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본회의 제1차 2007.11.26

영상 및 회의록

제14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26일(월) 오전 11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4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8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44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8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평창군수)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영해의원외5인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1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44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4회 정례회 회기는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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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2. 2008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평창군수)
(11시 16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당초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권혁승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혁승 : 평창군수 권혁승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심재국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방향과 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고, 군정을 성원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확실하게 믿었던 2014평창 동계올림픽유치 실패에도 좌절이나 포기하지 않고, 2018재도전으로 불씨를 살려주신 군민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이때를 맞아 지나온 한해의 군정을 되돌아보고, 새해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6백여 공직자는 그간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지역의 가치증진과 우리의 비전을 달성할 기반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평창군수로서 군정을 책임진 지도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선2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지역의 인지도제고,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건설, 지방자치의 틀 마련, 자연환경을 이용한 소득기반 확충이라는 4가지를 군민과 약속했고, “HAPPY700\"이란 브랜드로 비전을 제시하면서 주산업인 농․축산업 발전과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군정의 미래 비전을 앞당기기 위해 “동계올림픽유치”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8년 동안 세계를 향해 두 번의 도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정은 98년 923억의 예산이 2.5배로 늘어나고,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과 관광인프라가 확충되었으며, 산업구조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농업분야는 신작목 개발과 시설원예지원, 유통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고, 축제, 마을단위 체험관광, 레저기업과 펜션단지 증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민선4기의 원년이라 할 수 있는 지난 1년도 우리군정에는 큰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2006년도 수해의 아픔은, 9천억 원이 투입된 총 1,144건의 개량 복구를 통하여 수해재발방지와 기반시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3년차로 추진되었던 신활력 사업은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종합폐기물시설 완공, 효석문화제 ISO인증, 황병산사냥민속 도무형문화재 지정, 대관령면 명칭변경 등으로 우리군의 가치와 틀을 새로 잡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CP시범도시선정,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오대산기본계획수립 등 장기발전구상도 마련 중입니다. 또한, 둔전평농악 미국 순회공연으로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고, 군민의 날 행사를 통해 군민 참여의식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고, 격려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2014동계올림픽의 실패는 큰 아픔을 남겨주었고, 인구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 어려운 지역경제의 현실은 우리군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급변하는 국내외 주변상황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로 우리 군정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 22단계를 뛰어 11위로 발표되었지만, 100달러에 육박하는 고유가와 수출채산성 악화 등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2년 칠레를 시작으로 추진된 FTA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교역을 확대하여 농촌경제를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개방화에 맞서 살아남는 방법은 가장 잘할 수 있고, 자신 있는 분야를 찾아 경쟁력을 높이는 일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평창의 비전을 관광, 레저 산업에서 찾아 왔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에서도 문화, 관광, 체육 분야와 휴식, 체험 등 체류기반조성을 위한 관광자원 개발투자를 요구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지역의 가치는 좋은 물, 좋은 숲, 좋은 공기를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나오고, 체험과 테마 중심의 레저, 휴양, 관광이 가장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여러분!
