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4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8년 6월 12일(목)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2.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제14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제출)
2.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제14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제출)
(11시 01분)
○의장 심재국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획한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동안 시종일관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하여 6월 9일 1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6월 9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1차 변경안의 내용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이후 추가로 발생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매입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을 보면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 부지매입은 고원전지훈련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관령면 지역에 체육인프라 시설구축을 통하여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자 당초에 승인 받은 차항리 지역에서는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횡계리 347번지 일원으로 부지를 변경하여 44,604 ㎡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고길리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은 고길리 237-1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를 철거하고 동 부지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부지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고길리 237-10번지 1,283㎡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섯 분 위원님 모두가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2008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모두 사업의 필요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회 회기 내에 의결처리하기로 위원 간에 의견일치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고, 심의과정에서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은 많은 예산투자가 불가피하고, 고길리 보건진료소 부지매입은 필요이상으로 주변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사유 등에 일부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나, 집행기관에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검토 등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p2220##.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07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동안 시종일관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6월 9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개요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후 2008년 6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7억 6,262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18.58%인 427억 3,16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9.29%인 357억 7,545만원이 증액된 2,212억 1,53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49%인 69억 5,617만원이 증액된 515억 4,73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그리고 적시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다각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이에 일부사업은 사업의 목적 혹은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기타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모두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창고교직원 연립사택 신축관련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교원을 확보하여 인재를 육성 하고자,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인재육성은 지역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기반위에 교육기관 및 여러 기관·단체가 마음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등 교육기관에서도 지역의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한 협력을 구하는 상생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대관령면 감자축제행사장 부지 사용료 부담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무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서로 간에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하였습니다.
두 번째, 테마축제 육성 지원관련입니다.
대관령 눈꽃축제 및 산꽃약풀축제(송어축제)와 관련하여 도비와 군비지원으로 인공제설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날씨를 고려한다면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평창읍 둔치에 겨울철 놀이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제설기 구입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삭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회 예산안 심의 시에도 위원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미래지향적인관점에서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예산계상 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였으며, 인공제설기를 구입할 경우 장비를 군에서 관리하거나, 또는 지역 내의 다양한 수요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건의료원 증축 마무리공사입니다.
위 사업은 예산확보 후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간의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부담은 고스란히 군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로서, 향후 조속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한약재 유통지원 사업은 115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지연시 추가사업비 부담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기한 내에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 주기를 독려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상리 교량가설공사 관련입니다.
위 사업은 지난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투자효과 및 사업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삭감되었던 예산안으로, 금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와 질책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투자할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지, 예산을 투자할 경우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할 때 투자사업비는 적정한지, 또한, 누구나 공감하는 당위성 또는 형평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해당 수혜지역을 찾아가 상주하는 주민들의 분포 및 농경지 면적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였고, 심도 있는 심의로 일부 공감하지 않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바램과 집행기관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 향후부터는 사업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외 금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성화사업의 자원봉사마일리지 도입과 같은 사업은 지역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를 통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고, 평창군서울사무소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혹은 지난 예산안 심의시 삭감된 예산안을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삭감된 사유에 대한 보완도 없이 예산을 계상한 사례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강력히 대처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기관과 의회는 서로간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지만 그 바탕에는 존중과 배려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서로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며,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221##.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이만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4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심재국 :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이만재 의원과 함명섭 의원을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재래시장을 비롯해 지역경제에 전반에 침체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부터 솔선하여 에너지 절약과 지역경기 회생을 위한 다양한 군정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다음 정례회에서는 보다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권순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신종해
환경과장, 김근수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농정과장, 김봉기
축산과장, 김인섭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8년 6월 12일(목) 오전 11시 01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2.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제14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제출)
2.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제14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제출)
(11시 01분)
○의장 심재국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획한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동안 시종일관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하여 6월 9일 1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6월 9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1차 변경안의 내용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이후 추가로 발생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토지매입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을 보면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 부지매입은 고원전지훈련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관령면 지역에 체육인프라 시설구축을 통하여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자 당초에 승인 받은 차항리 지역에서는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횡계리 347번지 일원으로 부지를 변경하여 44,604 ㎡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고길리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매입은 고길리 237-1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를 철거하고 동 부지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부지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고길리 237-10번지 1,283㎡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섯 분 위원님 모두가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2008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모두 사업의 필요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회 회기 내에 의결처리하기로 위원 간에 의견일치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고, 심의과정에서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은 많은 예산투자가 불가피하고, 고길리 보건진료소 부지매입은 필요이상으로 주변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사유 등에 일부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나, 집행기관에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검토 등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p2220##. 2008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함명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07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동안 시종일관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6월 9일 제1차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개요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후 2008년 6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7억 6,262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18.58%인 427억 3,16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9.29%인 357억 7,545만원이 증액된 2,212억 1,53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49%인 69억 5,617만원이 증액된 515억 4,73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그리고 적시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다각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이에 일부사업은 사업의 목적 혹은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기타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모두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창고교직원 연립사택 신축관련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교원을 확보하여 인재를 육성 하고자,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인재육성은 지역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기반위에 교육기관 및 여러 기관·단체가 마음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등 교육기관에서도 지역의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한 협력을 구하는 상생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대관령면 감자축제행사장 부지 사용료 부담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무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서로 간에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하였습니다.
두 번째, 테마축제 육성 지원관련입니다.
대관령 눈꽃축제 및 산꽃약풀축제(송어축제)와 관련하여 도비와 군비지원으로 인공제설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날씨를 고려한다면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평창읍 둔치에 겨울철 놀이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제설기 구입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삭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회 예산안 심의 시에도 위원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미래지향적인관점에서 활용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예산계상 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였으며, 인공제설기를 구입할 경우 장비를 군에서 관리하거나, 또는 지역 내의 다양한 수요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건의료원 증축 마무리공사입니다.
위 사업은 예산확보 후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간의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부담은 고스란히 군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로서, 향후 조속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한약재 유통지원 사업은 115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지연시 추가사업비 부담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기한 내에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여 주기를 독려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상리 교량가설공사 관련입니다.
위 사업은 지난 2008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투자효과 및 사업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삭감되었던 예산안으로, 금회 추경예산안 심의시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와 질책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투자할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지, 예산을 투자할 경우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할 때 투자사업비는 적정한지, 또한, 누구나 공감하는 당위성 또는 형평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해당 수혜지역을 찾아가 상주하는 주민들의 분포 및 농경지 면적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였고, 심도 있는 심의로 일부 공감하지 않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바램과 집행기관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 향후부터는 사업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외 금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성화사업의 자원봉사마일리지 도입과 같은 사업은 지역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격려를 통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고, 평창군서울사무소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혹은 지난 예산안 심의시 삭감된 예산안을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삭감된 사유에 대한 보완도 없이 예산을 계상한 사례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강력히 대처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기관과 의회는 서로간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지만 그 바탕에는 존중과 배려가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서로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며,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p2221##.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심재국 : 이만재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4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심재국 :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이만재 의원과 함명섭 의원을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와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재래시장을 비롯해 지역경제에 전반에 침체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부터 솔선하여 에너지 절약과 지역경기 회생을 위한 다양한 군정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다음 정례회에서는 보다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권순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신종해
환경과장, 김근수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보건사업과장, 김장래
농정과장, 김봉기
축산과장, 김인섭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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