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5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8년 9월 22일(월) 오전 11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0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ㅇ 3분자유발언(이만재)
1. 제15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3. 200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진석의원외5인발의)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개의)
○의장 김영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12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3분자유발언(이만재)
(11시 17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이만재 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안녕하세요. 이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국제 유가 상승, 국제 곡물가 상승,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농산물 가격폭락, 미국발 경제위기설, 남북관계 냉각 등 매우 어려운 한해 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군의회의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지난 몇 년 몇 번의 회기가 원만히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5대 평창군 의회는 정당 공천제 속에 선거를 실시하고 출범하면서 의원간 보이지 않는 갈등의 전반기를 보내면서 의회 운영 중 사안처리를 몇 몇 의원만이 사전에 모의해서 외부에서 떠도는 소문대로 전 후반기가 이루어져 의회의 화합과 발전에 저해되는 원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슬기롭게 극복하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리 몇 명이 결정해 놓은 원 구성에 들러리 식으로 참석하는 것이 개운치 않기에 미등원을 결정하였고,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50% 의원이 미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의원만 단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여러 가지 배려방법이 있었으나, 일석, 이석의 배려보다는 무시를 선택하였습니다. 원 구성의 의사일정은 계획대로 단독 처리하였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심의 일정을 조정하여 처리하는 등 갈등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갈등의 고리를 끊고, 의원간 협력, 화합하고자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의 내부적 사안을 우려하는 읍, 면 번영회장들의 의회 방문과 성명 발표 등을 기지를 발휘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방관한 듯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대 야당을 탄생시킨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회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지난 80여일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회의 내부 문제로 인하여 주민생활과 공무처리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 미래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새삼 송구스러움과 유감을 포명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이만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협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15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2시 11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p2260##.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2시 12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운영은 9월 2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26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3. 200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2시 13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의하는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발 국제금융 등 국제 경제불안 요인과 국내적으로는 유가, 물가, 농자재값 인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와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 예산과 지난해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2회 추경에서도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시책과 관련 경상예산과 일부사업을 대상으로 총 35억원을 절감하여 수해복구비 등 경제활성화 수요에 재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보다 126억 3,100만원이 증액된 2,853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9억 9,300만원이 증가한 2,342억 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6,200만원이 감소한 51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26억 9,200만원과 이자수입 10억원, 수수료 수입 1억 6,0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전입금은 2,000만원이 삭감, 총 42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38억 4,500만원과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을 포함하여, 46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이 3,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0억 5,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5억 5,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억 7,000만원, 교육분야에 4억 6,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2억 5,4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7억 8,1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억 4,200만원, 보건분야에 8,900만원, 농림분야에 20억 6,3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8억 7,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억 6,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6억 7,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나 행정운영비가 반영된 기타 경비는 8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총 8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수질개선,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의 특별회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매각 수입, 이자수입, 이월금, 부담금,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3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재원이 조정되어 1억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서 1억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을 재원으로 국민주택 체납세대 경매집행 수수료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집행잔액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비용과 국도비 집행잔액반환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진개선 특별회계는 8월 이자 부담금 중 10억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국도비 보조 등은 7,400만원이 증액하였으나, 총 규모를 볼 때는 9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족한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조정하고, 대관령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서 10억원을 감액하여, 총 규모면에서 9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군유잡종재산 매각수입 6억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폐기물 처리장 주변토지 매입비와 진부장례식장 부지매입비를 포함 15억원을 감액하여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부지 등 군유재산 부지매입비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진석의원외5인발의)
(12시 20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9월 23일 1차 예결특위를 시작으로 9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26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2시 21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평창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려고 하려는 것으로 출석은 2008년 9월 26일과 9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평창군수를 비롯하여 평창군 실,과,소장 이상 19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정별 출석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p2263##.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유인환 의원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서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23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하여 2008년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이 의회 내에서 3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 내부의 사항을 검토 없이 발언하고, 퇴장한 부분에 대하여 여기에 참석한 의원님들이 비례대표 의원 및 여성비하발언 등을 불문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거론치 않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회운영이 군민의 삶에 대한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의정에 충실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환경과장, 김근수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김진영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2008. 7. 29-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의원발의
.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이상3건-2008. 8. 3)
.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8. 8. 26)
.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8. 9. 9)
.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2008. 9. 16)
. 평창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 청취안(2008. 9. 17)
ㅇ 의원발의
. 평창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최귀녀의원외2인-2008. 9. 17)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함명섭의원외5인-2008. 9. 1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진석의원외5인-2008. 9. 18)
.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각각 접수(유인환의원외5인-2008. 9. 19)
○서면질문답변사항
. 최근 3년간 관내 폐기물처리수의계약 현황(함명섭의원-2008. 7. 31)
. 2008년 8월 현재로부터 최근 2년간 추진된 개발행위허가 현황(함명섭의원-2008. 9. 1)
. 2007년부터 현재까지 보건의료원 내원환자 진료실적현황(유인환의원-2008. 9. 4)
.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추진관련 문제
. 5대 의회 의원입법 조례에 대한 군의 세부추진내용 등 4건
.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거문ㆍ상월오개지구 종합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이상3건 유인환의원-2008. 9. 10)
. 우리군 대표축제인 효석문화제를 비롯한 4개 축제에 대한 군 예산지원내역 및 집행현황(유인환의원-2008. 9. 12)
.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대화초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유인환의원-2008. 9. 16)
. 올 한해 군 보건의료원 환자진료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료청구내역(유인환 의원 - 2008. 9. 18)
. 대관령 원예농협 신선편의가공공장 운영실태 및 농산물 수급현황 등에 관한 질문(김진석의원 - 2008. 9 12)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8년 9월 22일(월) 오전 11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00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ㅇ 3분자유발언(이만재)
