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본회의 제3차 2019.06.13

영상 및 회의록

제247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9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일문일답)

(10시 00분 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 일문일답)
(10시 00분)
○의장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이주웅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전수일 의원님, 이명순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한 후 지광천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고, 끝으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은 다음, 보충질문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 제3항에 따라 본 질문한 의원에 한하여 각 의원님마다 20분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발언 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는 군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질의와 답변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입니다.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모사업은 총 44개 사업으로 현재 선정되었거나 신청 중에 있으며, 100% 선정될 시 총사업비 1,554억원으로 이중 국도비 962억원, 군비가 545억원, 기타 4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488억원으로 국도비가 296억원, 군비가 153억원, 자부담 등 기타 3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선정사업으로는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지원 30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5억원,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효율개선사업 33억원, 2019평창 세계태권도한마당에 11억원, 고령자복지주택사업 150억원,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건립 36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 설치사업 72억원, 지열냉방시설 설치사업에 57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신청 사업으로는 평창 수학아카데미 조성사업에 25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관내 경로당) 24억원, 평창강 물 환경체험센터 조성사업에 97억원,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10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61억원, 지역사회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30억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에 32억원 등이 되겠으며,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정책 및 공모과제 발굴 워크숍 등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공무원 전문지식 함양과 공모사업 선정 우수직원에게는 국외연수, 인사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좋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를 지원하는 한편, 군비부담이 가중되고,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공모사업 신청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신청ㆍ선정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공동체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이장회의, 평창이야기, SNS 홍보를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민원성 소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및 행정심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송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최근 3년간 총 82건, 연평균 28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현재까지 60건이 종결되고, 2019년도에 접수된 11건을 포함하여 33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2016년을 기점으로 매년 10건 이상씩 청구되는 등 2019년 6월 현재까지 총 44건이 청구되어 39건이 종결되고,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소송유형이 다양화 되고 소송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직원만이 법무부, 강원도인재개발원 등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수준으로 직원 법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월 30만원이 지급되는 2명의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과, 소송 규모가 크거나, 패소시 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소송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하다 보니,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간 변호사수임료는 48건에 2억 6천만원이 지출되었고, 2018년도에는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건에 3억 7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업무추진 역량강화 교육, 상시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자문, 각각의 소송 사건에 맞는 전문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기존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는 물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변호사를 초청하여 사례중심의 현장감 있는 법률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직원들의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시켜 나감은 물론,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법리 부분에서 법원의 욕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업무의 과중함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각각의 소송사건에 맞는 전문변호사를 적기에 선임하여 재판소송에 대해 집중적인 대응과 법적인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소송에 관련된 부담감과 업무를 줄이고 전문적인 법적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향후 전문변호사 채용부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권 개발계획 용역 추진상황 및 북부권 종합개발 계획 용역 수립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올림픽 기반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던 시기와 맞물려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평창군내 지역간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2014년 중 올림픽배후도시 남부권 개발 연구용역을 수립한 바 있으며, 본 용역은 남부 지역 개발을 통해 올림픽의 주 개최지인 북부지역과의 균형발전을 하려는 목적을 가진 개발용역이었습니다.
용역을 통한 접목사업으로는 평창읍은 노람뜰 생태관광거점지역 조성, 미탄면은 풍력발전단지의 관광자원화 사업, 방림면은 경관도로 조성사업, 대화면은 땀띠공원 및 광천선굴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계기로 우리군의 도시 인프라 구축과 대외적 이미지 개선은 물론, 올림픽 이후에도 평창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동계올림픽 이후 중앙정부 예산지원 등 포괄적인 정책개발로 군정의 새로운 비전 및 발전전략을 세우고자 2018년 7월 평창의 비전 제시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2030 평창비전 및 전략도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군단위 종합개발계획 용역 추진은 지난 제2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도 거론 된 것과 같이 실제 읍·면 주민들에게는 지역 실정과는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추진 등 용역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읍·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개발 용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북부권 종합개발 계획용역과 관련, 우리군에서는 2018년 9월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될 KTX역세권(평창역, 진부역) 개발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을 통하여 북부권만이 아닌 평창군이 장기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개발계획 용역 시 평창군의 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용역결과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먼저 저기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기 그 기타재원으로 그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 46억원, 그리고 또 지금 선정된 것 38억원, 이건 기타 재원은 어떤 걸로 하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기타재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자부담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이주웅 의원 : 하여튼 올해 공모사업 신청한 것 중에 50프로 이상을 달성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지금 결정된 것은 지금,
○이주웅 의원 : 결정된 게 그죠. 그리고 올해 결정 나는 게 또 나머지 것들이고,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그러면 18년도에는 몇 개 신청을 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작년도에는 이제 28건에 377억 2,9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 110억 정도, 금년도에 좀 현재 선정된 것만 비교를 해도 한 110억 정도 늘어 놨습니다.
○이주웅 의원 : 아니 신청을 28개 했는데, 28개가 다 선정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정된 것이 된 것, 된 것만 비교를 해도 작년에 비해 110억 정도 늘어 난 겁니다.
○이주웅 의원 : 많이 늘었네요. 부서별로 봐도 제가 보니까, 지난해에는 5개 부서에 28개가 선정됐는데, 이번에는 11개 부서에 23개인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잘된 것 같아요. 한 부서에 몰려가지고 그 업무, 업무 부담이나 이런 건 덜 주고, 골고루 평준화시킨 것 같아요. 너무 잘 하신 것 같고,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좀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몇백억씩 국비나 도비를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이것을 완성했을 때, 그게 잘 되는 거라고 박수 칠만하고, 칭찬 받을 만한 일인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따 왔을 때, 다들 우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그 마지막에, 마지막에 성공했을 때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지금 크게 봤을 때, 수석전시관이나 아니면 노람뜰 녹색치유 조성사업, 그리고 힐링체험파크 조성사업, 이것도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계속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여러가지 이제 뭐 그 공사 업체를 또 잘못 만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또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새로 생겨 가지고, 회수하느라고 또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이 다양하게 분출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서는 설계 변경도, 방향도 조금 바꾸고 이러다 보니 사업들이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저도 실장님 말씀에 별 이견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가장 큰 게, 전문성을 갖춘 그 담당자들이 없었다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년간에 걸쳐서 이 공모사업이 진행되는데, 이월시켜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공무원분들께서 저기 자리를 옮기시잖아요. 그 자리를 옮기면서 인수인계조차도 제 생각에는 제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점들 중에, 가장 큰 게, 이게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처음서부터 시작을 해 갖고 추진하다가 그 다음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줬다면, 이게 13년도서부터 계획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제가 말씀 드렸던 그 두 가지 사업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제 생각은 이것은 다시한번 고려를 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20년도서부터 올해 선정이 된 게 20년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시작되는 것부터라도 진짜 우리 건축이나 건축, 토목이면 토목, 이런 부분에 진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가서 그걸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또 부득이 이 자리를 옮겨야 된다면, 다음 사람한테 인수인계할 때,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해서 똑같은 방법의 어떤 추진성, 똑같은 일관성 있게, 그래야만 이 2023년도, 또 3, 4년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마지막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거를 좀 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실 있게 이걸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23개 분명 칭찬 받을 일이긴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마지막까지 성공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허투로 이게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런 상황은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실장님 그 지금 소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저는 이제 몇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전문변호사를 이제 채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것도 좀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찬원 의원 : 지금 로스쿨 제도 이후에 변호사들도 많이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렇습니다.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양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군에 지금 소송 건수 늘어나는 거 보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문 변호인이 그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시급하게 좀 돼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법률 전문가가 지금 예산이 뭐 그 한 5,000억 이상 규모가 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각종 소송들이 요즘은 또 법률지식들이 주민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도 많고, 행정심판도 청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박찬원 의원 :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일반 공무원들로써는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게 전문 변호인이 없다 보면, 그 꼭 보면 1심 판결에서 3심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많이 증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하면, 1심에서 끝나고, 뭐 조정을 하거나 하게 되면, 예산도,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 이제 그 전문가가 있으면, 재심까지 안가고, 가능성이 승소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다시 가는데, 그런 부분이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일반인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조정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건이 있으면 소송 안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법률적인 지식을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에 대응하는 그 능력들은 아무래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자기 또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을 병행해 가지고 근무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갖는다. 그래서 근무에 염증을 느끼게 되고, 그런 부서는 회피를 한단 말이에요. 유독 많잖아요. 특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인허가 부서,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 소송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좀 안심하고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회피하지 않도록, 그게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 질문에 앞서서 우리 실장님 며칠있으면 퇴직하시는데 40여 공직생활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진부지역에 현안사업이었던 비행장 이전 문제나, 6차 산업 클러스터 문제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데 대해서 진부면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앞으로 퇴직하신 후에 그 열정, 그 노하우, 후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고맙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제가 답변 중에 몇가지 보충질의를 한다면, 그 답변에 가면 마치 제가 이제 남부권하고 북부권에 구분해서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걸로 비춰지는데, 저는 절대 그런 의원은 아니고, 다만 내가 북부권에서도 이제 남부권 관광문제가 이슈가 대두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남부권의 관광이 활성화 되어야 우리 북부권에도 활성화된다. 그 이유는 남부권의 백룡동굴이나, 바위공원, 이런 데 많이 몇 번 더 들림으로 인해서, 북부권에서 그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나, 식당에 한번 더 매출이 오르고, 그런 경제유발 효과도 생기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주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지난 2015년 도에 올림픽 배후도시 남부권 개발용역 연구가 수립이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남부권은 그나마 순조롭게 건강사업들이 잘 진행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 북부권에도 용역을 꼭 수립을 해서 어 같이 병행해서 개발해 나가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보면 북부권에 보면, 휘닉스파크나 그 다음에 용평리조트, 알펜시아처럼 민간기업 주도로 그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관에서 어떤 로드맵을 정해주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꼭 용역을 수립해서 좀 체계적으로 진행하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면, 그때 말씀하셨듯이 읍면별의 그 개발용역이라도 꼭 수립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도 이제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다행히 이제 그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KTX 역세권, 이제 평창역하고, 진부권 진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권 이제 전체 아우르는 용역입니다. 북부권,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 4개 면을 아우르는 용역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진행 중이고, 아마 주민의견을 다양한 주민의견을 들을 기회를 아마 마련할 겁니다. 그 때 충분하게 의견 개진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또 필요하다면 별도로 또 북부권, 뭐 아니면 읍면별로 나눠서 또 용역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심현정 의원 :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말씀 중에 KTX 역세권 개발용역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지난 2018년 1월 달에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그 평창 진부역 활성화를 위한 테마의 구성이라고, 요거하고 별개로 또 추진된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별개입니다. 그건 별개고,
○심현정 의원 : 그럼 여기에는 별로 반영할 게 별로 없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그게 이제 다, 물론 그것도 이제 용역 할 때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용역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겁니다.
○심현정 의원 :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각종 용역이 분식이 많이 용역이 시행되는데, 용역성과에 의해서 실행하는 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저희들 주문하는 거를 이제 실제 실행가능성이 있는 용역을 해라 해 달라, 그쪽으로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용역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뭐 100프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추진 가능성이 있는 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부권 용역에 대해서 좀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입니다.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 평화특례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평창평화특례시를 추진해 오면서 특례시 설치의 당위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법령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평창특례시로 제명이 변경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창특례시는 한반도 평화가 시작된 평화의 도시이자 국가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올림픽 주개최도시(Host city) 평창을 차이적 다양화라는 지방분권 특례제도를 통해 평창군의 법적 지위인 군(郡)을 시(市)로 승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해 7월에는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과 금년 연초 강원도와 평창군의 원팀 비전토론회에서 군수님께서 강원도지사에게 직접 특례시 설치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행정안전부장관, 국회의원 등을 직접 찾아가 평창특례시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우리군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는 평화도시 선포를 통해 평창특례시 설치에 대한 의지를 대외에 공표하는 한편, 읍면별 평화도시 붐 조성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평창특례시에 적용할 근거규정이 없고, 이것을 해결할 입법을 위한 당위성과 설득전략 부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평창특례시 설치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도 전문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금년도 4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특례시 설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례제도의 목적과 적용사례 분석, 특례 적용기준 검토, 평창특례시 설치 가능성 및 대안 등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창특례시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안도 마련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금년도 하반기에는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가칭 평창특례시 설치 주민협의체 구성과 주민홍보는 연구용역과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군이 추진하는 평창특례시는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에는 없는 새로운 특례제도를 설계하고 입법화하려는 것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으로 앞으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이주웅 의원 : 천장호 단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평창특례시 그거를 추진함에 있어 지금 이제 뭐 답변에 제가 다 들었고,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입법하고 가능한 건가요?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지금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지금 연구용역을 의뢰 중인데,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담당하시는 박사님께서 김창호 박사님께서 말씀도 하시고요. 또한 그 원주에 계시는 송기헌 국회의원님께서도 저희가 이거 저 평화도시 선포식 등 지역주민들한테 공감대 형성만 해 주면, 의원입법 발의를 해주시겠다 말씀까지 해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저희는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그 우리 1주년 행사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 갈등도 초래를 해봤고, 또 진짜 힘들게 또 뭐 1주년 행사를 치르기는 치렀는데, 또 이것조차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보도 자료에 보면, 그 강원자치도도 뭐 이제는 좀 그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하니까, 그 추진력을 잃었다라는 그 보도도 나왔었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평창이 특례시 자체도 이렇게 추진력을 잃어 가지 않나라는 걱정이 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린 건 뭐냐면, 이런 주민협의체나, 아니면, 주민홍보활동, 그리고 또 집행부와 우리 의회, 그리고 주민들 간에 소통이 좀 빠르게 이루어져 가지고, 연대가 돼서 이걸 추진을 좀 빨리 빨리, 이건 칼은 빼 들었는데, 아무 것도 자르지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도 또 이 신문 보도에 나온 것처럼, 강원자치도처럼 뭐 추진력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 신뢰도 떨어질 것이고, 빠르게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 예,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이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올림픽기념사업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장호 올림픽기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문화관광과장 한윤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평창군이 최고 수준의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림픽이후 관광의 질적 양적 변화와 관광안내소 운영현황, 남부권 관광안내소 설치,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 및 홍보마케팅, 노람뜰 사업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 개최이후 평창군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수로 본 질적, 양적 변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방문 관광객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된 관내 주요 관광지 26개소를 대상으로 매분기 관광객 수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이후 주요 관광지별 방문객 집계 결과를 보면, 2017년도에도 410만 9,025명, 2018년도에 415만 9,674명으로 올림픽 개최 이후 에도 약 5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주요 관광지별 방문객 세부자료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중인 1월부터 3월까지 방문객 수는 통계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우리 군의 가장 큰 소득은 브랜드 가치 제고와 인지도의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언론보도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평창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국내 방문객이 몰리는 현상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드는 KTX가 우리군에 첫 운행되면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뚜벅이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평창역과 진부역을 거점으로 열차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관광택시 운행도 도입 할 계획입니다.
