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4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26일(월) 오전 11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간부공무원 소개
o 보고사항
1.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평창군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간부공무원 소개
(11시 13분)
○의장 장문혁 : 보고사항에 앞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왕기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왕기 : 평창군수 한왕기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정연설에 앞서 11월 12일자 조직개편으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섭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용섭 주민복지과장 인사)
김진용 허가과장입니다.
(김진용 허가과장 인사)
권혁수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권혁수 교육체육과장 인사)
남궁경 시설관리과장입니다.
(남궁경 시설관리과장 인사)
류지웅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류지웅 보건사업과장 인사)
김남섭 유통원예과장입니다.
(김남섭 유통원예과장 인사)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과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인사를 단행하여 군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한왕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사항
(11시 15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434##.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평창군수)
(11시 18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한왕기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왕기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문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평창군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 13 지방선거에서 평창군수의 중책을 맡겨 주신 5만 군민 여러분과 군정 현안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월, 군민 모두의 하나된 열정으로 그 어느 대회 보다 훌륭한 역대 최대 규모의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속에 평창을 각인 시킬 수 있었습니다.
평창의 기적을 만들며 세계를 빛냈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린지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통하여 서울까지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KTX가 개통 되었으며, 주요 접근도로망의 개선과 관광인프라 확충 등 지역 균형개발과 지속 가능한 평창군 발전의 성장동력 기반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앞둔 우리에게 ‘평화’라는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계올림픽 유산인 평화를 새로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하여 군민모두가 행복한 평창발전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민선7기 군수 취임이후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한’ 정책기조로 군정방향을 설정하고 군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민선7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인구절벽‧고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평창군의 발전방향을 수립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군정 주요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혁신적인 행정 실현으로 따뜻한 자치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9년도 평창군정은 보다 나은 평창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올림픽으로 마련된 유·무형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모두가 잘사는, 모두가 행복한, 평창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이 남겨준 ‘평화’라는 소중한 유산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저와 700여 공직자 모두는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바탕으로 군민이 행복한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을 위한 힘찬 장정에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군의 2019년도 주요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창올림픽의 가치와 성과를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선7기 군정 출범과 함께 평창올림픽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인 평화올림픽 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창 평화특례시 지정으로 ‘평창은 평화’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평창을 평화의 중심지로 부각시켜 남·북 스포츠교류, 농·축산·임업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림픽이 남긴 평화 유산 계승과 평창의 평화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평창평화포럼’ 개최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시설의 사후활용과 기념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올림픽특별법 개정과 평창올림픽 기념사업 재단 설립으로 시설물 사후관리, 포럼사업, 홍보사업, 관광사업 등 올림픽의 가치와 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람이 행복한 문화관광 거점도시 육성에 집중 하겠습니다.
올림픽 개최로 높아진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 산림, 문화,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지역별 맞춤형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도와 올림픽경기장 등 유·무형의 올림픽 자산을 활용하여 관광매력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의 최대 자원인 임야를 활용한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주민 소득 및 일자리를 창조하여, 관광사업과 연계한 산림·산촌사업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다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학습형 지역특화 글램핑장 조성, 지역관광지를 연계한 트레킹코스 조성, 산림힐링마을 조성 등 맞춤형 관광전략을 실행하여 읍·면별 다양한 문화관광 거점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혁신적인 농업환경 개선으로 소득이 안정된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 강국에서는 세계경제의 위기를 FTA(자유 무역협정)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농·축산물의 전면개방과 직결되어 있어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어려워지는 농업환경으로부터 농촌을 지켜내기 위해 농업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농업환경의 혁신적인 개선으로 농가소득이 향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농‧청년농‧여성농업인 등 지역농업 주체에 대한 교육과 청년농업인 희망통장 지원, 청년농부 창업지원, 여성농업인육성지원 조례 제정 및 역량강화 교육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수도권 자치단체와의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직거래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농업시책 발굴을 위한 농업정책실 설치,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ICT 특화 스마트 축산 실증단지 설치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지역브랜드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의 가공창업과 자립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설치사업, 평창푸드 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 서울대학교와 연계한 고령친화식품단지 조성으로 6차 산업 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축산·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체예산의 20%까지 농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업인 감소에 따른 농업인력 지원센터 설치,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및 지원체계 구축, 새로운 소득산업 육성을 위한 산양삼특구 활성화와 산림소득사업 지원으로 농·축산·임업의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립적 지역경제 기반조성으로 더불어 잘사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림픽 개최로 개선된 고속철도 및 접근 도로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업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가와 군민이 행복한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관내기업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일자리안심공제 지원사업, 정규직일자리 지원사업 등 강원형 일자리 시책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생활보장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업 활동에 저해가 되는 자치법규의 개선과 사회적 경제혁신센터 설립으로 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차별화된 