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민원토지과 소관
나. 세정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인재육성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박춘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인재육성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민원토지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그러면 먼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민원토지과장 조덕행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239만 9천원이 감액된 32억 7,642만 3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운영비에 1,511만 2천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일반운영비에 8,802만 9천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민원처리 지원 보상금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민원 마일리지운영 포상금으로 200만원, 민원행정 전산운영 일반운영비로 6,221만 6천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786만원을, 민원행정사무기기 구입 및 교체, 자산취득비로 1,724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토지 정보관리에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817만 3천원을, 일반운영비에 7,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억 3,100만원, 283쪽입니다.
국내여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정비 및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 910만원, 국내여비 250만원,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을,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위탁비 3,784만원, 지적측량 국가기준점 조사 시설비 7,59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 및 임야도 오류정비사업 위탁비로 1억 8,000만원을, GPS 상시 관측소 관리 여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미등록 토지정비사업 일반운영비 1억원을,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관리 선진화에 일반운영비로 1억 7,577만 2천원을,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국가주소 정비시스템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8,796만 3천원을, 285쪽입니다.
시설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간정보 운영에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2단계 시설비로 4억 2,900만원, 3단계 확산 사업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지적재조사 관리 운영비 6,570만 8천원, 국내여비 3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5억 2,52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추진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로 1,058만 4천원을, 지적재조사 위탁비로 1억 5,2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여권발급운영 공무직 인건비 3,648만 8천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156만원, 업무추진 여비로 1,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75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유재산을 보니까, 예산액, 작년보다 저기 2,000만원이 감이 됐네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 이유는 예산이,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금년도 이제, 내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 지금 예산액이 좀 감액이 됐고요. 그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그 일에 프로그램 운영해 보고, 또 하반기는 추경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이게 이런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면, 사실 이게 다 민원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이은미 위원: 제 생각에는 추경에라도 좀 올려서 직원들의 사기를 좀, 높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8쪽 좀 봐 주시죠. 우리 민원행정 사무기기 구입 및 교체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그 신분증 스캐너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김광성 위원: 아까 우리 서명패드 교체가 있는데, 그 진부면에 2개, 하나하나 교체하는데, 이게 신분증 스캐너는 2023년 8월에 설치했는데, 기기고장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서명패드는 2023년 3월 27일날 구입을 했는데, 기기고장으로 바꾼다는 건데, 이게 기기고장으로 바꾸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서비스를 받는 건지, 아니 여기 설치 일자가 23년 8월인데, 그런데 기기고장으로 이걸 바꾼다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기기고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체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김광성 위원: 그래서 23년 8월 달에 산 걸, 기기고장으로 바꾼다고 제가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이 기록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잘못된 거죠.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이거 서비스가 될텐데, 이걸 그래서 여쭤 본 거고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
○김광성 위원: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세요.
489쪽 잠깐 봐 주세요. 우리 지적재조사 운영비인데, 이게 2023년도면 다 끝나나요. 이제? 23년도까지 하면 다 끝나나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저희가 이게 개소가 2030년까지 지금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지 그때까지 끝낼 수가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없죠?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지금 전체적인 그 목표량 대비 지금 10% 정도 밖에 지금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김광성 위원: 제가 안 끝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제가,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아마 계속 국가적으로 하는 그 사업이라서 계속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뭐, 우리 군민들 재산권 보호하고 가장 관련된 사업이니까, 우리 군민들 재산보호하는데 끝까지 신경써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478페이지 한번 다시 봐 주시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 오타 기입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신분증 스캐너하고, 서명패드가 지금 비고란에는 고장, 고장 했는데, 밑에 산출근거는 구입하는 걸로 명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죠? 면에서 요청을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신 거죠. 이거 그죠?
위에 교체대상에 쭉 표로 나와 있고요. 맨 밑에 산출근거 보면, 이 개수대로 구입을 하겠다라는 산출 근거를 또 해 놨어요. 결론은 기계 고장 났다는 얘기인데, 보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일단 면에서 조사가 되어서 올라온 거고요.
○김성기 위원: 오타 오류가 아닌 것 같고요. 고장이 난 건 분명한 것 같고, 저희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23년도 8월 달에 산 것이 왜 벌써 고장이 났을까, 그리고 서명패드가 23년도 3월 27일날 했는데, 이것도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고장이 났을까라는 문제고요. 혹시 이 기계가 AS기간이 존재하는 기계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구입을 잘못해 가지고 하자가 생겼는지, 아니면, 무슨 사고 때문에 망가졌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죠.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그거 다시한번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김성기 위원: 고장 나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구입은 해야 되겠으나, 혹시 수리해서 쓸 수가 있다면, 너무 빠르게 새걸로 교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정확하게 다시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저는 뭐 이 예산이랑 좀 별다른 건데요. 이번 달 말 이제 퇴직이시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텐데, 위원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 또 앞으로도 군 행정에 선배님으로써 좀 많은 격려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고맙습니다.
제가 뭐 퇴직 후에라도 평창군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정말 요번에 연말에 공직생활 끝나신다고 하는데, 동료 위원이 물론 얘기했지만,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항상 평창군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 가진 그 지식을 또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공유하셔서 군정 발전에 많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퇴직 후라도 열심히 평창군정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정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2024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2024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9,779만 9천원 감액된 7억 4,25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 안정적 세수확충, 지방세 부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1,720만원, 공공운영비 1억 5,523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직무수행경비 3,120만원, 출연금 522만 4천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459만 7천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631만원, 공공운영비 2,980만원, 여비 792만 원, 290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40만원, 세무업무용차량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만원, 공공운영비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20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여비 531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354만 3천원, 강원세무공무원 화합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력강화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278만원, 공공운영비 180만원, 291쪽입니다. 여비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확충 세원발굴 고향사랑기부제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00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00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4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228만 4천원, 여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495쪽 잠깐 봐 주세요.
강원세무공무원 화합한마당 운영비인데, 이게 회비가 강원도에서 이게 18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인가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회비가 한 2천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1,000만원인데, 이건 도비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회비는 강원도 본청을 포함해서 그 19개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세무직 회원들이 이제 갹출해서 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곳에서 일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직원들 강원도 전체라고 그러기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강원도에서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49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네, 고향 사랑기부제 운영인데요. 그 산출근거에 보면, 고향 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에 558만부가 있어요. 그죠?
○세정과장 정유진: 네,
○남진삼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정과장 정유진: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찌라시 그러니까, 팜플렛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 예를 들자면, 성필립포 마을이라든지, 또는 이제 많이 나가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은 별도로 홍보전단지를 저희가 제작해서 물건이 배송될 때 같이 내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리조트 3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할인권이 제공되는데, 거기에 관한 홍보물도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위탁이 이제 됐나요?
○세정과장 정유진: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그 의회 동의를 받았고요. 20일날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제 공고를 내서 나머지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는 거 알고요. 연말이니까, 동문회나, 향우회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거기도 자주 다니시나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늘 고맙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회계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예산 24억 4,664만원 8천원보다 34억 2,199만 3천원이 증가한 58억 6,864만 1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재정집행은 전년대비 95만원이 증액된 6,8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6,470만원을,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에 150만원, 경리운영경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 운영은 전년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9,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비는 전년대비 9억 119만 9천원이 증액된 25억 4,4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인건비가 2,413만 9천원이 감액된 6,233만 8천원을, 일반운영비가 1억 9,533만 8천원이 증액된 10억 5,9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본청 환경개선에 1억 3,90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야외정원 데크보수 및 도색에 1천만 원을, 본청 건설과 1층 외벽 보수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청사환경개선에는 11억 6,900만원이 증액된 1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읍사무소 임시청사 이전 임차료 및 부대비가 11억 4,000만원이며, 임시청사 이사비가 4,000만원, 부대공사 및 임시주차장 조성에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청사 유지보수비는 전년과 같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재산관리는 전년예산보다 4,127만 원이 감액된 5억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3,950만원, 군유재산건물 수리수선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는 5,162만 원이 감액된 4억 8,999만 원입니다.
2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8,996만원, 자산취득비가 3억원입니다.
방림면, 진부면, 압축진계청소차량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예산보다 188만 6천원이 감액된 4,7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지출금으로 평창평화데이터센터 매각반환금으로 25억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510쪽, 511쪽 두 개 다 좀 봐 주시죠. 510쪽을 먼저 봐 주시죠. 설명자료.
○회계과장 권혁영: 네,
○김광성 위원: 그 방림면은 1억 4,000이고, 진부면은 1억 6,000이거든요. 뭐가 틀린가요. 똑 같은 차량 구입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권혁영: 그 청소행정계하고, 저희 회계과하고, 진부면, 방림면 해서 담당자들이 현장확인까지 했는데요. 차이 나는 거는 그 진부면이 그 한국형, 청소차라고 해서 기존보다 새로운 모델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진부면에서는 그거를 원했고, 방림면은 기존에 있던 그 차량,
○김광성 위원: 원하는 걸 들어가지고 하시는 거구나, 난 차이가 2,000만원 나길래, 똑같은 차량 구입하는데,
○회계과장 권혁영: 2,000만원 정도, 그게 아마 좀 우리 지형에 맞게 좀 설계가 됐다 해서 한 2,000만원 비쌉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511쪽, 우리 평창평화데이터 매각 반환금인데요. 어쨌든 반환은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좀 기획실하고 우리 정책관실하고 얘기해 가지고, 추후에 이거 반드시 활용방안을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있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
○회계과장 권혁영: 일단은 반환은 하고, 농지는 농지가 한 8,000평 되는데, 농지는 저희가 이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대부를 할 거고요. 임야는 다시 산림과로 행정재산으로 돌려 주는 것이 일단은 순서라고 봅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다면 활용방안을 잘 세우셔 가지고, 나중에 본 위원하고도 한번 소통해 주세요. 활용방안 세우시면,
○회계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505쪽, 읍면청사환경개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한테 임시이전계획 이거 할 때, 딴에는 지금 사업비가 17억 6,500이었거든요.
○회계과장 권혁영: 당초에 사전설명회 할 때,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2억, 한 5억 정도가 감이 됐네요. 이렇게도 이게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권혁영: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조금,
○이은미 위원: 이게 잘못 된 건가요? 여기는 보니까, 기금이,
○회계과장 권혁영: 거기도 12억 7천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별도로 사전설명회 했던데하고, 지금하고 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은미 위원: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럼 이게 잘못 나온 거네요. 그러면,
○회계과장 권혁영: 네,
○이은미 위원: 그죠. 12억 7천만여 들여서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저기를 그런데, 지금 이게 토지주하고는 다 됐나요. 이전설치 장소하고, 토지 주하고 다 됐나요?