높아진 평창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여행전문가들로 구성된 팸투어를 실시하고 있으며, 돌아가서 그 만족감을 SNS를 통해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평창여행 서포터즈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에게 더욱 친절하고 친밀한 평창의 인정을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교육생으로 모집하여, 7월부터 평창관광 아카데미도 본격적으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올림픽 이후 빈자리를 외지 관광객이 대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객 유치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질적 관광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광안내소 인력 및 예산운영 문제점 등 운영현황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관광안내소는 봉평 종합관광안내소, 대관령 관광안내센터, 가설건축물인 월정사 관광안내소와 평창IC 관광안내소가 있으며, KTX역을 활용한 평창역, 진부역 관광안내소, 축제나 각종 행사시 홍보가 가능한 차량을 이용한 이동관광안내소 1개소로 총 7개소이며, 올해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한 총 예산은 1억 9,447만 4천원 입니다.
평창군 종합관광안내소는 관광안내원 2명, 시설관리원 1명, 총 3명의 인원으로 사단법인 이효석문학선양회에 2018~2020년까지 3년간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인건비가 8,210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2,790만원으로 올해 총 예산은 1억 1,000만원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6개소 안내소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기간제 근로자 2명 및 문화관광해설사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5,495만 4천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이 2,952만원으로 올해 예산은 8,447만 4천원 입니다.
현재까지 인력 및 예산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며, 운영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평창군 관광안내소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권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이 많은 곳에 자리하는 관광안내소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남부권에는 관광자원 및 관광객 수요가 부족하여 관광안내소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으나, 현재 남부권 지역에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 중으로 미탄면의 청정자연을 활용하여 체험 및 휴양할 수 있는 청옥산 야생화생태단지 조성, 평창읍에 평창 수석을 테마로 한 바위공원 등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노람뜰 수석전시관 건립, 평창의 자연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녹색·체험관광 공간인 힐링체험파크 조성, 방림면에 뇌운계곡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 학습 등 특화된 캠핑장소인 방림글램핑장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남부권 관광 인프라가 완성되는 단계가 되면 남부권 관광정보를 통합하여 안내 할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적합한 예정 부지 선정 계획을 수립, 사전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 및 홍보마케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코레일은 철도 관광상품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3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평창역 또는 진부역을 이용하고, 관내 버스 사용 조건으로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광상품 운영 실적은 지난 해 기준으로 총 133건 가운데 약 20%인 27건의 기차 상품으로 본 사업을 통해 신규 관광객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레일은 금년도 3월부터 우리군 여행사 인센티브 사업에서 기차상품인센티브 지원 사무를 위탁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현재 총 13건, 약 480명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관광상품 상설화 방안의 일환으로 평창역과 진부역을 거점으로 한 시티투어를 연중 6개 코스를 추진 중으로 특히 제4코스 더위사냥 로드, 제5코스 메밀꽃 백일홍 로드 등 2개 코스는 지역 축제와 주변 관광지,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관광효과를 높이고자 금년도에 노선을 신설하여 축제 개최 기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람뜰 사업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람뜰 관련 사업은 평창강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남부권의 관광자원 거점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테마 관광개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노람뜰 녹색치유&레포츠단지 조성사업과 평창 힐링체험파크 조성공사입니다.
먼저 노람뜰 녹색치유&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및 사업추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7년 12월 2차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5.5%의 공정률로 2018년 12월에 골조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내부 인테리어 및 외부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석전시관 건축공사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며, 연말 조경공사 등 마무리를 하여 11월 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창 힐링체험파크 조성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7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률로 1차분 새소리원은 2018년 6월에 준공하였고, 현재 생태습지원 등 2차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기존 바위공원 및 수석전시관 등과 연계되며, 21세기형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사업인 생태관광의 중심이 되는 자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답변 드렸으며, 이어서 2020년 계획 중인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계획 중인 사업으로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및 평창에코랜드 조성사업이 있으며, 먼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 주요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3년차 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 주요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 부지매입 후, 2018년 11월 기본구상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1월 ~ 3월까지 금년도 전문가 자문 및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에코 랜드를 거점으로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체험․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육성하여, 침체되어 있는 남부권의 거점 테마관광 단지로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대책입니다.
노람뜰 관련 사업은 노산과 평창강 일원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힐링체험교육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체류형 복합관광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예산확보가 완료되었으나, 신규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하였던 사업이나, 기재부의 관광자원분야 균특회계 종료방침에 따라 2020년부터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람뜰 관련 신규 사업은 우리 군을 대표할 문화관광시설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활성화 방안 및 진부역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은 현재 시설관리과에서 시설물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중에는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오케스트라 단원연습, 청소년 K-POP 아카데미 정기연습, 동피골 목도소리보존회 풍물놀이 연습 등 문화예술활성화 사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지역주민의 배구연습, 주말에는 족구연습장 등 체육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 비보컬 특별 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김장축제, 평창송어축제 개최 시 문화예술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체험장 활용도 제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역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부역 임시문화시설이 우리 군으로 무상양여가 결정되기 이전부터 이 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해 지난 2017년 7월 14일과 2018년 3월 7일 등 수차례에 걸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리모델링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은 지역 내 다양한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관련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융·복합적인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조성중인 진부역 임시문화시설은 올림픽 유산이라는 점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춘 가운데 우리군의 문화·관광 매력을 관광객에게 전달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간구성을 개방형으로 조성하여, 공간의 사유화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관광시책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여행의 첫 관문이자 우리군의 관광 이미지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전시, 공연, 체험, 투어 등 다양한 관광 서비스가 제공되는 종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 우리군민이 제안하는 공간 활용 방안은 플랫폼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도입하여 공간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무엇보다도 이제 올림픽 이후에 인지도도 높아지고, 관광객도 증가되고, 정말 기분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을 위한 용역도 세우고, 각종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계획과 실천이 반드시 병행될 때 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균형 발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 좋은 적기라고 생각하고요. 남부권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가 필요하다, 모든 그런 인프라가 북부권에 많이 만들어져 있으면서 뭐 관광을 이용한 그런 계획들이 80~90프로 이상이 북부권에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고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예,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지금 남부권 쪽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관광수요를 끌어올리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관광안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올림픽 이전에 원래 이쪽에도 관광안내소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선 시급하게 북부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양보를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가 필요하고요. 또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면, 두리뭉실한 계획 가지고는 정확한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성화시키는 작품 만들어서, 그 다음 번에 중요한 게, 이런 낱개로 있는 구슬들을 꿰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작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 계획도 거창하고, 이게 되면 아주 훌륭한 관광지가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졸속으로 추진이 되지 않도록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저희가 국도 42호 선형변경 되는 것을 봐서 그 합류 정도에서 방림삼거리에서 주진 그 사이 쯤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지 선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면요.
그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자주 교체가 돼요. 그러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계획을 추진하면서도 중간 자꾸 끊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을 정도에 어떤 그런 근무기간이라든가,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전문화 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 성실히 잘 들었습니다.
송어공연체험장에 이제 답변에 의하면, 이거는 거의 이제 공연장 수준이 아니라, 연습실 정도로 돼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습, 청소년 K-POP, 목도소리 연습, 체육공간, 연습도 중요하지만, 공연장 본연의 공연이 부족한 게 좀 저도 아쉽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이제 질의 한 게 있는데, 그리고 또 지난 군정질문 때도 다양한 문화 전시행사를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서에 보면, 그리고 답변에 보면, 그 전시나 공연 계획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여기는 없지만,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 쪽에서는 최소 분기별 한번 이상, 4회 이상 공연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체적으로 수치를, 담당, 넣지를 않았는데, 저희가 1억원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공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먼저, 진부 방문할 때도 그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현실적으로 이제 쓰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에 비해서 이쪽이 공연 횟수가 적은데, 저쪽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부분은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프로 정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5,000만원짜리 공연을 한다. 그럼 우리 돈이 군비가 1,500만원 들어가는데 비해서 진부에서 공연하는 거는 문화예술인 연합회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을 군비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런 이유 때문에 공연이 작다. 제가 작년에 질의했을 때는 거의 평창문화예술회관 수준의 공연에 회수를 거의 맞추겠다고 그렇게 답변도 있었는데, 좀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지난 5월 24일 날 했던 비보이 공연에 관중이 좀 적었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좀 유명한 공연이었는데, 예상보다는 적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원인이 저도 생각해 봤는데, 그 지역 주민의 정서하고 안 맞는 그런 장르의 공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제 좀 다행스러운 것은 호응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나마 남아 있는 관중이, 그 비보컬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관심이 있던 분이라서 호응은 좋았는데, 그 주민들의 정서에 안 맞는 장르다 보니까, 관객이 적은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관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공연을 준비하실 때, 좀 정서에 맞는 그런 장르의 공연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지금 배구 연습, 족구 연습 이런 거 하는데, 그것도 사실 체육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진부에 체육관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체육관이 하나 생겨서 체육은 그쪽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공연, 체험을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들려 왔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언제쯤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6월 말까지 준공을 해서
○심현정 의원 : 6월 말?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준공이 되는 대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의원 : 빨리 준공이 됐으면 좋겠고, 준공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저희 지금 뭐 작은 도서관 하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운영을 검토하고 있고요. 4명 정도를, 뽑아서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이 내리는 부분에서, 지역 농산품부터 시작해서 관광안내, 그 다음에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 있으니까, 쉴 수 있는 공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알겠는데, 그 답변서에 봐도 이제 그 두 차례에 걸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뭐 수렴하겠다했는데, 그 주민의 의견이 작은 도서관, 북카페, 뭐 이렇게 의견을 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작은 도서관 부분은, 저기 주민들까지 큰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들어가는 부분인데, 애시당초 평창군에서는 방림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느냐, 설치하느냐, 이렇게 의견이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그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한번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정에서 시행한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운영을 하면서도 이게 계속 현재 있는 상태로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고, 그 좋은 의견이 있고,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면서 바꿀 계획이
○심현정 의원 : 당초 이 건물이, 올림픽조직위원회에 있을 때, 이제 번영회에서 건의해서 존치시켜 달라 했던 이유가, 지역의 농산물 홍보, 판매, 그리고 렌트카 사무실, 직접적인 그 관광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자, 이래서 저기 존치를 시켰던 거거든요. 근데 거의 주민의견 없이, 독단적으로 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하면, 진부 구 보건소 자리에 리모델링 문제도 처음에 예산심의 때 얘기했듯이 설명 자료에도 나왔었잖아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주민의견 상관없이, 굉장히 독단적으로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림픽 체험공연장에 문화재단 입주 문제도 주민의 의견 하나도 안 묻고, 시행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나중에는 섹소폰 동호회, 족구 동호회, 뭐 하모니카 동호회까지도 공간을 달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공공적인 건물을 활용할 때는 꼭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회단체들과 협의해서 적재적소에 진짜 필요한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지금 문화예술재단 저희, 저희가 제 기억에 우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 걸로 기억 되는데, 사실 월 100만원이란 돈이 임채를 내고, 문화예술재단이 신협 2층에서 있었던 거고. 그 부분도 좀 감안을 좀 했었고요.
○심현정 의원 : 제가 뭐 임대료 이런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입주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이 좀 의견수렴, 공론화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이 문제가 안 되도록 공론화시켜서 의견을, 결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다시한번 얘기하겠는데, 진부역 플랫폼 저기 입주문제에 타 어느 단체가 이제 협의가 들어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분에 진부 주민이 원하는, 그런 아까 말씀 했던, 농산물홍보 판매장이라든가, 렌트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입점할 수 있는 의지는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두 가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렌트카, 지금 주차장 하는 부분이 협의해서 별도로 만들자 않는 게 타당하도 그 얘기 했고, 그리고 그 안에 플랫폼 안에는 우리 생물을 배추 이런 거 가져다 놓기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산양삼이라든가, 우리 특산품 전시 판매할 계획이고요. 거기를 통해서 택배로 신청을 하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심현정 의원 : 그러면 그 홍보판매 업무는 누가 담당을 하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우리가 이제 기간제 채용해서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거기다 위탁식으로 필요하면 그 분들이 와서 같이 판매해도 되고요.
○심현정 의원 : 방안은 뭐 검토해서 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 네,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회의규칙 제79조3항에 의해서 보충 질문에 대한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 질문에 대한 시간은 의원님들께서 안배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개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홍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주민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전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농번기에 방치되다시피 하는 경로당을 농촌 어르신 생활 공동체로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해 주신 농촌 어르신 생활 공동체 활용에 대해서는 음성군 홀몸노인 공동거주시설의 현 실태, 군 관계자, 타 자치단체 관련 부서와 현지확인 및 전원을 통해 검토한바 사업비 투자 인력 확보, 거주 시설자 대상 범위, 기타 운영의 효율성 등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군도 지속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을 독거 어르신 공동거주시설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경로당 자체가 지역주민 전체의 공동이용시설로서 일부 독거노인 등이 거주할시 다수의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드리는가 하면 서로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우리군은 경로당 신축 연도가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아 건물 노후가 심하고 협소하여 어르신들의 공동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경로당에 대한 신축요구 및 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또한 경로당 실태 조사 결과 일부 경로당은 농번기 일손 돕기 등으로 주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로당은 잘 활용되고 있으며, 농번기에 방치되는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분기별로 운영 실태 파악도 병행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농촌 어르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활용 대부기간 만료 폐교 재산에 대한 공동체생활 대책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활용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폐교로 봉평 달빛문화공간 무이예술관, 감자꽃스튜디오, 등은 관련 부서에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활용 가치를 높여가고 있으며, 기타 폐교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평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홀몸 공동체시설을 운영하고자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임차 연립주택을 제공하여 공과비 및 식비를 입주노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운영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또한 판단됩니다.
