리지 말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네.
○전수일 위원 : 평창군 전역에 메밀이, 우리도 가다 오다 보면 네비에서 그러잖아요. 메밀꽃 필 무렵 고장 평창입니다. 평창하면 메밀 아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네.
○전수일 위원 : 차라리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를 좀 확대 시켜서 우리 평창에서 소비되는 메밀이, 우리 평창산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거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도에다 건의를 해서 80헥타가 아니고, 뭐 내년엔 100헥타 이상 한번 우리 8개 읍면에다 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뭐 그 다음에 집단으로 해야 된다면 집단 규모가 얼마인지 그런 것도 해서 한번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건의를 하고, 또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이게 벌써 10월, 11월 넘어가면 내년도 그 빠른 사람들은 내년도 멀칭비닐까지 다 시켜나요. 자기 공장에다가, 그럼 씨도 다 시켜 놓고, 난 며칠 날, 뭐, 해줘요 그러면 메밀 못 심는다 말입니다. 이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도 또 넘어가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설명 마치고 가면 바로 도에 담당과장하고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기 과장님 부임하신 거 축하드리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고맙습니다.
○전수일 위원 : 좋은 성과, 그다음에 열심히 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263페이지고요. 설명서 330페이지 입니다. 이거 과장님 우리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이 다시 올라온 거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이제 1회 추경 때는 뭐 다른 시설까지 해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저기 됐었는데,
○이명순 위원 : 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제가 무리하게도 이거를 다시 올린 이유가 작년도에 김장축제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위원님 아시다시피 양념은 뭐 그 전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만들어 가지고 저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한 140명 정도가 몰리니까 그거 하느라고 기다려가지고 한 2시간, 3시간씩 기다리는 그런 곤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뭐 시설 이런 것 다 빼고 포장비나 세척기, 절단기, 혼합기를 한 2개씩 더 사줘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기왕 축제를 하려면 오는 고객들 기다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또 그걸 하고 다시 그 양념, 제조 하는 것만 사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양념 포장기하고 세척기, 절단기, 혼합기가 있는데도 다시 또 하나씩 더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 그게 3년에 걸쳐서 1대씩, 1대씩 사서 있었는데 용량이 작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였었냐 하면요. 지금 여기 세척기를 뭔 세척기를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양념 세척입니다.
○이명순 위원 : 양념 세척기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네.
○이명순 위원 : 양념 세척기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뭐, 파, 뭐 이런 저거 해가지고 양념 세척하는 겁니다. 배추 세척기가 아니고,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전번에 제가 분명히 봤을 때는 무 세척기도 또 샀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냥 세척기라고 또 올라와서 지금 무슨 세척기를 자꾸 사는가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 삭감했던 사업비가 다시 올라 왔길래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게 해주고요. 사실 고랭지 김장축제가 지금 몇 회째 입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뭐 물론 우리 평창군을 홍보하는데 김장축제에서 많이 뭐 일조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무리한 사업비를 진행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 위원님 걱정 잘, 그, 놓으시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겠고요. 이번 기회로 해서 다시는 지원을 안 해 주시면 이거를 사서 그 김장때 한철 쓰는 게 아니고, 연중 저희가 그 대도시 이민을 유치해서 김장 체험하는 게 저희의 농업 체험형 그 여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소비층을 연중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앞으로 그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친환경 학교급식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329쪽, 263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틀리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급식비가 틀립니다.
○박찬원 위원 : 단가가, 얼마씩 되죠?, 초등학교?, 2천 한 7백원에서 8백원 하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평균 급식 단가는 3,300원에서 3,500원 지원 해줍니다.
○박찬원 위원 : 초등학교에 얼마 가죠? 한 2,800원?, 2,900원?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초등학생이요?
○박찬원 위원 : 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한 식당 270원.
○박찬원 위원 : 한 끼당,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270원.
○박찬원 위원 : 얼마?, 네? 급식비가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중식비가 일식당 27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식비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급식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급식비 지원, 저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되는 거,
○박찬원 위원 : 그런데 1인당 급식비가 270원 밖에 안 된다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1끼당, 1식당 270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2,700원 아니에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우수 식자재 공급하는 걸 저희가 했었는데, 그 학생 수에 따라서 다 다른 데 저희는 2,700원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네. 중학교는 한 얼마정도 되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중학교도 거의 그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박찬원 위원 : 평균 3,300원에서 3,500원대라면서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거는 강원도 학교 표준 급식비 지원 기준에 따르면,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는 평균 얼마예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는 평균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3,300원 지원해 줍니다.