○회계과장 권혁영: 이전부지는 저희가 신규구입하는 토지는 아니고요. 기존 주차장 부지고, 이제 기존주차장을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장 부지가 부족할 것 같아서 임대를 지금, 주변에 있는 농지나 이런 부분을 임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은미 위원: 임시주차장을?
○회계과장 권혁영: 네,
○이은미 위원: 그러면 그분하고 토지주하고는 말씀이 되신 거에요. 상의가 됐어요?
○회계과장 권혁영: 구두협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지금 이게 좀 약간 사업비가 좀 틀려졌다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여튼 읍사무소 임시청사를 잘 조성하셔서 주민들한테 혼란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네, 남진삼 위원입니다.
저도 505페이지 좀 설명을, 질의 좀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임시주차장 조성에 대한 토지 임대료가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2년,
○남진삼 위원: 2년간인가요. 이게?
○회계과장 권혁영: 기간이,
○남진삼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렇게 임대료가 비싼가 싶어서요.
○회계과장 권혁영: 2년간이고,
○남진삼 위원: 평수는 몇평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권혁영: 거기가 한 280평,
○남진삼 위원: 280평,
○회계과장 권혁영: 네, 기존에 있는 주차장보다는 조금 더 넓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임대료가 상당히 좀 비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회계과장 권혁영: 연간으로 따지면 5,000만원 정도, 일단 이것도 구두 협약이니까요.
○남진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모듈하우스 임차기간도 한 2년으로 가야되나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2년입니다. 이게,
○남진삼 위원: 행복플러스센터가 한 2년 정도면 건립이 완공이 되는 거고,
○회계과장 권혁영: 그래서 그 2년으로 잡았는데, 혹시라도 건축이 무슨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기면, 저희도 같이 연장을 하거나, 대책을 또 세워야 될, 그래서 사실은 건축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남진삼 위원: 그렇죠. 모듈하우스 임차가 한 10억 3,000인데, 2년 이상 늘어나면 다시 또 임대기간을 늘려야 되겠네요.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뭐 지금 모듈하우스가 지금 평창중학교에 지금 모듈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6개월 단위로도 계약을 하더라고요.
○남진삼 위원: 2년 안에는 완공이 다 되겠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돼야 됩니다.
○남진삼 위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주민들의 좀 민원도 많고, 또 착오도 많을 것 같으니,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세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그래서 별도 홍보비도 좀 세웠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 읍사무소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를 선택을 좀 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505쪽, 아까 동료 위원도 읍면청사 환경 개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 이게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은 280평이라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24개월로 나눠 보니까, 한달에 416만원이거든요. 이거 좀 비싼 거 아닌가요. 이게? 이거 토지만 416만원을 주고, 280평을 빌린다는 거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어 가지고,
○회계과장 권혁영: 면적은 287평이고요. 그 기존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다른 시가지 외곽으로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주차장 주변을 지금 이제 고르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전인데, 어, 여기 군청 옆에 아파트 짓는 모델하우스하고 지금 임시주차장 하고 사이인데,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은 임시 지금 책정해 놓은 거고, 본 협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김광성 위원: 이해가 안 돼 가지고, 280평인데, 이게 416만원이면, 이거 어느 건물을 임대한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회계과장 권혁영: 일단은 좀 주변을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되면, 주변에도 토지는 있으니까, 그 부분을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 볼께요.
설명서 506페이지고요. 명세서 296페이지인데요. 거기 임차료에 보면, 우리 청사부지 임차료 군청 테니스장이 한달에, 1년에 1,393만 6천원을 주네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박춘희 위원: 한달에 한 11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비싸요? 여기 대지로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권혁영: 대지, 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임차료를 공시지가하고, 그 부분으로 산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책정한 금액이고, 임대인은 향교입니다. 향교에서 향교 땅이기 때문에 저희 향교 땅을 임대한 겁니다.
기존하고 저희가 예산은 동일합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 현시가에 맞춰서 몇 년에 한번씩 오른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계약하신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공시지가가 매년 변동이 되니까요. 변동이 되니까, 오를 때도 있고, 뭐, 금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이제, 일부분 좀 내렸으니까, 그부분으로 계속 적용을 합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한 6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환산해 보니까,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한 115만원이 나가고, 1년에 1,300, 굉장히 좀, 비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게 공시지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대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좀,
○회계과장 권혁영: 저희가 이제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박춘희 위원: 그럼 향교에서는 이거는 혹시 매매는 안 된다고 해요?
○회계과장 권혁영: 향교에서는 매매는 안 되는 걸로,
○박춘희 위원: 자기들 수익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저번에 그 백일홍배인가 테니스대회 할 적에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화장실, 아시죠. 화장실이 지금 너무 수리가 안 돼서 이거 청사 유지관리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 좀 화장실을 좀 고쳐 주셨으면, 지금 하거든요.
○회계과장 권혁영: 화장실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인데요.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은 또 대부분, 저희가 군청 당직을 24시간 하니까, 이용객들은 대부분 군청화장실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아직 뭐, 예산은 안 섰습니다만 화장실을 지금 폐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상주하는 곳도 아니고, 또 동절기에는 동파, 그런 것도 있고, 테니스 동호회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관리를 전혀 안 하시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회원들, 동호회나, 이용하시는 분들 좀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폐쇄하는 쪽으로 조금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번 가을에 한번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직접 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시지만,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군청에 그 재산인데, 군청에 사실 얼굴인데요. 왜냐하면 본청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그 분들은 가는 것은 좀 별로 그렇게 쉽게 거기에 들락거리질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 화장실을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행감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약간 놓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가서 또 보니까, 동파를 해서 문을 잠궈 놨는데, 어차피 이거를 화장실은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또 외부에서 혹시 그런 대회라던가 이런 것을 할 적에도 우리 얼굴이니까, 그 다음에 치시는 분들이 그 단체에서 관리는 하게끔, 만약에 이제 화장실 유지 보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관리는 거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관리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회계과장 권혁영: 그 동호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화장실을 관리하면서 사용을 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저희가 매일 청소하고 해도 되긴 되는데,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일부로 안 하는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동호회하고, 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그런 제의도 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동호회원들이랑 해서 해 주되, 관리는 너네가 그러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 관리는 그 분들한테 좀 맡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뭐 청소해 봤자 얼마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권혁영: 그 분들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관리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네,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인재육성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정은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2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7,090만 1천원이 감액된 99억 6,20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 고교학점제 시행대비 맞춤형 교육박람회 7,000만원, 청소년FUN라운지 조성 시설비 30억원이고, 주요감소내용은 장학회 출연금 5억원, 교육경비보조 2억 2,000만원, 수학아카데미 시설비 24억원, 진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10억원 등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 여건개선 고등교육 재정지원 지역인재육성에 평창장학회출연금과 평창군 마포 공공기숙사 운영부담금으로 전년대비 5억 1,005만원이 감액된 2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확충 초중고등 교육역량강화, 고교 무상교육지원에 고등학교 무상교육부담금으로 전년대비 468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4,48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설계지원에 청소년 미래설계 캠프운영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교육 운영지원에 고교학점제 시행대비 맞춤형 교육박람회, 교육협력업무 추진. 방과 후 학교운영 등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2억 2,419만 8천원이 감액된 19억 7,1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원, 청소년시설 확충 및 관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443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3,9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청소년 펀라운지 조성에 3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보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27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3,9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에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 위탁비로 1,200만 원이 감액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지원으로 8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에 청소년영어체험 교실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청소년 참여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자립지원 청소년보호에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만원이 감액된 2,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상담복지센터 위탁금으로 1,061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 도비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180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보조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4,077만 1천원이 증액된 5,2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 보조에 189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운영 보조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보조에 7천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보조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위탁비로 6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에 청소년 재능발전사업 행사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보조에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3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도비에 처우개선수당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보조에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자기개발지원 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기반강화 시민교육, 해피700평창 평창시민교육 운영에 주민생활 외국어교실 HAPPY700 평창시민대학 운영 위탁금으로 1,728만원이 감액된 3억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평생교육운영지원 평생학습문화확산에 제2의 인생 학교 운영비, e-러닝 홈페이지 위탁 운영, 우수학습동아리공모지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등으로 9,454만원이 감액된 1억 1,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에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평생학습공간 물품구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5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진흥에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료 및 평생학습매니저 활동비로 4,472만 원이 감액된 3억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성인문해교실운영, 문해교사활동비, 문해행사지원비 등으로 1,025만 원이 감액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관운영, 공공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도서관 문화강좌, 도서관시설 개선공사비로 4,736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6,0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에 독서진흥행사비, 포상용 문화상품권 구입, 평창교육도서관 도서구입 보조,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등으로 3,200만 원이 감액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문화강좌운영, 도서구입 등으로 776만 7천원이 감액된 8,0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보조에 청소년지도사인건비로 184만 5천원이 증액된 7,2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25만 5천원이 감액된 5,3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519쪽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네개의 거점으로 해서만 설명회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도 교육청에서 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내년에 신규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턱 없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하고 싶기는 한데, 처음이고 하니, 우선은 예산에 맞춰서 상반기 중에 개최를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 좀 우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창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정말 필요한 것들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사업이고요. 특히나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도 좀 소통을 좀 하고 계신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13일로, 지역교육협의체를 저희 담당 실무진들하고, 교육청하고 구성해서 지금 13일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부분 내용도 넣고, 또 다른 협력사업 내용을 넣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청하고 좀 같이 머리를 맞대보면, 예산 부분도 그렇고, 나머지 프로그램도 좀 같이 좀 모아서 좀 알차게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인근 지자체 할 때, 한번 가 봤는데,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었는데요.
평창은 좀 그렇지 않고 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부족한 부분, 의원님께서 조금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감안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7페이지, 봉평고등학교 마을공동교육 공동소통교실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도 이 사업을 했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제, 바리스타, 이제 어머니들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스타 교실이 너무너무 좋다고, 엄청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쉬운 점은, 이분들이 이제 초급, 작년 초급이었나요? 올해, 올해. 초급, 그러면 초급에서 중급 교실도 좀 했으면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어쨌든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조금 작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요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 교육경비로 운영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은 학교하고 이제 잘 협의하셔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목공교실도 뭐 많이 선호하시는데, 목공교실보다 바리스타를 더 어머니, 학부모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초급, 중급, 그런 반을 좀 더 운영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거는 학교 측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5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이 산출 근거를 보면, 지금 홍보부스 임차가 이제 600만원이 있고, 학생인솔차량 임차료 해서 이제 한 200만 원이 되는데요. 이 홍보 부스를 어디 대관령 쪽에다가 갖다 놓게 되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 동계올림픽 그 옛날 개막식하던 그 외에 재단인가요. 거기서 지금 경기장 내에는 지금 부스를 운영이 좀 어렵다고 해서 거기 재단 운영하는 곳에 저희가 같이 하게 됩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 예산 8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청소년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게 되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이 800만원은 저희가 올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 지금 그렇게까지 2월까지 계약을 해 놓은 상황이고, 이거는 부스 운영에 약간 부족한 부분을 더 계상을 한 내용이고요. 청소년은 저희가 지난 번에 서포터즈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인원 3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참여하도록 하게,
○남진삼 위원: 그리고 이 청소년 올림픽에 우리 평창군의 선수들이 나가는 선수들이 좀 있나요? 파악은 안되고 있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대회 참가하는 선수단?