우리군도 폐교 및 연립주택임차 등 미사용 건물을 어르신 공동거주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군 경로당이 오래된 시설들이 많고, 신축 및 보수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 되어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홀몸 공동체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설치비용 외에 시설관리비 및 인건비 등 운영비가 많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같은 생활 근거지 독거노인들에게 공동취사와 숙박을 지원해 응급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독거노인 공동생활에 대하여는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9년 경로당 신축예정인 종부1리, 여만리, 창동2리, 하5리, 대화9리, 백옥포 1리 등 6군데에 태양광시설을 이용한 난방비 및 전기요금 절감 계획과 기존 경로당의 태양광발전시설로의 향후 교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경로당은 8개 읍면에 총 179개소이며, 어르신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 및 냉난방비용 부담해소를 위하여 금년도 경로당 운영비에 5억 8,400만원, 냉난방비에 3억 2,9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태양광시설을 이용한 난방비 및 전기요금 절감 계획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관내 경로당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2020년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하여 공모사업을 신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 평창읍과 대화면 경로당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공공시설 62개소에 총 186킬로와트를, 총사업비 약 4억원으로 개소 당 3킬로와트를 전력을 생산하여 개소당 월 5만원 내지 7만원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1개소 당 소요비용은 약 600만원으로 62개소에 대하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시범사업 후 연차적으로 전 경로당에 대하여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요금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20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 하고 향후 우리군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전체 경로당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태양광설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주민복지과장님 답변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전수일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부분은 꼭 경로당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저도 경로당 보다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폐교를 활용한 그런 정책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다음에 폐교 같은 경우는 앞에 운동장이 있어서 어르신들 운동하시기도 좋고요. 그리고 유연한 파크골프장, 잔디 심으면 파크 골프 되니까, 그 자체가 또 운동시설도 되고 어떤 놀이 시설도 되니까 그런 부분이고, 아까 무이예술관, 덕거연극인촌, 감자꽃스튜디오 잘 되고 있다고 얘기 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저는 실패라고 보거든요. 무이예술관 1년 6,000명오는 거, 어느 개인이 어떤 뭐 하다못해 펜션 하나도 6,000명 와요. 그런 부분을 어떤 가치로서 그거를 잘 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런 폐교 부분이 사실은 원래는 마을 주민들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폐교를 나라에서 돈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이 자식 공부시키려고 다 희사한 땅이에요. 그런 부분을 안 쓰면 주민들에게 또 돌려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저는 그런 부분을 활용한 어르신들 돌봄 공동체생활을 말씀드린 거고, 특히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세계에서 보기에 유례없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우리 자식 교육하고, 먹고 살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세대들 아닙니까, 이런 세대들이 지금 노후대책은 아예 생각도 안하고 노후에 어떻게 할 건가 생각 안하고 산 세대인데 이제 우리가 그 분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 평창어르신들은 다른 데 어르신들하고 좀 달리 농사 일 등 험한 일에 여생을 보낸 분들이 많아요. 허리 굽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그냥 어르신들 정책으로 가지 말고 좀 앞장서서 그 분들을 좀 먼저 우리가 챙기고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과장님 아까 비용이 많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저는 평창군에서 그 보다 가장 크고 가장 필요한 정책은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이 정책을 저는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전에 그게 안 된다면 그게 당장 그렇다면 전단계인 우리 어르신 공동체생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르신 돌봄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있듯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퇴근시키는 그런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이제 주간보호센터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일부 그 사적인 영역까지 저희가 이제 손을 대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법인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설립을 해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건립 하려면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의사가 또 배치가 되어야 되고, 요양 보호사가 또 몇 명해야 되고, 이런 그 건축을 위한 부분 빼고도 기본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뭐 당장 추진하기에는 좀 검토하는 데도 무리는 있고요. 단 경로당 그 지역별로, 읍면별로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독거노인들 몇 분을 이제 모셔다 놓고 거기서 거주하는 시설들,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의 비용을 이제 부담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립하는데 좀 찾아보니까 상당히 좀 까다롭고, 거기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의사라든지 요양보호사 이런 것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아니, 의사가 있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전수일 의원 : 그러니까 저는 지역아동센터 우리군에 지금 3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회사업을 하고, 영리목적이 아닌 어떤 사회봉사 차원에서 하는데 이런 그 사회단체를 찾아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우리가 이제 오늘로서 딱 1년 됐네요. 민선 7기도 딱 1년 됐고 그런데 작년부터 얘기 했던 부분이 아직도 이렇게 검토만 중이면 언제 뭐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올해는 반드시 어떤 조금의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정책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세요.
이명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이명순 의원 : 네, 이명순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보면 앞서 기획실장님 보고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을 관내 경로당에 24억원을 신청하셨다고 그랬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약 4억원을 총사업비가 4억 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지금은 이제 지원 신청 단계에 있는 거고요. 이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거기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이제 추가 부담할 부분입니다. 지금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명순 의원 : 여기 지금 보면 4억원이 국비, 군비, 자부담해 갖고 4억원이거든요.
그랬는데 24억원을 신청하셨던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확보되신다면 2020년도 사업이 아니고, 2021년도에 하실 생각이신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아닙니다. 되면 2020년, 지금 이제 평창, 대화 지역은 공모사업이 결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럼 이 지원사업도 되면 더 많은데 넓은 지역을 더 많이 하실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이 사업을 꼭 선정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홍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자치행정과장 김명기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위한 전문직 확대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의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2000년 10월 농산물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다가 2012년 국도비 확보, 출향단체 관리, 군정홍보 등 행정중심 기능 확대를 위해 농축산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이관하였고, 2015년 2월 농산물 유통업무를 폐지하고 행정중심 기능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행정6급 담당을 소장으로 두고 기간제근로자 1명 등 총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의 부처별·국회심의 시 동향파악 및 공조체계 구축, 공모사업 및 사회공헌사업 발굴 제안, 중앙부처와의 인적네트워크 연결, 출향 중앙공무원 모임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주요성과로는 2016년도에는 정부예산 국회반영 등 5건에 231억원, 공모·사회공헌사업 발굴 및 이첩 254건, 2017년도에는 정부예산 국회 반영 등 8건에 49억원, 공모·사회공헌사업 발굴 및 이첩에 132건, 2018년도에는 사회공헌사업 선정지원 4건에 2억원, 공모·사회공헌사업 발굴 및 이첩 174건,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사업비 확보 23억원, 사회공헌사업 선정지원 4건에 6,300만원 등으로 꾸준한 업무성과와 실적을 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능 확대를 위한 5급 전문임기제 채용은 검토하였으나 현행법상 인구 15만명 미만지역은 현실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서울사무소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대외협력, 국비 확보 등의 기존 업무에 필요한 업무를 추가하여 사업소 신설 등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유연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여성공무원의 5급 비율 현실화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은 총 34명으로 이 중 여성공무원은 5.9%인 2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이 4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저조한 비율이며, 인근 시군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와 비교하더라도 우리군의 과장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업무에 대한 역량이 높고 성과를 내는 여성공무원의 과장급 이상 임용 확대를 위하여, 주요 핵심부서에 여성공무원을 전진 배치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균등한 승진기회를 보장하되 5급 승진 선발 시 동일조건일 경우 여성을 우선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임용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여성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리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희망 보직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과장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20년까지는 행정안전부의 여성간부 공무원 권고율인 9.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성친화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서울사무소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군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인적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사람관리가, 그러면 거기에 나가있는 우리 직원이 업무도 추진하고, 사람관리도 하고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박찬원 의원 :그래서 만약에 전문직 채용이 곤란하다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과중한 업무를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형성된 인적네트워크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획실이면 기획실, 자치과면 자치과에서 그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필요 하지 않느냐. 한번 만나보면 그만이고, 점진적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우리군에 유익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6급 담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사업소 기능을 좀 검토해서 다양한 인적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세종시하고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왔다, 갔다하는 거리도 만만치 않고 좀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5급 승진 시 동일조건일 경우 여성을 우선 고려하여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여성간부공무원 권고율이 9.5%라고 그랬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한 20%까지 끌어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내년까지 9.5%를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는 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저도 끝날 때까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장 이시균입니다.
전수일 의원님께서 첫 번째 건축, 토목설계의 평창군 관내 업체 제한으로 인한 공사지연 피해와 기자재·사무용품 관내 납품으로 인한 납품가격 상승 등의 대책과, 두 번째로 모든 입찰에 대해 관내업체에 약간의 가산점은 주되 강원도내로 확대해 업체 간 담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건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은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으로 나눠지며, 일반용역의 경우 관내 5,000만원, 강원도내 5억원, 전국 5억원 이상이고, 기술용역은 관내 5,000만원, 강원도내 2억 1,000만원, 전국 2억 1,000만원 이상으로 지방계약법 및 예규에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군에서는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 승인되면 봄철 조기 착공을 위해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마치고 1월 중에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설계용역이 발주됨에 따라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특별히 설계지연으로 인해 공사착공이 늦어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다만, 혹여 모를 설계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과 감독공무원, 용역업체 책임자가 수시미팅을 통해 진행상황을 협의하고 문제점을 사전 해결하는 등 전부서에서 세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특히, 설계용역 지연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부과는 물론이고 향후 계획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기자재, 사무용품 관내 납품으로 인한 납품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물품의 경우에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지역 내 물품을 우선 사용하는 것은 군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물품구매 사례가 있는지, 전부서의 구매사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구매하는 기자재, 사무용품에 대하여는 조달청 종합쇼핑몰 및 시장거래단가의 면밀한 조사·비교를 실시하고 품목별 단가계약을 통한 과도한 단가상승 예방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 관리, 보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총액계약을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도 살리고,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은 더 없는지,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가산점과 강원도내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 물품, 용역의 경우 모든 계약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쟁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해 모든 입찰이 이루어지며, 입찰참가 업체는 예정가격선정과 입찰가격 투찰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된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적격심사기준에 별도로 가산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2002년 도입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 부정·부당행위 및 담합행위가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업체의 담합사례에 대해서는 현 시스템으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사항으로 만약, 그 같은 행위가 발생한다면 즉시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하고 있어 업체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담합사례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
현행 계약법령과 시스템으로 관내업체 가산점 혜택과 담합방지를 위한 강원도내 입찰 확대 부분은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 소득증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다시 한번 챙기고,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재무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전수일 의원입니다.
제 질문 취지에 약간의 좀 다른 답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 그 건축설계, 설계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1월 중에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올해 발주한 경로당 아직도 설계가 안 나왔어요. 그죠? 이게 왜 안 나왔냐. 3개월 줬답니다.
3개월이면 벽돌로 집을 지어도 다 끝나고 입주 시 까지 끝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 아직도 안 나온 부분,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겠죠. 6월 안에는 나오겠죠.
당초예산에서 된 경로당 하나, 30평짜리 하나가 6월 안에 나오면 장마철 걸리죠. 여름 휴가철 걸리죠. 봉평에 가을축제 하죠. 축제 끝나고 지어야 돼요. 12월 말에 얼은 땅 포클레인 쭤 가면서 나무 심어야 돼요. 저는 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왜, 한 겨울에 공사를 하나 봤더니 지금 들어와 보니까 이런 실태예요.
이런 부분들을 물어 보면 바빠서 못한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렇게 바쁘면 뭐 맡듯이 맡아 놓지 말고, 바쁘면 원주나 강원도내로 그런 부분을 확대하라는 얘기에요. 확대해서 그 건축설계 업체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군이 또 어르신들 경로당은 명 짧은 노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세요. 고대하던 경로당 하나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 이런 거를 개선하려면 봄에 안 된다. 바쁘다 그러면 놀잖아요. 제가 인근 시도 알아봤어요. 알아 봤더니 1개월이면 충분하답니다. 한 달이면, 이런 부분을 서로간의 편의 때문에 3개월씩, 이거는 받는 사람도 설계사무소도 반성하고, 우리군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시정할 수 있죠?
○재무과장 이시균 : 저희가 지금 건축사가 이제 관내 9개 건축사가 있고요.
지금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발주부서에서 설계용역 발주할 때 기간을 최대한 좀 단축시켜서 아예 발주 하도록 그렇게 저희 전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전부서에서 하고, 안 되면 인근 원주나 강릉에 얘기하세요. 한 달이면 다 끝나요.
그다음에 그건 뭐 돈 안 돼서 못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행정이 끌려가는 거 밖에 없다는 거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평창군민들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시균 : 네, 유념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다음에 또 하나, 모든 입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를 들자고요. 우리군에 시티투어버스 작년에 얼마 계약했어요, 1대 70만원 계약했어요. 그렇죠?
제가 알아보니까 40만원이면 다 온대요. 40만원, 이런 부분들이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관내버스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에요. 2군데죠?
그러면 담합 아니고 뭐예요. 2군데가, 그러면 관내업체를 진짜 주고 싶으면 그런 어떤 모니터링을 하라는 얘기에요. 시·군의 모니터링을 해서 비슷한 가격에, 진짜 같은 값이면 주고, 한 5%, 10%정도의 가산점을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군에 꼭집어 예를 들어 미안한데 우리 그 사무용품 납품 들어오는 거,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인근 원주시와 비교하면 1.6배가 비싸요. 이게 관내업체를, 물론 경기도 좋지만도 이거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업체 자체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군에 아, 이렇게 납품하니까 더 싼 거 찾아보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그 납품하는 회사자체도 경쟁력을 잃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래서 그 분들이 여기 아니면 다른데 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관만 쳐다보고,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항상 이 예를 들어서 발주를 주기 전에 서울은 아니더라도 특히 원주나 강릉정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지금 원주와 강릉 40분이면 들어와요. 대관령에서 오는 거 보다 원주에서 오는 게 빨라요. 평창에, 이런 부분들을 관내업체를 제가 뭐 배제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 보호하고 다 같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지켜나가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이시균 : 재무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황을 한번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시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개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군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자리 정책과장 최찬섭입니다.
먼저 이주웅 의원님과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4개 지역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군과 같이 규모가 크지 않은 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경기가 지역의 경기에 직접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기도 회복시키기 위하여 축제와 관광 자원을 시장에 연계하고, 시설은 현대화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다양한 활성화사업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사업도 축제와 관광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4개 시장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관광과에 협조하여 평창역과 진부역을 거점으로 한 시티투어버스를 봉평시장과 진부시장을 연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티투어버스 운영 노선과 관련하여 더위사냥로드, 메밀꽃·백일홍로드 등 2개 코스를 금년도에 신설하여 축제 기간 중에 전통시장을 경유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통해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24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평창시장과 봉평시장의 시설개선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처음으로 시도하는 음악이 흐르는 전통시장과 장돌뱅이루트 연계사업 등을 통하여 활력 넘치는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에 대하여도 군 자체 공모를 통하여 금년 3개 업소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내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전통시장을 통해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방안과 여건 마련에도 좀 더 깊은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을 위하여 금년 2월 설 연휴를 전후한 1개월 동안 전통시장 홍보영상을 수도권 내 영화관 및 지하철 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영서방송의 지금은 로컬시대에 방영될 영상을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주제로 촬영하고 있으며, 제작된 영상은 페이스북, 밴드 등 다양한 자체 홍보 매체를 통해 추가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전통시장에 대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시장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상품 및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여대 평창캠퍼스와 평창 초콜릿 공장의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입니다.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사업시행자는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으로 위치는 평창읍 약수리 20-2번지 일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강의실, 실습실, 교수연구실, 도서관, 다목적실, 기숙사 등으로 지하 1층에 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 9,0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2015년 6월 8일 평창군은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6월 1일 수원인제학원에서는 평창캠퍼스의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2018년 3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공정률 95%에서 공사가 중단된 이후 1년 이상 중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원인제학원에서는 평창캠퍼스 개교예정 시점을 당초 2019년 3월에서 2020년 3월로 연기하는 내용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만 수원여대 총장 직위해제 등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평창군과 대학유치위원회에서는 수원여대를 방문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수차에 걸쳐서 유산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수원인제학원에서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유치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 불가에 따른 시설 토지 환수 대책에 대하여도 깊은 고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유치위원회와 평창군은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우선 교육부에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설립인가 취소에 대한 공식입장표명이 없는 관계로 교육부와 수원인제학원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민원을 6월중 제기하고 답변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에서도 대학유치위원회와 함께 대학의 조속한 추진은 물론 사업 불가시 희사 토지환수에 대해서도 함께 대응해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 초콜릿 공장 추진 사항 및 대책입니다.
평창 초콜릿 공장은 주식회사 평창초콜릿에서 평창읍 종부리 292-47 번지에 위치해 공장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전체 부지 면적은 17,934평방미터 이며 이중 공장부지는 7,495평방미터이고, 잔여면적 10,439평방미터는 체험장 목적의 부지로서 토지 소유자는 평창군으로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 임대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을 완료하고 2017년 5월 공장등록을 마쳤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2017년 11월 평창군과 체결한 공장부지 7,495평방미터에 대한 매매계약과 전체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이 현재는 모두 계약 해지된 상태입니다.