6차 산업형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일하고 싶은 기업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국도31호선, 국도42호선의 조기 마무리와 방림 농촌용수개발사업, 용평·진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수량부족으로 식수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와 육아문제에 걱정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의료비 지원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산 및 육아수당 지원, 영유아,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과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한 양육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과 농촌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 활기차고 여유로운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운영비 현실화와 양곡지급 개선 등 어르신 복지증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사각지대 독거 어르신을 위한 응급알림서비스를 추진하고,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모국방문 지원 확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경로당 및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무주택·취약계층·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추진과, 치매환자 보호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보편적 복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화된 교육환경개선과 인재육성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강구하는 한편, 평창행복교육지구 지정에 따라 민·관·학이 상호 협력하여 평창만의 차별화된 교육정책 실현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전략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올림픽 부서를 허가과, 교육체육과, 유통원예과 등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서로 재정비함에 따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현안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모두가 끊임없는 업무연찬으로 행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활력이 넘치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군의 군정운영에 대한 각종 시책이 보다 신속한 추진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군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을 토대로 편성하여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4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544억원 보다 499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455억원이 증가한 3,699억원으로서,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등 경제 분야에 전체 예산의 37.21%인 1,376억원, 사회복지, 보건,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분야에 38.71%인 1,432억원,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62%인 319억원, 예비비 및 기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5.46%인 5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의 증가분은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국·도비 증가와 평창종합운동장 정비사업, 임산물클러스터 조성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열냉난방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이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가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4억원이 증가한 344억원 규모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2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49억원, 기타특별회계 2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기금은 총 8개에 227억원으로 금년도 232억원보다 5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각각의 기금설치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새해 예산안은 보다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편성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직자 모두는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과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다져 나아가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주요시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군민들께 약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9년은 새로운 평창으로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창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준비했던 많은 것들을 꼭 이루어 평창이 추구하는 군민이 행복한, 따뜻한 자치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700여 공직자 모두는 군정운영 방향을 토대로 군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평창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창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소원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한왕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37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1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43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37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43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8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1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 한해 평창군 살림살이를 부서별로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 방침이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따져보고 혹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타당성이 부족한 데도 지역 우선이라는 명분만으로 편승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 지 확인하고, 필요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평창이 보다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한 평창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의견을 나누며,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김창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허가과장, 김진용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농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전재준
【보고사항】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
○의안 처리사항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 11. 12 - 평창군 이송)
. 평창군 장애인보호 작업장 위탁 운영 동의안(2018. 11. 12 – 평창군 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발의
.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장문혁 의원 발의 - 2018. 11. 16)
.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주웅 의원 발의 – 2018. 11. 16)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주웅 의원외 5인 발의-2018. 11. 21)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명순 의원외 5인 발의-2018. 11. 21)
ㅇ 평창군수제출
. 2019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2018. 11. 14)
. 201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2018. 11. 19)
. 2019년도 예산안(2018. 11. 21)
.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2018. 11. 22)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11월 26일(월) 오전 11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간부공무원 소개
o 보고사항
1.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평창군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간부공무원 소개
(11시 13분)
○의장 장문혁 : 보고사항에 앞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왕기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왕기 : 평창군수 한왕기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정연설에 앞서 11월 12일자 조직개편으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섭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용섭 주민복지과장 인사)
김진용 허가과장입니다.