○남진삼 위원: 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대회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대부분 보면, 2006년생부터 2009년생들이 이제 청소년 대회 참가하는 연령층 나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제 진부고등학교에 크로스컨트리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런 내용이 좀 파악이 됐나, 싶어서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첫페이지 515페이지 장학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산현황이 110억이네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올해 출연금이 20억이면, 한 130억, 장학금 나간다 그러면, 한 120억, 13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군지부에 다 들어가 있나요? 기금이?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군지부에 한 10년 단위로 들어간 공제회비가 있고요.
그리고 잔여 분에 대해서는 각 신협이나, 지역농협이나, 이렇게,
○김광성 위원: 군지부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죠? 지금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지난 번에 20억 짜리인가, 40억짜리인가, 하나가 지금 한 3~4년 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나머지는 이제 지역 농협,
○김광성 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한번, 40억, 그리고 나머지는 2금융권에 다 분리되어서 있는 거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분산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518, 519 좀 봐 주세요. 제가 작년에 그 청소년 미래 설계 운영 캠핑대회, 제가 작년에 MBTI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기억 나세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광성 위원: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지금 그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가끔 행사시에 MBTI검사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김광성 위원: 부족하죠. MBTI검사 해야 돼요. 진짜, 우리 아이들 진로를 위해서라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고등학교 또 대학교 가면서 우리 아이들, 직장잡고 이런 거에 대해서 MBTI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보면, 옆에 고교학점제 시행대비 맞춤형 교육박람회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예산을 2개 합해 가지고, 전 MBTI 교육을 하는 거 나을 것 같아요. 그거는. 고민해 보세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진짜 MBTI 교육이 엄청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설명이 없으셔 가지고, 제가 안 하는가 했어요. 저는, 520쪽 우리 교육경비 잠깐 좀 봐 주시죠.
올해, 내년에 한 2억 2,000 줄었네요. 교육경비가 전체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이건 전체 교육경비가 저희가 올림픽체육과 하고, 관광문화과하고 합쳐져서 이제 각 소관별로 교육경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4억 돼서 전년대비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올림픽체육과 쪽에 시설비를 조금 넣다 보니, 저희과 소관 교육경비는 조금 줄은 것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여기 과에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광성 위원: 540 좀 잠깐 봐주세요.
우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인데, 우리 이거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고유업무가 맞나요. 이게? 이게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이게 업무가 맞나요? 이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그 정부합동평가도 그렇고, 사실 운영 내용에 이 감시단을 운영안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지 말고, 운영단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지정을 하라는 것이 그게 정부합동평가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평창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있어요. 아시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압니다.
○김광성 위원: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제가 이런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걸 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가 싶어 가지고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런데 저희는 이제 어제도 이게 청소년유해환경이라서 이것도 교육여건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한 꼭지 분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청소년 유해환경은 뭐, 어떤 업소에 업소에 청소년들한테 뭐, 술을 판매를 한다던가, 노래방 심야에, 좀 좋지 않은 시간 대에 출입을 하게 한다던가, 담배를 판다던가, 뭐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라고 지도도 하고, 감시도 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는 뭐 하실 수는 있겠는데, 그거는 한번 더 상의를, 조금 더,
○김광성 위원: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한번,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조금 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531페이지, 설명자료 좀 봐 주시겠어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부분, 국도비가, 국비는 물론 기금으로 되어 있고요. 도비도 증가됐는데, 예산이 왜 줄었죠? 그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511페이지라고 하셨나요?
○김성기 위원: 531페이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아, 여기 군비 줄은 거요?
○김성기 위원: 아니, 국도비는 증가 됐는데, 군비가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이게 많이 운영을 해 보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여기가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이 한반에 30명입니다. 그래서 두 개 반으로 운영을 할 수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세웠었는데, 실제로는 한 개반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올해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조금 현황에 맞춰서 조정하느라고 이렇게,
○김성기 위원: 전년도 최종 예산액이 1억 4,900 했는데, 실제로 집행액은 얼마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집행내역은,
○김성기 위원: 다 쓰지 못하고, 나왔단 말씀이신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한 3,000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수요가 적어서 줄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야속이라는, 저희들이 예산 보면서 좀 크게 보면 이거에요. 큰 사업으로 교육을 위탁을 주는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해도 되는데, 사실 소소한 직접 사업하는 것들은 좀 예산을 안 깠으면 하는 바램인데, 많이들 깎여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이라든지, 용역 주는 몇억짜리는 예산대비 좀 줄여도 되는데, 그런 거는 안 줄고, 직접 학교에서 사업하는 많은 것들은 소소하게 많이 깎였더라고요. 많이 줄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533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6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내시 됐다가 올해, 내년에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총 예산액은 80만원이 줄었어요. 280만원이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작년에 처음 시도한 사업이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작년에 처음 해 보고, 몇 년간은 계속적으로 학생들에게 뭔가 참여 동기도 줘야 되고, 뭐 또 역할도 더 주문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80만원까지 굳이 깎았어야 하는 건가라는 야속함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야속이라고 적어 놨네요.
실제 그 보고서 제작과 소모품 구입, 현수막 제작, 사진촬영, 사업진행비, 이게 모여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거 전부죠. 사업이,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토론도 하고, 어떤 저기, 올해에는 도 정책대회, 재원대회도 참가하였고, 또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 간담회도 개최하였고, 수능 응원과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김성기 위원: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참여하는 학생들은 일단은 자랑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왜 80만원으로 또 줄였어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위원님께서 야속하시다고 하는데, 저도 뭐 간단히 저의 야속함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국도비 사업이었는데, 국비사업이었는데, 이거하고, 국비사업, 동아리 활성사업이라고, 그건 한 국비사업이 300만원입니다. 저희 부담까지 해서 3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저희 부담까지 해서 280만원인데, 이거를 국가차원에서 감액을 했다는 거는 저도 좀 조금 담당부서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김성기 위원: 국가가 야속한 거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성기 위원: 국가가 무지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좀 전년하고 똑같이는 똑같게 하는 것을 지나서, 하여간 좀 더 그들에게 더 역할을 더 하고, 주문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도 지원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의 하시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 지적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번 예산 심의는 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예산을 우리가 깎자고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깎았는지 질문을 역으로 하게 돼 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 그 학교 지원사업이라든지, 뭐 교육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듣는 얘기가 좀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미처 정리도 못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해 가지고, 평창군의 어떤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 관련되 사업들이 그냥 잡혀진 예산이 남김없이, 사업은 남기는게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잘 쓰는 것이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네, 남진삼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저희가 이제 8월달에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우리 지원센터에 아이들이 좀 오는 친구들이 좀 몇 분 정도나 돼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지금 직원들 채용은 9월하고 11월에 이제 팀장 채용이 마무리 됐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 등록되어 있는 학생은 2명입니다.
○남진삼 위원: 2명,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저희가 신규 발굴해서 2명인거고, 지금 전에 저희 위탁사업 말씀 드릴 때, 그 영월에 다니는 학생, 원주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청소년의 특성상 하루 아침에 뭐 업무 가지고 오듯이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이 없고, 뭔가 심리적인 안정이나, 이런게 유지 되어야 되어서 지금 영월하고 계속 협의하고, 또 청소년들과도 계속 이제 소통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지원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 친구들이 그 사회로 나오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나름 그들만의 은둔의 생활, 이런 것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또 지원센터가 해야 할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한분한분이 우리 사실 우리 평창군에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지원센터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사실, 그 발굴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해피700 평창시민 대학 운영인데요. 이것도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네요. 3억 2,000.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남진삼 위원: 정말 이게 우리 서울대 우수교육자원을 활용하는 건데, 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교육율에 이수율이 좀 부족했던 것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 가지 않나요? 올해?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남진삼 위원: 올해는 어떻게 이수율이 어떻게 될까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어쨌든 수강생 대비는 한 72% 정도 됩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이것도 어떻게 우리 평창이야기나 이런데 계속 홍보하는 건 저도 봤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평창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520쪽 한번 설명자료 520쪽입니다.
우리가 9개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학습강의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이창열 위원: 이게 344명의 산출근거가 344명으로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신청을 한 학생수인가요. 아니면 제한이 있는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창열 위원: 금액 때문에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냥 1인당 10만원 수준에서 지급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열 위원: 344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혹시 어떤 선발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 본 거고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아닙니다. 어쨌든 학교로 배정이 된 것이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이 됩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이제 그러면,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딱 이렇게 되어 있고, 수준별로 나눠 지는 거는 아니겠네요. 나눠집니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강좌로 수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일률적으로 수학, 영어, 뭐 어떤 업체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수강이, 온라인을 가능한 수강을 하면,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목은 정해져 있지만, 이제 거기에서 혹시 수준별로 나눠지냐는 걸 여쭤 본 겁니다. 그렇지는 않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러니까 그 수준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나한테 맞는 강의를 선택해서 수강을 하면 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쪽 한번만 더 봐주세요.
동료 위원님도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급식지원에 다섯명해서 62회로 되어 있는데, 62회가 뭘 근거로 할 수 있는 거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이거는 저기 지금 국비 지원인데요. 그냥 내시가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그냥 내시가 전년수준 300만원으로 맞춰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등록된 인원이 2명 이어서, 그리고 또 학생이 매일 사실 오지는 않거든요. 올때마다 급식을 지급하는 걸로,
○이창열 위원: 주1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 학생은 어쨌든 선생님하고 상담, 청소년 지도사하고는 하지만,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저희 이 학교밖 운영할 때는 최소한 10회 이상은 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 급식이라는 게 사실 대개 규칙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62회가 어떤 산출 근거인가 궁금했는데,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만, 좀 많이 부족한 듯한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드네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거는 그 운영상황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551쪽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평생학습을 성과 뭐 아니면, 그 동안 배웠던 것을 한번 화합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평생학습축제요?