채권자에 의해 공장건물은 경매 처분되어 감정평가 금액 15억원 가량의 공장건물이 4억 8,000만원에 서울 거주민에게 낙찰되어 현재는 주식회사 평창초콜릿 박재철 대표와 낙찰자 간에 공장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 최종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군에서도 초콜릿 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일자리경제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사업비도 확보하고 잘 추진하고 계신데요. 몇 가지만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가시더라도 지금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축제와 연계된 코스는 있어요. 축제하고 연계된 더위사냥, 메밀꽃·백일홍로드가 있는데 지금 북부권에는 진부전통시장하고 봉평전통시장, 5일장 투어가 있잖아요. 우리 남부권도 물론 주변에 이제 관광자원은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하더라도 대화 5일장하고, 평창 5일장에 투어를 어렵더라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홍보도 옆으로 하고 있잖아요. 좀 그런 차원에서라도 5일장 투어가 그나마 도시인들한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다음에 이제 초콜릿 공장하고, 수원여대 부분은 어찌 보면 우리군에서는 조치할 것은 다 한 상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저나 우리 집행부나 다 안타까운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인데 경매가 진행이 되고, 이게 낙찰이 되고 과연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중간에 개입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저는 이제 좀 가슴 아픈 게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대금을 지불 받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은 케이스의 선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많이 계속 진행되는 거 같은데 그때그때 좀 집행부에서 수시로 진단하고 체크해 가지고 우리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수원여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얼마씩 각출해가지고 또 희사한 그 토지 환수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법률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해 놓지 못하다 보니까 막상 닥치면 그 부분도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는데 어찌 됐던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주저앉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데 대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중에서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사업하고, 음악이 흐르는 전통시장을 하잖아요. 이게 음악이 흐르는 전통시장을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구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전통시장이 시설 위주로 개선사업들 뭐 이런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 끌어들이는 데는 그런 시설 중심보다 이제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일자리사업을 공공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제 직접일자리도 좀 제공하고, 재능 있으신 분들을 가지고 전통시장 내 문화 프로그램을 삽입시키려고 이제 운영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거 제가 이 사업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시에서 2시 사이에 아마 제가 가 봤던 것 같아요. 사람 하나도 없고 둘이서 노래만 부르는데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돼 보이기도 하고 그게 과연 시장에 사람을 인접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하나인가 싶더라고요. 이거 한번 그쪽 설문조사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 그게 5일장 이런 어떤 사업을 할 때 가가지고 현수막 들고 사진 찍고 오면 그게 평창이야기나 신문에 실리는 게 다지 않습니까, 효율성 면에서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게 이제 저희들이 올해 처음에 시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재능도 검증하지 못하고 일단 재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을 일자리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평창 쪽에 평창하고, 대화시장은 1개 팀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봉평하고 진부는 1개 팀이 맡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창 쪽에서 대화 운영 하시는 분들의 노래 선곡이라든가 부르는 게 좀 음이 되게 높다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불편을 호소하셔서 처음에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무대에서 못하고 차츰차츰 이제 외곽으로 물러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진부나 봉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남자분들 두 분이 하시고 또 노래선곡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시기 때문에 진부전통시장이라든가 할 때도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늘에 앉아서 음악 들으시면서 박수도 치고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되자마자 저희들이 선곡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문들을 이제 좀 계속 개선을 요청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분이 하시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운영 중에 있는 결과를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설문도 통해서 만약에 이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가고요.
그다음에 관광객이라든가 그쪽에서 운영하시는 상인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새로운 개선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음악이 흐르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 들이는 건 좋은데 여기에 와서 음악만 듣고, 장 보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시골에서, 그 사람들보다는 관광객 유치가 더 좋은 거잖아요. 비단 지금 KTX열차 생기면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 관광 활성화가 된다고 그렇게 또 기대를 했었고 그런데 KTX 아무리 광고를 해도 여기 들릴 이유가 없대요. KTX 타고 1시간 거리인데 다 강릉으로 빠졌다가 휘돌고서 그냥 올라가고,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에서 뭔가를 음악을 들려주면서 여기에서 체험하거나 어떤 뭔가를 계획 안 해주시면 사람들은 안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까지도 함께 이걸 하시면서 방안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수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교육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 질문은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전지훈련 유치 전략과 방향에 대해서 1건입니다.
그러면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전지훈련에 적합한 기후조건, 우수한 스포츠 기반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사계절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총 7개 종목 163개 팀, 연간 3만 7백여 명의 선수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연 15억 6천여만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전지훈련 유치 추진 방향과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지훈련 유치 추진 방향은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의 위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총 3개 분야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제대회 등 대규모 대회 유치를 통한 전지훈련팀 유치, 시설 개선을 통한 전지훈련지로서의 경쟁력 제고, 전지훈련 지원시책 및 최적지 홍보 강화 등 전지훈련 유치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대회 유치를 통한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대회 개최에 따른 군비 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역 내 파급 효과는 높이기 위해 국비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를 병행하여 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스키점프 피스컵 대회, 세계 태권도 한마당,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등을 유치하여 대회 개최 전 참가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개선을 통한 전지훈련지 경쟁력 제고입니다.
올해 2월, 1억 5천여만원을 투자하여 국민체육센터 레슬링 훈련장 시설을 개선하였고, 트레이닝 기구,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추가하여 최적의 훈련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시설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봉평·진부 체육공원 시설 확충,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시설 개선, 평창·대관령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기반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전지훈련 지원시책 및 최적지 홍보입니다.
현재 전지훈련 홍보 책자 제작을 위한 자료수집 등 준비 중에 있으며, 하계훈련 시작 전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략종목인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합숙훈련을 유치하여 동반훈련팀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숙식비 및 의료비 지원, 관광·체험 활동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선수단의 장기 체류 및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종목의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지원방안을 다각화하여 평창이 대한민국 최고의 전지훈련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전지훈련 유치 전략 및 방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교육체육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제 직접 경제 유발, 직접적으로 산출하기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이제 전지훈련팀 1인이 1박을 했을 경우에 약 저희들 추산으로 한 5만원에서 5만 6천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유치확보로 잡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최근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서 숙식하는 비용을 10%를 훈련 지원금으로 훈련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추정치를 산정하고 예상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주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지역별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머릿속에서만 고민해서는 안 되고 지역별로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지역별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인프라 여건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동일하게 할 수는 없고, 지역별로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대회도 유치하고 전지훈련도 유치하고,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스키팀을 평창에다가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지역별로 확실히 특성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좀 세워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인센티브가 현재 10% 정도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여론 수렴을 해서 저는 뭐 확대 시행하는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된다. 물론 유흥주점이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들은 안 되더라도 일반 편의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데 이용하는 부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면 더 크게 혜택을 좀 확대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간식비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빵이라든가 이런 건 되는데,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전지훈련 오게 되면 생활용품 같은 경우도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종목별로 전지훈련이 들어오잖아요. 육상팀이나 스키팀이나 레이싱팀이나 기타 전지훈련 종목들, 그러면 그거 들어오는 사람들 인적 관리, 굉장히 필요 하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생일 때 메시지를 보내준다거나 명절 때 자그마한 어떤 우리군에 있지 않습니까, 기념품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 지도자·감독들 관리할 필요 가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이 당연하고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다각화 방안에서 그 부분을 최대한 정형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사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게 이전부터도 아마 나왔던 얘긴데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보충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변동에 따른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분리수거 대책, 주민의식 전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근무시간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야간작업에 따른 잇단 안전사고 발생으로 주간시간대 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환경미화위원의 안전 및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2019년 1월부터 주간 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오전 6시에서 10시, 오후 1시에서 5시 이렇게 해서 8시간 근무를 하였고, 현재는 오전 9시에서 6시까지 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분리수거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는 민원인이 읍면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하고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배출하면 미화원들이 수거해서 읍면 재활용임시적환장으로 옮기고, 군에서는 요일별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 임시적환장이 대형폐기물을 미탄 환경센터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평창읍은 화요일, 목요일, 방림면은 금요일, 그 외 읍면은 요일에 상관없이 배출신고 즉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분리수거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는 주민들이 투명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수거일 전일 저녁부터 수거일 오전 9시까지 일반쓰레기 배출 거점장소에 배출하면 읍면별 정해진 수거일에 생활쓰레기 처리 후 오후시간대에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평창, 대관령면은 매일 수거하고 있으며, 방림면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나머지 읍면은 매주 목요일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과 재활용분리수거 대책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은 근무시간 변경 전에도 읍면에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한 후에 오후시간대에 수거처리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변경된 현재도 오전에 생활쓰레기 처리 후에 오후시간에 처리하고 있어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미화원 정기회의 참석을 통해서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좀 더 자세히 조사한 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변동에 따른 주민의식 전환대책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 변경에 따라 새벽에 수거되는 생활폐기물이 출근시간대나 오전시간대에도 치워지지 않거나, 청소차량으로 인해 주민차량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 인구 및 지역 여건상 주민불편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불편 민원접수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낮 시간대로 변경된 것이 환경부 원칙이며, 우리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과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시간을 각종회의 및 인터넷, 군소식지 등을 통해서 꾸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사기부양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금감소 논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 근무시간이 오전 6시에서 10시, 오후 1시에서 5시로 8시간이었고, 현재 바뀐 근무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기본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같으나 기존에는 오전 6시 이전에 출근해서 임금 보충적·관행적 초과근무를 해서 수당을 받아 온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읍·면장 책임하에 가끔 실제 초과근무 시에만 이제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소 임금이 적어 졌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군에서는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여러 가지 안전관리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상풍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업 안전을 위해서 청소차량 신규교체를 추진하고, 기존차량도 앞뒤, 좌우를 살필 수 있는 영상안전장치를 예산확보를 해서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모, 안전장갑, 안전화도 매년지급하고 있고, 피복은 연1회 동복 지급을 해왔는데 연2회로 춘추복까지 지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가·휴가 활성화는 자치행정과에서 활성화를 좀 더 추진하고, 인력보충도 곧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매년 노사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 결과에 따라서 책정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 대책 및 복지를 확대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해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지금 주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릉시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수거 방법도 또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 시간이라든가, 지금과 같은 체계로 그냥 그대로 돌아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지 않아도 이제 21년 되면 22년부터 강릉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운반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탄으로 와서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계획은 언제쯤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하반 때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사전에 좀 보고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다음에 이제 시간 조정에 따른 애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는 좀 애로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소득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애로들이 많겠죠. 그래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분리 수거해서 나름대로 쓰레기양도 줄고 잘 되다가 최근에 와서 많이 또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무단 배출 그다음에 이제 분리수거 그리고 실명제, 이런 게 병행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주민 계몽 내지는 계도를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된다. 계속 잊어 먹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계속 지도, 계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환경미화원분들이,
○박찬원 의원 : 그건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수거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옛날에는 쉽게 얘기해서 골목으로 리어카라든가 이런 걸로 수거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은 사라졌고 실제 편하게 자기 자동차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직접 수거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사실은 지원이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지원 대책은 아직은 없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것도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리어카를 끌고 수거를 했잖아요. 많이들, 요즘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좀 하시고요. 또 출근 시간 이후에 청소하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길거리에 다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제대로 청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민원사항이 크게 발생이,
○박찬원 의원 :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화원분들은 특별하게 불편한 건 없다 해요. 늘 하던 자리에 차가 서 있으면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차 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길거리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좀,
○박찬원 의원 : 나름대로 좀 융통성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마지막으로 이제 그 건축폐기물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배출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다고 그래요. 이런 건 어떻게 단속 할 수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건축폐기물은 이제 법적으로 이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는 대책은 이제 시행 될 예정입니다.
○박찬원 의원 : 이게 왜냐하면 폐기물 처리장에 가면 비싼 돈을 내야 되니까, 그냥 아주 나눠가지고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까지는 그래왔는데요.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별도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조만간에 별도로 시행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절묘하게 잘 우리 박찬원 의원님 보충 질문을 잘 쓰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괄질문에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은 우리 평창군 회의규칙에 의해서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찬원 의원님께서는 20분을 초과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5분 전에 의원님들께 시간 남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과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 시책사업은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과 연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은 산림청에서 용역비 2억원으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산림청 지침에 의거 우리 권역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2권역과 3권역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금년도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2020년부터 국유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과 연계한 사업은 현재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노람뜰 일원에 사업비 5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에 균특사업을 신청하였고, 강원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 선정되면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림치유 조성사업입니다.
월정사 일원에 사업비 5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9년 2월에 균특사업을 신청하였고, 강원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국립공원 입지타당성평가와 국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을 강원도, 월정사, 국립공원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선정되면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치유형 힐링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남산에 힐링파크를 조성하고자 기본계획 용역과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 생활형 SOC사업이나 정부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연치유 헬스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동효과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치유 힐링파크 조성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치유, 힐링사업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평창역 주변 금당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으로 2019년 2월에 균특사업을 신청하였고, 강원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 선정되면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장암산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기본계획과 입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0년에 자연휴양림 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국비 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평창산양삼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은 완료하였고, 산양삼 농가와 협의하여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소득원 확보를 위하여 평창 산양삼 맥주 제조사업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과거 호프를 제배했던 곳으로 산양삼과 호프를 활용한 특산주를 개발하여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는 국유림이 많은 지역은 국유림 적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움이 있어 지방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지역생태계 서비스 직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를 활용하여 보통교부세 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 청원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대관령면 하늘목장에 산악열차, 삼양목장에 곤돌라를 설치하고 산악관광을 위한 강원도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악관광과 관련된 규제특례법이 개정되면 하늘목장, 삼양목장과 협력하여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치유, 레포츠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산림청 등 중앙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은 미탄면 기화리, 진부면 동산리로 2개 마을입니다.
올해 총 예산은 2억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3년간 9억원의 예산을 들여 휴양시설과 체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창 산양삼특구 활성화를 위한 산양삼 클러스터 생산단지 조성으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6억으로 산양삼 재배지에서 야생동물을 외부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평면 덕거리 산 173번로 재배면적은 66헥타르이며, 울타리는 6,064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산양삼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토공원화사업은 올림픽 개최 도시에 걸맞는 깨끗한 평창 만들기로 정했습니다. 총 예산 20억으로 전년 대비 120%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읍면에서는 계절꽃과 수목 식재, 마을별 환경정비, 경관 불량 지역 도색 등입니다. 산림과에서는 공공근로를 활용한 시가지 청소와 읍면별로 주요지역에 대한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10억 5,2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7억 2,100만원을 일괄 배정하였고, 그 외 평창읍 기념식수 사업에 3천만원, 미탄면 은행나무 이식에 1억 6,100만원, 대화면 경관조성에 3,000만원, 봉평면 포토존 조성사업에 5,000만원, 대관령면 올림픽시가지 화단 정비에 4,000만원 등을 추가로 배정하였습니다.
