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답변, 일문일답)
(10시00분 개의)
서윤숙 민원토지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제3차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일괄답변, 일문일답)
(10시01분)
먼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김성기 의원, 이은미 의원, 이창열 의원, 남진삼 의원, 박춘희 의원의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6주년 기념 현장실사 및 관계자 업무회의를 위하여 먼저 부군수와 올림픽체육과장의 답변 후 직제순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는 군수님의 국립고궁박물관 관장과의 면담 일정으로 인하여 평창군수에 대한 일문일답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 질문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제3항에 따라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각 의원마다 20분 이내로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는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질문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성현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버스터미널은 평창읍 하리 57-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1976년 12월 등록한 여객시설입니다. 1,953㎡부지에 터미널 건물 및 승강장 각 1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외버스는 17회, 시내버스는 42회 터미널을 경유하고, 농어촌버스 5대의 차고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와 교통인프라 미흡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터미널 운영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는 가운데 2023년 6월 평창버스터미널 사업자로부터 터미널 적자운영에 따른 사업 종료 의사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터미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현 터미널 부지매입을 결정하고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터미널을 정상화하고자 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2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 2024년 6월 중으로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입 규모는 토지 3필지 1,934㎡와 건물 1동 552.6㎡로 총 8필지 2,536㎡의 76%에 해당하며, 인근에 위치한 군유지를 포함하면 총 3,641㎡의 토지가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평창버스터미널 및 주변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연면적 6,763㎡의 지상 4층, 지하 1층 170억원 규모의 「평창터미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터미널 및 작은 도서관, 공동육아 나눔터, 생활문화 공간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주차장, 문화여가체험공간 숙박공간, 옥상정원을 설치하는 연면적 5,800㎡의 지상 5층 175억원 규모의 어울림픽타운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으나 두 사업 모두 부지 및 건물 매입이 무산되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조심스러운 상황이기는 하나, 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입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어 평창읍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전에 추진되었던 터미널 주변 개발사업을 참고하여 터미널 기능을 비롯한 휴게 및 편의, 복지 등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우리군 실정에 맞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터미널 주변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수요감소로 인한 터미널 운영 어려움 속에서 관내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 및 매입계획 등 향후 정책구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5개의 터미널이 설치되어 있으며, 2022년 10월 대화버스터미널 운영이 종료되어, 현재는 평창, 장평, 진부, 대관령 4개의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화버스터미널은 운영종료 후 화장실 및 대합실을 임차하여 간이정류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운영여건 개선을 위해 운영비 및 인건비,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1억 7,300만원, 2023년도에는 2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도 2억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평창버스터미널을 제외한 다른 버스터미널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창버스터미널을 제외한 다른 터미널에 대한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터미널, 평창터미널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결과가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의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20년도에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한 결과가 있고, 22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왔었는데, 저희가 터미널 매입하려고 긍정적인 신호가 온 게 작년부터였단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이 기획실을 통해서 여러번 지적을 했고,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부지매입이 무산됐었는데, 요즘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부지매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대응소멸기금, 사업들을 보면, 부지매입조차가 안되어서 사업이 진행속도가 안 나고, 매번 조기집행이나,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터미널과 관련된 부지매입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기존에 준비를 좀 열심히 해야 됐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부지매입 자체가 굉장히 부서들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다가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되어 가지고 지금 다른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차가 굉장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빨리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용역을 주려면 어느 정도의 부지매입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그런 부분, 왜냐하면, 두 번에 걸쳐서 이미 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차원에서 좀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서에서 고민하고, 계획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지금 중간에 검토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안전교통과에는 부지매입에 대해서, 건물매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공유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담당 부서가 아닌, 우리군의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기획실에 본의원이 작년, 12월 달부터, 12월 달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6개월 동안 왜 아무런 대항, 활용방안을 못 찾아내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걸 일부러 뭐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공모사업들과의 연계성을 좀 찾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미미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정말 왜냐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입니다. 평창읍으로 봤을 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는 단순하게 몇층 건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보고요.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늦어졌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대응소멸기금이라는 것을 활용을 안 할 수 밖에 없는,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선제적으로 우선순위에 있던 사업들과의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부지가 일단은 확보가 됐습니다. 지방대응소멸기금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부지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돼 가지고 진척이 안나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조정해서 아마 의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더 빠른 시간 안에 좋은 대안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성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출연기관 관련 이사장을 단임직으로 확정한 조항의 조례 개정 및 기관장 공개경쟁 방식 공모 제안에 대한 부서의견과 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향후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창유산재단은 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관 등에 의거 평창군수를 이사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창유산재단은 평창이 치루어낸 동계올림픽이라는 브랜드와 미래 비전을 갖고, 유산을 지속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2021년 8월 26일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올해 출연금은 총 13억 3,200만원으로 운영비 6억 3,600만원, 사업비 6억 9,600만원으로 현재 3팀 10명이 사무국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산재단의 사업비는 당초 요구한 20억 2,000만에서 13억 3,200만원이 확보되어 매년 올림픽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산 사정상 계획한 사업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유산재단 사무국 직원 중 공무원 2명이 파견되어 있는 실정으로 파견 공무원의 인건비는 출연금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조례 및 정관 개정을 통해 유산재단 사무처장 직위를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평창올림픽테마파크 사업의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해 유산재단의 1개팀, 4명 이상의 인원이 추가 채용되어야 함에 따라 출연금 중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이 5억원 이상 추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2022년 3월 31일 평창유산재단이 출범하고, 2년이 조금 경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산재단의 사업이 일정 규모와 궤도에 오르는 적절한 시기에 이사장의 공개채용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향후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유산재단은 현재 총무기획팀, 유산사업팀, 문화사업팀을 운영 중으로 향후 평창관광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사업팀 업무는 이관되고, 올림픽 테마파크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운영팀을 내년 상반기에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올림픽테마파크 준공에 맞춰 유산재단이 시설 운영을 맡고 이용료와 대관료 등을 징수하고 위탁 운영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창유산재단의 전문성과 발전 전략을 수립을 위해 2023년 5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올림픽 유산사업을 통한 군민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주민과 함께하는 내실 있는 유산사업 전문기관”이란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픽호스트 시티 평창 브랜드 강화」, 「지역 기반 올림픽 유산 창출」, 「지속 경영을 위한 전략체계 구축」이라는 3대 전략 방향과 7개 세부 과제를 설정하여 올림픽 유산가치 공감대 조성 확산, 올림픽 유무형 자산 유산화, 올림픽 도시 및 유관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평창형 마이스 산업을 통한 경기활성화, 주민공감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 조직 전문화와 안전경영 등의 전략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올림픽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유산 구축, 올림픽 유산 아이디어 공모전, 주한대사 초청 문화체험행사, 2018기념재단과 협업으로 2022 노벨평화상수상자 월드서밋 강원, 2023 올림픽연구센터 컨퍼런스 등 다양한 국내외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올림픽 콘테스트, 올림픽 테마파크를 활용한 올림픽 도시 관광 연계, 공공기관과 청소년 대상 메가이벤트 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상시 운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유산으로 평창동계훈련센터,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자원으로 들어설 국가문헌보존관을 비롯한 동계스포츠과학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수원 등의 자원을 활용한 마이스산업의 유치와 세계올림픽도시연맹총회 유치, 올림픽 유치 기념행사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창유산재단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올림픽 시설을 활용한 국제대회, 동계스포츠 저변확대와 꿈나무 육성을 위한 패스포트 프로그램,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유산사업의 지속적 발전과 위해 노력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진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장운동경기부 동계스포츠팀 활성화 운영을 중점으로 한 전문체육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지침」에 따라 동계스포츠팀은 감독 및 코치를 각각 1명씩 두고 선수는 정원 9명 중 현원 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감독은 진부고를 나온 평창군 출신이며, 선수는 진부중·고 3명, 상지대관령고 2명, 대화고 1명으로 전체 인원 9명 중 7명인 78%가 평창군 출신 전문체육인입니다.