○이창열 위원: 네, 지금도 평생학습 이제 내년도 강좌개설을 위해서 여론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설문조사 올해 한번 돌려보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홍보, 여론조사 돌리는 것은 설문조사 하는 것은 정말 정말 바람직한 건데, 그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지금 군청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고, 또 다른데도 혹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보도자료 낸 정도에서
○이창열 위원: 그거 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사실은 다양한 의견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평생학습을 이용해서 사실은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내용들을, 좀 주민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좀 담아 주시고, 9월 23일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진부에서 했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이창열 위원: 이것 자체도 좀, 예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행사할 때 같이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보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면, 군민의 날이 됐든, 뭐 그럴 때에, 일정 공간에 좀 해서, 많은 주민들이 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좀 느끼면서 관심을 좀 유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좋은 말씀이시고, 여기 그날에는 여기 또 진부에 트리엔날레 행사가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에 참여했던 많은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거기를 거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획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잘못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제 스스로가 바로 잡기 위해서 다시한번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평생학습이 예산의 위탁사업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제가 다시 자료를 보니까, 평생학습의 예산은 거의 다 줄었어요. 보니까, 그죠? 줄었는데, 이렇게 민생에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사업비를 줄인 거에 대한,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줄여야 할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평생, 서울대학교 시민대학 운영하는 것 있죠?
이런 게 사실은 과목이 지금, 23개 강좌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평가를 다시해 가지고, 참가자가 적다던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좀 예산 좀 줄이고, 평생학습을 좀 기존대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얘기한다는 것이 약간 잘못 얘기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류를 제 스스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페이지 하나만 더 볼게요. 548페이지 평생학습 보겠습니다.
제가 이러닝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사이버 평생학습관에, 평창 이용자가 얼마나 되죠? 여기에, 사이버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사이버 학습관요?
○김성기 위원: 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제가 어제 자료에 11월까지 1만 3,809회가 접속 되었고요. 회원은 465명이 지금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올해까지 강좌 신청을 707명이 해서 372명이 수료를 하고, 수강횟수는 15,263회고, 콘텐츠참여 이용은 5,046회가 되겠습니다.
이용률,
○김성기 위원: 군민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꼭 군민만 되는 사항은 제가 경기도 지식인 들어가 봤을 때, 군민만 되는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 이러닝이 운영 홈페이지에 실적입닌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러닝 홈페이지에는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위탁료를 다 이만큼씩 다 내는 건가요. 거기다가? 2,200만원씩,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다 들어있는,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지역에 한 해서만 이러닝 홈페이지 위탁 운영비를 2,200만원씩 내고, 그다음에,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 업체가 저희랑 계약할 수도 있고, 같은 자료 가지고 저희랑 계약할 수도 있고, 다른 시군이랑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랑은 단독계약입니다.
○김성기 위원: 누구나 회원가입해 들어가서 강좌신청을 하면 볼 수 있는 거죠. 다, 영상은 시청할 수 있는 거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 나는 평창군에 단독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거라면, 2,200만원 정도는 아깝지 않은데, 이게 평창군만의 사업이 아니라, 강원도, 아니면 국가, 다른 지역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 쪽에도 많이 있고요. 이게 통합 페이지에요. 이게, 이러닝홈페이지 들어가니까, 통합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원가입을 끝내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게 국가적인 공인사업이면, 지역마다 2,500만원씩 위탁비든, 홈페이지 관리비 다 줘야 되는 건가, 하는 것에 의문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런데,
○김성기 위원: 그 안에 무슨 정보를, 평창군 정보를 준 것도 아니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하나의 그러니까, 각 여기랑 계약된 모든 분들이 하나의 콘텐츠롤 운영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별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경기도 지식, 거기에 들어가 봤는데, 저희랑은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 이걸 운영하는 홈페이지사하고 평창군하고 단독계약을 해 가지고, 그러면, 다른 평창군민이 아닌 사람들도 접수를 회원 가입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죠? 누구나?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성기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465명이라는 것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회원 가입,
○김성기 위원: 회원가입 수고, 1만 1천은 그만큼 평창군민들이 그만큼 신청한다는 얘기인가요?
군민만 아닌 것 같은데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죠. 군민임을 확인을 못하는데, 어쨌든 그게 구분지어져서 통계는 나오지 않고, 그냥 총 횟수로 13,809회가 접속됐다고, 나오는
○김성기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 평창군민 회원 가입해서 하는 것을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나요? 혹시? 얼마나 이용하는지? 업체에 문의해서 회원가입할 때, 분명히 뭔가 자기 그걸 기입할텐데, 단순하게 ID하고, 패스워드 넣으세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입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면, 평창군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참여했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 데이터 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536쪽, 537쪽 좀 봐 주시지요. 제가 뭐가 맞는지, 잘 몰라 가지고 한번,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금인데 여기 보면, 우리 인건비가 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처우수당, 처우개선수당은 여섯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지금 상담센터에 총 아홉분이 근무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상담복지센터 위탁금으로 나가는게, 센터장, 팀장, 팀원해서 세분이시고, 안전망 사업과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각각 두분씩 계시고, 학교밖 두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총 아홉명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처우개선수당으로 이렇게 여섯명이 따로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어쨌든 내시된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목을 약간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나눠서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55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공공도서관, 우리 전자오디오 구입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나세요? 기억 나시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광성 위원: 제가 늘 그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책을 봐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전자책 e-book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가 가지고, 책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애들 시야도 넓어지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책도 많이 사는데, 그래서 제가 전자책하고, 오디오북 실적을 한번 봤거든요. 오디오북은 22년에 1,500회고, 23년에는 1,700회 해서 약간 늘고, 전자책도 22년에 881권 대출이고, 23년에는 1,077권이라서 그리고 또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는 추세가 전자책 오디오라서 완전히 없애기는 좀 뭐하고요.
○김광성 위원: 없죠. 없지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이제 균형을 맞춰서 진행하는,
○김광성 위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전 책을 봐야지 시야가 넓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광성 위원: 그렇게 좀 유도해 주세요. 아이들한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 교육 있잖아요. 자전거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안전교육,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교육경비로 작년에 나갔던 부분입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게 교육경비로 나갔었는데, 지금 또 내년부터는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진행이,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 교육 경비가 좀 넉넉하지 못하고, 신청은 많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실무협의단계에서,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어린이 사고가 제일 지금 많은 게 그 사실 교통사고, 그 자전거잖아요. 자전거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지금 많이 있는데, 10명 중에 4명은 자전거 사고로 병원에 방문을 한데요. 그런 교육을 진짜, 사실은 자전거 교육은 안전보장도 위한 거지만, 어떤 규칙을 가지고 타야지 된다는 그런 의식을 좀 어른이 되더라도 그 안전, 도로안전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좀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없어지면, 좀, 자전거 교육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좀 어린이들한테 좀, 안전이 더 그 사고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우려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아주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다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예산을 좀 잡아서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거는 어떤 그 아무튼, 그 위원님 뜻을 교육청하고 한번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한번 지금 유아안전캠프 운영 사업비도 사실 교육경비로 보조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어떻게 잘 나눠서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를 교육청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자전거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아주 크거든요. 이런 거를 뭐,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중요하죠.
○이은미 위원: 이런 거를 없애는 게 아니고, 내실있게 해서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이거든요. 이거는 좀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될 수 있으면 올해도 이게 사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이제 그 아이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분만 하잖아요. 1년에 한번, 그것도 사실, 그것도 좀 약간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8개면 학교를 전부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다 하는 건데, 그 지금 두 번을 좀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인데, 이것도 지금 한번도 못한다고 하니까,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이제 많은 또 민원이 좀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좀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넣어서 진짜 내실 있는 교육을 좀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협의해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545쪽 좀 봐주세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두분이 우리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내시 내역이 이렇게 딱 정해 가지고 내려온 건가요. 이렇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내시 내역이 이렇게 왔다고 해도 좀 군비를 좀 해 가지고, 이거 정말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아까 다섯명에 대한 기준하고, 62회에 대한 기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예산인데, 과장께서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운영 상황을 좀 살펴보고, 확보하던지 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없으시면 541페이지 설명서하고요.
명세서 306페이지,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인데,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은 건가요. 아니면, 단가가 올라간건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단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1인당 월 1만 3천원에 단가 규정 얘기는 없었고요. 오른 내용은 이것도, 가내시다 보니까, 좀 배부가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88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는데서 이정도 예산이면,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작년에 88명이고 올해는 137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23년도 실적이 그런 거고, 내년도 1월, 7월에 대상자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생성을 해서 그 분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제 더 늘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하시는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이거 제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기초생활수급자나, 여기 대상자를 가져다가 읍면에서 받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받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 사회생활보장 상정하는 시스템에서 자동, 거기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족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스템을 돌리면, 자동적으로 대상자가 생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여기 이게 굉장히 요새 학교에서는 아마 보건 그쪽에서는 학교에다가 화장실에다 비치해 놓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애들도 다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또 뭐, 동료위원, 조례도 발의하고 이러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아이들한테 좀 들었는데, 그 사이즈를 물건으로 주나요. 아니면, 무슨 여기 보니까, 현물도 지원이 된다 그랬는데, 아니면 무슨 카드로 주는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카드입니다.
○박춘희 위원: 카드에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카드로 줍니다.
○박춘희 위원: 카드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이즈가 이게 L, 중, 스몰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스몰은 잘 안 쓰거든요. 거의 미듐 중 사이즈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아마 카드로 안 나오고, 물건으로도 준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카드로 이제 결재를 하면, 대상 물품은 카드 결재가 되고, 안 되는 것은 그냥 같은 통장에서 또 결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카드가 지급됩니다.
○박춘희 위원: 이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또 그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어떤 게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카드로 준다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알아서 가서 사면 되는데, 15만 3천원 가지고, 얘네들이 1년 동안 이거 쓸 수 있나요? 이거 좀 요새 엄청 나게 비싼데,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어쨌든 기준은 월 1만 3천원으로, 단가가 기준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1년 동안 15만 3천원, 이거는 뭐, 그러니까, 국도비도 지금 많이 매칭이 되잖아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1년에 15만 3천원 가지고,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요새 굉장히 엄청나게 비싸서, 그리고 이런 거는 나중에 아이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군비를 더 추가를 해서라도 청소년 아이들한테 만큼은 이거 보건위생품은 좀 충분하게 보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허가과,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회계과장, 권혁영
세정과장, 정유진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민원토지과 소관
나. 세정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인재육성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박춘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인재육성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민원토지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그러면 먼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민원토지과장 조덕행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239만 9천원이 감액된 32억 7,642만 3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운영비에 1,511만 2천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일반운영비에 8,802만 9천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민원처리 지원 보상금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민원 마일리지운영 포상금으로 200만원, 민원행정 전산운영 일반운영비로 6,221만 6천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786만원을, 민원행정사무기기 구입 및 교체, 자산취득비로 1,724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토지 정보관리에 토지정보 정비 및 전산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817만 3천원을, 일반운영비에 7,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억 3,100만원, 283쪽입니다.