(김진용 허가과장 인사)
권혁수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권혁수 교육체육과장 인사)
남궁경 시설관리과장입니다.
(남궁경 시설관리과장 인사)
류지웅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류지웅 보건사업과장 인사)
김남섭 유통원예과장입니다.
(김남섭 유통원예과장 인사)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과 지광익 상하수도사업소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인사를 단행하여 군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한왕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사항
(11시 15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성문 : 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434##.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평창군수)
(11시 18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한왕기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왕기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문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평창군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 13 지방선거에서 평창군수의 중책을 맡겨 주신 5만 군민 여러분과 군정 현안을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월, 군민 모두의 하나된 열정으로 그 어느 대회 보다 훌륭한 역대 최대 규모의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속에 평창을 각인 시킬 수 있었습니다.
평창의 기적을 만들며 세계를 빛냈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린지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통하여 서울까지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한 KTX가 개통 되었으며, 주요 접근도로망의 개선과 관광인프라 확충 등 지역 균형개발과 지속 가능한 평창군 발전의 성장동력 기반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앞둔 우리에게 ‘평화’라는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계올림픽 유산인 평화를 새로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하여 군민모두가 행복한 평창발전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민선7기 군수 취임이후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한’ 정책기조로 군정방향을 설정하고 군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올림픽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민선7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인구절벽‧고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평창군의 발전방향을 수립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군정 주요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혁신적인 행정 실현으로 따뜻한 자치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9년도 평창군정은 보다 나은 평창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올림픽으로 마련된 유·무형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모두가 잘사는, 모두가 행복한, 평창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이 남겨준 ‘평화’라는 소중한 유산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저와 700여 공직자 모두는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바탕으로 군민이 행복한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을 위한 힘찬 장정에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군의 2019년도 주요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창올림픽의 가치와 성과를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민선7기 군정 출범과 함께 평창올림픽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인 평화올림픽 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창 평화특례시 지정으로 ‘평창은 평화’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평창을 평화의 중심지로 부각시켜 남·북 스포츠교류, 농·축산·임업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림픽이 남긴 평화 유산 계승과 평창의 평화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평창평화포럼’ 개최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시설의 사후활용과 기념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올림픽특별법 개정과 평창올림픽 기념사업 재단 설립으로 시설물 사후관리, 포럼사업, 홍보사업, 관광사업 등 올림픽의 가치와 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람이 행복한 문화관광 거점도시 육성에 집중 하겠습니다.
올림픽 개최로 높아진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이용해 산림, 문화,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지역별 맞춤형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철도와 올림픽경기장 등 유·무형의 올림픽 자산을 활용하여 관광매력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의 최대 자원인 임야를 활용한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주민 소득 및 일자리를 창조하여, 관광사업과 연계한 산림·산촌사업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다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학습형 지역특화 글램핑장 조성, 지역관광지를 연계한 트레킹코스 조성, 산림힐링마을 조성 등 맞춤형 관광전략을 실행하여 읍·면별 다양한 문화관광 거점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혁신적인 농업환경 개선으로 소득이 안정된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 강국에서는 세계경제의 위기를 FTA(자유 무역협정)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농·축산물의 전면개방과 직결되어 있어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와 어려워지는 농업환경으로부터 농촌을 지켜내기 위해 농업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농업환경의 혁신적인 개선으로 농가소득이 향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농‧청년농‧여성농업인 등 지역농업 주체에 대한 교육과 청년농업인 희망통장 지원, 청년농부 창업지원, 여성농업인육성지원 조례 제정 및 역량강화 교육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수도권 자치단체와의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직거래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고, 농업시책 발굴을 위한 농업정책실 설치,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자원순환형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ICT 특화 스마트 축산 실증단지 설치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지역브랜드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의 가공창업과 자립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설치사업, 평창푸드 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 서울대학교와 연계한 고령친화식품단지 조성으로 6차 산업 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축산·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체예산의 20%까지 농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농업인 감소에 따른 농업인력 지원센터 설치,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및 지원체계 구축, 새로운 소득산업 육성을 위한 산양삼특구 활성화와 산림소득사업 지원으로 농·축산·임업의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립적 지역경제 기반조성으로 더불어 잘사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림픽 개최로 개선된 고속철도 및 접근 도로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업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가와 군민이 행복한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관내기업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일자리안심공제 지원사업, 정규직일자리 지원사업 등 강원형 일자리 시책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생활보장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업 활동에 저해가 되는 자치법규의 개선과 사회적 경제혁신센터 설립으로 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차별화된 6차 산업형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일하고 싶은 기업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국도31호선, 