먼저, 관내 학교와 연계한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하여 학교체육계열화사업으로 10개교 7종목에서 전문체육인 102명을 육성·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를 졸업한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평창군 직장운동경기부 동계스포츠팀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인원은 스키선수 6명, 바이애슬론 선수 1명으로 정원 2명이 미달된 상태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는 미달된 정원을 관내 출신 우수 선수를 우선 채용하여 평창군 전문체육인들을 육성할 계획이며, 평창군 직장운동경기부 동계스포츠팀이 대한민국 동계스포츠를 이끌어 가는 국가대표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올림픽체육과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올림픽이라는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 특히나 유산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평창군의 가장 큰 고가치를 만드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운영과 관리,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조례를 보게 됐고, 조례 상에서 좀 더 경영의 효율과 실효성을 좀 많이 강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올림픽 끝난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어떤 경영의 내실화, 안정적 재정지원, 이런 것이 서로 중첩이 되어 가지고, 무엇이 어느 것이 이제 바른 선택인지 사실 찾기가 사실 난해하긴 난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자료로 봐서는 이제, 어떤 재정적인 지원에 어떤 안정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주안이 되어 있는 거 같고, 그래서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상호 밸런스를 맞춰서 잘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공감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나머지는 제가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평창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침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수선수 유치비라고, 스카우트비죠?
그것도 예산을 좀 만드셔 가지고, 우리 대관령에서 훈련하더라도 전지훈련비를 책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올림픽체육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올림픽체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목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청년 농업인 유치 및 육성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유치 및 육성정책에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청년농업인은 2023년 기준으로 40세 미만이 235명이고, 49세 이하는 943명으로 전체 농업인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지원사업은 23년 기준으로 5개 사업에 10억 7,100만원으로 세부사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으로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경영인에게 영농정착지원 국비사업을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정 인원은 총 91명으로 18년에 9명을 시작으로 19년에 10명, 23년에 16명, 24년도에는 3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선발자의 주요 지원 내용으로 영농정착금 지급을 3년간 바우처 형태로 최대 3,600만원을 지원하고, 후계농육성자금 지원은 농지구입 및 시설신축 등 최대 5억원을 융자로 금리 1.5% 5년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포함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은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 농지임차비를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창업기반구축을 위한 생산, 유통, 제조가공, 마케팅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도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의 후계농육성자금 등 정책자금을 거치기간 내 일부이자 50%를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청년후계농의 경우는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자체사업으로 만 4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브랜드 개발, 홍보 등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을 3억 8천만원을 보조 80% 조건으로 19개소에 개소당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농업관련 영농창업 전 재배역량 향상 및 농업경영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대관령 횡계리 192-4번지 일원에 온실 3.5핵타 사업비 200억 규모의 지역특화 인디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8개팀으로 구성된 19명의 청년농업인이 입주하여 딸기재배 등 스마트농업인 경영하며, 우리 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농업 확대를 위한 온실 스마트팜, 광제어 스마트팜 운영과 4차 산업기술의 농가 확산을 위해 2024년 스마트팜대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매년 대학운영 및 지역농업의 청년의 미래를 여는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기술센터 내의 스마트팜 시설은 국비를 포함 26억으로 온실형 스마트팜 1동과 광제어스마트팜 1동 등 1,573평방미터 규모로 24년 5월에 준공을 하여 딸기 및 2개 작목을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제공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재배 중이며, 현재 스마트팜 대학교육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대학 운영은 24년 5월부터 11월까지 12월 간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업인 및 신규농업인을 25명을 대상으로 14회에 걸쳐 이론, 실습, 견학 등 총 45시간 교육으로 스마트팜의 이해, 환경관리, 양액관리, 자동차 실습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을 위한 스마트팜 대학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의 유치 및 육성에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대비해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으로 영농조기정착 및 독립적 농업경영 능력 향상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청년 농업인의 유치와 육성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의 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타 지역으로 유출된 관내 젊은 인력을 청년농업인으로 평창군에 정착토로 유도하고, 정부의 청년스마트팜 사업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청년의 스마트농업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등 적극 반영하여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군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말씀 주신 것처럼 테스트베드 교육장이나, 광제어스마트팜 식물공장이죠. 이런 것들을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관령에서도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형,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8개팀, 19명이 지금 이제 입주를 해서 스마트팜 농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잡음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해결이 그렇게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고 싶은데, 자본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 지금 고민을 계속 저희가 상담을 하고 또 저기 딴 것도 알아봐 주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부지만 정해졌으면, 올해도 딸기 육묘를 저희들이 일순위로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도랑 부지 사용문제고, 또 임대형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와야 할 입장이다 보니까, 그 시설에다가 딸기 육묘시설을 하기가 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부지를 부여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은 1차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상 순위를 1순위로 두고 지원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농 조건이 더 좋은 평야지대가 많은 곳으로 가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만의 특별한 정책을 발굴해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서도 청년농업인 유치와 육성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유치할 수 있는 육성 정책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우리 군 예산 중에 청년을 떠나서 농업에 들어가는 비중이 대략 한 20% 정도 됩니다.
맞죠?
허목성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현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와 성과평가 실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대책, 그리고 지방보조금 사업의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그리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한 이력 관리,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최근 3년간 약 937건, 그리고 596억 원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대해서 매년 유지 필요성 평가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실질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의 실효성 확보 등의 사항을 반영해서 2023년 12월 21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개정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보조사업의 평가방식을 사업별 기준의 절대평가 방식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상대평가에 따라 평가 등급 비율 할당,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삭감 지원 중단 또는 사업의 폐지 등의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 자료를 보시면 성과평가와 그 유지 필요성 2개로 나눠지는데, 보통 성과평가 항목에서 미흡 등급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증액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매우 미흡 등급일 경우에는 예산 삭감,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이제 의무사항이 이제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지에 필요성 평가사항에서는 미흡 등급에서는 사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매우 미흡 등급에서도 또한 사업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걸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성과평가 및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 방식을 외부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 및 다양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선심성이라든가, 관행성 사업에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사업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보조금 관리기준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공모, 교부, 집행관리, 수행관리, 그리고 정산, 반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조사업자들이 보조사업 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장 교육 등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보탬e 운영가이드를 작성․배포하여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자체진단 실시로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이라든가, 사업성과부진 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예산편성을 제외하고, 보조사업자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보조금 목적외 사용금지 표시판을 운영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남진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방보조금은 이제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주현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수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3~2027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내용 및 추진상황과 남진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진행 상황과 청년인구 유입 정책 관련 사업 현황 및 향후 활성화 계획 등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3~2027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내용 및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업은 평창군의 인구감소 원인 분석 및 장래인구 전망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으로 23년 3월 착수하여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40년 기준 평창군의 인구는 통계청 추계인구인 4만 1천여 명보다 1만여 명 이상이 감소 되는 2만8천여 명으로 현재보다 약 3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한 현재 7%에서 2.5% 수준으로 급감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에 대한 부양 비율은 64%에서 231%로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주민 설문조사, GRDP 등 지역 경제 여건 분석을 통하여 건강한 자연환경, 좋은 일자리, 쾌적한 정주 환경의 삼박자가 어우러진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HAPPY700평창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구유입 증가, 인구유출 감소, 관계인구 증가의 3가지 목표와 보건복지, 농림업, 산림관광, 에너지, 미래세대 육성 등 분야별 핵심 과제와 대응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전략 중 기존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분야로 의료시설 확충과 서비스 전문화를 위하여 현재 우리 군의 공공의료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진행 중으로 향후 군립의료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확보 등 추진 방안이 검토 중에 있으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양질의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군립요양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 검토를 거쳐 8월 중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림업 분야로 농림업인 감소, 기후위기 대응,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를 위하여 지난 5월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 농업교육장과 식물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대학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향후 작물별 스마트 재배기술 보급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하여 청년 창업농 등 지역 내 청년 정주인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고령층과 청년층의 주거 여건 확충을 위하여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및 국토부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 공모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분야별 미추진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관련 부서와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에 대해 지속 논의함으로써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HAPPY700평창의 비전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은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며, 다음은 남진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진행 상황과 청년인구 유입 정책 관련 사업 현황,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지역의 연간 1조 원을 21년부터 31년까지 10년간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군은 22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기초기금 280억과 광역기금 89억 등 총 369억원을 확보하여, 11개 기초 사업과 3개의 광역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22년 사업은 5건으로 현재 약 21%의 진행을 보이고 있으며, 23년도 사업은 2건으로 13%가 집행되었으며, 24년도 신규 사업은 4건으로 부지매입 협의 등 사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집행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22년도 사업의 경우 연도 말에 예산이 편성되고, 사전 행정절차, 부지매입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상상 숲 놀이터 준공,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준공,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착공 등 대규모 사업 준공과 착공으로 집행률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 소멸대응기구 사업 중 청년인구 유입 정책 관련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인구 유입과 관련하여서는 청년가구의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평창읍 하리에 추진 중인 상상숲 놀이터가 금년 8월 준공 계획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청년 창업농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용평면 일원에 추진 중인 누구나 농장 농촌체험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군 전입을 희망하는 예비청년창업농에게 농업 준비부터 농산물 유통까지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청년의 자립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행복푸드센터 용평센터의 리모델링과 본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입주 기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화면 일원에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리빙하우스 조성 사업은 사업 부지와 인접한 대화면에 조성함으로써 사업 참여자들이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현재 부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개발과 함께 그린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며, 특히 청년층의 정주 여건 개선, 안정적인 소득 기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하여 사업 발굴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청년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도록 저희가 활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진삼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작년 10월에 마무리되고 뒤이어서 우리 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 결과가 나오고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정책담당관님께서는 의회를 상대로 해서 상대로 공식적인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중간중간 제가 또 설명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거기 몇 가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 그냥 평창군 인구정책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중요한 기본 정책인 만큼 더 많은 관심하고 적극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두권을 자료를 이게 두권이죠. 그렇죠? 이게 나온 게 기본계획하고, 인구 이렇게 두 개 해서 두 개더라고요. 1권 2권 해 가지고, 저도 이제 이거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거거든요.