2007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난 7월에 있었던 8년간의 꿈이 허물어지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냉엄한 국제사회 현실을 실감한 계기가 되었지만, 군민들께서 보여주신 “2018 재도전”에 대한 결정은 우리군민의 지역발전 기대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번의 도전을 통하여 올림픽에 대한 군민의 염원을 확인했고, 투표결과로 “실질적 승자는 평창”이라는 사실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입니다. 이번 재도전은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선에 2018동계올림픽 지원공약이 포함되어 시작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내 100인 규모의 군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원도 국제스포츠위원회와 함께 정계, 스포츠계, 언론계 인사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2008바이애슬론월드컵, 드림프로그램의 성공적 개최지원과, 명분과 감성 있는 홍보를 통해 국민적 성원과 지지를 유도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2008년도 새해의 군정은 앞서 말씀드린 “2018 재도전”을 우리군민의 장기현안으로 추진하면서, 미래비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민선4기 4대 목표 달성을 위해 12대 정책과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전략산업인 관광, 레저, 휴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환경개선과 “HAPPY700평창”의 가치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마인드에 변화를 유도하고, 낭비성 요인을 줄여 가겠습니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자원이 있고, 레저시대의 도래로 기회가 주어졌지만 아직까지 지역경제는 어렵기만 합니다. 지역의 경쟁력은 주어진 조건을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그 주체는 사람의 마인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HAPPY700아카데미, 농촌관광, 농민, 여성, 복지, 노인대학운영과 서비스업종사자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군민마인드 변화를 유도해 갈 계획입니다. 비능률, 비효율 등 낭비성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제도나 관행, 자치법규를 보완하고, 유사 및 이원화된 기능과 사무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BSC성과관리시스템, 주민참여 예산제도, 보조금카드제도입과 행정정보고도화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HAPPY700선포 10주년을 맞아 인지도제고를 위한 수도권마케팅을 강화하고, 세미나, 컨설팅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브랜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의 개회식 간소화 등 사회 모든 영역의 낭비성요인을 줄이기 위해 기관, 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사회단체가 앞장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선도그룹으로 육성하여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둘째, 산업경제기반의 확충 내실화를 위해 농․축․임업의 경쟁력 제고, 체험․체류기반 확충, 지역개발사업 실익의 주민환원 등 지역경기대책추진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의 구조조정과 판매대책은 FTA를 대비한 농업의 자생력, 경쟁력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농산품의 고품질화, 특성화, 브랜드화,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향상되고 있으나 농가의 고령화대책이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인 경영혁신 교육을 확대하고,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를 지원하여 중추정예인력을 육성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운영도 1직원 1작목 평생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하여 전문성을 살린 실질적인 기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고랭지 특성을 살린 사과, 인삼, 산채, 더덕 등 신소득작목 지속개발과 지역별 대표작물을 집중육성하고, 특히, 조방형 노지농업에서 인력절약형 시설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시설확충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천적이용 해충방제, 우수농산물관리 시범단지조성 등 친환경농업을 통한 청정웰빙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여, HAPPY 700공동 브랜드 품질인증제로 차별화․특성화하고, 마케터 보강, 유통조직간 네트워크 구축 등 산지유통센터 기능강화, 직거래사업 확대, 짝짐출하 등 유통체계개선과 대도시 농특산물전, 바이어 초청 상품설명회, 지하철․언론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병행하여 좋은 농산품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수출단지규모화, 유망작목개발, 고품질화지원으로 수출을 통한 대외적인 농업경쟁력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용배수로 개선, 밭기반정비, 농촌종합개발 등 농업정주기반도 개선해 가겠습니다. 축산정책은 농가주도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축종별 연구모임 결성을 유도하여 자생력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브랜드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대관령 한우는 자립형 선도양축농가 육성으로 한우사육기반을 확대하고, HACCP시범사업, RFID시스템운영 등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양돈, 낙농업은 모돈 갱신과 고품질정액지원, 사일리지 유산균지원, 사육시설자동화 지원 사업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주․승마목장, 몽골문화체험, 목장주변 환경개선 지원 등 축산의 관광산업화로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산림정책은 주민의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 가겠습니다.
산림은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산불예방 등 관리에만 연 십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중한 경제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엄나무, 자작나무, 바이오조림과 장뇌, 더덕 등 임산물 재배면적을 넓혀 소득 화를 추진하고, 산촌생태․체험마을과 자연휴양림, 산림소공원 확대 조성 등 산림의 관광자원화 사업에 주력해 가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보존과 개발의 실익, 환경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과거에 훼손되어 아직 복구되지 않은 지역도 2008년부터 시범적으로 복구하여 환경을 복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체험․테마시설을 확충하여 휴식, 체험관광의 체류기반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1,000개가 넘는 펜션, 민박, 다양해진 레저스포츠로 연 1천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보고, 먹고, 즐기는 체류기반부족으로 지역경제 기여도는 취약하다는 평가입니다.
봉평 수림대마을, 대관령 외야지마을을 모델로 한 가족단위 학습형, 체험형, 체류형 농촌관광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광 사업을 육성해 갈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된 예약시스템과 고객마일리지제 등 펜션․민박의 고객관리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웰컴투 평창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GT사업단과 체험마을협의체, 레포츠협의체 등이 앞장서 자율적으로 체험․체류기반을 조성하도록 유도해 가겠습니다.
