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2021.09.10

영상 및 회의록

제26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10일(금) 오후 1시 28분
장 소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위)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28분 개회)
○전문위원 천소영 : 전문위원 천소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잠시 후 개회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장문혁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0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 중에서 한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갈 위원장을 선임하고자하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찬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문혁 : 네, 방금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그러면 박찬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찬원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원 :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32분)
○위원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이명순 위원 : 네, 이명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찬원 : 방금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주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회 간사로 이주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주웅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박찬원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평창군수 제출)
(13시 32분)
○위원장 박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 계획안은 토지취득 1건 2필지 1,002평방미터 예정가액 1억 7,977만 5천원으로 뇌운리 경로당 부지 기부채납 취득 사업입니다.
현재 뇌운영농조합법인 소유에 경로당 부지를 기부채납을 통해 평창군의 재산으로 기부 받아 노인여가시설로 지속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안 설명서 5페이지 이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A527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찬원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진 : 전문위원 이현진입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2021년 9월 2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고, 2021년 9월 10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제출된 변경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은 기타 취득 1건 2필지, 1002평방미터, 1억 1,977만 5천원이며, 변경 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는 총 18건으로 213만 8,352.1평방미터, 524억 4,810만 2천원이며, 건물은 총 7건으로 9,139.36평방미터, 9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검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인 뇌운 영농조합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뇌운리 경로당 부지인 평창읍 뇌운리 74번지 74-1번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 2월 21일에 경로당 신축을 위해 뇌운 영농조합법인에서 취득한 부지이며, 2014년 9월 5일에 노인여가시설로 뇌운리 경로당이 준공되었습니다.
평창군 소유의 경로당 건물과 토지 소유자의 일치로 효율적인 경로당 관리와 지속적인 노인여가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기부채납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원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뇌운리 경로당 부지 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6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찬원
간 사 이주웅
위 원 지광천
위 원 장문혁
위 원 심현정
위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정유진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이현진
전문위원, 천소영