○박찬원 위원 : 많이 올라갔네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친환경 유기농은 못 먹이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유기농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농산물 자체가 그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유기농 농업이 또 재배 면적이 많이 줄었네요. 100헥타에서 뭐 많이 줄었네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아무래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무래도 판로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안 맞으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또 우리 지역이 이제 학생들이 감소 추세에 또 있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식비 부담은 일단 단가 자체가 또 올라가겠네요? 그죠? 인원이 줄었는데,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런데 그거는 또 뭐 저희 마음대로 단가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도에서 강원도 학교 표준 급식 지원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내에서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산, 여기도 삭감된 게 저희가 당초에 3,306명으로 예상을 해놨는데 7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줄은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우리가 급식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관리감독은 좀 하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거는 저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게, 교육청에서 저거 넘겨, 저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저거는 실제 거의 힘듭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늘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아이들이 정말 그 금액만큼, 먹는지, 그거는 좀 해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무상 급식이 되다 보니,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학부모들도 이의제기를 못한데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관여를 못한데요. 왜? 그냥 먹여주는데 왜 간섭을 하냐. 그리고 예전에돈 내고 먹일 때는 부모들이 가서 관장도 하고, 제대로 급식이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이걸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체크를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하여튼 저희가 방법이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고 가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수시로 한번,
○박찬원 위원 : 아니 이거는 꼭 해야 돼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제대로 급식 지원이 되는지, 칼로리는 맞게 공급이 되는지, 그걸 해야 안 됩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돈만 주고 알아서 해라. 누구도 관여 못하고, 심지어는 애들 학부모들조차도 관여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무상, 무상에 이게 폐해이면서도 단점이에요. 공짜로 주는데 관여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그 개인들도 해당이 지금 된다고 이렇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되어 있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개인이 지난해 실적이 100건 이상 있었으면 올해 해당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100건이라면 이제 택배회사라던가 우체국을 통해서,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네.
○박찬원 위원 : 그 증거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각 읍면 사무소에 신청을 하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그럼 선택, 선택 받는 거는 누구나,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누구나 해줘요.
○박찬원 위원 : 그 기준치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 저희 그 기준에 통과만 되면 그 해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법인이라든가 작목반들 같은 경우에는 잘 서로 공유를 하는데 일반 농가들 같은 경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 그런데 그거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그래요? 이것도 좀 챙겨주시고, 관정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장기적인 어떤 그런 가뭄 대책을 위해서 우리가 관정개발이라든가, 물통, 관수시설, 둠벙까지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최근 들어서 우리 그 마을 상수도에서 통합 상수도로 그 이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마을 상수도 쓰다가 통합 상수도로 이제 계촌 같은데 보면 거기도 마을 상수도가 각기 있을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는 물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도 아니에요. 이걸 얼마든지 농업용수로 쓸 수가 있다. 관정도 뚫고 뭐 이거 하는데 둠벙도 만드는데 기존에 확보 돼 있는 물을 얼마든지 뭐 쓸 수가 있다. 이 부분도 포함을 해서 마을 상수도를 없애지 말고, 그 물로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광역화시키면서 통합시키면서 마을 상수도를 그냥 죽여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버리는, 그러면서 또 관정을 뚫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대형물통을 설치해서 농업용수로 충분히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좋은 아이디어가 된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관로 같은 게 또 다 살아있어요. 조금씩만 지원해 주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렇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한번, 저희들끼리 한번 협의를 해서,
○박찬원 위원 : 이런 마을별로 마을 상수도 다 있단 말이에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실현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면 아주 굉장히 효과 적일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래서 말씀 드리고.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사업도 이렇게 있는데 이 아로니아 한 품목만 이렇게 지정이 된 이유가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FTA,
○박찬원 위원 : FTA,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심었다가, 그게, 이제 정리 대상 사업으로,
○박찬원 위원 : 이게 이제 과하게 재배를 하다 보니,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네.