산림과에서는 국토공원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였습니다. 남부권역은 하나지오텍, 중부권역은 정원엔지니어링, 북부권역은 리버앤텍과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읍면별로 사업을 발주하고 있으며, 1단계는 7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당계곡 물철쭉 복원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당계곡 물철쭉 복원사업은 올해 물철쭉 종자를 채취하여 내년도에 양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생육상태를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또한 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생육하고 있는 물철쭉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물철쭉 생육에 저해가 되는 잡관목도 제거 하겠습니다. 또한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연번식에도 가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립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립수목원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경관이 수려하고, 지역주민의 유치를 희망하며 토지 소유권 등이 확보된 적정 대상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향후 적정한 대상지가 확보되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양삼 축제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9년 5월 13일 대한민국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하고,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2014년 9월 25일 전국 최초 평창산양삼특구가 지정되었고, 2017년 6월 11일에는 전국 최초 평창산양삼 지리적 표시제도 지정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농가수가 27명에서 현재는 248농가로 증가하였으며, 재배 면적도 428헥타에서 지금은 1,313헥타로 증가하였습니다. 산양삼을 활용한 제품 생산도 현재 5개 업체가 있으며, 12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창산양삼 축제를 개최하고자하며, 향후 산양삼 축제 위원회가 구성되면 산양삼 농가와 협의하여 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축제장과 체험장을 조사하고 2020년에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산림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산촌거점권역 육성사업 중에 그 2권여, 3권역은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연계 사업도 대부분 다 용역 중이고, 그 하나 일곱 번째 돼 있는 거, 평창산양삼 축제, 그거는 지금 기본계획이 5월말에 완료됐다고 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의원 : 이거는 어디 그 산양삼특구지역 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과장 김철수 : 아직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장소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산양삼 농가라든가 축제위원회하고 대상지를 정하고,
○이주웅 의원 : 축제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직 구성이 안 됐고, 구성하기로 저희가,
○이주웅 의원 : 아직 구성 중이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의원 : 우리 산양삼특구가 몇 군데가 되어 있죠? 지정되어 있는 게,
○산림과장 김철수 : 428헥타르를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구역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읍면별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읍면별로 아니고, 필지별로 되어있습니다. 8개 읍면에 다 고루 분포되어 있고, 가장 많은 지역은 봉평입니다.
○이주웅 의원 : 연계사업 중에는 그게 첫 번째네요. 그죠? 하여튼 잘 추진하셔가지고 지역 형평성에도 좀 벗어나지 않도록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열한 번째 지금 답변서 보니까 대화면 하안미 소재 가리왕산 내에 국립치유센터 설립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만 건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저희가 평창군에서 가장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촌거점권역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저희가 산림청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국유림에 저희가 평창군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 할 수 없었는데 업무협약이 됨으로 인해서 평창군에서도 국유림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계획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주웅 의원 : 건의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 갖고 건의 되어 있는 사항인줄, 잘 알겠고요.
국토공원화 사업이요. 국토공원화 사업이 4월 9일 날 완료 됐고,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의원 : 그런데 저는 저번에 그 사업 설명도 봤고, 다 봤는데 너무 식상한 것 같아요. 그 전년도에 했던 조그마한 소공원도 그대로 거기에 올라와있고 사진 찍은 거,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제 그 용역사업 용역을 맡겼는데,
○의장 장문혁 : 이주웅 의원님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아있는 것 인지하시고,
○이주웅 의원 : 네, 같은 해가 바뀌면 그래도 이게 용역을 맡긴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그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보완된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같은 게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전년도서부터 계속 말씀 드렸던 건데 조금 전에 답변 말씀 들으니까 이 금당계곡 물철쭉 복원사업, 이거는 또 내년에 하신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왜 계속 차일피일 미루시죠.
○산림과장 김철수 : 이 지역은 저희가 해본 경험이 있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물철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역에 있는 씨앗을 채취해서, 이 지역에 파종을 해서 적정한 묘목을 갖다 심자 이렇게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평창군에는 참고로 산철쭉이나 물철쭉 같은 철쭉을 재배하는 농원이 없습니다. 대부분 남쪽지방에 있는 철쭉을 사다가 납품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말씀 나중에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이명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지금 여기 일곱 번째 답을 해주셨는데 이주웅 의원님 답변서 일곱 번째에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2019년도 업무보고서에서 산양삼 축제를 개최하실 계획이라고 하셔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산림과장 김철수 : 장소는 아직 축제위원회하고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하고 결정이 되면 그 곳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2019년도 하시는 건 아니고 2020년도에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실제 있는 농가들하고 협의해 보면 올해는 좀 늦지 않나.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이 분들도 가장 큰 문제는 축제를 개최할 만한 삼이 자기네가 해보니 그닥 많지 않은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그래서 여쭤봤는데 2020년도에 저 축제를 개최할 예정인데 장소는 아직까지 미정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이명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도 42호선 평창~멧둔재 구간 착공 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이 지연된 사유와 안흥~방림 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 42호선 평창~멧둔재 구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42호선 평창~정선 구간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12월부터 2006년 7월까지 3공구로 나뉘어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에 착공하여 2016년도에 준공된 도로로 1공구인 평창~미탄 구간 중 평창~멧둔재 구간에 대하여는 2000년도 초에 실시설계시 평창시가지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후평~여만리~상리 연탄공장으로 설계를 반영하였다가 지역경제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역 주민의 건의로 시가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반영되어 일부 보상되었습니다. 2006년 11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에 재평가지 비용편익분석이 낮아 사업구간에서 제외된 구간으로 연장은 4.58킬로미터에 소요 사업비는 680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3년과 2016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였고, 아울러 제5차 국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건의도 강원도를 통하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여 2018년 1월에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6일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간선 도로과를 방문하여 군 현안사업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반영 검토를 현재하고 있으며 아울러 오는 6월 17일에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방문하여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2호선 안흥~방림구간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42호선 안흥~방림구간은 2016년 7월 27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8년 12월 31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연장 24.5킬로미터에 총 소요사업비는 2,199억원으로 선형개량 사업이 되겠으며, 올해 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지난주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3월 6일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를 방문하여 조기착공을 건의하였고,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총사업비 협의를 오는 7월까지 완료하여, 보상계획 공고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착공 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착공부터 완공까지 국토교통부 및 원주지방으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안전건설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이제 연장 구간이 4.58킬로미터 밖에 안 되니까 5킬로미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의원 : 또 6월 17일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신다고 하시니까 방문하셔서 꼭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42호선 안흥~방림구간도 7월까지 완료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조속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이주웅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노선개편과 관련, 감축 또는 폐지 노선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평창·진부역을 경유하는 KTX의 시간표 변경이 있었고, 대화부터 동서울 시외버스 노선이 4회에서 2회로 감회되었으며, 계촌 수동에서 안흥 농어촌버스 노선이 폐지되는 등 교통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선 개편은 KTX 정차 시간과 농어촌버스 연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평에서 평창구간 운행을 증회하여 대화지역 시외버스 노선폐지에 따른 주민불편을 줄이고자 했으며, 미탄면과 방림면은 농어촌버스 노선을 전면 폐지하고 마을버스 사업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금년도 7월 1일자로 지금 시행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횟수 감축 기준은 구간 중복노선, 이용율 대비 과다운행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노선이 완전 폐지되는 평창읍 입탄, 천동리는 희망택시로 대체하며, 미탄면, 방림면 계촌지역은 마을버스 사업을 시행하여 농어촌버스와 환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역, 진부역 활성화 방안으로 주차장 확충 및 조망권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역과 진부역은 2017년 12월 22일 개통하여 각각 85면과 51면의 유료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1일 4,000원이나 KTX 이용객은 30% 할인된 1일 2,8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차역, 진부역 일원의 주차운영 실태를 보면 무분별한 도로변 주차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교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역 관계자와도 이 문제에 대하여 수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도출될 경우 유료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을 조금 더 확대하는 등 대안을 역 관계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에는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그 대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부면 송정리 산1378번지 일원의 동산으로 인한 진부역의 조망권 저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면 대략 사유지가 13필지에 4,118평방미터, 국공유지가 16필지에 4,278평방미터 등 총 29필지 8,396평방미터의 면적으로 진부역사 바로 전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 지역은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어서 향후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는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차장이나 공원 등 시설지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사전에 관련절차 이행이라든가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이 사전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의 여론을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고민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KTX역과 연계한 교통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이를 활용한 관광활성화와 지역경기 부양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평창·진부역에 정차하는 KTX 시간이 변경되어 농어촌버스와의 연계가 용이하지 않은 점이 있어 금년도 7월 1일자로 저희가 농어촌버스 노선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평창역은 KTX 이용률이 높은 시간대 정차시간과 10분 이내 농어촌 버스와 연계되어 장평 또는 대화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18회 버스배차를 편성하였고, 이중 외지 관광객 이용 빈도가 높은 봉평방향 노선에 대해서는 3회 배차를 신설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부역 또한 KTX와 농어촌버스의 연계성을 높였으며, 역을 기점으로 하는 모든 농어촌버스가 진부시외버스티미널을 경유한 이후에 타 목적지로 향하도록 노선을 설계하여 일 9회의 배차편성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시티투어버스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평창역과 진부(오대산)역을 거점으로 한 상설상품으로 평창역, 진부역, 전나무숲길 그리고 스키점프대를 주요 노선으로 매일 1회 운행하되, 봉평장날과 진부장날에는 각각 봉평중심, 진부중심 코스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위사냥축제, 백일홍축제,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기간에는 위 상설상품을 대체하여 축제별 2회씩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 상품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관광택시 사업도 추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 했습니다.
끝으로, 평창역 주차장 확충방안에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에 따라서 주차장 확대를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심현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문혁 : 도시주택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평창 진부역의 제일 큰 문제는 주차장 확보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충과 조망권 확보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그 KTX로 인한 역세권 개발이나 관광 활성화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꼭 이 부분을 이 동산을 없애고 주차장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주차장을 1킬로미터 밖에 할 수도 없고, 꼭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강한 행정력을 보여서 수용 절차를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도 좀 알아 봤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한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에 주차장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꼭 주차장이 확보되고 조망권도 확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진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말씀하신 거는 잘 알겠고요. 토지수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시계획이 시설지정이 되어야 수용절차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주차장이든 기타 공원이든 시설지정을 할 경우에 이제 거기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과정이 좀 필요한,
○의장 장문혁 : 의원님 5분 시간 남았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최대한 빨리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농어촌버스는 장평이나 대화방면으로 18회 버스가 배차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죠. 또 봉평방향 노선은 3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3회 신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계획하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신설이 안 되신 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언제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7월 1일자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7월 1일자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또한 제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평창역, 진부역, 전나무숲길, 스키점프대는 매일 1회 운행하고, 봉평장날과 진부장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회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장날은 이제 그 장날만 이제 운행하는 걸로,
○이명순 의원 : 네, 장날만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앞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뚜벅이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장날에 한 번씩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물론 제가 알기론 시티투어버스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쭉 순환운행 하면서 바로 이제 거기서 관광을 하고 뒤에서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한대로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순 의원 : 여행객이 한번 들어갔다가 거기에 내려서 뭐라도 하나 먹고 다시 나오려면, 그 차가 간다면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를 들어서 봉평장날에 시티투어가 허브나라에 한번 들어갔어요. 갔다가 거기서 허브나라에서 뭐 좀 사 먹고, 차도 한잔 마시고, 꽃차도 마시고 나오고 싶은데 그 다음에는 나올 차가 없다고 합니다.
이래서 우리 평창군의 경기가 활성화되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시티투어버스는 이제 하루에 1회 운행하는 걸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일반 대중교통에서 최대한 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이명순 의원 : 마을버스도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이라는데 이 마을버스조차도 시간표가 좀 저거하고 또 평창역을 거쳐서 들어가는 마을버스도 별로 없다 그래요. 장평에서 출발해서 봉평 한 번, 평창역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평창역과 KTX와 진부역을 연결하는 그 교통네크워크를 우리 평창군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짜야 되지 않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그래서,
○이명순 의원 : 하루에 두 번을 한 관광지를 제 생각에는 이제는 평창에 수석전문, 수석박물관 또 수석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연결해서 평창군 전체를 놓고 KTX와 진부역과 평창역을 연계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다시 한번 짜시는 것이 어떻겠나. 제 생각은 이런 생각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반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좀 해 갖고 7월 1일부터 좀 노선 조사한 걸로 운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창역이라든가 진부역 순환하는 것은 저희가 기본 필수 코스라 모든 어지간한 노선들은 다 연결되어갖고 그 시간대와 연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95% 이상 다 맞게 지금 만들어서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관광지라든가 이런데 연계되는 부분은 사실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않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갖고 그거까지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대관령에서부터 우리 평창까지의 조금 있으면 수석공원, 수석박물관도 있고, 저기 대관령에가면 알펜시아 스키점프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놓고 KTX하고 연결하는 교통네트워크를 다시 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용역을 다시 주어서라도 그렇게 짜가지고 이런 우리가 서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과연 평창군에서 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다시 한번 써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이 대중교통이 잘 아시겠지만 원래대로 움직이는데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 수요는 계속 지금 주 52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감축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들이 우선 와서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대중교통뿐만 아니고 시티투어버스도 이런 부분들도 문화 관련 파트와 좀 협의를 하고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가 같이 논의해 보고 좀 다각적으로 대안을 좀 고민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마을버스도 어차피 우리 평창군에서 운영되는 마을버스도 좀 운행 횟수를 늘려서 우리 관광지에 한 번씩 더 들어가서 좀 경기활성화에 기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주택과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경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입니다.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소규모 체육시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2019년 확정시설을 포함하여 테니스장 5개소 등 14개 종류의 77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체육단체 및 동호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24개소이며, 읍·면별로 산재해 있는 야외운동기구 192개소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중 소규모 체육시설인 족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이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족구장은 8개소, 풋살장 4개소, 게이트볼장 17개소 등 총 29개소입니다. 이중 전기 시설이 설치되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족구장 5개소, 풋살장 4개소, 게이트볼장 11개소 등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야간 조명시설이 없는 9개소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명 설치를 할 경우 족구장이 개소 당 4,000만원, 풋살장이 개소 당 7,000만원, 게이트볼장이 개소 당 7,000만원 등 총 사업비 5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천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이 설치된 족구장이 4개소, 풋살장이 1개소, 게이트볼장이 11개소 등 총 16개소입니다.
나머지 13개소에 대하여는 비가림 시설이 없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소 당 사업비가 족구장이 3억 7,000만원, 풋살장이 5억 2,000만원, 게이트볼장 5억원 등 총 사업비 60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림면에 족구장 1개소, 용평면에 족구장 2개소, 진부면에 족구장 1개소, 풋살장 1개소, 대관령면에 족구장 1개소, 풋살장 1개소 등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전천후시설로 추진하는 사업은 진부면으로서 13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비가림 시설을 할 경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중 비가림 시설 설치가 안 된 시설물은 2020년부터 읍·면 소재지에 기 설치된 시설부터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소재지 완료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소규모 공공체육시설은 주야간 전천후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시설관리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나 공직자분들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 특성상 이 비가림 시설을 안 하게 되면 사실은 이용효율 면에서 엄청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린 거고, 또한 지금 이 하안미나 아니면 장평에 위치한 그 비가림 시설로 되어 있는 족구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낮 시간에는 사람 없어요.
비 올 때나 겨울에는 그게 활성화 엄청 잘 되거든요. 밤, 그게 우리 농촌 지역의 특수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요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예산이 없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지금 신설이 되고 있긴 한데 면단위 하나씩이라도 이 비가림 시설을 꼭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년도 2020년도부터는 기 설치된 시설서부터 우선 추진에서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 꼭 지켜 주시고요. 어렵더라도, 그리고 또 앞으로 신규 추진하는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이건 주야간 전천후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그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경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웅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농축산과장 조웅현입니다.