국내여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정비 및 전산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 910만원, 국내여비 250만원,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을,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위탁비 3,784만원, 지적측량 국가기준점 조사 시설비 7,59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 및 임야도 오류정비사업 위탁비로 1억 8,000만원을, GPS 상시 관측소 관리 여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미등록 토지정비사업 일반운영비 1억원을,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관리 선진화에 일반운영비로 1억 7,577만 2천원을,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국가주소 정비시스템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8,796만 3천원을, 285쪽입니다.
시설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간정보 운영에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 2단계 시설비로 4억 2,900만원, 3단계 확산 사업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지적재조사 관리 운영비 6,570만 8천원, 국내여비 3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5억 2,52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추진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로 1,058만 4천원을, 지적재조사 위탁비로 1억 5,2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여권발급운영 공무직 인건비 3,648만 8천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156만원, 업무추진 여비로 1,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75페이지,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유재산을 보니까, 예산액, 작년보다 저기 2,000만원이 감이 됐네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 이유는 예산이,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금년도 이제, 내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 지금 예산액이 좀 감액이 됐고요. 그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그 일에 프로그램 운영해 보고, 또 하반기는 추경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이게 이런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면, 사실 이게 다 민원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이은미 위원: 제 생각에는 추경에라도 좀 올려서 직원들의 사기를 좀, 높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8쪽 좀 봐 주시죠. 우리 민원행정 사무기기 구입 및 교체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그 신분증 스캐너 있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김광성 위원: 아까 우리 서명패드 교체가 있는데, 그 진부면에 2개, 하나하나 교체하는데, 이게 신분증 스캐너는 2023년 8월에 설치했는데, 기기고장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서명패드는 2023년 3월 27일날 구입을 했는데, 기기고장으로 바꾼다는 건데, 이게 기기고장으로 바꾸는 것이 맞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서비스를 받는 건지, 아니 여기 설치 일자가 23년 8월인데, 그런데 기기고장으로 이걸 바꾼다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기기고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체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김광성 위원: 그래서 23년 8월 달에 산 걸, 기기고장으로 바꾼다고 제가 오해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이 기록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잘못된 거죠.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이거 서비스가 될텐데, 이걸 그래서 여쭤 본 거고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
○김광성 위원: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세요.
489쪽 잠깐 봐 주세요. 우리 지적재조사 운영비인데, 이게 2023년도면 다 끝나나요. 이제? 23년도까지 하면 다 끝나나요?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저희가 이게 개소가 2030년까지 지금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지 그때까지 끝낼 수가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없죠?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지금 전체적인 그 목표량 대비 지금 10% 정도 밖에 지금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김광성 위원: 제가 안 끝날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제가,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아마 계속 국가적으로 하는 그 사업이라서 계속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여튼 뭐, 우리 군민들 재산권 보호하고 가장 관련된 사업이니까, 우리 군민들 재산보호하는데 끝까지 신경써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478페이지 한번 다시 봐 주시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그 오타 기입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신분증 스캐너하고, 서명패드가 지금 비고란에는 고장, 고장 했는데, 밑에 산출근거는 구입하는 걸로 명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죠? 면에서 요청을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신 거죠. 이거 그죠?
위에 교체대상에 쭉 표로 나와 있고요. 맨 밑에 산출근거 보면, 이 개수대로 구입을 하겠다라는 산출 근거를 또 해 놨어요. 결론은 기계 고장 났다는 얘기인데, 보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일단 면에서 조사가 되어서 올라온 거고요.
○김성기 위원: 오타 오류가 아닌 것 같고요. 고장이 난 건 분명한 것 같고, 저희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23년도 8월 달에 산 것이 왜 벌써 고장이 났을까, 그리고 서명패드가 23년도 3월 27일날 했는데, 이것도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고장이 났을까라는 문제고요. 혹시 이 기계가 AS기간이 존재하는 기계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구입을 잘못해 가지고 하자가 생겼는지, 아니면, 무슨 사고 때문에 망가졌는지, 그것이 궁금한 거죠.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그거 다시한번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김성기 위원: 고장 나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구입은 해야 되겠으나, 혹시 수리해서 쓸 수가 있다면, 너무 빠르게 새걸로 교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정확하게 다시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저는 뭐 이 예산이랑 좀 별다른 건데요. 이번 달 말 이제 퇴직이시잖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을텐데, 위원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 또 앞으로도 군 행정에 선배님으로써 좀 많은 격려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고맙습니다.
제가 뭐 퇴직 후에라도 평창군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정말 요번에 연말에 공직생활 끝나신다고 하는데, 동료 위원이 물론 얘기했지만,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퇴직하시더라도 항상 평창군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 가진 그 지식을 또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공유하셔서 군정 발전에 많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퇴직 후라도 열심히 평창군정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정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세정과장 정유진입니다.
2024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2024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9,779만 9천원 감액된 7억 4,25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 안정적 세수확충, 지방세 부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1,720만원, 공공운영비 1억 5,523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직무수행경비 3,120만원, 출연금 522만 4천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459만 7천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631만원, 공공운영비 2,980만원, 여비 792만 원, 290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40만원, 세무업무용차량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0만원, 공공운영비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20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여비 531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354만 3천원, 강원세무공무원 화합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력강화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278만원, 공공운영비 180만원, 291쪽입니다. 여비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확충 세원발굴 고향사랑기부제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000만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00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4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228만 4천원, 여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495쪽 잠깐 봐 주세요.
강원세무공무원 화합한마당 운영비인데, 이게 회비가 강원도에서 이게 18개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인가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회비가 한 2천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1,000만원인데, 이건 도비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회비는 강원도 본청을 포함해서 그 19개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세무직 회원들이 이제 갹출해서 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곳에서 일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직원들 강원도 전체라고 그러기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강원도에서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49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네, 고향 사랑기부제 운영인데요. 그 산출근거에 보면, 고향 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에 558만부가 있어요. 그죠?
○세정과장 정유진: 네,
○남진삼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정과장 정유진: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찌라시 그러니까, 팜플렛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 예를 들자면, 성필립포 마을이라든지, 또는 이제 많이 나가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은 별도로 홍보전단지를 저희가 제작해서 물건이 배송될 때 같이 내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리조트 3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할인권이 제공되는데, 거기에 관한 홍보물도 저희가 만들어서 같이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위탁이 이제 됐나요?
○세정과장 정유진: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그 의회 동의를 받았고요. 20일날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제 공고를 내서 나머지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는 거 알고요. 연말이니까, 동문회나, 향우회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거기도 자주 다니시나요?
○세정과장 정유진: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늘 고맙고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정유진: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회계과장 권혁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회계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예산 24억 4,664만원 8천원보다 34억 2,199만 3천원이 증가한 58억 6,864만 1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명한 재정집행은 전년대비 95만원이 증액된 6,82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6,470만원을,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에 150만원, 경리운영경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 운영은 전년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9,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비는 전년대비 9억 119만 9천원이 증액된 25억 4,44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인건비가 2,413만 9천원이 감액된 6,233만 8천원을, 일반운영비가 1억 9,533만 8천원이 증액된 10억 5,9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본청 환경개선에 1억 3,900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야외정원 데크보수 및 도색에 1천만 원을, 본청 건설과 1층 외벽 보수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청사환경개선에는 11억 6,900만원이 증액된 1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읍사무소 임시청사 이전 임차료 및 부대비가 11억 4,000만원이며, 임시청사 이사비가 4,000만원, 부대공사 및 임시주차장 조성에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청사 유지보수비는 전년과 같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재산관리는 전년예산보다 4,127만 원이 감액된 5억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3,950만원, 군유재산건물 수리수선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는 5,162만 원이 감액된 4억 8,999만 원입니다.
2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8,996만원, 자산취득비가 3억원입니다.
방림면, 진부면, 압축진계청소차량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예산보다 188만 6천원이 감액된 4,7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지출금으로 평창평화데이터센터 매각반환금으로 25억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네, 김광성 위원입니다.
510쪽, 511쪽 두 개 다 좀 봐 주시죠. 510쪽을 먼저 봐 주시죠. 설명자료.
○회계과장 권혁영: 네,
○김광성 위원: 그 방림면은 1억 4,000이고, 진부면은 1억 6,000이거든요. 뭐가 틀린가요. 똑 같은 차량 구입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권혁영: 그 청소행정계하고, 저희 회계과하고, 진부면, 방림면 해서 담당자들이 현장확인까지 했는데요. 차이 나는 거는 그 진부면이 그 한국형, 청소차라고 해서 기존보다 새로운 모델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진부면에서는 그거를 원했고, 방림면은 기존에 있던 그 차량,
○김광성 위원: 원하는 걸 들어가지고 하시는 거구나, 난 차이가 2,000만원 나길래, 똑같은 차량 구입하는데,
○회계과장 권혁영: 2,000만원 정도, 그게 아마 좀 우리 지형에 맞게 좀 설계가 됐다 해서 한 2,000만원 비쌉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511쪽, 우리 평창평화데이터 매각 반환금인데요. 어쨌든 반환은 됐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좀 기획실하고 우리 정책관실하고 얘기해 가지고, 추후에 이거 반드시 활용방안을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있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
○회계과장 권혁영: 일단은 반환은 하고, 농지는 농지가 한 8,000평 되는데, 농지는 저희가 이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대부를 할 거고요. 임야는 다시 산림과로 행정재산으로 돌려 주는 것이 일단은 순서라고 봅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다면 활용방안을 잘 세우셔 가지고, 나중에 본 위원하고도 한번 소통해 주세요. 활용방안 세우시면,
○회계과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505쪽, 읍면청사환경개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한테 임시이전계획 이거 할 때, 딴에는 지금 사업비가 17억 6,500이었거든요.
○회계과장 권혁영: 당초에 사전설명회 할 때,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12억, 한 5억 정도가 감이 됐네요. 이렇게도 이게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권혁영: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조금,
○이은미 위원: 이게 잘못 된 건가요? 여기는 보니까, 기금이,
○회계과장 권혁영: 거기도 12억 7천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별도로 사전설명회 했던데하고, 지금하고 별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은미 위원: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럼 이게 잘못 나온 거네요. 그러면,
○회계과장 권혁영: 네,
○이은미 위원: 그죠. 12억 7천만여 들여서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저기를 그런데, 지금 이게 토지주하고는 다 됐나요. 이전설치 장소하고, 토지 주하고 다 됐나요?
○회계과장 권혁영: 이전부지는 저희가 신규구입하는 토지는 아니고요. 기존 주차장 부지고, 이제 기존주차장을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장 부지가 부족할 것 같아서 임대를 지금, 주변에 있는 농지나 이런 부분을 임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은미 위원: 임시주차장을?