○박찬원 위원 : 생산량이 과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 이 아로니아 뿐만 아니고, 다른 농작물들도 이렇게 대상 농작물들로 저거 되는 농작물이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뭐, 블루베리 같은 경우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로니아도 또 그래서 과잉 심었다가 이제 FTA 폐업 지원 품목으로 결정이 되면 그건 이제 굴취비를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건 위에서 결정 하나요? 우리 군에서 자체 결정 하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 FTA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목이 정해지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우리 센터에서 지금 신규로 이렇게 특화시키려고 농작물 재배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보면 다 뒤차타고 가다가 과잉 생산되는 게 태반이에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안타깝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먼저 시작도 못하고, 어중간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늘어나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시행착오를 이젠 좀 줄여야 된다. 가능하면은 가락동이라든가 대규모 농산물 그 경매처리장이라던가 이런데서 상장되어서 늘상 팔수 있는 농작물을 심는 게 가장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게, 뭐, 아로니아도 그렇지만 저희 뭐 당장 오미자 같은 경우도 나무심고 이런 거는 사전에 그 만큼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하여튼 그 추진을 할 때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지원 받은 사업은 그 기간 동안에 또 정리도 못하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농가들은 애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포함이 되면 철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들이 또 들어가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지 못한 농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고령 농업인들이 많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신지 뭐 과장님께서 또 잘 아실 거고, 조금 전에 이제 또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수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라든가 도비 군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경제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항간에는 이 농산물이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도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뭐 대만이나 홍콩이나 러시아나 이래가지고 수출을 다변화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또 이제 일본 바이어나 이런 쪽에서는 자기네 국민들 식생활하고, 먹는 거 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장 그거를 그 수입 규제나 이런 걸로 수출 규제는 하는데 수입 규제로 가면 자기네 식생활, 기초 식생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난 그 문제점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그 대처를 해서 뭐 수출국 다변화에 지금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차하면 일본 안 나가면, 뭐, 어느 정도까지는 동남아나 러시아 쪽으로 가게, 그걸 바이어들하고 어느 정도 저거는 다 해놨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그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뭐 수출하게 되도, 일본하고 동남아하고 또 비교하면 수출 단가라던가 이런 것도 또,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뭐, 단가는 아무래도 조금 싸질 수는 있겠죠.
○박찬원 위원 : 그렇겠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런데 그렇게 큰,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 또 농가들은 또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받을 수 가 있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는 또 불매운동하면서 우리 것 팔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이제 뭐 불매운동은 겁이 안 나는데, 이 내년 동계올림픽 때 그 거기다 뭐 JP기준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원전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규제를 넣을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과장님 두루두루 신경 좀 잘 쓰셔가지고 우리 농가소득도 올리고, 우리 농산물들이 좀 잘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도와주신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채소가격안정 지원사업 차원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이 부분은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연재해라고 제 나름대로는 규정을 하는데 아까 제가 예산부서담당 계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가능은 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끝나면 한번 연구를 좀 해보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전문적인 거는 저쪽에 진부농협장이나 대관령원예조합 이런 분들 조합장님들하고 의논하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거예요. 좋은 방안이 나오니 우리가 뭐 최대한으로는 해줄 수 없어도 최소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부분만 좀 해줄 수 없는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자연재해로 규정을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처음 부임하셨는데,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위원 : 우리 저 이번에 그 시름하는 농민들 뭐 많은 도움은 아니지만 정말 이건 많은 도움은 아니에요. 도움은 아니지만 사기저하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한번 기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저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어, 저는 이제 예산하고는 관련이 좀 없지만, 좀 당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릴 빌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부 역사에 보면 임시 가건물을 군에서 인수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은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관광협의회가 입주를 했는데 거기에 그 농산물 판매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수차례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아직 농산물 판매에 대한 부분이 아직 계획이 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농축산에서 좀 관여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그 생각을, 그 양쪽 역사에 다가 농특산물 판매 관계를 생각을 하고, 평창역장하고 지난번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주서부터 일단 사과부터 가져가서 호응을 주말에만 그 시식을 하면서 현장에서 한번 팔아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걸 그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역사, 평창역사하고 진부역사에다가 그 농특산물 판매장을 유치하는 걸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말고도 그걸 발단해서 서울역하고 청량리역에도 그런 거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그 평창역장한테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제가 코레일 바로 찾아 올라간다고 까지 얘기 해놨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잘 하신 거고, 그거는 역장하고 해서 역에 판매하는 거고, 진부에 보면 임시 플랫폼이라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관광협의가 입주한 건물이 별도에 있어요. 그 내에 판매장을 설치를 꼭 해서,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하여튼 내방객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그게 그 실지 내방객이 안 오는데도 해놓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현정 위원 : 동선도 잘 챙겨서 좋은 위치에 잡아야 되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네.