먼저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가지 또는 주택밀집지역 주변의 축산시설을 피해가 적은지역으로 이전· 보상 등의 근본적 해결책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피해가 적은 곳으로 축사시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축사시설을 이전에 따른 축사 및 비가림운동장 지원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발적인 이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발생이 없는 지역으로 집단화를 통한 민원발생 및 비용절감을 위한 대책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축사주변에 파리, 모기 등 해충들이 심하게 번식함에 대한 방역대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로 인한 파리, 모기 등 해충 구제를 위하여 해충퇴치용 살충제 1,600kg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공동방제단 4개반을 편성하여 소규모 축산농가 390농가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정환경 축산개선 및 악취경감을 위하여 톱밥을 202농가에 1,300두분, 120농가에 13,000두분, 3,454톤을 공급하였고, 악취경감발효제도 120농가에 9,850두분, 15,350kg을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파리, 모기로 인한 민원이 빈번한 대화면 양돈농가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2020년도에 국·도·군비 1억 200만원, 융자·자부담 4억 2,200만원, 등 5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 정화방류 시설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인근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육환경개선 노력 및 자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 현재까지 축산시설로 접수된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와 향후 지속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내용은 환경위생과 소관이므로 환경과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원님과 사전협의에 따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시설 관련 민원발생의 주요내용 및 발생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의 밀식사육과 가축사육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악취발생, 소 울음소리,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내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로 인해 축산시설 이전 설치 및 퇴비사 등 처리시설 등의 설치 반대를 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건수는 매년 5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도 5월 현재는 약 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설 관련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시설은 관련법에 제한사항이 없으면 따로 규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주민들과 협의 및 동의를 구한 이후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악취관련 민원을 발생시키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강도 있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악취방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과태료부과 등 시설개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과 관련된 민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관리법 상 가축소음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나 소음민원이 발생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주와 함께 소음이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시설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민원발생이 최대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축산시설 현대화와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시설개선 작업도 꾸준히 추진하여 축산농과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은 지난 2017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설치, 불법 설치 또는 규격이 미비한 시설에 대하여 향후 가축사육 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계획함에 따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법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정부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말씀 드리면 적용 대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한 배출시설이며, 우리군은 228농가가 신청하여 2018년도 1차로 104농가가 완료하였고, 미추진 124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27일까지 이행기간부여한 농가가 90농가, 규모미만으로 제외된 농가가 9농가, 나머지 25개 농가는 소규모이므로 3단계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중인 이행기간부여 90농가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기간부여 90농가 중 완료된 농가는 30농가이며, 추진 중은 56농가입니다.
현재 추진 중 56농가 중 건축신고를 완료한 것 5농가 또한 설계도면 작성중이 46농가, 측량 중 4농가, 강제이행금을 납부한 농가가 1농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거, 하천, 도로 등 국공유지를 침범한 축사가 19건이 있어 측량설계· 매각 등 적법한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며, 일부는 철거를 해야 하며, 지역주민 간 갈등으로 인한 지연, 소규모· 고령농업은 비용부담 및 폐업 예정 등으로 관망하고 있으나 적법화 추진에 소극적이거나 관망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와 환경부서 및 축협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독려와 적법화를 위한 설계비용 중 최대 1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업을 활용한 남부권 미래 먹거리 개발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농업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농가인구는 약 10,438명으로 군 전체 약 24%이며, 이중 65세 이상의 고령농가가 39%를 차지하는 등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고 40세 이하의 농가는 78농가로 1.7%로 미래농업 또한 매우 암울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외부의 근로자 지원 없이는 농사가 불가능한 형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가소득도 우리군은 지리적, 작물적 특성상 북부권과 남부권의 차이가 심해 지역적으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전국 평균 농소득 3,700만원 중 농업소득은 10여년 동안 1,000만원 안팎에 머물고 있으며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에 비해 67%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부권 농업은 다품목 소량생산에 따른 경쟁력이 약하고, 농업인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하며, 경쟁력 있는 품목재배에 취약하여 상대적으로 농업여건과 소득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부권 현실에 맞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부권에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향후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쟁력 있는 품목별 조직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타 작물에 비해 소득이 유지되는 사과, 멜론, 산나물, 시래기, 왕대추, 약콩 등 소득작목 위주로 작목을 조정해 품목별 재배규모 확대와 조직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에 부가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소득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직거래를 확대하고, 가공판매를 통한 부가가치 극대화 년 중 판매 할 수 있는 체계구축입니다. 각종 축제와 수도권 직거래 행사시 품목별 연구회 중심으로 행사에 참여하여 직거래를 확대하고 2020년 농산물종합가공창업교육센터 건립으로 농업인이 농산물 가 공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을별,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개발과 도농교류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산나물을 이용한 대하리, 지동리 마을, 자연자원을 이용한 율치리, 마하리, 계촌5리, 개수2리 등 마을단위 이벤트를 활성화시켜 도시민과 교류하고 이를 통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마을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인력 확보방안입니다.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육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연간 1,600여명이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귀농인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많은 귀농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신설과 귀농인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시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추진을 통하여 농촌의 고령화,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일손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9명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 7명은 5월 달에 입국하였고, 17명은 6월 20일에 입국 예정이며, 나머지는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소득 농업인을 위한 지원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조례를 근거로 하여 지원대상과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고령농업인도 품목별 조직에 가입시켜 판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오염 및 질병 없는 축산업업 육성을 위하여 조사료 자급율 제고와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지원확대,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예방위주의 효율적인 전염병을 관리하고 축산, 관광, 레저스포츠와 연계된 관광축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한우 사육농가는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고 축산업은 일반 농업에 비해 소득은 높으나 주변으로부터 민원발생 등 규모의 확대나 신규진입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친환경축산업을 위한 시설·장비의 현대화와 친환경농자재지원을 통하여 지역 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무리 좋은 계획과 지원사업이 있어도 사업주체가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사업성과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품목별, 조직별로 교육과 현장견학을 통해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켜 많은 농업인들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일곱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처해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과 급변하는 변화에 따른 어려움은 매우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농업인과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농축산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먼저 그 민원하고 그걸 민원 발생이 없는 지역으로 지금 집단화 시설을 검토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 시설들에서 축협하고 혹시 의논을 해 보셨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검토하고 있고 지난번 축협하고 이제 간담회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후보지 물색이나 기반조성 관계나 그런 게 검토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특별지시를 해가지고 지금 많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지역부터 먼저 빨리 물색을 좀 해보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파리, 모기 해충들에 대한 해충퇴치용 살충제 그리고 뭐 공동방제단 4개반을 편성해서 390농가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 군에서 직접 이거 관리를 할 수는 없나요. 이 농가들에다가 그냥 맡겨놓고 살충제 사주고 나서 이거 뿌려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거 제대로 하는 농가들 거진 없다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사실 퇴치제를 공급했는데 사실 농가에 좀 자발적인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그 공동방제단은 구제역, AI 이런 거 위주로 이제 방역을 하는데 여름철에는, 우리 심각할 때는 이런 거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화면에 있는 양돈사육농가에 대한 거 그 주인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셨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저보다 지금 의원님께서 더 많은 민원을 알고 계실 텐데 저희들이 이제 그 1,000마리 이상 양돈농가가 5개가 있습니다.
이화 양돈단지는 현재까지 다시 시설 개량하느라 이제8월 달에 하고 그래서 4농가가 있고 한데 그 4농가 중에서 5농가 중에서 4농가는 이미 이런 첨단 정화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만큼은 사실 유독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설득을 통해 가지고 지난 4월 달에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건 한 5억 이상 들어가니까 이 중에서 보조금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 10%, 도비 2%, 군비 8%, 나머지 융자가 30%, 자부담이 50% 이렇거든요. 그래서 부담은 가지만 이 분이 계속적으로 축사를 하려면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로 약속하고 그분한테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농림부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주웅 의원 : 신청을 한 상태라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주웅 의원 : 알겠습니다. 거기가 가장 지금 심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금 다른 데는 다 조금씩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내년도에 이 계획대로만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여기 악취 관련 민원 발생시키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강도 있는 정기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게 지금까지,
○의장 장문혁 : 부의장님, 20분은 다 사용하셨거든요. 2분만, 지금 2분만 더 사용하시는 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지금까지는 그럼 이렇게 이런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걸 안 했나요.
적극적인 대처를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막 악취나 어떤 오염물질이 계속 밖으로,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답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과소관인데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환경과장 협의하에 제가 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주웅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뒤에 이거 불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하는 거, 이게 제일 소극적이거나 관망중인 농가에 대해서 설계비용 중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는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니요. 그거는 그 사람들만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전 농가에 대해서 설계비 100만원은 군비·도비 포함해서 10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축협에서도 별도로 5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그거는 전체 농가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러면 답변서를 좀 잘, 이 마지막에 말을 안 들었으면 100만원씩 지원해 줘서 이것을 한다는 것인줄,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닙니다. 전체 농가에 대해서 측량설계비 일부를 보조를 100만원씩,
○이주웅 의원 : 지금 이제 이 축산시설에 대해서 민원들도 많고 또 대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양돈농가 때문에 엄청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내년까지만 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2분 사용하시는 보충 질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구비율이 우리 군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전국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비율이, 그죠?
그리고 이제 농가 소득은 또 현저하게 떨어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농업의 형태는 조직화, 규모화, 공생화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 졌을 때 가장 이상적인 어떤 농업의 형태의 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처럼 이제 우리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이제 만들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 가공, 유통 좀 원만하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2세 영농인들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원의 확대라든가 관심 이런 것들도 좀 필요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만들어 진 귀농촌협의회와도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앞으로 귀농촌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축산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웅현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섭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유통원예과장 김남섭입니다.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대책과 업무단일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봄철 가뭄과 폭염이 장기간 이어짐으로 인하여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걱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가뭄대비 관수장비 2463개소에 65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가뭄 발생 빈도가 증가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면 용수가 가능한 지역에는 스프링클러, 펌프, 물통 등 관수장비 2176개소를 지원하였고 용수가 불가능한 지역에는 농업용 관정 28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가뭄피해 해소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뭄 대책 사업비 10억 8,800만원으로 관정 56개소, 관수시설 160개소 물통 267개소에 대하여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대형 관수장비 50세트를 확보하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도 19억을 들여서 예산으로 대형관정 12개소, 둠벙 3개소, 취수보 계곡수 1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피해가 지속될 시 읍면별로 물차 1대씩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재해대책반을 2개반 16명으로 구성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밭작물은 농경지가 경사지고 고지대에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 근본적인 가뭄 대책을 위해서는 취수원이 없는 지역은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계곡 소하천은 물을 담수할 수 있는 대형물통이나 용수 확보 시설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을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부처, 강원도 우리군에 그 관련 부서와 수시 협의를 통하여 가뭄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뭄피해 극복을 위하여 업무 단일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안전건설과, 농업관련재해는 유통원예과로 이원화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진다고 보여지지만 업무 성격, 우리군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업무 조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보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보조사업의 지원대상으로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보조로 대표되는 개별 보조사업의 대부분은 농업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관수시설, 비닐하우스, 저온저장시설, 농업기계 지원, 약제 등의 보조사업이 일반 농업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형태의 신청에 의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도비를 지원 받는 경우가 있으며, 또 다른 경우는 특정 품목의 육성이나 정착을 위해 제한적으로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한 품목의 육성이나 정착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사업성질에 따라 일원화하거나 공동 사용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를 보조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품목의 재배에 요구되는 시설 등은 개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공동 브랜드 홍보를 위한 포장재나 작목반 연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품목의 일괄 구입이나 배분이 합리적인 경우에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보조사업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작목반 또는 연구회의 구성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연구회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농업보조가 농업부문에 자발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자생력이 약화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보조금의 중복지원, 누수 등 비정상적인 문제의 발생으로 농업부문 재정투융자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농업은 내·외부의 다양한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의 현실이 정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원예과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전수일 의원입니다.
답변서 잘 봤습니다. 답변서가 제가 듣기로는 그냥 잘하고 있다는 걸로 밖에 안 들려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어떠한 우리가 농업부문에 대한 그 예산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죠?
○유통원예과 김남섭 : 네,
○전수일 의원 : 그러면 그 올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크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품목에 대해서 보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증액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밖에 전 답을 못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뭄대책에, 우리 심현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뭄대책하고, 제가 에둘러서 말씀 드리면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가뭄대책이 들어오는데 가뭄이, 올해도 사상 이례 없는 5월 달에 강수가 제일 적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 동안에는 혹시 오면 모를까 라는 생각에서 예비비 넣고 썼죠. 예비비, 이제 그러지 마시고, 매번 가뭄대책하고 매년 예비비가지고 쓸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어떤 관수장비나 이런 가뭄대책에 대해서 그런 부분 관수, 관수장비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당초예산으로 좀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주자는 얘기거든요. 예산을,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그 부분에서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비비 쓸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계속 가뭄이 들다보면 관정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상수도 문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예비비를 써서 그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으로 보조를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리고 심현정 의원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둠벙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둠벙에 물을 그 농업용수로 사용을 잘 못한답니다. 왜, 지저분해가지고요. 막힌대요. 그러면 이건 안전건설과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농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우리 그 물통대형, 10톤짜리 물통을 진짜 많이 보조, 뭐 100% 나눠주란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을 좀 펼쳐서 미리미리 가뭄 극복을 하고 관수도 가뭄이 온다고 그 관수 물을 24시간 빼면 금방 마르잖아요. 그러면 또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미리 물이 있을 때 준비해 놓자는 얘기죠.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리고 우리 그 포전, 그러니까 밭떼기, 쉽게 얘기해서 밭떼기로 판매할 때도 물, 스프링클러 장비가 다 되어 있는 데는 더 준다면서요. 그죠? 그런 부분도 소득 증대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농업보조가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자생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농업은 이제 어떤 농업의 경제적 논리 보다는 우리 국토를 보존하고 가꾸는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어떤 농민들이 국토를 보존하고 가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다 피폐화 되고, 물 부족 사태가 나고, 논농사 자체가 왜 있어야 되나, 거기 가서 물을 담수해 주기 때문에 그 물이 지하수의 충분한 자원이 되고, 그 물을 서울시가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세우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전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유통원예과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섭 유통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술지원과장 김상래입니다.
이주웅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물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의 지도가 바뀌고, 남부지역에서 대표하던 농작물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주요재배 농산물은 고랭지 작물로 감자, 무, 배추가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주요 전략작물로 사과, 오미자, 더덕, 멜론, 산채류를 집중육성하고 있으나 점유율이 3% 정도입니다. 그 또한 병해충발생과 가격변동 등으로 재배면적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평창사과는 현재 73헥타에서 2025년까지 100헥타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사과 대학운영, 사과재배 컨설팅, 생력화 재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육성품종 중 시장성이 있는 품종으로 피크닉, 홍금, 아리수 등을 병행하여 식재하므로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 및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우리지역의 명품사과로 육성하겠습니다.