미탄 마하지구는 2010년까지 체험 학습형 백룡동굴개발과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여 민물고기 생태관, 생태주택관, 레프팅과 묶어 국민관광지 지정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노동계곡 국민여가캠핑장도 2010년까지 고품격 고객지향형 테마관광지로 조성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체류형 공간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대관령지구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개발, 노산성복원, 백덕산숲 테마파크조성, 대화 땀띠공원 등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유적지, 관광지, 마을휴양지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 전통문화 발굴육성과 전승 등 관광자원개발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SO9001 인증을 받은 효석문화제를 모델로 4대축제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주민운영 원칙아래 행정이 지원하는 송어축제, 겨울놀이 체험장 운영도 시범적으로 지원해 볼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실질적 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조정해 가겠습니다. 올림픽개최지가 결정된 7월 이후에도 우리군내 발주되었던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의 시설사업은 연차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2008년 완공목표인 알펜시아사업도 지역의 이익과 주민소득에 기여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는 환경성검토 지적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중지 또는 취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4개소에 송전탑설치선로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모든 대형사업은 자연환경과 조화, 기존상권과의 접근성, 이용편의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경제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경기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사항이 복합적 작용으로 부양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창출과 군민소득의 증가입니다. 교통발달과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지역 소도읍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올해 지역경제현황 분석과 문제점을 적출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현실적 대안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어 보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중 지역경제협의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인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활성화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관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물품 구매율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대관령전지훈련장, 용평면 체육공원 조성 등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오픈테니스, 하프마라톤, MTB, 패러, 승마대회 등 지역특성을 이용한 대회도 읍면별 막연한 경쟁심을 떠나 운영능력이나 주민의지가 있는 지역에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방림리 제2농공단지는 부지를 조속히 확정하여 2008년 중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평창농공단지 정비와 운영활성화로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진부장례식장도 2008년 중 착공하여 지역자본의 외부유출요인을 줄여가고,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상인협의회와 역내 상업인 의지나 지혜에 따라 현대화,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먼저, 사람중심의 체계적인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참여중심의 민․관 복지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입니다.
봉사단체, 사회복지협의회, 행정기관 등 복지관련 민․관 협력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주민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빈곤층,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복지수요자에 대한 D/B구축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지원하고, 복지, 보건, 고용, 문화 등 8개 분야 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One-Stop서비스 전달체계를 구현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시설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공간을 늘려가고, 노인 일자리확충과 노인지도자를 육성하여 초고령화 시대의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사회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무료노인요양시설 개원, 기초노령연금과 일정소득이하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자녀 한글교육 지원, 장애인작업장 시설보수, 저소득자녀 장학지원, 보호아동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자활능력도 높여 가겠습니다.
군민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가사간병도우미, 출장검진, 금연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숙원사업인 문화복지센터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준공하여 통합복지사업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업을 우선적 처리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기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식수문제, 오․폐수, 도로파손, 가로등 고장, 단전, 분진․소음․악취 등의 생활주변의 모든 불편사항은 찾아서 처리하는 총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마을안길포장율을 90%로 올리고, 가로등 신규수요지역 266개소는 2010년까지, 휴대폰․인터넷 불통지역은 2009년까지 완료해 가겠습니다. 먹는 물 해결을 위해 마을 상수도 15개소를 신설하고, 대관령 취수장확장, 진부월정상수도 통합추진,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식수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횡단보도 후광등과 교통시설물 정비, 주자창 확충, 교통홍보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수용하는 감성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감성행정 모델개발 및 혁신인프라 구축, 직원친절교육, 전화친절도 상시모니터링,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등으로 감성행정의 추진기반을 마련한 한해였습니다.