○심현정 위원 : 우리 농축산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꼭 한번 가서 해보고,
○심현정 위원 : 제가 지금까지는 보면 좀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부족할 것 같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저희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일부분에 동선 좋은데 배치를 해서 우리 우수한 농산물이 잘 판매 될 수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그 역할을 좀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유통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주웅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선진농업 기반구축으로 5억 7,074, 5억 7,007만 4천, 5억 7074만 7천원이 증액된 88억 6,724만 7천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 농기계공급, 자산취득비, 267쪽입니다. 농업용 드론구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 재료비 벼 예비모 공급사업에 120만 3천원, 연구개발비 감사병해충 감소 실증시험포운영에 25만 9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드론농가, 드론지원농가 드론자격취득 교육지원에 5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제초제절감 우렁이공급 지원에 455만 2천원, 민간자본이전 고품질쌀 생산재배 단지조성 지원에 232만 8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경영비 절감 기술 민간자본이전 고품질 황금잡곡 기계화 모델구축 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설 신축부지구입비 시설비및부대비 과학영농시설 신축부지구입비에 4,138만 4천원, 논병해충발생지 토양개량 실증시범포 운영 연구개발비는 논 병해충발생지 토양개량연구 시험 시험에 112만 7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관 주차장 포장공사 268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농업인교육관 주차장포장 설계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 일반보상금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일반보상금 4-H 연합회 글로벌 4-H 가족 한마음 대회 참가에 8,000만원, 민간이전 생활개선회 강원도 도대회 참가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민간이전 컨설팅, 교육 지원 홍보물 제작에 21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 청년농업인 가공시설 장비설치 지원 2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귀농창업 지원사업 민간이전 귀농창업 경상지원에 400만원, 민간자본이전 귀농창업 사업지원에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현장애로지원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 실증시험포운영인건비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영농 지원 일반운영비 공정육묘장 및 시설하우스 운영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공정육묘장 및 시설하우스 운영에 350만원을 감액하였고,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자산취득비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자산취득비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 토양검정실 보조원 인건비 토양검정실 보조원 인건비에 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64쪽에 유통원예과 사업중에 있는데 지역특산품목육성에 화상병 약제 지원에 1,841만 1천원, 화상병 매몰농가 지원에 2,647만 3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주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267쪽이고, 설명자료 349쪽, 350쪽입니다. 농업용 드론구입, 2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수도작 입니까? 아니면 밭작물 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수도작, 밭작물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혹시 대상지가 어디죠? 2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아, 이거는 저희가 임대장비를 구입,
○지광천 위원 : 아, 임대장비로, 그러면 이거, 그, 저기, 대여,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임대농기계 대여 하는데, 대여 신청을 하면 자격증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시는 거죠? 농가가 따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지금 현재는 기술센터에 드론자격, 조정자격증 취득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있고, 아, 저희가 금년도에 드론사업, 드론지원 사업을 2농가를 지원을 공급 하면서, 그 2농가, 2농가가 아직 드론 자격증을 취득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도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예산도 일부 반영을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농가들도 드론 조정 자격을 희망할 경우에 자격취득을 위해서 일부 예산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지금 여기에 200아니, 350쪽에는 드론농가 자격 취득인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이 2농가 해가지고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2농가는 금년도에 드론을 지원 사업을 한 농가가 2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금년도에 교육을 시키고 내년도부터는 다시 또 예산을, 당초예산을 세워서 드론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가들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농가 취득보다 농기계 임대 공무원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네.
○지광천 위원 : 그 분들이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드론은 그렇다고 뭐 자주 나가는 게 아니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또 고가장비라서 한번 추락하니까 또 수리비도 워낙 많이 들어가 드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추락하면 거의 사용불가가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 공무원들을 이 자격을 취득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당분간은, 당분간은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과장님 어쨌든, 이거, 저, 잘 유유적절하게 잘 한번 운영 좀 해 보시고, 특히 우리 농기계 공무원들 위주로 어떻게 좀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십니까?
네, 전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전수일 위원입니다. 네, 저도 드론 얘기 같이 하겠습니다. 농업용 드론 2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구입해가지고 임대 할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저희가 지금 최종적은 임대가 목적인데 지금 농가들이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방은 임대가 어렵고,
○전수일 위원 : 그럼 농가들이 자격증 취득하면 취득한 농가만 임대해 가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게 되겠죠.