오미자는 재배면적 확대보다 가공 및 판로개척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더덕과 멜론, 산채류는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목별 연구회원 중심으로 토양관리 및 재배기술에 대하여 종합적인 컨설팅으로 영농의 애로사항 해결과 소득향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신소득 작목로 육성하고 있는 왕대추 5헥타, 산딸기 2헥타, 무시래기 15헥타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묘목, 잡초방제매트, 세척기, 건조기, 선별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 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스파라거스와 칼라찰옥수수 사업은 추진결과에 따라 아스파라거스 재배면적 확대와 칼라찰옥수수는 일반 찰옥수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재배하는 약선콩은 대학두유 납품계약으로 연구회원 54농가로 재배기술 컨설팅과 생력화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방울토마토는 연구회원온 16농가로 GAP인증을 통하여 평창방울토마토가 시장교섭력을 높이도록 추진하여 점차 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체작물로 중남부 지방에서 재배하고 있는 가을자두와 청포도의 샤인머스켓 등을 센터내의 실증시험과 농가의 시범사업을 병행하여 새로운 대체작물로 육성할 계획이며, 새로운 작물발굴에는 신중함과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이주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장문혁 :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웅 의원님, 보충 질문에 대한 시간을 다 쓰셔가지고 보충 질문이 없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래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창규 : 네, 평창부군수 김창규입니다.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1차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도시가스 공급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원활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대관령면에 본관시설이 완료가 되어 대관령면 소재 용평리조트, 알펜시아리조트 등 영업용시설 15개소와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트라이앵글 빌리지 등 주거용시설 835세대에 가스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LPG나 등유에 비해 경제적으로 저렴하지만 평창군의 6개 읍면에 대한 공급시설을 갖추려면 549억원 정도의 막대한 공급망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민이 부담해야할 경제적 비용도 많이 발생되므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경제성은 물론 주민부담을 고려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예측 전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가스공급 대상은 평창군 전체세대수 21,280세대의 34.7%인 7,379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평창군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읍면별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우리군의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1가구당 부담이 가장 적은지역은 대관령면으로 469만 5천원 정도이고, 1가구당 부담이 가장 큰 용평면의 경우에는 2,931만 2천원이 됩니다. 또한 대화면의 경우는 1,597만 8천원, 평창읍의 경우 797만 8천원 정도 부담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도시가스 확대공급은 요금만 기준으로 할 경우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하여 어떤 방법의 사업 추진이 비용도 적게 들고 또 군민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용역 등 다각적인 검토를 장기적인 방안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심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본 질문 4분 남아 있으시고요. 보충 질문 2분까지 해서 6분의 시간을 활용하는 보충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틀 전 군정 질문에서 도시가스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후 설레는 마음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원하고 또 동료 의원들이 원했던 그런 사업이라 더욱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이 면적이 넓고, 가구수가 적어서 사업비가 많이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부담도 많이 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겁니다.
본 사항은 이미 타 시군 11개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강원도 조례에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 사례를 보면 도비 10%, 군비 40%, 자부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50%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에서 보면 총 공사비 55억 중에 사업자가 275억, 그다음에 도비가 55억, 군비는 220억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보면 1년에 35억씩, 6년이면 전부 공사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끝 난 후에 연간 45억의 연간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 동해, 삼척, 고성의 경우를 봐도 공급간 정하기까지 모두 시설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5분 발언과 군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본 사업은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일회성 행사에 수십억씩, 그런 예산을, 사용하는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기만 해도 쉽게다가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했을 때 기대효과를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140만원, 공공주택의 경우 33만원, 그리고 우리군 전체가 목표로 했던 7,379세대 모두가 완료되면 연간 4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인데도 우리가 정말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용역을 기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들이 잘 반영되고 또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성과물이 나와서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군수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창규 : 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쪽이 더 군민한테 이익이 되고 또 좋은지를 또 분석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김창규 :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을 확인한 결과 12개소, 12개소 중에 저희가 이제 사업자 측에서 하는 그 본관하고, 가스공급관 지원해 주신 부분들은 정선군이 이제 1개 군단 위에서 지금 1차적으로 한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신청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이것으로 부군수님에 대한 보충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하는데 군정질문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나오셔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일문일답을 시작하도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장문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한왕기 평창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로부터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6분의 동료 의원님 보다는 비록 메이지 않는 자유로운 무소속 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책임 있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아쉬움도 있지만 성과와 보람도 큰 1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군정질의에서 평창군청 앞 신호 사거리 회전로타리설치사업, 42번국도 일부분 조기개통, 중리와 여만리를 잇는 인도교를 스카이워크형으로 설계변경, 평창강변 유휴공간을 활용한 조사료 지원사업, 미탄 백룡동굴 확대 개방 용역 사업, 방림 글램핑장 부지매입 사업, 유해조수방지 울타리 시범사업은 다행히 추진되거나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학교급식확대 사업은 평창군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달 중간보고를 완료 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조직에 평창푸드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였습니다.
때론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틀을 닦아주신 평창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멀지도 않은 1년 전 제8대 평창군의회가 희망의 문을 열던 날, 저는 어떠한 이해관계나 또는 정파적 이념을 초월하여 오직 지역주민만 바라보고, 외롭더라도 의연하게 내 길을 가겠다고 스스로 약속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정치와 역학관계는 내 기대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철저한 힘의 논리였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평창군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고 있는지 많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의회, 힘의 논리에 의해 하루 만에 생각과 주관이 바뀌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평창군의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진정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고, 미련한 사람은 당해봐야 알고, 답답한 사람은 망해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영부인 미셸은 그들은 저급해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고 했습니다.
평창군의회 그리고 집행부는 평창군민을 위해 품위와 품격을 다시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아인슈타인박사는 이야기 했습니다.
1주년을 맞은 의회와 집행부의 끊임없는 변화와 거침없는 혁신, 그리고 새로운 동반자적 파트너십 관계 개선을 기대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긍정검토라는 말은 대중을 속이는 기만의 언어라고 했는데 지역주민의 민원을 우리 긍정검토라는 기만의 언어로 속이고 있는지, 의회와 집행부는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매일 이른 아침 손수레에 폐지를 담아야 하는 어르신이 우리 주위에 있고, 월 27만원 하는 노인일자리에서 떨어진 다수리에 계신 할머니의 한숨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보듬어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군민의 지갑이 팍팍하고 삶이 힘겨운데 행복한 삶을 꿈꾸라고 하는 것은 고문이며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평창군과 군민이 배제된 다른 논리와 외부의 힘에 의해 예산과 사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삶을 살피고, 이야기를 들어 주고, 그 속마음을 품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사는 발로 말하고, 발로 일하고, 위관장교는 머리로 일하고, 영관장교는 가슴으로 일하고, 장군은 배짱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오피니언 리더인 평창군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위치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평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년을 생각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주민복지과장 고홍재입니다.
○지광천의원 : 노인일자리 사업이 당초예산과 1회 추경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대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저희가 총 신청 당시에는 2,305명이 신청을 한 상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으로 42억 3,300만원을 확보해서 1,624자리가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현재 내려와 있는 것이 187자리가 내려와 있고요. 최근에 또 그 313자리를 더 확보를 해서 현재 총 신청 대비 181명이 대기상태로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실제 일자리사업으로 모집한 거를 대비하면 아마 다 해소가 되고, 대상자가 좀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얼마 전에 제가, 한 한달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7만원 일자리에 떨어지신 노인 한 분이 아주 허망하시고, 실망하시는 모습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이게 군이 과연 이래야 되는가, 대규모 체육행사, 전혀 근본도 없는 행사에 수십억씩 들어가면서 내 지역에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대기를 시켜야 되는가,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과장님이 도하고 이번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받으셔가지고 2회 추경에 세우면 실제 대기자는 다 해소하고도 남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혹시 읍면에서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잘 몰라 가지고 신청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다시 공고 하셔가지고 좀 늦었지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다시 공고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마음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위로 좀 해주십사.
정말 제가 이게 평창군정에 모범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더 이상 이제 대기자는 없는 걸로 믿어도 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 고맙습니다.
○지광천 의원 : 다음은 제가 시간 관계상 먼저 좀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 제가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병상이 20병상, 20병상을 가동하려면 간호원이 14분이 필요하신 게 맞나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지금,
○지광천 의원 : 아니, 병상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병상 수를 따지면 지금 그 정도,
○지광천 의원 : 여기 외래에 또 다시 한 4명 필요해야 되고 그다음에 응급실이 한 2명 필요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0명 정도가 필요하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20명 정도 필요한데 현재 간호사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전체 저희가 지금 14명인데 그러니까 간호직, 보건직 또 진료직을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병가,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간호사가 4명이라서 지금 이제 인력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현재 간호사 인원이 17명 아닙니까?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입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간호사 인력이고, 전체 인력을 따지면 17명입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평창군의료원에 전체 간호사가 17명이 맞냐.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17명입니다. 4명이 지금 휴직,
○지광천 의원 : 그 중에서 진료과장님 한 분 빼시고, 휴직, 병가 가신 분들 한 분씩 빼면,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4명 빼고,
○지광천 의원 : 3명 빠지고 나면 14명이요.
열네 분, 이번에 이번 주 토요일 날 공무원채용시험 있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거기에 10명을 채용하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간호직이 10명이고요. 보건직, 진료직 포함해서 전부 14명입니다.
○지광천 의원 : 저는 지금 간호직을 말씀 드리는데 간호직은 10명을 채용하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27명 중에서 질병휴가 가신 분 한 분씩 빼고, 진료과장님 빼시면 열입곱 분에다가 이번에 10명이 채용 된다고 하면 전체 인원은 27명 중, 아까 말씀 드린 세 분 빼면 스물네 분이 순수한 간호직이잖아요. 맞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그러면 보건진료직 중에서 간호사 자격증 있으신 분은,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보건진료직은 지금 다들 진료소에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지금 1명 있는 인력은 이제 10월부터 6개월 그 진료직을 수행하려고 하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6개월 코스로,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제가 이름을 대볼게요. 김순란 씨, 이세미 씨, 김이화 씨, 김미열 씨, 강미 씨는 보건진료직이면서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지광천 의원 : 이분들은 간호업무를 봐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고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렇죠. 그러면 여기 다섯 분까지 포함을 하신다면 지금 간호직은 서른두 분이 계시는 겁니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간호사,
○지광천 의원 : 간호사, 거기서 아까 말씀 드린 세 분을 제외하고 난다면 29명이 순수한 간호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료원 입원실을 가동을 해서 외래까지다 했을 때 필요한 인원은 20명인데 인원은 지금 29명이니 실질적으로 의료원에 입원실을 못 돌리는, 그러니까 간호사가 없어서 못 돌리는 일은 안 된다는 얘기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그런데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게, 말씀 드릴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지금 보건직으로 들어 온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병원 경험이 전혀 없는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원실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입원실 같은 경우는 병원 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그런 분들이 들어 오셔야지만 지금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입원 환자를 받고 있는데 1명씩을 저희가 이제 당직을 좀 세울 수 없는 이유가 병원 경력이 없는 간호사들한테 저희가 그 업무를 혼자서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0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2명씩 해서 입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광천 의원 : 제가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 할게요.
보건진료직 다섯 분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보건직,
○지광천 의원 : 보건진료직, 보건진료직 중에서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보건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건직입니다.
○지광천 의원 : 네, 다섯 분, 다섯 분이 간호직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데 경험이 부족해서 어렵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경험이 없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다섯 분 제외하고 나면 24명이 지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경험도 갖추고, 간호사 자격증, 간호사로 취직되신 분이, 들어오신 분이, 그러면 스물네 분이 계시는데 입원실하고, 외래서부터 다 돌리는데 20명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못 돌리는 이유는 뭐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사업을 맡고 있으면서 사실은 지금 이 입원실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입원실을 커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분들이 근무를 지금 이제 현재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평균 4일에 한 번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는 또 본연의 업무대로 해야 되는데 또 대체휴무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누수도 생기고 또 한 일주일 두 번씩 하다 보니까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또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런 문제가 지금,
○지광천 의원 : 그 부분을 감안을 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법에 의한, 하루에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죠. 12시간을 근무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8시간씩 근무조를 짜서 돌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야간을 배정받아 하면 생체리듬이 깨지는 문제, 피로 쌓이는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휴식하는 것까지 다 계산해서 입원실을 돌리는데 몇 명 필요하냐고 해서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20명이라고 자료가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원장님 말씀이고, 담당계장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20명이면 돌아간다고 그랬거든요. 돌아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1명이 입원해 갖고 계시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지금 2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2명이 입원 했어요?
지금 의료원 지은 게 1년 한 얼마 걸렸죠?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부터 해서 시작한 거는 3년,
○지광천 의원 : 짓기 시작해가지고는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짓기 시작해서는 2년입니다.
○지광천 의원 : 2년이죠. 그러면 앞으로 제가 원장님께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뭔 일을 하실 때 우리 지금 이 건을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축할 때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왔잖아요. 의료원을 짓는데 입원실이 있으면 입원실을 간호사가 없이 어떻게 가동하지 여기서부터 될 거 아닙니까, 먼저 의사부터, 의사가 없는데 간호실을 어떻게 가동하냐. 그러면 의사 채용하는 부분이 뭡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해결이 됐다고 딱 생각이 들면 그러면 간호사는 어떻게 돌리는 거지, 또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간호사를 다시 얘기해 가지고 채용 공고를 해서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입원 환자가 있으면 식당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식당에 주방 아주머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건물 짓기 전에 정리, 정돈을 다 해놓고 의료원이 딱 개원을 하면 스탠바이를 탁해 놨다가 개원하면 막 바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 다 짓고 개원을 해서 들어가서 왜 입원실 가동 안 하냐 이러니 의사가 없습니다. 또 의사를 채용하고 나니 간호사가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언제 채용해서 언제 또 합니까, 어쨌든 이제 벌어진 일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호사 연세 드신 분들도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봤으니 그 분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 사실 간호사는 남의 생명을 다루는 주사서부터 이러다보니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좀 위험스럽고 본인들도 좀 걱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공무원으로 간호사로 들어와서 우리 잘 아시겠지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있잖아요.
간호사가 그걸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또 그런 일 때문에 봉급을 주는 거고, 단, 예의를 좀 갖춰준다면 그 분들이 연세가 있어서 그렇다면 인원을 조금 더 들여 가지고 그 분들은 야간당직 정도는 조정해 주고 이렇게 좀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돈 있는 사람은 좋은 병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창의료원에 오시는 분들은 의료원에서 입원할 정도의 분들은 사회적약자분들이거든요. 다 그죠?
아니,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의료원에 와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 원장님 입원실을 지금 현재 간호사분들 가지고도 돌릴 수는 있어요. 있으니 원장님께서 간호사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 여기 채용될 때 10명 채용될 때까지만 좀 참고 평창군을 위해서 노력 한번 합시다. 이렇게 좀 지원을 끌고 가시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에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운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입원실을 저희가 너무 활성화를 못 시켜서 그렇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고, 사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나 드려야 되는 게 간호직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이 다 병원경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그런 문제거든요. 입원 환자를 케어 할 수 있는 경력이 있는 그런 간호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간호사들이 또 공채기 때문에, 특채가 아닌 공채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기독교병원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입원했을 때 그래서 경력자와 아니, 경험자와 비경험자, 지금 말씀 하시는 신규자들 하고 같이 근무조를 짜가지고 안 되면 교육을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도 기독교병원 입원했을 때 간호사가 와가지고 혈관주사를 놓는데 세 번을 찔렀어요. 이걸 못 놔가지고,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자와 비경험자, 그러니까 금방 들어오신 분들하고 조를 짜가지고 근무하시면 입원실 돌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기존에 연세 드신 간호사분들이 좀 동의를 해 주십사. 평창군을 위하고, 의료원을 위하고 그래서 좀 채용 될 때까지만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안 됐어요. 이 2명이라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1명이었는데 다시 또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하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입원실을 좀 돌리는데 신경 좀 써주세요.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네,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나갈 겁니다.