특히 이제 관내 지금 신혼부부하고 높은 임대료 정주에 이제 저희의 요인이 작용하잖아요. 그죠? 저번에 한번 저기 간담회를 8개 읍면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구정책 위반과 시행함에 있어 우리 군 특성과 상황에 맞게 진행해 주시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중점사업으로 활성화하고 장기간 진행 해 온 정책들은 근본적인 점검으로 실효성을 높여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이제 우리 세가지를 청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평창읍 하리에 추진 중인 상상숲 놀이터 사업은 문화복지센터 아동 및 학부모 중심 문화 거점 구축을 위한 것이고, 그린바이오 리빙하우스 조성 사업은 생활인구 유입이에요.
그러다 보면 순수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 좀 부족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계속 이곳을 떠난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니까, 이 지방소멸기금만큼은 우리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더욱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정책담당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의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과 관련한 정책방향 및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그리고 제3차 경력단절 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등의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의 정책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M자 커브로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도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다시 재취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농촌지역 특성상 전문 직종이 적어 경력단절 여성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기업체수가 소규모로 실질적 전문 직장가입자에 비해 공공기관 근무자와 농업분야 종사자, 그리고 단순노동으로 고용활동을 하는 여성이 많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평창군 여성의 고용변화를 보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장 크게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일자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은 2024년 상반기 기준 148개 일자리 중 94개로 63.5%의 여성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채용 시 경력단절 여성, 여성가장,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가점을 부여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 친화적 공공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일과 가정, 균형제도 정착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기업을 확대하여 경력복귀 지원, 다양한 근로 제도 단축 및 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 유인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경력단절 여성 예방과 지원을 위해 만 40세부터 59세까지 미취업,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자격증 취득, 교육, 취업, 창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회관 강좌 운영 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취미 강좌는 지양하고,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격증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력단절 여성이 구직활동비 지원으로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회관에서는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자격증 취득과 창업이 가능한 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은미 의원님께서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됨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경력단절 예방 시책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위해 각 분야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군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읍면과 유관기관을 통해 취업 희망과 경력 단절된 여성의 현황을 정확히 조사한 후 그 통계를 바탕으로 수요자를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시책으로 여성 친화 기업 발굴, 경력단절 여성 취업 교육, 출산 장려 정책 확대, 여성 농업인 지원, 보육 및 돌봄 지원 확대, 경력단절 예방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면서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 교육, 상담, 취업 알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검토하여 체계적인 여성 일자리 창출과 자립, 자활,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이 출산, 육아, 가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 기업, 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우리 평창군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 그리고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은미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 사항을 꼼꼼히 정리해 주셔서 추가 질문을 대신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여성의 일자리 현황을 잘 조사해 주셨고, 더불어 경력단절 여성의 실태를 면밀히 잘 파악해서 우리 군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을 당부드리고 일자리 부서하고도 잘 연계해서 완성도 높은 우리 군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노력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정의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재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와 문화예술회관 운영 개선 방안 및 접근성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평창군의 실정에 맞는 문화정책 방안 및 세부 추진 계획을 발굴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창문화예술회관은 2023년도 한해 동안 총 395건의 대관이 진행되었고, 1만 8천 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프로그램으로는 공연 및 전시로 30건, 교육 및 행사로 37건, 주민동아리 활동인 문화학교와 청소년 오케스트라 및 지역 예술인들의 연습 사용 등으로 328건이 사용되었습니다.
주요 기획 발굴된 사업으로는 문화 소외 지역인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인 방방곡곡 문화공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양수경의 사랑하세요’ 외 3건의 공연을 진행하였고, 공연장 운영 활성화 및 연극공연의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극단 ‘씨어터컴퍼니 웃끼’와 협약을 체결하여 창작 연극 및 마당극을 7회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획 공연을 문화예술회관과 평창 송어종합공연장 등에서 추진하였으며,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진부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와 진부역 창공, 달빛생활문화센터에서 연중 공연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우수 공연예술작품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발굴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평창군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하드웨어 측면을 말씀드리면, 공연장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방문객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이고자, 올해 총 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하나 확보된 예산이 한정되어 방문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공연장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공연장에 무대 기계 및 무대 조명을 새로 설치하고, 기존 객석보다 넓은 폭의 객석으로의 교체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이동 동선의 구축으로 공연장 이용의 불편함을 낮추고 방문하려는 군민들에게도 한층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연 환경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분장실 및 화장실을 개선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향토사료관을 정비하여 상시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을 말씀드리면, 매번 군민에 대한 공연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수행하던 홈페이지, SNS 블로그, 지역 밴드 등 온라인 홍보와 평창이야기, 읍면 이장회의, 현수막 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함은 물론 연중 공연 계획을 연초에 미리 온라인상으로 공지를 하고, 문화예술회관 로비에 사이니지를 설치하여 공연 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공연예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연전 관람객 수를 예측하고, 홍보에 반영하고, 국내에서 인기 있는 공연은 일부 유료 공연으로 점차 시행하여 노셔에 대비하는 등 공연의 질적 향상 및 관람 문화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 관광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맞춤식 공연 전시 행사 안내 문자를 제공하는 등 군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혜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연전시 운영 전담팀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직 편성에 대한 사항은 행정과 소관입니다만 하반기부터 관광문화과가 관광정책과와 문화예술과 2개 과로 분리가 되면, 기존 문화예술팀에서 관리하던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시설팀이 전담하도록 하고, 문화예술팀에서는 공연, 전시 기획 및 활성화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문화재단의 문화사업팀과 긴밀한 협업을 유지하여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 등 창작 연구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본 시설은 실내가 아닌 야외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의 적성성과 타당성, 사후 관리의 문제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 실정상 부족한 예산과 인구소멸의 위기로 문화예술회관이 침체 되어 있었고, 또한 문화도시재단이 해산되면서 주민들과 밀접한 문화예술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준공과 관광문화재단이 신설되는 시기와 맞물려 분야별 의견수렴을 토대로 전략적이고, 세부적인 문화예술 정책의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민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문화예술회관을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지역 문화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다음에 또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용하기가 편리가 돼야 되는데, 좀 한 25년 지나다 보니까, 좀 많이 노후도 되고 해서 그런 이용 편리성 부분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회관이 지금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아무리 질 좋은 공연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이나, 또 청소년, 장애인들이 갈 수가 없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동 편리가 해결되면 자동화로 활성화돼서 문화예술회관이 이용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화예술회관이 접근성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아마 그 계단에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이나 우리 지금 군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은데, 거기에 올라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무슨 자가용이나 그런 걸 가야 되니까,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해도 갈 수가 없는데 그 공연의 참가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지 않으면, 꼭 문화예술회관에 가기만 위해서 이거를 에스컬레이터나 이걸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를 설치함으로써 거기 옆에 보면은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아니면 문화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 추진되는 남산의 치유의숲이라든가, 목재체험장, 그다음에 거기 앞에 보면 산림과에서 공원을 엄청나게 이쁘게 조성해 놨어요. 한번 가보셨죠? 거기?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접근성만 하나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내에 어떤 한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가장 단점이 가장 장점으로 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 아마 저희들 지자체에 이걸 해놓으면, 아마 벤치마킹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김복재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서진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서 연간 창업 및 폐업하는 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군 소상공인 창업, 폐업 현황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은 11개 산업이 해당되며, 2022년 통계청 작성 기준 우리군 소상공인은 2020년 말 6,646개소 9,511명이 종사하며, 이는 제출된 표를 참고로 창업, 폐업 관련 자료를 산출하면, 그 전년 기준 대비 기업 수는 175개 종사자는 3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만의 신규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입니다.
