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1년 6월 10일(목) 오전 11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
5.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주사무소 이전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6. 조선왕조실록 의궤 오대산사고본 환수 성명서 채택의 건
7.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간부공무원 소개
ㅇ 보고사항
1.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4.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평창군수 제출)
5.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주사무소 이전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전수일 의원 대표발의)
6. 조선왕조실록 의궤 오대산사고본 환수 성명서 채택의 건(장문혁 의원 대표발의)
7.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평창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11시 10분)

○의장 전수일 : 먼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왕기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왕기 : 지난 5월 20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수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권혁수 복지정책과장 인사)
  주현관 경제건설국 도시과장입니다.
  (주현관 도시과장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12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정균 : 사무과장 이정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21년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문혁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5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6월 10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심현정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5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6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평창군수 제출)
(11시 16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도시과장 주현관입니다.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 12월 수립된 2028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의거 우리군에서는 평창읍 활성화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본 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읍 하리 145-3번지 일원에 14만 696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활력 증진, 지역산업 활력증진, 도시환경 활력 증진 등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분하여 주거환경개선, 시장활성화 거점시설 조성, 귀농귀촌 커뮤니티 허브 조성, 도시공원 조성 등 9개 분야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국비 100억원, 군비 70억원, 기금 10억원 등 총 180억원의 사업비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투입할 계획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12월 27일 승인된 2028평창군 도시재생활성화 전략계획에 따라 금년도 3월 5일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여계약을 체결하였고, 5월 3일 강원도에 평창읍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5월 21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6월 1일 주요사업장에 대한 강원도 및 평가위원 현장실사를 마쳤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면, 6월 15일 강원도 발표 평가 후에 6월 말 강원도 선정 평가를 거쳐 금년도 9월 경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마중물이 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관련 전문가,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주현관 도시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현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제안설명 들은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주사무소 이전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전수일 의원 대표발의)
(11시 20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주사무소 이전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성명서는 의원 공동 성명서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 주사무소가 서울에서 강릉으로 이전 결정된 것과 관련하여 평창군의회의 입장을 의결을 통해 발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간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인 제가 본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평창군은 약 20년간 평창군민의 염원과 피땀이 서린 노력의 산물로 얻어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후 IOC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스포츠 정신과 그로 비롯된 평화와 번영의 정신을 반영하고 레거시를 이어나가기 위해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평창군의회는 평창군민의 확고한 의지를 담아 지난 2019년 12월 제251회 정례회에서‘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대회 명칭을 ‘2024 평창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으로 명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로 명명되어 평창군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1년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조직위원회는 주사무소를 서울에서 강릉으로 이전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연장선에서 제2막 휘날레를 장식한다는 의미로 개최에 성공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의미가 모두 퇴색되는 것이다.
이에 평창군의회는 4만 평창군민과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서 발현된 평화와 번영의 숭고한 개최정신을 계승하고, 레거시를 이어나가기 위해 개최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주사무소를 평창으로 이전할 것과, 개·폐회식을 평창에서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반영이 안 될 경우, 본 대회 개최에 대해 반대 입장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1년 6월 10일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

【참 조】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 주사무소 이전 관련 평창군의회 의원 성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그러면 본 성명서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선왕조실록 의궤 오대산사고본 환수 성명서 채택의 건(장문혁 의원 대표발의)
(11시 23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선왕조실록 의궤 오대산사고본 환수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성명서는 의원 공동 성명서로 2006년과 2011년에 일본으로부터 환수된 조성왕조실록․의궤 오대산사고본이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중인 것과 관련하여 평창군의회의 입장을 의결을 통해 발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장문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성명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은 선조 39년인 1606년부터 실록 수호 사찰인 월정사가 관리해오다 한일합방 이후인 1913년 일제강점기에 현재 도쿄대인 동경제국대학 도서관으로 불법 반출되었다.
  2006년 일본 측은 ‘기증’으로, 우리나라측은 ‘환수’라는 용어를 쓰기로 합의하고, 우리나라로 환수되었으나, 이는 문화재 약탈이라는 국제법상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지 못한 결과이다.
  이후 조선왕조실록·의궤 오대산사고본의 원본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었고, 실록 수호 사찰인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가 본 소장처로의 환수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왕조실록·의궤 박물관’건립의 결실만을 맺고, 문화재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평창군 의회는 4만만여 평창군민과 함께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 중인 ‘조선왕조실 록·의궤 오대산사고본’을 분산보관의 역사성과 선조들의 우수한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최신설비로 완벽하게 안전성을 갖춘 왕조실록·의궤박물관에 조속히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6월 10일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

【참 조】
. 조선왕조실록·의궤 오대산사고본 환수 관련 평창군의회 의원 성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성명서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27분)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11일과 15일 실시되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평창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이상으로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전수일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한왕기
  부군수강효덕
  행정지원국장최영훈
  보건의료원장장재석
  기획실장김명기
  행정과장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이영배
  복지정책과장권혁수
  문화관광과장이시균
  도시과장주현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현진
  의사담당손영미

  【보고사항】
○제26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규정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 조례 제6조)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2021.5.18.평창군 이송-2021.5.31.공포)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2021.5.21.-평창군 이송)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2021.5.21.-평창군 이송)
  . 2021년 출자출연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2021.5.21.-평창군 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의원발의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주사무소 이전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전수일 의원 대표 발의-2021.6.2.)
  . 조선왕조실록 의궤 오대산사고본 환수 성명서 채택의 건
  (장문혁 의원 대표 발의-2021.6.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지광천 의원외 5인 발의-2021.6.3.)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전수일 의원외 5인 발의-2021.6.7.)
  .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지광천 의원외 5인 발의-2021. 6. 7.)
  o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21.5.29.)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2021. 5. 27.)
  . 2020회계연도 평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안(2021.5.27.)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2021. 5. 31.)
  . 평창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의 건(2021. 6. 3.)
  .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