○지광천 의원 : 저희들도 연세 드신 간호사들 보고 죽기 살기로 하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안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 좀 직원들 격려도 해주시고 부탁도 좀 하시고 해가지고 의료원 돌리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님 이번에 도민체전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의원 : 도민체전 단복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하셨죠. 선수 거 266벌, 아니, 선수 311벌, 7만원씩 그다음에 임원 266벌, 6만 5천원씩, 그리고 나누어서 선수 거는 진부업체, 임원 거는 용평업체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거 제품 이름이 뭐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다이나핏입니다.
○지광천 의원 : 이 제품 검수는 누가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이거는 사업을 저희가 평창군체육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선수들 출전부터 담보 그다음에 식대, 숙박비 다 체크해서 정산을 하고 사업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평창군체육회 관리감독을 누가하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교육체육과에서 하죠.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과장님도 옷을 받았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받았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거 받고 느낀 게 뭐였었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거는 좀, 사실은 제가 처음 느낀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몸에 좀 바람막이 치고는, 제가 받은 거는 임원복으로 바람막이입니다. 선수들은 츄리닝을 받은 거고 임원들은 바람막이를 줬는데 사이즈가 조금 슬림핏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약간 몸에 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임원복으로 줬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 다이나핏이죠. 이게 6만 5천원이죠. 위에 것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위에 것만,
○지광천 의원 : 위에 것만 6만 5천원이죠. 이거 한 벌에 7만원이죠. 이것도 다이나핏이죠. 선수들거, 맞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이거는 한 벌에 7만원이고 저거는 윗도리만 6만 5천원,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거 정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거는 지난번에 의원님이 한번 말 씀 하신 거,
○지광천 의원 : 선수들 준 거,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제가 알기로는 그 두개 다 같은 업체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여쭤본 거는 정품이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아마 정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정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임원들 준 것도 정품이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거는 거의 정품에 가까워요. 거의 정품에 가까운 비품이에요. 이거는 동대문에서 윗도리 하나에 5천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동대문에서도 안파는 옷이라고 대리점에서 인정을 딱 한 거예요. 이 두벌 다. 제가 대리점 다 갔다 왔어요. 두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무슨 평창군이 메이커에 환장한 군도 아니고 돈에 맞춰서 옷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지금 선수들 거는 제가 인정하겠다는 얘기에요.
선수들 거에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볼링 선수들 저 옷 줬어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제가 알기로는,
○지광천 의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볼링 선수들은 선수나 임원이나 다 임원 옷으로 줬어요. 바람막이, 여기에서 구입할 때는 선수하고 임원하고 딱 분리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나마 선수 옷이 조금 비싼 거예요. 그러면 볼링협회 선수들은 윗도리 하나짜리 완전히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옷을 주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 싼 옷을 6만 5천원씩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돈이 어디 간 거예요. 업체가 폭리를 취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모델을 체육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역 내 업체를 통해서 이제 연결을 시켜서 구입해 오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평창군체육회에서 이 업체한테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사기를 당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사기라기보다는 좀 이제 정확한 브랜드에 대한 부분의 판단을 약간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지광천 의원 : 이 옷은요. 그냥 천에다가 만든 거예요. 우비에요. 우비 보다 나쁜 재질이에요.
이걸 6만 5천원씩 줬다고 하면 업체가 사기를 당했냐. 아니면 다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냐. 지금 강원도체육회에 이런 사고들 많이 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체육회에서 그 옷을 선택을 할 때 어떤 뭐 개별적인 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제품들 물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관련 업체를 납품한 업체를 확인해서 이제 가격을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광천 의원 : 제가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체육회에서 어느 업체에 가서 평창 업체는 아니겠지요. 이런 옷 200몇 벌, 이런 옷 300몇 벌, 얼마에 주겠습니까, 얼마에 주겠다. 이러면 평창 업체한테 전수일 의원님이 기존 업체들도 뭐 폭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벌 당 얼마씩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납품 좀 해줘요. 이 업체 가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정식으로 자료 요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체육부분도 투명하고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평창군도 체육회가 평창경찰서에 내사를 몇 번씩이나 받고 문제가 됐던 것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행동,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스포츠는 국력이고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게 스포츠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좀 어디 나갔을 때 다른 시군보다도 폼 잡을 수 있는 거 해드려야지.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어디 가서 근본도 없는 옷을 입고 돌아치면 되겠습니까, 평창군이, 아예 자체를 그냥 일반, 메이커 아닌 옷을 사주든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이번에는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과장님이 체육회를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분이에요. 오늘 이 순간 이후에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좀 찾고 서울의 어느 업체 있다고 그러면 가서 여쭤보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대리점을 돌아다니며 하는데 과장님은 이렇게 문제가 터졌으면 다니셔야지. 다니셔서 벌써 아마 도민체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격려 갔을 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오늘쯤은 자료를 시원하게 탁 내 놓고 좀 이실직고해서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는 관여 안 해서 모릅니다. 좀 섭섭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다시 요구할 테니까 과장님 잘 좀 챙겨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좀 부탁드리고,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리고 이번 도민체전 때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2부에서 저희들이 사실 군세를 치고 이러면 4위에서 5위정도 되는데 7위 했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내년 도민체전 때 심기일전하셔가지고 종합우승 한번 해보는 걸로, 그다음에 어제도 그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 중에 잘 짜가지고 평창군도 한번 우승 한번 해가지고 군민이 하나로 뭉쳐서, 똘똘 뭉쳐 가지고 막걸리 파티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기회를 한번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시간이 없으니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유해조수 방지 울타리 망, 올해 시범사업으로 1개 면에 한 군데 시켜줬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의원 : 이 반응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 동안에 이제 개인적으로 자부담도 좀 있었고, 그 부분이 좀 약한 부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또 해마다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영구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상당히 괜찮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것 제천, 영월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건의해서 올해 이제 과장님이 받아 들이셔가지고 시범으로 한 건데 저도 그 대상 주민들한테 정말 이거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고생하셨고요.
지금 환경과에서 하신 게 H높이가 1.5, W폭이 2.5짜리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2.5가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리고 환산하니까 3.75평방미터네요. 자재비가 평방미터 당 얼마씩 들어갔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러면 평방미터 당으로 하면 8,453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미터 당,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미터 당으로 하면 이제 자재당가는 1,2680원, 물론 높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지광천 의원 : 1,2680원씩 하셨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일단 이 자재에 혹시 단가 결정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관내에 이제 생산 업체가 몇 군데 있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최저가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견적을 다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몇 개 업체 견적 받으셨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두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어디, 개인 업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농공단지에,
○지광천 의원 : 농공단지업체에 수의계약 하셨네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수의계약 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생산하는 두 군데 업체 견적을 받아 보니 단가가 지금 여기 된 데는 그렇게 나오고, 또 하나 업체는, 이름은 대지 마시고 거기는 단가가 얼마정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단가가, 지금 정확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도 과장님 내년부터라도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국비 신청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좀 호응이 좋아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의원 : 우리 환경과장님 특수직이인데 하여튼 특수직이시면서도 이렇게 참 열심히 하시는 건 정말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다시 지금보다는 5배, 6배 더 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호응이 좋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작년도 추경 때 산양삼 재배단지 울타리 자재, 울타리 사업 배정해 주셨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H높이 1.8에 W폭이 2.0이에요. 환산해 보니 3.6평방미터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자재대가 얼마씩 하죠. 미터가,
○산림과장 김철수 : 10,818원이고요.
○지광천 의원 : 미터 당,
○산림과장 김철수 : 미터 당은 38,945원,
○지광천 의원 : 이거는 어떻게 하신 거죠. 이 견적을 어떻게 받았죠?
아까 환경과는 평창군에 두개 업체가 있어서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받았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관외 업체를 하나 받고, 관내 업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광천 의원 : 관외 받고, 관내 받고,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는 미터 당, 환경과에서 사업한 것은 미터 당 12,680원 했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환경과 것이 29,568원입니다.
○지광천 의원 : 미터 당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29,568원이고 저희가 38,945원, 그래서 차이는 9,377원입니다. 이 차이는 저희가 보고 드리면 높이가 30센치 저희가 높고, 지주가 저희는 2미터에 하나인데 환경과는 2.5미터에 하나고, 지주 굵기도 저희는 60.5미리가 하나고, 그다음에 환경과는 48미리고, 그다음에 기초가 저희는 있고 저희는 산속에서 해서 다소 좀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지광천 의원 : 그거는 산속에 있으니까 자재운반비고, 기초가 있는 거는 재료비고, 일반재료비고, 공사시공비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자재대가 얼마냐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지금 저희가 이 자재대를 다 포함한 겁니다.
○지광천 의원 : 글쎄요. 제가 산림과 받아 보니까 설계서를 보니까 자재대가 38,945원 나왔어요. 철망 자재대가,
○산림과장 김철수 : 전부 다 포함해서 설치까지입니다.
○지광천 의원 : 여기 보니까 자재대 노무비 31,378원, 기계경비대 이렇게 해가지고 노무비까지 다 따로따로 다 있어요. 자재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 설치비가 저희가 설치비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지광천 의원 : 설치비는 노무비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노무비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 글쎄, 따로 되어 있다니까요. 노무비 31,378원, 그 다음에 자재대 38,945원, 따로따로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노무비는 도로에 올라가는 도로만 저희가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서에서 저희가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 철망이 뇌운에 고추잠자리 펜션 뒤에 산으로 쳐놓은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뇌운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덕거리,
○지광천 의원 : 같은 자재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자재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서 사진, 지금 카메라도 있어서 제가 못가지고 오는데 그 회사 거예요.
그리고 단가도 지금 과장님이 하신 거는 코팅해 놓은 거죠?
녹색이라고 하나요. 파란색이라고 하나요. 녹색깔이죠. 코팅해 놓은 철망이죠.
○산림과장 김철수 : 능형이라는 겁니다.
○지광천 의원 : 글쎄, 그럴 거예요. 제가 가서 사진까지 찍어 왔어요. 뇌운 고추잠자리 뒤에 이경호 씨인가 사업해 가지고 전체 2억 2천 얼마 한 사업이에요. 이거 지금 단가가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혼자서 계산으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산림과 거는 높이가 1.8이고, 환경과거는 높이가 1.5에요. 높이는 여기게 커요. 그런데 폭 W는 환경과 거는 2.5고 여기 것은 2.0이에요. 그래서 계산 하면 환경과 거는 3.75평방미터고 산림과 것은 3.6평방미터 적어요. 양이, 그런데 지금 단가는 세 배거든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게 아니고 2.5가 경관 당 너비입니다. 저희는 2미터에, 2.0미터에 하나씩 세우는 거고, 지수로, 그리고 환경과는 2.5미터에 하나씩 세우는 겁니다.
○지광천 의원 : 그게 철망 길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죠.
○지광천 의원 :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철망으로 따지면 환경과 쪽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도 40이던데 보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설계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저도 받았어요. 자료 제출해서 받았잖아요. 받았고, 이 문제요.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왜 농공단지업체에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계약한 업체 거 견적을 받고, 한 사람은 어디 서울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거기 거를 왜 받느냐는 얘기에요. 농공단지업체 두개가 있으면 여기서 받아야죠.
계약이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업체 하나가 환경과와 계약한 거는 700미터에 2천 얼만가 그렇게 들어 왔고, 산림과에 계약하신 한 업체는 5천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재대가 여기서 미터 당 계산해도 세 배 차이가 나는 건 맞고, 결국 견적 받아 보니까 그것도 총 견적도 두 배, 세 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 한번 점검을 새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쪽에 철망보다 지금 계약하신 철망이 더 저가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가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좀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금 군유지 집단화사업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의원 : 군유지 집단화사업 저희들이 전번에 현지확인 갔을 때 2필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결정을 어떻게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도 이제 관련 부서에 의견 조회를 했더니 지금 주변이 군유지고, 국가부지라서 집단화해 놓으면 활용도는 높겠지만 당장은 활용 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현재는 제척시켜 놓고 이제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서는 매입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 : 잘하셨습니다. 그거는 왜 잘하셨냐하면 이게 도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노란색으로 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이번에 매입을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드에 이 군유지 집단화라고 그러는데 집단화 하려면 이런 거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전체가 군유지잖아요. 요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들은 다 군유지입니다.
○지광천 의원 : 집단화하려면 이런 거를 해야죠. 노성산 여기 개개인 이렇게 있는 그런 거, 이런 걸 사가지고 집단화를 해야지. 이거를 사서 한다는 건 이거 다 사야죠. 그나마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거를,
○의장 장문혁 : 보충 질문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과장님께서 이번에 취소하신 거는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이 소유자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는데 제가 아주 무지하게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왜냐, 이런 부분에서 말썽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군수님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혹시 과정에 조그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과감하게 용기 있게 결정하신 거, 제가 아주 정말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어제 한군데 있었는데 끝까지 고소해서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얼마큼 나중에 그 큰 짐이 돌아가는지는 몇 개월 후면 드러납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말 아주 취소하신 거는 제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런데 참고로 좀 말씀 드리면 물론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압니다.
○지광천 의원 : 한 문제 좀 더 물어봐야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어쨌든 과장님 취소하신 거는 높이 평가하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죄송한데 한번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부 음식물폐기자원화사업을 하다가 냄새 문제로 철거하고 발전 기금 20억 준 거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광천 의원 : 20억 준거를 그 철거를 10월 19일 날 하고, 공문을 반납하라고 2019년도 3월 25일 날 발송 했습니다. 반납하라고, 진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무래도 그것이 가동 되면서, 그 1년 동안 가동을 하면서 불편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조금 더 유예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이게 예탁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동안에 이자를 또 활용해서 하던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조금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인정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유예를 해주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뭐 기간은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을 빨리 해서 조속히,
○지광천 의원 :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를 주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가급적 그렇게 좀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올해 12월 31일까지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계약할 때 처음에 잘못된 거예요.
진부 분들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우황을 지금 잘못 계약을 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반납은 해야 돼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진부에서 주민들이 잘못해 가지고 철거한 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렇기는 합니다.
○지광천 의원 : 업체가 잘못해서 철거하는 건데 계약을 만에 하나 우황을 그렇게 안 썼으면 이거 안 돌려줘도 되는 돈이에요. 진부에서, 그러니 진부 분들이 이거 계약하실 때 조금, 저는 지금 봐서는 아쉬움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만 조건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걸 지금 반납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자로 해서 사업 계획이 다 있으니 좀 유예를 해주시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 진부 분들한테도 위로 좀 잘해주시고, 어쩔 수 없지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설명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전에 계약할 때 잘못하신, 이 조항을 뺐어야 해요. 넣으려면 진부에서 처음부터 크레임을 걸었을 때는 이거를 반납한다는 조건을 걸었어야 되는데 진부 분들은 깨끗하게 들어오라고 주민들끼리 싫은 소리해 가면서 승낙을 해줬는데 이제 와서는 업체가 잘못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 돈을 돌려줘야 할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과장님, 좀 어려우신 건 알지만 이 부분 좀 슬기롭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군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이 평창군 도약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장문혁
부 의 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심현정
의 원 전수일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김창규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올림픽기념사업단장, 천장호
보건의료원장, 채정희
문화관광과장, 한윤수
주민복지과장, 고홍재
종합민원과장, 최영훈
허가과장, 김진용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재무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교육체육과장, 권혁수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시설관리과장, 남궁경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김남섭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광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의사담당,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