경제정책 분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지역상품권 발행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 기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카드 매출액의 0.5%에서 1.25%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약 550여 개 사업장에 1억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지원 기준을 매출액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지원금액 한도액도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확대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노후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1개소에 8,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선순환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평창사랑 상품권 발행사업은 23년도 7월 최초 발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64억 5,300만 원이 판매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일반상품권 97억 원, 정책상품권 40억 2,900만 원을 발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 분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우리군 정책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과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중 폐수배출 위탁처리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2019년도부터 제조업 분야 사업자에 대하여 기계설비, 시설확장, 환경개선 등의 사업에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4개 기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신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폐수 처리 시설이 없는 농공단지의 입주 업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폐수를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한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농공단지 입주 기업 1개 업체에 대하여 15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만의 정책사업 외에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군비 및 공모사업, 보조사업 확보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먼저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융자금 2차 보전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2억원이며, 관내업체에 대하여 홍보, 홍보물 제작, 마케팅 및 시장조사 등의 사업별 최대 1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1억 3천만 원을 지원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tv홈쇼핑 입점 지원으로 사업비는 군비 4천만 원입니다.
관내 중소업체에 대하여 방송 송출료, 인서트 영상제작비에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개 업체에 3,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관내 제조업체에 대하여 시제품 및 디자인 제작,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토털마케팅 지원사업,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디자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창업지원 등 청년특화 정책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창업지원금 지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사업은 사업비 1억 2,400여만 원을 창업관련 교육 실시, 교육수료자 중 3명에게 각 2,500만 원씩 창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인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2개 유형으로 청년 신규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과 청년창업가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신규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은 사업비 4천만 원으로 49세 이하 예비창업 청년에게 각 2천만 원씩 2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3월 10명의 지원자 중 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청년 창업가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4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가에게 제품 개발비, 마케팅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을 선정하여 각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사업이 있습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자영업자에게는 사업비 6천만 원으로 4대 보험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생계형 1인 자영업자에게는 1,600만 원의 사업비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육성과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 분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육성하고자 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있어야 하나,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기준으로 완화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정 후 지역 상인회에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온누리 상품권 가맹,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 분야 관련 관내 제조업 소상공인들은 많은 비용이 투자될 수밖에 없는 시설 개선과 기계설비 등 장비 구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은 주로 소기업인, 관내 제조업 분야의 사업체에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업체의 최대 목적은 매출 증가입니다.
이에 쇼핑몰 관련 사업도 좀 더 많은 업체들이 쇼핑몰에 입점하여 온라인 홈페이지 및 마케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할인행사 지원을 통해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거주 및 거주 예정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특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빈점포 등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청년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업 및 경영이 지속가능토록 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우리군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소통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간 교류 및 지역사회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워크숍, 세미나,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해 청년 개인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부처 공모사업과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맞춤형 신규정책 발굴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통계자료도 보고 있는데, 20년도, 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도 폐업 내지는 창업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고요.
23년 기준으로 보니까, 한 40% 정도가 매출 감소하고,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출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의 제가 신규 창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여쭤봤는데, 우리가 신규 창업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경영능력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시장 조건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정책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기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들은 다양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규창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혹시 더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다만 강원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컨설팅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창업형 사관학교 등 이런 교육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내 유관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라든가, 경제진흥원 이런 데서 이제 창업지원이라든가, 이런 컨설팅을, 이제 그런 교육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창업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예산만 많으면 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구체적으로 혹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상인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전통시장 상품권을 일단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구역 확대에 대체로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골목형 상점가를 이제 지정해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은 중기부에서도 시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시군의 실정에 맞는 조건을 완화해서 중기부랑 협의를 하면,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조건을 완화 시켜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아마 상인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하고,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대체해서 이런 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 잘 이해했고, 도에서도 그렇고, 유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기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좀 더 넓은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이 거는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건물에 이제 2층 건물인데, 그중에 2층에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을 설치하는 걸로 이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만을 활용하는 걸로는 저희가 지금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기에는 그 면적이 한 82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저희가 지금 청년지원센터로 해서 서울대 평창캠퍼스 산학협력동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산학협력동 안에 있는 공유 오피스라든가, 실험실, 그다음에 스튜디오라든가, 그런 이제 부수적으로 기반, 마련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좀 더 창업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어떤 활용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실제 건물은 매입을 했지만, 저희가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가지 기반 시설들이 산학협력지원센터에 잘 갖춰져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접근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전통시장 내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청년지원센터를 당장 옮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추후에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 사실 시설에 대한 부분의 투자가 좀 적어진다고는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그러면 잃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청년지원센터도 만들어 놓은 만큼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예산도 별도로 세워놓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안 만드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년 말이었던가요?
이서진 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41,000 평창군민 여러분, 우리 심현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전반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7월 시작한 민선8기 군정은 이제 곧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으며, 민선8기 군정의 역량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남은 2년의 시간을 앞에 둔 지금이 민선8기 군정의 역량과 방향을 점검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본 의원도 스스로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군민을 대변하여 견제와 역할을, 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의원으로서 자리에 있으나 과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였는지 반성했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민선8기 군정, 군민과 소통하기 위해 또 올바른 군정 수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감히 군민을 대표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임하려고 합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우리 군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4만 1천 군민 앞에서 진심과 열의를 다한 질의와 답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께 일문일답에 앞서서 어저께 제가 저녁 늦은 저녁을 식당에서 먹으면서 어제 tv조선에서 우리 군수께서 관련된 내용을 나오는 걸 제가 tv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유튜브를 확인해 보니, 몇 만명이 지금 시청할 정도로 상당히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군수께서 상당히 좀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평창군민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마음 잘 추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어제 저녁에 불미스럽게 좋지 않은 그런 방송이 나왔는데, 그거 한 두가지 말씀드리면, 그 우사를 내 조카가 샀는데, 내가 산 것처럼 방송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내가 오늘 김광성 의원님께서 물어보신다 그래서 지금 내역서를 그 내 조카가 그분에게 돈을 넣고, 또 그분의 부채를 또 승계받은 그 내역을 지금 떼어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내 조카의 이름으로 그 분에게 돈을 다 넣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또 지금 현재도 내 조카가 그 우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농기구 센터 땅을 사준다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분이 그 자제분 송재인씨라고 있었는데, 그 분들이 상당히 그 전에 이제 저에게도 많은 호감을 주고,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주시면서 자기 땅이 안미에 있으니까 우리 평창군에서 농기계센터가 지금 다 있는데, 봉평과 용평은 2개 면에 하나가 있고, 다른 면은 다 있는데, 대화면만 없으니 하나 신청을 해서 자기 땅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나한테 수없이 했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에게도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준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살 수가 있으면 사겠다, 이런 그 팩트 안에 것만 가지고 어제 방송을 했는데,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는데, 제가 혼자서 검토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또 대화면에 여기 남진삼 의원도 아마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면에 번영회, 체육회, 또 농가 농업 대표자들하고
그러니까 그 땅을 안 사줬다고 불만을 가지고 또 방송에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입한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에서 그 팩트를 먼저 얘기는 검토를 해서 하겠다 이런 팩트를 잘라버리고, 검토해서 적절하면 사주겠다는데 사주겠다는 그 내용만 가지고,
제가 일문일답에 앞서서 군수께서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 6월 11일에 KBS 춘천뉴스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철원, 고성과 함께 평창이 낙후도가 최고 등급인 1등급이 되었다는 내용을 혹시 군수께서 보고받으셨나요?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예산심의를 했고, 또 우리 인근 시군보다 비율로 따진다면, 우리 평창군 1년 예산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영월이나 정선이나 봤을 때, 우리 평창군이 1년 예산이 한 본 예산이 6,000억이고, 거기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한 7천억 정도, 작년 본 예산에 6,000억, 이번 추경에 1,000억 했지 않습니까, 90억, 이런 예산을 우리 중앙부처에서 많은 예산 공모도 하면서 사업단, 그 이외에도 좀 있지만, 김광성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창군은 영월이나 정선처럼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돼 있습니다.