○회계과장 권혁영: 네,
○이은미 위원: 그러면 그분하고 토지주하고는 말씀이 되신 거에요. 상의가 됐어요?
○회계과장 권혁영: 구두협약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지금 이게 좀 약간 사업비가 좀 틀려졌다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여튼 읍사무소 임시청사를 잘 조성하셔서 주민들한테 혼란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권혁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네, 남진삼 위원입니다.
저도 505페이지 좀 설명을, 질의 좀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임시주차장 조성에 대한 토지 임대료가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2년,
○남진삼 위원: 2년간인가요. 이게?
○회계과장 권혁영: 기간이,
○남진삼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렇게 임대료가 비싼가 싶어서요.
○회계과장 권혁영: 2년간이고,
○남진삼 위원: 평수는 몇평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권혁영: 거기가 한 280평,
○남진삼 위원: 280평,
○회계과장 권혁영: 네, 기존에 있는 주차장보다는 조금 더 넓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임대료가 상당히 좀 비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회계과장 권혁영: 연간으로 따지면 5,000만원 정도, 일단 이것도 구두 협약이니까요.
○남진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모듈하우스 임차기간도 한 2년으로 가야되나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2년입니다. 이게,
○남진삼 위원: 행복플러스센터가 한 2년 정도면 건립이 완공이 되는 거고,
○회계과장 권혁영: 그래서 그 2년으로 잡았는데, 혹시라도 건축이 무슨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기면, 저희도 같이 연장을 하거나, 대책을 또 세워야 될, 그래서 사실은 건축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남진삼 위원: 그렇죠. 모듈하우스 임차가 한 10억 3,000인데, 2년 이상 늘어나면 다시 또 임대기간을 늘려야 되겠네요.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뭐 지금 모듈하우스가 지금 평창중학교에 지금 모듈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6개월 단위로도 계약을 하더라고요.
○남진삼 위원: 2년 안에는 완공이 다 되겠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돼야 됩니다.
○남진삼 위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주민들의 좀 민원도 많고, 또 착오도 많을 것 같으니,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세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그래서 별도 홍보비도 좀 세웠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 읍사무소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를 선택을 좀 했습니다.
○남진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505쪽, 아까 동료 위원도 읍면청사 환경 개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토지 임대료에 대해서 이게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은 280평이라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24개월로 나눠 보니까, 한달에 416만원이거든요. 이거 좀 비싼 거 아닌가요. 이게? 이거 토지만 416만원을 주고, 280평을 빌린다는 거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어 가지고,
○회계과장 권혁영: 면적은 287평이고요. 그 기존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다른 시가지 외곽으로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주차장 주변을 지금 이제 고르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전인데, 어, 여기 군청 옆에 아파트 짓는 모델하우스하고 지금 임시주차장 하고 사이인데,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은 임시 지금 책정해 놓은 거고, 본 협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김광성 위원: 이해가 안 돼 가지고, 280평인데, 이게 416만원이면, 이거 어느 건물을 임대한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회계과장 권혁영: 일단은 좀 주변을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되면, 주변에도 토지는 있으니까, 그 부분을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 볼께요.
설명서 506페이지고요. 명세서 296페이지인데요. 거기 임차료에 보면, 우리 청사부지 임차료 군청 테니스장이 한달에, 1년에 1,393만 6천원을 주네요.
○회계과장 권혁영: 네,
○박춘희 위원: 한달에 한 11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비싸요? 여기 대지로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권혁영: 대지, 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임차료를 공시지가하고, 그 부분으로 산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책정한 금액이고, 임대인은 향교입니다. 향교에서 향교 땅이기 때문에 저희 향교 땅을 임대한 겁니다.
기존하고 저희가 예산은 동일합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 현시가에 맞춰서 몇 년에 한번씩 오른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계약하신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공시지가가 매년 변동이 되니까요. 변동이 되니까, 오를 때도 있고, 뭐, 금년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이제, 일부분 좀 내렸으니까, 그부분으로 계속 적용을 합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한 6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환산해 보니까, 그죠?
○회계과장 권혁영: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한 115만원이 나가고, 1년에 1,300, 굉장히 좀, 비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게 공시지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대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좀,
○회계과장 권혁영: 저희가 이제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박춘희 위원: 그럼 향교에서는 이거는 혹시 매매는 안 된다고 해요?
○회계과장 권혁영: 향교에서는 매매는 안 되는 걸로,
○박춘희 위원: 자기들 수익이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저번에 그 백일홍배인가 테니스대회 할 적에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화장실, 아시죠. 화장실이 지금 너무 수리가 안 돼서 이거 청사 유지관리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 좀 화장실을 좀 고쳐 주셨으면, 지금 하거든요.
○회계과장 권혁영: 화장실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인데요.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은 또 대부분, 저희가 군청 당직을 24시간 하니까, 이용객들은 대부분 군청화장실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아직 뭐, 예산은 안 섰습니다만 화장실을 지금 폐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상주하는 곳도 아니고, 또 동절기에는 동파, 그런 것도 있고, 테니스 동호회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관리를 전혀 안 하시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회원들, 동호회나, 이용하시는 분들 좀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폐쇄하는 쪽으로 조금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번 가을에 한번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직접 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시지만,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군청에 그 재산인데, 군청에 사실 얼굴인데요. 왜냐하면 본청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그 분들은 가는 것은 좀 별로 그렇게 쉽게 거기에 들락거리질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 화장실을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행감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약간 놓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가서 또 보니까, 동파를 해서 문을 잠궈 놨는데, 어차피 이거를 화장실은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또 외부에서 혹시 그런 대회라던가 이런 것을 할 적에도 우리 얼굴이니까, 그 다음에 치시는 분들이 그 단체에서 관리는 하게끔, 만약에 이제 화장실 유지 보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관리는 거기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관리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회계과장 권혁영: 그 동호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화장실을 관리하면서 사용을 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저희가 매일 청소하고 해도 되긴 되는데,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일부로 안 하는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 실무자하고 동호회하고, 좀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그런 제의도 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동호회원들이랑 해서 해 주되, 관리는 너네가 그러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 관리는 그 분들한테 좀 맡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뭐 청소해 봤자 얼마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권혁영: 그 분들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관리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네,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인재육성과 소관
○위원장 박춘희: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정은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2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7,090만 1천원이 감액된 99억 6,20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은 고교학점제 시행대비 맞춤형 교육박람회 7,000만원, 청소년FUN라운지 조성 시설비 30억원이고, 주요감소내용은 장학회 출연금 5억원, 교육경비보조 2억 2,000만원, 수학아카데미 시설비 24억원, 진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10억원 등입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 여건개선 고등교육 재정지원 지역인재육성에 평창장학회출연금과 평창군 마포 공공기숙사 운영부담금으로 전년대비 5억 1,005만원이 감액된 2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확충 초중고등 교육역량강화, 고교 무상교육지원에 고등학교 무상교육부담금으로 전년대비 468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4,48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설계지원에 청소년 미래설계 캠프운영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교육 운영지원에 고교학점제 시행대비 맞춤형 교육박람회, 교육협력업무 추진. 방과 후 학교운영 등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2억 2,419만 8천원이 감액된 19억 7,1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원, 청소년시설 확충 및 관리,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443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3,9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청소년 펀라운지 조성에 3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보조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27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3,9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지역 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에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 위탁비로 1,200만 원이 감액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지원으로 8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에 청소년영어체험 교실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 청소년 참여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자립지원 청소년보호에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만원이 감액된 2,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상담복지센터 위탁금으로 1,061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 도비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180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보조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4,077만 1천원이 증액된 5,2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 보조에 189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 운영 보조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보조에 7천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보조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위탁비로 6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에 청소년 재능발전사업 행사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보조에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3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도비에 처우개선수당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보조에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자기개발지원 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기반강화 시민교육, 해피700평창 평창시민교육 운영에 주민생활 외국어교실 HAPPY700 평창시민대학 운영 위탁금으로 1,728만원이 감액된 3억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평생교육운영지원 평생학습문화확산에 제2의 인생 학교 운영비, e-러닝 홈페이지 위탁 운영, 우수학습동아리공모지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등으로 9,454만원이 감액된 1억 1,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에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평생학습공간 물품구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5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진흥에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료 및 평생학습매니저 활동비로 4,472만 원이 감액된 3억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성인문해교실운영, 문해교사활동비, 문해행사지원비 등으로 1,025만 원이 감액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관운영, 공공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도서관 문화강좌, 도서관시설 개선공사비로 4,736만 7천원이 감액된 3억 6,0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에 독서진흥행사비, 포상용 문화상품권 구입, 평창교육도서관 도서구입 보조,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등으로 3,200만 원이 감액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문화강좌운영, 도서구입 등으로 776만 7천원이 감액된 8,0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보조에 청소년지도사인건비로 184만 5천원이 증액된 7,2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25만 5천원이 감액된 5,30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519쪽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네개의 거점으로 해서만 설명회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도 교육청에서 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내년에 신규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턱 없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하고 싶기는 한데, 처음이고 하니, 우선은 예산에 맞춰서 상반기 중에 개최를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 좀 우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창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정말 필요한 것들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던 사업이고요. 특히나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도 좀 소통을 좀 하고 계신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13일로, 지역교육협의체를 저희 담당 실무진들하고, 교육청하고 구성해서 지금 13일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부분 내용도 넣고, 또 다른 협력사업 내용을 넣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청하고 좀 같이 머리를 맞대보면, 예산 부분도 그렇고, 나머지 프로그램도 좀 같이 좀 모아서 좀 알차게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인근 지자체 할 때, 한번 가 봤는데,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었는데요.
평창은 좀 그렇지 않고 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부족한 부분, 의원님께서 조금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감안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네, 이은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7페이지, 봉평고등학교 마을공동교육 공동소통교실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도 이 사업을 했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제, 바리스타, 이제 어머니들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스타 교실이 너무너무 좋다고, 엄청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쉬운 점은, 이분들이 이제 초급, 작년 초급이었나요? 올해, 올해. 초급, 그러면 초급에서 중급 교실도 좀 했으면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어쨌든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조금 작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요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 교육경비로 운영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은 학교하고 이제 잘 협의하셔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목공교실도 뭐 많이 선호하시는데, 목공교실보다 바리스타를 더 어머니, 학부모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초급, 중급, 그런 반을 좀 더 운영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거는 학교 측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남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5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이 산출 근거를 보면, 지금 홍보부스 임차가 이제 600만원이 있고, 학생인솔차량 임차료 해서 이제 한 200만 원이 되는데요. 이 홍보 부스를 어디 대관령 쪽에다가 갖다 놓게 되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 동계올림픽 그 옛날 개막식하던 그 외에 재단인가요. 거기서 지금 경기장 내에는 지금 부스를 운영이 좀 어렵다고 해서 거기 재단 운영하는 곳에 저희가 같이 하게 됩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이 예산 8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청소년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게 되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이 800만원은 저희가 올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 지금 그렇게까지 2월까지 계약을 해 놓은 상황이고, 이거는 부스 운영에 약간 부족한 부분을 더 계상을 한 내용이고요. 청소년은 저희가 지난 번에 서포터즈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인원 3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참여하도록 하게,
○남진삼 위원: 그리고 이 청소년 올림픽에 우리 평창군의 선수들이 나가는 선수들이 좀 있나요? 파악은 안되고 있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대회 참가하는 선수단?