국도42호선의 조기 마무리와 방림 농촌용수개발사업, 용평·진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수량부족으로 식수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인구유출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기존의 정책과는 다른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와 육아문제에 걱정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의료비 지원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산 및 육아수당 지원, 영유아,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과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한 양육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과 농촌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 활기차고 여유로운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운영비 현실화와 양곡지급 개선 등 어르신 복지증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사각지대 독거 어르신을 위한 응급알림서비스를 추진하고,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모국방문 지원 확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경로당 및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무주택·취약계층·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추진과, 치매환자 보호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마을 운영 등 보편적 복지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화된 교육환경개선과 인재육성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강구하는 한편, 평창행복교육지구 지정에 따라 민·관·학이 상호 협력하여 평창만의 차별화된 교육정책 실현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전략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올림픽 부서를 허가과, 교육체육과, 유통원예과 등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서로 재정비함에 따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현안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모두가 끊임없는 업무연찬으로 행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활력이 넘치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군의 군정운영에 대한 각종 시책이 보다 신속한 추진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장문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군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을 토대로 편성하여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4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544억원 보다 499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455억원이 증가한 3,699억원으로서,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등 경제 분야에 전체 예산의 37.21%인 1,376억원, 사회복지, 보건,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분야에 38.71%인 1,432억원,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62%인 319억원, 예비비 및 기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5.46%인 5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의 증가분은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조성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국·도비 증가와 평창종합운동장 정비사업, 임산물클러스터 조성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열냉난방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이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가 늘어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4억원이 증가한 344억원 규모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2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49억원, 기타특별회계 2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기금은 총 8개에 227억원으로 금년도 232억원보다 5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각각의 기금설치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새해 예산안은 보다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편성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공직자 모두는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과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다져 나아가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주요시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군민들께 약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9년은 새로운 평창으로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평창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준비했던 많은 것들을 꼭 이루어 평창이 추구하는 군민이 행복한, 따뜻한 자치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700여 공직자 모두는 군정운영 방향을 토대로 군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평창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창의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소원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한왕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37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1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43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37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A443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8분)
○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1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 한해 평창군 살림살이를 부서별로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 방침이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따져보고 혹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타당성이 부족한 데도 지역 우선이라는 명분만으로 편승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 지 확인하고, 필요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평창이 보다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행복한 평창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의견을 나누며,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김창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기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주민복지과장, 이용섭
종합민원과장, 고홍재
허가과장, 김진용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보건사업과장, 류지웅
농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전재준
【보고사항】
○제24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
○의안 처리사항
.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 11. 12 - 평창군 이송)
. 평창군 장애인보호 작업장 위탁 운영 동의안(2018. 11. 12 – 평창군 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발의
.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안(장문혁 의원 발의 - 2018. 11. 16)
.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주웅 의원 발의 – 2018. 11. 16)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주웅 의원외 5인 발의-2018. 11. 21)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명순 의원외 5인 발의-2018. 11. 21)
ㅇ 평창군수제출
. 2019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2018. 11. 14)
. 201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2018. 11. 19)
. 2019년도 예산안(2018. 11. 21)
.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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