대관령면부터 진부면, 인구도 한 5천 명씩 이렇게 분산이 돼 있고, 집중돼 있다면은 어떤 인프라 구축, 이런 것도 또 관광, 문화, 이런 사업들도 그 영월 같으면, 1개 군 단위, 읍 단위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면 되는데, 우리 평창군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관령에 인프라 구축을 하면, 평창읍도 해야 되고, 또 평창읍에 하면 미탄면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산,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런 흐름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우리 평창군민들에게 복지라든가, 우리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는 원활하게 잘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이제 많은 공약을 저번 선거 때 많이 하셨잖아요.
그 공약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 군수께서 5가지로 압축을 한 공약이 있잖아요. 군수님, 핵심 공약, 그 다섯가지 군수님 알고 계시죠?
그럼 군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지난 2022년 토론회 당시에 군민들께 드리는 5가지 약속이라고 군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또박또박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군수께서?
첫 번째 바르고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늘 군민과 소통하면서 바르게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끼리끼리 문화를 없애겠다, 밀어주기 등 내 사람 챙기기 등은 반드시 없애겠다. 또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군정을 운영하겠다. 그 세 번째는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작은 사업은 화려하게 포장하여 군민을 기망하지 않겠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세금 제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군민의 혈세, 낭비 요인 없애고, 손실 요소 없애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는 평창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평창을 평창답게 군민을 군민답게 군정을 군정답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신 거 기억하세요. 군수님?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지 말고, 다음번에는 반드시 좀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셔가지고 다음에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 내년에 군정질문을 또 하도록 할테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좀 인지해 주시기를 군수님께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에게 판매를 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병원을 짓겠다. 그래서 하다가 계속 협의를 하다가, 그 협의를 한번 의원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의원님한테도 그때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드린 의원님께서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네요. 분명히 저보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하려고 했죠. 그런데 안 되는건데요.
평창읍 공약 중에 군수님께서 수원여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노인전문병원을 유치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기억나시죠? 지금까지 진행 상황하고, 앞으로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죠?
군수께서 공약하신 사항 중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관련해 가지고 공약을 하셨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또 외국인 숙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군수께서 지금 외국인 숙소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저한테 좀 답변해 주시죠.
그분들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니까 또 돈이 들어가니까 못하겠다 이래서 지금 아마,
그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저기 평창에 있으면 대화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남쪽이나 북쪽이나 한 군데다 이렇게 특정하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군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평창군이 대농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중에서 단체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다와,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다와,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 펴나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아마 의원님한테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평창 4개면에다가 하나 지어주고, 또 4개 면에다 지어달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렇게 우리 군청에서는 그렇게 정책을 펴 가지고, 정책을 세웠는데, 그걸 그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요구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때 가서 보고, 또 그게 만약에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건 그렇게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전임 군수 시절에 공무원 인사 때문에 이제 공무원 사기가 바닥이다라고 이제 방송토론회에서 군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심재국 군수께서는 지금 우리 심재국 군정에서 우리 군수님 군정에서 지금 공무원 인사가 지금 어떻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건물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또 건물은 계속 지어야 합니다. 지금 앞으로, 군수꼐서도 그 사항은 인정하시죠? 제가 작년 군정질문 때 정책관에게 이제 질의했었는데 원론적인 제가 답변만 들었는데 저는 심히 지금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이 많은 군자산, 또 건물 등 관리하려면, 엄청난 이제 앞으로의 비용이 군비가 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군수께서 이제 군수를 그만두시게 되면, 후대를 위해서 반드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님 생각을 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대책을 어떻게 좀 세울 것인지 좀 상세하게 좀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큽니다. 평창은,
이렇게 넓고,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 많이 사업을 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노인회관도 190개 있고, 또 각 읍면에 지회도 또 8개가 있고, 거기에다 복지센터도 각 읍면마다 있고, 운동장도 각 읍면마다 있고, 이걸 앞으로 운영하려면 하나 지으면 거기에 필요한 자원이 또 들어가야 돼요.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전기세라든가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경상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계속 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하고 또 주민들도 다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건물들을 가급적이면 좀 활용을 하자, 우리 실과장들 회의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좀 대책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후대에 이 많은 거를 다 유지하려면 정말 걱정이 돼요. 본의원은,
군수께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우리 후대에 물려줄 건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폭지원도, 아마 의원님께서 김광성 의원님께서 작년에 저한테 한 말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농민단체에 가 가지고 우리 평창군수께서 농업 예산을 1,200억원을 세워서 정말로 감사하다 이런 말씀 분명히 하셨죠.
인건비가 지금 우리 평창군청 직원들이 800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군청 공무원만 해도 지금 40억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 지금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또 여기 또 문화체험장이라든가, 또 진부에 가면 중고등학교 학교에 우리 체육지도자들, 우리 평창군에서 9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해설사, 문해선생님들, 그리고 관광해설사, 또 문예 선생님들, 또 어린이집 교사들 인건비, 또 학부모, 이런 인건비만 해도 1천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인건비 1천억 나가죠. 거기에다가 농업예산 1,200억 나간다고 그랬죠. 1,200 지금 더 나가고 있는데, 1,300억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예산, 저런 예산, 복지예산 1,600억 들어가고 경상적 경비도 이런 예산을 두고도 지금 농업 예산에 총 200억이 1,300억이 지금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마 의원님께서도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셔도 아마 그런 데 대해서는 잘 알고, 아마 질문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계농가는 가업승계에 대한 그러한 우리 실적과 어떤 방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하나 다 제가 이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아까 지금까지 한 건 자료 없이 다 대답했고, 지금은 이 자료를 했는데, 자료를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 한번 파악을 하셔도 좋고, 그 가업농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보면, 가업농에는 일반 농업인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우 축산업, 그리고 또 특수 작물 있잖아요. 의원님도 아마 아버님의 승계받는 그런 승계인이라고 저는 보고, 파프리카라든가, 또 딸기, 토마토 시설재배에는 그런 승계농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반 농에는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고, 힘들고, 더 예산 예를 들어서 어떤 비료값이라든가, 농약값은 자꾸 올라가고, 또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쪽은 잘 안 들어오지만, 이런 특수 농가에만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그 농가에 지금 분야별로 보면, 5개 분야 47명이 원예특작이라든가, 16명은 또 수출품목, 또 3명은 한우, 그리고 한우사육에 18명, 젖소농가에 7명, 돼지 농가의 3명 이렇게 지금 승계를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군 전체 7,356농가에 1% 정도가 미미하지만, 영농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젖소가 30%고, 돼지가 27%고, 한우가 6%, 수출이 5%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예산을 연차적으로 좀 올려 가야지 대폭 지원하는 것도 지금 6천억 중에서 1,200억, 1,300억이면, 거의 농업 예산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 자주 좀 말씀 드리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수께서 그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하고, 그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군수께서 지금 현재 남은 임기가 2년 남으셨지 않습니까? 남으셨는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실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평창의 아이들, 또 우리 학부모들에게 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군수께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도 다 함께 와 보셨지만, 어린이날 5월 4일날 우리가 어린이 행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행사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어린이집 연장반, 또 공동육아 나눔 운영, 맞벌이 가구의 어떤 양육 부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일단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럼 다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진부나 또 대화에서 지금 우리 어린이들 키즈카페 같은 걸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부에는 또 5억을 들여서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 도서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억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 어린이들이 와서 정말 즐겁고, 또 행복하게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수치로 여기 지금 다 나열이 됐으니까 한번 의원님들이 한번 상세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들도 복지만큼 또 아이들 복지도 군수께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군수님 공약하신 사항대로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 또 우리 학부모들이 또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을 좀 잘 키울 수 있도록 군수께서 지금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에 공감하고 또 미래를 변화시키고 내가 평생동안 죽도록 살고 싶은 평창군, 평창군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곳 평창군에서 나의 미래를 만드세요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또 모든 것이 뒷받침되는 평창군, 과연 누가 결정해야 가능한가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부모들이 군민으로서 과연 내가 여기 평창군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 보육, 출산 문제 관련과 우리 아이들의 성장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평창군이 최고의 군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구소멸 또 위험 지역이 남의 동네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소멸 위험 지역과 로컬리즘에 대비한 철저하고 과감한 우리 투자만이 평창군의 저는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평창군은 여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군수의 교육 철학을 좀 더 선명하게 밝히고, 예산 투자를 통해 실행하는 것만이 답이며 평창군이 살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한다면 대비한다고 말로만 해서는 인구소멸과 또 현재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누구도 다 공감하며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인 군수, 의원과 우리 공직자들은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방법은 철저한 계획과 그 계획에 의한 실행이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절벽과 인구폭풍, 변화의 폭풍, 또 인구유출의 충격이 더 커져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교육경비와 또 출산장려정책과 지원 경비에 과감한 투자로 학력인구감소와 유출 맞고 찾아오는 평창군, 살려고 나오는 평창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인구 감소와 또 인구폭풍은 초기라 피부에 심각하게 와닿지 않겠지만, 오늘을 광고하고 난 뒤 내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구 절벽 폭풍은 시간이 지날수록 충격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미래를 예측한다면 지금 우리 평창군이 최우선적 예산 투자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시스템이 언저리에 머무르는 교육경비 출산 장려정책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고 특히 교육경비 예산의 확보도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여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우리 평창군은 인구절벽, 인구감소, 또 인구유출의 무방비 사각지대가 될 것입니다.