1. 제15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3. 200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진석의원외5인발의)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개의)
○의장 김영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12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3분자유발언(이만재)
(11시 17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이만재 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안녕하세요. 이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국제 유가 상승, 국제 곡물가 상승,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농산물 가격폭락, 미국발 경제위기설, 남북관계 냉각 등 매우 어려운 한해 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군의회의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지난 몇 년 몇 번의 회기가 원만히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5대 평창군 의회는 정당 공천제 속에 선거를 실시하고 출범하면서 의원간 보이지 않는 갈등의 전반기를 보내면서 의회 운영 중 사안처리를 몇 몇 의원만이 사전에 모의해서 외부에서 떠도는 소문대로 전 후반기가 이루어져 의회의 화합과 발전에 저해되는 원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슬기롭게 극복하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리 몇 명이 결정해 놓은 원 구성에 들러리 식으로 참석하는 것이 개운치 않기에 미등원을 결정하였고,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50% 의원이 미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의원만 단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여러 가지 배려방법이 있었으나, 일석, 이석의 배려보다는 무시를 선택하였습니다. 원 구성의 의사일정은 계획대로 단독 처리하였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의 심의 일정을 조정하여 처리하는 등 갈등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갈등의 고리를 끊고, 의원간 협력, 화합하고자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의 내부적 사안을 우려하는 읍, 면 번영회장들의 의회 방문과 성명 발표 등을 기지를 발휘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방관한 듯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대 야당을 탄생시킨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회 운영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지난 80여일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회의 내부 문제로 인하여 주민생활과 공무처리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 미래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새삼 송구스러움과 유감을 포명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이만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협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15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2시 11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p2260##.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2시 12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운영은 9월 2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261##.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3. 2008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2시 13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의하는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발 국제금융 등 국제 경제불안 요인과 국내적으로는 유가, 물가, 농자재값 인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와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 예산과 지난해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2회 추경에서도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시책과 관련 경상예산과 일부사업을 대상으로 총 35억원을 절감하여 수해복구비 등 경제활성화 수요에 재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보다 126억 3,100만원이 증액된 2,853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9억 9,300만원이 증가한 2,342억 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6,200만원이 감소한 51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26억 9,200만원과 이자수입 10억원, 수수료 수입 1억 6,0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전입금은 2,000만원이 삭감, 총 42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 38억 4,500만원과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을 포함하여, 46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이 3,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0억 5,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5억 5,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5억 7,000만원, 교육분야에 4억 6,0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2억 5,4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7억 8,1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억 4,200만원, 보건분야에 8,900만원, 농림분야에 20억 6,3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8억 7,4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억 6,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6억 7,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나 행정운영비가 반영된 기타 경비는 8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총 8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수질개선,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의 특별회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매각 수입, 이자수입, 이월금, 부담금,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3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재원이 조정되어 1억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서 1억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을 재원으로 국민주택 체납세대 경매집행 수수료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집행잔액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비용과 국도비 집행잔액반환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진개선 특별회계는 8월 이자 부담금 중 10억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국도비 보조 등은 7,400만원이 증액하였으나, 총 규모를 볼 때는 9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족한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조정하고, 대관령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서 10억원을 감액하여, 총 규모면에서 9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특별회계는 군유잡종재산 매각수입 6억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폐기물 처리장 주변토지 매입비와 진부장례식장 부지매입비를 포함 15억원을 감액하여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부지 등 군유재산 부지매입비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해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진석의원외5인발의)
(12시 20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9월 23일 1차 예결특위를 시작으로 9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p226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2시 21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인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평창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려고 하려는 것으로 출석은 2008년 9월 26일과 9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 대상자는 평창군수를 비롯하여 평창군 실,과,소장 이상 19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정별 출석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p2263##. 평창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해 : 유인환 의원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서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23분)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하여 2008년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이 의회 내에서 3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 내부의 사항을 검토 없이 발언하고, 퇴장한 부분에 대하여 여기에 참석한 의원님들이 비례대표 의원 및 여성비하발언 등을 불문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거론치 않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회운영이 군민의 삶에 대한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의정에 충실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장래
재무과장, 신종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환경과장, 김근수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인섭
농축산과장, 김봉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김진영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2008. 7. 29-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의원발의
.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이상3건-2008. 8. 3)
.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8. 8. 26)
.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8. 9. 9)
.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2008. 9. 16)
. 평창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군의회 의견 청취안(2008. 9. 17)
ㅇ 의원발의
. 평창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2건-최귀녀의원외2인-2008. 9. 17)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함명섭의원외5인-2008. 9. 1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진석의원외5인-2008. 9. 18)
.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각각 접수(유인환의원외5인-2008. 9. 19)
○서면질문답변사항
. 최근 3년간 관내 폐기물처리수의계약 현황(함명섭의원-2008. 7. 31)
. 2008년 8월 현재로부터 최근 2년간 추진된 개발행위허가 현황(함명섭의원-2008. 9. 1)
. 2007년부터 현재까지 보건의료원 내원환자 진료실적현황(유인환의원-2008. 9. 4)
.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추진관련 문제
. 5대 의회 의원입법 조례에 대한 군의 세부추진내용 등 4건
.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거문ㆍ상월오개지구 종합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이상3건 유인환의원-2008. 9. 10)
. 우리군 대표축제인 효석문화제를 비롯한 4개 축제에 대한 군 예산지원내역 및 집행현황(유인환의원-2008. 9. 12)
.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대화초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유인환의원-2008. 9. 16)
. 올 한해 군 보건의료원 환자진료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료청구내역(유인환 의원 - 2008. 9. 18)
. 대관령 원예농협 신선편의가공공장 운영실태 및 농산물 수급현황 등에 관한 질문(김진석의원 - 2008.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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