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본회의 제2차 2017.06.21

영상 및 회의록

제22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7년 6월 21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질문)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은 6월 21일과 6일 22일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일괄질문만 실시하고, 22일은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먼저 청취한 후,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군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이 돌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질문)
(11시 00분)
○의장 유인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임영순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30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임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제7대 평창군의회 의원으로서 평창군정에 참여하고 의정활동을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준 평창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군정 주요현안의 결실이 기대되는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주민과 더 가까이 있고 더 많은 말씀을 듣는 의원이 되어 평창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노력에 더욱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상 평창의 번영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땀 흘려 일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데 대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그리고 군정현안과 민생현안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성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룡점정의 시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자랑스러운 평창을 만드는 노력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희망 평창, 행복 평창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도 더욱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준비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몇 차례의 군정질문을 통해 문화관광분야 사업 중 명품문화관광마을 육성사업, 축제 정책, 도서관 정책 등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답변 내용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만약 추진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리고, 이번에는 평창문화원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의 보존, 전승, 발굴 및 계발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지역마다 설립 운영되고 있는 문화원은 설립 목적 그대로 지역문화의 구심점이 되는 문화단체입니다.
그동안 평창문화원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창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새롭게 평창문화원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평창문화원의 역할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새 보금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될 평창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까지 평창문화원 건립사업 추진상황과 평창문화원의 주요 추진사업을 소개하여 주시고 향후 평창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의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들께서 정말 수고가 많다는 격려를 보내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소득양극화, 지역간 불평등의 심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여러 문제와 연관되어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 한부모 가정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 역시 한부모 가정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복지수요 또한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현황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지원 내역과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가정의 해체를 막을 수 있는 아버지 학교, 부부교육 등 가정불화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창군 여성들의 소원이던 국민체육센터 주방문제는 잘 해결 되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주방시설이 좁긴 하지만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회장 문제는 언제쯤 어떻게 하실 건지 대답주시고 이 문제가 평창군 여성들의 똑같은 심정인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기회를 빌어 우리군 폐기물처리정책과 종량제 봉투실명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온 사항입니다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는 큰 정책방향을 세우고 긴 안목으로 잘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인 쓰레기 배출 및 수거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쓰레기 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식수준의 문제인지 쓰레기 분리배출과 종량제 봉투배출 이행 등 기본적인 부분이 일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배출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일몰 이후 배출, 일출 이전 수거 완료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주민께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출 이후 쓰레기 배출로 채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봉투가 동물에 의한 파봉, 훼손이 발생되고 있고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의 진원지가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배출 및 수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의 협조와 참여가 절대적인 만큼 이를 호소하는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장소에 대한 근본적 분석도 필요합니다.
주민의 배출편리와 미화원의 수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적정 배출장소에 대한 도로별 기본 배출지점을 확정하여 주민에게 안내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결한 배출장소 관리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쓰레기 배출 관련 홍보내역, 읍면별 시가지 쓰레기 배출 및 수거지점 현황, 향후 홍보계획, 쓰레기 배출 및 수거 개선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외식업소에 대한 올림픽 손님맞이 환경개선 사업과 친절, 청결 등 서비스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디딤돌이 되는 사업과 함께 평창의 모범이 되는 외식업소에 대한 인정감이 부여되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맛집, 우수외식업소, 모범음식점, 착한가격업소 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외식업소 평가와 관련하여 명확한 선정 또는 지정근거와 지원 내역 등을 소개하여 주시고, 모범음식점 지정현황과 관련 인센티브 등 지원사업 현황, 그리고 향후 지원확대방안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리적 여건으로 다양한 농특산물이 생산되고 있고, 높은 일교차 등 기후 여건이 작용하여 많은 작목이 고품질 명품 농산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높아진 평창 브랜드를 활용한 우리군 농산물 홍보를 폭넓게 전개하고 있어서 제가 만나 본 많은 농업인들께서는 농특산물 판로확대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청년 농업인의 경우 농협, 시장 등 전통적인 판로를 넘어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 장터를 활용하여 발 빠르게 농특산물 유통에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감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생산 농산물의 일반적인 판로와 유통경로를 설명하여 주시고, 가공농산물을 포함하여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가능 품목과 해당 농가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평창군수 품질인증 농특산물 현황과 높아진 평창브랜드를 활용한 농특산물 홍보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농업이 주요산업인 우리군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대체작목 연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 동안 매년 발생하고 있는 가뭄으로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점차 커져만 가고 있어 농업 현장을 둘러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군도 가뭄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악지대, 넓은 지역에 산재한 농업 환경에 의해 근본적인 대책수립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현재 우리군의 농업 관련 가뭄대책을 소개하여 주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가뭄대책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에 준비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발전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하여는 내일 이곳에서 일괄 답변을 청취한 후, 박찬원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이범연 의원님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 수, 심재국
부군수, 어승담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남동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종합민원과장, 유동근
자치행정과장, 정성문
재무과장, 이정의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환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 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 이용섭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고홍재
의사담당, 서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