리셋 평창을 초기로 돌린다는 것이다라고 우리 군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초기 상태로 돌릴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변화의 순간에 순응하며 철저히 대비하는 감동의 삶의 질을 리셋하는 변화의 일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4만 1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민선 8기 군정의 출범을 통해 원하시고 바라시던 모습들이 분명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의원이기 이전에 평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평창, 정직하고 올바르게 군정과 의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진정으로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히 질문해 주시고 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표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생활쓰레기 배출 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RFID 체계 방식 도입 관련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스템을 관내 공동주택에 우선 설치하여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편의를 도모하고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2020년과 2021년도에 관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신청건수가 2020년 1개소, 2021년 3개소만 신청함에 따라 사업효과 달성이 어려워 사업을 미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10개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50개소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군유지 공터에 거점형 재활용도움센를 조성하여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회수 자판기, 헌 옷 수거함 등을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무분별한 생활 쓰레기 배출로 인한 관광도시의 경관 저해 방지를 위해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배출할 수 있는 거점 시설로 재활용도움센터 85개소와 클린하우스 약 1,50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매년 국도비 보조 통해 재활용동네마당 88개소 및 자체사업으로 쓰담쓰담정거장 4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율 증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제주도의 재활용도움센터 운영은 관리 인력의 상시 근무로 재활용 수거 보상제의 활성화 및 주민 참여의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시설 설치비와 관리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군비 자체 투입만으로는 부담이 커서 국비 확보 및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동네마당 및 쓰담쓰담정거장과의 연계·확대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되며, 앞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자원순환 증대 시스템의 점진적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쓰레기 배출수거시간제 도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은 읍면 자체적으로 마을별 수거일정을 세워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배출량이 많은 마을은 주 3회 수거하기도 하며 주별 최소 1회 이상 재활용 및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특정 요일만 배출 시에는 미탄면 재활용센터에 일시적으로 재활용품이 몰려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재활용품 배출일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환경감시 분야를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통합관리 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총 8명이 4개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1개조 2명이 600여 대의 CCTV를 방범용 등의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제센터의 업무를 환경감시 분야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능형 CCTV 관제센터 도입을 개발․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능성 관제센터가 도입되면 AI 기능을 통해 이상 행동을 감지 후 알람을 실시할 수 있어 소수의 인원으로도 감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능형 관제센터 도입 시 환경감시 분야 업무 병행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홈페이지에 생활 쓰레기 줄이기 홍보관 구축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창군 홈페이지에는 생활 쓰레기 관련 별도의 홍보관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존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홈페이지와도 연계하여 양질의 동영상, 뉴스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저희 환경에 대해서 개인별 음식물 감량기라든가 RFID 신경 써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또 이렇게 질문서 답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쓰레기 배출 시간이 재활용센터에 몰리는 현상으로 어렵다고 하였는데 그 해결 방법은 간단한 거 아닌가요? 그거 해결 방법 없을까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그다음에 여기 답변서에 보면 쓰레기 수거 시간이 주별이나 수거 횟수가 다르다고 지금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면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데는 일주일에 세 번, 많이 나올 적에는, 그렇게 되니까 이 시간에 대한 정보는 사실 일괄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사용 종량제봉투에는 보면 시간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일몰 후에 배출의 필요성을 지금 전에는 많이 그거 했다가 지금은 필요성을 못느끼고 그냥 시간에 상관없이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다 버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과장님 공감하시죠?
기존에 시간대가 정해져 있을 때는 봉투에 있었는데 지금 일몰, 일몰 전으로 바뀌고 나서는 봉투에서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하여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악취 민원을 예방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제가 공간 확보를 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제안한 게 신규 지금 공영주차장에다가 도시과랑 연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이라든가 아니면 음식물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페트병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제안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돈이 많이 들어서 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 예산이 제주시만 1,451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충분하게 인력 확보라든지 클린하우스 설치, 재활용도움센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클린하우스의 필요성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또 페트병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 라는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금년도부터는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클린하우스 지원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또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클린하우스 부분은 내년도에 좀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하여튼 해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그 클린하우스를 지금 대로변에 나와 있어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신규 공영주차장에다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제센터 부분을 보니까 지금 한 606개소 정도 CCTV가 설치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보통 보니까 그 도로에 방범용 CCTV라든지 우범지역에 대한 CCTV가 대부분이라서 사실은 쓰레기를 계속 무단 투기하는 그런 우범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별로 쓸 수 있는 그런 CCTV가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CCTV를 조금 더 많이 확대하고 그다음에 또 읍면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관제팀이랑 연결이 안 된다면 그것도 사실은 살펴보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CTV 달아놓기만 하지말고 주기적으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각 읍면에 된 거를 갖다가 환경과에서 좀 물론 그동안에 환경 업무로 많이 피곤하시지만 그 적발 건수를 좀 해야지 주민들이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함부로 버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 평창읍에 한 번 1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환경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거를 완결 조치하기 까지 거의 한 달이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블랙박스를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그 한 달간에 수차례 그 사람들 얼굴도 안 보이고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할 적에는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관제팀이랑 통합관제센터랑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적극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주말에는 쓰레기 수거를 안 하시죠.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지,
봉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사방에 수십 군데에 쓰레기가 야적됩니다. 제가 사진을 계속 찍고 있는데 언제 이것이 개선될까, 도대체, 행정에서는 뭐 하고 있을까 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말이죠. 지금처럼 어떤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정말 많은 고민을 통해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전원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겨울철 제설제 사용과 마을별 제설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설제 살포 기준 및 관리 기준입니다.