○남진삼 위원: 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대회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대부분 보면, 2006년생부터 2009년생들이 이제 청소년 대회 참가하는 연령층 나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제 진부고등학교에 크로스컨트리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런 내용이 좀 파악이 됐나, 싶어서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첫페이지 515페이지 장학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산현황이 110억이네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올해 출연금이 20억이면, 한 130억, 장학금 나간다 그러면, 한 120억, 13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군지부에 다 들어가 있나요? 기금이?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군지부에 한 10년 단위로 들어간 공제회비가 있고요.
그리고 잔여 분에 대해서는 각 신협이나, 지역농협이나, 이렇게,
○김광성 위원: 군지부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죠? 지금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지난 번에 20억 짜리인가, 40억짜리인가, 하나가 지금 한 3~4년 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나머지는 이제 지역 농협,
○김광성 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한번, 40억, 그리고 나머지는 2금융권에 다 분리되어서 있는 거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분산되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518, 519 좀 봐 주세요. 제가 작년에 그 청소년 미래 설계 운영 캠핑대회, 제가 작년에 MBTI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기억 나세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광성 위원: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지금 그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가끔 행사시에 MBTI검사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김광성 위원: 부족하죠. MBTI검사 해야 돼요. 진짜, 우리 아이들 진로를 위해서라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고등학교 또 대학교 가면서 우리 아이들, 직장잡고 이런 거에 대해서 MBTI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보면, 옆에 고교학점제 시행대비 맞춤형 교육박람회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예산을 2개 합해 가지고, 전 MBTI 교육을 하는 거 나을 것 같아요. 그거는. 고민해 보세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진짜 MBTI 교육이 엄청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설명이 없으셔 가지고, 제가 안 하는가 했어요. 저는, 520쪽 우리 교육경비 잠깐 좀 봐 주시죠.
올해, 내년에 한 2억 2,000 줄었네요. 교육경비가 전체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이건 전체 교육경비가 저희가 올림픽체육과 하고, 관광문화과하고 합쳐져서 이제 각 소관별로 교육경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4억 돼서 전년대비 크게 줄지는 않았는데, 올림픽체육과 쪽에 시설비를 조금 넣다 보니, 저희과 소관 교육경비는 조금 줄은 것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여기 과에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광성 위원: 540 좀 잠깐 봐주세요.
우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인데, 우리 이거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고유업무가 맞나요. 이게? 이게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이게 업무가 맞나요? 이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그 정부합동평가도 그렇고, 사실 운영 내용에 이 감시단을 운영안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지 말고, 운영단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지정을 하라는 것이 그게 정부합동평가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평창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있어요. 아시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압니다.
○김광성 위원: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제가 이런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걸 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가 싶어 가지고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런데 저희는 이제 어제도 이게 청소년유해환경이라서 이것도 교육여건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한 꼭지 분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청소년 유해환경은 뭐, 어떤 업소에 업소에 청소년들한테 뭐, 술을 판매를 한다던가, 노래방 심야에, 좀 좋지 않은 시간 대에 출입을 하게 한다던가, 담배를 판다던가, 뭐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라고 지도도 하고, 감시도 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는 뭐 하실 수는 있겠는데, 그거는 한번 더 상의를, 조금 더,
○김광성 위원: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한번,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조금 더,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531페이지, 설명자료 좀 봐 주시겠어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부분, 국도비가, 국비는 물론 기금으로 되어 있고요. 도비도 증가됐는데, 예산이 왜 줄었죠? 그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511페이지라고 하셨나요?
○김성기 위원: 531페이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아, 여기 군비 줄은 거요?
○김성기 위원: 아니, 국도비는 증가 됐는데, 군비가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이게 많이 운영을 해 보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여기가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이 한반에 30명입니다. 그래서 두 개 반으로 운영을 할 수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세웠었는데, 실제로는 한 개반만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올해 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조금 현황에 맞춰서 조정하느라고 이렇게,
○김성기 위원: 전년도 최종 예산액이 1억 4,900 했는데, 실제로 집행액은 얼마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집행내역은,
○김성기 위원: 다 쓰지 못하고, 나왔단 말씀이신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한 3,000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수요가 적어서 줄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야속이라는, 저희들이 예산 보면서 좀 크게 보면 이거에요. 큰 사업으로 교육을 위탁을 주는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해도 되는데, 사실 소소한 직접 사업하는 것들은 좀 예산을 안 깠으면 하는 바램인데, 많이들 깎여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이라든지, 용역 주는 몇억짜리는 예산대비 좀 줄여도 되는데, 그런 거는 안 줄고, 직접 학교에서 사업하는 많은 것들은 소소하게 많이 깎였더라고요. 많이 줄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533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6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내시 됐다가 올해, 내년에 없어지는 바람에 이제 총 예산액은 80만원이 줄었어요. 280만원이 큰 돈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작년에 처음 시도한 사업이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작년에 처음 해 보고, 몇 년간은 계속적으로 학생들에게 뭔가 참여 동기도 줘야 되고, 뭐 또 역할도 더 주문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80만원까지 굳이 깎았어야 하는 건가라는 야속함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야속이라고 적어 놨네요.
실제 그 보고서 제작과 소모품 구입, 현수막 제작, 사진촬영, 사업진행비, 이게 모여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거 전부죠. 사업이,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토론도 하고, 어떤 저기, 올해에는 도 정책대회, 재원대회도 참가하였고, 또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 간담회도 개최하였고, 수능 응원과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김성기 위원: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참여하는 학생들은 일단은 자랑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왜 80만원으로 또 줄였어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위원님께서 야속하시다고 하는데, 저도 뭐 간단히 저의 야속함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국도비 사업이었는데, 국비사업이었는데, 이거하고, 국비사업, 동아리 활성사업이라고, 그건 한 국비사업이 300만원입니다. 저희 부담까지 해서 3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저희 부담까지 해서 280만원인데, 이거를 국가차원에서 감액을 했다는 거는 저도 좀 조금 담당부서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김성기 위원: 국가가 야속한 거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성기 위원: 국가가 무지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용기를 가지고, 좀 전년하고 똑같이는 똑같게 하는 것을 지나서, 하여간 좀 더 그들에게 더 역할을 더 하고, 주문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도 지원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의 하시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쓰는 것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 지적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번 예산 심의는 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예산을 우리가 깎자고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깎았는지 질문을 역으로 하게 돼 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 그 학교 지원사업이라든지, 뭐 교육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듣는 얘기가 좀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미처 정리도 못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해 가지고, 평창군의 어떤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 관련되 사업들이 그냥 잡혀진 예산이 남김없이, 사업은 남기는게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잘 쓰는 것이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삼 위원님.
○남진삼 위원: 네, 남진삼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저희가 이제 8월달에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우리 지원센터에 아이들이 좀 오는 친구들이 좀 몇 분 정도나 돼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지금 직원들 채용은 9월하고 11월에 이제 팀장 채용이 마무리 됐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 등록되어 있는 학생은 2명입니다.
○남진삼 위원: 2명,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저희가 신규 발굴해서 2명인거고, 지금 전에 저희 위탁사업 말씀 드릴 때, 그 영월에 다니는 학생, 원주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청소년의 특성상 하루 아침에 뭐 업무 가지고 오듯이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이 없고, 뭔가 심리적인 안정이나, 이런게 유지 되어야 되어서 지금 영월하고 계속 협의하고, 또 청소년들과도 계속 이제 소통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지원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 친구들이 그 사회로 나오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나름 그들만의 은둔의 생활, 이런 것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남진삼 위원: 그래서 또 지원센터가 해야 할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한분한분이 우리 사실 우리 평창군에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지원센터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사실, 그 발굴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해피700 평창시민 대학 운영인데요. 이것도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네요. 3억 2,000.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남진삼 위원: 정말 이게 우리 서울대 우수교육자원을 활용하는 건데, 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교육율에 이수율이 좀 부족했던 것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 가지 않나요? 올해?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남진삼 위원: 올해는 어떻게 이수율이 어떻게 될까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어쨌든 수강생 대비는 한 72% 정도 됩니다.
○남진삼 위원: 과장님 이것도 어떻게 우리 평창이야기나 이런데 계속 홍보하는 건 저도 봤는데,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평창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남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이창열 위원: 과장님 520쪽 한번 설명자료 520쪽입니다.
우리가 9개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학습강의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이창열 위원: 이게 344명의 산출근거가 344명으로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신청을 한 학생수인가요. 아니면 제한이 있는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창열 위원: 금액 때문에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냥 1인당 10만원 수준에서 지급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열 위원: 344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혹시 어떤 선발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 본 거고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아닙니다. 어쨌든 학교로 배정이 된 것이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이 됩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는 이제 그러면,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딱 이렇게 되어 있고, 수준별로 나눠 지는 거는 아니겠네요. 나눠집니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제 생각에는 학교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강좌로 수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일률적으로 수학, 영어, 뭐 어떤 업체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수강이, 온라인을 가능한 수강을 하면,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과목은 정해져 있지만, 이제 거기에서 혹시 수준별로 나눠지냐는 걸 여쭤 본 겁니다. 그렇지는 않나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러니까 그 수준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나한테 맞는 강의를 선택해서 수강을 하면 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쪽 한번만 더 봐주세요.
동료 위원님도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급식지원에 다섯명해서 62회로 되어 있는데, 62회가 뭘 근거로 할 수 있는 거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이거는 저기 지금 국비 지원인데요. 그냥 내시가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그냥 내시가 전년수준 300만원으로 맞춰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등록된 인원이 2명 이어서, 그리고 또 학생이 매일 사실 오지는 않거든요. 올때마다 급식을 지급하는 걸로,
○이창열 위원: 주1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 학생은 어쨌든 선생님하고 상담, 청소년 지도사하고는 하지만,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저희 이 학교밖 운영할 때는 최소한 10회 이상은 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 급식이라는 게 사실 대개 규칙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62회가 어떤 산출 근거인가 궁금했는데,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만, 좀 많이 부족한 듯한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드네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거는 그 운영상황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551쪽 한번만 더 봐 주십시오.
평생학습을 성과 뭐 아니면, 그 동안 배웠던 것을 한번 화합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평생학습축제요?