2008년은 “행정서비스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통합행정서비스 헌장”을 실천하고, 주민들의 만족도, 친절도, 신속성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민원사무 착오시 운영보상제, 우수 또는 불량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문책을 확행하여 감성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성행정의 주체가 되는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를 위해 “주제가 있는 열린 광장”, “해병대전략CAMP\"체험, 기능별 자율워크숍 등 교육의무 이수제를 확행해 가겠습니다. 또한, 마을의 목표와 발전계획을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을 통해 모색하는 “쇠똥구리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마을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시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행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각종 사업발주시 공청회, 설명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규나 제도상 처리 또는 허가가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를 거쳐 확실한 의사를 전달하여 행정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위해 착실하게 대비해 가겠습니다. 미래 비전인 “아시아의 알프스”조성을 위해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경관을 개선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토사유출과 생활오수, 각종 공사로 오염․훼손되어 청정자연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하천생태계를 “물고기가 노는 하천”, “사람이 찾는 하천”으로 복원하고, “평창을 다시 디자인 한다“는 차원에서 생활공간, 사업장 등 시설과 행정 전 분야에 경관개념을 도입하여 우리군의 가치를 높여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에는 SCP시범사업과 연계한 평창군 환경보전계획과 하천생태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어 가겠습니다. 하천의 상류지역인 봉평과 대관령면지역을 중점으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그린녹지화사업, 사면녹화공, 저류시설, 수로개선 등의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실시하고, 2010년까지 5개 읍면의 하수종말처리장과 29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완료하여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오염원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계획되는 모든 사업장은 사업비의 10%범위 내에서 경관개념을 반영하여, 자투리 공간을 철쭉 등 야생화와 조경수를 식재한 쉼터, 소공원으로 조성하고, 경관도로, 경관하천, 경관교량, 경관가로 및 주택 등 전 분야에 디자인개념을 도입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새 농어촌 건설운동, 예쁜 경관 마을가꾸기 시책 등에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억원의 상사업비 시상제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교육환경개선과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에 근간이 되는 인구는 금년도에도 330여명이 감소하여 인위적인 시책에 한계를 실감케 하고 있지만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일자리는 경제대책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면서 교육과 문화여건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복지관, 급식시설, 영어학습 체험장, 교직원사택 등 학교시설 현대화를 지원하여 교육인프라를 개선하고, 원어민강사배치,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체험활동 및 영어캠프, 경시대회 지원 등으로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학교체육의 계열화와 꿈나무 육성사업을 지원하여, 둔전평농악과 황병산사냥놀이 전수, 취타대 육성지원 등 특성화․계열화로 우수학생의 유출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업도 저소득층 특별장학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관내 11개 장학단체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미래인재육성을 지원해 가겠습니다. 또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사업 등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농촌총각 국제결혼도 행정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아래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30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044억원보다 258억원이 늘어나 12.6%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예산은 재산세 등 자체세원과 교부세, 보조금등의 의존수입이 고르게 증가되어, 안정적인 재정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은 민선4기 4대 목표 12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미래를 위한 환경복원과 경관개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FTA를 대비한 경쟁력제고, 지역균형개발을 구체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예산 1,856억원으로, 금년 1,632억원 보다 224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 문화․관광 등을 위한 경제개발부문에 전체예산의 28.4%인 526억원이고, 공무원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인 일반 행정 부문에 24.8%인 460억원, 사회복지, 보건, 교육, 환경보호 등 사회개발부문에 24.0%인 44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교통 등 지역개발분야에 19.9%인 370억원,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분야에 1.9%인 36억원, 예비비로 1.0%인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총446억원으로, 금년보다 8.3% 증가한 규모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8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46억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9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6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현대사회의 행정은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고객인 주민이 최우선 위치에 있는 고객만족, 고객감동의 행정을 추구하고 있지만, 최근 기업의 추세는 고객감동보다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전제로 한 사회현상으로 아직, 우리 사회가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가 아니라, 공급자, 수요자, 관계자가 함께 만들고 이익도 공유하는 일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사는 지역의 일이고 또 우리 군정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드린 설명에서도 어려움을 말씀드렸지만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는 군의 시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무원 모두는 무한책임을 맡은 군민의 봉사자로서 지역경제의 회생과 지역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군정이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 성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군정의 장기적인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계획된 모든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은 임기동안 600여 공직자와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군민을 생각하고, 진정한 HAPPY700평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권혁승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영해의원외5인발의)
(11시 46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운영을 통해 공유재산활용에 적정성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12월 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13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1시 47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4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13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1시 48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중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13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8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 속에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행정사무감사활동이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군정발전의 협력을 불어 넣는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봉평면 번영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김장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환경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박현창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농정과장, 김인섭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44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저소득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2007. 11. 6 - 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2007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2007. 11. 15)
.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평창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3건-2007. 11. 16)
. 2008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008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이상2건-2007. 11. 21)
. 군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2007. 11. 22)
ㅇ 의원 발의
. 평창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김영해의원외5인발의-2007. 11. 8)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영해의원외5인발의-2007 11.22)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함명섭의원외5인-2007. 11. 2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인환의원외5인-2007. 11. 22)
○민원접수처리사항
. 고압송전선로지중화를요청-(김영해의원-2007. 11. 15)
○서면질문답변사항
. 대관령면차항2리산촌종합개발사업관련추진과정과당초계획서및변경계획과사유
(김영해의원-2007. 11. 12)
. 2005년부터2007년까지건강증진실설치현황및운영실태와향후계획
. 관내하천점용개관및보상과관련하여오집행으로인한환수및미환수된금액과실비보상비로지원된내역(이상2건-유인환의원-2007. 11. 15)
. 2006년도부터2007년까지도민체전및생활체전과노성제관련예산집행현황
(유인환의원-200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