먼저 기상 상황에 따른 살포 기준은 눈, 진눈깨비가 흩날리기 시작할 때와 기상예보시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에 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도로순찰 시 대기 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온도 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기온 0℃로 새벽 시간에 어는 비로 결빙이 예상될 때, 기타 안개, 서리 등으로 결빙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살포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근거하는 도로 제설제에 1회 살포 기준은 1차로 폭은 3.5m 기준, 1km 살포 시 150kg을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재살포 기준은 최초 살포 후 3시간이 경과된 경우와 대기 온도 4℃ 이하 도로, 교통, 환경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기를 조정하여 살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규정은 일반 국도 이상의 규정이며 시․군도의 경우는 살포 밀도를 한 단계 상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제 관리 기준은 방수 포장을 하여 습기가 적은 저장 창고에 제설제가 바닥면에 직접 닿지 않게 받침대 등으로 이격시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설제 과다 살포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국토부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 113개 노선 273km에 뿌려지는 1회 살포량은 88.86톤으로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길안에 제설 대책기간 중 57일의 강설 기간을 감안할 때 1회 기준 살포량은 5,065톤이며, 우리 군의 실제 총 살포량은 7,158톤으로 이는 57일간 1회 기준 약 1.4회 살포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여기에 3시간 이후 재살포량을 감안한다면 우리 군은 규정에 의한 양보다 현저히 적게 살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 친환경 제설제 구입 계획에 대하여는 최근 4년간 친환경 제설제 구입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만 일반 제설제의 소금에 비하여 단가가 약 2.8배 이상의 고가이며, 이를 전 구간에 살포한다면 현재보다 3배 이상의 제설제의 구입비가 추가 소요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당장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보다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함이 타당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을 안길 제설과 관련한 민원 해결 방안 및 계획입니다.
현재 군보유 및 임차장비는 대형장비로써 읍면 마을안길 약 1,300km를 제설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01년도부터 각 농가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및 소형 트럭에 부착할 수 있는 소형 제설장비를 보급하고 있고, 현재 총 495대의 소형장비가 보급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5개 시․군, 인근 5개 시․군이 보유한 합산한 양보다 많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보급된 소형장비에 대하여도 각종 소모품 및 수리비와 운전자의 상해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신규 보급대상지를 사전조사 하여 추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겨울철 제설 사전 대비 기간 이전 읍면에서 사전 수요를 파악하여 마을길 제설 사각지대에 방활사 320여 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읍면 창고에 제설용 소금 325톤, 1,288포를 읍면에 분산 배치 보급하여 시급성을 판단하여 마을에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결빙 구간에 대하여는 자동 염수분사 장치를 설치하여 이 구간은 제설제 살포를 제외하고 운영하는 등 주민 불편의 해소와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립으로 인한 응급환자 등 시급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창군의 지형 여건상 가가호호 완벽한 제설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폭설 시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는 주민의식의 전환과 정착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읍면 실정에 맞는 제설대책을 추가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해 굉장히 많은 폭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적은 제설제로 많은 것을 커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큰 행사를 치르셨는데 특히 대관령에 또 폭설이 2~3일 간격으로 내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4월 18일날 자료 요구 한 거 하고 지금 주신 자료하고가 데이터가 좀 틀려가지고요. 제가 틀린 데이터를 가지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좀 오류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24년도 제가 받은 자료에는 친환경 구입제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주신 자료에는 보니까 30톤, 60톤, 92톤, 63톤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 점을 자료를 주실 때 좀 더 찾아보시고 저한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가 사실은 많은 고가고 여러 가지 우리 자연환경에는 유리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이거를 많은 양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부수적으로 도로 파손이라든지 가로수 훼손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한다면 간접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대비 이 친환경 제설제를 계속 증가 시키고 갈 수 있는 뭔가 요지는 없는지 과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친환경 제설제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CMA라고 하는 게 보통 친환경 제설제의 종류인데요. 가장 좋은 장점이라는 거는 도로시설물과 차량의 부식이 없다 라는 거 하고 식물과 인체에 무해하다. 뭐 이런 재생 가능한 제설제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적게는 43만원, 3배 정도 크게는 5배 정도 비싼 그런 고가의 제설제고요. 또 단점이 있다면 쉽게 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관이 참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설료 자체가 일반 소금에 비해서 절반정도 약화됐습니다. 더 많이 뿌려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이 완료된 후에 다시 그 제설제의 잔해물을 또 제거해야 되는 그런 또 유지보수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더 단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차 늘려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검토할 수 있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을 안길 제설 관련한 거입니다. 지금 기종이 보니까 495대가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거의 한 60%~70% 정도가 트랙터 부착용에 그 제설 삽날을 지원하는 거죠?
사실상 이거만 해결이 되면 평창군에 각 마을별로 50만원, 100만원 주고 반 자원봉사를 하라 그러면 열심히 치우시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 이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차량 수리, 트랙터 수리비가 없기 때문에 주저한다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할 거 같아요.
오현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시균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게절근로자 확대를 위한 계획과 게절근로자 주거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8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법무부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군은 2019년 처음으로 28명을 도입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미도입하였고, 2022년에는 251명, 2023년에는 516명을 각각 도입하였습니다. 올해(2024년)는 지난해보다 157명이 늘어난 673명이 입국하여 220농가에 배치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매년 농가의 수요조사를 마친후 출입국 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 법무부의 최종 배정인원을 확정받아 운영됩니다. 현재 라오스 5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입 1년 차이며, 송출국의 국내 사정으로 인해 도입의 제한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필리핀 4개 지자체, 방글라데시 1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태로 도입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난해는 필리핀에서 입국하였으나, 올해는 송출국 국내 사정으로 인해 2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라오스에서 입국하였으며, 농업 경험이 있는 근로자나 농가 희망에 따라 가급적 도입 국가를 3년 동안 유지하여 운영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당분간은 700명 선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체류중인 가족의 도움으로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고용주와의 갈등해소도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결혼이민자 초청 제도는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절근로자의 주거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우리군 계절근로자 배치 현황을 보면 업무협약체결 방식은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에 집중된 반면 결혼이민자 초청은 평창, 미탄, 방림면에 집중되는 등 8개 읍면 전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상황과 700명이 넘는 근로자 수를 감안한다면 어느 지역에 거점화 할 것이냐와 국비지원 기준인 50명에서 100명 단위의 기숙사 확보로 해결 가능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외국인 공동 거주로 인한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등의 사례도 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동 기숙사 건립 문제는 많은 검토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시행중인 개별 농가의 주거시설 확보를 위한 신축과 개보수 지원사업은 강원도와 협의하여 예산을 더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우리군은 정부의 권장사업인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협이 시행 주체가 되어 공동 숙식을 제공하면서 필요 농가에 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진부농협은 5월부터 운영을 하고 대화농협은 오늘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고, 계절근로자의 숙소 문제와 인력 중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농가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만큼 공공형 인력중개센터 사업을 내실있게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공공형 인력중개센터사업은 정부에서 23년 전국 17개소를 시작으로 24년은 70개소로 확대하였고 27년까지 130개소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 만큼 우리군내 모든 농협이 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군의 계절근로자 운영상황은 본격적인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점차 안정되고 정착되어 가고는 있지만 매일 매일 현장에서 크고 작은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관련 부처간 협업을 통해 체계를 개편하고 인권침해 및 이탈방지 등 부작용 해소, 농민 및 지자체 부담완화 방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농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출국의 국내 사정은 미리 인지하셔서 다양한 국가와 업무협약을 해서 농촌 계절근로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그렇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명주신 농촌인력중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진부하고 대화에서 시작을 했고 나머지 농협에서는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가 계절근로자 3년 차 운영한다고 접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종종 있는 거는 잘 파악하고 계실 거고 특히나 우리 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도 과중한 업무에 힘들어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풀어줘야지만이 농민들도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운 여건이고 또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좀 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좀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연기관의 당연직 이사장을 공개경쟁 방식으로의 전환과 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향후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평창군에서 100% 출연한 기관으로 학교급식 현물공급, 로컬푸드 직매장과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농산물 위탁판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등 2021년 8월 설립되어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평창군의 정책 방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설립 초기 자립기반 조성과 안정적인 정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이사장의 당연직 유지는 필요한 여건으로 판단됩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사장의 공개경쟁 방식의 제안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자립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공개경쟁 방식의 공모를 검토하겠습니다.