○이창열 위원: 네, 지금도 평생학습 이제 내년도 강좌개설을 위해서 여론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설문조사 올해 한번 돌려보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홍보, 여론조사 돌리는 것은 설문조사 하는 것은 정말 정말 바람직한 건데, 그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지금 군청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고, 또 다른데도 혹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보도자료 낸 정도에서
○이창열 위원: 그거 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사실은 다양한 의견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평생학습을 이용해서 사실은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서, 내용들을, 좀 주민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좀 담아 주시고, 9월 23일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진부에서 했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이창열 위원: 이것 자체도 좀, 예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행사할 때 같이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보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면, 군민의 날이 됐든, 뭐 그럴 때에, 일정 공간에 좀 해서, 많은 주민들이 보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좀 느끼면서 관심을 좀 유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좋은 말씀이시고, 여기 그날에는 여기 또 진부에 트리엔날레 행사가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에 참여했던 많은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거기를 거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획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잘못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제 스스로가 바로 잡기 위해서 다시한번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평생학습이 예산의 위탁사업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제가 다시 자료를 보니까, 평생학습의 예산은 거의 다 줄었어요. 보니까, 그죠? 줄었는데, 이렇게 민생에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사업비를 줄인 거에 대한,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줄여야 할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평생, 서울대학교 시민대학 운영하는 것 있죠?
이런 게 사실은 과목이 지금, 23개 강좌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평가를 다시해 가지고, 참가자가 적다던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좀 예산 좀 줄이고, 평생학습을 좀 기존대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얘기한다는 것이 약간 잘못 얘기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류를 제 스스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페이지 하나만 더 볼게요. 548페이지 평생학습 보겠습니다.
제가 이러닝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사이버 평생학습관에, 평창 이용자가 얼마나 되죠? 여기에, 사이버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사이버 학습관요?
○김성기 위원: 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제가 어제 자료에 11월까지 1만 3,809회가 접속 되었고요. 회원은 465명이 지금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올해까지 강좌 신청을 707명이 해서 372명이 수료를 하고, 수강횟수는 15,263회고, 콘텐츠참여 이용은 5,046회가 되겠습니다.
이용률,
○김성기 위원: 군민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꼭 군민만 되는 사항은 제가 경기도 지식인 들어가 봤을 때, 군민만 되는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 이러닝이 운영 홈페이지에 실적입닌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러닝 홈페이지에는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위탁료를 다 이만큼씩 다 내는 건가요. 거기다가? 2,200만원씩,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다 들어있는,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지역에 한 해서만 이러닝 홈페이지 위탁 운영비를 2,200만원씩 내고, 그다음에,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 업체가 저희랑 계약할 수도 있고, 같은 자료 가지고 저희랑 계약할 수도 있고, 다른 시군이랑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랑은 단독계약입니다.
○김성기 위원: 누구나 회원가입해 들어가서 강좌신청을 하면 볼 수 있는 거죠. 다, 영상은 시청할 수 있는 거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 나는 평창군에 단독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거라면, 2,200만원 정도는 아깝지 않은데, 이게 평창군만의 사업이 아니라, 강원도, 아니면 국가, 다른 지역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 쪽에도 많이 있고요. 이게 통합 페이지에요. 이게, 이러닝홈페이지 들어가니까, 통합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원가입을 끝내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게 국가적인 공인사업이면, 지역마다 2,500만원씩 위탁비든, 홈페이지 관리비 다 줘야 되는 건가, 하는 것에 의문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런데,
○김성기 위원: 그 안에 무슨 정보를, 평창군 정보를 준 것도 아니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하나의 그러니까, 각 여기랑 계약된 모든 분들이 하나의 콘텐츠롤 운영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별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경기도 지식, 거기에 들어가 봤는데, 저희랑은 유사한 부분도 많지만,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 이걸 운영하는 홈페이지사하고 평창군하고 단독계약을 해 가지고, 그러면, 다른 평창군민이 아닌 사람들도 접수를 회원 가입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죠? 누구나?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성기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465명이라는 것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회원 가입,
○김성기 위원: 회원가입 수고, 1만 1천은 그만큼 평창군민들이 그만큼 신청한다는 얘기인가요?
군민만 아닌 것 같은데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죠. 군민임을 확인을 못하는데, 어쨌든 그게 구분지어져서 통계는 나오지 않고, 그냥 총 횟수로 13,809회가 접속됐다고, 나오는
○김성기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 평창군민 회원 가입해서 하는 것을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나요? 혹시? 얼마나 이용하는지? 업체에 문의해서 회원가입할 때, 분명히 뭔가 자기 그걸 기입할텐데, 단순하게 ID하고, 패스워드 넣으세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입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면, 평창군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참여했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 데이터 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536쪽, 537쪽 좀 봐 주시지요. 제가 뭐가 맞는지, 잘 몰라 가지고 한번,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금인데 여기 보면, 우리 인건비가 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처우수당, 처우개선수당은 여섯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지금 상담센터에 총 아홉분이 근무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상담복지센터 위탁금으로 나가는게, 센터장, 팀장, 팀원해서 세분이시고, 안전망 사업과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각각 두분씩 계시고, 학교밖 두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총 아홉명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처우개선수당으로 이렇게 여섯명이 따로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어쨌든 내시된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목을 약간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나눠서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556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공공도서관, 우리 전자오디오 구입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나세요? 기억 나시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광성 위원: 제가 늘 그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책을 봐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전자책 e-book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가 가지고, 책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애들 시야도 넓어지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가 책도 많이 사는데, 그래서 제가 전자책하고, 오디오북 실적을 한번 봤거든요. 오디오북은 22년에 1,500회고, 23년에는 1,700회 해서 약간 늘고, 전자책도 22년에 881권 대출이고, 23년에는 1,077권이라서 그리고 또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는 추세가 전자책 오디오라서 완전히 없애기는 좀 뭐하고요.
○김광성 위원: 없죠. 없지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이제 균형을 맞춰서 진행하는,
○김광성 위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전 책을 봐야지 시야가 넓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김광성 위원: 그렇게 좀 유도해 주세요. 아이들한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 교육 있잖아요. 자전거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 안전교육,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교육경비로 작년에 나갔던 부분입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게 교육경비로 나갔었는데, 지금 또 내년부터는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진행이,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 교육 경비가 좀 넉넉하지 못하고, 신청은 많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실무협의단계에서,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어린이 사고가 제일 지금 많은 게 그 사실 교통사고, 그 자전거잖아요. 자전거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지금 많이 있는데, 10명 중에 4명은 자전거 사고로 병원에 방문을 한데요. 그런 교육을 진짜, 사실은 자전거 교육은 안전보장도 위한 거지만, 어떤 규칙을 가지고 타야지 된다는 그런 의식을 좀 어른이 되더라도 그 안전, 도로안전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좀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없어지면, 좀, 자전거 교육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좀 어린이들한테 좀, 안전이 더 그 사고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우려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아주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다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예산을 좀 잡아서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그거는 어떤 그 아무튼, 그 위원님 뜻을 교육청하고 한번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한번 지금 유아안전캠프 운영 사업비도 사실 교육경비로 보조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어떻게 잘 나눠서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를 교육청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자전거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아주 크거든요. 이런 거를 뭐,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중요하죠.
○이은미 위원: 이런 거를 없애는 게 아니고, 내실있게 해서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이거든요. 이거는 좀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될 수 있으면 올해도 이게 사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이제 그 아이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분만 하잖아요. 1년에 한번, 그것도 사실, 그것도 좀 약간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8개면 학교를 전부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초등학교를 다 하는 건데, 그 지금 두 번을 좀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램인데, 이것도 지금 한번도 못한다고 하니까,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이제 많은 또 민원이 좀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좀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넣어서 진짜 내실 있는 교육을 좀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협의해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김광성 위원: 545쪽 좀 봐주세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 두분이 우리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내시 내역이 이렇게 딱 정해 가지고 내려온 건가요. 이렇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내시 내역이 이렇게 왔다고 해도 좀 군비를 좀 해 가지고, 이거 정말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아까 다섯명에 대한 기준하고, 62회에 대한 기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예산인데, 과장께서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운영 상황을 좀 살펴보고, 확보하던지 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희: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없으시면 541페이지 설명서하고요.
명세서 306페이지,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인데,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은 건가요. 아니면, 단가가 올라간건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단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1인당 월 1만 3천원에 단가 규정 얘기는 없었고요. 오른 내용은 이것도, 가내시다 보니까, 좀 배부가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88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는데서 이정도 예산이면,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작년에 88명이고 올해는 137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23년도 실적이 그런 거고, 내년도 1월, 7월에 대상자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생성을 해서 그 분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제 더 늘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하시는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이거 제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기초생활수급자나, 여기 대상자를 가져다가 읍면에서 받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받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저희 사회생활보장 상정하는 시스템에서 자동, 거기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족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스템을 돌리면, 자동적으로 대상자가 생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여기 이게 굉장히 요새 학교에서는 아마 보건 그쪽에서는 학교에다가 화장실에다 비치해 놓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애들도 다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또 뭐, 동료위원, 조례도 발의하고 이러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아이들한테 좀 들었는데, 그 사이즈를 물건으로 주나요. 아니면, 무슨 여기 보니까, 현물도 지원이 된다 그랬는데, 아니면 무슨 카드로 주는지,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카드입니다.
○박춘희 위원: 카드에요?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카드로 줍니다.
○박춘희 위원: 카드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사이즈가 이게 L, 중, 스몰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스몰은 잘 안 쓰거든요. 거의 미듐 중 사이즈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아마 카드로 안 나오고, 물건으로도 준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카드로 이제 결재를 하면, 대상 물품은 카드 결재가 되고, 안 되는 것은 그냥 같은 통장에서 또 결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카드가 지급됩니다.
○박춘희 위원: 이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또 그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어떤 게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카드로 준다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알아서 가서 사면 되는데, 15만 3천원 가지고, 얘네들이 1년 동안 이거 쓸 수 있나요? 이거 좀 요새 엄청 나게 비싼데,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어쨌든 기준은 월 1만 3천원으로, 단가가 기준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1년 동안 15만 3천원, 이거는 뭐, 그러니까, 국도비도 지금 많이 매칭이 되잖아요. 그죠?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 1년에 15만 3천원 가지고,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요새 굉장히 엄청나게 비싸서, 그리고 이런 거는 나중에 아이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군비를 더 추가를 해서라도 청소년 아이들한테 만큼은 이거 보건위생품은 좀 충분하게 보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허가과,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춘희
간 사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 원 김광성
위 원 남진삼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현정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민원토지과장, 조덕행
회계과장, 권혁영
세정과장, 정유진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명기
전문위원, 김영옥
전문위원, 최명순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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