○전수일 위원 :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전수일 위원 : 그럼 임대가 아니지, 그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임대사업 장비 중에 굴삭기도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굴삭기는,
○전수일 위원 : 굴삭기는 자격증이 많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저희들이 농가들 취득 교육을 지원을 해서 지금 많은 농가들이 자격 취득을 해가지고 있고, 아마 그렇게 가자면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없을 같고, 점차 이제 농가들 희망할 경우에 젊은, 젊은 농가들이 있으면 그렇게 갈,
○전수일 위원 : 제 생각에는 드론 자격증 따는데 취중을 하는 게, 전문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친구들이 알아서 드론을 사겠다고 도와 달라 그러면 그때 보조를 해 주는 계 맞고, 드론 이거 2대 사가지고 지금 별로 쓸데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이 드론, 드론 가격이 2,500만원씩 올라왔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전수일 위원 : 2,500씩 가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이거는 지금 도비사업으로 도의 기준이 지금 1대당 기준이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 1,000만원정도 더 주면 살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게 제일 좋은 게 DJI라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네.
○전수일 위원 : 농업용 드론이 중국산이에요. 중국제 알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드론은 중국이 제일 좋은데, 그 카메라 달리고 한 게 요새 한 1,700 A급을 사도,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드론 약 제가 쳐 봤어요. 제가 작년에 쳐 봤는데 약제가 한정 돼 있잖아요. 아직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수도작은 돼요. 수도작은 되는데 일반 다른, 그, 뭐, 배추나 고랭지 채소 이쪽은 약이 없어요. 미세한 입자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전수일 위원 : 드론 구입보다는 전 드론 지원 농가, 그러니까 자격증,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전수일 위원 : 공부 시키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전수일 위원 : 그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게끔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 돼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네.
○전수일 위원 :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서,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전수일 위원 : 우리 평창에 저거 샀죠? 돌 파쇄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금년도에도 샀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거 잘 망가지죠?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워낙 그러다보니까 좀 망가지는 비율이 좀 다른 장비 보다는,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특수장비는 사실은 전문 운전할 사람이 따로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저 우리 국고손실 같고, 아, 평창군에 돌맹이 없는 밭이 어디 있어요? 그죠? 돌맹이 많은데 그거를 내 기계 아니라고 하다보면 그건 아보다 배꼽이 더 크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임대장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돌 많은 밭이면 어떤, 사는데 좀 보조를 해 준다던가, 개인이 해야지 이게 임대장비로 나가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런데 지금 농가들이 샀을 경우에도 이게 파손되는 확률이 높다보면 차라리 임대장비를 해서 농가들이 쉽게 좀 빌려 쓸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농가가 사면 자기 것은 그렇게 안 망가지지. 남의 것이니 막 가져다 돌리다 보니 망가지는데, 그렇게 잘 망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리비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전수일 위원 : 인조 다이아라던가 이런 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죠.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을 직원이 같이 투입돼서 한번 해준다던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저는 그 한정된 특정, 뭐, 물론 뭐 평창농민들이 수해를 받겠지만도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이런 수해를 받는 게 평창군 농민이 전체 보편적으로 받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전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의원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드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저 또한 그, 드론은 교육이 우선이다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은 농민들이 많이 생산이 됐을 때 그대 드론을 사 가지고 임대를 줘야 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저는 교육이 먼저라 생각하고, 이 드론교육 어디 위탁을, 어디, 어디 가서 배워 오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위탁은 지금 가까운 영월도 있고, 홍천도 있고, 춘천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다면 우리 지역도 드론 교육장을 한번 만드는 게 교육에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가령 뭐 폐교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심현정 위원 : 우리 1회 추경 때 폐교 몇 군데 산 게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활용도가 안 나올 때는 오히려 그 드론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게 더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웅 : 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괴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규모는 5,397억 7,088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907억 5,772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90억 1,316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평창 1930파크&스튜디오 조성 부지매입 21억 2,900만원, 평창장례식장 이전 실시설계용역 3억원, 노인무인운동 강습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5억원, 농축산물 가공종합처리장 타당성검토 용역 2,000만원 등 4개 사업 29억 4,900만을 삭감하여 문화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 부지매입 21억 2,900만원을 신규편성 하고, 나머지 8억 2,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예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동의해 주셨으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 기획감사실장 천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웅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주신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년에 비해 조기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군비매칭사업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필수사업들로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한 군정의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승인해 주신 예산이 적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웅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동료위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 되었던 예산결성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산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4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주웅
간 사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 원 전수일
위 원 이명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부군수, 송기동
기획감사실장,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최영훈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종합민원과장, 권혁영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