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공공법인으로서 공공성과 경영수지 안정화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공공성을 가진 학교급식 현물공급 및 제로 수수료 정책 등은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관내 농특산물 유통 확대, 먹거리 상품개발 등의 신규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이목정 공판사업소, 친환경 잡곡센터 등 평창군 위탁 사업이 추가 발생 됨에 따라 일정 기간 각 사업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사업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영업수익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완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급식, 공공급식, 기획생산 체계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먹거리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평창군 농업·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군에 이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지점은 이사장을 군수만 하게 되어 있는, 로컬푸드, 통합푸드센터는 지금 부군수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보면 영업수익이 22년도, 23년도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순수익을 지금 나타낸 지표인가요?
하여간 시범사업을 지나서 이제 본사업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경영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각고의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물고기 개체수 감소에 대한 객관적 자료 구축 계획과 하천 생태계 보전, 민물고기 감소 대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족자원 실태와 민물고기 감소에 대한 객관적 자료 구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면의 경우 수산자원 조사원이 수협공판장 및 위판장에서 매일 경매를 통해 거래되는 어획량을 조사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감 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활용이 가능하지만, 평창군 내수면의 경우 수산물을 어획·판매하는 어업인이 없을뿐더러 어업인이 있는 시군에서도 많지 않은 어업인의 개별적 소량 거래되는 어획량으로 전체 개체수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 용역을 통한 특정 지역의 어족자원 개체 조사를 시행한 사례도 있었지만 어종별 서식 환경에 따라 유영·이동하며 생식하는 어류의 특성상 광범위한 내수면 중 일부 지역의 소량 표본채취를 통한 조사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기초데이터 부족, 서식지 환경변화에 따른 방류 효과 등 자료구축이 부족하였으나 2022년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다른 수산자원조성전 사전 영향조사와 방류 후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정되어 23년도 강원도 내수면자원수산센터에서 도 전역에 내수면 수역에 대한 환경조사, 방류 어종의 적합성 조사 등을 용역하였으며, 25년도에는 방류지역에 대한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 예정입니다. 이 용역과 연계하여 어종 자원 증감에 대한 객관적 자료 구축 방안을 강원도와 조사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생태계 보전과 민물고기 감소 대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에서는 내수면 어족자원 유지·증가를 위해 1975년부터 국비 매칭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5억 5,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1989년부터 시작된 강원특별자치도 내수면자원센터 무상 방류를 포함해 내수면 수산종자 12종, 2,600만 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올해는 9,300만원을 투자해 최근 어족자원 개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마우지의 피해가 적은 뱀장어 9천 미를 비롯해 메기, 동자개, 미유기 등의 수산종자 18만 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족자원 감소에 영향을 끼치는 배터리 등 불법도구 사용 및 무분별한 어린 개체 포획 등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야간단속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 수시로 불법어업 감시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류를 포획하는 허가어업이 없는 평창군 내수면의 경우 어족자원 감소의 원인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환경변화 및 하천정비 등 인위적인 수생태계 변화와 가마우지나 수달과 같이 어류를 대량 섭식하는 해적생물 등 다양한 변수 요인에 따른 결과로 사료되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환경 및 하천 관련 부서에서 함께 개선·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 판단 됩니다.
향후 지속적인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추진 및 상시 불법어업 단속 활동을 통해 내수면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애완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인 군민이 애완동물과 함께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교육의 필요성, 성숙한 애완동물 양육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는 대책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애완동물 양육자와 비양육자인 군민이 애완동물과 함께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2022년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반려인-비반려인 갈등 원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려인의 70%는 비반려인의 적대적 행동을 갈등 원인이 된다고 보았고, 반면 비반려인의 70%는 갈등 원인으로 반려동물 위생문제를 들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펫티켓 준수의 인식차가 확연히 차이남을 볼 수 있는데 반려인의 83.1%는 잘 지키고 있다고 답변한 반면, 비반려인은 33.6%만이 그렇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차의 심각성은 사회적 갈등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4월부터 도사견 외 4품종에 대하여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였으며, 반려동물 훈련을 진행하고 행동을 분석, 평가하며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공인 자격시험을 처음으로 금년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평창군에서는 매년 반려견 안전조치, 반려견 배설물 수거, 맹견소유자의 안전조치, 책임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현수막 게첨과 축제장 및 전통시장 방문 홍보, 동물 관련 영업장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평창군 홍보지를 통하여 반려견과 길고양이 종합 안내서를 입양, 관리, 생태와 습성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연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현재 맹견소유자 외 반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은 없으나, 반려동물 펫티켓 홍보물을 제작하여 동물등록 시 또는 농업기술센터 내 각종 교육 시 홍보자료로 배부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차로 빚어지는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등록제 활성화로 성숙한 애완동물 양육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평창군의 동물 등록수는 918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에서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은 동물등록 제외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군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2곳으로 평창읍과 대화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평창읍 소재 업체는 수의사 미채용으로 외장형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매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하여 미등록 농가의 등록을 유도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시 등록 의무화로 유기, 유실 되는 동물 예방과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사업량이 확대되어 실외 사육견 등록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동물등록의무 제외지역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의무 제외지역에 대하여는 분기별 찾아가는 동물등록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후 시행되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과 연계하여 반려인에 대한 사전수요조사와 동물등록업체의 위탁대행을 통하여 군 전체에서 사육되는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관리와 유기, 유실동물 발생이 최소화 되고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는 질의에 넣은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올봄에 누군가가 이런 전화가 왔어요. 내가 20년 전만 해도 갯가에 나가서 1시간만 고기 잡으면 빠게스 반을 잡았는데, 지금은 나가서 하루 온종일 잡아도 우동그릇 하나도 못잡겠다. 김의원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저는 별로 어죽 끓여 먹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고기 잡는 거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천혜자원이 있고 강이 좋은 평창에서 이런 고민을 할 줄은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 평창강이 이렇게 고기가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가 환경과인줄 알고 환경과로 가서 혹시나 강에 있는 어족자원이 많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혹시 원인 파악 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여쭸는데 전혀 그런 기초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다양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표준지를 정해서 개체수가 어떤 것이 살며, 얼마큼 수량이 있는지까지 이거를 다 조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그렇다고 매년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어족자원을 강에다가 푼들 그것이 살지 못하는 생태계를 가지고서 우리는 계속 예산 낭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자료를 답변을 제가 요구하면서 또 이거에 대한 해답은 못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단지 이제 공감하는 얘기들로는 제가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모 실과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몇 가지가 짚어진 게 우리가 최근에 거론된 가마우지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는 세천이라든지 도로, 군도, 국도, 그다음 지방과 마을 안길, 웬만하면 다 염화칼슘 소금을 뿌려됩니다. 이게 눈이 녹으면서 그대로 강에 유입이 되어 버려요. 염도가 높아지면 제가 아는 한 민물고기는 알을, 산란을 하지 않습니다. 염도가 높아지면, 그런데 우리는 염도가 높아졌는지, 안 높아졌는지도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천에 최근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에서 유입되고 있는 수많은 돌과 흙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러면서 풀이 막 자라고 하기 때문에 수면이 높아져서 그것을 걷어내고 하천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준설을 하게 되면 쌍끌이돼서 끌어내기 때문에 고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러면 준설도 뭔가 좀 방향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최소한의 고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은 남겨놔야죠. 뭐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한번 고민하자는 얘기에요.
제가 답변서의 부족성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쯤 우리가 이 공감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서로가 노력해 보자라는 그 취지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과장님들이 공감하셨으리라 믿고요. 이거는 축산농기계과장님 한 분이 고민할 것이 아니고요. 환경과, 건설과, 다양한 부서에서 이 부분을 해당사항에 사업이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이 자연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노력해 주십사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질의서를 넣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리는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고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애완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희 애완동물이 이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지금 파고들고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다른 보충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축산농기계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들의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논의된 내용이 군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진 중인 군정사업의 성과가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황성현
행정지원국장정성문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허목성
기획실장주현관
정책담당관권혁수
행정과장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김재봉
복지정책과장신미진
가족복지과장이정의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권혁영
인재육성과장이현진
관광문화과장김복재
허가과장황재국
경제과장이서진
환경과장전원표
산림과장이성모
안전교통과장김은규
건설과장오현웅
현안사업추진과장김진용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허헌
농정과장이시균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이용하
상하수도사업소장심재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명기
전문위원김영옥
의사팀장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